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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선, 생물다양성 의제를 중심으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멸종위기종 대선정책연대’가 다가오는 대선에서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종 보전을 주요 의제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대는 지난 5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 지역위원장, 당 탄소중립위원장)을 만나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멸종위기종 대선정책연대는 기후변화, 자연손실, 오염이라는 삼중의 지구위기 중 생태위기의 심각성에 대응하고자 구성된 시민사회 연대체로, 전국 224개 환경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연대는 대선 후보자들에게 멸종위기종 보호와 생물다양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는 오창길 사단법인 자연의벗 이사장을 비롯한 연대 대표단 4인이 참석해 ‘2025 대선은 멸종위기종 생물다양성 대선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설명했다. 정책과제에는 서식지 복원, 관련 법·제도 강화, 시민참여 확대 등 실질적 방안이 담겼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종 문제는 탄소중립을 넘어 기후정의 실현의 핵심”이라며, “당 내에서는 현재 기후, 에너지, 환경이 각각 논의되고 있지만, 이제는 생물다양성도 주요 정책 테이블에 올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안된 정책들을 당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대는 정책제안서와 함께 정책질의서도 함께 전달했으며, 질의 응답률이 80% 이상일 경우 정책협약식을 추진하자는 제안도 전했다. 협약 체결은 대선 전후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정책 이행과 사회적 약속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멸종위기종 대선정책연대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당 및 대선주자들과의 정책 소통을 이어가며, 생태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연대와 대중 인식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5-05-11
강원도, 습지보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강원도 내 습지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도민의 환경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엄윤순 의원(인제군)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며 제1차 심사를 통과시켰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도 내 습지의 생태적·환경적 가치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와 도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보전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도민을 대상으로 한 생태·환경교육과 홍보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습지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습지 보호를 위한 재정지원 ▲우수습지 지정 및 관리 ▲습지보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강원도는 지역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한 습지 보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게 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엄윤순 의원은 “습지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기후위기 시대의 생명선”이라며 “이번 조례는 행정의 역할에만 국한하지 않고, 도민이 주체가 되어 실천하는 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도시의 작은 습지 하나라도 소중히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생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5월 21일 열리는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5-05-11
“서울 시민 누구나 산림 혜택 향유”… 산림휴양 조례 개정안 통과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서울시 내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추진 시 휴양시설 설치와 숲가꾸기의 근거를 마련했다. 숲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산림치유지도사를 지원을 위한 조항도 추가했다. 서울시의회는 봉양순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봉양순 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해 제정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를 보다 촘촘히 정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의 지원(안 제11조제2항) ▲숲길 운영관리 측면에서 접근성과 안전성 향상(안 제12조의2)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규정(안 제14조의2)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 등의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휴양시설 설치 및 숲 가꾸기 등 사업 추진의 세부 근거를 마련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보행 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시설 운영, 숲길 훼손 등 금지행위 규정을 통해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산림치유지도사 활동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또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 등 관련 사무를 구청장과 공원여가센터 등에 관리 위임해 자연휴양림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대응력과 시민 수용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 봉 의원은 “시민 모두가 불편 없이 숲길을 이용하고, 도시 속에서도 건강한 산림휴양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자연환경과 생태자원의 지속적인 보전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5-05-08
산자부, 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기준 ‘중소업체 참여 확대’로 개선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중소 또는 후발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엔지니어링 사업수행 능력평가(이하 PQ) 제도를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PQ 제도는 업체 역량을 사전 평가해, 통과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이번 고시 개정은 실적 중심의 상대평가 체계가 일부 대형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해온 구조적 문제 해소를 목표로 한다. 산자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후발 업체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 개정안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절대평가 도입 ▲평가대상 기술자의 사업참여 의무화 ▲업무중복 감점 기준 기술자별 차등화 ▲재정 상태 건실도 평가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다.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은 기존 상대평가만 허용해 소수 대형업체가 시장 지배력을 가져 후발업체 진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절대평가로 개정하고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10억 원 미만 소형·중형사업부터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이다. 또한, PQ 이후 타 사업 추가입찰을 위해 평가대상 기술자를 무단 교체하는 불공정 관행을 고치고자 평가대상 기술자의 당해 사업수행 참여 의무 명시 및 기술자 교체기준을 명확화했다. 업무 중복 감점 기준도 차등화했다. 업무중복에 따른 감점에 있어 기술자별 사업에 대한 책임과 역할의 경중 차이를 반영해 업무중복 건수당 감점을 사업책임기술자 0.3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0.2점, 분야별 참여기술자 0.1점으로 기술자별 차등화했다. 재정 건실도 평가도 기존에는 신용평가등급과 재무비율(자본비율, 유동비율)을 모두 평가해 재무 요소에 대한 중복평가 가능성 및 행정부담을 안고 있었다. 앞으로는 신용평가등급과 재무비율 중 하나를 선택해 평가를 간소화한다. 산자부는 앞으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엔지니어링 PQ제도의 평가항목과 평가방식을 전면 재설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 특성·기술 역량·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수 대형업체 중심으로 고착된 시장 구조를 완화하고, 다양한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입찰문화의 투명성과 형평성도 함께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5-05-07
안태준 의원, “무장애 통합 놀이시설 설치 책무 규정” 법안 발의

[환경과조경 김하현 기자]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을)은 지난 1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시책 마련의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아동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편하고 안전하게 접근, 이용, 이동할 수 있도록 무장애 통합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통합 놀이시설은 모든 어린이가 장애 유무를 떠나 차별 없이 함께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놀이터로,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2년에는 국제사회가 유엔장애권리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에 관련 법률을 검토해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놀이환경 조성할 것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현행법은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복지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장애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의 설치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안태준 의원은 대부분의 놀이시설이 비장애아동 중심으로 조성돼 있어 장애어린이를 고려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찾기 힘든 점을 지적했다. 또한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간과한 것으로 어려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근본 취지는 모든 아동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함께 뛰어놀면서 어울리는 아동 친화적 놀이환경의 조성”이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내에 뜻을 같이하는 의원님들을 포함하여 장애아동인권 단체 등과 협력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하현[email protected]
- 2025-05-02
서울시의회, 야생조류 건물 충돌 예방 개정안 마련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도시화로 인한 야생조류의 건물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해 최종 의결됐다.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야생조류가 건축물 유리창 및 투명방음벽에 충돌해 폐사·부상 당하는 피해가 연간 약 800만 마리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특히 건물 유리창 폐사가 765마리, 투명방음벽에 의한 조류 피해는 약 23만 마리로 추정된다. 올해 초 서울시는 조류 충돌 피해 최소를 위해 ‘야생조류 충돌 방지사업’ 공모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발맞춰 아이수루 의원은 “서울시의 본격적 사업 시기 등을 고려해 야생조류 충돌 방지사업 대책 마련을 위한 개정을 통해, 사업의 유연한 시행 및 향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조례 개정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인간과 공존 모색 관련 정의 조항 규정(안 제1조) ▲야생조류 충돌 방지 대책으로 충돌 저감 사업에 대한 규정(안 제5조) ▲일반 건축물 등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을 담았다. 특히 일반 건축물 등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저감사업 실시 규정은 시장이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사업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을 시행하는 건축주 등에게 건축디자인을 안내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민간 부문에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는 고려해 현재 일부 적용하는 공공건축물의 효과 등을 검증 후 점차 민간으로 확대될 것으로 설명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을 위해 올해 초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야생조류 충돌 방지사업을 추진하는 점에 대해 감사하다”며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조례 개정 통과로 올해 서울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향후 인간과 자연의 공존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로 이송 후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5-04-30
서울 공원·숲서 병해충 방제 시 시민에게 ‘사전 공지 의무화’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서울시 모든 공원과 도시숲, 생활숲 등에 방제 공지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성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숲, 생활숲 등에서 병해충 방제작업 시 방제 내용과 일정을 시민에게 사전 공지하도록 조례 제10조의2에 공지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건강한 공원과 도시숲의 생태 유지, 식물 보호를 위해 방제작업을 실시해 왔다. 병해충의 종류에 따라 대체 약제가 없을 시 불가피하게 저독성의 화학방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방제 일정이나 약제 사용에 대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우려가 제기됐다. 이성배 시의원은 “최근 공원과 도시 내 숲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병해충 방제작업으로 시민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며 “특히 어린이와 반려동물의 경우 방제약품에 노출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이 누구나 안심하고 공원과 도시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5일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된 후 서울시로 이송,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5-04-25
‘조화 보다는 생화’ 개정안 시행, 친환경 화훼산업 구축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화훼산업 침체를 타개하고, 조화보다는 생화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4월 22일자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화훼구매 확대 등 화훼의 이용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생화 사용을 독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그동안 플라스틱 소재로 제조된 일회용 조화 사용이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킨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건전한 화훼산업과 화훼문화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원가 절감 이유로 화환에 쓰이는 조화사용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도 문제로 드러났다.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에 따르면 국내 수입조화 규모는 한해 2000톤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훼유통업계에서는 수입조화가 국내 화훼시장을 잠식하는 추세에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3월 화훼종사자와 전문가와 국회의원들이 모인 토론회에서 수입꽃과 수입플라스틱 조화의 저가 신고와 이에 따른 관세 포탈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도읍 의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친환경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기반의 조성을 위해 생화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화훼산업도 친환경적으로 나아가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화훼 원산지 및 제작연월일, 생화와 조화 비율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추가 개정안도 심사 중에 있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5-04-23
골프장 공공 잔디공원법, 국민청원 올라와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청소년부터 고령자, 비골프인 등 누구나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동의 청원이 지난 8일 국회 전자청원에 등록됐다. 이 청원에 따르면 현재 골프는 20세 성인 인구의 약 18%인 678만 명이 이용하고 골프 산업은 연간 30조 원을 넘는 대중적 레저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골프는 여전히 특정 계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며, 청소년과 고령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이 어려워 공공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청원은 ▲골프장 개방적 대중화를 위한 법·제도 도입 ▲골프장 간 공정 경쟁과 균형 발전을 위한 조세와 제도 개선 ▲이용자와 종사자 권익 증진을 위한 비영리적 설립 지원 등을 주장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골프장의 대중화를 위한 법·제도의 경우 평일 비선호 시간대에 청소년과 고령자에게 할인된 이용 요금 제공, 광역지자체별 1개 이상 6~9홀 규모의 공공 골프장 설치와 운영, 공공 골프장을 산책로·카페·캠핑장 등 잔디 복합공원 형태로 조성토록 규정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골프장 간 공정 경쟁과 균형 발전 위한 조세·제도 개선은 현행 개별소비세의 등급별 차등제 도입, 비회원제 선정 기준의 전국 단일화와 지역간 차등 규제 개선, 대중제 골프장에 관한 세금감면에 기여도를 평가요소로 추가, 지방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레저관광 사업에 인센티브 부여 등이 포함됐다. 비영리조직 설립 지원에는 골프·레저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활동 조직에 대한 지원, 캐디와 코스관리 용역 등 관련 산업 종사자 권익보호 등을 주장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일만에 100명이 찬성하면 7일 이내 청원 내용을 공개하는데 이번 청원은 요건을 충족했다. 현재 270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5-04-21
일률적 비오톱1등급 지정기준 변경…서울시, 합리적 조정 반영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각종 도시계획 수립과 개발사업 추진 시 검토 기준이 되는 ‘비오톱(biotop)1등급’ 토지 지정 기준이 바뀐다.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34호로 수목중심의 일률적 비오톱1등급 토지 지정기준을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6월 고시 예정인 ‘2025년 도시생태현황도’에 변경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비오톱은 특정 동식물이 생존하는 환경을 갖춘 생물 서식지다. 1등급은 그 중 가장 우수한 구역으로 도시계획과 생태 보전정책의 중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변경기준은 대지와 산림·수목 조성 이력, 지적 경계 등 실제 토지사용 이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기존 수목 중심 평가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비오톱 지도로도 불리는 ‘도시생태현황도’는 시 전역 도시의 토지이용 변화, 식생분포, 비오톱 등급과 어류·조류·앙서파충류 서식 실태 등 다양한 도시생태 정보를 담고 있다. 시는 지난 2000년에 제작해 5년마다 정비하고 있다. ‘도시생태현황도’는 20년이 넘어가면서 과거 대지조성 등 토지사용 이력 미반영, 식생 중심 평가체계로 실제 건축이 가능한 토지 개발이나 담보대출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번 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건축물이 들어선 ‘대지’ 중 사유지며,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비오톱1등급 토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이후 개발 단계에서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식생 보전·이전·복원 등 조치를 함께 추진한다. 지목이 ‘도로’로, 실제 도로로 사용되는 필지도 비오톱1등급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경계를 조정했다. 또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획지’로 도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은 비오톱1등급 토지에서 제외하고 획지선과 필지 경계를 조정했다. 아울러 비오톱1등급 토지와 겹치는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도 비오톱1등급 토지에서 제외한다. 다만 산림지 등 내부에 있는 경우 현행 경계를 기존대로 유지한다. 이번 개선되는 기준을 반영하면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5%(9382㏊)가 비오톱1등급 토지로 지정된다. 2020년에는 약 16%(9641㏊)를 차지했다. 개선 기준이 적용된 새로운 ‘도시생태현황도’는 4~5월 열람공고를 통해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6월 고시될 예정이다. 2025 도시생태현황도 재정비안은 서울도시공간포털과 25개 자치구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 비치된 도면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비오톱1등급 토지기준 개선은 실제 토지이용 여건을 고려해 더욱 합리적인 조정에 중점을 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5-04-17
경기도 ‘세계유산 정책’, 도민 중심 활용 근거 마련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경기도의 세계유산 정책이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15일 경기도의회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세계유산을 단순히 보존·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가 보유한 수원화성, 남한산성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핵심 자산이지만, 기존 조례는 보존과 관리에 집중돼 있어 관광, 콘텐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세계유산 시행계획 수립 시 도민 참여 방안 명시 ▲세계유산 사업 추진 시 활용 프로그램 및 디지털 콘텐츠 개발, 도민 참여 지원 조항 신설 ▲세계유산지구 내 관광 상품 개발 및 활성화 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도민의 생활과 현장에 밀접하게 닿는 문화정책 실현이 가능해졌다. 김도훈 의원은 “세계유산은 도민 모두가 누리고 보존해야 할 자산이며, 문화적 가치와 더불어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은 도민이 직접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세계유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도민의 참여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세계유산이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 숨 쉬는 문화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5-04-15
파주시의회,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일부개정안’ 원안 가결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파주시 내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8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원안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해 조례와의 일관성을 높이고, 가로수 관리 비용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공사나 도시정비 사업으로 인해 가로수의 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기한을 비용 부과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력히 징수하는 등 행정절차를 강화했다. 오창식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가로수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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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1
‘종이 없는 설계공모’…서울시, 자치구로 확대한다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서울시가 설계공모에서 종이 사용을 없애고, 디지털화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설계 공모 심사 비용 부담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구 설계공모의 디지털 전환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가 시민 제안을 받아 규제를 철폐하는 106번째 안이다. 앞서 시는 2019년부터 설계공모누리집 ‘프로젝트 서울’을 통해 100% 디지털 공모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자치구는 여전히 종이 출력물, 모형 작품 제출을 요구하는 자치구가 있어 참여 기업의 부담이 지속해 왔다. 시는 이러한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현재 시가 사용 중인 ‘프로젝트 서울’을 자치구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누리집 내 ‘디지털 심사장’을 올해 12월까지 확대 구축한다. 이달 운영기준을 마련해 자치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계 공모 디지털화로 심사 절차 간소화는 물론 비용 절감, 환경 보호와 국제 공모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2025 서울시 설계공모 기준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준안은 ▲심사위원 선정 방식 개편 ▲ 설계공모 운영방식 개편의 2개 부분을 골자로 한다. 기준안에 따르면 심사위원 선정과정에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전에 심사위원 풀인 일명 ‘에스풀(S-pool)’을 마련하고 공공건축심의 분과위원회를 신설했다. 설계공모 운영방식 개편에는 표준 설계 공모 지침서 및 제공 자료 마련, 제출도서 기준 마련, 자치구의 ‘프로젝트 서울’ 사용 확대, 종이 없는 설계공모 추진, 공모 이후 설계공모·공모 평가제도 실시 등을 담았다. 올해 설계공모 기준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프로젝트 서울에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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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울산시의회, 지속가능한 정원도시 위해 ‘조경진흥 조례안’ 발의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울산시의회가 조경분야 지원 규정을 마련 중이다.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속 가능한 정원도시 구축 마련을 위해서다. 홍유준 의원은 조경분야의 양적 질적 성장 도모,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조경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지원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조경분야 진흥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조경은 단순한 미화를 넘어,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을 위한 핵심요소로 조경진흥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앞서 정원문화 확산에 마중물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조경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은 만큼 조경분야의 양적 질적 성장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규정의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돼야 하며, 조경진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마련을 통해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에도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안’은 4월 중 제256회 임시회에서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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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여야 3당 공동 대표 발의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여야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행사 지원 기반 마련과 사후 활용 보장을 위한 법안을 마련한다. 울산시는 김기현(국힘), 김태선(더민주), 윤종오(진보) 의원이 공동 발의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4일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은 울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울산에서 처음으로 여야 3당 의원들과 지역구 국회의원 6명이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법안에는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법인 설립 ▲국가·지자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 ▲박람회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용 ▲기부금품 접수 및 수익사업 허용을 통한 재원 마련 ▲국립 정원 치유의 전당 신설 등 박람회 성공 개최와 사후활용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이 담겼다. 이번 법안은 4월 정식 발의를 거쳐 정부 부처 협의와 국회 심사를 통해 올해 하반기 제정을 목표로 한다. 김기현 의원은 “국제정원박람회가 울산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별법을 통해 울산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정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의원은 “과거 산업의 흔적이던 삼산·여천매립지가 정원으로 거듭나는 과정 자체가 매우 상징적”이라며,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 모델을 구현하는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종오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정파를 초월한 지역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공동 대응”이라며, “녹색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았다. 이어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로부터 최종 인증을 획득해 개최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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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안전성에 유지·관리도 추가…산림청, 임도 설계기준 강화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임도(林道)’의 설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임도는 삼림 관리를 위해 만든 도로다. 산림청은 임도시설의 안정성과 산림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4월 2일자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도의 기능과 구조적 안정성에 초점을 뒀다. 우선 배수구·교량·암거(땅속에 설치되는 배수 구조물) 등 임도 내 주요 구조물 설치 시 적용되는 설계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 기존에는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의 1.2배 수준으로 설계했다. 이번 개정으로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이나 최근 5년간의 극한 호우 상황을 반영해 산출한 강우량의 2배에 달하는 물에 견디도록 설계해야 한다. ‘비탈면 안정해석’도 의무화된다. 지반이 약하고 비탈면 높이가 15m 이상인 곳에 임도 설치 시 부적합 결과가 나오면 옹벽 등의 구조물을 반드시 설치해 임도 시설의 안정성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임도 타당성 평가항목도 기존 3개에서 5개로 확대됐다. 기존 평가항목인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에 ▲재해 안전성 ▲효율성을 추가해 임도의 안정성과 유지·관리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재해안정성 평가에는 산사태취약지역, 하류부에 민가 등 주거시설유무, 산지계류로부터 이격거리, 산사태위험 등급지, 산불취약지역 등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효율성 평가에는 산림경영계획의 포함여부, 임도설치계획의 포함여부, 도로와의 연접성 등을 담았다. 산림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임도 설치의 타당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임도를 산림경영·산불진화·생태관광·산림복지 등 다양한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시설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임도가 산림의 체계적 관리와 재해 예방은 물론, 국민의 산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핵심 시설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해 개선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5-04-03
어린이놀이시설에 ‘키즈풀’ 포함… 안전점검·요원 배치 의무화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키즈풀 시설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어린이 수영장인 키즈풀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포함시켜 안전점검 및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을 그네, 미끄럼틀, 회전놀이기구 등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외 공간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안전점검, 안전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키즈풀은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키즈풀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실제로 2023년에는 무인 키즈풀에서 두 살배기 아이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키즈풀은 공간임대업으로 등록돼 있어 안전점검이나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 등의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허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키즈풀을 법적 관리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키즈풀이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도 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되며,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가 의무화된다. 허영 의원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키즈풀 등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강화를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5-03-30
세운녹지축 조성 근거 마련 등…서울시, 조례 68건 공포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서울시가 종묘에서 퇴계로 일대 녹지 생태도심 조성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세운녹지축 조성·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조례 68건(제정 15건, 개정 53건)과 규칙 7건(제정 1건, 개정 6건) 등을 27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세운상가 일대는 1970년대 세운상가, 청계상가, 대림상가, 삼풍상가, 호텔PJ, 신성상가, 진양상가 등 서울시 상징 건축물이었으나 강남개발과 용산전자상가에 밀려 정체와 쇠퇴를 시작했다. 현재에는 도시축의 흐름을 단절하는 애물단지로 지적받게 됐다. 이에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일대 약 13만9000㎡ 규모 녹지공간과 1만 가구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제정됐다. 이번 조례에는 세운녹지축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장 등의 책무와 세운녹지축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세입자 대책에 관한 사항, 세운녹지축 통합관리 시행 및 협의체 구성·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여름철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로 곤욕을 치른 서울시는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기후변화와 해외 유입 등으로 인해 곤충이 증가하면서 도심의 안전문제로 이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조례안은 대량 발생하는 곤충을 ‘대발생 곤충’으로 정의하고, 서울시장이 체계적인 방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친환경 방제 방법을 우선 적용하고, 시민 대처 요령 홍보와 연구 지원 강화를 명시했다. 아울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조례안 53건이 개정됐다. 도시공원과 강변 보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오염, 빗물, 이물질에 의한 상해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사고에 초점을 맞춰 맨발 걷기 지원 시 맨발 보행로가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했다. 맨발 보행로 유지·보수와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관리 등 실질적인 관리와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한강공원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 근거를 담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가로수 조성·관리 승인을 받은 자가 가로수 조성 등에 드는 비용을 30일 이내에 납부토록 하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면적을 1만3000㎡로 개정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등도 일부개정됐다. 이번 조례안 제정과 개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서울소식-공고-서울시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5-03-28
국토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정부가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지가 상승분 70% 이내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 등 이익을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공공시설 설치·부지 제공·설치비용 납부 형태로 계획이익을 공유한다. 공공시설이 충분하면 지가상승 범위에서 현금환수도 가능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발생한 계획이익을 지역사회와 합리적으로 공유하고, 공공기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자체와 민간 개발업계,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다. 공공기여 부담을 덜어 개발사업의 부진을 막기 위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했다.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다.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은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혜시비를 우려해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여 기준을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다. 사업 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평균, 개발수요, 기반시설 설치 현황 등이 인정되면 법적 상한까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감면 기준은 일자리·재정 창출 등 공공목적 실현 사업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시설등 관리·운영비, 저수익·비주거 기능중심 개발, 계획변경과 무관한 지가변동 등은 공공기여량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기업 시행 공공사업, 인구감소지역 시행 사업도 경감 또는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부산 금사파크랜드, 경기 의정부 역전근린공원 등 지난해 7월 국토부가 선정한 16곳 공간혁신 선도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그간 국토계획법령에 공공기여에 대한 포괄적 근거만 두고, 세부기준과 절차는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운영하도록 해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특혜시비로 인해 제도운영이 위축된 측면이 있었다”며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잠재력이 큰 부지를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활용하는 개발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가이드라인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정책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5-03-25
국가유산청,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지침 마련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국가지정문화유산과 관련한 촬영에 있어서 국가유산 훼손을 방지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행위를 대상으로 한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지침(이하, 촬영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촬영 지침의 주요 내용은 기존 허가신청서 외에도 상세한 촬영 행위 계획서와 서약서를 같이 제출해 허가 신청자의 사전 촬영 행위를 점검하도록 했다. 또 상업적 촬영이거나 촬영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문화유산 훼손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안전요원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했다. 별도 시설물 설치 금지와 문화유산 훼손 금지, 문화유산의 안전과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촬영을 촬영 허가 조건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허가를 받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촬영을 위한 시설물과 못·철물 설치 등 문화유산 훼손에 우려되는 조명 사용 금지, 문화유산 훼손 우려 물품 반입 금지, 화재예방과 식물보호, 장비 철거·주변 정리 등을 상세히 명시했다. 이외에도 중점 촬영 시간에는 소유자, 관리자·관리단체가 입회, 촬영 종료 후 소유자, 관리자·관리단체가 현장 확인,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별도지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촬영 지침 전문은 국가유산청 누리집의 공지사항에 공개됐다. 소책자형 파일도 이달 중 게재될 예정이다. 이번 촬영 지침 마련은 지난해 한 방송사가 드라마 촬영 중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인 ‘안동 병산서원’과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인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 훼손 사례가 계기가 됐다. 당시 촬영 소품 설치를 위해 만대루 등 여러 곳에 못을 박아 빈축을 샀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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