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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보전원-현대자동차-아산시, 자연환경복원사업 협약 체결

[환경과조경 임정우 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보전원은 12월 3일 현대자동차와 아산시가 참여한 가운데 아산시청에서 ‘자연환경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환경보전원이 설립된 이후 최초로 추진하는 민관협력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은 정부와 민간,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복원사업을 시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협약 이전에 한국환경보전원은 올해 6월 기업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과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사업 설계를 추진해 현대자동차와 아산시를 협력 파트너로 선정했다.사업 대상지는 충남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773-2 일원으로, 과거 농경지로 사용됐으나 계절적 유량 변화로 습지 기능이 훼손된 지역이다. 이곳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 복원 필요성이 제기돼왔다.한국환경보전원과 현대자동차는 축구장 면적의 약 1.3배에 달하는 9000㎡ 부지에 △수서생물원, △철새관찰대, △생태학습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복원사업은 2025년 완료를 목표로 하며, 복원 이후의 유지관리 업무는 아산시가 담당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단순한 환경복원을 넘어 교육과 관광 기능을 겸비한 공간으로 발전시켜 지역 주민과 생태계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현대자동차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속적인 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와 자연환경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할 계획이다.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훼손된 생태계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며, 국내 환경복원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장은 “이번 협약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생태계 복원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활성화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을 확장해 녹색전환을 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임정우[email protected]
- 2024-12-03
울산시, 26년만에 도시지역 확장… 그린벨트 해제

[환경과조경 임정우 기자] 울산시가 그린벨트가 해제된 구역을 포함한 미개발 지역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울산시는 11월 2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2030년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도시 성장과 정주 여건 개선, 기업활동 지원 등을 목표로 한 혁신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담고 있으며, 도시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재정비는 기존의 용도지역과 구역을 조정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와 변경 등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춘 종합적인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재정비에서 울산시는 더 큰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산권 도시지역을 약 600만㎡ 확장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21만㎡를 해제해 개발 가능한 토지를 확보했으며, 태화강국가정원 배후에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했다. 기업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서는 비도시지역 공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림지역 16만㎡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국가산단 내 항만시설보호지구 38만㎡를 해제해 기업활동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산업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문수로변 시가지경관지구를 조정해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미개발 1종 일반주거지역에 기반시설 설치 시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취락지구를 151개 지구, 약 140만㎡로 확대 지정하기도 했다. 또한, 울산시는 미래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와 도시혁신구역 제도를 도입했으며,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토지적성평가 운영기준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민간의 도시 기반시설 제안 지역을 확대하고 투자 여건을 개선해 도시경제 성장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서울산 일원의 도시지역 확장은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여러 차례 난항을 겪었던 이 과제는 산림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협조를 얻어 2023년 5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시의회와 환경청의 협의를 마쳐 최종 확정됐다. 울산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돼 시민과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24년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해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이 울산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과 기업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 임정우[email protected]
- 2024-12-02
환경부, 장흥댐 신풍습지 워터 포지티브 선도사업 추진

[환경과조경 임정우 기자] ‘워터 포지티브’라는 물 복원 개념의 도입을 위해 환경부가 기업들과 함께하는 협약을 체결했다.환경부는 오는 28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및 삼성전자와 함께 장흥댐 신풍습지를 대상으로 ‘워터 포지티브(Water Positive)’ 활성화를 위한 선도사업 공동이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기업이 협력하는 물 복원사업으로, 국가 물관리 및 기업 경영에서 발생하는 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워터 포지티브’는 기업이 사용한 물의 양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에 돌려보내는 지속가능한 물관리 개념으로, 용수 활용성 증대,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유역 수질개선, 수자원 추가확보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삼성전자는 협력사업비를 분담하며, 한국수자원공사는 2024년부터 장흥댐 신풍습지의 물흐름 확보와 같은 개선사업의 설계 및 시공을 전담한다. 환경부는 사업 완료 후 물 복원량을 인증할 계획이다.신풍습지는 2004년 조성 이후 토사 침적으로 인해 습지 용량이 축소되면서 수질개선 기능이 저하된 상태였다. 개선사업은 물흐름을 복원해 습지 기능을 회복하는 한편, 주변의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및 생태미술관 사업과 연계해 지역 상생형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습지의 기능 개선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문화공간을 조성해 관광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특히 본 협약은 올해 3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5개 기업과 체결한 ‘기후위기 대응 물위기 해소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민관 협력을 통한 물 문제 해결의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물 문제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현안”이라며, “이번 협약이 기업의 물 문제 해결 참여를 확대하고, 물 복원사업의 본보기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임정우[email protected]
- 2024-11-27
유엔 COP29의 성과, 국민과 나누다

[환경과조경 임정우 기자] 환경부가 이번 달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폐막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과를 국민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환경부는 지난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9)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대국민 담화를 개최했다.이번 담화는 COP29를 통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수행한 역할을 강조하며 국민적 협력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행사는 주요 인사들의 축사로 시작됐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한화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프레드릭 에페트 주한 EU대표부 부대사가 참석해 축사를 통해 COP29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기후재원 의무 공여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자 및 다자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을 위한 전략적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임이자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는 우리 눈앞에 닥친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특히 기후 취약계층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국회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화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은 “파리협정 6조 이행 규칙 합의와 신규 기후재원 목표 설정은 COP29의 가장 큰 성과”라며,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력을 연결하는 녹색 사다리로서 중추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프레드릭 에페트 주한 EU대표부 부대사는 “기후변화 대응은 전 세계가 협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라며, “EU와 한국은 녹색 전환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개회식이 끝난 후 열린 담화는 총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COP29의 주요 성과와 한국의 대응 방향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강부영 환경부 기후변화 국제협력팀장의 사회로 ‘COP29의 주요 성과와 의의’를 다뤘다. 패널로는 ▲김태훈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 과장 ▲오대균 서울대 교수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이 참여했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은해 온실가스통합정보센터 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한국의 파리협정 이행 결과’를 주제로논의를 이어갔다. 패널로는 ▲염정섭 환경부 기후전략과 과장 ▲윤간영 산업부 기후에너지통상과 과장 ▲이태동 연세대 교수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원장이 참여했다.마지막 세션에서는 김서연과 최영빈 환경부 청년 기후 챔피언이 발제자로 나서 청년 세대가 바라본 COP29의 의의와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청년층의 시각에서 본 기후변화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한 이번 대국민 담화는 COP29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며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다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완섭 장관은 “기후야 변하지 마, 내가 변할게”라는 발언으로 담화를 마무리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민적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
- 임정우[email protected]
- 2024-11-27
조지연 의원, ‘자연공존지역’ 근거법 대표발의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조지연 의원(국민의힘)이 26일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등 국제사회 약속 이행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자연공존지역(OECM :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에 대한 정의, 잠재적 목록 구축, 등록 방법 및 절차, 등록 이후 관리ㆍ점검 및 지원 등 자연공존지역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12월 개최된 제15회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합의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것이다. 당시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 이상을 자연보호지역 또는 자연공존지역으로 보전‧관리되도록 하는 목표를 담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 우리나라도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2024~2028)과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을 수립하여 국제사회 약속 이행을 위해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 이상을 보호지역 및 자연공존지역으로 보전․관리하고자 하고 있으나, 보호지역과 달리 자연공존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조 의원은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법률에 따라 정하는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시 자연공존지역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자연공존지역의 토지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도 가능토록 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4-11-26
정준호 시의원, 서울시에 “옥상녹화 활성화로 녹지 확충해야”

[환경과조경 임정우 기자]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이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기후 재난 대응과 녹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옥상녹화 사업의 활성화를 촉구했다. 서울시의회는 정 의원이 녹지를 확충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옥상녹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시에 요청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옥상녹화 사업은 건물 옥상에 녹지를 조성해 별도의 토지매입 없이 녹지면적을 늘리는 방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 의원은 "옥상녹화는 열섬현상 완화와 탄소저감 효과가 큰 사업으로, 글로벌 대도시에서도 이를 확대 추진 중"이라며 시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뉴욕과 파리의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이 옥상녹화 면적 확대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뉴욕은 2019년 기후동원법을 통해 모든 신축 건물과 기존 건물의 지붕 교체 시 옥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파리는 2015년부터 신축 상업용 건물에 대해 옥상녹화 또는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정 의원은 “서울도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정준호 의원의 발언은 서울이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녹지 확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특히 정 의원은 민간 건물의 옥상녹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규제와 지원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참여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유인을 제공해야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덮인 서울에서 1인당 녹지면적 확대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하며, 녹지가 부족한 대도시의 열돔 현상 완화를 위해 옥상녹화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해 시가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 임정우[email protected]
- 2024-11-22
국토부,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

[환경과조경 임정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1315개 산업단지에 수직농장 입주를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을 오는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직농장은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 자격을 얻게 돼, 농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3월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장관급 현장간담회에서 산업단지 내 농업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을 약속한 후 속도감 있게 추진된 결과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통해 수직농장 활성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국토부와 산업부는 산업입지법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번 개정으로 농산업계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전국 농공단지 등에서 수직농장 모델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직농장은 연중 일정한 환경에서 농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 식품업계는 고품질 원료 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인근 가공공장과의 시너지로 물류 및 에너지 효율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수직농장이 산업 단지 내 입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면서, “앞으로도 수직농장 활성화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인프라 시설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용지의 합리적 배치 등 토지이용 계획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발빠르게 대응한 덕에 우리 농업이 산업단지라는 인프라 속에서 고부가가치 산업 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향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직농장과 전후방 연계산업이 확산되고 농업소득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지자체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관리 기본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향후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업종 확장을 통해 관련 산업의 생태계 확립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 임정우[email protected]
- 2024-11-11
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2곳 선정… 침수·노후화·붕괴 등 주거환경 개선

[환경과조경 임정우 기자] 서울시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두 구역을 파악해 재개발 대상으로 정했다. 시는 지난 21일 제5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서대문구 홍제동과 동작구 사당동 2곳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가 발표한 이번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추진 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서대문구 홍제동 9-81일대와 동작구 사당동 63-1일대다. 각각의 구역은 노후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개발이 추진된다.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 주민 동의율이 높고 반대 의견이 적은 곳이 우선적으로 선정됐다. 특히 시는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문제로 지연된 곳들을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해 재개발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홍제동 9-81일대는 서울의 대표적인 무허가건축물 밀집 지역으로, 기반시설 부족과 석축 붕괴 위험 등으로 인해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1970년대부터 형성된 이 지역은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여러 개발 시도가 있었지만 낮은 사업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개미마을과 인접한 문화마을, 구 홍제4정비예정구역이 통합 개발되며, 새로운 재개발 계획을 통해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거주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사당동 63-1일대 역시 반지하 주택 비율이 83%, 노후도가 86%에 달하는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곳은 기존에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 사업이 중첩되어 있어 추진이 어려웠지만, 이번에 구역 간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며 시가 재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이 지역은 침수와 석축 붕괴 우려가 있어 주거환경 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용역 계약을 준비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사업성 개선과 함께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주민 안전과 생활 환경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반영 및 신속통합기획을 통하여 사업성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임정우[email protected]
- 2024-10-22
서울시, 기후재난 대응 체계 강화로 시민안전 확보 나선다

[환경과조경 임정우 기자] 서울시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이 일상화됨에 따라 사계절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365일 시민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22년 대규모 수해 이후 도림천과 강남역 등 침수 취약 지역의 배수 기능을 개선하고 다양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을 도입했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도림천, 강남역, 광화문 일대에 설치해 시간당 100mm의 강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 터널은 2028년 완공 예정이며▲하수관로 정비 ▲빗물펌프장 증설 ▲저류조 설치 등도 함께 추진된다. 강남역과 도림천 일대는 연속형 빗물받이 설치와 하수관로 용량 확대를 통해 빠른 배수가 가능해졌고, 저류시설을 확보해 침수 피해를 예방했다. 시는 또한 10cm 빗물담기 프로젝트를 통해 빗물을 가두어 도심 침수를 방지하고 있다. 저수지, 호수, 운동장 등 공공 공간에 빗물을 저장하는 이 프로젝트는 15.4만 톤의 빗물을 저류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용량의 1.3배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 건물 옥상에 배수홈통을 설치해 강우 시 4만 톤의 침수량을 저감할 수 있는 추가 효과도 확인했다. 시는 비구조적 대책으로 침수 예·경보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간 강우량과 도로 수위계를 모니터링하고, 시민들에게 사전 대피를 유도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자치구,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연계되어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는 3차례 침수 예보를 발령한 바 있다. 또한 침수 예측 정보 시스템을 개발해 침수 위험 지역과 규모를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하수관, 지형 데이터, 강우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침수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다. 시는 기상청과 협력해 예측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고, 딥러닝 기술을 도입해 시민 안전 대응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저지대 반지하 주택에는 침수방지시설이 설치됐으며, 올해까지 1만5628가구에 지원됐다. 하수 맨홀 2만8838개소에는 추락 방지 시설이 설치돼 있고, 지하철역 1973개 중 침수 우려가 있는 1954개 역에는 차수판이 설치됐다. 지하차도에는 침수 감지 장치와 진입차단설비가 추가로 설치돼 침수 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게 했다. 유창수 시 행정2부시장은 “기후재난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시는 사계절 내내 기후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해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임정우[email protected]
- 2024-10-10
환경성 질환 취약계층, 환경보건이용권 발급된다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앞으로 어린이, 노약자, 임신부 등 유해 환경에 취약한 계층에게 환경보건이용권 제도가 적용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이용권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이용권이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환경보건취약계층이 환경성질환과 관련한 실내환경개선, 진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 이용을 위한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및 사업 운영 관련 세부 사항 등을 담은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운영규정(환경부고시)’을 연말에 공고하고 2025년 상반기에 관련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 ▲환경오염 취약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제도가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환경보건이용권 적용 대상으로 확인되는 1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또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해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진료 지원, 곰팡이 제거, 건강나누리캠프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된다. 환경부는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자시스템 구축, 유관기관과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혜자 자격조회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환경성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를 중심으로 1만 명에게 환경보건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수혜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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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156.6km 서울 둘레길 21구간 주소 부여…긴급상황 대응 빨라진다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서울과 경기에 걸친 숲길(둘레길) 156.6㎞ 구간에 주소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오는 5일 서울과 경기에 걸쳐있는 숲길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서울둘레○길’로 결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는 행안부 장관이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법’ 제7조에 근거해 지난달 27일 개최된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1년 이전에는 숲길·산책로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긴급상황 시 탐방객이 본인의 위치를 설명하기 어려웠다. 2021년 ‘도로명주소법’을 개정하고 2023년부터 지자체가 도로명을 부여했다. 하지만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도로는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안부가 도로명을 부여한다. 이번 결정은 숲길이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어 행안부가 도로명을 부여한 첫 사례다. 중앙주소정보위원회에서는 서울‧경기에 걸쳐있는 전체 둘레길 156.6㎞의 도로구간 구분 여부를 우선 심의해 21구간으로 나누고, 도로명은 ‘서울둘레○길’로 의결했다. 도로구간을 가칭 ‘서울둘레길’ 하나로 설정할 경우, 20m 간격으로 부여하는 기초번호가 5자리를 넘어가게 되어 표기 및 안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총 21개 구간으로 나누는 것으로 결정했다. 21개 구간 중 서울과 경기에 걸쳐있는 7개 구간의 도로명은 ▲서울둘레1길, 6.1㎞ ▲4길, 7.6㎞ ▲5길, 4.5㎞ ▲7길, 7.1㎞ ▲12길, 7.0㎞ ▲13길, 7.7㎞ ▲16길, 8.9㎞로 결정했다.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해당 둘레길에 사용 중인 ‘서울둘레’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기존 명칭에 익숙한 이용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됐다. 서울시에서는 예비도로명으로 ‘서울둘레○코스길’을 제시했으나 ‘코스’와 ‘길’ 단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점, 도로명과 같은 공공언어는 외래어 사용을 최소화 필요가 있다는 점, 보다 짧은 명칭을 부여해 언어사용의 경제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코스’ 단어는 도로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도로명이 부여된 숲길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행정부는 해당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정확한 위치 정보를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확인과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노홍석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시·도에 걸친 둘레길에도 주소가 부여되어 탐방객들이 둘레길을 이용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소방·경찰이 신속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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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토양 불소 오염우려기준 완화…‘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토양 내 불소 정화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토양오염우려기준, 반출정화, 토양정밀조사 등 다양한 토양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1지역인 주거지·농지 등과 2지역인 임야 등의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을 1㎏당 400㎎, 3지역인 공장용지·주차장 등은 800㎎이 적용됐었다. 이번 개정으로 1지역은 800㎎, 2지역은 1300㎎, 3지역은 2000㎎으로 기준이 완화 조정된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지난해 9월 “현행 토양내 불소기준은 기업·국민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안전성·실현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감안해 국제적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기준안을 만들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올해 7월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 등 국회에서도 불소 기준 합리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어왔다. 오염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수 있는 사유도 정비된다. 기본적으로 오염토양은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해야 하나,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지역이 아니어도 건설공사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발견하거나 부지가 협소하다고 판단될 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설공사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반출정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목이 변경되어 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반출정화계획서 제출 시 반출정화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서를 관할 유역 환경청에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등 의 규정도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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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영감”…2024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정부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반짝이는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기획재정부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국민의 참신한 정책제안을 발굴하기 위해 8일부터 ‘2024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주제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책제안서 또는 SNS 영상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인이나 팀(4인 이하)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단계별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는 ‘정책 오디션’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9월 30일까지 접수를 진행한 후 1차 심사를 통해 10월 8일에 수상작 16건을 선정한다. 이후 전문가 멘토링과 2차 심사를 거쳐 10월 24일에 상위 4건을 선정하고, 온라인 설문조사로 정책제안에 대한 대국민 피드백 수렴, 예상 정책수요자 면담 등 대국민 멘토링과 추가 전문가 멘토링을 거친다. 최종 정책 아이디어 발표는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고, 실시간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시상식은 11월 5일이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차례로 ▲대상 1건, 500만 원 ▲최우수상 1건, 300만 원 ▲우수상, 2건 각 100만 원 ▲장려상, 4건 각 50만 원 ▲입선, 8건 각 20만 원 등을 수여한다. 구체적인 일정,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아이디어 공모전 누리집(www.아이디어공모전.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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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8
서울시, 중대 부실시공 시 “즉각 재시공”…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서울시에서 건설공사 도중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지체없이 재시공에 들어간다. 시는 공공건설 분야에서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8월 5일 예규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발표에 따른 것이다. ‘중대한 부실시공’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함으로써 공사목적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에 중대 손괴를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는 공사계약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2년 1월 서울시 예규로 제정,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첨부해야 할 문서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번 특수조건 개정은 건설공사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하였음에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재시공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추가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된다. 건설사업자는 공사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1차적 책임 및 재시공 의무가 있는 특수조건을 사전에 인지한 가운데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시는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예규)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조문 및 별표 등도 함께 정비했다. 한편, 서울시는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위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서 내놓았던 3개 부문, 8가지 핵심과제를 추진 중이다. 공공건설 부문에서 중대 부실공사 업체가 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입찰 참가 시 감점(-15점)을 적용받도록 하는 입찰안내서 기준을 신설했다. 또, 감리의 현장감독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1억 원 이상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했다. 주요 공종 등의 검측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시 현장 상주감리원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건설 부문에서는 감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감리비 ‘공공예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건축공사 구조안전 검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을 제정했다. 임춘근 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원도급사의 현장관리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공사 품질과 안전이 확보돼 건설공사 전반의 부실시공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4-08-05
주택인접한 3m이상 높이 급경사지, 재해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앞으로 주택과 인접한 인공비탈면의 높이가 3m 이상일 경우 급경사지로 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13일 개정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높이 5m 미만인 소규모 비탈면이 집중호우로 붕괴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주택과 인접한 비탈면이 붕괴될 경우 토사 유입, 낙석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이 있다. 이에, 높이 3m 이상인 인공비탈면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해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을 하고 보수·보강, 정비사업 등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시·도는 급경사지로 관리하지 않는 비탈면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비탈면을 급경사지로 관리해야 한다. 실태조사는 급경사지 위치(경위도좌표, 주소), 규모(경사도, 높이, 길이), 비탈면 유형(자연비탈면 또는 인공비탈면), 붕괴 위험 요인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관리기관은 안전점검, 실태조사, 재해위험도평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준에 관한 도서 등의 작성 및 보급, 신규 조성된 급경사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전문기관인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급경사지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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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30
가로수‧도시숲 체계적 관리… 산림분야 시행령 개정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도시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부 개정안이 최근 통과됐다. 산림청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가로수‧도시숲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숲법’,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부정행위 제제를 위한 ‘목재이용법’, 국유림 사용허가를 완화하는 ‘국유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수립해야 하는 ‘연차별 가로수 계획’과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도시숲 등 기본계획’의 세부사항을 담았다.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는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의 대상‧방법 및 사후관리 ▲생육환경 개선방안 ▲병해충 예찰 및 방제계획 등을 정하고 가로수 제거, 가지치기 등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실행 전 현황조사와 세부진단조사로 구분해 진단조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도시숲 등 기본계획’에는 ▲병해충 등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이용자 안전관리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돼 생태적·경관적으로 건강한 가로수를 조성·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이용법)’ 시행령이 개정돼 탄소중립의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중 부가가치가 낮아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잔가지, 잡목 등으로 주로 목재펠릿이나 목재칩으로 가공돼 화력발전소의 대체에너지원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유통과정에서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집․증명 절차의 거짓․부정 행위 등에 대한 벌칙, 과태료 부과 등 법적제재 규정이 신설됐다. 이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돼 유통시장이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유림에서 수목장림을 조성하거나 광해방지사업에 대해 허용범위 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제림육성단지에 풍력설비 설치 시 그동안에는 사업면적 내에 산림청이 조성한 인공조림지가 10% 미만인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으나 앞으로 인공조림지 조성에 투입한 비용을 내는 경우 설치 면적의 제한이 폐지된다. 산림청은 국유림 내 시설물 설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국유림의 경영성과 공익적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강한 가로수‧도시숲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을 친환경적‧경제적으로 활용해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이루겠다”며 “국민 삶의 보탬이 되는 규제 완화와 안정적인 제도 정착으로 산림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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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6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민 이해 쉽게 ‘전부 개정’…20년 만에 재정비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서울시‘도시계획 조례’가 20년 만에 전부 개정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복잡한 구성체계 정비와 함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서울시‘도시계획 조례’를 재정비한다고 15일 밝혔다. 2000년 7월 도시계획 조례를 최초 제정하고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전부 개정 이후 20년 만이다. 도시계획 조례는 2000년 최초 제정 이후 현재까지 100회에 걸친 개정이 이뤄지면서 신설 조항과 삭제된 조항, 다양한 예외 조항 등이 혼재돼 있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그간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정합성을 갖춘 조례의 복잡한 구성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했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실무회의 등을 통해 초안을 마련 후 올해 3월부터 입법 절차를 진행, 지난 9일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15일에 공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의 구성체계 및 위계를 재구조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했다. 해석이 모호한 문구나 용어‧표현을 명확하게 수정하는 한편 조례 전부 개정으로 종전 부칙 규정이 실효됨에 따라 필요한 부칙을 신설했다. 세부적으로는 상위법령 위계에 맞게 조문 순서 재배치, 삭제 조항 및 가지번호 정리 등 조문 번호가 일괄 조정됐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별표로 이관,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세분화하는 등 조례 구성체계를 현행 총 90개조 별표 5개에서 총 70개조 별표 19개로 간결하게 재정비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의견 청취 방법의 변경과 건축법 등 타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조문의 근거 법령 및 용어를 현행화했다. 그 외 유사 문구 표현방식 통일, 오자 정정, 반복되는 문구 삭제 등으로 조례 해석의 어려움을 최소화했다. 한편, 전면 재정비 외 추가 개정사항으로는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적률을 정하는 경우 ‘건축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의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10% 이하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물류시설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주문배송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도심 내 생활 물류 증가에 대응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주문배송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횟수를 정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연장 횟수 제한이 없으며,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1회로 규정했다. 15일 공포된 개정조례는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정 규정 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규정과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주문배송시설 건축 허용, 지구단위계획 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횟수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조례 전부개정 시 조문 번호 조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등을 위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7월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4일 개정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은 최초 제정 후 수많은 개정을 거듭하면서 복잡하고 어려워진 조례를 시민 눈높이에 맞춘다는 취지로 추진됐다”며 “더 이해하기 쉽고 간결해진 조례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4-07-15
입체 녹지공간, ‘개방형 녹지’로 부분 인정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최근 서울시 개방형 녹지 개념이 일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6일 제324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심사에서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과 출석한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을 통해 변경된 ‘개방형 녹지’가 다뤄졌다. 개방형 녹지 개념 변경은 지난 2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이 수립되고, 5월에 개방형녹지의 규정 변경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개방형녹지’를 민간대지 내 지상부 중 공중(公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받은 공간이라고 명칭 했다. 하지만 최근 민간대지 내 공공(公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으로 개념을 재정립했다. 꼭 지상부가 아니더라도 개방형 녹지 조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기존 규정에서는 필지 규모가 적은 부지에 대해서도 ‘개방형 녹지’ 설치를 30% 강제 적용해 보니, 기형적인 건축이 생기고 가로 활성화와 보행녹지정책이 조화롭게 운용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이에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개방형 녹지’에 대한 개념 변경이유를 설명했다. 다양한 생물 종이 서식할 수 있도록 토심 확보를 3m 이상 기준으로 둔 종전 규정을 토심 적용계수를 적용해 ▲1.5m 미만, 0 ▲1.5m 이상~2m 미만, 0.8 ▲2m 이상, 1 등으로 개방형 녹지 면적 산정 시 차등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다만, 개방형 녹지 식재 부분 중 교목 식재구간은 토심 2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심의 기준도 ▲3000㎡, 25%이하 ▲3000~5000㎡, 35% 이하 ▲5000~8000㎡, 40% 이하 ▲8000㎡ 이상, 45% 이하(통합 개발시 50% 이하)로 인정 한도가 설정됐다. 조 본부장은 “토심 기준을 일률적으로 3m로 규정하다 보니, 건축계획상 지하 한층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반대급부적인 의견이 많았다. 일본 사례 등을 살펴본 결과, 본 기준이 과도한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조정하게 됐다”고 이해를 구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에 지역적 여건 및 수목 유형에 따라 현황에 맞게 세부적인 기준수립을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변경된 규정에는 입체 녹지공간도 개방형 녹지로 인정된다는 부분도 포함됐다. 다만, 입체 녹지공간 식재면적의 50%만 개방형 녹지로 인정된다. 또, 일반 시민이 입체 녹지공간을 이용하도록 보행 가로 및 다른 공공공간과 직접 연결되는 별도의 접근 가능한 동선이 확보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개방형 녹지’의 개념 변경에 따른 시민접근성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 저하를 우려하고, 녹지공간의 양적·질적 증대가 균형 있게 이뤄지도록 자세히 정책수립 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4-07-03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개편…7월부터 달라지는 법령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7월부터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가 개편되고, 건설업자 경영부담이 완화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7월에 총 283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7월 3일 개정 오는 3일부터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개편 중심으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 활용을 위해 종전에는 특급기술자는 기사자격증과 10년 이상 해당 분야 업무 수행, 산업기사증과 13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 수행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이 없어도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전문분야의 일정 요건을 갖춘 학력·경력자도 고급기술자나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개정된다. 특급기술자 인정 학력·경력은 ▲해당 전문분야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자로 관련 업무 4년 이상 ▲석사학위, 관련 업무 9년 이상 ▲학사학위, 관련 업무 12년 이상 ▲전문대학학위, 관련 업무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이어야 한다. 또 고급기술자도 ▲해당 전문분야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자로 관련 업무 1년 이상 ▲석사학위, 6년 이상 ▲학사학위, 9년 이상 ▲전문대학학위, 1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개정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월 1일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설사업자 등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종전에는 자재를 잘못 선정해 공사부실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했다. 앞으로는 공사부실 등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기술인 등이 발주청과 협의해 건설자재를 선정한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안전 관리해 건설현장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한다. 종전에는 반기 동안 사망사고가 없는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해서만 다음 반기 벌점을 낮췄다. 앞으로는 반기 동안 사망사고가 없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도 벌점을 낮춘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7월 3일 최근 울산태화강국가정원에서 식물을 무단 채취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앞으로 누구든지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 안에서 정원을 훼손하는 행위에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국가정원이나 지방 정원에서 ▲식물·토석·시설물 훼손 ▲동물 포획, 식물의 꽃·열매 등 무단 채취 ▲정원 운영·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산림청은 전국 국·공·사립수목원과 함께 희귀·특산식물 등 중요 식물자원 보호를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개정 법률은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을 보유한 수목원들을 보전기관으로 지정해 각 지역별 중요 자생식물을 보전 ▲국립수목원 등 여러 수목원이 보유하는 식물자원을 매 5년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희귀식물이나 특산식물의 수집·증식·보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 희귀·특산식물보전기관’을 두게 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7월 3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도 일부 개정된다. 소나무류는 치료약이 없는 소나무재선충병을 막기 위해 반출이 엄격히 제한된다. 지금까지 소나무류를 반출금지구역 밖으로 이동하려면 재선충병 예방 약제를 주사했거나 다른 예방조치로 재선충병 감염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재선충병 예방약제 부문을 약효 지속기간 2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해 예방 약제 주사 시 약효지속기간 이내에 주사한 소나무여야 한다. 농지법, 7월 3일 컨테이너박스 등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도 농지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종전에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은 최대 8년간 설치‧사용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이 ‘농지법’상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되고 허가 기간이 최초7 년과 연장 9년으로 최대 16년까지 확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수직농장도 농지 이용행위에 포함시켜, 농지 전용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오는 26일 스마트농업법 시행에 맞춰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월 3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신설됐다. 등록한 양봉 농가는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범위 ▲산림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벌통을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월 24일 오는 24일부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건축허가 신청 전에 빗물이용시설의 빗물 처리용량 등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사전 신고해야 한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 시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단독‧공동으로 중수도를 설치해야 한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7월 1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배기량이 3000㏄ 이하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이 800㎏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기준 부과금액을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낮춘다. 이번 법령을 포함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더 자세한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정책 233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 주요 내용을 삽화로 제시한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7월 초 전국 도서관과 서점에 배포·비치되고 기재부 누리집에서 열람·다운받을 수 있으며, 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에서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4-07-01
중소업체 ‘입찰·계약 보증금’ 50% 인하…지방계약 특례 6개월 연장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건설수주와 투자의 감소로 위축된 지역 건설시장 심리를 반영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의계약 등의 예외 규정 기간이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중소기업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적용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방계약법 시행력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는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6개월마다, 총 7회 연장하는 지방계약 특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도입돼 오는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고금리, 건설투자 위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를 지원하고자 연장하기로 했다.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의 주요 내용은 ▲각종 보증금의 50% 인하 ▲검사 기간 등 단축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등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업체가 입찰 참가 시 내는 입찰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5%에서 2.5%로, 계약 체결 시에 내는 계약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현행 10%에서 5%로 낮춰 업체의 부담을 줄였다. 또한, 계약 완료 후 발주기관이 검사하는 기간은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업체가 대가를 받는 기간은 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해 계약 상대자가 신속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경쟁입찰 시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에는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높은 금리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지역 업체들이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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