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목원 기능에 교육기능이 포함된다. 공원 이용에 있어 임산부의 공원 이용에 혜택이 제공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3일과 7월 7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제정 4건, 개정 27건 등 총 31건의 조례와 개정 7건의 규칙을 확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기존 수목원의 기능이 단순 유전자원…

인천시가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에도 주민 주도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활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을 구축한다. 시는 6일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공통 지침’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공동이용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월…

조달청이 입찰자격 사실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공사입찰점검팀’을 공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입찰자격 사실조사 대상이 전문건설업을 포함한 건설업 전체로 확대된다.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공공공사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해당 업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능력·자본금·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서류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다. 기�…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어떻게 계상·집행하는지 구체적 지침을 담은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을 30일에 제정했다.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시공과 공사장 주변 통행이나 인접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라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 시 공사금액에 계상. 즉 비용을…

서울 내 도시자연공원구역 가운데 해제 기준에 맞는 곳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조건에 맞는 공원 땅은 도시계획 구역으로 바꿔서 활용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생태·환경…

앞으로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9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4월에 제정된 기본법에 따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기후위원회) 산하에 신설되는 ‘기후시민회의’의 구성과 운영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국민 누구나 모니터링하고 부실 발견 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산림청은 지난 18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실 방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품질 대국민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현장 중심의 점검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방제사업�…

거제시 도시공원의 브랜드화를 위한 명칭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영규 거제시의원(국민힘, 옥포 1·2동 및 연초·하청·장목면)은 지난 18일 거제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공원 정책은 녹지 조성을 넘어 시민의 삶과 도시 미래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원 안내판, 시설 안내 체계의 정비 필요성을 언급하며 새롭게…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와 문화경관을 포괄하는 ‘공원자원’ 개념이 법률에 새롭게 도입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연공원법’을 비롯한 9개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가운데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가치 확산과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6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을 확대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라 농촌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부산…

전북도의회가 국립공원 보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와 부담을 감내해 온 비수도권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 10일 제428회 전북도의회 1차 본회의에서 임종명 전북도의회 의원(더민주, 남원2)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원 보존에 따른 지역희생 보상 및 국가지원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이 가결됐다. 임 의원에…

부산의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전원석 부산시의원(더민주, 사하구 제2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부산시가 역점 추진 중인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향후 조성·운영·관리에…

전북 군산시, 충북 제천시, 충북 증평군, 충남 천안시 등 4곳이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기후위기 심화로 인한 가뭄·홍수 등 복합적인 물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물순환 촉진구역 4곳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정일은 오는 6월 10일이다. 이번 지정은 2023년 10월 24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비료, 토양개량제, 퇴비, 병해충 방제제 등 유기농업자재를 공식적으로 등록·인증받을 때, 동일한 제품이나 성분 조성이라면 시험 절차가 면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일부를 면제해 공시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농관원 고시를 6월 4일자로 개정했다. 기존에는…

산림청이 2030년까지 ‘함께 만들고 모두가 누리는 정원 나라’를 비전으로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국가정원을 조성한다. 기후변화, 지역소멸 등에 대응한 맞춤별 정원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지방·민간정원도 현재보다 최대 4배까지 확대한다. 27일 산림청은 핵심 목표와 4개 추진전략을 담은 ‘제3차 정원진흥기본계획(2026~2030)’을 공개했다…

그동안 국가유산청이 운영하던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의 유형별 3개 위원회가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 개편됐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제1대 국가유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 134명과 전문위원 239명을 위촉하고 전체위원장단과 12개 분과별 위원장단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국가유산청 출범…

정부가 서울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을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특화된 관광거점을 조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오는 7월 6일까지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 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정과제 ‘지역 관광자원 특화로 지역 경제 성장 견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지역 고유의 핵심 콘텐츠�…

연안개발로 인한 해안침식 가속화에 대응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연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연안의 침식 문제는 심각한 상태로 진행 중이다. 지난 2024년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연안침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360개 지자체의…

문화유산이 매장된 곳에 건축물 조성 계획을 앞두고 지자체장과 국가유산청장에 별도 허가를 받아야 했던 절차가 앞으로 일원화된다. 정비구역의 특성을 반영해 행위 제한구역과 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실시계획 승인 절차도 간소화돼 허가 의제 처리가 가능해진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지난 7일 제435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례시법)을 처리됐다. 이로써 전국 5개 특례시의 시장은 앞으로 수목원·정원 조성 계획 승인 및 등록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특례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수준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