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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시숲’을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 및 ‘산림기본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도시숲을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됐으며, 체계적인 산림 통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근거가 마련됐다. 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미세먼지 저감, 폭염완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도시숲의 목적은 명시돼 있으나, 탄소흡수원으로서의 도시숲 기능을 인정할 근거가 빠져 있었다. 또한 도시숲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주체의 규정이 불명확해 행정 일선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도시숲의 탄소흡수원 인정 근거 마련 ▲모범 도시숲 인증제도의 명확한 규정 ▲도시숲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주체 명확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한편 ‘산림기본법’의 경우, 우리나라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전문적인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나, 산림 관련 통계가 일부 항목에 한정돼 있고 단편적인 근거에 기반한 개별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림 및 임업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산림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해 전문적인 산림통계 마련으로 산림정책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 신유정
    • 2022-12-08
  • [환경과조경 박형석 기자] 국토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도시공원 및 녹지비율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사업성을 확보하고 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1000세대 미만으로 사업 규모가 작은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정비사업 등과 유사하게 공원·녹지 확보의무를 면제하고, 1000세대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또한 국토부는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경미한 변경 요건을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특성에 맞게 규모 있는 거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면적 제한을 기존 50만㎡에서 200만㎡로 4배 늘렸고, 주거재생혁진지구는 2만㎡에서 20만㎡로 확대했다. 역세권 개발사업은 혁신지구 사업과 중복 지정이 가능한 사업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포함하고, 공동 이용시설 등 공익시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혁신지구 사업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에 공간 지원 리츠를 추가한다. 공간 지원 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리츠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부동산을 선매입하여 일정 기간 임대·운영 후 매각하는 리츠를 말한다.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특화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추진절차도 간소화하며, 총사업비가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도록 개정했다. 이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개정했다. 이번에 변경되는 개정안은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되며 민간위원 임기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규제 개혁으로 제도의 유연성이 확대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강화돼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고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사업성이 개선돼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고 도시재생혁신지구는 특성에 맞는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박형석
    • 2022-11-29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앞으로 매장문화재 인근 개발사업 시 보호를 위한 협의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돼 행정절차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28일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시 인·허가 주체인 지자체장과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의 주체인 문화재청장이 서로 달라 지자체와 문화재청 간의 협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사업 추진이 일정 기간 지연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조사 결과로서 문화재청장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대해서는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민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를 따르는데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문화재청에서 추진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을 수행한 지자체에서는 즉각적으로 규제 개선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의 정확성과 접근을 높이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로 축적되는 고도화된 유존지역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면, 지자체장이 협의하더라도 매장문화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2-10-30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이 기존 재화 성격의 ‘문화재’를 ‘유산’으로 확장하는 등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13개 법률 제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5일 문체위에 따르면 배 의원은 지난달 11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과 함께 ‘국가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전환’ 토론회를 주최했으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의견을 종합 반영한 후속 조치로서 ‘국가유산기본법’제정안을 비롯한 총 13개의 법률을 발표했다. 현행 대한민국 문화재 분류체계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를 큰 틀로 재화 개념의 문화재 보존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반면, 세계문화유산을 등록 및 관리하는 유네스코의 국제 기준은 유산을 중심으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문화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세계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 됐다.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을 중심으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규정하는 3개의 유형별 총괄법을 재·개정했으며, 기존 재화의 개념을 유산의 개념으로 확장하고자 총 8개의 연계 법률의 용어를 수정하는 개정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가유산기본법의 패러다임에 맞춰 기존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조직명칭 개정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등 총 13개의 재·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배 의원은 “현행 분류체계가 세계유산체제 중심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 유산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번 문화재 분류체계 재정립은 세계유산체제 전환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세계 유산 등재 및 관리를 통한 문화강국 입지를 굳게 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
    • 2022-09-26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도시공원 내 119안전센터 등 점용허가대상 추가 신설은 공원 기능과 공원 이용을 저해할 수 있어, 도시공원의 종류와 면적기준 등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19일 화재로 인한 국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공원 내에도 119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8월 19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도시공원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한 시설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 상 점용허가대상 범위에 파출소, 지구대는 포함돼 있으나,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는 포함돼 있지 않다. 현행법 상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에 119안전센터와 119지역대를 추가함으로써,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시간을 단축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이에 조경계 관계자는 “119안전센터는 파출소와 달리 특수 장비차량 보유를 위해 일반적인 건축물 보다 건축물 규모가 커 도시공원에 설치 시 일반시민의 공원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공원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더불어 “불가피하게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일반 시민의 공원 이용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 설치가 가능한 도시공원의 종류와 면적기준 등 점용허가대상 추가 신설에 대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기후변화, 펜데믹, 미세먼지, 탄소중립 실현, 폭염 등으로 시민 건강 및 안전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시민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도시공원의 가치와 기능이 재조명되고 있눈 만큼 공원시설과 점용허가시설 간 적정 기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법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제3항에 따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대상은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다. 신설하더라도 법체계 상 법률 제24조가 아니라 시행령 제22조를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 운용 및 집행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 신유정
    • 2022-08-25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 결정 시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요구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계획 결정 시에는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을 결정(변경)할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을 경우를 공원계획에 반영하거나 결정된 공원계획을 수정 또는 추가‧보완할 수 있는 절차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환경부 장관이 공원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기 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공원계획 요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의 절차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개시되지 않는다. 이에 박 의원은 “국립공원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환경부 장관에게 공원계획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공원계획에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요구를 원활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2-08-08
  •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8이 열린 ‘3기 신도시 품격 향상을 위한 명품공원 조성과 조경제도 개선’ 포럼에서 조경설계 공모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미 건축설계는 공모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서 그간 조경업계에서도 조경설계 공모제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영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사무관은 “온난화로 인한 세계적 기후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래로 공원·녹지에 대한 수요와 기대는 높아지고 있지만, 공원·녹지를 공급하고 있는 조경 산업은 시장 규모가 작아서 건축·토목사업에 종속된 단순 식재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민들은 해외도시와 비교하여 공원·녹지의 양은 비슷하지만 상대적으로 공원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3기 신도시 발주를 앞두고, 조경설계 품질 향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번에 조경설계공모 제도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자료에 따르면, LH나 SH 및 지자체 등 주요 공공조경설계 발주방식을 임의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PQ(사전 자격심사)방식으로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규 조경가 진입이 어렵고 특정 사업자만 수주하게 되어 사실상 독점에 따른 설계품질 저하로 산업이 정체되고 있다. 발주처나 조경업계 모두, 기존 사업자와 신규조경가의 공정경쟁을 통해 창의적이고 신선한 설계안의 도출이 가능한 공모방식의 발주가 기존방식보다 훨씬 나은 설계 결과를 산출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제도 추진을 위해 조경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적용 범위는 우선은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한정할 방침이며 공원·녹지뿐만 아니라 도시숲, 국가정원 등 조경 사업 부문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공공 부문 우선 시행은 공모제도 시행으로 인한 발주단가 상승이나 공사기간 연장 등이 당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한 조치다. 또한 일정 금액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한 조경공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모제도가 설계 품질을 높일 수는 있지만 소규모 어린이 공원 등 신속한 조경 공사 수행이 필요한 사업에서는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공모방식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설계단가 산정시 조경산업표준품셈 적용을 의무화해 설계단가를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경업계는 설계단가 현실화를 통해 공모 참여를 위한 동기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LH 등 발주처도 설계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에 설계단가 현실화를 위해 산자부가 고시한 ‘조경설계표준품셈’ 적용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자체 등의 발주예산 방식을 보면 전체 사업가액의 일정 비율로 조경설계 발주를 하게 돼 있는데, 산자부가 고시한 ‘조경설계표준품셈’은 실제 인력 투입에 따른 산정방식이다. 공모제도의 공정성을 위해 조경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이번 공모제도 추진 배경에는 신규 조경가 진입을 통한 조경설계 품질 고도화라는 목적이 있으므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조경심사위원회는 발주자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할 수 있으나 30% 이내로 제한하고, 고품질의 조경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해 조경심사위원회에 일정 자격 조건 이상의 조경전문가를 구성하여 전문심사를 구현토록 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모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사업이나 시행시기, 운영방법, 설계비 산정 등좀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결정할 예정이어서 조경인들의 많은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 박광윤
    • 2022-07-10
  •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오는 8일 분당 오리역에 위치한 LH 경기본부 3층에서 ‘3기 신도시 품격 향상을 위한 명품공원 조성과 조경제도 개선’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조경설계공모 법제화에 대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LH 국토도시개발본부의 신경철 본부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한국조경학회, 한국경관학회, 한국조경협회 등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주제발표에서는 ▲김영민 서울시립대 교수가 “이용자 중심 공원조성을 위한 1,2기 신도시 공원 리뷰”를 ▲고민정 재미있는재단 이사장이 “초고령화사회 노인문화복지, 노인 놀이터”를 ▲김세훈 서울대 교수가 “도시설계로 본 신도시 공원”을▲이영주 녹색도시과 사무관이 “조경공간 품격 향상을 위한 조경 설계공모 제도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토론에는 김태경 한국조경학회 수석부회장을 좌장으로 박연진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김현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전회장, 주신하 한국경관학회장, 이홍길 한국조경협회장, 최희숙 LH 도시경관단 단장이 참여한다. 주최측은 공원 및 조경제도 개선에 대한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을 보인다며 조경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 박광윤
    • 2022-07-01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시민 쉼터 제공이란 공개공지 조성 목적과 취지에 맞게 조성·관리될 수 있도록 전담 인력 충원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도개선 방안이 울산시에 제안됐다.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공개공지 전수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 총 159개소의 공개공지를 확인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울산시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확인된 공개공지는 총 159개소, 10만6412㎡ 규모로 남구가 80개소, 3만2737㎡)로 가장 많으며, 중구 36개소, 2만2494㎡, 북구 20개소, 3만423㎡, 울주군 14개소, 1만2890㎡, 동구 9개소, 7868㎡ 순이다.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해 계획단계부터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활동성, 지역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유형별 조성 원칙 및 시설물 설치기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 다양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내형 및 고층건물 옥상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옥상형 등 울산에 적합한 공개공지 유형을 추가로 제시했다. 또한 관내 일부 공개공지에는 안내표지가 없거나, 안내판의 내용, 설명, 디자인 등이 제각각으로 설치돼 시민들이 쉽게 공개공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상징성·시인성 등이 우수한 표준화된 안내판 디자인(안)을 개발·제시했다. 나아가 공개공지 관리대장 작성 및 정기적인 실태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으며,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 충원도 요청했다. 건축주의 비용 투자 기피와 노후화 등으로 그 기능이 저하된 공개공지에 편의시설 등을 보강한 기능 정상화, 공공성 회복, 이용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사업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정비 및 리모델링 사업화에 따른 예산 지원과 조례 개정 등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공개공지는 건축물의 부속 공간이나 대지 안에서 휴식이나 보행 등을 목적으로 조성돼 일반인(시민)에게 개방되는 공적공간을 말한다. 1991년 ‘건축법’ 제43조가 신설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법률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 5~10%의 범위에서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건축법의 일부규정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는 특전도 주어진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울산시에 설치된 공개공지의 수는 2000년대 후반부터 급속도로 증가했으며, 중구의 공공기관 이전, 북구의 유통단지 조성 등으로 대규모 공개공지도 상당수 늘어났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공개공지는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분할 조성되어 건축물 입주자의 물건 적치나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장소로 이용되는 등 현실적으로 시민들의 이용이 곤란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건물입주자와 외부시민을 격리시키기 위해 고의로 공개공지와 내부 공간의 동선을 분리시키거나 울타리를 설치해 외부이용자가 아예 이용할 수 없게 한 경우, 심지어 공개공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공개공지가 조성 목적과 취지에 맞게 조성·관리되어 시민들에게 보행, 휴식, 문화, 여가, 소통, 편의 등 다양한 형태의 열린 공간으로 제공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2-05-30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학교환경교육 시행이 의무화됐다. 환경부는 14개 환경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초등·중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에도 유치원과 동일하게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유아 및 초·중등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문제에 관한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수립 시 ‘생태축의 보전 및 훼손된 생태축의 복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생태축의 공간적인 범위를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구체화했다. ‘자연공원법’은 불법시설물 설치, 벌목 등 자연공원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철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립공원공단법’은 공단 사업 범위에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구조·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야생동물이 투명 유리창·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하거나 추락하여 폐사하는 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등에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에서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 야생동물 피해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가 심각한 인공구조물에 대해 피해방지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하천법’은 하천수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에 가뭄, 폭우 등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하천수 사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천수 취수시설의 설치·개선 등에 관해 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국가가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하수도법’은 공공하수도에 대한 설계, 시공 등을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이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의 하수도 관리 및 관련 기술·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하수도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환경보전협회를 재단법인격인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변경해 공공기관의 성격을 강화했다. 환경보전협회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단법인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자 등의 회원·회비로 운영돼 기관의 공공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의 지도·감독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그 밖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형주
    • 2022-05-30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높이 규제 등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일조권 침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조권 침해는 건축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지적이다. 순천시는 지난달 21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서울시는 지난 9일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아파트 높이계획 기준을 폐지해 법령과 심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아파트 채광·일조 높이, 대지 내 이격거리 등이 완화돼 일조권 분쟁 발생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의 최소진 변호사에 따르면 신축 건설업자가 공법적 규제를 준수해 적법하게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일조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도 일조권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일조권 피해를 주장하는 소송은 적법한 건축물이 신축되는 경우에도 일조 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해 위법행위로 되는 사건이 대부분이다. 건축법령 등을 준수해 적법하게 건축되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인근 주택에 대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 침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피해 주민들은 신축 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일조선 사선제한 규정을 준수해 신축한 건물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후 계단식 형태로 설계된 부분을 박스형 구조로 불법증축하는 경우와 같은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가 당연히 문제가 된다. 일조권 등의 환경권 보호와 토지 소유권자의 재산권 보장의 조화를 위해, 우리 판례에서는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 방해가 증가하는 경우,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 방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라고 평가하고, 민사상 가해자인 건축주가 피해자인 인근 주택의 소유자 내지 거주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조율하고 있다.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기본적으로 변화한 일조시간의 정도를 기본적인 판단 기준으로 마련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일조시간의 변화뿐 아니라 가해 건물과 피해 건물,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침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단순한 금전배상을 넘어서 신축 건물의 공사 일부를 금지할 수 있다. 최소진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령에서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은 ‘건축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가 유일한 규정이다. 그마저도 다양한 조건 아래서 일조권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법제 하에서의 일조권 관련 근거규정만으로는 일조권뿐만 아니라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의 보호가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적극적인 건축 제한을 통해 일조권 등 주거생활 환경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할 수도 없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국토의 면적이 협소하고, 인구가 특정 지역으로 편중된 도시 과밀화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고층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피해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 법령에서는 특별히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대신,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리에 기초하여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조 침해 판단기준을 정교하게 마련해 그 피해를 구제하는 한편 건축주의 재산권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며 “신축건물 부지 소유권자의 재산권도 헌법과 법률에서 보호하는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건축주의 재산권 보장과 일조 피해 당사자의 환경권 보호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미만이고, 08:00에서 16:00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총일조시간이 4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20560 판결 참조 등 다수 판결 참조)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등 참조) “일조 침해의 정도가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면 금전배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봄이 상당하므로, 일조의 침해를 받는 건물의 총 일조시간이 1시간 미만이고 연속일조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4.자 2007마742, 2007마743(병합) 결정 참조)
    • 이형주
    • 2022-05-26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시설에 관한 사항만 규정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에 문화서비스 개발·제공에 대한 규정이 담기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산림문화 활성화를 위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림문화·휴양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법명과는 달리 현행법은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산림욕장, 산림레포츠 등 산림휴양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만 규정돼 있을 뿐 해당 시설에서 국민이 어떻게 즐기고 체험할 것인지에 관한 소프트웨어적인 규정이 미비한 반쪽짜리 법이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자연휴양림에서 숲해설, 산림교육, 산림치유 등 다양한 산림문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프로그램 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자연휴양림은 단순한 숙박시설로만 운영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산림문화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산림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국내외 교류협력,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문화 전문인력과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산림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산림문화서비스를 통해 산림의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의 산림관광과 산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2-05-17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경지원센터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 방안이 법정 계획에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조경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조경진흥기본계획은 ‘조경진흥법’에 따라 2017년 처음 수립됐으며, 조경 분야의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국가 조경정책 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번 2차 기본계획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조경 분야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립됐다. 이번에 고시한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에 따르면 조경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매년 정부 예산 지원이 추진된다. 조경진흥기본계획의 정책과제 및 세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또한 조경과 관련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을 확대하는 내용도 기본계획에 담겼다. 중앙부처는 조경의 대상 및 영역과 관련된 사업과 정책 수립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조경 진흥 정책 및 사업 예산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향후 5년간 조경정책 비전은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문명을 선도하는 공간복지 조경’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녹색기반 구축 ▲국민 건강과 복지에 기여하는 조경 서비스 실행 ▲국민이 체감하는 고품격 국토환경 구현이란 목표 아래 4대 추진전략 및 세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4대 추진전략은 ▲기후위기 대응형 공공조경 선도사업 추진 ▲조경의 질 제고를 위한 조경산업 기반 강화 ▲녹색복지로서 공원·녹지 정책 제도 정비 ▲국민과 함께하는 조경 문화 형성이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형 공공조경 선도사업 추진 강화’를 위해서는 탄소흡수 확대, 배출거래제 연동 등 관련 제도 연계 및 녹색시설 인증제 등 우수한 녹색시설에 대한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스마트공원, 공원리모델링 등 국가선도의 공원시범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국가도시공원 추진을 위한 제도기반을 구축한다. 두 번째 ‘조경의 질 제고를 위한 조경산업 기반 강화’ 차원에서는 조경공간 수준 향상 및 공정 경쟁 기반 마련을 위한 공공조경 설계공모 활성화 및 조경설계 자격 제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조경 등 녹색산업에 대한 정보화 체계를 구축하고 조경진흥단지, 조경진흥시설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녹색복지로서 공원 녹지 정책 제도정비’와 관련해서는 조경 및 공원녹지 제도의 효과적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조경진흥 주체로서 조경지원센터의 내실화를 통한 역할 강화를 지원한다. 총괄기구로서 조경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수준 높은 공공조경 서비스를 위해 총괄조경가제도 등 민간전문가 참여 제도를 도입한다.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조경 문화 형성’ 차원에서 주민 만족도 제고 및 공원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해 주민참여 공원 조성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 재교육, 일반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 조경박람회·국제행사 등 개최를 지원해 조경 문화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번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행정규칙)’를 참고하면 된다.
    • 이형주
    • 2022-05-15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규모부지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국공유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에서 공원·녹지 등으로 조성해 양도받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저층주거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확보를 의무화했다. 서울시는 전면 개정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 등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의 육성·활성화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지정,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건폐율, 높이 등을 규제 또는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성시가지는 물론, 주요 중심지‧역세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신규 개발사업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현재 서울시 시가지 면적의 27%(100.3㎢)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사업 기준 완화 ▲저층주거지 계획기준 개선 ▲국공유지 처리방식 개선 ▲높이규제 완화 ▲민간부문 시행지침 개선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유도 등이다. 첫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역세권 부지 활성화를 위해 사업기준을 완화했다. 특별계획구역 내 역세권사업 운영기준에 ▲입지 ▲면적 ▲접도 ▲비주거용도비율 ▲채광방향 높이에 대한 완화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시는 완화된 기준을 각 역세권 사업별 매뉴얼에 반영해 지역 여건에 맞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특별계획구역 263개소의 73%인 192개소(약 2.5㎢)가 역세권에 입지해 있다. 둘째, 저층주거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도 전면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공공사업 연계 의무화 ▲소규모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규제완화·인센티브 신규 도입 등이다. 저층주거지는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구릉지, 문화재 주변 등 건축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마련을 의무화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소규모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변경 대신 의제처리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한다. 또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요소에 기부채납뿐 아니라 공동개발, 특별건축구역을 새롭게 포함해 기부채납 없이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공원 등 국공유지(공공시설)를 포함해 개발할 때 기존에는 공공이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유상매각)으로 처리해 왔다면, 앞으로는 공원·주차장·임대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받는 방식(무상양도)도 병행 검토하도록 개선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공공시설 처리에 있어 무상양도 방식을 검토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유상매각 방식만을 검토하고 있어 기반시설 축소, 지역필요시설 미확보 등의 지적이 있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는 부지면적 5000㎡ 이상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에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에 공공주택, 문화체육시설, 공원·녹지 같이 지역에 필요한 시설 확보가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계획 수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아파트 높이계획 기준은 폐지해 법령과 심의로 대체한다. 2종(7층)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평균층수 산정방식은 ‘동별 최고층수 기준’에서 ‘코어별 층수 기준’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계단식 건물의 경우 평균층수가 완화된다. 다섯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보조하는 설명서 역할로 도입했지만 지침처럼 해석됐던 ‘민간부문 시행지침’도 개정됐다. 지역별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것에서 탈피해 자치구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치구 심의·자문을 통해 유연하게 변경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등과 연계해 신속한 계획 수립을 유도한다. 보조금이 교부된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성과를 고려해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는 식이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5년마다 재정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도시계획 규제개선 전담조직도 운영할 계획이다.
    • 이형주
    • 2022-05-09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가로수 정책 주무부처 산림청이 로드맵 마련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환경부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관련 법을 근거로 가로수를 함부로 자르지 못하게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지침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앞으로 지자체 및 관계 부처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고려해 가로수, 공원 산책로 등의 녹지공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참고로 현재 가로수는 산림청 소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자체 조례·지침 등에 따라 관리 중이다. 이번 ‘가칭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가로수 등 관리 지침’(가칭)은 최근 나무 몸통만 남기는 지나친 가지치기가 미관을 해친다는 의견이 많고, 가로수가 생물다양성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가로수가 심긴 소규모 공원 등 녹지공간은 조류, 곤충 등의 서식지이자 도시생태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또한 가로수는 대기오염물질 정화를 비롯해 ▲온실가스 흡수, ▲도심 열섬현상 완화 및 그늘막 역할 ▲쾌적한 경관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참고해 이번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침에는 도심 내 가로수 관리와 관련된 해외 사례를 참조해 ▲가지치기 시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르지 않도록 하는 방안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수종 선택 방안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한 웃자란 가로수에 의한 전선 안전관리 문제, 간판이 가리는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수 심는 위치를 사전에 선정하는 방안도 수록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자생식물 보전·관리, 식재 및 활용 확대 방안도 검토된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고 논의해 이번 지침의 완성도를 높여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력할 계획이다. 강성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자연생태계의 건강성은 생물다양성 증진에 좌우된다”라면서, “가로수와 같은 작은 생태공간에서도 생물다양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관련 규정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은 “산림청이 주저하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생물다양성 문제를 내세워 가로수 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태도에 대해 반갑고, 기대되는 부분이다”며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주관기관인 산림청이 관장하는 통합적인 가로수 관리 지침에 환경부의 내용이 향후 얼마나 잘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하지만 산림청과의 협력을 차치하더라도 현장에 기반한 실용적인 관리 모델을 만들어야 실제 적용 가능한 현실성 있는 지침이 마련될 것”이라며 연구 차원에서 접근하면 페이퍼로 끝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실제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도심지 내 가로수 활력도 분석 및 개선 연구를 수행 중인 서울기술연구원,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이 위치한 인천시, 경기도 등과 협력해 생물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는 가로수 관리에 대한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 이형주
    • 2022-05-09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공공조달 ESG 기본지침이 마련돼, 하반기부터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ESG 평가가 시범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를 위한 내부지침인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평가 기본지침(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조달청장은 ‘조달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해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이 지침은 조달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장려규정을 조달평가에 반영하는 조달청 내부 가이드라인이며, 사회적 책임은 통상 ESG 평가에서 환경(E)·사회(S) 항목에 해당된다. 지침에 따르면 조달기업의 ESG 평가와 관련해 부담이 없도록 민간에서 통용 중인 ESG 평가 인증은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지침에서 제시된 평가항목 풀(Pool)은 경제활력, 상생·협력, 탄소중립, 보건·복지·안전 등으로 구분된다. 세부 항목들은 여러 입찰평가에서 현재 적용 중인 평가지표들을 대부분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실제 입찰평가에서는 평가항목 풀에서 평가할 세부항목을 골라 적용할 수 있다. 논의 단계에 있는 공공조달 ESG 도입은 기본지침 의견수렴과 도입 가능한 분야를 선정해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중소 조달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중견·대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협상계약에 기본 배점 확대·10% 반영 등을 시범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협상계약의 입찰 평가기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내부 지침은 공공조달 ESG 도입방향에 대한 첫 시도라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공공조달 ESG 도입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2-05-04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는 농촌재생 프로젝트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인수위는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한 과제로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농촌공간이 여건에 따라 주거·생산·서비스 등 기능적으로 구분되고 재배치될 수 있도록 장기계획 수립 및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장기계획에 대응하는 서비스 거점 확충, 주거지 인접 공장·축사 정비·집적화 등을 지원하는 농촌재생 프로젝트 400개소를 2031년까지 추진한다.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은 5조 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중소농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실경작자를 구제할 뿐 아니라 식량안보 강화, 탄소중립 실현, 고령농 은퇴 유도 및 청년농 육성 등을 위한 선택직불제도 확충한다. 어촌공간에 대한 재생 전략도 제시했다. 새 정부는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 수준의 생활공간으로 혁신하고, 어업인의 소득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부터 어촌 생활권 규모별·유형별 맞춤 지원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300개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20개소의 어촌체험휴양마을 특화 조성을 실시한다. 아울러 소규모 어가에까지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농·임업 수준으로 지급단가 확대를 추진한다.
    • 이형주
    • 2022-05-04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문화재 명칭 변경과 분류체계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구분되는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전통조경과’ 신설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3일 새 정부에서 핵심 과제로 추진할 6대 국정목표와 이를 구체화한 110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중 전통문화유산 부문과 관련해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이와 관련 시대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60년간 유지된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해 문화재 명칭·분류체계를 국제기준 등에 따라 개편한다.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유형문화재(국보·보물) ▲무형문화재 ▲기념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민속문화재로 정해 60년간 고수해왔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 제정)을 대부분 원용한 것으로, 이 같은 ‘문화재’라는 용어를 기반으로 한 현 체계는 유물의 자산·재화적 측면에 함몰돼 인위적 유산에 편향된 운영을 하는 원인이 됐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도 맞지 않는 체계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용어가 가진 의미상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재 정책범위의 확장과 시대변화·미래가치를 반영한 체계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2005년부터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을 위해 수 차례 진행됐던 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지난 1월부터 개선안을 마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바탕으로 인수위는 국정과제로 재화 개념의 ‘문화재’에서 역사‧정신을 아우르는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고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고 권역별, 포괄적 보호체계를 도입해 사각지대의 비지정 미래유산 보호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권역을 국민에게 개방하고 훼손된 경복궁 후원의 역사성을 회복해 세계적인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내용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차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오는 10일부터 청와대 외부를 전면 개방해 핵심유적 발굴 및 복원·정비에 나선다.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단절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의 안정적 전승 기반 마련 등을 통해 전통문화유산 보존·전승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아울러 문화재 주변 규제지역 주민 지원사업 방안 마련, 발굴조사비 진단비용 국가 지원 확대, 문화재 규제 일원화 등 국민불편 해소를 추진한다. 또한 문화유산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황룡사지·미륵사지 등 대표유산 디지털 복원, 팔만대장경 등 지정문화재 디지털 DB 구축으로 보존·활용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종희 한국전통조경학회 회장은 “전통조경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그 숙원과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자연유산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전통조경의 정의, 행동체계 등 전통조경이 명실상부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기대와 책임감 많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국토부에 조경만 담당하는 부서가 없는데, 오히려 전통조경이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산업적인 부분에서 상당 부분 먼저 이끌어 갈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 학회에서도 전통조경 관련 교육 등 범위를 확장하고, 관련 학계와 공동체를 이뤄 의욕적으로 활동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 2019년부터 ‘전통조경과’ 신설을 적극 추진해왔다. 행정안전부에 과 신설을 계속 제안하는 동시에 청 재량으로 가능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오고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존국 내 전통조경 업무를 명문화하고, 분장 사무에 ‘문화재의 건축물 및 외부공간에 조성된 전통적 조경·경관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을 추가했다. 그 과정에서 ‘전통적 조경·경관 관련 제도와 정책을 수립을 위한 인력’ 추가를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았으며, 전통조경 담당 6급 인원을 5급(사무관)으로 상향해 ‘전통조경계’를 신설하고, 임업직(전통조경) 7급을 경력채용으로 선발해 전통조경계에 배치했다. 특히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면서(국회 계류 중) ‘전통조경’의 정의와 ‘문화재청장이 전통조경의 보급 및 육성을 위해 전통조경 조사·연구, 전문 인력 양성·지원, 전통 수종의 보급·양성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의무사항을 명시했으며, 전통조경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전통조경과’ 신설을 위한 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가고 있다.
    • 신유정
    • 2022-05-03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내 환경부 안전기준에 문제가 없는 시멘트에 포함된 발암물질량이 유럽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 국내 주요 시멘트 3개 사의 제품 내 중금속 농도를 유럽연합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3개 사 제품 모두에서 6가 크롬이 EU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6가 크롬이 가장 많이 검출된 건 삼표시멘트 제품으로 1㎏당 9.02㎎의 6가 크롬이 검출됐다. 유럽연합의 법적 허용 기준인 ‘㎏당 2.00㎎’의 4.5배에 해당한다. 쌍용시멘트와 한라시멘트 제품에서도 1㎏당 각각 4.96㎎, 4.91㎎의 6가 크롬이 측정됐다. 6가 크롬은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중금속 물질에 해당하며, 유럽에서는 시멘트 속 6가 크롬 농도를 자율협약이 아닌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폐기물을 섞은 시멘트 제품에서만 6가 크롬이 일정량 이상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15년째 시멘트 중금속 함유량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난해에도 환경부는 국내 기준을 적용했을 때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 노 의원의 설명이다. 노웅래 의원은 “환경부는 시멘트 제품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해 왔다”며, “허울뿐인 기준을 내세워 시멘트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었음이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지금이라도 환경부는 유럽 기준의 중금속 시멘트 법적 안전기준을 서둘러 마련하고,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를 도입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형주
    • 2022-05-02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앞으로 태화강국가정원 입장 시 술·약물 등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시설을 훼손하거나 꽃·열매를 무단 채취하는 행위 등은 입장이 제한된다. 시는 ‘울산광역시 태화강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28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내달 18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태화강국가정원의 시설 이용 및 행위제한 등 국가정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태화강국가정원 내 입장·행위 제한과 시설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 주차장·관람차와 그 밖에 정원시설 등의 이용과 이용료에 관한 사항,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위원회 운영 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술·약물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국가정원 내 시설을 훼손하거나 꽃·열매를 무단 채취하는 행위 등은 입장이 제한된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예정인 국가정원 내 ‘무장애 전기 관람차’의 이용료를 성인 2000원, 장애인·노인 등은 1000원으로 책정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내달 18일까지 시 태화강국가정원과에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태화강국가정원의 건전한 정원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울산 시민뿐만 아니라 국가정원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정원을 관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신유정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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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연계 수목원·정원 교육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한수정)국립세종수목원이수목원·정원의상생협력을위한‘탄소중립연계수목원·정원교육활성화심포지엄’을개최했다. 16일한수정에따르면이번심포지엄은탄소중립과연계해수목원·정원분야교육의질을높이고지속가능한상생의장을마련해침체된수목원·정원교육분야를활성화하고자추진됐다. 이번심포지엄은전정일신구대학교교수의‘국내·외탄소중립실천을위한교육운영현황및미래’를주제로한기조강연을시작으로,▲하시연국립산림과학원연구관의‘탄소중립시대의산림교육’▲오충헌동국대학교교수의‘탄소중립과도시정원’▲남종우세종수목원대리의‘탄소중립주제곤충교육’▲안미영국립장성숲체원팀장의‘탄소중립주제산림교육’▲황의도목재문화진흥회실장의‘탄소중립주제목공교육’등탄소중립과관련된다양한강연이실시됐다. 앞서한수정은ESG경영의일환으로2021년부터수목원·정원분야교육환경기반조성을위해공·사립수목원네트워크를구축해운영해오고있다. 2022년부터는정원을포함하여네트워크를확대,교육프로그램연계·관리등을지원하는수목원·정원분야거버넌스를구축및운영중이며,▲전국수목원·정원지도개발▲공동스탬프투어개발▲협력교육콘텐츠공동개발및운영▲수목원·정원교육담당자역량강화교육▲사립수목원교육콘텐츠지원등활발한활동을진행하고있다. 제상훈세종수목원고객·교육서비스부장은“이번교육은공사립수목원및정원의상생협력거버넌스사업중하나로추진됐다”며,“앞으로도국민에게다양한교육을제공하기위해노력하겠다”고말했다. 더불어“수목원·정원분야교육에대한수요가갈수록늘어나고그중요성이커지고있다”며“유관기관간긴밀한협력을통해수목원교육을선도하는기관으로자리매김하겠다”고덧붙였다. 한편한수정은올해충청·전라권역을시작으로네트워크를전국적으로확대할예정이며,지속가능한수목원·정원상생협력을위해유관기관들과매년정기적인교류회의를가질계획이다.
[소소한정원] 풀 한 포기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지난10월은정원이전부였던한달이었다.북서울꿈의숲에서개최된서울정원박람회를시작으로세종에서정원산업박람회가,오산에서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개최되었다.국가정원이운영되고있는울산에서는세계적인정원작가피트아우돌프의정원조성을기념하는국제심포지엄을개최하면서박람회의관심을이어나갔다.특히심포지엄의주제는기후변화대응을위한공공정원과정원문화라는주제로개최되어정원이가진사회,환경적기능과문화로의확산을위한발제와토론이있었다.지난10월의행사는코로나19로인해개최되지못하거나축소된아쉬움을덜어내기에충분한시간이었다.그럼에도불구하고한편으론아쉬움이계속되는이유는무엇때문일까. 팬데믹을겪으며정원에대한국민들의관심은최고조에달했다.개인의영역이었던정원은공공의영역으로확대되어환경과인간성을회복하는공간으로의역할을한다.반려식물또한하나의콘텐츠로정서적인교감과위안을얻는존재로인식될만큼생활공간에정원및식물이자리잡기시작했다.얼마전까지는구하기가어려운식물을판매해서소득을올리는식테크(식물+재태크)라는신조어까지생겨나며새로운문화가생겼다.하지만막상반려식물시장을조금만자세히들여다보면아직열악한것이현실이다.반려식물로활용되는식물을비롯해화분등의소재는대부분예전의것들이그대로이용되고있어산업으로의확장은이어지지못하고있다.그런측면에서정원박람회또한마찬가지가아닐까.각기다른주제로,다양한프로그램을담아운영되고있는듯하지만국민들의수요는얼마만큼담고있는지에대한고민과생각이필요하다. 수년전산림청에서는국내정원박람회의활성화를위한조사를통해우리나라의정원박람회가가진한계를도출하고발전방안을제시한적이있다.조사된결과에따르면지난수년간의정원박람회는정체성의결여,프로그램의답습,진부한홍보전략등의문제점과엷은작가층과한정적인참여,식물등동일한소재의활용으로인한연출의한계등을지적하였다.올해개최된정원박람회는수년전제시되었던문제점이얼마나개선되었을까. 정원박람회장으로많은시민들을끌어내고참여시킨것은긍정적이지만여전한정체성의결여로유사한프로그램을운영하는것은아쉬운측면이있다.또다양한정원을볼수있는작가정원도마찬가지이다.작가정원이란타이틀을가졌음에도불구하고작가정원에서의작가의역할은점점축소되는느낌이다.제안서에담겨있는의도가정원으로표현되기까지작가의참여는얼마만큼일지되새김이필요한시점이아닐까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새로운박람회를위한노력도이어졌다.수년전서울정원박람회는도시재생을통한지역활성화를목적으로공원녹지등이부족한해방촌에서개최되었었다.박람회기간으로따지면방문하는인원은적을지모르지만장기적인관점에서보면더많은사람들이더오랫동안방문하는지속가능한정원이되지않았을까.또지난해개최된전라남도정원페스티벌에서도흥미로운프로그램을보았다.지역의상가들이참여하는정원조성프로그램이있었다.정원결과물에있어서는부족한부분이있었지만정원문화의확산과기존의정원박람회가가진한계를넘을수있는가능성을보여준좋은사례가아닐까한다. 정원은국민들의수요속에서끊임없이진화하고있다.그런속에서식물호텔과반려식물상담소,렌탈서비스와같은산업부터,플랜테리어,리테일테라피등과같은새로운정원문화까지생각보다빠르게확산되고있다.이러한정원문화가우리삶속으로스며들게하기위해서는무엇이필요할까.어쩌면가장기본이되는것을간과하고있는건아닐까.우리삶속의문화가되기위한정원과반려식물,정원속의생명들을반려의개체로인정할수있는인식이필요하지않을까.그런인식의기반은이해와공감이아닐까.내정원의,내책상의반려식물에대해얼마나알고있는지한번쯤생각해보는시간을갖길바란다. 남수환/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정원사업실장
조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수다방, ‘수목 실습 교육’ 진행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회원수900명을자랑하는조경계오픈카카오톡방모임인“조경을좋아하는사람들의수다방(이하조수다)”이지난12일경기도시흥시거모동에소재한대영수림원에서수목교육을진행했다. 이날행사가진행된대영수림원은조수다모임의송동근방장이소유한농장으로,운영진인영광군일송농원의조봉균대표를비롯해우리나라에서소나무전지로손에꼽히는조경기술자인안수환등너머조경대표와이승영나무숨결대표가소나무전지및병충해방제등에대해교육을진행했다. 이번교육에는조경수,정원,농원관계자뿐만아니라시공,관리,설계,유통등다양한분야에종사하는회원들과학생등30여명이참여한가운데,직접소나무전정등을해보는실습위주교육이진행됐다.특히조봉균대표는수목생리학에근거한재배,관리,방제기술에대해교육을진행하며자신의노하우를아낌없이알려주어좋은호응을받았으며,참가자들은직접실습을경험할수있어좋은시간이됐다고입을모았다. 이번모임은재능기부로이뤄져교육비가무료였으며,송동근방장이60년키운소나무세그루를실습용으로제공하고,미성조경자재에서식사를,조경유통스타트업루트릭스와박재성더히말라야대표가음료를,엄영민이룸건설대표가기념품을찬조했다. ‘조수다’는지난9월서울역에서첫오픈모임을한데이어이번에시흥에서두번째모임을성공적으로진행했으며,이번행사를계기로매년10,11월에정기적으로재능기부교육을진행할예정이다.특히젊은조경인들에게희망을줄수있도록진로및실무적인상담은물로조경학도들의취업문을여는데적극적으로앞장서서도와줄방침이다. 송동근방장은“실력있는조경후배양성을위해지속적으로봉사하고자이런자리를마련했다”며“앞으로도다양한주제로모임을진행할예정이므로젊은조경인들이많이참석했으면좋겠다”고말했다. 설계,시공,수목농원등조경계다양한분야의사람들이모인‘조경을좋아하는사람들의수다방’은조경을사랑하고조경에대해더배우고자하는모든이들을환영하는열린오픈카톡방으로,카카오오픈톡방에서‘조경’을검색하면누구나쉽게가입할수있다.
제2회 한국종합기술 공모 대상에 ‘UNFLATTENING’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제2회한국종합기술조경레저부아이디어경진대회’에서배가원(강릉원주대학교)·배지훈(서울대학교)·이다빈(서울시립대학교)·조다은(전남대학교)의‘UNFLATTENING’이대상의영예를안았다. 한국종합기술조경레저부는지난9일한국종합기술사옥에서‘제2회한국종합기술아이디어경진대회’시상식을개최했다. 이번경진대회는‘세계정원경기가든’을조성중인경기도안산시상록구본오동일원을대상으로,‘천가지이야기’라는주제로‘수목원’과‘정원’이라는개념을활용해향후국내·외정원문화를이끌어나갈수있는차별화된새로운정원·수목원조성계획을도출하기위해마련됐다. 공모에는국내여러대학및대학원24개팀이접수했으며▲제작·활용가능성▲주제의적합성▲해석의창의성▲계획의논리성▲완성도등의평가기준등을종합적으로평가해최종4작품이수상작명단에이름을올렸다. 수상자에게는대상1점에상금500만원,최우수상1점300만원,우수상2점에각100만원이수여된다.작품접수자전원은향후한국종합기술조경레저부신입입사시대외활동으로인정받을수있으며,배점별차등을두어입사전형시인센티브를부여하는혜택이주어진다. 심사에는▲박상천한국종합기술국토개발본부본부장(내부)▲김인관한국종합기술조경레저부부서장(내부)▲이태선경기도청공원정책팀장▲진혜영국립수목원전시교육연구과장▲최원만신화컨설팅대표▲이시영배재대학교조경학과교수▲윤영조강원대학교조경학과교수등내부심사위원2인과외부심사위원5인이참여했다. 대상을받은배가원(강릉원주대학교)·배지훈(서울대학교)·이다빈(서울시립대학교)·조다은(전남대학교)의‘UNFLATTENING’는기존수목원의편평했던시선형태를입체적경험으로확장시켜제안했다.자연의공간에시선의형태변화를주기위해다양한높이의길을만들고,정원문화를입체적으로경험할수있는공간을구성하도록계획했다. 또한보행약자를위해패싱캡슐을타고지나가는경관을식재계획에담았다.초지부터숲,잔디마당,암석원등다양한환경을접할수있으며,방문자의시간과계절에따라더다양한뷰의경관을경험할기회를제시한것도이작품의특징이다. 대상팀은“우연히같은회사인턴을하면서알게된지4개월도채되지않았지만,같이공모준비를하는내내너무재밌었다.작품좋게봐주신한국종합기술에감사드리고앞으로조경분야가넓게발전했으면좋겠다”는수상소감을전했다. 최우수상에는▲김서영·김은주·이서현·이지은·황지은(계명대학교)의‘°Climate°Change’우수상은▲박성은·이주영·이현승(경희대학교)의‘BESPOKEArboretum’▲송모빈(경희대학교)의‘식물상영관,걸어서이야기속으로’가선정됐다. 김치헌한국종합기술대표는인사말을통해“작년에이어두번째진행하는경진대회에많은학생들이노력한흔적을보면서감동했다.이번조경레저부아이디어경진대회에서는창의력이많이돋보였던것같다”며“진심으로감사드리고수상을축하드린다”고격려했다. 한편이번사전심사에서선정된10개작품은한국종합기술조경레저부공식블로그와사옥1층에마련된작품전시회를통해만나볼수있다.전시는오는18일까지열린다.
조경진 IFLA 2022 조직위원장, ‘올해의 조경인’ 선정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조경진IFLA2022조직위원장이‘제25회올해의조경인’에선정됐다. 월간환경과조경은지난9일‘제25회올해의조경인선정위원회’를개최하여,올해조경분야발전에크게공헌한단한명에게수여하는‘올해의조경인상’에조경진IFLA2022조직위원장을선정했다고10일밝혔다. 지난1998년,월간환경과조경이한해동안조경분야의발전에크게공헌한분들의업적을기리기위해제정한‘올해의조경인’은올해로25회째를맞이했다.지금까지24년동안총86인의‘올해의조경인’을선정해,한국조경의성장과발전에기여한분들의공로를기록하고기억해왔다. 제25회올해의조경인으로선정된조경진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환경조경학과교수는한국조경학회회장으로서한국조경50주년을맞이하여미래50년을위한비전플랜을수립하고,기후변화,환경위기,그린인프라,건강등다양한이슈에대응하는포럼및세미나를개최해동시대도시가직면한난제의해결책을제시하는데기여했다. 또한조경헌장제정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써2013년‘한국조경헌장’제정,2022년‘한국조경헌장’개정에이바지했다.서울시공원녹지총감독으로활동하면서주요공원,정원등녹지환경개선에앞장섰으며,‘푸른도시선언전략계획’수립등관련정책을제안하여조경분야의방향성제시와정체성확립,위상제고에기여한공로를인정받았다. 특히‘제58차세계조경가대회(IFLA2022)’조직위원장으로활동하며IFLA2022를성공적으로개최했으며,IFLA를통해한국조경의성취를세계에알리고새로운도약을이끄는모멘텀을만들었다는점이높은평가를받았다. 이번‘제25회올해의조경인’후보추천은환경과조경홈페이지공고및관련단체와업체홍보를통해지난10월12일부터11월7일까지이메일,팩스등을통해접수를받았으며,역대올해의조경인수상자,조경관련단체장등으로구성된선정위원회회의를통해최종수상자를선정했다. 제25회‘올해의조경인’에대한자세한인터뷰내용은월간환경과조경2022년12월호에수록될예정이다.
최윤석 그람디자인 대표, ‘제5회 젊은 조경가’ 선정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최윤석그람디자인대표가‘제5회젊은조경가’로선정됐다. 월간환경과조경은지난9일개최된‘젊은조경가선정회의’에서최윤석그람디자인대표가‘제5회젊은조경가’로선정됐다고10일밝혔다. ‘젊은조경가상’은한국조경의내일을설계하는젊은조경가를발굴하고그들의작품과생각을널리알리고자지난2018년월간환경과조경이제정한상이다. 이번에‘제5회젊은조경가’로선정된최윤석그람디자인대표는경희대학교환경조경디자인학과를졸업하고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등에서실무를쌓았다.2008년그람디자인을설립한후돈의문박물관마을수직정원,서울숲어린이정원등다양한유형의조경프로젝트를수행하고있다. 2012년부터는‘정원사친구들(gardeningfriends)’을결성하여색다른정원문화프로젝트를선보이기도했다.한글글자마당아이디어현상공모에당선됐으며,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작가정원과기업정원에도참여했다.2021년개최된제11회대한민국조경대상에서는산림청장상과한국조경학회장상을받았다. 최윤석그람디자인대표에게는▲젊은조경가상패▲주요작품을발표하는‘토크쇼’개최▲작품을소개하는월간‘환경과조경’특집호기획▲월간‘환경과조경’지면광고게재등의특전이주어진다. ‘젊은조경가상’은공모대상이만45세이하의대한민국국민으로▲실험적이고창의적인프로젝트를선보인조경가▲도시환경개선에크게기여한프로젝트를주도한조경가▲국제무대에서한국조경의위상을높이는데기여한조경가다. 월간환경과조경은실력있는더많은젊은조경가를발굴하고자,‘제3회젊은조경가’부터는지원뿐만아니라추천방식을추가로도입했다.관련단체및독자로부터후보를추천받아참여와기회의폭을넓힌다는취지다. 올해‘젊은조경가상’접수는홈페이지공고후지난10월12일부터11월7일까지이메일,팩스등을통해이뤄졌으며,별도로구성된선정위원회가지원자들의제출서류를바탕으로최종수상자를선정했다. 이번에선정된‘제5회젊은조경가’의주요작품과인터뷰는월간환경과조경2023년1월호에특집으로수록될예정이다.
[조경논단] ‘살아있음’을 공간에 기록하는 조경
‘꽃은웃어도소리는들리지않고,새는울어도눈물을보기어렵네’.원작자가분명치않지만고려시대시인이규보가여섯살때쓴시로추정된다.어린나이에함축된의미를느낀것인지단순히현상을바라본것인지알길은없다.그렇지만한사람이어떤공간에서자연과교감한경험을표현한것은분명하다.자연은우리에게심미적이고철학적인관념을준다.살아있는동물과식물을통해각자의삶도바라볼수있기때문이지않을까.우리환경과조경의영역에있는사람들에게는이러한생명에대한어떤공통된심상이있다고생각한다. 조경분야는1972년한국조경학회창립과함께50년동안여러공간을조성하면서환경적의미를고취하는역할을해왔다.그리고2015년에는「조경진흥법」이제정돼‘조경’을폭넓게정의하고,국민의생활환경개선과삶의질향상에적극기여하는계기를마련하기도했다.건설업의측면에서는1970년대국토개발의시대에발맞춰「건설업법」에‘조경공사’가포함되면서태동했다.이후「국토계획법」에나오는‘조경’은개발행위의허가에대응하는환경보완의개념으로정의되어있고,「건축법」에나오는‘조경’도건축물에부속하는행위로써대지환경과의조화를위해언급되고있다.조경그자체를규정하기보다개발의반대급부적성격으로써최소한의제어장치의지위로법률에포함된것이다.도시와공원,개발과보전이라는이분법으로통용되었던시대에조경은일종의‘환경적’편에서서분명히그역할을해온것이다.그런데왜최근의기후환경문제와함께조경분야는거듭날것을요구받는것일까. 그어디에있든공원녹지는바람직하고환영받을일이다.하지만사람들은이러한공간을‘생명’으로느끼기보다개발의보완재인‘시설’로인식하는듯하다.요즘공원을반려동물과함께이용하는사람이많아졌다.한손에는반려견의목줄을잡고,다른한손에는아메리카노를들고산책하는사람이있었는데마시다남은뜨거운커피를어린나무에쏟아부었다.둘다같은생명체인데하나는웃는듯하고다른하나의울음은보이지않는풍경이었다.아직까지도녹지를살아있는대상으로인식하지못하고단순한‘시설물’로보는경향이있다.조경은법적으로여러시설을만드는일이지만살아있는대상을도구로활용하는것이특징이다.그러다보니시설과생명의어중간한지점에위치하는경우가있다. 지난해서울시가추진한‘세종대로사람숲길’사업에서도이런모호함이드러났다.세종대로보행로를넓혀걷기좋은숲길을만드는사업추진중덕수궁돌담을따라자라고있던가로수플라타너스를베는것이문제가되었다.단적으로정리하면가로수는단순시설인가,생명인가의논란이었다.크게자란나무의뿌리가덕수궁돌담균열에영향을줄수도있다는전문가의견에따라제거하려던것이시민수백명의반대청원으로이어진것이다.새로운공간을조성하면서수목(식물)을정리하는일은빈번하게발생한다.그리고가로수의경우개발사업을비롯해주차장진입로도로점용이나하수도관파열등각종시설공사로인해숱하게잘려나간다.게다가단순시설이라면새로운사업추진중에더좋은시설로바꾸려는관행이만연한데,가로수는죽일수없는생명이라는문제제기였다. 이번에공개된송현동은어떨까.조선시대부터일제강점기를지나현재까지토지소유자와이용자가바뀌었고,최근에는사유지로20년간방치된땅이었다.의도와달리‘환경적’편에속해있던공간이다.그리고100년만에열렸다.그런데그안에서자연스럽게공간을차지했던나무들은그사이온데간데없이사라졌고넓은잔디밭(유휴부지)으로공개됐다.사유지였고방치된땅에존재했던우거진녹음들은시설인가,생명인가,아니면사유재산인가.법적으로걸리는바가없으니20년이상된장소가완전히갈아엎어진것인가,아니면철저한건축·조경·환경계획에의해의도된단계적조성인가.방치된경관을보존할필요는없겠지만공원화의긴호흡을시작하면서땅의생명을존중하는기획과전략이필요했다고생각한다. 조경공간은기후변화와환경위기속에서일상적이고친밀한공간으로써더많은삶의효용을요구받고있다.개발의이면에서나름의보완재역할을해온조경이이제는단순한시설이아닌,‘생명을다루는일’로부터‘인간생명에필요한요소’로써가치를증명해야하는시대가되었다.작게는자연과교감할수있는장소들이모이고쌓여서,크게는도시와전지구적가치로확장할수있는것이아닐까.이제는생명을창출하는독립된주체가되어야한다.난지도쓰레기매립장이105만평공원으로탄생한지올해로20년되었다.다양한기후환경문제를환경설계로해결해왔던조경분야다.최근에는광역자원회수시설이이슈다.지하에소각장을건설하고상부는공원화하겠다는서울시의계획이지역민의반발에부딪혔다.다양한환경문제앞에서사람과환경모두를되살리는해법을모색해나가면좋겠다. 다행스럽게도지난몇년간정원사업이많아지면서도시와조경공간의더내밀한곳에서환경·생태와교감할수있는기회가생겼다.밀도깊게공간을느끼고,장소감을통해공간과교감하고그곳을차지한동식물의생태적성질에도더다가갈수있는계기가생긴것으로보았다.서울시에서는2015년부터노후된공원과쇠퇴지역에서환경정비·재생의개념으로정원박람회가개최되었고,정원문화를확산시키고도시에활력을불어넣는성과가있었다.하지만전국단위에서개최하는수많은정원박람회의사례로볼때정원사업이긍정적으로확산하고있다는생각은들지않는다.뚝딱하나의작은시설물을만드는것에머물러있는모습이다.공간에대한개념과식물에대한설명이부족하고,땅과토질등환경적조건을고려하는경우는매우드물다.정원관리방법에대한해설은전무하다.이렇게전시성공간이만들어지고또철거되기도한다.좋은작가는많지만,좋은발주처가없기때문일까.지난3~4년간전국에몰아닥친핑크뮬리일변도의풍경이올가을에도반복되고있다. 정원은조성하는사람의철학과그사람의행위로인해만들어진다고생각한다.땅의주체인정원가를통해가꾸는행위인정원일(가드닝)이가미될때공간은지속해서살아숨쉰다.보통의(민간)정원은직간접적으로그곳을관리하는사람이있다.그사람의철학으로공간이만들어지고,공간은사람과교감하며생동감을준다.반면공공에서발주한박람회를비롯한여러(공공)정원에서는이부분이생략될수밖에없다.정원의필요성과생겨난계기,공간과정원가사이의심미적교감이없는것이다.우리에게파급력있는어떤철학이존재하지않고,공간이지속해서살아있음을보여주는행위가발생하지않는것이다.일시적뽐내기에머물러있다는생각이든다.이러한좋은기회조차도살아있는공간의증거로활용하지못하는게아쉽다.이는그동안개발중심으로식물을도구로이용해온우리의양태로이해될수있겠지만이제는체질을바꿀때이다. ‘한국조경50년을읽는열다섯가지시선’에서고정희는“한국조경에서부실한갑옷에해당하는것을찾는다면바로식물과의소원한관계일것이다.”라고말했고,김아연은“왜우리에게는위대한생태공원이없을까”라고지적한다.식물과의관계형성에긴시간과경험이필요하다는것과진정한생태공원으로첫발을떼야한다는것은우리에게자연과생명이라는방향성을제시하고있다. 개발의시대를지나환경의시대로진입하고있다.‘살아있음’을공간에기록하는조경은더욱박차를가해야한다.꽃과수목의생명을다루는일뿐만아니라,생태시스템에서,자연에너지에서,또는녹이슬어가는구조물에서그리고아이가노인이되기까지함께한공원의모든풍경속에서생명의변화를담아내길원한다.조경공간은조성된그자체로끝나는것이아니라그제야새롭게시작하는창조적장소이다.공간의변화를지켜보고,식물의성장을기록하고,사람들과의교감을관찰하면서공간의진화를기록해나가야한다.동시대의사람들에게완성된조경공간을주려만하지않고,같이완성해가야할생명의공간을여지로남겨주길바란다.이를통해사람들에게‘환경적’,‘심미적’교감을계속해서일으키는것이‘살아있음’을다루는조경이해야할특수성이라생각한다.
중부대 대학원, 정원 분야 기술자·전문가 양성 ‘박차’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중부대학교일반대학원에정원관련분야기술자·전문가양성을위한‘정원학과박사과정’이신설됐다. 팬데믹이후정원에대한관심이뜨겁다.산업화와도시화에따라삶의질향상을위한정원조성과문화는급성장하고있는추세다.이에따라정원산업을이끌유망학과나취업에유리한실용적인학과가주목받고있다. 정원은삶의질을추구하는국민적·사회적가치의부합하고,새로운일자리창출·전환등경제적가치창출에기여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정원을1차(재배),2차(소재개발·가공),3차(관광·교육·문화·유통)산업을융합한6차산업으로육성하는움직임도있으며국가정원,지방정원,민간정원,공동체정원지정및정원박람회증가로유지관리인력도요구되고있다. 하지만이러한상황과다르게국내에서는정원관련일자리,산업과잘연결되지않는실정이다.이에중부대는그수요를받아들여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고자2020년신설된‘정원문화산업학과석사과정’에이어2022년‘정원학과박사과정’을신설했다. 박사과정은생활환경의녹색전환을위한핵심수단으로정원을활용하는데필요한고급전문인력의양성하는학과로정원을새로운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역량강화및변신을모색하고있다. 특히‘미래수요에대비한맞춤형정원인재육성’을위한전략을제시하고정원교육분야에대해연령대별·분야별정원전문가를체계적으로양성해,정원전문인력활동기반구축및산업화연계지원을통해정원분야미래인력을양성을목표로한다. 또한국내·외정원분야에서▲정원설계및시공▲가드닝교육▲치유등여가프로그램,▲전시·문화·체험관광식물소재▲원예자재▲정원도구및용품▲정원시설등하위분야에서지식을생산하는등전문인양성에힘쓰고있다. 박은영중부대정원문화산업학과장(정원학과교수)은“생활환경변화에따라삶의질향상을위한정원조성및유지관리문화에발맞춰‘전문인력으로서의학문적·실무적인정원관련분야를리드하는기술자및전문가양성’,‘정원분야의활성화로일자리창출’,‘평생교육을희망하는맞춤형교육시스템구축’에힘쓰고있다“며“정원학과를통해많은정원관련인재들이육성돼우리나라정원산업을발전시키면좋겠다”고말했다. 한편중부대대학원은오는25일오후5시까지진학어플라이를통해2023학년도전기석·박사과정신입생을모집한다. 합격자는내달27일이내발표되며,등록기간은2023년1월2일부터13일오후5시까지다.정원관련직종종사자는등록금25%가지원된다.이와관련한더자세한사항은중부대학교대학원홈페이지에서확인하면된다.
  • 환경과조경 2022년 12월
  • 2022 CONQUEST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실기정복
  • 한국 조경 50년을 읽는 열다섯 가지 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