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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산업 배출 허용, 흡수는 산림만?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과도한 산업 배출량은 허용한 채 탄소흡수원은 대부분 산림 벌채 후 나무를 심는 ‘산림경영’에만 의존하는 정부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에 대한 비판론이 일고 있다. 8일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NDC 상향안을 공개했다. 정부와 탄중위 제안은 IPCC의 1.5도 특별보고서에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권고한 50%라는 감축 목표에 못 미치는 40%의 감축(2018년 대비)에 그친다.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에 따르면 특별보고서는 2010년 대비 45%의 감축을 권고했으며, 이는 2018년 대비로 환산할 경우 50% 이상의 감축을 요구한다. 또한 한국이 세계에 배출해온 탄소의 총량으로 볼 때, 실상 한국은 이보다 더 많은 감축 책임을 부여받기 때문에 탄소중립도, 기후위기를 막기에도 역부족인 수치란 것이 환경연합의 설명이다. 기준연도와 목표시점(2030)의 배출량 기준이 달라 더 많은 감축을 하는 것처럼 기재된 것도 비판받는 지점이다. 환경연합은 “2018년 배출량은 총배출량으로, 2030년 배출량은 흡수·제거량을 뺀 순배출량으로 기재해 더 많은 감축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눈속임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NDC 내 불분명한 배출량 기준으로 인해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배출량 감축 의무를 덜어준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 부문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흡수원 부문에서 제시한 2600만 톤은 산림 벌채 후 나무를 심는 ‘산림경영’을 필두로 거의 대부분이 산림 분야에서 확보한 수치로, 올 한해 엄청난 비판을 받아온 산림청의 ‘30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 내용과 비슷한 수준이다. 탄소흡수원 확보 역할을 산림이 99% 이상 차지하게 된 것과 관련해서 환경부 책임론도 불거졌다. 환경연합은 “탄소흡수원 소관 부처로 역할을 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환경부는 이번에도 보호구역 확대 및 유휴부지 등을 통한 다양한 탄소흡수원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며 “제대로 된 흡수원 확충을 위해서는 각 수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흡수원의 다양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상용화되지 않고, 그 전망조차 불투명한 미래기술인 CCUS에 1천만 톤의 감축량을 부여한 것과 3500만 톤을 모두 국외감축에 의존해,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을 타국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환경연합은 “국외감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수단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개도국 산림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활동(REDD+, 레드플러스)’이 유력한 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현재까지 선진국은 레드플러스를 이행해 얻은 실적을 직접 NDC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레드플러스는 현장에서 실제로 숲을 지키는 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할뿐더러 현지인들의 권한을 착취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연합은 전환 부문에서 44.4%의 감축이 이뤄졌으나, 정작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큰 석탄발전은 퇴출이 아닌 ‘축소’에 그친 점에서 정부의 석탄 퇴출 의지가 미약한 수준임을 아수워했다. 국제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등 과학의 권고에 따르면, 1.5도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2030년 이전에 석탄발전을 퇴출해야 한다. 산업계에 과도한 배출을 허용해주고 있다는 점도 비판받는 지점이다. 산업 부문은 기존 NDC(6.4% 감축)에서도 크게 상향되지 않은, 14.5%의 감축이 예정돼 있다. 이를 두고 환경연합은 “2030년에도 산업계에 2억200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환경연합은 “정부가 기업을 고려하느라 충분한 감축을 하지 못하고, 소위 '산업계 봐주기' 식 감축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지점이다. 또한 공정상 한계가 분명한 연·원료 전환 등으로 2030년에 목표된 감축량을 채울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는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중 NDC를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연합은 “현재의 미진한 NDC로는 기후위기 대응은커녕 탄소중립마저 달성하기 어렵다.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2018년 대비 50% 이상의 NDC 상향을 재검토하라”며 “이제는 과도한 산업계 봐주기 식의 감축 계획에서 벗어나, 산업 부문의 추가 감축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녹색연합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절반 이상 감축하지 못하는 목표로는 2050년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1.5도 목표달성을 위한 탄소예산, 곧 향후 배출하게 될 ‘온실가스 총량’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절반 이상 반드시 줄이고 2050년까지 꾸준히 줄여나가야 한다”며 2010년 대비 5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목표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0-08
서울시, 유출지하수 공원에 쓰면 하수도요금 50% 감면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내년부터 서울에서 유출지하수를 도로 청소, 공원 수경시설, 냉난방 등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하면 하수도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지난 9월 30일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요금 감면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른 감면 대상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소방용·청소용·조경용·공사용·화장실용·공원용 또는 냉난방용으로 활용된 유출지하수 또는 분류식하수관로 중 우수관로를 통해 최종적으로 하천으로 배출하는 유출지하수가 해당된다. ‘유출지하수’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지하철 공사 등으로 지하공간을 개발할 때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다. 서울에서는 매년 2400만 톤의 유출지하수가 활용되지 않고 하수도로 버려지고 있다. 만약 유출지하수를 버리지 않고 활용했다면 하수처리 비용은 연간 약 259억, 하수도요금은 연간 96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규모란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대규모 지하개발로 유출되는 지하수량은 과거 10년 전보다 약 18%가 증가한 실정으로, 정화처리가 필요 없는 수질이 양호한 유출지하수가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로 유입돼 하수처리 부하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민간건축물에서 나오는 다량의 유출지하수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활용방법, 시설설치 등 경제성 분석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컨설팅해오고 있다. 또한 지하 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의 계획 초기부터 유출지하수 활용방법을 안내하는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에는 유출지하수량 및 주변입지 따른 용도별활용 계획 수립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상세히 소개돼 있다.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유출지하수 하수도 요금 감면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구청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0-05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시니어파크’ 조성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해 2025년까지 노인들을 위한 ‘시니어파크’를 전 자치구에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어르신 복지 종합계획’을 30일 발표했다. 7월 현재 서울시내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157만3000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 955만8000명)의 16.5%를 차지한다. 2025년에는 186만2000명으로 19.9%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시는 ‘어르신 복지 종합계획’에 일자리·돌봄·여가·건강 등 복지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르신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담았다. 이 계획은 2025년까지 약 1조4433억 원을 투입해서 4개 분야 29개 과제로 추진된다. 4개 분야는 ▲일자리 창출로 안정적 노후생활 ▲안전하고 건강한 통합 돌봄 체계 ▲활기찬 여가문화 및 사회참여 ▲고령친화형 환경개선이다. 특히 시는 고령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인들의 수요가 높은 공립요양시설을 지속 확충하는 한편, 노인의 특성을 고려해 공공시설엔 ‘어르신 우선 주차공간’을, 자투리 공간엔 어르신의 신체 특성을 고려한 ‘시니어파크’를 각각 새롭게 조성하고, 스쿨존 같은 ‘어르신 보호구역’을 확대한다. 시니어파크(어르신 놀이터)는 신체기능이 쇠약한 노인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놀이터다. 계단 오르기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운동·놀이기구 중심으로 설치해 체육공간이 부족한 노인들에게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025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현재 33개소인 서울시내 공립 요양시설은 2025년까지 40개소로 확대해나간다. 올해 말에는 마포 실버케어센터가, 2022년에는 강동실버케어센터가 각각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한 향후 대규모 개발예정지 공공기여, 생활SOC 복합화사업 등을 통해 요양시설을 추가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마을건축가를 활용해 각 자치구별로 지역 내 활용 가능한 고령친화공간도 발굴한다. 내년부터는 자치구와 협업해 발굴한 공간을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장애인, 여성,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우선주차구역을 노인 대상으로 확대한다. 2021년~2022년 실태조사 및 조례제정 후 2023년부터 서울시내 공공기관 및 시설에 설치를 시작해 2025년까지 200면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배려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처럼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노인을 위한 ‘어르신 보호구역’을 163개소에서 2025년 213개소까지 확대한다. 전통시장, 교차로 등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교통이 혼잡한 공간을 중심으로 지정한다. 한편 종로구는 지난 5월 지봉골공원 내 어린이공원 부지에 어르신놀이터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했으며,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우리동네놀이터 조성사업’과 연계해 올해 말까지 4개소에 어르신놀이터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9-30
조달청, 물품 직접생산 위반 제재 강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물품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진다. 조달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물품 직접생산 위반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법령에서 정한 제한 기간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달청은 원산지 위반업체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1~2년, 타사 완제품 납품업체는 ‘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 6개월로 제한한다. 다만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감경사유가 있을 때는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직접생산 위반 시 법령에서 정한 제한 기간을 엄격히 적용해 조달업계에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한 조치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9-29
블루카본 ‘갯벌’, 체계적 관리 기틀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탄소흡수원으로서 가치가 높은 갯벌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기틀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우리 갯벌은 연간 9만여 톤의 수산물이 생산되는 자원의 보고이자, 세계 최고수준의 생물다양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창, 신안 갯벌 등 4개 갯벌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우리 갯벌 전체가 연간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블루카본(해양부문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로서도 각광 받고 있다. 그간 정부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주요 해양생물의 서식지 또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보전하고, 지역 내 개발 및 이용행위를 최소화하는 갯벌관리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더해 갯벌이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계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한국판 그린뉴딜, 블루카본 등 갯벌 미래가치 창출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는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갯벌법)’을 제정해 갯벌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참고로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으로 ▲공급서비스(식량, 수자원, 목재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 ▲환경조절서비스(대기정화, 탄소 흡수, 기후조절, 재해 방지 등) ▲문화서비스(생태관광,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휴양 등 ▲지지서비스(토양 형성, 서식지 제공, 물질 순환 등 자연을 유지)를 포함한다. 이번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1~2025, 이하 제1차 기본계획)’은 ‘갯벌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갯 생명과 주민의 삶이 지속 가능하게 공존하는 갯벌’이라는 비전 아래 ▲갯벌 위협요인에 대한 통합적 관리 강화 ▲갯벌의 다양한 가치 발굴과 활용성 증진 ▲갯벌 복원 전주기 체계화라는 3대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 18개 세부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 전략 1. 갯벌관리의 과학적 기반 강화 우리나라 전체 갯벌의 이용 및 환경·생태·오염현황 등에 대한 포괄적 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활용해 갯벌 등급별 맞춤형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갯벌등급은 갯벌 현황 및 관리여건 등을 고려해 최우수·우수·보통·주의·관리 등 5단계로 구분하고, 최우수·우수 등급 갯벌은 보전구역 지정 등 생태 및 수산물 생산력 유지·증진정책을 우선으로 하며, 주의·관리 등급은 갯벌 휴식구역 지정을 통한 오염원 관리·저감 등 생태·환경 개선대책을 우선 시행하게 된다. 또한 갯벌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통해 국민이 갯벌로부터 얻는 혜택·가치의 종류와 규모를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전이 필요하거나, 일정 기간 이용을 멈추는 갯벌에 대해서는 어업활동 제한에 대한 소득 보전과 환경 보전 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도입한다. ◆ 전략 2. 실효적 갯벌관리 수단의 확대 갯벌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한 유역별 오염원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 갯벌로 유입되는 육상기인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일부 갯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계 등 관리가 필요한 오염원의 관리매뉴얼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해 저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오염원을 집중 관리한다. 또한 갯벌의 이용·보전 특성을 고려한 용도별 관리구역 제도를 도입해 용도구역에 따라 맞춤형 관리수단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민 중심의 자율관리를 유도하고, 지자체·지역주민의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 등도 지원한다. 갯벌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일정 환경 및 위생기준을 충족하는 갯벌을 ‘청정갯벌’로 지정하고, 해당 청정갯벌에서 생산되는 우수(청정) 수산물의 브랜드화, 우선 구매촉진 등을 통해 수산물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최근 해루질 등 갯벌 체험활동의 증가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갯벌은 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안내, 사고 방지시설 설치 등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 ◆ 전략 3. 갯벌생태계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2010년부터 추진해 온 갯벌 복원사업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까지 총 4.5㎢의 갯벌 면적을 복원한다. 또한 과거 간척사업으로 조성됐지만 오염문제 등으로 그 기능을 상실한 담수호·하구 등에 대한 역간척도 새로운 갯벌복원 유형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특히 효율적·체계적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복원 유형 및 단계별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복원사업의 효과를 검증한다. 갯벌의 탄소흡수력 향상을 위해 갯벌 상부에 갈대 등 염생식물을 심는 갯벌식생조림 사업은 2022년부터 시범 시행하며, 23만 톤의 이산화탄소 흡수를 목표로 2050년까지 660㎢의 갯벌에 대해 추진한다. 이 사업은 갯벌의 물리·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공법을 적용해 갯벌의 생태적 기능과 생물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부문 온실가스 흡수원 확충을 위해 블루카본 통계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갯벌을 블루카본으로 인증하기 위한 연구를 확대하고, 관련 국제협력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4. 갯벌 생태계서비스의 활용성 증진 갯벌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해 갯벌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자율형 관리체계 운영의 핵심인력으로서 ‘갯벌생태해설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운영사무국을 설치하고, 갯벌생태해설사 교육과정 설계 및 평가를 위한 양성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에게 양질의 관광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갯벌생태관광 인증제’, ‘갯벌생태마을 지정제도’ 등을 도입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과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 전문가 지원 등을 통해 갯벌 생태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청소년, 어업인 등 다양한 갯벌 이용자들에게 갯벌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생태관광 테마별(생물, 철새 등) 해설·탐방 가이드 육성, 증강·가상현실을 접목한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고, 해양박물관과 해양생물자원관 등을 통한 기획 전시·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전략 5. 갯벌관리 거버넌스 확보 해류와 지질·지형적 특성에 의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갯벌을 체계적·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태권역 단위의 지역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또한, 생태권역 단위의 갯벌 통합관리를 위한 추진체계 등을 마련하고, 갯벌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해 지역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등 또한 국가·전문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조사자료의 수집·이용·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모니터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민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시민·환경단체가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및 조사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태적으로 우수한 우리 갯벌의 람사르습지 등록을 확대하고, 와덴해 3국(독일, 네델란드, 덴마크)과 같은 갯벌관리 선진국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에서 철새들의 주요 서식지 및 도래지로서 우리 갯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고려해, 멸종 위기 철새 등에 대한 동아시아(한-중-러-북한) 협력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 보전·관리 강화 해수부는 이번 제1차 기본계획과 연계해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을 보전·관리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지난 7월 26일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의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보전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이다. 우선 철새 서식지 보전·모니터링, 해양쓰레기 등 오염관리, 생태계조사·복원을 통해 갯벌 고유의 기능 및 가치를 보전하고,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유산구역의 확대를 위해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생물다양성이 우수하고 철새의 주요서식지인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등재유산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민·관·학이 참여하는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세계유산통합센터 등 조직·인력·현장관리시스템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연내 갯벌관리·복원 정책방향을 기초로 체계적·통합적인 관리·보전을 위한 단기, 중·장기 로드맵을 함께 수립하는 동시에, 세계유산으로서의 갯벌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국제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9-28
엉뚱한 곳에 ‘GB 훼손지 복구’ 혜택, 제도 손질 시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현행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상 실제 복구가 필요한 곳은 대상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사업비가 투입되는가 하면, 사업 시행 시 또 다른 추가 훼손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중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연구팀은 27일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34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전국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현황조사결과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해제면적의 10~20%에 상당하는 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제도다. 2008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총량 확대(188㎢) 당시 존치되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국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현황조사 결과,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구사업 대상지 선정 관련으로는 복구사업지의 입지 적정성 및 사후활용 문제, 불법훼손지도 복구사업지로 인정, 복구사업으로 인한 추가 이축권 발생, 미집행공원을 대상으로 한 복구사업 문제 등이 나타났다. 복구계획의 내용은 복구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의 입지 허용이다. 복구사업의 실행력은 복구 면적 및 비용 산정기준 상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보전부담금 대납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팀은 훼손지 복구제도 개선방안으로 ▲훼손지 복구사업의 성격 재규정 ▲복구사업 대상지의 특성에 따른 복구기준 차등화 ▲복구사업의 실행력 제고를 제안했다.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지역을 복구하는 소극적·수동적 개념에서 구역 내외의 난개발 우려 지역이나 환경·생태적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선제적·능동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복구기준은 접근성, 환경적 가치, 지가 등 복구사업 대상지의 특성에 따라 복구사업 유형 및 복구면적 등의 복구기준을 차등화하고, 복구면적 산정기준과 보전부담금 납부액을 합리적으로 조정, 복구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상지 선정시기를 조정해 복구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9-27
정부, 공항개발 확대… 탄소중립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단체가 탄소중립 대응에 역행하는 국토교통부의 공항개발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가 최종 확정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항공수요를 부추기는 계획이라며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환경연에 따르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는 ▲가덕도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제주제2공항 ▲무안·광주공항 통합 이전 ▲흑산·백령·서산·울릉공항 추진 등이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고민 없이 담겨있다. 환경연은 “세계적 기후 위기 대응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이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결의에 맞추어 올해부터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며 “정부의 이런 행태는 ‘탄소 배출 제로’라는 인류와 우리 사회에 대한 공동 목표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불확실성에 대한 항공수요 전망 역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계획됐기 때문에 이처럼 항공수요를 부추기면 온실가스 배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환경연의 설명이다. 또한 “이 계획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 항공 정책의 변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항공 수요 감소를 반영하지 않은 불확실한 계획이고 여기에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한다는 것은 코로나 위기, 기후 위기 시대에 역행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연은 1990년대 일본이 토건국가로 한창 버블 경제를 키워 97개에 달하는 공항을 짓고 지역 경제 위기 돌파를 시도했지만 결국 지방경제 위기에 봉착한 사례를 제시하며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환경연은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음에도 2021년 정부에서는 공항 건설계획을 과도하게 남발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는 새로운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가 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국토는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도구가 아니다. 정치권에서도 지역의 개발 공약을 부추기는 선심성 정치는 끝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역 경제 회생을 빌미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토건 사업에 대해 우려하며 기후 위기에 역행하는 무분별한 신공항 건설계획이 담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는 더 이상 기만을 버리고 우리와 미래세대가 누릴 국토 환경과 생태 지속 가능성에 대해 다시 고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9-23
산림 벌채 친환경으로 개선?… 전문가들 “더 악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신규 산림 벌채 정책에 임도 확대와 취약산림식물로의 갱신 등을 포함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생태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산림의 합리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벌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산림 벌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산림청은 지난 5월부터 목재수확 특별팀(TF)을 구성해 운영하고, 벌채지 전수 실태조사(6월)와 전문가, 임업인,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8월)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현장, 임업인,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 ▲목재수확 사전·사후 공적 관리·감독 강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홍보 등을 골자로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산림청 발표가 산림 훼손 지적을 받는 기존 사업 방식에서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대규모 임도 확장을 친환경 벌채로 포장하는 ‘대국민 사기’라고 지적했다. 한 임업기술계 종사자는 “오늘 발표는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내용이다. 모두베기 가능 면적을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원래 사유지나 개인은 대면적 벌채가 없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포장한 것이고, 외부기관의 모니터링을 받겠다는 것은 산림청 연계기관에 일을 주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홍석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임도 자체가 상당히 큰 환경 파괴다. 한국은 급경사가 많아 그 영향이 더 크다. 그런데 앞으로 10년간 대규모로 임도를 확보한다는 것은 산림 전체를 심각하게 망가뜨리겠다는 것”이라며 “전문가들이 계속 강조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내용은 하나도 없고, 친환경 벌채라면서 외래종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이야기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논의를 통해 제시된 환경생태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진우 환경생태 연구활동가는 “생태적인 산림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산림조사 지침 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 가슴높이 직경 6㎝ 이상인 나무만 조사하게 되어 있어 희귀동식물 서식 여부를 알 수 없어 무분별하게 생물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다. 생태자연도 1등급 산림에 대한 목재수확 규제와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부와의 협의절차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나무는 산림청이 10여 년 전에 경제수종으로 부적합한 취약산림식물로 분류했는데,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존 수종을 소나무로 대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홍석환 교수는 “소나무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생육 자체가 불가능하다. 향후 10년 후에 다 죽이겠다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에서 기후대가 변해서 소나무 적지는 거의 사라지는 걸로 알고 있을 텐데, 이를 경제수종이라고 교체하는 건 국가 숲을 다 망치겠다는 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30년이 되기 전에 나무들이 다 죽으면 또 수종 갱신을 반복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2009년 산림청 조사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소나무 고사 피해는 1990년대 후반부터 서울, 무주, 진주 등지에서 발생했으며, 2009년에는 남부지역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2009년 5월 기준 소나무 고사면적은 8416ha에 달한다. 산림청은 2009년에 기후변화로 인해 21세기 소나무림의 생육분포범위가 크게 축소되고, 피해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2010년에는 소나무, 낙엽송, 구상나무 등 100종을 기후변화 취약산림식물로 분류하기도 했다.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나무림의 면적은 2020년 기준 146만7758ha이며, 면적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기후변화로 인해 2050년까지 잠재적으로 최대 1370만㎥의 임목축적 손실이 전망된다. 단순히 국내 소나무 원목 가치로만 평가해도 최대 약 3조6441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휴양, 수자원함양, 대기정화, 탄소고정 등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할 경우, 추정 피해액은 더욱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2014년 이우균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의 미래기후자료와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의 연륜 측정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으로 소나무의 생장이 저조해지고 신갈나무 등 참나무류 분포는 넓어질 전망이다. 4대강 사업과 비견될 산림판 ‘그린워싱’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숲가꾸기’는 허용한다는 점에서도 기존 벌채 방식과 전혀 다를 게 없다고 홍석환 교수는 지적했다. 홍 교수에 따르면 ‘숲가꾸기’는 숲의 탄소저장 기능, 미기후조절 기능, 홍수조절 기능 등 수많은 긍정적 효과를 없애버리는 사업이다. 매년 5억1000만 톤이 넘는 휘발유가 만들어낸 열을 다시 흡수할 기회가 숲가꾸기 사업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홍 교수의 설명이다. 정부가 약 30년간 진행한 연구결과를 보면, 간벌을 했을 때 우수 유출량이 사업 이후 10년간 1.5배 증가해 홍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홍 교수는 “모든 산림에서 나무 베기가 가능한 숲가꾸기가 가장 문제인데 이는 허용토록 하고 있다. 전체 산림은 630만ha인데, 목재생산이 집약된 경제림은 234만ha 규모다. 나머지 급경사, 자연림, 산사태 위험지와 나무를 심지 못하는 암반, 계곡부 등을 제외하고 계산한 데이터를 제시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해버렸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9-15
국립공원 갯바위 훼손 심각… 생태휴식제 시범 도입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립공원공단이 레저 이용이 높아 생태·경관 훼손이 심한 국립공원 내 갯바위의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생태휴식제를 시범 도입한다. 국립공원공단은 낚시 등 해양여가(레저) 활동으로 훼손되거나 오염된 갯바위를 보전하기 위해 13일부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위치한 거문도(서도) 지역에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갯바위 생태휴식제’란 해양여가 활동으로 오염되거나 훼손이 심각한 갯바위에 대해 일정 기간 출입을 통제한 후 복원·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자연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해상·해안국립공원 내에서 해양여가 활동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여가 활동의 대표적인 낚시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시범 대상 지역인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거문도 지역은 낚시인이 즐겨 찾는 곳으로 오물·쓰레기 투기, 낚싯대 고정용 갯바위 천공 및 납 설치 등 생태·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올해 2월 국립공원공단에서 거문도 및 백도 일대의 갯바위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25개 조사지점 중 오염 및 훼손이 심각한 지역은 9개 지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9개 지점은 갯바위 낚싯대 고정용으로 사용된 폐납의 밀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약 2.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오염·훼손이 심각한 거문도 9개 지점을 중심으로 이번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설정해 출입을 통제하고, 갯바위에 대한 오염원 제거 활동을 시행한 후 1년간 갯바위 오염도 등을 재평가해 연장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거문도 9개 지점에서는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협력하여 폐납 제거, 해양쓰레기 수거, 갯바위 천공 복구 활동(시범적용 및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이밖에 출입이 통제되지 않는 거문도 다른 지역의 갯바위에 대해 주민과 협력하여 건전한 갯바위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납 사용 안 하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취사‧야영하지 않기 등 ‘착한 해양여가문화 운동(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갯바위 생태휴식제 시범사업은 오염·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섬에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취지이다”며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향후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평가하여 지속가능한 이용 문화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9-13
안산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시화호와 안산갈대습지, 대부도 갯벌 등 천혜의 생태 환경을 갖춘 안산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시책을 담은 조례안이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박태순 안산시의원은 ‘안산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제271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 서식하는 야생생물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해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고자 발의됐다. 발의에는 박태순 의원을 비롯해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교란 생물’, ‘야생생물’ 등 용어 정의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본원칙이 명시됐다. 또 시장의 책무로 시장이 자연환경보전과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해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자연환경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해 야생동·식물의 분포상황과 식생현황, 보호 야생생물 서식 현황 등에 대해 자연환경조사를 할 수 있으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변경·해제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이 외에도 안산 도시지역의 생태·자연도 작성과 깃대종 지정,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의 사항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태순 의원은 “안산은 시화호와 안산갈대습지, 대부도 갯벌 등 천혜의 생태 환경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종의 야생생물의 터전이 되기에 적합하고, 도시의 생태 환경 및 종을 보호하는 일은 도시의 발전과도 연결된다”면서 “이 조례로 마련되는 지원 체계를 통해 안산의 생물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확보라는 목표가 달성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9-02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세계 14번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안이 제정됐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 31일 국회를 통과해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유엔에 제출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으며, 이번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을 달성해나가기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 24일 국회는 기후위기비상대응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여·야 의원들이 지난해 8월부터 논의를 시작해 총 8건의 법률안을 발의했고, 올해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정돼 8월까지 총 세 차례의 공청회와 다섯 차례의 소위를 거치면서 8건 법안에 대한 심사와 통합 작업이 진행됐다. 통합된 법률안은 지난 8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고, 8월 25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전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한 법안이다.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등의 법정 절차를 체계화했다. 제정안은 2050년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중간단계 목표를 설정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보다 9%p 상향한 35% 이상 범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미래세대, 노동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도 법제화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지난 5월 발족해 운영 중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법률에 따른 위원회로 재정립하게 된다. 기존에는 전문가와 산업계 위주로만 참여해왔던 협치의 범위를 미래세대와 노동자 등으로 확대하게 된다.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는 ▲국가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 추진 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국가 예산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점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했다. 산업구조 전환과 산업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했다. 기존 석탄기반 산업, 내연기관 산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과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지구 지정, 지원센터 설립 등 정의로운 전환의 정책적 수단을 마련했다. 중앙 일변도의 대응체계를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는 체계로 전환한 것도 이번 법안 제정의 특징이다. 지방 기본계획, 지방 위원회 등 지역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중앙과 공유·피드백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지역 온실가스 통계 지원, 탄소중립지원센터 등 지원기반을 확충하고,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등을 통한 지역 상호간 협력체계도 마련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는 한편,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설계를 진행하는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9-01
환경교육 의무화 법안 통과… 국가·지자체 책무 명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교육 시책 수립과 시행이 의무화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과 ‘교육기본법 개정안’ 2건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교육기본법’은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적인 틀과 내용을 정해놓은 주요 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교육의 시책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득구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후변화와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외의 급격한 기후변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9-01
마스 계약단가 조정 쉬워진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마스) 물품에 물가변동요소를 반영한 계약단가 조정이 수월해진다. 조달청은 연간 거래 규모 14조 원에 이르는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 계약단가 조정기준 마련 등 조달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다수공급자계약 계약단가 조정기준 마련 ▲규격변경 후 납품 허용 ▲과도한 제재기준 완화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등이다. 먼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변동요소를 계약단가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계약단가 조정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했다. 계약품목이 많은 마스 특성에 맞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단가 조정이 용이하도록 ‘마스 계약단가 조정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마스 조달기업이 물가변동자료와 함께 조달청에 단가조정 요청 시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지침을 운영할 계획이다. 마스 계약규격을 현장특성 등에 맞게 탄력적으로 변경해 납품할 수 있게 됐다. 수요기관과 합의를 거치고, 마스 특수조건 상 규격변경요건을 충족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규격을 변경해 납품할 수 있도록 규격변경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이는 기능·용도·성질 등을 유지하면서 주변 환경·외관과의 조화, 설치장소의 특수성 등 수요기관의 현장여건을 반영하거나 안전을 위해 재질을 동등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경미한 변경에 한해 허용된다. 인증·면허 자진반납 등 단순 행정절차 오류로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지 않았을 경우 마스 제도 운영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자유롭게 계약해지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기본 3년 계약인 마스는 위반행위 발생 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해왔다. 조달청은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스 등 조달사업법상 계약에 대해서는 연평균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8-31
조달기업 물품 검사 부담 완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달청 조달물품 검사에 대한 기업 부담이 완화된다. 조달청은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마련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은 ▲추가 납품요구에 따른 검사생략 범위 확대 ▲단체표준인증제품 검사 부담 경감 ▲조달청 직접검사와 전문기관검사 간 검사 기준금액 통일 등이다. 납품검사 완료 후 기존에는 납품요구금액의 10% 이내 추가 납품요구 발생 시 납품검사를 생략할 수 있었으나 이를 30%까지 높여 업계 부담을 완화시켰다. 이는 국무조정실 ‘판로확대 지원을 위한 영업규제 개선방안’ 과제로, 추가 납품검사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란 설명이다. 단체표준인증제품이 전문기관검사를 2회 연속으로 합격할 경우 차기 검사를 수요기관검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조달청 직접검사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개선된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 조달품질원 홈페이지, 나라장터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8-31
통합물관리 실현, ‘유역 단위’ 물관리 서비스 제공에 집중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출범 2주년을 맞은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실현을 위해 유역 단위 물관리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7일 위원회 출범 2주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위원회 주요 활동 성과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했다. 위원회는 2018년도에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관리 관련 정부 및 학계·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4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2019년 8월 27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국가 차원의 물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심의·의결하고, 물분쟁을 조정하는 등 통합물관리 시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올해 1월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해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했다. 2월에는 기후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가뭄재해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강·낙동강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각각 한강과 낙동강 취·양수장 시설개선안도 심의·의결했다. 6월에는 향후 10년간의 우리나라 통합물관리 정책을 이끌 이정표로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확정했다. 7월에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심의·의결해 낙동강 수질 개선과 안전한 식수원 마련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이외에 학술·시민·농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및 하천정책 토론회도 수시로 개최했으며, 9개 공공·연구기관과 통합물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물분야 협치(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활동도 했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는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의 비전과 이념이 유역 단위에서 실현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유역물관리위원회별로 내년 6월까지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출범 2주년을 맞은 이날 오후 2시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Gather Town)’을 활용해 ‘제1기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선발된 제1기 대학생 기자단은 내년 1월까지 위원회 소식은 물론, 물에 대한 여러 정보를 국가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달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8-29
천준호 의원, 사업 끝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해산 의무화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완료된 후 조합을 1년 내 해산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현대화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마무리된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내 조합 총회를 거쳐 해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에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조합의 해산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법적 근거가 없었다.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준공 후에도 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조합 해산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되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조합자금(청산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천준호 의원실에서 수도권 및 5대 광역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준공 후 1년 이상 미해산·청산 조합이 206곳에 달했다. 서울시가 103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35곳, 부산광역시가 17곳 등이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동구 A 조합의 경우 2016년 준공이 완료됐으나 최근까지도 649억 원의 잔여 예산을 보유한 채 조합이 유지되고 있다. 2016년 준공이 완료된 서울 서초구 B 조합도 잔여 예산이 404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 임원들이 의도적으로 조합 해산을 지연시키면서 임원 급여, 과도한 퇴직금·성과금 등으로 조합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합 해산이 원칙적으로 의무화되기 때문에 미해산·청산 조합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천 의원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조합원들에게 분양가상한제 회피, 재건축부담금 대납 제안 등을 엄격히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또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담금추산액을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거나 동절기에 강제철거 제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협의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분쟁 예방 사전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천준호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이익은 소수의 조합 임원이나 건설사가 아닌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라며 “정비사업 관련 불법·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사업 추진 과정이 더 투명하고 상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8-24
‘용산공원 주택개발법’ 반대의견 폭증… 1만 명 가까이 몰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용산공원 조성 예정부지에 주택개발 가능성을 여는 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홈페이지에 반대의견이 폭증하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여당의원 15명은 지난 3일 용산미군 반환 본체부지 일부를 활용한 주택공급 가능성을 여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다음 날인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곧바로 회부됐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다수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 반대의견이 없거나 의견 표명이 100건 안팎에 불과하다. 의견 수렴 마감을 하루 앞둔 17일 낮 입법예고 시스템에는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1만 건 가까이 의견이 제출됐다.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게시들이 대부분이며, 찬성 의견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극소수다. 강 의원에 따르면 본 개정안 통과 시 300㎡에 달하는 용산 미군기지 본체부지는 공원과 함께 역세권 인접지 중심으로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현행 ‘용산공원 특별법’은 제4조 2항에 “국가는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강병원 의원은 개정안에 4조에 4항을 신설해 “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필요 시,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전제로 본체부지 중 일부를 택지로 조성해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으며, 택지조성 면적은 60만㎡ 미만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를 예외 규정으로 추가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시, 용산구 등은 주택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전문가와 네티즌 등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지난 30여 년 동안 수많은 이들의 논의 속에서 합의된 용산기지의 국가공원 조성안과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담긴 취지·방향성이 정치적 논리에 움직여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더구나 용산기지 반환, 반환부지 오염정화 등 아직 산적한 과제들이 많아 당장 코앞의 문제인 주택공급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장 대표발의)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의 7대 제안’을 채택하고, 그동안 여건변화 및 국민제안문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최종 확정하기로 한 상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8-17
고성군의회, 농업유산 ‘둠벙’ 보전·관리 지원조례 제정 추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고성군의회가 전국 최초로 농업유산 둠벙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12일 고성군의회 회의실에서 ‘고성군 농업유산 둠벙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세계관개시설물 유산으로 등재된 둠벙에 대한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입법 취지와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김덕성 한국조류보호협회 경남고성군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이쌍자 고성군의회 의원의 조례 제정 주제 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은 ▲이상용 환경부 정책보좌관 ▲전홍표 창원시의회 의원 ▲이찬원 경남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 ▲곽승국 자연과사람들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둠벙과 관련해 전국 최초로 제정될 이번 조례안은 농업유산 둠벙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과 둠벙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쌍자 의원은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세계관개시설물로 등재된 둠벙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둠벙이 미래농업유산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445개의 둠벙은 해안지역의 자연적 특성을 극복한 관개시스템으로, 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9년에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4호로, 2020년에는 세계관개시설물유산으로 등재됐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8-13
불법 하도급 부당 이익 몰수·처벌 강화 전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광주 붕괴사고’와 같은 인재 재발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수익을 모두 몰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불법 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수급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 현장에서는 아직도 다단계 방식의 불법 하도급 관행이 만연해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전산 시스템을 통한 국토부의 불법 하도급 적발 현황을 보면 ▲2018년 48건 ▲2019년 38건 ▲2020년 43건으로 불법 하도급 적발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적발이 쉽지 않은 불법 하도급의 특성상 실제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저하되고 있고, 실제로 광주 붕괴사고의 경우 역시 불법 하도급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법안 발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원청이 재하도급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불법 하도급으로 얻은 부당 이익을 몰수·추징 ▲하도급자의 자진신고 시 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광주 학동 사고와 같은 인재는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과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불법 하도급을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8-11
나라장터에서 건설산업 업역 칸막이 사라진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앞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종합-전문건설기업 간 상호시장 업역에 대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조달청은 최근 종합·전문건설기업이 상호시장 업역 진출 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나라장터 입찰시스템을 개선하고, 서비스 안정화 작업을 거쳐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자입찰 시스템 개선 이후 신규로 게시되는 입찰공고부터 적용된다. 우선 전자입찰 서비스에 적용하고, 오는 9월까지 심사처리 및 전자계약 등 전자조달 프로세스 전반에도 업역규제 폐지내용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으로 그동안 수기로 처리하던 업무불편이 해소되는 등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상호시장진출 허용면허 보유여부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확인하여 참가할 수 있는 입찰 건인지 여부를 알려준다. 특히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때 수기로 제출하였던 협정서도 전자제출이 가능해 업무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참고로 기존 시스템은 상호시장진출 허용 상대업종을 포함해 협정서 작성이 불가능했다. 입찰참여자의 면허보유 등 입찰참가자격 충족여부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확인해 그동안 입찰집행관이 일일이 확인하던 업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 다만 발주기관은 종합업체와 전문업체의 입찰참여 자격요건을 시스템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 시 ‘공사대상업종’과 ‘상호시장진출 허용업종’을 입력해야 한다. 강성민 조달관리국장은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시스템의 변경사항이 많아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컸다”며 “나라장터는 공공조달 효율을 높여주는 대표적 적극행정 시스템인 만큼, 내년도 시행되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등이 차질 없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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