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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책

  •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 위한 공청회, 내일 개최…실시간 유튜브 방송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공공조경 사업 추진 및 녹색복지로서 공원·녹지 정책 제도 정비 등을 위한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장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한국조경학회 주최로 오는 22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유튜브)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온라인 참여방법은 한국조경학회 홈페이지에 접속 후 안내 배너를 클릭하거나, 유튜브에서 ‘한국조경학회’ 검색 후 실시간 중계를 시청하면 된다. 댓글을 활용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 조경진흥기본계획은 ‘조경진흥법’에 따라 2017년 처음 수립됐으며,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국가 조경정책 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조경학회는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우리나라 조경공간과 산업 현황을 분석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녹색기반으로서 조경공간 구축과 조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조경학회는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해 조경공간과 산업에 대한 국민인식과 전문가 설문조사,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번 계획(안)을 마련했다. ‘제1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이 조경의 양적 확충과 안정적 기반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은 1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녹색기반 구축, 국민건강과 복지에 기여하는 조경서비스 실행, 고품격 국토환경 구현을 목표로 한다. 한국조경학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향후 5년간 조경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4개 주요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4개 추진전략은 ▲기후위기 대응형 공공조경 선도사업 추진 ▲조경의 질 제고를 위한 조경산업 기반 강화 ▲녹색복지로서 공원·녹지 정책 제도 정비 ▲국민과 함께하는 조경 문화 형성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공원, 녹지 등 조경공간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고, 조경정책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1/3 이상의 국민들이 조경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원녹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공원 확충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조경학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 연구’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토부는 이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을 연내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안)’ 내용은 한국조경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정원

  • 대구시, 금호강 일대 정원으로… 1조 이상 투입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대구시가 2022년부터 1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금호강 그랜드가든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성장에 따라 외곽하천에서 도심하천으로 변모된 금호강을 ▲자연성 회복 ▲친수공간 조성 ▲접근성 개선 등의 3대 전략과 ▲안심습지 ▲동촌유원지 ▲금호워터폴리스 ▲하중도 ▲낙동강 합류점 등 5대 거점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시는 금호강을 중심으로 글로벌 내륙수변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016년 ‘스마트 내륙수변도시 대구’, 2017년 ‘대구, 금호강 시대를 준비하다’ 세미나 개최, 2018년 ‘금호강 내륙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이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금호강 그랜드플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시민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시민, 전문가 및 각 구·군의 의견을 받아 전문가 자문회의, 세미나, T/F회의 등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 했으며, 2022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2030년 완료를 목표로 국비, 지방비 및 민간자본을 포함해 1조 원 이상 투입될 전망이다. 시는 자연성 회복을 위해 수질개선용수 추가확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가동보 설치, 수질개선 및 하천정비 등을 실시해 자연성 회복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정원 및 산책로 등을 조성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고 대구로 전용 배달존을 설치해 휴식공간과 더불어 먹거리 공간도 조성하는 등 시민과 관광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수·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행자가 금호강을 쉽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 접근로 확충, 강변 자율주행 버스 운행, 금호강변도로 조성, 공영자전거 운영 등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호강 접근성 개선도 추진할 전망이다. 특히 시는 금호강이 전국적인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안심습지, 달성습지, 하중도 일대를 지방정원으로 지정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중섭화백의 그림으로 유명한 동촌유원지 일원은 주변의 호국역사와 관련된 시설과 연계하여 수변 호국테마로 조성할 예정이다. 금호워터폴리스 일원은 도시철도 엑스코선이 지나가는 자리로 엑스코와 연계된 MICE산업과 연계된 문화관광 코스로 시민들의 힐링 코스로 개발할 계획이다. 낙동강 합류부는 달성습지를 중심으로 ‘디아크문화관~달성습지간 연결교량’을 설치해 국가하천 자전거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시민편의 증진 및 내외국 관광객 유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금호강에 맑고 풍부한 물을 공급해 자연성을 회복하고, 랜드마크를 조성함으로써 금호강을 시민들의 일상이 녹아드는 거대한 정원으로 만들겠다”며 “이번 기본계획을 조속히 완료해 단계별 사업에 대한 설계 등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기본계획수립 단계의 사업계획에 대해 오는 26일 오후 2시 시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금호강 그랜드가든 프로젝트’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유튜브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되며, 시민의견은 시 홈페이지에서 의견서 양식을 내려받아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조경일반

  • 남산예장공원, IFLA AAPME 문화·도시경관 우수상 수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난 6월 개장한 서울시 남산예장공원이 ‘2021 IFLA AAPME’ 어워즈 문화·도시경관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조경설계호원은 서울시 남산예장공원이 2021 IFLA AAPME(Africa, Asia-Pacific, Middle-East) 어워즈의 문화·도시경관(Culture&Urbanscape) 부문에서 Awards of Excellence(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세계조경가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Landscape Architects, 이하 IFLA)는 1948년 창설돼, 현재 77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보유한 전 세계 조경가들의 대표기관이다. IFLA 시상식은 세계 조경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다. 조경설계호원이 조경설계를 맡았던 예장공원은 남산의 자연경관 회복과 도시문화공간 연결, 땅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시간에 대한 재해석이라는 목적성을 내재하고 있다. 지하 건축프로그램공간과 지상 공원녹지의 구성은 서울 남산이 내재하고 있는 도시경관적 맥락을 해석해 자연과 도시문화공간이 복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조성했다. 건축설계는 시아플랜 건축사사무소에서 진행했으며, 지난 6월 9일 개장한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과 ‘기억6’ 메모리얼 공간이 함께해 조경, 건축, 도시문화의 복합문화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김호윤 조경설계호원 대표는 “남산예장공원 작업은 사무실 오픈과 함께 시작했다. 2016년 2개월의 현상공모 기간 이후 3년의 설계 기간과 3년의 시공 기간을 함께 보냈다. 각 단계별 설계해석, 공간 구현 등이 반복되며 복합기능이 부여된 새로운 문화녹지공간으로 태어났다. 이에 기여한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진다”며 “6년의 시간을 함께 달려온 조경설계호원 그룹원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1년 세계조경가협회상에는(IFLA AAPME) 문화·도시경관부문 외 총 19개 부문에서 397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남산예장공원이 수상한 문화도시경관부문에서는 최우수 1점, 우수 20점, 가작 39정을 선정했다.

포토뉴스

  • [포토] 2018서울정원박람회 '가을밤의 정원 음악회'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시와 환경과조경은 '2018 서울정원박람회'의 개막을 축하하는 기념 행사로, 3일 저녁 6시부터 '피크닉 스테이지'에서 '가을밤의 정원 음악회'를 개최했다. 무대 주변 잔디밭을 가득 메운 500여 명의 시민들은 음악과 정원이 어우러지는 피크닉 스테이지에서 가을 밤 정취에 흠뻑 빠졌다. 정원 음악회는 '이상은, 옥상달빛, 하모나이즈, 정직한 멜로디, 마제스틱유스콰이어'가 참여해 시민들과 호흡을 맞췄다. 한편 피크닉 스테이지에서는 버스킹, 가든시네마(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 언어의 정원), 가을소풍 문예마당 빅콘서트, 아이와 함께 하는 정원 활동이 진행된다.
    • 나창호
    • 2018-10-04 02:21:53
  • [포토] ‘mom 편한 놀이터’ 3호점 오픈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롯데그룹은 3일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동 대호수변공원에서 ‘mom 편한 놀이터’ 3호점 오픈식을 개최했다. 3호점은 수변공원이라는 환경을 고려해 대호제의 호수와 둑방길을 모티프로 한 ‘호수 위의 놀이터’ 콘셉트로 만들어졌다. 공간은 공원의 너른 잔디밭과 호수 조망을 활용한 ‘지형놀이터’, 둑방길을 테마로 하는 ‘작은 호수 놀이터’로 구성됐다.
    • 이형주
    • 2018-05-03 21:11:05
  • [포토] ‘mom 편한 놀이터 2호점’ 오픈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롯데그룹이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통해 사회공헌을 실현하기 위해 조성한 ‘mom 편한 놀이터’ 2호점이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꿈마을어린이공원에 16일 문을 열었다. 이날 완공식에서는 어린이집 원생 약 100여 명이 놀 권리를 인지하게 하는 스탬프 랠리에 참여해 산타에게 선물을 받았다.
    • 이형주
    • 2017-11-16 23:52:18

동영상뉴스

  • 비대면 셀프 공간 투어 ‘도시는 미술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미술관 방문조차 쉽지 않은 팬데믹 시대, 가을을 만끽하며 야외 공간에서 안전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비대면 셀프 공간 투어 프로그램이 기획돼 눈길을 끈다. 소다미술관은 지역의 스토리가 담긴 건축·조경·디자인·예술 공간을 여행할 수 있는 비대면 셀프 공간 투어 프로그램 ‘도시는 미술관’을 기획했다. ‘도시는 미술관’은 화성시의 역사와 자연, 사람을 아름답게 이어주는 건축·조경·디자인·예술 공간 6곳을 엮고, 이를 예술가와 건축가, 기획자가 함께 이미지와 이야기로 풀어낸 프로그램이다. 맵에 정보가 제공되는 답사지는 ▲죽음과 삶이 마주하는 공간 ‘융·건릉’ ▲지역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담긴 재생건축 ‘소다미술관’ ▲빛으로 영혼을 위로하는 건축 ‘남양 성모마리아 대성당’ ▲100년을 넘어 역사와 만나는 공간 ‘3.1운동 만세길 방문자센터’ ▲현대사의 비극을 치유하는 건축 ‘매향리 평화기념관’ ▲자연과의 공존을 꿈꾸는 쉼터 ‘궁평 오솔 아트파빌리온’이다. 프로그램은 픽셀 아티스트가 제작한 ‘맵’과 답사지 관련 건축가, 조경가 및 지역 활동가의 이야기가 담긴 ‘오디오 가이드’로 제공된다. 참여자는 답사지에 배치된 맵과 QR코드를 통해서 오디오 가이드를 들으며, 각각의 답사지를 재미있고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다. ‘도시는 미술관’ 맵을 제작한 픽셀 아티스트 주재범은 나이키, 디올, AOMG, 스타벅스 등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픽셀 아트를 대중으로 확장하는 작가다. 오락실 게임기와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연상하게 하는 8bit의 도시 맵은 참여자들이 동심으로 돌아가, 게임을 하듯 답사지를 클리어할 수 있다. 맵과 함께 배포되는 답사지 스티커는 픽셀로 변역된 건축물을 엿볼 수 있으며, 참여자 일상 공간에 붙여져 투어의 여운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 장동선 소다미술관장은 “도시는 미술관은 예술이 특별한 공간에서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도시에서 만나고 즐길 수 있음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며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미술관의 담장을 도시로 확장하며, 그 안에서 발견하는 공간과 사람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 가까이에 있는 예술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은 11월 21일까지 무료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소다미술관 ‘도시는 미술관’ 채널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시는 미술관 픽셀아트 맵 (사진=소다미술관 제공) 도시는 미술관 리플릿 융·건릉 소다미술관 남양 성모마리아 대성당 3.1운동 만세길 방문자센터 매향리 평화기념관 궁평 오솔 아트파빌리온
    • 이형주
    • 2021-10-14 15:22:16
  • 원주 간현암, 빛과 소리·바람·물 어우러진 야경명소로 거듭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간현관광지의 낭만적인 밤을 즐길 수 있는 야간코스 ‘나오라쇼’가 1일 저녁 오픈한다. 간현은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에 나올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담고 있는 곳으로, 그 위에 만들어진 출렁다리는 1년에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던 명소다. ‘나오라쇼’(Night Of Light Show)는 간현암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빛 연출 쇼로 빛과 소리, 바람과 물을 통해서 환상과 신비,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속에는 원주 치악산의 설화인 ‘은혜 갚은 꿩’의 결초보은의 따뜻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미디어파사드는 폭 250m, 높이 70m의 자연 암벽에 최상의 화질을 자랑하는 빔프로젝터를 쏘아 연출된다. 최대 영화 스케일인 아이맥스 영화관보다 8배가 큰 규모다. 초대형 영상의 해상도는 6K의 초고해상도 랜더링을 통해 구현되고, 음향은 9.1 서라운드 음향시스템과 함께 신비로운 빛을 선사하는 레이저, 음악분수와 함께 낮에는 볼 수 없던 새로운 분위기의 야간경관을 연출한다. 하천에 설치된 음악분수를 통해 최고 60m까지 쏘아 올리는 시원한 물줄기와 함께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삼산천교를 따라 설치된 야간경관조명은 레이저, 안개분수, 빛의 터널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빛의 쇼를 선보인다. 이번 ‘나오라쇼’ 연출을 맡은 이연소 유엘피 좋은빛디자인연구소 총감독은 “최초, 최고, 최대 규모로 나오라쇼를 준비했다. 이제 이곳 간현 나오라쇼를 통해서 가을 향기 속의 아름다운 추억과 사랑, 원주 꿩들이가 들려주는 따뜻한 보훈의 이야기를 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10-01 11:20:58
  • [조경기술] 맑은 공기 충전소, 세인 ‘스마트 퍼걸러’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세인환경디자인(이하 세인)은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는 다기능 휴식공간 ‘스마트 퍼걸러’를 선보였다. 세인의 ‘스마트 퍼걸러’는 센서로 내외부 공기질을 측정해 자동으로 공기를 정화하고, 미세먼지·날씨정보를 제공하는 등 체감 쾌적도를 보다 높인 퍼걸러다. 이용자 움직임 감지를 통해 자동으로 작동토록 설계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전방 3m에 사람이 다가서면 외부 인감지센서가 이를 감지해 양흡입기, LED 살균기, 에어커튼을 작동시킨다. 내부에 진입하면 또 다른 센서에 의해 에어컨, 모니터, 무선충전기, 온열벤치가 작동된다. 냉난방기는 설정 희망온도를 기준으로 자동 조절된다. 공기질측정기를 통해 내부 온도, 습도, 미세먼지 정보가 입력되고, 디스플레이로 해당 데이터를 송출해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쉼터 이용을 마친 후 이용자가 밖으로 나가면 센서가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감지해 자동으로 기기작동을 종료시킨다. ‘프리+헤파필터’는 큰 먼지를 걸러주는 프리필터와 초미세먼지(2.5㎛)를 99.9%까지 제거해주는 헤파필터로 구성돼 이용자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는 핵심 기능이다. 입구에 설치된 ‘에어커튼’은 ‘프리+헤파필터’와 LED살균기를 통과해 미세먼지와 각종 세균·바이러스가 제거된 깨끗한 공기를 분사해 이용자의 몸에 붙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떨어뜨린다. ‘멀티센서’는 사람의 출입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퍼걸러 내부의 각종 기계들을 작동시킨다. 온습도 측정값을 냉·난방기로 넘겨주어 자동으로 냉방, 난방, 송풍모드로 작동시켜 주기도 한다. ‘실내공기질측정기’는 내부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측정해 줌과 동시에 이산화탄소(CO2), 대기오염물질(VOCs), 온도, 습도를 측정해 모니터로 송출한다. 실내공기질측정기는 국내 날씨 및 공기질 분야 선도 기업인 케이웨더의 기술을 적용했다. 퍼걸러 내부 테이블에는 무선충전기도 설치돼 있다. 위급상황 시 주변에 알릴 수 있는 긴급안전벨과 겨울철 일정온도 이하로 온도가 떨어졌을 때 자동으로 예열되는 온열벤치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대전 한밭수목원에 설치된 스마트 퍼걸러 전경 (사진=세인환경디자인 제공) 대전 한밭수목원에 설치된 스마트 퍼걸러 내부 대전 한밭수목원에 설치된 스마트 퍼걸러 내부 대전 한밭수목원에 설치된 스마트 퍼걸러 내부 온열벤치 부분에서 바라본 외부 전경 대전 한밭수목원에 설치된 스마트 퍼걸러 야경
    • 이형주
    • 2021-09-30 14:15:38
‘2021 정원드림 프로젝트’ 대상에 동국대 ‘루트’ 팀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동국대학교조경·정원디자인학부‘루트’팀이‘2021정원드림프로젝트’대상을수상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한수정)은지난28일국립세종수목원대강당에서‘2021정원드림프로젝트’최종성과보고회및시상식을개최했다. 우수팀의경우평가를통해대상1개팀(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500만원),최우수상(산림청장상,300만원)2개팀,우수상(한국수목원관리원이사장상,100만원)3개팀으로총6개팀을선정했다. 대상은울산권역의상아소공원에정원을조성한‘루트’팀(정다건·박지윤·송인엽·윤채영·이재훈)에돌아갔다. 대상팀은▲공업도시울산▲생태도시로변해가는울산▲자연을닮아가는울산▲생태도시울산4단계에걸쳐우리나라대표공업도시인울산광역시가생태도시로변모해가는모습을자연의천이과정을통해단계적으로풀어낸정원을조성했다. 대상지는주민들이집으로가는지름길,버스정류장뒤편에위치하고있는매력없는공원으로인식돼있어,주민들을위한도시공공정원으로재탄생할수있도록공간의개념을잡았다. 이정원은4개의단으로이뤄져있는대상지의분위기를최대한활용하려한것이특징이다.천이과정을통해진행되는식생의변화와더불어시설물의소재,포장면의면적,밀도,간격의변화와그사이로식물이번져들어오는단계별변화를통해천이를다각도로표현했다. 대상팀의멘토를맡은박주현TheOllim대표는“최대한학생들의안을살리며,계획부터설계,시공까지이뤄지는한세트를모두경험해보도록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했다”며“학생들의다양한컨셉을발전시키는전략구상방법,스토리텔링을통한전개방식,부지에서사람들이경험하게하고싶은경관구성등그생각을땅에어떻게효과적으로표현할것인가에대해주안점을뒀다”고말했다. 최우수상에는▲오산권역의유엔기념관인근보행로에정원을조성한‘언빌리버블’팀(최윤라·김주영·박종민·이유민·최진우)▲구미권역의모래실녹지에정원을조성한‘가든픽’팀(김하늘·박예진·박지은·유정희·최윤섭)이선정됐다. 우수상은▲오산권역의‘순진무구’팀(김소희·백의현·안형욱·이우근·조혜진)▲오산권역의‘오색찬란’팀(신나경·박태연·신주혜·임정원·현은미)▲오산권역의‘ProjectA’팀(한상윤·김도휘·박범규·아흐러르전·임선영)등3팀이받았다. 류광수한수정이사장은“정원드림프로젝트는취업,창업준비생들에게실무분야를경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다”며“2022정원드림프로젝트에도많은관심과참여를바란다”고말했다. 한편한수정은2021정원드림프로젝트를통해오산,천안,구미,울산,순천5개권역의유휴공간에모두25개의정원을조성했으며,이를통해정원전문인력125명을양성했다.
“국내 최초 도시계획공원, ‘한남공원’을 지키자”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시민단체가주택공급논란으로위기에처한한남근린공원지키기에나섰다.국내최초의도시계획시설상공원지정등의역사성이있는곳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서울환경연합)과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이하시민모임)은지난28일환경운동연합마당에서한남근린공원조성긴급기자회견을진행했다고밝혔다. 지난해6월,서울시가한남공원에대한실시계획인가를고시하며한남근린공원조성을위한절차가추진되고있다.이번기자회견은최근부영주택이제기한‘한남근린공원부지일대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에대한무효확인소송’의1심2차변론을앞둔상황에서공원부지에빌라를지어야한다는주장의보도가잇따르는것에대한대응에서이뤄졌다. 한남근린공원(이하한남공원)은1940년3월12일총독부고시제208호로최초결정되고,1979년4월4일건설부고시제104호로최종결정된우리나라최초의도시계획적관리공원이다.1951년부터용산미군기지의산재부지로점용되며80년째계획상으로만존재하고있다. 2015년서울시가공원조성계획수립을용산구에요청했을당시한남공원부지의보상감정가는1450억원이었으나,2021년현재감정가는4600억원에달한다.4600억원이라는보상비가서울시재정에부담이라는목소리도있다. 하지만이날참가자들은기후위기시대공원이가지는미래가치는점점높아질것을고려할때,공원은돈으로따지기힘든공공재라고입을모았다. 이날설혜영용산구의원은“2015년도시공원법에의한자동실효를1년앞두고있던시점에서한남공원이실효예정공원이라는내부정보를부영이어떻게입수할수있었는지도의문”이라며“2014년부영이한남공원을급하게매입한것은생산활동을해야할기업이불로소득을노린투기를한것”이고“이런사기업의막대한이익을보장하기위해시민들이공원을포기해야할이유는없다”고발언했다. 한남공원의두배면적(5만8393㎡)의주택단지인나인원한남(총341세대)과비교할때,만약서울시가공원조성을포기하고한남공원을고급빌라로개발하면약170세대의주택공급이가능하다.그러나공원으로조성할경우2만3000명의한남동주민과24만665명의용산구민,1000만의서울시민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그린인프라가된다는것이서울환경연합과시민모임의설명이다. 또한이들은“80년전지정된공원부지임에도긴세월동안시민들이누릴수없었던아픈역사와지역주민들이중심이되어지켜낸점,서울에서찾아보기힘든평지형공원이라는점등을고려할때,한남공원은공원의역사중에서도아주특별한공원으로기억될잠재력이충분하다”고강조했다. 아울러“한남공원조성에어깃장놓는세력에다시한번경고한다.안타깝게도부지가격이오른것이서울시재정에부담이지만,공원부지란걸알고구매했으니부영이손해본것은없다.부영한테더많은개발이익을제공할턱도없거니와,우리모두를위한공원을한줌부자들만의사유공간으로내줄생각은추호도없다.우리는부당하고,부정확한정보로여론몰이하는행태를더이상좌시하지않을것”이라고경고했다. 서울환경연합과시민모임은향후에도한남공원이시민의품으로돌아올수있도록다양한활동들을전개해갈예정이다.
“학교공간, 생명 중심으로 재구조화 필요”
[계명대학교=정현희통신원]미래세대를위해학교공간을생명중심으로재구조화해야한다는전문가들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 미래세대의학교공간을생태적으로전환하기위한방향과대안을모색하는‘기후위기시대,학교운동장의생태적전환’웨비나가지난25일개최됐다. 이번웨비나는한국조경학회,한국조경협회,한국조경설계업협의회가공동주최하고학교운동장생태전환추진단이주관해진행했다. 웨비나는송영탁가이아글로벌부사장의사회와조경진한국조경학회장의개회사를시작으로▲이재영공주대학교교수의‘학교와운동장,기계에서생명으로’▲우명원화랑초등학교교장의‘아이들과멀어진학교운동장’▲김두림노원초등학교교장의‘학교뜰다시보기’▲김연금조경작업소울소장의‘운동장이라는공간’▲질의응답및토론순으로진행됐다. 토론에는김인호신구대학교교수를좌장으로▲신동화SBS시사교양본부PD▲손승우유한킴벌리상무▲정기황문화도시연구소소장▲이해인HLD대표▲안세헌한국조경협회수석부회장이참여했다. 조경진학회장은개회사에서“점점디지털의문명에지배받는상황속에서자연의소중함을더중요하게인식하고,행동해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국가에서추진하는스마트그린학교는대부분시설물위주로진행돼,아이들에게자연을경험하거나생물의다양성을경험할수있는그런인식은미흡한것같다”며“앞으로조경협회,조설협등과협력을통해미래정책을전화시켜의미있는사회적아젠다를발굴하고실천적인해법을만드는데노력하겠다”고말했다. 이재영교수는“기계가생명을압도하는것이아니라생명이중심이돼기계를포섭하고조절하는체계가되는것이바람직하다”며“앞으로학교공간도이런방향으로재구조화돼야한다”고주장했다. 또한“전문기관이학교공간관리와학습프로그램을결합해지원할수있도록법제적기반을갖춰야한다”는의견을제시했다. 우명원교장은학교운동장이원활히활용되지못하는이유는“기후변화와아이들의놀이욕구를채우기에부족한공간”이라며“생태적불균형에서비롯된지구기후위기의극복은자연의체계에대한올바른인식에서첫출발이돼야하며,그첫시작은학교안에생태공간을만드는것에서부터시작해야한다”고말했다. 김두림교장은“학교‘운동장’이아닌학교‘뜰’이란개념으로다시잡고싶다.텃밭,마당,여러가지자연물등이교육과정과연계돼야하는공간”이라며“학교공간으로생태적전환이필요하다”고말했다. 김연금소장은현재의운동장이과거의운동장에서변하지않는점과비인권적인모습을지적하며,운동장의한계에대해설명했다. 특히“파편적,단발적인학교운동장대상사업들의한계로초라하고산만한경관,기능별로영역성을형성하지못하는공간구성,비합리적관리등를지적하며,전반적으로바라보는철학과가이드라인이필요한상황이다”고강조했다. 더불어다양한해외놀이터사례와캐나다,호주등에서적극적으로사용되고있는SOPLAY(SystemforObservingPlayandLeisureActivityinYouth)시스템을설명하며,놀이터조성에있어“아이들의주체성과자기결정권등이중요하다”고말했다. 손승우상무는“화단이라는공간이학교숲으로바뀌는과정이지속해서관리되고전문가일자리와연계돼발전하고지켜졌으면좋겠다”고말했다. 정기황소장은“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만들어나가기위해서는무엇보다주체가되는아이들의의견을듣고그것을지원해줄수있는전문가들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 안세헌수석부회장은“지금까지학교환경을열약하게만든근본적원인중하나로잘못된법의적용에있다”고지적했다. 이해인대표는“제도적으로활용가능한가이드라인의필요성에공감한다”며“여러가지맥락에따라유형을나누고어떠한역할이적합한지연구가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했다.
블루카본 ‘갯벌’, 체계적 관리 기틀 마련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탄소흡수원으로서가치가높은갯벌을관리하기위한체계적기틀이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해양수산발전위원회심의를거쳐‘제1차갯벌등의관리및복원에관한기본계획’을확정하고,이를‘제42회국무회의’에서보고했다고28일밝혔다. 우리갯벌은연간9만여톤의수산물이생산되는자원의보고이자,세계최고수준의생물다양성을보유한것으로알려져있다.고창,신안갯벌등4개갯벌은그가치를인정받아지난7월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등재됐다.우리갯벌전체가연간26만톤의이산화탄소를흡수하는것으로밝혀지면서블루카본(해양부문탄소흡수원)으로서의역할로서도각광받고있다. 그간정부는‘습지보전법’에따라주요해양생물의서식지또는생태적으로우수한갯벌을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보전하고,지역내개발및이용행위를최소화하는갯벌관리정책을추진해왔다. 이에더해갯벌이제공하는다양한생태계서비스의효율적인활용과한국판그린뉴딜,블루카본등갯벌미래가치창출의필요성이증대됨에따라,정부는‘갯벌등의지속가능한관리와복원에관한법률(이하갯벌법)’을제정해갯벌의체계적이고과학적인관리와지속가능한이용을위한정책적·제도적기반을마련했다. 참고로생태계서비스란인간이생태계로부터얻는혜택으로▲공급서비스(식량,수자원,목재등유형적생산물을제공)▲환경조절서비스(대기정화,탄소흡수,기후조절,재해방지등)▲문화서비스(생태관광,아름답고쾌적한경관,휴양등▲지지서비스(토양형성,서식지제공,물질순환등자연을유지)를포함한다. 이번‘제1차갯벌등의관리및복원에관한기본계획(2021~2025,이하제1차기본계획)’은‘갯벌법’제7조에따라수립한것으로,‘갯생명과주민의삶이지속가능하게공존하는갯벌’이라는비전아래▲갯벌위협요인에대한통합적관리강화▲갯벌의다양한가치발굴과활용성증진▲갯벌복원전주기체계화라는3대목표와이를달성하기위한5대추진전략,18개세부정책목표를담고있다. ◆전략1.갯벌관리의과학적기반강화 우리나라전체갯벌의이용및환경·생태·오염현황등에대한포괄적실태조사를5년주기로실시하고,조사결과를활용해갯벌등급별맞춤형관리를시행할계획이다.갯벌등급은갯벌현황및관리여건등을고려해최우수·우수·보통·주의·관리등5단계로구분하고,최우수·우수등급갯벌은보전구역지정등생태및수산물생산력유지·증진정책을우선으로하며,주의·관리등급은갯벌휴식구역지정을통한오염원관리·저감등생태·환경개선대책을우선시행하게된다. 또한갯벌생태계서비스평가를통해국민이갯벌로부터얻는혜택·가치의종류와규모를구체화하고,이를바탕으로보전이필요하거나,일정기간이용을멈추는갯벌에대해서는어업활동제한에대한소득보전과환경보전활동에대한비용을지원하는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도입한다. ◆전략2.실효적갯벌관리수단의확대 갯벌과그인접지역을포함한유역별오염원통합관리체계를구축해갯벌로유입되는육상기인오염원에대한관리를강화한다.일부갯벌에서문제가되고있는축산계등관리가필요한오염원의관리매뉴얼을마련하고,관계부처·지자체등과협력해저감방안을마련함으로써오염원을집중관리한다. 또한갯벌의이용·보전특성을고려한용도별관리구역제도를도입해용도구역에따라맞춤형관리수단을마련하고시행할계획이다.아울러지역민중심의자율관리를유도하고,지자체·지역주민의관리역량강화를위한전문가자문등도지원한다. 갯벌실태조사결과를활용해일정환경및위생기준을충족하는갯벌을‘청정갯벌’로지정하고,해당청정갯벌에서생산되는우수(청정)수산물의브랜드화,우선구매촉진등을통해수산물생산및소비를촉진할계획이다. 최근해루질등갯벌체험활동의증가로안전사고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갯벌은안전관리구역으로지정하고,사고예방을위한안내,사고방지시설설치등을통해안전사각지대를해소해나간다. ◆전략3.갯벌생태계복원을통한탄소흡수원확충 2010년부터추진해온갯벌복원사업의유형을다양화하고,단계적으로확대해2025년까지총4.5㎢의갯벌면적을복원한다.또한과거간척사업으로조성됐지만오염문제등으로그기능을상실한담수호·하구등에대한역간척도새로운갯벌복원유형으로포함할계획이다.특히효율적·체계적으로복원사업을추진하기위해복원유형및단계별매뉴얼을마련하고,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복원사업의효과를검증한다. 갯벌의탄소흡수력향상을위해갯벌상부에갈대등염생식물을심는갯벌식생조림사업은2022년부터시범시행하며,23만톤의이산화탄소흡수를목표로2050년까지660㎢의갯벌에대해추진한다.이사업은갯벌의물리·생태적특성을고려한자연친화적공법을적용해갯벌의생태적기능과생물다양성이훼손되지않도록추진할계획이다. 또한해양부문온실가스흡수원확충을위해블루카본통계시스템구축과더불어갯벌을블루카본으로인증하기위한연구를확대하고,관련국제협력도본격추진할계획이다. ◆전략4.갯벌생태계서비스의활용성증진 갯벌의우수한생태자원을활용해갯벌생태관광활성화를위한다양한정책을추진할계획이다.먼저자율형관리체계운영의핵심인력으로서‘갯벌생태해설사’를양성하고교육하는운영사무국을설치하고,갯벌생태해설사교육과정설계및평가를위한양성기관을지정·운영할계획이다. 또한국민에게양질의관광상품을제공하기위해‘갯벌생태관광인증제’,‘갯벌생태마을지정제도’등을도입해지역특성을고려한생태관광인프라확충과체험등의프로그램을지원하고,지역성공사례발굴및확산,전문가지원등을통해갯벌생태관광을활성화할계획이다. 청소년,어업인등다양한갯벌이용자들에게갯벌가치에대한인식을확산하기위해생태관광테마별(생물,철새등)해설·탐방가이드육성,증강·가상현실을접목한온라인체험프로그램개발등을추진하고,해양박물관과해양생물자원관등을통한기획전시·프로그램등을진행할계획이다. ◆전략5.갯벌관리거버넌스확보 해류와지질·지형적특성에의해유기적으로연결된갯벌을체계적·통합적으로관리하기위해생태권역단위의지역위원회가구성·운영된다.또한,생태권역단위의갯벌통합관리를위한추진체계등을마련하고,갯벌지원센터(가칭)를설치해지역위원회의운영을지원할계획이다. 등 또한국가·전문가중심으로추진되고있는조사자료의수집·이용·활용성을높이기위해시민모니터링을활성화할계획이다.이를위해시민모니터링제도도입등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일반시민·환경단체가참여가능한프로그램및조사플랫폼을구축해운영할계획이다. 아울러생태적으로우수한우리갯벌의람사르습지등록을확대하고,와덴해3국(독일,네델란드,덴마크)과같은갯벌관리선진국과의국제협력을강화한다.특히세계자연보전연맹(IUCN)등에서철새들의주요서식지및도래지로서우리갯벌의가치를인정하는것을고려해,멸종위기철새등에대한동아시아(한-중-러-북한)협력체계도강화할계획이다. ◆세계유산‘한국의갯벌’보전·관리강화 해수부는이번제1차기본계획과연계해세계유산‘한국의갯벌’을보전·관리하는방안도함께발표했다. 지난7월26일세계유산으로등재된‘한국의갯벌’의생물다양성과멸종위기철새의기착지로서의탁월한보편적가치(OUV)를보전하기위한체계적관리시스템을구축하겠다는것이이번발표의주요내용이다. 우선철새서식지보전·모니터링,해양쓰레기등오염관리,생태계조사·복원을통해갯벌고유의기능및가치를보전하고,세계유산위원회의권고사항인유산구역의확대를위해지역주민과협의하여생물다양성이우수하고철새의주요서식지인갯벌을습지보호지역으로추가지정할계획이다. 또한등재유산의효율적인통합관리를위해민·관·학이참여하는통합관리체계를구축하고관련법·제도를정비하는한편,세계유산통합센터등조직·인력·현장관리시스템을강화한다. 이를위해연내갯벌관리·복원정책방향을기초로체계적·통합적인관리·보전을위한단기,중·장기로드맵을함께수립하는동시에,세계유산으로서의갯벌인식확산을위한홍보및국제협력을추진할계획이다.
엉뚱한 곳에 ‘GB 훼손지 복구’ 혜택, 제도 손질 시급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현행‘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제도’상실제복구가필요한곳은대상지로인정받지못하고엉뚱한곳에사업비가투입되는가하면,사업시행시또다른추가훼손을야기하는경우도있어개선이시급한것으로나타났다. 김중은국토연구원연구위원연구팀은27일주간국토정책Brief제834호‘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제도개선방안’을통해전국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사업현황조사결과와제도개선방안을제시했다. 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제도는개발제한구역해제시해제면적의10~20%에상당하는구역내‘훼손지’를공원·녹지등으로복구하는제도다. 2008년개발제한구역의해제가능총량확대(188㎢)당시존치되는개발제한구역의관리를강화하기위한대책의일환으로도입되어운영중이다. 연구팀에따르면지난2020년전국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사업현황조사결과,제도의운영과정에서몇가지문제가있는것으로파악됐다. 복구사업대상지선정관련으로는복구사업지의입지적정성및사후활용문제,불법훼손지도복구사업지로인정,복구사업으로인한추가이축권발생,미집행공원을대상으로한복구사업문제등이나타났다.복구계획의내용은복구사업취지에부합하지않는시설의입지허용이다. 복구사업의실행력은복구면적및비용산정기준상이,사업지연으로인한사업비증가,보전부담금대납비용이상대적으로저렴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연구팀은훼손지복구제도개선방안으로▲훼손지복구사업의성격재규정▲복구사업대상지의특성에따른복구기준차등화▲복구사업의실행력제고를제안했다. 복구제도는개발제한구역내훼손된지역을복구하는소극적·수동적개념에서구역내외의난개발우려지역이나환경·생태적복원이필요한지역을선제적·능동적으로관리하는개념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는설명이다. 복구기준은접근성,환경적가치,지가등복구사업대상지의특성에따라복구사업유형및복구면적등의복구기준을차등화하고,복구면적산정기준과보전부담금납부액을합리적으로조정,복구사업이지연되지않도록대상지선정시기를조정해복구사업의실행력을제고해야한다고강조했다.
[승정원일기] 가드너의 서재
‘이길승(勝)’.이기다,뛰어나다,승리등의뜻을나타내는한자 ‘이을승(承)’.‘잇다’,‘계승하다’,‘받다’,‘받들다’등의뜻을나타내는한자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는조선과대한제국의승정원에서왕명출납,행정사무등을매일기록한위대한유산입니다만,‘승’정원(庭園)일기는소박하고,소심하고,게으른정원사의미루고미루던정원이야기를겨우기록하는일기입니다. 어떤한자를쓸지고민하다정하지않기로마음먹었습니다.이기고,뛰어나고싶은욕심도많고정원에서펼쳐지는이야기를이어나가고싶은마음도큽니다.게으른정원사의묵은이야기를시작합니다.텅빈공간이풍성한정원으로채워지듯너그러운마음으로쉬이읽어주셨으면합니다. 늘정원에서뵙겠습니다. 생태분야출판사를운영하는대표님이“어떤글이좋은글일까요?”라는질문을던졌다.최근에읽은책이생각이나서“쉽게의미를전달하고꾸밈이적으며잘읽히는글이좋은글이아닐까요?”라고답했다.그출판사대표님이말했다.“좋은생각이좋은글이된다.”아직도그대표님과나눈대화는좋은글을읽은듯가슴에남았다.대화에서그동안기획하고완성했던책이떠올랐다. 수목원을찾은사람들은한결같이맘에드는정원이있으면만드는방법을문의한다.맛있는요리는좋은재료와레시피가중요한것처럼,좋은정원을만들기위해서는정확한식물선택과주제에맞는준비가필요하다.이같은생각으로시작된책이‘테마가있는정원식물’이다. 정원에꽃이없다는컴플레인을접할때마다안타까움이컸다.지금도여전히많은공공정원의가드너들이같은고초를겪고있을것이다.하지만정원곳곳에는계절을가리지않고꽃보다혹은꽃에버금가는매력적인요소들이있다.‘꽃보다시리즈도감’의미션은정원의조연을주연으로만드는것이었다. 원추리는사람들에게맛있는식재료(나물)로서의이미지가강하고,여름정원에서피는꽃의관상가치는낮게인식된다.하지만‘원추리속(Hemerocallis)’식물은입맛뿐만아니라눈맛을사로잡는훌륭한여름정원식물이다. ‘원추리100’,‘원추리200’,‘원추리정원’은국립수목원의연구용역과제를수행하며발행한간행물로,오롯이원추리로만책을엮었다.계절을가리지않고정원곳곳에서매력을발산하는식물에대한생각을원추리에대한내용을풀면서책속에담아냈다. 아직도가슴깊이뿌리내리고있는책중하나는오경아가든디자이너의‘소박한정원’이다.이책은정원세계에입문할때아주친절한선생님이되어준다.좋은생각이좋은글과책으로피어났다. 앞으로도책으로엮고싶은생각의파편들이잘게흩어져있다.특히‘꽃보다아름다운정원사’,‘꽃보다아름다운잎(양치식물,수련특별판)’등‘꽃보다시리즈’를꾸준히기획하고집필하고싶다는생각이강하다.더욕심을낸다면좋은생각으로글뿐만아니라더다양한콘텐츠도만들고싶다.좋은생각이좋은정원으로만들어지길바라는마음으로. 노회은/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정원사업실팀장
“왕릉 가리는 아파트 철거해야”… 국민청원 11만명 돌파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등재된조선왕릉을가리는아파트단지를철거해달라는청와대국민청원동의자가11만명을넘어섰다. 지난17일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김포장릉인근에문화재청허가없이올라간아파트의철거를촉구합니다’라는제목의청원글이게시됐다. 청원인은“김포장릉은파주장릉과계양산의이은일직선상에위치해파주장릉-김포장릉-계양산으로이어지는조경이특징인데,아파트는김포장릉과계양산가운데위치해조경을방해하고있다”며“아파트들이그대로그곳에위치하게되면,문화유산등재기준을충족하기어려워져문화유산의가치가심하게떨어질것”이라고지적했다. 또한“아파트들은문화재보호법상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범위인500미터이내에지어진아파트로서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가치를훼손하는데다심의없이위법하게지어진건축물”이라며“만약아파트를그대로놔두고책임을묻지않는다면나쁜선례로남아같은일이계속발생할것”이라고경고했다. 더불어“김포장릉쪽으로200m더가까운곳에2002년준공한15층높이아파트는문화재청허가를받아최대한왕릉을가리지않게한쪽으로치우치도록지어졌다”며“수분양자에게큰피해가갈것이라마음이무겁지만,철거를최소화하면서문화유산경관을보존하는방법이좋을것”이라는의견을밝혔다. 한편문화재청은지난6일김포장릉근처인천서구검단신도시에아파트를짓는건설사3곳을문화재보호법위반혐의로고발했다.문화재반경500m안에포함된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아파트를지으면서사전심의를받지않아문화재보호법을위반했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김포장릉은조선선조의5번아들이자인조의아버지인원종과부인인현황후의무덤으로사적제202호로지정돼있으며,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인조선왕릉에포함된다. 현재해당청원은23일오후6시20분기준11만5075명의동의를얻은상태다.
“귀 닫은 산림청, ‘레드플러스 불량국가’ 낙인 우려”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산림청이참여하는캄보디아레드플러스(REDD+)시범사업으로인해국제사회에서한국이‘레드플러스불량국가’로낙인찍힐지모른다는우려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 산림청이16일내놓은캄보디아레드플러스(REDD+)시범사업논란해명에환경운동연합이곧장성명을내고문제를지적하고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이하환경연)에따르면캄보디아사업지의총면적은2015년에시작당시7만42ha에달했고실제로툼링레드플러스(REDD+)사업공식홈페이지에서누구나이정보를확인할수있다.산림청이주장하는4만1196ha는‘사업회계지역’(ProjectAccountingArea:PAA)만한정해서말하는것인데,이역시도2015년시작당시에5만6000ha였다는것이환경운동연합의설명이다. 환경연은“산림청이주장하는4만1196ha는2018년인증기관인베라(VERRA)의현지답사당시,그때까지이미지속적으로파괴되고남은산림의면적을보고한수치”라면서“산림청이이렇게행정적면적을줄이는교묘한방식으로책임을회피하고사실을호도할것을사전에예측했기에,우리는이보수적인수치(5만6000ha)를바탕으로보도를했다”고밝혔다. 이어“이제와서4만1196ha가본래면적인것처럼제시하는것은,지난수년간의산림파괴에대한책임을회피하려는것은물론,또다시일반인에게낯선전문용어를동원해국민을눈속임하려는부끄러운태도의반복”이라고꼬집었다. ‘GlobalForestWatch’지도를보면산림청이말하는PAA지역마저상당부분훼손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이지도에나타난것외에도PAA지역내의훼손에대한정보는지금현재도캄보디아활동가들을통해계속제보되고있다. 이에환경연은“산림청은무작정산림파괴가없었다는말을하기전에,적어도본시민단체들이지적한지역들이라도현지답사등을통해명백한증거를제시하고증명하려는최소한의성의도보여줘야하는데그러지않고있다”며이번발표의문제점을짚었다. 환경연에따르면연평균1.68%훼손이란산림청의주장과는달리,2015년부터현재까지연평균8%이상의산림이훼손되고있고,지금이순간에도진행중이다.이는메릴랜드대학에서제공하는공개위성정보를활용하고,지리정보시스템(GIS)을사용할수있으면누구나확인할수있다는것이환경연의설명이다. 환경연은“산림청은산림훼손이이미진행된지역을제외하고계산하는방식으로훼손의규모를애써축소하려고시도하고있다.게다가이주요지역에대한산림훼손률을캄보디아전체의연간산림훼손율과비교해성과를자랑하는것은,산림청의현저히낮은기준을드러낼뿐이다”고도말했다. 환경연에따르면산림청이주장하는“사업이없었을시와비교했을때의보호성과”는,‘추가성(Additionality)’이라는문제적개념에서나오는말로,평가기준의모호함과예측불안정성때문에레드플러스에서대표적으로유수한국제시민단체들로부터비판받고있다.세계3대탄소상쇄관련인증기관인골드스탠다드(GoldStandard)도이러한기준의불분명함때문에레드플러스사업은인증서를발행하지않고있다. 레드플러스(REDD+)사업의지역주민산림감시단활동을‘자원봉사차원’으로이해하는산림청의해명은의식수준을그대로드러낸다는지적이다. 툼링레드플러스사업설명보고서에따르면불법벌채감시와생물다양성보전활동등을위해산림감시단고용확대및이들에게안전한고용환경을보장해주어야한다는지적이수차례에걸쳐나온다. 이에환경연은“산림청의발언은툼링레드플러스사업에서중추적인역할을하고있는지역주민의값진노동을당연시할뿐만아니라,애초에착취가일어날수밖에없을만큼낮은담당공무원들의처참한의식수준을여실히드러낸다”고말하기도했다. 캄보디아인권테스크포스대표이며,이번조사이외에도수많은산림감시단과접촉하고인터뷰한욱렝은“산림감시단은단순자원활동이아니다.캄보디아산림청과레드플러스가인정하는정식선발된멤버들로구성된팀들로위원회도갖추고있다.그들의활동에대해정당한대가를지불하는것은당연한것이며,감시단멤버들은그렇게알고있고,또기대하고있다.이것이없다면그건거짓말이고노동착취라고생각한다.수많은돈을사업에써놓고,어떻게관련주민들을자원봉사자라고할수있는가”며분개했다. 이활동이자원봉사라면산림청과캄보디아정부양측이산림감시단활동을레드플러스의대표적인활동중하나로소개하면서해당체계를강화한다는건이치에맞지않는다는지적도있다.현지조사결과정찰당50달러도안되는낮은그실비마저도제때지급되지않는실정이다. 환경연은“레드플러스(REDD+)사업지내토지강탈등불법토지점유행위에대해서는,산림청이직접시인하듯이사업준비단계에서부터인지할수있는문제이기때문에이제서야뒤늦게캄보디아정부에‘요청을한다’는것은사업현장에대한이해그리고사전준비부족으로밖에볼수없다”며“산림청은캄보디아정부에게책임을넘기려고하지말고,지금이라도잘못된접근을인정하고구체적인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촉구했다. 또한“위성자료및항공사진분석,수차례현지답사및관계자인터뷰등체계적인조사를통해밝혀낸사업장내심각한산림파괴와부실한관리에대한비판을귀담아듣지않고변명만하기바쁜산림청의접근으로봤을때,현재도문제투성이인레드플러스(REDD+)사업은단순한‘개선’으로해결될일이아니라,원점부터재검토해야하는상황이다”고강조했다. 아울러“‘국제사회에서레드플러스선도국가로자리매김하는계기가될것’이라며근거없는포부를밝히는산림청의대응은한심하기그지없다.산림청이건전한비판에귀닫고본인들말만계속해서떠들어댄다면얼마안가국제사회에서‘레드플러스선도국가’가아니라‘레드플러스불량국가’로낙인찍히게될것이자명하다”고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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