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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나무 숲, 연간 최대 11m·평균 2.8m씩 확산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왕성한 번식력과 강한 생명력을 가진 대나무는 연간 최대 11m, 평균 2.8m씩 뿌리가 확산한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대나무의 확산 특성을 구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나무가 연간 최대 11m, 연평균 2.8m씩 이동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2020년과 2021년 경남 진주·하동·산청·의령 등 2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산림과학원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진주, 사천, 거제 등 8곳을 항공 영상으로 분석한 결과, 20년 동안 평균 약 2ha, 최대 4ha까지 확산했다. 이는 축구장 5∼6개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다. 전국에 분포된 대나무 숲의 연간 확산면적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평균적으로 1ha 기준 매년 1000㎡씩 확산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나무 면적은 약 2만㏊ 정도이며, 종류는 왕대속의 왕대, 솜대, 맹종죽이 대부분이다. 대나무는 연간 평균 10도 이상, 강수량 1000㎜ 이상의 생육환경을 요구해 주로 남부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전라도와 경상도에 96%가 자생하고 있다.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대나무는 탄소흡수, 연료, 가구재료, 식용, 황폐지의 토양 개량, 조경수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중요한 목본성 초본이며, 매년 뿌리줄기의 생장으로 인해 죽순이 발생하여 바이오에너지 자원으로의 활용 가능성도 매우 크다. 특히 대나무 숲 1㏊에서 1년 동안 흡수하는 온실가스양은 30톤 이상으로 소나무 숲보다 3배 이상 많아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의 가치도 높은 수종이다. 그러나 최근 방치된 대나무 숲의 확산이 일본, 중국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인접 농경지·묘지·건축물 등으로 침입해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건전한 대나무 숲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관리기법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대나무 확산지의 산림생태계는▲생물 다양성 감소▲토양 수분 및 성질 변화▲토양 미생물 다양성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대나무에서 방출되는 타감물질은 하층 식생의 생육을 억제하거나 고사를 초래하기도 한다. 손영모 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은 “탄소흡수량이 높고 화석연료 대체재로 활용 가능한 대나무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건강한 대나무 숲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10-21
  • 방탄소년단 뷔 팬덤, ‘태형 숲 1호’ 조성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 잠실 한강공원 잠실대교 부근에 방탄소년단 뷔 이름 딴 ‘태형 숲 1호’가 생겼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뷔의 팬 170여 명과 함께 지난 19일 평소 뷔가 팬들과 공유하는 일상을 통해 삶 속에 큰 힘을 얻어 행복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태형 숲 1호’를 조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평소 뷔가 좋아하는 초록색과 닮은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 ▲한강 자연성 회복 ▲기후변화 대응 ▲생물 다양성 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느티나무 4그루, 조팝나무 1200그루를 심어 아름다운 숲을 선물했다. ‘태형 숲 1호’를 최초 제안한 팬 ForestV(트위터 계정)는 “태형 숲 1호를 조성하는 활동에 국내외 팬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면서 “숲을 방문하는 시민들께 쉼터를 제공하며 푸른 지구를 위해 기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환경연합은 향후에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도시 숲 조성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 신유정
    • 2021-10-20
  • 국가숲길 방문자 93% “재방문 원해”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 번이라도 국가숲길을 방문했던 이용객의 93%가 재방문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가숲길 제도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가숲길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00명(이하 국민)과 지리산둘레길 혹은 대관령숲길을 한 번 이상 방문한 이용객 800명(각 4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기간은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23일까지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과 대면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8%다. 설문조사 결과 국가숲길을 방문하지 않았던 국민 10명 중 8명(80%)이 국가숲길 방문을 희망하며, 한 번이라도 방문했던 이용객은 높은 93% 수준으로 재방문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숲길 제도의 지지율은 국민 76%, 이용객 88%로 나타났다. 국가숲길을 지지하는 이유로 국민과 이용객 모두 ‘다양한 종류의 숲길을 걸을 수 있어서(31%)’, 국민은 ‘안전할 것 같아서(29%)’와 이용객은 ‘다른 숲길에 비해 무언가 다를 것 같아서(28%)’로 응답했다. 국가숲길을 이용하려는 목적은 국민은 ‘정신적 휴식(49%)을 위해서’와 ‘건강을 위해서(46%)’로, 이용객은 ‘건강을 위해서(45%)’와 ‘정신적 휴식을 위해서(39%)’로 응답했다. 국가숲길에서는 국민과 이용객 모두 50% 이상 ‘경관’에 관심이 가장 많았으며, 국민은 ‘숲길 치유프로그램(18%)’과 ‘야생화(16%)’ 순으로, 이용객은 ‘산(24%)’과 ‘야생화(1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숲길 지정 시 ‘숲길의 유지관리 향상을 통한 쾌적성’이 좋아질 것으로 국민 43%, 이용객 41%가 기대하고 있다. 국가숲길 지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쓰레기 투기’가 국민 52%와 이용객 40%로 가장 높았으며, ‘산림자원 파괴(나뭇가지 꺾기, 낙서 등)’가 그 다음으로 국민 40%와 이용객 36%가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숲길을 통해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에 기대한다’는 응답이 국민과 이용객 모두 5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국가숲길을 통해 쓰레기 투기나 산림자원 파괴를 근절하는 건전한 산행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도출됐다. 서정원 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장은 “국가숲길에 대한 기본인식조사를 통해 국가숲길 뿐만 아니라 숲길에 대한 국민과 이용객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향후 연구방향 설정과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했다”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앞으로 국가숲길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과학적인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숲길 제도는 산림의 생태,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숲길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해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며, 지난 5월 1일 대관령숲길, 백두대간트레일, 지리산둘레길, DMZ펀치볼둘레길 등 4개소가 처음으로 지정됐다.
    • 신유정
    • 2021-10-19
  • 도시숲 설계 공모 최우수작에 한경대 ‘담수림’ 선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2021년 제13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공모대전’에서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팀의 ‘담수림, 맑은 공기가 흐르는 우거진 숲’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산림청은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조경신문이 주관하는 ‘제13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공모대전’에서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팀(신한주·윤지희·태지혜·전유경)의 ‘담수림, 맑은 공기가 흐르는 우거진 숲’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최우수상작으로 선정된 담수림 대상지는 충북 충주시 포항동 713-6번지 일원으로 도시계획 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지 2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공원으로 오랜 기간 불법경작이나 방치돼 있던 산림지다. 충주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어 열섬현상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기본적인 주계획은 이용 가능한 공간과 최소한의 이용을 요구하는 산책로로 구성됐다. 개념 및 구상은 맑은 공기의 흐름과 산림 생태계 회복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으며, 그 안에는 3가지의 소주제에서 흐름을 발견하고 연결해 그 흐름을 조성한다는 큰 틀 안에서 공간을 구성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 수종 중 자생하고 있는 것과 연결할 수 있거나 군락지를 조성할 수 있는 수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살림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전략으로 진행됐다. 이외 우수상에는 ▲강원대학교 생태조경디자인학과 팀(오현수·최유경·강덕훈·황예린)의 ‘플랜트(PLANT) 도심 속 산소공장’ ▲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조경학과 팀(박지은·권지현·임수빈)의 ‘체험학숲’이 차지했으며, 장려상에는 ▲단국대학교 녹지조경학과 팀(이정아·최하은·최원지·장수연·장수경)의 ‘숲배송’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팀(이수민·유지현·전소현)의 ‘숲테이’가 선정됐다. 입선작으로는 ▲청암엔지니어링 팀(김윤환·하지은·김지연·황경연·이용래)의 ‘산업도시 부평 애(愛) 숲으로 호흡하다’ ▲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조경학과 팀(진서연·김한나·이지연)의 ‘안온숨숲, 깊어지다’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팀(박성규·연수인·신정은·최문석·박희준)의 ‘앞으로, 숲으로!’가 차지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에는 163팀이 사전신청해 48팀이 작품을 접수했다. 향후 시상식은 오는 내달 15일 산림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2022년 제14회 도시숲 설계공모전은 산림·조경·건축·도시계획 등 관련 대학생들이 학기 중에 학업과 연계해 응모할 수 있도록 연초에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10-18
  • 이만희 의원 “포항 산사태, 마구잡이 벌목 문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난 8월 태풍 오마이스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 산사태 원인이 산림청의 벌목 정책 때문이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벌목이 산사태 위험과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지난해 벌채지에서 발생한 산사태 피해 면적은 20.3ha, 이 중 ‘산사태위험지도’ 상 위험도가 가장 높은 1등급으로 분류된 산지에서 발생한 피해 면적은 13.1ha, 2등급 4.7ha다. 산림청이 제공하는 ‘산사태위험지도’는 산사태위험지역이 어디인지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위험등급을 공개하고 있으며 산사태 발생확률이 높을수록 등급이 낮다. 지난해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전년 대비 3배에 달하는 6175건, 피해면적 1343ha의 산사태가 발생하며 많은 전문가와 언론은 산지 태양광, 싹쓸이 벌목, 산지전용 등 산지 훼손이 원인이라고 지목했지만 산림청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해명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8월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포항 죽장면 일대는 지난 10년간 산사태 피해가 두 차례에 걸쳐 총 0.4ha 발생했지만, 이번 태풍으로 10배에 달하는 3.8ha의 면적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만희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포항 죽장면 일대 최근 5년간 벌목 실시 현황자료를 받아 본 결과,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466ha의 산림을 벌목한 것으로 나타나 산사태가 벌목 때문이라는 주민들의 주장에 설득력이 실린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산림청이 실시한 5ha 이상 벌채지 일제점검 조사 결과 총 2145개소 중 법령위반 45개소, 관리 미흡 469개소가 적발된 가운데 5ha 미만 벌채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산림청이 지난 5월에 실시한 벌채지 일제점검 조사는 5ha 이상만 대상으로 한 면피용 반쪽짜리 조사에 불과하다”며 “산림청은 현재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벌채지가 총 몇 군데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산사태위험등급과 관계없이 벌채 허가를 내주는 등 총체적 난국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림청은 지속적으로 산사태 발생이 벌채와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산사태 발생 지역주민들은 절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산림청은 탄소중립계획보다 국민과 산림산업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벌채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현황 파악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형주
    • 2021-10-13
  • 산림청, 5년간 여의도 51개 규모 국유림 ‘모두베기’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산림청의 지난 5년간 국유림 모두베기 면적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1분기 최근 5년간 국유림의 모두베기 면적은 총 1만4864ha로 여의도 면적의 약 51배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에서 모두베기 벌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것으로 산림청 자료에서 확인되고, 국유림에서 적발된 위법행위만도 전체 산림의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사유림의 모두베기 면적은 1.4% 감소한 데 비해, 국유림은 107.6%(약 2배) 증가했다. 2016년 국유림 모두베기 면적은 1712ha였지만, 2018년 2929ha, 지난해 3554ha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한 곳은 대구, 경북, 부산, 울산, 동부경남을 관할로 하는 남부지방산림청으로 2016년 234ha에서 2020년 615ha로 약 2.6배 증가했다. 이외에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영서를 관할하는 북부지방산림청도 2016년 384ha에서 2020년 912ha로 약 2.4배 증가했다. 지난 5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최병암 산림청장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과도한 벌목의 진실이 무엇인가?”라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장을 점검한 결과, 목재수확 및 병해충 방제를 위한 정상적인 임업 경영활동이었고, 사유림이었다”고 답변했다. 산림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지만, 지난 5년간 모두베기 벌채가 급증한 곳은 오히려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 쪽이었다는 게 산림청 자료로 확인된 것이다. 지난 4월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모두베기가 생물의 다양성 훼손, 재해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문제가 제기되고, 여론이 악화되자 산림청은 지난 5월 최근 3년간 5ha 이상 국·공·사유림 포함을 포함한 목재 수확지 2145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총 2145개소 중 법령위반 45개소와 관리미흡 469개소(618건) 등 총 514개소에서 663건이 적발됐다. 4곳 중 1곳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그중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에서만 존치구역 무단벌채, 경계위반 및 과벌 등 법령위반 5건, 관리미흡 143건 등 총 148건이 적발돼 전체 적발 건수의 22.3%를 차지했다. 이처럼 산림청의 산림 훼손 실적은 두드러지는 반면, 다른 사업들의 성과는 미진하다는 것이 최 의원에 의해 확인됐다. 특히 성인지 대상 사업인 산림서비스도우미의 여성 고용 실적은 2019년부터 3년간 떨어지고 있고, 2020년과 2021년 8월 기준 실적은 모두 목표치에 미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9년에는 34.8%로 목표치 34.0%보다 높아 목표를 달성했지만, 2020년은 32.4%로 목표치 34.0% 대비 1.6% 미달하더니, 2021년 8월에는 28.5%로 목표치 35.0%에 비해 훨씬 낮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개의 성인지 대상 사업 중 10개 사업의 여성 고용(수혜) 목표를 달성했고, 해양수산부는 7개 중 4개, 농촌진흥청은 9개 중 5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해 모두 절반 이상의 성과를 거뒀지만, 산림청은 사업이 1개인데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산불재난 대응 인력 처우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채용하는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들의 임금은 5년간 동결되고, 초과근무 수당조차 예산 부족을 근거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산림청은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신 보상 휴가를 부여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거나 업무가 많은 일부 지역에서는 보상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해 사실상 공짜 노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산 부족으로 재난대응 인력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지만, 산림청은 코로나 직전인 2019년까지 매년 17개 광역시도 산림업무 담당 공무원들과 해외사례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도 확인됐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9년 한해에만 산림청에서 외유성 해외연수 출장비용으로 7억 원이 지출됐다. 코로나 시국인 2020년과 2021년에는 해외출장을 시행하지 않았지만, 작년 11월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에 내부 결재를 통해 2021년도 해외출장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예산에 이를 미리 반영해 놓은 상태란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실적 부진 지적을 받는 사업들에 대해 ‘예산 부족’을 근거로 드는 사례가 적지 않은 가운데, 산림청 사업 및 정책에서 귀산촌 부문은 5년간 예산을 4배 가까이 늘려줬음에도 마이너스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귀산촌 인구를 늘리기 위해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2016년 50억 원에서 2020년 180억 원으로 3.6배가 늘었지만, 귀산촌 인구는 6만9900명(2016년)에서 5만9294명(2020년)으로 약 1만 명이 줄어들었다. 최인호 의원은 “산림청의 성인지 사업이 1개임에도 불구하고 목표 달성률이 저조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산림청 일자리 사업에 여성 참여 비율이 지속해서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향후 성인지 대상 사업의 개수도 늘리고, 양성 평등한 방식의 선발 및 모집공고와 홍보 활동 강화 등을 통해 목표 달성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년 최저임금도 오르는데, 정부가 채용하는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들의 임금이 5년간 동결되고, 초과근무 수당조차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시급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최 의원은 “그동안 문제가 됐던 모두베기가 법과 규정을 어긴 채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산림청의 허술한 벌채 관리는 과거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된 바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모두베기 벌채가 재발하지 않도록 벌채 전 사전 점검 절차를 체계적으로 만들고, 매년 전수조사를 하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형주
    • 2021-10-12
  • 온실가스 산업 배출 허용, 흡수는 산림만?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과도한 산업 배출량은 허용한 채 탄소흡수원은 대부분 산림 벌채 후 나무를 심는 ‘산림경영’에만 의존하는 정부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에 대한 비판론이 일고 있다. 8일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NDC 상향안을 공개했다. 정부와 탄중위 제안은 IPCC의 1.5도 특별보고서에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권고한 50%라는 감축 목표에 못 미치는 40%의 감축(2018년 대비)에 그친다.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에 따르면 특별보고서는 2010년 대비 45%의 감축을 권고했으며, 이는 2018년 대비로 환산할 경우 50% 이상의 감축을 요구한다. 또한 한국이 세계에 배출해온 탄소의 총량으로 볼 때, 실상 한국은 이보다 더 많은 감축 책임을 부여받기 때문에 탄소중립도, 기후위기를 막기에도 역부족인 수치란 것이 환경연합의 설명이다. 기준연도와 목표시점(2030)의 배출량 기준이 달라 더 많은 감축을 하는 것처럼 기재된 것도 비판받는 지점이다. 환경연합은 “2018년 배출량은 총배출량으로, 2030년 배출량은 흡수·제거량을 뺀 순배출량으로 기재해 더 많은 감축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눈속임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NDC 내 불분명한 배출량 기준으로 인해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배출량 감축 의무를 덜어준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 부문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흡수원 부문에서 제시한 2600만 톤은 산림 벌채 후 나무를 심는 ‘산림경영’을 필두로 거의 대부분이 산림 분야에서 확보한 수치로, 올 한해 엄청난 비판을 받아온 산림청의 ‘30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 내용과 비슷한 수준이다. 탄소흡수원 확보 역할을 산림이 99% 이상 차지하게 된 것과 관련해서 환경부 책임론도 불거졌다. 환경연합은 “탄소흡수원 소관 부처로 역할을 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환경부는 이번에도 보호구역 확대 및 유휴부지 등을 통한 다양한 탄소흡수원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며 “제대로 된 흡수원 확충을 위해서는 각 수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흡수원의 다양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상용화되지 않고, 그 전망조차 불투명한 미래기술인 CCUS에 1천만 톤의 감축량을 부여한 것과 3500만 톤을 모두 국외감축에 의존해,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을 타국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환경연합은 “국외감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수단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개도국 산림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활동(REDD+, 레드플러스)’이 유력한 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현재까지 선진국은 레드플러스를 이행해 얻은 실적을 직접 NDC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레드플러스는 현장에서 실제로 숲을 지키는 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할뿐더러 현지인들의 권한을 착취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연합은 전환 부문에서 44.4%의 감축이 이뤄졌으나, 정작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큰 석탄발전은 퇴출이 아닌 ‘축소’에 그친 점에서 정부의 석탄 퇴출 의지가 미약한 수준임을 아수워했다. 국제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등 과학의 권고에 따르면, 1.5도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2030년 이전에 석탄발전을 퇴출해야 한다. 산업계에 과도한 배출을 허용해주고 있다는 점도 비판받는 지점이다. 산업 부문은 기존 NDC(6.4% 감축)에서도 크게 상향되지 않은, 14.5%의 감축이 예정돼 있다. 이를 두고 환경연합은 “2030년에도 산업계에 2억200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환경연합은 “정부가 기업을 고려하느라 충분한 감축을 하지 못하고, 소위 '산업계 봐주기' 식 감축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지점이다. 또한 공정상 한계가 분명한 연·원료 전환 등으로 2030년에 목표된 감축량을 채울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는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중 NDC를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연합은 “현재의 미진한 NDC로는 기후위기 대응은커녕 탄소중립마저 달성하기 어렵다.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2018년 대비 50% 이상의 NDC 상향을 재검토하라”며 “이제는 과도한 산업계 봐주기 식의 감축 계획에서 벗어나, 산업 부문의 추가 감축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녹색연합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절반 이상 감축하지 못하는 목표로는 2050년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1.5도 목표달성을 위한 탄소예산, 곧 향후 배출하게 될 ‘온실가스 총량’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절반 이상 반드시 줄이고 2050년까지 꾸준히 줄여나가야 한다”며 2010년 대비 5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목표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 이형주
    • 2021-10-08
  • 산림청-네파, ‘구상나무 살리기’ 협력키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우리나라 고유수종인 구상나무를 비롯한 멸종위기에 놓인 고산침엽수 보호 활동을 위해 산림청과 네파가 손을 잡았다. 산림청과 네파는 세계산림총회 홍보협업 및 탄소중립 비전 실현 등 협력을 위해 지난 7일 산림비전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세계산림총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캠페인 개최 등 홍보 협력 ▲구상나무 등 멸종위기 고산침엽수 보호를 위한 캠페인 및 지원 활동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림청과 네파는 기후변화 위기종인 구상나무 등 고산지대 침엽수종 보호 사업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며 또한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대국민 홍보협업 등을 우선 전개할 계획이다. 구상나무는 해외에서 크리스마스트리로도 불리며, 한라산과 지리산 등에서 자생하는 우리나라 고유수종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멸종위기 적색목록 중 위기종(EN)으로 지정됐다. 내년 5월 개최되는 세계산림총회를 약 200일 남겨둔 시점에서 총회 홍보와 더불어 코로나로 지쳐가는 일상의 회복을 위해 건강도 지키고 숲도 지키는 대국민 줍깅 행사도 협약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줍깅’은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 운동인 쓰담 달리기(플로깅) 캠페인을 통해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지키고, 개인별 걸음수를 측정하여 목표달성 시 기부활동을 하는 건강과 사회공헌 연계 활동이다.
    • 이형주
    • 2021-10-08
  • 국내 산림 분야 ‘인공위성’ 활용… 스마트 임업 실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립산림과학원이 산림의 지형, 경사, 형태, 산불 모니터링 등을 목적으로 인공위성을 개발·활용해 스마트 임업 실현에 나선다. 산림과학원은 2020년부터 농림위성의 품질 확보를 위한 검보정 기술을, 2021년부터는 산림 분야에서의 활용을 위한 응용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검보정기술’은 농림위성이 촬영한 영상과 지상에서 관측한 자료와의 일치도를 높여주는 기술이다.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은 지형의 경사 및 형태, 계절에 따라 노출되는 상태가 다양해 위성영상에서 차이가 발생하므로 정밀한 검보정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농림위성을 통한 산불 모니터링 기술 개발, 산림탄소량 산출 등 산림 분야에서 농림위성의 폭넓은 활용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농림위성은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근거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림청, 농촌진흥청이 함께 개발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산림·농업 전용 위성으로, 넓은 산림 공간에 대해 신속 정확한 스마트 임업 실현이 가능하고 활용성이 높은 수단이다. 최근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산림탄소를 추정할 수 있는 산림 바이오매스 산출 기술에 초점을 맞춘 주제발표와 토의가 이뤄졌으며,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승국 부경대학교 교수는 ‘원격탐사 식생분야 활용’의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미국항공우주국과 유럽항공우주국에서 수행했던 위성 데이터 융합을 활용한 수고 측정 연구에 관해 소개했다. 이 교수는 “레이더와 라이다 같은 능동 위성과 광학 위성과 같은 수동 위성을 융합해 산림 바이오매스를 추정하는 연구를 수행한다면, 신뢰도 높은 산림자원정보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참석자들이 검보정에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 구축 및 국제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농림위성 후속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원명수 산림과학원 산림ICT연구센터장은 “앞으로 위성정보를 활용해 정밀임입업을 위한 산림자원 조사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10-07
  • 5년간 ‘여의도 165개’ 산림 증발, 산림경영 성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숲의 나이가 들면 자연히 증가하는 임목축적량을 천연림·훼손지·인공림 평균치 증가율로 계산해 산림경영(숲가꾸기) 성과로 발표한 산림청의 행위는 건강한 산림 보전을 방해하는 ‘왜곡’이란 지적이 잇따른다. 꾸준한 산림면적 증발로 인한 생태계 위기 문제를 외면하는 산림청의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산림청은 지난 30일 ‘2020 산림기본통계 결과’ 지속적인 숲가꾸기 활동으로 임목축적(나무의 재적)이 2015년에 비해 13% 증가했다고 밝혔다. 산림기본통계는 국가승인통계로 산림면적과 임목축적을 5년마다 조사해 공표하고 있다. 이번 통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제7차 국가산림자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목축적을 산출했다는 것이 산림청 설명이다. 국가산림자원조사는 전국 산림에 배치된 4000개 표본점을 5년 주기로 조사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산림면적은 629만ha로 국토의 62.6%다. 이는 2015년 대비 4만8000ha 감소한 것으로 도로, 대지, 공장용지 조성 등 산지전용으로 인한 결과다. 산림면적이 줄어든 것과는 별개로 산림청은 숲의 울창한 정도를 나타내는 임목축적(나무의 재적)은 ha당 165㎥로 5년 전 146㎥에 비해 13%, 10년 전에 비해 30%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발표를 접한 한 시민은 “산림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관련 발표자료를 보고 황당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다. 이번 조사가 진행된 지난 5년간 여의도 165개 면적의 산림이 개발로 사라졌는데, 이를 두고도 ‘잘 가꾼 우리 숲! 더 푸르고 울창해졌다!’고 말하는 산림청이 과연 대한민국 산림 전체를 관할하는 정부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최진우 환경생태 연구활동가는 “지난 5년간 임목축적 증가에 대한 성과에만 집착하고, 도로·대지·공장용지 조성 등 산지전용으로 인해 산림면적이 4만8000ha 감소된 것에 대한 기후·생물다양성 위기를 말하지 않고 있다”며 개발로 인한 산림면적 감소를 인지하고도 성과만 강조하는 행태를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국가산림자원조사를 통해 국제기구 산림통계에 제공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천연림과 인공림을 구분한 임목축적이 보고되지 않고 있다. 지난 30년간 천연림은 70.9%에서 64.0%로 감소했고, 인공림은 29.1%에서 36.0%로 증가했다”며 숲가꾸기로 인한 임목축적량 증가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홍석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임목축적량은 숲의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지속적인 숲가꾸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호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 늘었어야 할 임목축적량이 숲가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늘어난 것이다”며 산림청의 “이번 발표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걸 연결하는 과학왜곡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표준지가 천연림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이 없는데, 어떻게 산림경영 때문에 늘어났다 할 수 있는 것인가? 산림훼손지역에 대한 임목축적량 감소, 산림경영지역에 대한 임목축적량 감소를 반드시 이야기해야 한다. 산림경영지와 자연지역이 따로 있는데 통합해서 평균을 내 임목축적량이 늘어났다 설명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 잘못된 것을 전체가 커버해주는 것인데, 특정 지역에서 잘못된 행위가 전체를 좋게 하고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국지적 분석을 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잘못된 행위를 포장한 것”이라며 “산림경영 때문에 일어난 가치를 평가하지 못하게 하는 왜곡행위”라고 꼬집었다. 특히 홍 교수는 이 같은 왜곡된 해석이 숲가꾸기 등의 산림경영으로 인한 국토 훼손을 부추길 수 있기에 더욱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수 문제가 심각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의 ‘녹색댐 기능증진을 위한 숲가꾸기 효과’ 보고서(2007)에 따르면 비가 내렸을 때, 숲가꾸기를 진행한 숲에서 단위면적당 최대 300배 많은 물이 한꺼번에 빠져나간다. 통계학적으로 도출된 수식에 따르면 숲가꾸기를 진행한 숲에서 단위면적당 피크유출량(2시간 기준) 증가는 13배다. 2시간 동안 13배 많은 물이 한꺼번에 유출된다는 것이 홍 교수의 설명이다. 홍 교수는 “숲가꾸기 사업에 1년에 3000~4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로 인한 홍수 피해 복구, 제방 축조, 온도 증가 등을 따지면 매년 수십조 원의 손실을 야기하는 사업이다. 국토를 망가뜨리는 일에 매년 천문학적인 세금을 투입하는 격이다”며 왜곡된 데이터와 해석으로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사업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했다.
    • 이형주
    • 2021-10-04
  • 서울시, 치매어르신·가족 대상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활동범위가 줄어든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의 우울감 완화 및 인지건강 증진을 위해 가을철 ‘남산둘레길 산림(숲) 치유프로그램’을 10월 한 달간 운영한다. 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는 중구치매안심센터와 함께 일반 및 경도인지장애 어르신과 치매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을 대상으로 가을철 ‘남산둘레길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오는 5일부터 한 달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산림치유프로그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르신의 우울감 및 인지기능 저하가 심각해지고 외부 활동제약에 따른 심리적인 고립감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산림 치유 프로그램은 ▲경도인지장애(치매고위험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공원 내 산책과 함께 자연물을 활용해 인지능력 향상을 돕는 ‘기억이 속삭이는 숲(4회)’, ▲일반 어르신을 대상으로 숲해설과 함께 오감으로 느끼는 숲길 산책을 통해 치매 예방 및 신체적 건강증진을 돕는 ‘기억을 지키는 숲(4회)’,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을 대상으로 장기간 돌봄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힐링이 속삭이는 숲(4회)’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중구치매안심센터에서 코로나19 예방 백신 1, 2차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통해 사전 모집을 완료했다. 시는 남산둘레길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코로나19로 활동범위가 줄어든 어르신과 더불어 치매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있어 우울감을 완화하고 신체적 활동을 통한 인지건강 증진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숙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서울의 공원은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일상 속 최적의 힐링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향후에도 치매 어르신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10-03
  • 녹지 비율 높을수록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 양 적어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녹지 비율이 높은 곳일수록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의 양이 적게 검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세스코와 함께 국내 최초로 도심과 도시숲의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의 양과 성분을 분석한 결과, 녹지 비율이 높은 곳일수록 미세플라스틱 양이 적게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공동 연구팀은 산림 미세먼지 측정넷 지점 3곳 홍릉숲, 청량리교통섬, 서울로7017의 공기를 포집해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양털 굵기 정도의 직경 20㎛이상)의 양과 성분을 분석했다. 미세플라스틱 입자의 하루 평균 검출된 개수는 도심 서울로7017에서 1㎥당 1.21개로 가장 높았다. 홍릉숲과 청량리교통섬은 각각 0.79개와 1.09개로 도심보다 낮았다. 홍릉숲 측정점 직경 2km 이내의 그린인프라는 40.2%로, 청량리교통섬과 서울로7017보다 녹지 비율이 높았다. 이는 미세먼지 및 폭염저감 효과가 높은 도시숲이 미세플라스틱도 차단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다. 분석된 플라스틱 종류로는 일회용기, 합성섬유 등에 많이 사용되는 폴리프로필렌이 59%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플라스틱의 물리적 마모와 광분해 과정을 통해 대기 중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외에도 폴리에스테르,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등이 포함돼 있었으며, 폴리에스테르는 대부분 섬유 형태로 확인됐다. 기존까지는 해양 분야의 미세플라스틱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이번 연구는 도심과 도시숲의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을 포집해 분석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특히 메가시티의 도시숲에서 측정한 것은 세계 최초다. 정수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플라스틱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에서 검출된 미세플라스틱을 새로운 대기오염물질로 관리해야 함을 시사한다”며 “앞으로 숲과 도심 속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찬열 산림과학원 박사는 “이번 연구는 도시숲의 미세플라스틱 차단 효과를 구명하는 연구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 장비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09-30
  • 인천 수인선 바람길숲, 2021년 녹색도시 최우수 선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2021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에서 ‘인천 수인선 바람길숲’이 도시숲 부분 최우수에 선정됐다. 산림청은 최근 10년간 조성한 도시 숲 등을 대상으로 ‘2021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전’을 실시해 우수사례로 ‘인천 미추홀구 수인선 바람숲길’ 도시 숲 등 6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모전은 도시숲·가로수·미세먼지 차단숲 3개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총 51개소가 참여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우수사례 6개소를 선발했다.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전은 도시숲·가로수·미세먼지 차단숲 3개 부문으로 도시숲별 폭염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기능이 잘 발휘되도록 조성한 사례를 발굴해 공유·확산시켜 도시숲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사업의 품질 향상에 활용할 목적으로 2007년부터 추진됐다. 공모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근 10년간 조성한 도시숲(15개소)·가로수(13개소)·미세먼지 차단숲(23개소) 총 51개소가 제출됐고,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한 결과 도시숲의 기능과 목적에 알맞은 우수사례 6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수상작은 도시숲 부문 ▲최우수 ‘인천 수인선 바람길숲’ ▲우수 ‘순천 동천변 그린웨이, 가로수 부문 ▲최우수 ‘서울 세종대로 사람숲길’ ▲우수 ‘신안 팽나무 명품가로수길’, 미세먼지 차단숲 부문 ▲최우수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우수 ‘포항 해도 미세먼지 차단숲’이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코로나19, 경기 침체 등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도시민들에게 휴식과 치유, 활력을 제공하는 도시숲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들은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해 내년도 추진하는 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신유정
    • 2021-09-29
  • 가을철 조선왕릉 숲길 9개소, 내달 1일부터 개방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가을을 맞이한 조선왕릉 숲길 9개소가 내달 1일부터 개방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구리 동구릉 숲길을 포함한 조선왕릉 숲길 9개소를 개방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달부터 개방되는 9개소의 조선왕릉 숲길은 ▲구리 동구릉 ‘휘릉~경릉~양묘장’ 숲길 ▲남양주 광릉 ‘복자기나무’ 숲길 ▲남양주 사릉 ‘홍살문~능침 북측 숲길’ ▲서울 태릉과 강릉 ‘태릉~강릉’ 숲길 ▲서울 의릉 ‘천장산‘ 숲길 ▲파주 장릉 ‘능침 둘레길’ ▲파주 삼릉 ‘공릉 북쪽과 영릉~순릉 사이 작은연못 숲길’ ▲화성 융릉과 건릉 ‘융릉∼건릉 숲길’ ▲여주 영릉과 영릉 ‘영릉 외곽 숲길’이다. 정비사업 중인 ▲구리 동구릉 ‘경릉∼양묘장’ 숲길은 11월 2일부터 개방된다. 개방된 숲길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이용객 간 2m 이상 거리 두기 ▲숲길 내 일방통행하기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마스크 꼭 쓰기 등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관람객들에게 꾸준히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궁능유적본부는 국민들에게 더 나은 조선왕릉 숲길을 선보이기 위해 조선왕릉 숲길 고유의 식생환경과 다양한 관람객 편의시설·안전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구리 동구릉 자연학습장, 파주 장릉 생태 숲길과 남양주 광해군묘 숲길을 정비하고 있다. 숲길 개방시간은 10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11월에는 오후 4시 30분에 관람이 종료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각 조선왕릉 관리소에 문의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유정
    • 2021-09-29
  • 산림과학원, ‘산림생물 환경반응 연구시설’ 구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립산림과학원이 미래 산림관리 정책 수립 지원과 산림생명자원의 발굴을 위한 ‘산림생물 환경반응 연구시설’ 구축에 나선다. 산림과학원은 2023년까지 약 19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2800㎡ 규모의 첨단 연구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상부 개방형온실을 이용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와 온도 상승에 따른 수목의 생육 특성 구명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OTC에서의 연구는 국내 자생 임목 중 소나무, 물푸레나무, 상수리나무 등 일부 수종만을 대상으로 연구했으며, 수목의 생존과 직결되는 저온 반응 특성에 관한 연구는 수행할 수 없었다. 또한 수목의 환경변화 반응 특성 평가 연구는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대한 수목의 생리적 반응 중심의 연구만 진행되어 미래 조림정책 지원을 위한 산림유전자원 발굴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구축할 연구시설은 기존 OTC를 대체할 첨단 연구시설로 광형과 인공광형 환경조절실험시설을 각각 12실씩 설치하고 기온(영하 40℃~영상 40℃), 습도, 광량·일장, 이산화탄소 농도 등의 조절이 가능한 시설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수목의 생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상조건 조절이 가능해 수목뿐만 아니라 단기소득작물, 미생물 산림생명자원 등의 환경변화 반응 특성 및 피해 특성도 연구할 수 있다. 산림과학원은 산림생명자원의 내한성·내서성 및 기상이변 현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피해 특성 등의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시설공사는 올해 설계를 거쳐 2022년 상반기 착공해 202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나라장터를 통해 지난 23일 공고 게시돼 내달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설계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인식 임목자원연구과장은 “본 연구시설은 미래 기후대응을 위한 산림생명자원 연구의 핵심기반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관련 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09-25
  • “귀 닫은 산림청, ‘레드플러스 불량국가’ 낙인 우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참여하는 캄보디아 레드플러스(REDD+) 시범사업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레드플러스 불량국가’로 낙인찍힐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림청이 16일 내놓은 캄보디아 레드플러스(REDD+) 시범사업 논란 해명에 환경운동연합이 곧장 성명을 내고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에 따르면 캄보디아 사업지의 총면적은 2015년에 시작 당시 7만42ha에 달했고 실제로 툼링 레드플러스(REDD+) 사업 공식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이 주장하는 4만1196ha는 ‘사업 회계 지역’(Project Accounting Area:PAA)만 한정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 역시도 2015년 시작 당시에 5만6000ha였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설명이다. 환경연은 “산림청이 주장하는 4만1196ha는 2018년 인증기관인 베라(VERRA)의 현지 답사 당시, 그때까지 이미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남은 산림의 면적을 보고한 수치”라면서 “산림청이 이렇게 행정적 면적을 줄이는 교묘한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사실을 호도할 것을 사전에 예측했기에, 우리는 이 보수적인 수치(5만6000ha)를 바탕으로 보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와서 4만1196ha가 본래 면적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지난 수년간의 산림파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물론, 또다시 일반인에게 낯선 전문용어를 동원해 국민을 눈속임하려는 부끄러운 태도의 반복”이라고 꼬집었다. ‘Global Forest Watch’ 지도를 보면 산림청이 말하는 PAA 지역마저 상당 부분 훼손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도에 나타난 것 외에도 PAA 지역 내의 훼손에 대한 정보는 지금 현재도 캄보디아 활동가들을 통해 계속 제보되고 있다. 이에 환경연은 “산림청은 무작정 산림파괴가 없었다는 말을 하기 전에, 적어도 본 시민단체들이 지적한 지역들이라도 현지답사 등을 통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고 증명하려는 최소한의 성의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며 이번 발표의 문제점을 짚었다. 환경연에 따르면 연평균 1.68% 훼손이란 산림청의 주장과는 달리,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8% 이상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다. 이는 메릴랜드 대학에서 제공하는 공개 위성 정보를 활용하고, 지리정보 시스템(GIS)을 사용할 수 있으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연의 설명이다. 환경연은 “산림청은 산림 훼손이 이미 진행된 지역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식으로 훼손의 규모를 애써 축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게다가 이 주요 지역에 대한 산림 훼손률을 캄보디아 전체의 연간 산림 훼손율과 비교해 성과를 자랑하는 것은, 산림청의 현저히 낮은 기준을 드러낼 뿐이다”고도 말했다. 환경연에 따르면 산림청이 주장하는 “사업이 없었을 시와 비교했을 때의 보호 성과”는, ‘추가성(Additionality)’이라는 문제적 개념에서 나오는 말로, 평가기준의 모호함과 예측 불안정성 때문에 레드플러스에서 대표적으로 유수한 국제 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세계 3대 탄소상쇄 관련 인증기관인 골드 스탠다드(Gold Standard)도 이러한 기준의 불분명함 때문에 레드플러스 사업은 인증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지역주민 산림감시단 활동을 ‘자원봉사 차원’으로 이해하는 산림청의 해명은 의식수준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툼링 레드플러스 사업 설명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벌채 감시와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등을 위해 산림감시단 고용 확대 및 이들에게 안전한 고용 환경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수차례에 걸쳐 나온다. 이에 환경연은 “산림청의 발언은 툼링 레드플러스 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값진 노동을 당연시할 뿐만 아니라, 애초에 착취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만큼 낮은 담당 공무원들의 처참한 의식수준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말하기도 했다. 캄보디아 인권 테스크 포스 대표이며, 이번 조사 이외에도 수많은 산림감시단과 접촉하고 인터뷰한 욱 렝은 “산림감시단은 단순 자원 활동이 아니다. 캄보디아 산림청과 레드플러스가 인정하는 정식 선발된 멤버들로 구성된 팀들로 위원회도 갖추고 있다. 그들의 활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감시단 멤버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다. 이것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고 노동 착취라고 생각한다. 수많은 돈을 사업에 써놓고, 어떻게 관련 주민들을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는가”며 분개했다. 이 활동이 자원봉사라면 산림청과 캄보디아 정부 양측이 산림감시단 활동을 레드플러스의 대표적인 활동 중 하나로 소개하면서 해당 체계를 강화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현지 조사 결과 정찰당 50달러도 안 되는 낮은 그 실비마저도 제때 지급되지 않는 실정이다. 환경연은 “레드플러스(REDD+) 사업지 내 토지 강탈 등 불법 토지 점유 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직접 시인 하듯이 사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인지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뒤늦게 캄보디아 정부에 ‘요청을 한다’는 것은 사업 현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전 준비 부족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산림청은 캄보디아 정부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접근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위성자료 및 항공사진 분석, 수차례 현지답사 및 관계자 인터뷰 등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낸 사업장 내 심각한 산림 파괴와 부실한 관리에 대한 비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변명만 하기 바쁜 산림청의 접근으로 봤을 때, 현재도 문제투성이인 레드플러스(REDD+) 사업은 단순한 ‘개선’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레드플러스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근거 없는 포부를 밝히는 산림청의 대응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산림청이 건전한 비판에 귀 닫고 본인들 말만 계속해서 떠들어 댄다면 얼마 안 가 국제사회에서 ‘레드플러스 선도국가’가 아니라 ‘레드플러스 불량국가’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 이형주
    • 2021-09-16
  • 산림 벌채 친환경으로 개선?… 전문가들 “더 악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신규 산림 벌채 정책에 임도 확대와 취약산림식물로의 갱신 등을 포함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생태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산림의 합리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벌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산림 벌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산림청은 지난 5월부터 목재수확 특별팀(TF)을 구성해 운영하고, 벌채지 전수 실태조사(6월)와 전문가, 임업인,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8월)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현장, 임업인,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 ▲목재수확 사전·사후 공적 관리·감독 강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홍보 등을 골자로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산림청 발표가 산림 훼손 지적을 받는 기존 사업 방식에서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대규모 임도 확장을 친환경 벌채로 포장하는 ‘대국민 사기’라고 지적했다. 한 임업기술계 종사자는 “오늘 발표는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내용이다. 모두베기 가능 면적을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원래 사유지나 개인은 대면적 벌채가 없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포장한 것이고, 외부기관의 모니터링을 받겠다는 것은 산림청 연계기관에 일을 주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홍석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임도 자체가 상당히 큰 환경 파괴다. 한국은 급경사가 많아 그 영향이 더 크다. 그런데 앞으로 10년간 대규모로 임도를 확보한다는 것은 산림 전체를 심각하게 망가뜨리겠다는 것”이라며 “전문가들이 계속 강조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내용은 하나도 없고, 친환경 벌채라면서 외래종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이야기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논의를 통해 제시된 환경생태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진우 환경생태 연구활동가는 “생태적인 산림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산림조사 지침 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 가슴높이 직경 6㎝ 이상인 나무만 조사하게 되어 있어 희귀동식물 서식 여부를 알 수 없어 무분별하게 생물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다. 생태자연도 1등급 산림에 대한 목재수확 규제와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부와의 협의절차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나무는 산림청이 10여 년 전에 경제수종으로 부적합한 취약산림식물로 분류했는데,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존 수종을 소나무로 대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홍석환 교수는 “소나무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생육 자체가 불가능하다. 향후 10년 후에 다 죽이겠다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에서 기후대가 변해서 소나무 적지는 거의 사라지는 걸로 알고 있을 텐데, 이를 경제수종이라고 교체하는 건 국가 숲을 다 망치겠다는 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30년이 되기 전에 나무들이 다 죽으면 또 수종 갱신을 반복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2009년 산림청 조사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소나무 고사 피해는 1990년대 후반부터 서울, 무주, 진주 등지에서 발생했으며, 2009년에는 남부지역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2009년 5월 기준 소나무 고사면적은 8416ha에 달한다. 산림청은 2009년에 기후변화로 인해 21세기 소나무림의 생육분포범위가 크게 축소되고, 피해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2010년에는 소나무, 낙엽송, 구상나무 등 100종을 기후변화 취약산림식물로 분류하기도 했다.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나무림의 면적은 2020년 기준 146만7758ha이며, 면적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기후변화로 인해 2050년까지 잠재적으로 최대 1370만㎥의 임목축적 손실이 전망된다. 단순히 국내 소나무 원목 가치로만 평가해도 최대 약 3조6441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휴양, 수자원함양, 대기정화, 탄소고정 등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할 경우, 추정 피해액은 더욱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2014년 이우균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의 미래기후자료와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의 연륜 측정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으로 소나무의 생장이 저조해지고 신갈나무 등 참나무류 분포는 넓어질 전망이다. 4대강 사업과 비견될 산림판 ‘그린워싱’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숲가꾸기’는 허용한다는 점에서도 기존 벌채 방식과 전혀 다를 게 없다고 홍석환 교수는 지적했다. 홍 교수에 따르면 ‘숲가꾸기’는 숲의 탄소저장 기능, 미기후조절 기능, 홍수조절 기능 등 수많은 긍정적 효과를 없애버리는 사업이다. 매년 5억1000만 톤이 넘는 휘발유가 만들어낸 열을 다시 흡수할 기회가 숲가꾸기 사업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홍 교수의 설명이다. 정부가 약 30년간 진행한 연구결과를 보면, 간벌을 했을 때 우수 유출량이 사업 이후 10년간 1.5배 증가해 홍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홍 교수는 “모든 산림에서 나무 베기가 가능한 숲가꾸기가 가장 문제인데 이는 허용토록 하고 있다. 전체 산림은 630만ha인데, 목재생산이 집약된 경제림은 234만ha 규모다. 나머지 급경사, 자연림, 산사태 위험지와 나무를 심지 못하는 암반, 계곡부 등을 제외하고 계산한 데이터를 제시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해버렸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09-15
  • 서울시, 숲·공원 대면 프로그램 ‘시민 아이디어’ 공모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가 코로나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대비해, 새로운 공원문화 및 여가활동공간을 만들기 위한 숲·공원 프로그램 시민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비대면 프로그램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공원에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대면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오는 16일부터 29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모주제는 ▲숲을 이용한 여가(놀이, 건강 등)활동 ▲공원 전시 및 소규모 행사 ▲공원부산물(꽃, 나무 등)을 활용한 만들기 ▲생물 관찰 및 조사활동으로 1개 주제를 선택하면 된다. 다만 숲을 이용한 여가 활동, 공원 전시 및 소규모 행사 주제의 경우는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서서울호수공원, 경의선숲길공원, 선유도공원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는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네이버폼 링크에 접속해 500자 이내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이중 우수 아이디어를 제시한 20명에게는 1만원 상당의 원예교실 재료 꾸러미를 집으로 배달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1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올해 12월까지 매월 1회씩 공원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아이디어를 공모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주제와 일정은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원프로그램 아이디어 관련 궁금한 사항은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가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코로나19 이전 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 공원에서는 숲 해설과 원예치유, 숲 투어, 텃밭작물 활용 생태요리교실, 대규모 축제 등 다양한 실내·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전부 비대면(동영상, zoom)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거리두기 3단계 이하 감소시 소규모(15명 이내) 대면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계절별 공원소식을 전하는 공원 도슨트와의 Q&A, 생태웹진(누구나 자연과학자), 원예교실(소품만들기, 반려식물 알고 키우기) 등은 월1회 이상 운영하는 온라인 정례 프로그램으로 서울의 공원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용우 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공원 프로그램에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더해져 공원이 시민들의 여가공간이자 문화공간으로 더 확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09-14
  • 순천 동천변 그린웨이, 전남도 도시숲 ‘최우수상’ 수상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순천시 ‘동천변 그린웨이 도시숲’이 ‘2021년 전남도 도시숲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됐다. 도는 10년 내 조성된 도시 숲을 대상으로 ‘2021년 전남도 도시숲 우수사례’를 공모해 순천시 동천변 그린웨이 도시숲 등 5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도시 숲이 최고의 힐링 명소이자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 미세먼지 차단 등 다양한 기능을 발휘함에 따라 숲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이제 선택이 아닌 핵심 기반시설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6월부터 ▲도시숲 ▲미세먼지 차단숲 ▲가로수 등 3대 분야에 대해 우수사례를 접수해 24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가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수상 시군을 선정했다. 심사기준은 주변 여건 및 조성현황, 복지서비스 기능, 유지관리, 생태적 건강성, 사회·문화적 기능, 시민참여 현황 등이다.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상은 ▲순천시 ‘동천변 그린웨이 도시숲’ ▲우수상은 여수시 ‘덕양역 폐선부지 미세먼지차단숲’ ▲특별상은 신안군 ‘신용저수지 가로수길’, 목포시 ‘삼학도 천년 가로수길’, 해남군 ‘우수영 천년 가로수길’이 최종 선정됐다. ‘동천변 그린웨이 도시숲’은 1960년대 대규모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천변 국유지에 무허가 주택을 건축해 사용하던 곳을 시에서 2013년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입 보상해 2020년까지 동천변 둑방 벚꽃길과 연계한 거대한 녹지축을 완성한 곳이다. 여수 덕양역 폐선부지 미세먼지차단숲은 1967년부터 조성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석유화학공장이 대거 입주한 여수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한 소라면 덕양마을을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 유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성했다. 특히 인근 주민과 방문객을 위해 공원형 힐링숲으로 거듭나도록 메타세쿼이아 등 키 큰 나무와 관목류, 초목류를 적절하게 심어 미세먼지차단숲의 모델화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됐다. 신안군 신용저수지 천년가로수길은 열악한 섬지역 생태 조건에 적응하도록 지역에서 생산한 낙우송 680그루를 심어 최적의 생육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1개 섬 1개 주요테마 가로수길 조성을 위한 군의 노력이 돋보이고 있다. 도는 이번 우수사례 대상지 중 분야별 1개소씩을 산림청 녹색도시 우수사례에 응모해 전남 도시숲 조성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릴 계획이다. 서은수 도 환경산림국장은 “생활권역에 조성한 도시숲 1㏊는 37.5g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쾌적한 도심 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과 주민을 위한 힐링의 장이 되도록 도시숲 조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09-12
  • 빅데이터로 확인한 나무와 숲의 새로운 가치
    [환경조경 신유정 기자] 코로나19 이후 숲, 강변, 공원, 보행로 등 도심 속 초록공간의 관심도 증가 및 이용 문화가 늘어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7일 2016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시내 관악산, 남산, 한강공원, 양재천, 서울숲, 올림픽공원, 서울로7017, 경의선숲길 등 서울 시민들이 자주 찾는 8개 공간과 관련해 포털사이트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103만152건 빅데이터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연구결과 코로나19 이후 수목이 풍부하고 자연성이 높은 초록공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문화 행사 및 대규모 활동에서 자연 감상, 휴식·힐링 및 소규모 활동으로 주요 키워드가 변화했다. 다양한 초록공간 중에서 숲은 하이킹(4.59%), 운동(4.10%), 자연 감상(3.08%), 강변은 텐트(6.49%), 피크닉(3.74%) 등이 새롭게 등장하거나 증가했으며, 나무와 꽃, 산책 등은 공통적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와 연관한 초록공간의 주요 관심 주제는 자연 감상 및 활동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와 연관된 키워드는 숲에서는 일상·건강·행복, 강변에서는 안전·놀이·일상이 유형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팬데믹 시대에 국민들은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숲에 더 다가가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초록공간이 불안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개인의 평온한 삶을 위한 일상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서울시가 주최한 제8회 서울연구논문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SCOPUS 학술지인 인간환경식물학회 24호 4권(2021년 8월호)에 게재됐다. 서정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장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되고 있는 새로운 숲문화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일상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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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정원드림 프로젝트’ 대상에 동국대 ‘루트’ 팀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동국대학교조경·정원디자인학부‘루트’팀이‘2021정원드림프로젝트’대상을수상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한수정)은지난28일국립세종수목원대강당에서‘2021정원드림프로젝트’최종성과보고회및시상식을개최했다. 우수팀의경우평가를통해대상1개팀(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500만원),최우수상(산림청장상,300만원)2개팀,우수상(한국수목원관리원이사장상,100만원)3개팀으로총6개팀을선정했다. 대상은울산권역의상아소공원에정원을조성한‘루트’팀(정다건·박지윤·송인엽·윤채영·이재훈)에돌아갔다. 대상팀은▲공업도시울산▲생태도시로변해가는울산▲자연을닮아가는울산▲생태도시울산4단계에걸쳐우리나라대표공업도시인울산광역시가생태도시로변모해가는모습을자연의천이과정을통해단계적으로풀어낸정원을조성했다. 대상지는주민들이집으로가는지름길,버스정류장뒤편에위치하고있는매력없는공원으로인식돼있어,주민들을위한도시공공정원으로재탄생할수있도록공간의개념을잡았다. 이정원은4개의단으로이뤄져있는대상지의분위기를최대한활용하려한것이특징이다.천이과정을통해진행되는식생의변화와더불어시설물의소재,포장면의면적,밀도,간격의변화와그사이로식물이번져들어오는단계별변화를통해천이를다각도로표현했다. 대상팀의멘토를맡은박주현TheOllim대표는“최대한학생들의안을살리며,계획부터설계,시공까지이뤄지는한세트를모두경험해보도록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했다”며“학생들의다양한컨셉을발전시키는전략구상방법,스토리텔링을통한전개방식,부지에서사람들이경험하게하고싶은경관구성등그생각을땅에어떻게효과적으로표현할것인가에대해주안점을뒀다”고말했다. 최우수상에는▲오산권역의유엔기념관인근보행로에정원을조성한‘언빌리버블’팀(최윤라·김주영·박종민·이유민·최진우)▲구미권역의모래실녹지에정원을조성한‘가든픽’팀(김하늘·박예진·박지은·유정희·최윤섭)이선정됐다. 우수상은▲오산권역의‘순진무구’팀(김소희·백의현·안형욱·이우근·조혜진)▲오산권역의‘오색찬란’팀(신나경·박태연·신주혜·임정원·현은미)▲오산권역의‘ProjectA’팀(한상윤·김도휘·박범규·아흐러르전·임선영)등3팀이받았다. 류광수한수정이사장은“정원드림프로젝트는취업,창업준비생들에게실무분야를경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다”며“2022정원드림프로젝트에도많은관심과참여를바란다”고말했다. 한편한수정은2021정원드림프로젝트를통해오산,천안,구미,울산,순천5개권역의유휴공간에모두25개의정원을조성했으며,이를통해정원전문인력125명을양성했다.
“국내 최초 도시계획공원, ‘한남공원’을 지키자”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시민단체가주택공급논란으로위기에처한한남근린공원지키기에나섰다.국내최초의도시계획시설상공원지정등의역사성이있는곳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서울환경연합)과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이하시민모임)은지난28일환경운동연합마당에서한남근린공원조성긴급기자회견을진행했다고밝혔다. 지난해6월,서울시가한남공원에대한실시계획인가를고시하며한남근린공원조성을위한절차가추진되고있다.이번기자회견은최근부영주택이제기한‘한남근린공원부지일대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에대한무효확인소송’의1심2차변론을앞둔상황에서공원부지에빌라를지어야한다는주장의보도가잇따르는것에대한대응에서이뤄졌다. 한남근린공원(이하한남공원)은1940년3월12일총독부고시제208호로최초결정되고,1979년4월4일건설부고시제104호로최종결정된우리나라최초의도시계획적관리공원이다.1951년부터용산미군기지의산재부지로점용되며80년째계획상으로만존재하고있다. 2015년서울시가공원조성계획수립을용산구에요청했을당시한남공원부지의보상감정가는1450억원이었으나,2021년현재감정가는4600억원에달한다.4600억원이라는보상비가서울시재정에부담이라는목소리도있다. 하지만이날참가자들은기후위기시대공원이가지는미래가치는점점높아질것을고려할때,공원은돈으로따지기힘든공공재라고입을모았다. 이날설혜영용산구의원은“2015년도시공원법에의한자동실효를1년앞두고있던시점에서한남공원이실효예정공원이라는내부정보를부영이어떻게입수할수있었는지도의문”이라며“2014년부영이한남공원을급하게매입한것은생산활동을해야할기업이불로소득을노린투기를한것”이고“이런사기업의막대한이익을보장하기위해시민들이공원을포기해야할이유는없다”고발언했다. 한남공원의두배면적(5만8393㎡)의주택단지인나인원한남(총341세대)과비교할때,만약서울시가공원조성을포기하고한남공원을고급빌라로개발하면약170세대의주택공급이가능하다.그러나공원으로조성할경우2만3000명의한남동주민과24만665명의용산구민,1000만의서울시민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그린인프라가된다는것이서울환경연합과시민모임의설명이다. 또한이들은“80년전지정된공원부지임에도긴세월동안시민들이누릴수없었던아픈역사와지역주민들이중심이되어지켜낸점,서울에서찾아보기힘든평지형공원이라는점등을고려할때,한남공원은공원의역사중에서도아주특별한공원으로기억될잠재력이충분하다”고강조했다. 아울러“한남공원조성에어깃장놓는세력에다시한번경고한다.안타깝게도부지가격이오른것이서울시재정에부담이지만,공원부지란걸알고구매했으니부영이손해본것은없다.부영한테더많은개발이익을제공할턱도없거니와,우리모두를위한공원을한줌부자들만의사유공간으로내줄생각은추호도없다.우리는부당하고,부정확한정보로여론몰이하는행태를더이상좌시하지않을것”이라고경고했다. 서울환경연합과시민모임은향후에도한남공원이시민의품으로돌아올수있도록다양한활동들을전개해갈예정이다.
“학교공간, 생명 중심으로 재구조화 필요”
[계명대학교=정현희통신원]미래세대를위해학교공간을생명중심으로재구조화해야한다는전문가들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 미래세대의학교공간을생태적으로전환하기위한방향과대안을모색하는‘기후위기시대,학교운동장의생태적전환’웨비나가지난25일개최됐다. 이번웨비나는한국조경학회,한국조경협회,한국조경설계업협의회가공동주최하고학교운동장생태전환추진단이주관해진행했다. 웨비나는송영탁가이아글로벌부사장의사회와조경진한국조경학회장의개회사를시작으로▲이재영공주대학교교수의‘학교와운동장,기계에서생명으로’▲우명원화랑초등학교교장의‘아이들과멀어진학교운동장’▲김두림노원초등학교교장의‘학교뜰다시보기’▲김연금조경작업소울소장의‘운동장이라는공간’▲질의응답및토론순으로진행됐다. 토론에는김인호신구대학교교수를좌장으로▲신동화SBS시사교양본부PD▲손승우유한킴벌리상무▲정기황문화도시연구소소장▲이해인HLD대표▲안세헌한국조경협회수석부회장이참여했다. 조경진학회장은개회사에서“점점디지털의문명에지배받는상황속에서자연의소중함을더중요하게인식하고,행동해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국가에서추진하는스마트그린학교는대부분시설물위주로진행돼,아이들에게자연을경험하거나생물의다양성을경험할수있는그런인식은미흡한것같다”며“앞으로조경협회,조설협등과협력을통해미래정책을전화시켜의미있는사회적아젠다를발굴하고실천적인해법을만드는데노력하겠다”고말했다. 이재영교수는“기계가생명을압도하는것이아니라생명이중심이돼기계를포섭하고조절하는체계가되는것이바람직하다”며“앞으로학교공간도이런방향으로재구조화돼야한다”고주장했다. 또한“전문기관이학교공간관리와학습프로그램을결합해지원할수있도록법제적기반을갖춰야한다”는의견을제시했다. 우명원교장은학교운동장이원활히활용되지못하는이유는“기후변화와아이들의놀이욕구를채우기에부족한공간”이라며“생태적불균형에서비롯된지구기후위기의극복은자연의체계에대한올바른인식에서첫출발이돼야하며,그첫시작은학교안에생태공간을만드는것에서부터시작해야한다”고말했다. 김두림교장은“학교‘운동장’이아닌학교‘뜰’이란개념으로다시잡고싶다.텃밭,마당,여러가지자연물등이교육과정과연계돼야하는공간”이라며“학교공간으로생태적전환이필요하다”고말했다. 김연금소장은현재의운동장이과거의운동장에서변하지않는점과비인권적인모습을지적하며,운동장의한계에대해설명했다. 특히“파편적,단발적인학교운동장대상사업들의한계로초라하고산만한경관,기능별로영역성을형성하지못하는공간구성,비합리적관리등를지적하며,전반적으로바라보는철학과가이드라인이필요한상황이다”고강조했다. 더불어다양한해외놀이터사례와캐나다,호주등에서적극적으로사용되고있는SOPLAY(SystemforObservingPlayandLeisureActivityinYouth)시스템을설명하며,놀이터조성에있어“아이들의주체성과자기결정권등이중요하다”고말했다. 손승우상무는“화단이라는공간이학교숲으로바뀌는과정이지속해서관리되고전문가일자리와연계돼발전하고지켜졌으면좋겠다”고말했다. 정기황소장은“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만들어나가기위해서는무엇보다주체가되는아이들의의견을듣고그것을지원해줄수있는전문가들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 안세헌수석부회장은“지금까지학교환경을열약하게만든근본적원인중하나로잘못된법의적용에있다”고지적했다. 이해인대표는“제도적으로활용가능한가이드라인의필요성에공감한다”며“여러가지맥락에따라유형을나누고어떠한역할이적합한지연구가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했다.
블루카본 ‘갯벌’, 체계적 관리 기틀 마련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탄소흡수원으로서가치가높은갯벌을관리하기위한체계적기틀이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해양수산발전위원회심의를거쳐‘제1차갯벌등의관리및복원에관한기본계획’을확정하고,이를‘제42회국무회의’에서보고했다고28일밝혔다. 우리갯벌은연간9만여톤의수산물이생산되는자원의보고이자,세계최고수준의생물다양성을보유한것으로알려져있다.고창,신안갯벌등4개갯벌은그가치를인정받아지난7월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등재됐다.우리갯벌전체가연간26만톤의이산화탄소를흡수하는것으로밝혀지면서블루카본(해양부문탄소흡수원)으로서의역할로서도각광받고있다. 그간정부는‘습지보전법’에따라주요해양생물의서식지또는생태적으로우수한갯벌을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보전하고,지역내개발및이용행위를최소화하는갯벌관리정책을추진해왔다. 이에더해갯벌이제공하는다양한생태계서비스의효율적인활용과한국판그린뉴딜,블루카본등갯벌미래가치창출의필요성이증대됨에따라,정부는‘갯벌등의지속가능한관리와복원에관한법률(이하갯벌법)’을제정해갯벌의체계적이고과학적인관리와지속가능한이용을위한정책적·제도적기반을마련했다. 참고로생태계서비스란인간이생태계로부터얻는혜택으로▲공급서비스(식량,수자원,목재등유형적생산물을제공)▲환경조절서비스(대기정화,탄소흡수,기후조절,재해방지등)▲문화서비스(생태관광,아름답고쾌적한경관,휴양등▲지지서비스(토양형성,서식지제공,물질순환등자연을유지)를포함한다. 이번‘제1차갯벌등의관리및복원에관한기본계획(2021~2025,이하제1차기본계획)’은‘갯벌법’제7조에따라수립한것으로,‘갯생명과주민의삶이지속가능하게공존하는갯벌’이라는비전아래▲갯벌위협요인에대한통합적관리강화▲갯벌의다양한가치발굴과활용성증진▲갯벌복원전주기체계화라는3대목표와이를달성하기위한5대추진전략,18개세부정책목표를담고있다. ◆전략1.갯벌관리의과학적기반강화 우리나라전체갯벌의이용및환경·생태·오염현황등에대한포괄적실태조사를5년주기로실시하고,조사결과를활용해갯벌등급별맞춤형관리를시행할계획이다.갯벌등급은갯벌현황및관리여건등을고려해최우수·우수·보통·주의·관리등5단계로구분하고,최우수·우수등급갯벌은보전구역지정등생태및수산물생산력유지·증진정책을우선으로하며,주의·관리등급은갯벌휴식구역지정을통한오염원관리·저감등생태·환경개선대책을우선시행하게된다. 또한갯벌생태계서비스평가를통해국민이갯벌로부터얻는혜택·가치의종류와규모를구체화하고,이를바탕으로보전이필요하거나,일정기간이용을멈추는갯벌에대해서는어업활동제한에대한소득보전과환경보전활동에대한비용을지원하는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도입한다. ◆전략2.실효적갯벌관리수단의확대 갯벌과그인접지역을포함한유역별오염원통합관리체계를구축해갯벌로유입되는육상기인오염원에대한관리를강화한다.일부갯벌에서문제가되고있는축산계등관리가필요한오염원의관리매뉴얼을마련하고,관계부처·지자체등과협력해저감방안을마련함으로써오염원을집중관리한다. 또한갯벌의이용·보전특성을고려한용도별관리구역제도를도입해용도구역에따라맞춤형관리수단을마련하고시행할계획이다.아울러지역민중심의자율관리를유도하고,지자체·지역주민의관리역량강화를위한전문가자문등도지원한다. 갯벌실태조사결과를활용해일정환경및위생기준을충족하는갯벌을‘청정갯벌’로지정하고,해당청정갯벌에서생산되는우수(청정)수산물의브랜드화,우선구매촉진등을통해수산물생산및소비를촉진할계획이다. 최근해루질등갯벌체험활동의증가로안전사고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갯벌은안전관리구역으로지정하고,사고예방을위한안내,사고방지시설설치등을통해안전사각지대를해소해나간다. ◆전략3.갯벌생태계복원을통한탄소흡수원확충 2010년부터추진해온갯벌복원사업의유형을다양화하고,단계적으로확대해2025년까지총4.5㎢의갯벌면적을복원한다.또한과거간척사업으로조성됐지만오염문제등으로그기능을상실한담수호·하구등에대한역간척도새로운갯벌복원유형으로포함할계획이다.특히효율적·체계적으로복원사업을추진하기위해복원유형및단계별매뉴얼을마련하고,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복원사업의효과를검증한다. 갯벌의탄소흡수력향상을위해갯벌상부에갈대등염생식물을심는갯벌식생조림사업은2022년부터시범시행하며,23만톤의이산화탄소흡수를목표로2050년까지660㎢의갯벌에대해추진한다.이사업은갯벌의물리·생태적특성을고려한자연친화적공법을적용해갯벌의생태적기능과생물다양성이훼손되지않도록추진할계획이다. 또한해양부문온실가스흡수원확충을위해블루카본통계시스템구축과더불어갯벌을블루카본으로인증하기위한연구를확대하고,관련국제협력도본격추진할계획이다. ◆전략4.갯벌생태계서비스의활용성증진 갯벌의우수한생태자원을활용해갯벌생태관광활성화를위한다양한정책을추진할계획이다.먼저자율형관리체계운영의핵심인력으로서‘갯벌생태해설사’를양성하고교육하는운영사무국을설치하고,갯벌생태해설사교육과정설계및평가를위한양성기관을지정·운영할계획이다. 또한국민에게양질의관광상품을제공하기위해‘갯벌생태관광인증제’,‘갯벌생태마을지정제도’등을도입해지역특성을고려한생태관광인프라확충과체험등의프로그램을지원하고,지역성공사례발굴및확산,전문가지원등을통해갯벌생태관광을활성화할계획이다. 청소년,어업인등다양한갯벌이용자들에게갯벌가치에대한인식을확산하기위해생태관광테마별(생물,철새등)해설·탐방가이드육성,증강·가상현실을접목한온라인체험프로그램개발등을추진하고,해양박물관과해양생물자원관등을통한기획전시·프로그램등을진행할계획이다. ◆전략5.갯벌관리거버넌스확보 해류와지질·지형적특성에의해유기적으로연결된갯벌을체계적·통합적으로관리하기위해생태권역단위의지역위원회가구성·운영된다.또한,생태권역단위의갯벌통합관리를위한추진체계등을마련하고,갯벌지원센터(가칭)를설치해지역위원회의운영을지원할계획이다. 등 또한국가·전문가중심으로추진되고있는조사자료의수집·이용·활용성을높이기위해시민모니터링을활성화할계획이다.이를위해시민모니터링제도도입등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일반시민·환경단체가참여가능한프로그램및조사플랫폼을구축해운영할계획이다. 아울러생태적으로우수한우리갯벌의람사르습지등록을확대하고,와덴해3국(독일,네델란드,덴마크)과같은갯벌관리선진국과의국제협력을강화한다.특히세계자연보전연맹(IUCN)등에서철새들의주요서식지및도래지로서우리갯벌의가치를인정하는것을고려해,멸종위기철새등에대한동아시아(한-중-러-북한)협력체계도강화할계획이다. ◆세계유산‘한국의갯벌’보전·관리강화 해수부는이번제1차기본계획과연계해세계유산‘한국의갯벌’을보전·관리하는방안도함께발표했다. 지난7월26일세계유산으로등재된‘한국의갯벌’의생물다양성과멸종위기철새의기착지로서의탁월한보편적가치(OUV)를보전하기위한체계적관리시스템을구축하겠다는것이이번발표의주요내용이다. 우선철새서식지보전·모니터링,해양쓰레기등오염관리,생태계조사·복원을통해갯벌고유의기능및가치를보전하고,세계유산위원회의권고사항인유산구역의확대를위해지역주민과협의하여생물다양성이우수하고철새의주요서식지인갯벌을습지보호지역으로추가지정할계획이다. 또한등재유산의효율적인통합관리를위해민·관·학이참여하는통합관리체계를구축하고관련법·제도를정비하는한편,세계유산통합센터등조직·인력·현장관리시스템을강화한다. 이를위해연내갯벌관리·복원정책방향을기초로체계적·통합적인관리·보전을위한단기,중·장기로드맵을함께수립하는동시에,세계유산으로서의갯벌인식확산을위한홍보및국제협력을추진할계획이다.
엉뚱한 곳에 ‘GB 훼손지 복구’ 혜택, 제도 손질 시급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현행‘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제도’상실제복구가필요한곳은대상지로인정받지못하고엉뚱한곳에사업비가투입되는가하면,사업시행시또다른추가훼손을야기하는경우도있어개선이시급한것으로나타났다. 김중은국토연구원연구위원연구팀은27일주간국토정책Brief제834호‘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제도개선방안’을통해전국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사업현황조사결과와제도개선방안을제시했다. 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제도는개발제한구역해제시해제면적의10~20%에상당하는구역내‘훼손지’를공원·녹지등으로복구하는제도다. 2008년개발제한구역의해제가능총량확대(188㎢)당시존치되는개발제한구역의관리를강화하기위한대책의일환으로도입되어운영중이다. 연구팀에따르면지난2020년전국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사업현황조사결과,제도의운영과정에서몇가지문제가있는것으로파악됐다. 복구사업대상지선정관련으로는복구사업지의입지적정성및사후활용문제,불법훼손지도복구사업지로인정,복구사업으로인한추가이축권발생,미집행공원을대상으로한복구사업문제등이나타났다.복구계획의내용은복구사업취지에부합하지않는시설의입지허용이다. 복구사업의실행력은복구면적및비용산정기준상이,사업지연으로인한사업비증가,보전부담금대납비용이상대적으로저렴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연구팀은훼손지복구제도개선방안으로▲훼손지복구사업의성격재규정▲복구사업대상지의특성에따른복구기준차등화▲복구사업의실행력제고를제안했다. 복구제도는개발제한구역내훼손된지역을복구하는소극적·수동적개념에서구역내외의난개발우려지역이나환경·생태적복원이필요한지역을선제적·능동적으로관리하는개념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는설명이다. 복구기준은접근성,환경적가치,지가등복구사업대상지의특성에따라복구사업유형및복구면적등의복구기준을차등화하고,복구면적산정기준과보전부담금납부액을합리적으로조정,복구사업이지연되지않도록대상지선정시기를조정해복구사업의실행력을제고해야한다고강조했다.
[승정원일기] 가드너의 서재
‘이길승(勝)’.이기다,뛰어나다,승리등의뜻을나타내는한자 ‘이을승(承)’.‘잇다’,‘계승하다’,‘받다’,‘받들다’등의뜻을나타내는한자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는조선과대한제국의승정원에서왕명출납,행정사무등을매일기록한위대한유산입니다만,‘승’정원(庭園)일기는소박하고,소심하고,게으른정원사의미루고미루던정원이야기를겨우기록하는일기입니다. 어떤한자를쓸지고민하다정하지않기로마음먹었습니다.이기고,뛰어나고싶은욕심도많고정원에서펼쳐지는이야기를이어나가고싶은마음도큽니다.게으른정원사의묵은이야기를시작합니다.텅빈공간이풍성한정원으로채워지듯너그러운마음으로쉬이읽어주셨으면합니다. 늘정원에서뵙겠습니다. 생태분야출판사를운영하는대표님이“어떤글이좋은글일까요?”라는질문을던졌다.최근에읽은책이생각이나서“쉽게의미를전달하고꾸밈이적으며잘읽히는글이좋은글이아닐까요?”라고답했다.그출판사대표님이말했다.“좋은생각이좋은글이된다.”아직도그대표님과나눈대화는좋은글을읽은듯가슴에남았다.대화에서그동안기획하고완성했던책이떠올랐다. 수목원을찾은사람들은한결같이맘에드는정원이있으면만드는방법을문의한다.맛있는요리는좋은재료와레시피가중요한것처럼,좋은정원을만들기위해서는정확한식물선택과주제에맞는준비가필요하다.이같은생각으로시작된책이‘테마가있는정원식물’이다. 정원에꽃이없다는컴플레인을접할때마다안타까움이컸다.지금도여전히많은공공정원의가드너들이같은고초를겪고있을것이다.하지만정원곳곳에는계절을가리지않고꽃보다혹은꽃에버금가는매력적인요소들이있다.‘꽃보다시리즈도감’의미션은정원의조연을주연으로만드는것이었다. 원추리는사람들에게맛있는식재료(나물)로서의이미지가강하고,여름정원에서피는꽃의관상가치는낮게인식된다.하지만‘원추리속(Hemerocallis)’식물은입맛뿐만아니라눈맛을사로잡는훌륭한여름정원식물이다. ‘원추리100’,‘원추리200’,‘원추리정원’은국립수목원의연구용역과제를수행하며발행한간행물로,오롯이원추리로만책을엮었다.계절을가리지않고정원곳곳에서매력을발산하는식물에대한생각을원추리에대한내용을풀면서책속에담아냈다. 아직도가슴깊이뿌리내리고있는책중하나는오경아가든디자이너의‘소박한정원’이다.이책은정원세계에입문할때아주친절한선생님이되어준다.좋은생각이좋은글과책으로피어났다. 앞으로도책으로엮고싶은생각의파편들이잘게흩어져있다.특히‘꽃보다아름다운정원사’,‘꽃보다아름다운잎(양치식물,수련특별판)’등‘꽃보다시리즈’를꾸준히기획하고집필하고싶다는생각이강하다.더욕심을낸다면좋은생각으로글뿐만아니라더다양한콘텐츠도만들고싶다.좋은생각이좋은정원으로만들어지길바라는마음으로. 노회은/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정원사업실팀장
“왕릉 가리는 아파트 철거해야”… 국민청원 11만명 돌파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등재된조선왕릉을가리는아파트단지를철거해달라는청와대국민청원동의자가11만명을넘어섰다. 지난17일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김포장릉인근에문화재청허가없이올라간아파트의철거를촉구합니다’라는제목의청원글이게시됐다. 청원인은“김포장릉은파주장릉과계양산의이은일직선상에위치해파주장릉-김포장릉-계양산으로이어지는조경이특징인데,아파트는김포장릉과계양산가운데위치해조경을방해하고있다”며“아파트들이그대로그곳에위치하게되면,문화유산등재기준을충족하기어려워져문화유산의가치가심하게떨어질것”이라고지적했다. 또한“아파트들은문화재보호법상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범위인500미터이내에지어진아파트로서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가치를훼손하는데다심의없이위법하게지어진건축물”이라며“만약아파트를그대로놔두고책임을묻지않는다면나쁜선례로남아같은일이계속발생할것”이라고경고했다. 더불어“김포장릉쪽으로200m더가까운곳에2002년준공한15층높이아파트는문화재청허가를받아최대한왕릉을가리지않게한쪽으로치우치도록지어졌다”며“수분양자에게큰피해가갈것이라마음이무겁지만,철거를최소화하면서문화유산경관을보존하는방법이좋을것”이라는의견을밝혔다. 한편문화재청은지난6일김포장릉근처인천서구검단신도시에아파트를짓는건설사3곳을문화재보호법위반혐의로고발했다.문화재반경500m안에포함된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아파트를지으면서사전심의를받지않아문화재보호법을위반했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김포장릉은조선선조의5번아들이자인조의아버지인원종과부인인현황후의무덤으로사적제202호로지정돼있으며,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인조선왕릉에포함된다. 현재해당청원은23일오후6시20분기준11만5075명의동의를얻은상태다.
“귀 닫은 산림청, ‘레드플러스 불량국가’ 낙인 우려”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산림청이참여하는캄보디아레드플러스(REDD+)시범사업으로인해국제사회에서한국이‘레드플러스불량국가’로낙인찍힐지모른다는우려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 산림청이16일내놓은캄보디아레드플러스(REDD+)시범사업논란해명에환경운동연합이곧장성명을내고문제를지적하고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이하환경연)에따르면캄보디아사업지의총면적은2015년에시작당시7만42ha에달했고실제로툼링레드플러스(REDD+)사업공식홈페이지에서누구나이정보를확인할수있다.산림청이주장하는4만1196ha는‘사업회계지역’(ProjectAccountingArea:PAA)만한정해서말하는것인데,이역시도2015년시작당시에5만6000ha였다는것이환경운동연합의설명이다. 환경연은“산림청이주장하는4만1196ha는2018년인증기관인베라(VERRA)의현지답사당시,그때까지이미지속적으로파괴되고남은산림의면적을보고한수치”라면서“산림청이이렇게행정적면적을줄이는교묘한방식으로책임을회피하고사실을호도할것을사전에예측했기에,우리는이보수적인수치(5만6000ha)를바탕으로보도를했다”고밝혔다. 이어“이제와서4만1196ha가본래면적인것처럼제시하는것은,지난수년간의산림파괴에대한책임을회피하려는것은물론,또다시일반인에게낯선전문용어를동원해국민을눈속임하려는부끄러운태도의반복”이라고꼬집었다. ‘GlobalForestWatch’지도를보면산림청이말하는PAA지역마저상당부분훼손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이지도에나타난것외에도PAA지역내의훼손에대한정보는지금현재도캄보디아활동가들을통해계속제보되고있다. 이에환경연은“산림청은무작정산림파괴가없었다는말을하기전에,적어도본시민단체들이지적한지역들이라도현지답사등을통해명백한증거를제시하고증명하려는최소한의성의도보여줘야하는데그러지않고있다”며이번발표의문제점을짚었다. 환경연에따르면연평균1.68%훼손이란산림청의주장과는달리,2015년부터현재까지연평균8%이상의산림이훼손되고있고,지금이순간에도진행중이다.이는메릴랜드대학에서제공하는공개위성정보를활용하고,지리정보시스템(GIS)을사용할수있으면누구나확인할수있다는것이환경연의설명이다. 환경연은“산림청은산림훼손이이미진행된지역을제외하고계산하는방식으로훼손의규모를애써축소하려고시도하고있다.게다가이주요지역에대한산림훼손률을캄보디아전체의연간산림훼손율과비교해성과를자랑하는것은,산림청의현저히낮은기준을드러낼뿐이다”고도말했다. 환경연에따르면산림청이주장하는“사업이없었을시와비교했을때의보호성과”는,‘추가성(Additionality)’이라는문제적개념에서나오는말로,평가기준의모호함과예측불안정성때문에레드플러스에서대표적으로유수한국제시민단체들로부터비판받고있다.세계3대탄소상쇄관련인증기관인골드스탠다드(GoldStandard)도이러한기준의불분명함때문에레드플러스사업은인증서를발행하지않고있다. 레드플러스(REDD+)사업의지역주민산림감시단활동을‘자원봉사차원’으로이해하는산림청의해명은의식수준을그대로드러낸다는지적이다. 툼링레드플러스사업설명보고서에따르면불법벌채감시와생물다양성보전활동등을위해산림감시단고용확대및이들에게안전한고용환경을보장해주어야한다는지적이수차례에걸쳐나온다. 이에환경연은“산림청의발언은툼링레드플러스사업에서중추적인역할을하고있는지역주민의값진노동을당연시할뿐만아니라,애초에착취가일어날수밖에없을만큼낮은담당공무원들의처참한의식수준을여실히드러낸다”고말하기도했다. 캄보디아인권테스크포스대표이며,이번조사이외에도수많은산림감시단과접촉하고인터뷰한욱렝은“산림감시단은단순자원활동이아니다.캄보디아산림청과레드플러스가인정하는정식선발된멤버들로구성된팀들로위원회도갖추고있다.그들의활동에대해정당한대가를지불하는것은당연한것이며,감시단멤버들은그렇게알고있고,또기대하고있다.이것이없다면그건거짓말이고노동착취라고생각한다.수많은돈을사업에써놓고,어떻게관련주민들을자원봉사자라고할수있는가”며분개했다. 이활동이자원봉사라면산림청과캄보디아정부양측이산림감시단활동을레드플러스의대표적인활동중하나로소개하면서해당체계를강화한다는건이치에맞지않는다는지적도있다.현지조사결과정찰당50달러도안되는낮은그실비마저도제때지급되지않는실정이다. 환경연은“레드플러스(REDD+)사업지내토지강탈등불법토지점유행위에대해서는,산림청이직접시인하듯이사업준비단계에서부터인지할수있는문제이기때문에이제서야뒤늦게캄보디아정부에‘요청을한다’는것은사업현장에대한이해그리고사전준비부족으로밖에볼수없다”며“산림청은캄보디아정부에게책임을넘기려고하지말고,지금이라도잘못된접근을인정하고구체적인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촉구했다. 또한“위성자료및항공사진분석,수차례현지답사및관계자인터뷰등체계적인조사를통해밝혀낸사업장내심각한산림파괴와부실한관리에대한비판을귀담아듣지않고변명만하기바쁜산림청의접근으로봤을때,현재도문제투성이인레드플러스(REDD+)사업은단순한‘개선’으로해결될일이아니라,원점부터재검토해야하는상황이다”고강조했다. 아울러“‘국제사회에서레드플러스선도국가로자리매김하는계기가될것’이라며근거없는포부를밝히는산림청의대응은한심하기그지없다.산림청이건전한비판에귀닫고본인들말만계속해서떠들어댄다면얼마안가국제사회에서‘레드플러스선도국가’가아니라‘레드플러스불량국가’로낙인찍히게될것이자명하다”고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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