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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월산근린공원, 환경부 생보금사업 선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광주광역시는 도심 소생태계 복원을 위한 2022년도 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공모에 남구 월산근린공원이 선정돼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고,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의 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생태계보전·복원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도심 내 훼손됐거나 산림과 단절된 구간을 복원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생태체험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다. 사업 대상지는 남구 백운동 286-2번지 일대 6900㎡로, 경작 등으로 훼손이 심화돼 있어 생태복원이 시급한 지역이란 것이 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11월까지 국비 4억3000만원을 투입해 숲 가장자리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동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고 생태계 건전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더불어 탐방로·생태학습장·잔디마당 등 지역주민을 위한 생태체험 및 학습마당도 설치한다. 앞서 광주시는 광산구 원당산 생태축 복원사업을 비롯해 총 9개 지역(24만8000㎡)에 국비 85억 원을 확보해 도심 내 생태축 단절로 위협받고 있는 곳을 지역민과 자연환경이 공존하는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했다. 송진남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2045 탄소중립 광주’를 달성하고 미세먼지·열섬현상 완화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훼손·방치된 공간의 생태를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생태도시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2-05-21
  • 조경협회 광주·전남시도회 발족, 초대회장에 김경섭 센터장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김경섭 삼성물산 호남센터장이 한국조경협회 광주·전남시도회 초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한국조경협회 광주·전남시도회는 지난 13일 광주 JS웨딩컨벤션에서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회장 취임사, 축사, 창립선언문 낭독, 사진 촬영, 리셉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지회 창립을 축하하기 위해 본회에서 이홍길 회장과 이형철 부회장, 이주연 사무국장이, 대구·경북시도회에서 이문석 회장과 노재신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구)이 참석해 직접 축사를 하고,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가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한국조경협회는 조경산업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80년 6월 21일 설립된 국토교통부 소관 사단법인으로 부산시회, 울산시회, 대구·경북시도회 등 3개 지회를 두고 있다. 몇 해 전부터 지방조경업무 활성화를 위해 호남지역 거점지회 설립이 추진돼 왔는데, 올해 8월 열리는 IFLA(세계조경가협회) 광주총회 준비 과정에서 그 필요성이 더 부각되면서 지역의 젊은 조경인들을 중심으로 광주·전남시도회가 설립됐다. 김경섭 초대 회장은 취임사에서 “업계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단체의 목소리를 개진하고, 정보공유 및 유대강화로 광주·전남지역 조경분야의 발전을 꾀하며, 지역조경인들을 육성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IFLA 총회 참석을 위해 세계에서 광주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도 광주광역시, 전남도청,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협회와 함께 참여해 조그마한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광주·전남지역의 조경인 대표 역할을 할 계획”이란 포부를 밝혔다. 또한 “수도권에는 시설물 제조·제작, 판매회사가 많다면 광주·전남지역에는 조경수생산 교목, 관목, 중관목, 잔디를 비롯한 식물소재 생산이 강점이다. 조경식물소재 생산자가 설계, 시공 등과 함께 맞물려 더 나은 조경공간을 만드는 데 참여할 기회를 높이고, 나아가 소재 개발, 정책 개선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최근 전공자들의 관련 업종 기피 현상과 맞물려 기술인력이 감소하고 있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광주·전남지역 5개 대학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활발한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미래 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란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홍길 본회 회장은 “2022년은 조경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자 30년 만에 한국에서 제58차 세계조경가(IFLA) 대회가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빛고을 광주에서 개최되는 해다. 조경학회와 더불어 공동조직위원회 일원으로서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본회에서는 조경산업전을 주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회 기간 동안 해외의 수많은 조경가들과 국내외 조경인 및 방문객들에게 수준 높은 대한민국 조경의 위상을 조경산업전을 통해 홍보함과 동시에 한국조경산업 전반의 수준 향상과 세계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한국 조경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이 IFLA 대회 주제인 리퍼블릭 랜드스케이프에 조화롭게 부합해 연결될 수 있도록 전시를 계획할 예정이다”며 광주·전남시도회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창립선언문은 최현주 남산조경 대표와 한기정 기술제도분과 위원장이 함께 낭독했다. 먼저 최현주 대표는 “조경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지 50여 년이 됐으며, 우리는 조경 설계, 시공, 감리, 감독업무 및 소재생산, 판매 등에 종사하면서 조경인의 삶을 살고 있다”며 “지나온 조경의 발자취는 여기 계시는 조경인의 땀과 열정의 성과로 깊게 남겨져 있으며, 이를 이어받아 우리 후배 조경인들이 더욱 발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한기정 대표는 “우리는 협회가 소수의 권력이 아닌 공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우리는 국가의 조경 정책이 올바른 방향을 갖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우리는 조경계에서 종사하는 다양한 계층과 연대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두 사람은 “우리는 보다 겸손한 자세와 헌신적인 실천, 그리고 치열한 협업과 공동체 정신으로 지역 원로들을 공경하고, 선배들께는 존경을, 후배들에게는 존중과 배려로 조경의 공공성, 합리성, 민주성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광주·전남시도회를 대표해서 말했다.
    • 이형주
    • 2022-05-15
  • 호남대 조경학과, 하북미술대학과 중외합작프로그램 시작
    [호남대학교 = 최예빈 통신원] 호남대학교 조경학과가 지난달 4일부터 중국 하북미술대학과 중외합작프로그램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호남대의 우수한 교육자원을 수출하고자 국제교류처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강의는 강태순·강경주·김창국 호남대 교수가 각각 서양조경사, 조경식물학, 환경복원녹화계획을 맡았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강의을 통해 많은 학생이 참여했다. 한편 호남대 조경학과와 하북미술대학 풍경원림학과는 2019년 중국 교육부로부터 조경학과 중외합작프로그램 인가를 받아, 지난해 2학기부터 조경모형 제작기법 수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 최예빈 호남대학교 통신원
    • 2022-05-01
  • 광주시, 수랑공원 내 훼손지에 ‘애견놀이터’ 조성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광주광역시가 애견인구 증가 추세를 반영해 광산구 소촌동 수랑공원 내 훼손지에 애견놀이터를 조성한다. 지난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약 1100㎡ 규모로 조성되는 애견놀이터는 올해 공사에 들어가며, 반려견주가 반려견의 목줄을 풀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특히 애견놀이터 내에는 애견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놀이시설 및 애견음수대, 배변 봉투함, CCTV 등을 설치한다. 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경계부에는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출입문은 이중문으로 만들며 소형견과 대형견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분해 운영한다. 더불어 과격하고 공격성 있는 행동을 보이는 애견을 위한 별도의 격리공간을 만들어 이용객 및 다른 애견들이 안심하고 뛰어 놀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이용객 편의를 위한 화장실, 파고라 및 벤치 등 편의시설도 설치한다. 수랑공원 내 애견놀이터는 광산구 생명농업과에서 상시인력을 배치해 관리하고, 반려견 및 반려견주를 위한 교육 및 반려견 페스티벌 등 프로그램도 개발해 운영한다. 한편 시는 수랑공원에 애견놀이터 뿐 아니라 여름철에는 물놀이를 즐길 수 있고 평소에는 놀이터로 활용 가능한 다목적 물놀이터, 여가 및 문화생활 등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고, 기존 등산로를 산책로로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수랑공원은 민간공원조성사업 대상지로 현재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원조성사업은 토지보상이 마무리되는 올해 중순에 착공해 내년 12월 완공할 예정이다.
    • 신유정
    • 2022-04-25
  • IFLA 개최지 광주, 정원도시 거듭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022 세계조경가협회(IFLA) 총회 개최지인 광주시가 언제나 쾌적한 공원 환경을 누릴 수 있는 품격 있는 도시공간 만들기에 나섰다. 광주시가 정원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깨끗하고 아름답고 특색있는 광주 만들기’를 연중 특수시책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시, 자치구, 사업소가 기업·시민들과 함께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공간을 만들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특수시책으로, 광주만의 특색 있는 공간 조성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시민과 함께 광주천·영산강·황룡강 등 국가 하천 주변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환경공단과 시민들이 계절에 맞는 꽃을 식재하는 등 하천 주변 꽃밭 가꾸기 활동을 추진하며, 환경 정화활동과 주변 시설도 상시 점검해 시민들게 연중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관내 도심공원 640개소 환경정비를 추진한다. 예·제초 작업, 각종 편의시설 정비 등을 수시로 실시해 시민들이 1년 365일 언제나 쾌적한 공원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자연과 쉼이 있는 정원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도심 내 유휴공간을 생태농업정원으로 조성해 나간다. 시에서 관리 중인 시설물들에 대한 정비·관리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 제42주년 5·18 행사를 앞두고 5·18 사적지 및 관련 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한다. 또한 빛고을·효령 노인타운 등 어르신 이용 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시립 도서관 등 문화시설, 본촌·첨단 등 노후 산단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 개선도 이루어진다. 자치구도 ‘깨끗하고 아름답고 특색있는 광주 만들기’에 적극 동참한다. 동구는 간판 개선 등을 통해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나선다. 서구는 아름다운 도심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심정비사업을 추진하며, 남구는 백운광장의 주·야간 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5·18 국립묘지가 위치한 북구는 제42주년 행사를 앞두고 깨끗한 참배환경 조성을 추진하며, 광산구는 상무대로 경관개선사업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 공간을 제공해 나간다. 이와 함께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 사업 및 주민자치회 운영을 활성화해 아름답고 매력 있는 광주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골목 둘레길 만들기(동구), 농성골 벽화(서구) 등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각 마을 상황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영훈 광주광역시장 권한대행은 “광주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정원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아름답고 특색있는 광주 만들기’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와 같은 정원도시 광주 만들기는 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기업·가게·동네·주택 주위를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민 부문의 동참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향후 그 성과를 배가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조경가협회(IFL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andscape Architects)는 전 세계 77개국의 나라 약 2만5000여 명의 조경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조직으로, 1948년 영국에서 설립됐다. 현재 유럽, 아시아태평양,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등 5개 지역 지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올해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광주에서 제58회 대회가 개최된다.
    • 이형주
    • 2022-04-20
  • 한국조경협회 광주·전남시도회 만든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경 식물소재 생산 메카인 광주·전남지역에서 국내 조경식재공사 및 산업 발전 거점 역할을 할 한국조경협회 광주·전남시도회 설립이 가시화됐다. 한국조경협회 광주·전남시도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14일 삼성물산 호남센터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조경협회는 조경산업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80년 6월 21일 설립된 국토교통부 소관 사단법인으로 부산시회, 울산시회, 대구·경북시도회 등 3개 지회를 두고 있다. 협회는 몇 해 전부터 지방 조경 업무 활성화를 위해 타 지역에도 거점이 될 지회 설립을 추진해왔다. 올해 8월 열리는 IFLA(세계조경가협회) 광주총회 준비 과정에서 그 필요성이 부각돼 지역의 젊은 조경인을 중심으로 광주·전남시도회 설립이 본격화했다. 광주·전남시도회는 ▲자문위원회 ▲기술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3개 위원회와 지역 특성에 맞춘 ▲대외협력 ▲시공 ▲기획운영 ▲국제협력 ▲사회공헌 ▲복지 ▲기술제도 ▲설계기술 ▲조경안전 ▲조경소재산업 ▲미래인재양성 ▲정원문화기획 ▲정원문화시공 ▲스마트융합 등 14개 분과로 구성될 예정이다. 김경섭 삼성물산 호남센터장이 준비위원장을 맡아 지회 설립을 위한 조직 구성 및 회원 모집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지회 사무국장은 박종주 삼강조경 대표가 맡았으며, 회장, 부회장, 감사 등 운영진은 창립총회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할 예정이다. 회원수는 200~300명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회원 40여 명이 지회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회 추진사업은 창립총회 이후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구체화할 계획이며, 제도 및 인력 문제 등 개인을 넘어 단체가 구심점으로서 역할이 필요한 당면과제 해결이란 방향성을 가지고 조직 구성에서 분과를 먼저 세분화했다. 김경섭 준비위원장은 “수도권은 시설물 생산 회사가 많다면 광주·전남은 식물소재를 생산하는 거점으로서 강점이 있다. 조경식재공사 발전을 위해서는 조경기술자와 조경수 생산자 간에 긴밀한 유대와 소통이 필요하다. 생산, 공사, 설계가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도록 식물소재 생산자들의 참여도 독려할 계획이다”며 무주공산인 ‘조경수 단가’ 문제도 핵심의제로 끌고 갈 것이란 의지를 피력했다. 이형철 한국조경협회 본회 부회장(디자인파크개발 부사장)도 “예상 못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조달청 단가가 정해져 있으면 가격 유연성이 부족하다. 설계가 현장에 반영되는 건 2~3년 뒤인데 그 가격이 자재원가와 맞지 않는 어려운 점이 많다”며 “원가 상승과 관련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제도적인 반응이 미비하다. 지역 내에서 여론이 모이면서 시도지회와 교류하고 본회에서도 의견을 모아서 우리 생태계를 건전하게 이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며 광주·전남시도회의 역할을 기대했다. 이외에도 광주·전남시도회는 ▲IFLA 산업전 성공 개최를 위한 지역 조경인 네트워크 활성화 ▲조경설계·시공 분야의 참여를 막는 공원 설계·시공 입찰 방지 ▲지자체 설계용역 발주 건수 증대를 위한 지역 조경설계사무소 존재 인식 확산 ▲지역인재 확보를 위한 지역 조경회사 홍보 및 대학 프로그램 연계 등의 과제 해결을 위한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광주·전남시도회는 광주전남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전남대학교,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호남대학교, 동신대학교 조경학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경섭 준비위원장은 “지역 후배 조경인을 육성하고 정보 공유 및 유대를 강화하는 광주·전남 조경인들의 구심점으로서 지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8월 말 IFLA 총회 참석을 위해 세계에서 광주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도 지역을 거점으로 삼고 있는 광주·전남시도회가 역할을 하고자 한다. 업계 내 생태계를 건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철 본회 부회장은 “IFLA 산업전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국제적인 판로를 개척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공공기관 및 지자체도 산업전에 참여하고, 부스를 마련하지 않은 기관 및 지자체도 관람을 위해 찾아올 것이기에 국내 판로 확대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IFLA 산업전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조경협회 광주·전남시도회는 오는 5월 13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 이형주
    • 2022-04-17
  • 광주시, 도시재생 앵커시설 운영·설계 아이디어 공모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광주광역시와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이하 공동체센터)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에 나선다. 시와 공동체센터는 지난 13일 앵커시설 운영계획, 공간설계 등 2개 분야를 대상으로 ‘2022년 광주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와 공동체센터는 지난 13일 도시재생 앵커시설 운영과 조성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광주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앵커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이나 공동작업장, 공동휴게실 등 주민공유공간을 지칭한다.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 사업비가 들어간 지역 내 필요 시설로 운영 주체들이 공간을 기획, 운영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앵커시설 운영계획, 앵커시설 공간설계 등 2개다. ‘앵커시설 운영계획’은 시설조성 사업이 완료된 이후의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아이디어 계획을 모집하며, ‘앵커시설 공간설계’ 분야는 부지매입 또는 시설 리모델링 과정에 필요한 공간설계 마스터플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모 범위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하되,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17개 지역, 54개 앵커시설)이 추진되는 지역 중 앵커시설 운영계획과 공간설계를 지원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한다. 공모결과가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내달 15일까지며, 광주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2022년 광주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공동체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팀을 대상으로 구체화 컨설팅 워크숍을 진행한 후 2차 발표심사 등 순으로 진행된다. 워크숍은 아이디어에 대한 현장 컨설팅으로 이뤄지면, 구체적인 자문을 통해 실용성을 높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방향으로 실시된다. 제출된 작품 중 ▲‘통합 부문’ 대상 1작에 시장상 및 상금 150만 원 ▲‘운영계획 부문’ 최우수상 2작에 각 공동체센터 대표이사상 및 상금 75만 원·우수상 2작에 각 공동체센터 대표이사상 및 상금 50만 원 ▲‘공간설계 부문’ 최우수상 2작에 각 100만 원 및 공동체센터 대표이사상·우수상 2작에 각 공동체센터 대표이사상 및 상금 7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손옥수 시 도시재생정책과장은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다양한 우수 아이디어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앵커시설 운영·설계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2-04-15
  • 광주 중앙공원 등 9개소 도심공원, 시민휴식처로 탈바꿈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등 9개소 도심공원이 산책로, 캠핑장, 물놀이장 등을 갖춘 시민휴식처로 탈바꿈한다. 시는 지난 20일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앙공원 등 9개 도심공원에 민간자본 1조5000억 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시민휴식처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지보상비는 1조2000억 원으로 현재 순조롭게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원시설 공사비는 3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중앙공원 등 도심공원은 대부분 사유지로 시에서 공원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없고,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경작물 보호 등을 위해 설치한 철조망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공원 이용에도 제약이 많았다. 이에 시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10개 공원 국·공유지 및 사유지 669만4000㎡를 매입해 훼손지 100만㎡를 복원하고, 공원 내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불법 경작 등으로 인해 훼손된 지역과 중외·송암 공원 내 공동묘지를 포함해 공원 내 묘지가 있는 지역에 수목을 식재해 생태숲으로 복원하고 공원시설을 설치해 시민휴식 공간 등으로 조성한다. 도로로 인해 단절된 ‘운암산공원과 영산강’ 및 ‘일곡공원과 중외공원’ 등을 연결하는 공원 간 산책로 4개소를 연결해 생태 녹지축 확대와 공원 이용객이 편리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구간별로는 ▲운암산공원~영산강 98m ▲일곡공원~중외공원 53m ▲중외공원 내 67m ▲중앙공원 내 55m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장기 민원인 중외공원 내 송전탑 13기 중 주민주거 생활에 밀접한 10기를 양일로(2.3㎞) 지하로 이설·철거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공정률은 34%이며 철탑이설을 위한 도로 굴착작업 등을 시행 중에 있다. 아울러 시는 공원 내에 문화센터, 물놀이장, 캠핑장, 그라운드골프장 등의 공원시설을 설치해 시민들의 여가·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등을 향상시키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공원별로는 ▲중앙공원 캠핑장 ▲일곡공원 그라운드골프장 ▲수랑공원 물놀이장 ▲송암공원 축구장 ▲봉산공원 복합문화센터 ▲운암산공원 전망대 ▲마륵공원 황토건강길 ▲중외공원 피크닉광장 ▲신용(운암)공원 자연학습원 등이다. 한편 중앙공원 등 9개 도시공원 전체 면적 789만8000㎡ 중 사유지는 641만5000㎡로 전체 공원부지의 81%에 해당된다. 마륵·신용·봉산·운암산 등 4개 공원은 사유지 보상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공원도 2022년까지 토지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신유정
    • 2022-03-21
  • 공원시설업협동조합, ‘생산제품 고도화·영역 확대’ 추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이하 공원조합)이 데크로드 등의 우수조달 공동상표 우수조달사업, 퍼걸러의 국민안전관리물자 등록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생산제품의 고도화와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원조합은 지난 17일 광주광역시 라마다플라자호텔 5층 연회장에서 제1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1부 표창장 수여식 및 중기중앙회 ESG 사업설명회, 2부 안건 심의 및 보고회 순으로 진행됐다. 2부에서는 2021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등의 안건 논의와 함께 이사, 감사 등 선거가 진행됐다. 공원조합은 젊은 대표들과 소통하기 위해 박건형 세인환경디자인 대표, 이창수 에코랜드 대표를 이사로 선임했다. 감사에는 김순하 신우이엔지 대표가 선출됐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오는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서울 및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세계조경가대회의 성공적 개최 및 후원금 마련을 위한 모금 방법을 의결했다. 공원조합은 2022년도 사업계획으로 회원사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크로드 등의 우수조달 공동상표 우수조달사업 추진, 퍼걸러의 국민안전관리물자 등록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생산제품의 고도화와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노영일 공원조합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중소기업계가 뽑은 사자성어 ‘중력이산’처럼 많은 사람이 힘을 합하면 산도 옮길 수 있다는 뜻으로 조합원사 모두가 한마음으로 도전과 지혜를 모아 위기를 돌파해야 할 때”라며 “조합원사의 공정경쟁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직생원칙 및 산업재생권 보호 등으로 조합원사와 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는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만 아직도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고 있어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공진 광주지방조달청장은 축사를 통해 “조달청은 지난해 역대 최대 금액인 77조 원의 정부 예산을 집행했다. 올해도 최대한 많은 금액을 조기에 발주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라며 “속도감 있는 조달 집행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고, 국민 보건과 물자의 안정적인 공급, 공공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합에서 추진 중인 품명신설, 다수공급자 계약, 품목 확대 등 조달청과 협의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표창장 수여식에서는 ▲조규철 삼성조경 대표와 ▲신복순 에넥스트 대표가 ‘조달청장상’, ▲강금자 플레이잼 이사와 ▲모상필 다음스케치 대표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박미진 지인 대표와 ▲김주희 다온 대리가 ‘중소기업중앙회장상’을 받았다.
    • 신유정
    • 2022-03-17
  • 광주시, 배수지 상부 시민공간으로… ‘공원화 사업’ 확대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광주광역시가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배수지 시설 상부 공간을 시민 여가·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공원화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지난 16일 시에 따르면 현재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지는 총 17개소로, 2007년 각화2배수지(1만500㎡), 2008년 봉산배수지(4604㎡), 2021년 지원배수지(2000㎡) 등이 배수지 상부 공간 공원화 사업을 거쳐 시민에게 개방됐다. 배수지는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을 급수지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수돗물을 일시 저장하는 구조물이다. 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용산지구 봉선배수지 공사를 오는 5월까지 마무리하고 상부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해 인근 시민들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이다. 봉선배수지는 2016년 계획단계부터 전체부지 7630㎡을 활용해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수목식재, 산책로, 파고라, 벤치, 배드민턴장 등 어린이 놀이시설인 그네, 어린이 놀이대, 짚라인 등을 설치했으며, 정원창고, 이동식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구축됐다. 특히 봉선배수지 상부 공원은 남구 제석산 산책로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도록 계획해 인근 시민들에게 삶의 여유와 휴식을 제공할 지역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염방열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신설·증설·개량하는 배수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친화적인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공원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배수지 상부 공원화 사업을 통한 시민 친화적 상수도 이미지 제고 및 ESG 경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2-02-17
  • 광주 중외공원, 자연·예술 공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광주광역시 중외공원 일대가 자연·예술·교육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된다. 광주시립미술관은 미술관이 자리한 중외공원 일대에 자연과 예술이 함께하는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사업’이 오는 5월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5만6200㎡ 부지에 조성되며, 국비 95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90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2020년부터 시작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과 공법심의 등을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오는 4월까지 마무리하고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공간 계획은 ▲아시아의 경관을 테마로 담은 문화정원 ▲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생태예술놀이정원 ▲중외산으로 인해 단절된 문화예술회관과 어린이 놀이정원을 연결하는 공중보행로인 하늘다리 설치 등으로 구성된다. 문화정원은 시립미술관과 역사민속박물관, 비엔날레 전시관의 중앙 녹지대에 중앙아시아, 동남아, 서아시아 등 아시아 경관을 특성화한 아시아문화마당, 아시아 경관테마정원, 전통문화정원이 들어선다. 2024년에는 디지털아트 가든이 더해져 디지털 예술세계가 펼쳐질 예정이다. 아시아 생태예술놀이정원은 다양한 곤충을 모티브로 자연과 예술이 결합된다. 1981년 개장한 어린이대공원 유원시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흥미를 유발하고 오감 발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생태놀이정원으로 조성돼 무료로 개방될 예정이다. 연령대별 어린이 놀이행태를 고려해 도롱뇽 물놀이장을 중심으로 유아 놀이 공간, 자유 놀이 공간, 숲 놀이 공간과 가족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 데크, 파고라, 테이블이 있는 이용객 친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늘다리는 산길과 고속도로 진입로 탓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립미술관과 비엔날레전시관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시민들의 아쉬움을 개선하기 위해 340m의 공중연결로다. 하늘다리의 시·종점부와 정상부에 엘리베이터 3개소가 설치돼 이동이 어려운 교통약자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시민들의 문화서비스 기반시설의 방문만족도 제고를 위해 시립미술관은 지난해 3월 중외공원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체험‧참여형 문화프로그램 선호에 따른 콘텐츠 운영 공간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승보 광주시립미술관장은 “중외공원은 광주의 주요 문화기반시설이 집중돼 있는 시각미디어문화권의 중심부”라며 “이번 사업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문화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전시만 관람하고 떠났던 공간에서 예술과 자연, 놀이와 교육이 머무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신유정
    • 2022-02-07
  • 광주생태문화마을, 특색 경관 갖춘 시민 휴식공간으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광주광역시 생태문화마을이 특색 있는 경관환경을 갖춘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된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6일 14만3000㎡ 규모로 북구 충효동 일원에 조성 중인 생태문화마을을 ‘테마형 디자인 시티’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원효사 노후상가 주변 무등산 심층부를 자연 복원하기 위해 원효사 상가를 북구 충효동 일원으로 이주하고, 특색 있는 경관환경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사업비 398억 원(국비 138억 원·시비 260억 원)을 투입해 오는 12월 완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30%다. 조성부지에는 ▲원효사 상가이주단지 ▲퓨전 한옥숙소 힐링촌 ▲경관단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이 들어선다. 특히 이주단지(56필지, 3만2217㎡)는 혁신적인 디자인 시티로 조성하기 위해 젊고 유능한 건축가 그룹과 이주민이 협업해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이주상가의 다양한 디자인 건축지원을 위해 광주시 최초로 ‘건축협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협정은 토지소유자 중심으로 건축협정 운영회를 구성해 관할 지자체인 북구청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공공건축가 및 건축협정서 작성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건축 디자인 심의를 거쳐 다양한 건축물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콘셉트의 공간구성과 테마거리 조성을 위해 ‘광주생태문화마을 특화 디자인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한편 시는 환경부와 협력해 생태문화마을 내에 추진 중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도 지난달 설계공모에 착수했다. 국가지질공원사무국이 이전하고, 광주‧전남 공동출연기관인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통합본부가 입주해 동아시아 대표 지질공원 거점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광주호 주변 개발에 따라 ‘문화하수처리구역’을 새로 지정하고, 최첨단 맴브레인 방식을 도입한 고도하수처리시설 설치, 단지 내 비점오염저감시설로 자연형 정화시설을 설치해 환경을 보호할 계획이다. 더불어 무등산 국립공원 원효사공원마을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이주민을 상대로 보상 절차를 진행 중으로, 오는 12월까지 원효사 일원 1만9885㎡를 자연복원 할 예정이다. 정강욱 시 녹지정책과장은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은 광주 미래 100년을 대비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 중”이라며 “생태문화마을이 시민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2-01-09
  • 광주 고려인마을에 홍범도 장군 기념공원 만든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광주 광산구 고려인마을에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항일독립정신을 새긴 기념공원이 조성된다. 광산구는 지난 2일 고려인들이 모여 사는 월곡동 다모아어린이공원에 높이 1.4m 규모로 장군의 청동 흉상을 세우고 홍범도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월곡동은 지난 2001년을 시작으로 독립투사의 후손인 고려인이 이주해 오면서 고려인마을이 형성됐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사례로, 현재 5000여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 지난 2일 홍범도공원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 30일 구 고려인미디어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추진위는 월곡동 주민이자 홍범도 장군의 후손인 남양 홍씨 전국 종친회 홍우표 회장이 위원장을 맡아 지자체, 시‧구의원, 지역주민, 고려인마을 주민 등 관계 인사와 해외 카자흐스탄 한인회 등이 참여했다. 특히 1994년 장군의 유해를 모시기 위한 남북한의 외교전이 극심했을 당시 카자흐스탄에 있는 장군의 묘역을 관리했던 장원창 전 사할린 한국교육원도 추진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구는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월곡고려인문화관’을 개관, 강제이주, 항일투쟁 등 고려인의 역사와 삶, 문화, 이야기를 알리고 있다. 8월 15일에는 장군의 유해 봉환을 기념한 특별전을 통해 새로운 역사적 자료를 공개하며, 전국 각지에서 발길이 이어지기도 했다. 홍범도 장군 공원은 고려인문화관과 함께 월곡동과 고려인마을을 대한민국 대표 역사탐방 명소로 만드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와 추진위는 월곡동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 사업과 관광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해 봉오동 전투 재현, ‘고려인 할머니가 들려주는 강제이주 역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공원이 만들어지면 구는 홍범도 장군이 태어난 평양, 독립투쟁을 한 간도와 연해주 일대, 후손을 돌보고 가르쳤던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 유해가 잠든 대전 유성구에 이은 ‘여섯 번째 고향’이 된다. 향후 이들 지역과 ‘홍범도 네트워크’를 만들어 고려인 항일투쟁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조명하기 위한 교류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이돈국 구 부구청장은 “홍범도 장군 공원과 함께 고려인마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교육의 명소이자 관광지가 될 것”이라며 “여러 나라의 문화가 융합된 ‘랜드마크’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2-01-05
  • 광주시, 도시공원 훼손지 시민휴식처로 복원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광주광역시가 중앙공원 등 9개 도시공원 내 불법 경작지 및 훼손지 약 100만3000㎡를 민간공원조성사업을 통해 오는 2024년까지 생태숲 및 시민휴식 공간 등으로 조성한다. 지난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일곡공원 등 민간공원조성대상지는 농업용 쓰레기, 농막 등으로 인해 미관상 좋지 못하고 산림훼손이 심한 상태다. 토지보상이 순차적으로 완료됨에 내년부터 2024년까지 훼손된 지역에 참나무, 소나무, 편백나무 등의 수목을 식재해 생태숲을 복원하고 파고라, 의자 등 편의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단순 자연생태계 복원 및 휴식만을 위한 일차원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가 및 체육 활동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조성될 예정이다. 공원별 주요시설을 살펴보면 ▲일곡공원에는 그라운드골프장(7920㎡) ▲중앙공원에는 캠핑장(2만2380㎡) ▲수랑공원에는 애견놀이터(987㎡) ▲마륵공원에는 황토건강길(255m) ▲운암산공원에는 전망대 ▲송암공원에는 축구장 ▲봉산공원에는 복합문화센터 ▲중외공원에는 피크닉광장(1440㎡) ▲신용공원에는 자연학습원(1000㎡)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중앙공원 및 중외공원 등 광주시 도시공원은 콘크리트로 뒤덮인 도심 속의 녹지축을 연결하고 도심지역의 녹지보호 및 유지로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하고 있으며, 시민의 여가 및 휴식 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생태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도심의 공원은 생물 다양성 증진과 도시생태계의 건전성 향상 및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인 초미세먼지 등을 흡수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김종호 시 공원녹지과장은 “도시공원은 시민 휴식처 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문제를 저감시키는 대안으로서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며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공원 등 9개 도시공원 조성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11-04
  • 광주시, 공원일몰제서 지켜낸 공원 조성 순항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광주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집행이 순조롭게 진행돼 2023년까지 24개 공원 조성이 완료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지켜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재정공원 15곳의 토지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7년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결과, 민간공원특례사업 9개 공원과 재정공원사업 15개 공원을 조성키로 결정했다.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구분되는 재정공원사업은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 중 광주시가 예산을 직접 투입해 토지를 보상하고 조성하는 공원으로, 전체 면적 196만㎡ 중 사유지가 48%를 차지해 토지 매입이 급선무란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이에 광주시는 재정공원 15곳에 대한 토지보상과 공원 조성을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3523억 원을 투입키로 하고,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사유지 매입예산 1361억 원을 확보해 토지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는 94만㎡ 중 42%의 사유지 보상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장기미집행 재정공원 중 첫 번째로 신촌근린공원 조성이 완료됐다. 신촌근린공원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 11억 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해 2만3000㎡를 조성했다. 내년에는 재정공원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영산강대상근린공원과 송정근린공원에 대한 토지보상에 집중키로 하고, 상반기 중에 보상계획공고, 보상협의회 구성 등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협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호남대 쌍촌캠퍼스 도시계획변경 협상과정에서 납부하기로 한 공공기여금 203억 원을 서구 관내에 위치한 운천근린공원과 화정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투입해 새로운 명품공원으로 탈바꿈 시킬 전망이다. 시는 2023년 이후 현재 추진 중인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포함해 24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시민들이 집과 가까운 생활권역에서 충분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석웅 시 환경생태국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주거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시민 휴식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10-21
  • ‘2040 광주교통 미래비전’, 녹색·대중교통 중심도시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광주광역시는 오는 2040년까지 도시철도, 시내버스,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보행이 상호 연계되는 ‘대중·녹색교통 중심도시’로 전환한다. 광주시는 12일 광주교통정보센터에서 2045 광주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향후 20년간의 광주교통 미래상과 핵심 추진과제를 담은 ‘2040 광주교통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포식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대중‧녹색교통 중심도시’로의 대전환을 선언했으며, 김재식 교통건설국장이 2040 광주교통 미래비전과 목표,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김태봉 광주자치경찰위원장, 김준철 광주경찰청장, 윤진보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이건춘 광주버스운송조합 전무, 김정민 광주 녹색어머니회 회장, 박남규 모범운전자회 회장 등 유관기관‧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교통비전 달성을 위한 선언문 낭독과 핸드피켓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광주교통의 미래 목표는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지하철과 시내버스,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통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로 전환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광주교통 5030’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시민 50%가 대중·녹색교통을 이용하고, 30분대 주요 생활권 이동을 핵심 목표로 정했다. 이는 현재 27%에 머물고 있는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이후에는 36%까지 끌어올리고 2040년에는 대중·녹색교통 분담률 50%를 달성하자는 취지이다. 시는 ‘2040 광주교통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으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개인‧녹색교통 활성화 ▲광역 간 접근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사람이 우선되는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확대 및 전환을 제시했다. 또한 5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21대 핵심 추진과제도 발표했다. 해당 분야 추진과제에는 총 16조4271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 이형주
    • 2021-10-12
  • IFLA 페낭 총회 폐막, 광주에 배턴 터치… 티저 홈페이지 오픈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광주광역시가 세계조경가협회(이하 IFLA) 대회기를 넘겨받으며 공식적으로 ‘2022년 IFLA 광주총회’ 준비 돌입을 알렸다. 제58차 세계조경가대회 조직위원회 사무국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제57차 IFLA 페낭총회가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폐막식에서 차기 개최지인 제58차 IFLA 광주총회를 소개하는 홍보영상을 상영했다. 페낭총회는 ‘Future Tense’를 주제로 매일 4시간 이상 전체 26개의 초청강연이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송출됐으며 ▲IFLA 국제 학생 디자인 공모전 ▲Kopitiam 오픈스튜디오 ▲온라인 산업박람회 등이 동시에 진행됐다. 2008년부터 ‘IFLA 국제 학생 디자인 공모전’을 후원해온 그룹한 어소시에이트는 이번 페낭총회에 ‘Gold Sponsor’로 참가했다. 폐막식에서는 IFLA 대회기가 다음 개최지인 광주광역시로 이양됐으며, 이후 광주총회의 개최지와 주제를 소개하는 홍보영상 상영 및 주제, 일정 등을 게시한 티저 홈페이지가 공개되며 페낭총회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광주총회는 2022년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총 3일 동안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광주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며, 광주총회 조직위원회는 페낭총회의 폐막을 기점으로 실질적인 준비와 국·내외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광주총회의 주제는 ‘리:퍼블릭 랜드스케이프(RE:PUBLIC LANDSCAPE)’로, 조경의 공공 리더십 회복을 목표로 한다. 주제는 ▲과거를 되돌아보는 RE:VISIT ▲현재를 재구성하는 RE:SHAPE ▲미래를 설계하는 RE:VIVE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RE:CONNECT까지 4개의 소주제로 분화된다. 기조강연자로는 ▲조경·도시·건축을 가로지르는 통합적 접근으로 주목받고 있는 ‘Henri Bava’ ▲워터 라이트와 스모그 프리 프로젝트 등 인터랙티브 기반의 공공 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주목받고 있는 ‘Daan Roosegaarde’ ▲Z+T Studio의 공동 대표인 ‘Dong Zhang, Ziying Tang’ 등 조경 및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연단에 선다. 초록접수와 참가등록은 올해 10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총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유정
    • 2021-08-23
  • 광주시, 올해 21곳에 빗물저금통 설치 마무리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광주광역시는 올해 예산 8000만 원을 들여 총 21곳에 ‘빗물저금통 설치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빗물저금통은 건물의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저장탱크에 모아 조경, 텃밭, 청소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버려지는 빗물을 재이용함에 따라 수돗물 사용을 줄여 수도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강우시 하수도의 부하를 덜어 주고 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문제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효과를 보인다. 이번 사업은 지붕면적 1000㎡ 미만 건축물, 건축면적 1만㎡ 미만 공동주택, 건축면적 5000㎡ 미만(신축 제외) 학교를 대상으로 설치비의 90%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했다. 올해 공고를 통해 신청·접수된 빗물저금통 설치 희망 대상지는 26곳이며, 현지실사 및 심사를 통해 활용도, 홍보 효과, 집수 능력 등의 항목을 평가해 어린이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종교시설 등 최종 21곳을 선정하여 지난달 설치공사를 완료했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빗물저금통 설치사업을 어린이집, 단독주택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내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송용수 광주광역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예상보다 많은 시민들이 물 재이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빗물저금통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셨다”며 “시민들이 빗물도 소중한 자원임을 인식하고 물 절약을 생활화해 나갈 수 있도록 빗물저금통 설치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박광윤
    • 2021-07-19
  • 광주 중앙공원1지구 공원조성사업 속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광주광역시가 수 년간 갈등을 빚어온 중앙공원 1지구민간공원 특례사업안을 확정하고 사업에 속도를 낸다. 시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 사업조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조정안을 확정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13일 중앙공원 1지구의 사업계획 변경안을 발표했으나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 80평대 분양 대형 아파트 및 45평형 임대를 공급하지 않고, 대신 국민주택을 공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업계획이 공공성, 투명성, 기업의 수익성 측면에서 균형 있게 조정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시와 사업자, 전문가, 시민단체들로 사업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모두 5차례 개최해 사업계획 변경(안)을 논의해 왔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자체 사업계획 조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9일 제5차 사업조정협의회 개최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협의회 권고(안)를 확정했다. 이에 시는 제5차 사업조정협의회에서 마련된 사업계획조정(안)을 민간공원 추진자에게 통보했으며, 민간공원 추진자는 지난 15일 조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혀 중앙공원1지구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가능해졌다. 시에서 마련한 사업추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의 안정적으로 추진을 위해 분양방식을 선분양에서 후분양 변경 ▲4차 사업조정협의회에서 제시한 분양가 1898만 원 인하 권고보다 28만 원 낮은 1870만 원으로 분양가 인하 조정 ▲그동안 논란이 된 80평형대 분양과 45평형 임대세대 공급계획을 철회하고, 85㎡ 이하 국민주택 분양 383세대 및 임대 420세대를 공급하기로 조정 ▲민간공원 추진자의 자구 노력을 통해 아파트 건설비 단가를 3.3㎡ 당 65만 원 인하토록 조정하는 것이다. 이로써 기존 실시계획인가에서 비공원시설 면적 및 세대수 일부가 증가하는 반면 1800만 원대 분양가 인하, 국민주택은 분양·임대 포함 803세대를 공급하는 사업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또한 시는 2022년 하반기 분양 예정으로 분양시점에 조정대상구역이 해제될 경우 분양방식을 선분양으로 전환하고 그에 따라 사업규모 조정, 추가 분양가 인하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결정하도록 사업협약서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건축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된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로 추진되며, 현재 일곡공원 등 8개소는 감정평가를 완료해 토지소유주와 협의보상을 진행 중이다. 나머지 중외공원은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중앙공원1지구는 정상적으로 사업계획변경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보상이 완료된 공원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수목식재 및 파고라 등 편익시설을 설치해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 건강‧휴양 및 정서 함양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06-17
  • 광주시, 지속가능한 ‘도시·건축 선언’ 이행 매뉴얼 발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광주광역시가 ‘도시·건축 선언’ 이행 매뉴얼을 발표하며, 이행 선도 프로젝트로 ‘무등산 조망확보 및 녹지 네크워크 구축방안’을 선정했다. 시는 지난 6일 시청 무등홀에서 ‘광주 도시·건축 선언’ 이행을 위한 매뉴얼을 발표하고, 광주다운 도시‧건축 실현 방안을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30일 새로운 광주 도시·건축의 비전과 광주다움을 회복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광주 도시·건축 선언’을 발표하고,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선언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실천 매뉴얼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매뉴얼은 시가 수립 중이거나 수립키로 한 ▲도시기본계획 ▲건축기본계획 ▲경관기본계획 ▲주택종합계획 ▲안전관리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65개 법정·비법정계획, 조례, 지침, 정책연구 등을 대상으로 했다. 총 10개 조문별로 ▲계획목표 ▲추진과제 ▲추진전략 ▲추진사업 ▲추진체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추진과제별로 성과관리를 할 수 있으며, 특히 추진부서와 일정을 명시해 이행 책임 주체와 로드맵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행 성과관리를 위해 시민사회·의회·시가 이행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건축정책위의 검토를 거쳐 2년마다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날 매뉴얼과 함께 이행 선도 프로젝트로 ‘무등산 조망확보 및 녹지 네크워크 구축방안’과 ‘지구상세계획을 통한 원도심 도시‧건축 관리방안’도 발표했다. 함인선 총괄건축가는 “광주 도시·건축 선언과 매뉴얼은 도시와 건축을 통합한 가치체계이며, 구체적인 실천계획·실행과제·로드맵까지 갖춘 실행력을 담보한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며 “이번 선도 프로젝트는 현재 광주의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현안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획일화된 아파트숲, 회색도시에서 벗어나 광주다움을 도시건축과 시민들의 삶 속에 녹여내야 한다”며 “시대가 변해도 훼손되지 않을 일회성 도시건축의 핵심가치를 선언문과 매뉴얼에 담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도시·건축 선언’은 삶의 질이 중시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는 도시로 재생시키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의 작업과 전문가협의체·시민단체·건축정책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 신유정
    •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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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수백억 ‘임도·숲가꾸기’에 투입… 피해지원 ‘찔끔’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산림청이대형산불관리명목으로수백억원의추가경정예산을받아대형산불원인중하나로지목되는숲가꾸기와임도확대에쓰기로해빈축을사고있다.피해농가에는일부예산만지원된다. 산림청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추경)이지난29일국회에서의결됨에따라산불대응역량강화예산563억원을확정했다고31일밝혔다. 이번추경에서확보한예산은지난3월발생한울진·삼척동해안산불과같이점차대형화되고있는산불에대한대응역량을강화하고,산불로피해를입은임가를지원하는데쓰인다는설명이다. 추경은▲초대형헬기1대확보에55억▲고성능산불진화차량9대확보에67억▲산불진화차량59대확보에17억▲산불특수진화대처우개선13억▲100㎞임도확대에221억▲인화물질제거에149억▲송이채취농가지원방안400가구에40억원이쓰인다. 산림청은이번추경예산을조기집행해가을철산불에대한대비를강화하고,내년봄철산불에도대응한다는방침이다. 홍석환부산대학교조경학과교수는임도와헬기부족이취약한대형산불관리의명분이될수없다는점을꾸준히지적하고있다. 홍교수에따르면한국산림의4배규모를관리하는일본은한국이보유한방재헬기(118대)개수의65%수준인77대만운영하고있지만,산불발생건수와피해면적은감소추세를이어가고있다.반면한국산불발생건수와피해면적은지난2011년부터2020년까지3배가량늘었다. 고성-속초산불피해지는숲이파편화될정도로도로가켜켜이깔려있는것을확인할수있지만,올해산불피해지를보면큰도로가있는곳도산불확산을막지못했으며,임도사이로바람이불어불을더키우게된다는것이홍교수의주장이다. 홍석환교수는“피해농가에는40억원만지원하고오히려산불을더키우는사업에막대한세금을붓겠다니황당하다.어떠한근거도없이수백억원의예산을이렇게쉽게내려보낼수있다니놀라울따름이다”며“인화물질제거는숲을황폐하게만드는숲가꾸기사업이다.오래된숲의나무를계속잘라내는거라산림청의숲의건강성확보정책과도반대된다.숲이안정돼야산불이안나는데숲을교란하고임도를확대하는데추경대부분을쓴다는것은결국대형산불위험성을더욱고조시키겠다는것이다”고비판했다.
초·중등 학교환경교육 의무화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초등학교와중학교에서의학교환경교육시행이의무화됐다. 환경부는14개환경법안이지난29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고밝혔다.이날국회를통과한법률안은국회에서정부로이송된후국무회의의결등을거쳐빠르면공포직후,길게는2024년1월1일부터시행된다. ‘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은초등·중학교의장으로하여금학교환경교육을실시하도록하고,어린이집에도유치원과동일하게환경교육을지원할수있도록했다. 환경부는이번개정으로유아및초·중등학생들이다양한환경문제에관한소양과역량을조기에갖출수있는기반이마련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자연환경보전법’은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수립시‘생태축의보전및훼손된생태축의복원’내용을포함하도록하고,생태축의공간적인범위를‘전국또는지역단위’로구체화했다. ‘자연공원법’은불법시설물설치,벌목등자연공원을훼손하는행위에대해철거등조치명령을받은자가명령을이행하지않을경우처벌하는조항을신설했다. ‘국립공원공단법’은공단사업범위에국립공원내야생동물질병관리및구조·치료를수행할수있는법적근거를명확히했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은야생동물이투명유리창·방음벽등인공구조물에충돌하거나추락하여폐사하는피해를저감할수있도록국가기관등에야생동물피해가최소화될수있게인공구조물을설치·관리하도록했다. 또한환경부에서인공구조물로인한충돌·추락등야생동물피해현황파악을위한실태조사를실시하고,피해가심각한인공구조물에대해피해방지조치를요청할수있는근거가마련됐다. ‘하천법’은하천수사용허가또는변경허가시에가뭄,폭우등기후변화에효과적으로대비하기위해하천수사용·관리에지장이없도록하천수취수시설의설치·개선등에관해조건을부여할수있고필요한경우국가가시설개선비용을지원하도록했다. ‘하수도법’은공공하수도에대한설계,시공등을수행했거나공공하수도의운영·관리를대행하는기관이해당공공하수도에대한기술진단을대행할수없도록했다. 또한지자체의하수도관리및관련기술·정책등을지원하기위해환경부장관이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설립‧운영할수있도록함으로써국가차원의하수도지원체계가마련됐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환경부산하공공기관인환경보전협회를재단법인격인한국환경보전원으로변경해공공기관의성격을강화했다. 환경보전협회는공공기관임에도불구하고그간사단법인으로환경오염물질배출업자등의회원·회비로운영돼기관의공공성과안정성에대한우려가있었다는것이환경부설명이다. 이번개정으로국가의지도·감독및지원근거가마련됨에따라공공기관으로서의공공성과책임성을보다강화할수있는기반이마련됐다. 그밖에▲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석면안전관리법▲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대기환경보전법등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
충남 환경교육 거점, 실내·외 연계한 입체적 공간으로 조성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충청남도환경교육거점역할을할‘충남광역형탄소중립연수원’이실내·외를연계한입체적공간으로조성된다. 충남도종합건설사업소는‘충남광역형탄소중립연수원조성사업설계용역설계공모’심사결과누아건축사사무소의응모작을당선작으로선정했다고29일밝혔다. 이번공모는전문적인탄소중립교육을진행하고환경의중요성을알리는환경교육거점역할을할‘충남광역형탄소중립연수원’의설계안을마련하기위해추진했다. 연수원조성사업은오는2024년준공을목표로총사업비198억원을투입하며,연면적약1500㎡규모전시체험관(2층)과연면적약150㎡규모캠핑지원센터(지상1층),캠핑장등을짓는다. 설계공모에는총2개업체가참가했으며,당선작은지난25일대학교수와건축사,한국에너지공단관계자등으로구성한설계공모심사위원회심사를거쳐최종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탄소중립,에너지순환의의미를담은원형디자인을통해연수원의정체성을구현한점과실내·외를연계한입체적공간계획,인공습지를더한하수정화시설방식등을높이평가했다. 이에따라최종선정된누아건축사사무소는기본및실시설계계약우선협상권을갖게됐다. 도종합건설사업소관계자는“충남광역형탄소중립연수원이‘환경교육도시충남’을상징하는탄소정책핵심교육기관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
서귀포·고창·서천,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획득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제주서귀포시와전북고창군,충남서천군이습지의보전과현명한이용에참여하는모범적인도시로국제사회인정을받았다. 환경부와해양수산부는서귀포시,고창군,서천군등3곳이제2차‘람사르습지도시’에확정됐다고27일밝혔다. 람사르협약의습지도시인증제독립자문위원회의장(오스트리아)은지난26일오후12시(현지시각)스위스글랑에서개최된제59차상임위원회에서신규인증‘람사르습지도시’13개국25개도시를발표했다. 우리나라는2020년3월에서귀포시등3곳의람사르습지도시인증신청서를람사르협약사무국에제출했으며,그간사무국독립자문위원회의검토를거쳐이번상임위원회에서인증이결정됐다. 이들3곳은올해11월중국우한에서열리는제14차람사르협약당사국총회에서인증서를받는다. 람사르습지도시는람사르습지인근에위치하고습지의보전과현명한이용에지역사회가모범적으로참여하고활동한도시나마을로람사르협약에따라인증을받아야한다. 2018년에열린제13차총회에서우리나라4개도시창녕,인제,제주,순천등7개국18개도시가최초로인증을받았다. 이번에람사르습지도시인증이확정된3곳은국제협약(람사르협약)과국내법(습지보전법)에따른람사르습지이며습지보호지역이다. 서귀포시물영아리오름은기존화산의중턱이나기슭에새로분화해생겨난기생화산구에발달한습지로,마을규약을통해주민주도형습지보전활동과생태교육·관광이활성화된지역이다. 고창군운곡습지는오베이골(길이다섯군데로갈라졌다는뜻으로,‘오방골’의전라도사투리)의저층습지와운곡저수지의호소형습원(계절적·영구적으로침수되어폐쇄적인정체수역을이루는습지)이결합된내륙습지이고,고창갯벌은수려한경관을지닌지형과지질학적가치가높은연안습지다. 고창군은내륙·연안습지에대한복원사업을실시하고생태관광을운영하는등습지보전과이용을조화롭게실천하고있다. 서천군서천갯벌은도요물떼새들의중간기착지이며다양한생물들이서식한다.서천군은이곳에서철새보호프로그램을운영하고갯벌정화활동을펼치는등활발한지역주민활동을이어가고있다. 고창·서천군은지난해7월갯벌의생물다양성과바닷새주요이동경로로탁월한보편적가치를인정받아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으로등재된데이어람사르습지도시로인증돼국내습지의생태적가치를국제적으로알리는데크게기여했다. 람사르습지도시는지역농·수산물이나생산품판촉,생태관광활성화프로그램등에람사르습지도시상표를활용할수있게된다.또한환경부와해수부로부터습지의보전·관리,인식증진,생태관광기반시설확충등에필요한비용을지원받는다. 김종률환경부자연보전국장은“이번람사르습지도시인증확정은람사르습지를지역공동체의자산으로인식하고,주민들이습지의보전과현명한이용에자발적으로노력한결실이다”며“정부는앞으로도사람과자연모두를위한습지정책을지자체와지속적으로협력해추진하겠다”라고말했다. 윤현수해수부해양환경정책관은“람사르습지도시인증을계기로,습지보전의노력이지역사회발전으로이어질수있도록정부차원의노력을아끼지않겠다”며“우리나라습지의생태적우수성을국제적으로알릴수있도록람사르습지도시를지속적으로발굴해나가겠다”고말했다.
경기도, 도심 녹지 DB 구축… 도시숲 관리에 활용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경기도가도심속공원이나가로수같은녹지정보3D데이터를담은디지털데이터베이스(DB)를구축해미세먼지저감량산정,산불예방등도시숲관리에활용할수있도록개방할방침이다. 도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주관하고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지원하는2022년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구축사업‘수종3D스캐닝·모델링을이용한도심녹지디지털데이터’구축참여기관에선정됐다고26일밝혔다. ‘도심녹지DB’는도시숲경영관리와탄소중립달성을위한탄소흡수량산정시뮬레이션등의기본자료로활용할수있다.산불이나산사태발생시해당지역수종확인과시뮬레이션을통해산사태복구등에도활용가능하다. 이번구축사업에는서울대학교주관으로경기도,에스케이임업,카탈로닉스,프리다츠등이참여한다.앞으로약7개월간도심지내수목3D데이터수집을통해공공인프라와미세먼지저감·탄소흡수량을산정할수있는다차원시뮬레이션모델을개발하고DB를구축할예정이다. 도는이번사업에서데이터가공인력지원과개방역할을맡는다.도는경기도일자리재단과협력을통해경력단절여성,청년등에게우선적으로데이터가공을맡길계획으로취업취약계층에대한일자리창출효과도기대된다. 구축된데이터는인공지능학습용개방데이터를다루는에이아이허브(AIHub)와경기도가운영하는공개용공공데이터시스템인경기데이터드림(을통해도내관련기업등누구나이용할수있게개방할예정이다. 전승현도데이터정책과장은“이번사업을통해도시숲분야의일자리창출뿐아니라정형화된정밀데이터를이용한체계적인도시숲관리가가능할것으로기대한다”며“도를중심으로신뢰도있는데이터인프라구축에역량을집중할것”이라고말했다.
적법건축도 일조 수인한도 초과하면 손배 청구 가능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재건축·재개발을위한높이규제등을완화하려는움직임이보이고있어일조권침해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일조권침해는건축법령을위반하는경우에만문제가되는게아니기때문에주의가필요하다는것이법률전문가의지적이다. 순천시는지난달21일전용주거지역및일반주거지역에서너비20미터이상의도로에접한대지상호간에건축하는건축물은일조권적용을받지않고건축이가능하도록규제를완화한다고밝혀논란이됐다. 서울시는지난9일부터‘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에서자체적으로운영했던아파트높이계획기준을폐지해법령과심의로대체하기로했다.이에따라서울시아파트채광·일조높이,대지내이격거리등이완화돼일조권분쟁발생이높아질것이란전망도나온다. 법무법인도시와사람의최소진변호사에따르면신축건설업자가공법적규제를준수해적법하게건축물을신축하는경우에도일조권피해가발생할수있고,그러한경우에도일조권피해에대해서보상을받을수있다.실제일조권피해를주장하는소송은적법한건축물이신축되는경우에도일조방해가수인한도를초과해위법행위로되는사건이대부분이다. 건축법령등을준수해적법하게건축되는건물이라하더라도인근주택에대해‘수인한도를초과’하는일조침해를발생시키는경우,피해주민들은신축건물의건축주를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하는등의방법으로피해를구제받을수있다. 일조선사선제한규정을준수해신축한건물상태에서사용승인을받은후계단식형태로설계된부분을박스형구조로불법증축하는경우와같은불법적으로건축물을증축하는경우에는일조권침해가당연히문제가된다. 일조권등의환경권보호와토지소유권자의재산권보장의조화를위해,우리판례에서는가해건물의신축으로인해일조방해가증가하는경우,‘수인한도를초과하는일조방해’라고인정될수있는경우에는‘불법행위’라고평가하고,민사상가해자인건축주가피해자인인근주택의소유자내지거주자에게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도록조율하고있다. 일조방해가‘수인한도를초과하는지여부’에대해서대법원판례는기본적으로변화한일조시간의정도를기본적인판단기준으로마련하고있다.또한대법원은일조시간의변화뿐아니라가해건물과피해건물,주변환경에존재하는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해,일조권침해여부를판단하고있다.침해의정도가심각한경우에는대법원판례에따라단순한금전배상을넘어서신축건물의공사일부를금지할수있다. 최소진변호사는“우리나라법령에서일조권을보호하기위해마련된규정은‘건축법’제61조및동법시행령제86조가유일한규정이다.그마저도다양한조건아래서일조권규제가완화될수있도록규정돼있다.그렇기때문에현행법제하에서의일조권관련근거규정만으로는일조권뿐만아니라조망권,사생활침해등의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의보호가다소미흡한실정”이라고설명했다. 이어“그렇다고적극적인건축제한을통해일조권등주거생활환경권을절대적으로보호하고자할수도없다.우리나라는상대적으로국토의면적이협소하고,인구가특정지역으로편중된도시과밀화현상이심각하기때문에고층건물의신축으로인한주거환경의피해는불가피한부분이있기때문”이라고덧붙였다. 아울러최변호사는“현재우리나라법령에서는특별히일조권을보호하기위한규정은두고있지않은대신,민사상‘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의법리에기초하여불법행위로인정될수있는일조침해판단기준을정교하게마련해그피해를구제하는한편건축주의재산권과의조화를꾀하고있다”며“신축건물부지소유권자의재산권도헌법과법률에서보호하는국민의기본권이기때문에,건축주의재산권보장과일조피해당사자의환경권보호사이에적절한균형을이뤄야할필요성이있다”고강조했다. “공동주택의경우에는동지일을기준으로09:00부터15:00사이의6시간중일조시간이연속하여2시간미만이고,08:00에서16:00까지사이의8시간중총일조시간이4시간미만이되는경우수인한도를초과한다.”(대법원2012.11.15.선고2011다20560판결참조등다수판결참조) “일조방해의정도가사회통념상일반적으로인용하는수인한도를넘어야하고,일조방해행위가사회통념상수인한도를넘었는지여부는피해의정도,피해이익의성질및그에대한사회적평가,가해건물의용도,지역성,토지이용의선후관계,가해방지및피해회피의가능성,공법적규제의위반여부,교섭경과등모든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2004.10.28.선고2002다63565판결,대법원2007.6.28.선고2004다54282판결등참조) “일조침해의정도가일정한한계를넘어서면금전배상으로는회복하기어려운손해로봄이상당하므로,일조의침해를받는건물의총일조시간이1시간미만이고연속일조시간이30분미만인경우에는수인한도를넘는것으로서건축공사의금지를청구할수있다.”(대법원2007.10.24.자2007마742,2007마743(병합)결정참조)
산림청 숲가꾸기, 공간정보도 없어… 실태관리 미비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수십년간정부예산을투입해온숲가꾸기에대한공간정보가전혀관리되지않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 울진산불을계기로산불관리문제가도마에올라수개월째논쟁이이어지는가운데,숲가꾸기사업이대형산불의원인으로지목되고있다.이에본지는산림청에지난10년간추진해온숲가꾸기와개별위치및면적등에대한자료확인을요청했다. 이와관련최근“개별사업대상지에대한위치정보를관리하지않는다”는답과함께2016년,2021년발간된임업통계연보숲가꾸기사업면적이누적된자료만을제공받았다.국가예산을투입해사업을추진하면서사업계획면적만누적집계하고,실제사업추진여부와그대상지에대한실태를파악하기는커녕그기반조차마련되지않았던것이다. 사업을수행하는지자체도상황은비슷했다.우리나라산불역사상가장오랜시간,가장많은재산피해를기록한울진군이대표적이다. 울진군은지난3월4일부터13일까지이어진산불로서울시면적1/3규모의산이불타고주택319채포함643개시설이화재피해를입었다.지난수년간숲가꾸기를추진해왔고지난해에도633.07ha에12억9660만원을투입해숲가꾸기사업을진행했는데,이번에역대급산불피해기록을갱신했다. 이곳의실제산불피해지역과숲가꾸기사업지역비교를위한자료를울진군에요청했으나,사업지주소와면적만기재되어있을뿐,공간정보는없는것으로확인됐다. 숲가꾸기를추진한산림청과지자체는숲가꾸기에대한공간정보조차구축하지않고실태관리가제대로이뤄지지않는상황이지만,민간에서는숲가꾸기가대형산불원인의하나란근거자료가꾸준히제시되고있어산림관리패러다임을전환해야한다는주장에힘이실리고있다. 홍석환부산대학교조경학과교수는지난4월18일개최된‘대형산불기후재난막기위한생태적숲관리전환모색’토론회에서숲가꾸기가산림에물을머금지못하게한다는국립산림과학원자료를근거로제시했다. 자료에따르면큰비가내릴때숲가꾸기를시행한숲(시업림유역)은비시업림유역보다첨두유출량이15배증가한다.비가적게올때는시업림유역에서40~150배가량물이빠져나간다.숲이건조할때나무는잎을통해대기중수분을흡수해다시토양으로들여보내는역할을하는데,숲가꾸기로인해순환작용이어려워져숲이건조해진다는것이홍교수의지적이다.숲가꾸기를하면숲내부바람속도가3배정도빨라진다는것도산림청내부자료를통해확인할수있다. 최진우서울환경연합생태도시전문위원은“숲가꾸기사업이개발사업의생태자연도를떨어뜨려서악용되고있다는비판이있다.산림청은숲가꾸기사업을하면숲생태계가좋아진다고하는데,실제상황은생태자연도등급하향으로결과가나오고있어모순된다”며“숲가꾸기사업지역의생태자연도등급이하향된현황을환경부가점검하고밝혀야된다.그에대한제재나제도정비방안이필요하다”고말했다. 홍석환교수는“산림청홈페이지에는숲가꾸기효과의첫째로‘산림의생태적건강성이향상된다’고홍보하고있다.사유지이건국유지이건사업비는100%세금이다.천연림보육이라는숲가꾸기가대표적이다.그런데지방정부는생태적건강성이향상된다는사업을해놓고건강성을낮춰달라고요구하고있다”고지적했다. 또한“모지자체는세금으로‘생태적건강성을높이기위해’90㎢에달하는면적에숲가꾸기사업을시행했는데,왜아직까지이곳이생태적으로우수한평가를유지하고있는지항의하며생태등급을낮춰달라고재평가를환경부에요구했다”는것이홍교수의설명이다. 이어“숲가꾸기는산림청이홍보하는것과같이생태적건강성을높이는데사용되는것이아니라,생태적건강성을낮추고식생보전등급을낮추기위한도구로사용되고있는것이다.숲가꾸기는숲의생태적건강성을향상시키는사업인가?아니면숲의영구적파괴를유도하는도구인가?”란질문을던졌다. 아울러“숲가꾸기는숲이건강해진다는산림청의홍보와는달리영구적산림파괴의빌미를제공하는등폐해가심각하다.이런상황인데도숲가꾸기가어디가돼있는지도파악하지못하고수십년동안사업을진행해왔다는것은정말심각한문제가아닐수없다”고강조했다.
“조경수-조경산업 정책 일원화해야”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조경수조달단가고시가폐지된지2년을넘어가는상황에서소관부처인산림청이의무사항이아니란이유로손을놓고있어관련업무를조경소관부처국토교통부로이관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 조경수를생산·유통하고있는A씨는“그동안조경수는산림청소관이었다.하지만산림청정책법령에는산림청에서조경수를지원,육성,관리를해주어야할의무조항이없다.산림청에서조경수를권한인척붙들고있지만조경수를지원,육성,관리를해주어야할의무가없으므로시대변화에맞는지원이나행정,제도가뒷받침되지않는실정이다”며어려움을호소했다. 또한“1974년부터2020년까지지난46년동안설계사무소에서조경설계시에수목가격책정에절대적인가격기준으로사용된조달가격이폐지된후산림청은이를수년동안방치했다.조달청에서조경수가격을폐지하는상황이발생해도법적으로는산림청에서조경수를지원,육성,관리를해주어야할의무가없으니이렇게방치하고있는것”이라고꼬집었다. 이어“지난정부와산림청은합리적인제도개선은관심사항이아니었다.산림청에서지원,육성,관리를해주어야할의무는없지만조경수를권한인척그렇게붙들고있었을뿐이다.조경수가산림청산하에서방치된채로수년이지나면조경산업은자멸하고말것이다.대한전문건설협회면허를국토부에서내어주었으니조경수를방치하고있는산림청에서나와국토부로가는것이맞다”며조경수업무이관을촉구했다. 정읍에서조경수를생산하는한농장주는“조경수조달단가가폐지된후현재2019년조사된터무니없는가격이설계에적용되는실정이다.물론이전에도훈련목을기준이라명시하면서노지재배원가도안나오는기준이대부분으로문제가많았는데,물가상승률과코로나상황에대한여건이전혀반영되지않은옛날기준을공공에서활용하면서더욱문제가되고있다”며정부의관심을호소했다. 또한“조경수단가가터무니없이책정되다보니전정,제초작업에사람을쓸엄두를못내고있다.인건비라도줄여보려고부인과내가둘이나서서작업을하고있다.기름값,인건비,장비대다올랐는데조경수정책은제자리걸음이다.어느정도나무가격이형성될때까지는팔지말자는분위기도형성되고있어농가에서만힘든걸넘어언젠가산업계전반으로퍼질것이다”고경고했다. 조경전문가B씨는“정부가산림,연안·해양,농경지,정주지등에나무를심어탄소흡수원을확충하겠다면서조경수시장문제를방치하는것은재료없이요리를하겠다는것과다르지않다.관련문제를방치하면서사업을관장한다는것은이치에맞지않다”며‘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안(이하탄소중립법)’에서탄소흡수원확충관련부처로언급된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해양수산부,산림청누구도조경수문제에나서지않는상황을비판했다. 아울러“지난3월국무회의에서의결된‘탄소중립법’에서탄소흡수원확충사업부처와사업에서국토부와조경이빠져있다.해당부처들의탄소흡수원확충사업을실제로조경업계에서주도적으로수행하고있으나,조경에대한언급이빠져있고‘정주지’가포함됨에도국토부가배제된것은‘조경업무’와‘조경수업무’가분리돼있는데서도문제의원인을찾을수있다”며조경-조경수업무일원화가필요하다고역설했다.
  • 환경과조경 2022년 7월
  • 2022 CONQUEST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실기정복
  • 놀이, 놀이터, 놀이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