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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준 시장 “용두산 공원, 첨단 미디어아트 공원으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용두산 공원을 메타버스 등 미디어 아트가 구현된 첨단 공원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부산시는 지난 24일 박 시장이 용두산 공원을 메타버스 등 미디어아트가 구현된 첨단 공원으로, 용두산 공영주차장을 역세권 복합 콤팩트 타운으로 조성한다는 비전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5분 도시 부산 비전 투어’ 다섯 번째 방문지로 ‘관광 중심, 활력 도시’ 중구를 방문해 중구의 해당 부지 복합개발 계획을 듣고 공공시설을 거점으로 하는 역세권 복합 콤팩트 타운 조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후 자갈치 시장 내 자갈치 갤러리에서 15분 도시 비전을 직접 설명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15분 도시 조성을 위해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중구민과의 행복토크’ 시간을 가졌다. 행복토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준수해 최진봉 중구청장, 15분 도시 정책공감단, 중구민 등 30명이 함께 했고, 방역수칙에 따라 현장에 자리하지 못한 주민 등 60여 명은 온라인 화상회의 Zoom을 통해 진행됐다. 박 시장은 “자갈치, 용두산 공원, 광복로 등은 수많은 부산의 역사를 품고 있는 곳이지만 원도심 침체, 인구감소 등으로 지금은 다소 발전이 더딘 측면이 있다”며 “원도심 중구의 부흥을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어 현장을 둘러봤다”고 말했다. 이어 “공원 노후화 등 여러 사정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뜸해진 용두산 공원에 메타버스 기반의 초 실감형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첨단 문화 콘텐츠를 조성해 옛 용두산 공원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재 중구청에서 추진 중인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계획에 복합 용도의 콤팩트 타운 조성 비전을 제시했고, 이는 역세권에 공공청사가 들어서는 지리적 이점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중구청과 사업 계획에 대한 긴밀한 협의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시와 중구의 비전이 모두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구 주민들은 ▲원도심 순환 트램 도입 ▲광복로 일원 특화거리 정비 ▲버스정보안내기 추가 설치 건의 ▲구덕로 일원 보도 정비 요청 ▲공영주차장 급지조정 건의 ▲관내 상업지역 건축물 최고높이 상향건의 ▲보수아파트 일원 고도제한 완화 건의체 등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6월부터 부산시 각 구·군을 방문해 ‘15분 도시 부산’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있다. 현재 다섯 번째 방문이며, 올해 연말까지 동래구·수영구 등 아직 방문하지 않은 11개 구·군을 찾아가 시민과의 소통·협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 신유정
    • 2021-09-26
  • 동아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채용 공고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동아대학교 조경학과는 ‘조경식재설계 및 LIM’ 분야로 교수 1명을 초빙한다. 지원 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동아대 규정과 지침에 따른 교육 또는 연구 경력연수가 4년 이상인 사람이다. 최근 4년 이내 전공영역과 일치하는 책임연구자(단독저자, 제1저자, 교신저자)로 참여한 연구실적물 2편 이상, 모집 전공분야별 연구실적물 최저기준 이상 충족해야 한다. 조경기술사, 나무의사 등 조경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드론 및 LIM 분야 실무 경력자, 조경식물학 및 실습분야 강의 경력자를 우대한다. 동아대 조경학과는 현재 환경부 지원으로 그린뉴딜 전문가 양성을 위한 녹색복원 특성화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림청 지정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으로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접수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30일 오후 2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하면 된다. 임용예정일은 2022년 3월 1일이다.
    • 이형주
    • 2021-09-16
  • 대구시, 공공적 가치 구현한 우수 민간 조경지 선정한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대구시가 생활 속 조경지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한 우수한 민간 조경지를 발굴·시상한다. 시는 지난 27일 녹색도시 조성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26회 대구광역시 조경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시는 1995년부터 매년 시행해 26회를 맞이한 조경상은 작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 심사가 어려워 시상하지 못했다. 이에 이번 공모는 2020년 공모 당시 대상지에 2021년 상반기 조성 완료된 대상지까지 포함해 추진한다. 공모 대상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조성 완료된 시 소재 민간 조경사업장으로 일반 건축물 조경, 아파트 등 공동주택조경, 기타 도심경관 향상에 기여한 사유지 조경이며, 시설주, 시공자, 설계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17일까지이며, 응모신청서와 응모작을 시 산림녹지과로 제출하거나 우편 및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수상작은 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합리적 공간설계, 시공의 완성도, 도시녹화경관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3개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수상작은 10월 중 선정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대구광역시장 상패와 기념동판 등이 수여된다. 홍성주 시 녹색환경국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한 우수 조경사업장을 발굴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조경공간을 알리고자 한다”며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08-28
  • 부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응 토지비축사업 본격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부산시가 11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공공토지비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부산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토지비축(토지은행) 사업을 내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공토지비축사업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수요에 따라 적기에 용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미리 토지를 매입·공급함으로써 토지 보상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매수 후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어 부족한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일몰제에 대비해 주민 생활에 필요한 도로·공원 등을 대상으로 토지비축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LH와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지역 토지비축사업 대상지는 ▲영도구 함지골공원 ▲동래구 금강공원 ▲강서구 가덕공원 ▲강서구 대항공원 ▲금정구 부산묘지공원 ▲기장군 달음산공원 ▲수영·남·부산진·연제구 황령산유원지 ▲해운대구 동백유원지 ▲영도구 완충녹지(9) ▲영도구 완충녹지(7) ▲기장군 완충녹지(107) 등 11곳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총사업비는 1758억 원에 달하며 시는 앞으로 단계별 추진 협의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황령산유원지 등 6곳에 대한 보상사업을, 내년 상반기에는 동백유원지 등 5곳을 대상으로 보상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비축사업에 착수하면 LH는 보상계획을 공고해 감정평가 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 수용 등 보상업무를 수행한다. 보상 진행 과정에서 우선 매입된 토지는 부산시와 협의해 비축토지로 관리되며 이후 부산시와 LH 간 비축토지공급 매매계약에 따라 비축된 토지를 공급(소유권 이전)받는 절차 등이 이뤄진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5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도심지 공원은 활력있는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행복 도시 조성을 위한 필수 장소”라며 “앞으로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 보상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생활권 내 공원 등이 실효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공원일몰제와 관련한 이기대공원 등 28개 토지 보상사업과 온천공원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 5곳 사업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이형주
    • 2021-08-26
  • 부산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 본격화… ‘예타 대상사업’ 선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부산시의 미래 100년을 위한 핵심사업 중 하나인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시는 지난 24일 부산항 북항2단계 항만재개발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타선정위원회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 북항2단계 공모사업계획서를 정부(해양수산부)에 제출해 지난 7월 사업 협상대상자로 지정돼 2020년 말까지 정부와 협상을 완료했다. 이 사업은 국내 최초 항만재개발 뉴딜사업이자 철도시설, 배후지역, 노후 도심 개발사업과 연계되며, 2030부산세계박람회 등 국가핵심정책사업과 연계돼 행정절차가 복합적이다. 특히 ‘북항2단계 사업’의 대상지는세계박람회 개최 장소와 같으므로 국제박람회기구 현지실사를 대비해 정부의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박람회 유치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존 항만과 철도시설의 이전 기간이 6년 이상인 것을 고려해 박람회개최 전 조기 사업착수가 필요하다. 이에 시는 예타 규정상 9개월이 소요되고 사업의 규모와 중요성을 고려하면 기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예타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 미래 100년을 위한 북항2단계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것”이라며 “이와 함께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북항1단계 사업은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1·2단계 사업은 상호 보완적 개발계획으로 추진된다. 2단계 사업을 통해 25조 원의 경제효과, 8만 명의 일자리 창출, 원도심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 신유정
    • 2021-08-25
  • 부산시, ‘국가도시공원’ 조성 본격화… 국내 1호 될까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과 인천에서 ‘국가도시공원’ 조성이 추진 중인 가운데 100만평문화공원 운동이 시작된 부산에서도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공식 선포하면서 국내 1호 국가도시공원이 어디에 들어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시는 24일 부산도서관 내 제2집무실에서 ‘제2차 서부산 현장 전략회의’를 열고, 맥도 100만 평 그린시티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서부산 개발제한구역 내 무분별한 난개발지역을 정비하고, 동서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조성하고, 낙동강 하류 지역 일원을 전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그린도시는 미래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로인 새로운 개념의 도시로 강서구 대저동의 맥도 100만 평에 조성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맥도 주변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맥도 100만 평 그린시티 사업은 저탄소 그린스마트도시를 상징하는 사업이자 우리가 가야할 미래를 보여주는 사업”이라며 “시민 제안으로 시작해 발전해 온 사업인 만큼, 그린스마트에 관심 있는 시민, 환경단체, 기관 등 사회 구성원들과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낙동강 하류 지역 1080만㎡(327만 평)를 오는 2030년까지 단계별로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국가도시공원 최소 신청 면적인 300만㎡를 충족하는 을숙도공원(304만㎡)과 에코델타시티 훼손지 복구지(63만㎡) 등 총 367만㎡에 대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한다. 시는 2024년까지 공원관리조직 구성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실질적으로는 공원으로 이용 중이지만, 하천부지로 지정된 을숙도생태공원과 맥도생태공원, 에코델타시티 하천구역 등 총 328만㎡를 대상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맥도 내 45만㎡ 부지에 신규 공원을 조성해 낙동강 하류 지역 총 1080만㎡에 국내 최고 수준의 대규모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서부산에 탄소중립 대규모 공원도시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해 올해 8월 전담 조직 ‘파크시티추진단’을 신설한 데 이어, ‘맥도파크시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국가도시공원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용역’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공원 중 국가적 기념사업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해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을 말한다. 지정요건은 도시공원법에서 요구하는 시설·인력배치 기준을 갖추고 부지면적 300만㎡에, 지자체가 전체 소유권을 확보한 곳으로 제한된다. 국가도시공원에 지정되면 설치·관리비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사업계획과 과정을 압축하고, 기간을 단축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시점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의회의 협조를 얻어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김승환 국가도시공원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100만평문화공원범시민협의회 운영위원장, 동아대 조경학과 명예교수)는 “어디가 1호인지보다 2, 3호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 과정과 정책 등 기반을 어떻게 만들고 잡아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다. 제도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도 있고, 담론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산이 먼저 나서 적극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실천한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다”며 “조경계가 국가도시공원의 비전을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국민과 행정을 설득해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등 본격적인 과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08-24
  • 부산시, ‘지능형 영상분석 비즈니스 모델’ 개발 나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부산시가 AI기반 스마트 도시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 상권분석 기술 확보와 공원에서의 불법행위 자동식별 등 지능형 영상분석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나섰다. 부산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지원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공모사업에서 2개 분야에 최종 선정돼 국비 3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민간과 공공의 수요를 기반으로 활용도가 높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을 통해 지역사회에 지능화 혁신 서비스 확산을 촉진하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지역 인공지능 전문기업 디아이솔루션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올 연말까지 ‘지역 상권별 유동 인구 분석’ 및 ‘공원 주요시설 및 불법행위 감시’ 등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양질의 CCTV 영상 데이터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 상권별 유동 인구 분석’은 자갈치시장,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사상터미널, 연산교초로, 동래역, 사직야구장 등 상권을 중심으로 성별·연령별 상점방문·체류시간·이동수단 등 데이터를 수집해 지역 상권의 특성을 분석한다. ‘공원 주요시설 및 불법행위 감시 분석’은 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 중앙공원, 태종대유원지, 용두산공원 등을 중심으로 불법 취사, 불법 낚시, 시설물 파손, 공원 내 이륜차(퀵보드) 진입, 금지구역에서 텐트 설치, 음주행위 등 불법행위 데이터를 수집해 공원 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용한다.
    • 이형주
    • 2021-08-10
  • K-water, ‘2021 부산 에코델타시티 청년 작가정원 공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에 진취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불어 넣기 위한 ‘2021 부산 에코델타시티 청년 작가정원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 주제는 ‘정원 - 청년의 꿈을 응원하다’ 이다. 참가자는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만의 특징과 장소성을 가지고, 청년들의 꿈과 에너지를 담은 개성 있고 참신한 디자인을 제안하면 된다. 공모 자격은 창작 기반과 경험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 문화 예술가를 지원하기 위해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으로 하며, 개인 또는 최대 5인의 단체 자격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정원이 조성되는 곳은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내 창업혁신공간인 ‘어반테크 하우스’ 부지다. 이곳은 혁신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입주하는 창업지원시설로, 올해 10월 준공 예정이다. 정원의 규모는 1개소당 150㎡ 내외다. 과도한 시설계획을 지양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응용할 수 있는 정원으로 조성하면 된다. 공모 접수는 오는 9월 3일까지 청년 작가정원 공모전 홈페이지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청년작가 정원 공모 운영사무국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접수된 작품은 혁신성과 경관성, 예산 범위 내 실현 가능성, 주민들의 휴식과 편의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위원 심사를 거쳐 9월 중순경 5개 작품을 선정해 각 5000만 원의 정원 조성비용을 지원한다. 이후 조성이 완료된 정원에 대해 현장 심사 후 3개 작품을 선정해 ▲대상 300만 원 ▲최우수상 200만 원 ▲우수상 100만 원을 각각 수여할 계획이다. 변영철 한국수자원공사 수변생태경관처장은 “생활과 혁신, 환경이 어우러진 우리나라의 첫 번째 스마트시티가 될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에 젊은 활력과 품격을 더할 수 있도록 청년작가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08-03
  •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법률 제정 눈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 성동구가 시작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가 법률로 제정돼 눈길을 끈다. 성동구는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역상권법)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역상권법은 2015년 성동구가 제정한 조례와 정책을 바탕으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2016년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5년간의 노력 끝에 21대 국회 들어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상권법은 원주민과 상가세입자가 임대료 상승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을 방지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해 영세 소상공인의 생업터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2015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이후, 성동구는 상가 임대료 상승 우려가 컸던 성수동 서울숲길과 방송대길, 상원길을 중심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성동구청이 동참하는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6급 이상 성동구 간부 60여 명이 지역 건물주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적극 행정으로 해당 지역 내 약 70%의 건물주가 상생협약에 동참토록 했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이어 구는 조례에 근거해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 일대를 지속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구역 안에 ‘상호협력 주민협의체’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유발 가능성이 큰 업종의 입점을 사전 심사하여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입점제한’ 조치까지 가능하게 했다. 대신 상생협약 등 구의 정책에 협력한 건물주들에게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인정, 증·개축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이와 같은 구의 조례와 정책은 지역상권법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지역상권법은 급격한 임대료 상승이 우려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 기간 조정 및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을 체결하게 했고, 이를 토대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 두 구역은 지역상권 보호와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진 구의 지속가능발전구역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지역상생협의체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업종의 상권 진입 여부를 사전 심사하게 한 지역상생구역은 지역상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자율상권조합과 상가전문관리자를 통해 임대차계약 협약체결 지원, 교육‧경영지원, 상권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 자율상권구역은 상권 활성화에 방점을 둔 것이다. 또한 두 구역에서는 지방정부 조례에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상가건물 개축 및 대수선비 등의 융자지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와 같은 지원정책 등을 펼칠 수 있다. 현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선 성동구 스마트포용도시국 지속발전과장은 “지역상권법 제정으로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했다”면서도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지정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점이 아쉽고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통해 보완하거나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장’을 맡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개정과 지역상권법 제정에 앞장섰던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법률안 통과에 맞춰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큰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개정에 이어 지역상권법이 제정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이 쫓겨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며 “코로나19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역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동구는 이번 지역상권법 제정으로 지방정부가 먼저 제정한 조례가 국회에서 입법화되는 두 번째 사례를 만들었다. 성동구 조례에 기반한 1호 법안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필수노동자 보호법’으로, 이는 2020년 성동구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초한 것이다. 지역상권법은 성동구 조례로 시작된 ‘2호 법안’이다.
    • 이형주
    • 2021-07-22
  • 부산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그린 스마트 도시’ 계획 수립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부산시가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 공원 녹지의 장기적인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2040년 부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단위로 해당 도시지역에 대한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번 기본계획에 그린스마트 도시의 비전을 담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번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일상생활이 편리하고 행복한 그린스마트 도시 ▲15분 내 일상생활이 가능한 생활권 공원 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공원녹지의 재구조화 등이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삶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부산 공원 녹지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이 반영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시는 부산시 도시계획 면적인 총 993.54㎢에 대한 자연환경 및 현황조사,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 공원·녹지의 조성 및 관리․보전․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한다. 아울러 주민공청회와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견 청취도 거쳐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공원녹지 시민계획단의 의견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시민과 함께 부산시의 공원녹지 100년을 구상한다는 계획이다. 이근희 부산시 녹색환경정책실장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부산지역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수립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원녹지 정책으로 저탄소 그린도시 부산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 박광윤
    • 2021-07-14
  • 동아대 조경학과, 한국연구재단 사업 선정… 10년간 12억 지원
    [동아대학교 = 하예진 통신원] 동아대학교 조경학과가 한국연구재단의 보호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됐다. 동아대 조경학과는 지난 25일 한국연구재단의 보호연구지원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10년간 12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보호연구지원사업은 이공분야 학문균형발전지원사업의 하나로, 기초학문의 다양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관련 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보호 육성이 필요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후학 양성을 위해 대학원생에게 총 연구비의 20% 이상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조동길 동아대 조경학과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아 진행되며, ‘생태복원 지역의 관리효율성 향상을 위한 식재 및 관리 개선 기법 연구’에 대한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과제의 주된 목적은 생태복원 후 잡초 및 침입종 발생 저감을 위한 최적의 식재 및 관리 개선 기법을 발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경학과는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 식재 기법 및 복원 후 관리 기법 조합방식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 유목(묘목) 규격 식재종의 안정적 생장과 빠른 천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수준의 잡초 및 침입종 제어 관련 기술도 연구하게 된다. 연구 실험은 동아대 종합농장 중 하나인 경남 김해 대동농장에서 진행된다. 조동길 교수는 “그동안 생태복원 분야에서 소홀히 다룬 ‘복원 후 유지관리’에 대한 연구 분야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10년 동안 장기 연구를 통해 생태복원 후 식생의 변화와 천이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로 발전시키고, 그 결과를 생태복원뿐만 아니라 조경 분야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하예진 동아대학교 통신원
    • 2021-06-28
  • 부산 민간공원, 계획부터 준공까지 조경가 총괄지휘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부산시가 특색 있는 디자인 전략으로 민간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정영선 조경설계 서안 대표 등 4인을 총괄기획가로 위촉했다. 시는 10일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총괄계획가 위촉식’을 열고 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공원인 ▲온천공원 ▲명장공원 ▲동래사적공원 ▲사상공원 ▲덕천공원 중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덕천공원을 제외한 4곳의 총괄계획가를 각각 위촉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공원 추진자가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비공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다. 총괄계획가 4인은 ▲자연을 전략으로 삼은 온천공원 담당으로 최송현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를 ▲예술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명장공원 담당으로 정영선 조경설계 서안 대표를 ▲전통적 경관을 살리기 위한 동래사적공원 담당으로 강동진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를 ▲이국적 경관이 특별한 사상공원 담당으로 양건석 동아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를 위촉했다. 이들은 공원 내 조경과 건축 등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 부분별 기본계획, 실시설계 참여진 구성 등 공원계획부터 준공까지 총괄 지휘를 맡아 수행한다. 준비·설계·시공 등 단계에 맞춰 설계감리용역과 공종별 전문가 투입, 세미나 개최, 전문가 직접 시공 등을 종합적으로 지휘해, 각각 특색 있는 민간공원 조성을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이준승 시 환경정책실장은 “공원별 총괄계획가가 위촉되면 디자인 전략과 구체적인 방향 제시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색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총괄계획가와 적극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06-10
  • 쓰레기 매립장의 변신, 해운대수목원 일부 개방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부산시가 과거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던 곳을 친환경 수목원으로 조성해 일부 구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시는 해운대구 석대동 24번지 일원에 조성된 해운대수목원 가운데 완공된 1단계 구역을 임시로 개방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해운대수목원의 전체 면적은 62만8275㎡로 부산시민공원의 약 1.4배에 달하며, 총사업비는 840억 원으로 오는 2025년 완공될 예정이다. 석대 쓰레기 매립장은 지난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약 6년 동안 운영되면서 악취와 침출수, 유해가스가 발생해 부산지역 대표적인 혐오시설이었다. 이에 시는 2009년 5월 산림청의 수목원 타당성 심사를 거쳐 2010년 2월 수목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5월 1단계 구역에 대한 공사를 마쳤다. 이번에 개방되는 공간은 치유의 숲과 주차장 655면 등 약 13만3000평으로, 숲에는 느티나무를 비롯한 634종의 수목 19만 그루가 식재됐다. 또한 화장실·정자·의자 등 편의시설도 갖췄으며, 당나귀·양·염소 등에게 먹이 주기 체험이 가능한 작은 동물원도 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실내생활에 지친 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입장료와 주차료 등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사업이 완료되는 2025년 전에 완공된 구간을 선제적으로 개방함으로써 시민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산책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수목원 개방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이며, 공휴일에는 개방하지 않는다. 또한 올해 9월까지는 예약을 통한 단체관람만 허용되며, 예약은 시 통합예약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이준승 시 환경정책실장은 “이번 임시개방 동안 관람객들의 이용행태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해운대수목원이 코로나19 일상에 지친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부터 수목원 핵심 시설인 온실과 관리사무소, 전시원 등 2단계 구역 실시설계를 진행해 2023년 6월 공사를 시작으로, 2025년 5월 수목원을 완전히 개방할 방침이다.
    • 신유정
    • 2021-05-19
  • 동아대 조경학과, 수목병 진단·동정 실습
    [동아대학교 = 하예진 통신원] 나무의사 양성기관인 동아대학교 조경학과는 지난 14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목병 진단 및 동정 실습을 진행했다. 해당 수업은 차욱진 동아대 조경학과 교수가 맡고 있으며, 이날 수업은 최우봉 동의대학교 의생명공학과 교수를 초청해 표징을 관찰하는 현미경 진단 실습으로 이뤄졌다. 동아대는 부산 지역 유일의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으로 나무의사 수업이 진행된다. 이번 현장실습은 ▲수목병의 분류 및 진단 ▲수목병 진단법 종류 ▲병징 및 표징의 종류를 이해하고 직접 관찰하는 것이었다. 나무에 발생하는 생물학적 및 비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피해를 진단해 수목을 치료한다. 수목병의 진단법은 ▲육안 관찰 ▲배양적 진단 ▲생리화학적 진단 ▲해부학적 진단 ▲면역학적 진단 ▲분자생물학적 진단 ▲현미경적 진단으로 구분한다. 이 중 현미경적 진단을 실시해 학생들이 직접 병을 진단하는 기회를 가졌다. 최우봉 교수에 따르면 이를 활용해 수목의 병해충 피해로 인한 고사 원인을 파악해 나무의 회복 및 피해 예방을 실행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나무를 다루는 조경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으며, 수목을 치료하는 나무의사가 되는 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차욱진 교수는 “표징을 발견하고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실습을 통해 수목병을 이해하고, 나무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용수 학생은 “수목병 진단을 이론으로 배울 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표징을 직접 관찰하니 병을 이해할 수 있었다. 현미경을 통해 식물의 표징을 상세하게 관찰해 유익하고, 나무가 병이 들었을 때 치료하는 게 가능한 조경가가 될 수 있는 실습이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 하예진 동아대학교 통신원
    • 2021-05-16
  • 부산시, 2025년까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500억 원 투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부산시가 도심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0억 원을 들여 10.5ha에 25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부산시는 미세먼지 증가에 따른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생활권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해 쾌적한 녹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도심속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한다고 26일 밝혔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으로 꼽히는 도로변, 산업단지 등에서 도심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조성하는 숲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나무 한 그루당 흡수하는 미세먼지는 연간 35.7g으로 에스프레소 한 잔 양과 같다. 경유차 1대가 연간 내뿜는 미세먼지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약 47그루의 나무가 필요하다. 도시숲을 조성할 경우, 미세먼지(PM10) 농도는 평균 25.6%,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평균 40.9%까지 저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부산시으 설명이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2019년부터 사업비 75억 원을 투입해 사상공단, 녹산공단, 금사공단, 화력발전소 등 8곳에 7.7ha에 2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올해는 ▲강서구 명지 교통광장 ▲명지 국제신도시 완충녹지 ▲경부선 철로변 ▲감천항 ▲화력발전소 주변 ▲정관산업단지 주변 ▲명례산업단지 주변 ▲감만부두 등 8곳에 100억 원을 투자해 10.5ha에 25만 그루의 수목을 식재해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도시림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으며, 4~5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앞으로도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시숲 조성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04-25
  • 기장군, 테마 관광지 ‘덴마크 안데르센 동화마을’ 조성 박차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기장군에 안데르센 극장·테마숲에 이어 ‘안데르센 동화마을’이 조성된다. 군은 장안읍 기룡리 산 120번지 일원에 안데르센의 동화작품을 모티브로 한 ‘안데르센 동화마을’을 본격 조성한다고 2일 밝혔다. 안데르센 동화마을은 17만889㎡부지에 국비 27억 원·시비 55억 원·군비 60억 원 총 142억 원을 투입해 약 3000㎡의 규모로 ▲어린이도서관 ▲어린이영화관 ▲전시체험관 ▲카페테리아 ▲휴게실 등이 들어선다. 올해 6월 착공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군에 따르면 ‘안데르센 동화마을’ 조성부지는 지난 2007년부터 도자기를 테마로 한 ‘기장도예촌’ 사업이 추진됐지만, 도자기와 관련된 역사·문화 자원 발굴에 한계와 차별화된 콘텐츠 부족으로 정부로부터 사업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2010년 취임 후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며 “기장도예촌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안데르센 극장·테마숲·안데르센 동화마을 조성”을 제시했다. 이에 군은 지난 2010년부터 덴마크 오덴세에서 태어나 130여 편 이상의 창작동화를 집필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안데르센’ 동화작가를 테마로 한 테마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으로는 2015년 37억 원을 투입해 안데르센 동화작품을 주제로 아동 연극을 선보이는 ‘안데르센 극장’을 건립했다. 극장은 주말마다 가족단위의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져 큰 호응을 얻었지만,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공연을 극장 홈페이지를 통해 선보이고 있다. 2019년에는 덴마크 오덴세 안데르센 박물관과의 MOU 체결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40억 원을 투입해 안데르센 동화를 테마로 한 ‘테마숲’을 조성했다. 테마숲은 62만5145㎡ 부지에 안데르센 동화 속 공간을 재현한 테마길, 포토존이 있는 동화의 숲, 미운오리새끼를 컨셉으로 한 동화의 호수, 순환산책로를 구성해 상상속의 동화를 체험할 수 있다. 군은 이와 함께 안데르센 작품을 테마로 한 어린이와 가족 중심의 놀이·체험·학습·문화 공간인 ‘안데르센 동화마을’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 신유정
    • 2021-04-02
  • 부산시, 도심 내 녹지축 연결 ‘도시바람길숲 2단계 조성’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부산시가 도심 내에 바람길숲을 조성해 녹지축을 연결한다. 부산시는 도시바람길숲 2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월드컵로·아시아드로·백양대로 등 일원에 4.7㏊ 규모의 바람길숲을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총사업비 65억 원으로 거점녹지와 가로화단 등을 조성해 녹지축을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며 가로경관을 향상하기 위해 도심 내에 ▲가로숲 ▲거점녹지 ▲연결숲으로 녹지축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관문대로·감천로·강변대로·다대로 등 4곳에 5.5㏊ 규모의 녹지를 조성했으며, 올해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해 15㏊의 도시녹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심바람길숲은 도심 녹지축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가로수 및 가로화단을 통해 그늘을 제공하고 경관을 개선해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도심 곳곳에 도로의 폭을 줄이고 다층형 수림대를 조성하면서 소음과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등 탄소중립 효과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도시바람길숲은 산림청 미세먼지 저감 생활SOC 공모사업으로, 쾌적한 녹색도시 환경을 통해 탄소중립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숲의 도시 부산을 지속적으로 구현 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03-24
  • 금정산 생태계 복원… 제3권역 5년간 휴식년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부산시 금정산 제3권역이 산림환경 복원을 위해 5년간 휴식에 들어간다. 시는 내달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5년간 금정산 제3권역에 대한 입산 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휴식년제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자연경관 유지 및 자연환경 보전 등의 산림 보호를 위해 시행된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북구 만덕1동,덕천1동,화명1·2동 지역 940필지 981㏊ ▲금정구 금성동, 장전1·2동 지역 282필지 308㏊ ▲동래구 온천1·2동 지역 255필지 111㏊로 총 1477필지 1400㏊이다. 원칙적으로 휴식년제를 위한 입산 통제구역에는 산림사업 및 조사·연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들어갈 수 없다. 이에 시는 도심 지역임을 고려해 해당 구역 내 주요 등산로 13개 노선 30.7㎞·둘레길 15㎞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찰약수터·체육시설·경작을 위한 입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출입통제선 및 표찰을 설치하고, 시·구·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한다. 또한 시 금정산 통합관리반을 배치하고, 관할 행정기관과 협업을 통해 입산 통제구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휴식년제는 종 다양성 증가 및 훼손된 산림환경 복원 등의 많은 이점이 있다”며 “개방 지역 외에는 출입하지 않는 시민의식과 함께, 산림환경 복원과 건강한 생태계 보전·관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03-22
  • 한국남부발전, 공원 활성화 위한 ‘감천 나누리파크’ 조성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남부발전(이하 남부발전)이 기존 노후 공원 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친화형 ‘감천 나누리파크’ 조성에 나선다. 남부발전은 기존 노후 공원 재생사업을 통해 올 8월 부산 사하구에 문을 여는 ‘감천 나누리파크’가 지역주민의 소통과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라고 15일 밝혔다. 나누리파크는 남부발전이 발전소 주변에 조성하는 공원의 브랜드명으로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공원을 찾는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누리며 추억을 쌓는 행복한 장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남부발전은 2011년부터 운영하던 부산발전본부 내 ‘감천 에너지파크’의 운동시설과 놀이시설이 노후함에 따라 공원 활성화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감천 나누리파크’ 조성계획을 세웠다. 새 단장에 나서는 나누리파크는 어린이놀이터·생활체육시설·산책로·야외무대가 갖춰진 공원과 함께 지상 1층 키즈카페와 지상 2층의 북카페 두 개 동이 건설된다. 키즈카페 및 놀이터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배치되며, 공원 둘레엔 산책로·체육시설·벤치 등이 조성된다. 잔디광장으로 조성되는 야외무대 주변은 주민들에게 소통과 휴식공간으로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발전소 주변에 7856㎡ 규모의 녹지면적을 확보함에 따라 주변지역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시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남부발전은 남제주발전본부에 제주 올레길과 연계한 나누리파크 사업도 추진 중이며, 2024년 준공 예정인 신세종 복합발전소에도 나누리파크를 조성할 방침이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감천 나누리파크는 지역주민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03-15
  • 기장군, 도시농업 주제로 한 ‘철마도시농업공원’ 조성 박차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부산 기장군에 도시농업을 주제로 한 종합체험공간 ‘철마도시농업공원’이 조성된다. 기장군은 철마면 지역에 주민들의 편의 증진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철마면에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은 ▲철마도시농업공원 조성 ▲곰내재 숲속쉼터 조성 ▲임기리 노외공영주차장 조성 ▲철마면 장전2교~금정구 선동간 도로 개설 ▲철마면사무소~장전1교 도로 및 인도 정비 ▲철마면사무소~철마한우불고기 축제장 도로 및 인도 정비 등이다. 철마도시농업공원 조성은 융·복합형 공원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나대지 부분을 시민들의 심신 치유의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철마면 장전리 263번지 일원 2만7254㎡에 ▲자연학습장 ▲농업체험센터 ▲미래형 농업체험교육장 ▲농업체험장 ▲도서관 등이 들어선다. 시는 지난 2020년 8월 도시농업공원 고시 이후 보상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4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오는 3월 설계에 들어가 2022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조성 후에는 도시농업의 가치를 확산하고 도시·농촌의 상생을 위한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지난해 연말 주민과 어린이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곰내재 숲속쉼터’를 준공하고 오는 4월 개장을 위해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숨속쉼터는 철마면 웅천리 산53번지 일원 6331㎡에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유아 숲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숲속교실 ▲등산객과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 황토포장 산책로 등으로 구성된다. 군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다양한 산림의 환경요소를 활용한 산림체험 활동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기장군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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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주차문제, 놀이터·조경시설 철거로 해결?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전주시가사유지에공공재원을투입해주차공간을확보하는사업을추진하면서녹지가포함되는어린이놀이터와조경시설등을철거가능대상지에포함시키는등도시환경을더욱악화시키는요소들이포함된다는지적이나온다. 전주시는주차공간부족으로어려움을겪는단독주택거주민과아파트입주민들을위해주차장조성비의일부를지원하는‘내집주차장그린파킹사업’을연중접수하고있다고지난6일밝혔다. 지원대상은주택건설촉진법및건축법에따라지난2013년12월17일이전에사업계획승인이나건축허가를받은20세대이상의공동주택과골목길주차난이심각한지역의단독주택이다. 공동주택은단지내부대시설과운동시설,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등유휴시설에대해전체입주자의3분의2이상동의를얻어건축허가부서의용도변경행위허가를받아신청할수있다.주차장1면당50만원,최고20면에1000만원까지지원받을수있다. 단독주택소유자가담장이나대문을철거하고주차장을설치하는경우에도적게는150만원에서많게는200만원까지보조금을지원받는다. 주차장조성비용은1회에한해지원받을수있으며,주차장조성후3년간은주차장으로유지해야한다.담장을쌓거나타용도로전환하는등주차장기능을유지하지않으면공사비전액이환수된다. 시는지난2009년부터‘내집주차장그린파킹사업’을시행해지난해까지총1138면의주차공간을조성했다. 조경전문가A씨는“기존도로환경에서골목까지깊숙이차가들어가게되고군데군데차가튀어나올수있는여건이되면어린이안전문제가야기될우려가있다”며“차량동선및어린이교통안전등에대한총체적인고민속에서이뤄지는정책인지의문이든다”고말했다. 또한“아파트에놀이터를조성해주고지역의어린이모두에게개방하는놀이터는공공에기여하는부분이라말할수있다.그렇다면아파트주차장조성비를지원하면그아파트는공공을위해서어떤기여를하게되는것인가?”란물음을던졌다. 전주시관계자는이에대해“아파트측에서입주민동의를얻고진행하는건데왈가왈부할일이있는건가?아파트측이이런돈을지원안받고그대로이용하겠다하면주차시설을더안만든다.주민들이아파트주차대수를늘려서이득이다하면신청하는것이다”며문제없다는입장이다. 또한“이면도로주차가더위험하다.시민들의안전과도심의교통난을해소하는데중점을두고진행하는사업이다.주차난으로이면도로에많이주차해서보행이어려운데,이를해소하는게공공에기여하는부분”이라는의견을제시했다. 이에대해한전문가는“아이들이적은아파트의경우놀이터철거를쉽게결정하는일이적지않다.아이들이없어서활용빈도가적을수밖에없는것인데,수십년에걸쳐하향곡선을그려온우리나라출산율을고려한다면결국이런식의접근은아이들을위한공간을모두없애는기반이되는것이다.운동시설과조경철거도쉽게생각하니이러한시설이지역이나도시에미치는고려가부족하고,취약계층또한전혀고려하지않는시각”이라고비판했다. 또다른전문가는“보도자료를보면전주시는단지내부대시설과운동시설,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등을유휴시설로보고있다.유휴시설이란쓰지않고놀리는시설을말한다.이런시설들이유휴시설이라함은전주시가내건슬로건‘천만그루정원도시’는‘쓰지않고놀리는’도시란의미가된다.유휴시설에대한이해를바로하고진짜‘쓰지않고놀리는땅’을찾는등다른대안을많이고민해보길바란다”고조언했다. 김연금조경작업소울소장은“연령대를생각했을때주차장확보로혜택을받는건한정적이다.노인과아이들은의사결정에서제외된정책이다”며“자동차가도시의전부는아니다.이를위해운동시설,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을없애는게맞는것인가?주차편의도필요하겠지만기후위기시대에녹지공간을없애는게대승적인전략인지,다른방안을찾는노력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자연주의정원 대가 ‘피트 아우돌프’ 내한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자연주의정원의대가‘피트아우돌프’가내년봄태화강국가정원에선보이는‘다섯계절의정원’현장조사등을위해울산에내한했다. 울산시는‘피트아우돌프’가7일부터오는9일까지2박3일일정으로태화강국가정원현장조사등일정을소화하기위해시를방문한다고7일밝혔다. 이번방문은태화강국가정원에아시아최초로그의정원작품인‘다섯계절의정원’을만들기위해시의초청으로이뤄졌다. 피트아우돌프는8일송철호울산시장과함께국가정원을둘러보고,현장조사및정원에사용될국내식물자원조사등본격적사업추진을위한세부일정을소화할계획이다. ‘다섯계절의정원’은제13차울산형뉴딜‘큰평화태화강국가정원프로젝트’의세부사업으로서국가정원내국화원일원1만8000㎡에시가경남은행의지원을받아국제적명성의정원작품을조성한다. 다섯계절의정원은태화강국가정원지정이후산림청과정원전문가들이국가정원위상증진과국제화를위해세계적수준의정원조성이시급하다는지적에따라추진해왔다. 피트아우돌프는세계적으로각광받고있는‘자연주의정원’의권위있는디자이너로세계적으로유명한뉴욕‘하이라인’,시카고‘루리가든’,영국‘하우저앤드워스’등이모두그의작품이다. 그는식물이태어나서죽고사라지는모든과정이아름답다는사실을일깨워주기위해여러해살이풀위주로사용하여자연에가까운정원을만드는것으로유명하다. 아시아최초로울산을선택한피트아우돌프는“시민의손으로다시살아난태화강국가정원의역사와뛰어난입지여건에매료됐다”고말했다. 태화강국가정원에서쉽게볼수있는꽃양귀비나국화처럼특정식물이계절경관을제공하는것이아니라,다양한식물의조화를통해사계절내내자연이주는아름다움을연출한다. 태화강국가정원에조성하는‘다섯계절의정원’은올해말까지정원및식재설계,기반조성을마치고내년봄꽃축제기간개장에맞춰조성될예정이다. 시관계자는“세계적인권위의피트아우돌프의작품을아시아최초로유치함으로서국내·외정원매니아와관광객방문을유도하고,국가정원으로서의품격향상및대외인지도상승을기대하고있다”며“전세계정원전문가가찾아오는정원관광명소를만들겠다”고말했다. 한편시는피트아우돌프의울산방문에맞춰태화강국가정원안내센터3층에정원작품소개와자연주의정원의이해를돕기위해홍보관을운영한다.
탄소 저감에 박하·구절초 등 ‘정원식물’ 효과 톡톡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박하·구절초등의정원식물이탄소저감에효과적인것으로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생활속에서탄소를줄이는방안의하나로주요정원식물의탄소흡수량을계산해6일발표했다. 지피식물은토양을덮어바람이나물로인한피해를막아주는키50cm이하의식물로,자라면서나무아래나경사면,건물옥상등을푸르게가꾸는역할을한다. 보통나무1그루의연간이산화탄소흡수량은나무크기에따라약5.9㎏~14.1㎏정도로알려져있지만,지피식물은초지를통틀어탄소저장량을추정하고있어식물별탄소흡수량정보는부족한상황이다. 이에농진청은경관조성을위해많이이용되는주요지피식물30종을대상으로식물별연간탄소흡수량을비교·분석했다. 그결과1㎡당연간탄소흡수량이3.0㎏~3.5㎏로비교적높은식물은박하,구절초,노랑꽃창포,붓꽃등11종으로나타났다.이같은식물로약200㎡정도의옥상정원을가꾼다면,1곳당연간600㎏의탄소를흡수할수있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 아울러탄소흡수량이2.0㎏~2.5㎏으로중간인식물은두메부추와비비추,호스타등이었으며,톱풀과범부채,꽃댕강나무,제라늄등은1㎡당연간탄소흡수량이1.0㎏~1.5㎏에머물러대상식물가운데비교적낮게나타났다. 이번연구에서는건물옥상이나벽면에토양을넣고식물을심을때발생하는비용과이후식물에의한건물냉난방절감비용효과도탄소량으로환산했으며,실제로지피식물이언제부터탄소흡수원으로작용할수있을지를계산했다. 분석결과옥상녹화시스템재료의탄소배출은1㎡당연간25.2㎏이었고물관리등에의한탄소배출은0.33㎏이었다. 옥상녹화식물이1㎡당연간3.7kWh의건물에너지를절감하고1.8㎏의이산화탄소를흡수한다고하면,5.8~6.4년뒤부터는식물이탄소배출원에서흡수원으로작용할것으로분석됐다. 한편탄소흡수량은토양과수분관리에도영향을받았다.도심지화단에많이심는붓꽃류는일반토양보다물빠짐이좋은토양에서탄소흡수량이2배이상높게나타났다. 또한구절초등10종은불량한토양환경에서연간탄소흡수량이50%이하로떨어지는결과를보였다. 김광진국립원예특작과학원도시농업과과장은“생활주변녹지율을높이고경관향상에도움이되는다양한지피식물을발굴하고있다”며“식물의기능을최대로활용할수있는기술을지속적으로개발함으로써원예식물의새로운가치를찾을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 오충현동국대학교바이오환경과학과교수는“도시내지가상승등으로녹지확보가어려운가운데높낮이가다른나무와초화류를여러층으로조성해입체적으로가꾸려는시도가이어지고있다.그런면에서보면탄소흡수원으로써지피식물의활용성은앞으로도매우커질것으로기대된다”고밝혔다.
순천시, ‘정원도시진흥법’ 제정 추진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순천시가‘정원도시진흥법’제정을추진하는과정에서전문가와시민들의다양한목소리를담아내기위한포럼을개최했다. 전라남도순천시는지난3일각계전문가및시민과함께순천만국가정원국제습지센터컨퍼런스홀에서순천정원도시비전포럼을개최했다고밝혔다. 이번포럼의주요참석자는조경진한국조경학회장을비롯해정석서울시립대학교교수,김인호신구대학교교수,박은실추계예술대학교대학원교수이며,최정민순천대학교교수가토론진행을맡았다. 이날포럼에는천만그루나무심기추진위원을비롯해도시계획,도시재생,농촌,산림,시민정원사등각계각층의시민대표들이참석해다양한의견을개진했다. 포럼에앞서참여자들은도시재생사업구역과순천만습지등을둘러보는녹색인프라탐방시간을가졌다. 포럼은조태훈순천시기획예산실장의‘30만정원도시순천’에대한비전소개와핵심사업설명을시작으로,조경진회장의‘정원도시비전및전략’에대한주제발표,정석교수의기조강연순으로진행됐다. 조경진회장은“30만정원도시순천비전실현을위해서는도시전략을총체적으로접근해야하며,주민이주체가되어주도하고타지자체와의연대,국제적연대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 특히“오늘포럼의핵심내용인법제화가가장강력한수단이될것”이라며“산림청에서관리하는‘정원’과국토부에서관리하는‘공원’의개념통합과‘정원도시’의명확한법적용어를정의하는것이중요하다”고의견을제시했다. 정석교수는“도시는개발하는것이아닌재생하는것이다”며“개발의흔적에신음하는도시를치유하고,시민들이주인역할을다하는도시를만들어야한다”고설명했다.이어마을정원을늘리고,마을정원지원조례를제정할것을제안했다. 이후발표자와6명의패널은도시정원의미래와도시정원진흥법제정이라는주제로토론을펼친후참석한시민대표들의의견개진과질의응답시간이이어졌다. 토론자로는▲최정민순천대학교교수(좌장)▲김인호신구대학교교수▲박은실추계예술대학교대학원교수가참여했다. 김인호교수는“정원도시순천에정원연구와도시컨트롤타워기능을갖춘정원클러스터조성”을제안하면서“정원특별시는의료·복지와연계한건강특별시로서의기능을해야한다”고강조했다.박은실교수는“문화특별시로서정원도시는지속가능성,유네스코창의도시모델로정원도시를법제화할것”을제안했다. 허석순천시장은“기후위기와코로나19팬데믹현상이후삶의환경과도시의미래에대한전환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는시점”이라며“이번포럼이대한민국최초로‘정원도시’라는새로운형태의도시모델에대한패러다임을제시하고,제도적기반을마련하는디딤돌이될것이라생각한다.정원도시진흥법제정을위해향후국회에서도포럼을개최할계획이다”고말했다. 한편순천시는지난6월조례호수공원에서2050순천미래비전선포식을통해30만정원도시순천비전을목표로제시했으며,이후시민공론화,핵심사업부서및전문가협의등을통해정책을구체화시켜나가는중이다.
전주 첫마중길 인근 플라타너스 제거 위기, ‘정원도시’ 무색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천만그루정원도시’를표방하는전주시가도로공사를위해플라타너스(양버즘나무)가로수를베어내려한사실이알려져빈축을사고있다. 전주시는지난달12일전주역앞첫마중길을관통하는주변도로를보행자에게안전한걷기좋은도로로변신시키기로했다고발표했다. 내년6월까지총사업비14억여원을투입해우아동우아로(구한양주유소~동신초교)와도당산로0.4㎞구간에서전주역세권보행친화도로조성사업을추진한다는계획이다. 해당사업구간은첫마중길을‘十(십)’자형태로가로지르는구간이다.시는이곳에자동차의속도감소를유도하는교통정온화기법을적용해직선형도로를지그재그형태로변경하고자동차의속도감소를유도하는고원식횡단보도(과속방지턱형태의횡단보도)를설치키로했다. 그러면서기존양버즘나무를제거한뒤각종공해와병충해에강한이팝나무로수종을갱신한다는것이시의계획이다.전주시가발표한계획구간의양버즘나무는모두83그루다. 전주에서노거수보호활동을하는정신환생태활동가에따르면전주시는‘천만그루정원도시’란슬로건을내건것이무색하게도심내나무관리에소홀한실정이다.오히려가드닝사업명목으로기존나무가많이교체되고있으며,가로수는주기적으로강전정을시행해수세가약해져죽는일도빈번하게일어난다는것이활동가의설명이다. 이활동가는“한국소리문화의전당앞길은양버즘나무가로수길인데이곳은겨울철이면닭발가로수가된다.양버즘나무가로수가고사해두그루를이식한상태다.서신동박천수정형외과사거리에서전주천변까지의길도양버즘나무가로수길인데겨울철이면어김없이닭발가로수형상이그대로드러난다.첫마중길구간에는6그루의팽나무가이식되어있는데,그중한그루는고사했다”며첫마중길인근뿐만아니라도시곳곳에서가로수문제가빈번하다고지적했다. 이번에플라타너스제거계획이포함된첫마중길현장을확인한활동가는“심재가썩은나무가다수육안으로확인되며,83그루중한그루는잎이대부분없고가지끝에서부터고사하고있어서근사미(제초제)같은농약을뿌리부위에부은게아닌가의심된다.뿌리와줄기사이를둘러가면서육안으로확인한결과천공구멍은확인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 이어“전주시가이팝나무를너무많이심는다.팔복동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사거리일대같은경우원래개잎갈나무가로수길인데,강전정으로고사하고있다.개잎갈나무가다수고사하면서이팝나무로대체되고있는데,기존개잎갈나무와새로이식한이팝나무가혼재돼있다.이팝나무를심으면서통일성도사라지고여러문제가있는걸로보인다”고꼬집었다. 전주시에확인한결과베어내고자하는기존가로수가어떤문제를유발하고지금나무의상태가어떤지에대한조사도전혀이뤄지지않은상태였다.도로를내면서공사편의를위해기존나무를베고이팝나무가양버즘나무보다더좋으니수종을바꿔다시심겠다는취지였다. 전주시관계자는“가로수담당부터여러관련부서와협의를했다.도시림위원회심의위원들검토결과기존나무를제거하고이팝나무로교체하는안에대한의견이없거나타당하다는의견이주를이뤘다”며과정상문제가없다고해명했다. 전문가들은심는목적에따라도시에서수종선택이달라질수있겠으나그특성의우열을가리는것은무의미하다고지적한다.특히이팝나무가양버즘나무보다공해와병충해에강하다는주장은과학적인근거가부족하다는지적이다. 병충해는같은수목이라도각종상황에따라천차만별이기때문에가로수로심었을때누가더강한지여부를따지는것이쉽지않지만,전주시가수종갱신이유로든공해와관련한두수종의비교연구는여러자료를쉽게찾아볼수있다.특히플라타너스의공해방지능력과환경개선기능과관련해서는전문기관에서별도로연구한자료도찾을수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따르면플라타너스는가로수종중다른수종에비해이식력이좋고,도심의열악한환경에서도잘자란다.넓은잎을가지고있어많은그늘을제공하고대기오염등공해물질의정화기능등이우수해북반구국가에서가장널리심기는세계4대가로수종의하나란것이국립산림과학원의설명이다. 또한광합성작용을통해대기중이산화탄소흡수및산소방출,대기오염물질인아황산가스,질소산화물,오존,먼지흡착등의환경정화기능및환경개선기능등다양한순기능을가지고있다.특히플라타너스1그루는매일13g의오존을흡수하고,질소산화물도흡수해이소프렌이오존으로변하는양을감소시킨다는것이국립산림과학원의연구결과다. 국립산림과학원이‘도시숲조성·관리지침(2019)’에서수관구조,잎의복잡성,잎크기,잎표면특성등수목의생물리적특성을기반으로제시한자료에서도플라타너스가이팝나무보다미세먼지저감능력이높은것으로나온다. ‘경기도도시가로수의탄소저장량과연간이산화탄소흡수량산정’(박은진·강규이,2010,한국환경생태학회)연구에따르면플라타너스(양버즘나무)가이팝나무보다탄소저장량과연간이산화탄소흡수량이더높다. 식물생태학박사인김봉찬더가든대표는“플라타너스는한국뿐만아니라전세계적으로오랫동안가로수로심겨오면서검증된나무다.외래종으로서생태적인교란이발생하는것도아니고엄연히우리도시내에들어와있는것인데,베려한다면설득력있는근거를명확히제시해야한다”며살아있는생명체를다루는문제는충분한검토와타당한근거를토대로시행해야한다고강조했다. 또한“수종을선택할때서로간의기능적인우열을가리는건무의미하다.전주라는도시특성과경관을고려해서적합한수종을찾는것이중요하다”며이번논란이있는대상지뿐만아니라다른곳에서도수종선택에대한시각을달리할것을권했다. 이같은내용을전해들은전주시관계자는“신중히접근할필요성이있겠다.아직시행에들어간게아니기때문에주민협의,전문가의견을받고,나무하나하나조사를해서사업시행여부를신중히검토하겠다”는답변을내놨다. 한편시는전주역과첫마중길주변에서오는2023년까지총300억원의예산을투입하는전주역세권도시재생뉴딜사업을추진하고있다.
환경부, 내년 탄소흡수 기반 구축에 607억 원 투입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환경부가내년탄소흡수기반구축을위한사업에607억원을투입할예정이다. 환경부는2022년도환경부소관예산및기금안의총지출을11조7900억원으로편성해오는3일국회에제출할예정이라고2일밝혔다. 이번예산안은전년도10조1,665억원대비6102억원(6%)증액된10조7767억원,기금안은전년도1조49억원대비64억원(0.8%)증액된1조133억원이다. 환경부총지출에는포함되지않지만내년에신규로조성되는기후대응기금에도6972억원을편성했다. 내년도환경부의탄소중립예산안은약5조원규모로정부전체탄소중립예산안12조원의40%이상을차지한다. 무공해차보급확대,산업·공공부문온실가스감축,녹색산업및녹색금융활성화,탄소흡수원확대등을적극적으로추진해탄소중립사회전환에박차를가한다는방침이다.깨끗한물·공기확보,홍수·폭염등기후위기대응,안정적폐기물처리등에도계속투자한다. 탄소중립목표달성을위한추가감축수단으로국립공원,습지등자연생태계복원을통해탄소흡수원을확대한다. ‘국가탄소저장고’로서가치가높아체계적인관리와복원이필요한육상국립공원내단절된농경지,목장지등국·공유지1438ha를복원해탄소흡수원으로관리한다.이를위해서는기후대응기금으로35억원을배정했다. 습지도체계적으로보전·관리해생물다양성을제고하면서도탄소흡수원으로기능할수있도록한다는계획이다.여기에는기후대응기금으로286억원을배정했다. 국가탄소흡수원유형별로탄소흡수원능력등을점검할수있는평가방법·항목을개발하는등국가탄소흡수원의체계적관리기반을구축하기위해기후대응기금13억원을배정했다. 이외에도시생태축복원사업에284억원,생태계기후대응통합관리체계구축에2억원이투입될예정이다.
내년 국토부 주택기금 36조 달해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내년정부총지출의10%를차지하는국토교통부예산및기금절반이상이주택공급을위한자금으로쓰인다. 국토교통부는2022년도예산안을역대최대규모인60조9000억원으로편성했다고지난31일밝혔다. 이는2021년57조1000억원대비6.8%인3조8000억원증가한규모로,2022년정부전체총지출약604조원대비10.1%수준(기금포함)이다. 분야별로는도로·철도등SOC예산증가율은3.9%,주택·기초생활보장등복지분야증가율8.5%다. 코로나-19장기화에따른불확실성과양극화등을고려해,주거취약계층지원및기초생활보장등복지분야에중점투자하고,도로·철도·물류등SOC예산은필수교통망확충,SOC고도화와첨단화,안전강화등질적성장을위한소요를반영했다는것이국토부설명이다. 균형발전투자,지역거점육성,교통망연결을위한예산에는11조3000억원이투입된다. 2019년1월발표한예타면제사업의안정적인추진을위해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부문에올해보다2배가까이는7874억원이편성됐다.이예산은평택~오송철도2복선화,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동해선단선전철화(포항~동해),서남해안관광도로등에쓰인다. 지역경제권활력중심지구축을위한도심융합특구지원25억원,노후공단기반시설정비766억원등이배정됐다.지역경제거점을철도도로·항공등주요교통망으로촘촘히연결하고지방광역권‘메가시티’를지원하기위해,서울~세종고속도로,서해선복선전철,울릉공항건설사업등의계획수립비,공사비등을편성했다. 포스트코로나대비미래혁신성장지원부문에는2조2000억원이편성됐다. 그린뉴딜관련공공임대주택그린리모델링에4806억원,그린리모델링활성화111억원,안산·전주·울산수소시범도시구축에245억원,스마트물류관련으론디지털물류60억원,스마트물류센터166억원,드론산업육성303억원이반영됐다. 국토교통혁신기술을보유한중소벤처기업스케일업지원을위해국토교통혁신펀드에200억원을배정해지속운영한다.건설현장최일선에있는기능인기술교육으로건설품질을강화하고,일자리연계를위한건설기능인등급제를신규추진한다.여기엔10억원의예산이배정됐다. 주거안전망강화등을통한포용사회지원예산은2조2000억원이다.주택도시기금으로는36조2000억원,자동차피해사고지원기금은597억원이다. 주거급여및공공임대주택확대로주거안전망을강화하고,교통약자이동편의제고와자동차사고피해자지원등포용사회확산을위한예산을확대편성했다. 주거급여는선정기준상향으로수급대상을확대하고,기준임대료를최저보장수준대비100%현실화하는예산을반영했다.예산은2조1819억원이다. 공공주택분야는2022년21만호공급이라는주거복지로드맵을달성하고,좋은입지에임대주택을제공하기위한임대건설단가인상,매입·전세임대주택지원단가인상등이반영됐다. 통합공공임대출·융자기금1조8231억원,다가구매입임대출·융자기금9조1560억원,전세임대융자기금4조5328억원이다. 무주택실수요자지원을위한구입자금융자와전·월세자금융자를주택도시기금에서지속지원(9조9000억원)하고,무주택청년의주거불안해소를위해월세를20만원까지최대12개월동안지원하는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예산)을신규반영했다.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지원으로교통약자이동권을보장하기위한사업은1091억원,자동차사고피해자보호를위한기금을총597억원편성했다. 산업현장·일상생활속국토교통안전강화예산은6조원이다. 기존에운영중인건축정보시스템에해체공사안전강화를위한기능을추가하고,화재성능보강및지역건축안전센터지원을위한건축안전예산을확대편성했다.건축정보시스템과건축안전분야에각125억원,541억원이투입된다. 건설현장사고및인명피해예방을위해국토안전관리원의현장점검을확대지원하고,내년부터시행되는중대재해처벌법에대비하여도로건설관련안전전담감리원배치를위한신규소요도반영했다.국토안전관리원은605억원,감리원배치는1633억원원이다. IoT,빅데이터등첨단기술과SOC의융합을통해도로·철도·교량등노후화된기반시설을효율적으로유지·관리하기위한SOC스마트화투자도확대편성했다. 국민실생활체감도가높은광역교통서비스의개선을위한예산은2조4000억원이다. 대도시권출퇴근부담을완화하고,단절없는교통서비스제공및교통수단효율화를위해GTX를비롯한광역·도시철도,광역BRT,알뜰마일리지등사업을지속추진할계획이다. GTXA·B·C노선,신분당선등광역거점철도건설을위한광역·도시철도사업에전년대비증액된1조9000억원을편성했다. 자전거·보행등친환경수단과연계해대중교통이용시마일리지를지급해교통비를최대30%절감하고탄소중립에기여하는광역알뜰카드연계마일리지사업는153억원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세계 14번째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탄소중립달성을위한법정절차와정책수단을담은법안이제정됐다. 환경부는기후위기대응과2050탄소중립달성을위한법적기반으로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탄소중립기본법)’이지난31일국회를통과해9월중공포될예정이라고1일밝혔다. 우리나라는지난해12월유엔에제출한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통해2050탄소중립비전을선언했으며,이번‘탄소중립기본법’은탄소중립을달성해나가기위한법정절차와정책수단을담고있다. 지난해9월24일국회는기후위기비상대응촉구결의문을채택했다.여·야의원들이지난해8월부터논의를시작해총8건의법률안을발의했고,올해2월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배정돼8월까지총세차례의공청회와다섯차례의소위를거치면서8건법안에대한심사와통합작업이진행됐다. 통합된법률안은지난8월19일환경노동위원회를통과했고,8월25일법사위의결을거쳐이번에본회의를통과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은전세계14번째로2050탄소중립비전과이행체계를법제화한법안이다.2050년탄소중립을국가비전으로명시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국가전략,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기본계획수립및이행점검등의법정절차를체계화했다. 제정안은2050년탄소중립을실질적으로지향하는중간단계목표를설정했다.2030년온실가스감축목표는기존보다9%p상향한35%이상범위에서사회적논의를시작하도록법률에명시했다. 미래세대,노동자,지역주민등이참여하는협치(거버넌스)도법제화했다.탄소중립기본법제정에따라지난5월발족해운영중인2050탄소중립위원회를법률에따른위원회로재정립하게된다.기존에는전문가와산업계위주로만참여해왔던협치의범위를미래세대와노동자등으로확대하게된다. 탄소중립을이행하기위한정책수단으로는▲국가주요계획과개발사업추진시기후변화영향을평가하는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국가예산계획수립시온실가스감축목표를설정·점검하는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를도입했다.산업구조전환과산업공정개선등을지원하기위한기후대응기금도신설했다. 기존석탄기반산업,내연기관산업등탄소중립사회로의전환과정에서피해를입을수있는지역과계층을보호하기위해특별지구지정,지원센터설립등정의로운전환의정책적수단을마련했다. 중앙일변도의대응체계를중앙과지역이협력하는체계로전환한것도이번법안제정의특징이다. 지방기본계획,지방위원회등지역이행체계를마련하고,중앙과공유·피드백하는협력체계를마련했다.또한지역온실가스통계지원,탄소중립지원센터등지원기반을확충하고,탄소중립지방정부실천연대등을통한지역상호간협력체계도마련했다. 한정애환경부장관은“앞으로법률에정해진범위내에서사회적논의를거쳐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를확정하는한편,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등새롭게시행되는제도의설계를진행하는등시행준비에만전을기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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