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이현 기자]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갑)이 도시재생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자고 건의한 경기도 의견을 반영해 ‘도시재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제도는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 10% 미만의 증감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에 국가 지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여전히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개정안에는 “국가지원 사항을 포함한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권한을 위임, 현장 중심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주민 체감도를 제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높이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 제한됐던 민간 투자 확대 내용도 담았다.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등 사업추진 주체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시킴으로써 민간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지속성을 담보할 수도, 성과를 극대화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그동안 사업계획의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고 민간 참여에도 사실상 제약이 따랐다”면서 “현장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2023년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사업지 11곳을 선정했다. 신규로 선정된 도시재생 사업지 증 혁신지구에는 ▲충북 청주 1곳이 선정, ▲인천 강화 ▲경기 의왕 ▲강원 홍천 ▲충북 제천 ▲충남 홍성 ▲전북 남원 ▲전북 정읍 ▲경북 영덕 ▲경남 함안 ▲경남 함양이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청주시에는 봉명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부지에 공공·문화·주거·상업시설 등을 갖춘 복합개발 지구가 들어설 전망이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유형 중 경제거점 조성과 소규모 주거지역 재생 등을 위한 혁신지구 사업과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혁신지구 사업이란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 사업을 말한다.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소규모 주거지역의 주거지 정비, 집수리 등 노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뜻한다. 이들 지역에는 국비 727억 원, 지방비 498억 원 등 총 6460억 원을 투입해 쇠퇴지역 67만㎡를 재생하게 된다. 국토부는 공동이용시설 15개, 신규주택 261호 공급 및 노후주택 584호 수리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약 6000여 개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사업지 11곳 중 9곳(82%)이 비수도권이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인구 50만 이하) 비중이 88.8%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으로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재생사업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인정사업 등 추가 공모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과조경] 건축공간연구원(AURI)이 내달 7일 ‘2023년 AURI 마을재생 국제세미나’를 서울도시건축센터 다목적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변화의 과정을 담는 실행중심의 마을재생’으로, 정인아 건축공간연구원 마을재생센터장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회혁신실험 실행방법 탐색’에 대해, Olivier Bedu 카바논 버티컬 예술감독이 ‘프랑스 NPNRU Les Cévennes 사례를 통한 트랜시셔널 어바니즘 방법론과 실행’에 대해 발제한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지역변화를 위한 사회혁실실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서수정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milie Jaguin 카바논 버티컬 디자이너가 참여해 논의를 이어간다. 세미나 참여는 사전 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세미나 참여 및 정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축공간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전선 복선화사업으로 폐역된 예전의 사천 다솔사역 유휴부지가 문화·체육공원으로 탈바꿈한다. 경남 사천시는 지난 24일 국가철도공단이 주관하는 제17회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제안 공모에 ‘곤명웰니스파크 조성’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2025년까지 곤명면 봉계리 일원 옛 다솔사역 유휴부지 중 4만4654㎡에 파크골프, 클럽하우스, 산책로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은 국가 소유의 철도 유휴부지를 주민 친화적 공간 또는 지역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안 공모하는 국책사업이다. 사전 컨설팅, 제안서 검토 및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고 최장 20년간 철도 유휴부지 사용료를 면제해 준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곤명웰니스파크 조성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급증하는 파크골프장의 수요를 해소하고, 농촌지역의 부족한 문화·체육시설을 제공할 것”이라며 “주민의견을 반영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여건의 개선을 기본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인천시가 원도심 빈집을 매입해 주차장, 공원 등으로 조성한다. 인천광역시는 빈집매입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업내용 발굴을 위한 빈집 매입 시범사업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시설물 붕괴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우범 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빈집을 정비하려면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보통 3~5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원도심 정비에 속도를 내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시는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5월 ‘빈집매입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원도심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기반기설을 확충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빈집 매입 시범사업 모집은 오는 7월 28일까지로, 빈집 소유자, 주민자치회 및 구에서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지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이후 시 심의위원회에서 빈집 노후도, 지역 연계성,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3개소 내외의 대상지를 선정하게 된다. 사업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및 부속 토지이며, 2개 이상 인접한 주택 및 부속 토지, 나대지를 포함한 구역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지는 빈집 및 토지 매입 후 주차장, 공원, 방재시설 등 원도심 기반시설로 조성할 예정이다. 정성균 인천시 주거정비과장은 “지역의 수요 및 아이디어를 반영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인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대상지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등 11곳이 최종 확정됐다. 경기도는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에 참가한 19개 시·군 24곳을 대상으로 서면 평가·현장실사·대면 평가를 실시했으며, 지난 21일 발표평가를 통해 총사업비 200억 원 범위에서 11개 대상지를 최종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 11곳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의정부시 흥선동, 하남시 덕풍동, 광명시 소하동, 의왕시 부곡동, 동두천시 보산동, 연천군 신서면(기반 구축)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평택시 서정동, 여주시 하동(사업추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지속운영) 등이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지역과 상권 활성화에 집중해 지속가능성을 한층 높이면서, 민선 8기 3대 도정 목표 ‘더 많은·더 고른·더 나은 기회’ 실현을 위해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정부 도시재생사업 선정 규모가 매년 100곳에서 30곳 내외로 대폭 축소되면서 원도심 쇠퇴지역 주민들의 삶을 두고만 볼 수 없다고 판단, 정부 도시재생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민선8기 공약과 시·군 정책사업을 연계해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광명시는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통해 에너지자립을 실천하고, 안산시는 생활폐기물 배출시설 사업으로 다문화국제거리 환경정비를, 하남시는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등 생활밀착형 민선 8기 역점사업을 집적화한다. 연천군은 신서도신권역 지역 활성화 사업을 통해 근린 광장 조성과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등을 시군 연계사업으로 집적화했다. 이와 함께 소수 탁월한 지역만 선정되는 승자독식 공모 방식이 아닌 역량이 부족한 지역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업 초기 도시재생을 준비하는 지역이 참여하는 기반 구축 ▲주민조직 등 지역 역량이 갖춰진 사업추진 ▲도시재생사업 종료 이후 보완적인 환경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지속 운영 등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해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 도시재생사업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는 주민·공동체 프로그램 사업을 다시 강화하고, 주민·청년·기업 등 공동체 및 사회적 경제조직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별 2년간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실험사업을 반영하는 등 ‘더 나은 기회’ 부여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평택시 서정동은 전통시장 환경정비를 비롯해 축제, 플리마켓, 야시장 운영으로 상권 활성화를, 여주시 하동은 옛 경기실크 부지 내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행사·전시·교육 등 문화 놀이터로,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은 원종시장 내 중정을 활용한 행사·축제 등 사람이 찾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와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지난 2월부터 두 달여간 22개 시·군의 31곳 사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함께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 미선정된 사업은 내년에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윤성진 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민선 8기 3대 도정 목표에 걸맞은 도시재생 기회 부여로 원도심 쇠퇴지역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경기 더드림 재생 사업을 통한 공동체 중심의 다양한 사업들이 시도되고 지속가능한 모델이 발굴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장기간 멈췄던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재개발 사업이 12년 만에 재개된다. 층수 규제를 풀고, 한강변을 주거공간과 연결하는 ‘수변문화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성수전략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은 강변북로로 가로막혀 있었던 대지여건을 개선해 걸어서 한강변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휴식․조망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뿐만 아니라 당초 정비계획 이상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또한 포함됐다. 시는 한강변을 공유하는 ‘열린 수변친화 감성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복합적인 토지 이용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 ▲한강과 연결된 수변친화단지 구현 ▲조화로운 경관 창출, 네 가지 측면의 계획 원칙을 담았다. 우선 ‘성수역~한강 연결축’에 상업․업무․여가 기능, ‘서울숲~한강~뚝섬 연계축’에 선형공원 및 수변공원, ‘기존 시가지 연계축’인 뚝섬로변으로 주요 공공서비스 기능을 배치, 토지를 역할과 기능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당초 정비계획 대비 획지면적은 약 5만㎡ 확대하고 순부담률은 약 10% 축소하는 한편 세대수는 기존 계획했던 세대수보다 약 9% 이상이 늘려 사업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한강변 개방․공공성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다음으로 대상지 전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전제로 디자인 혁신을 유도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유연한 높이 계획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연스러운 한강 접근을 유도하기 위해 단지 내부에 입체데크를 조성하고, 단지를 중앙집중형으로 배치해 가로변 개방감과 한강조망 세대를 최대한 확보했다. 단지 내부에 입체데크를 조성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데크 면적이 건폐율․용적률에 포함돼 개발 가능 공간이 크게 제한되지만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에서 데크, 하부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이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정비계획 변경안에서는 기존에 최고 50층 이하로 규제했던 층수를 제한하지 않고, ‘도시․건축 창의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건축계획을 수립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를 결정할 수 있게끔 해 유연한 높이 계획이 가능하도록 했다. 셋째로 수변공원은 강변북로 보다 높게 입체적으로 조성해 대상지의 입지적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단지와 연결된 ‘새로운 석양 명소’를 만들어 낸다는 계획이다. 수변공원은 한강과의 단차를 극복하면서 도로 소음을 완충하는 방음벽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시설과 함께 매력적인 경관과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변북로 및 강변둘레길 상부를 공원․주차장 등 시설과 수직적으로 연결하고,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행연결교․엘리베이터․공공보행통로 등 다양한 접근시설도 계획했다. 아울러 시는 앞으로 한강을 시민 생활의 중심으로 들여오고, 도시 활력을 높이는 거점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국제현상공모 등을 거쳐 한강과 어울리면서도 수변을 적극 이용 및 활용한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 ‘혁신적 수상문화시설’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리듬감 있는 물결 형태의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고, 한강 조망 세대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수변 및 지구통경축(4개 축) 쪽으로 점차 낮아지는 ‘점층형 경관’을 유도했다. 한강 남단에서 성수 지역을 바라볼 때, 시선이 한강에서부터 주거단지로 이르기까지 다층적 경관을 볼 수 있게끔 계획했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멈춰있던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안이 마련돼 ‘정원도시 서울’과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연내 변경 결정이 완료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박형석 기자] 서울시가 신림동 675일대의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시는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신림동 675일대가 목골산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매력적인 주거지로 탈바꿈함에 따라, ‘자연과 사람이 소통하는 도심 속 녹색마을’로 거듭날 계회이라고 15일 밝혔다. 신림동 675 일대는 난곡로를 따라 관악구 끝자락에 위치해 목골산의 경사지를 따라 형성된 주거지역으로, 주변이 녹지에 둘러싸여 마을 곳곳에서 산세를 조망할 수 있으며, 인접한 등산로는 주민들의 산책길로 애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구역은 주택의 노후화, 열악한 주차여건 등 환경개선의 필요성으로 지난 2011년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저층의 높이계획 기준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 2014년 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도 진행됐으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시는 대상지의 우수한 자연환경에 주목, 숲세권 단지로의 계획을 구상했고 주민, 자치구, 전문가와 함께 지난 1년간 열띤 논의와 조정, 적극적인 주민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했다. 기획안에 따르면, 신림동 675일대는 25층 내외, 1480세대 규모의 ‘자연과 사람이 소통하는 도심 속 녹색마을’로 거듭난다. 이를 위해 시는 대상지 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효율적인 건축계획을 유도해 사업 실현성을 높였으며, 이와 함께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자연경관·주변의 저층 주거지 등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되도록 높이계획 지침을 마련했다. 더불어 기존 지형을 최대한 보존하는 지형 순응형 단지를 계획하고, 불가피하게 단차가 발생하는 구간은 지형을 활용해 입체적인 공간으로 조성했다. 또한 대상지가 지역을 이어주는 편리한 통로가 되도록 주변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동선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목적지로의 보행 접근성, 경사지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고려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중심의 단지가 되도록 했다. 대상지 남측 난향 3길을 주요 진출입로로 계획하고, 학생과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차가 분리된 도로로 확장·조성했으며, 주거지에서 난향초등학교 방향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보행흐름을 반영해 공원·보행통로와 이어지는 보행동선체계를 계획했다. 마지막으로 대상지의 입구인 난곡로 인근에 지역에 부족한 문화복지시설을 계획했다. 이 공간은 연면적 5000㎡ 규모로, 주변 일대의 수요를 충족할 예정이며, 창의적인 디자인의 공공시설·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의 주거동과 함께 주변의 산세를 조망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특색 있는 입구의 풍경이 될 전망이다. 조남준 시 도시계획국장은 “대상지는 오랜 기간 사업추진에 부침을 겪은 구역으로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해 사업 실현성을 높이는 한편,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이 되도록 주력했다”며 “쾌적한 환경을 누릴 단지 주민뿐 아니라,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에게도 매력적인 경관의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가 광주시, 하남시와 쇠퇴지역 주거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을 추진한다. GH는 광주시, 하남시와 ‘GH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은 노후화된 주택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또는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 시·군은 광주시와 하남시로,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지역이며, GH는 단열·창호공사, 가스·전기·수도 점검, 미끄럼방지 패드와 화장실 슬링 설치 등 공사 전반을 수행할 예정이다. GH는 광주시와 하남시가 7월까지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 하는대로 실태조사를 거쳐 12월까지 개보수 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마중물사업을 통해 경기도 쇠퇴지역 주거 및 생활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증진하고,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GH는 2014년부터 9년간 경기도 23개 시·군 주택 569가구, 시설 75개소에 약 40억 원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을 시행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수백 건에 달하는 대규모 군사시설 반환부지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국유지 가치평가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는 책이 발간됐다. 이 책은 ‘독일 국유지의 가치평가’는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가 기획한 ‘세계 국·공유지를 보다’ 시리즈의 다섯 번째 책으로, 독일 군사시설 부지의 대규모 반환 및 전환 개발, 매각 사례 연구를 통해 국유지의 가치평가 방법을 모색하는 책이다. 책은 연구 목적과 의의, 방법론을 설명하는 1부와, 군사시설 반환부지의 용도 전환과 도시계획적 수단에 관해 서술하는 2부, 군 전환용지의 가치평가 사례를 분석하고 결론 내리는 3부로 구성돼 있다. 저자는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 ‘군사시설 반환부지를 변환할 때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 ’, ‘군사시설 반환부지의 변환은 어떻게 조정될 수 있는가?’, ‘군 전환용지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는가?’ 독일은 과거 동·서 분단과 냉전으로 인해 100만 명 이상의 병력이 국토 전역에 주둔했고, 독일 국토 면적의 5%에 달하는 면적에 약 2000개소의 군사기지가 설치됐다. 그러나 통일 및 냉전 종식으로 병력 수는 1/4 수준으로 감소했고, 군축에 따라 발생한 대규모 유휴 군용지의 민간 용도 전환과 체계적인 활용 문제가 대두되었다. 독일 정부는 통일 이후 유휴 군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 가이드라인을 구축해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도시 인프라 설치 및 노후 구시가지 재개발 등에 유휴 군용지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도시 (재)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군사시설 반환부지의 개발은 지방자치단체, 개발자 그리고 매입자에게 특별한 도전이 되고 있다. 반환부지 개발은 세 가지 영역, 즉 전환용지 자체, 개발 계획의 실행 그리고 가격 산정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가격 산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 가격 산정은 개발비와 밀접히 연결돼 있으며, 이는 다시 개발 계획과 연결돼 있어 그 중요성이 크다. 군사시설 반환부지의 성공 요인은 특수한 토지 소유자 상황에 따른 개발 계획의 경제성이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성이란, 민간이 개발에 나설 경우 이에 상응하는 이윤을 창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에 나설 경우 규정된 손실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저자는 수백 건의 유휴 군용지의 민간 용도로의 전환 과정 사례를 수집하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토지에 대한 가치평가 방식을 연구했다. 우리나라도 군 규모 축소에 따른 대규모 유휴 군용지 발생이 예측되는 현시점에서, 독일의 사례 연구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유효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대전광역시가 빈집을 매입해 공원·텃밭 등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하는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100억원을 투입, 빈집 40채를 매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범죄 발생, 경관 훼손, 악취 발생,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소와 기성 도심의 부족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열악한 지역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두 가지 효과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소유주에게 빈집 철거비를 지원하고 일정기간(약 3년) 동안 주차장 등 주민의 수요에 맞는 공유공간으로 조성해 사용한 후 다시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식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사업방식을 개선해 철거가 시급한 순위로 빈집을 매입해 철거 후 사회기반시설(주차장·소공원 등)을 조성하거나, 리모델링이 가능한 빈집을 주민들에게 항구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텃밭·쉼터·커뮤니티공간·청년거점공간 등)로 조성한다. 사업은 5월 중으로 5개 자치구에 빈집소유자의 매입 신청서를 접수하고, 시에서는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6월 중으로 사업대상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하반기부터 빈집 매입 및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순 시 도시주택국장은 “빈집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들이 계속 머물고 싶은 동네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빈집 소유자들께서 매매가 어려운 빈집을 처분할 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박형석 기자] 수원시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이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정책 수립·연구를 위해 힘을 모은다. 시는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시청 상황실에서 ‘도시·환경 정책 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시장과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대학원장, 송영근 학생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도시·환경 정책 발전을 위한 장기 비전 수립과 공동연구에 협력하고, 국가 연구 과제를 수행할 때 시를 테스트 베드(시험대)로 활용했으며,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포럼·세미나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대학원 내 전문교육을 시 공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윤순진 환경대학원장은 “시의 여러 사업과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다루는 것들이 접점이 많다”며 “시가 생태 도시·미래 도시로서 정체성을 강화하고, 어떤 도시와 견줘도 앞서가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서울대 환경대학원이 시와 도시 정책을 함께 고민하며 미래를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해 달라”며 “환경대학원과 시가 결합해 멋진 결과물을 많이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973년 설립돼 올해 50주년을 맞은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도시재생, 스마트도시 구축 등 지역 현안부터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차원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도시·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 교육·연구를 수행한다.

[환경과조경 박형석 기자] 산림청이 도시숲과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산림청은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해 2023년부터 ‘도시숲·가로수 관리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측정평가를 시행해 앞으로 지역의 도시숲 조성·유지·관리계획에 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의 4개 지역의 측정·평가를 위해 국비 보조 비율의 50%인 18억 원을 지원한다. 도시숲 등의 측정·평가는 지난 2021년 6월에 도시숲 법이 시행되면서 지자체장이 매 5년 주기로 지자체의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산림청은 도시숲과 가로수를 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 지표로 각각 4개 부문, 11개 지표, 21/24개 항목을 마련해 고시했다. 도시숲 4개 부문 11개 지표 21개 항목은 ▲생태적 건강·활력도 부문에 수목 건강, 대기 건강 5개 항목 ▲생물 다양성 부문에는 다양성, 서식지 기능 2개 항목 ▲사회·경제적 편익 부문에는 조절, 토양 보존, 휴양, 생산성, 시민건강 7개 항목이 ▲유지관리 부문에는 지역사회협력, 수목관리 7개 항목이 측정·평가된다. 가로수 4개 부문 11개 지표 24개 항목에는 ▲생태적 건강·활력도 부문에 수목건강, 대기건강 5개 항목 ▲생물 다양성 부문에는 다양성, 식재유형, 기후 적합성, 서식지 기능 6개 항목 ▲사회·경제적 편익 부문에는 조절, 토양 보존, 휴양, 생산성, 시민건강 기능, 6개 항목이 ▲유지관리 부문에는 지역사회협력, 수목관리 7개 항목이 측정·평가된다. 산림청은 도시숲 측정·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12일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과와 함께 홍릉숲 내 시범지에서 담당자 현장 실무교육을 실시했고, 지자체 측정·평가사업을 연중 모니터링해 지표별 측정 평가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그간 가로수 등 도시숲 조성은 양적 확대에만 치중돼 있어 사후관리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했고, 도시숲의 다양한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앞으로도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관리를 위해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질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박형석 기자]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 다양성과 도시 그늘 증진을 위한 ‘도시 내 녹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도시녹지 관련 정책과 사업에 고려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도시 녹지관리는 나무 몸통만 남기는 지나친 가지치기나 외래종을 심는 등 생태·환경적인 관리 측면에서 일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관리 분야 유형에 따라 환경부, 국토부, 산림청, 지자체 등에서 각각 담당해 상호 정책 연계성이 부족한 점도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관련 연구와 해외 도심 수목 관리 정책 사례를 토대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문가, 시민사회 자문, 관계 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 내에서 생물 다양성과 도시 그늘 증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관련 정책·사업에 대원칙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대원칙은 다양한 수목이 식재 되도록 식물 종 선정 시 ‘10-20-30 원칙’을 적용하고, 도시 나무 그늘(UTC·Urban Tree Canopy)이 확대되도록 지자체별로 수립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 녹피율과 연계해 도시 녹지량을 ‘3-30-300 규칙’으로 관리한다. ‘10-20-30 원칙’은 동일 종(species) 10%, 동일 속(genus) 20%, 같은 과(Family) 30% 이하로 심는 것을 말하며 ‘3-30-300 규칙’은 가정·학교·직장 등에서 잘 관리된 3그루 나무를 볼 수 있고, 도시 나무 그늘이 도시 면적 30% 이상, 최단 공공녹지공간은 300m 이내에 위치하는 내용이다. 신규 식재는 자생종을 우선 고려해 곤충 등 생물종을 유입하고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식이·밀원식물을 권고하며, 교목 단순 식재보다는 환경·생태적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교목·관목·초본이 어우러지는 다층 식재를 추진한다. 다만, 플라타너스 등 자생종은 아니지만 이미 서식 중인 수목과 은행나무와 같이 외국 원산이나 전국에 널리 식재된 수목은 그대로 유지한다. 식재 식물 선정 과정에서는 생물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업무절차 개선방안과 현장 적용 권장 자생식물 종 목록 100종을 제시했다. 기존에는 토지 이용 유형과 식재 주변 환경을 검토해 식물을 선정했지만, 생물 다양성 증진 측면을 추가로 고려해 현장에 적용 가능한 자생식물을 도출하도록 했다. 식재 수목의 건강한 생육환경을 위해 식재 구덩이는 최소 2m 이상 확보하고, 수목 뿌리 손상과 토양 다짐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구획을 설정해 특정 활동을 제한하는 방안도 강조했다. 가지치기와 관련해서는 도시의 나무그늘이 유지되도록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의 25% 이상이 잘려나가지 않도록 권고했다. 과도한 가지치기는 대기오염 정화 등 녹지의 생태·환경 기능을 훼손시키고, 수목생장과 잎마름병에도 취약하며, 미관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연구결과와 개인 취향, 재산상 피해, 개발 방해 등 사적인 사유로 과도한 가지치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전문가 합동 현장조사 등도 권고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모든 현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긴 어렵지만 환경부 소관 도시 생태 복원 사업 등 자연환경복원 사업부터 시범 적용하면서 관련 지침을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게도 현장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안내했으며, 국립생물자원관도 앞으로 자생종 보급 상황을 확인하면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자생종을 추가로 찾아내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증식 기술도 함께 연구할 계획이다. 박소영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도시 내 녹지는 도시 생태축 연결, 생물서식처, 도심 열섬 완화, 탄소흡수, 대기오염 정화 등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도시생태계의 건강성 향상을 위해 관련 부처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박형석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22일 오후 2시 국토부 도시정책관과 17개 광역 시·도의 도시정책 관련 국장급이 참여하는 ‘2023년도 제1회 도시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인구감소, 기후변화, 도시경쟁력 등 정책 이슈와 도시계획, 도시개발 등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정부·지자체 정책협의회로서 지난 2022년부터 그간 2회 개최된 바 있다. 올해 첫 협의회에서는 국토부가 지난 1월 6일에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과 연계해 국회에서 발의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개발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 ▲도시계획시설의 입체 복합적 활용 등을 위한 3가지 공간혁신구역을 도입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토계획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법이 개정되면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공간혁신 선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공간혁신 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 사례를 제시하고 지자체의 다양한 선도사업 후보지 제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도심 내 노후화된 공업지역을 복합공간 및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공업지역 활성화 사업을 적극 연계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밖에 공공시설 이전부지나 기능이 쇠퇴한 시설 등 다양한 사업 후보지도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할 방침이다. 공간혁신 선도사업지 선정은 노후·쇠퇴 지역의 기능을 변화시키거나 한정된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혁신성이 있는 사업지역과 국공유지 등 사업 추진이 용이한 지역, 광범위한 지역에서 공간 혁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을 우선할 예정이다. 다만 단순히 해당 유휴부지만 고밀·복합 개발하는 사업보다는 공간혁신구역 개발을 통한 해당 지역의 공간구상 또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을 포괄적으로 변화시키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 구상을 판단해 선정할 계획이다. 공간혁신 선도사업은 법 개정 이전인 점,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국토부·지자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 시행자가 협력해 추진하는 공공주도 선도사업 형태로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은 지자체에서 사업 후보지를 제안하면, LH 등과 함께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선정된 지역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는 형태로 추진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상반기 내 국토계획법 개정안 심사를 추진하고, 이와 연계해 오는 7월부터 선도사업지 선정 및 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유연하고 혁신적인 도시공간 창출을 위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신속한 추진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토계획법 개정, 공간혁신 선도사업 추진에 대해 국회,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박형석 기자] 광주·전남 가뭄 대응을 위해 주암댐에 물을 공급하고 있는 보성강댐에 대한 발전 손실 보상 기준이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오는 16일 오전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지역의 가뭄 대응을 위해 관계 공공기관 간 수력발전댐인 보성강댐과 다목적댐인 주암댐의 연계 운영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주암댐의 생활·공업용수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고 광주·전남 지역의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다목적댐인 주암댐은 광주·전남 지역 11개 지자체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섬진강 유역의 강우 부족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8월 30일부터 가뭄 심각단계에 돌입했다. 지난 13일 기준으로 주암댐 저수율은 22.2%로 예년의 51% 수준에 불과해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한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보성강댐의 운영방식을 변경해 주암댐에 물을 공급하고 있고, 득량만 지역 농업용수 필요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발전용수를 주암댐 방면으로 방류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주암댐으로 올해 6월까지 약 2980만 톤의 물이 공급될 예정으로, 주암댐 생활·공업용수 공급량의 약 30일분에 해당돼 광주‧전남 지역 가뭄 극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에는 보성강댐 용수를 주암댐에서 공급하는 생활·공업용수에 활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전력 생산 감소분 보전 방안과 발전손실에 대한 보상 방안이 구체화된다. 먼저 보성강댐의 발전량 감소분만큼의 전력 공급은 저수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양강댐에서의 추가 수력발전으로 대체된다. 지난해 7월부터 보성강댐에서 주암댐으로 공급된 물량과 앞으로 가뭄 해소 전까지 추가적으로 지원될 물량에 해당하는 발전손실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 보상금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광주·전남 지역 가뭄 시 보성강댐·주암댐 연계 운영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발전손실 보상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용수 총량이 부족했던 영산강·섬진강 유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추가 수원이 확보될 수 있게 됐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물·에너지 분야 관계 기관 간 상생 협력과 협치를 통해 가뭄 및 에너지 위기에 적극 대응한 모범 사례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국가물관리위원회 주관으로 통합물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박형석 기자] 성남시가 지난 10일 오후 2시 시청 4층 상황실에서 ‘스마트시티 인프라 AIoT 핵심기술 개발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국비 128억원, 민간투자비 27억원을 투입해 AIoT 통합 네트워크 구축과 3종 실증서비스 체계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성남시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의 해당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AIoT 기반 탄천 홍수 대응, 공사 현장 감시, 스마트 시민 안심공원 등 3종 실증서비스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해 열렸다. AIoT는 다양한 센서를 통해 수집한 정보에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각종 상황을 예측·대응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시 디지털 트윈 시스템에 탄천 유역 도시홍수 대응과 배수시설을 관리하는데 적용되는데, 시는 컴퓨터 가상공간에 14㎞의 탄천 성남 구간을 구현해 수위·강우·침수 등의 데이터 분석 자료를 대입하는 하천 범람 상황 모의실험으로 침수 피해를 사전 예측하는 방식이다. 또한 이 기술은 공사 현장의 안전·재난·환경 감시에도 적용된다. 공사장 영상과 소리, 화재·붕괴·유해가스 등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위험 상황을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알려 사고를 막는다. 스마트 시민 안심 공원은 방문객의 낙상·위험지역 출입, 비명이나 위험 상황 소음, 화재, 환경 데이터 등을 분석해 위급상황을 판별하고, 경찰서나 소방서 등 관계 기관을 즉시 연결해 시민 안전 대응 수준을 높이는 방식의 실증서비스다. 시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쏘우웨이브 등 7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사업 수행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업무를 협력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성남 전역에 AIoT 기술이 적용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선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박형석 기자] 실내정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작은 공간에도 식물을 가꿀 수 있는 수직정원이 주목받고 있다. 하루 평균 20~30㎏의 공기를 마시는 현대인들에게 사무실, 아파트, 지하상가, 도서관 등 환기가 잘 안되는 밀폐된 공간은 우울증이나 잦은 병치레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내에 정원을 조성하면 실내 환기와 초미세먼지 저감 등의 환경적 요인과 정신적인 요인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최근 한경대학교 스마트 가든 이용 효과성 검증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 가든은 뇌 혈류량이 2배 이상(153%) 감소해 피로가 해소되고 혈압 또한 감소돼 신체적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번 연구에서는 교감신경이 감소하고 부교감신경이 증가해 피로와 우울이 50% 이상 감소하고 의욕 및 활기가 100% 이상 증가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분석됐다. 하지만 건물 내부에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작지 않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직정원이 각광받고 있다. 수직정원은 벽면에 공기정화 식물을 조성해 미세먼지 및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온·습도 조절을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며, 식재로 장식한 벽면을 통해 더욱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농촌진흥청이 수직정원이 조성된 책카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카페 내 수직정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의 초미세먼지가 14.6㎍/㎥인데 비해 수직정윈이 조성된 곳은13.2㎍/㎥로,9.4% 낮은 수치가 나왔다. 또한 이산화탄소 농도 역시 차이가 났는데, 수직정원을 조성한 공간이 531ppm, 미조성 공간이 557ppm으로 수직정원 조성 공간이 4.0%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수직정원은 실내·외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흡착시켜 공기를 정화하고 실내 온·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 다양한 환경적인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장식적인 역할에도 크게 도움을 준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 2020년부터 건물 내부에 스마트가든 및 수직정원 등을 조성한 실내정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스스로 실내정원을 가꾸고 관리할 수 있도록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실내정원 식물의 관리 및 공기정화 식물 목록 등을 수록하여플랫폼을 구축해 놨다. 수직정원을 전문으로 하는 렛그린의 한철구 대표는 “수직정원은 실내공간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10%, 이산화탄소(CO2)는 4% 가량 낮춰준다”며 “공간 대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건물 내·외부에 식물을 수직으로 세워 작은 설치 공간 대비 넓은 면적의 녹화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수직정원은 흙을 사용하지 않고 자동관수 시스템을 통해 수생 재배를 하며, 유닛화된 심지화분 덕분에 쉽게 교체가 가능하다. 또한 실내에 정원을 조성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은 비용을 통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과조경 박형석 기자]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의 현장 조기 안착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77억 규모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를 시장에 조기 안착시켜 녹색위장행위를 방지하고, 친환경 경제활동에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약 3조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목표로 채권 발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약 77억원이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발행 자금이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에 의해 정의된 녹색경제활동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지난해 12월 개정한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를 준수해 발행해야 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규모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 이자 비용의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다.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우선 지원 대상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채권 발행금액의 0.4%의 지원금리를,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0.2%의 지원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등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내 녹색부문에 투자를 활성화해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의 70%를 해당 부문에 배분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일반 채권과 달리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에 필요한 추가 절차에 대한 부담과 금리 상승 등 향후 금융시장의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를 덜고 녹색채권 발행을 활발히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해당 시범사업의 참여 신청 접수는 오는 3월 24일부터 2주간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등 상세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 동안 전화상담 창구를 운영해 사업 신청과 관련 서류 준비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이 기업의 녹색채권 발행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어 민간 부문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도시 곳곳에 흐르는 332㎞의 소하천과 실개천의 수변공간을 수(水)세권으로 재편하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를 시 전역으로 확산한다. 2025년까지 총 30개소, 1개 자치구 당 1개소 이상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4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선도사업 4개소 추진을 발표한 이후 동작구 도림천, 서대문구 불광천, 성북구 성북천 등 총 20곳에서 수변활력거점을 차질 없이 조성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는 시 전역에 흐르는 물길을 따라 지역의 특성을 담고 문화, 경제, 휴식·여가 등이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수변공간을 만드는 ‘수변활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선도사업 중 하나인 홍제천 중류 인공폭포 앞 ‘수변 노천카페’를 조성한 데 이어, 올해 연말까지 다양한 테마를 가진 수변명소 5개소를 선보인다. 올해 시민에게 공개되는 5개소는 ▲종로구 홍제천 상류 ▲관악구 도림천 ▲강남구 세곡천 ▲동작구 도림천 ▲서대문구 불광천이다. 모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4월 중으로 착공한다. 특히 ▲동대문구 정릉천 ▲강동구 고덕천 ▲은평구 불광천 ▲송파구 성내천 4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착공을 목표로 현재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까지 설계가 완료될 10개소는 ▲성북구 성북천 ▲은평구 구파발천 ▲노원구 당현천 ▲송파구 장지천 ▲금천구 안양천 ▲강남구 양재천 ▲강북구 우이천 ▲성동구 중랑천 ▲서초구 여의천 ▲구로구 안양천이다.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까지 모두 준공한다는 목표다. 성북천은 물길 전반에 걸쳐 사람이 모이고,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교류의 장소로 재탄생한다. 기존 분수광장·바람마당·범바위공원·꿈나라어린이공원 4곳에 광장을 설치해 활력 거점으로 조성한다. 거점과 거점 사이 문화·예술 특화거리를 조성해 다채로운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도입할 예정이다. 양재천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만남의 공간으로 조성된다. 수변테라스 카페인 ‘양재천 커넥션 카페’와 ‘북카페’, 양재천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공간을 조성해 시민 만남의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시 전역으로 수변활력거점을 확산하기 위해 이달부터 자치구를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올해 연말까지 나머지 대상지 10개소 이상 선정을 완료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개소별로 30억씩 투입하고, 사업계획이 보강이 필요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서울시 주관으로 기획 및 설계도 지원한다. 권완택 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수변활력거점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생활권 가까이에 있는 수변공간에서 한 차원 높은 여가·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형 수변감성도시와 한강 르네상스 2.0 프로젝트를 통해 수변을 중심으로 서울의 도시 매력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