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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호재정비촉진지구 1·3구역에 편의시설 품은 ‘공원’ 조성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천호재정비촉진지구 1구역과 3구역에 수영장, 도서관 등 편의시설을 품은 공원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9차 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천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강동구 천호동 423번지일대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천호3구역 내 ‘녹지’를 ‘공원’으로 변경하고, 연접한 천호1구역에서 조성될 공원 부지와 통합해 하나의 공원으로 조성된다. 특히 공원부지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약 45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과 수영장이 들어설 수 있게 한다. 2024년 말까지 작은 도서관, 강의실 등을 함께 갖춘 동주민센터는 물론 지역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시설은 천호1구역과 천호3구역에서 촉진사업 일환으로 기부채납 예정인 부지를 관할 구에서 각 구역별 협의·조정을 통해 제안됐으며, 시설별 조성 주체와 비용부담 등 역할을 분담해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천호3구역 북측으로 올림픽로와 구천면길를 동서로 연결하는 장기 미집행 도로(올림픽로80길과 구천면로33길을 포함한 도로 549m)를 천호지구 촉진사업과 연계해 강동구에서 폭 8m로 확장, 정비하는 계획도 함께 결정했다. 김성보 시 주택정책실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기존 계획된 공공시설 부지에 천호·성내 생활권의 부족한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복합해 조성함으로써 주민편의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10-06
  • 서울시, 희망지사업 6년간 성과 담은 ‘기록과 기억’ 개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 ‘희망지사업’ 지역의 6년간의 성장 과정을 담은 전시가 열렸다. 시와 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희망지사업의 6년간 과정과 성과를 담은 ‘도시재생의 시작, 희망지사업_기록과 기억’ 전시를 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서울도시재생이야기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희망지사업은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준비단계로, 도시재생 공감대 형성, 주민공동체 역량 강화,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운영됐다. 2021년 현재 총 76개소가 운영 종료 됐고 6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이번 전시는 희망지사업의 주요 추진 사항인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현장거점 ▲지역조사 및 의제발굴 ▲소규모환경개선사업 등 크게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섹션에서는 희망지사업이 추진된 지역의 이야기들과 구축된 자료, 지역의 변화된 모습 등 주민참여 도시재생이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한 눈에 만나볼 수 있다. 전시 관람은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그동안 희망지사업이 추진된 지역에서는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국토부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골목길 재생사업, 생활SOC 등 다양한 후속사업이 진행됐으며, 이러한 성과가 도시재생 준비단계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그간 희망지사업이 완료된 76개소 중 금천구 독산2동 등 23곳이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구로구 개봉1동 등 5곳은 국토부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에 선정됐다. 다양한 후속 도시재생사업으로 연계된 곳은 총 43곳(41개 지역에서 43개의 후속사업으로 추진)이다. 장양규 시 주거재생과장은 “시에서 최초로 시작한 희망지사업은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됐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그간 각 사업지에서 어떤 활동이 펼쳐졌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많은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10-05
  • 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39곳 선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2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으로 전국에서 총 39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 39곳에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 1조5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 중 주요 사례 중 하나인 부천 고강동 일대는 2014년 뉴타운 지정이 해제된 후 상권이 쇠퇴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2025년까지 국비 72억 원을 포함해 939억 원이 투입된다. 부천시는 지역자산 고강선사유적공원과 연계한 거점 복지공간을 건립하고, 전통시장(고리울 동굴시장) 환경개선, 안전한 거리 조성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위수지역 완화로 쇠퇴를 겪고 있는 인제군 기린면 일대에는 2024년까지 162억원(국비 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인제군은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거점 복지공간과 마을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 지역 중 충남 괴산과 부여, 경남 의령과 고성은 ‘주거플랫폼’ 모델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SOC, 일자리를 한 곳에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인구 감소로 쇠퇴를 겪고 있는 괴산군 청천면에는 2025년까지 188억 원(국비 8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괴산군은 귀농·귀촌인,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민 커뮤니티공간과 돌봄센터가 복합된 거점공간을 조성해 귀농·귀촌 정착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 이형주
    • 2021-09-30
  • 경기도청 앞 효원로 ‘보행친화 공간’ 조성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수원시가 경기도청 앞 효원로의 차로수를 줄여 보도를 확장하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줄 ‘보행친화 공간’을 조성한다. 시는 10월부터 도청 앞 효원로의 차도를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이고, 보도를 확장해 보행 친화 공간으로 만드는 ‘주민활력로드만들기 사업’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은 도청 앞 회전교차로부터 효원로와 향교로가 만나는 사거리에 이르는 350m 구간에서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전주, 통신주 등의 선로를 지중화하는 공사도 함께 이뤄진다. ‘도로 다이어트’ 공사 구간은 도로 양방향 2차로에 불법 주차한 차량 때문에 사실상 4차선 기능을 하지 못했다. 불법주차와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빈번했으며,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한 보행환경 불량, 불법 쓰레기에 대한 민원도 잦은 곳이다. 시는 ‘주민활력로드만들기 사업’으로 효원로를 ‘보행 친화 공간’으로 개선하고, 수원역과 도청 주변·행궁동에 이르는 근대문화 공간을 팔달산과 연결해 주민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구간은 도청, 팔달산 벚꽃 산책길과 연결돼 있어 내년 5월 사업이 완료되면 많은 시민이 찾을 예정이다. 시는 도청 앞길을 기존 은행나무를 보존하면서 산뜻하게 조성해 지역 명소로 만들 예정이다. 시는 3차례에 걸쳐 주민집담회를 열고, 설문조사를 해 ‘주민활력로드 만들기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주민들은 “상시 불법주차로 차로 기능을 상실한 도로 일에 대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며 “보행로가 협소하고, 조경이 단순해 벚꽃 축제와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말하며,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가로 공간을 재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민활력로드만들기 사업은 시가 추진하는 ‘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의 세부사업 중 하나로 2022년 예정된 도청 이전과 맞물려 있다. 도청 일원에서 이뤄지는 ‘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2018년 시작됐다. 도비 49억 5000만 원, 시비 49억 5000만 원 등 99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추진한다. 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은 도청 이전을 앞두고 빠른 속도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어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곳이다. 기우진 시 도시정책실장은 “도청 앞에 조성되는 주민활력로드를 시민들이 편안하게 걸으며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주민활력로드를 도청 봄꽃축제와 연계한 ‘꽃길 테마로드’로 발전시켜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09-28
  • 공주 ‘어르신 놀이터’ 매니페스토 ‘최우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충청남도 공주시는 전국 최초로 조성한 ‘어르신 놀이터’ 정책 사례가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본부와 인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는 ‘새로운 미래, 담대한 여정’이라는 테마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 전국 159곳에서 총 376개 사례를 공모해 최우수상(45개)과 우수상(49개)을 선정했다. 공주시는 지난 6월 춘수정 공원에 핀란드 랍셋 어르신 전용 운동기구 14종과 야외 족욕장, 열린 무대 등을 설치한 ‘어르신 놀이터’를 전국 최초로 조성했다. 초고령사회 어르신들의 일상 생활문화 개선과 100세 건강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놀이문화 확산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정섭 시장은 “공주시가 조성한 어르신 놀이터가 전국적 표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증한 고령친화도시에 걸맞은 다양한 어르신 복지 정책을 추진해 어르신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09-12
  • 양천구, 중앙분리대 ‘정원’으로 바꿔 경관 제고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 양천구가 경관성 제고를 위해 도심 중심 가로들을 정원으로 바꿔나가고 있다. 서울시 양천구는 지난 20일 오목교역 트라펠리스 앞 오목로 중앙분리대와 띠녹지 300㎡ 공간에 ‘오목로 가로정원’을 조성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오목로 가로정원’은 오목로가 양천구의 중심로로서, 미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곳이다. 하지만 기존 중앙분리대와 띠녹지에 심어진 회양목 등의 관목류가 도로로 둘러싸인 열악한 환경으로 생육이 저하돼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이에 구는 환경적 내성에 강한 암석정원 형태로 정원을 새롭게 조성했다. 이에 더해 라임라이트 등 수목류 3종 60주, 가우라 등 지피류 8종 750본을 식재했고, 볼(ball)경관석 및 자갈멀칭재를 들여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정원의 특색을 한층 더 돋보이게 재정비했다. 볼경관석은 보행자가 다채로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크기로 조성했다. 양천구는 ‘오목로 가로정원’ 외에도 다양한 가로녹지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설계 중인 ‘화곡로 가로정원 조성사업’을 비롯해 ‘학교통학로 녹화사업’, ‘자녀안심 그린숲 사업’ 등을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교통사고 예방 등 쾌적한 보도환경을 구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오목로 가로정원은 아담한 공간이지만, 양천구의 대표 가로인 만큼 경관의 중요성을 고려해 수준 높은 가로정원으로 재정비했다”며 “앞으로도 ‘공원도시 양천구’에 어울리는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08-29
  •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 ‘가로환경개선’ 본격화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동작구가 사당4동 도시재생뉴딜 대상지 일대를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가로환경으로 조성한다. 구는 사당4동이 지난 2019년 국토부의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3세대 100년!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는 스마트마을’ 비전으로 2023년까지 5년간 총 260억을 투입해 20여 개 마중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사당4동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중 하나인 가로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산재된 이면도로 및 골목길을 정비할 예정이다. 최근 기본디자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 중 공사에 들어가 2022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비대상 구간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사당로16길 ▲남성역 골목시장부터 이정영 묘역이 있는 사당로14길 ▲남성중 학생들의 통학로로 활용되는 사당로20나길 등이다. 먼저 많은 주민이 이용하지만 보‧차도 구분이 없어 안전사고 위험이 산재한 사당로16길을 ▲사고석 설치를 통한 보도확장 및 차도 분리 ▲보도(1.5M) 개설 ▲불량도로 재포장으로 ‘편안한 길’로 조성한다. 전통시장과 역사자연자원을 품고 있는 사당로14길은 ‘소중한 길’을 콘셉트로 ▲주민쉼터 ▲전통시장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점포 어닝 ▲까치산 근린공원 입구 조형물 등을 설치한다. 또한 사당로20나길 및 교차로 지점은 ‘안전한 길’로 조성해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횡단보도 설치 ▲차량 속도 저감 디자인 교차로 ▲주택가 방범 CCTV 확충 ▲어린이 안전 도로포장 등을 선보인다. 한편 구는 사당4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019년 9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개소를 시작으로 마중물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1월에는 노루어린이공원 하부공간을 키움센터로 리모델링하고하반기에는 ▲이정영 묘역 둘레길 조성 ▲스마트 공영주차장 확충 ▲공공와이파이 구축 ▲마을카페 조성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더불어 마중물 사업 종료 후에도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구현을 위한 앵커시설 건립 및 주민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기업(CRC) 설립도 진행하고 있다. 김종우 구 전략사업과장은 “사당4동을 주민이 살고 싶은 스마트마을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마중물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08-28
  • [새책] 새로운 미래, 담대한 여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놀이터. 놀이와 장소가 결합된 공간이다. 놀이터는 세대와 사회적, 신체적 차이 구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인데, 우리 사회에서 놀이터는 주로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만 인식돼왔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둔 현재는 노인복지의 새로운 형태로 조성·이용하는 공간으로서 놀이터의 필요성이 언급되는 상황이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5년 노인진료비는 60조 원까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가정의 부양 부담증가, 복지비용 증가, 노인 우울증 문제 등 돌봄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화에 대비하기 위한 운동시설과 이를 뒷받침하는 프로그램 등의 공공 건강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란 것이 이태겸 에스이디자인그룹 공공디자인연구소장의 설명이다. 이태겸 소장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기획한 모음집 ‘새로운 미래, 담대한 여정’에서 ‘국내 노인놀이터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정책적 제언’을 했다. 이 글에 따르면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의 다양한 여가활동 욕구에 부합하는 여가 장소 및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노인의 활동공간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 정적활동을 실내시설에 치중돼 있다는 것이 이 소장의 지적이다. 국내 노인복지는 격리형 보호와 돌봄에 치중돼 노인의 여가활동 욕구와 노인여가시설 간의 괴리가 존재한다. 이러한 괴리를 해소하며, 동시에 노인의 주체적 활동을 장려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놀이형 노인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 소장은 주장했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 앞에 놓여 있다. 산업이 변화하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기후변화, 환경문제, 인구감소, 지방소멸, 소득양극화 등의 환경사회적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다. 이 중 초고령화 사회로의 변모는 이제 5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 소장은 우리 사회에 예고된 강력한 변화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과 대안 제시가 시급하며 포용적 성장,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부담 완화, 국민 모두가 생애 끝까지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역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실행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노인놀이터 사업을 제시했다.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노인놀이터는 살던 지역을 기반으로 노인 스스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마중물’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 소장에 따르면 시대적 의미와 역할을 고려했을 때 노인놀이터는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필수 사회SOC시설이며, 노인놀이터가 활성화된다면 노인의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교류를 촉진시켜 고독으로 인한 우울감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 초고령화 시대의 노인 돌봄 및 사회적 제반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이 소장은 책에서 노인놀이터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노인 여가 행태와 공간, 인식 조사를 기반으로 연구한 놀이터 조성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해외의 노인친화형 공원, 국내 통합 어린이놀이터, 실내 노인시설 디자인, 해외 노인놀이시설 전문기업의 놀이터 지침을 유사 사례를 스터디했다. 그리고 한국형 노인놀이터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범주와 세부 체크리스트(안), 한국형 노인놀이시설 개발 시 고려사항, 야외노인놀이시설 설치와 KC인증제 시행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노인놀이터 인식제고를 위한 명칭 논의, 부지선정, 운동프로그램개발과 교육 등에 대한 아이디어와 지역 개발 및 재생 정책·사업 연계형 노인놀이터 모델을 제시했다. 이 소장은 “노인놀이터가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으려면, 다각적으로 논의하여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비전 및 정책사업과 연계하고 지역의 인적·사회적·환경적 자원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내는 방안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재생 및 생활SOC 연계 조성, 그린뉴딜과 관련하여 소규모 녹지 및 스마트팜을 함께 조성할 수도 있고, 지역커뮤니티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노인놀이지도사를 양성하는 등 노인의 건강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현재 국내에는 노인놀이터 설치에 필요한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 글이 노인친화형 공원이나 노인놀이터를 계획하고 조성하는 데 작은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08-26
  • [새책] 문화로 도시 읽기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인간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문화를 담는다.” 신간 『문화로 도시 읽기』는 재미없는 도시, 할 게 없는 도시는 어떻게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있을까? 세계의 이름난 도시들은 어떻게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었을까? 도시의 경쟁력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 생각하며 도시문화 칼럼니스트인 저자가 다양한 국내외 도시들을 찾아다니며 쓴 기행문이다. 저자는 도시문화 칼럼니스트 특유의 날카로운 시선과 함께 도시재생·문화기획·장소마케팅 분야에 관련이 없는 이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30곳의 답사기와 더불어 관련 지식을 한 장씩 곁들이며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역사적·지리적으로 고정돼 있는 도시의 특성에서 탈피하기 위해 국내 도시는 비서울 수도권, DMZ 접경 지역, 서울, 중부지역, 남부지역으로 분류해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들을 여행 다녀온 느낌을 준다. 또한 국내 사례만으로 모자랄 수 있는 내용에 해외 답사 사례를 추가해 한국 도시 고유의 문화에서 다른 국가의 문화까지 폭넓게 다뤘다. 특히 문화를 담는 그릇인 도시에 함께 담긴 예술, 관광, 조경, 건축 등의 분야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다방면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듯 책에 소개된 장소에 책과 함께 찾아가 보거나, 어떤 이에겐 일상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특별한 장소를 체험하기 전에 일독을 권한다. 이 책의 저자 김지나는 12살 때 부모님을 따라 베트남에 다녀온 것을 계기로 다양한 나라와 도시의 문화를 공부하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 진학했다. 졸업 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하나투어, 경기연구원, 아트센터나비 등 문화를 다루는 일이라면 분야와 직급을 가리지 않고 도전해 오고 있다. 중간중간 학교로 돌아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지역문화가 활용되는 구조를 분석하는 내용으로 조경학석사와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 신유정
    • 2021-08-25
  • “지방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과 통합 관리 필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지방의 정비사업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미추진 정비구역 해제 검토를 의무화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과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동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연구팀은 10일 발간된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28호 ‘지방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및 제도 연계방안’에서 지방도시의 사례지역 심층분석을 통해 지방도시 도심 주거환경 개선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지방도시는 장기간 인구유출과 경제활동 약화로 인해 수도권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보건복지·생활·교육 등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수도권 내 주거용 건축물의 준공연도가 평균 1994년인 반면, 지방광역시는 1987년, 지방도시는 1981년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한 도시정비법 관련 제도가 운용 중이나 신시가지로의 인구유출, 사업성의 부족, 지역 주민의 부담감, 공공 지원 한계 등으로 정비사업 진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내 재개발사업 중 미시행 사업 비중은 30.0%인데, 지방도시 내 미시행 사업 비중은 56.1%에 이른다. 수도권에서는 2012년 이후로 개발사업이 정비사업에 비해 감소했다. 반면 지방도시는 개발사업이 정비사업에 비해 2~3배 많은 수준으로 인구 10만 명 이하의 지방 소도시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팀이 지방도시 사례지역인 청주시·목포시·익산시·공주시의 도시공간 변화를 분석한 결과, 도심지역의 주거 노후화와 더불어 교외 지역의 확장이 동시 진행 중이다. 1990년대 이전에는 대체로 도심을 중심으로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교외지역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면서 도심지역의 건축물 신축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청주시와 목포시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는 신축 외 건축허가가 활성화되는 등의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청주시는 아직까지 신축 건축허가는 신시가지에 집중되고 있으나, 신축 외 건축허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목포시와 공주시는 신축 건축허가는 가로 환경이 우수한 곳에 집중되는 반면, 신축 외 건축허가는 상대적으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내에서 다수 진행하고 있다. 공간적으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와 건축허가와의 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은 익산시의 사례는, 지역 여건이나 사업 내용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다. 김동근 연구위원은 “지방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의 정책적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계획의 기초조사를 통합 운용하고, 주기적으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검토할 것과 공공주도로 지역의 정비거점을 우선 조성해 신·구 도시공간을 연계한 도시계획으로 운용할 것을 제안했다.
    • 이형주
    • 2021-08-10
  • 전주시, 재개발지역 내 한옥·보호수목 등 ‘마을흔적’ 남긴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앞으로 전주지역 재개발사업 추진 시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한옥, 보호수목 등 마을의 상징물을 반드시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다. 전주시는 지난 6일 재개발사업 등으로 사라져가는 도시와 주민들의 흔적을 보관하기 위해 ‘재개발지역 마을흔적 남기기’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통한옥이나 우물터, 정자, 보호수목 등 정비구역 내 특징적인 건축물이나 기념물, 상징물을 원형 보존하거나 이전, 또는 모형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시 모습이나 물품을 담은 사진이나 동영상 등 디지털 자료로 만들어 전시·보관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정비구역 신청 시 보전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신동 감나무골과 인후동 종광대2지구, 덕진동 하가지구 등의 경우 조합과 협의해 마을흔적 남기기 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마을흔적 남기기 대상은 지역성을 지닐 정도의 발생연수가 지나고 주민의 생활문화에 속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니며 지역적인 추억이 될 수 있는 장소다. ▲전통한옥 ▲종교시설 ▲공원 ▲조각 ▲기념비 ▲정자목 ▲우물터 ▲보호수목 등이 포함된다. 마을흔적 보전 방법은 ▲사진·동영상 촬영 ▲원형 이전 ▲인터뷰 발굴·구성 등으로, 정비계획 제안 시 보전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보전된 자료들은 주민공동시설에 전시하거나 시민기록관에 이관키로 했다. 향후 시는 건축·조경, 디지털역사, 역사복원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가동해 마을흔적이 원활하게 남겨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마을흔적 남기기는 재개발로 사라지게 되는 시민들 삶의 흔적을 추억하는 유산으로 보전하자는 게 취지”라며 “앞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지역은 의무적으로 관련 용역을 추진해 시의 과거 모습을 제대로 담아 후세들에게 좋은 유산으로 남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08-07
  • 경기도, 노후 단독주택 수리비 최대 1200만 원 지원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기도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뉴타운 해제지구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 원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도내 단독주택의 약 60%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돼 취약계층에 집중된 기존 주택 개·보수 지원정책의 한계를 넘는 주거환경 개선책을 펼친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인 단독주택은 23만1900여동(전체 약 60%)이다. 그러나 햇살하우징(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중위소득 45% 이하) 등 대부분 주거 지원사업이 대상을 취약계층에 한정하다 보니 최근 5년간 도내 노후 단독주택 주거 지원사업 규모는 1만2000여 호에 그쳤다. 특히 도는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 해제지구 및 해제구역을 대상으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도는 뉴타운 해제지구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단독주택 100호를 대상으로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주차장, 화단·쉼터, 담장·대문 등 집수리 공사 및 경관개선 비용의 90%(최대 1200만 원)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 뉴타운 해제지역은 ▲고양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의정부시 ▲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구리시 등 12개 시에 있다. 도는 이들 시‧군과 물량 배분을 위한 수요조사 등 본예산 반영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향후 시·군 협의 및 본예산 반영이 완료되면 단독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주택 공시지가가 9억 원을 넘거나 위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기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최소 4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인·임차인 간 협약서 등 조건을 부여하며, 내년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교흥 도 도시재생과장은 “고밀도 위주의 주택공급사업과 편리한 아파트 생활의 장점으로 구시가지 단독주택들이 고층아파트 단지들로 전환되는 추세”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노후 단독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아파트 위주의 주거문화에서 벗어나 주거 다양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2019년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및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자문단을 수행‧운영하는 등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준비해왔다.
    • 신유정
    • 2021-08-02
  • 장항 폐선로 유휴부지 활용 문화재생 활력사업 아이디어 공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충청남도 서천군과 한국도시재생학회는 ‘장항 리파인: 장항 폐선로 유휴부지 활용 문화재생 활력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1930년대 개통된 장항선 종착지인 서천군 장항읍 폐선부지에 대한 문화재생 활력사업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다. 근대 산업도시인 장항의 중심에 자리한 폐선로와 그 주변에 남아있는 산업유산, 생태환경, 해양자원을 이용하여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와 관광활성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조경, 도시, 건축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본 공모전은 옛 근대산업도시가 처한 인구감소에 대처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주민공동체를 강화하는 지역활성화, 장항과 그 주변의 다양한 자원등의 매력요소를 활용한 관광활성화, 그리고 성급한 재생으로 나타나는 젠프리피케이션이나 상업관광지화를 벗어나 지역활성화와 관광활성화가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한다. 공모전 참가자들은 90년 동안 철도에 의해 생활권이 동서로 단절돼 있는 현 상황을 도시조직 간 연결을 통한 회복과 재생, 폐선로 공간의 리브랜딩을 통한 도시경쟁력강화,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공존하며 지역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장소만들기를 위한 방안을 탐색해 제안할 수 있다. 공모전의 주요 대상인 철길은 오랫동안 도시 공간을 분할했었지만 문화예술 콘텐츠와 거점공간 조성, 조경요소 도입을 통해 일상과 예술이 결합된 서사공간(narrative space)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따라서 공모전이 추구하는 방향은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다양하게 해 주는 무대, 지역축제 및 예술문화활동들이 만나는 무대, 갈라진 장항의 도시조직을 연결해 주는 무대, 관광객과 로컬이 만나는 무대(platform)이다. 두 번째, 대상지에 인접해 있는 주변 문화예술역사 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의 교류를 촉진하는 네트워크(network)이다. 낡고 오래된 철로와 공간들이 문화예술 생태계를 배양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장항 인근 생태 및 역사 관광지로의 물리적인 이동(철길 재활용 포함) 편의성 및 온·오프라인으로 정보 제공해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성(mobility)이다. 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며 철로공간의 체험을 보다 역동적으로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분산되어 있는 문화거점공간들과 해양공간을 체험할 수 있다. 공모 대상지는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화물역(현 장항도시탐험역) 인근 폐선로 유휴부지로, 면적은 약 약 6만3640㎡(약 1만9250평)다. 참가자들은 ▲콘텐츠 ▲건축 ▲조경 등 3개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공모 제안 시 건물축의 신축은 지양하며,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및 재생은 가능하다. 공모에는 도시, 예술, 조경, 건축,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학생·일반인·전문가 등 1~5인 이내 자유롭게 팀을 구성하면 된다. 주최측은 문화콘텐츠, 조경, 도시, 건축, 환경디자인 분야별로 협력할 것을 권장했다. 참가등록은 8월 20일 오후 6시까지 참가비 3만 원을 납입한 후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질문은 7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이메일로 받고, 작품제출은 8월 23일부터 시작해 8월 30일 밤 12시에 마감된다. 작품심사는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하고, 9월 23일 홈페이지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사위원은 ▲이한호 쥬스컴퍼니 대표(문화콘텐츠) ▲최혜영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조경학전공 교수(조경 및 환경디자인) ▲김광수 스튜디오 케이웍스 대표(건축 및 도시) ▲우의정 건축사사무소 메타 대표(예비)로 구성된다. 시상내역은 ▲대상 1팀에 상금 600만 원 ▲최우수상 1팀에 상금 300만 원 ▲우수상 3팀에 상금 200만 원 ▲장려상 5팀에 상금 100만 원이다.
    • 이형주
    • 2021-07-27
  • 인천시, 동인천역 제2 전성기 만든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인천광역시가 전성기 동인천역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을 위해 주제가 고정된 기획공모 사업을 대학연계형으로 추진하기 위해 8월 6일까지 접수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동구 화수1동, 화평동, 송현 1·2동 금창동 일대다.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은 시와 LH가 공동 사업시행자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시와 LH가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승인했다. 시와 LH는 총 2313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2024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세부사업은 ▲동인천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 ▲주민공모사업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집수리 리모델링 지원 사업 ▲안전안심구역 조성사업 ▲역사 문화 자산 발굴과 아카이빙 등 10개다. 이번에 추진하는 ‘대학연계형 공모사업(주민공모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상권 활성화, 마을정원 화단 만들기 등 지역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이다. 신청 조건은 3인 이상 구성한 단체 또는 모임이며,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는 3인 이상의 인천지역 소재 대학생이 단체(또는 모임)인원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류를 구비해 동인천역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동구 화도진로 21, 2층)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인천역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호 시 주거재생과장은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단위사업인 주민공모사업은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총 예산 8억 원으로 추진될 예정이다”며 “대학생 및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07-27
  • HUG, 주택·도시·금융 주제로… ‘논문·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주택·도시·금융을 주제로 한 연구논문 및 아이디어 발굴에 나선다. HUG는 지난 23일 주택·도시·금융 분야에 관심 있는 신진연구자를 발굴하고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21년 HUG주택도시금융연구원 논문·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주택·도시·금융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동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개발하고자 진행됐다. 접수는 10월 31일까지며, 동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과 관련 연구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주택시장 ▲주택정책 ▲주택금융 ▲도시재생 ▲거시경제 ▲주택도시보증 ▲주택도시기금 등을 주제로 한 연구논문과, HUG업무와 관련해 ▲주택 ▲도시 ▲금융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실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선정된 ‘논문’에 대해선 최우수 500만 원(1건),우수 200만 원(2건)의 연구지원금을 지급하며 추가 심사를 거쳐 HUG학술지 ‘주택도시 금융연구’에 게재하고, ‘아이디어’에 대해선 최우수 50만 원(1건), 우수 30만 원(2건)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주택·도시·금융·을 주제로 한 우수 연구논문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개최하게 됐다”며 “HUG는 앞으로도 공사 업역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07-24
  •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법률 제정 눈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 성동구가 시작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가 법률로 제정돼 눈길을 끈다. 성동구는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역상권법)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역상권법은 2015년 성동구가 제정한 조례와 정책을 바탕으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2016년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5년간의 노력 끝에 21대 국회 들어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상권법은 원주민과 상가세입자가 임대료 상승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을 방지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해 영세 소상공인의 생업터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2015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이후, 성동구는 상가 임대료 상승 우려가 컸던 성수동 서울숲길과 방송대길, 상원길을 중심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성동구청이 동참하는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6급 이상 성동구 간부 60여 명이 지역 건물주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적극 행정으로 해당 지역 내 약 70%의 건물주가 상생협약에 동참토록 했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이어 구는 조례에 근거해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 일대를 지속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구역 안에 ‘상호협력 주민협의체’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유발 가능성이 큰 업종의 입점을 사전 심사하여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입점제한’ 조치까지 가능하게 했다. 대신 상생협약 등 구의 정책에 협력한 건물주들에게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인정, 증·개축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이와 같은 구의 조례와 정책은 지역상권법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지역상권법은 급격한 임대료 상승이 우려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 기간 조정 및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을 체결하게 했고, 이를 토대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 두 구역은 지역상권 보호와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진 구의 지속가능발전구역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지역상생협의체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업종의 상권 진입 여부를 사전 심사하게 한 지역상생구역은 지역상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자율상권조합과 상가전문관리자를 통해 임대차계약 협약체결 지원, 교육‧경영지원, 상권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 자율상권구역은 상권 활성화에 방점을 둔 것이다. 또한 두 구역에서는 지방정부 조례에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상가건물 개축 및 대수선비 등의 융자지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와 같은 지원정책 등을 펼칠 수 있다. 현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선 성동구 스마트포용도시국 지속발전과장은 “지역상권법 제정으로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했다”면서도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지정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점이 아쉽고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통해 보완하거나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장’을 맡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개정과 지역상권법 제정에 앞장섰던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법률안 통과에 맞춰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큰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개정에 이어 지역상권법이 제정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이 쫓겨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며 “코로나19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역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동구는 이번 지역상권법 제정으로 지방정부가 먼저 제정한 조례가 국회에서 입법화되는 두 번째 사례를 만들었다. 성동구 조례에 기반한 1호 법안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필수노동자 보호법’으로, 이는 2020년 성동구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초한 것이다. 지역상권법은 성동구 조례로 시작된 ‘2호 법안’이다.
    • 이형주
    • 2021-07-22
  • 순천시, 도시경관 및 환경개선 위한 ‘정원이 있는 식당’ 조성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순천시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경관 및 환경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원이 있는 식당’을 조성한다. 시는 지난 21일 종합버스터미널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구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3일까지 ‘정원이 있는 식당’ 조성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원이 있는 식당’ 조성사업은 주민이 직접 정원을 기획·디자인·시공·관리하며, 시의 정원문화 및 생태미식 콘셉트를 활용해 도시경관 및 환경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은 터미널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구역 내 식당을 운영하는 단체(영업주 포함 최소 3인 이상)라면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 규모는 15개 업소 이내로 단체당 200만 원의 보조금과 정원 전문가 컨설팅(3회)이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장천현장지원센터 블로그를 참고하거나, 관련 서류를 구비해 센터에 방문 및 전자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좋은 사람과 함께 일상 속에서 정원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만들어 우리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도시재생과 또는 장천현장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신유정
    • 2021-07-22
  • 경기도, ‘2022년도 마을정원 사업’ 대상지 공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기도가 도민과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 중심의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2022년도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 참여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제10조에 의거해, 도내 유휴지 등에 마을정원을 조성해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정원 가꾸기 활동으로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는 도내 마을 내 유휴지, 공한지, 노후공원 등 정원조성이 가능한 곳을 대상으로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공공형 마을정원, 모두의 정원’ 2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시민주도형 마을정원’은 10인 이상의 마을공동체가 주체가 돼 유휴지 등에 1000㎡ 이상 규모의 마을정원을 조성하는 분야로, 정원 1곳당 1~3억 원을 투입해 정원 조성 및 가꾸기, 가드닝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공공형 마을정원, 모두의 정원’은 시군이 직접 마을정원의 거점이 될 수 있는 3000㎡ 이상의 공공형 마을정원을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가드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야로, 정원 1곳당 3억 원이 투입된다. 이 중 시민주도형 마을정원은 오는 8월 10일까지 마을공동체가 관할 시군 정원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모두의 정원은 오는 8월 31일까지 희망 시군이 직접 도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도는 대상지 및 사업 적정성, 파급효과성, 지속가능성 등 신청 대상지에 대한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평가한 후, 오는 10월 중 최종 대상 사업지를 선정·통보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내년부터 시작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도 및 각 시군 정원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 이형주
    • 2021-07-22
  • 경기도, DMZ 5개년 발전종합계획 수립... 미래 청사진 제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기도가 비무장지대(이하 DMZ)를 평화와 안전의 터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도는 향후 5년간의 DMZ의 미래상을 담은 ‘경기도 DMZ 일원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총합계획은 ‘경기도 DMZ 보전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에 의거해 DMZ에 대한 미래 비전을 바탕으로 도의 향후 5년간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전쟁과 갈등의 상흔이 남아 있는 DMZ를 평화와 안전의 터전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목표로 ‘위험한 DMZ에서 안전한 DMZ’라는 비전 아래 도민 체감도가 높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5대 추진전략, 34개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총 예산액은 올해 210억 원, 내년 630억 원, 2023년 350억 원, 2024년 270억 원, 2025년 240억 원 총 1700억 원으로 추산, DMZ를 인간과 자연이 평화·생태 공동체로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드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첫 번째 전략은 ‘DMZ 환경·생태 보전과 가치향상’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785억여 원을 투자해 총 9개 과제를 추진한다. DMZ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차원에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진행하고, 문화와 교육이 꽃 피우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 생태교육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DMZ 환경예술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한다. 두 번째는 ‘DMZ 평화적 활용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 관리’로 5년간 529억여 원을 들여 8개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DMZ 일원에 관광거점마을 육성 등 문화·예술 콘텐츠를 조성하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도보길(자전거길)을 만든다. 또한 도의 평화누리길과 중앙정부의 ‘DMZ 평화의 길’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구간별 거점센터 구축 등 편의시설을 만들어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세 번째 전략은 DMZ 평화공원 조성 등 4개 과제에 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내용의 ‘DMZ 남북 평화 협력 노력’이다. 향후 남북관계 국면 전환에 적극 대비해 공동현안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관련 추모시설 건립 및 추모행사를 추진하고, 옥류관 등 공동편의시설 운영으로 교류협력의 신 영역을 개척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DMZ 평화공원’ 조성으로 국제평화지대화와 항구적 평화공존의 디딤돌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네 번째는 ‘DMZ 가치 차별화 강화’다. 이를 위해 총 예산 100억 원 규모의 3개 과제를 설정했다. 한반도 평화관광 시대에 대비, 민통선 내 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그리브스 등 DMZ 일원 관광지와 연계한 거점시설 육성과 평화생태공원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지뢰제거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전문기술 도입 및 전문가 양성으로 DMZ의 평화지대화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다섯 번째 전략은 ‘DMZ 글로벌 홍보 마케팅 및 관광활성화’로, 총 282억 원 규모의 6개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종합문화예술축제인 ‘Let’s DMZ 평화예술제’를 지속 개최하고,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추진함으로써 DMZ의 가치와 평화의 중요성을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널리 홍보하는데 힘쓸 방침이다. 아울러 DMZ를 생태평화의 새로운 상징으로 만들기 위한 초광역 관광벨트인 ‘한반도 생태평화벨트’를 조성해 DMZ를 명실상부 세계적 명소로 발돋움시킬 계획이다. 도는 이번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연동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민·관·학 등과 협업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해 국비 등 연차별 예산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5년간 성과측정이 가능하도록 성과지표를 구체화, 계량화했다. 신준영 도 평화협력국장은 “유동적인 남북 관계, 연차별 사업 시행 등의 성격을 고려해 기존사업과 신규사업 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한 것이 종합계획의 핵심”이라며 “향후 5년간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더 안전하고 풍성한 DMZ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07-16
  • 수원 북수동성당·행궁동 ‘왕의 골목’ 연결 탐방로 조성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수원 북수동성당과 행궁동 ‘왕의 골목’을 연결하는 탐방로가 조성된다. 수원시는 행궁동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 사업인 ‘행궁 골목길 특성화’ 세부단위사업의 하나로 ‘북수동 왕의 골목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왕의 골목 입면 개선공사’를 진행하면서 북수동성당과 골목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올해 9월 착공해 12월 준공 예정이다. 탐방로는 장안문·화홍문 부근 수원천로에서 시작돼 왕의 골목, 북수동성당, 정조로(화성행궁)로 이어진다. 북수동본당의 협조를 바탕으로 성당 뒤편 담장을 헐어 통행로를 만든다. 통행로가 조성되면 왕의 골목과 정조로가 직선으로 연결되며, 관광객·주민들은 왕의 골목을 걷다가 북수동성당을 둘러보고 성당 정문으로 나가 화성행궁으로 갈 수 있게 된다. 북수동성당 내 ‘뽈리화랑’(구 소화초등학교) 건물 뒤쪽 벽은 페인트를 칠하고, 줄눈을 보수해 산뜻하게 단장한다. 뽈리화랑 담장은 투시형 디자인 블록으로 교체하고, 담장 앞 노후화된 화단도 정비한다. 왕의 골목에 있는 한옥형 건물에는 담장·벽체에 흰 페인트를 칠한 후 한옥 전돌로 만든 조형물을 부착한다. 개인 건물은 분위기에 맞는 색상으로 도색하며, 북수동 벽화골목 바닥도 정비한다. 훼손되거나 방치된 화단은 경관 블록을 활용해 정비하고, 북수동 문구거리 입구에는 문구거리를 알리는 이정표를 설치한다. 기우진 시 도시정책실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신풍동·장안동을 방문한 관광객이 북수동성당을 거쳐 화홍문·벽화골목 등으로 유입될 수 있는 동선이 확보된다”며 “화성행궁, 북수동성당, 왕의 골목, 어울림센터, 벽화골목, 행궁둥이 막걸리 양조장, 화홍문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관광코스가 개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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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정원드림 프로젝트’ 대상에 동국대 ‘루트’ 팀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동국대학교조경·정원디자인학부‘루트’팀이‘2021정원드림프로젝트’대상을수상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한수정)은지난28일국립세종수목원대강당에서‘2021정원드림프로젝트’최종성과보고회및시상식을개최했다. 우수팀의경우평가를통해대상1개팀(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500만원),최우수상(산림청장상,300만원)2개팀,우수상(한국수목원관리원이사장상,100만원)3개팀으로총6개팀을선정했다. 대상은울산권역의상아소공원에정원을조성한‘루트’팀(정다건·박지윤·송인엽·윤채영·이재훈)에돌아갔다. 대상팀은▲공업도시울산▲생태도시로변해가는울산▲자연을닮아가는울산▲생태도시울산4단계에걸쳐우리나라대표공업도시인울산광역시가생태도시로변모해가는모습을자연의천이과정을통해단계적으로풀어낸정원을조성했다. 대상지는주민들이집으로가는지름길,버스정류장뒤편에위치하고있는매력없는공원으로인식돼있어,주민들을위한도시공공정원으로재탄생할수있도록공간의개념을잡았다. 이정원은4개의단으로이뤄져있는대상지의분위기를최대한활용하려한것이특징이다.천이과정을통해진행되는식생의변화와더불어시설물의소재,포장면의면적,밀도,간격의변화와그사이로식물이번져들어오는단계별변화를통해천이를다각도로표현했다. 대상팀의멘토를맡은박주현TheOllim대표는“최대한학생들의안을살리며,계획부터설계,시공까지이뤄지는한세트를모두경험해보도록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했다”며“학생들의다양한컨셉을발전시키는전략구상방법,스토리텔링을통한전개방식,부지에서사람들이경험하게하고싶은경관구성등그생각을땅에어떻게효과적으로표현할것인가에대해주안점을뒀다”고말했다. 최우수상에는▲오산권역의유엔기념관인근보행로에정원을조성한‘언빌리버블’팀(최윤라·김주영·박종민·이유민·최진우)▲구미권역의모래실녹지에정원을조성한‘가든픽’팀(김하늘·박예진·박지은·유정희·최윤섭)이선정됐다. 우수상은▲오산권역의‘순진무구’팀(김소희·백의현·안형욱·이우근·조혜진)▲오산권역의‘오색찬란’팀(신나경·박태연·신주혜·임정원·현은미)▲오산권역의‘ProjectA’팀(한상윤·김도휘·박범규·아흐러르전·임선영)등3팀이받았다. 류광수한수정이사장은“정원드림프로젝트는취업,창업준비생들에게실무분야를경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다”며“2022정원드림프로젝트에도많은관심과참여를바란다”고말했다. 한편한수정은2021정원드림프로젝트를통해오산,천안,구미,울산,순천5개권역의유휴공간에모두25개의정원을조성했으며,이를통해정원전문인력125명을양성했다.
“국내 최초 도시계획공원, ‘한남공원’을 지키자”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시민단체가주택공급논란으로위기에처한한남근린공원지키기에나섰다.국내최초의도시계획시설상공원지정등의역사성이있는곳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서울환경연합)과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이하시민모임)은지난28일환경운동연합마당에서한남근린공원조성긴급기자회견을진행했다고밝혔다. 지난해6월,서울시가한남공원에대한실시계획인가를고시하며한남근린공원조성을위한절차가추진되고있다.이번기자회견은최근부영주택이제기한‘한남근린공원부지일대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에대한무효확인소송’의1심2차변론을앞둔상황에서공원부지에빌라를지어야한다는주장의보도가잇따르는것에대한대응에서이뤄졌다. 한남근린공원(이하한남공원)은1940년3월12일총독부고시제208호로최초결정되고,1979년4월4일건설부고시제104호로최종결정된우리나라최초의도시계획적관리공원이다.1951년부터용산미군기지의산재부지로점용되며80년째계획상으로만존재하고있다. 2015년서울시가공원조성계획수립을용산구에요청했을당시한남공원부지의보상감정가는1450억원이었으나,2021년현재감정가는4600억원에달한다.4600억원이라는보상비가서울시재정에부담이라는목소리도있다. 하지만이날참가자들은기후위기시대공원이가지는미래가치는점점높아질것을고려할때,공원은돈으로따지기힘든공공재라고입을모았다. 이날설혜영용산구의원은“2015년도시공원법에의한자동실효를1년앞두고있던시점에서한남공원이실효예정공원이라는내부정보를부영이어떻게입수할수있었는지도의문”이라며“2014년부영이한남공원을급하게매입한것은생산활동을해야할기업이불로소득을노린투기를한것”이고“이런사기업의막대한이익을보장하기위해시민들이공원을포기해야할이유는없다”고발언했다. 한남공원의두배면적(5만8393㎡)의주택단지인나인원한남(총341세대)과비교할때,만약서울시가공원조성을포기하고한남공원을고급빌라로개발하면약170세대의주택공급이가능하다.그러나공원으로조성할경우2만3000명의한남동주민과24만665명의용산구민,1000만의서울시민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그린인프라가된다는것이서울환경연합과시민모임의설명이다. 또한이들은“80년전지정된공원부지임에도긴세월동안시민들이누릴수없었던아픈역사와지역주민들이중심이되어지켜낸점,서울에서찾아보기힘든평지형공원이라는점등을고려할때,한남공원은공원의역사중에서도아주특별한공원으로기억될잠재력이충분하다”고강조했다. 아울러“한남공원조성에어깃장놓는세력에다시한번경고한다.안타깝게도부지가격이오른것이서울시재정에부담이지만,공원부지란걸알고구매했으니부영이손해본것은없다.부영한테더많은개발이익을제공할턱도없거니와,우리모두를위한공원을한줌부자들만의사유공간으로내줄생각은추호도없다.우리는부당하고,부정확한정보로여론몰이하는행태를더이상좌시하지않을것”이라고경고했다. 서울환경연합과시민모임은향후에도한남공원이시민의품으로돌아올수있도록다양한활동들을전개해갈예정이다.
“학교공간, 생명 중심으로 재구조화 필요”
[계명대학교=정현희통신원]미래세대를위해학교공간을생명중심으로재구조화해야한다는전문가들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 미래세대의학교공간을생태적으로전환하기위한방향과대안을모색하는‘기후위기시대,학교운동장의생태적전환’웨비나가지난25일개최됐다. 이번웨비나는한국조경학회,한국조경협회,한국조경설계업협의회가공동주최하고학교운동장생태전환추진단이주관해진행했다. 웨비나는송영탁가이아글로벌부사장의사회와조경진한국조경학회장의개회사를시작으로▲이재영공주대학교교수의‘학교와운동장,기계에서생명으로’▲우명원화랑초등학교교장의‘아이들과멀어진학교운동장’▲김두림노원초등학교교장의‘학교뜰다시보기’▲김연금조경작업소울소장의‘운동장이라는공간’▲질의응답및토론순으로진행됐다. 토론에는김인호신구대학교교수를좌장으로▲신동화SBS시사교양본부PD▲손승우유한킴벌리상무▲정기황문화도시연구소소장▲이해인HLD대표▲안세헌한국조경협회수석부회장이참여했다. 조경진학회장은개회사에서“점점디지털의문명에지배받는상황속에서자연의소중함을더중요하게인식하고,행동해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국가에서추진하는스마트그린학교는대부분시설물위주로진행돼,아이들에게자연을경험하거나생물의다양성을경험할수있는그런인식은미흡한것같다”며“앞으로조경협회,조설협등과협력을통해미래정책을전화시켜의미있는사회적아젠다를발굴하고실천적인해법을만드는데노력하겠다”고말했다. 이재영교수는“기계가생명을압도하는것이아니라생명이중심이돼기계를포섭하고조절하는체계가되는것이바람직하다”며“앞으로학교공간도이런방향으로재구조화돼야한다”고주장했다. 또한“전문기관이학교공간관리와학습프로그램을결합해지원할수있도록법제적기반을갖춰야한다”는의견을제시했다. 우명원교장은학교운동장이원활히활용되지못하는이유는“기후변화와아이들의놀이욕구를채우기에부족한공간”이라며“생태적불균형에서비롯된지구기후위기의극복은자연의체계에대한올바른인식에서첫출발이돼야하며,그첫시작은학교안에생태공간을만드는것에서부터시작해야한다”고말했다. 김두림교장은“학교‘운동장’이아닌학교‘뜰’이란개념으로다시잡고싶다.텃밭,마당,여러가지자연물등이교육과정과연계돼야하는공간”이라며“학교공간으로생태적전환이필요하다”고말했다. 김연금소장은현재의운동장이과거의운동장에서변하지않는점과비인권적인모습을지적하며,운동장의한계에대해설명했다. 특히“파편적,단발적인학교운동장대상사업들의한계로초라하고산만한경관,기능별로영역성을형성하지못하는공간구성,비합리적관리등를지적하며,전반적으로바라보는철학과가이드라인이필요한상황이다”고강조했다. 더불어다양한해외놀이터사례와캐나다,호주등에서적극적으로사용되고있는SOPLAY(SystemforObservingPlayandLeisureActivityinYouth)시스템을설명하며,놀이터조성에있어“아이들의주체성과자기결정권등이중요하다”고말했다. 손승우상무는“화단이라는공간이학교숲으로바뀌는과정이지속해서관리되고전문가일자리와연계돼발전하고지켜졌으면좋겠다”고말했다. 정기황소장은“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만들어나가기위해서는무엇보다주체가되는아이들의의견을듣고그것을지원해줄수있는전문가들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 안세헌수석부회장은“지금까지학교환경을열약하게만든근본적원인중하나로잘못된법의적용에있다”고지적했다. 이해인대표는“제도적으로활용가능한가이드라인의필요성에공감한다”며“여러가지맥락에따라유형을나누고어떠한역할이적합한지연구가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했다.
블루카본 ‘갯벌’, 체계적 관리 기틀 마련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탄소흡수원으로서가치가높은갯벌을관리하기위한체계적기틀이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해양수산발전위원회심의를거쳐‘제1차갯벌등의관리및복원에관한기본계획’을확정하고,이를‘제42회국무회의’에서보고했다고28일밝혔다. 우리갯벌은연간9만여톤의수산물이생산되는자원의보고이자,세계최고수준의생물다양성을보유한것으로알려져있다.고창,신안갯벌등4개갯벌은그가치를인정받아지난7월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등재됐다.우리갯벌전체가연간26만톤의이산화탄소를흡수하는것으로밝혀지면서블루카본(해양부문탄소흡수원)으로서의역할로서도각광받고있다. 그간정부는‘습지보전법’에따라주요해양생물의서식지또는생태적으로우수한갯벌을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보전하고,지역내개발및이용행위를최소화하는갯벌관리정책을추진해왔다. 이에더해갯벌이제공하는다양한생태계서비스의효율적인활용과한국판그린뉴딜,블루카본등갯벌미래가치창출의필요성이증대됨에따라,정부는‘갯벌등의지속가능한관리와복원에관한법률(이하갯벌법)’을제정해갯벌의체계적이고과학적인관리와지속가능한이용을위한정책적·제도적기반을마련했다. 참고로생태계서비스란인간이생태계로부터얻는혜택으로▲공급서비스(식량,수자원,목재등유형적생산물을제공)▲환경조절서비스(대기정화,탄소흡수,기후조절,재해방지등)▲문화서비스(생태관광,아름답고쾌적한경관,휴양등▲지지서비스(토양형성,서식지제공,물질순환등자연을유지)를포함한다. 이번‘제1차갯벌등의관리및복원에관한기본계획(2021~2025,이하제1차기본계획)’은‘갯벌법’제7조에따라수립한것으로,‘갯생명과주민의삶이지속가능하게공존하는갯벌’이라는비전아래▲갯벌위협요인에대한통합적관리강화▲갯벌의다양한가치발굴과활용성증진▲갯벌복원전주기체계화라는3대목표와이를달성하기위한5대추진전략,18개세부정책목표를담고있다. ◆전략1.갯벌관리의과학적기반강화 우리나라전체갯벌의이용및환경·생태·오염현황등에대한포괄적실태조사를5년주기로실시하고,조사결과를활용해갯벌등급별맞춤형관리를시행할계획이다.갯벌등급은갯벌현황및관리여건등을고려해최우수·우수·보통·주의·관리등5단계로구분하고,최우수·우수등급갯벌은보전구역지정등생태및수산물생산력유지·증진정책을우선으로하며,주의·관리등급은갯벌휴식구역지정을통한오염원관리·저감등생태·환경개선대책을우선시행하게된다. 또한갯벌생태계서비스평가를통해국민이갯벌로부터얻는혜택·가치의종류와규모를구체화하고,이를바탕으로보전이필요하거나,일정기간이용을멈추는갯벌에대해서는어업활동제한에대한소득보전과환경보전활동에대한비용을지원하는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도입한다. ◆전략2.실효적갯벌관리수단의확대 갯벌과그인접지역을포함한유역별오염원통합관리체계를구축해갯벌로유입되는육상기인오염원에대한관리를강화한다.일부갯벌에서문제가되고있는축산계등관리가필요한오염원의관리매뉴얼을마련하고,관계부처·지자체등과협력해저감방안을마련함으로써오염원을집중관리한다. 또한갯벌의이용·보전특성을고려한용도별관리구역제도를도입해용도구역에따라맞춤형관리수단을마련하고시행할계획이다.아울러지역민중심의자율관리를유도하고,지자체·지역주민의관리역량강화를위한전문가자문등도지원한다. 갯벌실태조사결과를활용해일정환경및위생기준을충족하는갯벌을‘청정갯벌’로지정하고,해당청정갯벌에서생산되는우수(청정)수산물의브랜드화,우선구매촉진등을통해수산물생산및소비를촉진할계획이다. 최근해루질등갯벌체험활동의증가로안전사고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갯벌은안전관리구역으로지정하고,사고예방을위한안내,사고방지시설설치등을통해안전사각지대를해소해나간다. ◆전략3.갯벌생태계복원을통한탄소흡수원확충 2010년부터추진해온갯벌복원사업의유형을다양화하고,단계적으로확대해2025년까지총4.5㎢의갯벌면적을복원한다.또한과거간척사업으로조성됐지만오염문제등으로그기능을상실한담수호·하구등에대한역간척도새로운갯벌복원유형으로포함할계획이다.특히효율적·체계적으로복원사업을추진하기위해복원유형및단계별매뉴얼을마련하고,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복원사업의효과를검증한다. 갯벌의탄소흡수력향상을위해갯벌상부에갈대등염생식물을심는갯벌식생조림사업은2022년부터시범시행하며,23만톤의이산화탄소흡수를목표로2050년까지660㎢의갯벌에대해추진한다.이사업은갯벌의물리·생태적특성을고려한자연친화적공법을적용해갯벌의생태적기능과생물다양성이훼손되지않도록추진할계획이다. 또한해양부문온실가스흡수원확충을위해블루카본통계시스템구축과더불어갯벌을블루카본으로인증하기위한연구를확대하고,관련국제협력도본격추진할계획이다. ◆전략4.갯벌생태계서비스의활용성증진 갯벌의우수한생태자원을활용해갯벌생태관광활성화를위한다양한정책을추진할계획이다.먼저자율형관리체계운영의핵심인력으로서‘갯벌생태해설사’를양성하고교육하는운영사무국을설치하고,갯벌생태해설사교육과정설계및평가를위한양성기관을지정·운영할계획이다. 또한국민에게양질의관광상품을제공하기위해‘갯벌생태관광인증제’,‘갯벌생태마을지정제도’등을도입해지역특성을고려한생태관광인프라확충과체험등의프로그램을지원하고,지역성공사례발굴및확산,전문가지원등을통해갯벌생태관광을활성화할계획이다. 청소년,어업인등다양한갯벌이용자들에게갯벌가치에대한인식을확산하기위해생태관광테마별(생물,철새등)해설·탐방가이드육성,증강·가상현실을접목한온라인체험프로그램개발등을추진하고,해양박물관과해양생물자원관등을통한기획전시·프로그램등을진행할계획이다. ◆전략5.갯벌관리거버넌스확보 해류와지질·지형적특성에의해유기적으로연결된갯벌을체계적·통합적으로관리하기위해생태권역단위의지역위원회가구성·운영된다.또한,생태권역단위의갯벌통합관리를위한추진체계등을마련하고,갯벌지원센터(가칭)를설치해지역위원회의운영을지원할계획이다. 등 또한국가·전문가중심으로추진되고있는조사자료의수집·이용·활용성을높이기위해시민모니터링을활성화할계획이다.이를위해시민모니터링제도도입등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일반시민·환경단체가참여가능한프로그램및조사플랫폼을구축해운영할계획이다. 아울러생태적으로우수한우리갯벌의람사르습지등록을확대하고,와덴해3국(독일,네델란드,덴마크)과같은갯벌관리선진국과의국제협력을강화한다.특히세계자연보전연맹(IUCN)등에서철새들의주요서식지및도래지로서우리갯벌의가치를인정하는것을고려해,멸종위기철새등에대한동아시아(한-중-러-북한)협력체계도강화할계획이다. ◆세계유산‘한국의갯벌’보전·관리강화 해수부는이번제1차기본계획과연계해세계유산‘한국의갯벌’을보전·관리하는방안도함께발표했다. 지난7월26일세계유산으로등재된‘한국의갯벌’의생물다양성과멸종위기철새의기착지로서의탁월한보편적가치(OUV)를보전하기위한체계적관리시스템을구축하겠다는것이이번발표의주요내용이다. 우선철새서식지보전·모니터링,해양쓰레기등오염관리,생태계조사·복원을통해갯벌고유의기능및가치를보전하고,세계유산위원회의권고사항인유산구역의확대를위해지역주민과협의하여생물다양성이우수하고철새의주요서식지인갯벌을습지보호지역으로추가지정할계획이다. 또한등재유산의효율적인통합관리를위해민·관·학이참여하는통합관리체계를구축하고관련법·제도를정비하는한편,세계유산통합센터등조직·인력·현장관리시스템을강화한다. 이를위해연내갯벌관리·복원정책방향을기초로체계적·통합적인관리·보전을위한단기,중·장기로드맵을함께수립하는동시에,세계유산으로서의갯벌인식확산을위한홍보및국제협력을추진할계획이다.
엉뚱한 곳에 ‘GB 훼손지 복구’ 혜택, 제도 손질 시급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현행‘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제도’상실제복구가필요한곳은대상지로인정받지못하고엉뚱한곳에사업비가투입되는가하면,사업시행시또다른추가훼손을야기하는경우도있어개선이시급한것으로나타났다. 김중은국토연구원연구위원연구팀은27일주간국토정책Brief제834호‘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제도개선방안’을통해전국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사업현황조사결과와제도개선방안을제시했다. 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제도는개발제한구역해제시해제면적의10~20%에상당하는구역내‘훼손지’를공원·녹지등으로복구하는제도다. 2008년개발제한구역의해제가능총량확대(188㎢)당시존치되는개발제한구역의관리를강화하기위한대책의일환으로도입되어운영중이다. 연구팀에따르면지난2020년전국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사업현황조사결과,제도의운영과정에서몇가지문제가있는것으로파악됐다. 복구사업대상지선정관련으로는복구사업지의입지적정성및사후활용문제,불법훼손지도복구사업지로인정,복구사업으로인한추가이축권발생,미집행공원을대상으로한복구사업문제등이나타났다.복구계획의내용은복구사업취지에부합하지않는시설의입지허용이다. 복구사업의실행력은복구면적및비용산정기준상이,사업지연으로인한사업비증가,보전부담금대납비용이상대적으로저렴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연구팀은훼손지복구제도개선방안으로▲훼손지복구사업의성격재규정▲복구사업대상지의특성에따른복구기준차등화▲복구사업의실행력제고를제안했다. 복구제도는개발제한구역내훼손된지역을복구하는소극적·수동적개념에서구역내외의난개발우려지역이나환경·생태적복원이필요한지역을선제적·능동적으로관리하는개념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는설명이다. 복구기준은접근성,환경적가치,지가등복구사업대상지의특성에따라복구사업유형및복구면적등의복구기준을차등화하고,복구면적산정기준과보전부담금납부액을합리적으로조정,복구사업이지연되지않도록대상지선정시기를조정해복구사업의실행력을제고해야한다고강조했다.
[승정원일기] 가드너의 서재
‘이길승(勝)’.이기다,뛰어나다,승리등의뜻을나타내는한자 ‘이을승(承)’.‘잇다’,‘계승하다’,‘받다’,‘받들다’등의뜻을나타내는한자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는조선과대한제국의승정원에서왕명출납,행정사무등을매일기록한위대한유산입니다만,‘승’정원(庭園)일기는소박하고,소심하고,게으른정원사의미루고미루던정원이야기를겨우기록하는일기입니다. 어떤한자를쓸지고민하다정하지않기로마음먹었습니다.이기고,뛰어나고싶은욕심도많고정원에서펼쳐지는이야기를이어나가고싶은마음도큽니다.게으른정원사의묵은이야기를시작합니다.텅빈공간이풍성한정원으로채워지듯너그러운마음으로쉬이읽어주셨으면합니다. 늘정원에서뵙겠습니다. 생태분야출판사를운영하는대표님이“어떤글이좋은글일까요?”라는질문을던졌다.최근에읽은책이생각이나서“쉽게의미를전달하고꾸밈이적으며잘읽히는글이좋은글이아닐까요?”라고답했다.그출판사대표님이말했다.“좋은생각이좋은글이된다.”아직도그대표님과나눈대화는좋은글을읽은듯가슴에남았다.대화에서그동안기획하고완성했던책이떠올랐다. 수목원을찾은사람들은한결같이맘에드는정원이있으면만드는방법을문의한다.맛있는요리는좋은재료와레시피가중요한것처럼,좋은정원을만들기위해서는정확한식물선택과주제에맞는준비가필요하다.이같은생각으로시작된책이‘테마가있는정원식물’이다. 정원에꽃이없다는컴플레인을접할때마다안타까움이컸다.지금도여전히많은공공정원의가드너들이같은고초를겪고있을것이다.하지만정원곳곳에는계절을가리지않고꽃보다혹은꽃에버금가는매력적인요소들이있다.‘꽃보다시리즈도감’의미션은정원의조연을주연으로만드는것이었다. 원추리는사람들에게맛있는식재료(나물)로서의이미지가강하고,여름정원에서피는꽃의관상가치는낮게인식된다.하지만‘원추리속(Hemerocallis)’식물은입맛뿐만아니라눈맛을사로잡는훌륭한여름정원식물이다. ‘원추리100’,‘원추리200’,‘원추리정원’은국립수목원의연구용역과제를수행하며발행한간행물로,오롯이원추리로만책을엮었다.계절을가리지않고정원곳곳에서매력을발산하는식물에대한생각을원추리에대한내용을풀면서책속에담아냈다. 아직도가슴깊이뿌리내리고있는책중하나는오경아가든디자이너의‘소박한정원’이다.이책은정원세계에입문할때아주친절한선생님이되어준다.좋은생각이좋은글과책으로피어났다. 앞으로도책으로엮고싶은생각의파편들이잘게흩어져있다.특히‘꽃보다아름다운정원사’,‘꽃보다아름다운잎(양치식물,수련특별판)’등‘꽃보다시리즈’를꾸준히기획하고집필하고싶다는생각이강하다.더욕심을낸다면좋은생각으로글뿐만아니라더다양한콘텐츠도만들고싶다.좋은생각이좋은정원으로만들어지길바라는마음으로. 노회은/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정원사업실팀장
“왕릉 가리는 아파트 철거해야”… 국민청원 11만명 돌파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등재된조선왕릉을가리는아파트단지를철거해달라는청와대국민청원동의자가11만명을넘어섰다. 지난17일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김포장릉인근에문화재청허가없이올라간아파트의철거를촉구합니다’라는제목의청원글이게시됐다. 청원인은“김포장릉은파주장릉과계양산의이은일직선상에위치해파주장릉-김포장릉-계양산으로이어지는조경이특징인데,아파트는김포장릉과계양산가운데위치해조경을방해하고있다”며“아파트들이그대로그곳에위치하게되면,문화유산등재기준을충족하기어려워져문화유산의가치가심하게떨어질것”이라고지적했다. 또한“아파트들은문화재보호법상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범위인500미터이내에지어진아파트로서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가치를훼손하는데다심의없이위법하게지어진건축물”이라며“만약아파트를그대로놔두고책임을묻지않는다면나쁜선례로남아같은일이계속발생할것”이라고경고했다. 더불어“김포장릉쪽으로200m더가까운곳에2002년준공한15층높이아파트는문화재청허가를받아최대한왕릉을가리지않게한쪽으로치우치도록지어졌다”며“수분양자에게큰피해가갈것이라마음이무겁지만,철거를최소화하면서문화유산경관을보존하는방법이좋을것”이라는의견을밝혔다. 한편문화재청은지난6일김포장릉근처인천서구검단신도시에아파트를짓는건설사3곳을문화재보호법위반혐의로고발했다.문화재반경500m안에포함된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아파트를지으면서사전심의를받지않아문화재보호법을위반했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김포장릉은조선선조의5번아들이자인조의아버지인원종과부인인현황후의무덤으로사적제202호로지정돼있으며,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인조선왕릉에포함된다. 현재해당청원은23일오후6시20분기준11만5075명의동의를얻은상태다.
“귀 닫은 산림청, ‘레드플러스 불량국가’ 낙인 우려”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산림청이참여하는캄보디아레드플러스(REDD+)시범사업으로인해국제사회에서한국이‘레드플러스불량국가’로낙인찍힐지모른다는우려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 산림청이16일내놓은캄보디아레드플러스(REDD+)시범사업논란해명에환경운동연합이곧장성명을내고문제를지적하고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이하환경연)에따르면캄보디아사업지의총면적은2015년에시작당시7만42ha에달했고실제로툼링레드플러스(REDD+)사업공식홈페이지에서누구나이정보를확인할수있다.산림청이주장하는4만1196ha는‘사업회계지역’(ProjectAccountingArea:PAA)만한정해서말하는것인데,이역시도2015년시작당시에5만6000ha였다는것이환경운동연합의설명이다. 환경연은“산림청이주장하는4만1196ha는2018년인증기관인베라(VERRA)의현지답사당시,그때까지이미지속적으로파괴되고남은산림의면적을보고한수치”라면서“산림청이이렇게행정적면적을줄이는교묘한방식으로책임을회피하고사실을호도할것을사전에예측했기에,우리는이보수적인수치(5만6000ha)를바탕으로보도를했다”고밝혔다. 이어“이제와서4만1196ha가본래면적인것처럼제시하는것은,지난수년간의산림파괴에대한책임을회피하려는것은물론,또다시일반인에게낯선전문용어를동원해국민을눈속임하려는부끄러운태도의반복”이라고꼬집었다. ‘GlobalForestWatch’지도를보면산림청이말하는PAA지역마저상당부분훼손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이지도에나타난것외에도PAA지역내의훼손에대한정보는지금현재도캄보디아활동가들을통해계속제보되고있다. 이에환경연은“산림청은무작정산림파괴가없었다는말을하기전에,적어도본시민단체들이지적한지역들이라도현지답사등을통해명백한증거를제시하고증명하려는최소한의성의도보여줘야하는데그러지않고있다”며이번발표의문제점을짚었다. 환경연에따르면연평균1.68%훼손이란산림청의주장과는달리,2015년부터현재까지연평균8%이상의산림이훼손되고있고,지금이순간에도진행중이다.이는메릴랜드대학에서제공하는공개위성정보를활용하고,지리정보시스템(GIS)을사용할수있으면누구나확인할수있다는것이환경연의설명이다. 환경연은“산림청은산림훼손이이미진행된지역을제외하고계산하는방식으로훼손의규모를애써축소하려고시도하고있다.게다가이주요지역에대한산림훼손률을캄보디아전체의연간산림훼손율과비교해성과를자랑하는것은,산림청의현저히낮은기준을드러낼뿐이다”고도말했다. 환경연에따르면산림청이주장하는“사업이없었을시와비교했을때의보호성과”는,‘추가성(Additionality)’이라는문제적개념에서나오는말로,평가기준의모호함과예측불안정성때문에레드플러스에서대표적으로유수한국제시민단체들로부터비판받고있다.세계3대탄소상쇄관련인증기관인골드스탠다드(GoldStandard)도이러한기준의불분명함때문에레드플러스사업은인증서를발행하지않고있다. 레드플러스(REDD+)사업의지역주민산림감시단활동을‘자원봉사차원’으로이해하는산림청의해명은의식수준을그대로드러낸다는지적이다. 툼링레드플러스사업설명보고서에따르면불법벌채감시와생물다양성보전활동등을위해산림감시단고용확대및이들에게안전한고용환경을보장해주어야한다는지적이수차례에걸쳐나온다. 이에환경연은“산림청의발언은툼링레드플러스사업에서중추적인역할을하고있는지역주민의값진노동을당연시할뿐만아니라,애초에착취가일어날수밖에없을만큼낮은담당공무원들의처참한의식수준을여실히드러낸다”고말하기도했다. 캄보디아인권테스크포스대표이며,이번조사이외에도수많은산림감시단과접촉하고인터뷰한욱렝은“산림감시단은단순자원활동이아니다.캄보디아산림청과레드플러스가인정하는정식선발된멤버들로구성된팀들로위원회도갖추고있다.그들의활동에대해정당한대가를지불하는것은당연한것이며,감시단멤버들은그렇게알고있고,또기대하고있다.이것이없다면그건거짓말이고노동착취라고생각한다.수많은돈을사업에써놓고,어떻게관련주민들을자원봉사자라고할수있는가”며분개했다. 이활동이자원봉사라면산림청과캄보디아정부양측이산림감시단활동을레드플러스의대표적인활동중하나로소개하면서해당체계를강화한다는건이치에맞지않는다는지적도있다.현지조사결과정찰당50달러도안되는낮은그실비마저도제때지급되지않는실정이다. 환경연은“레드플러스(REDD+)사업지내토지강탈등불법토지점유행위에대해서는,산림청이직접시인하듯이사업준비단계에서부터인지할수있는문제이기때문에이제서야뒤늦게캄보디아정부에‘요청을한다’는것은사업현장에대한이해그리고사전준비부족으로밖에볼수없다”며“산림청은캄보디아정부에게책임을넘기려고하지말고,지금이라도잘못된접근을인정하고구체적인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촉구했다. 또한“위성자료및항공사진분석,수차례현지답사및관계자인터뷰등체계적인조사를통해밝혀낸사업장내심각한산림파괴와부실한관리에대한비판을귀담아듣지않고변명만하기바쁜산림청의접근으로봤을때,현재도문제투성이인레드플러스(REDD+)사업은단순한‘개선’으로해결될일이아니라,원점부터재검토해야하는상황이다”고강조했다. 아울러“‘국제사회에서레드플러스선도국가로자리매김하는계기가될것’이라며근거없는포부를밝히는산림청의대응은한심하기그지없다.산림청이건전한비판에귀닫고본인들말만계속해서떠들어댄다면얼마안가국제사회에서‘레드플러스선도국가’가아니라‘레드플러스불량국가’로낙인찍히게될것이자명하다”고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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