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지방의 정비사업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미추진 정비구역 해제 검토를 의무화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과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동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연구팀은 10일 발간된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28호 ‘지방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및 제도 연계방안’에서 지방도시의 사례지역 심층분석을 통해 지방도시 도심 주거환경 개선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지방도시는 장기간 인구유출과 경제활동 약화로 인해 수도권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보건복지·생활·교육 등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수도권 내 주거용 건축물의 준공연도가 평균 1994년인 반면, 지방광역시는 1987년, 지방도시는 1981년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한 도시정비법 관련 제도가 운용 중이나 신시가지로의 인구유출, 사업성의 부족, 지역 주민의 부담감, 공공 지원 한계 등으로 정비사업 진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내 재개발사업 중 미시행 사업 비중은 30.0%인데, 지방도시 내 미시행 사업 비중은 56.1%에 이른다. 수도권에서는 2012년 이후로 개발사업이 정비사업에 비해 감소했다. 반면 지방도시는 개발사업이 정비사업에 비해 2~3배 많은 수준으로 인구 10만 명 이하의 지방 소도시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팀이 지방도시 사례지역인 청주시·목포시·익산시·공주시의 도시공간 변화를 분석한 결과, 도심지역의 주거 노후화와 더불어 교외 지역의 확장이 동시 진행 중이다. 1990년대 이전에는 대체로 도심을 중심으로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교외지역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면서 도심지역의 건축물 신축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청주시와 목포시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는 신축 외 건축허가가 활성화되는 등의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청주시는 아직까지 신축 건축허가는 신시가지에 집중되고 있으나, 신축 외 건축허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목포시와 공주시는 신축 건축허가는 가로 환경이 우수한 곳에 집중되는 반면, 신축 외 건축허가는 상대적으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내에서 다수 진행하고 있다. 공간적으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와 건축허가와의 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은 익산시의 사례는, 지역 여건이나 사업 내용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다. 김동근 연구위원은 “지방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의 정책적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계획의 기초조사를 통합 운용하고, 주기적으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검토할 것과 공공주도로 지역의 정비거점을 우선 조성해 신·구 도시공간을 연계한 도시계획으로 운용할 것을 제안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앞으로 전주지역 재개발사업 추진 시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한옥, 보호수목 등 마을의 상징물을 반드시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다. 전주시는 지난 6일 재개발사업 등으로 사라져가는 도시와 주민들의 흔적을 보관하기 위해 ‘재개발지역 마을흔적 남기기’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통한옥이나 우물터, 정자, 보호수목 등 정비구역 내 특징적인 건축물이나 기념물, 상징물을 원형 보존하거나 이전, 또는 모형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시 모습이나 물품을 담은 사진이나 동영상 등 디지털 자료로 만들어 전시·보관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정비구역 신청 시 보전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신동 감나무골과 인후동 종광대2지구, 덕진동 하가지구 등의 경우 조합과 협의해 마을흔적 남기기 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마을흔적 남기기 대상은 지역성을 지닐 정도의 발생연수가 지나고 주민의 생활문화에 속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니며 지역적인 추억이 될 수 있는 장소다. ▲전통한옥 ▲종교시설 ▲공원 ▲조각 ▲기념비 ▲정자목 ▲우물터 ▲보호수목 등이 포함된다. 마을흔적 보전 방법은 ▲사진·동영상 촬영 ▲원형 이전 ▲인터뷰 발굴·구성 등으로, 정비계획 제안 시 보전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보전된 자료들은 주민공동시설에 전시하거나 시민기록관에 이관키로 했다. 향후 시는 건축·조경, 디지털역사, 역사복원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가동해 마을흔적이 원활하게 남겨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마을흔적 남기기는 재개발로 사라지게 되는 시민들 삶의 흔적을 추억하는 유산으로 보전하자는 게 취지”라며 “앞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지역은 의무적으로 관련 용역을 추진해 시의 과거 모습을 제대로 담아 후세들에게 좋은 유산으로 남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기도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뉴타운 해제지구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 원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도내 단독주택의 약 60%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돼 취약계층에 집중된 기존 주택 개·보수 지원정책의 한계를 넘는 주거환경 개선책을 펼친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인 단독주택은 23만1900여동(전체 약 60%)이다. 그러나 햇살하우징(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중위소득 45% 이하) 등 대부분 주거 지원사업이 대상을 취약계층에 한정하다 보니 최근 5년간 도내 노후 단독주택 주거 지원사업 규모는 1만2000여 호에 그쳤다. 특히 도는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 해제지구 및 해제구역을 대상으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도는 뉴타운 해제지구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단독주택 100호를 대상으로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주차장, 화단·쉼터, 담장·대문 등 집수리 공사 및 경관개선 비용의 90%(최대 1200만 원)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 뉴타운 해제지역은 ▲고양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의정부시 ▲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구리시 등 12개 시에 있다. 도는 이들 시‧군과 물량 배분을 위한 수요조사 등 본예산 반영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향후 시·군 협의 및 본예산 반영이 완료되면 단독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주택 공시지가가 9억 원을 넘거나 위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기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최소 4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인·임차인 간 협약서 등 조건을 부여하며, 내년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교흥 도 도시재생과장은 “고밀도 위주의 주택공급사업과 편리한 아파트 생활의 장점으로 구시가지 단독주택들이 고층아파트 단지들로 전환되는 추세”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노후 단독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아파트 위주의 주거문화에서 벗어나 주거 다양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2019년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및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자문단을 수행‧운영하는 등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준비해왔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충청남도 서천군과 한국도시재생학회는 ‘장항 리파인: 장항 폐선로 유휴부지 활용 문화재생 활력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1930년대 개통된 장항선 종착지인 서천군 장항읍 폐선부지에 대한 문화재생 활력사업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다. 근대 산업도시인 장항의 중심에 자리한 폐선로와 그 주변에 남아있는 산업유산, 생태환경, 해양자원을 이용하여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와 관광활성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조경, 도시, 건축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본 공모전은 옛 근대산업도시가 처한 인구감소에 대처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주민공동체를 강화하는 지역활성화, 장항과 그 주변의 다양한 자원등의 매력요소를 활용한 관광활성화, 그리고 성급한 재생으로 나타나는 젠프리피케이션이나 상업관광지화를 벗어나 지역활성화와 관광활성화가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한다. 공모전 참가자들은 90년 동안 철도에 의해 생활권이 동서로 단절돼 있는 현 상황을 도시조직 간 연결을 통한 회복과 재생, 폐선로 공간의 리브랜딩을 통한 도시경쟁력강화,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공존하며 지역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장소만들기를 위한 방안을 탐색해 제안할 수 있다. 공모전의 주요 대상인 철길은 오랫동안 도시 공간을 분할했었지만 문화예술 콘텐츠와 거점공간 조성, 조경요소 도입을 통해 일상과 예술이 결합된 서사공간(narrative space)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따라서 공모전이 추구하는 방향은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다양하게 해 주는 무대, 지역축제 및 예술문화활동들이 만나는 무대, 갈라진 장항의 도시조직을 연결해 주는 무대, 관광객과 로컬이 만나는 무대(platform)이다. 두 번째, 대상지에 인접해 있는 주변 문화예술역사 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의 교류를 촉진하는 네트워크(network)이다. 낡고 오래된 철로와 공간들이 문화예술 생태계를 배양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장항 인근 생태 및 역사 관광지로의 물리적인 이동(철길 재활용 포함) 편의성 및 온·오프라인으로 정보 제공해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성(mobility)이다. 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며 철로공간의 체험을 보다 역동적으로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분산되어 있는 문화거점공간들과 해양공간을 체험할 수 있다. 공모 대상지는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화물역(현 장항도시탐험역) 인근 폐선로 유휴부지로, 면적은 약 약 6만3640㎡(약 1만9250평)다. 참가자들은 ▲콘텐츠 ▲건축 ▲조경 등 3개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공모 제안 시 건물축의 신축은 지양하며,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및 재생은 가능하다. 공모에는 도시, 예술, 조경, 건축,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학생·일반인·전문가 등 1~5인 이내 자유롭게 팀을 구성하면 된다. 주최측은 문화콘텐츠, 조경, 도시, 건축, 환경디자인 분야별로 협력할 것을 권장했다. 참가등록은 8월 20일 오후 6시까지 참가비 3만 원을 납입한 후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질문은 7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이메일로 받고, 작품제출은 8월 23일부터 시작해 8월 30일 밤 12시에 마감된다. 작품심사는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하고, 9월 23일 홈페이지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사위원은 ▲이한호 쥬스컴퍼니 대표(문화콘텐츠) ▲최혜영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조경학전공 교수(조경 및 환경디자인) ▲김광수 스튜디오 케이웍스 대표(건축 및 도시) ▲우의정 건축사사무소 메타 대표(예비)로 구성된다. 시상내역은 ▲대상 1팀에 상금 600만 원 ▲최우수상 1팀에 상금 300만 원 ▲우수상 3팀에 상금 200만 원 ▲장려상 5팀에 상금 100만 원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인천광역시가 전성기 동인천역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을 위해 주제가 고정된 기획공모 사업을 대학연계형으로 추진하기 위해 8월 6일까지 접수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동구 화수1동, 화평동, 송현 1·2동 금창동 일대다.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은 시와 LH가 공동 사업시행자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시와 LH가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승인했다. 시와 LH는 총 2313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2024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세부사업은 ▲동인천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 ▲주민공모사업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집수리 리모델링 지원 사업 ▲안전안심구역 조성사업 ▲역사 문화 자산 발굴과 아카이빙 등 10개다. 이번에 추진하는 ‘대학연계형 공모사업(주민공모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상권 활성화, 마을정원 화단 만들기 등 지역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이다. 신청 조건은 3인 이상 구성한 단체 또는 모임이며,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는 3인 이상의 인천지역 소재 대학생이 단체(또는 모임)인원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류를 구비해 동인천역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동구 화도진로 21, 2층)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인천역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호 시 주거재생과장은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단위사업인 주민공모사업은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총 예산 8억 원으로 추진될 예정이다”며 “대학생 및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주택·도시·금융을 주제로 한 연구논문 및 아이디어 발굴에 나선다. HUG는 지난 23일 주택·도시·금융 분야에 관심 있는 신진연구자를 발굴하고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21년 HUG주택도시금융연구원 논문·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주택·도시·금융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동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개발하고자 진행됐다. 접수는 10월 31일까지며, 동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과 관련 연구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주택시장 ▲주택정책 ▲주택금융 ▲도시재생 ▲거시경제 ▲주택도시보증 ▲주택도시기금 등을 주제로 한 연구논문과, HUG업무와 관련해 ▲주택 ▲도시 ▲금융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실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선정된 ‘논문’에 대해선 최우수 500만 원(1건),우수 200만 원(2건)의 연구지원금을 지급하며 추가 심사를 거쳐 HUG학술지 ‘주택도시 금융연구’에 게재하고, ‘아이디어’에 대해선 최우수 50만 원(1건), 우수 30만 원(2건)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주택·도시·금융·을 주제로 한 우수 연구논문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개최하게 됐다”며 “HUG는 앞으로도 공사 업역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 성동구가 시작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가 법률로 제정돼 눈길을 끈다. 성동구는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역상권법)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역상권법은 2015년 성동구가 제정한 조례와 정책을 바탕으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2016년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5년간의 노력 끝에 21대 국회 들어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상권법은 원주민과 상가세입자가 임대료 상승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을 방지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해 영세 소상공인의 생업터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2015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이후, 성동구는 상가 임대료 상승 우려가 컸던 성수동 서울숲길과 방송대길, 상원길을 중심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성동구청이 동참하는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6급 이상 성동구 간부 60여 명이 지역 건물주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적극 행정으로 해당 지역 내 약 70%의 건물주가 상생협약에 동참토록 했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이어 구는 조례에 근거해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 일대를 지속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구역 안에 ‘상호협력 주민협의체’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유발 가능성이 큰 업종의 입점을 사전 심사하여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입점제한’ 조치까지 가능하게 했다. 대신 상생협약 등 구의 정책에 협력한 건물주들에게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인정, 증·개축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이와 같은 구의 조례와 정책은 지역상권법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지역상권법은 급격한 임대료 상승이 우려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 기간 조정 및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을 체결하게 했고, 이를 토대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 두 구역은 지역상권 보호와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진 구의 지속가능발전구역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지역상생협의체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업종의 상권 진입 여부를 사전 심사하게 한 지역상생구역은 지역상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자율상권조합과 상가전문관리자를 통해 임대차계약 협약체결 지원, 교육‧경영지원, 상권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 자율상권구역은 상권 활성화에 방점을 둔 것이다. 또한 두 구역에서는 지방정부 조례에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상가건물 개축 및 대수선비 등의 융자지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와 같은 지원정책 등을 펼칠 수 있다. 현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선 성동구 스마트포용도시국 지속발전과장은 “지역상권법 제정으로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했다”면서도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지정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점이 아쉽고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통해 보완하거나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장’을 맡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개정과 지역상권법 제정에 앞장섰던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법률안 통과에 맞춰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큰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개정에 이어 지역상권법이 제정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이 쫓겨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며 “코로나19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역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동구는 이번 지역상권법 제정으로 지방정부가 먼저 제정한 조례가 국회에서 입법화되는 두 번째 사례를 만들었다. 성동구 조례에 기반한 1호 법안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필수노동자 보호법’으로, 이는 2020년 성동구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초한 것이다. 지역상권법은 성동구 조례로 시작된 ‘2호 법안’이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순천시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경관 및 환경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원이 있는 식당’을 조성한다. 시는 지난 21일 종합버스터미널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구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3일까지 ‘정원이 있는 식당’ 조성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원이 있는 식당’ 조성사업은 주민이 직접 정원을 기획·디자인·시공·관리하며, 시의 정원문화 및 생태미식 콘셉트를 활용해 도시경관 및 환경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은 터미널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구역 내 식당을 운영하는 단체(영업주 포함 최소 3인 이상)라면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 규모는 15개 업소 이내로 단체당 200만 원의 보조금과 정원 전문가 컨설팅(3회)이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장천현장지원센터 블로그를 참고하거나, 관련 서류를 구비해 센터에 방문 및 전자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좋은 사람과 함께 일상 속에서 정원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만들어 우리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도시재생과 또는 장천현장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기도가 도민과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 중심의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2022년도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 참여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제10조에 의거해, 도내 유휴지 등에 마을정원을 조성해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정원 가꾸기 활동으로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는 도내 마을 내 유휴지, 공한지, 노후공원 등 정원조성이 가능한 곳을 대상으로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공공형 마을정원, 모두의 정원’ 2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시민주도형 마을정원’은 10인 이상의 마을공동체가 주체가 돼 유휴지 등에 1000㎡ 이상 규모의 마을정원을 조성하는 분야로, 정원 1곳당 1~3억 원을 투입해 정원 조성 및 가꾸기, 가드닝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공공형 마을정원, 모두의 정원’은 시군이 직접 마을정원의 거점이 될 수 있는 3000㎡ 이상의 공공형 마을정원을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가드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야로, 정원 1곳당 3억 원이 투입된다. 이 중 시민주도형 마을정원은 오는 8월 10일까지 마을공동체가 관할 시군 정원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모두의 정원은 오는 8월 31일까지 희망 시군이 직접 도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도는 대상지 및 사업 적정성, 파급효과성, 지속가능성 등 신청 대상지에 대한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평가한 후, 오는 10월 중 최종 대상 사업지를 선정·통보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내년부터 시작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도 및 각 시군 정원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기도가 비무장지대(이하 DMZ)를 평화와 안전의 터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도는 향후 5년간의 DMZ의 미래상을 담은 ‘경기도 DMZ 일원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총합계획은 ‘경기도 DMZ 보전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에 의거해 DMZ에 대한 미래 비전을 바탕으로 도의 향후 5년간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전쟁과 갈등의 상흔이 남아 있는 DMZ를 평화와 안전의 터전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목표로 ‘위험한 DMZ에서 안전한 DMZ’라는 비전 아래 도민 체감도가 높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5대 추진전략, 34개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총 예산액은 올해 210억 원, 내년 630억 원, 2023년 350억 원, 2024년 270억 원, 2025년 240억 원 총 1700억 원으로 추산, DMZ를 인간과 자연이 평화·생태 공동체로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드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첫 번째 전략은 ‘DMZ 환경·생태 보전과 가치향상’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785억여 원을 투자해 총 9개 과제를 추진한다. DMZ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차원에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진행하고, 문화와 교육이 꽃 피우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 생태교육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DMZ 환경예술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한다. 두 번째는 ‘DMZ 평화적 활용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 관리’로 5년간 529억여 원을 들여 8개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DMZ 일원에 관광거점마을 육성 등 문화·예술 콘텐츠를 조성하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도보길(자전거길)을 만든다. 또한 도의 평화누리길과 중앙정부의 ‘DMZ 평화의 길’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구간별 거점센터 구축 등 편의시설을 만들어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세 번째 전략은 DMZ 평화공원 조성 등 4개 과제에 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내용의 ‘DMZ 남북 평화 협력 노력’이다. 향후 남북관계 국면 전환에 적극 대비해 공동현안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관련 추모시설 건립 및 추모행사를 추진하고, 옥류관 등 공동편의시설 운영으로 교류협력의 신 영역을 개척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DMZ 평화공원’ 조성으로 국제평화지대화와 항구적 평화공존의 디딤돌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네 번째는 ‘DMZ 가치 차별화 강화’다. 이를 위해 총 예산 100억 원 규모의 3개 과제를 설정했다. 한반도 평화관광 시대에 대비, 민통선 내 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그리브스 등 DMZ 일원 관광지와 연계한 거점시설 육성과 평화생태공원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지뢰제거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전문기술 도입 및 전문가 양성으로 DMZ의 평화지대화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다섯 번째 전략은 ‘DMZ 글로벌 홍보 마케팅 및 관광활성화’로, 총 282억 원 규모의 6개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종합문화예술축제인 ‘Let’s DMZ 평화예술제’를 지속 개최하고,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추진함으로써 DMZ의 가치와 평화의 중요성을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널리 홍보하는데 힘쓸 방침이다. 아울러 DMZ를 생태평화의 새로운 상징으로 만들기 위한 초광역 관광벨트인 ‘한반도 생태평화벨트’를 조성해 DMZ를 명실상부 세계적 명소로 발돋움시킬 계획이다. 도는 이번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연동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민·관·학 등과 협업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해 국비 등 연차별 예산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5년간 성과측정이 가능하도록 성과지표를 구체화, 계량화했다. 신준영 도 평화협력국장은 “유동적인 남북 관계, 연차별 사업 시행 등의 성격을 고려해 기존사업과 신규사업 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한 것이 종합계획의 핵심”이라며 “향후 5년간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더 안전하고 풍성한 DMZ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수원 북수동성당과 행궁동 ‘왕의 골목’을 연결하는 탐방로가 조성된다. 수원시는 행궁동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 사업인 ‘행궁 골목길 특성화’ 세부단위사업의 하나로 ‘북수동 왕의 골목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왕의 골목 입면 개선공사’를 진행하면서 북수동성당과 골목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올해 9월 착공해 12월 준공 예정이다. 탐방로는 장안문·화홍문 부근 수원천로에서 시작돼 왕의 골목, 북수동성당, 정조로(화성행궁)로 이어진다. 북수동본당의 협조를 바탕으로 성당 뒤편 담장을 헐어 통행로를 만든다. 통행로가 조성되면 왕의 골목과 정조로가 직선으로 연결되며, 관광객·주민들은 왕의 골목을 걷다가 북수동성당을 둘러보고 성당 정문으로 나가 화성행궁으로 갈 수 있게 된다. 북수동성당 내 ‘뽈리화랑’(구 소화초등학교) 건물 뒤쪽 벽은 페인트를 칠하고, 줄눈을 보수해 산뜻하게 단장한다. 뽈리화랑 담장은 투시형 디자인 블록으로 교체하고, 담장 앞 노후화된 화단도 정비한다. 왕의 골목에 있는 한옥형 건물에는 담장·벽체에 흰 페인트를 칠한 후 한옥 전돌로 만든 조형물을 부착한다. 개인 건물은 분위기에 맞는 색상으로 도색하며, 북수동 벽화골목 바닥도 정비한다. 훼손되거나 방치된 화단은 경관 블록을 활용해 정비하고, 북수동 문구거리 입구에는 문구거리를 알리는 이정표를 설치한다. 기우진 시 도시정책실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신풍동·장안동을 방문한 관광객이 북수동성당을 거쳐 화홍문·벽화골목 등으로 유입될 수 있는 동선이 확보된다”며 “화성행궁, 북수동성당, 왕의 골목, 어울림센터, 벽화골목, 행궁둥이 막걸리 양조장, 화홍문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관광코스가 개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2021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 분야) 공모를 시작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 육성하는 제도다. 분야는 중앙부처의 장이 지정하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나눠져 있다. 국토부는 2018년부터 도시재생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시작했다. 2020년까지 158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했고, 이 중 25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했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등의 필수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중복 지정이 되지 않으므로, 지정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0일 오후 5시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를 해야 한다. 이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9월까지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를 할 예정이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완료된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정부지원제도 활용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과 같은 재정지원사업에 신청할 자격을 얻게 되고, 신청 시 심사를 거쳐 인건비나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심사 가점(5점), 융자 한도 70%에서 80%로 상향, 1.2~1.5%의 금리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자체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예비사업 계획을 수립한 경우 선정 평가 시 가점 2점을 부여해 예비사회적기업의 도시재생사업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2024년까지 206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13곳을 신규로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서면으로 진행한 제2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으로 부산사상 등 총 13곳을 선정햇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부산 사상, 강원 영월 등 총괄사업관리자형 2곳, 경남창원, 충남당진 등 인정사업 11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13곳의 사업지에는 2024년까지 2,065억원이 투입되고, 총 29만㎡의 쇠퇴지역에서 도시재생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240호, 노후주택 정비 120호 등 주거 여건 개선과 함께, 문화·복지·체육시설, 주차장 등 18개의 생활SOC, 로컬푸드 판매·청년 창업공간 등 23개의 창업지원시설 등이 공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투자에 따라 150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공공사업에 따른 기대효과만 추정했으며, 향후 쇠퇴지역에 민간투자가 이뤄질 경우 추가적인 고용창출이 예상된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1차 선정에 이어, 9월(시·도에서 선정)과 12월(중앙에서 선정) 2차례에 걸쳐 도시재생사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를 포함해, 현재 총 417곳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78%인 325곳은 비수도권에서 진행되고 있다. 216곳은 인구 50만 명 이하의 비수도권 중소도시에서 진행 중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골목길을 여행하며 정원을 즐길 수 있는 ‘2021년 제3회 고한골목길정원박람회’ 개최 일이 확정됐다. 강원도 정선군은 고한 야생화마을 주민들이 29일 고한골목길정원박람회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제3회 고한골목길정원박람회’를 8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마을 주민들은 주민 스스로 마을가꾸기를 통해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박람회 개최 일정을 확정하고 준비에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일상으로의 초대’를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고한골목길정원박람회는 고한읍 고한 10리·17리·18리·19리 일원에서 8월 6일부터 8월 15일까지 중점 개최하고 10월 31일까지 주민 주도로 축제를 이어간다. 정원박람회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정원 버스킹 공연, 주민참여형 프리마켓 운영, 마을미술관 운영, 골목길 정원, 포토존, 마이가든어워드, 주민주도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마을 주민들은 골목길과 야생화 정원,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행복한 이야깃거리가 넘치는 박람회를 위해 마을 미술관 제작, 주민참여형 벽화제작, 식물 및 경관 조형물 설치, 추억이 있는 포토존 설치, 골목길 작은 정원 조성, 정원박람회 홍보 등에 힘을 모으고 있다. 또한 박람회 기간 동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는 자제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와 방역,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박람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열린 고한골목길정원박람회는 골목마다 특색있고 아기자기한 각기 다른 모습으로 꾸며진 정원과 골목길이 탐방객들의 발길을 잡는다. 한우영 고한골목길정원박람회 추진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주민들 스스로 꾸미고 가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골목길에서 잠시나마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박람회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열악한 생활여건 및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재생 사업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및 선정평가를 통해 2022년도 3개 과제의 사업대상지 13개소를 선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역개발을 통해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촌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어촌지역 중심지(거점)와 주변지역 간 통합 개발을 추진하는 ‘어촌종합개발’ ▲어촌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어촌의 활력을 높이고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어촌테마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시·군 역량강화’ 등 3개 과제가 추진된다. 해수부는 올해 1월부터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공모를 진행했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13개소를 선정하고 국비 4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국비 70%, 지방배 30% 매칭이다. ‘어촌종합개발’ 부문은 ▲호포권역(태안) ▲지도읍내권역(신안) ▲대서면권역(고흥) ▲금당권역(완도) ▲구영권역(거제) 등 5곳이 선정됐으며, 어촌테마마을은 ▲노실마을(삼척) ▲척골마을(보령) ▲성산마을(서귀포) 등 3개소가 선정됐다. 해수부는 이 사업들을 내년부터 5년간 추진해 어촌지역의 시급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을 확충하고, 마을별로 특색있는 테마를 활용하여 마을주민의 소득을 증대하는 데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군 역량강화 과제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삼척시 ▲태안군 ▲장흥군 ▲거제시 ▲통영시에는 2022년 1년간 지자체별로 국비 최대 1억4000만 원을 지원해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 어촌종합개발 - 경남 거제 구영권역 ‘경남 거제 구영권역’은 소멸위기의 마을 활성화를 위해 지역 2세가 주도하는 소득사업 중심의 계획을 수립했다. 총 51억 원을 투입해 청년어부 로컬판매장&브로이, 스마트 캠핑장, 바다놀이터, 경로당 무장애 건강해변길, 마을공유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 어촌종합개발 - ‘충남 태안 호포권역’ ‘충남 태안 호포권역’은 노후화된 마을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마을 주민들이 새로운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려한 자연경관 및 지역특산물 등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 44억9300만 원을 투입해 호포 나눔센터, 갯벌체험공원, 갯벌체험학교, 힐링 건강길, 건강희망센터, 바다소원길 등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기존 관광지인 ‘조구널섬’ 관광 활성화를 모색한다. ◆ 어촌종합개발 - ‘전남 신안 지도읍내권역’ ‘전남 신안 지도읍내권역’은 송도 국가어항 지정 및 임자대교 개통 등 지역여건 개선에 따른 관광객 증가 추세를 고려해 병어·새우젓 축제, 젓갈타운 등 명품어촌 중심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총 83억800만 원을 투입해 젓갈타운 문화광장, 바닷가 테마로드, 거북섬 생태탐방로, 지도 비석공원 정비, 전통시장 기반조성 지도읍 옛길 복원 등을 추진한다. ◆ 어촌종합개발 - ‘전남 고흥 대서면권역’ ‘전남 고흥 대서면권역’은 마을 주민 수요 분석을 통한 복지 중심 사업 계획으로 삶의 행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품격 삶터를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총 43억4500만 원을 들여 지역의 당면과제인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서어울림센터 조성, 마을회관 정비 등을 추진한다. 신기도농교류센터 어울림광장, 명품 해안 sea 프론트, 안전한 가로환경 정비도 시행한다. ◆ 어촌종합개발 - ‘전남 완도 금당권역’ ‘전남 완도 금당권역’은 3개 마을 통합 지원 사업으로, 도서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방재시설 부재에 따른 침수피해가 빈번하고, 기초생활 시설(주유소, 편의점 등)이 열악한 지역임을 고려해 침수해안 배수시설 설치 및 친환경 공동에너지 공급시설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 74억1300만 원을 들여 금빛금당 문화센터, 금빛금당 연산호카페&수산상생센터, 금당해변 경관길 정비, 친환경 공동에너지 공급시설, 해양쓰레기처리 거점시설 등을 조성한다. ◆ 어촌테마마을 - ‘제주 서귀포 성산리’ ‘제주 서귀포 성산리’는 세계자연문화유산인 성산일출봉을 테마로 성산 오일장 활성화를 위한 게이트타운센터 조성과 전통테우(뗏목배) 문화체험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 친수공원 조성을 통한 관광객 휴식 공간 제공 등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9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어촌테마마을 - ‘충남 보령 척골마을’ ‘충남 보령 척골마을’은 버려지는 폐어망, 플라스틱 등을 활용하는 재활용·새활용을 테마로 한 시설을 조성해 어촌에 있는 폐자원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활용한 예술 창작활동을 통해 젊은층 방문객의 관심과 호응을 불러일으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총 80억 원을 투입해 리앤업센터 조성, 리앤업 창작소 조성, 빛의 리앤업정원 조성, 봉대산 둘레길 조성 등을 추진한다. ◆ 어촌테마마을 - ‘강원 삼척 노실마을’ ‘강원 삼척 노실마을’의 테마는 ‘바다품에 마을학교’다.유휴공간인 노실분교를 활용한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 특산물 홍보관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캠핑장 등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어촌 관광 활성화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총 68억9600만 원을 투입해 커뮤니티 센터, 노곡O2 호흡길, 공동생활홈, 지붕 및 담장 정비, 해빛캠핑존, 해빛레저존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환경고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보존’에 치우쳐있던 도시재생을 개발과 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하는 ‘2세대 도시재생’을 시작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성과도 있었지만, 노후 저층주거지의 경우 보존·관리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등 낙후성 개선이 미흡하다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또 공공사업으로만 사업이 추진돼 민간참여가 저조했고 이로 인해 재생의 파급효과가 한정됐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시에 따르면 주거지 재생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민간 재개발·재건축 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2010년대 초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등장했다. 이 때문에 개발보다는 보존·관리 위주로 사업이 추진됐고, 그 결과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울시가 올해 4월 서울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 이상이 도시재생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개발’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73.6%에 달했다. 설문결과는 ▲개발+보존 42.6% ▲개발 31% ▲보존관리 26.4% 순이다. 정부도 도시재생지역 안에서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한 ‘도시재생혁신지구’를 도입하는 등 보존·관리 중심의 도시재생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 유형을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지 재생’ 과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중심지 특화재생’ 2가지로 재구조화하고, 실행방식은 6가지로 다양화한다. 시와 정부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던 한계에서 벗어나 개발할 곳과 관리가 필요한 곳을 구분해 장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기존에도 시·정부 정책사업과 11개 관련법에 따라 20개가 넘는 개발수법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에도 보존·관리에 치우쳐 소극적으로 이뤄져 왔던 것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주거지 재생의 경우 기반시설 여건과 주민갈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개발을 도입하고, 주민이 원하지만 재개발이 불가능한 곳은 소규모 주택정비를 추진한다.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모아주택’도 본격 적용한다. 소규모 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지하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면적(500㎡) 이상을 모아서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한옥밀집지역 같이 도시계획적 규제로 재개발이 어려운 곳은 기반시설 개선 및 주택성능 개선 지원 등을 통한 종합적인 재생이 도입된다. 거점공간 조성,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치중됐던 중심지 특화 재생은 창동상계, 마곡 등 5개 권역별 거점과 연계되는 민간 주도의 거점을 개발하고, 도시재생과 접목해 새로운 혁신사업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기존 산업도 고도화한다. 또 한편으로는 지역자산을 명소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한다. 서울 경제 축을 재생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목표다. 그 시작으로 서울시는 김포공항 내 43만㎡에 이르는 가용부지에 민간개발을 유도해 항공 관련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 미래산업 특화지구를 조성한다. ‘2세대 도시재생’에선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거점확산형 등 복잡했던 기존 도시재생 4개 유형에서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중심지 특화재생’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지 재생’ 등 2개로 간소화하고, 실행방식을 총 6가지로 다양화했다. ‘주거지 재생’은 도시재생과 재개발이 바람직하게 어우러지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낸다는 목표다. 재개발 가능 여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첫째, 재개발 연계형은 도시재생지역 중에서도 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한 주거지는 민간주도 재개발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재생지역 안에서도 사업성 등을 이유로 모든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없는 만큼, 재개발 사업에서 소외된 주변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정비구역 내 주민편의시설을 공유하고, 주변에 도로·공원 같은 기반시설을 조성해 소규모 정비사업이 추진 가능한 여건을 만든다. 둘째, 소규모 주택정비형은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지역은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하는 ‘모아주택’을 비롯해 가로주택, 자율주택 등 각 지역의 맞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서울시는 기존 ‘재생지원센터’ 기능을 주택정비 지원으로 전환하고, 주민들이 요청할 경우 건축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주택정비지원단’을 파견해 집수·‧건축 관련 기술자문을 지원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안내한다. 셋째, 종합관리형은 한옥밀집지구, 고도지역 같이 도시계획적 규제 등으로 재개발이 어렵고, 도시의 정체성 강화 차원에서 보존이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은 ‘관리’에 중점을 둔 종합적인 재생사업을 지속한다. 골목길 재생, 생활기반시설 정비, 한옥주택 개량, 가꿈주택(집수리)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확대 같이 주민만족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한다. 건폐율, 도로조건 등 민간건축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중심지 특화’ 재생은 그동안 미미했던 민간개발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도심 내 저이용 대규모 부지, 쇠퇴한 시가지, 역사적‧문화적 의미가 있는 공간 등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김포공항 복합개발 같은 신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용산전자상가 등 기존 15개 재생사업(중심지)은 재구조화 내용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조정한다. 첫째, 경제거점 육성형은 대규모 민간 주도 개발과 도시재생이 혼합된 사업방식이다. 저이용되고 있는 부지에 민간 거점개발을 유도해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파급효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주변과 단절된 43만㎡ 대규모 가용부지가 있는 김포공항 일대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현재 주차장과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를 항공 관련 신산업과 물류거점으로 조성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권의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중심지 활성화형은 도심 내 쇠퇴한 시가지를 대상으로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민간개발을 통해 신산업을 도입해 지역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다. 용산전자상가 등 현재 추진 중인 중심지 도시재생사업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거쳐 민간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할 예정이다. 셋째, 지역자산 특화형은 최근 개장한 남산예장공원과 노들섬, 돈의문박물관마을 같이 역사문화적 의미가 있는 공간이나 저활용되고 있는 공간을 ‘재생’을 통해 명소화시켜 지역활성화의 기폭제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시는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도시재생지역에 다양한 필요한 경우 지역여건을 고려해 개발수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활성화계획을 수립 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도시재생 재구조화 방향은 연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규 지역 선정은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한다는 원칙 아래 최소화하되, 재생사업을 원하는 지역은 주민의견을 꼼꼼히 따져 신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세대 도시재생’을 통해 2026년까지 주택 2만4000호를 공급하고, 8400명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6년간 시비·국비 7300억 원을 포함해 총 7조900억 원(민간투자 6조36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향후 1년 내 실행 가능한 지역부터 역량을 집중한다. 1년간 ‘중심지 특화재생’은 ▲경제거점 육성형 1개소 ▲중심지 활성화형 1개소 ▲지역자산 특화형 5개소, ‘주거지 재생’은 ▲재개발 연계형 2개소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30개소 ▲종합관리형 20개소(가꿈주택 3100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건축공간연구원(이하 AURI)이 지방도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주거지 쇠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할 ‘마을재생포럼’을 개최한다. AURI는 ‘인구감소시대 지방도시의 지속가능한 주거지재생’을 주제로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AURI 마을재생포럼’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AURI 마을재생센터는 초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도시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방도시의 주거지재생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와 함께 하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지방도시 주거지재생의 실행방안과 지향점을 논의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포럼은 ▲서수정 건축공간연구원 지역재생 연구단장의 ‘인구감소시대 지방도시의 지속가능한 주거지재생’ ▲조준배 전주시 지역재생총괄계획가의 ‘전주시 주거지재생 시도와 한계’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주시 주거지재생 정책 실무담당자들의 주거지재생 현장 이야기를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예정이다. 박소현 건축공간연구원장은 “좋은 주거지를 만들기 위해 전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을 공유하고, 지방도시 여건에 맞는 지역 맞춤형 주거지재생 모델을 발굴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럼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과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 AURI TV와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계획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도시재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도시재생법 시행령」은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필요로 하는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양성 체계화,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혁신지구사업시행자 확대 등은 공포일인 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은 국토부 장관이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도시재생정보체계를 활용한 인력관리를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갖춰야 할 최소기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절차를 마련했다.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론 및 실무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일정 수준 이상의 교원, 시설을 갖추고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해야 한다. 법 제2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 취소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60일의 시정 기간을 두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규정도 담겼다.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 미만 변경,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했다.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용도지역 변경, 주요 도입기능 변경 등을 제외한 사항으로 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참고로 혁신지구는 공공주도로 쇠퇴지역 내에 조성하는 산업·상업·주거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이다. 이러한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대상은 확대된다.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대상에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만공사를 추가해 공항, 항만 등 거점시설 인근지역을 혁신지구로 추진 시 전문성을 갖춘 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이 혁신지구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그 밖에 도시재생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도시재생지원기구에 건축공간연구원을 추가했다.

[상명대학교 = 권순민 통신원] 도시재생 거점으로서 공원녹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조경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도시정책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조경학회 공원녹지연구회가 주관한 융합웨비나가 지난 29일 개최됐다. ‘도새재생 수단으로서 공원녹지와 시민참여’를 주제로 한 이번 웨비나는 도시재생에 있어 공원녹지와 시민참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도시재생 변화를 주도하는 조경의 역할과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웨비나는 ▲박태원 4‧19사거리 도시재생센터 총괄코디네이터‧센터장(광운대학교 교수)의 ‘국립 419 민주묘지 공론화를 통한 시민친화적 공간재생 방안’ ▲박재민 음성군 시장통 도시재생센터장(청주대학교 교수)의 ‘조경이 만드는 도시재생: 공원녹지에서 일상경관으로’ ▲김도훈 북촌도시재생지원센터 총괄운영(조경하다 열음 소장)의 ‘도시재생 성패(成敗)를 좌우하는 것들 : 1 Building vs 100 Pocket Park’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안승홍 한국조경학회 공원녹지연구회장(한경대학교 교수)을 좌장으로 ▲김영민 한국조경학회 집행이사(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송기황 한국도시설계학회 이사(수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재수 한국도시정책학회 혁신위원장(강원대학교 교수) ▲이범현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박태원 교수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지역 자원의 가치 창출과 확산을 통해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활용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자생적 지역 기반 마련이 필요하고 소유 중심의 폐쇄적 공간에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역사적 가치를 공감하고, 시대적 가치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4·19 도시재생사업 연계 시사점을 언급하며 “도시재생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실행 조직을 구성해 전략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잊혀진 국가 민주기념 공간의 가치가 부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재민 교수는 ‘도시재생을 왜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도시재생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비용만 많이 소요되는 연명치료일 수도 있다”면서도 “급격한 도시산업화, 신자유주의 물결 속 자본 논리에 의해 사회적 약자들의 존재조차 무시되는 현실에서 상실되는 장소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이어갈 수 있는 많지 않은 방법 중 하나일 것”이라며 도시재생의 가치를 피력했다. 또한 박 교수는 “도시의 공원을 비롯한 녹색 오픈스페이스는 그 자체로 도시재생의 중요한 거점이자 상징으로 재생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며 “조경가는 도시재생, 공원, 공동체 정원 등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미시적 감각부터 거시적 도시의 미래를 포괄적으로 통찰함으로써, 도시가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조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도훈 소장은 “현재 도시재생은 마중물 과정을 통해 축척된 경험이고, 이 경험들이 지금부터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도시재생이 꿈꾸고 있는 필수과정은 주민주도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주민 스스로 판단력을 키우고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과 분야별 전문성을 함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공적 도시재생을 위한 확실하고 올바른 방법은 보여주기식 성과와 나만을 위한 이익이 아닌 애정과 관찰을 통해 거시적 방향성을 키워나가야 한다”며 “도시재생의 성패는 물리적 개발에 더해 선순환, 지속가능, 회복력을 만드는 데 달려 있다. 조경가들의 역할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송기환 대표는 “4·19 민주묘지 공론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소통과 국내·외 사례를 통해 시민 친화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좀 더 개방적이고 전향적 비전을 가지고 필요 시 관계된 여러 유족단체·보훈단체 등을 섭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수 교수는 “공원녹지를 중심으로 한 오픈스페이스가 도시재생에 중요한 거점으로 생각된다”며 “기존에 진행했던 도시개발이나 정비사업들이 주로 단기적인 부동산이나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제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민 교수는 “도시재생사업은 빈민층·저소득층만을 위한 건 아니다”며 “어느 정도 자본이 있는 자본가들도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토록 하는 등 참여 주체에 대한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인천광역시는 서구의 유일한 섬 세어도를 섬이 지닌 고유의 생태자원, 경관, 문화 등 다양한 잠재력을 활용해 가고 싶고·살고 싶은 섬으로 가꾸는 명소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천 갯벌정원 세어도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세어도는 내륙에서 불과 1.5㎞ 거리에 위치한 가까운 섬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등 각종 제한 여건으로 열악한 정주환경을 가지고 있어 24가구만이 섬을 지키고 있다. 시에 따르면 세어도는 섬 전체가 생명력이 넘치는 ‘갯벌정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섬 곳곳에 갯벌, 갈대숲, 소나무 군락지 등 아름다운 생태자원이 보존돼 있다. 이에 시는 세어도에 추진되고 있는 정책 및 사업을 하나로 연계해 3대 전략을 골자로 하는 종합계획을 수립, 섬 곳곳에 생기를 불어넣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어도 발전계획은 어촌뉴딜300사업을 기본으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어업환경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세어도항 환경정비 ▲섬 자원을 활용한 환경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주민 공동체성 회복 및 갯벌정원 세어도 장소마케팅의 3대 전략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먼저 세어도항 환경정비를 통한 어항 안전기능과 이용편의를 위한 승선대기 어민 휴게공간 확충, 안전한 맨손어업 환경 조성을 위한 내구성 있는 진입로 설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선건조를 추진한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통해 마을 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근거 마련, 마을 안길 정비를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 및 이동 편의성 증진, 공동이용시설 커뮤니티센터 조성, 마을상수도 개선(해수담수화 관정 확대) 등을 통해 마을환경을 정비한다. 특히 핵심 전략은 인천 갯벌정원 명소화다. 주민공동체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살리고, 세어도 둘레길 스토리텔링, 인천 갯벌정원 세어도 홍보마케팅, 세어도 디자인 개발 등을 통해 세어도의 매력을 적극 알리고 사업 추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주민협의체를 운영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