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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라산 구상나무 숲 쇠퇴 원인 ‘태풍·기후변화·한계수명’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제주도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쇠퇴 원인은 잦아진 태풍에 의한 강한 바람과 기후변화, 숲의 연령 구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점차 사라져가는 제주도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쇠퇴 원인을 연륜연대학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잦아진 태풍에 의한 강한 바람과 기후변화, 그리고 숲의 연령 구조와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8일 밝혔다. 연륜연대학은 나무의 나이테를 통해 과거는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 및 자연환경의 변화를 밝혀내는 학문이다. 구상나무는 2011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위기종으로 분류된 나무로 신생대 3기부터 수백만 년 동안 혹독한 환경을 견디면서 우리나라에 적응한 특산수종이다. 특히 한라산 구상나무 숲은 우리나라 대표 구상나무 숲으로 제주도 고산지역에서 강한 바람과 얕은 토양층 등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며 자생했으나,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39% 이상 쇠퇴한 것으로 보고됐다. 산림과학원은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정확한 쇠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충북대학교 서정욱 교수팀과 2017년부터 3년간 한라산 구상나무 숲에서 고사목과 생육목 총 120개체의 나이테를 연륜연대학의 방법으로 분석하고, 지난 32년간의 기상자료와 비교했다. 그 결과 태풍의 강한 바람과 기후변화로 인한 봄철 온도상승, 그리고 구상나무의 비교적 낮은 한계수명이 구상나무 숲의 감소 원인임을 밝혔다. 한라산의 동쪽(진달래밭)과 남쪽(방애오름)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에 넘어진 고사목은 2012년에 가장 많았는데, 2012년 태풍 볼라벤 등 잇따른 강한 태풍이 제주도 구상나무 숲 고사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서 죽은 고사목은 2013년에 가장 많았고, 이는 전년도에 발생한 태풍의 피해 영향이 이듬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조사된 나무 중 가장 오래된 생육목은 114년, 고사목은 131년으로 구상나무의 생물학적 한계수명은 약 150년 이하의 짧은 편으로 나타났다. 구상나무의 고사 시기는 대부분 봄과 여름 사이(약 63%)인 것으로 나타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상승이 나무가 생장을 시작하는 봄철 건조한 환경을 조성해, 수분 부족으로 인해 쇠퇴에 영향을 준다는 기존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상나무 숲의 지속가능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성목 관리와 더불어 어린나무가 안정적으로 자라나서 다음 세대를 이어 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산림과학원 유전다양성복원팀은 DNA 마커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각 나무의 유전특성을 분석해 대상지역에 적합한 개체를 확보하는 DNA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복원이 필요한 지역에 가장 적절한 개체를 선발하는 기술을 확보했다. 더불어 지속적인 양묘를 통한 복원재료 확보 및 현지외 보존원을 조성하고 있다. 임효인 유전다양성복원팀 박사는 “이번 한라산 구상나무 쇠퇴 원인 구명은 태풍 위협의 심각성과 구상나무 숲의 연령 구조를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지속가능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DNA 이력관리를 이용한 과학적인 복원기술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결과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최근 산림분야 국제학술지인 ‘Atmosphere’ 2021년 특별호에 게재됐다.
    • 신유정
    • 2021-09-28
  • 추석 연휴, “아흔아홉 행복한 정원사”를 만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KBS제주총국이 개국 71주년을 맞아 추석 연휴에 아흔아홉 살 정원사의 꽃과 인생 이야기를 담은 UHD 다큐 ‘아흔아홉 행복한 정원사’를 방송한다. 오는 19일 일요일 밤 9시 40분(본방)과 추석날인 21일 화요일 낮 1시(재방)에 KBS1에서 전국에 송출되는 이번 다큐는 지난해 일상과 도시에 스민 가드닝 열풍을 소개하며 많은 사랑을 받은 가든멘터리 ‘오마이가든’ 제작진이 1년간 준비한 또 하나의 정원 이야기다. “정원은 내 직장이고, 놀이터고, 운동장이야. 나는 꽃 속에 사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내 일생 중에 제일 좋아” 아흔아홉 정원사의 말이다. 제주도 동쪽 바닷가 마을에서 사는 올해 99세 송재인 할머니는 하루의 절반 이상을 정원에서 보낸다. 눈을 뜨면 정원을 거닐며 꽃향기를 맡고, 한가한 오후엔 정원에 앉아 꽃멍을 즐긴다. 예순일곱 살에 제주에 정착한 할머니가 30여 년 가꿔온 660㎡의 너른 마당 정원엔 계절별로 꽃을 피우는 나무와 화초들이 가득하다. 아흔아홉 살 정원사의 정원은 늘 말끔하다. 매일 쉬지 않고 잡초를 뽑는 까닭이다. 봄이면 정원에는 다양한 꽃이 피어나지만 할머니는 특히 작약을 아낀다. 풍성한 겹꽃을 비롯해 모양과 색깔이 다양한 작약이 만개해 정원을 화사하게 수놓는다. 아혼아홉 살이 된 새봄을 맞아 정원에 새 식구를 들이기로 한 할머니는 그녀의 아홉 살 증손자와 함께 백합 구근을 심었다. 제작진은 그녀의 정원에서 1년의 시간을 함께 보내며 때로는 초보 정원사가 되어 정원일을 돕기도 하고, 정원의 모습과 그 속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담아냈다.
    • 이형주
    • 2021-09-17
  • 제주 알뜨르비행장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청신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주 알뜨르비행장에 ‘제주평화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10여 년 만에 진척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회와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제주도와 국방부가 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사용 추진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송재호 국회의원과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 알뜨르비행장이 소재한 대정읍 지역구 양병우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국방부 관계자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 무상사용을 위한 논의를 거쳤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박재민 차관과 이영수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등이 참석해 그동안 제주도가 요구해온 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사용과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 도의회 설명이다. 또한 지역주민이 재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저류조 시설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2005년 참여정부에서 지정한 ‘제주평화의 섬 제주’ 실천 17대 사업에 포함돼 2008년 제주도에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다. 총사업비 750억 원을 투입해 알뜨르비행장 일대에 전적지 정비와 전시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제주도에서는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알뜨르비행장 무상사용을 요구해 왔지만 국방부와 공군은 대체부지를 요구해 사업추진에 진척이 없었다는 것이 도의회 설명이다. 좌남수 의장은 “이번 논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된 만큼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지역주민의 숙원 해결을 위해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09-08
  • 곶자왈포럼, “곶자왈 실태조사, 개발행위 면죄부 주는 엉터리”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주도 곶자왈 주요 보호지역과 생태적으로 우수한 곳을 보호지역에서 누락시키고 개발행위 허용 지역을 늘리는 내용의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곶자왈포럼은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지난 7월 30일 제주도가 발표한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결과가 “기존 곶자왈 정책을 답습, 진일보한 곶자왈 보전방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 문제점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이번 용역 결과가 곶자왈에 대한 개발행위의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실태조사 결과 곶자왈지대를 보호지역·관리지역·원형훼손지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보호지역 외의 지역은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기존 생태계 3등급 이하 곶자왈 보전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 곶자왈포럼의 설명이다. 곶자왈포럼에 따르면 이러한 관리방안은 보호지역 외의 곶자왈은 개발행위의 대상이 되는 곳이라는 심각한 인식을 심어주며, 보호지역 외의 곶자왈에 대한 개발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포함 다수의 보호종 군락지가 보호지역에서 제외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곶자왈에는 다종다수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지만, 용역에선 현장 기초조사의 부실로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수의 보호종 서식지가 보호지역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환경단체의 보호종조사 결과에 의하면 제주고사리삼 서식지 다수와 제주특산·희귀식물 중 가시딸기, 섬오갈피나무 서식지가 누락됐다. 또한 생태계 2등급 기준요소인 희귀식물 중 백서향, 나도고사리삼, 밤일엽, 솜아마존과 특산식물인 갯취, 왕초피나무 등의 서식이 확인됐지만 다수 지역이 보호지역에서 제외됐다. 곶자왈 지대에 포함된 도유지와 국유지 곶자왈 중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도 보호지역에서 제외됐다. 곶자왈포럼은 “그동안 곶자왈 보전정책의 가장 큰 난제는 사유지 곶자왈에 있었다. 이렇기에 공유지 곶자왈은 생태적 가치 등의 판단을 벗어나 보전하려는 모습을 제주도는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지역에서 제외된 도유지와 국유지가 확인되고 있으며, 더군다나 제주고사리삼, 순채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보호종이 서식하는 곳이 제외돼 있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곶자왈포럼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곶자왈의 보전가치를 생태적 가치에 중심을 두고 지질적 가치, 역사문화적 가치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는 보호지역 지정기준에 생태적, 지질적, 역사적문화적 요소를 두고 있다. ‘동굴, 숨골, 용암함몰지, 튜물러스, 습지 등 특이지형 및 지질 분포지역’ 등의 지질적 요소와 4.3, 잣성, 숯굽궤, 신당 등 제주인의 삶과 역사가 묻어있는 ‘농경·수렵·생활·신앙유적’ 등의 역사문화적 요소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무시됐다는 것이 곶자왈포럼의 설명이다. 그동안 곶자왈이라 인식되던 곳, 그동안 진행된 다른 곶자왈 연구에 포함돼 있는 곳 등이 이번 곶자왈지대에서 제외됐고, 추가로 포함돼야 할 곳도 이번 용역에선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제주도의 곶자왈 경계설정구획기준은 ‘화산분화구에서 발원해 연장성을 가진 암괴우세 용암류와 이를 포함한 동일 기원의 용암류유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적용에 있어 지역별로 일관적이지 못하거나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 기존에 곶자왈이라 인식돼 왔던 곳이 분포도에서 사라지거나, 추가로 포함돼야 할 지역이 제외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곶자왈포럼의 설명이다. 또한 “경계설정구획기준 반영에 있어 제주에 남아있는 가장 최근의 용암 흐름으로 한정하고 있는 모순을 갖고 있다”며 “가장 최근의 용암 흐름에서 나타난 곶자왈의 특성이 직전의 용암 흐름에서도 나타난다면 당연히 곶자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곶자왈포럼은 “제주도의 실태조사 결과는 매우 부실하다. 제주도가 제출한 내용대로 결과가 나오면 곶자왈은 여전히 개발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곶자왈은 제주 환경을 지키는 보루이며 생명수인 지하수를 함양해 제주인의 삶을 지탱한다며 곶자왈이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된다”며 실태조사 결과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곶자왈포럼은 곶자왈사람들, 제주생태관광협회, 제주올레, 유한 D&S,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자연환경국민신탁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곶자왈을 지키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 이형주
    • 2021-08-19
  • “국토부,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약속 지켜야”
    [환경고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경우 제2공항 사업을 접겠다고 공언해온 국토교통부에 사업 백지화 공식 선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20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반려 사유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로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이 밖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러한 반려 사유를 모두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한 후 다시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날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국토교통부가 성산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한 지 6년 만에,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도민여론조사에서 도민 다수의 반대의견이 확인된 지 5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오늘로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백지화되었음을 선언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 책임자가 공개토론에서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2공항 사업을 접겠다고 반복적으로 공언했던 것을 도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제 환경부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지체할 것 없이 제2공항 백지화를 공식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제2공항 이후 준비 사항으로는 제주도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제주, 환경수용력을 감안한 적정 관광에 대한 도민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 절차를 마련할 것과 현 제주공항을 개선하는 계획의 조속한 수립·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같은 날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도 논평을 내고 “제주제2공항 사업은 주민수용성도 확보하지 못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절차에서 협의 대상조차도 되지 못한 사업임이 확인되었다. 이제 제2공항 사업계획은 폐기하고,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 제주의 환경수용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 이형주
    • 2021-07-20
  • 제주시, 분산된 도시숲 연결… ‘도시바람길숲’ 본격 추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제주시가 분산된 도시숲을 연결해 ‘녹지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시는 올해 6월부터 2022년까지 국비50억 원, 도비50억 원 총 100억 원을 투입해 맑고 차가운 공기가 도심으로 흐를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시바람길숲은 미세먼지와 도심지 폭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기능형 도시숲이다. 도심 내 바람의 이동 통로가 되는 연결숲·확산숲을 도로변, 하천변, 공원에 조성해 미세먼지를 흡착하고 정체된 대기의 순환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시는 2019년 산림청 공모사업인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에 선정돼 2020년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다. 올해 1차년도 사업비 50억 원이 투입되는 도시바람길숲은 신제주, 구제주, 화북권역으로 나뉘어 시행되며 권역별로 확산숲·연결숲 등 다양한 기능의 도시숲을 조성한다. 2차년도 사업은 2022년 45억 원을 투입해 신산공원, 용담공원, 아라지구근린공원 등에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에 조성하는 도시바람길숲이 도심의 허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분산된 도시숲을 연결해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치유공간으로서의 도시숲이 도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주목하여 도시바람길숲이 생활권 숲이 되도록 접근성을 고려해 조성한다. 시 관계자는 “도시바람길숲 조성에 따른 도심열섬효과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로 도심지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06-17
  • ‘제주돌문화공원운영위원회’ 위원 공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는 오는 28일까지 공원의 운영과 발전, 공원의 운영 개선 등을 심의하는 ‘제주돌문화공원운영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오는 7월 21일자로 제주돌문화공원운영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위촉위원 12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다. 제주돌문화공원운영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는 지난 5월 조례 일부개정으로 ‘공원조성사업추진 협약당사자가 추천하는 사람’에서 ‘문화·예술계 등 지역인사’로 변경됐다. 관리소는 도내 문화·예술계의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인사를 위촉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공원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위원 응모자격은 ▲문화·예술·영상·제주민속 역사, 신화 및 지질 분야 전문가 ▲학계 및 관계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박물관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타 돌문화공원의 명품화에 조언과 자문이 가능한 사람 등이다. 위원 선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도 소속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3개 분야 이상 위촉된 경우 응모가 제한된다. 공모신청은 돌문화공원관리소로 우편(전자메일 포함) 또는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후 자체심사를 거쳐 오는 7월 중에 위촉할 예정이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돌문화공원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좌재봉 돌문화공원관리소장은 “명품공원 조성의 출발선상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위촉해 돌문화공원의 가치를 극대화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이형주
    • 2021-06-13
  • 제주민간공원특례 ‘도의회’ 통과, 시민사회 반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도의회 문턱을 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9일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대상으로 한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각각 상정하고 찬성 3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숱한 문제제기와 각종 의혹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결정으로 도심권 난개발과 그에 따른 생활환경 악화의 포문을 제주도의회가 열고 말았다”며 “민의의 전당이자 난개발을 막는 최후의 보루인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정의 폭주를 막아내지 못하고 견제의 역할을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난의 화살을 쏘았다. 또한 당장에 닥칠 하수처리와 상수공급, 심각한 교통체증, 심각한 환경파괴에 직면하게 될 오등봉공원의 문제부동산과열과 투기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따져 물었다. 제주도의회가 동의한다 하더라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아직 완성하지 못한 상황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협의내용 보완 등을 요구할 경우 사업 추진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주환경연의 설명이다. 지난해 4월 국토부는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을 훈령으로 발표하며 개발압력이 높은 민간공원개발특례 사업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공원계획결정 고시가 도시공원 일몰이 전까지 진행되지 못할 경우, 각 지자체장이 ▲보전녹지 지정이나 ▲경관지구로의 변경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런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업 강행으로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주관하는 국토부의 훈령까지 나 몰라라 하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제주도의회가 얼마나 환경현안을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지, 난개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명확해졌다. 기후위기 시대에 숲을 밀어가며 대규모 토건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관대한 무책임한 정치인들에게 우리는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사업 추진의 절차적 문제를 따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 이형주
    • 2021-06-10
  • 서귀포 혁신도시서 ‘스마트 모빌리티’ 실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가 자율주행 셔틀·스마트 관광 모빌리티 서비스 등의 실증을 위한 ‘스마트 모빌리티’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게 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지난 4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혁신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조성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대행사업 방식으로 JDC와 제주도가 협력해 제주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본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협약에 따라 JDC는 주관기관으로서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조성사업’의 기획 및 운영을 총괄하고, 제주도는 사업비 교부와 각종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JDC가 기획한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조성사업’은 지난해 정부가 지역균형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한 ‘혁신도시 활성화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JDC는 42억9000만 원의 국토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조성사업’은 JDC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및 제주도 내 기업들과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제주혁신도시에 미래 모빌리티를 도입하고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높여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이 사업은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도시 문제 해결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리빙랩(Living Laboratory)’ 방식을 도입한다. 혁신도시 생활권자들이 스마트 모빌리티를 먼저 체험하고, 이용자 측면의 문제점 발굴과 개선을 통해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JDC 추진사업은 ▲자율주행 셔틀 운행 실증 ▲스마트 관광 모빌리티 서비스 ▲그린 스마트 허브 구축 ▲공공 관제센터 구축 ▲시민참여 리빙랩 운영 총 5개 과제가 있다. JDC는 6월 중으로 5개 세부 과제 공모를 통해 수행기업을 모집할 계획이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조성사업이 서귀포 시민은 물론 혁신도시를 방문하는 교육‧연수생과 관광객에게 교통 편의성을 제고해 혁신도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JDC는 정부의 그린 뉴딜 및 지역균형 뉴딜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며 친환경 분야 신산업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06-08
  • “제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결” 목소리 커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주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결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6일 성명을 통해 최근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대상으로 한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을 해제하겠다는 제주도정의 겁박에 무너진 심의이며, 책임정치와 제주도정 견제의 역할을 저버린 한심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결정으로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추진여부는 제주도의회 본회의 동의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환경연)은 “도심 난개발과 그에 따른 생활환경 악화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제주도와 제주시가 도리어 사업자와 한 몸이 되어서 움직여 왔던 것”이라며 “이미 5년 전 사업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제주시 스스로 내려놓고는 이제와서 사업의 강행을 위해 안하무인으로 나서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에 미분양 공동주택과 빈집이 늘어나는 상황인 데다, 부동산과열·투기를 막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힘쓰겠다던 제주도가 초고가 아파트를 대규모 공급하는 데 열을 올린다 하니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음에도 제주도정이 이를 밀어붙이는 데서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주환경연의 설명이다. 이어 “특권과 특혜로 반칙을 일삼고 사익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온 수많은 국가공기업들이 여론의 철퇴는 물론 법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며 “이런 와중에 제주도가 나서서 공정을 파괴하고 나아가 특혜를 몰아주겠다는 난개발사업을 제주도의회가 용인한다면 이는 막대한 생활환경 악화와 도민의 삶의 질 추락을 재물삼아 부동산과열과 투기를 인정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도시공원 해제를 하지 않더라도 도시공원을 유지할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막가파식 개발사업을 동의한다면 이는 도민의 민의에 대한 배신임은 물론 차기 지방선거에서 강력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하길 바란다”며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의 부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 이형주
    • 2021-06-06
  • 제주 서귀포 일대 생물상·자연유산 학술연구 협력 체계 구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주 서귀포 일대 생물상과 자연유산 학술연구에 대한 협력 체계가 구축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와 함께 자연유산의 공동 학술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24일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하나로 추진되는 이번 협약은 제주 서귀포 일대의 생물상과 역사·경관적 가치의 우수성을 이해하고, 천연기념물이나 명승 같은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세 기관이 자연유산 분야에 대한 교류와 연구자료 공유 등의 협력을 약속하는 자리다. 세 기관은 앞으로 전문연구자간 참여와 협력으로 효율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기로 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공동 학술연구 결과를 2022년 7월 말 공동조사 보고서로 발간하고,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GBIF)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생물 정보를 전 세계에 개방·공유할 계획이다.
    • 이형주
    • 2021-03-24
  • 제주, 지역 맞춤 환경교육 내실화 모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주 지역 교사들의 환경교육 연수·활동과 지역 맞춤형 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환경교육의 내용을 기후위기, 에너지, 물, 생태, 산림, 해양 환경까지 확대하고,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속에 제주 특성에 맞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며, 학부모의 환경교육에 대한 소양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교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에 대한 연수는 물론 각종 관련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맞춤형 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시범학교를 운영하도록 했다. 강성민 의원은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지구 온난화 등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미래세대인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이 환경역량을 가진 세계시민으로 성장하여 기후위기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형주
    • 2021-03-08
  • 제주 하천정비사업, 원형 파괴 논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주도가 추진하는 하천정비사업으로 하천의 원형이 파괴되고 있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육지부의 강과는 전혀 다른 지질·생태·경관·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는 제주의 하천 중 상당수가 그동안 하천정비사업 때문에 원형이 상당 부분 파괴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제주도는 친환경적 하천정비 지침을 오래전에 발표했지만, 여전히 기존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주환경연의 설명이다. 먼저 제주시가 작년 여름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하는 오라동사무소 부근 약 400m가량 구간의 한천 정비사업을 예로 들며 하천 양쪽에 석축을 쌓는 공사를 진행하고, 쪼개기 공사로 원형을 많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연은 “하천 정비는 제주 하천 파괴의 가장 큰 주범”이라며 대부분 홍수 예방을 위해 시행한 사업임에도 그조차 근거나 자료가 너무 희박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동안 많은 하천정비사업이 몇몇 홍수피해 민원을 근거로 수십억, 수백억 원의 공사를 벌이는 게 과연 타당한지 이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제주환경연에 따르면 옹벽 및 석축 건설은 오히려 유속을 증가시키고 수로 바닥이 침식되는 세굴 시에 급격히 붕괴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소와 기암괴석을 훼손하고 하천에 사는 수많은 생물의 이동 통로를 차단하는 주범이기도 하다. 이후에 또 다른 하천정비 공사가 시작되면 옛날 도민들이 성안으로 오고 갈 때 쉬면서 목을 축였던 곳이자 주민들의 식수로 쓰였던 ‘동산물’도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제주환경연은 “근거가 희박한 홍수피해를 근거로 소중한 자연유산, 문화유산을 없애도 되는지 묻고 싶다. 침수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면 침수피해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하천정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홍수피해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하천정비 예산은 삭감하고, 하천정비를 꼭 해야 하는 곳이 있다면 제주도의 하천 특성에 맞는 하천정비지침을 새로 마련해 추진할 것을 권했다.
    • 이형주
    • 2021-02-04
  • 제주돌문화공원 21년 만에 준공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주돌문화공원이 조성을 시작한 지 21년 만에 모든 공사를 끝냈다.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는 설문대할망전시관 조성사업 준공으로 ‘자연과 제주의 삶이 녹아있는 생태·문화공원’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됐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조천읍 교래리 내에 총 사업비 1549억(돌문화공원 1449억, 교래자연휴양림 100억)이 투입돼 돌박물관, 오백장군갤러리, 설문대할망 전시관 등을 포함한 제주돌문화공원과 교래자연휴양림을 조성한 사업이다. 돌문화공원관리소는 개원 15주년이 되는 2021년 ‘돌문화에서 조상의 삶의 애환과 지혜를 찾자’는 주제로 제주의 과거와 미래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명소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전시공간 정비 및 야외 전시공간 재배치를 통해 ‘돌, 흙, 나무, 쇠, 물’의 5가지 주제로 테마공원의 이미지를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돌문화공원의 인문학적, 자연생태적 가치를 활용해 코로나 블루로 고통을 겪고 있는 도민들과 관광객의 치유 장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 이어 개관 15주년을 기념해 제주 돌문화 이해와 상징성 제고를 위한 학술 세미나도 개최된다. 더불어 제주돌문화공원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공원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드라마 등 촬영장소로 제공해 간접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유튜브 및 SNS 등을 통한 홍보마케팅도 다양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민이나 관람객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전시를 확대하고, 화산지질 박물관대학 운영을 비롯해 설문대할망페스티벌 행사 개최를 통해 설문대할망의 창조성과 모성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 이형주
    • 2021-02-03
  • 제주시 민간특례사업으로 ‘오등봉·중부공원’ 조성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제주시 오등봉·중부도시공원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된다. 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공원추진자인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 제주중부공원개발주식회사와 지난 18일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3개 기관은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제주시 직접선정과 토지주들의 신뢰 제고를 위해 제주시가 보상 업무를 추진하고, 사업완료 시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정산내역을 확인해 초과 수익이 발생할 경우 공공에 기여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사업비 상승,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 주요 공원시설 규모 등을 제주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해 제주시의 행정에 공공성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예술 콘셉트로 추진하는 오등봉공원은 ▲음악당 신축 ▲아트센터 리모델링 ▲한라도서관 리모델링 ▲데크 주차장 조성 등의 공원 시설에 2340억 원, 비공원시설의 공동주택 1429세대에 5822억 원 등 총 8162억 원을 투입해 나갈 계획이다. 가족공원 콘셉트로 추진하는 중부공원은 ▲가족어울림센터 신축 오▲름숲놀이터 ▲멀티스포츠존 조성 등의 공원시설에 925억 원, 비공원시설의 공동주택 782세대에 2697억 원 등 총 3622억 원을 투입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2021년 1월부터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이행해나갈 예정이며,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득해 일몰 이전인 2021년 8월 전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토지보상 및 공사 착수를 조기에 시행해 2025년 말까지 민간사업자의 공원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을 통해 사업을 완료해 나갈 예정이다.
    • 신유정
    • 2020-12-23
  • 파타고니아, ‘송악산, 제발 이대로 놔둡서’ 캠페인 전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 코리아가 ‘송악산, 제발 이대로 놔둡서’ 환경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자연적, 역사적 보전가치를 지닌 아름다운 제주 송악산을 지키기 위한 파타고니아 코리아가 전개하는 환경 캠페인으로, ‘송악산’의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제주 지역의 환경 단체들과 함께 기획했다. 파타고니아 코리아는 송악산 보존을 위해 고군분투한 환경운동가 김정임 선생의 이야기가 담긴 영상을 제작해 송악산 보존의 가치를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김정임 선생은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농부이자 환경운동가이며, 1986년 송악산 군사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송악산의 자연 환경을 위협하는 개발 활동에 대항하는 인물이다. ‘송악산, 제발 이대로 놔둡서’ 캠페인의 추진 배경은 지난 2013년 중국의 한 기업이 19만1950㎡ 넓이의 송악산 토지 일대를 중심으로 개발 사업에 착수하면서, 이에 반대하며 일어난 제주 지역 환경단체들의 송악산 보존 운동에 있다. 파타고니아는 지난 6개월 동안 ‘송악산 개발 반대 대책 위원회’, ‘송악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등 제주 지역 단체들과 함께 하면서 토론회 자료집의 디자인과 발간, 영상제작 등을 지원하며 이 문제를 알리는 데 힘을 보탰다. 그 결과, 올해 초 제주도의회에서 심의 공정성과 자연 환경 훼손 우려를 사유로 송악산 개발 사업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 부동 결정을 내렸다. 지난 10월 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송악산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천연 경관의 사유화가 우려되는 송악산과 주상절리를 지켜내겠다”고 말했고, 지난 11월 2일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고 국비로 사유지를 매입하겠다는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캠페인을 추진한 김광현 파타고니아 코리아 환경팀장은 “송악산 보존을 위한 싸움이 완전히 끝나기 위해선 송악산의 영구적 보존을 위한 제도를 실제 마련해야 하고, 중국 기업이 소유하는 송악산 일대의 사유지를 매입해야 한다”며 보존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강조했다. 또 “송악산이 우리 모두의 공유지가 되고 문화재로 등재해 완전한 보존이 보장되는 날까지 관심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제주가 ‘제주다움’을 지킬 수 있도록 현재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환경 문제에도 관심 갖고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영상은 파타고니아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 신유정
    • 2020-12-12
  • 서귀포시, 제10회 중국 정원박람회 참여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서귀포시는 내년 5월 중국 우호도시인 상해시 충밍구에서 개최되는 제10회 중국 정원박람회에 참여한다고 8일 밝혔다. 중국 정원박람회는 면적 10㎢, 관람객 300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서 중국의 화훼올림픽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제10회 중국 정원박람회는 내년 5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43일간 상해시 충밍구에서 개최된다. 서귀포시는 이번 박람회가 우호도시에서 개최되는 만큼 전시관 운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정원박람회 현장에서 운영되는 서귀포시 전시관은 500㎡ 규모로, 감귤, 올레, 정방폭포, 서복 등 서귀포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및 문화를 테마로 한 8가지 콘셉트로 구성된다. 서귀포시는 전시관 운영을 위해 중국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와 8일 화상으로 관련 협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조직위로부터 전시관 운영 예산 1억5000만 원 및 전시관 운영 인력 등을 지원받게 된다. 서귀포시는 내년 5월 정원박람회에 직접 참여해 전시관을 운영할 계획이지만, 그때까지 코로나19가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박람회 조직위에 전시관 운영을 위탁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 2018년 충밍구와 우호도시로 인연을 맺어 청소년, 경제 및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 박광윤
    • 2020-12-08
  • 원희룡, “주상절리 경관 보호할 것” 부영호텔 건축 제동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병풍효과’로 인한 경관 가로막기와 사유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주상절리대를 보호하겠다며 부영호텔 건축 제동에 나섰다. 원 지사는 30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4호’기자회견을 갖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지질공원이자 제주를 대표하는 천연기념물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일대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문 주상절리대의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와 해안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 후 문화재청 협의를 거쳐 허용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상절리대 일대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은 1996년 처음 사업시행 승인이 이뤄졌다. 현재의 사업자는 2010년 호텔부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주상절리대 인근 29만3897㎡에 객실 1380실 규모의 호텔 4동을 짓겠다며 2016년 2월 제주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최초 사업시행 승인 후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기간, 건축면적, 부지용도 등에 대해 수 차례의 사업변경 절차를 거쳐왔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주상절리대 해안과 불과 100~150m 떨어진 곳에 건축 고도가 35m(지하 4~5층, 지상 8~9층)의 호텔 4개 동(1380실, 부영 2·3·4·5호)을 짓겠다고 계획해 해안경관 훼손과 경관 사유화 논란을 일으켰다. 게다가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한 충분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고 2016년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호텔 건축물 높이 계획을 ‘5층(20m) 이하’에서 ‘9층(35m) 이하’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호텔이 건축될 경우 주상절리대 북쪽에 이른바 ‘병풍효과’로 인한 경관 가로막기와 사유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제주도는 주상절리 훼손과 경관 사유화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를 반영해,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라고 요청했다. 도는 환경보전방안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의 건축허가 신청을 2017년 12월 최종 반려했다. 이에 사업자는 제주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0월 대법원은 제주도의 건축허가 반려가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원 지사는 “사법부가 제주도의 정당성을 인정한 이유는 사업계획에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만큼 정당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중문 주상절리대의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와 해안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 후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허용기준을 강화해 중문 주상절리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철저히 보호·관리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 신유정
    • 2020-11-30
  • KBS제주, 가드닝 유튜브 채널 개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KBS 제주방송총국이 오는 10일부터 가드닝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매주 세 개의 코너로 구성된 영상을 업데이트한다. KBS 제주총국은 올해 초 국내 최초 가든멘터리(가든+다큐멘터리)인 UHD 다큐 ‘오마이가든’을 선보인 데 이어, 정원 이야기를 담은 정규 프로그램 ‘정원의발견’을 지난 4월부터 매주 방영하고 있다. 그중 지난 7월 24일 방송된 ‘98세! 정원에 살다’편은 유튜브 조회수가 68만회(10월 5일 기준)를 기록했으며, 배우이자 가드너인 윤진서, 정원전문가 김봉찬, 전문정원사 김장훈이 함께 한 정원 토크쇼 ‘제주에서 시작하는 정원 이야기’(9월 18 방송)를 특별 제작해 화제를 모았다. 이에 KBS 제주총국은 정원 콘텐츠를 보다 다채롭고 폭넓게 활성화 하고자 가드닝 유튜브 채널 ‘손안의 정원, 오마이가든’(이하 오마이가든)을 전격 오픈한다. 오는 10일 오전 10시 첫 선을 보이는 유튜브 채널 ‘오마이가든’은 ▲다양한 정원과 정원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정원의 발견’ ▲1주 1꽃, 식물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정리한 ‘오늘의 꽃놀이패’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소리로 느껴보는 ASMR ‘귀를 기울이면’까지 세 개의 코너로 구성되며, 매주 업데이트 된다. 유튜브 채널에서는 그동안 KBS 제주총국에서 제작해온 정원 다큐와 프로그램도 모두 만나볼 수 있다. 추후 가드닝팁, 플랜테리어(플랜트+인테리어), VR 등 다양한 정원 콘텐츠들도 선보일 예정이다.
    • 이형주
    • 2020-10-06
  • 제주 곶자왈 숲, 도심보다 온도 2℃ 낮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여름철 제주도 곶자왈 숲의 온도가 도심보다 2℃가량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곶자왈 숲의 7년간(2013~2019) 기온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8일 밝혔다.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선흘, 저지, 청수 등 곶자왈시험림 8개 기상측정 장치에서 수집한 자료를 대상으로 7년간 8월의 지역별 기온 차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성산지역(성산기상대)보다 선흘곶자왈이 1.9℃ 낮았으며, 저지곶자왈과 청수곶자왈은 고산지역(고상기상대)에 비해 각 1.7℃, 1.5℃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년 관찰 기간 중 여름철 기온 차이가 가장 컸던 2016년도에는 곶자왈 내부가 도심지역 보다 2.3~2.8℃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 따르면 숲의 기온이 더 낮은 이유는 나무의 증산작용과 그늘효과, 반사열 저감효과 때문이다. 서연옥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연구사는 “이번 결과는 제주 용암숲 곶자왈의 기온이 제주 도심보다 훨씬 시원하다는 것을 장기간의 데이터를 통해 수치적으로 증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곶자왈은 제주도 전체의 약 6%(110km2)에 해당하지만, 생물다양성의 보고, 지질학적 가치와 더불어 기온을 낮추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돼 지속적인 보존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형주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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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주차문제, 놀이터·조경시설 철거로 해결?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전주시가사유지에공공재원을투입해주차공간을확보하는사업을추진하면서녹지가포함되는어린이놀이터와조경시설등을철거가능대상지에포함시키는등도시환경을더욱악화시키는요소들이포함된다는지적이나온다. 전주시는주차공간부족으로어려움을겪는단독주택거주민과아파트입주민들을위해주차장조성비의일부를지원하는‘내집주차장그린파킹사업’을연중접수하고있다고지난6일밝혔다. 지원대상은주택건설촉진법및건축법에따라지난2013년12월17일이전에사업계획승인이나건축허가를받은20세대이상의공동주택과골목길주차난이심각한지역의단독주택이다. 공동주택은단지내부대시설과운동시설,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등유휴시설에대해전체입주자의3분의2이상동의를얻어건축허가부서의용도변경행위허가를받아신청할수있다.주차장1면당50만원,최고20면에1000만원까지지원받을수있다. 단독주택소유자가담장이나대문을철거하고주차장을설치하는경우에도적게는150만원에서많게는200만원까지보조금을지원받는다. 주차장조성비용은1회에한해지원받을수있으며,주차장조성후3년간은주차장으로유지해야한다.담장을쌓거나타용도로전환하는등주차장기능을유지하지않으면공사비전액이환수된다. 시는지난2009년부터‘내집주차장그린파킹사업’을시행해지난해까지총1138면의주차공간을조성했다. 조경전문가A씨는“기존도로환경에서골목까지깊숙이차가들어가게되고군데군데차가튀어나올수있는여건이되면어린이안전문제가야기될우려가있다”며“차량동선및어린이교통안전등에대한총체적인고민속에서이뤄지는정책인지의문이든다”고말했다. 또한“아파트에놀이터를조성해주고지역의어린이모두에게개방하는놀이터는공공에기여하는부분이라말할수있다.그렇다면아파트주차장조성비를지원하면그아파트는공공을위해서어떤기여를하게되는것인가?”란물음을던졌다. 전주시관계자는이에대해“아파트측에서입주민동의를얻고진행하는건데왈가왈부할일이있는건가?아파트측이이런돈을지원안받고그대로이용하겠다하면주차시설을더안만든다.주민들이아파트주차대수를늘려서이득이다하면신청하는것이다”며문제없다는입장이다. 또한“이면도로주차가더위험하다.시민들의안전과도심의교통난을해소하는데중점을두고진행하는사업이다.주차난으로이면도로에많이주차해서보행이어려운데,이를해소하는게공공에기여하는부분”이라는의견을제시했다. 이에대해한전문가는“아이들이적은아파트의경우놀이터철거를쉽게결정하는일이적지않다.아이들이없어서활용빈도가적을수밖에없는것인데,수십년에걸쳐하향곡선을그려온우리나라출산율을고려한다면결국이런식의접근은아이들을위한공간을모두없애는기반이되는것이다.운동시설과조경철거도쉽게생각하니이러한시설이지역이나도시에미치는고려가부족하고,취약계층또한전혀고려하지않는시각”이라고비판했다. 또다른전문가는“보도자료를보면전주시는단지내부대시설과운동시설,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등을유휴시설로보고있다.유휴시설이란쓰지않고놀리는시설을말한다.이런시설들이유휴시설이라함은전주시가내건슬로건‘천만그루정원도시’는‘쓰지않고놀리는’도시란의미가된다.유휴시설에대한이해를바로하고진짜‘쓰지않고놀리는땅’을찾는등다른대안을많이고민해보길바란다”고조언했다. 김연금조경작업소울소장은“연령대를생각했을때주차장확보로혜택을받는건한정적이다.노인과아이들은의사결정에서제외된정책이다”며“자동차가도시의전부는아니다.이를위해운동시설,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을없애는게맞는것인가?주차편의도필요하겠지만기후위기시대에녹지공간을없애는게대승적인전략인지,다른방안을찾는노력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자연주의정원 대가 ‘피트 아우돌프’ 내한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자연주의정원의대가‘피트아우돌프’가내년봄태화강국가정원에선보이는‘다섯계절의정원’현장조사등을위해울산에내한했다. 울산시는‘피트아우돌프’가7일부터오는9일까지2박3일일정으로태화강국가정원현장조사등일정을소화하기위해시를방문한다고7일밝혔다. 이번방문은태화강국가정원에아시아최초로그의정원작품인‘다섯계절의정원’을만들기위해시의초청으로이뤄졌다. 피트아우돌프는8일송철호울산시장과함께국가정원을둘러보고,현장조사및정원에사용될국내식물자원조사등본격적사업추진을위한세부일정을소화할계획이다. ‘다섯계절의정원’은제13차울산형뉴딜‘큰평화태화강국가정원프로젝트’의세부사업으로서국가정원내국화원일원1만8000㎡에시가경남은행의지원을받아국제적명성의정원작품을조성한다. 다섯계절의정원은태화강국가정원지정이후산림청과정원전문가들이국가정원위상증진과국제화를위해세계적수준의정원조성이시급하다는지적에따라추진해왔다. 피트아우돌프는세계적으로각광받고있는‘자연주의정원’의권위있는디자이너로세계적으로유명한뉴욕‘하이라인’,시카고‘루리가든’,영국‘하우저앤드워스’등이모두그의작품이다. 그는식물이태어나서죽고사라지는모든과정이아름답다는사실을일깨워주기위해여러해살이풀위주로사용하여자연에가까운정원을만드는것으로유명하다. 아시아최초로울산을선택한피트아우돌프는“시민의손으로다시살아난태화강국가정원의역사와뛰어난입지여건에매료됐다”고말했다. 태화강국가정원에서쉽게볼수있는꽃양귀비나국화처럼특정식물이계절경관을제공하는것이아니라,다양한식물의조화를통해사계절내내자연이주는아름다움을연출한다. 태화강국가정원에조성하는‘다섯계절의정원’은올해말까지정원및식재설계,기반조성을마치고내년봄꽃축제기간개장에맞춰조성될예정이다. 시관계자는“세계적인권위의피트아우돌프의작품을아시아최초로유치함으로서국내·외정원매니아와관광객방문을유도하고,국가정원으로서의품격향상및대외인지도상승을기대하고있다”며“전세계정원전문가가찾아오는정원관광명소를만들겠다”고말했다. 한편시는피트아우돌프의울산방문에맞춰태화강국가정원안내센터3층에정원작품소개와자연주의정원의이해를돕기위해홍보관을운영한다.
탄소 저감에 박하·구절초 등 ‘정원식물’ 효과 톡톡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박하·구절초등의정원식물이탄소저감에효과적인것으로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생활속에서탄소를줄이는방안의하나로주요정원식물의탄소흡수량을계산해6일발표했다. 지피식물은토양을덮어바람이나물로인한피해를막아주는키50cm이하의식물로,자라면서나무아래나경사면,건물옥상등을푸르게가꾸는역할을한다. 보통나무1그루의연간이산화탄소흡수량은나무크기에따라약5.9㎏~14.1㎏정도로알려져있지만,지피식물은초지를통틀어탄소저장량을추정하고있어식물별탄소흡수량정보는부족한상황이다. 이에농진청은경관조성을위해많이이용되는주요지피식물30종을대상으로식물별연간탄소흡수량을비교·분석했다. 그결과1㎡당연간탄소흡수량이3.0㎏~3.5㎏로비교적높은식물은박하,구절초,노랑꽃창포,붓꽃등11종으로나타났다.이같은식물로약200㎡정도의옥상정원을가꾼다면,1곳당연간600㎏의탄소를흡수할수있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 아울러탄소흡수량이2.0㎏~2.5㎏으로중간인식물은두메부추와비비추,호스타등이었으며,톱풀과범부채,꽃댕강나무,제라늄등은1㎡당연간탄소흡수량이1.0㎏~1.5㎏에머물러대상식물가운데비교적낮게나타났다. 이번연구에서는건물옥상이나벽면에토양을넣고식물을심을때발생하는비용과이후식물에의한건물냉난방절감비용효과도탄소량으로환산했으며,실제로지피식물이언제부터탄소흡수원으로작용할수있을지를계산했다. 분석결과옥상녹화시스템재료의탄소배출은1㎡당연간25.2㎏이었고물관리등에의한탄소배출은0.33㎏이었다. 옥상녹화식물이1㎡당연간3.7kWh의건물에너지를절감하고1.8㎏의이산화탄소를흡수한다고하면,5.8~6.4년뒤부터는식물이탄소배출원에서흡수원으로작용할것으로분석됐다. 한편탄소흡수량은토양과수분관리에도영향을받았다.도심지화단에많이심는붓꽃류는일반토양보다물빠짐이좋은토양에서탄소흡수량이2배이상높게나타났다. 또한구절초등10종은불량한토양환경에서연간탄소흡수량이50%이하로떨어지는결과를보였다. 김광진국립원예특작과학원도시농업과과장은“생활주변녹지율을높이고경관향상에도움이되는다양한지피식물을발굴하고있다”며“식물의기능을최대로활용할수있는기술을지속적으로개발함으로써원예식물의새로운가치를찾을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 오충현동국대학교바이오환경과학과교수는“도시내지가상승등으로녹지확보가어려운가운데높낮이가다른나무와초화류를여러층으로조성해입체적으로가꾸려는시도가이어지고있다.그런면에서보면탄소흡수원으로써지피식물의활용성은앞으로도매우커질것으로기대된다”고밝혔다.
순천시, ‘정원도시진흥법’ 제정 추진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순천시가‘정원도시진흥법’제정을추진하는과정에서전문가와시민들의다양한목소리를담아내기위한포럼을개최했다. 전라남도순천시는지난3일각계전문가및시민과함께순천만국가정원국제습지센터컨퍼런스홀에서순천정원도시비전포럼을개최했다고밝혔다. 이번포럼의주요참석자는조경진한국조경학회장을비롯해정석서울시립대학교교수,김인호신구대학교교수,박은실추계예술대학교대학원교수이며,최정민순천대학교교수가토론진행을맡았다. 이날포럼에는천만그루나무심기추진위원을비롯해도시계획,도시재생,농촌,산림,시민정원사등각계각층의시민대표들이참석해다양한의견을개진했다. 포럼에앞서참여자들은도시재생사업구역과순천만습지등을둘러보는녹색인프라탐방시간을가졌다. 포럼은조태훈순천시기획예산실장의‘30만정원도시순천’에대한비전소개와핵심사업설명을시작으로,조경진회장의‘정원도시비전및전략’에대한주제발표,정석교수의기조강연순으로진행됐다. 조경진회장은“30만정원도시순천비전실현을위해서는도시전략을총체적으로접근해야하며,주민이주체가되어주도하고타지자체와의연대,국제적연대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 특히“오늘포럼의핵심내용인법제화가가장강력한수단이될것”이라며“산림청에서관리하는‘정원’과국토부에서관리하는‘공원’의개념통합과‘정원도시’의명확한법적용어를정의하는것이중요하다”고의견을제시했다. 정석교수는“도시는개발하는것이아닌재생하는것이다”며“개발의흔적에신음하는도시를치유하고,시민들이주인역할을다하는도시를만들어야한다”고설명했다.이어마을정원을늘리고,마을정원지원조례를제정할것을제안했다. 이후발표자와6명의패널은도시정원의미래와도시정원진흥법제정이라는주제로토론을펼친후참석한시민대표들의의견개진과질의응답시간이이어졌다. 토론자로는▲최정민순천대학교교수(좌장)▲김인호신구대학교교수▲박은실추계예술대학교대학원교수가참여했다. 김인호교수는“정원도시순천에정원연구와도시컨트롤타워기능을갖춘정원클러스터조성”을제안하면서“정원특별시는의료·복지와연계한건강특별시로서의기능을해야한다”고강조했다.박은실교수는“문화특별시로서정원도시는지속가능성,유네스코창의도시모델로정원도시를법제화할것”을제안했다. 허석순천시장은“기후위기와코로나19팬데믹현상이후삶의환경과도시의미래에대한전환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는시점”이라며“이번포럼이대한민국최초로‘정원도시’라는새로운형태의도시모델에대한패러다임을제시하고,제도적기반을마련하는디딤돌이될것이라생각한다.정원도시진흥법제정을위해향후국회에서도포럼을개최할계획이다”고말했다. 한편순천시는지난6월조례호수공원에서2050순천미래비전선포식을통해30만정원도시순천비전을목표로제시했으며,이후시민공론화,핵심사업부서및전문가협의등을통해정책을구체화시켜나가는중이다.
전주 첫마중길 인근 플라타너스 제거 위기, ‘정원도시’ 무색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천만그루정원도시’를표방하는전주시가도로공사를위해플라타너스(양버즘나무)가로수를베어내려한사실이알려져빈축을사고있다. 전주시는지난달12일전주역앞첫마중길을관통하는주변도로를보행자에게안전한걷기좋은도로로변신시키기로했다고발표했다. 내년6월까지총사업비14억여원을투입해우아동우아로(구한양주유소~동신초교)와도당산로0.4㎞구간에서전주역세권보행친화도로조성사업을추진한다는계획이다. 해당사업구간은첫마중길을‘十(십)’자형태로가로지르는구간이다.시는이곳에자동차의속도감소를유도하는교통정온화기법을적용해직선형도로를지그재그형태로변경하고자동차의속도감소를유도하는고원식횡단보도(과속방지턱형태의횡단보도)를설치키로했다. 그러면서기존양버즘나무를제거한뒤각종공해와병충해에강한이팝나무로수종을갱신한다는것이시의계획이다.전주시가발표한계획구간의양버즘나무는모두83그루다. 전주에서노거수보호활동을하는정신환생태활동가에따르면전주시는‘천만그루정원도시’란슬로건을내건것이무색하게도심내나무관리에소홀한실정이다.오히려가드닝사업명목으로기존나무가많이교체되고있으며,가로수는주기적으로강전정을시행해수세가약해져죽는일도빈번하게일어난다는것이활동가의설명이다. 이활동가는“한국소리문화의전당앞길은양버즘나무가로수길인데이곳은겨울철이면닭발가로수가된다.양버즘나무가로수가고사해두그루를이식한상태다.서신동박천수정형외과사거리에서전주천변까지의길도양버즘나무가로수길인데겨울철이면어김없이닭발가로수형상이그대로드러난다.첫마중길구간에는6그루의팽나무가이식되어있는데,그중한그루는고사했다”며첫마중길인근뿐만아니라도시곳곳에서가로수문제가빈번하다고지적했다. 이번에플라타너스제거계획이포함된첫마중길현장을확인한활동가는“심재가썩은나무가다수육안으로확인되며,83그루중한그루는잎이대부분없고가지끝에서부터고사하고있어서근사미(제초제)같은농약을뿌리부위에부은게아닌가의심된다.뿌리와줄기사이를둘러가면서육안으로확인한결과천공구멍은확인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 이어“전주시가이팝나무를너무많이심는다.팔복동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사거리일대같은경우원래개잎갈나무가로수길인데,강전정으로고사하고있다.개잎갈나무가다수고사하면서이팝나무로대체되고있는데,기존개잎갈나무와새로이식한이팝나무가혼재돼있다.이팝나무를심으면서통일성도사라지고여러문제가있는걸로보인다”고꼬집었다. 전주시에확인한결과베어내고자하는기존가로수가어떤문제를유발하고지금나무의상태가어떤지에대한조사도전혀이뤄지지않은상태였다.도로를내면서공사편의를위해기존나무를베고이팝나무가양버즘나무보다더좋으니수종을바꿔다시심겠다는취지였다. 전주시관계자는“가로수담당부터여러관련부서와협의를했다.도시림위원회심의위원들검토결과기존나무를제거하고이팝나무로교체하는안에대한의견이없거나타당하다는의견이주를이뤘다”며과정상문제가없다고해명했다. 전문가들은심는목적에따라도시에서수종선택이달라질수있겠으나그특성의우열을가리는것은무의미하다고지적한다.특히이팝나무가양버즘나무보다공해와병충해에강하다는주장은과학적인근거가부족하다는지적이다. 병충해는같은수목이라도각종상황에따라천차만별이기때문에가로수로심었을때누가더강한지여부를따지는것이쉽지않지만,전주시가수종갱신이유로든공해와관련한두수종의비교연구는여러자료를쉽게찾아볼수있다.특히플라타너스의공해방지능력과환경개선기능과관련해서는전문기관에서별도로연구한자료도찾을수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따르면플라타너스는가로수종중다른수종에비해이식력이좋고,도심의열악한환경에서도잘자란다.넓은잎을가지고있어많은그늘을제공하고대기오염등공해물질의정화기능등이우수해북반구국가에서가장널리심기는세계4대가로수종의하나란것이국립산림과학원의설명이다. 또한광합성작용을통해대기중이산화탄소흡수및산소방출,대기오염물질인아황산가스,질소산화물,오존,먼지흡착등의환경정화기능및환경개선기능등다양한순기능을가지고있다.특히플라타너스1그루는매일13g의오존을흡수하고,질소산화물도흡수해이소프렌이오존으로변하는양을감소시킨다는것이국립산림과학원의연구결과다. 국립산림과학원이‘도시숲조성·관리지침(2019)’에서수관구조,잎의복잡성,잎크기,잎표면특성등수목의생물리적특성을기반으로제시한자료에서도플라타너스가이팝나무보다미세먼지저감능력이높은것으로나온다. ‘경기도도시가로수의탄소저장량과연간이산화탄소흡수량산정’(박은진·강규이,2010,한국환경생태학회)연구에따르면플라타너스(양버즘나무)가이팝나무보다탄소저장량과연간이산화탄소흡수량이더높다. 식물생태학박사인김봉찬더가든대표는“플라타너스는한국뿐만아니라전세계적으로오랫동안가로수로심겨오면서검증된나무다.외래종으로서생태적인교란이발생하는것도아니고엄연히우리도시내에들어와있는것인데,베려한다면설득력있는근거를명확히제시해야한다”며살아있는생명체를다루는문제는충분한검토와타당한근거를토대로시행해야한다고강조했다. 또한“수종을선택할때서로간의기능적인우열을가리는건무의미하다.전주라는도시특성과경관을고려해서적합한수종을찾는것이중요하다”며이번논란이있는대상지뿐만아니라다른곳에서도수종선택에대한시각을달리할것을권했다. 이같은내용을전해들은전주시관계자는“신중히접근할필요성이있겠다.아직시행에들어간게아니기때문에주민협의,전문가의견을받고,나무하나하나조사를해서사업시행여부를신중히검토하겠다”는답변을내놨다. 한편시는전주역과첫마중길주변에서오는2023년까지총300억원의예산을투입하는전주역세권도시재생뉴딜사업을추진하고있다.
환경부, 내년 탄소흡수 기반 구축에 607억 원 투입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환경부가내년탄소흡수기반구축을위한사업에607억원을투입할예정이다. 환경부는2022년도환경부소관예산및기금안의총지출을11조7900억원으로편성해오는3일국회에제출할예정이라고2일밝혔다. 이번예산안은전년도10조1,665억원대비6102억원(6%)증액된10조7767억원,기금안은전년도1조49억원대비64억원(0.8%)증액된1조133억원이다. 환경부총지출에는포함되지않지만내년에신규로조성되는기후대응기금에도6972억원을편성했다. 내년도환경부의탄소중립예산안은약5조원규모로정부전체탄소중립예산안12조원의40%이상을차지한다. 무공해차보급확대,산업·공공부문온실가스감축,녹색산업및녹색금융활성화,탄소흡수원확대등을적극적으로추진해탄소중립사회전환에박차를가한다는방침이다.깨끗한물·공기확보,홍수·폭염등기후위기대응,안정적폐기물처리등에도계속투자한다. 탄소중립목표달성을위한추가감축수단으로국립공원,습지등자연생태계복원을통해탄소흡수원을확대한다. ‘국가탄소저장고’로서가치가높아체계적인관리와복원이필요한육상국립공원내단절된농경지,목장지등국·공유지1438ha를복원해탄소흡수원으로관리한다.이를위해서는기후대응기금으로35억원을배정했다. 습지도체계적으로보전·관리해생물다양성을제고하면서도탄소흡수원으로기능할수있도록한다는계획이다.여기에는기후대응기금으로286억원을배정했다. 국가탄소흡수원유형별로탄소흡수원능력등을점검할수있는평가방법·항목을개발하는등국가탄소흡수원의체계적관리기반을구축하기위해기후대응기금13억원을배정했다. 이외에도시생태축복원사업에284억원,생태계기후대응통합관리체계구축에2억원이투입될예정이다.
내년 국토부 주택기금 36조 달해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내년정부총지출의10%를차지하는국토교통부예산및기금절반이상이주택공급을위한자금으로쓰인다. 국토교통부는2022년도예산안을역대최대규모인60조9000억원으로편성했다고지난31일밝혔다. 이는2021년57조1000억원대비6.8%인3조8000억원증가한규모로,2022년정부전체총지출약604조원대비10.1%수준(기금포함)이다. 분야별로는도로·철도등SOC예산증가율은3.9%,주택·기초생활보장등복지분야증가율8.5%다. 코로나-19장기화에따른불확실성과양극화등을고려해,주거취약계층지원및기초생활보장등복지분야에중점투자하고,도로·철도·물류등SOC예산은필수교통망확충,SOC고도화와첨단화,안전강화등질적성장을위한소요를반영했다는것이국토부설명이다. 균형발전투자,지역거점육성,교통망연결을위한예산에는11조3000억원이투입된다. 2019년1월발표한예타면제사업의안정적인추진을위해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부문에올해보다2배가까이는7874억원이편성됐다.이예산은평택~오송철도2복선화,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동해선단선전철화(포항~동해),서남해안관광도로등에쓰인다. 지역경제권활력중심지구축을위한도심융합특구지원25억원,노후공단기반시설정비766억원등이배정됐다.지역경제거점을철도도로·항공등주요교통망으로촘촘히연결하고지방광역권‘메가시티’를지원하기위해,서울~세종고속도로,서해선복선전철,울릉공항건설사업등의계획수립비,공사비등을편성했다. 포스트코로나대비미래혁신성장지원부문에는2조2000억원이편성됐다. 그린뉴딜관련공공임대주택그린리모델링에4806억원,그린리모델링활성화111억원,안산·전주·울산수소시범도시구축에245억원,스마트물류관련으론디지털물류60억원,스마트물류센터166억원,드론산업육성303억원이반영됐다. 국토교통혁신기술을보유한중소벤처기업스케일업지원을위해국토교통혁신펀드에200억원을배정해지속운영한다.건설현장최일선에있는기능인기술교육으로건설품질을강화하고,일자리연계를위한건설기능인등급제를신규추진한다.여기엔10억원의예산이배정됐다. 주거안전망강화등을통한포용사회지원예산은2조2000억원이다.주택도시기금으로는36조2000억원,자동차피해사고지원기금은597억원이다. 주거급여및공공임대주택확대로주거안전망을강화하고,교통약자이동편의제고와자동차사고피해자지원등포용사회확산을위한예산을확대편성했다. 주거급여는선정기준상향으로수급대상을확대하고,기준임대료를최저보장수준대비100%현실화하는예산을반영했다.예산은2조1819억원이다. 공공주택분야는2022년21만호공급이라는주거복지로드맵을달성하고,좋은입지에임대주택을제공하기위한임대건설단가인상,매입·전세임대주택지원단가인상등이반영됐다. 통합공공임대출·융자기금1조8231억원,다가구매입임대출·융자기금9조1560억원,전세임대융자기금4조5328억원이다. 무주택실수요자지원을위한구입자금융자와전·월세자금융자를주택도시기금에서지속지원(9조9000억원)하고,무주택청년의주거불안해소를위해월세를20만원까지최대12개월동안지원하는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예산)을신규반영했다.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지원으로교통약자이동권을보장하기위한사업은1091억원,자동차사고피해자보호를위한기금을총597억원편성했다. 산업현장·일상생활속국토교통안전강화예산은6조원이다. 기존에운영중인건축정보시스템에해체공사안전강화를위한기능을추가하고,화재성능보강및지역건축안전센터지원을위한건축안전예산을확대편성했다.건축정보시스템과건축안전분야에각125억원,541억원이투입된다. 건설현장사고및인명피해예방을위해국토안전관리원의현장점검을확대지원하고,내년부터시행되는중대재해처벌법에대비하여도로건설관련안전전담감리원배치를위한신규소요도반영했다.국토안전관리원은605억원,감리원배치는1633억원원이다. IoT,빅데이터등첨단기술과SOC의융합을통해도로·철도·교량등노후화된기반시설을효율적으로유지·관리하기위한SOC스마트화투자도확대편성했다. 국민실생활체감도가높은광역교통서비스의개선을위한예산은2조4000억원이다. 대도시권출퇴근부담을완화하고,단절없는교통서비스제공및교통수단효율화를위해GTX를비롯한광역·도시철도,광역BRT,알뜰마일리지등사업을지속추진할계획이다. GTXA·B·C노선,신분당선등광역거점철도건설을위한광역·도시철도사업에전년대비증액된1조9000억원을편성했다. 자전거·보행등친환경수단과연계해대중교통이용시마일리지를지급해교통비를최대30%절감하고탄소중립에기여하는광역알뜰카드연계마일리지사업는153억원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세계 14번째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탄소중립달성을위한법정절차와정책수단을담은법안이제정됐다. 환경부는기후위기대응과2050탄소중립달성을위한법적기반으로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탄소중립기본법)’이지난31일국회를통과해9월중공포될예정이라고1일밝혔다. 우리나라는지난해12월유엔에제출한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통해2050탄소중립비전을선언했으며,이번‘탄소중립기본법’은탄소중립을달성해나가기위한법정절차와정책수단을담고있다. 지난해9월24일국회는기후위기비상대응촉구결의문을채택했다.여·야의원들이지난해8월부터논의를시작해총8건의법률안을발의했고,올해2월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배정돼8월까지총세차례의공청회와다섯차례의소위를거치면서8건법안에대한심사와통합작업이진행됐다. 통합된법률안은지난8월19일환경노동위원회를통과했고,8월25일법사위의결을거쳐이번에본회의를통과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은전세계14번째로2050탄소중립비전과이행체계를법제화한법안이다.2050년탄소중립을국가비전으로명시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국가전략,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기본계획수립및이행점검등의법정절차를체계화했다. 제정안은2050년탄소중립을실질적으로지향하는중간단계목표를설정했다.2030년온실가스감축목표는기존보다9%p상향한35%이상범위에서사회적논의를시작하도록법률에명시했다. 미래세대,노동자,지역주민등이참여하는협치(거버넌스)도법제화했다.탄소중립기본법제정에따라지난5월발족해운영중인2050탄소중립위원회를법률에따른위원회로재정립하게된다.기존에는전문가와산업계위주로만참여해왔던협치의범위를미래세대와노동자등으로확대하게된다. 탄소중립을이행하기위한정책수단으로는▲국가주요계획과개발사업추진시기후변화영향을평가하는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국가예산계획수립시온실가스감축목표를설정·점검하는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를도입했다.산업구조전환과산업공정개선등을지원하기위한기후대응기금도신설했다. 기존석탄기반산업,내연기관산업등탄소중립사회로의전환과정에서피해를입을수있는지역과계층을보호하기위해특별지구지정,지원센터설립등정의로운전환의정책적수단을마련했다. 중앙일변도의대응체계를중앙과지역이협력하는체계로전환한것도이번법안제정의특징이다. 지방기본계획,지방위원회등지역이행체계를마련하고,중앙과공유·피드백하는협력체계를마련했다.또한지역온실가스통계지원,탄소중립지원센터등지원기반을확충하고,탄소중립지방정부실천연대등을통한지역상호간협력체계도마련했다. 한정애환경부장관은“앞으로법률에정해진범위내에서사회적논의를거쳐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를확정하는한편,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등새롭게시행되는제도의설계를진행하는등시행준비에만전을기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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