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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잎보다 작은 희귀 ‘아기쌍잎난초’ 군락지 발견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내 난초 가운데 가장 작은 크기인 아기쌍잎난초의 군락지가 제주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한남연구시험림에서 확인됐다. 25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군락지는 한라산 해발 700m 부근으로 난대와 냉온대 기후가 인접한 지역이다. 침엽수와 상록활엽수가 자라는 혼효림(여러 종류의 나무로 이뤄진 숲)이며, 약 100㎡ 면적에 100여 개체가 자라고 있어 높은 밀도로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기쌍잎난초는 오목한 숲 바닥에서 작은 새싹이 올라온 듯 군락을 이루며, 가는 줄기에 두 장의 작은 잎이 마주하고 줄기 끝에는 짙은 적갈색의 리본을 늘어뜨린 듯한 꽃잎이 핀다. 2013년 국내에서 최초 보고된 이후 개체수가 극히 적어 분포현황 및 자생지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자생지 확인으로 종의 서식지 특성과 국내 분포현황 연구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상현 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장은 “희귀 난초인 아기쌍잎난초 자생지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제주 내 개체군 분포현황 및 현지 내외 복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2-05-25
  • 오조리 연안습지 보전관리 방안 토론회, 26일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오조리 마을회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오조리 마을회관에서 오조리 연안습지 보전관리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오조리 마을회가 제주의 대표적인 습지인 오조리 연안습지를 보전하고, 주민참여에 의한 관리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오조리 연안습지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생태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예전부터 습지 보전의 필요성이 강조된 곳이다. 이곳에는 해마다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저어새를 비롯해 노랑부리저어새, 물수리, 알락오리 등 수천 마리의 바닷새들이 찾아온다. 용천수와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에는 갈대밭이 넓게 분포하고, 습지 주변은 법정보호종인 황근 자생지이며, 오조리 연안에는 해양보호생물인 거머리말이 서식해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환경을 제공한다. 오조리 마을회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오조리 연안습지의 가치와 보전의 필요성을 알리고, 바람직한 보전관리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참여를 통한 오조리 연안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해양수산부와 제주도 해양수산국에서도 참여해 연안습지를 비롯한 해양보호구역의 보전계획과 주민지원, 생태관광, 일자리 창출 등의 이용방안을 발표 및 토론할 예정이다. 또한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제주도 습지 보전관리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하고, 강창완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장이 오조리 연안습지의 철새 도래 현황 및 보전방안, 고제량 제주생태관광협회 대표가 습지보호지역에서 주민참여 사례와 활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준비한 고기봉 오조리 마을회 이장은 “우리 마을의 연안습지는 생태적·경관적 가치로 볼 때 여느 습지와 비교해도 자랑할 만한 가치를 지닌 연안습지”라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조리 연안습지를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습지 보전관리의 모범으로 만들어 습지 보호와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2-04-21
  • 제주 전역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확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주도가 올해 유니버설 사업 대상지 5곳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제주 전역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2018년도부터 추진해온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과 관련해 올해 아라2근린공원 등 5개소를 확정하고,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연령, 성별, 신체능력,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며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사업 대상지는 ▲아라2근린공원 ▲서귀포시 치유의 숲 ▲신산공원 ▲탑동광장 ▲탑동1근린공원 등 5곳으로, 총 5억 원을 투자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킨다. 아라2근린공원과 치유의 숲은 경사로를 개설해서 이동약자, 노약자의 공원 이용성 및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제주시 구도심에 자리잡아 연간 100만 명이 이용하는 신산공원은 기존 산책로에 보행 참을 설치해 휠체어, 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이동약자의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작년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탑동1근린공원은 기존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 부대시설을 개선하며, 탑동광장은 경사로를 추가 설치해 이동약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증진시킨다. 이 사업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6월 착수해서 10월에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박재관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제주 전역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누구나 편하게 제주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2-03-07
  • 희귀식물 날개골무꽃, 제주 서귀 해안서 발견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주도 서귀포 해안가에서 세계적인 희귀식물인 ‘날개골무꽃’이 발견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수행한 ‘미개척 생육지 대상 관속식물 탐색 발굴’ 사업을 통해 제주도 서귀포에서 세계적인 희귀식물인 ‘날개골무꽃’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최근 국가생물종목록에 등록했다고 19일 밝혔다. 꿀풀과에 속하는 날개골무꽃은 골무꽃속(Scutellaria) 식물들과 다르게 씨앗에 날개가 있어 국명에 날개라는 말이 부여됐다. 여러해살이 식물로 매년 3월 말에서 5월 사이에 꽃을 피우고, 꽃잎은 엷은 보라색을 띠는 하얀색이다. 6월에 열매가 익고 0.5㎜ 크기의 날개가 달린 작은 씨앗이 생긴다. 우리나라에서 미기록종이던 날개골무꽃은 지금까지 일본 해안지역과 중국 해안 및 내륙 일부 지역에서만 분포한다고 알려져 있던 종으로, 서귀포 해안가 일대에서 200여 개체가 이번에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 종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 포함됐으며, 특히 환경변화에 민감해 일본에서는 절멸 위기에 직면한 취약종(VU)으로 등재됐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서귀포에서 발견된 날개골무꽃이 해안지역 한 곳에서만 발견됐기 때문에 적극적인 보호와 함께 서남해 등 다른 지역에도 생육지가 있을지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구연봉 국립생물자원관 식물자원과장은 “신종·미기록종 발굴 가능성이 높은 핵심지역이라 볼 수 있는 제주도와 서남해 섬 지역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종 발굴과 보전을 위한 관리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
    • 2022-01-19
  • 한라산 구상나무, 35개체 선발 시 유전적 다양성 확보 가능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기후변화로 사라져가는 멸종위기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보전·복원에 필요한 유전적 다양성은 최소 35개체 이상만 선발하면 100%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최소 규모 산정을 위해 유전자(DNA) 식별표지(마커)를 이용해 한라산 지역의 구상나무 총 456그루의 유전적 특성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다. 그 결과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대표 유전자는 한라산의 지역에 상관없이 개체 간 체계적인 간격을 적용해 최소 35개체를 선정하면, 100%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적 다양성은 생물다양성 3대 구성요소(생태계다양성, 종다양성, 유전다양성) 중 하나로 한 종의 유전적 구성에서 유전적 특징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유전적 다양성은 종의 생존과 적응에 중요한 요소이며,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을 위해서는 서식지에 자생하는 식물의 유전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라산 구상나무 숲은 우리나라 구상나무 분포지 중 최남단으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봄철 온도상승, 잦아진 태풍에 의한 강한 바람 등이 주요 쇠퇴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산림청의 전국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라산 구상나무 숲은 39% 이상 쇠퇴해 전국 평균(33%)보다 높게 나타나 쇠퇴현황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라산 구상나무 숲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구상나무가 발견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제주도라는 섬 지역에서 오랜 세월 적응하며 살아남았기 때문에, 내륙의 지리산, 덕유산 구상나무 숲과는 유전적으로도 차별되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어 중요성이 높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21년 10월 발표한 산림청 ‘제2차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복원대책’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 지역 고유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전자(DNA) 이력 관리를 통한 복원재료를 지속해서 확보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자생지 유전다양성 복원을 위한 현지외보존원 조성, 복원재료 증식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임효인 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 박사는 “유전적 다양성 평가에 기반한 과학적인 복원기술은 구상나무뿐만 아니라 사라져가는 우리나라 고산 침엽수종 숲의 회복력과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중요성을 인정받아 산림분야 국제학술지인 ‘Forests’에 게재됐다.
    • 신유정
    • 2022-01-17
  • 제주 곶자왈·오름 등 생태관광 특화사업 공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곶자왈과 오름, 습지를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보전의식 증진을 모색하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공모가 추진된다. 제주도는 곶자왈과 오름, 습지 등을 활용한 생태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곶자왈·오름 등 생태관광 특화사업’을 공모한다. 곶자왈·오름 등 생태관광 특화사업은 제주의 소중한 환경자원인 곶자왈과 오름, 습지 등을 활용한 생태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환경자산의 보전가치를 키우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공모 유형은 ▲청정 곶자왈 등 제주 환경자산 특색을 활용한 생태프로그램 개발 ▲곶자왈 등 마을의 역사·문화를 소재로 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곶자왈·오름 등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 프로그램 등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도내에 등록되거나, 국내에 등록되고 도내에 지부를 둔 환경 또는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최근 3년 이내 도내에서 환경 및 생태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 또는 문화예술 분야 등에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며, 건별 사업비 1000만 원 이내(총 사업비 1억 원)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법인·단체는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오는 제주도청 환경정책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도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신청단체의 수행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예산의 타당성 등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심사위원회 심사 및 제주도 환경보전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월에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이형주
    • 2022-01-13
  • 휠체어 타고 제주여행 ‘휠내비길’ 시범 운영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휠체어를 타고 제주를 여행할 수 있는 네비게이션 앱 ‘휠내비길’이 시범 운영돼 장애인, 노인 등도 차별과 불편 없는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정보기술을 활용해 장애인, 노인 등 누구나 편안하게 제주여행을 즐기도록 이동장벽을 낮추는 휠체어 내비게이션 앱인 ‘휠내비길’ 시범 운영을 1월부터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사회적 약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능형 서비스 개발 및 선도적 실증사업으로 제주도는 국비 9억 1000만 원을 지원받아 지난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했다. 먼저 제주돌문화공원, 북촌마을해안길, 함덕서우봉해변, 김녕고장난길 등의 관광지 4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협의체(지체장애인협회 등 4개 단체) 소속 20여 명이 참여해 실제 현장을 검증하고 설문조사와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참여자는 휠체어에 고정밀 위성측위시스템(GNSS) 단말기를 장착하고 ‘휠내비길’ 앱과 연동시켜 길 안내를 받게 된다. 연결된 앱은 1초 단위로 위치를 수신해 목적지까지 경사로, 계단 유무와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약 2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보완을 거쳐 3월에는 최종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며, 제주도 내 관광지 30개소에 단말기를 배치해 장애인, 노약자 등 누구나 기기를 대여해 이용할 수 있다. 제주도는 관광홍보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특허청에 ‘휠내비길’ 상표권을 등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주의 고유 브랜드로 정착시키고 전국 확산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레길’에 이어 ‘휠내비길’이 제주관광 도보여행의 길잡이가 되어 장애인도 차별과 불편 없는 여행을 즐기고, 이를 토대로 누구나 제주여행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휠내비길’은 로고 디자인을 마무리하고 1월까지 특허청에 상표권 출원 등록을 할 예정이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장애인들이 관광지 접근과 이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면서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누구나 이동이 자유로운 제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2-01-06
  • 제주 성산일출봉, 산방산 등 메타버스로 ‘문화유산’ 즐긴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제주 성산일출봉, 산방산 등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메타버스로 즐길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우리나라 대표 메타버스 운영체제인 제페토 안에 ‘문화유산 방문캠페인 홍보관(이하 방문캠페인 홍보관)’을 개관하고 29일부터 개관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유산 방문캠페인’은 국내‧외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유산을 소개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기획된 사업으로,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국가간 이동이 자유롭지 않아 현장홍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최신 IT기술과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병행해왔다. 이번 제페토 내 홍보관 개관도 이러한 시도의 하나로, 세계의 젊은이들이 가상공간을 즐기는 사실에 착안해 마련됐다. 제페토 내 ‘방문캠페인 홍보관’은 캠페인 전반에 대한 소개와 각종 행사 소식, 10개의 문화유산 방문길 정보를 제공하고 그 각각의 방문길로 넘어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도록 구성됐다. 10개의 방문길 중 ‘제주 설화와 자연의 길’이 먼저 홍보관과 함께 공개되고, 나머지 9개 방문길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제주 설화와 자연의 길’은 성산일출봉, 산방산, 쇠소깍, 용머리해안 등 4개의 장소로 구성돼, 각 지역의 독특한 실감 이미지와 더불어 제페토 내 맵에서 다양한 과제와 관련 행사를 구현해 이용자들이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느끼도록 했다. 한편 ‘방문캠페인 홍보관’ 개관을 기념해 다양한 상품 제공 행사도 개최된다. 내달 11일까지 홍보관을 방문해 투명 계단 꼭대기에 오른 인증사진을 찍어 개인 SNS에 공유하면 10개 방문길을 바탕으로 구현한 지역별 상징 상품을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제주 설화와 자연의 길’을 방문해 준비된 스탬프 과제를 장소별로 수행하면 지역별 상징 상품이 제공되며, 4개 맵의 과제를 모두 완료하면 해녀복과 해녀테왁(가방)을 묶음상품으로 증정된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메타버스 운영체제 내 ‘방문캠페인 홍보관’과 ‘제주 설화와 자연의 길’의 공개를 시작으로 전 세계인이 가상세계에서도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신유정
    • 2021-12-29
  • 신화역사공원 내 유수지 습지 복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으로 추진된 제주 신화역사공원 내 유수지 습지 복원이 완료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올해 1월 공모에 선정된 환경부 주관 2021년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서귀포시 신화역사공원 내 유수지 환경개선을 통한 습지 생태계 복원 조성공사를 11월 30일 완료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자가 자연환경 보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일부를 반환해 주는 사업으로 환경부로부터 4억3000만 원의 국비를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JDC에 따르면 이번 반환사업 대상지는 주변 비탈 사면이 불안정하고 외래종 유입 등 식생 훼손과 생태계 기능이 저하돼 생물 서식의 어려움 및 개체 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유수지 보호지역에 대한 보전관리 방안과 실태조사를 토대로 ▲야생초 화원 ▲탐방로 ▲전망 데크 등 생태관찰과 체험이 가능한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했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환경 생태계 조성과 복원을 위해 내년 환경부 공모사업도 신청해 개발사업으로 훼손된 지역을 다양한 생태복원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제주 환경 가치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12-06
  • 기후변화시대, 난·아열대 산림생명자원 가치 재조명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기후변화가 가속화됨에 난·아열대 산림생명자원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이 가치를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난·아열대 산림생명자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26일 ‘난·아열대 산림생명자원 가치 창출 연구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예방 지침을 준수해 진행됐으며, 기후변화 선단지인 제주도에 집중분포하고 있는 산림생명자원에 대한 정보와 가치에 대해 논의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세미나는 공우석 경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난·아열대 산림생명자원 전문가인 선병윤 전북대학교 교수 ▲정은주 강원대학교 교수▲김대신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과장 ▲최병기 난·아열대산림연구소 박사 ▲이경태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박사의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제주도청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서귀포시산림조합 ▲제주숲해설가협회 ▲제주테크노파크생물종다양성연구소 ▲서귀포시 표고버섯 생산자 연합회 등의 관계자가 참석해 난·아열대 산림생명자원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난·아열대 산림생명자원의 다양성과 산림과학연구 ▲기후변화에 따른 난·아열대 수목의 자원성 평가 및 분포변화 ▲제주 생물자원 기능성 물질 연구 등 난·아열대 유용 산림생명자원의 기능을 발굴하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교환됐다. 참석자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난·아열대 산림생명자원의 중요성 및 유용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융·복합 연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더 나아가 난·아열대 산림부터 고산 지역 산림까지 다방면의 연구 추진 필요성도 제시됐다. 이임균 난·아열대산림연구소장은 “난·아열대 산림생명자원 가치 창출을 위해 앞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유용한 연구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현 산림과학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난·아열대 산림생명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기후변화 최선단지인 제주지역에서 함께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10-28
  • 제주도 내 녹색소비문화 확산… ‘녹색관광지 만들기’ 추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여미지식물원과 녹색관광지 만들기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제주도 내 녹색소비문화 확산에 나선다. 지원센터는 지난달 23일 제주지역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여미지식물원과 녹색관광지 만들기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여미지식물원을 방문해 그린카드를 제시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입장요금 할인 혜택을 적용하며, 관광지 내 사용물품을 녹색제품으로 전환하고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2016년부터 시작된 녹색관광지 만들기 사업은 도 내 사설관광지를 대상으로 그린카드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지원센터와 도, 도 관광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린카드는 에너지 절약, 녹색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등 녹색소비생활 실천 시 포인트 적립 및 공공시설 할인 혜택 등을 받는 대표적인 친환경 카드 서비스다. 이에 지난 5일부터 여미지식물원을 방문해 그린카드를 제시하면 ▲성인기준 일반 입장요금 1만 원에서 8500원 ▲청소년기준 7000원에서 6000원 ▲소인기준 6000원에서 5000원 ▲경로는 8000원에서 7000원으로 13~15% 할인된 가격에 입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할인·쿠폰과 중복 적용은 불가하며, 개인 단위 관광객에 한해 적용이 가능하다. 한편 도 내 녹색관광지 만들기 사업 참여 관광지로는 ▲김녕미로공원 ▲김녕요트투어 ▲메이즈랜드 ▲방림원 ▲상효원 ▲생각하는 정원 ▲여미지식물원 ▲제주미니랜드 ▲제주민속촌 ▲제주해양동물박물관 ▲카멜리아힐 ▲휴애리자연생활공원 등 총 12곳이다. 자세한 할인 혜택은 지원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도 내 녹색소비생활 확산을 위해 녹색관광지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라며 “녹색관광지 만들기 사업에 동참을 원할 경우 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10-26
  • 환경실천 힐링 피크닉, “숲으로오라, 어린이 환경수호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주도 내 숲 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문화관광 콘텐츠 프로그램이 제주시 오라동 한라도서관 일대에서 진행된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생태, 환경’을 테마로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가족 참여형 관광 콘텐츠 ‘숲으로오라, 어린이 환경수호대’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어린이 환경수호대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180명이 선발됐으며 ▲1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오라올레 코스 일부를 걸으며 ‘아낌없이 주는 숲’을 배우는 생태체험 ▲2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시대의 환경 이슈를 알아보고 업사이클링을 체험하고, 생활 속 실천 다짐을 약속하는 서약식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공사는 행사장 방문객 중 일회용기를 가져오는 방문객에 한해 양일 선착순 400명을 대상으로 다육식물을 담아주는 업사이클링 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선 환경체험 놀이터, 전시, 실천 인터뷰 영상, 홍보부스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된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일회용품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에게 생태와 환경의 중요성을 학습하게 하는 등 제주의 자연을 활용한 체험형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했다”며 “많은 사람이 ‘어린이환경수호대’를 통해 숲에서의 제주 환경보호와 자원의 순환 가치를 알아가고,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행사내용은 제주관광정보 사이트 ‘비짓제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
    • 2021-10-13
  •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또 용역?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공개토론에서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2공항 사업을 접겠다고 반복적으로 공언해왔던 국토교통부가 또 다시 ‘용역’으로 되돌아가는 행보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9월 30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을 발주한 국토부에 “대통령약속·당정협의·도민의견수렴·환경부 반려를 모두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지난 5일 발표했다. 지난 2월 18일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도민의견수렴을 한 결과 반대 여론이 높게 나왔다. 환경부는 지난 7월 20일 2차례 보완 요구 끝에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최종 반려했다.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의 핵심인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검토를 위한 철새도래지 서식지 조사, 제주의 지질 특성상 반드시 조사해야 할 동굴과 숨골의 조사는 애초 2015년 ‘제주 공항인프라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 실시됐어야 할 필수항목이었지만 누락됐었다. 입지선정 발표 당시는 물론 2018~2019년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에서 비상도민회의측은 사전타당성 용역이 항공기-조류 충돌 평가 및 멸종위기종 조류 등 철새 서식지 보전 방안과 동굴과 숨골 등의 지질 조사를 완전히 누락하고 있어 입지 평가 자체가 근본적인 한계와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계속 했었지만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가 할 일은 보완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왜 당시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환경부 반려 사유의 핵심들이었던 필수조사 항목들이 누락됐는지 객관적인 조사를 받는 것이다. 제주공항 확장을 검토했던 ADPi 연구보고서 폐기 역시 조사 대상이다”며 “국토부의 무능과 무책임한 직무유기 문제는 차기 정부여당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해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묻는 작업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도민회의에 따르면 2012년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시행된 국책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최종적으로 환경부에 의해 ‘반려’된 사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보완을 못해 다시 ‘보완 가능성’을 용역으로 공모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제2공항 기본계획 총사업비 37억 원 중 동굴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비용만 8억 원을 소진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7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한 지 만 4년이 지나도록 보완에 보완을 거쳤는데도 평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환경부로부터 반려됐다. 그런데 또다시 ‘보완 해소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2억4000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책정하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행위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대행실적 통계를 보면 2020년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건수가 399건이고 대행비용이 399억 원이다. 평균 건당 1억 원인 셈이다. 이에 반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공식적인 용역비만 10억 원이 넘어간다. 이에 대해 비상도민회의는 “보완도 아니고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는 비용이 평균 대행비용의 2.4배 넘게 지출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며 “국토부에게 국민세금은 책임을 회피하고 무능을 덮는 방패막이처럼 무한대로 뿜어져 나오는 화수분인가?”라며 국고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한 “만 4년이 넘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본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데다 ‘보완 가능성 검토’라는 전무후무한 용역을 공모해 사실상 제2공항 사업 자체가 추진 명분과 정당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국토부 스스로 인정했고 국회는 내년도 제2공항 관련 예산을 배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내년도 제2공항 예산 425억 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제주도민들의 의견수렴 결과 제2공항 사업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이미 접수했고 제2공항 사업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탈락했다. 국토부는 더이상 찬반 생존게임으로 제주도민들을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넣지 말라”며 제2공항 사업 백지화를 촉구했다.
    • 이형주
    • 2021-10-06
  • 한라산 구상나무 숲 쇠퇴 원인 ‘태풍·기후변화·한계수명’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제주도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쇠퇴 원인은 잦아진 태풍에 의한 강한 바람과 기후변화, 숲의 연령 구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점차 사라져가는 제주도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쇠퇴 원인을 연륜연대학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잦아진 태풍에 의한 강한 바람과 기후변화, 그리고 숲의 연령 구조와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8일 밝혔다. 연륜연대학은 나무의 나이테를 통해 과거는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 및 자연환경의 변화를 밝혀내는 학문이다. 구상나무는 2011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위기종으로 분류된 나무로 신생대 3기부터 수백만 년 동안 혹독한 환경을 견디면서 우리나라에 적응한 특산수종이다. 특히 한라산 구상나무 숲은 우리나라 대표 구상나무 숲으로 제주도 고산지역에서 강한 바람과 얕은 토양층 등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며 자생했으나,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39% 이상 쇠퇴한 것으로 보고됐다. 산림과학원은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정확한 쇠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충북대학교 서정욱 교수팀과 2017년부터 3년간 한라산 구상나무 숲에서 고사목과 생육목 총 120개체의 나이테를 연륜연대학의 방법으로 분석하고, 지난 32년간의 기상자료와 비교했다. 그 결과 태풍의 강한 바람과 기후변화로 인한 봄철 온도상승, 그리고 구상나무의 비교적 낮은 한계수명이 구상나무 숲의 감소 원인임을 밝혔다. 한라산의 동쪽(진달래밭)과 남쪽(방애오름)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에 넘어진 고사목은 2012년에 가장 많았는데, 2012년 태풍 볼라벤 등 잇따른 강한 태풍이 제주도 구상나무 숲 고사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서 죽은 고사목은 2013년에 가장 많았고, 이는 전년도에 발생한 태풍의 피해 영향이 이듬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조사된 나무 중 가장 오래된 생육목은 114년, 고사목은 131년으로 구상나무의 생물학적 한계수명은 약 150년 이하의 짧은 편으로 나타났다. 구상나무의 고사 시기는 대부분 봄과 여름 사이(약 63%)인 것으로 나타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상승이 나무가 생장을 시작하는 봄철 건조한 환경을 조성해, 수분 부족으로 인해 쇠퇴에 영향을 준다는 기존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상나무 숲의 지속가능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성목 관리와 더불어 어린나무가 안정적으로 자라나서 다음 세대를 이어 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산림과학원 유전다양성복원팀은 DNA 마커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각 나무의 유전특성을 분석해 대상지역에 적합한 개체를 확보하는 DNA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복원이 필요한 지역에 가장 적절한 개체를 선발하는 기술을 확보했다. 더불어 지속적인 양묘를 통한 복원재료 확보 및 현지외 보존원을 조성하고 있다. 임효인 유전다양성복원팀 박사는 “이번 한라산 구상나무 쇠퇴 원인 구명은 태풍 위협의 심각성과 구상나무 숲의 연령 구조를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지속가능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DNA 이력관리를 이용한 과학적인 복원기술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결과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최근 산림분야 국제학술지인 ‘Atmosphere’ 2021년 특별호에 게재됐다.
    • 신유정
    • 2021-09-28
  • 추석 연휴, “아흔아홉 행복한 정원사”를 만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KBS제주총국이 개국 71주년을 맞아 추석 연휴에 아흔아홉 살 정원사의 꽃과 인생 이야기를 담은 UHD 다큐 ‘아흔아홉 행복한 정원사’를 방송한다. 오는 19일 일요일 밤 9시 40분(본방)과 추석날인 21일 화요일 낮 1시(재방)에 KBS1에서 전국에 송출되는 이번 다큐는 지난해 일상과 도시에 스민 가드닝 열풍을 소개하며 많은 사랑을 받은 가든멘터리 ‘오마이가든’ 제작진이 1년간 준비한 또 하나의 정원 이야기다. “정원은 내 직장이고, 놀이터고, 운동장이야. 나는 꽃 속에 사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내 일생 중에 제일 좋아” 아흔아홉 정원사의 말이다. 제주도 동쪽 바닷가 마을에서 사는 올해 99세 송재인 할머니는 하루의 절반 이상을 정원에서 보낸다. 눈을 뜨면 정원을 거닐며 꽃향기를 맡고, 한가한 오후엔 정원에 앉아 꽃멍을 즐긴다. 예순일곱 살에 제주에 정착한 할머니가 30여 년 가꿔온 660㎡의 너른 마당 정원엔 계절별로 꽃을 피우는 나무와 화초들이 가득하다. 아흔아홉 살 정원사의 정원은 늘 말끔하다. 매일 쉬지 않고 잡초를 뽑는 까닭이다. 봄이면 정원에는 다양한 꽃이 피어나지만 할머니는 특히 작약을 아낀다. 풍성한 겹꽃을 비롯해 모양과 색깔이 다양한 작약이 만개해 정원을 화사하게 수놓는다. 아혼아홉 살이 된 새봄을 맞아 정원에 새 식구를 들이기로 한 할머니는 그녀의 아홉 살 증손자와 함께 백합 구근을 심었다. 제작진은 그녀의 정원에서 1년의 시간을 함께 보내며 때로는 초보 정원사가 되어 정원일을 돕기도 하고, 정원의 모습과 그 속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담아냈다.
    • 이형주
    • 2021-09-17
  • 제주 알뜨르비행장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청신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주 알뜨르비행장에 ‘제주평화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10여 년 만에 진척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회와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제주도와 국방부가 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사용 추진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송재호 국회의원과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 알뜨르비행장이 소재한 대정읍 지역구 양병우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국방부 관계자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 무상사용을 위한 논의를 거쳤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박재민 차관과 이영수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등이 참석해 그동안 제주도가 요구해온 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사용과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 도의회 설명이다. 또한 지역주민이 재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저류조 시설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2005년 참여정부에서 지정한 ‘제주평화의 섬 제주’ 실천 17대 사업에 포함돼 2008년 제주도에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다. 총사업비 750억 원을 투입해 알뜨르비행장 일대에 전적지 정비와 전시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제주도에서는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알뜨르비행장 무상사용을 요구해 왔지만 국방부와 공군은 대체부지를 요구해 사업추진에 진척이 없었다는 것이 도의회 설명이다. 좌남수 의장은 “이번 논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된 만큼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지역주민의 숙원 해결을 위해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09-08
  • 곶자왈포럼, “곶자왈 실태조사, 개발행위 면죄부 주는 엉터리”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주도 곶자왈 주요 보호지역과 생태적으로 우수한 곳을 보호지역에서 누락시키고 개발행위 허용 지역을 늘리는 내용의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곶자왈포럼은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지난 7월 30일 제주도가 발표한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결과가 “기존 곶자왈 정책을 답습, 진일보한 곶자왈 보전방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 문제점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이번 용역 결과가 곶자왈에 대한 개발행위의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실태조사 결과 곶자왈지대를 보호지역·관리지역·원형훼손지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보호지역 외의 지역은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기존 생태계 3등급 이하 곶자왈 보전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 곶자왈포럼의 설명이다. 곶자왈포럼에 따르면 이러한 관리방안은 보호지역 외의 곶자왈은 개발행위의 대상이 되는 곳이라는 심각한 인식을 심어주며, 보호지역 외의 곶자왈에 대한 개발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포함 다수의 보호종 군락지가 보호지역에서 제외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곶자왈에는 다종다수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지만, 용역에선 현장 기초조사의 부실로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수의 보호종 서식지가 보호지역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환경단체의 보호종조사 결과에 의하면 제주고사리삼 서식지 다수와 제주특산·희귀식물 중 가시딸기, 섬오갈피나무 서식지가 누락됐다. 또한 생태계 2등급 기준요소인 희귀식물 중 백서향, 나도고사리삼, 밤일엽, 솜아마존과 특산식물인 갯취, 왕초피나무 등의 서식이 확인됐지만 다수 지역이 보호지역에서 제외됐다. 곶자왈 지대에 포함된 도유지와 국유지 곶자왈 중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도 보호지역에서 제외됐다. 곶자왈포럼은 “그동안 곶자왈 보전정책의 가장 큰 난제는 사유지 곶자왈에 있었다. 이렇기에 공유지 곶자왈은 생태적 가치 등의 판단을 벗어나 보전하려는 모습을 제주도는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지역에서 제외된 도유지와 국유지가 확인되고 있으며, 더군다나 제주고사리삼, 순채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보호종이 서식하는 곳이 제외돼 있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곶자왈포럼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곶자왈의 보전가치를 생태적 가치에 중심을 두고 지질적 가치, 역사문화적 가치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는 보호지역 지정기준에 생태적, 지질적, 역사적문화적 요소를 두고 있다. ‘동굴, 숨골, 용암함몰지, 튜물러스, 습지 등 특이지형 및 지질 분포지역’ 등의 지질적 요소와 4.3, 잣성, 숯굽궤, 신당 등 제주인의 삶과 역사가 묻어있는 ‘농경·수렵·생활·신앙유적’ 등의 역사문화적 요소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무시됐다는 것이 곶자왈포럼의 설명이다. 그동안 곶자왈이라 인식되던 곳, 그동안 진행된 다른 곶자왈 연구에 포함돼 있는 곳 등이 이번 곶자왈지대에서 제외됐고, 추가로 포함돼야 할 곳도 이번 용역에선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제주도의 곶자왈 경계설정구획기준은 ‘화산분화구에서 발원해 연장성을 가진 암괴우세 용암류와 이를 포함한 동일 기원의 용암류유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적용에 있어 지역별로 일관적이지 못하거나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 기존에 곶자왈이라 인식돼 왔던 곳이 분포도에서 사라지거나, 추가로 포함돼야 할 지역이 제외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곶자왈포럼의 설명이다. 또한 “경계설정구획기준 반영에 있어 제주에 남아있는 가장 최근의 용암 흐름으로 한정하고 있는 모순을 갖고 있다”며 “가장 최근의 용암 흐름에서 나타난 곶자왈의 특성이 직전의 용암 흐름에서도 나타난다면 당연히 곶자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곶자왈포럼은 “제주도의 실태조사 결과는 매우 부실하다. 제주도가 제출한 내용대로 결과가 나오면 곶자왈은 여전히 개발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곶자왈은 제주 환경을 지키는 보루이며 생명수인 지하수를 함양해 제주인의 삶을 지탱한다며 곶자왈이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된다”며 실태조사 결과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곶자왈포럼은 곶자왈사람들, 제주생태관광협회, 제주올레, 유한 D&S,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자연환경국민신탁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곶자왈을 지키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 이형주
    • 2021-08-19
  • “국토부,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약속 지켜야”
    [환경고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경우 제2공항 사업을 접겠다고 공언해온 국토교통부에 사업 백지화 공식 선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20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반려 사유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로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이 밖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러한 반려 사유를 모두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한 후 다시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날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국토교통부가 성산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한 지 6년 만에,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도민여론조사에서 도민 다수의 반대의견이 확인된 지 5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오늘로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백지화되었음을 선언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 책임자가 공개토론에서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2공항 사업을 접겠다고 반복적으로 공언했던 것을 도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제 환경부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지체할 것 없이 제2공항 백지화를 공식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제2공항 이후 준비 사항으로는 제주도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제주, 환경수용력을 감안한 적정 관광에 대한 도민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 절차를 마련할 것과 현 제주공항을 개선하는 계획의 조속한 수립·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같은 날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도 논평을 내고 “제주제2공항 사업은 주민수용성도 확보하지 못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절차에서 협의 대상조차도 되지 못한 사업임이 확인되었다. 이제 제2공항 사업계획은 폐기하고,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 제주의 환경수용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 이형주
    • 2021-07-20
  • 제주시, 분산된 도시숲 연결… ‘도시바람길숲’ 본격 추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제주시가 분산된 도시숲을 연결해 ‘녹지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시는 올해 6월부터 2022년까지 국비50억 원, 도비50억 원 총 100억 원을 투입해 맑고 차가운 공기가 도심으로 흐를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시바람길숲은 미세먼지와 도심지 폭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기능형 도시숲이다. 도심 내 바람의 이동 통로가 되는 연결숲·확산숲을 도로변, 하천변, 공원에 조성해 미세먼지를 흡착하고 정체된 대기의 순환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시는 2019년 산림청 공모사업인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에 선정돼 2020년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다. 올해 1차년도 사업비 50억 원이 투입되는 도시바람길숲은 신제주, 구제주, 화북권역으로 나뉘어 시행되며 권역별로 확산숲·연결숲 등 다양한 기능의 도시숲을 조성한다. 2차년도 사업은 2022년 45억 원을 투입해 신산공원, 용담공원, 아라지구근린공원 등에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에 조성하는 도시바람길숲이 도심의 허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분산된 도시숲을 연결해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치유공간으로서의 도시숲이 도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주목하여 도시바람길숲이 생활권 숲이 되도록 접근성을 고려해 조성한다. 시 관계자는 “도시바람길숲 조성에 따른 도심열섬효과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로 도심지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06-17
  • ‘제주돌문화공원운영위원회’ 위원 공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는 오는 28일까지 공원의 운영과 발전, 공원의 운영 개선 등을 심의하는 ‘제주돌문화공원운영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오는 7월 21일자로 제주돌문화공원운영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위촉위원 12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다. 제주돌문화공원운영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는 지난 5월 조례 일부개정으로 ‘공원조성사업추진 협약당사자가 추천하는 사람’에서 ‘문화·예술계 등 지역인사’로 변경됐다. 관리소는 도내 문화·예술계의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인사를 위촉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공원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위원 응모자격은 ▲문화·예술·영상·제주민속 역사, 신화 및 지질 분야 전문가 ▲학계 및 관계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박물관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타 돌문화공원의 명품화에 조언과 자문이 가능한 사람 등이다. 위원 선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도 소속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3개 분야 이상 위촉된 경우 응모가 제한된다. 공모신청은 돌문화공원관리소로 우편(전자메일 포함) 또는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후 자체심사를 거쳐 오는 7월 중에 위촉할 예정이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돌문화공원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좌재봉 돌문화공원관리소장은 “명품공원 조성의 출발선상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위촉해 돌문화공원의 가치를 극대화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이형주
    • 20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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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수백억 ‘임도·숲가꾸기’에 투입… 피해지원 ‘찔끔’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산림청이대형산불관리명목으로수백억원의추가경정예산을받아대형산불원인중하나로지목되는숲가꾸기와임도확대에쓰기로해빈축을사고있다.피해농가에는일부예산만지원된다. 산림청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추경)이지난29일국회에서의결됨에따라산불대응역량강화예산563억원을확정했다고31일밝혔다. 이번추경에서확보한예산은지난3월발생한울진·삼척동해안산불과같이점차대형화되고있는산불에대한대응역량을강화하고,산불로피해를입은임가를지원하는데쓰인다는설명이다. 추경은▲초대형헬기1대확보에55억▲고성능산불진화차량9대확보에67억▲산불진화차량59대확보에17억▲산불특수진화대처우개선13억▲100㎞임도확대에221억▲인화물질제거에149억▲송이채취농가지원방안400가구에40억원이쓰인다. 산림청은이번추경예산을조기집행해가을철산불에대한대비를강화하고,내년봄철산불에도대응한다는방침이다. 홍석환부산대학교조경학과교수는임도와헬기부족이취약한대형산불관리의명분이될수없다는점을꾸준히지적하고있다. 홍교수에따르면한국산림의4배규모를관리하는일본은한국이보유한방재헬기(118대)개수의65%수준인77대만운영하고있지만,산불발생건수와피해면적은감소추세를이어가고있다.반면한국산불발생건수와피해면적은지난2011년부터2020년까지3배가량늘었다. 고성-속초산불피해지는숲이파편화될정도로도로가켜켜이깔려있는것을확인할수있지만,올해산불피해지를보면큰도로가있는곳도산불확산을막지못했으며,임도사이로바람이불어불을더키우게된다는것이홍교수의주장이다. 홍석환교수는“피해농가에는40억원만지원하고오히려산불을더키우는사업에막대한세금을붓겠다니황당하다.어떠한근거도없이수백억원의예산을이렇게쉽게내려보낼수있다니놀라울따름이다”며“인화물질제거는숲을황폐하게만드는숲가꾸기사업이다.오래된숲의나무를계속잘라내는거라산림청의숲의건강성확보정책과도반대된다.숲이안정돼야산불이안나는데숲을교란하고임도를확대하는데추경대부분을쓴다는것은결국대형산불위험성을더욱고조시키겠다는것이다”고비판했다.
초·중등 학교환경교육 의무화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초등학교와중학교에서의학교환경교육시행이의무화됐다. 환경부는14개환경법안이지난29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고밝혔다.이날국회를통과한법률안은국회에서정부로이송된후국무회의의결등을거쳐빠르면공포직후,길게는2024년1월1일부터시행된다. ‘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은초등·중학교의장으로하여금학교환경교육을실시하도록하고,어린이집에도유치원과동일하게환경교육을지원할수있도록했다. 환경부는이번개정으로유아및초·중등학생들이다양한환경문제에관한소양과역량을조기에갖출수있는기반이마련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자연환경보전법’은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수립시‘생태축의보전및훼손된생태축의복원’내용을포함하도록하고,생태축의공간적인범위를‘전국또는지역단위’로구체화했다. ‘자연공원법’은불법시설물설치,벌목등자연공원을훼손하는행위에대해철거등조치명령을받은자가명령을이행하지않을경우처벌하는조항을신설했다. ‘국립공원공단법’은공단사업범위에국립공원내야생동물질병관리및구조·치료를수행할수있는법적근거를명확히했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은야생동물이투명유리창·방음벽등인공구조물에충돌하거나추락하여폐사하는피해를저감할수있도록국가기관등에야생동물피해가최소화될수있게인공구조물을설치·관리하도록했다. 또한환경부에서인공구조물로인한충돌·추락등야생동물피해현황파악을위한실태조사를실시하고,피해가심각한인공구조물에대해피해방지조치를요청할수있는근거가마련됐다. ‘하천법’은하천수사용허가또는변경허가시에가뭄,폭우등기후변화에효과적으로대비하기위해하천수사용·관리에지장이없도록하천수취수시설의설치·개선등에관해조건을부여할수있고필요한경우국가가시설개선비용을지원하도록했다. ‘하수도법’은공공하수도에대한설계,시공등을수행했거나공공하수도의운영·관리를대행하는기관이해당공공하수도에대한기술진단을대행할수없도록했다. 또한지자체의하수도관리및관련기술·정책등을지원하기위해환경부장관이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설립‧운영할수있도록함으로써국가차원의하수도지원체계가마련됐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환경부산하공공기관인환경보전협회를재단법인격인한국환경보전원으로변경해공공기관의성격을강화했다. 환경보전협회는공공기관임에도불구하고그간사단법인으로환경오염물질배출업자등의회원·회비로운영돼기관의공공성과안정성에대한우려가있었다는것이환경부설명이다. 이번개정으로국가의지도·감독및지원근거가마련됨에따라공공기관으로서의공공성과책임성을보다강화할수있는기반이마련됐다. 그밖에▲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석면안전관리법▲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대기환경보전법등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
충남 환경교육 거점, 실내·외 연계한 입체적 공간으로 조성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충청남도환경교육거점역할을할‘충남광역형탄소중립연수원’이실내·외를연계한입체적공간으로조성된다. 충남도종합건설사업소는‘충남광역형탄소중립연수원조성사업설계용역설계공모’심사결과누아건축사사무소의응모작을당선작으로선정했다고29일밝혔다. 이번공모는전문적인탄소중립교육을진행하고환경의중요성을알리는환경교육거점역할을할‘충남광역형탄소중립연수원’의설계안을마련하기위해추진했다. 연수원조성사업은오는2024년준공을목표로총사업비198억원을투입하며,연면적약1500㎡규모전시체험관(2층)과연면적약150㎡규모캠핑지원센터(지상1층),캠핑장등을짓는다. 설계공모에는총2개업체가참가했으며,당선작은지난25일대학교수와건축사,한국에너지공단관계자등으로구성한설계공모심사위원회심사를거쳐최종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탄소중립,에너지순환의의미를담은원형디자인을통해연수원의정체성을구현한점과실내·외를연계한입체적공간계획,인공습지를더한하수정화시설방식등을높이평가했다. 이에따라최종선정된누아건축사사무소는기본및실시설계계약우선협상권을갖게됐다. 도종합건설사업소관계자는“충남광역형탄소중립연수원이‘환경교육도시충남’을상징하는탄소정책핵심교육기관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
서귀포·고창·서천,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획득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제주서귀포시와전북고창군,충남서천군이습지의보전과현명한이용에참여하는모범적인도시로국제사회인정을받았다. 환경부와해양수산부는서귀포시,고창군,서천군등3곳이제2차‘람사르습지도시’에확정됐다고27일밝혔다. 람사르협약의습지도시인증제독립자문위원회의장(오스트리아)은지난26일오후12시(현지시각)스위스글랑에서개최된제59차상임위원회에서신규인증‘람사르습지도시’13개국25개도시를발표했다. 우리나라는2020년3월에서귀포시등3곳의람사르습지도시인증신청서를람사르협약사무국에제출했으며,그간사무국독립자문위원회의검토를거쳐이번상임위원회에서인증이결정됐다. 이들3곳은올해11월중국우한에서열리는제14차람사르협약당사국총회에서인증서를받는다. 람사르습지도시는람사르습지인근에위치하고습지의보전과현명한이용에지역사회가모범적으로참여하고활동한도시나마을로람사르협약에따라인증을받아야한다. 2018년에열린제13차총회에서우리나라4개도시창녕,인제,제주,순천등7개국18개도시가최초로인증을받았다. 이번에람사르습지도시인증이확정된3곳은국제협약(람사르협약)과국내법(습지보전법)에따른람사르습지이며습지보호지역이다. 서귀포시물영아리오름은기존화산의중턱이나기슭에새로분화해생겨난기생화산구에발달한습지로,마을규약을통해주민주도형습지보전활동과생태교육·관광이활성화된지역이다. 고창군운곡습지는오베이골(길이다섯군데로갈라졌다는뜻으로,‘오방골’의전라도사투리)의저층습지와운곡저수지의호소형습원(계절적·영구적으로침수되어폐쇄적인정체수역을이루는습지)이결합된내륙습지이고,고창갯벌은수려한경관을지닌지형과지질학적가치가높은연안습지다. 고창군은내륙·연안습지에대한복원사업을실시하고생태관광을운영하는등습지보전과이용을조화롭게실천하고있다. 서천군서천갯벌은도요물떼새들의중간기착지이며다양한생물들이서식한다.서천군은이곳에서철새보호프로그램을운영하고갯벌정화활동을펼치는등활발한지역주민활동을이어가고있다. 고창·서천군은지난해7월갯벌의생물다양성과바닷새주요이동경로로탁월한보편적가치를인정받아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으로등재된데이어람사르습지도시로인증돼국내습지의생태적가치를국제적으로알리는데크게기여했다. 람사르습지도시는지역농·수산물이나생산품판촉,생태관광활성화프로그램등에람사르습지도시상표를활용할수있게된다.또한환경부와해수부로부터습지의보전·관리,인식증진,생태관광기반시설확충등에필요한비용을지원받는다. 김종률환경부자연보전국장은“이번람사르습지도시인증확정은람사르습지를지역공동체의자산으로인식하고,주민들이습지의보전과현명한이용에자발적으로노력한결실이다”며“정부는앞으로도사람과자연모두를위한습지정책을지자체와지속적으로협력해추진하겠다”라고말했다. 윤현수해수부해양환경정책관은“람사르습지도시인증을계기로,습지보전의노력이지역사회발전으로이어질수있도록정부차원의노력을아끼지않겠다”며“우리나라습지의생태적우수성을국제적으로알릴수있도록람사르습지도시를지속적으로발굴해나가겠다”고말했다.
경기도, 도심 녹지 DB 구축… 도시숲 관리에 활용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경기도가도심속공원이나가로수같은녹지정보3D데이터를담은디지털데이터베이스(DB)를구축해미세먼지저감량산정,산불예방등도시숲관리에활용할수있도록개방할방침이다. 도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주관하고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지원하는2022년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구축사업‘수종3D스캐닝·모델링을이용한도심녹지디지털데이터’구축참여기관에선정됐다고26일밝혔다. ‘도심녹지DB’는도시숲경영관리와탄소중립달성을위한탄소흡수량산정시뮬레이션등의기본자료로활용할수있다.산불이나산사태발생시해당지역수종확인과시뮬레이션을통해산사태복구등에도활용가능하다. 이번구축사업에는서울대학교주관으로경기도,에스케이임업,카탈로닉스,프리다츠등이참여한다.앞으로약7개월간도심지내수목3D데이터수집을통해공공인프라와미세먼지저감·탄소흡수량을산정할수있는다차원시뮬레이션모델을개발하고DB를구축할예정이다. 도는이번사업에서데이터가공인력지원과개방역할을맡는다.도는경기도일자리재단과협력을통해경력단절여성,청년등에게우선적으로데이터가공을맡길계획으로취업취약계층에대한일자리창출효과도기대된다. 구축된데이터는인공지능학습용개방데이터를다루는에이아이허브(AIHub)와경기도가운영하는공개용공공데이터시스템인경기데이터드림(을통해도내관련기업등누구나이용할수있게개방할예정이다. 전승현도데이터정책과장은“이번사업을통해도시숲분야의일자리창출뿐아니라정형화된정밀데이터를이용한체계적인도시숲관리가가능할것으로기대한다”며“도를중심으로신뢰도있는데이터인프라구축에역량을집중할것”이라고말했다.
적법건축도 일조 수인한도 초과하면 손배 청구 가능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재건축·재개발을위한높이규제등을완화하려는움직임이보이고있어일조권침해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일조권침해는건축법령을위반하는경우에만문제가되는게아니기때문에주의가필요하다는것이법률전문가의지적이다. 순천시는지난달21일전용주거지역및일반주거지역에서너비20미터이상의도로에접한대지상호간에건축하는건축물은일조권적용을받지않고건축이가능하도록규제를완화한다고밝혀논란이됐다. 서울시는지난9일부터‘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에서자체적으로운영했던아파트높이계획기준을폐지해법령과심의로대체하기로했다.이에따라서울시아파트채광·일조높이,대지내이격거리등이완화돼일조권분쟁발생이높아질것이란전망도나온다. 법무법인도시와사람의최소진변호사에따르면신축건설업자가공법적규제를준수해적법하게건축물을신축하는경우에도일조권피해가발생할수있고,그러한경우에도일조권피해에대해서보상을받을수있다.실제일조권피해를주장하는소송은적법한건축물이신축되는경우에도일조방해가수인한도를초과해위법행위로되는사건이대부분이다. 건축법령등을준수해적법하게건축되는건물이라하더라도인근주택에대해‘수인한도를초과’하는일조침해를발생시키는경우,피해주민들은신축건물의건축주를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하는등의방법으로피해를구제받을수있다. 일조선사선제한규정을준수해신축한건물상태에서사용승인을받은후계단식형태로설계된부분을박스형구조로불법증축하는경우와같은불법적으로건축물을증축하는경우에는일조권침해가당연히문제가된다. 일조권등의환경권보호와토지소유권자의재산권보장의조화를위해,우리판례에서는가해건물의신축으로인해일조방해가증가하는경우,‘수인한도를초과하는일조방해’라고인정될수있는경우에는‘불법행위’라고평가하고,민사상가해자인건축주가피해자인인근주택의소유자내지거주자에게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도록조율하고있다. 일조방해가‘수인한도를초과하는지여부’에대해서대법원판례는기본적으로변화한일조시간의정도를기본적인판단기준으로마련하고있다.또한대법원은일조시간의변화뿐아니라가해건물과피해건물,주변환경에존재하는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해,일조권침해여부를판단하고있다.침해의정도가심각한경우에는대법원판례에따라단순한금전배상을넘어서신축건물의공사일부를금지할수있다. 최소진변호사는“우리나라법령에서일조권을보호하기위해마련된규정은‘건축법’제61조및동법시행령제86조가유일한규정이다.그마저도다양한조건아래서일조권규제가완화될수있도록규정돼있다.그렇기때문에현행법제하에서의일조권관련근거규정만으로는일조권뿐만아니라조망권,사생활침해등의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의보호가다소미흡한실정”이라고설명했다. 이어“그렇다고적극적인건축제한을통해일조권등주거생활환경권을절대적으로보호하고자할수도없다.우리나라는상대적으로국토의면적이협소하고,인구가특정지역으로편중된도시과밀화현상이심각하기때문에고층건물의신축으로인한주거환경의피해는불가피한부분이있기때문”이라고덧붙였다. 아울러최변호사는“현재우리나라법령에서는특별히일조권을보호하기위한규정은두고있지않은대신,민사상‘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의법리에기초하여불법행위로인정될수있는일조침해판단기준을정교하게마련해그피해를구제하는한편건축주의재산권과의조화를꾀하고있다”며“신축건물부지소유권자의재산권도헌법과법률에서보호하는국민의기본권이기때문에,건축주의재산권보장과일조피해당사자의환경권보호사이에적절한균형을이뤄야할필요성이있다”고강조했다. “공동주택의경우에는동지일을기준으로09:00부터15:00사이의6시간중일조시간이연속하여2시간미만이고,08:00에서16:00까지사이의8시간중총일조시간이4시간미만이되는경우수인한도를초과한다.”(대법원2012.11.15.선고2011다20560판결참조등다수판결참조) “일조방해의정도가사회통념상일반적으로인용하는수인한도를넘어야하고,일조방해행위가사회통념상수인한도를넘었는지여부는피해의정도,피해이익의성질및그에대한사회적평가,가해건물의용도,지역성,토지이용의선후관계,가해방지및피해회피의가능성,공법적규제의위반여부,교섭경과등모든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2004.10.28.선고2002다63565판결,대법원2007.6.28.선고2004다54282판결등참조) “일조침해의정도가일정한한계를넘어서면금전배상으로는회복하기어려운손해로봄이상당하므로,일조의침해를받는건물의총일조시간이1시간미만이고연속일조시간이30분미만인경우에는수인한도를넘는것으로서건축공사의금지를청구할수있다.”(대법원2007.10.24.자2007마742,2007마743(병합)결정참조)
산림청 숲가꾸기, 공간정보도 없어… 실태관리 미비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수십년간정부예산을투입해온숲가꾸기에대한공간정보가전혀관리되지않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 울진산불을계기로산불관리문제가도마에올라수개월째논쟁이이어지는가운데,숲가꾸기사업이대형산불의원인으로지목되고있다.이에본지는산림청에지난10년간추진해온숲가꾸기와개별위치및면적등에대한자료확인을요청했다. 이와관련최근“개별사업대상지에대한위치정보를관리하지않는다”는답과함께2016년,2021년발간된임업통계연보숲가꾸기사업면적이누적된자료만을제공받았다.국가예산을투입해사업을추진하면서사업계획면적만누적집계하고,실제사업추진여부와그대상지에대한실태를파악하기는커녕그기반조차마련되지않았던것이다. 사업을수행하는지자체도상황은비슷했다.우리나라산불역사상가장오랜시간,가장많은재산피해를기록한울진군이대표적이다. 울진군은지난3월4일부터13일까지이어진산불로서울시면적1/3규모의산이불타고주택319채포함643개시설이화재피해를입었다.지난수년간숲가꾸기를추진해왔고지난해에도633.07ha에12억9660만원을투입해숲가꾸기사업을진행했는데,이번에역대급산불피해기록을갱신했다. 이곳의실제산불피해지역과숲가꾸기사업지역비교를위한자료를울진군에요청했으나,사업지주소와면적만기재되어있을뿐,공간정보는없는것으로확인됐다. 숲가꾸기를추진한산림청과지자체는숲가꾸기에대한공간정보조차구축하지않고실태관리가제대로이뤄지지않는상황이지만,민간에서는숲가꾸기가대형산불원인의하나란근거자료가꾸준히제시되고있어산림관리패러다임을전환해야한다는주장에힘이실리고있다. 홍석환부산대학교조경학과교수는지난4월18일개최된‘대형산불기후재난막기위한생태적숲관리전환모색’토론회에서숲가꾸기가산림에물을머금지못하게한다는국립산림과학원자료를근거로제시했다. 자료에따르면큰비가내릴때숲가꾸기를시행한숲(시업림유역)은비시업림유역보다첨두유출량이15배증가한다.비가적게올때는시업림유역에서40~150배가량물이빠져나간다.숲이건조할때나무는잎을통해대기중수분을흡수해다시토양으로들여보내는역할을하는데,숲가꾸기로인해순환작용이어려워져숲이건조해진다는것이홍교수의지적이다.숲가꾸기를하면숲내부바람속도가3배정도빨라진다는것도산림청내부자료를통해확인할수있다. 최진우서울환경연합생태도시전문위원은“숲가꾸기사업이개발사업의생태자연도를떨어뜨려서악용되고있다는비판이있다.산림청은숲가꾸기사업을하면숲생태계가좋아진다고하는데,실제상황은생태자연도등급하향으로결과가나오고있어모순된다”며“숲가꾸기사업지역의생태자연도등급이하향된현황을환경부가점검하고밝혀야된다.그에대한제재나제도정비방안이필요하다”고말했다. 홍석환교수는“산림청홈페이지에는숲가꾸기효과의첫째로‘산림의생태적건강성이향상된다’고홍보하고있다.사유지이건국유지이건사업비는100%세금이다.천연림보육이라는숲가꾸기가대표적이다.그런데지방정부는생태적건강성이향상된다는사업을해놓고건강성을낮춰달라고요구하고있다”고지적했다. 또한“모지자체는세금으로‘생태적건강성을높이기위해’90㎢에달하는면적에숲가꾸기사업을시행했는데,왜아직까지이곳이생태적으로우수한평가를유지하고있는지항의하며생태등급을낮춰달라고재평가를환경부에요구했다”는것이홍교수의설명이다. 이어“숲가꾸기는산림청이홍보하는것과같이생태적건강성을높이는데사용되는것이아니라,생태적건강성을낮추고식생보전등급을낮추기위한도구로사용되고있는것이다.숲가꾸기는숲의생태적건강성을향상시키는사업인가?아니면숲의영구적파괴를유도하는도구인가?”란질문을던졌다. 아울러“숲가꾸기는숲이건강해진다는산림청의홍보와는달리영구적산림파괴의빌미를제공하는등폐해가심각하다.이런상황인데도숲가꾸기가어디가돼있는지도파악하지못하고수십년동안사업을진행해왔다는것은정말심각한문제가아닐수없다”고강조했다.
“조경수-조경산업 정책 일원화해야”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조경수조달단가고시가폐지된지2년을넘어가는상황에서소관부처인산림청이의무사항이아니란이유로손을놓고있어관련업무를조경소관부처국토교통부로이관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 조경수를생산·유통하고있는A씨는“그동안조경수는산림청소관이었다.하지만산림청정책법령에는산림청에서조경수를지원,육성,관리를해주어야할의무조항이없다.산림청에서조경수를권한인척붙들고있지만조경수를지원,육성,관리를해주어야할의무가없으므로시대변화에맞는지원이나행정,제도가뒷받침되지않는실정이다”며어려움을호소했다. 또한“1974년부터2020년까지지난46년동안설계사무소에서조경설계시에수목가격책정에절대적인가격기준으로사용된조달가격이폐지된후산림청은이를수년동안방치했다.조달청에서조경수가격을폐지하는상황이발생해도법적으로는산림청에서조경수를지원,육성,관리를해주어야할의무가없으니이렇게방치하고있는것”이라고꼬집었다. 이어“지난정부와산림청은합리적인제도개선은관심사항이아니었다.산림청에서지원,육성,관리를해주어야할의무는없지만조경수를권한인척그렇게붙들고있었을뿐이다.조경수가산림청산하에서방치된채로수년이지나면조경산업은자멸하고말것이다.대한전문건설협회면허를국토부에서내어주었으니조경수를방치하고있는산림청에서나와국토부로가는것이맞다”며조경수업무이관을촉구했다. 정읍에서조경수를생산하는한농장주는“조경수조달단가가폐지된후현재2019년조사된터무니없는가격이설계에적용되는실정이다.물론이전에도훈련목을기준이라명시하면서노지재배원가도안나오는기준이대부분으로문제가많았는데,물가상승률과코로나상황에대한여건이전혀반영되지않은옛날기준을공공에서활용하면서더욱문제가되고있다”며정부의관심을호소했다. 또한“조경수단가가터무니없이책정되다보니전정,제초작업에사람을쓸엄두를못내고있다.인건비라도줄여보려고부인과내가둘이나서서작업을하고있다.기름값,인건비,장비대다올랐는데조경수정책은제자리걸음이다.어느정도나무가격이형성될때까지는팔지말자는분위기도형성되고있어농가에서만힘든걸넘어언젠가산업계전반으로퍼질것이다”고경고했다. 조경전문가B씨는“정부가산림,연안·해양,농경지,정주지등에나무를심어탄소흡수원을확충하겠다면서조경수시장문제를방치하는것은재료없이요리를하겠다는것과다르지않다.관련문제를방치하면서사업을관장한다는것은이치에맞지않다”며‘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안(이하탄소중립법)’에서탄소흡수원확충관련부처로언급된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해양수산부,산림청누구도조경수문제에나서지않는상황을비판했다. 아울러“지난3월국무회의에서의결된‘탄소중립법’에서탄소흡수원확충사업부처와사업에서국토부와조경이빠져있다.해당부처들의탄소흡수원확충사업을실제로조경업계에서주도적으로수행하고있으나,조경에대한언급이빠져있고‘정주지’가포함됨에도국토부가배제된것은‘조경업무’와‘조경수업무’가분리돼있는데서도문제의원인을찾을수있다”며조경-조경수업무일원화가필요하다고역설했다.
  • 환경과조경 2022년 7월
  • 2022 CONQUEST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실기정복
  • 놀이, 놀이터, 놀이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