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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법건축도 일조 수인한도 초과하면 손배 청구 가능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높이 규제 등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일조권 침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조권 침해는 건축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지적이다. 순천시는 지난달 21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서울시는 지난 9일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아파트 높이계획 기준을 폐지해 법령과 심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아파트 채광·일조 높이, 대지 내 이격거리 등이 완화돼 일조권 분쟁 발생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의 최소진 변호사에 따르면 신축 건설업자가 공법적 규제를 준수해 적법하게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일조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도 일조권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일조권 피해를 주장하는 소송은 적법한 건축물이 신축되는 경우에도 일조 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해 위법행위로 되는 사건이 대부분이다. 건축법령 등을 준수해 적법하게 건축되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인근 주택에 대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 침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피해 주민들은 신축 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일조선 사선제한 규정을 준수해 신축한 건물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후 계단식 형태로 설계된 부분을 박스형 구조로 불법증축하는 경우와 같은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가 당연히 문제가 된다. 일조권 등의 환경권 보호와 토지 소유권자의 재산권 보장의 조화를 위해, 우리 판례에서는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 방해가 증가하는 경우,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 방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라고 평가하고, 민사상 가해자인 건축주가 피해자인 인근 주택의 소유자 내지 거주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조율하고 있다.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기본적으로 변화한 일조시간의 정도를 기본적인 판단 기준으로 마련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일조시간의 변화뿐 아니라 가해 건물과 피해 건물,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침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단순한 금전배상을 넘어서 신축 건물의 공사 일부를 금지할 수 있다. 최소진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령에서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은 ‘건축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가 유일한 규정이다. 그마저도 다양한 조건 아래서 일조권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법제 하에서의 일조권 관련 근거규정만으로는 일조권뿐만 아니라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의 보호가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적극적인 건축 제한을 통해 일조권 등 주거생활 환경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할 수도 없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국토의 면적이 협소하고, 인구가 특정 지역으로 편중된 도시 과밀화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고층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피해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 법령에서는 특별히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대신,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리에 기초하여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조 침해 판단기준을 정교하게 마련해 그 피해를 구제하는 한편 건축주의 재산권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며 “신축건물 부지 소유권자의 재산권도 헌법과 법률에서 보호하는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건축주의 재산권 보장과 일조 피해 당사자의 환경권 보호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미만이고, 08:00에서 16:00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총일조시간이 4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20560 판결 참조 등 다수 판결 참조)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등 참조) “일조 침해의 정도가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면 금전배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봄이 상당하므로, 일조의 침해를 받는 건물의 총 일조시간이 1시간 미만이고 연속일조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4.자 2007마742, 2007마743(병합) 결정 참조)
    • 이형주
    • 2022-05-26
  • 서래마을 파리15구공원 지중화사업 완료… 도시경관 개선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 서초구가 공중선 지중화사업을 추진해 파리15구공원 주변 및 골목길의 도시경관과 보행환경이 개선됐다. 구는 서래마을 이면도로 내 난립한 전선을 정리하고 소방도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파리15구공원 주변 공중선 지중화사업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파리15구공원 주변 지중화사업은 총 사업비가 12억 원으로, 지난해 11월 착공해 올해 5월에 완료됐다. 사업 구간은 서래마을 파리15구공원 주변 190m이며, 한전주 7본‧통신주 5본을 철거하고 공중선을 지중화했다. 구는 그동안 보행 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공중선 지중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해 1월 동주민센터를 통해 주민들의 지중화 요청 지역을 추천받아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6월 ‘서초구 공중선 지중화사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추경예산 28억 원을 확보했다. 그 결과 주요 간선도로 지중화율은 72.55%로, 서울시 평균(60.83%)을 상회하고 있다. 이번 파리15구공원 외에도 진행 중인 9개 구간 지중화 사업 역시, 올해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유홍 구 가로행정과장은 “파리15구공원 주변 및 골목길의 도시경관과 보행환경이 더욱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공중선 지중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33년까지 공중선 제로를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2-05-26
  • 평화지역 생태복원, 명품경관 거점도시로 육성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강원도가 평화지역의 고유 경관자원 보전 및 생태복원을 통한 명품경관 거점도시 육성에 나선다. 강원도는 평화지역 생활권 내 유휴·방치 공간의 생태적 복원을 통해 체류형 자연치유, 힐링,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평화지역 생태휴식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평화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가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다. 주거지역에 생태공원 및 생물서식공간 조성을 통해 생태 탐방·학습장 및 건강·여가·정서 생활을 고려한 생태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올해부터 3년간 고성군 천진호 일원에 총 25억 원을 투자해 멸종위기야생식물 Ⅱ급인 순채와 각시수련 등 생물서식지 보존 및 생태학습장을 조성하고 호수 주변 산책로, 습지, 주민 휴식공간을 마련한다. 그 외에도 강원도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한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 및 환경정비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화지역 경관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을 추진 중이다. 당초 도에서는 평화지역 5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 2개 지역이 선정되며, 오는 6월 말까지 평가위원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평화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 공공디자인 개선으로 지역주민에게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정주환경 제공은 물론 경제활성화 및 명품경관 거점도시 육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강원도는 지속가능한 경관사업의 발전을 위해 평화지역만의 고유한 경관을 보전함과 동시에 생태자원의 현명한 이용을 통해 지역특화 맞춤형 경관·환경 개선으로 주민들에게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나아가 관광객 유치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 이형주
    • 2022-05-12
  • 순천 일조권 소송 늘어나나… 규제 완화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순천시가 일조권 규제 완화를 추진해 관내 법적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신축사업자가 건축법을 준수해 건물을 지어도 판례의 법리에 따라 가해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 내지는 공사금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순천시는 지난 21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축법 규정에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가 9미터 이하인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띄워야 하며 높이가 9미터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은 예외로 적용된다. 이에 순천시는 해당지역을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으로 행정예고했다. 예고기간동안 의견이 없으면 5월 하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경우 민법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미터 이상만 이격하면 건축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의 최소진 변호사에 따르면 순천시의 일조권 규제 완화 정책이 법률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건물이 신축되는 부지 옆에 위치한 기존 주택의 경우, 일조가 완전히 차단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창문 바로 앞에 차단막이 생겨 차폐감 내지는 압박감을 느끼게 될 수 있고, 신축건물의 설계 상태에 따라서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입게 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순천시는 이번 규제 완화 근거로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도로 입지상 주로 상업용 건물이 위치하기 때문에 주거용 건축물의 정북방향 일조 적용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법조인의 의견은 다르다. 순천시에서 규제 완화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구역은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이 전용 또는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부지다. 때문에 순천시가 규제를 완화하는 대상 구역에는 도로의 입지를 고려하더라도 주택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과거부터 존재한 주택들은 대체로 저층 규모의 건물들일 것이기 때문에, 주거용 건축물의 정북방향 일조의 방해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최 변호사의 소견이다. 이에 최 변호사는 “이러한 현실적인 주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조권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도입하게 되면, 일조권 침해로 인한 분쟁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는 자칫 주민 간의 갈등과 불화로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을 것”이라며 “일조권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구역을 설정할 때 대상 구역의 실제 주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우리 헌법은 제3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2008년 4월 17일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당시 대법관 고현철·김영란·이홍훈·김능환의 반대의견에서도 헌법 제35조 제1항을 근거로 일조방해란 단순히 재산권의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성격도 지니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최 변호사는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에는 단순히 피해 주택의 가치가 하락하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직사광선이 차단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순천시의 규제 완화는 법률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순천시에서 일조권 규제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도, 일조 피해를 입게 되는 해당 주민들은 가해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 내지는 공사금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 양쪽 모두에게 피해가 된다는 점이다. 대법원 판례에서 사법상 일조권 침해 여부를 공법적 규제의 적합여부와 상관없이 판단하고 있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동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_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참조 일조권 침해 여부는 일조방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인한도는 동지일 기준, 총일조 4시간 이상이거나 혹은 최장연속일조 2시간 이상이 되던 세대가 총일조 4시간 미만이면서 동시에 최장연속일조 2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최 변호사는 “일조권 침해는 단순한 재산권의 침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그 보호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현대에는 사회적으로 일과 생활의 조화, 소위 워라밸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삶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쾌적한 주거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건축주의 재산권 보호와 공공의 차원에서 도시 전체의 미관을 고려한 정책의 시행의 중요성 만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형성을 위한 일조권 보호 역시 일조권 규제 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일조권 소송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한 조경 및 경관분야 전문가는 “건축법에 문제가 있다. 건축법대로 건물을 지어도 일조권 피해가 발생하면 기본권을 침해하기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신축 건축주와 사업자도 건물을 못 짓고 기존 주민도 소송하면서 비용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양쪽 모두가 피해를 입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건물이 햇빛을 못 받으면 집이 추워지고 곰팡이 발생 등 유지관리 문제가 크기 때문에 정북방향을 따지는 것이다. 조망권이랑도 관련 있다. 정남향에 건물을 지어 창문을 막아버리면 먼저 집을 지은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 경관, 통풍, 환기 등이 되지 않으며, 급격한 환경변화로 우울증 등 심리상태 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며 “주거용 건축물의 정북방향 일조 적용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것은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의 주거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비유했다. 아울러 “재산권 측면에서도 새로 집을 짓는 사람들에 대한 재산권만 고려하고 기존 주민 재산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간단한 예로 기존 녹지에 대한 일조 피해가 발생하며, 기타 유지관리비에 변화가 생긴다는 점도 간과하고 있다”며 일조권 규제 완화 시 도시 내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20미터 도로에 접한 곳만 한다. 도로변에 접한 건물들은 대부분 상가나 그런 것들이고 양쪽이 서로 다 지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큰 도로변에 접한 건물은 대부분 주거용 건물보다 상가건물이다. 큰 도로변 쪽으로 건물을 많이 확보해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신축이나 기존 건축주한테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 이형주
    • 2022-04-27
  • 서울월드컵경기장, 일몰 후 보랏빛 야간 경관 명소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봄꽃의 화사함이 어둠에 잠길 시각, 서울월드컵 경기장이 보랏빛 야간 경관 명소로 변신한다.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 은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의 벽면과 지붕층의 조명을 활용해 보랏빛의 특색 있는 야간 경관을 연출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오는 22일부터 한 달간 매일 일몰 시간(오후 7시 10분경)에 조명이 켜져 21시까지 빛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최상층인 5층에 435등, 지붕막 100등의 조명을 통해 연출하는 것으로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적 요인에 맞물려 야경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조명에 도입한 색상은 ‘베리페리(Very Peri)’로, 미국 색채연구소 팬톤이 2022년 올해의 컬러로 선정한 보라 계열이다. 베리페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됐던 분위기를 탈피해 활기찬 기운을 불어넣어 줄 색상으로 각광받으며, 의류부터 패션 소품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공단은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상암동 하늘공원과 인근에 위치한 매봉산 자락길 전망대를 추천했다. 전기성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시민 여러분께서 작게나마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도록 야간 경관을 준비했다”며 “서울월드컵경기장이 더 사랑받는 문화체육시설로 거듭날 수 있게 시설, 운영 등 모든 부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2-04-21
  • 도시 경관 매거진 ‘유엘씨 프레스’ 4호 크라우드 펀딩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도시 경관 연구 청년 집단 ‘유엘씨 프레스(ULC Press)’가 도시 경관 매거진 ‘유엘씨(ULC)’ 4호 출간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다. 4호 ‘나의 조경 연구기’는 젊은 조경학 연구자는 어떤 계기로, 어떤 연구 소재를, 어떻게 발전시켜왔는지 공유한다. 김도훈 조경하다 열음 소장의 ‘사회학 연구를 하는 공학박사 조경가’, 심주영 퍼블릭어라운드 대표의 ‘초기술 시대를 사는 연구자의 분투기’ 등, 11명의 밀레니얼 조경가·조경 연구자의 이야기 속에서, 최근 도시 경관의 이슈를 엿들어 볼 수 있다. ‘유엘씨 프레스’는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통합설계·미학연구실(IDLA) 출신의 밀레니얼 도시 경관 연구자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청년 집단이다. 현대 도시 공간/지역 사회/조경 관련 산업 종사자와 연구자를 포함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를 위한 글감을 모으고 영상을 제작해 출판하고 있다. 한편 크라우드 펀딩 후원 링크는 텀블벅 홈페이지에서 ‘ULC’를 검색해 찾을 수 있으며, 펀딩은 내달 22일까지 진행된다.
    • 신유정
    • 2022-04-20
  • ‘봉황항 어촌뉴딜사업’… 조경·경관 분야 설계용역 공모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 강진군 봉황항의 조경·경관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강진군 봉황항 어촌뉴딜사업’ 설계 공모를 실한다. 공단은 ‘강진군 봉황항 어촌뉴딜사업’ 조경·경관 분야 설계용역 설계 공모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봉황항은 2021년 해양수산부 어촌뉴딜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지다. 이번 설계공모사업으로 공단은 어항 기능시설 정비뿐만 아니라 과거 옹기 특산물을 이용해 경관을 정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설계공모에서는 봉황항 일원에 ▲어민 쉼터(약 10㎡)와 마을 쉼터(마을공원, 약 642㎡) 조성 ▲방호벽 디자인 개선사업(약 400㎡) ▲마을 가로수길 정비(1,000㎡) 등 봉황항 경관과 조경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 향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모 참가등록은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내달 10일 제안서 접수 후 발표 및 심사를 거쳐 그 다음 주인 17일 최종 당선작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어촌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며 “이번 공모사업에 역량 있는 제안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2-04-19
  • 청주시민 10명 중 8명 “가로구역별 높이지정 필요”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충북 청주시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가로변 건축물 높이지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시민참여 소통 플랫폼인 ‘청주시선’을 통해 가로구역별 높이지정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2468명의 85.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일조권 침해가 74.5%로 가장 많았고 조망권 침해 55.7%, 화재 등 안전상 이유 42.2%, 고층 건물이 저층 건물의 개방감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 41.2%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조망권 침해 55.7%, 안전상의 이유(화재 등) 42.2%, 개방감 형성 41.2%, 도시문제(교통혼잡 등) 40.1%, 스카이라인 훼손 24.8% 도시미관 형성 저해 20.2%, 기타 1.3% 순으로 집계됐다. ‘높이지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11.9%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다양성 확보 64.2%, 형평성 문제 52.2%, 사유권 침해 51.9%, 도시 전체의 높이 관리가 더 중요 37.2%, 다른 방법으로 높이 규제 가능 30.7%, 주거지 부족 문제 해결 21.5%, 기타 7.2%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건축물 높이관리 관련한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한 의견으로는 토론회 및 공청회 59%, 공론화 위원회 22.3%, 주민설명회 17%, 기타 1.74%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시에서는 이번 설문조사 외에 추가적으로 오프라인 설문자료와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친 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온라인 조사결과는 ‘청주시선 여론조사 참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유정
    • 2022-04-18
  • “경관 분야 전문성·필요성, 명확히 확보돼야”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관산업 등 경관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성에 대한 필요성이 명확히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관학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환경과조경 세미나실(그룹한빌딩 2층)에서 ‘2022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대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사회 및 정기총회, 우수논문상 및 저술상 수여, 특별세미나, 학술발표, 폐회식 순으로 진행됐다. 주신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학회에서는 학술적인 측면과 제도적 발전의 역할을 해 왔지만, 아직까지는 산업적인 측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다. 수많은 경관계획·심의를 진행하면서도, 정작 그 일을 진행하는 산업계의 입장과 정책적인 지원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경관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계, 행정과 함께 산업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특별세미나는 산업으로서 ‘경관’에 대한 논의가 그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경관계획과 분리된 경관자원조사 법적 근거마련, 중점경관구역 강화, 경관지원센터 관련 근거 제공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관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입법 발의된 상태로, 올해 내 개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회에서도 변화된 제도에 대한 실무적인 대응을 돕기 위해 경관아카데미를 포함한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관산업과 경관계획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세미나에서는 최준희 도시경관 진성 대표가 ‘경관계획가 국내현황 및 수행방법’을, 위재송 서경대학교 교수가 ‘미래 대한민국 국토경관의 밸류체인에 대한 담론과 제언’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토론에는 정두용 인천광역시 도시경관과 팀장이 참여했다. 발표에서 최준희 대표는 경관법 제정 후 15년이 지난 현재 경관 업계에 종사하면서 느낀 점, 절실했던 점을 공유했다. 최 대표는 “경관법을 제정하고 경관기본계획을 세움으로써 기준을 정립하고 경관심의 제도를 운영해 경관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뤄지는 행위의 질은 어떤지 성과공유 촉진책과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통해 경관법의 후반에 다뤄지는 내용을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직업으로서 직업 명칭 및 분류 표준·공식화 등이 경관 분야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올해 한국직업사전에 ‘경관 디자이너’라는 명칭이 등재될 예정이지만, 이름을 갖고 일을 해도 어떤 기준으로 일을 해야 할지 막연한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을 각각의 개별 기업이 하는 것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DB를 수립해 모두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면 기업의 성과는 효율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 “‘경관’이라는 단어가 사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인 것처럼 사람이 있기에 경관이라는 개념도 존재한다. 전문 교육, 자격 검증 및 관리 등 전문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제도들이 다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위재송 교수는 경관법 개정 후 경관 분야의 업무, 자격조건, 용역 대가와 지불조건 등 지난 10년간의 변화와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위 교수는 “경관 분야가 과거보다는 제도적인 범위, 심의 기준 등이 채워지고 계약·자격조건·용역 등 업무환경에 대한 부분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상당 부분 전환됐지만, 여전히 엔지니어링·도시디자인·산학연 등으로 분산돼 있다”며 “경관을 다루는 데 있어 다양한 분야가 필요하지만, 경관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아직 두각 되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인 업무를 시행하는 괴리가 아직 여전히 나아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경관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정한 대가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 조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용역을 수행하는 하도급에 대한 부분은 일부 공식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자체에서는 전문업체로서 특수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다. 현재 계획, 법·제도적인 부분이 우선시 되고 있지만, 대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경관업무 분야에 대한 부분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 조건들이 과거 10년 전에 비해 업무 부분 외에는 진전이 된 부분이 없다. 전문성이 담보가 되지 못하는 부분에서 나타는 문제인 거 같다”며 “경관 분야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문성에 대한 필요성이 확보돼야 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을 통한 교육훈련, 자격, 산업현장의 수요와 공급을 관리해 새로운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마련하고, 도시경관 분야 NCS 기반의 민간자격 국가공인제, 민간자격 등록제 등 교육 관련 자격 제도를 시급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회는 2022년 춘계학술대회부터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리고자 우수저술상과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우수저술상은 강성진 고려대학교 교수·김용건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원·김이현 동탄국제고등학교 학생·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김형주 녹색기술센터 선임부장·박주영 고려대학교 교수·박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유연철 연세대학교 교수·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자문·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홍일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의 ‘기후위기시대 12가지 쟁점’이, ▲우수논문상에는 서준원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조경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의 ‘문화경관으로서의 DMZ 철원 민북마을 일상 경관 읽기’가 선정됐다. 우수논문발표상에는 김세용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석사과정·김지수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석사과정·홍경구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의 ‘코로나가 상업 가로 활성화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_백현동 카페거리와 백현동 먹자골목을 중심으로’가 선정됐다.
    • 신유정
    • 2022-04-17
  • 한국경관학회, ‘2022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15일 개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경관학회가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환경과조경 세미나실(그룹한빌딩 2층)에서 ‘2022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대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행사는 ▲이사회 ▲정기총회 ▲특별세미나 및 토론 ▲학술발표 ▲폐회식 순으로 진행된다. ‘경관산업과 경관계획가의 역할’을 주제로 하는 특별세미나에서는 최준희 도시경관 진성 대표가 ‘경관계획가 국내현황 및 수행방법’을, 위재송 서경대학교 교수가 ‘미래 대한민국 국토경관의 밸류체인에 대한 담론과 제언’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토론에는 정두용 인천광역시 도시경관과 팀장이 참여한다. 특별세미나 이후에는 학술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관학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 신유정
    • 2022-04-13
  • 경북도, 친환경농업으로 생물다양성 확보·경관자원 보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상북도가 친환경농업 확대를 통해 생물다양성 확보 및 경관자원 보전을 모색한다. 경상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공모사업 3개소(19억5000만 원)와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 1개소(5억 원)가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24억5000만 원(국비10억7500만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에 선정된 3개소는 의성 장2리, 상주 남장마을, 두릉·덕가리 친환경농업지구로 5년간 마을당 6억5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1년차에는 사업기반 구축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5000만 원, 2년차부터 5년차까지는 활동이행 및 추진실적 평가에 매년 1억5000만 원씩 총 6억 원을 투자하게 된다. 이를 통해 농업환경을 진단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해 농업환경개선 활동에 소요되는 인건비·자재비 등을 지원받고 토양·용수·생태·경관 등 다양한 환경보전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에 선정된 의성 장2리 마을은 국가중요 농업유산인 전통수리관개시스템 운영을 위한 못도감제도를 정착시키고, 조성된 둠벙(웅덩이)을 정비해 생물 서식지를 보존하고 완효성 비료 사용 및 녹비작물 재배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확대한다. 상주 두릉·덕가리마을은 친환경농업지구로 기존 관행농가의 친환경농업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친환경농업지구 전체를 하나의 경관자원으로 인식해 하나의 마을유산으로 형성할 계획이다. 상주 남장마을은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상주전통곶감농업을 보유하고 있고 곶감에 대한 역사와 명성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다. 전통적인 곶감농업의 계승을 통해 농업환경 보존 및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업경관의 유지로 농업유산의 가치를 향상시켜 곶감마을에 대한 체험과 탐방을 확대해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나간다.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는 퇴비생산업체의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와 살포장비, 부숙도 측정기 등 퇴비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여 친환경퇴비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퇴비 품질 향상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가축분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주체 역량, 사후관리 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평가해 경주비료 영농조합법인이 최종 선정됐다. 경주비료는 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자동 포장라인 설치, 페이로더 등 퇴비 생산시설을 개·보수하고 생산·관리 장비 구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음식물 폐기물 등으로 만들어지는 친환경퇴비를 생산해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비료효과가 크면서도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예정이다.
    • 이형주
    • 2022-04-06
  • 김중업 설계 ‘사직동 주택’, 서울시 우수건축자산 등록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대한민국 현대건축의 거목인 김중업 건축가가 설계한 사직동 주택이 역사·경관·예술적 가치 등을 인정받아 서울시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됐다. 서울시는 종로구 사직동 262-15번지 ‘김중업 건축가 설계 사직동 주택’이 서울시 우수건축자산 제12호로 등록됐다고 6일 밝혔다. 김중업 건축가의 설계로 지어진 이 주택은 1983년 박시우 치과의사의 주택으로 지어졌다. 지상 2층, 지하 1층의 조적조 건물로 지금도 구조 및 재료 등 초기형태가 온전히 잘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사직동 주택이 80년대 고급주택의 외관과 특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가치’, 구릉지 저층 경관과의 조화와 자연을 끌어들인 ‘경관적 가치’, 저명한 건축가가 설계한 ‘예술적 가치’ 등의 건축자산적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주택에서 보이는 다각형을 활용한 평면, 원형 창과 아치의 활용, 나선형 계단, 온실 공간 등 주택에 자연을 끌어들이는 점 등 김중업 건축가의 설계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으며, 주택마감재료의 디테일과 주택조경도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사직동 주택은 지난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빈집사업의 일환으로 매입할 당시 1년 이상 비어있었다. SH공사는 주택을 허물기 전 집수리 지원사업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주택의 가치를 재조명해 시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요청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건축자산전문위원회를 열어 우수건축자산 12호로 등록 결정했으며, 이 주택의 역사적 가치를 기록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수건축자산은 역사·예술·경관·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자산에 대해 소유자가 신청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된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수리 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건축법 등 일부 규정을 완화 적용받는다. 현재 시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건축물에는 체부동 성결교회(1호), 대선제분 영등포 공장(2호), 캠벨 선교사 주택(3호) 등이 있다. 여장권 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집에 대한 건축가의 철학과 집주인의 생각이 담긴 40년 된 주택의 가치가 재조명돼 소유자에 의해 건축자산으로 신청·등록된 점은 의미가 크다”며 “사직동 주택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한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2-04-06
  • 우승민, RHS 사진공모 3년 연속 수상… 정원사진가 입지 확고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의 정원사진가 우승민 씨가 ‘영국왕립원예협회 사진공모전’(RHS Photographic Competition)에서 3년 연속 수상하며 정원사진가로서 입지를 공고히 했다. 영국왕립원예협회(RHS)는 지난 1일 ‘2022 영국왕립원예협회 사진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사진공모전에서 우승민 정원사진가는 ‘Calm Calanthe’이란 작품으로 출품해 ‘Indoor Gardening’ 부문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3년 연속으로 수상자 명단에 오른 건 대한민국의 우승민 씨가 처음이다. 2020년에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거울연못을 촬영한 ‘Dreamy Morning’ 작품으로 출품해 ‘Celebrating Gardens’ 부문 수상에 이어 2021년에는 양평 산나물 테마공원 두메향기에서 산부추를 촬영한 ‘Twinkling Allium’ 작품으로 ‘Plants’ 부문에서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영국왕립원예협회 사진공모전’은 세계인들의 정원에 대한 사랑이 반영된 공모전 중 하나다.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 국제공모전으로, 정원과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카테고리는 해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다. 올해는 ▲Gardens ▲Welcoming wildlife ▲Plants ▲Macro ▲Creative ▲Indoor gardening ▲Social media ▲11~17세 ▲11세 미만 ▲Portfolio 부문에서 수상작을 선정했다. 우승민 정원사진가의 ‘Calm Calanthe’은 국립세종수목원 난과식물전시온실(희귀특산식물전시온실)에서 촬영한 새우난초의 사진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우리들의 마음 속에 희망의 빛이 스몄다. 도심 속 국민들의 일상에 피어난 수목원, 그곳에 꽃이 있고 행복이 있었다”고 작품설명을 붙였다. 정원사진가 우승민은 경원대학교(현 가천대학교) 조경학과에 진학하면서 취미로 사진을 시작했으며, 이후 10여 년 동안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크고 작은 국내 사진공모전에서 150여 회 수상 경력을 갖고 있으며, 2014년에 제1회 아름다운 조경‧정원 사진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다. 그는 2018년부터 정원사진가라는 타이틀을 처음 걸고 제이드가든부터 시작해 최근에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현대미술관 등과 정원박람회, 정원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정원사진을 촬영해왔다. 우승민 정원사진가는 “정원사진가로 성장할 수 있게 늘 많은 도움 주시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관계자분들과 우리나라 정원문화를 위해 애쓰시는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여전히 미숙하지만 공감해주시는 여러분들의 격려와 성원에 대한민국 1호 정원사진가로서 앞으로도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곳이 어디든, 자연 그리고 정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수상작은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영국 런던의 Saatchi Gallery에서 열리는 ‘2022 RHS Botanical Art and Photography Show’에서 전시되며 RHS 홈페이지 온라인 갤러리에서 볼 수 있다. 한편 1804년 창립된 영국왕립원예협회는 정원·원예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식물 관련 예술작품에 대한 출판·전시회 주관 등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 이형주
    • 2022-04-06
  • 포항 호미곶 등대 ‘올해의 세계등대유산’ 선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포항 호미곶 등대가 건축적 특성, 보존 상태, 예술성을 높이 평가 받아 ‘올해의 세계등대유산’으로 선정된다. 해양수산부는 경상북도 포항시에 위치한 ‘호미곶 등대’가 국제항로표지협회(이하 IALA)가 주관하는 2022년 ‘올해의 세계등대유산’으로 선정된다고 22일 밝혔다. IALA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등대를 보존하고, 등대를 비롯한 항로표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매년 등대 1개를 올해의 세계등대유산으로 선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프랑스 코루두앙 등대(2019년) ▲브라질 산토 안토니오 다 바라 등대(2020년) ▲호주 케이프 바이런 등대(2021년)가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경상북도 포항시에 위치한 ‘호미곶 등대’를 2022년 ‘올해의 세계등대유산’ 후보지로 IALA 항로표지공학회에 추천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90개 회원국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IALA 항로표지공학회는 등대의 역사성, 건축적 특성, 보존 상태, 접근성 등을 평가해 우리 ‘호미곶 등대’를 포함해 최종 후보 3곳을 선정했다. 이후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7일까지 열린 제15차 정기회의에서 ‘호미곶 등대’를 2022년 ‘올해의 세계등대유산’으로 사실상 확정했다. 1908년 건축된 ‘호미곶 등대’는 다른 회원국들이 신청한 등대들보다 역사는 짧으나, 건축적 특성, 보존 상태, 그리고 예술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파트 9층 정도의 높은 높이에도 불구하고 2중 튜브 구조 설계를 적용해 지진과 해풍에도 손상되지 않고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고대 그리스 신전 양식의 정교한 박공지붕과 오얏꽃 문양 천장 장식으로 예술성 또한 높다. IALA는 올해 6월 덴마크에서 열리는 제75회 이사회에서 ‘호미곶 등대’를 ‘올해의 세계등대유산’으로 공식 발표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후속 홍보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포항시에서 제4회 세계항로표지의 날 기념식, 등대문화유산 세미나 등 세계등대유산 선정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7월 재개관하는 등대박물관 등을 활용해 특별전시회, 등대문화유산 탐방 및 교육, ‘등대 도장 찍기 여행’ 시즌 3(재미있는 등대)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호미곶 등대는 건설 당시의 최신 기술이 집약된 건축물이자 아름다운 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등 문화적 가치가 높다”며 “이번 세계등대유산 선정을 계기로 우리 등대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양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2-03-22
  • 김교흥 의원, ‘주택건설 통합심의’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주택건설 사업 과정에서 건축, 경관, 교통 등 여러 단계의 심의를 통합심의로 의무화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택건설 통합심의를 의무화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 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통합심의는 주택건설 사업 과정에서 건축, 경관, 교통 등 여러 단계의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주택건설 관련 행정 효율화를 위해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심의를 통합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자체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통합심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택건설사업 과정이 복잡하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융비용, 건설비용이 증가 되기 때문에 결국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합심의를 실시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통합심의 대상 중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로 심의주체가 상이한 경우 광역지자체가 통합심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도 높였다. 통합심의로 한 번에 시행되면 기존 개별심의에 비해 6개월 이상 심의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시장의 수요에 맞게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심의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며 “통합심의 의무화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 촉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2-03-17
  •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직권’ 철거… 미관 개선·안전 확보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방치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치건축물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그 절차 및 건축주 피해 보상비 산정기준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보완규정 사항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등이 방치건축물 직권철거 결정 시 철거 대상 건축물의 소재지, 직권 철거 사유 및 철거 예정시기 등을 건축주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철거 예정일 결정 시 그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철거통보서 송부해야 한다. 건축주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2인 이상(건축주 1인 추천 포함)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특히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수행하는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정비기본계획수립, 선도사업 추진 등 업무를 LH 이외에 한국부동산원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방치건축물 정비 촉진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장 등과 협의하고(현행, 시·도지사), 경미한 계획변경 시 건축주 등과의 협의절차는 생략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신속하게 정비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2-03-15
  • 한국경관학회, 학생기자 11기 모집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경관학회가 내년 4월까지 활동할 11기 학생기자를 모집한다. 경관학회는 조경·건축·도시 관련학과 학부 및 대학원 재·휴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학생기자를 선발한다고 밝혔다. 학생기자는 10명 내외로 선발될 예정이며, 내달부터 1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주요 활동은 ▲각 대학 및 지역 경관관련 소식 취재 ▲학회 사업 SNS 홍보 ▲국내 경관도시 답사 취재 ▲경관 관련 각종행사 취재 ▲경관관련 기관 및 업체 방문 취재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활동혜택은 ▲임명장 수여 지급 ▲지방 취재시 경비지원 ▲활동 우수자 시상 및 수료증 발급 ▲한국경관학회 준회원 인정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기자단 접수기간은 오는 18일까지이며, 경관학회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한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 및 발표는 오는 23일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발대식은 내달 초 예정이며, 세부 일정 및 계획은 추후 공지된다.
    • 신유정
    • 2022-03-10
  • 서울시, 35층 규제 없앤다… 도시경관 다양화 추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경직적·일률적 도시계획 규제에서 탈피해 약 35층 높이 제한을 폐지하는 등 도시경관 다양화를 추진한다. 또한 용도지역제도 개편과 도시철도 지상 구간을 지화화 한다. 시는 3일 디지털 대전환시대 미래공간전략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장기계획으로, 1990년 최초의 법정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다섯 번째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시는 110명의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고려해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담아내는 등 우리 주변을 둘러싼 사회여건을 반영했다. 기존의 경직적·일률적 도시계획 규제에서 탈피해 다양한 미래의 도시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한다. 시는 이를 공간적으로 구현할 6대 공간계획을 제시했다. ▲보행 일상권 도입 ▲수변 중심 공간 재편 ▲중심지 기능 강화로 도시경쟁력 강화 ▲다양한 도시모습, 도시계획 대전환 ▲지상철도 지하화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등이다. 먼저 주거·업무 등 공간경계가 사라지고 ‘나’ 중심의 라이프스타일이 강해진 디지털 대전환시대를 맞아 ‘보행 일상권’ 개념을 새롭게 도입한다. 주거 용도 위주의 일상공간을 전면 개편해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범위에서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리는 공간으로 만든다. 특히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대표공간으로 ‘수변’에 주목한다. 서울 전역에 흐르는 61개 하천 등 물길과 수변의 잠재력을 이끌어내 지역과 시민생활의 중심으로 만드는 도시공간 재편을 본격화한다. 각 수변의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명소를 조성하고, 이렇게 조성한 수변명소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좋도록 보행, 대중교통 등 접근성을 높인다. 특히 안양천·중랑천·홍제천·탄천 등 4대 지천은 특화거점을 찾아 명소화하고 접근성을 강화한다. 또한 도시경쟁력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둔화한 3도심(서울 도심·여의도·강남)은 기능을 고도화해 도시경쟁력을 높인다. 서울 도심의 경우 보존 중심의 규제, 정비사업 제한으로 떨어진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책방향을 재정립하고, 남북 4대 축과 동서 방향의 ‘글로벌산업축’의 ‘4+1축’을 중심으로 서울 도심 전체를 활성화한다. 산업화 시대에 처음 만들어져 지금까지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용도지역제’를 전면 개편하는 ‘비욘드 조닝’도 준비한다. 용도 도입의 자율성을 높여 주거‧업무‧녹지 등 복합적인 기능을 배치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도시를 유연하게 담아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일률적이고 절대적인 수치기준으로 작용했던 ‘35층 높이기준’도 폐지해,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건축이 가능한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한다.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함으로써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창출할 계획이다. 35층 높이 기준이 없어진다고 해도 건물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밀도(연면적·용적률) 하에서 높고 낮은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다. 또한 도시공간 단절, 소음‧진동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막고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지상철도도 단계적으로 지하화한다. 지역의 연결성을 도모하고, 다양한 도시기능을 제공할 새로운 활력공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서울의 중심부에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 가용지 부족문제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자율주행, 서울형 도심항공교통(UAM) 등 새로운 미래교통 인프라를 도시계획적으로 확충한다. 서울 전역에 ‘모빌리티 허브’를 구축하고 서로 연계해 입체적인 교통도시 서울을 완성한다. 시는 이번에 수립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해 공청회,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연말까지 최종 계획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간 간 기능의 경계가 사라지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공간은 시민의 삶을 규정하고 도시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향후 20년 서울시정의 이정표 역할을 할 이번 계획에는 미래지향적인 고민 또한 충분히 담아냈다. 차질 없이 실행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2-03-03
  • 경기도, 광주 파발교 등 5곳에 야간경관 사업 추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기도가 광주 파발교, 남양주 오남호수공원 등 도내 5곳을 대상으로 하천 구역 경관 개선, 공원 조명 장치 조성 등 빛으로 행복한 경관 조성에 나선다. 도는 시‧군 공모를 통해 ▲원도심 중심에 위치해 주·야간 도민의 이용률이 높은 광주시 파발교 주변(총연장 253m) ▲군포시 번영로 지상철 교각(총연장 0.5㎞,) ▲도민의 휴식 공간인 남양주시 오남호수공원(총연장 3.27㎞) ▲양평군 남한강길(총연장 1.8㎞) ▲유동 인구가 많은 부천시 안중근·계남공원 일원(면적 0.033㎢) 등 5곳을 야간경관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오래된 다리나 하천 구역의 경관을 개선하거나, 공원에 조명 장치를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대상지에 맞는 디자인을 만들 계획이다. 사업 방향과 목표 등은 경기도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야간경관 조성 사업의 완성도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시·군 공모를 통해 사업 희망 지역을 모집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에서 최종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경관 사업은 도민을 위한 공간 창출과 경관 조성 정책의 하나로 야간에도 안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다양한 사업을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 사업’ 대상지로 오산시 고인돌공원, 시흥시 오이도 물빛길, 광명시 한내 근린공원, 포천시 포천IC 일대 등 4곳이 선정됐다.
    • 신유정
    • 2022-02-22
  • 인천시, ‘자연경관’ 폐지 등 지역별 경관지구 정비 추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인천광역시가 서구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주변의 자연경관지구를 폐지하는 등 지역별 경관지구 정비를 추진한다. 시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을 목표로 용도지구,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구분해 지역별 시민체감형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비사업의 주요 내용은 ▲서구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주변(서구 가정동 546번지 일원) 24만3000㎡ 자연경관지구 폐지 ▲중구·동구·서구·부평구 시가지경관지구 37개소 변경 ▲미관지구에서 신포지구로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변경 등이다. 정비대상 중 경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세분화된다. 이 중 특화경관지구와 시가지경관지구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통폐합 사항을 반영하고, 지구경계가 도로와 불부합하는 지역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자연경관지구의 경우 대상지 주변 개발사업 등 지역여건 변화를 고려해 용도지구 적정성을 검토하고 자연경관지구(높이 4층 이하, 14m 이하) 유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용도지구를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높이를 관리하는 방안 등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속가능한 도시 공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체감형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관지구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경관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해 14일간 주민 공고 열람을 진행하고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취락지구의 경우는 녹지지역 내 20호 이상 취락이 형성된 주거지역 중 법령, 조례 등에서 정하는 지정 요건 충족 여부, 시민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연취락지구 신설을 검토 중이다. 시는 상반기 중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안을 입안하고 관련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자연녹지지역에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될 경우 건폐율이 20%에서 50%로 완화되며, 용적률은 80%에서 100%로 완화된다. 특히 섬 지역의 경우는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해 적용한다. 김범수 시 도시계획과장은 “2030 인천 도시관리계획 정비는 개발지와 원도심의 격차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용역은 2023년 10월 준공 예정이지만,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정비 대상지는 적정성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한 지역은 조속히 관련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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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재생이 뜬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국정과제 채택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농촌공간을재구조화하는농촌재생프로젝트가새정부국정과제로채택됐다. 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인수위)는오는10일출범하는윤석열정부의국정비전과목표를설정하고,이를구현하기위한‘국민께드리는20개약속’과‘110대국정과제’를선정했다고지난3일밝혔다. 인수위는살고싶은농산어촌을만들기위한과제로▲농산촌지원강화및성장환경조성▲농업의미래성장산업화▲식량주권확보와농가경영안정강화▲풍요로운어촌,활기찬해양등4가지를제시했다. 농촌공간이여건에따라주거·생산·서비스등기능적으로구분되고재배치될수있도록장기계획수립및농촌특화지구를도입한다는계획이다.이에따라‘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지원을위한법률’제정을추진한다.또한장기계획에대응하는서비스거점확충,주거지인접공장·축사정비·집적화등을지원하는농촌재생프로젝트400개소를2031년까지추진한다. 농업직불제관련예산은5조원수준으로단계적으로확대해중소농을두텁게지원한다는계획이다.기본형공익직불제의사각지대를해소해실경작자를구제할뿐아니라식량안보강화,탄소중립실현,고령농은퇴유도및청년농육성등을위한선택직불제도확충한다. 어촌공간에대한재생전략도제시했다.새정부는어촌활력제고를위해도시수준의생활공간으로혁신하고,어업인의소득제고방안을마련한다는방침이다. 2023년부터어촌생활권규모별·유형별맞춤지원하는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300개를대상으로단계적으로추진하며,20개소의어촌체험휴양마을특화조성을실시한다.아울러소규모어가에까지수산공익직불금을지급하고,농·임업수준으로지급단가확대를추진한다.
새정부 국정과제에 ‘자연유산’… ‘전통조경과’ 신설 가까이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문화재명칭변경과분류체계를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구분되는국가유산체제로전환하는내용이새정부국정과제로채택됐다.이에따라문화재청이추진하는‘전통조경과’신설도탄력을받을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인수위)는3일새정부에서핵심과제로추진할6대국정목표와이를구체화한110개의국정과제를발표했다. 인수위는국정과제중전통문화유산부문과관련해문화재청을중심으로‘전통문화유산을미래문화자산으로보존및가치제고’하는것을목표로삼았다. 특히이와관련시대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에부합하는미래지향적국가유산보호기반을조성하기위해60년간유지된문화재체제를국가유산체제로전환해문화재명칭·분류체계를국제기준등에따라개편한다. 1962년제정된문화재보호법은문화재명칭및분류체계를▲유형문화재(국보·보물)▲무형문화재▲기념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민속문화재로정해60년간고수해왔다. 현행문화재보호법은일본의문화재보호법(1950년제정)을대부분원용한것으로,이같은‘문화재’라는용어를기반으로한현체계는유물의자산·재화적측면에함몰돼인위적유산에편향된운영을하는원인이됐고,유네스코등국제기준과도맞지않는체계란지적이꾸준히제기돼왔다.이에따라용어가가진의미상한계를극복하고,문화재정책범위의확장과시대변화·미래가치를반영한체계수정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많았다. 문화재청과문화재위원회는2005년부터‘문화재명칭및분류체계’개선을위해수차례진행됐던연구와논의를바탕으로지난1월부터개선안을마련해각계의다양한의견수렴과정을통해공론화하는과정을거쳤다. 이를바탕으로인수위는국정과제로재화개념의‘문화재’에서역사‧정신을아우르는‘국가유산’으로변경하고▲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분류하고권역별,포괄적보호체계를도입해사각지대의비지정미래유산보호기반을강화할계획이다. 뿐만아니라청와대권역을국민에게개방하고훼손된경복궁후원의역사성을회복해세계적인역사문화공간으로조성하는내용도국정과제에포함됐다.이와관련해서는차기대통령임기가시작되는오는10일부터청와대외부를전면개방해핵심유적발굴및복원·정비에나선다. 전통문화유산보수정비지원을단계적으로확대하고,단절위기에처한무형문화유산의안정적전승기반마련등을통해전통문화유산보존·전승을강화하겠다는의지도표명했다. 아울러문화재주변규제지역주민지원사업방안마련,발굴조사비진단비용국가지원확대,문화재규제일원화등국민불편해소를추진한다.또한문화유산디지털대전환을위해황룡사지·미륵사지등대표유산디지털복원,팔만대장경등지정문화재디지털DB구축으로보존·활용기반을확대한다는계획이다. 최종희한국전통조경학회회장은“전통조경보존·관리·활용기본계획이수립되고,오래전부터꿈꿔왔던그숙원과염원을실현하기위한자연유산법제정이추진되고있다.이를통해앞으로전통조경의정의,행동체계등전통조경이명실상부하게자리잡을수있다는기대와책임감많이느껴진다”고말했다. 더불어“현재국토부에조경만담당하는부서가없는데,오히려전통조경이국정과제로채택된만큼산업적인부분에서상당부분먼저이끌어갈수있을것같다”며“앞으로학회에서도전통조경관련교육등범위를확장하고,관련학계와공동체를이뤄의욕적으로활동하겠다”는포부를밝혔다. 한편문화재청은지난2019년부터‘전통조경과’신설을적극추진해왔다.행정안전부에과신설을계속제안하는동시에청재량으로가능한단계를차근차근밟아오고있다.문화재청은문화재보존국내전통조경업무를명문화하고,분장사무에‘문화재의건축물및외부공간에조성된전통적조경·경관에관한정책의수립·조정’을추가했다.그과정에서‘전통적조경·경관관련제도와정책을수립을위한인력’추가를행안부로부터승인받았으며,전통조경담당6급인원을5급(사무관)으로상향해‘전통조경계’를신설하고,임업직(전통조경)7급을경력채용으로선발해전통조경계에배치했다. 특히‘자연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안’제정을추진하면서(국회계류중)‘전통조경’의정의와‘문화재청장이전통조경의보급및육성을위해전통조경조사·연구,전문인력양성·지원,전통수종의보급·양성등의시책을추진하도록’한다는의무사항을명시했으며,전통조경기본계획수립등을통해‘전통조경과’신설을위한기반을탄탄히다져나가고있다.
서울 어린이 놀이환경 전반 ‘업그레이드’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서울시가25개자치구소재어린이공원과대공원을정비하고,권역별통합놀이터신규조성등을통해도시전역의어린이놀이환경을업그레이드한다. 서울시는올해로100주년이되는어린이날을맞이해코로나장기화에따른어린이코로나블루해소를위해오래되고위험한어린이놀이환경을전면재정비하겠다고2일밝혔다. 지난해5월장기화된코로나로줄어든야외놀이와사회적거리두기로아이들의인지·정서능력저하와우울감(코로나블루)이심화되고있다는설문결과가발표됐다.아이들은바깥에나가지못하면서다양한자극을받을기회가줄었고,사람들이마스크쓴모습만보면서표정을통한감정표현도접하지못했기때문이란설명이다.이를해결하기위한아동의안전한야외놀이와놀이터의자유로운이용필요성이제기됐다. 어린이공원은어린이의보건및정서생활의향상에이바지하기위해생활권주변약250m거리마다평균1000㎡내외로조성된공원이다.서울시에는총1147개소가있으며,대부분주거지인근에위치하고조합놀이대,그네,의자등시설물의비중이60%로놀이,휴식등의여가공간으로이용된다. 시설물위주의이용객이많은공원특성상어린이공원의경우는주기적인보수정비가필요하나,관리주체가각자치구로분화돼있어재정력등에따른관리편차발생으로시설노후도가큰공원들이발생하기도한다는것이시의설명이다. 시는이러한관리상황과코로나로최근집근처공원을이용하는시민수요가늘어난점을고려,25개자치구50개소의어린이공원을대상으로‘노후어린이공원환경개선사업’을추진중이다. 시는자치구사업신청으로접수된95개소를대상으로▲시설노후도▲어린이및주민이용현황▲주변입지여건(주거지역및교육기관)▲자치구공원관리실태등을종합검토해총50개소를선정했다. 현재모든대상지의사업이추진중으로24개소는노후어린이공원환경개선안에대한심의를완료해공사발주를준비중이고,나머지26개소도오는8월까지심의처리후연내사업을완료할계획이다. 아울러권역별거점공원에는5000㎡이상의넓은부지를확보해유아및초등학생등다양한연령대의어린이는물론장애아도함께놀수있는대규모모험·상상·통합놀이공간을조성하고있다. 지난4월30일제1호로조성된강동구광나루한강공원거점형어린이놀이터는6000㎡규모로대형그물조합놀이대,그네,철봉,모래놀이장등이설치돼오는5월5일어린이날개장을준비하고있다.올연말에는서남권보라매공원에1만5000㎡규모의거점형놀이터를조성하는데이어동북권,서북권,도심권내에도적합지를추가발굴해권역별각1개소씩,총5개소의거점형어린이놀이터조성을오는2025년까지추진할계획이다. 어린이대공원은2025년까지연차적으로노후시설및환경을종합적으로재정비해어린이중심가족휴식공간으로재탄생한다.2020년재정비기본계획을수립하고,팔각당,동물공연장,식물원등노후건축물은물론,산책로,연못,공원등,CCTV등각종노후시설을2025년까지전면재정비한다. 어린이대공원은1973년어린이를위해최초로계획된대한민국대표어린이공원으로오랜역사를가지고있으나,2006년무료개방및2009년재조성된이후부분보수만시행해시설노후및이용객이감소되고민간시설대비경쟁력이떨어진다는지적이있었다는것이시의설명이다. 이에시는50년간이어온어린이를위한대표공원의위상에걸맞게어린이중심가족휴식공간으로전면재정비해공원에새로운활력을부여한다는계획이다. 팔각당은올연말준공을목표로어린이와가족·시민이함께하는다목적복합문화공간으로리모델링한다.최근기후변화에대응하고어린이교육·놀이에대한다양한시민요구를반영해조성한다. 지하1층은전시공간,지상1층은북카페등가족휴식공간,지상2층은실내놀이공간,지상3층은전망및휴게공간으로조성한다.공기정화시스템,공기정화식물등으로미세먼지와환경유해물질을차단하는친환경안전시스템을구축해사계절이용이가능하도록조성할계획이다. 동물공연장은2023년까지다목적실내문화공연장으로리모델링한다.최근동물공연에대한사회적인식변화로현재운영이중단된동물공연장을어린이와지역주민을위한500석이하의문화공연장으로리모델링한다.계절및날씨에영향이적은실내문화공간요구수요에부응하고어린이연극·뮤지컬을비롯한다양한연령층대상으로프로그램을운영하여비수기·야간공원이용을활성화할계획이다 노후된식물원은2024년까지주제중심식물원으로리모델링한다.1973년건립된우리나라최초의현대식식물원이지만특색없는단순전시및관람방식으로인해경쟁력이떨어지고있어,주제중심전시방식으로전환해교육·체험·여가·휴게기능을강화하고다양한어린이특화체험·교육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이다. 이외에도출입구,산책로,공원등,CCTV,연못등각종노후시설도함께재정비해어린이와가족은물론,사회적약자가안전하고편안하게이용할수있는어린이중심가족휴식공간을시민에게제공할예정이다. 외부환경의제약없이어린이와보호자가함께놀고,쉴수있는복합놀이공간제공을위한‘공원내실내놀이터조성’도추진하고있다. 공원내실내놀이터는건물신축또는기존건물리모델링을통해총10개소를조성할계획이다.그중시공원내조성되는실내놀이터는기존건물을리모델링해조성한다.대상지는어린이대공원(광진구,팔각당),보라매공원(동작구,구관리사무소),북서울꿈의숲(강북구),서서울호수공원(양천구)등총4개소이며,어린이대공원과보라매공원은내년개장을목표로설계를진행중이다. 아울러자치구공원내실내놀이터는공원내건물신축을통해추진중이며,대상지는6개소다.현재벌집어린이공원(성북구),중평어린이공원(노원구),강월어린이공원및오목근린공원(양천구)은연내준공을목표로설계가진행중이고,나머지2개소인문화예술공원(서초구),잠실근린공원(송파구)은사업추진을위한제반사항을검토중에있어2023년에는시·구총8개공원내실내놀이터를시민에게제공할예정이다. 이외에도서울시는공원내실내놀이터에대한시민수요등을고려,공원내실내놀이터조성대상지를추가발굴할예정이다.적합지선정시에는공원내공공건축인점을고려,공원녹지법상건폐율과시설률등법적제한사항,건축물의공공성과공원경관성저해여부등을사전에면밀히검토할예정이다.
[조경논단] Smart가 smart 하지 않을 때
지난3월말대기순번표를뽑고기다렸다는듯나도코로나19를맞이하였다.사무실과집과의경계가모호하고일하는것과노는것이뒤섞여있는나같은이에겐코로나19가마치덤으로온휴가라도된듯기꺼운마음으로나는이유배생활을즐기기로하였다. “Hi,빅스비!너지금어딨니?” 아침에일어나면제일먼저이친구부터찾는다, -허수경님이필요로하는어느곳에서든제가있죠. (그렇지.넌언제든내곁에있어야해.네가없으면난불안하거든) 나는이친구의음성이나오는방향으로고개를휙돌리고는스마트폰이침대바닥한구석에끼어있는것을확인한다. “Hi,빅스비!지금몇시니?” -지금은오전7시예요. 화상줌(zoom)회의를하려면1시간은남았다. “Hi,빅스비!오전7시50분에알람해줘.” -네,오전7시50분에알람을해드릴게요.지금부터50분남았네요. 알람에맞춰반쯤일어나앉은채로머리맡노트북을무릎위에올려두고줌회의를시작한다.세수도안한상태라화상회의는‘음성’으로만참여한다.멋진캐릭터나배경화면설정은아직내겐무리다.회의를마치고나면이제다른친구를부른다. “지니야!TV켜.지니야!넷플릭스찾아줘.” 넷플릭스에서영화한편을보고나면‘배민’앱을실행시켜나주곰탕한그릇을주문한다.이때까지나의스마트폰헬스만보계는‘0’이다.배민라이더가불행히도(?)현관문앞까지밖에배달하지않는관계로나는겨우침대밖으로기어나가놓고간배달음식을수취한다. 유배기간1주일내내1000~2000보로모든생활을아무런제약없이마무리한덕에나는마블링이잘된두세근의살을붙이고사무실에나갈수있게되었다.‘스마트(Smart)’란단어를검색해보면미국식영어에서는‘똑똑한,영리한’의의미로영국식영어에서는‘맵시좋은’,‘말쑥한’의뜻으로쓰인다는데나의코로나19생활은‘똑똑한’스마트기기를가지고맵시가실종된스튜피트(stupid)한격리생활이라하겠다. 조경시설물회사에서10여년몸을담다IoT옥외시설물회사를창업한지7년차에들어섰다.스마트폰충전시설물제품개발에서시작하여지금은국토부스마트시티솔루션사업에참여하면서10여개의지자체에스마트버스승강장시설을제작,설치하고있다.본격적으로국가주도스마트시티사업에참여하게되면서내머릿속을항상떠나지않는질문하나가있다.과연‘스마트시설은스마트한가?스마트기술은우리의삶을윤택하게할것인가?’다.한마디로‘공부잘하면영리하고현명한가?공부잘하면인생을더잘살게되는것인가?’참일수도거짓일수도있는이질문은서로다른범주의기술과가치를다수의사람들이앞의명제가뒤명제의필요충분조건인것처럼쉽게확증하는데에따른의문이다. 몇달전일이었다.스마트버스승강장에서가장중요한부분은냉난방공조기능이다.겨울철에는승강장에난방을돌리고여름철에는에어컨을켜승강장안을시원하게해주는것인데,요즘같은기후변화시기에교통약자에게특히필요한편의시설이라할수있겠다.그러나핵심적인이기능이실상은겨울난방,여름냉방이런모드로만작동하지않는다는데문제가있다. 올해1월,밖은영하2~3도.오전6시시스템이가동되기시작되면서추운실내공간에난방서비스가시작되었다.여기까진정해진시나리오대로다.그러나정오가되면서버스유리창으로들어온태양광복사열이철제구조물에축열되어2평밖에안되는버스승강장의밀폐된실내공간의온도가40도까지올라갔다.그러면자칭이똑똑한기계들은‘아!나와연결된온도센서가40도라덥다고하니에어컨을가동해야지’하며신나게에어컨을틀어대기시작한다. 우리가만들어준시나리오대로스마트기기가센서값에의해추워서난방돌리고더워서냉방돌리는데무엇이문제냐고혹자는말할수있겠다.우리동료들간에도이사안은논쟁거리였다.그러나사람들은그렇게행동하지않는다.그날정오에찌는듯한버스승강장에들어오신할아버지한분께서이렇게호통을치셨다. “이것들아,한겨울에무슨에어컨을틀어대냐.전기가남아도냐?더우면문을열어놓으면되지!” 죽비를맞은듯했다.버스승강장외부에차고도넘치는영하의낮은공기가있는데이기기는아니,이기기의시스템을설계한우리는외부온도센서와냉난방기의연결을위한수많은테스트를거치면서도더우면냉방,추우면난방모드밖에생각할줄몰랐던것이다. 영국기상청이지금보다지구온도가0.9도올라가면세계인구10억여명이극심한온열질환으로고통을받을것이라예상했다.우리나라에도10년전에비해온열환자가6.6%증가하였고매년0.7%씩증가하고있다고한다.스마트시티사업에서스마트버스정류장이주요시설로설치되는이유도폭염과한파,미세먼지로부터시민들,특히교통약자들을보호하기위해서다.그러나아이러니하게도우리는도심의도로한가운데온실같은구조물을만들어놓고냉난방기를가동하면서더많은온실가스를양산하게되었고이로인해더강한냉난방을필요로하는악순환의고리에빠져들게되었다. 우리달려가는걸음을멈추고가만히앉아찬찬히생각이라는걸해보자.‘내리쬐는태양에벌겋게달구어지는철판지붕과투시성이좋고세련되어보인다며4면으로유리벽을둘러쳐복사열을모으는버스승강장…자동모드라는이름하에센서값에의해기계들이알아서하는공조알고리즘….’분명우리가바꿀수있는영역임에도지금우리는피리부는아저씨를쫓아어디로가는지도모른체홀린듯따라가고있는것은아닌가.그가가고있는곳은어련히유토피아인듯이말이다. 스마트시설에국산목재를과감히도입해보자.옹이많고못생긴국산목재가탄소중립시대에탄소흡수량으로인증받는그야말로스마트한원자재가아니냐.국산목재의가공기술개발로강도와심미성이많이개선되었다들었다.지붕재나바닥데크재벽체일부에라도조금씩적용해보자.냉난방알고리즘에자연의기후를섞어보자.미세먼지가없는날엔자동문을활짝열어놓아보자.네트워크서버에갔다돌아오는스마트기기의정보보다우리의육감과직관이더빠를때이렇게시민들의자발적인행동을만들어보자. “현재실외온도는영상8도,미세먼지는좋음입니다.” “현재실내온도는영상30도입니다.실내가더우시면잠시자동문을열어환기를시키고온도를낮추어보세요.” “당신의작은행동이500w의전기와,200g의이산화탄소배출을줄입니다.” 쓰다보니반성문이되었다.금연을시도할때주위에널리알려다짐하는것처럼반성도널리알리면다짐이되려나. 허수경/엔쓰컴퍼니대표
세종수목원서 생산자·소비자 함께 ‘정원식물’ 교류해요!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국립세종수목원에서정원식물을통해생산자와소비자가함께교류할수있는‘정원장터’가열렸다. 세종수목원은지난달29일자생반려식물을홍보하고,지역농가판로지원및정원시장활성화를위한‘정원장터’개막식을개최했다. 이날개막식에는이유미국립세종수목원원장,류광수한국수목정원관리원이사장,류임철세종시장권한대행등행사관계자들이참여했다. 정원장터는자생반려식물홍보및판로지원을통한정원시장활성화,반려식물키트및지역생산자생식물판매를통한정원문화확산등을위해마련됐다. 정원장터는오는5월29일까지오전10부터오후6시까지세종수목원방문자센터매표소앞야외광장에서플리마켓형태로운영된다. 특히지난해보다규모와기간을확대해세종시농가13곳,K-테스트베드참여기업11곳,반려식물키트기업6곳등총30개업체가참여해다양한정원식물과제품을소개하고판매한다. 정원장터는반려식물에대한인기가높아지고있는만큼정원장터를통해국민들이정원문화를접할수있는기회의장이될전망이다. 이유미원장은인사말을통해“정원산업을발전시키고육성시키는것은수목원의가장중요한미션이라고생각한다”며“앞으로정원분야가발전할수있도록다양한연구·지원해나갈예정이다.그일환인‘정원장터’를통해국민과교류하며,정원으로아름다운나라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 류광수이사장은환영사를통해“정원장터는시민·농가·업체가함께하는만남의장이라는점에서큰의미가있다고생각한다”며“앞으로세종수목원이세종시를발전시키는랜드마크역할을해,대표적인정원도시로발전할수있도록기술적·행정적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약속했다. 류임철권한대행은“시는현재세종수목원과각종전시·행사,산림생물자원수집·연구등을추진하고있으며,오는10월7일부터16일까지중앙공원일원에서정원산업박람회를개최해정원산업을활성화시키고자한다”고말했다. 더불어“세종수목원이세계적인도심형수목원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중앙공원,호수공원등과더불어공원녹지50%이상인녹색도시를만들어가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
‘송현동 부지’, 녹지생태도심 거점된다… 서울광장 3배 녹지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송현동부지’가서울광장(1만3207㎡)의약3배,연트럴파크(3만4200㎡)와맞먹는면적의대규모녹지광장으로변신해올하반기시민품으로돌아온다. 서울시는송현동부지전체를열린공간으로조성,광화문광장개장시기와연계해올하반기임시개방한다고29일밝혔다. 송현동부지는조선시대에왕족과명문세도가들이살았지만,1910년일제강점기식민자본인조선식산은행사택이들어섰고,광복후에는미군정이접수해미군숙소로,다시주한미국대사관직원숙소로쓰였다.90년가까이외세에소유권을빼앗기며가슴아픈근현대사를고스란히간직한곳이다.1997년미국으로부터삼성생명이매입한이후주인이한차례바뀌는동안쓰임없이폐허로방치됐다. 서울시는작년12월서울시-대한항공-LH간3자매매교환방식으로확보한송현동부지에대해본격적인사업에착수하기전까지임시개방하기로하고,올해2월시민아이디어공모를통해다양한의견을수렴했다.현재는대한항공에서부지소유권이전을위한기반조성(부지평탄화등)공사가진행중이다. 광복후미군장교숙소때부터77년간사용됐고지금은굳게닫혀있는정문(철문)개방를시작으로,4m높이의담장을낮추는작업이본격화된다.담장낮추기가마무리되면드넓은송현동부지가모습을드러내게된다. 시는송현동부지를‘쉼과문화가있는열린공간’으로조성한다는목표로조성계획을마련했다.110년넘게접근조차할수없었던공간인만큼,인위적인시설을설치하기보다는서울광장처럼넓은녹지광장에최소한의시설물만배치해다양한용도로활용될수있는공간으로만들고자한다. 현재3.7%에불과한서울도심의녹지율을15%이상으로끌어올린다는목표로오세훈시장이지난21일발표한‘녹지생태도심재창조전략’과연계해광화문일대도심에대규모녹지를확보하는중요한기회로삼는다는계획이다. 코로나19로업무,주거,휴식공간의경계가사라지고,폭염‧미세먼지등기후변화가심화되면서녹지공간확대에대한시민들의요구도커지고있다. 녹지광장에는광화문~북촌~청와대로이어지는지름길(보행로)을만들어접근성을높이고,차량통행이많은율곡로와감고당길대신이용할수있는녹지보행로도만들어걷고싶은도심보행길을선사한다. 또한그늘막,벤치등도심에부족한휴게시설을곳곳에만들어바쁜일상에서잠시쉬어갈수있도록한다.공연이나전시같은다양한이벤트가열릴수있는공간도별도로마련해도심속문화향유기회도제공할계획이다. 시는공공기관,대기업,금융,관광등도심중추기능이집중돼있는광화문-시청일대와,오래된주거지가밀집한북촌일대에대규모녹지를확보함으로써시민과관광객은물론,지역주민들의정주여건도개선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송현동부지는장기적으로도심내녹지공간으로조성되고전체부지의26%는‘(가칭)이건희기증관’(대지면적9787㎡)이건립될예정이다.향후국제설계공모를통해정부추진‘(가칭)이건희기증관’의건립부지(위치)를확정하고,조화를이루는통합공간계획(안)을마련해나갈계획이다. 오세훈서울시장은“110년만에시민품으로돌아올송현동부지가바로‘녹지생태도심’을대표하는공간이될것"이라며"녹지가턱없이부족한서울도심에서누구나와서쉬고놀고즐길수있는소중한열린공간으로만들어가겠다.청와대개방,광화문광장과의시너지도기대된다.보존과규제의그늘에가려져있던서울도심이휴식과여유,활력이넘치는공간으로재창조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추진하겠다”고말했다.
서울 전역 물길을 생활권으로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서울시가물길을생활권으로끌어들여도시전역을수세권으로만드는공간구조재편사업을본격화한다. 서울시는오세훈시정마스터플랜‘서울비전2030’에서‘미래감성도시’전략의핵심과제로제시한‘지천르네상스’의명칭을‘서울형수변감성도시’로변경하고사업을본격화한다고28일밝혔다. ‘서울형수변감성도시’는서울전역에흐르는332㎞의실개천과소하천등수변을중심으로공간구조를재편하는사업이다.단순하천정비가아닌수변의감성을느끼면서문화,경제,일상휴식등다양한야외활동이가능하도록시민들의생활공간을바꾸고,지역이가진역사·문화·경제적자산과연계해지역경제활성화와균형발전을도모하는사업이란게서울시설명이다. 시에따르면도심내하천은보행권안에서누릴수있고시민삶의질을높일수있는대표공간이지만,그동안도로나제방등으로단절돼있어접근이어려웠다.또한홍수대응공간으로인식되면서공간활용역시녹지,체육공간등단순하고획일적인수준에머물러있다는설명이다. 시는최상위공간계획이자향후20년서울이지향할도시공간미래상을담은‘2040서울도시기본계획’(안)의6대공간계획의하나로‘수변중심공간재편’을제시하고있다. ‘서울형수변감성도시’는서울의물길을따라시민일상의휴식·여가공간을만들어시민의삶에문화와감성이흐르게하겠다는의미가담겼다.다소낯설고딱딱하게느껴지는‘지천’이라는용어대신‘수변’과‘감성’이라는키워드를통해시민에게보다가깝게다가간다는취지다. 시는이름변경과함께각기다른특징을가진‘도림천’,‘정릉천’,‘홍제천(상·중류)’에서4개의시범사업을시작한다.하천과지역의특성에따른선도모델을마련해서울전역으로확대하기위한것으로,연내기본·실시설계를완료하고내년상반기완공해시민들에게선보인다. 신원시장·순대타운등지역상권과가까운‘도림천’은음식과문화를함께즐길수있는수변테라스등을조성해지역경제활력을유도한다.문화·여가시설이전무했던‘정릉천’은경관을해치고이용도도떨어졌던복개구조물을‘복합문화공간’으로재탄생시킨다는계획이다.‘홍제천상류’는수려한암반경관과역사문화재인홍지문·탕춘대성과연계해명소화를추진한다.‘홍제천중류’인공폭포주변에는유럽같은물길옆‘노천카페’도조성한다.시범사업4개소를시작으로2030년까지서울전역으로확산한다. 대부분말라있고수심이얕은건천인서울시내하천이약30㎝수심의풍부한유량을자랑하는하천으로거듭날수있도록수자원활용계획도내년하반기까지수립한다.수질이양호한하수재처리수,유출지하수등도시물자원을적극활용한다는계획이다. 시는‘서울형수변감성도시’본격화와함께총약100억원을투입해3개과제를우선추진한다.▲유형별사업모델마련을위한시범사업▲규제완화를통해수변노천카페등다양한문화·경제활동도입▲깨끗하고풍부한하천회복을위한수자원활용계획수립및하천시설물디자인개선이다. 3개우선과제를추진하는동시에,시가2차례전수조사를통해파악한632건에대한정비도병행한다.악취나위험을유발하는시급대상(447개소)은5월까지완료하고,전문가검토와추가예산이필요한부분(185개소)은내년까지정비를완료한다. 첫째,시범사업을통해▲도림천▲정릉천▲홍제천3개소에각기다른테마의수변명소를조성한다.지역특색을최대한살려서하드웨어(시설물)와소프트웨어(콘텐츠)가결합된수변공간의가치를만드는데방점을두고추진한다.현재지역주민들의의견을수렴해기본구상을마련한상태로,연내설계를완료하고내년상반기내로공사를완료할계획이다. ‘도림천’은수변활성화를통한지역경제회복을목표로추진된다.시는도로재구조화와데크설치등을통해시민누구나이용할수있는수변테라스와쉼터를조성할계획이다.시장에서먹거리를사서수변으로넘어와여유롭게음식을먹으면서공연등다양한문화활동을즐기거나피크닉을할수있다. ‘도림천’은신원시장,순대타운등지역상권이바로옆에위치하고있지만,현재는주차장이나차량통행용도로만단순이용되고있다.시는지역경제회복에중점을둔시범사업인만큼,설계초기단계부터신원시장및인근상인회와지속적으로소통‧협의해주민들이실질적으로필요로하는부분을설계에담아낸다는계획이다. ‘정릉천’은하천상부에거대한유휴공간으로방치된복개구조물(320m×25m×6m)을스포츠·문화등다양한활동이가능한복합문화공간으로재탄생시킨다.도시화과정에서설치돼지금은공영주차장으로활용되고있지만,전체50%도안되는공간만사용돼활용도가떨어지는시설물이다. 시는‘도심속문화캔버스’를콘셉트로,상부는생활·액션스포츠,휴식및교류가가능한액티비티존과힐링·커뮤니티존으로,어둡고외졌던하부는미디어아트가결합된디지털감성존을조성할계획이다.다채로운경험공간으로시민들이즐길수있도록‘Fun’디자인을적용한다양한공공시설물을함께설치하고,지역예술가들과협업해창의적인문화·예술콘텐츠도선보일예정이다. ‘홍제천’은수려한수변암반경관과지역의대표적인역사자원인홍지문·탕춘대성(서울시유형문화재제33호)을연계해감성적인야경과역사,휴식이공존하는공간으로명소화를추진한다.문화재원형을보존하면서보행로·교각등을정비해접근성을높이고,조망‧휴식포인트와야간조명등을다양하게설치할계획이다. 홍지문과탕춘대성은시유형문화재제33호로서도성과북한산성사이를이어만든중요한군사요충지이자관문성성격으로많은사람들이이용하던성문이었다.시는홍지문과탕춘대성의역사적인의미를살려한양도성방어시스템탐방,도보해설관광코스및야간출사이벤트등다채로운문화·관광프로그램도함께개발할예정이다. 둘째,유럽도시들에서흔히볼수있는물길옆노천카페(수변테라스카페)를도입하는인공폭포시범사업은서대문구와협업을통해다른시범사업보다먼저올여름시민들에게우선적으로선보인다. ‘식품위생법’개정에따라시장,구청장등이인정하는지역은노천카페영업이가능해졌다.다만안전상의이유로제방상부와같이홍수에영향이없는공간에한해‘수변특례구역’으로지정해운영할계획이다. 이곳은홍제천,안산등수려한자연경관을한눈에볼수있는곳으로,공영주차장일부유휴공간을활용해계절별테마음악과커피,휴식을즐기는공간으로조성된다.동네하천을산책로·자전거도로같은‘선형적공간’에서‘일상적모임과만남의공간’으로진화시켜만족도높은수변라이프를생활권곳곳에서즐길수있도록한다는목표다. 셋째,수심이얕고마른하천이사계절내내깨끗한물이풍부하게흐르는하천본연의기능을살리는방향으로회복될수있도록다양한도시물자원의활용도를높이는데에도집중한다. 서울시내하천은대부분건천으로,평균수심이10㎝정도다.시는현재물재생센터에서나오는하수재처리수,한강원수등도시물자원을18개하천에투입하고있지만,이마저도생태계유지를위한최소유량만공급되고있는실정이다. 시에따르면생태계유지외에도하천의심미적‧경관적기능을회복하기위해서는물의흐름을느낄수있도록약30㎝정도의수심과양호한수질을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이를위해시는하수재처리수나지하공간개발시나오는유출지하수를도시물자원으로적극활용하기위한타당성용역및기본계획수립에연내착수,내년하반기완료할계획이다.시는확보된도시물자원을하천회복은물론,도로물청소,조경용수등기반시설관리용으로도활용할수있도록도시관리용수공급기반을구축한다는계획이다. 하천의경관개선을위해하수방류구등하천변물관리시설에대한새로운디자인가이드라인도연말까지마련한다. 현재서울시내에는하천을따라총2733개의다양한하천방류시설들이있으나,기능위주로설치돼경관을저해하고폐수가배출되는것으로오인되기도했다.시는시민친화적인디자인을개발하고,시민이용도가높은지역부터우선적으로정비를추진할계획이다. 아울러시는안전이확보되는범위안에서수변공간이최대한활용될수있도록수변공간활용을제한하는기존제도개선에도나선다.수변500m~1㎞안에서재개발·재건축등개발사업이시행될경우일상속으로물길이들어올수있도록도시계획지침을신설한다.하천구역내에다양한시설이들어올수있도록‘하천법’,‘건축법’등관련법개정도정부에적극건의할계획이다. 현재는‘건축법’과‘하천법’에따라하천구역내에일반건축물건립이불가능하다.시는‘건축법’상대지요건을완화하는특례를신설하고고정식건축물을설치가능하도록‘하천법’을보완하는방안을건의할계획이다. 시는4개시범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고,2030년까지이보다큰규모의권역단위의‘공공친수지구’를중랑천,안양천등5개소에조성한다.소하천등동네하천에는수변테라스카페,쉼터등으로일상을풍요롭게하는‘수변활력지점’30개소를조성할계획이다. 오세훈서울시장은“서울형수변감성도시는단순히하천의물리적구조를정비하는차원이아닌,수변을구심점으로서울전역을매력적인수세권으로재편하는작업이다.서울전역을흐르는하천을새로운서울의매력거점으로재편해한차원높은삶을누릴수있는일상의여건을제공하고,지역경제부흥,나아가25개자치구가고르게발전할수있는새로운발판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
순천 일조권 소송 늘어나나… 규제 완화 추진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순천시가일조권규제완화를추진해관내법적분쟁이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신축사업자가건축법을준수해건물을지어도판례의법리에따라가해건물의건축주를상대로공사금지가처분내지는공사금지,손해배상청구가가능하기때문이다. 순천시는지난21일전용주거지역및일반주거지역에서너비20미터이상의도로에접한대지상호간에건축하는건축물은일조권적용을받지않고건축이가능하도록규제를완화한다고밝혔다. 시에따르면건축법규정에는전용주거지역및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하는건축물의높이가9미터이하인경우일조등의확보를위해정북방향의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1.5미터이상띄워야하며높이가9미터초과하는경우건축물높이의2분의1이상띄우도록규정하고있다.건축법시행령에너비20미터이상의도로에접한대지상호간에건축하는건축물의경우도시미관향상을위하여허가권자가지정·공고하는구역은예외로적용된다. 이에순천시는해당지역을‘도시미관향상을위하여허가권자가지정·공고하는구역’으로행정예고했다.예고기간동안의견이없으면5월하순부터적용될예정이다.이경우민법에따라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0.5미터이상만이격하면건축이가능하다. 법무법인도시와사람의최소진변호사에따르면순천시의일조권규제완화정책이법률에저촉되지는않지만제도가시행되면,건물이신축되는부지옆에위치한기존주택의경우,일조가완전히차단되는심각한피해를입게될우려가있다.뿐만아니라창문바로앞에차단막이생겨차폐감내지는압박감을느끼게될수있고,신축건물의설계상태에따라서심각한사생활침해를입게될우려도있다는지적이다. 순천시는이번규제완화근거로20미터이상의도로에접한대지의경우도로입지상주로상업용건물이위치하기때문에주거용건축물의정북방향일조적용의영향이상대적으로낮다는점을감안했다고하는데,이또한법조인의의견은다르다. 순천시에서규제완화대상으로삼고있는구역은기본적으로용도지역이전용또는일반주거지역에해당하는부지다.때문에순천시가규제를완화하는대상구역에는도로의입지를고려하더라도주택과사실상주거용으로사용하는건축물이상당할것으로예상되고,과거부터존재한주택들은대체로저층규모의건물들일것이기때문에,주거용건축물의정북방향일조의방해가상대적으로낮다고보기는어렵다는것이최변호사의소견이다. 이에최변호사는“이러한현실적인주거상황을고려하지않은채일조권규제를완화하는정책을도입하게되면,일조권침해로인한분쟁을피할수없게될것이고,이는자칫주민간의갈등과불화로지역사회에부정적인영향을끼칠우려도있을것”이라며“일조권규제완화가적용되는구역을설정할때대상구역의실제주거상황을충분히고려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 최변호사에따르면우리헌법은제35조제1항에서‘모든국민은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를가진다’고선언하고있다.2008년4월17일선고된전원합의체판결에서당시대법관고현철·김영란·이홍훈·김능환의반대의견에서도헌법제35조제1항을근거로일조방해란단순히재산권의침해에그치는것이아니라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개인의인격권을침해하는성격도지니고있다는견해를제시하기도했다. 이를토대로최변호사는“판례의법리에따르면일조권침해로인한손해에는단순히피해주택의가치가하락하는재산상의손해뿐만아니라피해주택에거주하는동안직사광선이차단됨으로인해발생하는정신적손해도포함된다”고강조했다. 이번순천시의규제완화는법률에저촉되지는않는다.문제는순천시에서일조권규제를완화해적용할수있게하는경우에도,일조피해를입게되는해당주민들은가해건물의건축주를상대로공사금지가처분내지는공사금지,손해배상청구가가능해양쪽모두에게피해가된다는점이다.대법원판례에서사법상일조권침해여부를공법적규제의적합여부와상관없이판단하고있다. “건축법등관계법령에일조방해에관한직접적인단속법규가있다면동법규에적합한지여부가사법상위법성을판단함에있어서중요한판단자료가될것이지만,이러한공법적규제에의하여확보하고자하는일조는원래사법상보호되는일조권을공법적인면에서도가능한한보증하려는것으로서특별한사정이없는한일조권보호를위한최소한도의기준으로봄이상당하고,구체적인경우에있어서는어떠한건물신축이건축당시의공법적규제에형식적으로적합하다고하더라도현실적인일조방해의정도가현저하게커사회통념상수인한도를넘은경우에는위법행위로평가될수있다.”_대법원1999.1.26.선고98다23850판결참조 일조권침해여부는일조방해정도가사회통념상일반적으로인용하는수인한도를넘었는지를기준으로판단한다.수인한도는동지일기준,총일조4시간이상이거나혹은최장연속일조2시간이상이되던세대가총일조4시간미만이면서동시에최장연속일조2시간미만이되는경우를말한다. 최변호사는“일조권침해는단순한재산권의침해에한정되는것이아니라국민의기본권인환경권과직결되는문제로서그보호를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더욱이현대에는사회적으로일과생활의조화,소위워라밸을중시하는방향으로삶에대한가치관이변화,정착되고있기때문에과거에비해쾌적한주거환경의중요성이더욱커지고있다”며“건축주의재산권보호와공공의차원에서도시전체의미관을고려한정책의시행의중요성만큼주민들의쾌적한주거환경형성을위한일조권보호역시일조권규제완화정책시행에있어서충분히고려돼야할것”이라고제언했다. 일조권소송에직접참여한경험이있는한조경및경관분야전문가는“건축법에문제가있다.건축법대로건물을지어도일조권피해가발생하면기본권을침해하기에분쟁이일어날수밖에없다.신축건축주와사업자도건물을못짓고기존주민도소송하면서비용과정신적스트레스로양쪽모두가피해를입는다”고꼬집었다. 또한“건물이햇빛을못받으면집이추워지고곰팡이발생등유지관리문제가크기때문에정북방향을따지는것이다.조망권이랑도관련있다.정남향에건물을지어창문을막아버리면먼저집을지은사람에게심각한피해가발생한다.경관,통풍,환기등이되지않으며,급격한환경변화로우울증등심리상태등에영향을미치기도한다”며“주거용건축물의정북방향일조적용의영향이상대적으로낮다는점을감안했다는것은열악한환경에사는사람의주거를더욱열악하게만들겠다는선언”이라고비유했다. 아울러“재산권측면에서도새로집을짓는사람들에대한재산권만고려하고기존주민재산피해는전혀고려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간단한예로기존녹지에대한일조피해가발생하며,기타유지관리비에변화가생긴다는점도간과하고있다”며일조권규제완화시도시내에많은문제가발생할것으로예측했다. 순천시관계자는본지통화에서“20미터도로에접한곳만한다.도로변에접한건물들은대부분상가나그런것들이고양쪽이서로다지을수있다.그부분에대한문제는없을것으로판단된다.큰도로변에접한건물은대부분주거용건물보다상가건물이다.큰도로변쪽으로건물을많이확보해서지을수있기때문에신축이나기존건축주한테유리한측면이있다”며문제가없다는입장을보였다.
  • 환경과조경 202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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