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앞으로 서울시 민간사업 환경영향평가 시 환경부 소규모 환경영향가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중복되면 서울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됐다. 시는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해 조례 90건을 재·개정해 1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대기질·수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방하고자 사업 인허가 전 실시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에 환경부는 정비사업 부지면적 6만㎡ 이상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서울시는 정비사업 부지면적 9만~30만㎡, 건축물 연면적 10㎡ 이상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대상 사업이 일부 중복 시 사업자에게 혼란을 초래해 왔다. 이것은 주민 의견 수렴,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등 사업별 특수성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시는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상위법령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민간사업이 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중복 시 시 환경영향평가를 우선하도록 근거 규정을 담았다. 또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안 평가를 면제 받는 경우, 기존 초안 20일과 본안 28일의 총 48일 협의 기간을 20일로 단축하도록 개정해 사업자 부담을 완화했다. 서울 시민정원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한 수료자의 통합관리 근거 규정을 담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개정됐다. 지난 2013년부터 시는 매년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기본과정 1524명, 심화과정 850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이들은 현재 정원박람회, 식목행사, 공공기관 정원 관리 등에 봉사활동으로 참여하지만 필요로 하는 기관과의 적절한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조례에는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시민정원사로서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사람에게 표창하는 사항 등을 담았다. 지난해 제정된 ‘서울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도 휴양시설 설치와 숲 가꾸기 등 사업 추진 세부 근거를 마련해 이번에 개정됐다. 개정안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 사항, 산림치유지도사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숲길 운영관리 측면에서 접근성과 안전성 향상, 숲길 주변 금지행위 규정,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등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을 골자로 한다. 서울로 7017 재정비에 관한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1970년도에 만들어진 고가도로를 구조 보강과 시설 개선을 통해 2017년 보행자 중심의 고가 보행로로 재탄생했다. 하지만 이후 관리 미비를 지적하고, 이번에 기존 조례안에 서울로 7017의 식물과 화분에 관한 관리 규정 신설, 화분 훼손과 쓰레기 투기 등 행위 제한 조항 등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 서울월드컵경기장 등 서울시립 체육시설의 잔디훼손 방지를 담은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도심 내 숲을 대상으로 병해충 방제 시 시민이나 반려동물 안전을 위해 시민에게 사전공지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등도 일부 개정됐다. 이번 조례안 개정과 개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서울소식의 서울시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내 생태 및 자연 분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기술 연계와 부가가치 확산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지난 5월 15일, 충청남도 서천군에 위치한 국립생태원 본원에서 ‘2025년 생태자연 데이터 분석기술 공유 및 활용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본 행사는 K-water의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부가가치 창출 시리즈’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었으며, 국립생태원과의 공동 주최로 이뤄졌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생태자연 분야 데이터의 생산 및 분석 현황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과 디지털트윈 등 디지털 기술과의 연계 가능성이 중점적으로 조명됐다. 특히 환경 관련 기관과 산업계 간의 협력 확대를 위한 플랫폼 활용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되며,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의 확장성과 실용성 제고를 위한 방향이 모색됐다. K-water는 세미나를 통해 자사가 운영 중인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의 생태 분야 데이터 개방 및 산업계 활용 사례, 그리고 ‘K-water형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모델’을 소개했다. 국립생태원은 생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생태계 기후대응 관리체계와 수생태계 영향 평가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며, 과학 기반 환경 정책과 디지털 기술 접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을 포함한 산업계는 AI 기술을 접목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자연생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민간 부문의 서비스 개발과 다양한 분야 간 융합 아이디어가 활발히 오간 자리였다. K-water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국립생태원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수생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개방·공유하고, 고부가가치 융합데이터 발굴 및 공동연구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다. 한편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2019년 K-water가 구축·운영 중인 데이터 개방 및 공유 플랫폼이다. 현재 국립생태원을 포함한 24개 민·관·학 기관으로부터 자연, 생물자원, 물, 기상·기후,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 대기질 등 다양한 환경 데이터를 제공받아 이를 개방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현재까지 2만2000여 명의 사용자가 1149건에 달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10만 회 이상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빅데이터 플랫폼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며 국내 대표 환경 데이터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류형주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생태자연 데이터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인식과 아이디어를 넓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공신력 높은 데이터를 지속해 발굴하고 개방하여 디지털 융합기술의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보전가치가 높지만, 훼손 위기에 처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발굴을 위해 시민공모전 '제23회 이곳만은 지키자’를 진행 중이다. 이번 공모는 시민들이 직접 보전 대상지를 추천하고 중요성을 알리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를 통해 자연과 문화유산을 영구히 보전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공모전에서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지만 생태지역, 경관이 아름다운 환경, 중요 동식물 서식지 등 자연유산과 역사문화유적, 전통마을, 근대건축물 등의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자체에서 법적으로 보호하는 지역과 문화재는 제외된다. 응모자격은 개인이나 단체(법인·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팀으로 참가 시 최대 5인까지 구성할 수 있다. 공모전 접수는 6월 15일까지로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누리집 ‘이곳만은 지키자’ 게시판에 응모하면 된다. 네티즌 평가와 서류심사, 현장심사를 거쳐 9월 말 최종 수상작이 결정된다. 시상식은 10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다. 6명의 수상자에게는 ▲내셔널트러스트 대상, 100만 원 ▲환경부장관상, 100만 원 ▲내셔널트러스트문화유산기금상, 100만 원 ▲한국환경기자클럽상 100만 원 ▲아름다운(소중한)자연(문화)유산상, 100만 원 ▲네티즌인기상, 3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공모와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본부로 연락하면 된다.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정부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 나선다. 면적 기준을 대폭 줄이고, 용량 조건으로도 참여토록 응모 문턱을 대폭 낮추는 조건으로 진행된다.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13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15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차 공모에서는 기초지자체의 응모 없이 종결된 바 있다. 협의체는 시설규모 등 공모 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13일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4차 공모 계획을 서면으로 심의해 확정했다.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수도권매립지의 조성·운영, 3개 시·도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결정한다. 이번 4차 공모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보다 응모 조건을 대폭 낮추고 공모 문호는 확대하는 등 세부 조건을 설계했다. 우선, 대체매립지 규모 응모 조건을 대폭 축소하고, 응모자의 선택지를 넓혔다. 최소 면적 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목표 등을 반영해 90만㎡에서 50만㎡로 대폭 줄였다. 면적 기준과 상관없이 용량이 615만㎥ 이상이어도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응모 문호를 민간으로 확대했다. 기초지자체장만 응모할 수 있었던 조건을 이번에는 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도 응모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민간 응모자의 경우 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 등을 위해 응모부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공유지일 경우 매각동의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동의 요건도 삭제했다. 4차 공모 종료 후 시설의 입지 결정·고시 전까지 입지후보지의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입지선정 절차도 조정됐다. 매립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도 사후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지난 3차 공모에서 사전에 부대시설의 종류·규모 등 지정이 필수요건이었다. 이번 4차 공모는 4자 협의체가 공모 종료 후 응모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세부사항을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의 선정 기초지자체에는 특별지원금 3000억 원이 지급된다. 부대시설 종류·규모 등에 대한 지자체장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300억 원 수준의 주민편익시설, 매년 약 100억 원의 주민지원기금도 지원된다. 이번 공모 종료 후 협의체 합동으로 응모부지의 적합성 확인을 거쳐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가 추진될 예정이다. 협의 결과에 따라 선정된 입지 후보지역을 토대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선정 절차가 추진된다. 이어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 최종적인 입지가 결정·고시된다. 이번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업무 위탁을 받은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공모 조건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누리집 공모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오는 6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의 기후위기에 관한 생각을 알 수 있는 TV 공개 토론회가 열린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오는 23일 제2차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사회) 토론 주제에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 1997년 대선후보 TV 토론회가 처음 실행된 이후 기후위기가 공식 토론 주제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9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전체 위원회의에서 6·3 대선 전까지 총 4회 실시되는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주제와 사회자를 선정했다. ‘기후위기’는 오는 23일 오후 8시에 열릴 제2차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사회 분야) 내 토론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후정치바람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기후위기’를 주요 토론 주제에 포함 결정을 환영했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 중 하나인 기후위기를 정치권의 중심 과제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했다. 기후정치바람은 녹색전환연구소, 로컬에너지랩, 더가능연구소가 참여한 프로젝트 그룹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17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개인이 참여하는 기후운동 연대기구이다. 기후정치바람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달 4일부터 33일간 ‘기후묻다’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캠페인에는 1580명 시민이 참여해 784개 질문이 각 정당 대표자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전달됐다. 기후정치바람은 “기후위기는 오늘날 정치·민주주의, 경제·산업, 지역사회, 에너지전환 방식 등 한국 사회 전반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는 중대한 의제”라며 “대선후보들의 답변은 기후정책 몇 개를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총체적 비전과 함께 전환을 위한 섬세한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은 꿀벌 개체수 감소와 생태계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꿀벌의 주요 먹이 자원인 꿀샘식물 확보를 위한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꿀샘식물은 화분매개곤충들이 꿀과 꽃가루를 채집하는 주요 식물로, 양봉 산업의 생산성 증대는 물론 생물다양성 유지와 생태계 복원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기후변화와 병해충, 농약 사용 등의 영향으로 꿀벌 개체수가 급감하면서, 이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꿀샘식물의 확보가 더욱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충남농업기술원은 꿀벌 보호를 위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벚나무, 쉬나무, 헛개나무 등 다양한 꿀샘식물을 대상으로 화분매개활동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충남 지역 특화 밀원식물 연구를 강화하고, 꿀샘식물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조효려 산업곤충연구소 연구사는 “꿀샘식물은 꿀벌의 면역력 증진과 꿀 채집 활동을 돕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꿀샘식물 확대는 꿀벌이 건강하게 서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농업기술원은 앞으로도 꿀벌 생태 보전과 생태계 복원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실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멸종위기종 대선정책연대’가 다가오는 대선에서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종 보전을 주요 의제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대는 지난 5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 지역위원장, 당 탄소중립위원장)을 만나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멸종위기종 대선정책연대는 기후변화, 자연손실, 오염이라는 삼중의 지구위기 중 생태위기의 심각성에 대응하고자 구성된 시민사회 연대체로, 전국 224개 환경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연대는 대선 후보자들에게 멸종위기종 보호와 생물다양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는 오창길 사단법인 자연의벗 이사장을 비롯한 연대 대표단 4인이 참석해 ‘2025 대선은 멸종위기종 생물다양성 대선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설명했다. 정책과제에는 서식지 복원, 관련 법·제도 강화, 시민참여 확대 등 실질적 방안이 담겼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종 문제는 탄소중립을 넘어 기후정의 실현의 핵심”이라며, “당 내에서는 현재 기후, 에너지, 환경이 각각 논의되고 있지만, 이제는 생물다양성도 주요 정책 테이블에 올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안된 정책들을 당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대는 정책제안서와 함께 정책질의서도 함께 전달했으며, 질의 응답률이 80% 이상일 경우 정책협약식을 추진하자는 제안도 전했다. 협약 체결은 대선 전후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정책 이행과 사회적 약속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멸종위기종 대선정책연대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당 및 대선주자들과의 정책 소통을 이어가며, 생태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연대와 대중 인식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강원도 내 습지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도민의 환경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엄윤순 의원(인제군)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며 제1차 심사를 통과시켰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도 내 습지의 생태적·환경적 가치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와 도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보전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도민을 대상으로 한 생태·환경교육과 홍보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습지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습지 보호를 위한 재정지원 ▲우수습지 지정 및 관리 ▲습지보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강원도는 지역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한 습지 보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게 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엄윤순 의원은 “습지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기후위기 시대의 생명선”이라며 “이번 조례는 행정의 역할에만 국한하지 않고, 도민이 주체가 되어 실천하는 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도시의 작은 습지 하나라도 소중히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생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5월 21일 열리는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도시화로 인한 야생조류의 건물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해 최종 의결됐다.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야생조류가 건축물 유리창 및 투명방음벽에 충돌해 폐사·부상 당하는 피해가 연간 약 800만 마리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특히 건물 유리창 폐사가 765마리, 투명방음벽에 의한 조류 피해는 약 23만 마리로 추정된다. 올해 초 서울시는 조류 충돌 피해 최소를 위해 ‘야생조류 충돌 방지사업’ 공모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발맞춰 아이수루 의원은 “서울시의 본격적 사업 시기 등을 고려해 야생조류 충돌 방지사업 대책 마련을 위한 개정을 통해, 사업의 유연한 시행 및 향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조례 개정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인간과 공존 모색 관련 정의 조항 규정(안 제1조) ▲야생조류 충돌 방지 대책으로 충돌 저감 사업에 대한 규정(안 제5조) ▲일반 건축물 등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을 담았다. 특히 일반 건축물 등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저감사업 실시 규정은 시장이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사업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을 시행하는 건축주 등에게 건축디자인을 안내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민간 부문에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는 고려해 현재 일부 적용하는 공공건축물의 효과 등을 검증 후 점차 민간으로 확대될 것으로 설명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을 위해 올해 초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야생조류 충돌 방지사업을 추진하는 점에 대해 감사하다”며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조례 개정 통과로 올해 서울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향후 인간과 자연의 공존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로 이송 후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국내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 이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결과다. 환경부는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가축을 유기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도 함께 추진된다.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의미한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지자체에 포획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조사 결과 포획 외에 다른 수단이 없을 시 제한적으로 포획이 허용된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다. 전남 영광군 안마도의 경우, 수입된 꽃사슴 중 일부가 주인으로부터 버려져 야생에서 번식했지만, 이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 빠르게 개체 수 증가는 생태계 교란과 농작물 피해 문제로 이어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꽃사슴이 안마도에는 937마리, 굴업도에는 178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라니의 전국 평균 서식 밀도 ㎢당 7.1마리보다 약 23배, 굴업도는 약 15배 정도로 높았다. 꽃사슴은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자생식물 고사 및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다. 또 고라니, 산양, 노루 등 토종 야생동물과의 먹이·서식지 경쟁으로 인해 고유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안마도의 경우, 식물 생태계 파괴 등 최근 5년간 약 1억6000여만 원 규모의 농작물 피해도 확인됐다. 질병을 전파하는 매개동물로도 확인됐다. 환경부가 안마도, 난지도, 굴업도 등에서 채집한 진드기 시료 25점 중 22점에서 사람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리케차(Rickettsia) 병원체가 확인됐다. 리케차 병원체에 감염 시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과 치료가 늦으면 폐렴으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안마도 꽃사슴과 같이 가축이 유기되어 생기는 문제 예방을 위하 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가축사육업자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각종 도시계획 수립과 개발사업 추진 시 검토 기준이 되는 ‘비오톱(biotop)1등급’ 토지 지정 기준이 바뀐다.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34호로 수목중심의 일률적 비오톱1등급 토지 지정기준을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6월 고시 예정인 ‘2025년 도시생태현황도’에 변경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비오톱은 특정 동식물이 생존하는 환경을 갖춘 생물 서식지다. 1등급은 그 중 가장 우수한 구역으로 도시계획과 생태 보전정책의 중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변경기준은 대지와 산림·수목 조성 이력, 지적 경계 등 실제 토지사용 이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기존 수목 중심 평가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비오톱 지도로도 불리는 ‘도시생태현황도’는 시 전역 도시의 토지이용 변화, 식생분포, 비오톱 등급과 어류·조류·앙서파충류 서식 실태 등 다양한 도시생태 정보를 담고 있다. 시는 지난 2000년에 제작해 5년마다 정비하고 있다. ‘도시생태현황도’는 20년이 넘어가면서 과거 대지조성 등 토지사용 이력 미반영, 식생 중심 평가체계로 실제 건축이 가능한 토지 개발이나 담보대출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번 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건축물이 들어선 ‘대지’ 중 사유지며,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비오톱1등급 토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이후 개발 단계에서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식생 보전·이전·복원 등 조치를 함께 추진한다. 지목이 ‘도로’로, 실제 도로로 사용되는 필지도 비오톱1등급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경계를 조정했다. 또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획지’로 도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은 비오톱1등급 토지에서 제외하고 획지선과 필지 경계를 조정했다. 아울러 비오톱1등급 토지와 겹치는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도 비오톱1등급 토지에서 제외한다. 다만 산림지 등 내부에 있는 경우 현행 경계를 기존대로 유지한다. 이번 개선되는 기준을 반영하면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5%(9382㏊)가 비오톱1등급 토지로 지정된다. 2020년에는 약 16%(9641㏊)를 차지했다. 개선 기준이 적용된 새로운 ‘도시생태현황도’는 4~5월 열람공고를 통해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6월 고시될 예정이다. 2025 도시생태현황도 재정비안은 서울도시공간포털과 25개 자치구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 비치된 도면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비오톱1등급 토지기준 개선은 실제 토지이용 여건을 고려해 더욱 합리적인 조정에 중점을 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건설업이 전반적으로 깊은 불황의 터널에 접어들었다. 조경도 예외는 아니다. 분양 물량 급감과 특화 공사 축소, 저가 입찰 경쟁 심화 등으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조경협의회의 최형욱 회장(대우건설 매니저)을 만나 현재 민간 조경 시장이 직면한 현실을 알아보고, 아울러 희망의 메시지도 들어봤다. 최형욱 회장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 조경이 건설 경기 침체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과거 불황기에도 분양 물량을 줄이지 않고 연간 3만 세대를 넘었던 건설사도 올해는 1만 세대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대부분 건설사들의 물량이 반토막 났다는 진단이다. 건설 호황기에는 아파트 브랜드 경쟁 속에서 조경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며 ‘특화’가 곧 경쟁력이었다. 하지만 시절이 무색하게, 지금은 기본 도면 그대로 시공하면서 원가 절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1군 건설사에 속하는 한 건설사는 약 2주간 모든 현장을 셧다운하며 매출 발생 자체를 막는 극단적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공사비 지출이라도 막아보자는 것이다. 입주민들의 눈높이가 이미 높아진 데다, 한때 아파트의 상품 경쟁력 요소로 조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경기 불황 속에서도 조경 물량만큼은 줄이지 않아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기류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조경설계와 시공 인력의 계약은 줄줄이 종료되고 있으며, 놀이시설 등 조경 시설물 수요도 체감상 절반 이하로 감소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불황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뚜렷한 돌파구가 없다면, 최소 3~4년은 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일감이 줄어든 시장에서는 저가 입찰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는 곧 품질 저하와 업체 도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아파트 조경 새 트렌드 ‘기후변화 대응’ 그래서 최형욱 회장은 아파트 조경이 더욱 ‘기능’과 ‘실용’ 중심으로 옮겨 갈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에는 입주자 민원이 발생할 경우, 추가 시설이나 보완 공사를 통해 무마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예 민원 발생 여지를 없애기 위해, 설계 초기 단계부터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조가 전환되고 있다. 입주자 불만이 자주 제기되던 요소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원칙이 강화되고 있고, 조경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대형 수목이나 고가 수목 식재가 축소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가 수목은 식재 이후 관리와 유지가 동반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아예 배제하는 분위기가 확고해지고 있다. 포장재 또한 고급 자재 대신 배수 기능이 우수하고 하자 발생이 적은 실용적인 자재로 대체되고 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변화는 ‘기후 변화 대응’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여름철 극한 호우로 인해 침수나 지하 공간 사고가 이어지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배수 설계, 하자 관리가 쉬운 식재계획 등을 고민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최형욱 회장은 이를 통해 아파트 조경이 점점 ‘보여주기’에서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기후와 생태에 맞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서, 건설사 조경인들의 이러한 고민을 같이 나눌 자리를 많이 만들어 갈 예정이다. 조경인, “지구에 보탬이 되는 일, 즐거움을 찾아보자” 건조회는 애초 건설사 조경인들의 친목을 위해 설립된 만큼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친목이나 단발성 행사 중심의 활동이 많았다. 하지만 건조회가 친목을 넘어 서야 한다는 대내외적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실제 최근 몇 년 사이 건조회도 조경계 현안에 대응하는 대내외적 협력을 강화하는 행보가 강화되고 있다. 최 회장도 조경계 현안을 외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조경단체와 발맞춰 정책과 입법 영역까지 활동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회원사들과 함께 조경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공공적 논의를 확대해 갈 방침이다. 다양한 소통 구조를 확대하는 것도 임기 중 목표이다. 그동안 일부 대형 건설사 위주로 이뤄진 소통 구조를 바꾸기 위해 소규모 건설사 조경 담당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을 신설했다. 또한 2030세대 조경인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회장 때부터 운영돼 온 ‘2030위원회’의 별도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조회 안에 업계 전반의 기준과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다는 바람이다. 최 회장은 마지막으로 건설사 조경인들이 동시에 여러 현장을 책임져야 하는 구조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공익’ 속에서 즐거움을 찾자며 격려했다. “조경은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위한 공익적인 일이다. 기후 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의 일이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의미를 찾는다면 좀 더 재미있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재밌어서 일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고 하지 않던가! 지금 조경의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지만, 그 안에서 더 큰 의미와 즐거움을 찾고 협력해 간다면 희망은 어느새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기후변화와 도시화, 세계화 등 복합적인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계획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국내에서 펼쳐진다. ‘2025 공간계획 및 지속가능발전 국제 학술대회(SPSD 2025)’가 오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한경국립대학교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도시와 지역계획 분야의 연구자, 실무자, 정책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통합적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속가능한 내일, 지속가능한 공존(Sustainable Tomorrow, Sustainable Together)’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기후위기 속에서 공간계획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집중 조명한다. 공간계획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완화 전략은 물론,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적응 전략까지 포괄하며, 환경과 경제, 사회 전반의 과제를 연결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많은 지역이 여전히 빈곤, 위생문제, 자연재해, 범죄예방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과제들을 학제 간 관점에서 논의하고, 공간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초록 제출 마감은 4월 28일, 전체 논문은 6월 16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최종 수정 마감은 7월 11일이다. 모든 제출은 Smartchair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논문은 전체 논문 제출 또는 초록 제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전체 논문은 18페이지 이내로, 초록은 2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해야 한다. 두 방식 모두 저자 정보와 키워드를 포함해야 하며,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대회 이후에는 IRSPSD International(SCOPUS, ESCI 등재) 학술지와의 연계 출판도 진행된다. 해당 출판을 희망하는 경우, 초록 제출 단계에서 이를 선택하고, 초청장을 받은 후 ScholarOne 시스템을 통해 전체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논문 제목에는 반드시 ‘2025 SPSD’를 포함해야 하며, 학술지 지침을 따라 작성해야 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안승홍(한경국립대) 교수가 조직위원장을, 손용훈·김태형(서울대 환경대학원), 김복영(중부대), 이범현(성결대) 교수가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추가적인 내용은 전배석 박사([email protected])에게 문의 가능하다. 2025 SPSD는 공간계획의 이론과 실천을 아우르는 국제적 담론의 장으로서, 도시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이번 대회는 ‘2025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안성시와 파트너십을 맺고 한중일 청소년 문화 교류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김하현 기자] 수목원과 자연휴양림이 국내 최초로 ‘산림OECM’으로 등록되면서, 보호지역을 넘어선 산림 공간의 생물다양성 보전 가치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국립수목원은 국가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3곳을 국내 최초로 산림OECM으로 평가하고, ‘한국보호지역 통합 DB(KDPA)’에 공식 등록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은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도입한 개념으로, 법적 보호지역이 아니더라도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연 보전을 인정하는 제도다. 이번 등록은 수목원과 휴양림의 생물다양성 보전 기능을 인정받은 첫 사례로, 보호지역 확대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수목원은 2021년부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OECM 평가 프레임을 바탕으로 국내 산림 분야에 적용 가능한 후보지를 분석해 왔다. 그 결과 일부 수목원·식물원과 자연휴양림이 모든 OECM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산림OECM으로 등록된 대상지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1211ha), ▲국립가리왕산자연휴양림(1만209ha), ▲국립검봉산자연휴양림(751ha) 총 3곳이다. 전체 면적은 1만2173ha로 여의도 면적(약 290ha)의 42배에 달한다. 관련 공간 정보는 한국보호지역 통합 DB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수목원은 이번 등록을 계기로 해당 지역의 보전 실태를 정밀 조사하고, 장기적인 보전 효과 분석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 후보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해 산림OECM 확대와 국가 보호지역 체계 보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산림보호구역 확대와 더불어 산림OECM 등록을 통한 산림생태계의 연결성 강화에 힘쓰겠다”며, “이로써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이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충북 단양군과 경북 동해안이 세계지질공원에 지정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제주도, 청송, 무등산권, 한탄강, 전북서해안권에 이어 총 7곳의 세계지질공원을 보유하게 됐다. 환경부는 4월 2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프랑스 현지시각으로 지난 10일 단양군과 경북 동해안이 세계지질공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명소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승인하는 곳이다. 현재 전 세계 유네스코 지정 지질공원은 50개국 229곳이다. 이번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는 단양군·경북 동해안을 포함해 전 세계 16곳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단양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도담삼봉과 만천하스카이워크, 다리안 연성전단대를 포함해 43개 지질명소로 면적 781.06㎢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카르스트 지형으로 13억 년의 시간차를 지닌 지층과 13억 년의 시간차를 지닌 지층과 한반도 지체구조 연구의 최적지, 동굴 생성물을 통한 고기후 분석, 지구 대멸종의 흔적 등 지질학적 가치가 풍부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북 동해안은 포항(7)·경주(4)·영덕(11)·울진(7)의 총 29개 지질명소 2693.69㎢규모가 선정됐다. 한반도 최대의 신생대 제3기 퇴적분지에서 다수 발견됐다. 특히, 동아시아 지체구조 형성과 마그마 활동의 주요 흔적, 4개 시·군을 따라 다채로운 지질경관을 갖춘 지역으로 높이 평가받았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신청 자격은 환경부가 인증하는 국가지질공원 자격을 얻어 1년 경과 후 신청할 수 있다. 단양군은 2020년 7월에, 경북동해안은 2017년 9월에 국가지질공원으로 각각 인증을 받았다. 이후 2023년 11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7월에 유네스코 현장평가단의 현장 실사를 거쳐 올해 4월 10일 오후에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두 곳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시 지정은 제도운영의 큰 성과”라며 “세계적인 지질공원을 생태·문화와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도록 지속해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생태면적률 개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기존 생태면적률 제도를 점검하고자 지난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25 기후변화와 생태면적률 제도’를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생태면적률은 개발면적 중 생태적 기능이나 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도시화와 인구증가로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인공지반이 증가하면서 도시 내 자연과 생태적 기능이 훼손되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 완화를 위해 생태면적률을 적용하고 있다. 이날 ▲이현우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기후위기와 생태면적률 제도’▲김선혁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생태면적률과 투수성능시험’▲안성환 한국물기술인증원 처장이 ‘물순환 품질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방안’▲최경영 한국저영향개발협회 협회장이 ‘기후위기 시대, 생태면적률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현우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도시지역이 토지기반 흡수원이 취약하다는 점을 알리고 현재 생태면적률 제도의 한계를 밝혔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선 제도의 적용 대상이 협소하다는 점이다. 적용대상을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다보니 평가 대상이 아니면 적용 필요가 없어진다. 평가제도는 절차상 실시계획 인가 전에 진행되지만, 실제 설계와 건축허가, 시공 단계에서 반영이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또 기후문제와 관련해 기존 생태면적률 제도가 맞지 않는 점도 있다. 현행 생태면적률은 기후 완화 기능이 명시되지 않아 기후변화 관련 평가수단으로 적용이 어렵다. 이 연구위원은 “기후와 생태를 연계한 ‘기후생태면적률’ 개념의 제도로 개선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김선혁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생태면적률 제도에 대한 투수성 포장 평가법의 문제점을 밝혔다. 김 연구원은 현재 생태면적률의 면적유형별 가중치를 결정하는 KS 시험방법은 줄눈 모래 포설로 인해 시공 초기에 막히는 등 실제 현장 상황을 미반영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전면투수블록과 틈새투수블록 모두 시공 후 시간이 지나면 투수성능이 저하되고, 전면투수포장과 틈새투수포장의 시험법 불일치로 통일성 있는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일정 년한 후 투수성능 회복 기준을 추가하고, 신뢰성있는 투수성능 지속성 판단을 위해 물순환 품질인증제도의 물순환개선지수 시험방법과 같은 모든 투수성포장재를 아우를 방법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안성환 한국물기술인증원 처장은 물순환촉진법과 물순환 품질인증제도와 관련해 설명했다. 물순환촉진법은 지난해 10월 불투수면 증가와 집중호우·가뭄 등의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차원에서 제정됐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법령에 근거해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 물순환 제품과 설비에 대한 표준을 만들고 기준에 따라 시험하고 우수 제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증원은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생태면적률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해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안 처장은 “서울시와 기존 서울시에서 활용하는 투수블록 인증 제품을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으로 대체할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했다. 최경영 한국저영향개발협회장은 생태면적률 제도의 현황과 방향성에 관해 발표했다. 최 협회장은 기후변화 따른 도시 물순환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며 투수기능을 제대로 살린 투수포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투수포장재료에 따른 투수성 지속 효과 등 성능 유지 시 투수포장에 대한 생태면적률의 가중치 조절, 생태면적률을 준수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협회장은 생태면적률제도의 법률상 모호한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다. 사업의 수행부처는 주로 국토부인데 환경부가 주관하는 법률에만 명시한 것이 문제라는 점이다. 또 사업 준공 이후 생태면적률 유지·관리 책임에 대한 근거 규정이 불분명하고 사업 규모에 따른 적용이 제한적인 점도 지적했다. 최 협회장은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가 함께 신경 쓰도록 탄소중립기본법상에 명시할 것”을 피력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최경영 한국저영향개발협회장이 좌장을 맡고 안성환 한국물기술인증원 처장, 도종남 한국도로공사 수석연구원, 이현우 한국환경연구원 선입연구위원, 김선혁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장세만 SBS 기후환경전문기자, 임지열 고양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장, 최한나 한국습지학회 부회장, 백원옥 한국물순환협회 회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투수성 포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백원옥 한국물순환협회장은 적은 비용으로 탄소감축을 할 수 있는 투수성 포장의 기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도종남 한국도로공사 수석연구원은 유럽 도시들이 불투수 포장으로 우기에 피해를 보는 사례를 들어 “생태면적률에 있어서 단순히 면적만이 아닌 지속적인 투수 성능 유지, 탄소 저감효과를 갖춘 포장재에 가중치를 높게 적용, 용적률·인허가에 인센티브 부여 등이 공감대를 이루면 제도가 잘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생태면적률의 기능에 대해 최한나한국습지학회 부회장은 생태면적률 제도가 유출량 저감, 지점오염원 저감 등의 순기능과 함께 온도 저감, 이산화탄소 흡수, 에너지 사용량 저감 등의 기능도 나타나기 시작한 점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최 부회장은 “한국은 투수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녹지가 풍부한 자연보다 투수블록에만 관심이 집중된다. 다양한 공간 유형이 조성되도록 유도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장세만 SBS 기후환경전문기자는 “생태면적률을 적용한 투수블록이 홍수 피해를 줄이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시범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설득력 있다”며 여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생태면적률에 관해 임지열 고양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장은 “옥상녹화, 벽면 녹화 등 토지 구조를 평면이 아닌 입체화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효율적인 적용을 이야기했다. 또 “기존 인프라를 대체할 친환경 인프라 도입, 유지 관리, 다른 시설과 연계,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현우 한국환경연구원 선입연구위원은 “기후도 문제지만, 인구감소, 빈집 증가 등 소도시가 소멸하는 현상의 극복 측면에서 투수성 포장으로 인한 탄소 저장 등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고 했다. 정책과 제도 개선에 관련해 장세만 기자는 전국 8개 산업단지의 생태면적률 기준을 지킨 곳이 1곳에 불과한다는 점을 예로 들어 “좋은 제도를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선혁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생태면적률 제도상에 있는 평가법을 현장 상황과 일치시켜야 한다”며 “앞서 발표한 물순환촉진법에 따른 물순환 품질인증제도가 조화롭게 잘 녹아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안성환 한국물기술인증원 처장은 “인증원에서 인증제도 시행 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지만, 이것이 우수한 제품이 보급될 수 있는 좋은 순환을 만들어 낼 것이다”고 설명했다. 최경영 한국저영향개발협회장은 “국회 포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해서 이 문제 대해 책임지고 정책연구원과 국회의원들과 함께 제도화하고 실천될수 있게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생태면적률제도가 되도록 챙기겠다”고 마무리했다. 이번 포럼은 염태영·김주영·박지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저영향개발협회,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물순환협회가 주관했다. 또 한국습지학회, 고양연구원, 환경영향평가협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SDX 재단, 그린플라스틱 연합, 에코그린연합, 그린램프환경교육연합도 공동 주관했다.

[환경과조경 김하현 기자]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저어새가 울산에서 처음으로 관찰됐다. 울산시는 지난 겨울 울산 회야강 습지와 북구 동천 일대에서 저어새가 발견됐다고 10일 밝혔다. 저어새가 울산에서 관찰돼 영상 자료를 남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짹짹휴게소 홍승민 대표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회야강 습지에서 저어새 2마리와 노랑부리저어새 2마리가 먹이활동을 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 저어새들은 날개 끝이 검은 것으로 보아 어린 개체로 추정됐다. 이어 같은 달 23일부터 24일까지는 북구에 거주하는 신승태 씨가 저어새 1마리가 노랑부리저어새 2마리와 함께 먹이활동을 하고 있는 장면을 포착했다. 저어새는 영어이름(Black-faced Spoonbill)처럼 눈앞 검은피부가 넓게 노출돼 부리와 눈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 노랑부리저어새와 구별된다. 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서 절멸위기종(EN)으로 야생에서 절멸 가능성 높은 국제보호조다. 회야강에서 확인된 저어새는 이틀간 머물다 떠났으며 동천에 나타난 저어새 2마리는 지난 2월 27일까지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랑부리저어새는 2022년 12월 동천에서 1마리, 지난해 11월 태화강하구에서 4마리 등이 관찰됐다. 이들은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서 절멸위기 가능성이 높은 취약종(VU)으로 국제보호조이자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 보호받고 있다. 홍승민 대표는 “회야강 습지나 동천이 모래가 있고 먹이가 풍부하다보니 겨울철새들에게 월동장소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새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구분하는 등 서식 환경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울산 조류사파리 활성화를 위해 시민, 철새점검(모니터)요원, 새(鳥) 통신원, 시민생물학자 등과 함께 조류관찰을 통해 서식지 보호 및 교육, 관광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경기도가 고양시와 함께 4월 22일 ‘제55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기후 행동 문화 확산을 위한 ‘제3회 경기도 기후변화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고양 킨텍스와 일산문화광장에서 진행되는 행사는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기후테크 전시회 ▲지구의 날 행사 등 3개로 구성됐다. 우선 14일부터 16일까지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6B홀에서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를 개최한다. 올해 파리협약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갱신되는 해를 맞아 지방정부의 기후 대응 전략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담론의 장이다. 총회에는 해외 34개국의 50여 개 도시 시장과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과학기반 해법, 시민참여, 기후경제, 기후격차 해소, 자연과의 조화 등 환경분야 5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각 도시의 우수 정책과 기술 사례를 공유한다. 15일과 16일 킨텍스 제2전시장 6C홀에서 열리는 기후테크 전시회는 기후산업 플랫폼이다. 도는 도내 유망 기업의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국내외에 소개하고, 민간 투자 및 글로벌 진출을 연계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는 국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큐레이션 투어, 글로벌 스타트업 815 IR(기업 설명회), 스타벤처 챌린지 등 기업 육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76개 기후테크 기업 부스를 설치해 참가 기업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후총회와 전시회에 관심 있는 기업인, 학계, 도민은 기후총회 공식 누리집에서 사전등록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지구의 날 기념행사는 4월 15일 일산문화광장에서 ‘우리의 힘으로 밝히는 지구’라는 주제로 열린다.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후환경 체험형 부스, 어린이 뮤지컬, 자원순환 놀이터, 플로깅 활동, 스탬프 미션 등 체험 중심의 콘텐츠가 마련될 예정이다. 고양시는 이번 행사 이후에도 환경 릴레이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오는 5월 31일 고양한강공원에서 피크닉과 연계한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열 계획이다. 지구의 날 기념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기후변화주간을 통해 기후행동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내외 기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순천시가 글로벌 생태 도시로 인정받기 위해 국제기구 가입에 나섰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순천시는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이하 IUCN) 회원 가입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3월 말 IUCN에 공식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가입이 결정되면 올해 10월에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IUCN은 전세계 자원과 자연보호를 위한 국제기구다. 1948년에 설립해 자연관리와 동식물 서식지나 자생지 등 자연보호전략을 펼치고 있다. 환경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연구, 정책 제안,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현재 약 160개국이 참여 중이고 한국은 환경부와 국립생태원, NGO 단체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시는 IUCN 회원으로 승인될 시 국제 네트워크 확대, 지속 가능한 정책 개발 지원, 국제적 인지도 상승, 생태 프로젝트 지원 가능성 등 다양한 혜택 등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IUCN 가입을 계기로 글로벌 생태 리더십을 강화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국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최근 경남 산청과 하동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기후재난연구소가 현장 사진과 인공위성 영상을 분석한 결과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한 국립공원을 경계로 피해 양상이 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재난연구소는 최근 산불 피해의 주요 원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하여, 산불 발생 지역의 현장 사진과 SENTINEL-2 위성영상을 토대로 한 분석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연구소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일부 국립공원 구간의 피해가 크지 않았음을 확인했으며, 오히려 임도가 조성된 지역에서 산불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정황을 밝혔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앞서 8일, “지리산국립공원 지역이 일부 포함된 산청과 하동지역 산불 진화 때 보존 위주의 정책으로 애를 먹었다”며, “산불 진화 때 활엽수의 낙엽층이 1m나 돼 진화에 애를 먹었다. 오랫동안 쌓인 낙엽 때문에 헬기로 물을 뿌려도 표면만 적실 뿐 속불까지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불이 낙엽층 아래에 있어 꺼진 산불이 다시 되살아나는 일이 반복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완수 경남도지사 또한 “이번 산불의 경우 험한 산악 지형과 국립공원 내 임도가 없어 야간 진화대 투입이 어려웠다”며 국립공원 내 임도 개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기후재난연구소의 조사 결과는 이러한 설명과 다소 차이가 있다. 연구소는 SENTINEL-2 위성영상과 드론으로, 해당 구역의 피해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피해지 식별조차 어려울 정도로 경미한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부 능선부를 제외하면 피해 흔적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 임도가 조성된 국립공원 외부 지역에서는 산불 피해가 훨씬 컸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다. 연구소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산림청의 ‘임도 조성’과 ‘숲가꾸기’ 사업이 집중된 지역으로, 이로 인해 숲 내부의 하층식생이 제거되면서 오히려 산불의 확산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관화가 발생한 지역은 숲가꾸기를 통해 활엽수가 제거된 곳이 다수였으며, 이는 불길이 지면에서 수관으로 급격히 확산된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위성영상 분석 결과에서도 지리산국립공원 내 산불 피해 범위는 제한적이었으며, 오히려 국립공원 외곽에서 발생한 산불이 국립공원 경계에 이르러 확산이 줄어든 양상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는 연구소가 확인한 현장 피해와도 일치하는 분석 결과다. 기후재난연구소 관계자는 “임도가 조성된 지역의 산불 피해가 훨씬 컸다는 위성영상과 현장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과 경남도지사가 국립공원 내 임도 부재를 산불 확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발언”이라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장이 오히려 책임 회피성 발언을 반복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산림청이 추진해온 임도 개설과 숲가꾸기 사업이 산불 대응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금이라도 관련 당사자들은 발언의 부정확성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립공원 내 임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산불 대응에 실패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한 사업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분석 결과 발표는 산불 피해 대응 정책 전반에 대한 성찰과 향후 산림 관리 방안 마련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