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엉뚱한 곳에 ‘GB 훼손지 복구’ 혜택, 제도 손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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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연, 국토정책Brief 제834호 ‘개발제한 구역 훼손지 복구제도 개선방안’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현행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상 실제 복구가 필요한 곳은 대상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사업비가 투입되는가 하면, 사업 시행 시 또 다른 추가 훼손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중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연구팀은 27일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34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전국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현황조사결과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해제면적의 10~20%에 상당하는 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제도다. 2008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총량 확대(188㎢) 당시 존치되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국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현황조사 결과,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구사업 대상지 선정 관련으로는 복구사업지의 입지 적정성 및 사후활용 문제, 불법훼손지도 복구사업지로 인정, 복구사업으로 인한 추가 이축권 발생, 미집행공원을 대상으로 한 복구사업 문제 등이 나타났다. 복구계획의 내용은 복구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의 입지 허용이다. 복구사업의 실행력은 복구 면적 및 비용 산정기준 상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보전부담금 대납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팀은 훼손지 복구제도 개선방안으로 ▲훼손지 복구사업의 성격 재규정 ▲복구사업 대상지의 특성에 따른 복구기준 차등화 ▲복구사업의 실행력 제고를 제안했다.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지역을 복구하는 소극적·수동적 개념에서 구역 내외의 난개발 우려 지역이나 환경·생태적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선제적·능동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복구기준은 접근성, 환경적 가치, 지가 등 복구사업 대상지의 특성에 따라 복구사업 유형 및 복구면적 등의 복구기준을 차등화하고, 복구면적 산정기준과 보전부담금 납부액을 합리적으로 조정, 복구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상지 선정시기를 조정해 복구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승정원일기] 가드너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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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승(勝)’.이기다,뛰어나다,승리 등의 뜻을 나타내는 한자 ‘이을 승(承)’. ‘잇다’, ‘계승하다’, ‘받다’, ‘받들다’등의 뜻을 나타내는 한자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승정원에서 왕명 출납,행정 사무 등을 매일 기록한 위대한 유산입니다만, ‘승’정원(庭園)일기는 소박하고,소심하고,게으른 정원사의 미루고 미루던 정원 이야기를 겨우 기록하는 일기입니다. 어떤 한자를 쓸지 고민하다 정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이기고,뛰어나고 싶은 욕심도 많고 정원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도 큽니다.게으른 정원사의 묵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텅 빈 공간이 풍성한 정원으로 채워지듯 너그러운 마음으로 쉬이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늘 정원에서 뵙겠습니다. 생태 분야 출판사를 운영하는 대표님이 “어떤 글이 좋은 글일까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최근에 읽은 책이 생각이 나서 “쉽게 의미를 전달하고 꾸밈이 적으며 잘 읽히는 글이 좋은 글이 아닐까요?” 라고 답했다. 그 출판사 대표님이 말했다. “좋은 생각이 좋은 글이 된다.” 아직도 그 대표님과 나눈 대화는 좋은 글을 읽은 듯 가슴에 남았다. 대화에서 그동안 기획하고 완성했던 책이 떠올랐다. 수목원을 찾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맘에 드는 정원이 있으면 만드는 방법을 문의한다. 맛있는 요리는 좋은 재료와 레시피가 중요한 것처럼, 좋은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한 식물 선택과 주제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 같은 생각으로 시작된 책이 ‘테마가 있는 정원식물’이다. 정원에 꽃이 없다는 컴플레인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움이 컸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공공정원의 가드너들이 같은 고초를 겪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원 곳곳에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꽃보다 혹은 꽃에 버금가는 매력적인 요소들이 있다.‘꽃보다 시리즈 도감’의 미션은 정원의 조연을 주연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원추리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식재료(나물)로서의 이미지가 강하고, 여름정원에서 피는 꽃의 관상가치는 낮게 인식된다. 하지만 ‘원추리속(Hemerocallis)’ 식물은 입맛뿐만 아니라 눈맛을 사로잡는 훌륭한 여름정원 식물이다. ‘원추리 100’, ‘원추리 200’, ‘원추리 정원’은 국립수목원의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며 발행한 간행물로, 오롯이 원추리로만 책을 엮었다. 계절을 가리지 않고 정원 곳곳에서 매력을 발산하는 식물에 대한 생각을 원추리에 대한 내용을 풀면서 책 속에 담아냈다. 아직도 가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책 중 하나는 오경아 가든디자이너의 ‘소박한 정원’이다. 이 책은 정원 세계에 입문할 때 아주 친절한 선생님이 되어 준다. 좋은 생각이 좋은 글과 책으로 피어났다. 앞으로도 책으로 엮고 싶은 생각의 파편들이 잘게 흩어져 있다. 특히 ‘꽃보다 아름다운 정원사’, ‘꽃보다 아름다운 잎(양치식물, 수련 특별판)’ 등 ‘꽃보다 시리즈’를 꾸준히 기획하고 집필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다. 더 욕심을 낸다면 좋은 생각으로 글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콘텐츠도 만들고 싶다. 좋은 생각이 좋은 정원으로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노회은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정원사업실 팀장
  • “왕릉 가리는 아파트 철거해야”… 국민청원 11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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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유산 가치 훼손, 문화재청 허가 없이 건립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을 가리는 아파트 단지를 철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가 11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김포 장릉은 파주 장릉과 계양산의 이은 일직선 상에 위치해 파주 장릉-김포 장릉-계양산으로 이어지는 조경이 특징인데, 아파트는 김포 장릉과 계양산 가운데 위치해 조경을 방해하고 있다”며 “아파트들이 그대로 그곳에 위치하게 되면, 문화유산등재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져 문화유산의 가치가 심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파트들은 문화재보호법 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인 500미터 이내에 지어진 아파트로서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는데다 심의 없이 위법하게 지어진 건축물”이라며 “만약 아파트를 그대로 놔두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김포 장릉 쪽으로 200m 더 가까운 곳에 2002년 준공한 15층 높이 아파트는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최대한 왕릉을 가리지 않게 한쪽으로 치우치도록 지어졌다”며 “수분양자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라 마음이 무겁지만, 철거를 최소화하면서 문화유산 경관을 보존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 6일 김포 장릉 근처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현황후의 무덤으로 사적 제 202호로 지정돼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된다. 현재 해당 청원은 23일 오후 6시 20분 기준 11만5075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 피트 아우돌프 “나에게 정원은 긍정적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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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1월 아시아 최초 울산 태화강국가정원에 ‘다섯 계절의 정원’ 조성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정원은 긍정적인 마약이다.” 자연주의 정원의 대가 ‘피트 아우돌프’가 내년 봄 태화강국가정원에 선보이는 ‘다섯 계절의 정원’의 식물재배 현장 조사 등을 위해 지난 10일 천지식물원에서 내한 기념 인터뷰를 가졌다. 피트 아우돌프와 그의 디자인을 현실에 반영시킬 설계담당 바트 후스는 국가정원을 둘러보고, 현장 조사 및 정원에 사용될 국내 식물자원 조사 등 본격적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일정을 소화했다. 피트가 조성할 ‘다섯 계절의 정원’은 제13차 울산형 뉴딜 ‘큰 평화 태화강국가정원 프로젝트’의 세부 사업이다. 국가정원 내 국화원 일원 1만8000㎡에 울산시가 경남은행의 지원을 받아 추진한다. 올해 말까지 정원 및 식재 설계, 기반 조성을 마치고 내년 봄꽃 축제 기간 개장에 맞춰 조성될 예정이다. ‘큰평화 태화강국가정원 프로젝트’는 태화강국가정원의 미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제고하고, 관광 활성화와 정원문화 확산 기반 마련으로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울산 대도약의 기틀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이다. 피트 아우돌프는 ‘자연주의 정원’의 대가로 알려진 세계적인 가든디자이너다. 뉴욕 ‘하이라인’(식재디자인), 시카고 ‘루리가든’, 영국 ‘하우저앤드워스’ 등이 모두 그의 작품이다. 이번 울산에 조성되는 ‘자연주의 정원’은 그의 아시아 첫 작업이다. 매주 전 세계에서 수많은 조성 문의가 들어오고 있지만, 그중 한국행을 택한 것은 특별한 인연에 의한 이끌림이었다. 그가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데 있어 따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피트는 아시아 최초로 태화강국가정원에 자신의 정원을 조성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이현수 천지식물원 실장과 만나게 된 스토리를 언급했다. 그는 “울산은 공업도시로 황폐화된 환경을 시민들의 힘과 열정으로 복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유산이라 볼 수 있는 국가정원에 정원을 조성하게 되면 시민들이 정원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았다”며 “태화강의 역사성과 시민들의 열정에 감화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현수 실장은 네덜란드 출장 중 매년 피트가 방문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간 식물 전시회에서 피트를 만나지 못했지만, 피트의 오랜 친구를 만났다. 그 후 피트와 교감을 통해 마침내 지난해 11월에 피트로부터 정원을 만들겠다는 수락을 받았다. 피트는 “나의 정원은 한 계절만 볼 수 있는 정원이 아닌, 사계절 내내 변화하는 정원이다. 한국 언론이나 잡지에서는 자연주의 정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새로운 여러해살이풀 심기 운동(New Perennial Movement)’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자연주의 정원이 정착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과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1980년대부터 세계 여러 나라에 정원이 조성되기 시작했을 때 유명한 건축가, 가드너와 협업하게 됐다”며 “이후 언론, 잡지 등에서 홍보가 이뤄지고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는 그런 감성이 사람들에게 전달돼 정원이 정착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멘토와 학생들이 협업해 실습할 수 있는 울산 정원 드림 프로젝트가 인상 깊었다”며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정원으로 연출돼 있지만, 향후 시간이 1년 정도 흘렀을 때 내가 가졌던 영감과 정원이 달라지는 모습을 통해 배울 점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우리 모두가 식물과 정원을 가까이했을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팬데믹 상황인 현재는 오히려 식물, 정원 가운데서 행복감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나에게 정원은 긍정적인 마약 같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 ‘강진 정약용 유적 탐방로’ 입찰자격 논란… 문화재청은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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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조경 전문가들 “문화유산·경관 보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가?”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전라남도 강진군이 ‘강진 정약용 유적 탐방로 정비사업’에서 조경공사 내용으로 설계승인을 받고 보수단청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자체 소관이라며 선을 긋고 뒷짐을 진 문화재청의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강진군은 지난 7월 21일 ‘강진 정약용 유적 탐방로 정비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입찰을 공고했다. 하지만 전통조경 시공회사 관계자가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등을 근거로 항의하자 ‘전문문화재수리업(조경업)’으로 다시 공고를 냈다가 종합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체의 항의를 받아 공고를 내렸다. 당시 강진군 재무관은 “발주부서에서 지정문화재가 아니라고 해서 업무협의가 왔다. 확인해 보니 유적이라 문화재종합평가로 가야 할지, 공사 적격심사 기준으로 가야 할지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공고를 올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발주부서의 의견대로 공고를 올리다 보니 업무협의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공고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입찰공고에서는 공사내역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군 발주부서 관계자에게 과업지시서를 요청했지만 거부했다. 그리고 발주부서 관계자는 “전문문화재수리업(조경업)이냐, 종합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이냐 그 관계는 문화재청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자세한 답변은 피했다. 그러다 지난 9월 6일 종합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으로 참가자격을 최종 결정해 긴급입찰로 재공고를 냈고, 14일 낙찰자를 선정했다. 공사 대상지는 도암면 다산초당길 68-35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사내용은 탐방로 정비 L=370m, 토공 및 석공사 1식으로만 공고됐다. 이에 본지는 자세한 경위 파악을 위해 문화재청에 ▲‘다산초당 탐방로 정비사업’ 국비 신청서(2019년)와 ▲2019년도 ‘강진 정약용 유적’ 탐방로정비공사 설계승인서를 요청했으나 국비신청서는 받지 못해 정보공개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해당 공사에는 국비 7억3640만 원, 지방비 3억1560만 원이 투입된다. 문화재청으로부터 제공 받은 ‘2019년도 강진 정약용 유적 탐방로정비공사 설계 조건부 승인’ 문서에 따르면 공사 내용은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의 조경공사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설계승인 문서에는 공사내용이 ▲탐방로 잡목 및 삼나무 정비 ▲암반길 및 뿌리길, 마당면토사 유식 부분 복토 ▲일부 야자매트 설치 ▲로프휀스 설치 ▲거친돌배수로 설치 ▲계단 해체 재설치 ▲선물 주변 정비(마당 토사 정비 등) ▲연지 및 수원지 주변 정비 ▲임시 우회도로 정비(야자매트 설치 등)라고 나와 있다.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2021)’에서 “조경공사라 함은 기반조성, 정자, 화계, 연못, 조산, 포장, 수목식재 및 관리, 괴석 등을 설치”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조경 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하여 ‘조경공사 표준시방서(2019)’를 보면 “조경포장, 친환경흙포장, 조경포장경계,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식재, 시설물”이 모두 조경공사에 속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전통조경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공사를 엄연히 문화재청에서 구분해놓은 업역이 존재하는 조경업을 배제한 입찰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그럴거면 전통문화대학교에 전통조경학과는 왜 만들어놓았나? 그들은 졸업을 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문화재청 산하 학교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은 심각한 예산 낭비이자 우리 전통문화의 온전한 계승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닌가?”라며 강진군의 입찰기준 제시가 적합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문화재청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이번 공사와 관련해선 실측설계에서 조경기술자를 참여시켰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전문가들에 따르면 설계승인을 받은 내용대로 공사를 시행했다가는 나무가 고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문화재청은 모든 책임을 지자체로 돌리고 있어 문화재 행정 최상위 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강철기 경상대학교 산림환경자원학과 교수는 “탐방로를 정비 시 복토를 하게 될 경우 답압보다 숨을 못 쉬게 돼 오히려 좋지 않다. 이용자의 편리와 수목보호는 항상 상충되는 내용이다”며 설계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전통조경 전문가는 “현재 공개된 내용만 봐도 설계가 심히 잘못된 걸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추후 추가로 입수되는 자료를 통해서 문화유산 및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수리기술과는 대변인실을 통해 “문화재수리의 입찰공고는 발주자가 그 입찰참가자격을 종합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 또는 전문문화재수리업(조경업)으로 하였는 바, 그 사실판단에 대해서는 발주자에게 별도로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며 답변 책임을 강진군으로만 돌렸다. 이후 “업역 문제를 넘어 문화재 관련 국내 최상위 감독기관을 통해 문화유산 및 경관 보전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기술자가 참여토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 취지를 재차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관계자에게 전화로 직접 설명했으나 여전히 “분업화, 전문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어느 한 사람에게 중점으로 두는 건 불합리함이 따를 수밖에 없다. 발주자 재량 내지 그런 걸 인정해야 한다”며 “국가지방계약법에서도 발주자 재량에 따라 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며 지자체로 책임을 넘겼다. 본지는 문화재청 대변인실을 통해 다른 질의서를 보냈다. 먼저 입찰참가자격 논란을 파악하고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본지에서 두 차례 질문지를 보내고 통화까지 했음에도 “‘입찰 관련 논란’이 구체적으로 무엇에 관한 것인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바, 질의의 내용을 조금 더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황당한 답변을 해왔다. 또한 강진군이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 최종 입찰자격을 정한다고 했기에 사실여부를 묻고자 질문을 했으나 “‘입찰공고 번복’과 ‘최종 긴급입찰’과의 연관성은 긴밀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질의의 의도를 조금 더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제5조제6항에 따르면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 분야가 100분의 20이상, 예정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조경기술자를 참여시켜 한다. 이에 따라 조경문화재수리기술자가 설계에 참여한 사실을 문화재청에서 확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청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 및 계약(착수) 후 우선검토를 거쳐 승인요청한 설계도면을 검토하고 있음, 설계과정에서의 참여자 및 공종별 설계내역의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해당된다”며 국비를 지원한 사업임에도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지자체 소관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렇다면 예산 승인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묻는 질문에 “우리과(보존정책과)에서는 당시 예산신청서 검토 결과 다산 초당으로 진입하는 구간의 현황이 매우 좋지 못해 이 일대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적정 예산을 교부했다”며 “예산 신청 당시에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가 진행되지 않았기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 또는 어떠한 공정이 포함되는지 까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선 “다만 예산 교부의 필요성을 검토할 당시 해당 예산신청서에 명기된 바와 같이 해당 정비공사 시행을 위해서는 탐방로와 그 일대의 수목정비는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다”는 답변을 덧붙였다. 입찰자격 타당성을 묻는 질문에 “현행 ‘문화재수리법’은 각 문화재수리업별로 해당 업종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복합된 문화재수리는 부대 문화재수리로서 주된 분야의 문화재수리업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현행 ‘지방계약법’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현재 해당 사안은 문화재수리업체와 지자체 간 갈등을 넘어 소송으로까지 번질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지는 바, 주어진 책임과 권한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전문가는 “이 사업이 그대로 넘어가면 다른 건도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나온 공사는 모두 공고문이 공개돼 있다. 기존 다른 공사들은 제대로 발주가 됐는지, 문화재청 감독이 잘 됐는지를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율진 한국전통조경학회장은 “강진 정약용 유적 탐방로 정비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문화유산 및 경관 훼손이 발생하지 않는 공정하고 타당한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산림 벌채 친환경으로 개선?… 전문가들 “더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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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임도 확대하고 취약산림식물로 갱신… 환경영향평가 등 외부의견 반영 안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신규 산림 벌채 정책에 임도 확대와 취약산림식물로의 갱신 등을 포함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생태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산림의 합리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벌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산림 벌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산림청은 지난 5월부터 목재수확 특별팀(TF)을 구성해 운영하고, 벌채지 전수 실태조사(6월)와 전문가, 임업인,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8월)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현장, 임업인,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 ▲목재수확 사전·사후 공적 관리·감독 강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홍보 등을 골자로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산림청 발표가 산림 훼손 지적을 받는 기존 사업 방식에서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대규모 임도 확장을 친환경 벌채로 포장하는 ‘대국민 사기’라고 지적했다. 한 임업기술계 종사자는 “오늘 발표는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내용이다. 모두베기 가능 면적을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원래 사유지나 개인은 대면적 벌채가 없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포장한 것이고, 외부기관의 모니터링을 받겠다는 것은 산림청 연계기관에 일을 주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홍석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임도 자체가 상당히 큰 환경 파괴다. 한국은 급경사가 많아 그 영향이 더 크다. 그런데 앞으로 10년간 대규모로 임도를 확보한다는 것은 산림 전체를 심각하게 망가뜨리겠다는 것”이라며 “전문가들이 계속 강조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내용은 하나도 없고, 친환경 벌채라면서 외래종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이야기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논의를 통해 제시된 환경생태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진우 환경생태 연구활동가는 “생태적인 산림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산림조사 지침 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 가슴높이 직경 6㎝ 이상인 나무만 조사하게 되어 있어 희귀동식물 서식 여부를 알 수 없어 무분별하게 생물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다. 생태자연도 1등급 산림에 대한 목재수확 규제와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부와의 협의절차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나무는 산림청이 10여 년 전에 경제수종으로 부적합한 취약산림식물로 분류했는데,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존 수종을 소나무로 대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홍석환 교수는 “소나무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생육 자체가 불가능하다. 향후 10년 후에 다 죽이겠다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에서 기후대가 변해서 소나무 적지는 거의 사라지는 걸로 알고 있을 텐데, 이를 경제수종이라고 교체하는 건 국가 숲을 다 망치겠다는 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30년이 되기 전에 나무들이 다 죽으면 또 수종 갱신을 반복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2009년 산림청 조사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소나무 고사 피해는 1990년대 후반부터 서울, 무주, 진주 등지에서 발생했으며, 2009년에는 남부지역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2009년 5월 기준 소나무 고사면적은 8416ha에 달한다. 산림청은 2009년에 기후변화로 인해 21세기 소나무림의 생육분포범위가 크게 축소되고, 피해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2010년에는 소나무, 낙엽송, 구상나무 등 100종을 기후변화 취약산림식물로 분류하기도 했다.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나무림의 면적은 2020년 기준 146만7758ha이며, 면적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기후변화로 인해 2050년까지 잠재적으로 최대 1370만㎥의 임목축적 손실이 전망된다. 단순히 국내 소나무 원목 가치로만 평가해도 최대 약 3조6441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휴양, 수자원함양, 대기정화, 탄소고정 등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할 경우, 추정 피해액은 더욱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2014년 이우균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의 미래기후자료와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의 연륜 측정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으로 소나무의 생장이 저조해지고 신갈나무 등 참나무류 분포는 넓어질 전망이다. 4대강 사업과 비견될 산림판 ‘그린워싱’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숲가꾸기’는 허용한다는 점에서도 기존 벌채 방식과 전혀 다를 게 없다고 홍석환 교수는 지적했다. 홍 교수에 따르면 ‘숲가꾸기’는 숲의 탄소저장 기능, 미기후조절 기능, 홍수조절 기능 등 수많은 긍정적 효과를 없애버리는 사업이다. 매년 5억1000만 톤이 넘는 휘발유가 만들어낸 열을 다시 흡수할 기회가 숲가꾸기 사업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홍 교수의 설명이다. 정부가 약 30년간 진행한 연구결과를 보면, 간벌을 했을 때 우수 유출량이 사업 이후 10년간 1.5배 증가해 홍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홍 교수는 “모든 산림에서 나무 베기가 가능한 숲가꾸기가 가장 문제인데 이는 허용토록 하고 있다. 전체 산림은 630만ha인데, 목재생산이 집약된 경제림은 234만ha 규모다. 나머지 급경사, 자연림, 산사태 위험지와 나무를 심지 못하는 암반, 계곡부 등을 제외하고 계산한 데이터를 제시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해버렸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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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면도 지방정원·가든센터 조성 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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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오는 30일 오후 4시까지 신청서 방문 접수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가 충남형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 및 가든센터 신축 공사’ 설계공모를 진행한다. 지난 26일 도 산림자원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설계공모는 안면도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정원 내 부속 건물을 특색 있게 구현함으로써 지역 내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핵심 시설인 연면적 2200㎡ 규모의 가든센터 신축 ▲환영정원 및 핵심 정원 구역 등 2단계 정원 조성 ▲안면도 휴양림·수목원·정원 연계 등이다. 응모 신청서 접수 및 현장 설명회는 오는 30일 태안군 안면읍 소재 안면도 자연휴양림 산림소통관 및 지방정원 현장에서 진행하며, 공모안(작품)은 도 종합건설사업소에 오는 11월 17일 직접 제출해야 한다. 공모 심사는 건축·조경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회가 맡아 진행하며, 1차 서류·2차 발표 심사를 거쳐 11월 말 당선작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모 결과는 투명·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 전 과정을 온라인(유튜브)으로 실시간 생중계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도청 누리집 공고·고시 게시판 및 조달청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도원 도 산림자원연구소장은 “산과 바다가 함께하는 안면도의 입지적 특성을 담은 정원 조성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안면도 지방정원을 산림·해양 치유의 중심지로 만들어 충남형 정원문화가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인천 공원·녹지·산림·자연환경 업무, 국 단위로 일원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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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연구원, ‘공원녹지 분야 정책방향 및 핵심사업 도출’ 결과보고서 발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인천의 공원녹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원, 녹지, 산림, 자연환경 분야가 하나의 국 단위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직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천연구원은 2021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공원녹지 분야 정책방향 및 핵심사업 도출’ 결과보고서를 지난 24일 발표했다. 연구에서는 공원녹지의 직접적인 수요자인 시민들을 위해 공원서비스, 산림서비스, 생태계서비스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존 6대 대공원 체계에서 15대 대공원 체계로 확대 공급할 것을 제안했으며, 한남정맥과 지맥을 ‘한남정맥 그랜드 S파크’라 명명하고 산림복지공원으로 제안했다. 또한 2015년 파리 기후협의에서 제시된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연자산의 보전과 적극적인 도시녹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핵심사업으로는 도시열섬화의 원인 중 하나인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포장면을 감소시키기 위해 공영 노외주차장 일부를 지하화하고 지상을 공원화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연구진은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공원녹지 분야의 조직 정비와 관련 부서 간 업무 연계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 인천시는 주택녹지국에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가 있고 환경국 기후정책과에 자연환경팀과 생태지질팀이 있으며, 생활환경정책팀에서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수질환경과(하천환경팀), 도서지원과(해양환경팀), 해양친수과, 건축계획과(녹색건축물),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관리팀) 등과 업무가 연계돼 있다. 이에 연구진은 공원, 녹지, 산림, 자연환경 분야가 하나의 국 단위에서 진행되는 서울시 사례를 근거로 인천시도 이와 관련된 분야의 연계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수직적, 수평적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전문가 활용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견인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지의 조경’과 같이 건축부서와 녹지부서의 경계부에 있는 업무에 있어서 협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를 통해 장기미집행공원 문제 해소에 따른 공원녹지 증가, 북부권 개발이나 검단신도시와 계양테크노밸리 등의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공원녹지의 증가, 인천대로 상부 공원화사업 등 15대 대공원을 공급할 경우 늘어나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공원녹지에 대한 시민들의 질적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 기획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원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신규 사업을 발굴해 공원녹지 이용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시된 사업으로는 시민 정원박람회, 플라워쇼, 시민 정원사 양성, 아파트 열린녹지, 반려동물 놀이터, 어르신들을 위한 공원 프로그램, 공원 내 안전관리 강화, 공원재생을 통한 도시재생, 커뮤니티 중심 공간으로서 공원기능 부여 등 다양한 사업을 제안했다. 권전오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0여 년간 공원녹지 분야에 있어 인천시의 성과를 분석해 본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고 우수한 사례도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 할 일도 많은 상황이다”며 현재와 미래에 주어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공원녹지 분야의 조직체계를 정비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아울러 ”공원녹지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다. 따라서 시민참여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공원 조성과 관리에 있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자신들의 동네를 스스로 만들고 가꿀 수 있도록 공공이 선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정원문화박람회, 10주년 ‘컨퍼런스’ 내달 8~9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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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일반인 대상으로 2차에 나눠 진행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기도가 경기정원문화박람회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도는 제9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와 함께 ‘정원을 통한 행복한 내일, 지속 가능한 환경 추구’를 위해 내달 8일부터 9일까지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컨퍼런스는 8일 경기도 정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을정원 우수사례 ▲지자체 정원 발굴 및 활용사례, 9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저관리형 정원가꾸기 ▲친환경 정원만들기 섹션으로 나눠 진행한다. 8일은‘마을정원을 통한 경기도의 행복한 변화’를 주제로 배준규 국립수목원 정원연구센터장이 ‘2022년도 산림청 정원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이어 ‘마을정원 우수사례’ 섹션으로 ▲김지영 오산시 녹지관리팀장의 ‘성공적인마을정원을 만들기 위한 공무원의 역할과마인드’ ▲이성현 푸르네정원문화센터 이사장·김현정 푸르네정원문화센터장의 ‘경기도 마을정원 전체 현황 발표’ ▲이진경 우리동네퍼즐협동조합소장의 ‘마을정원사와 공무원의 협업’ 순으로 발표가 진행된다. ‘지자체 정원 발굴 및 활용사례’ 섹션은 ▲신미진 양편군 산림과 정원문화팀장의 ‘양평의 정원정책과 자원 발굴 및 활용 방안’ ▲장현숙 그린쿱협동조합 월간가드닝 이사장의 ‘전국 지자체 오픈가든 현황 및 경기도형 오픈가든 플랫폼 제안’ ▲이양주 경기원구원 박사의 ‘정원 10대 발전 전략’ 순으로 발표된다. 9일은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정원 가꾸기’를 주제로 현장 참관 20명, 온라인 참관 100명과 함께 줌 화상 회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저관리형 정원가꾸기’ 섹션은 ▲송명준 박사(님프 대표)의 ‘정원사가 추천하는 개화기가 긴 정원식물’ ▲주광춘 작가(도시정원아인 대표)의 ‘저관리를 위한 정원식물 배치방법’ ▲남수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정원문화사업실장의 ‘정원에 적합한 자생식물’ 순으로 발표된다. 이어 ‘친환경 정원만들기’ 섹션으로 ▲신동아 삼성 에버랜드 식물콘텐츠그룹 책임의 ‘기후위기 시대의 가드닝_글로벌로 생각하고 로컬로 행동하기’ ▲강정화 한택식물원 이사의 ‘병충해와 함께 공생하는 정원’ ▲유홍군 지이든 대표의 ‘정원을 풍성하게 만드는 토양’ 순으로 발표가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운영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민순기 도 공원녹지과장은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개최된지 10주년을 맞았다”며 “앞으로 도가 정원을 통해 행복한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도시경관 재탐구 ‘도시, 상상하고 기록하기’ 온라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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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엘씨프레스, ‘OPEN SPACE, OPEN ARTWORK: 공공예술로서의 조경’ 네 번째 세미나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도시를 재해석·재구성한 예술과 도시의 접점을 탐구하며, 경관을 보고 기록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유엘씨프레스(ULC Press)는 내달 13일 오후 7시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조경과 예술의 접점을 다루는 ‘OPEN SPACE, OPEN ARTWORK: 공공예술로서의 조경의 네 번째 세미나인 ‘도시, 상상하고 기록하기’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시, 상상하고 기록하기’는 도면과 계획서 너머 도시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상은 어떻게 기록하고 범주화할 수 있는 방법과 도시에서 마주하는 우리의 일상과 경관은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살펴본다. 더불어 도시를 재해석·재구성한 예술과 도시의 접점을 탐구하며, 경관을 보고 기록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번 세미나는 ▲유영이 작가(서울대학교 건축도시이론연구실 박사과정 연구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이화진 아티스트(이룹빠! 대표) ▲홍주희 그래픽 아티스트가 토론을 맡아 진행한다. 세미나는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Zoom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조경과 공공예술의 접점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을 받고 있다. 참가신청은 유엘씨프레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가능하며, 진행된 세미나는 유엘씨프레스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추후 세미나 및 포럼 일정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유엘씨프레스는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통합설계미학연구실 출신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청년 연구 모임으로 도시 경관에 관한 이론·사례·현상·비평의 글감을 모으며, 일상에서 발견한 새로운 인식과 경험에 관한 콘텐츠를 기획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출판하고 있다.

  • ‘제1회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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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0월 공모 통해 내년 개최 도시 선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라남도가 올해 도청사 소재지에서 ‘정원 페스티벌’을 처음으로 개최하고, 오는 10월 공모를 통해 내년부터 도내 시군으로 대상지를 확대한다. 도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남악신도시 중앙공원 일원에서 ‘제1회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도민이 정원과 정원문화를 생활 속에서 즐기도록 정원 페스티벌을 계속 발전시켜 개최할 계획이다. 10월 중 내년도 행사 개최 도시를 공모하고 도, 시군, 전문가가 참여한 TF팀을 구성해 행사를 준비할 방침이다. ‘가족과 함께 떠나는 정원 소풍’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지친 도민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했다. 행사 개막식에는 김영록 도지사, 서삼석 국회의원, 김산 무안군수, 남악신도시 주민들이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개막식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민이 이곳 도심 속 정원에서 사랑하는 가족 또는 연인과 함께 거닐며, 몸과 마음을 힐링하도록 정원 페스티벌을 마련했다”며 “도민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정원을 체감하도록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 열린 정원 페스티벌에선 3개 분야 총 14점이 우수 정원 작품으로 선정돼 이날 시상했다. 작가정원 대상(산림청장상)에는 장정아의 ‘나들이정원’, 최우수상(도지사상)에는 박재성의 ‘플로팅플라워볼’, 우수상은 박영열의 ‘만월정’과 윤종호의 ‘꽃의 시간이 흘러간다’가 선정됐다. 도민이 참여한 주민참여정원 최우수상은 김정훈의 ‘쉼’, 박은하의 ‘무안흙스토리’가 선정됐으며, 우수상은 송채원의 ‘가든극장’, 이수기의 ‘길 위의 친구 고양이를 위한 정원’, 김민지의 ‘노란빛 휴식’이 선정됐다. 남악신도시 상가가 참여한 상가정원은 유달리(유달리 풍성한 한가위), 82번길(옹기와 향기가 있는 정원), 베르사또(가든파티), 떡이야(힐링정원), 유생촌(너반소)이 우수정원으로 선정돼 인증패를 받았다. 행사장 곳곳에선 부대행사로 포토존과 정원 사진전, 어린이 식물 탐사대, 정원 처방행사, 정원 작가 토크 등을 진행한다. 전남도는 도민이 정원과 정원문화를 생활 속에서 즐기도록 정원 페스티벌을 계속 발전시켜 개최할 계획이다. 10월 중 내년도 행사 개최 도시를 공모하고 도, 시군, 전문가가 참여한 TF팀을 구성해 행사를 준비할 방침이다.

  • 박형준 시장 “용두산 공원, 첨단 미디어아트 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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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두산 공원에 메타버스 기반 초실감형 인터랙티브 콘텐츠 개발 계획 밝혀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용두산 공원을 메타버스 등 미디어 아트가 구현된 첨단 공원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부산시는 지난 24일 박 시장이 용두산 공원을 메타버스 등 미디어아트가 구현된 첨단 공원으로, 용두산 공영주차장을 역세권 복합 콤팩트 타운으로 조성한다는 비전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5분 도시 부산 비전 투어’ 다섯 번째 방문지로 ‘관광 중심, 활력 도시’ 중구를 방문해 중구의 해당 부지 복합개발 계획을 듣고 공공시설을 거점으로 하는 역세권 복합 콤팩트 타운 조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후 자갈치 시장 내 자갈치 갤러리에서 15분 도시 비전을 직접 설명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15분 도시 조성을 위해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중구민과의 행복토크’ 시간을 가졌다. 행복토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준수해 최진봉 중구청장, 15분 도시 정책공감단, 중구민 등 30명이 함께 했고, 방역수칙에 따라 현장에 자리하지 못한 주민 등 60여 명은 온라인 화상회의 Zoom을 통해 진행됐다. 박 시장은 “자갈치, 용두산 공원, 광복로 등은 수많은 부산의 역사를 품고 있는 곳이지만 원도심 침체, 인구감소 등으로 지금은 다소 발전이 더딘 측면이 있다”며 “원도심 중구의 부흥을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어 현장을 둘러봤다”고 말했다. 이어 “공원 노후화 등 여러 사정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뜸해진 용두산 공원에 메타버스 기반의 초 실감형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첨단 문화 콘텐츠를 조성해 옛 용두산 공원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재 중구청에서 추진 중인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계획에 복합 용도의 콤팩트 타운 조성 비전을 제시했고, 이는 역세권에 공공청사가 들어서는 지리적 이점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중구청과 사업 계획에 대한 긴밀한 협의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시와 중구의 비전이 모두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구 주민들은 ▲원도심 순환 트램 도입 ▲광복로 일원 특화거리 정비 ▲버스정보안내기 추가 설치 건의 ▲구덕로 일원 보도 정비 요청 ▲공영주차장 급지조정 건의 ▲관내 상업지역 건축물 최고높이 상향건의 ▲보수아파트 일원 고도제한 완화 건의체 등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6월부터 부산시 각 구·군을 방문해 ‘15분 도시 부산’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있다. 현재 다섯 번째 방문이며, 올해 연말까지 동래구·수영구 등 아직 방문하지 않은 11개 구·군을 찾아가 시민과의 소통·협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 신라시대 전성기 분황사와 신라 정원기법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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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경주시, 내달 14일부터 15일까지 학술대회 개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신라시대 전성기의 분황사와 신라 정원기법을 조명해 분황사와 구황동 원지와의 관계도 밝혀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문화재청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이하 추진단)과 경주시는 내달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경주 라한호텔에서 ‘신라왕경의 사찰과 정원-분황사지와 구황동 원지’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신라왕경 내 분포한 사찰과 정원, 그중에서도 분황사지와 구황동 원지를 주제로 다룬다. 각각의 유적은 신라왕경의 사찰과 정원을 대표하는 유적으로 발굴조사 성과 재검토 및 복원·정비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진다. 학술대회는 14일 오후 2시 1차, 15일 오전10시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일차 주제발표는 ▲최광식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의 ‘신라왕경 사찰과 원지 유적의 역사적 의미’▲심준용 A&A 문화연구소장의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을 대상으로 한 관광 및 활용’ ▲유홍식 화랑문화재연구원의 ‘분황사지 가람배치 변천과정 고찰’ ▲오승연 화랑문화재연구원장의 ‘구황동 원지 유적의 구조와 성격’ 순으로 진행된다. 2일차 주제발표는 ▲안계복 대구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의 ‘통시적 관점에서 바라본 신라왕경 연못’ ▲김형석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의 ‘경주의 정원 유적과 구황동 원지 유적 복원·정비에 대한 견해’ ▲김동하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전문위원의 ‘신라 분황사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의미’ ▲김숙경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신라 분황사 건축 고증 연구’ ▲양정석 수원대학교 교수의 ‘신라왕경의 변천 속 분황사와 구황동 원지’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 후 이영호 경북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신광철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사 ▲최태선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강봉원 경주대학교 교수 ▲심우경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신상섭 우석대학교 명예교수 ▲한정호 동국대학교 교수 ▲강현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차순철 서라벌문화재연구원 조사단장이 참여해 토론자 간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해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인원만 입장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경주시·신라문화유산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신라문화유산연구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 멸종위기 ‘삵’, 서울 암사생태공원서 살아… 생태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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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성 회복에 중심을 둔 공원 관리·지속적인 생태계 모니터링 성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정해 자연성 회복에 중심을 둔 공원 관리와 지속적인 생태계 모니터링을 시행 중인 암사생태공원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삵’의 서식이 확인됐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된 삵이 암사생태공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삵은 식육목 고양이과에 속하는 포유류로, 1998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로 처음 지정됐으며, 현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암사생태공원에서 이번에 확인된 개체는 어미로부터 독립한 새끼 삵으로 물웅덩이 주변에서 사냥하는 모습이 발견됐다. 암사생태공원에서 삵이 처음 확인된 것은 지난해 6월로, 한강변 목재 데크길에서 배설물이 관찰되었고, 이후 탐방로와 관리사무소 주변에서도 종종 배설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암사생태공원에서는 삵 외에도 너구리, 수달, 족제비, 두더지, 고라니 등 포유류와 맹꽁이, 두꺼비, 남생이, 줄장지뱀, 렌지소똥풍뎅이 등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한강사업본부는 생태공원에서 서식 생물종이 다양해지고 멸종위기종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것을 자연성 회복에 중심을 둔 공원 관리와 지속적인 생태계 모니터링의 성과로 보고 있다. 각 생태공원에서는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생물종의 분포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담당자·전문가·시민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생물종 변화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공원을 관리하고,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생태프로그램을 개발해 한강의 생태공원이 가진 가치를 회복하고 보전하는 것이다. 황인식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에서 멸종위기종이 잇따라 발견되는 것은 한강 생태숲 조성 등 자연성 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한강이 지닌 생태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부, 공항개발 확대… 탄소중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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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2050 탄소중립 역행하는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철회하라” 촉구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단체가 탄소중립 대응에 역행하는 국토교통부의 공항개발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가 최종 확정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항공수요를 부추기는 계획이라며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환경연에 따르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는 ▲가덕도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제주제2공항 ▲무안·광주공항 통합 이전 ▲흑산·백령·서산·울릉공항 추진 등이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고민 없이 담겨있다. 환경연은 “세계적 기후 위기 대응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이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결의에 맞추어 올해부터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며 “정부의 이런 행태는 ‘탄소 배출 제로’라는 인류와 우리 사회에 대한 공동 목표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불확실성에 대한 항공수요 전망 역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계획됐기 때문에 이처럼 항공수요를 부추기면 온실가스 배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환경연의 설명이다. 또한 “이 계획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 항공 정책의 변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항공 수요 감소를 반영하지 않은 불확실한 계획이고 여기에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한다는 것은 코로나 위기, 기후 위기 시대에 역행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연은 1990년대 일본이 토건국가로 한창 버블 경제를 키워 97개에 달하는 공항을 짓고 지역 경제 위기 돌파를 시도했지만 결국 지방경제 위기에 봉착한 사례를 제시하며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환경연은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음에도 2021년 정부에서는 공항 건설계획을 과도하게 남발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는 새로운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가 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국토는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도구가 아니다. 정치권에서도 지역의 개발 공약을 부추기는 선심성 정치는 끝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역 경제 회생을 빌미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토건 사업에 대해 우려하며 기후 위기에 역행하는 무분별한 신공항 건설계획이 담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는 더 이상 기만을 버리고 우리와 미래세대가 누릴 국토 환경과 생태 지속 가능성에 대해 다시 고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서울시, ‘이동약자 전용 지도’ 개발… 이동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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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즐겨찾는 174개 공공시설 정보 제공, 접근성 정보 시각화의 3대 원칙·표준 매뉴얼도 수립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고령자나 장애인, 유아차를 이용하는 부모 등 이동약자들의 정보접근성과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동약자 접근성 정보지도’를 개발했다.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스마트서울맵’에서 ‘이동약자 접근성 정보지도’를 서비스한다고 23일 밝혔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사이트 내 도시생활지도의 이동약자 접근성 정보지도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이동약자 접근성 정보지도’에서는 고척스카이돔, 서울무역전시장(SETEC),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등 174개 공공시설의 접근성 정보를 아이콘 등 시각정보로 확인할 수 있다. 내가 가고 싶은 시설을 지도에서 선택하거나 시설 이름을 검색한 뒤 ‘보행로 정보’를 선택하면 인접(500m) 지하철역에서 해당 시설까지 휠체어 등으로 접근 가능한지 여부와 최단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건물 정보’를 선택하면 수유실, 장애인화장실 등이 이용 가능한지를 지도상에서 아이콘으로 간편하게 볼 수 있다. 사업 수탁기관인 서울시유니버설디자인센터가 올해 1월 지도 개발에 착수, 약 5개월간 한국공공디자인학회와 함께 174개 시설을 직접 방문해 출입구, 장애인주차장,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수유실 등 편의시설 유무와 이용 가능여부 등을 조사하고, 시각화 요소를 추출해 접근성 정보 지도를 제작했다. 시는 이번 174개 공공시설을 시작으로 대상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또 시시각각 변하는 시설현황이 지도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단’을 통해 지도 정보를 최신화해 시민 이용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174개 시설은 시 소유 공공시설 가운데 공공성이 높고 시민이용 빈도가 높으며 이동약자를 위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들로 선정했다. 용도별로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91개 ▲문화 및 집회시설 30개 ▲판매 및 영업시설 19개 ▲운동시설 11개 ▲의료시설 11개 ▲관광휴게시설 4개소 ▲공공용시설 3개소 ▲숙박시설 2개소 ▲그 외 수련시설, 위락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각 1개소다. 174개소 외에도 지난해 서울디지털재단과 함께 ‘시민참여형 데이터수집단’을 운영해 조사한 서울시 426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이동약자 접근성 정보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에 구축한 지도 정보를 개방해 향후 민간 기업 등에서 활용해 앱 개발 등 부가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접근성 정보 시각화의 3대 원칙과 표준 매뉴얼도 수립했다. 스마트폰 환경이 반영된 정보 표기방식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표준화된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 최초로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향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공공시설에 이 매뉴얼을 적용해 시민들이 시설의 내부 편의정보를 스마트폰 등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접근성 정보 시각화 3대 원칙은 ▲이용자 중심의 정보표기 ▲정보 표현의 표준화 및 일관성 유지 ▲정보체계와의 정합성 확보다. 표준 매뉴얼은 스마트폰에서의 이용성 및 가독성 등을 고려한 세부 표기 지침, 정보 지도 제작 절차와 표기 방식, 그림문자 활용을 담고 있다. 정보 지도의 경우, 실제 공간의 형태와 구조를 기반으로 제작하고, 방문자 진입 방향과 일치시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약자 접근성 정보지도’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유니버설디자인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도 구축 사업추진 배경, 과정 및 결과, 접근성 정보지도 제작 표준 매뉴얼 등을 담은 종합 보고서도 열람 가능하다. 접근성 정보지도 제작 및 활용, 서비스 지역 및 대상 확대 등 상호 협력을 원하는 기업 및 단체는 서울시유니버설디자인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혜영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이동약자들은 공공시설을 방문하기 전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접근하기 편리한지를 확인해야 하지만 정보가 산재돼 있어 불편함이 있었다”며 “진화하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공공시설의 접근성과 편의시설 상황을 시각화된 정보로 편리하게 제공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다. 이동약자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기업, 시민사회 등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천연기념물 용계리 은행나무, 뿌리 발달상태 등 80%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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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첫 수목안정성 조사 연구… 상식 이후 은행나무 보존·관리방안 마련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천연기념물 제175호인 경북 안동시 용계리 은행나무가 이식 후 잎의 크기, 새로운 가지의 신장상태, 뿌리 발달상태 등 약 80% 회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생육상태와 지지시설의 안전여부 등 은행나무의 종합적인 안정성 조사 연구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27년전 임하댐이 건설되면서 이 은행나무가 물에 잠길 위험에 처하자 약 15m 높이로 들어올려 심었다. 은행나무는 수령이 약 700년으로 추정되고 높이 37m, 둘레는 14m에 달하며, 세계에서 옮겨심은 가장 큰 수목이다. 은행나무는 고 이철호 대지개발 회장이 개발한 특허기술을 활용해 살렸다. 이식 가능성 검토부터 수목 활착까지 유지관리 기간을 포함해 장장 10여 년에 걸친 작업이었으며, 라면 하나 가격이 100원 정도인 시절 19억 원을 투입한 대공규모 공사가 진행됐다. 당시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인식되던 대형목 이식 분야에 기술적 방향을 제시해 아파트나 도로 건설공사 때 큰 나무들을 베어내기보다 이식하는 방법을 택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은행나무 상식 당시 공법으로 H빔이 지상부 보강구조물로 활용됐지만 이 철강 구조물에 부등침하 등의 문제점이 인지돼 지지시스템의 안정성 여부와 생육상태 등 전반적인 진단의 필요성으로 용역을 추진했다. 안정성 조사 연구는 은행나무의 생육상태와 지지시설의 적정성 여부 등 크게 2가지로 나눠 조사됐다. 생육상태는 활력도 측정기와 지하탐사기(GPR) 등 정밀기기로 측정한 결과 잎의 크기와 새로운 가지의 신장상태, 뿌리 발달상태가 약 80%가 회복된 것으로 조사돼 토양개량 등을 통해 적응된 생육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생태적 안정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상식 당시 H빔을 이용한 지지시설의 공법상 문제점과 접합부 등 노후, 은행나무의 줄기와 가지의 부후가 심해져 지지시설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용역을 근거로 향후 용계리 은행나무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개선을 위해 문화재청으로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받아 수목의 생육환경 개선과 지지대 설치 정비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새책] 식재디자인 – 새로운 정원을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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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트 아우돌프가 지금까지 작업 했던 도면과 사진 풍성하게 실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자연주의 정원의 대가 피트 아우돌프의 식재디자인 방법을 집중 조명하며, ‘자연형식재’를 이해하고 실제로 적용해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있는 책이 발간됐다. 신간 ‘식재디자인 – 새로운 정원을 꿈꾸며’는 현대 정원·조경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자연형식재(naturalistic planting)의 모든 것이 담긴 책이다. 특히 여러해살이풀 중심 식재와 정원 만들기의 장점과 가치를 알린 세계적인 정원디자이너 피트 아우돌프의 식재디자인 방법을 집중 조명하며, 공동 저자인 노엘 킹스버리가 피트의 핵심 디자인 개념들을 명쾌하게 설명한다. 이 책은 ‘새로운 여러해살이풀 심기 운동(New Perennial Movement)’을 일으키며 정원과 식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선구자, 현재 가장 혁신적인 정원디자이너로 손꼽히는 피트의 ‘자연형식재(naturalistic planting)’ 방법을 집중 조명한다. 어떤 여러해살이풀을 쓰고, 어떻게 심을지,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조합해야 할지, 사계절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등 식재디자인 과정에서 직면하는 여러 질문들에 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더불어 공동 저자인 노엘과 피트의 여러해살이풀 중심 식재와 디자인 핵심 개념을 쉽고 간명하게 풀어 설명하고 있으며, 피트가 지금까지 했던 작업 관련 도면과 사진이 풍성하게 실려 있어 ‘자연형식재’를 이해하고 실제로 적용해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과 도움을 줄 전망이다. 특히 두 저자가 계속 지지해 온 방식인 정원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생물다양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사람의 눈에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다양하고 실용적인 방법들도 소개하고 있다. 1장 ‘식재의 큰 그림’에서는 ‘질서에서 자생성’으로 이어지는 식재디자인의 주요한 변화를 살펴본다. 2장 ‘식물 그룹 만들기’는 이러한 변화의 중간 단계라 할 수 있는 식물을 ‘함께 심는’ 여러 방식들을 다룬다. 3장 ‘식물 조합하기’에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식물을 조합하고 나란히 배치하는 법을 다룬다. 식물의 장기 활동성에 관해 다루는 4장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이슈들이 여러해살이풀의 생존과 번식, 아울러 죽음과 소멸을 결정짓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5장에서는 최신 자연형식재 기법을 선보이는 다른 정원디자이너들의 작업을 소개한다. 이 책의 저자 피트 아우돌프는 자연에서 받은 영감을 예술적으로 재해석해 식재디자인에 적용하는 자연형식재를 선도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30년 넘게 정원 실무를 하며 여러 나라의 개인정원과 공공정원 작업에 광범위하게 참여했다. 뉴욕 하이라인, 시카고 루리가든, 하우저앤드워스 서머싯의 아우돌프필드, 그의 개인정원인 후멜로 정원이 대표작으로 손꼽힌다. 공동 저자인 노엘 킹스버리는 셰필드대학교에서 응용식물생태학을 전공하며 관상용 여러해살이풀의 선별과 관리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0년 중반 이후로 자연형 또는 지속가능한 식재 양식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대중화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현재는 디자이너, 평론가, 식물·정원·경관·환경에 관한 글을 쓰는 작가 등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내달 ‘첫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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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과 함께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만든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이 내달 첫 삽을 뜬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이하 조직위)는 최근 박람회장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면서 오는 10월부터 구간별로 착공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박람회장은 죽도봉과 장대공원, 동천, 국가정원·저류지, 문학관을 주 행사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동천은 박람회장과 주변을 연결하는 정원축이다. 우선 꿈의 다리에서 용당교 간 9km 구간에는 자전거 길과 보행길이 분리되고 남는 공간에 녹지를 조성하고, 동천과 옥천이 만나는 합류부를 정비해 깨끗한 동천 물을 활용한 친수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청소년 놀이시설과 전국 최초로 시니어 건강정원을 설치해 전문강사와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정원으로 연출한다. 동천은 주변의 정원, 문화자원, 도심권을 연결하는 역할로서 동천정원길로 명칭을 정했다. 동천정원길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e-모빌리티 도입 등 친환경 교통체계를 도입하며, 하천 특성상 비나 태풍 등에 대비해 자연재해시 즉시 복구할 수 있는 원상복구 체계도 수립해 운영할 예정이다. 그간 가로등을 설치하고 수목 식재로 그늘을 조성하고, 빗물과 오수를 분리해 수질을 개선하는 등 사전 준비도 완료했다. 거점정원으로서 장대공원, 분화구정원, 문학관정원 등이 조성된다. 장대공원 정원화는 죽도봉 활성화 계획과 유네스코생물권보전센터 등 주변 도시재생과 연계해 진행한다. 분산된 수경시설과 놀이시설을 통폐합하고 안내와 판매시설을 갖춘 컨테이너 가든을 조성해 정원문화를 확산시키는 거점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 하나의 거점정원으로 동천변 저류지에 분화구정원을 조성한다. 분화구정원은 남북의 대표적인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인 백두산과 한라산을 축소해 남북평화와 통일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을 예정으로, 한반도의 양 끝에 자리한 백두산과 한라산의 상징적인 분화구를 정원의 형태로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순천만습지와 연계한 문학관정원은 낭트정원과 빨랫배, 문학관 등의 자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기존 습지와 갈대를 활용한 갈대테마정원과 순천만습지 연계를 위한 데크 보행로와 쉼터 등을 설치한다. 낭트정원과 연계한 낭트출신 쥘베른 문학전시 등도 구상하고 있다. 기존 국가정원을 리뉴얼한다. 정원박람회의 가장 핵심 구간인 국가정원은 10년 동안 울창하게 자란 식물자원을 활용해 최소한의 리뉴얼을 실시하고 핵심 콘텐츠를 보강할 예정이다. 핵심 콘텐츠로 식물원(온실)과 미래정원, 상시야간경관을 선보일 예정이다. 식물원(온실)은 원시정원과 열대 과일나무, 로컬푸르츠 정원으로 조성하고 특별전시실, 카페테리아, 씨앗도서관으로 구성된다. 미래정원은 식물원(온실)과 연계해 미디어아트 전시와 수중 식물을 활용한 아쿠아 가든으로 연출한다. 상시야간경관은 야간 볼거리와 체험 콘텐츠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계정원은 일반 관람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네덜란드정원의 풍차와 같이 국가별 특징이 잘 나타나는 상징물로 보완하고, 미국정원과 스페인정원은 나라별 특색을 좀 더 강하게 드러내도록 정비한다. 또한 테마 정원으로 생태하천을 따라 기존 도시숲을 연결한 해룡천변 도시숲과 지역 산업과 연계한 과수정원을 조성한다. 2023정원박람회는 정원이 시민들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도심 전체로 박람회장을 확대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에 시는 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함께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조성해 간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시민과 함께하는 2023정원박람회로 정원이 일상이 되고, 정원이 산업으로 연계되는 대한민국 제1호 정원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정원박람회는 내년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간 순천만국가정원을 비롯한 도심 일원에서 열릴 계획이다.

  • 경기도, 올해 학교·도서관 등 87곳에 ‘그린커튼’ 조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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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효과 분석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 추진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경기도가 올해 28개 시군 학교, 도서관 등 공공기관 87곳에 ‘그린커튼(Green Curtain)’ 조성 사업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린커튼은 도심녹화사업의 일종으로 건축물 또는 구조물 외벽에 덩굴식물을 덮어 여름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벽면녹화 공법이다. 도심공간에서 별도 토지 매입 없이 녹지율을 높일 수 있고, 좁은 공간을 이용해 에너지 절약, 미세먼지 저감, 도심 열섬현상 완화, 경관 개선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가성비’ 좋은 도심녹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는 지난해 수요조사를 거쳐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도서관 33곳, 학교 12곳, 행정복지센터 8곳 외 양평군 노인요양원, 수원 컨벤션센터, 도로 방음벽 등 87곳의 공공건축물에 그린커튼을 조성했다. 10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약 1만5000㎡ 면적에 도심녹화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냉방에너지 절약, 도시 경관 향상 및 시각적 더위 경감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그린커튼의 온도 저감효과, 건물 내 사용자들이 느끼는 환경적 효과, 관리의 용이성 등 구체적인 효과 조사를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연구를 제안했다. 연구원은 이달 말 효과 분석을 마무리하고 정책이슈 리포트를 발간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정책 효과를 확인하고, 앞으로 문제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강화해 2022년 사업도 착실히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내년 그린커튼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와 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연천군 등 3개 시군에서 공사중인 방음벽 설치가 완료되면 시범사업으로 담쟁이를 추가로 심을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그린커튼 사업 확산으로 여름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건물 경관을 개선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를 대비하는 경기도의 적극적 노력의 하나로 각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울산시, ‘3차원 경관심의 시스템’ 도입… 도시경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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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지원, ‘빌드잇’ 시범운영 지자체 선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울산광역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3차원 경관심의 우수기술 시범운영’ 지자체로 선정돼 ‘3차원 공간정보 플랫폼 기술’을 지원받는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원 기술은 2020년 국토부 주관 ‘3차원 경관심의 기술 공모전’ 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3차원 경관심의 시스템(솔루션) ‘빌드잇’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시 등 2개의 지자체다. ‘빌드잇’은 공동주택 단지 등의 경관심의위원회 개최 시 해당 주택의 내·외부 조망, 스카이 라인, 건폐율, 용역률, 동간거리, 일조, 채광 등을 ‘3차원 시뮬레이션’(기존 2차원 도면)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경관심의가 가능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경관심의위원회 개최 시 ‘빌드잇’을 시범 적용함으로써 3차원 경관심의의 효율성 및 필요성을 검증해 개선할 점을 보완하는 등 도시경관 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관학회, 제6회 경관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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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경관 관련 담당 공무원 대상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경관학회가 국토경관 관리 활성화를 위한 제6회 경관아카데미 교육생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경관학회가 주최하고 건축공간연구원(auri)이 주관하는 ‘제6회 경관아카데미’는 ‘현장기반의 경관행정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주제로 내달 8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자체 경관 관련 담당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경관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 등 지역 경관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경관심화 교육프로그램이다. 아카데미는 ▲주신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의 ‘경관제도(경관법과 경관제도의 변화 등)’ ▲김경인 브이아이랜드 소장의 ‘경관 행정조직 및 심의’ ▲배웅규 중앙대학교 교수의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및 관리운영 사례(하동군 사례)’ ▲위재송 서경대학교 교수의 ‘경관자원 조사 및 활용 방안’ ▲정해준 계명대학교 교수의 ‘경관협정 및 경관사업 사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참여신청은 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학회 이메일로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관학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아카데미는 국토교통부가 후원한다.

  • “귀 닫은 산림청, ‘레드플러스 불량국가’ 낙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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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산림청에 “캄보디아 툼링 레드플러스 부실 운영 인정·대책 마련” 촉구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참여하는 캄보디아 레드플러스(REDD+) 시범사업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레드플러스 불량국가’로 낙인찍힐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림청이 16일 내놓은 캄보디아 레드플러스(REDD+) 시범사업 논란 해명에 환경운동연합이 곧장 성명을 내고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에 따르면 캄보디아 사업지의 총면적은 2015년에 시작 당시 7만42ha에 달했고 실제로 툼링 레드플러스(REDD+) 사업 공식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이 주장하는 4만1196ha는 ‘사업 회계 지역’(Project Accounting Area:PAA)만 한정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 역시도 2015년 시작 당시에 5만6000ha였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설명이다. 환경연은 “산림청이 주장하는 4만1196ha는 2018년 인증기관인 베라(VERRA)의 현지 답사 당시, 그때까지 이미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남은 산림의 면적을 보고한 수치”라면서 “산림청이 이렇게 행정적 면적을 줄이는 교묘한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사실을 호도할 것을 사전에 예측했기에, 우리는 이 보수적인 수치(5만6000ha)를 바탕으로 보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와서 4만1196ha가 본래 면적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지난 수년간의 산림파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물론, 또다시 일반인에게 낯선 전문용어를 동원해 국민을 눈속임하려는 부끄러운 태도의 반복”이라고 꼬집었다. ‘Global Forest Watch’ 지도를 보면 산림청이 말하는 PAA 지역마저 상당 부분 훼손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도에 나타난 것 외에도 PAA 지역 내의 훼손에 대한 정보는 지금 현재도 캄보디아 활동가들을 통해 계속 제보되고 있다. 이에 환경연은 “산림청은 무작정 산림파괴가 없었다는 말을 하기 전에, 적어도 본 시민단체들이 지적한 지역들이라도 현지답사 등을 통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고 증명하려는 최소한의 성의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며 이번 발표의 문제점을 짚었다. 환경연에 따르면 연평균 1.68% 훼손이란 산림청의 주장과는 달리,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8% 이상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다. 이는 메릴랜드 대학에서 제공하는 공개 위성 정보를 활용하고, 지리정보 시스템(GIS)을 사용할 수 있으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연의 설명이다. 환경연은 “산림청은 산림 훼손이 이미 진행된 지역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식으로 훼손의 규모를 애써 축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게다가 이 주요 지역에 대한 산림 훼손률을 캄보디아 전체의 연간 산림 훼손율과 비교해 성과를 자랑하는 것은, 산림청의 현저히 낮은 기준을 드러낼 뿐이다”고도 말했다. 환경연에 따르면 산림청이 주장하는 “사업이 없었을 시와 비교했을 때의 보호 성과”는, ‘추가성(Additionality)’이라는 문제적 개념에서 나오는 말로, 평가기준의 모호함과 예측 불안정성 때문에 레드플러스에서 대표적으로 유수한 국제 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세계 3대 탄소상쇄 관련 인증기관인 골드 스탠다드(Gold Standard)도 이러한 기준의 불분명함 때문에 레드플러스 사업은 인증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지역주민 산림감시단 활동을 ‘자원봉사 차원’으로 이해하는 산림청의 해명은 의식수준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툼링 레드플러스 사업 설명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벌채 감시와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등을 위해 산림감시단 고용 확대 및 이들에게 안전한 고용 환경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수차례에 걸쳐 나온다. 이에 환경연은 “산림청의 발언은 툼링 레드플러스 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값진 노동을 당연시할 뿐만 아니라, 애초에 착취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만큼 낮은 담당 공무원들의 처참한 의식수준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말하기도 했다. 캄보디아 인권 테스크 포스 대표이며, 이번 조사 이외에도 수많은 산림감시단과 접촉하고 인터뷰한 욱 렝은 “산림감시단은 단순 자원 활동이 아니다. 캄보디아 산림청과 레드플러스가 인정하는 정식 선발된 멤버들로 구성된 팀들로 위원회도 갖추고 있다. 그들의 활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감시단 멤버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다. 이것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고 노동 착취라고 생각한다. 수많은 돈을 사업에 써놓고, 어떻게 관련 주민들을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는가”며 분개했다. 이 활동이 자원봉사라면 산림청과 캄보디아 정부 양측이 산림감시단 활동을 레드플러스의 대표적인 활동 중 하나로 소개하면서 해당 체계를 강화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현지 조사 결과 정찰당 50달러도 안 되는 낮은 그 실비마저도 제때 지급되지 않는 실정이다. 환경연은 “레드플러스(REDD+) 사업지 내 토지 강탈 등 불법 토지 점유 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직접 시인 하듯이 사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인지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뒤늦게 캄보디아 정부에 ‘요청을 한다’는 것은 사업 현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전 준비 부족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산림청은 캄보디아 정부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접근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위성자료 및 항공사진 분석, 수차례 현지답사 및 관계자 인터뷰 등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낸 사업장 내 심각한 산림 파괴와 부실한 관리에 대한 비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변명만 하기 바쁜 산림청의 접근으로 봤을 때, 현재도 문제투성이인 레드플러스(REDD+) 사업은 단순한 ‘개선’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레드플러스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근거 없는 포부를 밝히는 산림청의 대응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산림청이 건전한 비판에 귀 닫고 본인들 말만 계속해서 떠들어 댄다면 얼마 안 가 국제사회에서 ‘레드플러스 선도국가’가 아니라 ‘레드플러스 불량국가’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 완도 전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국내 9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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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40만3899ha, 완도 본섬 포함 55개 유인도·210개 무인도 포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라남도 완도군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15일 오후 나이지리아 아부자에서 열린 제33차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이 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MAB, 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은 생물다양성 보전, 자원의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이용, 그리고 인간의 복지를 추구하는 유네스코의 정부 간 프로그램이다. 한국에서는 환경부 훈령 제1020호에 따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MAB한국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제33차 유네스코 국제조정이사회는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동시에 열린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세계유산·세계지질공원과 함께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보호지역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가 참여하여 생태관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우수 생태계 보유 지역이다. 완도 생물권보전지역의 전체 면적은 40만3899ha로 완도 본섬을 포함한 55개의 유인도와 210개의 무인도로 구성돼 있다. 이번 완도 지정으로 국내 생물권보전지역은 ▲설악산(1982) ▲제주도(2002) ▲신안다도해(2009) ▲광릉숲(2010) ▲고창(2013) ▲순천(2018) ▲강원생태평화(2019) ▲연천임진강(2019) ▲완도(2021) 등 총 9곳으로 늘어났다. 생물권보전지역은 기존 국내법에 따른 규제 이외의 추가적인 행위제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완도군은 자연공원법, 특정도서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주민·여성·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생물권보전지역을 관리할 계획이다. 유호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유네스코의 완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은 기후 변화에 취약한 섬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해당 지역의 국제적인 위상은 물론, 생물권보전지역 가치를 활용한 지역특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생태관광등으로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선조들 역사·전통적 삶 깃든 ‘옛길 6개소’ 명승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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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훼손될 위기에 처한 옛길 자원 선제적으로 보호할 것”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선조들의 역사·전통적 삶이 깃든 옛길 6개소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삼남대로 갈재’, ‘삼남대로 누릿재’, ‘관동대로 구질현’, ‘창녕 남지 개비리’, ‘백운산 칠족령’, ‘울진 십이령’ 등 총 6개소의 옛길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과거 옛길은 고려 시대 통치의 목적으로 건설된 역로로 조선 시대로 이어지면서 국가의 중요한 시설로 여겨졌다. 조선 후기에는 상업이 발달하면서 물자의 교류가 활발해졌고, 이용이 빈번한 도로가 대로로 승격되며 9개 대로 체계가 완성됐다. 삼남대로, 관동대로, 영남대로, 의주대로 등의 간선도로는 한양을 중심으로 전국을 연결했으며, 점차 민간교역로의 기능을 맡게 됐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당시 대부분의 옛길이 신작로로 바뀌는 과정에서 길이 확장되고 가로수가 세워지면서 본래 모습을 잃게 됐고, 남은 옛길마저 후대에 임도로 사용되면서 훼손된 경우가 많아 오늘날 남아있는 옛길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할 필요가 있었다. 옛길은 ‘예전부터 다니던 길’ 또는 ‘옛날에 존재했던 길’ 등의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명승으로 지정되는 옛길은 단순히 시간과 공간의 의미만이 아닌 인간과 자연의 부단한 교감의 결과다. 나아가 길에서 오랜 시간 축적돼 온 문화, 역사, 전통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정신적 가치를 담고 있어 선조들의 생활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6개소의 옛길은 문화재청의 ‘옛길 명승자원조사’ 결과와 관계전문가,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발굴한 옛길 잠재자원 21개소 중 현지조사, 문화재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역사문화적 가치, 경관적 가치, 생태적 가치, 활용 가치 등을 고려해 명승으로 지정 추진됐다. ‘삼남대로 갈재’는 고려 시대 현종이 나주로 몽진할 때 이용한 삼남대로의 대표적 고갯길이다. 이곳은 전북도와 전남도를 구분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조선 시대 많은 문인들이 이곳을 지났다는 기록을 통해 이곳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읍과 장성을 연결하는 돌길, 흙길의 형태가 잘 남아 있고, 고갯길 정상에는 부사 홍병위 불망비가 위치하는 등 옛길을 따라 다양한 문화유산과 함께 주변에 참나무, 단풍나무, 소나무 등이 우거져 경관적 가치가 크다. ‘삼남대로 누릿재’ 역시 조선 시대 강진과 영암을 잇는 삼남대로의 중요한 고갯길이다. 정약용, 최익현, 송시열, 김정희 등 많은 문사들의 방문기록이 내려오는 등 역사적 가치가 큰 옛길이다. 옛길에서 보이는 월출산과 농촌경관이 조화를 이루고 있고, 정상부 인근에 넓게 분포하는 서낭당 돌무더기 등이 남아 있어 다양한 옛길 문화를 보여주는 민속적 가치가 뛰어나다. ‘관동대로 구질현’은 강원도에서 한양, 수도권으로 향하는 관동대로의 일부로, 지형이 험해 ‘아홉 번은 쉬고 나서야 고개를 넘을 수 있다’고 해 ‘구둔치’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곳은 남한강 수운을 이용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길목으로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V자형의 독특한 지형이 형성돼 있고, 옛길을 따라 울창한 수림이 우거져 있어 경관이 빼어나다. ‘창녕 남지 개비리’는 박진과 기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옛길로 소금과 젓갈을 등에 진 등짐장수와 인근 지역민들의 생활길로 애용됐으며, 일제강점기 지형도에도 옛길의 경로가 기록돼 있는 유서 깊은 곳이다. 개비리는 ‘개가 다닌 절벽(비리)’ 또는 ‘강가(개) 절벽(비리)에 난 길’이라는 뜻이다. 특히 벼랑길에서 조망되는 낙동강의 모습과 소나무, 상수리나무 등으로 이루어진 식생이 옛길과 어우러져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명승지다. ‘백운산 칠족령’은 평창과 정선을 연결하는 대표적 고갯길이다. 이곳은 동강(남한강 상류)에 이르는 최단 경로로서 1960년대까지만 해도 동강을 통해 소백산 일대 금강송을 서울로 운송하던 떼꾼들이 애용했다고 전해진다. 길을 따라 감입곡류를 이루는 동강의 빼어난 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울진 십이령’은 두천원을 기점으로 봉화 인근 내륙의 생산품과 울진 인근의 해산물을 교역하던 십이령의 일부로, 샛재·바릿재 등 옛 십이령의 주요지점이 잘 남아있다. 또한 황장봉산 동계표석은 양질의 소나무인 황장목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봉산으로 지정한 것으로 옛길 주변에 우거진 금강송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재청은 옛길 6개소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2020년 ‘구룡령 옛길’ 등 명승으로 지정된 옛길 6개소를 대상으로 옛길별로 이야기 자원을 발굴하고, 상시프로그램·각종 행사·미디어콘텐츠 개발 등 옛길별로 특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상품화를 추진했다. 올해는 새롭게 지정을 추진하는 옛길 6개소 보유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명승 옛길 활용 콘텐츠를 개발해 해당 지자체와 관련단체에 보급·공유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자연유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보관광 문화 확산에 발맞춰 우리 고유의 옛길에 대한 애호의식을 고취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될 위기에 처한 옛길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주시, 에코시티 2단계 ‘백석호수공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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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 90억 원 투입해 노을테라스, 밤나무 숲길 및 숲속 산책로 등 조성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전주 에코시티 2단계 개발사업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백석호수공원’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 시는 항공대대의 도도동 이전에 따라 송천동2가 및 전미동 일원에서 진행되는 에코시티 2단계 개발사업을 오는 2023년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에코시티 2단계 개발사업은 지난 2019년 1월 항공대대가 도도동 이전과 함께 본격화될 예정이었으나 인접 지자체의 민원 해결 등으로 미뤄져왔다. 그러다 지난달 시가 국방부로부터 공동주택 터와 이주민 택지 등 전체 면적의 85% 부지를 먼저 넘겨받기로 합의하면서 2단계 개발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우선 시는 항공대대 이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도도마을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9월까지 38가구의 이주자 택지를 조성해 주민들의 이주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백석호수공원’을 테마가 있는 힐링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현재 민간사업자와 협의해 백석호수공원 등 사업구역공원에 대한 조성계획(변경) 용역을 추진 중이다. ‘백석호수공원’은 총사업비 90억 원을 들여 ▲노을테라스 ▲수변데크 ▲밤나무 숲길 및 숲속 산책로 ▲수변억새길 ▲연꽃 갤러리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백석저수지의 경우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살리면서 특색 있는 경관을 연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특히 시는 백석저수지와 세병호, 화정저수지 수생태계를 연결하는 5㎞ 길이 생태도로(도보 2시간 소요)를 설치해 주민들에게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키로 했다. 이밖에 에코시티 2단계 개발사업으로 공동주택 2곳이 건립되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기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시는 북부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호성·송천·전미동 일원의 35사단과 항공대대를 이전하고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는 에코시티 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2005년 국방부와 35사단 이전에 대한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35사단을 임실군으로 이전한 뒤 1단계 부지개발공사를 지난 2017년 6월 준공했다. 또 입주민들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주변 연계도로 4개소를 개설했다. 박영봉 시 생태도시국장은 “2단계 사업 추진 시 기존 양호한 자연환경을 보전·활용한 도시 숲을 만드는 데 힘써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주민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기반시설을 지속 정비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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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주차문제, 놀이터·조경시설 철거로 해결?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전주시가사유지에공공재원을투입해주차공간을확보하는사업을추진하면서녹지가포함되는어린이놀이터와조경시설등을철거가능대상지에포함시키는등도시환경을더욱악화시키는요소들이포함된다는지적이나온다. 전주시는주차공간부족으로어려움을겪는단독주택거주민과아파트입주민들을위해주차장조성비의일부를지원하는‘내집주차장그린파킹사업’을연중접수하고있다고지난6일밝혔다. 지원대상은주택건설촉진법및건축법에따라지난2013년12월17일이전에사업계획승인이나건축허가를받은20세대이상의공동주택과골목길주차난이심각한지역의단독주택이다. 공동주택은단지내부대시설과운동시설,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등유휴시설에대해전체입주자의3분의2이상동의를얻어건축허가부서의용도변경행위허가를받아신청할수있다.주차장1면당50만원,최고20면에1000만원까지지원받을수있다. 단독주택소유자가담장이나대문을철거하고주차장을설치하는경우에도적게는150만원에서많게는200만원까지보조금을지원받는다. 주차장조성비용은1회에한해지원받을수있으며,주차장조성후3년간은주차장으로유지해야한다.담장을쌓거나타용도로전환하는등주차장기능을유지하지않으면공사비전액이환수된다. 시는지난2009년부터‘내집주차장그린파킹사업’을시행해지난해까지총1138면의주차공간을조성했다. 조경전문가A씨는“기존도로환경에서골목까지깊숙이차가들어가게되고군데군데차가튀어나올수있는여건이되면어린이안전문제가야기될우려가있다”며“차량동선및어린이교통안전등에대한총체적인고민속에서이뤄지는정책인지의문이든다”고말했다. 또한“아파트에놀이터를조성해주고지역의어린이모두에게개방하는놀이터는공공에기여하는부분이라말할수있다.그렇다면아파트주차장조성비를지원하면그아파트는공공을위해서어떤기여를하게되는것인가?”란물음을던졌다. 전주시관계자는이에대해“아파트측에서입주민동의를얻고진행하는건데왈가왈부할일이있는건가?아파트측이이런돈을지원안받고그대로이용하겠다하면주차시설을더안만든다.주민들이아파트주차대수를늘려서이득이다하면신청하는것이다”며문제없다는입장이다. 또한“이면도로주차가더위험하다.시민들의안전과도심의교통난을해소하는데중점을두고진행하는사업이다.주차난으로이면도로에많이주차해서보행이어려운데,이를해소하는게공공에기여하는부분”이라는의견을제시했다. 이에대해한전문가는“아이들이적은아파트의경우놀이터철거를쉽게결정하는일이적지않다.아이들이없어서활용빈도가적을수밖에없는것인데,수십년에걸쳐하향곡선을그려온우리나라출산율을고려한다면결국이런식의접근은아이들을위한공간을모두없애는기반이되는것이다.운동시설과조경철거도쉽게생각하니이러한시설이지역이나도시에미치는고려가부족하고,취약계층또한전혀고려하지않는시각”이라고비판했다. 또다른전문가는“보도자료를보면전주시는단지내부대시설과운동시설,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등을유휴시설로보고있다.유휴시설이란쓰지않고놀리는시설을말한다.이런시설들이유휴시설이라함은전주시가내건슬로건‘천만그루정원도시’는‘쓰지않고놀리는’도시란의미가된다.유휴시설에대한이해를바로하고진짜‘쓰지않고놀리는땅’을찾는등다른대안을많이고민해보길바란다”고조언했다. 김연금조경작업소울소장은“연령대를생각했을때주차장확보로혜택을받는건한정적이다.노인과아이들은의사결정에서제외된정책이다”며“자동차가도시의전부는아니다.이를위해운동시설,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을없애는게맞는것인가?주차편의도필요하겠지만기후위기시대에녹지공간을없애는게대승적인전략인지,다른방안을찾는노력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자연주의정원 대가 ‘피트 아우돌프’ 내한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자연주의정원의대가‘피트아우돌프’가내년봄태화강국가정원에선보이는‘다섯계절의정원’현장조사등을위해울산에내한했다. 울산시는‘피트아우돌프’가7일부터오는9일까지2박3일일정으로태화강국가정원현장조사등일정을소화하기위해시를방문한다고7일밝혔다. 이번방문은태화강국가정원에아시아최초로그의정원작품인‘다섯계절의정원’을만들기위해시의초청으로이뤄졌다. 피트아우돌프는8일송철호울산시장과함께국가정원을둘러보고,현장조사및정원에사용될국내식물자원조사등본격적사업추진을위한세부일정을소화할계획이다. ‘다섯계절의정원’은제13차울산형뉴딜‘큰평화태화강국가정원프로젝트’의세부사업으로서국가정원내국화원일원1만8000㎡에시가경남은행의지원을받아국제적명성의정원작품을조성한다. 다섯계절의정원은태화강국가정원지정이후산림청과정원전문가들이국가정원위상증진과국제화를위해세계적수준의정원조성이시급하다는지적에따라추진해왔다. 피트아우돌프는세계적으로각광받고있는‘자연주의정원’의권위있는디자이너로세계적으로유명한뉴욕‘하이라인’,시카고‘루리가든’,영국‘하우저앤드워스’등이모두그의작품이다. 그는식물이태어나서죽고사라지는모든과정이아름답다는사실을일깨워주기위해여러해살이풀위주로사용하여자연에가까운정원을만드는것으로유명하다. 아시아최초로울산을선택한피트아우돌프는“시민의손으로다시살아난태화강국가정원의역사와뛰어난입지여건에매료됐다”고말했다. 태화강국가정원에서쉽게볼수있는꽃양귀비나국화처럼특정식물이계절경관을제공하는것이아니라,다양한식물의조화를통해사계절내내자연이주는아름다움을연출한다. 태화강국가정원에조성하는‘다섯계절의정원’은올해말까지정원및식재설계,기반조성을마치고내년봄꽃축제기간개장에맞춰조성될예정이다. 시관계자는“세계적인권위의피트아우돌프의작품을아시아최초로유치함으로서국내·외정원매니아와관광객방문을유도하고,국가정원으로서의품격향상및대외인지도상승을기대하고있다”며“전세계정원전문가가찾아오는정원관광명소를만들겠다”고말했다. 한편시는피트아우돌프의울산방문에맞춰태화강국가정원안내센터3층에정원작품소개와자연주의정원의이해를돕기위해홍보관을운영한다.
탄소 저감에 박하·구절초 등 ‘정원식물’ 효과 톡톡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박하·구절초등의정원식물이탄소저감에효과적인것으로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생활속에서탄소를줄이는방안의하나로주요정원식물의탄소흡수량을계산해6일발표했다. 지피식물은토양을덮어바람이나물로인한피해를막아주는키50cm이하의식물로,자라면서나무아래나경사면,건물옥상등을푸르게가꾸는역할을한다. 보통나무1그루의연간이산화탄소흡수량은나무크기에따라약5.9㎏~14.1㎏정도로알려져있지만,지피식물은초지를통틀어탄소저장량을추정하고있어식물별탄소흡수량정보는부족한상황이다. 이에농진청은경관조성을위해많이이용되는주요지피식물30종을대상으로식물별연간탄소흡수량을비교·분석했다. 그결과1㎡당연간탄소흡수량이3.0㎏~3.5㎏로비교적높은식물은박하,구절초,노랑꽃창포,붓꽃등11종으로나타났다.이같은식물로약200㎡정도의옥상정원을가꾼다면,1곳당연간600㎏의탄소를흡수할수있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 아울러탄소흡수량이2.0㎏~2.5㎏으로중간인식물은두메부추와비비추,호스타등이었으며,톱풀과범부채,꽃댕강나무,제라늄등은1㎡당연간탄소흡수량이1.0㎏~1.5㎏에머물러대상식물가운데비교적낮게나타났다. 이번연구에서는건물옥상이나벽면에토양을넣고식물을심을때발생하는비용과이후식물에의한건물냉난방절감비용효과도탄소량으로환산했으며,실제로지피식물이언제부터탄소흡수원으로작용할수있을지를계산했다. 분석결과옥상녹화시스템재료의탄소배출은1㎡당연간25.2㎏이었고물관리등에의한탄소배출은0.33㎏이었다. 옥상녹화식물이1㎡당연간3.7kWh의건물에너지를절감하고1.8㎏의이산화탄소를흡수한다고하면,5.8~6.4년뒤부터는식물이탄소배출원에서흡수원으로작용할것으로분석됐다. 한편탄소흡수량은토양과수분관리에도영향을받았다.도심지화단에많이심는붓꽃류는일반토양보다물빠짐이좋은토양에서탄소흡수량이2배이상높게나타났다. 또한구절초등10종은불량한토양환경에서연간탄소흡수량이50%이하로떨어지는결과를보였다. 김광진국립원예특작과학원도시농업과과장은“생활주변녹지율을높이고경관향상에도움이되는다양한지피식물을발굴하고있다”며“식물의기능을최대로활용할수있는기술을지속적으로개발함으로써원예식물의새로운가치를찾을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 오충현동국대학교바이오환경과학과교수는“도시내지가상승등으로녹지확보가어려운가운데높낮이가다른나무와초화류를여러층으로조성해입체적으로가꾸려는시도가이어지고있다.그런면에서보면탄소흡수원으로써지피식물의활용성은앞으로도매우커질것으로기대된다”고밝혔다.
순천시, ‘정원도시진흥법’ 제정 추진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순천시가‘정원도시진흥법’제정을추진하는과정에서전문가와시민들의다양한목소리를담아내기위한포럼을개최했다. 전라남도순천시는지난3일각계전문가및시민과함께순천만국가정원국제습지센터컨퍼런스홀에서순천정원도시비전포럼을개최했다고밝혔다. 이번포럼의주요참석자는조경진한국조경학회장을비롯해정석서울시립대학교교수,김인호신구대학교교수,박은실추계예술대학교대학원교수이며,최정민순천대학교교수가토론진행을맡았다. 이날포럼에는천만그루나무심기추진위원을비롯해도시계획,도시재생,농촌,산림,시민정원사등각계각층의시민대표들이참석해다양한의견을개진했다. 포럼에앞서참여자들은도시재생사업구역과순천만습지등을둘러보는녹색인프라탐방시간을가졌다. 포럼은조태훈순천시기획예산실장의‘30만정원도시순천’에대한비전소개와핵심사업설명을시작으로,조경진회장의‘정원도시비전및전략’에대한주제발표,정석교수의기조강연순으로진행됐다. 조경진회장은“30만정원도시순천비전실현을위해서는도시전략을총체적으로접근해야하며,주민이주체가되어주도하고타지자체와의연대,국제적연대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 특히“오늘포럼의핵심내용인법제화가가장강력한수단이될것”이라며“산림청에서관리하는‘정원’과국토부에서관리하는‘공원’의개념통합과‘정원도시’의명확한법적용어를정의하는것이중요하다”고의견을제시했다. 정석교수는“도시는개발하는것이아닌재생하는것이다”며“개발의흔적에신음하는도시를치유하고,시민들이주인역할을다하는도시를만들어야한다”고설명했다.이어마을정원을늘리고,마을정원지원조례를제정할것을제안했다. 이후발표자와6명의패널은도시정원의미래와도시정원진흥법제정이라는주제로토론을펼친후참석한시민대표들의의견개진과질의응답시간이이어졌다. 토론자로는▲최정민순천대학교교수(좌장)▲김인호신구대학교교수▲박은실추계예술대학교대학원교수가참여했다. 김인호교수는“정원도시순천에정원연구와도시컨트롤타워기능을갖춘정원클러스터조성”을제안하면서“정원특별시는의료·복지와연계한건강특별시로서의기능을해야한다”고강조했다.박은실교수는“문화특별시로서정원도시는지속가능성,유네스코창의도시모델로정원도시를법제화할것”을제안했다. 허석순천시장은“기후위기와코로나19팬데믹현상이후삶의환경과도시의미래에대한전환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는시점”이라며“이번포럼이대한민국최초로‘정원도시’라는새로운형태의도시모델에대한패러다임을제시하고,제도적기반을마련하는디딤돌이될것이라생각한다.정원도시진흥법제정을위해향후국회에서도포럼을개최할계획이다”고말했다. 한편순천시는지난6월조례호수공원에서2050순천미래비전선포식을통해30만정원도시순천비전을목표로제시했으며,이후시민공론화,핵심사업부서및전문가협의등을통해정책을구체화시켜나가는중이다.
전주 첫마중길 인근 플라타너스 제거 위기, ‘정원도시’ 무색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천만그루정원도시’를표방하는전주시가도로공사를위해플라타너스(양버즘나무)가로수를베어내려한사실이알려져빈축을사고있다. 전주시는지난달12일전주역앞첫마중길을관통하는주변도로를보행자에게안전한걷기좋은도로로변신시키기로했다고발표했다. 내년6월까지총사업비14억여원을투입해우아동우아로(구한양주유소~동신초교)와도당산로0.4㎞구간에서전주역세권보행친화도로조성사업을추진한다는계획이다. 해당사업구간은첫마중길을‘十(십)’자형태로가로지르는구간이다.시는이곳에자동차의속도감소를유도하는교통정온화기법을적용해직선형도로를지그재그형태로변경하고자동차의속도감소를유도하는고원식횡단보도(과속방지턱형태의횡단보도)를설치키로했다. 그러면서기존양버즘나무를제거한뒤각종공해와병충해에강한이팝나무로수종을갱신한다는것이시의계획이다.전주시가발표한계획구간의양버즘나무는모두83그루다. 전주에서노거수보호활동을하는정신환생태활동가에따르면전주시는‘천만그루정원도시’란슬로건을내건것이무색하게도심내나무관리에소홀한실정이다.오히려가드닝사업명목으로기존나무가많이교체되고있으며,가로수는주기적으로강전정을시행해수세가약해져죽는일도빈번하게일어난다는것이활동가의설명이다. 이활동가는“한국소리문화의전당앞길은양버즘나무가로수길인데이곳은겨울철이면닭발가로수가된다.양버즘나무가로수가고사해두그루를이식한상태다.서신동박천수정형외과사거리에서전주천변까지의길도양버즘나무가로수길인데겨울철이면어김없이닭발가로수형상이그대로드러난다.첫마중길구간에는6그루의팽나무가이식되어있는데,그중한그루는고사했다”며첫마중길인근뿐만아니라도시곳곳에서가로수문제가빈번하다고지적했다. 이번에플라타너스제거계획이포함된첫마중길현장을확인한활동가는“심재가썩은나무가다수육안으로확인되며,83그루중한그루는잎이대부분없고가지끝에서부터고사하고있어서근사미(제초제)같은농약을뿌리부위에부은게아닌가의심된다.뿌리와줄기사이를둘러가면서육안으로확인한결과천공구멍은확인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 이어“전주시가이팝나무를너무많이심는다.팔복동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사거리일대같은경우원래개잎갈나무가로수길인데,강전정으로고사하고있다.개잎갈나무가다수고사하면서이팝나무로대체되고있는데,기존개잎갈나무와새로이식한이팝나무가혼재돼있다.이팝나무를심으면서통일성도사라지고여러문제가있는걸로보인다”고꼬집었다. 전주시에확인한결과베어내고자하는기존가로수가어떤문제를유발하고지금나무의상태가어떤지에대한조사도전혀이뤄지지않은상태였다.도로를내면서공사편의를위해기존나무를베고이팝나무가양버즘나무보다더좋으니수종을바꿔다시심겠다는취지였다. 전주시관계자는“가로수담당부터여러관련부서와협의를했다.도시림위원회심의위원들검토결과기존나무를제거하고이팝나무로교체하는안에대한의견이없거나타당하다는의견이주를이뤘다”며과정상문제가없다고해명했다. 전문가들은심는목적에따라도시에서수종선택이달라질수있겠으나그특성의우열을가리는것은무의미하다고지적한다.특히이팝나무가양버즘나무보다공해와병충해에강하다는주장은과학적인근거가부족하다는지적이다. 병충해는같은수목이라도각종상황에따라천차만별이기때문에가로수로심었을때누가더강한지여부를따지는것이쉽지않지만,전주시가수종갱신이유로든공해와관련한두수종의비교연구는여러자료를쉽게찾아볼수있다.특히플라타너스의공해방지능력과환경개선기능과관련해서는전문기관에서별도로연구한자료도찾을수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따르면플라타너스는가로수종중다른수종에비해이식력이좋고,도심의열악한환경에서도잘자란다.넓은잎을가지고있어많은그늘을제공하고대기오염등공해물질의정화기능등이우수해북반구국가에서가장널리심기는세계4대가로수종의하나란것이국립산림과학원의설명이다. 또한광합성작용을통해대기중이산화탄소흡수및산소방출,대기오염물질인아황산가스,질소산화물,오존,먼지흡착등의환경정화기능및환경개선기능등다양한순기능을가지고있다.특히플라타너스1그루는매일13g의오존을흡수하고,질소산화물도흡수해이소프렌이오존으로변하는양을감소시킨다는것이국립산림과학원의연구결과다. 국립산림과학원이‘도시숲조성·관리지침(2019)’에서수관구조,잎의복잡성,잎크기,잎표면특성등수목의생물리적특성을기반으로제시한자료에서도플라타너스가이팝나무보다미세먼지저감능력이높은것으로나온다. ‘경기도도시가로수의탄소저장량과연간이산화탄소흡수량산정’(박은진·강규이,2010,한국환경생태학회)연구에따르면플라타너스(양버즘나무)가이팝나무보다탄소저장량과연간이산화탄소흡수량이더높다. 식물생태학박사인김봉찬더가든대표는“플라타너스는한국뿐만아니라전세계적으로오랫동안가로수로심겨오면서검증된나무다.외래종으로서생태적인교란이발생하는것도아니고엄연히우리도시내에들어와있는것인데,베려한다면설득력있는근거를명확히제시해야한다”며살아있는생명체를다루는문제는충분한검토와타당한근거를토대로시행해야한다고강조했다. 또한“수종을선택할때서로간의기능적인우열을가리는건무의미하다.전주라는도시특성과경관을고려해서적합한수종을찾는것이중요하다”며이번논란이있는대상지뿐만아니라다른곳에서도수종선택에대한시각을달리할것을권했다. 이같은내용을전해들은전주시관계자는“신중히접근할필요성이있겠다.아직시행에들어간게아니기때문에주민협의,전문가의견을받고,나무하나하나조사를해서사업시행여부를신중히검토하겠다”는답변을내놨다. 한편시는전주역과첫마중길주변에서오는2023년까지총300억원의예산을투입하는전주역세권도시재생뉴딜사업을추진하고있다.
환경부, 내년 탄소흡수 기반 구축에 607억 원 투입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환경부가내년탄소흡수기반구축을위한사업에607억원을투입할예정이다. 환경부는2022년도환경부소관예산및기금안의총지출을11조7900억원으로편성해오는3일국회에제출할예정이라고2일밝혔다. 이번예산안은전년도10조1,665억원대비6102억원(6%)증액된10조7767억원,기금안은전년도1조49억원대비64억원(0.8%)증액된1조133억원이다. 환경부총지출에는포함되지않지만내년에신규로조성되는기후대응기금에도6972억원을편성했다. 내년도환경부의탄소중립예산안은약5조원규모로정부전체탄소중립예산안12조원의40%이상을차지한다. 무공해차보급확대,산업·공공부문온실가스감축,녹색산업및녹색금융활성화,탄소흡수원확대등을적극적으로추진해탄소중립사회전환에박차를가한다는방침이다.깨끗한물·공기확보,홍수·폭염등기후위기대응,안정적폐기물처리등에도계속투자한다. 탄소중립목표달성을위한추가감축수단으로국립공원,습지등자연생태계복원을통해탄소흡수원을확대한다. ‘국가탄소저장고’로서가치가높아체계적인관리와복원이필요한육상국립공원내단절된농경지,목장지등국·공유지1438ha를복원해탄소흡수원으로관리한다.이를위해서는기후대응기금으로35억원을배정했다. 습지도체계적으로보전·관리해생물다양성을제고하면서도탄소흡수원으로기능할수있도록한다는계획이다.여기에는기후대응기금으로286억원을배정했다. 국가탄소흡수원유형별로탄소흡수원능력등을점검할수있는평가방법·항목을개발하는등국가탄소흡수원의체계적관리기반을구축하기위해기후대응기금13억원을배정했다. 이외에도시생태축복원사업에284억원,생태계기후대응통합관리체계구축에2억원이투입될예정이다.
내년 국토부 주택기금 36조 달해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내년정부총지출의10%를차지하는국토교통부예산및기금절반이상이주택공급을위한자금으로쓰인다. 국토교통부는2022년도예산안을역대최대규모인60조9000억원으로편성했다고지난31일밝혔다. 이는2021년57조1000억원대비6.8%인3조8000억원증가한규모로,2022년정부전체총지출약604조원대비10.1%수준(기금포함)이다. 분야별로는도로·철도등SOC예산증가율은3.9%,주택·기초생활보장등복지분야증가율8.5%다. 코로나-19장기화에따른불확실성과양극화등을고려해,주거취약계층지원및기초생활보장등복지분야에중점투자하고,도로·철도·물류등SOC예산은필수교통망확충,SOC고도화와첨단화,안전강화등질적성장을위한소요를반영했다는것이국토부설명이다. 균형발전투자,지역거점육성,교통망연결을위한예산에는11조3000억원이투입된다. 2019년1월발표한예타면제사업의안정적인추진을위해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부문에올해보다2배가까이는7874억원이편성됐다.이예산은평택~오송철도2복선화,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동해선단선전철화(포항~동해),서남해안관광도로등에쓰인다. 지역경제권활력중심지구축을위한도심융합특구지원25억원,노후공단기반시설정비766억원등이배정됐다.지역경제거점을철도도로·항공등주요교통망으로촘촘히연결하고지방광역권‘메가시티’를지원하기위해,서울~세종고속도로,서해선복선전철,울릉공항건설사업등의계획수립비,공사비등을편성했다. 포스트코로나대비미래혁신성장지원부문에는2조2000억원이편성됐다. 그린뉴딜관련공공임대주택그린리모델링에4806억원,그린리모델링활성화111억원,안산·전주·울산수소시범도시구축에245억원,스마트물류관련으론디지털물류60억원,스마트물류센터166억원,드론산업육성303억원이반영됐다. 국토교통혁신기술을보유한중소벤처기업스케일업지원을위해국토교통혁신펀드에200억원을배정해지속운영한다.건설현장최일선에있는기능인기술교육으로건설품질을강화하고,일자리연계를위한건설기능인등급제를신규추진한다.여기엔10억원의예산이배정됐다. 주거안전망강화등을통한포용사회지원예산은2조2000억원이다.주택도시기금으로는36조2000억원,자동차피해사고지원기금은597억원이다. 주거급여및공공임대주택확대로주거안전망을강화하고,교통약자이동편의제고와자동차사고피해자지원등포용사회확산을위한예산을확대편성했다. 주거급여는선정기준상향으로수급대상을확대하고,기준임대료를최저보장수준대비100%현실화하는예산을반영했다.예산은2조1819억원이다. 공공주택분야는2022년21만호공급이라는주거복지로드맵을달성하고,좋은입지에임대주택을제공하기위한임대건설단가인상,매입·전세임대주택지원단가인상등이반영됐다. 통합공공임대출·융자기금1조8231억원,다가구매입임대출·융자기금9조1560억원,전세임대융자기금4조5328억원이다. 무주택실수요자지원을위한구입자금융자와전·월세자금융자를주택도시기금에서지속지원(9조9000억원)하고,무주택청년의주거불안해소를위해월세를20만원까지최대12개월동안지원하는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예산)을신규반영했다.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지원으로교통약자이동권을보장하기위한사업은1091억원,자동차사고피해자보호를위한기금을총597억원편성했다. 산업현장·일상생활속국토교통안전강화예산은6조원이다. 기존에운영중인건축정보시스템에해체공사안전강화를위한기능을추가하고,화재성능보강및지역건축안전센터지원을위한건축안전예산을확대편성했다.건축정보시스템과건축안전분야에각125억원,541억원이투입된다. 건설현장사고및인명피해예방을위해국토안전관리원의현장점검을확대지원하고,내년부터시행되는중대재해처벌법에대비하여도로건설관련안전전담감리원배치를위한신규소요도반영했다.국토안전관리원은605억원,감리원배치는1633억원원이다. IoT,빅데이터등첨단기술과SOC의융합을통해도로·철도·교량등노후화된기반시설을효율적으로유지·관리하기위한SOC스마트화투자도확대편성했다. 국민실생활체감도가높은광역교통서비스의개선을위한예산은2조4000억원이다. 대도시권출퇴근부담을완화하고,단절없는교통서비스제공및교통수단효율화를위해GTX를비롯한광역·도시철도,광역BRT,알뜰마일리지등사업을지속추진할계획이다. GTXA·B·C노선,신분당선등광역거점철도건설을위한광역·도시철도사업에전년대비증액된1조9000억원을편성했다. 자전거·보행등친환경수단과연계해대중교통이용시마일리지를지급해교통비를최대30%절감하고탄소중립에기여하는광역알뜰카드연계마일리지사업는153억원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세계 14번째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탄소중립달성을위한법정절차와정책수단을담은법안이제정됐다. 환경부는기후위기대응과2050탄소중립달성을위한법적기반으로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탄소중립기본법)’이지난31일국회를통과해9월중공포될예정이라고1일밝혔다. 우리나라는지난해12월유엔에제출한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통해2050탄소중립비전을선언했으며,이번‘탄소중립기본법’은탄소중립을달성해나가기위한법정절차와정책수단을담고있다. 지난해9월24일국회는기후위기비상대응촉구결의문을채택했다.여·야의원들이지난해8월부터논의를시작해총8건의법률안을발의했고,올해2월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배정돼8월까지총세차례의공청회와다섯차례의소위를거치면서8건법안에대한심사와통합작업이진행됐다. 통합된법률안은지난8월19일환경노동위원회를통과했고,8월25일법사위의결을거쳐이번에본회의를통과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은전세계14번째로2050탄소중립비전과이행체계를법제화한법안이다.2050년탄소중립을국가비전으로명시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국가전략,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기본계획수립및이행점검등의법정절차를체계화했다. 제정안은2050년탄소중립을실질적으로지향하는중간단계목표를설정했다.2030년온실가스감축목표는기존보다9%p상향한35%이상범위에서사회적논의를시작하도록법률에명시했다. 미래세대,노동자,지역주민등이참여하는협치(거버넌스)도법제화했다.탄소중립기본법제정에따라지난5월발족해운영중인2050탄소중립위원회를법률에따른위원회로재정립하게된다.기존에는전문가와산업계위주로만참여해왔던협치의범위를미래세대와노동자등으로확대하게된다. 탄소중립을이행하기위한정책수단으로는▲국가주요계획과개발사업추진시기후변화영향을평가하는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국가예산계획수립시온실가스감축목표를설정·점검하는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를도입했다.산업구조전환과산업공정개선등을지원하기위한기후대응기금도신설했다. 기존석탄기반산업,내연기관산업등탄소중립사회로의전환과정에서피해를입을수있는지역과계층을보호하기위해특별지구지정,지원센터설립등정의로운전환의정책적수단을마련했다. 중앙일변도의대응체계를중앙과지역이협력하는체계로전환한것도이번법안제정의특징이다. 지방기본계획,지방위원회등지역이행체계를마련하고,중앙과공유·피드백하는협력체계를마련했다.또한지역온실가스통계지원,탄소중립지원센터등지원기반을확충하고,탄소중립지방정부실천연대등을통한지역상호간협력체계도마련했다. 한정애환경부장관은“앞으로법률에정해진범위내에서사회적논의를거쳐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를확정하는한편,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등새롭게시행되는제도의설계를진행하는등시행준비에만전을기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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