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파크개발
이노블록
  • 지속가능 도시재생 위한 ‘선도 마을관리협동조합’ 선정
    /data/news/thumb/thumb_607433f805678.jpg
    마을관리협동조합 사례 전국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급된 기초생활인프라를 운영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에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제공할 ‘선도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선도 마을관리협동조합(이하 선도조합) 7개소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급된 생활SOC 등 기반시설을 유지 및 관리해가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화·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계획을 수립한 후 2019년 인천 만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총 43개소의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인가했다. 또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주민 대상 마을조합 설립준비 및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기초·전문 교육을 운영하고,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마을조합 대상 ‘지역기반 정책연계 창업지원사업(고용노동부 주관)’을 연계해 마을조합 특성을 고려한 지역기반 비즈니스 발굴 및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선도조합은 ‘조직운영’ 및 ‘사업모델’ 측면에서 발전 가능성을 보유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육성과 더불어 육성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사례를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됐다. 43개소 조합 중 선도조합 선정을 희망하는 26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및 도시재생 분야 민간전문가가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를 비롯해 조직운영 내실성, 사업모델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자체 공공지원 충실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선정했다. ‘목포 1897 개항문화거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 산재한 빈집들을 활용해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자산관리의 주체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점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대전 안녕마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거점시설 활성화 및 자력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청년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네트워크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산 봉산마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공동체를 기반으로 사업 역량을 내실 있게 다져온 조합으로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와 함께 다양한 공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정받았다. ‘아산 꿈자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안정적인 조합 운영을 위해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사업 전문성을 보유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청주 와우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 설립 전부터 전문적인 사업 역량을 축적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력해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시범사업 등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인정받았다. ‘안양 명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 간 갈등관리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 실행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 및 센터,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정됐다. ‘전주 인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문화예술분야 지역청년들과 주민들이 함께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설립한 조합이라는 점이 돋보였다. 선도조합으로 선정된 7개소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안정적인 조직 운영 및 전문성을 담보한 사업 실행 역량 확보를 위해 향후 7개월간 맞춤형 컨설팅, 선도조합 간 네트워크 구축, 도시재생 한마당 및 산업박람회 행사 홍보 등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공동이용시설 및 공영주차장 등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방식 및 내용 검토, 조합원 전문역량강화 및 외부자원 연계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향후 국토부는 이러한 선도조합들의 성장과정, 활동내용,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 성과, 시행착오 등을 정리해 도시재생지역 주민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제작해 성공사례의 확산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오공명 국토부 도시재생역량과장은 “이번 선도조합으로 선정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 도움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주신하 경관학회장 “경관법 개정 대응에 역점”
    /data/news/thumb/thumb_607306b4a3c5d.jpg
    한국경관학회, ‘2021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대회’ 개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경관학회는 지난 9일 ‘2021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대회’를 줌을 통한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중계는 환경과조경 세미나실에 집행부 최소 인원만 참석한 상태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이사회 및 정기총회, 공로패 수여, 특별세미나, 학술발표 및 토론, 폐회식 순으로 진행됐다. 제8대 주신하 회장은 축사에서 “두 번째 임기를 맡게 되면서 학회로서의 학문적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학회지 발간 횟수를 2회에서 4회로 늘릴 예정”이라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타 학회와의 교류도 늘려 경관 분야에서 해야 할 역할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학회의 강점인 경관아카데미, 세미나, 지자체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코로나로 인해 진행하지 못했던 현장 경관답사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겠다”며 “배웅규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도시·건축 분야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AURI에서 경관법 제정 연구가 있었던 만큼, 경관법이 개정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특히 경관자원과 관련된 사항 등이 보완될 예정으로, 학회에서도 그에 대한 내용에 맞춰 적절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배웅규 수석부회장은 “지난 국토대전의 분과이름이 자연환경분과였지만, 올해 경관학회가 다루고 있는 영역을 포괄하고자, 도시농촌자연의 문화경관으로 변경됐다”며 “앞으로 학회 발전과 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차원 경관심의 최신동향과 활용플랫폼’을 주제로 한 특별세미나에서는 김선후 텐일레븐 실장이 ‘3차원 경관심의 기술’, 정두용 인천시 도시경관과 팀장이 ‘3차원 경관심의 행정’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발표에서 김선후 실장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3차원 경관심의 기술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빌드잇 기술에 대해 소개했다. 김선후 실장은 “빌드잇 기술은 건물을 자동으로 배치하는 ‘빌드잇AI’와 건물을 3차원으로 가시화하고 검토하는 ‘빌드잇 디자인’으로 운영되는 솔루션이다. 건축설계 초기 단계에서 수행되는 설계도구로 다양한 시뮬레이션 기술들을 포함시켜 3차원으로 가시화해 경관심의 시뮬레이션 도구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물을 자동으로 배치하는 설계도구로서, 전국 지형과 건물들의 DB를 구축해 사업영역을 입력하면 반경의 지형과 주변 건물들을 자동으로 가시화할 수 있어 경관적인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다”며 “이러한 환경베이스를 기반으로 일조·일사·조망 시뮬레이션을 이어가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으며, 지형공간 정보 위에 실내에서 실제로 바라보는 모습들을 보는 듯 경관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체크할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정두용 팀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3차원 시뮬레이션 운영사례’를 예로 들며 경관서비스 사업개요·범용 플랫폼 비교·경관심의 절차·경관서비스 사업 시연 등 경관계획의 구조와 블록별지침 등을 설명했다. 정 팀장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관정보를 담은 IFEZ(인천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에서 경관 변천의 기록을 담아, 주민들의 의견을 경관심의에 활용하고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가 선진적으로 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질의응답 시간 한 청중은 “빌드잇 프로그램을 통해 건물 외벽의 색채나 재료 표현도 가능한지” 김선후 실장에게 질문했다. 이에 김 실장은 “현재까지는 기능이 완성되지 않아 재료 표현은 불가능하지만, 구조적으로는 가능해 앞으로 기능 개발로 추가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학회는 안재락 고문(경상대학교 도시설계전공)과 김한배 고문(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 문화재청 전통조경과 차근차근 실행 중… 전통조경계 신설
    /data/news/thumb/thumb_606ebc3f19c37.jpg
    전통조경의 ‘개념·범위·계획’ 정립, 행안부·기재부 협의 거쳐 과 신설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현임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차장 시절 공언한 문화재청 내 전통조경과 신설이 차근차근 실행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올해 천연기념물과 내에 전통조경계를 신설하고 지난 4월 1일자로 전통조경을 전공한 사무관을 전통조경계장으로 인사 발령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차장 시절인 지난 2019년 3월 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6회 조경의 날 기념식’에서 “조경과를 신설하겠다”고 공표하고 문화재청 내 ‘전통조경과’ 신설을 적극 추진해왔다. 곧장 문화재청은 2019년에 전통조경과 신설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고 조경직 6급 정원 1명만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문화재청은 문화재보존국 내 전통조경 업무를 먼저 명문화했다. 지난해 2월 25일 공포·시행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의 분장 사무에 ‘문화재의 건축물 및 외부공간에 조성된 전통적 조경·경관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을 추가했다. 여기에 행안부로부터 승인 받은 전통적 조경·경관 관련 제도와 정책을 수립을 위한 인력 1명(6급)을 추가했다. 이어 문화재청은 다시 행안부에 과 신설을 제안하면서 기존 승인받은 전통조경 담당 6급 인원을 5급(사무관)으로 상향해 계 신설이 가능토록 하고, 임업직(전통조경) 7급을 경력채용으로 선발해 전통조경계에 배치하고 올해 첫 업무를 시작했다. ‘전통조경’ 업무의 토대가 될 법안도 제정 중이다. 지난해 7월 10일 이상헌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는 ‘전통조경’의 정의와 ‘문화재청장이 전통조경의 보급 및 육성을 위해 전통조경 조사·연구, 전문 인력 양성·지원, 전통 수종의 보급·양성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의무사항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전통조경 정책 및 사업의 토대가 될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있어 전통조경과 신설 여건이 탄탄해지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별도로 전통조경이라고 하기보다는 지정된 명승 안에서 궁궐·왕릉·별서정원 등을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는 전통조경을 개념화해 보존·관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며 “올해부터는 전통조경이 앞으로 나아갈 개념·범위·계획 등을 구상하고 문화재보호법과 제정을 추진 중인 자연유산법에서 어떻게 발전시켜 진행할지 구상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전통조경 계 차원이 아닌 과 차원의 신설은 행안부, 기재부 협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모든 조경분야가 바라보는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린 후 그 범위를 설정한 것이 맞는지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통건축분야는 체계화되면서 점점 커지고 있지만, 조경분야는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앞으로 전통조경이 열어놓을 수 있는 범위를 체계화시켜 의욕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 산업단지 조성 첫 단계부터 ‘스마트그린화’
    /data/news/thumb/thumb_606d65ef8431d.jpg
    정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 발표, 산단 내 탄소배출 25% 이상 감축 목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 첫 단계부터 스마트그린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개별기업이나 기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스마트그린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앞으로는 기존의 저렴하고 신속한 산업입지 개발 방식에서 나아가 기업혁신과 환경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산업단지 조성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백지상태로서 장점을 지닌 조성단계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스마트그린 요소를 종합 구현하는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는 즉시 착수 가능하고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지정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새만금 산업단지를 포함해 총 2~3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새만금은 권역에서 7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련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생에너지의 혁신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활용해 새만금에 RE100이 실현되는 국내 최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선도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국가 지정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의 제안을 받아 7월 중 사업지 1~2곳을 추가 선정한다. 추가 사업지는 탄소배출량 25% 이상 저감을 목표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확산 모델로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에너지자립화, 인프라 및 기업활동의 디지털화, 지속가능한 친환경화라는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올해 11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2023년 기업 입주시점부터 스마트·그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추가 1~2곳도 내년 중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조성 이후 확산단계에서는 주체, 사업범위 등을 다각화해 2030년까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총 35개소 지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매년 신규지정되는 15~20곳의 산업단지 중 약 25% 수준인 4곳을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확산단계에서는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25%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해나가고, 중장기적으로 신규 산업단지 지정 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의 조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각종 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는 ‘국토부-사업시행자-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전반을 지원한다.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는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그린 지원은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연계해 산업단지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지역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스마트 그린산업단지로 조성하도록 세제 감면, 환경 관련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방안도 관계부처와 검토·마련해나간다. 각 부처의 실증이 필요한 스마트그린 기술 관련 R&D과제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 접목해 테스트베드(test-bed)로도 활용하도록 하고, R&D 완료 후 상용화가 필요한 기술도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 집적시키는 등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계획수립-조성-입주-운영’의 모든 단계에 걸쳐 사업체계를 개편한다. 그간 단순 용지 조성계획 중심으로 수립한 산업단지계획을 기업 혁신, 에너지, 환경 등을 고려한 입체적·종합적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수준에 따라 등급제(1~3등급)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 시 기존 자연의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 Development)은 필수로 적용된다. 녹색건축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거나 신재생에너지 설비, 스마트공장 등을 설치하는 입주기업에게는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분양가를 인하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조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자체-입주기업-사업자 간 협의체도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재생에너지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공급을 허용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RE100이 실현되는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구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조경계, 난개발 우려되는 도시숲법 하위법령 ‘제동’
    /data/news/thumb/thumb_606c510539320.jpg
    도시녹화·공원조성계획 무시, 기존 녹지유형 이름만 도시숲으로 둔갑… 상생 약속도 헌신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녹화계획이나 공원조성계획 등의 도시계획 절차를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도시숲 조성을 가능케 하는 근거를 법령에 담으려는 산림청의 행보에 조경계가 제동을 걸었다. 환경조경발전재단과 소속 6개 단체는 산림청이 지난 2월 23일부터 입법예고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조경계 의견을 수렴한 검토의견을 지난 5일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재단 소속 6개 단체는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협회,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다. 도시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되고,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수립된다. 그리고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거해 도시녹화계획이 수립되고, 도시공원의 경우 ‘공원조성계획(변경 포함)을 입안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도시숲법) 입법예고안에서는 도시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나무를 심는 일이라고 무조건 친환경적인 행위인 것은 아니다. 기존 여건이나 도시 맥락을 외면한 채 식재공사를 진행하다 자칫 잘못하면 도시 뿐만 아니라 생태환경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절차를 무시하고 이를 조례로 가능토록 하는 것은 또 다른 난개발을 용인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도시숲 조성사업은 시설 설치를 포함하는 내용이기에 더욱 주의를 요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오순환 조경지원센터 본부장은 이러한 조항은 도시의 복잡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외면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특히 기존 도시의 수용력 내에서 식물과 공원시설이 도시계획 및 규제에 따라 적절하게 도입된 곳에 산림청 제정안 중 체험·놀이·학습· 및 삼림욕장 등 다양한 시설이 포함돼 있는 ‘휴양·복지형’의 도시숲이 조성될 경우 그 자체로 난개발이 자행되는 것이기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 오 본부장의 설명이다. 이에 재단은 “「도시숲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도시공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제9조), 도시녹화계획(제11조), 공원조성계획(제16조)에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시숲법」(제6조제3항)에서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규정만 있으므로, 도시숲법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인 도시녹화계획 및 공원조성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단은 도시숲 등의 유형이 공원녹지 유형 및 기능과 대부분 중복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도시숲법」 제5조제4항의 도시숲 등의 유형은 ▲「공원녹지법」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제35조(녹지의 세분)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 따른 공원녹지와 기능에서 대부분 중복되고 있어 법 집행과정에서 여러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 재단의 설명이다. 재단에 따르면 ▲재해방지형, 미세먼지 저감형, 생태계보전형은 공원녹지법의 ‘완충녹지’ ▲경관보호형은 공원녹지법의 ‘경관녹지’ ▲기후보호형은 공원녹지법의 ‘연결녹지’에 해당한다. 휴양·복지형은 근린공원의 기능인 일상의 옥외 휴양, 오락, 학습 또는 체험 활동 등 근린공원의 기능과 매우 유사하게 중복될 뿐만 아니라 「공원녹지법」 제2조제4호 및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3조별표1에서 규정하는 ▲자연체험장 ▲생태학습원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의 ‘공원시설’과도 중복된다. 도시숲법 제2조(정의)에서 ▲마을숲은 ‘역사문화형’, ‘경관숲’은 ‘경관보호형’과 중복되는 등 문제점도 나타난다. 도시공원과 녹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다. 도시공원은 공원조성계획(변경)을 녹지는 녹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에 대한 세부시설 결정(변경)을 입안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적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도시숲의 기능별 유형은 공원녹지법령에서 규정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종류(세분), 공원시설의 종류와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에 재단은 “현재 시행중인 도시숲조성사업을 보면 ‘미세먼지 저감숲’과 ‘바람길숲’으로 법령 규정 없이도 시행되고 있으므로, 법 집행과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타 법과 상충되는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도시숲 등 조성·관리사업의 추진사항을 검토하고, 「공원녹지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와 사전 충분한 협의 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법령입안심사기준」에 위배될 우려도 있다.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에서는 다른 법령의 개정은 자구 수정 또는 경미한 사항의 개정 등 정리 차원에 한정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인용조문의 정리, 경미한 사항의 추가, 법령의 제명이나 용어의 정리 등에 사용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자원법’)」에서는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번 「도시숲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서 이를 삭제하고자 해 「법령입안심사기준」에 위배되며, 타법 개정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는 것이 재단의 지적이다. 재단은 “2009년 법제처에서 법령해석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따르면, 본 단서규정은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도시숲 등의 산림사업과 조경사업이 내용에서 별개가 아님에 따라, 산림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산림자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림사업의 정의 중 하나로, 관련된 타 규정과의 혼란을 없애기 위한 매우 중요한 규정이며, 사업에 대한 법 집행과정에서 충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고 있다”며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존치되는 것이 합법적이다”는 것이 재단의 설명이다. 아울러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10호의2. 단서규정은 도시숲 등이 「산림자원법」에 의한 산림사업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적시한 규정으로 단서조항의 신설 사유,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볼 때 삭제하는 것은 해당 법령의 취지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 도시숲지원센터 지정기준에서 상근인력이 산림청 소관 타 법과 비교했을 때도 과다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재단이 산림청 소관 법령 20여개를 검토한 결과 센터지정과 관련해 인력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3개로 인력기준은 모두 3명 이상으로 제시한다. 이에 따라 같은 유형의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숲지원센터의 상근인력 5명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타 법령과 같이 3명이 적절하다는 검토의견을 냈으며, 부득이 시행해야 한다면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 [조경논단] 서울시장과 서울시민에게 함께 살자 간청하는 서울수달
    /data/news/thumb/thumb_606ad1c15adc9.jpg
    서울의 수달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서울 수달보호 네트워크’가 4월 2일 서울시청 본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수달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수달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장 후보들의 의견 표명을 요청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들은 서울시와 시장 후보들에게 좁은 서식지에서 플라스틱을 섭취하는 등 열악한 조건에 있는 수달 보호를 위한 조치를 촉구하였다. 또 수달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강 자연성 회복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요구하였다. 서울수달을 보호하는 시민들의 활동은 수달이 돌아왔다고 알려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작년에 광진교 아래와 성내천 하구에 발견되기 시작하여 중랑천, 청계천, 고덕천에서 연이어서 관찰되었고, 올해에는 안양천, 밤섬, 여의샛강에서 추가로 확인되었다. 한강 본류와 지류 곳곳에 수달이 서식하고 있다는 증거는 하천생태계가 건강성을 되찾아 가는 희망의 메시지라 할 수 있다. 수달은 천연기념물 330호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수달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서울시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여러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 수달보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모니터링, 홍보, 하천청소, 정책제안 등 여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에 수달이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에 시민들이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고, 여러 언론매체에 신속하게 보도되었다. 그러나 서울 하천에 서식하는 수달의 삶은 매우 고달픈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과도하게 정비되어 단조로운 호안, 깊은 수심, 무분별한 이용으로 개방된 공간 등은 수달이 지내기 어려운 곳이다. 무인 카메라에 확인된 수달들의 목, 몸통, 꼬리 등에서 상처가 확인되었다. 수달들의 똥에서도 스티로폼과 플라스틱 쓰레기가 섞여 나올 정도로 열악한 상태이다. 대도시 서울 하천에서 살아가기 위해 서울수달은 처절한 몸부림과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금 한창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진행 중이다. 곧 있으면 당선된 서울시장이 새로운 서울을 열어나갈 것이다. 유력한 후보자 2명에 대해 수달 서식지 보호와 연관된 한강 및 하천 관리에 관한 정책공약을 살펴보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기후·환경 대전환 ‘21분 녹색길 조성’ 세부 공약에 ‘한강 숲 조성 확대’가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한강 숲 조성사업은 이미 서울시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한강 자연성 회복계획의 일부 사업일 뿐이다. 한강과 지천에 대한 큰 그림과 진지한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 지난 2월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는 품격 있는 생태도시 서울의 꿈을 위해 5대 환경정책을 후보자들에게 제안하였다. 그중 ‘생명이 흐르는 한강을 품은 자연공원도시’를 위해 신곡수중보의 단계적 철거, 한강 본류 호안과 지류 하천 합류부 호안의 생태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세부정책을 제안하였다. 박영선 후보자는 뒤늦게 답변서를 회신하며 신곡수중보 철거의 신중한 검토, 한강 자연호안 복원 구역 확대, 합류부 자연친수공간 확대 등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접근이 부족하고 선거공보물에 표현되지 않을 정도로 정책 추진의지가 미흡해 보인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자는 ‘서울 대개조, 뉴서울 플랜’을 주장하며 한강르네상스 시즌Ⅱ “세계로 향하는 서해 주운”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 서울시장 시절 그가 추진했던 사업이다. 반포한강공원과 세빛둥둥섬을 과도하게 개발하고 양화대교를 뜯어고치고, 아라뱃길을 여의도와 용산까지 연장하는 서해주운(김포-서울)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약 1조 원의 돈이 들어갔다. 원래 내세웠던 자연회복보다 대부분 토목·건축예산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던 사업으로 박원순 시장 시절 대부분 폐기되었다. 경인아라뱃길공론화위원회도 지난 1월 한강에서 서해로 가는 주운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 오세훈 후보자는 이를 다시 들고 나왔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정책제안 답변에서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한강공원 인근을 정비하고 한강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높였다는 자화자찬만 있을 뿐이다. 한강과 지천에 대한 생태적 관점과 고려가 너무 빈약하다. 오세훈 후보자가 당선되면 그간 애써 추진된 한강 자연성 회복계획이 좌초될 전망이고, 쓸데없는 정쟁으로 에너지만 소모할 것으로 보인다. 한강은 서울의 젖줄이자 서울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보물 같은 곳이다. 한강과 연결되어 마을 가까이에서 흘러가는 각종 하천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자연에 스며들어 이용하는 생활녹지이다. 수달이 서울에 돌아온 사건을 계기로 ‘수달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태도시, 서울’의 비전을 세우고 생태적 하천으로 관리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하천의 생물다양성은 생태계 보전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지역사회의 문화를 풍부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장과 서울시민은 돌아온 서울수달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해야 한다. 서울수달이 한강뿐만 아니라 여러 지천에서 출몰하고 있어 서울 하천 대부분이 수달의 서식지 또는 이동통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당장에 서울수달 모든 개체의 상황을 정확히 조사하고, 위협요인과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 및 구청 치수과에서 진행하는 하천정비사업과 친수공간조성사업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최근 양천구 치수과에서 진행한 안양천 철새보호구역에서 호안블록 정비사업은 시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대 등으로 큰 논란이 되었다. 중랑천, 고덕천, 성내천 등에서 추진 중인 하천정비 역시 논란이 예상된다. 수달 서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하천관리 방안과 수달 서식지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달보호 활동 단체들은 3년 전부터 서울시에 체계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으나, 관련 부서(자연생태과)는 아직 활동 계획도 수립하지 못한 상태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관심에 부응하여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는 하천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한강과 지천 곳곳에서 발견되는 서울수달 보호를 위해서는 서울시민들에게 하천 자연성 복원의 비전을 홍보하고 시민들로부터 광범위한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 오늘날 서울수달이 서울시장과 서울시민에게 함께 살자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SOS 요청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서울수달이 멸종되지 않고 서울시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았다. 최진우 /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연구기획위원
이전뉴스 이후뉴스 K-WEB 인증 - 과학환경뉴스 1위

  • 조달청, 건설 대업종화 관련 기준 개정
    /data/news/thumb/thumb_6074263ee2570.jpg
    종합-전문건설 상호 진출 활성화 지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달청은 12일부터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가 서로 상대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 3개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종합공사에는 종합건설사업자만, 전문공사에는 전문건설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건설 대업종화에 따라 현재는 종합·전문공사에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 개정된 3가지 기준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이하 ‘PQ기준’)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이하 ‘종심제 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하 ‘유자격자명부’)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1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종합-전문건설사업자 상호 참여로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2월 1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에 관한 제도 정비는 일단락됐다는 설명이다. 먼저 ‘PQ기준’에서는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규모와 역량 차이를 고려한 실적평가방법 마련, 전문건설사업자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시공평가결과에 기본점수 부여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가점에 배점한도를 부여했다. 종합건설사업자는 해당 전문업종 실적의 2/3를 인정하고, 전문건설사업자는 해당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서 인정받게 된다. ‘종심제 기준’에서는 시공평가결과, 건설인력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심사 등 전문건설사업자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항목에 기본점수를 부여했다. ‘유자격자명부’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유자격자명부 대상 종합공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마련했다. 추정가격 고시금액 82억 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다. 이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재해와 관련해 PQ 신인도 평가항목 중 건설재해 관련 평가를 강화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그동안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하고서도 다른 신인도 항목에서 가점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업체에 대한 감점을 기존 건당 0.2점에서 0.5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다른 항목에서 받은 가점으로 감점효과를 상쇄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 시 성실한 보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에 개정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나라장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40여 년간 유지해 온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서로 상대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은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가 정부공사 입찰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게 돼 앞으로 건설업체의 역량강화는 물론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혁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시행사 내홍 차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중대 결정” 압박
    /data/news/thumb/thumb_60743b11892ce.jpg
    광주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관련 입장 발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광주광역시가 시행사 내부 갈등으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자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대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시행사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은 12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광주광역시 입장을 발표했다. 김 부시장은 “지난 해 7월 1일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24개소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6월에 모두 완료해, 장기 미집행도시 공원 24개를 모두 지켜냈다”며 “시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공원면적비율이 90.3%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고, 초과이익 공공재투자·민관거버넌스협의체 구성 등 다른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할 정도로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았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공원 1지구의 경우 민간공원 추진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사업이행보증서와 협약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으며, 내부 주주들이 시공권 등 이해관계로 인해 서로 자기주장을 여론화하고 있다”며 “사업시행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사업추진에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시장은 “더 이상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내부 싸움으로 인해 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만약 적법한 사업이행보증서와 협약이행보증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양측의 내분으로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제안요청서 및 사업협약서에 따라 중대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더불어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시민들께도 협조를 구한다”며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이 자칫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시를 믿고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서울시, 덕수중에 민‧관‧학 협력 첫 ‘학교녹화사업’
    /data/news/thumb/thumb_6074369d1e8fd.jpg
    흰말채 등 수목‧초화류 심어… 삭막했던 운동장 공터에 녹색 생기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활용되지 않는 공터로 인해 삭막감이 돌았던 서울 소재 덕수중학교 운동장 주변이 초록빛 녹색 쉼터로 탈바꿈했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중구·대우건설·덕수중과 협력해, 덕수중학교 운동장 주변에 수목을 심는 녹화작업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와 중구는 녹화사업 기획·대상지 확정·수목 식재방법 등 실행을 지원하고, 대우건설은 기술 및 재원을 지원했다. 덕수중학교는 녹화공간의 유지‧관리를 맡았다. 운동장 내 공터 200㎡에 흰말채, 사철, 황매화, 영산홍 등 수목과 맥문동 등 초화류를 심어 휑했던 운동장에 녹색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번 사업은 시가 2013년부터 8년 간 시행해온 도시녹화사업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민·관·학이 함께 한 첫 학교녹화사업이다. 그동안 시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해 버스정류장·통학로·놀이터·공원 등에 조성해온 민·관 협력 녹화사업을 학교로까지 확장했다.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은 시가 2013년부터 시작한 시민 주도의 도시녹화사업으로, 골목길·아파트 등 동네 곳곳에 꽃과 나무를 심어 서울 전역에 녹색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시는 그동안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다양한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8년간 196개 기업과 함께 106개의 녹화사업을 실시해 약 175억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등 민‧관 협치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조경 분야의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이미지 향상효과도 있어 지속적으로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이번 사업은 민·관·학이 함께 협력해 처음으로 추진한 학교녹화사업이란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꽃과 나무를 보며 조금이나마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익산시, 학교 공원화로 지역사회 거점녹지 확보
    /data/news/thumb/thumb_60742c83cc8fc.jpg
    원광중·이리공업고·이리서초등학교 등 7개교에 총 사업비 3억1000만 원 투입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라북도 익산시가 학교 공원화를 통해 지역사회 거점녹지 확보 및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익산시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자연친화적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숲·공원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원광중학교와 이리공업고등학교, 이리서초등학교, 흥왕초등학교, 춘포초등학교, 이리중앙초등학교, 이리여고 등 7개 학교이며 오는 6월까지 총 3억1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학교 부지에 수목 식재와 산책로 조성 등 녹색쉼터를 조성하고 해당 학교는 부지 제공과 수목, 시설물을 유지 관리해 친환경 공간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시와 사업 대상 학교는 시민과 청소년들에게 원활한 녹지공간 확대와 친환경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정헌율 시장은 “이번 사업은 청소년들이 숲과 더불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할 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에도 효과적이다”며 “학교 숲과 학교 공원화 사업의 지속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시민과 학교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광주시, 2045 탄소중립 목표로 ‘녹색도시 전환’ 본격화
    /data/news/thumb/thumb_6072e46642117.jpg
    올해 2659억 원 투입, 대기산업 인프라 등 240여 개 사업 시행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광주광역시가 2045 탄소중립의 성공적 실현과 녹색도시 전환을 위해 본격 나선다. 광주시는 올해 2659억 원을 투입해 대기산업 인프라 구축, 미세먼지 저감, 자원순환 체계 확립, 푸른 도시 조성, 깨끗한 수질관리 및 친환경 하수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환경도시기반 자연환경보전 사업 32개 124억 원 ▲대기질 개선사업 34개 567억 원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사업 59개 414억 원 ▲도심 속 녹지 확충사업 72개 876억 원 ▲건강한 물환경 조성사업 32개 498억 원 ▲친환경 하수관리 사업 12개 66억 원 등이다. 2045 탄소중립사회를 목표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미세먼지 저감 기본계획 ▲자원순환 시행계획 ▲공원녹지 종합계획 ▲물수요 관리·하천사업 종합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각 분야의 총괄적인 구상과 방향성을 제시해 녹색선진도시 광주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 밖에도 시민과 함께할 때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는 환경정책으로 녹색제품 보급 촉진사업·녹색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사업·탄소포인트제 운영 등의 사업을 통해 시민의 참여와 실천 확산을 유도한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론부터 실천까지 망라하는 교육기회를 제공할 기후환경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9일 한국전력공사와 중외공원 주변 송전선로 지중화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외공원 일대를 지나는 가공 송전선로 철탑 10기를 철거해 양일로 2.3㎞ 구간 지하로 이설한다. 이에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도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송전선로 지중화가 이뤄져, 주민들의 주거여건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박남주 시 환경생태국장은 “청정대기산업 인프라 구축·아리랑 문화 물길 조성·시립수목원 조성·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등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시민 모두가 건강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체류·관계인구 유인 ‘경북형 클라인가르텐’… 지방소멸 대응
    /data/news/thumb/thumb_6072c93417241.jpg
    문경시, 힐링 체류형 단지 ‘온가족이 오고싶은 문경 온데이팜’ 시범사업지 선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상북도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위기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체류 및 관계인구 유인을 위한 제2거점공간 ‘경북형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2021년 ‘경북형 작은정원(클라인가르텐) 조성’ 시군 공모사업에 신청한 7개 시·군 중 문경시를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클라인가르텐은 독일어로 작은 정원이라는 의미로 독일의 도시민이 휴가나 주말을 보내기 위한 체류형 야외정원으로 이용된다. ‘경북형 작은정원(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은 체류 및 관계인구 유입을 위해 도시민에게 휴식·여가 공간과 더불어 영농체험 등 다양한 귀농귀촌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경북도는 힐링 체류형 단지 조성을 통해 도시민들이 경북지역을 제2의 거점공간으로 마련하도록 해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지역활성화를 모색한다. 최종 선정된 문경시 ‘온가족이 오고 싶은 문경 온데이팜’은 영순면 김용리 2만5500㎡ 부지에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문경시는 영순면 김용리 일원의 수려한 풍광 및 자연환경과 점촌지역 랜드마크 사업 등 주변의 다양한 관광자원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점촌지역 랜드마크 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00억 원을 투입해 청정(자생)식물원, 시설원예시범단지, 영강보행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세부사업으로 개별텃밭 및 정원이 있는 개별 체류시설을 조성하고, 온가족 휴식공원, 오토캠핑장, 스마트팜 등 공동시설을 조성하고 온데이 브랜드 패키지 제작, 농업교육 및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스마트팜 교육 등을 추진해 도시민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인구는 2만6000명이 줄었으며, 출생률 하락 및 젊은 세대의 수도권 유출 등 지역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하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105개소에 달하며 이 중 경북도에 19개가 있다. 특히 도내 소멸위기지역 19개 중 7개 시군이 소멸고위험지역에 해당된다. 이원경 경상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 “지방의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며 “올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문경시를 시작으로 향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유형으로 경북형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 김포시 역점 사업… 한강신도시 공원 특화사업 추진
    /data/news/thumb/thumb_6072e633cb85d.jpg
    미세먼지 필터숲·2단계 장미원 등 조성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김포시 역점사업인 한강신도시 공원 특화사업이 추진된다. 김포시는 지난 10일 운양동 야생조류생태공원에 미세먼지 필터숲과 마산동 호수공원에 2단계 장미원이 조성되며, 이와 함께 장기동 한강중앙공원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도 장비를 보강해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양동 야생조류생태공원은 올해 서해안 녹지밸트 미세먼지 필터숲과 생활환경 숲이 조성된다. 총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해 5㏊규모의 대규모 수림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기 오염물질 정화는 물론 생태계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공간도 꾸려진다. 또한 여름철 방문객들의 체온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도록 산책로 500m 구간에 안개분출 터널을 설치해 폭염과 미세먼지에 대응·정자주변 경관개선·진입광장 환경개선·주차장 및 화장실 정비·탐방 안내시스템 구축 등 야생조류태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마산동 호수공원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해 장미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1단계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2단계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중이며, 올 하반기에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총 60여 종 약 5만여 주 규모의 다양한 장미를 볼 수 있다. 장미는 국제가든전시회 수상품종인 그란데 클라쎄·로즈어드 샤틀렛을 비롯해 신규품종 아웃어브로사리움·제브르림 등이 식재되며, 동화 속 장미원을 모티브로 다양한 포토존과 한 눈에 내려 보는 장미언덕도 설치된다. 특히 호수공원을 지나가는 가마지천 산책로가 ‘2021년 경기도 선형공원 조성사업’에 선정되면서 확보한 2억 원을 투입해 2km 구간에 앉음벽 등 휴식공간과 꽃길이 조성된다. 장기동 금빛수로는 오는 5월 중순경 수상레저시설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 분주히 준비 중이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수상레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관련 대책도 추가로 마련했다. 인기가 높았던 2인용 문보트 3대를 추가 구입해 이용객들의 대기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비상구조선도 1대를 더 추가해 2대로 늘렸다. 또한 금빛수로변 약 1.3km 구간에 발광다이오드 바와 특화된 경관조명도 설치될 예정이다. 이석범 부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는 만큼 가벼운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짜임새 있는 신도시 공원 조성”을 당부했다.

  • 서울시, 시민스토리 공원에 구현할 작가 공개모집
    /data/news/thumb/thumb_6072ccde96784.jpg
    조경·건축 대학 졸업자 등 대상 2단계로 공모, 최종 2팀 문화비축기지·서울대공원에 작품 설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시민의 추억과 상상을 담은 스토리를 공원에 구현할 참여 작가를 공개모집 한다. 시는 올해 초 공모를 통해 ‘문화비축기지’와 ‘서울대공원’을 작품 구현 대상지로 선정하고, 지난 3월 각 대상지별 시민스토리를 공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10건의 시민스토리를 선정했다. 이번 작품 구현 장소는 과거 석유를 비축하던 시설에서 지난 2017년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문화비축기지(문화마당)’과 창경원 시절부터 100년 넘게 시민들의 유원지로 사랑 받고 있는 ‘서울대공원(정문 만남의 광장)’이다. 선정된 스토리는 대상지별 5건으로 시, 노랫말, SF소설, 개인사 등 다양한 장르다. 작가들이 시민스토리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는지, 대상지의 개념을 확장하고 상상력을 담아낼 수 있는지를 주요 기준으로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선정된 시민스토리를 소재로 공공미술 작품을 만들어낼 작가 모집으로 1회 이상 전시 참여 경험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작가 또는 팀이면 모두 지원할 수 있다. 공모에는 ▲회화, 한국화, 사진 등 ‘평면’ ▲조각, 설치미술 등 ‘입체’ ▲미디어·복합매체 ▲조경·건축 등 분야 개인전 또는 단체전에 작가로 참여한 경력(학사 졸업전시회 제외)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다. 조경·건축 분야는 해당 전시경력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학과 대학 졸업자 이상으로 대학교수, 직장인, 대학원생도 참여 가능하다. 작가는 대상지별 5개 시민스토리를 기반으로 장소, 관계, 일상이란 3가지 원칙을 충분히 고려해 각 대상지에 적합한 작품기획안을 제안하면 된다. 작품 제안은 개별 시민스토리 기준이며,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가는 장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장소 만들기)를 토대로 시민 누구나 참여가능한 관계성을 지향(관계 만들기)하고, 지속가능한 활동이 가능한 일상을 만드는(일상 만들기) 3가지 원칙에 입각한 작품을 제안해야 한다. 최종 작가 선정은 총 2단계로 진행되며, 1차 선정 작가 10~20여 명(팀)에게는 각 300만 원의 제안보상금이 지원되고 최종 선정 작가 2명(팀)에게는 ‘문화비축기지’와 ‘서울대공원’에 작품을 설치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1단계로 대상지별 5~10여 명(팀)의 작가를 선정한다. 1차 선정 작가는 시민과 워크숍,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자 협의를 통해 작품을 구체화한다. 최종 작품기획안을 제출한 작가(팀)에게는 제안보상금 300만 원을 지급한다. 2단계로 최종 선정된 작가는 올해 10월까지 전문가와 협업해 각 대상지에 작품을 제작, 설치한다. 접수는 4월 12일부터 5월 24일 자정까지 6주간이며, 공모전 접수사이트에 접속해 작품기획안을 작성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혜영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이번 ‘2021 공공미술 시민아이디어 구현’ 사업은 2곳의 장소에 대한 시, SF소설, 육아일기 등 시민들의 스토리를 토대로 공간에 어울리는 작품을 설치하는 ‘시민 중심형 공공미술’ 프로젝트”라며, “시민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특별한 공공미술 작품을 탄생시킬 역량 있는 작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국토부, 강남권 2곳 빠진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 선정
    /data/news/thumb/thumb_606eca607f6ab.jpg
    주민동의 10% 충족 지역… 연내 사업시행자 지정 추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개 단지를 결정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난 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여해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중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 주민 동의를 최소 10%이상 확보한 5개 단지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으로, 공공의 참여·지원 하에 사업성을 제고하게 될 경우 속도감 있게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공재건축은 LH·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용도지역 상향, 공원설치 의무 완화 등 도시규제 완화 및 인허가 절차 지원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대책 발표 당시 제시한 기부채납률 50~70%범위 중 최저 수준인 50%, 기부채납 주택 중 공공분양 비율은 최고 수준인 50%를 적용하는 특례를 부여해 사업성을 제고한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 5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5개 단지 모두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하는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대비 용적률이 평균 178%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세대도 현행 세대수 대비 1.5배 총 1503세대에서 2232세대 증가하고, 조합원의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5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공 주도로 마련한 사전컨설팅 결과에서 주민 요구사항,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해 오는 5월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마련된 정비계획안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조합 총회 등을 개최해 공공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공시행자로 지정하고, 신속히 정비계획을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서 발표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재건축 등의 후보지 접수를 2월부터 개시해, 현재까지 주민 제안 24곳·지자체 제안 69곳·민간 제안 8곳 등 총 101곳을 접수해 입지요건 및 사업성을 검토 중이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접수된 후보지를 분석한 결과 ▲여건은 우수하나 규제로 인해 자력 개발이 어려운 지역 ▲입지가 열악해 민간 참여 유도가 어려운 지역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 검토 지역 등 공공정비사업에 관심이 높은 지역 등에서 주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및 주민과 소통하고,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에 대해서도 컨설팅 회신 및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후보지를 공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토부·대광위, 디자인 차별화 갖춘 ‘GTX 환승센터’ 구축한다
    /data/news/thumb/thumb_606ec58985ff6.jpg
    교통, 도시계획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총괄계획단 위촉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효율적인 환승체계 및 차별화된 디자인을 갖춘 환승센터 구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이하 GTX) 환승센터 사업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환승센터 총괄계획단 17명을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GTX 환승센터를 스페인 마드리드의 아베니다 아메리카역, 스위스 아라우역 버스정류장, 미국 세일즈포스 트랜짓센터 등을 토대로, 효율적인 환승체계와 차별화된 디자인을 갖춘 환승센터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GTX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10개 역사 중 6개 역사 ▲양재 ▲수원 ▲용인 ▲인천시청 ▲부평 ▲송도와, 지자체가 총괄계획단 지원을 적극 요청한 3개 역사 ▲덕정 ▲망우 ▲킨텍스에 우선 적용한다. 총괄계획단은 4개 분과의 총 17명으로 교통·도시·건축·토목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됐으며, 부문별 연계를 통해 지자체가 최적의 환승센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조정‧기획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역사별로 교통 분야 전문가 1인을 위촉하고, 분과별로 도시·건축·토목 등,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분야 전문가 2인을 함께 위촉해 지자체의 GTX 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대광위는 관계기관 협의 등 총괄계획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단계별로 관리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도시계획 분야 총괄계획가로 위촉된 김현수 단국대 교수(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이나 2.4 주택공급대책에서도 보듯이, 앞으로는 환승역세권 복합고밀화가 매우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며 “총괄계획단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향후 환승센터 사업에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기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환승센터 사업은 효율적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합해 투자를 이끄는 수단으로서, 대광위의 중요한 사업”이라며 “GTX가 개통되면 하루 100만 명의 이용객이 예상되며, 교통수단과 경제활동이 환승센터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환승센터 총괄계획단 시범사업을 통해 환승센터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GTX 환승센터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2021 태양광 발전사업 30MW’ 추진
    /data/news/thumb/thumb_606ebef8ed483.jpg
    국토부·도로공사,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 탄소중립 실현 선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2025년 고속도로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태양광, 연료전지 구축에 나선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탄소중립을 구현하고자 오는 9일부터 ‘2021년 고속도로 자산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 모집 공고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고속도로 유휴부지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여 20년간 운영하고 운영기간 중 부지 사용료를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2012년부터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속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319개소에 149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 및 건설하고 있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 규모는 총 30MW이며, 현재 추진중인 설비와 더하면 2025년 태양광 시설 운영 목표인 243MW의 약 73% 수준을 달성하게 된다. 사업대상지는 ▲고속도로 성토 비탈면 ▲고속도로 나들목·분기점의 녹지대 ▲건물 상부 및 주차장 등이며, 모집 공고 후 제안서 접수 및 평가를 통해 10월 중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시행하며, 사업신청자의 사업 이행능력, 재무, 경관, 건설, 관리운영계획 및 사용료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고속도로에서 소요되는 전력량만큼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수립해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과 연료전지 설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상헌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고속도로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협업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원형 경작커뮤니티 ‘파밍가든’
    /data/news/thumb/thumb_606ebffec10e1.jpg
    오산시-LH-한고연, ‘2021년 파밍가든 프로그램’ 개강식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기도 오산시와 LH, 사회적경제기업 한고연이 공원에서 시민들과 함께 농작물을 가꾸면서 정원을 만들어가는 파밍가든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오산시는 지난 7일 세교2지구 1호 근린공원에서 지역커뮤니티 형성과 도시정원 및 농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LH와 공동 운영하는 ‘2021 파밍가든 가드너 프로그램’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파밍가든(Farming garden)은 화훼 및 농작물 경작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공동체 형성과 아름다운 도시가꾸기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원형 경작커뮤니티를 말한다. 이날 행사에는 곽상욱 오산시장과 정수미 LH도시경관단장, 파밍가든 가드너 수강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프로그램 운영 방향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가드너 활동 일정 안내 후 씨감자 파종 작업을 함께 했다. 지난해 12월 오산시와 LH는 ‘도시농업 커뮤니티 파밍가든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전모집을 거쳐 36명의 시민가드너를 선발했다. 파밍가든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은 사회적경제기업 한고연이 맡았다. 한고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농업 조성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사회적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파밍가든 면적은 2792㎡로 ▲컬러가든 138㎡ ▲오차드가든 241㎡ ▲키친가든 90㎡ ▲힐링가든 117㎡ ▲향기가든 20㎡ ▲약용원 26㎡ ▲팜파티마당, 파고라, 수전 등으로 구성된다. 한고연이 정원 기반 및 공간의 틀을 만들었으며, 앞으로 시민가드너들과 함께 완성해나갈 예정이다. 7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올해 11월까지 도시농업과 정원 디자인 및 조성, 유지관리방법, 팜파티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이번 파밍가든 가드너 프로그램은 내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하는 도시로서 정원문화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시 전체가 정원이 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인조잔디,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재등록
    /data/news/thumb/thumb_606d590f5553e.jpg
    부정행위 패널티 강화, 준공 후 3년간 품질보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과거 담합으로 시장에서 퇴출당했던 인조잔디 제품이 공공 수요 증가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재등록됐다. 부정행위 발생 시 시장에서 1년간 퇴출하는 등 조건을 강화하는 조건이다.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수요가 많은 인조잔디 표준제품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조달청은 인조잔디 제품이 과거 담합 등으로 중단된 점을 고려, 지난 1월과 3월 업계 의견수렴과 설명회를 통해 마련한 강화된 계약관리 방안을 적용해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종합쇼핑몰 등록품목은 실수요가 많은 공통규격으로 제한하고, 업체가 보유한 제조설비를 확인해 생산능력에 따라 계약하기로 했다. 담합의심 행위는 담합통계분석시스템을 통해 상시 관리하고, 추가로 공공기관이 1억 원 이상 구매 시 제안공모 방식을 적용토록 해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수공급자계약물품 5억 원 이상 구매 시 자격 있는 모든 업체가 참여해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수요기관 제안공고문에 따라 업체가 제안하면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를 납품업체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학생 등 이용자의 부상방지를 위해서는 납품 후에도 3년간 파일 브러싱, 충전재 보충 등 유지보수 작업을 실시해 충격흡수성 등 성능이 유지되도록 품질을 책임지도록 했다. 조달청은 5월 중에는 특허·신기술 등 기술우수제품 외 KS제품도 종합쇼핑몰에 등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과거와 같은 부정행위가 재발할 경우 해당기업은 인조잔디 시장에서 1년간 퇴출하는 조건이 적용되므로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업계의 자정 노력이 함께 요구된다”며 “이번 결정으로 다양한 상품이 등록돼 구매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중소 제조기업의 공공시장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여수시, 선소유적지 ‘선소테마정원 조성사업’… 195억 투입
    /data/news/thumb/thumb_606d4043628ee.jpg
    선소테마영상전시관 건립 및 테마길 조성 추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던 선소유적지가 테마정원으로 조성된다. 여수시가 국가지정문화재인 선소유적지에 선소테마정원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선소테마정원은 선소유적지 13만3484㎡에 국‧도비 73억 원을 포함한 195억 원이 투입되며, 선소테마영상전시관을 포함한 테마길 등을 조성해 역사체험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도심 속 정원으로 탈바꿈한다. 선소테마영상전시관은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600㎡ 규모로 선소의 기록·역사·선박의 구조 등을 VR·AR 등의 실감형 콘텐츠를 통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교육 및 체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2022년 발주를 목표로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실시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고, 8월부터 실시설계 용역과 건축협의 절차에 들어간다. 시 관계자는 “선소유적을 테마정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역사‧문화‧관광자원 체험 기회를 제공해 관광객 분산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어린이집에 ‘4계절 정원’ 선물
    /data/news/thumb/thumb_6066fbba45a6e.jpg
    설계부터 시공까지… 조경학과 학생들 재능기부

    [서울시립대학교 = 김선혁 통신원]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학생들이 방치된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 화단을 아름다운 ‘4계절 정원’으로 꾸몄다. 이번 정원 조성 프로젝트는 주영숙 어린이집 원장이 삭막한 화단의 분위기를 밝게 바꾸려는 마음으로 서울시립대 조경학과에 연락하면서 시작됐다. 신진호 시립대학교 조경학과 학생회장은 “설계를 배우면서 시공까지 몸으로 부딪혀볼 기회가 필요했다”며 “조경학과 학생들의 실력 향상과 아이들을 위한 뜻 깊은 일에 다 같이 참여해보고 싶었다”면서 프로젝트 참여 취지를 설명했다. 프로젝트는 부지를 3개로 나누고 학생들이 팀을 이뤄 각 부지를 맡아서 진행했다. 설계는 지난 3월 15일부터 24일까지 총 10일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체적인 피드백을 거치고 학과 교수에게도 조언을 얻었다. 시공은 설계가 끝난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3일에 걸쳐 이뤄졌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집합제한 조치를 준수하기 위해 매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시간대를 나눠 4인 1조로 작업했다. 조장들은 각각 ▲오감으로 즐기는 교육적인 정원 ▲시민들과 아이들 모두에게 사랑받는 생동감 있는 정원 ▲4계절 내내 즐거운 정원을 목표로 설계와 시공을 이끌었다. 주영숙 원장은 “아이들에게 식물의 성장과정과 4계절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협력해 정원을 조성해 주는 과정 자체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땅부터 고르는 기초 작업부터 책임감 있게 진행해 준 시립대학교 조경학과 학생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학생들의 작업 사진을 정원 펜스에 붙여 만들어진 과정을 기념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어린이집 정원 조성 총괄을 맡은 박유정 서울시립대 ‘푸른누리’ 소모임 장은 “식물에 대한 애정과 교육의 기회가 정원으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다”며 “아이들이 4계절의 아름다움과 식물을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닌 촉각, 후각 다양한 감각으로 정원을 느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원 조성에 참여한 조경학과 학생 31명은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아 기쁘고, 앞으로도 정원 관리에 힘쓰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 [새책] 환경사전
    /data/news/thumb/thumb_606d6bc87f07e.jpg
    행정 주도·지원 없이 시민들이 기획·번역 참여, 679개 환경 관련 전문용어를 선별 수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행정의 주도나 지원 없이 생태전환사회와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에 뜻이 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기획과 번역에 참여한 『환경사전』이 발간됐다. 생태교육을 할 때는 사전을 활용해 생물종에 대한 이해를 하며, 환경문제에 대한 학습을 하면서 개념을 찾기 위해 전문서적과 사전을 활용한다. 이미 유럽과 북미, 일본은 환경 현장과 환경교육시설에 다양한 교구와 교재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환경교재와 교구들은 환경학습을 하는 데 훌륭한 디딤돌이며, 나침반 역할을 수행한다. 환경과 환경교육에 대한 실천과 연구를 하다보면 모르는 개념과 생물종이 무수히 나온다. 국내에도 생물도감들이 꾸준히 출간됐고 인터넷을 이용해 정보를 찾기 쉬워졌지만, 환경사전이 출간되지 않아 전문성을 가진 단어들은 인터넷 사전이나 국어사전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출간된 『환경사전』은 2013년 일본환경교육학회가 집필한 『환경교육사전』의 830여 개 어휘 중 일본에 국한된 용어들을 제외하고, 최근의 시의성 있는 단어들을 추가해 총 679개 용어를 선별해 담았다. 자연의벗연구소 관계자는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 지구 평균온도는 1도씨가 상승했고 2030년까지 1.5도씨로 억제하기 위한 전 지구적 시민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후환경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며 “이번 환경사전의 출간은 기후위기 시대 학교와 시민활동, 연구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나침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민활동에 의해 출간된 『환경사전』은 기존의 환경단체의 역할과 위상에 또 다른 변화와 의미를 시사한다. 행정의 주도나 지원 없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지난 6년간 자료조사와 번역, 한국을 포함한 국내외 환경현안을 반영하는 작업 등이 이뤄졌다. 자연의벗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교육의 실현을 위해 시민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생명 평화의 가치를 구현하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교육 전문기관이다. 특히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하며, 커뮤니티를 통해 지구 환경문제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창립 이후 사회환경교육지도사양성기관, 서울시마포구환경교육센터운영, 지자체, 지역 교육청과 함께 초록학교 정책개발, 인천광역시환경교육종합계획연구, 환경교육(미세먼지, 자원순환,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꿈의놀이터운동 등을 수행했다. 기획자 오창길은 도쿄가쿠게이대학 대학원에서 환경교육으로 석사 과정을 마치고, 도쿄가쿠게이대학 교원양성커리큘럼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그 뒤 한국에 돌아와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환경생태학 박사 과정을 마쳤다. 환경문제는 지구적 시각에서 세계 시민들이 연대하고 협력해야 해결 가능하다고 믿고 있으며, 새로운 학교의 모습을 생명가치교육에서 찾고자 국내외 현장에서 얻었던 의미 있는 교훈을 전파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교사직을 내려놓고 자연의벗연구소를 설립했다. 현재 자연의벗연구소 대표로 재직 중이며 지방자치단체, 학교, 시민단체와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일본 어린이환경활동지원협회(LEAF) 이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서울시마포구 환경교육센터 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 서울시, 세계가족정원 참가가족 모집… 20일까지 온라인 접수
    /data/news/thumb/thumb_606c4f69584a8.jpg
    원예 초보자도 쉽게 참여 가능, 시 거주 외국인 가족 20팀 선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세계가족정원’ 참가팀을 오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모집한다. 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시민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갈증이 높아지고 있다며, 일상 속에서 세계 각국의 특색이 담긴 다양한 정원들을 통해 잠시나마 해소하고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참가 대상은 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가족 20팀(1팀당 최대 4인까지)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를 원하는 외국인 가족은 정원박람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가족은 오는 23일 개별 연락으로 발표되며, 세계가족정원 조성은 만리동광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5팀씩 나눠 내달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총 4회차로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국 왕립식물원 큐가든에서 근무한 오경아 전문 가든디자이너와 정다운 가드너의 강의로 진행돼, 원예 초보자라도 누구나 쉽게 정원을 만들 수 있다. 세계가족정원 조성은 각 팀에게 주어진 지름 70cm 원형 화분에 신청 접수 시 제출했던 ‘정원 구상 아이디어’를 구현하면 된다. 참가 당일에는 각 팀에게 식물·흙·모종삽·앞치마 등의 가드닝 키트가 제공되며, 정원을 더 특색 있게 꾸미고 싶다면 야외용 소품을 지참해도 된다. 완성한 20개의 세계가족정원은 정원박람회 개최 기간인 내달 14일부터 20일까지 만리동광장에 전시된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외국인 가족들의 다양한 상상력이 담긴 정원 풍경을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의 피로감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더 나아가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 시민들에게 건강한 여가생활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어 정원문화의 일상화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 통합물관리협의체, 9개 기관으로 확대
    /data/news/thumb/thumb_606c5519e5ec0.jpg
    합동 연구과제 발굴·추진키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가 통합물관리협의체가 9개 기관으로 확대되고 합동 연구과제를 발굴해 추진키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세종시 소재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공공·연구기관 통합물관리협의체(이하 협의체)’를 확대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해 6월 발족한 이래, 한국수자원공사 등 3개 공공기관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 협의체에 한국수력원자력(주)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새로 추가됐다. 협의체 참여기관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성과 창출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물관련 계획·정책·현안·기술 등 정보 공유와 통합물관리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기관 간 상호협력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규로 협의체에 참여한 한국수력원자력(주)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기관 간 협의를 거쳐 기존 과제에 협력하고 신규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협의체에서 추진해온 협력과제들에 대한 성과 발표회가 열렸다. 협의체 참여 기관들은 그간 성과 공유와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먼저 가뭄 발생을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해 소관시설 위주의 가뭄관리에서 벗어나 각 기관별로 보유한 수자원시설의 위치정보를 상호공유하고 여유수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뭄대응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홍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3개 공동관리기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이 홍수기인 매년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각 기관이 관리하는 댐의 제한 수위를 조정하는 등 6000만 톤의 홍수대응 용량을 확보해 댐과 하류 하천의 홍수 위험성을 낮추는 계기를 마련했다. 더불어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질오염 및 미량유기물 오염사고에 대비해 선진 분석기술을 공유하여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각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방제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물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기관·성격·용도에 따라 흩어진 물 관련 정보를 통합해 국민들이 우리나라 물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물정보집 ‘수첩’도 발간했다. 아울러 국책연구기관들로 구성된 실무협의체에서는 물관리 정책개선을 위해 통합물관리와 관련해 기관별로 추진해 온 그간 연구과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통합물관리 정책연구의 동반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합동 연구과제도 발굴해 추진키로 했다.

  •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22개 시·군으로 확대 ‘국토균형발전 선도’
    /data/news/thumb/thumb_606c5724ce2f9.jpg
    국토부-행복청, 연계 발전 가능 지역 추가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이 기존 9개 시·군에서 22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제55차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개최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2006년 최초 지정된 이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등 정책여건 변화 반영 필요성과 다른 광역계획권과의 중첩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가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해 왔으며, 국토부·국무조정실 조율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쳤다. 새로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도시·산업 기능 연계 및 광역생활권 등을 감안해, 기존 행복도시권과 중첩된 대전·청주·공주역세권을 포함했다. 이에 행복도시와 연계 발전이 가능한 일부 시·군을 추가해 총 22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광역계획권 간 중첩 문제 해소와 행복도시권역의 효율성·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충청권 상생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새로운 국토균형발전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초광역 협력 및 메가시티 구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에 대한 관보 고시가 4월중 마무리되면, 행복청은 올해 연말까지 공청회,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서울연구원, 시민이 만드는 서울의 변화… ‘작은연구’ 공모
    /data/news/thumb/thumb_606c52fc0cca9.jpg
    서울시정 및 시민 삶 관심 있는 시민·단체 누구나 지원 가능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연구원은 시민이 정책을 건의할 수 있는 2021년 ‘작은연구’ 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작은연구는 서울시민이 서울시정과 일상생활에 대한 주제를 직접 발굴하고, 생활 현장에서 연구를 수행해 정책을 건의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239개의 연구사업을 지원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공모분야는 기획주제 연구과제와 자유주제 연구과제로 나뉘며 ‘기획주제 연구과제’는 시민생활 안정·기후위기 극복·신성장 전략 추진 중 하나를, ‘자유주제 연구과제’는 사회·복지·경제·도시계획·환경·정보 분야 중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최종결과물은 정책 제안이 포함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고, 응모작 중 기획주제 6개·자유주제 8개 총 14개를 선정해 기획연구과제 800만 원·자유연구과제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선정된 지원사업자는 서울연구원의 해당분야 연구진과 함께 논의하고, 소통해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착수·중간발표회를 통해 연구수행 과정을 공유·점검하고, 최종발표회에서는 연구결과와 정책 제안을 시민에게 공개한다. 참여방법은 서울시정에 관심 있는 시민, 단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며, 서울연구원 홈페이지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4월 중 서울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기영 서울연구원 원장 직무대행은 “창의적인 시민연구자가 직접 생활 현장의 개선점을 발굴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2021년 작은연구 지원사업 공모에도 많은 시민이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고] 수직정원도시에 대한 이해
그레타툰베리 그레타툰베리(스웨덴의청소년환경운동가).전가의보도처럼지난주말KBS(그레타툰베리–미래의목소리)를통해그녀가다시소환되었다.그녀가소환될때마다나는그저가슴이먹먹함을느낄수밖에없다.이제시간도없고변명할것도없다.결국우리의자업자득일뿐.기후변화를원치않는다면우리가변화해야한다.그녀의말처럼2050년에는우리의후손들이살아갈지구생태계가없어질지도모른다. 수직정원도시 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두고박영선후보가내세운수직정원도시에대한반응이뜨겁다.우리는이공약의의미를정확하게이해할필요가있다.이공약은거대도시서울시장의단순한공약에불과한것이아니기때문이다.그레타툰베리가전가의보도처럼소환되었지만앞으로도계속그녀를소환할수밖에없을것이다.기후위기,탄소중립과함께소환될것이다. 이공약에대하여긍정적인의견과부정적인의견이첨예하게충돌하는모양새이나이런반응자체는조경계의입장에서환영이다.하지만이공약에대한반응이나토론의면면을보면전반적으로짜임새가부족하다는느낌을지울수가없다.찬성을위한찬성,반대를위한반대가주를이루고있고공약에대한핵심을놓치고있는것같다.이문제에대해제대로논의해볼필요가있다. 수직정원도시에대한준비부족 박영선후보가내세운수직정원도시의방향은옳다.하지만공약에대한이해와준비는부족해보인다.이공약에대한치밀한준비와홍보,설득력이있어야하는데이것이부족하다.수직정원도시가필요한분명한이유와조성방안,비용대비효과에대해정확하게설명을해야한다.시간이부족했다하더라도아쉬운부분이다.결국반대론자들에게역공의빌미를주는결과가되었다. 수직정원도시에대한언어적오해 수직정원도시의의미에대해정확한설명이부족하였다.수직정원이란말은잘못이해하게되면벽면녹화라는협의의뜻으로받아들이기쉽다.수직정원도시는정확한의미에서는건물의입체적인녹화를통해도시의경관을개선하고여러가지고질적인도시의환경문제를해결하겠다는의미에서만든공약일것이다.즉벽면녹화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옥상녹화,벽면녹화,발코니녹화등을통해수직정원도시를만들겠다는의미일것이다.그리고이런것이복합된별도의건물을곳곳에건축하여상징적인의미로삼고지역커뮤니티나환경센터의중심으로삼겠다는것이라생각된다. 수직정원도시는시도할가치가있는가? 충분한가치가있다.도시집중화로인해발생하는나쁜현상들이존재한다.도시열섬현상이그중하나이다.도시열섬현상으로인한공기의오염,에너지의과다소비,교통량증가로인한대기오염,시멘트건물과불투수층포장으로인한문제등이루헤아릴수없이많은문제들이존재한다.그렇다면어떻게이것들을해결해야할까? 집중화된도시를분산시킬수없다면오염물질발생을줄이고발생된오염물질을제거해야만한다.이는옥상녹화와벽면녹화,발코니녹화를통해상당부분해결할수있다.건물의냉난방에너지를절약하고,복사열을방지하며,이산화탄소를흡수하고산소를발생시킨다.빗물을저장하여식물의증산작용을통해도시의기온을적절하게조절할수있다.이를인공지반녹화로해결해야만하는이유는서울에더이상공원이나도시숲을만들여유공간이없기때문이다. 도시에서발생하는환경오염은도시인의건강과밀접한연관이있다.최신연구에따르면미세먼지농도와COVID-19로인한사망률이밀접한연관이있다고한다.특히미세먼지발생이심한동아시아에서는사망률이27%나증가한다고한다.수직정원도시는도시의미세먼지를저감하는중요한정책이라고할수있다.인공지반녹화를통한수직정원도시는어쩔수없는선택이기는하지만수많은장점이있다. 수직정원도시와탄소중립 우리만수직정원도시를조성하려고하는가?그렇지않다.런던은‘런던플랜2050’을통해런던의50%를녹화한다는계획을세웠다.그것을달성하기위해구체적으로옥상녹화와벽면녹화,그리고태양광과옥상녹화가함께있는‘Biosolar’를통한방안을구상하였다.오스트리아의비엔나도벽면녹화를통해도시의쾌적성을높이려는계획을2014년부터세우고실행하고있다.기후위기를극복하기위한여러가지국제협약이있고이를지키기위해많은나라와도시들이그방법을찾고있다. 한국도‘2050년탄소중립’,중국도지난달‘2060년탄소중립’,기타많은나라와도시들이탄소중립선언을하였다.그리고그에대한대책중하나가인공지반녹화이다.많은도시들이수직숲빌딩,옥상녹화,벽면녹화등을통해이문제를해결하려하고있다.박영선후보의문제가아니라누가시장이되더라도우리가가야할필연적인방향에수직정원도시가있는것이다. 수직정원도시조성의기술 수직숲빌딩은안전한가?수직숲빌딩이라는생소한단어를등장시켜서미안하다.하지만이에걸맞는마땅한단어를찾아내거나만들기가쉽지않아그냥직설적인표현으로사용할수밖에없다.수직숲빌딩이란옥상녹화,벽면녹화,발코니녹화,실내녹화,인공지반녹화를실현시킨새로운형태의건물을의미한다.이건물에는당연히태양광시설,빗물사용시설등이필수적으로복합된건물일것이다. 건축기술은비약적인발전을해왔다.조경기술도많은발전을이루었다.수직숲빌딩을조성하기위한구조,하중,안전,생육의문제는해결가능하다.준비없이조성한허접한사례를들어반대할일은없다.반대론의핵심에는2020년에보도된중국청두의숲아파트실패사례가서있다.잘못조성하여모기,벌레가들끓고방수및구조의문제가있어완공된아파트가유령아파트로변했다는기사였다.하지만그렇게실패한원인은기사에서볼수없었다.청두의숲아파트는밀라노에조성한대표적인수직숲빌딩‘BoscoVerticale’를흉내내다실패한짝퉁의사례라고보면된다. 아직까지도시를다루는데있어서벽면녹화에대한기술발전이요구되는상황이지만,어려운상황에서도연구를거듭하며기술력을키워온전문가들이있으니그가능성은충분히열려있다.밀라노의수직숲빌딩은벽면녹화대신발코니녹화를통해문제를해결했다는점도참고할만하다. 대안을제시해달라 박영선후보에게는치밀한계획을주문한다.다른후보들에게는이공약에대해반대한다면대안을제시해주기바란다.박영선후보가수직정원도시를탄소중립의한방법으로제시했다면다른후보들은탄소중립을위한어떤대책이있는지,도시열섬현상을해결하기위한다른방안이있는지,도시미세먼지해결을위한방법이있는지를물어보고싶다. 지금우리는존재론적위기가아니라존재적위기에맞닥트린상태이다.이말이무슨뜻인가하면우리에게닥친위기는존재에대한의미문제가아니라생물학적존재에대한생명적위기가왔다는것이다.수직정원도시는이문제의중요한해결책중하나가될것이다. 김진수/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부회장,랜드아키생태조경대표
위례 의료 토탈체인 ‘도심 속 치유의 숲’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위례의료복합용지가의료토탈체인을구현하는치유의숲으로조성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내(서울권역)의료복합용지민간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로‘미래에셋대우컨소시엄’을선정했다고22일밝혔다. 이번사업은위례신도시내에의료·업무·상업이어우러진복합개발을통해지역주민에게종합의료서비스와생활편의시설등을제공하기위해추진됐다. 이번에1순위로선정된‘미래에셋대우컨소시엄’은▲미래에셋대우▲길의료재단▲호반건설▲투게더홀딩스▲랜드미등5개기업이포함돼있다. 이들은‘힐:링(Heal:ring):도심속치유의숲’개념을토대로▲위례신도시의미래형자족기능체계구축▲미래의의료·자연·문화가공존하는‘위례의친환경랜드마크’조성▲4차산업혁명시대‘도시공간재창조’▲‘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일자리창출’등을개발추진전략으로제시했다. SH공사는사업자선정을위해지난해12월부터민간사업자공모를진행했으며,지난11일사업신청서를접수받아지난18일우선협상자선정심의위원회를진행했다. 해당부지는면적1만2551㎡규모로2016년의료시설용지매각을추진했으나유찰됐다.SH공사는2020년7월국토교통부등과협의를거쳐4만4004㎡규모로키우고의료·업무·상업등이가능한의료복합용지로용도를변경했다. SH공사는‘미래에셋대우컨소시엄’과오는5월중사업협약체결,6월중토지매매계약을체결할예정이다.공사는해당부지에예방·진료·치료·관리가원스톱으로이뤄지는의료토탈체인을구현할계획으로,이를통해위례신도시및인근지역주민들에게종합의료서비스제공이가능한의료복합타운을조성할방침이다.
광운대역세권 부지, 동북권 신 경제거점으로 개발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광운대역세권물류부지’가최고49층높이의업무·상업·주거시설이어우러진동북권신경제거점으로다시태어난다. 서울시는코레일(토지소유자),HDC현대산업개발(사업자)과약1년여에걸친3자사전협상끝에‘광운대역세권개발사업’에대한개발계획을확정했다고21일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5000㎡이상대규모개발부지에대해공공과민간사업자가사전협상을통해구체적인개발계획을수립하고도시계획을변경하는제도다.토지의효율적활용과도시개발사업의공공성을강화하기위한취지다. ‘광운대역세권개발사업’은광운대역세권내물류부지(토지면적14만816㎡)에주거·업무·판매·문화등복합적기능을갖춰일자리를창출하고지역의자족성을강화하기위한사업이다. 사전협상결과에따라부지는상업업무·복합·공공용지등3개용도로나눠서개발된다.‘상업업무용지’엔호텔,업무·판매시설등을갖춘최고49층높이의랜드마크건물이들어선다.상업과주거시설이함께들어가는‘복합용지’엔2694세대규모의주상복합아파트단지가조성된다.최고49층의아파트(35~49층)총11개동이지어질예정이며저층부엔공유오피스,상가등이들어선다.연면적약65만5000㎡규모다. 공공기여로확보한‘공공용지’1만1370.2㎡엔개발사업에서나오는공공기여금약2670억원을활용해주민편의시설과320세대공공주택을조성한다. 시는지난해10월부터공공기여로확보예정인공공용지대상으로도입시설용도·규모,운영방안,실시설계추진계획에대한기본계획수립용역을착수한상태다.앞으로자치구및주민의견을적극수렴해도입시설(용도),규모등을확정한다는설명이다.건축계획은설계공모를거쳐민간개발부지착공시점인2022년에맞춰설계안을마련할계획이다. 서울시는공공기여금을활용해개발사업지내시설뿐만아니라광운대역세권인근에주민들을위한도로같은인프라도개선한다.그동안철도·물류부지로단절됐던광운대역과월계동을연결해주는동-서연결도로를신설하고,2개의보행육교(주민센터‧석계로주변)도조성해물류단지로의접근성을높인다. 이밖에도석계역에서온시민들이물류단지로접근할수있도록입체보행로를조성한다.또기존경춘선숲길공원에서물류단지로이어지는구간을새롭게연결하고,광운대역보행육교리모델링,남측굴다리구조개선등지역에필요한기반시설을신설·정비한다. 시는개발계획에따라사업을차질없이추진할수있도록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도시관리계획입안‧결정)를거쳐기존의부지용도등을변경하는지구단위계획을7월까지결정할계획이다.관련행정절차를마무리하고이르면2022년상반기착공에들어간다. 광운대역세권물류시설부지는2009년시가‘도시계획변경사전협상제도’를도입할당시협상대상지로선정됐지만연이은민간사업자공모유찰로오랜시간사업추진에난항을겪었다.그러다시와토지소유자인코레일,노원구,지역구의원들의협력으로2017년6월사업이본궤도에올랐다.코레일은민간사업자공모를통해HDC현대산업개발을개발사업자로선정하고2017년12월사업협약을체결했다. 이상면서울시공공개발추진반장은“과거지역경제활성화를견인했지만시설노후화로지역주민들의이전요구를받아온광운대역물류시설부지가업무·상업·주거가어우러진동북권의새로운경제거점으로재탄생한다”며“지역의자족력을높이고주변과함께발전하는중심지로만들어가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
도시를 정원으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밑그림 공개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도시전체를정원으로만드는‘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밑그림이공개됐다. 순천시는지난19일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이하2023정원박람회)전담기구인조직위원회사무국출범과시민토론회등을거쳐정원도시의밑그림을마련했다고밝혔다. 2023정원박람회는도시전역이박람회장이되는공간의확대와29만순천시민이참여하고주도하는박람회다.2013년에정원박람회를통해정원을만들었다면,2023년에는정원도시를만든다는전략이담겼다. 정원도시는2023년4월22일부터10월22일까지6개월간순천만국가정원및순천도심일원에서개최되는2023정원박람회를통해▲함께하는정원▲회복하는자연▲풍요로운경제라는3대목표를실현시킬계획이다. 지난18일개최된‘2021AIPH봄정기총회’에서는전세계30개국38개협회가참여하는‘2023년AIPH가을정기총회개최지’로순천시가결정됐다. 이에죽도봉을중심으로역사문화정원을조성해역사와문화적가치를가지고있는곳으로전망정원과전망데크길등을조성할예정이다.이에전시실·미술관·도서관등의기능을하게될‘숲속의미술관건립’을구상하고있다. 순천만국가정원과도심순천만습지를연계하는핵심구역인옥천·동천·합수부지점·순천교·팔마대교등의지형을고려해특색있는가든을설치할계획이다. 또한생태정류지정원은습지정원및수생식물원으로체험과교육의장으로만들계획이며,13개세계정원은각국대사관과협의를거쳐국가별특화시설물을보완하고역사와문화·휴게공간을리뉴얼할계획이다. 특히가설건물로노후화된실내정원은철거하고사계절정원을건립해전시·교육·체험의장소로활용할예정이며,문학정원은순천만습지가가지고있는습지와문학적감수성을살려도심에서순천만습지까지연계한다. 아울러도심전역을정원화하기위해주행사장과순천의문화·자원을잇는순천형정원투어길을구축해,정원투어길은e모빌리티도로·자전거도로·산책로등을정비해연결한다. 시는2023정원박람회에시민참여를주도할24개전읍면동시민정원추진단406명을꾸려,도심전역정원조성을위해우수한민간정원을발굴해정원관광자원으로활용하는개방정원등록등도추진하고,성공적인박람회개최를위해조경수목·기후변화·문화행사등의7개분야에36명의전문가들로구성된자문위원회를구성했다. 이에생태와정원을통해국제사회에기후변화대응국제적참여및정원외교를선도해,기후변화대응‘정원을통한자연회복’을주제로전세계인이함께하는국내·외유명정원유치를추진한다. 시는기후변화시대실천적삶을주제로‘나만의정원’온라인국제경연대회를개최할계획이며,박람회기간중에는유엔기후변화협약등기후·환경관련국제기구·협회가참여하는심포지엄을개최할예정이다. 이외에도정원수및기자재의생산,유통,판매원스톱시스템구축을위해추진중인순천만가든마켓과연계해다양한그린잡일자리를창출한다는계획이다. 허석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사장은“2023정원박람회는조금더딜지라도,조금느릴지라도,시민이주도해도시전체를정원박람회로만들어나갈계획”이라고말했다.
‘제18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건강도시와 조경’ 주제로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제18회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주제와일정이공개됐다.올해주제는‘건강도시와조경’이다.건강한도시환경을위한조경가의역할을고민한다. 현대도시의등장과함께진행된산업화는기술과과학의급격한발전을촉진했고,사람들은도시로모여들었다.생산성없는땅들은사치라는듯조금의여백도남기지않을기세로높은건물들이들어섰다.경제적으로여유로워질수록생활환경은척박해졌다. 편리와공생을위해사람이모인도시는곧많은사람이모였다는이유로주거·교통·쓰레기·환경등의모든방면에서인구과밀의부작용을드러냈다.최초의산업혁명이래로모든도시는인간에게독을뿜었고,도시와조경계획은그독소를제거하는과정이었다. 세계보건기구는20세기말부터‘HealthforAll’원칙에기반해건강도시사업을진행해왔다.세계보건기구에따르면‘건강도시’란도시민의건강과동시에‘도시의건강성’을고려하는개념이다.도시생활의질적향상을위한녹지확보는물론,도시와지역사회의건강한공생과지속을위한다차원적·다분야적협동이수반돼야한다. 도시의물리적·사회적환경개선을위해지역사회모든구성원의협력이필요하고,건강한삶과환경을지속적으로개선하기위해서는새로운해법이요구된다. ‘건강’은이미19세기에옴스테드가뉴욕센트럴파크를조성할때부터도시환경개선을위해제시한처방전이다.또한건강은보건·의료·환경·복지·경제·문화·교육을비롯해수많은사회적요소와밀접하게관계맺고있으며,도시는이복잡한관계를품는유기적플랫폼이다. 이에‘제18회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은보다확장된도시및환경적맥락에서통찰력있는질문과담론을형성하기위해‘건강도시와조경’을주제로정했다.건강한도시환경을위한조경가의역할은무엇인지묻고자한다. 작품접수는오는8월24일부터26일오후6시까지며,심사는8월28일환경과조경사옥에서진행된다.당선작발표및시상식은10월12일마포문화비축기지T1에서진행할예정이며,작품전시는같은장소에서10월17일까지개최된다.일정및장소는주최기관사정에따라변경될수도있다. 공모에는대한민국국민개인또는5명이하의팀을구성해참가할수있으며,국내에재학중인외국인유학생은참가가능하다.팀별대표자를반드시명기해야하고,작품은2개이상제출할수없다. 작품접수는무료이며,작품출품서·작품설명서파일·패널파일(고해상과저용량2종)을주관사인환경과조경이메일로제출하면된다.특히이메일제목에는[환경조경대전출품]을명기해야한다. 작품제출확인후담당자가출품대표자에게접수확인문자를발송하며,제출후2시간이내에대표자가확인문자를받지못한경우담당자에게접수여부를확인해야한다. 작품3D영상과작품제작과정을담은동영상은동상이상의입상작에한해제출되며,대상자는개별통보후제출시한까지제출하지않을경우,입상은취소되고차순위자가입상작으로선정된다.제출한동영상은한국조경학회유튜브채널에게시예정이며,작품준비단계부터브이로그형태로준비과정을영상으로기록해야한다. 시상내역은▲대상1점에국토교통부장관상장및상금500만원▲금상1점에늘푸른재단이사장상장및상금300만원▲은상2점에한국조경학회장·한국조경협회장상장및상금200만원▲동상3점에한국조경설계업협의회장·영남지회장·호남지회장상장및상금각100만원▲장려상5점에환경과조경발행인상장및월간환경과조경1년정기구독권▲입선10점에한국조경학회장상장이주어진다. 대상부터동상수상자의지도교수에게는한국조경학회장상장인지도교수상이주어진다. 이번공모운영위원은▲조경진한국조경학회장(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교수)▲박명권한국조경설계업협의회장(그룹한어소시에이트회장,환경과조경발행인)▲서영애한국조경학회기획부회장(기술사사무소이수소장)▲김수봉한국조경학회영남지회장(계명대학교생태조경학과교수)▲변무섭호남지회장(전북대학교조경학과교수)▲오화식한국조경협회부회장(사람과나무대표)▲최지온재단법인늘푸른담당▲남기준환경과조경편집장으로구성된다. 심사위원은▲박명권그룹한어소시에이트회장▲김정윤오피스박김대표(하버드GSD교수)▲김현민스튜디오일공일대표▲신보미국토교통부도시녹색과장▲이윤주LPSCAPE대표▲이호영HLD대표▲정재윤JamesCornerFieldOperations조경가로구성됐다. 이번공모전은한국조경학회,한국조경협회,한국조경설계업협의회가주최하고,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운영위원회와환경과조경이주관,재단법인늘푸른이후원한다.기타자세한사항은한국조경학회나환경과조경으로문의하면된다.
[미래포럼] 한국 조경의 세계화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미래포럼연재 조경인이그리는미래 2022년은한국조경50년이되는해이자우리나라에서IFLA총회가개최되는해다.1993년IFLA한국총회가개최된지30주년되는해다.논어위정편에는공자가나이쉰에천명,즉하늘의명령을알았다고해나이50세를지천명이라한다.천명은우주만물을지배하는하늘의명령이나원리,혹은객관적이고보편적인가치를가리킨다. 우리나라는6․25이후지난70년동안‘한강의기적’을이루며2020년GDP순위세계10위의업적을달성해선진국대열에합류하고있다.또한영화‘기생충’이제92회아카데미상작품상,감독상,각본상,국제영화상4개부문수상하고올해는‘미나리’가그뒤를이어가고있다.K-Pop에서BTS는한글가사로빌보드차트1위를석권해한국음악에대한세계인의관심을높여가고드라마,음식등과더불어K-Style을이끌고있다. 스포츠분야에서는양궁이세계를제패한지오래됐으며1982년시작한프로야구는40년의역사위에WBC,WBSCPremier12에서꾸준히정상의자리를지키고있다.경제적성장을기반으로문화예술과스포츠분야에서괄목할성장을이루고세계문화속에소프트파워를형성해가고있다.반면반도체와자동차,가전등일부분야를제외하고는4차산업혁명시대에신성장동력이부재하다는내부진단은미래세대를위한과제가됐다.또한저출산과학령인구감소,고령화와인구급감등구조적인구문제는다양한극복대안이필요한시점이다. 우리조경분야의현실은어떠한가?1972년한국조경학회의설립을기점으로지난50년간학계와업계의부단한노력은오늘의업적을만든기틀이됐다.한때조경학전공졸업생배출세계2위라는얘기가있었다.그런데현재조경계획·설계와건설분야에서총체적인력난을겪고있어저출산이후학령인구감소가본격화될경우심각성은더욱짙어질것이다.산업전반의저성장기조속에서조경산업또한활기를되찾지못하고있다.대안으로‘남북통일’과‘세계시장’진출을꼽았으나시시각각변하는남북관계는지속적평화가확보되지않는한거론의여지가없어보인다. 따라서현재의답보와난관을헤쳐가기위해서는세계시장진출의첫걸음이필요한시점이다.머나먼여정과고난이기다리겠지만미래의희망을위해세계화는불가피한선택이자운명이다.그길에는무한한가능성과잠재력이우리를기다리고있다. 대학입시와교육의체계화와세계화 올해대학입시에서단연주목받은것은학령인구감소로인한지방대학의정원미달이다.향후전국적현상으로확산될것으로예상되고조경학과도예외는아닐것이다.결국한정된국내입시생을대상으로분야간경쟁이심화될것이므로,외국유학생의적극유치를고려해야할것이다.입시생유치는대학과해당산업의운명을함께좌우할것이다. 입시생유치를위해서는국내대학조경학과현황과현장실습,인턴제등재학중실무능력배양기회와더불어설계,엔지니어링,건설업등조경업계전반의데이터베이스에따른산업인력수급과연봉,복지등체계적인정보가필요하다.대학입시와교육,취업으로연결되는구조를국내외입시생이나유학생들이쉽게이해하고전공선택에뒷받침되도록해야한다.입시생과학부모가가장관심있는부분이취업의확실성여부이기때문이다. 외국인유학생을위해서는어학연수등유학생현황과외국인학생연합과같은네트워크와정보가필요하다.유학생간의유대감형성과유학정보가출신국가로연결되도록뒷받침해주어야한다.또한국내조경산업계에서외국유학생의취업과기술습득기회의제공이필요하다.또한자국진출시취업및창업에대한정보와기술전수로한국과의유대를지속해 산업적연계를형성하고해외시장진출의교두보역할이되도록한다. 전문가그룹의국제교류확대 현재학계와업계에서지속적으로참가하는국제교류는한중일조경전문가회의와세계조경가협회연례회의가대표적이다.한중일조경전문가회의는1991년한일국제심포지엄을시작으로한중국제심포지엄이개최됐고1998년3개국이함께참가하며,현재2년마다개최되고있다.1948년영국캠브리지에서창립된세계조경가협회는1981년캐나다밴쿠버대회에서한국가입을승인받고이듬해인1982년부터꾸준히참가하고있다.1992년처음으로한국총회를서울과경주에서개최했다. 향후북미미국조경가협회ASLA,조경교육자협의회CELA나유럽의ECLAS,LI,오세아니아AILA등과체계적교류를통해최신정보와기술의공유가필요하다.특히전지구적문제인기후변화와건강유지를위한공중보건등인류가직면한사회적․환경적문제의해법을탐구하는노력이필요하다.또한전세계에서활동중인한인조경가들과연대할수있는글로벌네트워크를만들어국내조경가들과의자연스러운연계또한중요하다. 국내설계가와작품의홍보 인터넷은전세계를하나의연결망으로묶고글로벌지식공급망의확대에기여하고있다.특히지면을통한아날로그적정보의공급과더불어스마트폰을통해손쉽게정보를접할수있는기회가점점다양해지고있다.이런기회를바탕으로국내에서생산되는다양한작품과완성도높은결과물을WorldLandscapeArchitecture나Land8,LandscapeArchitectureMagazine등의글로벌온라인조경매체에한국조경을소개해야한다. 한국조경협회를중심으로회원사홈페이지와연동할수있는리스트를확보하고대표작품을소개하는사이트를만들어국내외어디서나손쉽게접근하도록해야한다.국내온라인매체에서는영어나중국어·일본어·아랍어등의다양한언어를선택하면한국어가자동으로해당언어로번역되도록한다면더욱효과적인매체로서의역할을하게될것이다. 한국조경가나작품을소개하는영문작품집과옴니버스식단행본을출간하고아마존과같은국제적유통망을갖춘온라인매장을통해전세계구독자가손쉽게읽을수있도록해야한다.또한유튜브와같은영상매체에한국조경을알리는채널을기획해세계어디에서나빠르고손쉽게접하도록해야한다. 조경관련제도의활용 조경은계획·설계에서부터시공,유지관리까지그기반을법령에두고있어세계화에활용해야한다.1.조경진흥법제12조,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12조,3.해외건설촉진법제2조에서조경공사를포함한해외공사의진흥과촉진을명문화하고있으므로,이에근거한실천방안을마련하고정부의지원을받도록노력하는것이필요하다. 조경진흥법제12조해외진출및국제교류지원에서는1.관련정보의제공및상담·지도·협조,2.관련기술및인력의국제교류,3.국제행사유치및참가,4.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등에관해정부는조경분야의국제협력과해외진출촉진을지원하는것을명시하고있다. 또한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12조②항의6.엔지니어링기술의국제협력및교류,건설기술,진흥법제17조에서는건설기술개발의국제협력및해외진출을촉진하기위해1.건설기술개발의국제협력을위한조사·연구2.건설기술개발을위한인력ㆍ정보의국제교류3.외국의대학·연구기관및단체와건설기술공동개발4.개발된건설기술을이용한해외시장개척5.그밖에건설기술개발을위한국제교류·협력을명시하고있다. 해외건설촉진법제2조에서‘해외공사’란해외건설공사,해외건설엔지니어링활동및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을말한다.‘해외건설공사’란해외에서시행되는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와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또는그밖에이와유사한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사를말한다. 현재당면하고있는조경분야의답보와난관을벗어나기위해서는세계화가선택의문제가아니라생존의문제라할수있다.대학입시및교육의세계화,조경전문가의국제교류확대,국내조경가및작품의국제홍보강화,기존조경진흥및촉진관련법제활용등을통해한국조경의세계화를위한노력이시급한시점이다. 중국속담에‘나무를심기에최적의시간은20년전이고그다음은바로지금이다’라는말이있다.현재우리가마주하는문제와미래에예견되는문제들을지금제대로진단하고최적의처방을내리고실천할때우리가원하는희망의미래가다가올것이다.지금까지하던일을지금까지해오던방식으로더열심히한다고해서문제가개선되지는않는다. 한국조경의세계화를위한모든노력은우리가익숙한국내조경과어떻게다른지를정확히아는것으로부터시작될것이다.그노력의결실은지금까지경험하지못한언덕너머새로운세상으로우리를데려다줄것이다. 안승홍/한경대학교조경학과교수
나무의사 제도 강행 후 3년째…‘나무병원’ 생존권 위기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산림청이새로운나무의사제도를시행하기위해기존나무병원을희생양으로삼았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 전국나무병원연합회는최근“제도가시행된후교육기회도시험기회도얻지못한채생업을잃게될지경”이라며구제해달라고호소에나섰다. 나무의사제도는모든수목진료활동을‘나무의사’만할수있고,그사업을하기위해서는‘나무병원’을등록하도록하고있다.기존나무병원도새롭게나무의사자격을갖추어등록을해야하며,이를위해5년의유예기간을뒀다.나무의사가되기위해서는산림청이지정한교육기관에서양성교육을이수한뒤나무의사시험에합격해야한다. 하지만지난2018년에이제도가시행됐지만나무의사자격을갖추기가쉽지않아나무병원들이대거면허를잃을위기에놓인가운데,전국나무병원연합회는지난해12월에산림청과국회농수산위원회소속의원들에게생업을유지할수있게해달라는1차탄원서를냈다. 연합회에의하면“나무의사자격을갖출수있도록5년의유예기간을뒀지만지정된교육기관에서양성교육을받아야시험을볼수가있는데경쟁률이너무높아서교육기회를얻지못하고있다.게다가지난해에는코로나로인해교육인원이줄면서앞으로남은2년안에나무병원들이자격을갖추는것은불가능하다”는주장이다. 사실이문제는교육기관부족에따라제도시행전부터이미예상됐던것으로,당시산림청은시행초기불가피한문제라는입장을보였다.그리고제도시행후에“동등한교육기회를줬다”는점을강조해교육기회를얻지못했다는질문에빗겨간답을내놓기도했다. 나무병원연합회는나무의사제도시행의근본적인문제점을지적하며,기존나무병원들이지속적으로업을유지할수있도록해줄것을요구하고있다. 주장의근거로▲첫째는농약의오남용으로인해나무의사제도를만들었다고하는데,정작산림청은농약의오남용으로인해어떤피해가있었는지는사례를제시하지못하고있다.▲둘째는기존나무병원의농약오남용사례도제시하지못하고있다.또한사례가있다고해도그업체를처벌할일이지전체나무병원의면허를박탈할문제는아니다.▲셋째는기존나무병원이가진기술이단절된다.과연새로운시험제도로배출된나무의사가기존나무병원에비해수목치료및방제등에있어서더나은기술을가졌다고할수있느냐는질문이다. 연합회는“노하우는책에서만배우는것이아니다”라며기존복덕방을공인중개사로전환하는과정에서생업을유지시켰던사례를들며,“이미나이가들어시험을보기도힘든분들이많은기존나무병원에대한생업을유지하면서도제도를잘안착을시킬수있을것”이라고주장했다.또한대안으로건설기술자보수교육제도처럼“기존나무병원이부족한부분이있다면보수교육을하면된다”고제안했다. 실제산림청이2013년도시행한‘도시생활권수목관리실태조사’용역보고서에따르면,나무병원에의한농약오남용사례는없는것으로나타난다.또한제도시행당시농약오남용의주범으로조경업체도지적이됐지만,실제조경공사시방제에대한설문은보고서에나타나있지않으며,아파트방제에실내소독업체가70%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보고서는‘전문가에의한수목진료제도’추진을위한정책기초자료를확보하는목적임을밝히고있으며,산림청이줄곧주장했던농약오남용에대한판단자료로보기에는새제도추진을위해나무병원이희생양이됐다는지적을피하기가어려울것으로보인다. 산림청은이에대해공식적인입장을아끼고있다.강주형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주무관은“나무의사제도에관여했던여러단체및기관들의이해관계가복잡해서쉽게바꾸기가힘들다.다만앞으로자문위원의견을받아서개선할부분은개선하겠다”고말했다.
범 조경계, 박영선 후보 ‘수직정원도시’ 공약 공개 지지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범조경계가박영선더불어민주당후보의‘수직정원도시’공약을지지하고나섰다. 16일오후2시박영선후보선거사무소가있는안국빌딩4층에서는범조경계의‘수직정원도시’공약지지선언식이열렸다. 조경계는박영선후보의‘수직정원도시’개념이도시개발의세계적인지향점이자,현재서울에반드시실현돼야할시의적절한목표라고주장했다. 이날선언식에는▲이홍길한국조경협회장▲박명권한국조경협회대외수석부회장▲안세헌한국조경협회대내수석부회장▲오화식한국조경협회부회장▲김요섭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장▲정길균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부회장▲노영일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이사장▲하인수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전무▲한재혁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총무이사등조경분야를대표하는단체의회장단이대거참석했다. 이날발표된선언문에따르면,노후화된서울의인프라를활용해추진되는‘수직정원도시’개념은그린인프라스트럭처를통한도시개발의세계적인지향점이자,서울의새로운공간전략으로반드시실현돼야할시의적절한목표라는점에서상당히바람직한정책이다. 또한‘수직정원도시’와관련된그린기술들은세계적인수준에도달해있는우리나라조경계의상용화된녹지조성기술을활용하면,현시점에서도무리없이실현가능한대안으로서서울시녹지공간정책으로확산이가능하다. 조경계는“글로벌서울의이미지를친환경첨단녹색도시의세계적도시의이미지로변화시킬박영선후보의‘수직정원도시’와‘21분도시’의공약은상호연계돼있어1000만서울시민의삶의질이한단계업그레이드될것”이라고주장했다. 이날선언식에참석한정청래더불어민주당의원은“서울시의녹지비율을알아본결과35%정도로,녹지공간이분산돼있기때문에제대로활용하지못하고있다”며“박영선후보가가장먼저해줄것은서울시의녹지비율을높이는일로,분산돼있는녹지공간을소통·연결해탄소를저감하고산소배출량을늘리는것이정책의취지이자핵심공약”이라고말했다. 조경계는“앞으로서울시의녹지정책을범조경계와같이주도적으로이행하고,학교내녹지공간도입과치유정원조성을지원해녹지예산을균형있게집행했으면좋겠다”는바람을전달했다. 또한“대규모아파트나공원조성시조경전문가가감리를해야부분을토목전문가가하고있는게현실”이라며“법적제도가정해져있어도사후관리가취약한점이개선됐으면좋겠다”는점도덧붙였다. 정의원은박영선후보에게내용을전달할것을약속하고,특히“학교녹지공간에대해서는신경을써서추진하겠다”며“선거후국회에서범조경계와함께하는정책토론회을개최하겠다”고말했다. 이에조경계는“앞으로박후보의공약을지지하며조경계의단체및전문가들과연계해공식적인대화를통해정책의성공적추진과전문적인협력을아끼지않을것”을약속했다. 한편‘21분콤팩트도시’와‘수직정원도시’는박영선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의서울시대전환핵심공약중하나다.서울의‘21분콤팩트도시’의랜드마크역할을하는‘수직정원도시’는거주기능·녹색환경·생활서비스가통합적으로구현되는환경친화적도시공간으로주거시설·공공시설·스마트팜이연계된공원·산책로등을실현시킨다는취지다.
  • 환경과조경 2021년 4월
  • 2021 최신판 CONQUEST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필기정복
  • 조경수에 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