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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2종 주거도 25층까지 올린다… 구릉지 등 일부 예외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제한했던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규제를 풀어 최고 2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높이·경관 관리가 필요한 일부 지역 구릉지,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은 예외다. 시는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적용해 개정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우선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최고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용적률도 190%에서 200%로 상향됐다. 또한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조건으로 제시됐던 의무공공기여도 없앴다. 공공기여 없이도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높이·경관 관리가 필요한 일부 지역은 예외로 한다. 구릉지, 중점경관관리구역,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에 해당하거나, 저층·저밀로 관리되는 용도지역·지구(녹지지역 등)에 인접한 경우 등이다. 더불어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반드시 채워야 하는 비주거비율도 3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기존 용적률 10% 이상 지상층을 용적률 5% 이상 지상층으로 적용한다. 주택공급난은 심해지는 반면, 코로나19와 온라인 소비 증가 등으로 상업공간 수요는 줄고 있는 사회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비주거 비율을 줄이면 그만큼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고 상가 미분양 등 위험부담도 낮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연구원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내 상업공간 수요는 줄고 있으며, 온라인 소비 증가와 인구구조 변화추세를 고려하면 2045년에는 소매점의 상업공간 수요가 2020년 대비 절반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비주거비율 완화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과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에 우선 적용하고,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가 모두 마무리됐다.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구 공공기획) 도입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신규 재개발구역 후보지 공모 등이다. 류훈 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은 주택공급과 관련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의 적시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10-21
  • [새책] 도시의 보이지 않는 99%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코로나로 예전만큼 여행과 탐험이 불가능한 시기, 머릿속에서 전 세계를 다시 경험시켜줄 책이 발간됐다.. 신간 ‘보이지 않는 99%’는 누적 다운로드 5억 건을 기록한 인기 팟캐스트 ‘보이지 않는 99%’를 바탕으로 메트로폴리스를 움직이는 숨겨진 것들의 세계를 탐험한다. 이 책은 도시와 인간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거대한 시스템을 최적화해왔는지 그 진화의 과정에서 눈뜨게 된다. 도시를 구성하는 99%의 구조물을 통해 바라본 인간과 도시의 상호작용의 역사, 그 마이크로 인문학이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 드러나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길 가는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도로표지들, 불이 난 건물에서 사람들을 구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작은 안전장치들이 그런 것들이다. 도시 풍경 속, 이처럼 좀 더 미묘한 측면들에 담긴 비밀을 풀어낼 수 있다면 그 도시 안에서 살아온 대다수 사람들과, 타인의 목숨을 구하려고 적극적으로 일했던 소수가 함께 만들어낸 도시의 현재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도시를 말할 때 랜드마크 중심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도시를 기능하게 하고 도시민의 삶이 반영되는 것들 대부분은 눈에 띄지 않는다. 교통신호등부터 공원 벤치까지, 의식하지 못하는 사소한 것들이 우리가 걷고 앉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관여하고 있다. 예컨대 암스테르담의 폭이 좁은 건물들은 정면 면적에 비례해 과세하던 시절의 결과물로, 이제는 운하 특유의 풍경이 돼 관광객들을 사로잡으며, 런던 주택가의 검은 쇠 울타리는 2차 대전 당시 군사용 들것을 재활용한 것이고, 진부한 광고물로 치부되는 풍선 인형은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전통춤을 추는 축제 인형에서 유래했다. 이 책은 두 저자가 전하는 새롭고 풍부한 정보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도시라는 공간이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이해하는 데에서 나아가 어떠한 공간이어야 하는지 자문하게 된다. 특정 인구를 간과하거나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시설물들, 태만한 행정이 수정하지 못한 문제들에 시민들이 직접 개입해 변화를 이루어낸 사례들을 폭넓게 다루며, 앞으로 횡단보도 앞 짧은 경사로를 볼 때면 휠체어 이용자들이 길을 건너는 간단한 행위를 쟁취하기 위해 기나긴 싸움을 했음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또한 공원 벤치의 팔걸이를 보면서 홈리스들을 몰아내는 규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차량을 통제한 ‘차 없는 거리’를 걸을 때면 당연하기만 했던 번잡한 교통 시스템이 갑자기 생경해지기도 할 문밖의 세계를 더 깊게 경험하고 사유하게 해줄 것이다. 이 책의 저자 로먼 마스(Roman Mars)는 조지아대학교에서 식물 집단 유전학 박사 과정을 밟다가 라디오 방송 인턴십을 하기 위해 관둔 후 팟캐스트 ‘보이지 않는 99%’를 만들고 진행해왔다. 도시를 유기체처럼 바라보며 사소한 것들이 그 전체적 시스템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목한 이 방송은 압도적 스토리텔링에 힘입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팟캐스트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으며, ‘어쩌다 건축석학’이라는 위트 섞인 평가와 함께 ‘패스트컴퍼니’가 선정하는 ‘가장 창의적인 인물’에도 이름을 올렸다. 커트 콜스테트(Kurt Kohlstedt)는 워싱턴대학교 건축환경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보이지 않는 99%’의 프로듀서로 활동하는 디지털디렉터다. ‘웹어바니스트’를 시작으로 다수의 도시와 디자인 관련 웹진을 만들고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 신유정
    • 2021-10-21
  • LH, 2024년까지 ESG 채권 비중 50%까지 확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가 2024년까지 ESG채권 비중을 전체 채권 발행액의 50%까지 확대한다. LH는 ESG 채권 중 하나인 사회적 채권 4400억 원을 시장금리 대비 0.02~0.03% 낮게 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발행한 사회적 채권은 LH가 국내에서 발행한 최초의 사회적 채권이다. ESG 채권은 발행자금이 ESG분야 투자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으로 구분된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등을 강조하는 경영 패러다임이 대두되고, ESG 관련 투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LH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국내시장에서 본격적으로 ESG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LH는 지난 2018년 공기업 최초로 해외투자자를 상대로 사회적 채권 발행에 성공했으며, 2018년 6월 국제인증기관의 ESG인증을 획득한 이후 2021년까지 총 10억9000만 달러, 한화 약 1조3000억 원의 사회적 채권을 발행했다. LH는 사회적채권 발행액을 ▲임대주택 건설·공급 ▲매입임대·전세임대 공급 ▲임대주택 운영관리 등 주거복지사업에 사용했다. 또한 올해 5월에는 녹색채권 6300억 원을 최초로 발행해 전액을 ▲노후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사업 ▲에너지절약형 주택건설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에 발행한 사회적 채권은 채권 시장금리 대비 3년물 0.02%, 5년물 0.02%, 30년물 0.03% 낮게 총 4400억 원을 발행함으로써 대규모의 자금을 저금리로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이번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2021년 건설 중인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10년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물공사비에 사용된다. LH는 오는 4분기에도 해외에서 사회적채권 1억3000만 달러, 한화 1500억 원을 추가 발행하고, 2024년까지 ESG 채권 비중을 전체 채권 발행액의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이형주
    • 2021-10-20
  • “국유지 관리기구 신설해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유지 관리를 위한 별도의 관리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지수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8일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37호 ‘국유지 관리제도와 관리기구, 독일 사례와 시사점’를 통해 독일의 국유지 관리제도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했다. 국유지는 정부의 재정수단으로서 중요하며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국가 재원의 관리효율성을 높이고,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유지 관리에 앞서가는 독일의 경우 연방재산 중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는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담당하는 공사(연방부동산업무공사, BlmA)를 설립해 국유지와 관련된 업무를 한 곳으로 통합하고 해당 기관을 통해 전문적인 재산관리를 실현하고 있다. 독일 연방부동산업무공사는 연방정부의 재산을 매입·관리·처분하는 업무를 주요 지역에 설치된 지역사무소와 분업해서 담당해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의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국유지 관리시스템에는 국유지를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좋은가, 어떤 기능을 도입하는 것이 좋은가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 모델이 탑재돼 국유지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심지수 부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심지수 부연구위원은 독일사례의 정책적 시사점으로 “국유지 관리기구를 신설하고 단기적으로는 일반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업무를 하며 장기적으로는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 업무를 통해 국유지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유지 관리시스템 개편은 민간에 국유지 관련 정보를 순차적으로 개방해 민간에서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유지 관리시스템 내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모델을 탑재하여 국유지 활용과 관련한 업무 담당자들의 의사결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10-18
  • 민간공사도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 ‘의무화’ 전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민간발주 공사도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등 불법하도급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제출 확대 ▲계약해지권, 위약금 청구권 부여 ▲민간발주 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의무화 ▲불법하도급 자진신고 시 처벌감면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상 1억 원 이상 공사는 건설산업정보망(키스콘) 공사대장 제출이 의무화돼 있어 공사 대장에 현장대리인 정보를 기재해야 하지만 구속력이 없어 허위기재 등 관리가 미흡했다는 것이 허 의원의 설명이다. 건설기술인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수주받는 건설사는 시공능력 부족으로 불법하도급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등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인 채용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받는 것은 물론 기술인 투입계획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인 불법하도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현재 공공공사만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민간발주공사까지 확대함에 따라 불법하도급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아울러 원도급사와 발주자가 불법하도급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권과 도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공기 지연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와 행정부담 등을 우려해 불법하도급을 묵인하거나 적발에 소극적이던 발주자와 원도급사의 관리·감독도 강화될 것으로 허 의원은 보고 있다. 허영 의원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광주붕괴참사는 불법하도급에 따른 과도한 공사비 삭감이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며 “불법하도급은 이면·구두계약으로 이뤄지며 발주자·원도급사의 묵인과 신고제도 미흡 등이 불법하도급의 근절을 막아온 만큼 개정안을 통해 이 문제가 확실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 의원은 지난 2월 건축물 해체공사 시 감리원 신고 및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6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형주
    • 2021-10-18
  • 건설신기술 사후평가 14%대에 그쳐… 제도개선 시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건설신기술 사후관리 부실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설신기술 사후평가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2020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설신기술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강력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무기나 다름없는 만큼, 의무적으로 사후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건설신기술 지정 이후 사후관리가 부실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허 의원은 설명했다. 현행법상 신기술을 적용한 공공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기술인증관리시스템에 사후평가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신기술 사후평가관리 관련 지적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개선된 것이 하나 없었다. 공공발주 공사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대비 사후평가서 제출 비율은 여전히 전체 1만2210건 중 1732건 제출돼 평균 14.2%를 나타내고 있다. 건설신기술 사후평가는 사후평가서를 신기술의 현장적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관리하게 돼 있으며, 이를 축적 및 분석하게 돼 있다. 그런데 허 의원이 제출된 사후평가표를 확인한 결과 똑같은 신기술을 적용해 시공했지만 ‘공사 기간 단축 정도’ 및 ‘기계화시공(인력감축 등)’ 등 두 가지 항목 평가 점수가 한국도로공사는 ‘우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미흡’으로 평가돼 있다. 어떤 부분이 우수하고 미흡한지에 대한 분석 내용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 허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서 사후평가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지적했다. 허 의원은 “현재는 발주청 담당자가 평가를 진행하기에 적용하는 신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불확실할 것”이라며 “공사 담당 감리사와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설신기술 제도개선 과제 타당성 검토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 보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국토부는 해당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조속히 개정 추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형주
    • 2021-10-14
  • 위험한 골목길‧복잡한 전통시장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위험한 골목길, 복잡한 전통시장 등이 ‘유니버설디자인’을 입고 누구나 안전하고 걷기 편한 공간으로 변신했다. 서울시는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업의 일환으로 종로구 충신동 충신윗성곽마을, 강서구 화곡동 화곡중앙골목시장,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 등 3개 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 작업을 완료다고 14일 밝혔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성별, 연령, 신체상태, 문화적 배경 등과 상관없이 모든 사용자를 고려한 디자인을 말한다. 구릉지 주거지역인 ‘충신윗성곽마을’엔 야간에도 안전하게 계단을 오갈 수 있도록 낡은 계단을 정비하고, 야간조명과 물결형태의 안전손잡이를 설치했다. ‘화곡중앙골목시장’은 큰 글자, 그림문자, 조명 등을 활용한 안내사인으로 재정비해 먼 거리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은 인근 직장인들의 흡연장소로 이용됐던 공개공지에 벤치와 나무가 있는 쾌적한 휴게시설을 만들어 다양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매일같이 접하는 공간에서 안전을 위협받거나 불편을 겪는 문제를 디자인을 통해 줄여나가기 위해 2015년부터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사업이 완료된 3곳은 2018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곳들이다. 시와 자치구가 함께 각 공간과 주이용자의 특성을 조사‧분석하고, 사업 전 과정에 실제 이용자인 주민들이 활발하게 참여해 다양한 수요를 담아냈다. 특히 정비사업 등 기존에 지역에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해 개선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시는 이번에 사업을 완료한 3개 지역과 유사한 유형의 다른 공간에서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관련 부서에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올해는 송파구 잠실동 2~8호선 지상철 주변 보행로를 대상으로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사업’을 추진 중이다. 방음벽과 철도시설로 인해 폐쇄적이었던 보행로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안전하고 안심되는 보행공간으로 조성하는 내용으로,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혜영 시 디자인정책과장은 “공공공간은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상에서 만나는 더 많은 곳을 발굴해 소외되는 시민 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10-14
  • LX공사, 지적측량 국민 불편 해소… ‘업무 효율화’ 실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가 불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단축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적 측량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LX공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실현을 위해 ‘지적측량 혁신 경진대회’를 오는 28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진대회는 LX공사가 추진하는 사업 혁신의 일환으로 신속한 지적 서비스 처리, 장비 개선 등을 통한 업무 효율화를 위해 내부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LX공사는 지난 8월 18일부터 약 1개월간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혁신방안을 찾기 위한 전국 아이디어를 공모, 예선을 통해 36개의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이후 외부 전문위원들을 통해 공정한 평가를 거쳐 13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핵심과제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 전 과정을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 중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LX공사는 경진대회를 통해 도출되는 혁신 아이디어 중 현장에 적용 가능한 과제에 대해 즉시 현장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고, 일부 과제는 시스템 또는 장비의 개선을 통해 업무효율성 향상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줄이고 새로운 장비의 활용에 따른 처리기간 지연으로 발생되는 국민들의 불편 해소와 업무 효율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하 LX공사 지적사업본부장은“이번 대회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측량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향후에는 대상자들을 확대해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획 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10-14
  • 비대면 셀프 공간 투어 ‘도시는 미술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미술관 방문조차 쉽지 않은 팬데믹 시대, 가을을 만끽하며 야외 공간에서 안전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비대면 셀프 공간 투어 프로그램이 기획돼 눈길을 끈다. 소다미술관은 지역의 스토리가 담긴 건축·조경·디자인·예술 공간을 여행할 수 있는 비대면 셀프 공간 투어 프로그램 ‘도시는 미술관’을 기획했다. ‘도시는 미술관’은 화성시의 역사와 자연, 사람을 아름답게 이어주는 건축·조경·디자인·예술 공간 6곳을 엮고, 이를 예술가와 건축가, 기획자가 함께 이미지와 이야기로 풀어낸 프로그램이다. 맵에 정보가 제공되는 답사지는 ▲죽음과 삶이 마주하는 공간 ‘융·건릉’ ▲지역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담긴 재생건축 ‘소다미술관’ ▲빛으로 영혼을 위로하는 건축 ‘남양 성모마리아 대성당’ ▲100년을 넘어 역사와 만나는 공간 ‘3.1운동 만세길 방문자센터’ ▲현대사의 비극을 치유하는 건축 ‘매향리 평화기념관’ ▲자연과의 공존을 꿈꾸는 쉼터 ‘궁평 오솔 아트파빌리온’이다. 프로그램은 픽셀 아티스트가 제작한 ‘맵’과 답사지 관련 건축가, 조경가 및 지역 활동가의 이야기가 담긴 ‘오디오 가이드’로 제공된다. 참여자는 답사지에 배치된 맵과 QR코드를 통해서 오디오 가이드를 들으며, 각각의 답사지를 재미있고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다. ‘도시는 미술관’ 맵을 제작한 픽셀 아티스트 주재범은 나이키, 디올, AOMG, 스타벅스 등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픽셀 아트를 대중으로 확장하는 작가다. 오락실 게임기와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연상하게 하는 8bit의 도시 맵은 참여자들이 동심으로 돌아가, 게임을 하듯 답사지를 클리어할 수 있다. 맵과 함께 배포되는 답사지 스티커는 픽셀로 변역된 건축물을 엿볼 수 있으며, 참여자 일상 공간에 붙여져 투어의 여운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 장동선 소다미술관장은 “도시는 미술관은 예술이 특별한 공간에서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도시에서 만나고 즐길 수 있음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며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미술관의 담장을 도시로 확장하며, 그 안에서 발견하는 공간과 사람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 가까이에 있는 예술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은 11월 21일까지 무료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소다미술관 ‘도시는 미술관’ 채널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
    • 2021-10-14
  • 서울시, ‘공공미술 컨퍼런스’ 14일 온라인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 공공미술의 가치와 새로운 창출방식에 대해 국내·외 공공미술 전문가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제6회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컨퍼런스’를 오는 14일 DDP 화상회의 스튜디오에서 개최한다.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컨퍼런스는 2016년부터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은 미술관’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로 6회째를 맞는다. ‘서울은 미술관’은 도시 전체를 시민이 머물고 서로 교감하는 문화적 장소로, 지붕도 없고 경계도 없는, 생동하는 미술관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서울의 공공미술 기반을 마련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확장하는 공공 - 디지털 시대, 동시대 공공미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디지털 공공미술의 현황을 살펴보고 공공성의 의미를 되짚는 한편 디지털 전환기에 맞는 공공미술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내·외 공공미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기조연설 ▲세션1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새로운 공공성의 제언 ▲세션2 : 포스트 공공미술 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기조연설은 2018년 세계적 권위의 예술상인 터너상(Turner Prize) 후보로 이름을 올린 영국 골드스미스 대학의 ‘에얄 와이즈만(Eyal Weizman)’ 교수가 담당한다. 에얄 와이즈만 교수는 2010년 건축가, 소프트웨어개발자, 과학자, 예술가 등으로 구성된 포렌식아키텍처를 설립했다. 이 단체는 미디어 연구를 통해 사회문제 리서치와 예술의 경계에서 활동한 공로로 2018년 터너상 후보에 올랐다. 이번 기조연설은 ‘공적 진실의 건축’이라는 주제로 디지털시대 확장되고 있는 공공성의 의미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새로운 공공성의 제언’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한다. 2020년 코엑스 외벽에 전시돼 압도적 스펙터클로 화제를 모은 ‘파도’의 제작사인 디스트릭트홀딩스의 이성호 대표가 ‘도심 속 미디어 환경의 공공성을 고려한 콘텐츠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주제로 보다 학문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공공미술을 논한다. 이어서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공공성의 기술-생태적 조건’을 주제로 기술주의에 대한 경계의 필요성을 밝힌다. ‘제2세션’에서는 ‘포스트공공미술 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기혜경 부산시립미술관장은 ‘디지털 환경의 변화와 미술관의 공공성’에 대해서 온라인미술관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한다. 한국의 문화예술 정책을 연구해 온 김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본부장은 ‘사회문화의 변화에 따른 공공미술 제도란’이라는 주제로 참여한다. 제도적 차원에서 공공미술을 실제 실현 가능케 하는 동시대 새로운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인 ‘종합토론’에서는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 박성태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누가, 무엇을, 왜, 공공미술’이라는 주제로 연사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서울시는 이번 행사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아카이빙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제6회 ‘서울은 미술관」공공미술 컨퍼런스’는 학생, 전문가 등 시민 누구나 서울시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컨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 이형주
    • 2021-10-13
  • ‘2040 광주교통 미래비전’, 녹색·대중교통 중심도시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광주광역시는 오는 2040년까지 도시철도, 시내버스,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보행이 상호 연계되는 ‘대중·녹색교통 중심도시’로 전환한다. 광주시는 12일 광주교통정보센터에서 2045 광주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향후 20년간의 광주교통 미래상과 핵심 추진과제를 담은 ‘2040 광주교통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포식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대중‧녹색교통 중심도시’로의 대전환을 선언했으며, 김재식 교통건설국장이 2040 광주교통 미래비전과 목표,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김태봉 광주자치경찰위원장, 김준철 광주경찰청장, 윤진보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이건춘 광주버스운송조합 전무, 김정민 광주 녹색어머니회 회장, 박남규 모범운전자회 회장 등 유관기관‧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교통비전 달성을 위한 선언문 낭독과 핸드피켓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광주교통의 미래 목표는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지하철과 시내버스,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통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로 전환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광주교통 5030’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시민 50%가 대중·녹색교통을 이용하고, 30분대 주요 생활권 이동을 핵심 목표로 정했다. 이는 현재 27%에 머물고 있는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이후에는 36%까지 끌어올리고 2040년에는 대중·녹색교통 분담률 50%를 달성하자는 취지이다. 시는 ‘2040 광주교통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으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개인‧녹색교통 활성화 ▲광역 간 접근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사람이 우선되는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확대 및 전환을 제시했다. 또한 5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21대 핵심 추진과제도 발표했다. 해당 분야 추진과제에는 총 16조4271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 이형주
    • 2021-10-12
  • 벌점 상위 부실감리사, 버젓이 LH 공사 수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벌점 상위 20위 내에 있는 부실 감리회사들이 지난 5년간 수주한 금액이 약 6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은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벌점 상위 20개 건설관리용역사(감리)가 수주한 공사금액이 약 6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가장 많은 5.09의 벌점을 받은 A 업체는 5년간 LH가 발주한 43건의 사업을 수주했는데 계약금만 693억 원에 달했다. 두 번째로 많은 벌점을 받은 B 업체(벌점 4.28)는 44건의 사업을 수주하며 832억 원을 계약금으로 벌어들였다. 이들이 벌점을 받은 사유는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대로 시공됐는지 단계별 확인 소홀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및 확인의 소홀 ▲설계변경사항 검토 확인의 소홀 등 감리의 가장 기본이자 요소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벌점을 받은 업체 대부분이 소송을 통해 벌점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용역사들이 벌점을 받은 사업은 총 51건이었는데 이 중 28건이 소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사들은 소송을 걸 경우 집행 정지가 이뤄져 부여받은 벌점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벌점을 받고도 아무런 제재 없이 LH 공사 발주 입찰에 참여해왔다. 누적 벌점 1위인 A 업체는 벌점을 받은 2019년 5월 16일 이후 LH가 발주한 공사 24건을 수주했는데 계약금만 507억 원이었다. 두 번째로 벌점을 많이 받은 업체도 벌점을 받은 이후에도 총 24건의 공사를 수주했다. 계약금은 53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업체는 각각 5곳과 6곳의 사업에서 벌점을 받았는데 두 업체 모두 한곳의 사업장만 빼고 소송을 걸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이는 현행 벌점제도에 빈틈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현행 벌점제도는 사실상 입찰 제한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 벌점을 받은 업체는 입찰 심사에서 일정 부분 감점을 받는 것에 그쳐 사실상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란 것이 허 의원의 지적이다. LH 자체 감사에서는 LH 직원들이 벌점을 부과해야 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품질미흡통지 발급 절차를 진행하는가 하면 이보다도 약한 경고장 발급, 주의 통보에 그친 것이 3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콘크리트 면의 균열 발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업체는 벌점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음에도 미부과됐다. 국토부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을 보면 콘크리트 균열은 주요 부위일 경우 벌점 3점 그보다 경미하더라도 최소 2점에서 0.5점을 주게 돼 있다. 허영 의원은 “지난 광주 사고는 물론, 포항과 경주 지진 등 각종 건설사고는 우리에게 감리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줬는데 국민을 위한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LH는 감리업무를 해태한 업체들에게 아무런 제재 없이 일감을 주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안전을 등한시 한 업체들, 그들을 눈감아주고 솜방망이 처벌한 관련 직원들을 엄벌백계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형주
    • 2021-10-08
  • LH, 환경 법률 위반 빈번… 공공성 어디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가 6년간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LH가 건설현장 법규 위반으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6년간 121건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도 약 3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LH는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위반, 건설폐기물 보관 위반,건설폐기물에 덮개 미설치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총 32건 위반해, 9635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2018년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환경영향평가법 총 6건 위반으로 3600만 원을 납부했으며, 2019년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미이행 등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았다. 전체 위반 법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법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총 67건이었으며, 환경영향평가법이 17건, 폐기물관리법이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LH가 2016년부터 지자체로부터 받은 행정명령은 경기도가 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종특별자치시·대전광역시·인천광역시 각 7건, 서울특별시 6건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정부부처로부터 총 9건의 행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은 “임직원 투기사태로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LH가 그동안 얼마나 방만한 경영을 해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환경 관련 법 등을 공기업이 지키지 않고 택지개발에만 몰두한 것은 심각한 문제임을 명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형주
    • 2021-10-07
  • 2분기 조경공사 계약액, 9000억 원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올해 2분기 조경공사 계약액이 9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3% 증가한 금액으로, 총 1000억 원가량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한 76조 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한 결과로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2분기 14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1% 증가했고, 민간부분은 61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9% 증가했다.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 공종 계약액은 철도, 항만 등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한 14조 8000억 원을 기록했다. 5년간 2분기 조경공사 계약액은 ▲2017년, 6000억 원 ▲2018년, 7000억 원 ▲2019년, 7000억 원 ▲2020년, 8000억 원 ▲2021년, 9000억 원이다. 건축분야는 상업용 건축과 공장․작업장 등이 증가하며 22.8% 증가한 61조 2000억 원을 기록했다. 2분기 기업 순위별 계약액은 ▲상위 1위부터 50위 기업은 31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 ▲51위부터 100위 기업은 5조 6000억 원으로 41.4% 증가 ▲101부터 300위 기업은 6조 1000억 원으로 42.6% 증가 ▲301부터 1000위 기업은 5조 5000억 원으로 2.2% 감소했다. 그 외 기업이 27조 5000억 원으로 15.2% 증가했다.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현장 소재지별 수도권이 4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8%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36조 원으로 17.8% 증가했다. 수도권 소재 기업은 47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28조 8000억원으로 22.3% 증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한 결과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국토교통 통계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유정
    • 2021-10-05
  • 인천·경기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용도구역 지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해양공간 특성 평가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인천·경기지역의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30일 해수부에 따르면 그동안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정책들이 해양공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없이 개별 법령에 따른 이용·개발·보전 계획에 근거를 두고 추진됨에 따라, 해양공간 이용·보전활동이 상충돼 선점식 이용과 난개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로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선정하고, 2018년 4월에 제정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공간 통합관리의 기초가 되는 권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수립한 인천‧경기지역의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수부와 인천시, 경기도가 지역의 해양공간 관련 정보와 현안을 광범위하게 ▲수집·분석 ▲해양공간 특성평가 ▲관련 법·제도 검토 ▲해양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등을 고려한 해양용도구역(안)을 담아 마련했다.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권역별 해양공간의 특성을 살펴보면, 인천 해양공간은 전국 생산량의 약 30%에 해당하는 꽃게와 주꾸미의 주요 어장일 뿐만 아니라,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의 이동·회유경로가 존재하며, 전국 연안습지 면적의 30%(728㎢)를 차지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옹진 장봉도·송도 습지보호지역, 대이작도 해양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인 강화저어새 번식지 등 보호구역도 지정돼 있다. 아울러 인천항은 부산항, 울산항, 광양항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선박 입·출항이 이뤄지는 곳으로 나타났다. 경기 해양공간은 김 양식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양식활동 공간이 경기 해양공간의 약 10%에 해당한다. 또한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 서식지, 화성호 남단과 한강하구 등 습지보호지역,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등 문화재보호구역이 존재해 생태적 가치가 높은 동시에 수도권의 해양레저 활동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전곡, 제부, 방아머리, 거북섬 등 마리나항만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양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해양용도구역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인천 권역은 꽃게·주꾸미 등의 주요어장과 면허어업 구역을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군사활동구역, 점박이물범 회유경로 등 연구․교육보전구역, 대형선박 통항로 등 안전관리구역, 해양보호구역과 절대보전 무인도서 등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항만·항행구역 순으로 지정됐다. 이 외에도 해수욕장과 어촌체험휴양마을 등 해양관광구역,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영흥 화력발전소 등 에너지개발구역 등 총 9개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했다. 경기 권역은 김 양식장 등 어업활동보호구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평택·당진항 항만·항행구역, 안전관리구역, 습지·문화재보호구역 등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제부 마리나와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구역 순으로 지정됐다. 시화호 조력발전소 인근 에너지개발구역 등 그 밖의 용도구역은 1% 미만이었으며, 군사활동구역은 존재하지 않아 총 8개 용도구역을 지정했다. 인천‧경기 해양공간관리계획 전문은 30일부터 해수부와 인천시, 경기도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제공되며, 용도구역 지정현황, 설명서 등 상세도면은 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시·도가 해양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보전할 것인지 스스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정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을 통해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등 제도 운영상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영길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이번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인천 연안의 현황과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 해양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우리 경기도 바다의 관리방향을 한 눈에 보여주는 법정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했다”며 “앞으로 우리 도와 각 시·군 차원의 계획에 머물던 해양정책들을 모두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담아 법정계획으로서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부산광역시, 인천·경기에 이어 다른 시·도와도 긴밀히 협력해 권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 신유정
    • 2021-09-30
  • 행복도시, 2040년 탄소중립도시 목표… 5대 전략 수립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를 204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로 본격 추진한다. 행복청은 행복도시를 2040년 탄소중립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친환경 교통·인프라 확충 등 5대 전략과 15개 과제 추진전략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행복도시 204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는 2040년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장기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로에너지도시 건설 ▲친환경 교통·인프라 확충 ▲그린에너지 도입·확산 ▲탄소배출 및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시민참여 및 인식제고 등 5대 전략 및 15개 과제가 담겼다. 이를 위해 행복청은 생활권 단위의 에너지 자립목표를 설정하고 단독주택·공동주택 등 다양한 제로 에너지 특화단지·지구를 조성해 행복도시 내 제로 에너지 건축물(ZEB)을 확산하고 ZEB 인증 의무화 및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제로 에너지 도시건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친환경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자전거 이용편의 개선과 광역대중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한다. 또 친환경차 상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마련하고, 교통 수요관리 개선을 위해 통합교통서비스(MaaS)와 자동차 공유서비스 등을 확대 도입한다. 그린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해서는 태양광과 수소연료전지, 지열 등 그린에너지 및 인프라 공급을 확대하고, P2P(개인 간) 에너지거래 서비스 실증과 가상발전소 운영 등 에너지 생산·거래·소비가 가능한 도시 기반을 구현한다. 탄소배출 및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도시에너지 및 탄소배출 모니터링과 분석·환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시 내·외 녹지와 수변공간 간 연계성을 강화한다. 저영향개발기법(LID) 도입을 확대하는 등 탄소흡수원 면적을 늘리고 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시민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참여를 위한 민·관·연 탄소중립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고, 탄소중립 교육·홍보 강화와 시민참여 지원 등을 통해 인식 전환 및 저탄소 생활문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행복청은 지난 8일 세종시·한국토지주택공사와 행복도시 2040 탄소중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과 연계를 검토해 ‘2040 행복도시 탄소중립도시 조성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행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유근호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행복도시가 국가의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친환경 녹색도시를 뛰어넘어 탄소중립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유관기관 협력 및 시민참여 등을 통해 행복도시를 탄소중립도시로 구현하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09-29
  • 서울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전담팀 신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를 잡아내기 위해 시 발주 모든 공사장을 대상으로 부적격업체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2억 원 이상 규모의 시 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벌여온 건설업 부적격 업체 단속을 시 발주 700여 곳 모든 공사장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7월 별도의 전담팀(건설업지도팀)도 신설했다. 시는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적정 인원의 기술자 근무, 일정 규모 이상자본금 보유, 시설·장비·사무실 보유 모두 충족해야 함)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하는 경우 ▲건설업 면허를 다른 곳에서 빌려 운영하는 경우 ▲재하도급 같은 불법하도급 등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향후 시 공사 입찰 배제,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경우엔 등록말소의 강력한 행정조치와 형사처벌까지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실시한 페이퍼컴퍼니 건설업 단속 결과 38개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했다. 21곳엔 영업정지, 1곳엔 시정명령을 내리고, 현재 16곳은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건설업 부적격업체 발견 시엔 서울시 응답소, 서울시 건설혁신과로 제보할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들의 벌떼입찰 등은 건전한 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며 “서울시는 부적격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하고, 나아가 적발 사례도 주기적으로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09-28
  • 엉뚱한 곳에 ‘GB 훼손지 복구’ 혜택, 제도 손질 시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현행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상 실제 복구가 필요한 곳은 대상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사업비가 투입되는가 하면, 사업 시행 시 또 다른 추가 훼손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중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연구팀은 27일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34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전국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현황조사결과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해제면적의 10~20%에 상당하는 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제도다. 2008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총량 확대(188㎢) 당시 존치되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국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현황조사 결과,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구사업 대상지 선정 관련으로는 복구사업지의 입지 적정성 및 사후활용 문제, 불법훼손지도 복구사업지로 인정, 복구사업으로 인한 추가 이축권 발생, 미집행공원을 대상으로 한 복구사업 문제 등이 나타났다. 복구계획의 내용은 복구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의 입지 허용이다. 복구사업의 실행력은 복구 면적 및 비용 산정기준 상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보전부담금 대납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팀은 훼손지 복구제도 개선방안으로 ▲훼손지 복구사업의 성격 재규정 ▲복구사업 대상지의 특성에 따른 복구기준 차등화 ▲복구사업의 실행력 제고를 제안했다.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지역을 복구하는 소극적·수동적 개념에서 구역 내외의 난개발 우려 지역이나 환경·생태적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선제적·능동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복구기준은 접근성, 환경적 가치, 지가 등 복구사업 대상지의 특성에 따라 복구사업 유형 및 복구면적 등의 복구기준을 차등화하고, 복구면적 산정기준과 보전부담금 납부액을 합리적으로 조정, 복구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상지 선정시기를 조정해 복구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형주
    • 2021-09-27
  • 도시경관 재탐구 ‘도시, 상상하고 기록하기’ 온라인 개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도시를 재해석·재구성한 예술과 도시의 접점을 탐구하며, 경관을 보고 기록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유엘씨프레스(ULC Press)는 내달 13일 오후 7시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조경과 예술의 접점을 다루는 ‘OPEN SPACE, OPEN ARTWORK: 공공예술로서의 조경의 네 번째 세미나인 ‘도시, 상상하고 기록하기’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시, 상상하고 기록하기’는 도면과 계획서 너머 도시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상은 어떻게 기록하고 범주화할 수 있는 방법과 도시에서 마주하는 우리의 일상과 경관은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살펴본다. 더불어 도시를 재해석·재구성한 예술과 도시의 접점을 탐구하며, 경관을 보고 기록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번 세미나는 ▲유영이 작가(서울대학교 건축도시이론연구실 박사과정 연구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이화진 아티스트(이룹빠! 대표) ▲홍주희 그래픽 아티스트가 토론을 맡아 진행한다. 세미나는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Zoom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조경과 공공예술의 접점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을 받고 있다. 참가신청은 유엘씨프레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가능하며, 진행된 세미나는 유엘씨프레스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추후 세미나 및 포럼 일정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유엘씨프레스는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통합설계미학연구실 출신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청년 연구 모임으로 도시 경관에 관한 이론·사례·현상·비평의 글감을 모으며, 일상에서 발견한 새로운 인식과 경험에 관한 콘텐츠를 기획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출판하고 있다.
    • 신유정
    • 2021-09-27
  • 인천시, 시민과 함께 ‘도시디자인’ 재정비 나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인천광역시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디자인 도시 만들기에 나선다. 시는 오는 17일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의 주재로 시민들과 10개 군·구가 함께 참여하는 ‘인천시 도시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시민의 눈높이로 인천의 공공디자인 실태를 진단하고 시의 특성에 맞는 도시디자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착수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공공디자인 실태조사 ▲도시디자인 추진전략 ▲도시디자인 선도 사업 발굴 ▲공공디자인 품질관리 ▲산학협력 및 주민 참여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온라인 착수보고회를 통해 시, 군·구 공무원, 시민들이 참여해 용역의 문제점과 방향성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용역 결과는 시민디자인대토론회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시의 도시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도시디자인의 세부가이드 라인 재정비 등을 추진한다. 손병득 시 도시경관건축과장은 “도시디자인은 도시의 외형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개선하고 감성을 치유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기후변화, 저출산, 고령화 등, 이 시대가 직면한 도시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시민 의견을 모아 종합적인 도시디자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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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정원드림 프로젝트’ 대상에 동국대 ‘루트’ 팀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동국대학교조경·정원디자인학부‘루트’팀이‘2021정원드림프로젝트’대상을수상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한수정)은지난28일국립세종수목원대강당에서‘2021정원드림프로젝트’최종성과보고회및시상식을개최했다. 우수팀의경우평가를통해대상1개팀(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500만원),최우수상(산림청장상,300만원)2개팀,우수상(한국수목원관리원이사장상,100만원)3개팀으로총6개팀을선정했다. 대상은울산권역의상아소공원에정원을조성한‘루트’팀(정다건·박지윤·송인엽·윤채영·이재훈)에돌아갔다. 대상팀은▲공업도시울산▲생태도시로변해가는울산▲자연을닮아가는울산▲생태도시울산4단계에걸쳐우리나라대표공업도시인울산광역시가생태도시로변모해가는모습을자연의천이과정을통해단계적으로풀어낸정원을조성했다. 대상지는주민들이집으로가는지름길,버스정류장뒤편에위치하고있는매력없는공원으로인식돼있어,주민들을위한도시공공정원으로재탄생할수있도록공간의개념을잡았다. 이정원은4개의단으로이뤄져있는대상지의분위기를최대한활용하려한것이특징이다.천이과정을통해진행되는식생의변화와더불어시설물의소재,포장면의면적,밀도,간격의변화와그사이로식물이번져들어오는단계별변화를통해천이를다각도로표현했다. 대상팀의멘토를맡은박주현TheOllim대표는“최대한학생들의안을살리며,계획부터설계,시공까지이뤄지는한세트를모두경험해보도록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했다”며“학생들의다양한컨셉을발전시키는전략구상방법,스토리텔링을통한전개방식,부지에서사람들이경험하게하고싶은경관구성등그생각을땅에어떻게효과적으로표현할것인가에대해주안점을뒀다”고말했다. 최우수상에는▲오산권역의유엔기념관인근보행로에정원을조성한‘언빌리버블’팀(최윤라·김주영·박종민·이유민·최진우)▲구미권역의모래실녹지에정원을조성한‘가든픽’팀(김하늘·박예진·박지은·유정희·최윤섭)이선정됐다. 우수상은▲오산권역의‘순진무구’팀(김소희·백의현·안형욱·이우근·조혜진)▲오산권역의‘오색찬란’팀(신나경·박태연·신주혜·임정원·현은미)▲오산권역의‘ProjectA’팀(한상윤·김도휘·박범규·아흐러르전·임선영)등3팀이받았다. 류광수한수정이사장은“정원드림프로젝트는취업,창업준비생들에게실무분야를경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다”며“2022정원드림프로젝트에도많은관심과참여를바란다”고말했다. 한편한수정은2021정원드림프로젝트를통해오산,천안,구미,울산,순천5개권역의유휴공간에모두25개의정원을조성했으며,이를통해정원전문인력125명을양성했다.
“국내 최초 도시계획공원, ‘한남공원’을 지키자”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시민단체가주택공급논란으로위기에처한한남근린공원지키기에나섰다.국내최초의도시계획시설상공원지정등의역사성이있는곳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서울환경연합)과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이하시민모임)은지난28일환경운동연합마당에서한남근린공원조성긴급기자회견을진행했다고밝혔다. 지난해6월,서울시가한남공원에대한실시계획인가를고시하며한남근린공원조성을위한절차가추진되고있다.이번기자회견은최근부영주택이제기한‘한남근린공원부지일대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에대한무효확인소송’의1심2차변론을앞둔상황에서공원부지에빌라를지어야한다는주장의보도가잇따르는것에대한대응에서이뤄졌다. 한남근린공원(이하한남공원)은1940년3월12일총독부고시제208호로최초결정되고,1979년4월4일건설부고시제104호로최종결정된우리나라최초의도시계획적관리공원이다.1951년부터용산미군기지의산재부지로점용되며80년째계획상으로만존재하고있다. 2015년서울시가공원조성계획수립을용산구에요청했을당시한남공원부지의보상감정가는1450억원이었으나,2021년현재감정가는4600억원에달한다.4600억원이라는보상비가서울시재정에부담이라는목소리도있다. 하지만이날참가자들은기후위기시대공원이가지는미래가치는점점높아질것을고려할때,공원은돈으로따지기힘든공공재라고입을모았다. 이날설혜영용산구의원은“2015년도시공원법에의한자동실효를1년앞두고있던시점에서한남공원이실효예정공원이라는내부정보를부영이어떻게입수할수있었는지도의문”이라며“2014년부영이한남공원을급하게매입한것은생산활동을해야할기업이불로소득을노린투기를한것”이고“이런사기업의막대한이익을보장하기위해시민들이공원을포기해야할이유는없다”고발언했다. 한남공원의두배면적(5만8393㎡)의주택단지인나인원한남(총341세대)과비교할때,만약서울시가공원조성을포기하고한남공원을고급빌라로개발하면약170세대의주택공급이가능하다.그러나공원으로조성할경우2만3000명의한남동주민과24만665명의용산구민,1000만의서울시민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그린인프라가된다는것이서울환경연합과시민모임의설명이다. 또한이들은“80년전지정된공원부지임에도긴세월동안시민들이누릴수없었던아픈역사와지역주민들이중심이되어지켜낸점,서울에서찾아보기힘든평지형공원이라는점등을고려할때,한남공원은공원의역사중에서도아주특별한공원으로기억될잠재력이충분하다”고강조했다. 아울러“한남공원조성에어깃장놓는세력에다시한번경고한다.안타깝게도부지가격이오른것이서울시재정에부담이지만,공원부지란걸알고구매했으니부영이손해본것은없다.부영한테더많은개발이익을제공할턱도없거니와,우리모두를위한공원을한줌부자들만의사유공간으로내줄생각은추호도없다.우리는부당하고,부정확한정보로여론몰이하는행태를더이상좌시하지않을것”이라고경고했다. 서울환경연합과시민모임은향후에도한남공원이시민의품으로돌아올수있도록다양한활동들을전개해갈예정이다.
“학교공간, 생명 중심으로 재구조화 필요”
[계명대학교=정현희통신원]미래세대를위해학교공간을생명중심으로재구조화해야한다는전문가들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 미래세대의학교공간을생태적으로전환하기위한방향과대안을모색하는‘기후위기시대,학교운동장의생태적전환’웨비나가지난25일개최됐다. 이번웨비나는한국조경학회,한국조경협회,한국조경설계업협의회가공동주최하고학교운동장생태전환추진단이주관해진행했다. 웨비나는송영탁가이아글로벌부사장의사회와조경진한국조경학회장의개회사를시작으로▲이재영공주대학교교수의‘학교와운동장,기계에서생명으로’▲우명원화랑초등학교교장의‘아이들과멀어진학교운동장’▲김두림노원초등학교교장의‘학교뜰다시보기’▲김연금조경작업소울소장의‘운동장이라는공간’▲질의응답및토론순으로진행됐다. 토론에는김인호신구대학교교수를좌장으로▲신동화SBS시사교양본부PD▲손승우유한킴벌리상무▲정기황문화도시연구소소장▲이해인HLD대표▲안세헌한국조경협회수석부회장이참여했다. 조경진학회장은개회사에서“점점디지털의문명에지배받는상황속에서자연의소중함을더중요하게인식하고,행동해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국가에서추진하는스마트그린학교는대부분시설물위주로진행돼,아이들에게자연을경험하거나생물의다양성을경험할수있는그런인식은미흡한것같다”며“앞으로조경협회,조설협등과협력을통해미래정책을전화시켜의미있는사회적아젠다를발굴하고실천적인해법을만드는데노력하겠다”고말했다. 이재영교수는“기계가생명을압도하는것이아니라생명이중심이돼기계를포섭하고조절하는체계가되는것이바람직하다”며“앞으로학교공간도이런방향으로재구조화돼야한다”고주장했다. 또한“전문기관이학교공간관리와학습프로그램을결합해지원할수있도록법제적기반을갖춰야한다”는의견을제시했다. 우명원교장은학교운동장이원활히활용되지못하는이유는“기후변화와아이들의놀이욕구를채우기에부족한공간”이라며“생태적불균형에서비롯된지구기후위기의극복은자연의체계에대한올바른인식에서첫출발이돼야하며,그첫시작은학교안에생태공간을만드는것에서부터시작해야한다”고말했다. 김두림교장은“학교‘운동장’이아닌학교‘뜰’이란개념으로다시잡고싶다.텃밭,마당,여러가지자연물등이교육과정과연계돼야하는공간”이라며“학교공간으로생태적전환이필요하다”고말했다. 김연금소장은현재의운동장이과거의운동장에서변하지않는점과비인권적인모습을지적하며,운동장의한계에대해설명했다. 특히“파편적,단발적인학교운동장대상사업들의한계로초라하고산만한경관,기능별로영역성을형성하지못하는공간구성,비합리적관리등를지적하며,전반적으로바라보는철학과가이드라인이필요한상황이다”고강조했다. 더불어다양한해외놀이터사례와캐나다,호주등에서적극적으로사용되고있는SOPLAY(SystemforObservingPlayandLeisureActivityinYouth)시스템을설명하며,놀이터조성에있어“아이들의주체성과자기결정권등이중요하다”고말했다. 손승우상무는“화단이라는공간이학교숲으로바뀌는과정이지속해서관리되고전문가일자리와연계돼발전하고지켜졌으면좋겠다”고말했다. 정기황소장은“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만들어나가기위해서는무엇보다주체가되는아이들의의견을듣고그것을지원해줄수있는전문가들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 안세헌수석부회장은“지금까지학교환경을열약하게만든근본적원인중하나로잘못된법의적용에있다”고지적했다. 이해인대표는“제도적으로활용가능한가이드라인의필요성에공감한다”며“여러가지맥락에따라유형을나누고어떠한역할이적합한지연구가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했다.
블루카본 ‘갯벌’, 체계적 관리 기틀 마련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탄소흡수원으로서가치가높은갯벌을관리하기위한체계적기틀이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해양수산발전위원회심의를거쳐‘제1차갯벌등의관리및복원에관한기본계획’을확정하고,이를‘제42회국무회의’에서보고했다고28일밝혔다. 우리갯벌은연간9만여톤의수산물이생산되는자원의보고이자,세계최고수준의생물다양성을보유한것으로알려져있다.고창,신안갯벌등4개갯벌은그가치를인정받아지난7월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등재됐다.우리갯벌전체가연간26만톤의이산화탄소를흡수하는것으로밝혀지면서블루카본(해양부문탄소흡수원)으로서의역할로서도각광받고있다. 그간정부는‘습지보전법’에따라주요해양생물의서식지또는생태적으로우수한갯벌을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보전하고,지역내개발및이용행위를최소화하는갯벌관리정책을추진해왔다. 이에더해갯벌이제공하는다양한생태계서비스의효율적인활용과한국판그린뉴딜,블루카본등갯벌미래가치창출의필요성이증대됨에따라,정부는‘갯벌등의지속가능한관리와복원에관한법률(이하갯벌법)’을제정해갯벌의체계적이고과학적인관리와지속가능한이용을위한정책적·제도적기반을마련했다. 참고로생태계서비스란인간이생태계로부터얻는혜택으로▲공급서비스(식량,수자원,목재등유형적생산물을제공)▲환경조절서비스(대기정화,탄소흡수,기후조절,재해방지등)▲문화서비스(생태관광,아름답고쾌적한경관,휴양등▲지지서비스(토양형성,서식지제공,물질순환등자연을유지)를포함한다. 이번‘제1차갯벌등의관리및복원에관한기본계획(2021~2025,이하제1차기본계획)’은‘갯벌법’제7조에따라수립한것으로,‘갯생명과주민의삶이지속가능하게공존하는갯벌’이라는비전아래▲갯벌위협요인에대한통합적관리강화▲갯벌의다양한가치발굴과활용성증진▲갯벌복원전주기체계화라는3대목표와이를달성하기위한5대추진전략,18개세부정책목표를담고있다. ◆전략1.갯벌관리의과학적기반강화 우리나라전체갯벌의이용및환경·생태·오염현황등에대한포괄적실태조사를5년주기로실시하고,조사결과를활용해갯벌등급별맞춤형관리를시행할계획이다.갯벌등급은갯벌현황및관리여건등을고려해최우수·우수·보통·주의·관리등5단계로구분하고,최우수·우수등급갯벌은보전구역지정등생태및수산물생산력유지·증진정책을우선으로하며,주의·관리등급은갯벌휴식구역지정을통한오염원관리·저감등생태·환경개선대책을우선시행하게된다. 또한갯벌생태계서비스평가를통해국민이갯벌로부터얻는혜택·가치의종류와규모를구체화하고,이를바탕으로보전이필요하거나,일정기간이용을멈추는갯벌에대해서는어업활동제한에대한소득보전과환경보전활동에대한비용을지원하는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도입한다. ◆전략2.실효적갯벌관리수단의확대 갯벌과그인접지역을포함한유역별오염원통합관리체계를구축해갯벌로유입되는육상기인오염원에대한관리를강화한다.일부갯벌에서문제가되고있는축산계등관리가필요한오염원의관리매뉴얼을마련하고,관계부처·지자체등과협력해저감방안을마련함으로써오염원을집중관리한다. 또한갯벌의이용·보전특성을고려한용도별관리구역제도를도입해용도구역에따라맞춤형관리수단을마련하고시행할계획이다.아울러지역민중심의자율관리를유도하고,지자체·지역주민의관리역량강화를위한전문가자문등도지원한다. 갯벌실태조사결과를활용해일정환경및위생기준을충족하는갯벌을‘청정갯벌’로지정하고,해당청정갯벌에서생산되는우수(청정)수산물의브랜드화,우선구매촉진등을통해수산물생산및소비를촉진할계획이다. 최근해루질등갯벌체험활동의증가로안전사고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갯벌은안전관리구역으로지정하고,사고예방을위한안내,사고방지시설설치등을통해안전사각지대를해소해나간다. ◆전략3.갯벌생태계복원을통한탄소흡수원확충 2010년부터추진해온갯벌복원사업의유형을다양화하고,단계적으로확대해2025년까지총4.5㎢의갯벌면적을복원한다.또한과거간척사업으로조성됐지만오염문제등으로그기능을상실한담수호·하구등에대한역간척도새로운갯벌복원유형으로포함할계획이다.특히효율적·체계적으로복원사업을추진하기위해복원유형및단계별매뉴얼을마련하고,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복원사업의효과를검증한다. 갯벌의탄소흡수력향상을위해갯벌상부에갈대등염생식물을심는갯벌식생조림사업은2022년부터시범시행하며,23만톤의이산화탄소흡수를목표로2050년까지660㎢의갯벌에대해추진한다.이사업은갯벌의물리·생태적특성을고려한자연친화적공법을적용해갯벌의생태적기능과생물다양성이훼손되지않도록추진할계획이다. 또한해양부문온실가스흡수원확충을위해블루카본통계시스템구축과더불어갯벌을블루카본으로인증하기위한연구를확대하고,관련국제협력도본격추진할계획이다. ◆전략4.갯벌생태계서비스의활용성증진 갯벌의우수한생태자원을활용해갯벌생태관광활성화를위한다양한정책을추진할계획이다.먼저자율형관리체계운영의핵심인력으로서‘갯벌생태해설사’를양성하고교육하는운영사무국을설치하고,갯벌생태해설사교육과정설계및평가를위한양성기관을지정·운영할계획이다. 또한국민에게양질의관광상품을제공하기위해‘갯벌생태관광인증제’,‘갯벌생태마을지정제도’등을도입해지역특성을고려한생태관광인프라확충과체험등의프로그램을지원하고,지역성공사례발굴및확산,전문가지원등을통해갯벌생태관광을활성화할계획이다. 청소년,어업인등다양한갯벌이용자들에게갯벌가치에대한인식을확산하기위해생태관광테마별(생물,철새등)해설·탐방가이드육성,증강·가상현실을접목한온라인체험프로그램개발등을추진하고,해양박물관과해양생물자원관등을통한기획전시·프로그램등을진행할계획이다. ◆전략5.갯벌관리거버넌스확보 해류와지질·지형적특성에의해유기적으로연결된갯벌을체계적·통합적으로관리하기위해생태권역단위의지역위원회가구성·운영된다.또한,생태권역단위의갯벌통합관리를위한추진체계등을마련하고,갯벌지원센터(가칭)를설치해지역위원회의운영을지원할계획이다. 등 또한국가·전문가중심으로추진되고있는조사자료의수집·이용·활용성을높이기위해시민모니터링을활성화할계획이다.이를위해시민모니터링제도도입등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일반시민·환경단체가참여가능한프로그램및조사플랫폼을구축해운영할계획이다. 아울러생태적으로우수한우리갯벌의람사르습지등록을확대하고,와덴해3국(독일,네델란드,덴마크)과같은갯벌관리선진국과의국제협력을강화한다.특히세계자연보전연맹(IUCN)등에서철새들의주요서식지및도래지로서우리갯벌의가치를인정하는것을고려해,멸종위기철새등에대한동아시아(한-중-러-북한)협력체계도강화할계획이다. ◆세계유산‘한국의갯벌’보전·관리강화 해수부는이번제1차기본계획과연계해세계유산‘한국의갯벌’을보전·관리하는방안도함께발표했다. 지난7월26일세계유산으로등재된‘한국의갯벌’의생물다양성과멸종위기철새의기착지로서의탁월한보편적가치(OUV)를보전하기위한체계적관리시스템을구축하겠다는것이이번발표의주요내용이다. 우선철새서식지보전·모니터링,해양쓰레기등오염관리,생태계조사·복원을통해갯벌고유의기능및가치를보전하고,세계유산위원회의권고사항인유산구역의확대를위해지역주민과협의하여생물다양성이우수하고철새의주요서식지인갯벌을습지보호지역으로추가지정할계획이다. 또한등재유산의효율적인통합관리를위해민·관·학이참여하는통합관리체계를구축하고관련법·제도를정비하는한편,세계유산통합센터등조직·인력·현장관리시스템을강화한다. 이를위해연내갯벌관리·복원정책방향을기초로체계적·통합적인관리·보전을위한단기,중·장기로드맵을함께수립하는동시에,세계유산으로서의갯벌인식확산을위한홍보및국제협력을추진할계획이다.
엉뚱한 곳에 ‘GB 훼손지 복구’ 혜택, 제도 손질 시급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현행‘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제도’상실제복구가필요한곳은대상지로인정받지못하고엉뚱한곳에사업비가투입되는가하면,사업시행시또다른추가훼손을야기하는경우도있어개선이시급한것으로나타났다. 김중은국토연구원연구위원연구팀은27일주간국토정책Brief제834호‘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제도개선방안’을통해전국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사업현황조사결과와제도개선방안을제시했다. 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제도는개발제한구역해제시해제면적의10~20%에상당하는구역내‘훼손지’를공원·녹지등으로복구하는제도다. 2008년개발제한구역의해제가능총량확대(188㎢)당시존치되는개발제한구역의관리를강화하기위한대책의일환으로도입되어운영중이다. 연구팀에따르면지난2020년전국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사업현황조사결과,제도의운영과정에서몇가지문제가있는것으로파악됐다. 복구사업대상지선정관련으로는복구사업지의입지적정성및사후활용문제,불법훼손지도복구사업지로인정,복구사업으로인한추가이축권발생,미집행공원을대상으로한복구사업문제등이나타났다.복구계획의내용은복구사업취지에부합하지않는시설의입지허용이다. 복구사업의실행력은복구면적및비용산정기준상이,사업지연으로인한사업비증가,보전부담금대납비용이상대적으로저렴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연구팀은훼손지복구제도개선방안으로▲훼손지복구사업의성격재규정▲복구사업대상지의특성에따른복구기준차등화▲복구사업의실행력제고를제안했다. 복구제도는개발제한구역내훼손된지역을복구하는소극적·수동적개념에서구역내외의난개발우려지역이나환경·생태적복원이필요한지역을선제적·능동적으로관리하는개념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는설명이다. 복구기준은접근성,환경적가치,지가등복구사업대상지의특성에따라복구사업유형및복구면적등의복구기준을차등화하고,복구면적산정기준과보전부담금납부액을합리적으로조정,복구사업이지연되지않도록대상지선정시기를조정해복구사업의실행력을제고해야한다고강조했다.
[승정원일기] 가드너의 서재
‘이길승(勝)’.이기다,뛰어나다,승리등의뜻을나타내는한자 ‘이을승(承)’.‘잇다’,‘계승하다’,‘받다’,‘받들다’등의뜻을나타내는한자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는조선과대한제국의승정원에서왕명출납,행정사무등을매일기록한위대한유산입니다만,‘승’정원(庭園)일기는소박하고,소심하고,게으른정원사의미루고미루던정원이야기를겨우기록하는일기입니다. 어떤한자를쓸지고민하다정하지않기로마음먹었습니다.이기고,뛰어나고싶은욕심도많고정원에서펼쳐지는이야기를이어나가고싶은마음도큽니다.게으른정원사의묵은이야기를시작합니다.텅빈공간이풍성한정원으로채워지듯너그러운마음으로쉬이읽어주셨으면합니다. 늘정원에서뵙겠습니다. 생태분야출판사를운영하는대표님이“어떤글이좋은글일까요?”라는질문을던졌다.최근에읽은책이생각이나서“쉽게의미를전달하고꾸밈이적으며잘읽히는글이좋은글이아닐까요?”라고답했다.그출판사대표님이말했다.“좋은생각이좋은글이된다.”아직도그대표님과나눈대화는좋은글을읽은듯가슴에남았다.대화에서그동안기획하고완성했던책이떠올랐다. 수목원을찾은사람들은한결같이맘에드는정원이있으면만드는방법을문의한다.맛있는요리는좋은재료와레시피가중요한것처럼,좋은정원을만들기위해서는정확한식물선택과주제에맞는준비가필요하다.이같은생각으로시작된책이‘테마가있는정원식물’이다. 정원에꽃이없다는컴플레인을접할때마다안타까움이컸다.지금도여전히많은공공정원의가드너들이같은고초를겪고있을것이다.하지만정원곳곳에는계절을가리지않고꽃보다혹은꽃에버금가는매력적인요소들이있다.‘꽃보다시리즈도감’의미션은정원의조연을주연으로만드는것이었다. 원추리는사람들에게맛있는식재료(나물)로서의이미지가강하고,여름정원에서피는꽃의관상가치는낮게인식된다.하지만‘원추리속(Hemerocallis)’식물은입맛뿐만아니라눈맛을사로잡는훌륭한여름정원식물이다. ‘원추리100’,‘원추리200’,‘원추리정원’은국립수목원의연구용역과제를수행하며발행한간행물로,오롯이원추리로만책을엮었다.계절을가리지않고정원곳곳에서매력을발산하는식물에대한생각을원추리에대한내용을풀면서책속에담아냈다. 아직도가슴깊이뿌리내리고있는책중하나는오경아가든디자이너의‘소박한정원’이다.이책은정원세계에입문할때아주친절한선생님이되어준다.좋은생각이좋은글과책으로피어났다. 앞으로도책으로엮고싶은생각의파편들이잘게흩어져있다.특히‘꽃보다아름다운정원사’,‘꽃보다아름다운잎(양치식물,수련특별판)’등‘꽃보다시리즈’를꾸준히기획하고집필하고싶다는생각이강하다.더욕심을낸다면좋은생각으로글뿐만아니라더다양한콘텐츠도만들고싶다.좋은생각이좋은정원으로만들어지길바라는마음으로. 노회은/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정원사업실팀장
“왕릉 가리는 아파트 철거해야”… 국민청원 11만명 돌파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등재된조선왕릉을가리는아파트단지를철거해달라는청와대국민청원동의자가11만명을넘어섰다. 지난17일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김포장릉인근에문화재청허가없이올라간아파트의철거를촉구합니다’라는제목의청원글이게시됐다. 청원인은“김포장릉은파주장릉과계양산의이은일직선상에위치해파주장릉-김포장릉-계양산으로이어지는조경이특징인데,아파트는김포장릉과계양산가운데위치해조경을방해하고있다”며“아파트들이그대로그곳에위치하게되면,문화유산등재기준을충족하기어려워져문화유산의가치가심하게떨어질것”이라고지적했다. 또한“아파트들은문화재보호법상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범위인500미터이내에지어진아파트로서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가치를훼손하는데다심의없이위법하게지어진건축물”이라며“만약아파트를그대로놔두고책임을묻지않는다면나쁜선례로남아같은일이계속발생할것”이라고경고했다. 더불어“김포장릉쪽으로200m더가까운곳에2002년준공한15층높이아파트는문화재청허가를받아최대한왕릉을가리지않게한쪽으로치우치도록지어졌다”며“수분양자에게큰피해가갈것이라마음이무겁지만,철거를최소화하면서문화유산경관을보존하는방법이좋을것”이라는의견을밝혔다. 한편문화재청은지난6일김포장릉근처인천서구검단신도시에아파트를짓는건설사3곳을문화재보호법위반혐의로고발했다.문화재반경500m안에포함된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아파트를지으면서사전심의를받지않아문화재보호법을위반했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김포장릉은조선선조의5번아들이자인조의아버지인원종과부인인현황후의무덤으로사적제202호로지정돼있으며,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인조선왕릉에포함된다. 현재해당청원은23일오후6시20분기준11만5075명의동의를얻은상태다.
“귀 닫은 산림청, ‘레드플러스 불량국가’ 낙인 우려”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산림청이참여하는캄보디아레드플러스(REDD+)시범사업으로인해국제사회에서한국이‘레드플러스불량국가’로낙인찍힐지모른다는우려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 산림청이16일내놓은캄보디아레드플러스(REDD+)시범사업논란해명에환경운동연합이곧장성명을내고문제를지적하고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이하환경연)에따르면캄보디아사업지의총면적은2015년에시작당시7만42ha에달했고실제로툼링레드플러스(REDD+)사업공식홈페이지에서누구나이정보를확인할수있다.산림청이주장하는4만1196ha는‘사업회계지역’(ProjectAccountingArea:PAA)만한정해서말하는것인데,이역시도2015년시작당시에5만6000ha였다는것이환경운동연합의설명이다. 환경연은“산림청이주장하는4만1196ha는2018년인증기관인베라(VERRA)의현지답사당시,그때까지이미지속적으로파괴되고남은산림의면적을보고한수치”라면서“산림청이이렇게행정적면적을줄이는교묘한방식으로책임을회피하고사실을호도할것을사전에예측했기에,우리는이보수적인수치(5만6000ha)를바탕으로보도를했다”고밝혔다. 이어“이제와서4만1196ha가본래면적인것처럼제시하는것은,지난수년간의산림파괴에대한책임을회피하려는것은물론,또다시일반인에게낯선전문용어를동원해국민을눈속임하려는부끄러운태도의반복”이라고꼬집었다. ‘GlobalForestWatch’지도를보면산림청이말하는PAA지역마저상당부분훼손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이지도에나타난것외에도PAA지역내의훼손에대한정보는지금현재도캄보디아활동가들을통해계속제보되고있다. 이에환경연은“산림청은무작정산림파괴가없었다는말을하기전에,적어도본시민단체들이지적한지역들이라도현지답사등을통해명백한증거를제시하고증명하려는최소한의성의도보여줘야하는데그러지않고있다”며이번발표의문제점을짚었다. 환경연에따르면연평균1.68%훼손이란산림청의주장과는달리,2015년부터현재까지연평균8%이상의산림이훼손되고있고,지금이순간에도진행중이다.이는메릴랜드대학에서제공하는공개위성정보를활용하고,지리정보시스템(GIS)을사용할수있으면누구나확인할수있다는것이환경연의설명이다. 환경연은“산림청은산림훼손이이미진행된지역을제외하고계산하는방식으로훼손의규모를애써축소하려고시도하고있다.게다가이주요지역에대한산림훼손률을캄보디아전체의연간산림훼손율과비교해성과를자랑하는것은,산림청의현저히낮은기준을드러낼뿐이다”고도말했다. 환경연에따르면산림청이주장하는“사업이없었을시와비교했을때의보호성과”는,‘추가성(Additionality)’이라는문제적개념에서나오는말로,평가기준의모호함과예측불안정성때문에레드플러스에서대표적으로유수한국제시민단체들로부터비판받고있다.세계3대탄소상쇄관련인증기관인골드스탠다드(GoldStandard)도이러한기준의불분명함때문에레드플러스사업은인증서를발행하지않고있다. 레드플러스(REDD+)사업의지역주민산림감시단활동을‘자원봉사차원’으로이해하는산림청의해명은의식수준을그대로드러낸다는지적이다. 툼링레드플러스사업설명보고서에따르면불법벌채감시와생물다양성보전활동등을위해산림감시단고용확대및이들에게안전한고용환경을보장해주어야한다는지적이수차례에걸쳐나온다. 이에환경연은“산림청의발언은툼링레드플러스사업에서중추적인역할을하고있는지역주민의값진노동을당연시할뿐만아니라,애초에착취가일어날수밖에없을만큼낮은담당공무원들의처참한의식수준을여실히드러낸다”고말하기도했다. 캄보디아인권테스크포스대표이며,이번조사이외에도수많은산림감시단과접촉하고인터뷰한욱렝은“산림감시단은단순자원활동이아니다.캄보디아산림청과레드플러스가인정하는정식선발된멤버들로구성된팀들로위원회도갖추고있다.그들의활동에대해정당한대가를지불하는것은당연한것이며,감시단멤버들은그렇게알고있고,또기대하고있다.이것이없다면그건거짓말이고노동착취라고생각한다.수많은돈을사업에써놓고,어떻게관련주민들을자원봉사자라고할수있는가”며분개했다. 이활동이자원봉사라면산림청과캄보디아정부양측이산림감시단활동을레드플러스의대표적인활동중하나로소개하면서해당체계를강화한다는건이치에맞지않는다는지적도있다.현지조사결과정찰당50달러도안되는낮은그실비마저도제때지급되지않는실정이다. 환경연은“레드플러스(REDD+)사업지내토지강탈등불법토지점유행위에대해서는,산림청이직접시인하듯이사업준비단계에서부터인지할수있는문제이기때문에이제서야뒤늦게캄보디아정부에‘요청을한다’는것은사업현장에대한이해그리고사전준비부족으로밖에볼수없다”며“산림청은캄보디아정부에게책임을넘기려고하지말고,지금이라도잘못된접근을인정하고구체적인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촉구했다. 또한“위성자료및항공사진분석,수차례현지답사및관계자인터뷰등체계적인조사를통해밝혀낸사업장내심각한산림파괴와부실한관리에대한비판을귀담아듣지않고변명만하기바쁜산림청의접근으로봤을때,현재도문제투성이인레드플러스(REDD+)사업은단순한‘개선’으로해결될일이아니라,원점부터재검토해야하는상황이다”고강조했다. 아울러“‘국제사회에서레드플러스선도국가로자리매김하는계기가될것’이라며근거없는포부를밝히는산림청의대응은한심하기그지없다.산림청이건전한비판에귀닫고본인들말만계속해서떠들어댄다면얼마안가국제사회에서‘레드플러스선도국가’가아니라‘레드플러스불량국가’로낙인찍히게될것이자명하다”고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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