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5일에 개통한 제3연륙교의 이름이 ‘청라하늘대교’로 최종 확정됐다. 인천시는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국가지명위원회 재심의 결과, 제3연륙교의 공식 명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지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2일 ‘청라하늘대교’로 결정했으나 인천시 중구가 “명칭에 특정 지역명이 포함된 데 따른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응해 지역 단위 고령 친화 정책을 제도화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앞서 지난 2024년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중·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공원과 녹지 확보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공공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일 민홍철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적용되는 ▲도시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16개 소속·산하기관이 관리하는 선박·차량·건설기계를 전동화해 무탄소 이동수단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에 내연기관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수질오염, 소음 등의 불편을 줄일 방침이다. 13일 기후부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부처 16개 소속·산하기관이 참여하는…

장기간 군사시설로 활용돼 온 신평 예비군훈련장 부지가 서부산권 생활체육과 15분도시 구현을 위한 복합문화체육공간으로 재편된다. 부산시는 유휴부지로 남아 있던 신평 예비군훈련장 일대 22만 제곱미터 부지를 ‘복합문화체육공간’으로 조성하는 개발계획(안)을 12일 발표했다. 이곳은 40여 년간 군사시설로 활용돼 왔으며, 2022년 국방부의 예비군훈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지난 8일 행복도시 홍보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상징구역’의 상세한 밑그림을 직접 확인하는 실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세종국가상징구역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상징적 공간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핵심인 프로젝트다. 대상지는 세종시 세종동 S-1 생활권으로 여의도…

지방자치단체 계약대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 발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 현장과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 기업 운영 측면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진석 의원은 지난해 11월 27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오는 13일, 15일, 16일에 서울시 권역생활권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도심복합사업 시즌2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와 관련, 도심복합사업 시즌2에 대한 서울시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사업 참여를 활성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현대 서울의 공간 구조를 형성한 도시계획의 기원과 그 유산을 되짚는 보고서가 발간됐다. ‘서울도시기본계획 ’66’은 목표연도를 1985년으로 설정하고 계획인구를 500만으로 가정해 서울시의 공간구조와 도시시설의 분산 배치를 구상한 최초의 도시기본계획이다. 1966년 대한국토계획학회에서 수립된 이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까지 총 9차례의 도시기본계획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에서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레스(Global Business Complex, 이하 GBC)’사업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다시 시동을 건다. 서울시와 현대차가 설계변경과 공공기여금 협상에 난항을 겪어오다 지난달 30일 최종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49층 타워 3개동에는…

조국혁신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제안한 가운데, 김홍렬 용산국가공원포럼 의장은 “주거권과 공원권을 대립시키는 접근 자체가 공공성에 대한 오해”라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활용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구상을 제시했다. 공원 전체…

건설공사 계약액이 회복 국면에 들어섰지만, 조경 공종은 2023년 2분기 이후 9개 분기 동안 분기 계약액 1조 원을 넘지 못한 채 정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60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53조7000억 원) 대비 11.9% 증가했다. 이 중 공공부문은 13조1000억 원으로 8.8%…

글로벌 헴프(산업용 대마) 시장 확대와 규제 완화 흐름 속에서 전라북도가 새만금을 전 주기 산업화를 실험하는 메가특구로 조성하며 국내 헴프산업 제도 전환의 분기점을 마련하고 있다. 29일 도에 따르면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1호 사업인 헴프산업클러스터 조성에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총 3875억 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국비는 2603억…

오늘부터 산업재해와 관련해 원사업자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떠넘길 경우 과징금을 더 무겁게 부과한다. 안전관리 책임을 원사업자가 반드시 져야 한다는 의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

정부가 내년부터 2035년까지 지방대도시를 대상으로 산업·문화·주거가 융합한 ‘직·주·락’ 혁신 거점을 조성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과제로 앞으로 10년간 도심융합특구 정책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밝혔다. 종합발전계획은 지난 4월 시행된 ‘도심융합특구법’ 제7조에 따라 융합특구의…

정부가 스마트 수산업, 어촌 신공간 계획 등 어촌지역 소멸에 대응한 미래 10년 청사진을 내놓았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어촌·어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26~2035)’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촌 소득…

내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기준단가가 새롭게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년에 적용될 건설공사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를 23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두 기준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활용되는 직접공사비다. 표준품셈은 콘크리트 타설, 철근 배근 등 건설공사 공종에서 인력·장비·재료가 얼마나 필요한지 정해둔…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이 자연 경관과 국가 상징, 시민 일상을 통합하는 공간 구상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선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공동으로 추진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의 최종 당선작으로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의 ‘모두가 만드는 미래’를 선정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17일 산림과학관 국제회의실에서 공동주택 분야 녹색건축 전환의 핵심 전략인 목조건축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목조건축 혁신과 공동주택 대전환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건축물의 자재 생산과 시공 단계에서 발생하는 내재탄소 저감에 탁월한 목조건축이 공동주택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사업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건설 근로자 임금 지급지연·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기능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공사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하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