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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유출지하수 공원에 쓰면 하수도요금 50% 감면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내년부터 서울에서 유출지하수를 도로 청소, 공원 수경시설, 냉난방 등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하면 하수도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지난 9월 30일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요금 감면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른 감면 대상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소방용·청소용·조경용·공사용·화장실용·공원용 또는 냉난방용으로 활용된 유출지하수 또는 분류식하수관로 중 우수관로를 통해 최종적으로 하천으로 배출하는 유출지하수가 해당된다. ‘유출지하수’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지하철 공사 등으로 지하공간을 개발할 때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다. 서울에서는 매년 2400만 톤의 유출지하수가 활용되지 않고 하수도로 버려지고 있다. 만약 유출지하수를 버리지 않고 활용했다면 하수처리 비용은 연간 약 259억, 하수도요금은 연간 96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규모란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대규모 지하개발로 유출되는 지하수량은 과거 10년 전보다 약 18%가 증가한 실정으로, 정화처리가 필요 없는 수질이 양호한 유출지하수가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로 유입돼 하수처리 부하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민간건축물에서 나오는 다량의 유출지하수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활용방법, 시설설치 등 경제성 분석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컨설팅해오고 있다. 또한 지하 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의 계획 초기부터 유출지하수 활용방법을 안내하는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에는 유출지하수량 및 주변입지 따른 용도별활용 계획 수립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상세히 소개돼 있다.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유출지하수 하수도 요금 감면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구청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 이형주
    • 2021-10-05
  • 대구, ‘물의 도시’ 이미지 구축 나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구시가 ‘물의 도시’ 이미지 구축에 나선다. 대구시는 물산업 발전전략을 강화하고 물의 건강성과 환경성을 부각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구는 좋은 물을 바탕으로 섬유산업이 주력산업으로 성장해왔다. 지난 2015년 ‘세계물포럼’ 대구 개최를 계기로 물의 중요성과 산업적 가치를 확인하고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한국물기술인증원 유치로 물의 도시, 물산업 도시로의 위상과 이미지를 정립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1991년 페놀사태로 수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산업적 측면의 물이 부각됨에 따라 다소 소외된 물의 환경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해 물산업 발전과 친환경 도시화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4개의 추진전략과 전략별 핵심사업을 20대 과제로 선정했다. 4대 추진전략은 ▲세계 최고 물관리시스템 구축 ▲물이 흐르는 대구 ▲물과 탄소중립 ▲물산업육성이다. 첫 번째 추진전략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세계 최고 수준의 물관리’로 핵심사업은 ▲디지털트윈기반 상수운영시스템 구축 ▲유수율 96.5% 프로젝트 ▲초고도 정수처리로 안전한 물공급 ▲우·오수 분류화 100% ▲스마트 하수관리 ▲AR, VR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 물홍보관 조성이다. 지하에 설치된 상·하수도를 디지털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해 안심하고 안전한 물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상·하수도 관리의 최첨단화를 추진해 물기업에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제품 수요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추진전략 ‘물이 흐르는 대구’의 핵심사업은 ▲낙동강 물이 흐르는 대구의 신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 ▲복개하천 개복 프로젝트 ▲실개천 네트워크 및 빗물 물순환을 통한 스펀지 대구 ▲물과 함께 힐링관광 자원화 ▲랜드마크형 수변공간 조성이다.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고 즐기는 물을 통해 여가와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의 심리적·육체적 안정을 제공하고, 대구시의 실핏줄인 소하천을 회복해 생물다양성이 확보된 생태하천, 건강한 생태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물과 탄소중립’으로 핵심사업은 ▲디지털 상·하수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상·하수도 슬러지 자원화 ▲물 분야 탄소인증제도 ▲미세조류 자원화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물의 정수·정화 과정을 저에너지·고효율화하고 유효자원 회수를 통해 탄소자원화하는 등 물의 통합관리를 통한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전략이다. 네 번째는 ‘물산업 육성’으로 핵심사업은 한국표준보다 한 단계 높은 ▲대구21 물기술 표준설정 ▲대구스타물기업 육성 ▲전국을 물관리 기관과 네트워킹하는 K-물 네트워크 구축 ▲K-물산업 해외진출 ▲선순환 인력양성이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물기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하고, 강소 물기업의 도약단계 설정을 통한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과 물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으로 물전문 인재를 양성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추진함으로써 어느 곳에서든 물이 흐르고 볼 수 있도록 해 시민정서, 건강증진을 이루는 물에 의한 쾌적한 정주환경개선, 매출 100억 원 이상 물기업 50개, 신규 고용 1만 명 이상의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 이형주
    • 2021-09-23
  • 동북선 지하수, 북서울꿈의숲 공원용수로 재활용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하수도로 버려지는 유출지하수가 북서울꿈의숲 공원 내 수자원으로 재활용된다.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는 동북선 지하철 완공 후 터널 내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향후 북서울꿈의숲 내 칠폭지, 월영지 등 수경시설 및 공원용수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북서울꿈의숲 공원부지가 유출지하수 발생지점과 인접한 것을 이용해 ‘서울특별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에 맞춰 공사 관계사인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사업시행사와 협의를 통해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를 공원용수로 공급함으로써 상수도 사용량을 줄이고 수자원의 선순환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북서울꿈의숲이 공원 내 수경시설 운영 및 조경 용수로 납부하는 상수도 요금은 연평균 약 1억2000만 원 정도다. 유출지하수를 재활용하면 약 9000만 원의 상수도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시는 유출지하수를 공원으로 끌어오는 전용관로를 북서울꿈의숲 칠폭지까지 설치하고 그 관로를 통해 칠폭지 저수조(1000톤)에 유출지하수를 급수해 계류수, 월영지 분수 그리고 공원 녹지대를 관리 할 수 있는 조경 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예정이다. 북서울꿈의숲 내 칠폭지, 월영지, 분수 등 다양한 수경시설은 한여름 무더위로 지친 시민들이 시원한 휴식을 누릴 수 있게 해줌과 동시에 다양한 수서생물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주면서 공원 내 생태환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김인숙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하수도로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를 공원 내 수자원으로 재활용하면서 상수도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며 “향후 유출지하수의 공원용수 활용 시 지하수 활용 가이드에 따라 수질 및 시설관리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09-17
  • 서울시, ‘스마트 물순환도시 조성사업’ 2호 대상지 공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는 ‘스마트 물순환도시 조성사업’ 2호 대상지를 오는 11월 30일까지 공모한다. ‘스마트 물순환도시 조성사업’은 다양한 물순환시설을 한 곳에 집약시켜 빗물, 유출지하수, 중수 등의 풍부한 물자원을 지역 특성에 맞게 활용하는 사업이다. IT기술을 접목해 시설을 모니터링하며 통합 관리한다. 시는 물자원의 활용성을 극대화해 하수처리비용을 절감하고, 물순환 회복, 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경관개선 같은 환경적인 효과를 거둔다는 목표다. 올 연말까지 2호 사업지를 선정한 후 내년 실시설계, 공사를 거쳐 2023년부터 IT기술로 물자원을 통합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대상지는 ▲불투수율 70% 이상(불투수율 60% 이상 접수 가능, 단 점수는 차등 배분) ▲유출지하수 일 사용량 100t 이상 ▲빗물관리시설의 집약적 설치 ▲시민들에게 유의미한 친수 공간 제공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선정된 곳엔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또 사업대상지는 시민들이 물순환 정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물순환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전광판엔 물 공급기 수질·수량, 물 절약량, 하수처리비용 절감액, 온도 및 미세먼지 저감효과 등을 송출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안은 사전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적정성, 공익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된다. 특히 중수와 하수재처리수를 활용할 때엔 가점이 부여된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자치구나 주민공동체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서울시 물순환정책과로 하면 된다. 한편 지난 4월 1호 사업지로 선정된 중랑구 상봉동 일대(중랑역~상봉역 1㎞)는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 중이다. 스마트 물순환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연간 하수도요금 2억 원과 중랑물재생센터 처리비용 5억 원을 포함해 연간 약 7억 원의 경제적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1호 사업지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인 ‘식물재배화분’이 설치돼 도로유출수를 정화시키고, 빗물이 땅속에 스며들게 도와주는 시설도 설치돼 투수율을 높인다. 빗물을 도로 쿨링로드·쿨링포그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도 설치한다. 각 시설에 스마트센서를 부착해 빗물침투량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이 같은 사업 대상지를 1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 이형주
    • 2021-09-11
  • 염태영 시장·한무영 교수, “빗물 관리로 기후위기 극복하자”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과 한무영 서울대학교 교수(서울대학교 지속물관리센터장)가 제1회 국제 하늘물 페스티벌에서 ‘레인시티 이니셔티브’를 공동 선언했다. 수원시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서울대학교 빗물연구센터, 국회 물포럼이 공동 주최한 제1회 국제 하늘물 페스티벌이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레인시티 이니셔티브’는 빗물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해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하자는 제안이다. 이번 행사는 ▲빗물 시민·학생 동영상 콘테스트 수상자 발표 ▲염태영 시장의 인사말 ▲레인시티 이니셔티브 선언 ▲콘테스트 시상식 등으로 진행됐다. ‘국제 하늘물 페스티벌’은 전 세계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빗물활용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빗물의 소중함을 깨닫고 빗물을 활용하는 ‘레인시티즌’ 양성을 위한 국제행사다. 이번 행사는 관람객 없이 진행됐다. 염 시장과 한 교수는 “지구 여러 곳에서 홍수, 물 부족, 폭염, 산불 등 기후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후위기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은 ‘빗물을 모으는 도시’로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빗물을 버리는 대신 모아서 활용하는 패러다임의 전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들의 빗물의 중요성 이해 및 활용 ▲전문가들이 쉽게 접근하고 적용할 수 있는 빗물 관리 기술 개발 ▲중앙·지방 정부는 빗물 수집 정책·운영 통합 및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기후위기와 관련된 국제 단체·프로그램들은 ‘레인시티 이니셔티브’를 지지해야 한다”며 “국제 빗물 청소년 네트워크를 만들어 빗물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제고하고, 전 세계 빗물 관리 문화를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대한민국 모든 지방정부뿐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빗물 친화도시’를 만들어가는 길에 함께해주길 바란다”며 “시는 빗물 관련 기업과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누구나 빗물 관리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더 많은 분이 빗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산해 나갈 것”이라며 “시의 빗물 관리 정책과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며 새로운 ‘물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염 시장과 한 교수는 지난 23일 온라인으로 열린 ‘2021 스톡홀름 세계 물 주간’ 세션에 발표자로 참여해 ‘레인시티 이니셔티브’를 선언했다.
    • 신유정
    • 2021-08-31
  • 통합물관리 실현, ‘유역 단위’ 물관리 서비스 제공에 집중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출범 2주년을 맞은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실현을 위해 유역 단위 물관리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7일 위원회 출범 2주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위원회 주요 활동 성과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했다. 위원회는 2018년도에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관리 관련 정부 및 학계·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4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2019년 8월 27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국가 차원의 물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심의·의결하고, 물분쟁을 조정하는 등 통합물관리 시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올해 1월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해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했다. 2월에는 기후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가뭄재해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강·낙동강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각각 한강과 낙동강 취·양수장 시설개선안도 심의·의결했다. 6월에는 향후 10년간의 우리나라 통합물관리 정책을 이끌 이정표로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확정했다. 7월에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심의·의결해 낙동강 수질 개선과 안전한 식수원 마련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이외에 학술·시민·농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및 하천정책 토론회도 수시로 개최했으며, 9개 공공·연구기관과 통합물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물분야 협치(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활동도 했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는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의 비전과 이념이 유역 단위에서 실현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유역물관리위원회별로 내년 6월까지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출범 2주년을 맞은 이날 오후 2시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Gather Town)’을 활용해 ‘제1기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선발된 제1기 대학생 기자단은 내년 1월까지 위원회 소식은 물론, 물에 대한 여러 정보를 국가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달할 계획이다.
    • 이형주
    • 2021-08-29
  • 하동 그린빗물인프라 조성 눈앞 ‘경관·수질개선’ 기대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하동문화예술회관 주변에 빗물을 토양으로 유입하는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 경남 하동군은 지난해 11월 문화예술회관 주변의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에 착수해 이달 말 준공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그린빗물인프라는 빗물이 직접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고 토양으로 스며들게 해 건강한 물 순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한 자연 친화형 사업이다.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빗물이 통과하는 투수성 포장을 하거나 식생수로·식물재배 화분 등을 조성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콘크리트·아스팔트 포장으로 뒤덮인 상황에서 비가 내리더라도 빗물이 토양으로 스며들지 않고, 도로 위 쌓여있던 각종 미세한 오염물질이 빗물과 섞여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이 심해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군은 문화예술회관 주변에 빗물이 지하로 직접 침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투수성 포장, 식생수로, 식물재배 화분, 빗물 파고라, 빗물 저금통 등 다양한 저영향개발(LID) 기술 시설을 설치했다. ‘LID(Low Impact Development)’는 자연 상태의 물 순환 체계와 유사하도록 빗물을 직접 유출시키지 않고 땅으로 침투·여과·저류하도록 하는 친환경 분산식 빗물 관리기법이다. 이는 비점오염원을 줄일 뿐만 아니라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향상, 도시 침수 및 열섬현상 완화, 도시경관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갖고 있다. 특히 도시지역의 토지 이용 고밀도화로 빗물이 땅으로 흡수되지 않아 비점오염원이 늘어나고 물 순환 악화·하천 건천화 등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그린빗물인프라는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녹지공간 확보로 도시경관 및 휴식공간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 신유정
    • 2021-08-18
  • 고양시, ‘지하수·빗물 자원’ 활용 시스템 특허 출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고양시가 지하수와 빗물 자원을 도시 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 출원했다. 고양시는 지난 5일 관내 녹지대를 연결하고 도심 생태축을 복원하기 위해 지하수·빗물을 활용한 도심 생태축 구축시스템 특허를 출원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2019년 UN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물 스트레스’ 국가다. 강수량의 계절적 편차가 크고, 산악지형의 특성상 빗물 저장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물 순환 도시로 거듭나고 훼손된 도심 녹지대를 복원하기 위해 지하수와 빗물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특허를 출원했다. 시가 출원하는 기술은 유출 지하수를 도로 노면에 분사해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쿨링&클린로드’, 자투리 습지 조성 사업인 ‘고양이 옹달샘’, 폐비닐을 재활용한 저면관수 빗물 저금통 등이 있다. 시는 해당 기술들을 지난 3월부터 사용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하수 고갈 방지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 특허출원을 계기로 물 순환 회복에 필요한 시설 설치를 확대해 건전한 물 순환 도시를 조성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탄소중립 도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08-08
  • 전주시,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기반 마련… 조례 제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주시가 도시화로 악화된 물순환 건전성을 체계적으로 회복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주시는 최근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저영향개발 시설 설치 권고 ▲물순환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골자로 한 전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가 전주시의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용철 전주시의원의 발의로 상정된 이번 조례는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는 10년 단위의 물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과 물순환 회복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물순환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빗물의 자연 침하를 유도하는 투수성 포장, 침투도랑, 침투측구, 식생수로 등 저영향개발 시설을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연면적 1500㎡ 이상인 건축물에 도입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방재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침수흔적 발생지역 등에 저영향개발을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시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물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2022년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내년도 환경부 물 안심도시 조성시범사업 공모에도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덕진공원 유역의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을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재생에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갈수록 더해지는 수자원의 고갈 및 수질오염과 수생태계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조례 제정의 의미가 크다”면서 “본 조례를 바탕으로 자연적인 물 순환 회복을 돕고, 수생태계 복원과 함께 깨끗하고 안전하게 수자원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물순환은 강수가 지표수와 지하수로 되어 하천·호수·늪·바다로 흐르거나 저장됐다가 증발해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하며, 저영향개발이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 저류, 증발산 등을 통해 빗물 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도시개발 기법이다.
    • 이형주
    • 2021-07-28
  •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2단계 조성사업 본격화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2단계 조성 사업이 본격화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달 안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 2단계 조성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LlMAC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돼 있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타당성 조사 이후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완료 후 2022년부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 후속절차를 진행, 오는 2027년까지 2단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2단계 조성 사업은 방재 및 수질 개선, 수공간을 활용한 관광과 친수시설 조성 등을 위해 송도 3, 4, 5, 11공구와 10공구 사이 구간(연장 5.7㎞, 폭 300m)에 수문 2개소, 갑문 1개소를 설치하고 부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사업이 완료될 경우 관광객 유치와 투자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도 워터프런트는 송도가 3면이 바다와 인접돼 있어 조위차(간조와 만조의 해수면의 차)를 이용한 해수 유입을 통해 수질개선 및 방재 기능을 우선 과제로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송도 남측수로를 연결하는 워터프런트 1-1단계는 지난 2019년 4월 착공돼 오는 2022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착착 진행 중이다. 송도 북측수로를 연결하는 1-2단계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11공구는 별도로 기반시설공사 시 내부 연결수로를 조성한다.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이 오는 2027년 완료되면 평상시 관리수위가 평균 해수면 1m를 유지하게 되고, 해수를 유입해 약 15일간의 순환을 통해 수질이 Ⅲ등급 이상으로 유지된다. 또한 집중호우 등이 발생할 경우 계획 홍수위 3.5m로 약 1000만 톤의 담수능력을 확보하게 되는 등 침수피해를 예방하게 된다.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송도가 해양 친수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07-20
  • 광주시, 올해 21곳에 빗물저금통 설치 마무리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광주광역시는 올해 예산 8000만 원을 들여 총 21곳에 ‘빗물저금통 설치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빗물저금통은 건물의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저장탱크에 모아 조경, 텃밭, 청소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버려지는 빗물을 재이용함에 따라 수돗물 사용을 줄여 수도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강우시 하수도의 부하를 덜어 주고 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문제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효과를 보인다. 이번 사업은 지붕면적 1000㎡ 미만 건축물, 건축면적 1만㎡ 미만 공동주택, 건축면적 5000㎡ 미만(신축 제외) 학교를 대상으로 설치비의 90%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했다. 올해 공고를 통해 신청·접수된 빗물저금통 설치 희망 대상지는 26곳이며, 현지실사 및 심사를 통해 활용도, 홍보 효과, 집수 능력 등의 항목을 평가해 어린이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종교시설 등 최종 21곳을 선정하여 지난달 설치공사를 완료했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빗물저금통 설치사업을 어린이집, 단독주택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내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송용수 광주광역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예상보다 많은 시민들이 물 재이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빗물저금통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셨다”며 “시민들이 빗물도 소중한 자원임을 인식하고 물 절약을 생활화해 나갈 수 있도록 빗물저금통 설치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박광윤
    • 2021-07-19
  • [미래포럼] 도시에 생명을 심자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미래포럼 연재 조경인이 그리는 미래 “빗물에 빨대를 꽂아라 하늘물 먹고 마시고 샤워까지” 하늘물은 “밤하늘에 떠 있는 은하수를 북두칠성 국자에 떠서 지상으로 보내는 물이다.” 도시는 사막이다 높은 곳에 올라 서울을 보면 시멘트로 덮인 건물과 도로로 생명이 살 수 없는 사막을 보는 것 같다. 건물의 마지막 공간인 콘크리트 옥상이 덩그러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안타까워 이곳을 푸르게 만들기 위해 비용도 적게 들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옥상에서 도시농업을 시작하였고, 더 나아가서 옥상정원과 물순환을 위한 하늘물 관리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다. 인공지반(옥상)을 푸르게 옥상에 텃밭(정원)을 만들고 나무와 식물을 심었는데 잘 자라지 않아 산속에 있는 부엽토를 넣고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부숙시켜 흙속에 넣으니 지렁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식물들이 잘 자라는 걸 보았다. 이와 같이 음식물쓰레기로 퇴비를 만들면서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한다는 자부심이 생겼으며, 뜻을 같이하는 주위 분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가치를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활동가를 양성하는 일에도 힘쓰고 있다. 빗물, 오래된 새로움 우리나라 연간 강수량은 1300mm 정도로 초등학생 키만큼 내리는데 계절적 편차가 커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 모든 물 관리는 홍수나 재난을 고려하여 빗물을 빨리 바다로 배출시키는 신속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내린 비의 52% 이상이 바로 하천을 통해 바다로 빠져나간다. 서울시 불투수율은 1960년에 7.8%로 낮았지만 2012년에는 47.7%로 약 40% 증가했고, 신시가지는 80%를 넘어 지표면 대부분이 콘크리트로 덮여 있는 상태이다. 불투수율의 증가는 증발산량 감소, 지하수위 저하, 그리고 특히 건기에는 하천유량 감소로 이어지며, 하천에 물이 흐르지 않아 수변공간이 사라지고 도시가 건조되면서 열환경이 더욱 열악해져 도시 기온이 높아지게 된다. 최근 유휴공간에 텃밭이나 정원을 꾸미고 식물을 키우고자 하는 도시농부들이 늘고 있어서, 빗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실천하는 캠페인과 교육도 하고 있다. 시민들은 빗물활용에 공감은 하면서도 어떻게 빗물을 받아 어디에 쓸지 몰라 빗물활용에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 텃밭이나 정원 만들 때 논이나 습지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빗물을 모으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니, 빗물의 소중함도 느끼고 잘 받아쓰려는 인식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전국 739여개 숲의 투수기능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 숲 토양의 투수기능은 1시간당 평균 약 417mm/h로 서울시 전체 도시토양 평균인 16.43mm/h보다 25배 이상 높다. 도심 부근 숲에서 빗물 웅덩이를 만들고, 쓰러진 나무를 모아 물이 천천히 흘러 숲 토양에 스며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적은 비용으로 지하수 공급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도시화나 개발로 숲과 자연이 훼손되면서 물순환과 이산화탄소 흡수 기능이 저하되어 기후변화 등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발생하므로, 도시 숲을 늘리고 빗물이 땅으로 잘 스며들게 해서 지하수위를 회복시켜야 하며, 동시에 보이는 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물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빗물은 관리로 하늘물은 문화로 빗물은 산성이고 지저분하고 더럽다는 인식으로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고, 수돗물 보급률이 높아 불편함도 없기에 빗물을 받아야 할 필요도 덜 느끼고, 언론에 보도되는 빗물은 홍수, 폭우, 가뭄, 태풍 등 재난과 관련된 부정적 기사가 대부분이다. 한무영 서울대학교 교수(서울대 빗물연구센터장), 강우현 제주탐나라공화국 대표와 함께 빗물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빗물을 하늘물로 개명하고 하늘물은 깨끗하고 좋은 물이라는 이미지를 갖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이를 문화운동으로 승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황순원의 소나기같이 감성적 접근을 통해 빗물을 친근하고 멋있는 소재인 하늘물로 인식시켜 새로운 문화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곳이 제주 탐나라공화국이다. 비가 많이 내리는 제주도에서 물이 없는 황무지를 개간해 80개가 넘는 빗물 그릇(연못)을 만들고 물에 대한 다양한 글과 조형물을 만들어 천상수인 하늘물(빗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하늘물 성지라 할 수 있다.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천수텃밭농원은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가 활동가들과 함께 하늘물 문화운동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곳이다. 불암산 자락에 위치한 숲과 과수원 텃밭에서 빗물 저장 및 이용 관련 현장실험과 교육을 통해 지구사랑을 실천하는 터전이다. 하늘물의 저장 이용과 도시숲 확대를 통한 지하수 흐름 회복은 도시를 원래의 자연으로 되돌리는 노력이며, 더 나아가서 지구적 재난인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일이다. 이러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시민활동가를 양성하는 일은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은수 /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 이은수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 2021-07-13
  • 홍수관리대책, 방재공원 등 ‘자연기반해법’ 적극 발굴해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기존 홍수관리대책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유역 차원에서 생태·환경과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개활형 습지, 수림대, 방재·감재 공원 등의 자연기반해법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상은 국토연구원 센터장은 12일 발간된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24 ‘기후위기시대, 홍수관리대책 전환과 정책 추진방안’에서 기존 홍수관리대책의 성과와 한계, 해외 홍수관리 대책 동향 등을 검토하고 홍수관리 대책의 추진방안을 제언했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홍수방어를 위한 과도한 하천정비는 홍수위험 전이, 홍수터 생태·환경 기능 악화, 안전관리에 대한 재정부담 증가, 위험지역 도시개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대응력을 위해 홍수방어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기존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위험관리 개념 도입, 물순환 체질 개선 등 홍수관리대책을 전환하고 있다. 연구팀은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강수량 전망, 댐 예비방류 현황을 제시하고 몇 가지 홍수관리대책을 제안했다. 강수량은 7~9월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절반 수준이지만, 기압과 대기 불안정으로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으며 지역별 차이도 매우 클 것으로 전망했다. 댐 예비방류은 작년 수해 경험으로 인해 전국 주요 댐도 충분한 홍수조절 기능을 확보하고자 저수율을 예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봤다. 제안사항으로 하천관리, 댐 운영 및 홍수통제에 홍수 경각심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평상시와 홍수기에 관리 주체의 역할을 실천적인 수준까지 명시하는 입법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은 센터장은 기후위기시대 홍수관리대책 전환을 위해 ▲홍수방어목표, 취약지점 보완 ▲공간관리 및 유지관리 ▲자연성에 기반한 해법 모색을 정책방안으로 제시했다. 홍수방어 목표는 도시구간은 국민안전을 확실히 보장하되, 산지·녹지 구간은 예산·경관·환경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천의 설계빈도를 신중히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취약지점 보완을 위해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합류부·협착부 등 취약지점을 보강하고,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시설과 교량의 증·개축 실시, 하도 퇴적과 육역화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간관리 차원에서는 도시공간에서 하천으로 방어하지 못하는 ‘잔존위험’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도시계획의 사전조사·검증 방법을 보완하고 폐천부지 등의 공적 활용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천법’에서 유지관리의 역할분담, 계획수립, 점검·진단, 보수·보강, 재원조달 등의 규정을 정비하고 제방 안정성 평가 등의 효과적인 관리수단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유역 차원에서 생태·환경과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가변 제방, 이선제방, 개활형 습지, 수림대, 방재·감재 공원 등의 대책을 지역 특성에 맞춰 자연성 기반의 해법을 적극 발굴할 것을 제안했다.
    • 이형주
    • 2021-07-12
  • 대구시, 금호강 친수공간 개발 위한 시민 아이디어 모집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구시가 금호강 대구권역 하천구역 및 인접 지역의 친수공간 개발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 대구시는 시민들이 그간 금호강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불편사항, 개선사항 및 금호강에 도입 필요한 친수공간 등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를 오는 5일부터 31일까지 시 홈페이지 및 대구시 공식 SNS채널을 통해 접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대구시는 금호강 대구권역(경산시 경계~달성군 디아크문화관) 41.6㎞의 하천구역 및 인접 하천 주변 개발·정비를 통해 글로벌 내륙수변도시로 거듭나고자 추진 중인 ‘금호강 그랜드플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올해 11월 완료 목표로 현재 종합계획안을 작성 중이다. 금호강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가사령에서 발원한 자호천이 영천시 고천천 합류 지점부터 국가하천인 금호강으로 지정돼 영천시, 경산시, 대구시를 가로질러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과거의 하천은 치수와 이수 위주의 기능만 유지하는 공간이었으나 이후 자연성 회복과 생태계복원, 문화, 관광, 힐링의 장소로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금호강 그랜드플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과거 도시 외곽으로 인식되던 금호강 주변에 산업화와 도시성장에 따라 대단위 주거지역이 형성됨에 따라 금호강을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힐링공간으로 제공하고 주변 주요 거점지역과 연계 개발해 랜드마크 수변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난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는 하천기본계획 변경 시 금호강의 현재 주변 여건에 부합되는 친수구역을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하천 주변에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및 친수시설 도입이 가능해졌다.
    • 이형주
    • 2021-07-04
  • 3대강 오염물질 부하량 2030년까지 73~88% 수준 저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권역 지자체들이 2030년까지 오염물질 부하량을 73~88%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할당부하량을 초과할 경우 개발사업 추진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13개 시도에서 수립한 제4단계(2021~2030)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총량기본계획)’을 승인하고 오는 30일 각 지자체에 총량기본계획을 통보한다고 29일 밝혔다. 수계별 기본계획 수립 광역 시도는 ▲낙동강 권역에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경상남도·경상북도·강원도 등 5개 ▲금강 권역에 충청북도·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전라북도 등 5개 ▲영산강·섬진강 권역에 전라북도·광주광역시·전라남도 등 3개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상수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수계구간별로 배출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총량을 할당하고, 오염물질을 감소시킬 경우 감소시킨 범위 내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기본계획의 할당부하량을 초과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그만큼 개발사업 추진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에 승인된 제4단계 총량기본계획은 2030년까지의 장기적인 수질개선 목표 아래 지역개발과 오염물질 삭감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낙동강 하류 주요 상수원인 물금지역의 경우 목표수질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3단계 2.9mg/L에서 4단계 2.6mg/L로, 총인(T-P) 3단계 0.065mg/L에서 4단계 0.049mg/L로 강화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는 하수처리장 신증설 및 방류수 수질개선, 비점저감시설 설치 등에 약 3조2000억 원을 투입해, 4단계 오염물질 부하량은 3단계 대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은 85.2%, 총인은 75% 수준이다. 금강 수계 상수원인 대청호 지역의 경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은 ‘매우좋음’ 수준을 유지하면서, 총인은 3단계 0.018mg/L에서 4단계 0.016mg/L로 강화했다. 2030년까지 관련 지자체는 약 3조5000억 원을 투입해 4단계 오염물질 부하량은 3단계 대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은 88.2%, 총인은 87.1% 수준이다. 영산강·섬진강 수계 상수원인 주암호 지역의 경우 총인은 ‘좋음’ 수준을 유지하면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목표수질은 3단계 1.4mg/L에서 4단계 1.3mg/L로 강화했다. 2030년까지 관련 지자체는 약 1조2000억 원을 투입해 4단계 할당부하량은 3단계 대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은 88.7%, 총인은 73.2% 수준이다. 또한 환경부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중심의 유기물질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난분해성 유기물질 배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금호강, 남강 수계에 총유기탄소량(TOC) 총량제를 시범도입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전담반을 구성해 오염원인 정밀조사 등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2022년 목표수질설정, 2023년부터 삭감사업을 이행해 2026년 종합평가를 통해 제5단계 총량관리제(2031~2040)에 본격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3대강 본류수질 개선을 위해 4단계 오염총량관리를 강화했으며,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을 위해 지류인 금호강·남강 수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06-29
  • 환경조경나눔연구원, ‘물순환 도시와 조경’ 미래포럼 개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도시에서 물순환 체계 도입을 위한 친환경 도시조성 방안과 조경분야 역할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미래포럼이 개최된다. 환경조경나눔연구원과 미래포럼기획단은 내달 15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Zoom 화상회의를 통해 ‘물순환 도시와 조경’을 주제로 이노블럭이 후원하는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도시에서 물순환 체계 도입을 위한 전략 및 조경분야의 역할을 주제로 그린스트리트, 레인가든 등 우수활용디자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물순환에 초점을 맞춘 친환경 도시조성의 다양한 방안과 조경분야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논의의 장이 펼쳐진다. 포럼은 주신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임승빈 환경조경나눔연구원장의 인사말 ▲한용택 이노블록 회장·박명권 그룹한어소시에이트 회장의 축사 ▲권경호 도시물순환연구센터장의 ‘물순환 도시 전략’, 제상우 한국그린인프라연구소 부사장의 ‘물순환 도시에서 조경의 역할과 한계’ 발제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은 ▲오충현 동국대학교 바이오한경과학과 교수 ▲이은수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가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방법은 환경조경나눔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이메일과 구글설문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사전참여 신청자에게는 발표자료 전송 및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이 제공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나눔연구원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 신유정
    • 2021-06-23
  • 유출지하수, 잘 쓰면 ‘돈’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잘 쓰면 돈이 되는 유출지하수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었다. 서울시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지하철 공사 등으로 지하공간을 개발할 때 발생하는 ‘유출지하수’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서울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전국 최초로 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유출지하수’는 냉난방용이나 조경 용수 등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활용방법을 몰라 잘 이용되지 못하고 하수도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지하수법」에 따라 유출지하수가 일정량 이상 발생할 경우 건축주 등은 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관련 매뉴얼이 없고, 사용 가능한 유출지하수의 수질기준도 부재한 상황이다. 「지하수법」에 따라 건축물의 경우 하루 30톤, 지하철의 경우 하루 300톤 이상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면, 건축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수립해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특히 지하공간 개발이 증가하면서 서울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2011년 하루 16만6000톤에서 2020년 하루 18만6000톤으로, 최근 10년간 약 18% 증가했다. 작년에 하수도로 버려진 유출지하수를 활용했다면 하수도요금은 96억 원, 하수처리비용은 259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관련 매뉴얼이 없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공공과 민간의 유출지하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 기후위기 시대 버려지는 수자원에 대한 재활용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유출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기준, 방법, 관련 법령 등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시 자체적으로 용도별 수질기준을 정립해 실제 현장에서 수질기준을 적용하는 데 혼란이 없도록 했다. 유출지하수 사용용도와 각 용도별 수질기준도 제시했다. 음용, 생활용, 농어업용, 공업용은 「지하수법」 상 지하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으로 하고, 하천유지용수는 「하수도법」 및 「물환경보전법」 규정상 청정지역 배출기준에 준해 권고 수질기준을 설정했다. 현재 「지하수법」상에서는 유출지하수 활용 수질기준이 모호하다. 서울시는 이용 시민들의 지속적인 안전을 위해 기존 지하수의 수질기준을 토대로 최초 이용계획 신고 시 수질기준을 명확히 했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권고하는 기준안을 마련했다. 유출량별, 주변 입지별 이용방안도 안내한다. 1일 50톤 이하일 경우 생활용수, 51톤~100톤의 경우 소방·도로청소용수로 활용할 수 있다. 하천 인근 500m 이내일 경우 하천유지용수, 대형건축물 주변은 건물의 냉난방용수, 대규모 개발지역이면 공사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건축주 등이 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각 공사 단계별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한 이용을 위한 관리방안 등을 현장상황에 맞게 미리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했다. 예컨대 공사 전엔 지반을 정밀조사해 유출량을 예측하고, 저감공법을 검토한다. 공사 중엔 유출량을 측정하고 수질조사를 한 후 이용계획을 마련한다. 공사 후엔 주변 영향과 활용방안 등을 검토해 이용계획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시가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사례도 상세히 소개해 참고할 수 있게 했다. 시는 2020년 시범사업으로 유출지하수를 양천공원 내 실개천, 녹지용수 등으로 재활용했다. 서남병원에 발생한 유출지하수를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음용수)로 지정해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사례를 담았다. 대부분 건천인 서울시 하천에 유지용수로 활용한 지하철·전력구·통신구 등의 사례도 소개돼 있다. 건물을 신축하려는 민간기업, 통신구·전력구·지하철·터널 공사 등을 시행하는 공공기관 등 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와 물순환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게시한다. 정보가 필요한 시·자치구, 기관, 업체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책자도 배포한다. 최진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함과 동시에 수자원 활용 다변화 모색 등, 공공에서 민간부문까지 수자원 활용 정책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또 올해 서울시는 유출지하수활용 사업을 클린로드·쿨링포그, 생태수경관, 하천유지용수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06-14
  • 국가 통합물관리 비전, “자연·인간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물관리일원화 이후 수질·수량·수생태·수재해를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통합물관리’ 계획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자연과 인간 사이 균형에 초점을 맞춰 물환경 자연성 회복을 최우선 전략으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심의·의결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을 근거로 국가 물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국무총리, 허재영 충남도립대 명예총장) 포함 정부부처·공공기관·민간위촉 전문가 등 47명으로 구성된다.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수질·수량·수재해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물관리일원화 이후 새로운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향후 10년의 비전과 전략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수립 과정에서 정부, 지자체,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접 참여해 상향식으로 수립한 계획으로서, 국민이 직접 발굴하고 제안한 정책 방향을 담고 있는 협업과 소통의 결과물이다. 각 부처,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도 5개월간 22차례의 회의를 통해 「물관리기본법」의 ‘물관리의 기본원칙’에 보다 충실하도록 보완했으며, 4월 30일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 의견도 함께 반영했다.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비전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다. 기존의 인간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자연과 인간의 균형점을 지향하고, 물복지 격차 해소를 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인 물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풍부하게 관리해 인간과 자연의 번영이 지속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건전한 물순환’의 목표 아래 ▲유역 공동체의 건강성 증진 ▲미래 세대의 물 이용 보장 ▲기후위기에 강한 물안전 사회 구축 이라는 3가지 기본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통합물관리 3대 혁신정책과 6대 분야별 전략을 추진한다. 통합물관리 3대 혁신정책은 그간의 물 관리 분야별 체계를 넘어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현하고,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구성했다. 혁신정책 첫 번째는 물순환 전 과정에서 통합·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물관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과거 분절된 물 관리에서 수질·수량·수생태·수재해를 동시에 고려하는 물 관리로 전환하고, 지표수·지하수, 하천·하구·연안의 통합·연계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통합적 관점에서 효율화·체계화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유역별로 시민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민이 물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참여·협력·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유역 중심의 물 관리 정책 추진을 추진하는 것이다. 유역 특성을 고려한 물 갈등 조정방안을 마련해 물 분쟁 조정·해소 체계도 구축한다. 세 번째 혁신 정책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해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물 관리를 펼치는 것이다. 물 기반시설을 ICT로 스마트하게 관리해 극심한 홍수·가뭄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수열 등 재생에너지와 하수 찌꺼기·가축분뇨로부터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에도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물환경‧물이용‧물안전 등 통합물관리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분야별 6대 전략도 제시했다. 오염원 관리 강화를 통한 수질 개선,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 하천의 자연성 회복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통해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을 추진하는 것이 제1의 전략이다. 두 번째 전략은 이웃과 자연을 함께 고려하고, 국민 모두가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물 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물 공급 방안을 다변화하고, 수요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스마트 상수도 도입, 운영인력 전문성 강화 등 수돗물 관리를 식품위생 수준으로 강화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돗물 공급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세 번째 전략은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가뭄·홍수가 오더라도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견고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예방적 투자 확대로 기반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물 분야의 현장 맞춤형, 미래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물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또한 고품질 물 정보 생산을 통해 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기반연구를 뒷받침하고, 물 관리 기술기반을 선진화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는 지진 등에 대비해 안전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물 기반시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해 재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유지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드론, AI, IoT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유지관리 성능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여섯 번째는 국제적 물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의제를 선도하는 등 국제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또한 물 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 물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는 등 교류 협력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와 중앙행정기관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혁신정책과 분야별 전략에 대한 이행계획을 150일 이내에 수립하고, 계획의 이행실적을 연차별로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 물 관리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계획을 기준으로 향후 수립되는 물 분야의 법정계획에 대한 부합성을 심의할 계획이다.
    • 이형주
    • 2021-06-08
  • 서울 중랑구에 깨끗하고 시원한 ‘물순환 거리’ 생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중랑역과 상봉역 사이 물순환 거리 조성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스마트물순환도시 조성사업을 확대한다. 서울시가 ‘스마트물순환도시 조성사업’의 최종 대상지로 중랑구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스마트물순환도시 조성사업’ 공모전에는 총 5개 자치구가 응모했으며, 현장평가 및 발표심사를 거쳐 사업의 적정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됐다. 중랑구 상봉동 일대가 80% 이상의 높은 불투수율, 많은 유출지하수 활용량, 현장적용성, 물순환 회복 효과성, 시민체감, 유지관리계획 등 모든 심사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대상지로 선정됐다. 중랑구에는 2년간 총 3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22년에 공사를 완료하게 된다. ‘스마트물순환도시 조성사업’은 빗물, 유출지하수, 중수 등 풍부한 물자원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결합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유출지하수 등 수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 비용까지 창출해내는 미래형 사업이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상봉동 망우로 지하에는 한전 전력구에서 매일 1300톤의 유출지하수가 하수관을 통해 버려지고 있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유출지하수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게 되면 하수도요금 연간 2억 원, 중랑물재생센터를 거치지 않는 처리비용 연간 5억 원 등 총 7억 원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물 공급기를 설치해 청소, 조경용수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도로변에 급수전을 설치해 도로 청소용 물차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유출지하수를 도로에 살수하도록 망우로 중앙에 클린로드시스템을 설치해 도로청소와 비점오염원을 제거하고, 보도 곳곳에 쿨링포그를 설치해 깨끗하고 시원한 거리를 조성할 예정이다. 망우로에 강우가 내려 도로유출수가 발생하면 빗물받이를 통하여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인 식물재배화분으로 유입되는 물순환 구조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이 과정에서 오염된 물을 정화하고, ‘침투 트렌치’를 통해 빗물을 지하로 스며들게 함으로써 도시의 물순환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침투 트렌치는 하수도관으로 빗물을 흘려보내는 집수구의 하부를 큰 자갈 따위로 채워 투수성을 높여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해주는 시설이다. 또한 빗물침투량, 열섬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 사업효과를 시민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센서를 수위계, 유량계, 온도계, 미세먼지 측정기 등에 설치하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광판과 터치스크린 방식의 정보전달 시스템(키오스크)에 표출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대상지가 상봉재정비촉진지구에 걸쳐 있어, 향후 대규모 건축물 건립 시 중수도 시설이 설치되면 ‘상봉동 스마트물순환도시’와 연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중랑구 상봉동 지역 스마트물순환도시 조성사업을 내년까지 조성 완료하고, 2030년까지 매년 1개소씩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서울의 물순환 회복은 물론 수자원 활용가치에도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05-17
  • 기후변화로 하천 식생 기형적 증가, 홍수에도 영향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기후변화로 인한 하천 식생의 과도한 증가가 홍수 위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은 기후변화로 인해 하천 식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설연에 따르면 하천 식생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모래나 자갈, 물이 있어야 할 부분이 식생으로 덮이면서 하천 고유의 모습이 사라지고 수상생태계가 육상생태계로 바뀌는 육상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평상시 물이 흐르는 좁은 수로만 남겨두고 하천 전체가 식생으로 덮이는 것은 생태적인 측면이나 홍수관리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란 것이 건설연의 설명이다. 과도하게 발생한 식생은 홍수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해 홍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2020년 큰 홍수가 발생한 섬진강의 경우 조사대상 구간(고달교~구례교, 22km)의 56%가 식생으로 덮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 식생은 2011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경북 영주의 내성천에서는 2011년에서 2017년 사이 식생 면적이 16.5배 증가했다. 경기 여주의 청미천은 2010년 이후 6년 동안 2배 증가했다. 건설연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이 댐의 유무, 하천의 규모나 위치에 관계 없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급격한 식생 증가의 원인이 기후변화와 관계가 있다. 1984년부터 2018년까지 35년 동안의 전국 19개 지점 월 강우량을 분석한 결과, 최근 7년(2012년~2018년)의 월별 강우 발생 양상이 과거(1984년~2011년, 28년)와는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분석 결과 봄 강우량은 증가하는 반면 여름 강우량은 크게 줄어들었다. 4월의 평균 강우량은 71.5㎜에서 93.2㎜로 30% 증가한 반면 5월에서 9월 사이 강우량은 모두 감소하였는데 6월에는 161.2㎜에서 82.2㎜로 49% 감소했다. 5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 월 강우량 감소가 하천의 침수시간을 줄어들게 해 식생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했고, 결과적으로 식생의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하천 침수시간을 분석한 결과 강원도 횡성군의 섬강은 2012년 이후 하천 전체가 침수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 내성천은 2012년 1202시간이던 침수시간이 급격히 줄어들어 2015년에는 0시간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기후변화가 여름철 강우량 감소를 유발하고 이는 하천 침수 감소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하천 식생이 과도하게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이 결론은 일본 사례 분석으로도 증명된다. 연구팀이 일본 중부지방 6개 지점의 강우량을 분석한 결과 5월에서 7월 사이 강우량이 최소 10%, 최대 34% 감소해 우리나라와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일본에서도 하천식생 과다 발생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원 건설연 박사는 “하천 식생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와 더불어 하천 식생을 조절하여 원래 하천의 모습으로 복원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이형주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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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정원드림 프로젝트’ 대상에 동국대 ‘루트’ 팀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동국대학교조경·정원디자인학부‘루트’팀이‘2021정원드림프로젝트’대상을수상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한수정)은지난28일국립세종수목원대강당에서‘2021정원드림프로젝트’최종성과보고회및시상식을개최했다. 우수팀의경우평가를통해대상1개팀(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500만원),최우수상(산림청장상,300만원)2개팀,우수상(한국수목원관리원이사장상,100만원)3개팀으로총6개팀을선정했다. 대상은울산권역의상아소공원에정원을조성한‘루트’팀(정다건·박지윤·송인엽·윤채영·이재훈)에돌아갔다. 대상팀은▲공업도시울산▲생태도시로변해가는울산▲자연을닮아가는울산▲생태도시울산4단계에걸쳐우리나라대표공업도시인울산광역시가생태도시로변모해가는모습을자연의천이과정을통해단계적으로풀어낸정원을조성했다. 대상지는주민들이집으로가는지름길,버스정류장뒤편에위치하고있는매력없는공원으로인식돼있어,주민들을위한도시공공정원으로재탄생할수있도록공간의개념을잡았다. 이정원은4개의단으로이뤄져있는대상지의분위기를최대한활용하려한것이특징이다.천이과정을통해진행되는식생의변화와더불어시설물의소재,포장면의면적,밀도,간격의변화와그사이로식물이번져들어오는단계별변화를통해천이를다각도로표현했다. 대상팀의멘토를맡은박주현TheOllim대표는“최대한학생들의안을살리며,계획부터설계,시공까지이뤄지는한세트를모두경험해보도록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했다”며“학생들의다양한컨셉을발전시키는전략구상방법,스토리텔링을통한전개방식,부지에서사람들이경험하게하고싶은경관구성등그생각을땅에어떻게효과적으로표현할것인가에대해주안점을뒀다”고말했다. 최우수상에는▲오산권역의유엔기념관인근보행로에정원을조성한‘언빌리버블’팀(최윤라·김주영·박종민·이유민·최진우)▲구미권역의모래실녹지에정원을조성한‘가든픽’팀(김하늘·박예진·박지은·유정희·최윤섭)이선정됐다. 우수상은▲오산권역의‘순진무구’팀(김소희·백의현·안형욱·이우근·조혜진)▲오산권역의‘오색찬란’팀(신나경·박태연·신주혜·임정원·현은미)▲오산권역의‘ProjectA’팀(한상윤·김도휘·박범규·아흐러르전·임선영)등3팀이받았다. 류광수한수정이사장은“정원드림프로젝트는취업,창업준비생들에게실무분야를경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다”며“2022정원드림프로젝트에도많은관심과참여를바란다”고말했다. 한편한수정은2021정원드림프로젝트를통해오산,천안,구미,울산,순천5개권역의유휴공간에모두25개의정원을조성했으며,이를통해정원전문인력125명을양성했다.
“국내 최초 도시계획공원, ‘한남공원’을 지키자”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시민단체가주택공급논란으로위기에처한한남근린공원지키기에나섰다.국내최초의도시계획시설상공원지정등의역사성이있는곳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서울환경연합)과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이하시민모임)은지난28일환경운동연합마당에서한남근린공원조성긴급기자회견을진행했다고밝혔다. 지난해6월,서울시가한남공원에대한실시계획인가를고시하며한남근린공원조성을위한절차가추진되고있다.이번기자회견은최근부영주택이제기한‘한남근린공원부지일대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에대한무효확인소송’의1심2차변론을앞둔상황에서공원부지에빌라를지어야한다는주장의보도가잇따르는것에대한대응에서이뤄졌다. 한남근린공원(이하한남공원)은1940년3월12일총독부고시제208호로최초결정되고,1979년4월4일건설부고시제104호로최종결정된우리나라최초의도시계획적관리공원이다.1951년부터용산미군기지의산재부지로점용되며80년째계획상으로만존재하고있다. 2015년서울시가공원조성계획수립을용산구에요청했을당시한남공원부지의보상감정가는1450억원이었으나,2021년현재감정가는4600억원에달한다.4600억원이라는보상비가서울시재정에부담이라는목소리도있다. 하지만이날참가자들은기후위기시대공원이가지는미래가치는점점높아질것을고려할때,공원은돈으로따지기힘든공공재라고입을모았다. 이날설혜영용산구의원은“2015년도시공원법에의한자동실효를1년앞두고있던시점에서한남공원이실효예정공원이라는내부정보를부영이어떻게입수할수있었는지도의문”이라며“2014년부영이한남공원을급하게매입한것은생산활동을해야할기업이불로소득을노린투기를한것”이고“이런사기업의막대한이익을보장하기위해시민들이공원을포기해야할이유는없다”고발언했다. 한남공원의두배면적(5만8393㎡)의주택단지인나인원한남(총341세대)과비교할때,만약서울시가공원조성을포기하고한남공원을고급빌라로개발하면약170세대의주택공급이가능하다.그러나공원으로조성할경우2만3000명의한남동주민과24만665명의용산구민,1000만의서울시민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그린인프라가된다는것이서울환경연합과시민모임의설명이다. 또한이들은“80년전지정된공원부지임에도긴세월동안시민들이누릴수없었던아픈역사와지역주민들이중심이되어지켜낸점,서울에서찾아보기힘든평지형공원이라는점등을고려할때,한남공원은공원의역사중에서도아주특별한공원으로기억될잠재력이충분하다”고강조했다. 아울러“한남공원조성에어깃장놓는세력에다시한번경고한다.안타깝게도부지가격이오른것이서울시재정에부담이지만,공원부지란걸알고구매했으니부영이손해본것은없다.부영한테더많은개발이익을제공할턱도없거니와,우리모두를위한공원을한줌부자들만의사유공간으로내줄생각은추호도없다.우리는부당하고,부정확한정보로여론몰이하는행태를더이상좌시하지않을것”이라고경고했다. 서울환경연합과시민모임은향후에도한남공원이시민의품으로돌아올수있도록다양한활동들을전개해갈예정이다.
“학교공간, 생명 중심으로 재구조화 필요”
[계명대학교=정현희통신원]미래세대를위해학교공간을생명중심으로재구조화해야한다는전문가들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 미래세대의학교공간을생태적으로전환하기위한방향과대안을모색하는‘기후위기시대,학교운동장의생태적전환’웨비나가지난25일개최됐다. 이번웨비나는한국조경학회,한국조경협회,한국조경설계업협의회가공동주최하고학교운동장생태전환추진단이주관해진행했다. 웨비나는송영탁가이아글로벌부사장의사회와조경진한국조경학회장의개회사를시작으로▲이재영공주대학교교수의‘학교와운동장,기계에서생명으로’▲우명원화랑초등학교교장의‘아이들과멀어진학교운동장’▲김두림노원초등학교교장의‘학교뜰다시보기’▲김연금조경작업소울소장의‘운동장이라는공간’▲질의응답및토론순으로진행됐다. 토론에는김인호신구대학교교수를좌장으로▲신동화SBS시사교양본부PD▲손승우유한킴벌리상무▲정기황문화도시연구소소장▲이해인HLD대표▲안세헌한국조경협회수석부회장이참여했다. 조경진학회장은개회사에서“점점디지털의문명에지배받는상황속에서자연의소중함을더중요하게인식하고,행동해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국가에서추진하는스마트그린학교는대부분시설물위주로진행돼,아이들에게자연을경험하거나생물의다양성을경험할수있는그런인식은미흡한것같다”며“앞으로조경협회,조설협등과협력을통해미래정책을전화시켜의미있는사회적아젠다를발굴하고실천적인해법을만드는데노력하겠다”고말했다. 이재영교수는“기계가생명을압도하는것이아니라생명이중심이돼기계를포섭하고조절하는체계가되는것이바람직하다”며“앞으로학교공간도이런방향으로재구조화돼야한다”고주장했다. 또한“전문기관이학교공간관리와학습프로그램을결합해지원할수있도록법제적기반을갖춰야한다”는의견을제시했다. 우명원교장은학교운동장이원활히활용되지못하는이유는“기후변화와아이들의놀이욕구를채우기에부족한공간”이라며“생태적불균형에서비롯된지구기후위기의극복은자연의체계에대한올바른인식에서첫출발이돼야하며,그첫시작은학교안에생태공간을만드는것에서부터시작해야한다”고말했다. 김두림교장은“학교‘운동장’이아닌학교‘뜰’이란개념으로다시잡고싶다.텃밭,마당,여러가지자연물등이교육과정과연계돼야하는공간”이라며“학교공간으로생태적전환이필요하다”고말했다. 김연금소장은현재의운동장이과거의운동장에서변하지않는점과비인권적인모습을지적하며,운동장의한계에대해설명했다. 특히“파편적,단발적인학교운동장대상사업들의한계로초라하고산만한경관,기능별로영역성을형성하지못하는공간구성,비합리적관리등를지적하며,전반적으로바라보는철학과가이드라인이필요한상황이다”고강조했다. 더불어다양한해외놀이터사례와캐나다,호주등에서적극적으로사용되고있는SOPLAY(SystemforObservingPlayandLeisureActivityinYouth)시스템을설명하며,놀이터조성에있어“아이들의주체성과자기결정권등이중요하다”고말했다. 손승우상무는“화단이라는공간이학교숲으로바뀌는과정이지속해서관리되고전문가일자리와연계돼발전하고지켜졌으면좋겠다”고말했다. 정기황소장은“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만들어나가기위해서는무엇보다주체가되는아이들의의견을듣고그것을지원해줄수있는전문가들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 안세헌수석부회장은“지금까지학교환경을열약하게만든근본적원인중하나로잘못된법의적용에있다”고지적했다. 이해인대표는“제도적으로활용가능한가이드라인의필요성에공감한다”며“여러가지맥락에따라유형을나누고어떠한역할이적합한지연구가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했다.
블루카본 ‘갯벌’, 체계적 관리 기틀 마련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탄소흡수원으로서가치가높은갯벌을관리하기위한체계적기틀이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해양수산발전위원회심의를거쳐‘제1차갯벌등의관리및복원에관한기본계획’을확정하고,이를‘제42회국무회의’에서보고했다고28일밝혔다. 우리갯벌은연간9만여톤의수산물이생산되는자원의보고이자,세계최고수준의생물다양성을보유한것으로알려져있다.고창,신안갯벌등4개갯벌은그가치를인정받아지난7월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등재됐다.우리갯벌전체가연간26만톤의이산화탄소를흡수하는것으로밝혀지면서블루카본(해양부문탄소흡수원)으로서의역할로서도각광받고있다. 그간정부는‘습지보전법’에따라주요해양생물의서식지또는생태적으로우수한갯벌을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보전하고,지역내개발및이용행위를최소화하는갯벌관리정책을추진해왔다. 이에더해갯벌이제공하는다양한생태계서비스의효율적인활용과한국판그린뉴딜,블루카본등갯벌미래가치창출의필요성이증대됨에따라,정부는‘갯벌등의지속가능한관리와복원에관한법률(이하갯벌법)’을제정해갯벌의체계적이고과학적인관리와지속가능한이용을위한정책적·제도적기반을마련했다. 참고로생태계서비스란인간이생태계로부터얻는혜택으로▲공급서비스(식량,수자원,목재등유형적생산물을제공)▲환경조절서비스(대기정화,탄소흡수,기후조절,재해방지등)▲문화서비스(생태관광,아름답고쾌적한경관,휴양등▲지지서비스(토양형성,서식지제공,물질순환등자연을유지)를포함한다. 이번‘제1차갯벌등의관리및복원에관한기본계획(2021~2025,이하제1차기본계획)’은‘갯벌법’제7조에따라수립한것으로,‘갯생명과주민의삶이지속가능하게공존하는갯벌’이라는비전아래▲갯벌위협요인에대한통합적관리강화▲갯벌의다양한가치발굴과활용성증진▲갯벌복원전주기체계화라는3대목표와이를달성하기위한5대추진전략,18개세부정책목표를담고있다. ◆전략1.갯벌관리의과학적기반강화 우리나라전체갯벌의이용및환경·생태·오염현황등에대한포괄적실태조사를5년주기로실시하고,조사결과를활용해갯벌등급별맞춤형관리를시행할계획이다.갯벌등급은갯벌현황및관리여건등을고려해최우수·우수·보통·주의·관리등5단계로구분하고,최우수·우수등급갯벌은보전구역지정등생태및수산물생산력유지·증진정책을우선으로하며,주의·관리등급은갯벌휴식구역지정을통한오염원관리·저감등생태·환경개선대책을우선시행하게된다. 또한갯벌생태계서비스평가를통해국민이갯벌로부터얻는혜택·가치의종류와규모를구체화하고,이를바탕으로보전이필요하거나,일정기간이용을멈추는갯벌에대해서는어업활동제한에대한소득보전과환경보전활동에대한비용을지원하는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도입한다. ◆전략2.실효적갯벌관리수단의확대 갯벌과그인접지역을포함한유역별오염원통합관리체계를구축해갯벌로유입되는육상기인오염원에대한관리를강화한다.일부갯벌에서문제가되고있는축산계등관리가필요한오염원의관리매뉴얼을마련하고,관계부처·지자체등과협력해저감방안을마련함으로써오염원을집중관리한다. 또한갯벌의이용·보전특성을고려한용도별관리구역제도를도입해용도구역에따라맞춤형관리수단을마련하고시행할계획이다.아울러지역민중심의자율관리를유도하고,지자체·지역주민의관리역량강화를위한전문가자문등도지원한다. 갯벌실태조사결과를활용해일정환경및위생기준을충족하는갯벌을‘청정갯벌’로지정하고,해당청정갯벌에서생산되는우수(청정)수산물의브랜드화,우선구매촉진등을통해수산물생산및소비를촉진할계획이다. 최근해루질등갯벌체험활동의증가로안전사고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갯벌은안전관리구역으로지정하고,사고예방을위한안내,사고방지시설설치등을통해안전사각지대를해소해나간다. ◆전략3.갯벌생태계복원을통한탄소흡수원확충 2010년부터추진해온갯벌복원사업의유형을다양화하고,단계적으로확대해2025년까지총4.5㎢의갯벌면적을복원한다.또한과거간척사업으로조성됐지만오염문제등으로그기능을상실한담수호·하구등에대한역간척도새로운갯벌복원유형으로포함할계획이다.특히효율적·체계적으로복원사업을추진하기위해복원유형및단계별매뉴얼을마련하고,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복원사업의효과를검증한다. 갯벌의탄소흡수력향상을위해갯벌상부에갈대등염생식물을심는갯벌식생조림사업은2022년부터시범시행하며,23만톤의이산화탄소흡수를목표로2050년까지660㎢의갯벌에대해추진한다.이사업은갯벌의물리·생태적특성을고려한자연친화적공법을적용해갯벌의생태적기능과생물다양성이훼손되지않도록추진할계획이다. 또한해양부문온실가스흡수원확충을위해블루카본통계시스템구축과더불어갯벌을블루카본으로인증하기위한연구를확대하고,관련국제협력도본격추진할계획이다. ◆전략4.갯벌생태계서비스의활용성증진 갯벌의우수한생태자원을활용해갯벌생태관광활성화를위한다양한정책을추진할계획이다.먼저자율형관리체계운영의핵심인력으로서‘갯벌생태해설사’를양성하고교육하는운영사무국을설치하고,갯벌생태해설사교육과정설계및평가를위한양성기관을지정·운영할계획이다. 또한국민에게양질의관광상품을제공하기위해‘갯벌생태관광인증제’,‘갯벌생태마을지정제도’등을도입해지역특성을고려한생태관광인프라확충과체험등의프로그램을지원하고,지역성공사례발굴및확산,전문가지원등을통해갯벌생태관광을활성화할계획이다. 청소년,어업인등다양한갯벌이용자들에게갯벌가치에대한인식을확산하기위해생태관광테마별(생물,철새등)해설·탐방가이드육성,증강·가상현실을접목한온라인체험프로그램개발등을추진하고,해양박물관과해양생물자원관등을통한기획전시·프로그램등을진행할계획이다. ◆전략5.갯벌관리거버넌스확보 해류와지질·지형적특성에의해유기적으로연결된갯벌을체계적·통합적으로관리하기위해생태권역단위의지역위원회가구성·운영된다.또한,생태권역단위의갯벌통합관리를위한추진체계등을마련하고,갯벌지원센터(가칭)를설치해지역위원회의운영을지원할계획이다. 등 또한국가·전문가중심으로추진되고있는조사자료의수집·이용·활용성을높이기위해시민모니터링을활성화할계획이다.이를위해시민모니터링제도도입등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일반시민·환경단체가참여가능한프로그램및조사플랫폼을구축해운영할계획이다. 아울러생태적으로우수한우리갯벌의람사르습지등록을확대하고,와덴해3국(독일,네델란드,덴마크)과같은갯벌관리선진국과의국제협력을강화한다.특히세계자연보전연맹(IUCN)등에서철새들의주요서식지및도래지로서우리갯벌의가치를인정하는것을고려해,멸종위기철새등에대한동아시아(한-중-러-북한)협력체계도강화할계획이다. ◆세계유산‘한국의갯벌’보전·관리강화 해수부는이번제1차기본계획과연계해세계유산‘한국의갯벌’을보전·관리하는방안도함께발표했다. 지난7월26일세계유산으로등재된‘한국의갯벌’의생물다양성과멸종위기철새의기착지로서의탁월한보편적가치(OUV)를보전하기위한체계적관리시스템을구축하겠다는것이이번발표의주요내용이다. 우선철새서식지보전·모니터링,해양쓰레기등오염관리,생태계조사·복원을통해갯벌고유의기능및가치를보전하고,세계유산위원회의권고사항인유산구역의확대를위해지역주민과협의하여생물다양성이우수하고철새의주요서식지인갯벌을습지보호지역으로추가지정할계획이다. 또한등재유산의효율적인통합관리를위해민·관·학이참여하는통합관리체계를구축하고관련법·제도를정비하는한편,세계유산통합센터등조직·인력·현장관리시스템을강화한다. 이를위해연내갯벌관리·복원정책방향을기초로체계적·통합적인관리·보전을위한단기,중·장기로드맵을함께수립하는동시에,세계유산으로서의갯벌인식확산을위한홍보및국제협력을추진할계획이다.
엉뚱한 곳에 ‘GB 훼손지 복구’ 혜택, 제도 손질 시급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현행‘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제도’상실제복구가필요한곳은대상지로인정받지못하고엉뚱한곳에사업비가투입되는가하면,사업시행시또다른추가훼손을야기하는경우도있어개선이시급한것으로나타났다. 김중은국토연구원연구위원연구팀은27일주간국토정책Brief제834호‘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제도개선방안’을통해전국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사업현황조사결과와제도개선방안을제시했다. 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제도는개발제한구역해제시해제면적의10~20%에상당하는구역내‘훼손지’를공원·녹지등으로복구하는제도다. 2008년개발제한구역의해제가능총량확대(188㎢)당시존치되는개발제한구역의관리를강화하기위한대책의일환으로도입되어운영중이다. 연구팀에따르면지난2020년전국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사업현황조사결과,제도의운영과정에서몇가지문제가있는것으로파악됐다. 복구사업대상지선정관련으로는복구사업지의입지적정성및사후활용문제,불법훼손지도복구사업지로인정,복구사업으로인한추가이축권발생,미집행공원을대상으로한복구사업문제등이나타났다.복구계획의내용은복구사업취지에부합하지않는시설의입지허용이다. 복구사업의실행력은복구면적및비용산정기준상이,사업지연으로인한사업비증가,보전부담금대납비용이상대적으로저렴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연구팀은훼손지복구제도개선방안으로▲훼손지복구사업의성격재규정▲복구사업대상지의특성에따른복구기준차등화▲복구사업의실행력제고를제안했다. 복구제도는개발제한구역내훼손된지역을복구하는소극적·수동적개념에서구역내외의난개발우려지역이나환경·생태적복원이필요한지역을선제적·능동적으로관리하는개념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는설명이다. 복구기준은접근성,환경적가치,지가등복구사업대상지의특성에따라복구사업유형및복구면적등의복구기준을차등화하고,복구면적산정기준과보전부담금납부액을합리적으로조정,복구사업이지연되지않도록대상지선정시기를조정해복구사업의실행력을제고해야한다고강조했다.
[승정원일기] 가드너의 서재
‘이길승(勝)’.이기다,뛰어나다,승리등의뜻을나타내는한자 ‘이을승(承)’.‘잇다’,‘계승하다’,‘받다’,‘받들다’등의뜻을나타내는한자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는조선과대한제국의승정원에서왕명출납,행정사무등을매일기록한위대한유산입니다만,‘승’정원(庭園)일기는소박하고,소심하고,게으른정원사의미루고미루던정원이야기를겨우기록하는일기입니다. 어떤한자를쓸지고민하다정하지않기로마음먹었습니다.이기고,뛰어나고싶은욕심도많고정원에서펼쳐지는이야기를이어나가고싶은마음도큽니다.게으른정원사의묵은이야기를시작합니다.텅빈공간이풍성한정원으로채워지듯너그러운마음으로쉬이읽어주셨으면합니다. 늘정원에서뵙겠습니다. 생태분야출판사를운영하는대표님이“어떤글이좋은글일까요?”라는질문을던졌다.최근에읽은책이생각이나서“쉽게의미를전달하고꾸밈이적으며잘읽히는글이좋은글이아닐까요?”라고답했다.그출판사대표님이말했다.“좋은생각이좋은글이된다.”아직도그대표님과나눈대화는좋은글을읽은듯가슴에남았다.대화에서그동안기획하고완성했던책이떠올랐다. 수목원을찾은사람들은한결같이맘에드는정원이있으면만드는방법을문의한다.맛있는요리는좋은재료와레시피가중요한것처럼,좋은정원을만들기위해서는정확한식물선택과주제에맞는준비가필요하다.이같은생각으로시작된책이‘테마가있는정원식물’이다. 정원에꽃이없다는컴플레인을접할때마다안타까움이컸다.지금도여전히많은공공정원의가드너들이같은고초를겪고있을것이다.하지만정원곳곳에는계절을가리지않고꽃보다혹은꽃에버금가는매력적인요소들이있다.‘꽃보다시리즈도감’의미션은정원의조연을주연으로만드는것이었다. 원추리는사람들에게맛있는식재료(나물)로서의이미지가강하고,여름정원에서피는꽃의관상가치는낮게인식된다.하지만‘원추리속(Hemerocallis)’식물은입맛뿐만아니라눈맛을사로잡는훌륭한여름정원식물이다. ‘원추리100’,‘원추리200’,‘원추리정원’은국립수목원의연구용역과제를수행하며발행한간행물로,오롯이원추리로만책을엮었다.계절을가리지않고정원곳곳에서매력을발산하는식물에대한생각을원추리에대한내용을풀면서책속에담아냈다. 아직도가슴깊이뿌리내리고있는책중하나는오경아가든디자이너의‘소박한정원’이다.이책은정원세계에입문할때아주친절한선생님이되어준다.좋은생각이좋은글과책으로피어났다. 앞으로도책으로엮고싶은생각의파편들이잘게흩어져있다.특히‘꽃보다아름다운정원사’,‘꽃보다아름다운잎(양치식물,수련특별판)’등‘꽃보다시리즈’를꾸준히기획하고집필하고싶다는생각이강하다.더욕심을낸다면좋은생각으로글뿐만아니라더다양한콘텐츠도만들고싶다.좋은생각이좋은정원으로만들어지길바라는마음으로. 노회은/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정원사업실팀장
“왕릉 가리는 아파트 철거해야”… 국민청원 11만명 돌파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등재된조선왕릉을가리는아파트단지를철거해달라는청와대국민청원동의자가11만명을넘어섰다. 지난17일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김포장릉인근에문화재청허가없이올라간아파트의철거를촉구합니다’라는제목의청원글이게시됐다. 청원인은“김포장릉은파주장릉과계양산의이은일직선상에위치해파주장릉-김포장릉-계양산으로이어지는조경이특징인데,아파트는김포장릉과계양산가운데위치해조경을방해하고있다”며“아파트들이그대로그곳에위치하게되면,문화유산등재기준을충족하기어려워져문화유산의가치가심하게떨어질것”이라고지적했다. 또한“아파트들은문화재보호법상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범위인500미터이내에지어진아파트로서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가치를훼손하는데다심의없이위법하게지어진건축물”이라며“만약아파트를그대로놔두고책임을묻지않는다면나쁜선례로남아같은일이계속발생할것”이라고경고했다. 더불어“김포장릉쪽으로200m더가까운곳에2002년준공한15층높이아파트는문화재청허가를받아최대한왕릉을가리지않게한쪽으로치우치도록지어졌다”며“수분양자에게큰피해가갈것이라마음이무겁지만,철거를최소화하면서문화유산경관을보존하는방법이좋을것”이라는의견을밝혔다. 한편문화재청은지난6일김포장릉근처인천서구검단신도시에아파트를짓는건설사3곳을문화재보호법위반혐의로고발했다.문화재반경500m안에포함된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아파트를지으면서사전심의를받지않아문화재보호법을위반했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김포장릉은조선선조의5번아들이자인조의아버지인원종과부인인현황후의무덤으로사적제202호로지정돼있으며,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인조선왕릉에포함된다. 현재해당청원은23일오후6시20분기준11만5075명의동의를얻은상태다.
“귀 닫은 산림청, ‘레드플러스 불량국가’ 낙인 우려”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산림청이참여하는캄보디아레드플러스(REDD+)시범사업으로인해국제사회에서한국이‘레드플러스불량국가’로낙인찍힐지모른다는우려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 산림청이16일내놓은캄보디아레드플러스(REDD+)시범사업논란해명에환경운동연합이곧장성명을내고문제를지적하고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이하환경연)에따르면캄보디아사업지의총면적은2015년에시작당시7만42ha에달했고실제로툼링레드플러스(REDD+)사업공식홈페이지에서누구나이정보를확인할수있다.산림청이주장하는4만1196ha는‘사업회계지역’(ProjectAccountingArea:PAA)만한정해서말하는것인데,이역시도2015년시작당시에5만6000ha였다는것이환경운동연합의설명이다. 환경연은“산림청이주장하는4만1196ha는2018년인증기관인베라(VERRA)의현지답사당시,그때까지이미지속적으로파괴되고남은산림의면적을보고한수치”라면서“산림청이이렇게행정적면적을줄이는교묘한방식으로책임을회피하고사실을호도할것을사전에예측했기에,우리는이보수적인수치(5만6000ha)를바탕으로보도를했다”고밝혔다. 이어“이제와서4만1196ha가본래면적인것처럼제시하는것은,지난수년간의산림파괴에대한책임을회피하려는것은물론,또다시일반인에게낯선전문용어를동원해국민을눈속임하려는부끄러운태도의반복”이라고꼬집었다. ‘GlobalForestWatch’지도를보면산림청이말하는PAA지역마저상당부분훼손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이지도에나타난것외에도PAA지역내의훼손에대한정보는지금현재도캄보디아활동가들을통해계속제보되고있다. 이에환경연은“산림청은무작정산림파괴가없었다는말을하기전에,적어도본시민단체들이지적한지역들이라도현지답사등을통해명백한증거를제시하고증명하려는최소한의성의도보여줘야하는데그러지않고있다”며이번발표의문제점을짚었다. 환경연에따르면연평균1.68%훼손이란산림청의주장과는달리,2015년부터현재까지연평균8%이상의산림이훼손되고있고,지금이순간에도진행중이다.이는메릴랜드대학에서제공하는공개위성정보를활용하고,지리정보시스템(GIS)을사용할수있으면누구나확인할수있다는것이환경연의설명이다. 환경연은“산림청은산림훼손이이미진행된지역을제외하고계산하는방식으로훼손의규모를애써축소하려고시도하고있다.게다가이주요지역에대한산림훼손률을캄보디아전체의연간산림훼손율과비교해성과를자랑하는것은,산림청의현저히낮은기준을드러낼뿐이다”고도말했다. 환경연에따르면산림청이주장하는“사업이없었을시와비교했을때의보호성과”는,‘추가성(Additionality)’이라는문제적개념에서나오는말로,평가기준의모호함과예측불안정성때문에레드플러스에서대표적으로유수한국제시민단체들로부터비판받고있다.세계3대탄소상쇄관련인증기관인골드스탠다드(GoldStandard)도이러한기준의불분명함때문에레드플러스사업은인증서를발행하지않고있다. 레드플러스(REDD+)사업의지역주민산림감시단활동을‘자원봉사차원’으로이해하는산림청의해명은의식수준을그대로드러낸다는지적이다. 툼링레드플러스사업설명보고서에따르면불법벌채감시와생물다양성보전활동등을위해산림감시단고용확대및이들에게안전한고용환경을보장해주어야한다는지적이수차례에걸쳐나온다. 이에환경연은“산림청의발언은툼링레드플러스사업에서중추적인역할을하고있는지역주민의값진노동을당연시할뿐만아니라,애초에착취가일어날수밖에없을만큼낮은담당공무원들의처참한의식수준을여실히드러낸다”고말하기도했다. 캄보디아인권테스크포스대표이며,이번조사이외에도수많은산림감시단과접촉하고인터뷰한욱렝은“산림감시단은단순자원활동이아니다.캄보디아산림청과레드플러스가인정하는정식선발된멤버들로구성된팀들로위원회도갖추고있다.그들의활동에대해정당한대가를지불하는것은당연한것이며,감시단멤버들은그렇게알고있고,또기대하고있다.이것이없다면그건거짓말이고노동착취라고생각한다.수많은돈을사업에써놓고,어떻게관련주민들을자원봉사자라고할수있는가”며분개했다. 이활동이자원봉사라면산림청과캄보디아정부양측이산림감시단활동을레드플러스의대표적인활동중하나로소개하면서해당체계를강화한다는건이치에맞지않는다는지적도있다.현지조사결과정찰당50달러도안되는낮은그실비마저도제때지급되지않는실정이다. 환경연은“레드플러스(REDD+)사업지내토지강탈등불법토지점유행위에대해서는,산림청이직접시인하듯이사업준비단계에서부터인지할수있는문제이기때문에이제서야뒤늦게캄보디아정부에‘요청을한다’는것은사업현장에대한이해그리고사전준비부족으로밖에볼수없다”며“산림청은캄보디아정부에게책임을넘기려고하지말고,지금이라도잘못된접근을인정하고구체적인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촉구했다. 또한“위성자료및항공사진분석,수차례현지답사및관계자인터뷰등체계적인조사를통해밝혀낸사업장내심각한산림파괴와부실한관리에대한비판을귀담아듣지않고변명만하기바쁜산림청의접근으로봤을때,현재도문제투성이인레드플러스(REDD+)사업은단순한‘개선’으로해결될일이아니라,원점부터재검토해야하는상황이다”고강조했다. 아울러“‘국제사회에서레드플러스선도국가로자리매김하는계기가될것’이라며근거없는포부를밝히는산림청의대응은한심하기그지없다.산림청이건전한비판에귀닫고본인들말만계속해서떠들어댄다면얼마안가국제사회에서‘레드플러스선도국가’가아니라‘레드플러스불량국가’로낙인찍히게될것이자명하다”고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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