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도심 하천 수질 개선과 일상 속 생태공간 제공을 위한 생활밀착형 그린인프라 사업으로 생태수로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2022년도 생태수로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용인 서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생태수로 설치사업은 하·폐수처리시설의 주변 여유 공간에 자연기반해법(NBS)을 활용한 수로를 조성해 방류수 수질개선, 생물서식처 제공 등을 하는 사업이다.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은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관리·복원해 기후변화 등 문제를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환경부는 올해 3월 총 14개 하·폐수처리시설을 공모했으며 ▲부지확보 ▲수질개선·수생태복원 효과 ▲인근 지역주민 생태서비스 제공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생태수로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올해 대상지로 선정된 용인 서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 시설용량이 하루 7800㎥에 이르며, 인근 행정구역 인구가 약 70만 명으로 도심에 위치한다. 그간 이곳 일대에 비가 내릴 경우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이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와 함께 반정천으로 흘러들어 악취에 대한 민원이 자주 있었다. 이곳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생태수로가 설치되면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오염물질과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여 방류하천의 수질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생물서식처 확대 ▲인근 소하천과의 연결성 확보를 통한 수생태 복원 ▲경관 개선 및 지역주민 생태공간 제공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생태수로 시범사업에 국비 3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2024년까지 총 6곳을 시범·운영하고 사업효과 분석 등을 통해 확대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생태수로 시범사업을 통해 환경기초시설 방류수가 배출되는 하천 수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는 일상생활 속 생태공간도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친환경 기반시설(그린 인프라)’ 사업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강변 공간 재편에 본격 착수한다. 시는 이달 9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구상’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6월 착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한강변 주요 거점 간 연계방안 및 통합 구상안 마련, 한강 일대 교통인프라 및 녹지생태도심 확충방안 구상, 한강변 간선도로 개선과 연계한 신규 공간 확보 및 활용방안 마련 등과 이를 반영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의 수정·보완 등이다. 한강은 연장 41.5㎞, 면적 39.9㎢의 광범위한 공간으로서 서울의 중심을 동서로 가로지르고 있어 도시 공간구조 및 기능적 측면에서 높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시는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개편을 통해 수변공간을 새로운 활력거점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비전 2030’을 지난해 발표했다. 또한 지난 3월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서도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6대 공간정책의 하나로 ‘수변 중심공간 재편’을 제시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대표공간으로 ‘수변’에 주목하고 한강의 수변 활성화 전략을 마련했다. 시는 수변과 도시공간 간 경계를 허물어 한강과 일체화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업무·상업·관광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한강변 대규모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계획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 같은 여건변화를 반영해 도시기본계획의 공간정책 실현을 위한 한강변 공간구상에 나섰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한강을 중심으로 주요 중심지 간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고, 수변공간을 활성화하는 등 한강 중심의 도시공간을 구현하기 위한 효과적 전략을 마련해 서울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여의도-용산, 성수-잠실, 마곡-상암 등 한강변 주요 거점 간 기능적, 공간적 연계·통합 방안을 구상하고, 이들 주요거점의 특화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수변거점 조성 방안을 주요 정비사업과 연계해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한강을 활용한 UAM 등 미래교통수단 운영 방안, 수상교통 기반 등 교통인프라와 함께 시민 여가·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생태거점 조성 등 녹지생태도심 연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변북로 등 한강변 간선도로 관련계획 검토를 통해 간선도로 개선 시 확보 가능한 유휴공간을 파악 후 이를 활용한 수변공간 구상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향후 전문가 의견수렴, 시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강과 주변지역에 대한 명확한 관리원칙과 예측 가능한 계획방향을 마련해 한강 일대가 시민생활의 중심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물길을 생활권으로 끌어들여 도시 전역을 수세권으로 만드는 공간구조 재편 사업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정 마스터플랜 ‘서울비전 2030’에서 ‘미래감성도시’ 전략의 핵심과제로 제시한 ‘지천 르네상스’의 명칭을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로 변경하고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는 서울 전역에 흐르는 332㎞의 실개천과 소하천 등 수변을 중심으로 공간구조를 재편하는 사업이다. 단순 하천 정비가 아닌 수변의 감성을 느끼면서 문화, 경제, 일상휴식 등 다양한 야외활동이 가능하도록 시민들의 생활공간을 바꾸고, 지역이 가진 역사·문화·경제적 자산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란 게 서울시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도심 내 하천은 보행권 안에서 누릴 수 있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표공간이지만, 그동안 도로나 제방 등으로 단절돼 있어 접근이 어려웠다. 또한 홍수 대응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공간활용 역시 녹지, 체육 공간 등 단순하고 획일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 미래상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의 6대 공간계획의 하나로 ‘수변 중심 공간 재편’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는 서울의 물길을 따라 시민 일상의 휴식·여가 공간을 만들어 시민의 삶에 문화와 감성이 흐르게 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다소 낯설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지천’이라는 용어 대신 ‘수변’과 ‘감성’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시민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간다는 취지다. 시는 이름 변경과 함께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도림천’, ‘정릉천’, ‘홍제천(상·중류)’에서 4개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하천과 지역의 특성에 따른 선도모델을 마련해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연내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완공해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신원시장·순대타운 등 지역상권과 가까운 ‘도림천’은 음식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수변테라스 등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력을 유도한다. 문화·여가시설이 전무 했던 ‘정릉천’은 경관을 해치고 이용도도 떨어졌던 복개구조물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홍제천 상류’는 수려한 암반 경관과 역사 문화재인 홍지문·탕춘대성과 연계해 명소화를 추진한다. ‘홍제천 중류’ 인공폭포 주변에는 유럽 같은 물길 옆 ‘노천카페’도 조성한다. 시범사업 4개소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한다. 대부분 말라 있고 수심이 얕은 건천인 서울시 내 하천이 약 30㎝ 수심의 풍부한 유량을 자랑하는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자원 활용계획도 내년 하반기까지 수립한다. 수질이 양호한 하수재처리수, 유출지하수 등 도시 물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본격화와 함께 총 약 100억 원을 투입해 3개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유형별 사업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규제완화를 통해 수변 노천카페 등 다양한 문화·경제활동 도입 ▲깨끗하고 풍부한 하천 회복을 위한 수자원 활용계획 수립 및 하천시설물 디자인 개선이다. 3개 우선 과제를 추진하는 동시에, 시가 2차례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한 632건에 대한 정비도 병행한다. 악취나 위험을 유발하는 시급대상(447개소)은 5월까지 완료하고, 전문가 검토와 추가 예산이 필요한 부분(185개소)은 내년까지 정비를 완료한다. 첫째, 시범사업을 통해 ▲도림천 ▲정릉천 ▲홍제천 3개소에 각기 다른 테마의 수변명소를 조성한다. 지역 특색을 최대한 살려서 하드웨어(시설물)와 소프트웨어(콘텐츠)가 결합된 수변공간의 가치를 만드는 데 방점을 두고 추진한다. 현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본구상을 마련한 상태로, 연내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내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도림천’은 수변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시는 도로 재구조화와 데크 설치 등을 통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수변 테라스와 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장에서 먹거리를 사서 수변으로 넘어와 여유롭게 음식을 먹으면서 공연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기거나 피크닉을 할 수 있다. ‘도림천’은 신원시장, 순대타운 등 지역 상권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지만, 현재는 주차장이나 차량통행 용도로만 단순 이용되고 있다. 시는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둔 시범사업인만큼, 설계 초기단계부터 신원시장 및 인근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설계에 담아낸다는 계획이다. ‘정릉천’은 하천 상부에 거대한 유휴공간으로 방치된 복개구조물(320m×25m×6m)을 스포츠·문화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 도시화 과정에서 설치돼 지금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전체 50%도 안 되는 공간만 사용돼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설물이다. 시는 ‘도심 속 문화캔버스’를 콘셉트로, 상부는 생활·액션 스포츠, 휴식 및 교류가 가능한 액티비티존과 힐링·커뮤니티존으로, 어둡고 외졌던 하부는 미디어아트가 결합된 디지털 감성존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채로운 경험공간으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Fun’디자인을 적용한 다양한 공공시설물을 함께 설치하고, 지역예술가들과 협업해 창의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도 선보일 예정이다. ‘홍제천’은 수려한 수변 암반 경관과 지역의 대표적인 역사자원인 홍지문·탕춘대성(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3호)을 연계해 감성적인 야경과 역사, 휴식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명소화를 추진한다. 문화재 원형을 보존하면서 보행로·교각 등을 정비해 접근성을 높이고, 조망‧휴식 포인트와 야간조명 등을 다양하게 설치할 계획이다. 홍지문과 탕춘대성은 시 유형문화재 제33호로서 도성과 북한산성 사이를 이어 만든 중요한 군사요충지이자 관문성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던 성문이었다. 시는 홍지문과 탕춘대성의 역사적인 의미를 살려 한양도성 방어시스템 탐방, 도보해설관광코스 및 야간출사 이벤트 등 다채로운 문화·관광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할 예정이다. 둘째, 유럽 도시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길 옆 노천카페(수변 테라스 카페)를 도입하는 인공폭포 시범사업은 서대문구와 협업을 통해 다른 시범사업보다 먼저 올여름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선보인다.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시장, 구청장 등이 인정하는 지역은 노천카페 영업이 가능해졌다. 다만 안전상의 이유로 제방 상부와 같이 홍수에 영향이 없는 공간에 한해 ‘수변특례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곳은 홍제천, 안산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공영주차장 일부 유휴공간을 활용해 계절별 테마음악과 커피, 휴식을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동네 하천을 산책로·자전거도로 같은 ‘선형적 공간’에서 ‘일상적 모임과 만남의 공간’으로 진화시켜 만족도 높은 수변라이프를 생활권 곳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셋째, 수심이 얕고 마른 하천이 사계절 내내 깨끗한 물이 풍부하게 흐르는 하천 본연의 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시 물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에도 집중한다. 서울시내 하천은 대부분 건천으로, 평균 수심이 10㎝ 정도다. 시는 현재 물재생센터에서 나오는 하수재처리수, 한강원수 등 도시 물자원을 18개 하천에 투입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생태계 유지를 위한 최소 유량만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에 따르면 생태계 유지 외에도 하천의 심미적‧경관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물의 흐름을 느낄 수 있도록 약 30㎝ 정도의 수심과 양호한 수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시는 하수재처리수나 지하공간 개발시 나오는 유출지하수를 도시 물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에 연내 착수, 내년 하반기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확보된 도시 물자원을 하천 회복은 물론, 도로 물청소, 조경용수 등 기반시설 관리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용수 공급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하천의 경관 개선을 위해 하수방류구 등 하천변 물관리시설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연말까지 마련한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하천을 따라 총 2733개의 다양한 하천 방류시설들이 있으나, 기능 위주로 설치돼 경관을 저해하고 폐수가 배출되는 것으로 오인되기도 했다. 시는 시민 친화적인 디자인을 개발하고, 시민 이용도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수변공간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수변공간 활용을 제한하는 기존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수변 500m~1㎞ 안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일상 속으로 물길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시계획 지침을 신설한다. 하천구역 내에 다양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천법’, ‘건축법’ 등 관련 법 개정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건축법’과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 내에 일반건축물 건립이 불가능하다. 시는 ‘건축법’ 상 대지요건을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고정식 건축물을 설치 가능하도록 ‘하천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4개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2030년까지 이보다 큰 규모의 권역 단위의 ‘공공친수지구’를 중랑천, 안양천 등 5개소에 조성한다. 소하천 등 동네하천에는 수변테라스 카페, 쉼터 등으로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수변활력지점’ 3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는 단순히 하천의 물리적 구조를 정비하는 차원이 아닌, 수변을 구심점으로 서울 전역을 매력적인 수세권으로 재편하는 작업이다. 서울 전역을 흐르는 하천을 새로운 서울의 매력거점으로 재편해 한 차원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일상의 여건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부흥, 나아가 25개 자치구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 물산업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과 그린뉴딜, 신산업 분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초기창업패키지 및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초기 창업기업과 창업 이후 도약기에 들어선 기업을 선발해 한국수자원공사가 갖춘 다양한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먼저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은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 신생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 및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일반분야 17개와 그린분야 3개 등 총 20개 기업을 선발해 창업 아이템 검증과 마케팅 및 재무회계 등 맞춤형 컨설팅, 한국수자원공사 출자펀드와 연계한 투자유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등 초기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다음으로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창업 3~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억 원의 사업화 자금 지원과 마케팅 및 투자유치, 공공조달 진입 등 매출과 납품 실적 극대화를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이 기술개발 이후에도 자금조달 실패 등으로 결국 기업 활동을 계속하지 못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데스밸리)’을 극복하고 지속해서 성장해 나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2022년 한국수자원공사 창업지원사업 참여 절차 등 세부사항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신청 마감은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의 경우 3월 24일 오후 4시, ‘창업 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3월 28일 오후 4시까지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3차원 지도기반으로 물관리를 고도화한 플랫폼이 구축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1일 대전시 본사에서 디지털트윈 기반의 물관리 플랫폼인 ’Digital GARAM+‘를 최초로 공개, 론칭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와 산·학·연 관계자 및 섬진강 유역 지역주민 대표 등 약 50명이 참여했으며, 최재홍 강릉원주대학교 교수의 디지털 트윈 특별강연과 ’Digital GARAM+‘ 소개, 홍수기 강우예보 시 댐운영 의사결정 과정 시연 등이 진행됐다. ‘Digital GARAM+’는 지난 2020년 8월 대규모 홍수피해 이후 기존의 물관리 체계와 경험의 한계를 인식하고, 디지털 중심의 물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로 추진됐다. 기후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댐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의사결정 고도화를 위해 디지털 트윈 등 4차산업 기술을 접목해 구축한 물관리 플랫폼으로, 이날 공개한 Digital GARAM+는 섬진강 유역을 대상으로 시범 구축됐다. 댐과 하천의 실시간 기상, 수문 데이터 등을 연계, 분석해 가상과 현실 세계를 실시간으로 동기화하고 이를 시뮬레이션해 종합적인 댐 운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댐-하천 모니터링을 포함해 홍수 및 가뭄, 물순환, 수질, 댐안전관리 등 수자원 6개 분야로 구성됐다. 주요 기능으로 3차원 지도기반 물관리 관측·시설 현황 조회, 홍수기 제약사항 관리, 과거 홍수 사상 이력관리, 댐운영 의사결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Digital GARAM+‘ 통한 물관리 플랫폼 체계 구축으로, 댐 운영 등 물관리와 관련한 데이터와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수재해를 예방하고, 정확성이 향상된 의사결정 지원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물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트윈 기술 고도화 등 디지털 물관리 기술을 선도하고 민간기업과의 핵심기술 공동개발 등 기술협력을 통해 디지털 물산업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디지털 트윈은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로 현실 세계를 디지털 세계로 복제해 가상의 공간에서 구현하는 기술로 현실과 가상 사이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사전모의 등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오세훈 시정 ‘서울비전 2030’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서울의 모든 하천 수변공간과 인공 수변공간을 재편하는 ‘지천 르네상스’가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지천 르네상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자치구를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2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다. ‘지천 르네상스’는 오세훈 시장이 시정 마스터플랜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미래감성도시’ 전략의 핵심과제다. 지역에 잠재한 문화·관광·경제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수변공간의 가치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서울시에는 안양천‧중랑천 등 국가하천과 탄천·도림천 등 지방하천, 백운동천, 진관천 등의 실개천, 소하천을 비롯 총 75개의 크고 작은 물길이 흐르고, 이 하천들은 25개 전 자치구와 인접해 시민생활과 매우 밀접하다. 시는 시범사업과 동시에 ‘지천 르네상스 실행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도 착수한다. 수변공간의 혁신 원칙과 각종 지침, 제도개선 등을 담을 예정으로 연내 완료를 목표로 한다. 공모 대상지는 제방터, 제외지 등의 하천구역과 수변으로부터 500m 내외의 도시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공간으로, 한강을 제외한 모든 하천의 수변공간과 인공적으로 조성되는 물길, 분수, 폭포 등 인공 수변공간도 포함한다. 자치구는 지역의 특성과 가치가 잘 반영되고, 경제 및 문화 등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대상지를 찾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하천 구역과 수변 도시지역, 두 개의 분리된 공간을 통합시키고 지역의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이야기와 경제·문화·관광 등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성화 프로그램을 담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제안해야 한다. 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제안한 대상지에 대해 도시·건축·하천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대상지의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월 중 ‘우선 추진 대상지’ 2곳을 선정한다. 시는 자치구 공모에서 제안된 대상지를 면밀히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 중 우선 추진 대상지 2곳부터 올해 시작한다. 차순위 대상지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추진해 지역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내 착공해 이르면 연말까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시는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서울시 주도로 자치구 협의,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치고, 10억 원 내외의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해 설계~공사를 진행한다.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본사업의 토대가 될 ‘지천 르네상스’ 선도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수변공간을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문화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주민 의견과 지역의 가치가 반영된 좋은 제안들이 실현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시민 친화적 수변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 물·환경 분야 용역 총 31건, 373억 원 규모의 용역을 발주한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건강한 하천생태계를 위한 수질개선과 풍수해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 기반을 갖추고자 올해 물·환경 분야에 총 31건, 373억 원 규모의 용역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시민의 생활공간과 인접한 지천을 문화와 도시 활력의 거점으로 조성하고 수질개선, 방재성능 강화를 위해 작년 예산 246억 8000만 원 대비 51% 증액된 재정을 투입한다. 우선 도시화에 따른 건천화로 유량이 부족해진 하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물자원인 하수고도처리수를 하천과 도시관리 용수로 공급하기 위한 ‘하천 및 도시관리용수 공급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악취 등 하천 경관을 해치는 우수토구(빗물 배출시설), 방류구 등 방류시설물을 안전성과 디자인을 고려한 설계로 수변 공간과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추진한다. 더불어 철도·도로·복합개발 등 대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도로청소, 조경, 공사 용수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로변에 급수전을 설치하는 공급망도 구축한다. 이밖에도 시는 난지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하수처리시설 구조물은 복개해 상부 16만2700㎡ 규모를 공원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난지 물재생센터에서 배출된 하수 슬러지를 100% 자체 처리하기 위해 처리시설 증설 및 개선사업 설계 용역 등을 진행한다. 용역 발주 대상과 시기 등 관련 정보는 시 계약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용역 대상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고해 오는 3월 중 입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내달 14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양재천, 중랑천 등 시내 35개 하천 시설물을 전수 점검해 불편·위험 요소를 정비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시가 관리하는 35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내 6개 분야 시설물이다. 6개 분야는 제방 및 저수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조명·CCTV·기타 기전시설, 체육시설 등 기타시설, 토구, 우수토실이다. 한강과 완전복개하천 8곳 은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다. 한유석 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올해는 깨끗한 물이 풍부한 수변중심의 서울로 바꿔나가는 과정으로 도시여건 변화를 반영·검토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경험과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는 용역사들이 많이 참여해 안전하고 건강한 물순환 도시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천 주변에 조성되는 수변녹지가 온실가스 흡수 효과뿐만 아니라 배출을 저감하는 효과까지 발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준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26일 국토연구원 워킹페이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하천 및 수변공간 관리방안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하천공간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지속된 지구 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이상기후로 인해 사회가 기구축한 방어 수준을 넘어서는 재해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2021년 7월 중순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독일, 벨기에를 포함한 서유럽 홍수로 200명 이상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다. 우리나라 2050년 홍수량은 현재보다 11.8% 증가하고, 100년 강우 빈도에 맞게 설계된 댐과 제방이 미래에는 4년에 한 번 범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1년 9월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이 신법 제정의 배경이지만 물관리와 국토 부문 적응에 대한 부문별 시책을 명시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안정적 수자원 확보, 수생태계 보전·관리, 수질개선, 물순환 체계 정비, 수해 예방, 하천 보전·복원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 물 분야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을 통해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온실가스 흡수원 확충방안을 포함하고, 하천과 주변 토지를 연계한 수변 완충녹지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도시녹화사업을 통해 도시하천 내 수변녹지를 적극 조성하고 있으며, 이는 탄소흡수원으로써의 역할뿐만 아니라 치수, 환경, 생태, 친수 기능, 미세먼지 및 열섬효과 저감 등 다기능성을 고려해 추진되고 있다. 김준성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수변구역 지정 및 토지매수사업 등을 통해 수변녹지의 횡적공간을 확충하고 있으나, 물가 상승으로 인해 예산 대비 매수토지 면적의 지속적인 감소가 불가피해 효용성 높은 수변구역 토지매수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4대강 수계 토지매수사업은 하천과의 거리와 수질개선 효과를 우선 매수지역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해외 물관리 선진국은 온실가스 저감, 홍수피해 완화, 생태연결성 강화 등 다기능성을 고려해 수변공간을 관리하고 있다. 4대강 수변공간에 자연성기반 하천관리정책의 일환으로 수변공간에 완충녹지를 조성했을 때 온실가스 흡수 잠재량은 하·폐수처리의 배출량(2018년 기준)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측된다. 가장 큰 잠재량을 지닌 한강 수계의 경우 타 수계 대비 최대 약 3~6배 높은 면적당 토지 매수금액으로 인해 잠재적 수변녹지 면적 대 매수토지 면적 비가 가장 적게 나타난다. 김준성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오염된 수질에 의한 하천의 온실가스(N2O) 배출은 토지피복 특성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과 경기도에서 배출량이 가장 높았다. 하천 N2O의 주요 발생경로인 강우유출에 의한 질소의 하천 유입을 저감시키기 위해 하천 주변 투수면적층의 추가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변녹지 조성은 온실가스 흡수 효과뿐만 아니라 투수면적 증가를 통해 농경지 및 시가지 등 토지로부터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부하량을 저감시켜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도 기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천구역의 수변녹지 확충은 상류 지역의 충분한 완충 및 저류 공간 확보를 통해 하류 지역의 홍수 부하량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김 부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또한 수변녹지 조성에 따른 하천의 횡적 연결성 강화는 활발한 지표수와 지표수 간의 활발한 물순환을 유도해 기저유출량 증대 등 하천유지유량 확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저감과 하천기능 개선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하천 및 수변공간 관리·계획 구현을 우한 정책 방향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했다. 첫째는 수변공간 온실가스 흡·배출량 산정 및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산림청 국가표준 자료는 주요 8개 수종에 한정돼 정확한 흡수량 산정을 위해서는 버드나무 등 수변 우점식생에 대한 국가표준 자료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수변공간의 탄소흡수 기능 외에 하천의 환경(수질)·수문학적(유출량)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영향평가 방법 개발도 제안했다. 두 번째는 하천공간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공편익 분석 체계 구축이다. 수변 완충녹지 면적 확대를 위한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자연성 기반 하천관리사업을 시행했을 때, 이·치수, 환경, 생태, 친수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경제성 평가 도구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수변구역 토지매수 재원조달 방안 마련 및 우선지역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온실가스 흡·배출량, 홍수취약성, 수질, 토사 침식 및 유출, 생태 연결성 등 다양한 요인에 기초한 토지매입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 입지분석 방법을 개발 및 제도화하고, 실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GIS기반 의사결정도구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부연구위원의 의견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도심 하천을 국민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한다. 또한 하천의 연속성·자연성 회복을 위한 생태복원을 본격 추진하고, 주변에 식생대와 탄소숲 등을 조성해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기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24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댐 물문화관에서 ‘통합물관리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2022년 하천관리일원화 이후 환경부의 물 관리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올해 하천관리 일원화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물 가치 창출’을 목표로 삼아 관련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물관리 비전선포식에서는 새로운 물의 가치로 ▲세계 최고의 스마트한 물 ▲모든 세대와 생명을 위한 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물을 제시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는 생태·문화·관광이 어우러지는 도심 명품하천 조성, 차별 없는 물 복지 실현, 하천의 연속성·자연성 회복을 추진한다. 눈으로 보던 하천에서, 발을 담그고 수영하는 등 국민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하천으로 조성한다. 도심하천을 문화·생태탐방형 친수 공간으로 변모해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까지 국가하천의 치수안전도 향상을 도모한다. 국가하천 제방 정비율을 2020년 기준 79.8%에서 2025년까지 9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수량·수질·수생태 등이 어우러진 하천 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하천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통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국가하천에 대해 우선순위를 선정, 물 관리 예산을 집중 투입해 명품하천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한다. 하천의 연속성·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먼저 낙동강 하굿둑의 개방 성과를 확대해 기수역의 수생태계 복원을 본격 추진한다. 우리강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및 지류 내 어도설치·구조물 해체 등을 통해 수생태계 연속성을 회복시키는 한편, 수생생물에 대한 물 배분(환경생태유량) 제도를 확대한다. 조류 경보(경계 이상) 발령 일수는 현재 대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녹조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탄소중립 사회 이행에 기여하는 물 관리를 구현하기 위해 물 관련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하천 주변 탄소흡수원 조성도 적극 추진한다. 수변구역과 댐 홍수터, 하천 부지 등을 연계해 통합형 식생대를 조성하고, 노후 국가산단 부지에 습지 탄소숲을 조성해 탄소흡수원으로 적극 활용한다. 이외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이수·치수·환경의 전 분야에 접목, 물 관리 정책의 사전 예측, 실시간, 통합·집중 관리 실현한다. 통합 물관리 수준의 질적 제고를 위해, 수량 관리에서 지표수와 지하수의 통합 및 수질 관리에서 나노 수준의 수질 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초순수 생산 기반 100% 국산화를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물 산업 생태계의 질적 변화를 유도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소재·부품·장비 20대 품목을 육성해 미국.유럽 등 선진국 물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재해의 사전 예방으로부터 물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누리고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물 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비전선포식에서 소개된 강원도의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소양강 유역의 우수한 정책사례들이 모든 유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고시로 승격된 생태면적률 제도에서 ‘투수능력 유지’와 관련 없이 특정 유형에 유리하게 적용된 투수포장 가중치 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한국빗물협회에 따르면 고시로 승격된 ‘생태면적률의 적용 대상사업, 산정방법 및 면적유형별 가중치’ 투수포장 부문에서 투수능력 지속성을 고려하지 못해 자칫 생태면적률 제도 취지와 다르게 환경적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생태면적률 제도는 인공지반 증가에 따른 도시 지역의 자연 및 생태적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생물다양성 증진 등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개발면적 일부를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 면적으로 유지토록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환경부 지침으로 운영돼왔으나 지난해 12월 30일 고시로 승격됐다.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별표2의2 ‘생태면적률의 적용 대상사업, 산정방법 및 면적유형별 가중치’로 추가됐다. 해당 고시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환경부 개정안에서는 투수포장 중 전면 투수포장(자체), 틈새 투수포장(틈새)만 공간유형 및 가중치 기준에 포함돼 있었으나, 한국빗물협회 제안을 일부 받아들여 결합틈새 투수포장(결합틈새)도 가중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협회 의견을 받아들여 투수성능 시험 또한 자체, 틈새, 결합틈새 포장 모두 받을 수 있게 ▲KS F 4419 ▲KS F2394 ▲ASTM C1701 세 가지 방법을 적용토록 했다. 면적유형별 가중치를 보면 ▲투수능력 1등급 전면 투수포장 0.4 ▲투수능력 2등급 전면 투수포장 0.3 ▲결합틈새 투수포장 0.3 ▲틈새 투수포장 0.2가 주어지는데, 결합틈새 투수포장은 성능 시험 결과에 따라 전면투수포장 등급별 기준을 만족하면 0.4까지 받을 수 있도록 비고란에 명시했다. 성능 시험 결과에 따라 ‘결합틈새’ 포장도 ‘자체’ 포장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지만, 표기를 비고로 빼놓아 실제 현장 적용에서 후순위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과 성능 시험 방법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선 특정 유형과 제품에 특혜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경영 한국빗물협회 회장은 “투수포장의 유형별 생태면적률 적용이 아니라 투수성능과 투수성능 지속성 정도에 따른 생태면적률 적용 가중치가 결정돼야 한다. 자체투수, 결합틈새투수, 틈새투수에 상관없이 투수능력 및 지속성이 평가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투수성능 및 투수성능 지속성의 검증은 실제 투수 포장이 현장에 적용되는 상황을 전제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도는 서울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 시험장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경계는 고려하지 않은 블록 단일 개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시공과정과 실외공간의 이용 및 시간이 지남에 따른 조건 변화를 배제하는 등 모든 변수조건이 차단된 상태로 해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블록 자체 면적뿐만 아니라 블록 간 경계 틈새를 포함한 ‘포장면’의 투수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제도적으로는 엉뚱하게 블록 자체 면을 통해서만 투수되는 여부를 평가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실제 포장 시공에서는 블록 간 지지력을 갖추기 위해 틈을 메꾸는 줄눈채움 작업이 필수다. 포장을 마친 후 그 위에 모래를 뿌려 틈새를 메꾸는 작업이 이뤄지는데, 그 과정에서 블록 자체 공극률이 낮아져 이미 투수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줄눈이 채워진 틈새를 통해 물이 빠져나가는 것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각 투수 포장 제품별 시방서에 따라 실제 시공한 현황을 대상으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이와 함께 표준 협잡물을 오염시켜 시공 5~10년 후의 투수능력을 기준으로 생태면적 가중치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투수성능이 초기 포장면의 80%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보수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떠한 기준 또는 관리방안도 제시되지 않아 건설회사에 이득을 주는 편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만약 투수능력이 상실된 상태로 방치된다면 오히려 비점으로 인한 수질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차라리 불투수 포장을 하는 게 경제적·환경적으로 나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자체투수, 결합틈새투수, 틈새투수 항목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실내 시험방법을 개발해 객관적 시험성적을 발급하도록 해야 한다”며 “투수포장의 종류에 상관없이 실제 시방서대로 시공한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모사해 현장에 시공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험방법을 개발해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 시험방법을 KS로 제정해 표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공공하수도를 운영, 관리하는 지자체의 강우 시 미처리 하수 수량·수질 측정과 기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빗물 유출 저감에 도움이 되는 옥상녹화, 빗물정원 등 LID 시설 설치가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강우 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미처리 하수에 대한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 방법을 규정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및 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6일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5일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강우 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고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월류되는 하수에 대한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한 것이다. 그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자는 비가 내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한 하수가 발생할 경우 유입 전 일정량의 하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면서 그 수량과 수질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처리시설에서 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미처리된 상태로 배출된 하수는 공공수역의 수질 오염원이 되고 있다. 우수토실 등에서 월류되는 하수의 양과 수질 오염물질의 유입 정도 등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에 한계로 작용했다. 우수토실은 강우 시 일정량의 하수를 모아 하수처리장에 수송하고 나머지 하수는 하천 등의 수역으로 방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1일 처리용량이 500㎥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운영·관리자(지자체 등)가 강우 유출을 대표할 수 있는 1곳 이상의 우수토실을 선정해 연 2회 이상 수량과 수질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하수도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빗물이 처리용량을 초과해 공공수역으로 흐르기 전에 잡아두거나 사전에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LID를 보다 확대할 것을 권장했다. LID(Low Impact Development, 저영향개발)란 개발로 인해 자연 물 순환과 도시 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개발기법을 말한다. 빗물 유출을 발생지역 내에서 관리함으로써 오염 부하량 최소화하고 유출량을 조절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제상우 한국그린인프라연구소 부사장은 “LID시설에는 식생수로, 식생체류지, 식물재배화분, 옥상녹화, 빗물정원, 침투도랑, 침투통, 투수성 포장, 빗물통 등이 있다”며 “공공수역으로 배출되기 전에 하수의 수량과 수질을 측정하게 된다면 배출전단에 설치된 LID시설의 효과를 바로 확인이 가능해 향후 LID기법의 효과 검증과 동시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절차도 반영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한 자의 사망, 영업 양도 또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 등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 영업의 양수인,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이 종전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지위승계 절차를 마련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가 건축물 등 시설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하수의 수량이 하루에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한준욱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확보된 수량·수질 정보는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는 하수관리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기도 수원시 황구지천과 이천시 중리천이 ‘하천 공간의 창의적 활용,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 사업의 도시·문화형 분야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도는 지난 23일 수원시, 이천시와 함께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대상지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사업’은 도민 모두의 공간인 하천의 가치를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혁신 공간을 만들고자 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올해 5월부터 처음 도입·추진하는 사업이다. 하천 공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면서 주변 지역과 연계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소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도시·문화형 ▲여가·체육형 ▲관광·균형발전형’ 3개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중 여가·체육형과 관광·균형발전형은 지난 9월 각각 포천시 고모천과 양주시 입암천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도시·문화형’은 하천과 도시공간의 융합으로 지역발전 성장 동력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역사 자원 등과 연계한 맞춤형 친수하천을 조성하는 분야로 수원 황구지천과 이천 중리천을 최종 선정했다. 수원시는 왕송호수에서부터 농심교까지 3.38㎞ 하천 구간을 대상으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힐링 공간을 모토로 한 ‘물길로 통하는 황구지천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훼손지 복구, 소하천 정비, 산책로 및 수변공원 조성, 수변데크 및 물놀이정원 설치 등을 추진해 치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수원 서·남부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추진 중인 ‘호매실지구’, ‘당수1지구’, ‘당수2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하천 정비사업을 연계해 자연이 살아 숨 쉬고 사람이 모이고 문화가 피어나는 하천을 만들 계획이다. 이천시는 이천시 중심 시가지를 흐르는 중리천의 복개 시설을 철거해 치수 안전 확보와 더불어 생물다양성이 살아 숨 쉬는 지역 대표 도심 하천을 만들고자 ‘매력이 통통통 튀는 중리천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개 구간 중 중리사거리부터 한아름공원까지 450m를 철거, 설봉호수~중리천~복하천~남한강을 연결하는 생태축을 복원하고 산책로, 유지용수공급시설 등의 설치는 물론 인근 근린공원, 시립박물관, 안흥지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해 지역 주민들의 휴식처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근 도시재생 뉴딜사업,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해 주변상권 활성화와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 예정이다. 이번 도시·문화형 하천의 사업비는 총 800억 원으로, 하천 1곳당 도비 200억 원, 시비 200억 원 총 400억 원이 연차별로 투입될 예정이다. 도는 오는 2022년부터 설계를 시작으로 시군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도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창의적 경기형 청정하천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경기형 청정하천은 새로운 도시공간의 창출, 도-시군 간 협력을 통한 지역 성장 동력 제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문종 수원시 부시장은 “물길로 통하는 황구지천 하천정비사업은 경기도·수원시·민간 협업을 통해 709억 원을 투입해 하천 정비와 대규모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설계단계부터 하천유역네트워크 등 7개 단체와 긴밀히 공조해 자연이 살아 숨쉬고, 사람이 모이고, 문화가 피어나는 황구지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금섭 이천시 부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하천 주변의 수려한 역사 문화공간과 도시 친수공간을 융합해 ‘거닐며 소통하는 도심 속 블루 네트워크’를 구축, 침체해 가는 주변 상권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며 “경기형 청정하천과 지역자산을 융합한 새로운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생태면적률 제도가 지침에서 고시로 승격될 예정인 가운데, 특정 제품에 한정되는 투수블록 가중치 산정 기준을 ‘투수능력 유지’ 개념에 초점을 맞춰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한국빗물협회는 지난 3일 용인시 글로리센터에서 생태면적률 제도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30여 개 회원사와 환경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최경영 한국빗물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그간 지침에 머물러 있던 생태면적률 제도가 고시로 승격되는 현 시점에 시민의 환경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생태면적률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환경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간담회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경영 회장은 ‘생태면적률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약 30분간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여한 회원사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최 회장은 “포장면적에 생태면적률 가중치를 인정하는 것은 투수능력이 유지되어 생태면적으로서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며 “투수능력의 지속적 유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이 어디로 투수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포장면의 투수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수블록의 종류는 자체, 틈새, 결합틈새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중 자체투수블록의 투수능력만 시험할수 있는 ‘KS F 4419’로만 투수능력을 시험하도록하는 것은 특정 제품만 사용하도록 정부가 조장하는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대부분의 투수블록은 시공 후 모래로 블록사이의 줄눈을 메꿔줘 마감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블록이 고정되지 않고 따로 놀기 때문이다. 이때 줄눈재로 사용한 모래가 블록사이의 줄눈만 메꾸는 것이 아니라 투수블록이 가지고 있는 블록자체의 공극이 막히면서 투수블록이 가지고 있는 투수능력의 50%이상이 상실된다. 따라서 시공 전 블록의 투수능력을 대상으로 가중치를 부여할 게 아니라, 줄눈재를 시공하고 난 후 줄눈을 포함한 포장면의 투수능력을 측정해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최 회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KS F 4419’로 측정한 시험치만 인정하면서 현장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본래의 생태면적률의 취지와 다르게 녹지면적만 감소하게 돼 지역주민들에게는 환경적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생태면적률이란 건축대상지의 면적 중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토양 면적 비율을 말한다. 개발 시 자연·인공지반녹지, 벽면녹화, 수공간, 옥상녹화, 투수블록 등으로 시공할 경우 생태면적률 가중치를 부여해 용적률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투수블록의 경우는 투수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녹지, 수공간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투수블록이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방치되면 오히려 비점으로 인한 수질 악화가 예상돼 차라리 불투수 포장으로 시공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나을 수 있다는 것이 최 회장의 설명이다. 투수기능을 잃은 포장의 생태면적률을 인정하지 않으면 차라리 녹지나 수공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투수기능을 못하는 투수블록에 40% 생태면적률을 인정해주면서 녹지도 못 만드니 이는 안 하는 만 못하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은 포장면적으로 녹지가 대체돼 없어지는 것이라 손실이다”며 “환경부 안대로 진행될 경우 결국 혈세만 낭비하고 오히려 환경을 해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자체투수블록을 사용한다고 가중치를 부여할 게 아니라, 블록의 종류와 상관없이 투수능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생태적인 기능을 할 때 부여해야 한다”며 “투수포장에 대한 생태면적률은 투수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 보장돼야 하며, 적어도 시공 후 5년 이내에는 0.1mm/s 이상의 투수능력이 유지돼야 한다. 또한 틈새 및 기타 투수블록의 투수능력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KS F 2394’도 병행해 적합한 방법으로 시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여한 창대산업 담당자는 “현재 제도는 이미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결론이 난 자체투수블록의 사용만을 조장하는 구조라 환경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시민들 피해가 크다. 게다가 제도적 허점이 업계의 건전한 기술 경쟁을 저해하게 돼 결과적으로 시장 생태계를 교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일성기업 담당자는 “현재 생태면적률 제도는 제도 취지·실행의 결과가 크게 어긋나 좋은 뜻으로 만든 제도가 엉뚱하게 오용되고 있다”며 “이제라도 환경부가 전향적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의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이상용 환경부 정책보좌관은 “업계의 현실적 목소리를 담당 부서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한국빗물협회는 생태면적률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이번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환경부와 꾸준한 소통을 통해 업계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빗물협회는 건강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해 국민 생활의 안전과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18년 10월 30일 설립된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이다.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환경 오염에 대응,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비점 오염원의 발생 원인부터 빗물을 효과적으로 관리·이용해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저영향 개발을 중심으로 친환경적 토지 이용을 도모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라남도 강진군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가 세계관개시설물 유산으로 등재됐다. 강진군은 지난 26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72차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 세계총회에서 세계관개시설물 유산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ICID 세계관개시설물 유산 등재 제도는 역사적·기술적·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관개시설물을 지정해 보존하고 유지, 홍보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됐다. 세계관개시설물 유산 등재 조건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관개시설물, 관개농업 발전의 이정표 및 전환점 제시 등이다. 우리나라 농업유산 중 김제 벽골제·수원 축만제(2016년), 당진 합덕제·수원 만석거(2017년), 고성 둠벙(2020년)에 이어 전남에서는 최초로 등재됐다. 수여식에 참여한 방문단은 환영리셉션, 개회식, 인증서 수여식 등 국제관개배수위원회 세계총회 공식 행사 등에 참석하고 생태순환 수로 농업시스템의 효율적인 보전관리 계획수립 등을 위해 모로코 물문명 박물관 및 아틀란스 산맥, 메나라 정원, 아르간 협동조합 등을 방문했다. 모로코 물문명 박물관은 2018년에 개관했으며 사막의 물 저장, 활용 방법 등 물의 역사와 관개수로 시스템 등의 전반적인 내용 등을 전시하고 안내하는 곳이다. 아틀라스 산맥은 모로코 남부지방의 물 수원지로서 댐을 활용해 연평균 1500㎜ 비를 모아 모로코 곳곳에 수돗물, 올리브 등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모로코 관개농업의 핵심적인 지역으로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 농업 시스템의 수원지인 수인산과 흡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 메나라 별궁은 700여 년 전 아틀라스 산맥의 물을 30㎞ 수로를 통해 호수에 물을 유입하고 저장해 올리브 3000그루를 재배하고 있다. 특히 방문단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 연구원, 한국배수위원회, 국내 농업유산 관련 전문 용역업체인 명소 IMC 등과 현지 워크숍, 간담회 등을 수시로 추진하여, 농업유산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다. 국제관계배수위원회(ICID) 부회장인 최진용 서울대 교수는 간담회 자리에서 “관이 농업현장과 보다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학계, 관계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연방죽, 수로 등을 정밀히 조사해 농업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농업유산 보전관리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세계관개시설물 유산 등재를 계기로 병영면 도시재생사업과 돼지불고기거리와 연계해 관광 자원화하고 병영성 등 문화 유적지를 포함한 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후대까지 그 가치가 보존되고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수자원공사는 물분야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 관심을 증대하고 생활 속 실천방안 발굴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물분야 탄소중립 대국민 참여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주제는 ▲수돗물 절약, 음용 활성화 등 수돗물 활용 프로그램 ▲댐, 호수, 지하수, 하천 등의 수질·수생태 개선 프로그램 ▲물 인접 지역(수변지역)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 등 국민들이 물과 관련하여 탄소감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아이디어이다. 공모는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국민참여 플랫폼인 단비톡톡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모신청서 등 자료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응모작은 내·외부심사위원 및 국민심사단의 대국민 온라인 예선심사를 통해 효과성, 실현 가능성, 독창성 및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위 4팀의 아이디어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12월 9일 단비톡톡에 공개되며, 12월 23일 본선 경연을 통해 대상 및 우수상 각 1팀, 장려상 2팀 총 4팀의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수상작은 12월 27일 공개된다. 대상 수상작에는 100만 원, 우수상 수상자에는 50만 원, 장려상 수상자에는 20만 원의 상금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국민참여 플랫폼인 단비톡톡 홈페이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탄소중립기획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둔산권 녹지축의 중심인 샘머리공원이 ‘물순환 테마공원’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대전시는 시와 한국환경공단이 공동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한 ‘국토의 중심 대전, 물순환도시 선포식’을 15일 서구 샘머리공원에서 ‘도심 속 물순환 테마공원’ 개장 및 저영향개발(이하 LID) 시설공사 1차 준공의 의미를 담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이란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되지 못하는 불투수면을 줄여 강우유출을 최소화하고 물순환 기능을 회복하는 개발방식을 말한다. 이날 시민들에게 새롭게 선보인 샘머리공원은 둔산권 녹지축의 중심으로, 지난 1988년 약 3만5500여 평(11만7307㎡)의 대지 위에 조성된 대규모 도시근린공원이다. 하지만 조성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고, 콘크리트와 시멘트로 뒤덮인 대전의 대표적 불투수공원이 됐다. 이에 시는 이곳에 각종 빗물침투·저류시설인 LID 시설을 집대성해 ‘물순환 테마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했다. 이 사업은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도심 속 빗물순환을 주제로 한 대규모 공원재생사업으로는 전국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다. 주요 시설을 보면, 우선 중앙은 콘크리트와 지장물 등을 모두 거둬내 잔디광장으로 조성하고, 낡은 인라인트랙은 투수성 인라인 스케이트장으로 교체했다. 샘머리공원 내 포토존으로 각광받을 빗물정원은 3개의 식생체류지와 자연형 수로로 구성됐는데 추억의 물레방아와 작두펌프 등을 설치해 전국적인 빗물체험학습장으로 기능하도록 했다. 또한 물길찾기 빗물미로원, 미세먼지 저감용 안개그늘막, 벽천그늘막, 식생형 빗물체류지원 등을 조성해 빗물의 자연스런 순환과정을 체험할 수 있게 했으며, 물놀이형 바닥분수도 조성했다. 이번 사업으로 샘머리공원 내 버려지는 빗물유출량은 기존대비 21.6%, 연간 약 10만800여 톤(200리터 드럼통 5만4200여 개 분량) 감소하고, 빗물침투량은 약 7700여 톤 약 32.4%가 증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물순환회복률도 18.9%(42.1% -> 61.0%) 상승하게 된다. 특히, 샘머리 물순환공원은 이번 저영향개발 시설공사 완공을 통해 1회 강우시 한번에 4357톤의 빗물저류용량을 갖추게 돼 ‘도심 속 빗물저장고’로서 침수와 가뭄, 지하수 고갈, 열섬현상을 예방하고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는 빗물이 흡수되지 못하는 노후화된 도심공원을 빗물순환 체험학습장으로 조성한 첫 사례로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박범계 국회의원,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오세은 대전시 물순환위원장을 비롯한 시민·환경단체와 둔산·월평·갈마동 주민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물순환도시의 핵심인 빗물시설들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수질을 개선하고, 도시온도를 효과적으로 낮추며, 도심 속 탄소를 흡수하는 기능을 갖는다”며 “도심의 불투수면을 줄이고 물순환율을 높혀 전국 최고의 물순환 선도도시, 더 나아가 탄소중립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둔산·월평 일원(2.67㎢) 물순환 시범사업은 총 250억 원의 공사비(국비 70%)를 투입해 식생체류지 조성, 침투측구 설치, 투수성 포장 등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적용해 도심 물순환 기능을 회복하는 그린인프라 확충사업으로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됐다. 내달 초까지 식생형시설 완공 및 공원 6개소, 관공서 10개 기관, 주요 도로 24.8㎞에 대한 단계적 준공을 거쳐 늦어도 2022년 10월까지 전체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전 둔산·월평 일원에서 시행 중인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이 총 5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대전시는 시설공사 과정에서 민원이 집중됐던 도로변 빗물체류지 조성 공정이 다음 달 초 완료되는 등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둔산권 녹지축의 중심이면서도 노후화가 심각했던 샘머리공원이 오는 15일 ‘물순환 테마공원’으로 새롭게 개장하는 등 사업지 내 차도변을 제외한 공원, 관공서 대상 저영향개발(LID)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와 사업대행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연내 완료되는 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준공처리하고, 전문기관과 함께 효과분석연구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차도변 침투측구 시설공사에 집중해 신속히 전체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지내 분야별 시설공사 추진현황을 보면, 총 4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도로부(보행로 및 차도변)의 경우‘안전 및 경관향상 대책’을 반영한 설계변경계획이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우선, 협소 보행로에 설치된 식생형 개방시설을 현장상황에 맞게 잔디블럭으로 마감 변경했다. 또한 보행로변 식생형 빗물체류시설 총 664개소를 대상으로한 경관개선 및 수목생육을 위한 복토 및 수종·수량·규격 개선, 보행안전을 위한 높이 90㎝의 울타리펜스 및 시민이해 향상을 위한 스마트안내판 40개소 설치 등이 다음달 초 완료될 예정으로, 향후에는 차도변 시설공사에 집중하게 된다. 공원부의 경우 사업지 내 6개 근린공원이 총 8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샘머리공원을 비롯, 보라매, 은평, 갈마공원 등 4개소가 식생수로 및 투수블록포장을 완료하고 연내 완공되며, 나머지 둔지미․시애틀 공원은 보완 추진된다. 이 가운데 물순환 테마공원으로 새롭게 변신한 샘머리공원은 빗물이 흡수되지 못하는 기존의 콘크리트광장을 잔디광장과 투수성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탈바꿈시켰다. 3개의 식생체류지와 자연형 수로로 구성된 빗물정원, 물길찾기 빗물미로원, 미세먼지 저감용 안개그늘막과 물레방아 등을 설치했다. 관공서지역은 10개의 공공기관이 물순환 시범사업 기관으로 참여한 가운데 총 7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대전고등법원, 고등검찰청,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둔산중학교 등은 식생체류지 조성 및 투수블록포장 등 LID시설공사를 완료한 상태이고, 연내 7개소 준공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경찰청, 둔산경찰서 등 나머지 기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임묵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물순환도시 조성은 단순히 나무심기나 보도블럭 교체가 아닌 빗물의 자연순환능력을 향상시켜 도시침수 및 가뭄, 하천수질악화, 열섬현상 등을 완화시키는 친환경 도시재생사업”이라며 “앞으로 시민불편 해소에 최우선을 두면서 홍보를 강화하고 분야별 LID시설공사에 대한 완성도를 높혀 성공적 사업완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시설공사비 25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둔산·월평 일원 물순환 시범사업이 내년 준공되면 불투수면적률은 32.34% 감소되고, 물순환 회복률은 29.32%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빗물유출량은 연간 23만 톤 규모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우리나라 제안으로 제4차 유네스코 정부간 수문 프로그램 특별이사회에서 결의안 채택된 ‘유네스코 도시 물관리 우수 인증제도’가 2022년부터 1년간 시범사업 거쳐 전 세계 도시로 확대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 정부 간 수문 프로그램 이사회에서 승인한 ‘유네스코 도시 물관리 우수 인증제도’를 내년부터 서울과 대구에서 전 세계 최초로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는 9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및 대구광역시와 인증제도 시범사업 착수 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연다. ‘유네스코 도시 물관리 우수 인증제도’는 유네스코 정부간 수문 프로그램 한국위원회가 제안해 올해 10월 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차 유네스코 정부간 수문 프로그램 특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물과 인간 정주 문제 해결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깨끗한 물과 위생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6)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 수돗물의 수질과 공급체계 개선을 목표로 삼고 있다. 기술 자문사로 참여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유네스코 물과학국과 함께 인증제도에 필요한 평가 도구와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2022년부터 1년간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는 2019년 9월 제58차 유네스코 정부간 수문 프로그램 준이사회에서 인증제 시범도시로 선정됐다. 유네스코 도시 물관리 우수 인증제도는 ▲2022년 1단계(시범사업) ▲2023년 2단계(본사업)를 거쳐 전 세계 도시로 확대된다. 1단계 시범사업은 시범도시로 선정된 서울과 대구의 수돗물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씩 총 4회에 걸쳐 세계보건기구(WHO)의 수질 지침을 토대로 개발한 평가항목에 따라 수질 안전성을 평가한다. 수질 안정성 평가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유네스코에서 각각 위촉한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 인증평가팀이 참여하며, 이들 국제 인증평가팀은 상수원과 정수장을 포함한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이르는 운영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유네스코 정부 간 수문 프로그램은 국제 인증평가팀의 수질 안전성 평가와 수돗물 운영관리 평가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유네스코 검증위원회와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부터 A+++까지 등급을 부여한다. 시범사업 결과는 유네스코 이사회에 상정돼 회원국들과 추진성과를 공유하며, 제도의 부족한 사항을 보완해 전 세계 도시를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확대하는 2단계 본사업을 2023년 이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번 유네스코 도시 물관리 우수 인증제도가 우리나라 주도로 전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만큼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자체와 함께 제도 도입의 국제적인 타당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유네스코 도시 물관리 우수 인증제 결의안 채택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물관리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전 세계 도시를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확대하고, 유엔 회원국들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내년부터 서울에서 유출지하수를 도로 청소, 공원 수경시설, 냉난방 등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하면 하수도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지난 9월 30일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요금 감면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른 감면 대상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소방용·청소용·조경용·공사용·화장실용·공원용 또는 냉난방용으로 활용된 유출지하수 또는 분류식하수관로 중 우수관로를 통해 최종적으로 하천으로 배출하는 유출지하수가 해당된다. ‘유출지하수’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지하철 공사 등으로 지하공간을 개발할 때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다. 서울에서는 매년 2400만 톤의 유출지하수가 활용되지 않고 하수도로 버려지고 있다. 만약 유출지하수를 버리지 않고 활용했다면 하수처리 비용은 연간 약 259억, 하수도요금은 연간 96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규모란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대규모 지하개발로 유출되는 지하수량은 과거 10년 전보다 약 18%가 증가한 실정으로, 정화처리가 필요 없는 수질이 양호한 유출지하수가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로 유입돼 하수처리 부하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민간건축물에서 나오는 다량의 유출지하수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활용방법, 시설설치 등 경제성 분석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컨설팅해오고 있다. 또한 지하 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의 계획 초기부터 유출지하수 활용방법을 안내하는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에는 유출지하수량 및 주변입지 따른 용도별활용 계획 수립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상세히 소개돼 있다.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유출지하수 하수도 요금 감면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구청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구시가 ‘물의 도시’ 이미지 구축에 나선다. 대구시는 물산업 발전전략을 강화하고 물의 건강성과 환경성을 부각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구는 좋은 물을 바탕으로 섬유산업이 주력산업으로 성장해왔다. 지난 2015년 ‘세계물포럼’ 대구 개최를 계기로 물의 중요성과 산업적 가치를 확인하고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한국물기술인증원 유치로 물의 도시, 물산업 도시로의 위상과 이미지를 정립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1991년 페놀사태로 수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산업적 측면의 물이 부각됨에 따라 다소 소외된 물의 환경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해 물산업 발전과 친환경 도시화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4개의 추진전략과 전략별 핵심사업을 20대 과제로 선정했다. 4대 추진전략은 ▲세계 최고 물관리시스템 구축 ▲물이 흐르는 대구 ▲물과 탄소중립 ▲물산업육성이다. 첫 번째 추진전략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세계 최고 수준의 물관리’로 핵심사업은 ▲디지털트윈기반 상수운영시스템 구축 ▲유수율 96.5% 프로젝트 ▲초고도 정수처리로 안전한 물공급 ▲우·오수 분류화 100% ▲스마트 하수관리 ▲AR, VR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 물홍보관 조성이다. 지하에 설치된 상·하수도를 디지털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해 안심하고 안전한 물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상·하수도 관리의 최첨단화를 추진해 물기업에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제품 수요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추진전략 ‘물이 흐르는 대구’의 핵심사업은 ▲낙동강 물이 흐르는 대구의 신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 ▲복개하천 개복 프로젝트 ▲실개천 네트워크 및 빗물 물순환을 통한 스펀지 대구 ▲물과 함께 힐링관광 자원화 ▲랜드마크형 수변공간 조성이다.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고 즐기는 물을 통해 여가와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의 심리적·육체적 안정을 제공하고, 대구시의 실핏줄인 소하천을 회복해 생물다양성이 확보된 생태하천, 건강한 생태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물과 탄소중립’으로 핵심사업은 ▲디지털 상·하수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상·하수도 슬러지 자원화 ▲물 분야 탄소인증제도 ▲미세조류 자원화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물의 정수·정화 과정을 저에너지·고효율화하고 유효자원 회수를 통해 탄소자원화하는 등 물의 통합관리를 통한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전략이다. 네 번째는 ‘물산업 육성’으로 핵심사업은 한국표준보다 한 단계 높은 ▲대구21 물기술 표준설정 ▲대구스타물기업 육성 ▲전국을 물관리 기관과 네트워킹하는 K-물 네트워크 구축 ▲K-물산업 해외진출 ▲선순환 인력양성이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물기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하고, 강소 물기업의 도약단계 설정을 통한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과 물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으로 물전문 인재를 양성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추진함으로써 어느 곳에서든 물이 흐르고 볼 수 있도록 해 시민정서, 건강증진을 이루는 물에 의한 쾌적한 정주환경개선, 매출 100억 원 이상 물기업 50개, 신규 고용 1만 명 이상의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