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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북구, ‘섬유 수목피복’으로 보행로 나무 식별성 높여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 성북구가 공원 산책로 보행자 부딪힘 방지를 위해 식별이 어려운 나무 둘레에 ‘섬유 수목피복’을 둘러 안전성을 높였다. 마루온조경은 지난달 중순경 성북구 오동공원 무장애 산책로 일대에 시민안전 나무 정비 사업을 진행하며 섬유 수목피복을 둘렀다고 18일 밝혔다. 보행자 중 산책하는 시민이나 어린이들이 많은 가운데, 데크 산책로 노선에 걸리는 나무들은 날씨가 흐리거나 산책 중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쉽게 부딪힐 수 있어 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를 정비했다는 설명이다. 쉽게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높은 채도의 섬유 수목피복을 두르고, 곳곳에 꽃 모양의 크로쉐 장식까지 부착해 시각적 포인트를 주며 시공했다. 보행로 한가운데 위치한 나무를 베어내거나 파내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성북구는 보행자 안전을 모색하면서 나무를 살리는 방편으로 섬유 피복을 택했다. 마루온조경에 따르면 섬유 수목피복은 월동 성능이 충분해 겨우내 월동재로 사용 후 이듬해 재사용까지 가능해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마루온조경 관계자는 “본디 거리 미관 증진 및 나무 월동용품으로 제작한 섬유 수목피복이 나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른 도움까지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10-18
  • 연말연시 분위기, ‘나무옷’으로 내볼까?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마루온조경의 ‘색동나무’가 연말연시 분위기를 내기 위해 나무를 피로하게 하는 전구 조명을 대신하는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나무 월동 준비에도 안성맞춤이다. 연말연시에는 분위기를 내기 위해 나무에 전구 조명 등을 달아 놓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런데 밤낮없이 나무를 밝히는 전구 조명은 나무가 항상 낮인 것으로 착각하도록 해 생장에 무리는 주는 요인이 된다. 나무도 밤에는 쉬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올겨울에는 역대급 한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나무가 건강하게 겨울을 나기 위한 월동 작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하지만 수목 월동 자재로 이용해 온 잠복소, 짚싸기 등은 오히려 나무 피해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최근에 밝혀져 산림청으로부터 설치를 자제하는 권고가 내려지는 실정이다. 마루온조경의 ‘색동나무’는 이러한 문제에 착안해 개발한 제품이다. 간편하게 나무에 두르는 섬유 수목보호대로서 이채로운 색감을 통해 거리의 미관을 증진시킨다. 전통적인 스타일의 짚을 엮은 월동 자재에서 벗어나 사람이 입을 수 있는 니트 소재로 제작돼 포근한 심미적 장점과 나무의 보온에 초점을 맞춰 제작됐다. 나무옷 전문 디자이너의 손길을 거친 세련된 디자인으로 어떠한 상황이나 장소에도 모두 어울리는 범용성을 갖췄다. 또한 직접 개발한 천연방충물질을 제품에 도포해 수목의 병충해까지 방지한다. 관련 기술과 디자인은 각각 특허등록됐다. 연말연시 분위기 연출을 위한 아이템이자 기존 월동 자재 대체재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루온조경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공공기관, 조경회사, 건설사, 테마파크, 아파트 현장 등에서 꾸준한 수요가 있었다. 나무를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개인뿐만 아니라 약 2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 영향으로 증가한 야외 활동 등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마루온조경 관계자는 “색동나무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심신을 달랠 수 있는 대안으로 선택되고 있어 놀랍다”며 “기능성 있는 조경 자재로서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코로나 블루를 다소나마 해소해드릴 수 있도록 제품의 감성적인 부분에도 더욱더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10-06
  • [조경기술] 맑은 공기 충전소, 세인 ‘스마트 퍼걸러’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세인환경디자인(이하 세인)은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는 다기능 휴식공간 ‘스마트 퍼걸러’를 선보였다. 세인의 ‘스마트 퍼걸러’는 센서로 내외부 공기질을 측정해 자동으로 공기를 정화하고, 미세먼지·날씨정보를 제공하는 등 체감 쾌적도를 보다 높인 퍼걸러다. 이용자 움직임 감지를 통해 자동으로 작동토록 설계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전방 3m에 사람이 다가서면 외부 인감지센서가 이를 감지해 양흡입기, LED 살균기, 에어커튼을 작동시킨다. 내부에 진입하면 또 다른 센서에 의해 에어컨, 모니터, 무선충전기, 온열벤치가 작동된다. 냉난방기는 설정 희망온도를 기준으로 자동 조절된다. 공기질측정기를 통해 내부 온도, 습도, 미세먼지 정보가 입력되고, 디스플레이로 해당 데이터를 송출해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쉼터 이용을 마친 후 이용자가 밖으로 나가면 센서가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감지해 자동으로 기기작동을 종료시킨다. ‘프리+헤파필터’는 큰 먼지를 걸러주는 프리필터와 초미세먼지(2.5㎛)를 99.9%까지 제거해주는 헤파필터로 구성돼 이용자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는 핵심 기능이다. 입구에 설치된 ‘에어커튼’은 ‘프리+헤파필터’와 LED살균기를 통과해 미세먼지와 각종 세균·바이러스가 제거된 깨끗한 공기를 분사해 이용자의 몸에 붙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떨어뜨린다. ‘멀티센서’는 사람의 출입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퍼걸러 내부의 각종 기계들을 작동시킨다. 온습도 측정값을 냉·난방기로 넘겨주어 자동으로 냉방, 난방, 송풍모드로 작동시켜 주기도 한다. ‘실내공기질측정기’는 내부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측정해 줌과 동시에 이산화탄소(CO2), 대기오염물질(VOCs), 온도, 습도를 측정해 모니터로 송출한다. 실내공기질측정기는 국내 날씨 및 공기질 분야 선도 기업인 케이웨더의 기술을 적용했다. 퍼걸러 내부 테이블에는 무선충전기도 설치돼 있다. 위급상황 시 주변에 알릴 수 있는 긴급안전벨과 겨울철 일정온도 이하로 온도가 떨어졌을 때 자동으로 예열되는 온열벤치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이형주
    • 2021-09-30
  • 조달청, 물품 직접생산 위반 제재 강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물품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진다. 조달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물품 직접생산 위반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법령에서 정한 제한 기간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달청은 원산지 위반업체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1~2년, 타사 완제품 납품업체는 ‘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 6개월로 제한한다. 다만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감경사유가 있을 때는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직접생산 위반 시 법령에서 정한 제한 기간을 엄격히 적용해 조달업계에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한 조치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09-29
  • 조달청, 16개 조달기업 44개 제품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달청은 울타리, 난간, 경관조명 등의 품질관리를 잘하는 16개사, 44개 제품을 2021년 제2차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달품질원은 매년 3회 기업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한다.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S, A, B, 예비)하고, 등급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기간(최대 5년), 입찰 시 가점 등을 차등 부여한다. 혜택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0.75점, 우수조달물품 심사 기술·품질 가점은 최대 2점, 다수공급자물품 2단계경쟁 기술인증 가점 0.5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인증마크 부여 등이다. 올해 2차 심사에서는 22개사 53개 제품 중 12개사 34개 제품은 B등급, 5개사 10개 제품은 예비등급을 부여했다. 특히 주식회사 선진알미늄 등 4개사 9개 제품은 품질관리 강화 노력을 인정받아 종전 예비등급에서 B등급으로 지정등급이 상향됐다. 조달청에 따르면 9월 현재 품질보증조달물품은 149개사 487개 제품으로, 연간 1조2000억 원 이상 공공기관에 납품될 전망이다. 김지욱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기업은 검사비용을 절감하고, 공공기관은 고품질의 제품을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어 구매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술과 품질관리 능력이 우수한 기업들의 지정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제도 설명회 및 업체별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개최되는 나라장터 엑스포 행사 중 품질보증조달물품 전용관을 마련해 조달물품의 우수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 이형주
    • 2021-09-27
  • 놀이터에서 모래 공룡이 살아 움직인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세인환경디자인이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결합된 신개념 놀이 기능을 더한 스마트 퍼걸러를 선보였다. 세인환경디자인은 포스코 더샵 분당 가스공사 이전부지 현장에 ‘THE가든 Montessori’ 테마정원을 설계·시공했다고 15일 밝혔다. ‘THE가든 Montessori’는 어린이를 위해 포스코건설이 새롭게 론칭한 테마정원이다. 세인환경디자인은 분당 현장 설계·시공을 맡으면서 자사 제품들을 활용해 어린이집과 놀이터 옆에 배치할 수 있는 퍼걸러 모델을 구현했다. 놀이와 휴식 등 다양한 기능을 담으면서도 공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고려한 디자인이다. 이번 현장에서는 빔프로젝터를 이용한 애니메이티드샌드와 그늘막이 있는 데크쉼터로 보다 자유롭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스틸 플레이트, 스틸 파이프, 하드우드, NT패널, Glass, LED, 화산석 등의 재료가 사용됐으며, 사인물, 키즈 텃밭, 조명, 아트월 프레임, 샌드박스, 연식 벤치, 스탠드형 데크, 선세이드 차양, 장식패널로 공간을 구성했다. 특히 세인환경디자인은 이곳에서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결합된 신개념 놀이를 적용한 애니메이티드샌드를 선보여 눈길을 끈다. 야외에서 즐기는 미디어콘텐츠 모래놀이로, 체험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촉감을 통해 두뇌와 정서발달에 도움을 주는 모래놀이 특성을 미디어와의 조합으로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모래를 쌓거나 구덩이를 파면 센서가 이를 인식해 미디어가 그에 따라 반응하는 방식이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캐릭터 라인에 맞춰 모래를 쌓아 캐릭터를 완성시킬 수 있는데, 캐릭터가 완성되면 나타나는 버튼을 터치했을 때 캐릭터가 살아 움직이게 된다. 이 모래놀이는 프로젝터 빔, 센서, 스피커 그리고 샌드박스로 구성되는데, 상판은 목재를 적용해 평상시 테이블로도 사용할 수 있다. 모래는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호주 청정 모래를 사용했으며, 까다로운 중금속 검사를 통과하고 KC인증을 받은 모래를 사용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이형주
    • 2021-09-15
  • 서울시내 똑똑한 ‘스마트폴’… 전기차·드론까지 충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첨단 ICT 기술이 결합된 일명 똑똑한 가로등·신호등인 서울시내 ‘스마트폴’이 전기차, 드론까지 충전할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진화한다. 서울시는 한층 고도화된 전기차 충전 스마트폴, 드론 스마트폴 등 2종의 ‘스마트폴’을 올 연말까지 5개소에 총 10개를 시범 구축한다고 9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 스마트폴’은 도로변 가로등에 1시간 내 전기차 충전이 완료될 수 있는 급속 충전 기능과 다양한 스마트 기능이 융합됐으며, 올해 ▲송파구 올림픽공원 주변(위례성 도로) 노상주차장(3개) ▲성북구 성북동길 일대 주차장(2개) ▲용산구 신용산역 일대 노상주차장(2개)에 총 7개가 설치된다. 주변 여건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능 뿐만 아니라 CCTV, 공공와이파이, IoT, 도시안내 기능을 추가로 탑재해 시민의 안전과 편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전기차 이용자가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충전소 부족 문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친환경 도시로의 전환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서 지난 6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 스마트폴 수요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아 구축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3개 자치구 7곳을 선정했다. ‘드론 스마트폴’은 스마트폴 상단에 드론이 착륙할 수 있는 스테이션과 충전 기능이 탑재되고, CCTV, 와이파이, 유동인구 센서 등 주변 환경 맞춤형 스마트 기능이 추가됐으며, 올해 ▲서초구 반포천 일대(2개)와 ▲인근 이촌 한강공원(1개)에 총 3개가 설치된다. 시는 드론 스마트폴을 활용해 다양한 시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인근 주요도로의 실시간 교통량을 확인하거나 불법주차 계도, 하천변 환경 개선, 안심귀가 지원 서비스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이번에 설치되는 드론 스마트폴은 교통정보 수집용 CCTV 지주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도심지 내 교통·안전·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시설로 드론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올 연말까지 4개 자치구(구로구·동작구·강동구·종로구)에 211개의 스마트폴을 추가 설치한다. 구로구·동작구 일대엔 주변 환경 맞춤형 스마트폴을 구축해 초등학교 주변 및 골목길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스마트폴과 CCTV 스마트폴을, 횡단보도엔 신호등 스마트폴을 설치해 시민안전과 편의를 향상시킨다. 강동구·종로구 일대엔 다양한 스마트기능을 지원하는 가로등 스마트폴을 설치한다.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연계 추진해 시민편익은 높이고 구축비용 절감을 꾀한다. 이렇게 되면 올 연말 서울시내 스마트폴은 총 247개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서울광장, 숭례문, 청계천변 일대 등 6곳에 장소별 맞춤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폴 26개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한편 시는 스마트서울 포털에 스마트폴 구축운영지침과 표준모델별 공사지침서 등 총 6종을 공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 체계적인 스마트폴 전국 확산의 기반을 마련했다. 구축운영지침에는 계획수립과 표준모델 별 구축방법, 유지관리 방안 및 구축사례까지 스마트폴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세한 정보가 담겨있다. 박종수 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스마트폴은 도시전역 시민 생활공간에 밀접하게 위치한 가로등과 같은 도로시설물을 한 단계 진화시킨 똑똑한 도시인프라”라며 “CCTV, 공공와이파이, 전기차 충전 등 시민에게 필요한 스마트도시 기능을 스마트폴에 융합해 시민과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안전과 복지·편의를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09-09
  • 마스 계약단가 조정 쉬워진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마스) 물품에 물가변동요소를 반영한 계약단가 조정이 수월해진다. 조달청은 연간 거래 규모 14조 원에 이르는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 계약단가 조정기준 마련 등 조달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다수공급자계약 계약단가 조정기준 마련 ▲규격변경 후 납품 허용 ▲과도한 제재기준 완화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등이다. 먼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변동요소를 계약단가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계약단가 조정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했다. 계약품목이 많은 마스 특성에 맞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단가 조정이 용이하도록 ‘마스 계약단가 조정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마스 조달기업이 물가변동자료와 함께 조달청에 단가조정 요청 시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지침을 운영할 계획이다. 마스 계약규격을 현장특성 등에 맞게 탄력적으로 변경해 납품할 수 있게 됐다. 수요기관과 합의를 거치고, 마스 특수조건 상 규격변경요건을 충족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규격을 변경해 납품할 수 있도록 규격변경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이는 기능·용도·성질 등을 유지하면서 주변 환경·외관과의 조화, 설치장소의 특수성 등 수요기관의 현장여건을 반영하거나 안전을 위해 재질을 동등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경미한 변경에 한해 허용된다. 인증·면허 자진반납 등 단순 행정절차 오류로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지 않았을 경우 마스 제도 운영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자유롭게 계약해지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기본 3년 계약인 마스는 위반행위 발생 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해왔다. 조달청은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스 등 조달사업법상 계약에 대해서는 연평균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 이형주
    • 2021-08-31
  • 조달기업 물품 검사 부담 완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달청 조달물품 검사에 대한 기업 부담이 완화된다. 조달청은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마련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은 ▲추가 납품요구에 따른 검사생략 범위 확대 ▲단체표준인증제품 검사 부담 경감 ▲조달청 직접검사와 전문기관검사 간 검사 기준금액 통일 등이다. 납품검사 완료 후 기존에는 납품요구금액의 10% 이내 추가 납품요구 발생 시 납품검사를 생략할 수 있었으나 이를 30%까지 높여 업계 부담을 완화시켰다. 이는 국무조정실 ‘판로확대 지원을 위한 영업규제 개선방안’ 과제로, 추가 납품검사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란 설명이다. 단체표준인증제품이 전문기관검사를 2회 연속으로 합격할 경우 차기 검사를 수요기관검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조달청 직접검사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개선된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 조달품질원 홈페이지, 나라장터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
    • 2021-08-31
  • 수공, ‘부산 에코델타시티 Smart+ 공원시설물’ 공모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에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국내 스타트업과 함께 미래형 스마트 공원 조성을 위한 ‘부산 에코델타시티 Smart+ 공원시설물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설물 제작, 설치가 가능한 국내 스타트업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공원’과 ‘철새서식처’ 2개 부문으로 나뉜다. ‘공원’ 부문은 도시 열섬, 탄소, 미세먼지 등 환경 이슈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물을 공모하는 것으로 여가활동 및 방범·안전 서비스 분야로 구분해 모집하며 해당 분야에 적합한 시설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철새서식처’ 부문은 낙동강 철새 등 조류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해 새와 인간이 공생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물을 공모하는 것으로, 탐조대 및 둥지, 먹이 공급시설 등 시설물 종류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접수작은 1, 2차 심사를 통해 실현 가능성과 기술 혁신성, 이용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며, 10월 초에 분야별 최대 5개 작품, 총 15개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작품들은 총예산 17억 규모로 현재 조성 중인 부산 에코델타시티 세물머리지역, 중심상업지역, 핵심 주거단지 인근의 근린공원과 철새서식처로 조성될 습지생태공원에 2021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공모를 희망하는 기업은 9월 17일까지 부산 에코델타시티 Smart+ 공원시설물 공모전 홈페이지로 접수 가능하다. 이번 공모와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공모전 운영사무국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변영철 한국수자원공사 수변생태경관처장은 “4차산업으로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우리나라 첫 번째 스마트시티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갈 유망 스타트업의 많은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08-13
  • ‘3차원 수법영상 촬영장비’ 입찰 담합 2개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달청은 ‘3차원(3D) 수법영상 촬영장비’ 경쟁입찰에서 담합한 2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3차원(3D) 수법영상 촬영장비’는 경찰이 구속 피의자 얼굴사진을 2D 및 3D 사진으로 촬영하는 장비를 말한다. 2개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경찰청 수요 ‘3D 수법영상 촬영장비’ 3건의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들러리 업체의 입찰가격을 정하고 제안서를 대신 작성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조달청 제보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협업 결과로 조달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주도 업체는 2년간, 들러리 업체는 3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했다. 정재은 서울지방조달청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방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08-09
  • 나라장터에서 건설산업 업역 칸막이 사라진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앞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종합-전문건설기업 간 상호시장 업역에 대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조달청은 최근 종합·전문건설기업이 상호시장 업역 진출 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나라장터 입찰시스템을 개선하고, 서비스 안정화 작업을 거쳐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자입찰 시스템 개선 이후 신규로 게시되는 입찰공고부터 적용된다. 우선 전자입찰 서비스에 적용하고, 오는 9월까지 심사처리 및 전자계약 등 전자조달 프로세스 전반에도 업역규제 폐지내용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으로 그동안 수기로 처리하던 업무불편이 해소되는 등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상호시장진출 허용면허 보유여부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확인하여 참가할 수 있는 입찰 건인지 여부를 알려준다. 특히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때 수기로 제출하였던 협정서도 전자제출이 가능해 업무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참고로 기존 시스템은 상호시장진출 허용 상대업종을 포함해 협정서 작성이 불가능했다. 입찰참여자의 면허보유 등 입찰참가자격 충족여부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확인해 그동안 입찰집행관이 일일이 확인하던 업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 다만 발주기관은 종합업체와 전문업체의 입찰참여 자격요건을 시스템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 시 ‘공사대상업종’과 ‘상호시장진출 허용업종’을 입력해야 한다. 강성민 조달관리국장은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시스템의 변경사항이 많아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컸다”며 “나라장터는 공공조달 효율을 높여주는 대표적 적극행정 시스템인 만큼, 내년도 시행되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등이 차질 없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08-09
  • 이노블록, 창립 50주년 기념 ‘영상 공모전’ 개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이노블록이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컨셉의 자사 제품이 담겨 있는 ‘2021 이노블록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4인 이하)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장르에 상관없이 다양한 연출로 이노블록의 제품이 담겨 있으면 된다. 영상은 1920x1080FHD 이상 3분 이내(음향필수)의 MP4, AVI, MOV 파일이어야 하며, 영상 제목에는 ‘2021 이노블록 영상 공모전’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영상 정보에는 필수로 이노블록·보도블록·창립50주년축하 등의 해시태그를 넣어야 하며, 유튜브 외 SNS에 업로드할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 지원서 제출은 이노블록TV 유튜브 채널 구독 후 이노블록 사이트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3분 이내의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 개인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면 된다.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에는 유튜브 URL을 기재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영상은 1명(팀) 당 1개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영상(원본파일)과 응모서류(참가신청서, 서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자체 평가와 이노블록 유튜브 영상 조회수를 반영해 오는 11월 1일 이노블록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수상자는 개별 통지된다. 시상은 ▲대상 1편에 시상금 200만 원 ▲최우수상 1편에 시상금 100만 원 ▲우수상 2편에 시상금 50만 원 ▲장려상 4편에 25만 원 등 총 8명(팀)에게 500만 원이 제공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노블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 신유정
    • 2021-08-07
  • 조달청, 선금·하도급 대금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달청이 관급공사와 물품 구매 등의 선금·하도급 대금을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다. 조달청이 코로나 19 확산과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조달청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 기획재정부의 ‘한시적 계약특례조치’를 현장에 적극 적용하는 등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경쟁 입찰에 대해 가급적 긴급입찰을 허용한다. 또한 선금·하도급 대금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단축해 지급한다. 코로나 19로 불가피하게 납품이행이 지체되거나 이행하지 못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지체상금 부과, 계약보증금 몰수 등 각종 제재적 조치를 면제하거나 납품기한 연장을 적극 추진한다. 비대면 방식 등을 활용한 공공판로를 지원에도 나선다. 창업·벤처기업 상품몰인 ‘벤처나라’의 판매액을 연말까지 1200억 원을 목표로 공공수요를 유도한다. 9월 27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하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을 지난해보다 확대·시행하며,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하에 오프라인으로 ‘코리아 나라장터 EXPO 2021’을 개최해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판로를 적극 지원한다. 비대면 온라인 해외조달시장 공략도 추진한다. 9월에는 혁신조달기업 대상 온라인 ‘미주 조달시장 개척단’을 구성해 해외바이어와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외교부·코트라와 공동으로 ‘공공조달 수출상담회’를 열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하고 비축원자재 지원제도도 개선한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납품단가 조정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해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하면 즉시 검토·처리한다. 공사자재의 가격 상승분도 전체 공사비에 반영하기 위해 상·하반기 정기 가격조사 외에 가격 변동 추이를 점검하며 필요 시 가격조사를 추가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개선된 비축원자재의 외상·대여 조건도 가격 안정 시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외상방출 한도는 연간 20억 원에서 50% 증가한 30억 원으로 확대했고, 외상방출 이자는 2~4.2%에서 1~4%로, 연체이자는 16%에서 10%로 인하했다. 비축원자재 대여 기간은 최대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했다.
    • 이형주
    • 2021-08-02
  • 조달청 법정의무인증 물품 이화학시험 생략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달청 법정의무인증 물품의 납품검사 시 문제가 없었던 경우에는 이화학시험이 생략된다. 조달청은 법정의무인증 물품의 납품검사에 따른 업체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하고 8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KC인증 등 법정의무인증 취득 시 시험받은 항목의 경우 납품 검사 시 이화학시험을 생략하고 2년 이내 시험성적서로 대체한다. 인증 취득 시 검증되지 않은 시험 항목 또는 품질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품질 확인을 위해 시험을 실시한다. 이번 개정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법적의무인증 항목에 대한 중복 검사에 따른 업계의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달청에 따르면 현재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608개 중 131개 물품이 17개 법정의무인증 취득 대상이며, 지난해 기준으로 약 3000여 건의 검사에 개정사항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개정 내용은 조달청, 조달품질원,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
    • 2021-07-14
  • 2021년 하반기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접수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벤치, 볼라드, 가로등 등 국내 우수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제27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미학적·기능적·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공공시설물을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다. 시는 도시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해 2009년부터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발굴해오고 있다. 인증 신청대상은 벤치, 휴지통, 자전거보관대, 볼라드 등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또는 출시예정인 시제품(총20종)이며, 인증제품으로 선정되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면제,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 대상 제품 홍보 등 혜택을 받는다. 내달 2일부터 9일까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제품은 내달 11일부터 1차 온·오프라인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2차 현물심사, 최종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또한 인증기간이 만료(예정)된 제품 중 납품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인증 신청제품은 현장실사를 통해 디자인 및 유지·관리 등을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제품에 한해 인증기간(2년)이 연장된다. 재인증은 서울지역 내 납품 실적이 있는 제품에 한해 가능하며 제27회차 재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내달 8일까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접수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로 자동접수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서울소식 고시·공고란과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알림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에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에 미선정된 제품의 업체를 대상으로 1:1 전문가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는 ‘서울디자인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집중클리닉을 수료한 제품에 대해 인증제 심사 절차를 대폭 완화시켜 기존 3단계로 이뤄지는 서류심사, 현물심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등 심사절차에서 서류심사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서류심사 면제는 올해 집중클리닉 수료 제품뿐만 아니라 이전에 수료한 제품 모두에 적용된다. 이혜영 시 디자인정책과장은 “시는 인증제품이 적재적소에 쓰일수 있도록 인증제품 홍보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할 것”이라며 “디자인 인증제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자인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07-07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올해 신청하면 전 실적 ‘50% 가산’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올해 연말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이하 시설물업)는 종전 실적의 최대 50%가 가산된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 신청을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전환업종에 대한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유예해 유예기간 동안 업종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본금 인상에 따른 공제조합 추가 예치금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기술자 보유기준도 유예하도록 했다. 업종전환 시 실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전 실적을 전환 업종의 실적으로 모두 활용하거나 종전 실적 중 토목·건축 분야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 분야의 실적을 최대 50% 가산하도록 했다. 업종전환 자격은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한 사업자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종합건설업(건축·토목) 또는 전문건설업(유지보수 관련 대업종 3개)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다. 신청은 업종전환 자격을 갖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내달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건설업 등록 관청에서 업종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업종전환 신청을 빨리 할수록 종전 시설물업 실적에 대한 가산비율이 높아지므로 사업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건산법’ 시행령에 따라 시설물업 등록은 자동 말소되며, 업종전환을 사전신청 한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업종이 전환된다. 2022년 1월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관청의 업종전환 처리완료일부터 전환된다.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종전 시설물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업종전환 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서 수행한 공사실적은 전환 업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실적전환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가 오는 9월부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종전 실적을 확인하고, 전환하는 업종에 실적을 배분·가산할 수 있다. 2021년 사전신청 시 2020년 이전의 실적은 업종전환 시점에서 전환되며, 2021년 실적은 실적확정 시 2020년 이전의 실적전환 비율대로 자동 전환된다. 박진홍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원활한 업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7월 1일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시·도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관심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07-01
  • LH, 공공주택 조경자재 심의후보 대상 ‘공개 공모’ 전환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LH가 공공주택 조경시설물 심의후보 선정과정을 공개모집으로 전환해 자재·공법 선정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전망이다. LH는 자재·공법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LH 공공주택 조경시설물 심의후보 대상을 앞으로는 ‘LH 기술혁신 파트너몰’을 통해 공개로 모집한다고 25밝혔다. ‘LH 기술혁신 파트너몰’은 온라인 사용환경의 자재·공법 선정을 위한 공모시스템을 갖춰 조경시설물의 제작과 설치가 가능하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심의후보 선정과정도 투명하게 진행된다. 공개모집에 응모한 조경시설물은 다수의 평가위원들이 비대면으로 참여한 LH 기술혁신 파트너몰에서 집단지성 평가를 거쳐 최종 심의후보군으로 선정된다. 또한 더 나아가 공공주택 조경공사에 사용되는 ‘MAS 2단계 경쟁’을 위한 제안요청 대상자도 LH 기술혁신 파트너몰을 통해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후보 선정과정의 공개모집으로 정보의 불일치와 진입장벽이 해소되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돼 많은 혁신기술과 창의성을 갖춘 우수한 제품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호수 LH 미래주택부문장은 “LH 기술혁신 파트너몰을 통해 공공주택 조경자재의 심의후보를 공개모집함으로써 보다 공명정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재선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참신한 디자인과 우수한 품질의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06-25
  • 서울로-만리재로 잇는 ‘서울로사잇길’ 완성…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서울로7017과 만재리로를 잇는 ‘서울로사잇길’을 새롭게 조성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시는 지난22일 ‘만리단길’로 불리며 핫한 식당과 카페가 자리한 만리재로와 서울로7017을 잇는 220m의 ‘서울로사잇길’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서울로사잇길은 서울로7017과 주변 지역을 보행으로 연결하는 ‘서울로공공길’ 사업으로 조성한 첫 번째 길이다. 만리재로 구간과 서울로7017이 사이 ‘ㅅ’ 모양으로 만나는 형상에서 이름을 땄다. 시는 차도와 보도를 구분 짓는 단차를 없애 상점가 인근 보행로를 3m에서 4.5m까지 확대하고, 220m 구간을 따라 서울로의 상징인 원형화분으로 가로정원을 설치해 녹음도 더했다. 또한 만리재로와 마주하는 서울로의 텅 빈 옹벽엔 벤치, 테이블과 서울로에 부족한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서울로공공길’의 안내·가로시설물을 설치했다. 시와 중구는 지난해 12월 220m에 달하는 구간의 보도와 차도의 단차를 없애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조명볼라드를 설치하는 등 기초 공사를 진행해 유효폭 3m에 불과했던 보행로를 13m 도로 전체로 확장했다. 시는 완성된 서울로사잇길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는 25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서울 도심 속 힐링 피크닉’이라는 주제의 ‘만리주간’을 운영한다. 사잇길 상인회와 함께 기획한 이번 행사에선 버스킹라운지, 서삿길피크닉(25일), 소확행 럭키드로우(26일)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시는 향후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기 프로그램 ‘만리주간’ 운영으로 사잇길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중구청, 사잇길 상인들이 참여하는 ‘서울로사잇길 상생협약’을 25일 오후 2시에 만리광장에서 체결한다. 이 상생협약은 민관이 함께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시는 서울로공공길 조성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고, 중구는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을, 상인들은 설치된 시설물을 활용하고 옥외영업에 따른 거리를 관리하는 것이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특히 사잇길 내 유지관리가 필요한 정원, 가로시설물은 사잇길 상인들이 주체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계절별로 가로정원을 가꾸고, 가로시설물과 거리를 청결하게 관리하는 등 사잇길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은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지역에 환원할 예정이다. ‘서울로공공길’ 사업은 내년까지 이어져, 서울로7017의 보행네트워크를 주변지역으로 확장해 금년도 하반기에는 회현마중길·청파언덕길·국립극단길·새말교 하부 그린스페이스의 시설을 조성한다. 연내 6개 구간을 추가 발굴해 내년까지 7개 길의 13개 구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양용택 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서울로공공길은 서울로7017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들이 즐겨찾는 명소가 될 것”이라며 “보행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것은 물론, 주민 주도 프로그램을 마련해 코로나 이후 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만리재로는 지난해 지역상권 활성화구역 지정 후 서울로사잇길로 재탄생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 및 사잇길 상인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민·관 협력모델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06-24
  • 서울 도시경관 개선 벤치·펜스 등 ‘우수공공디자인’ 54점 선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벤치, 펜스 등 공공시설물 54점을 ‘제26회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선정된 우수공공디자인 54점은 ▲보행자용 펜스 13점 ▲벤치 8점 ▲자전거도로용 펜스 5점 ▲가로등 5점 등 안전성과 편의성을 갖춘 시설물이다. 인증제품는 향후 2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시 공공디자인 사업 등에 우선 사용 권장되며, 매뉴얼 책자를 통해 시·25개 자치구·SH공사·조달청 등 관련기관에 홍보된다. 오는 28일부터 각 기업에 인증패가 배부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으로 선정되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서울디자인클리닉’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인증 탈락 원인 분석부터 디자인 자문까지 공공디자인 전문가가 1:1 맞춤형 지도를 진행한다. 서울디자인클리닉은 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향상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 ‘단기 클리닉’과 ‘집중 클리닉’으로 구성돼 단계별 맞춤 자문을 제공한다. 서울디자인클리닉 신청문의는 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 또는 시 디자인정책과로 연락하면 된다. 이혜영 시 디자인정책과장은 “시는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통해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구현해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경관을 만들고, 관련 기업들과 소통하며 ‘공공디자인 진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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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정원드림 프로젝트’ 대상에 동국대 ‘루트’ 팀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동국대학교조경·정원디자인학부‘루트’팀이‘2021정원드림프로젝트’대상을수상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한수정)은지난28일국립세종수목원대강당에서‘2021정원드림프로젝트’최종성과보고회및시상식을개최했다. 우수팀의경우평가를통해대상1개팀(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500만원),최우수상(산림청장상,300만원)2개팀,우수상(한국수목원관리원이사장상,100만원)3개팀으로총6개팀을선정했다. 대상은울산권역의상아소공원에정원을조성한‘루트’팀(정다건·박지윤·송인엽·윤채영·이재훈)에돌아갔다. 대상팀은▲공업도시울산▲생태도시로변해가는울산▲자연을닮아가는울산▲생태도시울산4단계에걸쳐우리나라대표공업도시인울산광역시가생태도시로변모해가는모습을자연의천이과정을통해단계적으로풀어낸정원을조성했다. 대상지는주민들이집으로가는지름길,버스정류장뒤편에위치하고있는매력없는공원으로인식돼있어,주민들을위한도시공공정원으로재탄생할수있도록공간의개념을잡았다. 이정원은4개의단으로이뤄져있는대상지의분위기를최대한활용하려한것이특징이다.천이과정을통해진행되는식생의변화와더불어시설물의소재,포장면의면적,밀도,간격의변화와그사이로식물이번져들어오는단계별변화를통해천이를다각도로표현했다. 대상팀의멘토를맡은박주현TheOllim대표는“최대한학생들의안을살리며,계획부터설계,시공까지이뤄지는한세트를모두경험해보도록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했다”며“학생들의다양한컨셉을발전시키는전략구상방법,스토리텔링을통한전개방식,부지에서사람들이경험하게하고싶은경관구성등그생각을땅에어떻게효과적으로표현할것인가에대해주안점을뒀다”고말했다. 최우수상에는▲오산권역의유엔기념관인근보행로에정원을조성한‘언빌리버블’팀(최윤라·김주영·박종민·이유민·최진우)▲구미권역의모래실녹지에정원을조성한‘가든픽’팀(김하늘·박예진·박지은·유정희·최윤섭)이선정됐다. 우수상은▲오산권역의‘순진무구’팀(김소희·백의현·안형욱·이우근·조혜진)▲오산권역의‘오색찬란’팀(신나경·박태연·신주혜·임정원·현은미)▲오산권역의‘ProjectA’팀(한상윤·김도휘·박범규·아흐러르전·임선영)등3팀이받았다. 류광수한수정이사장은“정원드림프로젝트는취업,창업준비생들에게실무분야를경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다”며“2022정원드림프로젝트에도많은관심과참여를바란다”고말했다. 한편한수정은2021정원드림프로젝트를통해오산,천안,구미,울산,순천5개권역의유휴공간에모두25개의정원을조성했으며,이를통해정원전문인력125명을양성했다.
“국내 최초 도시계획공원, ‘한남공원’을 지키자”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시민단체가주택공급논란으로위기에처한한남근린공원지키기에나섰다.국내최초의도시계획시설상공원지정등의역사성이있는곳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서울환경연합)과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이하시민모임)은지난28일환경운동연합마당에서한남근린공원조성긴급기자회견을진행했다고밝혔다. 지난해6월,서울시가한남공원에대한실시계획인가를고시하며한남근린공원조성을위한절차가추진되고있다.이번기자회견은최근부영주택이제기한‘한남근린공원부지일대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에대한무효확인소송’의1심2차변론을앞둔상황에서공원부지에빌라를지어야한다는주장의보도가잇따르는것에대한대응에서이뤄졌다. 한남근린공원(이하한남공원)은1940년3월12일총독부고시제208호로최초결정되고,1979년4월4일건설부고시제104호로최종결정된우리나라최초의도시계획적관리공원이다.1951년부터용산미군기지의산재부지로점용되며80년째계획상으로만존재하고있다. 2015년서울시가공원조성계획수립을용산구에요청했을당시한남공원부지의보상감정가는1450억원이었으나,2021년현재감정가는4600억원에달한다.4600억원이라는보상비가서울시재정에부담이라는목소리도있다. 하지만이날참가자들은기후위기시대공원이가지는미래가치는점점높아질것을고려할때,공원은돈으로따지기힘든공공재라고입을모았다. 이날설혜영용산구의원은“2015년도시공원법에의한자동실효를1년앞두고있던시점에서한남공원이실효예정공원이라는내부정보를부영이어떻게입수할수있었는지도의문”이라며“2014년부영이한남공원을급하게매입한것은생산활동을해야할기업이불로소득을노린투기를한것”이고“이런사기업의막대한이익을보장하기위해시민들이공원을포기해야할이유는없다”고발언했다. 한남공원의두배면적(5만8393㎡)의주택단지인나인원한남(총341세대)과비교할때,만약서울시가공원조성을포기하고한남공원을고급빌라로개발하면약170세대의주택공급이가능하다.그러나공원으로조성할경우2만3000명의한남동주민과24만665명의용산구민,1000만의서울시민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그린인프라가된다는것이서울환경연합과시민모임의설명이다. 또한이들은“80년전지정된공원부지임에도긴세월동안시민들이누릴수없었던아픈역사와지역주민들이중심이되어지켜낸점,서울에서찾아보기힘든평지형공원이라는점등을고려할때,한남공원은공원의역사중에서도아주특별한공원으로기억될잠재력이충분하다”고강조했다. 아울러“한남공원조성에어깃장놓는세력에다시한번경고한다.안타깝게도부지가격이오른것이서울시재정에부담이지만,공원부지란걸알고구매했으니부영이손해본것은없다.부영한테더많은개발이익을제공할턱도없거니와,우리모두를위한공원을한줌부자들만의사유공간으로내줄생각은추호도없다.우리는부당하고,부정확한정보로여론몰이하는행태를더이상좌시하지않을것”이라고경고했다. 서울환경연합과시민모임은향후에도한남공원이시민의품으로돌아올수있도록다양한활동들을전개해갈예정이다.
“학교공간, 생명 중심으로 재구조화 필요”
[계명대학교=정현희통신원]미래세대를위해학교공간을생명중심으로재구조화해야한다는전문가들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 미래세대의학교공간을생태적으로전환하기위한방향과대안을모색하는‘기후위기시대,학교운동장의생태적전환’웨비나가지난25일개최됐다. 이번웨비나는한국조경학회,한국조경협회,한국조경설계업협의회가공동주최하고학교운동장생태전환추진단이주관해진행했다. 웨비나는송영탁가이아글로벌부사장의사회와조경진한국조경학회장의개회사를시작으로▲이재영공주대학교교수의‘학교와운동장,기계에서생명으로’▲우명원화랑초등학교교장의‘아이들과멀어진학교운동장’▲김두림노원초등학교교장의‘학교뜰다시보기’▲김연금조경작업소울소장의‘운동장이라는공간’▲질의응답및토론순으로진행됐다. 토론에는김인호신구대학교교수를좌장으로▲신동화SBS시사교양본부PD▲손승우유한킴벌리상무▲정기황문화도시연구소소장▲이해인HLD대표▲안세헌한국조경협회수석부회장이참여했다. 조경진학회장은개회사에서“점점디지털의문명에지배받는상황속에서자연의소중함을더중요하게인식하고,행동해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국가에서추진하는스마트그린학교는대부분시설물위주로진행돼,아이들에게자연을경험하거나생물의다양성을경험할수있는그런인식은미흡한것같다”며“앞으로조경협회,조설협등과협력을통해미래정책을전화시켜의미있는사회적아젠다를발굴하고실천적인해법을만드는데노력하겠다”고말했다. 이재영교수는“기계가생명을압도하는것이아니라생명이중심이돼기계를포섭하고조절하는체계가되는것이바람직하다”며“앞으로학교공간도이런방향으로재구조화돼야한다”고주장했다. 또한“전문기관이학교공간관리와학습프로그램을결합해지원할수있도록법제적기반을갖춰야한다”는의견을제시했다. 우명원교장은학교운동장이원활히활용되지못하는이유는“기후변화와아이들의놀이욕구를채우기에부족한공간”이라며“생태적불균형에서비롯된지구기후위기의극복은자연의체계에대한올바른인식에서첫출발이돼야하며,그첫시작은학교안에생태공간을만드는것에서부터시작해야한다”고말했다. 김두림교장은“학교‘운동장’이아닌학교‘뜰’이란개념으로다시잡고싶다.텃밭,마당,여러가지자연물등이교육과정과연계돼야하는공간”이라며“학교공간으로생태적전환이필요하다”고말했다. 김연금소장은현재의운동장이과거의운동장에서변하지않는점과비인권적인모습을지적하며,운동장의한계에대해설명했다. 특히“파편적,단발적인학교운동장대상사업들의한계로초라하고산만한경관,기능별로영역성을형성하지못하는공간구성,비합리적관리등를지적하며,전반적으로바라보는철학과가이드라인이필요한상황이다”고강조했다. 더불어다양한해외놀이터사례와캐나다,호주등에서적극적으로사용되고있는SOPLAY(SystemforObservingPlayandLeisureActivityinYouth)시스템을설명하며,놀이터조성에있어“아이들의주체성과자기결정권등이중요하다”고말했다. 손승우상무는“화단이라는공간이학교숲으로바뀌는과정이지속해서관리되고전문가일자리와연계돼발전하고지켜졌으면좋겠다”고말했다. 정기황소장은“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만들어나가기위해서는무엇보다주체가되는아이들의의견을듣고그것을지원해줄수있는전문가들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 안세헌수석부회장은“지금까지학교환경을열약하게만든근본적원인중하나로잘못된법의적용에있다”고지적했다. 이해인대표는“제도적으로활용가능한가이드라인의필요성에공감한다”며“여러가지맥락에따라유형을나누고어떠한역할이적합한지연구가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했다.
블루카본 ‘갯벌’, 체계적 관리 기틀 마련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탄소흡수원으로서가치가높은갯벌을관리하기위한체계적기틀이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해양수산발전위원회심의를거쳐‘제1차갯벌등의관리및복원에관한기본계획’을확정하고,이를‘제42회국무회의’에서보고했다고28일밝혔다. 우리갯벌은연간9만여톤의수산물이생산되는자원의보고이자,세계최고수준의생물다양성을보유한것으로알려져있다.고창,신안갯벌등4개갯벌은그가치를인정받아지난7월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등재됐다.우리갯벌전체가연간26만톤의이산화탄소를흡수하는것으로밝혀지면서블루카본(해양부문탄소흡수원)으로서의역할로서도각광받고있다. 그간정부는‘습지보전법’에따라주요해양생물의서식지또는생태적으로우수한갯벌을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보전하고,지역내개발및이용행위를최소화하는갯벌관리정책을추진해왔다. 이에더해갯벌이제공하는다양한생태계서비스의효율적인활용과한국판그린뉴딜,블루카본등갯벌미래가치창출의필요성이증대됨에따라,정부는‘갯벌등의지속가능한관리와복원에관한법률(이하갯벌법)’을제정해갯벌의체계적이고과학적인관리와지속가능한이용을위한정책적·제도적기반을마련했다. 참고로생태계서비스란인간이생태계로부터얻는혜택으로▲공급서비스(식량,수자원,목재등유형적생산물을제공)▲환경조절서비스(대기정화,탄소흡수,기후조절,재해방지등)▲문화서비스(생태관광,아름답고쾌적한경관,휴양등▲지지서비스(토양형성,서식지제공,물질순환등자연을유지)를포함한다. 이번‘제1차갯벌등의관리및복원에관한기본계획(2021~2025,이하제1차기본계획)’은‘갯벌법’제7조에따라수립한것으로,‘갯생명과주민의삶이지속가능하게공존하는갯벌’이라는비전아래▲갯벌위협요인에대한통합적관리강화▲갯벌의다양한가치발굴과활용성증진▲갯벌복원전주기체계화라는3대목표와이를달성하기위한5대추진전략,18개세부정책목표를담고있다. ◆전략1.갯벌관리의과학적기반강화 우리나라전체갯벌의이용및환경·생태·오염현황등에대한포괄적실태조사를5년주기로실시하고,조사결과를활용해갯벌등급별맞춤형관리를시행할계획이다.갯벌등급은갯벌현황및관리여건등을고려해최우수·우수·보통·주의·관리등5단계로구분하고,최우수·우수등급갯벌은보전구역지정등생태및수산물생산력유지·증진정책을우선으로하며,주의·관리등급은갯벌휴식구역지정을통한오염원관리·저감등생태·환경개선대책을우선시행하게된다. 또한갯벌생태계서비스평가를통해국민이갯벌로부터얻는혜택·가치의종류와규모를구체화하고,이를바탕으로보전이필요하거나,일정기간이용을멈추는갯벌에대해서는어업활동제한에대한소득보전과환경보전활동에대한비용을지원하는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도입한다. ◆전략2.실효적갯벌관리수단의확대 갯벌과그인접지역을포함한유역별오염원통합관리체계를구축해갯벌로유입되는육상기인오염원에대한관리를강화한다.일부갯벌에서문제가되고있는축산계등관리가필요한오염원의관리매뉴얼을마련하고,관계부처·지자체등과협력해저감방안을마련함으로써오염원을집중관리한다. 또한갯벌의이용·보전특성을고려한용도별관리구역제도를도입해용도구역에따라맞춤형관리수단을마련하고시행할계획이다.아울러지역민중심의자율관리를유도하고,지자체·지역주민의관리역량강화를위한전문가자문등도지원한다. 갯벌실태조사결과를활용해일정환경및위생기준을충족하는갯벌을‘청정갯벌’로지정하고,해당청정갯벌에서생산되는우수(청정)수산물의브랜드화,우선구매촉진등을통해수산물생산및소비를촉진할계획이다. 최근해루질등갯벌체험활동의증가로안전사고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갯벌은안전관리구역으로지정하고,사고예방을위한안내,사고방지시설설치등을통해안전사각지대를해소해나간다. ◆전략3.갯벌생태계복원을통한탄소흡수원확충 2010년부터추진해온갯벌복원사업의유형을다양화하고,단계적으로확대해2025년까지총4.5㎢의갯벌면적을복원한다.또한과거간척사업으로조성됐지만오염문제등으로그기능을상실한담수호·하구등에대한역간척도새로운갯벌복원유형으로포함할계획이다.특히효율적·체계적으로복원사업을추진하기위해복원유형및단계별매뉴얼을마련하고,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복원사업의효과를검증한다. 갯벌의탄소흡수력향상을위해갯벌상부에갈대등염생식물을심는갯벌식생조림사업은2022년부터시범시행하며,23만톤의이산화탄소흡수를목표로2050년까지660㎢의갯벌에대해추진한다.이사업은갯벌의물리·생태적특성을고려한자연친화적공법을적용해갯벌의생태적기능과생물다양성이훼손되지않도록추진할계획이다. 또한해양부문온실가스흡수원확충을위해블루카본통계시스템구축과더불어갯벌을블루카본으로인증하기위한연구를확대하고,관련국제협력도본격추진할계획이다. ◆전략4.갯벌생태계서비스의활용성증진 갯벌의우수한생태자원을활용해갯벌생태관광활성화를위한다양한정책을추진할계획이다.먼저자율형관리체계운영의핵심인력으로서‘갯벌생태해설사’를양성하고교육하는운영사무국을설치하고,갯벌생태해설사교육과정설계및평가를위한양성기관을지정·운영할계획이다. 또한국민에게양질의관광상품을제공하기위해‘갯벌생태관광인증제’,‘갯벌생태마을지정제도’등을도입해지역특성을고려한생태관광인프라확충과체험등의프로그램을지원하고,지역성공사례발굴및확산,전문가지원등을통해갯벌생태관광을활성화할계획이다. 청소년,어업인등다양한갯벌이용자들에게갯벌가치에대한인식을확산하기위해생태관광테마별(생물,철새등)해설·탐방가이드육성,증강·가상현실을접목한온라인체험프로그램개발등을추진하고,해양박물관과해양생물자원관등을통한기획전시·프로그램등을진행할계획이다. ◆전략5.갯벌관리거버넌스확보 해류와지질·지형적특성에의해유기적으로연결된갯벌을체계적·통합적으로관리하기위해생태권역단위의지역위원회가구성·운영된다.또한,생태권역단위의갯벌통합관리를위한추진체계등을마련하고,갯벌지원센터(가칭)를설치해지역위원회의운영을지원할계획이다. 등 또한국가·전문가중심으로추진되고있는조사자료의수집·이용·활용성을높이기위해시민모니터링을활성화할계획이다.이를위해시민모니터링제도도입등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일반시민·환경단체가참여가능한프로그램및조사플랫폼을구축해운영할계획이다. 아울러생태적으로우수한우리갯벌의람사르습지등록을확대하고,와덴해3국(독일,네델란드,덴마크)과같은갯벌관리선진국과의국제협력을강화한다.특히세계자연보전연맹(IUCN)등에서철새들의주요서식지및도래지로서우리갯벌의가치를인정하는것을고려해,멸종위기철새등에대한동아시아(한-중-러-북한)협력체계도강화할계획이다. ◆세계유산‘한국의갯벌’보전·관리강화 해수부는이번제1차기본계획과연계해세계유산‘한국의갯벌’을보전·관리하는방안도함께발표했다. 지난7월26일세계유산으로등재된‘한국의갯벌’의생물다양성과멸종위기철새의기착지로서의탁월한보편적가치(OUV)를보전하기위한체계적관리시스템을구축하겠다는것이이번발표의주요내용이다. 우선철새서식지보전·모니터링,해양쓰레기등오염관리,생태계조사·복원을통해갯벌고유의기능및가치를보전하고,세계유산위원회의권고사항인유산구역의확대를위해지역주민과협의하여생물다양성이우수하고철새의주요서식지인갯벌을습지보호지역으로추가지정할계획이다. 또한등재유산의효율적인통합관리를위해민·관·학이참여하는통합관리체계를구축하고관련법·제도를정비하는한편,세계유산통합센터등조직·인력·현장관리시스템을강화한다. 이를위해연내갯벌관리·복원정책방향을기초로체계적·통합적인관리·보전을위한단기,중·장기로드맵을함께수립하는동시에,세계유산으로서의갯벌인식확산을위한홍보및국제협력을추진할계획이다.
엉뚱한 곳에 ‘GB 훼손지 복구’ 혜택, 제도 손질 시급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현행‘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제도’상실제복구가필요한곳은대상지로인정받지못하고엉뚱한곳에사업비가투입되는가하면,사업시행시또다른추가훼손을야기하는경우도있어개선이시급한것으로나타났다. 김중은국토연구원연구위원연구팀은27일주간국토정책Brief제834호‘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제도개선방안’을통해전국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사업현황조사결과와제도개선방안을제시했다. 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제도는개발제한구역해제시해제면적의10~20%에상당하는구역내‘훼손지’를공원·녹지등으로복구하는제도다. 2008년개발제한구역의해제가능총량확대(188㎢)당시존치되는개발제한구역의관리를강화하기위한대책의일환으로도입되어운영중이다. 연구팀에따르면지난2020년전국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사업현황조사결과,제도의운영과정에서몇가지문제가있는것으로파악됐다. 복구사업대상지선정관련으로는복구사업지의입지적정성및사후활용문제,불법훼손지도복구사업지로인정,복구사업으로인한추가이축권발생,미집행공원을대상으로한복구사업문제등이나타났다.복구계획의내용은복구사업취지에부합하지않는시설의입지허용이다. 복구사업의실행력은복구면적및비용산정기준상이,사업지연으로인한사업비증가,보전부담금대납비용이상대적으로저렴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연구팀은훼손지복구제도개선방안으로▲훼손지복구사업의성격재규정▲복구사업대상지의특성에따른복구기준차등화▲복구사업의실행력제고를제안했다. 복구제도는개발제한구역내훼손된지역을복구하는소극적·수동적개념에서구역내외의난개발우려지역이나환경·생태적복원이필요한지역을선제적·능동적으로관리하는개념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는설명이다. 복구기준은접근성,환경적가치,지가등복구사업대상지의특성에따라복구사업유형및복구면적등의복구기준을차등화하고,복구면적산정기준과보전부담금납부액을합리적으로조정,복구사업이지연되지않도록대상지선정시기를조정해복구사업의실행력을제고해야한다고강조했다.
[승정원일기] 가드너의 서재
‘이길승(勝)’.이기다,뛰어나다,승리등의뜻을나타내는한자 ‘이을승(承)’.‘잇다’,‘계승하다’,‘받다’,‘받들다’등의뜻을나타내는한자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는조선과대한제국의승정원에서왕명출납,행정사무등을매일기록한위대한유산입니다만,‘승’정원(庭園)일기는소박하고,소심하고,게으른정원사의미루고미루던정원이야기를겨우기록하는일기입니다. 어떤한자를쓸지고민하다정하지않기로마음먹었습니다.이기고,뛰어나고싶은욕심도많고정원에서펼쳐지는이야기를이어나가고싶은마음도큽니다.게으른정원사의묵은이야기를시작합니다.텅빈공간이풍성한정원으로채워지듯너그러운마음으로쉬이읽어주셨으면합니다. 늘정원에서뵙겠습니다. 생태분야출판사를운영하는대표님이“어떤글이좋은글일까요?”라는질문을던졌다.최근에읽은책이생각이나서“쉽게의미를전달하고꾸밈이적으며잘읽히는글이좋은글이아닐까요?”라고답했다.그출판사대표님이말했다.“좋은생각이좋은글이된다.”아직도그대표님과나눈대화는좋은글을읽은듯가슴에남았다.대화에서그동안기획하고완성했던책이떠올랐다. 수목원을찾은사람들은한결같이맘에드는정원이있으면만드는방법을문의한다.맛있는요리는좋은재료와레시피가중요한것처럼,좋은정원을만들기위해서는정확한식물선택과주제에맞는준비가필요하다.이같은생각으로시작된책이‘테마가있는정원식물’이다. 정원에꽃이없다는컴플레인을접할때마다안타까움이컸다.지금도여전히많은공공정원의가드너들이같은고초를겪고있을것이다.하지만정원곳곳에는계절을가리지않고꽃보다혹은꽃에버금가는매력적인요소들이있다.‘꽃보다시리즈도감’의미션은정원의조연을주연으로만드는것이었다. 원추리는사람들에게맛있는식재료(나물)로서의이미지가강하고,여름정원에서피는꽃의관상가치는낮게인식된다.하지만‘원추리속(Hemerocallis)’식물은입맛뿐만아니라눈맛을사로잡는훌륭한여름정원식물이다. ‘원추리100’,‘원추리200’,‘원추리정원’은국립수목원의연구용역과제를수행하며발행한간행물로,오롯이원추리로만책을엮었다.계절을가리지않고정원곳곳에서매력을발산하는식물에대한생각을원추리에대한내용을풀면서책속에담아냈다. 아직도가슴깊이뿌리내리고있는책중하나는오경아가든디자이너의‘소박한정원’이다.이책은정원세계에입문할때아주친절한선생님이되어준다.좋은생각이좋은글과책으로피어났다. 앞으로도책으로엮고싶은생각의파편들이잘게흩어져있다.특히‘꽃보다아름다운정원사’,‘꽃보다아름다운잎(양치식물,수련특별판)’등‘꽃보다시리즈’를꾸준히기획하고집필하고싶다는생각이강하다.더욕심을낸다면좋은생각으로글뿐만아니라더다양한콘텐츠도만들고싶다.좋은생각이좋은정원으로만들어지길바라는마음으로. 노회은/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정원사업실팀장
“왕릉 가리는 아파트 철거해야”… 국민청원 11만명 돌파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등재된조선왕릉을가리는아파트단지를철거해달라는청와대국민청원동의자가11만명을넘어섰다. 지난17일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김포장릉인근에문화재청허가없이올라간아파트의철거를촉구합니다’라는제목의청원글이게시됐다. 청원인은“김포장릉은파주장릉과계양산의이은일직선상에위치해파주장릉-김포장릉-계양산으로이어지는조경이특징인데,아파트는김포장릉과계양산가운데위치해조경을방해하고있다”며“아파트들이그대로그곳에위치하게되면,문화유산등재기준을충족하기어려워져문화유산의가치가심하게떨어질것”이라고지적했다. 또한“아파트들은문화재보호법상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범위인500미터이내에지어진아파트로서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가치를훼손하는데다심의없이위법하게지어진건축물”이라며“만약아파트를그대로놔두고책임을묻지않는다면나쁜선례로남아같은일이계속발생할것”이라고경고했다. 더불어“김포장릉쪽으로200m더가까운곳에2002년준공한15층높이아파트는문화재청허가를받아최대한왕릉을가리지않게한쪽으로치우치도록지어졌다”며“수분양자에게큰피해가갈것이라마음이무겁지만,철거를최소화하면서문화유산경관을보존하는방법이좋을것”이라는의견을밝혔다. 한편문화재청은지난6일김포장릉근처인천서구검단신도시에아파트를짓는건설사3곳을문화재보호법위반혐의로고발했다.문화재반경500m안에포함된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아파트를지으면서사전심의를받지않아문화재보호법을위반했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김포장릉은조선선조의5번아들이자인조의아버지인원종과부인인현황후의무덤으로사적제202호로지정돼있으며,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인조선왕릉에포함된다. 현재해당청원은23일오후6시20분기준11만5075명의동의를얻은상태다.
“귀 닫은 산림청, ‘레드플러스 불량국가’ 낙인 우려”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산림청이참여하는캄보디아레드플러스(REDD+)시범사업으로인해국제사회에서한국이‘레드플러스불량국가’로낙인찍힐지모른다는우려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 산림청이16일내놓은캄보디아레드플러스(REDD+)시범사업논란해명에환경운동연합이곧장성명을내고문제를지적하고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이하환경연)에따르면캄보디아사업지의총면적은2015년에시작당시7만42ha에달했고실제로툼링레드플러스(REDD+)사업공식홈페이지에서누구나이정보를확인할수있다.산림청이주장하는4만1196ha는‘사업회계지역’(ProjectAccountingArea:PAA)만한정해서말하는것인데,이역시도2015년시작당시에5만6000ha였다는것이환경운동연합의설명이다. 환경연은“산림청이주장하는4만1196ha는2018년인증기관인베라(VERRA)의현지답사당시,그때까지이미지속적으로파괴되고남은산림의면적을보고한수치”라면서“산림청이이렇게행정적면적을줄이는교묘한방식으로책임을회피하고사실을호도할것을사전에예측했기에,우리는이보수적인수치(5만6000ha)를바탕으로보도를했다”고밝혔다. 이어“이제와서4만1196ha가본래면적인것처럼제시하는것은,지난수년간의산림파괴에대한책임을회피하려는것은물론,또다시일반인에게낯선전문용어를동원해국민을눈속임하려는부끄러운태도의반복”이라고꼬집었다. ‘GlobalForestWatch’지도를보면산림청이말하는PAA지역마저상당부분훼손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이지도에나타난것외에도PAA지역내의훼손에대한정보는지금현재도캄보디아활동가들을통해계속제보되고있다. 이에환경연은“산림청은무작정산림파괴가없었다는말을하기전에,적어도본시민단체들이지적한지역들이라도현지답사등을통해명백한증거를제시하고증명하려는최소한의성의도보여줘야하는데그러지않고있다”며이번발표의문제점을짚었다. 환경연에따르면연평균1.68%훼손이란산림청의주장과는달리,2015년부터현재까지연평균8%이상의산림이훼손되고있고,지금이순간에도진행중이다.이는메릴랜드대학에서제공하는공개위성정보를활용하고,지리정보시스템(GIS)을사용할수있으면누구나확인할수있다는것이환경연의설명이다. 환경연은“산림청은산림훼손이이미진행된지역을제외하고계산하는방식으로훼손의규모를애써축소하려고시도하고있다.게다가이주요지역에대한산림훼손률을캄보디아전체의연간산림훼손율과비교해성과를자랑하는것은,산림청의현저히낮은기준을드러낼뿐이다”고도말했다. 환경연에따르면산림청이주장하는“사업이없었을시와비교했을때의보호성과”는,‘추가성(Additionality)’이라는문제적개념에서나오는말로,평가기준의모호함과예측불안정성때문에레드플러스에서대표적으로유수한국제시민단체들로부터비판받고있다.세계3대탄소상쇄관련인증기관인골드스탠다드(GoldStandard)도이러한기준의불분명함때문에레드플러스사업은인증서를발행하지않고있다. 레드플러스(REDD+)사업의지역주민산림감시단활동을‘자원봉사차원’으로이해하는산림청의해명은의식수준을그대로드러낸다는지적이다. 툼링레드플러스사업설명보고서에따르면불법벌채감시와생물다양성보전활동등을위해산림감시단고용확대및이들에게안전한고용환경을보장해주어야한다는지적이수차례에걸쳐나온다. 이에환경연은“산림청의발언은툼링레드플러스사업에서중추적인역할을하고있는지역주민의값진노동을당연시할뿐만아니라,애초에착취가일어날수밖에없을만큼낮은담당공무원들의처참한의식수준을여실히드러낸다”고말하기도했다. 캄보디아인권테스크포스대표이며,이번조사이외에도수많은산림감시단과접촉하고인터뷰한욱렝은“산림감시단은단순자원활동이아니다.캄보디아산림청과레드플러스가인정하는정식선발된멤버들로구성된팀들로위원회도갖추고있다.그들의활동에대해정당한대가를지불하는것은당연한것이며,감시단멤버들은그렇게알고있고,또기대하고있다.이것이없다면그건거짓말이고노동착취라고생각한다.수많은돈을사업에써놓고,어떻게관련주민들을자원봉사자라고할수있는가”며분개했다. 이활동이자원봉사라면산림청과캄보디아정부양측이산림감시단활동을레드플러스의대표적인활동중하나로소개하면서해당체계를강화한다는건이치에맞지않는다는지적도있다.현지조사결과정찰당50달러도안되는낮은그실비마저도제때지급되지않는실정이다. 환경연은“레드플러스(REDD+)사업지내토지강탈등불법토지점유행위에대해서는,산림청이직접시인하듯이사업준비단계에서부터인지할수있는문제이기때문에이제서야뒤늦게캄보디아정부에‘요청을한다’는것은사업현장에대한이해그리고사전준비부족으로밖에볼수없다”며“산림청은캄보디아정부에게책임을넘기려고하지말고,지금이라도잘못된접근을인정하고구체적인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촉구했다. 또한“위성자료및항공사진분석,수차례현지답사및관계자인터뷰등체계적인조사를통해밝혀낸사업장내심각한산림파괴와부실한관리에대한비판을귀담아듣지않고변명만하기바쁜산림청의접근으로봤을때,현재도문제투성이인레드플러스(REDD+)사업은단순한‘개선’으로해결될일이아니라,원점부터재검토해야하는상황이다”고강조했다. 아울러“‘국제사회에서레드플러스선도국가로자리매김하는계기가될것’이라며근거없는포부를밝히는산림청의대응은한심하기그지없다.산림청이건전한비판에귀닫고본인들말만계속해서떠들어댄다면얼마안가국제사회에서‘레드플러스선도국가’가아니라‘레드플러스불량국가’로낙인찍히게될것이자명하다”고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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