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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공원·녹지·산림·자연환경 업무, 국 단위로 일원화해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인천의 공원녹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원, 녹지, 산림, 자연환경 분야가 하나의 국 단위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직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천연구원은 2021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공원녹지 분야 정책방향 및 핵심사업 도출’ 결과보고서를 지난 24일 발표했다. 연구에서는 공원녹지의 직접적인 수요자인 시민들을 위해 공원서비스, 산림서비스, 생태계서비스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존 6대 대공원 체계에서 15대 대공원 체계로 확대 공급할 것을 제안했으며, 한남정맥과 지맥을 ‘한남정맥 그랜드 S파크’라 명명하고 산림복지공원으로 제안했다. 또한 2015년 파리 기후협의에서 제시된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연자산의 보전과 적극적인 도시녹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핵심사업으로는 도시열섬화의 원인 중 하나인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포장면을 감소시키기 위해 공영 노외주차장 일부를 지하화하고 지상을 공원화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연구진은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공원녹지 분야의 조직 정비와 관련 부서 간 업무 연계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 인천시는 주택녹지국에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가 있고 환경국 기후정책과에 자연환경팀과 생태지질팀이 있으며, 생활환경정책팀에서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수질환경과(하천환경팀), 도서지원과(해양환경팀), 해양친수과, 건축계획과(녹색건축물),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관리팀) 등과 업무가 연계돼 있다. 이에 연구진은 공원, 녹지, 산림, 자연환경 분야가 하나의 국 단위에서 진행되는 서울시 사례를 근거로 인천시도 이와 관련된 분야의 연계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수직적, 수평적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전문가 활용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견인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지의 조경’과 같이 건축부서와 녹지부서의 경계부에 있는 업무에 있어서 협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를 통해 장기미집행공원 문제 해소에 따른 공원녹지 증가, 북부권 개발이나 검단신도시와 계양테크노밸리 등의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공원녹지의 증가, 인천대로 상부 공원화사업 등 15대 대공원을 공급할 경우 늘어나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공원녹지에 대한 시민들의 질적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 기획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원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신규 사업을 발굴해 공원녹지 이용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시된 사업으로는 시민 정원박람회, 플라워쇼, 시민 정원사 양성, 아파트 열린녹지, 반려동물 놀이터, 어르신들을 위한 공원 프로그램, 공원 내 안전관리 강화, 공원재생을 통한 도시재생, 커뮤니티 중심 공간으로서 공원기능 부여 등 다양한 사업을 제안했다. 권전오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0여 년간 공원녹지 분야에 있어 인천시의 성과를 분석해 본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고 우수한 사례도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 할 일도 많은 상황이다”며 현재와 미래에 주어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공원녹지 분야의 조직체계를 정비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아울러 ”공원녹지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다. 따라서 시민참여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공원 조성과 관리에 있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자신들의 동네를 스스로 만들고 가꿀 수 있도록 공공이 선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09-27
  • “왕릉 가리는 아파트 철거해야”… 국민청원 11만명 돌파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을 가리는 아파트 단지를 철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가 11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김포 장릉은 파주 장릉과 계양산의 이은 일직선 상에 위치해 파주 장릉-김포 장릉-계양산으로 이어지는 조경이 특징인데, 아파트는 김포 장릉과 계양산 가운데 위치해 조경을 방해하고 있다”며 “아파트들이 그대로 그곳에 위치하게 되면, 문화유산등재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져 문화유산의 가치가 심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파트들은 문화재보호법 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인 500미터 이내에 지어진 아파트로서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는데다 심의 없이 위법하게 지어진 건축물”이라며 “만약 아파트를 그대로 놔두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김포 장릉 쪽으로 200m 더 가까운 곳에 2002년 준공한 15층 높이 아파트는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최대한 왕릉을 가리지 않게 한쪽으로 치우치도록 지어졌다”며 “수분양자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라 마음이 무겁지만, 철거를 최소화하면서 문화유산 경관을 보존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 6일 김포 장릉 근처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현황후의 무덤으로 사적 제 202호로 지정돼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된다. 현재 해당 청원은 23일 오후 6시 20분 기준 11만5075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 신유정
    • 2021-09-23
  • 인천시, 시민과 함께 ‘도시디자인’ 재정비 나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인천광역시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디자인 도시 만들기에 나선다. 시는 오는 17일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의 주재로 시민들과 10개 군·구가 함께 참여하는 ‘인천시 도시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시민의 눈높이로 인천의 공공디자인 실태를 진단하고 시의 특성에 맞는 도시디자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착수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공공디자인 실태조사 ▲도시디자인 추진전략 ▲도시디자인 선도 사업 발굴 ▲공공디자인 품질관리 ▲산학협력 및 주민 참여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온라인 착수보고회를 통해 시, 군·구 공무원, 시민들이 참여해 용역의 문제점과 방향성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용역 결과는 시민디자인대토론회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시의 도시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도시디자인의 세부가이드 라인 재정비 등을 추진한다. 손병득 시 도시경관건축과장은 “도시디자인은 도시의 외형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개선하고 감성을 치유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기후변화, 저출산, 고령화 등, 이 시대가 직면한 도시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시민 의견을 모아 종합적인 도시디자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09-15
  • ‘제3회 LH가든쇼’ 시그니처가든 및 작가정원 작품공모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주최하는 ‘제3회 LH가든쇼’ 시그니처가든 국제공모와 작가정원 작품공모가 15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진행된다. ‘LH가든쇼’는 차별화된 공공정원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그린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LH 도시경관단의 녹색 인프라 사업으로, 제3회 행사를 통해 2022년 6월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제2호 근린공원에 총 22개소의 정원을 조성하게 된다. 이번 ‘시그니처가든’과 ‘작가정원’의 공모 주제는 ‘대지의 주름, 자연의 물결’이다. 공모 참가자는 검붉은 갯벌과 신성한 숲이 자리하던 검단 땅의 기억을 존중하며, 쉼 없이 변화하며 움직이는 자연의 흐름을 정원에 담아야 한다. 총 1개 작품을 선정하는 ‘시그니처가든’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국내·외 협업작가정원 공모로, 규모는 약 2500㎡이며, 당선팀에게는 조성비로 11억 원(설계비 2억 원·시공비 9억 원)이 지급된다. 정원 대상지는 제2호 근린공원의 진입부에 자리하고 있어서, 공원을 대표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제안해야 한다. ‘작가정원’은 1개소당 150㎡ 규모로 총 7개 작품을 선정하게 된다. 각 작품별 6000만 원의 조성비(설계비 1000만 원·시공비 5000만 원)가 지급되고, 참가 신청은 개인 단독 참여를 원칙으로 하지만, 식재와 시설물 분야에 각각 1명씩 보조참여자를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다. ‘시그니처가든’과 ‘작가정원’의 공모 참가자격은 조경, 정원, 원예, 도시, 건축, 환경, 산림, 산업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선정된 디자인에 따라 실제 정원을 조성할 수 있으면 된다. 단 ‘시그니처가든’은 반드시 국내 1인·해외 1인으로 팀을 구성해야 하며, 대표자는 국내 참가자를 선임해야 한다. 공모에 선정된 팀은 11월 ‘제3회 LH가든쇼 작품 발표회’와 내년 6월 개최 예정인 개막식 등 LH가든쇼 관련 행사와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심사는 조경 및 정원 관련 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제시 주제와의 적합성 ▲작품의 구현 가능성 ▲공간 구성의 독창성 ▲공공정원으로서의 활용성 ▲지속적인 품질유지관리 가능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심사결과는 내달 28일 LH가든쇼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선정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총 7개소가 조성되는 ‘작가정원’의 경우 2022년 6월 현장심사를 거쳐 개막식에서 최종 수상 결과가 발표된다. ‘시그니처가든’ 당선 팀에게는 LH사장상과 조성비 11억 원이 지급되며, ‘작가정원’의 경우 조성비 외 ▲대상 1팀에 상장 및 상금 800만 원 ▲금상 1팀에 상장 및 500만 원 ▲은상 2팀에 상장 및 상금 300만 원 ▲동상 3팀에 상장 및 100만 원씩 각각 수여된다. 선정된 7개 작품의 당선 작가 모두에게 LH사장상이 수여된다. 또한 ‘작가정원’ 대상 작가에게는 영국왕립원예협회(RHS)가 주최하는 가든쇼 참가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시그니처가든’과 ‘작가정원’의 작품 접수기간은 내달 12일부터 13일 오후 4시(한국시간 기준)까지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정수미 LH도시경관단장은 “내년에는 인천검단신도시에 만 가구 이상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LH가든쇼 개최를 통해 도시 활성화를 견인함으로써 주민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입주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09-15
  • 인천 송도서 정원·텃밭 관리 배운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인천 송도에 정원·텃밭 등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가드너 교육센터’가 조성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정원·텃밭 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체험 교육 등이 이뤄지는 가드너 교육센터가 최근 착공됐다고 6일 밝혔다. 가드너 교육센터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 글로벌파크 4지구 축구장 인근 부지 연수구 송도동 195-1번지 일원에 건립되며, 총 사업비 28억8000만 원이 투입된다. 건축부지 2000㎥, 연면적 907㎥의 2층 규모 건물로 강의실, 회의실, 실습실, 휴게실, 관리사무실 등이 들어서며 내년 8월 준공이 목표다. 가드너 교육센터에서는 정원을 가꾸는 일부터 텃밭과 옥상정원 등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공원 이용관리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인천경제청은 가드너 교육센터 착공을 위해 지난해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건축물 디자인을 선정했으며, 실시 설계, 건축허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등의 절차를 거쳤다. 석상춘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장은 “가드너 교육센터는 최근 증가하는 정원·텃밭 가꾸기 등 도시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용자 중심의 공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09-06
  • 인천 신규 공공택지 전 면적이 그린벨트 ‘논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지구 중 인천 구월2 사업지구 전체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이하 인천환경연)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한 국토부에 인천시가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31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30일 그린벨트를 대거 포함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택지를 조성하면서 공원·녹지를 많이 확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개발 대상지가 대부분 그린벨트여서 신규로 조성되는 공원·녹지보다 더 많은 자연녹지가 훼손될 상황이다. 특히 인천 구월2 사업지구는 남동구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과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동, 문학동 일원 220만㎡에 1만8000호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인데, 이곳은 전 면적이 그린벨트에 해당한다는 것이 인천환경연의 설명이다. 인천환경연은 “콘크리트로 범벅된 불투수층의 도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홍수 미세먼지에 취약한 환경 불명예도시 인천에 ‘구월2 사업지구 택지개발’이 진행된다면 더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개발의 정책목표가 집값 안정이라면 10년 후 1인 가구가 단독 1위가 될 것을 반영해 신도시의 4인 위주 개발이 아닌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단독주택 밀집지역에는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거 만족도를 높일 것”과 “일자리를 만들어 기존 시가지의 자족성을 높이는 도시재생사업에 주력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은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며 “지방의 인구유출 문제는 심각성을 알고 수도권 집중화를 억제해야 할 정부가 서울의 집값 잡자고 인구밀집지역인 인천을 개발해서 수도권 집중을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 이형주
    • 2021-08-31
  • 인천과학문화거점센터, ‘메타버스 생태환경교육’ 제공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인천과학문화거점센터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비대면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반영해메타버스로 생태환경교육을 제공한다. 인천과학문화거점센터가 지난 17일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가상공간 속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어울림이끌림사회적협동조합과 MOU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한기순 인천과학문화거점센터장, 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병철 어울림이끌림사회적협동조합 대표가 참여했다. 메타버스는 메타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를 합성한 신조어로 ‘가상’과 ‘현실’의 확장이라는 미래전략 방안으로 차세대 인터넷 시대를 주도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기순 센터장은 “메타버스를 활용해 가상공간에서 업무협약식을 진행할 수 있어 감사하고,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을 위한 생태환경교육의 장을 마련해 과학문화 프로그램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경 공동대표는 “인천과학문화거점센터와 함께하게 돼서 너무 뜻 깊다”며 “앞으로 의미있는 내용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철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메타버스로 상호작용 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센터와 교류를 통해 이주민 및 난민 학생들이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협약식 참석자들은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직접 대면으로 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진행할 수 있어서 새롭고 신기하다”며 “메타버스로 새로운 즐거움을 경험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센터는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과 인천시 재원으로 운영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 인천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행사와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또는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신유정
    • 2021-08-19
  • 인천 영종도 오성산에 2025년까지 ‘대규모 근린공원’ 조성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10여 년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공원 실효 위기상황까지 처해졌던 영종도 오성산에 산책로·초화원·호수 등을 갖춘 ‘대규모 근린공원’이 조성된다. 인천광역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영종도 오성산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신청한 ‘오성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17일자로 승인·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중구 덕교동 산37-4번지 일원 오성산 일대 81만6015㎡에 2025년까지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공원에는 ▲산책로 ▲초화원 ▲초지원 ▲습지원 ▲호수 ▲어린이 놀이시설 ▲야영시설(캠핑장) ▲체험텃밭 ▲야구장 ▲다목적구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차장, 화장실, 음수장 등 부대시설도 설치된다. 오성산은 2001년 8월 27일 88만㎡의 면적이 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인천국제공항이 건설되면서 이착륙 항공기의 시야 확보와 안전을 위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산 정상부터 절개작업이 이뤄져 당초 해발 172m이었던 산이 현재는 해발 52m 이하만 남은 상태다. 시는 공항 건설이 완료되면 잘라낸 지역을 공원으로 복원하는 조건으로 공원지역에 대한 점용허가 및 토석채취 허가를 내줬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공항공사와 공원조성계획을 협의해 왔으며, 자동차 경주장, 경마장 설치 등 여러 시설 조성방안이 논의되다가 중단되는 등 10여 년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향후 시는 공항공사와 협력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수혜를 제공하고 주민·공항공사·시가 상생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유광조 시 공원조성과장은 “오성산이 절개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환경적 피해를 끼쳤던 만큼 오성공원이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과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에 더해 지역 관광자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08-17
  • 인천시, 동인천역 제2 전성기 만든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인천광역시가 전성기 동인천역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을 위해 주제가 고정된 기획공모 사업을 대학연계형으로 추진하기 위해 8월 6일까지 접수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동구 화수1동, 화평동, 송현 1·2동 금창동 일대다.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은 시와 LH가 공동 사업시행자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시와 LH가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승인했다. 시와 LH는 총 2313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2024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세부사업은 ▲동인천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 ▲주민공모사업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집수리 리모델링 지원 사업 ▲안전안심구역 조성사업 ▲역사 문화 자산 발굴과 아카이빙 등 10개다. 이번에 추진하는 ‘대학연계형 공모사업(주민공모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상권 활성화, 마을정원 화단 만들기 등 지역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이다. 신청 조건은 3인 이상 구성한 단체 또는 모임이며,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는 3인 이상의 인천지역 소재 대학생이 단체(또는 모임)인원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류를 구비해 동인천역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동구 화도진로 21, 2층)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인천역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호 시 주거재생과장은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단위사업인 주민공모사업은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총 예산 8억 원으로 추진될 예정이다”며 “대학생 및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07-27
  •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2단계 조성사업 본격화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2단계 조성 사업이 본격화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달 안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 2단계 조성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LlMAC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돼 있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타당성 조사 이후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완료 후 2022년부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 후속절차를 진행, 오는 2027년까지 2단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2단계 조성 사업은 방재 및 수질 개선, 수공간을 활용한 관광과 친수시설 조성 등을 위해 송도 3, 4, 5, 11공구와 10공구 사이 구간(연장 5.7㎞, 폭 300m)에 수문 2개소, 갑문 1개소를 설치하고 부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사업이 완료될 경우 관광객 유치와 투자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도 워터프런트는 송도가 3면이 바다와 인접돼 있어 조위차(간조와 만조의 해수면의 차)를 이용한 해수 유입을 통해 수질개선 및 방재 기능을 우선 과제로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송도 남측수로를 연결하는 워터프런트 1-1단계는 지난 2019년 4월 착공돼 오는 2022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착착 진행 중이다. 송도 북측수로를 연결하는 1-2단계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11공구는 별도로 기반시설공사 시 내부 연결수로를 조성한다.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이 오는 2027년 완료되면 평상시 관리수위가 평균 해수면 1m를 유지하게 되고, 해수를 유입해 약 15일간의 순환을 통해 수질이 Ⅲ등급 이상으로 유지된다. 또한 집중호우 등이 발생할 경우 계획 홍수위 3.5m로 약 1000만 톤의 담수능력을 확보하게 되는 등 침수피해를 예방하게 된다.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송도가 해양 친수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07-20
  • LH, 인천검단 공동주택·도시지원시설용지 설계공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는 지난 9일 11만9870㎡, 2454세대 규모의 인천검단 공동주택용지 2필지와 2만6692㎡ 규모의 도시지원시설용지 2필지에 대한 설계공모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LH는 공동주택용지 추첨방식 공급에서 발생하는 벌떼입찰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공모 평가 항목에 사회적가치 항목을 신설해 설계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공동주택용지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패키지로 공급함에 따라 공동주택과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이 함께 건설된다. 공모 대상은 총 4필지로 공동주택용지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하나의 공모단위로 묶어 공급한다. 대상지는 ▲AB7블록과 도시6-3 ▲AB8블록과 도시6-4다.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AB7블록에서 887세대, AB8블록에서 1567세대로, 총 2454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응모 자격은 시행실적 및 시공능력 요건 등을 충족한 단독 법인 또는 5개 이하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동일 법인이 복수의 컨소시엄에 참여하거나 2개 이상의 공모단위에 중복신청 할 수 없다. 중소기업과 함께 참여할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며, 당선 업체가 공급받은 용지에서 부실시공 등으로 제재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향후 1년간 LH가 시행하는 공동주택용지 설계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응모작 심사는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도서작성 위반 등에 대한 심사와 본 심사로 나눠 진행하고, 본 심사 시에는 작품 설명회를 개최하므로 응모 업체는 제출한 작품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평가는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항목은 ▲도시공간구상, 배치계획, 교통 및 보행계획, 공간특화계획 등 ‘공간계획’ ▲평면계획, 형태 및 디자인계획, 건축 특화설계 등 ‘건축계획’ ▲공공기여, 주택 품질제고, 안정 및 상생노력 ‘사회적가치 실현계획’이다. 사회적가치 실현계획은 평가점수의 30%를 차지하며 ▲공공기여 ▲주택 품질제고 ▲안전 및 상생노력으로 구성된다. ‘공공기여’는 기존 커뮤니티 계획과 차별화 된 커뮤니티 공간 및 프로그램, 세대·계층 간 화합의 공간 계획 등을 평가하며, ‘주택 품질제고’는 건축물 에너지·친환경 인증등급 등을, ‘안전 및 상생노력’은 사고사망만인률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상호협력 평가결과를 반영한다. 심사위원 사전 접촉 및 비리행위, 익명성 및 도서작성 위반 등의 경우에는 감점을 부여한다. 비위행위 등에 대해서는 감점범위 상한 제한이 없다. 공모 일정은 ▲7월 27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응모신청 ▲10월 11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응모작 접수’ ▲10월 말 심사결과 발표 ▲11월 5일 토지 계약 순으로 진행된다. 단독 응모 시 재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지침서, 일정 등 공모 관련 세부사항은 LH홈페이지-고객지원-새소식-공모안내 또는 LH u-cloud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이형주
    • 2021-07-11
  • 연수구, 아파트 조경석 석면조사 대상 확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최근 지역 내 아파트 조경석에서 석면이 검출됨에 따라 오는 10월 실시예정인 아파트 조경석 석면조사 대상을 45개 단지로 확대한다. 연수구는 기존 조사대상인 31개 아파트 단지에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 2012년 4월 29일 이전 사용 승인된 지상공원화 아파트 14개 단지를 포함해 총 45개 단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석면 검출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자 관련 법 시행 이전 사용 승인된 아파트도 조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역 내 의견을 반영해 계획됐다. 구는 자체 석면조사에 필요한 재원 약 5600여 만 원을 연수구의회 승인을 거쳐 다가오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예정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는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로 석면이 검출되면 즉시 시공사 또는 해당 아파트 관리소에 비산방지 보양조치 협조요청을 취하고 위반행위자에게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함유 조경석 회수 명령이 내려진다. 구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내 조경석 석면 검출과 일부 아파트 대상 조사 등으로 인한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조사 대상을 확대하게 됐으며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06-15
  • 부평 캠프마켓 시민공론화 거쳐 공원조성 ‘본격화’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부지반환이 16년간 지연됐던 부평미군기지(이하 캠프마켓)가 시민공론화를 거쳐 2028년 온전한 공원의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인천광역시는 캠프마켓의 반환부터 공원조성 완료 시점까지의 스케줄과 할 일을 담은 ‘Welcome To 캠프마켓 부평 미래 10년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캠프마켓은 2003년 반환 결정 이후에도 환경오염정화에 대한 한·미 양측 간의 입장 차이로 약 16년간 지연돼왔다. 2019년 12월 어렵게 캠프마켓을 반환받은 시는 ▲막대한 토지매입비(약 5000억 원) 신속한 토양오염정화 착수 ▲미 반환 구역 경계펜스 및 임시개방 ▲시민생각 찾기 추진 ▲도로개설 및 불법건축물 정비 등 소유권이 없다는 제한적인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로드맵에는 시기별 전략과제를 정립하고 ▲미군공여구역의 해제 및 반환 ▲ 토양오염정화와 토지매입 ▲시민소통 및 활용방안 ▲공원조성계획 및 공사시행 계획 등이 담겨 있다. 또한 분야별 계획으로 ▲시민공론화 추진방안 ▲참여 거버넌스 구축 방안 ▲공원조성 계획 및 사업시행 ▲도시계획 변경 ▲역사 기록화(아카이브) 추진계획을 담았다. 이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내용은 시민공론화 추진방안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시민 공모, 시민참여단, 여론조사, 헌수운동 등)을 구상 중이다. 지난 3월 시민청원 당시 캠프마켓 공원 만들기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시가 반영한 것이다. 시민공론화를 시작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방법을 정책연구를 통해 공론화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체계적으로 정확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같은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앞서 박남춘 시장은 지난 5월말 제대로 된 시민공론화를 위해 전담조직을 만들고 많은 시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캠프마켓의 전 구역 반환이 이뤄지지만 앞으로 환경오염조사와 환경정화작업 등의 과제가 남아있어, 이 기간 동안에 시민공론화를 거쳐 공원조성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로드맵 작성에 직접 참여해 전략목표를 정하고 세부적으로 추진할 사항들을 나열하다 보니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지도처럼 선명하게 보이게 됐다”며 “시민들과 미리 의논하고 대비해 시민들의 힘으로 캠프마켓 공원조성이 완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06-08
  • 인천 갯벌정원 세어도, 명소화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인천광역시는 서구의 유일한 섬 세어도를 섬이 지닌 고유의 생태자원, 경관, 문화 등 다양한 잠재력을 활용해 가고 싶고·살고 싶은 섬으로 가꾸는 명소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천 갯벌정원 세어도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세어도는 내륙에서 불과 1.5㎞ 거리에 위치한 가까운 섬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등 각종 제한 여건으로 열악한 정주환경을 가지고 있어 24가구만이 섬을 지키고 있다. 시에 따르면 세어도는 섬 전체가 생명력이 넘치는 ‘갯벌정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섬 곳곳에 갯벌, 갈대숲, 소나무 군락지 등 아름다운 생태자원이 보존돼 있다. 이에 시는 세어도에 추진되고 있는 정책 및 사업을 하나로 연계해 3대 전략을 골자로 하는 종합계획을 수립, 섬 곳곳에 생기를 불어넣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어도 발전계획은 어촌뉴딜300사업을 기본으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어업환경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세어도항 환경정비 ▲섬 자원을 활용한 환경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주민 공동체성 회복 및 갯벌정원 세어도 장소마케팅의 3대 전략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먼저 세어도항 환경정비를 통한 어항 안전기능과 이용편의를 위한 승선대기 어민 휴게공간 확충, 안전한 맨손어업 환경 조성을 위한 내구성 있는 진입로 설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선건조를 추진한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통해 마을 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근거 마련, 마을 안길 정비를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 및 이동 편의성 증진, 공동이용시설 커뮤니티센터 조성, 마을상수도 개선(해수담수화 관정 확대) 등을 통해 마을환경을 정비한다. 특히 핵심 전략은 인천 갯벌정원 명소화다. 주민공동체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살리고, 세어도 둘레길 스토리텔링, 인천 갯벌정원 세어도 홍보마케팅, 세어도 디자인 개발 등을 통해 세어도의 매력을 적극 알리고 사업 추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주민협의체를 운영 예정이다.
    • 이형주
    • 2021-05-25
  • 인천시, 2022년까지 석남녹지에 ‘탄소중립 숲’ 확충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인천시가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산업단지와 주거공간 사이의 완충 역할을 하는 석남녹지에 2022년까지 ‘탄소중립 숲’을 지속 확충한다. 시는 석남동 신현중학교 인근 석남녹지에서 ‘탄소중립 숲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고 30일 밝혔다. 시와 한국합판보드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현 서구청장 ▲최병암 산림청장 ▲정연준 한국합판보드협회장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최소 인원이 참석해 7년생 편백나무 100주 식수행사만 간략히 진행했다. 이번 ‘탄소 중립의 숲’이 조성되는 석남녹지는 총사업비 1200억 원이 투입된 폭 100m·길이 2.4㎞·총면적 23만8503㎡의 완충녹지로, 지난 2004년부터 4단계에 거쳐 조성이 추진돼 시민들의 여가 공간이자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숲이 조성되면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나무가 흡수·저장함으로써 주변의 산업단지와 대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정화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 시는 석남녹지에 2022년까지 도시바람길 확산숲,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으로 녹음을 더해 지역 주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숲을 지속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과 동일한 양의 온실가스를 흡수하거나 제거해야 하는 만큼 도시숲 등과 같은 탄소 흡수원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04-30
  • 인천지역 7개 공원에 자생식물 심는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인천지역에 있는 주요 공원들에 국내 자생식물들이 심긴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인천광역시 서구청과 20일 인천 서구청에서 지역 내 자생식물 보급 확산을 위한 시범보급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립생물자원관은 인천 서구의 생태 환경에 적합한 자생식물 정보를 제공하고, 식재 및 관리에 대한 기술을 자문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자생식물과 관련된 각종 사업과 정책을 공유하여 향후 새로운 협력사업을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우선 양 기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아라뱃길, 청라지구 공원, 공촌천, 검단천 등 지역 내 7개 공원에 인천지역에서 자라는 자생식물을 심을 계획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식물 종자뿐만 아니라 발아와 번식 기술을 제공하여 서구청에서 마련한 조성지역에 증식해 대상 종수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심어질 자생식물은 개정향풀, 강화황기 등 인천지역에 자라는 초본류 2~3종이다. 개정향풀은 인천과 안산에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높이 40~80㎝ 정도이고, 6월에 가지 끝에 자주색 꽃이 모여 달리며 향기가 좋다. 강화황기는 서해안과 석회암 지역에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높이 30㎝ 정도이고 7~8월에 노랑색 꽃이 둥글게 모여 달린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인천 서구의 주요 공원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우리나라의 소중한 식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여러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04-20
  •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본격화… 2023년 말 준공 목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부평구가 내달 말부터 2023년까지 사업비 566억 원을 투입해, 약 1.2㎞ 복개구간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본격화한다. 구는 구청 중회의실에서 지역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13일 밝혔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사업비 약 566억 원을 들여,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부터 부평구청까지 약 1.2㎞ 복개구간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또한 179억 원을 투입해 부평동 일원의 하수도 재정비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구는 ‘자연과 이야기하면서 걷고 싶은 하천 굴포천’을 슬로건으로 부평지역 문화자원과 연계한 도심휴식지 및 친수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며, 복개구간 철거로 옛 물길 복원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생물다양성을 확보를 목표로 한다.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부터 부흥로까지의 1구간에는 생태·문화 체험구간이 부흥로부터 백마교까지의 2구간은 생태관찰·탐방구간으로 수변생태공간이 조성되며, 백마교에서부터 구청까지의 3구간은 자연생태 복원구간으로 진행된다. 굴포천 곳곳에는 문화광장으로 활용할 주민참여마당을 비롯해 징검다리·도시 숲·생물서식처· 전망테라스·수변쉼터마당 등이 조성돼, 주민들이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구는 현재 굴포천 복원을 위한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 입찰을 공고한 상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하천복원 및 공간계획, 하천유지용수계획, 하수정비 계획, 시설물 및 식재계획, 대체주차장 확보계획 등에 대한 전문가 등의 질의·응답과 의견수렴이 진행됐다. 특히 복원사업으로 인한 복개구간 주차장 743면의 대체 주차장 문제 관련 복원 공사 기간 중 캠프마켓 부지와 굴포천 우안·도시 숲 조성, 노상공간·개방주차 등으로 658면을 확보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복원사업은 올해 상반기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달 말 사업에 착공해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차준택 구청장은 “굴포천 복원을 통해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부평이 생태·경제·문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신유정
    • 2021-04-13
  • 소래·논현지구 해안철책 부지, 친수여가공간으로 탈바꿈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인천시의 해오름공원~남동국가산단 해안철책 부지가 보행축 연결공사를 통해 친수여가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시는 보행공간이 협소한 소래·논현지구 남측 해안로 철책 철거 부지를 활용해 자전거도로·보행로·녹지 및 해안 전망대를 조성하고, 소래해오름공원과 연결되는 친수 여가공간 마련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영업소 남측 해안변의 철거된 철책과 초소부지에 경비 CCTV 등 대체시설을 설치하고, 시민에게 열린 바다를 제공하기 위해 ‘소래해오름공원~남동공단 해안 보행축 연결공사’를 12일 착공한다. 36억 원을 들여 철거된 철책 부지를 활용한 자전거도로·보행·녹지공간 조성과 함께 고가교인 아암1교에 부착식 보행데크를 설치해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를 분리하고, 초소부지는 전망대를 설치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올해 말 개방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착공한 소래습지생태공원을 올해 말까지 준공·개방할 계획이며, 본 사업과 연계해 소래습지생태공원부터 소래포구를 거쳐 아암로를 따라 용현갯골유수지까지 연안친수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전망휴게쉼터 등이 완성된다. 손병득 시 해양친수과장은 “현재 추진 중인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올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친수도시 인천’으로 나아가는 기틀이 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책철거 및 기존 친수시설과 연계될 때 효과가 높은 친수공간 조성 사업을 발굴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04-11
  • 800년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도심 속에서 농경 시대의 나무 숭배의식인 당제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승격됐다. 문화재청은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2호인 ‘장수동 은행나무’를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라는 명칭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62호로 승격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 남동구 장수동 만의골 입구에 자리한 은행나무는 1992년 12월에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2호로 지정됐으며,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승격 지정됐다. 수고는 28.2m, 근원둘레는 9.1m, 수관폭 동서 27.1m, 남북 31.2m, 수령은 800년으로 추정된다.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는 손상된 가지가 거의 없이 건강하고 단정하며 균형 잡힌 모습을 지니고 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여느 은행나무와 달리 뿌리부분에서부터 다섯 개의 굵은 가지가 갈라져 높게 솟아올라 있고 그 끝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무들보다 많이 아래로 처져 수양버들처럼 늘어진 형태로 자라고 있다. 도심 속에서 농경 시대의 나무 숭배의식인 당제가 오늘날도 지속되고 있는 점은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등 자연·학술적·민속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 받았다. 장수동 은행나무의 유래에 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으나, 오랜 옛날부터 영험한 나무로 알려져 있어 마을 사람들이 집안에 액운이 있거나 마을에 돌림병이 돌 때면 이 나무에 제물을 차려놓고 치성을 올렸으며, 은행나무의 어떤 부분도 집으로 들여가서는 안 된다는 금기가 있다. 또한 나무신이 마을에서 인재가 날 수 있는 기운을 모두 빼앗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장수는 하지만 인재가 귀하다고도 전해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역주민과 함께 자연유산에 대한 관심을 이끌고 도심 속의 당제문화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민속행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 이형주
    • 2021-02-08
  • 송도국제도시 공원·녹지 대폭 확대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공원과 녹지가 대폭 늘어난다. 인천시의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4·6·7·8공구에 모두 691억 원을 투입해 총 30만㎡ 규모의 공원과 녹지 12곳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송도 4·7공구에는 2곳의 공원이 새로 만들어지는데 ‘소리공원’은 1만2000㎡ 규모로 올해 착공해 내년 준공 예정이며, 조형분수·녹지대·광장·다목적구장 등이 설치된다. ‘첨단 4호 근린공원’은 3만6000㎡ 규모로 2022년 상반기 준공돼 녹지대·광장·산책로 등을 갖고, 송도 6·8공구에는 공원 5개소 및 녹지 3개소가 조성된다. ‘랜드마크시티 1호 체육공원’은 10만1000㎡ 규모로 올해 말 준공되며 이곳에는 야구장·축구장·다목적구장·피크닉장·물놀이시설 등이 설치된다. 아울러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은 2022년 상반기 1단계 공사가 완공되고 7만7000㎡ 규모에 수변광장·전망카페·수경시설 등이 들어선다. 2022년 준공 예정인 ‘랜드마크시티 3호·4호·5호 근린공원’은 모두 5만㎡의 규모로 조성되며 산책로·녹지대·편익시설 등을 갖춘다. 녹지는 랜드마크시티 6·7·9호 연결녹지를 조성하고, 해양4초와 해양3중학교 사이에 2021년 준공 예정이다. 올해에는 송도 6·8공구에 5곳(랜드마크시티 1·2·3·4·9호)의 완충녹지도 조성이 완료됐다. 이곳에는 공동주택·학교와 도로 간 완충녹지대가 조성돼 매연 및 소음 등을 저감시키는 역할을 한다. 김희철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은 “랜드마크시티 1호 체육공원을 비롯한 계획된 공원과 녹지공간 등의 송도국제도시에 필요한 다양한 기반시설이 조성돼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친환경 도시로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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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주차문제, 놀이터·조경시설 철거로 해결?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전주시가사유지에공공재원을투입해주차공간을확보하는사업을추진하면서녹지가포함되는어린이놀이터와조경시설등을철거가능대상지에포함시키는등도시환경을더욱악화시키는요소들이포함된다는지적이나온다. 전주시는주차공간부족으로어려움을겪는단독주택거주민과아파트입주민들을위해주차장조성비의일부를지원하는‘내집주차장그린파킹사업’을연중접수하고있다고지난6일밝혔다. 지원대상은주택건설촉진법및건축법에따라지난2013년12월17일이전에사업계획승인이나건축허가를받은20세대이상의공동주택과골목길주차난이심각한지역의단독주택이다. 공동주택은단지내부대시설과운동시설,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등유휴시설에대해전체입주자의3분의2이상동의를얻어건축허가부서의용도변경행위허가를받아신청할수있다.주차장1면당50만원,최고20면에1000만원까지지원받을수있다. 단독주택소유자가담장이나대문을철거하고주차장을설치하는경우에도적게는150만원에서많게는200만원까지보조금을지원받는다. 주차장조성비용은1회에한해지원받을수있으며,주차장조성후3년간은주차장으로유지해야한다.담장을쌓거나타용도로전환하는등주차장기능을유지하지않으면공사비전액이환수된다. 시는지난2009년부터‘내집주차장그린파킹사업’을시행해지난해까지총1138면의주차공간을조성했다. 조경전문가A씨는“기존도로환경에서골목까지깊숙이차가들어가게되고군데군데차가튀어나올수있는여건이되면어린이안전문제가야기될우려가있다”며“차량동선및어린이교통안전등에대한총체적인고민속에서이뤄지는정책인지의문이든다”고말했다. 또한“아파트에놀이터를조성해주고지역의어린이모두에게개방하는놀이터는공공에기여하는부분이라말할수있다.그렇다면아파트주차장조성비를지원하면그아파트는공공을위해서어떤기여를하게되는것인가?”란물음을던졌다. 전주시관계자는이에대해“아파트측에서입주민동의를얻고진행하는건데왈가왈부할일이있는건가?아파트측이이런돈을지원안받고그대로이용하겠다하면주차시설을더안만든다.주민들이아파트주차대수를늘려서이득이다하면신청하는것이다”며문제없다는입장이다. 또한“이면도로주차가더위험하다.시민들의안전과도심의교통난을해소하는데중점을두고진행하는사업이다.주차난으로이면도로에많이주차해서보행이어려운데,이를해소하는게공공에기여하는부분”이라는의견을제시했다. 이에대해한전문가는“아이들이적은아파트의경우놀이터철거를쉽게결정하는일이적지않다.아이들이없어서활용빈도가적을수밖에없는것인데,수십년에걸쳐하향곡선을그려온우리나라출산율을고려한다면결국이런식의접근은아이들을위한공간을모두없애는기반이되는것이다.운동시설과조경철거도쉽게생각하니이러한시설이지역이나도시에미치는고려가부족하고,취약계층또한전혀고려하지않는시각”이라고비판했다. 또다른전문가는“보도자료를보면전주시는단지내부대시설과운동시설,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등을유휴시설로보고있다.유휴시설이란쓰지않고놀리는시설을말한다.이런시설들이유휴시설이라함은전주시가내건슬로건‘천만그루정원도시’는‘쓰지않고놀리는’도시란의미가된다.유휴시설에대한이해를바로하고진짜‘쓰지않고놀리는땅’을찾는등다른대안을많이고민해보길바란다”고조언했다. 김연금조경작업소울소장은“연령대를생각했을때주차장확보로혜택을받는건한정적이다.노인과아이들은의사결정에서제외된정책이다”며“자동차가도시의전부는아니다.이를위해운동시설,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을없애는게맞는것인가?주차편의도필요하겠지만기후위기시대에녹지공간을없애는게대승적인전략인지,다른방안을찾는노력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자연주의정원 대가 ‘피트 아우돌프’ 내한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자연주의정원의대가‘피트아우돌프’가내년봄태화강국가정원에선보이는‘다섯계절의정원’현장조사등을위해울산에내한했다. 울산시는‘피트아우돌프’가7일부터오는9일까지2박3일일정으로태화강국가정원현장조사등일정을소화하기위해시를방문한다고7일밝혔다. 이번방문은태화강국가정원에아시아최초로그의정원작품인‘다섯계절의정원’을만들기위해시의초청으로이뤄졌다. 피트아우돌프는8일송철호울산시장과함께국가정원을둘러보고,현장조사및정원에사용될국내식물자원조사등본격적사업추진을위한세부일정을소화할계획이다. ‘다섯계절의정원’은제13차울산형뉴딜‘큰평화태화강국가정원프로젝트’의세부사업으로서국가정원내국화원일원1만8000㎡에시가경남은행의지원을받아국제적명성의정원작품을조성한다. 다섯계절의정원은태화강국가정원지정이후산림청과정원전문가들이국가정원위상증진과국제화를위해세계적수준의정원조성이시급하다는지적에따라추진해왔다. 피트아우돌프는세계적으로각광받고있는‘자연주의정원’의권위있는디자이너로세계적으로유명한뉴욕‘하이라인’,시카고‘루리가든’,영국‘하우저앤드워스’등이모두그의작품이다. 그는식물이태어나서죽고사라지는모든과정이아름답다는사실을일깨워주기위해여러해살이풀위주로사용하여자연에가까운정원을만드는것으로유명하다. 아시아최초로울산을선택한피트아우돌프는“시민의손으로다시살아난태화강국가정원의역사와뛰어난입지여건에매료됐다”고말했다. 태화강국가정원에서쉽게볼수있는꽃양귀비나국화처럼특정식물이계절경관을제공하는것이아니라,다양한식물의조화를통해사계절내내자연이주는아름다움을연출한다. 태화강국가정원에조성하는‘다섯계절의정원’은올해말까지정원및식재설계,기반조성을마치고내년봄꽃축제기간개장에맞춰조성될예정이다. 시관계자는“세계적인권위의피트아우돌프의작품을아시아최초로유치함으로서국내·외정원매니아와관광객방문을유도하고,국가정원으로서의품격향상및대외인지도상승을기대하고있다”며“전세계정원전문가가찾아오는정원관광명소를만들겠다”고말했다. 한편시는피트아우돌프의울산방문에맞춰태화강국가정원안내센터3층에정원작품소개와자연주의정원의이해를돕기위해홍보관을운영한다.
탄소 저감에 박하·구절초 등 ‘정원식물’ 효과 톡톡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박하·구절초등의정원식물이탄소저감에효과적인것으로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생활속에서탄소를줄이는방안의하나로주요정원식물의탄소흡수량을계산해6일발표했다. 지피식물은토양을덮어바람이나물로인한피해를막아주는키50cm이하의식물로,자라면서나무아래나경사면,건물옥상등을푸르게가꾸는역할을한다. 보통나무1그루의연간이산화탄소흡수량은나무크기에따라약5.9㎏~14.1㎏정도로알려져있지만,지피식물은초지를통틀어탄소저장량을추정하고있어식물별탄소흡수량정보는부족한상황이다. 이에농진청은경관조성을위해많이이용되는주요지피식물30종을대상으로식물별연간탄소흡수량을비교·분석했다. 그결과1㎡당연간탄소흡수량이3.0㎏~3.5㎏로비교적높은식물은박하,구절초,노랑꽃창포,붓꽃등11종으로나타났다.이같은식물로약200㎡정도의옥상정원을가꾼다면,1곳당연간600㎏의탄소를흡수할수있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 아울러탄소흡수량이2.0㎏~2.5㎏으로중간인식물은두메부추와비비추,호스타등이었으며,톱풀과범부채,꽃댕강나무,제라늄등은1㎡당연간탄소흡수량이1.0㎏~1.5㎏에머물러대상식물가운데비교적낮게나타났다. 이번연구에서는건물옥상이나벽면에토양을넣고식물을심을때발생하는비용과이후식물에의한건물냉난방절감비용효과도탄소량으로환산했으며,실제로지피식물이언제부터탄소흡수원으로작용할수있을지를계산했다. 분석결과옥상녹화시스템재료의탄소배출은1㎡당연간25.2㎏이었고물관리등에의한탄소배출은0.33㎏이었다. 옥상녹화식물이1㎡당연간3.7kWh의건물에너지를절감하고1.8㎏의이산화탄소를흡수한다고하면,5.8~6.4년뒤부터는식물이탄소배출원에서흡수원으로작용할것으로분석됐다. 한편탄소흡수량은토양과수분관리에도영향을받았다.도심지화단에많이심는붓꽃류는일반토양보다물빠짐이좋은토양에서탄소흡수량이2배이상높게나타났다. 또한구절초등10종은불량한토양환경에서연간탄소흡수량이50%이하로떨어지는결과를보였다. 김광진국립원예특작과학원도시농업과과장은“생활주변녹지율을높이고경관향상에도움이되는다양한지피식물을발굴하고있다”며“식물의기능을최대로활용할수있는기술을지속적으로개발함으로써원예식물의새로운가치를찾을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 오충현동국대학교바이오환경과학과교수는“도시내지가상승등으로녹지확보가어려운가운데높낮이가다른나무와초화류를여러층으로조성해입체적으로가꾸려는시도가이어지고있다.그런면에서보면탄소흡수원으로써지피식물의활용성은앞으로도매우커질것으로기대된다”고밝혔다.
순천시, ‘정원도시진흥법’ 제정 추진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순천시가‘정원도시진흥법’제정을추진하는과정에서전문가와시민들의다양한목소리를담아내기위한포럼을개최했다. 전라남도순천시는지난3일각계전문가및시민과함께순천만국가정원국제습지센터컨퍼런스홀에서순천정원도시비전포럼을개최했다고밝혔다. 이번포럼의주요참석자는조경진한국조경학회장을비롯해정석서울시립대학교교수,김인호신구대학교교수,박은실추계예술대학교대학원교수이며,최정민순천대학교교수가토론진행을맡았다. 이날포럼에는천만그루나무심기추진위원을비롯해도시계획,도시재생,농촌,산림,시민정원사등각계각층의시민대표들이참석해다양한의견을개진했다. 포럼에앞서참여자들은도시재생사업구역과순천만습지등을둘러보는녹색인프라탐방시간을가졌다. 포럼은조태훈순천시기획예산실장의‘30만정원도시순천’에대한비전소개와핵심사업설명을시작으로,조경진회장의‘정원도시비전및전략’에대한주제발표,정석교수의기조강연순으로진행됐다. 조경진회장은“30만정원도시순천비전실현을위해서는도시전략을총체적으로접근해야하며,주민이주체가되어주도하고타지자체와의연대,국제적연대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 특히“오늘포럼의핵심내용인법제화가가장강력한수단이될것”이라며“산림청에서관리하는‘정원’과국토부에서관리하는‘공원’의개념통합과‘정원도시’의명확한법적용어를정의하는것이중요하다”고의견을제시했다. 정석교수는“도시는개발하는것이아닌재생하는것이다”며“개발의흔적에신음하는도시를치유하고,시민들이주인역할을다하는도시를만들어야한다”고설명했다.이어마을정원을늘리고,마을정원지원조례를제정할것을제안했다. 이후발표자와6명의패널은도시정원의미래와도시정원진흥법제정이라는주제로토론을펼친후참석한시민대표들의의견개진과질의응답시간이이어졌다. 토론자로는▲최정민순천대학교교수(좌장)▲김인호신구대학교교수▲박은실추계예술대학교대학원교수가참여했다. 김인호교수는“정원도시순천에정원연구와도시컨트롤타워기능을갖춘정원클러스터조성”을제안하면서“정원특별시는의료·복지와연계한건강특별시로서의기능을해야한다”고강조했다.박은실교수는“문화특별시로서정원도시는지속가능성,유네스코창의도시모델로정원도시를법제화할것”을제안했다. 허석순천시장은“기후위기와코로나19팬데믹현상이후삶의환경과도시의미래에대한전환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는시점”이라며“이번포럼이대한민국최초로‘정원도시’라는새로운형태의도시모델에대한패러다임을제시하고,제도적기반을마련하는디딤돌이될것이라생각한다.정원도시진흥법제정을위해향후국회에서도포럼을개최할계획이다”고말했다. 한편순천시는지난6월조례호수공원에서2050순천미래비전선포식을통해30만정원도시순천비전을목표로제시했으며,이후시민공론화,핵심사업부서및전문가협의등을통해정책을구체화시켜나가는중이다.
전주 첫마중길 인근 플라타너스 제거 위기, ‘정원도시’ 무색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천만그루정원도시’를표방하는전주시가도로공사를위해플라타너스(양버즘나무)가로수를베어내려한사실이알려져빈축을사고있다. 전주시는지난달12일전주역앞첫마중길을관통하는주변도로를보행자에게안전한걷기좋은도로로변신시키기로했다고발표했다. 내년6월까지총사업비14억여원을투입해우아동우아로(구한양주유소~동신초교)와도당산로0.4㎞구간에서전주역세권보행친화도로조성사업을추진한다는계획이다. 해당사업구간은첫마중길을‘十(십)’자형태로가로지르는구간이다.시는이곳에자동차의속도감소를유도하는교통정온화기법을적용해직선형도로를지그재그형태로변경하고자동차의속도감소를유도하는고원식횡단보도(과속방지턱형태의횡단보도)를설치키로했다. 그러면서기존양버즘나무를제거한뒤각종공해와병충해에강한이팝나무로수종을갱신한다는것이시의계획이다.전주시가발표한계획구간의양버즘나무는모두83그루다. 전주에서노거수보호활동을하는정신환생태활동가에따르면전주시는‘천만그루정원도시’란슬로건을내건것이무색하게도심내나무관리에소홀한실정이다.오히려가드닝사업명목으로기존나무가많이교체되고있으며,가로수는주기적으로강전정을시행해수세가약해져죽는일도빈번하게일어난다는것이활동가의설명이다. 이활동가는“한국소리문화의전당앞길은양버즘나무가로수길인데이곳은겨울철이면닭발가로수가된다.양버즘나무가로수가고사해두그루를이식한상태다.서신동박천수정형외과사거리에서전주천변까지의길도양버즘나무가로수길인데겨울철이면어김없이닭발가로수형상이그대로드러난다.첫마중길구간에는6그루의팽나무가이식되어있는데,그중한그루는고사했다”며첫마중길인근뿐만아니라도시곳곳에서가로수문제가빈번하다고지적했다. 이번에플라타너스제거계획이포함된첫마중길현장을확인한활동가는“심재가썩은나무가다수육안으로확인되며,83그루중한그루는잎이대부분없고가지끝에서부터고사하고있어서근사미(제초제)같은농약을뿌리부위에부은게아닌가의심된다.뿌리와줄기사이를둘러가면서육안으로확인한결과천공구멍은확인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 이어“전주시가이팝나무를너무많이심는다.팔복동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사거리일대같은경우원래개잎갈나무가로수길인데,강전정으로고사하고있다.개잎갈나무가다수고사하면서이팝나무로대체되고있는데,기존개잎갈나무와새로이식한이팝나무가혼재돼있다.이팝나무를심으면서통일성도사라지고여러문제가있는걸로보인다”고꼬집었다. 전주시에확인한결과베어내고자하는기존가로수가어떤문제를유발하고지금나무의상태가어떤지에대한조사도전혀이뤄지지않은상태였다.도로를내면서공사편의를위해기존나무를베고이팝나무가양버즘나무보다더좋으니수종을바꿔다시심겠다는취지였다. 전주시관계자는“가로수담당부터여러관련부서와협의를했다.도시림위원회심의위원들검토결과기존나무를제거하고이팝나무로교체하는안에대한의견이없거나타당하다는의견이주를이뤘다”며과정상문제가없다고해명했다. 전문가들은심는목적에따라도시에서수종선택이달라질수있겠으나그특성의우열을가리는것은무의미하다고지적한다.특히이팝나무가양버즘나무보다공해와병충해에강하다는주장은과학적인근거가부족하다는지적이다. 병충해는같은수목이라도각종상황에따라천차만별이기때문에가로수로심었을때누가더강한지여부를따지는것이쉽지않지만,전주시가수종갱신이유로든공해와관련한두수종의비교연구는여러자료를쉽게찾아볼수있다.특히플라타너스의공해방지능력과환경개선기능과관련해서는전문기관에서별도로연구한자료도찾을수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따르면플라타너스는가로수종중다른수종에비해이식력이좋고,도심의열악한환경에서도잘자란다.넓은잎을가지고있어많은그늘을제공하고대기오염등공해물질의정화기능등이우수해북반구국가에서가장널리심기는세계4대가로수종의하나란것이국립산림과학원의설명이다. 또한광합성작용을통해대기중이산화탄소흡수및산소방출,대기오염물질인아황산가스,질소산화물,오존,먼지흡착등의환경정화기능및환경개선기능등다양한순기능을가지고있다.특히플라타너스1그루는매일13g의오존을흡수하고,질소산화물도흡수해이소프렌이오존으로변하는양을감소시킨다는것이국립산림과학원의연구결과다. 국립산림과학원이‘도시숲조성·관리지침(2019)’에서수관구조,잎의복잡성,잎크기,잎표면특성등수목의생물리적특성을기반으로제시한자료에서도플라타너스가이팝나무보다미세먼지저감능력이높은것으로나온다. ‘경기도도시가로수의탄소저장량과연간이산화탄소흡수량산정’(박은진·강규이,2010,한국환경생태학회)연구에따르면플라타너스(양버즘나무)가이팝나무보다탄소저장량과연간이산화탄소흡수량이더높다. 식물생태학박사인김봉찬더가든대표는“플라타너스는한국뿐만아니라전세계적으로오랫동안가로수로심겨오면서검증된나무다.외래종으로서생태적인교란이발생하는것도아니고엄연히우리도시내에들어와있는것인데,베려한다면설득력있는근거를명확히제시해야한다”며살아있는생명체를다루는문제는충분한검토와타당한근거를토대로시행해야한다고강조했다. 또한“수종을선택할때서로간의기능적인우열을가리는건무의미하다.전주라는도시특성과경관을고려해서적합한수종을찾는것이중요하다”며이번논란이있는대상지뿐만아니라다른곳에서도수종선택에대한시각을달리할것을권했다. 이같은내용을전해들은전주시관계자는“신중히접근할필요성이있겠다.아직시행에들어간게아니기때문에주민협의,전문가의견을받고,나무하나하나조사를해서사업시행여부를신중히검토하겠다”는답변을내놨다. 한편시는전주역과첫마중길주변에서오는2023년까지총300억원의예산을투입하는전주역세권도시재생뉴딜사업을추진하고있다.
환경부, 내년 탄소흡수 기반 구축에 607억 원 투입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환경부가내년탄소흡수기반구축을위한사업에607억원을투입할예정이다. 환경부는2022년도환경부소관예산및기금안의총지출을11조7900억원으로편성해오는3일국회에제출할예정이라고2일밝혔다. 이번예산안은전년도10조1,665억원대비6102억원(6%)증액된10조7767억원,기금안은전년도1조49억원대비64억원(0.8%)증액된1조133억원이다. 환경부총지출에는포함되지않지만내년에신규로조성되는기후대응기금에도6972억원을편성했다. 내년도환경부의탄소중립예산안은약5조원규모로정부전체탄소중립예산안12조원의40%이상을차지한다. 무공해차보급확대,산업·공공부문온실가스감축,녹색산업및녹색금융활성화,탄소흡수원확대등을적극적으로추진해탄소중립사회전환에박차를가한다는방침이다.깨끗한물·공기확보,홍수·폭염등기후위기대응,안정적폐기물처리등에도계속투자한다. 탄소중립목표달성을위한추가감축수단으로국립공원,습지등자연생태계복원을통해탄소흡수원을확대한다. ‘국가탄소저장고’로서가치가높아체계적인관리와복원이필요한육상국립공원내단절된농경지,목장지등국·공유지1438ha를복원해탄소흡수원으로관리한다.이를위해서는기후대응기금으로35억원을배정했다. 습지도체계적으로보전·관리해생물다양성을제고하면서도탄소흡수원으로기능할수있도록한다는계획이다.여기에는기후대응기금으로286억원을배정했다. 국가탄소흡수원유형별로탄소흡수원능력등을점검할수있는평가방법·항목을개발하는등국가탄소흡수원의체계적관리기반을구축하기위해기후대응기금13억원을배정했다. 이외에도시생태축복원사업에284억원,생태계기후대응통합관리체계구축에2억원이투입될예정이다.
내년 국토부 주택기금 36조 달해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내년정부총지출의10%를차지하는국토교통부예산및기금절반이상이주택공급을위한자금으로쓰인다. 국토교통부는2022년도예산안을역대최대규모인60조9000억원으로편성했다고지난31일밝혔다. 이는2021년57조1000억원대비6.8%인3조8000억원증가한규모로,2022년정부전체총지출약604조원대비10.1%수준(기금포함)이다. 분야별로는도로·철도등SOC예산증가율은3.9%,주택·기초생활보장등복지분야증가율8.5%다. 코로나-19장기화에따른불확실성과양극화등을고려해,주거취약계층지원및기초생활보장등복지분야에중점투자하고,도로·철도·물류등SOC예산은필수교통망확충,SOC고도화와첨단화,안전강화등질적성장을위한소요를반영했다는것이국토부설명이다. 균형발전투자,지역거점육성,교통망연결을위한예산에는11조3000억원이투입된다. 2019년1월발표한예타면제사업의안정적인추진을위해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부문에올해보다2배가까이는7874억원이편성됐다.이예산은평택~오송철도2복선화,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동해선단선전철화(포항~동해),서남해안관광도로등에쓰인다. 지역경제권활력중심지구축을위한도심융합특구지원25억원,노후공단기반시설정비766억원등이배정됐다.지역경제거점을철도도로·항공등주요교통망으로촘촘히연결하고지방광역권‘메가시티’를지원하기위해,서울~세종고속도로,서해선복선전철,울릉공항건설사업등의계획수립비,공사비등을편성했다. 포스트코로나대비미래혁신성장지원부문에는2조2000억원이편성됐다. 그린뉴딜관련공공임대주택그린리모델링에4806억원,그린리모델링활성화111억원,안산·전주·울산수소시범도시구축에245억원,스마트물류관련으론디지털물류60억원,스마트물류센터166억원,드론산업육성303억원이반영됐다. 국토교통혁신기술을보유한중소벤처기업스케일업지원을위해국토교통혁신펀드에200억원을배정해지속운영한다.건설현장최일선에있는기능인기술교육으로건설품질을강화하고,일자리연계를위한건설기능인등급제를신규추진한다.여기엔10억원의예산이배정됐다. 주거안전망강화등을통한포용사회지원예산은2조2000억원이다.주택도시기금으로는36조2000억원,자동차피해사고지원기금은597억원이다. 주거급여및공공임대주택확대로주거안전망을강화하고,교통약자이동편의제고와자동차사고피해자지원등포용사회확산을위한예산을확대편성했다. 주거급여는선정기준상향으로수급대상을확대하고,기준임대료를최저보장수준대비100%현실화하는예산을반영했다.예산은2조1819억원이다. 공공주택분야는2022년21만호공급이라는주거복지로드맵을달성하고,좋은입지에임대주택을제공하기위한임대건설단가인상,매입·전세임대주택지원단가인상등이반영됐다. 통합공공임대출·융자기금1조8231억원,다가구매입임대출·융자기금9조1560억원,전세임대융자기금4조5328억원이다. 무주택실수요자지원을위한구입자금융자와전·월세자금융자를주택도시기금에서지속지원(9조9000억원)하고,무주택청년의주거불안해소를위해월세를20만원까지최대12개월동안지원하는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예산)을신규반영했다.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지원으로교통약자이동권을보장하기위한사업은1091억원,자동차사고피해자보호를위한기금을총597억원편성했다. 산업현장·일상생활속국토교통안전강화예산은6조원이다. 기존에운영중인건축정보시스템에해체공사안전강화를위한기능을추가하고,화재성능보강및지역건축안전센터지원을위한건축안전예산을확대편성했다.건축정보시스템과건축안전분야에각125억원,541억원이투입된다. 건설현장사고및인명피해예방을위해국토안전관리원의현장점검을확대지원하고,내년부터시행되는중대재해처벌법에대비하여도로건설관련안전전담감리원배치를위한신규소요도반영했다.국토안전관리원은605억원,감리원배치는1633억원원이다. IoT,빅데이터등첨단기술과SOC의융합을통해도로·철도·교량등노후화된기반시설을효율적으로유지·관리하기위한SOC스마트화투자도확대편성했다. 국민실생활체감도가높은광역교통서비스의개선을위한예산은2조4000억원이다. 대도시권출퇴근부담을완화하고,단절없는교통서비스제공및교통수단효율화를위해GTX를비롯한광역·도시철도,광역BRT,알뜰마일리지등사업을지속추진할계획이다. GTXA·B·C노선,신분당선등광역거점철도건설을위한광역·도시철도사업에전년대비증액된1조9000억원을편성했다. 자전거·보행등친환경수단과연계해대중교통이용시마일리지를지급해교통비를최대30%절감하고탄소중립에기여하는광역알뜰카드연계마일리지사업는153억원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세계 14번째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탄소중립달성을위한법정절차와정책수단을담은법안이제정됐다. 환경부는기후위기대응과2050탄소중립달성을위한법적기반으로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탄소중립기본법)’이지난31일국회를통과해9월중공포될예정이라고1일밝혔다. 우리나라는지난해12월유엔에제출한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통해2050탄소중립비전을선언했으며,이번‘탄소중립기본법’은탄소중립을달성해나가기위한법정절차와정책수단을담고있다. 지난해9월24일국회는기후위기비상대응촉구결의문을채택했다.여·야의원들이지난해8월부터논의를시작해총8건의법률안을발의했고,올해2월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배정돼8월까지총세차례의공청회와다섯차례의소위를거치면서8건법안에대한심사와통합작업이진행됐다. 통합된법률안은지난8월19일환경노동위원회를통과했고,8월25일법사위의결을거쳐이번에본회의를통과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은전세계14번째로2050탄소중립비전과이행체계를법제화한법안이다.2050년탄소중립을국가비전으로명시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국가전략,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기본계획수립및이행점검등의법정절차를체계화했다. 제정안은2050년탄소중립을실질적으로지향하는중간단계목표를설정했다.2030년온실가스감축목표는기존보다9%p상향한35%이상범위에서사회적논의를시작하도록법률에명시했다. 미래세대,노동자,지역주민등이참여하는협치(거버넌스)도법제화했다.탄소중립기본법제정에따라지난5월발족해운영중인2050탄소중립위원회를법률에따른위원회로재정립하게된다.기존에는전문가와산업계위주로만참여해왔던협치의범위를미래세대와노동자등으로확대하게된다. 탄소중립을이행하기위한정책수단으로는▲국가주요계획과개발사업추진시기후변화영향을평가하는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국가예산계획수립시온실가스감축목표를설정·점검하는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를도입했다.산업구조전환과산업공정개선등을지원하기위한기후대응기금도신설했다. 기존석탄기반산업,내연기관산업등탄소중립사회로의전환과정에서피해를입을수있는지역과계층을보호하기위해특별지구지정,지원센터설립등정의로운전환의정책적수단을마련했다. 중앙일변도의대응체계를중앙과지역이협력하는체계로전환한것도이번법안제정의특징이다. 지방기본계획,지방위원회등지역이행체계를마련하고,중앙과공유·피드백하는협력체계를마련했다.또한지역온실가스통계지원,탄소중립지원센터등지원기반을확충하고,탄소중립지방정부실천연대등을통한지역상호간협력체계도마련했다. 한정애환경부장관은“앞으로법률에정해진범위내에서사회적논의를거쳐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를확정하는한편,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등새롭게시행되는제도의설계를진행하는등시행준비에만전을기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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