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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 생태공원 조성 약속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가 장안구에 생태공원 조성 및 공동주택 노후시설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주민생활공간 쾌적성을 높인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는 지난 26일 레디준캠프에서 북수원 아파트 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신수원선 조기착공, 장안구청역 역사 이전, 친환경 테마공원 조성, 복합 문화센터 조성, 공동주택 노후시설 지원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는 “신수원선 조기착공을 추진하고 새로 신설되는 장안구청 역의 위치는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겠다”며 “만석공원의 시민이용 효율화와 생태공원 조성 등을 연계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만석공원 지하 공용주차장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을 대상으로 복합문화센터의 수요조사를 해서 보훈회관 건물을 복합문화센터로 재건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주택 노후시설 지원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관리비 시스템, 아파트지원사업 증액 방안,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후보는 “공동주택은 관리비에 의해 자치가 이뤄지는 가장 작은 단위의 마을이기 때문에 자치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 개방성과 투명성에 있다”며 “공동주택 관리비는 입주민 입장에서 전문영역이기에 투명한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에게 투명한 공개가 이뤄지게 하고 투명한 관리비 관리·감독을 위해 주택관리사협회 등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이 후보는 “세 자녀를 키운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이 집 앞 도로에서 등원하기 위해 비, 매연, 미세먼지 등에 노출된 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맘스테이션을 공동주택 입구에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최대화하고 주택 리모델링 안전진단 비용,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겠다”면서 “주차장법 개정을 건의해서 추가 세대수에 따라서만 현행 주차장법을 적용하는 등의 특례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후보는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교통연구원과 대한주택공사 등을 거쳐 협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또한 최초 수원시 제2부시장과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을 지낸 정책·소통·행정전문가로,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전 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 지역위원장,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 전문위원, 전 노무현 정부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 이형주
    • 2022-05-27
  • 경기도, 도심 녹지 DB 구축… 도시숲 관리에 활용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기도가 도심 속 공원이나 가로수 같은 녹지 정보 3D 데이터를 담은 디지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미세먼지 저감량 산정, 산불 예방 등 도시숲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방침이다. 도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원하는 2022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수종 3D 스캐닝·모델링을 이용한 도심 녹지 디지털 데이터’ 구축 참여기관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도심 녹지 DB’는 도시 숲 경영 관리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흡수량 산정 시뮬레이션 등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산불이나 산사태 발생 시 해당 지역 수종 확인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사태 복구 등에도 활용 가능하다. 이번 구축사업에는 서울대학교 주관으로 경기도, 에스케이임업, 카탈로닉스, 프리다츠 등이 참여한다. 앞으로 약 7개월간 도심지 내 수목 3D 데이터 수집을 통해 공공인프라와 미세먼지 저감·탄소흡수량을 산정할 수 있는 다차원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DB를 구축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사업에서 데이터 가공 인력지원과 개방 역할을 맡는다. 도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협력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 청년 등에게 우선적으로 데이터 가공을 맡길 계획으로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구축된 데이터는 인공지능 학습용 개방 데이터를 다루는 에이아이허브(AI Hub)와 경기도가 운영하는 공개용 공공데이터 시스템인 경기데이터드림(을 통해 도내 관련 기업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할 예정이다. 전승현 도 데이터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숲 분야의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정형화된 정밀 데이터를 이용한 체계적인 도시숲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를 중심으로 신뢰도 있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
    • 2022-05-26
  • 수원 노송지대 역사 상징… 노송공원 2단계 조성사업 완료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수원시가 정조대왕의 효심을 상징하는 노송지대에 노송공원을 조성했다. 시는 2019년 4월 시작한 노송공원 2단계 조성사업을 최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2단계 조성사업은 순환산책로 조성, 노송 식재, 훼손 산림 복원, 공중화장실 신축, 시설물 설치 등으로 이뤄졌다. 교목 소나무 등 6종 159주, 관목 화살나무 등 5종 6760주, 맥문동, 꽃무릇 등 초본 3종 15만 810본을 심었다. 또한 전통정자, 야자 매트, 잔디마당 등을 설치하고 바닥은 흙콘크리트로 포장했으며, 가로등 123개, CCTV 8개도 설치했다. 노송공원은 장안구 이목동 산 110번지 일원 5만 5684.2㎡ 규모로, 2018년 12월 1단계 사업(1만 1337㎡ 규모)이 완료됐다. 이날 유문종 수원시 제2부시장은 노송공원 준공 현장을 점검하며 “노송공원은 수원의 관문이며 정조대왕 능행차길인 노송지대의 역사를 상징하는 문화자원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언제든 찾아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노송지대는 지지대비가 있는 지지대고개 정상으로부터 옛 경수 국도를 따라 노송이 있는 지대로 길이가 5㎞에 이른다. 정조대왕은 생부 사도세자의 능이 있는 현륭원의 식목관에게 내탕금(임금 개인재산)을 하사해 소나무 500주와 능수버들 40주를 심도록 했다. 1973년 경기도지방기념물 제19호로 지정됐다.
    • 신유정
    • 2022-05-26
  • LH, 경상국립대 개방형 공원 조성사업 지원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학교 대운동장 경계시설물 철거하고 공원화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LH는 지난 23일 경상국립대 대운동장 공원화 사업을 위한 지원비용 1억 5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동선 LH 지역균형발전본부장과 권순기 경상국립대학교 총장이 참석했다. ‘대운동장 공원화 사업’은 경상국립대 캠퍼스 내 대운동장에 설치된 경계시설물을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경상국립대는 오는 7월 공원 조성공사를 시작해 연내 공사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동선 본부장은 “앞으로도 LH는 지역대학과 적극 협업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순기 총장은 기금 전달식에서 “LH가 사업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가좌캠퍼스 대운동장 주변이 공원으로 재탄생하게 됐다”며 LH에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LH는 지난 2015년에 경남 진주로 이전한 이후, 창업지원, 산책로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상국립대 발전을 위해 현재까지 총 8억 원을 기부했다.
    • 신유정
    • 2022-05-25
  • 안태홍 후보, “한강변 방치 공간, 반려동물 놀이터로” 공약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안태홍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용산구 제1선거구)가 한강 주변에 방치된 공터를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들어 “반려동물과 행복한 용산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안태홍 시의원 후보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용산 지역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반려인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1500만이나 되지만, 용산구 주변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며 “한강 주변에 방치되다시피 한 공터들을 활용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들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강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행로 개선, 공영주차장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 후보는 앞서 ‘시위 및 집회 공간’과 시민 주거환경 간 분리를 위한 ‘파크웨이’ 설계변경 공약을 발표했으며, 앞으로 교통약자 및 버스노선에 대한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안태홍 후보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학생회장을 역임하고, 환경 조경학석사를 취득하였다. 안산시 세월호 집중 피해지역 희망마을 사업 추진단과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코디네이터로 근무한 환경 조경 및 주민, 행정 소통 전문가로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당 정책위원회 청년주거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당 청년 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더불어민주당 용산지역위원회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 이형주
    • 2022-05-24
  • “파크웨이, ‘녹지형 공원’으로 설계변경해 생활-시위공간 분리할 것”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안태홍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용산구 제1선거구)가 시위 및 집회로 인한 용산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장 형태로 설계된 파크웨이를 녹지형 공원으로 변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안태홍 후보는 시위 거점으로 변화하는 용산구의 생활공간과 시위공간을 분리하는 설계변경을 유도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전공을 살린 조경실무 차원 접근으로 공약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라 시위를 위해 모이던 사람들이 용산으로 넘어와 소음과 교통체증이 용산주민들의 일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이번 6.1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용산구청장 후보와 면담을 요청하는가 하면 탄원서를 준비하는 주민들도 있다. 용산역 주변 7개 단지 입주자대표협의회는 용산역 앞에 광장 형태로 조성되는 ‘버들개문화공원(파크웨이)’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워둔 광장 형태의 디자인을 나무가 풍성하게 식재된 공간으로 변경할 것을 용산구청과 지역구 국회의원, 6.1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요청할 계획이다. 또 다른 용산 주민 커뮤니티에서도 파크웨이를 광화문 광장이 아닌 미니 서울숲을 콘셉트로 개발을 원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올라오고 있다. 현재 계획대로 조성될 경우 시위와 집회 장소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공터가 많아, 대통령 집무실과 불과 700m 직선거리에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시위와 집회의 온상이 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 커뮤니티에서는 대통령실 주변 주거지역과 교육시설 특정 반경 내 집회금지구역 설정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다. 집회의 자유도 보장돼야 하지만,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 또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란 요구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권도 침해받을 수 있기에 집회금지구역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다. 아울러 주민들은 너무 성급하게 용산공원을 개방하려는 것 같다는 우려도 표했다. 용산공원이 정치적 소모품으로 전락하지 않고 호수와 자연림이 공존하는 온전한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에 안태홍 서울시의원 후보는 “현재 조감도를 보면 광장형 설계가 되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파크웨이가 광장형 공원으로 완공되면 시위 집회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공간이 된다. 대통령 집무실과 불과 700m 떨어져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수많은 집회와 시위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왔다면, 집회 참석자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파크웨이가 ‘윤 정부의 정치적 방파제’가 되기에는 주민들 주거지와는 너무 가깝고 대통령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며 집회의 자유와 주거권이 서로 충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공간 계획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에 안 후보는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한 집회는 대통령과 가까운 거리에서 진행돼야 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지와 먼 곳에서 하는 게 상식이다. 서울시의원이 되어 광장형 설계를 녹지형, 도시숲 형태의 설계로 변경해 주민들의 안정적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안태홍 후보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학생회장을 역임하고, 환경조경학 석사를 취득하였다. 안산시 세월호 집중피해지역 희망마을사업 추진단과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코디네이터로 근무한 환경 조경 및 주민, 행정 소통 전문가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정책위원회 청년주거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청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더불어민주당 용산지역위원회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 이형주
    • 2022-05-23
  • ‘국립공원 청년학교’ 참가자 모집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청년학교’ 참가자를 5월 23일부터 6월 6일까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국립공원 청년학교’는 이론 교육과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해 청년층에게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 방법을 알리고, 새로운 탐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인원은 총 100명으로 대학생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계룡산, 한려해상, 북한산, 무등산 등 4개 국립공원별로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각 공원별로 25명씩 참여자를 심사해 선발하며 선발 결과는 6월 10일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선발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도 통보된다. 선발자들은 6월 15일 온라인 화상 회의 방식으로 입학식 및 사전 교육을 받고, 10월까지 총 12회 차례에 걸쳐 청년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한다. 교육과정은 월 2회 진행되며, 온라인 이론 강의와 더불어 계룡산 등 4개 국립공원별로 현장학습 교육이 이뤄진다. 이론 강의에서는 국립공원의 탄소중립, 자원보전, 탐방, 안전 정책 등을 배우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면접 등 국립공원공단 채용 준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특강도 진행된다. 현장학습 교육은 이론 강의에서 학습한 내용을 연계해 국립공원 정책들이 실제로 현장에 어떻게 반영돼 진행되는지 다양한 업무들을 직접 체험해 본다. 참여자들에게는 활동복, 수료증이 지급되며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된다. 또한 참여자들은 학습하고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립공원 정책, 탐방문화 등을 소개하는 과제도 수행한다. 과제를 우수하게 수행한 팀에게는 환경부 장관상 및 공단 이사장상과 더불어 각각 100만 원, 50만 원의 상금도 수여한다. 정정권 국립공원공단 탐방복지처장은 “이번 교육 과정은 대학생들에게 국립공원에서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취업 정보를 알려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
    • 2022-05-22
  • 산림청,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 착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상남도 거제시에 조성될 한·아세안 국가정원 기본구상 및 개발 계획이 수립된다. 산림청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한·아세안 국가정원의 본격 추진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정원팀장, 경상남도 산림휴양과장, 거제시 산림녹지과장, 자문위원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용역수행업체인 한국종합기술의 사업추진계획 발표를 들은 후, 한·아세안 국가정원 기본구상 및 개발 계획 수립, 타당성 분석방안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본 용역은 한·아세안 국가정원의 비전 및 목표, 공간체계 구상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설배치계획 등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한 조성 타당성을 확립하기 위해 12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2019년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에서 채택된 아세안의 산림 분야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및 전문성 공유를 목표로 하는 공동협력사업의 하나다. 한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와의 우호증진 및 협력관계 강화와 정원산업 및 문화 육성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경남 거제에 2028년까지 조성될 계획이다. 산림청은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조성되면 국민들이 폭넓은 정원문화를 체험하고, 관광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형주
    • 2022-05-19
  •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협의매수 나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에 따른 공원 면적 감소를 막기 위해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에 나섰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개모집 방식으로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 협의매수 방식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를 올해부터 매입한다고 18일 밝혔다. 협의매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 등에 사용할 토지를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지난 6일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관련 내용을 공고했다. 2023년 매입 대상지의 경우 오는 6월 7일 접수분까지이며, 이후 접수분은 2024년 대상지로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매년 대상지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놓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일부를 용도구역으로 지정해 공원 기능을 유지토록 한 것이다. 시는 지난 2020년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68개소, 총 69.2㎢를 신규 지정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는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136㎢ 가운데 기존에 매입한 공원 부지와 향후 매입할 부지를 포함한 42.4㎢(2321개소)는 매수 의무가 있는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하고, 69.2㎢(68개소)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총 69.2㎢ 가운데 사유지는 36.7㎢이고, 나머지는 국공유지다.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법적으로 매수 의무는 없지만,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매입 요청이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공원에 대한 수요와 공익적 가치가 더욱 커짐에 따라 작년 8월 사유지 매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사유지 총 36.7㎢ 가운데 6.3㎢(여의도 면적의 2.17배)에 대해 우선 매수를 추진한다. 우선 매수 대상인 6.3㎢는 등산로·둘레길 등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와 시민 이용편의, 공원 관리 등을 위해 확보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이다. 토지소유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가 작년 8월 전국 최초로 실시한 공개모집 결과 총 226필지의 신청이 있었다. 시는 자치구·서울시 평가 및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매입대상지 23개 공원구역 내 41필지(12만8000㎡)를 선정했다. 불암산 등산로, 인왕산 쉼터 등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시는 매입대상지 내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 쉼터부지 등을 분할 매수한다. 현재 2022년 매입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측량을 마무리하고 감정평가를 시행 중이며, 상반기 내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매수를 추진해 녹색 휴식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2-05-18
  • 인천 오성산 일대 ‘공원·관광자원화’ 추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오랜 시간 방치됐던 인천공항 인근 오성산 일대가 공원, 콘셉트를 갖춘 관광자원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6일 오성산 절토지역을 인천공항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오성산 관광자원화 컨셉 및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서쪽 제3·4활주로 인근에 위치한 오성산 일대는 앞서 인천공항 2단계 건설시(2003∼2009년) 항공기 안전을 위해 고도제한(52m) 이하로 절토됐으며, 공사는 지속적인 인천시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2021년 8월 오성산 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공사는 총 81만㎡ 중 20만㎡ 면적에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나머지 61만㎡ 절토지역을 공항과 연계해 환승객 및 외국인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제안을 활용해 오성산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모는 오는 11월 15일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된다. 공모 분야는 ▲콘셉트 공모 ▲아이디어 공모 2개 분야로 공모 참가는 1개 분야만 참가할 수 있다. ‘콘셉트 공모’는 법인 또는 기업이 오성산 사업개발 컨셉·사업화 방안 등을 주제로 응모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 입상자에게는 상금을 비롯해 추후 민간사업자 공모 시 가점(5∼10%)이 부여되는 혜택이 제공된다. ‘아이디어 공모’는 오성산에 도입 가능한 시설·콘텐츠 및 관광객 집객 아이디어를 주제로, 별도 참가자격 제한 없이 개인 또는 단체가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다. 시상은 ‘콘셉트 공모’ ▲대상 1작에 상금 2000만 원 ▲최우수 2작에 각각 1000만 원, ‘아이디어 공모’ ▲대상 1작에 상금 300만 원 ▲최우수 2작에 각각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및 공고지침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 신유정
    • 2022-05-17
  •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기로 둔지산 지명 회복해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계기로 둔지산의 잃어버린 역사와 지명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용산 둔지산 제자리 찾기 시민연대’(이하 용산연대)는 지난 16일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청사 일대는 일제강점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용산(龍山)’이라고 부른 일이 없다. 이곳은 원래 조선 시대에 한성부 남부 둔지방 내 ‘둔지산(둔지미)’과 마을이 있던 지역이다”며 용산과 둔지산의 제 이름과 제 자리를 찾는 일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용산연대’에 따르면 원래 이곳에 있던 나지막한 산의 이름은 ‘둔지산(屯芝山)’이고, 고유어로는 ‘둔지미’였다. ‘미’는 ‘메’나 ‘뫼’와 마찬가지로 ‘산(山)’을 뜻한다. 둔지미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마을 이름으로 수백 년 동안 우리가 이 지역을 부른 이름이었는데, 이를 용산으로 바꿔 부른 것은 일제였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용산연대는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이긴 일제는 수백 년간 삶의 터전이었던 둔지산 일대를 군용지로 강제수용해 한국 주둔군(주차군) 사령부를 설치하면서, 이곳 이름을 ‘용산(龍山)’이라고 바꿔 붙였다”며 “둔지산이 있던 이 지역을 ‘용산’으로 바꿔 부른 것은 일제의 잔재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산은 인왕산에서 시작돼 서울 남서쪽 만리재에서 효창공원(효창원), 용마루 고개, 용산성당, 청암동에 이르는 긴 산줄기를 말한다. 그 산줄기가 마치 용(龍)의 모습을 닮아 선조들은 ‘용산(龍山)’으로 불렀다. 현재는 주택과 아파트로 뒤덮였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만리재에서 청암동까지 산줄기가 뚜렷했다. 서울의 진짜 ‘용산’은 고려 때부터 역사 기록에 나올 정도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고, 널리 알려진 지명이자 산 이름이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이러한 배경에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최초의 국가공원을 일제가 붙인 지명 그대로 ‘용산공원’이라 불리는 게 합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아픈 역사를 치유하고, 올바른 역사성과 장소적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한 결정이었는지는 우리 사회가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용산연대는 “물론 국방부와 미군기지 일대에 붙여진 ‘용산’이라는 이름을 하루 아침에 ‘둔지산’으로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용산 미군기지 일대가 애초 ‘용산’이 아니라 ‘둔지산’이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이렇게 잘못된 지명이 붙은 것이 일제의 한국 침략과 식민 지배의 결과라는 점을 국민들이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국격의 상징인 대통령실이 이전하고 용산 미군기지가 국민의 품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지금이 왜곡된 지명을 바로잡을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에 ▲새 집무실 이름에 ‘용산’을 포함하지 말 것 ▲‘용산’과 ‘둔지산’의 명칭 회복과 함께 일제강점기에 잘못 지어졌거나 왜곡된 역사적 지명들을 바로잡을 방안 마련 ▲새로운 지명이나 건물 이름, 도로 이름을 붙일 때 역사적으로 정확한 이름을 쓰도록 유도할 것 ▲‘용산’과 ‘둔지산’에 관한 정확한 역사 지리를 국민이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용산국가공원 조성을 맡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 등에는 ▲용산공원으로 조성 중인 용산 미군기지 일대의 정확한 지명이 ‘둔지산’임을 명확히 밝힐 것 ▲용산 미군기지 내 사라진 옛 마을 이름인 정자동, 대촌(큰말) 이라는 고유 지명 살리기 ▲표지판 설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앞으로 ‘용산 둔지산 찾기 연대’는 주요 지도와 웹사이트, 각종 안내판에 용산과 둔지산을 명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 산하의 국토지리정보원, 국립중앙박물관 야외 안내판, 이태원 역사 부군당 전망대, 남산 전망대, 용산공원 부분 개방 부지와 스포츠필드 부지, 주요 포털 사이트에 ‘용산과 둔지산’의 위치와 높이 등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용산 둔지산 제자리 찾기 시민연대’는 녹색연합, 문화연대, 보담역사문화연구소, 서울환경운동연합, 성곽길역사문화연구소, 용산역사문화 사회적협동조합, 용산학연구센터, 용산역사문화해설사, 통일안보전략연구소, 한국땅이름학회,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등 12개 단체로 구성됐다.
    • 이형주
    • 2022-05-17
  • 서울그린트러스트, 잠원한강공원 꿀벌숲에 ‘밀원식물’ 식재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그린트러스트가 화장품 기업 마녀공장과 함께 잠원한강공원 꿀벌숲 환경개선을 위한 밀원식물을 식재했다. 16일 서울그린트러스트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마녀공장의 ‘함께 되살려요, 꿀벌의 숲’ 캠페인의 하나로 진행됐다. 지난달 위기에 처한 꿀벌을 위한 응원 댓글을 남기면 댓글 1개당 1000원을 기부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을 통해 마녀공장은 잠원한강공원 꿀벌숲 환경 개선을 위해 약 1000만 원을 기부했다. 해당 기금은 지난 13~14일 이틀간 잠원한강공원 내 꿀벌숲을 개선하는 데 사용됐다. 잠원한강공원 꿀벌숲은 2019년 이례적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지역 가운데 하나로, 당시 많은 밀원식물이 유실·고사됐다. 이에 아직 회복되지 못한 구역에 꿀벌이 좋아하는 밀원식물 칠자화, 조팝나무, 붓들레아, 수수꽃다리 1701그루를 심었고 식물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토양을 개량했다. 이우향 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국장은 “오는 20일 ‘세계 벌의 날’을 앞두고 꿀벌숲 개선 활동이 진행돼 더 뜻깊다”며 “급격한 벌의 개체 수 감소로 생태계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더 증가하는 요즘, 꿀벌숲 보존은 꿀벌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앞으로도 벌의 안전한 서식처 확보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그린트러스트는 2016년부터 꾸준히 도시 내 꿀벌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서식처 확보를 위해 시민, 기업과 함께 도심 곳곳에 ‘꿀벌정원’을 만들고, 꿀벌정원을 건강하게 가꾸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시 양봉 전문 업체 어반비즈서울과 함께 CJ대한통운 서울지사 옥상에 꿀벌정원을 조성한 것을 시작으로 서울숲공원, 대모산자연공원에 각각 꿀벌정원을 만들었다. 특히 올해는 세계 벌의 날을 맞아 마녀공장을 비롯해 클라랑스 및 포르쉐코리아와 함께 도시 곳곳의 꿀벌정원을 가꾸고, 꿀벌 서식처 확보를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신유정
    • 2022-05-16
  • 월드컵·선유도·여의도공원 자원봉사자 44명 모집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가 일상 회복에 따른 공원 이용객 증가로 원활한 공원 안내·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는 오는 30일까지 월드컵공원 32명, 선유도공원 10명, 여의도공원 2명 총 44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월드컵공원은 매립지형 생태공원으로, 자원봉사자는 국내외 벤치마킹 방문객을 위한 공원해설과 공원안내, 생태프로그램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꽃섬(난지도), 매립지, 공원조성에 대한 역사해설 자원봉사자는 공원에서 준비한 교육 수료 후, 자원봉사를 할 예정이다. 코로나 이전 연평균 6000여 명의 국내·외 방문객을 고려해 영어 등 외국어 가능자를 우대한다. 여의도공원과 선유도공원에서는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재능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자연물로 나만의 작품 만들기, 꽃과 나뭇잎을 이용한 손수건 물들이기, 현미경 관찰, 목공체험 그리고 생태해설 프로그램 등 공원에 부합하는 내용이면 심사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월드컵공원 등 3개 공원 자원봉사자 신청 자격은 만 20세 이상 서울에 거주하는 코로나19 접종 완료자로, 주 2회 이상 봉사활동이 가능하며 활동 장소까지 도보로 이동 가능한 사람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심사를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는 선발된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봉사시간 인정 및 자원봉사활동비를 지급한다. 이외에도 우수봉사자에게는 공원프로그램 및 파크골프장 등 문화시설 무료 이용권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의공원 홈페이지와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이메일 및 우편, 방문 등을 선택해 접수하면 된다. 이용남 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공원은 도심 속 녹색공간으로 산책, 운동 및 여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찾는다”며 “공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원봉사자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2-05-15
  • 30만1329㎡ 규모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개원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전북도 정읍시 황토현전적지(사적 295호)에 약 30만1329㎡ 규모의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이 개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과 함께 지난 11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제128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및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2019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이래 정부가 주최했다. 올해는 ‘하늘을 여는 빛, 새로운 길을 잇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에는 행사 개최지인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은 동심원 조경기술사사무소, 우리동인건축사사무소, 정욱주 서울대학교 교수, 최정민 순천대학교 교수의 설계안을 기반으로, 2014년부터 총 3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30만1329㎡ 규모로 황토현전적지(사적 295호)에 조성됐다. 황토현전적지는 1894년에 동학농민군이 전라감영군을 맞아 첫 승리를 거뒀던 곳이다. 기념공원에는 전시관과 추모관, 연구동, 연수동 시설 등이 있고, 기념공원 중앙에는 전국 아흔 개 지역에서 일어난 동학농민군을 상징하는 아흔 개의 ‘울림의 기둥’이 세워져 있다. 앞으로 기념공원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갑오선열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황토현 승전고를 상징하는 대북 공연과 함께 세계적 일러스트레이터 김정기 작가가 동학농민혁명의 주요 장면을 그려낸 영상으로 128년 전 그날의 정신을 되새겼다. 아울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4명과 국민의례를 함께하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기념재단 신순철 이사장의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개원 경과보고 등이 진행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694명과 유족 1만2613명을 찾아 참여자 유족으로 등록했다”며 “갑오년 유적으로 확인된 378개소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연차적으로 정비해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확산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
    • 2022-05-12
  • “용산공원,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만들 것”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안태홍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용산구 제1선거구) 후보가 ‘용산주민 주권 회복’이란 슬로건을 걸고 출사표를 던졌다. 안태홍 후보는 12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시민들의 편에 서서 용기 있는 개혁을 하고 싶다. 더 좋은 용산, 나아가 더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조경학을 공부한 안 후보는 전공을 살려 용산공원의 안전한 조성을 위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서울시의원 도전에 나섰고,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청년 후보 공천을 받았다. 안 후보는 “용산구와 서울시의 이슈인 용산공원의 온전한 조성을 통해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며 “공원에서 창출되는 파급 및 경제 효과를 용산구 전체 구석구석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공원과 주변 도심지의 연결성 강화, 공원과 한강수변 간의 접근성 강화, 지역 문화 콘텐츠 개발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했다. 또한 주민들의 삶이 중심이 되는 용산을 만들기 위해 용산 곳곳 생활 편의·여가 문화시설 도입, 용산 학군 고도화를 위한 글로벌 교육 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것임을 약속했다. 더불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발생할 용산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용산구·대통령실’ 주요 의사결정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3자 협의기구 추진을 반드시 해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안태홍 후보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학생회장 직을 수행했으며, 환경조경학 석사를 취득했다. 안산시 세월호 집중피해지역 희망마을 사업 추진단과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코디네이터로 근무한 환경 조경 및 주민, 행정 소통 전문가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정책위원회 청년주거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청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더불어민주당 용산지역위원회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 신유정
    • 2022-05-12
  • 아고산 생태계 기후변화 연구기지 개소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기후변화에 취약한 아고산 생태계 연구를 위한 국립공원 내 거점시설이 마련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12일 지리산국립공원 세석평전 고지대에 기후변화 조사 및 관측 등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연구 거점시설(스테이션)이 개소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 연구 거점시설은 구상나무, 가문비나무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아고산 생태계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1600m 내외 고지대에 구축됐으며, 총면적 약 57.7㎡로 지상 1층 규모다. 해당 시설은 국립공원연구원과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가 공동 운영하며, 민간기업 한화솔루션도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차원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연구 운영을 지원한다. 기후변화 대응 연구 거점시설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및 5세대 통신네트워크 등의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최적의 국립공원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과학에 근거한 자료 기반 조사와 연구를 수행한다. 대표적으로 기상환경, 식물의 개화·개엽·단풍·낙엽 시기, 식물수액 흐름 및 생장량 등을 관측한다. 현장에서 관측된 자료는 실시간으로 연구 거점시설과 국립공원연구원에 자동으로 전송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연구 거점시설을 활용해 기후변화 취약 생태계 조사·연구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폭넓은 연구수행과 국내외 공동연구 등으로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연구 공모 과정을 운영해 민간영역의 연구사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앞으로 국립공원 내 주요 아고산 지역과 섬 및 갯벌 지역에 연구 거점시설을 추가로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구축된 연구 거점시설은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생태계 변화를 비교·분석하고 국제 수준의 생태관찰 시스템을 구축해 국립공원 등의 보호지역을 대표하는 기후변화 대응 전진기지로 활용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기후변화 대응 연구 거점시설 개소를 계기로 시민 과학자 및 유관기관 연구자와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감지, 원인분석, 대응전략 수립 등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연구를 선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2-05-11
  • “용산공원 조성, ‘온전한 환경정화’가 먼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안태홍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가 신속한 용산공원 조성보다 ‘온전한 환경정화’가 먼저라며 관점 전환을 촉구했다. 안태홍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용산구 제1선거구)는 지난 3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용산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한 용산정책연구소 온라인 정책발표회 발제자로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용산정책연구소 온라인 정책발표회는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이 추진되는 가운데, 용산 일대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그 영향을 예측하고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발표자는 용산에서 활동하는 청년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공원과 건설, 교통, 역사적인 차원에서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명했다. 발표는 ▲안태홍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이세원 용산정책연구소 연구원 ▲김홍렬 주식회사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이사가 맡았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안 후보는 국민과 교감·소통을 강화하는 명분으로 용산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발표일 기준)의 의지는 너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조속히’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을 마련하고,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28일 확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전체 기지 반환을 전제로 정해졌던 용산국가공원 조성 완료 시기가 기존 2027년에서 기지 반환 완료 후 7년으로 수정됐다. 7년은 부지를 모두 반환받은 이후에 시행되는 설계, 환경조사 및 정화, 시공에 걸리는 시간이다. 이를 근거로 안태홍 후보는 용산공원 조성을 속도에 초점을 맞춰선 안 된다고 경고하고, ‘환경정화’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태홍 후보는 “용산기지 환경오염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다. 2000년대 초 녹사평역 기름유출사고로 용산기지 오염상황이 드러났다. 안이 아닌 주변부만 확인해도 오염도가 심각한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 심각성을 설명하고 인천 부평구 반환기지 ‘캠프마켓’ 정화사례를 통해 용산기지 환경정화에 들어갈 시간과 비용을 간접적으로 추산했다. 안 후보에 따르면 용산기지 면적은 캠프마켓 부지의 약 10배가량 크다. 캠프마켓은 2017년 7월부터 2021년 11월 다이옥신 오염토양 정화를 완료했다. 현재까지 850억 원이 들어갔고, 유류는 아직까지 정화하는 상태다. 이를 통해 규모도 훨씬 크고 더 많은 오염이 확인되는 용산기지는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될 것이란 걸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 안 후보의 설명이다. 안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정상적인 프로세스대로 진행됐을 때의 오염정화 기간과 비용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기지를 떠나는 미군에게 정화비용을 일부라도 받아내야 한다. 협상은 이기고 시작해야 결과가 좋다. 조급한 쪽이 지게 돼 있는데, 현재 집무실 이전으로 우리나라가 조급한 상황에 놓인 것”이라며 미군과의 정화비용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이어 “비용은 우리가 들이더라도 용산공원 조성에 있어서 안전을 위한 오염정화가 우선이다. 금단의 땅 용산이 우리에게 돌아오기까지 120년을 기다렸다. 앞으로 7년, 10년을 못 기다려서 오염된 땅 위에서 아이들이 뒹굴고 노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며 “용산공원 조성에서 놓치거나 생략되는 과정이 없길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슈로 국방부가 이전된 것을 보아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며 희망적인 메시지도 덧붙였다. 안 후보는 “조경을 전공하고 연구해온 입장에서 용산공원 부지에 관심이 많았다. 지난 30여 년간 용산기지 공원화 담론에서 국방부 부지는 난공불락, 건드려선 안 되는 영역으로 인식됐다. 그런데 대통령 당선인의 한 마디로 이전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용산에서 군 관련 시설이 모두 철수하고 그 부지가 용산공원으로 편입된다면 평화와 번영의 상징인 용산이 될 것이고, 거기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익은 천문학적인 수치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과의 소통·개방을 위한다는 명분이라면 장기적으로 용산 국방부 부지도 용산공원 부지로 편입해 온전한 용산공원을 꿈꿀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안태홍 서울시의원(용산구 제1선거구) 후보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학생회장을 역임하고, 조경학 석사를 취득하였다. 안산시 세월호 집중피해지역 희망마을사업 추진단과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코디네이터로 근무한 환경 조경 및 주민, 행정 소통 전문가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정책위원회 청년주거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청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더불어민주당 용산지역위원회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 이형주
    • 2022-05-10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높이규제 풀고 공원·녹지 강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규모부지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국공유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에서 공원·녹지 등으로 조성해 양도받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저층주거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확보를 의무화했다. 서울시는 전면 개정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 등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의 육성·활성화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지정,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건폐율, 높이 등을 규제 또는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성시가지는 물론, 주요 중심지‧역세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신규 개발사업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현재 서울시 시가지 면적의 27%(100.3㎢)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사업 기준 완화 ▲저층주거지 계획기준 개선 ▲국공유지 처리방식 개선 ▲높이규제 완화 ▲민간부문 시행지침 개선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유도 등이다. 첫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역세권 부지 활성화를 위해 사업기준을 완화했다. 특별계획구역 내 역세권사업 운영기준에 ▲입지 ▲면적 ▲접도 ▲비주거용도비율 ▲채광방향 높이에 대한 완화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시는 완화된 기준을 각 역세권 사업별 매뉴얼에 반영해 지역 여건에 맞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특별계획구역 263개소의 73%인 192개소(약 2.5㎢)가 역세권에 입지해 있다. 둘째, 저층주거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도 전면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공공사업 연계 의무화 ▲소규모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규제완화·인센티브 신규 도입 등이다. 저층주거지는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구릉지, 문화재 주변 등 건축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마련을 의무화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소규모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변경 대신 의제처리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한다. 또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요소에 기부채납뿐 아니라 공동개발, 특별건축구역을 새롭게 포함해 기부채납 없이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공원 등 국공유지(공공시설)를 포함해 개발할 때 기존에는 공공이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유상매각)으로 처리해 왔다면, 앞으로는 공원·주차장·임대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받는 방식(무상양도)도 병행 검토하도록 개선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공공시설 처리에 있어 무상양도 방식을 검토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유상매각 방식만을 검토하고 있어 기반시설 축소, 지역필요시설 미확보 등의 지적이 있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는 부지면적 5000㎡ 이상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에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에 공공주택, 문화체육시설, 공원·녹지 같이 지역에 필요한 시설 확보가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계획 수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아파트 높이계획 기준은 폐지해 법령과 심의로 대체한다. 2종(7층)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평균층수 산정방식은 ‘동별 최고층수 기준’에서 ‘코어별 층수 기준’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계단식 건물의 경우 평균층수가 완화된다. 다섯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보조하는 설명서 역할로 도입했지만 지침처럼 해석됐던 ‘민간부문 시행지침’도 개정됐다. 지역별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것에서 탈피해 자치구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치구 심의·자문을 통해 유연하게 변경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등과 연계해 신속한 계획 수립을 유도한다. 보조금이 교부된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성과를 고려해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는 식이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5년마다 재정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도시계획 규제개선 전담조직도 운영할 계획이다.
    • 이형주
    • 2022-05-09
  • 한강 여름 축제, 사계절 문화 프로그램으로 확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여름 한강을 도심 속 피서지로 만들었던 ‘한강몽땅 축제’가 ‘한강 페스티벌’이란 통합 브랜드 아래 사계절 즐길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확대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2022 한강 페스티벌’에 새로움을 더해 ‘사계절 내내 즐거움이 가득한 한강’을 함께 만들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한강 페스티벌’은 ‘한강에서 사계절 내내 문화와 휴식을 즐긴다’는 취지를 담아 새롭게 출발하는 한강 축제의 통합 브랜드다. 매년 여름 한강을 도심 속 피서지로 만들었던 ‘한강몽땅 축제’를 사계절로 확대해, 계절마다 한강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과 즐거움을 색다른 이야기와 형식으로 펼쳐 보일 계획이다. ‘한강몽땅 축제’는 2013년 시작한 한강의 대표 여름 축제로, 매년 시민의 여름나기를 위한 수상레포츠, 문화공연, 생태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사해왔으며, 작년에는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해 10월로 연기, 가을 온라인 축제로 개최되기도 했다. 한강사업본부는 일상 회복과 함께 한강에서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2022 한강 페스티벌’을 시민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적극 반영된 ‘함께하는 축제’로 꾸미기 위해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와 함께 ‘2022 한강 페스티벌’의 공식 일정이 시작되며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한강에서 직접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시기는 ‘한강 페스티벌: 여름편’이 될 예정이다. 모든 축제 일정과 프로그램 구성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검토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모는 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뿐 아니라 최대 3인 이내로 구성된 팀으로도 참가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기존 한강 축제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에 관한 새로운 운영 방법을 제안하는 ‘실행 제안’과 자신이 희망하는 축제 프로그램을 자유로이 제안하는 ‘신규 프로그램 제안’으로 구성된다. ‘실행 제안’ 부문은 올해 실시될 예정인 ▲한강 영화제(상영장소, 상영작 콘셉트 등) ▲이색 수상 레이스(이색 배 제작 소재, 경기 규칙 등) ▲한강 자전거 여행(라이딩 코스, 프로그램 운영방법 등)에 관한 아이디어를, ‘신규 프로그램 제안’ 부문은 한강의 자연환경, 역사, 문화를 포함해 주제의 제약 없이 한강과 어울리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지원 방법은 두 공모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한 후 아이디어 설명서 등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관련 세부 사항은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총 18건의 아이디어는 ‘2022 한강 페스티벌’ 프로그램 기획에 반영해 실행될 예정이다.
    • 이형주
    • 2022-05-03
  • 서울 어린이 놀이환경 전반 ‘업그레이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소재 어린이공원과 대공원을 정비하고, 권역별 통합 놀이터 신규 조성 등을 통해 도시 전역의 어린이 놀이환경을 업그레이드한다. 서울시는 올해로 100주년이 되는 어린이날을 맞이해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어린이 코로나 블루 해소를 위해 오래되고 위험한 어린이 놀이환경을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장기화된 코로나로 줄어든 야외 놀이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이들의 인지·정서 능력 저하와 우울감(코로나 블루)이 심화되고 있다는 설문결과가 발표됐다. 아이들은 바깥에 나가지 못하면서 다양한 자극을 받을 기회가 줄었고, 사람들이 마스크 쓴 모습만 보면서 표정을 통한 감정 표현도 접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동의 안전한 야외 놀이와 놀이터의 자유로운 이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생활권 주변 약 250m 거리마다 평균 1000㎡ 내외로 조성된 공원이다. 서울시에는 총 1147개소가 있으며, 대부분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고 조합놀이대, 그네, 의자 등 시설물의 비중이 60%로 놀이, 휴식 등의 여가공간으로 이용된다. 시설물 위주의 이용객이 많은 공원 특성상 어린이공원의 경우는 주기적인 보수정비가 필요하나, 관리주체가 각 자치구로 분화돼 있어 재정력 등에 따른 관리 편차 발생으로 시설 노후도가 큰 공원들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러한 관리상황과 코로나로 최근 집 근처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수요가 늘어난 점을 고려, 25개 자치구 50개소의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노후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자치구 사업신청으로 접수된 95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노후도 ▲어린이 및 주민 이용현황 ▲주변 입지여건(주거지역 및 교육기관) ▲자치구 공원관리 실태 등을 종합 검토해 총 50개소를 선정했다. 현재 모든 대상지의 사업이 추진 중으로 24개소는 노후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해 공사발주를 준비 중이고, 나머지 26개소도 오는 8월까지 심의 처리 후 연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역별 거점공원에는 5000㎡ 이상의 넓은 부지를 확보해 유아 및 초등학생 등 다양한 연령대의 어린이는 물론 장애아도 함께 놀 수 있는 대규모 모험·상상·통합 놀이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 4월 30일 제1호로 조성된 강동구 광나루한강공원 거점형 어린이놀이터는 6000㎡ 규모로 대형 그물조합놀이대, 그네, 철봉, 모래놀이장 등이 설치돼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올 연말에는 서남권 보라매공원에 1만5000㎡ 규모의 거점형 놀이터를 조성하는 데 이어 동북권, 서북권, 도심권 내에도 적합지를 추가 발굴해 권역별 각 1개소씩, 총 5개소의 거점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오는 2025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대공원은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노후 시설 및 환경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해 어린이 중심 가족 휴식공간으로 재탄생한다. 2020년 재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팔각당, 동물공연장, 식물원 등 노후 건축물은 물론, 산책로, 연못, 공원등, CCTV 등 각종 노후 시설을 2025년까지 전면 재정비한다. 어린이대공원은 1973년 어린이를 위해 최초로 계획된 대한민국 대표 어린이공원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2006년 무료개방 및 2009년 재조성된 이후 부분 보수만 시행해 시설 노후 및 이용객이 감소되고 민간시설 대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에 시는 50년간 이어온 어린이를 위한 대표 공원의 위상에 걸맞게 어린이 중심 가족 휴식공간으로 전면 재정비해 공원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팔각당은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어린이와 가족·시민이 함께하는 다목적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어린이 교육·놀이에 대한 다양한 시민요구를 반영해 조성한다. 지하1층은 전시공간, 지상1층은 북카페 등 가족휴식공간, 지상2층은 실내놀이공간, 지상3층은 전망 및 휴게공간으로 조성한다. 공기정화시스템, 공기정화식물 등으로 미세먼지와 환경유해물질을 차단하는 친환경 안전시스템을 구축해 사계절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동물공연장은 2023년까지 다목적 실내 문화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한다. 최근 동물공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로 현재 운영이 중단된 동물공연장을 어린이와 지역 주민을 위한 500석 이하의 문화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한다. 계절 및 날씨에 영향이 적은 실내 문화공간 요구 수요에 부응하고 어린이 연극·뮤지컬을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비수기·야간 공원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노후된 식물원은 2024년까지 주제 중심 식물원으로 리모델링한다. 1973년 건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식물원이지만 특색 없는 단순 전시 및 관람 방식으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주제 중심 전시방식으로 전환해 교육·체험·여가·휴게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어린이 특화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출입구, 산책로, 공원등, CCTV, 연못 등 각종 노후 시설도 함께 재정비해 어린이와 가족은 물론,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중심 가족 휴식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외부환경의 제약 없이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놀고, 쉴 수 있는 복합놀이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 내 실내 놀이터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공원 내 실내놀이터는 건물 신축 또는 기존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총 1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중 시 공원 내 조성되는 실내 놀이터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한다. 대상지는 어린이대공원(광진구, 팔각당), 보라매공원(동작구, 구 관리사무소), 북서울꿈의숲(강북구), 서서울호수공원(양천구) 등 총 4개소이며, 어린이대공원과 보라매공원은 내년 개장을 목표로 설계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자치구 공원 내 실내 놀이터는 공원 내 건물 신축을 통해 추진 중이며, 대상지는 6개소다. 현재 벌집 어린이공원(성북구), 중평어린이공원(노원구), 강월 어린이공원 및 오목 근린공원(양천구)은 연내 준공을 목표로 설계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2개소인 문화예술공원(서초구), 잠실 근린공원(송파구)은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사항을 검토중에 있어 2023년에는 시·구 총 8개 공원 내 실내 놀이터를 시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공원 내 실내 놀이터에 대한 시민수요 등을 고려, 공원 내 실내 놀이터 조성 대상지를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적합지 선정 시에는 공원 내 공공건축인 점을 고려, 공원녹지법상 건폐율과 시설률 등 법적 제한사항, 건축물의 공공성과 공원 경관성 저해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 이형주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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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재생이 뜬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국정과제 채택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농촌공간을재구조화하는농촌재생프로젝트가새정부국정과제로채택됐다. 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인수위)는오는10일출범하는윤석열정부의국정비전과목표를설정하고,이를구현하기위한‘국민께드리는20개약속’과‘110대국정과제’를선정했다고지난3일밝혔다. 인수위는살고싶은농산어촌을만들기위한과제로▲농산촌지원강화및성장환경조성▲농업의미래성장산업화▲식량주권확보와농가경영안정강화▲풍요로운어촌,활기찬해양등4가지를제시했다. 농촌공간이여건에따라주거·생산·서비스등기능적으로구분되고재배치될수있도록장기계획수립및농촌특화지구를도입한다는계획이다.이에따라‘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지원을위한법률’제정을추진한다.또한장기계획에대응하는서비스거점확충,주거지인접공장·축사정비·집적화등을지원하는농촌재생프로젝트400개소를2031년까지추진한다. 농업직불제관련예산은5조원수준으로단계적으로확대해중소농을두텁게지원한다는계획이다.기본형공익직불제의사각지대를해소해실경작자를구제할뿐아니라식량안보강화,탄소중립실현,고령농은퇴유도및청년농육성등을위한선택직불제도확충한다. 어촌공간에대한재생전략도제시했다.새정부는어촌활력제고를위해도시수준의생활공간으로혁신하고,어업인의소득제고방안을마련한다는방침이다. 2023년부터어촌생활권규모별·유형별맞춤지원하는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300개를대상으로단계적으로추진하며,20개소의어촌체험휴양마을특화조성을실시한다.아울러소규모어가에까지수산공익직불금을지급하고,농·임업수준으로지급단가확대를추진한다.
새정부 국정과제에 ‘자연유산’… ‘전통조경과’ 신설 가까이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문화재명칭변경과분류체계를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구분되는국가유산체제로전환하는내용이새정부국정과제로채택됐다.이에따라문화재청이추진하는‘전통조경과’신설도탄력을받을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인수위)는3일새정부에서핵심과제로추진할6대국정목표와이를구체화한110개의국정과제를발표했다. 인수위는국정과제중전통문화유산부문과관련해문화재청을중심으로‘전통문화유산을미래문화자산으로보존및가치제고’하는것을목표로삼았다. 특히이와관련시대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에부합하는미래지향적국가유산보호기반을조성하기위해60년간유지된문화재체제를국가유산체제로전환해문화재명칭·분류체계를국제기준등에따라개편한다. 1962년제정된문화재보호법은문화재명칭및분류체계를▲유형문화재(국보·보물)▲무형문화재▲기념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민속문화재로정해60년간고수해왔다. 현행문화재보호법은일본의문화재보호법(1950년제정)을대부분원용한것으로,이같은‘문화재’라는용어를기반으로한현체계는유물의자산·재화적측면에함몰돼인위적유산에편향된운영을하는원인이됐고,유네스코등국제기준과도맞지않는체계란지적이꾸준히제기돼왔다.이에따라용어가가진의미상한계를극복하고,문화재정책범위의확장과시대변화·미래가치를반영한체계수정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많았다. 문화재청과문화재위원회는2005년부터‘문화재명칭및분류체계’개선을위해수차례진행됐던연구와논의를바탕으로지난1월부터개선안을마련해각계의다양한의견수렴과정을통해공론화하는과정을거쳤다. 이를바탕으로인수위는국정과제로재화개념의‘문화재’에서역사‧정신을아우르는‘국가유산’으로변경하고▲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분류하고권역별,포괄적보호체계를도입해사각지대의비지정미래유산보호기반을강화할계획이다. 뿐만아니라청와대권역을국민에게개방하고훼손된경복궁후원의역사성을회복해세계적인역사문화공간으로조성하는내용도국정과제에포함됐다.이와관련해서는차기대통령임기가시작되는오는10일부터청와대외부를전면개방해핵심유적발굴및복원·정비에나선다. 전통문화유산보수정비지원을단계적으로확대하고,단절위기에처한무형문화유산의안정적전승기반마련등을통해전통문화유산보존·전승을강화하겠다는의지도표명했다. 아울러문화재주변규제지역주민지원사업방안마련,발굴조사비진단비용국가지원확대,문화재규제일원화등국민불편해소를추진한다.또한문화유산디지털대전환을위해황룡사지·미륵사지등대표유산디지털복원,팔만대장경등지정문화재디지털DB구축으로보존·활용기반을확대한다는계획이다. 최종희한국전통조경학회회장은“전통조경보존·관리·활용기본계획이수립되고,오래전부터꿈꿔왔던그숙원과염원을실현하기위한자연유산법제정이추진되고있다.이를통해앞으로전통조경의정의,행동체계등전통조경이명실상부하게자리잡을수있다는기대와책임감많이느껴진다”고말했다. 더불어“현재국토부에조경만담당하는부서가없는데,오히려전통조경이국정과제로채택된만큼산업적인부분에서상당부분먼저이끌어갈수있을것같다”며“앞으로학회에서도전통조경관련교육등범위를확장하고,관련학계와공동체를이뤄의욕적으로활동하겠다”는포부를밝혔다. 한편문화재청은지난2019년부터‘전통조경과’신설을적극추진해왔다.행정안전부에과신설을계속제안하는동시에청재량으로가능한단계를차근차근밟아오고있다.문화재청은문화재보존국내전통조경업무를명문화하고,분장사무에‘문화재의건축물및외부공간에조성된전통적조경·경관에관한정책의수립·조정’을추가했다.그과정에서‘전통적조경·경관관련제도와정책을수립을위한인력’추가를행안부로부터승인받았으며,전통조경담당6급인원을5급(사무관)으로상향해‘전통조경계’를신설하고,임업직(전통조경)7급을경력채용으로선발해전통조경계에배치했다. 특히‘자연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안’제정을추진하면서(국회계류중)‘전통조경’의정의와‘문화재청장이전통조경의보급및육성을위해전통조경조사·연구,전문인력양성·지원,전통수종의보급·양성등의시책을추진하도록’한다는의무사항을명시했으며,전통조경기본계획수립등을통해‘전통조경과’신설을위한기반을탄탄히다져나가고있다.
서울 어린이 놀이환경 전반 ‘업그레이드’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서울시가25개자치구소재어린이공원과대공원을정비하고,권역별통합놀이터신규조성등을통해도시전역의어린이놀이환경을업그레이드한다. 서울시는올해로100주년이되는어린이날을맞이해코로나장기화에따른어린이코로나블루해소를위해오래되고위험한어린이놀이환경을전면재정비하겠다고2일밝혔다. 지난해5월장기화된코로나로줄어든야외놀이와사회적거리두기로아이들의인지·정서능력저하와우울감(코로나블루)이심화되고있다는설문결과가발표됐다.아이들은바깥에나가지못하면서다양한자극을받을기회가줄었고,사람들이마스크쓴모습만보면서표정을통한감정표현도접하지못했기때문이란설명이다.이를해결하기위한아동의안전한야외놀이와놀이터의자유로운이용필요성이제기됐다. 어린이공원은어린이의보건및정서생활의향상에이바지하기위해생활권주변약250m거리마다평균1000㎡내외로조성된공원이다.서울시에는총1147개소가있으며,대부분주거지인근에위치하고조합놀이대,그네,의자등시설물의비중이60%로놀이,휴식등의여가공간으로이용된다. 시설물위주의이용객이많은공원특성상어린이공원의경우는주기적인보수정비가필요하나,관리주체가각자치구로분화돼있어재정력등에따른관리편차발생으로시설노후도가큰공원들이발생하기도한다는것이시의설명이다. 시는이러한관리상황과코로나로최근집근처공원을이용하는시민수요가늘어난점을고려,25개자치구50개소의어린이공원을대상으로‘노후어린이공원환경개선사업’을추진중이다. 시는자치구사업신청으로접수된95개소를대상으로▲시설노후도▲어린이및주민이용현황▲주변입지여건(주거지역및교육기관)▲자치구공원관리실태등을종합검토해총50개소를선정했다. 현재모든대상지의사업이추진중으로24개소는노후어린이공원환경개선안에대한심의를완료해공사발주를준비중이고,나머지26개소도오는8월까지심의처리후연내사업을완료할계획이다. 아울러권역별거점공원에는5000㎡이상의넓은부지를확보해유아및초등학생등다양한연령대의어린이는물론장애아도함께놀수있는대규모모험·상상·통합놀이공간을조성하고있다. 지난4월30일제1호로조성된강동구광나루한강공원거점형어린이놀이터는6000㎡규모로대형그물조합놀이대,그네,철봉,모래놀이장등이설치돼오는5월5일어린이날개장을준비하고있다.올연말에는서남권보라매공원에1만5000㎡규모의거점형놀이터를조성하는데이어동북권,서북권,도심권내에도적합지를추가발굴해권역별각1개소씩,총5개소의거점형어린이놀이터조성을오는2025년까지추진할계획이다. 어린이대공원은2025년까지연차적으로노후시설및환경을종합적으로재정비해어린이중심가족휴식공간으로재탄생한다.2020년재정비기본계획을수립하고,팔각당,동물공연장,식물원등노후건축물은물론,산책로,연못,공원등,CCTV등각종노후시설을2025년까지전면재정비한다. 어린이대공원은1973년어린이를위해최초로계획된대한민국대표어린이공원으로오랜역사를가지고있으나,2006년무료개방및2009년재조성된이후부분보수만시행해시설노후및이용객이감소되고민간시설대비경쟁력이떨어진다는지적이있었다는것이시의설명이다. 이에시는50년간이어온어린이를위한대표공원의위상에걸맞게어린이중심가족휴식공간으로전면재정비해공원에새로운활력을부여한다는계획이다. 팔각당은올연말준공을목표로어린이와가족·시민이함께하는다목적복합문화공간으로리모델링한다.최근기후변화에대응하고어린이교육·놀이에대한다양한시민요구를반영해조성한다. 지하1층은전시공간,지상1층은북카페등가족휴식공간,지상2층은실내놀이공간,지상3층은전망및휴게공간으로조성한다.공기정화시스템,공기정화식물등으로미세먼지와환경유해물질을차단하는친환경안전시스템을구축해사계절이용이가능하도록조성할계획이다. 동물공연장은2023년까지다목적실내문화공연장으로리모델링한다.최근동물공연에대한사회적인식변화로현재운영이중단된동물공연장을어린이와지역주민을위한500석이하의문화공연장으로리모델링한다.계절및날씨에영향이적은실내문화공간요구수요에부응하고어린이연극·뮤지컬을비롯한다양한연령층대상으로프로그램을운영하여비수기·야간공원이용을활성화할계획이다 노후된식물원은2024년까지주제중심식물원으로리모델링한다.1973년건립된우리나라최초의현대식식물원이지만특색없는단순전시및관람방식으로인해경쟁력이떨어지고있어,주제중심전시방식으로전환해교육·체험·여가·휴게기능을강화하고다양한어린이특화체험·교육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이다. 이외에도출입구,산책로,공원등,CCTV,연못등각종노후시설도함께재정비해어린이와가족은물론,사회적약자가안전하고편안하게이용할수있는어린이중심가족휴식공간을시민에게제공할예정이다. 외부환경의제약없이어린이와보호자가함께놀고,쉴수있는복합놀이공간제공을위한‘공원내실내놀이터조성’도추진하고있다. 공원내실내놀이터는건물신축또는기존건물리모델링을통해총10개소를조성할계획이다.그중시공원내조성되는실내놀이터는기존건물을리모델링해조성한다.대상지는어린이대공원(광진구,팔각당),보라매공원(동작구,구관리사무소),북서울꿈의숲(강북구),서서울호수공원(양천구)등총4개소이며,어린이대공원과보라매공원은내년개장을목표로설계를진행중이다. 아울러자치구공원내실내놀이터는공원내건물신축을통해추진중이며,대상지는6개소다.현재벌집어린이공원(성북구),중평어린이공원(노원구),강월어린이공원및오목근린공원(양천구)은연내준공을목표로설계가진행중이고,나머지2개소인문화예술공원(서초구),잠실근린공원(송파구)은사업추진을위한제반사항을검토중에있어2023년에는시·구총8개공원내실내놀이터를시민에게제공할예정이다. 이외에도서울시는공원내실내놀이터에대한시민수요등을고려,공원내실내놀이터조성대상지를추가발굴할예정이다.적합지선정시에는공원내공공건축인점을고려,공원녹지법상건폐율과시설률등법적제한사항,건축물의공공성과공원경관성저해여부등을사전에면밀히검토할예정이다.
[조경논단] Smart가 smart 하지 않을 때
지난3월말대기순번표를뽑고기다렸다는듯나도코로나19를맞이하였다.사무실과집과의경계가모호하고일하는것과노는것이뒤섞여있는나같은이에겐코로나19가마치덤으로온휴가라도된듯기꺼운마음으로나는이유배생활을즐기기로하였다. “Hi,빅스비!너지금어딨니?” 아침에일어나면제일먼저이친구부터찾는다, -허수경님이필요로하는어느곳에서든제가있죠. (그렇지.넌언제든내곁에있어야해.네가없으면난불안하거든) 나는이친구의음성이나오는방향으로고개를휙돌리고는스마트폰이침대바닥한구석에끼어있는것을확인한다. “Hi,빅스비!지금몇시니?” -지금은오전7시예요. 화상줌(zoom)회의를하려면1시간은남았다. “Hi,빅스비!오전7시50분에알람해줘.” -네,오전7시50분에알람을해드릴게요.지금부터50분남았네요. 알람에맞춰반쯤일어나앉은채로머리맡노트북을무릎위에올려두고줌회의를시작한다.세수도안한상태라화상회의는‘음성’으로만참여한다.멋진캐릭터나배경화면설정은아직내겐무리다.회의를마치고나면이제다른친구를부른다. “지니야!TV켜.지니야!넷플릭스찾아줘.” 넷플릭스에서영화한편을보고나면‘배민’앱을실행시켜나주곰탕한그릇을주문한다.이때까지나의스마트폰헬스만보계는‘0’이다.배민라이더가불행히도(?)현관문앞까지밖에배달하지않는관계로나는겨우침대밖으로기어나가놓고간배달음식을수취한다. 유배기간1주일내내1000~2000보로모든생활을아무런제약없이마무리한덕에나는마블링이잘된두세근의살을붙이고사무실에나갈수있게되었다.‘스마트(Smart)’란단어를검색해보면미국식영어에서는‘똑똑한,영리한’의의미로영국식영어에서는‘맵시좋은’,‘말쑥한’의뜻으로쓰인다는데나의코로나19생활은‘똑똑한’스마트기기를가지고맵시가실종된스튜피트(stupid)한격리생활이라하겠다. 조경시설물회사에서10여년몸을담다IoT옥외시설물회사를창업한지7년차에들어섰다.스마트폰충전시설물제품개발에서시작하여지금은국토부스마트시티솔루션사업에참여하면서10여개의지자체에스마트버스승강장시설을제작,설치하고있다.본격적으로국가주도스마트시티사업에참여하게되면서내머릿속을항상떠나지않는질문하나가있다.과연‘스마트시설은스마트한가?스마트기술은우리의삶을윤택하게할것인가?’다.한마디로‘공부잘하면영리하고현명한가?공부잘하면인생을더잘살게되는것인가?’참일수도거짓일수도있는이질문은서로다른범주의기술과가치를다수의사람들이앞의명제가뒤명제의필요충분조건인것처럼쉽게확증하는데에따른의문이다. 몇달전일이었다.스마트버스승강장에서가장중요한부분은냉난방공조기능이다.겨울철에는승강장에난방을돌리고여름철에는에어컨을켜승강장안을시원하게해주는것인데,요즘같은기후변화시기에교통약자에게특히필요한편의시설이라할수있겠다.그러나핵심적인이기능이실상은겨울난방,여름냉방이런모드로만작동하지않는다는데문제가있다. 올해1월,밖은영하2~3도.오전6시시스템이가동되기시작되면서추운실내공간에난방서비스가시작되었다.여기까진정해진시나리오대로다.그러나정오가되면서버스유리창으로들어온태양광복사열이철제구조물에축열되어2평밖에안되는버스승강장의밀폐된실내공간의온도가40도까지올라갔다.그러면자칭이똑똑한기계들은‘아!나와연결된온도센서가40도라덥다고하니에어컨을가동해야지’하며신나게에어컨을틀어대기시작한다. 우리가만들어준시나리오대로스마트기기가센서값에의해추워서난방돌리고더워서냉방돌리는데무엇이문제냐고혹자는말할수있겠다.우리동료들간에도이사안은논쟁거리였다.그러나사람들은그렇게행동하지않는다.그날정오에찌는듯한버스승강장에들어오신할아버지한분께서이렇게호통을치셨다. “이것들아,한겨울에무슨에어컨을틀어대냐.전기가남아도냐?더우면문을열어놓으면되지!” 죽비를맞은듯했다.버스승강장외부에차고도넘치는영하의낮은공기가있는데이기기는아니,이기기의시스템을설계한우리는외부온도센서와냉난방기의연결을위한수많은테스트를거치면서도더우면냉방,추우면난방모드밖에생각할줄몰랐던것이다. 영국기상청이지금보다지구온도가0.9도올라가면세계인구10억여명이극심한온열질환으로고통을받을것이라예상했다.우리나라에도10년전에비해온열환자가6.6%증가하였고매년0.7%씩증가하고있다고한다.스마트시티사업에서스마트버스정류장이주요시설로설치되는이유도폭염과한파,미세먼지로부터시민들,특히교통약자들을보호하기위해서다.그러나아이러니하게도우리는도심의도로한가운데온실같은구조물을만들어놓고냉난방기를가동하면서더많은온실가스를양산하게되었고이로인해더강한냉난방을필요로하는악순환의고리에빠져들게되었다. 우리달려가는걸음을멈추고가만히앉아찬찬히생각이라는걸해보자.‘내리쬐는태양에벌겋게달구어지는철판지붕과투시성이좋고세련되어보인다며4면으로유리벽을둘러쳐복사열을모으는버스승강장…자동모드라는이름하에센서값에의해기계들이알아서하는공조알고리즘….’분명우리가바꿀수있는영역임에도지금우리는피리부는아저씨를쫓아어디로가는지도모른체홀린듯따라가고있는것은아닌가.그가가고있는곳은어련히유토피아인듯이말이다. 스마트시설에국산목재를과감히도입해보자.옹이많고못생긴국산목재가탄소중립시대에탄소흡수량으로인증받는그야말로스마트한원자재가아니냐.국산목재의가공기술개발로강도와심미성이많이개선되었다들었다.지붕재나바닥데크재벽체일부에라도조금씩적용해보자.냉난방알고리즘에자연의기후를섞어보자.미세먼지가없는날엔자동문을활짝열어놓아보자.네트워크서버에갔다돌아오는스마트기기의정보보다우리의육감과직관이더빠를때이렇게시민들의자발적인행동을만들어보자. “현재실외온도는영상8도,미세먼지는좋음입니다.” “현재실내온도는영상30도입니다.실내가더우시면잠시자동문을열어환기를시키고온도를낮추어보세요.” “당신의작은행동이500w의전기와,200g의이산화탄소배출을줄입니다.” 쓰다보니반성문이되었다.금연을시도할때주위에널리알려다짐하는것처럼반성도널리알리면다짐이되려나. 허수경/엔쓰컴퍼니대표
세종수목원서 생산자·소비자 함께 ‘정원식물’ 교류해요!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국립세종수목원에서정원식물을통해생산자와소비자가함께교류할수있는‘정원장터’가열렸다. 세종수목원은지난달29일자생반려식물을홍보하고,지역농가판로지원및정원시장활성화를위한‘정원장터’개막식을개최했다. 이날개막식에는이유미국립세종수목원원장,류광수한국수목정원관리원이사장,류임철세종시장권한대행등행사관계자들이참여했다. 정원장터는자생반려식물홍보및판로지원을통한정원시장활성화,반려식물키트및지역생산자생식물판매를통한정원문화확산등을위해마련됐다. 정원장터는오는5월29일까지오전10부터오후6시까지세종수목원방문자센터매표소앞야외광장에서플리마켓형태로운영된다. 특히지난해보다규모와기간을확대해세종시농가13곳,K-테스트베드참여기업11곳,반려식물키트기업6곳등총30개업체가참여해다양한정원식물과제품을소개하고판매한다. 정원장터는반려식물에대한인기가높아지고있는만큼정원장터를통해국민들이정원문화를접할수있는기회의장이될전망이다. 이유미원장은인사말을통해“정원산업을발전시키고육성시키는것은수목원의가장중요한미션이라고생각한다”며“앞으로정원분야가발전할수있도록다양한연구·지원해나갈예정이다.그일환인‘정원장터’를통해국민과교류하며,정원으로아름다운나라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 류광수이사장은환영사를통해“정원장터는시민·농가·업체가함께하는만남의장이라는점에서큰의미가있다고생각한다”며“앞으로세종수목원이세종시를발전시키는랜드마크역할을해,대표적인정원도시로발전할수있도록기술적·행정적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약속했다. 류임철권한대행은“시는현재세종수목원과각종전시·행사,산림생물자원수집·연구등을추진하고있으며,오는10월7일부터16일까지중앙공원일원에서정원산업박람회를개최해정원산업을활성화시키고자한다”고말했다. 더불어“세종수목원이세계적인도심형수목원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중앙공원,호수공원등과더불어공원녹지50%이상인녹색도시를만들어가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
‘송현동 부지’, 녹지생태도심 거점된다… 서울광장 3배 녹지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송현동부지’가서울광장(1만3207㎡)의약3배,연트럴파크(3만4200㎡)와맞먹는면적의대규모녹지광장으로변신해올하반기시민품으로돌아온다. 서울시는송현동부지전체를열린공간으로조성,광화문광장개장시기와연계해올하반기임시개방한다고29일밝혔다. 송현동부지는조선시대에왕족과명문세도가들이살았지만,1910년일제강점기식민자본인조선식산은행사택이들어섰고,광복후에는미군정이접수해미군숙소로,다시주한미국대사관직원숙소로쓰였다.90년가까이외세에소유권을빼앗기며가슴아픈근현대사를고스란히간직한곳이다.1997년미국으로부터삼성생명이매입한이후주인이한차례바뀌는동안쓰임없이폐허로방치됐다. 서울시는작년12월서울시-대한항공-LH간3자매매교환방식으로확보한송현동부지에대해본격적인사업에착수하기전까지임시개방하기로하고,올해2월시민아이디어공모를통해다양한의견을수렴했다.현재는대한항공에서부지소유권이전을위한기반조성(부지평탄화등)공사가진행중이다. 광복후미군장교숙소때부터77년간사용됐고지금은굳게닫혀있는정문(철문)개방를시작으로,4m높이의담장을낮추는작업이본격화된다.담장낮추기가마무리되면드넓은송현동부지가모습을드러내게된다. 시는송현동부지를‘쉼과문화가있는열린공간’으로조성한다는목표로조성계획을마련했다.110년넘게접근조차할수없었던공간인만큼,인위적인시설을설치하기보다는서울광장처럼넓은녹지광장에최소한의시설물만배치해다양한용도로활용될수있는공간으로만들고자한다. 현재3.7%에불과한서울도심의녹지율을15%이상으로끌어올린다는목표로오세훈시장이지난21일발표한‘녹지생태도심재창조전략’과연계해광화문일대도심에대규모녹지를확보하는중요한기회로삼는다는계획이다. 코로나19로업무,주거,휴식공간의경계가사라지고,폭염‧미세먼지등기후변화가심화되면서녹지공간확대에대한시민들의요구도커지고있다. 녹지광장에는광화문~북촌~청와대로이어지는지름길(보행로)을만들어접근성을높이고,차량통행이많은율곡로와감고당길대신이용할수있는녹지보행로도만들어걷고싶은도심보행길을선사한다. 또한그늘막,벤치등도심에부족한휴게시설을곳곳에만들어바쁜일상에서잠시쉬어갈수있도록한다.공연이나전시같은다양한이벤트가열릴수있는공간도별도로마련해도심속문화향유기회도제공할계획이다. 시는공공기관,대기업,금융,관광등도심중추기능이집중돼있는광화문-시청일대와,오래된주거지가밀집한북촌일대에대규모녹지를확보함으로써시민과관광객은물론,지역주민들의정주여건도개선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송현동부지는장기적으로도심내녹지공간으로조성되고전체부지의26%는‘(가칭)이건희기증관’(대지면적9787㎡)이건립될예정이다.향후국제설계공모를통해정부추진‘(가칭)이건희기증관’의건립부지(위치)를확정하고,조화를이루는통합공간계획(안)을마련해나갈계획이다. 오세훈서울시장은“110년만에시민품으로돌아올송현동부지가바로‘녹지생태도심’을대표하는공간이될것"이라며"녹지가턱없이부족한서울도심에서누구나와서쉬고놀고즐길수있는소중한열린공간으로만들어가겠다.청와대개방,광화문광장과의시너지도기대된다.보존과규제의그늘에가려져있던서울도심이휴식과여유,활력이넘치는공간으로재창조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추진하겠다”고말했다.
서울 전역 물길을 생활권으로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서울시가물길을생활권으로끌어들여도시전역을수세권으로만드는공간구조재편사업을본격화한다. 서울시는오세훈시정마스터플랜‘서울비전2030’에서‘미래감성도시’전략의핵심과제로제시한‘지천르네상스’의명칭을‘서울형수변감성도시’로변경하고사업을본격화한다고28일밝혔다. ‘서울형수변감성도시’는서울전역에흐르는332㎞의실개천과소하천등수변을중심으로공간구조를재편하는사업이다.단순하천정비가아닌수변의감성을느끼면서문화,경제,일상휴식등다양한야외활동이가능하도록시민들의생활공간을바꾸고,지역이가진역사·문화·경제적자산과연계해지역경제활성화와균형발전을도모하는사업이란게서울시설명이다. 시에따르면도심내하천은보행권안에서누릴수있고시민삶의질을높일수있는대표공간이지만,그동안도로나제방등으로단절돼있어접근이어려웠다.또한홍수대응공간으로인식되면서공간활용역시녹지,체육공간등단순하고획일적인수준에머물러있다는설명이다. 시는최상위공간계획이자향후20년서울이지향할도시공간미래상을담은‘2040서울도시기본계획’(안)의6대공간계획의하나로‘수변중심공간재편’을제시하고있다. ‘서울형수변감성도시’는서울의물길을따라시민일상의휴식·여가공간을만들어시민의삶에문화와감성이흐르게하겠다는의미가담겼다.다소낯설고딱딱하게느껴지는‘지천’이라는용어대신‘수변’과‘감성’이라는키워드를통해시민에게보다가깝게다가간다는취지다. 시는이름변경과함께각기다른특징을가진‘도림천’,‘정릉천’,‘홍제천(상·중류)’에서4개의시범사업을시작한다.하천과지역의특성에따른선도모델을마련해서울전역으로확대하기위한것으로,연내기본·실시설계를완료하고내년상반기완공해시민들에게선보인다. 신원시장·순대타운등지역상권과가까운‘도림천’은음식과문화를함께즐길수있는수변테라스등을조성해지역경제활력을유도한다.문화·여가시설이전무했던‘정릉천’은경관을해치고이용도도떨어졌던복개구조물을‘복합문화공간’으로재탄생시킨다는계획이다.‘홍제천상류’는수려한암반경관과역사문화재인홍지문·탕춘대성과연계해명소화를추진한다.‘홍제천중류’인공폭포주변에는유럽같은물길옆‘노천카페’도조성한다.시범사업4개소를시작으로2030년까지서울전역으로확산한다. 대부분말라있고수심이얕은건천인서울시내하천이약30㎝수심의풍부한유량을자랑하는하천으로거듭날수있도록수자원활용계획도내년하반기까지수립한다.수질이양호한하수재처리수,유출지하수등도시물자원을적극활용한다는계획이다. 시는‘서울형수변감성도시’본격화와함께총약100억원을투입해3개과제를우선추진한다.▲유형별사업모델마련을위한시범사업▲규제완화를통해수변노천카페등다양한문화·경제활동도입▲깨끗하고풍부한하천회복을위한수자원활용계획수립및하천시설물디자인개선이다. 3개우선과제를추진하는동시에,시가2차례전수조사를통해파악한632건에대한정비도병행한다.악취나위험을유발하는시급대상(447개소)은5월까지완료하고,전문가검토와추가예산이필요한부분(185개소)은내년까지정비를완료한다. 첫째,시범사업을통해▲도림천▲정릉천▲홍제천3개소에각기다른테마의수변명소를조성한다.지역특색을최대한살려서하드웨어(시설물)와소프트웨어(콘텐츠)가결합된수변공간의가치를만드는데방점을두고추진한다.현재지역주민들의의견을수렴해기본구상을마련한상태로,연내설계를완료하고내년상반기내로공사를완료할계획이다. ‘도림천’은수변활성화를통한지역경제회복을목표로추진된다.시는도로재구조화와데크설치등을통해시민누구나이용할수있는수변테라스와쉼터를조성할계획이다.시장에서먹거리를사서수변으로넘어와여유롭게음식을먹으면서공연등다양한문화활동을즐기거나피크닉을할수있다. ‘도림천’은신원시장,순대타운등지역상권이바로옆에위치하고있지만,현재는주차장이나차량통행용도로만단순이용되고있다.시는지역경제회복에중점을둔시범사업인만큼,설계초기단계부터신원시장및인근상인회와지속적으로소통‧협의해주민들이실질적으로필요로하는부분을설계에담아낸다는계획이다. ‘정릉천’은하천상부에거대한유휴공간으로방치된복개구조물(320m×25m×6m)을스포츠·문화등다양한활동이가능한복합문화공간으로재탄생시킨다.도시화과정에서설치돼지금은공영주차장으로활용되고있지만,전체50%도안되는공간만사용돼활용도가떨어지는시설물이다. 시는‘도심속문화캔버스’를콘셉트로,상부는생활·액션스포츠,휴식및교류가가능한액티비티존과힐링·커뮤니티존으로,어둡고외졌던하부는미디어아트가결합된디지털감성존을조성할계획이다.다채로운경험공간으로시민들이즐길수있도록‘Fun’디자인을적용한다양한공공시설물을함께설치하고,지역예술가들과협업해창의적인문화·예술콘텐츠도선보일예정이다. ‘홍제천’은수려한수변암반경관과지역의대표적인역사자원인홍지문·탕춘대성(서울시유형문화재제33호)을연계해감성적인야경과역사,휴식이공존하는공간으로명소화를추진한다.문화재원형을보존하면서보행로·교각등을정비해접근성을높이고,조망‧휴식포인트와야간조명등을다양하게설치할계획이다. 홍지문과탕춘대성은시유형문화재제33호로서도성과북한산성사이를이어만든중요한군사요충지이자관문성성격으로많은사람들이이용하던성문이었다.시는홍지문과탕춘대성의역사적인의미를살려한양도성방어시스템탐방,도보해설관광코스및야간출사이벤트등다채로운문화·관광프로그램도함께개발할예정이다. 둘째,유럽도시들에서흔히볼수있는물길옆노천카페(수변테라스카페)를도입하는인공폭포시범사업은서대문구와협업을통해다른시범사업보다먼저올여름시민들에게우선적으로선보인다. ‘식품위생법’개정에따라시장,구청장등이인정하는지역은노천카페영업이가능해졌다.다만안전상의이유로제방상부와같이홍수에영향이없는공간에한해‘수변특례구역’으로지정해운영할계획이다. 이곳은홍제천,안산등수려한자연경관을한눈에볼수있는곳으로,공영주차장일부유휴공간을활용해계절별테마음악과커피,휴식을즐기는공간으로조성된다.동네하천을산책로·자전거도로같은‘선형적공간’에서‘일상적모임과만남의공간’으로진화시켜만족도높은수변라이프를생활권곳곳에서즐길수있도록한다는목표다. 셋째,수심이얕고마른하천이사계절내내깨끗한물이풍부하게흐르는하천본연의기능을살리는방향으로회복될수있도록다양한도시물자원의활용도를높이는데에도집중한다. 서울시내하천은대부분건천으로,평균수심이10㎝정도다.시는현재물재생센터에서나오는하수재처리수,한강원수등도시물자원을18개하천에투입하고있지만,이마저도생태계유지를위한최소유량만공급되고있는실정이다. 시에따르면생태계유지외에도하천의심미적‧경관적기능을회복하기위해서는물의흐름을느낄수있도록약30㎝정도의수심과양호한수질을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이를위해시는하수재처리수나지하공간개발시나오는유출지하수를도시물자원으로적극활용하기위한타당성용역및기본계획수립에연내착수,내년하반기완료할계획이다.시는확보된도시물자원을하천회복은물론,도로물청소,조경용수등기반시설관리용으로도활용할수있도록도시관리용수공급기반을구축한다는계획이다. 하천의경관개선을위해하수방류구등하천변물관리시설에대한새로운디자인가이드라인도연말까지마련한다. 현재서울시내에는하천을따라총2733개의다양한하천방류시설들이있으나,기능위주로설치돼경관을저해하고폐수가배출되는것으로오인되기도했다.시는시민친화적인디자인을개발하고,시민이용도가높은지역부터우선적으로정비를추진할계획이다. 아울러시는안전이확보되는범위안에서수변공간이최대한활용될수있도록수변공간활용을제한하는기존제도개선에도나선다.수변500m~1㎞안에서재개발·재건축등개발사업이시행될경우일상속으로물길이들어올수있도록도시계획지침을신설한다.하천구역내에다양한시설이들어올수있도록‘하천법’,‘건축법’등관련법개정도정부에적극건의할계획이다. 현재는‘건축법’과‘하천법’에따라하천구역내에일반건축물건립이불가능하다.시는‘건축법’상대지요건을완화하는특례를신설하고고정식건축물을설치가능하도록‘하천법’을보완하는방안을건의할계획이다. 시는4개시범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고,2030년까지이보다큰규모의권역단위의‘공공친수지구’를중랑천,안양천등5개소에조성한다.소하천등동네하천에는수변테라스카페,쉼터등으로일상을풍요롭게하는‘수변활력지점’30개소를조성할계획이다. 오세훈서울시장은“서울형수변감성도시는단순히하천의물리적구조를정비하는차원이아닌,수변을구심점으로서울전역을매력적인수세권으로재편하는작업이다.서울전역을흐르는하천을새로운서울의매력거점으로재편해한차원높은삶을누릴수있는일상의여건을제공하고,지역경제부흥,나아가25개자치구가고르게발전할수있는새로운발판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
순천 일조권 소송 늘어나나… 규제 완화 추진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순천시가일조권규제완화를추진해관내법적분쟁이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신축사업자가건축법을준수해건물을지어도판례의법리에따라가해건물의건축주를상대로공사금지가처분내지는공사금지,손해배상청구가가능하기때문이다. 순천시는지난21일전용주거지역및일반주거지역에서너비20미터이상의도로에접한대지상호간에건축하는건축물은일조권적용을받지않고건축이가능하도록규제를완화한다고밝혔다. 시에따르면건축법규정에는전용주거지역및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하는건축물의높이가9미터이하인경우일조등의확보를위해정북방향의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1.5미터이상띄워야하며높이가9미터초과하는경우건축물높이의2분의1이상띄우도록규정하고있다.건축법시행령에너비20미터이상의도로에접한대지상호간에건축하는건축물의경우도시미관향상을위하여허가권자가지정·공고하는구역은예외로적용된다. 이에순천시는해당지역을‘도시미관향상을위하여허가권자가지정·공고하는구역’으로행정예고했다.예고기간동안의견이없으면5월하순부터적용될예정이다.이경우민법에따라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0.5미터이상만이격하면건축이가능하다. 법무법인도시와사람의최소진변호사에따르면순천시의일조권규제완화정책이법률에저촉되지는않지만제도가시행되면,건물이신축되는부지옆에위치한기존주택의경우,일조가완전히차단되는심각한피해를입게될우려가있다.뿐만아니라창문바로앞에차단막이생겨차폐감내지는압박감을느끼게될수있고,신축건물의설계상태에따라서심각한사생활침해를입게될우려도있다는지적이다. 순천시는이번규제완화근거로20미터이상의도로에접한대지의경우도로입지상주로상업용건물이위치하기때문에주거용건축물의정북방향일조적용의영향이상대적으로낮다는점을감안했다고하는데,이또한법조인의의견은다르다. 순천시에서규제완화대상으로삼고있는구역은기본적으로용도지역이전용또는일반주거지역에해당하는부지다.때문에순천시가규제를완화하는대상구역에는도로의입지를고려하더라도주택과사실상주거용으로사용하는건축물이상당할것으로예상되고,과거부터존재한주택들은대체로저층규모의건물들일것이기때문에,주거용건축물의정북방향일조의방해가상대적으로낮다고보기는어렵다는것이최변호사의소견이다. 이에최변호사는“이러한현실적인주거상황을고려하지않은채일조권규제를완화하는정책을도입하게되면,일조권침해로인한분쟁을피할수없게될것이고,이는자칫주민간의갈등과불화로지역사회에부정적인영향을끼칠우려도있을것”이라며“일조권규제완화가적용되는구역을설정할때대상구역의실제주거상황을충분히고려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 최변호사에따르면우리헌법은제35조제1항에서‘모든국민은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를가진다’고선언하고있다.2008년4월17일선고된전원합의체판결에서당시대법관고현철·김영란·이홍훈·김능환의반대의견에서도헌법제35조제1항을근거로일조방해란단순히재산권의침해에그치는것이아니라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개인의인격권을침해하는성격도지니고있다는견해를제시하기도했다. 이를토대로최변호사는“판례의법리에따르면일조권침해로인한손해에는단순히피해주택의가치가하락하는재산상의손해뿐만아니라피해주택에거주하는동안직사광선이차단됨으로인해발생하는정신적손해도포함된다”고강조했다. 이번순천시의규제완화는법률에저촉되지는않는다.문제는순천시에서일조권규제를완화해적용할수있게하는경우에도,일조피해를입게되는해당주민들은가해건물의건축주를상대로공사금지가처분내지는공사금지,손해배상청구가가능해양쪽모두에게피해가된다는점이다.대법원판례에서사법상일조권침해여부를공법적규제의적합여부와상관없이판단하고있다. “건축법등관계법령에일조방해에관한직접적인단속법규가있다면동법규에적합한지여부가사법상위법성을판단함에있어서중요한판단자료가될것이지만,이러한공법적규제에의하여확보하고자하는일조는원래사법상보호되는일조권을공법적인면에서도가능한한보증하려는것으로서특별한사정이없는한일조권보호를위한최소한도의기준으로봄이상당하고,구체적인경우에있어서는어떠한건물신축이건축당시의공법적규제에형식적으로적합하다고하더라도현실적인일조방해의정도가현저하게커사회통념상수인한도를넘은경우에는위법행위로평가될수있다.”_대법원1999.1.26.선고98다23850판결참조 일조권침해여부는일조방해정도가사회통념상일반적으로인용하는수인한도를넘었는지를기준으로판단한다.수인한도는동지일기준,총일조4시간이상이거나혹은최장연속일조2시간이상이되던세대가총일조4시간미만이면서동시에최장연속일조2시간미만이되는경우를말한다. 최변호사는“일조권침해는단순한재산권의침해에한정되는것이아니라국민의기본권인환경권과직결되는문제로서그보호를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더욱이현대에는사회적으로일과생활의조화,소위워라밸을중시하는방향으로삶에대한가치관이변화,정착되고있기때문에과거에비해쾌적한주거환경의중요성이더욱커지고있다”며“건축주의재산권보호와공공의차원에서도시전체의미관을고려한정책의시행의중요성만큼주민들의쾌적한주거환경형성을위한일조권보호역시일조권규제완화정책시행에있어서충분히고려돼야할것”이라고제언했다. 일조권소송에직접참여한경험이있는한조경및경관분야전문가는“건축법에문제가있다.건축법대로건물을지어도일조권피해가발생하면기본권을침해하기에분쟁이일어날수밖에없다.신축건축주와사업자도건물을못짓고기존주민도소송하면서비용과정신적스트레스로양쪽모두가피해를입는다”고꼬집었다. 또한“건물이햇빛을못받으면집이추워지고곰팡이발생등유지관리문제가크기때문에정북방향을따지는것이다.조망권이랑도관련있다.정남향에건물을지어창문을막아버리면먼저집을지은사람에게심각한피해가발생한다.경관,통풍,환기등이되지않으며,급격한환경변화로우울증등심리상태등에영향을미치기도한다”며“주거용건축물의정북방향일조적용의영향이상대적으로낮다는점을감안했다는것은열악한환경에사는사람의주거를더욱열악하게만들겠다는선언”이라고비유했다. 아울러“재산권측면에서도새로집을짓는사람들에대한재산권만고려하고기존주민재산피해는전혀고려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간단한예로기존녹지에대한일조피해가발생하며,기타유지관리비에변화가생긴다는점도간과하고있다”며일조권규제완화시도시내에많은문제가발생할것으로예측했다. 순천시관계자는본지통화에서“20미터도로에접한곳만한다.도로변에접한건물들은대부분상가나그런것들이고양쪽이서로다지을수있다.그부분에대한문제는없을것으로판단된다.큰도로변에접한건물은대부분주거용건물보다상가건물이다.큰도로변쪽으로건물을많이확보해서지을수있기때문에신축이나기존건축주한테유리한측면이있다”며문제가없다는입장을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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