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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39곳 선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2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으로 전국에서 총 39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 39곳에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 1조5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 중 주요 사례 중 하나인 부천 고강동 일대는 2014년 뉴타운 지정이 해제된 후 상권이 쇠퇴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2025년까지 국비 72억 원을 포함해 939억 원이 투입된다. 부천시는 지역자산 고강선사유적공원과 연계한 거점 복지공간을 건립하고, 전통시장(고리울 동굴시장) 환경개선, 안전한 거리 조성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위수지역 완화로 쇠퇴를 겪고 있는 인제군 기린면 일대에는 2024년까지 162억원(국비 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인제군은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거점 복지공간과 마을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 지역 중 충남 괴산과 부여, 경남 의령과 고성은 ‘주거플랫폼’ 모델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SOC, 일자리를 한 곳에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인구 감소로 쇠퇴를 겪고 있는 괴산군 청천면에는 2025년까지 188억 원(국비 8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괴산군은 귀농·귀촌인,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민 커뮤니티공간과 돌봄센터가 복합된 거점공간을 조성해 귀농·귀촌 정착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 이형주
    • 2021-09-30
  • 전국 가을 단풍 내달 하순경에 절정… 작년 대비 3일 늦어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올해 전국 단풍 절정의 평균 시기는 작년 대비 3일 가량 늦은 내달 하순경으로 예측됐다. 국립수목원은 머닝러신 방법 중 하나인 랜덤포레스트 방식을 적용해 올해 우리나라 주요 산림의 가을 단풍 절정을 예측한 지도를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예측한 지역은 한라산, 설악산, 지리산을 포함해 우리나라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산림 18개 지역과, 권역별 국·공립수목원 7개 지역이다. 올해 단풍 절정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일부 지역(제주도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내달 하순경으로 예측됐다. 전국 평균은 내달 26일로 작년 대비 전국 평균 3일가량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단풍 예측은 산림청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 적응 사업에 참여하는 국·공립수목원 10개 기관에 의해 2009년부터 해당 지역별로 현장에서 직접 관측된 자료를 기반으로 딥러닝 방식을 적용해 예측했다. 이번 분석은 우리나라 산림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당단풍나무 당단풍나무를 기준으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기록된 현장관측자료를 기반으로 랜덤포레스트 방식을 적용해 우리나라 산림의 가을 단풍을 예측했다. 한편 현장 관측이 시작된 2009년부터 우리나라 산림의 단풍절정시기는 연평균 0.4일씩 늦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식물의 단풍시기는 온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관측 자료에 의하면 여름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1.5일씩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정수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식물에 단풍이 드는 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분명한 기후변화 시그널로써 이는 기후변화가 식생의 생장리듬을 바꾸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뿐만 아니라 온대 산림의 식생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를 낮추는 중요한 흡수원이기에 식생의 생장시기가 변하는 것은 탄소순환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산림의 식물계절 변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성원 국립수목원 연구사는 “식물학적 이해도가 높은 국‧공립수목원에서 직접 관측된 식물계절 현상 자료는 그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단풍 및 개화 예측지도를 매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09-28
  • 정부, 공항개발 확대… 탄소중립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단체가 탄소중립 대응에 역행하는 국토교통부의 공항개발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가 최종 확정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항공수요를 부추기는 계획이라며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환경연에 따르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는 ▲가덕도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제주제2공항 ▲무안·광주공항 통합 이전 ▲흑산·백령·서산·울릉공항 추진 등이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고민 없이 담겨있다. 환경연은 “세계적 기후 위기 대응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이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결의에 맞추어 올해부터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며 “정부의 이런 행태는 ‘탄소 배출 제로’라는 인류와 우리 사회에 대한 공동 목표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불확실성에 대한 항공수요 전망 역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계획됐기 때문에 이처럼 항공수요를 부추기면 온실가스 배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환경연의 설명이다. 또한 “이 계획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 항공 정책의 변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항공 수요 감소를 반영하지 않은 불확실한 계획이고 여기에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한다는 것은 코로나 위기, 기후 위기 시대에 역행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연은 1990년대 일본이 토건국가로 한창 버블 경제를 키워 97개에 달하는 공항을 짓고 지역 경제 위기 돌파를 시도했지만 결국 지방경제 위기에 봉착한 사례를 제시하며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환경연은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음에도 2021년 정부에서는 공항 건설계획을 과도하게 남발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는 새로운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가 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국토는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도구가 아니다. 정치권에서도 지역의 개발 공약을 부추기는 선심성 정치는 끝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역 경제 회생을 빌미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토건 사업에 대해 우려하며 기후 위기에 역행하는 무분별한 신공항 건설계획이 담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는 더 이상 기만을 버리고 우리와 미래세대가 누릴 국토 환경과 생태 지속 가능성에 대해 다시 고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형주
    • 2021-09-23
  • 국내 5개 도시 ‘우수 스마트시티’ 인증 획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스마트시티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지자체 중 5개 도시가 ‘우수 스마트시티’ 인증을 획득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를 통해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천시, 서울특별시, 안양시 등 5개 도시를, 기초 자치구 단위에서는 서울 강남구, 구로구, 성동구 3개 구를 우수 스마트도시(이상 ‘가나다’순)로 선정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인증 공모에는 총 30개 도시가 참여했으며, 두 달 동안 서면 평가 및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최종 스마트시티 인증을 받을 우수 도시가 선정됐다. 이번에 인증된 도시들의 인증 적합성은 2년마다 재검토하고, 매년 인증 공모를 통해 추가로 스마트도시 인증을 부여할 예정이다. 스마트도시 인증 도시들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제5회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에서 대표성과를 소개하고, 정부 인증서와 동판을 수여받아 국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스마트도시 성과를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 ▲서비스 및 기술 측면의 63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국내 스마트도시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에 인증받은 도시들은 지능화시설, 정보통신망, 도시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 기술과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고, 스마트도시 추진체계와 제도를 구축하고 있고,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활용 등 스마트 역량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았다. 대구광역시는 교통·안전·도시시설물 등의 도시데이터 허브,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 및 빅데이터 기반 교통혼잡 예측시스템 등 첨단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 스마트시티 어워드에서 다수 수상 하는 등 글로벌 스마트시티 파트너십 구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전광역시는 대덕특구 내 연구원들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활용한 전기화재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 챌린지사업, 광역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등에서 우수했다. 부천시는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운영하는 민관합동법인(SPC)을 설립하고, 교통·환경·안전 등 스마트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시티패스’, 민간과 공공주차장을 통합하고 예약·결제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공유주차 시스템 구축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양시는 경기도 내 16개 도시 운영센터 간 연계를 통해 광역적 도시안전망을 구축하고 있고,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을 이용한 IoT 데이터 연계 플랫폼을 구축해 도시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민간 데이터 협력체계를 통해 버스노선 선정, 상권분석 등 정책에 활용하고 있는 점이 우수하다고 평가됐다. 서울시는 가로등·신호등·CCTV 등을 통합하고 와이파이·IoT센서 등 정보통신기술을 더한 첨단 스마트폴 설치, 서울시 전역의 디지털 트윈 환경 구축, 다양한 교통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고 교통정보를 융합 분석해 시민들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교통정보 종합플랫폼(TOPIS) 등 높은 수준의 스마트시티 기술 및 인프라를 구축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초 단위에서 강남구는 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통합해 ‘더 강남앱’이라는 하나의 앱으로 제공하고, QR코드를 통한 코로나 검사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로구는 IoT 감지센서를 활용한 노후 시설물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공감 e구로 리빙랩’ 사업 추진 사례 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동구는 정지선 위반 차량과 무단횡단 보행자 경고 기능을 갖춘 스마트 횡단보도, 쾌적한 환경과 도시안전 서비스 기능을 갖춘 스마트버스쉼터 등이 우수한 점으로 평가받았다. 인증평가를 주관한 국토연구원은 “이번에 인증받은 도시들이 스마트 인프라와 기술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 간 더 많은 협력, 시민참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스마트 서비스 간 연계 및 통합플랫폼 구축 등에서 우수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인증받은 도시들의 등급은 모두 3등급에 해당해 앞으로 1등급으로 향상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토연구원의 설명이다. 각 부문별 평가를 살펴보면, 지자체들이 거버넌스 및 제도 부문에서 스마트도시 조직과 계획수립 및 조례 등을 잘 갖추고 있고,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 부문에서도 공공과 민간의 시설과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고 각 시설물을 통합·연계하는 플랫폼 구축에 우수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민간과 시민의 역량을 활용하는 혁신성 부문에서는 많은 지자체들이 부족해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보급사업과 스마트 챌린지 사업에 적극 참여한 지자체들이 이번 인증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이형주
    • 2021-09-11
  • 세계유산된 ‘한국의 갯벌’, 새만금 보전 목소리 커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은 ‘한국의 갯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규모 갯벌 간척지 ‘새만금’을 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 시간으로 지난달 26일 저녁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서천갯벌(충남 서천)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순천)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5개 지자체에 걸쳐 있다. 1980년대 이후 갯벌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매립의 대상에서 보존의 대상으로 전환되기까지 수많은 학자와 시민단체들이 노력해왔다. 이번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일부 성과가 인정되지만, 아쉬운 점이 많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된다. 지난달 27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한국의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서남해 권역의 일부 갯벌만을 대상으로 추진한 점과 우리나라 갯벌이 갖는 탁월한 생태학적·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을 실책이라 평가했다. 이번에 지정된 5개 갯벌만으로는 한국의 갯벌을 대표하지 못하는 ‘반쪽짜리’란 지적이다. 유네스코는 이번 등재를 결정하면서 2025년까지 한강하구와 가로림만의 넓은 갯벌 등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에 포함해 갯벌 자연유산 구역을 확대하고, 연속유산의 통합관리계획을 마련하며 추가적인 개발압력을 막을 것을 주문했다. 2년 전에 지정된 중국 옌청 갯벌과 협력해 동아시아-철새 이동경로(EAAFP)를 보호할 것도 요구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정부에 ▲한국의 갯벌을 대표하는 한강하구 가로림만 등 세계적으로 독특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에 포함할 것 ▲연속유산으로 정의되는 세계자연유산 갯벌들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할 것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는 갯벌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 압력을 관리할 것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경로의 보호를 위해 중국갯벌 세계자연유산과 연계하고, 북한과 갯벌 관리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날 논평을 낸 인천녹색연합은 한국의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환영하는 한편 인천갯벌이 함께 등재되지 못한 데 아쉬움을 표했다.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인천갯벌은 전국 갯벌 면적의 30%를 차지하며 생태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세계적인 멸종위기 조류의 주요 서식지로, 저어새 80~90%에 달하는 개체가 번식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철새기구인 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쉽(EAAFP) 사무국과 국가철새연구센터가 인천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인천녹색연합의 설명이다. 송도갯벌습지보호지역은 국제람사르협약에 의한 람사르습지로 지정됐고 EAAF사이트로 지정돼 홍콩 마이포습지와 자매결연을 맺기도 했다. 강화갯벌은 천연기념물로, 장봉도와 대이작도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영종도 등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진 않았으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갯벌 또한 많다는 것이 인천녹색연합의 설명이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 완성을 위해서는 인천갯벌의 세계자연유산 2단계 확대 참여가 필수적이다. 행정뿐 아니라 전문가와 지역주민, 시민단체와 국제기구가 한뜻으로 세계자연유산의 도시 인천을 준비해야 한다”며 2025년까지 인천 등 핵심지역을 확대하란 세계유산위원회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계기로 국내 최대 간척지인 새만금에 마지막 남은 갯벌만이라도 보전하기 위해 신공항 건설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12일 출범한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2일 전라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신공항 예정부지인 수라갯벌은 이번에 등재된 인근의 갯벌들 못지않게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부양하고 있다. 지구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보전되어야 하는 중요한 생태적 공간”이라며 정부에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을 철회하고 새만금에 마지막 남은 갯벌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 이형주
    • 2021-08-02
  •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됐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문화재청은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 시간으로 지난 26일 저녁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당초 2020년 7월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다. 의장국은 중국으로 올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서천갯벌(충남 서천)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순천)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5개 지자체에 걸쳐 있으며, 모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한국의 갯벌’을 포함해 총 15개소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분되는데, 이번 ‘한국의 갯벌’은 2007년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14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등재되는 세계자연유산이기도 하다. 지난 5월,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은 ‘한국의 갯벌’에 대해, ‘지구상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중요한 서식지’라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Defer) 의견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194개국 중 투표권을 갖는 21개 위원국으로 구성된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에 대해 만장일치로 세계유산에 등재할 것을 결정했다. 키르기스스탄을 비롯한 13개국이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고자 하는 의결안을 공동으로 제출했으며, 키르기스스탄을 포함해 호주, 우간다, 태국, 러시아, 오만, 에티오피아, 헝가리, 이집트, 브라질, 나이지리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우디아라비아, 과테말라, 바레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이 등재 지지 발언을 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가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갯벌’은 지난 2010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다. 문화재청은 2018년 1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세계유산센터로 제출했으나, 지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세계유산센터의 검토 의견에 따라 신청서를 보완해 2019년 1월에 등재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IUCN으로부터 현장 실사와 전문가 데스크 리뷰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IUCN이 올 5월 ‘반려’ 의견을 제시하면서 등재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문화재청은 자문기구의 ‘반려’ 의견이 공개된 후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확대를 위해 자문기구가 확대를 권고한 갯벌 소재 지자체를 방문하고, 합동 설명회를 개최해 세계유산 등재의 중요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해 주요 갯벌이 소재한 지자체로부터 세계유산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받았다. 해양수산부 역시 해당 지자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습지보호구역의 신속한 지정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문화재청은 자문기구의 의견 공개 후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까지 약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와 긴밀히 협업해 세계유산위원회의 21개 위원국으로부터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신속한 활동을 전개했다. 각 위원국의 대표단 및 전문가 그룹을 설득하기 위한 화상 회의를 개최해 ‘한국의 갯벌’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우리 정부의 향후 유산 확대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외교부는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를 중심으로 세계유산위원국 대상 지지 교섭 활동을 총괄하면서 성공적인 등재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과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BirdLife International)등 국제기구와 NGO들도 ‘한국의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지지를 선언하면서 힘을 보탰다. 더불어 국무조정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한국의 갯벌’의 세계적 가치와 세계유산 등재 필요성이 담긴 국무총리 명의의 서한을 모든 위원국에 전달함으로써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다시금 표명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1988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하고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등 3개소를 세계유산으로 첫 등재한 이후 최초로 ‘자문기구 의견을 2단계 상향한 세계유산 등재 성공’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세계유산위원회 등재 단계는 등재 불가, 등재 반려, 등재 보류, 등재 순이다.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등재 결정과 함께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2025년)까지 유산구역을 확대하고 ▲추가로 등재될 지역을 포함해 연속 유산의 구성요소 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며 ▲ 유산의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 개발에 대해 관리하고 ▲멸종위기 철새 보호를 위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EAAF)의 국가들과 중국의 황해-보하이만 철새 보호구(2019년 세계유산으로 등재)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 ▲이의 이행을 위해 IUCN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
    • 이형주
    • 2021-07-27
  • 서귀 생수물천·홍성 신리천·성남 창곡천, 최우수 소하천 선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주 서귀포시 생수물천, 충남 홍성군 신리천, 경기 성남시 창곡천 3곳이 올해 최우수 소하천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에서 최종 14개 우수 소하천정비사업지구를 선정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공모전은 4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시행됐으며 최근 5년 내 소하천 정비사업 완료 지구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확인, 최종심사 등을 거쳐 선정됐다. 소하천은 평균 하폭이 2m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 연장이 500m 이상인 하천을 말한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은 콘크리트 제방과 같은 소하천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역사와 특색을 살리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소하천 가꾸기를 장려하기 위해 2010년부터 추진됐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재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역사문화경관을 최대한 보전하고, 휴식 공간과 주민 편익 시설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등 자연 친화적인 소하천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 결과 ▲제주 서귀포시 생수물천 ▲충남 홍성군 신리천 ▲경기 성남시 창곡천 3곳이 최우수로 선정됐으며, ▲경기 남양주시 도심천 ▲전북 익산시 대판천 ▲경북 영주시 원당천 ▲강원 횡성군 고든천 ▲충남 예산군 관작천 ▲경남 합천군 봉두천 6곳이 우수로 선정됐다. 제주 서귀포시 생수물천은 자연석 쌓기 호안으로 치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하천 주변에 친수 시설물을 설치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충남 홍성군 신리천은 하류 배수갑문 증설 등 상습침수지역 내 소하천 정비로 재해위험을 개선하고 산책로, 쉼터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 경기 성남시 창곡천은 위례신도시 내 도시하천 특성을 살려 치수 및 친수 기능이 복합된 생태하천으로 조성한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행안부는 우수 소하천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개인 및 기관 표창과 재해예방사업 국고 추가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이형주
    • 2021-07-13
  • 전주 첫마중길, ‘제2회 안심도로 공모전’ 운영 부문 대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차로 중심의 대로를 보행자 중심의 생태도로로 변경해 운영 중인 ‘전주 첫마중길’이 ‘제2회 안심도로 공모전’ 운영 우수사례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한국도로협회와 공동개최한 ‘제2회 안심도로 공모전’에서 3개 부문 21건의 우수작을 선정해 7월 7일 도로의 날에 시상식을 가진다고 5일 밝혔다. 안심도로는 지그재그, 소형 회전교차로, 차로폭 좁힘 등 자동차의 속도 감소를 유도해 보행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교통 정온화시설(Traffic Calming)을 적용한 도로를 말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54일간 진행됐다. 도로·교통 및 도시재생 분야의 2개 계획부문과 현재 운영 중인 우수사례 등 3개 부문으로 나눠서 전문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각 부문별 7개씩 총 21개 수상작을 선정했다. 먼저 사업 완료 후 운영 중인 안심도로를 대상으로 한 ‘운영 우수사례부문’에서는 전주시청의 ‘전주 첫마중길’이 대상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전주 첫마중길’은 차로 중심의 대로를 보행자 중심의 생태도로로 변경한 사업으로 도로의 안전성을 대폭 제고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앙 보행광장, 수목식재 400주, 워터미러 분수, 여행자 도서관을 설치해 도시의 이미지까지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이 부각돼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 보행정책과의 ‘세종대로 사람숲길’과 송파구청의 ‘중대로 8길 도로다이어트’ 사업도 차로 수 축소 등 다양한 교통정온화 시설을 적용해 보행자 안전을 효과적으로 제고했다는 점을 평가받아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도로교통 계획부문’에서는 시흥시 보건소가 제출한 ‘능곡지구 교통정온화 사업’이 대상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상금 400만 원을 수상했다. ‘능곡지구 교통정온화 사업’은 교통사고 및 인구현황 자료를 정밀분석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고원식 횡단보도와 수목형 중앙분리대 및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등 교통정온화 기법을 사용하는 한편, 관련 부서 간 학습모임 운영 등 적극적인 현장의견 수렴 노력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 대전 서구청, 서울시 등도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위험한 도로에 차도 및 보도포장을 개선하고 차도 폭을 좁히는 등 다양한 교통정온화 기법을 적용,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도시재생 계획부문’에서는 경기도 하남시청에서 제출한 ‘신장동 주민참여형 가로환경개선사업’이 대상작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상금 400만 원을 수상했다. ‘신장동 주민참여형 가로환경개선사업’은 어린이집이 많고 노약자 거주비율이 높아 교통취약층의 이용률이 높은 위험한 도로에 일방통행 설치, 볼라드 조명 설치 등의 교통정온화 기법을 적용했다. 특히 추진과정에서 인근 주민과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주도로 사업을 진행한 점이 평가단의 호평을 받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밖에 설계에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적용한 전주시청의 ‘전주역세권 보행친화도로 조성사업’, 수원시청의 ‘인계동 장다리마을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작에 대해 국토부는 설계 등 기술 관점에서, 행안부는 사업 관점에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계획부문 수상작에 대해 교통정온화 시설 설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상기관 의견 수렴 및 수상작의 좋은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해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사항을 도출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선정할 때 이번 공모전에 참여한 기관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과 수상작 중에서 효과성과 시급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 이형주
    • 2021-07-05
  • 1년간 여의도 면적의 녹지지역 사라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난 1년간 도시에서 여의도 면적만큼의 녹지지역이 사라졌다. 비도시지역 중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면적도 크게 줄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0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했다. 2020년 기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의 면적은 10만6205㎢다. 그중 도시지역이 1만7769㎢로 전체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며,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83만 명 중 4757만 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지역 1만7769㎢(16.7%) ▲관리지역 2만7310㎢(25.7%), ▲농림지역 4만9256㎢(46.4%)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0㎢(11.2%)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713㎢(15.3%) ▲상업지역 338㎢(1.9%) ▲공업지역 1222㎢(6.9%) ▲녹지지역 1만2623㎢(71.0%) ▲미지정 지역 873㎢(4.9%)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12.7㎢, 공업지역은 3.5㎢, 상업지역은 0.2㎢ 증가하고 ▲녹지지역은 9.4㎢ 감소했다. 비도시지역의 경우 관리지역(49.4㎢)은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45.2㎢)과 자연환경보전지역(15.7㎢)은 감소했다. 관리지역은 ▲전북 완주(4.4㎢) ▲경기 안성(4.3㎢) ▲여주(4.1㎢) 등에서 증가했고, 농림지역은 ▲울산 울주(8.2㎢) ▲전북 완주(4.6㎢) ▲경기 여주(4.5㎢) 등에서 감소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강원 철원(11.4㎢) ▲강원 양양(2.8㎢) 등에서 감소했다. 개발행위허가는 2019년 대비 4.5% 감소한 24만9327건으로 ‘건축물의 건축‘ 15만3511건(61.6%), ‘토지형질변경’ 6만288건(24.2%) 순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만999건(241.6㎢)로 가장 많고, 전남 2만5262건(162.8㎢), 경북 2만3866건(343.0㎢) 순으로 파악됐다. 시·군·구 중에서는 화성시 1만38건(37.0㎢), 양평군 5869건(12.9㎢), 강화군 5670건(7.4㎢) 순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6736.7㎢으로 2019년 대비 4.2% 감소했다. 교통시설(2만252.1㎢)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1895.6㎢), 공간시설(1198.2㎢), 공공문화체육시설(987.0㎢) 순으로 파악됐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286.8㎢로 가장 넓고, 경북 793.8㎢, 전남 720.3㎢ 순으로 파악됐다. 시·군·구 중에서는 청주시 124.9㎢, 화성시 124.2㎢, 용인시 120.5㎢ 순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통계는 도시정책·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근거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상세 자료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e-나라지표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 이형주
    • 2021-06-29
  • 학교를 탄소중립 지역 거점으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학교가 생활 속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등을 위한 탄소중립 지역 거점으로 조성된다. 환경부는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과 함께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지난 25일 공개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13일 ‘학교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 체결 이후 6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첫 사업이다. 각 부처는 전문분야를 활용해 학교생활 속에서 기후위기·생태전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교재, 꿈꾸는 환경학교(환경교실), 국산 목재를 활용한 교실 개선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학교는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되며, 지역 여건과 학교 특색에 따라 학교구성원이 참여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공간 설계, 실천 중심의 학습공동체 운영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은 부처합동 공모로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50개 학교가 신청했다. 탄소중립 중점학교 선정은 관계부처와 환경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학교가 제출한 계획서, 진단지표 등을 바탕으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실사를 실시해 5개교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학교들은 학교 여건과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 학습공동체를 통한 자발적 참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6개 관계부처와 5개 중점학교는 사전설명회를 통해 사업취지 및 추진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환경교육 공간설계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해 맞춤형 촉진 활동과 참여관찰자를 지정해 탄소중립학교 운영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청별로 선정하는 탄소중립 시범학교에도 환경교육 콘텐츠와 체험교육 자료 등을 지원하고, 중점학교와 연계해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학교교육 기반 구축을 확대해 나간다. 탄소중립 시범학교는 시도별 6개교, 총 102개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탄소중립 중점학교 운영 결과 분석을 통해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선정 학교 수를 확대하는 등 어릴 때부터 탄소중립을 위해 실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탄소중립 중점학교 선정을 계기로 미래세대가 일선 학교현장에서 기후·환경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06-27
  • 지난해 국토 면적, 여의도 4개 규모 증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각종 간척사업과 공유수면매립사업 등으로 인해 지난해 대한민국 국토 면적이 11.3㎢ 늘었다. 여의도 면적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1년 지적통계』를 2일 공표했다. ‘지적통계’는 토지·임야대장 등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적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구분 면적 및 필지 수를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 최초 작성된 후 1년 주기로 발간하고 있다. ‘2021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전국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 수는 3만9192천 필지, 면적은 10만413㎢로 전년 대비 11.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10년간 주요 시설 면적 증감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1년 지적통계’ 대비 ▲산림·농경지 1847㎢ 감소(-2%) ▲생활기반 시설 885㎢ 증가(23%) ▲교통기반 시설 573㎢ 증가(19%) ▲그 외의 토지 768㎢ 증가(9%)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으로는 ▲경북 1만9034㎢(19.0%) ▲강원 1만6830㎢(16.8%) ▲전남 1만2348㎢(12.3%) 순이며, 작은 순으로는 ▲세종 464.9㎢(0.5%) ▲광주 501.1㎢(0.5%) ▲대전 539.7㎢(0.5%)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면적이 증가한 지역은 ▲강원 137㎢ ▲전남 101㎢ ▲인천 36㎢ 순이며, 충남, 충북은 각각 ▲384㎢ ▲26㎢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감소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토지의 용도)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목은 ▲임야 63.3% ▲답 11.1% ▲전 7.5% 순이다. 최근 10년간 지목별 면적을 살펴보면 감소한 곳은 ▲전 2.9% ▲답 6.2% ▲임야 1.5%이며, 증가한 곳은 ▲대지 18.2% ▲도로 18.5%다. 이 외에도 소유구분별로 보면 최근 10년간 ▲국유지 5.6% ▲도유지 8.5% ▲군유지 9.3% 및 법인소유 토지 면적은 증가했으며, 개인소유 토지는 4.9% 감소했다. 2021년 지적통계는 국토교통 통계누리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이형주
    • 2021-04-02
  • ‘정원드림 프로젝트’ 6개월 대장정 스타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직업체험형 공모전인 ‘2021 정원드림 프로젝트’에 참가할 최종 25개팀이 선발됐다. 한국수목원관리원은 31일 국립세종수목원 연구동 대강당에서 열린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원드림 프로젝트’는 정원분야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교육프로젝트로 정원과 관련된 다양한 전공으로 구성된 팀이 지역 내 유휴부지에 정원을 디자인하고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전에는 전국 72개팀, 358명이 공모전에 지원했다. ‘2021 정원드림 프로젝트’ 발대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각 팀의 대표 및 관계자 등 최소 인원만 현장에 참석했다. 발대식은 정원드림 프로젝트 추진 계획 보고, 참가팀 소개 영상, 정원드림 프로젝트 사업의 BI(Brand Identity) 공모 우수작 시상, 2020년도 참가팀 우수사례 발표, 정원 작가 응원 영상 상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용하 한국수목원관리원 이사장은 “높은 경쟁을 뚫고 최종 참가팀으로 선정된 만큼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고, 정원드림 프로젝트의 과정을 통해 정원 분야의 전문 역량을 기르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 정원드림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25개 팀은 4월부터 약 6개월간 정원을 조성·관리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한 팀당 정원조성비 약 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2021년에는 울산, 순천, 구미, 천안, 오산 등 5개 권역 유휴부지에 25개의 정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참가팀의 활동을 단계별로 평가해 대상 1팀, 최우수 예비작가상 2팀, 우수 예비작가상 3팀 등 6개팀을 선정해 9월 중 시상할 예정이다.
    • 이형주
    • 2021-03-31
  • 산림청, 전국 571개 학교에 ‘무궁화 6143그루’ 무상 보급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식목일을 맞이해 전국 500여 개 학교에 무궁화 나무가 무상 보급된다. 산림청은 교육부와 함께 전국 571개 초·중·고등학교에 무궁화나무 6143본을 무상으로 보급하는 ‘나라 꽃 피는 학교 함께 만들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무궁화 묘목 무상공급은 2014년 산림청과 교육부간 ‘나라꽃 피는 학교 함께 만들기’ 업무협약에 따라,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무궁화를 쉽게 접하면서 아름다움과 친근감을 느끼도록 추진된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돼 지난해까지 8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 1677개 초·중·고등학교에 무궁화 9만 3000본을 제공했다. 올해는 교육부로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산림청 국유양묘장 ▲고양시 ▲수원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엘지상록재단에서 6143본을 지원받아 571개 학교에 보급한다. 수종으로는 단심계 홑꽃 형태의 국내 육성 품종으로 고주몽·새아침·선덕·원화 등의 11개 품종으로, 묘목은 식목일 이전에 보급돼 각 급 학교 내에 식재된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미래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나라 꽃 무궁화를 가꾸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03-28
  • 드론 어디까지 적용될까? 실증 규제 완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 모니터링부터 교통·물류배송, 시설물 점검, 행정안전·대민 서비스까지 도시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영역으로 드론 활용 범위가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을 「드론법」에 따른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등 실증지원 사업을 통해 새로운 드론 서비스를 발굴하고 실증하는 데 집중해왔다. 하지만 실증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많은 규제로 인해 기업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최초로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에서 참여했으며, 국방부·군부대와의 공역협의와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최종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환경 모니터링(제주도, 경남창원, 충남태안) ▲드론 교통·물류배송(인천옹진, 광주북구, 전남고흥) ▲시설물 점검(경북김천), ▲안티드론(충남아산) ▲방역(강원원주) ▲행정안전·대민 서비스(울산울주, 세종시, 대전서구)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화된 환경에서 실증할 계획이다. 참고로 안티드론은 공항 근처에 출몰하는 불법드론을 찾아내 포획하거나 요격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국토부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 비행 관련 규제가 면제·완화되더라도, 항공안전기술원의 관리·감독과 지자체의 철저한 현장 감독뿐만 아니라 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사고대응 협력체계도 구축해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 성과와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 갱신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개선할 규제는 없는지,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면서 “향후 거대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드론 시장으로 우리 드론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02-10
  • 용적률 최대 700%, 일조·채광·조경도 완화 ‘초고밀 개발’ 시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용적률은 최대 700% 상향하고 주차장 설치의무 감면, 일조·채광 그리고 조경 설치 기준 등 규제를 역대급으로 완화해 도시를 건물로 꽉 채우는 초고밀 개발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적률, 층수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과 함께 한다면 과도한 기부채납을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받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개발이익은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SOC 확충, 세입자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공공자가주택 등에 활용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비정비구역인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기존 정비구역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의 실행력을 강화한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신규 도입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민이 희망하고, 토지주 등 2/3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한다.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제고하되,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10~30%p 높은 수익률 및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수도권 약 61만6000호(서울 약 32만호) 및 지방 약 22만호 등 ‘총 83.6만호 신규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83만6000호 중 약 57만3000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약 26만3000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합하면 약 200만호 이상으로, 역대 최대 수준 공급 대책이다. 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을 통해 약 30만6000호를 공급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3년 한시)’을 신규 도입해 노후·슬럼화, 비효율적 부지이용 등에도 불구하고 적정 개발수단이 없어 방치 중인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등을 신속 정비한다. 이는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이다. 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해 LH·SH 등에 주택 및 거점 복합 조성을 제안하면, 국토부·지자체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에 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된다. 예정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2/3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된다.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제고하되,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높은 수익률 및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보장 추가수익 외 개발 이익은 비용부담 능력 없는 실거주자 거주수단 마련, 세입자‧영세상인 이주‧생계지원, 지역사회 생활 SOC확충 등 도시환경 개선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 입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규제혁신 및 개발 콘셉트를 적용해 특화 개발할 예정이다. 역세권(5000㎡ 이상)은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상향,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교통편의 극대화 등을 통해 ‘주거상업고밀지구’로 복합 고밀개발한다. 대중교통 연계대책 확보 시 주차장 설치의무도 감면된다. 제조·유통 위주로 저밀 개발된 준공업지역(5000㎡ 이상)은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R&D센터, 청년기숙사 및 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주거산업융합지구’로 조성한다. 낙후된 저층 주거지(1만㎡ 이상)는 채광·높이 기준 등 건축·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생활SOC 복합 등을 통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조성한다. 또한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소규모 입지(5000㎡ 미만)에 대해서는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을 개선한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신설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한다. 지자체가 구역을 지정하면 토지주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사업활성화를 위해 정비구역 경계 설정제한 및 부지확보 요건 완화, 도시·건축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일조·채광기준 ▲가로구역별 조례로 정한 높이기준 ▲대지 안의 공지기준(건축선, 인접대지 이격거리) ▲조경설치 의무기준까지 모두 완화된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약 13만6000호를 공급한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분양계획 등을 주도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다.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공기업의 정비사업 시행이 시작되고, 조합총회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 생략, 통합심의 등이 적용되어 기존 13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5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동 사업은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미적용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계획 대비 추가수익 보장, 장래 부담 아파트 값을 현물선납(양도세 비과세) 후 정산방식 등 분담금 증가 리스크 제거(공기업이 부담) 등 혜택이 부여된다. 기존 정비 사업장도 희망시 공공직접 시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 선정 업체 승계 및 매몰비용 보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약 3만호는 도시재생 사업의 노후 주거지 개선 기능을 대폭 보완함으로써 확보한다. 공공이 쇠퇴지역에 지구단위 주택정비를 추진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신설해 도시재생 지구 내 신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제한적 수용방식(주민 2/3동의) 적용, 입지규제최소구역 의제 및 기반시설·생활SOC 설치 국비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정비사업·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연계하는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을 신설하고,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연간 120곳 이내 사업지를 선정한다. 전국 15~20곳에 약 26만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한다. 수도권역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 양호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권역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세종시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용적률 상향 또는 유보지 활용을 통해 1만3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전세대책 11만4000호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도심 내 단기 입주 가능한 물량도 최대한 확충 한다. 공실 호텔·오피스의 청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준주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공사비 기금지원 및 세제혜택 강화, 매입리츠 신설 및 매입자금 지원강화 등을 추진한다.
    • 이형주
    • 2021-02-04
  • 국토부, 스마트챌린지 공모… 올해 총 44곳 선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시전역 종합솔루션을 실증하기 위해 ‘2021년 스마트챌린지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시민·기업·지자체가 기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스마트챌린지 사업’ 공모를 오는 12일부터 시작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올해는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본격적인 보급·확산을 위해 사업 규모를 작년 18곳에서 44곳으로 대폭 늘렸으며, 대학의 연구개발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캠퍼스 챌린지’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시티 챌린지는 기업과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4개 도시를 선정해 마스터플랜 수립과 시범사업을 하는 예비사업(국비 15억 원)을 추진하고, 이 중에서 성과가 우수한 2곳 내외는 본사업으로 선정해 2년간 200억 원(국비 50%)씩 지원한다. 시티 챌린지 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도시 전역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해 교통·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도시 공간에 구현하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타운 챌린지는 중소도시 규모에 최적화된 특화 솔루션을 제안하고 적용하는 것에 중점을 둔 사업이다. 공모 대상은 인구 50만 이하 시·군·구로 제한되며, 총 4곳을 선정해 개소당 1년간 30억 원(국비 50%) 규모로 진행한다. 특·광역시 내는 인구 50만 이상도 신청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대학을 중심으로 기업과 지자체가 같이 지역에서 스마트 서비스를 실험하고 사업화하는 ‘캠퍼스 챌린지’가 도입된다. 대학의 연구사업‧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연구주제 연계형과 각종 공공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실험하는 지역사회 결합형 등 2개 분야에서 총 8개 대학을 선정하고, 최대 15억 원씩 2년에 걸쳐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대학생들에게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솔루션을 제안받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7개 팀을 선발하고, 팀 당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효과성이 검증된 스마트 솔루션을 전국적으로 골고루 보급해 국민들이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스마트 솔루션 확산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작년 10곳에서 올해는 22곳 내외로 2배 가량 늘려 보급하며, 사업규모도 도시당 6억 원에서 20~40억 원(국비 50%)씩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작년에 선정된 시티, 타운 챌린지 예비사업 지역에 대해서는 2월 중 경쟁을 거쳐 본사업 지역을 6곳 결정하고 각 사업들의 성과를 본격격화 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스마트챌린지 사업을 통해 효과성과 우수성을 검증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교통과 안전 관련 솔루션 위주로 9개 서비스를 선정해서 보급한다. 이번에 보급하는 서비스는 ▲스마트횡단보도 ▲스마트버스정류장 ▲스마트폴 ▲공유주차 ▲수요응답형 버스 ▲자율항행드론 ▲공유 모빌리티 ▲전기안전 모니터링 ▲미세먼지 저감 등이다. 올해 스마트챌린지 사업 공모는 12일 일괄 공고되며, 사업별로 1~2개월의 접수기간을 거쳐 솔루션 확산사업은 1단계 평가를 통해, 시티‧타운‧캠퍼스 챌린지는 2단계 평가를 통해 총 44곳을 선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국민들이 골고루 스마트시티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 말했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시티 종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유정
    • 2021-01-11
  • 국가공무원 조경직 올해 12명 선발한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정부가 올해 조경직 국가공무원 5급 2명과 9급 10명을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2021년 5급 공채는 348명(외교관후보자 40명 포함), 7급 공채는 780명, 9급 공채는 5322명으로 총 6450명을 선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올해 국가직 조경직류 공무원은 시설조경직류에서 5급 2명, 9급은 작년보다 3명 늘어난 10명(일반 9명, 장애인 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시설조경직류 5급 시험의 경우, 필수 3개 과목으로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사 및 이론 ▲조경생태학, 선택과목은 ▲공원녹지학 ▲경관계획 및 관리 ▲단지계획학 ▲조경재료 및 시공 ▲조경식물학 ▲생태복원공학 중 1개를 보게 된다. 시설조경직류 9급의 경우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설계 및 계획 등 5개 시험과목으로 이뤄진다. 이번 국가직 조경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려면 5급은 2월 5~7일, 9급은 2월 21~24일까지 원서접수를 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조경직 국가공무원 채용 활성화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국가직 조경직류 공무원을 200명까지 선발할 계획이다.
    • 신유정
    • 2021-01-10
  •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시범사업지 공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서 발표한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의 시범사업지를 발굴하려는 것으로,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3~4곳 수준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은 준공업지역 내 노후화된 공장부지를 LH·SH의 참여 하에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산업기능을 재생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도 확대하는 사업이다. LH·SH가 참여해 공공임대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경우, 부지 내 주택비율 확대,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업비 기금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공공이 참여한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에 대해 산업시설 의무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등 준공업지역 정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신축되는 산업시설의 일부는 정비를 원하는 주변 공장의 대체 영업시설로 활용해 준공업지역 정비를 촉진하게 된다. 이번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 내 3000㎡ 이상 공장부지(부지 내 공장비율이 50% 이상)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주 등은 2월 25일까지 서울시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참여 부지는 LH·SH가 사업 추진 적절성을 사전 검토한 후,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입지 적합성, 시설 노후도, 사업 효과성 등을 종합해 3월 말 후보지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LH·SH와 토지주가 시행방식, 사업계획 등을협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모기간 동안 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관계자 및 토지주 등을 대상으로 1월 중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1월 말까지 사전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토지주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참여도 독려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사업 추진에 적합한 후보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LH·SH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이형주
    • 2021-01-08
  • 문체부, 문화도시 5곳 선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2차 문화도시를 5곳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선정된 지역으로는 ▲인천 부평구 ▲강원 춘천시 ▲강원 강릉시 ▲ 전북 완주군 ▲경남 김해시를 지정하고 1월 1일부터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 지원한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5월 문체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차에 걸쳐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도시별 특성에 따라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문체부는 2019년 12월에 1차 문화도시 대상지로 7개소를 지정하고, 2020년에 1차년도 문화도시 조성을 지원했다. 문화도시는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점을 직접 진단하고 지역 내 다양한 계층‧세대와 소통하며 문화의 설계자로서 참여한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해 ‘지역 문화’가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되고, 각 문화도시가 고유한 문화적 브랜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차 문화도시는 총 12곳 중 예비사업 추진 과정결과 행·재정적 추진기반 확보하고, 추진 효과 및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했다. 심의위원회는 특히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1년간의 예비사업을 통해 문화도시 추진의 효과와 발전 가능성과 지역·시민주도형 협력체계를 통한 문화적 성공사례를 창출‧확산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이번에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 5곳은 제2차 예비 문화도시로 이미 지난 1년 동안 문화도시 조례를 제정하고 사무국·시민기획단을 운영하는 등 행정적 기반을 확보했다. 연차별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우수 사례는 홍보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문화도시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제2차 문화도시 5곳에 국비를 지원하며,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도시별 특성에 따라 최대 1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도시 조성으로 주민의 문화적 삶이 확산돼, 지역이라는 공통의 생활공간을 기반으로 주민을 통합하고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01-07
  • 국토부·산자부, 산단 대개조 지역후보지 공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산업단지 대개조’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6일부터 3월 24일까지 진행한다.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은 2019년 11월 발표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국내 제조업의 중추인 산업단지를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집중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다. 지난해에는 ▲경북(구미) ▲광주(광주첨단) ▲대구(성서) ▲인천(남동) ▲전남(여수) 등 5곳을 선정했고, 각 광역시·도에서는 혁신계획을 보완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공모는 광역지자체(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 혁신주체(산단 관리기관,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와 협업해 지역주도로 산단과 주변 산단(지역) 등을 연계하는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면, 컨설팅을 거쳐 노후산단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5곳을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1개 시·도당 1개 거점산단 및 2~3개의 연계산단·지역으로, 광역지자체는 혁신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접수하면 된다. 올해 선정하는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은 시·도별 명확한 타깃 산업 제시와 업종진단, 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계획 수립 등을 위해 혁신계획 수립 전에 콘셉트와 스토리라인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진행했고, 광역지자체가 예비접수한 혁신계획에 대한 본 컨설팅도 진행해 혁신계획의 실행력과 완결성을 높일 계획이다.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과 한국판 뉴딜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본 컨설팅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 적용 가능한 뉴딜 사업들을 추가로 제안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을 평가에서 우대(가점 등)할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혁신 프로젝트가 중요하다”며 “광역지자체에서는 기반시설 정비와 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산단 재생사업과 상상허브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고, 이 외에도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행복주택 등 각종 사업들을 융합해 산단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철 산자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산단 중심으로 지역산업생태계를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산단대개조의 성공을 위해 기업간, 산단간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 산단대개조의 거점산단으로 스마트그린산단도 3개 이내 지정할 계획인데, 첨단산업이 입주하는 친환경 거점기지로서 스마트그린산단이 산단대개조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이형주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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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정원드림 프로젝트’ 대상에 동국대 ‘루트’ 팀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동국대학교조경·정원디자인학부‘루트’팀이‘2021정원드림프로젝트’대상을수상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한수정)은지난28일국립세종수목원대강당에서‘2021정원드림프로젝트’최종성과보고회및시상식을개최했다. 우수팀의경우평가를통해대상1개팀(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500만원),최우수상(산림청장상,300만원)2개팀,우수상(한국수목원관리원이사장상,100만원)3개팀으로총6개팀을선정했다. 대상은울산권역의상아소공원에정원을조성한‘루트’팀(정다건·박지윤·송인엽·윤채영·이재훈)에돌아갔다. 대상팀은▲공업도시울산▲생태도시로변해가는울산▲자연을닮아가는울산▲생태도시울산4단계에걸쳐우리나라대표공업도시인울산광역시가생태도시로변모해가는모습을자연의천이과정을통해단계적으로풀어낸정원을조성했다. 대상지는주민들이집으로가는지름길,버스정류장뒤편에위치하고있는매력없는공원으로인식돼있어,주민들을위한도시공공정원으로재탄생할수있도록공간의개념을잡았다. 이정원은4개의단으로이뤄져있는대상지의분위기를최대한활용하려한것이특징이다.천이과정을통해진행되는식생의변화와더불어시설물의소재,포장면의면적,밀도,간격의변화와그사이로식물이번져들어오는단계별변화를통해천이를다각도로표현했다. 대상팀의멘토를맡은박주현TheOllim대표는“최대한학생들의안을살리며,계획부터설계,시공까지이뤄지는한세트를모두경험해보도록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했다”며“학생들의다양한컨셉을발전시키는전략구상방법,스토리텔링을통한전개방식,부지에서사람들이경험하게하고싶은경관구성등그생각을땅에어떻게효과적으로표현할것인가에대해주안점을뒀다”고말했다. 최우수상에는▲오산권역의유엔기념관인근보행로에정원을조성한‘언빌리버블’팀(최윤라·김주영·박종민·이유민·최진우)▲구미권역의모래실녹지에정원을조성한‘가든픽’팀(김하늘·박예진·박지은·유정희·최윤섭)이선정됐다. 우수상은▲오산권역의‘순진무구’팀(김소희·백의현·안형욱·이우근·조혜진)▲오산권역의‘오색찬란’팀(신나경·박태연·신주혜·임정원·현은미)▲오산권역의‘ProjectA’팀(한상윤·김도휘·박범규·아흐러르전·임선영)등3팀이받았다. 류광수한수정이사장은“정원드림프로젝트는취업,창업준비생들에게실무분야를경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다”며“2022정원드림프로젝트에도많은관심과참여를바란다”고말했다. 한편한수정은2021정원드림프로젝트를통해오산,천안,구미,울산,순천5개권역의유휴공간에모두25개의정원을조성했으며,이를통해정원전문인력125명을양성했다.
“국내 최초 도시계획공원, ‘한남공원’을 지키자”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시민단체가주택공급논란으로위기에처한한남근린공원지키기에나섰다.국내최초의도시계획시설상공원지정등의역사성이있는곳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서울환경연합)과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이하시민모임)은지난28일환경운동연합마당에서한남근린공원조성긴급기자회견을진행했다고밝혔다. 지난해6월,서울시가한남공원에대한실시계획인가를고시하며한남근린공원조성을위한절차가추진되고있다.이번기자회견은최근부영주택이제기한‘한남근린공원부지일대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에대한무효확인소송’의1심2차변론을앞둔상황에서공원부지에빌라를지어야한다는주장의보도가잇따르는것에대한대응에서이뤄졌다. 한남근린공원(이하한남공원)은1940년3월12일총독부고시제208호로최초결정되고,1979년4월4일건설부고시제104호로최종결정된우리나라최초의도시계획적관리공원이다.1951년부터용산미군기지의산재부지로점용되며80년째계획상으로만존재하고있다. 2015년서울시가공원조성계획수립을용산구에요청했을당시한남공원부지의보상감정가는1450억원이었으나,2021년현재감정가는4600억원에달한다.4600억원이라는보상비가서울시재정에부담이라는목소리도있다. 하지만이날참가자들은기후위기시대공원이가지는미래가치는점점높아질것을고려할때,공원은돈으로따지기힘든공공재라고입을모았다. 이날설혜영용산구의원은“2015년도시공원법에의한자동실효를1년앞두고있던시점에서한남공원이실효예정공원이라는내부정보를부영이어떻게입수할수있었는지도의문”이라며“2014년부영이한남공원을급하게매입한것은생산활동을해야할기업이불로소득을노린투기를한것”이고“이런사기업의막대한이익을보장하기위해시민들이공원을포기해야할이유는없다”고발언했다. 한남공원의두배면적(5만8393㎡)의주택단지인나인원한남(총341세대)과비교할때,만약서울시가공원조성을포기하고한남공원을고급빌라로개발하면약170세대의주택공급이가능하다.그러나공원으로조성할경우2만3000명의한남동주민과24만665명의용산구민,1000만의서울시민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그린인프라가된다는것이서울환경연합과시민모임의설명이다. 또한이들은“80년전지정된공원부지임에도긴세월동안시민들이누릴수없었던아픈역사와지역주민들이중심이되어지켜낸점,서울에서찾아보기힘든평지형공원이라는점등을고려할때,한남공원은공원의역사중에서도아주특별한공원으로기억될잠재력이충분하다”고강조했다. 아울러“한남공원조성에어깃장놓는세력에다시한번경고한다.안타깝게도부지가격이오른것이서울시재정에부담이지만,공원부지란걸알고구매했으니부영이손해본것은없다.부영한테더많은개발이익을제공할턱도없거니와,우리모두를위한공원을한줌부자들만의사유공간으로내줄생각은추호도없다.우리는부당하고,부정확한정보로여론몰이하는행태를더이상좌시하지않을것”이라고경고했다. 서울환경연합과시민모임은향후에도한남공원이시민의품으로돌아올수있도록다양한활동들을전개해갈예정이다.
“학교공간, 생명 중심으로 재구조화 필요”
[계명대학교=정현희통신원]미래세대를위해학교공간을생명중심으로재구조화해야한다는전문가들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 미래세대의학교공간을생태적으로전환하기위한방향과대안을모색하는‘기후위기시대,학교운동장의생태적전환’웨비나가지난25일개최됐다. 이번웨비나는한국조경학회,한국조경협회,한국조경설계업협의회가공동주최하고학교운동장생태전환추진단이주관해진행했다. 웨비나는송영탁가이아글로벌부사장의사회와조경진한국조경학회장의개회사를시작으로▲이재영공주대학교교수의‘학교와운동장,기계에서생명으로’▲우명원화랑초등학교교장의‘아이들과멀어진학교운동장’▲김두림노원초등학교교장의‘학교뜰다시보기’▲김연금조경작업소울소장의‘운동장이라는공간’▲질의응답및토론순으로진행됐다. 토론에는김인호신구대학교교수를좌장으로▲신동화SBS시사교양본부PD▲손승우유한킴벌리상무▲정기황문화도시연구소소장▲이해인HLD대표▲안세헌한국조경협회수석부회장이참여했다. 조경진학회장은개회사에서“점점디지털의문명에지배받는상황속에서자연의소중함을더중요하게인식하고,행동해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국가에서추진하는스마트그린학교는대부분시설물위주로진행돼,아이들에게자연을경험하거나생물의다양성을경험할수있는그런인식은미흡한것같다”며“앞으로조경협회,조설협등과협력을통해미래정책을전화시켜의미있는사회적아젠다를발굴하고실천적인해법을만드는데노력하겠다”고말했다. 이재영교수는“기계가생명을압도하는것이아니라생명이중심이돼기계를포섭하고조절하는체계가되는것이바람직하다”며“앞으로학교공간도이런방향으로재구조화돼야한다”고주장했다. 또한“전문기관이학교공간관리와학습프로그램을결합해지원할수있도록법제적기반을갖춰야한다”는의견을제시했다. 우명원교장은학교운동장이원활히활용되지못하는이유는“기후변화와아이들의놀이욕구를채우기에부족한공간”이라며“생태적불균형에서비롯된지구기후위기의극복은자연의체계에대한올바른인식에서첫출발이돼야하며,그첫시작은학교안에생태공간을만드는것에서부터시작해야한다”고말했다. 김두림교장은“학교‘운동장’이아닌학교‘뜰’이란개념으로다시잡고싶다.텃밭,마당,여러가지자연물등이교육과정과연계돼야하는공간”이라며“학교공간으로생태적전환이필요하다”고말했다. 김연금소장은현재의운동장이과거의운동장에서변하지않는점과비인권적인모습을지적하며,운동장의한계에대해설명했다. 특히“파편적,단발적인학교운동장대상사업들의한계로초라하고산만한경관,기능별로영역성을형성하지못하는공간구성,비합리적관리등를지적하며,전반적으로바라보는철학과가이드라인이필요한상황이다”고강조했다. 더불어다양한해외놀이터사례와캐나다,호주등에서적극적으로사용되고있는SOPLAY(SystemforObservingPlayandLeisureActivityinYouth)시스템을설명하며,놀이터조성에있어“아이들의주체성과자기결정권등이중요하다”고말했다. 손승우상무는“화단이라는공간이학교숲으로바뀌는과정이지속해서관리되고전문가일자리와연계돼발전하고지켜졌으면좋겠다”고말했다. 정기황소장은“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만들어나가기위해서는무엇보다주체가되는아이들의의견을듣고그것을지원해줄수있는전문가들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 안세헌수석부회장은“지금까지학교환경을열약하게만든근본적원인중하나로잘못된법의적용에있다”고지적했다. 이해인대표는“제도적으로활용가능한가이드라인의필요성에공감한다”며“여러가지맥락에따라유형을나누고어떠한역할이적합한지연구가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했다.
블루카본 ‘갯벌’, 체계적 관리 기틀 마련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탄소흡수원으로서가치가높은갯벌을관리하기위한체계적기틀이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해양수산발전위원회심의를거쳐‘제1차갯벌등의관리및복원에관한기본계획’을확정하고,이를‘제42회국무회의’에서보고했다고28일밝혔다. 우리갯벌은연간9만여톤의수산물이생산되는자원의보고이자,세계최고수준의생물다양성을보유한것으로알려져있다.고창,신안갯벌등4개갯벌은그가치를인정받아지난7월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등재됐다.우리갯벌전체가연간26만톤의이산화탄소를흡수하는것으로밝혀지면서블루카본(해양부문탄소흡수원)으로서의역할로서도각광받고있다. 그간정부는‘습지보전법’에따라주요해양생물의서식지또는생태적으로우수한갯벌을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보전하고,지역내개발및이용행위를최소화하는갯벌관리정책을추진해왔다. 이에더해갯벌이제공하는다양한생태계서비스의효율적인활용과한국판그린뉴딜,블루카본등갯벌미래가치창출의필요성이증대됨에따라,정부는‘갯벌등의지속가능한관리와복원에관한법률(이하갯벌법)’을제정해갯벌의체계적이고과학적인관리와지속가능한이용을위한정책적·제도적기반을마련했다. 참고로생태계서비스란인간이생태계로부터얻는혜택으로▲공급서비스(식량,수자원,목재등유형적생산물을제공)▲환경조절서비스(대기정화,탄소흡수,기후조절,재해방지등)▲문화서비스(생태관광,아름답고쾌적한경관,휴양등▲지지서비스(토양형성,서식지제공,물질순환등자연을유지)를포함한다. 이번‘제1차갯벌등의관리및복원에관한기본계획(2021~2025,이하제1차기본계획)’은‘갯벌법’제7조에따라수립한것으로,‘갯생명과주민의삶이지속가능하게공존하는갯벌’이라는비전아래▲갯벌위협요인에대한통합적관리강화▲갯벌의다양한가치발굴과활용성증진▲갯벌복원전주기체계화라는3대목표와이를달성하기위한5대추진전략,18개세부정책목표를담고있다. ◆전략1.갯벌관리의과학적기반강화 우리나라전체갯벌의이용및환경·생태·오염현황등에대한포괄적실태조사를5년주기로실시하고,조사결과를활용해갯벌등급별맞춤형관리를시행할계획이다.갯벌등급은갯벌현황및관리여건등을고려해최우수·우수·보통·주의·관리등5단계로구분하고,최우수·우수등급갯벌은보전구역지정등생태및수산물생산력유지·증진정책을우선으로하며,주의·관리등급은갯벌휴식구역지정을통한오염원관리·저감등생태·환경개선대책을우선시행하게된다. 또한갯벌생태계서비스평가를통해국민이갯벌로부터얻는혜택·가치의종류와규모를구체화하고,이를바탕으로보전이필요하거나,일정기간이용을멈추는갯벌에대해서는어업활동제한에대한소득보전과환경보전활동에대한비용을지원하는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도입한다. ◆전략2.실효적갯벌관리수단의확대 갯벌과그인접지역을포함한유역별오염원통합관리체계를구축해갯벌로유입되는육상기인오염원에대한관리를강화한다.일부갯벌에서문제가되고있는축산계등관리가필요한오염원의관리매뉴얼을마련하고,관계부처·지자체등과협력해저감방안을마련함으로써오염원을집중관리한다. 또한갯벌의이용·보전특성을고려한용도별관리구역제도를도입해용도구역에따라맞춤형관리수단을마련하고시행할계획이다.아울러지역민중심의자율관리를유도하고,지자체·지역주민의관리역량강화를위한전문가자문등도지원한다. 갯벌실태조사결과를활용해일정환경및위생기준을충족하는갯벌을‘청정갯벌’로지정하고,해당청정갯벌에서생산되는우수(청정)수산물의브랜드화,우선구매촉진등을통해수산물생산및소비를촉진할계획이다. 최근해루질등갯벌체험활동의증가로안전사고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갯벌은안전관리구역으로지정하고,사고예방을위한안내,사고방지시설설치등을통해안전사각지대를해소해나간다. ◆전략3.갯벌생태계복원을통한탄소흡수원확충 2010년부터추진해온갯벌복원사업의유형을다양화하고,단계적으로확대해2025년까지총4.5㎢의갯벌면적을복원한다.또한과거간척사업으로조성됐지만오염문제등으로그기능을상실한담수호·하구등에대한역간척도새로운갯벌복원유형으로포함할계획이다.특히효율적·체계적으로복원사업을추진하기위해복원유형및단계별매뉴얼을마련하고,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복원사업의효과를검증한다. 갯벌의탄소흡수력향상을위해갯벌상부에갈대등염생식물을심는갯벌식생조림사업은2022년부터시범시행하며,23만톤의이산화탄소흡수를목표로2050년까지660㎢의갯벌에대해추진한다.이사업은갯벌의물리·생태적특성을고려한자연친화적공법을적용해갯벌의생태적기능과생물다양성이훼손되지않도록추진할계획이다. 또한해양부문온실가스흡수원확충을위해블루카본통계시스템구축과더불어갯벌을블루카본으로인증하기위한연구를확대하고,관련국제협력도본격추진할계획이다. ◆전략4.갯벌생태계서비스의활용성증진 갯벌의우수한생태자원을활용해갯벌생태관광활성화를위한다양한정책을추진할계획이다.먼저자율형관리체계운영의핵심인력으로서‘갯벌생태해설사’를양성하고교육하는운영사무국을설치하고,갯벌생태해설사교육과정설계및평가를위한양성기관을지정·운영할계획이다. 또한국민에게양질의관광상품을제공하기위해‘갯벌생태관광인증제’,‘갯벌생태마을지정제도’등을도입해지역특성을고려한생태관광인프라확충과체험등의프로그램을지원하고,지역성공사례발굴및확산,전문가지원등을통해갯벌생태관광을활성화할계획이다. 청소년,어업인등다양한갯벌이용자들에게갯벌가치에대한인식을확산하기위해생태관광테마별(생물,철새등)해설·탐방가이드육성,증강·가상현실을접목한온라인체험프로그램개발등을추진하고,해양박물관과해양생물자원관등을통한기획전시·프로그램등을진행할계획이다. ◆전략5.갯벌관리거버넌스확보 해류와지질·지형적특성에의해유기적으로연결된갯벌을체계적·통합적으로관리하기위해생태권역단위의지역위원회가구성·운영된다.또한,생태권역단위의갯벌통합관리를위한추진체계등을마련하고,갯벌지원센터(가칭)를설치해지역위원회의운영을지원할계획이다. 등 또한국가·전문가중심으로추진되고있는조사자료의수집·이용·활용성을높이기위해시민모니터링을활성화할계획이다.이를위해시민모니터링제도도입등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일반시민·환경단체가참여가능한프로그램및조사플랫폼을구축해운영할계획이다. 아울러생태적으로우수한우리갯벌의람사르습지등록을확대하고,와덴해3국(독일,네델란드,덴마크)과같은갯벌관리선진국과의국제협력을강화한다.특히세계자연보전연맹(IUCN)등에서철새들의주요서식지및도래지로서우리갯벌의가치를인정하는것을고려해,멸종위기철새등에대한동아시아(한-중-러-북한)협력체계도강화할계획이다. ◆세계유산‘한국의갯벌’보전·관리강화 해수부는이번제1차기본계획과연계해세계유산‘한국의갯벌’을보전·관리하는방안도함께발표했다. 지난7월26일세계유산으로등재된‘한국의갯벌’의생물다양성과멸종위기철새의기착지로서의탁월한보편적가치(OUV)를보전하기위한체계적관리시스템을구축하겠다는것이이번발표의주요내용이다. 우선철새서식지보전·모니터링,해양쓰레기등오염관리,생태계조사·복원을통해갯벌고유의기능및가치를보전하고,세계유산위원회의권고사항인유산구역의확대를위해지역주민과협의하여생물다양성이우수하고철새의주요서식지인갯벌을습지보호지역으로추가지정할계획이다. 또한등재유산의효율적인통합관리를위해민·관·학이참여하는통합관리체계를구축하고관련법·제도를정비하는한편,세계유산통합센터등조직·인력·현장관리시스템을강화한다. 이를위해연내갯벌관리·복원정책방향을기초로체계적·통합적인관리·보전을위한단기,중·장기로드맵을함께수립하는동시에,세계유산으로서의갯벌인식확산을위한홍보및국제협력을추진할계획이다.
엉뚱한 곳에 ‘GB 훼손지 복구’ 혜택, 제도 손질 시급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현행‘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제도’상실제복구가필요한곳은대상지로인정받지못하고엉뚱한곳에사업비가투입되는가하면,사업시행시또다른추가훼손을야기하는경우도있어개선이시급한것으로나타났다. 김중은국토연구원연구위원연구팀은27일주간국토정책Brief제834호‘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제도개선방안’을통해전국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사업현황조사결과와제도개선방안을제시했다. 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제도는개발제한구역해제시해제면적의10~20%에상당하는구역내‘훼손지’를공원·녹지등으로복구하는제도다. 2008년개발제한구역의해제가능총량확대(188㎢)당시존치되는개발제한구역의관리를강화하기위한대책의일환으로도입되어운영중이다. 연구팀에따르면지난2020년전국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사업현황조사결과,제도의운영과정에서몇가지문제가있는것으로파악됐다. 복구사업대상지선정관련으로는복구사업지의입지적정성및사후활용문제,불법훼손지도복구사업지로인정,복구사업으로인한추가이축권발생,미집행공원을대상으로한복구사업문제등이나타났다.복구계획의내용은복구사업취지에부합하지않는시설의입지허용이다. 복구사업의실행력은복구면적및비용산정기준상이,사업지연으로인한사업비증가,보전부담금대납비용이상대적으로저렴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연구팀은훼손지복구제도개선방안으로▲훼손지복구사업의성격재규정▲복구사업대상지의특성에따른복구기준차등화▲복구사업의실행력제고를제안했다. 복구제도는개발제한구역내훼손된지역을복구하는소극적·수동적개념에서구역내외의난개발우려지역이나환경·생태적복원이필요한지역을선제적·능동적으로관리하는개념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는설명이다. 복구기준은접근성,환경적가치,지가등복구사업대상지의특성에따라복구사업유형및복구면적등의복구기준을차등화하고,복구면적산정기준과보전부담금납부액을합리적으로조정,복구사업이지연되지않도록대상지선정시기를조정해복구사업의실행력을제고해야한다고강조했다.
[승정원일기] 가드너의 서재
‘이길승(勝)’.이기다,뛰어나다,승리등의뜻을나타내는한자 ‘이을승(承)’.‘잇다’,‘계승하다’,‘받다’,‘받들다’등의뜻을나타내는한자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는조선과대한제국의승정원에서왕명출납,행정사무등을매일기록한위대한유산입니다만,‘승’정원(庭園)일기는소박하고,소심하고,게으른정원사의미루고미루던정원이야기를겨우기록하는일기입니다. 어떤한자를쓸지고민하다정하지않기로마음먹었습니다.이기고,뛰어나고싶은욕심도많고정원에서펼쳐지는이야기를이어나가고싶은마음도큽니다.게으른정원사의묵은이야기를시작합니다.텅빈공간이풍성한정원으로채워지듯너그러운마음으로쉬이읽어주셨으면합니다. 늘정원에서뵙겠습니다. 생태분야출판사를운영하는대표님이“어떤글이좋은글일까요?”라는질문을던졌다.최근에읽은책이생각이나서“쉽게의미를전달하고꾸밈이적으며잘읽히는글이좋은글이아닐까요?”라고답했다.그출판사대표님이말했다.“좋은생각이좋은글이된다.”아직도그대표님과나눈대화는좋은글을읽은듯가슴에남았다.대화에서그동안기획하고완성했던책이떠올랐다. 수목원을찾은사람들은한결같이맘에드는정원이있으면만드는방법을문의한다.맛있는요리는좋은재료와레시피가중요한것처럼,좋은정원을만들기위해서는정확한식물선택과주제에맞는준비가필요하다.이같은생각으로시작된책이‘테마가있는정원식물’이다. 정원에꽃이없다는컴플레인을접할때마다안타까움이컸다.지금도여전히많은공공정원의가드너들이같은고초를겪고있을것이다.하지만정원곳곳에는계절을가리지않고꽃보다혹은꽃에버금가는매력적인요소들이있다.‘꽃보다시리즈도감’의미션은정원의조연을주연으로만드는것이었다. 원추리는사람들에게맛있는식재료(나물)로서의이미지가강하고,여름정원에서피는꽃의관상가치는낮게인식된다.하지만‘원추리속(Hemerocallis)’식물은입맛뿐만아니라눈맛을사로잡는훌륭한여름정원식물이다. ‘원추리100’,‘원추리200’,‘원추리정원’은국립수목원의연구용역과제를수행하며발행한간행물로,오롯이원추리로만책을엮었다.계절을가리지않고정원곳곳에서매력을발산하는식물에대한생각을원추리에대한내용을풀면서책속에담아냈다. 아직도가슴깊이뿌리내리고있는책중하나는오경아가든디자이너의‘소박한정원’이다.이책은정원세계에입문할때아주친절한선생님이되어준다.좋은생각이좋은글과책으로피어났다. 앞으로도책으로엮고싶은생각의파편들이잘게흩어져있다.특히‘꽃보다아름다운정원사’,‘꽃보다아름다운잎(양치식물,수련특별판)’등‘꽃보다시리즈’를꾸준히기획하고집필하고싶다는생각이강하다.더욕심을낸다면좋은생각으로글뿐만아니라더다양한콘텐츠도만들고싶다.좋은생각이좋은정원으로만들어지길바라는마음으로. 노회은/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정원사업실팀장
“왕릉 가리는 아파트 철거해야”… 국민청원 11만명 돌파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등재된조선왕릉을가리는아파트단지를철거해달라는청와대국민청원동의자가11만명을넘어섰다. 지난17일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김포장릉인근에문화재청허가없이올라간아파트의철거를촉구합니다’라는제목의청원글이게시됐다. 청원인은“김포장릉은파주장릉과계양산의이은일직선상에위치해파주장릉-김포장릉-계양산으로이어지는조경이특징인데,아파트는김포장릉과계양산가운데위치해조경을방해하고있다”며“아파트들이그대로그곳에위치하게되면,문화유산등재기준을충족하기어려워져문화유산의가치가심하게떨어질것”이라고지적했다. 또한“아파트들은문화재보호법상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범위인500미터이내에지어진아파트로서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가치를훼손하는데다심의없이위법하게지어진건축물”이라며“만약아파트를그대로놔두고책임을묻지않는다면나쁜선례로남아같은일이계속발생할것”이라고경고했다. 더불어“김포장릉쪽으로200m더가까운곳에2002년준공한15층높이아파트는문화재청허가를받아최대한왕릉을가리지않게한쪽으로치우치도록지어졌다”며“수분양자에게큰피해가갈것이라마음이무겁지만,철거를최소화하면서문화유산경관을보존하는방법이좋을것”이라는의견을밝혔다. 한편문화재청은지난6일김포장릉근처인천서구검단신도시에아파트를짓는건설사3곳을문화재보호법위반혐의로고발했다.문화재반경500m안에포함된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아파트를지으면서사전심의를받지않아문화재보호법을위반했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김포장릉은조선선조의5번아들이자인조의아버지인원종과부인인현황후의무덤으로사적제202호로지정돼있으며,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인조선왕릉에포함된다. 현재해당청원은23일오후6시20분기준11만5075명의동의를얻은상태다.
“귀 닫은 산림청, ‘레드플러스 불량국가’ 낙인 우려”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산림청이참여하는캄보디아레드플러스(REDD+)시범사업으로인해국제사회에서한국이‘레드플러스불량국가’로낙인찍힐지모른다는우려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 산림청이16일내놓은캄보디아레드플러스(REDD+)시범사업논란해명에환경운동연합이곧장성명을내고문제를지적하고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이하환경연)에따르면캄보디아사업지의총면적은2015년에시작당시7만42ha에달했고실제로툼링레드플러스(REDD+)사업공식홈페이지에서누구나이정보를확인할수있다.산림청이주장하는4만1196ha는‘사업회계지역’(ProjectAccountingArea:PAA)만한정해서말하는것인데,이역시도2015년시작당시에5만6000ha였다는것이환경운동연합의설명이다. 환경연은“산림청이주장하는4만1196ha는2018년인증기관인베라(VERRA)의현지답사당시,그때까지이미지속적으로파괴되고남은산림의면적을보고한수치”라면서“산림청이이렇게행정적면적을줄이는교묘한방식으로책임을회피하고사실을호도할것을사전에예측했기에,우리는이보수적인수치(5만6000ha)를바탕으로보도를했다”고밝혔다. 이어“이제와서4만1196ha가본래면적인것처럼제시하는것은,지난수년간의산림파괴에대한책임을회피하려는것은물론,또다시일반인에게낯선전문용어를동원해국민을눈속임하려는부끄러운태도의반복”이라고꼬집었다. ‘GlobalForestWatch’지도를보면산림청이말하는PAA지역마저상당부분훼손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이지도에나타난것외에도PAA지역내의훼손에대한정보는지금현재도캄보디아활동가들을통해계속제보되고있다. 이에환경연은“산림청은무작정산림파괴가없었다는말을하기전에,적어도본시민단체들이지적한지역들이라도현지답사등을통해명백한증거를제시하고증명하려는최소한의성의도보여줘야하는데그러지않고있다”며이번발표의문제점을짚었다. 환경연에따르면연평균1.68%훼손이란산림청의주장과는달리,2015년부터현재까지연평균8%이상의산림이훼손되고있고,지금이순간에도진행중이다.이는메릴랜드대학에서제공하는공개위성정보를활용하고,지리정보시스템(GIS)을사용할수있으면누구나확인할수있다는것이환경연의설명이다. 환경연은“산림청은산림훼손이이미진행된지역을제외하고계산하는방식으로훼손의규모를애써축소하려고시도하고있다.게다가이주요지역에대한산림훼손률을캄보디아전체의연간산림훼손율과비교해성과를자랑하는것은,산림청의현저히낮은기준을드러낼뿐이다”고도말했다. 환경연에따르면산림청이주장하는“사업이없었을시와비교했을때의보호성과”는,‘추가성(Additionality)’이라는문제적개념에서나오는말로,평가기준의모호함과예측불안정성때문에레드플러스에서대표적으로유수한국제시민단체들로부터비판받고있다.세계3대탄소상쇄관련인증기관인골드스탠다드(GoldStandard)도이러한기준의불분명함때문에레드플러스사업은인증서를발행하지않고있다. 레드플러스(REDD+)사업의지역주민산림감시단활동을‘자원봉사차원’으로이해하는산림청의해명은의식수준을그대로드러낸다는지적이다. 툼링레드플러스사업설명보고서에따르면불법벌채감시와생물다양성보전활동등을위해산림감시단고용확대및이들에게안전한고용환경을보장해주어야한다는지적이수차례에걸쳐나온다. 이에환경연은“산림청의발언은툼링레드플러스사업에서중추적인역할을하고있는지역주민의값진노동을당연시할뿐만아니라,애초에착취가일어날수밖에없을만큼낮은담당공무원들의처참한의식수준을여실히드러낸다”고말하기도했다. 캄보디아인권테스크포스대표이며,이번조사이외에도수많은산림감시단과접촉하고인터뷰한욱렝은“산림감시단은단순자원활동이아니다.캄보디아산림청과레드플러스가인정하는정식선발된멤버들로구성된팀들로위원회도갖추고있다.그들의활동에대해정당한대가를지불하는것은당연한것이며,감시단멤버들은그렇게알고있고,또기대하고있다.이것이없다면그건거짓말이고노동착취라고생각한다.수많은돈을사업에써놓고,어떻게관련주민들을자원봉사자라고할수있는가”며분개했다. 이활동이자원봉사라면산림청과캄보디아정부양측이산림감시단활동을레드플러스의대표적인활동중하나로소개하면서해당체계를강화한다는건이치에맞지않는다는지적도있다.현지조사결과정찰당50달러도안되는낮은그실비마저도제때지급되지않는실정이다. 환경연은“레드플러스(REDD+)사업지내토지강탈등불법토지점유행위에대해서는,산림청이직접시인하듯이사업준비단계에서부터인지할수있는문제이기때문에이제서야뒤늦게캄보디아정부에‘요청을한다’는것은사업현장에대한이해그리고사전준비부족으로밖에볼수없다”며“산림청은캄보디아정부에게책임을넘기려고하지말고,지금이라도잘못된접근을인정하고구체적인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촉구했다. 또한“위성자료및항공사진분석,수차례현지답사및관계자인터뷰등체계적인조사를통해밝혀낸사업장내심각한산림파괴와부실한관리에대한비판을귀담아듣지않고변명만하기바쁜산림청의접근으로봤을때,현재도문제투성이인레드플러스(REDD+)사업은단순한‘개선’으로해결될일이아니라,원점부터재검토해야하는상황이다”고강조했다. 아울러“‘국제사회에서레드플러스선도국가로자리매김하는계기가될것’이라며근거없는포부를밝히는산림청의대응은한심하기그지없다.산림청이건전한비판에귀닫고본인들말만계속해서떠들어댄다면얼마안가국제사회에서‘레드플러스선도국가’가아니라‘레드플러스불량국가’로낙인찍히게될것이자명하다”고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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