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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댐 주변 지원금 최대 2배 확대…‘댐건설관리법’ 개정안 입법 예고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기후대응댐 건설시 주변 정비사업 지원금이 600~800억 원으로 확대 지원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댐 건설 시, 해당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농지조성·개량, 시장, 공용 창고 등 ‘생산기반조성사업’, 보건진료소, 체육시설, 공원 등 ‘복지문화시설사업’, 하천정비,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사업’ 등이 시행 대상이다. 지난해 7월 30일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면서 댐 주변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상향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업 추진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세부 내용으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금액을 상향한다. 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 세대, 개발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금액을 기존 최대 200억 원에서 최대 7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기초금액과 추가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시행, 기초금액의 경우 총저수용량 2000만㎥ 이상 1억5000만㎥ 미만 댐은 300억 원, 총저수용량 1억5000㎥이상 댐은 400억 원이 적용된다. ▲수입천댐 ▲지천댐 ▲동복천댐 ▲아미천댐 ▲단양천댐 등 5곳 기후대응댐은 기초금액과 추가금액을 합해 300~400억 원에서 600~800억 원 범위로 상향돼 정비사업을 시행될 예정이다. 기후대응댐별 예상되는 정비사업비 규모는 ▲수입천댐 약 790억 원 ▲지천댐 약 770억 원 ▲동복천댐 약 720억 원 ▲아미천댐 약 670억원 ▲단양천댐 약 650억 원이다. 또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대상 기준도 확대한다. 현재는 저수면적이 200만㎡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2000만㎥ 이상인 댐만 대상이었지만,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총저수용량 10만㎥이상인 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적용시, 운문천댐 등 총저수용량이 2000만㎥ 미만인 운문천댐, 감천댐, 고현천댐, 용두천댐, 옥천댐, 산기천댐, 회야강댐, 병영천댐, 가례천댐 등 나머지 9곳의 기후대응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은 국가 주도 댐의 경우에는 국가가 90% 부담하고 해당 댐 주변 지방자치자체가 10% 부담한다. 지방자체단체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한다. 아울러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세부 내용도 확대된다. ▲농지 조성·개량, 시장, 공용 창고, 휴게소, 토산품 판매장 등 생산기반 조성사업 ▲보건진료소, 노인회관, 도서관, 체육시설, 공원 등 복지문화 시설사업 ▲하천정비,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사업이 포함된다. 또 스마트팜, 마을조합 수익사업, 헬스케어 센터와 생태관광 시설 설치 등 지역사회의 수요가 높은 사업들도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더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월 중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기후대응댐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환경부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제도개선 이후,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기반 시설이 설치되고 다양한 주민지원 프로그램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5-01-15
가로변 이팝나무 중 제설제 피해목 42%…제설제 살포시 주의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오는 10일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최대 40㎝ 이상의 눈이 예보된 가운데, 겨울철 가로수의 주요 피해 요인으로 꼽히는 제설제 살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요 가로수 수종인 이팝나무, 왕벚나무, 은행나무 모두 제설제에 의하여 잎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하거나 잎의 크기가 작아지는 등 피해 반응이 나타났다. 특히 가로변에 식재된 이팝나무의 피해목 중 제설제 피해목이 42%를 차지했다. 건전한 가로수에 비해 잎의 제설제 성분 농도가 10~39배 높게 나타났다. 제설제 피해 본 이팝나무는 초봄에 잎눈이 마르면서 잎이 나오지 않거나 어린나무가 죽는 등 피해가 심했다. 왕벗나무의 경우는 10% 염화칼슘 처리에 생존율이 33%로 감소했고, 잎이 난 후 늦봄부터 모든 염화칼슘 처리에서 잎 가장자리가 갈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은행나무는 염화칼슘 처리에도 모두 생존하고 잎이 정상적으로 생장했다. 하지만, 늦여름부터 모든 염화칼슘 처리에서 잎의 가장자리가 갈변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제설제 살포시 ▲가로수 아래 뿌리 부근에 직접적 살포 금지 ▲보도 위에서 가로수와 먼 곳을 중심으로 살포 ▲가로수 아래에 제설제가 살포된 눈을 쌓아두지 않기 ▲키 작은 나무들은 제설제가 잎에 닿지 않게 하기 ▲쌓인 눈을 치운 후 적은 양의 눈에 제설제 뿌리기 ▲모래 등 마찰제로 대체해 뿌리기 등의 살포 요령을 제시했다. 장한나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연구사는 “제설제로 인한 가로수 피해는 즉시 나타나지 않아 이를 간과한 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설제 살포가 필요하지만, 가로수 건강을 고려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5-01-09
올해부터 농막보다 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임시숙소 활용 가능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1월 3일자로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막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지자체별 다른 농막 설치 기준 적용으로 인한 혼선을 예방하고, 농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농막 등의 범위에 임시숙소로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신설해 포함했다고 밝혔다. 농막은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 농작업에 관련된 기자재 보관, 농작업 중 휴식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이다. 농막은 주거 목적이 아니며, 연면적이 20㎡(약 6평) 이내로 데크‧정화조 등을 포함해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하다. 새로 도입되는 개선형 농막인 농촌체류형 쉼터는 숙박할 수 있으면서 농지전용허가가 꼭 필요치 않다. 주말·체험영농과 농업인이 농업경영을 위해 본인이 농작업용으로 직접 활용할 목적으로 농지에 설치할 수 있다.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인 임시숙소로 부속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부속시설은 데크, 처마, 주차장으로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농지는 면도·이도·농도나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에 접한 곳이어야 한다.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이나 주말체험영농인은 지자체 허가부서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할 지자체 허가부서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신청인은 신고필증을 갖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농지대장에 농막을 등재해야 한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5-01-08
산림청, 정원도시 조성 위한 제도 추진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산림청이 정원도시 법적 근거 마련,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정원전문 인력 양성 등 정원산업 진흥계획을 통해 정원시장 확대를 모색 중이다. 산림청은 2025년도 산림정책에 이 같은 내용의 정원분야 주요 세부추진계획을 담았다. ◆정원 활용한 ‘정원도시’, 녹색생활공간 전환 우선 산림청은 탄소저감 및 생활권 주변 녹지공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시설 및 국·공유지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올해 26개소를 지정, 개소당 5억 원을 투입해 실외 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인구 감소지역 대상지에도 실외정원 28개소를 지정해 5억 원을 투입한다. 병원·도서관·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공공시설에는 실내정원을 조성한다. 올해 총 28개소를 지정해 개소당 5000만 원에서 10억 원을 투입한다. 탄소저감 효과 증대와 녹색생활 공간 확충을 위해 건축물과 연접된 테라스, 필로티, 중정, 옥상 등 외부공간이 포함한 사업에 국비가 우선 지원된다. 특히, 정원도시 조성을 목표로 법적 근거 및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정원도시 개념과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중에 있다. 정책 초기 정원도시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산림청, 국립수목원, 학계, 한수정, 민간전문가 등 중앙자문단을 구성해 3월부터 12월까지 기본계획·실시설계와 현장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정원도시 예산을 확보한 도시는 인천, 대전(서구·유성구), 세종, 충주, 전주, 전라남도 등 7개 도시다. 국립수목원은 정원도시 조성 시·군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직무교육을 1월에 진행한다. 산림청은 5년 계획으로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인프라 구축 후 정원 문화 확산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개발 운영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원정책 관계자는 “정원 활동은 꼭 국가·지방 정원 등 인프라를 갖춘 도시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수목원·식물원, 공원 등 어느 공간에서도 할 수 있는 활동이다. 여기에 어떻게 정원 문화를 녹일 수 있는지 고민해서 법안에 담을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편, 총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해 2027년에 조성되는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는 산림청·전남도·해남군 관계자 대책반을 구성해 월간 공정관리로 사업의 지연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주기 단축 등 정원시장 확대 산림청은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으로 산업화 연계와 정원소재 시장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6월 13일부터 23일까지 경남 진주시 초전공원에서 ‘제6회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가 개최된다. 차년도 개최지는 지역별 정원산업·문화 확산을 위해 6·7월 사이 공모해 9월에 선정될 예정이다. ‘국립정원소재센터’ 건립도 추진 중이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한수정)은 정원식물소재, 자재·용품 특화 정원산업 진흥 전담기관인 ‘국립정원소재센터’ 건립공사를 올해 1월부터 시작해 2026년 목표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는 214억 원(국비 165억5000만 원, 지자체 48억5000만 원)이 투입됐다. 산림청이 주재하는 가운데, 강원도, 춘천시, 한수정이 추진현황과 계획 공유 등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영남권역 정원후방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울산 정원지원센터’도 문을 연다. 지난 2021년부터 총사업비 100억 원(국비 5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울산 정원지원센터. 울산시는 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준비해 올해 하반기에 개소한다. 산림청은 ‘2028 울산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유치 지원을 기점으로 K-Garden의 세계화와 아시아 정원문화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지속적인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추진한다. 정원치유, 정원관광, 정원도시 등 다양한 주제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갖춘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원박람회 개최의 경제적 효과를 증명해 개최 주기를 10년에서 5년, 최종 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2030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지는 오는 12월 선정 후, 국제행사 신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원 전문인력 2만2500명 양성, 일자리 창출 정원 전문인력 양성과 정원시장 확대에 대비한 일자리 창출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오는 5월 정원교육·문화 정책 확대를 위한 전문기관인 ‘국립 한국정원문화원’을 개원한다. 한수정은 교육청, 교육기관, 지자체 등과 협력 강화로 전문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정원분야 인력 2만250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조직개편을 통해 1관 3실 8팀 21명을 우선 확보하고 4실 8팀 55명으로 확대 운영을 위해 내년 행정안전부에 증원 요청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산림청은 도시숲·정원관리인을 선발해 공공·민간 정원 인력으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숲·정원관리인 1개단은 정원전문인력 1명과 취업취약계층 4명으로 구성된다. 총 21개단 105명은 3월부터 8개월간 서울,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서 배정돼 대상지를 관리하게 된다. 정원 대상지는 지역 내 중점관리와 일반관리 대상지로 구분된다. 중점관리는 민간정원, 정원실습보육공간, 생활밀착형 정원, 스마트가든 등이고, 일반관리는 지자체 마을 공동체 정원, 지방정원 등, 미세먼지 차단숲 등이다. 이외에도세부추진계획에는 ‘정원치유’ 법·제도적 근거 마련, 대면·비대면과 이동식 등 다양한 방식의 반려식물 클리닉 운영, 정원TV 운영, 제3차 정원진흥 기본계획 수립 추진을 위한 정원 연구 추진 등을 담고 있다. 산림청 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의 더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산림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5-01-02
2025년 달라지는 산림정책…지역소멸 대응한다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산림청은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해 산림정책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올해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성화, 지역소멸 대응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우선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산림재난이 대형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강화된다. 야간산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산불진화대를 5분 내 현장투입이 가능하도록 신속대기조로 편성해 운영한다. 또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에 대비해 임도, 사방 등 산림시설들의 설계 안전 기준도 극한 호우 강우량 발생 시를 기준으로 강화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세를 조속히 안정화하기 위해 방제방식을 개선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이 집단‧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별방제구역은 소나무재선충에 강한 편백, 리기테다소나무 등으로 대체 식재하고 수종전환 대상 임야의 산주에게는 피해목의 파쇄 비용과 조림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임업인의 안정적인 산림경영을 위해 정책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산림소득 보조사업 지원 품목을 기존 표고버섯과 밤에서 목이버섯, 꽃송이, 감, 대추까지 확대하고 임산물 재배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한다. 국민이 청정임산물을 안정적으로 소비하도록 ‘임산물 명예감시원 제도’도 도입한다. 임산물과 가공품의 원산지 및 지리적 표시에 대한 지도·감시·신고 기능을 강화해 건전한 임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한다.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숲경영체험림’ 조성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완화해 임업인의 부담을 줄인다. 올해는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사전심사 제도가 신설됐다. 산림청은 지난해 12월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수험생 부담완화를 위해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예정자, 양성기관 교육 희망자들이 사전에 응시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분기별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자격시험 접수 전 분기별 응시자격 사전심사 운영으로 응시자격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운영도 신설됐다. 수목진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일환으로 기술자 나무병원의 경력 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증명서 등 발급을 지원한다. 2027년까지 시스템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휴양림과 정원 등 시도지사의 권한이 확대된다.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권한은 기존 산림청장이 국·공사립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권한을 보유했다. 오는 6월 ‘산림휴양법 개정’으로 시·도시자에게 위임된다.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50%이상 포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공립수목원과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도 기존에는 미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수목원정원법’에 의해 오는 6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산림청장과 사전 협의 후 통보하는 형식으로 바뀐다. 아울러 모범도시숲 인증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우수도시숲 선정제도가 운영된다. 기존에는 도시숲 등 조성·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해 인증기관 심사를 통한 모범도시숲 인증제도가 운영됐다. 하지만 ‘도시숲법’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우수하게 조성·관리되는 도시숲 등을 알릴 수 있는 제도를 유지하되 인증기관 지정과 인증에 따른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산림분야 주요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내 ‘산림정책’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2025년에도 임업인을 비롯한 산촌·도시민 등 모든국민이 함께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5-01-02
지방하천 10곳, 내년부터 국가하천으로 승격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환경부는 전국 주요 지방하천 10곳인 267㎞ 규모를 2025년 1월 1일부로 국가하천으로 승격한다고 밝혔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10곳의 지방하천은 ▲한강권역의 주천강 ▲낙동강권역의 단장천·동창천·위천 ▲금강권역의 갑천(구간연장)·병천천·삽교천(구간연장)·조천 ▲섬진강권역의 오수천 ▲제주권역의 천미천이다. 이들 10곳의 승격으로 국가하천은 현행 81곳 3802㎞에서 신규지정 8곳, 구간연장 2곳을 포함한 총 89곳 4069㎞로 확대된다. 이들 10곳의 하천은 지난해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심의 의결해 국가하천으로 지정‧변경 고시한 지방하천 20곳인 467㎞ 규모에 포함된 곳들이다. 올해 10월 1일 먼저 승격한 10곳, 200㎞에 이어 승격을 앞두고 있다. 환경부는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이들 20곳의 하천에 대해 100년 빈도 이상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보강, 배수시설 개선 등 치수계획을 먼저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한 하천 정비를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이 535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103억 원보다 432억 원 증액된 규모다. 홍수 발생 시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를 위한 내년도 정부 예산도 올해 368억 원보다 320억 원 늘어난 688억 원으로 책정됐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관리와 집중적인 투자를 펼치겠다”며 “국가하천 승격과 지류지천 정비 등에 대한 중점 투자를 통해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4-12-30
2024년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53.7조…지난해보다 18% 증가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한 53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체별로 공공부문은 12조원으로 지난해보다 8.7% 증가, 민간부문은 41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1% 증가했다. 공종별로는 산업설비·조경을 포함해 토목은 산업설비가 증가하며 지난해보다 56.2% 증가한 18조2000억 원을, 건축은 4.9% 증가한 35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기업규모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은 26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3% 증가했다. 51~100위는 2조3000억 원(14.5% 증가), 101~300위는 3조6000억 원(21.0% 감소), 301~1000위는 3조9000억 원(16.2% 증가), 그 외 기업은 17조4000억 원(0.9% 증가)을 기록했다. 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26조원으로 7.3%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27조7000억 원으로 30.2% 증가했다. 본사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33조 8000억 원으로 18.7%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19조8000억 원으로 17.8% 증가했다. 건설공사 계약통계에 관한 자료는 국토부 통계누리집(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4-12-30
“공사비 불공정 지연 막는다”…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원사업자의 공사비 지연행위를 금지하는 개정내용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담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되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다. 기존 54개 업종에 이번에 3개 업종이 추가된 57개 업종의 계약서가 보급됐다. 기존 표준계약서는 건설업종 7개, 제조업종 28개, 용역업종 19개로 57개 표준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에 수록돼 있다. 이번 제‧개정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업계 수요조사와 2023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제정이 필요한 제조 및 용역업 분야의 3개 범용 표준계약서와 거래현실과 관련 법령의 변화 등 개선 필요한 건설업과 건축설계업 등 10개 업종의 표준계약서가 대상이다. 우선 공정위는 3개 범용 표준계약서를 새로 제정했다. 범용 표준계약서는 ▲위탁일과 위탁받은 내용 ▲목적물 등 납품·인도,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및 기일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목적물 제조 등에 필요하여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계약의 갱신 ▲기성금 미지급 시 용역 등 제공 거부 ▲수급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및 면책사항 등 하도급법상 필수 기재사항을 기본적으로 규정했다. 개별 규정은 제조업, 용역업(역무), 용역업(지식·정보성과물) 등의 업종에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담았다. 건설업종의 경우 공정위의 2023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원사업자는 96.9%, 수급사업자는 98.7%로 높아 범용계약서 제정 필요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 포함되지 않았다. 범용계약서는 표준계약서를 갖추지 못한 소수업종에서 활용되도록 제정된 것으로 업종별 표준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고, 범용계약서는 표준계약서가 없는 분야에서 보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10개 표준계약서가 개정됐다. 공통으로 개정된 주요 내용은 ‘비밀정보 비밀유지계약서’와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서’ 상 중복 내용 등을 통합해 ‘비밀정보 및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서’로 단일화하는 등 거래 현실을 반영했다. 기술자료 유용으로 인한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최대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등 최근 하도급법 개정내용을 반영했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건축설계업, 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 등 2종의 용역업 표준계약서의 경우에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시 수급사업자는 부당하게 감액된 부분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원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업 표준계약서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했지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의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또 수급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면제사유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신설된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원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를 추가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교육·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상의·중기중앙회·업종별 사업자단체 누리집 게시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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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7
환경부-국토부, 로드킬 예방 위한 3차 저감대책 발표

[환경과조경 임정우 기자] 환경부와 국토부가 도로 교통 안전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손잡았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제3차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맞춤형 예방 조치를 통해 동물 찻길 사고를 줄이고, 사람과 동물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전 대책들은 큰 성과를 거둬왔다. 2020년 첫 번째 대책이 시행된 이후 사고 다발 지역으로 선정된 50개 구간에서 사고 발생 건수가 71% 감소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개선 방안이 이번 대책에 반영됐다. 이번 대책에서는 2023년 사고 발생 현황을 바탕으로 사고 다발 상위 100개 구간을 새롭게 선정해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 예방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고 예방 시스템 도입이다. 도로에 출현한 야생동물의 종류와 시간을 분석한 데이터를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표시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AI 예방 시스템이 ▲양평 ▲횡성 ▲남원의 세 구간에 설치된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도로에 시범 설치된 이 시스템은 동물 출현 585건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효과를 입증하며 이번 사업의 모델이 됐다. 또한, 야생동물의 도로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 다발 구간에 유도 울타리가 설치되며, 연속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는 발굽 동물이 싫어하는 노면 진입 방지시설이 도입된다. 이 시설들은 동물이 도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설계됏으며, 효과적인 방지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운전자 주의와 차량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사고 다발 구간에는 LED 주의 표지판과 구간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다. 이와 함께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력해 해당 구간에 대한 음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고 다발 구간 지도를 제작해 국립생태원 에코뱅크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야생동물 보호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포유류와 조류만이 조사 대상이었다면, 이번 대책에서는 양서류와 파충류까지 포함된다. 특히, 두꺼비 찻길 사고가 잦은 구간에는 이동 통로와 울타리를 설치해 안전한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은 야생동물 보호는 물론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사람과 야생동물 모두가 안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야생동물의 원활한 이동을 도모하는 생태통로 설치의 실효성 제고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운전자 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도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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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
조달청, 주인 없는 땅 253필지…국유화 추진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조달청은 강원도 삼척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 253필지인 34만2773㎡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5년 6월 24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주부동산 공고 이후 지적공부 정리, 소유권 보존등기 등 절차를 거쳐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총 2만8693필지인 96.0㎢ 면적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공시지가 기준 2조5000억 원 상당이다. 조달청 공고는 관보, 조달청 인터넷 누리집(pps.go.kr) 등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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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4
국립산림과학원, ‘2025 산림·임업 전망’ 사전등록 시작

[환경과조경 임정우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25 산림·임업 전망’의 참가 신청을 위한 사전등록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행사는 국내외 산림과 임업 분야의 환경 변화와 동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 8회째를 맞이한다. 이번 행사는 ‘함께 누리는 산림, 지속가능한 임업’을 대주제로 진행되며, 산림기본법과 국가산림정책의 기본 방향에 따라 현재와 미래 세대가 산림의 기능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산림을 보전하고 증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행사는 특별 강연과 함께 네 가지 세션으로 구성된다. ‘함께 만드는 숲’, ‘함께 지키는 숲’, ‘함께 살리는 숲’, ‘함께 누리는 숲’이라는 주제로, 각 세션에서는 산림과 임업의 다양한 현안을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사전등록은 내년 1월 10일 오후 6시까지 ‘2025 산림·임업 전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이 누리집에서는 행사 프로그램과 연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행사는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산림과 임업 분야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산림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 원장은 “산림·임업 전망은 최신 동향과 연구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새로운 정책 이슈를 발굴해 확산하는 자리”라며, “임업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많이 참여해 산림과 임업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임정우[email protected]
- 2024-12-24
경희궁의 아침·숲을품은 등 6점…2024 올해의 아파트 이름 선정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정부가 국민이 직접 뽑은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 ‘정책’ 이름, ‘공간’ 이름, ‘아파트’ 이름을 선정해 ‘올해의 우리말빛’으로 인증하고 보람을 수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글학회 국어문화원연합회, 국립국어원과 함께 23일 서울 종로구 한글학회 한글회관에서 ‘올해의 우리말빛 보람 수여 및 시상식’을 열었다. ‘보람’은 ‘드러나 보이는 표적, 잊지 않기 위해 표를 해둠, 좋은 결과나 만족감’을 뜻하는 표현이다. 문체부는 한글학회, 국어문화원연합회, 국립국어원과 함께 10월 초부터 11월까지 우리말의 말맛을 잘 살려 알기 쉽게 쓴 ▲정책과 공간 이름 찾기 ▲우리말 아파트 이름 찾기의 두 부문으로 공모전을 진행했다. 우선 ‘우리말 정책과 공간 이름 찾기’ 공모전에서는 지난 10월부터 한 달여간 시민 참여 공모전과 자료 조사 등을 거쳐 찾아낸 정책과 공간 이름 919개 중에 122개를 추려 ‘올해의 우리말빛’으로 최종 선정했다. 수상작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우리말의 말맛을 잘 살렸는가, 무엇을 말하는지 쉽게 알 수 있는가, 사업의 취지를 널리 알릴만한가 등을 기준으로 꼼꼼하게 살폈다. ‘올해의 우리말빛’으로 인증한 정책 이름은 ▲대구시 소통민원과 온라인 시민 소통 사업의 ‘두드리소’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의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제도인 ‘디딤씨앗통장’ ▲인천 남동구 가족센터의 1인가구 지원 사업 ‘밥상서로돌봄’ ▲강원 고성군 보건소의 치매 예방 교육 ‘기억꽃 필 무렵’의 4점이 선정됐다. 공간 이름은 ▲서울 노원구 육아도움방의 ‘도담도담나눔터’ ▲부산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도서관’ ▲경기 시흥시 하수처리장 문화공간 ‘맑은물 상상누리’ ▲무더위 쉼터 의자 ‘그늘나누리 의자’가 인증을 받았다. ‘올해의 우리말빛’으로 인증받지 못했지만 ▲‘구석구석 문화배달’(문체부, 여러 지역에 다양한 문화배달), ▲‘수리수리 집수리’(인천시, 1인 가구 집수리 실습 교육), ▲‘360도 돌봄’(경기도, 위기 상황 도민 지원), ▲‘꿈틀나루’(서울시, 뚝섬한강공원), ▲‘보듬채’(경북 밀양구치소, 가족 만남 공간), ▲‘윤슬쉼터’(경북, 영천강 정원 이름) 등과 같은 우리말로 된 좋은 정책과 공간 이름도 발굴됐다. 또한, 우리말 아파트 이름을 생각해 보기 위한 ‘우리집 뭐라고 부를까’ 공모전도 시상했다. ‘우리집 뭐라고 부를까’ 공모는 우리말로 잘 지어진 아파트 이름을 ‘추천하는 공모’와 새로운 우리말 아파트 이름을 ‘제안하는 공모’로 진행했다. 이 공모전에서는 4147명이 9235건의 아파트 이름을 추천하거나 제안해 참여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추천 이름으로 ‘경희궁의 아침’, ‘맑은아침 아파트’, ‘별가람마을’, 제안 이름으로 ‘숲을품은’, ‘해온마루’, ‘물빛고운’ 등 각각 3점씩 선정했다. ‘경희궁의 아침’은 아파트가 있는 공간의 특성을 긍정적인 의미의 우리말로 잘 담아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단지에도 적용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실제 아파트 이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크로리버’를 우리말 ‘물빛고운’으로 바꿔 제안한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이정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더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 이름을 낳고 또 낳아서 우리 사회 전반에서 찬란한 빛이 되어 폭넓게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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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3
국토부, ‘2024 최우수 건축행정 지자체’ 경기도·세종시 선정

[환경과조경 임정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4년 건축행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경기도와 세종시를 일반부문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평가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건축정책 이행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 경기도는 건축정책의 체계적 이행과 자체적인 개선 노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9개 도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세종시는 위반건축물 관리 등 유지관리의 적정성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특별·광역시 중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서울 강동구, 부산 남구, 대구 북구, 인천 계양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울산 동구, 경기 안양시 등 15곳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특별부문에서는 지자체의 창의적인 건축서비스 향상 사례를 평가한 결과, 전북도와 서울 관악구가 선정됐다. 전북도는 폐교, 방앗간, 휴게소 등을 주민 편의시설로 전환하는 ‘장기 방치된 건축물 활용 지원사업’을 통해 경관을 개선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시킨 점이 높이 평가됐다. 서울 관악구는 범죄와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반지하주택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건축행정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최우수 평가를 받은 광역자치단체 2곳(경기, 세종), 우수 기초자치단체 15곳, 특별부문 수상 지자체 2곳(전북, 서울 관악구)에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 결과는 건축행정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들의 성과를 조명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계기가 됐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건축행정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종합 공공서비스로서, 국민의 삶의 질과 행정서비스의 첫인상을 좌우한다”며, “앞으로도 건축행정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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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3
국립생태원, 왕버들의 연간 탄소흡수량 정량화 기준 개발

[환경과조경 임정우 기자] 앞으로 우리나라 수변식생의 대표 종인 왕버들을 기반으로 한 탄소흡수계수가 쓰일 전망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왕버들의 탄소흡수 능력을 정량화할 수 있는 4종의 탄소흡수계수를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탄소흡수계수는 식물이나 생태계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능력을 수치화한 값으로, 이는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산정할 때 필수적인 지표로 활용된다. 국립생태원이 이번에 개발한 탄소흡수계수는 ▲목재기본밀도 ▲바이오매스 확장계수 ▲뿌리함량비 ▲탄소전환계수로 구성된다. 이 수치는 왕버들의 부피생장 데이터와 결합 왕버들이 1년 동안 흡수하는 탄소량을 계산하는 표준화된 기준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왕버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과정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게 된다. 왕버들은 동아시아 지역, 특히 한국, 일본, 중국의 습지와 강변에서 자생하는 대표적인 수변식생으로, 빠른 생장 속도와 생태계 유지 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수변식생이 탄소 흡수원으로서 가지는 가치를 더욱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관련된 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수변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조도순 국립생태원 원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수변식생의 탄소 흡수 능력을 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 계수들을 국가고유계수로 등록해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에 실제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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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3
‘국가유산수리기능인 양성과정’ 객원교수 공개 모집

[환경과조경 임정우 기자]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국가유산수리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국가유산수리기능인 양성과정’을 이끌어갈 객원교수를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23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진행된다.이 양성과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계된 프로그램으로, 국가유산을 직접 수리할 수 있는 전문 기능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통문화교육원은 2012년부터 해당 과정을 운영했으며, 전통도구와 재료를 활용한 실기 중심의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다. 강사진은 무형유산 보유자, 국가유산 수리 장인 등 해당 분야 최고 권위자들로 구성돼 있어 수준 높은 전통기법 교육을 제공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미술공예와 건축 분야에서 총 15개 종목의 객원교수를 선발한다. 미술공예 분야에서는 단청, 배첩, 도금, 철물, 모사 등이 포함되며, 건축 분야에서는 대목, 소목, 석공, 번와와공, 제작와공, 한식미장, 구들 등의 종목이 포함된다. 모집 인원은 각 종목별로 1~2명씩, 총 26명 내외다. 지원 자격은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국가 또는 시·도의 무형유산 보유자, 대한민국 명장, 숙련기술전수자, 무형유산 전승교육사,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소지자 등이 해당된다. 모집 절차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시범강의 및 면접심사로 이뤄진다. 최종 선발된 지원자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약 22개월 동안 객원교수로 활동하게 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이번 객원교수 공개 모집을 통해 전통기법 교육의 질을 한층 높이고, 국가유산 수리 기능인력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구 원장은 "국가유산수리 품질을 높이고, 전통기법의 계승과 발전을 이끌어 국가유산 보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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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3
[락앤피플] 민주희 팀장 “누구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인가”

[환경과조경 임정우 기자]“분명한 건, 이대로 가면 서울시는 더 뜨거운 도시가 될 거라는 겁니다.”그 어느 때보다 더웠던 여름을 맞이한 올해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이유로 12년 만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논란이 되던 중에도 완고하게 보존 입장을 고수했던 서울시이기에 더욱 큰 파장이 일 수 밖에 없다. 이에 ‘2024년 올해의 여성인물’로 선정된 기후강사 민주희 안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 팀장을 만나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민 팀장은 그린벨트를 “서울의 허파”로 비유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의 약 25%를 차지하는 그린벨트는 도시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번 해제 정책으로 이러한 허파가 훼손된다면, 서울은 더 뜨거운 도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학적인 근거는 충분했다. 실제로 김희재 중앙대학교 박사가 ‘사이언스온’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그린벨트 지역에서 표면온도가 도시 내부 지역에 비해 평균 1%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해제된 그린벨트에 주로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희 팀장은 이 정책이 진정으로 주거복지를 위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린벨트 해제가 주거난 해소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고 있지만, 이는 결국 특정 계층이나 개발업자들에게 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그는 특히 강남과 서초 지역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가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점을 지적하며, 이곳에서 공급되는 주택이 진정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그린벨트 해제의 대안으로 민 팀장은 ‘분산형 도시 개발’을 제안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밀도를 줄이고, 주변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인구와 자원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밀집형 개발은 환경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뿐입니다.”그는 또한 환경영향평가와 생태계 조사를 철저히 진행할 것을 촉구하며, “서울의 그린벨트는 단순한 개발용지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자연 자산입니다. 이를 보전하는 동시에 주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민 팀장의 생각은 주거 문제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최근 서울시가 ‘매력정원’을 내세우며 공원 및 인공녹지를 조성하는 한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정책의 모순을 꼬집었다.민 팀장은 “한국의 정원은 자연 환경을 보전하며 조화롭게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원도시는 기존의 자연녹지를 없애고 인공적인 녹지를 만드는 것에 가깝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미 존재하는 자연적 녹지인 그린벨트가 있는데, 시 차원에서 이를 침범하고 인공녹지를 조성하는 것은 생태계 파괴일 뿐만 아니라 혈세의 낭비이기도 함을 강조했다.“환경계와 조경계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인간에게 매력적인 ‘매력정원’이 아닌 생태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정원이어야 합니다.”민주희 팀장은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이번 그린벨트 해제 정책에 앞서 조경계와 환경계 간의 협력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그는 “조경은 편리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작업이기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작업입니다”라며, “그러나 생태적 가치를 지키지 못하는 조경은 결국 장기적으로 인간들에게 불편함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린벨트는 서울의 허파입니다.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건 팔이 부러졌다고 허파를 잘라내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민주희 팀장의 말은 그린벨트 해제와 매력정원 정책의 실시를 각각 앞둔 환경계와 조경계에게 깊이 생각해볼 과제를 던져준다. 그의 말처럼, 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조경계와 환경계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때다.
- 임정우[email protected]
- 2024-12-20
조수다, 2025년 사회초년생 제1기 조경전문가 육성사업 교육생 모집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조경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이 마련됐다. ‘조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수다방’(이하 조수다)은 조경에 관심 있는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2025년 사회초년생 제1기 조경전문가 육성사업 교육생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조경시공에 관해 사회초년생들에게 시공의 매력을 알리고, 조경 분야가 갖는 특수성을 교육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일정은 내년 3월부터 4월까지 매주 토요일 총 8회 진행되며 KTX 서울역 회의실 또는 서울역 인근 대여실에서 진행된다. 단, 시공현장 교육 장소는 추후 업체선정 후 전달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조경에 관한 관심과 열정을 지닌 사회초년생으로 조경 관련 전공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평소에 조경에 관해 관심 있는 비전공자로 내년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 교육비는 식사 포함해서 전액 무료이며, 모집 인원은 10명 내외다. 시공현장 투입 시 일당 8만 원이 지급된다. 또 교육 우수이수자에게는 상품이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송동근 조수다 방장 카톡이나 전화로 신청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접수하면 된다. 그 밖의 문의는 포스터를 참고하거나 카톡, 전화, 전자우편으로 하면 된다. 송동근 조수다 방장은 “조경전문가 육성사업 교육을 통해 사회초년생의 취업난 극복, 취업 전 조경설계·시공을 직접 체험, 조경 시공·설계 인재확보, 심도 있는 조경실무 정보 제공,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조경 기술 습득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4-12-19
궁궐·조선왕릉 방문객 1489만 명 돌파, 전년 대비 52만 명 증가

[환경과조경 임정우 기자] 올 한해 전통 궁궐을 방문한 사람이 1489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올해 11월 말까지 총 1489만 명이 궁궐과 조선왕릉을 방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52만 명이 증가한 수치로, 특히 외국인 방문객은 299만 명에 달하며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했다.궁능유적본부는 올해 예산 1615억 원 중 14%에 해당하는 226억 원을 투입해 총 16개의 활용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했다. 이를 통해 689만 명의 관람객이 참여했으며, 이는 전체 방문객의 46%에 해당한다. 이러한 노력은 약 6495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3573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왔다.올해 가장 많은 관람객을 모은 프로그램은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5대 궁과 종묘에서 열린 ‘궁중문화축전’이다. 68만 명이 축전에 참여했으며, 특히 외국인 전용 프로그램 확대와 입장권 ‘궁패스’의 글로벌 판매량이 전년 대비 10배 증가하는 등 국제적인 호응을 얻었다.궁능유적본부는 한복 착용 관람객에게 무료 입장 기회를 제공하며, 경복궁 한복 연향과 ‘경복궁 상의원’ 등 한복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한복의 역사와 가치를 관람객들에게 전달하며 문화유산으로서의 한복을 알렸다.조선왕릉축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의 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약 5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했다. 또한, 가을 궁중문화축전 기간 중 디즈니와 협업한 ‘미키 in 덕수궁’ 전시는 현대미술과 전통문화를 결합해 큰 주목을 받았다.올해는 선착순 예매 방식을 추첨제로 일부 전환해 보다 공정한 관람 기회를 제공했으며,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전화 예매 비율도 유지했다. 또한, ‘궁, 바퀴를 달다’와 같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프로그램을 통해 18개 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행사를 기획해 총 2,568명이 참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국가유산청은 2025년에도 더욱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궁능 활용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문화유산의 가치를 전 국민과 함께 나누는 데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 임정우[email protected]
- 2024-12-19
강우 시 타설 금지…국토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설계기준’ 개정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앞으로 강우·강설·저온 환경 시에 적용되는 콘크리트 작업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아파트, 건축물 등 건설 구조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 등 콘크리트 공사 기준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평균 4℃ 이하의 저온 환경과 비오는 날에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할 때 품질 확보를 위하여 현장에서 지켜야 할 작업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준안에는 일평균 기온 4℃ 이하의 저온 환경에서 콘크리트를 타설 시 강도가 충분히 발현되지 않는 재료의 특성을 감안해 실검증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저온 환경에서 강도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콘크리트의 특성을 반영해 6MPa 만큼의 강도를 추가 확보하도록 했다. 저온 환경에서 콘크리트 강도 발현을 저해하는 혼화재의 최대 사용비율을 플라이 애쉬(Fly Ash)의 경우 25%에서 15% 이하로, 고로슬래그(Blast Furnace Slag)는 50%에서 30% 이하로 축소했다. 단, 새로운 재료나 기술로 목표 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기온보정강도나 혼화재 사용비율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강우·강설 시 작업 기준도 강화됐다. 비로 인해 품질 저하 우려가 있는 경우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한다. 부득할 경우 수분 유입에 따른 품질저하 방지 조치를 취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공사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강우량 기준3mm/hr 이하 등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가이드라인’을 신설해 강우 시 사전·사후 단계별 조치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특히, 강우량 기준은 실검증 연구를 토대로 현장여건과 학회 추가 자문, 업계 의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도출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시 현장양생공시체 제작‧시험을 의무화한다. 그동안 현장양생공시체는 책임기술자가 필요에 의해 요구할 경우에만 제작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현장에서 제작이 의무화된다. 하루 1회, 타설 층별 1회 또는 구획별 1회 등 현장양생공시체를 제작·시험하는 시기와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케 했다. 이외에도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기술 도입 관련 설계기준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술연구원, 한국콘크리트학회, 시공·레미콘사 등 업계가 참여한 개정 협의체(TF) 운영, 실검증연구 수행 및 관계기관·관련 협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된 기준은 오는 26일까지 의견 수렴 후 연내에 고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정된 콘크리트 기준을 지자체‧발주청‧건설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한국콘크리트학회·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과 협업해 현장 기술인 대상 콘크리트 기준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품질관리는 주택, 교량, 터널 등 건설구조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차례 의견을 수렴, 보완해 현장 수용력을 높여 왔다”며 “현장에서도 새롭게 도입된 기준 개정사항을 준수해 건설공사가 더욱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4-12-17
산림청, 동쪽에서 서쪽 숲길 잇는 ‘동서트레일’…2026년 완공 순항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산림청은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동서트레일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동서트레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동서트레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는 숲길 전문가, 지역주민, 국립산림과학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각 시‧도 숲길관리청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민‧관‧학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자원을 연계한 탐방로 발굴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해부터 분기별로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동서트레일 완공을 위한 현재까지의 조성현황을 점검하고 민간 기금 투입 등 기업협력과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노선 개발과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지역숲길과 동서트레일을 잇는 연결망을 구축해 탐방자원을 확대하고 지역별 산림문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지역별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동서트레일’은 대한민국의 동쪽에서 서쪽까지 연결된 국내 최초 야영이 가능한 장거리 숲길이다. 숲길을 걸으며 산림의 생태·역사·문화를 체험하고 농·산촌에 머무르며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화합의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다. 지난해 6월, 경북 울진 55구간(20㎞) 개통을 시작으로 올해 6월 경북 봉화 47구간(15㎞), 9월 1~4구간(57㎞)이 개통됐다. 2025년까지 5~12구간과 48~54구간 등 15개 구간을 추가로 개통되고, 2026년까지 총 거리 849㎞, 전체 55개 구간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동서트레일이 조성되는 5개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각 구간이 순조롭게 조성 중”이라며 “국내 최초 백패킹이 가능한 장거리 트레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동쪽과 서쪽, 도시와 농촌, 지역과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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