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응해 지역 단위 고령 친화 정책을 제도화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앞서 지난 2024년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16개 소속·산하기관이 관리하는 선박·차량·건설기계를 전동화해 무탄소 이동수단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에 내연기관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수질오염, 소음 등의 불편을 줄일 방침이다. 13일 기후부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부처 16개 소속·산하기관이 참여하는…

앞으로 국가유산 수리 현장에서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이 명확한 관리규정에 따라 활용된다.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된다. 국가유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을 제정, 올해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은 건설·수리분야에서 공사 품질과 비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기준이다. 표준시방서는 시공…

정원관련 산업이 새로 제정된 산림산업 특수분류에 포함됐다.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산림청과 국가데이터처는 산림산업의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한 분류를 확대한 ‘산림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해,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새로 만들어진 특수분류는 기존 대분류 6개, 중분류 33개, 소분류 55개,…

올해부터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시행 일정이 조정된다. 응시 인원 증가로 시험 운영 여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국가유산청은 기존에 매년 4월마다 하루 6개 종목을 4일 연속으로 시행해 온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종목 특성과 시험 환경을 고려해 시험 일정을 분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변경된 일정에 따르면 2026년도…

산림청은 지난 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가상징 무궁화 보급과 선양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 및 기관에 대한 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 전수식은 무궁화 보급 확대, 동산 조성·관리, 연구,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무궁화 진흥을 위한 뚜렷한 공적을 세운 민간인, 공무원, 기관 등을 발굴해 노고를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포상 규모는 대통령 표창…

정부가 올해 ‘기후시민의회’ 출범을 예고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먼저 논의하고 요구안을 정리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오는 2월 2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현재 참여 시민을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여성환경연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오는 13일, 15일, 16일에 서울시 권역생활권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도심복합사업 시즌2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와 관련, 도심복합사업 시즌2에 대한 서울시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사업 참여를 활성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5일 중국 국가공원관리국과 국립공원 관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국립공원 간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은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추진됐다. 국립공원 관리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강화와 생물자원의…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던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 업무’가 올해 2일자로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로 이관됐다. 기후부는 ‘기후에너지재정과’를 신설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핵심 동력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9057억 원의 기후대응기금을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 대응 , 탄소중립 이행·녹색성장 촉진에 필요한 효과적 재정지원을 위해…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 내 종자저장고의 공식 명칭이 ‘시드큐브(Seed Cube)’로 확정됐다. 이번 명칭은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간다는 목표로 2주간 온라인 국민참여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시드큐브’는 씨앗이 가진 생명의 가능성을 가장 안정적이고 완결된 구조인 큐브에 담아 미래 세대까지 안전하게 이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26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채용에서 조경직은 1명만 선발된다. 2일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발표하면서 선발 규모를 총 5351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직급별로는 5급 341명, 외교관후보자 40명, 7급 1168명(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500명 포함), 9급 3802명이다. 특히 올해 국가직 조경직류 경우…

우리나라 100개 섬에 1만4074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100개 섬의 생물다양성을 조사해 분석한 현황 정리 자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섬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2021년부터 매년 20개 유인도를 선정해 ▲동물(곤충류, 척추동물류,…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번 명칭 변경은 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개선 등 주요 환경목표를 달성을 위한 녹색경제활동 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재생에너지 분야를 포함해 100개의 경제활동으로 확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분야 투자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립공원공단이 새해 해맞이를 맞아 전국 국립공원 주요 일출 명소 57곳에 대한 탐방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새해 첫날 국립공원 정상부 일출을 보기 위해 겨울 산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 22개 국립공원 57곳의 해맞이 명소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해 첫날은 이른 새벽부터 산행에…

정부가 2030년까지 소음 환경기준을 초과해 노출되는 인구를 현재보다 10% 줄이고 연간 15만여 건에 달하는 소음·진동 민원도 1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 ‘제4차…

국내 종자산업 규모가 2022년보다 11%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산업구조는 여전히 영세한 수준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의 ‘2024년 종자산업 현황조사(종자업·육묘업)’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종자산업 규모는 9719억 원으로 2022년 8754억 원보다 11% 성장했다. 연평균 5.4% 증가율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오늘부터 산업재해와 관련해 원사업자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떠넘길 경우 과징금을 더 무겁게 부과한다. 안전관리 책임을 원사업자가 반드시 져야 한다는 의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

정부가 내년부터 2035년까지 지방대도시를 대상으로 산업·문화·주거가 융합한 ‘직·주·락’ 혁신 거점을 조성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과제로 앞으로 10년간 도심융합특구 정책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밝혔다. 종합발전계획은 지난 4월 시행된 ‘도심융합특구법’ 제7조에 따라 융합특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