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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로 ‘일본산 벚나무류’, 한국특산종으로 갱신 요구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국 도로를 점하고 있는 일본 원산 벚나무류를 점진적으로 한국 자생 왕벚나무로 갱신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단법인 왕벚프로젝트2050’은 올해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국회 및 여의서로에 심긴 벚나무를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난 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와 여의서로에 심긴 벚나무 대부분은 일본 원산의 소메이요시노벚나무로 밝혀졌다. 소메이요시노벚나무는 국회에 식재된 벚나무류 218본 중 197본으로 90.4%를 차지했고, 여의서로는 418본 중 403본으로 96.4%의 비율이었다. 우리나라 특산 벚나무류인 왕벚나무는 한 그루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 단체의 설명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4일 이 단체의 회원 18명이 7개 조로 나눠 현장에서 수행했고, 국회와 여의서로에 심긴 벚나무류 전체를 조사했다. 왕벚나무와 소메이요시노벚나무는 외관상으로는 매우 유사하지만 유전자를 이용한 최근의 여러 연구에서 부모 종이 서로 다른 별개 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왕벚나무는 제주도와 해남에 자생하는 한국특산종(한국고유종)으로서 올벚나무를 모계, 산벚나무 또는 벚나무를 부계로 하는 잡종 기원의 식물이고, 소메이요시노벚나무는 일본특산종으로서 올벚나무를 모계, 일본특산종 왜벚나무를 부계로 하는 잡종 기원의 식물이다. 왕벚나무는 해남과 제주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자생지가 있으며, 제주도 한라산 중턱에 200여 그루가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전국의 도로변에 심긴 벚나무류는 소메이요시노벚나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이 단체의 설명이다. ‘왕벚프로젝트2050’에 따르면 왕벚나무는 한라산 자생 개체들이 각각 고유한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어, 단일 유전자로 구성된 복제품에 불과한 소메이요시노벚나무에 비해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력이 높고 신품종 개발 가능성도 높다. 이 단체 관계자는 현재 심긴 소메이요시노벚나무의 수명이 다 하면 새로 심을 때 일본 원산 종이 아닌, 한국특산종으로 갱신해 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대로 된 정보를 구축·제공하고자 실태조사를 해 발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준환 회장은 “대한민국 민의를 상징하는 국회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벚꽃축제 장소에 심긴 벚나무 종류를 조사한 결과, 토종 왕벚나무는 한 그루도 없고 대부분 일본 원산 나무인 소메이요시노벚나무였다. 일본 나무를 심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나 현충원 등에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며 “연차적으로 진해를 비롯하여 경주, 구례, 군산, 부산, 영암, 제주, 하동 등의 벚꽃명소와 현충원, 왕릉, 유적지 등에 심겨진 벚나무 수종을 조사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왕벚프로젝트2050’은 지난 2월 국내외 벚나무류의 조사, 연구, 홍보, 자생 왕벚나무를 널리 보급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국내외 벚나무류 조사·연구·출판, 자생 왕벚나무(Prunus × nudiflora (Koehne) Koidz.) 홍보 및 보급, 소메이요시노벚나무(Prunus × yedoensis Matsum.) 평가 및 갱신 등의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4-07
인구 50만 이상 도시도 ‘지방연구원’ 설립 가능해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기능과 행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지방연구원을 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작년 7월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방연구원법)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연구원법’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은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로 보고 여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방연구원법’도 인구 기준을 이와 같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다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고, 도시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의 권한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무들을 적극 이양해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경기 남양주 ▲경기 부천 ▲경기 성남 ▲경기 시흥 ▲경기 안산 ▲경기 안양 ▲경기 평택 ▲경기 화성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북 포항 ▲경남 김해 총 13개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방연구원 설립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김정호 의원은 “지방연구원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방안 마련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4-06
배움과 소통·사회참여 기회, 환경과조경 38기 통신원 ‘출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국 최대 규모의 조경 관련 대학생 네트워크 환경과조경 통신원 제38기가 출범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환경과조경 제38기 통신원 간담회가 31일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환경과조경 통신원은 지난 1985년부터 38년간 이어져 온 전국 최대 규모의 조경 관련 대학생 네트워크로, 각 대학 소식 및 지역 정보를 월간 환경과조경, e-환경과조경을 통해 전달해 왔다. 또한 선후배 간의 교류를 통해 조경 관련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해왔다. 이날 간담회는 ▲박명권 환경과조경 발행인 인사말 ▲오리엔테이션 및 향후 활동 안내 ▲기자교육 ▲통신원 자기소개 ▲전국기장 선발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38기 통신원은 총 24개 학교에서 30명의 학생이 선발됐으며, 전국기장에는 문하진 강원대학교 생태조경디자인학과 통신원과 오지은 상명대학교 그린스마트시티학과 통신원이 선출됐다. 문하진 통신원은 “제38기 학생 통신원 전 기장 자리를 맡겨주셔서 감사하다. 유용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고, 재미있고 믿음직한 리더의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지은 통신원은 “믿고 맡겨주신 38기 통신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 여러분께 있어서 의미 있는 통신원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교류 및 활발한 활동을 위해 열심히 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명권 발행인은 인사말을 통해 “통신원들은 환경과조경의 기자들로부터 글쓰기 교육을 받고, 기자 신분으로 기사를 쓰게 된다. 글쓰기를 잘 배워두면 사회 생활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통신원 활동이 좋은 배움의 기회이자 소통, 사회참여와 봉사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학생 통신원 제도는 매년 전국 조경학과에서 40여 명을 선발해 38년간 1200여 명의 선배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많은 선배들이 대한민국 조경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통신원 활동을 통해 선배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어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씩 소중한 기회를 가지면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길 바라며,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3-31
한수정, 생활·주제정원 등 일상 속 녹지공간 ‘확대’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한수정)이 생활권 주변, 소읍지역의 병원 및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생활정원·주제정원 113개소 조성을 지원한다. 한수정은 거주민들의 일상 속 녹지공간 확대를 위해 ‘생활밀착형 숲’ 대상지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조성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등 17개 광역시·도에 440억 원을 투입해 ▲공공시설 실내정원 33곳(140억 원) ▲생활권역 실외정원 40곳(200억 원) ▲소읍지역 실외정원 40곳(100억 원) 등 다양한 형태의 생활정원·주제정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한수정은 사업을 통해 실외정원, 옥상·실내정원, 수직정원 등을 조성해 생활 속 녹색생활 공간 확충 및 국·공유지 활용도를 제고하고, 시민정원사·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으로 정원 조성의 지속가능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관리원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이행으로 관리 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생활밀착형 숲’은 2020년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사업(그린뉴딜)으로 선정돼, 2021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대응 등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이 확대됐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1-04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 5년간 400억 지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탄소중립 모델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지 공모가 추진된다. 환경부는 1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본격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과제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목표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2020년 12월 말에 25곳의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번 ‘탄소중립 그린도시’는 탄조중립 달성을 위한 별도의 신규 사업이다.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의 탄소배출 진단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자원순환 촉진 등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종합 적용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모델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약 3개월 동안의 공모 접수 후 서면·현장·발표평가를 거쳐 4월 말 탄소중립 선도 여건을 만족하고 혁신적인 사업계획을 제안한 지자체 2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광역지자체의 탄소중립 계획 정합성과 기초지자체(시군구) 간 협조체계 등을 고려해 광역 및 해당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광역지자체별로 최대 2곳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각각 1곳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사업에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근린생활권 등 일정한 공간 권역에서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진단한 후 이를 도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평가는 신청 지역의 사업추진 여건 우수성, 사업계획 선도성, 추진체계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 기존에 추진되거나 계획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연계가 권장되며, 이에 따른 동반 상승효과가 제시되는 경우 사업계획 평가 시 확산 및 지속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가점을 부여한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앞으로 5년간 탄소중립 선도 모델로서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을 위한 비용이 지원될 예정이다. 1곳당 사업규모는 약 400억 원으로, 이 중 240억 원(60%)이 국고로 지원되며 지방비는 160억 원(40%)이 투입된다. 정확한 금액은 올해 시행계획 수립 후 산정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대상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전략 등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부터는 이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연차별 사업점검 및 성과관리를 통해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사업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5일부터 환경부 및 한국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비산업 부문의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도전적인 선도 도시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04
도시재생에 스마트기술 접목해 ‘더 나은 도시’ 만든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역문제 해결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과 스마트기술을 연계한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에 추진할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대상지 1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3곳은 ▲경기 안산 ▲경기 의정부 ▲강원 태백 ▲충북 제천 2곳 ▲충북 청주▲충남 공주 ▲전북 김제 ▲전북 남원 ▲전남 화순 ▲경북 김천 ▲경남 김해 ▲제주 제주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돼 이미 시행 중인 사업지에 본 사업과 연계한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도시재생·스마트시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도시재생사업 연계성’과 ‘서비스 지속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했다. 최종 선정된 사업지에는 총 사업비 105억6000만 원이 지원된다. 경기 안산시는 일반근린형 사업으로 서울예대와 광덕지구를 잇는 예술대학로 가로환경을 정비하는 거리환경 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다. 촬영카메라와 스피커가 탑재된 스마트폴을 거리에 설치해, 공연 장면을 실시간 미디어월로 송출하고 음향은 스피커로 연동하는 스마트버스킹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경기 의정부시는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으로 취약계층 돌봄 및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나눔과 소통의 거점공간을 조성 중이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인근 노약자 이용시설(경로당)에 LED 조명으로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광살균 방식의 공간살균 시스템을 구축, 감염병 취약계층인 노약자를 위한 상시방역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충북 제천시는 주거지지원형 사업으로 방치된 노후건축물 정비, 골목길 노후바닥 및 펜스 교체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골목길 급경사지에 음파탐지, 영상분석 등 노면상태를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하고 원격으로 전기열선을 작동하는 스마트 제설시스템을 구축, 보행자 낙상사고와 빙판길 차량사고를 예방한다. 경남 김해시는 중심시가지형 사업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공간을 제공하는 빛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을 시행 중이다. 해당 건물 옥상정원에 ICT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스마트팜을 조성,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구도심과 신도심 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김규철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스마트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01
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39곳 선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2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으로 전국에서 총 39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 39곳에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 1조5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 중 주요 사례 중 하나인 부천 고강동 일대는 2014년 뉴타운 지정이 해제된 후 상권이 쇠퇴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2025년까지 국비 72억 원을 포함해 939억 원이 투입된다. 부천시는 지역자산 고강선사유적공원과 연계한 거점 복지공간을 건립하고, 전통시장(고리울 동굴시장) 환경개선, 안전한 거리 조성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위수지역 완화로 쇠퇴를 겪고 있는 인제군 기린면 일대에는 2024년까지 162억원(국비 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인제군은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거점 복지공간과 마을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 지역 중 충남 괴산과 부여, 경남 의령과 고성은 ‘주거플랫폼’ 모델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SOC, 일자리를 한 곳에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인구 감소로 쇠퇴를 겪고 있는 괴산군 청천면에는 2025년까지 188억 원(국비 8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괴산군은 귀농·귀촌인,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민 커뮤니티공간과 돌봄센터가 복합된 거점공간을 조성해 귀농·귀촌 정착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9-30
전국 가을 단풍 내달 하순경에 절정… 작년 대비 3일 늦어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올해 전국 단풍 절정의 평균 시기는 작년 대비 3일 가량 늦은 내달 하순경으로 예측됐다. 국립수목원은 머닝러신 방법 중 하나인 랜덤포레스트 방식을 적용해 올해 우리나라 주요 산림의 가을 단풍 절정을 예측한 지도를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예측한 지역은 한라산, 설악산, 지리산을 포함해 우리나라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산림 18개 지역과, 권역별 국·공립수목원 7개 지역이다. 올해 단풍 절정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일부 지역(제주도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내달 하순경으로 예측됐다. 전국 평균은 내달 26일로 작년 대비 전국 평균 3일가량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단풍 예측은 산림청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 적응 사업에 참여하는 국·공립수목원 10개 기관에 의해 2009년부터 해당 지역별로 현장에서 직접 관측된 자료를 기반으로 딥러닝 방식을 적용해 예측했다. 이번 분석은 우리나라 산림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당단풍나무 당단풍나무를 기준으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기록된 현장관측자료를 기반으로 랜덤포레스트 방식을 적용해 우리나라 산림의 가을 단풍을 예측했다. 한편 현장 관측이 시작된 2009년부터 우리나라 산림의 단풍절정시기는 연평균 0.4일씩 늦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식물의 단풍시기는 온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관측 자료에 의하면 여름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1.5일씩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정수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식물에 단풍이 드는 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분명한 기후변화 시그널로써 이는 기후변화가 식생의 생장리듬을 바꾸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뿐만 아니라 온대 산림의 식생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를 낮추는 중요한 흡수원이기에 식생의 생장시기가 변하는 것은 탄소순환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산림의 식물계절 변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성원 국립수목원 연구사는 “식물학적 이해도가 높은 국‧공립수목원에서 직접 관측된 식물계절 현상 자료는 그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단풍 및 개화 예측지도를 매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9-28
정부, 공항개발 확대… 탄소중립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단체가 탄소중립 대응에 역행하는 국토교통부의 공항개발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가 최종 확정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항공수요를 부추기는 계획이라며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환경연에 따르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는 ▲가덕도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제주제2공항 ▲무안·광주공항 통합 이전 ▲흑산·백령·서산·울릉공항 추진 등이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고민 없이 담겨있다. 환경연은 “세계적 기후 위기 대응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이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결의에 맞추어 올해부터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며 “정부의 이런 행태는 ‘탄소 배출 제로’라는 인류와 우리 사회에 대한 공동 목표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불확실성에 대한 항공수요 전망 역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계획됐기 때문에 이처럼 항공수요를 부추기면 온실가스 배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환경연의 설명이다. 또한 “이 계획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 항공 정책의 변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항공 수요 감소를 반영하지 않은 불확실한 계획이고 여기에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한다는 것은 코로나 위기, 기후 위기 시대에 역행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연은 1990년대 일본이 토건국가로 한창 버블 경제를 키워 97개에 달하는 공항을 짓고 지역 경제 위기 돌파를 시도했지만 결국 지방경제 위기에 봉착한 사례를 제시하며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환경연은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음에도 2021년 정부에서는 공항 건설계획을 과도하게 남발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는 새로운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가 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국토는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도구가 아니다. 정치권에서도 지역의 개발 공약을 부추기는 선심성 정치는 끝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역 경제 회생을 빌미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토건 사업에 대해 우려하며 기후 위기에 역행하는 무분별한 신공항 건설계획이 담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는 더 이상 기만을 버리고 우리와 미래세대가 누릴 국토 환경과 생태 지속 가능성에 대해 다시 고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9-23
국내 5개 도시 ‘우수 스마트시티’ 인증 획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스마트시티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지자체 중 5개 도시가 ‘우수 스마트시티’ 인증을 획득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를 통해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천시, 서울특별시, 안양시 등 5개 도시를, 기초 자치구 단위에서는 서울 강남구, 구로구, 성동구 3개 구를 우수 스마트도시(이상 ‘가나다’순)로 선정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인증 공모에는 총 30개 도시가 참여했으며, 두 달 동안 서면 평가 및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최종 스마트시티 인증을 받을 우수 도시가 선정됐다. 이번에 인증된 도시들의 인증 적합성은 2년마다 재검토하고, 매년 인증 공모를 통해 추가로 스마트도시 인증을 부여할 예정이다. 스마트도시 인증 도시들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제5회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에서 대표성과를 소개하고, 정부 인증서와 동판을 수여받아 국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스마트도시 성과를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 ▲서비스 및 기술 측면의 63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국내 스마트도시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에 인증받은 도시들은 지능화시설, 정보통신망, 도시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 기술과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고, 스마트도시 추진체계와 제도를 구축하고 있고,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활용 등 스마트 역량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았다. 대구광역시는 교통·안전·도시시설물 등의 도시데이터 허브,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 및 빅데이터 기반 교통혼잡 예측시스템 등 첨단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 스마트시티 어워드에서 다수 수상 하는 등 글로벌 스마트시티 파트너십 구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전광역시는 대덕특구 내 연구원들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활용한 전기화재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 챌린지사업, 광역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등에서 우수했다. 부천시는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운영하는 민관합동법인(SPC)을 설립하고, 교통·환경·안전 등 스마트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시티패스’, 민간과 공공주차장을 통합하고 예약·결제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공유주차 시스템 구축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양시는 경기도 내 16개 도시 운영센터 간 연계를 통해 광역적 도시안전망을 구축하고 있고,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을 이용한 IoT 데이터 연계 플랫폼을 구축해 도시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민간 데이터 협력체계를 통해 버스노선 선정, 상권분석 등 정책에 활용하고 있는 점이 우수하다고 평가됐다. 서울시는 가로등·신호등·CCTV 등을 통합하고 와이파이·IoT센서 등 정보통신기술을 더한 첨단 스마트폴 설치, 서울시 전역의 디지털 트윈 환경 구축, 다양한 교통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고 교통정보를 융합 분석해 시민들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교통정보 종합플랫폼(TOPIS) 등 높은 수준의 스마트시티 기술 및 인프라를 구축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초 단위에서 강남구는 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통합해 ‘더 강남앱’이라는 하나의 앱으로 제공하고, QR코드를 통한 코로나 검사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로구는 IoT 감지센서를 활용한 노후 시설물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공감 e구로 리빙랩’ 사업 추진 사례 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동구는 정지선 위반 차량과 무단횡단 보행자 경고 기능을 갖춘 스마트 횡단보도, 쾌적한 환경과 도시안전 서비스 기능을 갖춘 스마트버스쉼터 등이 우수한 점으로 평가받았다. 인증평가를 주관한 국토연구원은 “이번에 인증받은 도시들이 스마트 인프라와 기술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 간 더 많은 협력, 시민참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스마트 서비스 간 연계 및 통합플랫폼 구축 등에서 우수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인증받은 도시들의 등급은 모두 3등급에 해당해 앞으로 1등급으로 향상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토연구원의 설명이다. 각 부문별 평가를 살펴보면, 지자체들이 거버넌스 및 제도 부문에서 스마트도시 조직과 계획수립 및 조례 등을 잘 갖추고 있고,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 부문에서도 공공과 민간의 시설과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고 각 시설물을 통합·연계하는 플랫폼 구축에 우수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민간과 시민의 역량을 활용하는 혁신성 부문에서는 많은 지자체들이 부족해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보급사업과 스마트 챌린지 사업에 적극 참여한 지자체들이 이번 인증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9-11
세계유산된 ‘한국의 갯벌’, 새만금 보전 목소리 커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은 ‘한국의 갯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규모 갯벌 간척지 ‘새만금’을 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 시간으로 지난달 26일 저녁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서천갯벌(충남 서천)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순천)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5개 지자체에 걸쳐 있다. 1980년대 이후 갯벌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매립의 대상에서 보존의 대상으로 전환되기까지 수많은 학자와 시민단체들이 노력해왔다. 이번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일부 성과가 인정되지만, 아쉬운 점이 많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된다. 지난달 27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한국의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서남해 권역의 일부 갯벌만을 대상으로 추진한 점과 우리나라 갯벌이 갖는 탁월한 생태학적·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을 실책이라 평가했다. 이번에 지정된 5개 갯벌만으로는 한국의 갯벌을 대표하지 못하는 ‘반쪽짜리’란 지적이다. 유네스코는 이번 등재를 결정하면서 2025년까지 한강하구와 가로림만의 넓은 갯벌 등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에 포함해 갯벌 자연유산 구역을 확대하고, 연속유산의 통합관리계획을 마련하며 추가적인 개발압력을 막을 것을 주문했다. 2년 전에 지정된 중국 옌청 갯벌과 협력해 동아시아-철새 이동경로(EAAFP)를 보호할 것도 요구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정부에 ▲한국의 갯벌을 대표하는 한강하구 가로림만 등 세계적으로 독특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에 포함할 것 ▲연속유산으로 정의되는 세계자연유산 갯벌들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할 것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는 갯벌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 압력을 관리할 것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경로의 보호를 위해 중국갯벌 세계자연유산과 연계하고, 북한과 갯벌 관리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날 논평을 낸 인천녹색연합은 한국의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환영하는 한편 인천갯벌이 함께 등재되지 못한 데 아쉬움을 표했다.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인천갯벌은 전국 갯벌 면적의 30%를 차지하며 생태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세계적인 멸종위기 조류의 주요 서식지로, 저어새 80~90%에 달하는 개체가 번식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철새기구인 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쉽(EAAFP) 사무국과 국가철새연구센터가 인천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인천녹색연합의 설명이다. 송도갯벌습지보호지역은 국제람사르협약에 의한 람사르습지로 지정됐고 EAAF사이트로 지정돼 홍콩 마이포습지와 자매결연을 맺기도 했다. 강화갯벌은 천연기념물로, 장봉도와 대이작도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영종도 등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진 않았으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갯벌 또한 많다는 것이 인천녹색연합의 설명이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 완성을 위해서는 인천갯벌의 세계자연유산 2단계 확대 참여가 필수적이다. 행정뿐 아니라 전문가와 지역주민, 시민단체와 국제기구가 한뜻으로 세계자연유산의 도시 인천을 준비해야 한다”며 2025년까지 인천 등 핵심지역을 확대하란 세계유산위원회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계기로 국내 최대 간척지인 새만금에 마지막 남은 갯벌만이라도 보전하기 위해 신공항 건설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12일 출범한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2일 전라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신공항 예정부지인 수라갯벌은 이번에 등재된 인근의 갯벌들 못지않게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부양하고 있다. 지구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보전되어야 하는 중요한 생태적 공간”이라며 정부에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을 철회하고 새만금에 마지막 남은 갯벌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8-02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됐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문화재청은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 시간으로 지난 26일 저녁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당초 2020년 7월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다. 의장국은 중국으로 올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서천갯벌(충남 서천)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순천)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5개 지자체에 걸쳐 있으며, 모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한국의 갯벌’을 포함해 총 15개소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분되는데, 이번 ‘한국의 갯벌’은 2007년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14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등재되는 세계자연유산이기도 하다. 지난 5월,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은 ‘한국의 갯벌’에 대해, ‘지구상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중요한 서식지’라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Defer) 의견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194개국 중 투표권을 갖는 21개 위원국으로 구성된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에 대해 만장일치로 세계유산에 등재할 것을 결정했다. 키르기스스탄을 비롯한 13개국이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고자 하는 의결안을 공동으로 제출했으며, 키르기스스탄을 포함해 호주, 우간다, 태국, 러시아, 오만, 에티오피아, 헝가리, 이집트, 브라질, 나이지리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우디아라비아, 과테말라, 바레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이 등재 지지 발언을 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가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갯벌’은 지난 2010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다. 문화재청은 2018년 1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세계유산센터로 제출했으나, 지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세계유산센터의 검토 의견에 따라 신청서를 보완해 2019년 1월에 등재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IUCN으로부터 현장 실사와 전문가 데스크 리뷰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IUCN이 올 5월 ‘반려’ 의견을 제시하면서 등재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문화재청은 자문기구의 ‘반려’ 의견이 공개된 후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확대를 위해 자문기구가 확대를 권고한 갯벌 소재 지자체를 방문하고, 합동 설명회를 개최해 세계유산 등재의 중요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해 주요 갯벌이 소재한 지자체로부터 세계유산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받았다. 해양수산부 역시 해당 지자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습지보호구역의 신속한 지정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문화재청은 자문기구의 의견 공개 후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까지 약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와 긴밀히 협업해 세계유산위원회의 21개 위원국으로부터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신속한 활동을 전개했다. 각 위원국의 대표단 및 전문가 그룹을 설득하기 위한 화상 회의를 개최해 ‘한국의 갯벌’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우리 정부의 향후 유산 확대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외교부는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를 중심으로 세계유산위원국 대상 지지 교섭 활동을 총괄하면서 성공적인 등재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과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BirdLife International)등 국제기구와 NGO들도 ‘한국의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지지를 선언하면서 힘을 보탰다. 더불어 국무조정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한국의 갯벌’의 세계적 가치와 세계유산 등재 필요성이 담긴 국무총리 명의의 서한을 모든 위원국에 전달함으로써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다시금 표명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1988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하고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등 3개소를 세계유산으로 첫 등재한 이후 최초로 ‘자문기구 의견을 2단계 상향한 세계유산 등재 성공’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세계유산위원회 등재 단계는 등재 불가, 등재 반려, 등재 보류, 등재 순이다.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등재 결정과 함께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2025년)까지 유산구역을 확대하고 ▲추가로 등재될 지역을 포함해 연속 유산의 구성요소 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며 ▲ 유산의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 개발에 대해 관리하고 ▲멸종위기 철새 보호를 위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EAAF)의 국가들과 중국의 황해-보하이만 철새 보호구(2019년 세계유산으로 등재)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 ▲이의 이행을 위해 IUCN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7-27
서귀 생수물천·홍성 신리천·성남 창곡천, 최우수 소하천 선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주 서귀포시 생수물천, 충남 홍성군 신리천, 경기 성남시 창곡천 3곳이 올해 최우수 소하천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에서 최종 14개 우수 소하천정비사업지구를 선정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공모전은 4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시행됐으며 최근 5년 내 소하천 정비사업 완료 지구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확인, 최종심사 등을 거쳐 선정됐다. 소하천은 평균 하폭이 2m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 연장이 500m 이상인 하천을 말한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은 콘크리트 제방과 같은 소하천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역사와 특색을 살리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소하천 가꾸기를 장려하기 위해 2010년부터 추진됐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재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역사문화경관을 최대한 보전하고, 휴식 공간과 주민 편익 시설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등 자연 친화적인 소하천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 결과 ▲제주 서귀포시 생수물천 ▲충남 홍성군 신리천 ▲경기 성남시 창곡천 3곳이 최우수로 선정됐으며, ▲경기 남양주시 도심천 ▲전북 익산시 대판천 ▲경북 영주시 원당천 ▲강원 횡성군 고든천 ▲충남 예산군 관작천 ▲경남 합천군 봉두천 6곳이 우수로 선정됐다. 제주 서귀포시 생수물천은 자연석 쌓기 호안으로 치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하천 주변에 친수 시설물을 설치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충남 홍성군 신리천은 하류 배수갑문 증설 등 상습침수지역 내 소하천 정비로 재해위험을 개선하고 산책로, 쉼터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 경기 성남시 창곡천은 위례신도시 내 도시하천 특성을 살려 치수 및 친수 기능이 복합된 생태하천으로 조성한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행안부는 우수 소하천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개인 및 기관 표창과 재해예방사업 국고 추가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7-13
전주 첫마중길, ‘제2회 안심도로 공모전’ 운영 부문 대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차로 중심의 대로를 보행자 중심의 생태도로로 변경해 운영 중인 ‘전주 첫마중길’이 ‘제2회 안심도로 공모전’ 운영 우수사례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한국도로협회와 공동개최한 ‘제2회 안심도로 공모전’에서 3개 부문 21건의 우수작을 선정해 7월 7일 도로의 날에 시상식을 가진다고 5일 밝혔다. 안심도로는 지그재그, 소형 회전교차로, 차로폭 좁힘 등 자동차의 속도 감소를 유도해 보행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교통 정온화시설(Traffic Calming)을 적용한 도로를 말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54일간 진행됐다. 도로·교통 및 도시재생 분야의 2개 계획부문과 현재 운영 중인 우수사례 등 3개 부문으로 나눠서 전문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각 부문별 7개씩 총 21개 수상작을 선정했다. 먼저 사업 완료 후 운영 중인 안심도로를 대상으로 한 ‘운영 우수사례부문’에서는 전주시청의 ‘전주 첫마중길’이 대상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전주 첫마중길’은 차로 중심의 대로를 보행자 중심의 생태도로로 변경한 사업으로 도로의 안전성을 대폭 제고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앙 보행광장, 수목식재 400주, 워터미러 분수, 여행자 도서관을 설치해 도시의 이미지까지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이 부각돼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 보행정책과의 ‘세종대로 사람숲길’과 송파구청의 ‘중대로 8길 도로다이어트’ 사업도 차로 수 축소 등 다양한 교통정온화 시설을 적용해 보행자 안전을 효과적으로 제고했다는 점을 평가받아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도로교통 계획부문’에서는 시흥시 보건소가 제출한 ‘능곡지구 교통정온화 사업’이 대상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상금 400만 원을 수상했다. ‘능곡지구 교통정온화 사업’은 교통사고 및 인구현황 자료를 정밀분석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고원식 횡단보도와 수목형 중앙분리대 및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등 교통정온화 기법을 사용하는 한편, 관련 부서 간 학습모임 운영 등 적극적인 현장의견 수렴 노력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 대전 서구청, 서울시 등도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위험한 도로에 차도 및 보도포장을 개선하고 차도 폭을 좁히는 등 다양한 교통정온화 기법을 적용,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도시재생 계획부문’에서는 경기도 하남시청에서 제출한 ‘신장동 주민참여형 가로환경개선사업’이 대상작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상금 400만 원을 수상했다. ‘신장동 주민참여형 가로환경개선사업’은 어린이집이 많고 노약자 거주비율이 높아 교통취약층의 이용률이 높은 위험한 도로에 일방통행 설치, 볼라드 조명 설치 등의 교통정온화 기법을 적용했다. 특히 추진과정에서 인근 주민과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주도로 사업을 진행한 점이 평가단의 호평을 받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밖에 설계에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적용한 전주시청의 ‘전주역세권 보행친화도로 조성사업’, 수원시청의 ‘인계동 장다리마을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작에 대해 국토부는 설계 등 기술 관점에서, 행안부는 사업 관점에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계획부문 수상작에 대해 교통정온화 시설 설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상기관 의견 수렴 및 수상작의 좋은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해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사항을 도출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선정할 때 이번 공모전에 참여한 기관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과 수상작 중에서 효과성과 시급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7-05
1년간 여의도 면적의 녹지지역 사라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난 1년간 도시에서 여의도 면적만큼의 녹지지역이 사라졌다. 비도시지역 중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면적도 크게 줄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0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했다. 2020년 기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의 면적은 10만6205㎢다. 그중 도시지역이 1만7769㎢로 전체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며,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83만 명 중 4757만 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지역 1만7769㎢(16.7%) ▲관리지역 2만7310㎢(25.7%), ▲농림지역 4만9256㎢(46.4%)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0㎢(11.2%)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713㎢(15.3%) ▲상업지역 338㎢(1.9%) ▲공업지역 1222㎢(6.9%) ▲녹지지역 1만2623㎢(71.0%) ▲미지정 지역 873㎢(4.9%)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12.7㎢, 공업지역은 3.5㎢, 상업지역은 0.2㎢ 증가하고 ▲녹지지역은 9.4㎢ 감소했다. 비도시지역의 경우 관리지역(49.4㎢)은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45.2㎢)과 자연환경보전지역(15.7㎢)은 감소했다. 관리지역은 ▲전북 완주(4.4㎢) ▲경기 안성(4.3㎢) ▲여주(4.1㎢) 등에서 증가했고, 농림지역은 ▲울산 울주(8.2㎢) ▲전북 완주(4.6㎢) ▲경기 여주(4.5㎢) 등에서 감소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강원 철원(11.4㎢) ▲강원 양양(2.8㎢) 등에서 감소했다. 개발행위허가는 2019년 대비 4.5% 감소한 24만9327건으로 ‘건축물의 건축‘ 15만3511건(61.6%), ‘토지형질변경’ 6만288건(24.2%) 순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만999건(241.6㎢)로 가장 많고, 전남 2만5262건(162.8㎢), 경북 2만3866건(343.0㎢) 순으로 파악됐다. 시·군·구 중에서는 화성시 1만38건(37.0㎢), 양평군 5869건(12.9㎢), 강화군 5670건(7.4㎢) 순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6736.7㎢으로 2019년 대비 4.2% 감소했다. 교통시설(2만252.1㎢)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1895.6㎢), 공간시설(1198.2㎢), 공공문화체육시설(987.0㎢) 순으로 파악됐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286.8㎢로 가장 넓고, 경북 793.8㎢, 전남 720.3㎢ 순으로 파악됐다. 시·군·구 중에서는 청주시 124.9㎢, 화성시 124.2㎢, 용인시 120.5㎢ 순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통계는 도시정책·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근거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상세 자료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e-나라지표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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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9
학교를 탄소중립 지역 거점으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학교가 생활 속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등을 위한 탄소중립 지역 거점으로 조성된다. 환경부는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과 함께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지난 25일 공개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13일 ‘학교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 체결 이후 6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첫 사업이다. 각 부처는 전문분야를 활용해 학교생활 속에서 기후위기·생태전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교재, 꿈꾸는 환경학교(환경교실), 국산 목재를 활용한 교실 개선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학교는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되며, 지역 여건과 학교 특색에 따라 학교구성원이 참여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공간 설계, 실천 중심의 학습공동체 운영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은 부처합동 공모로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50개 학교가 신청했다. 탄소중립 중점학교 선정은 관계부처와 환경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학교가 제출한 계획서, 진단지표 등을 바탕으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실사를 실시해 5개교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학교들은 학교 여건과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 학습공동체를 통한 자발적 참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6개 관계부처와 5개 중점학교는 사전설명회를 통해 사업취지 및 추진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환경교육 공간설계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해 맞춤형 촉진 활동과 참여관찰자를 지정해 탄소중립학교 운영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청별로 선정하는 탄소중립 시범학교에도 환경교육 콘텐츠와 체험교육 자료 등을 지원하고, 중점학교와 연계해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학교교육 기반 구축을 확대해 나간다. 탄소중립 시범학교는 시도별 6개교, 총 102개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탄소중립 중점학교 운영 결과 분석을 통해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선정 학교 수를 확대하는 등 어릴 때부터 탄소중립을 위해 실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탄소중립 중점학교 선정을 계기로 미래세대가 일선 학교현장에서 기후·환경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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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7
지난해 국토 면적, 여의도 4개 규모 증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각종 간척사업과 공유수면매립사업 등으로 인해 지난해 대한민국 국토 면적이 11.3㎢ 늘었다. 여의도 면적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1년 지적통계』를 2일 공표했다. ‘지적통계’는 토지·임야대장 등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적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구분 면적 및 필지 수를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 최초 작성된 후 1년 주기로 발간하고 있다. ‘2021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전국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 수는 3만9192천 필지, 면적은 10만413㎢로 전년 대비 11.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10년간 주요 시설 면적 증감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1년 지적통계’ 대비 ▲산림·농경지 1847㎢ 감소(-2%) ▲생활기반 시설 885㎢ 증가(23%) ▲교통기반 시설 573㎢ 증가(19%) ▲그 외의 토지 768㎢ 증가(9%)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으로는 ▲경북 1만9034㎢(19.0%) ▲강원 1만6830㎢(16.8%) ▲전남 1만2348㎢(12.3%) 순이며, 작은 순으로는 ▲세종 464.9㎢(0.5%) ▲광주 501.1㎢(0.5%) ▲대전 539.7㎢(0.5%)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면적이 증가한 지역은 ▲강원 137㎢ ▲전남 101㎢ ▲인천 36㎢ 순이며, 충남, 충북은 각각 ▲384㎢ ▲26㎢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감소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토지의 용도)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목은 ▲임야 63.3% ▲답 11.1% ▲전 7.5% 순이다. 최근 10년간 지목별 면적을 살펴보면 감소한 곳은 ▲전 2.9% ▲답 6.2% ▲임야 1.5%이며, 증가한 곳은 ▲대지 18.2% ▲도로 18.5%다. 이 외에도 소유구분별로 보면 최근 10년간 ▲국유지 5.6% ▲도유지 8.5% ▲군유지 9.3% 및 법인소유 토지 면적은 증가했으며, 개인소유 토지는 4.9% 감소했다. 2021년 지적통계는 국토교통 통계누리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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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2
‘정원드림 프로젝트’ 6개월 대장정 스타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직업체험형 공모전인 ‘2021 정원드림 프로젝트’에 참가할 최종 25개팀이 선발됐다. 한국수목원관리원은 31일 국립세종수목원 연구동 대강당에서 열린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원드림 프로젝트’는 정원분야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교육프로젝트로 정원과 관련된 다양한 전공으로 구성된 팀이 지역 내 유휴부지에 정원을 디자인하고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전에는 전국 72개팀, 358명이 공모전에 지원했다. ‘2021 정원드림 프로젝트’ 발대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각 팀의 대표 및 관계자 등 최소 인원만 현장에 참석했다. 발대식은 정원드림 프로젝트 추진 계획 보고, 참가팀 소개 영상, 정원드림 프로젝트 사업의 BI(Brand Identity) 공모 우수작 시상, 2020년도 참가팀 우수사례 발표, 정원 작가 응원 영상 상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용하 한국수목원관리원 이사장은 “높은 경쟁을 뚫고 최종 참가팀으로 선정된 만큼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고, 정원드림 프로젝트의 과정을 통해 정원 분야의 전문 역량을 기르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 정원드림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25개 팀은 4월부터 약 6개월간 정원을 조성·관리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한 팀당 정원조성비 약 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2021년에는 울산, 순천, 구미, 천안, 오산 등 5개 권역 유휴부지에 25개의 정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참가팀의 활동을 단계별로 평가해 대상 1팀, 최우수 예비작가상 2팀, 우수 예비작가상 3팀 등 6개팀을 선정해 9월 중 시상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3-31
산림청, 전국 571개 학교에 ‘무궁화 6143그루’ 무상 보급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식목일을 맞이해 전국 500여 개 학교에 무궁화 나무가 무상 보급된다. 산림청은 교육부와 함께 전국 571개 초·중·고등학교에 무궁화나무 6143본을 무상으로 보급하는 ‘나라 꽃 피는 학교 함께 만들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무궁화 묘목 무상공급은 2014년 산림청과 교육부간 ‘나라꽃 피는 학교 함께 만들기’ 업무협약에 따라,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무궁화를 쉽게 접하면서 아름다움과 친근감을 느끼도록 추진된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돼 지난해까지 8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 1677개 초·중·고등학교에 무궁화 9만 3000본을 제공했다. 올해는 교육부로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산림청 국유양묘장 ▲고양시 ▲수원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엘지상록재단에서 6143본을 지원받아 571개 학교에 보급한다. 수종으로는 단심계 홑꽃 형태의 국내 육성 품종으로 고주몽·새아침·선덕·원화 등의 11개 품종으로, 묘목은 식목일 이전에 보급돼 각 급 학교 내에 식재된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미래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나라 꽃 무궁화를 가꾸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3-28
드론 어디까지 적용될까? 실증 규제 완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 모니터링부터 교통·물류배송, 시설물 점검, 행정안전·대민 서비스까지 도시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영역으로 드론 활용 범위가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을 「드론법」에 따른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등 실증지원 사업을 통해 새로운 드론 서비스를 발굴하고 실증하는 데 집중해왔다. 하지만 실증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많은 규제로 인해 기업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최초로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에서 참여했으며, 국방부·군부대와의 공역협의와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최종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환경 모니터링(제주도, 경남창원, 충남태안) ▲드론 교통·물류배송(인천옹진, 광주북구, 전남고흥) ▲시설물 점검(경북김천), ▲안티드론(충남아산) ▲방역(강원원주) ▲행정안전·대민 서비스(울산울주, 세종시, 대전서구)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화된 환경에서 실증할 계획이다. 참고로 안티드론은 공항 근처에 출몰하는 불법드론을 찾아내 포획하거나 요격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국토부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 비행 관련 규제가 면제·완화되더라도, 항공안전기술원의 관리·감독과 지자체의 철저한 현장 감독뿐만 아니라 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사고대응 협력체계도 구축해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 성과와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 갱신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개선할 규제는 없는지,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면서 “향후 거대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드론 시장으로 우리 드론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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