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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사례 0건, 이유는?” 국가도시공원법 실효성 진단과 대안 모색

[환경과조경 김하현 기자] 기후위기 대응과 녹지 확충,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해법으로 ‘국가도시공원’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법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 정책 포럼이 열려 각계의 관심을 모았다. 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국회 정책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인천·부산·대구·광주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과 관련하여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고, 그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구갑),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갑),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포럼은 발제 발표, 종합토론,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지역의 사례와 제도적 쟁점, 국가적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행사는 주최 의원들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소래포구를 순천만공원처럼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며 “수도권에 국가도시공원이 지정되어 인천 시민과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힐링의 장소가 조성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첫걸음으로 상임위에 계류 중인 도시공원 관련 법안이 신속히 심의되고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국토부와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제가 맡고 있는 국토법안소위를 책임지고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지역과 국가를 살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성권 의원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 영남과 호남, 여당과 야당이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는 것은, 이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포럼을 통해 기후변화 등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국가도시공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며, 부산이 1999년부터 국가문화공원 조성 운동을 비롯해 선도적인 활동을 해온 점을 언급하고 “지정의 출발이 부산에서 시작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양부남 의원은 “비록 도시공원법 개정안 발의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번 포럼을 함께 준비해준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광주에는 279만㎡에 달하는 중앙근린공원이 있다. 면적 면에서는 법에 근접해 있으나 현행법상 지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다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문화적·역사적 가치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축사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먼저 인사말을 전했다. 박 장관은 “의원님들의 뜨거운 의지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자리”라고 운을 떼며, “공원이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논의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도시공원이 지역을 대표하고 더 나아가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2016년 도시공원법이 제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지정 요건 탓에 아직 단 한 건의 사례도 없다”며, “이번 입법을 계기로 지정 요건이 완화되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국가도시공원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시을)은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현행법의 한계점을 명확히 짚고, 우리 청사진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 서원)은 “정원도시 관련 논문을 쓰던 시절 국가도시공원법이 제정됐다”며, “정원도시와 도시공원의 개념을 비교해 본 결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토부가 세계적 흐름인 그린 인프라 조성에 발맞춰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 반가웠다”고 전했다. 종합토론에 앞서 진행된 발제는 총 세 건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발표는 안승홍 한국조경학회 수석부회장이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과제 및 추진전략’을 주제로 진행했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으로서의 도시공원의 역할을 강조하며, “도시환경 문제에 대해 전 세계가 자연기반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정책을 통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숙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도시공원이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며,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도시공원 제도의 변천사와 함께, 국토부의 도시공원법과 환경부의 자연공원법 기준을 비교하고, 공원법상 비용 부담 차이, 도시공원법 내 조항 간 불일치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한 국토부가 수립한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공공조경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국가도시공원 시범사업을 기획 중이라고 밝히며, 인천 소래습지 생태공원, 부산 낙동강하구, 대구 두류공원, 광주 중앙근린공원이 시범사업의 적절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도시공원위원회 및 국가도시공원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가도시공원 조성은 민간 참여 확대, 운영·관리 효율화, 일자리 창출, 국토 균형발전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동흡 부산광역시 공원도시과장은 ‘녹색 미래 도시를 선도하는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낙동강의 가치와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낙동강은 국내 최장 하천이자 철새 도래지로, 생태환경적으로도 탁월한 곳”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생태와 도시가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도시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도시 불균형 해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낙동강하구 공원의 조닝 계획으로 핵심 이용지구, 거점형 이용지구, 기능형 보전지구, 제한형 보전지구로 구분해 생물서식지 복원 및 공간별 활용 방안을 제시했으며, 시선의 변화를 통한 공원 이용법과 미래 가능성도 함께 제안했다. 특히 면적 요건 완화, 국유지 포함 등 지정 조건의 유연한 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도 간의 정기 교류와 포럼을 통해 권역별 균형 잡힌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발표한 유광조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장은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인천의 매립 역사와 더불어, 소래습지의 생태적·문화유산적 가치를 상세히 소개했다. 소래습지는 저어새 서식지이자 람사르습지, 8000년간의 퇴적 사행성 갯골, 염생식물 등이 어우러진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또한 국내 천일염 생산의 출발점으로, 염전과 소금창고, 장도포대지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유 과장은 “소래습지는 현재도 다양한 시민단체의 환경보전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곳으로,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국내 유일의 갯벌·염전·염생식물 기반 공원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월2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확정과 연계한 단계적 공원 조성 및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예비지정과 본지정 제도를 도입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최병원 대구광역시 공원조성과장, 주인석 광주광역시 도시공원과장, 장구중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이 참여했다. 좌장을 맡은 김승환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세 발제자의 발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결국 법 제도상의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것”이라며 토론의 문을 열었다. 최병원 과장은 면적 기준 완화를 통한 국가도시공원의 관광자원화 방안을 제시했고, 주인석 과장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통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구중 과장은 “현행 지정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를 국가도시공원위원회 심의로 변경하고, 지정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소유권 확보와 관련된 법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을 통해 참석자들은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필요성과 이를 위한 법 개정의 시급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가도시공원은 도시 내 녹지공간 확대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 보전,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대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질적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김하현kim_hahyeon@naver.com
- 2025-04-01
농식품부, 농촌 빈집재생지원사업 3곳 선정…21억 원씩 지원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정부가 농촌 빈집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소멸 대응을 위해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지원(이하 농촌빈집재생지원) 사업지구로 전남 강진군, 경북 청도군, 경남 남해군 3개소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농촌빈집재생지원 사업은 빈집이 증가하거나 밀집된 지역을 민간과 지자체가 협력해 빈집 활용 방안을 공동으로 기획하는 사업이다.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아이디어와 지역의 특색 등이 반영된다. 빈집을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 공간 등으로 구성해 신규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농식품부는 전문성과 시설 운영 관련 지역 환원 계획, 특색 있는 아이디어을 담은 계획의 차별성, 대상지 및 입지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곳을 선정했다. 선정 지구에는 올해부터 3년간 지구당 총 21억 원이 지원된다. 예산은 매년 10%, 40%, 50%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구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빈집 활용 아이디어가 좋은 평을 얻었다. 우선 강진군은 농촌체험민박과 마을호텔 등 숙박시설, 허브온실과 치유텃밭 정원 등 농촌 체험시설, 창업 및 문화공간을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청도군은 화양읍 다로리에 빈집을 리모델링해 ‘체류형 마을호텔’을 조성한다. 문화·체험 공간을 조성해 마을 도슨트(안내인) 양성 프로그램, 지역 특산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남해군은 삼동면 물건리의 빈집을 워케이션 숙박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만들고 시설 관리 플랫폼을 운영한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농촌빈집재생사업 추진에 기량을 발휘해 방치된 빈집이 정비를 넘어서 농촌에 생활인구를 끌어들이고 지역에 활기를 돋아주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승환hort12@naver.com
- 2025-04-01
작년 국토면적 여의도 3.6배 크기 증가… 지속적인 토지개발 영향

[환경과조경 김하현 기자]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말 대한민국 국토 면적은 전년 대비 10.5㎢ 증가한 10만459.9㎢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일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5년 지적(地籍)통계’를 공표한다고 31일 밝혔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국토면적은 10만459.9㎢로, 전년에 비하면 여의도 면적의 약 3.6배에 달하는 크기인 10.5㎢가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면적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번 국토면적 증가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매립 준공, 전남 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 등 지속적인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면적은 경북이 1만8428.1㎢로 가장 넓었으며, 강원 1만6830.8㎢, 전남 1만2363.1㎢ 순이다. 작은 순서로는 세종 465.0㎢, 광주 501.0㎢, 대전 539.8㎢ 등이다. 지난 10년간 주요시설 면적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산림·농경지 면적은 1630.1㎢ 감소한 반면 생활기반 시설은 507.5㎢, 산업기반 시설은 276.7㎢, 교통기반 시설은 434.9㎢, 휴양·여가 시설은 254.1㎢ 증가했다. 지목별 면적으로는 임야가 전체 국토의 63.0%를 차지했으며, 답 10.8%, 전 7.4% 순으로 나타났다. 소유자별로는 개인 소유 토지가 49.6%로 가장 많았고, 국유지 25.6%, 법인 7.6%이 뒤를 이었다. 유상철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지적통계는 전 국토의 면적과 이용현황 등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만큼 “토지 관련 정책수립, 학술 연구 등에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 개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의 전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하현kim_hahyeon@naver.com
- 2025-03-31
노후도시 미래상 발굴…국토부, ‘미래도시 설계·영상 공모전’ 개최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노후화된 도시의 새로운 미래상을 발굴하고, 지역 주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미래도시 설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통합적인 정비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 등 미래도시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노후계획도시 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거나 착수할 예정인 28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지는 부산(5곳), 인천(5곳), 대전(2곳), 울산(3곳), 전주(4곳), 수원(1곳), 용인(2곳), 안산(1곳), 김해(4곳), 양산(1곳)이다. 공모는 도시설계 부문과 숏폼 영상 부문 총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도시설계 부문은 전국 대학생·대학원생이 개인 또는 5인 이내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도시비전을 담은 슬로건 등을 포함한 미래도시 설계포스터 작품 1부, 미래도시 마스터플랜 등을 소개하는 작품설명서 1부 등을 제출해야 한다. 숏폼 영상 부문은 전 국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통합정비의 필요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미래도시, 기대효과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1~3분의 영상을 제작해 전송한 후, URL을 제출해야 한다. 공모 접수는 4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다. 부문별로 ▲도시설계 부문은 적합성, 실현가능성, 독창성, 슬로건 ▲숏폼 영상 부문은 적합성, 표현능력, 완성도, 창의성 등 각 4개의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할 예정이다. 대국민 공개를 통해 표절 여부 등 부정행위 검증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제출된 작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6월 중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며, 총 9건의 수상작에 대해서는 총 8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특히, 도시설계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국토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상 작품에 대해서는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전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누리집과 공모전 공식 누리집인 소통24, 공모접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기대 국토부 도시정비기획과장은 “올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하는 등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과 체감도를 높이고, 미래도시로의 전환이 전국에서 구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승환hort12@naver.com
- 2025-03-31
정부, 농촌체류형 쉼터 인기에 ‘복합단지’ 조성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정부가 농촌에 인구 유입 유도를 위해 영농체험과 여가를 즐길 프로그램을 갖춘 대규모 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개인형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에 이어 규모를 확장해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 사업지구’로 충남 예산군, 전북 장수군, 경남 거창군 등 3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20가구 내외의 소규모 주거시설과 편의 공간 등 기반 조성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통 영농체험을 위한 텃밭, 진입도로와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오·페수처리와 전기·통신 시설 등의 기반이 지원된다. 또 소규모 체류공간, 공동창고, 공용쉼터, 관리사무소 건축비 등도 지원된다. 지역의 관광·문화자원 등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지구 선정 평가에는 ▲사업 대상지의 입지 여건 ▲단지 내 시설 조성 및 교류 프로그램 계획 ▲단지 운영·관리계획 ▲생활인구 유입 등 기대효과 등이 고려된다. 선정된 지구는 국비 10억 원을 포함한 총 30억 원을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지원받는다. 이번에 선정된 3개소 중 예산군은 유명 관광지와 인접하는 등 입지 여건이 뛰어나다는 평을 얻었다. 장수군은 명확한 조성 목표와 주제로 여러 연계된 사업을 복합 추진한다는 계획이 인정받았다. 거창군은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해 복합단지 조성 후 생활인구 유입에 시너지 효과의 가능성이 크게 평가됐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시행한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 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전국 시군구에서 1000여 건의 설치 신고가 이뤄졌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전국적으로 생활인구가 등록인구의 약 5배에 달하고 지역 경제에 톡톡히 기여하는 등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 세 지역에 조성될 체류형 복합단지가 각 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승환hort12@naver.com
- 2025-03-31
DMZ 접경 지역 ‘테마노선 10곳’, 4월 18일부터 개방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정부는 오는 4월 18일부터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지자체에서 조성한 ‘디엠지(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이하 테마노선)을 개방한다고 28일 밝혔다. ‘테마노선’은 민통선 이북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통해 국민이 안보, 평화와 자유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도록 조성한 길이다. 올해 인천(강화), 경기(김포, 고양, 파주, 연천), 강원(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10개 접경지역으로 개방·운영한다. 정부는 2019년에 파주, 철원, 고성의 3개 테마노선을 시범 개방했지만 코로나19로 잠시 운영을 중단했다. 2022년에 강화, 김포, 고양, 화천, 양구, 7개 노선을 개방하고, 2023년 총 10곳을 개방 운영 중이다. 이번에 개방되는 DMZ 테마노선은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 코스 ▲(김포시) 한강하구-애기봉 코스 ▲(고양시) 장항습지생태 코스 ▲(파주시) 임진각-도라산 코스 ▲(연천군) 1.21 침투로 탐방 코스 ▲(철원군) 백마고지 코스 ▲(화천군) 백암산 비목 코스 ▲(양구군) 두타연 피의능선 코스 ▲(인제군) 대곡리초소-1052고지 코스 ▲(고성군) 고성통일전망대 코스 등 비무장지대 접경 지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코스이다. 각 테마길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접경지역에 서식하는 각종 야생 동식물의 보호와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한다. 주요 구간에서는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직접 철책 길을 따라 걷는 구간도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접경지역의 생태·자연 등 관광자원을 체험하고, 전문해설사나 해당 지역의 마을주민 등으로 구성된 안내요원이 동행한다. 테마노선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8일부터 ‘평화의 길’ 누리집과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두루누비’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테마노선’ 참가 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고 참가비 1만 원을 받는다. 참가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이나 특산품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효율적인 ‘테마노선’ 운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력을 바탕으로 ‘디엠지(DMZ) 평화의 길 조성을 위한 통합운영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번 ‘테마노선’ 개방으로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의 안보·평화관광이 활성화돼 인구감소, 개발 제한 등으로 침체된 접경지역의 관광과 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 며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은 앞으로도 비무장지대와 그 일원의 역사, 생태 가치를 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테마노선’을 세계적인 평화관광 자원으로 함께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정승환hort12@naver.com
- 2025-03-28
국토부, 농촌 정주여건 개선… 일반인도 단독주택 건축 허용 등

[환경과조경 김하현 기자] 정부가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완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농촌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공단지의 경우 현재 70%로 제한된 건폐율(건축 가능한 면적)을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주택과 대형 축사, 공장이 혼재된 농촌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보호취락지구’가 신설된다. 주거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는 대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해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과 지역 관광을 촉진할 방침이다. 개발행위·토석채취규제도 완화된다. 이미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보수하는 경우,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골재 수급과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채취량 기준이 3만㎥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돼 사업 추진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아울러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의견청취 절차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복 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단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 제출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의견을 다시 수렴하게 된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개정안이 상반기 중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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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환경부,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 출범”

[환경과조경 김하현 기자] 국내 기업들의 실질적인 자연자본 공시 활동을 돕기 위해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이 출범한다. 환경부는 오는 2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리는 제5차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 회의를 통해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컨설테이션 그룹)’을 출범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연자본 공시’는 기업이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재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TNFD)’의 설립 이후 국제 규범(글로벌 이니셔티브)화되고 있다. TNFD는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와 유엔개발계획(UNDP) 주도로 설립됐으며 현재 1700여 개의 금융기관과 기업이 가입해 있다.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은 지난해 3월 구성된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와는 별개로, 기업의 자연자본 공시 활동을 지원하는 보다 포괄적인 기구로 운영된다. 기존 협의체는 자연자본 공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번 지원연합은 실질적인 정보 공유 및 대응에 집중할 계획이다.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 회원 31개 기관은 이날 5차 회의에서 이번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의 출범을 환영하고, 참여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립생물자원관이 주도하는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은 자연자본 공시에 관심 있는 기업이나 단체가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으며,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누리집에서 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에서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을 주도하고 있는 엠에스앤에이디(MS&AD) 보험그룹과 노린추킨 은행이 일본 내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향후 운영과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지원연합 출범을 계기로 한국은 미국, 일본 등 15개 국가와 3개 지역에 이어 19번째로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이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국가가 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이 국내 기업의 자연자본 공시 이행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자연자본 공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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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수목원 서비스 어떤가요?…한수정, 2025년 국민평가단 50명 모집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한수정)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수목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달 2일까지 2025년도 국민평가단 50명을 모집한다. ‘국민평가단’은 수목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국민평가단이 직접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활동이다. 평가를 통해 수목원 서비스 개선과 관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국민평가단은 오는 12월까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중 2개소를 방문해 서비스 평가와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참여는 수목원·정원 등 산림문화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4월 2일까지 한수정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평가단에 선정되면 한수정 소속 수목원의 무료입장, 활동 실적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 지원 등 혜택이 제공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신구 한수정 사업본부장은 “국민과 수목원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게 될 이번 국민평가단 모집에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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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문화선도산단’ 공모, 구미·창원·완주 선정

[환경과조경 김하현 기자]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2025년 문화선도산업단지 공모’에 구미시, 창원시, 완주군이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는 합동으로 실시한 ‘2025년 문화선도산업단지 공모’에서 구미국가산업단지, 창원국가산업단지, 완주일반산업단지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문화선도산업단지는 각 산단의 주력 업종과 역사성을 반영한 통합 브랜드를 구축하고, 산업부 구조고도화사업, 문체부 산단 특화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국토부 노후산단 재생사업 등 관계부처의 지원을 종합적으로 받게 된다. 구미국가산업단지에는 유휴공장 부지에 기존 건축물의 역사성을 보전한 광장형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인근에 다양한 문화예술시설을 집적할 계획이다. 창원국가산업단지는 방산 인프라 등을 연계한 산업관광투어 코스를 개발하는 등 국내 최대 기계종합산단에 걸맞은 브랜드 설정을 목표로 한다. 완주일반산업단지는 전북과학연구단지 및 완주제2일반산업단지 등 인근의 밀집된 산업단지 공간 내의 기반시설을 확충·정비하며, 수소특화국가산단과 연계해 수소산업을 테마로 한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선정된 3개 문화선도산단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국토연구원, 지역문화진흥원 등 전담기관의 전문가 컨설팅을 받게 되며,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4월 말 협약을 체결한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2025년 문화선도산단 선정은 산업단지가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산업단지가 청년과 기업이 다시 찾는 지역사회의 명소이자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문화선도 산업단지에 특화 문화프로그램과 예술가 창·제작 공간 조성을 비롯한 문체부의 문화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산업단지를 청년 근로자와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며, “지역 현장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선도 산업단지가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과 홍보 등 현장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산업단지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중추 역할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과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며,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통해 도로 신설·확장, 주차장·공원 조성뿐만 아니라 문화시설 확충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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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국토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정부가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지가 상승분 70% 이내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 등 이익을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공공시설 설치·부지 제공·설치비용 납부 형태로 계획이익을 공유한다. 공공시설이 충분하면 지가상승 범위에서 현금환수도 가능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발생한 계획이익을 지역사회와 합리적으로 공유하고, 공공기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자체와 민간 개발업계,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다. 공공기여 부담을 덜어 개발사업의 부진을 막기 위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했다.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다.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은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혜시비를 우려해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여 기준을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다. 사업 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평균, 개발수요, 기반시설 설치 현황 등이 인정되면 법적 상한까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감면 기준은 일자리·재정 창출 등 공공목적 실현 사업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시설등 관리·운영비, 저수익·비주거 기능중심 개발, 계획변경과 무관한 지가변동 등은 공공기여량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기업 시행 공공사업, 인구감소지역 시행 사업도 경감 또는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부산 금사파크랜드, 경기 의정부 역전근린공원 등 지난해 7월 국토부가 선정한 16곳 공간혁신 선도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그간 국토계획법령에 공공기여에 대한 포괄적 근거만 두고, 세부기준과 절차는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운영하도록 해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특혜시비로 인해 제도운영이 위축된 측면이 있었다”며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잠재력이 큰 부지를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활용하는 개발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가이드라인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정책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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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국립수목원, ‘제11차 세계식물원교육총회 공식 슬로건 공모전’ 개최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제11차 세계식물원교육총회(이하 ICEBG 2025)의 성공개최를 위해 ‘ICEBG 2025 공식 슬로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개막 80일을 남긴 세계식물원교육총회에 앞서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 ▲미래 수목원·식물원 교육의 가치 등 ICEBG 2025 개최의 취지와 목표를 담은 창의적인 슬로건을 선정해 대중과 소통하고, 효과적인 총회 홍보를 위해 공모전을 마련했다. 공모전은 오는 31일까지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립수목원 공식 누리집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인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만 진행된다. 접수된 슬로건은 심사를 거쳐 10개작 선정 후, 대국민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선정작은 4월 10일 국립수목원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선정된 슬로건은 ICEBG 2025 공식 홍보 콘텐츠인 포스터, 배너, 기념품, 문서 등에 반영되고, 국제적인 행사로서 전 세계에 공유될 예정이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ICEBG 2025는 전 세계 식물원 및 교육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위기 시대에 동식물과 인간의 공존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수목원·식물원 교육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슬로건을 국민과 함께 발굴해 성공적인 총회가 개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11차 세계식물원교육총회는 오는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ICEBG 2025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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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국립산림과학원, ‘디지털 나무지도’로 산림자원 관리의 미래 바꾼다

[환경과조경 김하현 기자] 국립산림과학원이 산림의 수치 현황정보를 담은 디지털 나무지도 고도화를 위해 농림위성 데이터를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일 농림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나무지도 최신화 지원 방향을 논의하는 ‘제3차 산림위성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산림청,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등 전문가 40여 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농림위성을 활용한 디지털 나무지도 고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디지털 나무지도는 국내 산림의 분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산림지도로, 나무 종류에 따른 굵기와 나이 등 다양한 숲의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농림위성 산출물과 기타 산림 빅데이터를 융합 분석하면 나무의 종류와 높이 등의 산림자원정보를 추정할 수 있어 나무지도 제작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농림위성 기반 산림자원 산출물 개발 현황(최솔이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연구사)과 ▲임상도 현행화 방안과 추진계획(정일빈 한국임업진흥원 책임연구원)이 공유됐으며, ‘농림위성 기반 임상도 제작지원 방향성 모색’이라는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디지털 나무지도의 제작 기간 단축과 고도화를 위해 광역 산림관측이 가능한 농림위성을 활용해 경제적 편익과 정확도 향상을 추구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원명수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은 “디지털 나무지도는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중요한 국가 주제도 중 하나”라며, “나무지도의 정밀도 향상과 제작 주기 단축에 농림위성이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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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국가유산청,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지침 마련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국가지정문화유산과 관련한 촬영에 있어서 국가유산 훼손을 방지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행위를 대상으로 한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지침(이하, 촬영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촬영 지침의 주요 내용은 기존 허가신청서 외에도 상세한 촬영 행위 계획서와 서약서를 같이 제출해 허가 신청자의 사전 촬영 행위를 점검하도록 했다. 또 상업적 촬영이거나 촬영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문화유산 훼손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안전요원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했다. 별도 시설물 설치 금지와 문화유산 훼손 금지, 문화유산의 안전과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촬영을 촬영 허가 조건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허가를 받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촬영을 위한 시설물과 못·철물 설치 등 문화유산 훼손에 우려되는 조명 사용 금지, 문화유산 훼손 우려 물품 반입 금지, 화재예방과 식물보호, 장비 철거·주변 정리 등을 상세히 명시했다. 이외에도 중점 촬영 시간에는 소유자, 관리자·관리단체가 입회, 촬영 종료 후 소유자, 관리자·관리단체가 현장 확인,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별도지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촬영 지침 전문은 국가유산청 누리집의 공지사항에 공개됐다. 소책자형 파일도 이달 중 게재될 예정이다. 이번 촬영 지침 마련은 지난해 한 방송사가 드라마 촬영 중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인 ‘안동 병산서원’과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인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 훼손 사례가 계기가 됐다. 당시 촬영 소품 설치를 위해 만대루 등 여러 곳에 못을 박아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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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한국형 가로수 가지치기 기준, ‘가지 굵기’로 설정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봄맞이 가로수 가지치기 나무의 건강성과 자연 수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국내 실정에 맞는 가로수 가지치기 기준이 제시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굵은 가지의 불필요한 가지치기를 제한하는 한국형 가로수 가지치기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가로수 조성·관리 지침에 반영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제시한 가지치기 기준에 따르면 강도 높은 가지치기는 지양해야 한다는 점이다. 나무는 가지치기 후 절단면의 크기가 클수록 상처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직경 10cm 이상 또는 줄기 직경의 3분의 1을 넘는 가지는 제거하지 않아야 한다. 또 줄기에서 바로 나오는 1차 가지와 1차 가지에 분지된 2차 가지 등 줄기와 가까운 가지는 최대한 전지하지 않아야 한다.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는 가지치기 기준을 가지 굵기로 설정하면 작업자가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가지치기 대상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지치기 기준을 전체 가지 대비 비율로 설정하면 작업자가 현장에서 신속한 판단이 어렵고, 이미 가지치기가 진행된 후라면 가지 형태가 변형돼 적용이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에 따른 가지치기 대상 가로수는 ▲수고 생장이나 수관 폭 생장이 과도해 가로시설물에 피해를 주거나, 안전에 위험이 있는 가지가 있는 가로수 ▲위험성 진단 결과 쓰러질 위험이 커 수형 조절이 필요한 가로수 ▲식재 단계부터 주변 환경을 고려한 목표 수형을 설정해 중·장기 계획에 의해 수형 관리를 실행하는 가로수 등이다. 박찬열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센터장은 “가로수의 크기를 조절해야 할 경우, 잘라야 할 가지를 신중하게 선정해 상처의 크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가로수의 건강성과 경관을 고려해 가로수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승환hort12@naver.com
- 2025-03-20
기아, 조경기술 등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교육 ‘하모니움’ 참여자 모집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기아가 다문화 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하모니움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하모니움’은 조화의 ‘하모니’(Harmony)와 새싹이 돋다를 의미하는 ‘움트다’의 합성어로, 국내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과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해 지난해 런칭한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번 하모니움 교육 프로그램은 다문화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진로 계획을 수립하고 직무 경험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및 창업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선호 분야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경·정원디자인 및 꽃장식 등 ‘조경기술’ ▲다양한 업종에서 활용하는 컴퓨터·기술 등의 ‘IT기술’ ▲음식·음료를 만들고 서비스하는 ‘음식F&B’ ▲사진·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영상편집’ 등 4가지 특화 교육 분야를 선정했다. 기아는 학생들이 여러 분야를 두루 경험해 희망 분야를 선택하고, 인턴십에 참여해 구체적인 진로를 설정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특화 교육 영역의 소셜벤처들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과 다문화 선배 초청 특강, 오토랜드 견학 및 개인 프로필 촬영 등의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신청 자격은 진로설계 및 취·창업 준비를 통한 자립을 희망하는 다문화 청소년 25명 내외로 2025년 기준 고등학교 재학생인 다문화 청소년이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상·하반기 각 25명의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상반기는 올해 4~8월까지, 하반기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하모니움 교육은 오는 24일 오전 11시까지 하모니움 공식 누리집이나 오프라인 설명회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온라인 면접 심사를 거쳐 4월 중 상반기 교육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아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와 자립 의지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비와 인턴십 진행 시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우수 수료생에게는 추가 장학금도 지급된다. 한편, 기아는 지난 8일 충청 지역을 시작으로 오는 23일까지 전라, 서울, 경기, 경북, 경남 등 전국 6개 권역에 ‘찾아가는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 중이다. 설명회에서는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 교사, NGO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모니움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지역별 다문화 현안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교육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모니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아 관계자는 “하모니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설계 및 직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나아가 다문화 가정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승환hort12@naver.com
- 2025-03-17
부당특약 예방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특약 발생 시 무효화 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3일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거나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무효가 된다. 다만 모든 부당특약을 무효로 할 시 거래안정성 저하를 우려해 개정된 ‘하도급법’에 따라 3개 부당특약의 효력은 곧바로 무효로 한다. 나머지 부당특약의 효력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해 무효가 된다. 3개 부당특약은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요구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이다. 공정위는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를 통해 부당특약 자체를 예방하고, 부당특약 관련 분쟁 시 수급사업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보다 입증 부담이 줄게 됐다. 상대적으로 입증 부담이 덜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활용으로 빠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거래에서 서류보존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도급법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서면, 기술자료요구서 등 서류는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 기술자료는 7년간 보존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서류보존의무는 유지하지만, 보존의무를 어겨도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게 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부당특약 무효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한 특약부터, 수급사업자의 서류보존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는 이 법 시행 이후부터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 정승환hort12@naver.com
- 2025-03-17
350명 조경학도들 접속…KILA포럼 ‘형태는 무엇을 따르나’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지난 14일 한국조경학회는 2025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과 연계한 ‘형태는 무엇을 따르는가(Form follows what)’를 주제로 조경 설계의 핵심인 형태에 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공유했다. 한국조경학회는 매달 ‘KILA 포럼’을 열어 조경학의 지식과 이론을 나누고 시의성 있는 의제를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줌(Zoom)으로 진행된 두 번째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조경디자인의 본질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인형태 생성의 접근법과 담아야 할 가치에 관해 다뤘다. 포럼은 박희성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연구교수(한국조경학회 학술부회장)가 진행하고 김무한 공주대학교 조경학과 교수(한국조경학회 기획이사), 이명준 한경국립대학교 식물자원조경학부 교수(한국조경학회 기획이사), 민병욱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교수(한국조경학회 기획부회장) 순으로 발표했다. 먼저 김무한 교수는 형(形)-행(行)-태(態)를 주제로 조경 설계에서 형태 생성의 중요성과 그 과정에 관한 탐구를 중심으로 강연했다. 김 교수는 디자인 과정에서의 형태 생성에 관해 직선·정사각형·직사각형과 패턴 등 기본 선과 도형을 활용한 공간의 형태를 발전시키는 방법, 주변이나 자연에서 나타나는 선을 디자인에 반영하는 ‘폼 제너레이션(Form generation)’을 설명했다. 또 1960·1970년대 프로세스 아트가 조경설계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창의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프로세스 아트적인 조경 설계를 통해 기존 엄격한 틀에서 벗어나 어떤 과감한 형태 변화나 창의적인 방향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시간 요소가 디자인 관점에서 폼 제너레이션을 발전시키는 점을 주목하면 보다 재미있는 폼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준 교수는 ‘조경디자인, 형태 만들기의 역사’를 주제로 조경디자인에서 형태 생성의 역사적 배경과 현대적 중요성을 다뤘다. 이 교수는 멜라니 시모와 피터워커의 ‘보이지 않는 정원들(Invisible garden, 1994)’에서 ‘조경 작품은 일시적이고 성장과 쇠퇴라는 오랜 기간 사이에서 완벽함의 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라는 구절을 인용해 경관이 스스로 성장한 자연처럼 보이는 특성 때문에 인간이 창조한 디자인의 산물로써 인식되지 않는 점을 설명했다. 이에 이집트 정원과 로마 페리스테일리움(Peristylium) 등 역사적 양식, 정형과 비정형 양식이 형태 생성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형태 생성 예시를 들면서 형태 생성에 관한 고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조경에 있어 직관적인 디자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환경조경대전에서는 어떤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디자인에 접근하는 고민과 생각, 사고를 통해 어떤 형태를 도출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학생들에게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민병욱 교수는 ‘생태적 접근: 만들기와 드러내기’를 주제로 조경설계에서 생태적 접근을 통한 형태 생성의 중요성과 방법을 제시했다. 민 교수는 이미지(Image), 프로그램(Program), 연결성(Connectivity)의 세 요소의 균형을 다룬 IPC모델을 제시했다. 여기에 생태적 접근이라는 요소를 넣어 모델의 작용 방식을 설명했다. 사람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한 산물로 창조되는 경관의 속성에 관해서는 시간에 따른 ‘여의도 밤섬’의 변화를 예시로 들어 설명했다. 또 서로 다른 두 생태계가 만나 생물다양성이 높은 전이 지대를 의미하는 ‘에코톤(ecotone)’이라는 과학적 개념을 언급하며, 에코톤의 면적을 넓히는 디자인을 위해 과학적 사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생태적 접근에서 미적 체험을 간과하지 않아야 하는 점, 자연의 복합성을 질서 있는 프레임으로 표현해야 하는 점 등을 역설했다. 민 교수는 “감춰진 생태적 가치를 자연의 프로세스를 통해 사람들이 지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형태의 큰 힌트가 되지 않겠는가”라며 조경디자인의 생태적 접근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에는 자연이 변화하는 시간에 따른 형태의 변화, 직관적 디자인의 이해, 디지털 기술로 조경의 사회적 위상이 조경 작품과 학문의 인식 발전에 끼친 영향 등에 관한 질문에 발표자들이 답했다. 이날 배정한 한국조경학회 회장은 “조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결국 조경은 ○○을 통해서 폼을 생성하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우리는 ○○에 해당하는 것에 많은 비중을 두고, 그거로 인해서 생산되는 폼의 측면을 간과한다”며 “이번 환경조경대전은 역으로 무엇이 이 폼을 생성하게 하는지를 실험해보는 그런 자리라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환경조경대전을 통해 참여 학생들의 문제의식, 창조정신, 비판정신이 활발하게 펼쳐지기를 기대한다”고 공모에 참가할 학생들을 격려했다. 포럼에는 350명에 이르는 조경학과 학생들이 접속해 환경조경대전 주제에 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한편, 한국조경학회는 올해부터 조경학 교육 혁신을 비전으로 삼아 조경 교육 인증제를 구상 중이다. 이에 전국 대학 조경학과 교육 현실을 검토하고 발전 방법 구상을 위해 기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포럼은 내달 18일 2025 한국조경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 정승환hort12@naver.com
- 2025-03-15
전국 식물 관련 축제 한 눈에

[환경과조경 김하현 기자] 산림청이 전국의 산, 꽃, 임산물과 관련된 올해 상반기 축제 114개를 담은 지도를 발간했다. 산림청은 전국의 산림과 관련된 축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5년 상반기 ‘봄꽃·임산물 축제 전국지도’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도에는 올해 6월까지 진행되는 전국의 산림, 꽃, 임산물 관련 144개 축제 정보가 수록됐으며, 이 중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과 연계된 축제는 52개를 차지한다. 주요 축제로는 3월에 개최되는 ‘천리포수목원 봄축제’, 4월 ‘양평 용문산 산나물 축제’, 5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숲푸드 대축제’ 등이 있다. 청은 산촌 및 지방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포함된 ‘봄꽃·임산물 축제 전국지도’를 매년 제작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봄꽃·임산물 축제 전국지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하반기 축제 정보는 오는 6월 중 공개된다. 최서희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이번 축제 지도가 침체된 산촌과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하며, 많은 분들이 지역과 산촌을 방문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하현kim_hahyeon@naver.com
- 2025-03-14
도시숲, 떠다니는 극초미세먼지도 땅으로 떨어뜨린다

[환경과조경 김하현 기자] 도시숲 공기 중의 극초미세먼지가 1시간마다 지면으로 가라앉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도시숲에서 극초미세먼지가 공기 중에서 지면으로 떨어지는 침강 효과를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1월 6일 서울 종로구의 굴참나무 숲에서 대기와 숲 내부의 미세먼지 수농도를 측정했다. 수농도는 단위 면적 내 미세먼지 입자의 개수를 측정한 수치로, 미세먼지 밀집 정도를 나타낸다. 이번 조사는 지상 19m 높이의 대기와 지상 2.5m의 숲 내부에서 미세먼지 측정 타워로 진행했다. 측정 결과 0.4㎛ 이하의 극초미세먼지 개수가 대기 중에서는 6시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된 반면, 숲 내부에서는 1시간 간격으로 공기 중에서 지면으로 침강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극초미세먼지는 입자 크기 1㎛ 이하로, 호흡기로 걸러지지 않아 혈관을 통해 기관지와 폐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연구는 도시숲이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흡착·흡수·침강시켜 농도를 저감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박찬열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장은 “나무의 가지와 줄기의 울퉁불퉁한 다공질 공간과 숲 내부의 미기상 조건에 의해 극초미세먼지가 지면으로 침강하는 효과가 있다”며, “도시숲의 미세먼지를 저감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김하현kim_hahyeon@naver.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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