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원도심 회복, 생태복원, 관광 자원화 등 다양한 문제를 지역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1일 ‘2026년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사업’에 최종 7개 지역지원조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행정 중심의 문제 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민·관·산·학…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21일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토양기반 환경기술 개발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기여를 위해 토양의 탄소 흡수·제거 기술개발에 착수한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토양은 대기·식생보다 더 큰 탄소 저장고로 평가된다. 전 세계 토양 저장된 탄소는…

국토위성 1·2시대가 열리면서 토지, 도시, 녹지, 농·산림, 해양 등 국토 전반의 변화를 이전보다 빠르고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발사한 ‘국토위성 2호’를 통해 기존 1호기와 함께 정밀 관측 역량을 강화하고, 영상 정보도 민간에 적극 개방해 국토위성 영상의 활용도를 대폭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붉은등우단털파리(이하 러브버그)의 밀도 조절을 위해 서울 백련산과 인천 계양산에서 친환경 방제제인 유기농업자재 3종을 활용한 야외 실증 실험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러브버그는 서울 백련산과 인천 계양산 등에서 대발생해 등산객과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는 실험실…

그동안 국가유산청이 운영하던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의 유형별 3개 위원회가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 개편됐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제1대 국가유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 134명과 전문위원 239명을 위촉하고 전체위원장단과 12개 분과별 위원장단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국가유산청 출범…

국내 연구진이 도시 내 녹지와 수변 공간을 활용한 기후적응 전략이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연결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기후적응 정책이 집값 상승과 인구 유입을 촉진해 기존 저소득층 주민의 거주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김승겸 한국과학기술원(이하 카이스트) AI미래학과 교수 연구팀은 북경대, 뉴욕상하이대 연구진과 함께 아프리카…

정부가 서울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을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특화된 관광거점을 조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오는 7월 6일까지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 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정과제 ‘지역 관광자원 특화로 지역 경제 성장 견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지역 고유의 핵심 콘텐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18일부터 ‘농촌공간계획 숏폼 공모전’을 연다. 이번 공모전은 농촌을 단순한 농업의 터전을 넘어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바라보도록 국민의 시선으로 담아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촌공간계획은 농촌의 난개발 및 인구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기존의 개별·분산적 개발…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이 10대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기후공약에 대해서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은 탄소중립 중간목표(NDC) 달성 시점이지만 기후위기를 시민 삶의 문제와 통합적으로 다루지 못한 채 기존 정부 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예산이나 전담조직 등 이행수단 명시도 드물어 실질적인 정책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연안개발로 인한 해안침식 가속화에 대응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연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연안의 침식 문제는 심각한 상태로 진행 중이다. 지난 2024년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연안침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360개 지자체의…

문화유산이 매장된 곳에 건축물 조성 계획을 앞두고 지자체장과 국가유산청장에 별도 허가를 받아야 했던 절차가 앞으로 일원화된다. 정비구역의 특성을 반영해 행위 제한구역과 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실시계획 승인 절차도 간소화돼 허가 의제 처리가 가능해진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은 마을 경관을 해치고,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에 노출돼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왔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빈집 수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에는…

근로자 안전을 위한 스마트 장비 활용 지침이 강화돼 현장 적용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활성화 및 현장 활용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2024년 3월 스마트 안전장비의 정의, 성능기준, 활용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현장에 배포되어…

국립공원공단은 30일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국립공원 걷기 좋은 길’을 소개했다. 전국 24개 국립공원에 고르게 분포한 걷기 좋은 길은 85곳의 탐방로로 거주지에서 1~2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다. 탐방로는 경사도가 10%를 넘지 않아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길, 돌뿌리가 거의 없는 고르게 정돈된 길, 왕복거리가 최대 4시간을 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정체성을 담은 자연유산을 발굴하는 공모가 개최된다. 국가유산청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마을 자연유산 기초자원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마을 자연유산’은 지역 고유의 역사적·상징적 가치를 가지고 지역 정체성을 대표하는 자연유산이지만 천연기념물이 아닌 비지정 자연유산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정부가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을 위한 첫 단계로 ‘에코디자인 포럼’을 지난 28일 출범했다.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생활 주변 모든 제품이 환경영향을 고려하게 된다. 에코디자인은 기존 기업 주도의 자발적 평가제도인 ‘환경성적표지’보다 법적 강제력을 가진다. 모든 제품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환경성능과 정보표시 기준은 단순 권고가 아닌 법적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2026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5월 8일에 공고한다.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직접공사비를 계산하는 기준으로, 현장조사를 거쳐 통상 연말에 공고한다. 또 매년 4월 말에는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 지수를 활용해 물가를 보정한 금액을 추가 공고해 왔다. 올해는 중동전쟁으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방제 전략으로, RNAi 기술 기반 방제제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에서는 RNAi 기반 해충 방제제가 승인·상용화되며 관련 기술이 주목받고 있어 국내 연구도 본격 추진되는 상황이다. 기존 화학 살충제는 환경과 비표적 생물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고, 생물학적…

지난 23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임도설치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이를 규탄하는 환경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과학적 근거없는 재난 대응을 명분 삼아,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법안 제1조 목적에 명시된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역량’과…

국가유산청이 27일부터 국가유산수리시스템(e수리)에 ‘수리기준 질의 게시판’ 기능을 새롭게 구축해 운영한다. 그동안 표준시방서, 표준품셈 등 국가유산 수리기준에 대한 질의는 전화, 전자우편 등 개별적인 방식으로 이뤄져 처리 절차가 불투명하고 비슷한 질의에 대한 정보 공유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수리기준 관련 질의·민원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