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마트 수산업, 어촌 신공간 계획 등 어촌지역 소멸에 대응한 미래 10년 청사진을 내놓았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어촌·어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26~2035)’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촌 소득…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적응 대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2010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 5년마다 수립되고 있다.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위험…

내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기준단가가 새롭게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년에 적용될 건설공사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를 23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두 기준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활용되는 직접공사비다. 표준품셈은 콘크리트 타설, 철근 배근 등 건설공사 공종에서 인력·장비·재료가 얼마나 필요한지 정해둔…

수목원 기능에 교육이 추가되고 수목원·정원 진흥 기본계획 구축 시 운영자나 관련 단체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되는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번 개정안 내용에는 ▲수목원 정의 및 사업 범위에 교육 사항…

정부가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에 국비 5467억 원, 지방비 3995억 등 총 2조1161억 원을 투입해 458만㎡ 규모의 쇠퇴지역를 재생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제3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48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총 69곳이 접수됐다. 서류검토, 현장실사,…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한수정)은 지난 15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2025 디지털치유정원 공간모델 제안 및 정원치유 콘텐츠 개발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두나무와 한수정이 공동으로 개최한 공모전은 숲과 정원을 가상의 공간에서 누릴 수 있는 몰입형 힐링 공간을 통해 심리·정서적 치유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녹색전환연구소가 지난 11일 ‘지역기후백서: 기후위기 너머, 지역에서 찾은 녹색전환의 해법(이하 백서)’을 발간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국내 기후정책 49개를 하나의 지형으로 정리한 자료다. 백서는 기후정책의 실행 단위가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에 초점을 맞췄다. 에너지전환·교통·건물·복지·재난 대응 등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 핵심 정책의 대부분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 활성화와 행정처분 강화를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 및 지급금액 확대 ▲불법하도급 처분수준 강화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개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신고포상금…

정부가 장기간 방치되어 흉물이 된 빈집을 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전국 5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해당 지역에는 각 2억 원씩 총 1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빈집 활용 활성화 공모사업’ 대상지로 부산 서구, 충북 제천시, 전남 담양군·해남군, 경남 남해군 5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고…

최근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식물 고사 우려와 유지관리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공공주택에 자동 관수 체계가 구축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공공주택에 식재된 수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스마트 자동관수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 자동관수 시스템은 식물에 필요한 물을 자동으로 공급하고 제어하는 관수 시스템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탄소중립포인트제를 개선해 국민의실천활동 혜택을확대한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3.1%인 21억 원 늘어난 181억 원으로 편성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녹색생활 실천 부문(이하 탄소중립포인트제)’ 제도 개선안을 관계 기관 협의,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2022년부터 ‘기후위기…

제2회 국가유산의 날과 우리나라의 첫 세계유산 등재 30주년을 맞아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12명이 선정됐다. 국가유산청은 9일 서울 강남구 국가유산진흥원 민속극장 풍류에서 ‘제2회 국가유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가유산의 날’은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5월 ‘국가유산기본법’ 에 따라 매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농촌 마을의 난개발과 위해 요소를 정비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을 목표로 2026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대상지 공모를 진행한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쉼터나 생활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하도록…

매달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소개하는 ‘우리의 정원식물’ 중 12월의 식물로 ‘매실나무(Prunus mume Siebold & Zucc.)’가 선정됐다. 매실나무는 겨울철에도 단정한 수형을 유지하고 이른 봄이면 분홍색과 흰색 꽃이 가장 먼저 피어 향기와 함께 정원에 생동감을 전하는 대표 낙엽 활엽 교목이다. 특히 관상 가치와 함께 이른 봄꽃은 꿀벌과 같�…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오는 4일 산림녹화 기록콘텐츠를 전면 개편한 누리집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 4월 ‘대한민국 산림녹화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UNESCO Memory of the World)에 등재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산림녹화 성과의 우수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기록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기록원과 산림청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지난 2일 진주 LH 본사 사옥에서 ‘2025년 LH 청년주택건축대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LH 청년주택건축대전’은 1995년 시작돼 올해로 29회를 맞은 국내 주택 분야 정기 공모전이다. 그동안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나, 올해는 다양한 연령층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참여 자격을 설계부문은 만…

산림청은 전국의 생활정원 조성·운영 사례를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 결과 가장 우수한 생활정원 3곳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생활정원은 2020년부터 생활권 정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조성해 온 사업이다.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조성하거나 운영 중인 정원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신청받은 결과 총 18곳이 응모했다. 심사는 열린정원 운영과 안뜰정원…

국내 첫 국가해양생태공원이 충남 가로림만, 전남 무안·신안, 전남 여자만, 경북 호미반도 4곳에 조성된다. 2030년까지 해양 생태관광 모델을 구축해 연간 방문객 10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한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발표했다. 국가해양생태공원�…

정부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건설안전평가를 강화하고 공사비가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편한다. 조달청은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 및 적정공사비 반영을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4종의 공사 입·낙찰 관련 규정을 개정,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격심사세부기준 4종은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앞으로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대상 기술형입찰 사업에서는 인공지능(이하 AI)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 기준에 넣는다. 첫 대상 사업으로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이 선정됐다. 조달청은 건설분야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12월 이후 발주되는 맞춤형서비스 대상 ‘기술형입찰 설계평가’에 AI기술 활용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