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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월산근린공원, 환경부 생보금사업 선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광주광역시는 도심 소생태계 복원을 위한 2022년도 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공모에 남구 월산근린공원이 선정돼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고,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의 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생태계보전·복원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도심 내 훼손됐거나 산림과 단절된 구간을 복원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생태체험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다. 사업 대상지는 남구 백운동 286-2번지 일대 6900㎡로, 경작 등으로 훼손이 심화돼 있어 생태복원이 시급한 지역이란 것이 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11월까지 국비 4억3000만원을 투입해 숲 가장자리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동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고 생태계 건전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더불어 탐방로·생태학습장·잔디마당 등 지역주민을 위한 생태체험 및 학습마당도 설치한다. 앞서 광주시는 광산구 원당산 생태축 복원사업을 비롯해 총 9개 지역(24만8000㎡)에 국비 85억 원을 확보해 도심 내 생태축 단절로 위협받고 있는 곳을 지역민과 자연환경이 공존하는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했다. 송진남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2045 탄소중립 광주’를 달성하고 미세먼지·열섬현상 완화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훼손·방치된 공간의 생태를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생태도시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2-05-21
  • 국토부, ‘2022 스마트건설 챌린지’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스마트건설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공공기관 테스트베드 적용 및 판로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는 ‘2022 스마트건설 챌린지’ 공모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혁신적인 스마트 건설기술을 발굴하고 우수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2 스마트건설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2022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스마트안전 ▲단지·주택분야 시공자동화 ▲도로분야 스마트 기술 ▲철도 등 SOC분야 설계 BIM ▲BIM Use Live(시공 BIM) 등 5개 기술경연 분야에 ▲국토 안전관리(건설·시설) 우수사례 공모 ▲스마트건설 자유 공모 ▲스마트건설 R&D 제안서 공모 ▲스마트건설 창업 아이디어 공모 등 4개 공모 분야를 추가해 총 9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역할을 분담해 분야별 경연을 주관한다. ‘스마트안전’ 부문은 국토안전관리원 주관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안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술의 혁신성과 우수성 등을 평가한다. ‘단지·주택분야 시공자동화’ 부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으로 단지 및 주택분야 시공자동화 건설기계(그레이더, 롤러),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한층 발전된 스마트 건설기술을 경연할 예정이다. ‘도로분야 스마트 기술’ 부문은 한국도로공사 주관으로 NETWORK(IoT 센서)를 활용한 시설물 모니터링 기술과 AI·DATA를 활용한 스마트 시공·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기술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철도 등 SOC분야 설계 BIM’ 부문은 국가철도공단 주관으로 SOC분야 설계 BIM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설계 BIM 적용에 따른 효과 및 개선사례 경연을 수행한다. ‘BIM Use Live’ 부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BIM의 현장실무 적용 방법 발굴 및 성과확산을 위해 시공단계의 설계변경에 따른 BIM을 활용한 공정 및 기성관리 등 시공 BIM 기술을 경쟁한다. ‘국토 안전관리(건설·시설) 우수사례 공모’는 국토안전관리원 주관으로 건설현장과 공용 중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체득한 우수한 안전관리 사례를 공모를 통해 발굴해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스마트건설 자유 공모’ 부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스마트건설과 관련된 모든 아이디어 및 기술 등을 자유롭게 공모하여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산업계뿐만 아니라 학계 및 국민에게도 스마트건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스마트건설 R&D 제안 공모’ 부문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주관으로 BIM설계, 첨단건설재료, 건설자동화 및 유지관리 등 스마트 건설 全 분야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실용기술 발굴을 위한 신규 R&D 제안을 공모한다. ‘스마트건설 창업 아이디어 공모’ 부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새로운 벤처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스마트 건설기술·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벤처 창업에 관심이 있는 예비창업자 및 신규 사업 확장을 위한 초기 창업 기업들에게 전주기적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스마트건설 챌린지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6월 24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2022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혁신적인 스마트 건설기술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행사로, 우수 기술로 선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상 및 공공기관장상과 총 3억90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특전을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장관상을 받은 우수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 인증 및 기술 검증 및 현장적용을 위한 테스트베드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2 스마트건설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은 12개 팀을 선정해 상금 4500만 원 지급, 6개 팀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입주자격을 부여하는 등 예비창업자(개인), 초기창업자(기업)에게 창업지원을 제공한다. ‘2022년 스마트건설 혁신기업 프로그램’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사업화, 성능 개선 및 고도화, 현장 실·검증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내년 5월부터 12월까지(예정) 약 20개 기업에 4억 원을 지원한다.
    • 이형주
    • 2022-05-18
  • 건설연, ‘2022 스마트건설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스마트 건설 기술 창업 지원을 위해 상금뿐 아니라 스마트건설지원센터 내 입주 공간 무상 제공, 맞춤형 멘토링, 창업 아이디어 구현 공동연구, 기업진단 컨설팅, 홍보 지원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지는 아이디어 공모전이 개최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은 스마트 건설 기술의 활성화 및 관련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2’ 행사의 하나로 ‘2022 스마트건설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다섯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공모전은 건설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핵심 기술인 ‘스마트 건설 기술’을 주제로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창업 5년 이내)의 아이디어 실현과 창업 지원을 지원하는 창구다. 공모 기간은 5월 9일부터 6월 24일까지이며, 참가 희망자는 2022 스마트건설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창업캠프, 3차 발표대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년 대비 상금도 증액해 대상을 수상한 2팀(일반부, 청년부)에게는 각 1000만 원이 수여된다. 대상 상금을 비롯한 총상금은 4500만 원이다.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스마트건설지원센터 내의 입주 공간 무상 제공, 맞춤형 멘토링, 창업 아이디어 구현 공동연구(1억 원 내외), 기업진단 컨설팅, 홍보 지원 등의 특전이 주어질 예정이다. 제1회부터 4회까지 공모전에서 수상한 48개 기업 중 36개 기업이 스마트건설지원센터에 입주해 국내·외 기술 마케팅, 아이디어 기술 검증, 창업교육 및 멘토링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건설연에 따르면 입주기업은 전년 대비 34.9% 상승한 평균 5억5000만 원의 매출 성과를 거두었다. 기업당 평균 고용은 7.2명으로 2020년 대비 20% 성장한 수준이다. 2022년 4월에는 스마트건설지원센터 2센터가 완공돼 더 많은 기업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본 공모전의 시상식은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2 스마트 건설 엑스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이형주
    • 2022-05-12
  • 지역 자원 발굴·특화해 낙후지역 활성화 모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방 낙후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활성화 거점을 발굴, 조성하는 등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2022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지역개발공모사업은 인구, 인프라 등이 열악한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맞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세제·규제특례 등을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으로 구분된다. 투자선도지구는 교통, 인프라 등 입지가 양호한 곳에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산단, 관광단지 등 중심 거점을 조성해 지역 내 대규모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등을 유입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순창(발효산업), 진도(해양관광), 청주(화장품) 등 18개 투자선도지구를 선정해 추진 중으로, 올해도 지역특산물, 대학연계 등 낙후지역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2개소 이내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공공임대주택과 생활SOC, 지역 일자리가 결합된 주거플랫폼을 추진해 지역에 필요한 생활편의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작은학교살리기, 청년창업지원 등 지역수요에 맞는 사업을 10개소 내외로 선정해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신규 인구 유입 및 정착을 도모하는 등 생활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지역개발공모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지역개발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사전 컨설팅을 통해 계획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희민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지방 낙후지역은 인구유출, 노후한 인프라 등으로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지역개발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이 모이는 등 지방 성장 및 생활거점이 조성되어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2-05-03
  • 수원·충주, 탄소중립 그린도시 대상지 선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기도 수원시와 경기도 수원시와 충청북도 충주시가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1곳당 5년간 24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환경부는 지역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 2곳으로 경기도 수원시와 충청북도 충주시가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본격화함에 따라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탄소중립 그린도시’ 대상지 2곳은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진단을 토대로 청정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순환경제 촉진 등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 수원시는 행정타운과 공동주택, 상업지구, 산업단지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고색동 일원을 대상지로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 ▲그린수소 생산 등 에너지 전환 ▲방치된 국공유지를 활용한 흡수원 확충 ▲폐기물 스마트 수거시스템 등을 핵심사업으로 ‘그린경제로 성장하는 탄소중립 1번지 수원’을 만들 계획이다. 충청북도 충주시는 주거·상업·공공 중심의 기업도시 일부 지역인 용전리 일원을 대상지로 해 ▲수소모빌리티 스테이션 조성 등 에너지 전환 ▲탄소흡수 군집식재숲 조성 등 흡수원 확충 ▲도시열섬 저감시스템 구축 등을 핵심사업으로 ‘국토의 중심, 탄소중립 그린도시의 중심이 되는 충주’를 만들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올해 1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최대 2곳이 참여(세종시와 제주도는 각각 1곳)할 수 있도록 했다. 총 24곳의 지자체가 지원하여 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신청지 24곳을 대상으로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2곳이 선정됐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2곳의 사업은 올해부터 5년간 시행되며, 한 곳당 사업규모는 400억 원으로, 이 중 240억 원(60%)이 국비로 지원되며, 지방비는 160억 원(40%)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는 대상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전략 등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탄소중립 그린도시’가 본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2곳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는 등 탄소중립을 이끌 선도 도시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도시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며,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그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2-04-27
  • 태화강 국가정원, 주소체계 고도화해 자율주행 로봇 실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규모 공원 내에 주소정보를 입힌 후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로봇을 운행하는 실증 사업이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시행된다. 울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주소기반 산업 창출 선도지자체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주소정보와 첨단기술을 융복합한 산업모델 개발과 다중이용시설 및 공간에 주소정보를 촘촘하게 부여해 이용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위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안부는 지난 3월 7개 분야에 대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했다. 학계 등 내·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1차), 발표심사(2차) 등 심사과정을 거쳤으며, 공모 결과 울산시 등 전국 13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울산시는 ‘자율주행로봇 부문’에서 경쟁력과 참신함을 인정받아 최종 선정기관에 이름을 올렸다는 설명이다. 이에 시는 국비 1억5000만 원을 들여 대한민국 제2호 국가정원인 ‘태화강 국가정원’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태화강 국가정원 내 주소체계 고도화 및 자율주행로봇 이동경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주소정보기본도 등록 ▲주소기반 자율주행로봇 서비스(순찰, 물건 운반 등) 실증 등이다. 시는 주소기반의 혁신성장산업 모델 개발, 도로명주소 활용 확산 및 신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대민서비스 개발 등 정부의 주소기반 4차산업 창출 정책 방향 및 선진사례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공원(정원)에 대한 주소체계 고도화를 통한 자율주행로봇 실증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으로, 행안부는 이번 울산시의 시범사업을 통해 주소정보사업과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향후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위치정보를 좌표로만 설정하지 않고 공원 내에 주소를 부여한 체계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로봇을 운영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원 내부에는 주소정보가 없다. 전체 국가정원 안에 주소정보 체계, 도로, 건물에 주소를 부여한 후에 자율주행 로봇이 그 주소정보를 가지고 운행하는 실증사업이다”라고 설명했다. 윤승일 도시창조국장은 “우리 시가 급변하는 미래사회와 도시구조 변화에 맞게 주소체계를 입체화·고도화로 주소기반 4차산업 육성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향후, 태화강을 중심으로 추진될 도심항공이동수단(모빌리티), 수소이동수단(모빌리티),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관광 등 신산업과 주소정보와의 융합활용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정부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2-04-26
  • 문체부, 조경 등 공공디자인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조경설계 등 공공디자인 분야 청년인턴 인건비를 지원 받을 기업과 기관을 모집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2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사업에 참여할 공공디자인 사업 수행기업·기관, 협·단체 등을 오는 5월 31일까지 2차 모집한다. 본 사업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청년 디자이너들에게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을 제공하고 공공디자인 전문기업·기관의 인력난을 해소해 공공디자인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청년 디자이너 180명 인력을 채용해 최대 6개월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채용을 희망하는 공공디자인 사업 수행기업·기관에는 청년인턴 1인당 월 116만 원 인건비를 최대 5인까지 지원 가능하다. 채용한 인턴의 정규직 전환 시 추가 지원금도 지급한다. 인턴채용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분야는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제2조에 따른 도시계획, 건축설계, 디자인, 미술, 조경설계이며, 그 외 관련 분야 기획 및 연구, 디자인, 설계 분야를 포함한다. 올해는 지속 고용환경을 장려하기 위해 인턴십 시행 이후 정규직 전환 시, 1인 1회 기준 지난해보다 55% 이상 증액된 348만 원의 추가지원금을 준다. 또한 공공디자인 직무의 이해와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연수원을 개설해 청년인턴 대상 교육을 시행하며 참여기업·기관 대상 경영 및 공공디자인 분야 전문가 컨설팅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집원 홈페이지와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
    • 2022-04-26
  • 전북 농공단지에 교통·안전·그린 인프라 조성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라북도가 농공단지에 교통·안전·그린 인프라 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스마트그린 기술 도입 모델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라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2년 농공단지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공모사업’에 김제 서흥 농공단지가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농공단지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사업’은 착공 후 20년 이상 지난 대규모 농공단지 중 노후화, 인구유출 등으로 활력이 저하된 농공단지에 스마트그린 인프라를 구축해 안전하고 편리한 단지 조성, 에너지 사용효율화, 근로조건 개선 등으로 누구나 일하고 사업하고 싶어하는 장소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북도는 2021년 국토부의 전주 탄소국가산단 스마트그린 국가시범단지 공모선정에 이어, 2022년 농식품부 농공단지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시범사업이 선정되며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분야에서 전국적인 우위를 점하게 됐다. 공모 선정된 김제 서흥 농공단지는 2023년까지 총 27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그린 기술도입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제 서흥 농공단지는 1990년에 조성돼 현재 39개 기업이 입주해 571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며 김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교통인프라가 노후되고, 안전·그린인프라가 전무해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최근 3년간 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농공단지 진입로가 스마트교차로로 개선되며, 주차공간 부족으로 차량·근로자 통행안전을 위협한 불법주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주차장 조성, 단지 내 방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스마트통합폴 설치, 산단 근로자 및 지역주민이 활용 가능한 스마트가든 설치, 대중교통 이용근로자를 위한 스마트버스쉘터 등의 교통·안전·그린인프라를 확충하게 된다. 전북도는 농공단지 스마트그린 기술도입모델 사업을 통해 편리·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강소 농공단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김제 서흥 농공단지는 32년이 지난 노후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김제시 생산비중의 13.9%, 전라북도 생산비중의 1.8%를 차지하는 농공단지로 강소 농공단지로는 자리잡고 있었으나, 스마트 및 그린인프라 시설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로 이번 공모사업의 최적지로 손꼽혔던 단지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사업’ 지원 대상으로 ▲도남 농공단지(경북 영천) ▲검상 농공단지(충남 공주) ▲서흥 농공단지(전북 김제)’ 등 3개 농공단지를 선정했다.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사업’은 노후화, 인구유출 등으로 활력이 저하된 농공단지의 안전성·편리성·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인프라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 2년간 총 105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형주
    • 2022-04-07
  • 탄소중립·생태관광 두 마리 토끼, 갯벌 식생 복원사업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탄소흡수원 확대와 생태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갯벌 식생 복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갯벌 식생 복원사업 신규 대상지 4개소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갯벌 식생 복원사업은 갈대, 칠면초 등 염생식물 군락지를 갯벌 상부에 복원해 갯벌의 생태적 기능을 회복하고 탄소흡수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수부가 지원한 ‘블루카본 정보시스템 구축 및 평가관리기술 개발연구’에 따르면, 염생식물 군락 복원 시 갯벌의 탄소흡수력은 식생 복원 이전 대비 약 70% 정도 향상된다. 1㎢당 비식생 갯벌은 연간 약 198톤, 염습지(식생 갯벌)는 약 334톤의 탄소를 흡수한다. 이번 사업대상지 선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을 전문가 평가단이 분석·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해수부는 2022년도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9월 공모계획을 발표했으며, 접수된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발표평가와 현장평가를 진행해 최종 사업대상지 4개소를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전남 신안군 북부권역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충남 태안군 근소만 ▲충남 서산시 가로림만이며, 금년도에는 갯벌 생태 및 복원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선정대상지별 특성을 고려한 기본·실시계획 수립 등을 우선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된 갯벌 식생 복원사업은 4년간 총 6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전남 신안 북부권역 식생 복원사업은 사업대상지 중 가장 큰 면적(10㎢)을 제시한 사업지로, 서식이 유리한 해홍나물과 잘피 등을 식재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지 인근에 위치한 염생식물 자생지에서 식재에 필요한 종자를 확보해 비용을 절감하고, 인근 방조제를 따라 어부림을 조성해 사업대상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생태친화적 탐방로를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식생 복원사업은 제주 토종 염생식물인 순비기나무를 복원해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고, 신양섭지 해수욕장, 광치기해변 등 인근 유명 관광자원과 연계한 해양생태관광 활성화를 장점으로 내세웠다. 충남 태안 근소만 갯벌 식생 복원사업은 염생식물 종묘장 조성과 염생식물의 성장에 유리한 환경 여건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 사업지 인근의 염전에 자생하는 염색식물에서 쉽게 종묘를 확보할 수 있고, 만 형태인 대상지 입구에 위치한 돌 제방을 활용하여 해홍나물, 해당화 등 다양한 염생식물을 조성할 수 있는 환경 여건 조성이 장점으로 평가됐다. 사업구역 일부를 향후 갯벌 식생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타 지자체를 지원하는 종묘장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충남 서산 가로림만 복원사업은 2016년 국내 최초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을 연계한 사업이다.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유명한 가로림만 갯벌에는 총 23종의 염생식물이 자생하고 있어 염생식물 군락지 확대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사업을 통해 친환경염생식물 탐방로를 조성해 팔봉산, 서산 아라메길 등 인근 생태관광지와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해수부는 올해 신규로 시작하는 갯벌 식생 복원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2050년까지 660㎢의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송상근 해양정책실장은 “갯벌 식생 복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갯벌의 탄소흡수력 강화와 생태관광 활성화라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2-03-29
  • 남도의 풍부한 자연환경, 웰니스 관광지로 육성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라남도가 남도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지 육성에 나섰다. 전라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힐링, 건강에 대한 여행수요 증가에 따라 전남을 대표하는 웰니스 관광지를 적극 발굴하고 육성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웰니스는 웰빙(Well-being)과 피트니스(Fitness)의 합성어로 몸과 마음, 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한다. 최근 행복(Happiness) 의미까지 더해져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생활 형태로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웰니스 관광’은 심신 치유를 목적으로 해양스파, 건강음식, 숲명상 등을 즐기는 활동으로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늘면서 더욱 주목받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다. 전남도는 웰니스 관광산업 육성의 첫 단계로 청정 전남의 특색을 반영한 웰니스 관광지 10개소를 공모로 선정해 전문 여행사와 공동으로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국내외 홍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모 기간은 4월 22일까지다. 전남에 소재한 웰니스 관광지와 시설이면 응모할 수 있다. 테마는 ▲자연 치유 ▲미식 치유 ▲한방·스파 치유 ▲명상·요가 치유, 4가지 분야다. 참여를 바라는 시설은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전남 대표 웰니스 관광지는 적합성, 프로그램 운영 노력 및 이용 실적, 발전 가능성 등을 고루 평가해 전문가 심사로 결정할 예정이다. 전남에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태평염전 해양힐링스파,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국립장성숲체원 등 5개소가 한국관광공사 추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한 10개소와 한국관광공사 선정 웰니스 관광지 5개소 등 15개소를 대상으로 웰니스 관광상품화, 홍보 등을 지원해 전남을 대표하는 웰니스 관광상품으로 자리잡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은 섬·해양, 숲, 남도 음식 등 웰니스 자원이 풍부하다”며 “청정 자연환경을 활용해 특색있는 웰니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웰니스 관광지 10선을 시작으로 웰니스 관광지를 계속 발굴해 전남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2-03-28
  • ‘2022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공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공진원)이 주관하는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대상지 공모가 오는 4월 4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공진원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5대 전략을 기반으로 2016년부터 21년까지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자체, 주민협의체와 함께 지역민의 편의와 안전, 생활품격, 어린이 통학로 및 고령자 인지건강을 위한 시설조성 등 총 24개소를 지원했다.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공모는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2020년 사업조성지의 공공디자인의 효과를 확인해본 결과 제주 서귀포시 일호광장(회전로터리)은 전년 대비 교통사고 발생률 14%가 감소했으며, 경기 하남시 학교 주변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통해 그 일대 치안 범죄 발생률이 전년 대비 22% 감소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공진원의 설명이다. 2022년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은 생활 불편 사항의 해결뿐만 아니라, 모든 이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공공디자인 조성을 위해 유형을 확대해 진행한다. 첫 번째 자유과제 유형은 지역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사업 신규 3개소를 선정해 2년간 지원한다. 1차년도(2022년)에는 총 6억 원, 개소별 2억 원 이내로 지원하며 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협의체와 함께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관련 디자인 설계를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2차년도(2023년)에는 개소별 3억5000만 원 내외와 함께 시공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두 번째 지정과제 유형은 공공디자인 선례를 만들기 위해 ‘모든 이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관련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어린이 통학환경 디자인 1개소 ▲고령자 인지건강 디자인 1개소 ▲모든 이가 이용하기 쉬운 문화시설(문화재 시설, 대형체육시설, 도서관, 전시시설) 3개소 등 총 5개소에 총 10억 원, 개소별 2억 원 이내를 지원해 범용디자인을 적용한다. 전년도(제2회) 공공디자인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팔각 점자형 보도블록’을 공공시설물 내 시범 적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팔각 점자형 보도블록은 “여러 갈래로 나뉜 기존 점자형 블록의 방향 오류가 많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을 바탕으로 90°, 180° 방향만 제시가 가능하던 기존 점자블록의 기능을 개선해, 다양한 방향을 안내할 수 있도록 제안됐다. 공진원은 보행 편의시설로의 확장 가능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해당 아이디어 시범 적용을 통해 효과성을 확인하고, 향후 보급할 예정이다.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사업수행단체가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공모 요강은 현재 공진원 홈페이지,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이형주
    • 2022-03-21
  • ‘조경가드닝’, 민간기능경기대회 지원사업 선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경가드닝 민간기능경기대회’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공식 후원으로 국내 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조경가드닝멘토협의회’는 환경조경나눔연구원,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가 주최하는 ‘조경가드닝 민간기능경기대회’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주관 ‘2022년도 민간기능경기대회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민간기능경기대회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후원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심사를 통해 우수 기관 및 단체로 선정되면 해당 대회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회장상 특정이 주어진다. 각 대회별 최우수입상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개최 기관 및 단체에는 출제·심사·감독수당, 경기장사용료, 시설장비비, 관리비, 재료비 등 대회 개최 필수경비 총액의 일부 대회 경비가 지원된다. 조경직종은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미개최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직종으로, 지난 수년간 서울문예마당의 후원과 조경직종협의회, 조경가드닝멘토협의회 등을 필두로 한 조경 분야 자체 노력으로 대회를 이끌어오며 선수 육성에 힘써왔다. 지난해 10월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환경조경나눔연구원이 주최하고 조경직종협의회와 조경가드닝멘토협의회가 주관한 ‘2021 조경가드닝 기능콩쿠르’가 국립세종수목원 생활정원 일원에서 성황리에 치러졌다. 지난 대회는 ‘민간기능경기대회 지원 사업’과는 별도로 산림청, 국립세종수목원,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서울문예마당, 라펜트, 한국조경신문, 한국건설신문, e-환경과조경, 대목환경건설, 디자인파크개발, 예건, 이노블록, 우리씨드그룹, 한설그린 후원으로 개최됐다.
    • 이형주
    • 2022-03-21
  • 국토부·행안부·경찰청 합동 ‘제3회 안심도로 공모전’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효과적인 ‘안심도로’를 널리 확산하기 위한 공모전이 개최된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교통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일환으로, 안심도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적 관심을 확대하기 위한 ‘제3회 안심도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심도로는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량의 속도를 줄이도록 고안된 교통정온화 시설을 적용한 도로를 말한다. 제2회 공모전에서 대상작으로 선정된 시흥시 ‘능곡지구 건강도시’(설계부문), 전주시 ‘첫 마중길’(운영부문) 등이 대표적인 우수사례다. 올해 개최되는 ‘제3회 안심도로 공모전’에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디어 부문과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설계 및 운영사례 부문 등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아이디어부문은 우리 동네 보행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도로 시설을 제안하면 된다. 설계부문은 안심도로를 적용한 사업 계획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운영부문은 현재 운영 중인 안심도로의 우수사례를 제출하면 된다. 각 부문별로 대상·최우수상·우수상을 선정하고 총 규모 20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대상작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운영부문), 행정안전부 장관(설계부문) 및 경찰청장(아이디어 부문) 상장을 수여한다. 공모 접수는 3월 17일부터 5월 15일까지 총 60일간 진행되며, 접수는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다. 선정결과는 한국도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6월 3일 확인할 수 있으며 시상식은 7월 7일 ‘도로의 날’에 시행될 예정이다. ‘제3회 안심도로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협회 홈페이지에서 안내 중이며, 4월 중 설명회도(코로나 상황에 따라 비대면 병행 추진) 개최할 예정이다.
    • 이형주
    • 2022-03-16
  • 서울시, ‘제28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시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는 벤치, 볼라드, 휴지통, 펜스 등 공공시설물 중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제28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2009년부터 시행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미학·기능적으로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로 오는 4월 18일부터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인증 신청대상은 벤치, 휴지통, 자전거보관대, 볼라드 등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또는 출시예정인 시제품(총 20종)이며, 그간 인증된 제품은 총 1376점이다. 시는 올해부터 기업들이 양질의 공공시설물을 개발하고 준비하는 기간을 고려해 인증제 시행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이되, 현행 2년인 인증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재인증에 소요되는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는 설명이다. 인증제품으로 선정되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면제,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 대상 제품 홍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되면 3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자치구·산하기관에서 디자인 발주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된다. 또한 인증제 홈페이지 내 제품 홍보, 자치구와 산하기관에 홍보책자 배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제품은 1차 온·오프라인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2차 현물심사, 최종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소식 고시·공고란과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 알림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인증기간이 만료(예정)된 제품 중 디자인, 기능적으로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재인증을 확대하고 있다. 인증기간이 만료(예정)된 제품 중 납품실적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통해 디자인, 유지·관리 등을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제품에 한해 인증기간(3년)을 연장해준다. 재인증은 서울지역 내 납품 실적이 있는 제품에 한해 가능하며 제28회차 재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4월 24일까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접수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로 자동접수된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에 미선정된 제품의 기업을 대상으로 1:1 전문가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는 ‘서울디자인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디자인클리닉’은 공공디자이너가 인증제 탈락원인 분석 및 디자인 자문을 실시하여 각 기업의 제품 디자인 역량을 향상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 단기클리닉과 집중클리닉으로 구성돼 있다. 집중클리닉을 수료한 제품 대상으로 인증제 서류심사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서류심사 면제는 이전에 집중클리닉을 수료한 제품 모두에 적용된다.
    • 이형주
    • 2022-03-16
  • 수자원공사, 물산업 스타트업 모집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 물산업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과 그린뉴딜, 신산업 분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초기창업패키지 및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초기 창업기업과 창업 이후 도약기에 들어선 기업을 선발해 한국수자원공사가 갖춘 다양한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먼저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은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 신생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 및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일반분야 17개와 그린분야 3개 등 총 20개 기업을 선발해 창업 아이템 검증과 마케팅 및 재무회계 등 맞춤형 컨설팅, 한국수자원공사 출자펀드와 연계한 투자유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등 초기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다음으로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창업 3~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억 원의 사업화 자금 지원과 마케팅 및 투자유치, 공공조달 진입 등 매출과 납품 실적 극대화를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이 기술개발 이후에도 자금조달 실패 등으로 결국 기업 활동을 계속하지 못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데스밸리)’을 극복하고 지속해서 성장해 나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2022년 한국수자원공사 창업지원사업 참여 절차 등 세부사항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신청 마감은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의 경우 3월 24일 오후 4시, ‘창업 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3월 28일 오후 4시까지다.
    • 이형주
    • 2022-03-14
  • “자연녹지지역 주택개발, 중장기 보전대책부터 수립해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자연녹지지역 주택개발을 허용하는 ‘상생주택’ 사업 추진을 발표한 가운데,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녹지공간 보전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가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공공주택의 새 유형인 ‘상생주택(민간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을 본격 도입해 장기전세주택 시즌2를 시작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상생주택’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방치된 민간의 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건설,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기존 장기전세주택이 택지개발을 통해 공공이 직접 짓거나 민간 재건축·재개발 단지 일부를 공공이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라면, ‘상생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유형이다. 민간은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 완화를 받아 개발이 어렵거나 효용이 떨어진 보유 토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민간 토지를 임차하거나 공공기여 등을 통해서 장기전세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보·공급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상생주택’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첫 대상지 공모를 3월 14일부터 5월 12일까지 실시한다.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5월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후 민간과 서울시가 협상당사자로서 협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서울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공공과 도시관리계획, 토지사용 협약 등에 관해 협상한다. 협상이 완료된 대상지는 공공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주택법’ 등 개별법에 따른 심의와 인허가를 거친다. 참여 신청할 수 있는 대상지는 서울시 전역 내 면적 3000㎡ 이상 또는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계획 가능한 규모의 토지다. 이번 시범사업 공모대상지에는 ‘자연녹지지역’이 포함된다.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사업지 개별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협상을 통해 최대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공공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시는 용도지역 변경 시 기반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면서도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도시의 지속가능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사업방식은 ▲공공이 토지사용료를 내고 민간의 토지를 임차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민간토지사용형’ ▲공공과 민간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공동출자형’ ▲민간이 제안한 토지개발 등 계획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공공협력형’으로 구분된다. 민간과 공공은 협상을 통해 ▲토지사용료 ▲토지사용 기간 ▲사업종료 및 청산방법 등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민간과 공공의 상생을 통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이라는 사업의 목적을 고려해 상호 검토, 협의한다. 토지사용료는 지역 환경, 토지 여건 등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지가변동률을 반영해 갱신한다는 설명이다. 기대수익률을 고려해 감정평가하며, 기대수익률은 최소 국고채(20년) 수익률 이상을 보장한다. 협약으로 정한 토지사용 기간 종료 후 재산을 정산할 때도 종료 시점의 자산 감정가에 기반해 토지와 건물 등 민간과 공공의 재산을 처분한다.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완화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공공기여를 통해 이익을 공유한다. 민간에게 합리적 토지개발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상지를 발굴하는 동시에, 규제 완화로 개발되는 일부를 공공이 공유해 장기전세주택을 더 많이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 대상은 면적 3000㎡ 이상 또는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계획 가능한 규모의 토지로 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주 대상지는 ‘자연녹지지역’이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서울에서는 사실상 현재 미개발지 중 이와 같은 규모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자연녹지지역 개발을 허용을 포함하는 계획은 실제 공급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계획과 관련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에서 면적 3000㎡ 이상 또는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계획 가능한 규모의 토지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이번 시범사업 공모대상지에는 ‘자연녹지지역’이 포함되는 것이 의미 있는 내용이다. 최대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된다면 해당 토지의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기에 토지주의 사업참여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민간토지사용형의 경우 공공이 내는 토지사용료가 얼마 일지, 민간공공협력형으로 간다면 실제 완공 시 각 세대별 임대료, 즉 수익률 등 세부 내용이 관건”이라며 “현재로서는 시범사업이므로, 향후 추진과정에서의 경험 축적을 기대해 볼 만하다. 검증이 안 되거나 선례가 없는 것을 전면 확대 시행한다면 문제지만, 시범사업이니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인 보전대책 없이 자연녹지지역 내 주택개발 문을 열면 자연환경 훼손 및 난개발로 인한 서울의 생태계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안태홍 민주당 청년정책위 주거복지위원장은 “주택 공급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토지 확보 시도는 좋으나. 꼭 자연녹지지역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린벨트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자연녹지지역은 용적률 20%, 건폐율 50~100%로 개발행위를 제한한다. 공모를 통해 개발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을 하면 분양 세대수는 적을 것이며,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연녹지지역 지정을 해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기후변화 문제와 탄소배출 억제, 탄소저장이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이다. 당장 발등의 불을 끄고 싶은 마음과 정치적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진정 서울을 위한 주택 공급 방식은 무엇일지 숙고해 정책을 발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은 “자연녹지지역은 도시 녹지공간 확보, 도시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 공급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용도지역이기도 하지만, 중장기적인 보전대책 없이 주택개발의 문을 열게 되면 도시확산과 난개발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 자연녹지지역 중 도시공원, 하천, 개발제한구역, 비오톱평가 1등급은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 이번 정책을 통해 개발규제의 빗장이 풀리는 자연녹지지역은 산지 경계부 비오톱평가 2등급의 산림, 경작지, 자연마을, 주차장, 학교용지 등이다. 서울시는 자연녹지지역 개발에 대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겠다고 했지만, 선계획 없는 개발선언은 무책임한 처사이다. 자연녹지지역이 온전하게 도시 녹지공간으로 확보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형주
    • 2022-03-14
  • 용산구, 내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접수… 20억 원 편성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 용산구가 도시공원, 행정복지 등과 관련한 내년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참여할 구민을 모집한다. 용산구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11년 지방재정법에 의무화됐다. 주민들이 다음연도 예산 중 일부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구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심사 등을 거쳐 구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내년도 구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20억 원이다. 일반사업은 건당 3억 원(행사성사업은 1500만 원), 동대표사업은 건당 5000만 원 이내로 제안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관내 직장인 포함)은 오는 4월 22일까지 구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용산구 예산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용산구 기획예산과 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서식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내려 받는다. 구는 부서별 검토(5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6~7월), 주민투표(8~9월) 등을 거쳐 예산 사업을 선정한다. 주민참여예산을 포함한 최종 예산안은 구의회 정례회를 통해 11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접수기간 이후 올라온 제안은 2024년도 예산 편성시 검토한다”며 “주민 스스로 일상을 바꾸는 참신한 의견은 언제든 환영”이라고 말했다. 구는 주민참여예산위원도 새롭게 구성했다. 동별 3명씩 48명으로, ▲행정복지 ▲도시공원 ▲안전건설 등 3개 분과에서 활동하며, 임기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년간이다.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별도로 동별 ‘지역회의’도 운영된다. 지역현안 발굴, 동대표사업 선정 등 역할을 맡는다. 올해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은 33건(일반사업은 22건, 동대표사업은 11건)이다. 지난해 주민들로부터 제안서 101건을 접수, 주민전자투표 등 절차를 거쳐 내역을 확정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학가 인근 원룸 지역 보안등 정비 ▲용문시장 활성화를 위한 도로정비 ▲노후 계단 환경정비 사업 ▲제설 취약구간 자동 염수살포장치 설치(남영동, 청파동) 등이 있다.
    • 이형주
    • 2022-03-10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적용할 중소기업 혁신기술 공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혁신기술 공모를 시행한다. 이번 공모는 국가시범도시에 도입 가능한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고자 기획됐다.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공모 사업은 혁신서비스를 5개 분야로 나눠 시범도시에 적합한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실증까지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14개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최대 3억 원, 총 37억9000만 원의 실증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분야는 ▲스마트인프라(4건) ▲교통·물류(5건) ▲헬스·교육(4건) ▲에너지·환경(4건) ▲안전·생활(5건)이다. 이번 공모는 중소기업이 스마트시티 산업 생태계에서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대기업에는 별도 참여요건을 부여했으며, 참가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도 예정되어 있다. 대기업은 지분 30% 이내 컨소시엄으로만 참여 가능하다. 공모 접수는 오는 25일까지이며, 선정 결과는 4월경 발표하고 올해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허나윤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팀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이 국가시범도시에서 검증되어 스마트시티 산업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2-03-02
  • 스마트 복합쉼터 5개소 신규 선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로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국도 스마트 복합쉼터 신규 사업대상지를 5개소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스마트 복합쉼터는 도로 이용자 졸음쉼터에 지역홍보관·특산물판매장 등 지자체 특화시설을 결합하고 사물인터넷(IoT)·신재생에너지·친환경차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쉼터다. 2020년 5개소를 시작으로 2021년 8개소가 추가 선정돼 현재 총 13개 대상지에 쉼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2022년 말 5곳, 2023년 말 8곳 개소를 목표로 설계·공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신규 스마트 복합쉼터 사업 추진을 위한 공모를 진행했으며, 올해 1월 각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소관지역 신청사업을 접수해 사전 평가했다. 지난 2월에는 건축·도로·교통·지역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후보사업의 입지여건, 이용수요, 인근 관광자원 등과의 연계성, 재원조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5개소를 선정하였다. 강진읍과 마량항을 잇는 국도 23호선의 중간 경유지에 설치되는 ‘강진 분홍나루 스마트 복합쉼터’는 강진만의 해안 절경과 빼어난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우수한 경관입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해당 쉼터의 차량 접근성이 매우 높아 이용자의 편의가 향상되고, 강진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가우도와 청자촌을 연계해 강진군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도 17호선에 설치되는 ‘구례 섬진강 대숲길 스마트복합쉼터’는 구례군의 관문으로 섬진강, 지리산, 오산 사성암 조망권, 연접한 대숲생태공원 등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쉼터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1층에 주차장, 2층에 편의시설을 두는 범용 디자인을 적용했고 반려동물 위탁소 및 놀이터, 소형 캡슐호텔 운영 등을 계획해 쉼터의 활용도를 높였다. 국도 19호선 ‘영동 머물다영동 스마트 복합쉼터’는 초강천 인근의 수변공간에 위치하며, 영동지역에서 활동하는 난계국악단과 협업해 청음공간 및 무대 등의 특화시설 설치를 계획했다. 국토부는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조성,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등 기존에 추진 중인 인근 관광사업들과 연계를 통해 영동지역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양 칠링 스마트 복합쉼터’는 쉼터 내에 별도 공원 및 포토존,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등 국도 36호선 이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집중 배치했다. 특히 해당 쉼터는 주민과 지역 농협과의 협업을 통해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농산물 집하장 등을 계획하고 있어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다. ‘화천 평화생태 스마트 복합쉼터’는 국도 5호선과 국도 56호선의 경계에 위치하고 북한강에 인접해 우수한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어, 지역 대표축제인 산천어 축제에 방문하는 국도 이용객과 북한강 자전거 이용객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이란 평가다. 쉼터 내 지역홍보관, 특산품 판매소, 작은 목욕탕 등을 설치해 지역주민 복지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1개소 당 국비 20억 원과 지방비 10억 원 이상 등 총 3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된다. 국토부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 운영을 위해 국책연구원, 학계 등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관과 조화되는 건축 디자인을 도출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등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3~4월 중 지자체와 관할 도로관리청 간 협약 체결 등 사업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5월부터 각 쉼터의 모습을 구체화하도록 설계 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김철기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장은 “스마트 복합쉼터는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는 기존 도로정책의 틀을 넘어서, 도로자원을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이라며, “단순히 대상지의 선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운영까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
    • 2022-03-02
  • 서울 수(水)세권 재편사업, ‘지천 르네상스’ 본격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오세훈 시정 ‘서울비전 2030’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서울의 모든 하천 수변공간과 인공 수변공간을 재편하는 ‘지천 르네상스’가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지천 르네상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자치구를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2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다. ‘지천 르네상스’는 오세훈 시장이 시정 마스터플랜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미래감성도시’ 전략의 핵심과제다. 지역에 잠재한 문화·관광·경제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수변공간의 가치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서울시에는 안양천‧중랑천 등 국가하천과 탄천·도림천 등 지방하천, 백운동천, 진관천 등의 실개천, 소하천을 비롯 총 75개의 크고 작은 물길이 흐르고, 이 하천들은 25개 전 자치구와 인접해 시민생활과 매우 밀접하다. 시는 시범사업과 동시에 ‘지천 르네상스 실행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도 착수한다. 수변공간의 혁신 원칙과 각종 지침, 제도개선 등을 담을 예정으로 연내 완료를 목표로 한다. 공모 대상지는 제방터, 제외지 등의 하천구역과 수변으로부터 500m 내외의 도시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공간으로, 한강을 제외한 모든 하천의 수변공간과 인공적으로 조성되는 물길, 분수, 폭포 등 인공 수변공간도 포함한다. 자치구는 지역의 특성과 가치가 잘 반영되고, 경제 및 문화 등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대상지를 찾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하천 구역과 수변 도시지역, 두 개의 분리된 공간을 통합시키고 지역의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이야기와 경제·문화·관광 등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성화 프로그램을 담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제안해야 한다. 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제안한 대상지에 대해 도시·건축·하천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대상지의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월 중 ‘우선 추진 대상지’ 2곳을 선정한다. 시는 자치구 공모에서 제안된 대상지를 면밀히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 중 우선 추진 대상지 2곳부터 올해 시작한다. 차순위 대상지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추진해 지역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내 착공해 이르면 연말까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시는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서울시 주도로 자치구 협의,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치고, 10억 원 내외의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해 설계~공사를 진행한다.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본사업의 토대가 될 ‘지천 르네상스’ 선도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수변공간을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문화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주민 의견과 지역의 가치가 반영된 좋은 제안들이 실현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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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어린이 놀이환경 전반 ‘업그레이드’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서울시가25개자치구소재어린이공원과대공원을정비하고,권역별통합놀이터신규조성등을통해도시전역의어린이놀이환경을업그레이드한다. 서울시는올해로100주년이되는어린이날을맞이해코로나장기화에따른어린이코로나블루해소를위해오래되고위험한어린이놀이환경을전면재정비하겠다고2일밝혔다. 지난해5월장기화된코로나로줄어든야외놀이와사회적거리두기로아이들의인지·정서능력저하와우울감(코로나블루)이심화되고있다는설문결과가발표됐다.아이들은바깥에나가지못하면서다양한자극을받을기회가줄었고,사람들이마스크쓴모습만보면서표정을통한감정표현도접하지못했기때문이란설명이다.이를해결하기위한아동의안전한야외놀이와놀이터의자유로운이용필요성이제기됐다. 어린이공원은어린이의보건및정서생활의향상에이바지하기위해생활권주변약250m거리마다평균1000㎡내외로조성된공원이다.서울시에는총1147개소가있으며,대부분주거지인근에위치하고조합놀이대,그네,의자등시설물의비중이60%로놀이,휴식등의여가공간으로이용된다. 시설물위주의이용객이많은공원특성상어린이공원의경우는주기적인보수정비가필요하나,관리주체가각자치구로분화돼있어재정력등에따른관리편차발생으로시설노후도가큰공원들이발생하기도한다는것이시의설명이다. 시는이러한관리상황과코로나로최근집근처공원을이용하는시민수요가늘어난점을고려,25개자치구50개소의어린이공원을대상으로‘노후어린이공원환경개선사업’을추진중이다. 시는자치구사업신청으로접수된95개소를대상으로▲시설노후도▲어린이및주민이용현황▲주변입지여건(주거지역및교육기관)▲자치구공원관리실태등을종합검토해총50개소를선정했다. 현재모든대상지의사업이추진중으로24개소는노후어린이공원환경개선안에대한심의를완료해공사발주를준비중이고,나머지26개소도오는8월까지심의처리후연내사업을완료할계획이다. 아울러권역별거점공원에는5000㎡이상의넓은부지를확보해유아및초등학생등다양한연령대의어린이는물론장애아도함께놀수있는대규모모험·상상·통합놀이공간을조성하고있다. 지난4월30일제1호로조성된강동구광나루한강공원거점형어린이놀이터는6000㎡규모로대형그물조합놀이대,그네,철봉,모래놀이장등이설치돼오는5월5일어린이날개장을준비하고있다.올연말에는서남권보라매공원에1만5000㎡규모의거점형놀이터를조성하는데이어동북권,서북권,도심권내에도적합지를추가발굴해권역별각1개소씩,총5개소의거점형어린이놀이터조성을오는2025년까지추진할계획이다. 어린이대공원은2025년까지연차적으로노후시설및환경을종합적으로재정비해어린이중심가족휴식공간으로재탄생한다.2020년재정비기본계획을수립하고,팔각당,동물공연장,식물원등노후건축물은물론,산책로,연못,공원등,CCTV등각종노후시설을2025년까지전면재정비한다. 어린이대공원은1973년어린이를위해최초로계획된대한민국대표어린이공원으로오랜역사를가지고있으나,2006년무료개방및2009년재조성된이후부분보수만시행해시설노후및이용객이감소되고민간시설대비경쟁력이떨어진다는지적이있었다는것이시의설명이다. 이에시는50년간이어온어린이를위한대표공원의위상에걸맞게어린이중심가족휴식공간으로전면재정비해공원에새로운활력을부여한다는계획이다. 팔각당은올연말준공을목표로어린이와가족·시민이함께하는다목적복합문화공간으로리모델링한다.최근기후변화에대응하고어린이교육·놀이에대한다양한시민요구를반영해조성한다. 지하1층은전시공간,지상1층은북카페등가족휴식공간,지상2층은실내놀이공간,지상3층은전망및휴게공간으로조성한다.공기정화시스템,공기정화식물등으로미세먼지와환경유해물질을차단하는친환경안전시스템을구축해사계절이용이가능하도록조성할계획이다. 동물공연장은2023년까지다목적실내문화공연장으로리모델링한다.최근동물공연에대한사회적인식변화로현재운영이중단된동물공연장을어린이와지역주민을위한500석이하의문화공연장으로리모델링한다.계절및날씨에영향이적은실내문화공간요구수요에부응하고어린이연극·뮤지컬을비롯한다양한연령층대상으로프로그램을운영하여비수기·야간공원이용을활성화할계획이다 노후된식물원은2024년까지주제중심식물원으로리모델링한다.1973년건립된우리나라최초의현대식식물원이지만특색없는단순전시및관람방식으로인해경쟁력이떨어지고있어,주제중심전시방식으로전환해교육·체험·여가·휴게기능을강화하고다양한어린이특화체험·교육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이다. 이외에도출입구,산책로,공원등,CCTV,연못등각종노후시설도함께재정비해어린이와가족은물론,사회적약자가안전하고편안하게이용할수있는어린이중심가족휴식공간을시민에게제공할예정이다. 외부환경의제약없이어린이와보호자가함께놀고,쉴수있는복합놀이공간제공을위한‘공원내실내놀이터조성’도추진하고있다. 공원내실내놀이터는건물신축또는기존건물리모델링을통해총10개소를조성할계획이다.그중시공원내조성되는실내놀이터는기존건물을리모델링해조성한다.대상지는어린이대공원(광진구,팔각당),보라매공원(동작구,구관리사무소),북서울꿈의숲(강북구),서서울호수공원(양천구)등총4개소이며,어린이대공원과보라매공원은내년개장을목표로설계를진행중이다. 아울러자치구공원내실내놀이터는공원내건물신축을통해추진중이며,대상지는6개소다.현재벌집어린이공원(성북구),중평어린이공원(노원구),강월어린이공원및오목근린공원(양천구)은연내준공을목표로설계가진행중이고,나머지2개소인문화예술공원(서초구),잠실근린공원(송파구)은사업추진을위한제반사항을검토중에있어2023년에는시·구총8개공원내실내놀이터를시민에게제공할예정이다. 이외에도서울시는공원내실내놀이터에대한시민수요등을고려,공원내실내놀이터조성대상지를추가발굴할예정이다.적합지선정시에는공원내공공건축인점을고려,공원녹지법상건폐율과시설률등법적제한사항,건축물의공공성과공원경관성저해여부등을사전에면밀히검토할예정이다.
[조경논단] Smart가 smart 하지 않을 때
지난3월말대기순번표를뽑고기다렸다는듯나도코로나19를맞이하였다.사무실과집과의경계가모호하고일하는것과노는것이뒤섞여있는나같은이에겐코로나19가마치덤으로온휴가라도된듯기꺼운마음으로나는이유배생활을즐기기로하였다. “Hi,빅스비!너지금어딨니?” 아침에일어나면제일먼저이친구부터찾는다, -허수경님이필요로하는어느곳에서든제가있죠. (그렇지.넌언제든내곁에있어야해.네가없으면난불안하거든) 나는이친구의음성이나오는방향으로고개를휙돌리고는스마트폰이침대바닥한구석에끼어있는것을확인한다. “Hi,빅스비!지금몇시니?” -지금은오전7시예요. 화상줌(zoom)회의를하려면1시간은남았다. “Hi,빅스비!오전7시50분에알람해줘.” -네,오전7시50분에알람을해드릴게요.지금부터50분남았네요. 알람에맞춰반쯤일어나앉은채로머리맡노트북을무릎위에올려두고줌회의를시작한다.세수도안한상태라화상회의는‘음성’으로만참여한다.멋진캐릭터나배경화면설정은아직내겐무리다.회의를마치고나면이제다른친구를부른다. “지니야!TV켜.지니야!넷플릭스찾아줘.” 넷플릭스에서영화한편을보고나면‘배민’앱을실행시켜나주곰탕한그릇을주문한다.이때까지나의스마트폰헬스만보계는‘0’이다.배민라이더가불행히도(?)현관문앞까지밖에배달하지않는관계로나는겨우침대밖으로기어나가놓고간배달음식을수취한다. 유배기간1주일내내1000~2000보로모든생활을아무런제약없이마무리한덕에나는마블링이잘된두세근의살을붙이고사무실에나갈수있게되었다.‘스마트(Smart)’란단어를검색해보면미국식영어에서는‘똑똑한,영리한’의의미로영국식영어에서는‘맵시좋은’,‘말쑥한’의뜻으로쓰인다는데나의코로나19생활은‘똑똑한’스마트기기를가지고맵시가실종된스튜피트(stupid)한격리생활이라하겠다. 조경시설물회사에서10여년몸을담다IoT옥외시설물회사를창업한지7년차에들어섰다.스마트폰충전시설물제품개발에서시작하여지금은국토부스마트시티솔루션사업에참여하면서10여개의지자체에스마트버스승강장시설을제작,설치하고있다.본격적으로국가주도스마트시티사업에참여하게되면서내머릿속을항상떠나지않는질문하나가있다.과연‘스마트시설은스마트한가?스마트기술은우리의삶을윤택하게할것인가?’다.한마디로‘공부잘하면영리하고현명한가?공부잘하면인생을더잘살게되는것인가?’참일수도거짓일수도있는이질문은서로다른범주의기술과가치를다수의사람들이앞의명제가뒤명제의필요충분조건인것처럼쉽게확증하는데에따른의문이다. 몇달전일이었다.스마트버스승강장에서가장중요한부분은냉난방공조기능이다.겨울철에는승강장에난방을돌리고여름철에는에어컨을켜승강장안을시원하게해주는것인데,요즘같은기후변화시기에교통약자에게특히필요한편의시설이라할수있겠다.그러나핵심적인이기능이실상은겨울난방,여름냉방이런모드로만작동하지않는다는데문제가있다. 올해1월,밖은영하2~3도.오전6시시스템이가동되기시작되면서추운실내공간에난방서비스가시작되었다.여기까진정해진시나리오대로다.그러나정오가되면서버스유리창으로들어온태양광복사열이철제구조물에축열되어2평밖에안되는버스승강장의밀폐된실내공간의온도가40도까지올라갔다.그러면자칭이똑똑한기계들은‘아!나와연결된온도센서가40도라덥다고하니에어컨을가동해야지’하며신나게에어컨을틀어대기시작한다. 우리가만들어준시나리오대로스마트기기가센서값에의해추워서난방돌리고더워서냉방돌리는데무엇이문제냐고혹자는말할수있겠다.우리동료들간에도이사안은논쟁거리였다.그러나사람들은그렇게행동하지않는다.그날정오에찌는듯한버스승강장에들어오신할아버지한분께서이렇게호통을치셨다. “이것들아,한겨울에무슨에어컨을틀어대냐.전기가남아도냐?더우면문을열어놓으면되지!” 죽비를맞은듯했다.버스승강장외부에차고도넘치는영하의낮은공기가있는데이기기는아니,이기기의시스템을설계한우리는외부온도센서와냉난방기의연결을위한수많은테스트를거치면서도더우면냉방,추우면난방모드밖에생각할줄몰랐던것이다. 영국기상청이지금보다지구온도가0.9도올라가면세계인구10억여명이극심한온열질환으로고통을받을것이라예상했다.우리나라에도10년전에비해온열환자가6.6%증가하였고매년0.7%씩증가하고있다고한다.스마트시티사업에서스마트버스정류장이주요시설로설치되는이유도폭염과한파,미세먼지로부터시민들,특히교통약자들을보호하기위해서다.그러나아이러니하게도우리는도심의도로한가운데온실같은구조물을만들어놓고냉난방기를가동하면서더많은온실가스를양산하게되었고이로인해더강한냉난방을필요로하는악순환의고리에빠져들게되었다. 우리달려가는걸음을멈추고가만히앉아찬찬히생각이라는걸해보자.‘내리쬐는태양에벌겋게달구어지는철판지붕과투시성이좋고세련되어보인다며4면으로유리벽을둘러쳐복사열을모으는버스승강장…자동모드라는이름하에센서값에의해기계들이알아서하는공조알고리즘….’분명우리가바꿀수있는영역임에도지금우리는피리부는아저씨를쫓아어디로가는지도모른체홀린듯따라가고있는것은아닌가.그가가고있는곳은어련히유토피아인듯이말이다. 스마트시설에국산목재를과감히도입해보자.옹이많고못생긴국산목재가탄소중립시대에탄소흡수량으로인증받는그야말로스마트한원자재가아니냐.국산목재의가공기술개발로강도와심미성이많이개선되었다들었다.지붕재나바닥데크재벽체일부에라도조금씩적용해보자.냉난방알고리즘에자연의기후를섞어보자.미세먼지가없는날엔자동문을활짝열어놓아보자.네트워크서버에갔다돌아오는스마트기기의정보보다우리의육감과직관이더빠를때이렇게시민들의자발적인행동을만들어보자. “현재실외온도는영상8도,미세먼지는좋음입니다.” “현재실내온도는영상30도입니다.실내가더우시면잠시자동문을열어환기를시키고온도를낮추어보세요.” “당신의작은행동이500w의전기와,200g의이산화탄소배출을줄입니다.” 쓰다보니반성문이되었다.금연을시도할때주위에널리알려다짐하는것처럼반성도널리알리면다짐이되려나. 허수경/엔쓰컴퍼니대표
세종수목원서 생산자·소비자 함께 ‘정원식물’ 교류해요!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국립세종수목원에서정원식물을통해생산자와소비자가함께교류할수있는‘정원장터’가열렸다. 세종수목원은지난달29일자생반려식물을홍보하고,지역농가판로지원및정원시장활성화를위한‘정원장터’개막식을개최했다. 이날개막식에는이유미국립세종수목원원장,류광수한국수목정원관리원이사장,류임철세종시장권한대행등행사관계자들이참여했다. 정원장터는자생반려식물홍보및판로지원을통한정원시장활성화,반려식물키트및지역생산자생식물판매를통한정원문화확산등을위해마련됐다. 정원장터는오는5월29일까지오전10부터오후6시까지세종수목원방문자센터매표소앞야외광장에서플리마켓형태로운영된다. 특히지난해보다규모와기간을확대해세종시농가13곳,K-테스트베드참여기업11곳,반려식물키트기업6곳등총30개업체가참여해다양한정원식물과제품을소개하고판매한다. 정원장터는반려식물에대한인기가높아지고있는만큼정원장터를통해국민들이정원문화를접할수있는기회의장이될전망이다. 이유미원장은인사말을통해“정원산업을발전시키고육성시키는것은수목원의가장중요한미션이라고생각한다”며“앞으로정원분야가발전할수있도록다양한연구·지원해나갈예정이다.그일환인‘정원장터’를통해국민과교류하며,정원으로아름다운나라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 류광수이사장은환영사를통해“정원장터는시민·농가·업체가함께하는만남의장이라는점에서큰의미가있다고생각한다”며“앞으로세종수목원이세종시를발전시키는랜드마크역할을해,대표적인정원도시로발전할수있도록기술적·행정적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약속했다. 류임철권한대행은“시는현재세종수목원과각종전시·행사,산림생물자원수집·연구등을추진하고있으며,오는10월7일부터16일까지중앙공원일원에서정원산업박람회를개최해정원산업을활성화시키고자한다”고말했다. 더불어“세종수목원이세계적인도심형수목원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중앙공원,호수공원등과더불어공원녹지50%이상인녹색도시를만들어가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
‘송현동 부지’, 녹지생태도심 거점된다… 서울광장 3배 녹지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송현동부지’가서울광장(1만3207㎡)의약3배,연트럴파크(3만4200㎡)와맞먹는면적의대규모녹지광장으로변신해올하반기시민품으로돌아온다. 서울시는송현동부지전체를열린공간으로조성,광화문광장개장시기와연계해올하반기임시개방한다고29일밝혔다. 송현동부지는조선시대에왕족과명문세도가들이살았지만,1910년일제강점기식민자본인조선식산은행사택이들어섰고,광복후에는미군정이접수해미군숙소로,다시주한미국대사관직원숙소로쓰였다.90년가까이외세에소유권을빼앗기며가슴아픈근현대사를고스란히간직한곳이다.1997년미국으로부터삼성생명이매입한이후주인이한차례바뀌는동안쓰임없이폐허로방치됐다. 서울시는작년12월서울시-대한항공-LH간3자매매교환방식으로확보한송현동부지에대해본격적인사업에착수하기전까지임시개방하기로하고,올해2월시민아이디어공모를통해다양한의견을수렴했다.현재는대한항공에서부지소유권이전을위한기반조성(부지평탄화등)공사가진행중이다. 광복후미군장교숙소때부터77년간사용됐고지금은굳게닫혀있는정문(철문)개방를시작으로,4m높이의담장을낮추는작업이본격화된다.담장낮추기가마무리되면드넓은송현동부지가모습을드러내게된다. 시는송현동부지를‘쉼과문화가있는열린공간’으로조성한다는목표로조성계획을마련했다.110년넘게접근조차할수없었던공간인만큼,인위적인시설을설치하기보다는서울광장처럼넓은녹지광장에최소한의시설물만배치해다양한용도로활용될수있는공간으로만들고자한다. 현재3.7%에불과한서울도심의녹지율을15%이상으로끌어올린다는목표로오세훈시장이지난21일발표한‘녹지생태도심재창조전략’과연계해광화문일대도심에대규모녹지를확보하는중요한기회로삼는다는계획이다. 코로나19로업무,주거,휴식공간의경계가사라지고,폭염‧미세먼지등기후변화가심화되면서녹지공간확대에대한시민들의요구도커지고있다. 녹지광장에는광화문~북촌~청와대로이어지는지름길(보행로)을만들어접근성을높이고,차량통행이많은율곡로와감고당길대신이용할수있는녹지보행로도만들어걷고싶은도심보행길을선사한다. 또한그늘막,벤치등도심에부족한휴게시설을곳곳에만들어바쁜일상에서잠시쉬어갈수있도록한다.공연이나전시같은다양한이벤트가열릴수있는공간도별도로마련해도심속문화향유기회도제공할계획이다. 시는공공기관,대기업,금융,관광등도심중추기능이집중돼있는광화문-시청일대와,오래된주거지가밀집한북촌일대에대규모녹지를확보함으로써시민과관광객은물론,지역주민들의정주여건도개선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송현동부지는장기적으로도심내녹지공간으로조성되고전체부지의26%는‘(가칭)이건희기증관’(대지면적9787㎡)이건립될예정이다.향후국제설계공모를통해정부추진‘(가칭)이건희기증관’의건립부지(위치)를확정하고,조화를이루는통합공간계획(안)을마련해나갈계획이다. 오세훈서울시장은“110년만에시민품으로돌아올송현동부지가바로‘녹지생태도심’을대표하는공간이될것"이라며"녹지가턱없이부족한서울도심에서누구나와서쉬고놀고즐길수있는소중한열린공간으로만들어가겠다.청와대개방,광화문광장과의시너지도기대된다.보존과규제의그늘에가려져있던서울도심이휴식과여유,활력이넘치는공간으로재창조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추진하겠다”고말했다.
서울 전역 물길을 생활권으로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서울시가물길을생활권으로끌어들여도시전역을수세권으로만드는공간구조재편사업을본격화한다. 서울시는오세훈시정마스터플랜‘서울비전2030’에서‘미래감성도시’전략의핵심과제로제시한‘지천르네상스’의명칭을‘서울형수변감성도시’로변경하고사업을본격화한다고28일밝혔다. ‘서울형수변감성도시’는서울전역에흐르는332㎞의실개천과소하천등수변을중심으로공간구조를재편하는사업이다.단순하천정비가아닌수변의감성을느끼면서문화,경제,일상휴식등다양한야외활동이가능하도록시민들의생활공간을바꾸고,지역이가진역사·문화·경제적자산과연계해지역경제활성화와균형발전을도모하는사업이란게서울시설명이다. 시에따르면도심내하천은보행권안에서누릴수있고시민삶의질을높일수있는대표공간이지만,그동안도로나제방등으로단절돼있어접근이어려웠다.또한홍수대응공간으로인식되면서공간활용역시녹지,체육공간등단순하고획일적인수준에머물러있다는설명이다. 시는최상위공간계획이자향후20년서울이지향할도시공간미래상을담은‘2040서울도시기본계획’(안)의6대공간계획의하나로‘수변중심공간재편’을제시하고있다. ‘서울형수변감성도시’는서울의물길을따라시민일상의휴식·여가공간을만들어시민의삶에문화와감성이흐르게하겠다는의미가담겼다.다소낯설고딱딱하게느껴지는‘지천’이라는용어대신‘수변’과‘감성’이라는키워드를통해시민에게보다가깝게다가간다는취지다. 시는이름변경과함께각기다른특징을가진‘도림천’,‘정릉천’,‘홍제천(상·중류)’에서4개의시범사업을시작한다.하천과지역의특성에따른선도모델을마련해서울전역으로확대하기위한것으로,연내기본·실시설계를완료하고내년상반기완공해시민들에게선보인다. 신원시장·순대타운등지역상권과가까운‘도림천’은음식과문화를함께즐길수있는수변테라스등을조성해지역경제활력을유도한다.문화·여가시설이전무했던‘정릉천’은경관을해치고이용도도떨어졌던복개구조물을‘복합문화공간’으로재탄생시킨다는계획이다.‘홍제천상류’는수려한암반경관과역사문화재인홍지문·탕춘대성과연계해명소화를추진한다.‘홍제천중류’인공폭포주변에는유럽같은물길옆‘노천카페’도조성한다.시범사업4개소를시작으로2030년까지서울전역으로확산한다. 대부분말라있고수심이얕은건천인서울시내하천이약30㎝수심의풍부한유량을자랑하는하천으로거듭날수있도록수자원활용계획도내년하반기까지수립한다.수질이양호한하수재처리수,유출지하수등도시물자원을적극활용한다는계획이다. 시는‘서울형수변감성도시’본격화와함께총약100억원을투입해3개과제를우선추진한다.▲유형별사업모델마련을위한시범사업▲규제완화를통해수변노천카페등다양한문화·경제활동도입▲깨끗하고풍부한하천회복을위한수자원활용계획수립및하천시설물디자인개선이다. 3개우선과제를추진하는동시에,시가2차례전수조사를통해파악한632건에대한정비도병행한다.악취나위험을유발하는시급대상(447개소)은5월까지완료하고,전문가검토와추가예산이필요한부분(185개소)은내년까지정비를완료한다. 첫째,시범사업을통해▲도림천▲정릉천▲홍제천3개소에각기다른테마의수변명소를조성한다.지역특색을최대한살려서하드웨어(시설물)와소프트웨어(콘텐츠)가결합된수변공간의가치를만드는데방점을두고추진한다.현재지역주민들의의견을수렴해기본구상을마련한상태로,연내설계를완료하고내년상반기내로공사를완료할계획이다. ‘도림천’은수변활성화를통한지역경제회복을목표로추진된다.시는도로재구조화와데크설치등을통해시민누구나이용할수있는수변테라스와쉼터를조성할계획이다.시장에서먹거리를사서수변으로넘어와여유롭게음식을먹으면서공연등다양한문화활동을즐기거나피크닉을할수있다. ‘도림천’은신원시장,순대타운등지역상권이바로옆에위치하고있지만,현재는주차장이나차량통행용도로만단순이용되고있다.시는지역경제회복에중점을둔시범사업인만큼,설계초기단계부터신원시장및인근상인회와지속적으로소통‧협의해주민들이실질적으로필요로하는부분을설계에담아낸다는계획이다. ‘정릉천’은하천상부에거대한유휴공간으로방치된복개구조물(320m×25m×6m)을스포츠·문화등다양한활동이가능한복합문화공간으로재탄생시킨다.도시화과정에서설치돼지금은공영주차장으로활용되고있지만,전체50%도안되는공간만사용돼활용도가떨어지는시설물이다. 시는‘도심속문화캔버스’를콘셉트로,상부는생활·액션스포츠,휴식및교류가가능한액티비티존과힐링·커뮤니티존으로,어둡고외졌던하부는미디어아트가결합된디지털감성존을조성할계획이다.다채로운경험공간으로시민들이즐길수있도록‘Fun’디자인을적용한다양한공공시설물을함께설치하고,지역예술가들과협업해창의적인문화·예술콘텐츠도선보일예정이다. ‘홍제천’은수려한수변암반경관과지역의대표적인역사자원인홍지문·탕춘대성(서울시유형문화재제33호)을연계해감성적인야경과역사,휴식이공존하는공간으로명소화를추진한다.문화재원형을보존하면서보행로·교각등을정비해접근성을높이고,조망‧휴식포인트와야간조명등을다양하게설치할계획이다. 홍지문과탕춘대성은시유형문화재제33호로서도성과북한산성사이를이어만든중요한군사요충지이자관문성성격으로많은사람들이이용하던성문이었다.시는홍지문과탕춘대성의역사적인의미를살려한양도성방어시스템탐방,도보해설관광코스및야간출사이벤트등다채로운문화·관광프로그램도함께개발할예정이다. 둘째,유럽도시들에서흔히볼수있는물길옆노천카페(수변테라스카페)를도입하는인공폭포시범사업은서대문구와협업을통해다른시범사업보다먼저올여름시민들에게우선적으로선보인다. ‘식품위생법’개정에따라시장,구청장등이인정하는지역은노천카페영업이가능해졌다.다만안전상의이유로제방상부와같이홍수에영향이없는공간에한해‘수변특례구역’으로지정해운영할계획이다. 이곳은홍제천,안산등수려한자연경관을한눈에볼수있는곳으로,공영주차장일부유휴공간을활용해계절별테마음악과커피,휴식을즐기는공간으로조성된다.동네하천을산책로·자전거도로같은‘선형적공간’에서‘일상적모임과만남의공간’으로진화시켜만족도높은수변라이프를생활권곳곳에서즐길수있도록한다는목표다. 셋째,수심이얕고마른하천이사계절내내깨끗한물이풍부하게흐르는하천본연의기능을살리는방향으로회복될수있도록다양한도시물자원의활용도를높이는데에도집중한다. 서울시내하천은대부분건천으로,평균수심이10㎝정도다.시는현재물재생센터에서나오는하수재처리수,한강원수등도시물자원을18개하천에투입하고있지만,이마저도생태계유지를위한최소유량만공급되고있는실정이다. 시에따르면생태계유지외에도하천의심미적‧경관적기능을회복하기위해서는물의흐름을느낄수있도록약30㎝정도의수심과양호한수질을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이를위해시는하수재처리수나지하공간개발시나오는유출지하수를도시물자원으로적극활용하기위한타당성용역및기본계획수립에연내착수,내년하반기완료할계획이다.시는확보된도시물자원을하천회복은물론,도로물청소,조경용수등기반시설관리용으로도활용할수있도록도시관리용수공급기반을구축한다는계획이다. 하천의경관개선을위해하수방류구등하천변물관리시설에대한새로운디자인가이드라인도연말까지마련한다. 현재서울시내에는하천을따라총2733개의다양한하천방류시설들이있으나,기능위주로설치돼경관을저해하고폐수가배출되는것으로오인되기도했다.시는시민친화적인디자인을개발하고,시민이용도가높은지역부터우선적으로정비를추진할계획이다. 아울러시는안전이확보되는범위안에서수변공간이최대한활용될수있도록수변공간활용을제한하는기존제도개선에도나선다.수변500m~1㎞안에서재개발·재건축등개발사업이시행될경우일상속으로물길이들어올수있도록도시계획지침을신설한다.하천구역내에다양한시설이들어올수있도록‘하천법’,‘건축법’등관련법개정도정부에적극건의할계획이다. 현재는‘건축법’과‘하천법’에따라하천구역내에일반건축물건립이불가능하다.시는‘건축법’상대지요건을완화하는특례를신설하고고정식건축물을설치가능하도록‘하천법’을보완하는방안을건의할계획이다. 시는4개시범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고,2030년까지이보다큰규모의권역단위의‘공공친수지구’를중랑천,안양천등5개소에조성한다.소하천등동네하천에는수변테라스카페,쉼터등으로일상을풍요롭게하는‘수변활력지점’30개소를조성할계획이다. 오세훈서울시장은“서울형수변감성도시는단순히하천의물리적구조를정비하는차원이아닌,수변을구심점으로서울전역을매력적인수세권으로재편하는작업이다.서울전역을흐르는하천을새로운서울의매력거점으로재편해한차원높은삶을누릴수있는일상의여건을제공하고,지역경제부흥,나아가25개자치구가고르게발전할수있는새로운발판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
순천 일조권 소송 늘어나나… 규제 완화 추진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순천시가일조권규제완화를추진해관내법적분쟁이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신축사업자가건축법을준수해건물을지어도판례의법리에따라가해건물의건축주를상대로공사금지가처분내지는공사금지,손해배상청구가가능하기때문이다. 순천시는지난21일전용주거지역및일반주거지역에서너비20미터이상의도로에접한대지상호간에건축하는건축물은일조권적용을받지않고건축이가능하도록규제를완화한다고밝혔다. 시에따르면건축법규정에는전용주거지역및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하는건축물의높이가9미터이하인경우일조등의확보를위해정북방향의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1.5미터이상띄워야하며높이가9미터초과하는경우건축물높이의2분의1이상띄우도록규정하고있다.건축법시행령에너비20미터이상의도로에접한대지상호간에건축하는건축물의경우도시미관향상을위하여허가권자가지정·공고하는구역은예외로적용된다. 이에순천시는해당지역을‘도시미관향상을위하여허가권자가지정·공고하는구역’으로행정예고했다.예고기간동안의견이없으면5월하순부터적용될예정이다.이경우민법에따라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0.5미터이상만이격하면건축이가능하다. 법무법인도시와사람의최소진변호사에따르면순천시의일조권규제완화정책이법률에저촉되지는않지만제도가시행되면,건물이신축되는부지옆에위치한기존주택의경우,일조가완전히차단되는심각한피해를입게될우려가있다.뿐만아니라창문바로앞에차단막이생겨차폐감내지는압박감을느끼게될수있고,신축건물의설계상태에따라서심각한사생활침해를입게될우려도있다는지적이다. 순천시는이번규제완화근거로20미터이상의도로에접한대지의경우도로입지상주로상업용건물이위치하기때문에주거용건축물의정북방향일조적용의영향이상대적으로낮다는점을감안했다고하는데,이또한법조인의의견은다르다. 순천시에서규제완화대상으로삼고있는구역은기본적으로용도지역이전용또는일반주거지역에해당하는부지다.때문에순천시가규제를완화하는대상구역에는도로의입지를고려하더라도주택과사실상주거용으로사용하는건축물이상당할것으로예상되고,과거부터존재한주택들은대체로저층규모의건물들일것이기때문에,주거용건축물의정북방향일조의방해가상대적으로낮다고보기는어렵다는것이최변호사의소견이다. 이에최변호사는“이러한현실적인주거상황을고려하지않은채일조권규제를완화하는정책을도입하게되면,일조권침해로인한분쟁을피할수없게될것이고,이는자칫주민간의갈등과불화로지역사회에부정적인영향을끼칠우려도있을것”이라며“일조권규제완화가적용되는구역을설정할때대상구역의실제주거상황을충분히고려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 최변호사에따르면우리헌법은제35조제1항에서‘모든국민은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를가진다’고선언하고있다.2008년4월17일선고된전원합의체판결에서당시대법관고현철·김영란·이홍훈·김능환의반대의견에서도헌법제35조제1항을근거로일조방해란단순히재산권의침해에그치는것이아니라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개인의인격권을침해하는성격도지니고있다는견해를제시하기도했다. 이를토대로최변호사는“판례의법리에따르면일조권침해로인한손해에는단순히피해주택의가치가하락하는재산상의손해뿐만아니라피해주택에거주하는동안직사광선이차단됨으로인해발생하는정신적손해도포함된다”고강조했다. 이번순천시의규제완화는법률에저촉되지는않는다.문제는순천시에서일조권규제를완화해적용할수있게하는경우에도,일조피해를입게되는해당주민들은가해건물의건축주를상대로공사금지가처분내지는공사금지,손해배상청구가가능해양쪽모두에게피해가된다는점이다.대법원판례에서사법상일조권침해여부를공법적규제의적합여부와상관없이판단하고있다. “건축법등관계법령에일조방해에관한직접적인단속법규가있다면동법규에적합한지여부가사법상위법성을판단함에있어서중요한판단자료가될것이지만,이러한공법적규제에의하여확보하고자하는일조는원래사법상보호되는일조권을공법적인면에서도가능한한보증하려는것으로서특별한사정이없는한일조권보호를위한최소한도의기준으로봄이상당하고,구체적인경우에있어서는어떠한건물신축이건축당시의공법적규제에형식적으로적합하다고하더라도현실적인일조방해의정도가현저하게커사회통념상수인한도를넘은경우에는위법행위로평가될수있다.”_대법원1999.1.26.선고98다23850판결참조 일조권침해여부는일조방해정도가사회통념상일반적으로인용하는수인한도를넘었는지를기준으로판단한다.수인한도는동지일기준,총일조4시간이상이거나혹은최장연속일조2시간이상이되던세대가총일조4시간미만이면서동시에최장연속일조2시간미만이되는경우를말한다. 최변호사는“일조권침해는단순한재산권의침해에한정되는것이아니라국민의기본권인환경권과직결되는문제로서그보호를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더욱이현대에는사회적으로일과생활의조화,소위워라밸을중시하는방향으로삶에대한가치관이변화,정착되고있기때문에과거에비해쾌적한주거환경의중요성이더욱커지고있다”며“건축주의재산권보호와공공의차원에서도시전체의미관을고려한정책의시행의중요성만큼주민들의쾌적한주거환경형성을위한일조권보호역시일조권규제완화정책시행에있어서충분히고려돼야할것”이라고제언했다. 일조권소송에직접참여한경험이있는한조경및경관분야전문가는“건축법에문제가있다.건축법대로건물을지어도일조권피해가발생하면기본권을침해하기에분쟁이일어날수밖에없다.신축건축주와사업자도건물을못짓고기존주민도소송하면서비용과정신적스트레스로양쪽모두가피해를입는다”고꼬집었다. 또한“건물이햇빛을못받으면집이추워지고곰팡이발생등유지관리문제가크기때문에정북방향을따지는것이다.조망권이랑도관련있다.정남향에건물을지어창문을막아버리면먼저집을지은사람에게심각한피해가발생한다.경관,통풍,환기등이되지않으며,급격한환경변화로우울증등심리상태등에영향을미치기도한다”며“주거용건축물의정북방향일조적용의영향이상대적으로낮다는점을감안했다는것은열악한환경에사는사람의주거를더욱열악하게만들겠다는선언”이라고비유했다. 아울러“재산권측면에서도새로집을짓는사람들에대한재산권만고려하고기존주민재산피해는전혀고려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간단한예로기존녹지에대한일조피해가발생하며,기타유지관리비에변화가생긴다는점도간과하고있다”며일조권규제완화시도시내에많은문제가발생할것으로예측했다. 순천시관계자는본지통화에서“20미터도로에접한곳만한다.도로변에접한건물들은대부분상가나그런것들이고양쪽이서로다지을수있다.그부분에대한문제는없을것으로판단된다.큰도로변에접한건물은대부분주거용건물보다상가건물이다.큰도로변쪽으로건물을많이확보해서지을수있기때문에신축이나기존건축주한테유리한측면이있다”며문제가없다는입장을보였다.
‘파리공원’ 시간을 더하다… 역사성·상징성 보전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한불수교100주년기념으로조성된상징성과역사성을보전한채시대변화에따른기능과문화적측면에서보완한파리공원이다시문을연다.기존나무를베지않고보존한것도의미있는부분이다. 서울양천구는리노베이션한목동의파리공원이오는23일전면개장한다고22일밝혔다. 파리공원은양천구목동신시가지택지개발당시조성된목동중심축5개공원중하나로,한불수교100주년을기념해만들어진곳이다. 2018년부터파리공원맞춤형재정비를계획한양천구는2020년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진행하고,작년8월착공해리노베이션을추진해왔다.특히설계를구상하는단계부터여러전문가자문과주민들의의견수렴을거쳐파리공원의상징성과역사성을반영하고자노력했다는설명이다. 1986년한국과프랑스양국정상은우방국으로서협력의지를다지고자프랑스파리에서울광장을,서울에는파리광장을세우기로했다.이에따라서울목동신시가지의근린공원을개조해1987년7월문을연곳이파리공원이다.프랑스와의교류와친목의의미를담아설계된파리공원은조형성과디자인이강조돼한국공원과조경역사에서중요한의미를갖는상징적인공간이됐다. 당시파리공원은서울광장과파리광장,한국과프랑스와함께어우러지는한불마당을만들고,태극문양바닥과프랑스자수화단을설계해양국의수교이념을담아냈다. 2022년새롭게리노베이션된파리공원은우선프랑스를대표하는에펠탑조형물과프랑스식자수화단으로그상징성을계승했다.서울광장,파리광장,한불마당등기존의상징적공간은전체적인틀을유지한가운데한국의건곤감리패턴을한불마당포장에새로이도입하고,순환산책로를재정비했다.또거울연못과바닥분수를조성해친수공간을보완했다. 미래지향적요소도공원에도입됐다.IOT센서를이용해미세먼지를차단하고공기를정화하며,외부기온에따라쿨링‧온열기능이가능한스마트퍼걸러를설치해이용객들이보다쾌적하게공원을이용할수있도록했다.태양광으로스마트폰충전이가능한스마트벤치도함께구축됐다. 파리공원만의문화·예술적특징을반영한‘살롱드파리(SalondeParis)’도새롭게만들었다.이곳은프랑스문화원과연계한문화프로그램과교육과전시등이가능한주민커뮤니티공간으로운영될예정이다.1987년조성됐던잔디마당도위치와형태를살려복원됐으며,야외운동시설은기존나무를보존한채배치됐다. 구에따르면파리공원의리노베이션은역사성과일상성,전통과미래가함께공존한다.과거부터이어오는상징적조형미는유지하되여기에앞으로이용할주민들의일상과한국과프랑스의문화를공존시켰으며,전통적공간에미래지향적스마트기술을어우러지도록적용했다는설명이다. 파리공원개장일인23일토요일오후1시30분에는파리공원의새로운시작을기념하는행사가진행된다.프랑스및한국의전통음악으로시작되는식전공연외에도프랑스자수전시,와인전시및체험,한국전통장판매,페이스페인팅등다양한볼거리와즐길거리로파리공원이풍성하게채워질예정이다. ‘파리공원의시각,기록그리고새로움’을주제로한아카이빙전시(Re-novation,1987~2022)도살롱드파리에서약2개월간진행된다.35년전파리공원최초설계안과그동안변화과정,새롭게선보이는공원디자인을한눈에볼수있는이번전시를통해파리공원의의미와가치를되새긴다. 앞으로구는다양한세대가어울리는가운데주민들사이의소통이가능하도록파리공원내다양한문화행사를추진한다는계획이다.가까운곳에서도자연을만끽하고이색적인문화를즐기고자하는도시민의니즈를충분히반영하겠다는의미다.앞서2020년에리노베이션을완성한양천공원역시생태탐험,숲산책,음악회를비롯해계절별공원문화축제등세대를아우르는다양한공원문화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구는주민들이공원을가꾸고관리하며스스로공원의가치를높이는자원봉사플랫폼‘공원의친구들’100여명을구성해운영중이다.파리공원의경우‘파리공원행복지킴이’자원봉사자들이공원내책쉼터운영활동등에참여하며자발적으로공원문화를만들어가고있다. 구관계자는“양천구는산과공원,길을연결해도시전체를하나의숲이자공원이자둘레길로만드는‘정원도시’를구현하고있다”며“목동의아파트숲에서35년가까이그자리를지켜온파리공원은휴식과소통의공간을넘어그역사성과상징성을가진곳으로,양천의랜드마크로서한축을당당히담당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 한편파리공원기본계획은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부설환경계획연구소(유병림,황기원,양윤재),기본및실시설계는조경설계서안,리모델링기본및실시설계는조경기술사사무소바이런(VIRON)과김영민서울시립대학교조경학과교수팀이진행했다.
기후변화 안전지대 한국만 산불 증가추세, 이유는?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한국과인접한중국과일본은산불발생건수와피해면적이감소추세인데,기후변화에따른산불위험도가낮은것으로조사된한국만지난10년간산불규모가3배가량늘어산림청책임론이불거진다. 환경운동연합과생명다양성재단은지난18일‘대형산불기후재난을막기위한생태적숲관리전환모색-지난25년의경험과교훈’을주제로온라인토론회를개최했다. 안숙희환경운동연합생태보전국장의사회로진행된이날토론회에서는▲정연숙강원대학교교수가‘대형산불막기위해숲관리패러다임변화해야:20년간자연복원의교훈’▲홍석환부산대학교교수가‘숲은누가만드는가?:산불과숲의재생을위한변론’에대한발제와지정토론이진행됐다. 지정토론자로는▲최진우서울환경운동연합생태도시전문위원(좌장)▲남준기내일신문기자▲김산하생명다양성재단사무국장▲최창용강릉원주대학교교수▲장시원경북울진군군의원▲임재민에너지전환포럼사무국장이참석했다. 이날발제를맡은홍석환교수는자연복원이인공조림보다산불저항성이높고복원속도와질적인측면에서더우수하다는20여년이상의연구결과가있는데인공조림에대규모예산을투입하는것은부적절하다고지적했다. 이에홍교수는근거자료를토대로▲대형산불확산이기후변화때문이라는주장▲숲이울창해서산불에더취약하다는주장▲숲의건조화가산불을키운다는주장▲임도와헬기가부족하다는주장▲우리나라숲이원래산불에취약한소나무림이었다는주장을조목조목반박하고,대형산불발생의진짜원인이무엇인지조명했다. 먼저홍교수는기후변화와관련해지난3월발표된외국자료를근거로1996년부터2016년까지우리나라산불위험정도는세계에서가장안전하다고설명했다.2070년~2099년예측결과에도우리나라와일본은가장안전하고,중국은일부지역에서전지역이위험도가높아지는것으로나온다. 일본은1970년대중반연간8000건이상산불이발생했는데,1980년대부터감소추세로돌아섰다.기후변화영향으로산불위험이높아질것으로전망되는중국도산불피해면적이줄고있다.실제기후변화영향으로산불이크게일어나는유럽남부지중해성기후대조차도산불발생건수와피해면적은감소추세다. 같이기후변화영향을받는인접국가와유럽도감소하는산불발생건수와피해면적이한국에서만늘어나고있는상황이다.한국산불발생건수와피해면적은지난2011년부터2020년까지3배가량늘었다. 이를근거로홍교수는“우리나라는기후변화에도산불위험정도가낮은곳으로확인되는데,왜우리만산불이늘어나는것인가?기후변화에의해산불에취약한소나무적지는대부분사라졌고,생태적천이에의해서도소나무는빠르게감소하게돼있다.그런데우리나라에왜이렇게소나무가많은것인가?”란물음을던지며,산불피해가커지는것은기후변화때문이아니란점을분명히했다. 숲이울창해서산불에더취약하다는주장에대해서는반대로울창한숲이되지못했기때문에산불에취약한것이라고반박했다.인위적으로활엽수를제거하고소나무를심는숲가꾸기로인해울창한숲인활엽수림·혼효림으로의천이가방해를받았기때문이라는설명이다.생태학에서생태천이과정을보면나대지에서초원,관목림을거쳐양수림(소나무),혼합림,음수림(참나무류)순으로진행된다.지난해숲가꾸기를통해활엽수를베어내고어린소나무로대체한‘울창하지않은숲’도이번산불에전소됐다. 동해안은땅이척박해소나무밖에자라지못한다는주장도있다.이곳에선화재이후나무를심지않은상태에서자연적으로소나무가우점하게됐다는것인데,이에대해서는국립산림과학원이2020년발표한‘1910년산림지도’를반박근거로제시했다.해당지도를보면1910년에활엽수가복원되고있는모습이확인된다. 홍교수에따르면숲을건조하게만든책임이누구에게있는지에대해서는국립산림과학원보고서를통해확인할수있다.홍교수가제시한2009년국립산림과학원보고서를보면산림청국가시책으로척박한환경을좋아하는송이생산을위해울창한활엽수림을송이산으로만들기위해노력했다는내용이명시돼있다. 숲가꾸기로인해산림이물을머금지못하게된다는것도국립산림과학원자료를근거로확인했다.큰비가내릴때숲가꾸기를시행한숲(시업림유역)은비시업림유역보다첨두유출량이15배증가한다.비가적게올때는시업림유역에서40~150배가량물이빠져나간다.숲이건조할때나무는잎을통해대기중수분을흡수해다시토양으로들여보내는역할을하는데,숲가꾸기로인해순환작용이어려워져숲이건조해진다는것이홍교수의지적이다. 임도와헬기가부족하다는주장도정면반박했다.다음지도를살펴보면고성-속초산불피해지는숲이파편화될정도로도로가켜켜이깔려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올해산불피해지를보면큰도로가있는곳도산불확산을막지못했으며,400m이상떨어진산림사이에서도불이옮겨붙었다.홍교수는오히려임도사이로바람이불어불을더키운다고지적했다. 한국에는총118대의방재헬기가있는데,산림면적이한국4배에달하는일본은77대의방재헬기를가지고있지만산불발생건수와피해면적은계속줄어들고있다.이러한근거들로볼때임도와헬기부족이취약한대형산불관리의명분이될수없다는점을주지시켰다. 홍석환교수는“소나무숲에천이가일어나면서참나무가들어와울창한숲으로바뀌는건데,소나무가죽어간다며척박한숲을만들기위해예산을써왔다.산림청내부자료에따르면숲가꾸기를하면숲내부바람속도가3배정도빨라진다.숲가꾸기를하면산불에취약해진다는것을스스로밝히고있다.경북은지난해까지15년간21억원을들여송이소나무를보급했는데,수확은1건도하지못했다,울진은작년에숲가꾸기를진행한산림이올해산불로다탔다.이게우리나라숲정책이다.그런데아무런근거없이4000억원을또내려보낸다”고비판했다. 아울러“제발자연을훼손하지말고있는그대로두길바란다.그대로두었을때70~80년이면좋은숲이만들어진다.언제까지형편없는척박한숲만봐야하는가.우리나라숲은에너지전환에의해만들어진것이다.인간이손을대지않고보전하면돈을쓰지않고좋은숲을가질수있다.인공조림에쓰이는돈의1/10만이라도주민들에게돌아갔으면한다”며산림정책개혁을촉구했다. 한편정부는지난6일산불피해복구를위해4천170억원을투입한다고발표했는데,대부분이벌채와조림,산림시설조성에쓰이며주택복구에는피해액(164억3200만원)의1/3수준인51억원만지원된다.
  • 환경과조경 202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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