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광주광역시는 도심 소생태계 복원을 위한 2022년도 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공모에 남구 월산근린공원이 선정돼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고,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의 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생태계보전·복원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도심 내 훼손됐거나 산림과 단절된 구간을 복원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생태체험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다. 사업 대상지는 남구 백운동 286-2번지 일대 6900㎡로, 경작 등으로 훼손이 심화돼 있어 생태복원이 시급한 지역이란 것이 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11월까지 국비 4억3000만원을 투입해 숲 가장자리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동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고 생태계 건전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더불어 탐방로·생태학습장·잔디마당 등 지역주민을 위한 생태체험 및 학습마당도 설치한다. 앞서 광주시는 광산구 원당산 생태축 복원사업을 비롯해 총 9개 지역(24만8000㎡)에 국비 85억 원을 확보해 도심 내 생태축 단절로 위협받고 있는 곳을 지역민과 자연환경이 공존하는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했다. 송진남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2045 탄소중립 광주’를 달성하고 미세먼지·열섬현상 완화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훼손·방치된 공간의 생태를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생태도시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스마트건설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공공기관 테스트베드 적용 및 판로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는 ‘2022 스마트건설 챌린지’ 공모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혁신적인 스마트 건설기술을 발굴하고 우수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2 스마트건설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2022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스마트안전 ▲단지·주택분야 시공자동화 ▲도로분야 스마트 기술 ▲철도 등 SOC분야 설계 BIM ▲BIM Use Live(시공 BIM) 등 5개 기술경연 분야에 ▲국토 안전관리(건설·시설) 우수사례 공모 ▲스마트건설 자유 공모 ▲스마트건설 R&D 제안서 공모 ▲스마트건설 창업 아이디어 공모 등 4개 공모 분야를 추가해 총 9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역할을 분담해 분야별 경연을 주관한다. ‘스마트안전’ 부문은 국토안전관리원 주관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안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술의 혁신성과 우수성 등을 평가한다. ‘단지·주택분야 시공자동화’ 부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으로 단지 및 주택분야 시공자동화 건설기계(그레이더, 롤러),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한층 발전된 스마트 건설기술을 경연할 예정이다. ‘도로분야 스마트 기술’ 부문은 한국도로공사 주관으로 NETWORK(IoT 센서)를 활용한 시설물 모니터링 기술과 AI·DATA를 활용한 스마트 시공·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기술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철도 등 SOC분야 설계 BIM’ 부문은 국가철도공단 주관으로 SOC분야 설계 BIM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설계 BIM 적용에 따른 효과 및 개선사례 경연을 수행한다. ‘BIM Use Live’ 부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BIM의 현장실무 적용 방법 발굴 및 성과확산을 위해 시공단계의 설계변경에 따른 BIM을 활용한 공정 및 기성관리 등 시공 BIM 기술을 경쟁한다. ‘국토 안전관리(건설·시설) 우수사례 공모’는 국토안전관리원 주관으로 건설현장과 공용 중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체득한 우수한 안전관리 사례를 공모를 통해 발굴해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스마트건설 자유 공모’ 부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스마트건설과 관련된 모든 아이디어 및 기술 등을 자유롭게 공모하여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산업계뿐만 아니라 학계 및 국민에게도 스마트건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스마트건설 R&D 제안 공모’ 부문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주관으로 BIM설계, 첨단건설재료, 건설자동화 및 유지관리 등 스마트 건설 全 분야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실용기술 발굴을 위한 신규 R&D 제안을 공모한다. ‘스마트건설 창업 아이디어 공모’ 부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새로운 벤처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스마트 건설기술·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벤처 창업에 관심이 있는 예비창업자 및 신규 사업 확장을 위한 초기 창업 기업들에게 전주기적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스마트건설 챌린지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6월 24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2022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혁신적인 스마트 건설기술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행사로, 우수 기술로 선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상 및 공공기관장상과 총 3억90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특전을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장관상을 받은 우수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 인증 및 기술 검증 및 현장적용을 위한 테스트베드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2 스마트건설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은 12개 팀을 선정해 상금 4500만 원 지급, 6개 팀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입주자격을 부여하는 등 예비창업자(개인), 초기창업자(기업)에게 창업지원을 제공한다. ‘2022년 스마트건설 혁신기업 프로그램’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사업화, 성능 개선 및 고도화, 현장 실·검증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내년 5월부터 12월까지(예정) 약 20개 기업에 4억 원을 지원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스마트 건설 기술 창업 지원을 위해 상금뿐 아니라 스마트건설지원센터 내 입주 공간 무상 제공, 맞춤형 멘토링, 창업 아이디어 구현 공동연구, 기업진단 컨설팅, 홍보 지원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지는 아이디어 공모전이 개최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은 스마트 건설 기술의 활성화 및 관련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2’ 행사의 하나로 ‘2022 스마트건설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다섯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공모전은 건설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핵심 기술인 ‘스마트 건설 기술’을 주제로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창업 5년 이내)의 아이디어 실현과 창업 지원을 지원하는 창구다. 공모 기간은 5월 9일부터 6월 24일까지이며, 참가 희망자는 2022 스마트건설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창업캠프, 3차 발표대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년 대비 상금도 증액해 대상을 수상한 2팀(일반부, 청년부)에게는 각 1000만 원이 수여된다. 대상 상금을 비롯한 총상금은 4500만 원이다.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스마트건설지원센터 내의 입주 공간 무상 제공, 맞춤형 멘토링, 창업 아이디어 구현 공동연구(1억 원 내외), 기업진단 컨설팅, 홍보 지원 등의 특전이 주어질 예정이다. 제1회부터 4회까지 공모전에서 수상한 48개 기업 중 36개 기업이 스마트건설지원센터에 입주해 국내·외 기술 마케팅, 아이디어 기술 검증, 창업교육 및 멘토링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건설연에 따르면 입주기업은 전년 대비 34.9% 상승한 평균 5억5000만 원의 매출 성과를 거두었다. 기업당 평균 고용은 7.2명으로 2020년 대비 20% 성장한 수준이다. 2022년 4월에는 스마트건설지원센터 2센터가 완공돼 더 많은 기업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본 공모전의 시상식은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2 스마트 건설 엑스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방 낙후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활성화 거점을 발굴, 조성하는 등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2022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지역개발공모사업은 인구, 인프라 등이 열악한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맞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세제·규제특례 등을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으로 구분된다. 투자선도지구는 교통, 인프라 등 입지가 양호한 곳에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산단, 관광단지 등 중심 거점을 조성해 지역 내 대규모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등을 유입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순창(발효산업), 진도(해양관광), 청주(화장품) 등 18개 투자선도지구를 선정해 추진 중으로, 올해도 지역특산물, 대학연계 등 낙후지역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2개소 이내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공공임대주택과 생활SOC, 지역 일자리가 결합된 주거플랫폼을 추진해 지역에 필요한 생활편의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작은학교살리기, 청년창업지원 등 지역수요에 맞는 사업을 10개소 내외로 선정해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신규 인구 유입 및 정착을 도모하는 등 생활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지역개발공모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지역개발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사전 컨설팅을 통해 계획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희민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지방 낙후지역은 인구유출, 노후한 인프라 등으로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지역개발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이 모이는 등 지방 성장 및 생활거점이 조성되어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기도 수원시와 경기도 수원시와 충청북도 충주시가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1곳당 5년간 24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환경부는 지역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 2곳으로 경기도 수원시와 충청북도 충주시가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본격화함에 따라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탄소중립 그린도시’ 대상지 2곳은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진단을 토대로 청정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순환경제 촉진 등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 수원시는 행정타운과 공동주택, 상업지구, 산업단지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고색동 일원을 대상지로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 ▲그린수소 생산 등 에너지 전환 ▲방치된 국공유지를 활용한 흡수원 확충 ▲폐기물 스마트 수거시스템 등을 핵심사업으로 ‘그린경제로 성장하는 탄소중립 1번지 수원’을 만들 계획이다. 충청북도 충주시는 주거·상업·공공 중심의 기업도시 일부 지역인 용전리 일원을 대상지로 해 ▲수소모빌리티 스테이션 조성 등 에너지 전환 ▲탄소흡수 군집식재숲 조성 등 흡수원 확충 ▲도시열섬 저감시스템 구축 등을 핵심사업으로 ‘국토의 중심, 탄소중립 그린도시의 중심이 되는 충주’를 만들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올해 1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최대 2곳이 참여(세종시와 제주도는 각각 1곳)할 수 있도록 했다. 총 24곳의 지자체가 지원하여 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신청지 24곳을 대상으로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2곳이 선정됐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2곳의 사업은 올해부터 5년간 시행되며, 한 곳당 사업규모는 400억 원으로, 이 중 240억 원(60%)이 국비로 지원되며, 지방비는 160억 원(40%)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는 대상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전략 등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탄소중립 그린도시’가 본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2곳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는 등 탄소중립을 이끌 선도 도시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도시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며,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그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규모 공원 내에 주소정보를 입힌 후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로봇을 운행하는 실증 사업이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시행된다. 울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주소기반 산업 창출 선도지자체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주소정보와 첨단기술을 융복합한 산업모델 개발과 다중이용시설 및 공간에 주소정보를 촘촘하게 부여해 이용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위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안부는 지난 3월 7개 분야에 대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했다. 학계 등 내·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1차), 발표심사(2차) 등 심사과정을 거쳤으며, 공모 결과 울산시 등 전국 13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울산시는 ‘자율주행로봇 부문’에서 경쟁력과 참신함을 인정받아 최종 선정기관에 이름을 올렸다는 설명이다. 이에 시는 국비 1억5000만 원을 들여 대한민국 제2호 국가정원인 ‘태화강 국가정원’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태화강 국가정원 내 주소체계 고도화 및 자율주행로봇 이동경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주소정보기본도 등록 ▲주소기반 자율주행로봇 서비스(순찰, 물건 운반 등) 실증 등이다. 시는 주소기반의 혁신성장산업 모델 개발, 도로명주소 활용 확산 및 신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대민서비스 개발 등 정부의 주소기반 4차산업 창출 정책 방향 및 선진사례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공원(정원)에 대한 주소체계 고도화를 통한 자율주행로봇 실증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으로, 행안부는 이번 울산시의 시범사업을 통해 주소정보사업과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향후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위치정보를 좌표로만 설정하지 않고 공원 내에 주소를 부여한 체계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로봇을 운영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원 내부에는 주소정보가 없다. 전체 국가정원 안에 주소정보 체계, 도로, 건물에 주소를 부여한 후에 자율주행 로봇이 그 주소정보를 가지고 운행하는 실증사업이다”라고 설명했다. 윤승일 도시창조국장은 “우리 시가 급변하는 미래사회와 도시구조 변화에 맞게 주소체계를 입체화·고도화로 주소기반 4차산업 육성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향후, 태화강을 중심으로 추진될 도심항공이동수단(모빌리티), 수소이동수단(모빌리티),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관광 등 신산업과 주소정보와의 융합활용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정부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조경설계 등 공공디자인 분야 청년인턴 인건비를 지원 받을 기업과 기관을 모집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2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사업에 참여할 공공디자인 사업 수행기업·기관, 협·단체 등을 오는 5월 31일까지 2차 모집한다. 본 사업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청년 디자이너들에게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을 제공하고 공공디자인 전문기업·기관의 인력난을 해소해 공공디자인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청년 디자이너 180명 인력을 채용해 최대 6개월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채용을 희망하는 공공디자인 사업 수행기업·기관에는 청년인턴 1인당 월 116만 원 인건비를 최대 5인까지 지원 가능하다. 채용한 인턴의 정규직 전환 시 추가 지원금도 지급한다. 인턴채용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분야는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제2조에 따른 도시계획, 건축설계, 디자인, 미술, 조경설계이며, 그 외 관련 분야 기획 및 연구, 디자인, 설계 분야를 포함한다. 올해는 지속 고용환경을 장려하기 위해 인턴십 시행 이후 정규직 전환 시, 1인 1회 기준 지난해보다 55% 이상 증액된 348만 원의 추가지원금을 준다. 또한 공공디자인 직무의 이해와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연수원을 개설해 청년인턴 대상 교육을 시행하며 참여기업·기관 대상 경영 및 공공디자인 분야 전문가 컨설팅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집원 홈페이지와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라북도가 농공단지에 교통·안전·그린 인프라 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스마트그린 기술 도입 모델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라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2년 농공단지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공모사업’에 김제 서흥 농공단지가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농공단지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사업’은 착공 후 20년 이상 지난 대규모 농공단지 중 노후화, 인구유출 등으로 활력이 저하된 농공단지에 스마트그린 인프라를 구축해 안전하고 편리한 단지 조성, 에너지 사용효율화, 근로조건 개선 등으로 누구나 일하고 사업하고 싶어하는 장소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북도는 2021년 국토부의 전주 탄소국가산단 스마트그린 국가시범단지 공모선정에 이어, 2022년 농식품부 농공단지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시범사업이 선정되며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분야에서 전국적인 우위를 점하게 됐다. 공모 선정된 김제 서흥 농공단지는 2023년까지 총 27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그린 기술도입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제 서흥 농공단지는 1990년에 조성돼 현재 39개 기업이 입주해 571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며 김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교통인프라가 노후되고, 안전·그린인프라가 전무해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최근 3년간 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농공단지 진입로가 스마트교차로로 개선되며, 주차공간 부족으로 차량·근로자 통행안전을 위협한 불법주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주차장 조성, 단지 내 방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스마트통합폴 설치, 산단 근로자 및 지역주민이 활용 가능한 스마트가든 설치, 대중교통 이용근로자를 위한 스마트버스쉘터 등의 교통·안전·그린인프라를 확충하게 된다. 전북도는 농공단지 스마트그린 기술도입모델 사업을 통해 편리·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강소 농공단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김제 서흥 농공단지는 32년이 지난 노후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김제시 생산비중의 13.9%, 전라북도 생산비중의 1.8%를 차지하는 농공단지로 강소 농공단지로는 자리잡고 있었으나, 스마트 및 그린인프라 시설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로 이번 공모사업의 최적지로 손꼽혔던 단지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사업’ 지원 대상으로 ▲도남 농공단지(경북 영천) ▲검상 농공단지(충남 공주) ▲서흥 농공단지(전북 김제)’ 등 3개 농공단지를 선정했다.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사업’은 노후화, 인구유출 등으로 활력이 저하된 농공단지의 안전성·편리성·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인프라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 2년간 총 105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탄소흡수원 확대와 생태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갯벌 식생 복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갯벌 식생 복원사업 신규 대상지 4개소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갯벌 식생 복원사업은 갈대, 칠면초 등 염생식물 군락지를 갯벌 상부에 복원해 갯벌의 생태적 기능을 회복하고 탄소흡수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수부가 지원한 ‘블루카본 정보시스템 구축 및 평가관리기술 개발연구’에 따르면, 염생식물 군락 복원 시 갯벌의 탄소흡수력은 식생 복원 이전 대비 약 70% 정도 향상된다. 1㎢당 비식생 갯벌은 연간 약 198톤, 염습지(식생 갯벌)는 약 334톤의 탄소를 흡수한다. 이번 사업대상지 선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을 전문가 평가단이 분석·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해수부는 2022년도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9월 공모계획을 발표했으며, 접수된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발표평가와 현장평가를 진행해 최종 사업대상지 4개소를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전남 신안군 북부권역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충남 태안군 근소만 ▲충남 서산시 가로림만이며, 금년도에는 갯벌 생태 및 복원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선정대상지별 특성을 고려한 기본·실시계획 수립 등을 우선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된 갯벌 식생 복원사업은 4년간 총 6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전남 신안 북부권역 식생 복원사업은 사업대상지 중 가장 큰 면적(10㎢)을 제시한 사업지로, 서식이 유리한 해홍나물과 잘피 등을 식재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지 인근에 위치한 염생식물 자생지에서 식재에 필요한 종자를 확보해 비용을 절감하고, 인근 방조제를 따라 어부림을 조성해 사업대상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생태친화적 탐방로를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식생 복원사업은 제주 토종 염생식물인 순비기나무를 복원해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고, 신양섭지 해수욕장, 광치기해변 등 인근 유명 관광자원과 연계한 해양생태관광 활성화를 장점으로 내세웠다. 충남 태안 근소만 갯벌 식생 복원사업은 염생식물 종묘장 조성과 염생식물의 성장에 유리한 환경 여건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 사업지 인근의 염전에 자생하는 염색식물에서 쉽게 종묘를 확보할 수 있고, 만 형태인 대상지 입구에 위치한 돌 제방을 활용하여 해홍나물, 해당화 등 다양한 염생식물을 조성할 수 있는 환경 여건 조성이 장점으로 평가됐다. 사업구역 일부를 향후 갯벌 식생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타 지자체를 지원하는 종묘장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충남 서산 가로림만 복원사업은 2016년 국내 최초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을 연계한 사업이다.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유명한 가로림만 갯벌에는 총 23종의 염생식물이 자생하고 있어 염생식물 군락지 확대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사업을 통해 친환경염생식물 탐방로를 조성해 팔봉산, 서산 아라메길 등 인근 생태관광지와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해수부는 올해 신규로 시작하는 갯벌 식생 복원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2050년까지 660㎢의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송상근 해양정책실장은 “갯벌 식생 복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갯벌의 탄소흡수력 강화와 생태관광 활성화라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라남도가 남도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지 육성에 나섰다. 전라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힐링, 건강에 대한 여행수요 증가에 따라 전남을 대표하는 웰니스 관광지를 적극 발굴하고 육성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웰니스는 웰빙(Well-being)과 피트니스(Fitness)의 합성어로 몸과 마음, 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한다. 최근 행복(Happiness) 의미까지 더해져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생활 형태로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웰니스 관광’은 심신 치유를 목적으로 해양스파, 건강음식, 숲명상 등을 즐기는 활동으로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늘면서 더욱 주목받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다. 전남도는 웰니스 관광산업 육성의 첫 단계로 청정 전남의 특색을 반영한 웰니스 관광지 10개소를 공모로 선정해 전문 여행사와 공동으로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국내외 홍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모 기간은 4월 22일까지다. 전남에 소재한 웰니스 관광지와 시설이면 응모할 수 있다. 테마는 ▲자연 치유 ▲미식 치유 ▲한방·스파 치유 ▲명상·요가 치유, 4가지 분야다. 참여를 바라는 시설은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전남 대표 웰니스 관광지는 적합성, 프로그램 운영 노력 및 이용 실적, 발전 가능성 등을 고루 평가해 전문가 심사로 결정할 예정이다. 전남에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태평염전 해양힐링스파,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국립장성숲체원 등 5개소가 한국관광공사 추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한 10개소와 한국관광공사 선정 웰니스 관광지 5개소 등 15개소를 대상으로 웰니스 관광상품화, 홍보 등을 지원해 전남을 대표하는 웰니스 관광상품으로 자리잡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은 섬·해양, 숲, 남도 음식 등 웰니스 자원이 풍부하다”며 “청정 자연환경을 활용해 특색있는 웰니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웰니스 관광지 10선을 시작으로 웰니스 관광지를 계속 발굴해 전남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공진원)이 주관하는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대상지 공모가 오는 4월 4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공진원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5대 전략을 기반으로 2016년부터 21년까지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자체, 주민협의체와 함께 지역민의 편의와 안전, 생활품격, 어린이 통학로 및 고령자 인지건강을 위한 시설조성 등 총 24개소를 지원했다.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공모는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2020년 사업조성지의 공공디자인의 효과를 확인해본 결과 제주 서귀포시 일호광장(회전로터리)은 전년 대비 교통사고 발생률 14%가 감소했으며, 경기 하남시 학교 주변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통해 그 일대 치안 범죄 발생률이 전년 대비 22% 감소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공진원의 설명이다. 2022년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은 생활 불편 사항의 해결뿐만 아니라, 모든 이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공공디자인 조성을 위해 유형을 확대해 진행한다. 첫 번째 자유과제 유형은 지역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사업 신규 3개소를 선정해 2년간 지원한다. 1차년도(2022년)에는 총 6억 원, 개소별 2억 원 이내로 지원하며 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협의체와 함께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관련 디자인 설계를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2차년도(2023년)에는 개소별 3억5000만 원 내외와 함께 시공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두 번째 지정과제 유형은 공공디자인 선례를 만들기 위해 ‘모든 이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관련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어린이 통학환경 디자인 1개소 ▲고령자 인지건강 디자인 1개소 ▲모든 이가 이용하기 쉬운 문화시설(문화재 시설, 대형체육시설, 도서관, 전시시설) 3개소 등 총 5개소에 총 10억 원, 개소별 2억 원 이내를 지원해 범용디자인을 적용한다. 전년도(제2회) 공공디자인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팔각 점자형 보도블록’을 공공시설물 내 시범 적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팔각 점자형 보도블록은 “여러 갈래로 나뉜 기존 점자형 블록의 방향 오류가 많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을 바탕으로 90°, 180° 방향만 제시가 가능하던 기존 점자블록의 기능을 개선해, 다양한 방향을 안내할 수 있도록 제안됐다. 공진원은 보행 편의시설로의 확장 가능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해당 아이디어 시범 적용을 통해 효과성을 확인하고, 향후 보급할 예정이다.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사업수행단체가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공모 요강은 현재 공진원 홈페이지,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경가드닝 민간기능경기대회’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공식 후원으로 국내 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조경가드닝멘토협의회’는 환경조경나눔연구원,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가 주최하는 ‘조경가드닝 민간기능경기대회’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주관 ‘2022년도 민간기능경기대회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민간기능경기대회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후원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심사를 통해 우수 기관 및 단체로 선정되면 해당 대회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회장상 특정이 주어진다. 각 대회별 최우수입상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개최 기관 및 단체에는 출제·심사·감독수당, 경기장사용료, 시설장비비, 관리비, 재료비 등 대회 개최 필수경비 총액의 일부 대회 경비가 지원된다. 조경직종은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미개최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직종으로, 지난 수년간 서울문예마당의 후원과 조경직종협의회, 조경가드닝멘토협의회 등을 필두로 한 조경 분야 자체 노력으로 대회를 이끌어오며 선수 육성에 힘써왔다. 지난해 10월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환경조경나눔연구원이 주최하고 조경직종협의회와 조경가드닝멘토협의회가 주관한 ‘2021 조경가드닝 기능콩쿠르’가 국립세종수목원 생활정원 일원에서 성황리에 치러졌다. 지난 대회는 ‘민간기능경기대회 지원 사업’과는 별도로 산림청, 국립세종수목원,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서울문예마당, 라펜트, 한국조경신문, 한국건설신문, e-환경과조경, 대목환경건설, 디자인파크개발, 예건, 이노블록, 우리씨드그룹, 한설그린 후원으로 개최됐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효과적인 ‘안심도로’를 널리 확산하기 위한 공모전이 개최된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교통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일환으로, 안심도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적 관심을 확대하기 위한 ‘제3회 안심도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심도로는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량의 속도를 줄이도록 고안된 교통정온화 시설을 적용한 도로를 말한다. 제2회 공모전에서 대상작으로 선정된 시흥시 ‘능곡지구 건강도시’(설계부문), 전주시 ‘첫 마중길’(운영부문) 등이 대표적인 우수사례다. 올해 개최되는 ‘제3회 안심도로 공모전’에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디어 부문과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설계 및 운영사례 부문 등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아이디어부문은 우리 동네 보행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도로 시설을 제안하면 된다. 설계부문은 안심도로를 적용한 사업 계획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운영부문은 현재 운영 중인 안심도로의 우수사례를 제출하면 된다. 각 부문별로 대상·최우수상·우수상을 선정하고 총 규모 20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대상작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운영부문), 행정안전부 장관(설계부문) 및 경찰청장(아이디어 부문) 상장을 수여한다. 공모 접수는 3월 17일부터 5월 15일까지 총 60일간 진행되며, 접수는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다. 선정결과는 한국도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6월 3일 확인할 수 있으며 시상식은 7월 7일 ‘도로의 날’에 시행될 예정이다. ‘제3회 안심도로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협회 홈페이지에서 안내 중이며, 4월 중 설명회도(코로나 상황에 따라 비대면 병행 추진) 개최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는 벤치, 볼라드, 휴지통, 펜스 등 공공시설물 중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제28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2009년부터 시행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미학·기능적으로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로 오는 4월 18일부터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인증 신청대상은 벤치, 휴지통, 자전거보관대, 볼라드 등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또는 출시예정인 시제품(총 20종)이며, 그간 인증된 제품은 총 1376점이다. 시는 올해부터 기업들이 양질의 공공시설물을 개발하고 준비하는 기간을 고려해 인증제 시행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이되, 현행 2년인 인증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재인증에 소요되는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는 설명이다. 인증제품으로 선정되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면제,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 대상 제품 홍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되면 3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자치구·산하기관에서 디자인 발주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된다. 또한 인증제 홈페이지 내 제품 홍보, 자치구와 산하기관에 홍보책자 배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제품은 1차 온·오프라인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2차 현물심사, 최종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소식 고시·공고란과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 알림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인증기간이 만료(예정)된 제품 중 디자인, 기능적으로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재인증을 확대하고 있다. 인증기간이 만료(예정)된 제품 중 납품실적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통해 디자인, 유지·관리 등을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제품에 한해 인증기간(3년)을 연장해준다. 재인증은 서울지역 내 납품 실적이 있는 제품에 한해 가능하며 제28회차 재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4월 24일까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접수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로 자동접수된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에 미선정된 제품의 기업을 대상으로 1:1 전문가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는 ‘서울디자인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디자인클리닉’은 공공디자이너가 인증제 탈락원인 분석 및 디자인 자문을 실시하여 각 기업의 제품 디자인 역량을 향상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 단기클리닉과 집중클리닉으로 구성돼 있다. 집중클리닉을 수료한 제품 대상으로 인증제 서류심사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서류심사 면제는 이전에 집중클리닉을 수료한 제품 모두에 적용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 물산업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과 그린뉴딜, 신산업 분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초기창업패키지 및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초기 창업기업과 창업 이후 도약기에 들어선 기업을 선발해 한국수자원공사가 갖춘 다양한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먼저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은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 신생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 및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일반분야 17개와 그린분야 3개 등 총 20개 기업을 선발해 창업 아이템 검증과 마케팅 및 재무회계 등 맞춤형 컨설팅, 한국수자원공사 출자펀드와 연계한 투자유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등 초기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다음으로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창업 3~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억 원의 사업화 자금 지원과 마케팅 및 투자유치, 공공조달 진입 등 매출과 납품 실적 극대화를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이 기술개발 이후에도 자금조달 실패 등으로 결국 기업 활동을 계속하지 못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데스밸리)’을 극복하고 지속해서 성장해 나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2022년 한국수자원공사 창업지원사업 참여 절차 등 세부사항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신청 마감은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의 경우 3월 24일 오후 4시, ‘창업 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3월 28일 오후 4시까지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자연녹지지역 주택개발을 허용하는 ‘상생주택’ 사업 추진을 발표한 가운데,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녹지공간 보전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가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공공주택의 새 유형인 ‘상생주택(민간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을 본격 도입해 장기전세주택 시즌2를 시작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상생주택’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방치된 민간의 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건설,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기존 장기전세주택이 택지개발을 통해 공공이 직접 짓거나 민간 재건축·재개발 단지 일부를 공공이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라면, ‘상생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유형이다. 민간은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 완화를 받아 개발이 어렵거나 효용이 떨어진 보유 토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민간 토지를 임차하거나 공공기여 등을 통해서 장기전세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보·공급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상생주택’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첫 대상지 공모를 3월 14일부터 5월 12일까지 실시한다.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5월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후 민간과 서울시가 협상당사자로서 협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서울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공공과 도시관리계획, 토지사용 협약 등에 관해 협상한다. 협상이 완료된 대상지는 공공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주택법’ 등 개별법에 따른 심의와 인허가를 거친다. 참여 신청할 수 있는 대상지는 서울시 전역 내 면적 3000㎡ 이상 또는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계획 가능한 규모의 토지다. 이번 시범사업 공모대상지에는 ‘자연녹지지역’이 포함된다.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사업지 개별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협상을 통해 최대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공공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시는 용도지역 변경 시 기반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면서도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도시의 지속가능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사업방식은 ▲공공이 토지사용료를 내고 민간의 토지를 임차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민간토지사용형’ ▲공공과 민간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공동출자형’ ▲민간이 제안한 토지개발 등 계획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공공협력형’으로 구분된다. 민간과 공공은 협상을 통해 ▲토지사용료 ▲토지사용 기간 ▲사업종료 및 청산방법 등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민간과 공공의 상생을 통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이라는 사업의 목적을 고려해 상호 검토, 협의한다. 토지사용료는 지역 환경, 토지 여건 등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지가변동률을 반영해 갱신한다는 설명이다. 기대수익률을 고려해 감정평가하며, 기대수익률은 최소 국고채(20년) 수익률 이상을 보장한다. 협약으로 정한 토지사용 기간 종료 후 재산을 정산할 때도 종료 시점의 자산 감정가에 기반해 토지와 건물 등 민간과 공공의 재산을 처분한다.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완화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공공기여를 통해 이익을 공유한다. 민간에게 합리적 토지개발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상지를 발굴하는 동시에, 규제 완화로 개발되는 일부를 공공이 공유해 장기전세주택을 더 많이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 대상은 면적 3000㎡ 이상 또는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계획 가능한 규모의 토지로 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주 대상지는 ‘자연녹지지역’이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서울에서는 사실상 현재 미개발지 중 이와 같은 규모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자연녹지지역 개발을 허용을 포함하는 계획은 실제 공급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계획과 관련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에서 면적 3000㎡ 이상 또는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계획 가능한 규모의 토지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이번 시범사업 공모대상지에는 ‘자연녹지지역’이 포함되는 것이 의미 있는 내용이다. 최대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된다면 해당 토지의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기에 토지주의 사업참여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민간토지사용형의 경우 공공이 내는 토지사용료가 얼마 일지, 민간공공협력형으로 간다면 실제 완공 시 각 세대별 임대료, 즉 수익률 등 세부 내용이 관건”이라며 “현재로서는 시범사업이므로, 향후 추진과정에서의 경험 축적을 기대해 볼 만하다. 검증이 안 되거나 선례가 없는 것을 전면 확대 시행한다면 문제지만, 시범사업이니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인 보전대책 없이 자연녹지지역 내 주택개발 문을 열면 자연환경 훼손 및 난개발로 인한 서울의 생태계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안태홍 민주당 청년정책위 주거복지위원장은 “주택 공급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토지 확보 시도는 좋으나. 꼭 자연녹지지역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린벨트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자연녹지지역은 용적률 20%, 건폐율 50~100%로 개발행위를 제한한다. 공모를 통해 개발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을 하면 분양 세대수는 적을 것이며,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연녹지지역 지정을 해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기후변화 문제와 탄소배출 억제, 탄소저장이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이다. 당장 발등의 불을 끄고 싶은 마음과 정치적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진정 서울을 위한 주택 공급 방식은 무엇일지 숙고해 정책을 발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은 “자연녹지지역은 도시 녹지공간 확보, 도시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 공급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용도지역이기도 하지만, 중장기적인 보전대책 없이 주택개발의 문을 열게 되면 도시확산과 난개발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 자연녹지지역 중 도시공원, 하천, 개발제한구역, 비오톱평가 1등급은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 이번 정책을 통해 개발규제의 빗장이 풀리는 자연녹지지역은 산지 경계부 비오톱평가 2등급의 산림, 경작지, 자연마을, 주차장, 학교용지 등이다. 서울시는 자연녹지지역 개발에 대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겠다고 했지만, 선계획 없는 개발선언은 무책임한 처사이다. 자연녹지지역이 온전하게 도시 녹지공간으로 확보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 용산구가 도시공원, 행정복지 등과 관련한 내년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참여할 구민을 모집한다. 용산구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11년 지방재정법에 의무화됐다. 주민들이 다음연도 예산 중 일부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구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심사 등을 거쳐 구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내년도 구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20억 원이다. 일반사업은 건당 3억 원(행사성사업은 1500만 원), 동대표사업은 건당 5000만 원 이내로 제안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관내 직장인 포함)은 오는 4월 22일까지 구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용산구 예산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용산구 기획예산과 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서식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내려 받는다. 구는 부서별 검토(5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6~7월), 주민투표(8~9월) 등을 거쳐 예산 사업을 선정한다. 주민참여예산을 포함한 최종 예산안은 구의회 정례회를 통해 11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접수기간 이후 올라온 제안은 2024년도 예산 편성시 검토한다”며 “주민 스스로 일상을 바꾸는 참신한 의견은 언제든 환영”이라고 말했다. 구는 주민참여예산위원도 새롭게 구성했다. 동별 3명씩 48명으로, ▲행정복지 ▲도시공원 ▲안전건설 등 3개 분과에서 활동하며, 임기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년간이다.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별도로 동별 ‘지역회의’도 운영된다. 지역현안 발굴, 동대표사업 선정 등 역할을 맡는다. 올해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은 33건(일반사업은 22건, 동대표사업은 11건)이다. 지난해 주민들로부터 제안서 101건을 접수, 주민전자투표 등 절차를 거쳐 내역을 확정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학가 인근 원룸 지역 보안등 정비 ▲용문시장 활성화를 위한 도로정비 ▲노후 계단 환경정비 사업 ▲제설 취약구간 자동 염수살포장치 설치(남영동, 청파동) 등이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혁신기술 공모를 시행한다. 이번 공모는 국가시범도시에 도입 가능한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고자 기획됐다.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공모 사업은 혁신서비스를 5개 분야로 나눠 시범도시에 적합한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실증까지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14개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최대 3억 원, 총 37억9000만 원의 실증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분야는 ▲스마트인프라(4건) ▲교통·물류(5건) ▲헬스·교육(4건) ▲에너지·환경(4건) ▲안전·생활(5건)이다. 이번 공모는 중소기업이 스마트시티 산업 생태계에서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대기업에는 별도 참여요건을 부여했으며, 참가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도 예정되어 있다. 대기업은 지분 30% 이내 컨소시엄으로만 참여 가능하다. 공모 접수는 오는 25일까지이며, 선정 결과는 4월경 발표하고 올해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허나윤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팀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이 국가시범도시에서 검증되어 스마트시티 산업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로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국도 스마트 복합쉼터 신규 사업대상지를 5개소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스마트 복합쉼터는 도로 이용자 졸음쉼터에 지역홍보관·특산물판매장 등 지자체 특화시설을 결합하고 사물인터넷(IoT)·신재생에너지·친환경차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쉼터다. 2020년 5개소를 시작으로 2021년 8개소가 추가 선정돼 현재 총 13개 대상지에 쉼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2022년 말 5곳, 2023년 말 8곳 개소를 목표로 설계·공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신규 스마트 복합쉼터 사업 추진을 위한 공모를 진행했으며, 올해 1월 각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소관지역 신청사업을 접수해 사전 평가했다. 지난 2월에는 건축·도로·교통·지역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후보사업의 입지여건, 이용수요, 인근 관광자원 등과의 연계성, 재원조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5개소를 선정하였다. 강진읍과 마량항을 잇는 국도 23호선의 중간 경유지에 설치되는 ‘강진 분홍나루 스마트 복합쉼터’는 강진만의 해안 절경과 빼어난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우수한 경관입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해당 쉼터의 차량 접근성이 매우 높아 이용자의 편의가 향상되고, 강진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가우도와 청자촌을 연계해 강진군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도 17호선에 설치되는 ‘구례 섬진강 대숲길 스마트복합쉼터’는 구례군의 관문으로 섬진강, 지리산, 오산 사성암 조망권, 연접한 대숲생태공원 등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쉼터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1층에 주차장, 2층에 편의시설을 두는 범용 디자인을 적용했고 반려동물 위탁소 및 놀이터, 소형 캡슐호텔 운영 등을 계획해 쉼터의 활용도를 높였다. 국도 19호선 ‘영동 머물다영동 스마트 복합쉼터’는 초강천 인근의 수변공간에 위치하며, 영동지역에서 활동하는 난계국악단과 협업해 청음공간 및 무대 등의 특화시설 설치를 계획했다. 국토부는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조성,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등 기존에 추진 중인 인근 관광사업들과 연계를 통해 영동지역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양 칠링 스마트 복합쉼터’는 쉼터 내에 별도 공원 및 포토존,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등 국도 36호선 이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집중 배치했다. 특히 해당 쉼터는 주민과 지역 농협과의 협업을 통해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농산물 집하장 등을 계획하고 있어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다. ‘화천 평화생태 스마트 복합쉼터’는 국도 5호선과 국도 56호선의 경계에 위치하고 북한강에 인접해 우수한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어, 지역 대표축제인 산천어 축제에 방문하는 국도 이용객과 북한강 자전거 이용객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이란 평가다. 쉼터 내 지역홍보관, 특산품 판매소, 작은 목욕탕 등을 설치해 지역주민 복지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1개소 당 국비 20억 원과 지방비 10억 원 이상 등 총 3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된다. 국토부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 운영을 위해 국책연구원, 학계 등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관과 조화되는 건축 디자인을 도출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등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3~4월 중 지자체와 관할 도로관리청 간 협약 체결 등 사업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5월부터 각 쉼터의 모습을 구체화하도록 설계 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김철기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장은 “스마트 복합쉼터는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는 기존 도로정책의 틀을 넘어서, 도로자원을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이라며, “단순히 대상지의 선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운영까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오세훈 시정 ‘서울비전 2030’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서울의 모든 하천 수변공간과 인공 수변공간을 재편하는 ‘지천 르네상스’가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지천 르네상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자치구를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2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다. ‘지천 르네상스’는 오세훈 시장이 시정 마스터플랜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미래감성도시’ 전략의 핵심과제다. 지역에 잠재한 문화·관광·경제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수변공간의 가치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서울시에는 안양천‧중랑천 등 국가하천과 탄천·도림천 등 지방하천, 백운동천, 진관천 등의 실개천, 소하천을 비롯 총 75개의 크고 작은 물길이 흐르고, 이 하천들은 25개 전 자치구와 인접해 시민생활과 매우 밀접하다. 시는 시범사업과 동시에 ‘지천 르네상스 실행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도 착수한다. 수변공간의 혁신 원칙과 각종 지침, 제도개선 등을 담을 예정으로 연내 완료를 목표로 한다. 공모 대상지는 제방터, 제외지 등의 하천구역과 수변으로부터 500m 내외의 도시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공간으로, 한강을 제외한 모든 하천의 수변공간과 인공적으로 조성되는 물길, 분수, 폭포 등 인공 수변공간도 포함한다. 자치구는 지역의 특성과 가치가 잘 반영되고, 경제 및 문화 등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대상지를 찾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하천 구역과 수변 도시지역, 두 개의 분리된 공간을 통합시키고 지역의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이야기와 경제·문화·관광 등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성화 프로그램을 담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제안해야 한다. 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제안한 대상지에 대해 도시·건축·하천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대상지의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월 중 ‘우선 추진 대상지’ 2곳을 선정한다. 시는 자치구 공모에서 제안된 대상지를 면밀히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 중 우선 추진 대상지 2곳부터 올해 시작한다. 차순위 대상지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추진해 지역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내 착공해 이르면 연말까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시는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서울시 주도로 자치구 협의,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치고, 10억 원 내외의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해 설계~공사를 진행한다.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본사업의 토대가 될 ‘지천 르네상스’ 선도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수변공간을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문화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주민 의견과 지역의 가치가 반영된 좋은 제안들이 실현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