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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 달간 ‘4대강 유역순회 토론회’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는 통합물관리비전포럼과 공동으로 유역 물 문제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9월까지 한 달 동안 4대강 유역순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유역환경청, 통합물관리비전포럼 유역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대표적인 ‘유역 물 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와 함께 환경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물관리 정책간담회’도 추진해 의견을 공유하고 유역 물 문제 해소를 위한 협조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 앞서 환경부는 ▲영산강 수질개선 및 섬진강 염해피해 대책 ▲낙동강 물문제 해결방안 ▲충남서북부 가뭄해소 ▲상하류 공영의 유역관리 방안마련 등 유역별 우선과제를 정했다. 유역별 우선과제는 이번 순회토론회와 지자체장 간담회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해결방안, 단계별 추진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유역 순회토론회의 시작인 영산강·섬진강 유역토론회는 오는 10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 토론회에는 통합물관리비전포럼, 정부기관,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3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영산강 수질오염, 섬진강 물 부족, 영산강 하구 생태 등 지역 물 문제에 대해, 생활·공업·농업용수 등 용수이용과 하천의 자연성 회복 조화를 고려하는 통합적 관점에서의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신동인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정재성 순천대 교수, 신용식 목포해양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학영 통합물포럼 분과위원장을 좌장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심층토론이 펼쳐진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영산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농업용수의 교차이용, 섬진강과의 통합 관리 등 ‘지속가능한 물이용 체계 전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낙동강유역 토론회는 28일 창원 의창구 창원컨벤션센터(세코), 한강유역 토론회는 3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며, 금강유역 토론회(장소 미정)는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8-09
코이카, ‘녹색기후기금 연계 위한 공모사업’ 2건 선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 코이카(KOICA)가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기후기금(GCF) 연계 공모사업을 추진했다. 코이카는 지난 6월 GCF 연계를 위한 공모사업을 실시해 ‘피지 5MWp 농업공존형 태양광 발전사업’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홍수대응을 위한 배수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등 2가지 사업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국내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 민간 등에서 스마트 물관리, 재해재난 관리 및 홍수방지, 신재생에너지, 폐기물 자원화 등 5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10개 사업이 접수됐다. 이번에 선정된 두 사업은 해당 개발도상국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고 코이카 내외부 관계자로 구성된 심위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 및 GCF와 정책부합성 기준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피지 5MW 농업공존형 태양광에너지 사업은 2030년까지 100%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피지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 식량안보 확보 및 농업생산성 증대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홍수 대응을 위한 배수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자카르타 북부 해안지역의 배수시스템을 개선해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코이카에서 현재 네덜란드와 공동 진행하는 수도권통합해안종합개발 컨설팅 사업과 연계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다. 코이카는 이 두 사업에 대해 GCF에 사업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며, 성사될 경우 코이카가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코이카는 GCF 이행기구 인증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은 “GCF 연계 공모사업 추진 등 코이카의 노력은 GCF 인증심사에 유리한 평가요소가 되며 글로벌 금융기구와의 공동재원지원사업 경험은 KOICA의 사업수행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GCF는 재정지원을 통해 저탄소-기후친화적 개발 원칙에 부합하는 기후변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관을 이행기구로 선정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KDB산업은행이 유일하게 승인받았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7-11
'물순환 시민문화제' 26일부터 3일간 개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시는 물순환 전반을 망라하는 ‘2018 물순환 시민문화제’를 7월 26일부터 3일간 서울광장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급격한 도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도시형홍수, 지하수고갈, 열섬현상 등 물순환이 왜곡된 상황에서 건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물순환 시민문화제’는 '빗물축제, 물순환 박람회, 물환경 심포지엄, 빗물학교'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돼 있다.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빗물축제는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며, 광장을 빗물정원으로 꾸며 빗물과 추억이 어우러진 축제를 선보일 예정이다. 시민기획단 ‘비&나’가 직접 기획, 운영하는 물순환 체험프로그램은 축제를 방문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광장 서측에는 어린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빗물놀이터가 설치된다. 물순환 체험프로그램은 빗물운동회, 인형 만들기, 물대포게임 등 6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구성되었다. 또한, 빗물을 활용한 대형 물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서울 한복판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제공된다. 밤이 되면 서울광장 특설무대에서 가족과 연인들을 위한 영화를 상영하고, 빗물콘서트를 열어 한여름 무더위를 식힐 계획이다. 서울시는 물순환 관련 산업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물순환 우수제품과 신기술 제품을 전시하는 물순환 박람회를 서울광장 특설전시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총 21개 업체(기관)가 참가할 예정이며, 전시분야는 ▲저영향개발(LID) ▲하수도 ▲하천 ▲수질·수처리 ▲투수블록 ▲절수기기 등 물순환 관련 다양한 신개발품과 신기술이다. 또한, 박람회장에서는 캐리커쳐 작가들이 시민들이 가지고 온 비와 관련된 용품에 캐리커쳐 아트를 그려주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은 ‘미래의 도시 물환경 관리를 위해 서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물환경 심포지엄’을 서울시청 본관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물순환, 하수도, 풍수해 등 물환경 전반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이다. 심포지엄 첫째 날은 ‘선진 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주제로 하수도 분야 심포지엄이 개최되며, 둘째 날 오전은 ‘도시홍수 예방을 위한 스마트 기술 도입’이라는 주제로 풍수해 분야가, 오후는 ‘거대도시 서울에서의 저영향개발(LID)’이라는 주제로 물순환 분야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도시 물환경 정책, 기술 등을 소개하고 전문가들과 시민들 간의 토론을 통해 우수 연구결과를 서울시 물환경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청소년들에게 물순환의 중요성과 빗물의 소중함을 교육하기 위해 문화예술과 물순환을 접목한 ‘빗물학교’도 시민문화제 기간 중 서울광장 일대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께 물순환의 의미가 전달되고, 물환경 미래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시민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7-10
‘스마트 레인시티 수원’, 세계적 권위의 국제환경상 받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스마트 레인시티 수원’ 사업이 세계적 권위의 국제환경상을 수상했다. 수원시는 빗물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물 순환도시 조성사업 ‘스마트 레인시티 수원’이 ‘2018 에너지 글로브 어워드 국가상’(Energy Globe National Award)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에너지 글로브 재단은 지난 주말 수원시에 국가상 선정 소식을 이메일로 전해왔다. 수상 인증서는 추후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가 수원시청을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 에너지 글로브 어워드는 오스트리아 트라운키르헨(Traunkirchen)시에 있는 환경재단 에너지 글로브가 1999년 제정한 상이다. 해마다 유네스코(UNESCO)와 유엔환경계획(UNEP)의 협조를 받아 세계 곳곳에서 추진되는 환경 관련 프로젝트를 접수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비롯해 지구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 프로젝트를 선정해 시상한다. ‘국가상’은 국가 별로 하나씩 해당 국가에서 가장 뛰어난 프로젝트를 제출한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2018 에너지 글로브 어워드’에는 세계 180여 개국에서 2000개가 넘는 프로젝트가 제출됐다. ‘스마트 레인시티 수원’은 도시 전반에 자연 상태에 근접한 물 순환구조와 빗물을 재활용하는 인프라를 만드는 사업이다. 수원시 곳곳에 설치한 빗물이 투과되는 투수블록 등 LID(저영향 개발) 시설은 지표면 대부분이 콘크리트로 뒤덮인 도시에서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해 발생하는 수질 오염을 줄이고, 집중 호우 시 침수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10여 개 대형 저류조(전체 저장용량 4만 550톤)에 저장된 빗물은 가뭄 시 농업용수, 공원, 가로수 등 조경용수, 공사장 날림먼지 방지를 위한 급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주유기 모양 빗물 공급기에서 시민 누구나 필요한 만큼 저장된 빗물을 받아갈 수 있다. 모아둔 빗물을 자동차 도로 표면에 뿌리도록 설계된 노면 살수 시스템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여름철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수원시는 2009년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래 빗물 관련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하며 ‘스마트 레인시티 수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 인프라를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최첨단 기술과 연계해 사업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에너지 글로브 재단은 “수원시의 레인시티 사업은 빗물 재활용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면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창의적인 빗물 활용 기법이 개발되고 실생활에 적용되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에너지 글로브 어워드 국가상에 선정된 스마트 레인시티 수원 프로젝트는 ‘에너지 글로브 월드 어워드’ 후보가 됐다. 월드 어워드는 지구·물·불·공기와 청소년(특별상) 5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하며, 오는 10월께 부문 별 수상자가 발표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7-04
“4대강 복원, 정부 독주 체계 안 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29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돌연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의사결정권한을 넘긴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재자연화위원회의 즉각적인 구성을 촉구했다. 같은 날 정부가 발표한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에서 시민사회 역할을 축소한 데 따른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정부는 4대강 보 개방 이후 1년간 모니터링 한 결과 세종보, 공주보, 승촌보 등 완전개방된 경우 조류 농도가 개방 전 대비 약 40% 감소했다고 밝혔다. 향후계획은 4대강조사평가단을 구성해 보처리계획안을 마련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시절부터 꾸준히 ‘4대강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해왔다. 지난 1년 동안 물관리일원화와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미뤄오다 결국 시민사회 역할이 축소된 정부 주도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다. 이에 시민위원회는 “정부 부처 추천으로 구성된 국무조정실 산하의 ‘4대강 보 개방 자문위원회’가 사실상 수문개방을 발목 잡아 온 것에 비춰보면, 보처리방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환경부 공무원을 수장으로 하고 기존 환경부 상황실에 민간 전문위원회를 추가하는 방식의 ‘4대강조사평가단’의 구조와 위상에도 우려를 표했다. 사실상 기존 상황실에 새롭게 추가된 자문기구로 머물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대통령 산하의 위원회 구성에 못 미치고,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추진본부의 위상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시민위원회는 “4대강사업은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와 곡학아세한 전문가들의 합작품이다. 4대강 복원은 신뢰를 회복해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4대강 재자연화 방향을 가장 잘 마련할 수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들과 함께 복원을 결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발표에 따르면 향후 업무추진체계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과 국가 물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국가물관리위원회 중심으로 재편된다. 그동안 물관리일원화 이전에 임시체계로 업무를 총괄해오던 국무조정실 통합물관리 상황반은 종료하고, 수량과 수질업무, 4대강 보 운영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4대강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조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평가단은 7월경 출범 예정이며, 민간 중심 전문위원회와 실무지원조직으로 구성돼, 향후 보 개방계획을 구체화하고 보 개방영향 평가를 통해 보 처리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조사평가를 거쳐 마련한 보 처리계획안은 내년 6월에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보 처리계획은 보 개방·모니터링 진행상황과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일정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금강·영산강에 위치한 5개 보는 연말까지 개방‧모니터링을 충분히 진행하고, 올해 말에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처리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에 여론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대규모 취수장, 양수장 때문에 제한적으로 개방된 한강·낙동강에 위치한 11개 보는 용수공급대책을 보강해 보 개방을 확대하고, 추가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처리계획안을 마련키로 했다. 하반기부터는 용수공급대책을 보강해 보 개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대규모 취수장이 없는 낙동강 낙단보·구미보는 최대개방을, 대규모 취수장이 위치한 한강 이포보, 낙동강 상주보·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합안보는 취수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위까지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강 강천보·여주보, 낙동강 칠곡보는 대규모 취수장이 현재 수위에 근접해 있어 여타 보 모니터링 결과를 감안하여 추후 개방을 검토한다. 세부적인 개방수위와 일정은 4대강 조사평가단이 용수이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관련 지자체와 지역주민과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개방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6-29
정부, 통합물관리 정책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유역관리·물재해·4대강·물산업 등 분야별 통합물관리 정책방향이 마련됐다. 정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3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 및 통합물관리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작업은 정부조직법 시행일인 지난 8일 기준으로 대부분 완료했다. 정보시스템 등 일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추가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할 예정이다. 다가오는 여름철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부의 홍수상황실을 환경부로 이관·설치하고 홍수상황관리 체계가 연계·작동되도록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고 정비했다. 홍수상황실 이관에 따른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4차에 걸쳐 행안부, 국토부(하천계획과, 지방국토청), 기상청, 수자원공사, 지자체 등과 가상훈련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본류-지류 합류부, 수해복구 현장 등 취약지역에 대해 국토부와 협조해 사전점검, 댐·보 방류량 조절 등 안전관리도 철저히 진행 중이다. 2019년 하반기부터는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를 운영해 물의 적정 배분, 물 분쟁 조정 등 물관리 체계를 유역단위로 통합한다. 시·군 단위로 구분·운영 중인 용수공급체계를 유역단위로 통합관리해 중복투자를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유역단위로 장기적인 물수요를 도출해 이를 충당할 수자원 조합을 미리 구축하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수자원 이용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예정이다. 지하수 관리도 전주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수질보전을 강화하고 이용성도 확대한다. 기존 댐 재평가를 통해 용수공급능력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생활·공업·농업용수 등 댐 용수 사용량을 재분배할 계획이다. 지하수댐, 누수저감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상습 가뭄지역별 맞춤형 수자원 개발·공급으로 가뭄을 해소해 나간다. 기후변화 등으로 빈발하는 집중호우와 도심홍수에 대응하는 능력도 강화한다. 상습 도시 침수지역 30개소에 대해서는 관계부처(환경부 하수도, 국토부 하천, 행안부 내수침수 등) 공동으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시하천유역 침수예방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안정적·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화를 추진해 나간다. 가뭄·홍수 등 물재해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체계도 확립한다. 강우레이더 전국망(6기) 구축, 종합관제센터 설치, 기상청 협업 강화로 산간·접경지역까지 정확도 높은 홍수 예측정보를 제공해 나간다.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기관·분야별로 생산되는 가뭄 정보를 통합·연계하고, 권역별 홍수위험지도·가뭄취약지도를 제작하여 사전 대응대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4대강 자연성 회복도 추진한다. 관계부처가 함께 4대강 보 상시개방을 실시하고 보 개방에 의한 영향을 과학적으로 관찰(모니터링) 중이며 향후 보 처리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 하구도 수생태계를 회복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낙동강·영산강 하구 등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지역주민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하구 복원·관리를 위한 종합·실행계획의 수립·시행, 하구복원 관리 체계 구축, 하구복원사업 근거 마련 등 하구 환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하구관리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그간 개발 중심으로 진행되던 친수구역 조성사업도 친환경적으로 추진한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을 확대 지정하기보다, 부산 에코델타시티(EDC),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 대전 갑천지구 등 현재 진행 중인 4개 사업을 생태·경관 보존 등 친환경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특히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국토부와 협조해 미래 혁신성장의 성공사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물산업·기술 고도화도 꾀한다. 대구에 조성 중인 ‘국가 물산업클러스터’를 핵심 물산업 육성을 위한 허브로 구축하고, 실증화 지원 및 글로벌 인증브랜드화 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가 물산업 연구개발(R&D) 중장기 로드맵’은 오는 12월까지 수립해 수량·수질·수생태계가 연계된 통합기술개발,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미래 핵심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한다. 아울러 한국물산업협의회(KWP), 한국물포럼(KWF) 등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유사 기능등을 조정·운영하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대·중소기업 교류·협력사업 발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연계를 통해 물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6-28
친환경 빗물관리 기법, 이해 쉬운 영상으로 만나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연구원은 친환경 빗물관리 기법인 저영향개발(LID) 기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LID 기법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등 인터넷에 게시했다고 28일 밝혔다. LID 기법은 아스팔트로 덮인 도시에서 빗물을 땅속으로 스며들게 해 홍수와 도시열섬을 줄여주고, 지하수를 채워줌으로써 개발에 따른 영향을 줄여줄 수 있는 친환경적인 빗물관리 기법이다. 빗물을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고 빗물을 모아 이용함으로써 자연적인 물순환 체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LH연구원에 따르면 LID 기법에 대한 용어가 생소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LID 기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쉽게 설명한 홍보 동영상을 배포하게 됐다. 이번 홍보 동영상은 ▲식생수로, 빗물정원, 식물재배화분, 나무여과상자, 옥상녹화 등 식생형 시설 5가지 ▲침투도랑, 침투트렌치, 침투통, 투수성포장 등 빗물을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침투형 시설 4가지 ▲빗물이용시설 1가지 등 총 10개로 구성된다. 이번에 제작한 동영상은 기존 동영상과 달리 LID 시설의 형태와 소재 등을 사실적으로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빗물이 LID 시설에 스며드는 과정을 입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LID 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영상 제작을 총괄한 LH연구원의 최종수 도시관리연구실장은 “이 자료를 통해 친환경 빗물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고 LID 기법이 확산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영상 게시자인 최종수 실장의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면 10개 영상을 모두 볼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6-28
울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지속 확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울산시가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꾸준히 확대해나가고 있다. 시는 ‘2018년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빗물이용시설은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내리는 빗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모아 사용하는 시설로 집수, 여과, 저장, 송·배수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장마철 등 비가 많이 올 때 모아 두었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어 ‘빗물저금통’이라고도 한다. 올해 사업은 물 부족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물 재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월부터 추진됐다. 신청서를 접수받아 서류와 현장심사를 거쳐 18곳이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시설별로는 동구 방어동 하나유치원을 비롯한 유치원 3곳, 북구 천곡동 꿈나무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4곳, 개인주택 8곳, 사회복지시설 3곳 등이다. 시는 설치가 완료된 시설을 대상으로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건물주에게 총 8200만 원을 지원했다. 이 금액은 개별 평균 460만 원으로 설치 공사비의 90%이다. 이번에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경수, 텃밭가꾸기, 청소용수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아이들의 빗물이용 교육용으로도 활용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평소 무심코 흘려보낸 빗물도 수자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작년까지 총 2억9000만 원의 예산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등 42곳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했으며 앞으로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6-27
울산시,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 '속도'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울산시가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에 96억 원을 투입해내년 12월까지완료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0일 삼호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시범사업’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 설명회는 시범사업의 저영향개발(LID)에 대한 설명, 기본설계 발표, 주민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신현석 부산대 교수는 '저영향개발 기법의 효과, 나무여과상자, 식생수로 등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사례' 등 저영향개발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도왔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인 도화엔지니어린은 '사업대상지 현황,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물순환 목표량 달성 평가, LID 도입효과의 정량적 분석' 등을 발표했다. 주민불편 사항 해소 등 주민의견도 기본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는 올해 8월 완료하고, 총 96억 원(국비 48억 원, 시비 4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게 된다.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은 오는 10월 착공해 2019년 12월 완료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에는 '소규모 가용지 활용 투수블록, 나무여과상자 설치, 옥현초등학교에 빗물이용교육장 설치, 와와공원 주변에 복합 LID 공간을 조성하고 남구청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을 반영할 계획이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6-21
환경부·국토부, 물관리 업무협약 체결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통합 물 관리를 위한 정부 정책 효율화를 위해 19일(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지난 8일부터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협약서 상 명시된 협력 업무 사항은 총 8개다. 먼저 국토부는 국민의 생명보호와 재산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환경부의 홍수 대응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천시설 등 소관 사회 기반 시설(SOC)의 피해 및 조치현황을 공유한다. 4대강 사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 마련 중인 다기능 보 처리방안에 대해 국토부는 적극 협력한다. 국토부는 아라천을 관리해 환경부가 수립하는 경인아라뱃길 기능 재정립 방안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국토부는 해수담수화 플랜트, 댐 및 상·하수도 건설 등 환경부의 물산업 육성 관련 정책 시행에 협조하고, 환경부와 함께 물산업의 해외건설 진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 중인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지역에 지정된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이 친환경적 미래혁신성장을 이끌 성공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환경부는 물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전댐 관리체계 개선을 노력하고, 국토부는 발전댐 하천점용 현행화에 노력헤 함께 하천시설 치수안전성 확보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송산그린시티, 시화멀티테크노벨리(MTV)사업 등과 하천시설 유지관리 위탁업무 등 국토부와 연관성이 높은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국토부 지방하천정비사업의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협조한다. 환경부 안병옥 차관은 “하천관리 기능을 제외하고 물 관리 일원화가 된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상호 협력 협약을 통해 양 부처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6-19
환경부 수자원정책국 신설, K-water도 환경부 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188명의 인력과 약 6000억 원의 예산을 이관해 수자원정책과, 수자원개발과, 수자원관리과로 구성된 수자원정책국을 신설한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도 환경부 소관으로 넘어간다. 정부는 지난 5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기술산업법)’ 및 환경·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해 6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정부조직법 및 직제’는 공포 후 즉시, ‘물관리기본법’은 공포 후 1년, ‘물기술산업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 이번 물관리일원화 관련법 통과로 ▲수자원법 ▲댐건설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과 하천법 일부가 환경부로 이관된다. 하천법상 하천수사용허가, 하천유지유량 결정, 댐·보 연계 운영, 하천수 사용·관리, 하천수 분쟁 조정 등 수량 관련 기능은 환경부로 이관되지만, 하천 관리 기능 및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등 2개 법률은 국토부에 존치한다.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는 인력은 188명이며, 예산은 약 6000억 원이다.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에서 담당하던 수자원 정책·개발, 수자원산업 육성, 친수구역 조성, 홍수 통제·예보 및 수문조사 등의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돼 수자원정책과, 수자원개발과, 수자원관리과로 구성된 수자원정책국이 신설된다. 홍수·갈수 예보·통제, 댐·보 연계운영 등을 담당하는 홍수통제소의 전체 기능·조직도 이관된다. 하천법상 하천공간 관리를 맡는 국토관리청은 국토부에 존치하되, 광역상수도 사업 인가, 댐 건설지역 내 행위허가 등 일부 기능은 이관된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도 환경부 소관으로 바뀌게 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8년 기준으로 직원수 4856명, 예산 4조5000억 원 규모의 물관리 전문 공기업이다. 물관리기본법은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으며,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유역·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심의·의결, 물 분쟁의 조정, 국가계획의 이행여부 평가 등을 위한 기구로는 국무총리와 민간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 학계, 물관련 단체, 전문가 등 30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위촉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계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 임직원, 학계, 물 관련 단체 전문가 등 30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된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는 민간 전문가가 전체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 민간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가뭄·홍수 등 수재해 예방 ▲물의 공급·이용·배분과 수자원의 개발·보전 및 중장기 수급 전망 ▲물 분쟁 조정의 원칙 및 기준 등을 다루고,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유역의 물 관련 여건변화 및 전망 ▲유역 수자원의 공급·이용·배분 ▲유역 물 관리 비용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다룬다. 물기술산업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물산업 진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물관리기술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우수제품 등의 사업화 지원,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했다. 또한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운영과 입주기업 지원, 물기술인증원의 설립 근거도 포함됐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6-06
‘자연재해 범위에 홍수·폭염 추가’ 법안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물 부족에만 초점이 맞춰진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범위에 홍수와 폭염을 포함하고, 빗물의 ‘이용’을 빗물의 이용, 저류, 침투를 포괄하는 ‘빗물관리’로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물관리 연구회 대표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30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물 절약 등 수요관리, 빗물 이용·하수 재이용 등 순환체계의 정비 및 수해의 예방 등의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는 홍수, 폭염 등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의 자연재해에는 물 부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주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홍수와 폭염을 규정하도록 하고, 저류와 침투를 통해 홍수와 폭염에 대응할 수 있는 빗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빗물의 ‘이용’을 빗물의 이용, 저류, 침투를 포괄하는 ‘빗물관리’로 개정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주 의원은 현재의 하수도 및 하수 처리수는 청소용수, 조경용수, 화장실 용수 등으로 재이용이 가능할 정도로 수질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가하수도 종합계획에는 하수 처리의 방법에 대한 내용이 주로 포함돼 있을 뿐 하수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누락돼 있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하수의 순환, 재이용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국가하수도종합계획에 포함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수도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해 부족해지는 수자원을 확보하고, 상수 사용량을 줄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환경 보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하수도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주 의원은 “21세기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 전쟁 시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통합 물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물관리 기본법’의 후속조치로 발의된 이번 법안을 통해 효율적인 물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의 물 부족과 환경 재난에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5-30
물관리일원화, 하천 관리는 국토부 존치… 여전히 ‘반쪽짜리’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가 물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일명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쟁점사안이었던 하천 관리는 국토부에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돼 논란의 불씨를 남겨둔 상태다. 물관리일원화 3법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관리기본법안,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세 가지를 말한다. 이 법안들은 현재 다수 부처로 분산된 물관리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수량·수질의 통일적 관리 및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의 구축에 기여하고, 물관리 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해 물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이며, 물관리기본법안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 및 유역중심의 물관리를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하천법은 국토부 소관으로 남겨두면서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게 됐다. 하천의 구조·시설과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남기고, 홍수 및 유지유량을 설정하는 권한만 환경부에 넘기도록 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새벽 여야 원내교섭단체들이 국토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하천관리법은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현재 환경단체들은 국회에 물관리 3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5일에도 성명을 발표하고 “그동안 개별적인 사업 추진과 지원으로 인해 하천정비의 연속성이 저해되고 예산이 중복되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관리 계획과 집행의 통합적 이행을 위해 하천법도 속히 환경부로 이관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 생태계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하천의 자연친화적 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는 국토부 소관으로 남게 된다. 한편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물관리 기술 및 제품의 인증·검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5-29
환경단체들 “물관리일원화 반쪽짜리 합의”… 일제 비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4당 원내대표가 하천관리는 국토부에 남겨두는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을 오는 28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발표되자 환경단체들이 “반쪽짜리 합의”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지난 18일 새벽 여야 원내교섭단체들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 사항과 관려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물관리일원화 3법은 정부조직법, 물기본법, 물산업법 세 가지를 말한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국토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하천관리법은 제외됐다. 이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하천관리를 건설과 토목이 중심인 국토부에 존치시키겠다는 것은 본질을 완전히 왜곡한 결정이다”고 국회를 향해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시민위원회는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최대 실패작으로 꼽히는 ‘4대강 사업’이 가능했던 것은 위정자의 독선과 부정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하천관리를 국토부가 책임졌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여야의 물관리 관련 합의안은 국민 이익을 져버리고 사익을 추구하는 개발세력과 4대강 사업의 책임이 엄중한 일부 관료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전락했다”며 “자유한국당의 강박과 농간에 여당과 일부 야당이 고개를 숙인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시민위원회는 “물 민영화를 비롯해 논쟁거리들을 스리슬쩍 숨겨 놓은 이번 합의안에 반대한다”며 “국회는 물관리 관련 합의안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한 국회 4당 원내대표들에게 “물관리일원화에서 하천을 제외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연합은 “하천관리는 수자원 및 수질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4대강 16개 보를 관리하는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하천기본계획/유역종합치수계획 등 하천 관련 법정계획 수립, 각 수천억 원 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하천정비/지방하천정비사업, 수문/가뭄조사를 두고 어떤 물관리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탁상에서 합의한 어설픈 일원화는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 환경연합은 “물관리를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소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가르고 쪼개서 받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과 생태계에 남는다”며 기형적인 물관리 3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5-20
빗물정원, 투수블록 설치, '울산 물순환도시 시범사업' 10월 착수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울산시가 96억 원을 투입해 빗물정원, 투수블록 포장 등을 설치하는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을 내년 12월까지 추진한다. 울산시는 5월 15일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물순환선도도시 시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시범사업의 LID(저영향개발) 구상 및 기본설계 발표'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기본설계에 대해 물순환위원회,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발전연구원, 한국토지주택연구원 등 전문기관 검토와 시범사업 지구인 삼호동 주민자치위원장, 철새마을추진위원회 회장 등 주요 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착수한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는 올해 8월 완료 예정이다. 울산시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총 96억 원(국비 48억 원, 시비 4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을 오는 10월 착공해 2019년 12월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 내용은 LID(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하여 식생수로, 빗물정원, 체류지 조성, 투수블록 포장, 빗물통, 나무여과 상자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울산시는 남구 삼호동 인근 도시재생사업, 철새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친환경 물순환 선도도시의 모델로 조성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지구는 무거천에서 태화강으로 유입되는 지역으로 도심 열섬효과, 수질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조례제정·시행,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5-15
182개 시민사회단체, ‘통합물관리 국회통과’ 촉구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18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가 통합물관리 추진을 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에게 “국민들이 권한을 회수할 수 있다”며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는 지난 14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물관리는 민생현안, 국회통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위원회는 “수량과 수질 등 지금처럼 쪼개져 있는 물관리 정책으로는 중복투자, 예산낭비를 피할 길이 없다”며 “개발 중심의 수자원 관리도 수질오염, 지역갈등, 생태계 훼손 등 한계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한국정책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물관리를 통해 향후 30년 동안 15조7000억 원을 아낄 수 있다. 이에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은 통합물관리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쪼개져 있는 물관리 정책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11월 통합물관리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묶여 있는 상태다. 시민위원회는 “산적한 민생현안들을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외면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국회해산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며 “대통령을 몰아냈던 촛불이 여의도에 다시 번져야만 하는지 참담한 심경”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민생현안을 외면하지 마라. 자유한국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권한과 책임을 국민들이 부여했기 때문이다.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하고, 책임을 져버린다면 국민들은 그 권한과 책임을 다시 회수 할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5-15
LID 특화 포장재 '에코폰드',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선정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이노블록은 LID형 포장재 ‘에코폰드(Eco-pond)’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에 선정돼 지정 증서를 수여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에코폰드는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를 완화하는 우수 저류침투형 방재기능블록으로 일반 투수블록보다 최대 10배까지 강수 유출을 완화시킨다. 블록 자체 투수 기능과 줄눈에 의한 틈새 투수 기능이 결합한 2중 장치 때문이다. 집중호우 시에도 블록 공동부에 일시 저류가 가능해져 포장 유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투수 기능뿐만 아니라 표층 라인홈에 의한 미끄럼 저항, 단차 억제에 의한 평탄면 등으로 유니버설디자인에도 적합한 다기능성 제품이다. 한편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기업은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지정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4-30
어스그린코리아, 'LID 그린주차장 공법' 개발…물순환 도시 향해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주차장 아스콘 포장을 대체할 물순환 포장공법이 개발돼 눈길을 끈다. 어스그린코리아는 아파트, 공원, 골프장 등 지상 주차장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아스콘 포장을 대체할 친환경 ‘LID형 그린주차장 공법’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LID형 그린주차장 공법은 일조시간, 엔진열 등에 의한 잔디고사 및 주차시간·빈도를 고려해 잔디보호블록(그린100), 천연잔디 식생수로, 빗물 저류형 경계석, 틈새투수블록과 보수기능이 있는 지반 보강그리드 등의 제품과 기술을 조합한 친환경 포장공법이다. 빗물 저류 기능은 물론 녹지면적까지 늘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신공법인 것이다. LID(Low Impact Development, 저영향개발)란 빠른 배수를 목표로 했던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빗물을 땅속으로 침투시켜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해 가는 것을 말한다. 도시침수 등 재해를 예방하고 비점오염원(배출원이 불분명한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을 감소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공법에 적용된 잔디보호블록은 ‘LH 우수 신기술·자재’에 선정돼 기술력을 인정 받았으며, 잔디보호블록이 적용된 ‘가로수 생태보호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우수디자인(Good Design) 인증까지 받았다. 어스그린코리아 관계자는 “LID형 그린주차장 공법은 녹지공간이 늘어나 미세먼지의 습격, 여름철 열섬현상, 집중호우에 따른 도심침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를 완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스콘 사용을 줄여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3-11
환경운동연합 “물관리일원화 몽니부리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단체가 물관리일원화를 약속하고 정작 정부조직법 개정에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중적인 태도에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무책임한 태도로 물관리일원화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몽니부리기를 규탄하며, 정부가 앞장서 국토교통부 수자원국 조직개편과 물관리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임시국회가 재개됐지만 물관리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부터 물관리일원화를 약속했다. 4대강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하천둔치를 복원하겠다며 이례적으로 환경정책까지 공약했다. 지난해 12월, 야당의 요구였던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 등을 수용하는 대신 올해 2월까지 물관리 일원화 법안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합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을 두고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어깃장을 놓고 물관리일원화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물관리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이 국가하천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물이용부담금과 별개의 하천기금을 만드는 계획을 발표하는 행보를 보이자, 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와 환경부가 물관리일원화에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앞장서서 새로운 국토교통부 수자원국과 수자원공사를 정리, 개편하고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 물관리일원화에 어울리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며 “환경부도 조직개편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4대강 복원 민관위원회를 서둘러 꾸리고 속도 있게 복원을 추진하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하천 중복 예산을 줄이고, 상수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처를 넘어 일관된 물정책을 펴는 것부터 속도를 내야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정책학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문가 77.3%, 국민 65.3%가 통합물관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3-04
울산시,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울산광역시는 ‘2018년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신청자를 내달 7일까지 모집한다. ‘빗물이용시설’은 건물의 지붕, 벽면 등에서 모은 빗물을 저장했다가 조경용수, 청소용수, 농업용수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로 빗물 집수, 여과, 저장, 송·배수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지원대상은 지붕 면적 200㎡ 이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로, 사업자로 선정되면 1000만 원 이내에서 공사비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설치 완료 후 관할 구·군으로부터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울산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서류검토와 현장심사를 거쳐 20개소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오는 3월 7일까지 울산시 환경정책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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