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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가득 사람 정취, 꽃향기”, 고한골목길정원박람회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골목길을 여행하며 정원을 즐길 수 있는 ‘2021년 제3회 고한골목길정원박람회’ 개최 일이 확정됐다. 강원도 정선군은 고한 야생화마을 주민들이 29일 고한골목길정원박람회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제3회 고한골목길정원박람회’를 8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마을 주민들은 주민 스스로 마을가꾸기를 통해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박람회 개최 일정을 확정하고 준비에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일상으로의 초대’를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고한골목길정원박람회는 고한읍 고한 10리·17리·18리·19리 일원에서 8월 6일부터 8월 15일까지 중점 개최하고 10월 31일까지 주민 주도로 축제를 이어간다. 정원박람회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정원 버스킹 공연, 주민참여형 프리마켓 운영, 마을미술관 운영, 골목길 정원, 포토존, 마이가든어워드, 주민주도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마을 주민들은 골목길과 야생화 정원,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행복한 이야깃거리가 넘치는 박람회를 위해 마을 미술관 제작, 주민참여형 벽화제작, 식물 및 경관 조형물 설치, 추억이 있는 포토존 설치, 골목길 작은 정원 조성, 정원박람회 홍보 등에 힘을 모으고 있다. 또한 박람회 기간 동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는 자제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와 방역,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박람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열린 고한골목길정원박람회는 골목마다 특색있고 아기자기한 각기 다른 모습으로 꾸며진 정원과 골목길이 탐방객들의 발길을 잡는다. 한우영 고한골목길정원박람회 추진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주민들 스스로 꾸미고 가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골목길에서 잠시나마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박람회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30
해수부, 어촌 활력 높이는 재생사업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열악한 생활여건 및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재생 사업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및 선정평가를 통해 2022년도 3개 과제의 사업대상지 13개소를 선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역개발을 통해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촌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어촌지역 중심지(거점)와 주변지역 간 통합 개발을 추진하는 ‘어촌종합개발’ ▲어촌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어촌의 활력을 높이고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어촌테마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시·군 역량강화’ 등 3개 과제가 추진된다. 해수부는 올해 1월부터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공모를 진행했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13개소를 선정하고 국비 4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국비 70%, 지방배 30% 매칭이다. ‘어촌종합개발’ 부문은 ▲호포권역(태안) ▲지도읍내권역(신안) ▲대서면권역(고흥) ▲금당권역(완도) ▲구영권역(거제) 등 5곳이 선정됐으며, 어촌테마마을은 ▲노실마을(삼척) ▲척골마을(보령) ▲성산마을(서귀포) 등 3개소가 선정됐다. 해수부는 이 사업들을 내년부터 5년간 추진해 어촌지역의 시급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을 확충하고, 마을별로 특색있는 테마를 활용하여 마을주민의 소득을 증대하는 데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군 역량강화 과제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삼척시 ▲태안군 ▲장흥군 ▲거제시 ▲통영시에는 2022년 1년간 지자체별로 국비 최대 1억4000만 원을 지원해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 어촌종합개발 - 경남 거제 구영권역 ‘경남 거제 구영권역’은 소멸위기의 마을 활성화를 위해 지역 2세가 주도하는 소득사업 중심의 계획을 수립했다. 총 51억 원을 투입해 청년어부 로컬판매장&브로이, 스마트 캠핑장, 바다놀이터, 경로당 무장애 건강해변길, 마을공유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 어촌종합개발 - ‘충남 태안 호포권역’ ‘충남 태안 호포권역’은 노후화된 마을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마을 주민들이 새로운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려한 자연경관 및 지역특산물 등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 44억9300만 원을 투입해 호포 나눔센터, 갯벌체험공원, 갯벌체험학교, 힐링 건강길, 건강희망센터, 바다소원길 등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기존 관광지인 ‘조구널섬’ 관광 활성화를 모색한다. ◆ 어촌종합개발 - ‘전남 신안 지도읍내권역’ ‘전남 신안 지도읍내권역’은 송도 국가어항 지정 및 임자대교 개통 등 지역여건 개선에 따른 관광객 증가 추세를 고려해 병어·새우젓 축제, 젓갈타운 등 명품어촌 중심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총 83억800만 원을 투입해 젓갈타운 문화광장, 바닷가 테마로드, 거북섬 생태탐방로, 지도 비석공원 정비, 전통시장 기반조성 지도읍 옛길 복원 등을 추진한다. ◆ 어촌종합개발 - ‘전남 고흥 대서면권역’ ‘전남 고흥 대서면권역’은 마을 주민 수요 분석을 통한 복지 중심 사업 계획으로 삶의 행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품격 삶터를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총 43억4500만 원을 들여 지역의 당면과제인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서어울림센터 조성, 마을회관 정비 등을 추진한다. 신기도농교류센터 어울림광장, 명품 해안 sea 프론트, 안전한 가로환경 정비도 시행한다. ◆ 어촌종합개발 - ‘전남 완도 금당권역’ ‘전남 완도 금당권역’은 3개 마을 통합 지원 사업으로, 도서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방재시설 부재에 따른 침수피해가 빈번하고, 기초생활 시설(주유소, 편의점 등)이 열악한 지역임을 고려해 침수해안 배수시설 설치 및 친환경 공동에너지 공급시설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 74억1300만 원을 들여 금빛금당 문화센터, 금빛금당 연산호카페&수산상생센터, 금당해변 경관길 정비, 친환경 공동에너지 공급시설, 해양쓰레기처리 거점시설 등을 조성한다. ◆ 어촌테마마을 - ‘제주 서귀포 성산리’ ‘제주 서귀포 성산리’는 세계자연문화유산인 성산일출봉을 테마로 성산 오일장 활성화를 위한 게이트타운센터 조성과 전통테우(뗏목배) 문화체험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 친수공원 조성을 통한 관광객 휴식 공간 제공 등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9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어촌테마마을 - ‘충남 보령 척골마을’ ‘충남 보령 척골마을’은 버려지는 폐어망, 플라스틱 등을 활용하는 재활용·새활용을 테마로 한 시설을 조성해 어촌에 있는 폐자원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활용한 예술 창작활동을 통해 젊은층 방문객의 관심과 호응을 불러일으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총 80억 원을 투입해 리앤업센터 조성, 리앤업 창작소 조성, 빛의 리앤업정원 조성, 봉대산 둘레길 조성 등을 추진한다. ◆ 어촌테마마을 - ‘강원 삼척 노실마을’ ‘강원 삼척 노실마을’의 테마는 ‘바다품에 마을학교’다.유휴공간인 노실분교를 활용한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 특산물 홍보관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캠핑장 등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어촌 관광 활성화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총 68억9600만 원을 투입해 커뮤니티 센터, 노곡O2 호흡길, 공동생활홈, 지붕 및 담장 정비, 해빛캠핑존, 해빛레저존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22
서울시, ‘2세대 도시재생’으로 전환… 보존·개발 복합형으로

[환경고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보존’에 치우쳐있던 도시재생을 개발과 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하는 ‘2세대 도시재생’을 시작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성과도 있었지만, 노후 저층주거지의 경우 보존·관리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등 낙후성 개선이 미흡하다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또 공공사업으로만 사업이 추진돼 민간참여가 저조했고 이로 인해 재생의 파급효과가 한정됐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시에 따르면 주거지 재생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민간 재개발·재건축 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2010년대 초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등장했다. 이 때문에 개발보다는 보존·관리 위주로 사업이 추진됐고, 그 결과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울시가 올해 4월 서울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 이상이 도시재생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개발’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73.6%에 달했다. 설문결과는 ▲개발+보존 42.6% ▲개발 31% ▲보존관리 26.4% 순이다. 정부도 도시재생지역 안에서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한 ‘도시재생혁신지구’를 도입하는 등 보존·관리 중심의 도시재생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 유형을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지 재생’ 과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중심지 특화재생’ 2가지로 재구조화하고, 실행방식은 6가지로 다양화한다. 시와 정부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던 한계에서 벗어나 개발할 곳과 관리가 필요한 곳을 구분해 장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기존에도 시·정부 정책사업과 11개 관련법에 따라 20개가 넘는 개발수법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에도 보존·관리에 치우쳐 소극적으로 이뤄져 왔던 것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주거지 재생의 경우 기반시설 여건과 주민갈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개발을 도입하고, 주민이 원하지만 재개발이 불가능한 곳은 소규모 주택정비를 추진한다.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모아주택’도 본격 적용한다. 소규모 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지하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면적(500㎡) 이상을 모아서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한옥밀집지역 같이 도시계획적 규제로 재개발이 어려운 곳은 기반시설 개선 및 주택성능 개선 지원 등을 통한 종합적인 재생이 도입된다. 거점공간 조성,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치중됐던 중심지 특화 재생은 창동상계, 마곡 등 5개 권역별 거점과 연계되는 민간 주도의 거점을 개발하고, 도시재생과 접목해 새로운 혁신사업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기존 산업도 고도화한다. 또 한편으로는 지역자산을 명소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한다. 서울 경제 축을 재생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목표다. 그 시작으로 서울시는 김포공항 내 43만㎡에 이르는 가용부지에 민간개발을 유도해 항공 관련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 미래산업 특화지구를 조성한다. ‘2세대 도시재생’에선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거점확산형 등 복잡했던 기존 도시재생 4개 유형에서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중심지 특화재생’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지 재생’ 등 2개로 간소화하고, 실행방식을 총 6가지로 다양화했다. ‘주거지 재생’은 도시재생과 재개발이 바람직하게 어우러지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낸다는 목표다. 재개발 가능 여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첫째, 재개발 연계형은 도시재생지역 중에서도 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한 주거지는 민간주도 재개발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재생지역 안에서도 사업성 등을 이유로 모든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없는 만큼, 재개발 사업에서 소외된 주변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정비구역 내 주민편의시설을 공유하고, 주변에 도로·공원 같은 기반시설을 조성해 소규모 정비사업이 추진 가능한 여건을 만든다. 둘째, 소규모 주택정비형은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지역은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하는 ‘모아주택’을 비롯해 가로주택, 자율주택 등 각 지역의 맞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서울시는 기존 ‘재생지원센터’ 기능을 주택정비 지원으로 전환하고, 주민들이 요청할 경우 건축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주택정비지원단’을 파견해 집수·‧건축 관련 기술자문을 지원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안내한다. 셋째, 종합관리형은 한옥밀집지구, 고도지역 같이 도시계획적 규제 등으로 재개발이 어렵고, 도시의 정체성 강화 차원에서 보존이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은 ‘관리’에 중점을 둔 종합적인 재생사업을 지속한다. 골목길 재생, 생활기반시설 정비, 한옥주택 개량, 가꿈주택(집수리)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확대 같이 주민만족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한다. 건폐율, 도로조건 등 민간건축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중심지 특화’ 재생은 그동안 미미했던 민간개발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도심 내 저이용 대규모 부지, 쇠퇴한 시가지, 역사적‧문화적 의미가 있는 공간 등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김포공항 복합개발 같은 신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용산전자상가 등 기존 15개 재생사업(중심지)은 재구조화 내용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조정한다. 첫째, 경제거점 육성형은 대규모 민간 주도 개발과 도시재생이 혼합된 사업방식이다. 저이용되고 있는 부지에 민간 거점개발을 유도해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파급효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주변과 단절된 43만㎡ 대규모 가용부지가 있는 김포공항 일대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현재 주차장과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를 항공 관련 신산업과 물류거점으로 조성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권의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중심지 활성화형은 도심 내 쇠퇴한 시가지를 대상으로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민간개발을 통해 신산업을 도입해 지역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다. 용산전자상가 등 현재 추진 중인 중심지 도시재생사업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거쳐 민간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할 예정이다. 셋째, 지역자산 특화형은 최근 개장한 남산예장공원과 노들섬, 돈의문박물관마을 같이 역사문화적 의미가 있는 공간이나 저활용되고 있는 공간을 ‘재생’을 통해 명소화시켜 지역활성화의 기폭제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시는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도시재생지역에 다양한 필요한 경우 지역여건을 고려해 개발수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활성화계획을 수립 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도시재생 재구조화 방향은 연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규 지역 선정은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한다는 원칙 아래 최소화하되, 재생사업을 원하는 지역은 주민의견을 꼼꼼히 따져 신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세대 도시재생’을 통해 2026년까지 주택 2만4000호를 공급하고, 8400명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6년간 시비·국비 7300억 원을 포함해 총 7조900억 원(민간투자 6조36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향후 1년 내 실행 가능한 지역부터 역량을 집중한다. 1년간 ‘중심지 특화재생’은 ▲경제거점 육성형 1개소 ▲중심지 활성화형 1개소 ▲지역자산 특화형 5개소, ‘주거지 재생’은 ▲재개발 연계형 2개소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30개소 ▲종합관리형 20개소(가꿈주택 3100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20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도시, 살기 좋은 주거지 모습은?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건축공간연구원(이하 AURI)이 지방도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주거지 쇠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할 ‘마을재생포럼’을 개최한다. AURI는 ‘인구감소시대 지방도시의 지속가능한 주거지재생’을 주제로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AURI 마을재생포럼’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AURI 마을재생센터는 초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도시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방도시의 주거지재생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와 함께 하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지방도시 주거지재생의 실행방안과 지향점을 논의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포럼은 ▲서수정 건축공간연구원 지역재생 연구단장의 ‘인구감소시대 지방도시의 지속가능한 주거지재생’ ▲조준배 전주시 지역재생총괄계획가의 ‘전주시 주거지재생 시도와 한계’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주시 주거지재생 정책 실무담당자들의 주거지재생 현장 이야기를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예정이다. 박소현 건축공간연구원장은 “좋은 주거지를 만들기 위해 전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을 공유하고, 지방도시 여건에 맞는 지역 맞춤형 주거지재생 모델을 발굴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럼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과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 AURI TV와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6-10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계획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도시재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도시재생법 시행령」은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필요로 하는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양성 체계화,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혁신지구사업시행자 확대 등은 공포일인 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은 국토부 장관이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도시재생정보체계를 활용한 인력관리를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갖춰야 할 최소기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절차를 마련했다.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론 및 실무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일정 수준 이상의 교원, 시설을 갖추고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해야 한다. 법 제2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 취소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60일의 시정 기간을 두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규정도 담겼다.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 미만 변경,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했다.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용도지역 변경, 주요 도입기능 변경 등을 제외한 사항으로 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참고로 혁신지구는 공공주도로 쇠퇴지역 내에 조성하는 산업·상업·주거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이다. 이러한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대상은 확대된다.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대상에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만공사를 추가해 공항, 항만 등 거점시설 인근지역을 혁신지구로 추진 시 전문성을 갖춘 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이 혁신지구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그 밖에 도시재생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도시재생지원기구에 건축공간연구원을 추가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01
도시재생 거점으로서 공원녹지 가치 ‘대두’

[상명대학교 = 권순민 통신원] 도시재생 거점으로서 공원녹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조경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도시정책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조경학회 공원녹지연구회가 주관한 융합웨비나가 지난 29일 개최됐다. ‘도새재생 수단으로서 공원녹지와 시민참여’를 주제로 한 이번 웨비나는 도시재생에 있어 공원녹지와 시민참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도시재생 변화를 주도하는 조경의 역할과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웨비나는 ▲박태원 4‧19사거리 도시재생센터 총괄코디네이터‧센터장(광운대학교 교수)의 ‘국립 419 민주묘지 공론화를 통한 시민친화적 공간재생 방안’ ▲박재민 음성군 시장통 도시재생센터장(청주대학교 교수)의 ‘조경이 만드는 도시재생: 공원녹지에서 일상경관으로’ ▲김도훈 북촌도시재생지원센터 총괄운영(조경하다 열음 소장)의 ‘도시재생 성패(成敗)를 좌우하는 것들 : 1 Building vs 100 Pocket Park’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안승홍 한국조경학회 공원녹지연구회장(한경대학교 교수)을 좌장으로 ▲김영민 한국조경학회 집행이사(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송기황 한국도시설계학회 이사(수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재수 한국도시정책학회 혁신위원장(강원대학교 교수) ▲이범현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박태원 교수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지역 자원의 가치 창출과 확산을 통해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활용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자생적 지역 기반 마련이 필요하고 소유 중심의 폐쇄적 공간에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역사적 가치를 공감하고, 시대적 가치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4·19 도시재생사업 연계 시사점을 언급하며 “도시재생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실행 조직을 구성해 전략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잊혀진 국가 민주기념 공간의 가치가 부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재민 교수는 ‘도시재생을 왜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도시재생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비용만 많이 소요되는 연명치료일 수도 있다”면서도 “급격한 도시산업화, 신자유주의 물결 속 자본 논리에 의해 사회적 약자들의 존재조차 무시되는 현실에서 상실되는 장소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이어갈 수 있는 많지 않은 방법 중 하나일 것”이라며 도시재생의 가치를 피력했다. 또한 박 교수는 “도시의 공원을 비롯한 녹색 오픈스페이스는 그 자체로 도시재생의 중요한 거점이자 상징으로 재생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며 “조경가는 도시재생, 공원, 공동체 정원 등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미시적 감각부터 거시적 도시의 미래를 포괄적으로 통찰함으로써, 도시가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조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도훈 소장은 “현재 도시재생은 마중물 과정을 통해 축척된 경험이고, 이 경험들이 지금부터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도시재생이 꿈꾸고 있는 필수과정은 주민주도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주민 스스로 판단력을 키우고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과 분야별 전문성을 함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공적 도시재생을 위한 확실하고 올바른 방법은 보여주기식 성과와 나만을 위한 이익이 아닌 애정과 관찰을 통해 거시적 방향성을 키워나가야 한다”며 “도시재생의 성패는 물리적 개발에 더해 선순환, 지속가능, 회복력을 만드는 데 달려 있다. 조경가들의 역할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송기환 대표는 “4·19 민주묘지 공론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소통과 국내·외 사례를 통해 시민 친화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좀 더 개방적이고 전향적 비전을 가지고 필요 시 관계된 여러 유족단체·보훈단체 등을 섭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수 교수는 “공원녹지를 중심으로 한 오픈스페이스가 도시재생에 중요한 거점으로 생각된다”며 “기존에 진행했던 도시개발이나 정비사업들이 주로 단기적인 부동산이나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제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민 교수는 “도시재생사업은 빈민층·저소득층만을 위한 건 아니다”며 “어느 정도 자본이 있는 자본가들도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토록 하는 등 참여 주체에 대한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권순민 상명대학교 통신원[email protected]
- 2021-05-30
인천 갯벌정원 세어도, 명소화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인천광역시는 서구의 유일한 섬 세어도를 섬이 지닌 고유의 생태자원, 경관, 문화 등 다양한 잠재력을 활용해 가고 싶고·살고 싶은 섬으로 가꾸는 명소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천 갯벌정원 세어도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세어도는 내륙에서 불과 1.5㎞ 거리에 위치한 가까운 섬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등 각종 제한 여건으로 열악한 정주환경을 가지고 있어 24가구만이 섬을 지키고 있다. 시에 따르면 세어도는 섬 전체가 생명력이 넘치는 ‘갯벌정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섬 곳곳에 갯벌, 갈대숲, 소나무 군락지 등 아름다운 생태자원이 보존돼 있다. 이에 시는 세어도에 추진되고 있는 정책 및 사업을 하나로 연계해 3대 전략을 골자로 하는 종합계획을 수립, 섬 곳곳에 생기를 불어넣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어도 발전계획은 어촌뉴딜300사업을 기본으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어업환경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세어도항 환경정비 ▲섬 자원을 활용한 환경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주민 공동체성 회복 및 갯벌정원 세어도 장소마케팅의 3대 전략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먼저 세어도항 환경정비를 통한 어항 안전기능과 이용편의를 위한 승선대기 어민 휴게공간 확충, 안전한 맨손어업 환경 조성을 위한 내구성 있는 진입로 설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선건조를 추진한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통해 마을 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근거 마련, 마을 안길 정비를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 및 이동 편의성 증진, 공동이용시설 커뮤니티센터 조성, 마을상수도 개선(해수담수화 관정 확대) 등을 통해 마을환경을 정비한다. 특히 핵심 전략은 인천 갯벌정원 명소화다. 주민공동체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살리고, 세어도 둘레길 스토리텔링, 인천 갯벌정원 세어도 홍보마케팅, 세어도 디자인 개발 등을 통해 세어도의 매력을 적극 알리고 사업 추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주민협의체를 운영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5-25
서울역사박물관서 여의도 100년사 한눈에 본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조선시대 목양장에서 부터 윤중제 건설, 한강개발을 거쳐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 여의도의 변천과정을 조명하는 전시가 열린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여의도의 변천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반세기종합전 ‘모래섬, 비행장, 빌딩숲 여의도’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18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여의도 관련 자료를 통해 조선시대 여의도의 모습과 일제강점기 항공교통의 중심지였던 비행장을 보여주며, 해방 이후 1960년대 윤중제 축조를 시작으로 빌딩숲에 이르기까지 변천과정을 새롭게 조명한다. 전시는 ▲1부 조선시대의 여의도 ▲2부 비행장이 된 여의도 ▲3부 여의도 개발시대 ▲4부 여의도의 건물들 ▲5부 시민의 광장으로 나눠 보여준다. 배현숙 서울역사박물관장은 “박물관이 2019년에 발간한 여의도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그동안 유물과 자료들을 수집했다”며 “이를 통해 약 100년간의 여의도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전시는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오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방침에 따라 별도 공지 시까지 사전예약관람제 및 현장접수제로 운영한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3회 시간별로 운영되며, 회당 예약은 100명· 현장 접수 50명 이내로 관람이 가능하다.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은 휴관하며, 관람 예약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에서 할 수 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5-21
‘음성읍 시장통 도시재생 설계공모’, 이·상 건축 당선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음성읍 시장통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및 환경조경 조성사업 기본 및 세부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건축 강철희 소장, 조경 이상무 소장)의 ‘다양한 층위_열기 그리고 담기’가 선정됐다. 음성읍 시장통 도시재생센터는 지난달 27일 ‘음성읍 시장통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및 환경조경 조성사업 기본 및 세부설계’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기존 발주처가 하달하는 방식을 탈피해 박재민 청주대 조경도시계획전공 교수가 센터장으로 있는 시장통 도시재생센터와 도시재생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지난 1년간 주민워크숍을 진행해 지침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그에 따라 공모전의 주요 지침 사항은 실내·외 공간을 연계해 주민들이 요구사항의 반영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계획에 초점이 맞춰졌다. 더 나아가 도시재생센터로서의 계획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일상적 삶을 담아낼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기존 건축계획 중심의 공모전에서 탈피하고자 외부 조경에 대한 심사 배점을 부여해, 조경가의 적극적 참여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경과 건축의 협업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기를 모색한 공모전이었다는 것이 센터의 설명이다. 당선작은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공간구성 및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점,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고려한 디자인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5-20
125억 규모 제3호 도시재생 ‘모태펀드 민간운용사’ 모집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낡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3호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제3호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운용할 민간운용사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3호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제안서 접수·1차 심의·2차 심의를 거쳐 내달 중 민간운용사 선정을 완료하고, 125억 원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투자에 착수한다.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발전가능성이 높은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투자하는 정책펀드로, 그간의 단위사업 위주 지원에서 나아가 지속가능하고 자생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 도시재생지역 내 경제주체의 활동과 참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도입됐다. 250억 규모의 제1호 펀드는 지난해 6월부터 투자를 시작해 현재까지 5개 유망기업에 45억 원 투자 중이며, 250억 규모의 제2호 펀드는 지난해 12월 운용사 선정 이후 조합 결성 중으로, 결성이 완료되는 내달부터 투자를 개시한다. 향후 성장한 기업으로부터 회수된 투자금은 다른 도시재생기업에 재투자해 선순환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며, 이번 민간운용사 모집공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성요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구도심 내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유망기업들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의 활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5-10
국토부·LH, 6개월 과정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 모집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토교통부와 LH가 전국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에서 수련생으로 6개월간 활동할 청년인턴 500여명을 모집한다. 국토부와 LH는 ‘2021년도 1차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이하 청년인턴)은 도시재생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이 현장수련 등을 통해 이론과 실무역량을 다지고 도시재생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선발된 인턴은 전국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이하 센터 등)에서 수련생으로 약 6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2021년 1차 청년인턴십에서는 500여명을 선발해 전국의 센터 등으로 배정해 운영할 예정이며,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더 많은 청년층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자 과거에 비해 선발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한편 지난해 2차 청년인턴십에 참여했던 인턴과 수련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인턴은 81.9%가 청년인턴의 활동이 센터 업무와 지역 도시재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수련기관은 인턴십이 이 분야 청년 전문가를 육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95.2%가 응답해, 인턴십이 청년과 지역사회에게 모두 의미 있는 프로그램임을 시사했다. 올해는 청년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기존 광역단위 선발 방식 대신 선발 권역을 세분화해 특별·광역시 및 시·군 지자체 단위로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청년인턴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학력이나 경력 제한이 없다. 프로그램은 총 6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며, 먼저 2주간의 기본역량교육을 통해 도시재생의 이해, 실무역량교육, 직장소양교육 등을 받게 된다. 이후 현장 수련을 위해 센터와 도시재생 지원기구(LH·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부동산원 등) 수련기관으로 배정되어, 각 기관에서 수행 중인 사업 홍보,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 도시재생 자료조사, 사업기획 등의 실무를 경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수련 기간 중에는 총 10회의 전문가 멘토링으로 진행되는 전문가 양성교육과정을 통해,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과 연계된 과제를 주도적으로 설정하고 해결하는 맞춤형 경험을 하게 된다. 선발절차·일정, 수련 기관, 수련 업무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에 게시된 선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공명 국토부 도시재생역량과장은 “청년들의 신선한 아이디어와 활력이 침체된 도시를 되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청년들이 편안하게 수련하고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인턴십을 준비했으니, 많은 청년층이 지원해 본인도 성장하고 지역도 변화하는 보람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5-10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주민커뮤니티·문화예술 ‘거점공간’ 조성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수원역 성매매집결지가 주민커뮤니티 공간 및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거점공간’으로 조성된다. 수원시는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내 주민커뮤니티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거점공간’을 조성한다고 7일 밝혔다. 거점공간은 시가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매입한 토지의 잔여지를 활용해 조성된다. 기존 건축물 1개동을 재건축하며, 5월 중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해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거점 공간의 활용·조성 방안을 논의하는 ‘거점공간 조성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6일 고등동행정복지센터 다목적실에서 발대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장으로 정종훈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공동상임대표를 선출했으며, 시민단체 회원·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김미경 수원시의회 의원·조남철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체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거점공간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도시재생 주민제안공모사업으로 ‘성매매집결지 기록화 사업’, ‘주민 커뮤니티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시·벽화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시가로정비추진단 관계자는 “협의체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거점공간의 조성·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어둡고 폐쇄된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바꾸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2019년 1월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을 신설하고, 성매매 집결지에 소방도로 개설을 추진해 현재 지장물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성매매 집결지 중앙에 소방도로를 조성하고, 화재 등 재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도로는 폭 6m, 길이 163m 규모로 개설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 3월부터 ‘성매매집결지 도로개설사업 2단계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집결지 내에 폭 6m, 길이 50m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까지 진행된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5-08
“도시재생 정책, 정권 따라 중단·축소 안 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권에 따라 중단되거나 축소되지 않는 국가기본정책으로서 도시재생 정책의 위상 정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시재생협치포럼은 4일 ‘도시재생 뉴딜정책 및 사업 현황진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4.0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도시재생 4.0이란 ▲노무현 정부 ‘살고싶은 도시·마을만들기’(도시재생 1.0) ▲박근혜 정부 ‘도시재생 선도사업’(도시재생 2.0)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도시재생 3.0) 이후 정책방향을 의미한다. 전국의 도시재생 담당 공무원, 중간지원조직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진행한 조사에서 지난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정부 등을 통해 지속발전된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을 정부 교체에 따라 중단·축소하는 정부 단위 정책이 아닌,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지역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기본정책으로서의 도시재생 4.0 정책으로 유지·확대·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임이 확인됐다. 차기정부 도시재생 정책 유지·확대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76.9%,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이 차기 정부에서 지속될 것이란 답변이 71.2%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 정책 및 사업추진으로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인식·주민참여 향상 등 동시에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나, 행정 및 중간지원조직의 인력·역량·경험 부족, 이해관계자 간 갈등, 부지매입의 어려움, 성과위주의 평가, 선정 후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지원 및 협력미비, 마중물사업 종료 후 지속가능성의 불투명 등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재생 정책의 위상 확립과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과 역량에 맞는 사업 제안과 선정, 선정 이후 운영관리·지원체계구축, 마중물 이후 지자체 자체 사업유지 방안을 초기부터 확보하는 등의 보완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안정희 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이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401곳을 대상으로 추진 과정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방향성을 제시했다. 첫째, 소규모·예비사업과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의 통합유형(공동체 활성화 기반 구축단계), 근린형·중심시가지형 등 2개 유형(마중물 단계), 이후 지자체 중심의 맞춤형 도시재생유형(사업화 단계) 등 단계별 유형으로 구분하고, 경제기반형은 타 중앙부처와 연계해 범정부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을 위해 인구 3만 명 이하 소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산어촌형, 도농형, 중심도시, 개발수요형(수도권 일부) 도시재생사업 추진함으로써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공모방식이 아닌, 실행타당성과 공동체 및 도시기능 유지·회복 중심의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셋째,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앙단위의 도시재생 지원조직이 관련 법에 따라 구성·운영돼야 하며, LH도시재생지원기구의 독립적 기능을 강화해 인력 확대 및 처우 개선을 실시, 정책연구·사업화지원·운영관리 등 3대 역할을 수행하는 중심 조직으로 확대·강화해야만 국가 도시재생 정책이 지속가능할 것으로 예견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4.0 정책은 관리·지원 중심, 지역 주도 맞춤형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향후 지속적인 설문조사와 도시재생협치포럼의 정책포럼, 네트워크 등을 통해 현장의견수렴을 강화하여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1년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정책연구단 운영을 통해 현장에 기반하여 지자체가 주도하는 도시재생 4.0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전국 회원 지자체의 기초·광역 의회와 국회 도시재생 관련 의원연구모임 연계, 마을과 지역의 도시재생 활동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정부 단위의 정책을 넘어 국가 정책의제로서의 도시재생정책과 사업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5-04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운영’ 민간참여 확대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소규모 지적측량업체 등 민간업체의 참여를 확대·지원한다.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참여 및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그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의 경쟁구도에서 탈피해,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해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오는 6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부장관은 2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을 받아 심사과정을 거쳐 지정하며,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하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지적소관청이 책임수행기관에게 위탁하는 업무범위를 명시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계약 체결사항과 위탁 측량수수료의 지급기준과 정산기준을 마련했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은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협력수행자를 공모해 평가를 거쳐 지적소관청(시·군·구)별 최고점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책임수행기관과 협력수행자간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추진 공정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적재조사 업무 대행 ▲계약방법 ▲측량수수료 지급 ▲업무공정 비율 등을 정했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공적역할을 정립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운영과 행정·현장·기술·교육분야 등에 걸친 각종 지원활동을 명문화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남영우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이번 규정 제정으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한국판 뉴딜 정책의 기반인 지적재조사사업을 2030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해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4일까지 우편·팩스·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5-03
대전시, 신탄진 인입철도 이설사업 본격 추진… 568억 원 투입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대전시가 오는 7월부터 신탄진 인입철도 이설사업을 본격화하고, 기존 폐선부지를 숲터널·공원 등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29일 체결하고, 올해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사업에 국비 284억 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568억 원을 투입하고, 오는 7월 착공을 시작으로 2024년에 이설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그간 2008년 지역주민 약 4200명의 인입선로 이설 건의를 시작으로 지역 정치권과 동조해 중앙부처를 설득했고,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2017년부터 관련 사업비를 확보해 올해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다. 인입선로 이설사업은 현재 신탄진역에서 차량기술단으로 이어지는 1.6㎞의 철로를 반대 방향인 회덕역에서 진입하도록 1.8㎞의 선로를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이설사업을 통해 기존 국도17호선 평면교차 구간의 안전사고 예방 및 차량정체 등 통행불편 사항을 해소할 뿐 아니라, 단절된 도심을 연결해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설이 완료되면 기존 철로변의 소음·진동 및 통행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수십 년간 생활 불편을 겪었던 지역주민들의 정주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이설사업 완료에 따라 발생하는 기존 폐선부지를 숲터널(공원) 등의 주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계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유휴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국가철도공단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추진한다. 김준열 시 도시주택국장은 “이설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자, 나아가 지역 간 교류단절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국가철도공단과 상호 협력해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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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서울시, 빈집 철거비·생활 SOC 조성비 ‘시‧자치구 전액 지원’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주택가에 장기간 흉물로 방치된 민간 빈집의 철거비와 생활 SOC 조성비를 전액 지원한다. 시는 측량부터 석면조사·철거·폐기물처리까지 통상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드는 철거비를 시와 자치구가 절반씩 나눠 부담해, 빈집 소유주는 별도의 비용 없이 철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소유주가 철거된 터를 마을주차장·동네정원·쉼터 등 생활 SOC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철거비 뿐 아니라 조성비도 시와 자치구가 전액 지원한다. 시는 방치된 빈집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노후화된 빈집으로 인한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우범화로 인한 범죄 가능성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나아가 해당 지역에 부족한 생활 SOC도 확충해 나간다는 목표다. 이번 사업은 시가 2019년부터 시행해온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되며, 작년부터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 외에 매각을 원치 않는 민간 소유주에게 철거비·시설 조성비를 지원해주는 활용사업을 시행해왔다.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장기간 방치돼 안전사고 및 주거환경 악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을 시가 매입해 신축‧리모델링한 후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및 생활 SOC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현재 375곳의 빈집을 매입해 정비 후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작년엔 민간 빈집을 철거한 자리에 마을주차장 2곳(도봉구 쌍문동), 쉼터 1곳(종로구 창신동) 등 생활 SOC 3곳을 조성했다. 올해는 총 16곳의 민간 빈집을 활용해 주차장, 정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빈집 철거를 원하는 빈집 소유자는 해당 구청의 빈집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구청의 자체 심사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주거환경 피해 정도 등을 조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양용택 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철거‧조성비 지원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를 조성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라며 “빈집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소유자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4-28
전북도, ‘압축 거점마을’로 지방소멸 대응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라북도가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 공동화와 마을 소멸 대응을 위한 압축 거점마을을 조성한다. 전라북도가 도내 5가구 미만의 과소화 마을 주민 중 이주 희망자를 인근 거점 마을로 이주시키는 ‘2021년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사업을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농촌지역 인구감소로 인한 농촌 공동화와 마을 소멸이라는 발등에 불이 놓여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발전전략 마련을 위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인구감소에 따른 과소화 마을의 고령화 추세에 따른 주거이전, 의료·복지, 일자리 등을 집약시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압축 거점마을 형성을 골자로 한다. 5가구 미만의 농촌지역 과소화 마을 거주자 중 읍면 소재지나 50가구 이상의 인근 거점마을로 이주를 희망하는 대상자를 이주시켜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주거통합 거점마을에는 주거·문화·의료 및 보건진료소나 마을회관 등의 공공시설, 정보통신, 금융, 물류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거점마을의 부족한 의료‧복지‧문화시설 등 확충을 통한 기능 집약화로 통합 복지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과 농촌지역 공동체의 복원도 꾀할 예정이다. 공모 참가를 희망하는 시군은 해당 지역 과소화·거점마을 특성과 현장 수요에 맞는 사업을 발굴, 5월 21일까지 전북도에 제출하면 된다. 전북도는 시군과 함께 사업계획 단계부터 현장을 점검하고 사업대상지 선정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지원할 예정으로, 시군으로부터 공모신청서가 접수되면 평가위원회의 서류‧현장평가, 발표평가를 거쳐 5월 말에 총 3개소 사업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개소당 25억 원씩 총 7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노형수 전라북도 주택건축과장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인구감소로 인한 농촌지역 과소화 문제 해결의 성공적인 최초의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우리보다 앞서 농촌 과소화를 경험한 일본처럼 다시 모으는 ‘압축도시’ 주거 통합마을 개념을 도입해 농촌마을 활력을 살리고, 고령층을 포함한 모든 주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4-26
용산구, 시민과 함께 ‘효창공원 일대’ 명소화 한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용산구가 오는 11월 말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효창공원 일대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과제 실행 2가지이며 사업 발굴은 200만 원, 실행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보조금은 활동비·사업운영비·업무진행비·시설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자부담액은 보조금의 5% 이상이다. 신청 대상은 3명 이상 시민 모임,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임의조직이다. 거소 등록된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다. 지원은 내달 31일 오후 6시까지 효창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로 제안서·단체 소개서·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구는 오는 6월 면접 및 선정심의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며, 심사 기준은 사업 필요성·공익성·현실성·창의성·자발성·지속성 등이다. 사업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1월까지며 목적 외로 보조금을 쓰거나 지원조건·법령·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중간평가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다. 효창공원 일대 20만㎡는 지난 2019년 말 서울시 ‘중심지형 도시재생지역(역사문화 특화형)’으로 신규 선정됐다. 사업지에는 효창·청파동이 포함돼 있으며, 특히 효창동 효창공원에는 백범 김구 선생·3의사·임정요인 등 7위 애국선열이 잠들어 있다. 구는 이곳 역사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2024년까지 서울시로부터 사업비 200억 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서울시,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과 연계해, 효창동 일대를 명소화시킬 것”이라며 “시민 공모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4-24
국토부,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15곳 선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15곳의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이하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이 오는 5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국토부가 안전·소방, 생활·복지, 에너지·환경, 교통 등 4대 분야 중점을 둔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1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주민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 기술을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에 적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새롭게 추진해 온 사업으로, 사업지당 최대 5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지자체는 도시재생사업의 매칭 비율에 따라 사업비의 40~60%를 부담한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대상지 공모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필요성·타당성·실현가능성·효과성 등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사업지 총 15곳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새롭게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사업지당 최대 5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선정된 15곳은 ▲서울 서대문구 ▲대구 달서구·동구 ▲인천 동구·중구 , ▲경기 광명 ▲충남 서산·천안 ▲전북 김제·전주·정읍 ▲경북 경주·성주 ▲경남 고성 ▲제주 서귀포 등이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소방 ▲생활·복지 ▲에너지·환경 ▲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를 중점으로, 스마트서비스를 활용해 지역 내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 선정된 15곳의 사업지는 오는 5월부터 국비가 교부돼 사업이 본격 착수될 예정이며, 국토부는 이번 지원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사업 관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박상민 국토부 도심재생과 과장은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에 스마트솔루션을 접목함으로써 지역 내 문제해결에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선정 이후에도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4-20
화성시, 토석채취 복구지 활용 ‘미세먼지 차단 도시숲’ 조성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화성시가 북부지방산림청과 손잡고 토석채취 복구지를 활용한 ‘미세먼지 차단 도시숲’ 조성에 나선다. 시는 지난 15일 시청에서 북부지방산림청과 오는 2023년까지 19억 원을 투입해 도시숲을 조성하는 ‘공동산림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과거 대규모 토석 채취가 이뤄지면서 황폐해진 곳에 나무를 심어 숲을 복원하고, 시민들에게 녹색쉼터이자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화성형 그린뉴딜’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산림청은 남양읍 신남리 산40-2번지 일원에 총 20만8429㎡의 국유지를 무상 제공하고, 시는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40여종의 나무 약 5만주를 식재해 도시숲을 조성한다. 세부적으로는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수종을 식재하고 ▲연못 ▲억새밭 ▲잔디마당 ▲팔각정 ▲산책로 ▲친환경 화장실과 같이 시민 편의시설도 갖출 예정이다. 시는 이번 도시숲이 조성되면 연간 675톤의 온실가스를 감축 및 미세먼지 2184㎏를 흡수하고, 51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국내에서 토석채취 복구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도시숲이 조성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과 함께 무봉산 자연휴양림, 장지저수지 생태공원 등 푸른 숲과 건강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그린뉴딜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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