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미확정 안이라던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국제사회에 공표해 민관협의체 운영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1일 논평을 내고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개최국인 한국정부가 실효적인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원론적 원칙만 재확인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제시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은 생물 다양성 손실이 동시대의 가장 큰 환경문제 중 하나라고 밝히며 생물다양성 보전을 강조한 입장과 정확히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숲은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전력을 다해 지켜야 할 곳이 어디인지 자명하지만 정부는 탄소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늙은 나무는 벌채하여 마땅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기존 생태계를 파괴하는 나무심기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없다. 탄소 배출 감축 의무를 애꿎은 나무에 덜어서는 안 된다”며 “에너지, 산업, 수송부문에서 더욱 획기적인 배출 감축과 생물다양성 증진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환경생태 연구활동가인 최진우 박사는 1일 ‘부천YMCA 진단과 전망-헐값 나무, 비싼 숲’ 기고문을 통해 “최병암 산림청장은 30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발표하여 민관협의체 운영의 진정성을 저버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 박사는 산림청의 산림경영은 환경뿐만 아니라 임업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박사에 따르면 목재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수확벌채에는 다시 나무를 심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조림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주는데 1ha에 900만 원 소요된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가 지난 5월 10일 낸 성명에 따르면 산림 1ha 면적에 나무를 40년 키워 팔았을 때 100만 원의 수익을 내기도 어렵다. 최 박사는 “산림청이 발표한 국내 산림의 공익적 가치 221조를 1ha로 환산하면 3500만 원이다. 벌목 시 산주들에게 지급되는 돈은 100만 원도 안 되고, 900만 원의 세금을 들여 새로 나무를 심는다. 산림청 기준 40년생 1ha에는 낙엽송 536그루, 잣나무 644그루가 있다. 즉 벌목 시 산주들에게 40년생 낙엽송 1주에 1865원, 잣나무 1주에 1552원이 지급된다”며 “40년 자란 나무 1주가 커피값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니 억장이 무너진다. 헐값에 팔리는 벌목을 활성화해서는 안 되며 숲 보전에 따른 경제적 혜택이 산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주들이 제공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의 공익적 가치를 측정해 가치액에 상응하도록 보상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또는 ‘탄소배당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최 박사는 “산림헌장에는 숲의 다양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숲을 울창하게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산림의 환경보전을 외면하고 비싼 숲을 헐값 나무로 만드는 임업에 몰두하는 산림청의 탐욕을 끊어야 한다. 이번 정책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하고 산림청의 조직구조도 개편되어야 한다”며 산림청을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진흥부서로 축소하고, 산림생태계 보호와 생태계서비스 관리는 환경부로 이관해 자연환경보전청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에서 공공재개발이 예정된 곳에 새로 건축물을 짓는 행위가 제한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 중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구역 14곳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을 추진한다. 6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2년간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허가·신고는 물론,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신고도 제한된다. 「건축법」 제18조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할 경우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투기세력의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와 이로 인한 분양피해를 막고, 사업지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 공급 확대 효과를 가시화한다는 목표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을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지분쪼개기 등을 통해 투기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소유주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후 지어진 주택을 사면 분양권 자격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만 된다. 그럼에도 일부 후보지에서는 건축허가 신고, 착공신고 접수 등 신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렇게 신축되는 다세대주택으로 분양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원활한 사업추진에도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분양권이 없는 소유주가 많아지면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율(2/3) 충족에 제동이 걸리고, 신축 빌라 난립으로 노후도 산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건축행위 제한이 추진되는 14곳은 1·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 가운데 기존 정비구역이 아닌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구역들이다. 기존 정비구역과 달리 건축행위 제한이 걸려있지 않아 건물 신축이 난립할 수 있는 만큼, 보호장치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건축허가 제한(안)을 31일부터 6월 14일까지 열람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미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이번 건축허가 제한에서 제외되는 신축 다세대주택에서 향후 분양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적극적인 홍보도 요청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분양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권리산정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다세대주택 매수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댐 관련 정책이 신규 댐 건설 중심에서 수량·수질·수생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속가능한 관리 중심으로 전환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댐건설법’은 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폐지하는 대신 환경부 장관에게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기존의 ‘신규 댐 건설’ 중심의 정책 체계를 노후화한 댐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수자원의 활용을 효율화하는 ‘댐 관리’ 중심으로 전환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물관리일원화 후속 조치의 하나로, 상·하류, 수량·수질·수생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물관리 실현과 댐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유지관리 필요성에 따라 추진됐다. 환경부는 “환경부 장관이 댐 시설의 관리계획, 물환경보전계획 및 댐 주변지역 보전 방안 등을 포함한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현하고, 효율적인 예산 투자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으로 촉발된 ‘늙은 나무’ 벌목 논란을 계기로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숲가꾸기’를 비롯한 기존 산림정책들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산림청 <숲가꾸기 사업> 명분의 벌목작업을 당장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오래전부터 산림청에서 시행해온 ‘숲가꾸기 사업’이 최근 정부의 탄소감축 정책 발표와 함께 더욱 가속화되면서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벌목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서두를 뗐다. 이어 “산림청은 특히 수령이 오래된 나무가 탄소흡수 효율이 떨어진다는 구실로 고목 위주의 오래된 숲을 없애고 어린 나무를 심어 탄소흡수 효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그 취지로 전 국토 1/3의 숲을 개량한다는 목표다”며 산림청이 ▲탄소흡수 효율이 좋은 젊은 숲 조성 ▲경제성 있는 나무를 심어 수입대체와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경제성을 목표로 하는 부분에는 일부 동의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오래된 나무가 탄소흡수율이 현격히 낮다는 과학적 근거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하고 오히려 오래된 숲을 가꾸는 것이 더 좋다고 권장하는 연구나 학자도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또한 “오래된 숲은 그곳의 동식물과 조화로운 생태계를 이루어 안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생태계를 단시간에 파괴하면 예측할 수 없는 후유증이 사람에게도 닥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오래된 나무의 탄소흡수능과 생태적 가치와 관련해서는 산림청 안에서도 전혀 다른 두 개의 근거가 제시되면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 5월 23일 산림청은 “큰나무는 산림생태계를 구성하는 아주 작은 생물체에서 아주 큰 생물체에 이르는 모든 먹이사슬을 부양하는 ‘소생태계’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은행’의 기능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미 외국의 저명학술지에 보고된 바 있다”고 발표했다. 최근 30년간 비교한 큰나무 개체의 연간 탄소흡수능은 일반 크기 나무 개체보다 13배 높고, 큰나무의 소실은 그와 연관된 생물종의 동반 멸종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의 큰나무를 육성시켜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오래된 나무(30년 이상)의 탄소흡수능력이 어린 나무보다 떨어진다면서 영급(수목의 나이)을 30년 이하로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청원인은 “단기간에 오래된 숲을 파괴하면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고 인간 중심의 배타적인 사고로 향후 개발업자들이 쉽게 개발이익을 주장하며 자연을 훼손할 것”이라며 “오래된 나무와 숲이 신령시되는 우리 사회에서 늙은 사람은 효율이 떨어진다는 사고로 인명 경시와 노인 비하 풍조가 만연할까 두렵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은 훼손되지 않은 자연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미 선진국 대열의 국민은 어떤 복지정책보다 자연의 공간을 더 많이 요구할 것이다. 하여 ‘훼손되지 않은 자연의 보존은 최고의 복지투자’일 것”이라며 숲가꾸기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생태계서비스와 환경복지를 외면한 채 임업 중심 사고로 대규모 벌목 사업을 강행하면서 촉발된 논란의 불씨가 산림청 해체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1월 20일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연간 3400만 톤의 탄소를 저감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발표했다. 나무를 심어 이산화탄소를 줄인다니 일견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불과 20~30년 수령의 나무를 늙은 나무로 규정하고 이 나무들을 베는 대규모 벌목계획을 포함해 논란이 됐다. 산림청은 1970~80년대 치산녹화 시기에 집중적으로 조성한 산림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산림의 탄소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불균형한 산림의 영급(수목의 나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탄소흡수량이 최대가 되는 시점을 침염수는 30년, 활엽수는 20년으로 규정하고, 이 시점마다 나무를 벨 수 있도록 벌기령을 완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결국 20~30년마다 나무 베고 심기를 반복하겠다는 선언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산림청의 표현을 빌리자면 현재 전국 산림의 72%가 이러한 늙은 나무들로 이뤄져 있다. 전문가들이 산림청의 이번 정책을 비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오래된 나무의 이산화탄소 흡수능력이 어린 나무보다 떨어진다는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더구나 산림청이 베고자 하는 대상은 불과 20~30년생 나무도 포함되는데, 이는 어린 축에 속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두 번째는 탄소저감은 나무가 주는 혜택 중 극히 일부라는 점이다. 산림은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규모 벌목이 이뤄지면 더 큰 재난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다. 이에 대한 근거들은 멀리 가지 않아도 산림청이 지난 2018년 5월 2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바로 찾을 수 있다. 해당 자료는 산림청 임업기술연구개발사업(과제 번호 S111515L040120) 지원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 내용이다. 산림청(국립수목원)은 보도자료에서 “큰나무는 산림생태계를 구성하는 아주 작은 생물체에서 아주 큰 생물체에 이르는 모든 먹이사슬을 부양하는 ‘소생태계’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은행’의 기능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미 외국의 저명학술지에 보고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산림청은 “즉 크고 오래된 나무 한 그루는 수많은 야생동물에게 엄청난 먹이와 다양한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그것의 소실은 그와 연관된 생물종(의존생물종)의 동반 멸종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지난 3월(2018년) 영국 가디언(The Guardian)에서는 유럽의 토지이용 변화에 의해 큰나무들이 감소함에 따라 나무 딱정벌레의 25%가 멸종 위기에 처해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며 “큰나무들은 산림생태계의 고유성, 자연성, 역사성 등을 담보하는 소중한 산림자산으로 보전 가치가 아주 높으며, 국제적으로 많은 보전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탄소흡수 기능이 우수한 큰나무 보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구체적인 보전 그리고 증진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대부분 큰나무가 많은 성숙림을 벌채로부터 보호하거나, 분포 현황과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도 했다. 더불어 “최근 세계적 각지의 큰나무들은 벌채, 산불, 서식지 단편화, 기후변화 그리고 기타 복합적 요인으로 감소 추세가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생활사를 큰나무에 의존하는 수 많은 곤충류와 대형 포유류의 다양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큰나무 생육분포도’ 완성의 가치를 역설했다. 불과 3년 전엔 정부 예산으로 오래된 나무의 가치를 증명하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성과 홍보까지 해놓고, 이제와서 가치가 없으니 베자고 나선 것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이 기자회견과 성명서 등을 통해 정책 제동에 나섰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인 최병성 목사를 필두로 언론과 시민사회의 반대여론이 형성됐다. 하지만 산림청은 정책 추진 의지를 꺾지 않고 긴급 국회토론회를 열거나 반박 보도자료를 내는 등 논란을 잠재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산림청을 해체하라”는 주장이 SNS를 중심으로 퍼지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 이는 이번 정책 발표 때문만이 아니라, 생태계서비스와 환경복지를 외면한 임업 중심 산림사업의 폐해를 전 국민이 인지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근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SNS를 통해 “지금 산림청이 나무를 확 밀어내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모습을 문재인 정권은 모르고 있는가? 100년 된 아름드리나무를 자르는 데는 1분도 안 걸리는데 다시 자라려면 100년이 걸린다. 전자제품이나 옷처럼 바로 생산할 수도 없다”며 “정권 말기 희한한 일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기강을 세워 민둥산을 만드는 산림청장을 파면하고 즉각 중단시켜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산림정책을 세워라!”고 촉구했다.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자 산림청은 지난 16일 박근혜 정부 시절 벌채가 더 많았다며 또 반박 자료를 내고, 17일에는 현재 벌채는 “경제림에서의 정상적인 산림경영활동”이라며 프레임 전환에 나섰다. “전체 산림의 약 1/3인 234만ha를 경제림으로 운영”하면서, 이 영역을 중심으로 임업경영을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산림보호구역(167만ha)에서는 벌채를 금지하고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차피 산림경영을 해야 하는 경제림에서만 추진하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산림청이 앞으로 30년간 경제림에서 모두베기-조림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면적은 90만ha로 경제림의 약 40%, 전체 산림의 14%에 해당한다.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정책 추진을 시작했는데, 경제림에서만 현재 수준의 3배를 더 하겠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경제림 내 생태현황 파악을 위해 233만ha에 대한 임상별 영급자료를 산림청에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제공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산림청의 모두베기-나무심기 사업은 경제림에서만 해오던 것이 아니다. 산림청은 2020년에 2만5308ha를 벌채하고 2만3170ha에 조림사업을 추진해 약 5~6000만 그루를 심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20년 경제림에서의 사업실적은 1만1667ha에 약 2800만 그루로 절반에 불과하다. 최진우 환경생태연구활동가는 “최병암 산림청장은 토론 자리에서 사업량을 더 많이 늘려달라는 산업계의 요구가 있었지만, 생태적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14%로 결정했고, 벌채로 인해 환경적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겠지만 86%를 손대지 않을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국내 산림 14%, 90만ha 면적은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일까? 서울시 전체 면적이 약 6만ha이고 경기도 행정구역 면적은 약 100만ha이다. 앞으로 2년마다 서울시 면적만큼의 숲이 날아가고, 30년간 경기도 면적만큼의 숲이 파괴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림청은 산림헌장을 내팽개치고 있다. 산림헌장에는 숲의 다양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숲을 울창하게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산림청이 산림의 환경보전을 외면하고 임업에만 몰두한다면, 산림청을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진흥부서로 축소하고, 산림생태계 보호와 생태계서비스 관리는 환경부로 이관 후 자연환경보전청을 신설하여 맡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석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산림청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봐야 한다. 하지만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거의 없고 산림을 훼손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숲가꾸기란 이름으로 진행하는 간벌, 임도사업, 사방댐 만들기, 병해충방제사업 등이 모두 산림복지, 생태계서비스를 위협하는 사업들”이라며 “산림청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임업 분야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산림에서 임업이 갖는 가치는 극소수다. 생태계서비스, 환경복지 측면이 더 크고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국토 자체가 임업에 맞지 않는 환경을 타고 났다.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산업을 억지로 할 이유는 없다. 임업은 극소화 시키고 국민들이 쾌적하게 잘 살 수 있는 환경복지로 나가는 게 기본 방향이 돼야 할 것이다”며 산림청을 농림축산식품부 내 임업국이나 과로 흡수하고 나머지 업무를 환경부 자연환경관리·생태계관리, 문화재청의 자연환경관리와 통합해 하나의 새로운 부처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윤여창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는 “이산화탄소 흡수를 위주로 산림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치유, 수자원 보전, 야생동식물의 서식공간으로서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금 산림청에서 하는 탄소흡수량을 늘리기 위해 벌채 시기를 짧게 하고 빨리 자라는 나무를 새로 심는다는 전략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은 탄소를 빨리 흡수하는 숲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중년의 나무를 베어내고 어린 나무를 새로 심는 것은 그간 산림녹화로 축적된 탄소가 일시에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지는 못한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나무를 더 오랜기간 자라게끔 잘 키워줘야 한다”며 현재 산림청 정책 방향엔 부정적인 견해를 비쳤다. 그럼에도 윤 교수는 “산림청 해체가 답은 아니라고 본다. 산림이 주는 혜택, 산림이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조직을 없애는 것보다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고, 정책을 잘 만들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며 산림청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새로운 정책을 수립한다면 한 번 기회를 줄 것을 당부했다. 지속되는 논란에도 산림청이 현 정책을 고수할 경우에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 중인 ‘기후환경부’ 격상안과 연계해 산림청을 ‘기후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 차기 정권에서 환경부 산하로 이관해 ‘산림공원청’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통해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산업으로서의 임업으로 환골탈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는 “김대중 정부 때 산림청의 환경부 이관이 논의되다 무산된 걸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금 산림청은 너무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적어도 환경부로 이전하면 기본 취지부터가 달라질 테니 이참에 환경부로의 이관을 재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며 식품생산과 농촌주민 소득 증대에 초점이 맞춰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추천했다. 이상귀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정책실장은 산림청 해체론과 관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면서 “오히려 청에서 부처로 승격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산림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우리나라 산림은 1/4이 공익용 산지로 수원 함양, 자연환경 보호, 산림휴양을 위한 곳으로 지정해서 임업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아예 못하는 곳이다. 나머지는 임업활동을 보장한 임업용 산지다. 사람들이 목재를 사용해야 하니 나무를 베어서 쓰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목재의 83%를 수입해서 쓰는 실정”이라며 벌채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어 “임업 현장에서는 나무를 심고 40~50년마다 벌채를 한다. 40년 키워 팔아도 100만 원 받기가 어려워 거의 수익이 나지 않는다. 나무를 베면 반드시 거기에 다시 나무를 심어야 하고, 나무를 벌기령에 맞춰서 벨 때조차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런 논란이 생기면 벌채 허가를 잘 안 해줘 어려움이 많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산림을 보존해야 하는 곳이 있고, 적극 관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그런데 환경부 관할 국립공원은 산불예방, 병해충관리, 종다양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산림경영 관점에서 바라보는 산림청과 환경 측면에서 바라보는 환경부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지, 환경부로 넘어가는 건 안 될 일”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아울러 전국 산림의 67%가 개인 소유인 사유림이란 점을 강조하며 ▲아무런 보상 없는 공익용 보전산지 지정 확대 반대 ▲자율적인 임업활동 보장 ▲사유림에서의 탄소흡수, 자연환경 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이 중요하다면 임업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세계 최초 도심형 국제슬로시티 인증을 받은 전주시가 ‘생태’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국제슬로시티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생태와 자연,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슬로시티 전주 위상을 확고히 하고, 슬로시티 운동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3기 국제슬로시티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월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제3기 국제슬로시티로 재인증을 받은 시는 제2기 종합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오는 2025년까지 5개년간 추진할 종합계획을 세웠다. 제2기 계획이 전통·문화·예술 중심이었다면 제3기 계획에는 생태 슬로시티에 초점이 맞춰진 게 특징이다. 5개년 계획은 ‘친자연 슬로시티 전주’를 비전으로 ▲생태슬로시티 ▲슬로라이프&슬로지기 ▲슬로 투어리즘 ▲슬로시티 푸드 ▲슬로시티 브랜드 등 5대 전략과 9개 중점과제, 24개 실행사업으로 구성됐다. 먼저 시는 생태 슬로시티로 나아가기 위해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으로 만드는 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 정원도시 인프라 조성, 시민참여 정원문화 조성, 생활 속 도시농업 확산, 에너지디자인 3040 추진, 생태교통수단 확대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생태슬로시티 운동 등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 오는 6월 2일부터 6일까지 전주종합경기장과 노송동 일원, 전주시 양묘장, 팔복예술공장 등에서는 ‘전주정원문화박람회’를 처음으로 개최한다. 시민중심 슬로라이프 운동과 슬로지기 육성 등 민관 협업도 강화한다. 전주형 슬로라이프 강령을 제정해 슬로공동체들의 실천운동을 펼치고 오손도손 슬로시티 전주학교도 확대 운영한다. 음식, 전통놀이, 생태 등을 주제로 한 슬로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전주한옥마을과 그 주변에는 전주형 슬로마을을 조성한다. ‘천천찬찬 진짜관광’을 주제로 한 슬로투어리즘 분야에도 힘을 쏟는다. 덕진공원 등 휴식공간과 서노송예술촌 등 문화예술 도시재생지를 중심으로 한 전주형 슬로 10선을 발굴하고 조선팝과 슬로길 등 관광상품 콘텐츠 강화로 체류형 관광도시를 구현한다. 특히 관광트램을 한옥마을에 조성하고 정감 있고 소박한 슬로여행을 육성해 낭만도시로 리브랜딩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슬로쿠킹 힐링 클래스 운영 등 슬로시티 푸드 전략과 세계슬로포럼&어워드 등 슬로시티 브랜드 강화 전략도 마련했다. 향후 시는 제3기 국제슬로시티 전주 종합계획 세부사업들이 연차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매년 국제슬로시티 인증 72개 평가항목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세계 최초 슬로시티인 전주시는 사람과 생태, 문화를 바탕으로 세계 슬로시티를 선도하기 위해 착실히 걸어가고 있다”면서 “슬로시티 정신과 철학을 전파하는 슬로라이프 운동과 전주형 슬로마을 조성, 슬로투어리즘 구현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부심과 행복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예맥역사문화권을 추가하는 내용의 「역사문화권 정비 등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허 의원은 지난 12일 강원지역의 예맥의 역사성과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연구할 수 있는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일부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역사문화권정비법은 우리나라의 역사문화권을 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탐라 등 6개 역사문화권으로 정의하고, 서울·경기·충청·전라·경상·부산·제주를 권역으로 해 문화유산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대국가 이전부터 강원 영동지역과 영서지역에 널리 분포돼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해 온 예맥역사문화권 설정이 누락돼, 우리나라 고대 역사문화권에 대한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돼 왔다. 예맥역사문화권은 삼국유사·조선왕조실록 등 역사서에도 ‘예국’과 ‘맥국’으로 기록돼 있을 뿐 아니라, 주변지역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삼한’이나 여타 고대국가 등과 차별화된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는 학계의 평가를 받았다.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사의 범주임에도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예맥역사문화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해 졌다”며 “예맥역사문화권 신설로, 우리나라 고대사 연구가 다른 역사문화권과의 균형·조화를 이뤄 예맥의 역사성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강준현, 김윤덕, 박상혁, 박정, 소병훈, 오영환, 윤영덕, 윤준병, 이광재, 이규민, 이소영, 이용빈, 천준호, 최종윤, 홍기원, 홍성국 의원 등 총 1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늙은 나무를 베고 어린 나무를 심겠다는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에 대한 비난 여론에도 벌목 사업을 강행하는 산림청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이 커지고 있다. 산림청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에 대한 환경단체의 비판이 쏟아지자 지난 4월 29일 후속 브리핑을 내고 지난 10일 국회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적극 반박에 나섰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의 해명에도 ‘탄소중립 빙자한 벌목정책’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사회적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며 그동안 산림청이 주장한 내용을 토대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계획 관련 입장문을 12일 발표했다. 먼저 환경운동연합은 “경제림 중심 산림경영은 탄소흡수 기능 증진이 아닌 벌목 확대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위해 30년간 국내 산림에 26억 그루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은 신규·재조림 사업이 아닌 기존에 하던 산림경영사업 확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2018년 이래 경제림 육성단지에서 매년 약 2900만 그루를 심어왔다. 26억 그루 계획에 의하면 2050년까지 매년 8600만 그루를 심어 그 규모가 총 3배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환경운동연합은 “26억 그루를 신규·재조림 사업으로 늘린다면 산림청의 계획은 환영받아 마땅하겠지만 실상은 경제림의 40%를 차지하는 90만ha에서 자라는 나무들을 모두 베어내고 새로 어린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체 산림의 36.9%를 차지하는 경제림 중 13%에 해당하는 공익용산지는 사업에서 제외하고, 74%에 해당하는 임업용 산지는 천연림이 얼마나 분포하는지 공개하고 철저한 생태조사를 통해 생물다양성 가치를 평가해 그에 따른 보전 계획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유림 산주들이 제공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의 공익적 가치를 측정해 가치액에 상응하도록 보상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또는 ‘탄소배당제’ 도입을 제안했다. 두 번째는 “탄소흡수량 계산과 영급불균형은 편향된 주장”이란 지적이다. 국제학술지·단체 등은 잘못된 방식의 경제림 식재 등은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및 생물다양성 감소와 경관 등에 악영향 끼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숲이 고령화되면서 탄소흡수율은 저하될 것으로 보는 산림청의 2050년 산림흡수량 전망치는 객관성의 부재 및 과다하게 전망돼 있다”며 외부검증을 요구했다. 또한 “산림의 탄소흡수량뿐 아니라 탄소저장량에 대한 평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의 변화 등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영급은 나무의 나이를 10년 단위로 구분하는 산림용어로 우리나라 영급구조는 6영급으로 돼 있다. 산림청이 비교자료로 이용하는 독일의 영급구조는 20년 단위로 9영급까지 분류돼 100년이 넘는 숲이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림청은 30년 이상 된 나무가 전체 산림의 70% 이상을 차지해 ‘영급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숲이 10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산림청이 말하는 ‘늙은 나무’는 활발히 성장하고 있는 4영급에 해당하는 31~40살의 청년림이다. 녹화사업 이후 40~50년 동안 숲에서 자연 천이가 이뤄지면서 다양한 나무들이 혼재해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도 밝히지 않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숲의 존재 이유는 탄소 흡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천연의 오래된 산림은 생물다양성의 원천일 뿐 아니라 탄소를 장기간 저장·격리하고 기후변화 영향을 저감시키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대규모 벌목은 탄소저장량을 크게 낮추고 산불, 산사태와 같은 기후 관련 위험에 취약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 번째로 “산림청이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확보하겠다는 3400만 톤은 상당 부분 부풀려진 수치”라고 지적했다. 산림청은 현재 4560만 톤의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산림이, 2050년에는 1400만 톤밖에 흡수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기존 산림을 베고 새 나무를 심어서 국내 산림의 흡수량을 2070만 톤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다. 그러나 이 2070만 톤이 모두 산림청이 새로이 확보하는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지적이다. 2070만 톤 중에는 해당 사업과 별개로 원래 그 자리에 존재하던 산림의 흡수량이 상당히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에 “산림청이 2050 탄소중립 계획의 일환으로 제시한 탄소흡수량 수치는 다른 부문의 탄소감축량 수치와도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 근거와 계산식에 있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빙자해 30년 이상 된 나무에 ‘늙은 나무’라는 낙인을 찍어 벌목 사업을 확대하려는 계획에 규탄한다”며 “기후위기에 진정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려는 노력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앞으로 건설기능인도 건설기술자와 같이 4개 등급에 따라 경력이 관리되며 건설현장 인력배치기준, 건설업 등록기준 등에도 기능인이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건설근로자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건설근로자(기능인)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를 경력·자격·교육훈련 등에 따른 기준으로 기능별 등급을 산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먼저 기능등급 산정·구분 기준 및 적용대상 건설근로자 구체화했다. 건설근로자의 기능을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직종, 국가직무능력표준 직종 등을 토대로 조경 등 60개 통합직종으로 구분하고, 건설근로자의 ▲근무경력 ▲자격증 ▲교육·훈련 ▲포상 이력을 반영해 기능등급을 초·중·고·특급 4단계로 구분하고, 등급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위임했다. 현장경력은 ▲퇴직공제·고용보험제도 근로일수 활용해 3년 이하는 ‘초급’ ▲3년 이상 9년 미만 ‘중급’ ▲9년 이상 21년 미만 ‘고급’ ▲21년 이상 특급으로 환산되며, 자격증은 ▲인정기능사(관련 분야 실무 3년 이상 종사자 또는 6개월 이상 직업훈련과정 수료) 1.5년 ▲기능사 2년 ▲산업기사 4.9년 ▲기능장 10.5년으로 환산된다. 교육·훈련은 교육일수에 난이도 계수 ▲기초 0.5 ▲초급 1.0 ▲중급 3.0 ▲고급 4.5를 곱해서 경력을 산정한다. 포상은 지방대회 1.5년, 전국 대회 2년, 국제 대회 3년을 기준으로 순위별 계수 ▲금 1.0 ▲은 0.8 ▲동 0.6을 곱해서 환산한다. 예를 들어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상할 경우 3년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능등급제 적용대상 건설근로자를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 및 개별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건설근로자로 규정했다. 위탁수행기관 및 자료 요청기관과 내용도 구체화했다. 현재 퇴직공제 업무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를 기능등급제 업무 위탁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해 공제회에서 ‘기능등급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도 규정했다. 향후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을 건설현장 인력배치기준, 건설업 등록기준 등에 반영·활용하고,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취업지원 등으로 건설근로자 기능을 향상하게 시킬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수의계약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수의계약 견적 공개 요청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는 계약정보를 총망라한 서울계약마당 내 ‘수의계약 견적 공개 요청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계약마당은 시 발주계획·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의 계약정보 및 지역 업체 정보 등 계약정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사업자·시민 등이 이용하고 있다. 수의계약 견적 공개 요청 시스템은 시가 수의계약 사업계획서를 온라인에 게시하고, 업체들이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전문성이 높은 업체와 신속한 계약체결을 위해 소액인 경우에 한해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하는데, 적정한 해당 업체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 시스템을 통해 공개적인 프로세스로 업체를 선정한다. 시 발주부서는 과업지시서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온라인에 게시하고, 사업견적을 공개적으로 요청한다. 이에 공공사업 수주에 관심 있는 업체들이 제출한 다양한 견적서를 비교·분석한 후 가장 적합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소액 수의계약은 주로 기존에 사업을 같이 해왔거나, 다른 공공사업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는 업체 등과 이뤄졌다. 시에 따르면 공공사업 참여 경력이 없는 업체들도 이번 시스템을 통해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계약수행업체에 대한 내부 평가시스템도 마련했다. 사업완료 후 업체 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공유해, 수행능력이 저조했던 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미연에 방지할 예정이다. 김명주 시 재무과장은 “수의계약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그동안 공공사업에 소외됐던 영세업체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 시민들에게 품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소규모 지적측량업체 등 민간업체의 참여를 확대·지원한다.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참여 및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그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의 경쟁구도에서 탈피해,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해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오는 6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부장관은 2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을 받아 심사과정을 거쳐 지정하며,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하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지적소관청이 책임수행기관에게 위탁하는 업무범위를 명시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계약 체결사항과 위탁 측량수수료의 지급기준과 정산기준을 마련했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은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협력수행자를 공모해 평가를 거쳐 지적소관청(시·군·구)별 최고점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책임수행기관과 협력수행자간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추진 공정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적재조사 업무 대행 ▲계약방법 ▲측량수수료 지급 ▲업무공정 비율 등을 정했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공적역할을 정립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운영과 행정·현장·기술·교육분야 등에 걸친 각종 지원활동을 명문화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남영우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이번 규정 제정으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한국판 뉴딜 정책의 기반인 지적재조사사업을 2030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해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4일까지 우편·팩스·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향후 10년 서울의 미래 청사진인 「서울비전 2030」 수립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3일 오세훈 시장과 ‘서울비전 2030 위원회’ 위원이 참석하는 발대식을 갖고 「서울비전 2030」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비전 2030 위원회」는 <다시 뛰는 서울>을 위한 비전과, 매력 있는 글로벌 경쟁력 초일류도시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10년간 서울시가 추진할 구체적인 핵심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미션으로 활동하게 된다. 서울시는 미션 수행을 위해, 위원회를 6개 ‘분야별 분과’와 2개 ‘특별 분과’로 나눠 운영한다. 6개 분과는 ▲비전 전략(7명) ▲글로벌 도시경쟁력(5명) ▲안전·안심 도시(6명) ▲도시공간 혁신(5명) ▲스마트 도시(5명) ▲공정·상생 도시(5명)다. 각 분과별로 민간위원과 실·본부·국 간부급 공무원이 함께 참여한다. 전문가를 통해 인사이트를 구하고, 행정에서 사업성과 추진가능성을 검토한다. ‘비전 전략’ 분과는 미래 서울의 전체 비전 설정, 분과 간 의제 조정, 실행과제 종합정리, 분과위원장 회의 주관 등 총괄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은 ▲이석준 (전)국무조정실장 ▲전상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김준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정종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오균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좌교수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교수로 구성된다. ‘글로벌 도시경쟁력’ 분과는 서울의 기업경쟁력 확보,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마트산업 거점도시, 창업성장도시, 수소경제도시, 글로벌 협력, 금융중심 도시 등을 주요 논의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위원은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성현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교수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재훈 (전)경기도 문화의전당 사장 ▲김영준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로 구성된다. ‘안전·안심 도시’ 분과는 감염병 및 각종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매뉴얼 안전도시, 어르신 안심도시, 감염병 확산 방역, 장애인 어울림 도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은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기석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교수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영주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배덕효 세종대학교 교수 ▲임성은 서경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로 구성된다. ‘도시공간 혁신’ 분고는 권역별·지역별·생활권별 발전계획 수립과 강남북 격차해소를 위해 균형발전, 권역별 성장거점, 입체도시, 철도망 계획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위원은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김정곤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인성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남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스마트시티학과 교수 ▲배웅규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로 구성된다. ‘스마트 도시’ 분과는 교통환경 등 생활밀접 사회 인프라 조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친환경 교통망 도시, 10분 거리 생활 인프라 도시, 지속가능 녹색 도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위원은 ▲김용수 (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정연만 (전)환경부 차관 ▲송재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고준호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부 교수 ▲모종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로 구성된다. ‘공정·상생 도시’ 분과는 공정한 사회환경 조성,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경제 구축을 위해 일자리 지속창출 도시, 청년 신혼부부 꿈과 희망 실현하는 도시 등을 주요 논의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위원은 ▲한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김미라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2개 ‘특별 분과’는 ▲2030(3명) ▲50+시니어(3명)다. 분야별 분과가 시정 전반을 포괄한다면, 특별 분과에선 정책대상별로 특화된 핀셋정책을 집중 논의한다. ‘2030’ 분과는 2030 청년세대가 희망하는 청년서울을 만들기 위해 취업, 주거, 교육 분야 정책을 마련한다. 주요 의제는 일자리 지속창출 도시, 청년 신혼부부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도시 등이다. 위원은 ▲김만기 퓨처잡 대표(숙명여자대학교 겸임교수) ▲변금선 서울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김수영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구성된다. ‘50+시니어’ 분과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장년층의 경제적·사회적 불안정성도 커지고 있어, 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참여 기회, 평생교육 등 시니어 맞춤정책을 논의·발굴한다. 주요 의제는 고독사 없는 도시, 적정 일자리․소득 보장 등이다. 위원은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현자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남석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구성된다. 각 분과에는 시정 전문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이 논의에 참여해(분과별 1명) 의제발굴 및 계획수립을 지원하게 되며, 분과별 외부 전문가는 논의과제에 따라 향후 추가 위촉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시는 서울의 미래 비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비전 2030’의 정책적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서울비전 2030 시민위원회’도 추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비전 2030 위원회’는 향후 약 2개월 동안 분과별 심층논의와 세 차례 전체회의를 거쳐 종합적인 「서울비전 2030」을 완성하게 되며, 서울시는 이를 7월 중 시민들에게 발표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조경의 날’을 기존 3월 3일에서 4월 18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의견이 개진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유포돼 조경인들에게 혼란을 줄수 있다며 한국조경협회가 이를 바로잡고 나섰다. 조세환 한양대 명예교수는 지난 21일 한국조경협회 밴드에 “도시공원법이 제정된 1963년 3월 3일이 아닌, 청와대에서 ‘조경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된 1972년 4월 18일을 한국 조경의 날로 새롭게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남겼다. 그는 “4월 18일은 우리나라에서 조경이라는 한 분야가 국가적으로 공인된 날이며 그로 부터 14일 후인 5월 10일은 우리나라 최초로 청와대에 조경건설담당 대통령 비서관이 임명됐다”며 “세미나 이후 불과 7개월 후인 그해 12월 19일에 문교부(현 교육부)로부터 최초로 대학 조경학과 설립 인가가 났고, 12월 29일에 한국조경학회가 창립됐다”고 밝혔다. 그는 반면에 “3월 3일은 도시공원법이 제정된 날이며, 안압지가 조성된 날짜라는 이유로 조경의 날을 정한 것”이라며 “한국조경 역사를 맥락 없이 숫자만 떼어내 우리 스스로의 눈을 속이고 있는 야바위 행위와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조세환 교수의 주장은 조경의 날 제정 과정에 대한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으며,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조경협회에서는 2014년 조경의 날 제정 과정과 당시 논의된 내용 등을 세세히 밝혔다. 조경의 날은 지난 2014년 1월 14일 환경조경발전재단과 한국조경학회의 합동 워크숍을 통해 ‘3월 3일’로 선정됐다. 조경협회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날 워크숍에서는 전체 8개의 안 중에 ▲공원법 제정일인 1967년 3월 3일 ▲청와대에서 최초로 조경세미나를 개최했던 1972년 4월 18일 ▲최초 조경직제 도입일인 1972년 5월 10일 등 3개 안이 마지막까지 남아 각축을 벌였다. 이후 단체장 및 임원들은 연속회의와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통해 ‘공원법 제정일인 3월 3일’을 최종적으로 조경의 날로 제정했다. 당시 조경의 날 제정에 참여했던 한 단체 관계자는 “당시 제정된 조경의 날은 충분한 적합도 조사를 진행한 후, 소수의 결정이 아닌 공개적으로 공론화된 내용으로 정해져서 올해까지 8번의 행사를 치뤘다”며 조세환 교수의 주장이 제정 과정에 대한 오해를 줄 수 있음을 내비쳤다. 또한 그는 조세환 교수의 글에서 “공원법 제정은 1963년이 아닌 1967년에 이뤄졌다”고 바로잡고, 날짜 계산이 맞지 않는 부분이 여럿있다며 조경의 날이라는 중요성을 고려해 좀더 사실에 입각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조달청이 공공기관 및 개발기업의 실증부터 조달 연계까지 지원하는 ‘공공 혁신수요 기반 신기술 사업’을 추진해, 중소·중견기업들의 조달시장을 활용한 개발 초기 판로 개척에 숨통을 틔어줄 전망이다. 산자부와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수요를 파악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혁신수요 기반 신기술 사업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혁신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공공기관의 사회문제 해결 수요를 기반으로 공공조달 판로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작됐다. 2019년도 선정된 7개 과제의 기술개발·실증은 모두 성공적으로 종료됐으며, 올해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통해 공공조달 연계를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는 산자부는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보다 쉽게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고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수요발굴 및 기획·모니터링·조달 연계’ 등 사업 전주기 프로세스를 지원할 ‘공공조달혁신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신설했다. 지원단은 공공 혁신수요 발굴 과정에 참여하여 양질의 수요를 선별하고, 지원단의 기술전문가들이 공공기관 수요 현장에 방문 및 협의 후 직접 RFP를 작성해 과제기획의 완성도를 제고했다. 또한 R&D 및 실증 과정에도 참여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개발기업·공공기관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해 혁신수요와 개발기술 간의 정합성을 높이며, 개발과정 종료 시점에서는 공공조달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지원단 내 조달·사업화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초 공공기관이 제출한 45개의 혁신수요와 조달청으로부터 협조받은 221개 조달수요를 검토해 최종 통과한 10개 수요를 바탕으로 과제를 기획했다. 인체 무해 방역제품 개발·도시밀착형 태양광 발전모듈 기술 개발·전파 활용 지능형 조난자 수색 시스템 등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혁신성 평가 지표에 기반해 10개 과제가 선정됐다. 공공 수요와의 부합성·사업계획의 우수성·사업화 역량의 우수성·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기술개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내달 21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과제 수행 기관 공고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과제를 수행할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해 선정된 기관은 향후 2년간 기술개발과 현장 실증·성능 검증을 완료할 예정이다. 개발 결과물은 우수조달물품 지정 절차를 거쳐, 2023년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공공조달혁신지원단을 활용해 사업 전반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과 기술을 개발할 기업이 상생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공공수요에 기반한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제품 발굴과 수요 중심의 혁신조달정책으로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조공장이나 설비 없이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활동하는 업체의 공공조달 입찰이 원천 차단된다. 조달청은 5월부터 입찰 물품에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가 입찰에 무분별하게 참여해 낙찰 후 수수료만 챙기고 실제 납품업체에 넘기는 편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공급물품 입찰의 경우 제조공장이나 설비가 없어도 입찰이 가능해 입찰 물품과 관련 없는 개인도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해왔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수익률 높은 부업으로 홍보해 회원을 모집해 납품업체와 연결해 낙찰 후 수수료 등을 챙기는 입찰 브로커 활동도 확인되는 실정이다. 조달청은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입찰 브로커 참여가 우려되는 공급물품의 경우 공장과 제조설비를 갖춰야 하는 제조입찰과 업체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군수품 176개, 일반물품 126개 등 총 302개 품명을 제조입찰로 전환하고, 피복류 등 11개 품명을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계약하기로 했다. 계약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납품이 완료되기 전 납품대금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해 개별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채권 양도금지 특약을 별도로 설정할 예정이다. 입찰물품과 관련 없는 자가 공급입찰에 참여해 계약불이행 등으로 입찰참여제한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감경 없이 법령에서 정한 최대 기간을 적용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추후 개선방안 성과를 지켜보고 필요 시 추가 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절차가 간소화됐다. 조달청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새로 도입한 혁신수요와 혁신제품 발굴제도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혁신제품 신청 시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 개정된 규정은 시범구매의 대상·배제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참여기관과 기업의 성실한 시범사용을 위해 준수사항을 구체화했다. 또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우대·불이익 부여 조항도 신설했다. 시범구매는 조달청이 혁신제품을 구매해 공공기관에 시범사용 용도로 제공하고, 그 결과를 기업이 제품개선에 반영하게 해 상용화를 촉진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규정 개정을 통해 ‘공공수요 숙성지원’ 제도와 ‘혁신제품 추천위원’ 제도를 반영하고, 사전평가 생략 등의 특례규정을 마련했다. ’공공수요 숙성지원(공공수요 인큐베이팅)’은 수요기관․기업․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 차원의 공공수요를 실행 가능한 수준의 과제로 구체화하는 제도다. ‘혁신제품 추천위원(혁신제품 스카우터)’은 기업 또는 제품의 기술력과 시장전망, 제품의 공공조달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혁신제품 지정 대상을 발굴하고 추천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그동안 간담회 등에서 수렴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혁신제품 지정신청 및 규격변경 단계에서의 기업부담은 완화했다. 혁신제품 지정 신청 시 요구되던 물품목록번호 및 특허실시권 등록을 지정 전까지 보완제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혁신제품 지정 후 성능보완 제품에 대해 약 3개월이 소요되던 심의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수시로 규격변경이 가능하게 했다. 시범구매 내실화를 위해 시범구매 대상 제품 선정, 사용기관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시범사용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조항을 신설한다. 시범구매 제품 선정단계에서는 이미 시범구매에 선정됐던 제품,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기업의 제품, 4회 이상 수요조사 결과 사용신청기관이 없는 제품, 이미 상용화된 제품 등을 배제한다. 사용기관 선정단계에서는 신청기관이 해당제품 시범사용 여건과 기업과의 이해관계 유무를 자가 진단하는 체크리스트를 제출토록 했다. 조달청은 시범사용의 공정성 훼손 등이 우려되는 경우 시범구매 대상에서 배제하는 절차를 시행한다. 제품 시범사용 종료단계에서는 사용기관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심의위원회를 개최 후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올해 조달청에서 부처 공용으로 개발한 혁신제품 인증마크를 반영해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의 양식을 변경했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신규제도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기업의 부담도 크게 완화된다”면서 “혁신제품 시범구매제도는 예산규모가 작년 293억 원에서 올해 44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 만큼 투명·공정성을 높여서 내실 있는 운영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경공사의 간접노무비율이 오르고 기타경비율은 소폭 하락했다. 조달청은 정부공사 원가산정에 적용하는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등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개정해 19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간접공사비 15개 비목 중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등 5개 비목은 조달청이 완성공사원가통계 등을 직접 분석해 적용비율을 결정했다. 고용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료율 등 10개 비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시된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적용기준에는 실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완성공사원가통계 분석에 더해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공정률 80% 이상 400여 개 공사현장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일부 반영했다. 조달청이 개정한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에 따르면 간접노무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상승한 가운데 기타경비율은 소폭 하락,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간접노무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지난해보다 1.41%p, 건축공사는 4.91%p, 조경공사는 2.42%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경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지난해보다 0.80%p, 건축공사는 0.49%p, 조경공사는 0.6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개정 기준을 2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과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백승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에 발표한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시장가격과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공사비 산정에 반영하여 정부공사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조달청 정책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정교한 실태조사 등 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행복도시 내에 있는 세종수목원 등 5개 지역이 예정지역 효과가 유지되는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중앙행정기관 입지지역,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지역 등 행복도시 내 일부 구역을 ‘행복도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관리구역은 국가가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도 행복도시 건설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국가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행복도시를 책임 있게 건설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법을 개정해 새롭게 도입된 개념이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공사완료 공고가 되더라도 예정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획수립 및 승인 등 행복도시법 규정이 계속 적용되며, 향후 관리계획을 수립해 별도로 계획·관리하게 된다. 이번 특별관리구역 지정은 행복도시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세종시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제55차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뤄졌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행복도시법 제15조의2 제1항 각호가 열거하고 있는 행복도시 내 국가주요기능이 입지하고 있거나 국책사업 연계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일부다. 국가주요기능 입지지역인 ▲중앙행정기관 ▲대통령기록관 ▲국립수목원(세종수목원) ▲국립중앙도서관와 국책사업 연계 시범사업 추진지역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다. 지정 면적은 전체 사업면적의 6.4%인 약 470만㎡다. 행복청에 따르면 미리 마련한 지정원칙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국가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지자체의 계획권한 존중이라는 행복도시법 개정의 취지가 서로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정부기관 추가 이전 등 계획변경 소지가 있는 인접 미공급용지는 포함하되, 이미 공급 완료된 사유지는 제외했다. 홍순민 행복청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행복도시 특별관리구역 지정으로 “정부 신청사 건립,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등 행복도시에서 진행 중인 국가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정부기관 추가 이전 등 신규 국가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미래세대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에서부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 제도 개선 및 학교 숲 조성 등을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가 구축됐다. 교육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기상청은 1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미래세대에게 기후위기·환경생태 교육이 필수적이며, 어릴 때부터 환경위기를 이해하고 해결을 위한 실천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6개 부처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학교 환경교육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또한 체험관·과학관 등 협약기관의 관계 기관·단체 등을 활용해 학생 대상의 기후위기, 환경생태 관련 체험교육을 지원한다. 아울러 ‘(가칭)탄소중립 시범·중점학교’ 운영 등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공동으로 지원하며 우수모형을 확산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부처협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6개 관계부처는 분기별로 담당과장과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부처별 과제와 교육·홍보 등에 대해서도 상호 공유하며, 협력과 소통을 함께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학교부터, 교육부터, 어릴 때부터 바뀌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가 가진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정책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끼며, 학교환경교육 제도개선, 탄소중립 콘텐츠 개발 등 기후·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환경 교육을 강화하여 미래 주인공인 학생들이 해양 기후변화 실태와 탄소중립과 관련된 바다의 역할 및 중요성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농어촌인성학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학습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초·중·고등학교 현장교육과 연계하여 농촌생태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병암 산림청 청장은 “미래세대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학교 숲 조성, 국산목재 활용 교실 개선 사업 추진 등 산림교육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광석 기상청 청장은 “기후위기의 원인·현상 등 기후과학정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탄소중립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조달청이 협상계약 평가 시 가격보다 기술에 의해 낙찰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조달청은 기술평가의 변별력강화, 신기술·신규업종 조달시장 진입 지원, 평가위원 선발·관리 개선 등을 목적으로 이뤄진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에서는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계약예규 개정·시행으로 도입된 차등점수제와 원가절감 적정성 심사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 협상계약은 기술과 가격 두 가지를 감안해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기술평가 점수 차이를 확대해 가격보다는 기술에 의해 낙찰자가 선정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수요기관이 조달요청 시 3점 이내 차등점수 적용을 요청한 경우, 기술평가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차순위자부터는 순차적으로 차등점수 만큼 감한 점수를 적용하도록 했다. 국산 연구개발 제품 등 신기술·신규업종 제품은 납품실적이 없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은 제품에 대해, 낙찰자 선정 시 원칙적으로 실적평가를 제외하도록 해 국내 신기술·신규업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선발 및 관리를 강화해 일반평가위원 모집 시 공무원과 공공기관재직자·대학교수 등 직군별 균형을 고려해 선발하고, 기피·제척사유를 미신고해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평가위원은 재위촉 또는 위원등록이 불가능하다. 강경훈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협상계약에서 기술평가 변별력을 높이고, 국내 신기술·신규업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라며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 낙찰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