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달청 조달물품 검사에 대한 기업 부담이 완화된다. 조달청은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마련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은 ▲추가 납품요구에 따른 검사생략 범위 확대 ▲단체표준인증제품 검사 부담 경감 ▲조달청 직접검사와 전문기관검사 간 검사 기준금액 통일 등이다. 납품검사 완료 후 기존에는 납품요구금액의 10% 이내 추가 납품요구 발생 시 납품검사를 생략할 수 있었으나 이를 30%까지 높여 업계 부담을 완화시켰다. 이는 국무조정실 ‘판로확대 지원을 위한 영업규제 개선방안’ 과제로, 추가 납품검사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란 설명이다. 단체표준인증제품이 전문기관검사를 2회 연속으로 합격할 경우 차기 검사를 수요기관검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조달청 직접검사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개선된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 조달품질원 홈페이지, 나라장터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출범 2주년을 맞은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실현을 위해 유역 단위 물관리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7일 위원회 출범 2주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위원회 주요 활동 성과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했다. 위원회는 2018년도에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관리 관련 정부 및 학계·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4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2019년 8월 27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국가 차원의 물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심의·의결하고, 물분쟁을 조정하는 등 통합물관리 시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올해 1월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해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했다. 2월에는 기후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가뭄재해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강·낙동강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각각 한강과 낙동강 취·양수장 시설개선안도 심의·의결했다. 6월에는 향후 10년간의 우리나라 통합물관리 정책을 이끌 이정표로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확정했다. 7월에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심의·의결해 낙동강 수질 개선과 안전한 식수원 마련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이외에 학술·시민·농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및 하천정책 토론회도 수시로 개최했으며, 9개 공공·연구기관과 통합물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물분야 협치(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활동도 했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는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의 비전과 이념이 유역 단위에서 실현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유역물관리위원회별로 내년 6월까지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출범 2주년을 맞은 이날 오후 2시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Gather Town)’을 활용해 ‘제1기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선발된 제1기 대학생 기자단은 내년 1월까지 위원회 소식은 물론, 물에 대한 여러 정보를 국가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달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완료된 후 조합을 1년 내 해산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현대화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마무리된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내 조합 총회를 거쳐 해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에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조합의 해산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법적 근거가 없었다.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준공 후에도 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조합 해산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되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조합자금(청산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천준호 의원실에서 수도권 및 5대 광역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준공 후 1년 이상 미해산·청산 조합이 206곳에 달했다. 서울시가 103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35곳, 부산광역시가 17곳 등이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동구 A 조합의 경우 2016년 준공이 완료됐으나 최근까지도 649억 원의 잔여 예산을 보유한 채 조합이 유지되고 있다. 2016년 준공이 완료된 서울 서초구 B 조합도 잔여 예산이 404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 임원들이 의도적으로 조합 해산을 지연시키면서 임원 급여, 과도한 퇴직금·성과금 등으로 조합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합 해산이 원칙적으로 의무화되기 때문에 미해산·청산 조합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천 의원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조합원들에게 분양가상한제 회피, 재건축부담금 대납 제안 등을 엄격히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또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담금추산액을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거나 동절기에 강제철거 제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협의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분쟁 예방 사전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천준호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이익은 소수의 조합 임원이나 건설사가 아닌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라며 “정비사업 관련 불법·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사업 추진 과정이 더 투명하고 상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용산공원 조성 예정부지에 주택개발 가능성을 여는 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홈페이지에 반대의견이 폭증하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여당의원 15명은 지난 3일 용산미군 반환 본체부지 일부를 활용한 주택공급 가능성을 여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다음 날인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곧바로 회부됐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다수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 반대의견이 없거나 의견 표명이 100건 안팎에 불과하다. 의견 수렴 마감을 하루 앞둔 17일 낮 입법예고 시스템에는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1만 건 가까이 의견이 제출됐다.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게시들이 대부분이며, 찬성 의견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극소수다. 강 의원에 따르면 본 개정안 통과 시 300㎡에 달하는 용산 미군기지 본체부지는 공원과 함께 역세권 인접지 중심으로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현행 ‘용산공원 특별법’은 제4조 2항에 “국가는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강병원 의원은 개정안에 4조에 4항을 신설해 “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필요 시,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전제로 본체부지 중 일부를 택지로 조성해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으며, 택지조성 면적은 60만㎡ 미만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를 예외 규정으로 추가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시, 용산구 등은 주택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전문가와 네티즌 등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지난 30여 년 동안 수많은 이들의 논의 속에서 합의된 용산기지의 국가공원 조성안과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담긴 취지·방향성이 정치적 논리에 움직여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더구나 용산기지 반환, 반환부지 오염정화 등 아직 산적한 과제들이 많아 당장 코앞의 문제인 주택공급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장 대표발의)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의 7대 제안’을 채택하고, 그동안 여건변화 및 국민제안문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최종 확정하기로 한 상태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고성군의회가 전국 최초로 농업유산 둠벙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12일 고성군의회 회의실에서 ‘고성군 농업유산 둠벙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세계관개시설물 유산으로 등재된 둠벙에 대한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입법 취지와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김덕성 한국조류보호협회 경남고성군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이쌍자 고성군의회 의원의 조례 제정 주제 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은 ▲이상용 환경부 정책보좌관 ▲전홍표 창원시의회 의원 ▲이찬원 경남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 ▲곽승국 자연과사람들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둠벙과 관련해 전국 최초로 제정될 이번 조례안은 농업유산 둠벙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과 둠벙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쌍자 의원은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세계관개시설물로 등재된 둠벙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둠벙이 미래농업유산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445개의 둠벙은 해안지역의 자연적 특성을 극복한 관개시스템으로, 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9년에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4호로, 2020년에는 세계관개시설물유산으로 등재됐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광주 붕괴사고’와 같은 인재 재발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수익을 모두 몰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불법 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수급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 현장에서는 아직도 다단계 방식의 불법 하도급 관행이 만연해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전산 시스템을 통한 국토부의 불법 하도급 적발 현황을 보면 ▲2018년 48건 ▲2019년 38건 ▲2020년 43건으로 불법 하도급 적발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적발이 쉽지 않은 불법 하도급의 특성상 실제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저하되고 있고, 실제로 광주 붕괴사고의 경우 역시 불법 하도급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법안 발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원청이 재하도급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불법 하도급으로 얻은 부당 이익을 몰수·추징 ▲하도급자의 자진신고 시 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광주 학동 사고와 같은 인재는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과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불법 하도급을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앞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종합-전문건설기업 간 상호시장 업역에 대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조달청은 최근 종합·전문건설기업이 상호시장 업역 진출 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나라장터 입찰시스템을 개선하고, 서비스 안정화 작업을 거쳐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자입찰 시스템 개선 이후 신규로 게시되는 입찰공고부터 적용된다. 우선 전자입찰 서비스에 적용하고, 오는 9월까지 심사처리 및 전자계약 등 전자조달 프로세스 전반에도 업역규제 폐지내용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으로 그동안 수기로 처리하던 업무불편이 해소되는 등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상호시장진출 허용면허 보유여부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확인하여 참가할 수 있는 입찰 건인지 여부를 알려준다. 특히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때 수기로 제출하였던 협정서도 전자제출이 가능해 업무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참고로 기존 시스템은 상호시장진출 허용 상대업종을 포함해 협정서 작성이 불가능했다. 입찰참여자의 면허보유 등 입찰참가자격 충족여부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확인해 그동안 입찰집행관이 일일이 확인하던 업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 다만 발주기관은 종합업체와 전문업체의 입찰참여 자격요건을 시스템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 시 ‘공사대상업종’과 ‘상호시장진출 허용업종’을 입력해야 한다. 강성민 조달관리국장은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시스템의 변경사항이 많아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컸다”며 “나라장터는 공공조달 효율을 높여주는 대표적 적극행정 시스템인 만큼, 내년도 시행되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등이 차질 없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여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용산공원에 대한 생태·역사·문화 공원으로서의 정체성 보전과 ‘온전한 공원’ 조성을 희망하는 국민 목소리에도 주택개발 법안을 발의해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용산미군 반환 본체부지 일부를 활용한 주택공급 가능성을 여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병원 외 강민정, 강선우, 김주영, 박정, 박주민, 소병철, 윤재갑, 이광재, 이병훈, 이수진, 이용우, 조정훈, 최종윤, 허종식 등 1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현행 ‘용산공원 특별법’은 제4조 2항에 “국가는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강병원 의원은 개정안에 4조에 4항을 신설해 “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필요 시,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전제로 본체부지 중 일부를 택지로 조성해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으며, 택지조성 면적은 60만㎡ 미만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를 예외 규정으로 추가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본 개정안 통과 시 300㎡에 달하는 용산 미군기지 본체부지는 공원과 함께 역세권 인접지 중심으로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더불어 강병원 의원은 “같은 수의 주택을 공급해도 입지가 어디냐가 중요하다”며 “용산 공공주택은 정부의 핵심지 주택 비축으로 부동산 시장 조절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문가와 네티즌 등은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 내고 있다. 임대주택 3100가구 도입 계획이었던 캠프킴과 1만 가구가 들어설 계획이었던 용산 정비창도 주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될 상황이다. 그런데 주민과의 협의 없이 또 일방적인 공급책을 제시하는 건 반발만 키울 거란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번 법안 발의는 국가에 대한 신뢰마저 흔든다는 지적이다. 개정안 관련 기사들에는 “특별법까지 건드리면 국가를 믿을 수 있겠나(wbea****)”, “용산민족공원에 아파트 짓자고 하는 사람은 정치할 자격이 없다(whit****)”, “용산공원은 민주당이 표를 위해 휘두를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역사적 국가차원의 큰 그림을 봐야 한다(gama****)”, “용산공원은 서울 및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안식처로 원안대로 개발해야 한다(swkt****)” 등 부정적인 댓글이 많이 달렸다. 그중 아이디 ‘cyja****’는 “여기다 집 지으면 누군가 주머니 불려줄 텐데 도대체 무슨 저의로 이제와서 이러는 거냐. 공원 부지이기 때문에 온갖 철도가 다 지나가게 된 건데 이제와서 여기를 황금 역세권으로 만들겠다고?”라며 투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 주부, 전직 미군부대 근무자 등 다양한 국민 300명으로 구성된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이하참여단)이 지난 6개월간 머리를 맞대 도출한 국민제안문 내용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의 7대 제안’(이하 국민제안문)을 채택하고, 그동안 여건변화 및 국민제안문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제안문에는 생태·역사·문화 공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온전한 공원’ 조성을 전제로 ▲언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키는 공원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이루는 공원 ▲다양한 가치와 새로운 가능성을 포용하는 공원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유연하게 운영되는 공원 ▲주변지역과 상생하는 공원 ▲국민 참여 과정이 역사가 되는 공원 조성에 대한 희망이 담겼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LH가 발간한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의 제안: 용산공원을 위한 국민의 바람’에 따르면 용산공원에 대해 상상하는 최종적 이미지이자 공간적 정체성은 ‘공원’이라는 점에 국민참여단 300명 모두가 동의했다. 용산공원에는 많은 가치가 반영될 수 있으나 용산공원의 최종적인 공간적 정체성은 ‘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용산공원에 방문한다고 상상했을 때 논의그룹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많은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휴식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공공 공간이었다. 임대주택, 상업지구 등 공원 이외의 용도로 공간이 이용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제안문뿐 아니라 현재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담긴 취지나 방향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수많은 이들이 논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다. 이를 한순간에 뒤집으려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권력자들의 오만방자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전문가는 “이미 반환받아 각종 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아온 유엔사 부지와 작년 12월에 반환받은 용산 캠프킴 부지 진행 상황만 검토해봐도 전혀 주택공급지로 용산기지 공원조성지구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을 터인데 어떤 뚝심으로 특별법까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지 의문스럽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공수표 남발과 같은 행위라 비유했다. 용산기지 반환, 반환부지 오염정화 등 아직도 산적한 과제들이 많아 당장 코앞의 문제인 주택공급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용산미군기지를 하얀색 도화지라고 생각하고 아파트 단지의 그림을 그리려고 했다면, 법 개정 발의에 동의한 의원들은 도시라는 공간을, 대한민국의 역사를, 감염병 대확산과 기후변화 시대에 도시공원에 기대하는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무지한 것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300만 평에 이르는 용산공원 조성지구를 두고 10억여 원을 들여 용산공원 설계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언제 아파트 공사가 시작될지도 모르는 부지를 두고 주택공급지로 만들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떤 방향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국정운영과 국민 세금을 쓰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미래가 걱정스럽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김천수 용산문화원 역사문화연구실장은 “본체부지에 20만 평 가까이 집을 짓도록 한다면 공원의 본질과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개발의 물꼬를 터주는 부분이다. 정치나 경제 상황이 달라진다면 그때 가서 특별법을 또 손을 봐야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온전한 공원 조성은 요원한 일이 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설사 건물 신축을 한다 치더라도 반환 협의, 환경오염 조사, 문화재 조사 등 앞으로 해나가야 할 절차와 과정이 지난하다. 내년에 부지 1/4이 반환되는 것을 잠정 합의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2025~26년까지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주지시켰다. 한편 강병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용산미군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공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최고위원에 당선됐으며, 이후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용산을 활용한 주택공급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원점 재검토를 전제로 민관협의회를 운영 중인 산림청 탄소중립 전략의 흡수량 전망치를 그대로 반영한 시나리오를 발표해 빈축을 사고 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는 5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위원회(안)’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브리핑을 가지고 향후 탄소중립시민회의와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것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탄소중립위가 제시한 3가지 시나리오(안)는 대단히 제한적 전제조건에서 도출된 전망이며 불확실한 이행 수단 역시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소중립 달성에 실패하고 여전히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망인 1, 2안에 ‘탄소중립 시나리오’라는 이름을 붙여 발표한 것 자체가 탄소중립위의 빈약한 실력을 증명한다”며 “전력부문에서 탈석탄·탈화석연료를 달성하지 못하고 수송부문의 친환경차 전환율이 낮은 것도 탄소중립 시나리오라 부르고 평가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된 산림청의 흡수량 전망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나리오가 발표되기 전 이미 탄소중립 이행 전략으로 포장된 산림청의 대규모 벌채 사업이 사회적 뭇매를 맞고 해당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전제로 한 민관협의회가 구성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민관협의회에서 현재 산림이 성숙됨에 따라 탄소 흡수 능력이 감소한다는 산림청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벌채를 포함하는 산림청의 ‘숲 가꾸기’ 사업이 생물다양성 보존·수원함양 등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을 해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진행 중이다. 흡수원 부문은 흡수량 전망의 산정 방식부터 적절한 관리 방안, 실제 활용 가능한 감축량까지 모든 부분이 논쟁적이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협의 프로세스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이란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설명이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탄소중립위는 기존에 진행 중이던 민관협의회 논의와 무관하게 이번 시나리오에 논란이 된 산림청의 흡수량 전망을 거의 그대로 반영했으며, 똑같은 쟁점을 탄소중립 시민회의에서 또 한 번 의견수렴 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렇게 되면 결국 민관협의회에서도, 시민회의에서도 책임 있는 논의를 할 수 없이 양측 모두 정부의 형식적 의견수렴 절차에 동원된 들러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이와 같은 많은 한계를 드러내는 것은 탄소중립위의 무능함이 가장 큰 원인이다. 5월 29일에 급하게 구성되어,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되며 제한적 조건의 시나리오 논의에만 몰두한 탓이다”며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흡수량을 계산하여 ‘0’을 맞추면 되는 수치적 작업이 아니라,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제로부터의 탈피 등과 같은 생명의 가치와 조화할 수 있는 삶의 방향과 사회 구조의 전환을 포괄하는 사회 전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위는 8월 7일 ‘탄소중립시민회의’를 출범하여 시나리오의 주요 쟁점 숙의를 거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불충분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여 형식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탄소중립위의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한 “탄소중립 사회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 과정에 대해 시민들의 열린 사유와 제안을 장려하지 않고, 객관식의 안을 제시한 채 그 안의 세부 쟁점 사안에만 몰입하게 만드는 것은 ‘숙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시민들의 자유의지를 고립시키는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대로라면 탄소중립위의 시나리오는 사실상 최상위 정책 로드맵의 기초로 취급될 공산이 크다. 이 시나리오를 토대로 하위 부처의 세부 정책, 지자체 조례 등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며 “탄소중립위의 시나리오는 하나의 ‘시나리오’로 남겨라. 그리고 보다 다양한 전제조건을 토대로 탄소중립 사회를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공론장을 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달청이 관급공사와 물품 구매 등의 선금·하도급 대금을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다. 조달청이 코로나 19 확산과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조달청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 기획재정부의 ‘한시적 계약특례조치’를 현장에 적극 적용하는 등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경쟁 입찰에 대해 가급적 긴급입찰을 허용한다. 또한 선금·하도급 대금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단축해 지급한다. 코로나 19로 불가피하게 납품이행이 지체되거나 이행하지 못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지체상금 부과, 계약보증금 몰수 등 각종 제재적 조치를 면제하거나 납품기한 연장을 적극 추진한다. 비대면 방식 등을 활용한 공공판로를 지원에도 나선다. 창업·벤처기업 상품몰인 ‘벤처나라’의 판매액을 연말까지 1200억 원을 목표로 공공수요를 유도한다. 9월 27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하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을 지난해보다 확대·시행하며,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하에 오프라인으로 ‘코리아 나라장터 EXPO 2021’을 개최해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판로를 적극 지원한다. 비대면 온라인 해외조달시장 공략도 추진한다. 9월에는 혁신조달기업 대상 온라인 ‘미주 조달시장 개척단’을 구성해 해외바이어와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외교부·코트라와 공동으로 ‘공공조달 수출상담회’를 열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하고 비축원자재 지원제도도 개선한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납품단가 조정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해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하면 즉시 검토·처리한다. 공사자재의 가격 상승분도 전체 공사비에 반영하기 위해 상·하반기 정기 가격조사 외에 가격 변동 추이를 점검하며 필요 시 가격조사를 추가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개선된 비축원자재의 외상·대여 조건도 가격 안정 시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외상방출 한도는 연간 20억 원에서 50% 증가한 30억 원으로 확대했고, 외상방출 이자는 2~4.2%에서 1～4%로, 연체이자는 16%에서 10%로 인하했다. 비축원자재 대여 기간은 최대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주시가 도시화로 악화된 물순환 건전성을 체계적으로 회복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주시는 최근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저영향개발 시설 설치 권고 ▲물순환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골자로 한 전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가 전주시의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용철 전주시의원의 발의로 상정된 이번 조례는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는 10년 단위의 물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과 물순환 회복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물순환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빗물의 자연 침하를 유도하는 투수성 포장, 침투도랑, 침투측구, 식생수로 등 저영향개발 시설을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연면적 1500㎡ 이상인 건축물에 도입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방재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침수흔적 발생지역 등에 저영향개발을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시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물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2022년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내년도 환경부 물 안심도시 조성시범사업 공모에도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덕진공원 유역의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을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재생에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갈수록 더해지는 수자원의 고갈 및 수질오염과 수생태계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조례 제정의 의미가 크다”면서 “본 조례를 바탕으로 자연적인 물 순환 회복을 돕고, 수생태계 복원과 함께 깨끗하고 안전하게 수자원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물순환은 강수가 지표수와 지하수로 되어 하천·호수·늪·바다로 흐르거나 저장됐다가 증발해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하며, 저영향개발이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 저류, 증발산 등을 통해 빗물 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도시개발 기법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장)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용산공원 조성의 효율적인 계획 수립과 공원의 유지와 보수는 물론 공원 활용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관련 기록을 수집·작성·유지·보존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력과 기관을 두도록 위탁근거를 신설했다. 용산공원은 민족성·역사성·문화성을 갖춘 국민휴식공간이자 자연생태 공간으로 조성될 국가공원이다. 그간 공원 조성과 관련해 인문·자연환경과 토지 이용 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조성 과정 전반을 기록으로 남겨 미래세대에 전달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진선미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었다”며 “용산공원이 자연과 문화, 역사와 미래가 어우러지는 열린 국가공원으로 완성될 때까지 관심을 갖고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는 ‘공사종류별 목적물’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공사종류’로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국토부에 따르면 두 가지 이상의 공사종류가 복합된 공사로서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사종류별로 하자책임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하자담보책임을 불합리하게 주된 공사로 길게 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하도급의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 기산일을 하도급공사의 완공일이 아닌 원도급공사의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기간을 산정하는 등 하도급사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우월적 지위를 통해 하자담보기간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하수급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합동TF 활동 등을 통해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먼저 하자담보책임은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하고, ‘시공상 하자’란 시설물이 설계도서와 적합하지 않게 시공됐거나 시공 후 균열·파손·누수 또는 기능상 장애 등이 발생한 것으로 명확히 했다. 건설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라도 하자보수책임을 지도록 했다. 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책임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공사가 아닌 하도급공사로 한정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산정토록 규정했다. 두 가지 이상의 공사종류가 복합된 건설공사로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사종류별로 책임기간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터널 안 또는 교량 위의 도로공사는 ‘도로’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세부 공종별로 규정하지 않은 전문공종에 관해서는 전문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르도록 했다. 다양한 공사가 복합돼 법령에 공사종류를 명시하지 않은 하천공사는 목적 및 기능에 맞게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공종별 적용기준을 마련했다. 한 예로 하천공사에서 조경공사로 분류되는 ‘친수시설’(세부공종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 이외 불필요한 하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천재지변, 유지관리 부실관리상 하자 등 건설공사의 하자여부 판정과 적용사례를 소개하고, 불합리하게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자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행위 금지사항, 하자담보 면책사유 등을 명시했다. 건산법령에도 규정돼 있는 사항이나 사용자의 불공정행위 관련 내용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 예규에서도 적용했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순천시는 정원박람회가 지역을 넘어 범 국가 차원에서 치러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지난 2월 24일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6월 24일 농해수위, 7월 22일 법사위를 거쳐, 5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을 통해 박람회 준비·운영뿐만 아니라 사후활용까지 폭넓게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순천시도 특별법을 근거로 한반도 분화구 정원, 죽도봉 문화체험 숲 등 박람회 연관시설 국비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입장권 판매뿐만 아니라 휘장사업, 기념주화, 시설임대 및 기념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순천시는 총 사업비의 55% 이상(253억 원)을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해 산림청 산하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정부지원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조직위의 자발적인 기부금품 접수 허용, 각종 부담금의 감면, 박람회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벌칙조항, 조직위원회 설치 등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허석 순천시장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단순한 국제행사가 아니라 미래 K-정원산업을 육성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면서 “남은 기간 29만 순천시민과 함께 순천 도심전역을 정원으로 가꾸어 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은 곧 정부에 이송돼 내달 중 공포될 예정이며, 순천시는 특별법 제정에 맞춰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및 관련 시설의 사후활용을 위한 유관부서 합동T/F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2023년 4월부터 6개월간 순천만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순천시 전역에서 개최되며, 30여 개국 이상이 참가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 성동구가 시작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가 법률로 제정돼 눈길을 끈다. 성동구는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역상권법)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역상권법은 2015년 성동구가 제정한 조례와 정책을 바탕으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2016년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5년간의 노력 끝에 21대 국회 들어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상권법은 원주민과 상가세입자가 임대료 상승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을 방지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해 영세 소상공인의 생업터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2015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이후, 성동구는 상가 임대료 상승 우려가 컸던 성수동 서울숲길과 방송대길, 상원길을 중심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성동구청이 동참하는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6급 이상 성동구 간부 60여 명이 지역 건물주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적극 행정으로 해당 지역 내 약 70%의 건물주가 상생협약에 동참토록 했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이어 구는 조례에 근거해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 일대를 지속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구역 안에 ‘상호협력 주민협의체’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유발 가능성이 큰 업종의 입점을 사전 심사하여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입점제한’ 조치까지 가능하게 했다. 대신 상생협약 등 구의 정책에 협력한 건물주들에게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인정, 증·개축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이와 같은 구의 조례와 정책은 지역상권법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지역상권법은 급격한 임대료 상승이 우려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 기간 조정 및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을 체결하게 했고, 이를 토대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 두 구역은 지역상권 보호와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진 구의 지속가능발전구역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지역상생협의체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업종의 상권 진입 여부를 사전 심사하게 한 지역상생구역은 지역상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자율상권조합과 상가전문관리자를 통해 임대차계약 협약체결 지원, 교육‧경영지원, 상권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 자율상권구역은 상권 활성화에 방점을 둔 것이다. 또한 두 구역에서는 지방정부 조례에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상가건물 개축 및 대수선비 등의 융자지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와 같은 지원정책 등을 펼칠 수 있다. 현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선 성동구 스마트포용도시국 지속발전과장은 “지역상권법 제정으로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했다”면서도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지정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점이 아쉽고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통해 보완하거나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장’을 맡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개정과 지역상권법 제정에 앞장섰던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법률안 통과에 맞춰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큰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개정에 이어 지역상권법이 제정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이 쫓겨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며 “코로나19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역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동구는 이번 지역상권법 제정으로 지방정부가 먼저 제정한 조례가 국회에서 입법화되는 두 번째 사례를 만들었다. 성동구 조례에 기반한 1호 법안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필수노동자 보호법’으로, 이는 2020년 성동구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초한 것이다. 지역상권법은 성동구 조례로 시작된 ‘2호 법안’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대상에 공원이 포함되고,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위원회에 도시공원위원회가 추가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를 지난 20일 공포했다. 이 조례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를 조성하고자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이념 및 지침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정비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된 조례는 ▲‘시민’의 정의를 정비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의 정의를 추가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이념을 정비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의 원칙 및 지침 준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의 심의사항 정비 및 도시공원위원회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추가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기능을 정비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유니버설디자인에 시민의 참여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사업을 규정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심의대상 사업은 ▲‘건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공공간 또는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의 공적공간 등 ▲도로(차도·자전거도·보도) 또는 그 부속시설물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등 ▲그 밖에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복지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구분된다. 보도, 공원, 건축, 교통 각 위원회 심의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건축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소관이다. 한편 올해부터 공원을 포함한 서울시내 모든 공공공간 및 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이 의무화됐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고령사회에 진입한 서울시에 ‘어르신 놀이터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65세 이상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서며 고령사회에 진입한 서울시는 ‘어르신 놀이터’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어르신 놀이터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 준비 중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김 의원은 “노인이 겪는 신체건강 악화와 정신적 우울감 해소의 공간으로 기존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등의 격리형 시설 외에 야외 체육시설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서울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들은 주로 근력과 심폐지구력이 요구되기에 고령화율이 15.8%에 달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서울시는 노인층을 위한 맞춤형 체육시설을 조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어르신들에게는 유연성과 균형감각을 기를 수 있는 운동기구들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주장처럼,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어르신 놀이터가 문을 연 충청남도 공주 미나리공원에는 전용 운동기구들이 설치됐다. 어르신 놀이터가 이미 정착된 유럽에서 제작된 것들로, 근력운동에 집중된 운동기구가 아니라 안전에 초점을 맞춰 유연성과 균형감각을 기를 수 있는 기구들이다. 종로 지봉골공원의 어린이공원에도 어르신을 위한 특화 운동기구가 7종 설치됐다. 종로구는 시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올바른 시설 이용을 돕기 위해 관내 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중구 다산동에 위치한 충현어린이공원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특화시설이 설치됐으며, 그 덕에 어린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탈바꿈했다. 김 의원은 “몇몇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수치고 싶다. 하지만 더 나아가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어르신 놀이터 조성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은 미래과제가 아니라 당면과제이며, 서울시는 노인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달청 법정의무인증 물품의 납품검사 시 문제가 없었던 경우에는 이화학시험이 생략된다. 조달청은 법정의무인증 물품의 납품검사에 따른 업체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하고 8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KC인증 등 법정의무인증 취득 시 시험받은 항목의 경우 납품 검사 시 이화학시험을 생략하고 2년 이내 시험성적서로 대체한다. 인증 취득 시 검증되지 않은 시험 항목 또는 품질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품질 확인을 위해 시험을 실시한다. 이번 개정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법적의무인증 항목에 대한 중복 검사에 따른 업계의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달청에 따르면 현재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608개 중 131개 물품이 17개 법정의무인증 취득 대상이며, 지난해 기준으로 약 3000여 건의 검사에 개정사항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개정 내용은 조달청, 조달품질원,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부산시가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 공원 녹지의 장기적인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2040년 부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단위로 해당 도시지역에 대한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번 기본계획에 그린스마트 도시의 비전을 담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번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일상생활이 편리하고 행복한 그린스마트 도시 ▲15분 내 일상생활이 가능한 생활권 공원 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공원녹지의 재구조화 등이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삶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부산 공원 녹지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이 반영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시는 부산시 도시계획 면적인 총 993.54㎢에 대한 자연환경 및 현황조사,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 공원·녹지의 조성 및 관리․보전․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한다. 아울러 주민공청회와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견 청취도 거쳐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공원녹지 시민계획단의 의견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시민과 함께 부산시의 공원녹지 100년을 구상한다는 계획이다. 이근희 부산시 녹색환경정책실장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부산지역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수립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원녹지 정책으로 저탄소 그린도시 부산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순천시민들의 손에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다. 순천시는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를 지난 5일 제정·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은 지난해 2월, 순천시민 546명의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생태 조례 제정 관련 정책토론 청구’에서 시작됐다. 순천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토론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려 지난해 5월 12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순천시민들이 직접 100인의 연구모임을 구성해 조례안 초안을 작성하고, 시 관계 부서와의 협의 및 세부 법률 검토를 통해 조례안 가닥을 잡았다. 그리고 올해 2월 17일 생태도시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5540명의 시민이 입법청원 서명부를 순천시의회와 순천시에 각각 접수했다. 순천시는 내부검토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6월에 순천시의회에서 의결하고 지난 7월 5일 조례가 공포됐다. 생태도시 조례에는 5년 단위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과 순천시 지속가능지표(SDGs) 평가, 연도별 중점 환경실천 사업 선정 및 범시민 참여사업 등이 담겨 있다. 입법청원 서명운동에 참여한 한 시민은 “생태적인 삶의 실천을 바라는 순천시민들의 요구에 순천시와 순천시의회가 응답해줬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도시 시민으로서 자부심이 더욱 높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허석 시장은 “생태도시로서 순천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생태도시 조례 제정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생태의 가치에 대한 시민인식 증진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시민 실천활동 등을 통해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생태수도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