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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직권’ 철거… 미관 개선·안전 확보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방치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치건축물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그 절차 및 건축주 피해 보상비 산정기준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보완규정 사항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등이 방치건축물 직권철거 결정 시 철거 대상 건축물의 소재지, 직권 철거 사유 및 철거 예정시기 등을 건축주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철거 예정일 결정 시 그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철거통보서 송부해야 한다. 건축주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2인 이상(건축주 1인 추천 포함)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특히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수행하는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정비기본계획수립, 선도사업 추진 등 업무를 LH 이외에 한국부동산원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방치건축물 정비 촉진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장 등과 협의하고(현행, 시·도지사), 경미한 계획변경 시 건축주 등과의 협의절차는 생략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신속하게 정비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3-15
정부 구축 고정밀 공간정보, 민간에 개방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 공간정보가 민간기업에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기업도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보안심사규정’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기관이 구축한 고정밀 항공사진·3차원 공간정보 등은 보안관리 규정상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에 해당 돼 민간기업이 사업목적으로는 제공 받을 수 없었다. 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항공사진 등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로 분류돼 그간 학술연구, 공공복리 등의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제공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등은 관리기관의 보안심사를 거쳐 적합한 보안관리 체계를 갖춘 민간기업에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지난해 3월 16일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으로는 자율주행,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AR, VR) 등 민간 신산업에서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 받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관리기관의 장이 민간기업의 정보 유출 방지 등 보안관리 사항을 심사한 후 제공하도록 제공기준을 구체화했다. 다만 제공하려는 공간정보에 군사시설·국가보안시설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등 보안처리해 제공해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민간기업의 공간정보 보안관리 사항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심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협회 중에서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경우, 보안심사 전문기관은 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 비밀취급인가, 전담조직 등 지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보안심사 절차 및 방법으로는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은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 받고자 하는 민간기업이 제출한 보안대책에 대한 적합 여부를 30일 이내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토록 규정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보안심사규정’ 제정에 따른 법령 전문은 오는 17일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3-15
민·관 공동개발 이윤 상한, 민간 투자비 10% 내로 규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의 이윤율 상한선이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 10% 이내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과도한 민간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작년 11월 4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반영한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이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 1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개정된 ‘도시개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차원이다. 개정안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 이윤율 상한을 규정했다. 민간 개발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제도화하고 구체적인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 이내로 정했다. 동시에 총사업비의 구성 항목을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각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총사업비 산정방식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의 이익은 법률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되며, 이와 관련해 재투자 대상의 하나인 생활편의증진 시설의 종류를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복합환승센터로 규정했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및 방법도 신설됐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참여자 공모,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의 협약체결 등을 거치도록 법률에서 규정됨에 따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세부적인 사업절차를 정하고, 민간참여자 공모 시 해당 평가계획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협약에 반영할 내용으로 법률에서 규정된 출자자 간 역할분담, 이윤율, 비용분담 및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의 공급·처분,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했다. 임대주택 계획 절차 및 기준은 강화했다. 현재는 개발계획 상 반영된 임대주택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 심의절차가 없으나, 앞으로 당초 개발계획보다 임대주택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개발계획 시 반영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10%p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었으나, 그 재량 범위를 ±5%p범위로 축소했다. 도시개발 구역지정에 대한 협의절차는 강화했다. 현재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구역지정 시 구역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만 국토부장관과 협의하고 있으나, 협의대상 구역면적을 50만㎡ 이상으로 확대했다. 특히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사업자 선정, 운영실태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검사의뢰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HUG로 규정했다. 이번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2022년 3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행정예고는 3월 31일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3-10
광진구, 조경공사 하자이행 실명제 시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 광진구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녹지 등 조경공사를 대상으로 하자이행 실명제를 시범 운영한다. 서울시 광진구가 공사 완료 후 시설물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누구나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공원, 녹지 등 조경공간 대상 ‘건설공사 하자이행 실명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공사 기간에는 시공사와 담당자가 게재된 안내간판, 현수막 등이 설치돼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으나, 공사가 완료되면 이를 철거해 신고가 어려웠다는 것이 광진구 설명이다. 이에 구는 공사 완료 이후에도 시공사, 관리부서, 연락처, 하자담보 책임기간 등이 명시된 ‘하자이행 실명제 안내간판’을 설치하는 ‘건설공사 하자이행 실명제’를 도입했다. 하자이행 실명제 안내간판은 시설물의 고장이나 파손 등 하자 발생 시, 이용하는 구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인 2년간 설치된다. 이번 사업은 휴게공간, 운동공간 등 주민 이용률이 높은 시설물이 다수 포함된 공원과 녹지, 조경분야 건설공사를 담당하는 공원녹지과에서 선도적으로 시범 운영하는 것이다. 구는 ‘하자이행 실명제’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하자 조기 발견과 빠른 보수 시스템을 구축해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하자이행 실명제를 통해 공사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3-07
가로수 로드맵 부재… 산림청, 가로수 정책 의지 없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가로수 지키기 운동이 시민 활동을 넘어 국회까지 확산한 가운데, 가로수 업무 주무부처인 산림청이 로드맵 마련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림청은 지난 28일 가로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해 금년도 추진할 정책 방향을 담은 ‘2022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가로수는 도시경관과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크고, 탄소흡수·미세먼지 저감·생물 다양성 증진 등 도시숲의 핵심요소로서 국민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척박한 토양과 좁은 공간에 따른 생육 불량, 잘못된 가지치기 등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매년 반복됨에도 그간 만족할만한 개선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이에 산림은 ‘2022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 ‘숲속의 도시, 아름다운 가로수 조성·관리’를 비전으로 ▲가로수 관련 지침 구체화 ▲조성·관리 전문성 강화 ▲평가지표 마련 및 운영 ▲시민참여 확대, 정책 협의회 운영 등 4가지 전략과제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 세부 기준을 명시한 ‘가로수 조성·관리 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안내서로 운영 중인 가로수 식재와 관리 기준 등의 세부기준을 ‘도시숲법’에 의한 지침에 구체화해 실행력을 강화한다. 지침은 가로수의 기능 향상, 수종 선정 및 조성, 가지치기 기준과 방법, 시민참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본 지침을 기준으로 가지치기 기준 강화 등이 보완·개선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가로수 담당자·사업자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가로수 기술자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교육 인원을 연간 6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존 산림청 ‘가로수 기술자 과정’ 교육은 연 4회 200명 운영으로 담당자·사업자 등의 전문성 강화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이에 5개 권역별 현장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지자체 담당자 및 사업실행자 400명이 추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도입해 언제든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로수 관련 사업 발주 시 교육이수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노력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숲법 시행으로 ‘도시숲 등 관리지표에 따른 측정·평가’를 5년마다 실행토록 제도화됐는데, 이를 기반으로 가로수 분야에 대한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시범 평가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별로 가로수의 생태적 건강성과 가지치기 등 수형 관리 상태, 안전 및 재해 예방, 시민참여 활성화, 신규사업 반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하고, 설정된 지표에 따라 평가를 추진해 질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가로수 조성·관리에 시민참여가 확대되도록 중간지원조직 구축과 민·관 협의회 운영을 정례화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2021년도 지정한 ‘도시숲지원센터’를 통해 시민참여를 지원하고, 도시 녹화운동 체계를 구축, 운영하게 된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대상지를 제공하고, 기업은 비용 부담, 시민은 조성관리에 참여하는 것이다. 또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가로수 협의회’를 정례화해 정책 제언, 의견 제시 등 국민 소통의 창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가로수 협의회는 학계·시민단체·전문가·산림청 및 지자체·한전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다. 본 계획 추진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기초연구개발, 신규사업 발굴, 도시숲 품셈 개발 등 지원 기반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과 관련해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은 가로수 관련 지침을 구체화하고 전문기술 교육 확대, 평가지표 마련,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부분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산림청의 정책적 의지가 미약해 아쉽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은 “가로수에 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여러 문제점과 혁신과제가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여건에서 산림청이 책임지고 이끌어가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은 건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국토부,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제도와 기준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잘못된 업무관행을 바꾸려면 산림청의 정책적 의지를 강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행정력 여건에서 올해 업무계획 수준이 아닌 산림청 내 도시숲 행정조직을 격상하고 시민들과 함께 힘 있게 추진해 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은우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사무관은 “가로수 관련 조직 개편이나 예산 수립 등 산림청이 하고 싶다고 표시를 해도 가로수 업무 자체가 지자체 소관이라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어 일단 실행 가능성이 있는 계획부터 발표했다. 산림청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려는 게 이번 계획의 목표다”고 답변했다. 이어 “가로수 관련 정책을 산림청이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가로수는 가로환경이 중요하니까 도시계획이나 도로법과 부딪치는 부분이 있고, 국토부 등 타 부처와 협의할 것도 있다”며 “협의체를 구성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준비하고자 하며,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할지 상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3-04
전 세계 기후변화 악영향 행동 증가 확인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 세계 많은 부문과 지역에서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지난 2월 14일부터 27일까지 제55차 총회 및 제12차 제2실무그룹 회의를 개최(영상)해 기후변화 영향, 적응, 취약성에 관한 ‘제6차 평가보고서(AR6) 제2실무그룹(WGII) 보고서’ 및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을 승인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IPCC는 ▲기후변화과학 ▲영향·적응·취약성 ▲기후변화 완화 등 3개 실무그룹으로 구성된 기후변화 평가보고서(Assessment Report)를 5~7년마다 발표하며, 이번 보고서는 2그룹의 제6차 평가보고서에 해당한다.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 Summary for Policymakers)은 정책결정자들이 기후변화 적응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담은 요약본을 말한다. 이번 제55차 총회에는 195개국의 400여 명 대표단이 참가했으며, 우리나라는 기상청(수석대표 이미선 기후과학국장), 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 및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 승인된 제6차 제2실무그룹 평가보고서는 2014년 발표된 제5차 평가보고서 대비 광범위하고 풍부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고, 미래의 기후변화 위기(리스크) 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은 크게 ▲A. 머리말 ▲B. 현재와 미래의 영향과 위기(리스크) ▲C. 적응 수단과 활성화 방안 ▲D. 기후탄력적 개발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A. 머리말’에서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후변화 위기(리스크)를 시스템적 관점에서 설명했다. 제5차 평가보고서(2014년 공개)에서 제시된 위기(리스크)의 구성요소인 ▲위해성(hazards) ▲노출성(exposure) ▲취약성(vulnerability)을 바탕으로, 기후와 인간 시스템, 생태계(종 다양성) 간 상호작용의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B. 현재와 미래의 영향과 위기(리스크)’에서는 인간이 일으킨 기후변화가 인간과 자연에 미친 영향 및 취약성의 수준, 미래에 예상되는 위기(리스크) 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지역별·부문별로 제시했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 ▲극한 기온 발생 및 강수 변동성 증가로 인해 식량·물 안보 부문의 위기(리스크)가 증가하고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홍수로 인한 도시 기반시설의 피해가 발생하며 ▲인간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모성 및 유아 건강, 정신건강 등 이전에 다루지 않았던 기후변화 연계 질환 증가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C. 적응 수단과 활성화 방안’에서는 ▲현재의 적응 노력과 효과 ▲미래의 적응 방법과 가능성 ▲오적응(maladaptation) 회피 및 적응 방법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오적응은 의도치 않게 나타나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 복지 감소 등 기후와 관련해 부정적인 결과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행동을 의미한다. 모든 지역과 분야에서 적응 노력이 증가했고 최소 170개국에서 기후변화 정책에 적응을 포함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적응정책은 한정적인 규모 및 분야에서 단기 위기(리스크) 해결 위주로 시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많은 부문과 지역에서 오적응의 증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유연한 적응계획의 마련과 함께 통합적인 적응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D. 기후탄력적 개발(Climate Resilient Development)’에서는 각국의 기후변화 적응 노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지속가능발전을 공통 목표로 하는 기후탄력적 개발 경로(CRDPs)를 제시했다. 기후탄력적개발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방법을 이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기후탄력적개발은 정부, 지자체,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가 있을 때 실현 가능하며, 향후 10년간의 사회적 선택이 미래의 기후탄력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후탄력적 개발 경로를 위한 자연기반해법(NbS; Nature based Solution)과 생태계기반적응(EbA; Ecosystem-based Adaptation) 등 미래 적응 수단에 대한 설명과 그 실현가능성, 적응 활성화 방안에 대한 평가도 반영했다. 이번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는 앞으로 각국의 기후변화 정책 수립뿐 아니라 올해 11월 이집트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7. 2022)’ 및 내년부터 당사국총회에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는 ‘파리협정 이행점검(1st Global Stocktake, '23)’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논의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 포함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가능한 정책 옵션을 향후 적응대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보고서에 포함된 아시아 지역의 평가 결과 등을 참고해 앞으로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른 우리나라 적응보고서를 작성하고, 2010년부터 추진해 온 아시아지역 적응역량 강화 지원사업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3-01
수원시, ‘가로수 책임제’ 운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수원시가 도시의 매력과 품격을 높이기 위한 ‘가로수 책임제’를 운영한다. 수원시는 16일 공원녹지사업소 중회의실에서 오기영 공원녹지사업소장 주재로 담당부서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 공원녹지 중점 추진 10대 개선과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원녹지 중점 추진 10대 개선과제’는 ▲도시의 매력과 품격을 높이는 가로수 관리 ▲4대 하천 생태·녹지축 완성 ▲공원녹지 및 밀식 수목 대응 ▲공원관리 운영 품격 향상 ▲무상귀속 공원녹지 품질 개선 ▲서호·여기산 영농과학 상징공원 등 정비 ▲고품격 수목원 조성 ▲산불 제로화 달성 ▲탄소중립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확대 조성 ▲공원녹지 시민 거버넌스 활성화 등이다. 가로수 관리 추진계획은 가로수 보호판 정비, 생육환경 개선, 수형 정비, ‘가로수 책임제’ 운영 등이다. 또 서호천·황구지천·수원천·원천리천 등 4대 하천에 녹음형 수목을 심고, 원천리천변에는 철쭉동산을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신동수변공원에는 수국정원을 조성한다. 무상귀속 공원녹지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공원녹지 내 주요 수목을 합동 검수해 품질을 확보하고, 공원녹지 컨설팅 지원단을 지속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탄소중립·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은 확대할 계획이다. ‘2022년 수원시민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 10㎡ 확보’ 전략에 따라 수원수목원(일월·영흥) 조성, 수인선 상부공원 조성 등으로 도시숲 면적 60ha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원시민 조경가드너 양성, 수원시 가로수 정원봉사단 운영, 2022 공원사랑시민단 확대 운영 등으로 ‘공원·녹지 시민거버넌스’는 더 활성화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2-16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체계적으로 개선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탄소중립 등 정책변화를 반영해 환경영향평가서 구성과 작성 방법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선했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평가서 작성 규정)’을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평가서 작성 규정’은 주요 개발계획 수립권자, 개발사업자, 평가대행업체 등(이하 사업자 등)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의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서 작성 규정’은 평가준비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방법 전반에 걸쳐 대폭 수정했으며, 평가서의 작성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했다. 내용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 최근 강화된 정책변화를 반영하고 폭염, 폭우, 가뭄 등 이상기후에 대한 현황조사, 평가 및 저감대책 수립을 반영하도록 했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사업자 등’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본격 작성하기 전에 미리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평가준비서의 작성 방법을 구체화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이를 위해 평가준비서에 현황조사의 공간적·시간적 범위와 영향 예측·평가 방법 등 평가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비롯해 개발계획 또는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도 포함해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을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각각 분리해, 해당 계획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서의 구성 체계도 현황조사와 평가, 환경보전대책 수립 등으로 새롭게 정립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현황조사 시 연안침식관리구역, 시도 환경계획의 공간환경정보 등 신규 국가 공간정보 활용을 강화하고, 대체서식지·습지 조성 시에는 이에 대한 유지관리 대책도 함께 수립하도록 하는 등 평가서의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방법을 신설하기도 했다. 사후환경영향조사서는 개발사업자가 해당 사업 착공 후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승인 기관 및 환경부에 제출하는 자료다. 그간 조사 계획의 수립 방법만을 제공했으나, 이번에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방법도 새롭게 제공해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내용과 협의내용 이행 상황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새롭게 개편된 ‘평가서 작성 규정’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평가 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과 함께 해설서도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해설서는 2월 말 이후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2-14
울산 태화강 ‘피트 아우돌프 정원’ 올 가을 공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태화강 국가정원 부지에 조성되는 ‘피트 아우돌프’ 정원이 오는 11월 공개된다. 울산시는 지난 9일 오후 울산대공원 그린하우스에서 박병희 녹지정원국장 주재로 울산시와 구·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녹지정원 시책 및 소나무재선충 방제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녹지·공원·산림·정원 분야 추진정책 발표와 사업별 추진계획 및 현안사업에 대한 토의,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올해 녹지정원 시책에 따르면 울산시는 169억 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해 ▲일상회복을 위한 녹색 치유 공간, 녹색기반 구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권 숲의 가치와 역할 재조명 ▲사계절 안전한 산림재해 대비 선제적 대응 및 산림자원 육성 ▲큰 평화 태화강 국가정원 계획 추진 ▲누구나 누리는 생활 속 정원문화 정착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 현안사업으로 구·군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피해방지를 위한 예찰과 방제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시책으로는 세계적 정원작가인 피트 아우돌프(Piet Oudolf)가 아시아 최초로 태화강 국가정원 부지에 자연주의 정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에는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활용해 자연 본연의 모습을 담아낸 정원이 조성되며, 오는 11월 울산 시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이밖에 정원문화를 울산 시민의 일상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올해부터 5개 구·군을 돌며 ‘울산 정원산업 박람회’를 개최해 향후 세계적인 정원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5개 구·군과 녹지정원 분야 발전 전략을 공유하고 정책 실행을 뒷받침하는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며 “긴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소나무방제충 방제사업 등 중요 사업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업하는 등 향후 녹지 정원도시 울산으로 한 층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녹지정원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2-10
순천만정원박람회, 국비 지원 근거 마련… 사후활용 기반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한 국비 지원과 사후활용 기반이 마련됐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순천만정원박람회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순천만정원박람회법’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가 박람회 예산과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고, 박람회 이후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사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직위원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 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규정 등의 법적 근거를 두었다. 오늘 의결된 ‘순천만정원박람회법’ 시행령은 산림청과 관계부처·전남도·순천시 등 관련 기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박람회 관련 시설 종류 ▲박람회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수익사업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 등 박람회 지원기반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에 필요한 지원 내용뿐만 아니라 박람회 이후 도시재생 및 다양한 지역 연계사업, 지역별 정원도시 육성, 정원관광·문화·치유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기반까지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련 사업에 있어 국·공유 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특례 마련으로 정원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지역 사업도 원만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순천만정원박람회법’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소 의원은 “특별법 공포 이후 농림부 법령정비협의회부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까지 시행령이 차질없이 마련되도록 세심히 챙겼다”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순천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원의 미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이재명 후보가 말한 지역균형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며 “정원박람회를 시작으로 지역 인프라 구축, 산업배치, 재정지원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2033년에는 A1급 대규모 박람회 유치까지 이뤄내는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2-08
산지 개발 원인자 부담 완화… 손실 면적 확산 우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050년까지 약 29만ha의 산림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산림청이 산지 개발 원인자 부담까지 완화해 손실 면적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림청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국민과 임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 등 산지 개발 시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해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 전용 허가 등을 받아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산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 비용으로, 단위면적당 부과기준으로 고시된다. 산지 복구비는 산지 전용·일시 사용, 토석 채취·광물 채취 후 재해 발생·우려지, 취소지 등에 대한 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대신 집행할 수 있는 비용이다. 경사도에 따라 1만㎡당 산정기준을 고시한다. 올해 고시된 부담금 부과 기준은 2021년도 부과 기준과 동일하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 준보전산지 6790원/㎡ ▲보전산지 8820원/㎡, ▲산지 전용·일시 사용 제한지역 1만3580원/㎡의 금액에 개별공시지가의 1%를 합산한 금액이다. 산지 복구비는 산지 전용·일시 사용, 토석 채취·광물 채취 시 경사도에 따라 1만㎡당 7226만1000원에서 5억8901만4000원까지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은 “2020 산림기본통계에 의하면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난 5년간 여의도 165개의 산림(480㎢), 매년 평균 96㎢의 산림이 대규모로 손실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COP26에서 ‘산림 및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 선언’에 동참해 2030년까지 산림 손실 및 토지황폐화를 막고, 복원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삼림벌채 중단에 합의했다. 그러나 매년 손실되는 산림 방지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대선과 지방선거 국면에서 각종 택지·도로·공장·공항 개발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에 따르면 산림 손실을 막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간 산림전용 비율을 적용하면 2050년까지 약 2900㎢(29만ha)의 산림 손실이 예상된다. 하지만 산림청 및 정부의 어떤 문서에도 이를 우려하고 대처하는 노력이 없다는 것이 최 위원의 지적이다. 또한 최 위원은 “지난 1월 초 산림청이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에 따르면, 남은 산림의 흡수능력 강화에 초점을 두었고, 신규 확충 및 복원계획은 대단히 미약하다. 앞으로 30년간 유휴토지 조림 및 도시숲·생활숲 확충에 6.1만ha, 생태복원에 1.1만ha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되는 양에 비해서 약 25%만 채워질 뿐이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복구비를 대폭 올려 산림 손실을 막아야 한다. 미래세대와 국제사회에 기후악당국가, 산림파괴국가를 남겨주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28
관급공사 대금 지급, 항목별 구분 청구 의무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앞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도급·하도급 공사대금을 전체가 아닌 항목별로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령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를 더욱 상세히 규정하여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의 유용 또는 체불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그간 건설산업기본법령을 통해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사대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건설사 전체 몫으로 청구해 지급받을 경우 건설사가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구분하도록 하고, 시스템 상에서 건설사가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각각의 수령자에게 지급되도록 대금 청구·지급 절차를 강화했다. 개정법령에 따라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이 잘 이뤄질 경우 시스템 상 절차에 의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중간단계의 건설사에 의한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의 체불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이번 개정법령은 열심히 일하고도 대금이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관계기관들과 협력하여 관련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27
도심 하천, 발 담그고 수영하는 ‘친수공간’으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도심 하천을 국민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한다. 또한 하천의 연속성·자연성 회복을 위한 생태복원을 본격 추진하고, 주변에 식생대와 탄소숲 등을 조성해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기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24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댐 물문화관에서 ‘통합물관리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2022년 하천관리일원화 이후 환경부의 물 관리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올해 하천관리 일원화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물 가치 창출’을 목표로 삼아 관련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물관리 비전선포식에서는 새로운 물의 가치로 ▲세계 최고의 스마트한 물 ▲모든 세대와 생명을 위한 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물을 제시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는 생태·문화·관광이 어우러지는 도심 명품하천 조성, 차별 없는 물 복지 실현, 하천의 연속성·자연성 회복을 추진한다. 눈으로 보던 하천에서, 발을 담그고 수영하는 등 국민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하천으로 조성한다. 도심하천을 문화·생태탐방형 친수 공간으로 변모해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까지 국가하천의 치수안전도 향상을 도모한다. 국가하천 제방 정비율을 2020년 기준 79.8%에서 2025년까지 9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수량·수질·수생태 등이 어우러진 하천 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하천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통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국가하천에 대해 우선순위를 선정, 물 관리 예산을 집중 투입해 명품하천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한다. 하천의 연속성·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먼저 낙동강 하굿둑의 개방 성과를 확대해 기수역의 수생태계 복원을 본격 추진한다. 우리강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및 지류 내 어도설치·구조물 해체 등을 통해 수생태계 연속성을 회복시키는 한편, 수생생물에 대한 물 배분(환경생태유량) 제도를 확대한다. 조류 경보(경계 이상) 발령 일수는 현재 대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녹조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탄소중립 사회 이행에 기여하는 물 관리를 구현하기 위해 물 관련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하천 주변 탄소흡수원 조성도 적극 추진한다. 수변구역과 댐 홍수터, 하천 부지 등을 연계해 통합형 식생대를 조성하고, 노후 국가산단 부지에 습지 탄소숲을 조성해 탄소흡수원으로 적극 활용한다. 이외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이수·치수·환경의 전 분야에 접목, 물 관리 정책의 사전 예측, 실시간, 통합·집중 관리 실현한다. 통합 물관리 수준의 질적 제고를 위해, 수량 관리에서 지표수와 지하수의 통합 및 수질 관리에서 나노 수준의 수질 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초순수 생산 기반 100% 국산화를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물 산업 생태계의 질적 변화를 유도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소재·부품·장비 20대 품목을 육성해 미국.유럽 등 선진국 물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재해의 사전 예방으로부터 물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누리고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물 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비전선포식에서 소개된 강원도의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소양강 유역의 우수한 정책사례들이 모든 유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25
경기도 신규 산단 탄소배출 저감 요소 의무 적용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기도 내에 신규로 만들어지는 산업단지는 조성단계부터 탄소배출 저감 필수 요소들이 의무 적용된다.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2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정도영 기획관은 “기후 위기는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탈탄소 전환을 위한 구체적이고 신속한 행동이 요구된다”며 “도내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0%를 산단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은 시대적 과제”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2025년까지 경기도형 모델을 도출하고, 2030년까지 모델에 걸맞은 산단 5곳을 조성한 뒤 2050년까지 도내 산단 전체로 확산할 것”이라며 “친환경 시설·기술 보급 등 저탄소 공정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2050 산업 패러다임 전환 및 경기도형 탄소중립(Net-Zero) 그린 산단 실현’이라는 비전을 수립, 시범사업 단계(2022~2025), 사업화 단계(2025~2030), 확산 단계(2030~2050)로 나눠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첫째,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신규 산단 1곳, 기존 산단 1곳을 선정해 탄소중립 산업단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실제 도내 산단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 모델을 도출한다. 우선 계획수립 단계의 신규 공영개발 산단 1곳(약 6만㎡ 규모)을 선정, 연료전지·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에너지 통합 관리시스템 적용으로 조성단계부터 적용 가능한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정립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산단 1곳(약 60만㎡ 규모)을 선정, 탄소저감 기술 도입과 에너지 통합 관리시스템 등 친환경 인프라 구축으로 민간 주도의 경기도형 모델의 실효성을 검증한다. 대상 산단은 유사·동종 업종이 집적화돼 있고, 의사결정 협의체가 있어 사업 추진이 용이한 곳을 선정한다. 동시에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모델 수립 연구’를 추진한다. 서북부, 동부, 서남부 권역별 1곳, 도시첨단 1곳 총 4곳의 산단을 선정해 에너지 사용량, 탄소배출 실태 등을 조사, 확보된 데이터 등을 토대로 에너지 자립 정책 방향과 최적의 탄소중립 산단 모델을 도출할 방침이다. 둘째, 2030년까지 추진될 ‘사업화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도출한 ‘경기도형 모델’을 최소 5곳의 도내 산업단지에 적용해 사업화를 도모한다. 이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도출한 경기도형 모델 관련 제도 및 지원정책 등을 산단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단지 규모, 입주 업종, 온실가스 배출비율 등 산단 유형·특성별 모델을 확립해 사례를 축적해 나가게 된다. 특히 신규로 만들어지는 산단의 경우 조성단계부터 탄소배출 저감 필수 요소들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셋째, 확산 단계는 ‘경기도 산업단지 탄소중립 중장기 전략’으로, 선행단계에서 수립과 검증 절차를 마친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단 모델’을 2050년까지 도내 전체 산업단지에 확산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 도는 이번 전략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대·중·소 상생 협력’과 ‘유사 동종업종 집중’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먼저 대기업, 중견·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공동 협력 대응체계를 확립해 민간 주도의 자발적 확산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 또한 산단 내 유사 동종업종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 형태 및 감축 방안을 유형화해 탄소 저감의 효율화를 꾀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으로 산단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 효율화 및 자립화를 촉진해 우리나라 대표의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단지의 전력 자립 제고와 입주기업의 에너지 비용 절감, 탄소중립으로의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국제 표준에 걸맞은 제조업의 내실 있는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24
국민 90.5%, “폐기물 시멘트 등급제 필요하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민 건강을 지키고 국민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폐기물이 투입되는 시멘트에 대한 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환경재단·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멘트 등급제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 23일 발표했다. 산업폐기물이 들어간 시멘트 인지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모른다는 응답이 75%로 알고 있다는 응답 25%보다 50% 높게 나타났다. 폐기물이 들어간 시멘트에 대해 다른 제품들과 같이 성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86.7%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6.3%보다 80.1% 높게 나타났다. 폐기물이 들어간 시멘트와 그렇지 않은 시멘트로 구분할 수 있도록 시멘트 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90.5%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4.6%보다 85.9% 높게 나타났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시멘트 내 폐기물 투입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5%, 2010년 8%, 2015년 13%, 2020년 17%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도 2017년 논문을 통해 폐기물 투입으로 인한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시멘트 제품의 유해성이 우려되고 있어, 인체 및 환경의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시멘트 제품의 품질관리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웅래 의원은 “시멘트 제품에 막대한 양의 폐기물이 들어가고 심지어 인분까지 들어가고 있는데도 관리 기준조차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며 “국민 10명 중 9명이 폐기물이 투입되는 시멘트에 대한 성분표시제 및 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국민의 선택권 보장 및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관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24
환경운동연합, 생태 헌법개정·환경부 부총리 격상 촉구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헌법에 생명·생태 가치를 담고 환경부를 부총리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기후위기 대응 체제 전환을 촉구하는 환경 분야 대선정책 과제가 제안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종로구에 위치한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대선정책 과제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환경운동연합은 주요 후보들의 선거벽보를 형상화한 이미지에 주요 에너지·기후·환경정책을 게시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다음 5년의 국정운영을 책임질 대선후보들의 담대한 정책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의 정책과제는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넘어서는 전환’이라는 주제 아래 총론격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환 체제’와 구체적인 정책을 담은 ‘전환정부의 과제’로 나뉜다. 전자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헌법 개정 ▲전환 정부 ▲전환 예산 ▲환경단체 소송법을 담았다. 후자는 ▲2050년 재생에너지 100%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신규원전 건설금지로 탈핵 앞당겨야 ▲닫힌 강에서 흐르는 강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신음하는 바다에서 살아 숨쉬는 바다로 ▲생산부터 폐기까지 자원순환 사회실현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환 사회 등 7개의 테마 아래 23개 과제를 담았다. 개정 헌법 전문에는 자연의 고유한 가치와 비인간 생명 존재의 자연적 기반으로서 자연환경의 가치를 명시하는 것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관련 조문은 ▲환경보호를 국가목표로 선언 ▲책임이 동반되는 구체적 권리로서 환경권 ▲환경거버넌스의 보장·강화를 목표로 한 실현전략을 담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 조직은 청와대 내에 탄소중립수석 신설 또는 경제수석실을 기후·경제수석실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 후 부총리로 격상해야 한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제안이다. 환경부의 부총리 격상 후에는 전 부처의 탄소중립예산 선심의권을 부총리에게 부여하고, 산업자원통상부 제2차관실에 속한 에너지전환정책관, 전력혁신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관, 자원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국을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자체에는 기후환경에너지부시장 또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제안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NDC 목표 달성을 위해 계통에 연계돼야 할 재생에너지 연간 10GW에 대한 예산 ▲에너지전환지원법을 통한 전환 예산 마련 ▲건물 리모델링 지원예산 마련을 요구했다. 환경단체소송법 제정은 환경 훼손에 따른 감시 체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됐다. 먼저 영국처럼 오르후스협약 가입을 통해 제3자의 환경공익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환경정보에의 접근권, 환경행정, 절차에의 참여권, 사법접근권보장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단체가 재산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생태계, 기후, 대기, 물에 대한 침해를 금지 혹은 중지하고 기존의 침해에 대해 배상, 보상, 혹은 복원 청구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환경훼손법 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일정요건을 갖춘 환경단체가 공익환경소송의 당사자로서 자격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 행정소송법 개정 및 환경단체소송법 제정도 제안할 것을 요청했다. ‘전환정부의 과제’로 제시된 7개 테마 중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와 관련해서는 ▲DMZ·민간인통제구역 보호 및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그린벨트 지역 보전 및 광역시도별 국가도시공원 설치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공항건설 계획 전면 재검토 ▲갯벌 세계자연유산 확대와 지속가능한 갯벌 통합관리 전문기구 설치가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대선이 50여 일 남았지만 대선후보들의 정책에선 기후위기의 시급성을 볼 수가 없다. 국가는 시민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으로 안정적 기후를 보장해야 할 책임조항을 헌법 35조에 추가하고, 국가 탄소중립을 관장할 청와대 탄소중립수석 신설, 산업자원부 제2차관실과 환경부를 합친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할 것”을 촉구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19
청주시, 숲·사람 동행 원년… 1400억 원 투입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충청북도 청주시가 올해를 도시 생태계의 건강성을 한 단계 높이는 원년으로 삼는다. 시는 올해 장기 미집행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녹지·산림 등 탄소흡수원을 적극 확충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17개 공원의 자체 조성을 추진하고, 8개 도시공원의 민간개발을 꾀해 청주 도심 내 344만3078㎡에 달하는 공원·녹지를 확보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그중 민간개발로 조성되는 약 177만㎡ 면적의 8개 공원은 사업이 완료되면 전체 면적의 약 72%인 128만㎡가 영구히 보전된다. 민간자본 투입으로 보상비 3200억 원, 공사비 1240억 원 등 총 4440억 원을 절약했다. 시에 따르면 이는 토지 소유주, 시민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운영된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의 성과다. 수도권 이남 최초 민간개발로 추진된 공원 새적굴과 잠두봉공원(총 21만㎡)은 지난해 5월 개장했다. 나머지 6곳의 민간공원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매봉공원은 지난해 12월 첫 삽을 떴으며, 구룡공원 500억 원, 홍골공원 372억 원, 월명공원 351억 원, 원봉공원 380억 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돼 토지매입이 진행 중이다. 또 지역 유일의 근린공원 영운공원도 민간개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든 과정이 완료되면 매봉 29만㎡, 구룡 28만㎡, 원봉 17만㎡, 홍골 12만㎡, 월명 10만㎡, 영운 8만㎡ 등 내 집 앞 공원이 시내 곳곳에 조성되게 된다. 민간개발을 통해 절약한 예산으로 우암산 근린공원, 내수 중앙공원, 복대공원 등 17개소와 또 다른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자체 조성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청주시민 1인당 공원면적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공원면적 기준(2인당 9㎡)을 상회하는 1인당 9.6㎡의 면적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주시는 1500년 고도 역사·문화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문화·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중앙역사공원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중앙공원은 읍성 내 관아와 병영이 한곳에 모여 있는 유일한 장소라는 상징성이 있으며, 역사공원 조성 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갈 수 있는 점에서 유산가치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역사성을 기반으로 사업비 783억 원을 투입, 4만1245㎡의 공원을 조성해 청주의 센트럴파크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현 청주우체국 건물을 우정박물관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우정사업본부와 협의 중이다. 2019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9월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으며, 오는 5월까지 실시 계획인가를 완료해 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어 2023년에는 건축물(지장물) 철거 및 문화재 발굴조사 등을 추진하고, 현 중앙공원부지부터 영역별로 공사를 착공, 신청사 완공 후 제2청사 이전·철거를 마무리 짓고 2026년 공사를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시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녹지·산림 등 탄소흡수원을 적극 확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회복력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56억 원을 투입해 생활밀착형 녹지 조성에도 힘썼다. 도시 주변 미세먼지 유입을 막기 위해 오송2생명과학단지 일원 충북선 철도변을 따라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했고, 청주국제공항과 한국교원대학교 도서관에 실내정원을 조성했다. 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약자 등이 차별 없이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초정노인요양원에 나눔숲을, 인근주민들의 산책로인 충북대학교 내 임야에 무장애 나눔 길을 조성했다. 스마트가든 6개소, 진입관문 경관 숲 2개소, 동네쉼터 12개소, 녹색쌈지숲 1개소 등 곳곳에 푸른색을 입히는 데 힘썼다. 올해도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녹지공간 확충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일원에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 숲을, 상당구 청사와 충북대학교병원에 실내정원을 조성하며, 녹십자 등 12개소 산업체와 공공시설에 IoT기술을 적용한 소규모 모듈형 실내정원인 스마트 가든을 조성한다. 또한 흥덕구 가경초등학교·진흥초등학교 일원 통학로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자녀안심 그린 숲을, 내덕2동 행정복지센터 옥상에 생물서식처 소생태계 공간을 조성하며, 시내중심로 녹지축 2개소, 녹색쌈지숲 1개소, 도심 자투리땅 녹화사업 10개소, 교통섬 그늘목 쉼터 10개소, 주민동네쉼터 12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숲의 허파 기능을 강화하는 건강한 산림 조성에도 힘쓴다. 사유림 3382ha에 80억 원을 투입해 나무심기와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해 벌채지 540ha에 25억 원을 투입해 소나무, 낙엽송, 백합나무 등의 수목 약 162만본을 식재한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5억 원을 투입해 벌채지 42ha에 편백나무, 전나무 등 약 6만3000본을 식재할 계획이다. 가로수 유지·확충에 24억 원을 투입, 가로수 메워심기사업, 가지치기 사업 등을 병행한다. 노후된 도시공원은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리모델링해 다양한 체험과 교육이 가능한 생태친화형 공간으로 조성한다. 시는 지난해 24억 원을 투입, 가경동 서현근린공원 등 4개 도시공원 재정비사업을 완료했다. 올해도 30억 원을 확보해 ▲그린빗물공원 조성사업(장대들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재정비사업(비전공원)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3개소)을 추진한다. 운천동 장대들 어린이공원 내 조성되는 그린빗물공원은 빗물저류 시설을 도입해 도심의 열섬현상 등 환경문제를 완화하는 친환경 도시공원으로 조성된다. 식생체류지, 빗물정원, 빗물수집 파고라 등을 통해 친환경 생태도시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한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에 인접한 비전근린공원(분평동)도 노후화된 시설을 새롭게 정비할 예정이다. 청암어린이공원(우암동), 절터어린이공원(운천동), 무궁화어린이공원(용암동)은 어린이들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 모험심과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맞춤형 놀이 체험공간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공원·녹지 인프라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 지난해 시는 300여 개의 도시공원과 도심 곳곳의 녹지에 100억 원을 투입해 솔밭근린공원 재정비사업, 문암생태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 삼일공원·장구봉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등을 통해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또한 녹지, 띠녹지, 교통섬 등에 연 3회 제초작업을 실시해 통행에 방해가 되는 수목을 집중 관리했으며, 도로 주변 띠녹지 내 영산홍 등 15개 수종 약 2만 5000주를 보식해 쾌적한 녹지경관을 제공했다. 올해도 100억 원을 투입해 불편사항을 세심하게 살핀다. 공원 및 화장실 청소, 녹지관리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대머리근린공원·불무근린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어린이공원 모래클리닝 ▲문암생태공원, 미래지테마공원 캠핑장 운영 등을 이어간다. 머물고 싶은 공원 조성에 더욱 힘쓴다. 민간개발방식으로 조성된 새적굴공원 등 6개 공원에는 숲해설사가 배치되며, 공원별, 계절별 특성에 맞는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주말이벤트-공원에서 놀자’ 프로그램이 새롭게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4월 튤립페스티벌(문암) ▲5월 가족사랑의 날(율봉공원) ▲7월 여름방학 체험속으로(문암) ▲9월 한가위한마당(호미골) ▲10월 愛 축제(원마루) 등이다. 아울러 아이들이 숲과 더불어 창의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솔밭공원 유아숲 체험원, 어른과 아이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가마솥쌀밥체험장, 나무의 순기능을 익히고 예술로 승화한 ▲목공예체험장을 운영해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에 힘쓴다. 맞춤형 산림 휴양 서비스 제공에도 힘쓴다. 11억 원을 들여 주요 등산로의 노후된 목계단, 보행매트 등을 교체하고 의자 등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등산객 편의 및 안전을 보장한다. 옥화자연휴양림 시설도 대폭 개선한다. 시설 노후화로 정비 요구가 많았던 산림욕장은 산책로 등 시설 보강을 통해 진정한 산림욕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3월부터는 숲해설‧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숲 교육 위축 방지를 위해 온라인 비대면 숲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가족단위 소규모 분산 교육, 찾아가는 숲해설 서비스 등 운영 방식의 다변화를 꾀하여 숲에서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옥화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올해 상반기 중 행정절차를 마치고 하반기 첫 삽을 뜨게 된다. 도비 포함 50억 원을 투입해 50ha의 크기로 조성되는 치유의 숲에는 치유센터, 치유숲길, 야외공연장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선다. 완공 후에는 산림치유지도사가 상주하여 숲을 활용해 인체 면역력 및 심신 건강을 증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일상생활에서 지친 심신을 숲에서 치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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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산림녹지 기본계획’ 수립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기도가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산림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경기도는 올해 139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탄소중립 실현과 도민의 행복 구현’을 목표로 ‘2022년도 경기도 산림시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기후위기 시대 탄소흡수원 관리강화 ▲산림재해 예방강화 및 신속 대응 ▲산림자원의 순환경영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지역과 함께하는 산림정책 총 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산림의 탄소흡수량 최대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생육단계별 숲가꾸기를 8780ha 규모로 추진하고 800ha의 면적에 조림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등 산림바이오매스 연료화 사업을 추진하고, 신규 사업으로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산림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둘째, 산불 대응을 위해 산불진화헬기 20대를 분산 배치하고 산불감시진화인력 1895명을 운영한다.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방댐 20개소, 계류보전 7㎞를 설치하고, 사방시설 355개소 등을 점검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병해충 예방 차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5만8000그루를 제거하고, 매미나방, 대벌레 등의 대량 발생 피해 예방을 위한 방제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공급원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낙엽송 조직배양묘 3만 그루에 대한 생산체계를 유지해 원활한 종자수급에 나선다. 산림경영 기반 시설인 임도 14.5㎞ 신설과 기존 임도 116㎞를 정비한다. 일자리 창출과 산물수집 확대를 위한 공공산림가꾸기에 123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넷째, 최근 캠핑·등산 등 산림 여가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수원수목원, 너른골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복지시설 10곳을 조성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산림치유지도사 32명을 배치한다. 동시에 도심 주변 등산로 339㎞를 정비하고 숲해설, 유아숲체험 등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방침이다. 산림복지시설인 ‘경기도 산림 휴(休) 복합공간’ 조성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다섯째,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과 함께 탐방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반딧불이 복원, 차 없는 거리 조성, 광릉숲 둘레길(54㎞) 정비, 주차장 정비 등을 추진한다. 또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주민협의회를 구성, ‘주민공동체사업’을 지원해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생물권보전지역을 만드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세계적 기후위기로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도는 산림을 개발의 도구가 아닌, 인류의 생존을 위한 미래 자원이라는 차원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19
“투수포장 성능 기준으로 생태면적률 가중치 줘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고시로 승격된 생태면적률 제도에서 ‘투수능력 유지’와 관련 없이 특정 유형에 유리하게 적용된 투수포장 가중치 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한국빗물협회에 따르면 고시로 승격된 ‘생태면적률의 적용 대상사업, 산정방법 및 면적유형별 가중치’ 투수포장 부문에서 투수능력 지속성을 고려하지 못해 자칫 생태면적률 제도 취지와 다르게 환경적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생태면적률 제도는 인공지반 증가에 따른 도시 지역의 자연 및 생태적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생물다양성 증진 등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개발면적 일부를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 면적으로 유지토록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환경부 지침으로 운영돼왔으나 지난해 12월 30일 고시로 승격됐다.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별표2의2 ‘생태면적률의 적용 대상사업, 산정방법 및 면적유형별 가중치’로 추가됐다. 해당 고시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환경부 개정안에서는 투수포장 중 전면 투수포장(자체), 틈새 투수포장(틈새)만 공간유형 및 가중치 기준에 포함돼 있었으나, 한국빗물협회 제안을 일부 받아들여 결합틈새 투수포장(결합틈새)도 가중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협회 의견을 받아들여 투수성능 시험 또한 자체, 틈새, 결합틈새 포장 모두 받을 수 있게 ▲KS F 4419 ▲KS F2394 ▲ASTM C1701 세 가지 방법을 적용토록 했다. 면적유형별 가중치를 보면 ▲투수능력 1등급 전면 투수포장 0.4 ▲투수능력 2등급 전면 투수포장 0.3 ▲결합틈새 투수포장 0.3 ▲틈새 투수포장 0.2가 주어지는데, 결합틈새 투수포장은 성능 시험 결과에 따라 전면투수포장 등급별 기준을 만족하면 0.4까지 받을 수 있도록 비고란에 명시했다. 성능 시험 결과에 따라 ‘결합틈새’ 포장도 ‘자체’ 포장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지만, 표기를 비고로 빼놓아 실제 현장 적용에서 후순위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과 성능 시험 방법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선 특정 유형과 제품에 특혜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경영 한국빗물협회 회장은 “투수포장의 유형별 생태면적률 적용이 아니라 투수성능과 투수성능 지속성 정도에 따른 생태면적률 적용 가중치가 결정돼야 한다. 자체투수, 결합틈새투수, 틈새투수에 상관없이 투수능력 및 지속성이 평가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투수성능 및 투수성능 지속성의 검증은 실제 투수 포장이 현장에 적용되는 상황을 전제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도는 서울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 시험장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경계는 고려하지 않은 블록 단일 개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시공과정과 실외공간의 이용 및 시간이 지남에 따른 조건 변화를 배제하는 등 모든 변수조건이 차단된 상태로 해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블록 자체 면적뿐만 아니라 블록 간 경계 틈새를 포함한 ‘포장면’의 투수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제도적으로는 엉뚱하게 블록 자체 면을 통해서만 투수되는 여부를 평가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실제 포장 시공에서는 블록 간 지지력을 갖추기 위해 틈을 메꾸는 줄눈채움 작업이 필수다. 포장을 마친 후 그 위에 모래를 뿌려 틈새를 메꾸는 작업이 이뤄지는데, 그 과정에서 블록 자체 공극률이 낮아져 이미 투수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줄눈이 채워진 틈새를 통해 물이 빠져나가는 것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각 투수 포장 제품별 시방서에 따라 실제 시공한 현황을 대상으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이와 함께 표준 협잡물을 오염시켜 시공 5~10년 후의 투수능력을 기준으로 생태면적 가중치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투수성능이 초기 포장면의 80%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보수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떠한 기준 또는 관리방안도 제시되지 않아 건설회사에 이득을 주는 편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만약 투수능력이 상실된 상태로 방치된다면 오히려 비점으로 인한 수질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차라리 불투수 포장을 하는 게 경제적·환경적으로 나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자체투수, 결합틈새투수, 틈새투수 항목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실내 시험방법을 개발해 객관적 시험성적을 발급하도록 해야 한다”며 “투수포장의 종류에 상관없이 실제 시방서대로 시공한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모사해 현장에 시공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험방법을 개발해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 시험방법을 KS로 제정해 표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19
환경부, 녹색전환 선도 모델 조성·환경교육 강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올해 지역 녹색전환을 선도하는 모델을 조성하고 교육부와의 협력으로 환경교육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18일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 경제·사회 전 부문의 전환 추진’이라는 목표 아래, ▲경제·사회 전반에 탄소중립 이행 강화 ▲녹색사회 전환을 위한 경제·사회 기반 조성 ▲미세먼지 개선추세 안착과 수송부문 탄소중립 견인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등 4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환경부는 2022년을 탄소중립의 이행 원년으로 삼아 이행체계·제도의 마련과 함께 산업·공공·지자체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생활 실천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한 해 동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통해 탄소중립으로 나아갈 토대를 마련했으며,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국가전략 ▲기본계획 ▲이행점검으로 이어지는 이행체계를 구축한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 및 중점과제를 포함하는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전략’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감축 이행안(로드맵)을 포함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에 대한 점검·관리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는 온실가스 감축제도의 이행을 차질없이 준비한다.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환류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올해 9월에 시행한다. 예산·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집행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2023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공공부문이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선도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과 지자체 건물 등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설치 등 탄소감축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역 탄소중립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계획 수립 및 종합진단(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녹색전환형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녹색금융 제도의 안착 및 녹색기업·산업의 육성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개정해 녹색분류체계 및 환경성 평가체계 구축, 환경정보 공개 대상 확대 근거 등을 마련하여 녹색금융 활성화 기반을 조성했다. 올해는 녹색분류체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실제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녹색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등 녹색전환을 위한 기술·인적 역량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녹색기반시설, 환경안전 분야 등 3대 중점분야 기술개발에 3859억 원을 투자하고, 현장수요를 고려한 혁신제품의 발굴·지정을 추진한다. 특성화대학원을 확대 운영해 약 1300명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무공해차 분야 등의 민간 전문인력과 재직자 역량교육을 확대하는 등 산업 수요가 높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15개 분야에서 4500여 명의 인재양성을 추진한다. 그린뉴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의 시범사업을 완료하는 한편, 지역 탄소중립 선도 본보기(모델)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2곳)를 신규로 선정해 탄소중립 시행계획 수립·이행을 지원한다. 스마트 그린도시는 마을 단위에서 기후, 물, 자원순환 등 매체별 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둔다면, 탄소중립 그린도시는 생활권 단위에서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 분야 감축전략을 종합 시행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환경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교육사 제도 개편 등 환경교육의 제도적 기반이 정비됐다. 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학교 교과과정 및 사회전반에 환경교육 정착화를 추진한다. 또한 교육부 협업 모델로서 탄소중립 시범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인력 역량 강화 등 기후환경교육 도움창구를 확대 운영하고 사회환경 교육기관 지정제를 추진한다. 사회환경 교육기관 지정제는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을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관리·지원하는 제도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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