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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영감”…2024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정부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반짝이는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기획재정부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국민의 참신한 정책제안을 발굴하기 위해 8일부터 ‘2024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주제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책제안서 또는 SNS 영상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인이나 팀(4인 이하)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단계별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는 ‘정책 오디션’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9월 30일까지 접수를 진행한 후 1차 심사를 통해 10월 8일에 수상작 16건을 선정한다. 이후 전문가 멘토링과 2차 심사를 거쳐 10월 24일에 상위 4건을 선정하고, 온라인 설문조사로 정책제안에 대한 대국민 피드백 수렴, 예상 정책수요자 면담 등 대국민 멘토링과 추가 전문가 멘토링을 거친다. 최종 정책 아이디어 발표는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고, 실시간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시상식은 11월 5일이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차례로 ▲대상 1건, 500만 원 ▲최우수상 1건, 300만 원 ▲우수상, 2건 각 100만 원 ▲장려상, 4건 각 50만 원 ▲입선, 8건 각 20만 원 등을 수여한다. 구체적인 일정,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아이디어 공모전 누리집(www.아이디어공모전.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4-08-08
서울시, 중대 부실시공 시 “즉각 재시공”…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서울시에서 건설공사 도중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지체없이 재시공에 들어간다. 시는 공공건설 분야에서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8월 5일 예규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발표에 따른 것이다. ‘중대한 부실시공’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함으로써 공사목적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에 중대 손괴를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는 공사계약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2년 1월 서울시 예규로 제정,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첨부해야 할 문서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번 특수조건 개정은 건설공사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하였음에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재시공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추가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된다. 건설사업자는 공사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1차적 책임 및 재시공 의무가 있는 특수조건을 사전에 인지한 가운데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시는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예규)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조문 및 별표 등도 함께 정비했다. 한편, 서울시는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위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서 내놓았던 3개 부문, 8가지 핵심과제를 추진 중이다. 공공건설 부문에서 중대 부실공사 업체가 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입찰 참가 시 감점(-15점)을 적용받도록 하는 입찰안내서 기준을 신설했다. 또, 감리의 현장감독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1억 원 이상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했다. 주요 공종 등의 검측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시 현장 상주감리원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건설 부문에서는 감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감리비 ‘공공예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건축공사 구조안전 검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을 제정했다. 임춘근 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원도급사의 현장관리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공사 품질과 안전이 확보돼 건설공사 전반의 부실시공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4-08-05
주택인접한 3m이상 높이 급경사지, 재해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앞으로 주택과 인접한 인공비탈면의 높이가 3m 이상일 경우 급경사지로 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13일 개정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높이 5m 미만인 소규모 비탈면이 집중호우로 붕괴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주택과 인접한 비탈면이 붕괴될 경우 토사 유입, 낙석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이 있다. 이에, 높이 3m 이상인 인공비탈면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해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을 하고 보수·보강, 정비사업 등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시·도는 급경사지로 관리하지 않는 비탈면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비탈면을 급경사지로 관리해야 한다. 실태조사는 급경사지 위치(경위도좌표, 주소), 규모(경사도, 높이, 길이), 비탈면 유형(자연비탈면 또는 인공비탈면), 붕괴 위험 요인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관리기관은 안전점검, 실태조사, 재해위험도평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준에 관한 도서 등의 작성 및 보급, 신규 조성된 급경사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전문기관인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급경사지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4-07-30
가로수‧도시숲 체계적 관리… 산림분야 시행령 개정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도시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부 개정안이 최근 통과됐다. 산림청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가로수‧도시숲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숲법’,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부정행위 제제를 위한 ‘목재이용법’, 국유림 사용허가를 완화하는 ‘국유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수립해야 하는 ‘연차별 가로수 계획’과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도시숲 등 기본계획’의 세부사항을 담았다.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는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의 대상‧방법 및 사후관리 ▲생육환경 개선방안 ▲병해충 예찰 및 방제계획 등을 정하고 가로수 제거, 가지치기 등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실행 전 현황조사와 세부진단조사로 구분해 진단조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도시숲 등 기본계획’에는 ▲병해충 등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이용자 안전관리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돼 생태적·경관적으로 건강한 가로수를 조성·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이용법)’ 시행령이 개정돼 탄소중립의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중 부가가치가 낮아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잔가지, 잡목 등으로 주로 목재펠릿이나 목재칩으로 가공돼 화력발전소의 대체에너지원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유통과정에서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집․증명 절차의 거짓․부정 행위 등에 대한 벌칙, 과태료 부과 등 법적제재 규정이 신설됐다. 이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돼 유통시장이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유림에서 수목장림을 조성하거나 광해방지사업에 대해 허용범위 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제림육성단지에 풍력설비 설치 시 그동안에는 사업면적 내에 산림청이 조성한 인공조림지가 10% 미만인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으나 앞으로 인공조림지 조성에 투입한 비용을 내는 경우 설치 면적의 제한이 폐지된다. 산림청은 국유림 내 시설물 설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국유림의 경영성과 공익적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강한 가로수‧도시숲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을 친환경적‧경제적으로 활용해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이루겠다”며 “국민 삶의 보탬이 되는 규제 완화와 안정적인 제도 정착으로 산림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4-07-16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민 이해 쉽게 ‘전부 개정’…20년 만에 재정비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서울시‘도시계획 조례’가 20년 만에 전부 개정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복잡한 구성체계 정비와 함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서울시‘도시계획 조례’를 재정비한다고 15일 밝혔다. 2000년 7월 도시계획 조례를 최초 제정하고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전부 개정 이후 20년 만이다. 도시계획 조례는 2000년 최초 제정 이후 현재까지 100회에 걸친 개정이 이뤄지면서 신설 조항과 삭제된 조항, 다양한 예외 조항 등이 혼재돼 있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그간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정합성을 갖춘 조례의 복잡한 구성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했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실무회의 등을 통해 초안을 마련 후 올해 3월부터 입법 절차를 진행, 지난 9일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15일에 공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의 구성체계 및 위계를 재구조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했다. 해석이 모호한 문구나 용어‧표현을 명확하게 수정하는 한편 조례 전부 개정으로 종전 부칙 규정이 실효됨에 따라 필요한 부칙을 신설했다. 세부적으로는 상위법령 위계에 맞게 조문 순서 재배치, 삭제 조항 및 가지번호 정리 등 조문 번호가 일괄 조정됐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별표로 이관,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세분화하는 등 조례 구성체계를 현행 총 90개조 별표 5개에서 총 70개조 별표 19개로 간결하게 재정비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의견 청취 방법의 변경과 건축법 등 타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조문의 근거 법령 및 용어를 현행화했다. 그 외 유사 문구 표현방식 통일, 오자 정정, 반복되는 문구 삭제 등으로 조례 해석의 어려움을 최소화했다. 한편, 전면 재정비 외 추가 개정사항으로는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적률을 정하는 경우 ‘건축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의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10% 이하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물류시설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주문배송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도심 내 생활 물류 증가에 대응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주문배송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횟수를 정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연장 횟수 제한이 없으며,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1회로 규정했다. 15일 공포된 개정조례는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정 규정 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규정과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주문배송시설 건축 허용, 지구단위계획 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횟수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조례 전부개정 시 조문 번호 조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등을 위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7월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4일 개정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은 최초 제정 후 수많은 개정을 거듭하면서 복잡하고 어려워진 조례를 시민 눈높이에 맞춘다는 취지로 추진됐다”며 “더 이해하기 쉽고 간결해진 조례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4-07-15
입체 녹지공간, ‘개방형 녹지’로 부분 인정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최근 서울시 개방형 녹지 개념이 일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6일 제324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심사에서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과 출석한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을 통해 변경된 ‘개방형 녹지’가 다뤄졌다. 개방형 녹지 개념 변경은 지난 2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이 수립되고, 5월에 개방형녹지의 규정 변경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개방형녹지’를 민간대지 내 지상부 중 공중(公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받은 공간이라고 명칭 했다. 하지만 최근 민간대지 내 공공(公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으로 개념을 재정립했다. 꼭 지상부가 아니더라도 개방형 녹지 조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기존 규정에서는 필지 규모가 적은 부지에 대해서도 ‘개방형 녹지’ 설치를 30% 강제 적용해 보니, 기형적인 건축이 생기고 가로 활성화와 보행녹지정책이 조화롭게 운용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이에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개방형 녹지’에 대한 개념 변경이유를 설명했다. 다양한 생물 종이 서식할 수 있도록 토심 확보를 3m 이상 기준으로 둔 종전 규정을 토심 적용계수를 적용해 ▲1.5m 미만, 0 ▲1.5m 이상~2m 미만, 0.8 ▲2m 이상, 1 등으로 개방형 녹지 면적 산정 시 차등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다만, 개방형 녹지 식재 부분 중 교목 식재구간은 토심 2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심의 기준도 ▲3000㎡, 25%이하 ▲3000~5000㎡, 35% 이하 ▲5000~8000㎡, 40% 이하 ▲8000㎡ 이상, 45% 이하(통합 개발시 50% 이하)로 인정 한도가 설정됐다. 조 본부장은 “토심 기준을 일률적으로 3m로 규정하다 보니, 건축계획상 지하 한층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반대급부적인 의견이 많았다. 일본 사례 등을 살펴본 결과, 본 기준이 과도한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조정하게 됐다”고 이해를 구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에 지역적 여건 및 수목 유형에 따라 현황에 맞게 세부적인 기준수립을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변경된 규정에는 입체 녹지공간도 개방형 녹지로 인정된다는 부분도 포함됐다. 다만, 입체 녹지공간 식재면적의 50%만 개방형 녹지로 인정된다. 또, 일반 시민이 입체 녹지공간을 이용하도록 보행 가로 및 다른 공공공간과 직접 연결되는 별도의 접근 가능한 동선이 확보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개방형 녹지’의 개념 변경에 따른 시민접근성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 저하를 우려하고, 녹지공간의 양적·질적 증대가 균형 있게 이뤄지도록 자세히 정책수립 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4-07-03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개편…7월부터 달라지는 법령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7월부터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가 개편되고, 건설업자 경영부담이 완화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7월에 총 283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7월 3일 개정 오는 3일부터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개편 중심으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 활용을 위해 종전에는 특급기술자는 기사자격증과 10년 이상 해당 분야 업무 수행, 산업기사증과 13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 수행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이 없어도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전문분야의 일정 요건을 갖춘 학력·경력자도 고급기술자나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개정된다. 특급기술자 인정 학력·경력은 ▲해당 전문분야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자로 관련 업무 4년 이상 ▲석사학위, 관련 업무 9년 이상 ▲학사학위, 관련 업무 12년 이상 ▲전문대학학위, 관련 업무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이어야 한다. 또 고급기술자도 ▲해당 전문분야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자로 관련 업무 1년 이상 ▲석사학위, 6년 이상 ▲학사학위, 9년 이상 ▲전문대학학위, 1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개정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월 1일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설사업자 등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종전에는 자재를 잘못 선정해 공사부실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했다. 앞으로는 공사부실 등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기술인 등이 발주청과 협의해 건설자재를 선정한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안전 관리해 건설현장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한다. 종전에는 반기 동안 사망사고가 없는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해서만 다음 반기 벌점을 낮췄다. 앞으로는 반기 동안 사망사고가 없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도 벌점을 낮춘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7월 3일 최근 울산태화강국가정원에서 식물을 무단 채취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앞으로 누구든지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 안에서 정원을 훼손하는 행위에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국가정원이나 지방 정원에서 ▲식물·토석·시설물 훼손 ▲동물 포획, 식물의 꽃·열매 등 무단 채취 ▲정원 운영·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산림청은 전국 국·공·사립수목원과 함께 희귀·특산식물 등 중요 식물자원 보호를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개정 법률은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을 보유한 수목원들을 보전기관으로 지정해 각 지역별 중요 자생식물을 보전 ▲국립수목원 등 여러 수목원이 보유하는 식물자원을 매 5년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희귀식물이나 특산식물의 수집·증식·보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 희귀·특산식물보전기관’을 두게 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7월 3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도 일부 개정된다. 소나무류는 치료약이 없는 소나무재선충병을 막기 위해 반출이 엄격히 제한된다. 지금까지 소나무류를 반출금지구역 밖으로 이동하려면 재선충병 예방 약제를 주사했거나 다른 예방조치로 재선충병 감염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재선충병 예방약제 부문을 약효 지속기간 2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해 예방 약제 주사 시 약효지속기간 이내에 주사한 소나무여야 한다. 농지법, 7월 3일 컨테이너박스 등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도 농지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종전에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은 최대 8년간 설치‧사용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이 ‘농지법’상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되고 허가 기간이 최초7 년과 연장 9년으로 최대 16년까지 확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수직농장도 농지 이용행위에 포함시켜, 농지 전용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오는 26일 스마트농업법 시행에 맞춰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월 3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신설됐다. 등록한 양봉 농가는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범위 ▲산림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벌통을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월 24일 오는 24일부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건축허가 신청 전에 빗물이용시설의 빗물 처리용량 등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사전 신고해야 한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 시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단독‧공동으로 중수도를 설치해야 한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7월 1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배기량이 3000㏄ 이하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이 800㎏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기준 부과금액을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낮춘다. 이번 법령을 포함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더 자세한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정책 233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 주요 내용을 삽화로 제시한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7월 초 전국 도서관과 서점에 배포·비치되고 기재부 누리집에서 열람·다운받을 수 있으며, 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에서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4-07-01
중소업체 ‘입찰·계약 보증금’ 50% 인하…지방계약 특례 6개월 연장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건설수주와 투자의 감소로 위축된 지역 건설시장 심리를 반영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의계약 등의 예외 규정 기간이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중소기업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적용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방계약법 시행력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는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6개월마다, 총 7회 연장하는 지방계약 특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도입돼 오는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고금리, 건설투자 위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를 지원하고자 연장하기로 했다.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의 주요 내용은 ▲각종 보증금의 50% 인하 ▲검사 기간 등 단축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등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업체가 입찰 참가 시 내는 입찰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5%에서 2.5%로, 계약 체결 시에 내는 계약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현행 10%에서 5%로 낮춰 업체의 부담을 줄였다. 또한, 계약 완료 후 발주기관이 검사하는 기간은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업체가 대가를 받는 기간은 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해 계약 상대자가 신속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경쟁입찰 시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에는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높은 금리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지역 업체들이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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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서울시, ‘꿀벌 보호 조례’ 발의…기후 위기로 꿀벌 재난 상황 인식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급변하는 기후로 꿀벌 개체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최근 서울시가 꿀벌 보호 조례를 발의했다. 정준호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4)은 ‘서울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꿀벌 관리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더해 꿀벌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도 포함한다. 주요 내용은 ▲꿀벌의 보호·관리 및 양봉산업에 관한 조례의 목적 규정 ▲용어 정의 ▲밀원식물의 보급 및 서식처 확대 ▲꿀벌 보호 ▲양봉산업 육성·지원 계획, 지원사업 등이다. 조례안은 6월 17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농림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에서 실종·폐사한 꿀벌이 약 78억에서 80억 마리에 달한다. 지난 10년간 꿀벌 개체 수는 미국에서 40%, 유럽에서 25% 감소하는 등 꿀벌의 급격한 감소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다. 시는 2012년 시청 옥상에 5개의 벌통을 설치해 도시양봉을 시작한 이후, 324통으로 늘리는 성과를 거뒀지만, 꿀벌의 개체 수 감소로 도시 양봉 수도 줄어들어 안정적 성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한편, 올해 양봉 관련 조례는 여러 지역에서 발의된 바 있다. 충남도의회는 밀원식물 조성·보급·관리·방안에 반영하는 ‘충남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삼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구리에서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가결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꿀벌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상황에서, 꿀벌은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우리의 환경과 농업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꿀벌을 보호하고 도시양봉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산업의 문제를 넘어, 서울의 생태계를 지키는 일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례 발의를 통해 “꿀벌 보호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서울형 정책을 수립하고, 도시양봉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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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0
“정원전문가 교육기관지정 시 편의시설 확보 의무 완화된다”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앞으로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 시 편의시설 의무적인 확보가 완화된다. 법제처는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규제 중단·완화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도 포함됐다. 특히,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 시 강당·회의실, 도서실, 상담실, 방송시설, 보건시설 등 편의시설 마련이 의무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편의시설을 선택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 보호구역 조정 예고 시 문화유산에 관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를 미제공했던 것에서 반드시 고시해야 하는 문화유산보전법, 국유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60일 이내에서 내달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120일 이내로 2배 연장하는 내용의 국유림 경영관리법률 등도 이번 개정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공유수면관리법, 관광진흥법, 국가유산수리법, 농촌융복합산업육성법 등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에 따른다. 법제처 관계자에 따르면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생활 규제를 혁신하는 등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이 법령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및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주도로 한꺼번에 여러 법령을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입법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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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2
“가로수 가지치기 전 나무의사에게 진단받아야” 도시숲법 입법예고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앞으로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려면 나무 의사에게 진단받아야 한다. 산림청은 내달 17일까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는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도시숲 등 기본계획’에 ▲병해충 관리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국민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해 매년 2월 말까지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숲 관련 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했다. 또한,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제거·가지치기 대상 수목은 잘못된 가지치기로 인해 생육이 훼손되거나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사업 실행 전 나무 의사에게 진단조사를 받아야 한다. 산림청은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가로수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공원·녹지·학교숲 등의 생태적 건강성을 강화하고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등록하거나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도시숲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숲 등을 확대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민·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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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국토부,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입찰 부담 줄인다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re-Qualification, PQ)방식 적용 대상 확대(시행령 제52조) ▲건설 신기술 시험성적서 인증기관 확대(시행령 제31조) 등이다. 일반적으로 공공 SOC 부문의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는 20~30개 사업자들은 PQ 서류를 먼저 제출해 평가받은 후 적격자에 한해 가격입찰을 진행해 왔다. PQ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참여기술인,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평가해 입찰참가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가격입찰 후 PQ방식의 적용 대상을 5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해 중ㆍ소규모 건설엔지어링 업체의 입찰 참여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가격입찰 후 PQ평가 가능한 대상의 비중이 전체 대비 기존 12.6%에서 34.4%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안에는 건설 신기술 시험성적서 인증과 관련한 로봇,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이 사용된 건설신기술에 대한 성능 시험·검증 인증기관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에는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인증ㆍ발행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스마트제조연구센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으로 디지털 기술 등을 포함한 142개 분야의 시험ㆍ검사가 가능한 800여 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여기에 ‘국가표준기본법’ 상 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도 시험성적서를 인증ㆍ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로봇, AI, 디지털 등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신기술의 시험ㆍ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스마트 기술에 대한 시험ㆍ검사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입찰 참여율이 더욱 높아지고 스마트 기술 등 건설 신기술 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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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생태면적률 적용 의무화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서울시의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시 생태면적률을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생태면적률은 공간계획 대상의 전체면적 중 생태·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녹지 또는 물순환 공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써 2004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계획,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 형질변경 허가 대상에 한해 적용하는 개발행위허가 등에 적용된다. 현재 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 기법으로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각광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생태면적률 적용 의무화 ▲개발행위허가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신설 및 명확화 ▲공공기관 생태면적률 확보 의무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기존에 건축물 건축 시 대지 면적 중 자연순환기능을 가진 토양면적을 생태면적률로 인정했지만, 이번에 생태적기능의 토양 면적을 추가했다. 또한 기존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 대상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각각 20%, 30%이상이였다면, 다세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30%이상, 그 외 용도의 건축물 20% 이상으로 바꿨다. 아울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생태면적률은 녹지지역 내 건축물 50% 이상, 그 외 지역의 건축물 30% 이상의 생태면적률 적용에 대한 내용을 신설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서준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가까운 위협이며 서울시 도시계획에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대한 관점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는 서울시의 녹색 전환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시민들에게 건강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4-03-28
3만㎡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자체에 위임한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산림청이 보전산지 해제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해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돼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산림청은 3만㎡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했으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만㎡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해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해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산지경관·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해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4-03-04
시민이 곧 정책기획자… 서울연구원, ‘작은연구 지원사업’ 공모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연구원이 ‘도시안전’을 키워드로 오는 21일부터 3월 12일까지 ‘2024 작은연구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작은연구 지원사업’은 시민이 직접 서울시정,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발굴해 생활 현장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시민참여형 공모사업이다. 시민 누구나(개인 또는 단체)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기획‧자유주제 유형을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공모는 ▲기획주제와 ▲자유주제 2개 유형으로 나눠 진행된다. 올해 기획주제는 ‘도시안전’으로 환경·재난·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낼 아이디어가 담긴 연구과제를 제출하면 된다. ‘자유주제’의 경우 자유롭게 주제를 정해 도시계획·환경·정보·사회·복지·경제 분야와 접목한 연구 과제로 지원하면 된다. 서울연구원은 심사를 통해 기획주제 6개, 자유주제 8개 총 14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기획주제는 800만 원, 자유주제는 6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6개월간 서울연구원의 해당 분야 연구진과 함께 소통하며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착수․중간발표회를 통해 연구 수행과정을 공유 및 점검하고, 최종발표회에서 연구 결과와 정책 제안을 발표하게 되며 최종 결과물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시민 누구나(개인 또는 단체)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기획․자유주제 유형을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작은연구 지원사업’ 참여자 선정 결과는 오는 4월 중 서울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윤혁렬 서울연구원 원장 직무대행은 “올해도 ‘작은연구’에 참여하는 분들과 적극적인 소통, 지원을 통해 서울의 밝은 내일을 열어 나가겠다”며 “시민이 곧 정책기획자인 ‘작은연구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4-02-20
산림청,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17일부터 시행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산림청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법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활동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제정됐다.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는 개발도상국의 산림파괴를 방지해 탄소배출을 줄이자는 활동으로 기후변화협약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온실가스 감축 메커니즘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계획 수립 ▲한국형 운영표준 마련 ▲실태조사 ▲민간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협의체가 2022년 발간한 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산림전용 등 훼손에 따른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은 에너지, 교통 부문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산림훼손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민·관이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REDD+ 사업을 추진하고자 법을 제정했다. 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이 신고·수리된 기업은 시장개척, 사업컨설팅, 기술개발 보급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범지구적 과제인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이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동참할 수 있도록 민간지원 정책을 더욱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4-02-16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 가능… 7월 시행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오는 7월부터 유역(지방)환경청에서 맡고 있는 자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을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위탁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지난 9일에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한 업무 일부를 민간 또는 관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특히 자연환경복원사업은 국립공원공단 등 생태·환경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자연환경기술사 등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에 위탁·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자연경관영향을 심의하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일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이미 도시화가 이뤄진 지역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이고,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와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의 대상사업이 일부 중복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선행절차에서 심의를 받은 경우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태통로 조사(모니터링) 방법도 개선했다. 현재는 인력조사(현장조사) 또는 무인센서카메라, CCTV 등 감시장비를 사용해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조사는 대부분 도로관리청 소속 환경 분야 비전문가에 의한 1회성 조사로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상시 조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감시장비로만 조사하도록 일원화했다. 이밖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과 설치기준도 명확히 하고, ‘전통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용어도 정비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이후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복원하는 업무가 전문적·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4-01-28
산림기술용역업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산림기술법’ 개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앞으로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 요건을 미비한 경우 영업정지 대신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대체된다. 산림청은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과 이에 대한 위임사항인 대체 과징금 부과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한 ‘산림기술법 시행령’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산림기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영업정지 처분 전 계약한 업무의 계속 수행 ▲등록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산림기술용역업자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과 절차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명확화 ▲기능2급 산림경영기술자 및 산림공학기술자 자격 요건 충족을 위한 교육과정을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다.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동길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은 “산림기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산림의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 및 산림사업 시행 차질을 예방할 수 있고,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영업정지를 방지해 산림의 경제·복지·생태적 기능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3-09-20
용인시, 산림 훼손 개발시 “부지 15% 이상 조경의무화” 법제화 추진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경기 용인시는 산림을 훼손해 각종 개발 사업을 할 경우 전체 면적의 15% 이상을 조경 공간으로 꾸며야 한다는 법안을 추진한다. 용인시는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목표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토지 용도별 일정 규모 이상을 개발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전체 부지의 15% 이상을 조경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녹지의 경우 1만㎡를 초과하는 경우 ▲보전녹지는 5000㎡를 ▲계획관리·공업 용지는 3만㎡ 초과해 개발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는 전체 면적의 15% 이상을 수목 식재 등 조경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그간 용인시에서는 조경 의무 규정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강제할 명분이 부족했다. 조경 의무 규정은 내부 업무 지침인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있는 게 다였는데, 이마저도 ‘적정 조경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이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조경 의무화 내용 외에도 주거 단지 내 도로 경사율을 종전 15%에서 10%로 강화하고, 도로 폭도 종전보다 넓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시는 검토 중인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11월 시의회에 상정해 올해 안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조경 의무화 규정은 훼손된 산림을 대체할 녹지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규정”이라며 “지금까지 내부 운영 지침에만 있던 애매모호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조례에 반영해 법제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3-08-29
“정원은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개정 추진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앞으로 정원사업도 공익사업으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44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새로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안에는 토지보상법 상 공익사업에 정원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공원·수목원 사업은 공익사업에 포함되지만 정원 조성사업은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아서 토지수용권이 없었다. 이에 용지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정원 조성사업 추진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지자체의 건의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정원이 공익사업임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토지보상법 별표 제1호에 정원을 추가하겠다는 규제 개선책을 내놨다. 한편 행안부는 2015년부터 매년 중앙부처 규제개선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593건의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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