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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온실 35% 스마트팜 전환…‘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발표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국내 농업 방식이 스마트팜으로 대전환되는 밑그림이 그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제1차 기본계획을 추진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농산업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계획안은 2029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전국의 온실 약 55천㏊의 35%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고, 기계화가 진행 중인 주요 밭작물 주산지 재배면적의 20%에 1개 이상의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추진 과제로 우선 스마트농업과 연관산업이 집적화된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올해에는 전국 4개 시‧군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청년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과 연계해 조성하고 배추, 사과 등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시범지구를 교육, 기술 실증 기능을 갖춘 거점단지로 전환할 계획을 마련한다. 이상기후에 대응해 밭농업 기계화 추진 8개 작물과 5대 과수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사용이 쉽고 효과성 높은 스마트농업 솔루션을 보급‧교육‧컨설팅 등 정책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또한, 전문적인 경영능력을 갖춘 스마트농업인을 육성한다. 스마트농업 실습 교육을 제공하는 ‘전문교육기관’을 확대 기존 2개소에서 올해까지 4개소로 확대하고, 전문적인 교육과 컨설팅 능력을 갖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농업인의 기술도입 장벽을 완화를 위해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품목과 규모를 확대하고, ICT시설‧장비 지원품목에 과수작물과 수직농장도 추가한다. 경제성을 중심으로 기술개발과 케이(K)-스마트팜 표준모델도 구축한다. 기후변화, 노동력 감소 극복을 위해 드론, 로봇 등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을 고도화한다. 자율주행 농기계의 보급에 필요한 검정기준, 융자제도 등도 정비한다. 또 스마트온실과 수직농장은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호환성과 수출경쟁력을 중점적으로 강화한다. 에너지 효율성 개선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연구개발(R&D), 실증, 현장적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농업 연관산업의 발전 기반을 구축을 위해 우수기업에게 자금, 투자유치 등 정책지원에 집중하고, 우수 농업회사법인은 기자재‧서비스 생산 등으로 사업범위 확대를 허용한다. 스마트농업데이터산업 성장을 위해 데이터 자산 형성과 거래활성화에 필요한 기반도 조성한다. 정보통신기술(ICT)기자재·데이터 표준의 현장적용을 촉진하고,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해 기업진출과 연계한 정부 간 협력 확대, 해외 실증 및 수출기업 컨소시엄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22일 대전에서 시‧도 스마트농업 관계자 및 주요 유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본계획과 2025년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업은 기후변화와 인력 부족 등 위기에 취약한 산업인 동시에, 첨단기술을 매개로 새로운 산업과 융합하고 범위를 확장하여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도 크다”며 “정부는 스마트농업과 연관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농산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5-01-21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현장 수요에 맞게 유연해진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비가 현장 수요를 반영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현장 안전관리비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노·사가 현장 위험요소를 자율적으로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의 안전관리비 사용 한도가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된다. 이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지원하여 건설현장의 자율 예방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또한 냉·난방기 임대 등 온열·한랭 질환 예방을 위한 품목이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으로 새롭게 추가된다. 간이 휴게시설, 생수 등 음료, 의자 등 소모성 물품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발굴한 항목으로 안전관리비를 활용할 수 있다. 스마트 안전장비의 사용 확대를 위해 구입·임대 비용 한도도 기존 10%에서 20%로 늘어난다. 인공지능(AI) CCTV, 스마트 추락 보호 에어백 등 첨단 장비를 통해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근로자 보호구의 구입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한 모든 교육에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개정이 “건설현장의 상황에 맞는 안전관리비 사용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2월 7일까지 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5-01-21
조달청, 녹색조달 기반 다진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달청이 올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녹색조달의 기반을 다진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업무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조달청은 올해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과 ‘Back to the basic’ 전략을 심화해,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하고 신뢰받는 공공조달의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사회 구조 전환에 대비한 ‘전략조달’과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공공조달법 제정을 포함한 두 가지 인프라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이를 통해 공공조달의 역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조달 행정을 실현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 회복을 위해 상반기에만 역대 최대 규모인 34조5000억 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조달수수료를 최대 20%까지 인하한다. 발주 계획 조기 공표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재정 집행 속도를 높이며, 공사비 현실화와 물가 변화 반영으로 공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데도 집중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노력도 확대된다. 첨단융복합제품의 공공조달 진입을 지원하고,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연한 임차 방식을 도입한다. 혁신제품 지원센터 신설을 통해 유망 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며,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상품 발굴과 공공서비스 표준화도 추진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시장 조성을 위해 단계별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평가 시스템을 강화한다. 국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조달물자를 계약하고 관리하며, 공급망 위기 대비를 위해 공공비축 역량도 강화한다. 저출생, 탄소중립 등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조달의 역할도 확대된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입찰 가점을 신설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조달 체계를 구축한다. 장애인과 소상공인 등 약자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며,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다. 녹색조달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최소녹색기준’을 강화하고 적용대상 제품을 확대한다. 또한 저탄소 자재사용 등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시설 설계검토 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EPD·탄소감축계획서 도입 등 녹색조달로의 체계 전환을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하여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차세대 나라장터 본격 운영과 공공조달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 신기술 기반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조달 시스템을 구축하고,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조달 행정을 고도화한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조달학과 개설과 공공조달관리사 제도의 법적 기반 마련도 추진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이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사회 구조 전환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본질적인 체질 변화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5-01-20
디자인‧상표 침해 시 최대 5배 배상…디자인보호법 올 7월 시행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오는 7월 22일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로 늘어난다. 종전까지는 3배였다. 20일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을 오는 21일 공포,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자인보호법이 시행되면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이어 상표·디자인 분야에도 5배 징벌배상제도가 적용됨으로써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던 것을 ‘최대 5배’까지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와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특허청이 실시한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결과 2020년에 13만7382건에서 2024년 27만2948건으로 불과 5년 만에 2배로 증가했다. 5배 징벌배상은 해외 주요국가와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다. 미국은 디자인권 침해는 최대 3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지만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없다.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로는 현재 중국이 유일하다. 특허청은 “‘최대 5배’ 징벌배상 제도를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서 상표‧디자인 침해행위까지 확대 적용 시 국내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한층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상표·디자인 침해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해졌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증거수집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한국형 증거수집 등의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5-01-20
경북, 치유농업 고도화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상북도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농촌 활성화를 돕는 치유농업 고도화를 추진한다. 경상북도는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해 건강과 사회적 균형을 이루는 치유농업을 발전시키며 새로운 농업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치유농업의 고도화를 추진하며, 농업·농촌의 융복합적 가치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급격한 산업화와 기술 발전으로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가 주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치유농업은 건강 회복과 삶의 질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2022년 전국 최초로 치유농업센터를 개관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소득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경북도는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까지 치유농장, 치유카페, 치유마을 등 36곳을 조성했다. 올해는 맞춤형 치유농장과 정서곤충 활용 소득화 모델 농장 등 3개소의 치유농업 공간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을 지정해 지금까지 65명을 배출했으며, 치유농업 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표준화 교육도 실시 중이다. 올해는 ‘우수 치유농업시설 품질인증 제도’를 시행하며, 치유농업시설의 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치유농업의 효과는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입증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 운영한 ‘건강팜케어’ 프로그램은 만성질환자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크게 줄였으며, 교육청 연수 프로그램에서도 긍정적인 두뇌 건강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치유농업 서비스를 다양한 대상에게 확대하고 있다. 경북도는 치유농업의 대중화를 위해 팜테라피, 치유음식, 반려식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치유농업의 활용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민·관·학 협력체계를 통해 치유농업의 산업화와 활성화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농업이 치유와 휴식을 제공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주목받고, 농촌이 치유 공간으로 재발견되고 있다”며 “경북 치유농업센터를 중심으로 소비자 요구에 맞는 치유 공간을 조성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프로그램 개발, 품질 관리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치유농업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5-01-17
국토부, 1기 신도시와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본격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1기 신도시와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시행, 금융지원, 디지털 인증 등 체계적 인프라와 투자 기회 확대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고 2024년 업무성과와 2025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7개 지원기구가 참여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2024년 주요 성과로 미래도시지원센터 설치, 특별법 시행, 기본방침안 마련, 미래도시펀드 및 특화보증상품 개발, 광역교통 개선 방안 발표, 디지털트윈 기반 노후계획도시정비 플랫폼 구축 등을 꼽았다. 이를 통해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기초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2025년에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을 구체화하고, 순차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부산 해운대, 인천 연수, 대전 둔산 등 주요 도시 14곳에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9곳은 새롭게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영구임대주택 정비 TF와 주택수급관리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미래도시펀드 투자설명회를 3월에 열고 12월까지 모펀드를 조성한다. 정비사업에 전자동의 등 디지털 인증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며, 지방 노후계획도시 대상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협의와 기본계획 심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회의에서 2025년에도 1기 신도시와 지방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원기구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5-01-16
안동시, 건강한 숲으로 그린시티 조성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상북도 안동시는 ‘건강한 숲, 우리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2025년까지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안동시는 지역 특화림 80ha 조성과 함께 산불 예방 숲가꾸기 등 1870ha의 숲을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재선충특별방제구역 수종 전환 사업과 연계해 백합나무와 밤나무를 심어 양봉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 관광과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2020년과 2021년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지를 복구하는 사업도 2024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임산물 유통센터를 설립해 생산과 유통 과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2천여 임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임업공익직접지불금 9억 원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병행하며 임업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 재난 예방을 위해 22억 원을 투입해 사방댐 8개소와 산사태 예방 공사를 진행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속 관리하며, 임도 신설과 보수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대응력을 강화한다. 산불 예방에도 44억 원을 투입해 감시 인력 169명과 감시시설을 운영하며, 필요 시 헬기와 전문 진화대를 투입하는 체계를 갖췄다. 스마트 원격 시스템과 수막 타워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도산서원과 같은 세계유산을 산불로부터 보호할 계획이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에도 158억 원을 투입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병해충 진료를 시행한다. 소나무 집단 발생지를 집중 관리하며, 일반 병해충 및 돌발 병해충 방제도 병행해 건강한 산림을 유지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전국 4위의 산림 면적을 보유한 숲의 도시로서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5-01-16
서울시, 입체공원 도입과 상행위 완화로 규제 철폐 박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시민 제안을 반영해 공원 활용도를 높이고 도시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입체복합공원 도입과 공원 내 상행위 제한 완화를 즉시 시행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민의 불편을 유발하고 경제활성화를 억눌렀던 규제 2건을 철폐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평면공원만 인정되던 규제를 완화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 상부에 조성된 입체공원도 공원으로 인정받게 된다. 대규모 정비사업에서는 부지면적의 5%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지역 내 공원이 충분히 조성된 경우 입체공원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민간 소유 대지를 활용한 공원 조성과 하부 공간의 주차장이나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민 편의시설 활용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입체공원은 기존 옥상녹화와 달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며, 서울시 또는 자치구의 공원관리부서에서 관리와 운영을 맡게 된다. 지속가능한 공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식생 기준과 접근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비사업 대상지에 대한 사전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조치로 평균 8만㎡ 규모의 사업지에서 법적 의무 확보 공원 면적의 절반 이상을 입체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약 100세대 추가 건립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그동안 전면 금지됐던 도심공원 내 상행위가 문화나 예술 행사가 열릴 때 일부 허용된다. 기존에는 공원법에 따라 공원 내 행상이나 노점 영업이 금지돼 푸드트럭이나 직거래 장터 운영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시민들은 공원에서 더 다양한 경험을 즐길 수 있고, 소상공인은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도시공원 조례 제15조를 기반으로 상행위를 허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한 도심공원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오는 5월에는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과 정원 산업 전시를 포함한 ‘서울가든페스타(가칭)’를 개최해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시민 대토론회에서 접수된 197건의 제안을 해당 부서에서 적극 검토 중이며, 최대한 신속히 반영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의 화두를 ‘규제 철폐’로 선정해 시민 삶을 옥죄는 규제를 발굴하고 즉각적으로 철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5-01-16
울산시, 2028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준비 본격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울산시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목표로 4대 핵심 전략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기반 조성과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1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 녹지정원 분야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꿈의 도시 울산, 산업에 정원을 수놓다’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울산시는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준비 본격화 ▲박람회장 기반 조성과 주변 환경 개선 ▲녹색 여가공간 확대 ▲태화강국가정원의 품격 향상 등 4대 핵심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녹지정원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21.4% 증가한 1023억 원으로 책정됐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준비 원년으로 삼은 올해, 울산시는 1월 1일자로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연말까지 박람회조직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박람회 종합실행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시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성공 기원 대축전을 개최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참가국 유치 및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울산시는 남구 삼산‧여천매립장 부지에 54억 원을 투입해 지반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225억 원을 들여 도시숲을 조성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까지 89억 원을 투입해 여천배수장 유수지를 준설하고 수질환경을 개선하며, 100억 원의 사업비로 돋질산 생태복원 및 수변공원화 사업을 추진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녹색 여가공간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울산대공원 내 가족 소풍 공간과 어린이 체험 놀이시설을 새로 조성하고, 남구 남산로 광장과 동구 대왕암공원을 확장해 시민들이 사계절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중구 태화강 둔치에 위치한 축구장 3개를 이전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등 이용객 편의를 높이는 데도 힘쓴다. 아울러 가로수 특화거리와 가로변 정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산림녹지관리센터를 착공한다. 내년까지는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를 조성해 시민의 편의와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태화강국가정원의 품격을 한층 높이기 위해 울산정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체험시설과 야간경관을 갖춘 ‘태화루 하늘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십리대숲과 삼호대숲의 생육환경을 개선해 대나무숲 보전에 힘쓰고, 박람회장과 태화강국가정원을 연결하는 연계교통망을 구축해 방문객 접근성을 높인다. 울산시 관계자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도시에 걸맞는 산업과 정원이 공존하는 친환경 정원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5-01-15
세종시, 정원도시과 신설… 탄소중립 정원도시 조성 박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세종시는 정원도시 비전 실현을 위해 정원도시과를 신설하고 주민 참여형 정원 조성 및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세종시 환경녹지국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촉진, 치수 안전성 강화, 생태자원 보존, 도시숲 조성 등 시민 중심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세종시는 정원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원도시과를 신설하고,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정원도시 조성사업의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주민 참여형 정원을 조성하고, 대학생 실습정원 공모사업 및 아름다운 정원 경연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세종시는 자족형 정원도시로 발전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모델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올해 원수산 둘레길, 도시상징광장 2단계 관리권, 괴화산 등 총 198만㎡ 규모의 공원과 녹지를 인수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시청 앞 광장에 3000㎡ 규모의 조경 공간을 조성해 도심 속 휴식과 문화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도시 내 탄소흡수원 확보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아름동 생활권에 1ha 규모의 미세먼지 저감 숲과 고운동 경관녹지에 3ha 규모의 탄소저장 숲을 조성한다. 또한 폭염 완화와 도심 열섬 현상 개선을 위한 바람길 숲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재 친화도시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로수 생육 개선을 위한 중장기 종합관리계획도 수립한다. 2030년까지 친환경종합타운 준공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 국비 확보를 위해 환경부와 사전 예산 협의를 진행하고, 기획재정부 예타 면제 및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의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상생 발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을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서장 중심의 추진상황 점검 TF를 운영하여 분기별 과제를 점검하고, 기후대응기금을 도입해 시민의 탄소중립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녹색환경재단 설립을 추진하여 범시민 탄소중립 운동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새활용센터가 올해 3월 개관할 예정이다. 이곳은 재사용, 재활용, 새활용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는 거점으로 활용된다. 또한 이응가게를 3곳으로 확대 운영해 시민 참여를 높이고, 1회용품 줄이기 운동과 다회용기 대여 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권영석 세종시 환경녹지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녹색도시와 정원도시 조성을 통해 모든 시민이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녹지 향유권이 풍부한 녹색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5-01-14
위성곤 의원, 제주 자연의 법적 권리 부여하는 ‘생태법인’ 도입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위성곤 의원이 제주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생태법인’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지난 12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곶자왈, 특정 생물종 등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닌 자연환경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 자연을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식하여 보호와 공존을 모색하는 제도로,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생태계 보전 필요성과 해외 입법 사례 증가에 발맞춰 마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도에서 자연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시범 사례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 의원은 개정안에서 생태법인 지정에 따른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와 의무가 집합적으로만 행사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지사가 생태법인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는 도의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신중한 결정을 유도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경제적 피해를 입은 지역과 개인에 대한 보상 근거도 법안에 포함되었다. 위성곤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려면 자연을 법적 주체로 인식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이 곶자왈 등 제주의 소중한 생태적 가치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4일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면서 몇 가지 보완사항을 제안했다. 첫째, 생태법인 지정 시 도의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구한 규정이 제도 도입 취지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다른 안건과 동등한 수준의 동의 요건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둘째, ‘생태법인은 집합적으로만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곶자왈 같은 특정 생태계에 대해서는 집합적 권리가 타당하지만, 남방큰돌고래처럼 개체적 권리가 필요한 특정 생물종에 대해서는 개체적 권리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완이 요구된다. 셋째, 생태법인에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을 촉진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한 조항이 인간 중심적 시각에서 자원 활용을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입법 추진이 제주 생태계 가치를 제고하고 환경정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5-01-14
정부, 환경기업 녹색투자 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 이자 부담 줄이고 성장 촉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환경 관련 기업의 녹색투자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 12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발표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5년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과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우선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한 이자비용 일부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위한 외부 검토비용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회사채(3년물)의 이자비용 지원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중소기업은 최대 3%p, 중견기업은 최대 2%p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139개 사가 3228억 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했으며, 참여 기업들은 평균 8600만 원의 이자 비용 절감 효과를 얻었다. 올해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월 13일부터 2월 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심사를 거쳐 3월 중 증권 발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은 중소환경기업의 성장을 돕고 녹색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400억 원 늘어난 총 4600억 원 규모로 확대 운영된다. 융자 금리는 2025년 1분기 기준 연 1~1.61%로, 5~10년 장기 저리 자금이 지원된다. 지원 분야는 환경산업 분야 2000억 원과 녹색전환 분야 2600억 원으로 나뉘며, 특히 녹색전환 분야는 중소·중견기업의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올해는 환경오염 방지 시설 지원한도를 기존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하고, 전체 지원 규모도 지난해보다 600억 원 증액했다.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은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에코스퀘어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심사를 거쳐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5-01-13
서울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는 ‘시민 100인 규제철폐’ 대토론 개최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서울시민이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면 서울시장이 직접 개선방안을 답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서울시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시에서 시행하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생을 힘들게 하고 경제 활성화를 억누르는 각종 규제에 대한 서울시민의 ‘필터링 없는 날것 그대로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즉각적‧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서울시민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규제 관련 제안과 질문을 하면 오세훈 시장과 부시장(행정1·2·정무)단과 3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즉각적이고 실무적인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불필요한 규제 외에도 일상 속 불편 사항이나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제안할 수 있다. 토론에 앞서 시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시민제안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모집한 결과 총 111건의 규제철폐 제안과 86건의 신규정책 아이디어를 접수 받았다. 규제개혁 아이디어에는 ▲일상 속 황당 규제가 총 67건으로 시민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 56건 ▲교통·환경·안전 47건 ▲소상공인·자영업 분야 27건 순을 나타냈다. 접수된 의견으로는 복잡한 행정절차로 경영이나 일상에 불편을 느끼거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규정을 풀어달라는 내용이 다수였다.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에서는 규제 일상화로 실효성보다는 부작용이 더 큰 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다. 예로 불명확한 심의 규정, 광범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설 현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직접시공 의무화,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의견이 나왔다.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에서는 제한적으로 공원 내 상행위를 허용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일상 분야’에서는 장난감도서관 이용 시 기존 오프라인 회원가입을 온라인으로 확대해 달라는 의견과 정년 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시 일자리 참여자 나이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외에도 식당 내 1회용품 사용 제한,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등 환경에 관해 규제 강화 목소리도 있었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제안을 규제 혁파 최우선 안건으로 빠르게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1월 한 달을 서울시 모든 부서와 직원이 참여하는 특별 제안기간으로 정했다. 또 지난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하는 ‘시민 집중신고제’도 운영중이다. 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소관부서에서 존치 필요성을 원점 재검토 후, 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불필요할 시 철폐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가능하다. 오 시장은 “규제철폐를 단행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시민이 규제철폐 후의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라며 “규제의 벽에 막혀 시민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경제 활력마저 억누른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시민이 불편하다 느낀다면, 바꿔 새로운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5-01-13
해남군, ‘10분 어린이공원’ 그린맵으로 아동 친화 도시 실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라남도 해남군이 ‘10분 어린이공원’ 그린맵 구상을 통해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0일 해남군에 따르면 ‘파리 15분 도시 정책’을 참고해 해남읍 어디서든 10분 이내에 접근 가능한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남군은 기존 플라스틱 놀이시설을 철거하고 친환경 목재 놀이시설로 전면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탄성 바닥재 설치와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도 높였다. 각 어린이공원에는 특색 있는 주제를 부여하여 창의적인 놀이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 지난해 조성된 해리동백어린이공원은 ‘공룡’, 해리신금영어린이공원은 ‘숲정원’을 주제로 조성되었으며, 올해 착공 예정인 오일시장어린이공원은 ‘캠핑그라운드’를 주제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의 일환으로, 2023년 서림공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러 어린이공원이 새롭게 단장되었다. 올해 조성이 완료될 오일시장어린이공원을 포함해 해남군은 중장기적으로 해남읍 전역에 10분 내 접근 가능한 어린이공원 그린맵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어린이와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자연 속에서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에 완공된 해리신금영어린이공원은 목재 짚라인, 스윙 그네, 모래 놀이시설, 네트 오르기 등을 설치하여 다양한 놀이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수국과 초화류를 추가 식재해 계절에 따라 변하는 자연 속 놀이·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어린이공원마다 해남의 아이들에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공간 제공하고자 한다”며“친환경 목재 소재를 활용한 놀이터 조성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5-01-11
환경부, 2025년 자연 보전과 지역 녹색거점 확대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녹색거점을 조성하여 복원과 경제를 융합한 모델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역사회 환경 복지를 증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 공간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환경부는 국토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연 보전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경남 금정산을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곡성 반구정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의 자연환경 복원 및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참여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서비스를 강화해 2030년까지 탐방객 5천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립공원 111 프로젝트’를 도입, 1공원·1탐방체류시설·1테마로 구성된 체류형 관광과 생태교육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산림치유 프로그램, 캠핑 초보자를 위한 글램핑장 등을 마련하고,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숲속 결혼식’ 서비스를 통해 청년 예비부부 50쌍에게 국립공원 내 결혼식장과 최대 400만 원 상당의 결혼식 비용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댐 주변 지역의 환경 서비스 강화를 위해 소규모 댐(저장용량 2천만㎥ 미만)에 생활 지원, 학자금, 복지 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서천 장항제련소 등 생태계 훼손지를 대상으로 생태복원을 적극 추진하고, 김포 거물대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과 같은 융복합 모델 확산을 계획 중이다.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와 협력해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범부처 민생 대책을 수립하고, 95억 원을 투입하여 폭염·한파에 대비한 기후적응 기반시설로 벽면녹화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올해는 환경부가 환경처에서 승격된 지 31년이 되는 해로, 환경부의 새로운 30년은 기후 환경부로서 범정부 기후변화 대책을 새롭게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5-01-11
올해부터 농막보다 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임시숙소 활용 가능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1월 3일자로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막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지자체별 다른 농막 설치 기준 적용으로 인한 혼선을 예방하고, 농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농막 등의 범위에 임시숙소로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신설해 포함했다고 밝혔다. 농막은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 농작업에 관련된 기자재 보관, 농작업 중 휴식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이다. 농막은 주거 목적이 아니며, 연면적이 20㎡(약 6평) 이내로 데크‧정화조 등을 포함해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하다. 새로 도입되는 개선형 농막인 농촌체류형 쉼터는 숙박할 수 있으면서 농지전용허가가 꼭 필요치 않다. 주말·체험영농이나 농업인이 농업경영을 위해 본인이 농작업용으로 직접 활용할 목적으로 농지에 설치할 수 있다.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인 임시숙소로 부속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부속시설은 데크, 처마, 주차장으로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농지는 면도·이도·농도나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에 접한 곳이어야 한다.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이나 주말체험영농인은 지자체 허가부서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할 지자체 허가부서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신청인은 신고필증을 갖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농지대장에 농막을 등재해야 한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5-01-08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최대 20%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인구감소 지역에서의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완화했다. 산림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 축적은 해당 시·군 평균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산 높이(표고)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완화된다. 다만 산사태 취약 지역의 경우 산림 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추가로 개정 중이며, 산지전용 예정지에 대한 재해 위험성 평가 등의 산지전용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산림청은 인구감소 지역의 산지 이용 활성화를 통해 시설 유치 및 산업 육성을 촉진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 관리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을 지역 발전의 핵심 자원으로 삼아 인구 감소 지역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규제 개선으로 지역과 산림이 함께 성장하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5-01-07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개선…기업 부담 경감, 운영 효율성 제고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달청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하는 조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조달청은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선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2단계 경쟁 시 가격평가 비중을 축소하는 등 조달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정규칙 2종은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과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다.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조달청이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용역에 대해 2인 이상의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다. 2024년 11월 기준으로 단체보험, 헬기임차용역 등 152개 기업이 1841개 상품을 등록하여 연간 1100억 원 이상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은 크게 조달기업의 부담 완화와 제도운영 효율성 제고로 나뉜다. ◆ 조달기업 부담 완화 기존 2단계 경쟁 제안서 평가 시 전체 배점의 절반 이상(5070점)을 차지했던 가격평가 점수를 2060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가격경쟁 부담을 줄이고, 사후관리와 적기납품 등의 비중을 확대하여 품질 중심의 평가로 개선할 예정이다. 계약기간(3년) 동안 중간 점검 횟수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인다. 중간 점검 주기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각종 확인서 및 인증서 제출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그동안 계약업체는 계약기간(3년) 동안 최대 7회 할인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간 3회 할인행사를 보장한다. 계약 연장 시에도 동일한 비율로 할인행사 횟수를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 시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강한 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이번 개선으로 위반 납품이 없고 향후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재 없이 종합쇼핑몰 판매를 일시 중지하고 자격 회복 후 판매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 제도운영 효율성 제고 주요 내용 2단계 경쟁 시 선택평가 항목의 비중을 기존 30점 이하에서 50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선택평가 항목에는 적기 납품, 서비스 수행능력, 선호도, 사후관리, 지역업체 지원, 약자 지원, 수출기업 지원 등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기업이 계약품목을 추가하려 할 경우 60일의 제한기간을 두었으나, 이를 50일로 단축하여 신규 품목 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재난이나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물자의 경우 법적 의무 인증이 아닌 서류는 제출을 면제하거나 사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체결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수요기관과 기업이 상호 합의할 경우 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최대 표준납품기한 또는 120일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납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량납품할인율 인하 제한 규정을 폐지해 기업은 자유롭게 할인율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수요기관은 다량 구매를 통해 예산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5-01-06
강득구 의원, 주민협의체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에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토지 소유자들이 전체회의를 통해 사업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을 대표할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재생 혁신지구계획의 공람 이후 토지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협의체와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도시재생 사업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구 지정 전에 진행된 사업에서 발생한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강 의원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민협의체를 통해 주민들이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상업, 주거, 행정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지정해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5-01-03
환경부, 기후기술 기업에 1조5000억 원 규모 보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기후기술 기업 및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중소·중견기업에 1조5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하는 녹색전환보증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10대 환경 정책을 지난 31일 발표했다. 녹색전환보증사업은 환경부가 2025년부터 시행하는 정책으로, 녹색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금융 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다. 녹색 기술을 보유했지만 낮은 담보력과 신용도로 인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해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업들이 은행 대출 등 금융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녹색 기업에게 안정적인 자금 지원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방침이다. 사업 초기에는 약 1400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총 1조5000억 원 상당의 보증이 제공될 예정이다. 대상 기업은 기후·환경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 중인 중소·중견기업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조경 산업은 도시녹화, 생태복원, 온실가스 저감 설계 등 녹색전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조경 설계 및 기술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에게도 유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조경 설계 및 기술과 관련된 혁신적인 기후·환경 기술 보유 기업들도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 승격·관리,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차등화 등이 올해 10대 환경 정책으로 추진된다. 1월부터 주천강, 단장천, 동창천 등 지방하천 10곳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267㎞의 추가 연장으로 국가하천 총 길이가 4069㎞에 이르게 된다. 승격된 하천들은 100년 빈도의 홍수에도 안전을 보장하는 치수 계획이 우선 시행되며, 제방 보강과 배수 시설 개선이 진행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소규모 사업의 경우 유역·지방환경청 평가 대신 시·도가 조례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평가할 수 있다. 또한 10월부터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신속평가, 환경영향이 큰 사업은 심층평가하는 방식으로 환경영향에 비례해 평가절차를 차등화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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