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과 공존을 위해 전 국토의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평가해 공개한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담은 2022년 환경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 새 업무계획은 ▲탄소중립 본격이행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란 3대 핵심과제 아래 ▲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환경분야 선도적 탄소감축·흡수 ▲함께 누리는 풍요롭고 맑은 물 ▲기후·재해에 안전한 물관리 ▲환경위해로부터 국민안전 보호 ▲환경서비스 저변 확장 등 6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탄소중립 본격이행’을 위해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 산업계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견인하는 녹색유망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녹색분류체계 시범적용, 환경정보 공개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금융계의 저탄소 산업 및 기술의 투자를 촉진한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시범사업(2개소)을 통해 도시 단위 탄소중립의 본보기(모델)를 정립한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도입과 연중 홍보·캠페인으로 범국민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를 정착시키고, 17개 시도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등 지자체의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하고 이행을 돕는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안)과 기본계획(안)을 수립한다. 아울러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올해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 정식도입해 정부의 재정과 정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시킨다. 이와 함께 탄소흡수원에 대한 통합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산림·습지 등 토지이용변화지도를 마련하고, 흡수기능 증진을 위해 보호지역 내 훼손지를 복원한다. 보호지역 내 훼손지 복원비율을 2021년 14.7%에서 2022년 16.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 과제 이행을 위해 기존 홍수·방재 중심의 하천관리체계를 혁신해 수질·수생태, 안전, 문화·경관을 모두 아우르는 명품하천을 조성하고, 30년 갈등 해소를 위한 낙동강 맑은 물 공급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우리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4대강 본류는 항구적 물 이용대책을 토대로 16개 보 전체에 걸쳐 개방 폭과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상생에도 기여하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을 시행한다. 4대강 본류 이외에도 지류에 설치된 횡단구조물에 대해 실효성·연속성을 평가해 어도 설치 또는 해체를 시범추진하고, 낙동강 하굿둑 개방기간을 확대해 기수생태계 복원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다른 수계에도 복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물 이용을 위한 대체수자원으로서 하수의 공업용수 재이용, 지하수 공공관리 및 저류, 빗물유출시설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한다. 기후·재해에도 걱정 없는 안전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해 홍수예보를 자동화하고 홍수특보 지점을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트윈 기반의 댐-하천 홍수 시뮬레이션을 도입해 스마트 홍수대응체계를 확립한다. 홍수기준 조정·정비 및 홍수조절능력 추가확보를 통해 홍수대응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기존 4대강 지역에 집중된 침수위험지도 제작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극한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는 한편, 물 부족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급수체계를 조정하거나 광역-지방상수도 비상연계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등 가뭄극복 서비스를 강화한다.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미세먼지는 확실히 줄이고 생활의 쾌적도는 한껏 높인다. 미세먼지 농도 개선추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산업·발전 부문은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기술개발로 2024년까지 배출량을 2019년 대비 3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다. 실내·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실내공기질 통합지수를 마련하는 한편, 층간소음은 성가심 정도를 반영해 기준을 강화한다. 환경오염 취약지역·계층에 대한 선제적 서비스와 함께 생태계 건전성을 증진해 자연이 주는 혜택을 늘린다. 협치·빅데이터를 활용해 환경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조사해 환경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 개선, 취약가정 환경진단 및 시설 개선 등 환경취약계층에게 든든한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건강관리사업과 함께 지역사회 치유·재생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과 공존을 위해 전 국토의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최초로 평가해 공개하고, 폐쇄 또는 유휴화된 브라운필드(옛 장항제련소 부지)를 야생동물 안식처, 생태교육 중심지로 복원해 나간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달청이 공공조달에 ESG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평가 지침을 마련한다. 조달청은 올해 ‘완전한 경제회복과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조달’을 목표로 ‘경제활력’, ‘국민안전’, ‘미래대응’에 역점을 두고 6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6대 중점과제는 ▲경제활력 회복을 선도 ▲국민안전을 우선하는 조달 구현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 ▲역동적인 혁신조달 추진 ▲디지털·데이터 기반 조달서비스 확대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국유재산 정비다. 특히 조달청은 환경, 고용, 복지,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조달기업에 이익이 되도록 공공조달이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가칭) 조달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 지침’을 마련해 ‘공공조달 ESG’ 도입을 촉진한다. 이는 현행 입찰가점 방식을 기본배점 방식으로 전환해 시범적용한다. 입찰평가 외 우수조달물품, 품질보증조달물품 등 각종 조달제도에도 환경·안전·고용창출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확대·신설한다. 탄소중립·녹색조달 실천을 위한 공공조달 지원도 강화한다. 내연기관 차량 공급은 점진적으로 축소, 무공해 전기·수소차 구매는 확대하는 한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 고효율기자재, 우수재활용인증제품 등 환경분야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지난해 보증금 할증제 폐지에 이어 쇼핑몰제품 계약보증금, 물품구매 하자보수보증금 등 조달거래의 보증금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고,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주휴수당을 공사원가에 반영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속도감 있는 조달사업 집행과 청년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지원으로 경제 정상화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조달계약 전망 54조4000억원 중 63%인 34조2000억 원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한다. 또한 혁신제품 구매예산(465억 원)의 10% 이상을 청년기업에 매칭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벤처나라 등록 가점도 신설해 청년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해외조달 청년인력 교육프로그램(예산 2억3000만 원)’을 도입해 해외조달 전문 청년인력을 양성하고,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벤처나라 판매는 지난해 1255억 원보다 20% 늘어난 1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요소수 부족사태 등을 교훈삼아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보건·안전물자의 안정적 공급, 공공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수급불안물자의 해외도입 소요일수를 35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하고, 긴급소요자금 481억 원을 활용해 신속 도입을 지원한다. 비축원자재의 외상방출 한도를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하고, 외상·대여방출 기간·연장횟수를 각각 3개월, 1회 추가 확대한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시설물 계약·관리를 위해 적정 공사기간을 보장하고, 설계적정성 검토항목에 ‘안전분야’ 신설, 안전관련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등 안전설계를 강화한다. 특히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안전총괄책임자’ 지정, ‘안전관리 신문고(스마트폰 앱)’ 운영, 추락보호 에어백 등의 안전 관련 혁신제품 활용 등을 통해 안전을 지키는 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혁신조달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혁신제품 시범구매예산은 2019년 24억 원에서 2022년 465억 원으로,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은 2019년 66개에서 2022년 500개 이상(누계기준)으로 확대한다.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혁신조달 전문지원센터’를 운영해 혁신수요와 혁신제품 발굴, 교육·컨설팅, 정책연구·성과평가 등 혁신조달의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한다.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전면 재구축 중인 ‘차세대 나라장터’는 본격적인 설계와 개발을 통해 구체화한다. 올해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서비스와 주요 기능을 구현한다. 2024~25년에 추진될 28개의 공공기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의 나라장터 통합문제는 올해 통합조달플랫폼의 설계·개발을 착수하고 대상기관, 업무범위, 일정 등 통합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조달 통계·데이터 관리도 대폭 정비한다. 여러 기관에 산재된 조달통계를 나라장터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조달청이 운영하는 여러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조달데이터도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통합 관리한다. 물품 종류별 조달내역, 우수제품 조달수요, 창업기업 계약 현황 등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공공수요 조달정보(6종)를 추가 개방하고, 정기적으로 공공조달 통계·동향도 공표할 예정이다. 디지털 서비스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전용몰에서는 표준제안서 등 간소화된 거래 절차가 적용된다. 아울러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일본인 명의 귀속의심재산 국유화’를 올해 마무리한다. 현재 약 5만 건을 조사해 여의도 면적의 약 1.7배의 땅을 되찾았고, 남아있는 2095건의 조사 및 국유화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입지가 허용돼 3기 신도시 골재 수급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11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1월 중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생산관리지역에 농기계 수리, 유기농업자재 등 입주업종 확대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 연장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입지 허용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 시 동의요건 신설 ▲토석채취 변경허가 절차 완화 등 5가지다. 기존에는 주로 농촌지역인 생산관리지역에 농수산물 창고·판매시설과 일부 도정·식품공장 등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소규모 농기계수리점(2종 근린생활시설), 천연식물보호제(천연 농약류) 및 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을 환경관리 조건으로 조례로 추가 허용할 수 있게 된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2020년 말 기준 총 5003㎢ 규모로서 용도지역의 5%, 관리지역의 18% 정도를 차지한다.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는 2025년까지 연장됐다. 2003년 국토계획법 제정으로 준도시·준농림지역이 도시 내 녹지와 비도시 관리지역으로 재편되면서 건폐율 기준이 강화 40%에서 20%로 조정됐다. 기존 공장들에 대해 2020년까지 건폐율 기준을 40%까지 완화해 주었으나, 기한이 만료되면서 그동안 공장 증축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의 특례 연장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를 부여했으나, 2020년에는 연장 없이 종료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도내에서 약 1만1000개 공장이 신증설 애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는 특례 기간을 추가로 부여했다.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입지 허용은 3기 신도시 조성, 교통 인프라 확충 등에 따른 골재 수요 증가를 고려한 조치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첨단업종,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 등 제한적 개발만 허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는 대중교통이 집중되는 거점지역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곳에선 건폐율, 용적률, 허용용도, 건축물의 높이 등 포괄적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의 제안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국토계획법을 지난해 개정했다. 여기에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 시 동의요건을 신설한 것이다. 개정에 따라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구역 계획을 제안할 때 ‘토지 면적 2/3 이상’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후 부지면적 5% 이하 변경 시 허가 없이 변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토석채취량이 5% 이하일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허가 절차를 면제토록 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산림, 농촌, 도시까지 다양한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충해 2050년까지 1인당 도시숲(공원·녹지) 면적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산림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림분야 주요 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산림청은 정부의 탄소중립 비전 선언에 따라 지난해 1월 전략안을 마련하고 학계, 전문가, 관련 단체, 국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대규모 벌목 계획 포함으로 논란이 일어 환경·임업 단체를 포함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도출한 주요쟁점에 대한 합의사항을 반영하고, 이후 관계부처와 탄소중립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전략을 확정했다.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4개의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북한 산림복구 사업과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충한다. 둘째,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순환경영을 활성화하고, 탄소흡수능력과 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자·묘목 생산으로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강화한다. 셋째, 부가가치가 높은 국산목재의 이용을 확대해 탄소저장·대체 효과를 증진하고, 재생에너지원인 산림바이오매스는 소규모·분산형 공급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한다. 넷째, 산림보호지역을 확대하고 핵심 산림생태축의 복원사업을 추진해 탄소흡수원을 보전한다. 산지전용과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재해 피해를 최소화해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한다. 신규 탄소흡수원 확충 차원에서는 2050년까지 다양한 도시숲 조성이 확대된다. 생활권 미세먼지 유입을 저감하는 미세먼지 차단숲을 확대하고, 도심 내 오염물질·대기 순환을 위한 바람길숲을 전국에 조성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생활밀착형 숲(실내·외 정원)을 확대하고, 학교 내·외 숲 조성으로 어린이 청소년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농촌에서는 유휴농지를 생태·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해 유휴농지를 식생복원 및 소득증대를 위한 유실수, 특용수, 조경수 등 식재공간으로 활용한다. 공한지, 하천변 등에 야생화원, 무궁화원, 마을숲, 방재림 등을 조성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탄소흡수원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흡수원 확충을 위해 도시 내 유휴부지 등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에 맞는 도시숲 모델을 개발하고, 지자체에서 계획 단계부터 반영해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경의선숲길공원, 광주광역시 푸른길공원, 포항시 그린웨이 등과 같이 폐기되는 철도 역사부지, 군부대 이전지 등을 공원으로 조성한다. 또한 자투리 공간, 폐 공가, 옥상 벽면 등을 활용한 녹지공간도 확보한다. 이를 통해 2020년 11㎡인 1인당 생활권 도시숲(공원·녹지) 면적을 2030년 15㎡, 2050년 20㎡로 높인다는 목표다. 또한 유휴토지 나무심기는 해마다 규모를 늘려 2020년 200ha에서 2030년에는 500ha, 2050년에는 1500ha(당해년도)를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산림 부문에서 2050 국가 탄소중립 목표 중 흡수량 2360만 톤을 기여하고, 에너지(전환) 부문에 산림바이오매스 300만 톤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관협의회 합의사항으로 전략안에 반영된 내용인 산림탄소 통계 산정(MRV: Measuring, Reporting, Verifying) 고도화와 산림생태계 조사(모니터링)에 대한 학제 간 공동연구도 추진한다. 산림부문 탄소저장고 통계 산정을 고도화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림순환경영에 따른 생태, 경관, 재해 영향에 대한 조사(모니터링)를 하는 한편, 학제 간 공동 조사 연구를 위한 과제별 민관협력(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는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기반 및 실증기술 연구’에 70억을 투입해 ‘신규 탄소흡수원 확충 및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목재 및 바이오매스 이용 탄소저장·대체 효과 증진’ 연구 등도 추진해 산림부문의 탄소흡수 능력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공공하수도를 운영, 관리하는 지자체의 강우 시 미처리 하수 수량·수질 측정과 기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빗물 유출 저감에 도움이 되는 옥상녹화, 빗물정원 등 LID 시설 설치가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강우 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미처리 하수에 대한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 방법을 규정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및 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6일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5일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강우 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고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월류되는 하수에 대한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한 것이다. 그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자는 비가 내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한 하수가 발생할 경우 유입 전 일정량의 하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면서 그 수량과 수질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처리시설에서 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미처리된 상태로 배출된 하수는 공공수역의 수질 오염원이 되고 있다. 우수토실 등에서 월류되는 하수의 양과 수질 오염물질의 유입 정도 등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에 한계로 작용했다. 우수토실은 강우 시 일정량의 하수를 모아 하수처리장에 수송하고 나머지 하수는 하천 등의 수역으로 방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1일 처리용량이 500㎥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운영·관리자(지자체 등)가 강우 유출을 대표할 수 있는 1곳 이상의 우수토실을 선정해 연 2회 이상 수량과 수질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하수도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빗물이 처리용량을 초과해 공공수역으로 흐르기 전에 잡아두거나 사전에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LID를 보다 확대할 것을 권장했다. LID(Low Impact Development, 저영향개발)란 개발로 인해 자연 물 순환과 도시 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개발기법을 말한다. 빗물 유출을 발생지역 내에서 관리함으로써 오염 부하량 최소화하고 유출량을 조절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제상우 한국그린인프라연구소 부사장은 “LID시설에는 식생수로, 식생체류지, 식물재배화분, 옥상녹화, 빗물정원, 침투도랑, 침투통, 투수성 포장, 빗물통 등이 있다”며 “공공수역으로 배출되기 전에 하수의 수량과 수질을 측정하게 된다면 배출전단에 설치된 LID시설의 효과를 바로 확인이 가능해 향후 LID기법의 효과 검증과 동시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절차도 반영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한 자의 사망, 영업 양도 또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 등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 영업의 양수인,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이 종전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지위승계 절차를 마련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가 건축물 등 시설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하수의 수량이 하루에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한준욱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확보된 수량·수질 정보는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는 하수관리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낙후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최대 용적률 500%까지 적용 가능한 ‘소규모 재개발’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신설된 새로운 정비유형인 ‘소규모 재개발’ 도입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완료한 것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 재개발’은 ▲면적 5000㎡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폭 4m와 8m 이상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없다. 법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대상지 범위와 용도지역 변경 범위, 늘어나는 용적률의 기부채납 비율과 용도 등을 신설했다. 우선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는 승강장 경계 250m로 설정했다. 다만 도입 초기인 만큼 사업을 활성화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3년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범위를 350m 이내로 적용한다. 용도지역 변경은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까지 가능하고, 용도지역별로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예컨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경우 200%에서 최대 500%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아 고밀개발이 가능해진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공공시설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혼부부·사회초년생·1인가구·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뿐 아니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공공임대상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임대산업시설’도 가능하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 전역 307개 철도역 주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등소유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관련기관(부서) 협의,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 예정구역을 지정·고시한다. 예정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시행 예정구역의 지정이 취소된다. 시는 ‘소규모 재개발’이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인 만큼, 도입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민간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관련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재개발사업 업무처리기준’도 마련했다. 서울시 균형발전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규모재개발사업 업무처리기준’은 사업 요건과 절차, 용도지역 조정 및 용적률 완화기준 등 사업 추진 및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가로수 관리를 위한 전정 품셈에 ‘조형전정’이 반영되고, 신호수 등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을 별도로 계상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표준시장단가를 연 2회, 표준품셈을 연 1회 개정하고 있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한다. 표준품셈은 보편·일반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데 활용한다. 표준시장단가는 토목 989개, 건축 417개, 설비 289개 등 총 1695개 공종에 대한 노임단가 및 생산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했고, 직전대비 3.17% 상승했다. 특히 가격 현실화가 필요한 203개 공종은 건설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했으며, 건설공사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근가공 및 조립 공종의 적용규격을 시설물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등 시공실태를 반영해 정비했다는 설명이다. 표준품셈은 전체 1371항목 중 368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했으며 건설현장 안전확보,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 자재별 해체·보수,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물 등을 제·개정했다. 제·개정된 항목은 ▲가설, 조경, 철콘 등 ’공통‘ 254개 ▲측량, 관부설 등 ‘토목’ 9개 ▲수장, 지붕, 금속, 유지보수 등 ‘건축’ 77개 ▲위생설비, 유지보수 등 ‘기계설비’ 28개다. 이번 품셈 개정에서는 분야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신호수의 인건비 계상근거를 별도로 마련했다. 공사 중 안전을 위해 배치되는 각종 신호수, 감시자 등의 인력은 각 항목에서 제외하고, ‘공통부문’에 신호수 항목을 신설해 안전을 고려하는 동시에 비용 합리화를 모색했다는 평가다. ‘공통부문’에서 현장 내 운반거리가 소운반 범위를 초과하거나 별도의 2차 운반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계상하고, 품셈 각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측량이 시공 중 발생하면 이 또한 별도 계상토록 했다. 품셈의 각 항목에 명시되지 않는 재료 및 자재는 설계수량을 적용하고,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공통부문’을 따른다. 조경부문 표준품셈은 일반전정, 가로수 전정 등의 유지관리 항목이 개정되고 ▲조형전정 ▲야자섬유매트 기준 ▲줄기싸주기 ▲은행나무 과실채취 항목이 신설됐다. 작업단위 변경과 전정에 대한 기준을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작업단위는 ‘주(나무)당’ 인력 계산 방식에서 ‘일(시공량)당’으로 변경했다. 단위 투입인력에서 하나의 작업조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기준으로 유지관리 품셈이 정해졌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 관계자는 “유지관리 품셈은 하나의 작업조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 시공량을 기준으로 한다. 유지관리와 같이 한정된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건 일당 시공량으로 바꾸는 추세다. 표준작업조로 하루 일의 양을 계산하는 선진화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전정 부문에서는 일반전정에 ‘조형전정’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고, 가로수 전정에서 약전정, 강전정, 조형전정을 세분화해 품셈을 만들었다. 흉고직경 61㎝를 초과하는 가로수에 대한 기준도 담겼다. 품셈에서 약전정은 수관 내의 통풍이나 일조 상태의 불량에 대비해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래내 수형을 다듬는 시공이라 설명하고, 강전정은 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 시공으로 설명했다. 조형전정은 가로수의 미적인 형태를 살리기 위해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와 미적요소를 고려해 수형을 다듬는 시공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조형전정’과 흉고직경 61㎝를 초과하는 가로수에 대한 기준이 반영된 건 긍정적이지만, 약전정과 강전정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윤택 윤택한 조경 대표는 “강전정과 약전정 기준이 불명확한 것은 문제가 있다. 강전정 논란이 일어나는 사례들을 보면 주지를 건드렸을 때 모습이다. 수형을 다듬기 위해 분지까지 남겨놓고 자르는 게 약전정이다. 이는 어떤 나무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며 주지, 분지, 소지를 기준으로 삼고, 주지를 건드릴 경우를 강전정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환경생태 연구활동가인 최진우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도 “현실 여건을 고려해 단위 투입 인력에서 작업조별 하루 시공량으로 품셈기준이 변경되었으나, 작업량 산정기준은 변하지 않았다. 가로수 전정에서 굵은 가지를 자르는 강전정보다 섬세하게 작업해야 하는 약전정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개정된 품셈은 결과적으로 여전히 강전정이 약전정에 비해 높게 산정돼 있다. 대충 솎아내어 가지를 자르는 잘못된 약전정 관행이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바람직한 약전정에 더 많은 작업량이 산정될 수 있도록 실증연구를 통해 제대로 된 기준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약전정, 강전정, 조형전정으로만 도시 가로수의 생육관리와 경관의 질을 시민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 클리닝, 복구전정, 축소전정, 구조전정 등의 다양한 전정기법을 도입해 그에 걸맞는 품셈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건기연 관계자는 “시방서상 약전정, 강전정 언급은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지난해 언론과 국회에서 무분별한 가지치기에 대한 비판이 많이 제기돼 전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서울시 등 발주처에서 전정을 할 때 생육뿐 아니라 도시의 미관을 고려해 이뤄지는 부분이 있어 시공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도시경관과 주변 나무끼리의 디자인을 고려한 품을 반영했다. 사각수목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간판을 가린다거나 전신주가 지나가는 부분, 민원이 있으면 아예 가로수를 잘라버리는 실정인데, 사각수목은 이를 대처한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전정 기계시공은 ‘5톤 크레인’에서 ‘3톤 고소작업차’로 변경됐는데,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선한 부분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86조(탑승의 제한)에 따르면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해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태운 상태에서 작업을 시키는 게 금지된다. 현장여건을 반영해 고소작업차 규격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 건기연 관계자 설명이다. 기계경비 할증률은 인력품 대비 기존 2.5%에서 3%로 높였다. 이에 대해 도윤택 대표는 “실제적으로 매년 5~10명은 감전 사고가 일어난다. 고소작업차가 고압선에 닿았을 때 절연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절연이 되는 한전의 절연버킷트럭과 같이 기본 장비가 바뀔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산림청 가로수 매뉴얼이나 법적 기준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라며 전정 기계시공에 대한 보다 개선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현재 산림청 가로수 매뉴얼은 식재 유형, 고압선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수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정도가 담겨 있다. 굵은 가지는 몇 센티인지, 강전정과 약전정은 어떻게 기준을 삼을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 매뉴얼에 항목이 신설된다면, 그 기준을 차용해서 품셈을 개선할 수 있다”며 가로수 매뉴얼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도 대표는 가로수 관련 전정뿐만 아니라 시비, 약제살포, 과실채취, 살수차관수, 관목 전정, 수간보호, 줄기싸주기 등 관리 전반이 별도로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도로를 막고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추가적인 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원이나 녹지 등에서 하는 관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건기연 관계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300여 개 품셈을 바꾸니 모든 여건을 반영하기가 어렵다. 유지관리·보수는 일반 신설공사와 다르게 워낙 다양한 현장여건이 발생하니 더 어렵다. 내년에 별도의 유지관리품셈을 만들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능력 범위 내에서 현장 여건이 반영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는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훼손된 자연환경·생태기능의 회복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들의 관리체계가 ‘자연환경복원’ 사업으로 일원화된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조사 등 관련 세부기준과 절차를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철새도래지 보존을 위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등의 생물다양성 보전·관리 사업 ▲야생생물서식지 복원사업(2022년 도시생태축복원 16곳 등) ▲생태통로 설치사업(2022~2023년, 59곳 예정) 등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이 ‘자연환경복원’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통합적으로 관리된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전국자연환경조사 등 기존의 축적된 자연·생태 조사자료를 분석해 전국 훼손지 실태를 파악한다. 아울러 복원의 시급성, 이해관계자 수용성 등 추진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 후보지 우선순위를 정한다. 예산범위 내에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복원목표 달성 정도를 매년 평가하고, 복원사업 완료 후에도 복원효과가 지속되도록 유지·관리하며 필요할 경우 환경부 장관이 특별점검하도록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러한 통합 관리로 유사사업 간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각 사업 간 연계에 따른 종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그린뉴딜 정책 이행을 위한 국토생태계 보전·복원의 주요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또한 환경부는 개발대상지의 자연생태적 가치를 반영토록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 시 생태·자연도 등급별 계수를 반영했다. 이는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계수에 기존 토지용도 기준에 생태자연도의 지역·권역을 추가토록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생태가치가 우수한 지역은 부담금이 증액돼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그 외에도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자 등이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선급 반환받을 수 있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최대한도를 사업비의 50%에서 70%로 높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강성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종합관리체계가 정비되어 더욱 효율적인 복원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이런 사업의 재원이 되는 생태계보전부담금도 생태가치를 반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주로 공원 형태로 조성되던 공개공지가 서울에선 실내공간 개방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날씨와 계절, 미세먼지에 구애받지 않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는 ‘실내형 공개공간’ 제도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실내형 공개공간’의 정의와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12월 30일 공포·시행했다. ‘건축법’ 상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 등 면적 비율에 따라 120% 범위에서 용적률 및 높이제한 완화를 받을 수 있다. 건축기준 완화 비율과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과 ‘서울시 건축 조례’ 상에서 공개공지(공간) 설치장소를 ‘실외’로 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에는 면적·높이 등 ‘실내용 공개공간’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실내라는 특성상 건축주가 사유재산처럼 점유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실제 설치 사례가 없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공개공지 개념이 최초로 시작된 뉴욕 등 해외도시에서는 실내형 공개공간이 이미 보편화돼 있다며, 해외 도시의 대표적인 실내 공개공간으로 뉴욕 맨해튼 한복판의 IBM PLAZA를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층건물 1층에 높고 투명한 유리창으로 만들어지고,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이 갖춰져 있어 날씨와 관계없이 쾌적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실내형 공개공간’은 기후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물 내부 공간을 활용해 조성되는 공개공간을 의미한다. 일반인의 접근이 편리하고 다수가 이용 가능한 공간에 설치해야 하며, 용적률 인센티브는 ‘건축법’에 따라 기존 실외 공개공지와 동일하게 120%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면적이 넓어질수록 군집도가 커지는 만큼 실내공간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내형 공개공간’을 면적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서 최소 폭과 높이규정을 설정했다. 시는 ‘실내 공개공간’을 건축주가 사유재산처럼 점유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실내 공개공간’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출입문 등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분기별·수시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실내 공개공간’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 만큼, ‘실내 공개공간’ 조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내 활동이 많은 도시민의 생활을 고려한 건물 내 휴식·소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실외 공개공지의 한계를 개선하고, 공공공간의 공공성과 쾌적성, 활용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는 목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통상 실외에 마련하는 것이 당연했던 공개공지를 실내 공간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폭염이나 미세먼지 등에 구애받지 않고 사시사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 날씨 등을 이유로 주로 실외 공원으로 조성되던 공개공지를 실내로 옮기는 만큼 실내공기질 관리 등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확인했으나 이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는 없는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내 공개공지가 들어감으로써 1층을 건축주가 같이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실내 냉난방, 공기질 등은 관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특별한 기준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실내공기질이나 냉난방 등 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관리비 저감을 위해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 알 수 없다. 서울의 부족한 녹지를 보완해주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하던 공개공지를 이용률을 고려해 실내로 대체한다면, 최소한 실내조경 등 쾌적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앞으로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 추진 시 탄소흡수원 확충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간적 대응방향을 함께 담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도시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탄소중립 계획 요소 등을 반영토록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을 30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은 먼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원칙을 제시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취지와 방향을 도시·군기본계획의 총칙과 부문별 계획 수립 원칙에 반영한 것이다.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의 특성·현황 등을 파악하는 기초조사 사항에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을 추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5년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토록 했다. 향후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수립될 경우, 해당 계획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정합성도 고려해야 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구조, 교통체계, 주거환경, 공원·녹지 등 각 부문별 계획에도 탄소중립 계획요소를 반영토록 했다. 아울러 도시·군기본계획상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도록 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 방안을 수립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제시하고, 감축수단별 예상 감축량을 합산해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 촉진 ▲녹색건축물 및 녹색교통 도입 확대 ▲에너지이용, 탄소저감 등 도시차원의 통합 운영·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기초조사 시 도시개발구역과 인접한 지역의 수소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현황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이송·활용시설 설치여부를 검토하도록 검토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로에너지 특화 단지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발계획 수립 시 검토대상에 포함하도록 녹색건축 및 녹색교통 계획기준을 개선했다. 아울러 에너지이용, 탄소저감 등에 대한 통합 운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통합운영센터 설치 또는 기존 센터와의 연계 여부를 개발계획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향후 10년간 국토환경 생태계 서비스 가치 향상을 위한 그린 인프라 조성 기술 실증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를 이끌고 미래 환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의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담은 ‘환경기술개발 추진전략(2021~2030)’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추진전략은 국제적 문제로 부각된 탄소중립 실현과 그린뉴딜 등 국내 현안을 대응하고 4차산업 기술 등 최신 환경여건을 반영했다. 아울러 국내외 정책·기술 및 투자동향 분석, 미래사회 전망에 따른 환경 쟁점과 대안을 도출하고, 중점추진 방향을 설정해 이에 대한 각종 중점 추진사업을 수립했다. 환경부는 이번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기술 미래전략 기획위원회’를 운영했다. ‘환경기술 미래전략 기획위원회’는 미래 환경전망 및 환경 분야 중장기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기후·대기 ▲물 ▲자원순환 ▲생태보전 ▲환경보건 등 5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전략 및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번 추진전략은 ‘환경기술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견인’을 비전으로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그린 인프라 강화 ▲환경 안전사회 구축 등 3대 추진전략 아래 하위 8대 중점영역에 대한 30개 중점 추진기술이 도출됐다.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전략은 탄소중립-순환경제 간 연계성을 고려한 기후기술 및 자원순환 기술의 통합관리를 주요내용으로 ▲기후변화 예측 고도화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 완화 ▲순환경제 활성화 등 3개 중점영역으로 구성됐다. ‘그린 인프라 강화’ 전략은 국가 물순환 및 통합물관리를 지원하는 스마트 물관리 기술을 비롯해 생태서비스와 국토환경 분야의 녹색 기반시설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물순환 및 수생태계 보전 ▲수자원 및 수재해 관리 ▲국토환경 생태계 서비스 가치 향상 등 3개 중점 영역으로 구성됐다. ‘환경안전사회 구축’ 전략은 국민체감도 및 생활환경질의 중요성을 고려해 대기-실내공기 분야를 환경보건, 화학안전과 함께 안전사회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환경성 질환 및 환경유해인자 스마트관리 ▲국민체감 청정공기 및 실내공기질 관리 등 2개 중점영역으로 구성됐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습지 등 자연기반해법(NBS) 활용 신규 탄소흡수원 개발이 추진된다. 자연기반해법은 자연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관리·복원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처하는 방식(IUCN)을 말한다. 수재해 대응 차원에서 ICT 기반 가뭄 관리와 습지, 저류지 등 수변공간 활용 자연의 완충능력 향상을 통한 홍수 대응, 위성 기반 국가 수자원 모니터링이 추진된다. 생태계 가치 향상을 위한 국내 생물자원 복원·이용 및 정보구축,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자연생태기반·저영향개발 등 그린 인프라 조성 기술 실증화가 이뤄진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된다. 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내 실내공기오염물질 측정, 저감, 가이드라인 개발, 공통기반 플랫폼 개발 등을 통한 전 주기 관리가 이뤄져 수직정원(바이오월, 벽면녹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보다 체계적인 연구개발(R&D) 기획·관리와 성과물에 대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각 분야 간 융·복합 과제 추진, 환경정책과 연관된 재정사업과의 연계, 지역 거점 클러스터 활용 현장실증, 대규모 기반시설(인프라) 투자와 연계한 기술사업화 촉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기술개발 추진전략’은 탄소중립 실현을 비롯해 그린뉴딜 등 국내외 여러 환경여건 변화와 국민의 환경복지에 대한 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한 최첨단 연구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이번 추진전략 수립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이라는 환경부의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자체 환경교육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해 국가 환경교육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국가와 지자체의 환경교육 시책 수립·시행은 법적 의무사항이다. 우선 모든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환경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 국가와 시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2개의 계획이 동시에 시행될 수 있게 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했다. 국가계획은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도 계획은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개편,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교육법)’로 올해 1월 5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개편,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요건, 국가와 시도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환경교육위원회 구성·운영 등 환경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환경교육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다양한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등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경교육정책 추진체계 및 제도적 기반이 정비됐다. 우선 모든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환경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 국가와 시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2개의 계획이 동시에 시행될 수 있게 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했다. 국가계획은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도 계획은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지역특화형 환경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환경교육 우수 지자체 대상 ‘환경교육도시’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기간(3년)도 구체화했다. 지정요건은 환경교육 활성화 노력과 추진기반의 우수성,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 기여도 등이다. 또한 환경교육 인력·시설, 환경교육 활동·사업 및 운영실태 등을 포함해 매년 1회 환경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환경의 날(매년 6월 5일)’이 포함된 1주간을 환경교육주간으로 정해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의 대전환을 위해 학교환경교육 지원방안도 확대 시행된다. 먼저 환경교과 담당 교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수 기회 제공 및 연구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하되, 환경교육의 교육과정 편성,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창의성 및 우수성 등을 고려하고 지정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마지막으로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사회환경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환경교육사(옛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 등급별 역할에 따라 학력과 실무경력의 자격요건과 간이과정 폐지 등 양성과정을 합리적으로 개편했다. 환경교육사 1급은 환경교육기관 책임자로서 기반 구축·경영을, 2급은 중간관리자로서 기획·운영관리를, 3급은 강사·해설가로서 교육수행·해설 역할을 수행한다. 환경교육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환경교육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3년마다 1일 7시간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자격취소·정지 등 제한사항을 신설해 환경교육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정관 또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법인·단체로서 환경교육사 1명 이상을 상시 고용한 법인·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대상 사회환경교육은 집합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교육은 기후위기,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환경교육이 학교와 사회 전 분야에서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앞으로 조경기술자가 도시숲 등의 설계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기술자 등록 및 경력 인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6일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에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포함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산림기술법’ 상 산림기술용역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녹지조경기술자(산림기술자)다. 이번 규제개선은 산림과 업무영역이 유사한 조경기술사와 조경설계사무소(조경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도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경기술사사무소와 조경설계사무소가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숲길 조성 등의 설계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시공·감리 부문에 대한 규제 개선도 이뤄졌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기술자를 보유한 조경업체(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가 산림청 주관 산림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산림기술법’에 따른 녹지조경기술자를 보유하고 산림사업 법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기존에는 면허 중복인정이 되지 않아 자격자를 추가로 배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조경기술자의 경력을 50%만 인정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산림기술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조경기술자격을 유지하면서 산림기술자격(녹지조경기술자) 취득이 가능해져 사업 참여 제한이 줄어들고, 기술자의 경력 인정도 100% 받을 수 있게 됐다.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3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에 “다만, 녹지조경기술자의 관련 업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조경공사,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공사의 설계·시공·감리업무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또한 녹지조경기술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숲길·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제도 개선이 이뤄져 제한 없이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정책 및 임업발전을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원·녹지 등 탄소흡수원을 신규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발표했다.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내년에 수립할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국토교통 정책 이정표다. 작년 12월 발표한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금년 중 수립할 계획을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부 내 작업반 운영, 연구기관의 지원, 전문가 간담회, 탄소중립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기존에 추진해 온 제도·사업의 개선·확대, 신규 탄소중립 과제발굴 등을 검토해왔다.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은 5년마다 정책 추진실적과 시장상황, 기술진보 등을 반영해 수정할 계획으로, 이번 첫 로드맵은 향후 정량적이고 적시성 있는 탄소중립 과제관리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탄소중립’에 착안했다는 설명이다. 2050년까지 ‘국민의 생활터전이 되는 모든 공간과 이동수단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건물 ▲교통 ▲국토·도시 ▲국외감축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한다. ‘국토·도시’와 관련해서는 그간 국가통계에 토지흡수원으로 산정되지 않은 정주지의 탄소흡수량을 산정하고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도시 구역별로 배출·흡수량을 시각화한 탄소배출 공간지도를 구축하는 등 지역 중심의 탄소 데이터 기반을 마련한다. 주거·산업·교통 등에 사용되는 도시의 주 에너지원을 수소로 전환한 수소도시, 에너지자립, 녹지 확충, 저탄소 교통물류체계 등을 지향하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등 성과사례와 함께 도시 내에 공원·녹지 등 탄소중립 공간도 조성·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탄소중립을 도시공간으로 확대해나간다는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계획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며 “도시계획이나 지침 등 밑그림을 그릴 때 공원녹지 비율을 정할 수도 있고,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을 통한 지자체 보조금 지원 등 국토부가 담당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 사업 아이템을 찾겠다는 의지 표명이다”고 설명했다. ‘건물’ 분야에서는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측정·기록한 데이터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건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화, 기축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확산해나간다. 특히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맞춰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공공 2023년, 민간 2024년 조기 적용한다. 설비 설치 등 건물 부문의 탄소감축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등을 검토·추진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서 제시된 세부 목표의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는 교통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고, 버스·택시·화물차 등 탄소감축 효과가 큰 사업용 차량 50만 대의 전기·수소차 전환과 대중교통 활성화, 수요관리를 병행한다. 아울러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혁신하는 한편, 주차·부제 등 다양한 수요관리 정책을 도입 검토할 계획이다. 철도와 관련해서는 동력분산식 전기열차(EMU)를 확산하고 수소열차를 개발·실증한다. 철도망을 확대하면서 전환교통 지원 등도 지속할 예정이다. 항공과 관련해서는 바이오항공유 등 친환경 연료를 위한 저장·운반·급유 인프라를 구축하고, 항공기 운영을 지속 효율화해나갈 계획이다. ‘국외감축’ 분야에서는 그린수소 기반의 대용량 대중교통시스템, 모듈형 LNG 인프라 기술 등 시범사례를 바탕으로 국토교통 기술 기반의 국외감축 사업을 매년 발굴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기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 초부터 대국민 공모,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에서 국민참여 탄소중립 기술, 아이디어 등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하동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은 국토교통 분야의 탄소 관련 정책통계에 특화된 연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참여 탄소감축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을 바탕으로 내년 탄소중립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며 ‘탄소중립기본법’ 상 기본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개발사업자가 직접 조사를 진행해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 최소화란 환경영향평가 제도 취지가 무색하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이 설립돼 제도의 실효성 개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영향평가센터를 원내에 최근 개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중요한 정부시책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평가해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77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환경영향평가센터는 환경영향평가팀(2개)과 사후관리팀(1개) 총 3개의 팀 18명으로 구성되며 국립환경과학원 내 전문검토위원회 및 연구부서별 담당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주요 업무로 각종 개발사업의 전략·환경·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후관리사업평가의 검토와 관련 지침 연구를 수행한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의 효율적 보관 및 활용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관리 등 평가제도 지원업무도 담당한다. 환경영향평가센터는 기술 발전과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를 한발 앞서 파악하고 관련 기관의 성과들을 통합하여 제도에 반영하는 등 미래 대응 연구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센터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업무를 강화하여 제도 운영을 보완하고, 환경 전 분야에 걸친 국립환경과학원의 전문성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환경영향평가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모든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제도”라며, “환경영향평가센터는 제도의 기반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수원시가 특례시 출범 원년인 2022년 모든 시민들의 공적공간 공유와 참여 보장, 다양성을 인정받는 포용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수원시는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염태영 시장 주재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대면·비대면 병행방식으로 진행됐다. 수원시는 ▲새 시대 대전환 ▲사람 중심 포용 도시 ▲지속가능 미래도시 등 3개의 비전 아래 ▲든든한 버팀목이 돼 민생경제 회복 ▲다양한 콘텐츠로 새 성장 동력 확보 ▲포용적 복지도시 구현 ▲안전과 건강이 보장된 지역공동체 형성 ▲지속가능한 미래환경을 위한 즉각적·구체적 행동변화 정책 실현 ▲빠르고 유연한 미래정부 등 6개 방향으로 내년 주요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경제 회복 등으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고부가가치 전략사업인 IT(정보통신기술)·BT(생명공학기술) 등 첨단기술과 재생에너지·업사이클 전문기업 유치 등으로 새 성장 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환경친화도시 조성·탄소중립 선도도시 실현 등으로 지속가능 미래환경을 위한 행동 변화 정책을 실천하고, ‘대한민국 제1의 안전도시’ 조성·건강안전망을 통한 지역 건강 체계 마련 등으로 안전과 건강이 보장된 지역공동체를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새로운 도약을 위해 행정역량을 강하고, ICT(정보통신기술) 플랫폼 도시를 조성해 빠르고 유연한 미래형 정부를 만들 계획이다. 2021년 시정 성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수원특례시 권한 확보로 특례시 완성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자진 폐쇄 ▲대한민국 스포츠 중심 도시 ▲미래를 위한 약속과 실천의 성과(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등)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꼽았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는 2022년은 수원시기 새로운 역사를 쓰는 해가 될 것”이라며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섬이라도 열악한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섬종합개발사업에 포함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섬 발전 촉진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연륙된 지 10년이 지난 섬 지역은 여전히 개발수준이 열악하고, 섬 지역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은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지 10년이 경과한 섬 지역이 계속 섬종합개발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발대상섬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또한 관리대상섬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관리대상섬은 사람이 거주하는 섬 중 적절한 생활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 개발대상섬은 사람이 거주하는 섬 중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말한다. 서 의원에 따르면 섬이 문화·관광·환경·해양·생태자원으로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섬들은 개발대상섬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섬 발전에 있어 중요한 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섬 정책의 중장기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의료·교통 등 섬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는 더욱 낮아졌고, 섬 지역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정부 지원정책에 있어 섬 주민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입법과 예산 확보 등 국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 3건의 법률 개정안은 국회 의원연구단체 ‘국회 섬발전연구회’ 연구활동을 통해 입안한 것으로, 2021년 연구단체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세부사업 내용에 습지조성, 생태하천의 복원 등 생태복원사업이 추가됐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탄소중립형’ 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댐건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댐건설법 시행령’은 오는 16일부터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일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목적댐 및 홍수조절용댐의 기본지원금 및 추가지원금 산정기준이 개선됐다. 환경부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의 합리적 배분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 소관 22개 댐의 기본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산정방식을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댐건설법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대상 댐은 총 29개이나, 이번 지원금 산정기준 개선 대상은 다목적·홍수조절용댐으로 한정된다. 먼저 기본지원금 산정기준이 되는 계수별 금액을 댐 규모별로 상향해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연간발전 용량 800GWh, 연간 용수공급 20억㎥, 총저수용량 25억㎥를 초과하는 충주댐의 경우 최대 20억5000만 원(기존 최대 11억5000만 원)의 기본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추가지원금 산정 계산식을 개선하고 추가지원금 조정계수 적용구간을 5구간에서 4구간으로 조정하고, 구간별로 설정된 기준금액 상향조정을 통해 대형댐 주변지역에 적정한 지원금이 배분되도록 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세부사업 내용에 ‘탄소중립형 사업’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세부 내용에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공동 친환경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 등 ‘탄소중립형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추가했다. 습지조성, 생태하천의 복원 등 생태복원사업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정을 지원사업 시행자로부터 의견을 들어 고시하도록 ‘댐건설법 시행령’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앞으로도 댐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도시숲’ 조성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용도구역이다.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 지자체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234개소에 342㎢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가 허용된 휴양림, 산림욕장 등과 달리 ‘도시숲법’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조성이 어려웠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도시공원 내 수목 관리를 위한 진료 및 병해충 방제 시에도 행위허가·점용허가 등의 사전절차로 인해 적기 수목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에 도시숲, 생활숲을 추가하고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별도의 허가 없이 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공원 포함) 내 수목에 대한 진료, 병해충 방제 등의 관리행위도 가능해졌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도 허용된다. 추가적인 식생 및 자연환경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공간은 건축물 및 주차장으로 한정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조치도 강화했다.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행위제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수청구제도를 운영 중이다.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지자체가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나, 매수판정 기준이 엄격해 매수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매수 청구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이전의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어 같은 읍·면·동 안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동일지목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 미만인 토지여야 가능하다. 이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 소유자의 경우 공시지가와 상관없이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경우 지자체장이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판정기준을 완화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원 주차장 및 전력구 등 일부 시설물은 미관, 안전 등을 고려해 지하에만 점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환기구 등 해당 시설의 이용·관리에 필수적인 지상 연결부 시설은 허용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행정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당 시설을 점용허가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원 경관을 저해하거나 주민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설치기준에는 지상 설치규모 최소화, 공원이용자 안전 확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조경 시행 등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김복환 도시정책관은 “도시 탄소흡수원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도시공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도시공원 내 생활 SOC 확충을 위한 규제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도 연내 마무리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연구개발특구 공원 내 직장어린이집 허용, 수변공원 내 유희시설 일부 허용, 대규모 체육공원 내 국제경기장에 설치 가능 시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2월 2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관급자재 선정 시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제품이 우선 반영된다. 조달청은 관급심의 공정성 강화와 선정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개정 기준은 공정성 강화를 위해 관급자재 심의대상이 많은 기계, 전기 분야에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 등 외부 심의위원을 50% 이상 참여시키도록 했다. 또한 납품업체 선정품목이 50억 원 이상인 관급자재 심의회에는 청렴옴부즈만이 심의과정 전반을 참관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심의회 전에 대상품목의 상세규격을 제공하고, 심의회 이후에는 수요기관 추천사유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또한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제품을 우선 반영해 실사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이와 함께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된 혁신제품도 납품업체 선정대상에 포함시켜 성장과 판로를 지원한다. 공사현장 시·도에 납품가능 업체가 없는 경우 납품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범위가 인접 지역까지 확대된다. 예를 들면 서울은 인천·경기, 대전 은 세종·충남·충북, 광주는 전남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그 가운데 대상품목의 해당연도 모든 우수조달물품 배정금액 중 해당업체에 배정된 비율이 50% 이하만 선정해 지역별 편중을 완화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맞춤형서비스를 통한 관급자재 공급은 기술개발업체에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는 중요한 경로를 제공하고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공정성이 한층 강화되는 것은 물론 수요기관 선택권이 보장되고, 유지관리 편의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