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 방안에 대해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7일 직불제 시행 확대를 위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지자체·공공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도급 대금 직불제는 공사, 장비, 임금, 자재 대금을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업체들에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하도급 업체들에게 직접적이면서도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고, 최근 5년간 전체 하도급법 위반 행위 중 61%(3567건)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법 위반 행위라면서 직불제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번 직불제 확대 방침에 따라, 올 한 해 17개 광역지자체와 20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부문 전체 발주 규모 34조2485억 원의 47%에 해당하는 15조9469억 원의 공사에 대해서 직불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종합건설업계는 직불제 확대 방침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4월 14일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철회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는 종합건설업계와 동일한 입장이라고 밝히며, 직불제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체불 문제는 주로 하도급자와 2차 협력자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공공공사에서는 이미 하도급 대금 지급에 대해 100%를 담보하고 있고 ▲직불제가 시행되면 공사 현장관리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행정 부담이 가중되며 ▲공공시장에 국가가 개입해 강제로 직불을 확대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전문건설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직불제가 원도급사 부도에 따른 하도급사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전문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도급사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고도 대금을 늦게 주거나 전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지만, 직불제가 시행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강제 사항이 아니라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직불제 시행으로 도급액이 공개되면 공사 가격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조경공사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조경공사는 불합리한 품셈에 따라 손해 보는 공정을 이익 보는 공정으로 메꾸는 경우가 있는데, 하도급 업체에게 불리한 공정은 그대로 둔 채 유리한 공정의 가격만 조정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조경시장에서 직불제가 적용되는 공공공사는 전체 4조 원 중에서 1조 원도 안 되고, 그나마 임금체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비비가 총공사금액의 5~7% 정도이기 때문에 체감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도산서원, 소수서원 등 9개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가 무산됐다. 문화재청은 올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추진 중이던 ‘한국의 서원’이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하 이코모스)로부터 반려 판정을 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철회한다고 지난 4월 11일 밝혔다.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한국의 서원은 논산 돈암서원, 대구 도동서원, 안동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영주 소수서원, 장성 필암서원, 정읍 무성서원과 옥산서원, 함양남계서원 등 9개 서원이다. 한국의 서원은 오는 7월 터키에서 개최 예정인 제40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에 이코모스 전문가패널 심사를 거친 결과 한국의 서원은 ‘국내·외 유사 유산과의 비교분석’, ‘연속유산의 선택 방법’, ‘완전성 맥락 속 유산 경계의 선택’ 등에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반려 의견을 받아 등재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이코모스는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받은 유산을 심사해 등재권고Inscribe, 보류Refer, 반려Defer, 등재불가Not to inscribe 등 네 가지 권고안 중 한 가지를 결정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당사국에 전달한다. 이 중 최소 보류 판정을 받아야 현지 회의에서 설득을 통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 한국의 서원은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충족하는 잠재적 가치를 갖춘 것으로 인정돼 등재불가 판정을 받진 않았으나, 반려 등급을 받아 그대로 등재를 추진할 경우 탈락할 확률이 높아졌다. 이에 문화재청과 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은 2차 전문가 패널 심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9개 서원의 유산 구역을 조정·확대하고, OUV 등을 보완한 자료를 추가 제출, 이코모스 평가단을 방문해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이코모스의 심사제도 변경 등으로 ‘보완된 유산구역의 현지실사’는 당해 연도인 올해 실시가 불가능하고, 등재기준에 따른 타당성을 충실히 보완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단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문화재청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 2018년 ‘한국의 서원’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재신청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에 따르면 유네스코 등재를 재추진할 때에도 동일한 서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400여 개의 서원 중 9개의 서원이 어떤 연관성과 타당성으로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어서, 동일한 서원으로 등재를 고수한다면 선정 타당성이 주요한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에 대한 향후 일정 및 구체적 방안은 관계기관과 전문가 협의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3월 18일 『2016년 조경공사 설계지침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집필에는 한국조경사회 울산시회가 참여했는데 조경사회 지회로서는 부산시회에 이어 두 번째 설계지침서 발간이다. 지침서는 기본품을 중심으로 LH, 한국도로공사 등 기관별 기준을 취합하고, 울산시만의 기준을 추가해 지역 여건에 따른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건설표준품셈에 없는 품 신설·보완 ▲수목식재 인건비와 조경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등 설계적용 기준 통일화 ▲수목식재 규격별 요율 세분화 ▲수목, 잔디, 초화류의 재료 할증률을 현재 10%에서 5%로 조정하는 내용 등이 수록돼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건축, 토목 등 다른 분야의 기준을 인용, 조경공사를 설계하면서 발주기관별 수량 산출 기준이 달라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번 설계지침서 발간으로 업무 추진의 통일성을 기하고 도시녹화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칠 조경사회 울산시회장은 “울산시가 발간한 조경공사 설계지침서는 정부간행물로 지정되어서 법적인 지위를 가진다”며 “조경설계 등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회는 지난 4월 19일 이번에 발간된 지침서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회원사와 관련 공무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침서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울산시와 함께 매년 조경공사 설계지침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한편 조경사회 대구·경북시도회도 올해 안에 조경공사 설계지침서를 발간할 계획으로, 최근 조경 관련 공무원과 실무자로 이뤄진 TF팀을 구성했다. 조경공사 설계지침서 발간을 시작으로 조경사회 각 지회는 지역 단체로서의 역할을 보다 활발히 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법) 하위법령안에 조경계에게 유리한 경우의 수가 나오지 않자 “애초에 막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디자인법 하위법령안에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에 있어서 분야별 차별 조항을 넣지 않고,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에 대한 규정을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처음 공개된 하위법령안에 있던 조경에 대한 차별적 조항은 사라지지만, 시설물에 있어서 조경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한 점이나 행정규칙에 불리한 조항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복잡한 셈법은 남게 된다. 애초 막았어야 하는 법 본지는 지난 2월호에서, 공공디자인법에 조경 분야 업역과 충돌이 되는 공공시설물이 대거 포함됐는데, 조경단체에서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고 기사화했다. 당시 한 조경단체는 “침탈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경인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는 지가 중요하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혀, 건축과 관련된 조항을 모두 삭제하며 맞섰던 건축 분야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하위법령 제정 과정이 “조경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세적 입장으로 진행되면서, 애초에 막았어야 한다는 반성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위법령, 조경 기득권 ‘불가능’ 문제가 된 것은 사전에 공개된 하위법령안의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이다. 당시 안에 따르면 디자인 관련학과는 4년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만 해도 전문 인력으로 인정되지만, 건축·조경 관련학과는 졸업을 하고도 3년 이상의 공공디자인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조경계에서는 디자인 관련학과와 차별적인 조항이라며 반발했고, 동등한 자격 조건을 인정해 달라고 문체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진희 문체부 시각디자인예술과 서기관은 “입법예고 되기 전 조경계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무자 초안이었을 뿐 문체부의 공식적인 안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조경계의 입장을 반영해 “특정학과에 대한 규정은 시행령에서 모두 삭제되고 공공디자인 관련학과로 단일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조경 분야의 차별 조항은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문체부는 공공디자인 관련학과의 범위를 디자인 관련학과, 건축·조경 관련학과에 한정하지 않고 더욱 확장할 계획이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조경 분야의 전문성은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최근 규제 장벽을 없애는 추세여서 애초부터 학과 장벽을 만들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조경 분야에서 조경학과를 명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장벽을 없애도 장벽을 만들어도 공공디자인 사업이라는 이름에서는 조경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하위법령, 행정규칙 관심 필요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에서 분야별 차별은 없어지더라도, 장관고시를 통해 공공디자인 관련학과의 범위를 지정하게 되며, 대학원, 4년제 대학, 고등학교 등의 학·경력 구분은 남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조경학과가 배제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에 별도 등록해야 한다. 등록 기준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3인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에서 연매출액 3억 원 이상”이며, 건축사사무소, 조경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에 등록하기 위해선 ‘3인 이상의 공공디자인 전문 인력’을 등록 기준으로 명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세세하게 행정규칙에서 정하게 된다. 김진희 서기관은 “규칙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 수는 없다”며 “이미 법에 다 나와 있는 것에서 실무자들의 재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조경 자격 범위 확대’가 행정규칙이었던 것처럼, 공공디자인 관련학과의 범위와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범위를 정하는 행정규칙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설물 직발주, 가능한 변화 실무에 있는 조경인들은 이 법이 당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을 보고 있다. 공공디자인법에 의한 가장 궁금한 변화 중 하나는, 기존 조경설계사무실과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진행하던 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분리 발주가 현실화 될 것인지 이다. 한명철 데오스웍스 부사장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 법이 시행되면 기존에 조경설계사무소나 엔지니어링 업체가 받아서 시설물 업체로 맡기던 일을, 시설물업체로 직접 발주할 가능성이 생긴다”며 그런 면에서 보면 시설물 업체 입장에서는 이 법이 “괜찮다”고 평가했다. 문체부도 시설물만 분리 발주하는 것은 물론, 시설물의 디자인·제작·설치 등을 통합 시행하는 발주도 가능하다는 해석을 줬다. 다만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다. 한명철 부사장은 전문인력 기준에 차별이 없어지면 결국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 봤다. 그는 “조경기술사사무소나 엔지니어링에서 자격 조건을 갖춰서 입찰하게 되면, 직접 시설물을 디자인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도급을 대량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주도권 상실 우려, 침소봉대인가 또 하나의 궁금한 변화는 과연 디자인 관련학과에 얼마나 주도권을 내주게 되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리부터 침소봉대할 필요 없다는 의견이 많다. 김진희 서기관은 “공공디자인 사업들은 이미 있었다. 다만 법적인 근거가 없었는 데, 이 법으로 사업 절차가 정비되고 사업 명분이 마련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법 자체에 사업 확대나 예산 확보 등의 강제 규정이 없어서 이 법만으로 시장이 확대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사실 지자체에서 공공디자인 사업을 얼마나 발주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결국 발주처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로, 당장 어떤 변화는 힘들 것이 라는 전망이다. 최은경 건화 상무는 “필요한 자격 조건만 있다면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그렇게 불리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무엇보다 시설물 업체에게 발주할 수 있는 공사는 제한적일 것이고, 공공시설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재욱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도 “우리가 이 법으로 얻을 것은 없지만 이와 관련한 문체부의 사업량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공공시설물 ‘나누었다’ 공공디자인학회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영역을 ‘공공공간 디자인’, ‘공공시설물 디자인’, ‘공공매체 디자인’, ‘공공디자인 정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간 이 모든 영역을 공공디자인법에 포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유관부처의 반대에 부딪쳐 오랫동안 표류해 오다가, 차 떼고 포 떼고 오직 공공시설물만을 들고 법을 통과시키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쉽다는 반응 너머에는 디자인의 영역이 산업디자인의 범위를 넘어서 첫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으며, 앞으로 하위법령을 좀 더 유리하게 만들자는 분위기도 존재한다. 박재석 평화엔지니어링 이사는 “애초에 법이 생기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을 전제로 ‘공공성’과 ‘조경 분야’ 두 가지 측면에서 입장을 밝혔다. 우선 공공성 측면에서 보면 “공공디자인 영역을 오픈시켜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면 분명히 공공성에 이바지하는 부분도 클 것이다”고 말했으며, 조경 분야 입장에서 보면 “다른 분야와의 경쟁을 통해 실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 공공디자인 시장 확대를 통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 분야가 당장에 큰 변화가 없다고 해서 쉽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주문이 많다. 이 법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주도권을 디자인 분야에 나누어 주게 것은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 ‘얻은 것’은 보이지 않지만, 이를 기회로 삼아 ‘얻을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이라는 게 조경인들 생각이다. 5월 초 하위법령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공공디자인 용역, 시설물 분리 발주 가능해진다 공공디자인법이 시행되면 발주처로부터 시설물에 대한 직발주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공공디자인법을 근거로 하는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는 발주처로부터 시설물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공공시설물 용역을 수주하면 디자인(설계)과 설치(시공)를 통합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엔지니어링 사업과 달리 공공디자인사업은 품셈이 따로 없어서 공사와 별개로 디자인만 발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하지만 공공디자인법 제정으로 시설물 공사 품셈에 디자인비를 지급하는 근거가 마련돼 디자인과 설치를 통합해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다시 말해,기존 조경시설물 업체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체가 각각 시설물 디자인·제작과 시공을 나눠서 하던 것을 공공디자인 전문회사가 통합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공공디자인사업은 기획-사업공고-과업에 대한 연구내용의 제안 및 평가-사업자 선정-과업진행-완료-사후관리의 과정으로 진행된다.사실상 조경공사 프로세스와 차이가 없지만 공공디자인 전문회사가 생기면 시설물 업체가 참여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현재는 설계사가 일반적으로 시설물 제품을 선정한다.제품이 설계에 반영되면 조경시공업체가 견적서를 요청해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한다.특히 공공공사는 시설물 업체가 발주처를 통해 공사에 들어가는 시설물만 별도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돼 있지만,공공디자인 전문회사가 생기면 발주처를 통해 직접 수주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 문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시설물만 공공디자인사업으로 분리 발주해 줄지는 미지수다.시설물 업체 관계자는 지자체 입장에서 시설물을 조경공사와 통합 발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기존 프로세스를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형주 기자

지난4월21일부터24일까지 코엑스에서‘대한민국 조경·정원 박람회’가 열렸다.환경과조경사도 부스를 마련해 박람회에 참여했다.불과 얼마 전 같은 장소에서 다른 박람회를 취재했던 터라 어느 정도 사람들이 붐빌 것을 예상했으나,이번 박람회는 입구부터 한산했다.비단 평일 아침 시간대만 그랬던 건 아니다. 기자가 방문한 날은 주말임에도 사람들이 뜸했다.그나마22일에는 한국조경사회 자재분과위원회가 주관한 신기술·신자재 세미나가 진행된 덕에 비교적 많은 조경인들이 박람회를 방문했다.사람이 적고 전시품목의 규모나 숫자가 확연하게 줄어서 전시장 내부가 한 눈에 들어왔다.예전 박람회 때 한 조경인은“시설물밖에 볼 게 없다”며 사실상‘조경’보다는‘조경산업’이란 말이 박람회 명칭으로 더 적합할 것 같다고 말했었는데,그때는 최소한 다양한 시설물을 체험할 수 있었다.그런데 이번 박람회에서는 시설물조차 찾아보기 힘들었다.참가업체들은 운반이 용이한 시설물을 일부 가져다 놓는 수준이었다.박람회 정체성이 무엇인지 의문이 드는 부스도 많았다. 조경박람회는2006년‘대한민국 환경조경 박람회LANDEX’란 이름으로 처음 열렸다.이후2008년부터 열린‘대한민국 조경 박람회’는 한국조경사회를 중심으로 전시·박람회 전문기업인 리드엑스포와 함께 조경업체들을 유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람들에게 선보여 왔다. 그런데2014년부터 한국조경사회와 리드엑스포는 결별하고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이후 벌써 세 번째 박람회를 치렀다.그동안 조경업체들의 참여는 계속 줄어들었고 프로그램도 부실해졌다.지난해 한겨레신문의 한 기자는 공식석상에서“조경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인가?하는 생각이 들었다.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또한 올해 박람회장을 찾은 한 건축가는 박람회에 볼 것이 없다면서“조경 수준 별로네”하는 말을 남기고 박람회장을 떠났다. 조경 분야는40여 년 만에 겨우 관련법 하나를 마련했다.최근 업역 침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외적인 홍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그런데 일반인을 만나는 가장 큰 대외홍보 창구 중 하나인 조경박람회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조경가 입장에서 조경을 타이틀로 한 박람회 이미지가 추락하는 건 썩 달갑지 않은 일이다.조경박람회 재정비 작업이 절실해 보인다. ‘대한민국 조경·정원 박람회’는 내년에10돌을 맞이한다. 10년 주기로 열리는 독일의IGA(국제정원박람회)는 세계3대 정원박람회로 자리 잡고 있다.정원의 역사가 오래된 독일의IGA와 같은 박람회를 기대하긴 어려운 현실이지만,최소한10돌에 걸맞은 모습은 갖춰야 하지 않겠는가. 조경의 이미지 제고와 분야 발전이란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국조경사회를 비롯한 조경단체들이 힘을 모을 수는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