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일, 10년 이상 도시공원으로 묶여 있던 전국 토지 17.83km2가 9월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일제히 해제된다. 이는 분당신도시(19.6km2) 전체 면적의 90%가 넘는 규모다. 개발정보 포탈 지존에 의하면,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상대로 전수조사한 결과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은 13개 지자체를 제외한 230개 지자체에서 124곳, 1783만m2 규모의 도시공원이 해제위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공원녹지의 확충, 도시녹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공원으로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난 1999년 7월 헌법재판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는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는 2년 내 매수하고,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2011년4월 14일 이후 지정 .고시된 경우 10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내용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법)을 개정해 일몰제를 도입했다.이에 도시공원의 경우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따라 2005년 10월 1일 이전에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것 중 10년 간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은 ‘일몰제’를 적용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기로 하면서, 올해 9월 말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곳은 다음 날인 10월 1일 일시에 도시공원에서해제되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해제 면적이 가장 넓다. 고양시 지정근린공원(41만7000m2), 오산시 가장근린공원(42만6000m2), 가평군 조종근린공원(12만m2) 등 22곳에서 671만m2의 도시공원이 해제된다. ▲충남에서는 아산시 인주근린공원(30만9000m2)을 포함해 총 8곳에서 337만m2가 ▲전남에서는 장흥군 중앙근린공원(21만9000m2)과 고흥군 풍양유자근린공원(31 만4000m2) 등 35곳에서 308만m2가 풀린다. ▲전북은 임실군 1호근린공원(58만8000m2)을 비롯해 15곳에서 184만m2 ▲경북은 영천시 문외도시자연공원(30만9000m2) 등 17곳 154만m2 ▲경남은 사천 동림근린공원(9만5000m2)등 16곳에서 52만1000m2가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산지가 많은 강원도에서는 양구군 중리근린공원(19만9000m2)을 포함해 모두 8곳에서 62만9000m2가 풀리고 ▲서울은 마포구 망원자매근린공원(2만7000m2) 등 2곳에서 5만5196m2 ▲대구는 대봉근린공원 6만6000m2 1곳이 각각 도시공원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세종시와 부산·인천·대전·광주·울산광역시, 충북·제주도에선 이번에 해제되는 도시공원이 없다. 장기미집행된 도시공원의 해제는 앞으로도 줄을 이을 전망이다. 국토법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고시된 공원은 조성계획을 수립했다하더라도 사업실행을 하지 않은 경우 2020년 7월 다시 일몰제를 적용받게 되는데, 현재의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그때까지 국가적 지원 없이는 토지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마련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절차’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5년 말까지 우선해제시설에 대한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앞으로 도시공원 해제가 절차적으로 확대 될 전망이다. 2014년 7월말 현재 전국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총 1,406km2다. 이 중 공원 면적은 601km2이고 녹지는 72km2로 전체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대비 각각 43%와 5%에 해당한다. 또한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공원과 녹지 면적은 각각 516km2와 44km2다. 오는 10월 해제되는 도시공원 면적은 전체 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공원조성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2020년에는 대규모 공원녹지가 일몰제로 사라지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자체의 일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는 형세다. 현실적으로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기에는 너무 큰 비용이 들기때문이다. 하지만 도시공원 해제의 심각성이 확산되면서 구체적인 ‘재원 마련’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공동주택 조경공사 하자 책임이 조경업체로만 전가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과거에는 한 현장에서 2~5% 정도의 하자가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10%가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다 하자 종결이 안 되고 소송까지 당하다보니 회사 운영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하자가 늘어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기상이변과 식재 기반의 불안정화가 그 이유다. 가뭄이 지속되거나 홍수가 발생하는 등의 자연재해로 수목이 고사하는 일이 잦아졌는데, 이조차도 하자 처리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입주자가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관리를 안하는 경우와 고의적으로 나무가 손상을 받은 경우에도 하자 처리를 요구 받고 있다. 공동주택의 식재 기반은 대부분 슬래브다. 수목은 배수가 되지 않으면 고사하기 쉽다. 슬래브 자체에 배수구를 마련하거나 구배를 설정해야 한다. 최근에는 슬래브에 배수를 위한 구멍을 뚫기도 하는데, 구배까지는 설정되지 않고 있다.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가는 한 아파트 시공 현장소장은 “다른 공종에서 식재환경에 부적합하게 공사를 마무리한 이후에 조경시공을 하다 보니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 환경이 적절치 못하더라도 설계안에 있는 대로 시공하지 않으면 이 또한 소송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변경을 시도할 수 없다. 나무가 죽을 것이라고 설명해도 소용없다. 그랬는데 이후에 나무가 죽으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시공업체가 지게 된다. 지금도 소송이 물려 있는 현장이 몇 곳 있는데 이 현장은 어찌될지 조마조마하다”고 말했다. 윤영관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 사무국장은 “하자는 재료, 제품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 심겨 있는 나무가 죽는 자체가 다 하자는 아니”라며, 시공업체들이 하자가 아닌 경우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보면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고사 및 인위적으로 수목이 훼손된 경우, 고사하지 않은 수목의 뿌리분 결속 재료를 제거하지 않은 것,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식재를대체했을 때 설계도면에 표기된 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자연재해가 입증되는 경우 등은 하자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영관 사무국장은 시공업체들이 소송에서 억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업무 지시를 주고받을 때 문서화를 정례화하도록 업무 방식을 변경할 것과 여러 증거 자료를 남겨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소송을 당하지 않은 시공업체를 찾아보기 힘들다. 소송 당사자는 대부분 발주처나 건설사이지만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들도 관계돼 있다. 문제가 커진 데는 시공업체들이 초기에 적극 대응을 안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발주 물량이나 금액이 적정선을 유지해 소송이나 민원을 빨리 처리하고 다른 공사를 추진하는 게 더 유리했기 때문에 불합리한 요구까지 받아주는 것이 관행화됐는데, 이것이 무분별한 소송을 확대하는 원인이 됐다. 특히 최근 소송은 금액이 커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업체들은 최저가 입찰로 인해 수익이 저조한 상황에서 이를 견딜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다. 한 예로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의해서 산출되는 내역에서 수목 식재는 지반조성, 식재 구덩이 파기, 나무를 심는 작업, 관수, 지주목을 매고 청소하는 데까지의 비용으로 산출된다. 그런데 준공, 관리, 하자 처리까지 모든 책임을 시공업체에서 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만으로도 적정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사 이후까지 책임지다보니“차라리 공사를 하지 않는 게 이득”이라는 말이 공공연하다. 윤영관 사무국장은 “자금력이 있는 회사들은 일을 안 하고 차라리 쉬겠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회사들은 10%도 안 된다. 그렇지 못한 회사들이 계속 일을 하다 부도가 난다”며 “현장이 돌아가야 자금이 융통되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렵더라도 일을 해나가고 있다. 불합리한 구조들이 빨리 개선돼야 업체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4대강 보 사업은 시공 전에도 공사가 끝난 후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애초 선거 공약대로 운하 사업을 했으면 결과가 더 나았을까 하는 부질없는 생각도 해본다. 공사가 한창 진행될 때 여주를 가니 이 지역 토박이들은 이제야 예전의 강 백사장이 제대로 모습을 드러냈다며 좋아했다. 걷어낸 모래와 자갈을 보면서 “여주의 자랑이다”라고 흐뭇해 했다. 이 모래와 자갈을 팔면 시의 재정에 큰 힘이 된다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건설 경기의 후퇴와 함께 쌓아놓은 모래는 처치 곤란의 우환덩어리로 변해 있는 실정이고, 보로 막힌 물은 환절기만 되면 적조, 녹조 현상으로 언론의 지탄을 받는다. 또 정비된 곳에 조성된 공원 은 관리비가 부족해 상당한 부분이 잡초만 무성하다. 과연 4대강 사업은 국고만 낭비한 것일까? 그때 정책을 주도한 사람은 매국노에 가까운 사람들이고 그 공사에 투입된 회사들은 돈에 눈이 멀어 뇌물을 받거나 담합, 부실공사만 한 자들일까? 관계했던 작업자들은 뇌가 없어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일에 일신을 바쳐 혈세를 축내고 자신의 부만 축적하는 데 기여했을까? 그토록 반대하던 많은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반드시 옳았을까? 그리고 그 자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없다. 작업이 끝나고 그토록 많은 세금이 들어갔다면, 진정으로 그 돈이 들어간 곳에 새롭고 창의적인 사업을 왜 구상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폐허가 된 광산도 아이디어만 내면 얼마든지 새로운 사업의 장으로 태어나 돈벌이 수단이 되고, 국민들에게 유익한 장소로 다시 태어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본다. 석회석을 파낸 광산의 구덩이에 건설된 영국의 ‘에덴 프로젝트Eden Project’나, 또 다른 광산의 잔재 위에 조성된 캐나다의 ‘부차드 가든Butchart Gardens’이 그 좋은 예다. 완전히 황폐화됐던 곳이 관광 수단으로 많은 돈도 벌어들이고 복원의 한 모델로 소개되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유익한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지 않는가 완전히 망가뜨리지도 않았는데 계속 잘못했다고 지적만 하고 좋은 경관을 그대로 둔다는 것도 좀 멍청한 짓 같다. 보의 역할이 홍수를 막는 기능도 있을 것이고, 주위 상수원의 역할을 해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마을에 혜택도 주었을 것이다. 농경지의 급수 역할로 생산이 증대하는 것을 누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환산할 수는 없을까? 수변이 생기면서 나타난 경관의 개선 효과는 정녕 없는 것일까? 종의 파괴와 생태계의 교란만 있고 개선되고 나아진 점은 없단 말인가? 이런 것을 국민적인 관점에서, 인류적인 면에서, 전 지구적인 면에서 잘잘못을 판단할 수는 없는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 갇힌 물을 이용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각 지자체에 소득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용역 발주를 해 적극적인 이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연구를 하면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리라 생각한다. 상수원과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지역은 위락단지 조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위락단지 조성이라면 상수원 오염부터 걱정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음성적으로 야금야금 독버섯처럼 생기는 여러 시설보다는 공개적으로 오염을 퇴치하고 제대로 된 시설을 설치하는 게 낫다. 시와 환경단체의 감시를 받으면서 운영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수질의 유지 및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또 조성된 수변 주위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생태서비스 개념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환경을 그대로 두는 곳도 필요하지만, 우리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속적으로 발전된 삶을 누리는 데 기여하도록 자연을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역에 맞는 생물 서식처를 마련해 식물종 다양성 확보에도 기여하고, 동물자원의 보금자리도 마련하면 건전한 생태 환경이 마련될 것이다. 이는 국민의 생활에도 유익하고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돼 후세를 위한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주시만 해도 3개의 보가 건설됐다. 관계자들은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이라 관리 주체가 자신들이 아니어서 행정을 펴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또한 시예산으로 무엇을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부적합하게 설계된 시설들은 점차 정리해야 하며, 저관리형 식재와 시설로 대체하면서 친환경적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물이 거대하게 모이는 수변공간이 생기니 이로운 점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잘못된 점만 너무 부각돼 어느 학자도 이 공간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 같다. 법을 정비하든 관련 조례를 바꾸든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 큰 세금이 들어간 시설을 잘 활용해 국민의복리 증진에도 기여하고 생태적으로도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지금이 바로 이를 시작해야 할 때다. 신경준은 서울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환경조경학과에서 ‘한국의 아파트 옥외공간 변천과 조경의 시대별 특성’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장원조경의 대표이사로 조경과 생태복원에 관한 연구 용역, 소재 개발,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천안연암대학과 단국대학교에서 조경경영, 조경시공 및 재료, 실내조경, 조경수목학 등을 강의하였으며, 현재 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운영위원,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경기도 공공주택검수위원, SH공사 건설디자인위원, 서울지방항공청 신공항건설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시민의숲을 거닐 때마다 서울의 강남에 이렇게 대단위 평지에 숲이 조성되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 아마 개발 계획에 의해 아파트를 지었으면 몇 만 명을 수용했을 부지에 이 정도 면적의 넓은 공원을 조성했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로서는 상당한 발상의 전환이었을 것이다. 시민의숲은 면적 258,992m2로,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위해 서울의 관문에 해당하는 양재동 톨게이트 근처에 조성한 공원이다. 이곳은 한해에 163만6천 명이 방문한다. 지금은 나무가 잘 성장하여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한다. 봄에는 목련, 산수유나무, 박태기나무, 철쭉의 꽃이 만발하고, 여름엔 버즘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 메타세쿼이아의 녹음이 싱그러워 그 그늘에 누우면 절로 잠이 온다. 가을이면 발목이 푹 빠지는 낙엽의 정취를 느낄 수 있고, 겨울에 눈이 왔을 때 공원을 방문하면 상록과 낙엽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간의 조화를 맛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공원은 지속적인 훼손과 상처를 받아 왔다. 최근 시민의숲이 리모델링될 것이라고 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숲이 지금까지 어떻게 잠식되어 왔는 지 몇 자 언급하고자 한다. 평지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숲으로는 함양의 상림이 있다. 상림에 대해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최치원의 혜안을 찬탄한다. 1,100여 년 전에 농경지도 모자랐을 법한데 평지에 이런 수림대를 조성한 것은 앞날을 예견한 천재적인 생각이 아니고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서울에도 이토록 넓은 평지에 10만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어 공원을 만들었다. 시민의숲은 지금까지 유지되며 시민들이 애용하고 있지만, 서울숲이나 다른 공원에 비해 각광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의구심을 가져왔다. 각광을 받지 못해서인지 이 공원에는 이상하게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와 숲을 잠식하고 있다. 여러 시설이 들어와 공원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이곳의 숲도 그러한지는 독자의 판단에 맡기고자 한다. 공원 안에는 현재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와 있다. 대표적으로 야외 예식장이 있다. 몇 곳이 조성되어 결혼식을 거행하는 것을 가끔 볼 수 있고, 평소에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족구를 주로 하는 배구장과 농구장이 있고, 여러 곳에 퍼걸러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분수와 계류를 끼고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 또한 곳곳에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 등 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이곳에는 윤봉길의사 기념관도 들어서 있다. 거대한 기와집으로 기념관이 지어져 있고, 앞에 주차장과 동상이 서 있는 유역까지 따지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준공식에 참석할 정도의 큰 공사였는데, 이때 숲의 많은 부분이 없어졌다. 또 숲의 남쪽으로 가면 대한항공 위령탑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1983년 소련에 의해 대한항공 소속 여객기가 격추된 일이 있는데, 그때 죽은 사람을 기리기 위해 1990년에 건립되었다. 이상하게도 같은 해에 양재천과 접한 숲 가장자리에 ‘테니스장’이 들어섰다. 이 테니스장의 주인이 누구인지 특혜 시비가 일어 말썽이었으나 어찌되었든 숲은 일부 없어지고 실내 테니스장과 옥외 테니스장이 들어서 있다. 대한항공 위령탑에서 도로 쪽으로 난 오솔길 북쪽으로 나오면 그 옆에 1992년에 세워진 조그마한 ‘유격백마부대 충혼탑’이 있다. 이 충혼탑은 좁은 면적에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또 다른 시설로 가장 남쪽에는 삼풍참사 위령탑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대한항공 위령탑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1995년 백화점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이 희생된 사건을 기리기 위해 1998년도에 서울시가 땅을 내어준 모양이다. 여기도 주위의 기존 숲을 볼 때 많은 나무들이 사라진것을 알 수 있다. 어쩌면 서울시의 정책이 시민의숲의 남쪽 부지는 위령탑을 세우는 부지로 작정한 지도모르겠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숲은 지속적으로 잠식되어 왔는데, 2002년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하고 2005년 영어마을을 유치하면서 가장 큰 숲이 사라졌다. 어린이 교통공원은 시민의숲과는 다른 부지일 수 있지만, 고속도로 옆의 일부 부지에 조성되어라이온스클럽에서 운영하며 연평균 10,000명 정도가 이용하는 어린이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영어마을이 들어선 부지는 원래 문화예술공원으로 불리며여러 조각상들이 놓여 있었고, 야외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되어 있었다. 넓은 포장 면적을 가지고 있어 저녁이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도 자주 이용하는 공간이었는데, 어느 날 원어민이 직접영어 교육을 한답시고 영어마을이 들어선 것이다. 공원의 한가운데 시설이 들어서 울타리를 두르고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의 동선을 막아버렸다. 영어마을은 적자에 허덕이다가 곧 철거될 예정이며, 현재는 아무도 오지 않아 굳게 문을 걸어 잠근 흉물로 남아있다. 넓은 면적에 숲을 조성하고 그 땅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되돌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시민의 숲이다. 우람한 윤봉길 기념관 뒤에 초라하게 붙어있는 공원관리사무소의 모습을 보면 이 공원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 평지에 조성된 숲은 권력이 있는 이익집단의 공간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유산일진데, 너무 막대해 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앞으로 또 어떠한 이유로 숲의 일부가 훼손될지 걱정이다. 시민의숲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압력(?)에의해 잠식되었다면 조경인들이 분연히 나서야 한다. 다시 시민의숲을 리모델링한다고 하니 30여 년 동안 잘 자란 숲을 개악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신경준은 서울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환경조경학과에서 ‘한국의 아파트 옥외공간 변천과 조경의 시대별 특성’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장원조경의 대표이사로 조경과 생태복원에 관한 연구 용역, 소재 개발,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천안연암대학과 단국대학교에서 조경경영, 조경시공 및 재료, 실내조경, 조경수목학 등을 강의하였으며, 현재 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운영위원,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경기도 공공주택검수위원, SH공사 건설디자인위원, 서울지방항공청 신공항건설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회장을 역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