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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뉴스] 포용도시, 조경의 역할은?
    기획 김바미 기자 / 그래픽 김바미
    • 김바미bami0526@naver.com
    • 2020-04-02
  • ‘잠실한강공원 자연형 물놀이장 설계공모’ 실시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자연 경관 복원과 도시재생을 실현하는 자연형 물놀이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대상지는 서울 송파구 한가람로 65 잠실한강공원 수영장 부지, 모래 비치와 트랙구장, 자전거 도로이다. 설계비는 4억1500만 원이며 예정 공사비는 97억7000만 원이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이며 예정 공사기간은 16개월이다. 잠실 한강수영장은 종합운동장과 롯데타워가 인접한 잠실 한강공원내에 위치해 이용잠재성이 매우 높은 입지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여름 외 닫힌 경계펜스로 인한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 부족, 경관 저해 등 문제점이 있으며 공공 공간의 장기간 폐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설치된지 30여 년이 경과돼 시설물의 노후로 이용 만족도 저하 및 유지보수비가 과다 소요돼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해 시는 잠실한강공원 수영장 부지를 봄부터 가을까지는 물놀이장과 자연 쉼터로 겨울에는 한강과 어우러진 겨울 풍경을 만들어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공공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참가 자격은 국내·외 조경기술사사무소로 제한되며, 공동 응모 시 총 3인까지 가능하다. 공모에 참가하는 업체 또는 개인은 중복해 참가할 수 없다. 참가 등록은 5월 15일까지 공모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등록 가능하다. 질의 접수는 4월 8~10일까지 받으며 질의응답은 4월 17일날 진행된다. 작품 접수는 5월 18~20일까지 가능하며 최종 당선작 발표는 6월 4일 웹사이트에 공지한다. 1등 당선작은 실시설계 계약체결 우선협상권 2등 1660만 원, 3등 1245만 원, 4등 830만 원 5등 415만 원이 수여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와 설계 공모 웹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 김바미bami0526@naver.com
    • 2020-03-31
  • [락앤피플] 이기영, “공원 BF 인증 의무화, 매뉴얼만 보면 안돼”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말로만 듣던 ‘BF 인증’이 도시공원을 포함한 조경 설계·시공 분야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BF 인증(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은 장애인,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도시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을 잘 했는지 인증하는 제도다. 그간 공공건축에만 의무적으로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도시공원을 포함해 공공이 이용하는 민간건축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도시공원 BF 인증 의무화’ 조치는 조경분야에겐 갑작스런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제도를 오랫동안 시행해 왔던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그간 조경분야를 많이 봐 준 셈이다. 그간 도시공원의 BF 인증기준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권장해 왔지만, 조경분야는 10년이 넘게 이 기준을 너무 무시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도시공원을 반드시 ‘BF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포함시켰고, 이제서야 조경계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이에 유니버설 디자인 및 BF 인증과 관련해 국내외 사례와 기준 등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를 해 온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 부사장을 만나 조경인들이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정부 뿔따구?!…“도시공원도 꼭 BF 인증 받아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이하 BF 인증)’는 정부가 지난 2008년에 처음 도입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었다. 당시 국토해양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을 만들어 인증 심사 기준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BF 인증을 권장하는 6가지 대상으로 지역, 도로, 건축물, 교통시설, 여객시설과 함께 ‘공원’도 포함됐으며, 인증은 예비인증과 본인증 2단계로 이뤄졌다. 이후 2012년 12월에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에서 공공건축물에 대해 인증 취득을 의무화하는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어 2015년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을 개정해 전체 공공건축물에 대한 BF 인증이 법률로 의무화됐다. 당시까지도 공원을 포함해 도로, 교통시설, 여객시설은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31일 도시공원의 BF 인증 취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2월 3일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12월 4일부터 이를 시행하게 된다. “BF 인증을 권장하는 법들을 만들어 놨는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공원 분야에서 이행을 잘 하지 않으니 보건복지부가 뿔따구가 났다. 권장을 하면 알아서 시행해야 하는데 그렇질 않으니 강제사항으로 바뀐 것이다.” BF 인증 못 맞추면 ‘재시공’ 이번 개정안은 인증 의무대상으로 도시공원만 포함한 것이 아니다. 민간건축이라 해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공공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은 인증 의무대상이 되고, 또한 인증 의무 시설은 본인증 외에 예비인증 취득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주고, 대신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는지를 차후 조사해 미흡한 경우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공원 외에도 공공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등의 공개공지도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예비인증 의무화로 조경설계 단계에서부터 BF 디자인 기준이 잘 적용됐는지 검토를 받아야 한다. 물론 더 큰 문제는 시공이다. 설계는 지적사항을 수정하는 것이 수월하지만 시공은 인증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재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매우 높다. 하지만 이기영 대표는 이번 조치에 대해 규제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2030년이 되면 전체 인구 5000만 명 중 2000만 명이 교통약자라는 통계가 있다. 배리어프리 설계·시공을 잘하면 2000만 명이 편리해진다는데 이들을 위해 우리가 기꺼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뉴얼만 맞추지 말고, 장애와 차별을 깊이 이해한 통합적 설계하라” -지난해 통과된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이슈는 BF 인증 의무대상시설을 도시공원과 민간이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확대한 것이다. 두 번째 이슈는 BF 인증은 예비인증으로 설계인증을 받고 본인증으로 시공인증을 받는데, 본인증이 문제가 크다. 본인증에서는 예비인증대로 시공을 했는지, 시공하면서 변경된 설계가 인증기준에 맞는지 등을 보는데, 인증기준을 모르고 시공하면 인증이 안나고, BF 인증이 안되면 지자체에서 준공검사도 안나고 등기도 안나오게 된다. 지금까지 심의를 해보면 조경하는 사람들이 BF에 대해 잘 모른다. 인증을 받는 데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드니까 무시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건축 조경도 BF 인증기준을 맞춰야 한다. 아직 1년이나 남았으니 공부가 필요하다. -시행령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 ▶아직 확실히는 모른다. 앞으로 시행령을 만들기 위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하지만 법의 내용이나 BF 인증 제도의 취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외부 공간은 모두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도시공원은 물론 보도에 면한 공공공지, 공개공지 등 다중의 편의시설이 될 만한 근생시설, 오피스빌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단독주택은 제외되겠지만 아파트 조경은 포함될 수 있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조례를 통해 재개발 사업이 BF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서 아파트 조경에 대한 인증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BF 설계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설계가의 철학이 중요하다.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이 단순히 매뉴얼 설계만 하면 좋은 설계가 되지 않는다. 물론 인증을 받으려면 매뉴얼을 맞춰야 하지만, 실제 인증기준에 없는 내용들도 많고 설계가가 현장 여건에 맞게 결정해야 할 것들이 많다. 이왕 인증을 받아야 한다면 단순히 규격을 맞추는 일에서 벗어나 유니버설 디자인과 배리어프리 설계 개념을 잘 이해해서 통합적으로 디자인하길 바란다. -장애에 대한 어떤 철학이 기반이 되어야 할까? ▶‘장애’는 영어로 ‘disability(장애)’, 혹은 ‘impairment(손상)’, ‘handicap(불리)’ 등이라고 한다. 이는 신체적인 손상(impairment)으로 인한 행동의 장애(disability)와 그로 인해 받는 불리함,·불이익(handicap)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단순히 물리적인 장애물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장애물도 없애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장애와 장애인, 장애물에 대해 깊이 이해를 해야 한다. BF 설계는 이를 통해 안전성, 접근성, 쾌적성, 편리성, 비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그는 무장애 통합설계를 위해 조경인들이 갖추어야 할 철학을 담아 최근 ‘장애물 없는 외부 공간의 설계·시공(펴낸곳 대성당)’이라는 신간을 발간했다. 이 책은 BF 인증과 관련한 매뉴얼을 제시하는 단편적 지식에서 벗어나 이론, 법령, 실무적 해결 원리는 물론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설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엮은 것이다. 무장애 조경 설계·시공을 어떻게 준비할지 모르는 조경인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매뉴얼? 뭣이 중헌디!…“무장애 통합설계·시공 정착하는 계기 되길” 이기영 부사장은 “장애를 깊이 이해하는 설계”를 재차 강조했다. 매뉴얼 자체보다는 그 매뉴얼이 나오게 된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어려운 말인 듯하지만 사는 것이 다 똑같지 않을까. 삶에는 필요·충분 조건의 다양한 매뉴얼이 필요하지만 그저 매뉴얼만으론 살 수 없으며, 좋은 매뉴얼이라고 해서 그 조합만으로도 좋은 삶이 되지 않는다. 여러 기사를 검색해 보면 BF 인증을 맞추지 못해서 재시공으로 골머리를 앓는 공공건축들이 제법 많다. 그간 준비가 부족했던 조경계에 BF 인증 의무화가 쉬운 문제는 아닐 듯하다. 하지만 ‘조경 BF 인증 의무화 확대’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조경계로서는 환영할만한 부분이 크다. 이유야 어쨌든 그간 BF 설계 및 시공에 무관심했던 조경계 스스로를 반성하고, 선진국에 비해 30년 뒤처진 국내 BF 제도가 글로벌 기준에 발맞춰 가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20-03-31
  • 송파 장지 버스차고지 국제설계공모 ‘적층도시’ 당선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가 기존 송파구 장지 버스공영차고지를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의 대규모 공원과 행복주택, 생활SOC가 어우러진 ‘컴팩트시티’로 조성한다. 서울시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장지, 서울 컴팩트시티 국제설계공모 2차 공모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 공모전 당선작을 30일 공개했다. 이번 국제설계공모엔 국내 9팀, 국외 6팀, 총 15개 팀이 참가했다. 그중 아크바디, 범도시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기술공사, 씨에이조경기술사사무소 컨소시엄의 ‘적층도시(Multi Layer City)’가 선정됐다. ‘적층도시’는 총 3만8120㎡ 부지에 포디움 형태로 다양한 도시 기능이 입체적으로 배치된 ‘적층도시’를 제안했다. 현재 장지 버스차고지는 버스운수업체 3개사의 버스 342대와 약 930명의 종사자가 이용하는 야외 평면 시설이다.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에 걸쳐 스마트 차고지 시설과 생활SOC를 배치하고, 그 상부에는 부지 면적의 70%에 달하는 2만7000㎡ 규모의 공원을 조성한다. 그 바로 옆에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총 758세대가 들어선다. 시는 공원에 피톤치트 숲, 잔디광장, 생태둠벙, 장지천과 연계된 수변광장 등을 설치해 휴식‧만남‧이벤트가 있는 지역 거점공원으로 조성한다. 숲과 물이 조화된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다양한 시민들이 즐기고 함께 할 수 있는 워터 테라스 형태로 조성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23층 규모, 3개동으로 들어선다. 채광에 유리하도록 도시숲 남서 측에 배치하고, 스마트 라운지, 공동 육아존, 테라스 공유 공간, 오픈 키친 등 만남과 교류가 있는 다양한 소통 공간도 함께 조성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지상 1~3층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공유하는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다목적홀, 문화센터 등 생활SOC 시설을 조성한다. 대부분 자연채광과 외기에 접하는 다층의 구조로 구성되며, 장지천 수변공원을 중심으로 한 오픈스페이스와 연계돼 설치 예정이다. 버스 차고지는 지하 1층~지상 1층에 기존 장지 차고지를 비롯해 버스터미널, 차고지 종사자 휴게실 등을 구성하고 자연채광을 지하까지 끌어들이는 광덕트도 설치된다. 시는 기존 야외에 있던 시설들을 실내에 배치해 지역 주민들이 버스로 인한 소음으로 불편을 겪지 않고, 버스 종사자들은 계절에 관계없이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교통‧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혁신적 디자인의 공공주택과 생활SOC 복합모델을 선보이는 시 ‘컴팩트 시티’ 사업과 ‘8만 호 추가 공급계획과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 시는 앞서 북부간선도로, 교통섬, 빗물펌프장을 활용해 도시공간을 재창조하는 컴팩트시티 모델을 연이어 공개했다. 시는 연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 하반기 착공해 2024년 조성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 김바미bami0526@naver.com
    • 2020-03-30
  • 광주 시민제안 ‘무장애 통합 놀이터’ 조성안 실행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광주광역시가 시민 제안으로 접수된 ‘무장애 통합 놀이터’ 조성안을 실행하기로 했다. 시는 시민권익위원회는 바로소통광주로 접수된 ‘무장애 통합 놀이터 조성’ 제안에 대한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시와 5개 자치구에 정책 권고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번 정책 권고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바로소통광주’를 통해 제안된 시민 의견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서비스 개시 이후 일곱 번째 권고다. 해당 제안은 지난해 5월 ‘바로소통광주’에 ‘고정관념의 틀을 뛰어넘는 뜀틀놀이터를 만들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등록돼 온라인에서 100명의 공감을 얻었으며, 지난해 광주시민총회 현장에서 토론을 거쳐 시민권익위가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정책권고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시민참여예산에 반영된 어린이공원 개선 사업에 단차 없는 보행 접근로 확보 및 무장애 통합 놀이기구 1종 이상 설치 ▲향후 시 어린이 공원 및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또는 신규 조성 시에도 적용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모든 어린이공원에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중장기 과제로 시 대표적인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등이다. 이에 따라 시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공원 개선 사업에 권고사항을 반영하면 우선 6개 놀이터에 장애, 비장애 여부를 떠나 모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 놀이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다. 또 시민권익위의 현장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한 5개 자치구는 이용대상인 아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해 무장애 통합 놀이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장애 통합 놀이터 조성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광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를 반영한 첫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시민의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이 정책으로 실현되는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에 시민권익 위원회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 김바미bami0526@naver.com
    • 2020-03-30
  • 환경부, 금정산-부산해안 일대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착수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환경부가 3월부터 내년 7월까지 부산시에 위치한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부산시의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건의에 따라 ‘금정산·부산해안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에 착수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해 6월부터 금정산이 우수한 자연생태, 국가지정문화재 등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며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해 왔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 대상지에 금정산을 비롯해 장산, 낙동강하구, 오륙도, 태종대 등 부산과 경남 양산의 자연생태계, 문화재, 지형경관을 대표하는 지역을 포함할 계획이다. 조사기간은 내년 7월까지이며, 대상지의 자연·인문환경조사 및 조사결과 분석·평가, 합리적인 공원 경계 설정 등을 통해 종합적인 공원계획을 제시한다. 올해는 조사 대상지의 자연환경·인문환경 조사를 시행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규제지역,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원 용도지구 계획과 공원 시설 계획이 포함된 공원계획을 수립한다. 높은 사유지 비율, 도시공원 일몰제 등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부산·양산시와 함께 토지 소유자, 지역주민, 관련 기관·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민 지원사업 반영 등 합리적인 공원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후 공원계획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관할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 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립공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금정산-낙동강-부산해안 일원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낙동정맥 생태축과 동남해안 해양 생태축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남권 일원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고품격 여가·휴양공간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향상된 생태계 서비스 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김바미bami0526@naver.com
    • 2020-03-29
  • 의정부시, 녹양동에 ‘The G&B City 프로젝트 추진’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의정부시가 녹양동의 유휴공간을 녹화하는 ‘The Green&Beauty City’사업을 추진한다. 의정부시와 녹양동 주민센터는 더 푸른 의정부, 더 아름다운 의정부 만들기를 위한 The Green&Beauty City 프로젝트를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추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녹양동 주민센터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녹양천 주변 녹화, 녹양역 앞 포토존 설치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 선호도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2월 포토존 모형과 식재 꽃에 대한 시민공모를 진행했다. 총 315명이 참여한 가운데 포토존은 107표를 얻은 하트 모형, 녹화사업은 98표를 얻은 유채꽃으로 결정됐으며, 완성된 포토존을 포함한 2개 사업을 3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녹양역 앞 200m에 이르는 산책로에 위치한 녹양 장미터널은 2016년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해 2019년 최종적으로 연장 설치돼 넝쿨장미 약 730주가 관리되고 있다. 올해는 줄장미과 스칼렛 679주를 심는다. 시는 작년 ‘장미 문화·나눔 마당’ 지역축제를 개최해 꽃을 심고 가꾸는 일의 중요성을 알림과 동시에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작품전시와 공연으로 주민 참여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터널 내 설치된 LED 조명이 야간에도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녹양동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작년 하반기에는 녹양동 주요 상권인 비우로와 체육로에 일상 속에서 만나보는 간이정원을 뜻하는 팝업가든 3개소를 조성해 평소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던 곳에 총 16종의 다양한 관목과 초화류를 식재했다. 아울러 팝업 가든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인근 지역주민 3명을 꽃길 관리자로 위촉하고 동 주민센터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밖에도 녹양동은 녹양천의 회색빛 담장에 담쟁이와 능소화 921주를 식재하는 벽면 녹화사업을 추진했다. 녹양천 담장은 녹양평교에서부터 현대 아파트까지 324m로 길고 높게 이어져 있으며, 평소 산책 주민 등 유동인구가 많아 도심경관 개선 필요성이 대두된 곳이다.
    • 김바미bami0526@naver.com
    • 2020-03-26
  • 전북도, ‘아름다운 농촌 경관·주거개선 사업’ 7곳 선정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전라북도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촌 지역을 선정해 총 7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도는 풍경이 아름다운 쾌적한 농촌 마을을 만들기 위해 시행한 ’2020년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 공모사업‘으로 도내 7개 마을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주거 경관개선 사업은 기존 틀을 벗어나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 지역 환경적 특성을 살리고 주변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아름답고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 마을로 탈바꿈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로 인구가 감소해 빈집 발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마을을 대상으로 했다. 도는 대상지 선정을 위해 14개 시군에서 지난 1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사업제안서를 받아 전문가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농촌마을 7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마을은 익산 왕궁리 유적이나 정읍 무성서원 등 지역의 우수한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한 3개 마을 ▲익산시 왕궁면 탑리마을 ▲정읍시 칠보면 원촌마을 ▲순창군 쌍치면 피노마을과 마을 숲, 소공원 등 자연환경의 특성을 잘 살린 4개 마을 ▲남원시 산내면 대정마을 ▲진안군 진안읍 대성마을 ▲무주군 안성면 도촌마을 ▲고창군 고창읍 덕산마을이다. 이들 마을에는 앞으로 75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지붕과 담장 정비, 소공원, CCTV, 스마트 가로등 등 생활 안전시설이 새롭게 설치되고, 공용주차장 및 주민쉼터 등이 조성돼 살기 좋은 마을의 기본 틀이 갖춰질 전망이다. 특히 도는 마을별 특색을 극대화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경관 창출과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관·주거 등 관련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농촌마을이 지닌 환경적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우수한 자연·역사 문화 경관자원을 활용해 풍경과 색채가 조화된 아름다운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김바미bami0526@naver.com
    • 2020-03-25
  • 진주시, ‘구 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 설계 공모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진주시가 구 진주역 철도 부지에 시의 새로운 랜드마크 건설을 위한 복합문화공원 조성을 추진한다. 시는 구 진주역 철도 부지에 복합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공모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전국 유수의 업체들의 참가를 통해 예술성이 높은 최적의 디자인을 선정해 구 진주역 철도 부지를 시의 랜드마크로 부각시킬 계획이다. 설계자는 구 진주역의 역사성, 기념성, 창의성, 상징성을 고려한 최적의 디자인을 제안해야 하며, 근대문화유산인 차량정비고와 전차대를 연계한 시설, 맹꽁이 서식지를 활용한 생태공원, 주변 시설 및 지역과의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 설계공모 당선자에게는 용역비 5억3500만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우선 협상권이 부여된다. 공모 참가등록은 4월 10일까지이며 시는 6월 12일 설계 작품을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최종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12년 진주역사 이전에 따라 강남·망경지역의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는 물론 지역 특색을 살린 도시재생으로 참가자들의 높은 작품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 진주역 복합문화공원은 총 사업비 450억 원이 투입되며 면적 4만2077㎡로 조성된다. 시는 하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해 12월 말까지 복합문화공원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 김바미bami0526@naver.com
    • 2020-03-23
  • 세계의 보물 한라산, 국립공원 지정 50주년 맞아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2000여 종의 식물, 5000여 종의 동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 한라산이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맞았다. 제주도는 오는 24일이 한라산국립공원이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라고 23일 밝혔다. 한라산국립공원은 제주4.3사건, 한국전쟁의 아픈 상처를 딛고 한라산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1966년에 국내 최초로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1970년 3월 24일 우리나라에서 7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지정 사유로는 남한의 최고봉을 자랑하는 산으로 우리나라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경관과 많은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학술적 연구 가치 높은 점, 천연자원의 보존과 자연의 아름다움은 국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도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 지정은 당시 국내 여건으로 보호라는 개념이 정립되기도 힘든 여건에서 국유림 벌채 계획, 케이블카 시설, 집단시설 허가 등을 막아내고 이뤄낸 제주도민의 끈질긴 한라산 사랑의 결과다. 이후 한라산 면적은 지정 당시 133㎢에서 현재는 15만3332㎢로 확대돼 한라산이 없는 제주도 환경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적 자연환경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한라산국립공원은 국내 생물종의 50% 이상이 자생할 정도로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곳이다. 한반도 4500종 식물 중 절반에 가까운 2000여 종의 식물과 5000여 종의 동물이 서식한다. 또한 민간시설과 사유지 제로에 도전하는 진정한 의미의 국립공원화를 추진하고 있고 한라산 가치 보존과 지속가능한 영위, 탐방객 편의·안전을 위해 국내 국립공원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정상 주 탐방로를 예약제를 최초 시범 시행했다. 한라산국립공원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의 보물로 2002년 12월에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시작으로, 2007년 7월에 세계자연유산 등재, 2009년 10월에 세계지질공원 인증으로 인류가 보호해야 할 유산으로 거듭났다. 도는 한라산국립공원 보호 관리를 위해 국제세미나, 전문가 포럼을 실시해 선진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국립공원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 정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중시해 한라산의 자연자원, 문화자원이 미래 세대에게 영원히 지속돼 온전히 전달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것이다”고 말했다.
    • 김바미bami0526@naver.com
    • 2020-03-23
  • 서울시, 봄맞이 ‘서울광장’ 푸른 잔디로 새 단장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가 ‘서울광장’의 폐잔디를 반출하고 천연잔디와 꽃 1만7000여 본을 식재해 시민들에게 봄을 알린다. 시는 코로나로 멈춘 시간 속 시민들에게 봄을 알리기 위해 서울광장의 묵은 잔디를 걷어내고 푸르른 새 잔디를 전면 식재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청과 서울도서관 앞에 위치한 ‘서울광장’은 넓은 면적에 푸른 잔디가 펼쳐진 서울의 대표광장이다. 이번에 서울광장 잔디 식재를 위해 준비한 잔디는 약 6449㎡ 규모로서 폐잔디를 반출하고 지반을 정리한 후 광장의 수평 조정 등을 통해 천연잔디 축구장처럼 조성한다. 잔디품종은 겨울철 추위에 잘 견뎌 사계절 푸르고 촉감이 좋은 ‘켄터키블루그래스’를 사용한다. 이 종은 토양의 오염과 침식을 방지하며 먼지 발생과 소음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일부 잔디가 훼손되더라도 수시로 교체할 수 있고 여름에는 주변을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지면의 온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 시는 잔디 식재를 완료한 후 약 한 달간 잔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용객의 접근을 통제하는 등 안정화 기간을 거치고 5월 1일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봄맞이 잔디 식재로 도심 속 녹색공간인 서울광장이 시민들이 쾌적함과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이다”며 “시민들이 푸른 서울광장에서 힐링을 느끼며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바미bami0526@naver.com
    • 2020-03-23
  • 서울시, ‘아름다운 봄 꽃길 160선’ 소개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가 도심 속 공원, 가로변, 하천변, 녹지대 등 봄꽃이 아름다운 길을 선정했다. 시는 따스한 봄날 서울 곳곳에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서울의 아름다운 봄 꽃길 160선’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시가 선정한 봄 꽃길 160선은 크고 작은 도심 공원부터 가로변, 하천변, 골목길 등을 총망라했으며 총 길이만 237.5㎞이다. 꽃길 160선은 ▲공원 내 꽃길 49개소 ▲가로변 꽃길 69개소 ▲하천변 꽃길 34개소 ▲녹지대 8개소다. 올해 선정된 160개소에는 작년에 개장한 서울식물원 등 서울의 새로운 관광명소 등이 새롭게 반영됐다. 서울의 봄을 알리는 꽃길에서는 벚나무, 이팝나무, 유채꽃, 개나리, 진달래, 영산홍 등 봄을 대표하는 꽃 외에도 장미, 튤립, 데이지, 페추니아, 라벤더 등을 볼 수 있다. 또한 시는 160개소의 봄 꽃길을 장소 성격에 따라 ▲드라이브에 좋은 봄 꽃길 ▲산책과 운동하기에 좋은 봄 꽃길 ▲색다른 꽃을 감상할 수 있는 봄 꽃길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꽃길 4개 테마로 분류해 시민들이 서울 봄 꽃길을 쉽게 찾을 수 있게 정리했다. '서울의 아름다운 봄 꽃길 160선'은 시 홈페이지와 웹서비스 '스마트서울맵'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 서울맵' 웹 서비스는 지도를 통해 위치 및 주변 정보 등을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어 자기 위치에서 가까운 서울 봄 꽃길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편 민간 기상업체 케이웨더는 올해 서울의 봄꽃이 피는 시기가 작년보다 5~8일 빠를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적으로 봄꽃의 절정 시기는 개화 후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서울 등 중부지방의 경우 봄꽃 절정은 3월 24일부터 4월 6일경으로 전망했다. 벚꽃의 개화역시 서울은 4월 2일 예상되며 절정은 일주일 후인 4월 9일로 예상했다.
    • 김바미bami0526@naver.com
    • 2020-03-23
  • 서울시, 난곡사거리 터널 상부 ‘공공주택+복합체육시설’ 건립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난곡사거리 행복주택 및 복합체육시설’의 현상설계공모 당선작 ‘사람과 지역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을 공개했다. 시는 관악구 난곡사거리 일대 개통 예정인 신림~봉천터널 상부 유휴부지에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주택과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한다고 22일 밝혔다. 신대방역과 가까운 역세권의 이점을 살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 280호가 들어선다. 바로 옆에는 수영장, 농구장, 피트니스실 등 시설을 갖춘 복합체육시설이 4층 규모로 조성돼 입주민은 물론 지역주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행복주택과 복합체육시설은 개별 동이지만 보행통로를 통해 연결하고 건물 저층부에는 코워킹스페이스, 자전거 보관소, 근린생활시설 등을 집중 배치해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8만호 정책의 하나로 교통‧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유휴 부지를 활용해 혁신적 디자인의 공공주택+생활SOC 복합모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시가 지난 ‘18년 말 발표한 주택 8만 호 추가 공급계획’과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 입지 좋은 도심 속 저이용 유휴공간을 활용해 각 부지의 원래 기능은 유지하면서 주거시설과 생활 SOC를 확충하는 ‘리인벤터 서울’ 프로젝트의 시범사업이기도 하다. 현상설계공모 당선작인 ‘사람과 지역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박인영 건축사사무소 SAAI 건축가, 원유민 JYA-RCHITECTS 건축가)이 제시한 콘셉트는 ‘도시 흐름을 이어주다’다. 전면으로는 남부순환로, 신대방역, 후면으로는 신림근린공원 녹지축과 맞닿아 있는 입지적 특성을 살려 주변 일대와의 어울림과 소통을 고려해 건축디자인을 제시했다. 새롭게 조성되는 행복주택과 복합체육시설은 ‘횡’으로 배치하고, 건물 사이 공간을 비워서 기존 도시와 남부순환로, 신림근린공원이 ‘종’으로 연결되도록 공간을 구성했다. 주거동은 이웃과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작은 단위의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ㅁ’ 형의 중정구조로 계획됐다. 고층부는 테라스형으로 배치해 신림근린공원의 전망을 가로막지 않고 개방감도 살린다. 복합체육시설 옥상은 가벼운 조깅과 산책을 할 수 있는 트랙과 야외극장, 공연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된다.
    • 김바미bami0526@naver.com
    • 2020-03-22
  • 시흥시, 비둘기공원 베리어프리 공원으로 개선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시흥시가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나 유모차 탄 아동 등 시민 누구라도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개선에 나선다. 시흥시는 장애인 접근성과 이동성 개선을 위해 비둘기공원을 베리어프리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비둘기공원은 지형 특성으로 경사도가 심해, 장애인․ 노약자의 접근불편과 안전사고 문제가 제기됐던 곳이다. 이에 시는 공원 진입 구간 5곳에 대해 시 지체장애인협회 현장 자문 및 기본구상 용역을 지난해 10월 완료하고, 기울기 개선이 가능한 공원 진입 구간 3곳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첫 번째 구간은 대우3차아파트~금모래 초등학교 보행자 도로에서 공원 진입 구간이다. 이곳은 계단으로만 설치돼 있어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 유모차 이용객들의 접근이 어려웠다. 여기에 데크 경사로 설치를 통해 접근성을 개선한다. 두 번째로 주차장 진입로와 야외무대로 이동하는 중심 진입로의 기울기를 1/8에서 1/14로 개선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2면을 확보한다. 세 번째로 공원 산책로 협소 구간에 대해 1.2m 데크를 추가해 폭을 넓혀, 교행이 불가했던 산책로 불편을 개선한다. 시는 3월부터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한 후에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 김바미bami0526@naver.com
    • 2020-03-22
  • 사천에 우주체험공원 생긴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경남 사천시에 다양한 항공 우주체험 프로그램이 가능한 ‘항공우주교육공원’이 조성된다. 경남도는 문체부가 주관하는 ‘2020 계획공모형 지역관광자원개발 공모사업’에 전국 8개도 152개 시·군이 공모한 가운데 ‘사천 에어로스페이스 에듀케이션파크 조성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 사업비 180억 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2020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자원개발 공모사업’은 기존의 지역관광 개발사업이 중앙정부 주도의 인프라 시설 위주로 진행되던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 동일한 형태의 성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천 에어로스페이스 에듀케이션파크 조성사업’은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 공군 등 민·관·군이 연계 협력해 국내 최고의 다양한 항공 우주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핵심사업, 관리 운영사업, 인프라 개선사업 3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해 지속가능한 종합개발사업으로 구상했다. 총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해 5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된다. 핵심사업은 ‘항공 우주과학관 재활성화 사업’으로 매년 10월 개최되는 사천 에어쇼의 인기 프로그램인 ‘공군용 비행시뮬레이션, 문워크 체험’ 등을 상시 운영하고 한국 항공 우주산업의 완제기 생산시설을 견학하는 에듀케이션 파크 활성화 사업으로 구성했다. 관리 운영사업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항공부품설계 청년아카데미’를 운영하며, 퇴직자를 대상으로 ‘항공부품제작 시니어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인프라 개선 사업으로는 우주과학관 내 키즈랜드 직업체험센터 조성, 야외 뮤지엄, 에어로파크 조성,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야간경관 활성화 사업을 계획했다. 이번 사업은 사천 에어로스페이스 에듀케이션파크 방문객수 100만 명 유치와 사업 기간 내 2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민·관·군 연계-협력사업 추진으로 국내 최고의 항공 우주 컨텐츠 관광지로 발전시켜 지역관광 개발 및 도시 재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전국 2개 선정하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시범사업에 합천군의 ‘리멤버 합천 영상테마파크사업’이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해 지역관광 혁신에 선도적 입지를 구축했다.
    • 김바미bami0526@naver.com
    • 2020-03-19
  • [기고] 변화의 시대, ‘도시숲법’으로 새로운 기회와 도약을
    도시숲, ‘도시숲법’의 필요성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의 약 9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최근 미세먼지 증가 등 대기오염과 폭염으로 인한 도시열섬 현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기능, 도시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조절기능과 휴식공간으로서 도시숲의 효과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여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도시숲에 대한 수요로 연결되었고 점차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도시숲 내부는 도심 내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보다 40.9% 적게 나타난다. 그간 도시숲을 꾸준히 조성한 결과 1인당 생활권 내 도시숲 면적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 9㎡를 상회하는 10.07㎡를 달성하였으나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시 내 녹색공간을 확충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숲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대책으로 도시숲 사업 등과 연계하여 녹색휴식공간을 조성하도록 하는 등 정부차원의 대책과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시숲법’ 제정 추진과정 2019년 3월 현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법)’(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이 조경업계와 산림업계의 현안이자 관심이 되고 있다. 이 법은 2011년에 처음 발의됐었으나, 조경계의 반대와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시대와 여건의 변화로 ‘도시숲법’에 대한 논의가 2018년에 재시작 되었다. 2018년 3월 산림청장과 조경분야 단체장과의 간담회 이후 산림청은 이 법의 제정을 재추진하게 되었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법률안 마련을 위해 산림청은 조경업계와 관련 TF팀을 구성하고 12회에 걸친 협의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법률조문을 작성하고 법률안을 확정하였다. 마지막까지 업역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으나 ‘도시숲법’에 조경시공업체를 사업 주체로 하는 시공규정은 명문화한 반면 설계부문은 반영되지 않은 채 2019년 7월 30일에 법안이 발의됐으며, 2019년 11월 20일에 국회 농해수위에서 의결되었다. 이 후 국토교통부는 법률제정으로 업계의 피해가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일부조경 단체는 ‘도시숲법’ 안에 조경업계의 설계·감리 규정을 추가하도록 요구하였다. 산림청은 ‘산림기술법’에 기술용역업 등록 조문을 개정하여 도시숲 사업에 조경업계가 산림업계와 동등하게 설계·감리용역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내용적 공감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국토교통부·조경업계는 ‘산림기술법’을 먼저 개정한 후 ‘도시숲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산림청은 2020년 5월로 제20대 국회 임기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산림기술법’의 우선 개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시숲법’을 우선 제정한 후 ‘산림기술법’을 나중에 개정하자고 제안하였다. ‘산림기술법’ 개정 추진에 대한 확고한 약속으로 국토교통부·조경업계·산림청·산림업계, 4자가 공동으로 법률 개정을 확약하고 입법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국토교통부와 일부 조경업계의 미 동의로 2020년 3월 ‘도시숲법’은 국회 법사위에 상정 못하고 계류되어 있으며, ‘산림기술법’ 개정은 정부입법으로 추진 중에 있다. 제정 ‘도시숲법’과 ‘산림기술법’의 개정 내용 ‘도시숲법’은 기존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도시림의 정의 및 기본계획의 수립 등 기존 조문을 이관하고,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시숲의 유지, 증가, 시민참여 활성화, 시공사업자의 명문화, 도시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국가 비용 지원 등을 규정하였다. 2019년 11월 20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의결되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도시숲법’은 입법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고 보완되었다. 중요하게 수정되고 보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숲의 정의에 ‘면지역’도 포함되었다. 도시는 유동적인 개념으로 면지역도 도시화되는 경우가 있고 필요에 따라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회 상임위의견을 수용하였다 둘째,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한 매수 및 임차대상을 명확히 하였다. 매수 및 임차대상인 사유지에서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로 수정되었으며, 매수가격 또는 임차료의 산정에 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였다(제11조). 셋째,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조문별로 규정된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통합·신설하였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0조). 넷째,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의 시공과 관련하여 조경업계, 산림업계가 모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도시숲법’ 제15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사업의 시공)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또한, 조경업계의 요구사항인 도시숲사업에 대한 설계·감리 규정개선을 위하여 ‘산림기술법’개정에 착수하였다. ‘산림기술법’제15조제1항제1호다목을 신설할 예정으로 내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 사업을 하려는 ‘기술사법’에 따른 조경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개정안을 마련하여 진행 중이다. ‘도시숲법’ 관련한 우려와 사실 ‘도시숲법’과 관련한 업계의 우려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도시숲법’이 어느 한 업계의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의 법률일 것이라는 점과 조경계에서는 ‘산림기술법’ 개정에 대한 산림청의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우려이다. 1. ‘도시숲법’은 조경업계의 참여를 막는 규제법이다? → ‘도시숲법’의 제정을 통해 조경관련 사업자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사업의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하여 업계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도시숲법’은 어느 일방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제나 새로운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진입을 막는 규제법이 아니라 도시 내 숲을 확대하고 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진흥법이다. 다만,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도시숲과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공원, 녹지 등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와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공원․녹지 조성 사업은 산림사업인 도시숲 조성 사업과 현장에서 그 영역이 크게 구분되지 않고 유사한 공간 및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동일한 사업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하지만 유사한 공간 및 내용의 사업일지라도 현행법상 산림청에서 추진되는 도시숲 조성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되는 산림사업이며, 국토부에서 추진되는 공원․녹지 조성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집행되는 건설 사업이다. 업무영역으로 인한 관련 업계(산림업계·조경업계) 갈등과 ‘산림자원법’을 통한 도시숲등의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에 한계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숲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도시숲법’에서 해당 사업시공자로 산림사업자와 함께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명시함으로 산림사업인 도시숲 조성․관리에 조경분야 참여 여부에 대한 논란을 원천적으로 없애고자 하였다. 일부 조경단체에서는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공사 참여 조문이 삭제될 가능성을 우려하였으나, 앞서 ‘도시숲법’ 내용에서 언급하였듯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에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2. ‘도시숲법’ 제정 후 ‘산림기술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 산림청은 조경업계의 도시숲등 사업에 대한 설계·감리 참여를 위한 ‘산림기술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산림청은 조경업계의 요구사항인 설계․감리 분야의 참여를 명문화하기 위하여 ‘산림기술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다만 현재 제20대 국회 임기 말로 개정 절차를 처음부터 진행해야하는 ‘산림기술법’을 이번 국회에 개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도시숲법’을 우선 제정 후 ‘산림기술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간 서로 다른 의견을 견지했던 상호간의 신뢰 부족을 이유로 ‘도시숲법’이 통과될 경우 ‘산림기술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산림기술법’ 개정 추진에 대한 약속으로 국토교통부·조경업계·산림청·산림업계 4자 공동 법률 개정 확약을 제시한 바 있으며, 현재 정부입법 절차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다 ‘산림자원법’의 한계와 조경업계의 참여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53호로 ‘산림자원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법 제2조에 도시림 등 용어가 정의되며, 도시림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이 신설되었다. 또한 2008년 6월 22일 대통령령인 ‘산림자원법 시행령’의 제2조제2항10호의2에서는 단서조항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별표1에 따른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도시림등(산림사업)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르면, 건설업에는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를 하는 조경공사업과,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등을 하는 조경식재공사업으로 나누고 있다. 2009년 법제처는 안건번호 09-0075,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 관련)로 도시림등의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법령해석을 한 바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과 같은 일정한 산림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가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사업법인만이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 상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조경공사업자나 조경식재공사업자도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한다. 이 해석을 근거로 산림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경업계는 2009년부터 “도시림등” 산림사업에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이 참여해왔다. 2009년 이후 ‘산림기술법’의 제정,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한다면 도시림등 사업이 산림사업인 경우에는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은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같은 사업일지라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조경공사업이나 조경식재공사업으로 계획되고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사업은 조경공사업자나 조경식재공사업자가 수행하게 된다. ‘산림자원법’은 그 목적 상 산림사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법률이며, 2008년 도시림등이 새롭게 산림사업으로 추가되면서 기존 조경사업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림등의 산림사업에서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하였다. 도시녹지에 대한 경험과 기술력이 높은 조경업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는 ‘산림자원법’ 자체의 한계로 50여 년간 도시녹지에 참여한 조경전문시공업의 도시녹지에 대한 경험과 기술력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인 손해이며, 조경업계 및 산림업계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산림사업과 조경사업이 모두 조화롭게 상생·보완·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도시숲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상생과 협력,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있는 준비 그동안 산림청은 2019년 3월 산림청장이 조경계와 약속한 상생의 방안들을 성실하게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도시녹화를 통한 국민복지 증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조경계에서 요구한 조경직 국가공무원 채용을 확대하였으며, 조경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 확대 노력의 결과로 올해 정원조경팀을 신설하였다. 또한, 도시숲, 정원 분야의 신규 사업을 대폭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조경전문 학생들의 실습 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2019년부터 시작한 도시 바람길 숲 사업 및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에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생들이 현장에서 직접 정원조성 경험을 할 수 있는 실습보육공간 조성사업, 생활 밀착형 숲 조성사업, 산업단지 내 스마트 가든 보급사업, 조경·산림업계 학생들이 참여하는 설계공모사업,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20대 국회에서 도시숲 사업에 조경업계의 참여를 명문화한 ‘도시숲법’이 폐기된다면 새로운 법이 제·개정될 때까지 사업 참여는 제한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도시숲법’ 제정은 산림업계와 조경업계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다. 같이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시숲법’은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이 아니다. 국민을 위한 법이다. 산림과 조경업계는 서로의 장점을 융합하고 모자란 부분을 보완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책임 있게 미래세대에 답해야 한다. 그 과정에 산림청의 상생의지는 확고하다.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ra625@korea.kr
    • 2020-03-19
  • [특별기고] 도시숲법 제정에 대한 소고
    조경계와 산림청 간에 수년간 지루하게 협상을 이어오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제정안에 대해 최근 진행상황과 조경계의 의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산림청의 조경분야 침탈행위는 일찍이 1989년 산림조합법 개정을 통해 산림조합(중앙회 포함)이 신고만으로도 건설업 면허(조경식재공사업)를 받은 것으로 하는 신설규정을 입법예고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조경계는 산학 협동으로 입법저지를 위해 투쟁에 나섰다. 조경기술자들은 물론 전국 대학 조경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전조련(전국조경학과학생연합회)도 참석한 가운데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조경학과를 개설한 대학 수가 적었고 조경산업체 역시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기에 조경계에서 산학협동으로 산림청에 대응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치욕적인 상황에서 여러 해를 거치면서 1990년대에는 조경계에서 설계 및 시공을 수행하던 자연휴양림 사업에 대한 산림조합중앙회의 수의계약 독점행위가 자행됐다. 이어지는 산림자원법, 산림기술법, 수목원·정원법 등 산림 관련법의 제정 과정은 산림 일변도의 편파적인 행위의 연속이었다. 거의 일제강점기 수준의 일방적인 입법 추진 행위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야말로 누적된 입법적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던 중 2011년 김효석 의원이 대표 입법발의한 ‘도시숲법’은 기존 ‘도시공원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의 중복, 수의계약에 따른 산림법인 독점화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조경계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강력한 반발을 사서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그해 12월에 개최된 한국조경학회 주최 도시숲법 제정반대 토론회에서는 “산림청과 임업분야는 도시숲 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국토해양부는 도시숲법안을 적극 반대하라, 국회는 도시숲법안을 바로 폐기하라, 10만 범조경인들은 법안이 폐기되는 시점까지 총궐기하자”라는 구호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첫 발제자로 나선 김한배 당시 한국조경학회 수석부회장(2013년 조경학회장 및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역임)의 선창에 따라 함께 구호를 외쳤다. 이날 발표와 주장들은 토론회 참여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범조경계가 함께 ‘위기’를 극복해 가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당시 양홍모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조경인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18대 국회에서 도시숲법안의 통과를 저지시켰습니다”라며 기쁨을 표했다. 그러다가 다시 2013년 2월 개최된 ‘제5차 산림기본계획(변경) 공청회’에서 ‘도시숲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가 여의치 않아 미뤄졌다, 2018년 3월 산림청 주최로 조경계 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재추진하게 됐다. 이때 김재현 산림청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숲법과 관련해 “조경계가 주도해서 만들어가는 것도 좋다”며 조경계를 유인하여 같은 해 7월 (가칭)도시숲관리법 제정 추진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2018년 8월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며 산림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제 식구 밥 그릇 챙기기에만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심지어 산림조합 또한 산림청을 향해 “산피아 위한 정책”이라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농림협의회 집행부도 “독소조항을 안고 있는 산피아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시 한국조경신문 지재호 기자는 “산림청이 각종 토론회에서 밝혔듯 상생을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 산림청의 마이웨이식 정책 추진은 분명 독고다이로 보일 수 있다. 한결 같이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긴다면 누군가는 밥상을 엎을 것이고 그것이 도화선이 돼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다시 시간이 흘러 2018년 11월 6차 회의에서도 도시숲 정의에 도시공원을 제외해야 된다는 조경계의 지속적인 입장표명이 있었다. 그런데 2019년 1월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을 통해 주요정책을 발표하면서 “도시숲은 도시공원 녹지도 포함된다”고 정의하며 도시공원 관리권한을 국토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하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같은 해 3월 산림청장은 산림청 정책의 주요 방향을 소개하면서 “산림청에서는 산에서 도시로 내려가는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고 밝혔고, 그 후 조경계와 산림청이 협의를 하던 과정에서 7월말 급기야 ‘도시숲법’이 김현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대표발의로 일방적으로 발의됐다. 당초 산림청장이 조경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입법하겠다고 공언했던 것에 반하는 조치였다. 이에 대해 산림청에서는 조경계와 충분한 협의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마도 급하게 입법을 추진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산림청 주장대로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면 조경계에서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2019년 11월 18일 국회 농해수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보면, 강석진 의원의 “조경계의 반대의견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산림청장은 “충분히 더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런 전제하에 도시숲법안은 법안심사소위와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로 이첩되어 현재 미상정된 상태로 계류 중에 있다. 여기까지 흘러온 것에 대해 조경계는 많은 반성을 해야 한다. 요즘에는 법사위가 국회에서 상원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만 19대 국회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을 맡기 전까지만 해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면 법사위는 거의 무사통과했던 관행을 생각하면 끔찍하고 아찔한 심정이다. 법안이 농해수위를 떠나 법사위로 이첩된 후 12월 9일 늦게나마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조경계 7개 단체(한국조경협회,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조경기술인회, 한국공원시설협동조합, 한국조경설계협의회)가 연명 날인하여 국회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법사위에 미상정 계류 중에 있는 이유는 법안이 조경계와의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의되었기 때문이고, 법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산림청이 조경계와 충분한 협의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2020년 2월 24일 국토부 회의실에서 국토부, 산림청, 조경계 및 산림계가 만나 4자 협상을 했다. 회의석상에서 산림청은 도시숲법에 설계·감리에 관한 규정 추가는 산림기술법과 배치되기 때문에 할 수 없으니, 우선 도시숲법이 통과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산림청이 자주 사용하는 수법이다. 현재 시급한 상황이므로 우선 동의해 주면 향후 조경계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며 임기응변식으로 처리하고 나서 종국적으로는 조경계의 의견을 반영해주지 않는 상습적 행위가 연상되었다. 이에 조경계에서는 산림기술법에 배치되기 때문에 도시숲법안에 규정을 추가할 수 없다면 산림기술법령을 먼저 개정한 후에 도시숲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고 요구했고,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산림기술법에 대한 개정안을 작성하여 3월 11일 조경계와 협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산림청에서 제시한 내용은 산림기술법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제1항 제1호 다항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 등’) 사업을 하려는 ‘기술사법’에 따른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라는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개정안 문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도시림 등 산림사업(시공 관리 포함)에 조경기술용역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합리하게 작성이 돼 있다는 점이다. 둘째, 산림기술법의 규정만 개정해서는 기술용역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돼 있다는 점이다. 법령구성 상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관련 규정을 한 세트로 개정해야 온전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르면 기술용역업이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공사비 10억 원이 초과하는 사업의 설계용역일 경우에는 특급기술자만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사들만이 설계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용역업 등록을 했더라도 기술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설계를 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 지면 제약 상 상세히 설명하지 못하지만 시공분야도 불합리한 규정이 많다. 이와 같이 산림 관련법은 산림자원법, 산림기술법 그리고 도시숲법안에 분산되어 있는 연관 규정 상호 간의 부정합성은 물론 동일 법령 상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상호 간에 불일치하거나 모순된 규정이 다수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함께 수정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산림청의 개정안은 조경계에서 수용하기 곤란하므로 조경계에서는 관련 법안들의 구체적인 개정 요청안을 산림청에 제시하였고, 산림청은 조경계의 요청안을 검토한 후에 재협상에 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협상 과정에서 2월 25일 산림청은 조경계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시바람길숲·미세먼지 저감숲사업’의 설계·시공·감리의 입찰자격에 조경계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문을 광역지자체에 하달했다. 이날은 앞서 설명한 국토부 4자회의 다음날이었다. 국토부 4자회의에서 산림청 국장은 도시숲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조경계와 상생토록 하려는 진정성을 이해해 달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회의 다음날 광역지자체에 하달한 공문을 보면 그들의 저의가 여실히 드러나 있다. 신의를 저버린 매우 경박한 처사였으며 적어도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치졸한 행위를 한 것이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조경계의 분위기를 잠깐 살펴보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는 “산림청이 시민을 볼모로 정치질”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도시숲 사업은 종국적으로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최대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도시숲을 조성해야 한다. 식목일에 산에서 나무를 심는 조림과 식재형식, 미적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성하는 조경식재공사는 품질면에서 현격히 차이가 난다. 더욱이 도시숲 사업은 조경시방서·조경설계기준·품셈 등을 준용하고 있듯이 전문성 면에서 보면 도시숲은 조경계에서 설계·시공할 때 고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기에 시민에게 유익하다. 산림과 조경의 각각 처한 입장을 떠나 가치중립적으로 볼 때 선진국일수록 전문가를 우대하듯이 해당 분야에 가장 우수한 전문가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이 공익적 가치실현의 지름길이며 국가 발전과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도시숲 문제를 업역 간의 분쟁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산림계의 집단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야말로 예산집행권자가 공정한 절차를 망각하고 엿장수 맘대로 집행하는 행정적폐이다. 민간기업에서 도급을 줄 때 연고를 고려해 가까운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와 같다. 한 발 더 나아가면 대기업이 내부거래를 통해 계열사에게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행태와 같이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가깝다. 이렇게 볼 때 산림청은 공공사업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라는 의식보다 민간 대기업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가 보다. 지면상으로 막말 표현을 가급적 억제해야 하지만 역사 바로 세우기를 내세우며 일본에게 폭탄발언한 김영삼 대통령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다. 이번 기회에 산림청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 이상의 불공정한 처사와 관련하여 조경계는 산림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행위와 직권남용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는 조경계가 받는 불이익에 대한 저항을 넘어 사회정의구현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1989년과 같이 국회 앞에서의 집단농성도 불사할 것이지만 산림청의 태도를 감안하여 대응수준을 조절하면서, 현 상태에서 찻잔속의 태풍으로 마감되도록 노력도 병행해나갈 것이다. 현재의 대치 상황을 설계나 시공분야만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조경학이라는 학문과 설계, 시공, 감리 및 관리는 일심동체이다. 시공이 사라지면 설계할 필요도 없고 종합과학으로서의 조경학도 존재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혹자는 현재 도시숲 관련 설계와 시공을 조경계가 잘하니까 설계, 시공 업무도 결국 조경에서 수행한다면 조경시장규모가 확대되어 조경 발전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럴 경우 철학자 칸트는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할 뿐이라고 말한다.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해보자. 원도급과 하도급은 기업의 수익성이나 영속성 측면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 수익성도 문제이거니와 당장은 조경계에서 하도급을 받아 수행한다 치더라도 해가 거듭될수록 조경기술이 전수되면서 결국에는 산림계에서 자체수행하게 될 것이고, 자연휴양림의 설계·시공을 산림계에서 잠식한 결과로 현재 대학 조경학과에서 자연휴양림을 강의할 필요성이 감소됐듯이 도시공원의 설계·시공도 산림계로 잠식될 것이다. 도시공원론 과목을 임학과에서 가르쳐서 학생을 배출한다면 조경학과의 존립의의도 사라질 것이며 조경학 교수가 임학과에 취업해야 하는 학문적 하도급으로 확산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도시숲법 문제는 산·관·학 모두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자연휴양림이 주는 교훈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1989년 이래 냄비 속의 개구리 처지로 변모해가는 자화상도 자각하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에만 혈안이 된 사람들도 있다. 적어도 조경계에서 10년 이상 종사해온 조경인이라면 이제 조경의 미래에 대한 역사적 책임의식을 절감해야 한다. 일찍이 토인비가 지적했듯이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는 엄연한 현실에 놓여있다.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경인들이 넓게 보고 멀리 보는 안목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안 모색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범조경계의 대동단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프리카 속담을 거듭 소개해본다.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조경인 여러분 내 직업으로 국가에 공헌하는 역군들로서 조국발전을 위해 함께 난국을 타개해 나갑시다.”
    • 김경윤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lafund2003@chol.com
    • 2020-03-19
  • 정동영 예비후보, ‘조선월드파크 1조 원 프로젝트’ 공약 발표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정동영 21대 총선 민생당 예비후보가 ‘조선월드파크 1조 원 프로젝트’를 통해 전주를 5대 관광거점도시 중 대표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정 예비후보는 “조선월드파크 1조원 프로젝트를 통해 전주를 동양의 밀라노로 만들겠다”는 21대 총선 1호 공약을 17일 발표했다. 정 예비후보는 “동양의 밀라노 구상은 초선 의원 시절부터 구상하고 외쳐왔던 전주의 미래 발전 방안”이라며 “전주를 단순히 하루 보고 가는 관광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같이 체류형·체험형 관광지로 만들어 과거 5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의 조선 문화유적은 임진왜란 이후 중건된 근세 유적지이지만 전주는 조선 초기 역사 유적과 ▲건지산 조경단 ▲덕진공원 연못 ▲경기전 ▲전주사고 ▲객사 ▲전라감영 ▲오목대 ▲시조촌 자만마을 등 임진난 이후에도 문화원형이 온전히 보존돼 있는 ‘조선의 아침’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 정동영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 태조 정원 조성 ▲세종 빛 테마 정원 조성 ▲전주성 4대문 복원 ▲조선왕들의 27개 역사관을 담은 조선문화정원 조성 ▲조선문화 체험 밸리 조성 등 5가지 핵심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 예비후보는 “그간 전주는 무한한 전통문화 콘텐츠와 역사문화 유적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발전시키지 못했다”며 “이 공약들이 성사될 경우 전주가 체류형·체험형 관광지로 변모해 전주·전북경제에 큰 성장 동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국가거점관광도시 예산 국비 500억 원, 도비 200억 원, 시비 600억 원 총 1300억 원 ▲법원이전 자리에 들어설 한류박물관 조성 예산 400억 원 ▲덕진연못 준설 생태공원화 예산 250억 원 ▲우아동의 가상·증강현실 센터 운영 예산 60억 원 등 2000억 원이 이미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 김바미bami0526@naver.com
    • 2020-03-17
  • “서울시, 80년 역사 한남공원 포기하나?”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가 공원 지정 80년 역사를 가진 한남공원 부지를 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안을 검토했다는 것이 알려져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17일 ‘한남공원 임대주택 개발’을 반대하는 논평을 내고 서울시가 한남공원 조성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3일 행정2부시장 주재로 ‘한남·구로본 근린공원 실효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시가 SH공사에게 한남공원 부지를 청년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안을 검토하도록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동안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 한남공원 지키기 주민 대책회의, 용산 시민연대, 정의당 용산구 위원회 등과 함께 용산구에 또다시 건설사의 사적 이윤 취득의 현장이 생기지 않도록 시가 한남공원을 책임 있게 조성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런데 이 부지를 임대주택으로 개발하기로 한 것이 알려지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시는 시민들의 계속되는 요구를 무시하고 한남공원 개발 계획을 조용히 검토 중이었던 것”이라며 분노했다. 연합은 “지난 12일은 한남근린공원이 공원으로 지정된 지 정확히 8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1940년 3월 12일 조선총독부 고시 제208호를 통해 최초의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된 한남근린공원은 지난 1951년부터 주한미군기지로 점용된 채 시민들의 출입이 금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한남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의 대상지임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위치한 나인원한남, 한남더힐 등과 같은 고급 주거시설로 개발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는 2014년 한남공원의 부지 2만8197㎡의 99.1%에 달하는 2만8031㎡를 매입한 실질적인 소유주가 건설기업인 부영주택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5년 한남공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실효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을 때 용산구에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 실효를 막아달라는 공문을 시달해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 연합은 “지난 5년간 공원 매입을 두고 용산구와 서로 책임을 떠넘기던 시가 갑작스레 개발계획을 검토한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발 계획 검토가 아닌, 공원 조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김바미bami0526@naver.com
    • 2020-03-17
  • 수원시, ‘영흥공원 민간개발사업’ 주민 협의 끝에 재개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수원시가 '영흥공원 민간개발사업'을 시민들과의 4차례의 간담회 끝에 합의안을 마련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시는 시민들의 민원으로 중단됐던 수원 영흥공원 민간개발사업이 시와 ‘영흥공원 비상대책위원회’의 협의가 이뤄지면서 본격적으로 재개된다고 16일 밝혔다. 영흥공원 민간개발사업은 지난해 11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후 ‘공원 내 축구장 이전 설치 반대’, ‘4차선 진입도로 건설 반대’, ‘공원주차장 축소’ 등 민원으로 중단됐었다. 시와 비대위는 그동안 4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열며 대화를 계속해 마침내 최종 협의안을 도출했다. 협의안은 ▲축구장 공원 내 이전 계획 철회 ▲계획 부지에는 주민과 협의를 거쳐 잔디마당 조성 ▲4차선 진입도로 3차선으로 축소 ▲공원 주차장 규모 축소 등이다. 또 공원 인근 주민의 영흥수목원의 무료입장을 검토하는 등 영흥공원 민간개발사업과 관련된 여러 사안을 비대위와 협의해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등 남은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상반기 안에 실시 계획 인가를 받고 공원 조성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와 비상대책위원회의 허심탄회한 소통으로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현안이 해결됐다”며 “역지사지의 마음의 통한 거버넌스 행정이 표본이다”고 평가했다. 한편 영흥공원은 1969년 6월 공원시설로 지정된 근린공원이지만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올해 7월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장기미집행공원이다. 시는 공원의 난개발을 막고 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주고자 2016년 1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공모를 거쳐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민간공원 추진 사업자로 선정했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는 대신, 민간에 일부 부지의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 김바미bami0526@naver.com
    •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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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20년 4월
  • 최신판 CONQUEST 조경기능사 실기정복
  • 이어 쓰는 조경학개론
공모전
  •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공모 건립 대상지는 진주역사 이전으로 낙후된 원도심 주거지 활성화, 지역특색을 살린 복합문화공원을 조성함으로서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의 공간을 제공하고 역사·문화자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거점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 설계자 선정을 하고자 한다. 해당 지역은 철도유휴부지의 차별화된 가치창출 및 진주시 대표 문화거점 공간으로 체계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한 장소이다. 특히 앞으로 이전될 국립진주박물관과 조성될 복합문화공원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관광 거점으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생태환경 보존과 역사자원 정비를 통한 여가・문화 활동 공간으로 전 연령대의 지역주민들이 즐겨 찾는 편안한 일상속의 공간을 균형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요 사업명칭: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공모 대지위치: 경남 진주시 강남동 245-110번지 일원 시행 및 주관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규모: 42,077㎡ 예정 사업기간: 2020년 ~ 2021년 (2년간) 추정 공사비: 9,464,905,000원 (제경비, 부가가치세, 부대비용 포함) 설계비: 535,095,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예정 설계기간: 180일 일정 공 고: ‘20.3.23.(월) 참가등록 접수: ‘20.3.23.(월) ~ ’20.4.10.(금) 16:00 / 방문 또는 E-mail접수 현장설명(의무사항 아님): ‘20. 4. 10.(금) 14:00 / 장소 : 진주역 차량정비고 앞 질의접수: ‘20. 4. 14.(화) / 질의서 양식에 의한 서면질의(E-mail접수) 질의회신: '20. 4. 21.(화) / 홈페이지에 게재 작품접수: ‘20.6.12.(금) 10:00~17:00 / 장소 : 진주시 도시계획과 심 사: ‘20.6.22.(월) / 설계도판 및 설계설명서 심사 심사결과 발표: ‘20.6.24.(수) / 심사일에 따라 조정 가능 작품시상: 추후 공지 ※ 단,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 통보 공모 홈페이지 http://www.jinju.go.kr (고시공고, 도시계획과 공지사항) 공모 담당자 진주시: 도시계획과 공영개발팀 김영훈 주무관 (kim520@korea.kr, 055-749-8934) 공모관리팀: 마실와이드 (masil@masilwide.com, 02-6010-1022)
  • 잠실한강공원 자연형 물놀이장 설계공모 공 모 개 요 ◦ 공 모 명 : 잠실한강공원 자연형 물놀이장 설계 공모 ◦ 위 치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가람로 65(기존 잠실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중심) ◦ 공모방식 : 일반설계공모 ◦ 설 계 비 : 415,000천원 ◦ 예정공사비 : 9,700,000천원 참 가 자 격 ◦ 국내·외 조경기술사 모두 참여가능하며, 공동응모 시 총 3인까지 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 시 설계 공모 지침서 참고 공 모 일 정 ◦ 공 고 : 2020. 03. 23. (월) ◦ 참가등록 : 2020. 03. 23. (월) ~ 2020. 05. 15. (금) ◦ 공모설명회 : 2020. 04. 08. (수) 15:00 ※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1층 식당 ◦ 질의접수 : 2020. 04. 08. (수) ~ 2020. 04. 10. (금) ◦ 질의응답 : 2020. 04. 17.(금) ◦ 작품접수 : 2020. 05. 18. (월) 10:00 ~ 2020. 05. 20. (수) 18:00 ◦ 작품심사 : 아래 심사 일정 참조 ◦ 결과 발표 : 2020. 06. 04. (목) 심 사 ◦ 기술검토 : 2020. 05. 22. (금) ◦ 작품심사 : 1차 2020. 05. 27. (수), 2차 2020. 06. 03. (수) ◦ 심사위원회는 설계 공모 웹페이지 『서울을 설계하자』 (http://project.seoul.go.kr)에 명단 공개 상 금 -당선작 : 실시설계 계약체결 우선협상권 -2등작 : 16,600,000원 -3등작 : 12,450,000원 -4등작 : 8,300,000원 -5등작 : 4,150,000원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 ☎ 02. 3780. 0899 ◦ 설계 공모 웹페이지 : 『서울을 설계하자』(http://project.seoul.go.kr)
  • 서울관광플라자 공모개요 ○ 공모명: 서울관광플라자 설계공모 ○ 위 치: 대한민국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85(관철동 10-2) 삼일빌딩 ○ 설계범위: 삼일빌딩 내 1층을 로비 중 일부를 포함한 지상 4층 ~11층 내부 ○ 공모방식: 제안공모 ○ 설 계 비: 1억8천235만원(부가세포함) ○ 총 공사비: 60억 이내(물품구입비 포함) 참가자격 ○ 국내·외 건축사 또는 건축 및 인테리어 관련 전문가_해당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로 필요시 건축사사무소 및 해당 기술자와 협업할 수 있는 자 (※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 참고) 공모일정 ○ 참가등록: ‘20.03.25.(수) ~ 04.15.(수) 17:00 마감 ○ 질의접수: ‘20.03.30.(월) ~ ‘20.04.01.(수) 17:00 마감 ○ 질의답변: ‘20.04.06.(월) ○ 작품접수: ‘20.04.20.(월) ~ ‘20.04.22.(수) 17:00 마감 심사 ○ 1차 심사: ‘20.04.23.(목) ○ 2차 심사: ‘20.04.24.(금) (※ 심사위원회는 설계공모 통합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 설계지침서 내 확인 가능) ○ 심사결과 발표: 20.04.27.(월) 상금 ○ 당선작: 기본 및 실시설계 우선협상권 ○ 우수작 및 가작: 4인 이내 보상비 지금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문의처 서울관광재단 발주부서: 서울관광플라자 TF팀(02-3788-8141) 공모전용 홈페이지: ‘서울을 설계하자’(http://project.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