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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 '건축물·가로변 조경면적' 확대…생태도시 로드맵 발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용인시가 상업지역 건축물 조경 기준을 강화하고, 옥상과 벽면의 녹지면적 확대하는 생태도시 로드맵을 공개했다. 17일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속가능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민선 7기 건축정책 로드맵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건축심의 대상 확대와 공지 확보를 중심으로 하는 건축조례 개정과 인‧허가 심사 강화, 도심 녹지 확대 및 녹색건축물 지원 확대 등 크게 세 방향으로 건축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내년 4월까지 개정하는 건축조례에는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물 신축 시 대지 내 여유 공간과 보행로 확보를 위한 공개공지 확대 방안 등을 담을 계획이다. 먼저 도심 속 휴게공간과 보행로 확보를 위해 소광장이나 공원의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이 추가되고, 대지 안에 공지를 두어야 하는 건축물 종류도 늘어난다. 공개공지 설치 대상엔 연면적 5000㎡ 이상 지식산업센터와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관광휴게시설, 자동차매매장, 정비공장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시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에서 일정한 간격 이상을 떼어 건축해야 하는 대지 안 공지 확보 규정도 강화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연면적 5000㎡이상이면 일률적으로 3m를 떼었으나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은 5m이상 떼도록 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건축선 이격 대상이 아니던 연면적 1000㎡이상~5000㎡미만 종교‧판매‧운동시설 등의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앞으로 1.5m이상 이격해 짓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건축 심의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추가 대상은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100세대 이상의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중 연면적 5000㎡ 이상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16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숙박‧위락시설, 연면적 1만㎡이상인 창고시설 등이다. 이제까지는 분양 대상으로 연면적 5000㎡이상 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7층 이상 건축물, 사업승인 대상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만 심의를 받았다. 도시화에 따른 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상업지역 중대형 건물의 조경면적을 확대하는 등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우선 상업지역에선 건물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를 적용하던 조경면적 기준을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환원시켜 연면적 1000㎡ 이상은 10% 이상, 2000㎡ 이상은 15%, 5000㎡ 이상은 18% 이상을 조성토록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도심지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20m 이상 도로에 접한 2000㎡ 이상 건축물은 조경의 30% 이상을 가로변에 설치토록 했다. 또 옥상이나 벽면 녹화도 강화해 입체적 녹색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건축물에 유입되는 물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물 순환·이용 건축물 설계를 채택한 건축물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빗물이용설비 공사 때 지원금도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 밖에 시는 건축의 공공가치 증대를 위해 이번에 2년 임기인 외부 심의위원 42명중 32명을 친환경·녹색건축 등에 가점을 두어 새로 선임하는 등 건축위원회를 전면 재편했다. 시는 내년 4월 말까지 건축조례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등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8-10-17
  • 나무의사 제도, “산림청 퇴직 공무원 챙기기” 논란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나무의사 자격 제도가 특정 집단에게 유리한 불공정한 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는 한국식물보호기술인협회(이하 식물협회)의 이름으로 “나무의사 제도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의 이슈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산림청은 ‘수목보호협회’가 운영하는 ‘수목보호기술’ 자격자에게 양성교육 과목 중 3과목을 면제해 주고, 이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나무의사 제도는 모든 수목진료 활동을 ‘나무의사’만 할 수 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무병원’을 등록하도록하고 있다. 기존 나무병원도 새롭게 나무의사 자격을 갖추어 등록을 해야 하며, 산림청은 이를 위해 5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조경, 식물, 산림 자격증 등 자격을 갖추고 산림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이수한 뒤 나무의사 시험에 응시해 최종 합격하면 된다. 그런데 신규 자격자를 포함해 교육을 받으려는 인원은 많은데 이를 수용하는 교육기관이 적어서 5년 유예 기간 안에 기존 나무병원 종사자들이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식물협회도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하면 몇십 년이 걸려도 나무의사가 될 수 없다”며 교육 제도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산림청 퇴직 공무원들이 많은 수목보호협회가 교육기관으로서 나무의사의 공급을 조절하게 된 현실에 "산림청의 제 식구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 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교육자 선발 기관’ 지정과 ‘교육 과목 면제 조항’은 특정 단체에 특혜가 될 개연성이 높다는 여론이다. 특히 “특정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또한 그 단체가 운영하는 민간자격증 취득자들에게 교육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특혜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교육 기회 부족’에 대해 “제도시행 초기에 먼저 교육을 받으려는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며 “2020년까지는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산림청의 설명대로 경쟁 없이 누구나 양성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해도, 교육 과목 면제 문제는 여전히 논란으로 남는다. 현재 나무의사 교육은 총 12개 과목으로 이뤄지며, ‘식물보호’ 자격에는 농약학 1과목을 면제해 주고, ‘수목보호’ 자격에는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수목생리학 등 3과목을 면제해 준다. ‘조경’이나 ‘산림’ 자격증 취득자에게는 면제 과목이 없다. 식물협회는, 3과목이나 면제를 받는 ‘수목보호기술자’는 ‘수목보호협회’가 운영하는 민간자격증 취득자들이라면서 오히려 국가기술자격인 ‘식물보호기술자’에게 1과목만 면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수목보호기술자’들에게 12개 전과목 교육을 면제시키려는 산림청의 시도를 본 협회가 무산시킨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수목보호협회 관계자는 “민간자격증인 것은 맞지만 산림청이 공인하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이라고 반론하면서 “교육 과목 면제는 여러 단체가 모여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물협회는 “반대 의견을 공청회에서 밝혔고, 과목 면제에 대해 합의를 한 적이 없다”며 “법이 통과된 후 반대 의견을 내지는 못했다”고 말해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 아닌 산림청이 주도해서 결정한 사항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한 조경업체 관계자는 “교육자 선발 기준이 애매한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가 교육기관을 맡아서는 안된다. 게다가 국가기술자격에 우선해 민간자격에교육 면제 조항을 주는 것은특혜 논란을 자초하는 것이다. 과목 면제는 모두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엄주만 한국식물보호기술인협회 회장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제도는 기회가 공정해야 한다”며 “다른 기술자격처럼 먼저 시험을 통해 나무의사를 배출하고, 보수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면 되는데, 교육 기회가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을 먼저 받고 시험에 응시하라고 하니 문제가 된다”고 나무의사 양성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8-10-05
  • 산림청 2019 예산안 2조7023억…국민 안전 예산 '줄줄이 축소'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청이 올해(2조8089억)보다 3.8% 줄은 2조7023억 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다. 생활권 공원녹지 예산은 증액시키고,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청의 고유 사무는 줄줄이 축소시켰다. 산림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산림재난 대응 예산, 산림병행충 방제, 숲가꾸기, 산림사업 융자 및 창업 지원 등 산림청 고유 사무에 700억 이상 줄어든 반면 도시숲, 정원, 생활림 등 생활권 공원녹지 사업에는 1900억 원 규모로 확대했다. 내년에 축소되는 사업으로 ‘경제수조림, 숲가꾸기, 공공산지가꾸기 등’ 산림자원 관리 사업으로 올해보다 52억 원 줄은 3160억 원을 책정했고, 임업인 산림사업 자금지원 부문(864억 원)도 185억 원이 줄었다. 특히 산림병해충방제, 산사태 예방 및 대응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까지 504억 원이 줄면서, 산림청 고유 사무에 필요한 예산을 줄줄이 축소시켰다. 반면 도시숲과 같은 생활권 공원녹지 사업예산은 증가했다. 신규 사업인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에는 396억 원을 책정했다. 이 사업은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추진돼 지방비를 포함한 실제 사업 예산은 749억 원에 달한다. 국립수목원은 미세먼지 대응 도시숲 연구에 44억 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기존 자자체 도시숲, 휴양림, 수목원을 지원하는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 예산은 올해보다 80억 원이 증가한 1758억 원이 편성됐다. 이 밖에 조경 관련 예산으로는 국립세종수목원 조성(303억), 새만금수목원 조성(20억), 산림복원(139억), 숲길네트워크 구축(45억) 등이 내년도 예산으로 잡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산림청이 공원녹지와 개념이 중복되는 도시숲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예산때문인 것을 이번 편성 안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8-09-18
  • 나무의사 시험, 학·경력 응시기준 '10월 고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판단하는 '학·경력 기준'이 오는 10월까지 마련된다.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한국수목보호협회 등과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수목진료 관련 학과와 직무분야는 ‘나무의사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중 수목진료와 관련된 학력과 경력을 정하는 기준으로 「산림보호법」시행령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청은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안)’을 마련하고 부처의견 조회,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10월까지 고시를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고시는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자격을 갖추고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뒤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된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8-09-11
  • "미집행 공원 설치비, 국가가 절반 내야"…공원녹지법 개정 추진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가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설치비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강효상 의원은 5일 정부가 도시공원 설치 및 관리비 일부를 부담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을 경우 국가가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도시공원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 조성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입법취지를 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로 도시공원 설치가 결정된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공원은 그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이러한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2020년 7월 1일 자로 전국 도시공원 중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397㎢(약 1억 2000만평)가 해제될 위기에 놓여있다. 대구시의 경우 2020년에 실효를 앞둔 도시공원은 38개소, 11.66㎢에 해당한다. 수성구 범어공원, 달서구 두류·학산공원, 남구 앞산공원 등 평소 대구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대규모 공원이 포함돼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12월 수성구 범어공원의 경우, 공원 내 일부 토지소유주가 구청에서 설치한 산책로 입구를 폐쇄하고 울타리와 컨테이너를 세워 시민들의 공원 출입을 통제하면서 크게 혼란을 겪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일몰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의 조성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40조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에 따라 도시공원의 토지매입비, 관리비 등 모든 책임은 지자체의 소관이어서 공원 조성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도시공원이 지자체의 재정 여력 부족으로 사업이 무기한 연장된 것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인 정부 보조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내세운 지원책은 지자체가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발행하는 국공채 이자의 절반을 지원하는 내용 외에 딱히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으로 폭염과 미세먼지 등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도시공원 조성, 가로수 확대, 옥상녹화 등 도시녹지 조성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영국 런던에서는 도시공원이 주변지역 보다 평균 0.6~3도 낮아 도시 열기를 낮추고, 미국 포틀랜드에서는 도시공원이 연간 40%의 빗물 유출을 감소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디크 칸 영국 런던시장은 2050년 까지 시 전체의 50% 이상을 녹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현재 선진국의 1인당 공원면적은 20~30㎡ 수준이며, 세계보건기구(WHO)는 1인당 15㎡을 권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1인당 공원면적은 7.6㎡에 불과하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조성 계획이 무산될 시 1인당 4㎡ 정도로 대폭 감소해 선진국의 약 1/6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도시공원은 도시민의 여가공간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도시계획시설”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실효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을 재생하고, 향후 지속될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선진 도시로 발돋움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8-09-06
  • “9월 3일을 ‘물의 날’로 지정” 법안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측우기로 강수량을 측정하기 시작한 날을 ‘물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3일 물의 날 제정을 위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은 물에 대한 국내 및 국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9월 3일을 물의 날로 지정해 그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물관리기본법’은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합물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관리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법 35조에는 물의 날 등을 마련해 올바른 물문화를 육성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정기념일로서의 물이 날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고 세계 물의 날인 3월 22일에 동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3월 22일은 물의 날을 지정한 1992년 12월 22일 UN 총회의 3개월 뒤 일자로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것이 주 부의장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측우기로 강수량을 측정하기 시작했다는 세종실록의 기록에 따라 기념일 날짜를 정했다. 빗물을 관리하기 위한 강수량계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1441년 5월 19일에 세종대왕의 아들 문종이 발명한 측우기다. 이는 서양보다 200년이나 앞선 것으로 이 날을 우리나라 발명의 날로 정했다. 세종실록 93권에 따르면 측우기가 발명된 해인 1441년 9월 3일, 세종대왕이 호조에 영을 내려 측우기를 전국에 보내 강수량을 매일 보고하게 했다. 세종대왕은 전국의 강수량 자료를 모아 국가 정책에 활용하고, 농업 발전을 이뤄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줬다. 강수량이 2년 이상 적은 지역은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기도 했고, 강수량을 게을리 측정한 관리는 엄하게 처벌하기도 했다. 한무영 서울대학교 교수는 “측우기는 현대의 우량계 규격에도 부합할 정도로 정확한데 측우기가 위대한 것은 장치만이 아닌 체계적인 관리 체계다. 전국 300여 곳이 넘는 곳에서 강수량을 측정하고 그 자료를 모아 정책에 활용했는데, 1770년부터 현재까지 약 240년간의 강수량 기록이 남아있다”며 “다른 국가에서는 이러한 강수량 기록은 찾아볼 수 없으며, 세계 기후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세종대왕의 물관리는 현대의 국가물관리 철학과도 같으며, 위정자가 백성을 위해 직접 챙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강수량을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 기록한 점으로 왕이 물관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우리나라 물문화의 창달뿐만 아니라 큰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적으로 물관리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9-03
  •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유아숲체험원 등록 기준이 50% 이하의 범위로 완화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시·도지사는 조례로서 시설규모는 1만㎡ 이상에서 5000㎡ 이상으로, 상시배치하는 유아숲지도사 1~3명에서 1~2명으로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유아숲지도사는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 25명 이하 시 1명, 26명 이상 50명 이하 시 2명, 51명 이상 시 3명이 배치돼 왔다. 그 밖에 ‘숲사랑청소년’은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숲길체험지도사’는 ‘숲길등산지도사’로 명칭을 변경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8-08-22
  • 전주시, '그린인프라 구축' 역점 사업화…추진위원회 구성 추진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전주시가 민선 7기 핵심 사업인 '천만그루 가든 시티 전주' 사업의 밑그림을 20일 공개했다. 시에서는 조경 전문가 등이 포진된 사업추진위원회 구성도 추진 중에 있다. 앞서 시는 기후변화에 적극대응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시민들이 숨 쉬기 편한 맑은 공기 도시를 민선 7기 전주시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올 상반기 조직개편과 정기인사를 통해 미세먼지대응총괄추진단을 신설했다. 맑은공기추진단과 천만그루나무심기단으로 구성된 미세먼지대응총괄추진단은 전주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총괄하며 시 미세먼지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추진단은 시의 핵심 사업인 ‘천만그루 가든 시티 전주’를 통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선도정책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천만그루 가든 시티 전주’ 프로젝트는 공원과 호수, 인도와 공터, 학교, 건물의 옥상과 벽면, 산업단지 유휴공간 등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도시 전체를 거대한 녹지축으로 만드는 공원녹지 사업이다. 시는 오는 2026까지 8개년 동안 공공분야 600만 그루, 민간 분야 400만 그루 등 총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각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현재 교수, 환경단체, 조경 전문가, 화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준비중이다. 천만 그루의 나무와 꽃을 심어서 도시 전체를 하나의 정원으로 조성하는 것은공공부문 마중물을 통해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가로숲 조성사업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 ▲옥상 및 벽면녹화사업 ▲녹색주차장사업 ▲담장을 없애는 수벽화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등 도심지 녹화 사업을 통해 총 5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공원조성사업 ▲놀이터 조성사업 등 테마공원 조성 및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3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복합 산림경관숲 조성사업 ▲열매숲 조성사업 ▲마을 전통 숲 복원사업 ▲명품 숲길 조성사업 ▲치유의 숲 조성사업 등 산림테마숲 조성을 통해 70만 그루를 심어, 총 600만 그루를 심기로 했다. 시는 또 숲·공원 조성과 더불어 아중호수와 덕진연못, 기지제 등 6대 호수를 각각의 특성에 맞게 명품화하고, 기타 저수지 주변도 수목식재 등 녹지 확대로 시민 휴식공간으로 개발 추진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동안 전주역 앞 마중길이 끝나는 덕진구 우아동 명주골네거리에서 완산구 평화동 꽃밭정이네거리까지 백제대로 15km에 국비와 시비 총 82억을 투입하여 공원녹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는 ▲1인 1그루 나무심기 운동 전개(70만 그루) ▲도심 생활권 주변 나무심기(10만 그루) ▲옥상·벽면 녹화운동(40만 그루) ▲기관·기업·단체 참여 숲 조성(150만 그루) ▲택지개발 및 건축 인·허가 조경관련 협의(130만 그루) ▲학교 꿈나무 숲 조성(10만 그루) 등 4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게 된다. 시는 1인 1그루 나무심기 운동 등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칭)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무국을 설치·운영하고, 추진위원회 구성 및 관련 TF팀도 가동할 예정이다. 동시에, 친환경 녹색도시 만들기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지·조경·나무관리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시민가드너로 양성할 방침이다. 전주시는 민선6기, 7기 들어와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대응하고자 수 십 만평 되는 대규모 택지개발들을 취소하고 소단위 건축물은 고도를 낮춰서 허가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후 경유 차량 조기폐차 지원, 대기오염측정소 신설, 도로노면 진공 청소차량 확대, 대기오염원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강화 등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시에서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위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근본적인 해법은 도시 인프라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는 그 효과는 국소적이라고 보고 있다. 사회는 그린인프라가를 도시인프라의 중요 척도로 삼는 과도기에 와있다는 것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 ‘천만그루 가든시티 전주’는 천만그루 나무와 꽃으로 열섬과 미세먼지 저감, 걷고 싶은 생태도시와 아름다운 정원도시를 만들어가는 시민주도 정책”이라며 “‘천만그루 가든시티 전주’는 도시자체가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무한한 공공재가 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8-08-20
  • ‘폭염·한파’에 공사기간 연장 법안 추진… 손실 보전 근거도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폭염, 한파 등을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동시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등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함께 마련해 눈길을 끈다. 김현아 의원은 폭염, 한파 등을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산업현장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장해의 예방 의무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폭염, 한파 등을 사업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명시하고, 이로 인한 건강상 피해를 건강장해로 규정했다. 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사업주 및 수급인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업 등에서 공사수급인이 작업자의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기간 연장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폭염시간대를 피한 작업시간 조정이나 휴식시간 부여 등으로 인한 손실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비용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김현아 의원은 “기록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산업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들의 죽음에 안타까운 심정을 감출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이 폭염과 맞서고 있는 근로자분들께 한줄기 단비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8-14
  • BF 인증 수수료, 면적별로 차등 적용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앞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기준이 일부 강화되고, 인증 수수료도 차등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BF 인증기준 및 수수료 기준’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단일수수료 체계를 면적별 5구간으로 차등화해 소규모 건축물의 인증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했다. 인증 수수료 기준은 건축물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또한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에 맞게 공원 및 건축물 인증지표도 일부 조정했다. 이에 따라 출입구(문) 통과유효폭을 기존 0.8m에서 0.9m로 확대하고, 장애인화장실 바닥면적은 1.4×1.8m에서 1.6×2.0m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비상벨 설치, 관람석·열람석 구조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인증기준은 10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되고, 변경된 수수료 기준은 현장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향후 민간영역까지 BF인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BF인증이 장애인들의 실질적 편의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8-10
  • 산림기술용역업법, 결국 칸막이 법안 되나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수목원, 정원, 도시림, 생활림 등을 설계·감리하는 업무가 산림기술용역업에 포함됐다. 산림청은 ‘녹지조경업’을 신설해 조경분야로 진출하는 길을 열었지만, 조경분야의 산림분야 진입에는 큰 칸막이를 쳤다는 지적이다. 산림청은 산림기술용역업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산림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산림기술용역업’ 신설을 통해 산림분야가 조경설계업까지 업역을 확대하려 한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산림기술용역업’에는 산림분야 기술사와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조경분야의 진입을 막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조경분야는 “조경설계사무소에 비해 설계 수준이 낮은 산림기술용역업체들이 도시녹지 등의 조경설계를 맡게 되면 도시 공간의 질이 낮아지고 조경의 전문성을 점차 잃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과 “설계 기술의 수준 차이가 심해 산림이 조경설계를 대체할 수는 없으며, 조경분야의 진입은 제도적 보완으로 가능하므로 상생 방안을 찾아보자”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이번 하위법령에 따르면, 산림기술용역업은 크게 종합과 전문으로 나뉘고, 전문은 다시 ▲산림경영 ▲산림생태·공학 ▲산림휴양 ▲녹지조경 등 4개의 업종으로 구분된다. 이 중 녹지조경의 업무범위에는 ‘수목원, 정원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업무’와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업무’가 규정됐으며, 녹지조경업에는 조경기술자만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 조경설계사무소에서 수행하던 업무이긴 하지만 제도적으로 조경분야에 산림용역업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녹지조경업’ 신설과 관련해 매우 전향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셈을 잘 해보면, 조경기술자들은 산림분야로 진입할 수 없도록 업종별 칸막이가 높은 데다가, 녹지조경업에서도 고유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녹지조경업’의 등록 요건을 보면, 산림경영기술자나 산림공학기술자, 녹지조경기술자 등 모두에게 자격을동등하게 인정하고 있어서 조경기술자의 전문성은 인정받지 못하는 반면, ‘산림경영업’은 산림경영기술자만 가능하고, ‘산림생태·공학업’은 산림공학기술자만 가능하고, ‘산림휴양업’은 산림경영기술자와 산림공학기술자를 필수로 초급기술자 요건만 녹지조경기술자를 인정하고 있다. 업종별 업무를 보면 조경기술자들의 업무 범위가 능력에 비해 제한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산림휴양업의 경우 ‘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업무’, ‘수목장림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업무’, ‘산촌생태마을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업무’가 규정돼 있는데, 조경분야가 수행할 수 있는 일들인데도 진입 장벽이 놓였다. 특히 최근 자연휴양림을 도시공원법 상 도시공원시설에 포함시키려는 산림청의 움직임과 맞물려 보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조경설계업에서 도시공원을 온전히 다루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것도간과하기 힘들게 됐다.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양 분야간 상호 기술 자격 인정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으고있다. “통큰 상생”을 주장하는 조경분야에 비해 산림청은 뒤로는 장벽을만들며 “말로만 상생”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 조경인은 “설계 평가 등 높은 전문성 때문에합격률이 낮은 조경기사와 쉬운 출제로 합격이 수월한 산림기사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조경분야가 반대해야 하는 상황인데, 산림청은 상생하자고 말만하고상호 자격 인정에 더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다”며 칸막이 투성이가 된 이번 하위법령안에 대해 쓴소리를 남겼다. 또 다른 조경인은 "건설업은 업종 장벽을 점차 폐지해 가고 있는 추세다. 산림청도 과감하게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녹지조경업만이 아니라 산림휴양, 산림경영, 산림생태·공학 분야까지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한 쌍방이 아닌‘도시숲법’ 등 산림분야의 도시 진출만 일방적으로 허용하면 휴게 및 생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도시공원·녹지 공간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하위법령은 지난해 산림청과조경분야와의 공청회를 통해 통과된 '산림기술진흥법'의 산물인만큼 단순히산림업역 확대와 보호를 위한 칸막이 법이되지않아야 한다는것이 조경분야의여론이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8-08-09
  • '미집행 도시공원·소규모 훼손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대상에 포함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된 도시공원과 소규모 훼손지도 훼손지 복구 대상 사업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규칙 3건을 10일(금)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3건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하면 개발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찾지 못할 경우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훼손지를 찾지 못하여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훼손지 복구 건수가 전체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수의 11%에 그쳤다. 이에 따라, 미집행된 도시공원과 소규모 훼손지 등도 훼손지 복구 대상 사업으로 확대하여 훼손지 복구를 활성화하고, 음식점·제과점 등 휴양·편익시설의 설치면적을 제한해 녹지 위주로 훼손지를 복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경제자유구역·친수구역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여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최소 1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내 산업단지 등을 조성 시 용지의 1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 내 중소기업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 대상을 개발제한구역 주변에 입지하는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용지 공급 외에 건물 내 공간의 분양·임대도 허용하도록 했다. 그동안 민간의 출자비율을 2/3 미만인 특수목적법인과 기업형 임대 사업자도 개발제한구역의 사업 시행자로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 또는 민간자본 비율인 50% 미만인 특수목적법인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개발 원칙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8-08-09
  • 산림청 '녹지조경' 업종·자격 신설 추진…정원, 도시림 길열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청이 '녹지조경' 업종·자격 신설을 골자로 한 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조경기술자만으로 산림청 '수목원, 정원,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사업에 참여할 길이 열리는 것으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산림기술자에 '녹지조경기술자'를, 산림기술용역업의 전문 업종에 '녹지조경'을 신설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이하 산림기술법령 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조경은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건설 산업으로 영위했지만, 이번 산림기술법령 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뿐만 아니라 산림사업의 주체 중 하나로도 인정받게 된다. 제정안은 '녹지조경기술자'를 산림기술자 범위에 넣었고, '녹지조경업'을 산림기술용역업의 전문 업종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녹지조경기술자는 ▲수목원, 정원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업무▲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의 조성·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녹지조경기술자 등급은 초급부터 특급까지 총 4단계로 구분한다. ▲기술 초급은 조경산업기사 취득 후 경력 2년 이상 ▲기술 중급은 조경산업기사 취득 후 경력 6년 이상 ▲기술 고급은 조경산업기사 취득 후 경력 9년 이상 ▲기술 특급은 조경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인정한다. 종합과 전문으로 구분된 산림기술용역업에서 '녹지조경'은전문업종 4개 중 하나로 들어가 있다. 녹지조경업의 사업 범위는 녹지조경기술자의 업무 범위와 같다. 녹지조경업은 고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초급 녹지조경기술자 2명만을 갖추어도 등록할 수 있다. 순수 조경기술자만으로도 법인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산림기술법령 제정안에는 '산림사업 사업규모에 따른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도 명시돼 있다. 산림사업의 종류와 규모따라 현장에 배치해야할 기술자로서, 녹지조경기술자는 ▲설계에서는 2억 원 이하의 자연휴양림 사업(초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도시림 등 조성 사업 전체, 1억 원 이하의 숲길 조성·관리 사업(초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에 배치하도록 했다. ▲시행에서는 10억 원 이하의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도시림 등 조성 사업 전체, 숲길 조성·관리 사업 전체에 녹지조경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며, ▲감리에서는 도시림 등 조성 사업 전체에 배치하도록 했다. 그 밖에 제정안에는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범위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산림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발급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 등을 구체화 했다. 이번 산림기술법령 제정 이후 조경의 산림 분야 진출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신중히 접근하자는 주장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산림기술법령 제정안이 현재 산림청이 입법 추진 중인 '도시숲관리법'을 비롯해 정원, 수목원, 숲길, 자연환경복원 사업에도 파급이 미치는 만큼, 범조경계로 내용을 공유하며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예를들어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조경기사와 조경산업기사만 있어도 '도시림' 법인을 등록할 수 있고, 자연휴양림 사업에서도 조경산업기사의 참여가 보장돼 있다. 오히려 '숲길 조성·관리'는 이번에 신설되는 녹지조경업 업무에 빠져있다. 또 '산림 생태복원'에 관한 업무는 산림공학기술자가 맡도록 하고 있는데 자연생태복원 관련 자격은 초급 산림공학기술자격에만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사안의 중요도에 비춰 다양한 현안들과 연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산림기술법령 제정안은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8-08-08
  • 정부, 내년 ‘생활 SOC’ 예산 7조 원 이상 투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내년에 여가 활동, 건강 증진, 구도심·농어촌 지역 활력 회복, 생활안전, 환경의 질 제고와 관련된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7조 원 이상 투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역과 밀착된 ‘생활 SOC 관련 10대 투자 분야’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내년 7조 원이 투자되는 분야는 ▲문화·생활체육 시설 등 편의시설 ▲지역 관광 인프라 ▲도시재생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 영농 ▲노후산단 재생 및 스마트 공장 ▲복지시설 기능보강 ▲생활안전 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신재생 에너지 등 10개다. 올해 이와 관련된 지역밀착형 생활 SOC 분야 예산은 6조 원이다. 내년에는 이보다 1조 원 이상으로 확대 편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먼저 여가와 건강 활동을 위한 문화·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한다. 주민이 10~15분 내에 쉽게 접근하고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문화·복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주민복합공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60개), 다목적체육관(20개), 복합커뮤니티센터(혁신도시 5개소) 등을 짓는다. 자연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생태공원, 국립공원 내 야영장 등을 확충한다. 또한 국립박물관 등 VR·AR체험관을 보강하고, 국립과학관·미술관 등 노후전시관을 개편해 지역 문화자원 정비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로드맵’ 추진도 속도를 낸다. 내년 도시재생 뉴딜지역은 100곳을 선정해 총 168곳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자금지원도 확대된다. 도시재생리츠 융자한도는 총사업비의 50%까지 늘리고 금리는 인하한다. 농어촌 생활여건을 개선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공모를 통해 어촌·어항 300개소를 선정해 지원한다. 어촌·어항을 연계해 지역별 특성에 맞춰 개발하거나 LPG 배관망 등 낙후된 기반 시설을 정비한다. 농축수산업 분야에는 스마트 ICT 기술을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층 인력 유입을 유도한다. 이를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2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1개)도 조성된다. 노후화로 경쟁력이 저하된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재생도 추진한다. 근무·정주환경이 우수한 청년친화형 산단을 확대하고, 생산설비와 관리시스템 등에 자동화 솔루션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2100개를 지원한다. 소외계층의 기본적 주거생활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거주·자활 시설도 보강한다. 지진과 화재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시설을 강화하고, 주거·교통안전 등 국민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생활 속의 안전 인프라도 확대한다.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에도 투자된다. 이미 발생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도시 안과 근교에 숲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림에서 정화된 공기를 도시로 유입시켜 공기여과에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도시 바람길 숲 7개, 미세먼지 차단 숲 60ha를 조성한다.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전기차 충전기 1070기, 수소차 충전소 20개 등 친환경 차량 보급을 위한 기반시설에 투자한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 소규모 농가·협동조합 재생에너지 설치자금을 지원하고, 411개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보급에 나선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8-08
  • '공사중단된 방치 건물' 도시재생사업 범위에 포함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앞으로 공사가 중단돼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도 도시재생사업 범위에포함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이 도시재생과 연관성이 높고 추진할 경우 효과가 클 것이라 보고 도시재생 범위에 포함시켰다. 도시재생지원기구도 늘어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2곳에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새롭게 추가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있는 기관 참여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의 원활한 추진 도모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8-08-08
  • 환경부-산림청, 자연환경 및 산림 현안과제 협력 합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와 산림청이 자연환경 및 산림 분야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산림청은 8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정책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자연환경을 비롯해 산림 분야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로의 정책수단을 연계해 긴급현안, 상생협력, 공동대응 등 3대 협력분야 6개 협력과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생태우수지역 보호 및 재해안전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입지 기준과 사전 협의 절차 마련을 위한 협력방안을 찾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에서 각각 추진 중인 자연·산림자원 조사를 연계해 조사기법·기술, 전문인력, 결과 정보(데이터) 등을 공유하고, 식물 분야 국가생물종목록 작성 시 통일된 학명·국명을 사용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가보호지역 국제 권고기준 달성(2021년까지 17%로 확대‧지정), 생태계 위해 외래생물 대응, 고산지역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관리 등 국가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공동대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장관-청장 정책협의회를 연간 2회 개최하고 협력 과제별로 분기별 1회씩 국장급 정책실무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8-08
  • 산에서 ‘정원 사업’하는 산림청…"조경은 하청받아 일해야"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청이 국유림에서 ‘정원 사업'을 허용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정원의 대부분을 조성하는 조경 업체는 사업 수행자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국유림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달 17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된 국유림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의 사업 범위와 수행자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산림사업이란 산림청이 산림사업의 추진,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안은 공동산림사업의 범위에 ‘정원’을 포함했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수행자로 새로 추가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자체 외에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대학,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국유림 공동산림사업을 맡게 된다. 문제는 산림청이 공동산림사업의 범위에 ‘정원’을 포함하면서, 정원 조성의 전문성을 보유한 조경 업체의 직접 시공을 막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공공기관과 지자체들은 공공정원 사업 대부분을 사업 전문성을 보유한 조경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 엔지니어링(조경), 조경기술사사무소 등 조경 전문 업체로 사업을 발주하고 있다.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담당자는 “공동산림사업에서 정원을 만들 경우 조경은 부대시설 설계 등에 하청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경은 공동산림사업 자격에 없기 때문에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 등의 하도급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한 가든디자이너는 “산림청이 정원사업에서 조경을 하도급으로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산림청 인식에 대해 반박했다. “문제는 산림조합이나 산림사업법인 등이 자생적으로 정원을 조성할 역량이 안된다는 점에 있다”고 했다. 이 전문가는 “지방정원 등 공공정원 조성사례만 보더라도 대부분 전문성있는 조경 업체가 주도를 하는데, 산 속에서 정원을 만든다고 조경이 산림조합, 산림법인의 하청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고 강분했다. 이러한 하도급 구조로 인한 예산 낭비, 시공 품질 저하 등 결국 피해는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또 다른 가든디자이너는 “정원은 협업을 통해 조성되는 공간으로, 칸막이를 만들어 전문가 참여를 가로막으면 안된다”며 “장기적으로 정원박람회 작가정원에서 수상한 작가 등 전문 가든디자이너가 공공정원 사업에서 하도급이 아닌 동등한 눈높이에서 참여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8-08-02
  • “산자법 개정안, 생물다양성법·자환법과 충돌 여지 있어”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하 산자법 개정안)이 기존 복원업을 수행하던 조경과 생태복원기술자의 참여를 배제하면서 업역 충돌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기존 법령 체계와 어긋난다는 주장까지 더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9일 산림사업의 범위에 산림복원을 추가하고, 산림복원사업의 시행자를 산림사업법인 등으로 제한하는 ‘산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산자법 개정안’은 ‘산림복원’을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정의해 기존에 수행하던 단순한 복구 및 사방사업에서 나아가 산림 내에서 생태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런데 기존 생태복원사업을 수행하던 전문 분야의 참여를 막고, 산림 관련 사업자와 단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독점하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환경·조경 분야에서 반대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복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전문가들의 참여를 막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복원’의 주요 대상을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환경부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및 ‘자연환경보전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사업으로 다루고 있어 법령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산자법 개정안’ 일반적인 법령 체계에서 어긋난다” ‘생물다양성법’ 6조에는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또한 “산·하천·호소·연안·해양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다양한 정부부처가 협력해 생태계보전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물다양성법’ 제14조에 따르면 ‘자연재해 등 국가적 또는 지역적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시행한 조치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산자법 개정안’에서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령체계에 어긋난다는 것이 환경·조경 분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도시생태복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업범위 및 지원방식까지 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자연환경관리기술사회 관계자는 “‘산림복원’ 규정을 신설할 경우에는 ‘산림자원법 제23조4항’에서 규정한 ‘산사태, 바람, 비, 눈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산림 내 모든 사업을 산림기술자들이 독점하고자 하는 개정방안으로 판단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현권 의원실 관계자는 “생물다양성과 부합하는 모든 법이나 부처가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다”며 법령 체계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생태복원, 나무만 심어서 되는 일 아냐”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생태복원 전문가 A는 “산림, 해양, 농촌, 도시 등 공간적 구분에 따라 담당하는 부처가 별도로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복원에 대한 개념부터 잘못된 것으로 봐야 한다. 부처별로 담당하는 영역을 다 나눠놓고 연계되지 않은 채 각자 복원사업을 추진하면 오히려 훼손을 부추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자연환경관리기술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수행했던 산림사업의 난맥상을 분석해보면 산림기술자 단독으로 복원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을 확연히 알 수 있다”며 2012년 강릉산림조합이 시공한 서울시 우면산 산사태 복구작업을 사례로 제시했다. 우면산 산사태 복구작업은 직선형 돌수로를 대규모로 시공하고, 족제비싸리 시드스프레이, 자산홍·조팝나무 등 관목 식재로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생태복원 전문가는 “당시 공사는 동물종 서식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단순 사방사업이었다. 때문에 아직까지 산사태 이전 생태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고 지적했다. ‘생물다양성법’은 ‘산·하천·호소·연안·해양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환경 전문가 B는 “공간적 구분에 따라 개별 기술자가 복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생태계 요소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물다양성 보전 원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려면 산림기술자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한국생태복원협회 한 관계자는 “나무만 갖다 심는다고 복원이 되는 게 아니다. 복원은 동물의 서식환경을 고려하는 등 식물과 동물을 포함한 생태계를 포괄해야 한다”며 “산림이란 이름으로 모든 것을 포함하려는 것은 오만한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림기술자격에 ‘생태계·복원’ 과목 없다”…생태복원 전문성 문제 지적돼 개정안은 ‘산림복원사업’의 설계·감리 분야는 산림사업법인, 사방협회, 산림기술용역업등록자, 시공 분야는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모니터링 분야는 한국산지보전협회, 한국수목원관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자나 단체는 산림복원의 핵심내용인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에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산림생태를 산림기술자가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인다. 자연환경관리기술사회 관계자는 “개정안에 담긴 ‘산림복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림기술자에 ‘생태계’ 또는 ‘복원’과 관련한 시험과목을 추가하는 것부터 필요하다”며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산림복구사업’은 산림기술자가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복원은 별개의 영역”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산림기술자격이 생태복원 과목을 다루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영역이 ‘산림’이란 이유만으로 모든 사업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정안에서 규정한 ‘산림복원사업’을 설계·시공·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업자의 등록요건을 강화해 ‘산림복원사업’의 결과에 대해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김현권 의원실은 “업계에서의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산림복원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보장해줄 필요는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며 법안 심사 때 반대의견을 꼭 수렴하겠다고 공언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8-01
  • 설계심의 변별력 강화 '총점차등제' 내달 1일부터 시행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설계심의의 기술변별력 강화를 위한 '총점차등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조달청은 설계심의 기술변별력 강화와 투명·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방안’을 30일발표했다. 이번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설계심의의 기술변별력 강화와 기술경쟁 촉진으로 우수한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총점차등제를 도입해 수요기관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총점차등제란 최종 설계점수 산정 후 총점의 5∼10% 범위로 설계점수의 폭을 넓히는 제도이다. 현행 평가항목별, 심의위원별 차등(2단계 차등) 평가 방법에 총점차등(3단계 차등, 5∼10% 범위) 평가를 필요 시 적용하겠댜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중점과제인 부패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심의위원이 업무관련 퇴직자를 접촉할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입찰자의 심의위원 접촉 금지 기간과 대상을 확대해 설계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또한, 심의위원 간 점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사유서 징구 제도를 폐지하여 평가 결과를 각 개인의 재량에 맡겨 책임을 강화한다.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전문분야 등의 심의위원 풀(POOL) 확충을 위해 국토교통부 설계심의분과위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했다. 조달청은 이와 같은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방안’을 포함한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앞으로 기술력이 우수한 건설업체가 선정되어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이 더욱 높아지고,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8-07-30
  • 보도 설치 지침 시행…불투수성 포장, 일반 포장으로 용어 전면 수정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보도 포장 기능을 '투수성'만으로 구분해 지적을 받았던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서 국토부가 '불투수성 포장'을 '일반 포장'으로 용어를 전면 수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입법예고를 마친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이하 지침)’이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지침에서는 보도 포장의 기능을 투수성 여부에 따라 불투수성 포장, 투수성 포장 등으로 구분해 단순히 '투수성'만을 기준으로 삼았었다. 본지에서는 국가 표준에도 명시돼지 않은 '불투수성 포장'의 용어 사용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26일 발표한 최종 지침에서 '불투수 포장'이라는 용어를 '일반 포장'으로 전면 수정하며 이러한 지적 사항을 받아들였다.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고 전했다. 먼저 보행자도로 유효 폭 최소 기준이 1.5m로 확대된다. 유효 폭 기준을 상향해 보행자는 보다 넓은 공간에서 통행할 수 있게 되었고, 휠체어와 유모차 이용자도 교행할 수 있는 최소 폭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보도포장에 대한 시공 및 유지관리 방법도 제시했다. 보도포장 시공,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해 보행자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타일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료를 삭제하고, 포장공법별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보행자도로 특성에 맞는 시공‧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로관리청별 상이하게 관리하던 보행자도로에 대해 명확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포장상태 서비스 수준에 대한 등급(A~E)을 마련하여 보행자도로가 일정 수준(C등급)이상 관리되도록 했다. 이 밖에 1/25 이하였던 횡단경사를 1/50 이하로 완화하고,보행자도로의 시설한계,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조명시설, 교통안전시설 등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내용을 반영하여, 현장 적용 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전면 개정에 따라 보행자 및 교통약자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보행자도로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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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18년 10월
  • 습지생태학 개정판
  • 경관이 만드는 도시
공모전
  •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설계공모 공모 개요 ◦ 공모명: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설계공모 ◦ 위치: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67, 1-68일대 ◦ 범위: 광화문광장, 세종대로 및 사직-율곡로 등 도로와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범위 ◦ 예정 공사비: 약 600억원 (부가세 포함) ◦ 설계비: 약 28억원 (부가세 포함) 참가 자격 ◦ 도시, 건축, 조경, 도로, 교통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사) 공모 일정 ◦ 공모 공고 및 지침 배포 2018. 10. 12. 10:00 ◦ 참가 등록 2018. 10. 12. 10:00 ~ 11. 23. 17:00 ◦ 현장 설명회 2018. 10. 29. 14:00 ◦ 1차 질의 접수 / 응답 2018. 10. 29. 10:00 ~ 11. 2. 17:00 / 2018. 11. 12. 17:00 ◦ 2차 질의 접수 / 응답 2018. 11. 13. 10:00 ~ 11. 16. 17:00 / 2018. 11. 23. 17:00 ◦ 작품 접수 - 온라인 접수 2019. 1. 2. 10:00 ~ 1. 11. 17:00 - 현장 접수 2019. 1. 11. 10:00 ~ 17:00 심사 ◦ 기술검토 2019. 1. 14. ◦ 심사 2019. 1. 15. (1차 심사) / 1. 18. (2차 심사) ◦ 당선작 발표 2019. 1. 21. ◦ 심사위원회 7인(예비심사위원 1인 별도) 구성 (명단 공개: ‘서울을 설계하자’(http://project.seoul.go.kr)) 상금 당선(1개 팀) 기본 및 실시설계권 2등(1개 팀) 8천만 원 3등(1개 팀) 6천만 원 4등(1개 팀) 4천만 원 5등(1개 팀) 2천만 원 가작(5개 팀) - ※보상비와 별도로 2차 심사에 참여하는 10개 팀에 각 3천만 원씩 추가비용 지급, 위 시상자 수는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광화문광장추진단 ☎ 02)2133-7739 ◦ 설계공모 홈페이지: ‘서울을 설계하자’(http://project.seoul.go.kr)
  • 2018 조경나눔공모전 2018 조경나눔공모전 1. 주 제 : 골목길·마을마당 디자인 국제학생 공모전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도시재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골목길은 소규모 사업과 활발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소외계층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을 위한 장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공모전 대상지인 양천구 신월3동 골목길은 공항에 인접해 비행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으며 소형의 빌라가 대다수인 낙후된 주거지 골목길이다. 여러 학교가 밀접해 있어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고 여느 골목길처럼 주차도 어려운 형편이다. 공간개선 아이디어와 함께 주민들의 참여와 전문가의 재능기부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안제시를 기대하고 있다. 2. 공모일정 ○ 공고일정 : 2018년 8월 27일(월) ○ 참가신청 : 2018년 10월 1일(월) 17시 까지 ○ 작품접수 : 2018년 10월 29일(월) 17시 까지 (우편접수의 경우 10월 30일(화) 17시 도착 분까지) ○ 작품심사 : 2018년 11월 9일(금) ○ 결과발표 : 2018년 11월 12일(월) ○ 작품전시 : 2018년 11월 16일(금)~11월 23일(금) ○ 시 상 식 : 2018년 11월 16일(금) 3. 주최 및 주관 ○ 주 관 :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 후 원 : 디에스디 삼호(주), 월간 환경과조경 4. 시상내역 ○ 대상(1작품) / 디에스디삼호 회장상 : 상금 200만원, 상장, 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 최우수상(1작품) /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원장상 : 상금 100만원, 상장, 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 우수상(2작품) / 환경과조경 발행인상 : 상금 50만원, 상장, 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 가작(5작품 이내) : 상장, 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5. 제안 내용 ○ 대상지 선정의 이유와 특성 ○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성 및 쾌적성을 위한 골목길 개선 방안 ○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및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방안 ○ 주민들의 참여 유도 프로그램 제안 ○ 효율적 공간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제안 ○ 효과적인 관리·운영 방식 제안 6. 대상지 ○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일대 골목길 - 가로공원길 61길(금융고등학교 정문)부터 가로공원 55길(삼성주택 라동앞) 골목길까지 ○문의처 (재)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전화: 02)585-4251 / 팩스: 02)585-4240 / 이메일: lwi2013@naver.com
  • 2018 통합놀이터 디자인 공모전 개최 모든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 만들기“2018 통합놀이터 디자인 공모전 개최” -디자인 부문과 공익광고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 -유니버설디자인과 통합의 가치를 적용한 통합놀이터 아이디어 발굴- □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이하 무장애연대)는 통합놀이터만들기네트워크와 함께 SAMSUNG이 후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2018 나눔과꿈 「통합놀이터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 통합놀이터는 유니버설디자인과 통합의 가치를 바탕으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모든 어린이가 자유롭고 동등하게 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열린 놀이공간입니다. □ 2018 통합놀이터 디자인 공모전은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통합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 ▲통합놀이터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위해 참신하고 효과적인 컨텐츠의 발굴 및 활용을 위하여 개최됩니다. □ 공모 부문은 대학(원)생(전공불문)을 대상으로 한 ▲통합놀이터 디자인 부문(학생부)과 남녀노소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 공익광고 부문(일반부)으로 나누어집니다. □ 통합놀이터 디자인 부문은 주어진 대상지에 대하여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도록 통합놀이터 디자인을 공모합니다. 작품의 형태는 스케치, 투시도, 모형사진, 색채표현 등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출품 형태는 JPG나 PDF 형태의 전자파일입니다. □ 통합놀이터 공익광고 부문은 통합놀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포스터나 인쇄용 공익광고를 공모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컴퓨터로 작업한 형태 이외에 그림, 캘리그라피, 사진 등 다양한 형태 모두 환영합니다. 다만 직접 그린 그림 등의 경우 이메일 제출을 위해서 스캔하여 JPG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공모 접수는 2018년 10월 11일(목)부터 10월 19일(금)까지이며, 이메일로만 접수합니다. 1차 심사(디자인 부문/공익광고 부문)와 2차 심사(디자인 부문)를 거쳐 최종 결과는 10월 31일 발표될 예정이며, 수상작에 대하여 11월 중 시상식 및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 디자인 부문(학생부) 최우수상 3팀(각 상금 100만원과 상장), 우수상 3팀(각 상금 50만원과 상장), 공익광고(일반부) 최우수상 1팀(각 상금 50만원과 상장) 등이 주어집니다. □ 응모자는 공모요강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준에 맞게 작품을 출품하여야 하며, 접수 및 문의는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모요강과 무장애연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 공모전 홈페이지 www.accessrights.or.kr/무장애광장/통합놀이터 공모전 ■ 접수 : 이메일 inc.nori@gmail.com ■ 문의 : 이메일 naea.knj@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