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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8년까지 산림면적 28% 국유화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2028년까지 1조3860억 원을 투입해 사유림 15만ha를 매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체 산림면적의 28%를 국유화한다는 계획이다. 산림청은 국토의 생태환경 기능을 증진하고 산림레포츠 확충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 목표에 따라 국민이 제시한 산림의 공익기능인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재해예방 등을 중점으로 구성됐다. 산림청은 2028년까지 목표량 179만ha(전체 산림면적의 28.3%)를 확보하기 위해 제2차기에 1조3860억 원을 투입해 매년 1만5천ha씩, 10년간 모두 15만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2058년까지 224만ha(전체 산림면적의 35.5%)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GIS 분석을 통해 ‘산지관리법’상 공익임지에 해당하는 사유림 중에서 생태·환경기능과 사회·경제적 기능이 높은 대상지를 산출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과제로는 먼저 국토의 생태·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국유림을 확대하는 것이 있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핵심구역 및 완충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지를 매수해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한다. ‘산림보호구역’의 산림을 매수해 산림유전자원 보호, 산림재해예방 등 공익적 관리를 강화하고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호해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만들어 간다. 한편으로는 법정제한림을 가능한 우선적으로 매수해 사유재산권 침해분쟁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은 국민건강·안전 증진과 연계한 생활권 그린인프라를 확충하고, 산림휴양 및 산림레포츠를 위한 공익임지를 확대하는 것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도시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열섬현상 완화사업과 생활권 지역의 산사태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익임지를 매수해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휴양‧교육‧치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므로 산림에서 휴식을 취하는 숲길 등의 휴양시설과, 산악승마, 짚라인 등의 산림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익임지도 매수한다. 산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흡수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목재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경영임지도 확대한다. 산림관리가 잘 되지 않는 사유림을 매수해 건강한 산림으로 경영·관리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방침이다. 목재자급률 증진 및 목재산업 진흥을 위해 양질의 목재생산이 가능한 사유림을 매수해 안정적인 목재공급과 목재산업을 활성화하고 산림에서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은 매각이 불가피한 준보전국유림(일반재산)은 교환하고, 타 부처 소관 미활용 임야 중 산림경영 등이 가능한 임야는 인수해 비예산 정책수단을 활용한 국유림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개발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사업편입으로 매각이 불가피한 준보전국유림(일반재산)은 교환을 원칙으로 추진해 국유림 감소 방지를 모색한다. 타 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임야 중 산림경영에 적합한 경우 ‘사용승인’ 또는 ‘관리전환’ 협의를 추진해 경영임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8-21
  • ‘LH 안전 휘슬 제도’ 시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가 건설현장에서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각종 산업재해와 근로자들의 안전불감증 개선을 위한 ‘안전 휘슬’ 제도를 시행한다. LH는 건설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재해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LH 안전 휘슬(Safety Whistle)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LH 안전 휘슬 제도’는 건설현장 재해예방과 안전사고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선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빠르게 전파 가능한 작업환경과 현장근로자 중심의 자발적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통해 도입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LH 공사현장 내 안전관리자부터 일용직 노무자까지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 호루라기’를 지급한다. 또한 위험상황 인지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사전에 교육해 상황 전파를 통한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전 호루라기’는 신속한 사용을 위해 근로자의 안전모에 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지급한다. 그간 안전사고에 취약했던 건축공사의 지하공간 및 도로공사 등의 현장에서 원거리간 상황전파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LH는 원주 태장2지구 조성공사를 비롯해 총 25개 토목·건축현장에 7500개의 안전 호루라기를 지급하고 안전사고 저감효과를 분석해 향후 전국 사업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현장 내 위해요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 건의사항 등을 제보할 수 있는 ‘휘슬 블로우어(Whistle Blower) 정보시스템’도 운영한다. LH 홈페이지 내 별도의 배너시스템을 통해 접속이 가능하며, 제보는 누구나 익명 또는 기명의 형태로 가능하다. 제보내용은 현장 안전점검 시 반영하거나 안전교육 자료 및 사례집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대·내외 홍보용 동영상 제작 및 수급사·하수급사 대상 안전교육 등 ‘안전 휘슬 캠페인’을 시행해 건설현장 안전주체의식을 확산할 계획이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8-21
  • 합의 안된 도시숲법, 세 가지 쟁점…조경분야 ‘총력 대응’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지난 달 30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법)’이 산림청과 조경단체간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입법예고되면서, 최종 법안제정 과정에서 조경업계의 도시숲 사업 참여가 완전히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도시숲법’은 지난 여러 차례 폐기된 도시숲법과는 달리 조경계와 산림청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제정안 제15조 도시숲 사업의 시공 주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명시돼 상생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을 마무리 하지 않은 채 최종 입법예고돼 조경계가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 결과 ▲시공 주체로 조경공사업체를 명시한 조항이 법안 제정 과정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도시숲법을 새롭게 제정하면서 삭제 및 변경되는 법률 조항들이 있는데, 이로 인해 조경업체가 도시숲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함께 약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도시숲 설계·감리를 시행하는 주체로서 조경분야의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자가 포함되지 못한 점 등이다. 시공 주체 명시 조항 제15조 삭제 ‘반대’ 도시숲 사업의 시공 주체에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명시한 조항이 기존 산림자원법 상 중복조항으로 인해 법안심사 과정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1에는 산림사업을 6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도시림 등 조성사업’으로 실제 ‘도시숲 사업’이 여기에 해당하고 녹지조경기술자만으로도 법인등록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에 도시숲법에서 시공 주체를 명시한 제15조가 중복조항으로 삭제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법률에 명시되는 것과 시행령에 명시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건설업 통폐합 사례나 2018년 나무병원을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1’에서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6’으로 이관한 사례 등에서 보듯, 시행령 상의 도시숲등 조성·관리사업은 산림청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통폐합 및 이관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경단체에서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시공 주체가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제15조가 그대로 통과된다고 해도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도시숲법 제4조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타법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1’을 따를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제15조는 1항 조경시공업체에 이어, 2항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6개의 사업법인 모두에게 사업을 열어 놓는 조항이어서 이를 “산림자원법 따른 도시숲등 조성업을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조경분야 참여 법적 근거 약화 ‘우려’ 도시숲법 제정에 따른 중복 법 조항 삭제 및 수정 과정에서 도시숲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경분야의 법적 근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도시숲법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기존에 도시림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던 산림자원법과 산림기술법의 법령 체계나 해석이 일부 바뀌게 된다. 우선 산림자원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산림사업의 정의에 포함된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도시숲·생활숲·가로수”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4호 도시림, 제5호 생활림, 제6호 가로수에 대한 정의가 삭제된다. 도시숲법에 따른 명칭을 통일하는 한편, 도시숲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산림자원법에서 삭제하는 것이다. 또한 산림사업의 범위에 도시림·생활림·가로수 사업을 규정한 ‘산림자원법 시행령’의 조항과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범위에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규정한 ‘산림기술법 시행령 조항’의 근거가 산림자원법이 아닌 도시숲법으로 변경된다. 그런데 도시숲법은 조경기술자의 도시숲사업 참여 규정을 명확히 확보하지 않아기존에 조경기술자의도시림 등 사업참여를 보장한 산림자원법에 비해법적 근거가 약화된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오순환 환경조경발전재단 본부장은 “이번 제정안에서 도시숲의 정의와 사업 범위 등을 명확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게 이뤄져야독립법으로서 의미가 있다. ”며, “현재 산림기술법에서 녹지조경업은 기존 건설업법상의 조경업체가 관련 인력을 충원해서 새로 등록해야 하는데, 별도 법안인 도시숲법에서는 건설업법상 조경업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적 근거가 독립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시숲 설계·감리, 조경분야 배제 '저지' 무엇보다 큰 논란은 도시숲 사업 시행 주체에 ‘시공’은 규정했지만, ‘설계’와 ‘감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사실 도시숲은 기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원녹지, 숲 등의 개념과 중복되고 있다. 실제 조경분야가 그간 도시숲법을 반대해 온 것도 사업범위가 겹친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2009년 법제처에서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사업과 조경사업이 내용에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며, 이 사업에 조경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이번 제정안에서 도시숲 설계 및 감리의 사업 주체를 명시해달라는 조경계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시숲의 ‘설계’와 ‘감리’는 산림기술법상 ‘산림기술용역업체’에서 맡게 된다. 이는 공원녹지 분야에서 수십년간 전문업을 이어온 조경전문 엔지니어링사업자나 조경기술사사무소 등을 배제하는 결과여서 조경분야에서는 대한민국 도심녹지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있으며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도시숲 설계 및 감리에서 조경설계업체 및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배제된 것은 지난 2017년 산림기술용역업 신설에 대한 조경계의 무대응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당시 조경단체는 산림기술용역업 신설의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산림청과의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이후 문제점을 인식한 후에도 시행령에서 잘 협의해 가겠다며 그대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결과적으로 도시숲은 물론 도시공원 설계까지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조경계, 필사 대응…의견 개진 운동 ‘총력’ 조경계는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필사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안 반대가 아닌 조경계의 입장을 법안 심사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의견 개진 운동에 우선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은 지난 14일 이 문제와 관련한 긴급 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조경분야의 의견 수렴 및 개진을 위해 각 단체별 업무를 분담했다. 이에 재단에서는 조경인들에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입법예고 게시판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호소했다. 오순환 재단 본부장은 “충분히 조경계의 요구를 반영해서 좋은 도시숲법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만약 산림청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설계·감리는 사안이 큰 만큼 법안을 무산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개진은 19일까지이다.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A9G0E7X3Z0Z1K5J5V9Z0W7K6V4E7)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댓글을 남기면 된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9-08-17
  • 내년 7월, '여의도 40배' 도시공원 사라진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공원일몰제로 내년 7월에 해제되는 공원363㎢ 가운데 지자체에서 158㎢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효에서 유예되는 국공유지를 제외하면 여의도 면적의 40배에 달하는115㎢의 공원이 사라지게 된다. 국토부는2020년 7월 해제되는 공원부지 363㎢에 대한 지자체별 대응 현황 조사결과를 8월 14일 발표했다. 내년 7월 실효대상 공원(363.3㎢, 1,766개소)이 있는 전국의 광역단체 및 140개 시·군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내년 7월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군관리계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지자체는 내년 7월 실효되는 363㎢ 공원 중 158㎢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까지 지방예산 및 지방채 총 7.3조원을 투입해 공원을 매입할 계획을 수립했다. 그 가운데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는 70개소다. 해제되는 205㎢ 중 국공유지 90㎢는 실효가 유예될 계획이며, 나머지 115㎢는 공원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실효대상 공원 중 얼마나 많은 공원을 조성할 계획인지(공원조성계획율), 이를 위해 지방재정을 얼마나 투입하는지(공원예산비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본 결과, 공원일몰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는 부산시, 인천시, 제주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조성계획율 상위 6개 광역단체는 제주(100%), 광주(91%), 부산(81%), 인천(80%), 전북(80%), 강원(45%) 순이었으며, ▲공원예산율 상위 6개 광역단체는 대전(9.2%), 서울(8.3%), 대구(8.2%), 부산(4.1%), 인천(4.1%), 제주(3.0%) 순이었다. 부산시는 실효 대상 공원(38.5㎢, 47개소) 중 81%(31.4㎢, 39개소)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2021년까지 자체예산·지방채 2700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인천시도 실효 대상 공원(7.5㎢, 43개소) 중 80%(6.0㎢, 38개소)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2023년까지 자체예산·지방채 3000억 원 이상을 편성할 예정이고, 실효(해제)될 나머지 20% 공원에 대해서도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다. 제주도는 내년 실효 대상 공원(5.4㎢, 33개소) 전체를 모두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자체예산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2023년까지 공원 부지매입비로 3000억 원 이상을 편성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내년 7월 이후 실효될 공원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조성해나가고 있다. 한편, 서울시 또한 모든 실효 대상 공원부지(72.3㎢)를 중장기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한 재원투입과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우선 올해와 내년에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인 1.4조 원(지방재정 1700억원, 지방채 1.2조 원)을 투입하여 실효 대상 공원부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해나갈 계획이며, 내년 7월까지 매입하지 못하는 공원부지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공원기능을 유지하고 필요시 매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시는 공원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까지 지방채 430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한다고 8월 13일 발표했다. 대구시는 당초 내년 실효대상 공원 46개소(11.9㎢) 중 2개소(2㎢)만 민간공원 사업을 통해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지방채 추가발행으로 18개소(0.6㎢)를 추가로 매입해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의 지자체가 해소한 장기미집행공원은 24㎢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광역단체별로 보면 부산(675만7310㎡), 전남(562만9483㎡), 경북(256만2096㎡), 강원(239만3492㎡), 충북(212만1291㎡) 순으로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7월 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공원이 집행된 것으로 보아 실효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소되는 장기미집행공원은 내년 상반기 말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공원조성 실태를 모니터링해나가는 한편, 지자체별 공원조성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지자체가 대규모 지방채를 발행하며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인식은 제자리걸음"이라며 "중앙정부는 더 이상 도시공원을 외면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지정한 도시공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국토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08-15
  • 화훼산업법 제정…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정부가 화훼산업이 집적화된 지역을 진흥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에 의결돼 20일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화훼산업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5년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화훼산업의 정확한 기초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 작성과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도록 했다. 또한, 화훼생산이 규모화되고 화훼 관련 생산‧유통‧판매시설 등이 집적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화훼산업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화훼의 생활화, 이용 촉진, 원예치료나 화훼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통한 화훼 소비 촉진과 생활 속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정부가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화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사람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조사 시 연간 약 700여 만개의 화환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중 20~30%가 재사용 화환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재사용 화환의 구체적인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은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하위규정에서 다룰 예정이다. 재사용 여부에 대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검증 기법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08-15
  • 환경영향평가서 ‘보상사업’ 여부 함께 검토 법안 발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개발로 인해 훼손된 자연환경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보상사업이 보다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자가 보상사업 시행 전반에 대해 관할기관에 보고토록 하고 그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자윤한국당 의원은 지난 12일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문에서는 “자연환경 보호와 훼손된 자연환경에 대한 복원‧복구의 중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도시공원 일몰 등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이 줄어들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훼손에 대해 스스로 복원·복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사업자의 자연환경훼손 복원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자가 사업활동에 따른 자연환경훼손에 대비해 자연환경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보상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축된 보상사업은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 함께 검토하도록 규정해 사업자의 자연환경 복원 등을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보상사업 시행 전 사업부지에 대한 자연환경 조사 결과, 보상사업 시행 계획 등을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보상사업 후에는 보상사업 시행 결과, 보상사업 유지·관리 방안 등을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또는 계획의 인·허가 등을 할 때는 사업자가 비축한 보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8-14
  •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우레탄 바닥, 3년마다 유해성 점검 의무화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앞으로 학교운동장에 설치된 인조잔디와 우레탄 바닥은 3년 마다 유해성 물질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는 것이 추진된다. 학교는 인조잔디와 탄성포장재 설치시 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운동장에 설치하고자 하는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는 KS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학교운동장에 설치한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가 인증 상태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정기점검을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이 밖에 학교에 설치된 놀이시설 바닥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 적용도 명시해 놓았다. 교육부는 "학교운동장에 설치한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 내 함유되어 있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정기검사로 학생 건강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08-12
  • 문화재조경수리기술자 시험 ‘서양조경사’ 빠진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내년부터 문화재수리기술자 조경부문 시험에서 조경사 과목 출제범위에 한국과 동양조경사만 들어가게 된다. 서양조경사 내용은 시험범위에서 빠진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기능자 선발을 위해 오는 2020년부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실무 위주의 시험으로 개편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합격기준을 변경해 실기시험의 비중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현재 이론 위주의 문제가 주로 출제돼 현장 실무능력이 부족한 기술자들이 선발될 경우 현장에 바로 투입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의 비중이 같아 기능이 뛰어나도 구술 능력이 부족하면 불합격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 2017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공통 과목인 한국사를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하고, 논술형 과목 일부에 ‘실무’를 추가해 명칭을 변경했으며, 오는 2020년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먼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문제형식과 출제범위가 바뀐다. 구체적인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공통 변경사항과 종목별 변경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통적인 변경사항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대체에 따른 1교시 시험시간 80분에서 55분으로 단축 ▲논술형 과목 출제문제 수를 2과목 3문제에서 2과목 4문제로 확대 ▲논술형 과목 문제의 배점은 50점, 25점, 25점에서 30점, 20점, 30점, 20점으로 조정 ▲논술형 과목 문제별 세부 문항에 대한 배점 공개 등이 있다. 종목별 변경사항에는 논술형 과목 시험에서 실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출제범위로 확대해 ▲설계 관련 종목에 설계도면과 시방서 작성 ▲시공 관련 종목에 수리계획 수립, 현장관리(공정, 품질, 안전관리 등) ▲보존과학을 제외한 전 종목에 적산(물량 및 비용 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전통조경설계 및 시공실무’ 과목에는 수리계획 수립, 설계도면 및 시방서 작성, 적산, 현장관리, 유지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문화재수리기술자(조경)는 총 5과목인데 공통과목은 ‘문화재관련법령’과 ‘한국사’가 있으며, 전공과목인 ‘조경사’까지 선택형 시험으로 치러지며, 전공과목 중 ‘조경설계 및 시공’과 ‘전통조경’ 과목은 논술형이다. 이 중 ‘조경사’ 과목은 서양조경사를 제외하고 한국과 동양조경사로 출제범위가 조정된다. 한국조경사는 통일신라 시대 이전 조경, 통일신라 시대 이후 조경, 조선 시대 조경, 한국정원의 특징에 대해 출제되며, 동양조경사는 중국과 일본의 조경에 대한 부분이 출제된다. ‘전통조경’ 과목은 ▲전통조경 배치와 공간구성 ▲전통조경 시설 ▲전통조경 식재 ▲전통조경 정비, ‘전통조경설계 및 시공실무’ 과목은 ▲전통조경 설계 ▲전통조경 공사계획 수립 ▲전통조경 재료 ▲전통조경 시설공사 ▲전통조경 식재공사 ▲공정·유지관리로 구성된다.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도 실기시험 비중을 높이는데,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비중을 기존 50:50에서 70:30으로 조정하고, 배점은 각 100점 만점에서 실기 70점 만점, 면접 30점 만점으로 바뀐다. 구체적인 시험 출제범위 변경사항은 문화재청 누리집과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8-07
  • 비료가격 표시 안하면 과태료 최대 80만 원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앞으로 비료 가격을 정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 판매가격의 정확한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비료관리법」에 비료판매업자 등의 판매가격 표시의무를 직접 규정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비료가격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하고 있었으나, 비료판매상이 비료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정확히 표시하지 않더라도 제재가 시정·권고(1차위반 시)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작년 상반기부터 「비료관리법」개정을 통해 비료판매가격의 정확한 표시의무를 규정하고 제재수준을 강화하여 농촌진흥청장 및 지자체장이 지도·감독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앞으로 비료판매상은 비료의 판매가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가격 변경 또는 할인 판매 시 기존가격이 보이지 아니하게 하거나 기존의 가격을 긋고 현재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했다. 한편, 비료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1차 위반시 40만 원, 2차 위반시 60만 원, 3차 이상 위반시 8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지자체·농협·비료생산단체 등을 통해 비료 가격표시 방법을 비료판매상 등에게 홍보 및 지도하고, 2020년부터 농진청 및 지자체를 통해 비료 가격표시제 이행상황을 본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판매가격의 정확한 표시관행이 조속히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08-06
  • 도시공원에 건축물 건설범위 확대…국토부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목적"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정부가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해 공원 안에 농산물직매장, 유치원, 사회복지관,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건축물 건설을 허용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와 생활SOC 확충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공원시설 종류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유치원, 사회복지관, 농산물 직매장 및 장터'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원시설의 종류를 확대해 공원을 활용한 생활SOC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같은 움직임이 공원녹지 확보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도시공원'의 목적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장기미집행공원 국비지원에 소극 대처해온 정부의 태도와 연결시켜 "국토부가 도시공원을 개발 유보지로 인식하고 있는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었다. 건축물 규제완화라는 꼼수보다 공원의 기능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미집행공원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08-04
  • 도시재생 혁신지구 제도 신설…도시재생특별법 국회 통과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도시재생 대상지역 일부에 지구단위의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제도'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재생법을 통해 지구단위의 건설사업을 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와 지자체가 재생효과가 우수한 점단위 사업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등이 담겼다. 먼저 도시재생 대상지역 일부를 혁신지구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계획, 주택·업무용 시설의 건축계획,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도시재생 촉진을 위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산업단지 지정의제, 인·허가 통합심의 등 혁신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도 포함되었다. 다만,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와 지역기여를 위해 지자체, 공기업 등 공영개발자만 사업시행이 가능하며,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지역의 재생을 위해 재투자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밖에서 점단위로 추진하는 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받으면, 재정·기금 등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도 도입되었다. 인정제도가 시행되면 붕괴가 우려되는 건축물을 복잡한 면적 계획 수립 없이 신속한 정부지원을 통해 보강하는 등 효과적인 도시재생 정책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인정제도를 기존 도시재생 계획체계와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가능한 사업의 지역적 범위를 도시재생 기본계획인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중에서 쇠퇴도 등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 지역으로 제한하였다. 그 밖에도 공기업이 계획수립 시부터 사업시행, 운영·관리까지 적극 참여하도록 총괄관리자 제도를 신설하였고, 주민의견 등 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도시재생계획변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경미한 사항은 변경 절차를 더욱 간소화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국·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사용료 감면 등 특례를 확대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생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정책도입 3년차를 맞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08-04
  • 국회에 접수된 '도시숲법'…도시숲 설계·감리 쟁점화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도시숲법'이 30일 국회에 접수됐다. 2012년 국회에서 폐기된 도시숲법과 달리 이번에는 조경계가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목소리를 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사실상 산림청이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의원에게 청탁한 우회입법이다. 당초 '도시숲관리법'으로 알려진 법안명칭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발의된 법안에는 도시숲뿐만 아니라 생활숲,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이를 '도시숲 등(이하 도시숲)'으로 표기했다. 먼저 도시숲 정의는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 "면 지역과 자연공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산림자원법의 도시림 정의를 대부분인용한 것으로 이는 생활숲·가로수의 정의도 마찬가지다.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의 시공 주체가 누구인지도 관심거리였다. 법안은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중앙회) 외에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 조경건설면허를 가진업체를 시공 주체에 포함시켰다. 도시숲뿐만 아니라, 생활숲인 마을숲, 경관숲, 학교숲과 가로수 조성·관리에도 조경건설업체의 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안에는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에 대한 산림청의 예산 지원도 나와있다. 산림청은 지자체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도시숲 조성을 위해 사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도시숲법안은 ▲산림청장은 10년마다 '도시숲등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했고, ▲지자체장도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등 및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숲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도시숲등 총량계획 ▲도시숲등 기술개발 및 정보화 시책 수립 ▲도시숲 관리지표 운영 ▲모범 도시숲 인증 ▲도시숲 심의위원 ▲시범사업▲도시숲지원센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관계자는 "이 법을 제정하게된 이유는 기존 산자법에서 담지 못한 도시숲의 질적 관리에 대한 근거가 마련하기 위해서"라며 "도시숲 사업에 조경분야 참여를 명문화 했다는 점을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도 "모든 내용이 100퍼센트 만족스러울 수는 없겠지만, 조경분야의 참여를 직접 명시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며, "최근 도시숲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사업적 확장성을 고려할 때 반대만을 외치기보다 조경분야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림청과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숲 컨트롤타워인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기준과 절차에 대해 조경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기준과 절차는 법률 제정 이후 입법예고될 시행령에서 다뤄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시숲 설계와 감리를 법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했다. 도시숲법에 따르면, 법이 다루지 않는 내용은 산림자원법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는데, 이럴 경우 산림기술용역업에 속한 '녹지조경업체'가 도시숲의 설계와 감리를 맡게 된다. 즉 도시공원에서 도시숲을 설계하는 기술자가 공원 비전문가인 '산림경영기술자'나 '산림공학기술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도 조경분야 전문성이 강조되는도시숲 설계와 감리가 도시숲법에서 빠진 것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편 30일 발의된 도시숲법은 법안 소관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31일 회부됐다. 도시숲법은 공포된지 1년 후부터 시행된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08-02
  • 전주시, 민간 녹화사업 지원 근거 조례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주시가 개인 및 공공건축물 소유자가 공공정원과 옥상·벽면녹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전주시는 천만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녹화 확대방안과 지원체계의 근거 등을 담아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와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2건을 개정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달라진 점은 ▲시민이 기증한 나무에 대해 나무족보를 제작해 공개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까지 녹화사업 보조금 대상 확대 ▲시민들을 시민정원사로 키워내는 교육과정 개설 ▲노후화한 공원과 도시숲의 생태적 개선 등이다. 공공이 주도하는 녹화사업에서 벗어나 민·관이 함께 천만그루 정원도시를 가꿔나갈 수 있도록 녹화사업의 범위와 추진대상을 폭넓게 확대해 녹화사업과 전시활동,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등에 조경소재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개인 및 공공건축물 소유자가 공공정원과 옥상·벽면녹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시는 천만그루 정원도시를 만드는 데 뜻을 함께한 시민들이 손수 기증해 심긴 나무에 대해서는 나무족보를 제작하고, 전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한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주시 곳곳에서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서 민간전문가로 활동하게 될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전주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기관 개설 및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공원과 도시숲이 조성 후 시간이 경과해 시설물이 노후화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경우에는 시설물 위주의 정비가 아닌 생태숲 등 자연친화공간으로 조성하고 특색 있는 생태공간으로 개선하는 생태적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7-28
  • 임종성 의원 “조경감리자 배제, 국정감사서 문제 제기할 것”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에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분야별 감리원을 상주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토교통부가 고시를 통해 조경감리자만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배치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둔 경위를 밝혀내겠다고 선언했다. 임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옥외 생활공간 조경유지관리 제도 개선 공청회’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조경감리를 규정하는 제도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이다. ‘건설기술진흥법’은 국토부 건설정책국 기술정책과 소관업무이고, ‘주택법’은 주택도시실 주택건설공급과 업무로 법령의 집행에 있어서 국토부 내부에서도 상호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공공부문을 다루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5조)’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공사비 200억 원 이상)에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조경기술자가 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부문 공동주택을 규정한 ‘주택법(시행령 제47조)’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분야별 감리원을 상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률이 아닌 국토부 고시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통해 조경감리원만 1500세대 이상의 공사에 배치토록 하는 예외 조항을 삽입해 문제가 되고 있다. 임종성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 대응이 국가 아젠다다.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가 조경이다. 조경식재를 통해 미세먼지를 잡고, 좋은 공기를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들고, 열섬현상을 잠재울 수 있다”고 조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법안에 보면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이었을 때, 조경감리자를 둘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시행세칙에 1500가구로 바뀌어있다”며 그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법에서 300가구라고 해놓고 시행세칙에서 1500가구라면 실질적으로 조경감리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면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조경이 자리 잡기 힘들어지고 부실조경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임 의원은 “국정감사 때 이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며 “이는 조경 공부를 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이고, 문재인 정부 정책과도 맞아떨어진다”며 조경감리제도 개선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7-25
  •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통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생태계서비스 측정 및 가치평가 근거를 마련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 첫 관문인 해당 상임위(환경노동위)를 18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전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지지서비스로 분류하고 ▲생태계서비스 수준의 측정과 가치평가에 대한 근거와 이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해 국고보조가 가능하도록 근거조항 신설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향후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해 세밀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어 국제사회 추세에 대응 할 수 있고, 생태계서비스가 향후 정책과정에 반영돼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자연혜택을 지속가능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7-22
  • 국토부, '우수공원 인증' 제도화 시동…도시공원 평가기준 마련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영국의 그린 플래그 어워드처럼 공원과 녹지의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우수공원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도시공원의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고 조성하기 위한 ‘우수공원 인증제도’ 평가기준을 마련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법령과 제도, 통계는 공원의 양적 측면만 규정해,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고 조성할 체계가 없었다. 영국은 자국의 공원녹지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그린 플래그 어워드(Green Flag Award)`라는 시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건강과 안전, 참여, 관리, 지속성, 보존과 문화 유산 등 공원녹지에 대한 경영기준을 평가해 지역에 시상하고 있다. 지난 5월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양질의 녹색공간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을, 주민들에게는 사회적 교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장려하는 기능이 있다”며 “우수공원 인증제도를 도입을 통해 우수한 공원과 녹지를 통해 공동체적이고 문화적인 도시재생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조경발전재단도 국민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원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공원의 평균 질적 수준을 높이는 ‘도시공원 인증제’를 복안으로 내놓기도 했다. 국토부는 우수공원 인증제도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시범도입을 위해 선정방식과 절차와 같은 최적대안을 찾고 우수공원을 평가하는 기준까지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우수공원 인증제도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구상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월 도시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평가하는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을 개정하며 지자체 공원녹지 평가지표에 기존 공원녹지 면적에 ‘주민접근성’을 새로 추가해 ‘수요자’ 중심에 공원서비스에 무게를 실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07-19
  • '놀이가 최고의 배움'…3~5세 누리과정 '놀이'에 초점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어린이집 교육과정이 '놀이'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정부는 '놀이가최고의 배움'이라는 인식 아래실·내외 놀이공간까지 재구성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19일, 유아·놀이중심의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확정·발표했다. 개정 누리과정은 국정과제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유아교육 혁신방안’에서 제시한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개편’이며 미래 핵심 역량을 반영한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이다. 이번 개정을 위해 2018년부터 육아정책연구소 주관으로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에서 누리과정 개정 연구진을 구성·운영하였다. 이번에 발표하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은 내년 3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에 공통 적용된다. 먼저 교사들에게 놀이이해자료, 놀이실행자료, 놀이사례집 등 교육과정 해설서 및 현장지원자료를 보급하고, 누리과정 지원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교육과정 실행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원격 연수(15시간)와 참여 중심 교사연수(8시간)를 실시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다각도로 강화할 예정이다. 학부모들에게 놀이가 최고의 배움이라는 홍보자료와 부모교육 자료를 배포하여 학부모들의 놀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치원‧어린이집에교실 놀이 공간, 복도 공간, 바깥놀이터, 휴식과 쉼이 있는 공간 등 실·내외 놀이공간을 재구성하여 ‘유아가 놀이 문화를 주도하는 창의적 공간’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누리과정 개정안은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으로 3~5세 유아 모두에게 적용되는 만큼, 유치원-어린이집 간의 격차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정 누리과정을 통해 유아들이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로서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07-18
  • 선별적 국고지원·국공유지 실효 유예…공원일몰제 새 해법 모색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중 공익적 우선보전지역에 대한 매입금을 국가가 지원토록 하는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접수됐다. 도시공원 부지 매입금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과 지방채 이자 감면 등 간접지원책을 고수하는 정부정책을 절충하는 '선별적 국고 지원' 방안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인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지자체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 시, 공익적 우선보전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과 LH의 토지은행적립금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개정안 및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토지비축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우선, 「공원녹지법」 개정안은 일몰제에 의해 2020년 7월 1일 실효의 대상이 되는 도시공원 중에 우선적으로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국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요청에 의해 ‘우선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우선보전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매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우선보전지역 지정과 이에 따른 국고 지원은 실효 직전인 2020년 6월 30일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국공유지 공원부지는 지정 효력을 10년간 연장(실효 유예)하고, 향후 관리실태 등을 고려해 10년 범위에서 그 효력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토지비축법'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는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통해 일정비율 이상의 토지은행적립금을 LH의 토지은행사업에 사용토록 하고,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토지은행이란,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원·광장 등과 같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해 LH에 설치하는 계정을 말한다. 사업의 재원은 현행법에 따라 ▲매년 LH 이익금(당기순이익)의 40% 이상씩 적립되는 토지은행적립금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비축토지의 관리 또는 공급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돼 있다. 2019년 사업 규모는 총 37개 사업에 총 6325억 원(공원 2282억, 도로 등 3843억, 일반사업 200억)으로, 비축대상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가 올해 처음으로 포함됐다. 박재호 의원에 따르면 LH는 현재 약 4조2000억 원의 토지은행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 않은 채, 대부분을 채권 발행에 의존하고 있다. LH는 적립금은 회계상 자산 항목이 아닌 자본 항목이기 때문에 직접 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재호 의원은 “일몰제로 인한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관련법에 따라 기재부의 승인을 얻어 토지은행적립금을 LH 자본금으로 전입하고, 그 금액을 다시 토지은행계정에 예치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공원 부지에 한해 비축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적립금을 활용하면 공급가격이 인하될 수 있어 그간 지지부진했던 공공토지비축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고, 무엇보다 향후 5년간 2조4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지방채 발행 수요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지자체가 도시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토지은행을 활용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의 이자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비축토지의 공급 조건은 지자체의 상환 능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비축된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기간도 5년 이내로 하되, 상환 정도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20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 앞으로 1년 뒤,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340㎢ 규모의 도심 속 허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지만, 정부 대책은 간접지원책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자치단체의 자구 노력과 함께 선별적 국고지원, LH의 선제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07-17
  • 지방정원에 '정원 전문관리인' 의무배치…'조경기사'에 관리인 자격 부여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앞으로 지방정원 등록 시 '정원 전문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정원 전문관리인은 조경기사 이상이거나 조경학과 졸업후(학사) 실무경력 2년을 쌓으면 자격이 부여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국가정원 지정요건으로 면적, 조직, 시설 등 정량적인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운영실적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정원 지정 시 정원의 품질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또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은 별도 등록요건 등이 없어 정원 등록과 관리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 1월 15일 국가정원 품질관리를 위한 지정요건 보완과 정원을 등록하려는 자는 정원 전문관리인 및 시설 기준 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포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국가정원 지정요건을 보완하고, 지방정원·민간정원의 등록요건을 신설했다. 국가정원 지정요건에는 기존 지정요건 외 지방정원으로 등록한 후 3년 이상의 운영 실적과 최근 3년 내에 실시한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결과가 70점 이상일 것을 추가했다. 지방정원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고 일반에 공개하는 민간정원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원의 녹지 비중이 정원 총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했다. 주차장·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시설기준도 신설했다. 또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중 정원의 총면적 기준으로 10만 평방미터 당 1명 이상 정원 전문관리인을 배치하는 요건을 신설했다.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은 ▲조경기사 이상 ▲조경·농업·임업 분야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조경·농업·임업 분야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4년 이상 ▲조경·농업·임업 분야 공무원(10년 이상 근무)으로 실무경력 1년 이상 ▲조경·농업·임업 분야 학사로 실무경력 2년 이상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이수 후 조경·농업·임업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80시간 이상 정원사 양성 교육 이수 후 조경·농업·임업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으로 확정지었다. 이밖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산림청장이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의무화했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정원 지정 시 품질 확보 뿐 아니라 늘어나고 있는 정원 인프라의 등록 체계가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07-16
  • 정부, 노후도시 재생에 '스마트시티 솔루션' 적용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정부가 노후도시에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2022년까지 25곳 이상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을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스마트시티를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해 역량을 집중해왔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노후된 도시를 대상으로 저비용, 고효율 솔루션을 도입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25곳 이상 추진한다. 또 정부는 지자체 여건에 맞도록 '특화도시(대), 단지(중), 솔루션(소)' 단위로 확산사업을 개편하고, 사업 개수와 유형도 차별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스마트시티 수요에 대응하는 융합형 인재도 향후 5년간 450명을 양성할 계획이며, 다양한 주체가 소통할 수 있는 국가 정보포털도 올 12월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개별 사업 추진 단계를 넘어 스마트시티를 둘러싼 혁신생태계 조성과 해외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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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19년 8월
  • 2020 CONQUEST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필기정복
  • 꽃보다 아름다운 열매 줄기
공모전
  • 2019 디에스디삼호 조경나눔공모전 상업 활성화와 공공성의 경계 - 신길음 보행가로환경 설계 도시는 살아 있는 유기체다. 서울을 비롯한 여러 도시의 구조와 형태, 라이프스타일이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오랫동안 미아리 텍사스촌이 자리했던 길음역 주변 일대는 ‘신길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상전벽해(桑田碧海)의 새로운 풍경으로 변모하고 있다. 도시 재개발과 재생 프로젝트에서는 늘 사성(私性)과 공성(公性)이 충돌한다. 신길음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들어서게 될 지상 29층의 아파트 3개 동과 오피스텔 1개 동 앞의 300m 가로는 건물 저층부의 상가와 연접하여 상업적 활성화의 매개체가 되어야 하는 동시에, 지하철 연결광장, 공개공지, 공원이라는 공공적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 상업 활성화와 공공 가로환경의 긴장과 대립을 넘어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도시 가로환경을 제안하는 것이 이번 공모전의 과제다. 공모전 일정 ○ 공 고 : 2019년 8월 12일(월) ○ 참가신청 : 2019년 9월 30일(월) 17시 까지 ○ 작품접수 : 2019년 10월 28일(월) 17시 까지(우편접수는 10월 29일(화) 17시 도착 분까지) ○ 작품심사 : 2019년 11월 1일(금) ○ 결과발표 : 2019년 11월 4일(월) ○ 작품전시 : 2019년 11월 8일(금)~11월 15일(금) ○ 시 상 식 : 2019년 11월 8일(금) 주최 및 주관 ○ 주 관 :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 후 원 : 디에스디 삼호(주), 월간 환경과조경 시상 ○ 대상(1작품) / 디에스디삼호 회장상 : 상금 300만원, 상장, 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 최우수상(2작품) /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원장상 : 상금 100만원, 상장, 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 우수상(3작품) / 환경과조경 발행인상 : 상금 50만원, 상장, 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 가작(5작품 이내) : 상장, 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대상지 개요 ○ 위치: 서울시 성북구 길음3동 524-87외 244필지 ○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 건축규모: 지하5층, 지상29층 / 아파트 3개동, 오피스텔 1개동(공동주택 474세대, 오피스텔 294실, 판매시설 13,754.8㎡) 대상지 특성 ○ 교통환경 - 길음역(8,9번출구) 연결된 초역세권 - 서울 동북부 주요 간선버스노선 운행 ○ 생활환경 -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마트(2개소), 길음시장, 숭인시장 위치 - 사업지 서측 길음뉴타운(1,2,4~9단지) 약 9,300세대 - 반경 1km 내 약 30,000세대 거주 ○ 교육환경 - 사업지 1km 내 다수 학군 위치 - 미아초, 영훈초, 영훈국제중, 길음중, 대일외고 도보가능 설계 내용 ○ 범위: 미아로 38m 도로에 인접한 지하철 출구앞 광장에서 공개공지/보행자도로, 공원에 이르는 가로(약 300m) ○ 공공성과 상업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공간 설계 ○ 가로 공간의 유연하고 탄력적인 설계 아이디어(상가 건물의 구조 변경 가능) ○ 보행자의 편의와 가로환경 정체성을 위한 프로그램 ○ 주변 교통 요충지에 적절한 중심 지구 형성 아이디어 ○ 참조 자료 첨부 1. 대상지 주변 현황(PDF) 첨부 2. 설계 대상지 도면_평면도(CAD) 첨부 3. 설계 대상지 도면_단면도(CAD) 문의처 (재)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전화 02-585-4251 / 팩스 02-585-4240 / 이메일 lwi2013@naver.com
  • 에버스케이프 어워드 2019 삼성물산 조경사업팀은 인구 감소, 1인 가구 증가, 도시 쇠퇴, 기후 변화 등 급변하는 외부 환경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는 주거단지 외부 공간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본 공모전은 조경, 건축, 도시설계, 공간 디자인 등 다양한 관련 학과 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도시 주거 경관의 새로운 지평을 모색하고자 한다. 공모 주제 주거단지 경관의 회복탄력적 설계Resilient Design for Urban Housing Landscape 2019년을 기점으로 한국은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 감소의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50년 후에는 총 인구가 1982년 수준인 3900만 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우리는 이미 '혼자 산다는 것'이 특별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1인 가구 수는 562만을 넘어서 전체 가구의 30퍼센트에 달한다. 열 집 중 세 집이 혼자 사는 집이다. 인구 감소와 1인 가구 증가는 경제 체제의 변동에 따른 도시 쇠퇴 현상과 함께 도시의 구조와 형태,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급격히 바꾸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의 주거단지 외부 공간은 이런 인구 변화의 물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기후 변화에 따른 미세먼지, 온난화, 자연재해의 위험을 직면하고 있기도하다. 종래의 아파트 조경설계로는 도시의 사회 시스템과 생태계의 복잡성, 동적 변화, 교란에 대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관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파트로 대변되는 도시 집합 주거지의 외부 공간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에버스케이프 어워드 2019' 는 인구 감소, 1인 가구 증가, 도시 쇠퇴, 기후 변화 등 도시의 다각적 변화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주거단지 외부 공간 디자인 아이디어를 구하며, 그 핵심 개념으로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제시한다. 경관의 회복탄력성은 도시 환경의 변화와 교란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경관의 근육이다. 주거단지 외부 공간의 회복탄력성을 기를 수 있는 설계적 지식을, 회복탄력적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실천적 지혜를 구한다. 공모 대상지 규모 : 1,000세대 내외 OOO 아파트 단지 외부 공간 (대상지는 참가자 임의 지정) 범위 : 기존 동 배치와 건축물 형태 유지 / 외부 공간과 시설(물) 리노베이션 / 외부 공간 설계와 주변 도시 맥락 연계 응모 자격 조경, 건축, 도시설계, 공간디자인 및 유관 분야 전공 등 공간의 미래에 관심있는 대학생과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1팀 1작, 1팀은 3인 이내로 구성, 응모 시 재학증명서 첨부 해외 재학 중인 한국 국적 학생 참여 가능 심사 기준 대상지의 합리적 선정 공모전 핵심 주제 이해 도입 디자인 및 프로그램의 창의성과 실험성 도입 기술의 효율성과 적정성 심사 위원 배정한(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테공학부 교수) 김아연(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전재현(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조경사업팀 디자인그룹장) 전문가 멘토링 1차 심사 후 선정된 10개 작품을 대상으로 팀별 멘토링 진행 강한솔(얼라이브어스 소장) 백종현(자연감각 소장) 이호영(HLD 소장) 최영준(Lab H+D 소장) 최혜영(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팀별 담당 전문가 지정 후 (전문가별 2팀) 약 한 달 간 멘토링 주요 일정 참가 신청 마감 : 2019. 09. 10 (everscape.cnt@samsung.com) 1차 접수 마감 : 2019. 10. 14 (everscape.cnt@samsung.com) 1차 심사 발표 : 2019. 10. 21 (10개팀 선정, 멘토 지정) 2차 접수 마감 : 2019. 11. 18 (everscape.cnt@samsung.com) 최종 PT : 2019. 11. 21 (순위 결정) 시상 : 2019. 12. 03 (예정, 추후 공지) *상기 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최종 PT 및 시상식 장소/시간, 심사 발표는 개별 Email 공지 및 Web게시 예정(http://bit.ly/everscape2019) 시상 내역 대상(1작품): 10,000,000원/상패 우수상(2작품): 5,000,000원/상패 가작(3작품): 3,000,000원/상패 입선(4작품): 부상 및 상패 관련 문의 본 공모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everscape.cnt@samsung.com으로 문의
  • 노들에서 용산까지 잇는 한강보행길 아이디어 공모 100년의 기억을 되살려 서울을 잇다. 백년다리(한강대교 북단 보행교)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노들섬과 한강대교는 광화문광장, 서울로, 용산과 한강, 노량진을 잇는 주요 보행축에 해당되며, 노들섬은 음악중심의 복합문화기지로 9월 중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노들섬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량진 ~ 노들섬으로 이어지는 한강대교 남단은 기존 교각을 활용하여 공중 보행길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2단계 사업으로 추진예정인 노들섬에서 용산으로 이어지는 한강대교 북단은 남단과 달리 아치교가 없으며 용산 방향으로 이어지는 시설물이 없어 보행길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들의 다양한 상상과 전문가의 구체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기본구상으로 활용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 모 명 : 노들에서 용산까지 잇는 한강보행길 아이디어 공모 2. 공모기간 : 2019. 8. 6 (화) ~ 9. 20 (금) 3. 응모자격 : 제한 없음 4. 공모내용 : 한강대교(노들섬~용산)를 활용하여 보행길을 조성하는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 ○ 일반 부문 : A4 크기로 1~10장 이내로 제시 ○ 전문가부문 : A1 패널 2장과 PPT 10~15장이내로 제시 - 한강대교와 조화를 이룬 보행교의 창의적 디자인 제시 - 한강의 다양한 기후(바람, 폭염, 추위 등)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 한강 조망,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 녹음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제시 - 한강대교의 구조적 안정성과 시공성 등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 - 노들섬과 용산 이촌동 방향 보행교 연결 방안 5. 공모취지 ○ 노들섬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들섬에서 용산지역을 잇는 기존 한강대교를 활용하여 보행길을 조성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기본구상 등 시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6. 공모범위 : 한강대교 북단(노들섬~용산이촌동) 7. 공모일정(안) - 공모기간 : 2019. 8. 6(화) ~ 9.20(금) - 질의접수 : 2019. 8. 6(화) ~ 8.23(금)▸ 질의에 대한 답변은 8.30(금) 일괄 게시 - 공모접수 : 2019. 9. 20(금) 10:00 ~ 17:00까지 - 발표일자 : 2019. 9. 27(금)▸ 심사결과 및 당선작은 공모 홈페이지 공개 및 개인통보 예정 - 시 상 식 : 2019. 9월 중(당선자에게 별도 통보) 8. 제출물 및 제출방법 신청서 (첨부 양식)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입력 (양식준수) 일반부문(메일접수) - 제출파일명 : 일반부문_참가자성명_작품명.hwp 혹은 .jpg(제출양식 없음) - 작품설명서 A4 10장 이내 전문가부문(방문접수) - 제출파일명 : 전문가부문_참가자성명_작품명.pdf 혹은 jpg, png - A1 사이즈 세로 이미지(594×841㎜) 2장 - PPT 10~15장 작품설명서 - 다운로드 가능한 URL 제출가능 제출방법 - 정해진 기간(2019. 9. 20(금) 10:00 ~ 17:00까지)내에 참여 부분별로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 · 일반부문 : 메일 접수(competition@masilwide.com)(참가신청서와 작성한 제안서를 압축하여 <참가자 명.zip>으로 이메일 제출) · 전문가부문 : 방문 접수[서울시 공공재생과(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10 시청본관 11층)] (참가신청서, A2 패널 두장, USB(참가신청서 스캔본, 패널파일, PPT파일) ▸ 내 손안에 서울(http://mediahub.seoul.go.kr) 공모전에서 양식 다운로드 9. 심사기준 적합성(20점):공모 취지와 부합여부 정합성(20점):한강대교 남단 보행교 및 한강대교와 조화 실현성(30점):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시공이 가능한 방안(사업기간 단축 방안) 창의성(30점):아이디어의 참신함과 독창성 ※ 세부 심사기준 및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조정 될 수 있음 10. 시상내역 : 총 22작품에 총 시상금 1억원 대상(부문당 1개팀): 일반 500만원, 전문가 3,000만원 최우수상(부문당 2개팀): 일반 250만원, 전문가 1,000만원 우수상(부문당 3개팀): 일반 150만원, 전문가 600만원 장려상(부문당 5개팀): 일반 50만원, 전문가 300만원 ※ 제세공과금은 당첨자 부담입니다 ※ 문의사항 - 서울시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공공재생정책팀 윤지선) : hjyd33@seoul.go.kr, 02-2133-8650 - 공모관리팀(마실와이드) : competition@masilwide.com, 02-6010-1022 ※ 공모의 변경 사항은 ‘내 손안에 서울(http://mediahub.seoul.go.kr)’ 을 통해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