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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우수 조경가·조경시설물' 선정, 10월까지 밑그림 완성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정부가 조경분야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우수 조경가 및 조경시설물' 시상 기준을 금년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조경 진흥과 조경가 위상 제고를 위한 우수 조경가 및 조경시설물 지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의 '젊은 건축가상'과 영국의 '그린플래그어워드'처럼 정부 지원의 시상 및 지정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우수 조경가 및 조경시설물' 선정 제도는 지난해 9월 수립된 '조경진흥기본계획' 속 세부과제 중 하나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이 세부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 부문에서 정부는 영국의 '그린플래그어워드' 등 국내외 사례를 참고하고, 우수 조경시설물 개념과 범위 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은 ‘설계의 우수성’과 ‘공공기여도’ 만을 통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객관성·예측가능성이 낮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지원방안을 이번에 마련할 예정이다. '우수 조경가 선정'도 추진한다. '우수 조경가 선정' 제도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갖춘 우수 조경가의 자긍심 및 위상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중 하나다. 이 밖에 국토부는 조경진흥단지‧진흥시설 지정에 앞서 제도상의 문제점과 현실성 등을 검토하는 작업까지 포함한 연구를 올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8-04-22
  • 대법원, 신화역사공원 토지수용 무효 소송 기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확인 등의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 일부 원토지주 등이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이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심리불속행 기각됐다고 22일 밝혔다. 원고들은 지난 2016년 2월 4일,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유원지 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사업 인허가 및 토지 수용재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청구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나 성격 등에 관해 상당히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돼 있고, 유원지사업 뿐만 아닌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중첩적으로 진행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이 유원지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최종 기각했다. JDC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지역사회의 의견에 계속 겸허히 귀를 기울여 본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당초 사업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4-22
  • 정부, 2020 공원일몰제 대비 종합대책 발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정부가 지방채 이자 50% 지원, 국고지원 사업 연계강화 등 도시공원 실효를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17일 정부는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은 지방채 이자 지원, 국고지원 사업 연계강화,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산림청의 ‘도시생태 복원사업, 도시숲 조성사업'과도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지자체 재정여건과 2020년 7월 실효 시까지 2년이라는 잔여기간을 감안할 때 모든 시설을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가칭 우선관리지역)을 선별해 집행을 촉진하고,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부작용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원 중 공법적 제한(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산지 등), 물리적 제한(표고, 경사도)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관리지역을 1차적으로 선별했고, 지자체에서 공법적·물리적 제한과 함께, 주민활용도 등도 추가로 검토해 올해 8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우선관리지역 면적은 2020년 실효대상 공원(397㎢)의 약 30% 인 116㎢이다. 이와 같이 선별된 우선관리지역에 대해 지자체가 공원을 최대한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채 활용 지원, 국고지원 사업과의 연계, 공원 조성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채 이자 지원 방식으로 지자체 공원조성을 지원한다.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 발행 시부터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최대 7200억 원)하고, 매년 지자체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매년 전전연도 예산액의 10%내 한도 설정) 외 추가 발행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등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해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녹지공간 확충을 도모하고, ‘도시생태 복원사업(환경부), 도시 숲 조성사업(산림청)’과도 연계하여 미집행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중 도시생태 복원사업으로는 도시생태축 단절·훼손 지역, 도시 내 자연환경이 훼손 지역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복원사업을, 도시숲 조성사업은 '녹색쌈지숲, 생활환경숲, 산림공원, 가로수, 명상숲'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과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미집행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공원 조성 시 토지매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가 토지를 임차해 조성할 수 있는 ‘임차공원’을 도입하고, 도시공원 내 자연휴양림, 수목원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 간 공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광역)에서 공원을 지정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광역도시공원’을 도입하고, 시민·기업의 기부 등 신탁제도를 활용한 공원 조성을 유도한다. 우선관리지역 중 재원의 한계로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은 지자체가 난개발 등 부작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성장관리방안 등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원 내 국유지를 실효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정부 대책에 반영되지 못했다. 다만 이미 조성된 공원과 연계가 가능하거나 집단화된 국공유지는 공원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관리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요불급한 시설은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은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 상황을 조사하는 등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장기미집행에 따른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결정 기준과 집행 절차를 보완하는 한편, 사업 시행 후에도 보상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필요시 정책수단을 추가로 발굴·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8-04-17
  • “아파트 하자 발생시 최대 3배 배상” 공동주택법 개정안 발의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아파트 시공자가 ‘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민들에게 피해액 대비 최대 3배까지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경기도는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에 아파트 사업주체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에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업주체의 고의성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남경필 3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남 지사는 2017년 2월 1호 법안인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강길부 의원)’을 발의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2호 법안인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대표발의 정병국 의원)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대표발의 하태경 의원)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남경필 지사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입주민과 건설사간 힘의 불균형이 커 사실상 정당한 보상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8-04-17
  • 천년고도 경주, 새로운 경관 미래상 정립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주시가 천년고도로서 새로운 경관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해 기본경관계획을 재정비한다. 경주시는 미래 경관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경관계획을 재정비하고 이달 중 최종 공고절차를 남겨두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의 경관 미래상을 ‘또 다른 천년을 맞을 황금빛 신라의 터’로 설정했다. 과거와 미래를 잇는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도약하는 문화융성도시, 활기 있는 생활관광도시로서 경관가치를 재창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반영한 요소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생활경관 개선에 중점을 두고 세부 추진전략을 세우고 있다. 아울러 경관권역을 역사문화·전원생활·자연생태·해안산업·미래산업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녹지·수변·도로·중심시가지 등 4개 경관축을 설정해 경주를 대표하는 자연자원을 상호 연계하고 도로체계의 변화를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기존의 광범위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역을 축소하고 정형화해 경주읍성, 버스터미널, 양남주상절리, 행정복합타운, 외동산업단지 등 5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재정비했다. 이외에도 기본경관계획에는 산업단지, 노후 방치건물, 정체불명 시설 등 저해경관의 관리에서부터 각종 건축물, 공원, 광장, 공공시설물, 야간경관 등 요소별 가이드라인을 담았다. 경관계획 실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단계별 경관사업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주민과 지자체, 전문가의 적극적 협력관계를 도출하는 경관협정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담겨 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4-16
  • '도시공원 열리면 조경건설업 휘청'…조경위원회, 환경부에 반대의견서 제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조경건설업계가 도시공원에 도시생태 복원사업 진입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이하 조경위원회)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자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조경위원회는 도시공원을 도시생태복원사업 대상으로 포함시키면 불필요한 업역 갈등과 영업범위 논란만 키운다고 주장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은 도시공원을 건설공사에 의해 조성되는 조경공사업자의 업무 범위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환경부가 생태·자연도 작성 의무 지역에 '도시공원'을 포함시키면서, 도시생태 복원사업 지역에 도시공원을 포함시켰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조경공사업자 외에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까지 도시공원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조경위원회는 개정안에서 '도시공원' 관련 사항 삭제를 환경부에 요구했다. 도시공원 조성은 건산법에 따라 조경건설업자가 수행해 왔고 관련 법령의 소관 부처도 다른 사업이라는 것이다. 또 의견서는 도시공원에 대한 법령과 소관부처를 이원화하면 종합적인 정책 수행도 어렵고 부처간 충돌만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부처별 도시공원 사업에 대한 제도를 각각 허용할 경우, 발주를 둘러싼 불필요한 업역 갈등도 야기될 것으로 봤다.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부처간 의견조회 과정에서 환경부에 도시공원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경계 내부에서는 환경부와 협력 사업을 늘려가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경계는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환경부와 손을 잡고 사업영역을 넓혀야 하지 않을까? 침범이 아니라 확장의 개념으로 봐야한다"며 "결국 조경계가 실력을 키워 그 영역에서 살아남으면 업역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건축, 전기, 토목 같았어도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서오세요'라고 할까?"라며 "조경건설업이라는 조경산업의 근본까지 위태롭게 하면서 확장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 전문가는 "도시공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2개 이상의 업종이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어떻게 확장인 것이냐? 조경건설업체는 제로섬 게임에 피해만 보는 셈인데..."라며 "우리가 도시공원을 열면 환경부도 그에 상응하는 영역을 펼쳐놓는 것이 진출이고 확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자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 16일까지로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8-04-12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금액 대폭 상승… 상한액 규정 폐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생태계보전협력금(이하 생보금) 상한액 규정이 폐지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에 부과되는 비용이 대폭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9일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2018년도 부담금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방제분담금 등 5건의 감면규정 정비(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생보금 제도는 개발사업에 따른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훼손면적에 대한 부과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부과금액은 생태계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하지만 기존에는 상한액을 50억 원까지 적용하고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에 비해 단가도 낮게 책정돼 있어 대규모 개발억제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체산림조성비는 제곱미터당 4010원인데 비해 생보금 단가는 300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상한액을 폐지하고 단위면적당 부과단가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지역계수도 조정하는 등 부과기준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생태계 훼손이 아닌 보전·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감면규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확대 대상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보전·복원사업 ▲도시생태 복원사업 ▲생태통로 설치사업 ▲습지보전·복원사업 ▲자연환경보전·복원시설이다.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관계자는 “대부분의 복원사업은 감면비율이 100%라 사실 면제에 해당한다. 자연환경이용시설 중에서 훼손을 방지하거나 복원하는 사업의 경우 50% 감면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4-10
  • 그린벨트 해제시 "훼손지 복구 대신 미집행 공원 조성" 가능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그린벨트 해제시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복구해야 하는 대신 그린벨트 내 미집행 공원 조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으로 도가 제안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사업시행자가 해제대상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훼손지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사업시행자가 인근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공작물 및 건축물)를 복구하게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2009년 8월 도입됐다.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적정한 훼손지 복구대상지가 없다는 사유로 훼손지 복구 대신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를 확충하고자 하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저해하고 있다는 데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전국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은 37개지만 이 가운데 실제 훼손지 복구가 이뤄진 곳은 6개(16%)에 불과했다. 또, 보전부담금이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액 국가에 귀속돼 실제 지자체에 지원되는 비율이 적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3년간 도 징수액대비 약 25% 밖에 지원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많은 도 입장에서는 지역 환원이 미미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훼손지 복구 제도의 취지도 살리고, 도내 시군이 안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 2년여 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함으로써 이번에 법 개정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는 설명이다.도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주민은 공원조성으로 휴식공간을 얻게 됐으며 각 시·군은 공원 조성에 대한 재정 부담을 덜면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에는 2017년 상반기 기준으로 18개 시·군 개발제한구역 내에 약 145개소, 면적으로는 약 9㎢ 규모의 장기 미집행 공원이 있다. 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145개 공원이 모두 조성될 경우 약 3조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8-04-10
  • 서울시, 도시공원 살리기 '총력'…2020년까지 1조 6천억 투입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시가 '도시공원 실효'를 막기 위해 2020년 6월까지 ‘우선보상대상지’(2.33㎢)' 매입에 1조 2902억 원의 지방채를 사용한다. 아울러 정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해 나머지 사유지를 매입하고, 국유지의 경우 ‘도시공원 실효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추진한다. 시는 5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도시공원을 지켜 숨 쉬는 녹색도시를 보전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총력대응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자로 도시계획결정 효력이 사라지는서울시 도시공원은 116개소95.6㎢에 이른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도시공원(942㎢)의 46%(433.4㎢, 여의도의 149배)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으로 도시공원이 대거 해제되면 등산로, 약수터같이 그동안 시민들이 이용하던 공간으로의 접근이 제한되고 개발압력이 높아지면서 난개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지금의 1/3 수준으로 급감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하락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도시공원 실효를 막기 위해 ‘재정적’ 전략과 ‘도시계획적’ 전략을 양대 축으로 한 대응전략을 공개했다. 재정적 전략의 핵심은 사유지 매입이다. 시급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계별로 진행한다. 실효 예정 사유지 전체(40.2㎢)를 보상하려면 총 13조 7122억 원이라는 재원이 필요하지만 지자체 재정 여건상 시가 단독으로 재원을 모두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는 정부에 국비지원(보상금 50% 이상)을 지속 요청하고 정비사업의 현금 기부채납 등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우선보상대상지’(2.33㎢)는 2020년 6월까지 매입을 추진한다. 매년 약 1000억 원의 시 예산(총 3160억 원)을 투입하고 매년 4300억 원씩 총 1조 2902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다. 우선후보대상지는 ▲법정 매수청구 토지(국토계획법상 ‘대지’) ▲소송 패소로 보상이 불가피한 곳 ▲주택가나 도로와 인접해 개발압력이 높은 곳 ▲공원시설 설치 예정지로 공원조성 효과가 높은 곳 등 공원 기능 유지가 필요한 곳이다. 지방채는 미래세대와의 책임분담 차원에서 20년 장기채권으로 발행하고 향후 재정여건을 보면서 매년 균등상환할 계획이다. 나머지 사유지(37.5㎢)는 2021년부터 보상을 시작한다. 우선순위를 고려해 공원 간 연결토지(2.91㎢), 공원 정형화에 필요한 토지(2.69㎢), 잔여 사유지(31.9㎢) 순으로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보상대상 우선순위, 보상 실행방법, 토지소유자 매수 제안 시 협의방법 등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관련 규칙을 연내에 제정하고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적 관리도 병행한다. 토지 매입 전까지도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때 토지 소유자들이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받던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요청해 토지 소유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의 사적 활용도 일부 가능해진다. 삼림욕장이나 유아숲체험원 같은 여가시설 활용이나 사무실, 창고시설 같은 소규모 가설건축물 건축이 가능하고 취락지구에는 제한적으로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허용된다. 시는 행위제한 완화를 정부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앞서 시민‧전문가와 함께 도시공원을 지켜나가기 위한 사회적 인식과 시민 공감대 확산에도 나선다.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같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시민과 거버넌스를 구축해 국비지원‧제도개선 등을 정부에 공동 요구하고 대시민 캠페인도 펼친다. 또, 서초구민들이 추진한 ‘우면산 지키기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같이 시민이 주도하는 자발적도시공원 확보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복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는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복지사업 확대, 노후 도시인프라 재투자 등 대규모 재원이 수반되는 중장기 투자사업으로 인해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프라이자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인 만큼 모든 시민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8-04-05
  • 국토부, 근로자 임금 삭감 원천 차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을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대상 10개소를 선정하고,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주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적정임금제는 입찰과정에서의 가격덤핑, 원도급사-하도급사를 거치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내녀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근로자 임금수준 제고, 공사비 영향, 노동시간 증감 등 시행성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금년 추진할 시범사업은 300억 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서 건축공사 2건, 토목공사 8건이 포함됐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건, 한국도로공사가 3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건, 한국수자원공사가 1건을 발주할 계획이다. 10개 사업의 총 공사비는 1조1200억 원 규모로,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건설근로자 임금은 약 3400억 원에 이른다.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은 노무비 경쟁방식과 노무비 비경쟁방식의 2가지 방식으로 시행해 성과를 비교‧분석할 예정이며, 적정임금 지급에 따른 건설사 부담 완화를 위해 노무비 증가분을 공사비에 반영해 추진한다. 노무비 경쟁방식은 노무단가 삭감을 제한하고 기술경쟁을 통해 노무량 절감이 가능한 방식이다. 건설사가 노무비 증가분을 고려해 입찰하도록 시범사업과 유사한 건축‧토목공사의 노무비 지출내역 분석을 거쳐 가격평가 기준을 보완해 추진하게 된다. 노무비 비경쟁방식은 노무비를 입찰경쟁 항목에서 제외하고 발주자가 책정한 노무비를 100% 투찰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공사 중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노무비만큼 확인을 거쳐 노무비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사비에 반영된 노무비 증가분이 근로자에게까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된다. 건설사의 적정임금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노무비 허위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범사업 현장에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 전자카드제 등을 함께 적용하고, 적정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종심제 종합심사점수 감점 등 2년간 입찰상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이다. 일급에는 연장‧야간근로 등 수당을 포함 지급하고, 적정임금제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당 등을 별도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서도 보완해 적용한다. 또한 증액된 공사비가 하도급사까지 전달되도록 하도급계약 금액 심사기준도 원도급 낙찰률 증가와 연동해 상향 조정한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4-03
  • 국토부-환경부, 로드킬 저감 위해 손잡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로드킬을 줄이기 위한 공동 대책 마련에 나섰다. 29일 국토부 관계자는 “로드킬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부가 손을 잡았다”며 지난 23일부터 ‘로드킬 조사 및 관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로드킬 조사 및 관리지침’은 로드킬에 대한 조사 및 결과 관리, 사체처리 절차 등 로드킬 저감대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로드킬 저감대책 추진체계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립생태원, 도로관리청 등으로 꾸려졌으며, 로드킬 저감대책 수립·조정 총괄은 국토부가 맡는다. 국립생태원은 로드킬 다발구간 분류·현장조사·원인진단·저감방안 등을 조사해 환경부에 보고하고, 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국토부와 공동으로 저감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 11일까지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로 제출하면 된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3-29
  • 환경부-국토부, 국토계획 통합관리 공동훈령 시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앞으로 개발을 위한 국토 및 도시계획 수립 시 자연·생태, 대기, 수질 등을 포함하는 환경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개발·이용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 조성을 위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제정하고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양 부처는 지속가능한 국토의 이용 및 환경 보전을 위한 상호 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와 ‘국토기본법’ 제5조에 따라 부처 공동으로 훈령을 제정하게 됐다. 공동훈령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 통합관리를 위해 양 계획에 연계·반영해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통합관리해야 할 사항에는 자연·국토, 기후변화·에너지, 수질/수자원, 대기,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공동훈령은 올해 상반기 수립단계에 본격 착수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양 부처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될 주요 내용을 비롯해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3-27
  • 유휴 국유지, 도시재생 혁신 거점공간으로 활용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도시재생 혁신 거점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27일 당정협의를 거쳐 도시 경쟁력 회복, 주거복지 실현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에는 혁신거점 조성에 국유지 ▲임대료‧임대기간 완화 ▲영구시설물 축조 ▲수의계약 등 국유재산 특례 허용 ▲국유재산 DB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간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을 장기 임대해 창업 촉진, 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혁신 거점공간을 설치‧운영하려는 수요가 있었다. 하지만 국유지 상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고, 최장 10년의 임대기간을 허용한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이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이번 로드맵에 따라 ‘혁신 거점공간 조성’ 목적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최고 수준의 국유재산특례가 적용되면 향후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기재부는 도시재생과 연계한 국유지 토지개발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간 재정 측면을 주로 고려했던 국유재산 관리‧처분도 혁신성장‧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대해 매각‧임대가 우선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3-27
  • 걷기여행길 운영·관리, 법적 근거 마련한다
    걷기여행길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5일 걷기여행길의 체계적인 조성‧관리 및 지원 근거를 담은 '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등 국민들이 지역의 역사‧문화‧자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걷기여행길이 각광받고 있지만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에서 각각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지역적 특성이나 자원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조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욱이 걷기여행길을 조성했으나 적절한 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아 안전 문제 등 이용객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걷기여행길의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 제정을 추진했다. 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걷기여행길 조성‧관리위원회를 두고, 심의를 거쳐 걷기여행길을 지정하는 한편, 5년마다 걷기여행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제정안은 걷기여행길의 모니터링 부재로 인한 관리‧운영상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이용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걷기여행길의 폭발적인 양적증가에 부합하는 질적 성장을 도모할 시점"이라면서 "제정법을 통해 걷기여행길의 가치 및 특색을 제고하여 걷기여행길을 활성화하고, 걷기여행문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8-03-25
  • 재난대응 매뉴얼 작성 문화재 범위 확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재난대응 매뉴얼을 작성해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가 확대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에 화재나 도난 등의 피해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재난대응 매뉴얼의 대상 문화재가 확대되도록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재난대응매뉴얼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문화재는 지정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중 건축물과 동산문화재에 국한된 상태였다. 이번 개선을 통해 지정문화재가 아닌 등록문화재 중에서도 건축물에는 화재‧재난대응 매뉴얼을, 등록문화재 중 동산문화재에는 도난대응 매뉴얼을 추가로 마련하도록 의무화된다. 문화재청은 이외에도 문화재 방재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관리해 재난에 대비한 사전예방대책 마련에 활용하고, 다른 전문기관과 공동연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을 비롯해 다른 대학‧산업체 등과의 공동연구 근거 등을 마련했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요건에 ‘악취 유발이나 빛 방출하는 행위’, ‘경관 저해의 우려가 있는 수목의 식재와 제거 행위’ 등을 추가・확대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3-20
  • 도시공원 향하는 자연마당·도시숲…국토부 "공원녹지법과 상충"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환경부와 산림청이 도시공원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조경계 안팎에선 공원녹지법과의 상충으로, 시도로만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도시생태 복원사업 대상지역에 도시내 공원과 녹지를 추가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했다. 산림청도 최근 그린인프라 차원에서 도시공원을 도시숲‧정원 사업 대상지로 삼기 위한 국토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의 자연마당, 생태놀이터 등 도시생태 복원사업과 산림청의 도시숲, 정원 사업 대상지로 도시공원을 신규로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조경계 일각에서는 “온전히 지자체 예산으로만 시행됐던 도시공원에 국비가 투입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특히 도시계획시설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비 지원은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환경부와 산림청에서 사업에 지원하는 국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매입이 아닌 시설비에 그치고 있어 “35조에 달하는 매입비를 보상할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환경부와 산림청이 도시공원에 숟가락을 얹기 위한 물밑 작업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조경 건설업계 관계자는 “도시공원은 국토부가 담당하는 공원녹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술자들이 도시공원을 만들어왔다”며 “조경의 마지막 보루인 도시공원마저 환경부와 산림청의 진출을 허용한다면, 조경건설업의 생명 시계는 머지않아 멈출 수밖에 없다”며 범조경계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에서도 환경부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삭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도시생태 복원사업 대상지에 도시공원과 녹지를 포함하는 것은 공원녹지법과 배치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한 삭제 의견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산림청이 도시공원에 도시숲 사업을 추진해도 공원녹지법과 상충하기 때문에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 조경단체 관계자는 “조경기술자와 사업자의 참여가 보장된다면, 도시공원에 국비가 지원되는 환경부, 산림청 사업 진입은 이점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조경 분야의 참여 보장”이라는 전제에 힘을 실어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조경기술자와 사업체의 지위를 유지해 준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도시공원 문호를 개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산림청이 나무의사 제도를 도입하며 조경식재공사 기술자를 2종 나무병원 구성 기술자격에 포함했지만, 2020년 6월까지만 일시적으로 허용한 일몰 규정”이었다며, “결국 산림청은 산림사업자를,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산림기술용역업이 도시공원을 설계하는 날이 오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고 집어 말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 관계자는 “공원녹지법 제정일을 조경의 날로 정할 만큼 도시공원은 조경인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그런 만큼 조경단체장들도 이 사안만큼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줄 것”을 당부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8-03-19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숲‧자연마당 사업과 연계…'국비지원까지 검토'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토부가 2년 앞으로 다가온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환경부‧산림청과 협업을 추진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지자체 국비지원도 타진하고 있다. 김명준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15일 조정식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2018 국토조경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올 상반기까지 정책 방향을 잡겠다고 전했다. 김명준 과장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국토부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다. 실효가 2년밖에 남지 않았으며, 특히 도시공원은 일몰을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도 50%를 차지하고 있다. 김 과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도시숲, 자연마당 등과 연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에 정주현 경관제작소 외연 대표는 “환경부, 산림청이 자연마당, 생태놀이터, 도시숲 등에 투입하는 예산이 1000억 원 정도인데, 이를 도시공원에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국토부가 마련해 줘야한다”며 협업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도시숲, 자연마당 사업에 부지매입비가 반영돼 있지 않아서 조성 예산만으로는 공원실효를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김명준 과장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지매입비다. 그래서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 마중물(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비지원을 언급했다. 김현 단국대 교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를 막기 위해선 민간공원 특례제도 외에도 지자체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공원을 조성하는 ‘임차공원’, 민간자본을 활용해 1~5만㎡ 미만 중소규모 공원에 수익시설을 설치하는 ‘민영공원’ 등 공원일몰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시재생과 연계한 조경분야의 참여 확대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최종필 한국조경사회 회장은 “조경진흥계획 속에는 도시재생 연계 사업이 장기계획에 잡혀있는데, 그 중요성에 비춰 단기 계획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며 도시재생 속 조경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현 교수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속 조경분야의 참여율을 높이려면 조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외 홍보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명준 과장은 “도시재생의 유형 중에 ‘공원형 재생사업’을 넣는 것을 검토 중이며 실현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조경분야 연구개발 중추로서 조경진흥법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히는 ‘조경진흥센터’는 올해 안에 설립을 완료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을 조경진흥센터로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조경진흥법에 의해 수립된 '조경진흥기본계획'의 실천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3개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안승홍 한경대 교수의 '조경진흥기본계획과 현안 과제', 김현 단국대 교수의 '조경서비스 확충과 녹색국토공간의 활용', 전진형 고려대 교수의 '기후변화와 국민안전을 위한 조경의 역할' 순으로 진행됐다. 안승홍 교수는 ▲조경진흥지원센터의 신속한 지원(공공기관 지정도 가능하도록) ▲조경진흥시설‧단지와 일자리 창출의 연계(창업 관련 조항 추가) ▲국제행사의 지원 ▲조경진흥 예산 확보 ▲국토 및 건설 상위계획과의 연계 ▲조경진흥위원회 및 사업자단체의 설치 등 조경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진승범 한국조경학회 정책제도 부회장을 좌장으로 김명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과장, 심왕섭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 회장, 이성규 경기도 공원녹지과 과장, 최종필 한국조경사회 회장 등이 의견을 전했다. 조정식 의원은 “조경진흥법은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으로 구성된 법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서주환 총재는 “환경녹지는 인간의 생명과 관계된 중요한 문제이지만 다른 문제에 밀리다보니 간과하기 쉬운 상태에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실행을 촉구했다.
    • 나창호ch_19@hanmail.net
    • 2018-03-15
  • 국토부, ‘뉴스테이추진단’ 폐지 진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박근혜 정부 핵심 주택정책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신설된 ‘뉴스테이추진단’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뉴스테이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명칭을 바꾸고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는 등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초기 임대료 제한, 무주택자 우선 공급, 청년층·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공공성을 종전보다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등 2015년 도입된 뉴스테이가 사실상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입안, 공공주택·민간임대주택의 종합적 관리 강화를 위해 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주거복지정책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뉴스테이추진단의 기능과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주거복지정책관에 포함되고, 추진단의 설치 근거와 조직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된다. 이번 폐지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2일까지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3-13
  • 울산시, 태화강 정원박람회 추경 10억 원 편성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울산광역시가 추경을 통해 태화강 정원박람회 사업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울산시는 일자리 창출, 복지사각지대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1681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추경예산을 상반기 중 조기 편성할 계획이며, 5개 구·군에서도 시 예산안을 바탕으로 3~4월 중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다. 확정된 예산안은 4월부터 각 실·국 및 부서별로 집행하게 된다. 예산 부족으로 난항을 겪던 태화강 정원박람회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는 이번 추경예산 중 생태환경 부문에 ▲태화강 정원박람회 10억 원 ▲미세먼지 저감대책 6억 원 ▲수소연료전지차 구입 2억 원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6000만 원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일자리창출·창업 지원에 187억 원(11.2%)을 편성, 2018년 당초예산(929억 원) 대비 20.1%를 증액 배정했다. 추경에는 직접 고용창출을 위한 희망 일자리사업 61억 원(710명), 산하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 1억 원(39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3억 원(72명) 등이 반영됐다. 국가예산 SOC 규모 감소로 인한 건설업 경기침체 및 일자리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SOC 사업도 상반기 중 추진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에 55억 원(3.2%), 4차 산업혁명‧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에 97억 원(5.8%), 농‧어업‧축산업 지원에도 99억 원(5.9%)을 지원한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13일 시의회에 제출해 제19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확정될 예정이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3-13
  • 강훈식 의원, 수문조사기본계획 주기적 재검토 법안 대표 발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 및 이용, 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예방을 위한 기초 수문조사를 위해 수문조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10년 단위계획이라 사회적・경제적 변화 및 하천 환경변화 등 여건 변화를 원활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문조사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문조사기본계획’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강훈식 의원은 “현재 시행령에 반영돼 있는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주기적 재검토를 위한 근거조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수문조사기본계획 재검토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 계획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같은 다른 수자원계획처럼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법률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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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18년 4월
  • laK WORKS
  • 사찰 순례
공모전
  • 잠실5단지 주거복합시설 국제설계공모 1단계 공모개요 공모명칭: 잠실5단지 주거복합시설 국제설계공모 공모방식: 2단계 설계공모 + 지명설계공모 -1단계: 제안평가 -2단계: 1단계 당선자 + 지명건축가 공모목적 -'2030 서울플랜'의 잠실광역중심 기능 수행을 위한 공공성 확보 -한강변 및 올림픽로·송파대로변 디자인 및 경관계획 특화 설계개요 위치: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67 규모: 6,400여새대(재건축 후) 구역면적: 358,077㎡(준주거 78,580㎡, 그 외 279,497㎡) 설계비: 약 30억 용적률: 제3종일반(299.93%), 준주거(399,71%) 층수: 제3종일반(35층), 준주거(50층) 공모범위: 별도 자료 용도: 공동주택, 판매시설, MICE 연계시설, 공공시설 등 시상내용 당선자 -한강연계 보행교 및 공원 내 문화시설 설계권 - 송파대로 및 올림픽 대로변의 타워동, 공공시설·커뮤니티·MICE 시설 등의 계획 설계 참가작: 설계공모 참가비 지급 (팀당 50,000천원) 향후 일정
  • 정림학생건축상 2018 우리 동네 청와대 정림학생건축상 2018 우리 동네, 청와대 <정림학생건축상>은 <건축학교>와 함께 재단이 추진하는 교육 사업 중 하나로, <건축학교>가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건축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정림학생건축상>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축적 사고의 실험을 할 수 있는, 보다 전문화된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정림학생건축상 2018>은 국가의 상징과 권력의 중심 공간이었던 ‘청와대’가 기존의 닫힌 공간에서 넘어, 국가적 의사 결정의 중추기관이 우리 도시에 어떤 방식으로 접목되고, 지역사회와 어떤 영향을 주고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제안들을 모아보고자 합니다 주제 설명 및 개요 청와대 이전 논의가 시작됐다. <정림학생건축상 2018>은 우리 동네의 청와대를 상상한다. 우리 동네 한 켠에 있는 청와대를 상상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주거 공간과 사무실이 닫힌 공간을 넘어 국가적 의사결정의 중추기관이 우리 도시에 어떤 방식으로 접목되고, 지역사회와 어떤 영향을 주고받아야 하는지 묻는 작업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국가적 권력을 상징하는 외딴 섬이었다. 청와대 역시 누군가의 동네의 부분일 수밖에 없지만, 그 누구의 동네에도 속하지 않았다. 대통령과 1천 명의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다양한 국가 공동체의 행사를 여는 하나의 마을이지만, 현재의 청와대는 주변과 철저하게 단절된 거대한 요새이다. 국가의 상징적 공간이자 권력의 중심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장소에 담긴 일상의 삶이 주변과 자연스럽게 섞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정림학생건축상 2018>은 청와대가 국가의 상징성과 권력분산의 필요성, 정책 결정의 효율성, 참여형 정책의 공론화, 대통령 경호와 대민복지 그리고 지역 문화와 경제 활성화 가능성까지 포함한 제안들을 모아볼 것이다. 다양한 실험적 제안이 가능하지만, 현대 도시의 맥락 속에서 청와대 입지와 경계, 규모와 운영방식 측면에서 보편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청와대는 인근 지역 커뮤니티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도시 공간적 측면도 살펴봐야 한다. 건축적 형태는 용도와 주변 환경 등 물리적 조건을 고려하는 것을 넘어, 상징성과 역사성을 담은 풍부한 상상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 역사적 근거와 문학적 상상력에 기반을 둔 형태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정체성을 표현해야 한다. 전통양식의 무의미한 적용, 또는 시대성을 빌미로 한 모더니즘의 과용과 오용을 지양하고, 깊이 있는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추상적 의미가 담긴 형태를 기대한다. <정림학생건축상 2018>은 ‘우리 동네, 청와대’ 작업을 통해 시민 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누구나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고 주변 지역과 긴밀하게 연계된 공공공간이자 업무시설인 새로운 청와대를 상상하는 것은 그동안 잊고 있던 우리의 권리를 다시 찾는 일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대상지 - 참가팀이 자유롭게 선정 규모 - 대통령의 관저와 500 - 1,000명이 함께 일하는 공간 - 기존의 청와대를 참고하되, 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 프로그램은 자유롭게 제안 가능 참가자격 - 국내외 대학/대학원 재/휴학생(전공 불문) - 개인 혹은 팀 모두 가능(1팀 최대 3인) - 참가자 구성은 건축과 도시 전공자 이외에도 인문, 사회, 과학, 경제, 순수미술, 디자인 등 모두 가능하며, 다양한 전공 간의 협업을 권장 - 참가등록 당시 학생 신분 혹은 입학 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모두 참가 가능하며, 입학 취소자는 추후 수상에서 제외 - 참가자 정보 수정은 온라인 참가신청 마감일인 2018년 1월 12일 금요일 자정까지 가능하며, 이후 팀원 추가 및 변경 불가 시상 - 대상 5팀: 상장과 상금 1,500만원 (팀당 300만원), 정림건축 입사 지원 시 가산점 부과 - 입상 다수: 상장과 기념품 주요일정 참가신청 (참가팀 온라인 정보 등록) 2017년 9월 1일 금요일 – 2018년 1월 12일 금요일 등록: 정림학생건축상 홈페이지www.junglimaward.com 참가비 납부 1팀당 6만원 (환불 불가, 반드시 팀장 명의로 입금) 하나은행 162-910013-41704 예금주 재단법인 정림건축문화재단 주제설명회 2017년 11월 18일 토요일 오후 5시 장소: 정림건축 정림홀(예정)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14 1단계 과제 제출: 시나리오 2018년 2월 5일 월요일 – 2월 7일 수요일 제출: 이메일 koo@junglim.org 2단계 과제 제출: 상세계획안 2018년 3월 5일 월요일 – 3월 7일 수요일 제출: 이메일 koo@junglim.org 공개심사 진출자(팀) 발표 2018년 3월 19일 월요일 발표: 정림학생건축상 홈페이지 및 개별 공지 공개심사 및 시상 2018년 3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 장소: 정림건축 정림홀(예정)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14 문의 구선정 팀장 T 02 3210 4992 / F 02 737 7732 / E koo@junglim.org 03044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8길 19 www.junglim.org www.junglimaward.com koo@junglim.org
  • 한강예술 쉼터작가 공개공모 한강예술 쉼터작가 공개공모 한강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기다립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시민들의 쉼터, 한강이 자연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한강예술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한강예술공원을 함께 만들어갈 역량 있는 작가를 찾습니다. 공모 주제 닫힌 공간, 열린 장소 - 자연의 한계로부터 닫힌 공간,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열린 장소 - 한강의 풍경 속에서 쉼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작품 - 시민이 한강을 즐기는 태도와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작품 주제어 휴식, 놀이, 풍경, 자연 작품 위치 이촌한강공원 및 여의도한강공원 지정 위치 4곳과 작가 제안 위치 작품비 70백만 원 내외 작품 형태 조형물, 조경적 공간, 휴식터, 놀이터 등 제한 없음 참가 분야 미술, 건축, 조경, 디자인, 영상 등 제한 없음 공고 기간 2017년 11월 1일(수)~11월 30일(목), 30일간 접수 기간 2017년 11월 27일(월)~11월 30일(목), 18:00 마감 작품 선정 1차 선정위원회를 통한 당선작 선정 후, 2차 관련 전문가와 코크리에이션(집중검토회의)을 거쳐 최종 확정함 당선작 발표 당선작 총 10개 작품 2017년 12월 중 홈페이지 공지 및 당선자 개별 연락 * 단, 선정 결과에 따라 당선작 수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 이메일 접수 contest@hangangartpark.kr 제출물 참가서류, 제안서(1장), 작가 CV 및 포트폴리오 문의 이메일 contest@hangangartpark.kr / 전화 사업추진단 02-749-2646 * 세부 내용은 한강예술공원 홈페이지(www.hangangartpark.kr)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