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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진 의원 “옥상녹화 국가지원 법안, 재발의 적극 검토 중”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옥상녹화 국가지원 법안’ 재발의를 적극 검토 중이다. 9일 고용진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의 재발의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옥상녹화 국가지원 법안 재발의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고용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 대부분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의원은 지난 2017년 4월 6일 옥상녹화의 확대·보급을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개정안은 고용진 의원과 조정식, 최명길, 금태섭, 기동민, 이언주, 신창현, 윤관석, 이종걸, 이찬열, 김병욱, 김경협, 원혜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옥상녹화의 확대·보급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끌어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옥상녹화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술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 등 인공지반을 대상으로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도록 하는 규정도 담겨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발의된 당시에는 인공지반녹화가 다른 이슈에 밀려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현재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도래한 상황이기도 하고 도심 열섬현상과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 및 도시 환경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더 커진 만큼 법안의 우선순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여의도 면적의 19개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일거에 실효되면서 도시의 녹지축을 연결하고 녹지 감소를 보완하는 대안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공지반녹화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 사이 옥상녹화를 의무화하거나 시비로 옥상녹화 조성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지자체도 증가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초 옥상녹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공건물은 100% 조성비를 지원하고, 민간건물도 70%까지 조성비를 지원하기로 한 상황이다. 또한 서울시는 10일 돈의문박물관마을 수직정원 개방을 시작으로 앞으로 대규모 실외 수직정원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연구에 따르면 옥상녹화 건축물은 겨울에 보온을 유지하고, 여름에는 열섬현상을 해소하는 등 냉·난방비 절약에 효과적이다. 식물을 통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등 도시의 공해물질을 저감하는 기능도 있으며, 아스팔트 속 녹색 섬으로서 새와 곤충의 서식지가 되거나 야생동물 이동통로 역할을 하는 등 생태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 빗물 유출 저감을 통한 도시 물순환 관리 효과가 크다는 실증연구도 있다. 김진수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부회장은 “옥상녹화 지원이나 확대는 그린뉴딜 정책과도 연계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람들에게 외로움을 증가시키는 현상이 있는데, 옥상녹화가 이를 해소시키는 데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도시 열섬현상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선의 복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20-07-09
  • “서울 환경교육센터, 수도 위상 못 미쳐 아쉬워”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 한국 인구 1/5이 거주하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수도 서울에 환경교육센터가 한 곳도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008년 제정된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역환경교육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확산과 그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전국에 점차적으로 지역환경교육센터가 증가해왔다. 현재 환경교육센터 지정 현황은 ▲국가 1개 ▲광역 16개 ▲기초 19개다. 지역별로는 ▲부산 광역 2개 ▲인천 광역 1개 ▲울산 광역 1개 ▲경기 광역 1개, 기초 13개 ▲강원 광역 2개 ▲충북 광역 1개 ▲충남 광역 1개, 기초 5개 ▲전북 광역 1개, 기초1개 ▲전남 광역 3개 ▲경북 광역 1개 ▲경남 광역 1개 ▲대전 광역 1개다. 전국 광역시도 중 ▲서울 ▲광주 ▲세종 ▲대구 ▲제주 5곳만 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을 안 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10일 지역환경교육센터(기초) 5곳을 처음으로 지정했는데, 그나마도 예산 수립이 소극적이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인다. 박성제 서울시 환경교육팀 팀장에 따르면 현재 지역환경교육센터 관련 예산은 책정이 안 돼 있고, 향후 예산 책정 계획도 없는 상태다. 박 팀장은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을 요구하는 데가 있어서 지정을 해주었을 뿐, 지원되는 것은 없다. 어떤 지원을 당초에 생각하는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지정을 하고 어떤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고 답했다. 광역 환경교육센터 지정 계획에 대해선 “공식적인 지정만 안 했던 것이지 환경교육팀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지정하는 게 필요한지 내부 검토 중에 있다. 필요하다면 별도의 센터를 지정하거나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 환경교육 전문가는 “국가에서 기후위기 관련 중심이 될 컨트롤타워로서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라고 2008년부터 권고했는데 서울시는 방치해왔다. 올해 들어서야 기초센터 5곳을 지정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단 1원도 없다니 서울시는 기후변화를 막을 의지가 없는 말뿐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은 OECD 국가 중 전력 소비량 1위다. 서울시 에너지 자립도는 2%에 불과하다. 충남은 에너지 자급률은 270%인데, 화력발전소가 있어 인구수보다 많이 만들고 있다. 수도권을 위해 만드는 꼴이다. 그런데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피해는 서울이나 충남이나 똑같이 받고 있다”며 서울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큰 데 반해 너무 안일한 태도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교육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립도서관이 있더라도 쉽게 갈 수 있는 지역의 작은도서관이 유용하게 쓰이듯이 환경교육에 있어서도 국가, 광역, 기초 환경교육센터 그리고 행정이 다 저마다의 역할을 해야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광역센터와 기초센터의 협력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환경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지역만의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다채로운 교육 기획 ▲광역 전역에 걸쳐 실효성 있는 사업을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지역환경센터 지정이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법에서 기준을 두고 권장하는 데는 이와 같은 별도의 필요성이 있어서가 아닌지 환경부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광역 환경교육센터 역할을 본인들이 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조직, 예산 등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딘 할 수 있고 없다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고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창길 자연의벗연구소장은 “우리 사회는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교육과 홍보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시설이나 설비, 기술개발에만 집중하고 있다. 사람이 변해야 기후변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서울시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경에 관련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 태도, 기능을 육성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게 환경교육이다.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은 환경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의식을 전환해야 극복할 수 있다. 환경교육은 새마을운동 하듯이 캠페인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마을로 들어가야 한다. 이번에 서울시가 기초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정만 해서는 실효성이 없다. 활동을 할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박원순 시장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대학에서 환경교육을 지도하는 A 박사는 “환경교육으로 전국이 들썩들썩 하는데, 서울시는 환경교육 움직임도 없고 한 발 늦고, 뚜렷하게 추진하는 사업도 없다.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광역 환경교육센터가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며 공공이 센터 역할을 직영했을 때 문제점을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다. 공무원 조직이 직접 센터를 운영했을 때는 부서 간 시설 활용 등 협조가 잘 된다는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기획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과 시사성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A 박사의 설명이다. 담당공무원들이 센터 역할을 하려면 그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적절하게 협의를 할 수 있는 소통 구조가 있어야 한다. 직영을 한다면 환경교육 전문성을 갖춘 담당자가 있어야 하는데, 공무원이 ‘환경교육 전문가’를 대체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점이다. 두 번째 문제는 관료 중심 체제에서는 소통이 잘 안 되어 관련 기관·단체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A 박사에 따르면 센터는 권역 내에 있는 환경교육기관·단체의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현재 활동 중인 각 기관·단체의 현황과 욕구를 잘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안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관 주도에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성, 다양성, 자율성이 살아나지 못하고, 본인들(공무원)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하고 싶은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내 단체나 기관을 명분상 끌어들이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란 것이 A 박사의 주장이다. 세 번째는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그밖에 환경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환경교육 관련 주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하면서 시너지를 내야 하는데, 관이 주도하면서 소통이 어렵게 된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A 박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특성을 살린 고유한 환경교육정책이나 프로그램, 과업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현장의 많은 기관·단체의 요구, 바람이 의사결정권자에게 전달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재영 국가환경교육센터장(공주대학교 환경교육학 교수)은 “현재 환경교육센터를 행정에서 직접 맡고 있는 경우는 서울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지자체도 환경교육팀이 있지만 광역센터를 지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역할과 센터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에 환경교육 기관·단체가 4000개가 된다고 하지만 이는 센터의 의미는 아니다. 환경교육센터는 공식적 거점이다. 환경교육 하는 사람들이 지정받는 시설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 광역, 기초 공식적인 라인을 가진 센터라는 걸 이해하면 좋겠다”며 지역환경교육센터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서울시도 광역과 기초를 지정하고 제 역할을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러 광역자치단체 사례를 검토하고 우수사례를 참조해서 서울시도 직영이 좋은지 위탁이 좋은지,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학교 환경교육은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교육은 서울시와 민간단체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17개 지자체 중에서 광역 환경교육센터가 없는 곳이 몇 군데, 기초가 없는 데가 몇 군데 있다. 그게 아직 질서가 안 잡혔다. 그 이유는 환경교육진흥법상 지역을 광역과 기초로 구분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며 “광역센터와 기초센터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지역단위로 광역, 기초 지정하고 앞으로 모든 지자체가 광역과 기초를 지정하도록 추진하는 계획이다”고 부연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20-07-06
  • 조달청,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달청이 공사계약 관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발주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법 및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해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시의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다. 현재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에 따라 신인도 평가에 가점을 받았으나, 앞으로 조달청 발주공사에서는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조달청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확대를 위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합리적 입찰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입찰자가 자신의 입찰내역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 사용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하고 하도급거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찰자가 직접 입찰 내역서를 작성하도록 해 보다 책임 있는 입찰을 유도하는 합리적인 입찰문화를 형성하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20-07-01
  • 안전관리비 일부, 직접공사비에 반영 가능… 30% 증가 효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 중 안전시설, 안전관리 인력을 건설공사비 내역에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최대 안전관리비가 30% 정도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 발주처 재량에 따라 현장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산정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안전비용·폐기물 산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연 1회)에 공고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2020년 하반기에 추가 공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안전관리비용과 관련해 낙하물방지망 등 7개 항목은 신설하고, 플라잉넷 등 3개 항목은 개정했으며, 폐기물 산정기준은 현실화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건설현장의 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건설안전 혁신방안’ 발표에 맞춰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비로 집행되는 추락방지망·안전난간 등의 ‘안전시설’, 타워크레인 신호수 임금·화재감시자 등의 ‘안전관리 인력’ 내역반영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건설현장에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인력을 공사내역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기존대비 30%의 더 많은 안전비용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추락·화재사고 방지대책이 현장에 안착되고 기계·장비의 안전성이 제고되어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안전관리비는 직접공사비에 대한 요율로 내역서에 반영하게 돼 있었다. 공사비와 별도로 나중에 사용하고 정산을 받도록 돼 있어 분기별로 정산을 받게 되는데, 남을 경우 반납하지만 대부분 부족한 실정이란 것이 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안전관리비에서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던 안전시설 설치, 안전관리 인력에 대한 품셈이 만들어져 직접비로 옮겨갈 경우 안전관리비에 여유가 생기니 다른 안전관리 항목에 대한 비용 투입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전관리비를 도급내역서에 직접공사비로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라 발주처에서 빼라고 한다면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기준도 마련하고, 폐기물 분류를 세분화해 상당 부분 비용 산정을 현실화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현장실측 또는 설계도서를 토대로 예상발생량을 산출해 예정가격에 반영해야 하나, 현장에 따라 발생원인·종류·발생량이 달라 정확한 예측이 곤란해 건설현장에서 혼란과 추가비용 발생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환경부, 조달청 등 관련부처와 협력해 건설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4월부터 의무화되는 분별해체를 통한 분리배출 제도를 대비해 용도·구조·유형별로 발생량 기준을 신설했다. ‘2020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표준품셈’ 개정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훈령, 예규, 고시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20-07-01
  • 서울시,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 제로화 ‘성공’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총 118.5㎢ 규모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2개소를 모두 지켜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가 실효대상으로 공고하는 일부 미조성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사업계획변경을 통한 공원 재지정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공원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지역의 국·공유지 실효대상은 정비사업구역 등이며 면적은 1만9381㎡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실효대상으로 공고하는 정비사업구역 내 미조성 국·공유지 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공원으로 재지정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총동원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1999년 “개인 소유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00년에 도입됐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118.5㎢(132개소) 중 기존에 매입한 공원부지와 향후 매입할 부지를 포함한 24.5㎢(129개소)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했다. 69.2㎢(68개소)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으로 지정했다. 그간 서울시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없었다. 나머지 24.8㎢(1개소)는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이 ‘공원’과 함께 관리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방안’을 내년 말까지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간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이다.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에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협의매수 등 방식으로도 사유지 매입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도시자연공원구역’ 68개소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마쳤다. 자연형 도시공원, 산지 등 개발을 제한하고 녹지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했다. 북한산 일부는 기존에 국립공원(환경부)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중복지정·관리돼 왔는데, 앞으로는 ‘국립공원’으로서 환경부가 관리하도록 체계를 일원화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방안’에는 각 구역별 특성에 따른 관리방향과 실행전략, 입지시설의 도입·관리, 관련 제도개선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구역 내 토지 소유자와의 원활한 소통·협의를 위해 토지 매수청구, 협의매수 등과 관련한 재정투입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원 보전을 위한 사유지 매입에도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지난 2002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공원 조성이 가장 시급한 부지를 ‘우선보상대상지’로 정하고,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재정투입과 지방채 발행으로 매입해왔다. 작년까지 2조9356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2.4배인 6.93㎢(84개 공원)를 매입한 데 이어, 올 연말까지 3050억 원을 투입해 0.51㎢(79개 공원)를 추가로 매입한다. 그 규모는 총 7.44㎢다. 공원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는 2021년부터 공원을 연결하는 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우선 매수를 추진하고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방안’에 따라 연차별로 매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9일 전국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 5057필지를 해제대상으로 공고했다. 이 중 서울지역은 34개 공원 330필지(86만5000㎡)로, 축구장 면적의 120배의 해당하는 면적이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이미 79%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의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했지만, 나머지 21%(18만㎡)가량은 실효될 위기였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상 도시공원으로 대부분 공원시설이 설치돼 있어 공원으로 이용 중이거나 공원 설치가 예정된 곳들이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부 공고 이후 국공유지의 실효대상 제외를 공식 요청했다. 또한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지역(18만㎡)의 국·공유지 실효방지를 위해 국유재산관리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방부, 도시공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등과 여러 차례 협의해 대부분 실효대상 공고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박원순 시장은 국토부가 지난 5월 29일 ‘국공유지 실효’를 공고한 것과 관련해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고 기후변화 대응, 그린뉴딜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도시공원을 지키고자 실효 위기의 공원을 매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공유지 공원을 해제하는 것은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공유지를 제외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공원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지역의 국·공유지 실효대상은 정비사업구역 등이며 면적은 1만9381㎡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실효대상으로 공고하는 정비사업구역 내 미조성 국·공유지 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공원으로 재지정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6월 30일 도시공원 실효대상 국·공유지 변경 공고를 확정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국·공유지 도시공원 실효유예에 대한 논란이 10년 후에도 발생할 것이 분명하며, 최대 20년 이내 서울시가 국·공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완전하게 실효되고 국·공유지 매입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엄청난 재정부담을 주는 것이므로,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국·공유지 도시공원 실효관련 제도를 실효유예에서 실효제외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효대상 공고된 국·공유지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정부가 공원지역 해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 의견이 65.8% 이상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더 많은 공원이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65.5%였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20-06-29
  • 수원시, 6대 전략사업으로 ‘공원녹지’ 품질 끌어올린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수원시가 공원녹지 품질을 높이기 위한 6대 전략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인가, 실시설계, 시공, 준공, 인수인계에 이르기까지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모든 과정에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6대 전략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략사업 추진으로 자체 공원녹지뿐 아니라 민간에서 기부채납하는 공원녹지의 품질도 한 단계 높일 계획이다. 7월부터 추진하는 6대 전략 사업은 ▲공원녹지 위치의 적정성 확보 ▲공원녹지 컨설팅 지원단 운영 ▲공원조성 총괄기획가(M.P) 운영 ▲시민 인수 점검단 운영 ▲공원녹지 조성 매뉴얼 작성 ▲공직자 공원녹지 역량 강화 교육 등이다. 먼저 공원녹지 위치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 과정부터 공원녹지의 접근성·이용성을 확보하고 지구단위 등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조경 등의 공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며 민간개발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때 공원녹지 관련 업무 협의를 강화한다. ‘공원녹지 컨설팅 지원단’도 운영한다. 조경·건축·토목·전기·시행사·인가 담당 부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 지원단은 민간에서 도시공원, 시설 녹지, 광장, 공공공지 조성 사업 등을 할 때 검토단계부터 시설물 관리주체를 명문화하고, 시설물 필요성·규모, 유지관리 문제점 등을 컨설팅해 준다. 또한 ‘공원조성 총괄기획가’를 운영해 전문성을 확보한다. 총괄기획가는 2만㎡ 이상 무상귀속·자체조성 공원녹지의 공원조성계획을 검토한다.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되는 ‘시민 인수 점검단’은 2020년 8월 이후 준공 예정이 1만㎡ 이상 무상귀속 공원녹지를 준공 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9월까지 제작될 ‘공원녹지 조성 매뉴얼’에는 공원녹지 현황조사·기본계획, 실시설계 등 실무 내용과 조성 단계별 점검표, 공사품질을 높일 조경·포장·전기·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사항이 수록된다. 아울러 공원녹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직자 교육도 추진하며 매년 분기별로 공원녹지 이론·실무교육을 할 예정이다. 현재 시에서 진행되는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법적 인가 사업’은 민간 도시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지구단위사업, 수원수목원을 비롯한 시 자체 공원녹지사업 등 총 75건이다. 전체 사업 면적은 160만㎡로 축구장 220개 규모이고, 사업비는 3200억 원에 이른다. 이 중 시가 품질확보에 중점을 두고 6대 전략을 중점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은 민간에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공원녹지 사업이다. 특히 주택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민간의 공원녹지는 아파트 입주 3개월 전에 준공하도록 유도하고, 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시행사에게는 공사 지체상금 등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생태공원과장은 “6대 전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쓸모없는 땅을 공원녹지로 배정하는 민간사업의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기부채납되는 공원녹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사업 주체 간 갈등을 최소화해 인수인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바미bami0526@naver.com
    • 2020-06-23
  • 아파트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하자, 입주 전까지 고쳐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앞으로 아파트 사전방문 단계에서 지적된 하자는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의 보수 조치가 빨라진다.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방문기간 및 방법(점검표 제공) 등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 가능)으로 제공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인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되, 일반 하자 중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보수공사 등의 조치현황을 인도일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려야 하며, 모든 조치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자는 일반 하자와 중대한 하자로 구분하며, 법률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하는 중대한 하자는 입주자가 해당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데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로 개념을 규정했다. 구체적인 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은 오는 12월 개정 예정이다. 공동주택 사용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의 시선으로 보다 촘촘하게 관리된다. 품질점검단 점검위원은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건설 분야 특급기술자, 대학 교수(조교수 이상), 건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시・도의 조례로 정해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품질점검단은 공용부분은 물론 사용검사권자가 선정한 최소 5세대 이상의 세대도 점검하고,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다.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와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과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사용검사권자의 검토・통보 기한을 모두 5일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사전방문-품질점검-사용검사’로 이어지는 빠르고 정확한 사용검사체계를 확립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20-06-22
  • 높아지는 산림서비스 수요 대책은?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국립산림과학원이 국민들의 산림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을 활용한 휴양과 치유 산업을 먼저 시작한 일본의 산림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을 분석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복지서비스의 민간 참여 확산 및 산촌활성화 방향 모색을 위해 해외 산림서비스산업 정책 동향을 분석한 ‘일본의 산림서비스산업 정책 추진 동향’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산림서비스산업이란 산림공간이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해 다양한 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서비스가 지역 내에서 복합적으로 만들어내는 산업이다. 최근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로 산림복지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산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기반의 민간 산림산업 확산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번에 발간한 자료는 우리나라보다 산림을 활용한 휴양 및 치유를 먼저 시작한 일본의 최근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산림서비스산업의 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의 산림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 추진과정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주체 참여, 정보 확산을 위한 노력, 수요 대응형 플랫폼 구축, 미래지향적 추진목표 설정 등이 주목할 만한 시사점으로 도출됐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림서비스산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주체를 육성하고 의료, 관광, 교육 등 관련 분야와의 협력을 위한 플랫폼 마련, 지역 상생의 측면에서 산촌 진흥을 위한 접근 등이 먼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림청은 2015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산림복지서비스 전달자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전문업 및 제공자 제도를 도입했고, 2018년부터는 산림관광 사업 추진을 통해 산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지연구과 관계자는 “국가적 산림복지 목표 달성 및 산촌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영역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주체를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하고, 관련 분야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다양한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산림서비스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분야와의 소통으로 공감대를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바미bami0526@naver.com
    • 2020-06-17
  • “설계자의 시공 참여, 서비스 아냐”… 서울시 대가기준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공공건축물과 공공 공간 등의 시공 과정에 설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설계 이후 시공과 준공, 사후관리까지 공공건축물 등의 조성 전 과정에 설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설계의도 구현제도’를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장에서 도면해석의 차이나 자재변경 같은 다양한 변수가 생겨도 설계자 없이 진행되다 보니 설계안과 다르게 시공돼 품질이 떨어지거나 설계자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는 공공건축물, 공공 공간 공사 과정에 설계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참여를 보장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업무범위가 모호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또 설계자가 참여하더라도 대가산정 기준이 없다보니 대부분 애프터서비스로 여겨져 왔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명무실했던 설계자의 설계 후 공사과정 참여를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정식업무로 제도화하고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최초로 마련했다.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을 포함해 앞으로 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전면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제도는 조경설계에도 적용된다. ‘설계의도 구현제도’는 ▲적정한 대가기준 마련 ▲합리적 업무범위 마련 ▲설계자의 참여보장, 세 가지로 추진된다. 첫째로는 대가는 실제 투입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설계비의 일정비율로 산정하는 ‘설계비요율방식’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발주 시 ‘설계의도 구현’ 용역을 별도로 체결해 대가지급방식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업무범위는 ‘건축물의 품격과 디자인 의도 관리’로 정해 ‘건축물 품질과 안전’ 위주의 기존 공사감리와 차별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설계도서의 해석 및 디자인 의도전달 ▲디자인 품격과 관련된 공정 확인 ▲자재‧장비의 확인‧선정 등 디자인 품질 검토 ▲디자인 관련 시공 상세도 검토‧확인 ▲설계변경에 대한 협의‧자문 ▲인테리어 등 별도 발주 디자인업무 자문 ▲리모델링 등 유지관리 제안 ▲건축과정 중 의사결정 과정 참여 등을 수행한다. 소규모 건축사업의 경우 설계자가 공사 감리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디자인 감리를 따로 두지 않고 공사 감리 시 설계의도 구현을 병행할 수도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설계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담보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감리나 건설사업관리자가 시에 제출해야 하는 준공 보고서에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업무 참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공공건축물 조성 부서와 시 산하기관에 공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새롭게 시도하는 제도인 만큼 1년간 면밀한 모니터링과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20-06-16
  • 종합-전문 간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9개소 6월 말 발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업역규제를 받지 않고 건설공사를 수주 받아 경쟁할 수 있는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대상사업 9개소를 선정하고, 빠르면 6월 넷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는 지난 40여 년 이상 유지되어 온 건설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서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 양산, 다단계 하도급 등 여러 문제점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러던 지난 2018년 12월 31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업역규제 폐지는 시범사업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공공공사, 2022년에는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사업 중 단기간에 효과 분석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업역폐지의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했다. 시범사업에서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해 종합, 전문건설업자가 상대 시장에 진출할 경우에는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상대 업종의 자본금, 기술력 등 등록기준도 갖추도록 했다. 또한 상대 시장의 시공실적 인정 등 세부 사항은 지난 11일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합공사업이 전문공사를 수행할 경우 전체 실적의 2/3를 인정, 전문공사업이 종합공사를 수행할 경우 원·하도급 실적 전부 인정된다. 국교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제도, 실적인정 및 낙찰자 선정 기준, 조달 시스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과 협업해 시범사업 준비 단계부터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매월 시범사업의 발주-입찰-시공과정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 시 오는 하반기에는 변경된 제도 개선 과제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기 위해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낙찰자 평가 시 -10점을 감점해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하고, 발주기관·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 특별 현장단속도 실시해 페이퍼컴퍼니의 입찰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산업 혁신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도 조속히 추진하고, ‘발주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주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20-06-15
  • 2022년까지 17개 도시 ‘도시바람길숲’ 조성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산림청은 미세먼지 차단과 도시내부의 오염된 공기순환을 위해 2022년까지 전국 17개 도시에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한다. 산림청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이 6월 9일 제정·공포됐다고 12일 밝혔다. 도시숲법은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도시숲 조성·관리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2019년부터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조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과 주거지역 사이에 조성해 미세먼지의 생활권 유입을 차단하는 숲이다. ‘도시바람길숲’은 대기순환을 유도해 도시외곽의 맑고 시원한 공기를 끌어들이고 도시내부의 오염되고 뜨거운 공기를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 현재 17개 도시에 설계 중으로, 총사업비 3400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이다. 2019년 약 2400억 원이었던 도시숲 조성 예산은 2020년 3300억 원으로 확대됐다. 2021년부터는 미세먼지 차단숲 대상지를 산업단지 주변에서 주요 도로변 등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숲이 주는 공익적 가치는 2018년 기준 약 221조 원으로 국민 한 사람에게 428만 원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김바미bami0526@naver.com
    • 2020-06-12
  • 아파트 조경면적 축소 쉬워지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아파트 준공 이후 조경시설을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하기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주민 2/3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한 일이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지만으로도 조경면적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쉽게 설치·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내에 이미 설치된 시설을 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는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입주민의 1/2 이상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건축설비 등 부대시설과 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등 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도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시행령과 규칙이 개정되면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으로, 단지 내 여유공간을 도서관 등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른 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검사 받은 면적의 10% 내에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의 동의 및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도 철거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주차장 확보를 위한 용도변경도 쉬워진다.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만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했으나, 허용대상을 2013년 12월 17일 이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도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각 면적의 1/2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시행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 중 총량 기준에 미달되는 단지는 주차장 추가 확보에 불편이 많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휴게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각 시설 세부 설치면적 대신에 전체 총량면적만 규제하는 것이다. 2013년 12월 18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 단지는 현행과 같이 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 주민공동시설 중 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등의 필수시설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다. 단지 내 도서관 수요가 없으나 어린이집이 필요한 경우 그동안 필수시설은 해당 시설 전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도서관 전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 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가능하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20-06-11
  • 건설업 종합·전문 칸막이 사라진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021년부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상호 진출이 본격화된다.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으로 받을 수 있게 돼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같이 내거나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조경으로만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으로 수주하는 게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이는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영세 전문건설기업 보호를 위해 10억 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이러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상호실적 인정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건설산업 혁신의 성과가 건설근로자 등에게 전달되도록 임금직접지급제를 강화·개선하는 것으로 그간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및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마련했다. 먼저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 초기에는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 발주 지침(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종합, 전문 간 상대업역 계약 시 자격요건도 마련했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마련했다.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촉진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 진출 시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도 마련했다. 종합에서 전문으로 진출하는 경우 전체 실적의 2/3를 인정하고, 전문에서 종합으로 진출하는 경우 원·하도급 실적을 전부 인정해준다. 직접시공 강화 방침에 따라 대형공사 수급인의 직접시공 자발적 참여 유도와 시공능력평가의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한다. 종합·전문업체 간 업역 및 생산구조 개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원·하도급 공사 등에 대한 실적인정기준도 새로 규정했다. 종합건설사업자는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모두 도급받을 수 있다.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와 2개 업종 이상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을 하거나 시공 관리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적의 50% 인정한다. 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공사 발주자를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대상사업도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되어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내년 1월 법 시행 전까지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자에 대한 전국적인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해 새로운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방안도 6월 중 건설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20-06-10
  • 산림청 ‘정원·조경팀’ 만든다… 조경과 신설 논리 개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조경과 신설을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제도상 기관 재량으로 가능한 정원·조경팀을 먼저 신설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지난 8일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산림청 산림복지국에 2023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정원·조경팀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원·조경팀은 ▲정원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가정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방·민간정원의 육성·지원 ▲정원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정원분야 실태조사·분석 ▲정원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정원 인프라 확대 및 정원 기술 육성에 필요한 조경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정원 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총액인건비 제도는 정부 각 기관 내에서 조직·정원, 보수,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로 지난 200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산림청은 제도 내에서 기관 재량으로 가능한 정원·조경팀을 먼저 만들고 행정안전부에서 조경과 신설이 승인될 수 있는 논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조직을 자체적으로 만들 때는 기간을 설정하게 돼 있다. 지난해 행안부에 조경과 신설을 요청했으나 반영이 안 됐다. 때문에 과가 만들어지진 못한 상황이지만, 자체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팀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반영이 안 됐다 해서 청 차원에서 조경과 신설을 포기한 건 아니다. 정원·조경팀 신설은 조경과를 만든다는 걸 전제로 하며, 과 신설을 위한 준비단계라고 보면 된다. 과 신설 논리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자체적으로라도 꾸릴 수 있는 조직을 먼저 만드는 것이다”며 “정원·조경팀을 운영하면서 정책을 만들고 현장에 적용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니, 이를 근거로 과 신설을 다시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20-06-10
  • 산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문기관 현장점검 의무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태양광발전시설 등 산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전문기관의 현장점검이 의무화된다. 산림청은 산지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산지전문기관의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6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2015년 이후 대폭 증가했다. 산지태양광 허가현황은 ▲2014년 352건 ▲2015년 1086건 ▲2016년 917건 ▲2017년 2384건 ▲2018년 5553건 ▲2019년 2129건이다. 2018년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국도 인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공사현장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붕괴 사고가 발생해 도로를 덮치는 등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안전 문제가 부각됐다. 이에 산림청은 최근 급격히 증가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해요인을 미리 확인·조치함으로써 사업장 내 안전과 주변 산지 및 인근지역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시행령을 개정했다. ‘전문기관 의무점검’ 제도는 풍력발전시설에 대해 2014년부터 시행해 온 것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를 태양광발전시설을 포함한 다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확대 시행된다. 향후 산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공사 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업 시작을 신고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산지전문기관(한국산지보전협회, 사방협회)이 수행하는 조사·점검·검사 등을 받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야 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개정 시행령은 보전산지 내 태양광발전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경사도 기준을 강화해 재해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사업 종료 후에는 다시 산지로 복구해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20-06-08
  • 자연공원관리 기본원칙 법제화… 자연공원법 개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자연공원 지정·관리·보전에 대한 기본원칙이 법제화됐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법률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보전 등 5개의 기본원칙이 신설되면서 자연공원 관리의 방향성이 확립됐다. 자연공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호지역임에도 이에 걸맞은 지정·관리·보전 기본원칙이 법률에 담기지 않았었다. 5개의 원칙은 ▲현 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 ▲생태계 건전성, 생태축 보전·복원,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과학적 지식과 객관적 조사에 기반한 공원 특성에 따른 관리 ▲지역사회 상호혜택 ▲국제협력 증진이다. 자연공원 분야 최상위 계획인 공원기본계획의 경우 신설된 기본원칙에 부합토록 하고 자연공원의 지정 현황, 자연생태계 현황, 자연공원의 관리전략 등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계획의 원칙과 체계가 구체화됐다. 아울러 ‘공원법’ 제정일인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전문가 협력 증진 방안도 담겼다. 공원관리에 있어 민간의 전문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토록 했다.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자연공원 내 적용되는 행위제한으로 인해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등 판단기준이 구체화되면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이 강화된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20-06-02
  • 서울시 실내 ‘공개공지’ 허용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통상 쌈지공원 형태로 일반에 개방하는 공개공지를 서울에서는 건물 내부에 조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2000년 ‘지구단위계획’이 법제화된 이후 20년 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손질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는 ‘지역맞춤형 도시관리제도’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획일적 규제와 평면적 계획에 그쳤던 기존 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고, 개발에서 재생으로의 변화된 도시관리 패러다임을 반영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새로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주요 내용은 ▲지구통합기본계획 신설 ▲방재안전 및 지역(역사)자산 보전·활용계획 신설 ▲실내형 공개공지 도입 ▲지역매니지먼트 및 주민제안 운영기준 도입 ▲지역기여시설 도입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및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제한 ▲건폐율계획 신설 등이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총 466개(98㎢)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는 녹지를 제외한 서울시 시가화면적(372㎢)의 26%에 해당된다. ‘지구단위계획’은 역세권, 개발예정지, 양호한 환경특성 보유지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이다. 기존 용도지역제를 보완하는 도시공간 관리수단으로 활용되고, 정비사업 등 각종 사업계획과 연계해 수립되면서 보편적인 공간계획 가이드라인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도시와 사회적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고, 계획을 유도하기보다는 규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시는 지적했다. 개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관리할 때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따라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기 위한 행정지침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건축 등을 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주민들에게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기준이 되며, 결정 과정에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는 개발 이후 달라질 지역의 모습을 예측하고 일관성 있는 개발‧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목표와 미래상을 통합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마을도서관이나 보육시설 같이 공공성이 담보된 시설을 역량 있는 민간이 소유‧운영하는 경우도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지역기여시설’ 개념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시에 따르면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는 기부채납에 대한 부담을, 공공은 기부채납 받은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비 부담을 각각 덜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공지’는 외부에 노출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서울시는 건물형태로 휴게공간을 짓거나 건물 내부에 조성하는 ‘실내형 공개공지’를 새롭게 도입했다.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방재안전계획’과 지역의 정체성을 보전하는 ‘지역(역사)자산보전‧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조항을 신설해 저성장, 도시재생 등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에 대응한다. 또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관리운영기준도 마련했다. ‘방재안전계획’은 상습침수나 화재 같은 재해에 취약할 소지가 있는 지역을 미리 파악해 맞춤형으로 수립한다. 한옥 등 목조건축물 밀집지역은 소방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방재성능을 강화하는 외장재 처리를 하는 등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지역(역사)자산보전‧활용계획’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문화재나 산업유산, 역사문화자산이 있는지 조사하고 보전가치와 활용유형에 따라 다양한 보전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지역 유지 또는 활성화를 위해 참여하는 ‘지역매니지먼트’도 도입했다. 지역 내 공개공지를 활용해서 축제나 행사 등을 여는 방식이다. 또, 지역에 대해 잘 아는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계획을 제안하거나 계획수립을 공공에 요청할 수 있도록 ‘주민제안 관리운영기준’을 신설했다. ‘지역매니지먼트’는 토지·건물 등 소유자, 주민 등 민간이 스스로 지역의 유지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과의 협력방안을 구체화 하는 계획이다. ‘주민제안 운영기준’은 기존 도시조직에 대한 유지의 필요성이 높은 계획관리형 및 보전재생형 지구단위계획에서 주민이 계획수립 요청 시 공공이 이를 지원하는 상향식 지구단위계획 운영방안으로 시범사업 후 제도화를 추진한다. 용적률 기준도 바꿨다. 준주거‧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을 50~200% 상향한다. 또, 용도지역 상향 여부와 관계없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을 90%까지 상향한다. 준주거지역 기준용적률은 250~300%에서 300%로, 일반상업지역은 300~600%에서 500~600%로 상향 조정한다. 계획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자체가 어려웠던 준공업지역은 공개공지 설치 시 공공성 있는 계획과 연동하고, 상한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형평성 문제를 개선했다. 아울러 ‘건폐율계획’을 지구단위계획에 명문화해 소규모 필지가 밀집된 기성시가지 상업가로나 가로활성화 필요가 있는 지역은 건폐율 완화를 통해 적극적인 재생‧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특별계획구역’은 적극적인 개발‧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지정면적을 축소한다. 나대지·이전적지는 5000㎡에서 3000㎡, 소필지 공동개발 3000㎡에서 1000㎡로 축소한다. 서울시는 이번에 전면 재정비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매뉴얼’ 형태 작성해 ‘서울도시계획포털’에 공개했다. 서울시는 균형발전을 위한 현금기부채납 도입,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위한 건폐율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필요시 법령개정 등을 위한 용역, 기관 및 부서 간 검토 및 협의 이후 법령 및 지침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20-06-01
  • 국민 환경학습권 2배 이상 확대··· 녹색사회 조성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환경부가 국민들의 평생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한 ‘환경교육진흥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환경부는 지난 22일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국민 환경역량 제고방안’ 대책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됐다. 특히 국민이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문제해결형 교육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책은 ‘평생학습권 보장으로 환경시민 양성’이라는 목표로 ▲학교 환경교육강화 ▲사회환경교육 확대 ▲환경학습권 구현을 위한 제도 기반 강화 ▲환경교육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4가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학교 환경교육 강화’는 초·중·고 각 학년별·과목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1500개 이상 개발해 보급하고 폐교를 선정해 환경테마관, 생태놀이터 등 종합환경교육시설등을 조성한다. ‘사회 환경교육 확대’는 우수한 환경교육도시를 선정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환경학습권 구현을 위한 제도기반 강화’는 환경교육정보 통합시스템 구축과 환경학습계좌제 등의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환경교육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국각자격체계로 전환하고 환경교육사 자격취득 지원을 위해 ‘환경교육 이용권’을 제공하고 환경교육 인천십 과정을 2021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환경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해 입법화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견고하게 만들 계획이다.
    • 김바미bami0526@naver.com
    • 2020-05-24
  • 칸막이 제거한 ‘도시숲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분야 독자생존 원칙으로 10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도시숲법이 업역 칸막이를 제거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회의에 회부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법)’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도시숲법은 도시숲 조성·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도시숲’을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 정의했다. 생활숲・가로수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다. 법안에는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에 대한 산림청의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돼 있다. 산림청은 지자체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도시숲 조성을 위해 사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청장이 도시숲등의 체계적 조성・관리를 위해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사업 참여자격 ▲도시숲지원센터 설치·운영·지정 ▲민관 협의체 및 관련 단체 구성·운영 ▲모범 도시숲 인증 ▲기업·단체 등으로부터 나무와 토지 등의 기부·증여·위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시숲법(당시 도시숲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11년 발의됐으나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사업법인 등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법안은 조경분야의 대응으로 2012년 국회에서 폐기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제정 단계부터 조경계와 협의해 조경업체의 시공 참여를 명문화했다는 차이가 있다. 국토부와 산림청이 지난 6일 맺은 협약에 따르면 도시숲법은 공포된 지 1년 후부터 시행되지만, 도시숲 사업 참여자격을 규정한 제15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법이 공포됨과 동시에 지난 2월 25일 산림청 공문으로 제한됐던 조경업체의 도시숲 사업 입찰참여도 정상화될 전망이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20-05-20
  • 인건비, 자재비로 못 돌린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건설공사에서 인건비를 자재비 등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작년 11월 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도입되는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제,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납부제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활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 범위를 확대하고 퇴직공제부금의 1일 금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를 구체화했다.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지급 관행을 개선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하는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의 적용 건설공사 종류와 규모를 구체화했다. 현재 인건비·자재비 등 공사대금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해 자재비 등이 부족할 경우 인건비를 전용해 활용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건비 부족 및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제도 시행 대상은 도급금액 5000만 원 이상에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공공사부터 적용하고, 향후 공공공사의 성과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민간공사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건설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적립할 수 없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사유 외에 건설사업주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공동관리절차 개시가 있으면 도급인이 대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 퇴직공제제도는 공공 3억 원, 민간 100억 원 이상 공사만 의무가입 대상공사로 하고 있어, 소규모 건설현장의 건설근로자는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공사 범위가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으로 확대된다.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는 금년 5월 27일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적용될 예정이다. 퇴직공제금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건설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액 범위는 현행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에서 ‘5000원 이상 1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지난 4월 10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의결에 따라 금년 5월 27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는 퇴직공제부금 일액 6500원을 내야 한다. 다만 5월 26일 이전 발주된 공사는 현재의 퇴직공제부금 일액 5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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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20년 7월
  • 2021 CONQUEST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실기정복
  • 교토 속의 정원, 정원 속의 교토
공모전
  • LA+CREATURE This design competition—the third in the LA+ international series—asks whether we can live with animals in new ways, whether we can transcend the dualism of decimation on the one hand and protection on the other, and how we can use design to open our cities, our landscapes, and our minds to a more symbiotic existence with other creatures. BRIEF The LA+ CREATURE design ideas competition asks entrants to do three things: First, choose a nonhuman creature as your client (any species, any size, anywhere) and identify its needs (energy, shelter, procreation, movement, interaction, environment, etc.). Second, design (or redesign) a place, structure, thing, system, and/or process that improves your client’s life. Third, your design must, in some way, increase human awareness of and empathy towards your client’s existence. For jury panel, submission requirements, competition conditions, and Q+A, see menu tabs above. AWARDS US $10,000 total prize money 5 winners to receive US$2,000, a certificate, and publication in the LA+ CREATURE issue. 10 honorable mentions to receive a certificate and publication in the LA+ CREATURE issue. ENTRY PLATFORM OPENS August 1, 2020 SUBMISSION DEADLINE October 20, 2020 at 11.59 EDT (Philadelphia, USA time) WINNERS ANNOUNCED December 8, 2020 WINNERS + SELECTED ENTRIES PUBLISHED The LA+ CREATURE issue will be published in Fall 2021 SUGGESTED READINGS Jennifer Wolch & Marcus Owens, “Animals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and Design,” Humanimalia: a journal of human/animal interface studies 8, no. 2 (Spring 2017) 1–26. Jennifer Wolch, “Zoopolis” in Jennifer Wolch & Jody Emel, Animal Geographies: Place, Politics, and Identity in the Nature-Culture Borderlands (Verso, 1998) 119–138. Ursula Heise, Imagining Extinction: The Cultural Meanings of Endangered Speci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6). Timothy Morton, Humankind: Solidarity with Nonhuman People (Verso, 2017). Richard Weller, Zuzanna Drozdz & Sara Padgett Kjaersgaard, “Hotspot Cities: Identifying Peri-Urban Conflict Zones in the World’s Biodiversity Hotspots,” no. 1 (2019) JoLA: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2019), 36–47. John Beardsley, Designing Wildlife Habitats: Dumbarton Oaks Colloquium on the History of Landscape architecture XXXIV (Dumbarton Oaks, 2013). Chris Reed & Nina-Marie Lister, Projective Ecologies (Actar, 2014). Peter Atkins, Animal Cities: Beastly Urban Histories (Routledge, 2016). Donna Haraway, When Species Meet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8). Lori Gruen (ed), Critical Terms for Animal Studi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8). Richard Weller, “The Garden of Intelligence,” Transition: Discourses on Architecture 59 (1998) 114–132. (text) Caspar Henderson, The Book of Barely Imagined Beings: A 21st Century Bestiar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3). Animal Series (Reaktion Books, UK). Richard Weller, Claire Hoch & Chieh Huang, Atlas for the End of the World. LA+ WILD, LA+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no. 1 (2015).
  • 춘천 시민공원(구 캠프페이지) 마스터플랜 설계공모 공모목적 - 시민의 활용 기대에 부응하면서 춘천시의 가치와 품격 상승에 일조할 수 있는 시민문화공원 및 보행친화적 주변 도로 계획 포괄 마스터플랜 수립 - 현재 대상지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사업과 현황 조건을 고려한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공원계획 수립 - 공원 조성의 영향으로 변화를 겪을 주변 도시맥락에 대한 발전적 비전 제시 대상지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203번지 일원 (구 캠프페이지 부지) 공모방식 2단계 설계공모 설계비 1,257백만원 (부가세 및 손해배상책임 보증증권 포함) 공모 일정 - 공고 및 공모지침 배포 : 2020. 7. 14(화) - 1단계 제안서 접수 : 2020. 8. 14(금) 10시 ~ 15시 - 1단계 심사결과 발표 : 2020. 8. 19(수) - 2단계 작품접수 : 2020. 11. 13(금) 10시 ~ 15시 - 당선작 발표 : 2020. 11. 19(목) 시상 내역 - 당선 (1개 컨소시엄) : 설계권(약1,259백만원) - 2등 (1개 컨소시엄) : 5,000만원 - 3등 (1개 컨소시엄) : 3,000만원 - 가작 (2개 컨소시엄 이하) : 각 1,000만원 ※ 공식 홈페이지(http://www.chuncheonpark.kr)를 참조(문의 : admin@chuncheonpark.kr)
  •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공모 건립 대상지는 진주역사 이전으로 낙후된 원도심 주거지 활성화, 지역특색을 살린 복합문화공원을 조성함으로서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의 공간을 제공하고 역사·문화자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거점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 설계자 선정을 하고자 한다. 해당 지역은 철도유휴부지의 차별화된 가치창출 및 진주시 대표 문화거점 공간으로 체계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한 장소이다. 특히 앞으로 이전될 국립진주박물관과 조성될 복합문화공원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관광 거점으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생태환경 보존과 역사자원 정비를 통한 여가・문화 활동 공간으로 전 연령대의 지역주민들이 즐겨 찾는 편안한 일상속의 공간을 균형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요 사업명칭: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공모 대지위치: 경남 진주시 강남동 245-110번지 일원 시행 및 주관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규모: 42,077㎡ 예정 사업기간: 2020년 ~ 2021년 (2년간) 추정 공사비: 9,464,905,000원 (제경비, 부가가치세, 부대비용 포함) 설계비: 535,095,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예정 설계기간: 180일 일정 공 고: ‘20.3.23.(월) 참가등록 접수: ‘20.3.23.(월) ~ ’20.4.10.(금) 16:00 / 방문 또는 E-mail접수 현장설명(의무사항 아님): ‘20. 4. 10.(금) 14:00 / 장소 : 진주역 차량정비고 앞 질의접수: ‘20. 4. 14.(화) / 질의서 양식에 의한 서면질의(E-mail접수) 질의회신: '20. 4. 21.(화) / 홈페이지에 게재 작품접수: ‘20.6.12.(금) 10:00~17:00 / 장소 : 진주시 도시계획과 심 사: ‘20.6.22.(월) / 설계도판 및 설계설명서 심사 심사결과 발표: ‘20.6.24.(수) / 심사일에 따라 조정 가능 작품시상: 추후 공지 ※ 단,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 통보 공모 홈페이지 http://www.jinju.go.kr (고시공고, 도시계획과 공지사항) 공모 담당자 진주시: 도시계획과 공영개발팀 김영훈 주무관 (kim520@korea.kr, 055-749-8934) 공모관리팀: 마실와이드 (masil@masilwide.com, 02-601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