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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강 오염물질 부하량 2030년까지 73~88% 수준 저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권역 지자체들이 2030년까지 오염물질 부하량을 73~88%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할당부하량을 초과할 경우 개발사업 추진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13개 시도에서 수립한 제4단계(2021~2030)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총량기본계획)’을 승인하고 오는 30일 각 지자체에 총량기본계획을 통보한다고 29일 밝혔다. 수계별 기본계획 수립 광역 시도는 ▲낙동강 권역에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경상남도·경상북도·강원도 등 5개 ▲금강 권역에 충청북도·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전라북도 등 5개 ▲영산강·섬진강 권역에 전라북도·광주광역시·전라남도 등 3개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상수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수계구간별로 배출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총량을 할당하고, 오염물질을 감소시킬 경우 감소시킨 범위 내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기본계획의 할당부하량을 초과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그만큼 개발사업 추진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에 승인된 제4단계 총량기본계획은 2030년까지의 장기적인 수질개선 목표 아래 지역개발과 오염물질 삭감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낙동강 하류 주요 상수원인 물금지역의 경우 목표수질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3단계 2.9mg/L에서 4단계 2.6mg/L로, 총인(T-P) 3단계 0.065mg/L에서 4단계 0.049mg/L로 강화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는 하수처리장 신증설 및 방류수 수질개선, 비점저감시설 설치 등에 약 3조2000억 원을 투입해, 4단계 오염물질 부하량은 3단계 대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은 85.2%, 총인은 75% 수준이다. 금강 수계 상수원인 대청호 지역의 경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은 ‘매우좋음’ 수준을 유지하면서, 총인은 3단계 0.018mg/L에서 4단계 0.016mg/L로 강화했다. 2030년까지 관련 지자체는 약 3조5000억 원을 투입해 4단계 오염물질 부하량은 3단계 대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은 88.2%, 총인은 87.1% 수준이다. 영산강·섬진강 수계 상수원인 주암호 지역의 경우 총인은 ‘좋음’ 수준을 유지하면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목표수질은 3단계 1.4mg/L에서 4단계 1.3mg/L로 강화했다. 2030년까지 관련 지자체는 약 1조2000억 원을 투입해 4단계 할당부하량은 3단계 대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은 88.7%, 총인은 73.2% 수준이다. 또한 환경부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중심의 유기물질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난분해성 유기물질 배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금호강, 남강 수계에 총유기탄소량(TOC) 총량제를 시범도입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전담반을 구성해 오염원인 정밀조사 등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2022년 목표수질설정, 2023년부터 삭감사업을 이행해 2026년 종합평가를 통해 제5단계 총량관리제(2031~2040)에 본격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3대강 본류수질 개선을 위해 4단계 오염총량관리를 강화했으며,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을 위해 지류인 금호강·남강 수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29
학교를 탄소중립 지역 거점으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학교가 생활 속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등을 위한 탄소중립 지역 거점으로 조성된다. 환경부는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과 함께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지난 25일 공개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13일 ‘학교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 체결 이후 6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첫 사업이다. 각 부처는 전문분야를 활용해 학교생활 속에서 기후위기·생태전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교재, 꿈꾸는 환경학교(환경교실), 국산 목재를 활용한 교실 개선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학교는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되며, 지역 여건과 학교 특색에 따라 학교구성원이 참여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공간 설계, 실천 중심의 학습공동체 운영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은 부처합동 공모로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50개 학교가 신청했다. 탄소중립 중점학교 선정은 관계부처와 환경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학교가 제출한 계획서, 진단지표 등을 바탕으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실사를 실시해 5개교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학교들은 학교 여건과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 학습공동체를 통한 자발적 참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6개 관계부처와 5개 중점학교는 사전설명회를 통해 사업취지 및 추진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환경교육 공간설계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해 맞춤형 촉진 활동과 참여관찰자를 지정해 탄소중립학교 운영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청별로 선정하는 탄소중립 시범학교에도 환경교육 콘텐츠와 체험교육 자료 등을 지원하고, 중점학교와 연계해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학교교육 기반 구축을 확대해 나간다. 탄소중립 시범학교는 시도별 6개교, 총 102개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탄소중립 중점학교 운영 결과 분석을 통해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선정 학교 수를 확대하는 등 어릴 때부터 탄소중립을 위해 실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탄소중립 중점학교 선정을 계기로 미래세대가 일선 학교현장에서 기후·환경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27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보상절차 완료 후 착공 의무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기도 내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설공사는 보상절차를 모두 마친 후 착공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경기도가 올해 공공분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발생 관리비용인 ‘간접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마련해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설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른 것으로, 도민 혈세를 낭비하는 고질적 관행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뒀다. 간접비는 공사기간이 계약된 기간보다 연장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현장 관리비용을 말하며, 공사완료 후 시공사에 지급되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는 도로, 하천, 철도, 항만 등 총 34건의 공공분야 건설공사가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총 760억 원의 추가적인 예산이 간접비로 지출됐다. 이에 도는 이번에 마련된 ‘공공 건설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 방안’을 올해 7월부터 도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도입해 공기 준수와 예산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첫째, 향후 모든 공공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협의 보상, 토지 사용승낙, 수용재결 신청 포함 등 보상절차를 모두 마쳐 사용권 확보를 완료한 후에 착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간접비의 가장 큰 원인이 무리한 착공 요구 민원 등의 사유로 보상이 절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착공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도로사업 기준으로, 보상률이 낮을수록 공기연장(평균 4.8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를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명문화해 보상지연으로 인한 공기연장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행정 관리 등 감리용역을 조기 발주해 보상절차의 신속화를 꾀할 방침이다. 발주 시기는 착공 전 3개월에서 12개월로 조정된다. 둘째, 국토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의거, 현장 상황과 예산편성 상황을 고려해 공사 기간을 사전에 충분히 계산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기 연장 원인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현재 시공 중인 사업의 경우에도 현장여건과 재정상황을 고려해 공사기간을 재산정한 후 변경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셋째, 무분별한 신규 공사 발주를 억제하고, 재원 조달 계획을 면밀히 분석해 적기에 공사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 상황에 맞는 사업예산 편성과 강력한 집행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한다. 특히 매년 3분기에는 공사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 간 예산 조정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으로, 이를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담아 행정의 유연성을 갖도록 했다. 넷째, 그간 공사비로만 쓸 수밖에 없었던 국가지원지방도의 국비 보조금을 보상비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토지 보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도 국비 예산이 편성·교부돼 이월·반납되는 현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방안 시행으로 현재 추진 및 계획 중인 59개 도로 사업에서 약 885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보상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등 불합리한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도록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의 개선을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간접비 최소화로 절감된 비용을 복지 정책 등 도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24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출범… 국민의 삶에 녹색버튼 ‘클릭’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수목원관리원이 수목원·정원 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미래발전 방향과 정원문화 확산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거듭났다. 수목원관리원은 정원 진흥사업 전담기관 운영, 정원의 시설기준 등을 골자로 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수목원·정원법)에 따라 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3일 국립세종수목원 연구동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2017년 수목원관리원으로 출범한 수목원정원관리원은 2018년 경상북도 봉화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2020년 국립세종수목원을 개원해 기후식생 및 권역별 국가 산림생물자원의 보전과 가치를 창출했다. 특히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녹색수요 충족을 위한 정원, 반려식물 등의 수요가 증가와 정원문화 확산에 따라 ‘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류광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 ▲이상익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이재석 한국정원협회장 ▲홍광표 한국정원디자인학회장 ▲이종건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수목원·정원의 미래발전 방향 선언했다. 출범식은 유튜브 채널 정원TV의 김수민 정원캐스터의 사회로 ▲개식 선언 및 내빈소개 ▲경례 및 묵념 ▲환영사 및 축사 ▲관리원 가치체계 및 경영목표 공유 ▲샌드아트 퍼포먼스 ▲기념촬영 ▲현판식 ▲폐회 ▲심포지엄 순으로 진행됐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고려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심포지엄은 ‘수목원·정원법 개정에 따른 정원산업 발전방안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역할’을 주제로 기관의 정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발표와 정원 정책·관광·문화·산업·치유·경영 등 전문가로부터 기관의 정원분야의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류광수 이사장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식물보전을 통해 국가와 지구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고 일상 속에서 국민과 식물이 함께하며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녹색문화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더불어 “이번 출범식을 통해 우리 기관의 역할이 수목원 울타리 안에서 국민의 앞마당까지 확대됐다는 것에 임직원 모두가 인식을 공유하고 수목원‧정원 서비스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익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품질 높은 정원이 확충될 뿐 아니라, 정원 전담기관을 활용해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 과제이행 등 정원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원 정책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6-23
오락가락 ‘탄소중립 산림전략’, 지자체 행정 낭비 우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미확정 안이라던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국제사회에 공표한 후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정책 추진에 참고하는 지자체가 있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한유럽연합대표부가 후원하고,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와 한-EU 기후행동이 주최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초지방정부 국제웨비나’가 지난 8~9일 개최됐다. 8일 진행된 ‘기초지방정부의 2050 탄소중립 이행과 기후예산’에서 발표를 맡았던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탄소흡수원을 많이 만드는 녹지예산의 규모를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발표 중 탄소인지예산제 추진전략 ‘녹지예산’ 부문에서 ‘숲과 나무’를 기후변화 대응의 최전선으로 한다면서, 수목의 나이 개선을 통한 탄소흡수력을 강화하겠다고 해 논란이 됐다. 산림청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에 대한 논란이 일자 경제림에서만 영급(나무 나이) 구조와 탄소흡수량 개선을 위해 90만ha 면적을 벌채하고 26억 그루의 어린 나무를 심는다고 해명한 상태다. 또한 논란이 된 안은 아직 미확정이라며, 환경부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통해 오는 9월 중 안을 확정하겠고 했다. 그런데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난 5월 28일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청의 전략을 발표해 민관협의체 운영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는 나무가 오래 될수록 탄소흡수량이 줄어든다는 산림청의 주장은 거짓이며, 대규모 벌목이 경제림에서만 진행되지 않는다며 정책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중 경제림이 한 곳도 없는 대덕구청이 이번에 영급 구조를 개선한다고 발표한 것이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한 대전시 대덕구에는 경제림이 없다. 경기 일부를 제외하고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광주, 대구, 부산, 울산에도 경제림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논란과 관련 대덕구청 관계자는 “나무의 나이나 영급 개선 발표는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 정부에서 막 들어가는 단계다. TV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접하고 탄소흡수 강화 차원에서 도입한 내용이다”며 “산림청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겠다는 건 아니다. 탄소인지예산 관련해서 녹지예산을 만들어보려다 들어간 것이다.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니 나무를 베지 않고 더 많이 심어 숲과 공원을 조성하는 방향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진우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는 “‘탄소중립을 위해 늙은 나무를 베어내자’라는 정책 프레임은 그간 나무를 베고 싶어 하는 지역 공무원과 카르텔에게 ‘탄소중립 기여’ 명분과 ‘지금이 기회’라는 신호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1일 산림청이 주관한 ‘오피니언 리더 초정 산림정책 간담회’에서 산림청장에게 직접 물어 확인했다. 산림청장은 ‘수종갱신은 경제림에서만 시행하며 도시숲은 당연히 보전해야 하며, 몇 지자체의 사례는 산림청도 매우 황당하다’며 ‘신호가 잘못 전달되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홍석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외국은 1영급에 30년씩 해서 5영급 이상이 많이 분포한다. 우리나라는 1영급을 10년씩 정해놓고, 5영급(41~50년) 이상을 노령목이라 부른다. 영급을 구분하는 분류 체계가 잘못됐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5영급 이상이 나이가 많다 하는 건 숲을 모르는 것이다. 나무를 자르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낸 기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나무의 수확이라는 것은, 저장한 탄소의 50% 이상을 한꺼번에 날려버리고 시작하는 아주 비효율적인 생산활동이 된다. 여기에 살아있는 나무가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기회비용까지 모조리 버리는 것”이라며 30년 이상 나무를 베어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산림청의 늙은 나무 프레임은 잘못된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산림청과 환경부는 최근 중재를 맡은 위원장 1명과 산림청 추천위원 6명, 환경부 추천위원 6명, 정부 위원 3명, 4명의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21
환경조경발전재단, 「도시숲법」 후속 조치 이행 촉구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조경발전재단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시숲법」 제정 과정에서 약속한 사항을 처음으로 이행한 산림청에 남은 후속 조치들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발전재단은 “「산림기술법」이 개정되었으므로, 법률 제15조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국토교통부-산림청 간 체결한 MOU(공동협약) 내용을 포함하여, 하위법령인 「산림기술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도록 산림청에 요청함은 물론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에도 협조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5일 공포됐다. 개정 내용 중 조경계와 관련된 내용은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이며, 지난해 2020년 5월 6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안) 제정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간 체결한 MOU(공동협약) 내용 중 하나를 산림청에서 이행한 것이다. 한국에 조경이 도입된 이후 지난 50년 동안 학자, 조경기술자, 조경사업자 즉 조경인들은 우리나라의 산림은 물론 국토 전반에 걸쳐 다양한 조경분야에서 기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산림자원법」과 「산림기술법」 등 산림청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해오는 과정에서, 조경기술자와 조경사업자에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차별하고 제한해 왔다는 것이 발전재단의 설명이다. 발전재단에 따르면 이는 조경인들이 전문가로서의 권리를 침해 받은 것이자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품격 제고 및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특히 「산림기술법」은 조경기술자와 조경사업자가 체감하는 가장 차별이 심한 법이라는 지적이다. 산림청은 지속적으로 산림 이용, 보호, 휴양, 복지 등 산림청 소관 법령을 양산해 왔으며, ‘산’이 아닌 ‘도시’로 내려오는 상징적인 법률인 「도시숲법」까지 제정하려고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했고, 조경계에서는 강력히 반대하며 저지해 왔다. 지난해 조경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환경조경발전재단은 ‘산’이 아닌 ‘도시’지역까지 「산림자원법」과 「산림기술법」 적용을 받게 되는 「도시숲법」 제정 자체를 반대했으며, 조경계와 진정성 있는 상생을 하려면, 불합리한 「산림기술법」 개정을 선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조경 관련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와 함께 공동 대응했고, 「도시숲법」 제정과정에서 관련부처 간 MOU(공동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산림기술법」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발전재단의 설명이다. 이번 「산림기술법」 개정은 산림청에서 약속한 후속 조치를 처음으로 이행한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의원발의 입법이 아닌 관련부처 간 공동협약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산림청 즉 정부입법이다. 산림청의 법률개정 관련 제안사유, 전문위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제15조를 개정하는 제안사유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산림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대상을 확대해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및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산림기술법 개정으로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 수목원, 숲길, 유아숲체험원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설계, 시공, 감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발전재단은 이를 “조경분야 자격소지자의 산림사업 입찰 참가 가능 여부와 관련해 사업 일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혼란을 정리하고, 도시림(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 등의 분야에서 조경분야 자격소지자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한 법제처의 유권해석(2009년)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발전재단은 “「산림기술법」이 개정되었으므로, 법률 제15조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국토교통부-산림청 간 체결한 MOU(공동협약) 내용을 포함하여, 하위법령인 「산림기술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도록 산림청에 요청함은 물론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에도 협조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21
학교 수목·생태환경 유지·관리 의무화 전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초·중·고등학교의 수목 및 생태환경을 적절히 유지·관리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교육시설유지관리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교육시설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담고 있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2835동을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전체 학교의 약 20% 시설은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이고, 노후화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IT 인프라와 온라인 콘텐츠 등에서 교육환경 격차를 가져와 사회불평등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학교 내 수목 관리 또한 기후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공교육 교과과정에 걸맞지 않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교육시설안전관리법」은 노후학교를 미래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학교시설 사업을 수행할 경우, 설계를 실시하기 전에 미래 교육과정, 교수학습 등에 부합한 공간환경을 논의하고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기획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전기획으로 건축심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사전기획의 부실방지를 위해 감독기관 장의 적정성 검토 수행 ▲사전기획 업무의 적정성 검토를 위탁 수행하는 근거 마련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생태전환교육으로 교육과정이 변화되는 상황에 걸맞는 학교 내 환경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환경 개선과 학생의 환경교육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은 수목 및 생태환경을 적절히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비롯하여 마을 교육주체들이 ‘사전기획’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법을 개정하게 되었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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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정부, ‘적정임금제’ 위한 추가 공사비 확보 방안 검토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적정임금 도입을 위해 건설공사를 최저가가 아닌 균형가격에 근접하게 제출한 업체가 수주할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추가 공사비 확보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도입 방향을 발표했다. 건설산업의 경우 원도급사, 하도급사, 팀·반장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과 저가수주가 발생하고, 팀·반장의 중간 수수료 수수 등으로 인한 임금수준 하락은 건설업 취업기피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건설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함에 따라 내국숙련인력이 부족해지고 불법 외국인력이 이를 대체하는 악순환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도입방향 발표 이후 총 20건의 시범사업 및 제도화 관련 연구를 실시했으며,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 TF를 거쳐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에 따르면 적정임금제는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은 아니더라도 측량조사, 설치조건부 물품구매 등 실제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후 시행을 검토한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공사의 건설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 재정부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가·지자체 300억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되며, 제도 도입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거쳐 추후 시행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공사의 경우 민간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검토한다. 적정임금은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수집된 건설근로자 임금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산정한다. 건설근로자의 실제 임금 정보를 수집한 후 다수가 지급받는 임금 수준인 ‘최빈값’을 직종별로 도출(추후 등급별 분류도 검토)하고 이를 적정임금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적정임금 도입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처리기준을 최저가입찰에서 균형가격근접으로 개선하는 내용 등을 반영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적정 공사비가 반영되는지 여부를 분석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결과 적정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추가 공사비 확보 방안이 검토된다. 건설사들이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도 개선된다. 전자카드시스템은 노무단가 등 관리, 임금직접지급제는 실제 임금 지급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문자·메신저 등을 통해 근로자가 적정임금 이상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전자카드시스템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적정임금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관련 법령 개정 및 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적정임금제 시행 이전에 공공기관의 사전준비 등을 위해 15건 내외의 추가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 적정임금수준 이하로 임금삭감이 금지되며, 위반 시 시정명령·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개정 예정인 「건설근로자법」은 사업주 등에게 적정임금 지급 권고, 건설근로자 노무단가 조사·연구 등을 시행토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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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0
서울시, ‘2세대 도시재생’으로 전환… 보존·개발 복합형으로

[환경고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보존’에 치우쳐있던 도시재생을 개발과 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하는 ‘2세대 도시재생’을 시작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성과도 있었지만, 노후 저층주거지의 경우 보존·관리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등 낙후성 개선이 미흡하다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또 공공사업으로만 사업이 추진돼 민간참여가 저조했고 이로 인해 재생의 파급효과가 한정됐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시에 따르면 주거지 재생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민간 재개발·재건축 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2010년대 초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등장했다. 이 때문에 개발보다는 보존·관리 위주로 사업이 추진됐고, 그 결과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울시가 올해 4월 서울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 이상이 도시재생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개발’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73.6%에 달했다. 설문결과는 ▲개발+보존 42.6% ▲개발 31% ▲보존관리 26.4% 순이다. 정부도 도시재생지역 안에서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한 ‘도시재생혁신지구’를 도입하는 등 보존·관리 중심의 도시재생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 유형을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지 재생’ 과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중심지 특화재생’ 2가지로 재구조화하고, 실행방식은 6가지로 다양화한다. 시와 정부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던 한계에서 벗어나 개발할 곳과 관리가 필요한 곳을 구분해 장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기존에도 시·정부 정책사업과 11개 관련법에 따라 20개가 넘는 개발수법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에도 보존·관리에 치우쳐 소극적으로 이뤄져 왔던 것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주거지 재생의 경우 기반시설 여건과 주민갈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개발을 도입하고, 주민이 원하지만 재개발이 불가능한 곳은 소규모 주택정비를 추진한다.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모아주택’도 본격 적용한다. 소규모 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지하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면적(500㎡) 이상을 모아서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한옥밀집지역 같이 도시계획적 규제로 재개발이 어려운 곳은 기반시설 개선 및 주택성능 개선 지원 등을 통한 종합적인 재생이 도입된다. 거점공간 조성,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치중됐던 중심지 특화 재생은 창동상계, 마곡 등 5개 권역별 거점과 연계되는 민간 주도의 거점을 개발하고, 도시재생과 접목해 새로운 혁신사업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기존 산업도 고도화한다. 또 한편으로는 지역자산을 명소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한다. 서울 경제 축을 재생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목표다. 그 시작으로 서울시는 김포공항 내 43만㎡에 이르는 가용부지에 민간개발을 유도해 항공 관련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 미래산업 특화지구를 조성한다. ‘2세대 도시재생’에선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거점확산형 등 복잡했던 기존 도시재생 4개 유형에서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중심지 특화재생’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지 재생’ 등 2개로 간소화하고, 실행방식을 총 6가지로 다양화했다. ‘주거지 재생’은 도시재생과 재개발이 바람직하게 어우러지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낸다는 목표다. 재개발 가능 여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첫째, 재개발 연계형은 도시재생지역 중에서도 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한 주거지는 민간주도 재개발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재생지역 안에서도 사업성 등을 이유로 모든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없는 만큼, 재개발 사업에서 소외된 주변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정비구역 내 주민편의시설을 공유하고, 주변에 도로·공원 같은 기반시설을 조성해 소규모 정비사업이 추진 가능한 여건을 만든다. 둘째, 소규모 주택정비형은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지역은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하는 ‘모아주택’을 비롯해 가로주택, 자율주택 등 각 지역의 맞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서울시는 기존 ‘재생지원센터’ 기능을 주택정비 지원으로 전환하고, 주민들이 요청할 경우 건축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주택정비지원단’을 파견해 집수·‧건축 관련 기술자문을 지원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안내한다. 셋째, 종합관리형은 한옥밀집지구, 고도지역 같이 도시계획적 규제 등으로 재개발이 어렵고, 도시의 정체성 강화 차원에서 보존이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은 ‘관리’에 중점을 둔 종합적인 재생사업을 지속한다. 골목길 재생, 생활기반시설 정비, 한옥주택 개량, 가꿈주택(집수리)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확대 같이 주민만족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한다. 건폐율, 도로조건 등 민간건축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중심지 특화’ 재생은 그동안 미미했던 민간개발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도심 내 저이용 대규모 부지, 쇠퇴한 시가지, 역사적‧문화적 의미가 있는 공간 등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김포공항 복합개발 같은 신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용산전자상가 등 기존 15개 재생사업(중심지)은 재구조화 내용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조정한다. 첫째, 경제거점 육성형은 대규모 민간 주도 개발과 도시재생이 혼합된 사업방식이다. 저이용되고 있는 부지에 민간 거점개발을 유도해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파급효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주변과 단절된 43만㎡ 대규모 가용부지가 있는 김포공항 일대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현재 주차장과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를 항공 관련 신산업과 물류거점으로 조성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권의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중심지 활성화형은 도심 내 쇠퇴한 시가지를 대상으로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민간개발을 통해 신산업을 도입해 지역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다. 용산전자상가 등 현재 추진 중인 중심지 도시재생사업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거쳐 민간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할 예정이다. 셋째, 지역자산 특화형은 최근 개장한 남산예장공원과 노들섬, 돈의문박물관마을 같이 역사문화적 의미가 있는 공간이나 저활용되고 있는 공간을 ‘재생’을 통해 명소화시켜 지역활성화의 기폭제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시는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도시재생지역에 다양한 필요한 경우 지역여건을 고려해 개발수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활성화계획을 수립 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도시재생 재구조화 방향은 연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규 지역 선정은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한다는 원칙 아래 최소화하되, 재생사업을 원하는 지역은 주민의견을 꼼꼼히 따져 신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세대 도시재생’을 통해 2026년까지 주택 2만4000호를 공급하고, 8400명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6년간 시비·국비 7300억 원을 포함해 총 7조900억 원(민간투자 6조36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향후 1년 내 실행 가능한 지역부터 역량을 집중한다. 1년간 ‘중심지 특화재생’은 ▲경제거점 육성형 1개소 ▲중심지 활성화형 1개소 ▲지역자산 특화형 5개소, ‘주거지 재생’은 ▲재개발 연계형 2개소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30개소 ▲종합관리형 20개소(가꿈주택 3100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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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0
“정원도 공익사업”, 토지 수용·비축 쉬워질 전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가·지방 정원 확충을 위한 토지 수용과 비축을 쉽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국가나 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정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원법)은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목원 및 정원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원의 경우 수목원과는 달리,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제외돼 있어 국가 및 지방 정원 확충을 위한 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허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정원에 관한 사업과 「수목원·정원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성사업을 포함시켰다. 또한 ‘공익사업’의 범주에 정원을 추가함으로써, 국가가 LH의 토지은행을 통해 정원 조성이 예상되는 토지를 선제적으로 구입해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이른바 ‘공공토지비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허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국가정원을 권역별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목원·정원법」 개정안이 올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공익토지보상법」 개정안까지 통과될 경우, 허 의원의 1호 공약인 ‘춘천호수 국가정원’ 사업에 보다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허영 의원은 “정원은 그린뉴딜을 실현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관광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며 “수목원 못지않게 공익성을 충분히 갖춘 만큼, 국가 및 지방 정원이 보다 용이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박홍근·송기헌·송재호·신영대·양이원영·오영환·위성곤·유정주·윤준병·윤후덕·이용빈·이용우·임호선·조오섭·최종윤·홍기원·황운하 의원 등 총 20명이 서명했다(이상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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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0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전국 확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국 어디서나 혁신적 도시 서비스를 발굴‧실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올해 3월 개정·공포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또한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만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했던 제약을 풀어 전국에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작년 2월부터 시행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는 지금까지 자율주행 경비로봇, 시각장애인 경로안내 플랫폼, 무인드론을 활용한 도시안전 서비스 등 총 25건이 승인됐으며, 시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도시서비스들이 신규과제로 접수되고 있다. 특히 인천(I-MoD)과 세종(셔클)에서 활발하게 실증되고 있는 수요응답형 버스는 시민들의 버스 평균 대기시간을 78분에서 13분으로 80% 감소시키고, 이동시간도 40% 단축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적용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이 된 도시에서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구지정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신청 절차도 획기적으로 간소화됐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와 수도권 지역에 신청이 집중되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기 전, 기업이 제공하고자 하는 도시 서비스가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규제신속확인 제도’가 신설된다. 사업시행자가 신속확인 신청서류를 작성해 국토부에 신청하면, 규제소관부처에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해 준다. 규제가 있다면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없다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례기간 이후 사업 중단 우려도 해소될 전망이다. 종전에는 특례기간이 끝나면 규제 정비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특례기간이 끝나고도 규제소관부처가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기간 동안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부처가 법령을 정비하지 않고 있을 경우엔 스마트실증사업자가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 제도’도 마련됐다. 부처는 법령 정비를 요청받는 경우, 반드시 이에 대한 답을 주도록 했다.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점차 신도시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스마트도시 사업 모델이 확대되는 수요를 반영해 국가시범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민관공동법인(SPC) 형태의 사업방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민간의 혁신성과 공공의 공익성을 상호보완할 수 있는 민관공동법인을 설립해 스마트도시건설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민간은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공공은 민간의 혁신 아이디어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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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유지보수 실적관리 이관은 칸막이규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전문건설업계가 건설시장을 유지보수와 신축으로 구분하려는 새로운 칸막이규제 신설 계획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전문협회(이하 전건협)는 16일보도자료를 통해 건설업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공사의 실적관리 사무 이관을 강행하는 국토부에 유감을 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그동안 각 건설단체 협회에서 위탁 수행중인 건설공사 실적관리 사무 중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의 실적관리 사무를 분리 회수해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 이관하는 내용의「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와 관련 전건협은 건설시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건설시장을 신축공사와 유지보수공사로 재단해 일방적 구분 운영하려는 것은 건설사업자의 실적신고에 대한 혼선과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설산업 혁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건협은 11만3000여 탄원서를 제출하며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해 왔지만, 국토부는 건설업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개정(안)을 6월 중으로 확정고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건협은 “그간 신축공사와 유지보수공사를 구분없이 시공하던 건설사업자에게 시설물 유지보수성격의 공사는 별도 실적으로 관리돼야 수주 자격이 충족되므로 결국 신축과 유지보수공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시공능력은 고려하지 않아 건설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 수탁사무인 건설공사 실적관리를 충실히 수행해오던 민간기구의 역할을 위축시키고 정부주도로 회귀하려는 시도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추가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시장에서 신축공사와 유지보수 공사의 구분을 요구하는 별다른 수요가 없음에도 이를 인위적으로 구분해 건설시장을 양분하는 새로운 칸막이규제 정책을 신설하는 것이다. 건설사업자는 실적을 구분 신고해야 하는 행정적 불편이 생긴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건설공사대장 통보는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수시로 시공내용을 수정신고 해야 하는 부담과 신고지연 시 건설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규제 등으로 결국 공사실적데이터 자체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결국 대다수 건설업계는 이러한 실적관리 이분화 정책이 유지보수공사의 고도화와 전문성을 갖춘 업체의 육성이라는 긍정적 효과는 의심스러운 반면, 많은 불합리한 문제가 우려된다”며 “관련법령에서도 신축과 유지보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적관리에 대한 위탁기관 변경을 서두르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지보수공사에 대한 새로운 진입장벽 신설, 공사실적 이원적 관리로 인한 불편 우려 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업계 의견을 무시하고 불합리한 규제만 신설하기 보다는 건설시장의 현실을 냉철하게 들여다보고 건설산업의 전문성 제고와 상생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 발굴에 집중해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6-16
‘수출유망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수출유망 혁신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조달청은 혁신조달기업의 해외진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혁신조달기업은 3분기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 지정 심사부터 가점(5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지난 3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조달시장진출지원사업(e-B2G사업)’ 참여기업에 선정된 경우에도 가점 우대를 받게 된다. 이상윤 기획조정관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혁신조달기업이외 해외조달시장 진출 관심 있는 기업이 G-PASS기업으로 지정되어 수출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14
국가 통합물관리 비전, “자연·인간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물관리일원화 이후 수질·수량·수생태·수재해를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통합물관리’ 계획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자연과 인간 사이 균형에 초점을 맞춰 물환경 자연성 회복을 최우선 전략으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심의·의결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을 근거로 국가 물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국무총리, 허재영 충남도립대 명예총장) 포함 정부부처·공공기관·민간위촉 전문가 등 47명으로 구성된다.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수질·수량·수재해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물관리일원화 이후 새로운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향후 10년의 비전과 전략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수립 과정에서 정부, 지자체,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접 참여해 상향식으로 수립한 계획으로서, 국민이 직접 발굴하고 제안한 정책 방향을 담고 있는 협업과 소통의 결과물이다. 각 부처,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도 5개월간 22차례의 회의를 통해 「물관리기본법」의 ‘물관리의 기본원칙’에 보다 충실하도록 보완했으며, 4월 30일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 의견도 함께 반영했다.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비전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다. 기존의 인간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자연과 인간의 균형점을 지향하고, 물복지 격차 해소를 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인 물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풍부하게 관리해 인간과 자연의 번영이 지속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건전한 물순환’의 목표 아래 ▲유역 공동체의 건강성 증진 ▲미래 세대의 물 이용 보장 ▲기후위기에 강한 물안전 사회 구축 이라는 3가지 기본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통합물관리 3대 혁신정책과 6대 분야별 전략을 추진한다. 통합물관리 3대 혁신정책은 그간의 물 관리 분야별 체계를 넘어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현하고,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구성했다. 혁신정책 첫 번째는 물순환 전 과정에서 통합·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물관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과거 분절된 물 관리에서 수질·수량·수생태·수재해를 동시에 고려하는 물 관리로 전환하고, 지표수·지하수, 하천·하구·연안의 통합·연계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통합적 관점에서 효율화·체계화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유역별로 시민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민이 물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참여·협력·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유역 중심의 물 관리 정책 추진을 추진하는 것이다. 유역 특성을 고려한 물 갈등 조정방안을 마련해 물 분쟁 조정·해소 체계도 구축한다. 세 번째 혁신 정책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해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물 관리를 펼치는 것이다. 물 기반시설을 ICT로 스마트하게 관리해 극심한 홍수·가뭄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수열 등 재생에너지와 하수 찌꺼기·가축분뇨로부터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에도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물환경‧물이용‧물안전 등 통합물관리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분야별 6대 전략도 제시했다. 오염원 관리 강화를 통한 수질 개선,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 하천의 자연성 회복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통해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을 추진하는 것이 제1의 전략이다. 두 번째 전략은 이웃과 자연을 함께 고려하고, 국민 모두가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물 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물 공급 방안을 다변화하고, 수요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스마트 상수도 도입, 운영인력 전문성 강화 등 수돗물 관리를 식품위생 수준으로 강화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돗물 공급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세 번째 전략은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가뭄·홍수가 오더라도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견고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예방적 투자 확대로 기반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물 분야의 현장 맞춤형, 미래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물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또한 고품질 물 정보 생산을 통해 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기반연구를 뒷받침하고, 물 관리 기술기반을 선진화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는 지진 등에 대비해 안전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물 기반시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해 재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유지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드론, AI, IoT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유지관리 성능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여섯 번째는 국제적 물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의제를 선도하는 등 국제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또한 물 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 물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는 등 교류 협력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와 중앙행정기관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혁신정책과 분야별 전략에 대한 이행계획을 150일 이내에 수립하고, 계획의 이행실적을 연차별로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 물 관리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계획을 기준으로 향후 수립되는 물 분야의 법정계획에 대한 부합성을 심의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08
도시계획절차 외면 「도시숲법」 하위법령 제정·공포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나무 심기 명목의 난개발 자행이 우려되니 수정이 필요하다는 조경계 우려를 무시한 채 산림청이 제정을 강행한 「도시숲법」 하위법령이 곧 시행된다. 산림청은 오는 10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도시숲법」은 도시숲 등(도시숲·생활숲·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 및 생태적 관리를 위해 2020년 6월 9일 제정·공포됐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관계부처 협의, 이해 관계자 의견 조회 및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해 환경조경발전재단과 소속 6개 단체는 지난 4월 5일 해당 하위법령 제정안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녹화계획이나 공원조성계획 등의 도시계획 절차를 무시한 마구잡이 도시숲 양산을 야기할 수 있기에 수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에 제출했다. 도시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되고,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수립된다. 그리고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거해 도시녹화계획이 수립되고, 도시공원의 경우 ‘공원조성계획(변경 포함)을 입안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도시숲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서는 도시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존 여건이나 도시 맥락을 외면한 식재공사는 도시·생태환경을 훼손할 수도 있다. 도시계획 절차를 무시하고 이를 조례로 가능토록 하는 것은 또 다른 난개발을 용인하는 것이란 지적도 있었다. 특히 도시숲 조성사업은 시설 설치를 포함하는 내용이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기존 도시의 수용력 내에서 식물과 공원시설이 도시계획 및 규제에 따라 적절하게 도입된 곳에 산림청 제정안 중 체험·놀이·학습· 및 삼림욕장 등 다양한 시설이 포함돼 있는 ‘휴양·복지형’의 도시숲이 조성될 경우 그 자체로 난개발이 자행되는 것이기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 당시 오순환 조경지원센터장의 설명이다. 이에 환경조경발전재단은 “「도시숲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도시공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제9조), 도시녹화계획(제11조), 공원조성계획(제16조)에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나 이러한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도시숲 등의 유형이 공원녹지 유형 및 기능과 대부분 중복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으나 산림청은 이 의견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시숲법」 제5조제4항의 도시숲 등의 유형은 ▲「공원녹지법」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제35조(녹지의 세분)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 따른 공원녹지와 기능에서 대부분 중복되고 있어 법 집행과정에서 여러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재단에 따르면 ▲재해방지형, 미세먼지 저감형, 생태계보전형은 공원녹지법의 ‘완충녹지’ ▲경관보호형은 공원녹지법의 ‘경관녹지’ ▲기후보호형은 공원녹지법의 ‘연결녹지’에 해당한다. 휴양·복지형은 근린공원의 기능인 일상의 옥외 휴양, 오락, 학습 또는 체험 활동 등 근린공원의 기능과 매우 유사하게 중복될 뿐만 아니라 「공원녹지법」 제2조제4호 및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3조별표1에서 규정하는 ▲자연체험장 ▲생태학습원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의 ‘공원시설’과도 중복된다. 도시숲법 제2조(정의)에서 ▲마을숲은 ‘역사문화형’, ‘경관숲’은 ‘경관보호형’과 중복되는 등 문제점도 나타난다. 실제 이러한 유형과 기능의 중복, 용어 사용의 혼동으로 인해 지난 4월 한 지방 소도시 도시숲 관련 입찰에서 빚어진 논란이 법원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다. 이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호의 단서규정 삭제 반대 ▲도시숲지원센터 상근인력 기준 5인에서 3인으로 축소 등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08
LH 인력 20% 감축… 토지·주택·주거복지 분리 검토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타 기관과 중복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업무가 이관되면서 전체 인력이 20% 이상 감축된다. 조직은 토지, 주택, 주거복지로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LH의 구조적 문제 개선과 함께, LH의 조직 DNA를 현재의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는 한편, 2․4대책 등 주택공급은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혁신안을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혁신방안은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전관예우·갑질 등 고질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독점적 권한을 회수하고, 비대화된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슬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내부 통제 측면에서 보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된다. 또한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가 도입되며,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준법감시관을 감독하고,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를 운영한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리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은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이 제한된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 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배제한다.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해 갑질로 적발된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징계처분하고 중대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며,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 필요 시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 부서로 직접 요청토록 해 현장감독관 권한을 축소한다. 경영관리 혁신 차원에서는 2020년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엄정하게 평가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방만경영 관행 개선을 위해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기능·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해 계획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토록 한다는 설명이다. 타 기관과 기능이 중복되는 업무는 이관된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정부 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이관한다. 지역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하고, LH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한다. 전체 인력은 20% 이상 감축한다. 기능 조정에 따라 1단계로 약 1000명의 직원을 줄이고,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 감축키로 했다. 정부는 기능·조직 슬림화만으로는 LH를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LH 조직 재설계 방안도 마련해 당정협의 등을 진행했다. 협의 과정에서 조직개편이 주거복지, 주택공급 등 국민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최대한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조직 재설계는 토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대안은 ▲토지·주택·주거복지 별도 분리하는 방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방안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방이다. 세 가지 안을 포함해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 하에 추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법률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투기 재발을 위한 삼중사중의 통제장치 구축, 방만경영 관행 철폐를 위한 경영관리 혁신, 독점적·비핵심 기능 전면 분리 및 조직 슬림화는 속도감 있게 즉시 착수하고, 투기재발방지 관련 법령들도 신속히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내규 개정 등 LH 조치사항은 과제별 이행계획을 작성해 관리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하도록 하고, 조직 개편방안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07
서울 소규모재건축 2종7층→2종 의무공공기여 없애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 내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받고 있는 곳도 소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시 의무공공기여 없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진다. 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중 하나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 3분의 2 이상 ▲기존주택의 세대수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가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조건으로 제시됐던 의무공공기여를 없애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존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합심의를 거쳐 층수규제 완화를 위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했지만, 용도지역 상향시 일정 비율을 의무공공기여로 제공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가 수립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의 주요내용은 ▲통합심의 대상 및 절차 ▲용도지역 변경기준 ▲용적률 기준 및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등이다. 우선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의무공공기여 규정을 없애 사업성을 높이고, 입지 기준만 충족하면 시 통합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다. 시는 7층 높이제한을 받고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한 660개 단지 중 약 150개단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사업성이 높아지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민과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변경과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용적률 상한까지 계획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기준도 담았다. 예컨대 제2종 일반주거(7층 이하)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기준용적률 190%를 적용받고,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할 경우 용적률의 상한인 250%까지 계획이 가능해진다. 이밖에도 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비 등 융자상품 개발을 위한 협의와 지난 1월 국회에 발의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과 연계해 조례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보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활성화돼, 주택공급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소규모재건축사업 촉진을 위한 행정‧예산지원 등 공공지원 기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6-03
조달시장 밖 혁신제품 발굴, ‘혁신제품 추천위원’ 제도 시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달시장 밖에 있는 혁신제품을 현장에서 직접 발굴해 지원하는 ‘혁신제품 추천위원’ 제도가 시행된다. 조달청은 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혁신제품 추천위원’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관이 추천한 10인의 ‘추천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추천위원’ 제도는 정부가 기술 혁신성을 갖춘 유망주를 현장에서 직접 발굴해 혁신조달 정책과 연계해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초기 창업·벤처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 개선을 가속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올해 최초 도입해 시범으로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존 조달시장 밖에 있는 ‘새로운 혁신제품’에 대한 선구적인 발굴자이자 첫 번째 구매자 역할을 한다. 올해는 미래 성장 동력인 생명건강산업, 미래차 등 BIG3 분야와 탄소중립분야 등에 집중해 제품을 발굴한다. 혁신기술 혹은 기업선별에 전문성을 갖춘 혁신제품 추천위원은 벤처기업협회 1명, 한국벤처캐피탈협회 7명, 특허청이 추천한 한국발명진흥회 소속 전문가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추천위원이 발굴한 제품은 전문지원센터의 사전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전문가와 국민들의 평가를 거쳐 최종 추천제품으로 선정된다. 선정된 제품들은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사업과 연계해 조달시장 진입과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달청과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혁신제품 추천위원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혁신제품 발굴 및 혁신조달 성과 확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벤처기업협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추천위원 선정, 혁신제품 탐색, 발표회 개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추천위원 제도 총괄, 추천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연계, 사전심사 및 발표회 개최를 총괄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기존 공공조달 시장이 검증된 제품이나 성숙된 기술 중심으로 되어 있어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혁신 벤처기업들의 성장에 추천위원 제도가 좋은 발판이자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03
우수조달물품 가격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 반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계약금액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조정된다. 조달청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이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파악하지 못해 손실을 입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나라장터, 우수조달물품협회에 관련 제도를 안내할 방침이다. 계약부서는 원자재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계약금액 조정청구에 대해 신속하게 접수·처리할 계획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변경된 계약단가는 조정기준일 이후 납품분부터 적용돼야 하지만 조달업체가 대금 청구 시 납품금액 변경이 불가해 업계의 실제 체감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다. 청은 이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나라장터 시스템을 개선하는 중이다.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률이 3% 이상 등락한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강경훈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조치로 이미 납품 요구된 경우라도 우수조달물품의 가격이 조정되면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한 가격으로 납품할 수 있다”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공조달이 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02
보존된 매장문화재 인접 토지 정부·지자체 매입 가능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요 유적이 발굴돼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뿐만 아니라 인접 토지까지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말 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맞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의 범위를 보존조치된 토지뿐 아니라 그 인접 토지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발굴조사 결과 중요 유적이 발굴된 경우에 유적을 보존조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매입 대상을 보존조치된 토지에 한정했기 때문에 인접 토지의 경우, 보존조치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도 그 손실은 오롯이 국민이 부담해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적이 발굴돼 보존조치된 토지뿐만 아니라 보존조치로 인해 건축, 영농이 현저히 곤란해진 인접 토지도 매입의 대상이 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보존유적 인접 토지 매입을 통해 보존된 유적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는 등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에도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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