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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 해제, 보전녹지·경관지구 지정으로 막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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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안’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정 해제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보전녹지나 경관지구로 지정해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시공원의 실효 60일 전까지 해당 특례사업의 공원조성계획 변경이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지침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뿐만 아니라 실효 대상인 다른 공원에도 적용할 수 있다.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공원에 대한 난개발을 억제하는 방안이다.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지자체는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공원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성장관리방안 등을 수립하거나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를 지정해 공원 해제를 막을 수 있다.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돼 공원 실효에 따른 난개발 방지가 불가능한 사례도 있다. 이에 국토부는 2~3개월 정도 소요되는 국토계획법 상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가능토록 해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마련까지 시간을 벌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 조경 전문가는 “직접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은 될 수는 있으나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지자체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별도 유인책이 없다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원이 해제되고 개발되기를 바라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 빨리 움직이고 설득해서 지자체가 움직일 수 있게 할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 학회나 협회 등 관련 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후속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면피용으로 급하게 정책을 만든 것 같다. 공원 실효 60일 이전까지 계획 수립이 안 된 곳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행정예고가 4월 22일이고 시행이 4월 말이라면, 지침이 시행되자마자 이미 데드라인이다. 지자체에 개발제한 권한을 주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 말고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지침은 4월 말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내용을 행정예고 한다는 걸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노환기 한국조경협회 회장은 “일몰제 시행이 데드라인에 와 있지만 7월까지 손 놓고 있기 보다는 계속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지방정부의 공원 조성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규제를 통해 난개발에 제동을 거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며 코로나19로 공원 이용이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을 수용한 정책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글이 최근 발표한 ‘공동체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인의 공원 방문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1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의 평균치보다 약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 회장은 “요새 코로나19 사태로 공원의 효용성이 커지고 있다. 구글에서 한국인의 공원 방문율이 51%가 늘어났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공원이 단순 녹지뿐만 아니라 오픈스페이스 등 도시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혜택을 어필해 기재부에서 공원 예산을 집행할 근거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한다. 국토부에서 예산 관계 처리 방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석 한국조경학회 회장은 “공원을 경제논리로 따지면 취약하다. 보건, 환경 측면에서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공공재 개념을 강화해야 한다. 국토부가 일몰제 대응을 위해 정책적 시도를 하는 건 좋은데, 그때그때 궁여지책으로 방법을 찾을 게 아니라 사회적 이슈에 미리 주목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실내 전파력이 강하다보니 사람들이 공원을 더 찾게 되는 것 같다. 지난해까지 미세먼지 때문에 공원의 환경 기능이 부각됐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과 여가 측면에서 공원이 부각되는 걸로 보인다”며 이와 같은 사회적 이슈를 국토부가 정책적으로 잘 활용해 공원 일몰제에 대응해줄 것을 부탁했다. 아울러 “환경, 보건재로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공원마다 편차가 심하다. 도시공원 인증 등을 통해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도시공원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과 검토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공원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며 통합적인 공원녹지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 [조경논단] 총선 정책공약과 후보자를 통해 ‘조경’을 가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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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총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정당의 정책대결 이슈가 실종되고 후보자 공천을 둘러싼 구태정치가 반복돼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번 선거에서 비례(위성)정당을 둘러싼 꼼수정치도 난무하고 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기호 1·2번이 없는 35개의 정당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아찔한 상황이다. 어찌 됐던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을 국민들이 뽑는 선거이다. 무릇 선거에서 정당은 표를 얻기 위해 유권자들의 마음을 가지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 과정에 시대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점이 정당의 정책공약과 후보자 라인업일 것이다. 그곳에서 ‘조경’을 살펴봤다. 헌정 사상 지금까지 조경계를 대표하는 정치인은 없었다.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광진 의원이 조경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경계에서는 조경 전공 국회의원 첫 탄생이라는 축화와 기대를 했다. 그러나 김광진 의원은 군 적폐청산 등 국방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청년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재선에서 아쉽게 낙선했지만, 현재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발탁돼 재임하고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정치인이다. 그의 행보에서 ‘조경’을 기대할 수 있을까? ‘조경’이 국민적 관심거리가 되고 사회문제 해결의 정치로 수단화되면 가능할까? 수원시 초대 제2부시장을 역임한 이재준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초빙교수는 이번 총선에 수원시갑(장안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최종 경선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그는 엄연히 조경계에서 배출한 인사다. 이번 공약에서도 110만 평 국가공원 유치, 최저입찰제 발주 개선, 거버넌스 제도화로 건설시장 구조 개선, 공원 리모델링을 통한 효율 극대화, 인공지반녹화 국가 지원 법안 지원, 조경진흥법 개정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그가 다음 선거에 다시 출마할까? ‘조경’을 더 강화해서 아니면 ‘조경’을 지워버리고? 얼마 전 한국건설인협회는 82만 건설기 술인을 대변할 국회 비례대표 후보 3명을 확정하고 각 정당에 추천했다. 16개 건설관련 단체 공동명의 추천을 받아 15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친 끝에 3명의 기술인을 최종 선정했다. 부창렬 건축 전문가는 미래한국당에, 임소영 토목 전문가는 더불어민주당에, 김재권 토목 전문가는 제3당에 추천됐다. 결과적으로 이들 3명은 각 정당의 비례대표로 선택받지 못했다. 전문건설기술인의 사회적 활동 측면의 한계일 것이다. 그런데 조경 기술인은 이런 논의와 공모과정에 과연 존재나 했던 것인가? 아니면 조경을 무시하는 건축·토목계에서 추천한 이가 비례대표로 선정되지 않은 결과를 오히려 좋아하고 안심해야 하는 상황일까? 더불어민주당의 또 다른 위성정당 논란이 일고 있는 열린민주당은 비례대표 1순위으로 김진애 전 국회의원을 간판으로 내세웠다. 김진애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도시건축가로서 대중적으로 유명하고 인기가 많다. 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출마하여 정치적 내공과 근육도 상당하다. 그는 18대 국회에서 조경기본법 제정을 반대하고 건축의 하위분야로 조경을 분류해 조경계에서는 그를 ‘조경말살’ 국회의원으로 지목해 성토했고, 지금도 비토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이변이 없는 한 그는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될 것이고, 아마 이번에도 ‘조경’을 제대로 대접해 주지 않을 것 같다. 김진애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사업국민심판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국민적 지지층이 더욱 더 두터워졌다. 조경계는 당시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에 결과적으로 구색 맞추기 역할을 자행했다. 과연 국민은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인가? 조경인은 열린민주당에 표를 주지 말아야 하나? 위성정당이어서? 아니면 ‘조경말살’ 김진애라서? 선거에 나서는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조경’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중요한 요소이면서도 토건개발 일부처럼 취급되면서 뒷전으로 밀려나기도 하고 구색 갖추기의 배려가 되는 수준이었다. 이번 선거에서도 ‘조경’의 위상과 자리매김은 변하지 않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에는 ‘조경’의 영역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254쪽까지의 5대 핵심가치에 해당하는 주요 정책에 단 두 줄만 언급돼 있다.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 클린도시 시범사업의 세부내용에 미세먼지 정화숲 조성, 공원과 분수대 조성, 이끼벽 조성 정도이다. 광역지자체별 지역공약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주를 이룬다. ‘조경’과 관련된 공약으로는 대구에 생태정원·도시농업테마파크 조성, 경기도에 미세먼지 걱정을 없애는 학교숲 조성, 충청북도에 미호천 생태·휴양 친수복합공원 조성, 충천남도에 부남호 하구복원, 경상북도에 국립 독립운동 역사공원 조성 정도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내세우는 151개 실천과제에는 세부내용을 아무리 보아도 ‘조경’을 찾을 수 없다. 흔하고 단골 메뉴인 미세먼지 공약조차도 ‘도시숲’이 없을 정도로 씁쓸하다. 그래도 유권자 민심을 고려해 지역 공약에는 대표 공약이 있다. 인천에 소래습지생태공원 국가정원화 추진, 대전에 도심 곳곳 자연친화적 생태공원 조성, 울산에 태화강 국가정원 활용·연계 관광상품 개발(정원박람회 개최, 각종 테마시설 조성), 대왕암공원 해양·힐링파크 조성, 세종에 중앙공원 일대를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 등이 있다. 민생당의 대표 지역 출마자인 정동영 후보(전주 병)는 1호 공약으로 조선월드파크 1조 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조선 태조 정원 조성, 세종 빛 테마 정원 조성, 조선 전주성 4대문 복원 및 전주정신문화관 조성, 조선문화 정원 조성, 조선문화 체험 밸리 조성 등이다. 정원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시에 맞게 ‘조선’과 ‘정원’을 컨셉으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내걸었다. 1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라 여러 우려할만한 요소가 있다. ‘조경’의 영역과 브랜드가 도시의 미래 비전으로 설정되고, 시민의 선택을 받아 잘 추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당은 ‘그린뉴딜’을 전면에 내세웠고 ‘조경’ 관련 여러 야심찬 공약이 수록돼 있다. 200만호 그린 리모델링(마을녹색전환운동) 사업 추진, 개발중심의 토건사업 감독기능 강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책 마련, 새만금 해수 유통 및 낙동강·금강·영산강 하구 복원, 4대강 재자연화 추진, 비무장지대 국립공원화 추진 등이다. 지역 공약으로 광주에 초고층 밀집 대규모 아파트 건설 규제, 습지 보존 및 도시공원 단계적 매입, 세종에는 금강 세종보 철거, 람사르 습지 등록, 충북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추가 공급 중단, 도시공원 100% 보전, 대구에는 ‘기적의 생태 놀이터’ 조성 등이다. 정당의 정책공약과 지역 공약에서 ‘조경’을 일부 찾아볼 수 있어도, 전체적으로 보면 ‘조경’ 분야의 시대정신과 사회적 요구가 담긴 정책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선거판에서 정책은 사회문제와 국민관심에서 비롯된다. ‘조경’이 살아남기 위해 건축·토목·산림 분야와 힘겨루기 하며 ‘조경업’을 사수하는 방식에 골몰해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또 다른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뿐이며, 국민으로부터 폭넓은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 없다. 이제 ‘조경’은 전문 기술자 영역을 넘어서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사회불평등과 공동체 붕괴, 인권과 사회평화를 위해 그에 걸맞은 해법을 내놓아야 하고, 사회적으로 희망찬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해야 하고 시민사회단체 및 정치인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래야 정책이 되고 후보자가 나오고, 국민들이 지지하는 ‘조경’이 될 수 있다. 최진우 / 에코 액티비스트 리서처 박사
  • 관급 설계 검토 까다로워진다… 조경 특수성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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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설계예산검토과’ 신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달청이 설계적정성 검토 전담조직을 신설해 앞으로 관급공사 설계품질 관리감독이 더 촘촘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경의 경우 기후 여건 등 현장 상황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는 일부 지적도 있다. 조달청은 지난 31일 공공 시설물 설계의 적정성 검토 등을 전담할 ‘설계예산검토과’를 신설했다. 설계예산검토과는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국고보조사업 및 국방사업의 설계단계에서 설계의 적정성과 경제성 검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 오류, 시설물 계획 변경 등에 따라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의 타당성과 변경에 수반되는 공사원가 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조달청은 공공 공사 예산 집행의 건전성 제고와 설계품질 향상을 위해 기획재정부 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설계적정성 검토와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를 수행해 왔다. 조달청이 최근 3년(2017~2019년)간 설계적정성을 검토한 공사는 535건 17조5000억 원 규모다. 이를 통해 공사에 대한 과다 설계, 설계 오류 등 8만2695건을 보완했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설계적정성 검토를 통해 조정된 공사비는 약 1조2000억 원이다. 이 중 2233억 원이 늘어난 경우도 있고, 9691억 원이 줄어든 경우도 있다. 특히 안전 분야를 중점 검토해 구조안전, 소방방재, 전기안전 등 총 1만6056건의 안전 미흡 사항을 개선했다. 조달청은 설계적정성 검토 일수를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수요기관의 설계 보완기간 최소화 등을 통해 정부의 재정을 조기집행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설계적정성 검토와 관련해 조경 전문가는 “조경의 경우 기후 여건 등의 현장 상황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공 단계에서 설계 오류 등을 확인할 시 현장 경험이 많고 공사 단계와 공법, 자재 등에 해박한 전문가가 검토해야 그간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조경은 시공 품질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분야이므로 하자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서울 옥상녹화 지원 조례 제정, 다음은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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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반녹화 전문가들 “옥상녹화 국가지원 법안 제정해야” 주장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공원일몰제 시행이 불과 3개월 앞에 다가왔지만 막대한 토지보상비 문제로 실효 위기에 놓인 장기미집행 공원이 적지 않다. 이에 지속적인 공원 조성 노력과 함께 옥상녹화 활성화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건축물 옥상녹화 혜택은 해당 건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시로 환원되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 열섬 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는 것.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옥상녹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니 이를 토대로 국가 지원 법안을 마련해 도시문제를 해결해나가자는 주장이다.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6일 제정·시행됐다. 조례는 서울시장의 옥상녹화사업 추진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매년 시가 조성 대상지를 선정해 옥상녹화 조성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조례에는 ▲옥상녹화사업을 위한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 ▲옥상녹화사업의 지원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옥상녹화사업의 유지관리 및 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 ▲옥상녹화 보조금 지원 비율 및 식재 기준 등이 담겼다. 조례에 따라 시는 매년 옥상녹화 선정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서울시 건축물과 가로구조물에는 옥상녹화비용 100%를 지원하고, 자치구·공공기관·민간 건축물에는 조성비의 70%를 지원한다. 조례에는 옥상녹화 조성지역을 유지하기 위한 설치 기준과 관리대책도 함께 담겨 있다. 인공지반녹화 전문가는 “옥상녹화의 효과는 도시로 환원된다. 옥상녹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효과와 도심의 땅값을 생각해보면 그리 큰 게 아니다. 도심권에서 녹지로 조성할 공간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옥상을 활용한 녹지 확보는 투자 대비 효율이 높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건물에도 옥상녹화 조성비를 지원해 녹지를 늘리는 것은 좋은 전략이다”고 평가했다. 메가시티 서울은 도시 집중도가 심해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 열섬현상, 미세먼지 피해에 더욱 취약하다 보니 옥상녹화에까지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옥상녹화만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심 곳곳에 옥상녹화를 시행함으로써 다른 대응방안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공원 일몰제가 도래한 것도 옥상녹화 지원 조례 제정 이유로 분석된다. 토지 매수에 대한 어려움 없이 조성비만 지원하면 즉각 녹지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차원에서 옥상녹화 지원책이 나오게 됐다는 것이다. 옥상녹화는 도시의 녹지축을 연결하고 녹지 감소를 보완하는 대안으로서 가치가 있다. 연구에 따르면 옥상녹화를 통해 겨울에는 건축물에 대한 보온을 유지하고, 여름에는 열섬현상을 해소하는 등 냉·난방비 절약에도 효과적이다. 식물을 통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등 도시의 공해물질을 저감하는 기능도 있으며, 아스팔트 속 녹색 섬으로서 새와 곤충의 서식지가 되거나 야생동물 이동통로 역할을 하는 등 생태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 특히 빗물 유출 저감을 통한 도시 물순환 관리 효과가 크다. 옥상녹화를 통한 빗물관리시설 설치는 지장물이 많은 지하부보다 제약 요건이 적고 설치가 간단하다. 대부분의 LID(저영향개발)시설이 불투수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받아 저류, 침투시키는 반면, 옥상녹화는 직접 비를 받다보니 수질이 양호해 재이용수로 활용하는 데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한국그린인프라연구소의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옥상녹화를 시행한 건물은 여름(6,7,8월) 동안 빗물 유출이 26~50% 감소한다. T200 옥상녹화는 총강우량의 51.1%, T100 옥상녹화는 총강우량의 26.4%를 저감한다. 옥상녹화로 첨두유량을 약 40% 이상 낮춰 홍수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제상우 한국그린인프라연구소 부사장은 “빗물 유출이 줄었다는 것은 도심에서 빗물을 이용했다는 의미와 동시에 도심의 잠열(액체가 기체로 변화하는 데 드는 에너지)을 활용해 도심 열섬 완화 효과를 줬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가가 옥상녹화를 지원하는 법안은 이미 국회 테이블에 올라 있었다. 서울시가 옥상녹화 지원을 제도화하기 이전, 옥상녹화 도입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이다. 하지만 무관심 속에 최근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치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7년 4월 6일 옥상녹화의 확대·보급을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옥상녹화 국가지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용진 의원과 조정식, 최명길, 금태섭, 기동민, 이언주, 신창현, 윤관석, 이종걸, 이찬열, 김병욱, 김경협, 원혜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옥상녹화의 확대·보급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끌어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옥상녹화를 기술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명문화했다. 개정안에는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 등 인공지반을 대상으로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세제 감면혜택을 주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있다. 이 법안은 다른 이슈에 묻혀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지난 수년간 국회에 계류해왔다. 결국 오는 5월 회기가 만료되는 20대 국회와 함께 폐기될 상황이다. 고용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 대부분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다는 입장이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총선 결과에 따라 ‘옥상녹화 국가지원 법안’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관계자는 ‘옥상녹화 국가지원 법안’이 발의된 초기에 비해 인공지반녹화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관심이 높아진 만큼, 어떤 형태로든 옥상녹화 지원방안이 법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했다. 인공지반녹화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동대문구는 지난해 옥상조경을 의무화하는 ‘친환경 녹색건축물 추진계획’을 시행했다. 마포구는 벽면녹화 등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한 아파트에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경기 성남시는 지난해 5월부터 옥상조경 활성화 등을 유도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아파트 인증제’를 시행했다. 서울, 대구, 청주, 순천 등에서는 시비로 옥상녹화 조성 및 지원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국가기관에서도 인공지반녹화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공공건물 실내조경, 입면녹화 등 인공지반녹화에 국비를 지원하는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확대한다고 발표했으며,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생활밀착형 숲 조성·관리사업’을 통해 공공기관 실내정원 조성에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빗물과 비점오염원 관리 차원에서 옥상녹화 지원책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옥상녹화와 관련해서는 건축법의 ‘대지안의 조경’이 가장 상위법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많다. 그러다보니 많은 건축주가 조경과 관련된 법에서 가장 비용을 적게 들이고 준공을 받는 쪽을 선호해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건축설계·시공 과정에서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태만 맞추는 준공용 설계와 시공으로 이어져 하자 발생을 높이고 옥상녹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준공 이후 별다른 관리의무도 없는 상황인데, 서울시 조례에 관리대책이 포함된 것처럼 ‘옥상녹화 국가지원 법안’을 통해 전국의 옥상녹화 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김진수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부회장은 “서울시가 예전에 시행한 옥상녹화지원사업은 절반의 성공이다. 그 의도와 과감한 예산투입은 성공적이었지만 실제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의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드러났고 그 결과 많은 하자가 발생했다. 이런 실패를 줄이기 위해 새로 시행되는 지원사업에서는 연구를 통해 제대로 세금이 집행되고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진수 부회장은 “예산만으로 집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늘에서 보이는 신축건물 옥상을 모두 녹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토지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의 발생을 원인자부담이나 수혜자부담이라는 관점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지속적으로 녹화면적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옥상녹화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공간의 활용이 주목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많은 면적의 공간을 환경적, 에너지 절약 기능이 충분하면서도 비용의 부담이 덜한 저관리옥상녹화나 경량형옥상녹화 같은 생태형옥상녹화를 권장해야 한다”며 “이런 기능들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세금으로 지원하는 옥상녹화는 미세먼지의 발생이 많고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 부회장은 “전 세계 옥상녹화의 기준이 되는 독일 FLL은 옥상녹화를 할 때 가능한 한 빗물을 많이 저장하는 것을 권장한다. 한국도 현재 물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는데, 추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물부족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물저장 기능이 있는 배수판 사용을 유도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락앤피플] 이기영, “공원 BF 인증 의무화, 매뉴얼만 보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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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말로만 듣던 ‘BF 인증’이 도시공원을 포함한 조경 설계·시공 분야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BF 인증(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은 장애인,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도시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을 잘 했는지 인증하는 제도다. 그간 공공건축에만 의무적으로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도시공원을 포함해 공공이 이용하는 민간건축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도시공원 BF 인증 의무화’ 조치는 조경분야에겐 갑작스런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제도를 오랫동안 시행해 왔던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그간 조경분야를 많이 봐 준 셈이다. 그간 도시공원의 BF 인증기준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권장해 왔지만, 조경분야는 10년이 넘게 이 기준을 너무 무시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도시공원을 반드시 ‘BF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포함시켰고, 이제서야 조경계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이에 유니버설 디자인 및 BF 인증과 관련해 국내외 사례와 기준 등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를 해 온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 부사장을 만나 조경인들이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정부 뿔따구?!…“도시공원도 꼭 BF 인증 받아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이하 BF 인증)’는 정부가 지난 2008년에 처음 도입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었다. 당시 국토해양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을 만들어 인증 심사 기준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BF 인증을 권장하는 6가지 대상으로 지역, 도로, 건축물, 교통시설, 여객시설과 함께 ‘공원’도 포함됐으며, 인증은 예비인증과 본인증 2단계로 이뤄졌다. 이후 2012년 12월에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에서 공공건축물에 대해 인증 취득을 의무화하는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어 2015년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을 개정해 전체 공공건축물에 대한 BF 인증이 법률로 의무화됐다. 당시까지도 공원을 포함해 도로, 교통시설, 여객시설은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31일 도시공원의 BF 인증 취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2월 3일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12월 4일부터 이를 시행하게 된다. “BF 인증을 권장하는 법들을 만들어 놨는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공원 분야에서 이행을 잘 하지 않으니 보건복지부가 뿔따구가 났다. 권장을 하면 알아서 시행해야 하는데 그렇질 않으니 강제사항으로 바뀐 것이다.” BF 인증 못 맞추면 ‘재시공’ 이번 개정안은 인증 의무대상으로 도시공원만 포함한 것이 아니다. 민간건축이라 해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공공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은 인증 의무대상이 되고, 또한 인증 의무 시설은 본인증 외에 예비인증 취득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주고, 대신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는지를 차후 조사해 미흡한 경우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공원 외에도 공공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등의 공개공지도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예비인증 의무화로 조경설계 단계에서부터 BF 디자인 기준이 잘 적용됐는지 검토를 받아야 한다. 물론 더 큰 문제는 시공이다. 설계는 지적사항을 수정하는 것이 수월하지만 시공은 인증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재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매우 높다. 하지만 이기영 대표는 이번 조치에 대해 규제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2030년이 되면 전체 인구 5000만 명 중 2000만 명이 교통약자라는 통계가 있다. 배리어프리 설계·시공을 잘하면 2000만 명이 편리해진다는데 이들을 위해 우리가 기꺼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뉴얼만 맞추지 말고, 장애와 차별을 깊이 이해한 통합적 설계하라” -지난해 통과된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이슈는 BF 인증 의무대상시설을 도시공원과 민간이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확대한 것이다. 두 번째 이슈는 BF 인증은 예비인증으로 설계인증을 받고 본인증으로 시공인증을 받는데, 본인증이 문제가 크다. 본인증에서는 예비인증대로 시공을 했는지, 시공하면서 변경된 설계가 인증기준에 맞는지 등을 보는데, 인증기준을 모르고 시공하면 인증이 안나고, BF 인증이 안되면 지자체에서 준공검사도 안나고 등기도 안나오게 된다. 지금까지 심의를 해보면 조경하는 사람들이 BF에 대해 잘 모른다. 인증을 받는 데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드니까 무시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건축 조경도 BF 인증기준을 맞춰야 한다. 아직 1년이나 남았으니 공부가 필요하다. -시행령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 ▶아직 확실히는 모른다. 앞으로 시행령을 만들기 위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하지만 법의 내용이나 BF 인증 제도의 취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외부 공간은 모두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도시공원은 물론 보도에 면한 공공공지, 공개공지 등 다중의 편의시설이 될 만한 근생시설, 오피스빌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단독주택은 제외되겠지만 아파트 조경은 포함될 수 있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조례를 통해 재개발 사업이 BF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서 아파트 조경에 대한 인증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BF 설계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설계가의 철학이 중요하다.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이 단순히 매뉴얼 설계만 하면 좋은 설계가 되지 않는다. 물론 인증을 받으려면 매뉴얼을 맞춰야 하지만, 실제 인증기준에 없는 내용들도 많고 설계가가 현장 여건에 맞게 결정해야 할 것들이 많다. 이왕 인증을 받아야 한다면 단순히 규격을 맞추는 일에서 벗어나 유니버설 디자인과 배리어프리 설계 개념을 잘 이해해서 통합적으로 디자인하길 바란다. -장애에 대한 어떤 철학이 기반이 되어야 할까? ▶‘장애’는 영어로 ‘disability(장애)’, 혹은 ‘impairment(손상)’, ‘handicap(불리)’ 등이라고 한다. 이는 신체적인 손상(impairment)으로 인한 행동의 장애(disability)와 그로 인해 받는 불리함,·불이익(handicap)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단순히 물리적인 장애물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장애물도 없애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장애와 장애인, 장애물에 대해 깊이 이해를 해야 한다. BF 설계는 이를 통해 안전성, 접근성, 쾌적성, 편리성, 비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그는 무장애 통합설계를 위해 조경인들이 갖추어야 할 철학을 담아 최근 ‘장애물 없는 외부 공간의 설계·시공(펴낸곳 대성당)’이라는 신간을 발간했다. 이 책은 BF 인증과 관련한 매뉴얼을 제시하는 단편적 지식에서 벗어나 이론, 법령, 실무적 해결 원리는 물론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설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엮은 것이다. 무장애 조경 설계·시공을 어떻게 준비할지 모르는 조경인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매뉴얼? 뭣이 중헌디!…“무장애 통합설계·시공 정착하는 계기 되길” 이기영 부사장은 “장애를 깊이 이해하는 설계”를 재차 강조했다. 매뉴얼 자체보다는 그 매뉴얼이 나오게 된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어려운 말인 듯하지만 사는 것이 다 똑같지 않을까. 삶에는 필요·충분 조건의 다양한 매뉴얼이 필요하지만 그저 매뉴얼만으론 살 수 없으며, 좋은 매뉴얼이라고 해서 그 조합만으로도 좋은 삶이 되지 않는다. 여러 기사를 검색해 보면 BF 인증을 맞추지 못해서 재시공으로 골머리를 앓는 공공건축들이 제법 많다. 그간 준비가 부족했던 조경계에 BF 인증 의무화가 쉬운 문제는 아닐 듯하다. 하지만 ‘조경 BF 인증 의무화 확대’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조경계로서는 환영할만한 부분이 크다. 이유야 어쨌든 그간 BF 설계 및 시공에 무관심했던 조경계 스스로를 반성하고, 선진국에 비해 30년 뒤처진 국내 BF 제도가 글로벌 기준에 발맞춰 가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마스터플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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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교통 인프라, 스마트 관리 시스템 등 미래 도시 모습 반영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의 밑그림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의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당선작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친환경·일자리·교통친화 등 3기 신도시 개발 콘셉트를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공모에는 도시·건축분야 전문기업 11곳이 참가했다. 지구별 최우수작은 ▲남양주 왕숙 지구 ‘공생도시’(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하남 교산 지구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 CO-LIVING PLATFORM‘(경간도시디자인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인천 계양 지구 ’2030 계양, 마음을 연결하는 초시대의 신도시 HYPER TERRA CITY‘(싸이트플래닝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이다. 당선작들은 도보로 10분 이내 지하철, S-BRT 등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단지를 배치했다. 특히 GTX-B 및 S-BRT 정류장 등 교통 핵심거점 등을 특화구역으로 설정해 교통, 자족, 주거, 공원 등 휴식공간이 어우러지는 특화설계와 랜드마크 건물 등을 입체적으로 제안했다. 또한 앵커기업 유치 등 미래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도록 용도가 고정되지 않고 토지용도, 건축계획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복합용지를 계획했고 미래 교통 인프라, 도시 전체를 3D 공간으로 옮긴 도시 생애 주기별 스마트 관리 시스템 등 미래 도시의 모습을 반영한 다양한 특화요소들도 제안했다. 당선된 업체에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용역 수행권과 도시설계분야 총괄계획가 지위를 부여되며, 교통·환경 등 타 분야 총괄계획가와 함께 3기 신도시 지구계획을 연내 수립하게 된다. 남양주 왕숙 지구 당선작 ‘공생도시’는 친환경 문화 복합, 사회경제 복합, 비즈니스 복합 등 3개 중심생활권과 주거지 반경 500m 이내 공원·학교 등 공공시설이 포함된 9개 근린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모든 생활권을 공원‧녹지로 연결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집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에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GTX-B역, S-BRT 등을 신설하고 통합 플랫폼을 랜드마크로 조성해 주변 건축물, 공원 등을 보행데크로 연결하는 등 교통·문화·상업 기능이 어우러지는 도시계획을 제안했다. 하남 교산 지구 ‘CO-LIVING PLATFORM’은 중부고속도로로 단절된 자족중심 생활권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특화구역으로 설정하고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하는 인공 도시고원을 설치했다. 특화구역 지상층은 덕풍천, 공원 등 자연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상부층은 인공데크공원으로 도로단절을 극복하면서 랜드마크건물 등 다채로운 도시경관을 마련했다. 아울러 덕풍천 수변공원 조성, 역사문화자원 보전계획 등 자연·역사와 공존하는 도시를 구상했다. 인천 계양 지구 당선작 ‘Hyper Terra City’는 김포공항역,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이어주는 S-BRT가 교차로 등에서 막힘 없이 운행되도록 입체노선을 제안하고, 주거단지 등에서 도보로 8분 이내 S-BRT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계획을 마련했다. 지구 서측의 계양산에서 동측 굴포천 동서방향을 사선으로 연결하는 녹지축을 설정하고 모든 생활권에서 200m 이내 공원‧녹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지를 배치하고 굴포천을 중심으로 생태습지, 수변산책로 등도 제시했다. 한편 현재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20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18곳의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이 완료됐으며 부천 대장, 안산 장상 등 5만 여호를 공급하는 나머지 지구는 올해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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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단체총연합회, 건진법 벌점제도 개정안 ‘2차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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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중순 전후로 세종청사에서 소규모 릴레이 집회 준비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건설기술진흥법 벌점제도 규제 강화에 대한 ‘2차 타원서’를 제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2차 탄원서를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탄원서는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제도 규제 강화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8101개 건설사의 서명탄원서 제출 이후 두 번째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연합회가 두 번 연속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사고예방 차원에서 도입된 벌점제도는 2년간 누적된 벌점이 1점 이상이면 해당 건설사에 공공공사 입찰 및 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데, 국토부는 벌점이 최대 30배 이상 높아지게 제도를 개선하고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기준은 그대로 놔둔 채 추진해 건설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금번 벌점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벌점 산정방식을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변경한 것과 공공수급체의 부실시공 책임을 대표사에만 부과한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1차 탄원서 제출 이후 국토부가 객관성이 결여된 벌점 측정 기준의 명확화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일부 수정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벌점제도 개편안의 핵심인 합산방식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추진하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실의 경중과 관계없이 단순히 합산된 벌점만으로 공공공사 입찰과 주택 선분양 규제 등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기업을 불확실한 경영환경으로 몰고 가고, 헌법상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현재도 전국 20여 만 개 현장에서 부실측정 점검현장은 1% 수준에 불과하고, 그 1% 중에서도 벌점 측정현장이 중·대형건설사 위주로 편중돼 있는 상황에 합산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중·대형 건설사에 대한 집중 규제로 작용하게 돼 시평액 상위 100개사의 경우 최대 37.4배까지 벌점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등 다른 법률에서 운영하는 벌점제도는 합산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건설업계는 여객자동차법의 벌점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만인율은 평균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건산법 등 다른 법률의 벌점은 신고, 고발 등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일회성으로 부과하나, 건진법상 부실벌점은 대형 및 공공공사 중심으로 정기·특별점검 등을 통해 필수적으로 부과되는 등 벌점부과 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특성을 고려치 않고 다른 법률의 벌점과 같이 획일적으로 합산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건설사업의 공동이행방식은 참여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전체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구성원 간 책임 소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공동이행방식의 벌점을 대표사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부분까지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반대로 공동수급체 나머지 구성원은 부실시공을 해도 책임을 지우지 않고 면죄부를 부여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실벌점 부과 시 구성원 간 부실 책임공방과 분쟁 및 소송 남발로 공동도급제도 취지 상실은 물론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합회는 4월 중순 세종청사 앞에서 벌점제도 개편 반대시위도 준비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 릴레이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LH, 3기 신도시 기본계획‧기본설계용역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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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 교산·인천 계양·남양주 왕숙2 지구 용역 착수로 연내 지구계획 수립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LH가 하남 교산·인천 계양·남양주 왕숙2 지구 기본계획과 기본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LH는 3기 신도시 중 하남 교산·인천 계양·남양주 왕숙2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에 대해 계약을 체결해 본격적으로 용역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10월 하남 교산·인천 계양·남양주 왕숙2 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계획 및 설계를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이후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거쳐 ▲하남 교산지구는 지난 1일 도화엔지니어링 외 4개사로 구성된 도화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인천 계양지구는 유신 외 4개사로 구성된 유신컨소시엄을 ▲남양주 왕숙2 지구는 서영엔지니어링 외 4개사로 구성된 서영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낙찰자로 선정해 6일 계약을 체결했다. LH는 이번에 착수된 설계용역과 지난 3월 발표된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결과를 기반으로 공동 사업시행자, 총괄 계획가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연내 지구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3곳의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수도권 30만 호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35년 울산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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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녹지 미래상, 장기 미조성 공원녹지시설 해소 방안 등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울산시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공원녹지의 미래 비전을 담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공원녹지의 미래상, 장기 미조성 공원녹지시설 해소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2035년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6일 밝혔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10년 단위로 관할 도시지역에 대해 도시 관리계획과 부합되게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한 법정계획이다. 시는 2025년 울산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공원녹지정책을 반영하는 ‘2035년 울산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주요 내용은 ▲공원녹지의 미래상 제시 ▲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중장기 전략계획과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장기 미조성 공원녹지시설 해소 방안 ▲도시자연구역 정비 등이다. 총 사업비는 7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18개월로 내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 어린이놀이터, 국산 아까시나무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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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후성 검증 완료, 산업통상자원부·산림청 관련 고시 개정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국내산 아까시나무로도 어린이 놀이기구를 제작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산과 유럽산 아까시나무의 내부후 성능 비교 실험을 진행하고, 국산 아까시나무에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내후성을 검증했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산 아까시나무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 17조 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 요구하는 내후성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 놀이터 및 어린이 놀이기구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없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연구팀은 지난 2년간 국산 아까시나무와 유럽산 아까시나무의 내후성 비교 실험을 통해 국산 아까시나무의 내후 성능을 확인했으며 관련 학계 및 협회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검증작업을 완료했다. 목재 내후성 시험은 KS규격에 따라 갈색부후균은 부후개떡버섯, 백색부후균은 구름버섯을 사용했으며, 국산 아까시나무의 목재는 방부처리를 하지 않고도 야외에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천연 내후성 1-2등급으로 분류됐다. 이번 연구는 목재 산업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산림청 목재산업과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개정된 고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94호의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 및 ‘산림청 고시 제2020-22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4.1.2 국내산 목재종류 고시’로 2020년 4월 1일부터 동시 시행된다.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는 “목재산업의 현장 수요에 따라 시작된 연구가 산림청과 산업통산자원부의 협업을 통해 국산목재 활용의 새로운 길을 여는 뜻깊은 결실을 맺었다.”라며 “앞으로도 국산 목재 활용에 걸림돌을 해소해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돕고 국산 목재의 이용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 국토부, ‘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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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접수, 7월 중 25개소 선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통해 총 127개 우수 사업을 발굴했다.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사업 목적과 유형에 따라 ▲투자선도지구 ▲지역수요 맞춤지원 2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제도로, 지역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특례와 세제·부담금 감면, 재정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일괄적으로 지원받는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생활환경·개발수준이 저조한 성장촉진 지역 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공모에 선정되면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받게 된다. 올해는 최근 지방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역거점 육성과 체류인구 증가를 위한 관광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선도지구의 경우, 개별 시·군이 아닌 성장거점과 주변지역을 연계한 투자선도지구를 우선 발굴하여 실질적 거점을 육성하고 지역 발전을 확산하는데 중점을 둔다. 지역수요 맞춤지원의 경우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해지면서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지역 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현실을 고려해 체류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관광사업’을 중점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공모를 통해 지원한 관광사업은 주로 개별 1개 시·군의 단일사업으로 인접 지역에서의 당일 여행에 그치는 등 체류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올해는 인접한 2개 이상의 시·군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투어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숙박·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 위주로 지원한다. 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오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접수를 받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7월경 25개소 내외를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정희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과장은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활력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특히 체류형 관광사업을 통해 지역 내 새로운 인구를 지속 유입시킴으로써 지방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아시아공원 35년 만에 리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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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아시아공원 일대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86아시안게임 개최 당시 조성된 아시아공원이 35년 만에 리뉴얼된다. 서울시는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일환으로 ‘아시아공원 일대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시는 잠실운동장 주변 2·9호선 지하철 역사와 연계한 선큰광장을 조성하고, 아시아공원변 올림픽로 도로계획 정비, 아시아 지하보도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한 86아시안게임 개최 당시 조성된 아시아공원도 함께 정비한다. 공원의 전면부는 잠실운동장 및 MICE 시설 방문객‧관광객을 위한 열린 문화이벤트 공간, 후면부는 인접 지역주민들의 정주환경을 고려한 자연여가 공간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용역에는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건설부문(조경)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건설부문(조경)의 기술사사무소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춰야 참가할 수 있다. 또는 상호 자격보완을 위해 대표사 포함 3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용역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4일 시 동남권사업과에 제안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용역업체는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나라장터와 시청 동남권사업과에 문의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아시아공원 일대는 잠실운동장과 신천맛골 간의 결절점으로, 향후 잠실운동장 일대의 대규모 개발 활력을 주변으로 확산할 수 있는 핵심공간”이라며 “잠실운동장과 주변지역간의 공간적 통합 및 연계 활성화를 통해 장래 잠실운동장 개발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 주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연계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제7기 대학생 녹색나눔 봉사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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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0일까지 접수 마감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환경조경나눔연구원이 제7기 대학생 녹색나눔봉사단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전국 대학 조경·건축·도시·원예·임학 등 관련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 휴학생이다. 주요활동은 ▲환경조경나눔연구원 녹색나눔 봉사활동 참여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소식 및 활동 SNS 홍보 ▲녹색환경복지 개념 및 실천교육 참여 ▲녹색나눔봉사 관련 소식 및 자료 수집 ▲봉사단원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친목도모 등이다. 활동기간은 4월부터 내년 2월까지며 활동혜택은 ▲녹색나눔 봉사단원 위촉장 수여 ▲봉사활동 인증서 발급 ▲우수활동자 시상 등이 있다. 지원방법은 환경조경나눔연구원 홈페이지에서 구글폼을 통해 지원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결과발표는 4월 24일 연구원 홈페이지 및 개별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조경나눔연구원 홈페이지나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 전남산림자원연구소, ‘비자나무 잎 손소독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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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균수종 손소독제’ 제조기술 이전통해 난대수종 산업화에기여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전남산림자원연구소가 비자나무 잎 추출물을 이용한 손 소독제 제조법을 개발했다. 도산림자원연구소는 ‘비자나무 잎 추출물 함유 손소독제 제조법’ 기술을 개발해 순천 소재 성원유통에 이전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연구소는 이번 노하우 이전을 통해 기업이 손소독제 개발로 관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으로 입지를 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기술이전으로 손소독제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탤 계획이다. 비자나무는 주목과의 난대성 상록수로 제주도 외에는 남부지방에 주로 분포하며, 장성 백양사 30㏊, 고흥 금탑사 7㏊ 등 전남 지방에 약 50㏊ 정도로 가장 많이 분포돼 있다. 비자나무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카테킨라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으며, 이 성분은 포도상구균 등과 같은 병원성 미생물뿐 아니라 HIV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에 뛰어난 항바이러스 기능을 발휘한다고 알려져 있다. 연구소 관게자는 “항균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갖은 토종 산림자원을 발굴해 코로나19와 같은 사태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전된 노하우 기술을 통해 제품화와 판매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난대수종 13종의 천연물질을 추출해 피부병 원인균, 포도상 구균, 식중독균 등에 대한 항균활성 효과를 연구한 결과 비자나무 추출물의 뛰어난 효능을 검증했다. 이를 이용해 비자나무 활용 식품의 미생물 성장과 부패를 억제한 생분해성 항균필름 개발방법 등 2건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했다.

  • [그린뉴스] 포용도시, 조경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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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김바미 기자 / 그래픽 김바미

  • 국토부, ‘K-City Network’ 공모, 23개국에서 80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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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0일에 10건 내외 선정, 한국형 스마트 시티 수출 기회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을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한 ‘K-City Network’ 국제공모에 23개국에서 80건의 사업안을 제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1일부터 3월 20일까지 국제 공모를 진행한 결과, 당초 예상을 크게 상회해 23개국에서 총 80건을 제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K-City Network’ 협력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사업 유형에 따라 도시개발형의 경우 스마트시티 구축 관련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주며, 단일 솔루션형의 경우 교통‧환경‧전자정부 등 분야별로 스마트 솔루션 구축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K-City Network’공모사업 신청주체를 해외정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한정해 G2G 차원의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신뢰도 향상을 통해 본 사업 연계 가능성을 높였다. ‘K-City Network’는 지난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 개최한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에서 김현미 장관이 최초 제안해 아세안 장관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은 프로그램이다. 국토부는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뿐 아니라 신북방 지역, 중‧남미 지역 등과의 협력도 확대하기 위해 이번 공모 신청국가를 한국의 스마트시티 경험 공유를 희망하는 모든 국가로 확대했다. 이번 공모접수 결과는 신남방 지역은 10개국에서 39건, 신북방 지역은 6개국에서 27건, 중남미 지역은 4개국에서 9건 등을 제출했고 특히 터키에서 16건, 말레이시아 9건, 베트남‧인도네시아‧라오스는 각 5건씩을 제출하면서 한국형 스마트시티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스마트 도시개발형은 17개국에서 31건을 제출했으며 ▲국가나 도시 전체에 대한 스마트 도시 개발 로드맵 수립 ‘라오스’ ▲도시 개발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 ▲역세권 개발 ‘호주, 인도’ 등 ▲공항 이전부지 개발 ‘페루’ 등 ▲산업단지 개발 ‘터키, 러시아’ 등 까지 다양한 요청이 있었다. 스마트 단일 솔루션형은 19개국에서 46건를 제출했으며 ▲ITS 교통체계 도입 등 교통 분야 15건 ▲데이터통합 및 운영플랫폼 구축 등 전자정부 분야 14건 ▲치안‧방재 분야 6건 ▲스마트 물관리 분야 4건 ▲폐기물 처리시스템 구축 등 환경 분야 4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요청이 있었다. 국토부는 접수된 사업에 대해 해외공관 및 관련 부처로부터 2주간에 걸쳐 MOU 등 정부 간 협력현황, 사업 유망성, 한국기업과 협력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4월 20일에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K-City Network는 기존 사업과 달리 정부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국제공모를 거쳐 사업 신뢰성을 크게 높였다. 앞으로 사업성 있는 프로젝트는 글로벌 인프라벤처펀드, 글로벌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 등으로 본 투자와 직접 연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 실내 텃밭 가꾸기로 우울감 날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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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공간 활용한 텃밭 가꾸기, 수확의 기쁨과 심리적 안정감 제공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농촌진흥청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깥 활동을 자제해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실내 텃밭 가꾸기를 제안했다. 농진청은 코로나19와 미세먼지를 피해 바깥 활동을 자제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거 공간을 활용한 실내 텃밭 가꾸기 방법을 지난 1일 소개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텃밭 가꾸기를 통해 식물을 기르는 재미와 수확의 기쁨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도 얻을 수 있다. 실내 텃밭을 조성할 때는 실외보다 햇빛의 양이 20∼50% 떨어지므로 햇빛을 적게 받아도 잘 자라는 작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초보자도 재배가 쉬운 잎채소와 허브 등은 쉽게 도전할 수 있다. 농진청은 봄과 가을에는 잎채소인 상추, 청경채, 겨자채 등과 당근, 적환무를 추천하고 여름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으므로 더위에 강한 치커리, 근대, 엔다이브를 추천했다. 케일, 다채, 부추, 쪽파는 계절에 상관없이 재배할 수 있으며, 허브 식물인 바질, 루꼴라, 민트도 키우기 쉽고 요리에 이용할 수 있다. 실내 텃밭을 만들려면 작물의 씨앗이나 모종, 화분 또는 텃밭 상자 등 재배 용기, 유기물이 함유된 원예용 상토를 준비한다. 모종은 보통 봄철과 가을에 구매할 수 있다. 씨앗을 직접 심을 때는 모종보다 한 달 정도 일찍 심는다. 실내의 온도와 습도가 높으면 병이 발생하고 진딧물, 총채벌레 등 해충이 생기므로 적절한 환기가 필요하며 병해충이 발생하면 난황유, 마요네즈, 베이킹소다 등을 활용한 천연 방제제를 이용한다. 농진청 관계자는 “텃밭 가꾸기는 취미와 여가활동, 먹거리 생산을 넘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외출이 쉽지 않아 우울감을 느끼는 요즘, 집안 텃밭을 가꾸며 자연이 주는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신상섭 우석대 조경학과 교수, 명예교수 추대·근정포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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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석대, 교원 정년 퇴임식 및 명예교수 추대식 개최

    [우석대학교 = 박현우 통신원] 신상섭 우석대학교 조경학과 교수가 명예교수로 추대되고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우석대학교는 지난달 31일 교내 본관 2층 총장 집무실에서 교원 정년 퇴임식 및 명예교수 추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년퇴임을 맞은 교원은 ▲신상섭(조경학과) ▲박상익(역사교육과) ▲김기현(아동복지학과) ▲정상현(행정학과) 교수이며, 신상섭·박상익 교수가 명예교수로 추대됐다. 남천현 총장은 이날 정부를 대신해 신상섭 교수에게 근정포장을 수여했다. 또한 정년을 맞은 교원에게 그동안의 노고와 감사의 뜻을 담은 공로패를 전달했다. 남천현 총장은 “수십 년간 교단에 몸담으시며 대학 발전에 이바지하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퇴임 후에도 우석의 산증인으로 대학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정원작품 공모전’ 5월 8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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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대상 ‘문화정원’과 일반인·대학생 대상 ‘생활전원’ 2개 부문 진행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경기도가 ‘제8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정원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도는 ‘제8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정원작품 공모전’을 4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공모전 주제는 ‘정원으로 떠나는 소풍 여행, 레솔레파크’로 천혜의 자연생태보존 도시인 의왕시의 특징과 호수, 소나무, 태양, 레일이 함께하는 공원 ‘레솔레파크’의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정원이어야 한다. 공모부문은 ‘문화정원’과 ‘생활정원’으로 나뉜다. 우선 ‘문화정원’ 부문은 조경·원예·화훼 등 정원 관련 전문가 및 종사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경력자가 참여하는 만큼 신개념의 정원문화를 선도하는 작품을 제시해야 하고, A타입과 B타입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A타입의 작품 규모는 12m x 24m이며 B타입은 12m x 12m이다. ‘생활정원’ 부문은 정원 조성에 관심 있는 일반인 및 관련학과 대학생이 참가 대상으로,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하고 응용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면 된다. 작품 규모는 8m x 8m이다. 이번 공모전은 개인 또는 팀을 꾸려 단체로 참가가 가능하며, 공모전 주제에 걸맞은 정원 설계안을 제출하면 된다. 도는 5월 중 심사를 통해 문화정원 6개, 생활정원 8개 등 총 14개 작품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기준은 작품성과 시공성, 적합성, 이용성 등으로 선정된 작품은 6월 18일에 진행될 예정인 작품 발표회를 거쳐 9월 21일부터 시공에 들어간다. 시공비는 ‘문화정원’ A타입은 1작품 당 7000만 원, B타입은 1작품 당 4000만 원, ‘생활정원’은 1작품 당 1200만 원이 지원된다. 이후 시공이 완료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현장심사’를 진행하고, 10월 의왕 레솔레파크에서 열릴 ‘제8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한국조경신문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내달 8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한국조경신문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 내년 세계 고고학 대회에서 ‘월성 숲’ 복원 청사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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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고대 신라 월성 숲 고환경 연구 성과 발표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문화재청이 내년 7월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 고고학 대회’에서 경주 월성의 해자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경주 월성의 해자에서 확인한 유기질 유물들에 대한 연구 성과를 ‘세계 고고학 대회’에서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세계고고학대회는 전 세계 100개국 이상 참여하는 고고학 연구의 최고 권위를 가진 국제학술포럼으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세계 고고학 대회에서 독립 부문을 별도로 기획해 5세기 고대 신라의 왕궁을 둘러싸고 있던 월성 숲의 고환경 연구 성과와 복원 청사진을 공개할 예정이다. 고환경 연구는 발굴조사만으로 알기 어려운 옛사람과 주변 환경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으로 유적에서 발견되는 각종 유기 물질은 옛사람들의 먹거리와 주변 경관 등을 예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당시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그들이 살았던 환경을 복원하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고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분야로 인정받고 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2017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발굴조사단 내에 ‘고환경연구팀’을 만들어 발굴조사 단계부터 다양한 연구 시료를 확보해 고대 신라의 온전한 역사․문화 복원을 위해 노력해 왔다. 세계 고고학 대회를 통해 공개되는 월성과 그 주변에 대한 고환경 연구 성과는 크게 세 분야다. 첫째는 신라 시대 씨앗과 열매 등 각종 식물과 곡식에 대한 연구 성과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지난해 4월까지 국내 발굴조사 상 가장 많은 수량인 63종의 신라 시대 씨앗과 열매를 월성 주변에서 확인했고 이후 지금은 10여 종을 추가로 더 확인했다. 이렇게 수집한 식물 자료에 대한 규조·화분분석 등의 자연과학 연구를 토대로 신라인들이 가시연꽃이 가득 핀 해자를 보며 걷고, 느티나무 숲에서 휴식을 취했을 5세기 신라 왕궁의 풍경을 제시할 것이다. 월성에서 확인한 대표적인 씨앗으로는 오동나무 씨앗과 피마자 씨앗 등인데 5세기 오동나무 씨앗과 피마자 씨앗이 고대 유적에서 확인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연구 결과 오동나무 씨앗은 우리나라 자생종이고, 피마자 씨앗은 씨앗 이용을 위해 인위적으로 들여온 외래종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는 동물 뼈 중에서도 곰뼈에 대한 연구 성과다. 월성에서 출토된 곰뼈를 심화연구해 당시 신라 시대 사람들이 곰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냈다. 다른 유적에 비해 월성에서는 비교적 많은 곰뼈가 확인되는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이를 면밀히 관찰한 결과, 반달가슴곰의 뼈로 판단했고 이는 한반도 곰의 계보를 추정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 세 번째는 단일 유적을 대상으로 환경연구를 체계적으로 시도했다는 점이다. 고대 경관과 날씨, 강수량과 같은 기후를 예측하고 제의 행위 속에 녹아 있는 고대인들의 삶을 복원해내는 노력을 했다. 한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이러한 연구 과정과 성과를 소개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오는 9월에 국내에서 개최 예정인 학술대회에서 고환경 연구 성과와 방향성을 우선 공유하기로 했다.

  • 한국수목원관리원, ‘스마트 가든’ 시범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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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간에 박스 형태 조성 ‘큐브형’과 휴게실 벽면 활용한 ‘벽면형’

    [환경과좌경 김바미 기자] 한국수목원관리원이 산업단지 근로자와 공공시설 이용자의 휴식을 위한 실내정원을 만드는 ‘스마트 가든’ 사업을 실시한다.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소속기관인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방문자센터에 큐브 형태의 ‘스마트 가든’을 시범설치 했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 가든 조성사업은 생활SOC 및 산업단지 대개조 협업사업 일환으로 산업단지와 일부 공공시설 등의 유휴공간 내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근로 환경 개선과 쾌적한 쉼터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 300여 개의 스마트 가든을 지자체에 지원했으며 지자체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설치 대상 기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사업장 내 실내공간에 박스 형태로 조성되는 큐브형 회의실과 휴게실 벽면을 활용하는 벽면형 2가지 형태로 조성되며, 자동관리 시스템을 통해 유지관리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지자체의 스마트 가든 조성사업 수행을 돕기 위한 스마트 가든 큐브형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4월에 배포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사업 추진절차, 제작 과업내역, 표준설계도서, 유지관리 방법 등을 담았다. 또한 지자체의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산업단지와 공공기관에 설치된 스마트 가든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식물 및 자동관리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지원한다.

  • 문체부, ‘2020 생태테마관광 사업’ 10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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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고유 생태자원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가능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 생태테마관광 사업’ 대상지 10곳을 선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관광과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자원 발굴을 위해 ‘2020년 생태테마관광’ 사업 10개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선정된 사업은 ▲원주의 ‘신과 함께 떠나는 숲속 여행’ ▲해남의 ‘땅끝황토나라 꼼지락 캠핑’ ▲청도의 ‘화낭 운문 생태여행’ ▲고성의 ‘고성에서 몽골까지, 날아라 고성 독수리’ 등 4개 사업이다. ‘생태테마관광’이란 지역 고유의 생태자원과 그 안에 살아 숨 쉬는 이야기를 접목한 관광 프로그램이다. 누구나 생태자원을 직접 느끼고 배우며 즐길 수 있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지역주민의 해설을 통해 그 안에 숨어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선정된 곳은 ▲부산의 ‘느리게 떠나는 감성힐링, 회동수원지 소풍여행’ ▲대전의 ‘내륙의 바다 대청호에서 즐기는 예술가와의 산책’ ▲시흥의 ‘갯골생태공원, 바람언덕에 그린스쿨’ ▲고양의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 쉬는 한강하구 평화 이야기’ ▲성주의 ‘500년 왕버들숲, 별의별 성주여행’ ▲함안의 ‘악양 생태공원, 처녀뱃사공과 떠나는 에코피크닉’ 등 6개 사업이다. 이는 2019년부터 이 사업이 3~5개년 중장기 지원 사업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 사업 계획을 공모해 서류 심사를 한 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영상 심사로 지원 사업을 선정했다. 문체부는 선정된 사업들이 매력적인 생태관광 프로그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 홍보·마케팅,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사업 성과가 뛰어난 사업은 2021년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문체부는 생태자원을 접목한 노후 관광시설 재생 사업 5건도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는 정선의 ‘감각이 살아나는 동굴 여행’이 새롭게 선정됐다. 2019년에 이어 올해도 선정된 사업은 ▲횡성의 ‘호수에 어린 오색빛 꿈길여행’ ▲김해의 ‘김해천문대-비비단으로 떠나는 별빛여행’ ▲하동의 ‘섬진강 생태여행-반딧불이가 덮고 자는 모래이불’ ▲괴산의 ‘연풍, 바람 따라 신나는 숲 여행’ 등 4개이다. 노후 관광시설 재생 사업도 성과에 따라 3~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 환경운동연합, “21대 총선 핵심 공약 생태보전 공약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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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4대강 재자연화 등도 공약에서 제외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21대 총선 공약에서 중앙선관위에 제출된 핵심 공약에 생태보전 공약을 제출한 정당이 한곳도 없는 곳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보전, 물하천, 해양 등 국토생태를 보전하기 위한 공약을 내세운 정당이 한 곳도 없었으며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은 대규모 그린벨트 훼손이 우려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각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내놓는 핵심 공약은 정당이 우리 사회의 해결 과제를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며 “핵심공약에 우리 국토보전을 위한 공약이 한 줄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의 빈곤한 환경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 분야의 당면 과제는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주장했다. 전국의 4421개 공원이 대상인 만큼 21대 국회가 구성되자마자 최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할 과제이지만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정당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1999년도 헌법재판소에서 20년의 시간을 주고 도시공원 조성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지만 현재까지도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사유재산 침해를 이유로 대책을 주문했으나 국토부는 사유재산 침해와 상관없는 국공유지조차도 실효유예 수준의 대책을 발표하는 상황이다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이어 4대강에는 여전히 여름 녹조라떼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2018년 부산 덕산정수장에서는 녹조로 인해 단수 위기 직전까지 갔었음에도 물하천 분야도 주요 공약에서는 배제됐다며 안타까워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 부문 정책은 더욱 외면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에 이어 2019년 예비 불법어업 국가로 국제 사회의 지탄을 받았다”며 “2021년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 적용 대응, 해양쓰레기를 근절을 위한 어구 관리를 위한 전천후 정책 등의 추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핵심 공약에는 제외됐지만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 녹색당의 정책공약자료집에는 생태보전 공약이 포함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공약자료집을 통해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 강화’, ‘환경정보제공·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등의 정책을 발표했지만, ‘4대강 보 수문 개방’, ‘자연자원총량제’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는 제외됐다. 또한 공원일몰제, 제주 제2공항, 새만금 해수유통 등 핵심적인 환경 현안에 대해서도 일체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 정의당은 정책공약자료집을 통해 ‘국립공원 내 개발행위 원천금지’, ‘공원일몰제 대책 마련’, ‘물 공공성 강화’, ‘새만금 해수유통’, ‘낙동강·금강·영산강 하구복원’, ‘제주 제2공항 반대’,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관리강화’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원외 정당 중에서는 녹색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4대강 재자연화’, ‘도시공원일몰제 적극 대응’, ‘고래혼획과 유통 금지 및 보호대상 해양생물 보존방안 마련’, ‘제주 제2공항 건설 중단’,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 ‘토건예산 감축목표제 도입’, ‘환경영향평가 개선’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은 “공원일몰이 코앞에 닥치고 4대강 녹조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주요 정당들이 핵심적인 국토 현안에 대해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국정과제조차 챙기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이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 전국 오염 하천 6곳, 1220억 원 투입해 수질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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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으로 3~5년안에 맑은 물로 개선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환경부가 전국에서 6곳의 오염 하천을 선정해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 사업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 사업 대상으로 전국 오염 하천 6곳을 선정하고, 앞으로 3~5년간 국고 약 1220억 원을 투자해 단기간에 맑은 물로 개선시킬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 오염하천 6곳은 ▲한강 수계 이천 죽당천 ▲홍천 양덕원천 ▲안성천 수계 평택 통복천 ▲낙동강 수계 부산 괴정천 ▲금강 수계 천안 승천천 ▲증평 보강천이다. 이들 6곳의 하천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2~17mg/L, 총인이 0.09~0.49mg/L로 수질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다. 환경부는 이들 하천에 대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5년간 하수도 시설 신·증설, 생태습지 조성 등의 비점오염 저감사업, 공공 폐수 처리시설 설치 등 약 22개 사업에 대해 국비 약 1220억 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자체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이번에 선정된 6곳의 하천은 올해 1월 지자체에서 신청한 9곳 중 1차로 관할 지방환경청의 검토를 바탕으로 수질오염, 인구밀도, 지역주민의 개선 요구, 관할 지자체의 의지 등을 고려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선정됐다.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그간 오염하천이 각 개선 사업별로 분산 추진돼 사업 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완료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2년부터 약 60곳의 오염하천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간 사업이 완료된 28곳 하천 중에서 26곳의 하천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으로 사업 전보다 하천 수질이 1등급 이상 개선됐다. 대표적으로 원주시 장양천은 약간좋음(BOD 2.3mg/L)에서 좋음(1.2mg/L) 수준으로 약 48% 개선됐고, 합천군 아천은 수질이 약간좋음(BOD 2.6mg/L) 수준에서 좋음(1.3mg/L) 수준으로 약 50% 개선되는 등 성과를 보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같은 통합·집중형 지원으로 이들 6곳의 오염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 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돼 악취 민원이 해소되고 지역 주민에게 생태 탐방로 등 친수여가공간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 사업 대상으로 매년 5~10곳을 선정해 지역의 중·소하천을 맑은 하천으로 되돌리겠다”고 말했다.

  • ‘잠실한강공원 자연형 물놀이장 설계공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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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시설과 주변시설과의 연계성, 경관 저해 등 개선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자연 경관 복원과 도시재생을 실현하는 자연형 물놀이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대상지는 서울 송파구 한가람로 65 잠실한강공원 수영장 부지, 모래 비치와 트랙구장, 자전거 도로이다. 설계비는 4억1500만 원이며 예정 공사비는 97억7000만 원이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이며 예정 공사기간은 16개월이다. 잠실 한강수영장은 종합운동장과 롯데타워가 인접한 잠실 한강공원내에 위치해 이용잠재성이 매우 높은 입지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여름 외 닫힌 경계펜스로 인한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 부족, 경관 저해 등 문제점이 있으며 공공 공간의 장기간 폐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설치된지 30여 년이 경과돼 시설물의 노후로 이용 만족도 저하 및 유지보수비가 과다 소요돼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해 시는 잠실한강공원 수영장 부지를 봄부터 가을까지는 물놀이장과 자연 쉼터로 겨울에는 한강과 어우러진 겨울 풍경을 만들어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공공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참가 자격은 국내·외 조경기술사사무소로 제한되며, 공동 응모 시 총 3인까지 가능하다. 공모에 참가하는 업체 또는 개인은 중복해 참가할 수 없다. 참가 등록은 5월 15일까지 공모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등록 가능하다. 질의 접수는 4월 8~10일까지 받으며 질의응답은 4월 17일날 진행된다. 작품 접수는 5월 18~20일까지 가능하며 최종 당선작 발표는 6월 4일 웹사이트에 공지한다. 1등 당선작은 실시설계 계약체결 우선협상권 2등 1660만 원, 3등 1245만 원, 4등 830만 원 5등 415만 원이 수여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와 설계 공모 웹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 국립생물자원관, 독도 사는 생물 2046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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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척추동물 등 독도 서식 생물 목록 구축해 생물 주권 확보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환경부가 독도 생물주권 강화를 위한 연구와 현장 조사를 통해 생물 2046종을 확인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014년부터 5년간 ‘독도 생물주권 확립을 위한 종합 생물종 목록 구축 1 단계’ 사업을 통해 독도에 사는 야생생물 2046종의 목록을 구축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독도 생물주권에 대한 근간 확보를 위해 과거 보고서 등 문헌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를 거쳐 이번 독도 생물종 목록을 구축했다. 독도 생물종 목록에는 갑옷장수노벨레과에 속한 각진왕비장수노벌레, 용선충과에 속한 독도긴털용선충, 쏘렉티드해면과에 속한 독도스미노해면 등 독도에서 처음 발견돼 학계에 신종으로 인정받은 종들을 포함해 총 2046종이 수록됐다. 2046종은 ▲섬기린초 등 식물 123종 ▲큰입모자반 등 해조류 387종 ▲디디무스 등 미세조류 40종 ▲버지바실루스 독도넨시스 등 미생물 64종 ▲풀색노린재 등 곤충 193종 ▲바다사자 등 포유류 5종 ▲황조롱이 등 조류 193종 ▲독도스미노해면 등 무척추동물 806종 ▲찰가자미 등 어류 180종 ▲아메바 등 원생동물 55종으로 구성됐다. 이번 독도 생물종 목록은 2015년 국립생물자원관이 발간한 ‘독도 생물종 목록집’에 수록된 1422종에 비해 624종이 증가한 수치이며, 독도에서 새롭게 확인된 360종은 모두 현장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특히 생물종 목록에는 분류체계 및 문헌 출처와 더불어 독도 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어 독도 생물자원을 보전·관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독도에 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는 1급 매 1종, 2급 물개, 물범, 올빼미 등 총 19종에 이른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에 구축한 생물종 목록을 토대로 독도 생물자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 ‘독도의 생물다양성’ 분류 안내 책자도 함께 발간했다. 이 안내 책자에는 해조류, 어류, 무척추동물 총 150종의 독도 생물자원에 대한 형태 및 생태학적 특징을 수록했으며, 현장감을 높인 생태 사진 자료도 넣었다. 안내책자는 4월 안에 주요 학교, 도서관 등에 배포되고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에서 전자책 형태로 볼 수 있다.

도시숲 시방서 없어 일선 지자체 공무원 ‘혼란’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산림청이도시숲사업에조경업체참여를배제토록하는취지의공문을발송한가운데,일선지자체에서는참가자격에조경업체를배제하고조경시방서를따르도록모순된발주를하는등실무에혼란을겪고있다.이미현장에서활용되는‘조경시방서’도배제하기위해낙찰업체가도면과시방서를함께만들어오도록요구하면서향후만들어질기준이‘누더기’가될것이란우려도제기된다. 충북의한지자체공무원은“산림청공문대로지난주에입찰을올렸다.도시숲시방서가없어조경시방서를넣었다.그런데공문을받자마자정부,협회,타지자체등을통해알아봐도도시숲시방서란걸찾을수없었다.산림청에서돈을준거라일단따르긴했는데맞는조치인지모르겠다”며어려움을호소했다. 또한“실제현장에서도조경시방서를준용하고있는데,도시숲입찰기준에선조경업체를넣을수없게하고시방서는조경을쓴다는건모순아닌가?산림청에대응하는차원에서국토부에서도걸고넘어지면문제가커질것같다”고말했다. 경기도내일선지자체공무원은“아직경기도는시군까지공문이발송되진않은것같다.실무에서도시숲업무를볼때대부분조경으로발주해왔다.도시숲이라는게산림보다조경의개념에더가깝기때문이다.도시숲이조림은아니지않나?조경적인의미보다조림의가치가더크다고하면산림법인으로갈수있겠지만,도시안에숲을만들자는건데조경을배제하고일을할수가없다.조경은나무만심는일이아니고,도시에나무만심는다고숲이되지않기때문이다”고지적했다. 아울러“잘못하면아무도일을못하는상황이벌어질수있는데서로죽자는것아닌가싶다.상생할방안을찾았으면좋겠다”는의견을덧붙였다. 경상지역공무원은“조경이든산림이든기술직으로서시민들에게더나은도시를위한쾌적한환경을제공하는데일조한다는자부심이있다.비리를저지른것도아니고실제일을잘할수있는분야를찾아발주하더라도예산을회수한다고협박하는게옳은일인지묻고싶다.산림청의방식이영화에서나보던조폭들이이익을취하는방식과다르게보이지않는다”고성토했다. 서울시공무원은“지자체공무원입장에서예산을회수하겠다는건청천벽력같은소리다.법에근거한조경공사업범위에는숲조성도포함된다.더구나도시숲은사람이이용할수없는원시숲을만들겠다는게아니라,쾌적하게이용할수있는사실상공원을만들겠다는취지다.수십년간해오던일을도시숲이란이름으로바꿔서막아놓고일선지자체공무원들만힘들게하는불합리한조치”라고지적했다. 시방서와관련해서산림청도시숲경관과에서는“도시숲표준시방서가별도로있는건아니다.발주할때용역사에서설계도면과시방서를만들어서오도록기초해서발주하고있다”는답변이돌아왔다. 이에대해한조경시공소장은“시방서를어떻게건바이건으로만들어들어가나.뭐하나기준이된게있어야지”라며“조경을빼려고품질낮추는별별짓을다한다”고꼬집었다. 건설사에서조경시공을담당하는소장은“나무의사를포함해서산림청이추진하는새로운설계·시공영역이죄다일단대문부터잠가놓고시작한다.품셈이니설계기준이니시방이니그딴건나중이다.현상황에서의문제점은대책이없다는것이다.최초발주용역몇개가결국추후기준이되어줄텐데,결국기존산림토목과조경기준을테트리스한걸레짝땀질기준이완성될것”이라고예견했다. 이와관련조경소관부서인국토교통부관계자는발송된공문내용과관련“사전협의는없었다”면서도“도시숲법제정안4자회담등이진행중인상황에서의견을제출할사항은아닌것같다.업계간이견이있어원만히조율해나가는중재자역할을하겠다”며유보적인입장을내비쳤다. 노환기한국조경협회장은“업역간영역다툼으로싸움을몰고있지만,산림청에서외연을확장하는과정에서만나는기존분야와어떻게공생하느냐하는문제다.기존타법을근거로도시에서조경업이수행하던일을산림법을100%따라가면서수행해야한다는것은어폐가있다.변호사를통해도시숲법에위헌소지가있음을확인했다”며“법률적근거를검토하면서차분히대응해나갈계획”이라고말했다. 이은성법률사무소미래LAW변호사는“입법에서산림청에너무포괄적으로위임이됐다.다른행정법사이관계에의해서도막연하게A라는법을통해B법을개정하는부분이다수발견된다.법률이취지에도맞지않고위헌소지가다분해보인다.부당하게조경관련업자들을배제하는규정이있으며명확성원칙,평등원칙,직업수행의자유등위배되는사항이많다”는소견을내렸다.
산림청, 도시숲 사업서 “조경업체 배제” 공문 발송 논란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산림청이도시숲사업의설계,시공,감리에조경업체는참여하지못하도록배제하는취지의공문을전국지자체로발송해논란이예상된다. 산림청은지난26일‘도시바람길숲·미세먼지저감숲사업의설계·시공·감리입찰참가자격관리철저요청’이란제목으로전국지자체에공문을발송했다. 청은공문을통해‘2020년도시바람길숲및미세먼지저감도시숲사업’은“지방자치단체에서산림사업으로예산신청및보조금으로교부된사업으로조경식재업또는조경공사업은시공시입찰참가자격에미해당한다”며“해당사업을추진하는시군에서는철저히이행하여향후상반기예산집행점검에지적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란다”고경고했다. 또한설계·감리는‘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산림기술진흥법)’별표4에따른기술자를,시공은‘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산자법)’별표1에따른산림기술자에게만일을줄것을당부하며,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보조금반환및교부결정을취소하겠다고엄포를놓았다. 공문에명시된보조금반환및교부결정취소등의조치사항이발생한다는문구로인해일선지자체에서는산림사업법인또는산림기술용역업자로입찰참가자격을정해공고에부칠수밖에없는상황이다. 이번조치와관련조경계에서는“도시숲법반대에따른보복이아니냐”는의혹이제기됐다.일부조경단체의반대로도시숲법제정이무산될상황에놓이자이후법제정추진을위한전략이란해석도있다. 논란이일자김주열산림청도시숲경관과장은“조경을배제하는것이아니라법에맞춰서발주하라는것이다.도시숲사업을어떻게발주해야하는지에대한지자체문의가많아법률에정해져있는대로하면된다는것을확인시켜주는공문”이라고해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따르면조경공사업의범위에는숲조성도포함된다.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에조경공사업업무내용으로‘종합적인계획·관리·조정에따라수목원·공원·녹지·숲의조성등경관및환경을조성·개량하는공사’가명시돼있으며,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등이예시로법에적시돼있다.설계·감리업무는건설기술진흥법에따른건설기술용역업조경,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따른조경엔지니어링기술자,기술사법에따른조경기술사가할수있다. 그럼에도산림청이조경공사업의도시숲사업참여를제한하는것은“산림청예산은산림청법을따르라”는취지다.사업의형태는도시녹화지만,산림사업으로보조금이지급되는사업임에따라산림기술진흥법,산자법에의거해사업을진행해야한다며제한하는것이다. 김주열과장은“건설관련법에따라서발주하는것은조경업체가하면되는거고,지자체가산림청에예산을신청한사업은산림사업예산으로주어지는것이니산자법에따라서그에맞는업체가하라는것이다”고설명했다. 이번조치가조경분야를완전히배제하겠다는의미냐는질문에는“그렇지않다.지금현황은법에따라한것이고이를개선하기위해도시숲법을발의한상태다.계류중인법은산림사업법인뿐만아니라산림조합,조경식재공사업,조경공사업,조경시설물공사업이다참여할수있게끔바꾸는내용이다.다같이할수있도록제도를보완하고조경계와상생할것”이란입장을표명했다. 이에대해김경윤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은“현재산림청에서입법절차를밟고있는도시숲법안에도위배되는처사로서산림청의저의가표면화된셈이다.이번조치가향후도시숲법안처리에커다란걸림돌이될것으로예견된다”며부정적으로평가했다. 양경복대한전문건설협회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장은“대한전문건설협회조경협의회입장에서는청천벽력같은소식이아닐수없다.지난해발의된도시숲법이일부조경단체의반대로무산될상황에놓였는데,이를통과시키기위한산림청의전략으로판단된다.그러나현행법률상으로제재할방법이없어보인다”는의견을제시했다. 이어“향후도시숲사업에조경기술자의참여가사실상불가능하며대한전문건설협회조경협의회가입찰공고정정을위해법제처에법령해석요청을하더라도최소3개월이상이소요될것으로판단된다”는견해를밝혔다. 또한“산림청과도시숲법이제정될경우조경건설업의참여를명문화할것이라는답변을들었다.그동안TF팀과보낸1년이라는시간에대한조그마한애정을표시한것으로생각된다”며대응전략으로“기존조경계에서해왔던사업이라며기득권을주장하기보다는산림청담당자와의연결고리가남아있을때,지속적인협상을통해도시숲법에조경업의영역을담는것이필요하다”고제시했다.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공원’ 조성
[환경과조경김바미기자]경기도가주한미군반환부지에레포츠공원,평화생태공원등을조성하기로했다. 도는올해‘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및주변지역개발사업’59건에필요한국비총910억원을확보했다고지난27일밝혔다. 이는최근행정안전부가‘2020년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을통해올해전국110개사업에국비1553억원,지방비1639억원등총1조2926억원을투입하겠다고발표한데따른것이다. 지역은의정부,파주,동두천,하남,가평,양주,양평,포천,화성,연천,이천,남양주등12개시·군이다. 의정부캠프▲에세이욘레포츠공원▲파주캠프하우즈공원등2개사업의‘토지매입비’로국비총244억원을투자하고‘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지원’분야48개사업에국비850억원등총9124억원을투자한다. 아울러▲파주캠프하우즈공원조성▲화성쿠니에어레인져매향리평화생태공원조성등‘반환공여구역개발’분야5개시·군,9개사업에지방비173억원등총2190억원을투자할계획이다. 이번계획발표로균등하고질높은복지서비스제공을위한‘의정부행복두리센터건립사업’이올해마무리될것으로보이며‘의정부호원중~서부로연결나들목개설사업’이새로추가돼경기북부교통불편해소에숨통이트이게됐다. 도관계자는“향후분기별점검을추진,부진사업에대해서는과감히예산조정을실시해집행률과추진속도를높일계획”이라며“이를통해그간국가안보를위해희생해온반환공여구역주변도민들의삶의질증진에큰도움이되길희망한다”고말했다.
정부, 국토개발 역량 집중으로 활로 모색… 예산 조기집행 노력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정부가코로나19로침체된지역경제활력제고를위해국토개발에역량을집중하고예산을조기집행하는데노력을기울이기로했다. 국토교통부는27일청와대영빈관에서2020년도업무계획을발표하고,‘3대목표8대전략’과‘2대민생현안’에부처역량을집중하겠다고밝혔다. 3대목표8대전략은‘지역의경제거점조성’을위한▲균형발전거점을지역경제거점으로육성▲노후지역재생혁신▲잠재거점을산업·기술융복합거점으로개발,지역SOC투자활성화를위한▲지역SOC투자확대▲총사업비21조7000억원규모의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예타면제)본격추진,국토교통일자리창출을위한▲국토교통산업혁신▲글로벌인프라시장진출활성화▲혁신성장사업의성과가시화이며,2대민생현안은▲서민주거안정강화▲철도중심교통체계로출퇴근시간단축이다. 혁신도시는산학연클러스터를활성화하고복합혁신센터등생활인프라를확충해지역의경제거점으로,새만금은투자진흥지구도입,태양광선도사업및수변도시착공을시작으로재생에너지사업의메카로성장시킨다.행복도시는바이오·메디컬플랫폼조성전략수립등을통해자족기능을강화한다. 산단내휴·폐업부지는첨단산업과창업지원시설,문화·레저,행복주택등으로고밀·복합개발해지역의일자리거점으로재창조하고,도심내방치된공업지역은공기업주도로복합개발한다.공공이주도하는도시재생혁신지구는올해본격적으로사업에착수하고기존에선정한뉴딜사업을통해연내300개내외지역밀착형생활SOC가공급된다. 지방의대학,철도역세권등잠재적인성장거점에공공이대규모투자를주도해산업,주거,문화가융복합된거점을조성하는‘(가칭)지방도심형기업혁신특구’를새로이추진한다.캠퍼스혁신파크,창업·스케일업지원등부처별지원사업과규제완화,세제·금융지원을집중연계해제2,제3의판교를만들어갈계획이다. 정부는경제활력제고를위해지역혁신인프라구축에힘쓸예정이다.인바운드(외국인의국내여행)유치시범공항으로청주·양양·무안공항을지정해,항공·관광융복합사업을집중지원하고,지역특화산업과도시개발을연계한공항주변개발계획도추진한다. 스마트시티는오는7월세종국가시범도시를착공하고,기존도시의스마트시티화를위한스마트챌린지공모사업을확대10곳에서18곳으로확대한다.아울러올해는민·관·공공기관이함께손잡고팀코리아를본격적으로가동해인도네시아수도이전등을비롯한해외진출에박차를가한다.특히해외5개도시의스마트시티마스터플랜수립을지원해스마트시티해외진출의기반으로삼을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을위한예타면제사업은동해선단선전철화사업(200억원),국도20호선신안-생비량사업(113억원)부터연내착공한다.특히지역업체의사업참여를의무화해지역경제활성화에도기여한다는계획이다. 공원일몰제와관련해서는지방채이자최대70%지원,10년간국·공유지실효유예,도시자연공원구역규제완화등기존방침을유지한다.개발제한구역훼손지정비사업활성화,드론·항공사진활용관리등을통해그린벨트보존·관리를강화한다. 기존산업의근로여건을개선하고,산업체질을개선하기위한혁신도이어나간다.임금체불을근절하기위해공공부문에전자적대금결제시스템을전면도입하고민간에확산시켜나갈계획이다.또한건설분야‘100대혁신뿌리기업’선정,부동산신산업육성방안마련등을통해스마트건설,프롭테크기업도적극지원한다. 올해국토부는서민주거안정을위해공적주택21만호를공급해OECD평균수준인장기공공임대주택재고율8%달성을목표로세웠다.공공임대주택공급을지속적으로확대해2025년에는장기공공임대주택재고율이OECD10위권(10%)이내로진입하도록추진할계획이다. 특히정부는안전사각지대를집중관리하기위해행안부,경찰청,지자체와함께범부처역량을집중하기로했다.2020년에는건설사고사망자수를전년(428명)대비14%이상감축한다는목표다. 우선권한있는발주자·건설사의책임을확대해사고가능성을근본적으로낮춘다는복안이다.중대사고시재발방지대책승인전공사진행을불허하고,사고가잦은민간건축공사부실감리는업계에서퇴출된다. 주요산재원인인추락·끼임방지를위해CCTV설치와작업지킴이배치를의무화하고,안전시설설치비를공사비용에계상하도록하는등현장중심안전관리를강화한다. 아울러소형타워크레인규격기준을강화하고,원격조정크레인의안전장치의무화,사전안전검사확대를통해부적격장비를퇴출시키고처벌수준도높인다. 박선호1차관은“코로나19로경제어려움가중되고있어당장신속집행할일에대해서는만전을기하고있다.대표적인게경제침체로피해보는항공,중소건설업체에대한지원이다.정부가예산조기집행을위해노력하고있다”며“코로나19로인한경제위축리스크를최소화하기위해3대목표8대전략을차질없이이행해지역경제에활력을불어넣고,투자를활성화하겠다”고말했다.
문화재청, 전통조경 업무 명문화… 전통조경과 신설 탄력받나
[환경과조경김바미기자]문화재청이전통조경에대한업무를명문화함에따라전통조경과신설이탄력을받을것으로보인다. 정부는이같은내용으로개정된‘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를지난25일공포·시행했다. 이번개정에따라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의분장사무에‘문화재의건축물및외부공간에조성된전통적조경·경관에관한정책의수립·조정’이추가됐다. 문화재청은지난해전통조경과신설을추진했으나기존에같은업무를수행하는기구들이존재해과신설보다업무에맞는인원을보강하라는이유로거절당했었다. 이에김충식한국전통문화대학교전통조경학과교수는“과신설이되려면업무분장명문화가이뤄져야한다.어떤업무를할것인지적시하면명분이서고추진력도생긴다”고강조했었다. 이번개정으로전통조경업무분장이문화재보존국내업무로명문화됨에따라과신설을위한전제조건이갖춰진것으로보인다. 이와관련박율진한국전통조경학회회장은“조경에관한정책수립조정업무가추가된것은다행이나몇마디문장추가만으로는전통조경과가생기는데는한계가있다.전통조경과가생기기위해서는전통조경의문화를조사·연구하고,사상과기법을보전·전승하는것들이더구체화돼야하며인력측면에서도보강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했다. 이어“업무에대한구체적이고세분화된업무분장이더생겨서전통조경과가생길수있도록보강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 이외에도직제개정을통해문화재청은사이버안전센터운영을위한인력1명(7급1명),전통적조경·경관관련제도와정책을수립하기위한인력1명(6급1명),도난문화재수사를전담하기위한인력1명(전문경력관1명),문화재청소속기관에공공기록물관리및기록관운영을위한인력1명(연구사1명)을증원했다. 한편산림청은‘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개편을통해정원·조경산업진흥을위한인력3명을증원했다.4급또는5급1명,6급1명,7급1명이다. 산림분야미세먼지저감을위한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한인력1명(6급1명),산림생태계복원정책강화를위한인력1명(7급1명)을증원하고,산림복지단지조성사업추진을위한인력2명(5급1명,연구사1명)을한시적으로증원했다. 산림청소속기관에국유림현장서비스강화를위한인력12명(6급4명,7급4명,9급4명),남북산림협력기반구축을위한남북산림협력센터의운영을위한인력1명(7급1명)을증원했다.
‘자연환경조사업’ 적절한 인력기준은?
[환경과조경김바미기자]자연환경조사업의등록기준인원과사업특수성에따른중복성,기존수행기관및수행자등에대한논의가전문가들과함께진행됐다. 환경부와동국대학교생태계서비스연구소가진행하는‘자연환경조사업3차포럼’이지난24일삼경C&M교육센터6층에서개최됐다. 이번포럼은지난1,2차포럼에이어자연환경조사업의등록기준유형을알아보고등록기준을위한고려사항과등록기준안,기존수행기관및수행자에대한구제방안등을위해마련됐다. 포럼에는유재상생태계조사평가협회부회장이발제에나섰고▲유영한공주대학교생명과학과교수▲박정호케이에코대표▲김태원공간정보기술이사▲김철구국립생태원자연환경조사팀팀장▲이성구환경영향평가협회부회장이토론자로참여했다. 발제자인유재상부회장은“국제협약가입에따라자연환경관련법이정비되면서옛날에는보존과보전이중심이었다면현재는복원을통한자원이중심개념”이라며자연환경자산에대한실체적현황파악의중요성을강조했다. 이어현재자연환경조사관련사업으로는11개법률에의해약43종류의조사가시행되고있고,그중외부위촉으로전환및실행이가능할것으로판단되는8개사업▲생태경관보전지역자연환경정밀조사▲도시생태현황지도작성▲생태통로의설치및조사▲국립공원자연자원조사▲야생생물보호구역지정및해제▲4대강수계호소환경및생태조사▲동식물상조사,영향예측및보전방안을자연환경조사업역으로선정했다. 유부회장은이번포럼에서가장중요한주제인‘등록기준안’을제시하면서“자연환경관련분야의경우분류군별로조사가능인원수의편차가극심해적게는2~3개분야로구분해등록기준을선정하는방안을사용했다”고설명했다. 등록기준분야는▲육상식물▲육상동물▲육수생물로나눠책임3명,전임5명으로총8명의등록인원을제시했다. 더불어기존수행기관에대해서는참여를배제하는것이아닌경쟁과협업을통해전문성강화기반을마련해야한다며“법률개정안을통해자연환경조사업은전문적인조사를위탁받을수있는자로규정짓고자한다”고발표했다. 끝으로“자연환경조사업을통해전문성을강화하는것이국내에서생물자원에대한기본틀이되지않을까생각한다”며“기반이조성되지않는다면향후에도조사를위한조사만시행하는악순환이반복될것이다”라는말로발제를마무리했다. 유영한공주대학교교수는“자연환경조사는결국전문가들이필요한일임에도불구하고제대로된전문가들에의해조사가이뤄지지않아일이발생한다.인건비,품셈등조사를위한지원체계기반이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다. 또한그는제시된등록기준안인원8명에대해서“직업을창출하는인력충원입장으로봤을때조사업무가문제없이진행되려면최소한10명은돼야한다.회사의입장에서도어느정도의인력이채워져야회사운영경비가지원되기때문에10명은돼야한다”며의견을제시했다. 박정호케이에코대표는“기존하도급에의해저평가되던것에서탈피하고적절한가치평가를받아더내실있는사업을진행해야한다.이에대한내용이정리되면수행비용에따른현실화가마련돼학생들이취업할때의비전으로연결될것이다”고말했다. 또한그는“환경부조사업무에참여하고있는많은석·박사들이평가조사일정과관련해최대한중복을피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환경영향평가법상환경영향평가업무를하는사람들은다른일을중복적으로하지못하는데,중복이반드시가능해야한다"고말하며학·경력자들에대한기술자격등급을어떻게정리할것인지에대한필요성도제시했다. 김태원공간정보기술이사는“11개의측량업종류중측지측량이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고중요함에도불구하고등록인원이8명에불과하다.회사입장에서인원을최소화하는것이유리할것이고8명으로됐을때회사살림을꾸리기어려울것이다”고앞서발표한유교수의발표에반박했다. 김이사는“공간정보기술업에서는학·경력기준을강화해경력지수를산정하고자격증과전공여부의점수를환산해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나눠진행하고있다.이러한기준을참고하면좋을것같다”고제안했다. 김철구국립생태원팀장은“조사업에서현황만파악하는수준이아닌생태자연도나보호구역지정등과같은일을수행하는것으로더발전시켜야한다.각각분류된업들이발주되면생태계조사결과를가지고종합해주는역할은어디서수행할것인지에대해서도논의해야한다”고주장했다. 이어“기존의제2종환경영향평가를존치하면서자연환경조사업을새로신설할것인지아니면통폐합을할것인지정해야한다.통폐합을하게되면1종과업역을어떻게구분할것인지에대한기준도마련해야한다”고입장을밝혔다. 이성구환경영향평가협회부회장은“자연환경조사업이생기면공공기관이나정부재정사업이어떤기준으로업체를선택할것인지에대한기준도협회에서함께방안을마련해야한다.그와동시에조사업품세에대한논의도같이진행돼야한다”고강조했다. 더불어현재제1종환경영향평가업에등록된사람은엔지니어링업등록만중복이가능하고나머지는불가능하다며조사업이신설되면우선적으로인력중복이가능할수있도록법적으로관계부처와합의해야한다고설명했다. 이외에포럼에참석한김남신국립생태원팀장은“국제적으로나생물학,생태학분야에서조사를하지않으려는추세이다.법제화도중요하지만적은인력으로도업무수행이가능할수있는방법을찾아봐야할것이다”고지적했다. 끝으로정흥락생태계조사평가협회회장은“환경영향평가,기초조사,모니터링같은일들을수행하며다양한일을창출하고좀더나아가연구,분석까지진행해그결과물들을생태원이나과학원같은곳에서심도있게분석하고연구해서정책에활용할수있는체계가되면좋겠다”고마무리했다. 한편3월초로예정됐던4차종합포럼은코로나19로인해잠정연기됐다.
[락앤피플] 최신현, “조경가의 눈으로 도시를 보다”
[환경과조경박광윤뉴스팀장]전국도시들이총괄건축가를위촉해도시의정책과전략을맡기고있는가운데,정원도시를표방한전주시가처음으로총괄조경가에게도시의총괄업무를맡겨화제다.전주시에이어최근서울강동구에서도총괄조경가로위촉된최신현씨토포스대표를만나“우리도시와조경가의역할”에대해이야기를나눴다. 전국총괄건축가일색…“다양한협주인정해야” 최근많은지자체에서는도시의공간정책및전략,주요사업에대한기획·설계·시행등을총괄조정하는총괄건축가제도를도입해시행하고있다.이제도는공공건축혁신을위해민간의실력있는전문가를활용하기위한것으로,제도가만들어진지는오래됐다.하지만2009년경북영주시와2014년서울시에서시행된이래거의확산되지않다가,지난해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각지자체에총괄건축가를위촉할것을독려하고국토교통부에서‘공공부문건축디자인업무기준’과‘민간전문가제도운영가이드라인’을만들면서전국지자체로빠르게확산되기시작했다. 하지만도시공간의총괄조정자로서의역할로보기엔너무건축가일색이라는우려가있다.도시가건축으로만이뤄진것도아니고건축·도시·조경등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의협업으로이뤄지는데,이를총괄하는일을반드시건축가가할필요는없는것이다.오히려도시적차원에서보면건축에못지않게조경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는데,모든지자체가지역적특성을고려하지않고도시의수장을모조리건축가로임명한것은한계로지적된다. 실제최신현대표는서울시총괄건축가산하건축정책위원회에서4년간조경분야위원으로활동한적이있는데,당시“건축중심의도시에조경이함께하면좋겠다”는생각을버릴수없었다. 총괄조경가위촉“어렵네” 최신현대표는지난40여년간실무에서다양한프로젝트를수행한실력있는조경가로,특히‘서서울호수공원’의총괄설계를맡아미국조경가협회상(ASLAAward)을수상하는등굵직한작품을다수남겼으며,최근에는국회대로상부공원설계현상공모에당선되며작품활동을게을리하지않고있다. 이렇게실력을인정받고있는조경가임에도불구하고최신현대표가총괄조경가로위촉되는과정은그리순탄치만은않았다. 전주시김승수시장은전국지자체서유일하게“건축가보다는조경가가도시를들여다보는게좋겠다”는생각으로총괄조경가를위촉하고자했다.하지만총괄조경가를위촉할법적인근거가없어서지자체조례를만들려고했는데,“재정지출등의문제가있는데왜굳이민간전문가를두느냐”며의회가반대에나서면서몇개월이지체되기도했다.결국의회에서통과되긴했지만“정원도시에걸맞은전문가가필요하다”는김승수시장의의지가없었다면총괄조경가위촉은아마불가능했을것이다. 최신현대표는“총괄조경가로위촉되자마자‘총괄조경가가왜필요한가’에대해관련기관들을찾아가공무원,의회,일반시민들을대상으로특강을했다”며“지금은많은사람들이진짜필요한제도라고인정을하고,의회에서도긍정적으로봐주어서다들응원하며도와주고있다”고말했다. 아래는“도시와조경가의역할”에대한최신현대표와의일문일답. 총괄조경가,도시에미래를담다 -총괄건축가는많이들어봤는데,총괄조경가는다소생소하다.어떤개념인가? ▶건축정책기본법에의해총괄건축가를두는제도가생겼고,지자체중에서는서울시에서처음으로총괄건축가를두었다.이총괄건축가산하에건축정책위원회를만들어도시의전체적인건축과디자인관련정책을펴나가면서,이위원회가서울시의도시환경과디자인을바꾸는선구자적인역할을담당하게됐다.나는그위원회에조경분야위원으로는4년간참여했었는데당시모든것이너무건축중심으로이뤄진다는생각이들었다. 물론공공건축의질을높여서민간건축의질을높이는일도중요하지만,도시전체를볼때는미약한부분이다.우리가거기에끌려가다보면뭔가색다른건축물을만들어야좋은도시가되는것처럼생각하게된다.도시는역사와전통,맥락이나주변환경을고려한건축이들어가야도시의정체성이강화되는데,건축가들은독특한건축물을정당화시키는생각들이많아보여서오히려도시의정체성을없애고있는듯했다.건축가가잘못됐다는게아니라도시를바라보는관점이다르다.총괄건축가와총괄조경가는도시를바라보는관점의차이다. 전주시에서는총괄조경가로서총괄건축가의일을포괄해맡고있다.두가지를같이해야되니까조금부담은되지만,혼자일을하는것이아니라프로젝트마다성격에맞는건축가들을총괄기획자(MP)로모셔다가협업을하기때문에문제는없다. -‘정원도시’전주를위해구체적으로어떤일을하고있는가? ▶‘정원도시’는지자체장이바뀌면사라지는구호가되어선안된다고생각했다.그래서정원이삶이되는도시기반을만드는것이중요하다.도시곳곳에정원을만드는것보다는공동체마을정원,시민정원사등정원교육프로그램이나다양한경험을통해시민들이정원에대한애착을가질수있는시스템을만들어주고,나아가정원산업이기반이되는정원도시로만들고자한다. 정원박람회도구상중이다.현재서울,청주,부산등전국적으로정원박람회를열고있는데,이들박람회와달리전주는정원소재를기반으로한박람회를생각하고있다.전주는도시구조가주변에논밭과도시가어우러져굉장히밀접한관계를맺고있고,정읍이나김제등주변도시에서관목이나묘목을생산하는농가들이많고,농진청이전주에위치하고있어서전국적인정원소재산업의메카가될수있는여러가지좋은조건들을갖추고있다.전국에서다양한식물소재를사러전주로오게되면경제적가치도올라가고자연스럽게정원의가치가더커지는도시가되지않을까생각한다.이를기반으로공공의공간들이정원으로만들어지고정원교육이나심포지엄이만들어져서전주를가면늘정원을경험할수있는그런도시가됐으면좋겠다.그래서오는3월에박람회조직위원회를만들어서내년에는국제정원박람회를개최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총괄조경가는조경가의정치적인위상을높인것으로해석할수있다.이런활동이어떤긍정성을가져올것으로보는가? ▶총괄조경가로서어떤역할을담당해야조경분야에일도만들어내고분야발전에도움이될까를생각했다.후배조경가들이역량을발휘할수있는시스템이나제도를만들어주는게제역할이라는생각이다. 조경단체나조경기술자들이그동안고생을많이해왔는데,가장큰이유는법적인보장이없어서다.법적인보장이나제도들이있었다면훨씬더많은꿈을펼칠수있었다고생각한다.최근조경진흥법이생겼는데,그법에총괄조경가제도를집어넣어서참여기회를넓혀갈수도있을것이다.법에무엇을보완해야할지를잘아우르면우리의모든영역을만들어가는중요한역할들을할것이다. 다른계획은없다…“현재일상에집중하고파” 국토부의‘민간전문가제도운영가이드라인’을보면‘총괄건축가’의자격을‘민간전문가’로정하고있으며,건축기본법시행령제21조에서는민간전문가에건축·도시·조경을모두포함하고있다.이를반영해총괄건축가뿐아니라총괄조경가도허용하는유연한제도로개선될필요가있겠다. 최신현대표의이야기를들으면서총괄조경가의사례가많아지는것은그자체로조경가에게새로운길을만들어줄수있다는생각이들었다.사례가법이되고그법이다시조경가에게기회가되는순리! 그는추가적인계획은“정말없다”고강조하며“현재하고있는일에집중하고싶다”고말했다.같이하겠다는마음이있는직원이있을때까지는계속사무실에서일을하고,이후에는시골에서한적하게살고싶다고전했다. “다만후배조경가들이마음껏꿈을펼칠수있는데에조금이라도할수있는역할이있다면거기에보람을가질수있을것같다.”
“사립수목원을 살려주세요”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코로나19’가빠르게확산되는가운데,코로나19피해로사립수목원들이고사직전에놓였다며긴급지원대상에포함해달라는청와대국민청원이제기됐다. 청원작성자는“사립수목원은1990년대국공립수목원이2~3개밖에없던시절한국의식물자원에대해사명감을가진개인들이자산을모두털어운영하기시작해식물원해설프로그램을개설하고,식물체험교육,식물원관찰로등을만들어국민들에게휴양과휴식의공간을제공함은물론이고한국의식물종보전및식물교육에앞장서왔다”고설명했다. 이어“엄격하고까다로운등록기준을충족하고인증받은사립수목원들은해가갈수록늘어나는국공립수목원과의경쟁에서뒤쳐지며어렵게운영을해오고있었으나,이번코로나19사태는그야말로재기불능의치명적인경영위기상황을초래하고있다”고호소했다. 또한“가장성수기인2월~6월까지의관람객및견학취소,체험학습프로그램의취소,학생들의방문취소등으로예년에비해50%이상95%까지급격히매출이감소했다.더큰문제는이피해가몇달간지속될것”이라며우려를표했다. 특히고객들이방문을안해도식물을관리해줘야하기때문에그피해는더심각하다는것이청원자의설명이다. 한국에는‘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을근거로지정된27개소의사립수목원이있다.국공립수목원은32개소이고학교수목원이3개소다.하지만이번정부의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대출등여러지원대책에서박물관,미술관등과달리사립수목원은지원대상에서배제된상태다. 수목원은관광사업,교육사업으로운영됨에도불구하고모든정책지원사업에서빠지는경우가많은실정이다.영업이익은거의없음에도고용인원이많아야하는업종이다보니소상공인에포함될수도없어어려움이크다는것이청원자의설명이다. 청원자는“국공립수목원이늘어나면서사립수목원에대한관심이점점더줄어들면서수목원코디네이터지원인력도대폭축소되었고,그나마전문성이요구되는코디네이터를해당수목원에서뽑을수없고관할지자체에서뽑아서보내주는관행으로말미암아인력운영에도크나큰고초를겪고있다”고어려움을호소했다. 아울러“국민들이식물원,수목원을관람하면서휴식을취하고한국과전세계의식물을견학하도록하여국민의식을고취시키고정서함양에도움을주며교육적으로도큰이바지를하고있는사립수목원들의고통을살펴주시기바란다”며코로나19비상대책대상에사립수목원을포함시켜줄것을요구했다.
  • 환경과조경 202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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