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일몰제·도시재생·미세먼지…조경계 공동대응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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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회 한국조경협회 정기총회 개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도시공원 일몰제, 미세먼지 문제, 도시재생 참여 등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조경분야 연대가 강화될 전망이다. 노환기 한국조경협회 신임회장과 이상석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22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제39회 한국조경협회 정기총회’에서 조경분야의 협력과 연대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노환기 한국조경협회 회장은 사회적 이슈와 조경계 현안과 접촉면을 넓히면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도시재생, 미세먼지 문제, 열섬현상은 조경분야가 기본적으로 해결할 당연한 숙제이자 과업이다. 국가적 이슈인 환경기후문제, 사회적 경제, 남북관계 변화, 산업구조 개편 등과 조경분야의 현안인 도시공원 일몰제, 도시재생, 미세먼지 대응, 조경진흥 등 서로 상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경계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열매는 결코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며 참여를 말했다. 이상석 이사장은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고, 건설분야에서 산업구조 혁신이 이뤄진다. 이러한 변화가 조경분야에 우호적인 상황인 것만은 아니다"라며 한국조경협회와 손을 잡고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협회와 재단은 당면한 과제로 조경감리제도 개선을 꼽았으며, 품셈과 용역대가의 현실화를 위해 공동 전선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한국조경협회는 ‘소통, 협력, 역량강화, 사회공헌, 참여’라는 5대 기조 아래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소통 부문에서 협회는 조경관련 정책과 법제를 모니터링하면서 대응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안상욱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을 소장으로 한 ‘조경정책연구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협력 부문에서는 오는 5월 조경설계업협의회, 건설사조경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워크숍을 추진하는 한편, 10월 조경문화제에도 화력을 보탠다. 협회의 내실과 외연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경실무 아카데미, 도시재생 세미나, 미세먼지 저감 세미나를 구상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협회 운영을 위한 조경인증제 신설까지 추진중이다. 조경인 체육대회는 협회 사회공헌 측면에서 한마음 대축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반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 계획이다. 조경‧정원박람회, 서울정원박람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등 조경관련 박람회 지원도 이어진다. 특히 올해는 경기도와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참여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참여 부문에서 협회는 40대, 50대 조경인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노환기 회장은 “40대, 50대 회원을 제도권으로 끌어오는 것이 목표”라며 젊은 조경인 참여를 강조했다. 협회는 내년 창립 40주년을 위해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젊은 조경인 참여를 높이기 위한 UCC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협회의 사업목표를 가늠할 수 있는 집행부의 윤곽도 드러났다. 환경조경발전재단과 함께 조경 정책과 법제를 대응해갈 ‘조경정책연구소’가 협회 조직으로 새로 신설되었고, 정원담당 부회장 대신 ‘경관재생담담 부회장’이 생겼다. 국제담당 부회장은 대외협력 부회장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총회 2부에서는 공로상, 감사패 수여식이 진행됐다. 최종필 명예회장과 19대 집행부는 공로상을 받았고, 그룹21, 디자인파크개발, 미주강화, 예건, 이노블록, 키그린에게는 감사패가 돌아갔다. 최종필 명예회장은 “지난 2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협회가 움직일 수 있었다. 그러는 가운데 협회의 명칭을 바꾸고, 산림기술인협회에 조경 업역을 삽입하도록 했으며, 조경감리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회고하며, “올해는 조경 단체장들의 협력 의지가 강해 20대 집행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이임사를 전했다. 이용훈 한국조경협회 고문은 “조경인은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한국조경협회와 한국조경학회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모아 조경을 재건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남북철도 연결과 동아시아철도망’을 주제로 손혁재 유라시아평화철도포럼 이사장의 특별강연도 진행됐다. 손 이사장은 “남북한 철도 연결을 통해 얻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140조2127억 원에 달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과의 교류를 위한 통로로서의 가치”라며, 문재인 정부의 동북아철도공동체 구상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새로운 광화문광장 국제설계공모 'CA조경기술사사무소 컨소시엄'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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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p Surface' 당선, 김영민 서울시립대 교수, 유신, 선인터라인 건축 참여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새로운 광화문광장 국제설계공모에서 CA조경기술사사무소 컨소시엄의 'Deep Surface(과거와 미래를 깨우다)'가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미래 청사진인 국제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을 21일 발표하고 2021년 새로운 광화문을 향한 첫 걸음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당선작'Deep Surface(과거와 미래를 깨우다)'에는 CA조경기술사사무소, 김영민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유신, 선인터라인 건축 등이 설계에 참여했다. 시는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기본 방향을 ▲광화문의 600년 ‘역사성’ ▲3.1운동부터 촛불민주제까지 광장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시민성’ ▲지상‧지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보행성’ 회복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광장과 주변 도시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큰 그림이다. 7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Deep Surface(과거와 미래를 깨우다)'는 서울시가 제시한 기본방향을 반영해 크게 세 가지 목표를 구현하고자 했다. ▲주작대로(육조거리) 복원을 통한 국가상징축(북악산~광화문광장~숭례문~용산~한강) 완성 ▲지상‧지하광장 입체적 연결을 통해 시민이 주인인 다층적 기억의 공간을 형성 ▲자연과 도시를 아우르는 한국적 경관의 재구성(북악산~경복궁~광화문)이다. 공간구상은 지상을 비우고, 지하는 채우는 것을 제안했다. 경복궁 전면의 '역사광장'(약 3만6000㎡)과 역사광장 남측으로는 '시민광장'(약 2만4000㎡)이 조성된다. 지상광장은 질서 없는 구조물과 배치를 정리해 경복궁과 그 뒤 북악산의 원경을 광장 어디서든 막힘없이 볼 수 있고, 다양한 대형 이벤트가 열릴 수 있도록 비움의 공간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세종대왕상과 이순신장군상을 세종문화회관 옆과 옛 삼군부 터(정부종합청사 앞)로 각각 이전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지하광장은 콘서트, 전시회 같은 문화 이벤트가 연중 열리는 휴식, 문화, 교육, 체험 공간으로 채워진다. 지상광장 바닥에는 종묘마당의 박석포장과 촛불시민혁명의 이미지를 재해석한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원형 패턴을 적용한다. 일부 바닥표면에는 조명을 설치해 독특한 야간경관을 연출한다. 지상과 지하는 선큰공간으로 연결된다. 역사광장 초입부에 조성되는 선큰공간은 지하광장에서 지하철까지 이어진다. 방문객들은 북악산의 녹음과 광화문의 전경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역사광장과 만나게 된다. 단차를 활용한 테라스 정원은 휴식과 만남의 장소가 된다. 광장과 맞닿아 있는 주변 건물도 광장의 일부분이 된다. 광장과 건축물 사이에 카페 테라스, 바닥분수, 미니공원 등이 다양하게 조성되고 건물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를 통해 독창적인 경관을 창출한다. 광장과 건물 사이, 건물 옥상 등에 사계절 뚜렷한 경관을 연출할 다양한 수종을 식재해 북악산~경복궁~광화문의 도심 녹지축을 이어나간다. 공모는 17개 국가에서 총 70개 팀(국내 38개, 해외 32개), 202명의 조경‧건축 전문가가 참여해 ‘광화문광장’이라는 상징성만큼이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 도미니크 페로(Dominique Perrault, 프랑스), 아드리안 회저(Adriaan Geuze, 네덜란드) 등 국내‧외 전문가 7인의 심사위원회가 두 차례 심사 끝에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 승효상 심사위원장은 “당선작은 광장 지상 공간을 비워서 강력한 도시적 역사적 축을 형성하고, 이렇게 비워진 공간에 다양한 시민활동을 담고자 광장 주변부 지하공간을 긴밀하게 연결하여 지하도시를 실현하였으며, 선큰공간을 적절히 배치하여 시민의 접근성과 공간의 쾌적성을 높였다. 따라서 현재 교통섬 같은 광화문광장이 주변 공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시민의 일상적인 공간을 회복하고 역사도시 서울을 새롭게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당선팀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당선자와 설계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한 뒤 2월 중 설계계약을 체결, 연내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가 2021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새로운 광화문 프로젝트」로 명명하고, 당선작이 제시한 미래 광화문광장을 차질 없이 구현하는 동시에 역사문화, 교통, 가로환경 등을 아우르는 광화문 일대 도시공간을 대대적으로 혁신한다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가지 정책 방향도 내놨다. 첫째, 600년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광화문 일대 역사문화 자원을 재창조한다. 국가정사를 총괄하던 조선시대 최고 정치기구지만 일제강점기 때 훼손돼 그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돼버린 ‘의정부’ 터 발굴을 연내 마무리한다. 세종문화회관과 그 일대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된다. 특히,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 세종로공원 부지를 활용한 클래식 콘서트홀 건립을 검토한다. 클래식 콘서트홀은 건립은 2017년 중앙투자심사 시, ‘광화문대통령’ 정부공약과의 연계 검토를 위해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서울시는 새로운 광화문광장과 연계하여 세종로 공원 부지의 기능과 기존 시설물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간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세종로 지구단위계획’을 올 연말까지 재정비해 북촌, 서촌, 사직동, 정동, 청계천 등 그물망처럼 연결된 역사도심공간을 광화문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재편하고,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광장 주변 저층을 활용해 시민들의 광장 이용에 필수적인 문화, 상업,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업시설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대부분 업무‧공공시설 용도로 되어있어 건물과 가로, 광장이 단절되어 있다. 셋째, 광장을 중심으로 도심 지하공간을 단절 없이 연결해 보행권을 확대한다. 날씨나 계절에 상관없이 시민과 관광객이 편하게 걸어서 광장으로 올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광화문~시청~을지로~동대문에 이르는 4km 단절 없는 지하 보행 네트워크가 완성되고, 침체됐던 지하보도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장 지하시설 연결(세종‧충무공이야기~광화문역, 45m)을 준공 시기인 2021년에 맞춰 완료하고, 세종대로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 등과 연계해 광화문역에서 시청역까지 350m 구간의 연결도 추진한다. 넷째,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계기로 세종대로 일대를 ‘차량’ 중심에서 ‘보행’과 ‘대중교통’ 중심으로 바꾸고, 광화문 복합역사를 신설하여 강북 도심권의 대중교통 허브로 육성한다. 서울시는 세종대로 차로 축소로 인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과 연계한 도심 내 승용차 이용 감축,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등 다각적인 도심 교통량 저감 및 분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핵심적으로, 수도권 서북부와 동남부를 고속으로 연결하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 운정~서울~화성 동탄)의 ‘광화문 복합역사’ 신설을 추진한다. GTX-A 노선이 정차하는 강남 지역의 ‘영동대로 복합역사’ 개발과 발맞춰 강남-북 간 도심 연결축을 강화하고 서울의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모멘텀으로 삼는다는 목표다. '광화문 복합역사' 신설은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선도적 실행방안이다. 광화문 복합역사는 기존 5호선 광화문역과 1‧2호선 시청역은 물론, GTX-A 노선과 선로를 공유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도 연계가 가능하므로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시는 GTX-A노선에 광화문역 추가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 10억 원을 확보해둔 상태다. 연내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국토교통부, 민간사업자(에스지레일 주식회사)와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광화문 복합역사’ 신설이 결정되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용산~고양 삼송) 등 광역철도 노선도 추가로 정차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하보도로 연결되는 광화문역~시청역에 총 5개 노선(GTX-A,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1‧2‧5호선)을 환승할 수 있는 대규모 복합역사가 완성된다. 이 일대 교통수요 상당수를 철도 대중교통이 흡수해 교통, 대기질 등 다양한 도시문제도 함께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최근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이 안타깝게 보류됐지만 서울시의 「새로운 광화문 프로젝트」 이후 광화문~경복궁~북악산을 연결해 국민에게 온전히 되돌려주는 장기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의 협력을 지속해나간다. 시는 일제강점기 때 훼손됐던 월대 상부 도로 이설을 위한 도시계획 절차를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월대 발굴조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적극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문화재청과 협조해 광화문 일대의 훼손된 역사를 복원하는 데 집중한다. 월대를 복원해 경복궁의 위용을 되살리고 월대 앞을 지켰던 해태상은 원래 위치를 찾아 광장 쪽으로 이동시킨다. 여섯째, 「새로운 광화문 프로젝트」는 협치 프로세스로 추진한다. 사회적 공론화와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 작년 7월 출범한 집단지성 거버넌스 ‘광화문시민위원회’는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공간계획 수립과 운영방안 마련까지 조성 과정 전반에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게 된다. 도심 교통 혼잡 증가와 집회시위 공간 확대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계획부터 실행까지 지역주민, 시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내용에 담을 수 있도록 협치 프로세스를 적극 가동할 계획이다. 광화문 일대 교통체계 개편으로 생업차량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변 교차로와 신호체계를 개선하고, 우회도로 확보, 통행방법 개선 등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책은 광화문 일대 주민 대표, 교통 전문가, 시‧구의원 등으로 구성된 ‘광화문 교통대책위원회’가 마련한다. 한편, 서울시는 25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실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시청 로비, 광화문 해치마당 등 주요 공간에서 당선작을 비롯한 수상작 전체를 전시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본 계획은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밑그림으로서, 시는 오는 2월 당선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본 사업에는 서울시와 정부 예산 총 104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서울시는 669억 원, 문화재청은 371억 원을 분담하게 된다. 서울시는 설계를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사항을 직접 듣고, 주민관점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사업의 취지와 효과도 함께 공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2021년이면 서울에도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 파리의 개선문 광장 같은 대한민국 국가 상징광장이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며 “광화문 일대는 수도 서울 600년 역사의 국가상징 공간으로서 수많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새로운 광화문 프로젝트」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다음 세대에 자랑스럽게 물려주기 위한 기본 전제다. 다양한 주체가 조성 과정에 참여하는 모두의 광장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전주시, 최신현 대표 '총괄조경가' 위촉…지자체 첫 총괄조경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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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3년, 전주시 정원도시 사업 진두지휘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최신현 씨토포스 대표가 전주시 공원녹지 사업을 진두지휘할 '총괄조경가'에 위촉됐다. 전주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총괄조경가 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최고의 조경설계 전문가로 손꼽히는 최신현 씨토포스 대표를 총괄조경가로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총괄조경가 제도는 전주시가 조경 실무경험과 설계 조정능력이 뛰어난 전문가의 도시조경 기획·자문을 바탕으로 조화로운 도시환경을 만들고, 조경디자인의 질적 수준을 높일 목적으로 도입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에 나선 전주시가 국내 조경분야 최고 전문가를 지휘자로 위촉하면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천만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전주를 회복력 있는 도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로 만드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민선7기 첫 결재사업이다. 최신현 총괄조경가는 미조경가협회상(ASLA Award)을 수상한 '서서울호수공원'의 총괄 설계를 담당했고, 서울시와 함께 ‘72시간 도시 생생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등 기획·설계·조정능력이 뛰어난 최고의 조경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총괄조경가의 임기는 3년으로 앞으로 전주시 녹지정책, 공원조성, 도시숲 등 다양한 현장에 대한 기획 및 자문, 사전 검토를 맡게 되며, 관련 부서 간 상호협력 및 조율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최신현 총괄조경가는 이날 첫 일정으로 덕진공원 현장을 둘러보고, 관련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향후 전통공원 조성을 위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는 향후 녹지정책과 관련해 총괄조경가 주재 하에 관련부서 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시는 총괄조경가가 위촉되면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 시민들이 도시로부터 존중받는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한 천만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 추진 시 기획단계에서부터 최고 전문가로부터 종합적인 검토 및 자문을 받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신현 총괄조경가는 “도시의 조경은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며 “빛, 물, 소리, 바람 등 자연 속에서 생명이 함께 어우러지는 조경, 세월이 흐를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조경으로 전주시의 정체성과 가치를 살려가겠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천만그루 정원도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세계적인 조경전문가인 전주시 총괄조경가와 함께 전주를 천만그루 나무와 꽃, 물과 빛,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시, 회복력 있는 도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명존중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제주 이호유원지, 환경 훼손·경관 사유화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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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환경운동연합 “숙박업으로 전락한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촉구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이 재추진되면서 환경 훼손 및 경관 사유화 논란이 재점화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에 환경 훼손 및 경관 사유화 논란이 이는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제주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제출한 이호유원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절차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와 도의회 동의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보면 이호유원지 사업은 대규모 호텔과 콘도시설을 중심으로 한 숙박업이며, 초대형 카지노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은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파괴와 해수욕장 사유화 논란을 일으켰던 사업이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예래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인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사업은 유원지 목적에서 벗어난 사업이라며 사업승인 원천무효 판결을 내렸다. 유원지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유원지 시설에 관광객의 관광·휴양을 위해 설치하는 편의시설·관광시설을 포함하는 특례조항을 만들었다. 이를 두고 환경연합은 “유원지의 공공성을 크게 후퇴시키는 개악이었던 셈”이라며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유원지의 공공성이 상실된 채 제주도가 만든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특례조항 신설로 인해 유원지 조성사업이 주민의 복지향상을 목적이 아닌, 사업자의 이윤창출을 위한 숙박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토지이용계획상 숙박시설은 부지면적 대비 26.84%로 다른 시설과 비교해도 가장 큰 구성비를 차지한다. 제주도가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고 있는 숙박시설 규모의 최대치이기도 하다. 특히 숙박시설은 건축면적 대비 64%, 지상층 연면적 대비 70% 등으로 다른 시설규모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로서 공원의 구성비는 7.7%에 불과하고, 주거지 주변에 카지노 설치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게 됐다는 것이 환경연합의 주장이다. 주변 해안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경관독점 및 사유화의 문제도 지적된다. 이호유원지는 이호해수욕장과 해수욕장을 둘러싼 수림지대, 해안사구가 발달한 지역이다. 하지만 이번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변경계획을 보면 매립부에는 기존 계획이었던 아쿠아리움, 워터파크 등의 시설들을 모두 제척하고, 32m 8층 규모의 7성급 호텔 2개동으로 채우고 있다. 또한 이호해수욕장을 둘러싸는 콘도, 판매시설 등은 23m 5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제주연안환경의 보전 노력이 부재하다. 이호유원지는 제주시 시내권에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해안의 조간대가 잘 발달된 곳이다. 2005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환경부는 “사업예정지역이 도심과 근접한 해역으로 조간대와 조하대, 사구·사빈 및 곰솔림 등이 서로 어우러져 해양환경 및 경관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므로 해양매립은 제척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제주도는 환경부의 이러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을 강행했다. 그리고 매립으로 인해 사라지는 조간대를 대체하기 위해 인공조간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다. 이번 사업이 진행될 경우 그나마 남아 있는 사구와 일부 수림지대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환경연합은 “법률상 유원지는 도시계획시설이지만 제주도의 유원지 관리는 도시계획 부서가 아닌 관광지 개발을 담당하는 투자유치과 소관업무에 속한다. 제주도가 유원지를 주민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시설 보다는 관광객과 투자자 유치를 우선으로 하는 관광시설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지역주민보다는 투자자가 우선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유원지 목적과 무관한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 지역의 환경·경관 보전과 주민을 위한 계획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 도시공원에서 상행위 허용 추진…공공성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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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공원녹지법 개정안' 국회 접수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도시공원에서 노상 상행위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 중이다.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공간에서 이뤄지는 사익 추구를 반대하는 목소리와 청년창업과 예술인을 위한 상행위는 공공목적과 부합돼 괜찮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도시공원 내 노상 상행위 허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공원녹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규제개선 차원에서 도시공원에서 공공목적의 상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는 꾸준히 있어왔다. 법제처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 상행위가 허용되는 도시공원을 지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지난해 7월 각 지자체에 전파하기도 했다. 지자체가 노상 상행위가 금지되는 도시공원의 장소적 범위뿐만 아니라 도시공원에서 금지 또는 허용되는 노상 상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도 함께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13일에는 정부가 도시공원에서 청년창업을 위한 상행위를 허용하는 ‘2018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을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지었다. 김종민 의원 등은 “지정된 장소에서의 노상 상행위는 도시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도시공원일지라도 지정된 장소에서는 노상 상행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도시공원에서 금지되는 상행위의 장소적 범위를 지정하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상행위의 종류는 명시돼 있지 않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시공원 내 지정된 장소라도 상행위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로 만든 도시공원의 공익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입법”이라고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원녹지법 개정안에는 상행위의 장소적 범위를 정하고 있지만, 상행위의 종류는 명시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의원실 관계자는 “입안 담당자가 인사이동으로 현재 의원실에서 근무를 안하게 됐다. 지금 그분께 확인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답신이 없었다. 한 조경 전문가는 “공원이 지역사회, 청년문제와 소통한다는 측면에서 괜찮을 수 있지만, 문제는 상행위의 종류이다. 만약 하위법령에서 다룰 사안이라면, 개정안을 발의하며 개정 취지를 명확히 전했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공원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인데, 사람들의 욕망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도 했다.
  • 2017년 조경학과 취업률 66%…취업률 1위 '구미대 조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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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4년제 대학·전문대 조경 1300명 배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2017년 4년제 대학교 조경학과 졸업생의 평균 취업률이 64.6%로 나타났다. 2016년 61.8%보다 약 3% 상승했다. 11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개한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조경학과 취업률은 64.6%로 소폭 상승했고, 전문대도 71.8%로 2016년보다 2% 늘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 및 일반대학원의 2017년 2월과 2016년 8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취업, 진학 등 졸업 후 상황을 파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고용노동부, 병무청,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공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57만 4009명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취업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문대학 조경과 졸업생 숫자는 345명, 4년제 대학 조경학과의 졸업생은 955명으로 총 1300명이 배출됐다. 참고로 2017년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전체 취업자는 33만 7899명으로 취업대상자 51만 55명의 66.2% 수준이며 전년 대비 1.5%p 감소했다. 전문대와 4년제 대학교를 합친 조경학과 전체 취업률은 66.3%로 전체 취업률과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전체 조경학과 중 취업률 80% 이상인 대학은 총 7개로 구미대 조경과, 강원대 조경학과, 동국대 조경학과, 경남도립남해대 관광조경디자인과, 호남대 조경학과, 신구대 환경조경과, 두원공과대 건축인테리어학과 순이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상세정보 연계를 통해 월 평균소득, 취업준비기간, 기업·산업유형별 취업자현황 등 질적 취업정보를 신규로 발표하기도 했다. 조경학과가 속한 공학계열의 월평균 소득은 279만 원으로 전체 평균 월 평균소득인 249.6만 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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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조경사 폐지? 벼룩 잡다 초가삼간 태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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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나약한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게 된 것은 집단을 묶는 다양한 스토리를 끊임없이 만든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스토리란 신화, 전설, 민담, 영웅전 등 다양한 서사를 포괄하며, 어떤 집단의 종교, 역사, 문화의 근간이 된다. 이 스토리를 공유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이 생성돼 협력과 협조가 쉬워진다. 결국 인류를 지구에서 가장 위대한 종으로 만든 것은 스토리의 힘이라는 것이 그의 평가다. 이러한 맥락에서 몇 년 전부터 국내에서도 역사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수능부터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 역사교육이 부재했던 동안의 청소년 역사인식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전국 초중고생의 41%가 삼일절의 의미를 제대로 모른다는 여론조사가 2011년에 나올 정도였으니 말이다. 그 뒤 역사 교육 부실 논란이 커지자 정부와 민간의 공동 노력으로 한국사는 수능 필수과목이 됐다. 역사교육은 실리적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중국은 동북공정 프로젝트로 현 중국 국경 안의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 하고, 일본은 교과서를 비롯한 수많은 역사 왜곡으로 독도를 일본 영토라 주장하는 등 역사적 침탈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역사적 근거를 찾아 맞서왔다. 이와 같이 역사는 방어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침략의 명분으로도 쓰인다. 조경 분야에서도 업역 침탈의 방어 수단으로 조경사를 활용했다. 산림청이 ‘정원’ 분야를 법과 제도 신설을 통해 독자적인 사업 영역으로 끌어들이려 할 때 조경 분야에서는 “정원의 역사가 조경의 역사”라는 논리로 맞설 수 있었다. 이외에도 토론이나 발표 자리에서 조경사가 근거나 사례로 제시되는 건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조경사의 역할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문화재청은 궁궐과 능원을 총괄하는 궁능유적본부를 신설했다. 그 안에는 복원정비과 인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조경계’도 들어있다. 한국전통조경학회는 본부의 전신인 궁능문화재과에 속해 있었다. 궁궐과 능원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물을 도출하면서 조경 분야의 필요성을 어필하고 인지시킨 결과가 반영됐다는 것이 문화재청 한 관계자의 증언이다. 물론 조경을 특수 분야로 국한시켰다는 지적도 있지만, ‘조경’ 명칭으로 정부 산하 기관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조경기사 시험에서 조경사 과목 폐지란 해묵은 논란이 국가기술자격 개편 흐름을 타고 다시 부상했다. 역사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한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선정된 사회적 흐름과 대조적이다. 실무에서 역사를 배제하는 정부의 NCS 체계와 조경사를 없애려는 어떤 조경 전문가군(자격 개편 관련 산업인력공단과 조경학회·협회 간에는 어떤 협의도 없었다)의 선택은 과연 사회적 흐름과 조경의 발전에 부합되는 것일까. 자격증 과목에서 빠지면 대학 교과목에서도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할 때 그 중요성을 낮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조경학과의 교과목에서 사라질지도 모를 일이다. 역사적 가치와 효용성은 정체성 확립에 매우 중요하다. 자체적인 역사가 없는 민족이나 국가는 없다. 그렇다면 독자적인 역사가 없는 조경학과, 과연 존립할 수 있을까? 도시공원을 휘하에 두려는 도시숲처럼, 조경을 휘하에 두려는 분야가 생기면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까? 기사시험 합격률을 높여보겠다고 조경사 과목을 없애는 것은 빈대 잡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다. 합격률이 문제라면 난이도만 조절하면 될 일이기 때문이다. 조경기사 시험에서 보편성이 결여된 지엽적 사실을 묻는 문항이 과거에 종종 문제가 됐다. 영화 슈퍼맨의 ‘크립토나이트’의 성질을 묻는 것과 비슷한 문제가 나온 적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조경실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다. 조경사 과목을 폐지하려는 황당한 생각에 앞서 조경사 과목의 출제진 구성부터 재점검하길 권하고 싶다. 결국 문제는 조경기사 시험문제 개발인데, 왜 엉뚱하게 조경사 과목 자체를 건드리는 것일까? 관계기관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다.

  • 광주시, 중앙공원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호반으로 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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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산업 기존 지위 취소 결정, 민간공원 특례사업 향후 추진방향 발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광주시가 금호산업의 중앙공원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는 지난 21일 광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금호산업의 지위를 취소하고 호반으로 재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에 대한 감사 및 제안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치면서 중앙공원 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변경됐다. 이에 시는 금호산업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금호산업은 지난 11일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 검토 결과, 1월 21일자로 금호산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최종 취소됐다. 이날 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먼저 1단계 특례사업인 4개(마륵, 송암, 수랑, 봉산)공원은 막바지 협상 추진 중으로 제안사업에 대한 수용여부를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후속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단계 특례사업인 5개 공원(중앙, 중외, 일곡, 운암산, 신용) 6개 지구는 1단계 협상과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4개월 내 신속히 협상을 마무리하고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심의와 약 1년이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2단계사업 공모에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은 송정공원은 민·관 거버넌스 회의 등을 통해 사업시행면적 등을 보완해 1월 말 재공고할 계획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외에 시 재정을 투입해 조성하기로 한 15개 공원에 대해서는 민·관 거버넌스와 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행방향을 정했다. 월산, 발산, 학동, 방림, 신용, 양산, 황룡강대상 등 7개소는 전체 매입하고, 우산, 신촌, 본촌, 봉주, 영산강대상 등 5개소는 부분매입하기로 했다. 또한 운천, 화정은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타 사업과 연계를 추진하며, 광목은 공원시설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매입 대상 공원의 보상금액은 1629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 협의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재정사업은 작년 9월 실시계획인가 용역이 발주돼 오는 7월 완료 예정이다.

  • 서울시, 망우리공원 웰컴센터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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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노건축사사무소 '낙이망우' 선정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망우리공원 웰컴센터 설계공모에 모노건축사사무소의 '낙이망우(樂而忘憂)'가 선정됐다. 22일 서울시는 망우리공원의 묘지관리 기능과 함께 묘역에 대한 정보제공과 편의·휴게시설을 지원하는 웰컴센터(가칭)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공모에서 모노건축사사무소의 '낙이망우(樂而忘憂)'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망우리공원은 묘지 사용 기간(1933~1973)의 성격상, 한반도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시기를 한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인문학공원이다. 서울시는 인문학길 ‘사잇길’을 2016년에 조성하였고, 망우리공원 남북으로 위치한 중랑숲과 용마테마공원을 연결하는 역사문화벨트를 설정하여 그 중심시설로 웰컴센터(가칭)를 건립한다. 이번 공모는 지명공모로 국내 5개 팀을 지명하여 작품을 접수하였고, 심사위원회는 건축, 조경 등 관련 전문가 6인의 심사위원과 1인의 예비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다. 심사위원회는 유걸 아이아크 소장을 비롯해 서현 한양대 교수, 김기중 건축사사무소 가로 소장, 최신현 씨토포스 대표), 이소진 건축사사무소 아뜰리에 리옹 소장, 임영환 건축사사무소 디림 소장, 서영애 기술사사무소 이수 대표가 참석하였다. 이번 당선작은 망우리공원의 기념성을 살리면서 주어진 프로그램을 탁월하게 해석한 설계안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았다. 심사위원들은 대지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였으며, 향후 확장 가능성과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섬세한 계획이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평가하였다. 당선작 ‘낙이망우(樂而忘憂)’는 매스가 큰 건축물을 입구에 배치하여 공원 이용객들의 시각적·경관적 부담을 최소화하였고, 저층부에 회랑공간을 만들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유연한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김태형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은 “망우리공원 웰컴센터 건립을 통해 ‘공동묘지’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서울둘레길과 망우리공원을 찾는 시민에게 편안한 쉼터와 힐링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 부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동 '8곳 800억' 국비유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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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주도 사업 추진, 공동체 회복 목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부산시가 올해 주민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2019년 국비지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8곳 내외 사업 선정과 8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구·군 및 각급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사업발굴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방침은 국토부에서 올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전국 100여 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3월 말까지 30여 곳을 선정하여 조기에 사업을 착수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선정한다는 방침에 맞춘 것이다. 그동안 부산시는 주민중심, 사람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전국 최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등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왔다. 시는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도시재생 뉴딜로 시민이 행복한 부산’이라는 비전 아래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 추진과 공동체의 회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평가계획에 맞춰 1월 중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거쳐 3월 중순경 평가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상반기 사업에 선정되면 국토부 실현 타당성 평가를 통해 5월말 국비지원이 확정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국토부 중점 선정 방향인 ▲생활SOC 복합 공간 확대 ▲창업·주거 등의 복합 앵커시설 조성 ▲상생 협력 상가 공급 등을 포함하는 사업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자산을 활용한 부산만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발굴하여 적절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은 현재까지 2017년도 4곳, 2018년 7곳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국비 1090억 원을 포함한 3806억 원의 사업비로 쇠퇴한 지역의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중이다.

  • 한국수자원공사,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조경직 6명 등 총 260명 선발, 이달 23일부터 접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나선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상반기 일반직 채용형 인턴 240명과 전문직 20명 등 총 260명을 선발하기 위해 23일부터 2월 1일 6시까지 입사지원 원서를 접수한다. 일반직 채용형 인턴의 선발 인원은 직렬별로 ▲행정 50명 ▲토목 77명 ▲전기 41명 ▲기계 31명 ▲전자통신 21명 ▲환경 20명 등 240명이다. 일반직 입사지원자는 직렬과 함께 ▲한강권역(수도권, 강원) ▲금·영·섬권역(충남/북, 전남/북) ▲낙동강권역(경남/북) 중 하나의 권역을 선택해 지원해야 한다. 지원 요건은 연령과 학력, 전공 제한 없이 어학요건(토익 700점 이상 등)만 충족되면 되며, 지원한 직렬과 권역별로 경쟁 선발한다. 일반직의 채용 전형절차는 별도의 서류전형 없이 지원자의 연령과 학력, 전공이 블라인드 처리돼 1차 NCS직업기초능력 필기시험, 2차 직무PT면접(직업성격검사 포함), 3차 역량면접으로 진행한다. 이후 3개월 동안의 인턴과정 평가 등을 통해 상위 80% 내외인 2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20% 내외(40명)는 일정 점수 이상이면 채용후보자 자격을 부여해 올해 말일까지 퇴사나 휴직 등 기존 직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채용될 수 있다. 전문직 채용은 ▲건축 3명 ▲전산 3명 ▲조경 6명 ▲지질 4명 ▲빅데이터 1명 ▲기록물관리 1명 ▲SAP 개발(인사, 재무 등) 프로그램 담당(ABAP) 2명 등 20명을 선발해 1년 동안의 근무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다. 지원요건은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또는 학사 후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며, 1차 직무지식평가 필기시험과 2차 자격요건 서류적부심사, 3차 직무PT면접(직업성격검사 포함) 및 4차 역량면접으로 진행한다. 한국수자원공사의 2019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사원과 전문직 일반공채 입사지원 원서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진행한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입사지원자들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챗봇 1:1 실시간 상담서비스 제공과 직무지식평가 및 NCS직업기초능력 1회 기출문제의 50%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 경기도, 건설현장 인력난 제도적 해결책 모색 ‘숙련된 건설기능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토론회’ 25일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건설현장 인력난의 제도적 해결책 마련을 위한 토론장이 열린다. 경기도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숙련된 건설기능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건설현장의 고령화와 높은 임시·일용근로자 비중, 숙련자 부족, 내국인 감소 등의 문제점을 진단, 근본적인 극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건설 분야 각계각층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건설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건설근로자 수급실태 및 훈련수요조사’에 따르면 올해 도내 건설근로자 수요는 45만2000명으로, 외국인을 제외하면 오히려 4만2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청장년층 유입이 급격히 줄어 숙련 기능인은 빠르게 고령화 되고, 낮은 임금의 외국인 노동자가 꾸준히 유입돼 건설노동시장에 국내 기능 인력이 자리 잡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연구원이 ‘건설현장의 일자리 위기 진단 및 대책’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가 ‘숙련된 건설기능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방안’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원이 ‘건설현장의 청장년 유입을 위한 정책제언’ ▲신영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건설근로자 일자리 정상화 방안’에 대해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발표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종돈 경기도 노동일자리정책관 ▲김명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김장일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의원 ▲김진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김승환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국장 등이 숙련 건설근로자 양성을 통한 취업활성화 및 근로자 생활안정에 관한 다양한 방안을 주제로 논의할 전망이다.

  • 2019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시민추진단' 200명 모집 임진각 수풀누리, 10월 11일부터 3일간 개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파주시가 임진각 수풀누리에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는 '제7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참여할 시민추진단 200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시민추진단은 홍보운영팀, 자원봉사팀, 시민정원지원팀, 마을정원지원팀, 정원해설팀으로 총 5개 분야 200명 내외로 구성된다. 시민추진단은 정원교육을 통해 정원조성 및 지원, 박람회장 정원해설, 홍보활동 등에 참여할 계획이다. 정원분야에 관심 있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모집기간은 오는 2019년 2월 12일까지다. 정명기 파주시 환경수도사업단장은 “박람회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추진단으로 지원해주길 기대한다”며 “파주시민이 함께하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나 파주시 공원녹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도, 2019년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수탁기관 공모 총 사업비 3억 원 규모, 오는 31일까지 방문 접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기도는 ‘2019년 자원순환마을 만들기사업’을 수행할 수탁기관을 오는 3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원순환마을 만들기사업’은 마을 내 폐기물, 에너지 문제 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교육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마을별 특성에 맞는 자원 순환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원이다. 공모 자격은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실적이 있고 도내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한 법인 및 단체로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 사무소가 등록돼 있어야 한다. 사업 수행을 원하는 기관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관련서류와 함께 경기도청 자원순환과(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로 오는 31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도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공모에 참가한 법인 및 단체의 ▲사업 수행 전문인력 보유현황 ▲유사사업 수행실적 ▲사업취지 및 목적 등 이해도 ▲사업내용의 우수성 등을 평가한 뒤 수탁기관을 최종 선정, 다음 달 경기도 홈페이지에 결과를 발표하고 최종 선정기관에 대한 개별 통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도는 관련 부서 협의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해 도내 곳곳에 조성돼 있는 ‘자원순환마을’을 ‘마을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도는 자원순환마을이 마을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3년 이내 최대 1억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해 폐기물 재활용 소득사업 발굴 및 전파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양선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자원이 선순환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시대적 과제인 만큼 지속가능한 경기도 조성을 위해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조경기술] 디자인파크개발, '필라테스 6종' 출시…실내 운동시설 시장 새 바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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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인리스 스프링, 독일산너도밤나무 '친환경 소재' 사용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디자인파크개발이 17년 야외운동시설 기술력을 응축시킨 ‘필라테스 6종’을 론칭했다. 친환경 고급 소재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실내 운동기구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예고했다. 필라테스는 반복된 연속 동작을 통해 통증 없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자세 교정과 유연성 강화, 심신 안정에 효과적이다. 이러한 장점으로 최근 신체 단련, 스트레스 감소, 재활 운동 등을 목적으로 필라테스를 찾는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번에 디자인파크개발에서 선보인 제품은 ‘캐딜락, 콤비리포머, 리포머, 콤비체어, 레더바렐, 스프링보드’ 등 총 6종이다. ‘필라테스’의 최대 강점은 야외운동기구로 다져진 디자인파크개발의 자체 기술력에 있다. 사계절 변칙적인 우리나라의 기후환경을 극복한 내구성과 안전성, 이용자 중심의 제품디자인 등 야외운동기구로 다져진 17년 기술개발 노하우를 필라테스 6종에 그대로 녹여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필라테스 기구 중 상당수가 일반 합판을 사용하고 있다. 제작비 절감을 위해 매트의 스펀지를 얇게 하거나 피부자극을 유발하는 산업용 니켈도금 스프링을 사용하는 제품도 있다. 하지만 디자인파크개발의 ‘필라테스’는 이용자의 건강을 고려해 스테인리스 스프링을 사용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스테인리스 스프링은 항박테리아, 항알레르기 효과로 건강한 운동 활동을 돕고, 내구성도 우수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용자와 피부 접촉이 잦은 목재 부위도 일반 합판이 아닌 독일산 너도밤나무 원목을 사용해 피부와 호흡기 건강까지 생각했다. 고밀도 EVA폼 매트는 뛰어난 충격 흡수율로 부상 위험을 덜어준다. 필라테스 대중화를 위해 가격 거품까지 과감히 제거했다. 합리적 가격에 우수한 품질까지 두루 갖추고 있어, 피트니스센터, 재활운동센터, 문화센터 등 수요 기관 눈높이에서도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디자인파크개발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해온 디자인파크개발이 자체 R&D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필라테스 기구를 출시했다”며 “향후 다양한 기관과의 콜라보레이션과 제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필라테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디자인파크개발 레져유통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LH, 양산사송지구 공공주택 조경설계 공모…용역비 11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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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29일까지 신청 접수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용역비 11억1300만 원 규모의 올해 첫 조경설계공모를 실시한다. LH는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조경설계공모’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경남 양산사송지구는 대도시 부산의 주거기능을 분담하고 교통 요충지로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금정산과 군자산, 지구를 관통하는 다방천과 내송천 등 뛰어난 자연환경이 장점이다. 이번 조경설계공모에서는 최적의 자연친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생태녹지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콘셉트와 지구특화계획을 반영하여 지구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조경설계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 대상지는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와 내송리 일원으로 전체 사업부지 276만6465㎡ 중 67만1176㎡가 조경면적이다. 공모는 조경엔지니어링 사업자와 조경기술사사무소가 응모할 수 있으며, 작품 마감은 3월 14일이고, 심사결과는 4월경 LH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공모금액은 관리용역비와 부가세를 포함해 11억1300만 원이다. 당선작인 최우수작에는 11억1300만 원과 조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하고, 우수작 1점과 장려상 1점도 선정해 각각 1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의 상금을 제공한다. 한편, LH는 한 개 업체가 연간 조경설계공모에서 당선되는 건수를 제한하고 있다. LH가 연간 시행하는 설계공모건수가 5건 이하인 경우 한 개업체가 1건까지 당선될 수 있으며, 연간 6건 이상이면 2건까지 당선될 수 있다. 올해 LH의조경설계 공모는 최대 3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공지란을 참고하거나 도시경관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 부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진전 '드론으로 본 부산도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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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막식 21일 11시 부산시청 지하철 전시실 개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부산시와 부산그린트러스트는 도시공원의 의미와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21일부터 24일까지 부산시청 지하철 통로 전시실에서 '드론으로 본 부산도시공원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진전에는 공원일몰제 대상인 지역을 드론으로 촬영한 60여점 등 총 100여점의 사진을 전시한다.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를 위해 지켜져야 할 도시공원의 아름다움과 공원의 필요성 등을 이번 사진전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개최된다. 지난해 10월, 오거돈 부산시장은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살리기 위해 4년간 1조 6000억 원을 투입하여 시민의 공원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개막식은 1월 21일 오전 11시에 환경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역점적으로 녹색도시 부산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전시회를 통해 공원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므로 많은 시민들이 찾아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이기대수변공원, 청사포수변공원, 에덴유원지에 대하여 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요구에 부응하고자 공원부지 토지매입 등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또한, 법령과 제도에 의한 규제, 국·공유지의 공원재지정, 민간공원조성사업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 ‘서울형 뉴딜일자리 정원문화 활동가’ 2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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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월 1일까지 접수 마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 조경과가 서울정원박람회 업무를 지원할 ‘정원문화 활동가’ 2명을 모집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정원문화 활동가 사업’은 조경·정원관리분야 사업의 다양한 현장업무 경험을 통해 참여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원문화 활동가’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정원전시, 산업전시 및 시민참여프로그램 등 기획·운영 지원 ▲온·오프라인 홍보, 디자인 분야 운영 지원 ▲서울정원박람회 정원 조성 및 유지 관리 업무 지원 등 ‘2019 서울정원박람회’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참가자 모집은 오는 28일부터 2월 1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2명이다. 신청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일자리포털에서 접수받는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서 현재 미취업상태이며,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 및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으며,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할 수 있다. 조경, 산림, 원예, 정원, 화훼, 디자인, 홍보 등 관련 분야 2년 이상 대학졸업자 및 경력자 혹은 컴퓨터프로그램(CAD) 및 그래픽툴(포토샵, 일러스트 등) 능통자,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우대조건이 주어진다. 또한 카드뉴스, 영상, 디자인 등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경험이 있거나 현재 자신의 블로그나 소셜 채널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우대조건이 주어진다. 참여자는 4대 보험에 의무가입 되고, 임금은 시급 1만150원으로 1일 8시간씩 근무해 일급제로 지급된다.

  • 부산시, ‘뉴스테이 사업 전면 재검토’ 결정 수혜대상 서민층으로 전환, 자연녹지 훼손 최소화 위해 신중하게 접근키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부산시가 자연환경 훼손 및 사업 실효성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21일 부산형 시민청원제도 사이트인 ‘OK1번가 시즌2, 시민청원 와글와글’을 통해 3000명 이상이 공감한 첫 시민청원인 ‘연산 뉴스테이 반대’ 건에 공식 답변을 내놨다. 오 시장은 “현재 부산에서 진행 중인 뉴스테이 사업 9건 가운데 5건은 촉진지구로 지정됐고 4곳은 추진을 검토 중”이라며 “공공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입각해 엄격하게 뉴스테이 사업을 재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9건 가운데 이미 통합심의를 통과한 동래 뉴스테이 사업 1건을 제외하고, 이번 시민청원의 대상인 연산뉴스테이, 대연뉴스테이 등 나머지 사업 8건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심의나 통합건축위원회를 통해 환경성 검토에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당초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 전·월세 안정화를 위해 도입했지만, 취지와 달리 높은 임대료에 따른 사업 실효성 문제, 자연환경 훼손, 인근 학교 교육 환경권 침해 등 숱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뉴스테이 정책의 과도한 혜택과 잘못을 바로 잡고자 수혜대상을 중산층이 아닌 서민층으로 전환하고 그린벨트, 자연녹지 훼손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최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도 뉴스테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향후 산지를 개발하는 뉴스테이 사업보다는 도심지 내 불량주거지를 임대주택으로 개선해 공급하거나 교통이 좋은 국·공유지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역세권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총 4만7000호의 서민임대 주책공급 정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임대주택 공급내용으로는 ▲시청앞 및 동래역 인근에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1만5000호 ▲남구 우암동, 감만동 및 사하구 감천동 등에 재개발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1만5000호 ▲연제구 연산역 근처, 부산진구 범내골역 근처 역세권 등에 입주선호 지역에 건립하는 소규모 임대주택인 드림아파트 5000호 ▲LH, 부산도시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매입임대주택 1만2000호 등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재개발구역의 주택공급 시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5%에서 8.5%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임대주택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경북도, 신 경북관광 시대 연다 한국의 서원·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국제적 관광 인프라 구축 등 노력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상북도가 한국의 서원과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국제적 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신 경북관광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경상북도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1일 문화·관광·체육분야 소관 부서와 출자·출연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업무보고를 받고 ‘세계로 열린 문화·관광경북’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전 직원이 역량을 모아줄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화·관광체육분야 메가프로젝트와 신규 및 역점시책 등에 대해 보고하고 사업 추진방향과 애로사항 등을 점검했다. 도는 올해 ‘도민이 살기 좋은 경북, 세계로 열린 문화관광 경북’이란 비전 아래 경북관광 활성화, 경북 문화유산의 세계화 추진, 생활SOC 확충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경북을 세계인이 찾아오는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국제적 관광 인프라 구축, 여행하기 좋은 경북관광 조성, 해외관광객 유치 등을 추진한다.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조직과 기능 확대 개편, 관광 전문인력 양성,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환동해 신북방 관광벨트 조성, 대구·경북 상생관광으로 관광객 유치 확대 등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글로벌 관광 마케팅으로 2020년까지 청년일자리 200개를 포함해 일자리 6000여 개 이상을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SOC 확충, 문화재단 설립, 경북 문화유산의 세계화 추진 등으로 문화예술 향유 여건 및 기회를 확대한다. 경북도서관 개관,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등으로 생활 문화기반 조성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한국의 서원, 가야 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등 경북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추진한다. 이 외에도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 추진, 3대문화권 공동 홍보마케팅, 문화예술행사 참여 및 교류 등 대구·경북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한다.

  • [인사]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 1월 21일자 인사발령 본부장급 전보 ▲김종완 혁신지원본부장 ▲나공주 지리산국립공원본부장 본사 처실장급 전보 ▲김두한 행정처장 ▲이재원 시설처장 ▲손영임 홍보실장 ▲허영범 상생협력실장 1급 승진 및 전보 ▲문명근 탐방복지처장 ▲양해승 재난안전처장 2급 승진 및 전보 ▲이기석 기획예산처 예산부장 ▲박경근 행정처 노사협력부장 ▲신정태 자원보전처 생태복원부장 ▲이진철 공원환경처 환경관리부장 ▲박영준 탐방복지처 탐방해설부장 본사 부장급 전보 ▲남태한 공원환경처 공원계획부장 ▲홍성광 재난안전처 안전대책부장 ▲임철진 시설처 공원시설부장 ▲오민석 국립공원타당성조사추진기획단장 ▲안길선 기획예산처 일자리창출부장 ▲정장방 자원보전처 해양자원부장 ▲김현교 재난안전처 재난관리부장 ▲안동순 시설처 환경기술부장 ▲유상형 감사실 감사기획부장 공원사무소장급 전보 ▲김임규 경주국립공원사무소장 ▲김철수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윤덕구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 ▲김경출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장 ▲이용민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장 ▲정용상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 ▲김영래 북한산생태탐방원장 ▲신창호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장 ▲서인교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장 ▲이규성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장 ▲송형철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 ▲이천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 ▲노윤경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최병기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장 ▲주홍준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강재구 종복원기술원장 ▲오장근 국립공원연구원장 ▲황규태 지리산생태탐방원장 ▲한진섭 설악산생태탐방원장

  • 부산시, 103억 규모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실시 1월 21일부터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신청 접수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부산시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103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1일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으로, 2월에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일반인력), 3월에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2명(유급근로자가 50인 이상 기업은 3명),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문인력 1명 당 월 200만 원 또는 250만 원 한도로 지원하되 급여의 일정부분은 참여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기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간이며, 매년 재심사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2년, 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최대 월 50명까지, 최대 4년간 지원하고 지원수준은 기업 규모와 업종과 관계없이 1인당 월 16만8400원(4대 보험 모두 가입 시)이다. '전문인력 지원사업'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참여를 원하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구·군의 심사를 통해 선정·지원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저성장 시대의 따뜻한 성장동력인 사회적기업 육성에 전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미래포럼] 조경의 명칭을 바꾸는 문제, 이제는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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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미래포럼 연재 조경인이 그리는 미래 얼마 전 원로 조경가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가졌다. 그분은 한국 조경계가 처한 상황을 걱정하며, 조경의 정체성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다. 지방으로 가는 항공기 좌석 안에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항공기 창에 비친 겹겹이 펼쳐지는 우리 산하의 모습은 유난히 아름다웠다. 옛 선조부터 물려받은 금수강산,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일이 조경가가 담당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는 조경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프로젝트가 공간 개발과 관련된 화장술 역할에 그치고 있다. 그날 그분은 국토환경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조경계획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원로 조경가의 절절한 당부는 깊은 고민거리를 던져 주었다. 이 글은 선배 조경가가 던져준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기위한 시도이다. 필자가 조경 공부를 하면서 느낀 매력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이안 맥하그의 「Design with Nature(1969)」를 읽으면서, 지구 환경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녀야 하는 생태적 가치를 존중하는 관점과 여러 학문 영역을 융합하는 종합화라는 속성에 이끌렸다. 다른 하나는 동서양 정원예술의 전통에서부터 오늘날 조경설계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독창적이고 풍부한 스토리를 담는 디자인에 매료됐다. 이 둘의 갈래는 유사하면서도 서로 상이한 사고와 관점, 그리고 태도를 지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유학 시절 읽은 앤 스펀의 「Seeing and Making the Landscape Whole」이라는 짧은 글은 필자가 느꼈던 두 가지 다른 세계의 간극을 잘 표현하고 있다. "현대 조경은 생태와 예술이라는 두 축에서 발전하고 진화하여 왔다. 이 둘은 과정과 형태 중 무엇을 중시하는지, 지역스케일과 정원 스케일 중 어디에 주목하는가에 따라 구별된다. 이 두 축은 다른 특성을 보이며 때로는 갈등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오히려 서로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할 때 조경은 사회적으로 존립 근거와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실천 행위로서 조경 계획의 전통이 미약하다. 국토환경의 보존과 관리라는 테제(These)는 조경학의 정의부터 등장하지만, 이를 위한 실천적인 처방을 고민하는 데는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다. 광역적인 스케일의 지역계획은 대부분 맥하그식 환경분석 방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이에 관여하는 조경가의 역할은 지극히 한정적이다. 오히려 한국조경 초기 정착기에 1970년대 초반 한국조경공사에서 수행했던 경주보문관광단지, 설악산국립공원 등이 광역조경계획의 대표적이며 성공적인 사례이다. 이후에는 레거시(Legacy)가 될 만한 조경계획 프로젝트가 눈에 잘 띄지는 않는다. 전반적으로 조경 리더십에 의한 광역적 스케일의 조경계획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프레더릭 로 옴스테드는 단지 센트럴파크만을 설계한 것이 아니라, 요세미트 국립공원 계획과 나이아가라 폭포 경관계획에도 참여하였다. 보스턴 환상형 공원녹지체계와 버펄로 광역녹지체계 등의 계획을 통하여 도시 그린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조경계획의 전통은 전후 영국에서는 이어진다. 브렌다 콜빈은 「Land and Landscape(1948)」에서 전후 영국의 전원 경관 등의 보존과 관리계획의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이 책의 기본 생각은 향후 영국 농촌 보존의 근간이 되었다. 이후 브라이언 하켓과 실비아 크로우는 여러 저작에서 토지를 합리적 활용을 위하여 생태적 지식에 기반한 조경계획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선구적 논의는 영국의 경관 관리 관련 법과 제도를 구축하는 데 든든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주장과 계획 방법은 이안 맥하그에 의해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곧 전 세계로 이론과 방법이 확산되게 되었다. 중국의 콩지안 유는 생태계획의 중요성을 중국의 정치지도자와 시장들에게 설득하여 대도시와 성, 국가 차원에서 적용하였다. 그가 주도한 ‘중국 국가생태보안계획(2007~2008)’은 과학적 지식에 기반한 국가 규모의 생태적 조경 계획이다. 최근에 천명된 시진핑의 생태문명건설에 대한 선언은 개발 패러다임에서 생태보존 패러다임으로 전격적인 전환을 예고하면서, 광역적 차원의 경관 및 생태계획이 자리를 잡는데 보다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정원박람회 등 정원문화가 확산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국토경관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분야로서 계획분야의 영역 확장이 답보하는 현실은 안타깝다. 조경계획 분야의 아카데미아는 존재하나, 실천 영역의 활동은 빈곤한 상황이다. 조경 분야는 실천을 전제로 하는 실용학문이기에 실무분야의 발전이 없는 아카데미아의 담론은 공허하다. 현재 국토환경을 다루는 광역적 차원에서 다루는 생태계획 및 조경계획의 실무영역이 매우 취약한 상황인데, 이를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덜란드의 경우 국토의 기본골격이 되는 인프라적인 차원에서의 조경이 공간계획이라는 영역으로 실무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국가 차원의 조경정책을 총괄 자문하는 'National Landscape Advisor 제도'가 있다는 것도 주목할 지점이다. 우리나라도 조경가가 농촌계획을 총괄한 사례와 복합적인 공간계획을 리드한 좋은 사례들도 있다. 이러한 성과를 알리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제 미래 한국 조경 역량을 국토 환경을 잘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일반인들의 조경에 대한 인식은 그리 호의적이지 못하다는 것도 인정해야 할 현실이다. 화장술이나 장식적 처방이라는 부정적 관념이 조경이라는 개념 속에 자리 잡고 있기도 하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거나, 생태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인 조경이 지향하는 바와는 거리가 멀다고 느끼는 사람도 허다하다. 대사회적인 차원에서 조경이 지향하는 가치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2013년 한국조경학회가 주도하여 제정한 한국조경헌장도 그러한 노력이 일환이다. 헌장의 본문에서도 조경의 가치를 자연적 가치, 사회적 가치, 문화적 가치로 구분하여 천명하고 있다. 조경의 영역에서도 정책, 계획을 설계보다 앞선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커뮤니케이션 활동뿐만 아니라 조경의 근원적인 개념을 바꾸는 보다 대담한 변화가 필요하다. 필자가 제안하는 대담한 변화는 ‘조경’이라는 분야의 명칭을 고치는 것이다. 현재의 ‘조경(造景)’은 ‘경관을 만든다’라는 함의가 지나치게 강하게 담겨있다. 지을 조(造)가 지닌 창조라는 개념을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지만, 인위적이거나 장식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땅의 장소성과 자연의 생명 가치를 거스를 수 있는 여지도 또한 존재한다. 'Landscape Architecture'라는 명명에 대한 불만도 꽤 오래되었다. 옴스테드도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라는 비극적 명명 때문에 괴롭다 하였고, 지오프리 젤리코도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는 분명히 잘못된 명명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관과 건축을 묶는 영어 명칭은 일정 부문을 건축과 유사하면서도 구별되면서, 단지 식물이나 가드닝의 영역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선택되었지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프랑스의 전문 직능을 나타내는 독립적인 표현으로서 원래 풍경화와 풍경건축의 뜻에서 나온 페이자지스트(paysagiste)이라는 명칭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동아시아 3국의 경우도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쳐를 번역은 서로 다르다. 중국은 원림, 일본은 조원, 한국의 조경이다. 일본의 경우가 가장 보수적인 방식으로 번역하여 랜드스케이프 가드닝에 가까운 번역이다. 중국의 경우는 영어보다 포괄적으로 외연으로 확대한 것으로 이해된다. 얼마 전 한중일 조경 심포지엄으로 방문한 중국 조경학자는 서울의 조경사무실에서 설계 작품을 설명을 들으며, 한국에서는 조경과 경관프로젝트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 놀랐다고 했다. 중국에서는 모든 경관프로젝트가 조경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마도 원림이라는 명명이 조경이라는 명칭보다는 더욱 넓은 영역을 포괄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조경이라는 명칭의 적실성을 함께 깊이 있게 논의해 볼 시점이다. 2022년은 한국조경학회 50년을 맞이한다. 이제부터 한국조경의 50년을 되돌아보고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의 방향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조경의 명칭을 바꾸는 문제가 그 논의의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 조경진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교수

  •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공원 일몰제, 정부 나서라!”… 공동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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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 일몰제 정부 재정지원 및 제도 개선’ 공동건의안건 채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권영진 대구시장이 제안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및 제도 개선안’을 공동건의안건으로 상정해 정부에 대응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18일 제주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제4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가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및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제도 등에 의한 일몰제에 대비한 공원개발관련 문제는 전국 시도 모두에 관련이 있는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실효되면 전국적으로 난개발로 인한 도시경관 및 환경 훼손, 공원시설인 도로 및 산책로 단절로 다수 국민의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불편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예견된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으로는 공원 실효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고,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는 데도 중앙정부의 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날 권영진 시장은 “현재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땅을 매입하는 책임이 지방정부에 있고 민간업자는 예치금만 걸어놓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입과 관련한 갈등이 있고 시간적 제약과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시장은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공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공원용지 보상비 일부(50%)를 국비로 지원 ▲지방정부가 기채를 발행해서 매입하더라도 별도 한도로 인정하고 지방정부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에 속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에 둘 것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상에서 국공유지 제외 ▲공원 실효 시 잔여공원은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법적기준 충족이 불가하므로 해당 잔여공원에 한해 법적기준 제외 대상으로 인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권 시장은 “시민들에게 절대 공원량이 줄어들 뿐 아니라 공원과 연결된 도로나 산책로를 막아버리면 당장 시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원 시설률에 대한 특례도 없어, 제도 개선을 빨리 하지 않으면 공원안의 문화·체육시설과 문화재시설 등이 불법시설이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정부의 책임을 요구했다. 이날 모인 시도지사들은 이 건의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공동건의안건으로 다뤄 정부에 신속하게 건의하고 대응하기로 했다.

  • 청주시 가드닝 페스티벌, 5월 문암생태공원 개최…모델정원 운영사업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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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2억 원, 모델정원 개소당 100㎡ 규모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청주시가 오는 5월 개최하는 가드닝 페스티벌에 모델정원 7개를 조성한다. 시는 모델정원 조성을 위한 운영사업자 공모를 24일과 25일 양일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올해 가드닝 페스티벌은 문암생태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모델정원은 개소당 100㎡ 내외로 조성된다. 운영사업자는 모델정원을 조성할 참여 작가 선발을 비롯한 조성 총괄을 맡고, 전시와 사후관리도 담당한다. 운영사업자는 정원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2회 이상의 관련 행사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비공식 단체나 조합, 영리목적의 사업체는 참여할 수 없다. 사업비는 2억 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실적증명서 등을 청주시 공원조성과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중부권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드닝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됐다”며 “노후된 공원을 재생하는 모델로 자리잡기 위해 매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드닝 페스티벌에서는 모델정원 7개소 외에도 시민참여 정원 20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 노동부, 위험 방치한 346개 건설현장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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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안전조치·인식 개선 ‘절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690개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중 346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겨울철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753개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감독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690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해,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을 방치한 346개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했다. 또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77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노동자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607개 현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개선 명령을 내렸다. 노동부에 따르면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추락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추락사고의 주요 원인인 ‘불량비계 및 2단 동바리’ 사용근절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2017년 전체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964명으로, 이 중 건설현장에서만 50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추락사고 사망자는 276명으로 비계‧작업발판 추락사망자가 73명이었다. 노동부는 올해 불량비계 및 2단동바리 설치현장 중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점검 및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획감독을 실시해 형사입건 및 현장 작업중지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재정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건설현장은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강원도, 가리왕산 복원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제안 최문순 강원도지사 “합의 기구 도출 내용 전적 수용하고 책임 이행” 약속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강원도가 가리왕산 문제 해결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환경부 등 범정부 부처, 체육계,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강원도는 20일 최문순 강원도지사, 한금석 강원도의회 의장, 허영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이 함께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최문순 지사는 “가리왕산의 복원을 둘러싼 갈등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고 있다. 자칫 이 문제가 원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갈등이 격화되게 되면 평창 동계 올림픽에도 오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올림픽이 끝난 뒤 가리왕산 경기장을 복원하는 문제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복원의 정도, 복원의 방법, 복원 기간, 복원 비용과 부담 주체, 지어진 시설의 존치 범위를 비롯한 제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매 사안마다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최 지사는 “대립하는 의견들이 좀처럼 조율되지 않고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이 일정 기간 심도 있는 토론과 합의를 거치는 절차와 과정이 불가피하다”며 사회적 합의 기구의 구성을 제안했다. 강원도가 제안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는 올림픽 시설 관리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가리왕산의 관리 주체인 산림청, 생태 환경정책의 주무 부처인 환경부, 환경단체와 전문가들, 강원도와 정선군, 올림픽 경기 단체 대표들에 이르기까지 관련 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다. 최 지사는 이러한 합의 기구가 설립되면 “합의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 내용이 무엇이든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 광주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화, 광주역사·푸른길공원 잇는 '푸른이음공원' 조성 광주시, 구체적 활성화계획안 마련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광주광역시가 ‘광주역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광주역사와 푸른길공원 사이에 '푸른이음공원'을 조성한다. 시는 지난해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된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역 경제기반형 뉴딜사업은 KTX 노선 폐지 이후 이용객과 유동인구가 급감하고 지역 상권이 침체한 광주역 일원을 되살리기 위해 창업 및 기업성장지원 시설 건립, 창업자의 주거지원, 녹지 및 환경개선, 주거·상업·유통·업무 등 지역 거점시설로 육성하는 내용이다. 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마중물)과 지역에서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부처 협업사업, 광주시와 철도공사가 철도차량 이전부지에 추진하는 복합개발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광주시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지식서비스산업의 거점공간 ‘스테이션G’ 건립 ▲광주역 광장을 활용한 ‘문화광장’ 조성 ▲광주역사와 푸른길공원 사이 철도유휴 부지를 활용한 ‘푸른이음공원’ 조성사업 등을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한다. 각 부처가 지원하는 14개의 부처협업사업은 다양한 문화콘텐츠 상영과 시연 행사 등 퍼포먼스가 이뤄지는 미디어아트 공간과 첨단 AR/VR 제작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AR/VR산업생태계 조성, 도시철도2호선 계획 등으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된다. 또 철도차량기지 이전 부지는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 상업·유통·쇼핑은 물론 주거·업무·관광 등 종합적 기능을 하는 중심지역으로 조성한다. 광주시는 이들 사업 시행으로 청년들의 창의적 활동 공간과 다양한 문화행사 등 개최로 주변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지역 활력이 되살아나는 것은 물론 교통환경 변화를 계기로 신산업 경제 거점이자 광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해 공모 선정 이후 스테이션 G와 푸른이음공원 조성 등을 위한 철도 유휴부지 활용, 역사복합개발 추진 등 사업 전반의 업무협조를 위해 한국철도공사(Korail)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실무협의를 거쳐 사용부지 범위, 미사용 철로 조정,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개발구상 용역 추진 등 구체적인 내용 등을 협의해왔다. 특히 광주역 도시재생사업 시행을 위한 사전절차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광주역 뉴딜사업의 핵심사업인 가칭 스테이션 G를 건립하기 위해 광주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스테이션 G’ 기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기획위원회에서는 스테이션G의 공간배치계획, 입주기업, 운영방안, 일자리 창출, 수익구조 등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낼 예정이다. 시는 1월 말까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월 초 국토부에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3월에는 활성화계획 승인을 받아 6월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한 단위사업별 설계와 보상, 공사착공 등 본격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문범수 시 도시재생국장은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쇠퇴한 광주역을 우리시의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조성하겠다”며 “광주다움이 살아 숨 쉬는 풍요로운 광주건설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광화문시민위원회 정기총회' 25일 개최 신청사 8층 다목적홀 오후 2시, 광화문광장 설계공모 시상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시가 오는 25일 서울시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광화문시민위원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설계공모 시상식을 겸해 진행되는 이번 정기총회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의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거버넌스 마련을 위해 진행된다. 광화문시민위원회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운영 방안 및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로 지난해 7월 발족식을 가졌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행사는 '설계공모 당선작 시상식 및 작품설명, 광화문시민위원회 분과별 주제발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발표 주제는 ▲새로운 광화문 광장의 운영 방향과 원칙 ▲광화문광장의 역사자원 회복 및 활용 방안 ▲광화문광장 조성과 문화적 전환 ▲광장과 주변지역을 포함한 연구방향 설정 등이다.

  • 대전시, ‘공공 건설공사 가이드북’ 발간 각종 법령 및 규정 포함, 공공 건설공사 계획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 단계별 안내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전시가 안전 문제를 비롯해 각종 법령 및 규정을 포함한 공공 건설공사의 계획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대전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건설기술 선진화에 부응하고 시 추진 공공 건설공사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2019년도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을 제작해 시, 자치구, 산하 공공기관에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전시는 가이드북에 시 본청(사업소 포함) 및 자치구, 산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설 공사에 적용되는 각종 법령 및 규정 등을 재정비해 담았으며, 건설공사 계획부터 준공까지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했다. 이밖에 공사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행착오나 오류 등을 사전에 바로잡을 수 있도록 반복되는 건설공사 주요 감사지적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건설공사 최신 신기술 등 최근 이슈사항을 담아 신기술 보급 확대와 건설공사의 기술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북에는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건설안전분야 사망 절반 감축’과 관련해 건설안전관리 제도 및 공사추진 중 감독관 준수사항 등에 대한 내용도 알기 쉽게 수록했다.

  • 서울시 ‘미관지구’ 53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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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336개소 중 313개소 폐지, 경관‧높이관리 필요한 곳 ‘경관지구’ 통합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시의 가장 오래된 도시관리수단인 '미관지구'가 53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시는 미관지구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관계 부서 의견을 청취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미관지구 총 336개소 가운데 지역별로 특화경관이나 높이관리가 꼭 필요한 23개소는 ‘경관지구’에 전환하는 방식으로 용도지구를 재정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미관지구란 도시 이미지 및 조망 확보에 핵심적인 지역, 문화적 가치가 큰 건축물 등에 접한 간선도로변 양측의 건물 층수·용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미관지구가 폐지되면 주요 간선도로 주변으로 지식산업센터와 인쇄업체,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체, 창고 등이 입지가 가능해져 일대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자동차 관련시설, 창고 등 일부 용도가 제한된다. 당초 도시의 급속한 개발에 따른 간선도로변 미관저해를 막기 위한 취지였지만, 이후 지구단위계획구역,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같은 별도의 도시관리수단으로 지역별 용도제한이 가능해지면서 효력이 많이 상실됐다. 층수규제를 받았던 역사문화미관지구(4층 이하)와 조망가로미관지구(6층 이하)의 경우 일부 폐지되거나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전환되어 층수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4층 이하→6층 이하)돼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 안에서 다양한 높이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는 ‘미관지구’ 내 건축규제 가운데 건축선(3m 후퇴)의 경우 가로변 개방감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미관지구 폐지 이전까지 각 자치구별로 건축선 변경(도로명 기준) 지정 고시를 완료해 현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미관지구’는 서울 전역의 주요 간선도로 변 양측(폭 12m)에 총 336개소, 21.35㎢(서울시 시가지 면적의 5.75%)가 지정돼 있다. 이번에 폐지를 추진하는 ‘미관지구’는 전체 336개소 가운데 313개소다. ‘미관지구’ 전체면적의 82.3%(17.57㎢)를 차지한다. 나머지 23개소(역사문화 12개소, 조망가로 11개소)는 지역별 특화경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들로, ‘경관지구’로 전환, 통합된다. 경관지구로 통합되는 23개소(3.78㎢)는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16개소(0.83㎢) ▲시가지경관지구 1개소(0.16㎢)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6개소(2.79㎢)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금년 4월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미관지구는 1930년대에 만들어지고 서울시의 경우 1960년대부터 운영되어 온 가장 오래된 도시관리수단으로 그간 서울의 도시골격을 이루는 근간이 되어왔다”며 “다만, 시대적 여건변화 및 도시계획제도 변천에 따라 미관지구 대대적 정비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해소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 성운환경조경학원, 조경기사 필기 학습용 ‘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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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운사이버교육원’ 앱으로 체계적인 자격증 준비 도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경 자격증 전문학원 성운환경조경학원이 체계적인 자격증 준비를 돕기 위해 자체 개발한 앱을 출시해 인기다. 성운환경조경학원은 온·오프라인 조경기사 필기 수강생에게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사이버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성운사이버교육원’ 앱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앱에는 카테고리 별 주요용어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관련 이미지도 한눈에 보며 학습할 수 있는 ‘학습키워드’ 기능이 있으며, ‘핵심요약’ 기능을 통해 암기해야 할 과목별 중요한 요소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수목도감 기능까지 있어 식물별 특징을 공부하기에도 좋다. 최근기출문제 및 해설 또한 상세히 제공하고 있으며, 모의고사 기능으로 실전에 대비한 학습 또한 가능하다. 김진호 성운환경조경학원 원장은 “스스로 여기저기에서 자료를 모으거나 개인적으로 암기하는 수험생들이 아직까지도 많은데, 타 자격증에 비해 공부할 내용이 많고 준비기간이 다소 긴 자격증임을 감안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돕기 위해 앱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 남산 회현자락에 '한양도성 현장 유적박물관'…내년 2월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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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도성 축성기술 및 발굴·보존과정 체험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시가 남산 회현자락에 담긴 600년 역사 흔적을 볼 수 있는 '한양도성 현장 유적박물관'을 내년 2월에 공개한다. 시는 2년 간의 발굴작업으로 드러난 한양도성 성곽 유구 2개소와 일제강점기 설치된 ‘조선신궁’ 배전 터를 원형 보존해 일대 4만3630㎡를 ‘한양도성 현장 유적박물관’으로 조성한다고 17일 밝혔다. 1월 중 공사에 착수해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2월 일반에 공개한다는 목표다. ‘한양도성 현장 유적박물관’은 한양도성의 축성기술과 발굴‧보존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 근현대까지 남산 회현자락에 담긴 600여 년의 역사적 흔적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시는 발굴된 성곽유적과 옛 터를 원형대로 온전하게 보존하고 유구 보호시설과 관람데크 등 최소한의 시설만 조성해 살아있는 현장 박물관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는 일제강점기 남산의 지형을 훼손하면서 건립한 조선신궁과 동‧식물원 건립 등으로 한양도성이 흔적도 없이 멸실됐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지하에 매몰됐던 한양도성 성곽유적이 발굴되면서 지난 2015년 문화재 전문가들과의 논의 끝에 남산 회현자락 일대를 역사의 흐름에 따라 훼손된 흔적까지 포함한 현장 유적박물관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발굴 성곽유적은 축조형태 및 기타 고문헌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태조-세종-숙종-순조대까지 다양한 시기에 걸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시기별 축조방식과 축조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 인류문화유산 한양도성의 원형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한양도성 현장 유적박물관’은 한양도성 유구와 ‘조선신궁’ 배전 터, 잔존 옹벽, 근대시설물인 분수대 등 현장유적을 보호하는 보호구(1440㎡)와 관람데크(143m), 소규모 전시장 및 관리동(280㎡)으로 조성된다. 특히, 누구나 접근이 편리하도록 최적화된 관람동선을 구성하고, 유구 보호시설(보호각)의 경우 외벽 없이 기둥과 반투명 경량 재질의 지붕으로만 설치하기로 했다. 유적을 온전히 보호하면서도 남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남산의 식생에 맞는 조경공사도 함께 이뤄진다. 시는 설계단계부터 문화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자문을 받아 발굴유적을 원형대로 보존‧정비하고, 유적 보호와 최적의 관람환경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시설물의 규모, 형태, 재료 등에 대해 다각도의 논의를 거쳤다. 소규모 전시장에서는 한양도성과 남산 회현자락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볼 수 있는 유물 및 모형과 남산식물원의 옛 기록사진, 각종 출토유물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한편, ‘한양도성’은 조선왕조의 도읍지인 한성부의 경계를 표시하고, 그 권위를 드러내며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축조된 성이다. 1396년(태조 5년) 처음 축조되었으며, 한양을 둘러싸고 있는 내사산(백악산, 낙산, 남산, 인왕산)의 능선을 따라 지형과 일체화된 축성기술을 보여주는 도시성곽으로 의미가 있다. 서정협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 유적박물관’은 한양도성의 축성기술과 시대별 보수 흔적 등을 원형 그대로 보여주고, 조선시대의 한양도성부터 일제강점기 조선신궁 및 근현대의 남산공원 유적까지 600여년의 역사의 변화를 만나는 교육의 장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 현대제철, 철제공공예술품 디자인 공모 '철이 디자인하는 자연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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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접수 27일까지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현대제철이 숲과 놀이를 주제로 ‘H-Steel 아뜰리에’ 철제공공예술품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17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오는 27일까지 공모접수를 받는다. ‘H-Steel 아뜰리에’는 올해 2회째 진행되고 있는 철제공공조형물 설치 프로젝트다. 올해는 순천 에코에듀체험센터에 작품을 설치하기로 했다. 공모는 ‘숲과 놀이, 철이 디자인하는 자연놀이’를 주제로 아이들이 자연과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인 교육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철제공공예술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최종 3작품을 선정하고,최대 4000만 원의 제작비(설치비 포함)를 지원하게 된다. 공모 방법은 ‘H-Steel 아뜰리에’ 공모 사무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상세요강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이메일(hsteelart02@gamail.com)로 신청해야 한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H-Steel 아뜰리에’가 예술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공헌 모델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제10차 정기총회, 23일 개최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 선출 예정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이 오는 23일 서울 롯데호텔 메인 타워 36층 벨뷰스위트룸에서 '제10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전 11시부터 진행되는 총회에서는 '2018년도 사업결산, 2019년 사업계획, 소액수의계약 및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공동사업 관련 추천한도 설정, 임원 선출' 등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합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 [부고]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별세

    ▲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본인상 =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영결식 19일 오전 7시, 발인 19일 오전 7시30분, 02-3410-3151

  •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상한액 확대… 최대 1000만 원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수립·시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체불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1000만 원으로 오르고, 일반체당금의 지원한도액도 2100만 원으로 오른다. 또한 가동 중인 사업자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소액체당금 처리기간도 2개월로 단축된다. 고용노동부는 체당금제도를 통한 체불노동자의 생계보장을 대폭 강화하고, 신속한 구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나라 임금체불 발생액과 피해 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편이다. 미국, 일본은 체불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0.2~0.6%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1.7%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39% ▲건설업 18% ▲도소매·음식숙박업 13% 순으로 임금체불 비율이 높고,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이 대부분(68%)을 차지하는 등 취약분야에 집중돼 있다. 이번 방안은 2015년 7월 소액체당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개편한 것으로 노동자 임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용역과 아울러 체불노동자, 노사단체 등과 간담회를 11차례 개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도산·가동 사업장의 퇴직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적용하되, 저소득 노동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19년 7월에는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노동자에게 적용되며, 2021년 7월부터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120% 수준인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현재 400만 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2019년 7월부터 최대 1000만 원으로 올리고, 체불사실 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 후 체불확인서가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도록 수령 소요기간을 현재 7개월에서 2개월로 앞당겼다. 2020년에는 도산사업장의 퇴직한 체불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일반체당금의 지원한도액도 현재 18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올린다. 체당금제도 개편과 함께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수급을 처음부터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체당금 지급과 동시에 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 현재는 민사절차에 의해 구상권 행사, 변제금 회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지급능력이 있는 사업주가 체당금을 악용해 체불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비율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체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체불예보시스템’도 만든다. 사업장의 체불이력, 사회보험료 체납정보 등을 토대로 사업장 체불징후를 미리 알아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집중 점검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등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공인노무사회, 사업주단체 등에서 사업장을 방문, 노동법 위반 여부를 상담하고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교육·지도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확대해 사업주가 스스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임금체불 상습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을 활성화한다. ‘근로기준법’은 퇴직 노동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연 20%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을 재직자까지 넓히는 등 임금체불 사업주의 부당한 이익 취득도 막는다. 고의적인 재산 은닉 또는 사업장 부도처리, 위장폐업 등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현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나,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형사책임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내용 중 체당금 지급액 상향조정 등 행정조치로 실행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실행하는 한편,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빠른 시일 내 입법을 추진해 20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노동자 한 사람, 한사람의 소득 기반이자 부양가족과 가족공동체의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는 생계의 원천인 만큼,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체불사업주의 임금지급책임은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 부산시민공원에 ‘좋은데이 숲’ 생긴다 주류기업 무학, 부산시에 2억5000만 원 기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부산시가 주류생산기업 무학의 후원을 받아 부산시민공원 내에 숲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17일 무학 기부금 기탁식을 열고 부산시민공원 숲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조성되는 ‘좋은데이 숲’은 부산시민공원 방문자센터 옆 하야리아 잔디공간에 마련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올해 그늘 숲길 조성사업을 위해 배정한 10억 원 예산에 무학 기부금 2억5000만 원을 더해 부산시민공원을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대표 공원으로 가꿀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나무와 그늘이 어우러진 녹색도시가 곧 도시 경쟁력이 되는 것”이라며 “부산시민공원을 비롯해 부산이 숲과 녹음이 우거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작은 정원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여행, ‘미래의 미라이’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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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달리는 소녀’ 호소다 마모루 감독 신작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4살 아이의 시각으로 집과 정원을 무한한 세계로 확장시킨 애니메이션 ‘미래의 미라이’가 16일 국내 개봉했다. ‘미래의 미라이’는 ‘시간을 달리는 소녀’(2006), ‘썸머 워즈’(2009), ‘늑대아이’(2012), ‘괴물의 아이’(2015)까지 장편 대작들을 연달아 흥행시키며 애니메이션 거장으로서 명성을 쌓아온 호소다 마모루 감독이 3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이다. 여동생의 오빠로 성장하는 어린 소년과 가족의 이야기로, 집 한 채와 작은 정원 그리고 어디에나 있을 법한 한 가족을 통해 생명의 커다란 순환, 삶을 구성하는 거대한 고리를 그려낸다. 이 작품은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쿤’이 여동생 ‘미라이’가 생긴 후 달라진 변화 속에서 미래에서 온 동생 ‘미라이’를 만나 시공간을 초월한 특별한 환상 여행을 경험하는 내용으로, 타임리프, 가상세계, 가족까지 지금껏 감독의 작품에서 다뤘던 소재가 총동원됐다. ‘미래의 미라이’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바로 ‘집’이다. 주인공 ‘쿤’은 4살 아이로, 주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집은 영화의 주 배경이자 중요한 요소로 기능한다.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의 생활권이 유치원 외에는 대부분 집이기 때문에 집 안이 온 세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한 호소다 마모루 감독은 집 한 채와 작은 정원을 4살 ‘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상상의 공간으로 확장시키며 관객들을 환상적인 세계로 인도한다. 이전 작품에서는 ‘썸머 워즈’의 나가노 현, ‘늑대아이’의 도야마 현, ‘괴물의 아이’의 시부야 등 주로 드넓은 공간을 배경으로 했던 감독은 비교적 제한적인 공간인 ‘집’을 표현하기 위해 세계적인 건축가 타니지리 마코토를 프로덕션 디자인에 참여시켰다. 타니지리 마코토는 기존의 일본 전통적인 주택 구조에서 벗어나, 집 내부에 높낮이 차를 두어 새롭고 극적인 공간을 만들어냈다. ‘쿤’의 시선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며 집을 탐험하는 과정은 아이의 성장을 상징하기도 한다. 특히 건물의 두 매스 사이에 위요된 부분에 있는 작은 정원은 ‘쿤’이 시공간을 넘나드는 ‘웜홀’의 기능을 함으로써 이야기를 전개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환상 세계로의 첫 여행은 ‘쿤’의 집에서 기르는 개 ‘윳코’가 사람이 되어 나타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때 집 안 작은 정원은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정원 모습으로 변화한다. 또한 ‘미래의 미라이’가 쿤과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작은 정원은 관엽식물이 풍성하게 자란 커다란 식물원이 된다. 감독은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는 생활권이 유치원 외에는 대부분 집이지만, 4살 소년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세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 제한된 공간 속에서 세계를 확장하는 매개로 정원을 활용했다.

  • 국토부, 스마트시티 7개 지원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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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시티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등 지원업무 수행, 3월부터 본격 업무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정책의 개발과 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지원기관’(이하 ‘스마트도시 지원기관’) 7개소를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최초로 지정된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은 스마트시티의 확산을 위해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공모 및 심사 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지정기관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국토연구원(KHRIS) ▲정보통신사업진흥원(NIPA)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7개소다.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은 스마트시티의 확산을 위한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해외수출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스마트시티 정책이 활성화면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데이터 기반의 도시 운영과 도시의 다양한 기능 간 연계를 위해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운영 업무를 지원하게 되며, 각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학·연 및 민간과의 소통과 기술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선정된 지원기관은 다음 달까지 조직 및 인력구성 등 업무여건을 조성하고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하게 된다.

  • 전남 함평에 ‘사포관광지’ 개발… 9000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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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함평군, 서진건설과 투자협약 체결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라남도가 지역 민간기업의 투자를 받아 전남 서부권을 대표할 대규모 관광지 조성을 추진한다. 전라남도와 함평군은 16일 서진건설과 9014억 원을 투자해 함평 사포관광지를 개발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진건설은 1995년 설립해 토목건축 및 조경공사에 주력해 온 지역 종합건설업체다. 협약에 따라 함평 학교면 월호리 일원 61만4000㎡ 부지에 2024년까지 9014억 원을 투자해 루지 2개 코스, 콘도미니엄 3동 1492실 규모, 관광호텔 200실 규모, 전망대, 오토캠핑장 등 레저와 숙박, 휴양시설 등을 개발한다. 개발이 완료되면 900명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9년 첫 투자협약으로 시작된 함평 사포관광지 개발사업은 한 해 3000만 명 가까운 관광객이 찾는 전남 동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관광객 유치에 그치고 있는 서부권의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서진건설은 사포관광지 개발로 약 255만 명의 관광객 신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산유발효과는 1조8461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7365억 원, 세수 유발효과는 967억 원, 취업 유발효과는 1만4477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포관광지 개발사업은 이번 투자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020년 5월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거쳐 8월께 착공될 예정이다.

  • 영월군 '동·서강 정원' 조성, 2023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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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군 정원조성 위원회 구성, 전문가 모집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영월군이 오는 2023년까지 동·서강 일원에 정원을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동·서강 주변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산과 강의 조화로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청령포, 장릉 등 영월 대표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으며, 연당구곡 지방정원, 인근 문화재가 있어서 관광 자원화가 가능하다. 군은 '영월군 정원조성 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계층, 연령, 직업군의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정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해 영월군 정원의 조성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원활한 운영 방안 및 정원관련 산업 제안과 주민, 사회적 기업 참여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제시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이에 군은 동서강 정원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참여 위원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조경, 정원, 산림, 관광, 예술분야 전문가 또는 활동가이다. 정원분야 교육 이수 등 다년간 관심을 갖고 활동한 사람, 정원 조성 및 운영에 관심 있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신청은 이메일, 방문, 우편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영월군청 산림녹지과 정원조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의견 수렴을 통해 동서강 정원을 최적의 정원으로 조성하고, 전문 인적자원 활용으로 정원의 다양화, 정원 활용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천안시, 노태공원 민간공원 ‘적법’… 대법 원심 파기 환송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소송서 승소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천안시가 노태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천안시는 노태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관련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 특별2부는 노태공원 민간공원사업 제안평가 2순위자가 천안시를 상대로 낸 사업대상자선정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0일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제안서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기준 결정 및 우선협상자 지정은 원칙적으로 도시공원 설치·관리권자인 시장 등의 자율적인 정책 판단에 맡겨진 폭넓은 재량에 속한다”며, “행정청의 심사기준에 대한 법원의 독자적인 해석을 근거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쉽사리 단정해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했다. 노태공원은 1993년 최초 도시관리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장기미집행 공원이다. 시에 따르면 공원 내 사유지가 90%에 달해 이마트, 유통단지, 성성지구, 백석지구 등으로 둘러싸인 입지여건으로 토지주의 개별적 허가요청 및 공원해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 2015년 25만5158㎡ 노태공원 부지 중 70%를 테마정원, 청소년문화센터, 운동시설로 구성하고, 30%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내용의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서 제출기한을 공고했다. 이후 5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관련 위원회를 통한 자문과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으나 평가 결과를 수용하지 못한 2순위자가 2015년 10월 사업대상자선정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소를 제기해 현재에 이르렀다.

  • 진주시 '도시재생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지역 학교와 기업 참여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활성화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진주시가 도시재생 사업에 지역 대학과 손을 잡고 '진주지역 도시재생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시는 경상대학교 LINC+사업단, KT&G 경남본부와 공동 주관으로 1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진주지역 도시재생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지역대학, 기업, 시민을 참여시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에 참여를 원하는 경남 지역 대학 재학생 및 진주 시민은 2인 이상 팀을 구성해야 한다. 천전동, 성북동, 중앙동, 이현동 일대의 도심 재생과 관련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 재창출 및 사업 기획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해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심사위원회에서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2팀(진주시장상, 30만 원 상당 부상), 우수상 2팀(LINC+사업단장상, 20만 원 상당 부상), 장려상 2팀(LINC+사업단장상, 10만 원 상당 부상) 총 6개가 선정돼 시상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새 소식란 및 경상대학교, KT&G 상상유니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창훈 도시재생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는 진주시 도시재생센터 및 민·관·학 참여 프로젝트팀을 비롯한 여러 협업 기관들의 접목 방안 연구를 거쳐 진주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 구로구, 2022년까지 '스마트 벤치' 100개 설치 주민 야외휴식공간에 태양광 활용 벤치, 퍼걸러, 정자 설치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구로구가2022년까지 공원, 등산로 입구 등 주민 야외 휴식공간에 ‘태양광 스마트 벤치’ 100개를 설치한다. 구로구는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관내 공원, 등산로 등에 태양광으로 작동하는벤치와 퍼걸러, 정자를 설치하겠다 15일 밝혔다. ‘태양광 스마트 벤치’는 벤치에 태양광 패널을 부착, 이를 통해 에너지를 모아 휴대폰 유‧무선 충전, 조명 등으로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 미니 발전소다. 구로구는 최근 개봉유수지, 고척근린공원, 버들어린이공원, 천왕근린공원 등 4개소에 5개의 스마트 벤치를 시범 설치했다. 설치된 스마트 벤치는 사람이 앉는 좌판에 태양광 발전 블록이 설치되어 있고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생산된 전기는 모바일 기기 충전, 경관 조명에 사용된다. 가로등도 함께 설치돼 안전 확보와 범죄예방 효과도 있다. 구로구는 일조시간(하루 3.5시간 이상)이 확보되는 곳을 선정해 2022년까지 공원, 등산로 입구, 산 정상부 등 주민 야외 휴식공간에 100여개의 스마트 벤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구로구는 주민들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후 관리도 진행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앞으로 벤치뿐만 아니라 퍼걸러, 정자 등 특색 있는 태양광 스마트 제품을 설치하겠다”며 “와이파이 구축, 스마트 벤치 설치 등을 통해 주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휴식 공간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지역주도형 개발사업, 정부 지원 확대 예산지원 및 대상사업 확대, 지자체 역량강화 초점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역 주도의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지자체의 실질적인 역량제고로 이어지도록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예산지원도 병행하는 한편, 지역순회 컨설팅과 합동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혁신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 대상을 6개에서 20여 개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순회컨설팅 및 합동워크숍 등을 통해 소통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디자인 관리는 작년에 배포한 『지역개발사업 디자인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작년에 선정된 시범사업 5개소에 대한 디자인 종합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별로 1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개발 성과평가는 단순한 평가가 아닌 지자체 스스로 사업과정을 점검하고, 사업 경험 공유를 통해 소통과 역량제고 기회를 마련하는 데에 의의가 있는 만큼, 올해부터는 성과평가와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연계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손덕환 국토부 지역정책과 과장은 “장기적으로 지역주도형 발전계획을 정부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투자협약과 같은 신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국토부, 민간제안형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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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단계 6개 사업에 총 90억 원 투입, 우수사업에 대한 2단계 추진 검토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민간제안형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모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미국에서 지난 2016년에 진행한 ‘챌린지 사업’에 착안해 도입한 경쟁방식의 공모 사업이다. 올해 1단계 사업으로 총 6개 사업에 90억 원의 정부 예산을 들여 민간기업·대학(아이디어‧투자)+지자체(공간‧시민) 중심으로 기획 수립 등을 진행하고, 이후 추가적인 평가를 거쳐 우수 사례에 대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지자체 지원사업과 달리 기업 등 민간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참여와 투자유도 중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사전에 구성해 공모 사업을 신청하게 된다. 도시문제 현황 분석이나, 사업계획 및 성과 목표 수립, 민관협력(거버넌스) 체계 및 예산 설계 등 다수 부문에서 사업 신청자가 탄력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사업별 지원예산의 경우에도 ‘사업기획 수립과 대표 솔루션 실증’ 등에 자유롭게 구성·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교통·에너지·환경·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불편을 초례하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며, 접목한 스마트 솔루션이 사업화 등을 통해 국내외로 확산되는 한편, 대·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대학·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로 도시를 중심으로 혁신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시범사업(대표 솔루션 실증) 또는 본 사업 추진 시 4차산업혁명 관련 혁신적인 기술·서비스가 접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챌린지 사업은 1월 공모 이후 4월 초까지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후 서류·발표평가를 거쳐 6개 사업을 4월 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연말까지 사업 기획과 대표 솔루션 실증·실험운영을 진행하게 되며, 최종 평가를 거쳐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환경부, 강원도에 ‘가리왕산 생태복원’ 이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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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 미이행 시 고발 조치 ‘경고’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정선 가리왕산 복원을 미루고 있는 강원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행 명령을 내리는 등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은 정선 가리왕산 활강(알파인) 경기장 조성사업이 협의내용 대로 복원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15일 강원도에 이행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선 가리왕산 활강 경기장 조성사업은 2018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위해 2014년 1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끝냈다. 이에 강원도는 2017년 12월에 협의내용에 따라 강원도가 구성·운영한 ‘생태복원추진단’의 심의를 거쳐 올림픽 종료 후 ▲곤돌라, 리프트 등의 시설물 철거 ▲훼손된 지형과 물길 복원 ▲신갈나무, 사스래나무, 분비나무 등의 고유 식물을 심어 가리왕산의 본래 모습을 되살리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강원도가 곤돌라를 존치·활용하는 것으로 복원 방향을 변경하고, 생태복원 기본계획이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복원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원주환경청은 생태복원 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곤돌라 철거를 포함해 가리왕산 생태복원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강원도에 촉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 신설된 사후관리 강화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가 들어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원주환경청은 강원도가 개발사업 착공 후 발생하는 주변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해,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올림픽 대체 숙박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반침하 조사 미실시는 300만 원의 과태료, 인근 오대천 수질보전을 위한 오수 방류수 수질 협의기준 초과에 대한 피해방지조치 미실시는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된다. 그 외에도 강원도는 지하수 사용 저감을 위해 올림픽 대체숙소에서 수영장 설치를 제외토록 했으나 이행하지 않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기용 원주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가리왕산 생태복원이 고산지대 복원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윤영조 강원대 교수, 철원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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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지마을, 지화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활동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윤영조 강원대생태조경디자인학과 교수가 철원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에 위촉됐다. 철원군은 14일 군청에서 윤영조 교수를 철원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화지마을, 지화자'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화지마을, 지화자' 사업은 지역상권 약화, 노후 건축물 증가로 쇠퇴하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경쟁력을 회복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2018년 공모에 선정됐다. 앞으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지역 도시재생 사업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윤영조 교수는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경 전문가로서 동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연구용역, 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 조경설계, 김포한강AC-7블럭 조경설계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다. 철원군 관계자는 "주민과 행정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역량강화, 공동체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 서울시립대 미래융합관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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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심사방식, 오드투에이 당선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립대 내에 공학계열 융복합연구시설인 ‘미래융합관’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에서건축사사무소 오드투에이가 당선됐다고 15일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도시·건축 분야7인으로서 심사는설계도판과프리젠테이션 2단계로 진행하였다. 심사는 교수연구실, 실험실 등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기능적인 공간계획과 시설제안의 우수성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했다. 당선작은 주변 시설물간의 접근 동선이 합리적으로 설계되었으며, 미래융합관에 배치되는 3개학부(과)의 면밀한 층별 계획으로 효율적인 내부 공간 조성하였다는 평이다. 또한 단조로울 수 있는 입방체 공간의 중심을 비움으로 수평과 수직으로 연결하는 보이드공간을 단순하고 명쾌하게 계획했다. 그로 인하여, 건물 내부로 자연채광과 환기가 적극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쾌적하고 효율적인 교육, 연구 환경을 확보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미래융합관 건립을 계기로, 경쟁력 있는 4차 산업 주도형 인재를 육성하고, 상생으로 시대를 선도하는 서울시립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안양시, 동네 공원 8개소 리모델링 29억7000만 원 투입, 원목 놀이대, 산책로 설치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안양시가 29억70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8개 공원을 리모델링한다고 15일 밝혔다. 8곳 중 ▲초원어린이공원(평안동) ▲목련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범계동) ▲한가람어린이공원(부림동) ▲민백어린이공원(귀인동) 등 4개소는 어린이 창의력 발달에 도움이 되는 원목재질의 조합놀이대가 설치된다. 바닥면 재포장, 조경수 보식을 통해 공원 환경도 쾌적해 진다. 휴식공간이 부족한 내비산마을에는 휴게·편의시설, LED등이 갖춰진 소공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갈산동 자유공원 산책로에는 무궁화를 대량으로 식재해 미관조성과 함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계획이다. 노후화가 시작한 달안동 학운공원과 삼덕공원은 산책로를 새롭게 정비해 시민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5개소 소공원에 대한 정비는 8월에서 10월까지, 산책로 등 나머지 3개소는 4월에 착공해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설이 노후한 생활권 공원을 최적의 쾌적한 환경으로 리모델링해 시민에게 돌려주고자 한다"고 전했다.

  • 대구에서 만나는 차원이 다른 ‘스마트시티’ 대구시, 스마트시티 국제심포지엄 23일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내에서 다양한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과 전략이 추진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스마트시티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 대구 스마트시티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구시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엑스코에서 ‘Smart City in My Phone-내 손안의 스마트시티’라는 주제로 ‘2019 대구 스마트시티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구시가 주최하고 대구도시공사, 창조경제연구회, 스마트도시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해외전문가를 초청해 글로벌 스마트시티 추진동향을 살펴보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대구 스마트시티의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개회식 후 기조강연, 싱가포르와 스페인의 스마트시티 추진사례 발표 및 전문가 토론이 이어지며, 2부는 20여 개 기업들이 직접 최신기술동향을 발표하는 ‘대구 스마트시티 테크 컨퍼런스’와 국내·외의 다양한 도시재생 사례와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대구 스마트 도시재생 컨퍼런스’의 두 개 세션이 동시 진행된다. 스마트시티 관련 행사는 최신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일이 많다. 이에 이번 행사는 최신 기술들이 대구의 모습과 시민들의 생활상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지를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등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국토부 국가전략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되고 대구스마트시티지원센터를 출범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구도시공사와 협력해 시민체감형 스마트 서비스 구축의 첫걸음으로 추진해온 수성알파시티 구축사업이 완료되는 등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한 기반이 다져지고 있다.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홈페이지로 20일까지 등록하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 건설공사 발주자, 안전보건대장 작성·이행 확인 의무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시공단계에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만들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은 1990년 한 차례 전부개정한 이후 30여 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책임 등을 확대하고,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을 제한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업주의 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다수 개정했다. 먼저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작업장소, 시설·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화재·폭발·붕괴·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위험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장소 중 지배·관리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넓혔다. 이를 통해 하청 노동자의 사고장소가 현행 22개 위험장소가 아니라서 도급인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던 문제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사업주와 도급인 등의 처벌 수준도 강화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케 하는 죄를 5년 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그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했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액을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였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고,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처벌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였다. 아울러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케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 200시간 내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유해·위험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하청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사내도급 인가 대상 작업인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했다. 다만 일시·간헐적인 작업, 하청이 보유한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운영에 꼭 필요한 기술을 활용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내도급을 허용한다.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내도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0. 현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중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에 대해 기업이 영업비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비공개할 수 있었으나,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은 기재하도록 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토록 했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설계·시공단계에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토록 했다. 건설공사 도급인에게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등이 설치·해체·작동되는 경우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제로 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등록한 자에게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작업을 맡기도록 했다. 변화된 노동력 사용행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영역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법의 보호대상을 현행 근로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을 활용하는 배달종사자로 넓히고, 이들의 노무를 이용하는 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했다.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 외에도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하게 하고,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의 노동자를 참여시키도록 법에 명시했으며, 정부 책무의 하나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지도·지원하도록 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신설·개선하였다. 이번에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는 2021년 1월 1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 법령은 오는 3월 중 입법예고 예정이다.

  • 강풀만화거리, 문화거리 재생사업으로 확대 강동구, 강풀만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강동구 '강풀만화거리'가 지역 자원과 연계한 재생사업으로 확대된다. 강동구는 성내동 '강풀만화거리'를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추진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사업대상지는 천호대로 168가길 일대 강풀만화거리로, 13만 2376㎡ 규모다. 구는 2013년부터 성내2동 일반주택 주거지의 골목길 환경을 정비하고,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 청년들에게 창업공간과 청년예술 작가들의 작업 공간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강풀만화거리는 매년 140%의 방문 증가율을 기록했고, 유동인구도 증가해 청년창업과 소상공인 신규입점이 늘어났다. 구는 이러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풀만화거리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올해 3월까지 도시계획 전문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강풀만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가로환경 개선 및 다양한 문화 컨텐츠 기획 등 본격적인 문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 설문 조사와 주변 상권 구성 등 만화거리 실태와 지역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외 문화거리 조성 유사사례를 분석 중에 있다. 특히, 문화가 공존하는 사람 중심 문화거리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주꾸미 특화골목, 엔젤공방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마련해 도시재생사업의 모범 사례로 만들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강풀만화거리가 강동구 문화거리 조성을 이끌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삶과 예술 속에 녹아들어 지역 관광자원과 어우러지도록 주민을 위한 문화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형 ‘리인벤터 파리’ 만든다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서울시가프랑스의리인벤터파리(RéinventerParis)를재해석한‘(가칭)리인벤터서울’프로젝트를추진한다.이는지난해박원순시장이유럽순방에서‘리인벤터파리’총책임자와만난것을계기로시작된프로젝트다. 서울시는도로나철도상·하부,교통섬등도심속저이용유휴공간을활용해생활SOC를확충하는‘리인벤터서울’(서울형저이용도시공간혁신사업)프로젝트를시작한다고27일밝혔다. ‘리인벤터서울’은프랑스의건축프로젝트‘리인벤터파리(RéinventerParis)’를서울의실정에맞게재해석한것이다.도심속저이용유휴공간에건물을지어올리는입체적개발을통해각부지의원래기능은유지하면서청년·일자리지원시설,주민체육센터,도서관같은생활SOC와주거시설등지역별필요시설을확충하는내용이다. 프로젝트는기존공간을활용한입체개발을통해서울이직면한가용토지부족과평면적도시개발의문제점을해결하고,도로·철도같은시설로인한도시의단절을회복,도시공간을재창조해나간다는목표로추진된다. 지난해박원순시장이유럽순방당시‘리인벤터파리’의총책임자와만나사업에대해전해들은이후본격적으로서울도심에이같은프로젝트를적용할수있는방안을검토했다는설명이다. 서울시는먼저▲경의선숲길공원끝에교통섬으로활용되던유휴부지(서대문구연희동)▲증산동빗물펌프장유휴부지(은평구증산동)등역세권에위치한중·소규모부지2개소에서시범사업을추진하기로했다. ‘새로운생활방식’,‘청년’,‘친환경건축물’등을핵심키워드로한공간혁신을추진한다는계획이다.자치구와협의를통해내년1월9일까지각지역주민들이필요로하는생활SOC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내년초부터본격적인설계에들어갈예정이다. 시범사업지2개소외에도전략적대상지를추가로확보하고혁신적건축물조성방안에대한기본구상을마무리해내년부터단계적으로사업을추진한다는계획이다.장기적으로는대규모민간투자사업으로확대해나간다는구상이다.
[놀이터 톺아보기, 톺아짓기] 놀이터, ‘놀이하는’ 터 ⑥ 4종 세트는 나쁜가?
조합놀이대,잠재적어포던스의집약체 “어포던스의관점에서놀이시설물4종세트(그네,시소,미끄럼,조합놀이대)가가지는문제점을논하시오!” 해외답사로,국제심포지움으로미뤄왔던질문에대한답을시작해야겠다.이번글에서는4종세트중에서먼저조합놀이대를다뤄보겠다. 조합놀이대는뻔한놀이터의주범으로주목된다.그런데어포던스(affordance)의관점에서보면잠재적어포던스의집약체이다.걸어서오르기,기어서오르기,매달리기,뛰어내리기,미끄러지기등등아이들이중력과놀수있도록지원한다.아이들이구조물의곳곳에숨어들수있다는것도장점이다.무엇보다공간을위로확장해주어좁은공간을효율적으로쓸수있도록해준다. 싱가포르의한놀이터는‘잠재적어포던스의집약체’로서조합놀이대의장점을잘보여준다.놀이터에도착한아이들은일단조합놀이대가직접적으로유도하는방식에따라놀며워밍업의시간을갖는다.그러다점차조합놀이대를중심에두고잡기놀이를시작한다.어느순간아이들은신발까지벗고무작정도망가고무작정쫓아다닌다.조합놀이대의계단,미끄럼,기둥으로쫓고쫓기는놀이는더흥미로워진다. 아이들에게인기있는조합놀이대 놀이터답사를다니다보면아이들에게인기있는조합놀이대를만날수있다.서울시내에서코끼리형태의조합놀이대가설치된놀이터를두곳볼수있었는데,두곳모두아이들이좋아했다.이조합놀이대는내부가상당히복잡해서제일높은곳으로오르는경로가다양하다.누구는직선거리를선택할수있고누구는지그재그로경로를선택할수있어응용의범위가넓다.한겨울날이시설이설치된놀이터를방문했을때밖은조용한데내부는왁자지껄했다.들여다보니아이들은땀을뻘뻘흘리며코끼리뱃속을종횡무진누비며놀고있었다.그런데지역주민들은이시설물이폐쇄적이라며싫어한다. 벌집모양의조합놀이대도아이들한테인기가있다.멀리서보면그냥비어있어보이지만가까이서보면셀하나하나에아이들이있다.아이들은사부작사부작위아래로옮겨다니며놀기도하고셀하나에자리잡고앉아친구와수다를떨거나오락을하기도한다.이벌집모양조합놀이대의원형은정글짐이라할수있는데,정글짐은구름다리와함께아이들이선호하는기본아이템이다.최근에는많이설치되고있지않아아쉽다. 지금은많이사라졌지만아래사진과같은형태의조합놀이대도아이들한테인기가있다.시각적으로는그리멋지지않지만말이다.이조합놀이대의장점은이동동선이수직적으로,수평적으로연결된다는데에있다.아이들은끊어짐없이계단으로,철봉으로,구름사다리로,좁은다리로옮겨다니며놀수있다.경험이길게이어지기를원하는아이들의놀이욕구에적합하다.폐쇄적이지않아어느곳에서나오르고내릴수있는것도장점이된다.이런구조는지탈(지옥탈출)을하며놀기에좋다.술래는바닥(지옥밖)에서다른친구들이시설물(지옥)에서탈출하지못하도록해야한다.놀이시설물주변이넓게트여있어술래가거침없이놀이시설물주변을뛰어다닐수있는것도다행이다. 놀이대가아니라놀이를디자인하기 그렇다면네덜란드암스테르담의한공원에설치된조합놀이대는어떨까?이시설물은멋진놀이시설물의하나로인터넷에서쉽게검색이된다.그래서“형태는멋지지만놀이시설물로서는별로다”라고말하기쉽지가않다.하지만경험상아이들이쉽게지루함을느낄구조라고평가하고싶다.통로는하나뿐이고사면이막혀있어서아이들스스로동선을구성하며놀수없고,기능도기어오르기하나뿐이기때문이다.한번놀이시설물에들어간아이는폐쇄된통로를따라기어오르고내리며끝까지완주해야한다.디자이너의강력한의도에서벗어날수없는것이다. 조합놀이대자체가문제가아니라재미없는조합놀이대가문제이고,조합놀이대를놓는것이문제가아니라아이들의놀이를어떻게지원할지고민하지않은것이문제다.또조합놀이대디자인에서중점적으로다루어야할것은외형이아니라어포던스이다.우리나라처럼어린이놀이터로주어지는면적이작고밀도가높은곳에서는조합놀이대는어쩔수없는선택이된다.그렇다면좋은조합놀이대는무엇이고어떻게잘놓을지를고민할필요가있다. 조합놀이대는뻔한놀이터의주범으로주목되지만,잠재적어포던스의집약체이다.걸어서오르기,기어서오르기,매달리기,뛰어내리기,미끄러지기등등조합놀이대자체가문제가아니라재미없는조합놀이대가문제이다.우리나라처럼놀이터면적이작은곳에서는조합놀이대는어쩔수없는선택이된다.좋은조합놀이대는무엇이고어떻게잘놓을지를고민할필요가있다. 김연금조경작업소울소장
"도시숲 R&D, 환경·조경 전문가 참여시켜야"
[환경과조경나창호기자]산림청이장기미집행도시공원,도시재생과결합하는도시숲정책연구를추진하고있지만환경‧조경분야의공원녹지정책전문가들이참여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나왔다.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과서울연구원은지난20일그레뱅뮤지엄에서‘미세먼지대응도시숲그린인프라토론회’를개최했다. 이자리에서박찬열국립산림과학원박사는“현재국토부의도시공원법은도시내부의작은공간에대해선제도적으로표현을하지못하고있다”며국립산림과학원에서장기미집행도시공원,도시재생,그린벨트등과연계한정책연구를진행하고있다고말했다. ‘도시숲의사회‧경제적가치평가및활용기술개발’이라는주제의연구는도시숲의공간적정의제안,도시숲공간데이터베이스구축을통해실효적도시숲의경계를설정한다는계획이다.이예지산림청도시숲경관과사무관도“면단위로숲조성이어려운공간에서는장기미집행도시공원,도시재생과협업을진행하고있다”고전했다. 하지만객석에서는환경‧조경분야와함께논의가없어아쉽다는지적이나왔다.금천구청의한공무원은“도시숲정책은규정적으로조경설계기준,녹색건축물인증,대지의조경등으로보완될수있고,업역침범의갈등도있는데그런부분에대한정리가이뤄지지않고있다”며“조경,환경분야가함께자리를해서허심탄회하게논의를갖고동의를구해야하는것이아니냐”고문제를제기했다.결국국민이느끼는것은같은공원녹지이기때문에도시숲정책에대한통합적논의가이뤄져야한다는것이다. 실제로도시숲정의에‘도시공원’을포함하는것에대해조경계가반발하고있지만,산림청은장기미집행도시공원연구를내년부터본격화하겠다는입장이다. 토론회에서이예지사무관은조경분야참여에대한언급없이“공원과관련한내용은국토부와협업을하고있는중”이라는원론적인답변만을내놓았다. 이어이사무관은“미세먼지도시숲이이번에신규사업으로예산으로반영됐지만도시숲사업전체로이어지기위해선실증적인근거와논리가중요하다”라며실증화된도시숲데이터확보를강조했다. 한편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은내년부터2023년까지40억원을투입해미세먼지에대응하는도시숲연구를진행한다.이연구에는▲대기오염을저감시키는식물에대한연구를비롯하여,▲미세먼지발생원대응도시숲조성모델개발▲도시숲사회‧경제적가치평가및활용기술개발▲대국민인식증진기술개발▲실내외벽면녹화기술개발등이포함돼있다. 토론회주제발표는▲김원주서울연구원박사가‘서울시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효과평가’를▲손정아국립산림과학원박사가‘미세먼지저감우수수종의선별및시범모델’을▲박찬열국립산림과학원박사가‘미세먼지대응도시숲그린인프라연구추진방향’을▲정수종서울대환경대학원환경계획학과조교수의‘서울대수도권도시외곽림의도심미세먼지저감효과시범연구’순으로진행됐다.
돈의문 박물관 마을 수직정원 설계공모 '그람디자인' 당선
[환경과조경나창호기자]서울시가'돈의문박물관마을수직정원'설계공모당선작에그람디자인의'VerticalGardening'을선정했다고25일밝혔다. 그람디자인과코어건축사사무소가공동응모한‘VerticalGardening’은기존건축물의정체성을유지하되일부공간을정원을위한시설로활용할수있는요소를더하는방식으로다른건축물에도용이하게적용할수있는프로토타입(Prototype)을제안했다. 벽면정원의형태는다양한타입을선정적용하여다채로운경관연출과함께수직정원의모니터링을위한테스트모델이되는장소가되도록하였다. 또한,당선작은완성된결과물이아니라시민이만지고가꾸고키워나가는장소를제안하였다.초기조성에못지않게꾸준한관리와경험과모니터링을통한노하우축적의과정을제안하였다. 본공모의심사는서울시에서처음시도하는수직정원사업인만큼사업의취지를정확하게이해하고향후사업의확장가능성을제시하였는가에대해주안점을두고평가하였다. 이번당선작은본공모의취지를정확히이해하고이에부합하는가장안정적인설계안을제시했다는점에서높게평가받았다.심사위원들은식생의식재에서운영까지섬세한계획은물론기존건축물의하중부담을최소화하려는노력과혁신적인다양한시도가돋보이는작품이라고평가하였다. 이번공모는제안·지명공모로진행되었으며,공공건축가3인과공공조경가2인을지명하여진행하였다. 이사업은발주처와긴밀한협의를통해사업범위와설계안을완성해나가는방식으로진행될예정이다. 심사위원회는건축,리모델링,조경분야의총5인으로서심사위원장인김영준서울시총괄건축가를비롯해웡만썸WOHA대표,고영창창조경대표,신민규삼성물산차장,남정민서울과학기술대학교교수가참여하였다. 이번‘돈의문박물관마을수직정원’설계공모를통해수직정원기술을활용한건축물과녹지공간의경계허물기를통해도시녹화의새로운방안을제시하고,궁긍적으로는서울시전역에수직정원조성사업에대한시민공감대를형성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김태형서울시도시공간개선단장은“서울시가추진하는수직정원조성시범사업인만큼시민공감대확산과기술및제도의보완의발판을마련하고중장기적으로수직정원을민간건축물에확산시킬수있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한다”라고전했다.
[특집] 2018년 조경계 10대 뉴스
2018년조경분야의키워드는‘소통’과‘융합’이다.정원,도시재생,4차산업혁명등새로운트렌드가조경의변화를끊임없이부채질하고,변화의다리를건너는조경인들에게는기대와불안이공존하고있다.하지만과거와달리조경분야는변화를수용하자는데방점을찍고있다. 여러모로변화의시기인것은분명하다.조경분야는산림,환경등인근분야와의적절한상생의지점들을찾기에분주했다.그과정에서위기와기회의양측면을모두맞이하고있으며,어색한소통과융합을위한노력이좀더계속될예정이어서내년에는더많은논란과사건이예약돼있다. 올한해조경계를뜨겁게달군‘10대뉴스’를선정했다.다가오는새해에는조경분야의운명을조경인의손으로직접‘디자인’하는한해가되길기원한다. 1 건설업개편,종합·전문40년장벽허문다…조경건설업의미래는? 종합·전문건설업간상호시장진출을허용하는‘건설산업기본법(이하건산법)개정안’이12월7일국회본회의에서의결됐다.이로써1976년전문건설업도입이래40여년이상유지되어온종합·전문건설업간업역분리가사라지게됐다.전문업체의복합공사시장진출,종합업체의단일공사시장진출이허용된것으로,오는2021년에는공공공사,2022년에는민간공사순으로종합·전문건설시장이순차적으로개방된다.국토부는‘건설산업혁신방안’에따라내년부터타업종과분쟁이잦거나전문성이낮은업종을중심으로단기개편방안을마련할예정이다.그리고2020년부터는현행29개로세분된전문업종을유사업종별로통합해대업종화해나간다는계획이다. 2 산림청,도시숲법재추진…산림청-조경계상생찾기‘노력’ 기존도시공원과다르지않다는이유로여러차례폐기됐던도시숲법이다시수면위로떠올랐다.지난3월열린‘산림청장과조경분야단체장간담회’에서산림청은‘도시숲법’제정계획을밝혔고,조경계의협조를부탁했다.이후7월부터산림청과조경단체관계자및실무자가함께하는‘도시숲관리법제정추진협의회’를구성해총6회에걸쳐서회의를진행했다.하지만법제정을반대하던조경계가예전과달리상생노력을기울였으나산림청이도시숲정의에도시공원을포함시키겠다는주장을포기하지않으면서끝내합의를이루지못했다.조경계는도시공원은이미국토부관할‘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의해정의돼있는개념으로도시숲법에도시공원을포함시키면타법과충돌하게되므로도시공원을빼고추진하자는입장이다.한편,산림청은내년에미세먼지저감도시숲조성에2417억원의예산을편성하고,도시숲법제정을위한법률발의도완료할계획을세우고있다. 3 녹지조경업‧산림복원업신설…조경참여제한‘칸막이법’지적 산림청이‘녹지조경업’을신설해조경기술자의산림사업진입을일부허용하는산림기술진흥법하위법령을제정했다.하지만이법이조경의사업범위와조경기술자의참여범위는크게제한하는칸막이법안으로드러났다.산림청은자연휴양림,유아숲체험원,수목장림등일부산림사업에녹지조경기술자의참여를제한적으로허용했지만실상은조경의산림사업진입을가로막았다.녹지조경업의등록요건을보면산림경영기술자,산림공학기술자가녹지조경기술자와동등한자격을가져조경고유의전문성을인정받지못하고있다.더욱이자연휴양림,유아숲체험원,수목장림등산림사업에서도10억원이하의사업의시공,공사비2억원이하사업의설계등소규모사업에서만녹지조경기술자를제한적으로허용하고있어서‘말로만상생’이라는비판을받았다.산림사업의범위에‘산림복원사업’을추가하는‘산림자원법개정안’도지난12월7일국회본회의에서가결됐다.이개정안도산림복원사업의시공을산림토목법인,산림조합에맡기도록함으로써환경복원을수행하던조경·생태복원분야에칸막이를쳤다는지적이다. 4 나무의사제도시행,“조경업체준공후방제못해”논란…조경단체대응‘절실’ 올해6월부터시행된나무의사제도에따라기존조경시공업체가해오던하자기간방제업무를나무병원을통해서만해야한다는산림청의방침이알려지면서조경시공업체들의반발이일었다.나무의사제도는그간비전문가가수목관리를하면서생기는부작용을줄이기위해수목진료및치료에대한전문성을높여건강하게나무를관리하겠다는취지로올해6월28일부터시행됐다.이제도는조경분야에서는대한전문건설협회조경협의회가참여하는등7개관련분야단체들의논의를통해추진됐으며,생활권수목관리분야로새로운업역을창출하자는뜻에서상생적합의를한것으로알려진다.하지만산림청의방침이합의된제도의취지를벗어나조경분야의업역을침해하고,하자기간방제를조경시공업으로인정하는국토부의건설업법과도상충되는것이알려지면서이에대한단체와업체의공동대응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 5 ‘젊은이’에게‘조경’의길을묻다…젊은조경가상·에버스케이프어워드‘주목’‘젊은조경가들’을주목하는권위있는공모상두개가신설돼분야의높은관심을받았다.하나는‘젊은조경가상’이고다른하나는‘에버스케이프공모전’이다.환경과조경은한국조경의내일을설계하는젊은조경가를발굴하고,그들의작품과생각을널리알리고자올해부터‘젊은조경가상’을새롭게제정했다.그동안한국조경학회,LH에서‘신진조경가공모’,‘젊은조경가공모’등을진행했지만정례화되지못해많은아쉬움을남겨왔는데,이번상이조경의미래를열어갈젊은조경가들에게큰희망의메시지가될것으로기대된다.또한조경의미래트렌드와연동되는새로운유형의학생공모전도진행됐다.삼성물산리조트부문은새로운조경브랜드인‘에버스케이프(Everscape)’를론칭하며조경,건축,도시및IT등관련학과학생들의진취적이고창의적인아이디어를발굴하기위한’에버스케이프어워드‘를진행했다.출품작은모바일,빅데이터,사물인터넷,인공지능등혁신적테크놀로지를도시공간개선의매개체로적용할수있는다양한방법을시도해주목을받았다. 6 ‘함께하는조경’,조경문화제부활 ‘대한민국조경문화제’가“함께하는조경”이라는슬로건으로부활했다.조경문화제는한국조경학회가지난2007년부터매년개최해오다2015년부터맥이잠시끊겼으나,올해정부와국민에게조경의중요성을알린다는취지에서3년만에부활하게됐다.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을주축으로최종필한국조경협회회장이조직위원장을맡아추진한이번조경문화제에서는학생들의아이디어로조성한‘팝업가든’과‘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수상작등다양한전시회와여러조경단체에서마련한각종세미나및답사프로그램이진행됐다.첫날오픈식에서는‘제15회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제9회대한민국조경문화대상’,‘제1회대한민국조경인상’등각종시상식이차례로열리며축제분위기가연출됐으며,특히양병이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명예교수가올해처음제정된대한민국조경인상을수상하는영예를안기도했다.행사준비에있어서많이아쉽다는지적도있었으나,오랜만에부활한조경인모두의축제라는점에서의미가있었고,내년에는더욱알찬행사를기약하기로했다. 7 도시공원일몰제시행‘코앞’…쥐꼬리예산‘국가책임론’확산 2020년도시공원일몰제시행이코앞에다가왔음에도손을놓고있는정부의책임론이커지고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일몰제가시행됨에따라2020년7월실효되는공원면적은전국적으로약397㎢에달한다.이에정부는지난4월공원일몰제대비종합대책을발표했지만,국비지원을비롯한정부의역할은빠져있어지자체와시민단체들로부터실효성없는정책이란비판을받았다.뿐만아니라내년에생활밀착형사회간접자본(SOC)예산을대폭늘리기로했음에도생활권도시공원확충사업에대한예산을전혀확보하지않아시민사회의분노를불러왔다.이와관련해‘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등시민단체들은기자회견을열어도시공원일몰제문제해결에대한중앙정부의적극적인참여와예산확대를촉구하고나섰다. 8 ‘정원붐’지속,…지자체,국가정원유치경쟁‘치열’ 올해도정원열풍은계속됐다.더많은지자체들이정원박람회개최에관심을보이고,국가정원지정을위한경쟁도치열하다.올해서울정원박람회는시민들에게다가서기위한파격적인변화로주목을받았다.지난해야외전시로탈바꿈한‘부산정원박람회’를비롯해순천과경기도에서도정원박람회가순조롭게진행됐다.특히경기도에서는도내21개마을에‘마을정원’을조성하는사업을추진함으로써새로운변화를모색하는기회로삼았다.이외울산태화강정원박람회,청주가드닝페스티벌,한국도로공사정원박람회,LH가든쇼등지자체는물론공공기관의박람회개최도눈길을끌었다.국가정원지정을추진하는지자체도많아졌다.▲경기도(세계정원경기가든)▲강원도영월군(동서강)▲전남구례군(지리산정원)▲전남담양군(죽녹원)▲전남장성군(황룡강)▲제주도(물영아리오름)▲울산시(태화강)▲충북옥천군(장계)등이국가정원지정을목표로하고있으며,특히충남도는가로림만을순천만국가정원에버금가는규모의‘국가해양정원’으로조성하겠다는계획이어서관심을모으고있다. 9 조경자격취득,실무능력중요해진다…‘과정평가형’변화 국가기술자격취득방식이실무능력중심으로다양화되는한편검정형취득방식은점차축소될전망이다.고용노동부는지난11월23일이같은내용의‘제4차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을발표했다.예를들어‘과정평가형’자격취득방식은실무능력중심의교육·훈련과정을이수한후평가를거쳐자격을취득하는방법으로조경기능사는지난해에,조경(산업)기사는올해에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종목에포함됐다.내년부터는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식물보호산업기사,산림기능사자격도과정평가형방식으로취득할수있다.정부는앞으로이같은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교육과정을운영하는특성화고·전문대학등정규교육기관의참여를크게확대하기로했으며,교육·훈련생이이미학습한NCS의능력단위를중복수강하지않고과정평가형자격을취득할수있는선학습인정제를추진한다.또한장기적으로는다양한경로로취득한실무능력을인정하는방안을마련하고,검정형취득방식은검정시행횟수를점진적으로줄여나갈예정이다. 10e-환경과조경,네이버·다음제휴…“조경,국민과소통채널열다” ‘e-환경과조경’은올해4월부터국내양대포털사이트인네이버와다음에조경뉴스를제공하면서분야를넘어국민과호흡하는매체로거듭나고있다.특히국내최대뉴스플랫폼인네이버와의뉴스검색제휴는조경매체최초의일이다.네이버·카카오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지난해11월부터올해1월까지뉴스검색제휴를원하는언론사630개매체를대상으로정량평가및정성평가를진행했으며,이를통해‘e-환경과조경’이네이버와다음의제휴심사를최종통과했다.이는환경과조경사이트오픈1년만에이룬일로전문지중최단기간에진입한사례이다.최근조사에따르면네이버는국민들이가장신뢰하는매체3위에올랐으며,대학생을대상으로한조사에서는93.1%가최근3개월사이네이버를통해뉴스를접한적이있다고말해46.5%로2위를차지한TV에비해서도압도적인1위를차지해뉴스포털로서의영향력을확고히하는것으로나타났다.‘e-환경과조경’은네이버제휴를계기로조경의대국민적인홍보는물론국가의올바른조경정책을리드하는공익적역할에더욱앞장서나갈계획이다.
[발행인 칼럼] 조경계의 고르디아스 매듭
소아시아의고대국가프리기아(Phrygia)의왕고르디아스는자신의전차에아주복잡한매듭을묶어두고그매듭을푸는자가훗날아시아를정복하게되리라는예언을했다.많은사람이매듭을풀기위해애썼지만아무도복잡하게묶인매듭을풀지못했다.페르시아를정복한알렉산더대왕이이소문을듣고달려왔다.그는칼을꺼내전차에묶인매듭을단숨에잘라버렸다.그렇게매듭은전차에서풀리게되었고,고르디아스의예언처럼훗날알렉산더는동방을정복했다. 난해하고복잡한일앞에서우리는차근차근하나씩풀어나가는정공법만을고집하곤한다.그러나풀리지않는매듭을칼로잘라버린알렉산더처럼때로는근본부터뒤집는발상의전환이문제해결의열쇠가되기도한다. 올한해도조경계는대내외적으로많은시련을겪었다.산림청은나무의사제도를도입하면서조경업체들이해온방제사업에제동을걸었다.정원품셈개발로정원을획일화한다는비판을받기도했다.또수목원,정원,도시림,생활림등을설계·감리하는산림기술용역업에‘녹지조경업’을신설해산림분야가조경에진출하는길을열었다.조경기술자도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해상호간의문을여는듯했지만,‘산림휴양업’등에서조경이산림분야에진입하는데는여전히제약을두어“말로만상생”을이어간다는비난을받았다. 자연휴양림을공원시설로추가하는국토교통부의‘공원녹지법시행규칙’개정안에대한논란도컸다.현행법에서자연휴양림은산림사업으로분류돼산림사업법인만조성할수있다.따라서도시공원조성은엄연히조경의업역임에도도시공원내에조성되는자연휴양림에조경업체가참여할수없게된다.조경의권익을보호해야할책임이있는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에조경계가불만을가지는이유다.환경부도도시생태복원사업대상지에도시공원과녹지를추가하는‘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안을입법예고했지만,조경업계는전통적으로조경공사업의영역인도시공원에도시생태복원사업이진입하는것에반대하는의견서를제출했다. 환경부와산림청이각각자연마당,생태놀이터등도시생태복원사업과도시숲및정원사업대상지를도시공원으로확대하는전략으로조경계에타격을주고있다면,건축분야는최근서울시가발주하는외부공간설계에건축가를대거투입시키면서조경설계업체들을긴장시키고있다.‘서울로7017’의연계사업인이른바‘서울로2단계연결길조성사업’에조경가가아닌공공건축가일색의‘골목건축가’방식을도입하면서조경업계에실망을안겼다.또‘새로운광화문광장조성을위한국제설계공모’에서는당연히조경설계의영역이라고여겨졌던광장디자인에도시,건축,도로,교통등의분야에도동일한참가자격을부여했다.뿐만아니라일곱명의심사위원회에단두명의조경가만을참여시켜이번에도역시‘그들’을위한잔치에조경을들러리세우는게아닐까하는의구심이들게했다. 한국은2018년현재전국의54개대학에조경학과(유사학과포함)가설치된상태다.우리보다국토가훨씬넓은미국과중국과비교할때대단히많은졸업생을배출하고있다.외형적수치만본다면굉장한수준이지만조경계내부를들여다보면현실은전혀그렇지못하다.조경학과를졸업하는학생대다수는조경분야로진출하기를주저하고있다. 설계,시공,자재할것없이거의모든조경업체가불황을겪고있다.조경업계가과거의성장을이어가고새로운비전을가지려면학회가중심이되어교수들은선구적인연구개발로기틀을다지고,관련단체들은분야의안정적인미래를위한제도적틀을마련해야하며,업계는우수한인재가조경업을계승할수있도록후학들에게기회의문을열어주어야한다. 하지만최근우리분야안팎의여러난관에대한조경단체들의대응은여전히구심점을찾지못해조경분야전체의생태계가심각한침체에빠질위기에처해있다.타성에젖은조경업계가현실에안주하면서자초한측면이크다.하지만더근본적인원인은조경분야의목소리를대변할중앙부처가없다는데있다. 현재조경단체들의소속주관부서를보자.우선한국조경학회,한국경관학회,한국조경협회,대한건설협회조경위원회,대한전문건설협회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그리고새로창립한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은국토교통부소속이다.한국전통조경학회와한국정원디자인학회는문화체육관광부소속이며,환경부소속으로는환경조경발전재단과한국생태복원협회가있다.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는산업통상자원부소속이고,한국조경수협회는농림축산식품부산하기관인산림청소속이다. 매년여러조경단체의행사에참석해본사람이라면각기다른행사인데도놀라울정도로매번똑같은사람들이참석한다는것을잘알고있을것이다.조경은확실히보호해줄‘아비’를갖지못하고정부부처여기저기에서서얼보다못한취급을받는것이현실이다.우리는국토교통부가그래도‘아비’라고철석같이믿으며보살펴달라고애원하지만돌아오는건언제나쉰밥몇알과풀떼기가고작이었다. 기존의틀과방식으로는이제위기를극복할가능성이낮다.고착된사고의틀과고정관념을깨고새로운시각으로접근해야한다.지금우리에게필요한것은기존의판을바꾸는일이다.국토교통부의일개녹색도시과에서천덕꾸러기신세를면치못하는조경을넘어산림청과환경부,그리고여러부처에흩어져있는관련사업을모두아우르고나아가통일한국의전국토를우리손으로푸르게가꿀수있는강력한녹색정부부처가필요하다. 이름을생각해보았다.국토녹색처?국토환경부는어떤가.산림청보다한단계높은장관급의중앙부서. 아무리열심히발버둥쳐도넘지못할장벽에갇힌조경의미래를위해이제는우리스스로가새판을짜야한다.결코쉬운일은아니라는걸모두가너무나잘알지만복잡한일을목전에두고지나치게좌고우면하면오히려일을그르치는경우도많다.이른바장고끝에악수를두는격이다.너무단순해서당연히접어둔방법이복잡한일을가장쉽게해결할수있는묘수가될수도있다. 고르디아스의매듭을단숨에잘라버린알렉산더대왕처럼조경계도이제과감한결단을내릴용기가필요한때다. 박명권환경과조경발행인
공동산림사업에 '정원' 포함…도시숲경관과도 "몰랐다?"
[환경과조경나창호기자]공동산림사업사업범위에정원이포함됐지만결국사업수행자에서조경은배제됐다. 산림청은공동산림사업활성화방안을담은「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과시행규칙(이하국유림법하위법령)을개정하고각11일,14일부터시행됐다고밝혔다. 공동산림사업제도는산림청장이산림을무상으로제공하고사업수행자가사업비용을자체부담하여운영하는제도이다.공동산림사업의종류로는산림소득사업,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치유의숲,산책로·탐방로·등산로등숲길,산림교육시설,도시림조성및관리사업,산림생태계보전및복원사업이포함돼있으며,이번에정원을비롯해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및약용류재배,수목부산물류활용사업을포함했다. 수행자로는중앙행정기관의장,지방자치단체의장,산림조합또는산림조합중앙회,산림청장의설립허가를받은법인,고등교육법에따른대학등으로,산림청은다양한비즈니스모델을발굴하고산림일자리를창출하기위해사업수행단체로사회적기업,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을이번에추가했다. 한업계관계자는공동산림사업에정원사업을서둘러무리하게포함시킨산림청의속내에의혹을제기했다.현행정원법조차정원사업주체가명문돼있지않다. 국유림법하위법령을근거로산림청이정원법개정시정원사업수행자의범위를전문성과관계없이무분별하게확대될수도있다는지적도나온다. 산림청도시숲경관과정원정책담당자는“국유림경영과에서법령을개정하면서도시숲경관과와협의가없었고,검토요청도없었다.그법령에(정원이)왜들어갔는지도모르겠다”고했다.그는오히려“정원을공동산림사업으로하는경우라면수익이창출되어야하는데,정원으로과연수익이창출될까?”라고반문했다. 이담당자는“정원에서는조경을배제할생각이전혀없다.정원은조경인들이만들어가는것이기때문”이라며공동산림사업에‘정원’이포함된것에대해의아해했다. 한편에서는최근신설된녹지조경업체에서정원사업을실시할수도있다는반응도있다.공동산림사업의수행자중에는‘산림청장의설립허가를받은법인’도포함돼있기때문이다. 하지만입법예고당시녹지조경업의업무범위에포함돼있던정원이최종적으로삭제됨에따라정원사업에서조경을배제시키거나정원사업자범위를무분별하게확장시킬수있다는의혹은더욱증폭되고있다. 이에대해산림청목재산업과의한사무관은“산림기술진흥법은‘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산림자원법)’을기초로산림사업의범위를정하고있다”며“녹지조경의범위에서정원이빠진것도현산림자원법에정원이규정돼있지않기때문”이라고해명했다.이담당자역시국유림법하위법령에정원이포함된것에대해금시초문이라는반응을보였다. 한업계관계자는“산림자원법을근거로녹지조경업의업무범위에서정원이빠졌다고하는데왜국유림법에서는공동산림사업에서정원을조성할수있는수행자가존재하는지앞뒤가맞지않는다”고문제를제기했다.특히국유림경영과에서법령을개정하면서담당사업을맡는부서에게검토조차받지않았다는점은국가정책의신뢰도를떨어뜨리는심각한문제라는지적이다. 한조경단체관계자는“현실적으로정원을포함한산림사업에서녹지조경기술자의참여없이조경업체가단독으로참여할수는없을것”이라며“결국정원도녹지조경업이라는산림사업등록을통해정원사업에참여하는형태가될것”이라고내다봤다.적어도녹지조경기술자나녹지조경업종의고유업무범위에는‘정원’이반드시포함되어야한다는의견도함께피력했다. 다른업계관계자는“이번에사회적기업,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이공동산림사업에참여할수있게됐다는점도주목해야한다”고전했다.이어“최근정부와지자체정책에서사회적경제에대해전폭적으로지원이이뤄지고있으며조경분야에서도사회적기업설립에관심도가부쩍높아졌다”며조경분야에서산림사업에진출할수있는방법을다각도로모색해야한다고강조했다.
환경부, 옥상·유휴지에 생태휴식공간 40개소 만든다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환경부가내년에66억원을들여도시지역의건물옥상이나유휴지에도시생태휴식공간40개소를조성하기로했다.많은사람들이자연을즐기고휴식을취할수있도록생태서비스를확대한다는취지다. 환경부는지난18일정부세종청사에서문재인대통령이참석한가운데누구나깨끗한환경을누리는포용적환경정책을추진하기위한2019년업무계획을보고했다고밝혔다. 2019년에중점추진하는4개과제는▲미세먼지총력대응▲통합물관리안착과물분야현안해결▲맞춤형환경복지서비스확대▲녹색경제활성화와녹색일자리창출이다. 먼저‘미세먼지총력대응’측면에서는2019년‘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을계기로그간발표된주요대책의세부시행계획을구체화해,내년도미세먼지배출량을4만668톤감축할계획이다. ‘통합물관리안착과물분야현안해결’부문에서는기후변화나물이용의변화등을고려해최적의물공급계획을마련하고,발전댐-다목적댐연계,지방-광역상수도연계등을통해가용수자원을최적으로활용할계획이다.강수량예측정보와하천수위,유량등에관한정보를연계해홍수예측의정확성을높이는등통합물관리의효과를높이기위한정책을추진한다. 낙동강유역물문제해결을위해서는낙동강본류의수질개선을전제로낙동강유역통합물관리연구를통해대체수자원개발등가용한모든대안을검토하고,유역거버넌스논의를통해낙동강모든주민이깨끗한물을사용할수있는최적의물이용방안을내년말까지도출할계획이다. 4대강보에대해서는객관적인모니터링을거쳐공정한보처리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이를위해수계별여건을고려한물이용대책을추진하면서충분한보개방폭과기간을확보하여객관적모니터링을확대하고,수계별민‧관협의체를16개보별로확대하여지역주민,전문가의의견수렴과숙의과정을강화할계획이다.또한공정한보평가체계를마련해평가여건이충족된수계·보별로단계적으로처리방안을제시할계획이다. ‘맞춤형환경복지서비스확대’차원에서는어린이,노인,여성·임신부등대상별로세분화한맞춤형환경보건대책과지원방안을추진한다.또한폭염·혹한등기후변화로인한취약계층피해를줄이기위해지역별·계층별맞춤형기상정보를제공하고,관계부처와함께맞춤형지원사업을추진한다. 도서(섬),산간등취약지역에대한물공급을대폭확대하고,많은사람들이자연을즐기고휴식을취할수있도록생태서비스도확대한다.이를위해환경부는내년에도시지역의건물옥상이나유휴지를활용해접근이쉽고환경감수성을높일수있는도시생태휴식공간40개소를조성(66억원)할예정이다. 도시외지역에서는국립공원주변의낙후된지역에친환경숙박·탐방시설을조성해저지대중심의탐방문화를활성화하고,생태관광지역(26개소)중역량이있는지역에마을단위사회적경제기업을육성해수익창출모델을지원해나갈계획이다. ‘녹색경제활성화와녹색일자리창출’부문에서는녹색산업에대한투자를활성화함으로써기업생산공정의녹색화를추진한다. 특히물산업,생태산업등핵심녹색산업에대한지원을강화함으로써기업의녹색투자를촉진할계획이다.물산업은물산업클러스터원스톱지원,분산형실증화시설구축(생태산업)생태모방R&D(31억5000만원),생태모방기술혁신센터지정등에투자한다. 환경제도·기술·인력패키지수출전략으로해외진출을활성화하고,이를통해2019년녹색산업수출연10조원을달성한다는목표를세웠다.또한어린이환경안전관리등환경문제해결을위한일자리와물산업등녹색산업육성을위한일자리를만들어약2만4000개의녹색일자리를추가로창출할계획이다.
  • 환경과조경 2019년 1월
  • 2019 CONQUEST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필기정복
  • 조경이 그리는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