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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2050년까지 나무 30억 그루 심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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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흡수·저장 기능 증진… 연간 탄소 3400만 톤 목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산림청이 2050년까지 연간 탄소 저감 3400만 톤을 목표로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산림청은 산림의 탄소 흡수·저장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마련하고자 대국민 보고회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은 2050년까지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연간 3400만 톤의 탄소 저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추진방안으로 ▲산림의 탄소흡수력 강화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 활성화 ▲산림탄소흡수원 보전·복원 등 4대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는 12대 핵심과제를 중점을 뒀다. 영국·유럽연합·일본 등 주요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적의 자연친화적 해법으로 ‘숲과 나무’를 꼽고 있다. 유엔은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고, 빠르면서도 부작용 없는 기후문제 해결수단으로 산림을 주목했고, 2020년 다보스 포럼에서 제안된 ‘1조 그루 나무심기’는 세계 각국의 주요 의제로 확산되는 추세다. 이에 지난해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지난해 12월 7일 관계부처 합동 「추진전략(안)」을 발표했으며, 국가 주요 미래전략에 핵심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기능을 증진할 것을 명시했다. 2018년 기준 국내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연간 4560만 톤으로 국가 총배출량(7억3000만 톤)의 6.3%를 상쇄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1970~80년대 치산녹화 시기에 집중적으로 조성한 산림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50년 흡수량이 1400만 톤 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산림청은 12대 핵심과제를 계획대로 추진하면 산림의 탄소흡수량은 연간 1400만 톤에서 2680만 톤(국내 2070만 톤, 해외 61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목재 이용에 따른 탄소저장량은 200만 톤에 이르게 되며, 화석에너지를 산림바이오매스로 대체함으로써 가능한 탄소배출 감축량은 520만 톤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먼저 산림의 탄소흡수능력 강화해 불균형한 산림의 영급(수목의 나이) 구조 개선, 기후수종 개발·적용, 경제림 중심 산림경영 등을 통해 우리나라 산림의 탄소흡수기능을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수종·임지별 영급균형 조정을 위한 목재수확 모형을 개발하고, 산림의 기능 및 경영목적에 따라 벌기령(목재수확 시기)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임·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기반을 확충해 영급구조를 개선한다. 개선된 숲은 연간 생장량이 증가해 보다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이에 ▲테다소나무 ▲백합나무 ▲가시나무류 등 탄소흡수능력과 환경적응력이 우수한 수종의 조림을 확대해 우량 종자·묘목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며, 드론을 통한 묘목 운반 및 기계화 식재 등 지능형(스마트) 식재기술을 개발해 기후 수종의 적용을 확대한다. 둘째, 신규 산림탄소흡수원을 확충해 도시·섬 지역·유휴토지 등을 대상으로 산림 조성을 확대하고, 북한 황폐산림 복구 및 해외 산림협력을 통해 국외 탄소흡수원을 확충한다. 다양한 유형의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생활밀착형숲 등 도시숲을 확충하고, 과학적인 도시숲 관리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도시숲의 탄소흡수기능을 지속해서 유지·관리한다. 또한 섬 지역 산림 22만㏊에 대한 자생식물 중심 복원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한계 농지·수변 지역 대상 산림 조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셋째, 도시 건설·건축 소재·생활 소품에 목재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탄소저장능력이 인정된 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산업을 육성한다. 넷째, 산림보호지역을 확대해 산림 보호지역 관리 선진화, 산림생태계 복원 확대, 산지전용 감소 및 산림재해 대응 강화를 통해 산림탄소흡수원 보호에 나선다. 사유림 내 보호지역 지원 정책 강화 및 사유림 매수 확대로 산림보호지역을 확대하고 유형 단순화·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완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맞춤형 현장 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산림보호지역 관리를 선진화한다. 또한 전국 산림훼손지 정밀조사 및 타당성 평가를 바탕으로 핵심 생태축 산림복원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산지전용의 원인 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을 통해 산림의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과 맥락을 같이하며, 「산림부문 전략(안)」 역시 디지털 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해 친환경 경제를 구현하고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담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관계부처 협의, 지자체 등 현장과의 소통,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탄소중립 이행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전략을 보완해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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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대도시의 비도시지역 중심으로 개별입지 공장의 무분별한 증가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체 국토면적의 약 11%를 차지하는 계획관리지역은 네거티브 방식의 입지기준에 따라 주택과 상당수의 공장이 모두 입지할 수 있어 계획관리지역 내 집단주거지에 개별입지공장이 늘어나는 등 주거-공장 혼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개별입지공장 증가율은 ▲전국 4.3배 ▲계획관리지역 23배 ▲시 계획관리지역 51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예전부터 살고 있었던 마을 주민들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로 건강권이 침해받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져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수단으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밀도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적합한 개발행위만 허가하는 성장관리방안제도가 2014년부터 도입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제도 도입으로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15% 감소, 마을-공장 입지 분리, 충분한 기반시설 확충을 수반한 개발 일부 지자체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수립 여부가 전적으로 수립권자인 지자체의 재량사항으로 돼 있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비도시지역 중에서도 가장 난개발 우려가 높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앞으로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허용된다. 다만 지자체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걸리는 기간과 지역별 개발압력 정도를 고려해 지자체별로 공포일부터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차등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 [미래포럼] 오래된 조경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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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미래포럼 연재 조경인이 그리는 미래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어 세계인의 일상생활이 제한되고 많은 사람이 경제적 타격을 입었으며, 사망자가 2020년 일 년 동안 거의 200만 명에 이르는 예상치 못한 팬데믹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홍수, 대형 산불, 저지대 침수 같은 전 지구적 재난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한 시급한 노력이 사회 각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조경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패러다임이 변해왔음을 알 수 있다. 조경분야 도입 초기 70·80년대에는 고속도로, 공단건설 등 국토개발로 초래된 절개지 사면을 포함한 훼손지의 미관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를 녹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이 시대를 소위 코스메틱(cosmetic) 조경시대라 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공장, 축산농장 등의 폐수로 인한 하천 수질 및 토양 오염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생태적 관점에서 환경을 보전할 필요성이 높아져 자연환경보전이 조경의 중심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난개발로 인한 경관훼손이 문제로 등장하면서 국토경관보전에도 관심이 높아져, 21세기 전후 시기는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을 중요시하는 자연보전조경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택지공급을 위한 1기신도시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생태적 디자인을 지향하는 아파트조경이 조경 분야를 이끄는 새로운 수요처로 등장했다. 21세기에 진입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존 자연환경의 보전에 그치지 않고 각종 개발과 도시화로 인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 및 재생시켜야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단절된 백두대간의 복원, 야생동물 이동을 위한 생태다리 조성,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등이 최근까지 이어졌다. 이와 더불어 도시에서는 기존 건물을 모두 허물고 새롭게 짓는 재개발 혹은 뉴타운보다는 낙후된 기존 도시조직을 복원하여 재생시킴으로서 원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서민복지를 고려한 도시재생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복원 및 재생에서 조경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며, 이를 복원 및 재생조경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작년부터 서울정원박람회가 단순히 작가의 아름다운 정원을 보여주는 박람회를 넘어 골목길 재생과 접목해 열악한 환경의 골목길에 정원을 만들고 녹화해 골목길 환경 재생 및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은 재생조경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즉 홍수·태풍·산불·이상고온 등에 따른 재난이 지구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재난대비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 예기치 못한 팬데믹 사태가 발생해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 물리적 재난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재난에도 대비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백신개발로 현재의 팬데믹 상황이 지나간다 해도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구적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가 힘을 모아 준비해야 하지만, 자연보전과 함께 환경친화적 생활환경 건설을 주된 목표로 하는 조경분야는 재난극복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잠재력이 매우 크다. 조경 분야는 재난시대에 부합되는 새로운 역할, 즉 재난극복 조경을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다. 지구적 재난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작금 발생하는 재난이 초래된 원인부터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지구온난화, COVID-19재난들은 지구상에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발생한 무분별한 자연의 파괴 및 오염이 주요 원인임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다. 즉 이들 재난은 야생동물 서식지파괴, 비위생적 대량 가축생산 등 자연과 동물을 배려하지 않는 인간의 이기적 활동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즉 인간의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다. 과다한 화석연로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대량 발생이 온실효과를 초래하여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면서 동시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경 분야에서는 이산화탄소 흡수를 위한 숲 조성 및 도시녹화를 적극 추진해야하고, 탄소발자국 줄이기 일환으로 식재료 운반거리 최소화를 위한 텃밭조성 등 다양한 대처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 주거지와 인접하여 공원녹지를 많이 만들어 홍수, 산불, 지진 등의 재난 시에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분산시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팬데믹 대비를 위해서는 공원 등 오픈스페이스를 더욱 많이 만들고, 공원의 구성에서도 새로운 개념의 공원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기존의 공원에서는 사람들 간의 접촉기회가 가능한 많아지도록 개방적으로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당연했으나, 앞으로는 팬데믹 상황이 올 경우 쉽게 분할하여 사회적 거리유지가 가능한 작은 포켓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연한 공간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물리적 측면의 대응과 더불어 우리의 사고방식에도 근본적 변화가 요구된다. 최근의 지구적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류의 자연관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요구된다. 즉 ‘사람이 먼저다’,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다’와 같은 인간 우선주의 혹은 인간 우월주의가 환경재앙을 초래하는 원흉임을 깨닫고 인간과 지구상의 동식물 등 생명체는 모두 평등하며, 지구상에서 동등한 거주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더 나아가 흙·물·공기 등 무생물도 생명체와 평등하고 동등한 거주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한다. 왜냐하면 지구상의 모든 구성요소는 상호의존적이므로 어떤 한 요소가 고통을 겪을 경우 이는 지구 전체의 고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즉 무생물인 토양·물·공기가 오염되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류는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생명주의로, 더 나아가 무생물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의미의 신(新)자연주의로 나아가야 지구 재난의 근본적 해결방안이 비로소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태초에 자연에서 태어나고 자연에서 살아왔으나, 지금은 극도로 인공화된 콘크리트 정글의 도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재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재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는 극도로 인공화된 도시를 자연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다. 그러나 도시의 인공물들을 일시에 제거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차선책은 기존 도시를 친환경적으로 개조하고 녹화하여 도시 속에 자연을 최대한 도입하는 녹색이상도시, 즉 그린유토피아(GREEN UTOPIA)를 만드는 것이다. 그린유토피아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사용, 저영향개발(LID)로 일컬어지는 빗물재활용, 그리고 녹시율 100%를 지향한다. 녹시율 100%는 도시내 모든 구조물을 녹화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특히 건물의 지붕, 벽면, 실내, 지하공간까지 모든 곳을 녹화하여야 한다. 최근의 녹화기술 발달로 옥상과 벽면은 물론 빛이 차단된 지하공간까지 녹화가 가능하게 되어 실내외에서 녹시율 100% 달성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지구적 재난시대에 조경분야가 담당해야할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안전한 도시, 건강한 도시, 쾌적한 도시, 행복한 도시로 가는 지름길을 열어줄 것이다. 지구적 재난 극복을 위해서는 산업화 이전 본래의 생태적 자연으로 회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사람과 동식물, 그리고 공기, 물, 흙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그린유토피아(GREEN UTOPIA)가 답이다. 조경가들이 주도적으로 바이러스,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난극복에 앞장서야 한다. 이를 신(新)자연주의 조경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 국토부·서울시, 8곳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극복할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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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형 연구원 “공공재개발 활성화는 미지수, 부동산 상승만 초래할 것”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정부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이 부동산 가격 상승만 초래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2020년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검토·심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했다. 선정된 8곳의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됐다. 선정된 후보지는 ▲흑석2구역(1310가구)과 ▲양평13구역(618가구) ▲용두1-6구역(919가구) ▲봉천13구역(357가구) ▲신설1구역(279가구) ▲양평14구역(358가구) ▲신문로2-12구역(242가구) ▲강북5구역(680) 등이다. 서울시·국토부는 모두 기존 정비구역이지만 사업이 10년 이상 지체된 곳들이지만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면,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가구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적률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4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수립을 담당할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선정했다. 선정위원은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 및 자치구의 구역설명을 토대로 ▲공모지의 정비 시급성 ▲사업의 공공성 ▲사업 실현가능성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8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선정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곳도 공공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역별 현안이 있어 이를 검토 후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결정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020년도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여건 및 개략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하여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 공공재개발사업에 투기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금회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3월에 선정될 신규구역 대상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모공고 시 발표한 바와 같이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공고일인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할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작년까지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조합들의 상당수가 기존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하던 곳들이다. 이런 곳들은 공공이 참여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 재개발 사업 추진에서 가장 빈번한 난관은 바로 보상 문제”라며, “공공이 이를 어떻게 풀고 빠른 사업 추진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사업 추진이 난항인 재개발사업장일수록, 공공재개발 사업후보지 선정에서 배제된다. 이는 곧 사업추진이 가급적 될 것 같은 곳들을 최우선적으로, 공공재개발 사업후보지로 선정한다는 말이다. 이 책임연구원은 “서울에서 공급규모 5만 세대 이상으로 확대해서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한다는 등의 얘기가 실현될지는 미지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에서는 새 아파트를 지으면 사실상 100% 완판이 예정돼 있기에, 사업추 진이 원활해서 사업승인만 바라보는 곳들은 공공재건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재건축아파트 조합원들의 대부분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사전컨설팅 결과표를 던져주는 것만으로, 공공재건축의 찬성·반대인지 확답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연구원은 “도시재생·재개발·공공재개발은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초래한다”며 “투기성 매수세는 공공의 이익환수 조건을 걸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락앤피플] 심왕섭, “조경 현안, 외면 않고 적극 대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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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건설업 대업종화 등 조경업계를 둘러싼 도전적인 현안이 여전한 가운데, 그간 조경관련 법‧제도적 대응에 앞장서 온 환경조경발전재단의 심왕섭 신임 이사장이 올해부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다. 심 이사장은 오래전부터 조경단체에서 일을 해왔으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의 제11대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장을 역임하면서, 조경에 대한 애착이 높고 현안에 매우 밝아 안정적이고 지속성 있는 정책 대응에 적임이라는 평이다. 이에 심왕섭 이사장을 만나 조경계 현안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아래는 심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재단, 법‧제도 컨트롤타워 역할 … 조경 현안 ‘적극 대처’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반대’…조경업과 차별성 ‘별로’ 공원 안에 도시숲 조성 “절대 안될 일” - 재단 이사장 취임 소감을 부탁드린다. ▶ 지금 조경 분야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여러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단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는데, 여건이 좋지 못하다. 조경학회도 2021년 광주에서 열리는 IFLA 세계총회 준비로 많이 바쁘고, 협회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내가 이런 중책을 맡게 돼 걱정도 든다. 하지만 조경계의 오래된 현안에 대한 대응이나 방향성이 단절되면 안된다는 우려가 있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줄거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재단 이사장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조경 현안에 대한 그간 흐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과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 지금까지는 조경학회장나 조경협회장 출신이 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아 왔었는데, 처음으로 전문건설협회장 출신이 이사장을 맡게 돼 그 배경이 궁금했었다. 재단의 위상이나 역할 변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가. ▶ 시공 분야 출신이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을 맞게 되면 조직의 위상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있었지만, 특별히 재단의 위상 변화나 역할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재단은 앞으로도 조경계 현안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 각 현안별로 입장을 들어보고 싶다. 우선 최근 입법발의된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 자연환경보전업 문제는 오래전 처음 발의될 때부터 조경계에서 반대를 해왔다. 우선 업역 측면에서 보면 이미 조경업에서 하고 있던 일들인데 업 신설로 면허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4000여 개 되는 조경업체들의 영세성을 고려했을 때 대응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부에서는 조경업계 입장에서도 파이가 커지는 일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일을 조경업체에 준다는 것이 아니므로 절대 파이가 커지는 것이 아니다. 당시에도 그런 주장을 했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업이 조경업과 완전히 다른 독자성을 가진 것으로 보기 힘들다. 설계만 보아도 자연환경보전업 시방서는 조경업에서 쓰고 있었던 것을 준용해서 사용하다가 생태 분야의 성격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시켜 온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에서는 건설업 대업종화를 통해서 면허 종류를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환경부가 유사업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은 국가 정책과도 맞지 않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조경업체에서 면허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생태복원기사를 한 명 더 뽑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배출된 생태복원기사가 이제서야 4000명을 넘었을 뿐이어서 기사 부족으로 균형도 맞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계와 시공 양측면에서 모두 반대를 하고 있다. - 만약에 조경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업 신설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들린다. ▶ 그렇다. 조경업체를 배제하고 업을 신설하겠다는 것이갈등의핵심이다. 우리가 예전부터 해오던 일을 시대에 역행하면서까지 새롭게 법을 만들어 업을 신설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해오던 일을 그냥 할 수 있도록 조경업체를 포함시키면 문제가 해결된다. 도시숲법도 조경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법이 통과됐다. - 환경부가 최근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을 그린뉴딜 국책사업으로 강하게 추진하면서, 관련 심포지엄에서 조경업계만 찬성해 주면 정부 관계부처는 이미 합의가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 산림청의 도시숲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경계와 국토부가 많은 소통을 하는 기회가 됐다. 현재 국토부는 소관부서로서 조경계의 뜻을 존중하고 있다. 여러 사안들에 대해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으며 국토부에서도 조경 면허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국토부에서 건설 업종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앞으로 조경전문공사업도 하나로 통합이 되는데, 그 아래 주력업종이라는 제도가 생긴다. 현재는 식재와 시설물 두 개의 주력업종이 존재하지만, 생태나 물 등을 포함해 4개 주력업종을 만들어 생태업을 명확히 조경공사업의 영역으로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다. -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안에는 공원에 도시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경계가 반대하는 내용이다. ▶ 특히 공원 부분은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혹시라도 산림청에서 이를 법제화하려고 한다면 강력 항의를 통해 도시숲에서 공원을 삭제하는 쪽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도시숲에 공원을 넣는 문제는 그렇게 쉽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경은 학문 성립된 몇 안되는 건설업종…업종 폐지 ‘반대’ 조경수 가격고시 폐지, “대안 마련 위해 노력할 것” 조경회관 건립 추진 ‘재시동’ -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건설업 대업종화도 조경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어떤 대응을 해나갈 계획인가. ▶ 종합과 전문이 통합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전문건설업쪽에서는 전문에서도 종합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논리로 찬성 의견이 많은데, 사실 전문이 종합을 이길 수가 없다고 본다. 업종 구분이 없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 재단에서는 대업종화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이 문제는 대승적으로 조경계 전체를 보고 행동해야 한다. 건설업종에는 대학에 학과가 설치돼 있고 학문을 형성하고 있는 업종이 몇 개 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조경은 도장이나 방수 등과는 다르다. 전문공사업들이 없어지더라도 조경은 고유의 업종을 담을 수 있도록 구분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조경학과 학생들도 조경회사에 들어가 조경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업종을 지키지 않으면 조경업은 정체성을 잃고 아무나 할 수 있는 하도급업으로 전락한다. 대업종화를 반대하고 기존 조경업종을 지키는 일은 조경계 선배로서의 역할이라는 생각이다. - 최근 조달청의 조경수 가격고시 폐지가 이슈가 됐다. ▶ 조달청이 조경수 가격고시 민원으로 많이 시달리면서 이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조달청에서는 가격고시를 할 의무가 있는 곳이 아니다. 하지만 조경수에 대한 고시가격이 없어지면 조경업체의 설계 변경 등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그래서 조경단체들이 조달청을 찾아가 가격고시를 유지해 줄 것을 부탁을 했고, 조달청에서는 실제 조달한 조경수 품목에 한해서 거래 가격을 제공해 주기로 했다. 나머지 조경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가격조사를 해야 하는데, 인력이 너무 많이 필요한 일이다. 현재 LH에서 이에 대한 용역을 맡기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재단에서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그 외 임기 동안 재단에서 주력할 사업은 무엇인가. ▶ 조경회관 건립에 기틀을 만들고 싶다. 현재 회관 건립에 대해 일부 논의되고 있다. 자금은 국회를 설득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자 한다. 모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 신축년 새해를 맞아 조경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부탁드린다. ▶ 대한민국 조경에는 몇 가지 문제가 누적돼 있다. 조경의 근간이자 핵심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정원과 공원, 도시기반시설로서의 녹지, 생태환경, 그리고 경관 등은 지난 몇 해 동안 분리되고 위협받는 분쟁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조경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한 덕분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조경은 크게 성장하기도 했다. 여러 영역에서의 충돌을 나쁘게만 볼 일이 아니다. 그만큼 크고 넓은 영역에서 성장을 거듭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업역이 꾸준히 개발되는 것은 여러 전문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다. 다만 우리 조경계가 다양한 영역을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새로운 역할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대한민국 조경 50여 년의 세월 동안 주력 부문과 새로운 부문이 늘 공존해 왔다. 그런 만큼 현시점에서의 위기도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고 노하우도 충분하다. 올 한 해는 시대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조경의 역할에 대해 많이 논의되길 바라며, 환경조경발전재단이 그 역할의 구심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 슬기로운 집콕생활, 플랜테리어 시장은 성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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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찾아온 생활의 변화,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 증가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직장인 최아무개 씨(26)는 요즘 반려식물 가꾸는 재미에 산다. 코로나 탓에 답답한 마음을 바질 키우기로 달래고 있다. 최 씨는 “바질을 키워서 페스토를 만들고, 파스타를 해먹고 있다”며 “바질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이 자라나는 모습이 집에서 코로나에 대처하는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집콕생활이 일상이 되면서 오랜 시간 머무르는 실내환경을 식물로 가꾸는 플랜테리어 시장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됐다. 요즘 실내 핫플레이스를 다니면 포토스팟은 주로 식물 인테리어 위주로 꾸며진 모습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제 식물은 현대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년간 환경변화로 인해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실내공기질이 저하되면서 일상의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실내공간의 쾌적성 향상 요구가 증가해왔다. 그러던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집콕생활’ 일상화까지 겹쳐 라이프스타일과 소비 트렌드 변화로까지 이어진 상황이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화훼 분야 소비 트렌드는 ‘반려식물 및 플랜테리어’로 나타났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실내공간에서의 활동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화훼 관련 온라인 관심도는 2019년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10.5% 증가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식물, 화분을 소품으로 활용해 인테리어에 포인트를 주는 ‘플랜테리어’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다. 플랜테리어(Planterior)란 식물(Plant)과 인테리어(Interior)의 합성어로 식물을 활용한 인테리어 방식을 의미한다. 김종보 삼성물산 리조트그룹 조경사업팀 프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에 대한 갈증이 더욱 더 커지면서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고 있다. 조금 더 가까이서 녹지나 식물을 체험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녹색갈증을 해결하는 방법도 변화했다는 것이 김 프로의 설명이다. 김 프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기의 정주공간에 녹색을 채워 넣고자 하는 스타일이 인테리어에 반영된다. 작년 말부터 라이프스타일 산업 관련 매장이 많이 생겼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인테리어, 가구, 전자에 환경산업을 접목하는 일이 많아지고 그게 상품 제작으로까지 연결된다. 이러한 플랜테리어 상품에 대한 소구력이 폭발해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광진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환경조경연구실장은 플랜테리어 시장 성장은 크게 ▲집콕생활 증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증가 ▲SNS 콘텐츠 소비 등 3가지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따른 현상으로 분석했다. 김 실장은 “요즘은 집에서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생겨난 코로나 우울증,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식물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극복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반려식물이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SNS 콘텐츠 소비도 반려식물과 플랜테리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요인 중 하나다. 플랜테리어 사진을 찍어 개인 SNS에 올리며 이로 인한 재미를 느끼는 사람도 늘고 있다”는 것이 김 실장의 설명이다. 김 실장에 따르면 서양에서도 밀레니얼 세대가 반려식물 인구로 이동하는 추세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정서적으로 단절된 듯한 느낌이 크다 보니 상대적으로 상실감이 적은 반려식물을 키우려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인구가 어느 정도 선에 들어서면 반려식물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집에서 식물을 가꾸는 취미가 반려식물이라는 이름으로까지 발전한 만큼 사람들의 인식과 식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식물에 대한 관심에 비해 공부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승민 디자인봄 대표는 “이론공부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점은 ‘현장실무’다. 현장에 나와서 기후변화·생물의다양성·색채 등 그에 맞는 관계성도 알아봐야 한다. 10년 이상 실무에 있던 사람들도 식물을 계속 공부한다. 그만큼 어려운 게 식물을 다루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내조경과 플랜테리어는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고, 식재부터 디자인까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며 “학교에서도 더 넓게 가르쳐야 하고, 조경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심도 있게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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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이아글로벌, LH 울산다운 스마트공원 시설공모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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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스테이션과 티 스마트 큐브 제안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가 개최한 울산다운(2)지구 스마트공원 서비스시설 공모에서 가이아글로벌이 제안한 아이템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가이아글로벌은 지난달 14일 진행된 울산다운(2)지구 스마트공원 서비스시설 공모 심사에서 자사가 제출한 계획안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시공원 내 스마트 기술·서비스를 융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공간에 입체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솔루션의 계획을 통해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공원 서비스 모델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가이아글로벌이 제안한 스마트 랜드마크 복합시설 ‘클라우드 스테이션’은 ICT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공원 내의 핵심적인 스마트 랜드마크 복합편의시설이다. 구름을 한자화한 ‘운곡’이라는 지명과 인터넷상에 정보를 저장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 ‘클라우드’에서 디자인 모티프를 얻었다. 다운지구의 지역성을 반영한 구름 형태의 디자인을 도출하고, IoT 첨단기술과 결합해 도시 정보를 저장하고 경험하게 하는 저장소로서 역할을 부여했다. 여기에 그린루프, 그린월을 접목한 입체녹화로 미기후를 조절토록 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은 다목적 공간구조를 도입해 다양한 공원 이용자들의 활동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다. ‘클라우드 스테이션’은 크게 ▲디지털미디어공간 ▲스마트 커뮤니티공간 ▲기후변화 대응센터 ▲다세대 운동공간 ‘Circle 7’까지 네 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주야간 언제나 시원한 쿨미스트와 함께 야간에도 안전한 LED등·긴급호출장치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스마트 폴’도 함께 제안했다. 스마트 기후대응 휴게시설로는 ICT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티 스마트 큐브’를 제안했다. ‘티 스마트 큐브’도 다운이라는 지명에서 디자인 모티프를 얻었다. 다운은 다전과 운곡을 더한 말이다. 여기서 다전은 차나무를 심었던 밭이었다는 데서 유래한 표현인데, 이를 기반으로 디자인에 찻잎을 접목시켰다. 다운지구의 지역성을 반영한 잎새 형태의 캐노피 디자인을 도출하고, IoT 첨단기술을 통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공간 이용을 활성화하는 스마트 기후대응 휴게시설을 제안했다. 여기에 그린루프, 그린월을 접목한 입체녹화로 미기후를 조절토록 했으며, 이용자 활동수요에 대응하는 5가지 타입의 공간구조를 도입해 공원 이용자들의 활동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다. ‘티 스마트 큐브’는 ▲도서관형 ▲기후대응형 ▲커뮤니티형 ▲오피스형 ▲생태형 등 5가지 타입을 적용할 수 있어 가변적이고 유연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40주년 국제 심포지엄, 21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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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그린·환경과 건강 주제로 국제석학 기조발표, 세 개 세션 발표 진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는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연구원과 공동으로 ‘환경계획연구소 4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도시·그린·환경과 건강(City, Green, Environment and Health)을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인간의 건강증진을 위한 핵심 매개로서 공간과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국내외 최신 연구 및 실천과제와 동향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서구 각국은 물론 중국·일본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 연구, 실천되고 있는 이 주제를 한국사회에 널리 알리고 실효화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LH, 국토연구원이 건강증진 매개로서 공간, 환경에 대한 연구, 실천을 리드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대내외에 정립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코자 한다. 21일 오전은 오픈 행사와 세 명의 국제석학들의 기조발표가 진행되고, 오후는 ‘도시’ 전공 관련 세션 발표가 열린다. 22일 오전에는 ‘조경’, 오후에는 ‘환경’ 관련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 과정은 국-영 동시통역으로 진행하며 유튜브 ‘국토TV’를 통해 실시간 참관 및 채팅으로 질의응답도 가능하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조경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환경정책학회, 한국환경사회학회가 후원한다.

  • 식수협, 2021년 정기총회 및 협회장 이·취임식 내달 17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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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신청자만 입장 가능, 국립세종수목원 연구동 대강당에서 진행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는 오는 2월 1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립세종수목원 연구동 대강당에서 2021년 정기총회 및 협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한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0년도 사업 보고 및 재정 감사 ▲협회장 이·취임식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발표 ▲임원 선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에 참여할 사람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2월 4일 오후 5시까지 협회 이메일로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정기총회 참석자는 세종수목원 사계절 전시온실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시간은 1일 총 7회로 1회 1시간(1회 180명)씩 운영된다. 명단 제출 시 원하는 관람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 [새책] 가든 플랜트 콤비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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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감·계절·수종·장소 고려한 24가지 정원 연출 기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어느 특별한 장소에 가야만 꽃과 정원을 즐길 수 있는 그들만의 세상이 아닌 우리 집·마을·도시가 곧 정원이 되는 행복한 상상” 꽃과 꽃, 꽃과 관목, 일년생과 다년생, 알뿌리와 그라스, 활엽수와 침엽수, 상록수와 낙엽수 그리고 큰 정원 전체가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를 줄기차게 탐구해온 정원사의 노하우를 담은 책이 출간됐다. 신간 『가든 플랜트 콤비네이션』의 저자는 1994년부터 30여 년 가까이 아침고요수목원에서 겨울부터 봄을 준비하며 무수히 많은 사계절을 보냈다.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가 거듭되던 나날도 있었고, 새로운 식물 조합의 결과가 궁금하여 잠 못 이루던 순간도,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자연이 연출한 아름다운 장면에 가슴 뛰던 시간도 있었다. 이 책은 그렇게 ‘정원 식물들의 조합과 어울림’을 현장에서 끝없이 실험하고 관찰하며 정리한 결과물이다. 이 책은 ▲화사하고 따뜻한 파스텔 톤, 강렬하고 선명하게 대비되는 컬러 조합, 신비롭고 고상한 보라색의 하모니 등 색감을 베이스로 한 식물의 어울림부터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철 정원 연출에 필요한 노하우 ▲초화류부터 교목까지 수종별 특성을 바탕으로 한 식물 조합 ▲장식정원, 거리화단, 실내정원, 암석정원 등 대상지 유형에 다른 연출 기법까지 4계절, 12개월, 24절기 언제든 적용할 수 있는 24가지 콤비네이션을 4개의 파트로 나눠 다뤘다. 특히 사례로 소개된 예시 사진 속 수종을 모두 소개해 초보자도 쉽게 식재 디자인을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화려함의 절정을 맛볼 수 있는 봄은, 많은 이에게 찬사와 경탄의 감동을 자아내기 위해 정원사가 가장 분주해지는 시기이며 일 년 중 가장 화려한 연출이 가능한 설렘과 기다림의 순간이기도 하다.” 이 책의 저자 이병철은 “어렵게 시작한 배움의 길에서 인생의 멘토이자 아침고요수목원의 설립자인 한상경 교수님을 운명처럼 만나 1994년부터, 아침고요수목원의 꿈을 함께 가꾸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수많은 시행착오는 만학도의 길로 걸어온 아침고요수목원이 우리나라 정원 문화의 성장으로 상징될 만큼 시대는 빠르게 변했고, 이제는 어느덧 백발이 희끗희끗한 나이다. ‘열매는 다시 씨앗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후배들에게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면서 또 배우고 있다. 2019년에는 고향과도 같은 아침고요수목원을 떠나 남녘의 서남해안에서 새로운 꿈을 심고 있다. 어느 특별한 장소에 가야만 꽃과 정원을 즐길 수 있는 그들만의 세상이 아닌 우리 집·마을·도시가 곧 정원이 되는 행복한 상상을 하나씩 실현 중이다. 현재는 보성그룹 전무이사이자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정원도시개발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1994년부터 2019년까지 아침고요수목원 정원총괄 이사와 정원디자인연구소 소장을 맡았다. 또한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종자은행협회 이사, 한국잔디학회 상임이사로 활동 중이고,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원예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작품으로는 ▲쉼으로 가는 길(일본 가드닝월드컵) ▲노트 가든(제주허브동산) ▲기억의 정원(포천 모현의료원) ▲태양의 정원(해남솔라시도) ▲산이정원 등이 있다. 저자는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며 “정원 디자인의 원천은 언제나 자연이어야 하지만, 때론 의도된 질서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 담양군, 7만㎡ 규모 ‘한국정원문화원’ 조성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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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전라남도·담양군·한국수목원관리원 공동추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전라남도 담양군에 ‘한국정원문화원’이 조성된다. 산림청는 담양리조트에서 전라남도·담양군·한국수목원관리원이 ‘한국정원문화원 건립·운영 공동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종호 산림청장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 ▲최형식 담양군 군수 ▲김용하 한국수목원관리원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정원문화원 건립 추진단계별 기관 간 역할 정립, 재원 분담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 체결에 따라 협약기관들은 ▲한국정원문화원 건립·운영 사업비 확보 ▲건립부지 매각·매입절차 신속이행 ▲인허가 등 행정절차 추진 ▲건립·운영 인력지원 ▲운영 활성화 노력 ▲부대시설 조성계획 수립 등 사업추진 단계별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협약기관들은 건립 후에도 정원진흥사업 추진, 지역 정원자원 및 관광자원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대외홍보 등을 위해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한국정원문화원은 한국형 정원의 기술개발과 보급, 전문인력 양성·배출 등 한국형 정원의 저변 확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건립되는 전문기관이다.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 일원에 약 7만㎡ 규모로 조성되며 ▲정원문화관 ▲교육시설 ▲실습장 및 전시정원 ▲편의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한국정원문화원 건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약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정원문화·산업 진흥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인사] 박명권 그룹한 회장, 조설협 4대 회장으로 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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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권 그룹한어소시에이트 회장(환경과조경 발행인)이 한국조경설계업협의회 제4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한국조경설계업협의회(이하 조설협)는 19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제4대 회장 후보로 추대된 박명권 그룹한 회장이 차기 조설협 회장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박명권 제4대 조설협 회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인 조설협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나갈지 무거운 책임감으로 걱정스럽기다.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응원을 기대하겠다”며 “조만간 조직 구성안과 4대 조설협이 해야 할 비전들을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최원만 제3대 조설협 회장은 “오래된 미래처럼 조경의 본질은 조경 설계에 있다”며 “제자리를 지키는 동료들인 조경설계가, 즉 진정한 조경가인 회원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는 인사말을 남겼다. 박명권 회장은 1994년 그룹한 어소시에이트를 설립해 현재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조경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월간 『환경과조경』, e-환경과조경의 발행인을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 조경학과와 동 대학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환경디자인 최고전문가과정과 CEO 지속가능경영포럼에서 수학했으며,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다. 2008년부터 2년간은 하버드 대학교 디자인대학원(GSD)에서 객원교수로 재직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위원, LH 디자인자문위원,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외래교수, 서울정원박람회 조직위원,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조경학회 부회장과 미국조경가협회(ASLA)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조경가협회(IFLA) 회장상(2007),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2008), 올해의조경인상(2008), 녹색성장브랜드대상(2010), 국토해양부장관 표창(2012), 환경부장관 표창(2018) 등을 수상했으며, 2015년에는 영국의 디자인 전문 출판사 파이던(Phaidon)이 출간한 『30|30 Landscape Architecture』에 세계적 조경가 30인 중 유일한 한국조경가로 소개됐다. 저서로는 『Landscape Architect』(건축세계, 2003), 『GROUP HAN Landscape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담디, 2004), 『한국주택조경설계』(중국건축공업출판사, 2005), 『조·경·관』(나무도시, 2013), 『도시를 건축하는 조경』(한숲, 2018) 등이 있다.

  • 울산시, ‘태화강역 수소 복합허브’ 2027년까지 2398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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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5명의 고용창출 및 5396억 원 생산유발 효과 기대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울산시가 그린뉴딜 핵심 정책으로 ‘태화강역 수소 복합허브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19일 태화강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의 미래성장 동력인 수소산업의 주요 거점이 될 ‘태화강역 수소 복합허브 조성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태화강역 수소 복합허브 조성사업은 ‘수소로 이어지는 일상, 수소로 생활하고·움직이고·즐기다’라는 주제와 ‘H2(수소)에 H(사람·건강·행복)를 더하다’의 부제를 실현할 ▲수소도시 상징 ▲주거·환경 ▲미래교통 ▲관광·문화 4대 분야 1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총 2398억 원(국비 1228억, 시비 607억, 민자 등 563억)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국토부의 수소시범도시, 환경부의 수소충전소 공모사업·민자사업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분야별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수소도시 상징 사업으로▲태화강역 광장 개선 ▲수소 상징물 설치 ▲수소공원 조성 ▲수소공원과 수소유람선 선착장을 잇는 수소길 조성 등이 우선 추진된다. 또한 시민의견을 수렴해 태화강역명을 수소복합허브를 상징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관련 지원시설도 건립할 계획이다. 주거·환경분야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수소시범도시 조성’을 ‘수소타운 조성’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태화강역을 수소에너지 건물로 전환하고, 기존에 추진하던 수소 시범도시사업을 확대한다. 여천오거리·태화강역·현대자동차 제5공장을 잇는 10㎞ 수소배관을 매립하고, 버스 1대와 승용차 4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도 구축한다. 장기적으로는 야음지구를 태화강역과 연계해 탄소제로 친환경 수소타운을 조성한다. 미래 교통 분야 사업은 태화강역 인근을 육상·해상·항공을 모두 아우르는 미래 교통의 복합허브로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다. 철도·버스·트램 이용을 연계하는 태화강역 환승센터를 구축하고, 수소트램 실증, 1인용 이동수단과 수소버스 도입·확대해 장기적으로는 도심교통항공이나 위그선 같은 항공과 해상을 포함한 신 교통수단 도입을 추진한다. 관광·문화 분야 사업은 태화강역 수소 교통망을 활용해 울산의 관광권역을 영남권 전체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일산해수욕장·태화강역·국가정원을 오가는 수소 관광유람선과 울산의 주요 관광거점(태화강역~국가정원)을 달리는 수소트롤리 버스 도입이 단기사업으로 추진되고, 수소트램 실증사업과 연계한 수소 트램 관광(태화강역~장생포 구간) 개발도 장기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태화강역 수소 복합허브 조성사업’으로 2725명의 고용창출과 5396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의 수소산업 경쟁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중이고 올해는 동해남부선도 개통되는 만큼, 수소와 철도의 상승효과를 기대한다”며 “태화강역을 글로벌 수소도시로 울산의 상징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유엘씨프레스, 특집호 ‘팬데믹 도시 기록’ 출간 및 무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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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도시 관계 및 팬데믹 상황 도시 공간 활용과 잠재력 분석·관찰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도시경관연구모임 유엘씨프레스(ULC Press)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과 도시의 다양한 측면을 살핀 특집호 ‘ULC A: 팬데믹 도시 기록’을 온라인으로 무료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유엘씨프레스는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통합설계미학연구실 출신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청년 연구 집단이다. 이번 연구는 서울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2020년 하반기 6개월간 진행된 연구모임의 결과물이다. 특집호 ‘팬데믹 도시 기록’은 약 150쪽에 걸쳐 코로나19와 도시의 관계, 그리고 팬데믹 상황에서 도시 공공 공간의 활용 현황과 잠재력을 청년 연구자의 눈으로 분석하고 관찰한 내용을 담았다. 본 호는 연구모임에 참여한 5명의 청년 연구자들이 작성한 ▲8개의 글 ▲1개의 전문가 인터뷰 ▲1개의 집담회 기록 ▲서울시 정책 제언으로 구성됐다. ‘온라인 설문으로 본 시민의 공원 일상’은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도·시민이 겪은 팬데믹 상황의 도시 공공 공간 경험 기록을 수집했다. 연구진은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질문을 구성했으며, 현장의 실제 상황·분위기 등을 설문 조사를 통해 기록했다. 설문조사 결과 팬데믹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과 효과가 막대한 한편 심리적 위축 못지않게 시민들이 일상을 유지하려는 관성과 노력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서울숲공원을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를 진행했으며,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국내 도시 담론 동향을 탐구한 결과도 수록됐다. ‘서울숲 팬데믹 관찰지’는 서울숲의 방역 조치 타임라인을 바탕으로 대형 공원의 팬데믹 대응의 다양한 유형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도시 담론의 국내 동향’은 코로나19 관련 국내 건축·도시·조경 분야 주요 문헌과 행사 기록을 수집해 일목요연한 도표를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국내의 도시 공간 관련 분야의 움직임을 살폈다. 또한 연구모임을 진행하며 ‘공원의 운영 관리’, ‘모빌리티와 주차장’, ‘팬데믹 기억의 추모 공간’에 관해 새롭게 제기한 시각을 담은 글 세 편이 실렸다. ‘팬데믹 서울, 공원 운영 관리의 양상과 방향’은 코로나19 이후 공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Park-ing? Parking! 위드 코로나 시대, 새로운 공원의 등장’은 모빌리티 재편과 비대면 문화의 확산이라는 일상 속에서 주차장이라는 도시 공간의 공원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담았다. 이에 도시경관과 기억을 연구한 손은신의 글 ‘우리는 COVID-19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는 현재 지구 곳곳에서 임시로, 혹은 반영구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코로나19 희생자 추모공간을 분석하며 앞으로 코로나19의 기억과 추모가 어떻게 우리 도시에 재현될 수 있을지 살폈다. ‘서울시 정책 제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공 공간을 위하여’에서는 이번 팬데믹 사태의 기억을 바탕으로 사회적 리질리언스를 향한 미래지향적 제언 다섯 가지를 담았다. 박영석 발행인은 “이번 팬데믹 사태를 기점으로 도시 공공 공간과 우리의 일상적 관계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에 대한 고찰을 정책 제언에 담았으며, 향후 또 다른 도시 사회 위기 상황에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엘씨프레스가 4개월마다 출간하는 유엘씨(ULC, Urban Landscape Catalog) 매거진은 도시 공간·지역 사회·조경 관련 산업 종사자와 연계 학문 연구자, 그리고 도·시민을 대상으로 도시 경관의 ▲기능 ▲특징 ▲디자인 등 다양한 면모들을 관찰하고 재구성한 인디 매거진이다. 현재까지 특집호와 더불어 0호와 1호가 성공적으로 출간됐으며, 올해 3월 개시할 텀블벅 펀딩을 통해 ULC 2호를 출간할 계획이다. 유엘씨프레스는 이론과 사례, 현상과 비평을 포함하는 글감을 모아 일상과 발견, 인식과 경험에 관한 영상을 온·오프라인으로 출판하고 있다. 특집호 ‘팬데믹 도시 기록’은 홈페이지를 통해 PDF 파일을 다운받거나 온라인에서 직접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보문고 이북과 네이버 북스에서도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다.

  • 롯데그룹, 피부색 달라도, 하나되는 ‘글로벌 놀이터’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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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공헌사업… 시흥시 맘편한 놀이터 15호점 조성

    [환경과조경 신유정기자] 경기도 시흥시에 다문화가정·지역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열린 놀이터가 조성됐다. 롯데그룹은 지난 14일 정왕동에 있는 큰솔공원 다어울림센터에 관계자 일부만 참석해 ‘맘(mom)편한 놀이터’ 15호점 오픈식을 개최했다. ‘맘편한’은 엄마의 마음이 편안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롯데그룹이 2013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회공헌사업 브랜드다. ‘맘편한 놀이터’는 이러한 브랜드 가치에 더해 놀이터가 없는 놀이 소외지역에 아이들이 마음 편히 뛰어놀 수 있도록 친환경 놀이터를 조성한다. 어린이 놀 권리 신장 프로젝트는 ▲롯데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진행하고 ▲가이아글로벌에서 놀이터 제작과 시공을 맡았다. 센터 부지의 기존 놀이터는 2007년에 단순한 구성의 조합놀이대로 이뤄져 있어, 아이들의 이용률이 저조했던 곳이다. 이에 롯데는 시흥시 전체 다문화아동의 42%가 거주하는 정왕동에 맘편한 놀이터 15호점을 조성해 아이들이 어울려 놀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놀이터 콘셉트는 ‘글로벌 월드’로, 다어울림센터를 이용하는 지역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글로벌 타운’을 테마로 했다. 놀이시설은 시흥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국가별 인구수를 토대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팔 등 각 나라의 랜드마크를 형상화했다. 아이들은 한국 광화문과 중국 자금성 형상의 게이트를 지나, 지구촌의 랜드마크를 형상화한 글로벌 월드에서 ▲인도네시아 보로부드르 불탑 ▲필리핀 마리끼나 벤덤 성당 ▲미얀마 쉐다곤 파고다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등을 형상화한 테마 놀이터에서 다양한 놀이를 즐기게 된다. 글로벌 월드를 제작한 가이아글로벌은 세계의 랜드마크를 놀이터로 구현시켜 지역 아이들이 장벽없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다양한 놀이가 연결되는 동선 구성과 친환경 소재를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뒀다. 소규모로 진행된 개막식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어린이들이 참석을 제한했지만, 아이들은 참여에 대한 아쉬움을 비대면 합창 ‘따로 또 같이’ 영상으로 제작해 놀이터 조성에 대한 기대와 고마움을 표현했다. 다어울림센터는 최근 다문화가정의 증가세를 보이는 시흥시에 조성되는 아동복지센터로서, 아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그 아이의 피부색이 어떻든, 그 아이의 엄마 아빠의 나라가 어디든, 그 아이는 우리 대한민국 시흥시에 사는 아이들”이라 말했다. 고수찬 롯데지주 부사장은 “롯데에서 놀이터를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것을 얻어갔다”며 “비록 지금은 외부활동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디지털 트윈국토, 범정부 컨트롤 타워부터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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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국토정책Brief 『디지털 트윈국토 실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디지털 트윈국토 실현을 위해 다양한 주체가 동시다발적으로 구축하는 공간정보의 연계와 민간 활용을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또는 국무총리실 수준의 범정부 컨트롤 타워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토연구원은 서기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연구팀이 주간 국토정책Brief 제799호 『디지털 트윈국토 실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에서 디지털 트윈국토 정책추진 기본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은 현실 세계의 물리적 객체에 대한 디지털 복제(replica)로서 가상 세계에서 실세계 객체를 제어·관리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변화를 예측하거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디지털 트윈은 물리적 자산(physical asset), 가상의 쌍둥이 모델(3D model), 자산에 부착된 센서(IoT sensor), 센서로부터 생산된 데이터(big data), 수집된 데이터 분석을 위한 모델(analytic model)과 플랫폼(cloud based flatform)으로 구성된다. 디지털 트윈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대상과 범위, 적용기술과 서비스 등이 명확히 정의돼 구축 목적에 부합하는 디지털 트윈 모델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팀은 국토의 디지털 대전환과 ‘디지털 트윈국토’의 개념을 언급하며 “현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등장으로 국토의 디지털 전환의 촉매제가 되어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디지털 대전환을 앞당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트윈은 스마트 제조 및 공장, 우주·항공, 자동차, 건축물,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것을 넘어, 국토·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술로서 여러 나라에서 적용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싱가포르는 ‘버추얼 싱가포르(Virtual Singapore)’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전체를 3차원 공간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 가상실험, 테스트 베드, 계획 및 의사결정 등을 지원했다. 영국 국가 인프라위원회(British National Infrastructure Commission: NIC)는 2017년 도시내 인프라 생산성 향상과 데이터 기반 산업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프레임워크 마련과 국가 디지털 트윈(National Digital Twin) 추진을 권고했다. 연구팀은 “다양한 주체가 디지털 트윈을 국토·도시에 적용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나, 국가의 가이드라인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향후 데이터 연계 등의 문제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으로 인해 고정밀 3차원 데이터의 민간 활용이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기환 연구위원은 “디지털 트윈국토 구축은 범정부 컨트롤 타워와 거버넌스 구성, 로드맵 수립에서부터 시작된다”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 또는 국무총리실에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고, 그 안에 워킹그룹 및 전문위원회를 운용해 디지털 트윈국토 관련 정책 방향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디지털 트윈국토 구현을 위한 데이터 및 플랫폼 구축, 거버넌스 체계 등이 수립돼야 하며,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단계적 추진은 로드맵을 통해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서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시범사업을 통해 국토·도시의 디지털 트윈 제작을 위한 3차원 공간 데이터의 구축 대상과 범위, 방법, 주체, 데이터의 구축 수준을 제시하고, 디지털 트윈국토·도시 구축에 따른 이슈 도출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양한 주체가 추진 중인 디지털 트윈국토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과 사업 간 유기적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검토한 개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조달 혁신시제품 올해 200개 지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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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2021년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업무계획 발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달청이 올해 혁신시제품 200개를 지정하고, 시범구매도 445억 원으로 확대한다. 조달청은 올해 혁신시제품 지정 일정 등을 담은 ‘2021년 혁신시제품 지정계획’을 18일 혁신장터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제시한 공공서비스 개선과제를 해결할 제품을 찾는 수요자제안형 방식은 연간 2회(1월, 7월), 조달청이 제시한 지정분야에 대해 기업이 제품을 제안하는 공급자제안형 방식은 연간 3회(1월, 5월, 9월) 공모해 올해 200개 지정을 목표로 한다.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공공기관이 직접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고,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해 공공 현장에 적용하는 시범구매 사업 대상으로도 선정될 수 있다. 혁신시제품 지정계획에 따라 공공서비스 개선에 보다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요자제안형 방식을 종전 1회에서 2회로 추가 실시한다. 공공기관의 수요제기 기회 확대를 위해 1회당 과제 공모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연간 3회의 공급자제안형 공고 중 1차 모집에서는 기존과 달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탄소중립(Net-Zero), 한국판뉴딜 관련 제품을 모집 대상으로 정해 우선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물품 목록화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융복합 혁신제품 등은 목록번호 없이 먼저 지정 신청하고 사후에 보완하도록 한다. 공공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 하는 경우 통상실시권리자도 사업 참여를 허용해 조달시장 문턱을 더욱 낮춘다. 혁신시제품 지정·구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혁신장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조달청은 올해 혁신시제품을 포함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규모를 전년(283억 원) 대비 57% 증가한 44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150여 개 혁신기업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공공기관을 통해 제품 테스트 기회를 지원한다. 대상제품은 지난해 지정된 혁신제품 중 120개, 올해 신규 지정할 혁신제품 460여 개를 포함한 580여 개 혁신제품 중에서 선정한다. 탄소중립(Net-Zero) 관련 제품에도 30억 원을 배정해, 관련 제품을 적극 발굴하고 구매로 연계할 계획이다.

  • 이노블록, 조달청장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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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품질 향상으로 조달업무 발전에 기여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친환경 디자인블록 전문기업 ‘이노블록’은 지난달 31일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을 통해 정부 조달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조달청장 표창장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1971년 설립된 이노블록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친환경 보차도블록과 경관옹벽블록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했다. 콘크리트블록 업체 중 유일하게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돼 있으며 우수조달물품 2품목, MAS물품 42품목 등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노블록은 투철한 기업관과 사명감으로 한국산업표준(KS), 단체표준인증, 특허, 디자인등록 등으로 품질 향상에 매진했고, 해외 선진국과의 기술제휴로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도 앞장서 국내 콘크리트 제품 시장 선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 단지 7곳 모두 종상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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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 용적률 최대 258% 증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7개 단지 모두 종상향이 허용되고, 현행 대비 최대 258%까지 용적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LH, SH, 부동산원)는 지난 15일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신반포19, 망우1, 중곡, 신길13, 미성건영, 강변강서 등 총 7개 단지에 대한 사전컨설팅 분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조합 등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서울권역 주택공급방안’(8.4)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건축사업은 공공이 재건축에 참여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이번 컨설팅은 재건축조합에 공공재건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공공재건축 사업 참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진행됐다. 당초 컨설팅을 신청한 15개 단지 중 컨설팅 참여를 철회하거나, 안전진단 미통과 등 재건축 추진여건을 만족하지 못한 단지를 제외한 총 7곳을 대상으로 컨설팅 결과를 최종 회신했다. 통합지원센터가 국토교통부·서울시와의 2차례 사전 검토회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된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결과는 ‘서울권역 주택공급방안(8.4)’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다양한 도시 규제완화 사항이 포함됐다.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구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토록해 7개 단지 모두 종상향을 허용하는 컨설팅 결과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용적률은 현행 대비 평균 182%p(최대 258%p),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96%p(최대 201%p) 증가했다. 도시규제 완화 효과와 준주거지역의 비주거비율 완화 등을 적용해 주택 공급 수를 산출한 결과, 현행 대비 평균 58%(최대 98%),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19%(최대 7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규제 완화 효과로 인해 일반분양분 수입도 증가해 조합원 분담금도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37% 수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합지원센터는 더 많은 단지들이 공공재건축에 관심을 갖고, 추진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가상의 모형을 상정해, 공공재건축 효과를 분석하는 모의 분석을 실시했다. 모형 조건은 ▲기존 1000세대 규모 ▲용도 3종주거에서 준주거(비주거 5% 변경 ▲기부채납 50%다. 분석 결과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에서도 분양가 수준에 관계없이 용적률 증가에 따른 세대수 및 분양수입 증가로 사업성 개선 효과(비례율 증가)를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의 설명이다. 용적률 증가 규모와 사업성 개선 효과는 정비례하기 때문에 현행 용도지역이 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보다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한 3종일반주거지인 경우 공공재건축으로 인한 주민 부담 저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통합지원센터는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하면서 조합 등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설명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1분기 내 조합 등에서 토지등소유자의 10% 동의를 첨부해 선도사업 후보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단지는 컨설팅에서 제시한 개략 정비계획 및 건축계획을 바탕으로 통합지원센터에서 구체적인 정비계획(안) 마련 등 심층컨설팅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심층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율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조합과 LH·SH와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로 최종 확정되게 된다.

  • 서울시, 안전‧건설 분야 1조6228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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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발주시기·예산 등 서울시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는 올해 안전·기반시설 분야와 건설공사 용역 발주에 1조6228억 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설물 조성공사·보수 등 총 347건이다. 이는 지난해 1조3189억 원 보다 23% 증액된 규모다. 우선 안전·기반시설 분야 발주 용역은 ▲도로시설·소방·산지 등 안전분야 119건(230억 원) ▲상하수도 등 안전관리 76건(450억 원) ▲기반시설 설계 24건(824억 원) 등 총 219건이며, 사업비는 1504억 원이다. 시는 올해 4월까지 총 219건의 안전·기반시설 분야 발주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건설공사 발주는 ▲도로시설물·교량 유지관리 공사 등 안전분야 34건(873억 원)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 보수공사 28건(1221억 원)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 55건(1조2447억 원) ▲하천준설 등 하천시설물공사 11건(183억 원) 등 총 128건에 1조4724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건설공사 총 128건에 대해 조기 발주를 시행할 것이며, 4월까지 75%를 계획하고 있다. 청와대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주요지표의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하면 1만85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올해 발주될 용역·공사에 대한 사업내용과 발주시기 등의 관련 정보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사업부서, 담당자와 연락처도 볼 수 있다. 또 관련 학회, 협회 등에도 안내할 계획이다.

  • 광주시, 올해 ‘도시숲 25곳’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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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일환… 26억 원 투입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광주광역시가 올해 예산 26억 원을 투입해 도시숲 25곳을 조성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15일 ‘2021년 도시숲 조성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자치구에서 조사 후 제출한 사업 대상지 39곳 중 25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시숲 조성 대상지는 ▲녹지한평늘리기사업 15곳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사업 2곳 ▲녹도조성사업 2곳 ▲가로숲길 조성사업 1곳 ▲학교 내 미래숲 조성사업 5곳 등이다. 특히 올해는 ‘30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 4년차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생활권 주변 도시숲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선정위원회는 도시림 조성·관리 위원회 위원 중 전문가·시민단체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대상지별 녹화사업 효과성·사업규모의 적정성·사후관리 편의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 광주시는 ▲도시열섬 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각 자치구 대상지별 현장조사와 설계준비를 거쳐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신재욱 광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생활권에서 휴식할 수 있는 도시숲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시숲이 미세먼지와 폭염 등을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가든프로젝트, ‘빗물저금통’ 국정교과서에 3년 연속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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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가든프로젝트는 자사의 ‘빗물저금통’이 초등학교 과학교과서에 3년 연속 등재됐다고 15일 밝혔다. 국정도서편찬위원회는 ‘초등학교 과학 4-2’에서 ‘물의 여행’을 다루면서 물 부족의 해결방법으로 가든프로젝트의 ‘빗물저금통’을 3년 연속 소개했다. 교과서에서는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할 다양한 방법을 조사해 토의하며, 물 모으는 장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빗물저금통‘을 소개한다. 빗물저금통은 1톤 단위의 소용량부터 100톤 이상 대용량까지 설치가 가능하며 ▲주택 ▲아파트 ▲학교 ▲공장 ▲마을 등 다양한 공간에 적용할 수 있다. 가든프로젝트는 2010년 25개 자치구에서 시행된 서울시 도시농업 시법사업을 시작하면서 사회적기업으로 면모를 갖추고, 2011년에 서울시 옥상공원화·도시농업 사업을 통해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선정됐다. 이어 2012년에는 도시 숲조성·관리분야 업무를 진행하면서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고, 2013년 12월에는 그간의 실적을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다. 가든프로젝트는 ▲도시재생 ▲도시숲 조성 ▲빗물관리사업 ▲도시농업을 영역으로 하며, 텃밭에 필요한 ▲각종 부자재 ▲움직이는 플랜터 ▲빗물 이용시설 등을 아이템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펼치고 있다.

  • [기고] “자연환경복원업 신설로 생물주권 확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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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 발의 당시 적잖은 반대가 있었지만, 기후변화 위기와 전염병이 유행하고, 생물다양성이 매우 중요한 국가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재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자연환경복원사업 관련 개정안에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정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하여 환경 변화 적응의 고려, 생태계의 연계성 및 균형의 고려 등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 및 추진 근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개발사업 시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과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교부금이 실질적인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용도 명확화, 부담금 산정기준에 생태가치 반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행법에는 국가에 훼손지에 대한 복구·복원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이 다수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자연환경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적극적인 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복원의 개념, 추진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연환경복원의 체계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금번 법안 개정으로 원인자부담원칙 취지에 부합하게 부담금 제도가 개선되었고, 체계적인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간 자연환경복원사업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도시생태휴식공간(구 자연마당), 어린이생태체험공간(구 생태놀이터),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사업 등의 형태로 추진되었으나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등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고 관련 근거가 미약하여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2017년에 제43조의2, 도시생태 복원사업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복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였다. 금번 개정안에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은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으로서―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생태·경관보전지역, 도시지역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계 기능 향상사업, 생태통로 설치, 습지보호지역등(내륙습지 한정) 훼손된 습지 복원, 기타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대통령령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조사, 생태계정밀·보완조사, 기후변화 관련 생태계조사, 습지조사 등 관련 근거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훼손된 지역의 생태적 가치, 복원 필요성 등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 장,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私人)에게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그 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 정기적 보고, 사업 완료 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의 책무를 갖는다. 자연환경복원업종 신설 추진경과 한국생태복원협회는 2007년부터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을 추진하였고, 17, 18, 19대 국회 때 3차례 발의가 되었으나 부처 이견 또는 임기만료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2020년 7월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을 위해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였고, 심각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는 국·내외 자연보전 정책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린뉴딜 전략 중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에서는 ‘식생·토양의 자연성 보전 및 야생 동식물 서식지 보존’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사업-정책 강화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민간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시의성을 반영하여 자연환경복원업종 신설이 포함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1월 30일 4번째 발의되었다. 자연환경복원이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사-계획-설계-시공-모니터링-관리의 시스템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3차례동안 일련의 과정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제안하였다. 현행법상 엔지니어링과 시공이 분리되어 있어 이번에는 자연환경보전업 내에 조사업, 복원설계업, 복원시공업 세부 업종으로 구분해 발의되었다. 생태계조사평가협회도 10여 년 전부터 자연환경조사업을 추진해왔고, 법률개정안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업은 자연환경복원사업 조사뿐 아니라 전국자연환경조사, 자연공원 자연자원조사, 야생동물 등 서식실태조사, 수계 호소환경 및 생태조사,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동식물상조사 등 관련법에 근거한 조사 부분을 수행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 사업 시 저가 재대행에 따른 부실한 자연환경조사가 문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성 소재 문제, 전문업종이 부재하여 발주자에 따라 전문성이 부족한 업종에서 조사를 수행하거나 개인 조사원 위촉으로 책임 부과 어려움 등에 따라 조사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업종 부재 및 개인 위탁 위주 수행으로 업계 영세화 및 전공자 감소 등으로 전 지구적으로 생물다양성 감소로 생물주권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점에서 기초과학 근간인 생물분류 및 생태학이 위기를 맞고 있다. 자연환경복원업종 신설 필요성 _ 생활환경 중심 정책 문제 해결 환경 분야는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으로 분류된다. 생활환경으로 분류되는 대기, 수환경, 토양 등은 생태계를 이루는 구성요소로서, 자연환경과의 구분은 생태학적으로는 사실 의미가 없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규제 중심의 생활환경 관련 산업에 치중되어 급격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자연환경 분야는 수많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행력이 부족하였다. 대기, 수질, 소음·진동분야는 「환경산업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근거하여 각각의 전문공사업이 있으며, 토양분야는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정화업이 있으나, 「환경산업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에 ‘자연환경의 보전·복원 및 개선 기술’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업종이 없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자연환경복원업종 신설 필요성 _ 산업 육성을 통한 전문가 활용 자연환경 자격 제도는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태계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2004년에 도입되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5500여명이 배출되었고, 전국자연환경조사 등 조사 전문가들이 약 1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자연환경복원은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사-계획-설계-시공-모니터링-관리의 시스템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전문가가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문업의 부재로 제대로 된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자연환경 기술자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2020년 12월에 통과된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서는 자연환경 복원시 축적된 과학적 지식과 정보의 활용, 관계기관·전문가 등의 참여와 협력이 명시되어 있다. 환경부에서는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서식지 복원기술을 개발, 연구하고 있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의 녹색기술에서 생태복원기술은 ‘환경보호 및 보전’ 항목으로 분류되고 모니터링, 생태계, 재료, 생물다양성 등으로 구분되어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컨설팅이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국내 자연환경 업계 현황을 고려하고, 관련 기술 개발과 전문가 활용을 위해서는 전문업종 신설을 통해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기술·연구개발 추진, 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업종 신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자연환경복원업종 신설을 통해 민간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을 활성화하여 그린뉴딜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정책 추진에 동력을 제공하고, 내실 있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 관련 분야 발전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환경복원업종 신설 필요성 _ 생물주권 시대, 자연환경조사·복원 전문성 확립 시급 한국생태학회(회장 이훈복)는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조사, 설계 및 시공을 위한 법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자연환경복원은 생태학적 지식과 자연형성 과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참여를 명문화함으로써 국토자원의 지속가능성과 생태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한국식물분류학회(회장 정규영)는 “국제정세는 생물주권 시대에 돌입하여 유전자원의 전쟁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자연환경조사와 복원의 전문성을 확립하는 업종의 신설은 기초생물 분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급하고도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강조하였다. 환경기술사회는(회장 정지현)은 “국토교통부의 개발을 전제로 하는 정책은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훼손된 자연을 보전·복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환경부 내 여러 법령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통합,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전문업종 등록과 전문기술자가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한국토양지하수보전협회(회장 조명현)는 “자연환경 분야는 관련 기술과 전문인력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업종이 없고, 자연자원총량제 도입으로 개발사업지 내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수요가 대폭 확대될 예정으로 이를 수행할 전문업종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람 중심에서 벗어나 생물종과 공존하는 환경으로 나아가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따라 당초 목적을 벗어나 조성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곤 한다. 특히 도시지역 내인 경우, 담당자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당초에는 없던 체육시설이나 휴게시설이 도입되기도 하고, 핵심지역 내 모니터링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은 관람을 위해 확장되곤 한다. 일반적으로 야생동물은 번식기 및 산란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대상지역 내 중요 생물종의 생활사를 파악하여 공정을 채택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피난처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적인 준공시기만을 고려하거나 전문가 의견 없이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급격한 도시화로 많은 생물종의 서식지가 훼손되거나 축소되었으며 이는 생물다양성 감소 이상의 파급력으로 인간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지만,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이유로 그 중요성을 간과하게 된다. 생존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위해서는 기존의 사람 편익, 이용 중심에서 벗어나 생물종과 공존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자연환경복원사업 기준 마련 필요 환경부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체계적이고 기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관련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오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구축한 자료들은 ▲자연환경보전사업 설계 가이드라인 ▲생태휴식공간조성사업 가이드라인 ▲어린이생태체험공간조성 가이드라인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 가이드라인 ▲대체서식지조성 가이드라인 ▲생태통로 가이드라인 ▲금개구리 대체서식지 가이드북 ▲생태보전실무지침서 ▲생태복원사업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자연환경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생태하천 복원 기술지침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사업별 지침이 대부분이어서 기획-조사-설계-시공-모니터링-관리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자연환경복원사업 기준이 부재하다. 또한 품셈기준이 없어 습지 육화로 고유 생물서식환경이 악화되어 기반환경 개선 시 실정에 맞지 않는 토목이나 조경품셈을 활용해야 하고, 보호종 이주 또는 이식 시 기준 부재로 초저가 또는 그 반대의 사례들도 많아 관련 품셈이 필요하다. 업 신설 후 사업사례, 모니터링 결과, 생태계복원 및 보전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토대로 관련 기준을 개정하고 정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전문업 부재로 선진국과 기술격차 심화 환경부는 기술인력 배출과 함께 자연생태계보전 및 복원기술 등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고기술을 보유한 유럽연합·미국 대비 인력은 70.5% 수준, 기술격차는 6년 정도 뒤쳐져 있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술수준평가. 2018). 이는 생태계보전 및 복원기술 활용하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관련 산업 육성 부진과 전문업 부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업이 신설되면 원천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산업이 증가하게 되므로 민간업계 전문성이 강화되고 민간시장의 협력·경쟁 등을 통해 최고기술 보유국과의 기술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업종 신설로 자연환경조사 및 복원기술자들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으로 생물주권 국가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홍태식 한국생태복원협회 회장 정흥락 생태계조사평가협회 회장

  • 조달청, 혁신제품 수요 창출 위한 ‘시범구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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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283억 원 규모 시범사용, 구매 활성화 지원 제도 운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달청이 혁신제품의 수요 창출을 위한 시범구매사업의 규모를 확대한다. 조달청은 지난해 혁신제품 345개 중 66개 제품을 시범구매대상으로 선정해 287개 기관에 283억 원 규모의 시범사용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은 조달청이 혁신제품을 구매 후 공공기관에게 제공해 시범사용하고, 그 결과를 모든 공공기관이 공유함으로써 초기 상용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관별로는 공공기관 113개, 지자체 95개, 중앙부처 47개, 기타 기관 32개 순으로 참여했다. 제품 분야별로는 건강·안전 등 국민생활 분야 35개, 스마트공장·시티 13개, 바이오헬스·방역 4개, 미세먼지 3개 등이다. 조달청 시범구매 사업규모는 2020년도 전체 혁신제품 구매액 1801억 원 중 15.7%인 283억 원에 달한다. 이는 다른 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조달청은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이외에도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를 돕는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범구매에서 성공판정을 받은 제품은 우수조달물품 특례심사를 적용하는 혜택을 부여하며, 현재까지 4개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돼 올해 계약 예정이다. 혁신장터(범부처 혁신조달 정보 플랫폼)의 혁신제품 전용몰을 통해서 제품정보 제공, 구매 연계기능 제공 등 각 기관이 혁신제품을 쉽게 구매하도록 지원한다. 조달청은 지난 11월 23일 제1회 혁신조달 경진대회를 개최해 혁신조달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기술혁신을 달성한 공공기관과 혁신기업을 선정했으며, 오는 4월 지역별 전시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지난해 정부·공공기관·기업이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통해 혁신조달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참여 확산으로 혁신제품 수요도 창출되기 시작했다”면서 “올해는 사업규모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기관 및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 창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수원시, 수목에 ‘다함께 그린태그’ 실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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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수목 식재 시 정보 명기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수원시가 올해부터 식재되는 수목의 이력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태그(TAG)를 부착한다. 수원시가 올바른 수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식재되는 수목의 이력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태그를 부착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2021년부터 준공 및 하자검사가 진행되는 모든 공공 발주 공사에서 식재 또는 이식하는 수목에 ‘다함께 그린태그’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실명제를 도입한다. 시 본청과 사업소, 구청 등 모든 부서에서 발주한 공사로 식재되는 나무에 공사 정보를 담은 표식을 일원화함으로써 현장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공사로 수목이 식재되는 상황에서 일부 고사목이 발생하더라도 추진부서를 구분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그린태그에는 ▲공사명 ▲수종명 ▲규격 ▲시행사 ▲식재일자 ▲책임부서 등의 정보가 명기된다. 특히 태그는 친환경 특수 코팅종이 재질로 제작해 하자기간(2년)이 지난 이후 별도로 수거하지 않아도 토양에서 생분해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그린태그를 부착하면 하자검사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연도별 식재 수종과 수량에 대한 총괄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준공하는 모든 공공 발주 공사에서 다함께 그린태그를 부착하면 체계적으로 수목의 하자 보수 및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부, 환경보건 정책 영역 ‘피해 대응‧복구’까지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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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본격 시행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환경부가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에서 환경보건 정책의 영역을 ‘환경유해인자 사전예방‧관리’에서 ‘피해 대응‧복구’까지 확장했다. 환경부가 ‘안전한 환경,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년)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보건 정책은 그간 제1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11~2020)에 따라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기반 마련, 환경책임보험‧피해구제 도입 등 수용체 중심의 환경보건 정책 기반을 확대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최근 4년간 가습기살균제‧환경오염취약지역 피해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를 전향적으로 규명했고, 피해구제를 확대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한국형 환경보건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유해인자의 ▲사전 감시 강화 ▲노출 관리 강화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 능력 강화 ▲환경보건시스템 견고화라는 4개의 전략과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신규 유해인자 등 혹시 모를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람·인자·지역단위를 더욱 꼼꼼하게 조사·감시할 계획이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의 조사항목을 2020년 30종에서 2030년 100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실제 노출된 오염물질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착용가능 첨단 측정장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신규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과의 상관성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미세먼지‧소음 등 주요 유해인자의 건강영향은 물론 기후변화, 나노물질‧미세플라스틱‧미생물 등 잠재적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영향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또한 난개발‧교통 밀집지역 등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확대하고, 빅데이터를 토대로 지역별 환경피해 예측 지도를 작성하는 등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건강감시도 강화된다. 특히 향후 도시‧택지 개발사업 등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경우, 건강과 관련된 항목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첫째 환경유해인자의 사전 감시 강화 신규 유해인자 등 혹시 모를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람·인자·지역단위를 조사·감시할 계획이다. 둘째 환경유해인자의 노출 관리 강화 실내공기 등 생활 속 불편‧위해 요소를 적극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셋째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능력 강화 통합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 대응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넷째 환경보건 시스템을 견고화하고, 환경보건정책 추진 시 지자체의 역할도 강화된다. 마지막으로 환경보건정책의 전문성을 분산된 환경보건 조사‧연구를 통합하기 위해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 할 계획이며, 환경보건센터 기능도 연구형에서 정책지원형으로 강화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 및 저감 관리, 민감‧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보건 서비스 강화 등으로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슈트리] 아듀 2020년! 2021년에 바란다 ①
2020년은코로나19로인해전세계가긴장속에한해를보내게됐다.그런상황속에서도조경계에는많은일들이있었고나름대로치열하게각자의길을달려온이들이있다.다사다난했던조경인들의희로애락을돌아보고,2021년신축년새해를맞이하는조경인들의꿈과소망을들어봤다.독자들이각계조경인들의다양한이야기를통해올한해를정리하고새해에대한희망을꿈꾸는기회가되길기대한다. 동시대조경인공감력키워야 노환기 한국조경협회장/조경설계비욘드대표 예상치못한코로나사태로혼란스러웠던한해가가고있다. 나름대로치열했던조경산업을둘러싼논쟁들이끊임없이대두됐다. 올해로20대한국조경협회장임기를마치고내년부터는다시야인으로돌아가려한다.협회40주년을맞이한2년동안조경산업및관련정보를심도있고명확하게산업계에제공해제도적으로조경산업의위상을공고히하려고부단히노력했다.하지만미진한부분도많아아쉬움이많이남는다. 전통적인사회구조가변화하는상황에인접분야에서는조경계가그동안주도하던영역에대한새로운해석과도전으로영역간의경계를허물고있다.정부의정책에맞춰선제적인대응만이조경계가공룡과같은산업사회에서생존할수있다는것을다시느끼면서동시대동고동락하는조경인들의공감력을키우는것이절실하다느꼈다. 상대에대한단순이해가아닌마음으로같이지지하고아파하는강한유대의식만이장기적으로다가올세계에서조경계를지탱하는힘이될것이라생각한다.다시한번조경인여러분의노력에감사드리며,새해에도건강하게복많이받으시길바란다. 정원으로가는길 이주은 팀펄리가든대표 정원이라는이름하에여러프로젝트를해오면서항상느끼는것이있다.정원은하면할수록어렵고힘들지만,새로운도전이있고재미있는일임엔틀림없다는사실이다. 졸업후조경설계를하고싶다는야심을갖고설계사무실에입사한지1~2년만에고된근무여건에좌절하고뛰쳐나와정원일을하고싶다는분들이많다.또시공현장이힘들고몸을움직이는직업에대한사회의부적절한시선과대우에못견디고그만두는분들도많다.정원은시설과식물에대한많은지식과경험이필요하고,좀더디테일한설계가요구된다.보다깔끔하고세련된시공을위해서는많은현장경험이있는인력을필요로한다. 관리또한다양한경험을가진전문가드너를원하고있다.설계·시공·식물관리등의각분야에서최소5년이상의경험과경력을가진분들이해야하는일이다.매번다른현장,다른여건,다른문제점들이생기기때문이다. 정원으로가는길은여러갈래의길이있다.시공현장에서시작해서가는길,설계사무소에서실시설계를통해배우며가는길,식물원에서식물을배우며가는길등정원으로가는길은다양하다.그길은모두궁극적으로는정원과통한 다.조급해하지말고어느하나라도제대로할줄알게되었을때다음으로넘어가도늦지않다.조급한마음에갖춰진실력도없이섣불리정원에뛰어들었다가는설계도제대로못하고,매번비슷한정원만찍어내듯이만들다가점점잊히는사람이될수도있다. 지금정원에서이름을알리고있는유명한분들의경력을주의깊게살펴볼필요가있다.정원의화려함에가려진그분들의한분야에서보낸고된땀과노력그리고견뎌온고통의시간들.나또한그러지못했기에많은한계에부딪치고있기에정원으로달려드는부나방같은많은젊은이들에게조심스레이야기를꺼내본다. 국가사업의희망메시지 변재상 신구대학교환경조경과교수 코로나19로시작한2020년경자년한해가지나간다.올한해우울한상황속에서도우리의저력을확인할수있었으며,대한민국은세계인들에게희망의발신자가되기도했다.다사다난이라는말이실감나는한해였다. e-환경과조경에서선정한2020년10대뉴스를살펴보니,도시숲법통과,자연환경복원업신설,건설업대업종화,국가직조경공무원선발등의법과제도적인뉴스들이눈에띈다.조경계의내실을다지고재정비해야할때가됐음을전하는소식들로,조경인으로서긴장을늦출수없었다. 조경설계공모에서배제된조경이나조경기능인의위상추락등과같은조경인으로서는가슴아픈소식들도함께있었다.여러제도를정비하고조경의위상을재정립하면서인접분야와의대립과반목보다는,국가적이익을위한공동의협업이필요한시기다.이를통해위기를기회로바꿀수있는공동의지혜가필요하다. 불행속에서도코로나로인해도시공원의가치를재조명할수있는계기가되었고,2023년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개최소식과함께국립세종수목원의개장등다양한조경관련국가적인사업들이희망의메시지를전해주고있다. 2021년은신축년으로‘하얀소의해’라고한다.도가에서는소의느림을빗대어유유자적이라는표현을사용하기도하는데2020년이코로나19로급속히4차산업혁명이라는미래를앞당기는계기가되었다면,2021년은느릿한소의모습처럼모든것을되짚어보면서다시한번사회적경험의축적과내실을다지는기회가되기를기원한다. 내년에는시원하게마스크를벗어던지고,평범했지만소중했던우리의일상으로돌아가는한해가되기를바라며2021년10대뉴스는한결같이모두웃을수있는기분좋은소식으로가득하길기대한다. 나무는살아있다!TreesAreAlive 최진우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대표/환경생태연구활동가 2020년가로수가지치기피해시민제보프로젝트를시작했다.과도한가지치기로인해가로수의기능과모습,존엄성이훼손된사례를맵핑하고,이를걱정하고염려하는시민들의마음까지조직하는가로수아카이브북을제작했다.많은시민의제보와참여를통해만성적이고관행적으로진행되어온과도한가로수가지치기문제가공론화됐고함께해결해야하는시민운동적과제가됐다.가로수뿐만아니라학교,상가,공동주택,단독주택,공공기관,공원,산림,하천등도시나무전체에대한존엄성과보호요구로확대됐다. 이에문제해결을위한여러숙의토론회가개최돼활발한논의가진행됐다.서울시와수원시의시민참여형가로수관리프로그램의성과와과제를다루었고,창원에서경상남도교육청과함께학교나무관리실태와개선방안을토론했다. 공동주택수목관리공공지원요구가제2회경기도민정책축제의토론의제로채택돼공감대를형성하고여러정책을제안했다.제2차생물다양성서울포럼에서도가로수를제대로관리하기위해법규와정책을마련하고,시민들의인식과태도변화를촉구했다. 최근덕수궁시청앞플라타너스가로수제거반대시민운동을진행하고있다.여태까지이런저런이유로가로수를잘라달라는민원이압도적으로많았던우리사회에서,가로수를애틋하게아끼고지키고싶어하는시민의관심과마음이처음으로광범위하게표출되고있다.이런상징적인덕수궁플라타너스가로수는시민의관심과힘으로온전하게지켜져야한다.그러나더중요한것은지키도록노력한만큼또는베어지는안타까운만큼도시가로수및큰나무보호를위한제도적·정책개선의발판을만들수있는2021년이됐으면한다. 다시조경설계로,새로운도약 이순지 대림산업조경파트리더 최근대학교조경학과1학년생을대상으로건설사의조경업무를소개한적이있다.이를준비하기위해현재하고있는업무를정리하면서과거부터현재까지스스로를돌아보는계기가됐다.설계에대한열망으로설계사무소를다녔으나내가생각하는설계구현과디테일에대한갈증,열악한조경설계분야현실등의이유로건설사로이직하게됐다. 건설사에서는공동주택의상품설계,기획부터현장시공까지일련의과정을경험했다.건축뿐만아니라영업,마케팅등의다양한분야의사람들과협업하며조경을다른시각에서볼수있는좋은기회가됐다.특히뛰어난설계및시공전문가들과의협업은생동감넘치는배움의장이다. 그러나건설사에서조경은전체공사비중의3~5%밖에되지않아중요한분야로인지되기어려운실정이다.이로인해인원확보나업무시스템구축등에늘어려움을겪었고감동적인조경공간을만들겠다는목표가흔들리기도했다. 하지만조경은전문성이필요한특수한분야이고공동주택을구매하는고객들에게중요한상품적요소로작용하고있다는인식이확대됨에따라건설사에서는절대경쟁력을갖춘조경상품을만들어내야한다는목표가점점커지고있다. 이를달성하기위한핵심적돌파구는바로조경설계라고생각한다.경쟁력있는상품을만들기위해가장중요한요소는좋은설계이고시공도설계적인안목없이는좋은성과물을만들수없으며고객의만족을이끌어내기가어렵다. 설계사무소가너무힘들어서건설사로옮겼지만설계의중요성을깨닫는순간이무척많았고새로운상품기획,시공을함에있어설계경험과지식들이밑거름이됐다. 작년까지는회사에서살아남기위해나의에너지를쏟았다면앞으로는좋은조경설계가나올수있는환경과시스템을구축하는데조금이나마힘이되고싶다.조경을하시는분들,특히설계사무소에서고생하는조경인들을존경하고응원한다. 신조경시대로나아가자 박공영 우리씨드대표 2020년은우리회사의20주년을맞이한해이기도하지만인류에있어농업혁명과도같은변혁기를맞이한해다. 펜데믹은우리인류,모두가장애를가진인간으로만들어버렸다.우리는마스크라는도구를사용해야만하는장애인으로살고있다.바로무분별하게자행된인간들의욕심과환경파괴에서기인한것이다. 이제우리는한번쯤생각해보아야할것이다.우리의조경이,우리의정원이단순삶의주거지만으로한정되어서는안될것이다.우선인류의마음을치유하는치유활동의정원혹은조경문화로발전해야한다.단순히누군가토목작업을하고누군가설계를하고또누군가나무를심고또누군가는관리를하는어떤특정의인류가행하는단순작업의개념이아니었으면한다.조경이경치가아니고‘조연’,자연이었으면한다.굳이말하라면신조경,새로운조경으로발전해야한다고나할까?우리는잘알지못하지만사실신화훼라는단어와개념이있다. 신화훼란메시지는우리가사용하는야생화라는항목을정원,조경에포함하면서일게된것이다.1980년대초몇몇조경가혹은가드너로부터시작된이개념은유럽에선일반화된상태다.1983년미국원예학회에서처음제안해1986년국제원예학회에서부터사용하기시작,이후두세차례검토를거쳐1994년의국제원예학회에서▲Genuinenewornamentalplants(전혀새로운관상용식물)▲Newornamentalplantproducts(새로운관상용식물제품)▲Old/newornamentalplants(이전/새로운관상용식물)등세가지종류를신화훼(작물)로정의했다. 그런데우리는아직도대부분이화훼라하면절화,관엽에머물러있는현실이다.아직도야생성을가진식물,혹은다년생정도가이용되고있을뿐인데사실한국도1980년대초반부터야생화가산업화됐으니우리인류혹은선진국과시작점이같다는점에서자부할만하다고평소생각하고있다.이와같이조경계,원예계,산림계,환경계까지모여새로운신조경이라는세로운개념정립을시작해보면어떨까? 우리모두가펜데믹이전과이후우리인류모두가비정상의장애를치유하기위한환경의문제,자연성의문제,심미성의문제까지도.또한인류의미래삶까지도담보할수있는새로운신조경의시대를맞이할수있기를고대한다.나는오늘도신화훼활동을위한새로운신년을맞이하고있다.
스마트 그린도시 대상지 25곳 선정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환경부는지역이주도하는도시의맞춤형녹색전환을본격적으로추진하기위해’스마트그린도시사업‘대상지25곳을선정했다고28일밝혔다. ‘스마트그린도시사업’은그린뉴딜과제중‘도시의녹색생태계회복’을위한대표사업이다.도시의기후·환경문제에대한진단을토대로기후,물,대기,자원순환등다양한환경분야사업들을융‧복합하는지역맞춤형환경개선을지원한다. 대상지25곳은사업목적과예산규모등을고려해종합선도형5곳과문제해결형20곳으로선정됐다. 종합선도형은지역환경현안해결뿐만아니라도시의녹색전환을위해3개이상환경분야사업을결합한유형이며,문제해결형은지역맞춤형기후·환경문제해결을위해2개이상환경분야사업을결합한유형이다. 종합선도형5곳은▲경기화성시▲전북전주시▲전남강진군▲경북상주시▲경남김해시다. 문제해결형은20곳은▲경기6곳(부천시,성남시,안성시,안양시,양주시,평택시)▲전남3곳(순천시,장흥군,해남군)▲강원2곳(강원도등6개지자체공동,강릉시)과▲충북(진천군)▲충남공주시▲전북장수군▲경북포항시▲경남밀양시▲인천서구▲광주동구▲부산사하구▲제주각1곳씩선정됐다. 제주는시·군·구등의기초지자체가아닌제주특별자치도에서직접신청했다. 환경부는대상지선정을위해올해9월9일부터11월30일까지전국지자체를대상으로공모를실시했다.종합선도형14곳,문제해결형86곳등총100곳의지자체가지원해평균경쟁률4대1을기록했다. 스마트그린도시25곳의사업은2021년부터2년간시행되며,총사업비규모는국비1700억원과지방비1200억원등2900억원이다. 종합선도형으로선정된5곳에는각각사업비167억원이지원된다.문제해결형으로선정된20곳에는각각사업비100억원이2년간순차투입될예정이다. 환경부는2021년상반기중으로세부시행계획검토및지방재정심의등을거쳐투자규모를확정하면서스마트그린도시시행협약을체결할계획이다. 환경부는이번에선정된25곳의스마트그린도시사업과연계사업등을통해약3000개의일자리(건설및관리단계)가창출될것으로보고있다. 25곳은도시의녹색전환을위한마중물역할을하게된다.환경부에따르면전기차충전기반시설(인프라),스마트자원화시설등세부사업을통해연간2만7000톤의온실가스감축효과가나타날전망이다. 김동구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은“스마트그린도시사업을통해지역이주도하는그린뉴딜의추진체계가강화되고도시의환경기반시설이획기적으로개선될수있을것”이라면서,“국민이체감하는성과를조기에창출하고,그성과가전국적으로확산할수있도록지자체와보다세밀하고적극적인협조를통해사업을추진하겠다”고말했다.
2025년까지 생태축 81개소 복원…도시 생태공간 확대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정부가2025년까지전국25개도시에생태공간조성사업을추진하고,관계부처합동으로생태축훼손지복원사업대상지를81개소까지늘리기로했다. 정부는28일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주재로정부세종청사에서제22차사회관계장관회의를개최했다고밝혔다. 이날회의에서는생물다양성위협요인저감및야생동물질병관리체계강화등국민과야생생물의공존을위한‘제4차야생생물보호기본계획’을논의했다. 이번‘제4차야생생물보호종합계획’은▲기후변화,위해외래생물로부터국내야생생물과그생태계를보호하고▲야생동물질병·복지등을고려한야생동물의국내유입·유통·전시·판매등야생동물전과정관리강화를위한정책과제를담았다. 이는‘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야생생물법’)에따라5년마다수립하는법정계획으로,야생생물과그서식지의종합적인보호와관리정책의방향을제시한다는데의의가있다. 먼저국내생태계의자정능력향상을위해멸종위기야생생물의신규보호지역지정을추진하고,멸종위기종의종별특성을반영한보전계획도단계적으로수립할계획이다. 도시생태공간조성사업,관계부처합동생태축훼손지복원사업등한반도생태축보전·복원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간다. 도시생태공간조성사업은2020년밀양,곡성등2개도시에서2025년까지25개도시(누적)로확대할예정이다. 생태축훼손지복원사업은환경부·국토교통부·산림청합동으로진행되며,2020년까지46개소복원을추진했고2025년까지81개소를복원(누적)한다는계획이다. 기후변화를보다면밀하게관찰하기위해모니터링항목을현재17개에서2025년까지20개로확대하고,매미나방과대벌레등대발생곤충에대응하기위한대책을마련해나갈예정이다. 아울러,미국가재,붉은불개미등외래생물에대해사전에위해성을평가해국내유입·유통을관리하는유입주의생물지정을현재300종에서2025년까지1000종으로확대하고,외래생물이유입되는통로인항만·공항을중심으로예찰·방제를강화할계획이다. 해외유입야생동물로부터국민안전을확보하고,국내생태계보전을위해해외에서유입되는야생동물의유입·유통·판매·보관등에대한전과정관리체계를구축한다. 국내수입·반입·유통·판매·보관을제한하는야생동물목록을마련하고,야생동물검역제도신설및동물원이외장소에서의전시금지등을추진한다. 특히야생동물을수입·생산또는구매해서판매하는영업자에대한허가제도입,관리기준마련,주기적점검등관리를강화한다. 또한체계적인야생동물질병관리를위해관리대상질병을지정하고사전예찰·진단기법마련·검역제도도입을추진한다. 이를위해‘야생생물법’및‘동물원및수족관관리에관한법률’개정을추진하고,효율적인야생동물관리를위한‘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도구축할계획이다. 체계적인정책추진을위해권역별생물자원관,국립생태원등관계기관협업체계를강화하고,동물을이용한축제,체험활동에대한지침을마련해배포하는등야생생물과생태계의가치에대한국민인식을높이는일도함께추진해나간다.
‘세종대로 사람숲길’ 서울시 교통실-푸도국 행정 ‘엇박자’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서울시푸른도시국이‘시청앞덕수궁플라타너스가로수제거반대청원’에공론화과정을거치기로했으나같은시소속의도시교통실이연내에해당공사를마무리한다는계획을발표하며엇박자행정을보이고있다. 서울시는지난7월시작한‘세종대로사람숲길’의선형공사를연내마무리한다고27일밝혔다.이에따라2021년1월1일부터세종대로사거리~숭례문교차로~서울역교차로1.5㎞구간을임시개통해시민들이넓어진보도를직접걸을수있게된다는설명이다. 7월착공후현재공정률은93%로,연내선형공사를마무리해새해부터시민에게개방되고정식개장은4월이다. 시에따르면세종대로는기존9~12차로에서7~9차로로축소되고,차도가축소된자리에는서울광장(6449㎡)면적의2배가넘는보행공간(1만3950㎡)이생기며,세종대로전구간에자전거전용도로가조성된다.숭례문주변에는보행로를만들어광화문에서부터숭례문을거쳐남산과서울로7017까지보행길로이어진다. 세종대로사람숲길은올해교목191주등식재를마무리후기상여건에따라내년3월부터관목,초화류등식재를완료하고보도정비를마치면내년4월정식개장한다는것이시의설명이다. 시는이번사업의일환으로덕수궁앞을수십년간지켜온아름드리플라타너스벌목을위한준비에나섰다가지난달26일시민들의항의로해당구간벌목공사는중단한상태다. 이와관련서울시의회신문고를통해‘시청앞덕수궁플라타너스가로수제거반대청원’이제기됐고,지난23일“양버즘나무정비와관련해전문가와시민단체를대상으로한공론화과정을추진하고있다”고답변했다. 한편에선세종대로도로공간재편사업을위해베어내려했던덕수궁앞나무들의생존여부를결정하는공론장을마련하겠다면서,한편에선이러한내용은포함하지않은채확정된일정계획을공식발표하는이중적인행태를보여빈축을사고있다. 최진우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대표는“서울시의회신문고답변처리부서는원래도시교통실보행정책과였는데,답변일정을지체하다갑작스레푸른도시국조경과로바뀌어처리되었다.이번보도자료는서울시도시교통실에서나온것인데,부서간칸막이행정의결과라기보다는시민공론화과정을추진하기로한푸른도시국의녹지직공무원을무시하는처사로보인다”고지적했다. 또한“서울시도시교통실의막무가내일정과푸른도시국의열세에도불구하고,12월15일548명의서명으로서울시의회에접수된‘시청앞덕수궁플라타너스가로수제거반대청원’은내년1월서울시의회환경수자원위원회청원심사,2월말~3월초본회의상정이예정돼있다.그리고내년4월서울시장보궐선거를맞아공론화과정을거칠수밖에없다”면서도시교통실의강행의지를비판했다.
생사기로 선 덕수궁 앞 플라타너스, 공론장 마련된다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서울시가세종대로도로공간재편사업을위해베어내려했던덕수궁앞나무들의생존여부를결정하는공론장을마련키로했다. 23일서울시는지난4일의회신문고를통해접수된‘시청앞덕수궁플라타너스가로수제거반대청원’에대한답변을게시했다. 민원사항은집행기관인서울시조경과에서검토·처리하고그결과를민원인에게회신하게되며,시의회해당상임위원회인교통위원회에전달돼향후의정활동에반영된다. 시청앞덕수궁플라타너스가로수제거반대청원과관련해서울시조경과는“덕수궁앞양버즘나무는기울어진수형과수목고사지로인한보행자낙상사고등안전사고발생우려,지표부분뿌리생장으로인한덕수궁담장균열및보도융기로인한보행불편,덕수궁경관차폐및연접한궁내수목피압등으로인해그간지속적으로정비요청이들어왔던사항으로세종대로사람숲길사업과연계하여정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했다며사업의당위성을피력했다. 사업추진을위해“내·외부전문가들이참여하는자문회의를거쳐정비방안을마련하고가로수심의,문화재심의등관련절차를이행해이번에정비하고자했다”는것이서울시의설명이다. 하지만언론과시의회청원등을통해지속적으로반대의견이제기되는상황이다.이에시는답변서에서“양버즘나무정비와관련해전문가와시민단체를대상으로한공론화과정을추진하고있다”고밝혔다. 또한“사업주관부서인도시교통실,가로수담당부서인푸른도시국,사업시행부서인도시기반시설본부가협력해시민들의의견에적극귀를기울이며사업을추진”할것이라고약속했다. 이번에청원을접수한최진우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대표는청원서에서“서울시가세종대로사람숲길조성사업의일환으로덕수궁앞을수십년간지켜온아름드리플라타너스(양버즘나무)를자른다고한다.지난11월26일벌목작업을위한공사준비에나섰다가시민들의항의로중단된바있다.그러나가로수벌목에대한입장은변하지않았고시민의견수렴및공론화가진행되지않은채또다시벌목작업을예정하고있다”며문제를제기했다. 최대표는“이곳의플라타너스가로수는서울도심한복판에서수십년간우리에게녹음을주고,대기오염과미세먼지를막아주고,덕수궁돌담과함께멋진단풍과낙엽이있는고즈넉한경관이매력적인곳”이라고설명했다. 또한“대략100년전플라타너스가이곳에심어져돌담과어우러지다1961년도로확장과철제담조성으로베어졌다.그후1968년에돌담이다시세워지고,1982년에돌담을따라플라타너스가로수가다시식재되었다”면서“즉이곳은우리와함께살아온근현대역사의현장이며,플라타너스가로수는시청앞덕수궁돌담길의경관적정체성이고,우리를위해오랫동안살아온생명”이라고역설했다. 서울시가제시한“안전사고,담장균열,문화재경관훼손,보행동선불편,주변나무생육환경개선”이란플라타너스제거명목에대해선“여태제대로된수목진단및평가가이루어지지않았는데,아보리스트(수목관리전문가)를통해외관을확인한결과1주만위험하고2~3주는모니터링이필요하고나머지는서울시가로수평균이상의건강과안정성을유지하고있다”며반박했다. 이어“균열된담장은보수하면되지만담장과어우러진큰나무를없애면문화경관적가치는크게상실되고복원되는데많은시간이필요하다.1961년에플라타너스를베고은행나무를심었지만,20년이지난1982년에플라타너스를다시식재한역사에서교훈을얻어야한다.40년이지난오늘날다시나무를벤다는것은매우어리석은결정”이라고비판했다. 아울러“서울시는‘역사도심재생’을구실로작년창덕궁돈화문로의아름드리플라타너스가로수를베었다.주변상인들의견수렴만했지,시민들에게물어보지않았다.그리고이제는덕수궁돌담플라타너스가로수를없애려고한다”면서서울시의회에▲시청앞덕수궁돌담플라타너스가로수제거계획·시도즉각중단▲숙의토론을통한시민의견을수렴하고공론화과정을거쳐결정할수있는자리마련▲서울도심의큰나무·가로수보전관리에대한제도적인개선방안,종합적인대책마련을촉구했다. 이상훈서울시의원은청원소개의견서에서“먼저플라타너스가로수가안전한가하는것을살펴보아야할것이다.다음으로는궁궐의경관과안어울린다는것을객관적으로설명할수있어야한다”며“도시기반시설본부나푸른도시국의설명은너무도비과학적이고객관적이지못했다”고꼬집었다. 또한“안전성을검토하는동시에시민들이참여해의견을모으고,방안을내놓는공론화가필요하다.따라서공공의역할은마치끼워맞추듯내놓은전문가의견만강조할것이아니라시민들이참여하는공론의장을만들고,납득할수있는안전성검토결과를내놓는일이다”며“나무는한번베고나면다시살릴수없다.베는일은가장나중에해도될일이기에시청앞덕수궁플라타너스가로수제거에반대한다”는의견을피력했다.
전문건설 대업종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통합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전문건설업종을28개에서14개로통합하는대업종화가추진됨에따라식재,시설물설치공사두개로구분되던조경업종이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하나로통합된다. 국토교통부는전문건설업내업종체계를전면개편하는내용의‘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개정안이22일국무회의를통과했다고밝혔다. 시행령개정에따라2021년1월부터공공공사는업역이폐지된다.이에따라전문건설업체의종합공사수주를보다용이하게하도록전문업종을시설물유지관리업을제외한28개에서14개로통합한다. 공공공사는2022년,민간공사는2023년부터대업종으로발주한다.2022년1월부터각전문업체는대업종으로자동전환되며,신규업종등록시대업종을기준으로전문건설업종을선택할수있다. 대업종화로업무범위가넓어짐에따라발주자가업체별전문시공분야를판단할수있도록주력분야제도를도입한다.주력분야는현전문업종을기준으로28개로분류해운영한다. 전문업체는2022년대업종화시행이전등록한업종을주력분야로자동인정받게되고,2022년이후대업종으로신규등록시주력분야취득요건을갖출경우주력분야1개이상을선택할수있다. 조경은조경식재공사,조경시설물설치공사두개로구분되던것이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하나로통합되며등록기준은종전1개업종과동일하게기술자2인,자본금1억5000만원으로유지된다. 종합·전문업역폐지로2021년부터모든건설업체가시설물업이수행중인‘복합+유지보수업역’에참여가가능한만큼,시설물업을별도의업역및이에따른업종으로유지할실익이없어졌다는것이국토부설명이다. 기존사업자는특례를통해자율적으로2022년부터2023년까지전문대업종3개또는종합업(토목또는건축)으로전환할수있으며,업종전환하지않은업체는2024년1월에등록이말소된다. 업종전환시추가자본금·기술자보유등등록기준충족의무는2026년말까지면제하되,영세업체의경우2029년말까지면제한다. 업종전환을완료한건설사업자는2023년12월까지는종전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서의지위(입찰참가자격)를인정받고,2024년1월이후에도장비등등록기준을계속갖출경우,타법률이개정되기전에는종전시설물업자에게위탁한안전점검업무를계속수행할수있다. 업역폐지와관련해국토부는▲공사발주시종합및전문건설업모두참여허용▲유지보수분야의업체간경쟁확대▲발주자직접시공여부확인등공공발주자가따라야할기준을고시하고,제도안착여부를면밀하게모니터링할계획이다. 먼저전문건설대업종화는차질없는시행준비를위해2021년3월부터시범사업을실시한다. 시범사업대상은국토부소속·산하기관및지자체공공공사에대해20개내외공사를선정하고,다양한유형으로구성한다. 이에따라시범사업의발주-입찰-계약등단계별진행상황을점검하고,발주세부기준등제도보완사항을점검해필요시제도개선을추진할계획이다. 주력분야는2021년상반기에는해외건설산업사례및기술발전,발주자수요다양화,유지보수확대등건설시장여건변화에따른단계적세분화방안을제시하고,2021년하반기에는주력분야취득기준,공시방법,입찰활용방안등구체적인운영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개편과관련해업계의예측가능성제고및조기전환유도를위해업종전환세부사항을2021년1월에발표하고,2021년업종전환사전등록을실시한다. 2022년업종전환전준비기간을부여하기위해운영,실적전환·가산방안에대한국토부장관고시완료이후각등록관청을통해사전등록신청이가능하다. 업종전환세부사항은실적전환·가산방안및등록기준면제추가유예를위한영세업체의구체적기준등을2021년1월행정예고하고,영세업체만참여가능한‘소규모유지보수공사’제도도입등은건설산업기본법개정을거쳐2021년내구체화될예정이다. 이와함께국토부는건설공사실적관리고도화를추진한다. 시설물유지관리업개편에따라전문분야별유지보수실적과기술력을갖춘건설업체를육성하기위해신축분야실적과구분해유지보수분야실적을별도로관리한다. 이를위해국토부는유지보수공사실적을건설산업정보센터(키스콘)가통합적으로관리하는내용의‘시공능력평가공시등의위탁기관지정’개정안을22일행정예고했다. 키스콘은2021년상반기시스템구축이후2021년7월부터6개월간시범운영을거쳐,2022년부터실적신고(접수)·검증·확정및실적확인서발급등실적관리업무전반을수행하게된다. 키스콘을통해건설공사대장을활용한실적상시신고체계를운영한다.건설사업자는건설공사대장을통보하면서,필요시원스톱으로실적신고처리까지할수있다.공사대장통보대상이아닌1억원미만공공공사,4000만원미만민간공사는별도의실적신고입력화면을제공한다. 이에따라그간연간특정시기에만신고가가능해업무가과중되고,최신실적활용이어려웠으나,앞으로는발주자요구등필요시언제든지최근실적을반영한확인서발급이가능해진다는것이국토부설명이다. 키스콘의정보연계망을활용하면기성실적증명서등서류제출을최소화하고,실적검증및확정기간을최소5일에서최대6주까지단축할수있다. 그간발주자또는원도급사를직접방문해발급받던기성실적증명서는조달청·공공기관발주자시스템등과정보연계망을구축해서류제출을최소화한다. 실적검증·확정도키스콘에연계된나라장터,원·하도급정보,보증정보,건축인허가정보등을통해효율적으로진행하되,정보연계확대등을지속추진해고도화해나갈예정이다. 키스콘에는업계수주전략수립및발주자선택권강화를위해실적등기업정보도공시된다. 키스콘은축적된공사정보분석을통해세부공종별실적및지역·규모·처분이력등다양한기업정보를조합해정량적지표를개발하고,시스템을통해정보공시도추진할계획이다. 아울러키스콘은실적관리시스템을운영하면서,불법하도급업체실적신고제한,불법·부실의심업체추가검증등을위한불법·불공정모니터링체계를현행보다더욱강화해나갈예정이다.
용산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 300만㎡ 확보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용산공원부지면적이‘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따른국가도시공원지정요건을충족하는300만㎡까지확대됐다. 정부는22일유홍준민간공동위원장(전문화재청장)주재로열린제3회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에서그간의성과와용산공원추진현황등을점검했다고밝혔다. 위원회는용산공원북측의경찰청시설신축예정부지(1만3200㎡를포함한구방위사업청부지(9만5600㎡)를용산공원경계내로편입했다.경찰청시설은용산역인근대체부지로이전한다. 위원회는출범이후인근국공유지총57만㎡를공원경계내로편입시켜공원면적을23%가량넓혔다.2019년12월약243만㎡에서지난7월291만㎡로늘었고,이번12월에300만㎡규모로부지경계가확장됐다. 올해12월반환된용산기지일부는보안상필요한조치를거쳐활용방안이모색될예정이다. 내년개방될부지는용산기지에주둔하던미군들이야구장,축구장,및골프연습장등으로사용하던공간으로,넓은잔디밭으로구성돼있고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보로접근이가능해활용도가높을것으로전망된다. 올해10월부터약두달간진행된공원명칭공모에는총9401건의의견이접수됐다. 위원회는전문가심사결과선정된상위5개안중기존‘용산공원’을제외한우수제안4개에대해오는23일부터내년1월말까지온라인투표를실시해최종명칭을의결하고,내년상반기명칭선포및시상식을개최할계획이다. 내년에는300명의국민참여단활동을거쳐,국민의견이적극수렴된공원조성계획을완성할계획이다. 내년상반기에는국민참여단의공원정체성,국민활용,주변지역연계,역사유산이해등다양한주제에대한논의를통해공원조성계획(안)에대한국민권고안을마련하고,생태축유형등심층주제에대한전문가의연구도병행추진한다. 내년하반기에는국민권고안과전문가검토결과를바탕으로조성계획을보완하고,위원회심의를거쳐조성계획을최종확정할계획이다. 올해8월부터개방·운영중인장교숙소5단지가내년에는더풍성한볼거리와즐길거리로국민들을맞이할예정이다. 그간장교숙소5단지에서도보투어등을운영해5000여명의국민들이전시관을둘러보며용산공원을직접체험할수있도록했다.한편방문객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대부분이만족감을표시했으며,더많은시설물을개방하고편의시설을요청했다. 이와관련,지난11월실시한장교숙소5단지잔여시설13개동에대한아이디어공모결과,휴양·피크닉공간,용산공원미리보기공간및도심공원속야영장등에대한국민들의수요가높은것으로확인됐다. 위원회는공모결과에대한전문가검토를실시해잔여시설활용원칙을수립하고,운영자선정및시설내부인테리어공사등을거쳐내년하반기추가개방할계획이다. 미군의평택기지이전으로사용이중단된용산공원부지내시설물의노후및훼손을방지하기위한시설물내·외부기본조사를내년에도이어나갈계획이다. 위원회는건축물의기본현황및구조안정조사와함께내년에는주요시설물을중심으로역사·문화재적가치검토를위한연구도추진하기로했다.향후정밀조사결과와문화재적보존필요성을종합적으로고려해기존시설물을관리해나갈방침이다. 또한시설물조사를통해생산되는다양한자료들과긴호흡으로추진되는공원화의전과정등을생생히기록하고보존하기위한데이터허브구축도진행해나갈계획이다.
[미래포럼] 슬로우 재생이 지속가능 도시로 가는 빠른 길이다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미래포럼연재 조경인이그리는미래 “길이정원이다”프로젝트는LH본사의진주이전으로지역주민과의소통,친밀감강화를위해부서가가진업무특성을살린생활밀착형사회공헌활동으로환경조경나눔연구원과함께시행됐다. 그첫번째는진주옥봉동골목길개선사업으로마을중심가장높은곳에위치한삼국시대옥봉고분군을중심으로산기슭에형성된오래된마을의골목길이었다. 고불고불한골목길을따라옹기종기모여있는마을은이제폐가와공가가다수를차지하고있었지만,그마을에살고있는주민들의그곳역사에대한자부심이서울,수도권과는다른느낌을줬다. 분명한것은이마을에오랫동안생활해온주민들,즉원주민들은새롭고넓은집과도로건설등이주는경제적가치에집중하기보다자기생활의많은공간들이갑자기사라지는것을원치않고최소한의편의시설과집가까이한켠에가꾸는반려식물들의공간이자리하기를원한다는점이다. 이런중소지방도시의특성에맞추어약4개월여기간을거쳐프로젝트는완료됐고,시공과정에서주민들과의작은마찰도있었지만,완료시점엔모두가그공간의작은새로움에축하와감사하는마음으로마무리했다. 두번째프로젝트는진주가좌천문화의거리활성화사업이었다.첫번째프로젝트의호응에힘입어진주경상대인근주민과지자체가협업해줄것을LH에요청,참여한사례다. 진주시의인구구성은대체로노령층과대학가중심의청년층이주를이루고있다.옥봉동골목길개선사업이노령층을위한사업이었다면가좌천문화의거리사업은젊은이들이주이용자가되고,노래하고시를읊고잔잔한흥을즐기는진주라는도시의문화를이공간에담기를원하는사업이다. 학교를따라길게형성된녹지와보행로에음악과전시,커뮤니티가이루어질수있는공간들을제공하기위해거리의명칭공모(가좌천문화의거리→볼래로)에서부터설계,공사준공에이르기까지시민,지자체와함께공감,소통하며완료하여더큰의미를부여하게됐다. 두차례의‘길이정원이다’사업의짧은경험을통해가장크게느낀것은그지역주민들이가장원하고주도적으로할수있는일이어야한다는점이다.이제껏우리나라는대규모개발사업의속도전이모든사업에적용되는점이적지않았다.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재생뉴딜사업등은분명다르게진행되어야하며,그또한각지역이갖고있는차별화된요구사항들을충분히반영할수있는조금은느리게가는사업이어야하지않을까? 특히지방도시소멸화에대한우려의대책을수도권의틀에박힌도시처럼만들거나잠깐시선을끄는행사(꽃축제,특산물축제)로비슷한도시를재생산하는제안은맞지않는옷을입히거나일회성흥행의인기몰이에영합한근시안적인사업방식이라고생각한다. 지역의역사성,장소성이라는식상한얘기를하지않더라도지역주민들이가장편하게생활하고누릴수있는공간이장소성을자연스럽게묻어나도록할수있으며,지속가능한도시가가능해지는방안일것이다. “주민밀착형슬로우재생이지속가능도시와사회를만드는빠른길이다.그런도시,마을속의한켠에자연이있고,또그들의아주오래된이야기들이담겨있어주민들이진정한주인이되는도시와마을이만들어질것이다.” 최희숙/한국토지주택공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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