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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가리왕산 복원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제안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강원도가 가리왕산 문제 해결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환경부 등 범정부 부처, 체육계,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강원도는 20일 최문순 강원도지사, 한금석 강원도의회 의장, 허영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이 함께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최문순 지사는 “가리왕산의 복원을 둘러싼 갈등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고 있다. 자칫 이 문제가 원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갈등이 격화되게 되면 평창 동계 올림픽에도 오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올림픽이 끝난 뒤 가리왕산 경기장을 복원하는 문제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복원의 정도, 복원의 방법, 복원 기간, 복원 비용과 부담 주체, 지어진 시설의 존치 범위를 비롯한 제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매 사안마다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최 지사는 “대립하는 의견들이 좀처럼 조율되지 않고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이 일정 기간 심도 있는 토론과 합의를 거치는 절차와 과정이 불가피하다”며 사회적 합의 기구의 구성을 제안했다. 강원도가 제안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는 올림픽 시설 관리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가리왕산의 관리 주체인 산림청, 생태 환경정책의 주무 부처인 환경부, 환경단체와 전문가들, 강원도와 정선군, 올림픽 경기 단체 대표들에 이르기까지 관련 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다. 최 지사는 이러한 합의 기구가 설립되면 “합의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 내용이 무엇이든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1-20
  • 천안시, 산지전용허가기간 만료 미리 알려준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천안시가 산지전용허가기간 만료일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천안시는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산지전용허가(협의) 만료일 도래에 따른 사전예고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산지전용허가(협의)는 다른 인·허가와 달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기간 내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허가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민원인이 이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면 산지전용의 효력 상실로 더 이상 산지전용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시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편의 도모를 위해 산지전용허가기간 만료일이 도래되는 허가지의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 수허가자 또는 인·허가 대행업체에 허가기간 만료 예고를 서면 또는 통합MMS시스템을 활용한 문자 메시지로 통보하고 있다. 장석범 허가과장은 “사전예고 알림 서비스는 민원인의 편의 도모는 물론 지속적인 산지관리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며 “‘인·허가 민원 원스톱’ 서비스 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전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1-17
  • 환경부, 강원도에 ‘가리왕산 생태복원’ 이행 명령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정선 가리왕산 복원을 미루고 있는 강원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행 명령을 내리는 등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은 정선 가리왕산 활강(알파인) 경기장 조성사업이 협의내용 대로 복원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15일 강원도에 이행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선 가리왕산 활강 경기장 조성사업은 2018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위해 2014년 1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끝냈다. 이에 강원도는 2017년 12월에 협의내용에 따라 강원도가 구성·운영한 ‘생태복원추진단’의 심의를 거쳐 올림픽 종료 후 ▲곤돌라, 리프트 등의 시설물 철거 ▲훼손된 지형과 물길 복원 ▲신갈나무, 사스래나무, 분비나무 등의 고유 식물을 심어 가리왕산의 본래 모습을 되살리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강원도가 곤돌라를 존치·활용하는 것으로 복원 방향을 변경하고, 생태복원 기본계획이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복원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원주환경청은 생태복원 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곤돌라 철거를 포함해 가리왕산 생태복원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강원도에 촉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 신설된 사후관리 강화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가 들어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원주환경청은 강원도가 개발사업 착공 후 발생하는 주변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해,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올림픽 대체 숙박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반침하 조사 미실시는 300만 원의 과태료, 인근 오대천 수질보전을 위한 오수 방류수 수질 협의기준 초과에 대한 피해방지조치 미실시는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된다. 그 외에도 강원도는 지하수 사용 저감을 위해 올림픽 대체숙소에서 수영장 설치를 제외토록 했으나 이행하지 않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기용 원주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가리왕산 생태복원이 고산지대 복원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1-15
  • 해수부, 해양수산생명자원 주권강국 ‘첫걸음’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해양수산부가 ‘제1차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해양수산생명자원 주권강국 실현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바이오산업의 근간인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1차(2019∼2023)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바이오산업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과 함께 주요 미래성장동력으로 꼽히며,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용한 생명자원을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량배양, 활용기술 개발 등 체계적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한 제1차(2019~2023)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업계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2030 해양수산생명자원 주권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전략적 자원 확보 체계 마련 ▲활용과 연계한 자원 관리역량 강화 ▲자원 이용가치 제고 및 업계 지원기반 마련 ▲자원가치 및 보전 필요성에 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등 4대 전략과 12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해수부는 우리나라의 생명자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연차별로 조사대상 지역을 정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 범위를 연근해와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확대하고, 환경유전자 분석 등 효율적인 조사방식을 도입해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17년 나고야 의정서 국내 발효 이후 어려워진 해외자원 확보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유용자원 보유국가를 ‘해외자원 확보 전략지역’으로 정하고, 현지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자원 개발로 이익 발생 시 자원 보유국과 이익을 공유함에 따라 개발이익이 감소하므로, 해외 유용자원을 국내 자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연구개발 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제적·생태적·연구개발 가치 등을 기준으로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류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를 마련해 등급이 높은 자원을 우선 확보하고, 국외 반출 승인대상으로 지정해 유용한 국내 생명자원의 해외 무단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생명자원 관련 정보는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MBRIS)’을 통해 일원화해 관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자원 채집 및 생태정보와 공간정보(GIS)를 연계한 ‘해양수산생명자원 분포지도’를 개발해 국민들이 우리바다 생명자원의 분포를 쉽게 알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자원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 바이오 업계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업계 수요가 높은 생명자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국내외 연구논문 및 보고서 등 자원 활용성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해양바이오뱅크’를 구축해 바이오 제품화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전공 분야의 대학생들이 현장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부생 대상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석·박사 학위취득자들도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시행하는 단기 연구사업에 참여해 현장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중․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체험 등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바다의 날 등 해양수산 기념일 및 각종 박람회 등 행사와 연계해 해양수산생물 표본 및 연구 성과물을 홍보하고, 민간 아쿠아리움 등에 전시해 국민들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제1차(2019~2023) 계획 기간 동안 유전자원정보를 4200건에서 7500건으로 확대 구축하고 국내 기록종의 서식지 확인율을 57%에서 60%까지 높이는 한편, 해양바이오 세계시장 점유율을 10.7%에서 12.4%까지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수립·시행되는 기본계획은 전 세계적인 생명자원 경쟁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해양수산생명자원 주권강국 실현을 위해 이번 계획에서 제시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1-14
  • 서울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민간공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는 하천수질 보전활동을 추진할 민간환경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서울시가 맑고 깨끗한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은 ▲한강본류 수질오염행위 감시 및 정화활동 ▲중랑천·탄천·안양천 등 지류하천의 수질보전활동 및 하천가꾸기 활동 ▲빗물가두고 머금기 시설 만들기 사업 등이다. 이밖에도 한강 및 지류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참여단체가 제안하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업 등을 추진해 도심 속을 흐르는 하천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생태공간이자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2019년 하천수질 보전활동 공모에 선정된 민간단체에 총 2억3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단체별로 2000만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하천 수질 보전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 받은 단체로 서울시에 소재한 단체여야 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비영리민간단체는 11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에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청 물순환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1-13
  • 국립생태원, ‘생태보전 실무 지침서’ 한국어판 발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생태보전 실무의 기준을 담은 ‘생태보전 실무 지침서’ 한국어 번역본을 10일 발간하고, 이 지침서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사업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생태보전 실무 지침서’는 보전기준협의체(Conservation Measures Partnership)에서 2004년 처음 발행해 생태보전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침으로, 2007년과 2013년 두 차례 개정됐다. 보전기준협의체는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공동목표 아래 보전활동의 실무를 개선하기 위해 세계 여러 기관들이 모인 비상설협의체로 현재 미국에 이사회를 두고 있다. 미국의 어류·야생동물 보호국과 같은 정부기관을 비롯해 세계자연보호기금, 국제야생동물보호협회 등 민간단체에 이르기까지 총 27개의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생태보전 실무 지침서’ 번역본은 10일부터 보전기준협의체와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PDF로 제공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생태보전 실무 지침서’는 5단계의 순환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1단계는 보전사업의 범위, 비전, 보전대상 및 위협요인 등 상황을 분석하고 2단계는 보전사업의 목적과 전략을 설정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3단계는 업무일정과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4단계에서는 업무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략을 수정하며, 마지막 5단계에서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얻은 지식을 기록하고 공유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을 정밀하게 평가하고 보전 활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보전 목적이 달성됐는지, 어떻게 보전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진단하고 보완한다. 그동안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을 진행하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단체, 기관마다 사용하는 용어뿐만 아니라 관리 및 평가 체계가 달라 사업 간 비교와 연구진과의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따랐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이번 ‘생태보전 실무 지침서’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에 적용해 체계적인 복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우선 복원종으로 도입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참달팽이, 양비둘기 등에 이번 지침서를 활용한다. 아울러 지침서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시범적용을 올해 1월 말부터 실시하고, 적용 결과와 성과를 올해 7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제29회 국제 보전생물학 회의에서 소개할 예정이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1-10
  •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 추가 지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을 추가 지정해 2037년까지 관리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은 총 넓이 8.7㎢이며 ▲오대산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담비 및 삵 서식지) ▲덕유산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광릉요강꽃 서식지) ▲소백산 1곳(국제적 멸종위기종 모데미풀 및 연영초 서식지) ▲변산반도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흰발농게 서식지) ▲다도해해상 무인도 5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수달 및 Ⅱ급 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 등이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9곳을 포함해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총 207곳의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현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1-07
  • 환경영향 중점평가 대상에 ‘습지’ 포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국의 습지 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습지 훼손 시 이에 상응하는 신규 습지 조성을 유도하고, 습지의 훼손을 근본적으로 사전예방하기 위한 자연자원총량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습지보전정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개발사업부지에 습지가 포함된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점평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습지센터와 최근 3년간 전국의 습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74곳의 습지가 소실되고 91곳은 면적이 감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립습지센터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진행한 제2차 전국내륙습지 기초조사사업 중간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국립습지센터에서는 국가습지현황정보 목록에 등록된 2499곳의 습지 중 총 1408곳의 습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전국내륙습지 기초조사사업은 5년 단위로 전국의 내륙습지를 대상으로 습지의 소실 여부와 습지 경계 및 주요 생물종 변화 등 내륙습지의 이력관리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소실된 습지 74곳을 지역적으로 나눠보면 ▲경기 23곳 ▲충청 21곳 ▲강원 13곳 ▲전라 12곳 ▲제주 3곳 ▲경상 2곳이다. 면적이 감소된 습지 91곳은 ▲전라 52곳 ▲경기 19곳 ▲경상 12곳 ▲강원 8곳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훼손이 확인된 165곳의 습지 중 90%(148곳)는 논, 밭, 과수원 등 경작지로 이용하거나, 도로와 같은 시설물 건축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훼손으로 밝혀졌다. 습지가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 초지나 산림으로 변한 경우는 10% (17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문호천 수대울 하천습지의 경우 2013년에는 원시 자연적인 상태로 잘 보전돼 있었으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하천정비 사업 후 나대지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총 45곳)으로 지정되지 않은 내륙습지 대부분이 무분별한 개발압력에 노출돼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습지조사를 계기로 습지보전정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앞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할 때, 사업부지에 습지가 포함된 사업의 경우 중점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습지 훼손을 최소화한다.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는 이에 상응하는 신규 습지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습지총량제와 같이 습지의 훼손을 근본적으로 사전예방하기 위해 자연자원총량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자연자원총량제는 개발사업 전·후의 습지 등 자연자원 총량의 변화를 산정·평가하여 훼손된 총량만큼 사업지 내·외에 상쇄 또는 대체하거나, 보상이 어려울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복원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다. 자연자원총량제 도입은 국정과제의 하나이며, 현재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및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습지의 가치가 과소평가되는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습지의 생태계서비스, 즉 습지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정책결정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습지의 생태계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는 지역주민 등의 친환경적 행위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생태계서비스 제도 도입을 위해 ‘생물다양성법’ 개정과 함께 경북 문경시 돌리네습지를 대상으로 습지보호에 적합한 영농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농가에 대해 지원금을 지불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1-04
  • 남도 토종식물 정보를 한 눈에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전라남도의 토종식물 정보와 이용가치를 소개한 책자가 발행됐다.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남도의 귀중한 유전자원인 토종식물 중 식·약용으로 가치가 높은 200종을 선정해 생태적 특징, 성분, 쓰임새 등을 수록한 ‘남도식물의 쓰임새’를 31일 발간했다. 식품약품안전처 기준으로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한 부위는 별도 표기했으며, 혼동하기 쉬운 산나물과 독초를 사진과 함께 부록으로 실어 활용도를 높였다. 전남지역에는 남·서해안의 지리적, 지형적 다양성으로 희귀·특산식물과 같은 토종식물이 풍부하다. 생물다양성 보전과 자원 확보 경쟁, 생물주권 강화 등 산림에 대한 관심과 역할이 강조되면서 토종식물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서식지가 파괴된데다 무분별한 개발과 남획이 더해져 토종식물의 개체수가 줄고 있다. 오찬진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 산림자원연구팀장은 “남도의 귀중한 유전자원인 토종식물에 관심을 갖고 보호와 보존, 활용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01-01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소규모 체육활동시설’ 설치 가능해진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소규모 체육활동시설과 폐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소규모 체육활동시설(바닥면적 500㎡ 미만) 설치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바닥면적 500㎡ 이상 체육활동시설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관계없이 설치가 가능하지만, 500㎡ 미만 체육활동시설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에서만 설치가 가능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대부분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사실상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소규모 체육활동시설 설치는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의료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등이 허용되는 유사 입법사례를 고려해 폐교를 활용한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기숙사 설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12-27
  • 환경부, ‘DMZ 생태계’ 보전 위한 정책포럼 운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DMZ 일원의 생태계 훼손 방지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각적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DMZ 일원의 생태계 보전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환경부는 오는 28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총 5회에 걸쳐 ‘비무장지대(이하 DMZ) 일원 생태계 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최근 남북관계 개선으로 정부부처 및 지자체 등이 DMZ 일원에 대한 다양한 개발·이용계획을 앞 다퉈 발표하는 상황 속에서 DMZ 일원의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남북협력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폭넓게 참여하며, 주제에 따라 필요한 경우 통일부·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접경지역 지자체(경기·강원) 의견도 수렴해 DMZ 보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첫 번째 포럼은 12월 28일 서울역 공항철도(AREX) 회의실에서 열리며 관계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및 국립생태원 등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오충현 동국대 교수가 포럼의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어 간다. 제1차 포럼의 주제는 ‘DMZ 일원 훼손·개발 최소화 방안’으로, 최근 DMZ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개발사업 계획을 점검하고, 각종 개발압력에 대응 가능한 명확한 보전·관리원칙을 정립 및 실행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이후 진행되는 포럼에서는 DMZ 일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층 논의를 진행한다. 제2차 포럼에서는 군사적 관점에서 바라본 DMZ 일원의 공간적 특성과 향후 변화 전망을 짚어보고, DMZ 보전을 위한 환경부-국방부 간 협조체계 구축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제3차 포럼에서는 DMZ를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접경지역 보전·관리에 관한 해외사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제4차 포럼에서는 DMZ 일원의 생태·역사적 가치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및 대국민 홍보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며, 마지막 5차 포럼에서는 그간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각 과제의 우선순위 및 세부 실행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포럼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반영해 내년 상반기 중 ‘DMZ 일원의 생태계 보전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DMZ 일원의 생태계 보전 종합대책’은 DMZ를 엄격한 관리를 통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남북 공동의 자산임을 분명히 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DMZ 일원을 생물권보전지역 등 국제적 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며,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DMZ 전체 또는 이미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설악산(1982년)·금강산(2018년) 지역과 그 연결구간에 대해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우선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 DMZ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그 안에 소재한 다양한 역사·문화·안보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 등 DMZ 일원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으로 그 가치를 소모하는 대신, 체계적인 보전과 엄격한 관리를 통해 미래세대도 DMZ의 역사적·생태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12-27
  • "DMZ 개발, 4대강 전철 밟지 마라"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생태적 가치가 높은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지역의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26일 논평을 통해 비무장지대일원의 환경·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정부의 개발계획을 유보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환경생태·역사문화를 조사할 것을 제안했다. 1953년 정전협정 결과로 생긴 총 면적 907㎢의 비무장지대는 지난 65년간 사람의 접근이 제한되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저촉을 받는 1369.6㎢ 민통선지역(민간인 통제구역)은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고 건축이 제한되었던 지역이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민통선을 포함하는 비무장지대일원(분계선지역)은 생태적 건강성이 매우 높다. 정부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서도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을 포함한 민북 지역의 환성 평가결과 1등급지 54.98%, 2등급지 22.64%로, 보전대상인 1·2등급지는 총 77%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부는 비무장지대 내 한국의 산티아고 길 조성, DMZ, 통일을 여는 길(456km) 조성사업, 문산-개성 간 고속도로 계획 중 남측 구간인 문산~도라산 구간(11.8km)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생태계 훼손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환경연합은 "이들 계획은 생태·환경·역사문화적 가치를 무시하거나 훼손하면서 남측이 일방적으로 속도를 내기 때문에 비무장지대일원이 난개발의 현장이 될까 매우 염려스럽다"며 "4대강 사업같은 실수를 비무장지대일원에서 또다시 되풀이해선 안된다"면서 개발계획 유보를 촉구했다. 대신 남북이 비무장지대일원에 대한 환경생태·역사문화를 공동 조사하도록 북측에 우선 제안하고,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비무장지대일원 평화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환경·생태·역사문화 공동조사를 통해 남북이 보전 대책을 세우거나 더 좋은 개발안을 제안하는 것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의 이정표가 될 것이 확실하다. 그러기에 정부는 북측에 이러한 제안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8-12-26
  • 환경부, 4대강 16개 보 평가체계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수질·생태, 물 활용, 경제·사회 부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4대강 16개 보 평가체계가 마련됐다. 환경부 소속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제1차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 회의를 통해 평가지표와 보 처리방안 결정 방식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기획위원회는 4대강 16개 보에 적용할 3개 평가군을 수질·생태, 물 활용, 경제·사회 3개로 정하고, 평가군별 지표는 수질‧생태 10개, 물 활용 5개, 경제‧사회 2개 등 총 17개로 결정했다. 생태부문 평가지표는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건강성 평가 ▲어류의 수생태 건강성평가 ▲수변공간 및 모래톱 면적변화 ▲체류시간 및 유속변화 ▲서식 및 수변환경 지수로 구성된다. 평가지표의 주요내용 및 보의 활용, 관리·해체 비용 등을 반영한 비용편익(B/C) 분석을 중심으로 보 해체 여부를 우선 평가하되, 수질·생태, 물활용에 대한 심층모니터링 결과와 국민·지역 선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판단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공통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수계‧보별 특수성을 반영해 각 보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예를 들면 낙동강 수계의 경우 ‘먹는물 안전성’을 평가지표에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번 기획위원회에서는 그간 금강·영산강의 보 평가 연구와 보 안전성 사전조사 진행상황도 함께 논의됐다. 논의 결과, 그동안 진행해 온 수질·생태 및 물 활용 중심의 평가 결과에 이번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용편익 분석을 추가하고, 이후 평가부문 간 교차검증과 전문위원회별 검토 등을 거쳐 내년 2월 개최될 기획위원회에서 보 처리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제시된 처리방안은 이후 보별‧수계별 공론화 등을 거쳐 내년 7월경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12-23
  • 낙동강 하류 보 개방하니 8년 만에 흑두루미 찾아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낙동강 하류에 있는 4개 보를 개방했더니 2010년 이후 자취를 감췄던 흑두루미가 8년 만에 이곳을 다시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 10월부터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등 낙동강 하류 4개 보에 대한 개방 영향 모니터링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보 개방 이후 평균 체류시간이 4.6~12.8일에서 2.7~9.5일로 16~55% 감소하고, 유속도 1.2~3.9cm/s에서 1.4~6.9cm/s로 증가(17~156%)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 등의 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조류(클로로필-a)의 경우, 지난 1월부터 9월까지는 극심한 가뭄과 고온 등으로 인해 예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으나, 10월 확대 개방 이후 15~46% 감소했다. 창녕함안보 조류 농도는 10월 개방 이후 예년 동기간 대비 다소 증가했으나, 개방 전과 비교했을 때 증가율은 감소했다. 강정고령보와 달성보는 개방폭이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보를 확대개방한 10월 이후 조류 농도가 예년 대비 42~46%까지 현저하게 감소했다. 예년에는 10월 이후에도 낙동강에 녹조가 발생했다. 올해는 보 개방 및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10월 이후 강정고령보와 창녕함안보에서 조류경보가 발령되지 않았다. 이번 보 개방으로 수계 전체에 모래톱이 축구장 약 260배 규모인 1.826㎢가 새로 나타났으며, 수변공간은 축구장의 약 450배인 3.17㎢로 증가했다. 수위저하 폭이 큰 합천창녕보의 모래톱(1.072㎢) 및 수변공간(1.242㎢) 발생이 컸으며, 창녕함안보도 수위저하 폭에 비해 모래톱(0.754㎢) 및 수변공간(1.374㎢)이 크게 발생했다. 보 개방 중 강정고령보에서 2010년 이후 약 8년 만에 처음으로 흑두루미(멸종위기 Ⅱ급)가 발견됐으며, 창녕함안보에서는 큰고니(멸종위기 Ⅱ급)가 발견됐다. 보 개방 시기에 물새류도 약 3배 증가했다. 그러나 주변에 우포늪, 황강, 주남저수지 등 기존 서식공간이 있어 보 개방으로 만들어진 곳에 물새류 도래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건강성을 나타내는 저서동물지수(BMI)도 보 개방 이후 개선됐다. 창녕함안보에서는 저서동물지수가 증감을 반복해 오다 10월 보 개방 후 급증했으며, 특히 오염에 민감한 동양하루살이, 등딱지하루살이 등이 신규로 확인됐다. 수변생태공간이 넓어지고, 하중도, 모래톱 등이 형성됐으나, 육상생물의 확산은 적은 것으로 관찰됐다. 이는 준설로 인해 수심이 깊고 기존의 주변 자연습지(우포늪) 및 소하천(황강) 등 서식지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창녕함안보 개방 중 패류 3만199개체, 어류 5개체를 구제했으며, 보 개방기간 동안 수자원공사 구제작업단, 낙동강청 환경지킴이 등이 공동으로 어패류 구제를 지속할 계획이다. 물이용의 경우, 지하수 변동은 개방 수위보다 변동 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지하수 이용이 많은 창녕함안보 지역에서는 지하수위 변동 폭이 개방 폭 보다 크게 관찰됐다. 완전개방기간 동안 취수장(18곳) 및 양수장(28개)은 모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올해 하반기 보 개방으로 인한 농업피해도 제기되지 않았다. 개방기간 동안 친수시설 11개소(강정고령2, 달성5, 합천창녕4) 중 1개소를 제외한 10개소를 정상 운영했다. 합천창녕보 래포츠밸리 계류장은 시설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수심이 깊은 지역(강 중심)으로 이동 조치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12-19
  • 환경부, 옥상·유휴지에 생태휴식공간 40개소 만든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내년에 66억 원을 들여 도시지역의 건물 옥상이나 유휴지에 도시생태 휴식공간 40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생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포용적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2019년에 중점 추진하는 4개 과제는 ▲미세먼지 총력 대응 ▲통합 물관리 안착과 물 분야 현안 해결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이다. 먼저 ‘미세먼지 총력 대응’ 측면에서는 2019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그간 발표된 주요 대책의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화해, 내년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4만668톤 감축할 계획이다. ‘통합 물관리 안착과 물 분야 현안 해결’ 부문에서는 기후변화나 물 이용의 변화 등을 고려해 최적의 물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발전댐-다목적댐 연계, 지방-광역상수도 연계 등을 통해 가용 수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강수량 예측 정보와 하천 수위, 유량 등에 관한 정보를 연계해 홍수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통합 물 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낙동강 유역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을 전제로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연구를 통해 대체 수자원 개발 등 가용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유역 거버넌스 논의를 통해 낙동강 모든 주민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물 이용 방안을 내년 말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4대강 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공정한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계별 여건을 고려한 물 이용 대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보 개방 폭과 기간을 확보하여 객관적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수계별 민‧관 협의체를 16개 보별로 확대하여 지역 주민,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숙의 과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한 보 평가체계를 마련해 평가 여건이 충족된 수계·보별로 단계적으로 처리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는 어린이, 노인, 여성·임신부 등 대상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환경보건 대책과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폭염·혹한 등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서(섬), 산간 등 취약 지역에 대한 물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생태 서비스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내년에 도시지역의 건물 옥상이나 유휴지를 활용해 접근이 쉽고 환경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도시생태 휴식공간 40개소를 조성(66억 원)할 예정이다. 도시 외 지역에서는 국립공원 주변의 낙후된 지역에 친환경 숙박·탐방시설을 조성해 저지대 중심의 탐방문화를 활성화하고, 생태관광지역(26개소) 중 역량이 있는 지역에 마을단위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해 수익창출 모델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는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업 생산공정의 녹색화를 추진한다. 특히 물 산업, 생태 산업 등 핵심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녹색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물 산업은 물산업클러스터 원스톱 지원, 분산형 실증화 시설 구축(생태산업) 생태모방 R&D(31억5000만 원), 생태모방기술 혁신센터 지정 등에 투자한다. 환경제도·기술·인력 패키지 수출 전략으로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2019년 녹색산업 수출 연 10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어린이 환경안전관리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와 물산업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약 2만4000개의 녹색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계획이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12-19
  • 순천대, ‘생물다양성 보전 및 복원전략’ 논의
    [순천대학교 = 남은경 통신원] 순천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는 지난 11일 주관으로 순천대학교 박물관 시청각실에서 ‘2018 농업과학 연구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복원전략’을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엄은 ▲손성원 국립수목원 연구사의 ‘지구식물보전전략(GSPC)과 국립수목원의 역할’ ▲최윤호 백두대간 숲 연구소 박사는 ‘백두대간과 정맥의 가치와 보전을 위한 노력’ ▲박석곤 순천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의 ‘난온대 상록활엽수림의 가치와 복원전략’ 발표로 구성됐다. 손성원 연구사는 “최상위 계층 인간에 의해 생물다양성이 파괴돼 머지않은 미래에 6번째 대멸종이 다가올 것이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각국의 다양한 노력이 있다”며 지구식물보전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지구식물보전전략(이하 GSPC)은 각 국가가 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을 세계식물원기구(BGCI)에 제안해 생물다양성(CBD)을 받아들이기 위한 보존 목적으로 크게 5가지를 정리했다. 5가지 목적은 ▲식물다양성의 이해 및 문서화 ▲효과적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교육증진 ▲보전역량강화다. 그중 GSPC의 국가 포컬 포인트에 해당하는 국립수목원은 멸종위기, 희귀식물을 보호/보전할 방안으로 레드리스트, 현지 내 보존 및 현지 외 보존/복원을 중점으로 다룬다. 레드리스트는 매년 바뀌는 멸종식물을 과학적 정보 기반으로 모든 식물을 평가한 후, 9개의 등급으로 나눠 멸종위기(CR), 위험(EN), 취약(VU)의 세 단계의 등급을 위험범주로 구분한 식물 목록이다. 크게 국가 간 레드리스트, 글로벌 레드리스트(IUCN)으로 구분되는데, 국가에서 종이 사라질 경우는 멸절, IUCN 차원에서 사라질 경우는 멸종이라고 불린다. 손 연구사에 따르면 이는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영향을 주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현지 내 보전은 민간의 도움을 받아 현지조사를 하거나 과거에 실시된 표본조사로 얻은 표본관리소장의 라벨링, 국립수목원에서 해마다 종에 대해 발행하는 발행야장을 참고해서 실시한다. 이에 앞서 보호구역 선정이 가장 우선돼야 하며, 각 지역의 공립수목원 및 국립수목원이 함께 협력해 자생지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보호펜스를 통한 보호구역 설정에 의해 털주머니, 해오리비난초와 같은 희귀식물은 개체수가 증가했다고 한다. 현지 외 보전은 유전자원의 종자를 저장하는 방법이다. 식물 저장은 수목원, 식물원의 존립 근거가 되기도 한다. 국립수목원의 경우, 저장고(-20도)에서 자생식물 50%이상의 종자를 보존하고 있고 그중 희귀자원의 75%가 저장돼 있다. 종자 보전은 종자 수집 및 정보 구축, 수집종자 검사, 보전 및 저장성 확인, 보전 종자활용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 수준의 희귀 특산식물의 현지 보전 및 역량이 강화되며, 국가 희귀, 특산 식물의 현지 종속 보전, 한국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수집된 결과를 통해 복원(재도입)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식물의 이해 및 모니터링이 우선돼야 한다. 재도입은 인간에 의해 사라져가는 종의 원래 서식행위에서 절멸된 생물체를 원래의 서식범위 안으로 인위적으로 이동시켜 기존의 생태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 손 연구사는 “국내의 경우 복원 개념을 혼동하고, 식물 보전 이입 가이드라인이 없으며 문서화 위주의 작업으로 인해 많은 재도입으로 얻어지는 결과가 미미하다”고 말했다. 최윤호 박사는 발표에서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하나의 자원을 얻기 위해서는 피해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박사에 따르면 금 10g을 얻기 위해서는 1~2ton의 광물을 캐야 하며, 그 이후에도 금의 가공을 위해 각종 화학약품 사용이 뒤따른다. 근대사의 근간을 이룬 석탄은 버려지는 물질이 캐내는 양의 1.5배에 달하며, 폐 석탄지 내부는 지하수로 채워져 100년 이상 질폐증 및 지하수 유입으로 인근 주민에 악영향을 미친다. 고랭지 배추의 경우, 많은 화학비료의 공급으로 비온 뒤 비료가 유실된 계곡형성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최 박사는 “우리는 앞으로 자원을 얻기 위해 발생되는 훼손지를 떠올리며 개발을 막아야 하는지 개발에 따른 피해를 막아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최 박사는 “백두대간은 좁게는 백두산, 태백산, 지리산을 연결하는 산줄기를, 넓게는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곳이다. 생명의 근원인 물과 물의 근원인 숲, 물을 같이 쓰는 사람이 모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전통지리인식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그 가치에 대해 역설했다. 더불어 “즉 백두대간은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며, 인류문명의 완충지 역할을 하고, 각종 국립공원, 강을 지녀 문화재 가치를 지니며, 기후의 완충기능을 담당하는 등의 여러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다. 그렇기에 백두대간을 관리하는 것은 산림 생태축의 관리 및 생태계 관리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의의를 강조했다. 최 박사는 백두대간과 연결되는 곳 중 스키장, 올림픽 등의 개발로 인해 훼손된 곳들을 언급하며 “복원사업은 되돌리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계획으로, 언제까지 복원되는지는 중요치 않다.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개발을 막아야 하는지 개발에 따른 피해를 막아야 할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석곤 교수에 따르면 난온대 상록활엽수림(이하 난대림)은 역사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띄는데, 역사적으로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에서 황칠의 쓰임과 향장목의 이용을 통해 난대수종 활용과 난대수종이 조상들의 삶과 밀접했음을 엿볼 수 있다. 녹나무의 장뇌의 경우 약재, 방향제 및 당구공의 최초 플라스틱 셀룰로이드의 원료로 사용되었다. 또한 붓순나무는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원료로 쓰이는 등 미래세대의 주요한 자원으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적으로는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로 약 100년 후 4도 증가할 것을 예상하면 한반도가 난대림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교수는 “난대림의 미래의 가치를 볼 때 훼손된 잠재자연식생 및 복원목표를 가지고 복원을 해야 한다. 6000년 전의 난대수종 화분이 현재와 동일하다는 점, 인간의 간섭을 배제했을 때 천이단계가 곰솔림, 후박나무림, 극상인 구실잣밤나무림으로 간다는 점을 근거로 잠재 자연식생을 난온대림 복원의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교수는 “복원계획은 최소 10년을 목표연도로 해 장기적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복원 및 관리기법은 보존형의 경우 자연생태계 그대로 보호, 관리하나 난대수종과 경쟁하는 유도형과 퇴행천이를 보이는 개량형은 각각 솎아베기, 경쟁목 제거와 난대수종 조림과 어린나무 가꾸기의 방법을 시·군의 기존 산림사업과 연계해 실시해야 한다. 혹은 산림훼손지, 해안가 나지 등의 경관에는 조성형으로 생태학적 식재기법으로 새롭게 난대림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난온대림을 복원한 대표적 예로 천리포수목원을 들 수 있다. 1970년부터 척박하고 해풍이 심한 천리포 민둥산을 세계의 아르다운 수목원으로 탈바꿈했다. 또한 신일본제철의 상록활엽수 방풍림도 있는데, 난온대 수종을 고밀도로 묘목식재해 40여년 만에 난온대 자연림과 동일 수준까지 회복했다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 박 교수는 “협소한 면적을 가졌지만 여러 가치를 지니는 난대림은 현재 많은 훼손으로 본래의 가치를 잃었다. 이제는 천리포수목원처럼 가치를 인식하고 복원해야할 때다. 난대림은 미래의 잠재가치를 지닌 수림대다. 환경적으로 변화할 미래의 세대를 위해, 생태학적 식재기법으로 생겨날 조성지를 위해 난대림의 복원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남은경 순천대학교 통신원kswx1@naver.com
    • 2018-12-16
  • 철원군 DMZ서 멸종위기 ‘분홍장구채’ 발견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강원도 철원군 용양보 일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식물인 ‘분홍장구채’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올해 5월부터 최근까지 실시한 비무장지대(이하 DMZ) 일원 생태계 조사 과정 중 높이 5m, 폭 150m 구간의 일부 암벽에서 분홍장구채 105개체가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분홍장구채가 발견된 용양보 일대는 농경지의 용수 공급용으로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저수지로 6.25전쟁이 끝나고 민간인통제구역에 속해 있으며, 현재는 자연적 습지형 호수로 보존되고 있다. 국립생태원은 이번에 분홍장구채의 생육이 확인된 용양보 일대를 습지보호지역 등으로 지정할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는 등 관할 지자체·유역환경청 등과 협력해 분홍장구채 서식지 보호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석죽과에 속하는 분홍장구채는 강원도 영월에서부터 압록강까지 분포하는 북방계 식물로 주로 가파른 절벽의 바위틈에서 자라며, 가는장구채 등 다른 장구채속(屬) 식물들과 달리 10~11월에 분홍색 꽃을 피운다. 강원도 철원, 홍천, 영월을 비롯해 경기도 연천 및 포천 일대에서 드물게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홍장구채는 분홍색 꽃이 아름답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채취와 훼손으로 멸종위기에 처했으며, 환경부는 2012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1974년 이후 정부에서 발행한 각종 DMZ 생태 조사 자료와 국립생태원 자체 조사 결과를 취합하면 DMZ 일대에 101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앞으로 멸종위기종의 중요한 서식처가 되는 DMZ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연환경을 조사하여 국내외 생물다양성 보전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12-13
  • “영화 ‘전투’, 생태계 훼손 책임져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생태계보전지역을 훼손하면서 촬영을 강행한 영화 ‘전투’ 제작진과 출연진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에 돌입할 것임을 예고했다. 최근 생태계보전지역인 강원도 신동읍 덕천리 동강 일원에서 영화 촬영을 위해 보전지역 내 야생동물 서식지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영화 ‘전투’의 제작사 더블유픽쳐스(Wpictures)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강원도 신동읍 덕천리 동강 생태계보전지역 내에서 영화 촬영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 150여 명의 촬영스텝과 말 20여 필, 굴삭기 2대, 차량, 촬영장비 등이 생태계보전지역을 점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굴삭기를 이용해 차량과 촬영장비의 이동을 위한 약 200여 미터의 도로를 불법 개설하고, 기존의 좁은 강변길 100여 미터가량을 불법으로 확장하면서 보전지역 내 야생식물 서식지를 훼손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지난 1일 원주지방환경청은 영화 ‘전투’의 촬영현장을 찾아 훼손을 확인하고 ▲소음진동 등으로 야생동물 서식지 교란 ▲생태계보전지역 내 야생동식물 채취 및 훼손 ▲인화물질(화약류 포함) 소지 등의 위반사실을 조사해 제작사 관계자로부터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에 서명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제작사에게는 ▲화약류 설치 및 사용금지 ▲훼손된 강변 식생 원상회복 ▲보호조류 출현 시 드론 촬영 금지 등의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그런데 제작진이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위중지 명령’을 받고 확인서에 서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화약류를 이용한 불법촬영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지역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이 방문한 다음 날인 2일에도 영화촬영 장소에서는 종일 폭발음이 이어졌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최초로 조사한 1일 현장에는 화약류의 폭발로 파편 등의 특수효과를 내기 위한 재료가 담긴 포대가 야적돼 있었으며, 제작사가 철수한 3일 아침 현장에는 이미 사용된 빈 포대가 널려 있고 개봉이 안 된 포대도 방치돼 있었다. 또한 1일 조사 당시 목격되지 않은 지표면의 폭발 흔적과 타다만 파편물도 육안으로 확인되는 장소만 1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은 3일 현장을 다시 방문하고 추가 조사를 통해 촬영 중 공포탄을 발사한 사실을 확인해 위법을 인정하는 두 번째 확인서에 서명을 받았다. 또한 추가 증거자료를 수집해 지난 6일 제작사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10일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 관계자는 행위중지 명령을 거부하고 촬영을 강행한 제작진의 행태에 분노를 표하고 ▲독립운동가들이 죽음으로 지켜낸 고귀한 승리를 생태계보전지역 훼손으로 모욕한 제작(사)진과 출연진의 공식 사과 ▲동강 전체 장면분량 삭제 ▲향후 촬영에서 재발방지 다짐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관련해 더블유픽쳐스는 지난 10일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측으로 ‘기존 영화 촬영 승인과정과 동일하게 정선군청의 허가를 통해 합법적인 촬영을 진행했고, 촬영분 삭제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는 요지의 답변서를 보내왔다. 특히 답변서에서 “생태계보전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인력과 차량, 장비 등이 진입할 경우, 해당지역 환경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만 있었어도 상황은 달랐을 것이다”는 내일신문 내용을 인용하며, 해당 장소에서 촬영을 진행하게 된 책임을 ‘관련 규정 미비’ 때문으로 돌리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정선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촬영은 허가했지만, 폭약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고지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금호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사무국장은 “정선군에서는 촬영을 허가한 것이지, 현상을 변경하거나 불법적으로 길을 확정하고 도로를 내는 등의 훼손 행위를 허가해준 것이 아니다”며 제작사 측의 태도를 비판했다. 또한 “환경청으로부터 화약류를 사용하지 말고 조건부 허가를 받았음에도 그 다음날 공포탄 촬영한 것은 의도적으로 불법성을 가지고 훼손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활동을 환경단체와 연대해서 확장시킬 것이다”고 예고했다. 더블유픽쳐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장소 촬영 장면 삭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다는 의미에서 답변을 드린 것이다. 관련 규정 미비로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아니다. 관련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했을 텐데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위중지 명령’ 이후 폭약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폭약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소음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 과태료가 발생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한편 ‘전투’는 더블유픽쳐스와 빅스톤 피쳐스가 제작하고 쇼박스가 공동제작과 배급에 참여한 영화로 유해진, 류준열 등이 출연한다. 2019년 개봉 예정인 이 영화는 대한 독립군이 최초로 승리한 봉오동 전투의 기적을 만든 독립군들의 4일간의 사투를 담은 이야기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12-12
  • 환경부, 내년 생태하천복원사업 대폭 축소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내년 환경부 예산에 물관리일원화에 따른 국토교통부 이관예산이 포함되면서 그 규모는 늘었지만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의 예산은 대폭 축소됐다. 환경부는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을 7조8497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예산은 6조9255억 원으로 전년(6조3906억 원) 대비 8.4%(5349억 원)가 증가했으며, 수계기금 및 석면기금은 9242억 원으로 전년(9274억 원) 대비 0.4%(32억 원) 줄어든 금액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상하수도 2조6440억 원 ▲수질 4127억 원 ▲수자원 7198억 원 ▲대기환경 1조439억 원 ▲기후변화 792억 원 ▲환경보건 2407억 원 ▲자원순환 3555억 원 ▲환경경제 3122억 원 ▲자연보전 6425억 원 ▲기타 2787억 원이 책정됐다. 국회 증액사업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830억 원 ▲수소연료전지차보급 611억 원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 등 98억 원 ▲노후상수도정비 148억 원 ▲하수관로정비 502억 원 ▲지하역사공기질 개선대책 123억 원 ▲물산업클러스터 실험장비 구축 124억 원 등이 있다. 신규로 편성된 도시 생태계 건강성 증진기술개발(R&D) 예산은 당초 정부계획보다 3억8400만 원이 감액돼 14억4100만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생태하천복원사업(지역자율)은 전년 1435억5800만 원에서 909억2800만 원으로 약 500억 원가량 축소됐으며,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전년 152억3500만 원에서 115억1300만 원으로 줄었다.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예산도 149억8200만 원에서 51억6300만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은 전년 952억1400만 원에서 1154억800만 원으로 늘었다. 수질 및 수생태계측정조사는 전년 457억8100만 원에서 553억2100만 원으로 100억 원 가량 증가했으며, 습지보전관리는 86억300만 원으로 전년(80억8900만 원)과 비슷한 규모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12-09
  • 제주도 내년 2월 비자림로 공사 재개… 시민단체 반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제주연대)는 29일 긴급성명을 내고 제주도에 “비자림로 개발사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는 비자림로 확장과 관련 2개월 동안 지역주민 여론수렴,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아름다운 경관도로 조성을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면서 비자림로 삼나무숲을 훼손해 논란이 일자 지난 8월 7일자로 공사를 잠정 중단했으나, 이번에 비자림로 확장공사 전체 구간을 총 3개 구간으로 분리해 삼나무 수림 경관을 살리면서 협소한 현재의 도로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의 대안을 내놓고 내년 2월부터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연대는 성명을 통해 “이번 개발계획 강행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자문회의를 구성했으나 실제적으로 비자림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구성원인 환경단체의 자문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제주연대는 “근본적인 필요성과 환경파괴에 대한 의혹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오히려 개발을 전제로 한 3개의 안을 제시한 채 이 중 하나만을 고르도록 강요했다”며 “사실상 사업추진을 전제하고 진행된 자문회의였던 셈”이라고 말했다. 공사규모와 그 피해반경이 더욱 확대됐다는 지적도 있다. 제주연대에 수정된 계획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도 2만1050㎡의 숲이 사라지게 된다. 이에 제주연대는 “사실상 개발사업의 중단이나 축소가 아니라 확대로 귀결된 어이없는 결과”라며 “교통 상 필요성과 환경보전의 당위성을 내팽개치고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불필요한 재원을 쏟아가며 도민갈등을 증폭시키는 형태로 사업이 강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제주연대는 “원희룡지사가 관광객이 1000만으로 줄어도 제2공항을 추진해야 한다는 궤변과 맞닿아 있는 사업이 비자림로 개발 사업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사업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제기된 의혹부터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개발로 제주도와 도민사회를 괴롭히지 말 것”을 요구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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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19년 1월
  • 2019 CONQUEST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필기정복
  • 조경이 그리는 미래
공모전
  • 2019 서울로 식물 정원 공모전 미세먼지의 공포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오늘날의 도시에서 식물이 지니는 가치와 효용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클로란 식물재단은 학생공모전을 통하여 상상력이 넘치는 미래의 도심 속 식물 정원 구상을 선정하고 이를 실제 공간에 실현하고자 한다. Botany for change는 젊은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세계의 주요 도시 공공 공간을 변화시키는 클로란 식물재단의 기획 프로젝트이다. 이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가능한 정원을 도시에 조성하고 유지관리에도 기여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식물의 가치를 공감하게 하고 더 나은 도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일이다.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된 Botany for Change 프로젝트는 2017년 파리 빌레뜨 공원(Parc de la Vilette), 2018년 마르세이유 프라도 해상 공원(Prado Seaside Park)의 일부 공간에 학생들의 참여로 정원이 조성되었다. 2019년 서울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 도심 한가운데에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정원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2019년에는 ‘서울로 7017’ 일부 고가하부가 공모 대상지이다. 서울로는 차량길을 보행길로 재생하여 서울의 대표적인 보행로이자 식물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모전을 통한 창의적인 제안과 이를 바탕으로 한 공간개선으로 서울로의 가치가 보다 높아지리라 기대한다. 클로란 식물재단 Botany for Change 학생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2019 클로란 식물재단 Botany for change 서울로7017 식물정원 공모전 주 최 : 서울특별시, PFDC 클로란 식물재단 참 가 자 격 : 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원의 조경, 원예 및 기타 관련 학과 재학생 (휴학생 포함)으로 구성된 2인 이상 3인 이하의 팀 (개인 출품 불가) 참가 신청 기간 : 2018년 11월 19일 ~ 2019년 1월 31일 18시까지 참가 신청 접수 : 클로란 식물재단 홈페이지 (https://www.kloranebotanical.foundation/kr) * 방문신청, 우편신청, FAX신청 등 기타 방법에 의한 신청 불가 현장 설명회 : 2018년 12월 27일 오후 2시 서울로7017 여행자카페 2층 질의 방법 : 1월 18일까지 메일(botanyforchange@gmail.com)을 통해 질의가능하며답변은 2019년 1월 21일(월), 홈페이지에 게시됨 제출 기한 : 2019년 2월 11일 ~ 2월 15일까지 (10시 – 18시) * 당일 우편물 소인에 한해서는 2월 18일까지 도착에 한해 접수 인정함 제출 장소 : 클로란식물재단 (피에르파브르 더모코스메틱 코리아)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41 퍼시픽타워 18층 (우 04513) * 방문제출 및 우편제출만 가능 제 출 물 :판넬 (심사용) – 1부 /설계설명서 (심사용) - 1부 /재학증명서 – 팀원 전체 각 1부 /참가신청서 – 참가신청 후 홈페이지에서 인쇄 /CD 또는 USB : 판넬, 스케치, 다이어그램, 설계설명서 등 수록 (각 판넬과 이미지 파일 : jpg형식, CMYK, 300dpi) 심사 : 2019년 2월 20일 (예정) 심사 위원 : 플로랑스 기욤ㅣ 클로란 식물재단 이사장 정영선 ㅣ 조경설계 서안 대표 황지해 ㅣ 정원 디자이너 김영준 ㅣ 김영준도시건축 대표 조경진 ㅣ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2019 Botany for Change 공모전문위원(PA) 최윤종 ㅣ 서울시 푸른도시국 국장 심사 기준 : 창의적인 주제를 자유로이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는 작품의 일관성이 확보해야 함 스토리텔링을 통한 구상으로, 장소의 심미적 가치를 향상시켜야 함 사계절 변화와 경관 연출을 고려하고, 생태적 환경과 조건에 부합하여야 함 결과 발표 : 2019년 2월 22일 (홈페이지 게시) 시상 내용 : 최우수상 1작품 / 상금 3,000,000원 및 퇴계로 정원 조성 참여 / PFDC본사 및 프랑스 남부 클로란 식물재단 본사 방문 우수상 2작품 / 상금 1,000,000원 장려상 3작품 / 상장 및 상품 시상 일정 : 2019년 2월 28일 예정 작품 조성 : 2019년 3월 중순~4월 말(예정) 최우수작은 주최측에 구성한 전문가팀 멘토링을 받게 되며, 설계안을 시공가능 하도록 발전시킴 상기 및 본 지침서의 모든 시각은 한국시각(GMT+9)을 기준으로 하며, 공모일정 및 당선작 발표는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조정 시 홈페이지에 이를 사전 공지함
  • 시민과 함께하는 Eco-Bike Line 아이디어 공모전 서울특별시에서는 기존 자전거도로의 불편구간 개선 및 연결성 확보를 위해 입체적 자전거도로인 Eco-Bike Line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상의 한정된 도로공간을 입체적으로 이용하는 Eco-Bike Line 조성은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이용환경 개선의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전거를 주로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Eco-Bike Line의 설치 노선 및 방안에 대해 ‘자전거 친화도시, 서울’에 부응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시민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평소 자전거에 관심이 있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주 제 : 시민과 함께하는 Eco-Bike Line 아이디어 공모전 - ‘나’만의 Bike Road를 그리다 - 2. 접수기간 : 2018. 11. 12.(월) ~ 12. 17.(월) 3. 참여대상 : 제한없음, 개인 혹은 4인 이하 팀으로 참여 가능(1인(팀)당 1작품) 4. 공모목적 ○ 본 공모는 입체적 자전거도로인 Eco-Bike Line을 조성하기 위한 공모로 기존 자전거도로와의 연계방안에 대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아 수용하고자 함 ○ 공모 수상작을 활용한 Eco-Bike Line 구축을 통해 서울시 자전거도로망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5. 공모내용 : 입체적 자전거도로 Eco-Bike Line 조성방안 ○ Eco-Bike Line 설치 노선 제안 - 설치 노선의 시·종점 제시(노선도 첨부) - 노선의 현황 및 문제점(현황사진 포함) - 노선 제안 사유 - 기타 필요사항 ○ Eco-Bike Line 구성요소 설치 방안 - 설치할 Eco-Bike Line 구성요소와 구축방안 제시(개념도 첨부, 참고의 ‘SKY BIKE-WAY’, ‘SKY BIKE-DECK’ 중 택1 혹은 다중선택) - Eco-Bike Line과 기존 자전거도로와의 연계성 확보 방안 - 기타 필요사항 ○ 기대효과 제시 6. 제출형식 ○ 참가신청서 ○ 작품설명서 – A4 3매 이내 (파일형식 : PDF, HWP) ○ 노선도 및 개념도 – A1 1매, A2 2매 이내, A3 4매 이내, A4 8매 이내 중 선택하여 작성 (파일형식 : JPG, PDF) ※ 참가 신청서, 작품설명서는 별첨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 ※ 노선도 및 개념도는 컴퓨터 작업, 스케치 등 참가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방안이 심사위원 및 다수가 이해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표현 가능 ※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작품설명서, 노선도 및 개념도 내 참여자 신상정보는 미기입 ※ 참가신청서 및 작품설명서, 노선도 및 개념도는 메일로 제출 E-mail : min0@si.re.kr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7. 심사기준 - 창의성 : 틀에 갇힌 활용방안이 아닌 참신하고 자유로운 아이디어 장려 - 연계성 : 기존 자전거도로와의 연계성, 주변 시설(교량, 차도, 보도 등) 및 자전거도로와의 조화, 다수의 시민이 이용 가능한 위치 선정 - 실현가능성 : 자전거 이용수요 등 실현타당성이 있는 노선 제안 ※ 심사 세부기준 및 배점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8. 공모일정 접수기간:’18.11.12 ~ 12.17.(메일 및 우편 접수) 심사기간:’18.12.17 ~ 12.24.(전문가 심사 및 검증) 심사결과발표:’18.12.28 예정(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시상식:’19.01.05 예정(상금 및 상장 수여) ※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식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9. 시상내용 최우수상(1점):600만원, 서울특별시 상장 우수상(3점):각 300만원, 서울특별시 상장 장려상(10점):각 100만원, 서울특별시 상장 입선(30점):각 50만원, 서울특별시 상장 ※장려상, 입선의 경우 응모작품 수준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참여 인원(팀)수 및 제안 수준에 따라 시상 등급 및 시상자 수 조정가능 ※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 10. 기타사항 -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작품(수상자)의 수가 조정될 수 있음 - 제출한 자료의 저작권, 출판권 및 사용권 등은 서울특별시에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연구원 (담당 : 권민영, ☎ 02-2149-1310)과 서울시 자전거정책과 (담당 : 김태림, ☎ 02-2133-2769)로 문의바람
  • 돈의문박물관마을 수직정원 조성사업 개 요 ◦ 위 치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원길 2 일원 ◦ 사업규모 : - 연면적 : 돈의문박물관마을 D동 2,114.18㎡, H동 474.66㎡ - 수직정원 조성 벽면적 : 552㎡ ◦ 공모방식 : 제안공모 ◦ 설 계 비 : 78,780천원 ◦ 예정공사비 : 1,578,780천원(설계비 포함) 참 가 자 격 ◦ 서울시에서 지명된 건축가 및 조경가 5팀(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 참고) 공 모 일 정 ◦ 참가등록 : 2018. 11. 09.(금) ~ 2018. 11. 16.(금) ◦ 질의접수 : 2018. 11. 14.(수) ~ 2018. 11. 16.(금) ◦ 질의응답 : 2018. 11. 20.(화) ◦ 제안서접수 : 2018. 12. 14.(금) 17:00 마감 ◦ 제안서심사 : 아래 심사 일정 참조 심 사 ◦ 심사일정 : 2018. 12. 20.(목) ◦ 심사위원회는 설계공모 홈페이지『서울을 설계하자』(http://project.seoul.go.kr)에 명단 공개 상 금 ◦ 지명초청비 : 참가자 전원 각 500만원(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포함) ◦ 선정팀 : 5팀 -당선작 :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체결 우선협상권 -2등작 : 3,151,200원 -3등작 : 2,363,400원 -4등작 : 1,575,600원 -5등작 : 787,800원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 02)2133-7620 ◦ 설계공모 홈페이지 :『서울을 설계하자』(http://project.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