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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태계서비스 석학 ‘루돌프 드 흐릇’ 교수 초청 강연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생태계서비스 분야 세계적인 석학 루돌프 드 흐룻 교수가 내한해 생태계 복원의 가치와 혜택에 대한 강연을 펼친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생태계서비스파트너십 아시아사무소와 생태계 복원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혜택을 주제로 오는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생태계서비스 전문가 공동연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공동연수는 생태계서비스파트너십 공동의장인 루돌프 드 흐룻 바헤닝언대학교(Wageningen University) 환경시스템분석 전공교수가 강의하는 생태계서비스 교육(강의, 실습)과 특별 강연으로 나누어 진행진다. 생태계서비스 교육은 ‘생태계서비스와 환경복원‘ 및 ’환경보전과 생태계복원의 혜택‘을 주제로 강의 및 실습의 형태로 진행된다. 특별 강연은 ‘생태계서비스와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약 40분간 이어진다. 이번 공동연수에는 국립산림과학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국내연구기관과 서울대, 고려대 등의 대학교를 포함한 10개 기관 약 30명의 생태분야 전문가가 참석한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9-02
  • 환경부, 지역밀착형 생활 SOC·미세먼지 분야 집중 투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내년에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와 미세먼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697억 원(3.7%) 증액된 7조587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2019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전년도 6조3906억 원 대비 2765억 원(4.3%) 증액된 6조6671억 원, 기금안은 4대강 수계기금 9031억 원, 석면피해구제기금 175억 원(13.7%) 등 전년도 대비 68억 원 감액된 9206억 원으로 편성됐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및 화학물질 등 국민 불안요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잠재적 위협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규사업들을 추가했다. 정부의 환경정책 전환 방향과 높아지는 국민들의 환경 질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신규사업을 17개 사업 361억 원 규모에서 42개 사업 1185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상·하수도 사회간접자본(SOC)은 선진국 수준의 보급률을 고려해 먹는 물 안전, 물 복지 격차 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로 전환한다. 상수도는 노후상수도를 현대화하고,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중심으로 확대해 올해 5201억 원에서 8012억 원으로 늘린다. 하수도는 신설·확충에서 보수·개량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늘리고, 실집행률을 고려해 1조6113억 원에서 1조2754억 원으로 줄인다. 순환경제·사회 조기 구현을 위해 폐기물을 생산·소비 단계에서 원천 감량을 유도하는 발생원관리 예산은 늘리고, 재활용을 촉진시켜 매립·소각 등 최종처리 예산은 감소 추세로 전환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분야 예산은 6920억 원에서 8832억 원으로 27.6%가 증가한다. 내년부터는 지하철 역사를 대상으로 한 실내 미세먼지 개선 사업에 착수하고 수송 및 산업 부문 배출저감 사업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분야 예산은 404억 원에서 598억 원으로 증액했다. 중소·중견기업 감축설비 구축 지원을 확대하고,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 취약성 저감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8-28
  • 습지보호지역, 서울시 2배 규모로 확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해양수산부가 갯벌 보전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습지보호지역을 서울시 면적의 2배 규모로 확대 지정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 충남 서천갯벌, 전북 고창갯벌, 전남 신안갯벌, 보성벌교갯벌의 습지보호지역을 대폭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 지정하는 습지보호지역의 면적은 약 1185㎢로, 서울시 면적(605㎢)의 약 2배 크기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갯벌 총면적(2487.2㎢)의 57%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해수부는 간척과 매립 등으로 전체 갯벌면적이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2.4%(약 716㎢) 감소하는 등 갯벌생태계가 점차 훼손됨에 따라, 갯벌 생태계 보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해 왔다. 아울러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에 따른 해양생태계 보호, 생태관광 활성화 등 기대효과와 지자체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2월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안)’을 마련했다. 이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수립했으며, 9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4곳의 갯벌은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법적보호종의 서식지로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또한 현재 ‘한국의 갯벌’이란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확대 지정된 보호지역에 대한 보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 12월 말까지 보호지역별로 생태자원을 발굴하고, 지역공동체 중심의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해양생태계 보전을 토대로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을 공유해 자발적으로 습지보호지역 확대와 관리 강화를 희망하는 선순환 관리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8-27
  • [인사] 환경부 이승환 국토환경정책과장 외
    과장급 전보 ▲자연보전정책관실 국토환경정책과장 이승환 ▲자원순환정책관실 폐자원에너지과장 임수영 ▲환경보건정책관실 생활환경과장 최남호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유태철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김대만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8-23
  • 환경부, ‘2018 환경백서’ 발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물관리 일원화, 4대강 보 개방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주요 환경정책의 추진과정을 총망라한 백서가 발간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각종 환경정책의 성과와 올해 추진 중인 주요 환경정책 등의 정보를 총망라한 ‘2018 환경백서’를 발간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발간 37년째를 맞이한 ‘환경백서’는 환경부의 전신인 환경청에서 1982년 처음 선보였으며, 이후 환경처, 환경부로 조직이 확대되는 변천과 궤를 같이한 환경부 대표 간행물이다. ‘2018 환경백서’는 제1부에서 ‘환경정책 성과 및 계획’을 소개하고, 제2부 ‘분야별 환경정책’에서 분야별 정책추진 동향, ‘부록’에서 주요 통계와 주요업무 추진일지 등을 담았다. 제1부에서는 주요 환경정책 추진성과로 ▲미세먼지 종합대책 확정 및 시행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확대 ▲4대강 보 개방 추진 ▲환경영향 평가 혁신대책 ▲지속가능발전 협치(거버넌스) 복원 ▲기후변화 대응체계 정상화 등으로 구분해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한 환경정책을 자세히 설명했다. 제2부에서는 화학물질, 대기환경, 자원순환, 물환경, 자연환경 등 분야별 상세 정책현황과 국내외 상황, 향후전망과 계획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번 백서는 지난 1년간 국민들의 관심이 컸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물관리 일원화, 4대강 보 개방,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등 환경 현안 중심으로 목차를 구성해 일련의 정책 추진과정을 상세히 기술했다. 또한 바위섬으로만 알려진 독도가 알고 보면 세계적으로도 고유하고 우수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독도에 서식하는 주요 생물종의 사진과 세밀화를 수록했다. ‘2018 환경백서’는 환경부 누리집 발행물 코너에 PDF로 전문이 게재돼 무료로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8-21
  • 국립공원 나무, 드론으로 밀착 관리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립공원 수목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 드론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관리 효율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고지대의 침엽수가 죽는 현상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드론을 활용해 장기적으로 수목 변화를 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드론을 활용한 수목 조사는 한 번에 넓은 지역을 관측할 수 있으며, 사진을 정사영상과 3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어 공간정보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촬영 고도에 따라 지상해상도 2㎝급의 정사영상 제작도 가능하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우리나라 최대 주목 군락지로 알려진 소백산국립공원 비로봉 일대의 주목군락을 시범대상지로 정하고 지난 6월 말 드론으로 첫 촬영을 했다. 현장과 영상에서 수집한 사진, 좌표 등 정보를 서로 결합한 후 공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수목의 건강상태를 식별하고 공간 자료로 구축된다. 아울러 공단은 인공지능(AI) 컴퓨터를 활용해 무인기 영상에서 나무 시들음 증상이나 고사목의 위치를 자동 탐지하는 기술을 시험 중이다. 이는 컴퓨터가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8-20
  • ‘한국의 갯벌’, 한국의 두 번째 세계자연유산 될까?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의 갯벌’이 우리나라 두 번째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화재청은 지난 17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회의에서 ‘한국의 갯벌’을 2019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갯벌’은 ▲서천 갯벌(충남 서천군) ▲고창 갯벌(전북 고창군) ▲신안 갯벌(전남 신안군) ▲보성-순천 갯벌(전남 보성군, 순천시) 등 4곳으로, 201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다. 지난 1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세계유산센터의 신청서 완성도 검토 결과 ‘반려’ 통지를 받았다. 이에 이번 문화재위원회에 제출된 등재신청서에는 ‘각 개별 구성 유산의 추가 상세지도와 4개 지역 갯벌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보완했다. 다만 문화재위원회는 재신청인 만큼 신중을 기하기 위해 세계유산분과 소위원회를 구성해 본 신청서 제출 전까지 세부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내년 1월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한국의 갯벌’ 등재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2020년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만약 등재가 결정될 경우,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우리나라 두 번째 세계자연유산이 된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8-18
  • [인사] 환경부 박광석 자연환경정책실장 외
    8월 17일자 환경부 고공단 및 과장 인사발령 실장급 승진 전보 ▲자연환경정책실장 박광석 실장급 전보 ▲4대강 조사·평가단장 홍정기 국장급 전보 ▲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대기환경정책관 황석태 ▲4대강 조사·평가단 조사·평가지원관 박미자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 황계영 과장급 전보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총괄팀장 김지연 ▲4대강 조사·평가단 유역협력소통팀장 염정섭 ▲4대강 조사·평가단 평가총괄팀장 서영태 ▲4대강 조사·평가단 개방팀장 고대현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8-18
  • 낙동강 생태공원 사진공모, '오리날다' 최우수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낙동강관리본부가 도심 속 생태공원 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진행한 '낙동강 생태공원 사진공모전'에서 '오리날다'가 최우수작에 선정됐다. 낙동강관리본부는 8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낙동강하구에코센터 1층 특별전시장에서 ‘낙동강 생태공원 사진공모전’ 수상작(30점)에 대한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낙동강 하류 끝자락에 위치한 5개 낙동강 생태공원(삼락, 화명, 대저, 을숙도, 맥도)은 자연이 살아 숨 쉬고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자연 생태공원으로 450만평의 넓은 녹지공간에 다양한 철새와 각종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다. 또한, 각종 체육시설과 주민편의시설, 수상레포츠타운 및 오토캠핑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계절 내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낙동강관리본부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볼거리 및 즐길 거리를 갖춘 도심 속 생태공원의 이용활성화와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제1회 낙동강생태공원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총 102점의 접수 작품 중 30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수상작 30점은 낙동강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시각에서 애정을 담아 생태공원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했다. 사진전은 월요일을 제외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층 특별전시관에서 관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낙동강관리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8-08-17
  • [새책] 생태로 읽는 독도 이야기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독도에는 바람이 세게 불면 나뭇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피해를 입고 급한 경사 때문에 토양층이 발달하지 못해 나무가 깊게 뿌리내릴 수 없다. 독도는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나무가 살기 어려운 환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친 환경을 이겨내고 자라나는 나무가 있다. 섬괴불나무와 보리밥나무, 참빗살나무, 동백나무, 사철나무가 그 주인공이다. 또 가파른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는 계단을 오르다 보면 80m가량 되는 계단 옆에 왕호장근과 도깨비고비, 갯까치수염 등의 식물도 볼 수 있다. ‘생태로 읽는 독도 이야기(이하 독도 이야기)’는 이처럼 극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식물들을 비롯한 독도의 생태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쓴 이 책은 국립생태원의 생태 조사 연구 지역 중에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장소나 대상을 소개하는 기획도서 시리즈로,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토 최동단에 위치한 ‘독도’를 첫 주제로 선정했다. 전체 3장으로 구성된 ‘독도 이야기’는 기본적인 개요, 생태정보, 사회·문화적인 내용을 담았으며, 첫 번째 장 ‘독도를 담다’에서는 지형, 주요 시설 등 독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두 번째 장인 ‘독도에 살다’는 사철나무, 괭이갈매기, 애남생이잎벌레 등 독도에 살고 있는 동식물 74종을 소개한다. 국립생태원 연구원들이 독도를 방문해 찍은 50여 장의 동식물 사진과 조사 내용, 조사 중 발생했던 일화 등을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섬기린초, 섬초롱꽃, 섬괴불나무 등 우리나라에서 울릉도와 독도에만 사는 총 3종의 야생생물의 생태 정보도 다뤘다. 마지막 장인 ‘독도를 품다’는 삼국사기, 고려사 등 고문헌에 독도가 우리 땅으로 기록돼 있는 역사적 사실이나 최초의 독도주민 최종덕, 독도를 지켰던 독도의용수비대 등 독도와 관련된 인물·단체·활동 등의 정보를 소개한다. ‘독도 이야기’는 잡지 느낌의 도안(레이아웃)을 바탕으로 그림 및 사진 자료들을 풍부하게 담았다. ‘전국자연환경조사’ 중 생긴 일화를 만화 형태로 풀어 넣고, 조사에 참여했던 연구원과의 인터뷰도 수록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8-15
  •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 논문 공모전' 10년 만에 개최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의 자연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학계와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2회 국립공원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2008년 제1회 국립공원 논문 공모전 이후 10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전국의 대학(원)생 및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관리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다. 논문 주제는 국립공원 및 보호지역의 보전 및 이용, 야생동식물, 공원정책 등이며, 접수는 8월 14일부터 9월 14일까지 이메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10월 10일까지 논문을 최종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며, 대상은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을, 최우수상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상과 100만 원을 각각 수여할 예정으로, 총 11편 논문에 700만 원의 부상이 주어진다. 수상 논문은 올해 12월에 발간되는 국립공원 연구지에 수록되며 다양한 공단 정책발굴을 위한 학술연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논문 공모전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8-08-13
  • 전주 덕진연못, 국가가 관리…친수공원·생태하천사업 추진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썩어가고 있는 전주 덕진연못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집중 관리를 받는다. 전주시는 환경부와 국회 등 정치권에 덕진연못의 수질문제 해결을 건의한 결과, 최근 국가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을 확정 통보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중점관리저수지는 오염된 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며,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시 국비를 우선 지원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저수지 중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 것은 전국에서 덕진연못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8월까지 덕진연못 수질오염방지 및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해 환경부에 제출하게 되며, 이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비 125억 원 등 총 250억 원을 투입해 덕진연못 수질개선 연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덕진연못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유입수원인 연화천의 수질개선과 연못 내 퇴적토 준설, 추가 유입수원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시는 국비를 지원 받아 생태하천복원사업과 하수관거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등 덕진연못 수질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는 갈수록 수질악화가 심화된 덕진공원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변·휴양형 휴식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전주 덕진연못은 후백제 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역사·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장소로 전주한옥마을과 함께 전주의 대표관광지 중 하나로 손꼽혀왔다. 하지만, 주변 지역의 도시화에 따른 개발과 유입수량 부족으로 인한 수질이 악화돼 수질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준설 등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정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덕진연못 수질개선을 위해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 받아 국비 확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며, 전국 지자체 관리저수지 최초로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을 통보받게 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덕진공원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물이 맑고 숲이 우거지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여든다”면서 “이 기회를 잘 살려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와 덕진호반도시의 옛 명성을 되찾겠다. 함께 노력해주신 정치권과 환경부, 헌신적으로 일해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덕진연못 수질개선을 위해 덕진공원 유역에 LID(저영향개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연못 상류에 빗물 땅속 침투율을 높이고 비점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덕진공원 유역 LID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8-08-13
  • 환경부, 한 달간 ‘4대강 유역순회 토론회’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는 통합물관리비전포럼과 공동으로 유역 물 문제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9월까지 한 달 동안 4대강 유역순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유역환경청, 통합물관리비전포럼 유역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대표적인 ‘유역 물 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와 함께 환경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물관리 정책간담회’도 추진해 의견을 공유하고 유역 물 문제 해소를 위한 협조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 앞서 환경부는 ▲영산강 수질개선 및 섬진강 염해피해 대책 ▲낙동강 물문제 해결방안 ▲충남서북부 가뭄해소 ▲상하류 공영의 유역관리 방안마련 등 유역별 우선과제를 정했다. 유역별 우선과제는 이번 순회토론회와 지자체장 간담회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해결방안, 단계별 추진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유역 순회토론회의 시작인 영산강·섬진강 유역토론회는 오는 10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 토론회에는 통합물관리비전포럼, 정부기관,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3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영산강 수질오염, 섬진강 물 부족, 영산강 하구 생태 등 지역 물 문제에 대해, 생활·공업·농업용수 등 용수이용과 하천의 자연성 회복 조화를 고려하는 통합적 관점에서의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신동인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정재성 순천대 교수, 신용식 목포해양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학영 통합물포럼 분과위원장을 좌장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심층토론이 펼쳐진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영산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농업용수의 교차이용, 섬진강과의 통합 관리 등 ‘지속가능한 물이용 체계 전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낙동강유역 토론회는 28일 창원 의창구 창원컨벤션센터(세코), 한강유역 토론회는 3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며, 금강유역 토론회(장소 미정)는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8-09
  • “제주 비자림로 훼손, 근본적인 원인은 렌터카”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최근 논란이 되는 비자림로 훼손의 근본적인 원인은 관광용 렌터카 운행에 따른 것이며, 제주도의 관광, 교통 정책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지속되는 제주의 환경 훼손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가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면서 비자림로 삼나무숲을 훼손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도지사를 파면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글까지 올라와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사업을 재검토하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다며 공사를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인 선족이오름을 훼손하면서까지 공사를 수행해야 할 정도로 꼭 필요한 사업이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했으며, 지역민의 생존권과 결부돼 있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꼭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한 영향평가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제주도정이 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봤다. 2015년 협의된 영향평가에서는 “본 계획노선은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인 선족이오름 훼손이 발생하고 계획노선의 대부분 구간이 경관보전지구 2등급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도로노선 확장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업시행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선족이오름의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선계획을 조정하고, 도로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 양측에 조성된 삼나무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도는 지난 8일 해명자료를 통해 “오름 훼손 발생과 도로 양측 삼나무림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부 도로 노선을 조정했다. 삼나무가 훼손되는 구간은 편백나무 등을 식재해 도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에 반영했다.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해 오름 조망과 대체 수종 식재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며 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 도시건설과 관계자는 “지금 공사하는 노선을 피해 갈 수 있으면 대안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삼나무를 피해서 도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원형 환경영향평가협회 회장은 “‘다만, 사업 시행이 불가피할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도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영향평가를 받을 때보다 오름에 대한 보호대책, 경관훼손 최소화 절차가 설계에 반영돼 있다면 협의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줬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제주도정의 영향평가 협의이행 여부에 대해 “제주도에서 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한 결과 교통량, 관광객 증가에 따라 사업 수행은 불가피하다고 제시했다. 오름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선계획을 변경하란 평가의견에 대해서는 오름을 지나던 도로 위치를 바깥쪽으로 바꿨다. 삼나무림 훼손 최소화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무 숫자까지 수치상으로 제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쟁점은 ‘다만, 사업 시행이 불가피할 경우’, 즉 나무를 베어서라도 꼭 도로를 확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있냐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청 도시건설과 관계자는 “비자림로 대천~송당 구간은 2013년 5월에 수립한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에 따른 투자계획 우선순위 3위 사업으로, 늘어나는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요구로 이뤄지는 사업이다. 진작 했어야 하는데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못해서 지금에서야 발주를 하게 돼 너무 늦은 것”이라며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불가피한 사업’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경제수종이었으면 이식하는 것을 고려했을 텐데 다른 나무에 비해 얻는 이득이 별로 없다. 하지만 아토피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어서 마을 안에서는 주민들이 나무를 베고 있는 상황이다”며 삼나무의 가치가 도로 확장을 막을 만큼 크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제주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대체 어떤 주민들의 숙원사업인지 모르겠다. 비자림로가 평소 교통량이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니다. 전국 언론이 주목하고 청와대 청원까지 쏟아지며 제주도 행정을 비판하고 있는데 지역민으로서 창피한 심정이다”며 도청 관계자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출퇴근 시 비자림로를 이용한다는 한 도민은 “상시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출퇴근 시간 때는 막힐 때도 많다. 그런데 문제는 도민차량이 아니라 도로가 예쁘다고 천천히 가는 렌터카들이다. 아무리 관광 목적이라도 차량 주행도로를 걷는 속도로 이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 출퇴근하는 도민과 관광객 간 싸우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도로를 넓히는 데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다. 차가 막힌다고 나무를 베고 도로를 넓히는 건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쉬운 길을 택한 1차원적 생각이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봉찬 더가든 대표는 “길을 넓히는 것보다는 렌터카 대책이 우선이다. 관광객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중교통의 이용성을 넓혀야 한다. 이를 통해 관광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 분배도 이뤄질 수 있다”며 “제주도의 관광, 교통 정책 방향을 빨리 뜯어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대표는 “다른 나라에서는 렌터카를 업무용으로만 이용하게 하고, 관광은 지역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패턴으로 가는 중이다. 일본은 관광지를 렌터카로 다니는 일이 잘 없다. 대부분 전철이나 버스를 이용해서 다니도록 정책을 펴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비자림로는 제주도의 이국적인 경치를 보여주는 특색 있는 경관이다. 사려니숲, 절물휴양림과 연결되며 자연의 가치를 잘 드러내주는 자원으로서 많은 혜택을 준다”며 “제주도의 좋은 도로들을 직선형으로 만들고, 차선을 넓히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제주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제주다움을 잃지 않고 숲 같은 분위기를 보장하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8-09
  • 환경부-산림청, 자연환경 및 산림 현안과제 협력 합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와 산림청이 자연환경 및 산림 분야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산림청은 8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정책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자연환경을 비롯해 산림 분야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로의 정책수단을 연계해 긴급현안, 상생협력, 공동대응 등 3대 협력분야 6개 협력과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생태우수지역 보호 및 재해안전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입지 기준과 사전 협의 절차 마련을 위한 협력방안을 찾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에서 각각 추진 중인 자연·산림자원 조사를 연계해 조사기법·기술, 전문인력, 결과 정보(데이터) 등을 공유하고, 식물 분야 국가생물종목록 작성 시 통일된 학명·국명을 사용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가보호지역 국제 권고기준 달성(2021년까지 17%로 확대‧지정), 생태계 위해 외래생물 대응, 고산지역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관리 등 국가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공동대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장관-청장 정책협의회를 연간 2회 개최하고 협력 과제별로 분기별 1회씩 국장급 정책실무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8-08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공원 조성 등 우선 지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지역 중 어린이·노인 이용시설이 집중된 곳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관리된다. 집중관리구역 내에서는 수목 식재, 공원 조성 등을 위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그간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시행 중이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또한 특별법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계절적·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관리구역 내에서는 대기오염 상시측정망의 설치,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공원 조성 등을 위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환경부는 성능기준에 맞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제작·수입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시행하게 된다.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제작‧수입이 제한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도 설치된다. 또한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환경부에는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과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매년 보고해야 한다. 더불어 미세먼지 개선의 기본방향과 저감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을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담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환경부 장관은 취합된 추진실적을 종합해 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8-07
  • 수자원공사, 기술형 입찰 전담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향후 1년간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기술형 입찰사업의 설계심의를 담당하는 제6기 설계심의원회를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기술형 입찰은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 또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공사에 적용되는 입찰방식이다.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비롯해 발주기관의 설계서에 공기, 공법 등을 수정해 제시하는 ‘대안입찰’, 특정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공사에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는 ‘기술제안입찰’이 해당한다. 제6기 설계심의위원회는 ▲수자원 ▲환경조경 ▲스마트기술 ▲토질기초 ▲토목시공 ▲토목구조 ▲도로교통 ▲기계전기통신 8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위원은 한국수자원공사 직원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70명이다. 환경조경 분과는 한국수자원공사 소속의 강서병 설계처 경관설계부장, 김연권 스마트워터연구소 물재생연구담당, 방석배 물정보종합센터 물정보통합부장, 손병용 물환경처 물환경기획부장 등 4명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위원회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부산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등의 설계심의를 위한 ‘스마트 기술’ 분과를 신설했다. 또한 설계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 20명을 증원했다. 제6기 설계심의위원의 임기는 2018년 8월 1일부터 1년이다. 오는 9월 ‘운문댐 안전성 강화사업’을 시작으로, 임기 동안 7개 기술형 입찰사업의 설계심의를 전담한다. 7개 기술형 입찰사업은 ▲운문댐 안전성 강화사업 ▲송산GC-시화MTV 연결도로 건설공사 ▲영천댐 안전성 강화사업 ▲부산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제2-4공구 ▲부산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제2-5공구 ▲부산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제3-1공구 ▲시화MTV 중1-117호선(서해안 우회도로) 건설공사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설계심의위원회를 통해 대형공사의 설계품질과 안전성 등을 사전 검증하고, 사업별 적격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격적인 설계심의위원회 활동에 앞서 8월 중 대전시 대덕구 본사에서 설계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교육과 워크숍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8-06
  • “장기임차공원, 상속세 40% 감면 보장해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 천나현 통신원]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20년 이상 장기임차공원에 대한 상속세를 40% 감면하는 방안과 상속세를 임야의 일부로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진주시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지난 1일 시청 시민홀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사인 이기우 정엔지니어링 차장이 ‘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및 추진과정’에 대해 발표하고,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이 ‘도시공원 일몰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동필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신상화 한국국제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강철기 경상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교수 ▲이환문 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조현신 진주시 시의원(운영위원장) ▲김철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제약공학과 교수(푸른진주시민위원회위원장) ▲류재주 경상남도 환경운동연합회 회장 ▲심인경 진주참여연대 처장의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맹지연 국장은 “현 제도 내에서 긴급한 대책수립을 위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므로 실효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계법상의 구역으로 도시확산방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처럼 정부가 전부 매입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맹 국장은 “숲의 임상이 양호해 보전할 공익상 필요가 있을 경우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숲의 형상을 유지하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도시공원이라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토지의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결정한다든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도시공원구역이 제공하는 생태혜택을 공짜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했다. 맹 국장은 “다양한 보상수단과 제도 개선 및 국고보조 등의 예산편성을 통해 이혜관계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20년 이상 장기임차공원에 대한 과감한 상속세감면을 통한 지방의 부담을 덜어주고, 상속세를 임야의 일부로 납부하도록 하는 국유화 전략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맹 국장은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추가 입법 전략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대상에서 공원은 유예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상속세 40% 감면을 보장하는 임차공원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도시공원일몰제 재원 확보방안으로 지자체는 공원 조성 사업 지방채 발행, 공원녹지 특별회계, 공원녹지조성기금을 마련하고, 국가는 국세 감면, 국채 발행, 관련 기금 및 특별회계 신설과 개발권양도제도 등의 정책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진주시는 도시공원의 정확한 현황분석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재정투입을 검토·진행하고 재정투입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임차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민간협의체 구성과 주민공청회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립하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2019~2020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진주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사유지는 전체 부지면적의 75%에 달한다. 이를 풀어주게 된다면 사적재산권 행사로 도시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이 발생할 수 있”며 “이를 공적 또는 사적으로 어떻게 잘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 이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 천나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통신원cjsskgus12@naver.com
    • 2018-08-02
  • [새책] 다윈의 섬 갈라파고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전문기자가 갈라파고스의 명암을 역사에서부터 생물다양성 그리고 보존의 문제까지 하나하나 조명해낸 신간이 발간됐다. 갈라파고스는 일반 대중에게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꿈의 여행지’이자 생태관광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생물다양성만큼이나 갈라파고스의 지질학, 기상학적 특성은 주목할 만하다. 갈라파고스는 남아메리카 에콰도르에서 1000㎞ 떨어져 있다. 황량한 화산섬이었던 갈라파고스가 생물다양성의 보고가 된 데에는, 본토에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갈라파고스는 태평양의 주요 해류 4개가 만나는 덕분에 풍부한 해양 생태계를 자랑하며, 유네스코 자연유산이자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보전되고 있다. 갈라파고스에서만 만날 수 있고, 사람과 같은 공간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갈라파고스의 생물들은 관광지로서 매혹적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유행하는 ‘생태관광’과 그 과정에서 유입되는 ‘외래종’의 문제는 오히려 갈라파고스의 생물들에게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생태계를 망치는 것은 너무도 쉽지만, 이를 복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면서, 갈라파고스는 또 다른 문제에 봉착했다. 생태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앞으로의 보전에 대한 반성과 고민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외래종 구아버나무에 점령당한 시에라네그라 화산은 외래종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구아버나무는 사실상 제거가 불가능하며, 이 나무에 둥지를 트는 고유종 워블러핀치 때문에 무작정 없앨 수도 없다. 맹그로브핀치는 새끼의 피를 빠는 외래종 기생파리 애벌레로 인해 멸종 위기에 놓여 있으며, 스칼레시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외래종 블랙베리를 제거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외래종은 생태관광을 통해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 생물종의 보호를 위해서는 생태관광의 규모를 축소해야 하지만, 외래종 퇴치와 관리에 많은 비용이 필요해 오히려 관광비용과 관광객을 더욱 늘려하는 것도 현실이다. 저자는 이러한 갈라파고스의 딜레마를 지적하며, 독자들의 문제의식을 일깨운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비단 갈라파고스에만 한정되는 문제는 아니다. 찰스 다윈이 이야기한 것처럼, ‘세계 속의 작은 세계’인 갈라파고스가 처한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저자는 우리에게 전반적인 생태와 환경 보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줄 것을 제안한다. 저자 조홍섭은 환경과 과학 분야에서 30년 넘게 기사를 써 온 우리나라 전문기자 1세대다. ‘과학동아’를 거쳐 ‘한겨레’에서 환경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일했으며, 생태보전, 공해피해, 에너지 등 난해한 환경 문제들을 취재하고 해석하며 소개해 왔다. 네이버캐스트에 ‘한반도자연사’, ‘한국의 식물원’을 연재했으며, 한겨레TV의 ‘이야기가 있는 한국의 숲’을 기획하는 등 다방면으로 환경과 관련된 활동을 해왔으며, 지금까지도 ‘한겨레’의 기자로서 환경생태전문웹진 ‘물바람숲’을 운영하면서 자연사, 전통생태, 생태학 등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성찰하는 글을 쓰고 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8-02
  • “산자법 개정안, 생물다양성법·자환법과 충돌 여지 있어”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하 산자법 개정안)이 기존 복원업을 수행하던 조경과 생태복원기술자의 참여를 배제하면서 업역 충돌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기존 법령 체계와 어긋난다는 주장까지 더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9일 산림사업의 범위에 산림복원을 추가하고, 산림복원사업의 시행자를 산림사업법인 등으로 제한하는 ‘산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산자법 개정안’은 ‘산림복원’을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정의해 기존에 수행하던 단순한 복구 및 사방사업에서 나아가 산림 내에서 생태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런데 기존 생태복원사업을 수행하던 전문 분야의 참여를 막고, 산림 관련 사업자와 단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독점하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환경·조경 분야에서 반대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복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전문가들의 참여를 막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복원’의 주요 대상을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환경부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및 ‘자연환경보전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사업으로 다루고 있어 법령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산자법 개정안’ 일반적인 법령 체계에서 어긋난다” ‘생물다양성법’ 6조에는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또한 “산·하천·호소·연안·해양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다양한 정부부처가 협력해 생태계보전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물다양성법’ 제14조에 따르면 ‘자연재해 등 국가적 또는 지역적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시행한 조치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산자법 개정안’에서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령체계에 어긋난다는 것이 환경·조경 분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도시생태복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업범위 및 지원방식까지 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자연환경관리기술사회 관계자는 “‘산림복원’ 규정을 신설할 경우에는 ‘산림자원법 제23조4항’에서 규정한 ‘산사태, 바람, 비, 눈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산림 내 모든 사업을 산림기술자들이 독점하고자 하는 개정방안으로 판단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현권 의원실 관계자는 “생물다양성과 부합하는 모든 법이나 부처가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다”며 법령 체계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생태복원, 나무만 심어서 되는 일 아냐”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생태복원 전문가 A는 “산림, 해양, 농촌, 도시 등 공간적 구분에 따라 담당하는 부처가 별도로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복원에 대한 개념부터 잘못된 것으로 봐야 한다. 부처별로 담당하는 영역을 다 나눠놓고 연계되지 않은 채 각자 복원사업을 추진하면 오히려 훼손을 부추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자연환경관리기술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수행했던 산림사업의 난맥상을 분석해보면 산림기술자 단독으로 복원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을 확연히 알 수 있다”며 2012년 강릉산림조합이 시공한 서울시 우면산 산사태 복구작업을 사례로 제시했다. 우면산 산사태 복구작업은 직선형 돌수로를 대규모로 시공하고, 족제비싸리 시드스프레이, 자산홍·조팝나무 등 관목 식재로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생태복원 전문가는 “당시 공사는 동물종 서식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단순 사방사업이었다. 때문에 아직까지 산사태 이전 생태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고 지적했다. ‘생물다양성법’은 ‘산·하천·호소·연안·해양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환경 전문가 B는 “공간적 구분에 따라 개별 기술자가 복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생태계 요소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물다양성 보전 원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려면 산림기술자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한국생태복원협회 한 관계자는 “나무만 갖다 심는다고 복원이 되는 게 아니다. 복원은 동물의 서식환경을 고려하는 등 식물과 동물을 포함한 생태계를 포괄해야 한다”며 “산림이란 이름으로 모든 것을 포함하려는 것은 오만한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림기술자격에 ‘생태계·복원’ 과목 없다”…생태복원 전문성 문제 지적돼 개정안은 ‘산림복원사업’의 설계·감리 분야는 산림사업법인, 사방협회, 산림기술용역업등록자, 시공 분야는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모니터링 분야는 한국산지보전협회, 한국수목원관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자나 단체는 산림복원의 핵심내용인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에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산림생태를 산림기술자가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인다. 자연환경관리기술사회 관계자는 “개정안에 담긴 ‘산림복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림기술자에 ‘생태계’ 또는 ‘복원’과 관련한 시험과목을 추가하는 것부터 필요하다”며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산림복구사업’은 산림기술자가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복원은 별개의 영역”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산림기술자격이 생태복원 과목을 다루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영역이 ‘산림’이란 이유만으로 모든 사업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정안에서 규정한 ‘산림복원사업’을 설계·시공·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업자의 등록요건을 강화해 ‘산림복원사업’의 결과에 대해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김현권 의원실은 “업계에서의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산림복원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보장해줄 필요는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며 법안 심사 때 반대의견을 꼭 수렴하겠다고 공언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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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18년 9월
  • 식재 디자인 핸드북
  • 도시를 건축하는 조경
공모전
  • 2018 조경나눔공모전 2018 조경나눔공모전 1. 주 제 : 골목길·마을마당 디자인 국제학생 공모전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도시재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골목길은 소규모 사업과 활발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소외계층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을 위한 장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공모전 대상지인 양천구 신월3동 골목길은 공항에 인접해 비행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으며 소형의 빌라가 대다수인 낙후된 주거지 골목길이다. 여러 학교가 밀접해 있어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고 여느 골목길처럼 주차도 어려운 형편이다. 공간개선 아이디어와 함께 주민들의 참여와 전문가의 재능기부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안제시를 기대하고 있다. 2. 공모일정 ○ 공고일정 : 2018년 8월 27일(월) ○ 참가신청 : 2018년 10월 1일(월) 17시 까지 ○ 작품접수 : 2018년 10월 29일(월) 17시 까지 (우편접수의 경우 10월 30일(화) 17시 도착 분까지) ○ 작품심사 : 2018년 11월 9일(금) ○ 결과발표 : 2018년 11월 12일(월) ○ 작품전시 : 2018년 11월 16일(금)~11월 23일(금) ○ 시 상 식 : 2018년 11월 16일(금) 3. 주최 및 주관 ○ 주 관 :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 후 원 : 디에스디 삼호(주), 월간 환경과조경 4. 시상내역 ○ 대상(1작품) / 디에스디삼호 회장상 : 상금 200만원, 상장, 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 최우수상(1작품) /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원장상 : 상금 100만원, 상장, 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 우수상(2작품) / 환경과조경 발행인상 : 상금 50만원, 상장, 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 가작(5작품 이내) : 상장, 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5. 제안 내용 ○ 대상지 선정의 이유와 특성 ○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성 및 쾌적성을 위한 골목길 개선 방안 ○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및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방안 ○ 주민들의 참여 유도 프로그램 제안 ○ 효율적 공간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제안 ○ 효과적인 관리·운영 방식 제안 6. 대상지 ○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일대 골목길 - 가로공원길 61길(금융고등학교 정문)부터 가로공원 55길(삼성주택 라동앞) 골목길까지 ○문의처 (재)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전화: 02)585-4251 / 팩스: 02)585-4240 / 이메일: lwi2013@naver.com
  • 2018 통합놀이터 디자인 공모전 개최 모든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 만들기“2018 통합놀이터 디자인 공모전 개최” -디자인 부문과 공익광고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 -유니버설디자인과 통합의 가치를 적용한 통합놀이터 아이디어 발굴- □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이하 무장애연대)는 통합놀이터만들기네트워크와 함께 SAMSUNG이 후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2018 나눔과꿈 「통합놀이터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 통합놀이터는 유니버설디자인과 통합의 가치를 바탕으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모든 어린이가 자유롭고 동등하게 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열린 놀이공간입니다. □ 2018 통합놀이터 디자인 공모전은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통합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 ▲통합놀이터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위해 참신하고 효과적인 컨텐츠의 발굴 및 활용을 위하여 개최됩니다. □ 공모 부문은 대학(원)생(전공불문)을 대상으로 한 ▲통합놀이터 디자인 부문(학생부)과 남녀노소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 공익광고 부문(일반부)으로 나누어집니다. □ 통합놀이터 디자인 부문은 주어진 대상지에 대하여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도록 통합놀이터 디자인을 공모합니다. 작품의 형태는 스케치, 투시도, 모형사진, 색채표현 등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출품 형태는 JPG나 PDF 형태의 전자파일입니다. □ 통합놀이터 공익광고 부문은 통합놀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포스터나 인쇄용 공익광고를 공모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컴퓨터로 작업한 형태 이외에 그림, 캘리그라피, 사진 등 다양한 형태 모두 환영합니다. 다만 직접 그린 그림 등의 경우 이메일 제출을 위해서 스캔하여 JPG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공모 접수는 2018년 10월 11일(목)부터 10월 19일(금)까지이며, 이메일로만 접수합니다. 1차 심사(디자인 부문/공익광고 부문)와 2차 심사(디자인 부문)를 거쳐 최종 결과는 10월 31일 발표될 예정이며, 수상작에 대하여 11월 중 시상식 및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 디자인 부문(학생부) 최우수상 3팀(각 상금 100만원과 상장), 우수상 3팀(각 상금 50만원과 상장), 공익광고(일반부) 최우수상 1팀(각 상금 50만원과 상장) 등이 주어집니다. □ 응모자는 공모요강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준에 맞게 작품을 출품하여야 하며, 접수 및 문의는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모요강과 무장애연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 공모전 홈페이지 www.accessrights.or.kr/무장애광장/통합놀이터 공모전 ■ 접수 : 이메일 inc.nori@gmail.com ■ 문의 : 이메일 naea.knj@gmail.com
  •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및 안전디자인 공모전 1. 공모명 :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및 안전디자인 공모전 2. 공모분야: 그래픽 디자인, 공공시설물디자인, 일반아이디어 3개 분야 3. 응모자격 : 인천을 사랑하는 전국의 시민과 학생(기업응모 불가) 4. 공모일정 - 접수기간 : 2018. 9. 3.(월) ~ 10. 12.(금) 18:00까지 접수분 - 심 사 : 2018. 10. 15.(월) ~ 10. 18.(목) - 발 표 : 2018. 10. 20.(월) ※인천시청 홈페이지 게시 - 시상 및 전시회: 2018. 10. 26.(금) 15:00 / 인천시청 대회의실 5. 응모방법 홈페이지 참조(http://www.incheon.go.kr/posts/incheon-news/13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