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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환경부 생보금 사업 2곳 선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광주광역시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에 공모한 결과 도천2제 저수지와 발산근린공원 일원이 최종 선정돼 국비 11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은 개발로 인해 자연이 훼손되는 만큼의 비용을 개발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한 금액을 활용해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자연을 보전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오는 10월까지 총 11억 원을 들여 다양한 생물의 서식공간과 도시민을 위한 생태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먼저 광산구 도천2제는 저수지 3만9884㎡에 수질정화 습지, 생태 체험학습 공간을 조성해 저수지 수질을 개선하고 훼손된 자연성을 회복해 어린이 등 도시민에게 생태체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주거밀집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서구 발산근린공원은 도심지 주변 소생물 서식처로 가꾼다. 대상 규모는 1만3569㎡로 생태복원을 통해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공간과 생태학습장, 생태놀이터, 자연관찰로 등을 갖춘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2-13
  • 국립생태원, ‘생태분야 기후변화 적응 사례집’ 발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시행능력을 강화하고, 대책 수립 시 생태계 위험요소 저감방안 마련에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가 발간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국내외 생태분야 기후변화 적응방안의 흐름과 발전방향을 정리한 ‘생태분야 기후변화 적응 사례집’을 최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환경부 등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기관 및 지자체 관계자들이 생태분야 정책과 기반 연구 강화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사례집은 기후변화협약 등과 관련한 국제협약과 국내외 생태부문 적응 정책현황을 조사해 생태분야 적응의 범위와 사례를 다뤘다. 영국의 ‘생태부문 기후변화 리스크평가’ 및 ‘국가적응프로그램’을 비롯해 독일, 호주, 미국, 일본 등 해외 5개국의 생태부문 적응정책 및 연구 프로그램 현황을 소개한다. 또한 각 국가별 생태분야 적응 정책의 범위와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생태분야 적응 정책의 범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책은 영국의 자연보호정책 실행기구인 ‘내추럴 잉글랜드’가 2015년에 발간한 ‘기후변화에 대한 자연보전 설명서(매뉴얼)’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내추럴 잉글랜드’는 ‘영국 생물다양성 실행계획(UK Biodiversity Action Plan, BAP)’에서 분류하는 영국 전역의 서식지 27개 유형을 기후 민감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취약성을 평가했다.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서식지는 해안염습지, 고산서식지 등 5개 유형으로, 중간 정도로 민감한 서식지는 해안사구, 갈대밭 등 13개 유형으로, 민감한 정도가 가장 덜한 서식지는 과수원, 목초지 등 9개 유형으로 각각 구분했다. 호주는 기후변화적응대책 관련 연구기관인 ‘국가기후변화적응연구시설(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Research Facility)’을 통해 태즈매니아 등 호주의 지역별 생물다양성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생물다양성 적응 지원 지침서(가이드라인)’를 2015년 발간했다. 이 지침서에는 호주 대륙에서 1990년부터 2050년 사이의 기후변화에 따른 서식지 변화로 인해 생존의 위협에 처한 종들이 새로운 적합서식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생태적 피난처’의 위치와 유효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이 사례집은 2월 말부터 지자체 및 주요 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립생태원 누리집에도 PDF 형태로 공개된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2-13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담금으로 개칭… 부과 상한선 폐지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개발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원인자부담원칙에 맞게 ‘부담금’으로 개칭되고 개발규모 확대를 부추기는 부과 상한선도 폐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국립공원관리공단법 등 4건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은 각종 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개발 사업자에게 자연훼손 규모와 정도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해 왔다. 환경부는 최근 5년간 총 3170건에 2752억 원을 걷어 들였다. 하지만 부담금의 명칭이 ‘협력금’으로 돼 있어 원인자부담원칙에 맞지 않는데다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오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부과 취지가 자연훼손의 최소화임에도 상한액(50억 원)을 두고 있어 개발규모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현재 부과 상한액을 정하고 있는 부담금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유일하다. 이에 개정안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명칭을 원인자부담원칙 및 부과 취지에 맞게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되는 면적에 상응해 부과되도록 상한액을 폐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부담금이 훼손지 복원사업 위주로 사용되도록 용도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환수 또는 감액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절차규정 중심으로 돼 있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자연생태계 보전·관리, 지속가능한 보전과 향유,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형평성 있는 보전·관리 부담 등 자연공원 정책결정의 지침이 되는 자연공원 보전·관리의 기본원칙과 그 준수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해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법률과 대통령령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의 부수업무에 대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안은 강병원, 김병욱, 김정우, 박정, 박찬대, 서형수, 신창현, 유동수, 윤관석, 이용득, 이정미, 전혜숙, 한정애, 홍영표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2-13
  • 광주시, 2026년까지 자연환경보전 사업에 2303억 원 투입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광주광역시가 오는 2026년까지 2303억 원을 투입해 자연환경보전 4개 분야에서 36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2017~2026) 추진상황 분석 평가 결과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이번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은 지난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총 사업비 2303억 원을 투입해 ▲자연생태계 보전 및 복원(12개 사업) ▲생물다양성 보전(6개 사업) ▲생태계서비스 증진(11개 사업) ▲자연환경보전 기반 구축(7개 사업)등 총 4개 분야 36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는 향후 10년간 광주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을 시작하는 첫해로 총 273억 원을 들여 자연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사람 중심의 미래형 생활환경기반 조성을 위한 세부사업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자연생태계 보전 및 복원에 있어 영산강·황룡강 100년 숲, 광주 5림 복원 숲 등 훼손 소멸된 숲 조성과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승인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심 하천습지로서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황룡강 장록습지는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정밀조사를 신청한 데 이어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후에는 교육, 홍보, 생태계 관찰을 위한 습지보전 이용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자연환경보전 기반구축 분야는 물 순환체계 회복을 위한 물 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류영춘 시 환경정책과장은 “광주시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생물다양성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며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을 연차별로 시행하고 개선하며 광주시민이 자연과 어우러지는 자연생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2-12
  • 환경영향평가, 체계적 투자환경과 장기 로드맵 구축 필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우리나라 자연환경의 입지적 특성에 맞는 환경영향평가 모델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미국 텍사스 지역에서 개발된 환경영향평가 모델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투자가 미흡해 환경영향평가 본연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관심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 법제화가 추진된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환경영향평가협회가 주관한 ‘환경영향평가 발전기본계획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가 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동욱 한국환경평가전략연구소 소장이 ‘환경영향평가 중·장기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동근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정종선 자연보전정책관실 정책관 ▲이영수 한국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평가본부장 ▲이상돈 환경영향평가학회 회장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박민대 환경영향평가협회 부회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시 환경보전을 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미래세대에 환경권을 보장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1971년 ‘공해방지법’ 개정을 통해 국내에 처음 도입됐으며,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는 등 약 40여 년간 많은 발전이 있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기법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예측기법 대부분을 해외 모델을 검증 없이 사용하고 있고, 일조·소음·통풍·경관 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가 오히려 대규모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쥐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비판과 함께 신뢰성, 전문성, 효율성에 대한 문제 등 부정적인 논란이 지속돼 왔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 4대강, 사드 배치 논란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환경영향평가협회는 국민과 정부의 관심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축함으로써 환경갈등 해소의 주축을 담당하고자 환경영향평가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한원형 환경영향평가협회 회장에 따르면 그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업무방향이 정보 공개, 투명성 강화, 거짓, 부실에 대한 처벌 강화 등 행정절차에 치우치다보니, 환경변화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설정하는 근본적 목적에 부합하는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한원형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내 환경영향평가에서 활용되는 모델은 우리나라와 입지적 특성이 차이가 많은 광활한 미국의 텍사스 지역에서 개발된 모델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환경 분야 연구예산을 주관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정책분야를 포함한 연구코드에 환경영향평가는 항목코드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대기질, 수질 등 각 환경 분야 모델링 등 평가기법에 대한 적절한 투자가 이뤄졌다면 4대강 사업이나 미세먼지 정책으로 인한 논란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상돈 교수는 토론에서 환경영향평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 제안, 평가, 협의 권한을 일원화하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전문가에게 일임하고 환경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또한 이 교수는 “주민의견수렴 제도와 관련해서는 보상 등의 환경 외적 내용은 별도로 다룰 수 있도록 이원화하고, 만약 환경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갈등 관리까지 포괄한다면 비용을 현실화해서 사회적 책임을 환경 전문가가 떠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철 사무처장은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참여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며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전달 및 의견수렴의 다양화를 위해 전문가 지원을 제도화할 것과 의견수렴 대상을 사업지역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으로 확대하고 환경단체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김 처장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정치적 상황에 휘둘려 훼손되거나 무력화되지 않고 온전히 운영될 수 있게 하는 장치 마련 ▲환경약자를 고려한 새로운 방법론과 환경정의 평가도구를 개발 ▲지자체의 환경계획과 연계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중장기 기본계획에 담아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영수 본부장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발전보다 주변 환경의 변화 속도가 더 빨라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며 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장기발전계획 마련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의 변화 ▲환경영향평가에서 지방 정부가 가능한 부분 이양 ▲환경영향평가에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내용 포함 ▲승인기관의 권한 확대 ▲Digital based EIA 시스템을 활용해 청년들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활동이 가능한 생태계 구축 등 6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박민대 부회장은 환경영향평가의 종합평가 부분과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부족을 문제로 지적했다. 박 부회장에 따르면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모든 평가항목의 전부 만점제로 협의하고 있어 개별항목의 제 규정을 모두 이행해도 추가적인 요구가 계속된다. 이에 각 항목별 규제만족 및 추가이행 정도와 사업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항목 가중치를 고려하는 종합평가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달성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업자의 선택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사업자가 제 규정을 모두 이행하고 환경에 대한 배려를 강화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해 환경영향평가가 단순 규제로만 작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종선 정책관은 “제도 혁신과 내부 프로세스 개선을 종합해서 3월 중 전반적인 개선안 만들고자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절차법 성격을 갖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과제다. 평가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콘텐츠를 어떻게 담을지도 숙제다. 기존에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에만 관심이 집중됐으나 전반적인 기본계획에 대해 고민하는 첫 자리가 마련된 만큼, 상반기 중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보다 깊이 논의하는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2-08
  • 신안 전 지역 갯벌도립공원 지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라남도 신안 전 지역이 갯벌도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전남도는 8일 흑산권역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제외한 신안 13개 읍면을 갯벌도립공원으로 확대 지정 고시했다. 2008년 전국 최초로 신안 증도 갯벌 12.824㎢를 도립공원으로 지정한 이후 2013년 10개 읍면 144㎢로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 갯벌이 있는 팔금면, 자은면, 임자면 일원 18㎢를 추가로 지정했다. 도는 2018년 새천년대교가 개통되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객 수요에 따른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생태자원의 보전 및 다양한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신안 전 지역의 도립공원 확대를 추진해왔다. 도에 따르면 이번 3개 읍면 지역 확대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바지락, 낙지 등 갯벌 저서생물과 멸종 위기종인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와 천연기념물인 흰꼬리수매, 소쩍새 등 280여 종의 희귀 동식물이 서식해 도립공원으로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안갯벌은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장도와 증도는 철새 서식지로서 국제적 중요성이 인정돼 유엔이 람사르 습지로 지정하는 등 자연생태가 우수한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2-08
  • 국립공원 배경 문학작품 ‘한 권’에 담았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립공원의 인문자원이 담긴 문학작품의 의미를 한 권으로 엮은문학 연구서가 발간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을 배경으로 하는 주요 문학작품을 정리한 ‘국립공원 문학 연구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연구서는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 21개 국립공원을 배경으로 하는 총 689건의 문학작품 중 대표성과 상징성이 두드러진 작품 73건에 대한 원문과 해설, 작품의 배경, 역사적 의미를 담았다. 매천 황현이 지리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한 기행문 ‘유방장산기’를 비롯해 한려해상 앞바다에서 왜적과 맞선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태조 이성계가 북한산 백운대에 올라 새 왕조 개창의 꿈을 노래한 시조 ‘등백운봉’ 등 시 41편, 기행문 24편, 노래·일기 8건이 수록됐다. 연구서는 작품마다 작가의 삶과 시대상, 해당지역의 역사와 연계한 작품의 의미를 조명해 옛 선인들이 느꼈던 우리 자연·인문환경에 대한 경외와 소감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연구서는 2015년 국립공원 설화, 2016년 국립공원 국방유적에 이어 세 번째로 출판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앞으로도 국립공원의 종교 유적, 사진과 그림, 주요 인물 등을 주제로 한 연구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문학 연구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www.knps.or.kr) 자료마당에서 그림문서파일(PDF)로 내려 받을 수 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2-07
  • “이재명 시장 직무 유기로 동네 뒷산과 공원 사라질 위기”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직무 유기로 인해 동네 뒷산과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이 1800억 원을 현금배당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현재 성남시의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지출 우선순위가 현금배당이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6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2020년 7월이면 도시공원 면적이 현재 1인당 7.6㎡에서 4㎡로 약 절반가량이 줄어들 예정이다. 그 면적은 504㎢으로 여의도면적(8.35㎢)의 약 60배에 달한다.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이 433㎢(85.83%)이다. 국공유지의 경우 국공유지가 112㎢(25.87%), 사유지는 321㎢(74.13%)이다. 현재 성남시 미추진 공원 면적은 842만3596㎡에 달한다. 이에 성남시는 2020년 사라질 도시공원을 매입하기 위해 지난 2009년 8월 ‘성남시공원녹지조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토지 매수를 위한 기금을 조성했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2009년 조례 제정 후 2010년 전임 이대엽 성남시장은 30억 원을 공원녹지조성기금으로 조성했다. 하지만 2010년 성남시 공원과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세가 2011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을 2014년까지 3년 넘게 방치해 기금 조성을 할 수 없게 방치했다는 것이 환경연합의 주장이다. 또한 환경연합은 “2009년 조례 제정 당시 공원녹지기금은 주요 재원은 도시계획세 징수총액의 40%로 규정하고, 전입 조성한다고 정확하게 표기돼 있었다”며 “2014년 조례 개정을 통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 이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입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기금조성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식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질타했다. 조례 개정 후에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500억 원이 넘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지만, 순세계잉여금 대비 2017년 0.35%, 2018년 0.51%만을 조성했다. 결과적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이재명 시장 임기 8년 동안 마련된 공원녹지조성기금액은 15억 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2018년 예산 편성 시 성남시 공원과에서 2018년 공원녹지부지 매입을 위해 긴급하게 1100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예산 편성 부서에서 전액 삭감하는 일도 있었다. 이에 성남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성남시가 1800억 원의 불로소득을 시민에게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2020년 사라질 위기에 처한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주변의 산과 녹지를 매입하는 기금이나 예산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옳은지 시민이 판단해야 할 때”라며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은 시민들의 생활 속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열대야 등 환경피해로부터 시민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라고 피력했다. 더불어 “이재명 시장은 1800억 원의 재원을 일회성 배당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성남시와 시민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2-06
  •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 고시제정안’을 지난 30일 행정예고했다.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은 하천 및 하구의 수생태계 현황 조사지점, 조사항목, 조사시기 등의 계획을 담고 있다. 하천 생태계 조사지점은 조사주기 3년의 일반지점 2817개와 조사주기 1년의 일반지점 221개 등 총 3038개로, 올해 1161개소를 조사하고 2019년 1159개소, 2020년 1160개소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항목은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어류 ▲수변식생 ▲서식 및 수변환경으로 구성된다. 수변식생은 일년생 초본 및 외래종 우점면적 비율을 조사하고, 버드나무속 및 물푸레나무속 우점면적 비율, 내성종 출현종수 비율 등을 조사한다. 식생단면 안정성과 습지식물 균등도도 조사항목에 포함됐다. 서식 및 수변환경은 종횡사주, 하천변폭, 하안공, 횡구조물, 제외지 및 제내지 토지이용, 제방하안 재료, 저질상태 등을 조사한다. 식생, 서식 및 수변환경 부문 조사는 봄 또는 가을 중 연 1회 실시할 예정이다. 하구 생태계 조사지점 수는 668개로 조사주기는 모두 3년으로, 올해 247개, 2019년 172개, 2020년 249개소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항목은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어류 ▲식생으로 구성되며 봄, 가을 연 2회 조사를 실시한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1-31
  • 국립공원 VR 서비스, 명소 12곳 추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홍보하기 위한 국립공원 가상현실(이하 VR) 서비스가 총 32곳으로 확대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가상현실(이하 VR) 서비스를 29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VR 서비스는 국립공원의 주요 명소를 360도 입체영상으로 제공해 실제 국립공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생생한 간접 체험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VR 영상은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에 위치한 오대산을 비롯해 경주, 내장산, 덕유산 등 4개 국립공원 총 12곳의 명소를 담았다. 국립공원 VR 서비스는 기존 20곳을 포함해 총 32곳으로 늘었다. 오대산 VR 영상은 오대산 일대의 전경, 전나무숲길·선재길, 소금강 계곡 등을 담았다. 경주 VR 영상은 마애보살반가상, 늠비봉오층석탑, 문무대왕수증릉을 다뤘고, 내장산 VR 영상은 단풍터널, 내장산전망대, 백양골을 담았다. 덕유산 VR 영상은 어사길, 덕유평전, 향적봉 등의 경치를 선보인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 새로운 VR 영상과 함께 ‘국립공원 체험 앱(APP)’ 기능을 향상시켜 기존보다 몰입감 높은 환경을 구축했다. VR 영상에 시선을 따라 움직이는 VR 특화형 자막기능을 새롭게 추가하고 외국인, 장애인을 위해 영문‧국문 자막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자연에서 들을 수 있는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등 음향효과가 증폭되는 상호작용 음향효과(Interactive Sound)를 구현해 한층 실감나는 체험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립공원 VR 서비스는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나 앱스토어(IOS)에서 ‘국립공원 가상현실’이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검색해 ‘체험 앱(APP)’을 내려 받아 스마트폰으로 감상하면 된다. 아울러 공단은 내달 1일부터 동계올림픽 관문인 KTX 진부(오대산)역과 오대산국립공원 상원탐방지원센터에 VR 체험 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1-29
  • 새만금개발청, 제3기 기술자문위원회 '조경 10명' 구성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새만금개발청은새만금청 건설 사업에 대한 설계‧시공 및 신기술 선정‧활용 등에 대한 자문‧심의를 수행할 '제3기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9일 밝혔다.조경분야에서는 10명이 선정됐다.이번에 위촉된 기술자문위원은 조경‧건축‧안전관리 등 23개 분야 전문가 190명으로, 학계 및 공공기관‧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조경분야에서는 김세천 전북대 교수, 안득수 전북대 교수, 이용환 한국교원대 교수, 권윤구 한국농수산대 교수, 김대수 대전과학기술대 교수,김정문 전북대 교수, 박성수 한국도로공사차장, 이은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차장, 김현선 홍익대 교수,김홍진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장 등 10명이 위촉된다. 제3기 기술자문위원은 오는 3월 '국립새만금박물관 건립공사 기본‧실시설계 자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새만금개발청 김상문 개발사업국장은 “앞으로 추진할 국립새만금박물관 및 남북도로 2단계 건설 공사 등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공사의 품격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8-01-29
  • 올 겨울 철원평야에 두루미 930마리 찾아왔다… 1999년 이래 최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철원평야를 찾는 철새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철원평야 동시센서스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두루미 930마리가 관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 1999년부터 겨울철 철새도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를 시작한 이래 관찰된 두루미의 최대 개체수에 해당한다. 철원평야를 찾는 두루미는 1999년 382마리에서 2008년 603마리를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였다. 철원평야는 임진강 및 한탄강 일대의 약 150㎢ 규모의 넓은 평지로 겨울에도 얼지 않는 여울 등이 어우러져 철새가 서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췄다. 이곳은 전 세계 야생 두루미의 약 30%가 겨울을 나는 세계 최대의 두루미 월동지역이다. 철원평야를 찾는 철새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철원평야를 찾은 철새 수는 47종 1만864마리였으며, 2018년에는 2015년에 비해 2.7배 증가한 49종 3만 9898마리를 기록했다. 이 같은 증가에 대해 환경부는 2004년부터 추진한 지자체와 농민 간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철원 두루미 서식지 보전 공동 프로젝트 등의 보호 활동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철원군, 한국생태관광협회,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철원 두루미 서식지 보전 프로젝트’를 통해 수확이 끝난 약 30만㎡ 규모의 논에 물을 가둬 두루미에게 우렁이 등의 먹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최근 탐조가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의 주요한 자원으로 부각됨에 따라 철원평야 등 전국 주요 철새 도래지를 대상으로 탐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5일에는 철원평야 일대 비무장지대(DMZ) 철새평화타운 및 철새도래지를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1-29
  • 문화재청, 한국의 서원·갯벌 세계유산 등재 신청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유네스코로부터 반려 판정을 받아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자진 철회했던 ‘한국의 서원’이 2년간 대폭 보완 작업을 거쳐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문화재청은 ‘한국의 서원’과 ‘한국의 갯벌’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의 서원’은 ▲소수서원(경북 영주) ▲남계서원(경남 함양) ▲옥산서원(경북 경주) ▲도산서원(경북 안동) ▲필암서원(전남 장성) ▲도동서원(대구 달성) ▲병산서원(경북 안동) ▲무성서원(전북 정읍) ▲돈암서원(충남 논산) 등 16세기부터 17세기에 건립된 9개 서원이다. 세계유산 등재에 필요한 ‘탁월한 보편적 기준’으로는 동아시아에서 성리학이 가장 발달한 사회였던 조선 시대에 각 지역에서 활성화된 서원들이 성리학의 사회적 전파를 이끌었다는 점과 서원의 건축이 높은 정형성을 갖췄다는 점을 제시했다. ‘한국의 갯벌’은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보성-순천 갯벌 등 서안해안 갯벌 4곳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생물종다양성이 나타나고 멸종위기종인 넓적부리도요 등의 주요 서식처라는 점을 ‘탁월한 보편적 가치’로 제시했다. 또한 지형적‧기후적 영향으로 세계에서 가장 두꺼운 펄 퇴적층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을 들었다. ‘한국의 갯벌’ 신청 지역은 모두 습지보호구역으로 이미 지정돼 있거나, 올해 상반기 중 지정될 예정으로 국내법적으로 충분한 보호 관리 체계를 갖춘 점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서원’과 ‘한국의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 형식 검토를 거친 후, 올해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심사를 거치고, 2019년 7월경 개최되는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세계자연유산인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신규로 4개 지역을 추가하기 위해 ‘경계 소폭 변경’ 신청서도 이번에 함께 제출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1-29
  • ‘맞춤형’ 생태통로 설치 기준 마련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로드킬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설치대상지역 및 야생동·식물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생태통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보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철도 등의 관리주체에게 생태통로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생태통로는 대상지역 및 대상종의 특성에 따라 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행 환경부령은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생태통로 설치에 따른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부령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을 단순한 설치기준이 아닌 설치대상지역 및 야생동·식물의 특성에 따른 생태통로·유도시설 등의 설치기준으로 변경해 생태통로 설치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1-28
  •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6곳 신규 지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역에 신규로 6개 지역이 추가되면서 국내 생태관광지역이 총 26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생태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철원 비무장지대(이하 DMZ) 철새도래지 등 6개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받은 지역은 ▲철원-DMZ 철새도래지(철새평화타운) ▲정읍-월영습지와 솔티숲 ▲ 영양-밤하늘·반딧불이공원 ▲김해-화포천 습지 일원 ▲밀양-사자평습지와 재약산 ▲제주-저지곶자왈과 오름이다.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일대에 위치한 철원-DMZ 철새도래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조류인 두루미의 전 세계 최대 월동지로 유명하며, 자연환경이 우수하다. 정읍-월영습지와 솔티숲은 평지와 산지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습지 생태계로 유명한 월영습지와 인근의 솔티숲을 연계한 곳으로 내장산국립공원과 함께 생태관광을 즐길 수 있다. 영양-밤하늘․반딧불이공원은 지난 2015년 아시아 지역 최초로 국제밤하늘협회에서 국제밤하늘보호공원으로 지정된 곳이다. 반딧불이 서식지로도 유명하며, 왕피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김해-화포천 습지 일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조류인 황새와 Ⅱ급인 독수리가 사는 곳이며, 지난해 11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밀양-사자평습지와 재약산도 2006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며, 특히 올해 1월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곤충으로 새로 지정된 은줄팔랑나비가 집단으로 살고 있다.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일대에 위치한 제주-저지곶자왈과 오름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과 산림유전자원 보전지역에 속한 곳이다. 이들 6개 지역이 추가됨에 따라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역은 제주 동백동산습지, 순천만 등 기존 20개 지역을 포함해 총 26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재정지원,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지정된 6개 생태관광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통한 자연과 인간의 공존과 주민소득 증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2013년부터 도입된 생태관광지역 지정 제도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선정하는 제도이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 친화적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제군 생태마을, 고창군 고인돌․운곡습지, 제주 동백동산습지, 신안 영산도 등 4개 지역은 생태관광지역 지정 이전과 비교해 방문객과 소득이 평균 112%, 79%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1-25
  • 날림먼지 줄인 두산건설·삼성물산, 환경부장관 표창 받는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국 480여 곳의 공사장을 보유한 대형건설사들이 날림먼지 저감에 앞장서고 있다. 환경부는 두산건설과 삼성물산을 날림먼지 자발적협약 이행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두산건설은 공사장 인근 도로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도로 청소에 힘쓰는 한편, 기중기에 안개형 분무시설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물 뿌리기’ 작업으로 날림먼지 발생을 낮추고 있다. 삼성물산은 광역 살포기 등의 농촌 유휴장비를 활용해 공사장의 살수 범위를 넓혔다. 자외선을 막아주는 코팅 재질의 방진덮개를 사용해 햇빛에 의한 덮개 부식을 방지하는 등 날림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용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이들 우수 사업장 2개를 포함해 지난 2016년 11월에 계룡건설산업,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엔지니어링,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등 총 9개 대형건설사와 자발적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대형건설사는 국민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업체 스스로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잇고 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인근 도로 청소, 풍속계 운영, 먼지 억제제 살포 등 자발적인 날림먼지 저감 조치를 실천했다. 한편 건설공사장은 2016년 기준으로 전국의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중 84%인 3만5928곳을 차지하고 있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배출특성상 관리가 어려워 사업장의 자발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때에는 사업장의 조업 단축, 살수 강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날림먼지 자발적 이행에 전국적으로 약 480여 곳의 공사장을 보유한 대형건설사들이 솔선수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건설업계 전반에 날림먼지 저감 노력이 확산되어 국민의 건강보호와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1-25
  • 영광군, 불갑저수지 생태공원으로 조성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전라남도 영광군에 위치한 불갑저수지가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한다. 영광군은 불갑저수지를 불갑사, 불갑테마공원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기 위해 내수면 어류의 생태환경과 산란환경, 생태체험장, 수변녹지 공간 등을 조성해 저수지 주변 주민들의 소득원을 창출하고,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군은 내수면 어류의 산란환경 및 생태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15억 원을 투입해 수질정화 능력이 뛰어난 수생식물을 식재하고, 블루길, 배스 등의 외래어종 퇴치와 쏘가리, 동자개, 자라 등의 경제성 높은 어종을 방류한다. 꽃창포, 부들초, 야자수 등 천연재질을 사용한 인공산란장과 인공 수초섬 등을 조성해 어업 생산 기반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내수면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11억 원을 투입해 불갑 생태연못을 활용한 민물고기와 수생식물 관찰시설, 청소년들의 내수면 생태체험장, 체류형 관광기반 마련을 위한 돔형 수상펜션 5동을 설치한다. 또한 불갑저수지에서 생산된 어류를 활용해 붕어·자라 진액, 손질된 민물고기, 건어물 등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4억 원을 투입해 가공 및 판매 시설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대상지 연계사업으로 불갑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에 30억 원을 투입해 생태탐방로, 휴게쉼터, 전망대 등을 설치해 불갑저수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불갑저수지의 생태계 복원 및 생태체험장 조성 등을 통해 불갑사 관광지 방문객에게 새로운 체험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소득원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8-01-22
  • ‘제19회 한국생태복원협회 정기총회 및 특별강연회’ 일정 변경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생태복원협회 정기총회 및 특별강연회 일정이 2월 2일에서 3월 23일로 변경됐다. 한국생태복원협회는 2018년 제19회 정기총회 및 특별강연회 일정이 내·외부 여건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변경됐다고 19일 밝혔다. 변경된 일정에 따라 한국생태복원협회 정기총회 및 특별강연회는 가든파이브 툴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오는 3월 2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린다. 변경된 일정에 맞는 세부프로그램은 추후 재공지할 예정이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1-19
  • 국가 통합물관리 비전,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을 지속가능한 국가 통합물관리의 비전으로 정했다. 환경부는 18일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을 위해 인간과 자연을 함께 고려하는 물관리 정책의 가치를 강조하는 국가 통합물관리 비전을 발표했다. 5대 비전 목표로는 ▲물순환 건강성 확보 ▲수요와 공급의 조화로운 통합 ▲유역기반의 통합적인 물관리 ▲주민참여 협치(거버넌스) 확립 ▲지속가능 행정·재정 체계 구축을 설정하고, 자연스러운 물순환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등 25개 핵심전략을 도출했다. 한강유역은 ‘물길따라 하나되는 풍요롭고 건강한 한강’을 비전으로 삼고 ▲한강권역 협치(거버넌스) 구축 ▲메가시티의 통합물관리 개선 ▲통합물관리를 통한 현황 개선 ▲갈등관리 및 제도개선 ▲통합모니터링 및 정보화 등 5대 비전목표를 설정했다. 낙동강유역은 ‘건강하고, 안전한, 맑은 물이 굽이굽이 흐르는 상생과 공존의 낙동강’을 비전으로 삼고 ▲지속가능한 유역관리 체계 확립 ▲수요관리 중심의 수자원 관리 ▲생태계 건강성 제고 및 다양성 확보 ▲유역맞춤형 협치(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물관리 재정 및 비용부담체계 마련 등 5대 비전 목표를 도출했다. 금강유역은 ‘유역이 하나되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금강’을 비전으로 삼고 ▲건강한 물순환 체계 확립 ▲수자원 다변화를 통한 먹는물 효율적관리 ▲수량과 수질을 고려한 수생태 건강성 증진 ▲유역단위 통합 물관리 기반 구축 ▲참여형 유역 협치(거버넌스) 확립을 비전목표로 정했다. 영산강, 섬진강유역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영산강·섬진강/제주권역의 지혜로운 통합물관리’를 비전으로 삼고, 비전목표는 ▲수량, 수질, 수생태, 방재 통합관리 ▲건전한 물순환체계 확립 ▲기후변화를 고려한 홍수, 가뭄 등 재해예방 ▲수질/수생태 건강성 향상을 위한 통합물관리 ▲시민참여형 협치(거버넌스) 구축에 의한 통합적 물관리 ▲제주권역의 제주형 통합물관리로 정했다. 한편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과 함께 1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이하 통합물비전 포럼)’ 3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제3차 전체회의는 통합물비전 포럼의 지난 5개월간의 활동결과를 정리하고, 2018년 분과별 운영방향을 발표한다. 또한 국가 통합물관리 비전 및 핵심전략 발표와 함께 분과별로 도출한 유역별 통합물관리 비전을 소개하고 패널 간 토의가 열린다. 제1발제는 `국가 통합물관리 비전 및 핵심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그간 포럼에서 도출한 통합물관리 비전, 5대 목표, 25대 핵심전략을 발표한다. 제2발제는 법·제도 분과에서 마련한 물기본법 및 물기술·산업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지는 제3발제에서 제6발제까지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유역의 통합물관리 비전 및 핵심전략을 발표한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1-18
  • 확 바뀐 환경영향평가 제도… 교육훈련 의무화 등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영향평가업이 건설기술자 관리시스템으로부터 명확하게 분리된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기본 방향이 이전 정부에서는 절차 간소화 등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 정책이었으나, 현 정부는 정보 공개 등 참여 확대 정책으로 변화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방향 및 폭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절차법적 성격으로 절차에 대한 이행여부가 실효성의 기반이 된다. 따라서 법 개정 즉시 시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의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법령 부칙에 시행일 및 경과규정을 명기하고 있다. 2016년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됐으며, 2017년 11월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은 오는 11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환경영향평가 전문기술인력 육성방안 마련 지난 1일부터 개정 발효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기존 건설기술진흥법 등에서 건설 분야에 준해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에서 관리해 왔던 환경영향평가 계약, 실적관리 등의 관리시스템을 앞으로 환경영향평가협회가 구축, 관리하게 된다. 기술자의 자격기준도 환경영향평가분야에 따른 분류기준이 따로 마련되고 특급 평가자, 고급 평가자 등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별도로 구축된다.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새로 도입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분류 체계로 조정하게 되며, 기존 업체는 올해 말까지 적정 기술인력을 갖춰야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교육훈련도 의무화됐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해당 기술등급별 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업무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초 교육을 환경보전협회에서 받아야 한다. 또한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분야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수립부처가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해 대상계획을 추가 또는 제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부처 간 이견이 심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전력수급계획 등에 대한 대상 포함을 추진하고, 시대적 조류에 따라 불필요한 정책계획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 32개 계획이 추가됐다. 반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도로법’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 등 9개 계획은 제외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나, 초기단계의 정책계획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량적인 평가가 곤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계획내용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공개절차도 간소화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환경영향평가항목이 모두 포함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행정절차 간소화 측면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한 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계획 중 일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계획 및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돼 환경영향평가에 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등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후 승인 등을 받고 취소된 경우나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후 지연 중인 경우, 5년 이내에 다시 해당 계획 등을 추진하면 재협의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 11월 29일부터 발효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주요 내용 오는 11월 29일부터 발효되는 내용에는 의견의 재수렴 절차가 마련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주민 의견 수렴 결과가 공개된 후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의견 수렴 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 재수렴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또한 협의 과정에서의 검토 결과 보완, 중요한 조정 요청사항이 누락되거나 적정하지 않을 경우, 평가서 등이 거짓으로 작성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려 조치도 가능해진다. 사전공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경우, 주변 환경에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원상복구도 명할 수 있게 된다. 원상복구가 주민의 생활,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상복구 대신 총 공사비의 3%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제도도 도입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후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2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환경영향평가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하도급 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 것이 의무화된다. * 자료=환경영향평가협회 제공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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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18년 10월
  • 습지생태학 개정판
  • 경관이 만드는 도시
공모전
  •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설계공모 공모 개요 ◦ 공모명: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설계공모 ◦ 위치: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67, 1-68일대 ◦ 범위: 광화문광장, 세종대로 및 사직-율곡로 등 도로와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범위 ◦ 예정 공사비: 약 600억원 (부가세 포함) ◦ 설계비: 약 28억원 (부가세 포함) 참가 자격 ◦ 도시, 건축, 조경, 도로, 교통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사) 공모 일정 ◦ 공모 공고 및 지침 배포 2018. 10. 12. 10:00 ◦ 참가 등록 2018. 10. 12. 10:00 ~ 11. 23. 17:00 ◦ 현장 설명회 2018. 10. 29. 14:00 ◦ 1차 질의 접수 / 응답 2018. 10. 29. 10:00 ~ 11. 2. 17:00 / 2018. 11. 12. 17:00 ◦ 2차 질의 접수 / 응답 2018. 11. 13. 10:00 ~ 11. 16. 17:00 / 2018. 11. 23. 17:00 ◦ 작품 접수 - 온라인 접수 2019. 1. 2. 10:00 ~ 1. 11. 17:00 - 현장 접수 2019. 1. 11. 10:00 ~ 17:00 심사 ◦ 기술검토 2019. 1. 14. ◦ 심사 2019. 1. 15. (1차 심사) / 1. 18. (2차 심사) ◦ 당선작 발표 2019. 1. 21. ◦ 심사위원회 7인(예비심사위원 1인 별도) 구성 (명단 공개: ‘서울을 설계하자’(http://project.seoul.go.kr)) 상금 당선(1개 팀) 기본 및 실시설계권 2등(1개 팀) 8천만 원 3등(1개 팀) 6천만 원 4등(1개 팀) 4천만 원 5등(1개 팀) 2천만 원 가작(5개 팀) - ※보상비와 별도로 2차 심사에 참여하는 10개 팀에 각 3천만 원씩 추가비용 지급, 위 시상자 수는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광화문광장추진단 ☎ 02)2133-7739 ◦ 설계공모 홈페이지: ‘서울을 설계하자’(http://project.seoul.go.kr)
  • 2018 조경나눔공모전 2018 조경나눔공모전 1. 주 제 : 골목길·마을마당 디자인 국제학생 공모전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도시재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골목길은 소규모 사업과 활발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소외계층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을 위한 장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공모전 대상지인 양천구 신월3동 골목길은 공항에 인접해 비행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으며 소형의 빌라가 대다수인 낙후된 주거지 골목길이다. 여러 학교가 밀접해 있어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고 여느 골목길처럼 주차도 어려운 형편이다. 공간개선 아이디어와 함께 주민들의 참여와 전문가의 재능기부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안제시를 기대하고 있다. 2. 공모일정 ○ 공고일정 : 2018년 8월 27일(월) ○ 참가신청 : 2018년 10월 1일(월) 17시 까지 ○ 작품접수 : 2018년 10월 29일(월) 17시 까지 (우편접수의 경우 10월 30일(화) 17시 도착 분까지) ○ 작품심사 : 2018년 11월 9일(금) ○ 결과발표 : 2018년 11월 12일(월) ○ 작품전시 : 2018년 11월 16일(금)~11월 23일(금) ○ 시 상 식 : 2018년 11월 16일(금) 3. 주최 및 주관 ○ 주 관 :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 후 원 : 디에스디 삼호(주), 월간 환경과조경 4. 시상내역 ○ 대상(1작품) / 디에스디삼호 회장상 : 상금 200만원, 상장, 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 최우수상(1작품) /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원장상 : 상금 100만원, 상장, 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 우수상(2작품) / 환경과조경 발행인상 : 상금 50만원, 상장, 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 가작(5작품 이내) : 상장, 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5. 제안 내용 ○ 대상지 선정의 이유와 특성 ○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성 및 쾌적성을 위한 골목길 개선 방안 ○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및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방안 ○ 주민들의 참여 유도 프로그램 제안 ○ 효율적 공간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제안 ○ 효과적인 관리·운영 방식 제안 6. 대상지 ○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일대 골목길 - 가로공원길 61길(금융고등학교 정문)부터 가로공원 55길(삼성주택 라동앞) 골목길까지 ○문의처 (재)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전화: 02)585-4251 / 팩스: 02)585-4240 / 이메일: lwi2013@naver.com
  • 2018 통합놀이터 디자인 공모전 개최 모든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 만들기“2018 통합놀이터 디자인 공모전 개최” -디자인 부문과 공익광고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 -유니버설디자인과 통합의 가치를 적용한 통합놀이터 아이디어 발굴- □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이하 무장애연대)는 통합놀이터만들기네트워크와 함께 SAMSUNG이 후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2018 나눔과꿈 「통합놀이터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 통합놀이터는 유니버설디자인과 통합의 가치를 바탕으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모든 어린이가 자유롭고 동등하게 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열린 놀이공간입니다. □ 2018 통합놀이터 디자인 공모전은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통합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 ▲통합놀이터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위해 참신하고 효과적인 컨텐츠의 발굴 및 활용을 위하여 개최됩니다. □ 공모 부문은 대학(원)생(전공불문)을 대상으로 한 ▲통합놀이터 디자인 부문(학생부)과 남녀노소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 공익광고 부문(일반부)으로 나누어집니다. □ 통합놀이터 디자인 부문은 주어진 대상지에 대하여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도록 통합놀이터 디자인을 공모합니다. 작품의 형태는 스케치, 투시도, 모형사진, 색채표현 등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출품 형태는 JPG나 PDF 형태의 전자파일입니다. □ 통합놀이터 공익광고 부문은 통합놀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포스터나 인쇄용 공익광고를 공모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컴퓨터로 작업한 형태 이외에 그림, 캘리그라피, 사진 등 다양한 형태 모두 환영합니다. 다만 직접 그린 그림 등의 경우 이메일 제출을 위해서 스캔하여 JPG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공모 접수는 2018년 10월 11일(목)부터 10월 19일(금)까지이며, 이메일로만 접수합니다. 1차 심사(디자인 부문/공익광고 부문)와 2차 심사(디자인 부문)를 거쳐 최종 결과는 10월 31일 발표될 예정이며, 수상작에 대하여 11월 중 시상식 및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 디자인 부문(학생부) 최우수상 3팀(각 상금 100만원과 상장), 우수상 3팀(각 상금 50만원과 상장), 공익광고(일반부) 최우수상 1팀(각 상금 50만원과 상장) 등이 주어집니다. □ 응모자는 공모요강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준에 맞게 작품을 출품하여야 하며, 접수 및 문의는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모요강과 무장애연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 공모전 홈페이지 www.accessrights.or.kr/무장애광장/통합놀이터 공모전 ■ 접수 : 이메일 inc.nori@gmail.com ■ 문의 : 이메일 naea.knj@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