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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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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올해 나무 ‘5000만 그루’ 심는다… 남산 77배 면적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산림청이 올해 서울 남산 면적의 77배에 달하는 2만3000ha에 5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산림청은 제75회 식목일을 앞두고 숲속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2020년도 나무 심기 추진 계획’을 지난 20일 발표했다. 제림육성단지 등 1만6000ha에 경제수종과 특용자원, 금강소나무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산림자원을 육성해 단기소득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산불·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복구, 도로변·생활권 경관 조성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3000ha의 조림 사업도 진행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위해 도시 외곽 산림에 미세먼지 저감 숲 2000ha,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 숲 93ha, 도시 바람길 숲 17개소를 추진한다. 특히 지난해 4월 발생한 강원 동해안 산불피해지의 신속한 복구와 경관 조성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강원 산불피해지 921ha에 나무를 심는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숲 12개소 ▲국유지 도시숲 5개소 ▲나눔숲 32개소 ▲무궁화동산 17개소 등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이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는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통해 ▲나무 나누어 주기 ▲나무시장 ▲내 나무 심기를 진행된다. 전국 지자체와 국유림관리소 등에서 유실수·조경수 등 75만 본의 묘목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 주고 전국 산림조합에서는 산림 수종·조경수 등 850만 본의 질 좋은 묘목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나무시장’이 열린다. 또한 100만 본의 묘목을 국민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는 ‘내 나무 심기’가 전국 시·군·구 99곳에서 진행된다. 나무 심기를 희망하는 산주는 산림 소재지 시·군·구 산림부서에 신청하면 최대 90%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지역별 묘목 배부처와 나무시장 운영 장소, 나무심기 행사 계획 등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봄철 나무심기 추진 기간은 남쪽의 2월 하순부터 북쪽의 4월 하순까지이며 지역별로 건조 및 토양수분 상태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나무심기를 추진한다. 올해 첫 나무심기 사업은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가 당일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국유림에서 한다.
    • 김바미bami0526@naver.com
    • 2020-02-21
  • 산림청, 세계은행과 손잡고 개도국 산림복원 추진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산림청이 세계은행과 함께 ‘공동 산림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개발도상국의 산림복원 등의 사업을 맡게 됐다. 산림청은 지난 19일 ‘한국 혁신 주간’ 행사가 열리고 있는 미국 워싱턴 DC 세계은행 본부에서 세계은행과 ‘공동 산림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양측은 개발도상국의 산림복원, 공동체림 보전 및 지역 주민 자립 지원, 생태관광, 경관 복원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했다. 산림청과 세계은행은 첫 협력 사업으로 미얀마 등 신남방 국가의 ‘공동체림 보전 및 역량 배양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해당 사업비는 우리 정부가 세계은행에 출연한 한국녹색성장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도 이 사업에 참여해 지역교육훈련센터를 통해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역할을 맡는다.
    • 김바미bami0526@naver.com
    • 2020-02-20
  • 강진군, 공공 산림 가꾸기 본격 추진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강진군이 산림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산림경관 정비를 위해 올해 약 4억3000만 원을 투입해 공공 산림 가꾸기에 나선다. 군은 ▲산림 바이오매스 산물 수집단 ▲숲 가꾸기 패트롤 ▲가로수 관리단 등 총 23명을 채용해 약 10개월간 산림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산림 바이오매스 산물 수집단’과 ‘숲 가꾸기 패트롤’은 안전하고 깨끗한 산림환경 조성 및 현장 민원처리를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하며 생활권 주변 산림 위험목 제거와 숲 가꾸기 실행지 산물 수집, 칡덩굴 제거 등 활동을 한다. ‘가로수 관리단’은 관내 가로수 및 녹지시설을 관리해 깨끗한 가로환경을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산림 일자리단’은 이 밖에도 숲 가꾸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수집해 어려운 이웃에게 겨울철 땔감으로 제공하는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도 기여한다. 군 관계자는 “산림 경관 조성과 일자리 창출 등 산림자원 가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바미bami0526@naver.com
    • 2020-02-18
  • 지역에 숨은 ‘숲 여행 명소’ 한 눈에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산림청이 지역에 숨은 숲 여행 명소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우리 숲 여행안내서’를 발간했다. 산림청은 지역에 숨어 있는 숲 여행 명소와 코스,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담은 ‘우리 숲 여행안내서 Vol. 2’를 지난 17일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올해 우리 숲 여행안내서는 ‘산림관광 민간 콘텐츠 개발·운영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14개의 우수 콘텐츠와 ‘기찻길 옆 숲 여행 프로그램 5개소’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산림청은 그동안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민간 주체가 지역의 아름다운 숲과 코스를 발굴하고 콘텐츠를 개발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했다. 지난해 발간한 ‘우리 숲 여행안내서 Vol. 1’은 계절·테마별로 산림관광·명소 코스를 구성하고 매월 일반 국민 공개모집, 오피니언 리더 등을 초청해 진행한 ‘숲 여행 팸투어’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담았다. 산림청은 ‘우리 숲 여행안내서’를 누리집에 게시하고, 핸드북 형태로도 배포할 예정이다.
    • 김바미bami0526@naver.com
    • 2020-02-18
  • 산림청, 올해 생활권 도시숲·정원 확대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산림청은 올해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도시숲과 다양한 형태의 정원을 생활권에 확대·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12일 대전 정부청사 1층 기자실에서 ‘2020년 산림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청은 올 한해 “함께 발전하는 임업, 국민의 삶을 지키고 포용하는 산림”을 기치로 ▲누구나 체감하는 산림복지 포용성 강화 ▲안전한 산림, 건강한 산림생태계 구축 ▲상생 번영의 산림관리 체계 마련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임산업의 활력 제고 ▲산림 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등 5개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누구나 체감하는 산림복지 포용성 강화’를 위해 올해 생활 밀착형 숲 조성을 확대하고 체감형 산림복지 사업을 강화하는 데 나선다. 이를 위해 청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바람길숲 6개소를 설계하고 11개소를 조성하며, 93ha 규모의 차단숲을 조성하고 현장 컨설팅 및 점검을 강화한다. 5개 지자체 25개소에 소규모 정원을 조성하고, 실내·외 정원도 12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산단 입주 기업 등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단지 및 공공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하는 모듈형 정원으로서 스마트 가든 볼 336대도 보급한다. 산림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권 주변으로 산림복지시설을 747개소까지 확충하고, 자연휴양림 예약 중심의 숲나들e 시스템을 산림 레포츠, 숲길, 등산로 정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생태·문화적 가치가 큰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 지리산 둘레길 등을 국가 숲길로 지정하고 비무장지대(DMZ) 트레일은 펀치볼 둘레길, 평화의 길 등 지역 숲길과 연계한 가이드 탐방제를 오는 5월에서 10월 사이에 시범 운영한다. 생태 감수성 기반의 산림교육을 하고, 3년 이상 된 유아숲체험원 일제 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산림교육환경을 조성한다. 생활권 주변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고령사회에 적합한 의료 연계형 치유의 숲도 조성한다. 아울러 자연친화적인 수목장림을 조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업하고 생활권 묘지의 소규모 수목장림 전환 시범사업을 15개소에 추진한다. ‘안전한 산림, 건강한 산림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일원, 도서·해안 지역의 훼손된 산림생태계를 복원하고 희귀·특산 식물의 자생지 보전 및 고산 침엽수의 현지 외 보전을 추진한다. 또한 ‘상생 번영의 산림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소규모로 분산돼 경영이 어려운 사유림을 500~1000ha 규모로 집단화하여 산림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산림경영단지 모델을 발굴해 확산시킬 예정이며, 산림자원법 전부개정을 통해 산림관리의 기본을 내실화한다. 이외에도 청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자격제도인 산림레포츠지도사, 목재교육전문가 제도를 운용하고, 청년, 여성, 시니어·신중년 등 연령별·대상별로 산림일자리를 홍보한다.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는 업종별로 창업팀을 구성하고 창업의 기초부터 실습까지 자율학습을 진행하는 청년 창업 경진대회(F-Startup)도 실시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림행정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형식보다는 실리를 우선하는 산림행정으로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임업인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20-02-11
  • [인사] 최병암 신임 산림청 차장 임명
    정부는 2월 11일자로 산림청 차장에 최병암(崔炳巖, 53) 기획조정관을 임명했다. 지난해 12월 임명된 박종호 산림청장에 이어 최병암 차장도 내부승진자로서, 산림청은 개청 이래 최초로 청장과 차장이 모두 산림청 출신 내부승진자로 채워지게 됐다. 신임 최병암 차장은 인천 출신으로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에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림정책과장, 산림이용국장, 산림보호국장, 산림복지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산림행정 전문가로서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업무이해도가 높아 차장 역할에 적임자라는 평이다. 산림정책과장 재직 시 탄소흡수원법 제정, 산림탄소상쇄제도 도입 등 기후변화 대응에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으며, 산림이용국장 재직 시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산림을 통한 국민복지 기반을 구축했고, 기획조정관으로 재직 시에는 국민 안전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 도시숲 조성, 임업인을 위한 산림정책자금, 숲가꾸기 등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최병암 차장은 ‘어느 숲지기의 꿈, 나무처럼’이라는 시집을 발간한 등단 시인으로 부서를 옮기는 동료들에게 헌시(獻詩)를 주는 등 관료주의적인 조직문화에 감성을 더해 가족 같은 분위기의 직장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왔다. 최병암 신임 산림청 차장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중심의 산림정책 혁신이 현장 곳곳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기본에 충실하고 스마트한 산림행정으로 임업인과 국민 여러분들이 산림과 함께 행복한 삶을 일굴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20-02-10
  • 산림청도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 시설 갖췄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이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도 다양한 환경조건 및 미기상 조건에서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능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시설을 마련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센터는 나무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능을 정량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연구시설인 NIFoS 파이토트론(식물환경조절실험동, 이하 파이토트론)을 구축하고 29일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홍릉 산림과학연구시험림 내 연면적 304.5㎡, 지상 1층 규모로 구축된 파이토트론은 식물 생장에 주요한 요인인 습도, 광, 기체 등 환경 조건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생육 장치다. 파이토트론은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와 가스상 대기 물질(O3, SO2, NO2, CO2)의 처리가 가능하며, 온도나 습도, 풍속, 광, 자외선지수 등 환경 조건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실제 외부 환경조건은 바람, 광세기, 미세기후가 일정하지 않아 대기오염물질의 저감능 분석이 어렵지만, 이번 파이토트론 구축을 통해 수종별 대기환경 개선기능을 정확한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이 산림과학원의 설명이다. 또한 수종별 대기오염물질 저감능 및 탄소 저감능, BVOCs(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계수 등을 수치적으로 정량화하고, 식물의 대기환경개선 기능을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센터 연구팀은 이번에 구축된 파이토트론을 활용해 식물의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작과 내성평가 및 피해회복 기작을 구명하고, 수종별 BVOCs 배출계수 및 탄소저감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탁월한 수종을 선정하는 종합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보다 앞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환경조경연구실은 수 년 전부터 나무의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연구를 진행해왔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20-01-30
  • 불교환경연대, 숲해설 전문과정 11기 수강생 모집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불교환경연대가 내달 29일까지 숲해설 전문과정 11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불교환경연대는 산림청이 인증한 숲해설 전문과정 교육기관이다. 올해는 오는 3월 9일부터 6월 21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숲해설 전문과정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산림환경교육론, 산림과 생태계,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등이 진행될 예정으로, 환경연대는 산을 좋아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숲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원하는 이들의 많은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불교환경연대는 2011년 산림청으로부터 숲해설 전문과정 교육기관으로 처음 인증된 이래, 매년 교육을 실시해왔으며, 그동안 10차에 걸쳐 150여 명의 숲 해설가를 배출하기도 했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20-01-28
  • 전남도, 1월 명품숲에 ‘담양 만성리 대숲’ 선정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전남도는 잘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숲을 발굴해 휴식과 힐링의 여행 명소로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2020년 방문해야 할 1월의 숲으로 ‘담양 만성리 대숲’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2020년 남도의 명품숲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계절별 아름다운 숲 12곳을 전문가 심사, 온라인 투표 등을 거쳐 선정했다. 담양 만성리 대숲은 네티즌이 선정한 가장 방문하고 싶은 숲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곳은 죽녹원 뒤편으로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담양군에서는 제2의 죽녹원을 구상해 오랜 기간 보존 관리했다. 대가 굵고 20m 이상 쭉쭉 자란 맹종죽 단일 수종으로 이뤄져 입구에서부터 보는 이들이 감탄을 연발한다. 맹종죽은 한반도 남부지역이 산지로, 죽피에 흑갈색 반점이 있는데다 윤기가 적으며 매우 단단해 속이 비고 밑둥이 굵기 때문에 사용에 편리한 점이 많아 죽제품으로 널리 활용된다. 입구에서부터 잘 가꿔진 숲길을 따라 대숲을 거닐면 죽림욕 효과가 뛰어나다. 보통 음이온 700개 이상일 경우 사람들은 시원함을 느끼는데 이곳 대숲은 음이온 1200~1700개가 발생해 심신 안정과 힐링 체험을 만끽할 수 있다. 사계절 모두 아름답지만 특히 시원한 청량감과 은빛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눈 내리는 대숲의 모습은 겨울 최고의 힐링을 제공한다. 만성리 대숲은 2014년 6월 10일 국가중요농업유산 제4호로 지정돼 보존·관리되고 있으며,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해 부가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대나무를 활용한 6차 산업화를 이끌 것으로도 기대된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보전과장은 “담양 만성리 대숲은 수십년 동안 조성한 산림자원의 보고이자 남도의 보물인 만큼 일상에 지친 도민들에게 최고의 휴식처를 제공하겠다”며 “지속적인 명품숲 발굴로 블루 이코노미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20-01-19
  • 천리포수목원, 제8기 숲해설가 전문과정 수강생 모집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충남 태안에 위치한 공익재단법인 천리포수목원이 오는 1월 28일까지 숲해설가 전문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8일 공고했다. 숲해설가는 국민이 산림문화·휴양 활동을 통해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산림교육전문가이다. 천리포수목원은 산림청에서 지정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2월 8일부터 8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해당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강생들은 약 6개월에 걸쳐 산림교육의 이해, 숲해설개론, 숲해설 프로그램개발, 커뮤니케이션기법 등 이론·실습교육 185시간, 교육실습 3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이수 후 이론평가, 시연평가를 통과하면 산림청장 명의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자격증 취득 후에는 산림교육센터, 수목원·식물원, 휴양림 등에서 숲 교육을 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하면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본 교육은 숲을 사랑하고 숲해설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모집인원은 선착순 40명이다. 수강 신청은 2월 28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천리포수목원 홈페이지(www.chollipo.org)를 참고하거나 천리포수목원 교육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기존 유아숲지도사와 숲길등산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의 경우 2016년 이후 취득자만 해당) 자격 취득자는 공통과목 36시간을 면제받으며, 천리포수목원 후원회원에 한해 수강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20-01-08
  • 청주대, 경험형 PBL-Ⅲ Group Learning 경진대회 개최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청주대학교는 2019학년 2학기 경험형 PBL-Ⅲ Group Learning(이하 PBL-Ⅲ과정)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올해 2학기에 진행된 총 19개 PBL-Ⅲ 과정 중 예선을 거쳐 12개 PBL-Ⅲ과정에 대한 발표심사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의 적절성, 지역사회 가치 창출을 위한 결과물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진행됐다. 평가 결과 ▲대상(청주대 총장상)은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학적 해결방안’ ▲최우수상은 ‘청주지역 유아보육기관 구강보건교육의 문제분석을 통한 구강보건교육 개선방안’과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경설계 방안’이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항공기계공학 전공 이병찬, 안효득 팀의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학적 해결방안’은 드론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방안과 버스승강장 등을 활용해 프레쉬 에어존을 제안했으며, 환경조경학과 박완호 팀의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경설계 방안’은 청주대학교를 비롯해 청주지역 5곳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바람길 설계방안을 제시했다. 치위생학과의 김지운 팀은 ‘청주지역 유아보육기관 구강보건교육 문제분석을 통한 구강보건교육 개선방안’은 유아보육기관의 잘못된 구강보건 관련 교육의 문제점을 찾아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유아용 구강보건 KIT와 관련 포스터 및 교육 자료를 개발·제공했다. 청주대학교 특성화혁신지원센터장인 이재영 교수는 “지역사회 현안이나 지역산업의 문제를 학생과 교수들이 직접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대학과 지역사회가 동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청주대 특성화혁신지원센터는 내년에도 이러한 사업을 확대해 지역 대학의 학생들이 지역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선순환의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9-12-26
  • 산림청 2020 예산 확정…'미세먼지 도시숲 1045억, 가든볼 52억'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내년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예산이 올해보다 3.4배 늘은 1045억 원으로 확정됐다. 23일 산림청은 2020년 예산으로 2조 225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1018억 원 증가한 액수다. 청의 주요예산으로 ▲산림자원육성·관리 5899억 원 ▲산림재해대응 및 생태보전 5958억 원 ▲산촌 및 산림복지활성화 2502억 원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2213억 원 ▲미세먼지 대응 방안 2078억 원 ▲남북·국제협력 및 R&D 1381억 원 ▲산림행정지원 등 2227억 원 등이다. 내년 예산의 특징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예산증가율이 크지 않았던 조림, 숲가꾸기, 산림사업종합자금 등 임업인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또한, 최근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과 산불 등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이중 미세먼지 차단숲에는 465억 원을, 도시바람길숲에는 580억 원을 편성해 올해보다 165억 원, 525억 원씩 증액됐다. 특히 정원관련 예산으로 스마트 가든볼(336대) 52억 원, 정원분야 실습·보육공간 조성 19억 원, 정원산업박람회 5억 원, 정원센터 4.5억 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기도 했다. 올해 제2호 국가정원 지정에 따라 국가정원 운영·관리 예산은 21억 늘은 61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 외에도 산림청의 2020년 예산에는 목재자원 기술개발과 지방자치단체 숲가꾸기 패트롤 등 현장수요에 맞는 예산과 DMZ·도서지역 산림복원,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신규 예산이 확대됐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12-23
  • [인사] 박종호 신임 산림청장 임명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제32대 산림청장에 박종호(58) 산림청 차장이 12월 13일자로 임명됐다. 신임 박종호 청장은 기술고시(25회) 합격 후 29년여 간 산림자원과장, 주 인도네시아 임무관(林務官), 국제협력단장, 산림자원국장, 산림이용국장, 산림복지국장, 기획조정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산림 전문가로 지난 2018년 10월부터는 산림청 차장으로 재직해왔으며, 이번 정부인사에 따라 내부 승진하여 청장에 임명됐다. 박 청장은 임업 현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과 강한 업무추진력, 적극적인 소통과 솔선수범으로 임업인과 조직 내부로부터 신망 받는 전문가로 알려졌으며, 약 10년 만에 내부 출신 산림청장이 임명됨에 따라 산주, 임업인 등 산림 관계자들의 기대가 크다. 박종호 신임 산림청장은 “앞으로 남북산림협력, 일자리 창출, 경제림 육성, 도시림, 스마트 임업 등 미래 산림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9-12-13
  • 도시숲법 소관위 통과, 조경업체 설계 못하게 되나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법)이 조경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설계·감리 조항 없이 소관위 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조경학회나 조경협회 등 조경대표단체들의 의견을 모으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시숲법이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난 20일 최종 수정가결됐다. 도시숲법은 지난 8월 산림청과 조경단체간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입법예고되면서, 세 가지 쟁점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쟁점 사항은 ▲시공 주체로 조경공사업체를 명시한 조항이 삭제될 가능성 ▲도시숲법을 제정하면서 삭제 및 변경되는 법률 조항들에 의해 조경업체가 도시숲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 ▲설계·감리 시행 주체로 조경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자가 포함되지 못한 점 등이다. 이에 조경단체에서는 일방적인 입법예고에 대해 항의하며, 설계·감리 조항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도시숲법 반대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소관위에서 통과된 수정안을 보면, 우선 시공 주체로 조경공사업체를 명시한 조항은 삭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한 위원은 “시공뿐만 아니라 설계 감리를 모두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모두 삭제하고 시행령 등에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설계·감리 조항은 추가되지 않은 채 수정가결됐다. 이대로 법이 통과될 경우 도시숲 설계 및 감리 업무에서 조경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자는 배제되고 산림용역업체들이 이를 대신하게 된다. 노환기 한국조경협회 회장은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도시숲법을 무산시키지 않으면 이후 과정은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기회를 잃게 된다”며 “도시숲법 반대”에 나설 것임을 명확히 했다. 설계·감리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특히 법사위 심사에서 ‘조경공사업체를 명시한 조항’도 삭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조경계가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김창수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사무국장은 “설계·감리 조항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조경계의 전체적인 의견이 중요한 만큼 구심력 있는 의견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9-11-21
  • 산림·조경 산업기사 취득하면 기술초급 즉시 인정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앞으로는 산림 및 조경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는 즉시 산림기술자 기술초급이 인정된다. 기존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산림분야 업무에 참여해야 기술초급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었다. 산림청은 산림기술자 초급의 진입장벽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기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5일부터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산림기술법은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난해 11월 시행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기술법 시행 이후 산림기술자 초급 발급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많아서 이번 개정안에 담았으며. 이를 통해 산림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기사’ 자격은 취득 즉시 기술초급 자격을 인정받았으나 ‘산업기사’의 경우에는 자격 취득 후 산림분야 업무를 2년 이상 참여해야 기술초급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자원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산림복원사업’에 대한 기술자 배치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산림복원사업은 산림공학기술자의 업무범위로 1인 이상을 필수 배치하도록 해 녹지조경기술자 업무범위에서는 배제됐다. 이 외에도 행정지침으로 운영되던 산림기술자등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경력 세부기준을 산림청장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더 자세한 법령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조하면 된다. 한편 산림기술법상 산림기술자에는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녹지조경기술자가 있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9-11-06
  • 생명의숲, 학교숲 2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생명의숲국민운동(이하 생명의숲)은 오는 31일 2시 30분 경기도 교육복지종합센터 대강당에서 산림청, 경기도교육청, 유한킴벌리와 함께 ‘학교숲 20주년 기념-학교숲 성과와 숲속 학교 비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학교숲운동 20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성과를 조명하고, 새로운 ‘숲속 학교’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이다. 학교숲운동은 생명의숲이 산림청, 유한킴벌리와 함께 1999년부터 지금까지 770여개 학교의 운동장과 자투리 공간에 학교숲을 만들어 왔으며, 이후 교육부, 지자체, 기업 등이 동참하면서 현재까지 약 5000여 개 학교가 숲 조성활동에 참여하는 전국적인 캠페인으로 성장해 왔다. 세미나는 수원영화초등학교 리코더부 학생들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허상만 생명의숲 이사장의 개회사와 이미라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유한킴벌리 최규복 대표이사 사장의 축사로 진행된다. 이어 학교숲 사례발표를 통해 국내외 우수 학교숲을 탐구하고 보다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숲운동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사례발표는 ‘서울화랑초등학교 학교숲 조성’에 대해 우명원 화랑초등학교 교장이, ‘광주효덕초등학교 학교숲 관리’ 사례를 임희주 광주남구청 공원녹지과 주무관이 발표한다. 또한 이명학 양도초등학교 교사는 ‘강화양도초등학교 환경교육’ 사례를, 허윤선 담아 대표가 ‘해외 학교숲’ 우수 사례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김인호 신구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학교 내 운동장 주변, 자투리 공간을 넘어서 건물의 벽면, 옥상, 실내에 조성되는 적극적이고 광의적 개념인 ‘숲속 학교 비전’을 발표한다. 참가 신청은 10월 30일까지 생명의숲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당일 현장접수로 참여할 수 있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9-10-27
  • 산림청 자연휴양림 매해 50억 적자운영…"주먹구구식 수요예측 원인"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청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172개소에서 발생한 한해 적자가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이 조성한 172개 자연휴양림에서 한해 50억 원에 이르는 적자가 발생했다. 청은 2005년 95개소이던 자연휴양림의 지난해까지 81% 증가한 172개소로 확대 했다. 이용객도 500만 명에서 지난해 1500만 명으로 3배 증가했다. 휴양림 이용객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자연휴양림 한 개소당 평균 이용객은 9만3000명 ▲2015년 10만1000명 ▲2016년 9만5000명 ▲2017년 10만5000명 ▲2018년 9만3000명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야외활동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이용객은 사실상 줄어들었다"며 "손익문제 역시 지난해 기준 자연휴양림 한 개소당 평균 3000만 원 꼴인, 총 50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계속되는 적자행진의 원인은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한 산림청의 수요예측 실패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산림청의 수요예측이 대단히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산림청은 휴양림의 사회적·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적절한 기법을 적용하여 수요를 예측하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도대체 사회적 지역적 특수성을 무엇이며 적절한 기법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실제 변산휴양림의 경우, 산림청은 연 평균 3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작년 실제 방문객은 8만 8000명으로서 예측 대비 21만명 이상 적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용역을 통해 보다 정확한 자연휴양림 수요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연휴양림조성 단계가 아닌 지정 단계부터 수요예측 평가를 필수항목으로 제도화해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자연휴양림 조성 관련 수요예측을 위한 대책을 종합감사 실시 이전까지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10-15
  • [미래포럼] 학교숲에서 '숲속 학교'를 꿈꾼다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미래포럼 연재 조경인이 그리는 미래 최근 미세먼지와 폭염 등의 기상피해는 어린이들이 학교와 학교 밖에서 맘 놓고 숨 쉬지도 뛰어놀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 미세먼지와 폭염 등에 취약한 학생들을 위해 더욱 풍성한 학교숲이 필요하다. 학교숲은 학교의 자연으로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학교숲은 국민의 30%이상을 차지하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일상생활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생활공간이자 야외교실이다. '가르칠 수 있는 순간(teachable moment)'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교육의 장(場)이다. 이미 1999년부터 생명의숲, 산림청, 서울시, 유한킴벌리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학교숲을 꾸준히 조성하여 3000여 개에 이르는 학교숲이 조성되었으며, 환경적, 교육적, 사회적 성과를 내고 있다. 20년 동안의 학교숲 운동은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성된 학교숲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고, 강당, 체육관, 식당 등 건물 신축을 위해 흔적도 없이 사라진 학교숲도 있다. 조성과정의 주체, 사후 관리, 교육적 활용 등 다양한 개선 과제들이 남아있다. 우리들은 여전히 학교운동장이라는 신화(神話)에 갇혀있다. 학교운동장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호하지만 일제 강점기 군사훈련을 했던 연병장에서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떠하든 우리는 운동장이 없는 학교를 상상하지 못하고 있고, 한동안 인조잔디 운동장 광풍이 불기도 했지만 유해하다고 평가되어 사라져 가고 있다. 천연잔디 운동장은 관리의 어려움으로 논의만 무성하고 성공사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직 학교운동장은 맨땅인 마사토 운동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미세먼지와 폭염 등의 환경재난으로 학교숲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새롭게 학교숲 운동의 비전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다. 이제 학교숲은 학교 내 공간을 중심으로 운동장주변, 학교자투리에 숲을 조성하는 소극적이고 협의적 개념에서 적극적이고 광의적 개념인 '숲속 학교'를 꿈꿔야 한다. '숲속 학교'는 학교운동장을 최대한 숲으로 조성하고, 건물의 벽면, 옥상, 실내에 조성되는 다양한 녹화(벽면녹화, 옥상녹화, 실내녹화 등)를 포괄해야 한다. 특히, 학교공간을 넘어서 건강하고 안전한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를 위한 '통학로 숲'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 2018년 경기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경기도 학생 1인당 학교숲 면적은 2.0㎡이고, 신설학교의 학생 1인당 학교숲 면적은 2.5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제기구(WHO/FAO)가 권장하고 있는 1인당 9㎡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숲속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최소한 1인당 6㎡의 학교숲을 돌려주려는 목표가 필요하다. 그래야 학생이 실감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숨쉬기 편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녹색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우선, 기존 학교숲의 훼손녹지를 복구하고 학교운동장 절반을 학교숲으로 조성한다. 학교경계숲, 학교건축물 녹화(벽면, 옥상, 실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학생 1인당 3㎡의 학교숲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온도도 낮추고 미세먼지도 저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출산율 저하로 도시 내 학교는 통폐합과 함께 도시형 폐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개 학교가 1개교로 통폐합되면 남은 학교운동장은 의미있는 알짜배기 땅이다. 학교숲과 마을정원 융합모델도 꿈꿀 수 있고, 공동체의 거점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다. 학교운동장 전체를 녹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렇듯, 학교숲에서 '숲속 학교'로 양적인 확대가 진일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숲의 질적인 발전과 개선도 필요하다. 해외 학교숲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사례들을 본다면 시사점은 7가지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학생 중심의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학교구성원과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둘째로 전문성의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도 관심을 가진다. 다양한 조직과 전문가가 네트워크를 이루고, 전문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일자리와도 연계된다. 셋째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숲에서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얻도록 하고 있다. 넷째로 인증제도를 통해 학교숲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다섯째로 지역사회와 학교,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전문가, NGO 등의 네트워크로 구성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연구, 자문, 자금, 자료 등을 지원받는다. 여섯째로 연구와 효과 검증을 통해 사회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지역의 대학 및 연구소와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홍보와 확산을 위해 SNS, 유튜브 등 시대에 걸맞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우리나라 학교숲 운동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로 학교숲을 조성하겠다고 선포하였다. 학교가 학교숲 조성을 주도하고 외부에서 지원하는 조성 주체의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서울시는 올해부터 초록빛 꿈꾸는 통학로 프로젝트를 실시하는데, 학교 안에서 머물던 학교숲이 학교주변으로 확대되는 '숲속 학교'의 좋은 사례이다. 학교숲은 조성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 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통한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학교숲의 복리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앞으로는 관리하지 않아 훼손되고 사리지는 학교숲은 없어야 한다. 학교숲은 다른 어떤 숲보다 교육적인 자산이다. 꿈꾸고 만들고 가꾸는 것이 교육과정과 연계될 수 있고 학생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숲 계획과 조성과정은 참여형 설계, 시공과정과 연계되어야 한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투리에 숲을 조성하는 학교숲에서 '숲속 학교'로의 과감한 인식 전환과 실천이 요구된다. 김인호 / 신구대학교 환경조경과 교수
    • 김인호 신구대 환경조경과 교수klam@chol.com
    • 2019-09-25
  • 2028년까지 산림면적 28% 국유화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2028년까지 1조3860억 원을 투입해 사유림 15만ha를 매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체 산림면적의 28%를 국유화한다는 계획이다. 산림청은 국토의 생태환경 기능을 증진하고 산림레포츠 확충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 목표에 따라 국민이 제시한 산림의 공익기능인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재해예방 등을 중점으로 구성됐다. 산림청은 2028년까지 목표량 179만ha(전체 산림면적의 28.3%)를 확보하기 위해 제2차기에 1조3860억 원을 투입해 매년 1만5천ha씩, 10년간 모두 15만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2058년까지 224만ha(전체 산림면적의 35.5%)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GIS 분석을 통해 ‘산지관리법’상 공익임지에 해당하는 사유림 중에서 생태·환경기능과 사회·경제적 기능이 높은 대상지를 산출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과제로는 먼저 국토의 생태·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국유림을 확대하는 것이 있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핵심구역 및 완충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지를 매수해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한다. ‘산림보호구역’의 산림을 매수해 산림유전자원 보호, 산림재해예방 등 공익적 관리를 강화하고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호해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만들어 간다. 한편으로는 법정제한림을 가능한 우선적으로 매수해 사유재산권 침해분쟁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은 국민건강·안전 증진과 연계한 생활권 그린인프라를 확충하고, 산림휴양 및 산림레포츠를 위한 공익임지를 확대하는 것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도시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열섬현상 완화사업과 생활권 지역의 산사태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익임지를 매수해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휴양‧교육‧치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므로 산림에서 휴식을 취하는 숲길 등의 휴양시설과, 산악승마, 짚라인 등의 산림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익임지도 매수한다. 산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흡수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목재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경영임지도 확대한다. 산림관리가 잘 되지 않는 사유림을 매수해 건강한 산림으로 경영·관리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방침이다. 목재자급률 증진 및 목재산업 진흥을 위해 양질의 목재생산이 가능한 사유림을 매수해 안정적인 목재공급과 목재산업을 활성화하고 산림에서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은 매각이 불가피한 준보전국유림(일반재산)은 교환하고, 타 부처 소관 미활용 임야 중 산림경영 등이 가능한 임야는 인수해 비예산 정책수단을 활용한 국유림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개발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사업편입으로 매각이 불가피한 준보전국유림(일반재산)은 교환을 원칙으로 추진해 국유림 감소 방지를 모색한다. 타 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임야 중 산림경영에 적합한 경우 ‘사용승인’ 또는 ‘관리전환’ 협의를 추진해 경영임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8-21
  • 합의 안된 도시숲법, 세 가지 쟁점…조경분야 ‘총력 대응’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지난 달 30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법)’이 산림청과 조경단체간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입법예고되면서, 최종 법안제정 과정에서 조경업계의 도시숲 사업 참여가 완전히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도시숲법’은 지난 여러 차례 폐기된 도시숲법과는 달리 조경계와 산림청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제정안 제15조 도시숲 사업의 시공 주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명시돼 상생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을 마무리 하지 않은 채 최종 입법예고돼 조경계가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 결과 ▲시공 주체로 조경공사업체를 명시한 조항이 법안 제정 과정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도시숲법을 새롭게 제정하면서 삭제 및 변경되는 법률 조항들이 있는데, 이로 인해 조경업체가 도시숲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함께 약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도시숲 설계·감리를 시행하는 주체로서 조경분야의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자가 포함되지 못한 점 등이다. 시공 주체 명시 조항 제15조 삭제 ‘반대’ 도시숲 사업의 시공 주체에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명시한 조항이 기존 산림자원법 상 중복조항으로 인해 법안심사 과정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1에는 산림사업을 6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도시림 등 조성사업’으로 실제 ‘도시숲 사업’이 여기에 해당하고 녹지조경기술자만으로도 법인등록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에 도시숲법에서 시공 주체를 명시한 제15조가 중복조항으로 삭제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법률에 명시되는 것과 시행령에 명시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건설업 통폐합 사례나 2018년 나무병원을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1’에서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6’으로 이관한 사례 등에서 보듯, 시행령 상의 도시숲등 조성·관리사업은 산림청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통폐합 및 이관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경단체에서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시공 주체가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제15조가 그대로 통과된다고 해도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도시숲법 제4조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타법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1’을 따를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제15조는 1항 조경시공업체에 이어, 2항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6개의 사업법인 모두에게 사업을 열어 놓는 조항이어서 이를 “산림자원법 따른 도시숲등 조성업을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조경분야 참여 법적 근거 약화 ‘우려’ 도시숲법 제정에 따른 중복 법 조항 삭제 및 수정 과정에서 도시숲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경분야의 법적 근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도시숲법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기존에 도시림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던 산림자원법과 산림기술법의 법령 체계나 해석이 일부 바뀌게 된다. 우선 산림자원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산림사업의 정의에 포함된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도시숲·생활숲·가로수”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4호 도시림, 제5호 생활림, 제6호 가로수에 대한 정의가 삭제된다. 도시숲법에 따른 명칭을 통일하는 한편, 도시숲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산림자원법에서 삭제하는 것이다. 또한 산림사업의 범위에 도시림·생활림·가로수 사업을 규정한 ‘산림자원법 시행령’의 조항과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범위에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규정한 ‘산림기술법 시행령 조항’의 근거가 산림자원법이 아닌 도시숲법으로 변경된다. 그런데 도시숲법은 조경기술자의 도시숲사업 참여 규정을 명확히 확보하지 않아기존에 조경기술자의도시림 등 사업참여를 보장한 산림자원법에 비해법적 근거가 약화된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오순환 환경조경발전재단 본부장은 “이번 제정안에서 도시숲의 정의와 사업 범위 등을 명확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게 이뤄져야독립법으로서 의미가 있다. ”며, “현재 산림기술법에서 녹지조경업은 기존 건설업법상의 조경업체가 관련 인력을 충원해서 새로 등록해야 하는데, 별도 법안인 도시숲법에서는 건설업법상 조경업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적 근거가 독립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시숲 설계·감리, 조경분야 배제 '저지' 무엇보다 큰 논란은 도시숲 사업 시행 주체에 ‘시공’은 규정했지만, ‘설계’와 ‘감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사실 도시숲은 기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원녹지, 숲 등의 개념과 중복되고 있다. 실제 조경분야가 그간 도시숲법을 반대해 온 것도 사업범위가 겹친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2009년 법제처에서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사업과 조경사업이 내용에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며, 이 사업에 조경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이번 제정안에서 도시숲 설계 및 감리의 사업 주체를 명시해달라는 조경계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시숲의 ‘설계’와 ‘감리’는 산림기술법상 ‘산림기술용역업체’에서 맡게 된다. 이는 공원녹지 분야에서 수십년간 전문업을 이어온 조경전문 엔지니어링사업자나 조경기술사사무소 등을 배제하는 결과여서 조경분야에서는 대한민국 도심녹지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있으며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도시숲 설계 및 감리에서 조경설계업체 및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배제된 것은 지난 2017년 산림기술용역업 신설에 대한 조경계의 무대응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당시 조경단체는 산림기술용역업 신설의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산림청과의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이후 문제점을 인식한 후에도 시행령에서 잘 협의해 가겠다며 그대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결과적으로 도시숲은 물론 도시공원 설계까지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조경계, 필사 대응…의견 개진 운동 ‘총력’ 조경계는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필사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안 반대가 아닌 조경계의 입장을 법안 심사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의견 개진 운동에 우선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은 지난 14일 이 문제와 관련한 긴급 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조경분야의 의견 수렴 및 개진을 위해 각 단체별 업무를 분담했다. 이에 재단에서는 조경인들에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입법예고 게시판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호소했다. 오순환 재단 본부장은 “충분히 조경계의 요구를 반영해서 좋은 도시숲법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만약 산림청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설계·감리는 사안이 큰 만큼 법안을 무산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개진은 19일까지이다.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A9G0E7X3Z0Z1K5J5V9Z0W7K6V4E7)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댓글을 남기면 된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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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20년 2월
  • 2020 CONQUEST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필기정복
  • 이어 쓰는 조경학개론
공모전
  • 영등포 문래촌 특화가로 조성 아이디어 공모 공모기간 : 2019. 11. 5 (화) ~ 2020. 1. 6 (월) (63일 공고) 응모자격 : 역사·도시·문화와 도시지역 재생 및 활용에 관심 있는 분 누구나. 단, 공모전 심사위원회, 준비위원회, 및 용역 수행자는 참가 불가. 팀 당 최대 3인으로 제한(팀장포함) 공모내용 : 특화가로 조성하는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 공모범위 : 1, 2, 3구간 중 택 1 ○ 1구간 : 영등포역 ~ 대선제분일대 가로 ○ 2구간 : 문래창작촌 및 기계금속산업 밀집지내 가로 ○ 3구간 : 경인로 스마트보행환경 개선 가로 공모일정(안) ○ 공모기간 : 2019. 11. 5(화) ~ 2020. 1. 6(월) ○ 질의접수 : 1차 - 2019. 11. 11(월) ~ 11.15(금)(질의 답변은 11.20(수) 일괄게시) 2차 - 2019. 12. 2(월) ~ 12.06(금), 질의 답변은 12.11(수) 일괄게시) ○ 현장설명회 : 2019.11.22.(금) 15:30, 문래근린공원(영등포구 문래동3가 66) ○ 공모접수 : 2020. 1. 6(월) 10:00 ~ 17:00까지 ○ 발표일자 : 2020. 1. 15(수) ○ 심사결과 및 당선작은 공모 홈페이지 공개 및 개인통보 예정 ○ 시 상 식 : 2020. 1월 중(당선자에게 별도 통보) ※ 문의사항 - 서울시 도시활성화과(도시활성화정책팀 배현경) : xodiddls@seoul.go.kr, 02-2133-4635 - 공모관리팀(마실와이드) : competition@masilwide.com, 02-6010-1022
  • 제2회 LH가든쇼 작가정원 작품공모 제2회 LH가든쇼 작가정원 작품공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품격 있는 작가정원 조성을 통해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입주민들에게 차별화된그린프리미엄을 제공하고, 주민밀착형 공공정원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제2회LH가든쇼”를 개최합니다. 이에 LH가든쇼를 빛내줄 작가정원 작품을 공모하오니,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정원 작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제2회 LH가든쇼 행사 개요 장 소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동말근린공원 개막식 2020년 5월 15일(금) 예정 주 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평택시 주 관 ㈜환경과조경 제2회 LH가든쇼 작가정원 작품공모 공모 부문 작가정원 9개소 조성 규모 150㎡ 내외(개소당) 조성 비용 개소당 4,500만원(부가세 별도) 설계비 500만원, 시공비 4,000만원 공모 주제 “정원, 경계를 품다” - 대상지는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제15호 근린공원(동말근린공원)으로,농촌과 도시, 국내와 국제, 현재와 미래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곳입니다.LH가든쇼 작가정원이 그 ‘경계’를 너른 품으로 품어 안음으로써,고덕국제화계획지구만의 장소적 특성을 담아내야 합니다. 작품 접수 2019년 12월 9일(월)~12월 11일(수) 18시까지      접수처▶ ㈜환경과조경 이메일 klam@chol.com      문 의▶  02-521-4626(담당 곽예지나, 내선 558) 작품 심사 2019년 12월 13일(금) 결과 발표 2019년 12월 17일(화), 선정자 개별통보, 홈페이지 공지 시상 내역 시상 내용 상훈 상금 대상(1팀) LH공사 사장상 1,000만원 금상(1팀) LH공사 사장상 700만원 은상(1팀) 평택시 시장상 500만원 동상(1팀) 평택시 시장상 300만원 ※ 대상 수상 작품은 2021 BUGA 에르푸르트(독일정원박람회)에 이전 설치(예정) 문의㈜환경과조경02-521-4626 (담당 곽예지나, 내선 558), 이일klam@chol.com
  • 평택고덕 A-7BL, 위례 A3-3bBL 아파트 미술작품 및 환경조형시설 제작 및 설치 목적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건설사업지구에 설치될 미술작품 및 환경조형시설을 공개 모집코자 함 사업명 ◦ 평택고덕 A-7BL 아파트 미술작품 및 환경조형시설 제작 및 설치공사 ◦ 위례 A3-3bBL 아파트 미술작품 및 환경조형시설 제작 및 설치공사 공모개요 ◦ 미술작품 및 환경조형시설의 종류 - 미술작품 : 조각, 미디어아트 등 문예법 상 미술작품(지자체 심의대상 작품) - 환경조형시설* : 조각, 미디어아트 등 순수창작조형물(지자체 심의 미대상 작품) *아파트 단지 내 조경공간에 설치되는 조형물로써 입주민 참여형․시각적 오브제 등 ◦ 사업비 및 공모수량 - 평택고덕 A-7BL A-1 미술작품: 90,000(천원), 수량 1개 A-2 환경조형시설: 135,000(천원), 수량 1개 A-3 환경조형시설: 135,000(천원), 수량 1개 - 위례 A3-3bBL B-1 미술작품: 52,000(천원), 수량 1개 B-2 환경조형시설: 95,000(천원), 수량 1개 * 사업비는 작품 설치에 관련된 모든 경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A, B 두 개의 공모단위(건)으로 공모 ◦ 설치기간 : 계약일 ∼ 건축물사용승인 이전까지 공모일정 ◦ 응모작품 제출일시 : 2019.12.02, 09:00∼17:00 ※ 마감시한(17:00) 이후 메일 발송된 응모 건은 접수되지 않으니 주의 바람. 단, 마감시간 이후 수신된 응모 건 중 이메일 수신 창에서 발송시간이 마감시간 이전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접수처리 가능 ◦ 응모작품 접수 회신일시 : 2019.12.02, 09:00∼18:00 ◦ 심사위원 번호표 추첨일 : 2019.12.03 ◦ 작품 심사일자 : 2019.12.04 ◦ 당선작 발표예정일 : 2019.12.05 ※ 당선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에서 발표 : http://www.lh.or.kr ◦ 당선예정작 이의 신청기간 : 2019.12.05 ~ 2019.12.11 ※ 심사일정은 진행 여건 상 조정될 수 있으며, 현장설명회는 생략하고 현장설명서로 대체함 공모 절차 ◦ 응모요령 : 공모조건 등의 세부사항은 공모지침서 등에 의함 ◦ 응모작품 제출 방법 : 이메일로 제출(lhcorporation2020@gmail.com) ◦ 응모작품 접수 방법 : 제출일 마감시간 이내 이메일 전송 완료된 작품에 한해 접수 - 이메일로 응모 후 1~2시간 이내에 접수번호 회신되며, 접수번호 부여 시 응모 신청 완료됨 ※ 이메일 전송 실패하여 1~2시간 이내에 접수번호 회신이 오지 않을 경우, 별도 유선통화(070-7431-7195) 및 이메일 재전송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