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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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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숲법 소관위 통과, 조경업체 설계 못하게 되나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법)이 조경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설계·감리 조항 없이 소관위 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조경학회나 조경협회 등 조경대표단체들의 의견을 모으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시숲법이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난 20일 최종 수정가결됐다. 도시숲법은 지난 8월 산림청과 조경단체간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입법예고되면서, 세 가지 쟁점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쟁점 사항은 ▲시공 주체로 조경공사업체를 명시한 조항이 삭제될 가능성 ▲도시숲법을 제정하면서 삭제 및 변경되는 법률 조항들에 의해 조경업체가 도시숲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 ▲설계·감리 시행 주체로 조경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자가 포함되지 못한 점 등이다. 이에 조경단체에서는 일방적인 입법예고에 대해 항의하며, 설계·감리 조항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도시숲법 반대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소관위에서 통과된 수정안을 보면, 우선 시공 주체로 조경공사업체를 명시한 조항은 삭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한 위원은 “시공뿐만 아니라 설계 감리를 모두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모두 삭제하고 시행령 등에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설계·감리 조항은 추가되지 않은 채 수정가결됐다. 이대로 법이 통과될 경우 도시숲 설계 및 감리 업무에서 조경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자는 배제되고 산림용역업체들이 이를 대신하게 된다. 노환기 한국조경협회 회장은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도시숲법을 무산시키지 않으면 이후 과정은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기회를 잃게 된다”며 “도시숲법 반대”에 나설 것임을 명확히 했다. 설계·감리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특히 법사위 심사에서 ‘조경공사업체를 명시한 조항’도 삭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조경계가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김창수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사무국장은 “설계·감리 조항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조경계의 전체적인 의견이 중요한 만큼 구심력 있는 의견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9-11-21
  • 산림·조경 산업기사 취득하면 기술초급 즉시 인정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앞으로는 산림 및 조경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는 즉시 산림기술자 기술초급이 인정된다. 기존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산림분야 업무에 참여해야 기술초급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었다. 산림청은 산림기술자 초급의 진입장벽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기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5일부터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산림기술법은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난해 11월 시행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기술법 시행 이후 산림기술자 초급 발급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많아서 이번 개정안에 담았으며. 이를 통해 산림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기사’ 자격은 취득 즉시 기술초급 자격을 인정받았으나 ‘산업기사’의 경우에는 자격 취득 후 산림분야 업무를 2년 이상 참여해야 기술초급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자원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산림복원사업’에 대한 기술자 배치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산림복원사업은 산림공학기술자의 업무범위로 1인 이상을 필수 배치하도록 해 녹지조경기술자 업무범위에서는 배제됐다. 이 외에도 행정지침으로 운영되던 산림기술자등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경력 세부기준을 산림청장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더 자세한 법령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조하면 된다. 한편 산림기술법상 산림기술자에는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녹지조경기술자가 있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9-11-06
  • 생명의숲, 학교숲 2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생명의숲국민운동(이하 생명의숲)은 오는 31일 2시 30분 경기도 교육복지종합센터 대강당에서 산림청, 경기도교육청, 유한킴벌리와 함께 ‘학교숲 20주년 기념-학교숲 성과와 숲속 학교 비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학교숲운동 20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성과를 조명하고, 새로운 ‘숲속 학교’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이다. 학교숲운동은 생명의숲이 산림청, 유한킴벌리와 함께 1999년부터 지금까지 770여개 학교의 운동장과 자투리 공간에 학교숲을 만들어 왔으며, 이후 교육부, 지자체, 기업 등이 동참하면서 현재까지 약 5000여 개 학교가 숲 조성활동에 참여하는 전국적인 캠페인으로 성장해 왔다. 세미나는 수원영화초등학교 리코더부 학생들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허상만 생명의숲 이사장의 개회사와 이미라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유한킴벌리 최규복 대표이사 사장의 축사로 진행된다. 이어 학교숲 사례발표를 통해 국내외 우수 학교숲을 탐구하고 보다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숲운동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사례발표는 ‘서울화랑초등학교 학교숲 조성’에 대해 우명원 화랑초등학교 교장이, ‘광주효덕초등학교 학교숲 관리’ 사례를 임희주 광주남구청 공원녹지과 주무관이 발표한다. 또한 이명학 양도초등학교 교사는 ‘강화양도초등학교 환경교육’ 사례를, 허윤선 담아 대표가 ‘해외 학교숲’ 우수 사례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김인호 신구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학교 내 운동장 주변, 자투리 공간을 넘어서 건물의 벽면, 옥상, 실내에 조성되는 적극적이고 광의적 개념인 ‘숲속 학교 비전’을 발표한다. 참가 신청은 10월 30일까지 생명의숲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당일 현장접수로 참여할 수 있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9-10-27
  • 산림청 자연휴양림 매해 50억 적자운영…"주먹구구식 수요예측 원인"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청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172개소에서 발생한 한해 적자가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이 조성한 172개 자연휴양림에서 한해 50억 원에 이르는 적자가 발생했다. 청은 2005년 95개소이던 자연휴양림의 지난해까지 81% 증가한 172개소로 확대 했다. 이용객도 500만 명에서 지난해 1500만 명으로 3배 증가했다. 휴양림 이용객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자연휴양림 한 개소당 평균 이용객은 9만3000명 ▲2015년 10만1000명 ▲2016년 9만5000명 ▲2017년 10만5000명 ▲2018년 9만3000명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야외활동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이용객은 사실상 줄어들었다"며 "손익문제 역시 지난해 기준 자연휴양림 한 개소당 평균 3000만 원 꼴인, 총 50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계속되는 적자행진의 원인은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한 산림청의 수요예측 실패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산림청의 수요예측이 대단히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산림청은 휴양림의 사회적·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적절한 기법을 적용하여 수요를 예측하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도대체 사회적 지역적 특수성을 무엇이며 적절한 기법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실제 변산휴양림의 경우, 산림청은 연 평균 3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작년 실제 방문객은 8만 8000명으로서 예측 대비 21만명 이상 적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용역을 통해 보다 정확한 자연휴양림 수요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연휴양림조성 단계가 아닌 지정 단계부터 수요예측 평가를 필수항목으로 제도화해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자연휴양림 조성 관련 수요예측을 위한 대책을 종합감사 실시 이전까지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10-15
  • [미래포럼] 학교숲에서 '숲속 학교'를 꿈꾼다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미래포럼 연재 조경인이 그리는 미래 최근 미세먼지와 폭염 등의 기상피해는 어린이들이 학교와 학교 밖에서 맘 놓고 숨 쉬지도 뛰어놀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 미세먼지와 폭염 등에 취약한 학생들을 위해 더욱 풍성한 학교숲이 필요하다. 학교숲은 학교의 자연으로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학교숲은 국민의 30%이상을 차지하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일상생활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생활공간이자 야외교실이다. '가르칠 수 있는 순간(teachable moment)'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교육의 장(場)이다. 이미 1999년부터 생명의숲, 산림청, 서울시, 유한킴벌리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학교숲을 꾸준히 조성하여 3000여 개에 이르는 학교숲이 조성되었으며, 환경적, 교육적, 사회적 성과를 내고 있다. 20년 동안의 학교숲 운동은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성된 학교숲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고, 강당, 체육관, 식당 등 건물 신축을 위해 흔적도 없이 사라진 학교숲도 있다. 조성과정의 주체, 사후 관리, 교육적 활용 등 다양한 개선 과제들이 남아있다. 우리들은 여전히 학교운동장이라는 신화(神話)에 갇혀있다. 학교운동장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호하지만 일제 강점기 군사훈련을 했던 연병장에서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떠하든 우리는 운동장이 없는 학교를 상상하지 못하고 있고, 한동안 인조잔디 운동장 광풍이 불기도 했지만 유해하다고 평가되어 사라져 가고 있다. 천연잔디 운동장은 관리의 어려움으로 논의만 무성하고 성공사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직 학교운동장은 맨땅인 마사토 운동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미세먼지와 폭염 등의 환경재난으로 학교숲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새롭게 학교숲 운동의 비전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다. 이제 학교숲은 학교 내 공간을 중심으로 운동장주변, 학교자투리에 숲을 조성하는 소극적이고 협의적 개념에서 적극적이고 광의적 개념인 '숲속 학교'를 꿈꿔야 한다. '숲속 학교'는 학교운동장을 최대한 숲으로 조성하고, 건물의 벽면, 옥상, 실내에 조성되는 다양한 녹화(벽면녹화, 옥상녹화, 실내녹화 등)를 포괄해야 한다. 특히, 학교공간을 넘어서 건강하고 안전한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를 위한 '통학로 숲'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 2018년 경기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경기도 학생 1인당 학교숲 면적은 2.0㎡이고, 신설학교의 학생 1인당 학교숲 면적은 2.5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제기구(WHO/FAO)가 권장하고 있는 1인당 9㎡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숲속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최소한 1인당 6㎡의 학교숲을 돌려주려는 목표가 필요하다. 그래야 학생이 실감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숨쉬기 편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녹색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우선, 기존 학교숲의 훼손녹지를 복구하고 학교운동장 절반을 학교숲으로 조성한다. 학교경계숲, 학교건축물 녹화(벽면, 옥상, 실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학생 1인당 3㎡의 학교숲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온도도 낮추고 미세먼지도 저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출산율 저하로 도시 내 학교는 통폐합과 함께 도시형 폐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개 학교가 1개교로 통폐합되면 남은 학교운동장은 의미있는 알짜배기 땅이다. 학교숲과 마을정원 융합모델도 꿈꿀 수 있고, 공동체의 거점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다. 학교운동장 전체를 녹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렇듯, 학교숲에서 '숲속 학교'로 양적인 확대가 진일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숲의 질적인 발전과 개선도 필요하다. 해외 학교숲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사례들을 본다면 시사점은 7가지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학생 중심의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학교구성원과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둘째로 전문성의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도 관심을 가진다. 다양한 조직과 전문가가 네트워크를 이루고, 전문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일자리와도 연계된다. 셋째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숲에서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얻도록 하고 있다. 넷째로 인증제도를 통해 학교숲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다섯째로 지역사회와 학교,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전문가, NGO 등의 네트워크로 구성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연구, 자문, 자금, 자료 등을 지원받는다. 여섯째로 연구와 효과 검증을 통해 사회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지역의 대학 및 연구소와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홍보와 확산을 위해 SNS, 유튜브 등 시대에 걸맞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우리나라 학교숲 운동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로 학교숲을 조성하겠다고 선포하였다. 학교가 학교숲 조성을 주도하고 외부에서 지원하는 조성 주체의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서울시는 올해부터 초록빛 꿈꾸는 통학로 프로젝트를 실시하는데, 학교 안에서 머물던 학교숲이 학교주변으로 확대되는 '숲속 학교'의 좋은 사례이다. 학교숲은 조성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 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통한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학교숲의 복리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앞으로는 관리하지 않아 훼손되고 사리지는 학교숲은 없어야 한다. 학교숲은 다른 어떤 숲보다 교육적인 자산이다. 꿈꾸고 만들고 가꾸는 것이 교육과정과 연계될 수 있고 학생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숲 계획과 조성과정은 참여형 설계, 시공과정과 연계되어야 한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투리에 숲을 조성하는 학교숲에서 '숲속 학교'로의 과감한 인식 전환과 실천이 요구된다. 김인호 / 신구대학교 환경조경과 교수
    • 김인호 신구대 환경조경과 교수klam@chol.com
    • 2019-09-25
  • 2028년까지 산림면적 28% 국유화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2028년까지 1조3860억 원을 투입해 사유림 15만ha를 매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체 산림면적의 28%를 국유화한다는 계획이다. 산림청은 국토의 생태환경 기능을 증진하고 산림레포츠 확충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 목표에 따라 국민이 제시한 산림의 공익기능인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재해예방 등을 중점으로 구성됐다. 산림청은 2028년까지 목표량 179만ha(전체 산림면적의 28.3%)를 확보하기 위해 제2차기에 1조3860억 원을 투입해 매년 1만5천ha씩, 10년간 모두 15만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2058년까지 224만ha(전체 산림면적의 35.5%)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GIS 분석을 통해 ‘산지관리법’상 공익임지에 해당하는 사유림 중에서 생태·환경기능과 사회·경제적 기능이 높은 대상지를 산출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과제로는 먼저 국토의 생태·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국유림을 확대하는 것이 있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핵심구역 및 완충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지를 매수해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한다. ‘산림보호구역’의 산림을 매수해 산림유전자원 보호, 산림재해예방 등 공익적 관리를 강화하고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호해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만들어 간다. 한편으로는 법정제한림을 가능한 우선적으로 매수해 사유재산권 침해분쟁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은 국민건강·안전 증진과 연계한 생활권 그린인프라를 확충하고, 산림휴양 및 산림레포츠를 위한 공익임지를 확대하는 것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도시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열섬현상 완화사업과 생활권 지역의 산사태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익임지를 매수해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휴양‧교육‧치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므로 산림에서 휴식을 취하는 숲길 등의 휴양시설과, 산악승마, 짚라인 등의 산림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익임지도 매수한다. 산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흡수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목재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경영임지도 확대한다. 산림관리가 잘 되지 않는 사유림을 매수해 건강한 산림으로 경영·관리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방침이다. 목재자급률 증진 및 목재산업 진흥을 위해 양질의 목재생산이 가능한 사유림을 매수해 안정적인 목재공급과 목재산업을 활성화하고 산림에서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은 매각이 불가피한 준보전국유림(일반재산)은 교환하고, 타 부처 소관 미활용 임야 중 산림경영 등이 가능한 임야는 인수해 비예산 정책수단을 활용한 국유림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개발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사업편입으로 매각이 불가피한 준보전국유림(일반재산)은 교환을 원칙으로 추진해 국유림 감소 방지를 모색한다. 타 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임야 중 산림경영에 적합한 경우 ‘사용승인’ 또는 ‘관리전환’ 협의를 추진해 경영임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8-21
  • 합의 안된 도시숲법, 세 가지 쟁점…조경분야 ‘총력 대응’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지난 달 30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법)’이 산림청과 조경단체간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입법예고되면서, 최종 법안제정 과정에서 조경업계의 도시숲 사업 참여가 완전히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도시숲법’은 지난 여러 차례 폐기된 도시숲법과는 달리 조경계와 산림청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제정안 제15조 도시숲 사업의 시공 주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명시돼 상생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을 마무리 하지 않은 채 최종 입법예고돼 조경계가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 결과 ▲시공 주체로 조경공사업체를 명시한 조항이 법안 제정 과정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도시숲법을 새롭게 제정하면서 삭제 및 변경되는 법률 조항들이 있는데, 이로 인해 조경업체가 도시숲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함께 약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도시숲 설계·감리를 시행하는 주체로서 조경분야의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자가 포함되지 못한 점 등이다. 시공 주체 명시 조항 제15조 삭제 ‘반대’ 도시숲 사업의 시공 주체에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명시한 조항이 기존 산림자원법 상 중복조항으로 인해 법안심사 과정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1에는 산림사업을 6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도시림 등 조성사업’으로 실제 ‘도시숲 사업’이 여기에 해당하고 녹지조경기술자만으로도 법인등록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에 도시숲법에서 시공 주체를 명시한 제15조가 중복조항으로 삭제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법률에 명시되는 것과 시행령에 명시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건설업 통폐합 사례나 2018년 나무병원을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1’에서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6’으로 이관한 사례 등에서 보듯, 시행령 상의 도시숲등 조성·관리사업은 산림청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통폐합 및 이관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경단체에서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시공 주체가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제15조가 그대로 통과된다고 해도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도시숲법 제4조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타법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1’을 따를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제15조는 1항 조경시공업체에 이어, 2항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6개의 사업법인 모두에게 사업을 열어 놓는 조항이어서 이를 “산림자원법 따른 도시숲등 조성업을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조경분야 참여 법적 근거 약화 ‘우려’ 도시숲법 제정에 따른 중복 법 조항 삭제 및 수정 과정에서 도시숲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경분야의 법적 근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도시숲법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기존에 도시림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던 산림자원법과 산림기술법의 법령 체계나 해석이 일부 바뀌게 된다. 우선 산림자원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산림사업의 정의에 포함된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도시숲·생활숲·가로수”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4호 도시림, 제5호 생활림, 제6호 가로수에 대한 정의가 삭제된다. 도시숲법에 따른 명칭을 통일하는 한편, 도시숲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산림자원법에서 삭제하는 것이다. 또한 산림사업의 범위에 도시림·생활림·가로수 사업을 규정한 ‘산림자원법 시행령’의 조항과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범위에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규정한 ‘산림기술법 시행령 조항’의 근거가 산림자원법이 아닌 도시숲법으로 변경된다. 그런데 도시숲법은 조경기술자의 도시숲사업 참여 규정을 명확히 확보하지 않아기존에 조경기술자의도시림 등 사업참여를 보장한 산림자원법에 비해법적 근거가 약화된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오순환 환경조경발전재단 본부장은 “이번 제정안에서 도시숲의 정의와 사업 범위 등을 명확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게 이뤄져야독립법으로서 의미가 있다. ”며, “현재 산림기술법에서 녹지조경업은 기존 건설업법상의 조경업체가 관련 인력을 충원해서 새로 등록해야 하는데, 별도 법안인 도시숲법에서는 건설업법상 조경업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적 근거가 독립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시숲 설계·감리, 조경분야 배제 '저지' 무엇보다 큰 논란은 도시숲 사업 시행 주체에 ‘시공’은 규정했지만, ‘설계’와 ‘감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사실 도시숲은 기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원녹지, 숲 등의 개념과 중복되고 있다. 실제 조경분야가 그간 도시숲법을 반대해 온 것도 사업범위가 겹친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2009년 법제처에서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사업과 조경사업이 내용에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며, 이 사업에 조경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이번 제정안에서 도시숲 설계 및 감리의 사업 주체를 명시해달라는 조경계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시숲의 ‘설계’와 ‘감리’는 산림기술법상 ‘산림기술용역업체’에서 맡게 된다. 이는 공원녹지 분야에서 수십년간 전문업을 이어온 조경전문 엔지니어링사업자나 조경기술사사무소 등을 배제하는 결과여서 조경분야에서는 대한민국 도심녹지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있으며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도시숲 설계 및 감리에서 조경설계업체 및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배제된 것은 지난 2017년 산림기술용역업 신설에 대한 조경계의 무대응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당시 조경단체는 산림기술용역업 신설의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산림청과의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이후 문제점을 인식한 후에도 시행령에서 잘 협의해 가겠다며 그대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결과적으로 도시숲은 물론 도시공원 설계까지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조경계, 필사 대응…의견 개진 운동 ‘총력’ 조경계는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필사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안 반대가 아닌 조경계의 입장을 법안 심사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의견 개진 운동에 우선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은 지난 14일 이 문제와 관련한 긴급 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조경분야의 의견 수렴 및 개진을 위해 각 단체별 업무를 분담했다. 이에 재단에서는 조경인들에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입법예고 게시판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호소했다. 오순환 재단 본부장은 “충분히 조경계의 요구를 반영해서 좋은 도시숲법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만약 산림청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설계·감리는 사안이 큰 만큼 법안을 무산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개진은 19일까지이다.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A9G0E7X3Z0Z1K5J5V9Z0W7K6V4E7)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댓글을 남기면 된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9-08-17
  • 제주의 숲, 100년 전 노거수가 어미나무 역할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지난 100년 동안 제주 숲의 면적은 약 3배 증가했으며, 이는 100년 전 노거수의 40%에 해당하는 나무가 현재의 숲을 형성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제주 숲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 방향을 마련하고자, 100여 년 전의 고지도(古地圖)인 조선임야분포도(朝鮮林野分布圖)를 활용해 숲의 역사와 노거수 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고지도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100년 전 제주도에는 1013그루의 노거수들이 있었고, 주로 600m 이하의 저지대 민가 주변을 비롯한 섬 곳곳에 분포하고 있었다. 이 중 제주시에는 584그루(57.7%), 서귀포시에는 429그루(42.3%)가 분포했으며, 성산읍(199그루), 구좌읍(129그루), 제주시(118그루), 애월읍(115그루) 등에 많은 노거수가 존재했다. 고지도와 현재의 제주 숲지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제주의 숲 면적은 271.2㎢에서 784.2㎢로 약 3배 증가했고, 그 중 40%에 해당하는 405그루가 숲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다. 이 나무들이 오늘날 제주 숲의 형성과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씨앗을 공급해 준 중요한 어미나무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한국전통조경학회 6월호에 ‘제주도 노거수 자연유산의 100년 전과 현재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됐으며, 향후 노거수와 산림과의 연관성에 관한 추가적인 정밀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최병기 박사는 “오늘날 제주의 숲이 잘 보존돼온 것은 마을 인근과 주변의 노거수만큼은 지키고자 노력해온 제주도민의 오랜 수고와 헌신의 결과라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발생되고 있는 제주지역 산림 훼손지 및 병해충 피해지의 복원방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9-08-13
  • [새책] 당신의 하루가 숲이라면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하루에 단 10분, 그게 당신이 낼 수 있는 시간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내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텔레비전 스위치를 끄고, 와인 잔을 내려놓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나도 잘 안다. 하지만 애써 이들에게서 멀어져 정원을 산책하거나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가면,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기며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된다.” 조명 불빛, 휴대폰, 자동차 소리 등의 인공적인 도시의 풍경과 소리를 보고, 듣는 것에 사람들은 익숙함을 넘어 피곤함을 느끼곤 한다. 이럴 때 흔히 듣는 말은 ‘잠시 도시를 등지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라’는 충고다. 숲속을 걷는 행동의 생리적·심리적 긍정적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자, 사람들은 숲과의 연결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현재 전 세계의 정부와 교육기관은 자연과의 단절이 불러오는 다양한 문제에 맞서 자연과 다시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하고 있다. 산림욕(한국), 산린요쿠(일본), 포레스트 테라피(영국), 포레스트 베이딩(미국), 프리루프트슬리프(노르웨이) 등 나라별로 명칭과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지향하는 바는 같다. “밖으로 나가 자연과 교감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하면서 캠핑, 등산, 자연 관련 프로그램, 숲 체험 등의 자연과 함께하는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자연과 가까운 삶의 이로운 점은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스트레스 완화, 창의력 향상, 상쾌한 기분 등 정신 건강은 물론이고, 면역력 향상, 통증 완화 등 신체 건강 또한 향상된다. 특히 숲 속을 느긋하게 걷을 때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무궁무진하다. 사람은 누구나 자연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바람과 욕구,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힘이 있다. 어린아이들처럼 물웅덩이에 풍덩 뛰어들고, 파도 속에서 헤엄치고, 비에 흠뻑 젖는 일만큼 재미있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가면서 우리는 콘크리트 벽으로 막혀있는 공간에서 쳇바퀴처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숲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 『당신의 하루가 숲이라면』의 저자 세라 이벤스는 자연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한다. 우리가 무기력하고 우울해지는 것은 단순히 햇빛을 덜 받아서가 아니라 자연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신의 하루가 숲이라면』은 실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자연에서 보내는 시간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풀어낸다. 저자가 겪은 경험과 여러 연구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과 단절된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가 자연과 다시 연결되면서 느꼈던 위로와 치유의 순간들, 숲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지혜, 각 계절별로 즐길 수 있는 숲과 함께하는 체험 등 다양한 정보를 자세히 풀어놓았다. 저자는 책에서 “자연과 다시 연결되면서 나는 인생의 의미를 되찾았고 다시금 살아갈 힘을 얻게 됐다. 그러니 이 책이 당신에게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더 나은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간단한 처방을 제공한다”며 독자들에게 바로 밖으로 나가라고 권한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8-12
  • 개인 양묘시설 현대화, 국비·지방비 60% 보조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청이 안정적인 묘목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민유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의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보조율은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융자 20%다. 개소 당 사업비 1억 원 이하 또는 2억 원∼10억 원 이하 규모로 2년 이내 연차사업으로도 공모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림용 묘목을 대행 생산하는 사업자로, 지자체에 공모 신청을 하면 해당 지자체는 23일까지 산림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다음달초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지할 계획이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08-12
  • 성동구, 몽골 사막화 방지 위한 숲 조성 나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 성동구가 몽골 사막화 방지 일환으로 시민들과 함께 바이양걸구에 숲을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성동구는 지난 1일 몽골 바이양걸구에 ‘성동숲’ 조성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고 7일 밝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비롯한 경제, 체육, 직능단체 등 각 분야 주민대표로 구성된 성동구 대표단이 바이양걸구를 방문해 지역 구민들과 함께 ‘성동숲’ 조성 기념식 및 기념식수 행사를 가졌다. 성동구는 지난해 8월 몽골 바이양걸구와 자매결연 체결했다. 이후 양 도시 간의 실질적인 교류 사업을 모색해오던 중 우리나라의 현안문제인 ‘미세먼지’와 몽골의 ‘사막화’에서 접점을 찾아 이번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바이양걸구는 5000평의 부지를 제공하고 성동구는 3년간 자원봉사자들을 파견해 나무심기 등의 조경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성동구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성동숲’ 조성을 위한 식수 자원봉사자를 모집,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숲을 채워나갈 예정이다. 바이양걸구는 몽골 평균 70~80%에 달하는 수목 고사율을 20%까지 낮출 수 있도록 숲 관리 인원 배치를 통한 수목 사후 관리를 하게 된다. 구는 ‘성동숲’ 조성 이외에도 관공서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유서가 ‘성동 책마루’ 몽골 1호점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며, 성동 원스톱민원 서비스와 성동 4차산업혁명센터 등의 벤치마킹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8-07
  • 전남도, 2020년 주민 참여숲 참여자 모집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라남도는 2019년 주민 참여숲 참여자를 오는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5인 이상 주민모임 또는 비영리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주민과 단체에는 규모와 성격에 따라 5000만 원에서 최대 5억 원의 묘목 구입과 장비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2020년 공모사업에선 폭염·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을회관과 노인정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과 농공산업단지, 버스터미널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바라는 주민과 단체는 사업 목적과 내역, 사업비 산출, 사후관리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제안서를 해당 시군 산림부서에 기한에 맞춰 제출하면 된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8-05
  • 국회에 접수된 '도시숲법'…도시숲 설계·감리 쟁점화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도시숲법'이 30일 국회에 접수됐다. 2012년 국회에서 폐기된 도시숲법과 달리 이번에는 조경계가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목소리를 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사실상 산림청이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의원에게 청탁한 우회입법이다. 당초 '도시숲관리법'으로 알려진 법안명칭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발의된 법안에는 도시숲뿐만 아니라 생활숲,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이를 '도시숲 등(이하 도시숲)'으로 표기했다. 먼저 도시숲 정의는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 "면 지역과 자연공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산림자원법의 도시림 정의를 대부분인용한 것으로 이는 생활숲·가로수의 정의도 마찬가지다.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의 시공 주체가 누구인지도 관심거리였다. 법안은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중앙회) 외에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 조경건설면허를 가진업체를 시공 주체에 포함시켰다. 도시숲뿐만 아니라, 생활숲인 마을숲, 경관숲, 학교숲과 가로수 조성·관리에도 조경건설업체의 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안에는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에 대한 산림청의 예산 지원도 나와있다. 산림청은 지자체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도시숲 조성을 위해 사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도시숲법안은 ▲산림청장은 10년마다 '도시숲등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했고, ▲지자체장도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등 및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숲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도시숲등 총량계획 ▲도시숲등 기술개발 및 정보화 시책 수립 ▲도시숲 관리지표 운영 ▲모범 도시숲 인증 ▲도시숲 심의위원 ▲시범사업▲도시숲지원센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관계자는 "이 법을 제정하게된 이유는 기존 산자법에서 담지 못한 도시숲의 질적 관리에 대한 근거가 마련하기 위해서"라며 "도시숲 사업에 조경분야 참여를 명문화 했다는 점을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도 "모든 내용이 100퍼센트 만족스러울 수는 없겠지만, 조경분야의 참여를 직접 명시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며, "최근 도시숲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사업적 확장성을 고려할 때 반대만을 외치기보다 조경분야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림청과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숲 컨트롤타워인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기준과 절차에 대해 조경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기준과 절차는 법률 제정 이후 입법예고될 시행령에서 다뤄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시숲 설계와 감리를 법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했다. 도시숲법에 따르면, 법이 다루지 않는 내용은 산림자원법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는데, 이럴 경우 산림기술용역업에 속한 '녹지조경업체'가 도시숲의 설계와 감리를 맡게 된다. 즉 도시공원에서 도시숲을 설계하는 기술자가 공원 비전문가인 '산림경영기술자'나 '산림공학기술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도 조경분야 전문성이 강조되는도시숲 설계와 감리가 도시숲법에서 빠진 것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편 30일 발의된 도시숲법은 법안 소관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31일 회부됐다. 도시숲법은 공포된지 1년 후부터 시행된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08-02
  • 서울시, 생태체험·놀이공간 보장 '생태친화 어린이집' 125개소 조성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시는 교실 안 학습교재‧교구 중심의 보육과정을 탈피, 영유아의 생태체험과 놀 권리를 보장하는 거점형 ‘생태친화 어린이집’을 2022년까지 125개소 조성한다. 올해는 4개구에 20개소를 조성한다.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보육 인프라를 늘려왔다면, 이제는 보육의 질적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가 지난 4월 보육교직원 및 부모 2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태보육 관련 설문조사 결과, 생태친화 보육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친화형 보육에 대해 교사, 원장, 부모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0%가 넘었으며, 놀이공간 조성(35.9%), 생태친화형 프로그램 개발 보급(32.1%)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시가 조성‧운영하는 생태친화 어린이집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두지 않고 자연‧아이‧놀이 중심의 다양한 보육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예컨대, 어린이집 내 공간이나 인근에 다양한 생태보육이 가능한 텃밭, 실내외 놀이터를 조성해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한다거나, 유아숲체험원, 태양의 놀이터 등 서울시 생태 시설과 연계해 바깥놀이, 산책 시간을 늘린다. 어린이집의 부족한 야외놀이공간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아숲체험원(52개소), 유아동네숲터(199개소), 태양의 놀이터(에너지드림센터), 시민자연학습장(농업기술센터) 등 서울시 유관시설도 연계할 계획이다. 바깥놀이 활동에서도 짜여진 일정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놀이를 주도해 놀이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흙이나 모래, 물만 있어도 여러 가지 놀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한다. 시는 생태친화 어린이집 조성에 있어 보육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보육공동체 인식개선 활동도 병행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올해 생태친화 어린이집 조성‧운영 공모에 들어간다. 7월 18일 자치구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29일까지 자치구별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심사해 사업대상 자치구 4곳을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아 거점형 운영을 할 어린이집을 선정하게 된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각 자치구에서는 자체심사를 통해 거점형 어린이집 5개소씩을 선정한 후, 8월 14일까지 최종 사업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8월부터 12월까지 생태보육 컨설팅을 진행하며 컨설턴트를 통한 연계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어린이집 내‧외부의 생태 놀이공간 조성을 위한 환경조성비를 지원한다. 컨설팅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부모 및 컨설턴트, 각 자치구의 담당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참여해 진행하며 각 어린이집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개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진행하게 된다. 컨설팅은 공간, 생활, 보육과정, 아이-교사 관계, 건강 및 안전 등 5가지 영역에서 진행한다. 공간영역은 시트지를 떼어내고 교구장을 줄이는 등 공간개선을, 생활영역은 통합 활동 및 아이 중심 활동 구성을, 보육과정 영역은 바깥놀이와 텃밭가꾸기 등 아이들의 보육활동 개선을, 아이-교사관계 영역은 업무경감 및 소통 등을 통해 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건강‧안전영역은 식생활 개선과 미디어 절제 등 활동을 통해 어린이집 개별 특성에 맞춘 다각적 보육환경 개선을 실시한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자연, 아이, 놀이 중심의 생태친화 어린이집을 조성‧운영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07-15
  • 산림청, 한반도 산림복원 속도 낸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산림청은 9일부터 산림자원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백두대간, 대규모 산림훼손지, 도서지역 등의 산림복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그간 무분별한 산림개발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훼손된 산림을 자연에 가깝게 회복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산림복원 기본계획의 미비 등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복원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기본원칙에 따른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해 이행수단을 확보했다. 또한 산림복원지 모니터링을 의무화하여 산림복원 목표달성도를 높이고, 산림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해 정책 개발, 복원사업의 컨설팅, 복원기술·공법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산림복원 소재인 자생식물과 자연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산림청은 산림복원대상지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는 한편, 전문인력을 양성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림복원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최수천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산림자원법 시행으로 산림복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면서 “산림복원사업을 통해 한반도 산림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9-07-09
  • 산림청, 보호수 지정대상 확대하고 관리 체계 강화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산림청은 보호수의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보호수 지정 및 해제 등의 전문성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5년에 보호수 관리 업무가 지방사무로 이관된 후, 보호수의 노령화, 기후변화 또는 토지의 개발 등으로 인해 보호수가 고사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보호수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전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도록 하고, 보호수의 지정·해제 등은 산림보호구역 규정을 준용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호수 지정대상 확대 ▲지정·지정해제 절차 및 행위 제한 ▲관리·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우선 단순히 노목, 거목, 희귀목뿐 아니라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도 보호수 지정대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보호·관리를 위해 보호수의 질병 또는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보호수 지정·지정해제 및 이전 등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나, 보호수의 질병 예방 및 치료, 주변 농작물 보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 의견에 따라 보호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를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주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도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보호수를 이전할 수 있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에서 보호수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보호수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9-07-09
  •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 포함…'산자법' 하위법령 9일 공포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복원 정책의 세부절차가 포함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이 9일 개정·공포된다. 개정 시행령은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을 포함하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산림복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방법과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기준,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산림복원정책의 개발·지원, 훼손지 조사·분석·관리 등 업무를 수행할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절차도 규정했다.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이 훼손된 산림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산림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 조사·평가의 세부 내용 및 방법을 담았다. 이 밖에 시행규칙에서는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변경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개정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07-08
  • 신의 정원 조선왕릉, 주변과의 새로운 ‘관계’ 모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신의 정원’이라 불릴 만큼 경관이 탁월한 조선왕릉의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유산가치와 생명력을 지속하기 위해 왕릉 권역과 주변 환경의 관계를 새롭게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세계유산 등재 당시 철거하기로 한 태릉선수촌과의 공존을 위한 대안이 제시되는가 하면, 보존을 위한 격리된 공간에서 마을 활성화를 위한 핵심 문화콘텐츠 공간으로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는 등 적극적인 접근방안들이 나왔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와 한국조경학회는 지난 28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성찰과 모색’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는 궁능유적본부 소관인 조선왕릉의 등재 세계유산 10주년을 맞이해 그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성과를 돌아보고, 문화유산으로서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송인호 서울역사박물관장이 ‘조선왕릉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활용’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엄서호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명예교수가 ‘세계유산 조선왕릉 관광커뮤니케이션 방안’ ▲이창환 상지영서대학교 도시조경인테리어과 교수(전 한국전통조경학회장)가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 10년의 평가와 성찰’ ▲홍윤순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가 ‘조선왕릉 세계유산과 이종 문화유산의 공존 및 활용방안’ ▲김흥년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사무관이 ‘조선왕릉 능제 복원 10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학범 한경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허권 몽골국제대학교 부총장(전 이코모스 코리아 부위원장) ▲소현수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이원호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임경희 국립고궁박물관 학예연구관 ▲전진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팀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나명하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 직무대리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맞는 동시에 우리 궁능유적본부가 새로 출범하는 해다. 조선왕릉을 어떻게 소중히 보존해 국민과 누리고 미래에 전해줄지 지난 10년의 노력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할 최적의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상석 한국조경학회 회장은 “우리나라는 산천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으로 뛰어난 자연과 문화유산이 많다. 궁능유적은 우리에게 친근하고 중요한 문화유산이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조선왕릉의 가치와 잠재력을 높이고 국민이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는 정책과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문화공간 플랫폼 구축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했다. 국제사회 약속, 태·강릉 ‘선수촌 철거’ 향방은?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조선왕릉 세계유산에 등재 당시 국제사회에 이행을 약속했던 태릉선수촌 철거와 관련한 내용이 쟁점이 됐다. 송인호 관장은 기조강연에서 “조선왕릉은 태릉과 강릉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유산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사이에 있는 근대체육시설 전체를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체육시설 철거는 유산구역으로 지정된 태릉과 강릉의 지형과 경관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수촌 이전은 국제사회와 이행해야 할 약속임을 상기시켰다. 그럼에도 송 관장은 “이미 태릉과 강릉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흔적 없이 완전히 철거하는 것이 유일한 이행방식인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유산구역 내에서 태릉과 강릉의 원지형과 경관을 복원하되, 그 완전성의 회복과 상충되지 않는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근대체육의 기억을 적절한 수준으로 보존함으로써 역사층위를 중층적으로 보존하는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홍윤순 교수는 발표를 통해 한양도성과 구서울시장공관, 의릉과 구 중앙정보부강당 등 국내 이종 문화유산 간 공존하는 사례를 근거로 태·강릉과 태릉선수촌이 공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홍 교수는 시뮬레이션과 헬리캠을 활용한 경관분석을 통해 공존 가능성을 검토했으며 이날 심포지엄에서 연구 내용을 공유했다. 홍 교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오륜관, 필승관 등의 건물은 강릉 경관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의 진입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으며, 능침에서 홍살문 방향의 조망점에서도 영향이 높다. 특히 규모가 큰 오륜관은 여러 지점에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태릉은 주변 건물군이 낮은 층수를 유지하고 수목과 구릉에 의한 차폐효과로 건물들에 의한 경관 영향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홍 교수는 강릉 영향권 내 체육시설을 철거하고, 강릉의 참도 원형 회복과 주변 지형, 재실 복원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태릉선수촌의 역사적, 상징적 중추환경인 운동장, 월계관, 승리관은 보존하고, 챔피온하우스, 행정관, 올림픽의집, 영광의집 등 최소한의 운동환경과 지원시설을 활용함으로써 공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홍 교수는 “다양성 자체가 우리 문화가 돼야 한다. 경관적으로 상충과 폐해가 없고 최소화될 수 있다면 기억되고 보존되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지 않을까 한다. 국제적 절차 이행은 당연하고 약속한 것이니 지켜야 되는 상황이다. 다양한 주체 간 토론 등 국내 내부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 유네스코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임경희 연구관은 “태릉선수촌이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이해한다. 보존하고 기념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이다. 태릉선수촌에 대해 우리나라는 태강릉의 온전한 보전을 위해 철거 또는 새로운 방법을 국제적으로 약속한 상태다. 그런 의미에서 홍윤순 제안 매우 의미 있다. 중추적인 환경 남겨놓고 최소한의 지원시설 활용한다는 제안 합리적이다”며 홍 교수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어 임 연구관은 “태릉선수촌 철거 약속 이행은 대전제다. 다만 우리나라 상황에 따라 변동이 발생한다면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충분한 정보와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인 세계유산센터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창환 교수는 “태릉이 10년을 버티고 다시 시작되는 게 아쉽다. 대한체육회가 태릉에서 나오는 조건으로 정부에서 3000억 원을 받아 진천에 선수촌을 지었다. 태릉선수촌 안에는 강릉 재실이 있었다. 그건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 유네스코, 이코모스에 이 문제에 대해 거론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왕릉 보존관리를 위한 과제들 이창환 교수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문화재를 잘 보존하는 국가에 속한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관리하고 있는 코어존은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반면, 지자체 영역인 버퍼존 관리는 제대로 안 되는 실정이다. 코어존은 1756ha, 버퍼존은 4251ha로 더 넓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사항에는 세계인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사이트를 찾아서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포함돼 있는데 10년이 지난 이제야 찾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2013년 9월 300mm의 폭우가 내려 산사태 등의 영향을 받아 경기도 여주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일원 역사경관림이 심하게 훼손됐다. 콜로세움, 웨스트민트 등 전 세계 72%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이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으로 훼손 위기에 놓여있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지속적 보존과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조선왕릉 보존관리를 위한 향후 과제로 ▲삼척 준경묘와 연경모, 함흥 7릉, 개성 2릉, 연산군과 광해군묘의 추가 등재 추진 ▲각종의궤, 일성록, 승정원일기 등 고문헌 번역 정비 ▲이코모스 등의 권고사항인 동아시아 중국, 일본, 북한, 베트남 등 유사유산과의 보존 관리에 대한 협력 ▲세계유산센터의 자료제공 및 홍보 강화 ▲정기/수시 모니터링에 대한 준비 및 제도화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적극적 홍보 및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한반도 많은 왕릉문화의 체계적 연구를 위한 학회/협회 등의 인프라 구축 등을 꼽았다. 임경희 연구관은 이 교수 발표와 관련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다. 임 연구관은 “조선왕릉은 문화유사이지만 타입으로는 문화경관적 요소가 강하다. 경관적 의미가 강한 조선왕릉은 왕릉과 주요 건조물과 함께 경관 보존이 가장 중요한 주제다. 조선왕릉에 가해진 가장 큰 위협요소가 무엇인지가 큰 고민이다. 이창환 교수 발표대로 기후변화는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기후변화가 유산에 얼 만큼 많은 영향을 주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전문가(조경학회)가 협의해서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선왕릉의 세계유산 추가 등재 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임 연구관은 “연속유산 국제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것은 세계유산을 통해서 국가 간 협력과 인류 발전에 공헌한다는 것이다. 북한 유산까지 확장 등재되면 40기에서 42기가 돼 완전성을 완벽히 충족한다. 조선왕릉을 통해서 남북이 협력하는 국제적인 모델이 생겨 의미는 확실하지만, 월경유산은 국내유산보다 훨씬 어렵다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준비과정이 단일국가보다 두 세배 노력을 요한다. 지침에 의하면 국가 간 공동관리위원회나 유사기구가 권고가 돼 있다. 확장 등재해야 한다면 단기, 중기, 장기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월경유산 확장을 위한 남북한 공동연구. 공동관리를 위한 제도·절차 마련, 모니터링 대비할 수 있는 남북협력기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등재 이후 문제 발생할 수 있다. 세계유산은 선언이 아니라 절차이고 제도란 점을 상기시켰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조선왕릉의 관리와 관련해서 소현수 교수는 “가치가 높은 현존 자원의 특성화를 위해 측량을 통한 조선왕릉 전체 능역의 배치 및 현황도, 수계 형상과 수로의 규모 등 수체계 현황도, 원형 고증이 필요한 수목에 대한 수령 측정 등 면밀한 자원조사와 현장에 대한 기록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소 교수는 ▲조선왕릉에 도입되는 다양한 편의시설물의 형태, 재료, 색상 등 디자인 가이드라인 작성 ▲지속적 경관 유지관리 방안으로서 학술적이고 전문성 높은 현장 관리 조직 구성 ▲관리자의 가치관과 전문성 고양을 위한 교육 ▲기후변화를 고려한 일상적 현장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할 것을 궁능유적본부에 요구했다. 조선왕릉, 생활여행자 유인하는 차별화된 핵심 콘텐츠 엄서호 명예교수는 “감성적 체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지식 전달은 자발적인 탐구를 유발하지 못한다”며 조선왕릉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관리·활용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관광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엄 교수에 따르면 관광의 핵심은 탈일상성이다. 탈일상성이란 여행을 통해 경험하는 총체적 감성을 말한다. 탈일상성은 가치를 공감하고 태도를 변화하고 일상을 회복시킨다는 것이 엄 교수의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보는 관광에서 체험관광으로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최근 두드러지는 게 생활여행이다. 관계 체험 중심의 현지인 모드로 살아가는 여행이다. 현지인 모드로 제주도 한 달 살이, 템플스테이 같은 것이 대표적인 생활여행이다. 템플스테이는 사찰다움이라는 강력한 정체성이 사람을 끌어들이고 일탈체험, 장소관계체험을 형성한다. 엄 교수는 “미래 도시의 성패는 지역다움이다. 관광객, 거주자 중간 단계의 생활여행자를 많이 유치하는 지자체가 성공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며 “문화재가 영향을 주어 차별화된 생활문화도 문화유산의 일부이며 유산관광의 가장 중요한 콘텐츠다. 조선왕릉의 영향을 받아 차별화된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완충지역 문화재 보호로 인해 생활환경의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화된 생활문화 조성을 통한 정체성 제고 차원의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입지에 따라 보존과 활용 사이에서 각각 차별화해 관리하는 조선왕릉 스펙트럼형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조선왕릉 유산영향권 특화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일부 완충지역에 대한 ‘세계유산마을만들기’ 사업을 제안했다. 왕릉과 관련된 교육, 컨설팅, 마중물사업 등의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주민의 눈을 뜨게 하고, 사업계획을 평가한 후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에게 능과 관련된 일을 하는 능군이나 수호군의 역할을 맡겨,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제향스테이, 능군민박, 수호군 식당 등의 네이밍을 할 수 있도록 해 마을을 육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엄 교수는 “지역마다 산지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조선왕릉 완충지역 마을기업에 전수하고, 제물 협찬을 받아 고품격 관광 자원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경관만으로는 사람들에게 감성적인 공감을 얻지 못한다. 스텝재현배우를 적용해 조선왕릉 배역 주는 여가문화형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조선왕릉 경관치유 가치 발굴 및 숲·역사 동시해설 ‘경관해설가’ 양성 ▲문화관광 재현배우 주민공연 콘텐츠 발굴 ▲공연, 제향음식 등 왕릉기반 문화 생태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원호 연구사는 “문화는 인물과 사건, 장소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제향행사 체험, 왕과 왕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능참봉의 일화 연계 등은 더욱 활발하게 각 왕릉들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조선왕릉의 지속적 보존과 활용 방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엄 교수가 제안한 조선왕릉 활용방안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6-30
  •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하반기 달라지는 산림제도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내달 9일부터 산림복원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산림복원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제도가 의무화된다. 8월부터는 1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했던 산림복지전문업 요건이 삭제된다. 산림청은 ‘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27일 발표했다. 먼저, 산림치유업·숲해설업·유아숲교육업·숲길등산지도업·종합산림복지업 등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삭제된다. 기존에는 산림복지전문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산림복지전문업의 종류에 따라 1000만 원 이상 또는 3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했으나, 올해 8월부터는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이 삭제된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의 이동 시 필요한 소나무류의 생산 확인 방법이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 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 확인표를 발급받아야했다. 7월 16일부터는 검인제도를 폐지하고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일원화하여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소규모 산지 전용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서 및 완료서 작성 주체의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전용 시 산림기술사, 엔지니어링사업자, 산림조합중앙회가 작성한 재선충병 방제계획서와 완료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7월 16일부터는 소나무류가 50본 미만이거나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도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주체가 완화된다. 마지막으로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제도가 의무화된다. 7월 9일부터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 장은 산림복원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대상지에 대해 사업 종료 후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환경 변화, 생물다양성의 증감 여부, 복원 목표 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산림복원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업도 해야 한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06-27
  • 한봉호 서울시립대 교수, 과총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수상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팀의 논문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제29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에 선정됐다. 한봉호 교수와 서울시립대학교의 곽정인 박사, 박석철 박사, GS건설의 황광일 차장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이번 논문에 따르면, 교목보다 관목이 초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더 크고, 교목의 경우 너무 밀식하는 것은 미세먼지 저감에 오히려 좋지 않다는 결론이다.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은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국내 과학기술자를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과학기술자의 연구의욕과 사기를 높이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해 시상하고 있다. 이 상은 지난해 국내학술지에 발표된 우수 논문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학회 당 단 1편의 논문을 추천받아 선정하는 것으로 국내 과학기술계 권위 있는 학술상으로 꼽힌다. 이번 수상자인 한봉호 교수팀은 ‘도로변 완충녹지의 식재구조에 따른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효과 연구’를 제목으로, 도로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PM25)가 보도, 녹지, 주거지로 이동하면서 어떤 농도의 변화를 보이는지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도출해 어떻게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겨울과 봄의 초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도로 대비 보도, 녹지, 주거지로 갈수록 모두 초미세먼지는 저감됐으며, 그 중에서도 완충녹지를 통과한 후의 주거지의 농도값이 가장 많이 저감된 것으로 나타나 수목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 저감에 영향을 준 요소로는 녹피율, 녹지용적, 녹지용적계수 등 정량적 요소도 있지만, 교목구조와 관목구조에 따라서도 저감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모았다. 초미세먼지 저감에는 교목보다 관목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관목의 경우에는 단층, 복층, 다층 순으로 초미세먼지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돼 다층의 관목 구조를 만드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이다. 연구팀은 “도로부터 확산되는 초미세먼지의 차단에는 하층 관목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됐으며, 교목의 경우에는 너무 밀식되면 수고가 중첩돼 공중으로 확산하려는 초미세먼지를 정체시켜서 오히려 농도값이 높아질 수 있으니 바람통로를 확보한 분사 배치가 초미세먼지 농도저감에는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번 논문상의 시상식은 내달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9 과학기술연차대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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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19년 12월
  • 2020 CONQUEST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필기정복
  • 꽃보다 아름다운 열매 줄기
공모전
  • 영등포 문래촌 특화가로 조성 아이디어 공모 공모기간 : 2019. 11. 5 (화) ~ 2020. 1. 6 (월) (63일 공고) 응모자격 : 역사·도시·문화와 도시지역 재생 및 활용에 관심 있는 분 누구나. 단, 공모전 심사위원회, 준비위원회, 및 용역 수행자는 참가 불가. 팀 당 최대 3인으로 제한(팀장포함) 공모내용 : 특화가로 조성하는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 공모범위 : 1, 2, 3구간 중 택 1 ○ 1구간 : 영등포역 ~ 대선제분일대 가로 ○ 2구간 : 문래창작촌 및 기계금속산업 밀집지내 가로 ○ 3구간 : 경인로 스마트보행환경 개선 가로 공모일정(안) ○ 공모기간 : 2019. 11. 5(화) ~ 2020. 1. 6(월) ○ 질의접수 : 1차 - 2019. 11. 11(월) ~ 11.15(금)(질의 답변은 11.20(수) 일괄게시) 2차 - 2019. 12. 2(월) ~ 12.06(금), 질의 답변은 12.11(수) 일괄게시) ○ 현장설명회 : 2019.11.22.(금) 15:30, 문래근린공원(영등포구 문래동3가 66) ○ 공모접수 : 2020. 1. 6(월) 10:00 ~ 17:00까지 ○ 발표일자 : 2020. 1. 15(수) ○ 심사결과 및 당선작은 공모 홈페이지 공개 및 개인통보 예정 ○ 시 상 식 : 2020. 1월 중(당선자에게 별도 통보) ※ 문의사항 - 서울시 도시활성화과(도시활성화정책팀 배현경) : xodiddls@seoul.go.kr, 02-2133-4635 - 공모관리팀(마실와이드) : competition@masilwide.com, 02-6010-1022
  • 제2회 LH가든쇼 작가정원 작품공모 제2회 LH가든쇼 작가정원 작품공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품격 있는 작가정원 조성을 통해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입주민들에게 차별화된그린프리미엄을 제공하고, 주민밀착형 공공정원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제2회LH가든쇼”를 개최합니다. 이에 LH가든쇼를 빛내줄 작가정원 작품을 공모하오니,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정원 작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제2회 LH가든쇼 행사 개요 장 소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동말근린공원 개막식 2020년 5월 15일(금) 예정 주 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평택시 주 관 ㈜환경과조경 제2회 LH가든쇼 작가정원 작품공모 공모 부문 작가정원 9개소 조성 규모 150㎡ 내외(개소당) 조성 비용 개소당 4,500만원(부가세 별도) 설계비 500만원, 시공비 4,000만원 공모 주제 “정원, 경계를 품다” - 대상지는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제15호 근린공원(동말근린공원)으로,농촌과 도시, 국내와 국제, 현재와 미래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곳입니다.LH가든쇼 작가정원이 그 ‘경계’를 너른 품으로 품어 안음으로써,고덕국제화계획지구만의 장소적 특성을 담아내야 합니다. 작품 접수 2019년 12월 9일(월)~12월 11일(수) 18시까지      접수처▶ ㈜환경과조경 이메일 klam@chol.com      문 의▶  02-521-4626(담당 곽예지나, 내선 558) 작품 심사 2019년 12월 13일(금) 결과 발표 2019년 12월 17일(화), 선정자 개별통보, 홈페이지 공지 시상 내역 시상 내용 상훈 상금 대상(1팀) LH공사 사장상 1,000만원 금상(1팀) LH공사 사장상 700만원 은상(1팀) 평택시 시장상 500만원 동상(1팀) 평택시 시장상 300만원 ※ 대상 수상 작품은 2021 BUGA 에르푸르트(독일정원박람회)에 이전 설치(예정) 문의㈜환경과조경02-521-4626 (담당 곽예지나, 내선 558), 이일klam@chol.com
  • 평택고덕 A-7BL, 위례 A3-3bBL 아파트 미술작품 및 환경조형시설 제작 및 설치 목적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건설사업지구에 설치될 미술작품 및 환경조형시설을 공개 모집코자 함 사업명 ◦ 평택고덕 A-7BL 아파트 미술작품 및 환경조형시설 제작 및 설치공사 ◦ 위례 A3-3bBL 아파트 미술작품 및 환경조형시설 제작 및 설치공사 공모개요 ◦ 미술작품 및 환경조형시설의 종류 - 미술작품 : 조각, 미디어아트 등 문예법 상 미술작품(지자체 심의대상 작품) - 환경조형시설* : 조각, 미디어아트 등 순수창작조형물(지자체 심의 미대상 작품) *아파트 단지 내 조경공간에 설치되는 조형물로써 입주민 참여형․시각적 오브제 등 ◦ 사업비 및 공모수량 - 평택고덕 A-7BL A-1 미술작품: 90,000(천원), 수량 1개 A-2 환경조형시설: 135,000(천원), 수량 1개 A-3 환경조형시설: 135,000(천원), 수량 1개 - 위례 A3-3bBL B-1 미술작품: 52,000(천원), 수량 1개 B-2 환경조형시설: 95,000(천원), 수량 1개 * 사업비는 작품 설치에 관련된 모든 경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A, B 두 개의 공모단위(건)으로 공모 ◦ 설치기간 : 계약일 ∼ 건축물사용승인 이전까지 공모일정 ◦ 응모작품 제출일시 : 2019.12.02, 09:00∼17:00 ※ 마감시한(17:00) 이후 메일 발송된 응모 건은 접수되지 않으니 주의 바람. 단, 마감시간 이후 수신된 응모 건 중 이메일 수신 창에서 발송시간이 마감시간 이전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접수처리 가능 ◦ 응모작품 접수 회신일시 : 2019.12.02, 09:00∼18:00 ◦ 심사위원 번호표 추첨일 : 2019.12.03 ◦ 작품 심사일자 : 2019.12.04 ◦ 당선작 발표예정일 : 2019.12.05 ※ 당선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에서 발표 : http://www.lh.or.kr ◦ 당선예정작 이의 신청기간 : 2019.12.05 ~ 2019.12.11 ※ 심사일정은 진행 여건 상 조정될 수 있으며, 현장설명회는 생략하고 현장설명서로 대체함 공모 절차 ◦ 응모요령 : 공모조건 등의 세부사항은 공모지침서 등에 의함 ◦ 응모작품 제출 방법 : 이메일로 제출(lhcorporation2020@gmail.com) ◦ 응모작품 접수 방법 : 제출일 마감시간 이내 이메일 전송 완료된 작품에 한해 접수 - 이메일로 응모 후 1~2시간 이내에 접수번호 회신되며, 접수번호 부여 시 응모 신청 완료됨 ※ 이메일 전송 실패하여 1~2시간 이내에 접수번호 회신이 오지 않을 경우, 별도 유선통화(070-7431-7195) 및 이메일 재전송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