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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기술용역업법, 결국 칸막이 법안 되나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수목원, 정원, 도시림, 생활림 등을 설계·감리하는 업무가 산림기술용역업에 포함됐다. 산림청은 ‘녹지조경업’을 신설해 조경분야로 진출하는 길을 열었지만, 조경분야의 산림분야 진입에는 큰 칸막이를 쳤다는 지적이다. 산림청은 산림기술용역업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산림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산림기술용역업’ 신설을 통해 산림분야가 조경설계업까지 업역을 확대하려 한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산림기술용역업’에는 산림분야 기술사와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조경분야의 진입을 막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조경분야는 “조경설계사무소에 비해 설계 수준이 낮은 산림기술용역업체들이 도시녹지 등의 조경설계를 맡게 되면 도시 공간의 질이 낮아지고 조경의 전문성을 점차 잃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과 “설계 기술의 수준 차이가 심해 산림이 조경설계를 대체할 수는 없으며, 조경분야의 진입은 제도적 보완으로 가능하므로 상생 방안을 찾아보자”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이번 하위법령에 따르면, 산림기술용역업은 크게 종합과 전문으로 나뉘고, 전문은 다시 ▲산림경영 ▲산림생태·공학 ▲산림휴양 ▲녹지조경 등 4개의 업종으로 구분된다. 이 중 녹지조경의 업무범위에는 ‘수목원, 정원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업무’와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업무’가 규정됐으며, 녹지조경업에는 조경기술자만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 조경설계사무소에서 수행하던 업무이긴 하지만 제도적으로 조경분야에 산림용역업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녹지조경업’ 신설과 관련해 매우 전향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셈을 잘 해보면, 조경기술자들은 산림분야로 진입할 수 없도록 업종별 칸막이가 높은 데다가, 녹지조경업에서도 고유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녹지조경업’의 등록 요건을 보면, 산림경영기술자나 산림공학기술자, 녹지조경기술자 등 모두에게 자격을동등하게 인정하고 있어서 조경기술자의 전문성은 인정받지 못하는 반면, ‘산림경영업’은 산림경영기술자만 가능하고, ‘산림생태·공학업’은 산림공학기술자만 가능하고, ‘산림휴양업’은 산림경영기술자와 산림공학기술자를 필수로 초급기술자 요건만 녹지조경기술자를 인정하고 있다. 업종별 업무를 보면 조경기술자들의 업무 범위가 능력에 비해 제한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산림휴양업의 경우 ‘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업무’, ‘수목장림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업무’, ‘산촌생태마을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업무’가 규정돼 있는데, 조경분야가 수행할 수 있는 일들인데도 진입 장벽이 놓였다. 특히 최근 자연휴양림을 도시공원법 상 도시공원시설에 포함시키려는 산림청의 움직임과 맞물려 보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조경설계업에서 도시공원을 온전히 다루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것도간과하기 힘들게 됐다.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양 분야간 상호 기술 자격 인정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으고있다. “통큰 상생”을 주장하는 조경분야에 비해 산림청은 뒤로는 장벽을만들며 “말로만 상생”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 조경인은 “설계 평가 등 높은 전문성 때문에합격률이 낮은 조경기사와 쉬운 출제로 합격이 수월한 산림기사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조경분야가 반대해야 하는 상황인데, 산림청은 상생하자고 말만하고상호 자격 인정에 더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다”며 칸막이 투성이가 된 이번 하위법령안에 대해 쓴소리를 남겼다. 또 다른 조경인은 "건설업은 업종 장벽을 점차 폐지해 가고 있는 추세다. 산림청도 과감하게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녹지조경업만이 아니라 산림휴양, 산림경영, 산림생태·공학 분야까지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한 쌍방이 아닌‘도시숲법’ 등 산림분야의 도시 진출만 일방적으로 허용하면 휴게 및 생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도시공원·녹지 공간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하위법령은 지난해 산림청과조경분야와의 공청회를 통해 통과된 '산림기술진흥법'의 산물인만큼 단순히산림업역 확대와 보호를 위한 칸막이 법이되지않아야 한다는것이 조경분야의여론이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8-08-09
  • 산림청 '녹지조경' 업종·자격 신설 추진…정원, 도시림 길열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청이 '녹지조경' 업종·자격 신설을 골자로 한 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조경기술자만으로 산림청 '수목원, 정원,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사업에 참여할 길이 열리는 것으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산림기술자에 '녹지조경기술자'를, 산림기술용역업의 전문 업종에 '녹지조경'을 신설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이하 산림기술법령 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조경은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건설 산업으로 영위했지만, 이번 산림기술법령 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뿐만 아니라 산림사업의 주체 중 하나로도 인정받게 된다. 제정안은 '녹지조경기술자'를 산림기술자 범위에 넣었고, '녹지조경업'을 산림기술용역업의 전문 업종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녹지조경기술자는 ▲수목원, 정원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업무▲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의 조성·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녹지조경기술자 등급은 초급부터 특급까지 총 4단계로 구분한다. ▲기술 초급은 조경산업기사 취득 후 경력 2년 이상 ▲기술 중급은 조경산업기사 취득 후 경력 6년 이상 ▲기술 고급은 조경산업기사 취득 후 경력 9년 이상 ▲기술 특급은 조경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인정한다. 종합과 전문으로 구분된 산림기술용역업에서 '녹지조경'은전문업종 4개 중 하나로 들어가 있다. 녹지조경업의 사업 범위는 녹지조경기술자의 업무 범위와 같다. 녹지조경업은 고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초급 녹지조경기술자 2명만을 갖추어도 등록할 수 있다. 순수 조경기술자만으로도 법인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산림기술법령 제정안에는 '산림사업 사업규모에 따른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도 명시돼 있다. 산림사업의 종류와 규모따라 현장에 배치해야할 기술자로서, 녹지조경기술자는 ▲설계에서는 2억 원 이하의 자연휴양림 사업(초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도시림 등 조성 사업 전체, 1억 원 이하의 숲길 조성·관리 사업(초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에 배치하도록 했다. ▲시행에서는 10억 원 이하의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도시림 등 조성 사업 전체, 숲길 조성·관리 사업 전체에 녹지조경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며, ▲감리에서는 도시림 등 조성 사업 전체에 배치하도록 했다. 그 밖에 제정안에는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범위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산림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발급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 등을 구체화 했다. 이번 산림기술법령 제정 이후 조경의 산림 분야 진출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신중히 접근하자는 주장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산림기술법령 제정안이 현재 산림청이 입법 추진 중인 '도시숲관리법'을 비롯해 정원, 수목원, 숲길, 자연환경복원 사업에도 파급이 미치는 만큼, 범조경계로 내용을 공유하며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예를들어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조경기사와 조경산업기사만 있어도 '도시림' 법인을 등록할 수 있고, 자연휴양림 사업에서도 조경산업기사의 참여가 보장돼 있다. 오히려 '숲길 조성·관리'는 이번에 신설되는 녹지조경업 업무에 빠져있다. 또 '산림 생태복원'에 관한 업무는 산림공학기술자가 맡도록 하고 있는데 자연생태복원 관련 자격은 초급 산림공학기술자격에만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사안의 중요도에 비춰 다양한 현안들과 연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산림기술법령 제정안은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8-08-08
  • 환경부-산림청, 자연환경 및 산림 현안과제 협력 합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와 산림청이 자연환경 및 산림 분야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산림청은 8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정책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자연환경을 비롯해 산림 분야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로의 정책수단을 연계해 긴급현안, 상생협력, 공동대응 등 3대 협력분야 6개 협력과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생태우수지역 보호 및 재해안전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입지 기준과 사전 협의 절차 마련을 위한 협력방안을 찾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에서 각각 추진 중인 자연·산림자원 조사를 연계해 조사기법·기술, 전문인력, 결과 정보(데이터) 등을 공유하고, 식물 분야 국가생물종목록 작성 시 통일된 학명·국명을 사용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가보호지역 국제 권고기준 달성(2021년까지 17%로 확대‧지정), 생태계 위해 외래생물 대응, 고산지역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관리 등 국가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공동대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장관-청장 정책협의회를 연간 2회 개최하고 협력 과제별로 분기별 1회씩 국장급 정책실무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8-08
  • LH 그린 케어숲 사업, 산림형 공원에 숲 프로그램 접목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7일 진주혁신도시 소재 LH 본사에서 산림청과 ‘LH 그린 케어숲’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H 그린 케어숲’은 LH가 조성하는 생활권내 산림형 공원에 산림청이 보유한 다양한 숲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신개념 사업이다. LH는 그간 깊은 산악지역에만 조성·운영됐던 다양한 숲 프로그램을 도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왔으며, 그 첫 성과물이 ‘유아숲 체험원’이었다. 지난해 3월 양기관 협업을 통해 조성한 행복도시 원수산, 전월산 내 ‘유아숲 체험원’은 도심지 내 아이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과정을 통해 자연과 친숙해지고 건강해져 아이들과 부모들 모두 만족도가 높다. LH는 연내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보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그린 복지 서비스’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8-08-07
  • 서울시, 4가지 테마 한강 숲 조성…4만㎡ 규모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 자연성 회복사업’의 일환으로 잠실·여의도·잠원 등 4곳에 ‘한강숲’ 조성을 완료하고 8월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조성된 한강숲은 강변 경관과 위치를 고려한 4가지 테마로 조성됐으며, 총 4만800㎡ 규모에 3만7412주의 수목이 식재됐다. 우선 잠실한강공원에는 소생물 서식공간과 야생조류의 먹이가 되는 수목 등을 식재하고 생태환경 개선을 통해 종다양성 회복을 위한 ‘잠실 생태숲’을 만들었다. 매화나무, 팥배나무, 참느릅나무, 때죽나무, 해당화 등 약 23종 1만2267주의 수목을 식재했다. 여의도한강공원에는 도로변과 접한 경계 지점에 내공해성에 강한 대왕참나무를 밀도 있게 식재하여 미세먼지 저감 등 자동차 매연,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여의도 완충숲’을 조성했다. 잠원한강공원에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풍성한 그늘을 제공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잠원 치유의 숲’을 만들었다. 피톤치드가 풍부하게 발생되는 소나무를 대량 식재해 공원 산책로 사이 솔향기를 맡을 수 있는 공간이 탄생했다. ‘광나루~강서한강공원’까지 약 100리(약40km) 구간에는 ‘미루나무 백리길’을 조성해 고즈넉한 강변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미루나무 약 1800주가 한강변을 따라 식재돼 마치 고흐나 모네의 명작 속의 포플러 숲을 떠올리게 한다. 윤영철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 자연성 회복사업을 통해 한강공원 내 울창한 숲을 조성해 많은 시민분들이 보다 건강하고 깨끗한 공간에서 한강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8-08-06
  • 임업진흥원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17일까지 모집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한국임업진흥원이 산림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 신청 대상은 산림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역·주민주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분야로 ▲산림복지·휴양·치유·교육서비스 ▲수목원, 식물원 운영 ▲종묘 (종자) 산업 ▲산림사업 설계 감리 ▲산림사업법인 사업 ▲산림병해충방제 서비스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되면 ▲일자리창출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재정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기업성장을 위한 컨설팅 지식재산권(특허 등) 확보 지원 ▲공공구매 및 기업 제품서비스 유통판로 개척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 신청자격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신청은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에 온라인으로 등록 후 사본 1부를 출력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17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8-08-06
  • “산자법 개정안, 생물다양성법·자환법과 충돌 여지 있어”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하 산자법 개정안)이 기존 복원업을 수행하던 조경과 생태복원기술자의 참여를 배제하면서 업역 충돌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기존 법령 체계와 어긋난다는 주장까지 더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9일 산림사업의 범위에 산림복원을 추가하고, 산림복원사업의 시행자를 산림사업법인 등으로 제한하는 ‘산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산자법 개정안’은 ‘산림복원’을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정의해 기존에 수행하던 단순한 복구 및 사방사업에서 나아가 산림 내에서 생태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런데 기존 생태복원사업을 수행하던 전문 분야의 참여를 막고, 산림 관련 사업자와 단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독점하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환경·조경 분야에서 반대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복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전문가들의 참여를 막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복원’의 주요 대상을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환경부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및 ‘자연환경보전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사업으로 다루고 있어 법령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산자법 개정안’ 일반적인 법령 체계에서 어긋난다” ‘생물다양성법’ 6조에는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또한 “산·하천·호소·연안·해양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다양한 정부부처가 협력해 생태계보전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물다양성법’ 제14조에 따르면 ‘자연재해 등 국가적 또는 지역적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시행한 조치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산자법 개정안’에서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령체계에 어긋난다는 것이 환경·조경 분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도시생태복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업범위 및 지원방식까지 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자연환경관리기술사회 관계자는 “‘산림복원’ 규정을 신설할 경우에는 ‘산림자원법 제23조4항’에서 규정한 ‘산사태, 바람, 비, 눈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산림 내 모든 사업을 산림기술자들이 독점하고자 하는 개정방안으로 판단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현권 의원실 관계자는 “생물다양성과 부합하는 모든 법이나 부처가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다”며 법령 체계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생태복원, 나무만 심어서 되는 일 아냐”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생태복원 전문가 A는 “산림, 해양, 농촌, 도시 등 공간적 구분에 따라 담당하는 부처가 별도로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복원에 대한 개념부터 잘못된 것으로 봐야 한다. 부처별로 담당하는 영역을 다 나눠놓고 연계되지 않은 채 각자 복원사업을 추진하면 오히려 훼손을 부추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자연환경관리기술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수행했던 산림사업의 난맥상을 분석해보면 산림기술자 단독으로 복원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을 확연히 알 수 있다”며 2012년 강릉산림조합이 시공한 서울시 우면산 산사태 복구작업을 사례로 제시했다. 우면산 산사태 복구작업은 직선형 돌수로를 대규모로 시공하고, 족제비싸리 시드스프레이, 자산홍·조팝나무 등 관목 식재로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생태복원 전문가는 “당시 공사는 동물종 서식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단순 사방사업이었다. 때문에 아직까지 산사태 이전 생태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고 지적했다. ‘생물다양성법’은 ‘산·하천·호소·연안·해양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환경 전문가 B는 “공간적 구분에 따라 개별 기술자가 복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생태계 요소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물다양성 보전 원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려면 산림기술자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한국생태복원협회 한 관계자는 “나무만 갖다 심는다고 복원이 되는 게 아니다. 복원은 동물의 서식환경을 고려하는 등 식물과 동물을 포함한 생태계를 포괄해야 한다”며 “산림이란 이름으로 모든 것을 포함하려는 것은 오만한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림기술자격에 ‘생태계·복원’ 과목 없다”…생태복원 전문성 문제 지적돼 개정안은 ‘산림복원사업’의 설계·감리 분야는 산림사업법인, 사방협회, 산림기술용역업등록자, 시공 분야는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모니터링 분야는 한국산지보전협회, 한국수목원관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자나 단체는 산림복원의 핵심내용인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에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산림생태를 산림기술자가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인다. 자연환경관리기술사회 관계자는 “개정안에 담긴 ‘산림복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림기술자에 ‘생태계’ 또는 ‘복원’과 관련한 시험과목을 추가하는 것부터 필요하다”며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산림복구사업’은 산림기술자가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복원은 별개의 영역”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산림기술자격이 생태복원 과목을 다루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영역이 ‘산림’이란 이유만으로 모든 사업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정안에서 규정한 ‘산림복원사업’을 설계·시공·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업자의 등록요건을 강화해 ‘산림복원사업’의 결과에 대해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김현권 의원실은 “업계에서의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산림복원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보장해줄 필요는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며 법안 심사 때 반대의견을 꼭 수렴하겠다고 공언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8-01
  • 산림청, 도심공원·도시숲 활용해 산림텃밭 조성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도심공원 및 도시숲을 활용한 산림텃밭 조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산림청은 23일 경북 영주시 산림약용자원연구소에서 5개 지방청, 국립산림과학원, 시범운영 관리소 등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텃밭 확대·보급방안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유림 내에서 주민이 직접 임산물을 재배하는 ‘산림텃밭’의 확대·보급방안을 모색하고,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세부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텃밭 조성 및 운영 전문가들의 특강을 듣고 자유롭게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토론이 끝난 뒤 참석자들은 산림약용자원연구소에 조성된 산림텃밭을 견학했다. 특강 세부주제는 ▲산림텃밭의 특성 및 활용방안 ▲도심공원과 도시숲을 활용한 산림텃밭 ▲ 토종종자를 활용한 귀농·귀산촌인 먹거리 텃밭 ▲시민참여를 통한 산림텃밭 운영방안 등이다. 산림청은 산림텃밭을 국민디자인단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으며, 이날 토론회에도 국민디자인단이 참석해 산림텃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산림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국민들과 지역사회에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7-23
  • “국립공원 50년의 추억을 찾습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50년과 국립공원관리공단 30년의 역사서 발간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국민 사료 공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해 국립공원 지정 50주년, 공단 창립 30주년을 맞아 광화문 광장에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국립공원 기념주화를 발행했다. 올해는 국립공원 50년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국립공원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국립공원 역사서 편찬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공모 대상은 국립공원 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역사와 관련된 사진, 발간물, 박물류, 사연(수기) 등이다. 해당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국민은 전자우편으로 제공하거나 우편을 통해 택배 또는 방문해 자료를 접수하면 된다. 수집된 자료 중 사료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사은품(아이패드 프로 1명, 백화점상품권 10만 원 10명, 국립공원 기념주화 10명, 영화관람권 20명)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이번 사료 공모에서 얻은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도의 태동부터 공단의 창립, 국립공원의 변천사 등 50년간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국립공원 역사서를 제작할 예정이다. 국립공원 역사서는 연말에 공단 누리집과 책자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7-22
  • 산림청, 도시숲관리법 제정 용역 착수…"도시공원법 중복 피해야"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청이 도시숲관리법 제정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조경 전문가들은 도시공원법, 대지의 조경(건축법) 등 현행 법률에서 다루는 공원녹지와 중복을 피하고, 조문작성 초기 단계부터 조경 분야의 주도적인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림청은 18일 산림비전센터 10층 국제회의실에서 ‘(가칭)도시숲관리법 제정 추진협의회 1차 회의 및 법안체계 구성 용역 착수보고회(이하 보고회)’를 오전 10시에 개최했다. 보고회는 도시숲관리법의 법안체계와 조문을 구성하는 용역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법안의 쟁점 협의를 위해 구성된 ‘도시숲관리법 제정 추진협의회’의 첫 모임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는 최병암 산림복지국장,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 등 산림청 담당자들과 조경 학계, 조경단체, 시민단체, 서울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용역 수행기관인 ‘법무법인 법승’의 담당 변호사도 있었다. 보고회 순서는 용역수행 추진계획 발표(법승), 도시숲관리법 법안체계 구성안 협의, 법률안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순이었다. 산림청은 보고회 마지막 순서인 토의 시간을 언론사 취재 기자를 제외시키고 비공개로 진행했다. 도시숲관리법 제정 용역을 맡은 법승에서는 앞으로 4개월간 법안 체계 및 조항 안을 마련하고, 관련법 및 이해당사자 간의 관계 등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특히 도시공원법,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과의 상충 문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박진택 법승 변호사는 “법적인 분쟁의 여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거 통과되지 못한 도시숲법안과 도시림 등을 규정한 산림자원법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가감하고 활용해야 한다”며 산림자원법 속 법적 근거를 새 제정안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 “도시숲관리법과 관련한 국토부, 조경업계 등과의 심도 있는 사전협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도시공원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틈새를 도시숲이 보완할 수 있고, 도시숲법을 통해 조경계에 새로운 업역도 만들 수 있다”고 조경단체의 협조를 부탁했다. 하지만 조경단체에서는 도시숲관리법 자체가 과연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도시공원법,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과의 중복 때문이다. 이는 과거 도시숲법 입법과정에서도 지적됐던 핵심 중 하나다. 복수의 조경단체 관계자는 “만약 산림청에서 도시공원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도시공간에 도시숲관리법을 적용한다면,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현행 산림자원법에 규정돼 있는 도시림, 생활림 정도를 끌고 오는 것이라면 새로운 법이 굳이 필요한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산림청의 인식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최병암 국장은 모두 발언에서 “도시숲관리법이 국토부와 산림청, 조경 단체와 임업 단체 간 갈등의 표상이 되어선 안된다”며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으로 도시숲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도시숲관리법을 둘러싼 논란을 조경과 임업의 업역 다툼으로 보는 산림청의 인식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조경 분야는 도시에서 공원녹지와 숲을 조성해왔고, 산림청이 기존의 업역까지 침해하려고 해서 지금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산림청과 조경단체의 토의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한 것도 문제다. 일각에서는 “산림청이 조경단체와 소통하고 있다는 액션을 보여주고 그것을 하나의 근거로 남기기 위해서 형식적인 취재만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비공개 토의 시간에서는 최 국장이 “도시숲관리법에 조경계 의견을 100% 반영하겠다”며 협조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조경 단체 관계자는 “과거 국회에서 폐기된 도시숲법을 고쳐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제정안의 뼈대부터 조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조경계가 같이 만들 수 있는 단계의 수준이어야 한다. 과거 국회에서 폐기된 도시숲법과는 확실히 달라야 한다”며 향후 산림청의 수용 범위와 태도에 관해선 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한편 도시숲관리법 제정 추진협의회는 앞으로 4개월간 산림청, 용역기관, 자문위원 등과 2~3주에 1번씩 만나 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8-07-19
  • 산림복원사업, 국가가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가리왕산 생태복원이 난항을 겪는 등 산림훼손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가운데, 앞으로 산림복원사업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산림복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훼손된 산림을 훼손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산림복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산림복원에 대한 개념 및 사업 추진 방법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산림복원의 효율적인 추진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복원의 정의, 기본원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추진 방법 및 절차, 전문 인력 양성 등 산림복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추진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산림사업의 범위에 산림복원을 추가하고 산림복원의 정의를 규정했다.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으며,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산림복원 대상지를 실태조사하도록 했다. 산림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복원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 종합적인 타당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기반안정사업을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복원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하되 원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인자가 복원하도록 하고, 산림복원사업을 전담할 법인을 설립하거나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 등을 통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법이 통과되면,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은 김현권 의원과 김민기·김병기·김영호·김철민·박선숙·설훈·안호영·위성곤·이용득·제윤경 의원 등 총 11인이 공동발의했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8-07-12
  • 조경업체 준공 전 방제 ‘가능’…‘하자 기간 방제 못해’ 논란 남아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나무의사 제도 시행으로 조경시공업체들이 공사중 직접 병충해 방제를 할 수 없다는 논란에 대해 산림청은 “준공 전 방제는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시공업체들은 준공 후 하자 기간 동안 유지관리를 위한방제도 허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나무의사 제도는 그간 비전문가가 수목 관리를 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수목 진료 및 치료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건강하게 나무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나무의사 제도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이하 조경협의회)와 산림청간 논의를 거쳐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산림청이 산림에 서식하는 나무만이 아닌 도시지역의 수목관리까지 맡으려 한다는 점에서 업역 침해 논란도 있었지만, 조경분야의 나무의사 진출 가능성을 넓혀주고 수목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상생적 협력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이 제도 시행으로 “조경시공업체의 예방적 방제는 불법”이라는 산림청의 입장이 보도된 후 과도한 규제라며 다시 원점으로 돌리자는 시공업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산림청 관계자는 당시 이 문제에 대한 LH 등의 의견 조회에 대해 “앞으로 방제 사업를 분리 발주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산림청은 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와 함께 ‘공사 중 방제’는 조경공사 공종의 하나로 보고 허용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 윤영관 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사무국장은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애초부터 공사 중 방제는 허용하기로 산림청과 합의가 된 것인데, 담당 사무관이 실수했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도 “공사중 방제를 허용하는 것이 맞다”며 “조경공사는 산림보호법이 아닌 다른 법에 의한 공종의 하나”라면서 “조성 후 관리시부터 나무병원을 통해 방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심상택 과장은 “준공 전 방제만 허용”한다며 “준공 후 방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무병원을 통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보통 2년간의 식재 하자 기간 동안 예방적 방제가 이뤄지는 조경공사와 상충되고있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한 조경시공업체 관계자는 “하자 기간에 이뤄지는 방제도 조경시공업체가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유지보수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비용을 별도로 받는 병해충 방제사업이라면 몰라도 예방적 차원의 공사에 속하는 준공 후 방제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LH, SH 등 발주처의 조경공사에는 유지보수 공사로서 준공 후 2~3년간 방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준공 후 방제’도 조경공종의 하나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준공 후 방제’를 포함한 ‘예방적 방제’를 조경공사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산림청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8-07-10
  •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조사 제도화 추진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생태계 등 환경 분야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최근에는 이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등 피해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규정은 미흡하다. 특히 산림분야의 경우 아열대성 병해충의 증가, 산불 발생,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기초자료 부족으로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위 의원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취약성을 조사·평가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립 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장치를 통해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후영향 조사·평가의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계 기관의 협조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근 제주도가 기상 및 기후변화 연구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제주도의 산림자원 보호 연구와 함께 기후변화 연구의 활성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기후변화는 농어업은 물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8-07-08
  • 남북, 접경지역 산림병해충 공동방제…공동보도문 채택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남북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진행한 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 실천적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정부는 4일 류광수 산림청 차장을 수석대표로 한 남한 대표단 3명과 김성준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총국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 3명이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 남과 북은 산림협력을 위한 실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4개 사업을 합의하고 이에 대한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먼저, 양묘장 현대화, 임농복합경영,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방사업 등 산림 조성과 보호를 위한 협력 문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산림병해충 방제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7월 중순 남북접경지 병해충 방제지역을 현장 방문하고, 남측은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남북은 또 산림 조성과 보호 부문에서 이룩된 과학기술 성과를 교류하고 산림과학기술 분야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남북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실무기구도 조직한다. 이날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이행하는데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문서교환을 통해 협의해 나간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 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8-07-05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가리왕산 생태복원 나선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훼손된 가리왕산의 산림생태복원 지원에나선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활강경기장을 개발하면서 훼손된지역의 생태복원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7, 28일 양일간 가리왕산 일대에서 실태조사 및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김용하 원장을 비롯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연구부서 임직원 50여 명과 산림청 및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가 참여한 이날 조사는 ▲기존 식생을 활용한 가리왕산 복원 방안 마련 ▲가리왕산 매토종자를 활용한 복원 연구 ▲복원용 소재의 증식기술 개발 ▲복원을 위한 양묘 기술 연구 등 다각적 측면에서 지원을 모색하고자 진행됐다. 매토종자란 지상의 식물체에서 날아와 토양 내 묻힌 발아능력을 가진 종자의 집합체를 말하며, 산림 교란 후 원래의 식생에 가깝게 복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2014년 가리왕산 개발 당시 매토종자를 이식하여 전시원 내 ‘가리왕산 매토종자 모니터링 연구지’를 설치했고, 4년에 걸쳐 모니터링을 진행해오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는 기존 식생에 가까운 복원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목원은 산림청과 협력해 산림생태복원 대상지 내 출현식물 조사 및 식생조사 등의 기초 조사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용하 원장은 “대상지의 안정적인 보전을 위해 훼손되지 않은 가리왕산의 자연 식생을 조사하고 복원을 위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역할을 정립할 것”이라며 “가리왕산 복원 대상지와 기존 식생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고 전시원 내 매토종자 이식지 모니터링을 꼼꼼히 수행하는 등 복원을 위한 분야별 연구 결과물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백두대간의 자생식물과 우리나라 희귀·특산 식물, 그리고 고산식물을 수집·증식하여 보전하고 이를 전시, 교육, 연구하기 위해 조성됐으며, 현재 세계 유일의 야생 식물 종자저장시설인 시드볼트(Seed Vault)를 비롯한 연구시설과 27개의 다양한 주제 전시원 등이 조성돼 있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8-07-03
  • 쓰러진 500년 수원 영통 느티나무 “예견된 사고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난 26일 수원시 영통구 단오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수령 500년 이상의 느티나무 보호수가 강풍에 쓰러지는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는 보호수 관리를 지방사무로 이양한 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산림청의 관리부실과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인한 예견된 사고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보호수 훼손 소식을 접한 한 조경인은 “산림청이 고유 업무인 산림 보전에 손을 놓고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면서 가치 있는 나무가 사라지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보호수 외에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리왕산 복원도 지체되면서 훼손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정원이나 공원(도시숲) 등 도시사업으로 눈을 돌리니 본연의 역할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며 “새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녹지 환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미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도시에서 풀과 나무를 심는 행위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밖에 더 되는가?”라며 산림청에 비난의 화살을 쏘았다. 수원에 거주하는 A씨는 “평상시 자주 다니는 공원에 있던 나무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현장을 보러 나왔다. 지역 주민으로서 내가 사는 지역을 500년 동안 지켜온 나무가 찢어진 모습을 보고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다. 뉴스에서 보호수가 죽거나 다쳤다는 소식을 많이 접하는데, 직접 보니 산림청을 미워하는 마음마저 생긴다”고 성토했다. 조경을 전공하는 학생 B씨는 “우산이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긴 했지만 태풍급은 아니었다. 전문가들 말로는 나무 공동을 채우고 보호조치를 평상시 해두었다면 발생하지 않을 일이었다고 한다. 지자체가 관리는 하지만 산림청이 전문 기관이 아닌가? 전국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된다던데, 총체적인 문제라면 전문 기관인 청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러한 비판은 일부의 주장에 국한된 게 아니다. 산림청의 보호수 관리 실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보호수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산림청이 지난 2005년 보호수 관리를 지방사무로 이양한 후 사실상 손을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약 150여 그루의 보호수가 말라죽음·병해충·재난재해·훼손 등으로 보호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죽거나 훼손된 보호수의 평균 수령은 316년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산림청을 두고 “적폐 청산이 시급하다”는 비난까지 쏟아냈다. 보호수의 직접적인 관리는 지방사무라 해도 우리 산림과 나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정부의 전문 기관으로서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없는 법까지 만들어 업역 간 다툼도 불사하는 산림청이 제도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나무를 보호하는 업무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도 보호수 훼손 보도가 이어졌다. 허술한 관리가 훼손 원인으로 지적된 사례가 지난달만 해도 3건이다. 지난 5월 경기도 안성 소재 수령 240년 음나무 보호수가 고사하고, 충북 음성 소재 수령 430년 느티나무 보호수 가지가 찢기는 일도 있었다. 같은 달 춘천시 소재 수령 300년 갈참나무 보호수도 폭우에 쓰러져 고사했다. 이승제 서울나무병원 원장은 “이번에 쓰러진 나무는 내부가 다 썩어 동공이 크게 나 있었다. 수간에서 가지가 뻗은 쪽까지 공동이 생겼다. 사전에 조치를 취해놨다면 살릴 수 있는 나무였다. 이미 쓰러진 나무를 복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건물은 다시 지을 수 있지만, 역사를 증명해 주는 나무는 다시 되살릴 수 없다.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보호수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 원장은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줘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지자체가 부지기수다. 개발을 위해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잘못된 보호·보수 조치를 내려 죽는 경우도 허다하다. 산림청은 손을 놓고 있으니 말할 것도 없다”며 허탈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오래된 나무는 역사를 증명해주는 것이다. 생태적 기능과 더불어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랜드마크로서 경관적인 부분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보호수는 대부분 마을의 당산목으로서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며 자리를 지켜왔다”며 “보호수에는 모두 지주를 세우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잘 살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경시공 전문가인 C씨는 “노거수를 보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놔두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생각이 싹 바뀌었다. 노거수의 버팀지주목이 전체적으로 시행돼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이 원장의 말에 힘을 보탰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이상익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보호수 관리는 2005년도에 지방사무로 이관됐다. 산림청 업무가 아니다. 지방에서 당연히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이다. 법에 의해 책임과 권한이 지자체로 내려가 있다. 제도 자체가 지방사무다 보니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 과장은 “그렇다고 손을 놓고 시도지사에게 맡겨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의 관심을 높이고자 실태조사도 별도로 하고 책자를 만들어 홍보도 하고 있다. 제도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박완주 의원실과 법 개정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번에 쓰러진 나무는 수원의 명물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다. 지자체의 어려움을 반증하는 상징적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지자체도 잘 해야 되지만 산림청도 더 잘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지난 3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나무도 보호수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보호수를 이전해 관리하고 ▲산림청장이 보호수 현황 관련 자료 제출을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8-06-27
  • '수목장림 활성화를 위한 국회 심포지엄' 25일 개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청은 오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수목장림 활성화를 위한 국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과 김현권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산림청이 주관한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담당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다. 개회식에서는 김재현 청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남인순 의원과 김현권 의원의 환영사, 윤영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변재운 국민일보사장 축사가 이어진다. 발제는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 교수의 '삶과 죽음 그리고 수목장림' ▲구형찬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소 전문연구원의 '수목장림에 대한 인간학적 이해' ▲양정연 한림대학교 생사학연구소 교수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 ▲정주상 서울대학교 교수의 '우리나라 수목장림 조성·운영 사례' 순으로 진행된다. 토크쇼에서는 산림청 하경수 산림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이주현 노인지원과장이 자연장과 수목장림에 대한 정책을 소개한다. 패널로는 김대현 한국가정문화연구소 소장, 김중혁 작가, 양재진 진병원 원장이 참여해 관객들과 의견을 나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8-06-25
  • 서울시, 소나무재선충 '청정지역' 회복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시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4년 만에 청정 지역으로 회복됐다 시는 19일 성북·강북·중랑·광진구가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되면서 25개 자치구 모두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됐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내 소나무재선충병은 2014년 6월 북한산 잣나무를 시작으로 남산 소나무(2015.4.)와 용마산 잣나무(2016.4.)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하여 발생지 기준 반경 2㎞에 있는 7개의 자치구가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중 3곳(용산, 중구, 성동구)은 2015년 재선충병 발생 이후 2년 동안 재선충 감염목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아 작년 6월에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됐다. 나머지 4곳(성북, 강북, 중랑, 광진구) 역시 현재까지 재선충 감염목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아 재선충병 확산이 저지된 것으로 판단돼 19일자로 소나무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서울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을 막기위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고사된 소나무 등 재선충 감염이 의심되는 서울 전역의 소나무와 잣나무 4700여 그루를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면밀한 검사를 하였다. 아울러, 재선충병이 발생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주변의 감염되지 않은 25만 그루의 소나무류에 대해서도 예방 나무주사를 놓았다. 이번 해제로 서울시의 소나무류는 이제 관할 구청의 확인을 거쳐 다른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최윤종 푸른도시국장은 “서울의 소나무가 재선충에 감염되지 않고 오래도록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예방나무주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8-06-21
  • 산림청, 제5기 정책자문위원회 출범 및 첫 회의 개최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산림청은 21일 경북 봉화군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제5기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자문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원분야에서 오경아 오가든스 대표를 포함해 학계, 언론계,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020년 4월까지 산림청 주요정책의 입안, 계획 수립, 시행과정에서 전문적인 조언과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등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 주요정책과 현안 소개, 산림정책 자문, 토론 등을 통해 산림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정책제언 등이 이뤄졌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8-06-21
  • 나무의사 양성기관 신청, 내달 2일까지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청은 오는 28일 ‘나무의사 제도’ 시행에 따라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대상 기관은 대학, 전문교육훈련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으로 양성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시설·장비, 인력, 교육과정 등 산림보호법령에 따른 일정요건을 갖추고 우편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 산림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양성기관은 권역별로 지정되며, 서류검토와 현지심사, 산림청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중 최종 선정된다.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면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진료가 가능해진다. 나무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양성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고 나무의사 자격시험(2019년 상반기 예정)에 합격해야 하며, 수목치료기술자는 190시간 이상의 양성기관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심상택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전문성을 가진 양성기관을 지정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수목진료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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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18년 8월
  • 2019 CONQUEST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실기정복
  • 100장면으로 읽는 조경의 역사
공모전
  • EVERSCAPE AWARD 2018 EVERSCAPE AWARD 2018 SAMSUNG C&T RESORT GROUP LANDSCAPE BUSINESS “Urban Gardens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시 정원 ■ 공모목적 삼성물산 조경사업팀은 새로운 브랜드 에버스케이프(Everscape) 런칭을 기념하여 새로운 라이프스타일과 혁신적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도시 공간에 대한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본 공모전은 조경, 건축, 도시설계 및 IT 관련 전공 등 다양한 디자인 관련 학과 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실험 정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도시 정원의 새로운 지평을 탐색하고자 한다. ■ 공모주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시정원" Urban Garden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 volution 최근 우리는 인공 지능(AI), 사물 인터넷(IoT),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 변화가 나타나는 4차 산업혁명을 마주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hyperconnectivity)과 초지능(superintelligence)이라는 특성을 지니므로 기존의 산업혁명에 비해 더 넓은 범위에 더 빠른 속도로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도시의 구조와 네트워크, 도시 공간의 형태와 기능, 도시의 라이프스타일에도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접속할 수 있는 도시 공간의 미래는 무엇일까. 본 공모전은‘도시정원’으로 스케일 측면의 가이드라인을 두지만, 이때 정원은 전통적인 정원의 경계에 묶이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테크놀로지와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수용함은 물론 그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본 공모전이 던지는 열린 질문, 곧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시 정원' 인 것이다. 2018 에버스케이프 디자인 공모전은 도시 내의 자투리 공간, 공터, 텃밭, 기존 광장과 소공원, 상업 및 업무 시설의 외부 공간, 학교 내 공간, 주거지의 여백 공간 등 다양한 설계 대상지를 초대한다. 혁신적 매체와 첨단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디자인을 통해 대상지의 사회적 기능, 환경적 의미, 경제적 생산성 등을 확장시킬 수 있는 실험적 아이디어를 환영한다. ■ 심사기준 작품 심사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의해 이루어진다. ○ 대상지에 대한 합리적인 선정 사유 ○ 선정 프로그램의 창의성 및 효율성 ○ 도입시설 및 기술의 적정성 ○ 디자인에 활용된 효과적 그래픽 표현 ■ 심사위원 ○ 배정한(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유승종(라이브스케이프 대표) ○ 김진수(삼성전자 디자인경영센터 차세대디자인팀장) ○ 전재현(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조경사업팀 디자인그룹장) ■ 응모자격 ○ 조경ㆍ건축ㆍ도시설계, 공간디자인 및 IT 관련 전공 등 공간의 미래에 관심있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휴학생 포함) ○ 1팀 1작을 원칙으로 하되, 1팀은 3인 이내로 구성 ○ 참가자는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 (휴학생 포함) 中 이어야하며 응모 시 재학증명서 첨부 ○ 해외 재학 中 인 한국 국적 학생 참여 가능 ■ 주요일정 ○ 참가신청마감 : 2018. 09. 07 (everscape@samsung.com) ○ 설 명 회 : 2018. 09. 07 ○ 1 차 마 감 : 2018. 10. 12 (everscape@samsung.com) ○ 1차심사발표 : 2018. 10. 19 (20개팀 선정) ○ 2 차 마 감 : 2018. 11. 16 (everscape@samsung.com) ○ 2차심사발표 : 2018. 11. 20 (대상~가작 6개팀, 입선 10개팀) ○ 최 종 P T : 2018. 11. 23 (대상~가작 6개팀 대상, 순위결정) ○ 시 상 : 2018. 11. 30 (공모작품 전시 및 인터뷰) *상기 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설명회 및 시상식 장소/시간은 추후 홈페이지 게시 예정 (www.000000.com) ■ 작품접수 ○ 제출처 : everscape@samsung.com ○ 언어 : 한글과 영어 중 택일 ○ 치수기법 : 미터법 ○ 제출파일명 : Pin NO.pdf (ex: A123.pdf) ■ 시상내역 대상(1 작품): 10,000,000 원 / 상패 우수상(2 작품): 5,000,000 원 / 상패 가작(3 작품): 3,000,000 원 / 상패 입선(10 작품): 부상 및 상패 * 공모전 수상자는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조경사업팀 입사 지원 시 가점 부여 예정 ■ 관련문의 본 공모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everscape@samsung.com 으로 문의
  • 잠실5단지 주거복합시설 국제설계공모 1단계 공모개요 공모명칭: 잠실5단지 주거복합시설 국제설계공모 공모방식: 2단계 설계공모 + 지명설계공모 -1단계: 제안평가 -2단계: 1단계 당선자 + 지명건축가 공모목적 -'2030 서울플랜'의 잠실광역중심 기능 수행을 위한 공공성 확보 -한강변 및 올림픽로·송파대로변 디자인 및 경관계획 특화 설계개요 위치: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67 규모: 6,400여새대(재건축 후) 구역면적: 358,077㎡(준주거 78,580㎡, 그 외 279,497㎡) 설계비: 약 30억 용적률: 제3종일반(299.93%), 준주거(399,71%) 층수: 제3종일반(35층), 준주거(50층) 공모범위: 별도 자료 용도: 공동주택, 판매시설, MICE 연계시설, 공공시설 등 시상내용 당선자 -한강연계 보행교 및 공원 내 문화시설 설계권 - 송파대로 및 올림픽 대로변의 타워동, 공공시설·커뮤니티·MICE 시설 등의 계획 설계 참가작: 설계공모 참가비 지급 (팀당 50,000천원) 향후 일정
  • 정림학생건축상 2018 우리 동네 청와대 정림학생건축상 2018 우리 동네, 청와대 <정림학생건축상>은 <건축학교>와 함께 재단이 추진하는 교육 사업 중 하나로, <건축학교>가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건축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정림학생건축상>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축적 사고의 실험을 할 수 있는, 보다 전문화된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정림학생건축상 2018>은 국가의 상징과 권력의 중심 공간이었던 ‘청와대’가 기존의 닫힌 공간에서 넘어, 국가적 의사 결정의 중추기관이 우리 도시에 어떤 방식으로 접목되고, 지역사회와 어떤 영향을 주고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제안들을 모아보고자 합니다 주제 설명 및 개요 청와대 이전 논의가 시작됐다. <정림학생건축상 2018>은 우리 동네의 청와대를 상상한다. 우리 동네 한 켠에 있는 청와대를 상상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주거 공간과 사무실이 닫힌 공간을 넘어 국가적 의사결정의 중추기관이 우리 도시에 어떤 방식으로 접목되고, 지역사회와 어떤 영향을 주고받아야 하는지 묻는 작업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국가적 권력을 상징하는 외딴 섬이었다. 청와대 역시 누군가의 동네의 부분일 수밖에 없지만, 그 누구의 동네에도 속하지 않았다. 대통령과 1천 명의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다양한 국가 공동체의 행사를 여는 하나의 마을이지만, 현재의 청와대는 주변과 철저하게 단절된 거대한 요새이다. 국가의 상징적 공간이자 권력의 중심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장소에 담긴 일상의 삶이 주변과 자연스럽게 섞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정림학생건축상 2018>은 청와대가 국가의 상징성과 권력분산의 필요성, 정책 결정의 효율성, 참여형 정책의 공론화, 대통령 경호와 대민복지 그리고 지역 문화와 경제 활성화 가능성까지 포함한 제안들을 모아볼 것이다. 다양한 실험적 제안이 가능하지만, 현대 도시의 맥락 속에서 청와대 입지와 경계, 규모와 운영방식 측면에서 보편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청와대는 인근 지역 커뮤니티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도시 공간적 측면도 살펴봐야 한다. 건축적 형태는 용도와 주변 환경 등 물리적 조건을 고려하는 것을 넘어, 상징성과 역사성을 담은 풍부한 상상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 역사적 근거와 문학적 상상력에 기반을 둔 형태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정체성을 표현해야 한다. 전통양식의 무의미한 적용, 또는 시대성을 빌미로 한 모더니즘의 과용과 오용을 지양하고, 깊이 있는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추상적 의미가 담긴 형태를 기대한다. <정림학생건축상 2018>은 ‘우리 동네, 청와대’ 작업을 통해 시민 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누구나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고 주변 지역과 긴밀하게 연계된 공공공간이자 업무시설인 새로운 청와대를 상상하는 것은 그동안 잊고 있던 우리의 권리를 다시 찾는 일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대상지 - 참가팀이 자유롭게 선정 규모 - 대통령의 관저와 500 - 1,000명이 함께 일하는 공간 - 기존의 청와대를 참고하되, 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 프로그램은 자유롭게 제안 가능 참가자격 - 국내외 대학/대학원 재/휴학생(전공 불문) - 개인 혹은 팀 모두 가능(1팀 최대 3인) - 참가자 구성은 건축과 도시 전공자 이외에도 인문, 사회, 과학, 경제, 순수미술, 디자인 등 모두 가능하며, 다양한 전공 간의 협업을 권장 - 참가등록 당시 학생 신분 혹은 입학 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모두 참가 가능하며, 입학 취소자는 추후 수상에서 제외 - 참가자 정보 수정은 온라인 참가신청 마감일인 2018년 1월 12일 금요일 자정까지 가능하며, 이후 팀원 추가 및 변경 불가 시상 - 대상 5팀: 상장과 상금 1,500만원 (팀당 300만원), 정림건축 입사 지원 시 가산점 부과 - 입상 다수: 상장과 기념품 주요일정 참가신청 (참가팀 온라인 정보 등록) 2017년 9월 1일 금요일 – 2018년 1월 12일 금요일 등록: 정림학생건축상 홈페이지www.junglimaward.com 참가비 납부 1팀당 6만원 (환불 불가, 반드시 팀장 명의로 입금) 하나은행 162-910013-41704 예금주 재단법인 정림건축문화재단 주제설명회 2017년 11월 18일 토요일 오후 5시 장소: 정림건축 정림홀(예정)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14 1단계 과제 제출: 시나리오 2018년 2월 5일 월요일 – 2월 7일 수요일 제출: 이메일 koo@junglim.org 2단계 과제 제출: 상세계획안 2018년 3월 5일 월요일 – 3월 7일 수요일 제출: 이메일 koo@junglim.org 공개심사 진출자(팀) 발표 2018년 3월 19일 월요일 발표: 정림학생건축상 홈페이지 및 개별 공지 공개심사 및 시상 2018년 3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 장소: 정림건축 정림홀(예정)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14 문의 구선정 팀장 T 02 3210 4992 / F 02 737 7732 / E koo@junglim.org 03044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8길 19 www.junglim.org www.junglimaward.com koo@junglim.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