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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기술진흥법 하위법령 시행…"시대 역행하는 칸막이 법령"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기술자 종류에 ‘녹지조경기술자’가, 산림기술용역업의 전문 업종으로 ‘녹지조경업’이 신설됐다. 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등 입법예고 당시 빠져있던 산림사업에 녹지조경기술자의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실상은 조경분야 진입과 확장을 제한하는 장치라는 비판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조경의 핵심인 ‘정원’마저도 녹지조경기술자 업무범위에서 삭제됐다. 산림청은 산림기술용역업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진흥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이 지난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입법예고된 산림기술진흥법 하위법령에서는 녹지조경기술자의 업무로 ‘수목원, 정원,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조성‧관리’로 설정하며, 시대를 역행하는 칸막이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경기술자가 참여해왔던 자연휴양림, 숲길 사업도 빠져있었다. 입법예고 이후 조경계는 녹지조경기술자의 업무 범위에 ‘휴양림, 산촌생태마을,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유아 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수목장림 등’ 조경분야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빗장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산림청은 녹지조경기술자의 업무 범위에 ▲수목원 조성사업의 설계·시공·감리 ▲도시림등 조성사업의 설계·시공·감리 외에도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의 설계‧시공 ▲유아숲체험원등 조성사업의 설계‧시공 ▲수목장림 조성사업의 설계‧시공 ▲숲길 조성사업의 설계‧시공‧감리’를 포함시키며 조경계 요구를 수용하는 액션을 취했다. 문제는 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수목장림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사업의 시공, 공사비 2억 원 이하 사업의 설계 등 소규모 산림사업에만 녹지조경기술자를 제한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 규모에 제한없이 조경기술자 진입을 허용했던 숲길 조성 사업조차 시공 전체, 공사비 3억 원 이하의 설계, 공사비 1억 원 이하의 감리에만 녹지조경기술자를 배치토록 해 조경기술자 참여에 제동을 걸었다. 당장 녹지조경기술자 경력 관리에도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공사비 2억 원 이하의 자연휴양림 설계시 기술초급 이상의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또는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돼야 하는 데, 녹지조경기술자의 경우 기술초급에서 경력을 쌓아 중급, 고급, 특급이 되더라도 더 큰 규모의 자연휴양림 설계 참여에 막혀 경력이 단절된다. 수목장림, 유아숲체험원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자연휴양림, 수목장림, 유아숲체험원 관련 큰 규모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산림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경영기술자나 산림공학기술자로서 경력을 쌓는 것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입법예고에서 녹지조경기술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됐던 ‘정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이번에 공포된 하위법령에서 삭제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겉보기엔 새로운 업종을 만들어 조경기술자의 참여폭을 넓힌 것 같지만, 미사여구를 걷어내면, 조경기술자의 경력을 단절시켜 근본적으로 산림사업 참여를 막으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실제 녹지조경업의 등록요건에서는 녹지조경기술자뿐만 아니라 산림경영기술자나 산림공학기술자 등 모두에게 자격을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어 조경기술자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산림경영업은 산림경영기술자만 가능하게, ‘산림생태·공학업’은 산림공학기술자만 가능하도록 벽을 쌓아올렸다. 산림기술진흥법 하위법령이 이번에 시행됨에 따라 ‘도시숲법’에도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도시숲법은 ‘도시림등 조성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제정되는 법률인 만큼, 이 법이 통과되면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만으로 구성된 녹지조경업체에 도시숲의 설계와 감리를 맡길 수 있다. 산림청의 그림대로 도시숲 범위에 도시공원이 포함되면, 산림공학기술자가 설계하는 도시공원이 만들어지거나, 도시공원 사업에서 조경가가 산림경영기술자의 감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상정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률은 어려운 것으로 치부하며, 많은 조경인들이 사안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도시숲법 제정 등 조경관련 제도와 정책에 조경인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8-12-06
  • 미세먼지 저감에 좋은 나무는?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나무들이 선정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6일 국내에서 흔히 심는 나무 322종을 대상으로 수종별 미세먼지 저감능력을 세분화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키 큰 나무 중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우수한 상록수종은 소나무·잣나무·곰솔·주목·향나무 등이었으며, 낙엽수종 중에서는 낙엽송·느티나무·밤나무 등이 우수했다. 울타리 등으로 많이 사용되는 관목류 중에서는 두릅나무·국수나무·산철쭉 등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표면에는 눈주목과 눈향나무를 심을 것을 제안했다. 이번에 선정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수종은 ▲대기오염물질의 흡수·흡착 능력이 좋은 수종 ▲대기오염이나 토양, 가뭄, 인공조명, 병해충 등에 내성이 강한 수종 ▲환경이나 생리적 조건의 영향을 적게 받는 수종 ▲경관적으로 우수한 수종 ▲이식이나 유지관리가 용이한 수종 ▲꽃가루 알레르기와 같이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이 적은 수종 ▲시장성이 높아 넓게 식재할 수 있는 수종 등의 기준을 고려해 선정됐다. 대상 나무들은 미세먼지 저감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수관구조, 잎의 복잡성, 잎 크기, 잎 표면특성 등 수목의 생물리적 특성에 따라 ‘우수’, ‘양호’, ‘권장’으로 구분했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최대 풍속에 따른 에너지의 흐름을 고려해 수목의 적정 식재 밀도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미세먼지 확산을 막기 위한 ‘차단숲’의 경우에는 ha당 1800본 정도의 밀도가 적정하며 ▲미세먼지 흡수 기능이 높아지도록 숲의 구조를 개선한 ‘저감숲’은 ha당 800∼1000본 ▲신선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도하는 ‘바람길숲’은 ha당 500본의 식재밀도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진오 도시숲연구센터장은 “이번에 제시된 322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시의 환경에 따라 생존성, 심미성, 수종의 특성 등을 고려해 조성·관리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산림연구를 통해 국민이 숲의 혜택을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8-11-26
  • 도시숲법, 조경계-산림청 이견 못 좁혀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산림청이 도시숲 정의에 도시공원을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도시숲관리법(이하 도시숲법)’과 관련한 조경계와 산림청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채 한 해를 넘기게 됐다. 지난 23일 도시숲법 제정과 관련한 조경계와 산림청 관계자 회의가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올해 6번째이자 마지막 열린 회의였지만 그간의 의견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이날 조경계는 도시숲 정의에서 도시공원을 빼고 ‘도시숲법’을 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도시공원은 이미 국토부 관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에 의해 정의돼 있는 개념으로 타법과 충돌하고 있으며, 추후 도시녹지에 있어서 정책적 혼선과 업역 싸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이미 공원 안에서 도시숲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도시숲법을 만들면서 도시공원을 빼게 되면 오히려 실질적으로 이뤄지던 사업도 못하게 되고 예산도 투입이 안 될 수 있다며, 도시공원을 개념적인 차원에서 삽입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진승범 한국조경학회 부회장은 “타법에서 이미 정의가 내려져 있는 도시공원은 도시숲 정의 안에서 빼야 한다”며 지자체들도 생활권 자투리 땅이나 마을마당 등에 나무를 심는 숲을 만들기 위해 산림청의 도움을 달라는 것이지 도시공원을 만드는 데 산림청의 도움을 받자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했다. 김인호 신구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는 도시숲이라는 용어가 생기기 전에 법률적으로 도시공원이라는 용어가 쓰여 왔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며 “조경계가 반대하는 내용을 넣어가면서까지 법을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 도시공원을 빼고 도시숲법을 우선 추진하면 차후에 새로운 미래지향적 구상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수현 생명의숲 부소장은 “서로 도시숲법 안에 도시공원을 뺐을 때와 넣었을 때의 문제점과 장점들을 하나씩 나열하면서 의견을 좁혀갈 수 있으면 좋겠다”며 “산림청은 도시숲법에서 도시공원을 빼면 도시공원 내 녹지대 확장이나 보식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그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와야 이야기가 진전될 것이다. 아니면 합의점을 찾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서로 이견을 확인하는 자리였지만 의미는 있다. 앞으로 이러한 모임이 산림청과 조경계의 소통의 자리가 될 것으로 본다”며 소통을 유지하자고 말했다. 이날 모임은 처음 언론에 공개된 도시숲법 회의였다. 그간 밀실모의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도시숲법은 조경계가 만들어 달라”는 산림청장의 말에 우선 관망해보자는 여론이 높았다. 하지만 조경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을 도시숲법에 포함시키려는 산림청의 태도에 대해 앞으로는 공개 논의에 대한 여론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조경인은 “도시공원은 조경계의 정체성이다. 도시숲에 도시공원을 포함시키는 결정은 조경계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다”며 “그 모임에서 도시공원에 대해 합의가 안 된다면 아마도 전원사퇴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겠냐”고 앞으로 모임에 대해 전망했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8-11-25
  • 김인호 교수,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 확대해야”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김인호 신구대학교 환경조경과 교수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수원시는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지난 15일 더함파크에서 ‘미세먼지 없는 마을 만들기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정책세미나에서는 ▲김인호 교수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도시숲’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으며 ▲성기복 수원시 기후대기과장이 ‘수원시 미세먼지 정책’을 ▲최재군 수원시 푸른조경팀장이 ‘도시숲 수원시 정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인호 교수는 “도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 여름철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는 도시숲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도시숲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도심보다 40.9% 낮고, 미세먼지 농도는 25.6% 낮다”면서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미세먼지 35.7g을 흡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시 바람길 숲,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 차단숲, 그린커튼, 옥상정원, 실내 정원, 공공기관 내 녹지조성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숲 조성을 제안했다. 성기복 기후대기과장은 “수원시는 2022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국가 목표와 같은 18㎍/㎥ 이하로 줄이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했다”며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민·관 협력으로 시민 참여 사업을 추가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군 푸른조경팀장은 “2018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진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도시 숲 조성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민 1인당 9.66㎡인 도시숲 면적을 2022년까지 최소 12.5㎡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 1인당 도시숲 면적이 12.5㎡가 되려면 현재 1199만3000㎡인 도시숲 면적을 1638만4000㎡로 확대해야 한다. 주제 발제 후에는 김호진 수원시의회 의원·조성화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윤은상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이 참여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관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개발보다는 환경 보호, 공원녹지 조성 등에 중점을 둔 도시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편, 수원시는 ‘도심지 구조물 벽면녹화사업’, ‘옥상정원·그린커튼·레인가든 조성’, ‘도심형 수목원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8-11-19
  • 산림청, 도시공원에 '군침'…공전하는 도시숲법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도시숲법 제정안 마련을 두고 조경계와 산림청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10월 26일 도시숲관리법(이하 도시숲법) 법안체계 구성을 위한 ‘도시숲관리법 조문구성 용역사업’ 최종보고회를 대전정부센터에서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청에서는 도시숲경관과장 등 4명이 참석해 수행사인 법무법인 법승으로부터 법안체계 구성안을 보고 받았다. 산림청이 공개한 보고회 결과 보고서에서는 도시숲의 범위에 ‘면지역’ 제외, 보통법 성격으로 추진, 민간도시숲 수익시설 허용 등이 세부 내용으로 포함돼 있었지만, 쟁점인 ’도시숲의 범위에 도시공원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산림청 관계자는 “행정 절차상 용역보고를 마쳐야 하므로, (조경계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은 잠정적으로 담아뒀다”며, “최종보고서가 나왔더라도 아직 조경계와 합의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산림청과 조경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도시숲관리법 추진협의회는 5회에 걸쳐 법안에 대해 회의를 진행했지만, 쟁점 사안인 도시공원 포함을 놓고 이견을 좁혀오지 못했다. 조경계에서는 도시공원 삭제를, 산림청은 도시공원 포함을 주장하며 접점 찾기에 실패한 것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도시공원에서 막혀서 그다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조경계와 협의없이는 도시숲법안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라며 도시숲의 범위에 도시공원 포함이 핵심 쟁점이라는 점을 환기했다. 조경업계 관계자는 “공원은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반시설의 하나인데, 왜 도시숲법으로 덮어씌우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국민 혈세가 이중으로 투입되는 낭비”라고 주장했다. 조경계에서도 도시공원만큼은 도시숲에 포함시키는 것이 불가하다는 원칙을 강하게 피력해왔다. 반면 산림청 관계자는 “(개념적으로) 도시공원이 도시숲에 포함된다는 것이지, 도시공원이 산림청 사무로 이관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도시공원에서 숲관리를 하고 나무를 더 심겠다는 것이다. 현행 산림자원법에서도 도시림은 도시에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이라고 정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도시숲에 도시공원을 포함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과 개념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조성 주체’와도 연관돼 있다고 말한다. 도시공원의 조성 주체는 조경기술자이지만, 도시숲은 산림기술자이다. 오는 29일 시행 예정인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도시림 조성은 산림경영기술자만으로도 설계, 시공,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도시숲법에 도시공원이 포함되면, 조경기술자를 제외한 순수 산림기술자만으로 도시공원에서 설계부터 감리까지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업계관계자는 “도시숲법에 도시공원을 제외하거나, 산림자원법(도시림)을 개정하는 안을 산림청이 도출하지 못한다면, 공전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반대로 “산림청이 도시공원이 아닌 곳을 도시숲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선회한다면 조경계에서도 도시숲법을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산림청은 오는 23일 조경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도시숲관리법협의회와 회의를 열고, 쟁점 사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8-11-14
  • [미래포럼]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디지털 대동여지도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미래포럼 연재 조경인이 그리는 미래 일찍이 공자는 옛것을 읽히고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자세의 중요성을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러한 자세는 세상이 디지털화가 되어 가는 현재에도 여전히 필요하다. 주변에서 옛것을 읽히고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이다. 대동여지도는 고산자(古山子) 김정호가 1861년에 제작한 한반도의 지도이다. 이 지도는 산줄기와 물줄기가 표시되고, 그 위에 도읍과 주요 도로를 표시하여 도읍간 거리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즉 현대 지형도가 도로나 건물 등 인공구조물을 중심으로 도시를 표현하고 있다면, 대동여지도는 산줄기와 물줄기의 자연경계로 도읍을 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훌륭한 고지도가 전시의 대상이나 책에만 머물러야 하는 것은 매우 아쉽다. 대동여지도의 자연경계를 중심에 두고 도읍을 표시하는 거시적 시각이 필요한 부분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현대 사회가 나누고 분해해서 정교화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반대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해결되는 문제가 의외로 많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정하는 산지구분이다. 산지구분은 해당 필지의 경사도와 임목밀도를 이용하여 보전과 이용을 구분한다. 이러한 이유로 산정상부 또는 능선부에 완만한 지역이 개발이 가능한 준보전산지가 되고, 오히려 산자락 하단부가 보전산지가 되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이것은 부분만 보고 전체를 못 보는 맥락적 이해가 부족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맥락적 이해를 한 상태에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줄 수단이 없으면 실제 적용할 수가 없다. 만약 대동여지도가 산지구분에 사용되었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대동여지도는 조선시대의 고지도로, 현대적인 측량에 기반을 두지 않고 제작되어 현재의 산줄기·물줄기와 불일치한 부분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대동여지도는 실생활에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시용이나 교과서에서만 존재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최근 한반도의 산줄기·물줄기를 체계적으로 재조명하는 기초 연구가 산림청 R&D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연구를 통해서 한반도의 기초적인 산수체계를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산줄기 표준화 및 명명 등의 후속 연구를 통해서 조선시대의 대동여지도를 21세기의 디지털 대동여지도가 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디지털 대동여지도가 제작되면 실제 공간계획 단계에서 하나의 필지와 사면을 뛰어넘어 산, 집수구, 유역, 한반도 등의 거시적 공간스케일에서 맥락적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회복탄력성이 높은 산지관리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북한의 지속가능한 개발에도 거시적 통찰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손학기 박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손학기 박사
    • 2018-10-30
  • 나무병원연합회, “나무의사 제도로 생존권 박탈” 헌법소원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전국나무병원연합회가 기존 나무병원을 폐업시키면서 시행되는 나무의사 제도 신설은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나무병원연합회는 산림청이 새로 나무의사 제도를 만들어 기존의 나무병원들을 강제 폐업시키면서 5000여 명의 국민이 생업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며 지난 9월 21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나무의사 제도는 모든 수목진료 활동을 ‘나무의사’만 할 수 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무병원’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나무병원도 새롭게 나무의사 자격을 갖추어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5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산림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이수한 뒤 나무의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하지만 나무병원연합회는 기존 산림자원법에 근거해 식물보호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자본금 1억 원을 투자해 나무병원으로 등록한 업체들인데, 신설된 나무의사 제도에 의해 강제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이번에 제기한 소장을 보면, 기존 청구인들이 시험 친 과목과 새로운 나무의사의 과목이 다르지 않고, 나무의사가 할 일이 기존 청구인들이 해온 일과 다르지 않음에도 더 이상 수목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 게다가 5년 유예 기간 동안만 적법성을 인정하고, 1년 이상 되지 않은 나무병원은 일부 강제철거를 한 것은 ▲재산권 침해이자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특히 기존 나무의사 일체를 부정하는 것은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무분별한 농약사용을 막고 건강한 산림을 조성한다”는 목적은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성곤 나무병원연합회 회장은 “현 나무병원 사람들의 대부분이 60세가 넘어가는 노령들이며 생업을 포기하면서 150시간을 공부하고 200만 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시험 준비를 한다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그는 “문제는 기존 나무병원이 아닌 무자격 업체에 있다”며 “기존 나무의사들은 국가공인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오랜 기간 축척된 노하우로 무분별한 약제를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의 조기현 대표변호사는 “이번 법률은 적법하게 동일한 법령에 근거하여 나무병원을 운영하던 선량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권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본다”며 “재산권의 경우 특별히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만큼 더욱 신중하게 제한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고, 신규 자격자와 기존 자격자가 치는 시험마저 동일한 상황에서 기존의 청구인들이 갖는 법률상 이익은 중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나무병원연합회는 이번에 시행된 나무의사 제도로 피해를 입게 되면서 결성된 나무병원 종사자들의 모임이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8-10-29
  • 산림청, 나무의사 시험 운영기관 ‘임업진흥원’ 지정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산림청은 지난 26일 나무의사 자격시험 기관 및 자격증 발급 기관으로 ‘한국임업진흥원’을 선정해 공고했다. 이번 나무의사 시험제도 운영기관 공고는 산림보호법에 따른 것이다. 나무의사 제도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모든 수목진료 활동을 ‘나무의사’만 할 수 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무병원’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나무병원도 새롭게 나무의사 자격을 갖추어 등록을 해야 하며, 산림청은 이를 위해 5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 등의 자격을 갖추고 산림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이수한 뒤 나무의사 시험에 응시해 최종 합격하면 된다. 현재 산림청은 전국에 10개의 교육기관을 지정해 양성교육을 진행 중이며, 교육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에 첫 나무의사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식물보호기술인협회나 전국나무병원연합회 등 일부 관련 단체 및 업계에서는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나무의사 자격시험 운영을 산림청 산하 기관이 아닌 한국산업인력공단 등과 같은 제3의 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8-10-29
  • 김재현 산림청장 “북한의 산림 복구, 조경 분야 역할 중요”
    [부산대학교 = 전소현 통신원] “황폐화된 북한의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산림청과 조경 분야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부산대학교 조경학과는 지난 19일 도시조경포럼 200회 첫 강연자로 김재현 산림청장을 초청해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김재현 산림청장은 ‘내 삶을 바꾸는 숲, 숲 속의 대한민국’을 주제로 ▲‘우리 산림의 현주소’ ▲‘문재인 정부 1년 그리고 산림청의 1년’ ▲‘내 삶을 바꾸는 숲, 숲속의 대한민국’이란 3가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강연했다. 특히 김 청장은 강연을 통해 숲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산림정책과 산림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등을 소개하며, 산림청과 조경 분야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1967년 산림청을 개청한 이래로 단계에 따른 녹화를 거쳐 현재는 숲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며 “산림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북한 땅의 총 899만ha의 면적에서 284만ha(32%)가 황폐화돼 있다. 미래 남북협력을 통한 산림 복구에 조경이 계획, 디자인 등의 기능을 통합해 수행하는 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문재인 정부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했던 한 사람으로서 바라본 황폐화된 북한의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조경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부산대 조경학과는 도시조경포럼 200회를 맞아 2018학년 2학기 총 5회에 걸쳐 특별강연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시조경포럼은 모든 지식정보와 자본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의 인재 또한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해보고자 지식정보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시작됐다. 조경을 중심으로 도시, 건축, 자연, 환경,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과 토론을 통한 학문적, 인적 교류의 장을 만들어왔다.
    • 전소현 부산대학교 통신원wjsthgus2006@naver.com
    • 2018-10-24
  • 인천시, 녹색 그늘목(木) 심어 그늘막 대체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인천광역시는 횡단보도 및 교통섬에 설치한 그늘막을 대신해 그늘목(木)을 식재하기로 했다. 시는 여름철 이상 기온으로 최고기온 경신과 폭염일수 증가에 따라 자치구별 횡단보도 및 교통섬에 그늘막을 설치한 지역에 그늘막을 대신할 그늘목(木)을 식재하여 푸른 녹지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보행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그늘막은 설치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고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으나, 그늘목은 비용도 적게 들고 미세먼지 흡수와 도시열섬화 방지 효과가 있어서 여름이면 넓은 그늘이 시민들에게 청량감을 주고 가로변 도로경관도 크게 향상시킨다. 이에 경제자유구역, 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변 횡단보도 및 교통섬을 대상으로 올해 11월까지 그늘목 식재 대상지를 일제 조사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도로변 횡단보도 주변에 그늘이 없어 그늘막 설치가 필요한 지역 ▲보행량이 많고 대기시간이 긴 횡단보도 및 교통섬 주변 그늘이 필요한 지역 ▲가로수가 없어 그늘이 필요한 지역 ▲보행통행과 운전자 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고 그늘목 식재에 지장이 없는 곳 등을 조사해 연차별로 녹색 그늘목(木)을 식재할 계획이다. 그늘목 식재는 주변 여건을 고려해 독립수나 수림대 형태로 녹음수를 심을 계획이고, 그늘목을 심은 곳은 현장 여건을 고려해 1~3그루씩 심어 울창한 녹음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며, 기존 가로수는 전지를 지양하고 가로변 녹음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최태식 인천시 공원녹지과장은 “시민이 신호대기 동안 녹색 그늘 아래서 따가운 햇볕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며 “그늘목은 그늘 제공뿐 아니라 차량배기가스 정화, 쾌적한 공기흐름 유도, 도시열섬화 방지 등 도시환경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8-10-22
  • 산림청, 내년 무궁화동산 17개소 조성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산림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 전국 17개소를 ‘2019년 무궁화동산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은 국민들이 생활권에서 무궁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라꽃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산림청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서울 종로·관악구, 부산 중구, 대전 대덕구, 세종 연기면, 경기 오산·김포·수원시, 강원 원주시, 충북 제천시·증평군, 충남 태안군, 전북 남원시·완주군, 전남 장흥군, 경북 봉화군, 경남 의령군 등 17개소이다. 올해는 전국 28개 시·군·구와 산림청 소속기관 등에서 총 32개소를 신청했다. 산림청은 각 기관에서 제출한 서류와 현황 및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명소화 가능성 ▲생육환경 적합성 ▲접근성 ▲사업규모의 적정성 ▲사후관리 편의성 ▲무궁화동산 지원여부 등을 종합 평가했다. 무궁화동산은 개소당 총 사업비 1억 원 규모로 조성되며, 사업지로 선정된 지자체는 5000만원을 국비로 지원받는다.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내년에도 많은 곳에서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무궁화가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무궁화 보급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8-10-18
  •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산림기술법 폐지” 대응 결의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가 기술사만을 위한 법이라면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을 폐지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는 지난 8일 대전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산림기술법’에 대한 폐지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산림기술법은 11월 29일 법률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을 마련해 입법예고가 끝난 상태다. 하지만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는 그간 한국산림법인협회, 한국산림기술사협회, 전국산림기능인협회, 산림조합중앙회, 조경관련단체 등 6개 단체와 지속적으로 합의하여 산림기술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회원사의 건의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번에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총회에서 산림기술법의 추진경과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개최한 결과, 법령 제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또한 협회는 김태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산림기술법 제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산림기술자를 말살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서는 이번 법안에 대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닌 특정계층만이 혜택을 누리게 되는 법”이라며 “더 이상 법 제정 추진을 지켜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에 따르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6명의 산림기사로 인력을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분야 책임기술자에 기술사만의 영역을 따로 구분함으로써 산림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역을 명백히 침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총회에서 일부 회원은 “특정 계층의 담당 공무원 배치와 연구용역에 있어 특정 계층을 책임연구원으로 내정하여 추진한 형평성이 전혀 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김태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청원과 산림청 집회, 산림기술인회 탈퇴 및 엔지니어링협회의 협조 등 산림기술법 폐지를 위한 가능한 모든 역량을 550여 산림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산림기술법의 불합리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 등에 제출하여 이달 15일에 개최될 산림청 및 직속기관의 국정감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는 산림기술자의 등록 및 관리와 산림기술용역업, 산림사업시행업의 등록 및 관리 기술개발 교육 등의 역할을 담당할 산림기술인회설립준비위원회를 탈퇴하고, 협회장이 사임했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8-10-11
  • 나무의사 제도, “산림청 퇴직 공무원 챙기기” 논란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나무의사 자격 제도가 특정 집단에게 유리한 불공정한 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는 한국식물보호기술인협회(이하 식물협회)의 이름으로 “나무의사 제도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의 이슈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산림청은 ‘수목보호협회’가 운영하는 ‘수목보호기술’ 자격자에게 양성교육 과목 중 3과목을 면제해 주고, 이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나무의사 제도는 모든 수목진료 활동을 ‘나무의사’만 할 수 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무병원’을 등록하도록하고 있다. 기존 나무병원도 새롭게 나무의사 자격을 갖추어 등록을 해야 하며, 산림청은 이를 위해 5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조경, 식물, 산림 자격증 등 자격을 갖추고 산림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이수한 뒤 나무의사 시험에 응시해 최종 합격하면 된다. 그런데 신규 자격자를 포함해 교육을 받으려는 인원은 많은데 이를 수용하는 교육기관이 적어서 5년 유예 기간 안에 기존 나무병원 종사자들이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식물협회도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하면 몇십 년이 걸려도 나무의사가 될 수 없다”며 교육 제도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산림청 퇴직 공무원들이 많은 수목보호협회가 교육기관으로서 나무의사의 공급을 조절하게 된 현실에 "산림청의 제 식구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 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교육자 선발 기관’ 지정과 ‘교육 과목 면제 조항’은 특정 단체에 특혜가 될 개연성이 높다는 여론이다. 특히 “특정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또한 그 단체가 운영하는 민간자격증 취득자들에게 교육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특혜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교육 기회 부족’에 대해 “제도시행 초기에 먼저 교육을 받으려는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며 “2020년까지는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산림청의 설명대로 경쟁 없이 누구나 양성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해도, 교육 과목 면제 문제는 여전히 논란으로 남는다. 현재 나무의사 교육은 총 12개 과목으로 이뤄지며, ‘식물보호’ 자격에는 농약학 1과목을 면제해 주고, ‘수목보호’ 자격에는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수목생리학 등 3과목을 면제해 준다. ‘조경’이나 ‘산림’ 자격증 취득자에게는 면제 과목이 없다. 식물협회는, 3과목이나 면제를 받는 ‘수목보호기술자’는 ‘수목보호협회’가 운영하는 민간자격증 취득자들이라면서 오히려 국가기술자격인 ‘식물보호기술자’에게 1과목만 면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수목보호기술자’들에게 12개 전과목 교육을 면제시키려는 산림청의 시도를 본 협회가 무산시킨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수목보호협회 관계자는 “민간자격증인 것은 맞지만 산림청이 공인하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이라고 반론하면서 “교육 과목 면제는 여러 단체가 모여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물협회는 “반대 의견을 공청회에서 밝혔고, 과목 면제에 대해 합의를 한 적이 없다”며 “법이 통과된 후 반대 의견을 내지는 못했다”고 말해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 아닌 산림청이 주도해서 결정한 사항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한 조경업체 관계자는 “교육자 선발 기준이 애매한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가 교육기관을 맡아서는 안된다. 게다가 국가기술자격에 우선해 민간자격에교육 면제 조항을 주는 것은특혜 논란을 자초하는 것이다. 과목 면제는 모두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엄주만 한국식물보호기술인협회 회장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제도는 기회가 공정해야 한다”며 “다른 기술자격처럼 먼저 시험을 통해 나무의사를 배출하고, 보수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면 되는데, 교육 기회가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을 먼저 받고 시험에 응시하라고 하니 문제가 된다”고 나무의사 양성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8-10-05
  • 국토부, 내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764억 투입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2019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192건에 국비 764억 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도(강원, 전북, 제주 제외) 및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주차장, 마을회관, 경로당 등 생활기반사업 147건에 499억 원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 등 환경·문화사업 34건에 215억 원 ▲생활공원사업 11건에 50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는 세대 당 연간 60만 원 이내에서 학자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생활비용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주택 노후화에 따른 생활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지원하고, 아울러, 여가녹지, 누리길, 경관, 쉼터, 생활공원 등을 조성해 주민들이 함께 쉬며 즐기는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는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그동안 시행했던 주민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선정해 특전을 부여하고 사례집을 발간해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을 상시 청취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지원 사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규제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8-09-27
  • 전주시, 건지산과 덕진공원 생태통로 연결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전주시가 도로 개설로 단절돼 있던 건지산과 덕진공원을 생태통로로 연결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오는 2019년 말까지 조경단로로 단절된 건지산과 전북대 학군단, 덕진공원의 생태녹지축을 연결하는 ‘건지산 그린브릿지 및 도시숲 조성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비 9억 원 등 총 18억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송천동과 덕진동을 연결하는 조경단로 개설로 인해 단절된 생태·녹지축을 연결하여 생태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개발로 인해 훼손된 숲을 복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한 시민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 시는 해당 지역에 인근 자연경관과 어울리도록 길이 34m, 폭 14m의 터널형 그린브릿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린브릿지의 기본 디자인은 인근 백로·왜가리 서식지의 이미지를 담은 생태통로 개념을 도입했으며, 그린브릿지 상부에는 키 작은 소나무와 명자나무, 화살나무, 산철쭉 등 다양한 관목류를 식재해 생태녹지축을 연결키로 했다. 시는 그린브릿지가 건설되면 자연의 원형을 살린 녹지축 연결로 소동물의 이동통로를 확보해 생물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 더불어 덕진공원과 건립예정인 전북대 한옥형 컨벤션센터, 건지산까지 이어지는 산책로 확보로 시민과 관광객이 도심 속에서 안전하게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천만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와 더불어 도시 곳곳에 단절된 생태·녹지축을 연결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녹색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 위해 터널형 그린브릿지가 설치되는 만큼 공사 시행시 무엇보다 안전과 교통 소통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안전사고와 시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8-09-27
  • 산림청, 2019년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공모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산림청은 오는 28일까지 소속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무궁화동산은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이 나라꽃인 무궁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했으며 올해까지 전국에 124개소가 만들어졌다. 산림청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중 17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에서는 각 기관에서 제출한 서류, 현황, 항공사진 등을 바탕으로 명소화 가능성·생육환경 적합성·접근성·사업규모·사후관리 편이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공모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각 시·도에서 시·군·구 대상지에 대한 자체 심사 후 2개소를 선정해 산림청으로 제출하고, 소속기관은 각 지방산림청별 1개소를 선정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는 국비 5000만 원 지원에 지방비 5000만 원을 합해 총 사업비 1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소속기관은 국비 1억 원을 지원받는다. 2018년 사업 대상지로는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안산·오산·양주시, 충북 단양군 등 15개 시·군과 산림청 소속 중부지방산림청이 선정됐다.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무궁화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무궁화동산을 점차 확대·조성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공모를 통해 내년에도 국민들이 생활권 주변에서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8-09-19
  • 나무의사 시험, 학·경력 응시기준 '10월 고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판단하는 '학·경력 기준'이 오는 10월까지 마련된다.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한국수목보호협회 등과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수목진료 관련 학과와 직무분야는 ‘나무의사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중 수목진료와 관련된 학력과 경력을 정하는 기준으로 「산림보호법」시행령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청은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안)’을 마련하고 부처의견 조회,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10월까지 고시를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고시는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자격을 갖추고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뒤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된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8-09-11
  • 산림청, ‘국민참여 수목장림 설계디자인 공모전’ 개최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산림청은 국민과 함께하는 ‘국립 기억의 숲’을 만들기 위해 ‘2018년도 국민참여 수목장림 설계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젊은 세대들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제2의 국립수목장림 조성에 기여하고 수목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자연속의 안식처, 국민과 함께하는 기억의 숲 만들기’로 대상지는 충청남도 보령시이다. 산림청은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13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립 ‘기억의 숲’ 조성 대상지를 공모했으며 충청남도 보령시를 최종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참가 자격은 산림·조경·건축·도시계획·디자인 등 관련 대학생 및 대학원생과 일반인이며 개인 또는 5인 이내 팀으로 참여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9월 10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작품접수는 10월 4일부터 10월 29일까지이다. 접수는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산림청은 1차 온라인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최우수 500만 원 ▲우수 300만 원 ▲장려 100만 원 각 1편씩 선정한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중 열리며 수상작은 제2의 국립수목장림 조성에 활용될 계획이다. 하경수 산림복지정책과장은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분들이 적극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회년기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 ‘기억의 숲’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8-09-07
  • 산림청, 내년 '미세먼지 숲' 350억 예산 편성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청이 내년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생활권 주변 숲 조성에 국비 350억 원을 투입한다. 청은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내년 도시 바람길숲 10개소와 미세먼지 차단숲 60ha 조성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도시 바람길숲과 미세먼지 차단숲은 2019년 정부예산안 중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다. 산림청과 기획재정부는 숲의 미세먼지 흡수·흡착 기능과 폭염 완화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협의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도시 바람길숲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신규로 반영했다. 도시 바람길숲은 내년에 10개소를 설계할 계획이며 3년 동안 단계별로 추진된다. 내년에는 총설계비 100억원(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이 투입된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산업단지 인근 유휴부지, 도시재생사업지 등을 활용해 내년에 60ha를 조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600억 원(국비 300억 원, 지방비 300억 원)이 투입된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8-09-02
  • ‘생활 SOC 예산’ 늘었는데 ‘도시공원’ 외면…국토부 ‘직무유기’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정부가 내년에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생활밀착형 SOC 사업에 생활권 도시공원 확충 사업은 찾아볼 수가 없어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 수준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생활 SOC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생활 SOC 투자’를 통해 ▲삶의 질 향상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기대한다는 취지다. 이번 투자계획에 따르면, 내년에는 올해 5조8000억 원 대비 2조9000억 원이 증가한 8조7000억 원의 정부 예산이 ‘생활형 SOC 사업’에 투자된다. 지자체 투자분을 포함하면 약 12조 원에 달한다. 정부는 집중 투자 대상으로 ‘3대 분야 10대 투자과제’를 선정했다. 투자 부문별로 보면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과 지역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여가·건강활동’ 부문에 1조6000억 원 ▲도시재생,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영농 등의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부문에 3조6000억 원 ▲복지시설 확충이나 생활안전 인프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생활안전·환경’ 부문에 3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도시바람길 숲’ 10개소와 미세먼지 차단숲 60ha가 조성될 예정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 사업에 약 350억 원의 국비가 배정될 예정이며, 지자체 매칭을 포함하면 약 700억 원이 투입된다. 도시바람길 숲은 17개 시·도별로 1개소씩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 10개소 조성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17개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도시재생 지원을 올해 대비 30% 이상 늘어난 1조5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립공원 내 카라반 41동 및 야영장 2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등 수요에 비해 시설이 부족했던 국립공원 내 자연관광 인프라를 확대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이번에 생활권 도시공원 확충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응 정책으로서 지자체 매입비 이자 지원 비용만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간 국토부가 지방사무라며 미뤄온 탓에 도시공원이 대거 일몰 위기에 처했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한 조경인은 이번 생활 SOC 예산 배정에 대해 “도시공원 사업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직무유기가 여전하다”며 “도시공원 전담조직을 운운했던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국가의 도시공원 정책에는 전혀 진전이 없다”고 쓴소리를 전했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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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18년 12월
  • 2019 CONQUEST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필기정복
  • 조경이 그리는 미래
공모전
  • 2019 서울로 식물 정원 공모전 미세먼지의 공포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오늘날의 도시에서 식물이 지니는 가치와 효용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클로란 식물재단은 학생공모전을 통하여 상상력이 넘치는 미래의 도심 속 식물 정원 구상을 선정하고 이를 실제 공간에 실현하고자 한다. Botany for change는 젊은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세계의 주요 도시 공공 공간을 변화시키는 클로란 식물재단의 기획 프로젝트이다. 이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가능한 정원을 도시에 조성하고 유지관리에도 기여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식물의 가치를 공감하게 하고 더 나은 도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일이다.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된 Botany for Change 프로젝트는 2017년 파리 빌레뜨 공원(Parc de la Vilette), 2018년 마르세이유 프라도 해상 공원(Prado Seaside Park)의 일부 공간에 학생들의 참여로 정원이 조성되었다. 2019년 서울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 도심 한가운데에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정원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2019년에는 ‘서울로 7017’ 일부 고가하부가 공모 대상지이다. 서울로는 차량길을 보행길로 재생하여 서울의 대표적인 보행로이자 식물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모전을 통한 창의적인 제안과 이를 바탕으로 한 공간개선으로 서울로의 가치가 보다 높아지리라 기대한다. 클로란 식물재단 Botany for Change 학생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2019 클로란 식물재단 Botany for change 서울로7017 식물정원 공모전 주 최 : 서울특별시, PFDC 클로란 식물재단 참 가 자 격 : 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원의 조경, 원예 및 기타 관련 학과 재학생 (휴학생 포함)으로 구성된 2인 이상 3인 이하의 팀 (개인 출품 불가) 참가 신청 기간 : 2018년 11월 19일 ~ 2019년 1월 31일 18시까지 참가 신청 접수 : 클로란 식물재단 홈페이지 (https://www.kloranebotanical.foundation/kr) * 방문신청, 우편신청, FAX신청 등 기타 방법에 의한 신청 불가 현장 설명회 : 2018년 12월 27일 오후 2시 서울로7017 여행자카페 2층 질의 방법 : 1월 18일까지 메일(botanyforchange@gmail.com)을 통해 질의가능하며답변은 2019년 1월 21일(월), 홈페이지에 게시됨 제출 기한 : 2019년 2월 11일 ~ 2월 15일까지 (10시 – 18시) * 당일 우편물 소인에 한해서는 2월 18일까지 도착에 한해 접수 인정함 제출 장소 : 클로란식물재단 (피에르파브르 더모코스메틱 코리아)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41 퍼시픽타워 18층 (우 04513) * 방문제출 및 우편제출만 가능 제 출 물 :판넬 (심사용) – 1부 /설계설명서 (심사용) - 1부 /재학증명서 – 팀원 전체 각 1부 /참가신청서 – 참가신청 후 홈페이지에서 인쇄 /CD 또는 USB : 판넬, 스케치, 다이어그램, 설계설명서 등 수록 (각 판넬과 이미지 파일 : jpg형식, CMYK, 300dpi) 심사 : 2019년 2월 20일 (예정) 심사 위원 : 플로랑스 기욤ㅣ 클로란 식물재단 이사장 정영선 ㅣ 조경설계 서안 대표 황지해 ㅣ 정원 디자이너 김영준 ㅣ 김영준도시건축 대표 조경진 ㅣ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2019 Botany for Change 공모전문위원(PA) 최윤종 ㅣ 서울시 푸른도시국 국장 심사 기준 : 창의적인 주제를 자유로이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는 작품의 일관성이 확보해야 함 스토리텔링을 통한 구상으로, 장소의 심미적 가치를 향상시켜야 함 사계절 변화와 경관 연출을 고려하고, 생태적 환경과 조건에 부합하여야 함 결과 발표 : 2019년 2월 22일 (홈페이지 게시) 시상 내용 : 최우수상 1작품 / 상금 3,000,000원 및 퇴계로 정원 조성 참여 / PFDC본사 및 프랑스 남부 클로란 식물재단 본사 방문 우수상 2작품 / 상금 1,000,000원 장려상 3작품 / 상장 및 상품 시상 일정 : 2019년 2월 28일 예정 작품 조성 : 2019년 3월 중순~4월 말(예정) 최우수작은 주최측에 구성한 전문가팀 멘토링을 받게 되며, 설계안을 시공가능 하도록 발전시킴 상기 및 본 지침서의 모든 시각은 한국시각(GMT+9)을 기준으로 하며, 공모일정 및 당선작 발표는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조정 시 홈페이지에 이를 사전 공지함
  • 시민과 함께하는 Eco-Bike Line 아이디어 공모전 서울특별시에서는 기존 자전거도로의 불편구간 개선 및 연결성 확보를 위해 입체적 자전거도로인 Eco-Bike Line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상의 한정된 도로공간을 입체적으로 이용하는 Eco-Bike Line 조성은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이용환경 개선의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전거를 주로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Eco-Bike Line의 설치 노선 및 방안에 대해 ‘자전거 친화도시, 서울’에 부응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시민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평소 자전거에 관심이 있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주 제 : 시민과 함께하는 Eco-Bike Line 아이디어 공모전 - ‘나’만의 Bike Road를 그리다 - 2. 접수기간 : 2018. 11. 12.(월) ~ 12. 17.(월) 3. 참여대상 : 제한없음, 개인 혹은 4인 이하 팀으로 참여 가능(1인(팀)당 1작품) 4. 공모목적 ○ 본 공모는 입체적 자전거도로인 Eco-Bike Line을 조성하기 위한 공모로 기존 자전거도로와의 연계방안에 대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아 수용하고자 함 ○ 공모 수상작을 활용한 Eco-Bike Line 구축을 통해 서울시 자전거도로망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5. 공모내용 : 입체적 자전거도로 Eco-Bike Line 조성방안 ○ Eco-Bike Line 설치 노선 제안 - 설치 노선의 시·종점 제시(노선도 첨부) - 노선의 현황 및 문제점(현황사진 포함) - 노선 제안 사유 - 기타 필요사항 ○ Eco-Bike Line 구성요소 설치 방안 - 설치할 Eco-Bike Line 구성요소와 구축방안 제시(개념도 첨부, 참고의 ‘SKY BIKE-WAY’, ‘SKY BIKE-DECK’ 중 택1 혹은 다중선택) - Eco-Bike Line과 기존 자전거도로와의 연계성 확보 방안 - 기타 필요사항 ○ 기대효과 제시 6. 제출형식 ○ 참가신청서 ○ 작품설명서 – A4 3매 이내 (파일형식 : PDF, HWP) ○ 노선도 및 개념도 – A1 1매, A2 2매 이내, A3 4매 이내, A4 8매 이내 중 선택하여 작성 (파일형식 : JPG, PDF) ※ 참가 신청서, 작품설명서는 별첨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 ※ 노선도 및 개념도는 컴퓨터 작업, 스케치 등 참가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방안이 심사위원 및 다수가 이해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표현 가능 ※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작품설명서, 노선도 및 개념도 내 참여자 신상정보는 미기입 ※ 참가신청서 및 작품설명서, 노선도 및 개념도는 메일로 제출 E-mail : min0@si.re.kr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7. 심사기준 - 창의성 : 틀에 갇힌 활용방안이 아닌 참신하고 자유로운 아이디어 장려 - 연계성 : 기존 자전거도로와의 연계성, 주변 시설(교량, 차도, 보도 등) 및 자전거도로와의 조화, 다수의 시민이 이용 가능한 위치 선정 - 실현가능성 : 자전거 이용수요 등 실현타당성이 있는 노선 제안 ※ 심사 세부기준 및 배점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8. 공모일정 접수기간:’18.11.12 ~ 12.17.(메일 및 우편 접수) 심사기간:’18.12.17 ~ 12.24.(전문가 심사 및 검증) 심사결과발표:’18.12.28 예정(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시상식:’19.01.05 예정(상금 및 상장 수여) ※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식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9. 시상내용 최우수상(1점):600만원, 서울특별시 상장 우수상(3점):각 300만원, 서울특별시 상장 장려상(10점):각 100만원, 서울특별시 상장 입선(30점):각 50만원, 서울특별시 상장 ※장려상, 입선의 경우 응모작품 수준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참여 인원(팀)수 및 제안 수준에 따라 시상 등급 및 시상자 수 조정가능 ※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 10. 기타사항 -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작품(수상자)의 수가 조정될 수 있음 - 제출한 자료의 저작권, 출판권 및 사용권 등은 서울특별시에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연구원 (담당 : 권민영, ☎ 02-2149-1310)과 서울시 자전거정책과 (담당 : 김태림, ☎ 02-2133-2769)로 문의바람
  • 돈의문박물관마을 수직정원 조성사업 개 요 ◦ 위 치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원길 2 일원 ◦ 사업규모 : - 연면적 : 돈의문박물관마을 D동 2,114.18㎡, H동 474.66㎡ - 수직정원 조성 벽면적 : 552㎡ ◦ 공모방식 : 제안공모 ◦ 설 계 비 : 78,780천원 ◦ 예정공사비 : 1,578,780천원(설계비 포함) 참 가 자 격 ◦ 서울시에서 지명된 건축가 및 조경가 5팀(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 참고) 공 모 일 정 ◦ 참가등록 : 2018. 11. 09.(금) ~ 2018. 11. 16.(금) ◦ 질의접수 : 2018. 11. 14.(수) ~ 2018. 11. 16.(금) ◦ 질의응답 : 2018. 11. 20.(화) ◦ 제안서접수 : 2018. 12. 14.(금) 17:00 마감 ◦ 제안서심사 : 아래 심사 일정 참조 심 사 ◦ 심사일정 : 2018. 12. 20.(목) ◦ 심사위원회는 설계공모 홈페이지『서울을 설계하자』(http://project.seoul.go.kr)에 명단 공개 상 금 ◦ 지명초청비 : 참가자 전원 각 500만원(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포함) ◦ 선정팀 : 5팀 -당선작 :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체결 우선협상권 -2등작 : 3,151,200원 -3등작 : 2,363,400원 -4등작 : 1,575,600원 -5등작 : 787,800원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 02)2133-7620 ◦ 설계공모 홈페이지 :『서울을 설계하자』(http://project.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