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이수정 기자] 경주시가 내년 12월 완공 목표로 100년 이상 철도로 사용돼 온 동천~황성 폐철 구간 부지에 도시숲을 조성한다. 경주시가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한 ‘동천~황성 도시숲 조성사업’을 내달 사유지 보상을 완료하고 본격 조성에 돌입한다. 경주시에 따르면 총 면적 10만 664.9㎡ 규모의 333개 필지를 대상으로 현재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국유지는 77개 필지로 면적 1만 1415㎡, 공유지는 44개 필지로 1만 7820.9㎡, 사유지는 211개 필지로 면적 7만 1429㎡를 차지한다. 이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사유지 보상 절차는 현재 92.8% 진척률을 보이면서 내달 보상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토지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은 오는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를 거쳐 내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총 사업비 665억 원이 투입되는 도시숲 조성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건강한 도시 공간을 재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사업비 중 565억 원은 토지 매입비이며, 나머지 100억 원은 공사비로 쓰인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동천~황성 도시숲 조성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산림청이 산림의 생태계 보전 및 재해방지, 산림복지 강화 등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올해 579억 원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사유림 4447㏊를 매수한다. 10일 산림청에 따르면 매수 대상지는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용 산림이다.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등 보존의 필요성이 높거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원이 증액된 579억 원 규모로, 전체 매수 면적 중 3705㏊(478억 원)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일시지급하고, 742㏊(101억 원)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해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나눠 추진한다. 매도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의 ‘사유림을 삽니다’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김영혁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며 “국유림 확대를 통해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 이바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수정 기자] 산림청이 어린이 산림교육시설인 유아숲체험원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을 전년 대비 5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유아숲체험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유아숲체험원은 전국적으로 462개소가 조성돼 있으며, 이 중 국가에서 관리하는 유아숲체험원은 83개소가 운영 중이다. 산림청은 매년 안전점검을 통해 노후화된 시설과 목재 부식 등 보수, 교체가 시급한 기관 6개소를 선정해 안전정비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관리대상을 기존 6개소에서 31개소로 확대한다. 예산 또한 기존 약 3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확대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전년 대비 417%증액된 규모다.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이 숲에서 즐겁게 뛰어놀며 숲과 자연을 배울 수 있도록 조성된 산림교육시설로,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산림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연평균 약 200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은 아이들의 행복한 놀이터이자 교실이다” 며, “체계적이고 꼼꼼한 안전관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숲을 즐겁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경상북도는 도시숲과 정원, 숲길 조성을 확대하여 녹색복지를 늘리겠다고 4일 밝혔다. 경상북도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숲을 활용하여 도민들에게 행복한 산림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 도시숲 15개소와 미세먼지차단숲 8개소 등 도시숲 총 25개소를 조성하고 있으며, 지방정원으로는 2개소가 완료되고 2개소가 조성중이다. 지난해에는 경북도청신도시 천년숲이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9.2ha 규모에 조성됐으며, 산림청 주관 ‘2023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전국 최우수 도시숲’에 선정됐다. 지난 2018년 전국 최초의 산림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30년간 약 1950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경북 지방정원 1호로 등록된 경북천년숲정원은 사업비 137억 원을 들여 경주 남산 자락에 위치한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내 33ha의 규모로 조성됐다. 지난 2023년 4월 개장한 이래 약 40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각종 사회관계망(SNS)에 소개되면서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도는 올해 도시숲 16개소 95억 원, 기후대응 도시숲 12개소 124억 원, 도시바람길숲 1개소 20억 원, 실외정원 4개소 20억 원 등 녹지공간을 더욱 확대 조성할 방침이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조경용 비료 개발로 ‘나무 살리기 40년’ 한 길을 걸어온 기업이 있다. 국내 조경산업의 태동기부터 시작해 대를 이어가며 국내 식재 기술 발전의 역사를 오롯이 함께 해 온 대지개발이다. 토양과 비료의 효능을 검증하며 이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이동석 대지개발 대표를 만나 지난 기업의 오랜 여정을 회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 이철호 회장,‘나무 살리기’ 힘들었던 유년시절 기억 대지개발 창립자인 고 이철호 회장은 어려서부터 동·식물을 좋아해서 산에 있는 나무나 꽃을 가져와 화분에 담아 기르는 일이 많았으며, 아무리 정성스럽게 돌보아도 야생화나 나무를 살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일찌감치 깨닫고 있었다. 농업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농민부흥사업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농민들을 잘 살 수 있게 해서 그 기반으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정치적 포부를 품기도 한 열혈 청년이었다. 이후 서울시립대학교 원예학과에 진학해 늘 온실에서 식물과 생활했다. 대학 졸업 후 한국외인주택 원예 주임으로 근무하며 여러 조경공사를 시공하던 중 처음으로 분재를 접하게 되었는데, 돌에 나무를 붙여서 살리는 ‘석부 분재’를 보고 매료되어 본격적인 연구에 매진하게 됐고, 그것이 현재 ‘생명토’의 초창기 모델 개발의 시초가 됐다. 하지만 현실 속 조경 현장은 많은 괴리감을 주었다. 분재를 통해 배운 이론과 조경 현장의 실무가 매우 달랐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잘 산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분재 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식물이 없다. 분재는 철사를 감아서 가지를 휘고 1년에 한 번씩 뿌리를 잘라서 분갈이를 해준다. 보통의 상식으로는 살기가 힘든 환경이지만, 오히려 더 왕성하게 자라고 심지어 몇 백 년을 사는 분재들도 많다. “중요한 것은 흙이다” 그는 중요한 것은 토양이라고 생각하고 토양과 비료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서울 남산동에 작은 땅을 임대해서 온실을 짓고 그 안에서 분재나 식물 포트를 재배하면서 ‘생명토’ 개발을 완성했으며, 특허 등록 후 1983년에 탄생한 것인 ‘대지개발’이다. 큰 나무 이식 성공…“새로운 수목이식 공법 탄생” 1970~1980년대와 지금을 비교하면 조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천지 차이이다. 지금이야 조경기술자들의 기술 수준이 매우 높지만, 당시만해도 나무를 살리겠다는 공언과는 달리 나무가 죽어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조경하는 사람들이 나무를 잘 살리지 못한다는 인식이 많았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대지개발의 초창기 매출도 미비했다. 하지만 청남대 공사 등 대형 수목 이식을 성공하면서 사업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게 계기를 마련한다. 대통령 기념식수나 보호수 등 큼직한 이식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치루면서 문화재청 등 발주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이것이 입소문이 나면서 업계에서 실력있는 업체로 자리를 굳히기 시작했다. 특히 ‘안동 용계리 길안면 은행나무 이식 공사’는 기존 이식공법과는 많이 다른 새로운 특허공법을 적용한 대지개발의 전설적인 성공 사례로 기억된다 “새로운 논리가 그 시대에 받아들여지고 적용되까지는 대단히 힘든 것 같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처음부터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오랜 후에 인정받은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가설이 진실이 되고 교과서에 등재되기까지 과정은 험난하다.” ‘용계리 은행나무 이식 공사’는 안동댐을 건설하면서 생긴 수몰지구 내 은행나무를 이식하는 공사였다. 원래는 강전지를 하고 나무 몸뚱이만 옮겨서 심는 게 원안이었다. 당시 업계나 학계에서도 가지의 30%~50%를 전지해야 이식할 때 나무가 살 확률이 높다는 것이 정설이었고, 지금도 나무 이식할 때 전지를 강하게 한다. 하지만 대지개발은 “광합성 면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강전지를 하면 수목이 오히려 고사한다”고 주장했다. 나무는 스스로가 전지를 하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스스로 고사시킨다는 것이다. “나무가 감당할 수 없으면 나중에 가지가 말라서 뚝 부러져요. 인간이 건드리지 않아도 나무 스스로가 자기 가지를 움직이거든요” 당시 사업 결재권을 가지고 있었던 문화재 관리위원장은 대한민국 식물학계의 거두였다. 그는 강단에서 50년 이상 학생들을 가르쳐 온 학설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다면서도 권위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존중하는 결단을 내려 사업의 물꼬를 터주었다. 그리고 지금은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무가 죽을 경우 공사비 전액을 모두 반환하겠다”는 검찰 공증을 하고 나서 공사를 수주했다. 우여곡절 끝에 이식된 나무는 애타는 마음을 알았는지 이듬해 봄부터 싹을 피었다. 당시 사업을 허락해 준 교수도 함께 기뻐하며 대지개발 역사에 감동적인 한 장면을 만들어 냈고, 이후 자신감을 가지게 된 대지개발은 지금까지도 이식할 때 전지를 하지 않는 방법을 고수하고 있다. 이동석 대표 “새 시대, 과학화로 제품 타당성 입증” 1998년도에 갑작스런 작고로 이동석 대표가 대지개발을 이어받았다. 이미 1980년대 초부터 회사에 나와 공장과 현장을 오가며 많은 일을 경험했지만, 회사 경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단다. 특히 IMF 사태가 난 다음 해여서 국내 건설 경기가 무너진 상태였고, 이로 인해 회사 매출도 3분의 1로 줄고, 은행권과의 거래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어마어마하게 힘들었고 이것을 정상 궤도로 돌리는 데 한 8년은 걸린 것 같다. 그제서야 회장님이 이만큼 힘들게 회사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동석 대표의 대지개발은 무엇이 달라졌을까. 그는 “대지개발의 모든 것은 선친의 업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대지개발 제품은 아직도 기존 학설이나 제도의 장벽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는 시대적 변화와 함께 새로운 리더십이 해결할 문제로 남아 있다. 초창기 대지개발의 제품은 기존 비료법과 많이 어긋나 있는 상태였다. 당시 비료라고 해봐야 톱밥 퇴비밖에 없었는데, 아무리 좋은 비료라도 부숙이 되면서 100도에 가까운 열이 발생해서 식혈 등 식재 장소에 바로 사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비료가 식물 뿌리에 직접 닿아서 잘 자란다”는 주장이 먹힐 리가 없던 시절이다. 다만 당시에는 일일이 발로 뛰어다니며 설득해야 했다면 지금은 제품 인증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제품을 분석하고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 과학화됐다. 이를 위해 대지개발 내 부설 연구소를개설하고 토양과 비료에 대한 많은 분석을 해왔다. 지금은 기초적인 분석만 해도 토양과 비료의 상태를 알아낼 수 있을 만큼 데이터가 축적됐다. 다른 변화는 용도별로 제품이 많이 세분화된 것이다. 대한민국 전체 조경계가 원하는 모든 용도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 라인을 갖췄다. “설계업체도 그렇고 시공업체도 매우 전문성이 높아졌다. 기본적인 개념이나 지식들이 점점 세밀화되고 일반 상식화되어 있다. 업계의 식물을 다루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우리가 그보다 더 높은 지식이나 실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설득이 힘들다. 요즘은 거짓이 먹혀들지 않는다” 오랜 실력과 경험은 오히려 사소한 현장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 그런 사례는 이식 공사에서 특히 나타났다. 한 번은 다른 업체와 나눠서 이식공사를 맡게 됐다. 먼저 가식을 했다가 옮겨 심어야 되는 현장이었는데, 대지개발에서 심은 나무는 잘 자라고 다른 업체에서 심은 나무는 죽어 나갔다. 이유는 너무 간단했다. 대지개발은 비가 올 때 나무 주변으로 배수로를 파주었는데, 다른 업체는 그런 조치를 안했기 때문이었다. 과습시에는 나무 뿌리가 숨을 쉴 수가 없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즉 관수와 배수가 그 만큼 중요한 것이며 기업이 40년 기간 동안 쌓아 온 경험과 노하우는 쉽게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또 한번 입증된 셈이다. <인터뷰> 실리와 공익 조화가 앞으로의 숙제 - 대지개발의 경영 철학은 무엇인가 회장님은 밥 한 톨 남기는 것도 허용하지 않으실 정도로 엄격하신 분이셨다. 특히 회사에서 강조하신 말은 영화나 드라마 대사에도 많이 나오는데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라는 뜻인데, 실제 일을 해보니 그렇게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맡은 일을 못해 내서 다른 사람이 뒷치닥거리를 하게 하면 절대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 선친의 교훈에 따라 대지개발은 매사에 최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수익적인 면에서 실리도 추구하고, 이를 연구 개발에 투자해서 공익적 기여도 하고 싶다. 이 분야가 연구 개발할 것이 많은 분야이다. 현재 머릿속에 있는 것만 연구를 진행해도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 이것들을 논문화하고 다시 인증을 받는 과정들을 거치려면 시간도 많이 필요할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고 싶다. 실리와 공익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가장 큰 숙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지명도를 좀더 높이고 싶다. 현재 대지개발은 시공업계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다. 혹 대지개발이라는 이름을 모르더라도 생명토를 아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요즘 설계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서 설계 반영시 ‘하자 없는 시공’으로 좀 더 인정받고 싶다. - 40년을 맞은 소감을 밝혀 달라 우선 업계와 학계의 많은 조경인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오늘날 대재개발이 있기까지 도움을 많이 주셔서 현재까지 올 수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능력이 미천해서 회사를 좀 더 발전적으로 이끌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을 한다. 그 반성을 바탕으로 회사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제가 먼저 행동하고 노력하고 공부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대지개발이 사업을 넘어 “인간을 이롭게하는 회사”라는 인정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환경과조경 이수정 기자] 전남 무안군에 산림식물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특화숲이 조성된다. 무안군이 한국 중요 산림식물자원 후계원 조성사업과 남악 복합놀이시설 조성사업에 국·도비 11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전국 최초로 한국 중요 산림식물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산림청 후계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총사업비 200억 원(국비 100억, 군비 100억)을 들여 무안읍 성동리 821번지 일원 약 22ha의 면적에 후계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종 감소에 대응하는 한국 중요 산림식물자원 보전을 위한 특화숲이 조성된다. 아울러 무안군은 남악중앙공원에 사계절 내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남악신도시 복합물놀이 조성사업을 올해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7억 원(특교세 8억, 도비 5억, 군비 4억)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후계원 조성사업은 우리나라 중요 산림자원을 무안군에서 보전한다는 큰 의미를 지닌 사업으로 연구기관 협약과 방문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며, “복합물놀이시설 조성사업은 여름뿐 아니라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는 특화된 놀이공간이라는 점이 다른 물놀이시설과 차별점을 지닌 만큼 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수정 기자] 서울시는 시민들이 ‘서울둘레길’ 완주에 부담 없이 도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둘레길 코스를 개편하고 시설을 보완해 오는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둘레길은 산, 강, 마을 길 등 서울 외곽부 구석구석을 잇는 8개 코스로 이뤄져 있다. 숲길 84.5km, 하천길 32km, 마을길 40km로 이어진 총 156.5km의 둘레길은 2014년 개통 후 서울을 대표하는 트레킹 코스로 자리매김했다. 서울시는 이번 서울둘레길 개편에 대해 너무 긴 코스 길이와 난이도, 부족한 안내체계, 다양한 휴게시설과 여가시설 부족, 둘레길 주변 역사·인문·관광자원과의 낮은 연계성 등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률이 저조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우선 코스당 평균 길이 20km 수준의 서울둘레길 코스를 세분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 코스를 완주하기 위해 꼬박 하루가 걸렸던 기존의 8개 코스는 21개 코스로 개편됨에 따라 코스별 평균 소요시간은 8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된다. 탐방객이 수준에 맞는 코스를 선택해 완주할 수 있도록 길고 짧은 코스를 다양하게 배치하고 각 기점 21개소에는 지역의 장소성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둘레길 방향 안내판도 시종점안내판, 스탬프함, 코스 안내판을 한데 모아 설치하고 외국인 탐방객을 위해 한글 외에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함께 표기한다. 또한, 둘레길 곳곳에 하늘전망대, 하늘쉼터 등 권역별 특색을 갖춘 거점형 ‘산림 휴양시설’을 조성해 걷기만 하는 숲길이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변화하는 산림 여가 추세와 국내외 관광객을 고려해 캠핑시설과 연계하는 한편 다양한 시선에서 숲을 조망하고 관찰할 수 있도록 높이 10m 내외의 ‘하늘숲길’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스 개편에 맞게 서울둘레길 홈페이지와 안내 책자를 전면 개편해 21개 ‘서울둘레길 코스 상세정보’를 비롯해 프로그램 내용은 물론 주변 여가시설, 관광자원, 테마길 등 풍부한 정보를 담아 배포할 예정이다. 또, 시민 건강관리 앱 ‘손목닥터 9988’과 연계해 완주 시 포인트를 추가 지급하는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아울러 ‘서울둘레길’로 향하는 43개 지하철역과 20개 버스정류장 어디서든 원하는 코스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촘촘한 안내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둘레길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탐방로 입구에는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관제센터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비상벨도 확대 설치한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이번 ‘서울둘레길 2.0’ 개편을 통해 서울시민뿐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까지도 서울 구석구석 담긴 매력을 느끼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서울둘레길’이 서울을 넘어 세계인이 한 번쯤 걸어보고 싶은 트래킹 코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코스와 시설을 업그레이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산림청이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해 제1차 치산녹화 계획을 주도한 고건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7명의 인물과 역대 산림청장의 인터뷰를 영상으로 담았다. 산림청은 지난달 29일 ‘산림녹화 주역들의 경험담’을 제작하고, 산림청 유튜브를 통해 선보인다고 밝혔다. 제1차 치산녹화 계획을 주도한 고건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7명의 인물을 국토녹화 기여자로 선정했으며, 국토녹화의 경험담과 감회 등을 영상으로 담았다. 고건 전 국무총리는 영상에서 제1차 치산녹화계획 수립 배경과 박정희 전 대통령 앞에서 직접 보고한 일화 등을 소개한다. 1967년부터 1971년까지 제1대 산림청장을 역임한 김영진 전 청장, 산림녹화를 이끈 제3대 손수익 산림청장 및 현재 제34대 남성현 청장 등 16명의 역대 산림청장 영상을 각각 제작했다. 산림청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주요 정책과 성과, 경험담을 들려줘 시기별 산림정책의 변화와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영상은 국립세종수목원에 조성되는 ‘국토녹화 50주년 기념관’에 아카이브로 보관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상시 상영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국토녹화를 위해 얼마나 치열했는지 느끼고, 대한민국이 산림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교훈과 지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휴관일(화요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을 허용하는 등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주요 정책과 제도를 소개했다. 2일 국립자연휴양림에 따르면 2024년은 안전하고 품질높은 휴양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업무방향을 설정하고, 이용객 편의를 고려한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계획이다. 먼저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은 휴관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공무수행 목적으로 사전 승인을 받은 일부 기관‧단체에만 입장을 허용했으나, 국민 편의를 고려해 등산과 산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도 입장이 가능하다. 또한 야영장 입실시간을 오후 2시로 조정해 당초 오후 3시부터 입실 가능했던 시간대를 1시간 앞당긴 것이다. 야영시설 이용객의 목소리를 반영해 조정을 결정하게 됐다. 다만 청소, 세탁 등 정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객실의 경우 입실시간이 종전과 같이 오후 3시로 유지된다. 국가보훈대상자(8~14급)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비율을 비수기 주중에 한해 객실 30%, 야영시설 15%로 상향한다. 종전에는 객실 20%, 야영시설 10%의 감면비율을 적용했으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등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감면율을 상향 조정했다. 휴양림 현장에서 별도로 징수해 온 온수, 에어컨 사용료를 숲나들e 예약단계에서 미리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예약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선택해야만 다음 단계의 예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성을 변경함으로써 그동안 현장에서 겪어 온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2019년 숲나들e 예약사이트가 생긴 이후, 4년 만에 새단장한다. 사용자화면을 보다 쉽게 재구성하고, 국립‧공립‧사립 자연휴양림별 알기쉬운 예약정책을 제공한다. 또한 전화로만 우선예약 가능했던 65세이상(실버) 우선예약을 온라인으로 예약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새해 달라지는 국립자연휴양림 정책과 제도들을 통해 국민들께 보다 편리한 국립자연휴양림으로 다가가고, 정책과 제도들이 빠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수정 기자] 영남지역 대표 명산인 팔공산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돼 오는 31일부터 문을 연다. 이번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은 1980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지 43년 만이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12월 중으로 국립공원 관리업무를 국립공원공단으로 이관을 완료해 국립공원 승격일인 31일부터 국립공원 관리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팔공산 국립공원사무소는 대구지역을 관리할 동화사 인근 동부사무소와 군위분소, 경북지역을 관리하는 칠곡군 서부사무소와 경산영천분소로 각각 나뉘어 운영된다. 팔공산 일대의 자원 현황을 조사하는 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내년 5월까지완료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번 국립공원 승격으로 경제적 파급효과 보전 및 이용가치가 1.9배 상승하고, 탐방객 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탐방로, 화장실, 주차장 등 기본시설 위주에서 공원시설 고급화 및 탐방편의시설 확충 등 관광인프라를 갖춤으로써 대구경북의 대표 국립공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팔공산의 수려한 자연자원과 유서 깊은 문화유적이 보다 체계적으로 보전·관리되고, 전문화된 생태·탐방문화 제공과 대내외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팔공산은 2018년 국립공원 지정 추진 이후, 2021년 4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협약해 같은 해 5월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한 데 이어 5월 23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국립공원 승격 원안이 가결됐다. 지난 6월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지정을 고시함으로써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이뤄졌다.

[환경과조경 이수정 기자] 도시숲을 조성한 주거지의 미세먼지 농도가 풍속이 낮을 때는 산업단지보다 저감효과가 낮아 도시숲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미세먼지 계절제 시기인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인천시 석남동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위치한 차단숲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 121일 중 84일 동안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산업단지보다 낮았다고 28일 밝혔다. 미세먼지 농도는 주거지역(25.59㎍/㎥)이 산업단지(42.48㎍/㎥)보다 39.77% 낮았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주거지역(20.23㎍/㎥)이 산업단지(34.76㎍/㎥)보다 41.8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립산림과학원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을 때는 주거지역과 산업단지의 평균 풍속차가 0.12m/s로 비슷할 때라고 제한했다. 주거지역이 산업단지보다 풍속이 낮을 때(2.5~3.5m/s 차이)는 주거단지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낮았다는 설명이다. 박찬열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은 “미세먼지 계절제 기간 중 상당기간(69.4%) 동안 숲에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확인했지만, 풍속이 높을 때는 미세먼지가 잘 확산·배출되는 반면, 풍속이 낮은 대기 정체 시 상대적으로 숲의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낮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외곽숲의 찬바람을 도심으로 끌어들여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을 확산·배출하고, 폭염 저감과 탄소 흡수 등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시숲의 구조를 개선하고 관리해 숲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가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한수정)은 지난 27일 국립세종수목원 대회의실에서 레밍 호안(Le Minh Hoan)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고 있는 베트남 방문단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산림협력 업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통해 양측은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의 국제협력 및 산림생물 보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산림생물자원의 보전 및 활용, 정원산업 진흥과 문화 활성화를 위해 양측 간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수정은 앞서 지난 5월 베트남 산림과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베트남 산림위원회 소속 실무자 6명은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방문해 종자 수집 및 관리방법에 대한 이론과 실습교육을 받았다. 류광수 이사장은 “오늘 산림협력 업무회의를 시작으로 종 다양성 보전 및 산림과학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베트남 자생식물 종자의 중복보전 사업을 적극 추진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베트남 방문단은 산림청이 산림협력사업의 확대, 임산물 교역 활성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과학기술 교류,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등을 목적으로 개최한 한·베트남 고위급 양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이다.

[환경과조경 이수정 기자] 도심 속 공원이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정서 함양에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나왔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도시숲 기능성 평가 사업을 진행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도시숲 역할이 과학적으로 검증됐다고 27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인천시민이 즐겨 찾는 송현근린공원, 신트리공원 등 6곳을 대상으로 피톤치드, 음이온, 환경소음도, 온·습도를 조사해 도시숲이 가지는 보건·환경 가치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항균·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도시숲의 피톤치드 농도는 최대 578pptv로 도심 대조군 대비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교감신경 자극으로 신체·정서적 이완 효과를 준다고 알려진 음이온도 도시숲 평균 738개/cm3로 대조군보다 약 3.1배 높게 나와 도심 속 공원 산책이 심신안정 및 혈액순환, 신진대사 촉진 등의 효과가 있음이 입증됐다. 또한 환경소음도는 대조지점 대비 평균 6dB 낮아 도시숲이 도심에서 발생하는 교통 및 생활 소음을 줄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온도는 2~4℃ 낮고 습도는 8~15%p 높아 숲 지붕의 그늘 효과와 잎의 증산작용에 의한 폭염 저감효과도 밝혀졌다.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농도 등 다양한 평가 지표로 인천시 생활밀착공원을 조사하는 것과 함께 5~10년 주기로 기존에 조사한 도시숲을 재조사해 숲의 연령과 질적 관리에 따른 환경적 가치를 계속 평가할 계획이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시숲은 기후 위기를 완화하는 동시에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도시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숲이 가진 기후 환경적 기능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수정 기자] 서귀포시가 298억 원을 들여 내년 도시숲 등 도심 속 녹색공간 및 산림자원조성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년 192억 원 대비 106여억 원 증가한 규모로, 공원녹지 분야 공모사업 등을 통한 국비를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생활권 주변 녹지공간 확충을 통한 제주형 생활숲 조성을 위해 ▲기후대응도시숲(5.5ha, 55억 원) ▲도시바람길숲(8개소, 22억5000만 원) ▲생활밀착형숲(2개소, 10억 원) ▲자녀안심 그린숲(2개소, 4억 원) ▲녹지공간확충(5개 사업, 4억5000만 원) ▲도시숲 및 학교숲 조성(7개소, 12억40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130억을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2026년까지 5년간 총 6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제주도 전역에서 추진됨에 따라 서귀포시는 다양한 숲조성 사업과 더불어 현재까지 108만여 본을 식재한 데 이어 앞으로 연간 5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또한 삼매봉생태축복원, 장기미집행 공원집행, 어린이전용 화장실 설치 등 도시공원 인프라를 개선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공원 가꾸기 사업, 강정마을 공원사업 마무리 등 도심지 내 녹색공간 안식처인 공원 분야에 64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림 내 적정한 임분밀도와 다양한 생태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공익림 가꾸기 사업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생태계복원을 위한 밀원수 조림사업 등 산림자원 조성·관리 분야에도 58억 원을 들인다. 소나무재선충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주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방제 및 선제적 예방을 병행 추진하고, 산불예방, 국유림 관리 등 산림보호 분야에도 46억을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무사랑 전파 및 건강한 숲 조성관리를 위한 나무 나누어주기, 식목행사, 자투리땅 정원만들기, 시민정원사 운영 등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도시 내 웰빙과 휴양공간인 공원녹지산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한 형태의 녹지공간 확충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산림청이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내년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이라는 정책 비전을 세우고,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산림정책 혁신에 박차를 가해 우리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이 중 새롭게 바뀌는 국민과 밀접한 주요 산림정책은 다음과 같다. 산림청은 국민이 더 편하게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립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인 화요일에도 등산객 입장을 허용하고, 야영장 입실시간도 오후 3시에서 오후 2시로 앞당겨 입장객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차료·시설사용료 감면을 확대해 이용 부담을 줄이고, 국가·지방 정원 내 식물·시설물 훼손 행위 등을 금지해 국민들이 보다 즐겁고 안전하게 정원을 향유하는 선진화된 정원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과도한 가지치기 방법을 개선해 보다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국산 자생식물 종자 인증제도를 도입해 신뢰성 있는 자생식물로 산림·경관을 복원할 예정이다. 최근 증가하는 미국흰불나방 등 외래·돌발 산림병해충에 대해 예보단계별 조치상황도 국민들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탄소저장량이 표시된 목재제품을 기존 제재목 등 15개 제품군에서 가구류까지 확대해 친환경적이고 현명한 목재 소비를 지원하고, 우편·방문으로 처리하던 목재제품 검사, 국가표준(KS) 인증심사 등을 ‘목재정보서비스’를 통해 전산화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업무를 간소화한다. 앞으로 산림청에 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 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해외에서 더욱 쉽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새해부터는 농업 이외 분야의 단기근로자도 귀산촌 시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도(林道) 주변 계곡부에 사방댐 등 산림재난 예방구조물 설치가 의무화돼 산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이 국민들을 위한 힐링과 문화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국민들께 공감대를 형성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2024년 산림 분야 예산이 2조 8541억 원으로 확정됐다. 산림청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5.2%(1289억 원) 증가한 2조 6126억 원 규모이며, 기후대응기금 등(2415억 원) 산림 분야 사업을 더하면 2조 8541억 원이라고 22일 밝혔다. 분야별 예산 편성은 ▲산림재난 대응 7756억 원 ▲산림자원 관리 7755억 원 ▲연구개발·정보화 3937억 원 ▲산림산업 육성과 임업인 지원 2309억 원 ▲산림복지 2872억 원 ▲산림생태계 1497억 원 등이다. 특히 올해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임업인·산촌 지원, 국산목재 이용 촉진, 국민안전 등을 위한 청년·전문임업인 육성 사업서 신규로 11억 원이 편성됐고, 산촌활력 모델개발 10개소(신규 8억 원), 목조건축 조성 7개소(19억 원), 산림계곡 범람예측(신규 33억 원), 등산사고 예방·구조지원(신규 10억 원) 등 21개 사업에서 296억 원이 신규 편성 또는 증액됐다. 산림재난 대응 예산은 올해보다 19%(1213억 원) 증액됐다. 이는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아울러 인공지능으로 산불을 실시간 감시하는 과학기반 산불감시체계 구축(20개소, 32억 원), 산불 공중진화의 핵심인 산림헬기 확충(대형1대, 중형1대, 80억 원) 등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임업직불금도 468억 원에서 544억 원으로 증액됐고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도 인상(120→130만 원/가구)됐다. 산림재난 대응과 산림경영의 근간인 임도시설 단가는 간선임도의 경우 ㎞당 2억5300만 원에서 2억7800만 원으로, 작업임도는 1억3500만 원에서 1억5600만 원으로 각 상향됐고 사유림매수 단가도 현실화(750만 원→1000만 원/㏊)됐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산림청이 자연휴양림 등 연면적 200㎡ 이하 소규모 건축사업을 산림조합이 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산림청은 산림조합이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원 선거운동 방법을 명확히 담은 산림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1일 자로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자연휴양림 등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 이하의 소규모 건축사업(숲속의 집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산림조합도 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벽보 부착, 선거공보의 배부, 합동연설회 등 선거운동의 방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자연휴양림 등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해졌고, 그동안 정관으로 운영해오던 산림조합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법규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앞으로 선거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수정 기자] 앞으로 가로수 민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가지치가 제한된다. 지자체가 가로수 가지치기 시 전문가나 주민,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숲법이 개정됐다. 산림청은 잘못된 가지치기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일부개정안(어기구 의원 발의)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숲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장은 가로수 제거나 가지치기 등에 대해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가로수 관련 민원으로 계획에 없는 가지치기를 할 경우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가로수 가지치기 계획에 대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가로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가로수가 간판을 가린다’, ‘건물이나 전선에 닿는다’ 등의 민원과 일부 지자체가 비용 절감 과정에서 과도한 가지치기를 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산림청은 이번 ‘도시숲법’ 개정을 계기로 그동안 지적돼 온 가로수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면 도시 미관을 살리고 아름다운 가로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가로수는 도시 여건에 맞도록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가로수가 더욱 건강하고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용인특례시가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경안천 변에 축구장 7개 규모의 ‘도시숲’을 조성한다. 시는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91-1번지 일원 4만8300㎡(약 1만4600평)가 한강유역환경청의 ‘2024년 한강수계 수변녹지 조성’ 공모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4월 같은 공모에 선정돼 유방동 234-2 일원 8000㎡(2400평)에 도시숲을 조성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 공모에도 선정됐다. 공모 선정으로 시는 환경부가 소유한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공시지가 기준 147억 원 상당의 토지매입비를 절감했다. 시는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고 도비 3억 원과 시비 7억 원 등 총 20억 원을 투입해, 내년 중 대규모 잔디 광장과 휴식 공간을 갖춘 도심형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양한 나무와 초화류를 심어 계절마다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파고라, 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시민 힐링 공간을 만들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원 조성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상일 시장은 “처인구가 숲은 많지만 잔디 광장 등을 갖춘 평지형 공원이 부족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탁 트인 도심속 휴식공간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이 여유롭게 즐기며 휴식할 수 있는 멋진 도시숲을 만들 수 있도록 공원 조성에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수정 기자] 산사태 취약지역을 주민생활권으로 확대·지정을 비롯해 산사태 예비경보 신설, 임도 설계 시 극한 호우를 감안한 배수구 등 설계기준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은 산사태 예방대책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산사태 등 토사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행안부, 국토부, 산림청, 경북도청 등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을 운영해 마련한 것으로, 토사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대피시간 부족, ‘산사태취약지역’이 산지 중심으로 지정되는 점, 부처 간 사면정보 공유체계가 미흡한 점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정부가 발표한 토사재해 인명피해 방지대책에 따르면, 우선 현행 2단계인 산사태 주의보·경보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3단계인 주의보·예비경보·경보체계로 개선, 대피시간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예･경보 및 주민대피 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산사태 예보 발령 시 시·군·구 상황판단 회의를 의무화하고 대규모 피해 예방을 위해 산림청장이 지자체에 대피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복개 세천 주변 주민을 대피훈련 대상으로 우선 포함하고 주민 비상연락망 사전 구축 등 연락 체계를 확립하도록 했다. 산사태 예측정보 정확성도 높이기로 했다. 기존 산지의 토심, 지형 등 산사태 발생 원인별 영향력에 따라 산사태 발생확률을 등급별로 분류한 ‘산사태위험지도’를 강우량과 산사태 발생지와 피해 영향 구역까지 반영해 재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읍면동 단위 예측정보를 유역, 리 단위까지 확대해 산사태 예･경보에 활용, 지자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며 생활권 주변 비탈면 등 사면붕괴 위험을 상시 감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IoT 계측시스템 보급을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산림청 예·경보에 활용하고 있는 ‘산악기상관측망’은 평지 대비 최대 2배 이상 강수량이 많은 산악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마을 골짜기와 토석류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확대 설치하고 인근 지자체에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했다. 산사태취약지역과 관련해 제도 개선과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지 중심으로 지정하던 ‘산사태취약지역’을 산사태 발생 시 인명피해 영향이 있는 산림 연접지까지 포함하면서 주민생활권 중심으로 확대·지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해 연간 약 2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 중 기존 51%에서 70%를 산사태 취약지역의 사방댐, 극한 강우에 대비한 통수단면(배수시설) 확보, 산사태 방호시설 설치 등을 위한 예방사업에 확대 투입한다. 임도 설치 시에는 지형·토양 특성, 주변 도로 연접성 평가와 더불어 임도 하류부 주택 등에 대한 위험성 등 주거지역에 대한 피해 영향을 반영하도록 하고, 산사태 예방사업과 연계성 강화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도 설계 시 극한 호우를 감안한 배수구 등 설계기준도 개선한다. 그밖에 전국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급경사지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경사도, 높이 등을 고려한 급경사지 기준 개선방안을 담았다. 산지는 산림청, 급경사지는 행안부, 도로 비탈면·택지는 국토부, 과수 등 농지는 농식품부, 산림 내 국가유산은 문화재청이 각각 사면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보공유 및 통계관리 체계도 구축하다. 이를 통해 산사태 위험지도 현행화, 취약지역 지정을 비롯한 토사재해 예방 및 대응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관련 부처·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 협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개선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대책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산림청 조사 결과와 함께 그동안 산사태에 대해 언론에서 지적한 사항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헌 것으로, 행안부, 국토부, 산림청 3개 부처의 20개 중점 추진과제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