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5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마을정원만들기’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점쳐졌다. 13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제5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장 조성계획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제종길 안산시장, 김동수 안산시의원, 서재영 농식품유통진흥원장을 비롯해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추진위원회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박람회장 기본 및 실시설계 최종보고, 마을정원만들기 조성계획 중간보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박람회장 기본 및 실시설계는 세일엔지니어링이 맡았으며, 마을정원만들기는 푸르네 정원문화센터가 지난 4월부터 과업을 추진해 왔다. 보고회에서는 지난 6월 16일 안산시 단원구청에서 열린 중간보고회의 지적사항과 의견 반영 여부를 중점으로 내용을 소개했다. 지난 보고회에서 지적된 주요 내용은 ▲박람회장 정원 및 마을정원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 마련 ▲작품전시에 따른 공간의 전체적인 배치 ▲박람회장 전시공간과 마을정원을 연결할 수 있는 동선계획 ▲안산시만의 특징이나 색깔을 부여한 박람회 차별화 등이 있었다. 작품 배치와 관련해서는 전시정원 주변의 주동선 외에 관람을 위한 보조동선을 별도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 경기정원박람회에 조성되는 전시정원은 ▲Show garden(작가정원) 8작품 ▲Living garden(참여정원) 9작품 ▲시민정원 20작품 ▲초청작가정원 2작품 ▲시민정원사 정원 1작품 등 총 40개소로 확정됐다. 또한 오는 20일 정원 조성을 맡은 작가들과 현장을 방문해서 같이 상의하기로 했으며, 업무범위 내에서 가능한 의견은 반영해 변경하기로 했다. 안산에서 열리는 정원박람회는 마을과 연계해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만큼, 전시공간과 마을정원을 연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하드웨어를 조성하는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을 유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산시만의 색깔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등의 지역특징을 살릴 수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반영해서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최종필 한국조경사회 회장은 “안산시만의 특징이 별로 스며든 것이 없어서 아쉽다”며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볼 것을 권했다. 주차시설은 1400대 가량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됐는데, 공간이 모자랄 경우 주변에 있는 와스타디움까지 가용한다는 복안이다. 마을정원은 ▲전 세대에 걸친 정원사 양성 ▲마을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일상의 스토리가 담긴 정원 조성 ▲주체적인 마을정원문화를 만들고 확산시켜나간다는 세 가지 방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사후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사안인데, 이성현 푸르네 정원문화센터 대표는 “마을정원사 한 명이라도 더 남아서 활동하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사람이 남을 수 있는 박람회가 되는 것이 마을정원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김형수 안산시 환경에너지교통국장은 “장기적으로 경기도가 주관하는 정원박람회가 지역별로 움직이는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고민은 사후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마을정원이 결실을 맺을 것이다. 지역 자체가 의미도 있어서 사후에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잘 됐을 때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서상교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이번 박람회의 마을정원은 도시재생사업과도 연관된다. 이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차후 별도의 사업으로 보다 많은 시군이 동시에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홍윤순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박람회장과 마을정원의 연결이나 연계성이 가장 문제다. 안내시설과도 관련되고 행사 이후 이 장소를 기억시키는 것과도 관련된다”며 “제1~3주차장에서부터 작가정원 입구, 소생길의 보도구간을 3m 간격으로 신주를 박아서 따라가다 보면 정원이 나오고 자체가 안내시설 역할도 하도록 하면 보도가 네트워크화되고, 행사 이후에도 남아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동길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장이 습지보전활동을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지난 12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에 따르면 대통령 표창은 5월 24일자 직인으로 지난 12일 환경부 관계자에게 전달받았다. 조동길 원장은 지난 17년간 습지와 관련한 약 200여건의 연구를 수행했으며,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마련 연구’(2015)와 ‘제3차 습지보전기초계획 및 기본계획(안) 수립 연구’(2016) 등을 수행하며 국내 습지보전을 위한 국가차원에서의 장기적인 습지보전 정책 수립의 기틀을 마련한 공로로 이번에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다. 특히 그가 수행한 ‘제3차 습지보전기초계획 및 기본계획(안) 수립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습지보전을 위한 법정계획인 ‘제3차 국가습지보전기본계획(2018~2022)’의 바탕이 됐으며, ‘제2차 국가습지보전기본계획’의 성과평가를 통해 향후 5년간 국내 습지보전을 위해 실행해야 하는 기본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데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습지 보전 이용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안)’(2014), ‘보호지역(습지, 생태경관, 특정도서) 보전관리 이행 체계 구축 연구’(2014),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Ⅱ) 연구’(2016) 등은 습지보전 및 관리에 있어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외 대암산 용늪, 우포늪, 공검지 등 우리나라 습지보호지역과 관련한 보전계획 수립,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등에 대한 연구와 북한산 울대습지, 원주 성황림, 곡성 꼬마잠자리 서식지 등 보호지역 이외의 일반습지에 대한 보전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돌리네지형 습지가 형성돼 있는 문경시의 굴봉산 돌리네습지의 보전과 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습지보전 방향과 복원 필요성에 대한 자문을 통해 국가정책의 일환인 보호지역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의 습지보전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간 이론과 정책에만 머물렀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훼손습지 복원사업 등 실제 보전 및 복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론과 실제 현장과의 차이를 줄이고 습지보전 및 복원사업을 활성화하는 데도 이바지했다. 조동길 원장은 ▲제11회 자연환경대상 대상을 받은 ‘전주 오송제 및 주변 생태계복원 사업’ ▲안산 수인선 폐철도변에 멸종위기종 2급인 금개구리를 목표종으로 한 습지복원 사업 ▲멸종위기종 2급인 맹꽁이와 조류 6종, 육상곤충 19종, 수서곤충 4종이 증가한 ‘목포시 산정동 습지복원 사업’ 등을 습지와 관련한 보전·복원 기술을 수년간 개발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년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우리나라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공공기술로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자문, 관련 서적 발간, 세미나 등을 통해 지식공유를 실천하는 중이다. 이를 위해 국립환경연구원, 임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산업기술협회,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산림청 등 습지 보전 및 복원 분야의 이론과 기법에 대한 강의를 수행하면서 공무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습지에 대한 이해와 인식 증진과 역량 향상에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조동길 원장이 저술한 『자연환경·생태복원학 원론』(2004)은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돼 현재까지 자연환경분야의 가장 기초적인 필수 도서로 인정받고 있으며, 『생태복원 계획·설계론』(2011)의 경우 다년간의 현장경험을 통해 습득한 노하우 등을 중심으로 실제 현장 실무진들이 이해하기 쉽게 기술해 2012년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와 한국환경생태학회로부터 저술상을 받은 바 있다. 이 책은 자연환경관리기술사의 필수 지침서로 활용되며, 환경부, 산림청, 공공기관 등에서 참고도서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국내 습지환경 보전과 관리 기술개발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한국습지학회에서 ‘기술상’을 받았고, 같은해 대한민국신지식인연합회로부터 ‘대한민국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 더불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회환경포럼 정책자문위원회 의원으로서 습지보전과 관련된 국내 이슈 및 현안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이하 제2공항성산읍반대위)는 13일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관리를 담당한 국토교통부 공무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제2공항 타당성 용역 연구진이 한진그룹 산하 정석비행장의 비공식 기상데이터를 인용하면서 공식 관측기구인 성산기상대의 자료를 인용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로 용역진 5명을 형사 고발했다. 13일 제2공항성산읍반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0일 검찰은 “성산기상대로 표기한 것은 단순 오타이고, 정서비행장 기상자료에 대해 국토부가 공식자료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제2공항성산읍반대위는 잘못된 자료를 인정한 국토부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제2공항성산읍반대위는 정석비행장 안개자료는 눈, 비, 바람 등 비행하지 못한 모든 경우를 안개로 간주해 산출한 자료로 상식적, 학문적으로 안개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데이터이며, 정석비행장 기상관측 자료는 기상법 제44조에 따라 공식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또한 항공법 제2조에서 항공업무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항공기의 운항으로서 ‘항공기 조종연습은 제외한다’고 나와 있으며, 이에 따라 정석비행장은 비행훈련장으로서 항공교통업무를 볼 수 없다는 것이 반대위의 설명이다. 제2공항 반대위가 지난해 9월 기상 감정 전문 업체인 웨더피아에 기상 감정을 의뢰한 결과 정석비행장의 안개 발생 일수가 주변과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기상학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지난해 11월 24일 당시 위성곤 의원이 주최한 제주 제2공항 토론회에서 나웅진 국토부 과장은 정석비행장의 안개 자료에 대해서 눈, 비, 바람, 안개, 태풍으로 비행하지 못한 모든 경우를 안개라고 할 수 있다며 용역진의 연구 자료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는 ‘연구 용역에 필요한 자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공식발표한 자료 및 외국기준 등을 조사·검토해 공신력 있는 최신자료를 적용해야 하며, 그 출처와 적용 배경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제2공항성산읍반대위는 “대상 후보지 중 한 곳인 ‘정석’의 연간 안개발생일수 기상 데이터를 사설비행훈련장에 불과한 정석비행장의 비공식 기상데이터를 인용한 자료를 공식기관의 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국책사업의 연구용역의 객관적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반한 위법행위를 묵인하는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가 제시한 과업지시서의 기준을 심각히 위반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정하게 심사하지 않아 수 조 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어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연구 용역진에 대한 고발 조치는 많은 부실 용역 중 단지 정석 비행장 기상자료에 관한 고발 조치였으며, 향후 우리 반대위는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고발 조치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회가 처리한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 부대조건에는 예산을 처리함에 있어 국토부는 피해주민과 협의 하에 예산을 집행하라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이 건의문에 의해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발주를 강행한다면 피해주민의 이름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순천만국가정원에 몽골정원이 조성된다.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에 몽골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12일 몽골 녹색경제연구소와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몽골정원은 순천시가 제공한 1200㎡ 면적에 몽골 녹색경제연구소가 비용을 부담해 6m 크기의 게르(몽골 전통 주거양식) 1동과 공룡조형물, 화훼구역을 조성하며, 게르에서는 몽골 전통문화를 소개할 계획이다. 특히 몽골은 자국 내 홉드지역에 대규모 정원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순천시에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서부터 순천만국가정원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운영한 노하우와 경험 등을 지원 요청했으며, 순천시는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몽골이 정원 조성을 위한 기술과 노하우 요청을 해오는 등 순천시의 정원문화가 세계적으로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공주대학교 김병식 통신원] 공주대학교 조경학과는 미래 한국의 조경계를 이끌어 나갈 선도적 인재 양성을 위해, 작게는 개인주택정원에서부터 도시광장, 공원뿐만 아니라 도시와 국토에 이르기까지 옥외공간을 계획, 설계, 시공, 관리, 보호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지난 1973년 예산농업전문대학 조경과를 시작으로 1992년 공주대 조경학과로 개편돼 1997년 석사과정 개설, 2010년 조경·환경계획전공 박사과정을 신설했다. 현재 공주대 조경학과에는 1학년 25명, 2학년 26명, 3학년 28명, 4학년 20명의 학우들이 있으며 김광동, 이경진, 조용현, 이민우, 김진기 교수가 재직 중이다. 100년 전통의 예산농업대학과 60년 전통의 공주사범대학의 기틀 위에 세워진 공주대 조경학과는 지금까지의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교수, 학생, 동창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조경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탄탄한 전공과목과 4주간의 인턴활동 기회 학과 커리큘럼은 학부, 석사, 박사과정으로 나눠져 있으며 총 34개 수업에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 중 필수과목은 ▲조경제도 및 표현기법 ▲조경수목학 및 실습 ▲서양조경문화사 ▲조경계획방법론 및 실습 ▲컴퓨터조경설계 및 실습 ▲지형설계 및 실습 ▲정원 및 녹지계획실습 ▲조경시공학 및 실습 ▲조경 식재캡스톤 디자인 ▲생태복원계획 및 설계 ▲조경소재론 및 실습Ⅱ ▲조경적산학 ▲조경관리학 ▲공원 녹지캡스톤 디자인 수업으로 기초적인 조경지식을 배우게 된다. 매년 방학 중에는 학교와 연계된 기업에서 4주간의 인턴활동을 하게 된다. 조경설계, 시설물, 시공회사와 수목원 등으로 다녀오며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또한 교과부의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LINC) 사업에 참여해 관련 기초지식 및 기술의 습득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이론 강의와 함께 이를 토대로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졸업설계 등 다양한 유형의 계획 및 설계 실습과목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탄탄한 기초와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 그리고 실무 경험을 통해 조경인으로서의 역량을 쌓는다. ◆ 생태조경 발전을 위한 심화 연구, 생태조경연구실(Eco-Lab) 생태조경연구실(Eco-Lab)은 조용현 교수가 담당하고 있으며 전문 교수와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정보를 교류한다. 생태조경의 발전에 창의적인 연구 및 기술개발 능력을 심화시키는 한편, 외부의 기업들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국내 하천복원에 관한 연구, 전국 하천의 자연도 평가에 관한 연구, 수변 생태벨트에 관한 연구, 산지와 하천의 표토관리에 관한 연구, 농촌 어메니티와 관련한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 꾸준히 조경의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 설계에 대한 확실한 철학, 환경계획설계연구실(epdts) 환경계획설계연구실(epdts)은 이경진 교수가 담당하고 있으며, 1999년 개설해 다양한 연구논문 실적과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 다수의 공모전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다. 또한 다수의 석·박사 연구원을 배출해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통 있는 연구실로서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을 대상으로 이를 보다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폭넓은 철학과 비전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을 연구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김가현 통신원] “공공예술을 통해 변화의 순간과 공동의 경험을 기억하게 한다.” 홍보라 갤러리팩토리 디렉터는 지난 12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3층 글로컬홀에서 ‘제24회 조경디자인캠프’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랜드스케이프 디자인과공공미술: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홍 디렉터는 시카고 예술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시카고 시의 문화부 행정요원으로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미술이 가지고 있는 ‘공유’의 특성을 이용해 새로운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그는 해외 활동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 우리나라 대중이 예술을 타지화하는 성향이 특히 강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이에 대중이 공유하는 예술을 만들기 위해 20년 전부터 정기용 건축가, 배영한 작가 등과 함께 학술 커뮤니티를 만들고 새로운 공공미술을 연구하는 세미나를 많이 가졌지만 역부족인 것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은 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홍 디렉터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열린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홍 디렉터는 “과거 공원에 예술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공공미술을 오브젝트로 풀어내는 작품이 주를 이루었던 반면, 현재는 안양을 대상으로 한 영화를 만드는 등 공원 안에 현존하는 자원을 살리고 이를 기억하는 방식의 공공예술 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물리적인 실체를 구축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공간 맥락을 풀어내는 방식으로 접근법이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 내 공공예술이 결합한 해외 사례로는 ▲다양한 예술가들이 본인의 작업을 베이스로 코펜하겐 시와의 협력을 통해 5개의 공공운동장을 쌈지놀이터로 재탄생시킨 예술 놀이터 ▲50여 개국에서의 이민자들이 밀집된 덴마크 뇌레브로 지역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공원을 만들도록 조경, 건축, 예술 세 단체의 컨소시엄이 함께 기획한 수퍼킬렌 공원 프로젝트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 기반을 재건하고 장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공공예술계의 큰 혁신을 이룬 도체스터 예술 프로젝트 등을 소개했다. 홍 디렉터는 “해외의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문화라는 것은 사회 전반과 함께 이해되기 때문에 해외의 것이 우리나라에는 왜 없을까 불평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먼저 우리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홍 디렉터가 현재 서울시의 도시재생 실험에서 공공예술을 접목시킨 ‘돈의문 박물관마을 아트페이빙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했다. 홍 디렉터는 “공공미술의 태도는 ‘시간과 장소, 경험의 공유를 만드는 것’, 페이빙은 ‘표면을 포장하는 방식이 아닌 공공의 영역을 만드는 방식’이다”며 이 둘을 접목시킨 ‘아트페이빙’을 통해 페이빙을 바닥이라는 영역으로 국한하기보다는 마을의 다양한 관계를 채워주는 예술의 영역으로 확장했다. 이를 시각화하는 방식으로 투명한 레진 속에 마을의 식생, 이야기 등 자원이 담긴 페이빙이 바닥, 벽, 옥상 등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 과정에서 예술, 디자인, 건축, 조경,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유 또한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공공예술이 조경, 건축 등 다양한 분야와 협업할 때 예술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며 “공공예술은 더 이상 미술작품이 아닌 예술을 통해 장소의 시간을 경험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24회 조경디자인캠프’ 특강은 ▲전상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10일) ▲안영노 문화예술기획가(11일) ▲홍보라 갤러리팩토리 디렉터의 ‘랜드스케이프 디자인과공공미술: 새로운 가능성’(12일) ▲이우향 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국장의 ‘공원아 놀자!’(13일) ▲양수인 삶것 건축사사무소 대표의 ‘처음 들어 이상하지 않는 생각에 희망은 없다’(14일) 순으로 진행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4대강 재자연화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4대강의 16개 보 뿐만 아니라 전국의 불필요한 댐과 보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이제는 ‘댐 졸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환경운동연합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4대강 보 철거, 미국 사례를 통해 배우다’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산재한 1만8000개의 댐 중 50년 이상 된 댐은 약 1만여 개에 달한다. 전국에 산재한 보는 3만3842개로 이 중 50%는 해방 이전에 건설됐고 이 중 5857개는 심각하게 파손된 상태다. 이에 4대강 16개 보 외에도 불필요한 댐과 보를 철거하거나 개선하는 등 재자연화를 통해 4대강의 훼손된 생명의 가치를 되돌리자는 것이 환경운동연합 관계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과 오마이뉴스는 공동으로 ‘4대강 독립군’을 결성해 지난 4월 9일부터 17일까지 미 서부 워싱턴 주, 오리건 주, 캘리포니아 주 일대의 댐 철거 현장을 조사하고 주요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만났다. 이번 세미나는 ‘4대강 독립군’ 일행이 미국 현장 답사를 통해 조사한 내용을 공유하고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을 좌장으로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미국의 댐 철거 사례들을 통해 본 바람직한 하천 복원의 방향’ ▲김레베카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이 ‘미국의 하천정책생태계-지역 자치, 공공성, 상호보완성에 기반한 중복성’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국장이 ‘바람직한 낙동강 복원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박제헌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와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발표한 이철재 위원장에 따르면 미국은 1987년 이후 더 이상 신규 수자원 개발을 포기하고 기존 용수시설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선언하는 등 환경 및 생태 우위의 물 관리 정책이 정착했다. 환경에 미치는 손실이나 안전상의 위험을 정당화할 만큼의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는 댐은 철거됐다. 이는 1970년대 청정수법(Clean Water Act)이 발효되고, 주마다 수질과 어류 보호 관련 다양한 법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청정수법 404조는 하천과 호수에 준설, 매립, 댐, 제방, 골재 채취와 고속도로, 공항 등의 개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습지에 미치는 영향을 피하기 위한 대책 수립 ▲습지에 잠재적인 영향을 최소화 ▲피할 수 없는 악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사업이 허가된다. 이 위원장은 워싱턴 주 엘와 강, 오리건 주 클라마스 강, 워싱턴 주 화이트 새먼 강, 캘리포니아 주 카멜 강 등의 미 서부 댐 철거 사례를 토대로 ▲대형 댐 건설은 과거사 ▲환경(생태) 요인 강조 ▲댐을 유지할 때의 편익보다 철거했을 때의 편익이 크면 철거 ▲편익이 부족한 댐은 심각한 환경 훼손과 갈등 야기 ▲강과 사람과의 상호 의존성에 기반한 거버넌스 체계 필요 ▲지역주민의 주체적 활동 필요 ▲댐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등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특히 “미국은 댐 건설 적지 소실 및 적극적인 경제성, 효율성, 환경성 검토로 1970년대 즈음부터 대형 댐 건설 시대는 끝났다. 환경생태 요인이 강조되고 있다”며 “연어와 같은 소하성 어종은 자연성 자체의 회복이자, 자연성 회복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회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태계서비스의 이익은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4대강 회복의 기본방향으로는 ▲훼손된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이성과 상식의 회복 과정 ▲우리 강과 생명의 가치를 바르게 세우는 과정 ▲유역 복원 개념 적용 ▲폭넓은 국민 참여와 학습의 공간 ▲4대강 사업 책임자에 대한 역사적, 법적 책임 ▲4대강 16개 보 철거 원칙을 제시했다. 더불어 “시스템 전환 없이는 제2의 4대강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에 따른 국가 혼란과 국민 갈등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4대강 복원은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생태 민주주의)를 위한 단, 중, 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댐 졸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도 기존 댐 중 필요 없는 것은 제거하고 기존의 댐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댐을 더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미 만들어진 댐도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서 의미 없이 지어진 것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영천댐에 물을 대기 위한 용도로 지었으나 건설 후 무용지물이 된 영덕댐 ▲치수 의미가 없는 것을 200년 홍수빈도로 계산한 허위분석자료를 기반으로 지어진 지리산댐 ▲4대강 사업을 위해 낙동강 수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용수를 공급하는 목적으로 지어진 영주댐을 들었다.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에서 “자원은 체계와 단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속가능하려면 체계가 건강해야 하지만 기존에는 자원단위에 관심을 기울여 수질과 수량이 행정 목표가 됐다. 이제 자원체계적 접근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강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은 단순 물길이 아니라 생태계서비스 공급처다. 자연성과 순환성을 보전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 돼야 한다. 강을 살아있는 실체로 보고 자연의 내재적 가치, 강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체계로 전환하고 인간의 다양한 이용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장은 “진작 끝났어야 할 사업이 아직까지 온 것은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서 수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전담 업무로 맡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댐을 만들고 여기저기 물을 보내는 것을 일로 삼고 있다. 이 조직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며 “물관리 일원화가 된다면 기존의 조직과 예산, 엔지니어의 제대로 된 자리를 찾는 것이 과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댐 장기종합계획은 짓는 것만 고민하는 계획이다. 하천, 유역관리 전반적 맥락에서 고민하는 게 유용하니 댐 관리계획 자체를 폐지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이미 만들어진 댐 평가 시스템은 유역단위에서 고민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은 “4대강사업은 인간의 탐욕으로 파괴됐다. 잃어버린 자연성을 강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시민사회의 중요한 과제다”며 적폐청산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준현 Texas A&M 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북미를 대표하는 조경 학술단체인 CELA(Council of Educators in Landscape Architecture)가 오는 2021년 한국에서 컨퍼런스(총회) 개최를 타진하고 있다. 2021년은 CELA가 101주년을 맞이하는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뜻깊은 해이다. 지난 6월 김준현 교수가 CELA 컨퍼런스 개최를 협의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현재 Texas A&M 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에 재직 중인 그는 오는 8월에 미시건 주립대학교에서 Landscape Architecture Program Leader로서 조경 프로그램을 총괄하게 된다. 해외 조경학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CELA 컨퍼런스 한국 개최를 추진하는 그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해외 학술교류로 고립무원 탈출해야” “한국 조경계에서 CELA는 IFLA만큼 알려져 있지 않아 안타깝다.” 김준현 교수는 한국에 알려지지 않은 CELA의 활동에 대해 입을 열었다. CELA는 북미지역 조경학과 교수로 구성된 학술 단체로 미국의 조경학회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CELA는 전세계 조경분야의 흐름을 선도하는 단체 중 하나다. CELA 저널에 실린 연구논문은 전세계 조경 패러다임에 영향력을 발휘할 정도로 상당한 파급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과 아시아권 국가의 참가율이 높다. 특히 중국의 참여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북미지역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CELA에는 세계 각국의 조경학과 교수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보다 조경의 역사가 길고 유학생도 많지만 한국에서는 CELA를 잘 모르고 있다. 그동안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 CELA 컨퍼런스에는 평균 40~50명의 중국 교수가 참가한다. CELA를 공통분모로 미국과 중국 교수진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고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제 전세계의 많은 조경학과 교수들은 중국에 어느 대학에 조경학과가 있고, 어떠한 과목에서 강점을 갖는지, 심지어 교수진 구성까지 알고 있다.” 중국뿐 아니라 많은 아시아권 국가가 해외 학술교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컨퍼런스 유치경쟁도 치열하다. 국가 간 조경 네트워크를 넓힐 수 있는 창구이자 개최국의 위상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 교수는 한국이 2021년 CELA 컨퍼런스 개최지가 되었을 때 국제 학술교류에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해외에서 한국의 조경연구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국내 연구자들도 이제 국제무대로 눈을 돌려야 한다. CELA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저널에 논문을 등록할 수 있고, 세계 각국의 조경학과 교수와 학술교류도 할 수 있다. 영어의 장벽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 시작이 중요하다.” 조경학계의 최신 트랜드 ‘데이터와 건강’ 김준현 교수로부터 최근 해외 조경학계가 주목하는 트랜드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많은 나라에서 ‘랜드스케이프 퍼포먼스 리서치’와 ‘건강’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랜드스케이프 퍼포먼스란 조경의 효과를 과학적 데이터로 계량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에서는 생태학과 LID 등과 맞물려 조경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계량화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조경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논문도 최근에 크게 늘었다. 올해 열린 CELA 컨퍼런스에서 ‘건강’ 트랙을 신설하는 것까지 논의될 정도다." CELA가 제시하는 주제와 지침은 미국의 대학 커리큘럼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조경 연구에서 숫자에 의해 데이터를 산출하는 계량과학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각 대학들은 커리큘럼 변화를 통해 개선점을 찾아가고 있다. CELA, LAAB(Landscape Architectural Accreditation Board), CLARB(Council of Landscape Architectural Registration Boards)의 연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미국은 대학의 조경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CELA를 비롯해 조경 자격증을 인증하는 CLARB, 대학의 조경 커리큘럼을 관리하는 LAAB이 삼각편대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학계에 이슈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연구에서 커리큘럼과 자격증 취득까지 연속성을 갖는다는 말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조경 단체는 대학 조경학과의 커리큘럼과 자격증과 같은 인증프로그램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각각의 조경학과도 중요한 흐름을 공유하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조경학회와 차별성을 갖는 부분이기도 하다. “조경알리기 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해야” 조경학회와 조경단체의 확장된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준현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경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조경’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잡혀있지 않아서이다. 그래서 조경 단체가 앞장서서 조경을 모르는 사람에게 조경을 알리는 ‘홍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도 조경은 건축보다 인식이 낮다. 조경학과로 진학하는 학생 숫자가 떨어지기도 했다. 조경인들도 위기의식을 느꼈다. 그래서 미국조경가협회(ASLA)는 조경을 알리는 영상과 브로슈어를 제작을 실행했고, 이를 전국의 고등학교와 관공서에 배포했다.” 김 교수는 “한국에서도 많은 전문단체가 있지만 일반인에게 ‘조경알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찾기 어려웠다”며 “한국조경학회나 한국조경사회와 같은 주요 단체가 ‘조경알리기’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인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학회에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면 ‘환경과조경’과 같은 조경전문 매체에 ‘조경알리기’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을 강구해서라도 홍보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2021년 한국에서 CELA 컨퍼런스가 개최되기 위해선 조경인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ELA 컨퍼런스가 개최되면, 미국과 캐나다의 모든 조경학과 학과장과 학장이 찾아와 우리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세계적 석학들의 기조강연도 들을 수 있다. 400여 편의 최신 논문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무엇보다 그동안 해외에서 웅크려있던 한국조경을 본격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조경인들의 공감과 관심이 필요하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순천시가 ‘서문터정원’ 내에 설치할 상징조형물 공모를 추진한다. 시는 도시재생 선도사업 순천부읍성 상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순천역사(歷史) 변천과정을 담은 ‘서문터정원’ 내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오는 8월 2일까지 조형예술품을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서문터정원(금곡사거리~매산뜰주차장)은 올 4월 착공해 오는 10월에 완공될 예정이며 이곳에는 순천역사 변천과정과 물길, 바닥분수, 마을정원 등이 조성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작품(부지면적 150㎡, 높이 4m)이 이곳에 설치될 계획이다. 작품내용은 순천의 인문지리·역사·문화예술에 대한 자부심을 상징하면서 현재의 지역주민과 시민의 다양한 염원을 반영해야 한다. 응모자격은 국내외에 상징조형물, 환경조각 또는 공공미술작품의 제작·설치 경력이 있는 작가(개인, 팀) 또는 작품 포트폴리오 제출이 가능한 사업체로 공동응모도 가능하다. 1차 응모자는 작품 경력, 작품 콘셉트안, 작품 콘셉트 드로잉, 작품경력 포트폴리오 등을 준비해 시 도시재생과로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해야 하며, 응모작품은 작가 1인당 1개의 작품만 가능하다. 이와 관련, 작품의 현장 여건 반영과 주민참여형 작품 제작 등 작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25일 현장설명회가 진행된다. 작품은 크게 두 단계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오는 8월 2일까지 1차 작가 및 작품 콘셉트 드로잉 공모를 통해 작가(또는 사업체) 3개안을 선정하고 이어 2차 작품경쟁 과정을 거쳐 9월초 최종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작품의 예술성과 함께 주민참여 공공성이 중요한 만큼 작품심사 과정에 전문가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심사에 참여시킬 예정이다. 이번 상징조형물 공모 및 제작 사업비는 총 2억 원 규모로, 1차 선정자에게는 2차 경쟁작품 출품(제작) 지원비 300만 원이 별도 지급되고, 최종 선정자에게는 작품의 제작·설치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다. 공모 내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홈페이지와 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urc.sc.go.kr)를 참고하면 된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미 8군 사령부가 서울 용산시대를 마감하고 64년 만에 평택으로 공식 이전했다. 이에 미군이 떠난 용산에 공원 조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904년 일본군의 병참기지로 강제수용된 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113년만의 일이고, 1953년 휴전 이후 미군이 주둔한 날로 따지면 64년 만에 용산이 서울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기지 이전을 시작해 올해 안에 모두 이전이 되면 장장 14년간의 이전 작업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미군이 떠난 용산에는 그간 국가가 직접 243만m² 대규모 공원 조성을 위한 작업을 추진해 왔다. 2007년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011년 종합기본계획 수립, 2012년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진행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추진 과정에 대한 부정적인 논란이 확산되면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공원 조성을 시작하겠다며 국민 소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의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용산공원 조성은 3단계에 걸쳐 조성된다. ▲1단계는 2019~2021년까지로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철거 및 활용을 추진하고 ▲2단계는 2022~2024년까지 본격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며 ▲3단계는 2025~2027년까지 잔여지역에 공원을 조성하고 녹지축을 완성해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에 당장에는 부지 내 오염 현황에 따라 환경 문제가 사업 추진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한편 공원 주변에 있는 캠프킴, 유엔사, 수송부 부지는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비용 일부를 마련하기 위해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이곳은 민간에서 매입해 주거·업무·상업시설로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2017 대구 도시디자인 공모전’에서 일반부 대상은 홍익대학교 김현호 씨가, 학생부 대상은 경북예술고등학교 노현진 씨가 차지했다. 대구시는 “공공디자인의 무한발견”이라는 주제로 열린 ‘2017 대구 도시디자인 공모전’ 심사 결과 총 36점의 수상작을 선정해 12일 발표했다. 올해 9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디자인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이 공감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받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누어 공모전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공모전에서는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공공 공간을 대상으로 장소가 가지는 문제점 제시와 개선방안 제시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공공 공간에 대한 활용 계획 ▲도심 속 유휴 공간에 대한 활용계획 ▲공간에 어울리는 시설물․시각디자인 계획 등을 제안 받았다. 심사결과 일반부 대상은 김현호(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씨의 “GROWING URBAN BASKET”이, 학생부 대상은 노현진(경북예술고등학교) 씨의 “보이지 않는 빛”이 선정됐다. 일반부 대상인 ‘GROWING URBAN BASKET’은 대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도시철도 3호선의 하부 공간을 활용한 팝업 모듈로 도심 속 자투리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를 작품에 담았다. 학생부 대상인 ‘보이지 않는 빛’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 장애인 보도블럭의 문제점을 개선할 새로운 보도블럭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 밖에 일반부는 금상 1개, 은상 2개, 동상 3개, 장려 6개, 입선 7개 등 총 20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으며, 수상자에게는 대상 500만 원, 금상 300만 원, 은상 200만 원과 상장이 주어질 예정이다. 학생부는 금상 2개, 은상 2개, 동상 3개, 입선 8개 등 총 16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으며, 중·고등부 수상자에게는 대상 100만 원, 금상 70만 원, 은상 40만 원을, 초등부 수상자에게는 금상 50만 원, 은상 3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과 상장을 수여한다. 대구시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도시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제시된 참신한 아이디어는 공공디자인 발전의 밑거름이자 매력있는 도시디자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공공디자인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려대학교 김가현 통신원] “파티를 통한 놀이가 집단의 관심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모인 집단지성은 곧 문제해결 및 공부의 기제가 된다.” 안영노 문화예술기획가(전 서울대공원장)는 지난 11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3층 글로컬홀에서 ‘제24회 조경디자인캠프’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공공장소가 테마파크가 되는 방법’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안 기획가는 우리가 어떤 분위기에서 대화하느냐에 따라 더욱 풍부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며 외국의 방식 또는 일반적인 방식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문제를 스스로 공부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직접 기획에 참여하고 있는 ‘구하라담비’ 캠페인 행사를 소개했다. ‘구하라담비’는 멸종위기종 2급인 야생동물 노란목도리담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의 모임이다. 각 예술가들은 퇴근 후 공연이나 파티 등을 열어 담비를 위한 후원금을 모으고, 이는 야생 담비를 후원하는 데 쓰인다. 생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 예술, 조경, 디자인 관련 예술인들이 기부의 일환으로 자발적으로 나선 캠페인은 ‘파티를 통한 놀이가 관심을 유도하고, 놀이가 공부의 기제가 된다’는 모토로 진행된다. 아이디어 회의 단계에서 현실적인 비용을 생각하지 않은 채 노란목도리담비의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비용 계산은 나중 문제로 생각하는 ‘소망법’이 구하라담비 프로젝트를 차별화한 전략이란 것이 안 기획가의 설명이다. 소망법을 통해 형성한 자신들만의 새로운 이론을 토대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유령조직’으로 시작한 것이 재단 설립 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한 하나의 전략이었다고 소개했다. 구하라담비는 페이스북과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예술인들의 전문성과 사육사, 동물학자 등의 전문성을 살린 행사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멸종위기동물을 주제로 한 그림과 작품전시, 한강예술동물원, ‘K-WAVE’ 잡지와의 협력을 통한 담비의 브랜드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예술가, 전문가, 관계자 등의 자연스러운 민관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안 기획가는 “구하라담비는 예술인들의 놀이로 시작해 공동학습의 결과를 낳고, 자아성장의 상위단계인 봉사활동으로 발전하는 캠페인이다. 놀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단적인 대화가 촉매가 돼 공공선으로 향해 갈 수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놀이의 장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구하라담비와 같은 문화예술캠페인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경, 환경 교수 관련 교수들이 동행숲(동물이 행복한 숲, 동물보호 시민모임)과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 분야의 지성인들과 예술계의 협력을 통해 비로소 숲으로 보전하는 설계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제24회 조경디자인캠프’ 특강은 ▲전상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10일) ▲안영노 문화예술기획가(11일) ▲홍보라 갤러리팩토리 디렉터의 ‘랜드스케이프 디자인과공공미술: 새로운 가능성’(12일) ▲이우향 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국장의 ‘공원아 놀자!’(13일) ▲양수인 삶것 건축사사무소 대표의 ‘처음 들어 이상하지 않는 생각에 희망은 없다’(14일) 순으로 진행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남 순천시 매화마을 주민들이 매곡동 47번지 원룸 건축으로 파괴되는 주민들의 환경권을 보장해달라고 호소했다. 순천시 매곡동은 전국에서 매화가 가장 먼저 피는 곳이라 해서 ‘매화마을’로 지정돼 지역재생의 일환으로 가꿔가는 마을이다. 그런데 무분별한 원룸건축사업으로 주민들의 생활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지역주민 390명은 “매곡동 47번지 주변은 저층주거지로, 15m 건물 6동이 들어서면 북쪽에 있는 단독주택들에는 해가 전혀 들지 않고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순천시에 서명서와 함께 탄원서를 제출했다. 특히 매곡동 46-6번지와 46-7번지의 경우 동지기준으로 집안에 해가 드는 시간이 0시간으로 줄어들어 일조권이 영구 상실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에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5월 30일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공사가 재개된 상황이다. 판결문은 일조권 침해는 인정되지만 채권자들(지역주민)이 이격거리를 소명하지 못했고, 채권자들이 제출한 분석보고서가 채무자들(건축주)의 설계변경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에 따르면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어떤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전문가를 통해 일조권 침해가 명백하게 인정되는 객관적 분석자료까지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자료를 채택하지 않았다. 이번 분쟁에서 지역주민들 변호를 맡은 주영균 법무법인 현명 변호사는 “객관적으로 나온 일조권분석자료 상으로 채권자들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침해가 명백하게 예상됨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소명부족으로 기각한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서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고 밝혔다. 허가를 담당한 이제순 순천시청 허가민원과 주무관은 “건축주는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에서는 건축주에게 주민과 협의하지 않으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한 상태다”며 건축주가 시를 제소하겠다고 압박했음에도 주민을 위해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주무관은 “일반건축물은 건축법 86조 1항만 적용하면 된다. 높이에 따라서 일정거리만 띄면 된다는 규정이다. 그걸 적용해서 건축허가를 해줬다. 오히려 법적기준보다 더 후퇴해서 허가를 내줬다”며 민원이 제기되고 항소 중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건축법 및 시행령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인접 대지와 일정 거리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법을 준수했다고 해서 무조건 일조권 침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조권 침해 여부는 일조방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인한도는 동지일 기준, 총일조 4시간 이상이거나 혹은 최장연속일조 2시간 이상이 되던 세대가 총일조 4시간 미만이면서 동시에 최장연속일조 2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피해건물이 동지 기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총 4시간 이상,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일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상지대학교 일조권분석팀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신축건물 건축 전, 46-6번지(이하 피해주택1)는 총일조 4시간 이상이거나 최장연속일조가 2시간 이상이며, 46-7번지(피해주택2)는 총일조 4시간 미만이면서 동시에 최장연속일조가 2시간 미만이다. 단 피해주택2는 자체의 지붕 처마로 인해 발생된 그림자가 대부분이며 이를 고려하지 않거나 마당 등 대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신축건물 건축 전에는 매우 양호한 일조가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신축건물이 계획대로 그대로 만들어질 경우 피해주택 모두가 총일조 4시간 미만이면서 동시에 최장연속일조가 2시간 미만이 된다. 특히 피해주택1은 8시간에서 0시간으로 영구적인 일조 침해가 예상돼 수인한도 이상의 일조 침해를 받게 된다. 호 구분 총일조시간 일조침해시간 최장연속 일조시간 대법원 판례 기준판단 피해주택1 건축 전 8:00 7:16 6:00 이상(○) 침해 건축 후 0:44 0:00 피해주택2 건축 전 2:55 2:33 0:00 미만(×) 침해 건축 후 0:22 0:00 원룸 건물 건축 전후의 피해주택 일조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자료=상지대학교 일조권분석팀 제공)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들과 시민단체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유혜숙 순천시의원은 “대법원까지 가서 결정되기 전까지는 졌다고 할 수 없지만, 1심 재판에서 졌기 때문에 시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못하고 있다. 건축업자들은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적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을 생각해서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도록 중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일조권 문제뿐만 아니라 ▲공사장 가림막, 공사안내판 설치 및 법규 미 준수에 대한 처벌 ▲오염된 공기 배출구 옥상으로 이동설치 ▲사생활 보호 등 최소한의 주거환경 확보 ▲47번지 서측 협소한 3.5m 도로에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47번지 차량통행로 남측으로 변경 ▲화재 등의 비상재난상황에 대비한 안전한 구출로 확보를 촉구했다. 지역주민 A씨는 “원룸들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쫓겨나게 생겼다. 20년 이상 살아온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 건설로 인한 일조권 분쟁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저층주거지까지 이런 일에 휘말릴 줄은 몰랐다. 우리의 생활권이 위협받지 않게 제발 도와달라”고 하소연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심우경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지속가능한 개발 기법으로 조성된 한국정원의 우수함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전통조경학회는 ‘한국의 전통조경 명사특강’의 일환으로 지난 8일 창덕궁에서 전통조경사례 답사를 진행했다. 이날 답사는 심우경 교수의 지도 아래 진행됐으며, 답사를 끝으로 모든 수업을 마쳤다. 한국전통조경학회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나무와 사람이 함께 살아온 무늬, 한국 전통조경과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한 ‘한국의 전통조경 명사특강’을 개설했다. 이번 명사특강은 한국전통조경에 대한 학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해 명망을 얻고 있는 명사들의 산지식을 후대에 전함으로써 수천 년 역사의 전통조경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답사는 창덕궁을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답사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 창덕궁을 가장 잘 고증한 것으로 알려진 사료 동궐도에 대해 먼저 공부한 후에 창덕궁으로 이동해 본격적인 답사를 진행했다. 답사에는 명사특강 수강생과 학회 회원 등 약 30여 명이 참석했다. 심우경 교수는 “문화재를 공부하면서 배경과 사상을 모르면 엉뚱하게 해석이 된다. 서양문화는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중요하지만 동양문화는 왜 만들었는지가 중요하다. 풍류, 풍수지리, 신선사상, 유니버설 컬처, 토속신앙 등 종합적으로 공부해야 한국정원의 특징을 알 수 있다”며 창덕궁 답사를 통해 명심할 사항으로 두 가지를 언급했다. 첫째는 한국만의 정원문화가 있다는 것, 두 번째는 한국정원에는 21세기에서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기법이 녹아있다는 것이다. 심 교수는 “우리나라의 기후와 지세에 따른 자연적 배경과 사상을 공부하면 한국만의 정원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창덕궁을 예로 들면 9만5000평 중 5%만 개발하고 나머지 산세는 살리면서 자연스럽게 순응하며 나무를 심고 가꿨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정원은 개발과 보존이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기법이 도입됐다는 것이다”며 “이러한 우수한 문화를 외국에 자랑하고 상품으로서 개발해 수출해야 한다. 이번 명사특강을 계기로 조경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우리 것을 공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통조경학회는 이번 명사특강을 전통조경과 정원에 대한 전문가들의 데이터를 축적하는 기회로 삼고, 강의내용을 엄선해 추후 일반에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