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 살리기에 나서고 싶은데 방법을 모른다면? 경기도가 지역주민이 도시재생사업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오는 9월부터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이하 도활사업)을 희망하는 시군과 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업기획부터 국비 지원 공모까지 도와주는 ‘도시활력증진사업 헬프데스크’를 운영한다고 지난 8월 22일 밝혔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도활사업은 쇠퇴한 주거지와 생활 중심지 재생, 생활기반 확충, 지역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자치단체나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약 10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신규로 도활사업에 선정되면 4~5년에 걸쳐 약 6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 내에 설치되는 ‘도시활력증진사업 헬프데스크’는 지자체나 주민들이 도활사업을 공모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템 개발, 주민협의, 제안서 작성 등을 돕고, 도활사업 기획부터 착수, 공사 완료 시까지 전반적인 사업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시·군 도시재생사업 담당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국가 공모사업에 필요한 사업제안서 작성 지원 ▲아이디어 발굴과 우수사례 정보 공유 ▲마을활동가·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협업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헬프데스크 컨설팅은 ‘도시닥터’라는 전문가 그룹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사업계획서 수립 자문, 사업추진주체 구축지원 및 참여, 사업추진과정 자문, 국내외 선진사례 소개, 현장답사 자문 등의 역할을 맡는다. 도는 오는 9월부터 컨설팅 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아 2018년도 도활사업 국비 확보를 목표로 국토부가 사업제안서를 평가하는 2017년 5월까지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도활사업 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해 8월부터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며 9월에는 국토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전문가 포럼, 10월에는 워크숍, 11월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12일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은 민관 협력형 버텀업(Bottom up)방식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내용을 반영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며, 인문·사회적 정보를 근간으로 장소에 대한 장소 마케팅 구축과 매력적이고 활력 있는 보행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진행된다.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시행되는 모든 사업계획에 대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과업은 면적 195만㎡의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용산구 한강대로 405 일대)을 대상으로 한다. 과업내용은 제2차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세부 실행계획 수립(중림동 50만㎡ 연계) ▲서울역 주변지역 역사문화자원 활성화를 위한 장소마케팅 연계 보행네트워크 구축 전략 수립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주민 참여, 관련 조직 운영․활성화 및 지속성 확보 방안 마련 ▲관련 계획·사업 및 지역자산 등을 연계·집중한 통합적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제시 ▲미래 글로벌 관문으로의 ‘서울역’의 위상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 마련 등을 제안하면 된다. 용역은 일반공개경쟁방식으로 용역비는 11억9255만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과업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540일이다. 참가자격은 건설부문(도시계획) 엔지니어링회사, 기술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중 하나의 자격을 갖고 있으면 단독으로 응모할 수 있으며, 상호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 참여도 가능하다.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오는 8월 30일 17시까지 서울시청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로 방문해서 제출해야 하며,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투찰은 8월 26일부터 30일 17시까지 나라장터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02-2133-8644)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8월 16일 ‘서울역 일대 종합개발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등 조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은 서울역 일대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타당성 분석에 따른 최적의 사업추진방식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된다. 서울시 정책 및 시장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감안한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반영을 통한 사업추진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과업은 개발 완료 후 20년을 목표연도로 잡고,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원 14만785㎡를 대상으로 한다. 내용적 범위는 ▲현황조사, 분석․평가․진단, 상위 및 관련계획 분석 ▲서울역 일대 비전 및 개발방향 설정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재수립 ▲서울역 남부개발 기본구상 수립 ▲기본구상 수립시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활용 방안 검토 ▲서울역 일대 연계동선 및 교통여건 개선방안수립 ▲기본구상 (재)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절차이행 등을 다루게 된다. 참가자격은 2개 이상의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와 건축사사무소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 가능하다. 기술사사무소와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최근 5년간 당해 과업목적에 부합하는 1억 원 이상의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건축사사무소는 최근 3년간 연면적 5만㎡ 이상 단일 건축물을 설계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용역은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자 중 건축사사무소를 대표사로 해야 한다.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다. 가격제안서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 역세권개발처(042-615-4275)로 하면 된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기존 북부역세권사업은 비수익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관계로 사업성이 부족해 민간의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코레일은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사업성이 확보된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향후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발 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낙원상가·돈화문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돈화문로 일대를 대상으로 길의 성격을 규명하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돈화문로 활성화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지난 8월 12일 밝혔다. 참가는 건축, 조경, 도시 등 디자인 관련 학과 대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임금이 다니던 거둥길로서 다양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침체돼 있는 돈화문로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공모 대상지는 창덕궁 돈화문에서부터 종로3가 사거리에 이르는 돈화문로와 인근 피맛길을 포함한 지역으로 조선시대 이전부터 현재까지 여러 가지 기능이 축적되어 남아있으며, 궁궐의 문화가 시민의 삶에 오랜 시간 혼합돼 온 지역이다. 돈화문로는 조선시대 258년간 정궁이었던 창덕궁 앞 왕의 거둥길로 왕과 백성이 만나는 소통의 장소이자 궁중 물류가 이동하며 궁중 문화가 전파된 장소였다.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궁중 문화가 주변으로 흘러나와 서민 문화와 혼합해 국악, 떡, 한식, 한복 등 다양한 업종과 시설로 파생되고 현재 대상지를 구성하는 주요 지역특화산업으로 이어져 왔다. 공모는 이러한 돈화문로 일대의 가치를 살리고 역사, 문화, 경제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거점공간을 설계하고 돈화문로의 가로 디자인을 제안하면 된다. 공모 관련 지침은 공모전 홈페이지(www.nakwon-donhwa.org)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계정을 만들어 참가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제출물은 11월 11일 오전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특별시청 역사도심재생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공동응모 시에는 총 5명까지 응모 가능하고 팀원 중 1명을 대표자로 등록해야 하며, 각 참가자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다. 심사는 총 5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며 명단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심사결과는 11월 16일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수상작에 한해 개별 통지하며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은 1등 1명에게 상장 및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2등 2명 200만 원, 3등 3명 100만 원이 주어진다. 가작은 10명 이내로 선발해 각각 상장과 상금 50만 원을 수여한다. 당선작은 돈화문로 일대의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소양로, 근화동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초사업으로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한다고 지난 8월 8일 밝혔다. 춘천시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국비 등 100억 원을 투입해 소양로, 근화동 일대 24만5000㎡ 권역을 대상으로 낙후된 주거 경관을 개선하고 상권을 활성화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도시재생대학은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주민참여를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춘천시가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전문가 도움을 받아 마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마을 발전 계획을 직접 만들어 보는 주민역량강화 교육이다. 남형우 도시재생사업 총괄 컨선턴트(한림성심대 건축과 교수)가 학장을 맡고 전문가들의 지도로 강의, 워크숍, 현장 견학 등을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도시재생의 이해, 마을 만들기 사례 연구, 마을의 현황과 문제점 파악, 마을사업계획 수립 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소양로, 근화동 일대 주민 뿐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강은 무료로 운영된다. 이번 교육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번개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한편 소양로, 근화동 일대 도시재생사업은 올해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설 조성 사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아카데미 제3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도시재생아카데미는 건축, 도시, 조경, 환경, 예술, 문화, 목수 등 대전에서 활동하는 도시재생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은 8월 31일부터 10월 26까지 총 8주 과정으로 옛 충남도청 2층 소회의실에서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이론수업과 현장수업을 병행한다. 3주차까지는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 관광, 상권활성화와 도시재생 등에 대한 이론을 중심으로 수업이 이뤄지고, 4주부터는 대전 내 도시재생이 필요한 대상지 및 주제를 선정해 현장을 중심으로 워크숍과 선진지답사, 기본구상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진행한다. 마지막 8주차에는 최종발표회 수료식을 가질 예정이다. 수강신청은 8월 23일까지 홈페이지(www.djrc.kr) 또는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도시재생아카데미 수료생은 ‘도시재생 시민활동가’로 활동하게 되며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계획·지원·발굴·육성하는 중간조력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서울 도시재생 종합플랜이 발표된 이후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도시재생본부는 『지역과 나』 창간호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재생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난 7월 31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빅데이터 전문기업 소셜메트릭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와 분석툴을 사용해 6월 한 달 간 진행됐으며, 검색어로는 ‘도시재생’을 사용, 서울과 관련된 내용만을 파악하기 위해 특정 단어를 포함하는 내용만 검출되도록 설정했다. 분석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3월 8일까지를 전기, 2015년 3월 9일부터 2016년 6월 20일까지를 후기로 나눠 진행됐다. 구분 시점은 ’서울 도시재생 종합플랜‘ 발표일인 2015년 3월 8일을 기준으로 삼았다. 시에 따르면 분석 결과 ‘도시재생’에 대한 탐색량은 전기 5568건(12.9건/일)에서 후기 9,871건(21.0건/일)으로 77.3% 증가했으며, ‘재개발’의 탐색량은 전기 2만2193건(51.4건/일)에서 후기 2만5108건(53.4건/일)으로 약 13.1% 증가했다. 전기에는 ‘재개발’의 탐색량이 ‘도시재생’의 약 4배에 달했으나, 이러한 격차는 후기에 이르러 ‘도시재생’의 탐색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줄어들었다. ‘도시재생’과 관련한 주요 연관어 중 전기에 상위를 차지했던 ‘시장’, ‘서울시장’, ‘박원순’의 경우, 후기에는 순위권에서 사라지고 ‘문화’가 2947건으로 8위에 올라 새롭게 상위권에 등장했다. ‘주민’의 탐색량은 1339건에서 3300건으로 약 2000건이 늘어나고, ‘활성화’ 1175건에서 2600건, ‘지원’ 1173건에서 2728건으로 도시재생 관련 단어들의 탐색량이 전반적으로 전기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시는 이를 통해 도시재생에 있어 ‘주민(시민)’과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시에 따르면 ‘도시재생’과 관련한 주요 감성어 분석 결과, 긍정적인 연관어의 탐색건수는 높아지고 부정적 건수는 감소해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 인식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감성어를 분석한 결과, 전기의 긍정적인 연관어의 탐색건수는 3661건(47.0%), 부정 1064건(13.7%), 중립 2989건(38.4%)으로 나타났으며, 후기에는 긍정 8070건(47.9%), 부정2040건(12.1%), 중립 6586건(39.1%)으로 나타났다. ‘재개발’과 관련한 주요 연관어로는 분석기간에 따라 순위 변동은 있으나, ‘주택’, ‘아파트’, ‘분양’, ‘부동산’ 등으로 나타나 시민들은 ‘재개발’을 투자가치의 대상(주로 아파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과 관련한 주요 감성어의 경우 거부하다, 갈등, 우려, 범죄, 반대하다, 부담 등으로 ‘도시재생’과 비교해 부정적 연관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민들의 ‘재개발’이라는 수단에 대한 반감과 부정적 인식을,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과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의 ‘문화’를 담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의 인력이 2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7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지난 5년간 진행된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청책토론회 ‘마을공동체 되돌아보기, 새길찾기’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이 공모사업을 벗어나 다양한 활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지역밀착형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자생단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인력 부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손병호 성동구 생태계조성지원단장의 발표에 따르면 2014부터 2015년까지 2년간 23곳의 자치구생태계조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이 수행한 업무는 ▲마을상담 2539건 ▲마을교육 9937건 ▲사업모니터링 627건 ▲컨설팅은 819건 등으로, 자생단별로 차이는 있지만 20여 개 이상의 사업을 평균 2.8명의 인원이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12년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작하고 센터를 만들고 하면서 신뢰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신뢰가 어긋나지 않았음을 알았고 앞으로도 신뢰를 가지고 마을에서 스스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멀리서 지원하는 일을 하겠다”며 평균 2.8명으로 구성된 자생단의 인력을 5명으로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마을활동가 모임인 ‘마을넷’과 ‘자생단’이 주최하고 서울시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지원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와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마을사업에 참여했던 마을주민, 주민들의 마을활동을 돕는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인 ‘자생단’, 지역별 자체적인 마을활동가 모임인 ‘마을넷’, 마을사업을 함께하는 자치구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는 ▲김수경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실장이 ‘서울의 한 걸음’ ▲심춘성 중구 생태계조성지원단장이 ‘사람의 변화’ ▲장이정수 중랑마을넷 대표가 ‘마을에서 ’ ▲손병호 성동구 생태계조성지원단장이 ‘현안 진단’ ▲최순옥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이 ‘서울 한 걸음 더’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자유토론과 시장과의 대화 시간이 이어졌다. 한편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그중 실행 가능한 내용을 선정해 2017년 예산에 반영해 실행토록 할 계획이다.

한국조경사회는 지난 12월 15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2회 조경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2016년 신사업·시장을 위한 조경 관련 정책 및 전략 제언’을 주제로 관련 발표들을 진행했다. 이날 황용득 한국조경사회 회장은 오는 1월 7일부터 시행되는 조경진흥법 제정에 지회가 큰 힘이 되었다며 “지회를 전국 조직으로 확대해 앞으로 조경을 이끌어가는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초 법 제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김희국 의원에게 찬성표를 얻고 정의화 의장, 안효대 의원 등 조경진흥법 제정에 국회의원들의 힘을 싣는 데는 부산시회, 대구시회 등 지회의 역할이 컸다”면서 각 지역별로 지회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정주현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법 시행 이후 단체들과 협력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경지원센터를 정비해 나가겠다”며 “지원센터 설립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모금 운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히며 조경인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이날 조경기술세미나에서는 맹시호 에코스타일 대표가 “화훼류를 이용한 대형조형물의 세계”에 대한 신기술 발제를 진행하고, 이용훈 그룹이십일 대표의 “한국 조경의 현주소와 당면과제”를 주제로 기조발표가 이어졌다. 발표는 ▲안상욱 LH 부천옥길사업단장의 “도시재생정책의 동향과 조경계의 대응 전략”, ▲장동주 아이피씨개발 대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김인수 그륀바우 대표의 “해외 한국정원의 조성과 유지관리”, ▲정대헌 한국조경신문 대표의 “위기의 조경산업, 미래 생존전략 모색” 순으로 진행됐다. 안상욱 단장은 발표에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다. 인구 구조에 따라 국가 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분야 간 융합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면서 “조경의 먹거리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경 분야가 관심 가져야 할 분야로는 ‘마을만들기’를 추천했다. 안 단장에 따르면 마을만들기 사업의 80%는 조경 사업에 포함된다. 익숙한 사업이 지역 발전 사업에 포함돼 있다. 안상욱 단장은 “인프라에 들어갈 재정은 비어가고 있다. 소프트웨어로 전환할 시기다”며 “기존의 건설 공사와 다른 틀에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니 지역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술세미나 이후에는 12층 아나이스홀에서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법 개정안 통과를 염원하는 ‘2015 조경인 송년의 밤’ 행사가 개최됐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안전관리법)이 본격 시행된 지 1년 여의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833개의 놀이터(10월말 기준)가 이용 금지된 채 방치돼 있다. 이 법은 ‘안전’을 위한 것임에도 시행을 앞두고 학부모, 어린이 관련 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겪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고쳐 쓸 수 있도록 강제하거나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채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폐쇄’하는 조치만 내려졌기 때문이다. 실제 법 시행 직후 전국 6만5955개의 놀이터 중 1581개의 놀이터가 한꺼번에 폐쇄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008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지어진 신규 놀이시설은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왔다. 그 이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은 유예 기간을 가졌는데 지난 1월 26일부터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놀이시설은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지난 한 해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 놀이시설의 개·보수가 이뤄져 현재는 처음 발표됐을 때보다 숫자가 줄었지만 아직까지 833개의 놀이터가 제 모습을 찾지 못했다. 10개월 이상 이용금지 안내문과 봉쇄테이프가 붙어있는 놀이터는 지역의 흉물로 전락했다. 놀이터 폐쇄가 장기화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꼽힌다. 놀이터를 개선할 비용 마련이 어려워 어쩔 수없이 방치하고 있는 경우와 관리 주체가 놀이터를 고칠 의지가 없어 방치하는 경우다. 놀이터조차 부익부 빈익빈 놀이터에서조차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깊다. 특히 영세한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개·보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대부분 방치된 상황이다. 안산시 고잔1동은 지난 1월 26일 법 시행 당시 1개 동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50여 개의 놀이터가 폐쇄됐다. 이는 당시 기준으로 세종(12), 울산(15개), 대전(16개), 제주(15개)보다 많고 충북(54), 충남(62), 부산(58)과 비슷한 숫자다. 1990년대 말에 지어진 연립주택이 주를 이루고,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지자체에서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 개선이 요원한 상황이었다. 김도훈 안산시 희망마을사업추진단장은 “고잔1동은 세월호 참사의 단일 지역 최대 희생자(81명)가 발생한 곳인데, 2015년에는 안전을 이유로 50여 개의 놀이터가 폐쇄되며 분위기가 더욱 침체됐다”며 “안전관리법이 규제만 정하고 자부담으로 책임을 넘기면서 상처와 아픔이 과중화됐다”고 말했다. 현재 이곳에서는 세월호 집중 피해지역 공동체회복을 위한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안산시는 이 사업을 통해 공간을 개선할 예정이다. 50여 개의 놀이터 중 4개는 행정자치부의 공모사업지원을 받고 나머지 공간은 안산시 예산으로 복구에 나선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지자체가 민간 어린이놀이터에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50개 사업기관을 통해 서명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서울, 광주,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에서 대학생을 주축으로 대학교, 시외버스 터미널, 영화관, 마트, 지역 내 주요 관광지 등에서 캠페인 취지를 알리고 있다. 현재 4만6670명(2015년 11월 기준)이 서명에 동참했다. 제충만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대리는 “놀이터가 동네 어디에나 하나씩 있는 장소가 아니라 아파트 분양 받을 때 주민들이 돈 주고 사는 개념이다. 버젓한 주택에 살아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공의 성격으로 놀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놀이터 개선 의지 미약… 제도적 지원 ‘절실’ 관리 주체의 의지가 없어 개선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강남의 아파트에도 낡은 놀이터가 많은데 제충만 대리에 따르면, 비싼 아파트에서 놀이시설을 개선하지 않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애들이공부하는데 놀 시간이 어디 있냐며 버티고 있는 것이다.현재 안전관리법에는 이용금지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이런 사례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다. 노후화 된 놀이시설을 없애고 공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일도 있다. 아예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놀이시설을 철거해 주차장으로 쓰는 사례도 여럿 있다. 한 전문가는 이러한 경향에 대해 “놀이터가 워낙 찬밥 신세다 보니 예산 자체가 적게 책정된다. 적은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걸 하다 보니, 안전 기준에 통과하는 기성품으로 쉽게 마무리 지으려는 경향이 있다. 정성을 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며 질 좋은 놀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비관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현재 국회에는 박남춘, 신상진, 임수경, 전병헌 진선미(가나다 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5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가 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기존 어린이놀이시설을 수리·보수하는 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 주체가 개선 의지가 없는 곳은 과태료나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이용 금지 조항만 갖춰진 현 ‘안전관리법’에 시설을 개선해 이용하는 방안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11월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서명 운동과 캠페인을 벌이는 등 개정안이 19대 국회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세이브더칠드런은 지자체가 어린이놀이시설 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지정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지난 1월 27일 전국 16개 시·도의회의원들에게 공동주택 놀이터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제안서 발송을 시작으로, 놀이터 관련 상임의원회 의원들과 만나 조례 제정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발의했고 경기도, 부산시, 광주시에서는 발의를 준비 중이다. 전라남도에서는 2014년에 이미 조례를 제정해 2015년 상반기에만 7개의 놀이터를 지켜낸 바 있다. 기준 통과한 놀이터 알고 보니 ‘눈 가리고 아웅’ 이용 금지 이후 시설이 개선된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법의 허점을 이용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조치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한 활동가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의 한 아파트는 기존 놀이시설을 철거하고 조악한 놀이기구로 대체해 놀이터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는데도 안전 검사를 통과했다. 시소, 그네, 조합놀이대 등을 철거하고 흔들말 몇 기로 대체해 안전 검사를 통과한 사례도 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례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건물을 지을 때 그 규모에 따라 주차장의 대수를 의무화하듯이 놀이터의 시설과 규모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안전검사 담당 관계자는 “안전관리법은 기설치된 시설의 안전관리가 중점이다. 설치에 대한 것은 이 법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조금만 고치면 쓸 수 있는데… “그래도 폐쇄” 전체적으로 기준이 미달돼서 폐쇄된 경우도 있으나 일부 시설이 미비해서 폐쇄된 경우도 있다. 시설을 조금만 고치면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놀이터 전체에 이용 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양호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안전검사 팀장은 “놀이시설이 한 공간에 존재하니까 위험한 기구에 대한 접근을 막아도 아이들이 들어갈 위험이있어 이용 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안전관리법은 이용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조항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전양호 안전검사팀장에 따르면, 경미한 사항은 바로 불합격 처리를 하지 않고 관리 주체에 보완 요청을 하도록 일부 기준이 마련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보완 요청 수준의 정량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해석이 사람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연결부 나사가 돌출된 비슷한 수준의 결함에 대해 안전덮개를 씌우면 문제없다며 보완 요청한 사례가 있는 반면, 이용 금지 조치를 내린 사례도 있어 고무줄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이 보기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놀이터가 폐쇄됐다는 지적에 대해 한 검사원은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불합격을 내는 건 정말 위험한 것으로 간주했을 때”라고 답했다. 한 놀이시설물 디자이너는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정도면 수리가 가능하거나 약간의 도구만 있으면 정비할 수 있는데도 보완 요청 없이 이용 금지 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안전관리처는 지역별, 관리주체별로 구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현황을 게시하고 있는데, 게시된자료에는 폐쇄 원인은 세부적으로 공개돼 있지 않다. 이선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옹호사업팀장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놀이터에 시설은 몇 개가 있고, 어떤 이유로 폐쇄됐는지, 개선을 위해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재단은 ‘놀이터를 지키자’ 캠페인의 일환으로 놀이시설의 폐쇄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에 나섰다. 지역 내 아동들이 주축이 되어 지역 내 안전하지 않은 놀이터, 방치된 놀이터를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광주와 경남 지역의 실태 조사를 마친 상태다. 재단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미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엄격한 기준, 어린이보다 감독 편의 위주? 안전 점검 기준을 시설 위주로 맞추다 보니 놀이터의 본질적인 기능보다 규제를 우선하는 주객전도 상황이 됐다는 의견도 있다. 기존에 아이들이 잘 이용하고 있었는데도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과 100%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쇄된 놀이터가 있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사고 한 번 없이 놀이터를 잘 이용하고 있었는데 놀이터가 폐쇄됐다. 관리소장에게 물어봤더니 법 기준에 안 맞는다는 건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며 의아해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관리소장은 “기존에 아이들이 노는 데 큰 문제가 없었는데, 정확하게 규격에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전혀 이용조차 할 수 없다”면서 “비합리적인 기준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관계 전문가들은 “잘 이용하던 걸 새로 만들면 꼭 더 좋아지란 법이 없는데, 시설의 규격이나 기준 외에도 아이들의 이용 행태나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해서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며 놀이터 감독 방식과 기준의 적용 범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선영 옹호사업팀장은 “아이들은 모래터만 있어도 재밌게 놀 수 있다. 그런데 시소가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미끄럼틀은 어디서 얼마나 떨어져야 하는 등 시설 위주의 기준만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아이들의 편의보다는 관리 감독의 편의를 위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