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운동연합은 31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팜유 생산을 위한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내 천연 열대림 파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포스코대우의 팜유 회사 PT. BIA는 서울시 면적의 60%에 달하는 3만4195ha의 사업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곳은 대부분의 지역이 천연열대림으로 덮여있지만 2012년 이래 2만6500ha의 숲이 빠르게 파괴됐고, 7월 현재 남아 있는 면적은 약 7600ha에 불과하다. 포스코대우는 ‘환경사회 보고서’를 통해 팜유 농장 부지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 등재된 희귀 및 멸종위기 동식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음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또한 연합은 “지난 2015년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연기금은 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열대림 파괴 및 화재 등을 이유로 투자를 중단했고, 포스코 역시 모회사로서 충분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투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세계 시장은 산림파괴를 수반하며 생산한 지속 불가능한 팜유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에는 네스티 오일(Neste Oil), 로레얄(L'Oreal), 유니레버(Unilever) 등 주요 팜유 거래 업체 역시 포스코대우를 자사의 공급망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대우에 ▲PT BIA 사업장에 ‘신규 부지 개발 중단 모라토리엄’ 즉각 선언 ▲탄소보유량이 높은 숲과 이탄지를 보호하고 인권, 지역사회, 노동권을 존중하는 범상품생산 정책의 즉시 채택 및 시행 ▲국제기준에 맞는 산림파괴 금지 정책(NDPE) 채택 및 준수 ▲팜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사회적 피해를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순천시는 순천만갯벌이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중앙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제는 제12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결의안이 처음 채택됐으며, 습지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참여하는 도시를 람사르협약에서 인증하는 제도다. 습지복원 및 관리방안 이행 등 총 6개의 인증기준을 충족한 지역을 람사르협약에서 공식 인증해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 지역 및 국제협력,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혜택 증진의 목적으로 도입됐다. 순천만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범위는 순천만갯벌 인근에 위치한 도사동, 해룡면, 별량면 일원으로 총 11개 법정마을이 해당되며, 지난 20일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한 심사를 받았다. 순천시는 심사위원들로부터 순천만갯벌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한 ▲습지보호지역의 확대 및 습지복원 ▲순천만 에코벨트인 순천만국가정원 조성 및 탐방객 분산 ▲습지보호지역 주민지원 조례 제정 ▲마을별 주민참여형 공모사업 추진 ▲10년째 운영 중인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 행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심사는 ‘마을’의 개념에서 벗어나 ‘도시’의 개념으로 접근해 생태계 보전을 위한 민관학 공동체의 노력이 높게 평가됐다”며 “순천에 유치한 국제기구인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와 함께 람사르 습지도시 브랜드를 활용해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주민이 행복한 람사르 습지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3개 도시에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신청을 받아 최종 인증 후보지로 순천시 순천만갯벌를 선정하고, 나머지 전북 고창군 고창갯벌, 충남 서천군 서천갯벌을 예비 후보지로 선정했다. 최종 후보지는 오는 10월까지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인증신청서가 제출되며, 람사르협약 사무국의 검토를 통과할 경우 내년 10월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인증서를 수여받게 된다. 한편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신청할 국내 내륙습지 후보지역은 창녕군 우포늪, 제주시 동백동산, 인제군 대암산 용늪 등 3곳이며, 이번에 연안습지 후보지로 선정된 순천시 순천만갯벌과 함께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에 도전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시민단체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문제를 방기하고 있는 문화재청에 일침을 가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설악산국민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26일 고궁박물관 서문 옆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문제에 미온적인 문화재청의 행태를 비판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재처분을 촉구했다. 더불어 설악산국민행동은 지난 25일부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을 반대하는 청원 팩스 보내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수신처는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부결했다. 1982년 2차례 부결시킨 것을 포함해 3번째다. 모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의 기본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는 불가하다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됐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리며 사업이 재개됐다. 설악산국민행동은 “문화재보호법 원칙 위배, 문화재위원회 독립성 침해, 행정심판제도의 가치 실추 등을 초래한 매우 이례적이고 부당한 처분이며 당사자격인 문화재위원회 또한 유사한 이유로 행정심판결과를 비판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에 대한 후속조치로 ‘문화재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는 권고입장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문화재청이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환경단체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에 설악산국민행동은 “문화재청이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유권해석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차 요청하고, 조건부 허가를 문화재청 독자적으로 검토하는 등 모호하고 비상식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더불어 “이는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문화재청이 앞장서 훼손하는 것이며, 국가문화재 보존기관으로서 권위와 권한을 내던지며 그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문화재청에 ▲국가문화재를 훼손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 ▲문화재위원회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재개하고 부결처리 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다음달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환경부는 25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4차 산업혁명과 환경’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4차 산업혁명 환경정책·전략 TF’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의 장으로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 3월부터 소속·산하기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 환경정책·전략 대책반(T/F)’를 운영하고 있다. TF팀 운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 적용되는 환경 분야의 주요 과제를 도출하고 ▲감시·모니터링·예측·관리 혁신 ▲지능형 환경서비스 제공 ▲데이터 기반 신가치 창출 토대 마련 ▲환경기술 산업생태계 혁신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됨에 따라 사전예방적 지능형 환경관리, 국민 체감형 서비스 등 국민 생활 개선과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4차 산업혁명 요소와의 접목을 시도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는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부문 6개 과제를 100대 과제에 선정하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다음달 출범을 앞두고 있어, 이에 그간 발굴한 과제를 알리는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마련한 자리다. 컨퍼런스에서는 최두진 정보화진흥원 본부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미래변화 예측과 시사점’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김종률 환경부 기후미래전략과장이 ‘4차 산업혁명 대응 환경정책 방향’ ▲김신엽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이 ‘지능형 대기오염물질 관리 및 예측시스템 구축사업’ ▲이창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연구소장이 ‘환경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방향’ ▲손동엽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장이 ‘환경기술 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 및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에는 이석 KIST 센서시스템연구센터 박사를 좌장으로 ▲임대웅 에코앤파트너스 대표 ▲채여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 ▲김동우 한양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 교수 ▲최재식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장영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도농사업단 책임연구원이 참여했다. 김동우 교수는 “3차 산업혁명까지는 환경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4차 산업혁명은 환경이 주요 이슈가 돼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대상은 연결과 융합 그리고 환경이다”며 “이날 발표에서 공통적으로 다뤄진 저가형 센서 네트워크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다. 저가용으로 활용도를 높여 빅데이터를 구축하면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통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과제”라고 진단했다. 최재식 교수는 인공지능을 접목해 더욱 정확해진 기상 예측 정보 등 환경 관련 데이터를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발전을 꾀할 수 있고 IT, 서비스, 환경, 대기 전문가 등 여러 분야 전문가가 협업했을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최여라 박사는 “인공지능으로 폭염 취약성 정보를 예측하고 취합했는데 대책은 밖에 나가지 말라거나 물을 많이 마시라는 권유정도만 되고 있다. 시민의 아이디어로 설치한 횡단보도 그늘막처럼 간단한 것이 답일 수 있는데, 4차 산업혁명 기류를 타고 너무 과도하게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빅데이터로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보다 무슨 문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장영기 책임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기반 사업이다. 기상청, 산림청, 농림부 등 각 기관에서 기관의 특성에 맞는 센서를 구축해서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 중복되고 실시간 정보가 아닌 데이터가 많다”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데이터 통합 및 이를 위한 국가적 통합 관측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임대웅 대표는 “국가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인공지능을 동원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효율적인 재정 투입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 선을 긋고, 공개할 정보와 통제할 정보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 분야는 인프라와 데이터 권한 등으로 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지만, 민간의 역할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 시대적 과제는 일자리다. 민간이 창의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석 박사는 “4차 산업혁명의 투자방향은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연계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들어야 한다. 환경 분야와 다른 분야가 새롭게 융합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야 정부 과제로 선정될 수 있다. 환경부는 정부가 기본 틀을 만들 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안의 콘텐츠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하는 설치하는 기구로, 위원장은 민간이 맡기로 했으며 총리급으로 예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부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동으로 맡고, 청와대 과학기술 보좌관이 간사를 담당한다. 주무부처는 미래부로 정하고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까지 별도로 꾸려진다. 위원회는 오는 12월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오구균 호남대 조경학과 교수가 국립공원 생태복원에 기여한 공로로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는 국립공원 제도 도입 50주년, 국립공원관리공단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오구균 호남대 조경학과 교수가 근정포장을 수상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오구균 교수는 지리산, 무등산 등 국립공원 생태복원 활동에 앞장서 왔다. 국립공원 관리정책의 방향을 개발 중심에서 보전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공을 세웠으며,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남태한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소장은 “국립공원 50주년을 맞이해 국립공원의 가치와 역사를 널리 알리고 잘 보전된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정부를 상대로 지난해 사용된 용산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 환수 소송을 제기한다. 24일 서울시 물순환정책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지난해 시가 녹사평역 및 캠프킴 주변의 유류로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을 환수받기 위한 것으로 13번째 소송에 해당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최초 유류오염 발견 이후 미군기지 주변 오염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정화해 왔으나, 현재까지도 고농동의 오염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지 주변 유류오염은 미군기지 내부의 누출유류로 인한 오염이 명백하고, 주한 미군의 시설물 관리에 관한 과실 내지 하자에 따른 것이므로 ‘SOFA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다는 설명이다. 시는 지난 2001년 1월 녹사평역 집수정과 2006년 7월 캠프킴 주변 전력구에서 유류가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오염도 조사 및 정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소요된 정화비용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국가로부터 전액 환수했다. 녹사평역 주변 지역은 지난 2001년 집수정 및 터널 맨홀 지하수 유류 발견 이후 오염도 조사 및 정화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환수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5년까지 사용한 16억5700만 원을 받았으며, 캠프킴 주변 지역은 2015년까지 6억4100만 원의 정화비용을 받았다. 시가 그동안 환수한 정화비용은 총 77억8652만4000원이다. 시는 매년 녹사평역 및 캠프킴 주변지역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사업을 반복 수행하고 있는데, 오염물질 정화물량 증감에 따라 정화비용이 매년 달라 동일 소송으로 간주할 수 없어 매년 별건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합동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용산미군기지 내부 환경조사를 벌였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다가 시민단체의 소송을 통해 지난 4월에서야 1차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2차와 3차 조사결과 공개는 아직 소송 중으로 비공개 상태다.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4월 3일용산미군기지 내부 유류 유출사고 내역을 공개했다. 2016년까지 용산미군기지에서 확인된 환경오염사고는 한강 독극물 방류, 기지 내 유류유출, 기지 바깥으로 유류유출 등 14건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정보자유법에 따라 미국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84건의 유류유출사고가 있었다. 이 중 1000갤런 이상에 해당하는 사고는 7건이며, 110갤런 이상에 해당하는 사고는 32건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가 매년 기지 외부의 오염정화를 실시하고 소송을 통해 국가로부터 비용을 환수받고 있지만, 기지 내부의 오염현황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미봉책에 불과하고 향후 정화비용은 눈더미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경희 서울시 물순환정책국 주무관은 “현재 오염현황은 기지 내부와 외부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내부는 미국이 동의를 해야 조사할 수가 있어서 오염도 파악조차 불가능하다. 몇 년 전부터 기지 내부 조사를 요청하고 있는데 동의를 안 해서 실질적인 조사는 못하고 있다”며 용산미군기지 인근의 환경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정화비용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기지 내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해 봐야 한다. 오염면적이 정확히 파악해야 오염정화비용을 추론할 수 있다. 오염현황이 가능한 빨리 공개돼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창녕군은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제’의 국내 이행을 위한 국내 후보지역으로 창녕군 우포늪이 선정됐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제’는 환경부에서 발의해 지난 2015년 6월에 채택된 람사르협약 결의문으로,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신청할 국내 내륙습지 후보지역으로 창녕군 우포늪, 제주시 동백동산, 인제군 대암산 용늪 등 3곳을 선정했다. 연안습지 후보지는 해양수산부가 자체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국내 내륙습지 후보지 3곳은 연안습지 후보지와 함께 환경부가 오는 10월까지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며, 람사르협약 사무국의 검토를 통과할 경우 내년 10월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인증서를 수여받게 된다. 창녕군은 그동안 우포늪을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참여하는 모범적인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람사르협약에서 정하는 람사르습지도시 인증기준에 부합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창녕교육지원청,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경상남도과학교육원, 지역 주민, 시민·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추진방안을 협의했다. 아울러 ▲창녕군 유어면 세진마을(따오기 품은 세진마을) ▲이방면 장재마을(우포늪 기러기마을) ▲대합면 주매마을(교과서에 나오는 우포늪 반딧불이 마을) ▲대합면 신당마을(우포가시연꽃마을) 등 특색 있는 마을을 조성해 습지 보전 활동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외에도 우포늪 생태계 보전, 생물다양성 증진, 훼손된 습지 복원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충실히 수행해 람사르습지도시 국내 후보지로 선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창녕군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따오기를 증식·복원하고자 2008년 우포따오기복원센터를 만들었으며, 중국에서 2008년 따오기 1쌍(수컷 양저우, 암컷 룽팅)을, 2013년에 수컷 2마리(바이스, 진수이)를 기증받아 올해 6월 기준으로 313마리로 증식시켰다. 올해 3월에는 군내 14곳 읍면 285곳의 마을이장, 자문위원, 7개 실무추진반 등 337명으로 구성된 ‘창녕 우포 따오기 야생방사 추진협의회’를 발족해 범군민적인 관심과 동참을 이끌고 있다. 협의회는 따오기 야생방사 지원, 따오기 서식기반 구축, 친환경농업 확산, 깨끗한 물환경 조성과 오염원 관리, 주민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 우포따오기 야생방사 준비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수열 창녕군 생태관광과장은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받으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우포늪 일대를 미래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국제적 생태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업체탐방 아썸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인공식물섬은 아썸’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의 공식이 됐다. 하지만 아썸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태놀이터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최근에는 인공식물섬을 이용한 수생태복원 융합 기술로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새로운 강자로도 주목받고 있다. 가장 자연적인 방법으로 자연을 치유하는 기업, 아썸을 찾아갔다. 인공식물섬과 함께 올해로 아썸은 28살이 됐다. 권오병 회장은 1989년 아썸의 전신인 예원통상이라는 무역회사를 설립해 수목굴취기와 녹화마대 등을 판매했다. 1993년부터는 조경자재 생산을 위해 충북 진천에 공장을 설립하고 총 183종의 조경・원예 자재를 판매하며 우리나라 조경자재의 신기원을 이루었다. 아썸으로 회사명을 바꾼 것은 2000년도다. 자재를 수입하고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회사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R&D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회사로 새로고침하고 아썸이라는 이름표를 새로 달았다. 아썸의 핵심기술인 인공식물섬은 진천 공장에 있는 연못에 녹조를 제거하는 방법을 찾으면서 개발이 시작됐다. 식물의 뿌리가 오염된 물의 인과 질소를 양분으로 흡수하는 것이 인공식물섬의 원리의 핵심이다. 인공식물섬은 2002년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을 획득하며 이름을 알렸고, 이후 전국의 저수지와 인공 연못에 식물섬들이 설치되기 시작했다. 그 사이 기술력도 진화에 진화를 거듭했다. '네오엑트'녹조문제는 생태적으로 아썸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생태학적 처방전을 내놓기도 했다. '네오엑트(Neo-Act)'로 불리는 이 녹조제어 기술은 녹조의 원인인 식물플랑크톤을 생태학적 원리를 통해 제어하는 기술이다. 녹조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식물성플랑크톤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밖으로 제거해야 한다. 아썸이 개발한 환경신기술 제446호 ‘현장에서 배양된 천적동물플랑크톤을 이용한 녹조제어기술’은 자연친화적 방법으로 식물플랑크톤의 상위에 존재하는 천적인 동물플랑크톤을 대량 증식해 녹조를 제어하게 된다. 김용오 사장은 "기존의 약품 처리와 같은 방식과 네오엑트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식물성플라크톤이 많다는 것은 녹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제어하려면, 식물성플라크톤을 걷어내거나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중에서 겉에만 제거하는 것은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 약품 처리로 녹조를 분해하는 방법도 있지만분해된 녹조는 수계 안에 퇴적되어 2차 오염을 발생시킨다." 반면 네오엑트는 2차 오염도 없고 환경적 피해도 없다. 초기 투자비용 외에 투입되는 유지관리비용도 거의 없다. 무엇보다 네오엑트와 인공식물섬 기술이 접목되면 수계의 먹이사슬까지 복원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녹조가 발생하는 지역에 네오엑트 기술을 적용하면 식물성플라크톤을 섭식하는 동물성플라크톤의 개체수가 증가한다. 이것은 다시 어류들의 먹이가 된다. 어류들은 인공식물섬 뿌리부에 산란처를 만들어 개체수를 늘릴 수 있다. 이러다보면 자연스럽게 상위 포식자인 양서류와 설치류까지 공생하는 먹이사슬이 복원된다." 자연환경보전사업, 새로운 성장 동력원 하지만 기술이 발전할 수록 고민도 커졌다. 조경건설업으로 사업을 하다보니, 생태공학적 기술력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인공식물섬은 단순히 수질 개선 하나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수질 개선을 포함해 수생태계를 복원하는 생태공학적 기술력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오 아썸 사장은 2014년아썸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뛰어든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불과 10년 전인 2000년대 중반까지도 자연환경복원에 부합하는 사업분류가 없었다. 그러던 차에 대학교에 환경조경 또는 생태환경조경 등 유사한 학과가 개설되기 시작했다.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던 기업들도 자연환경복원이라는 환경부 예산사업에 하나 둘씩 진출했다. 우리도 2014년 2월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 요건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대행자 자격을 갖추고 1년 후인 2015년에는 환경부의 첫 생태놀이터(아이뜨락) 조성사업인 '울산시 황방공원'을 시공했다. 같은해에 경기도 안성시 생태계협력반환사업을 마쳤고, 지난해에는 강원도 강릉시 생태놀이터까지 조성하며 대행자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자연환경복원과 관련해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과 '한강 수계 보존녹화 사업'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맡기도 했다. 이 중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은 급속한 도시화로 농업용수를 대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의 새로운 활용과 복원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아썸은 2015년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해 인공식물섬과 비점오염원을 저감시키는 복합 기술을 적용해 훼손된 저수지의 수생태계를 복원했다. 아썸은 약 70여 개의 유휴저수지를 살리는 자원화 사업의 리딩 컴퍼니 역할을 맡고 있다. '한강 수계 보존녹화 사업'도 아썸이 진행중인 사업 중 하나다. 이것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의 취수원으로 사용되는 한강물을 맑게하기 위해 수계 주변부를 환경복원 기법으로 녹화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환경부의 '수계기금'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 아썸은 1000㎡부터 2만㎡까지총 57개 소에서 환경복원녹화를 진행하고 있다. 김용오 사장은 이 두 사업에 담긴 의미가 작지 않다고 했다. 먼저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은 인공식물섬과 습지 기술을 복합적으로 적용해 초기 우수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을 저감시킨다. 네오엑트 기술로 녹조까지 해결할 수도 있다. 기술의 진화와 접목을 통해 수질, 경관, 생태라는 3마리 토끼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 축인 '한강 수계 보존녹화 사업'은 환경복원녹화 기술의 적용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김용오 사장은 "환경복원녹화는 조경녹화와 다른 개념이다.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변의 토양까지 복원하여 생태계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그래서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복토를 하는 방식도 기존의 방식과 다르다. 시공자로서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소명의식을 갖고 정성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환경부의 '수계기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으로 환경조경분야의 진출로를 열어놨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제는 개발의 시대를 지나 복원의 시대로 가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전망은 밝다. 다만 자연환경보전업의 신설을 두고 관련업계와의 이해관계 충돌로 수년째 업역 신설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연환경복원에 대한 이해와 합의가 이뤄지고 있어서 업역 신설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으리라 기대한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기업으로서 아썸 역시 미래를 위해 준비했던 연구노력이 사업적 성과로 이어지면서, 밝은 전망을 내놓았다. "이제 2년 후면 아썸이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아썸은 파로호 인공식물섬 사업으로 인연을 맺은 화천군에게 10년 동안 장학사업을 지원했으며, 회사의 재무를 직원들과 공유하며 투명한 회사 운영을 해왔다. 괜찮은 기업, 좋은 기업의 모델이 되어왔다고 자부한다. 이제는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Good to Great)으로 탄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인간과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공학적 환경복원 전문기업으로서의 리딩컴퍼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창립 30주년까지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사업적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다." 마지막으로 그는 조경인과 함께 손을 잡고 자연환경복원 분야의 미래를 개척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제 조경은 건설부문의 일부분에 속한 작은 영역에 만족해하면 안된다. 조경인들은 인간과 자연을 아우르는 거시안적 혜안을 갖고 새로운 시대적 패러다임을 이끌어야 한다. 본인 역시 '人十能之 己天之(남이 열 번해서 그것에 능하다면 나는 그것을 천번한다)'는 신념으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주최하고 LH,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도시 친환경 빗물관리 국제세미나’가 21일 오후 1시부터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행복도시 출범 10주년을 기해 LID 기법 관련 기술과 적용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행복도시에 적용 가능한 LID 기법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환영사 및 축사, LID도입관리 유공자 표창 및 생활 속 빗물관리아이디어 공모전 및 LID 용어순화 공모전 시상식, 주제발표, 토론 및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는 ▲최종수 LH 박사의 ‘행복도시 LID 기법 도입사례’ ▲리차드 스트리트(Richard Street) 버지니아 주 수석엔지니어(미국)의 ‘LID,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과제’ ▲시몬 스푸터(Simon Spooner) ATKINS 부팀장(영국)의 ‘영국의 도시 빗물관리 사례와 중국의 시범사업’ ▲김이형 공주대학교 교수의 ‘도시 빗물관리를 위한 LID 기법의 생태학적 설계’가 진행된다. 토론에는 최지용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강민지 환경부 사무관 ▲김이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신현석 부산대학교 교수 ▲이병태 한국블록협회 사무국장이 참석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동길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장이 습지보전활동을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지난 12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에 따르면 대통령 표창은 5월 24일자 직인으로 지난 12일 환경부 관계자에게 전달받았다. 조동길 원장은 지난 17년간 습지와 관련한 약 200여건의 연구를 수행했으며,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마련 연구’(2015)와 ‘제3차 습지보전기초계획 및 기본계획(안) 수립 연구’(2016) 등을 수행하며 국내 습지보전을 위한 국가차원에서의 장기적인 습지보전 정책 수립의 기틀을 마련한 공로로 이번에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다. 특히 그가 수행한 ‘제3차 습지보전기초계획 및 기본계획(안) 수립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습지보전을 위한 법정계획인 ‘제3차 국가습지보전기본계획(2018~2022)’의 바탕이 됐으며, ‘제2차 국가습지보전기본계획’의 성과평가를 통해 향후 5년간 국내 습지보전을 위해 실행해야 하는 기본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데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습지 보전 이용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안)’(2014), ‘보호지역(습지, 생태경관, 특정도서) 보전관리 이행 체계 구축 연구’(2014),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Ⅱ) 연구’(2016) 등은 습지보전 및 관리에 있어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외 대암산 용늪, 우포늪, 공검지 등 우리나라 습지보호지역과 관련한 보전계획 수립,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등에 대한 연구와 북한산 울대습지, 원주 성황림, 곡성 꼬마잠자리 서식지 등 보호지역 이외의 일반습지에 대한 보전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돌리네지형 습지가 형성돼 있는 문경시의 굴봉산 돌리네습지의 보전과 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습지보전 방향과 복원 필요성에 대한 자문을 통해 국가정책의 일환인 보호지역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의 습지보전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간 이론과 정책에만 머물렀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훼손습지 복원사업 등 실제 보전 및 복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론과 실제 현장과의 차이를 줄이고 습지보전 및 복원사업을 활성화하는 데도 이바지했다. 조동길 원장은 ▲제11회 자연환경대상 대상을 받은 ‘전주 오송제 및 주변 생태계복원 사업’ ▲안산 수인선 폐철도변에 멸종위기종 2급인 금개구리를 목표종으로 한 습지복원 사업 ▲멸종위기종 2급인 맹꽁이와 조류 6종, 육상곤충 19종, 수서곤충 4종이 증가한 ‘목포시 산정동 습지복원 사업’ 등을 습지와 관련한 보전·복원 기술을 수년간 개발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년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우리나라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공공기술로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자문, 관련 서적 발간, 세미나 등을 통해 지식공유를 실천하는 중이다. 이를 위해 국립환경연구원, 임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산업기술협회,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산림청 등 습지 보전 및 복원 분야의 이론과 기법에 대한 강의를 수행하면서 공무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습지에 대한 이해와 인식 증진과 역량 향상에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조동길 원장이 저술한 『자연환경·생태복원학 원론』(2004)은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돼 현재까지 자연환경분야의 가장 기초적인 필수 도서로 인정받고 있으며, 『생태복원 계획·설계론』(2011)의 경우 다년간의 현장경험을 통해 습득한 노하우 등을 중심으로 실제 현장 실무진들이 이해하기 쉽게 기술해 2012년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와 한국환경생태학회로부터 저술상을 받은 바 있다. 이 책은 자연환경관리기술사의 필수 지침서로 활용되며, 환경부, 산림청, 공공기관 등에서 참고도서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국내 습지환경 보전과 관리 기술개발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한국습지학회에서 ‘기술상’을 받았고, 같은해 대한민국신지식인연합회로부터 ‘대한민국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 더불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회환경포럼 정책자문위원회 의원으로서 습지보전과 관련된 국내 이슈 및 현안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이하 제2공항성산읍반대위)는 13일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관리를 담당한 국토교통부 공무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제2공항 타당성 용역 연구진이 한진그룹 산하 정석비행장의 비공식 기상데이터를 인용하면서 공식 관측기구인 성산기상대의 자료를 인용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로 용역진 5명을 형사 고발했다. 13일 제2공항성산읍반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0일 검찰은 “성산기상대로 표기한 것은 단순 오타이고, 정서비행장 기상자료에 대해 국토부가 공식자료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제2공항성산읍반대위는 잘못된 자료를 인정한 국토부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제2공항성산읍반대위는 정석비행장 안개자료는 눈, 비, 바람 등 비행하지 못한 모든 경우를 안개로 간주해 산출한 자료로 상식적, 학문적으로 안개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데이터이며, 정석비행장 기상관측 자료는 기상법 제44조에 따라 공식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또한 항공법 제2조에서 항공업무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항공기의 운항으로서 ‘항공기 조종연습은 제외한다’고 나와 있으며, 이에 따라 정석비행장은 비행훈련장으로서 항공교통업무를 볼 수 없다는 것이 반대위의 설명이다. 제2공항 반대위가 지난해 9월 기상 감정 전문 업체인 웨더피아에 기상 감정을 의뢰한 결과 정석비행장의 안개 발생 일수가 주변과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기상학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지난해 11월 24일 당시 위성곤 의원이 주최한 제주 제2공항 토론회에서 나웅진 국토부 과장은 정석비행장의 안개 자료에 대해서 눈, 비, 바람, 안개, 태풍으로 비행하지 못한 모든 경우를 안개라고 할 수 있다며 용역진의 연구 자료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는 ‘연구 용역에 필요한 자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공식발표한 자료 및 외국기준 등을 조사·검토해 공신력 있는 최신자료를 적용해야 하며, 그 출처와 적용 배경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제2공항성산읍반대위는 “대상 후보지 중 한 곳인 ‘정석’의 연간 안개발생일수 기상 데이터를 사설비행훈련장에 불과한 정석비행장의 비공식 기상데이터를 인용한 자료를 공식기관의 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국책사업의 연구용역의 객관적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반한 위법행위를 묵인하는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가 제시한 과업지시서의 기준을 심각히 위반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정하게 심사하지 않아 수 조 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어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연구 용역진에 대한 고발 조치는 많은 부실 용역 중 단지 정석 비행장 기상자료에 관한 고발 조치였으며, 향후 우리 반대위는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고발 조치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회가 처리한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 부대조건에는 예산을 처리함에 있어 국토부는 피해주민과 협의 하에 예산을 집행하라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이 건의문에 의해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발주를 강행한다면 피해주민의 이름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4대강 재자연화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4대강의 16개 보 뿐만 아니라 전국의 불필요한 댐과 보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이제는 ‘댐 졸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환경운동연합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4대강 보 철거, 미국 사례를 통해 배우다’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산재한 1만8000개의 댐 중 50년 이상 된 댐은 약 1만여 개에 달한다. 전국에 산재한 보는 3만3842개로 이 중 50%는 해방 이전에 건설됐고 이 중 5857개는 심각하게 파손된 상태다. 이에 4대강 16개 보 외에도 불필요한 댐과 보를 철거하거나 개선하는 등 재자연화를 통해 4대강의 훼손된 생명의 가치를 되돌리자는 것이 환경운동연합 관계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과 오마이뉴스는 공동으로 ‘4대강 독립군’을 결성해 지난 4월 9일부터 17일까지 미 서부 워싱턴 주, 오리건 주, 캘리포니아 주 일대의 댐 철거 현장을 조사하고 주요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만났다. 이번 세미나는 ‘4대강 독립군’ 일행이 미국 현장 답사를 통해 조사한 내용을 공유하고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을 좌장으로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미국의 댐 철거 사례들을 통해 본 바람직한 하천 복원의 방향’ ▲김레베카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이 ‘미국의 하천정책생태계-지역 자치, 공공성, 상호보완성에 기반한 중복성’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국장이 ‘바람직한 낙동강 복원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박제헌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와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발표한 이철재 위원장에 따르면 미국은 1987년 이후 더 이상 신규 수자원 개발을 포기하고 기존 용수시설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선언하는 등 환경 및 생태 우위의 물 관리 정책이 정착했다. 환경에 미치는 손실이나 안전상의 위험을 정당화할 만큼의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는 댐은 철거됐다. 이는 1970년대 청정수법(Clean Water Act)이 발효되고, 주마다 수질과 어류 보호 관련 다양한 법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청정수법 404조는 하천과 호수에 준설, 매립, 댐, 제방, 골재 채취와 고속도로, 공항 등의 개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습지에 미치는 영향을 피하기 위한 대책 수립 ▲습지에 잠재적인 영향을 최소화 ▲피할 수 없는 악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사업이 허가된다. 이 위원장은 워싱턴 주 엘와 강, 오리건 주 클라마스 강, 워싱턴 주 화이트 새먼 강, 캘리포니아 주 카멜 강 등의 미 서부 댐 철거 사례를 토대로 ▲대형 댐 건설은 과거사 ▲환경(생태) 요인 강조 ▲댐을 유지할 때의 편익보다 철거했을 때의 편익이 크면 철거 ▲편익이 부족한 댐은 심각한 환경 훼손과 갈등 야기 ▲강과 사람과의 상호 의존성에 기반한 거버넌스 체계 필요 ▲지역주민의 주체적 활동 필요 ▲댐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등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특히 “미국은 댐 건설 적지 소실 및 적극적인 경제성, 효율성, 환경성 검토로 1970년대 즈음부터 대형 댐 건설 시대는 끝났다. 환경생태 요인이 강조되고 있다”며 “연어와 같은 소하성 어종은 자연성 자체의 회복이자, 자연성 회복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회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태계서비스의 이익은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4대강 회복의 기본방향으로는 ▲훼손된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이성과 상식의 회복 과정 ▲우리 강과 생명의 가치를 바르게 세우는 과정 ▲유역 복원 개념 적용 ▲폭넓은 국민 참여와 학습의 공간 ▲4대강 사업 책임자에 대한 역사적, 법적 책임 ▲4대강 16개 보 철거 원칙을 제시했다. 더불어 “시스템 전환 없이는 제2의 4대강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에 따른 국가 혼란과 국민 갈등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4대강 복원은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생태 민주주의)를 위한 단, 중, 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댐 졸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도 기존 댐 중 필요 없는 것은 제거하고 기존의 댐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댐을 더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미 만들어진 댐도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서 의미 없이 지어진 것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영천댐에 물을 대기 위한 용도로 지었으나 건설 후 무용지물이 된 영덕댐 ▲치수 의미가 없는 것을 200년 홍수빈도로 계산한 허위분석자료를 기반으로 지어진 지리산댐 ▲4대강 사업을 위해 낙동강 수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용수를 공급하는 목적으로 지어진 영주댐을 들었다.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에서 “자원은 체계와 단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속가능하려면 체계가 건강해야 하지만 기존에는 자원단위에 관심을 기울여 수질과 수량이 행정 목표가 됐다. 이제 자원체계적 접근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강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은 단순 물길이 아니라 생태계서비스 공급처다. 자연성과 순환성을 보전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 돼야 한다. 강을 살아있는 실체로 보고 자연의 내재적 가치, 강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체계로 전환하고 인간의 다양한 이용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장은 “진작 끝났어야 할 사업이 아직까지 온 것은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서 수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전담 업무로 맡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댐을 만들고 여기저기 물을 보내는 것을 일로 삼고 있다. 이 조직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며 “물관리 일원화가 된다면 기존의 조직과 예산, 엔지니어의 제대로 된 자리를 찾는 것이 과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댐 장기종합계획은 짓는 것만 고민하는 계획이다. 하천, 유역관리 전반적 맥락에서 고민하는 게 유용하니 댐 관리계획 자체를 폐지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이미 만들어진 댐 평가 시스템은 유역단위에서 고민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은 “4대강사업은 인간의 탐욕으로 파괴됐다. 잃어버린 자연성을 강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시민사회의 중요한 과제다”며 적폐청산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12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4대강 보 철거, 미국 사례를 통해 배우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환경운동연합, 서형수 국회의원, 이용득 국회의원, 이상돈 국회의원, 이정미 국회의원, 대한하천학회가 주최하고, 환경재단이 후원한다. 세미나는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고 발제와 토론, 영상 감상 순으로 진행된다. 발제는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미국의 댐 철거 사례들을 통해 본 바람직한 하천 복원의 방향’ ▲김레베카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이 ‘미국의 하천정책생태계-지역 자치, 공공성, 상호보완성에 기반한 중복성’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국장이 ‘바람직한 낙동강 복원의 방향’을 주제로 진행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박제헌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와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한다. 또한 ▲댐과 댐자리: 엘와댐, 클라마스강의 아이언게이트댐, 콘딧댐, 산 클레멘테댐 ▲엘와강 하류 클랄람족 천연자원부 장관 힐먼씨 ▲UC버클리대 환경디자인대학원 조경&환경계획과의 콘돌프 교수에 대한 영상도 함께 감상할 예정이다. 세미나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물순환팀(담당 신재은 02-735-7066)으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조경인이 공생하는 길 임상규 논설위원(한국생태복원협회 회장) 조경업이 생겨난 지 근 45여 년이 흘렸다. 필자도 조경 42년 역사를 같이 하고 있다. 조경은 1970년대 초반 한국종합조경공사를 시작으로 1980년대 조경공사업이 탄생했고,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전기를 마련하였다. 조경은 1990년대 신도시건설사업과 2000년대 골프장건설 부흥, 대단위 공동주택사업과 주차장 지하화에 따른 조경공사비 증가, 공원화 녹지 확충 사업 등 민·관으로 조경사업의 업역이 확대되고 매출이 늘어나면서 호황기를 맞았다. 매출로 보면 2000년대 말 호황기에 민·관 조경 총사업비가 8조여 원이 넘었다고 하고, 조경업체수도 8500여 개(공사업, 식재·시설물 전문공사업)가 넘는 숫자로 국토개발과 함께 크게 성장해 왔다. 하지만 2010년을 정점으로 더 이상 개발할 땅이 줄어들고 건설분야 예산 또한 복지예산 확대의 영향으로 대폭 줄어든 현실이다. 예산으로만 보면 총 사업비 8조여 원을 넘겼던 2000년대 대비 2016년에는 결국 절반으로 줄어 5조 원이 안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현재에도 어렵지만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다. 후배 조경인들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구동성으로 들리고 있지만 우려의 말뿐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전공 학생들이 여전히 배출되는 가운데 업체는 숫자만 유지할 뿐 학계, 기술계, 업계 모두가 어렵다. 이러한 시점에 조경분야가 국토개발의 틀에만 얽매여 새로운 영역확대와 돌파구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지금보다도 더욱 큰 위기가 올 것은 분명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새로운 정부의 등장과 정책기조에서 조경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요소들을 발굴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한사람으로서 생태복원분야를 통해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최근에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을 비롯해 소하천복원사업 등이 거론되고 있어 생태복원 분야가 확대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물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질은 환경부, 수량은 국토부로 나누어 수행하던 체계를 일원화해 환경부에서 통합관리하고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이 환경부로 이관되면 수질관리와 관련된 자연환경복원 업무가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는 물관리를 위해서 수생태복원사업의 중요성을 내다보고 법과 제도를 정비 중에 있다. 환경부에 조경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기회가 마련된 것이며 수생태복원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생태복원업(가칭)’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 늦기 전에 환경·조경인은 생태복원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이에 필요한 ‘생태복원업(가칭)’을 신설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공동으로 대응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국생태복원협회의 전신인 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는 한국조경사회에서 환경 전문 분야로 분리·발족되어 환경부에 등록된 후 자연환경복원사업 영역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현재는 한국생태복원협회로 명칭을 변경해 명실공히 자연환경복원 분야 최고의 인지도를 갖는 단체로 자리매김하며 성장해왔다. 이는 선배 조경인들이 오늘날 자연환경분야의 변화를 예측하고 단체를 만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최근에 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이하 총연합)이 발족했다. ‘생태복원업(가칭)’ 신설은 많은 환경·조경인의 의견이고 숙원이다.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총연합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협치해 환경·조경인을 결집시키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미래는 세분화된 기술이 융복합되는 시대임에 생태복원분야도 융복합적으로 관련 분야 기술들이 결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사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는 우리분야 기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웠고 일부 참여에 있어서도 하도급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4대강이 자연생태 모습과는 멀어져 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었다. 또 다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제도 기반 아래서 생태복원기술자와 조경기술자들이 협력해 업역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미 조경학과는 생태복원과 관련된 조경, 환경, 산림 등에 대한 다양한 커리큘럼 개발 및 교육을 끊임없이 지속해 왔으며 그에 따라 학습된 인재들이 사회에 나와서 생태복원기술자로 활동하도록 육성하는 유일한 학과다. 기술계에서도 자연환경기술사 주요전공(조경, 환경공학, 생물, 토목 등)과 조경기술사 주요전공(조경, 임학, 건축, 토목 등)이 생태복원에 필요한 기술을 두루 갖추고 있다. 한마디로 환경·조경인은 다양한 전공과 기술자로 구성되어 무엇보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행정부처인 환경부에서도 ‘생태복원업(가칭)’을 신설하면서 환경부 소속인 자연환경기술자뿐만 아니라 타 부처 관련 기술자도 관련 교육과 업무 경력이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조경인 일부 시각에서는 생태복원업 신설에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한 가지 이유로 생태복원이 조경만의 고유 업역이라는 주장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생태조경은 개발과 함께 공원 위주로 조성해 많은 부분이 집약적 관리를 필요로 하고 생물 고려가 미흡했다. 그 결과 생물서식처가 상실되거나 축소되어 생태계 영속성과 생물종다양성, 생태계서비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부족이었다. 현재 요구되는 생태복원은 생태계의 효율적 보전과 훼손지역에 생태적 건전성을 위한 복원으로 이어지는, 보전과 복원이 복합된 기술이 요구된다. 따라서 생태복원은 생태조경 기술보다 더 진보된 기술로 생태계 영속성과 생물종다양성을 통한 생태계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한 생태융복합기술로 발전돼야 할 것이다. 사업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현재 조경업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현행대로 진행하고, 생태복원 영역은 새롭게 만들어 생태복원사업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자연환경복원이 업역으로 확대되면 조경학을 전공하고 환경·조경을 수행하는 조경인이 자연히 늘어날 것이고, 장기적으로도 환경·조경이 하나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법적·제도적 뒷받침만 된다면 생태복원사업에 대거 참여하여 크게 기여할 기술인은 바로 환경·조경인일 것이다. 지금이 환경·조경인의 어려운 시국을 돌파할 수 있는 공생의 길로 가는 중요한 시점이고 아주 시급하다. 공동체의 힘을 발휘해야 할 적기이다. “지금까지 개발 40년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40년은 생태복원이다.” 조경분야를 잘 아는 어느 환경경제학자의 조언이다. 새겨들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