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주제가 민감한 것 같다”는 반응도 일부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소신있는답변을 하겠다는 데주저하지 않았다. 4대강 사업은 지난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찬반으로 나뉘어 매우 치열한 논쟁을 치룬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재자연화’라는 이름으로 4대강이 다시 핫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기획에서는 찬반론보다는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다양한 관점을 담고자 했다. “자연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인간의 오만함을 버리는 것부터” 이상우(51)건국대학교 산림조경학과 교수 4대강 백서에 의하면, 본류, 지류, 수변공원을 포함한 4대강 사업의 모든 대상지는 생태적으로 조성됐다고 기술돼 있다. 하지만 2014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시행됐던 4대강 조사 및 평가 사업에 참여한 연구자로서 판단하기에 현재의 4대강 본류 및 수변공원은 사업 기본계획이나 4대강 백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태적이지는 않다. 4대강 사업추진본부에서 사용한 “생태적”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생태적”이라는 용어와는 큰 차이가 있다. 4대강 재자연화 논란은 아마도 4대강 백서에서 주장한 이러한 “생태적” 하천 및 “생태적” 수변공원이 전혀 생태적이지 않고, 오히려 “훼손됐다”는 관점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현재 하천법에서 하천은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 정의돼 있다. 즉 흐르지 않는 하천은 더 이상 하천이 아니고 댐 혹은 호수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근래에 전국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가뭄과 물부족 현상을 고려하면 유입되는 모든 물을 바다로 흘려보낼 수는 없다. 어느 정도의 이치수를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흐르지 않는 물은 하천이 아니고 또한 흐르지 않는 물에서 하천 생태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4대강 재자연화의 논란을 들으면서 염려되는 것은 재자연화가 또 다른 4대강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정밀한 조사평가, 단계적 사업 계획, 시범사업, 그리고 생태적-수리수문적 영향평가 없이 시행되는 재자연화는 4대강 사업과 유사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어떤 구간은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복원 및 복구사업 등)이 필요하지만 또 어떤 구간은 자연의 힘과 시간에 의지해야 되지 않을까? 10여년 가까이 하천관련 연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천, 하천생태계 그리고 수변생태계에 너무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이다. 4대강 재자연화는 우리가 하천에 대해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다는 오만함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 “재자연화, 경제·정치 논리가 아닌 생태계와 인간의 관점에서 추진” 김용오(56) (주)아썸 사장 물은 본디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며, 물이 흐르면서 물길이 생기고, 이 물길과 물길을 따라 흐르는 물이 강(江)이고 하천인데, 구불구불 사행천으로 흐르면서 침식돼 수심이 깊어지기도 하고 퇴적돼 얕은 여울이 되기도 하면서 스스로 자정작용을 통해 그 생명력을 유지하게 된다. 4대강 사업은 직강하천을 만들고 강바닥을 준설하고 보를 설치해 자연적인 물의 흐름을 통제한, 자연의 질서를 파괴한 인위적 산물로 보아야 한다. 물론 4대강 사업이 홍수조절 기능과 용수량 확대 등 일부 순기능을 가지기는 하겠지만, 이 사업으로 강이 거대한 호수화가 진행되면서 수질이 악화돼 녹조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취수원으로서의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또한 이에 따른 생태계의 파괴로 물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심대한 폐해를 입히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더 이상 4대강 사업을 하천 흐름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면서 얻게 되는 이익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의 측면에서 다루지 말자. 경제 논리나 정치적 논란이 아닌, 많은 시간이 소요 되더라도 오롯이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생태계 복원과 인간의 삶의 질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4대강 재자연화’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4대강 재자연화는 우리 사회의 이성과 상식을 회복하는 일” 염형철(50)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4대강 사업에 대해 ‘단군 이래 최악’이라는 평가는 여러 측면에서 정확하다. 억지스런 계획, 무모한 사업 추진, 쓸모없이 남겨진 시설들, 정책결정자들의 무책임, 자연과 문화에 대한 무자비한 태도에 이르기까지, 이런 사례는 일찍이 없었다. 4대강 사업은 인간 이성의 합리성,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회의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사고였다. 우리사회가 하루라도 빨리 4대강 사업의 트라우마로부터 빠져 나오기 위해 4대강의 재자연화를 서둘러야 한다. 당장 할 일은 ‘4대강 수문의 전면 개방’이다. 16개 보 중에서 6개에 한정해 평균 69cm를 낮춘 것은 의미가 없다. 양수 시설 등을 시급히 개선해, 강이 과거를 잊기 전에 복원에 나서야 한다. 또한 4대강 재자연화를 본격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이 약속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가동해야 한다. 다행인 것은 4대강 사업을 마지막까지 비판하고 감시해 온 ‘반대 운동’이 활발하다는 것이다. ‘거대한 토목공사에 맞서다 결국은 뿔뿔이 흩어져 아무런 교훈도 남기지 못했던 다른 사례’와는 달리, 굳센 저항 운동이 새정부에서 재평가와 복원 약속을 받아 냈다. 이들 운동이 무너지지 않고, 4대강 사업 재평가와 재자연화까지 이어지길 바란다. 4대강의 재자연화가 우리 사회의 이성과 상식을 회복하는 데까지 이어지길 바란다. 강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운동으로. 피해를 받은 주민과 생명들을 위한 치유의 과정으로. 유역관리, 물 자치에까지 이어져 물정책의 새 지평으로. 민주주의와 정의가 흐르는 상징으로. 그 희망과 미래의 강을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가길 고대한다. “4대강 녹조 원인 밝혀지지 않았는데…재자연화는 신중히” 염익태(56)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한국물환경학회 회장 4대강 녹조 문제의 원인이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보 때문이라는 주장에 근거해서 보를 철거하고 재자연화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실 학계에서조차도 최근 몇 년간 악화된 녹조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결정으로 보 철거가 결정된다면 자칫 4대강 사업에 못지않은 값비싼 실험이 될 우려가 있다. 관련 학회장으로서 접하는 학계의 컨센서스는, 첫째 4대강 보건설이 수체의 체류시간을 늘려서 녹조 특히 유해한 남조류 증식에 일부 기여했다는 점, 둘째 그럼에도 온난화 효과, 가뭄, 녹조의 원인물질인 질소·인 등의 영양염류 유입 등 다른 요인들의 영향도 크기 때문에 보만 철거한다고 해서 녹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듯하다. 결국 단기적으로 방류조절 등의 보 운영을 통해 녹조발생에 대응하되, 철거 여부는 장기적인 관찰과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와 함께 녹조의 원인물질인 질소·인 등 오염물질의 수계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물부족국가에선 수질이 수량을 우선하지 못해, 수질은 장기적 해결 필요” 정주현(60)경관제작소 외연 대표, 조경사업자협동조합 ‘봄’ 이사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변형이란 건 대부분 다 주지하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운하 사업은 가성비 부분에서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서 부정적이었지만, 4대강 사업은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편이었다. 그 이유는 수량 확보라는 절대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물부족을 걱정하는 국가적 입장에선 ‘수질’의 문제가 ‘수량’보다 우선하지 않으며, 다소 수질의 악화가 있더라도 여러가지 보완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이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근래의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축소와 국토의 건조화를 보면 다시 물부족에 대한 걱정을 크게 한다. 다소 깨끗하지 못한 물이라도 수량만 충분히 있으면 기계설비적 매카니즘으로 정화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애초부터 절대적인 수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대책없는 위기를 맞게 될 수 있다. 수질 관리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추가적이고 2차적인 시도와 하천 구조의 개선을 통해 수계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끌고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수계관리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정비·개선해야 하는데, 4대강 사업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려고 한 때문인지 거꾸로 하천의 아래 부분부터 시작했다. 아마도 수량 확보가 쉬운 방식을 택한 것 같다. 그 결과 ‘수량 확보’라는 공(功)보다는 ‘수질 악화’라는 과(過)가 더 커 보이는 왜곡 현상이 심화됐다. 또한 하천 개수 방식도 하도를 좁고 깊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넓고 얕게 보를 만든 방식이라서 빠른 수질 악화 현상이 채근됐다고 생각한다. 당초부터 하천수계의 윗쪽부터 물의 흐름과 수량을 파악해 다양한 수계간의 연계성과 오염원에 대한 대비책 등을 가지고 긴 호흡의 장기 과제로 차근차근 진행했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크다. 다시 재자연화를 한다는 것은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조성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설령 다시금 하천에 손을 댄다고 해도 원래의 자연하천이 아닌 결국은 자연(형) 하천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재자연화란 명분으로 다시 하천이라는 거대한 선형적인 자연생명체에 얼마나 큰 데미지를 주게 될지 심히 걱정된다. 재자연화 사업이 건설·토목 대기업들에게 일감을 만들어 줄 명분쌓기이며 국민의 혈세를 남용하는 결과가 올 것이라는 염려가, 부디 기우가 되길 바란다. “인간복지는 27위 생태환경복지는 161위, 우리나라 반성해야 해” 김준택(22)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2학년 4대강 사업은 현재 주변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수용하고, 국민들에게 정식적인 사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이 발표하는 ‘인간복지지수 및 생태환경복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간복지’는 180개 국가 중 27위이지만, ‘생태환경복지’는 161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오로지 사람에게 집중된 복지만 할 뿐 자연을 생각하는 생태복지는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대강을 재자연화하자”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급하게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미래 지속적인 프로젝트로 진행했으면 한다. 이는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과 오염물질이 자연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만약 오염물질이 자연으로 삽입돼 2차적, 3차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을 안하는 것만 못할 것이다. 4대강 재자연화 사업에서 우리 조경분야가 고려해야할 점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하다가 두 가지로 요약해 보았다. 첫째는 자연 시스템에 대한 이해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상에서 보이는 자연은 오랜 세월동안 이루어진 진화의 결과이기 때문에 4대강 주변의 환경을 겉만이 아닌 시스템적으로 이해하면 더욱 생태적인 조경설계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는 사람에 대한 헌신과 의사소통 기술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청취자가 되는 일이다. 여러 입장을 듣고 문제점을 냉철하게 파악해 모두가 만족하는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됐으면 한다. “성공적인 4대강 복원 위해 토목 아닌 환경전문가가리드해야 한다” 조동길(44)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주) 대표이사 수량과 수질, 수생태계 등 물 환경 전반을 다루게 될 환경부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는 것은 이 분야의 종사자로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에 좀 더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관련해 몇 가지 생각을 전개해 보고자 한다. 우선, 재자연화의 개념, 범위, 목표 등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일반적으로 생태복원이나 자연재생 등 여러 용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지만, “재자연화”라는 용어를 사용했음에는 그만한 이유와 추구하는 바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떠한 배경이었든 기본 방향은 명확히 설정하고 진행하면 좋겠다. 두 번째는 4대강 재자연화의 주체는 환경부이기 때문에 환경 분야의 전문가들이 선두에 서야 할 것이다. 과거 토목 분야가 주도적으로 4대강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이를 되돌리기 위한 것도 토목 분야가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자연환경과 수질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리드해 나갔으면 한다. 세 번째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차분히 진행해 나갔으면 한다. 전무후무할 대형 복원 사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현황 평가와 문제 진단, 그리고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해서 재자연화가 진행돼야 한다. 아무리 좋은 일이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서두르면 좋을 것이 없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광주시는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가뭄시에도 건천화 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8년에 걸쳐 환경부 지원을 받아 총 184억 원을 투입해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경안천의 흐르지 않는 곳의 물을 송수관로를 이용해 목현천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으로, 집수정 3기, 가압장 1개소, 송수관로 9.7km, 분수 1개소, 인공폭포 1개소, 친수공간 등을 설치 조성했다. 목현천은 이를 통해 항시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변모됐으며, 수질 개선과 자정력을 증대시키고 하천 생태계가 복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진호 건설과 주무관은 “관내 대부분의 하천 수량이 가뭄으로 인해 줄어든 것에 비해 이번에 복원사업을 추진한 목현천은 항시 물이 흐르고 있다”며 “광주시에서는 유일한 방식의 하천복원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생태탐방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친수정서 함양과 힐링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선진국을 벤치마킹하는 방식을 벗어나 우리 여건에 맞는 물관리 방식을 개발하면 지금까지 겪어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한류를 불러일으킬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주승용 국민의당 국회의원(국회 물관리연구회 대표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새정부의 물관리 정책 전환,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무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가 ‘새정부의 물관리 정책 무엇을, 어떻게?’란 주제로 물관리 현황 및 정책, 비전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남궁은 명지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정부, 공공기관, 언론, 자문위원 등 15명의 패널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우리 조건에 맞는 물관리 방식 적용해야 정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국토에 수많은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4대강에 보를 건설하는 등 물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가뭄과 홍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이뤄져 온 물관리 방식이 우리나라의 강우 및 지형조건,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의 방식을 무비판적으로 들여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무영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물관리가 어려운 환경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외국의 물관리 기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온 상황이다. 특히 ‘빗물’을 저장하지 않고 가급적 빨리 도시에서 빼내려고 했던 과거 외국의 물관리 방식을 받아들인 것이 가장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서양의 나라들은 비가 연중 일정하게 오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매년 극심한 가뭄 끝에 홍수가 반복되는 특이한 조건으로 강수량 분산치가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국토의 70%가 산지로 이뤄져 있어서 비가 내리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서해안의 경우 조석간만의 차가 5m 이상이라 연안부와 하천, 도시의 물관리를 더욱 어렵게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자원 총량은 1년에 1300억 톤에 달하는데 그중 실제 사용되는 양은 333억 톤으로 약 26%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물부족량은 10억 톤 규모인데, 유실되는 수량의 2%만 잡아도 25억 톤의 물을 확보할 수 있다. 한 교수에 따르면 빗물의 유실을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기존의 수자원계획에서 빗물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한 교수는 지금까지 빗물을 하수도나 하천으로 집어넣고 관리하던 ‘선적인 관리’에서 유역 전면에 걸쳐 빗물이 떨어진 자리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면적인 관리’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우리 국토를 구성하는 산지, 농지, 도로, 도시의 지붕면 등 지형의 특색에 맞는 빗물 관리로 홍수와 가뭄을 줄일 수 있고 지하수 충전, 하천 건천화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홍수방지, 에너지 절약, 먹거리 생산까지 아우르는 ‘다목적 빗물관리’ ▲공급관리에서 생산형 ‘수요관리’로 ▲빗물을 버리는 정책에서 모으는 정책으로 ▲보이는 물과 보이지 않는 물까지 포함한 모든 수자원의 통합 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하며, 새 정부의 물관리 실천을 위한 원칙·조직·수단 차원의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먼저 새로운 물관리 원칙으로 ▲모든 형상의 물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물관리 혜택이 공간적으로 공평하게 작용할 것 ▲공무원,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끌어낼 것 ▲정부에서는 가이드와 지침만 제시하고, 하부조직이 잘 할 수 있는 것은 역할과 권한을 이양할 것을 제안했다. 조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보완의 원칙에 근거한 유역물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수단적인 측면에서는 4차산업혁명을 활용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기존 공급 측면에서 관리하던 것을 수요자가 잘 쓰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스마트 화장실 보급을 확대해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물 독립형 건물, 물 독립형 도시로 점차 나아가게 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대형 건물마다 빗물저장탱크 설치, 드론을 활용한 환경관리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한무영 교수는 “최악의 조건에서 최고의 기술이 나온다. 물관리에 있어서 우리는 최고의 기술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UN이 채택한 지속가능개발목표 중 깨끗한 물과 위생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살리는 새로운 한류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을 담기 위한 물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며 새 정부의 물관리 비전 및 목표로 현재 282리터인 일일 물사용량을 2020년까지 200리터로 줄이자는 의미의 “2020 200”과 비는 돈이란 의미를 담은 “비돈비돈 비돈돈”을 외치며 발표를 마쳤다. 물관리 일원화 넘어 ‘통합 물관리’ 필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부처 통합이 이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말 물기본법이 발의되는 등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을 담기 위한 여러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물관리 일원화만으로는 물관리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없고, 정책 개선을 비롯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 등 ‘통합적인 물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도출했다. 한무영 교수의 발표가 끝나고 이어진 토론에서 염익태 한국물환경학회 회장은 “물관리 일원화를 넘어 통합 물관리가 필요하다. 부처 간 칸막이로 통합 물관리에 대한 논의가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부처보다는 물관리 본질에 집중해서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조직 통합을 시작으로 앞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서 3~5년간 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평가와 피드백이 있는 물 관련 정책과 장기적 지평을 염두에 둔 물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석환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 부회장은 “물관리 일원화보다 통합 물관리가 바람직하다. 환경부로 일원화 하는 것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징벌적 정책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추진해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며 앞으로의 물관리의 패러다임은 중앙집중형 의사결정이 아닌 상향식 의사결정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송재준 목포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기능별로 다원화 돼 있던 물 관리주체가 환경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물 관련 정책의 상위법으로서 물관리기본법을 개정해야 하고, 국가 차원의 물관리기본계획과 관리목표, 실천계획 및 전략, 구성 및 운영, 미래 전망 등을 명시하고 기본계획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최종수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문성에 따라 분리하고 관리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를 조율하고 관리하는 제3의 국가기관이 있어야 한다”며 한무영 교수가 제안한 국가물관리위원회 설립에 동의했다. 수자원과 물관리에 대한 인식과 문화 개선이 우선 박재우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회장은 지하수를 잘 활용하는 것도 물관리의 방안이기 때문에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하고 활용할 대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지표수보다 지하수의 양이 더 많다. 보호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수질이 좋은 자원이다. 지표수는 눈에 보여서 유역관리를 하는데 지하수는 대수층이란 구분이 있어서 관리가 안 된다. 관리 대상 파악도 못하고 있다. 지하수를 제대로 파악하고 수자원으로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류문현 K-water융합연구원 연구원은 “물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가 비용과 주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용과 편익의 주체를 연결해 유역 차원에서 해결될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수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는 “정책보다 물을 물로 보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버려지고 있는 빗물을 모아 활용하고, 화장실 문화를 개선해 낭비하는 물의 양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절수형 제품을 사용하도록 정부나 지자체가 관련 제품 보급을 위한 지원이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설악산국민행동)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재추진을 막기 위한 운동을 재개했다. 설악산국민행동은 오는 7월 5일 연남동 호프비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저지활동 법률지원기금 마련을 위한 응원주점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지난해 12월 28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 의해 부결됐다. 하지만 사업추진자인 양양군은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지난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케이블카 건설은 불가하다는 문화재청의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사업을 재개하게 됐다. 이에 대해 설악산국민행동은 “여전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할 그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기에 설악산을 내어 줄 수가 없다. 다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싸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더불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문이 나오기 전, 22일부터 일주일 동안 광화문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집중캠페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최근 미세먼지가 국내 환경 문제의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인공지반녹화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중요한 수단으로 제시됐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와 같은 사회문제를 인공지반녹화 시장 확대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렸다.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는 20일 DA그룹 지하2층 대회의실에서 ‘미세먼지와 인공지반녹화’를 주제로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광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연구원 도시농업과 실장이 ‘녹색식물의 미세먼지 제거 효과’를 주제로 발표하고, 미세먼지와 인공지반녹화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김광진 실장은 “가로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미세먼지농도는 최대 50%까지 차이가 난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제거에 식물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돼 있는데 아직까지 주목을 못 받고 있다”며 정량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식물의 공기정화능력에 대해 설명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식물은 ▲털이나 큐티클 층에 흡착 ▲기공을 통한 흡수 ▲마이너스 이온과 결합 ▲식물 순환 작용에 의한 VOC(휘발성유기화합물) 변환 등 4가지 기능을 통해 미세먼지 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다. 이러한 식물의 기능은 실내에서 더욱 효과를 발휘한다. 사람이 활동하면 미세먼지 농도 올라가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환기가 중요하다. 그런데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면 미세먼지가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닫으면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실내 공기질이 나빠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에 김 실장은 생활 속 미세먼지 제거에 있어 식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실장은 “사람은 21시간을 실내에서 생활하는데 이는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자연의 식물이 더 실내로 많이 들어와야 한다”며 ▲애그리 텍처(도시농업+건축)로 미세먼지 제거 및 도시농업 활동공간 구축 ▲스마트 그린힐링 오피스 구축 ▲학교 벽면용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적인 바이오월 실용화를 제안했다. 애그리 텍처(도시농업+건축)는 건물의 옥상, 테라스, 아트리움 등에 식물을 심어 식물의 기능을 활용해 미세먼지를 제거하거나 텃밭정원으로 활용하자는 개념이다. 스마트 그린힐링 오피스는 최근 가변형으로 변화하는 오피스 공간의 2%를 식물로 채우는 개념이다. 공간의 혁신이 창의성에 집중돼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식물은 업무능력을 15%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건강까지 생각하면 오피스에 식물을 도입함으로써 1석 2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김 실장의 설명이다. 김 실장은 “기존 오피스에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 오피스로 바뀌고 있는 흐름인데, 여기에 식물까지 더하는 스마트 그린 오피스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업무 효율을 위해 공간을 혁신하고 있는데, 식물을 도입해서 사람까지 생각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박찬열 국립산림과학원 박사는 “미세먼지에 대한 배출, 이동, 저감 중 배출에 대한 연구는 많고 배출원을 줄이는 산업기술은 많은데, 녹색기술에 대한 비중은 너무 낮은 실정이다”며 “정책이 나아갈 기본 데이터부터 부족하다. 과학적인 모니터링 결과에 의거한 의사결정과정 및 부처 간 벽을 허물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은수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는 도시 물순환 체계가 왜곡되는 것이 미세먼지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도시 온도가 올라가고 건조해지면 자연스럽게 먼지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으로 물순환 기능을 회복하는 노력을 해야 미세먼지 문제를 비롯한 삶의 질을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를 들은 김연미 공존연구소 소장은 토론에서 인공지반녹화분야가 테두리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 저감이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잡혀 있어 인공지반녹화분야가 가진 해법으로 시장을 확대할 기회임에도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 소장의 지적이다. 김 소장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기 위해 서로 다른 기술과 접목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각 식물별 정량적 효과를 데이터로 정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식물의 기능을 도시, 집안으로 가져올 방법을 다방면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랜드아키생태조경 대표는 “인공지반녹화분야가 미세먼지의 정화능력을 간과해 왔다. 기존 파이만 가지고 쪼개며 싸우고 있는데, 인공지반녹화가 얼마나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연구하고 알려 새로운 시장을 키워야 한다”고 김연미 소장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이은수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는 “녹색커튼 시장이 최근 확장하고 있다. 식물을 키워서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 저렴하게 인공지반을 녹화하는 것으로 각광받고 있는 틈새시장이다. 작더라도 도시를 혁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라면 새로운 시장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세종문화회관, 국립고궁박물관, 광화문광장 일원,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립공원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1호 지리산국립공원 지정으로부터 5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며 국립공원이 이룩한 성과를 공유하고 국립공원의 나아갈 미래비전을 선포하기 위한 것으로 기념식, 폐회행사, 미래 대토론회, 콜로키움 등 8개 행사로 진행된다. 22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국립공원과 생태계서비스 콜로키움’이 열린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국립공원에서의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 및 공원관리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 데이터 수집, 관리, 활용에 관한 의견 교류를 통해 국립공원의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도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콜로키움에서는 ‘국립공원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세션 1)를 주제로 호주 및 미국,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및 공원관리 적용방안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션 1에서는 ▲Tony Varcoe 호주 빅토리아 공원청 처장의 ‘호주 보호지역의 생태계서비스 평가체계’ ▲Cam Sholly 미국 공원관리청 중서부 지역청장의 ‘미국 국립공원의 생태계서비스 평가 공원관리 적용’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의 ‘생태계서비스 정책변화 및 제도화 방안’ ▲이호승 국립공원관리공단 박사의 ‘국립공원과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에 대한 발제가 진행되고, 이어 ▲문태훈 중앙대학교 교수 ▲오충현 동국대학교 교수 ▲진명호 환경부 과장 ▲이영경 동국대학교 교수 ▲허학영 KNPS 박사가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또한 ‘생태보전의 데이터 사이언스’(세션 2)를 주제로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등을 위한 데이터 수집, 관리, 활용에 대한 발제 및 토론도 진행된다. 세션 2에서는 ▲Kamran Safi 독일 막스플랑크조류연구소 연구책임자의 ‘생태학과 미래 생태학자들이 직면하게 될 혁신적인 기회와 도전’ ▲EileenLarney CI TEAM네트워크 기술 관리자의 ‘효과적인 데이터주도 보전관리를 위한 야생 모니터링 솔루션’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펼쳐진다. 토론에는 ▲홍석환 부산대학교 교수 ▲이혁제 상지대학교 교수 ▲최태영 국립생태원 박사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생태지평연구소 ▲유병혁 KNPS 계장이 참석한다. 뿐만 아니라 23일에는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립공원 50주년 기념 미래 대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신창현 의원과 이상돈 의원이 ‘국립공원 미래 과제 결의문’을 발표하고, 조우 상지대학교 교수와 이주희 대구대학교 교수가 ‘국립공원 과거 50년 평가’와 ‘국립공원 현재 및 미래방향 제언’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양병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국립공원관리공단 ▲충청남도 기후환경녹지국장 ▲성현찬 고려대학교 교수 ▲조계종 수암스님 ▲우두성 지리산 생태보존회 회장 ▲윤주옥 국시모 대표 ▲강찬수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국립공원이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주승용 국민의당 국회의원(국회 물관리연구회 대표의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물관리연구회 제6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새정부의 물관리 정책 전환,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하는 이번 토론회는 한무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가 유관부처를 아우르는 대통령 산하의 국가물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해 발제한다. 또한 물 관련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물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을 언급할 예정이다. 발제에 이어 남궁은 명지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정부, 공공기관, 언론, 자문위원 등 20여 명이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에는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장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국민안전처 재난예방정책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연구원 ▲박은호 조선일보 기자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 ▲이동영 동아일보 기자와 자문위원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 물관리위원회 신규 자문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가질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4대강 보 개방을 지시한 가운데 한강의 재자연화 사업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신곡수중보 철거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신곡수중보 개방 및 철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 15일 환경운동연합, 노동당 서울시당등에서 주최한 ‘한강, 복원과 개발의 기로에 서다’ 토론회에서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한강 재자연화의 신호탄이 될 신곡수중보의 철거를 주장했다. 신곡수중보의 구조조정은 ‘2013 서울시 한강재자연화 기본구상’의 첫 번째 축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진척되지 못했다. 대신 국토부와 기재부는 2015년에 ‘한강개발 4대 협력 사업’을 발표하며 통합선착장 조성과 같은 ‘관광자원화’에 집중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강의 관광자원화 사업은 ‘신곡수중보’ 철거를 가로막는 토건사업이라며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 정의당 서울시당 정책위원장은 “한강 4대 협력사업에는 샛강생태계 복원을 통한 재자연화 계획이 포함돼 있었지만 지금은 통합선착장, 여의마루 등 수변시설 건설사업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경인아라뱃길에서 여의도 통합선착장까지 1000톤급 유람선 취항을 요구해오고 있다”며 “대형유람선 취항을 위해선 수심확보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신곡수중보가 철거되면 수위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수중보 철거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봉호 서울시립대 교수도 경인아라뱃길을 한강까지 연결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다”라며 근본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항만시설 사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자원공사는 댐을 관리하는 곳이지 항만시설을 만드는 곳이 아니다”라며 국토부가 새로 검토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한강공원 망원지구에 들어설 강변함상공원의 퇴역군함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퇴역군함 3척 중에는 1900톤 규모의 서울함이 있는데 이것을 한강본류에 들이게 되면 이동구간에 대한 준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통합선착장 건설부지는 람사르습지인 밤섬과 인접해 있어 공사 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도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한강협력개발 외에도 잠실국제업무교류복합지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잠실야구장의 수변 이전, 마리나계류장 설치로 생태 및 경관 보전지역인 탄천변의 생태계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강협력개발과 수변개발 사업의 백지화를 주장했다. 반면 신곡수중보를 철거했을 경우 생기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한명희 서울시의회 의원은 “현재 한강에 56개의 선착장을 비롯해 방대한 규모의 수상 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수위가 줄어들었을 때 발생할 엄청난 양의 수중 쓰레기 처리도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한 의원은 “정치권력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발 중심의 패러다임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며 한강의 재자연화 사업에 대해선 밝은 전망을 내놓았다.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역시 “관광자원화 사업에 관한 설계공모 당선작이 발표됐다고 계획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권 교체가 이뤄졌기 때문에 국토부의 입장도 바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시’에서 태도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2주 전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에서 탄천 부분을 생태적 환경으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2달 전까지 토론회에서 신곡수중보 언급을 피해달라던 경기도 고양시도 이제는 오히려 그것의 철거에 대해 이야기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봉호 교수는 “모든 것이 개별사업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토건사업의 방향이 한강을 따라서 서해로 나가는 형세다. 도시개발이 진행되는 한강신도시, 김포신도시를 보아도 알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개발방식으로 한강 하류 주변을 개발하게 되면 이곳도 서울처럼 된다”고 주장했다. 신곡수중보의 철거를 넘어서 신곡수중보 하류 부분의 일정범위를 보호하는 ‘한강하류 특별법’까지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제화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사무관은 “환경부에서는 한강을 포함해 전국 463개 하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하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덧붙여 말했다. 한편 노동당 서울시당,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민연대, 정의당 서울시당,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최용 정의당 서울시당 정책위원장과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각각 ‘한강 개발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신곡보 철거와 한강복원’을 주제로 발제하고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가 좌장으로 ▲서울시 관계자 ▲연제화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사무관 ▲손종필 정의당 정책연구위원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김규원 한겨레신문 기자가 참석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율하천 상류가 생태하천으로 재탄생 됐다. 김해시는 신안교에서 관동교까지 율하천 1.38km 구간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율하천은 굴암산 북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응달동 조만강과 합류해 서낙동강으로 흐르는 유역면적 16.4km, 길이 5.5km의 지방하천이다. 율하 카페거리로 유명한 관동교 하류부터 관동체육공원이 있는 신리교까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8년 택지개발을 하면서 정비를 해 생태하천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으나 상류는 그렇지 못했다. 그간 율하천 상류는 25개의 높고 낮은 콘크리트 낙차보와 두께 50c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로 뒤덮어 놓은 하상과 호안으로 수생생물이 잘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이에 김해시는 지난 2012년 5월 환경부가 공모한 전국 도심하천살리기 사업에 율하천 상류 구간을 신청해 선정됐으며 국·도비 7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에 총사업비 98억 원의 사업으로 2014년 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 3월에 착공했다. 시는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고려하고, 생물서식지 및 생태계 복원을 통해 율하천을 ‘하천과 사람이 함께하는 삶의 공간’으로 정비하고자 했다. 이에 “밤나무 아랫마을로 어우러지는 생명의 강, 율하천”이라는 스토리를 설계안에 담았다. ▲신안교에서 덕정교까지 약 0.9km 구간은 ‘생명의 탄생’이란 주제로 신안골 맑은 물줄기와 팔판서가 나는 명당, 팔판산의 정기가 힘차게 흐르는 자연의 모습을 나타냈고 ▲덕정교에서 관동교까지 약 0.48km는 ‘풍요의 터’라는 테마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덕정카페거리에서 문화가 꽃피는 모습을 담았다. ‘낙차보’는 자연석으로 층층이 조성해 흐르는 물에 풍부한 산소가 공급되도록 하고 굽이굽이 물길을 만들어 가뭄에도 마르지 않게 일정한 유속을 확보했으며, ‘하천바닥’은 토사 구간을 넓게 꾸며 수초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호안’은 식생블럭을 설치한 다음 초화류 씨앗을 뿌렸다. 하천 곳곳에는 징검다리를 만들고 좌․우안에 각각 경화흙포장, 코코넛 매트 등으로 차별화된 산책로를 조성했다. 신안교와 덕정교 아래 넓은 공간에는 ‘생태관찰스텐드’를 놓아 더운 날씨에 주민들이 시원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조명을 더해 야간에도 쾌적한 쉼터가 되도록 했으며, 덕정마을앞 소규모 카페거리에는 재해 방지를 위해 세운 홍수벽에 다양한 데크를 설치하고 애기동백 등 여러 관목류를 심는 등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환경부 장·차관 인사에 모두 시민운동가 출신을 내정하면서 환경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차관급 인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환경부 장관에는 김은경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대표가 지명됐으며, 환경부 차관에는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장이 임명됐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비서실 지속가능발전비서관과 민원제안비서관을 지냈으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역임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 환경특보를 지내기도 했으며,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을 맡고 있다. 김 후보자는 1991년 대구 페놀 사건 당시 시민대표로 적극 활동해 ‘페놀 아줌마’란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환경문제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은 고찰과 식견을 보유한 인물로 다양한 공직 경험과 정무적인 감각을 겸비”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통해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재자연화 등 건전한 생태계 복원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병옥 소장은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 생태연구소 연구원을 지내고 현재 기후변화행동연구소와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으로서 시민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온 것으로 알려진 안 소장은 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에서 이론과 실천력을 겸비한 학자이자 시민운동가란 평가를 받고 있다. 청와대가 발표한 이번 환경부 인사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안병옥 차관 임명에 기대를 표명한다”며 환영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이번 인사가 지난 9년 동안 환경부 공무원이 장·차관과 청와대 환경비서관을 독식했던 관행을 벗어난 것”이라며 “환경 적폐의 척결을 위해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대공원이 멸종위기 야생생물Ⅱ등급인 금개구리의 서울 도심공원 내 증식에 성공했다. 서울대공원은 금개구리의 서울 도심공원 내 복원 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구로 궁동생태공원에 직접 증식한 금개구리 100마리를 방사하고 모니터링한 결과, 동면에 성공한 것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대공원은 직접 증식한 금개구리를 구로구와 함께 서울시 도심 내에 시험방사하고, 이후 적응 및 동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왔다. 서울대공원은 동물원 내에 양서류 사육장을 조성하고 청계산에서 내려오는 자연 계곡수를 공급, 금개구리 서식에 적합하도록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인공증식장을 조성했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9월에 200마리의 금개구리 인공증식에 성공하고 그중 100마리를 방사했다. 금개구리의 서울 도심공원 내 자연적응과 복원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풍부한 수생식물이 존재하고 개구리의 동면이 가능한 시험방사지로 구로구 궁동 생태습지원을 최종 결정했다. 구로구 궁동 생태습지원은 훼손된 자연을 본래의 자연생태계 공간으로 되돌려 주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습지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생태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생태습지, 생태배수로, 궁동저수지, 다랑이 습지 등 다양한 습지가 조성돼 있어 금개구리가 크기 등 상태에 따라 선택해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금개구리는 한국 고유종으로 등 위에 금빛 두 줄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참개구리와 비슷한 모습이지만 울음주머니가 없어 소리가 작고, 몸집이 더 작은 편이다. 과거 서울을 비롯해 한반도 서부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으나 도시화에 따른 개발로 인해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현재는 환경부 멸종위기 2급 동물로 지정된 법정 보호종이다. 서울대공원에 따르면 이번 모니터링에서 궁동 생태공원에서는 금개구리와 서식지를 공유하는 참개구리의 알과 올챙이, 청개구리의 알이 발견되는 듯 양서류 서식환경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공원은 금개구리 서식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환경부의 방사허가를 얻은 후 30여 마리를 추가 방사할 계획이며, 방사 개체들이 성숙되는 내년까지 번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향후 서울 도심공원에서 서울의 대표 양서류가 잘 서식할 수 있도록 방사뿐만 아니라 서식지 관리 및 모니터링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어경연 종보전 연구실장은 “동물원에서 증식한 금개구리의 자연으로의 시험방사는 동물원의 종 보전 기능 확대와 더불어 도심 생태계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15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에서 ‘한강, 복원과 개발의 기로에 서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신곡 수중보를 시작으로 1000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한강의 생태계 복원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4대강 보를 철거하고 수문을 개방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4대강 복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신곡 수중보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신곡 수중보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지만 국토부 소유로 돼 있어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4대강 개선에 의지를 보이면서 한강에 대한 논의도 수중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용 정의당 서울시당 정책위원장과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각각 ‘한강 개발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신곡보 철거와 한강복원’을 주제로 발제하고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가 좌장으로 ▲서울시 관계자 ▲연제화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사무관 ▲손종필 정의당 정책연구위원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김규원 한겨레신문 기자가 참석해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물순환팀(담당 안숙희, 02-735-706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행사는 노동당 서울시당,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민연대, 정의당 서울시당,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이 후원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는 오는 20일(화) 오후 4시부터 DA그룹 대회의실에서 ‘미세먼지와 인공지반녹화’를 주제로 기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광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관이 ‘녹색식물의 미세먼지 제거 효과’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종합토론은 오충현 동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미세먼지와 인공지반녹화’를 주제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인공지반녹화분야에서의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기술세미나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시민단체들이 용산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을 위해 서울시가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장이 정치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특별시는 8일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용산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과 정화를 위한 환경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서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용산미군기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박원순 시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용산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을 위한 행동을 서울시가 주도할 것을 촉구했다. 윤 사무처장은 “서울시 한가운데 땅이 오염에 찌들어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 오염이 기지 밖으로까지 나오고 있어 서울시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며 “서울시장이 국내법인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을 발생시킨 미군에 정화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서울시는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가 부지를 반환받는 순간 전적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다. 공원화가 우선이 아니라 오염된 토양 정화가 우선이고, 비용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서울시가 로드맵을 마련해 이 땅을 어떻게 돌려받고 미군에 책임을 묻을 것이며, 향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은 용산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과 정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포럼에는 국방부와 환경부는 참여하지 않아 행사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같은 날 국방부는 ‘반환 미군기지 매각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매각 대상인 캠프킴(용산)과 미 극동공병단(을지로)의 관할 기관인 서울시와는 이전 및 정화 등에 대해 협의하지 않고 정보도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 2001년 유류오염 발견 이후 기지 내부 오염조사를 환경부와 미군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유류오염 발견 직후 기지 주변 지역(녹사평역과 캠프킴)에 대한 정화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정화비 및 소송비용 78억 원 전부를 환수받았다.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녹사평역 인근 사우스포스트 기지를 조사했다. 또한 유류오염의 외곽 확산 감시를 위한 지하수 관정 및 미군하수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도 당초 19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 추진 중이며, 관내 12개 미군기지 중 오염이 확인되지 않은 메인포스트 등 7개 기지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토양과 지하수 오염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포럼에서는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이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 현황과 해결과제’ ▲송세정 한국농어촌공사 과장이 ‘토양·지하수 오염정화 사례 및 용산기지 정화현황’ ▲김동건 배재대학교 공무원법학과 교수가 ‘소파 본문 및 후속문서의 환경규정 개정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윤성택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은희 용산주민 모임 대표 ▲신현성 국토교통부 용산공원기획단 사무관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이강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이재영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한정상 한·미환경공동실무위원이 참여해 토론을 펼쳤다. 용산미군기지, 유류유출사고만 무려 84건… 기지 내부 환경조사 시급 발표자인 신수연 팀장에 따르면 2016년까지 용산미군기지에서 확인된 환경오염사고는 한강 독극물 방류, 기지 내 유류유출, 기지 바깥으로 유류유출 등 14건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보자유법을 통해 확인한 용산미군기지 내부 유류 유출사고 기록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84건의 유류유출사고가 있었다. 이 중 1000갤런 이상에 해당하는 사고는 7건이며, 110갤런 이상에 해당하는 사고는 32건이다. 시민사회단체가 밝혀낸 사고만 수십 건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파악한 사고는 불과 5건에 불과하다. 신 팀장은 “미국과의 자료를 교차 비교했을 때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사고가 다수 존재해 기지 내부 오염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수준일 수 있다. 주한미군 측은 한국정부와 지자체에 환경사고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고 있다”며 “장기간 누적된 미군 내부 토양지하수 오염도가 높고, 유류 오염으로 인한 위해성이 문제로 제기된다. 공원으로 이용 시 인체에 위해함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신 팀장은 “주한미군과 한국정부의 공식사과가 필요하며, 기지 내부 오염원 및 처리에 대한 전모 공개해야 한다. 또한 용산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민간과 서울시가 참여하는 한미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용산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다”며 주장했다. 또한 ▲소파 본 협정에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른 원상복구의무 규정 명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미군당국의 의무 조항 신설 ▲명확한 정화 기준 명시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통보의 의무화 및 사고현장 조사권 보장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소파 환경분과위원회 회의 결과와 반환미군기지 오염결과 공개 ▲구속력 있는 강제조항으로 개정 등 실효성 없는 소파 환경 관련 조항 및 운영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세정 과장은 토양증기추출법, 토양경작법, 저온열탁착법, 토양세척법, 토양세정법 등의 토양정화공법과 양수처리법, 기분사법 등의 오염지하수와 정화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송 과장은 “여전히 기지 외곽에서는 자유상 유류가 관측 돼 기지 내부 처리 대상 오염물질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기지 외곽 오염지하수 확산방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지 내부 오염사고, 조사, 정화자료 등을 공유해 정밀조사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또한 조사결과 및 오염부지 특성을 반영한 정화공법 선정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파 환경조항 무의미, 국내법 적용해 미국 책임 물어야 김동건 교수는 “소파(SOFA)에는 원상회복 의무도 없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는 고치고 부서지는 것을 돌려놓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배제 가능한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파 협정에 환경규정이 없더라도 국내법을 적용해서 미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리 구조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환경에 관한 사항은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므로 환경에 관한 사항은 어떠한 법률로 근거할 것인가가 문제다. 미국측에 훨씬 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부속문서는 MOU 성격이라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 “소유권 넘겨받으면 1차적 책임은 관리 주체가 받고,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는 2차적이다. 서울시는 환경문제를 해결한 이후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정상 위원은 “소파에서 주한미군에 의해 야기되는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만 정화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해자가 가해자의 기준으로 파악하겠다는 발상이다”며 “현재 미8군이 소파에서 정하는 키스의 명확한 정의를 미국 법원의 판례를 감안해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미 적폐 청산 1호다. 환경관련조항에 공동조사 빨리 실시하고 미국 토양과 지하수 정화기준을 초과한 것은 키스(KISE)의 적용대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근 교수는 “오염 정화 수준을 어느 기준에 맞추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반환을 받아서 국가공원으로 활용한다면 우리 환경기준에 맞게 정화해야 할 것이다”며 “원인을 알고 있는 오염도 정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시급하게 기지 내부를 포함한 용산미군기지 주변의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효율적인 대책 및 정화방안이 마련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재영 교수는 “용산미군기지 내에 대한 토양오염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다. 기지 외부에서는 지하수 정화에 노력이 국한돼 있다”며 “유류뿐만 아니라 여타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시급해 추진하고, 지하수뿐만 아니라 토양오염에 대한 종합적인 정화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기도는 남양주 호만천, 부천 심곡천 등 경기도 내 소하천 두 곳이 국민안전처 주관 ‘2017년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안전처의 이번 공모전은 치수안전성은 물론 자연 친화적인 소하천 가꾸기 정착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개최해 온 것으로, 그간 경기도는 8년 연속 입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 공모전에는 경기도 하천 6곳을 포함해 전국 55개 소하천이 응모했는데, 그중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경기도 하천이 받았다. 먼저 최우수상을 받은 남양주 호만천은 소하천의 치수적 기능과 함께 지역 여건을 고려한 생태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주민 이용률을 제고했다는 점과 하천변 가꾸기 등 자발적 주민참여를 통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장려상을 수상한 부천 심곡천은 도심화로 인해 불가능할 것 같았던 복개 구간을 개수함으로써 생태계 복원은 물론 지역 주거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용붕 도 하천과장은 “호만천과 심곡천을 표본으로 삼아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에도 자연친화적이고 역사·문화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비방향을 전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국비 278억 원, 시·군비 278억 원 등 총 556억 원을 투입해 고양시 등 25개 시군 64개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의정부시 안골천 등 6곳은 연내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