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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쉽게 식물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국가생물종목록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약 3000여 종의 식물에 대한 정보무늬(QR코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공원이나 식물원 등에서 꽃이나 나무를 설명하는 팻말을 제작할 때 활용이 가능하며, 국립생물자원관이 운영하는 ‘국가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www.kbr.go.kr)’ 누리집에서 QR코드 수록 책자를 전자파일(PDF) 형태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팻말 제작은 ‘국가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에 접속해 원하는 식물을 검색한 후, 식물의 설명 화면에서 QR코드 이미지를 내려 받아 저장해 팻말 제작에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폰에서 QR코드를 통해 식물의 정보를 확인하려면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는 앱을 실행한 후 사용하면 된다. 이번 QR코드 서비스는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모바일 누리집(species.nibr.go.kr)과도 연결돼 식물의 정확한 이름, 형태, 분포, 생태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국립생물자원관이 보유한 표본의 위치와 유전자 정보, 사진, 영상 등을 제공한다. 누리집 또는 책자를 통해 확보한 QR코드는 출처표시 후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이용 및 2차 저작물 작성이 가능하며, QR코드를 변형할 경우에는 국립생물자원관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이형주[email protected]
2017-03-26

[해외] ASLA, ‘2018년 트럼프 대통령 예산안’ 비판 성명 발표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미국조경가협회(American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s, 이하 ASLA)가 환경 관련 예산을 삭감한 도널드 트럼프의 2018년 예산안에 대해 일침을 놓았다. 최근 미국 정부는 국방부, 국가안보부, 국가보훈청의 예산은 대폭 증액한 반면 다른 분야에서는 심각한 예산 삭감이 이뤄진 ‘2018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특히 국무부와 환경보호국은 두 자리 수의 예산 삭감을 보였다. 이에 ASLA는 지난 17일 예산과 관련해 “국가적 인프라와 경제 발전을 위한 여러 자원과 프로그램들을 심각하게 축소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에 대해 실망했다”며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ASLA는 우선 커뮤니티 개발 포괄보조금(CDBG,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과 경기회복유발 교통인프라 기금(TIGER,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Generating Economic Recovery)을 없애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CDBG는 공공시설물을 새로 짓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의 장기적 프로그램 중 하나이며, TIGER는 주 및 지자체에서 공모를 받아 수리가 필요한 도로나 레일, 드렌짓, 항구 등의 교통시설을 고칠 수 있도록 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TIGER는 정치인, 지역사회, 교통계획가, 조경가 등이 함께 한 가장 성공적이고 유명한 프로그램중 하나로 꼽혔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이 부분 예산 삭감에 따라 수많은 지역사회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ASLA는 “트럼프 예산안이 환경보호국의 예산을 31퍼센트까지 감소시킬 것”이라며, 대기질 및 수질 프로그램, 기후변화 연구 등도 모두 불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ASLA는 예산안 권고서에서는 오히려 먹는 물과 깨끗한 수질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약 400만 달러(약 44억8600만 원)까지 환경보호국의 예산을 늘리라고 했지만, 미국 정부는 농업용수와 폐수 등의 부분에서 4억9800만 달러(약 5585억 원)를 삭감했다고 밝혔다. 한편 ASLA는 최근▲물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교통 네트워크를 향상시키고 ▲중요한 인프라로서 공원을 인식하고 ▲자발적 회복을 위한 디자인을 통해 국가적 인프라를 개선·강화하라고 정부에 권고하는 등대사회적 메시지를 강화하고있다.

박광윤[email protected]
2017-03-23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관리 ‘적신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장 8759곳에 대한 날림(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기준 등을 위반한 사업장 533곳(위반율 6.1%)을 적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6월에 마련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동절기 대비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방진막, 세륜시설 등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기준 준수 여부,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여부 등을 점검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 미이행이 226곳(42.4%)으로 가장 많았으며,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부적정 203곳(38.1%), 조치 미이행 94곳(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215곳, 경고 200곳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128건, 과태료 부과 203건(총 1억2900만 원) 등의 법적 조치를 했다. 특히 고발 조치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봄철 황사시기에 우려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현장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3대 핵심현장은 ▲건설공사장 ▲불법연료 사용 ▲불법소각 행위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1만여 곳 등이다.

이형주[email protected]
2017-03-23

해수부, ‘안산 대부도 갯벌’ 해양보호구역 지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해양수산부는 22일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대부도 갯벌을 포함해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연안습지보호지역(갯벌) 14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2곳 ▲해양생물보호구역 1곳 등 모두 27곳으로 확대되며, 전체 면적도 581.4㎢(서울시 전체 면적의 96%)로 늘어난다. 경기만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대부도는 전체 면적이 여의도의 14배(40㎢)에 달하는 큰 섬으로, 갯벌 면적은 섬 전체 면적의 1/10이 넘는 규모(4.53㎢)로 100종이 넘는 다양한 갯벌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해양생물자원의 보고다. 해수부는 지난해 안산시의 요청을 받아 대부도 갯벌의 해양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어업인 등 지역주민,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에 27번째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대부도 갯벌은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돼 있는 흰발농게의 주요 서식지이며, 가을철이면 갯벌을 붉은색으로 물들이는 칠면초 군락도 넓게 펼쳐져 있다. 또한 갯벌의 생물다양성을 가늠케 하는 주요 지표인 바닷새 13종이 대부도 갯벌을 찾고 있으며, 이 가운데에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알락꼬리마도요와 노랑부리백로, 저어새가 포함돼 있어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해수부는 올해 안산시와 함께 대부도 갯벌의 보전·관리 사업을 추진하며, 체계적인 보전활동을 위한 관리기본계획도 내년 중에 수립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보호구역 내 생물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주요 해양생물종의 서식처 보전 등 과학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오염·저감 방지시설 설치,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지역 주민과 전문가, 비정부조직 등이 참여하는 자율형 관리위원회를 조직해 새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대부도 갯벌 해양생태자원의 활용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호구역 지정을 지속 확대하고,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를 강화해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주[email protected]
2017-03-22

이정미 의원 “국토부 등 4대강 보 있는 한 수질개선 불가능 입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이정미 의원(정의당)이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이하 국토부 등)가 발표한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는 사실상 4대강 보가 있는 한 ‘수질개선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일 정부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 “댐·보·저수지의 물을 방류하고, 보 수위를 지하수제약수위까지 74일간 낮춰 운영하면 낙동강 중하류 5개 보의 녹조(남조류) 세포수 22~36% 감소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등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녹조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이정미 의원은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의 구체적인 남조류 수치를 보면, 국토부 등이 수질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토부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의 합천창년보의 경우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후에 남조류의 수는 2만2000(세포수/농도)에서 1만4000(세포수/농도)로 36% 감소한다. 그러나 감소한 1만4000(세포수/농도)는 ‘조류경보제’의 관심단계 1000(세포수/농도)보다 14배 높은 것이고, 경계단계 1만(세포수/농도)보다 1.4배나 높다. 뿐만 아니라 ‘상수원 이용지역 연계운영의 기준’인 남조류 1만(세포수/농도)보다 1.4배가 높은 수치다. 낙동강의 창녕함안보의 경우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후에 녹조(남조류)는 3만1000(세포수/농도)로 상사원이용지역의 기준보다 3.1배나 높게 나왔다. 그밖에 ▲칠곡보는 1만8000(세포수/농도) ▲강정고령보는 7000(세포수/농도) ▲달성보는 2만2000(세포수/농도)로 나타났다. 낙동강 5개 보 중 가장 낮은 녹조(남조류) 수를 가진 강정고령보의 경우에도 ‘조류경보제’ 관심단계인 1000(세포수/농도)보다 17배나 높다. 나머지 4개의 보는 ‘상수원 이용지역 연계운영의 기준’인 1만 세포수/농도를 모두 초과한다. 또한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등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후에 나타나는 녹조(남조류) 세포수 22~36% 감소효과는 10일 이내 밖에 되지 않는다. 이정미 의원은 “4대강의 보가 있는 한 수질개선은 불가능하다. 낙동강 수돗물에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4대강 보 해체를 공약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 기존 개선: 시나리오① (댐 방류+보수위 하강) 양수제약 수위5 지하수제약 수위 세포수/농도 세포수/농도 저감율(%) 세포수/농도 저감율(%) 칠곡보 23,000 19,000 17 18,000 22 강정고령보 10,000 7,000 30 7,000 30 달성보 32,000 22,000 31 22,000 31 합천창녕보 22,000 15,000 32 14,000 36 창녕함안보 41,000 32,000 22 31,000 24

이형주[email protected]
2017-03-20

하천, 도시재생으로 환골탈태 모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국토교통부가 친수구역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하천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도시재생과 연계한 친수사업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하천 주변 지역의 도시재생과 이상기후로 인한 도시홍수를 해결하고 친환경·문화·레저 등의 복합기능을 가진 친수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자리로 마련됐다. 친수사업은 하천정비 계획 수립단계부터 낙후된 구도심을 재개발하고, 심각한 도시홍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천 및 수변자산의 가치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용규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행정절차상의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체계적 개발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방안 등을 검토해 친수사업의 매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과장은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의 후속사업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를 홍수로부터 방어해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좀 더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삶의 공간을 조성하는 새로운 하천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이·치수, 홍수예방 등 방재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정비해 온 하천과 그 주변을 도시와 하나의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하천을 중심으로 입지분석 및 개발 수요 등을 파악해 신규사업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고, 수변재생 등 사업유형도 다원화할 방침이다. 토론회에서는 ▲곽희준 국토부 도시재생과 사무관의 ‘도시재생 정책 추진 현황과 방향’ ▲전송광 K-water 수변기획처장의 ‘친수사업 추진현황과 수변재생의 잠재력’ ▲이범현 국토연구원 박사의 ‘친수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심우배 어스 대표의 ‘하천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주제발표 이후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센터장을 좌장으로 ▲이용규 국토부 하천계획과장 ▲신연균 춘천시 건설국장 ▲노선숙 울산시 중구 문화관광실장 ▲김형주 상명대학교 교수 ▲서수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박사 ▲오승환 K-water 수변사업처장 등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하천 등의 수공간을 기존 이·치수 위주 이용에서 복합기능을 가진 친수공간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기존 친수사업이나 도시재생이 도시 규모와 관계없이 획일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형주 교수는 “도시재생은 도시성장 관리나 회복을 전제로 한다”며 쇠퇴하는 중소형 도시에 대해 회복이란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도시재생과 친수사업을 연계한다면 적정 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대도시와 중규모는 도시재생과 친수사업을 연계하고, 소규모 도시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플로어에서 조진상 나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도시재생은 구도심을 대상으로 해 큰 물이 없다. 하천 관련법에 소하천이나 실개천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도시의 규모에 따른 친수사업과 도시재생 접근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보탰다. 이범현 박사는 발표에서 친수사업에 대한 국가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별 사업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으로 친수구역 조성사업 자체의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으며,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 등의 부재로 사업 추진 동력과 향후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수정 박사도 국가차원에서 계획이 중요하다는 이범현 박사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서 박사는 “도시가 대규모와 소규모일 경우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하는데 건축물의 크기 외에는 방식에 차이가 없다”며 “활용방식에 따라 도시재생과 접목하는 방식도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문화, 경관, 생태 등 모든 것을 고려한 공간 활용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우배 대표는 발표에서 “도심지의 높은 지가로 하천구역을 활용한 주차장, 물류·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하천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하천을 계획·활용·보전하는 선적인 관리에서 상하좌우·지상지하·하천 주변 지역과 연계하는 등 입체적인 하천관리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승환 처장은 “하천은 도로나 제방으로 인해 접근성이 어려워 워터프런트가 형성되지 않는다. 입체적인 하천관리가 도입된다면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라며 도시나 하천에 입체적인 개발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지지했다. 한편 이용규 과장은 토론에서 4대강 사업을 비난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친수사업을 위한 인프라로서 바라볼 것을 당부했다. 이 과장은 “4대강 사업으로 녹조나 수질오염 등 부인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비난만 할 사업이 아닌 국토를 가꾸기 위한 인프라 조성”이라며 “4대강 사업은 이제 시작인데 그동안 국토부는 사업이 끝난 것처럼 방어적, 수세적 입장을 취해 왔다. 인프라 위에 도시재생이나 새로운 모습을 담아야 할 때가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플로어에서는 “4대강 사업의 기존 인프라 조성이 완벽한 상태가 아니고, 환경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를 먼저 개선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지 않는가”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이용규 과장은 “수질 개선이 먼저라는 의견에 공감한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은 지난 정부에서 벌여놓은 일이지만 선을 긋고 넘어갈 순 없다.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면서 “수질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와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여러 가지 조치들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곳을 중심으로 친수사업을 해나가며 수질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다”고 답변했다.

이형주[email protected]
2017-03-18

환경운동연합 “차기 정부, 생태헌법 제정하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선관위가 제19대 대통령 선거 체제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이 차기 정부에 생태헌법 제정 등 환경정책을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19대 대통령선거 결과로 출범할 새 정부가 실천해야 할 환경정책 5대 구상과 7대 과제를 발표하고, 대통령 후보자와 정당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하는 5대 구상은 ▲지구와 생명을 살리는 생태헌법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결정 ▲국내총생산(GDP) 대신 국민총행복(GNH) ▲생명을 살리는 녹색국가다. 이를 위한 7대 과제로는 ▲2017년을 탈핵원년으로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으로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4대강 보를 철거하는 흐르는 강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새만금을 살리고 생명의 바다로를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정책 5대 구상에서 생태공동체의 한 성원으로서 인간의 지위와 책임을 명시하고, 국가는 생명공동체의 일원인 동물이 부당한 고통과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생태헌법을 제안했다. 또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국가와 정부의 목표체계를 지속가능발전으로 전환하고, 정부조직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기후환경부로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7대 과제에서는 2017년을 탈핵원년으로 선언하고,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80%를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도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더불어 ▲4대강의 16개 보 철거 및 생태계 복원 ▲국립공원의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금지하고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자연공원법 개정 ▲새만금호와 화성호의 해수유통을 항구화하고 연안과 하구생태계 복원 확대 등을 차기 정부의 과제로 선정했다.

이형주[email protected]
2017-03-19

고창군, 국가지질공원 인증 박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고창군은 고창웰파크시티 홀론아트홀에서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제4회 한국지질공원네트워크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환경부, 국가지질공원사무국, 전문가, 국가지질공원 관련 지자체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한국지질공원네트워크 정기회의’는 국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은 지자체와 인증을 준비 중인 지자체가 함께 모여 지질공원 전문가와 함께 최신 정보교류와 지질공원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매년 개최되는 회의로 전북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고창군에서 개최됐다. 16일에는 제주도, 한탄·임진강 등 국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은 8개 지자체의 운영 모범 사례 발표와 함께 현재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준비 중인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질공원 제도 및 인증절차·방법 등 전문교육, 2017년 지질공원 주요업무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17일에는 고창군 지질명소인 운곡습지, 고인돌유적지, 고창갯벌, 명사십리와 구시포 등 지질명소를 현장 답사하는 시간을 갖는다. 박우정 군수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고창군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지질자원을 현명하게 보전하고 이용해 지질자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며 “지질자원을 활용한 교육·관광 등을 통해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지질공원 인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부안군과 함께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에 국가지질공원 인증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올 상반기 내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형주[email protected]
2017-03-16

‘도시재생과 연계한 친수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16일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국토교통부는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건설회관에서 ‘도시재생과 연계한 친수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지방자치단체, 국토연구원, 한국수자원학회, 한국하천협회 등 산하기관·학계·연구기관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근 워터프런트 조성 등 수변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 쇠퇴한 도시를 살리고, 하천과 수변자산의 가치를 제고하는 친환경적인 도시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도시성장의 거점이며 점차 친수공간으로서 매력이 높아지고 있는 하천주변지역을 낙후된 도시의 재생과 연계해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주거·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하며, 도시홍수 방지 효과도 고려하는 친수사업의 다변화·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시재생과 홍수방지를 연계한 친수사업의 전략 및 모델을 발표하고, 수변재생사업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패널 토의가 진행된다. 토론회에서는 ▲국토부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정책 및 방향’ ▲한국수자원공사는 ‘친수사업의 추진현황과 수변재생의 잠재력’ ▲국토연구원은 ‘친수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심우배 어스 대표는 ‘하천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그동안 추진했던 노하우와 발전방향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패널 토의에는 도시계획, 하천·수자원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해 각각의 분야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보완함으로써 친수도시 조성에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행정절차상의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하천사업을 패키지화하는 등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며, “기존 특색 없이 추진됐던 대단위 아파트 위주의 도시개발과 차별화한 새로운 가치에 부합하는 사업모델이 적극 발굴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하천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홍수방지는 물론 토지이용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위한 입체하천구역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입체하천구역이 친수사업 추진과도 연계되면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형주[email protected]
2017-03-15

'제8회 온난화식목일 기념 토론회', 28일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제8회 온난화식목일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온난화 영향으로 나무를 심기 적당한 때가 4월 5일보다 8일 정도 앞당겨졌기 때문에 그에 맞춰 지난 2010년부터 온난화식목일 행사를 시작했다. ‘온난화식목일’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민이 직접 나무를 심고 숲을 만들어 지구를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후변화 시대, 온난화식목일을 제안하다’를 주제로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된 식목일 변경 논쟁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가 ‘기후변화가 식생에 미치는 영향’ ▲김정수 서울환경운동연합 CO2 위원장이 ‘온난화식목일 지정의 필요성과 의의’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재석 노을공원시민모임 대표를 좌장으로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자로는 ▲이경준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명예교수 ▲김용득 자연보호중앙연맹 사무총장 ▲유영민 생명의숲 사무처장 ▲배재선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 ▲서울시 푸른도시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기념 토론회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환경운동연합(02-735-7088)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형주[email protected]
2017-03-15

전국 최대 지방하천 친수공원 10월 준공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안동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길안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이 올해 10월을 목표로 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길안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24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총 2.76㎞ 구간에 걸쳐 시행된다. 특히 이번에 조성되는 고수부지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가운데 전국 최대 크기인 27만5000㎡로서, 임하면 금소리의 금소지구(20만6000㎡)와 길안면 천지리의 천지지구(6만9000㎡) 등 두 곳에 조성된다. 이곳에는 야외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 하천 숲을 가로지르는 800m의 데크로드, 족구와 배드민턴 등을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넓은 잔디광장과 어린이 체험 모험놀이시설이 들어선다. 길안천 맑은 하천에서는 다슬기, 물고기 등을 잡으며 자연 강수욕을 할 수 있도록 여울형 하상유지공을 설치해 어린이집원생이나 유치원생을 비롯한 초·중·고등학교생들의 소풍, 야유회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금소지구의 넓게 조성된 둔치에는 안동포전시관 인근에서 시행 중인 ‘전통 빛타래 길쌈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한 캠핑촌, 활공장, 드론 시합장 등 이색 휴양 장소로 개발 가능성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광윤[email protected]
2017-03-13

환경부, ‘옛 물길터 복원 사업’ 시범사업 4개소 선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환경부가 2019년부터 조성을 추진하는 ‘옛 물길(터) 복원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이 선정됐다. 13일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옛 물길(터) 복원 시범사업’에는 ▲영동군(금강 본류) ▲부여군(석성천 하류) ▲남양주시(왕숙천 중류, 하류)의 전국 3개 지자체, 4개 하천이 선정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하천 가치 향상 및 생태하천복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옛 물길(터) 복원 시범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용역을 통해 4대강 유역의 옛 물길이 변화된 472개 하천을 대상으로 필요성, 효과성,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국 22개소 하천을 시범사업 후보지역으로 정했으며, 이 중 사업을 신청한 지자체 하천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까지 사업비 지원이나 구체적인 추진 방법 및 시기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영동군만 구체적인 사업안이 마련된 상태이고, 남양주시는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혀 최종 사업 대상 지역은 2개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영동군은 금강본류와 영동천이 만나는 지점에서 약 0.6㎞ 구간의 하천에 대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초강리 금강 합류부 지점을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진 옛 물길로 복원하고, 생태건강 회복 및 쾌적한 수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올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용역,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18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 2020년 말까지 완료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수질정화습지 ▲수생생물서식지 ▲생태탐방로 ▲관찰·교육 체험시설 조성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군은 치수적으로 안정된 범위 안에서 생태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라진 옛 물길을 최대한 옛 모습으로 복원한다는 구상이다.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확한 사업내용과 사업비를 확정하고, 주민참여형 협의체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형주[email protected]
2017-03-13

자연공원 관리 수준 제고, 도립·군립공원까지 확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남한산성·가지산·칠갑산·운문산 등 4개 도립·군립공원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해 자연자원 정밀조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연자원 정밀조사’란 자연공원의 보전방향과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초가 되는 조사로 국립공원은 환경부 장관이, 도립·군립공원은 도지사·군수가 매 10년마다 조사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정밀조사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립·군립공원이 우수한 자연생태계와 경관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체계적인 조사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 공원 관리 협력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도립·군립공원 관리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연자원 조사 수요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총 18개 도립·군립공원에서 자연자원조사를 신청했다. 수요조사에 신청한 18개 도립·군립공원에 대해 ▲자원 보전가치 ▲조사 시급성 ▲지자체 관리의지 등을 종합 평가해 3개 도립공원(남한산성, 칠갑산, 가지산)과 1개 군립공원(운문산)을 자연자원 정밀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자연자원 정밀조사는 14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지자체-국립공원연구원이 공동으로 자연·인문환경 분야에 대한 기본조사와 공원별 맞춤형 심층조사를 실시해 올해 12월 내로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향후 각 지자체들은 자연자원 조사 결과를 공원 내 생태계 보전·관리계획 수립, 자연공원 탐방해설, 지역의 환경교육 등에 활용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자연자원 정밀조사를 계기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지자체의 체계적 도립·군립공원 보전·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공원 제도 도입 50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열린 ‘제1차 50주년 미래포럼’에서 도립·군립공원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 내 '자연공원 기술자문단(가칭)‘을 마련해 공원관리 기술 노하우 등을 전수하고, 자연공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원관리 모범사례 공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천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자연자원 정밀조사는 지역의 도립·군립공원의 우수한 자연생태계와 경관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립공원의 관리기술을 도립·군립공원에 확대 적용해 자연공원 전체 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분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합계 관리주체 환경부장관 ※ 한라산국립공원 제외 광역지자체 (시·도) 기초지자체 (시·군·구) 개수(수) 22 29 27 78 총 국토면적 대비비율(%) 6.64 1.13 0.24 8.01 면적(㎢) 6,726(83%) (육상 3,973, 해상 2,753) 1,139(14%) (육상 755, 해상 384) 238(2.9%) (육상 234.3, 해상 3.7) 8,103

이형주[email protected]
2017-03-13

인천시, 300만 시대 맞아 환경주권 바로 세우기 나선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인천광역시가 300만 인천 시대를 맞아 환경주권 바로 세우기에 나섰다. 시는 환경주권을 세우기 위해 시민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색자원인 가로수 및 가로녹지 조성·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은 인천시내 ▲가로수 21만7000주 ▲수벽 622km ▲가로녹지 596개소를 대상으로 현황을 전수 조사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포함한 관리방안과 지역 특색에 적합한 가로녹지 조성방안, 미개설 계획도로 가로수 식재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수행되는 이번 용역은 시민의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가로수 중 문제 수종 교체와 개선방안을 담게 된다. 또한 시민참여형 관리방안 등을 마련해 시민의 요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는 가로수 및 가로녹지 조성·관리 실행계획을 제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의 가로수 및 가로녹지의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조성, 관리의 가이드라인이 될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부여할 수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형주[email protected]
2017-03-13

2017 한국생태복원협회, 임상규 10대 회장 취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임상규 한국생태복원협회 10대 회장이 취임하고 새롭게 바뀐 협회 명칭을 공식선언했다. 한국생태복원협회는 지난 10일 가든파이브 툴동 10층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 및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한국생태복원협회는 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의 새 이름이다. 협회는 환경부의 생태계 보전 및 복원 분야 정책방향과 협회의 비전을 통일시키고 업무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했다. 이번 명칭 변경은 생태복원 관련 시장 및 업계동향에 부합하고, 생태계보전복원사업 및 기술 개발에 대한 참여를 보다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취임한 임상규 회장은 취임사에서 10대 집행부와 함께 이끌어갈 협회의 운영방향으로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을 목표로 생태복원사업의 확대 모색 ▲생태복원기술력 강화와 생태복원 차별화 ▲협회 회원들의 화합과 혜택 강화 등의 3가지 역할을 제시했다. 임상규 회장은 “우리 분야는 국토의 자연환경을 보전·복원해 환경의 질을 높이는 선구자로서 국민건강, 복지증진을 실천하고 인류의 녹색갈증을 해결하는 선택받은 분야다”며 “이러한 사명감을 다하기 위해서 자연환경분야 종사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협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사를 밝혔다. 이날 총회는 ▲특별강연 ▲2016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감사패 수여 ▲제10대 회장 인준, 취임사 ▲2017년도 협회 조직 및 임원진 편성 보고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보고 ▲기타 안건 논의 ▲명예회장에 대한 감사패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특별강연은 ▲박연재 환경부 자연정책과장이 ‘2017년 환경부 자연보전국 업무계획’ ▲김대성 서울시 공원생태과 산림이용팀장이 ‘2017년 서울시 공원녹지정책 및 자연생태’ ▲장민호 국립생태원 생태조사평가본부 박사가 ‘생태계 복원에서 양서류가 중요한 이유’를 주제로 발표했다. 감사패 수여식에서는 이승제 한국생태복원협회 명예회장(서울나무병원 원장)이 지난 회기를 잘 이끌어 준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으며, 황상연 환경부 자연정책과 사무관이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 분야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외에도 협회 발전과 운영에 기여한 ▲윤중서 태성녹화산업 대표 ▲설구호 장안 대표 ▲윤복모 미주강화 대표 ▲허영진 일송지오텍 대표 ▲허갑래 세람 소장 ▲어양준 다인산업개발 소장 ▲한지원 동국대학교 학생(학생기자단) 등 7명이 감사패를 받았다.

이형주[email protected]
2017-03-12

“자연환경보전업, 저성장시대 돌파구 될 수 있다”

임상규 한국생태복원협회 회장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7%로 인구는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빈집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장기 저성장시대에 진입했다. 그에 따라 각 분야들은 위기관리와 생존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생태복원협회 제10대 회장단을 이끌어갈 임상규 회장은 이러한 저성장시대에 ‘자연환경보전업’이 조경분야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자연환경보전업은 새로운 사업을 발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존 하천 사업의 나눠먹기 혹은 조경예산 일부를 가로챈다는 의혹은 오해다. 보전업은 새로운 시장이다. 조경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업역 확대를 위해서는 기필코 보전업을 신설해야 한다. 조경분야가 공감하는 의견이 모일 때까지 계속 설득하고 또 설득해 나가겠다.” 임상규 회장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업은 훼손된 생태계 복원, 대체서식지 조성, 생태축 연결 등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전업 신설은 생태계 보전 및 복원분야를 대기, 수질, 소음·진동과 같이 환경산업의 한 분야로 정착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임 회장은 자연환경보전사업은 현재 약 300억 원에 못 미치는 규모지만 향후 자연환경보전업이 신설돼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면 ▲훼손된 국토환경의 생태적 복원과 생태계서비스 확대 ▲생태휴식공간 조성 ▲생물종 서식처를 고려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개발사업과 연계한 대체서식지 조성 등으로 사업 영역과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따라 도심 속 훼손지 복원을 통해 생물이 공존하는 생태휴식공간 확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정부는 2025년까지 생태휴식공간 면적을 10배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자연환경보전업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전업 신설에 대한 조경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임상규 회장은 보전업을 반대하는 것은 ‘오해’로 인한 것이라며 충분한 대화와 끊임없는 설득으로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크게 ‘예산’과 ‘직능’ 두 가지 측면에서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해명했다. 먼저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예산은 일반 조경사업 예산과는 다른 분야의 별개 예산이란 점을 들었다. 그에 따르면 환경부가 현재 대행자를 통해 수행하고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이하 생보금)은 전 국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대형사업장에서 부담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세입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편입해 생태복원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국토부가 시행하는 공원이나 녹지 조성 등 일반 조경 예산과는 출처와 용도가 다르다. 이 사업은 대행자들이 생보금 납부자를 찾아 납부동의서를 받고 방치되거나 훼손된 공유지를 발굴해 원지형 복원, 습지복원, 식생복원을 통해 생물다양성 증진과 영속성을 가진 동·식물 서식지를 복원하는 것이다. 사업을 발굴하지 않으면 이미 징수된 생보금이라 할지라도 타 분야 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사용돼 조경분야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사업에 집행된다. 조경예산을 가로채거나 조경공사업과 중복된다는 의견은 오해라는 설명이다. 직능과 관련해서는 생태복원사업에 투입된 기술자 대부분이 조경인이고 조경회사라는 점을 들어 해명했다. 현재 환경부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는 대행자 등록업체 38개 회사는 모두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다. 기술자는 생태복원기사, 조경기사, 산림기사로 조경학과 졸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임 회장은 “보전업 신설을 통해 조경업역이 확대되는 효과와 동시에 조경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조경시장은 조경학과 졸업자는 늘어나고 조경 관련 예산 및 사업은 줄고 있어 관련 학과 출신의 진로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보전업이 조경분야의 어려움을 타계할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랫동안 조경 업역을 지켜온 분들이 조경을 아끼는 마음에서 보전업 신설로 인해 환경복원사업이 조경과 분업화되는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오해다. 조경과 환경이 힘을 합해 타 분야의 반대를 이해시키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오해를 풀고 기술적 협업으로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가장 중요하다. 생태복원과 관련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형주[email protected]
2017-03-09

환경부, ‘국립공원 50주년 미래포럼’ 구성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는 국립공원 50주년을 기념하여 미래 공원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립공원 50주년 기념 미래포럼(이하 미래포럼)’을 구성하고, 제1차 포럼을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마포구 국립공원관리공단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는 1967년 3월 공원법 제정으로 국립공원 제도가 도입된 지 50년이 되는 해로, 환경부는 그간의 자연공원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미래 자연공원 정책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미래포럼’은 이정섭 환경부 차관과 양병이 민간위원장(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이 공동위원장직을 수행하며,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시민사회·학계·유관기관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0일 열리는 제1차 포럼에서는 ‘자연공원 관리체계 진단 및 과제’를 주제로 자연공원 정책 현황을 진단하는 한편, 지자체가 관장하는 도립·군립공원의 관리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제1차 포럼을 시작으로 올 6월까지 총 4차례 정기포럼을 개최해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와 생태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미래 자연공원 정책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포럼의 주제로는 ▲자연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2차) ▲자연공원 생태계·생물다양성 보전(3차) ▲지역사회 상생협력(4차) 등이 다뤄진다. 포럼의 결과는 오는 6월 열리는 ‘국립공원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자연공원 미래 50년 국민 대토론회(가칭)’에서 공유하게 된다. ‘국립공원 50주년 기념행사’는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향후 자연공원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국립공원 50주년은 공원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도약의 계기가 돼야 한다”며, “미래포럼이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이 활발히 교환되는 토론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럼은 정부위원 5인과 민간위원 16명으로 구성되며, ▲이정섭 환경부 차관 ▲양병이 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변우혁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 ▲이웅빈 용인대 생명과학과 교수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김태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이영신 한서대 환경공학과 교수 ▲성현찬 단국대 녹지조경학과 교수 ▲최운규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영기획이사 ▲이동근 서울대 조경학과 교수 ▲최송현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명호 생태지평 사무처장 ▲윤주옥 국시모(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처장 ▲강만생 제주 유네스코등록유산 관리위원회 위원장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이사 ▲박천규 자연보전국장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기획조정실장 등 총 21명이다.

이형주[email protected]
2017-03-09

경기도-강원도,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연구용역 착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기도와 강원도가 상생협력사업 중 하나인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사업의 첫걸음을 뗐다. 경기도는 9일 연천군청 상황실에서 환경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학술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용역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와 강원도가 지난해 3월 체결한 ‘경기-강원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우수 지질 자원을 보유한 경기도(포천·연천) 및 강원도(철원) 한탄강 일원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UNESCO Global Geoparks)’으로 인증받기 위한 ‘준비절차’다. ‘세계지질공원’은 유네스코가 ▲미적 가치 ▲과학적 중요성 ▲고고학적 ▲문화적 ▲생태학적 ▲역사적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을 보전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지정하는 구역으로,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과 함께 유네스코 3대 보호제도 중 하나다. ‘한탄강’ 일원은 포천시와 연천군, 철원군을 흐르는 총 길이 136km의 하천으로, 독특한 지질·지형적 가치를 지닌 국내 유일의 현무암 침식하천이기도 하다. 특히 27만 년 전 화산 폭발로 용암이 분출해 약 110km 이상 흘러 형성된 용암대지와 침식하천은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미적·학술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 많은 수도권 학생들의 지질체험학습장으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지난 2015년 12월에는 이 같은 가치를 인정받아 환경부 국가지질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근 임진강과 함께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았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로드맵 작성 ▲각종 자원 조사 ▲세계지질공원 인증 가치 분석 및 조사연구 ▲지질명소의 발굴 및 구역 설정 ▲지질·지형 보고서 작성 ▲관리기구의 수립 제안 ▲지질명소에 대한 보존·관리 대책 수립 ▲지질교육 및 지질관광 프로그램 제안 ▲관리계획서 작성 ▲인증신청서 작성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근거로 경기도는 강원도와 공동으로 내년 9월까지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절차를 마치고 유네스코(UNESCO) 측에 신청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유네스코로부터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통과하게 되면 오는 2020년 안으로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광선 경기도 공원녹지과장은 “한탄강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다면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주민 자긍심 고취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특히 경기-강원 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자체 간 상생 협력의 우수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주[email protected]
2017-03-09

어린이놀이터, 자연공원시설 삭제 논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환경부가 지난 7일 어린이놀이터를 자연공원시설에서 삭제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안은 어린이놀이터, 유기장 등은 자연공원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원시설에서 삭제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연공원 내에서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김요섭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장은 “시행령 개정에 반대한다. 공원 이용자들의 훼손 행위를 제한하거나 과다한 커뮤니티 시설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어린이놀이터를 공원시설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은 공원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연의 쾌적함을 맛보고 치유하는 가족과 이웃 간의 커뮤니티 장소로서의 가치가 중요시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70%가 산인데 자연공원의 이용을 막는 것은 국민들의 행복권을 막는 것”이라며 “자연공원의 특성을 살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공원을 배제하고 보존 위주로만 생각한다면 다 막아놔야 한다. 입장은 가능하게 하고 시설을 없애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고 덧붙였다. 이순재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전무는 “환경부에서 아이뜨락이란 이름으로 생태놀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린이놀이터다. 도시공원 내에서만 설치하도록 한다면 반쪽짜리에 불과하고 근본적으로 사업에 모순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은 단체 차원에서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놀이 전문가는 “최근 놀이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라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도시뿐만 아니라 숲과 교감하고 정서적 안정, 창의력,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자연에서의 놀이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자연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보다 자연에서 놀이를 통해 직접 체감하는 것이 교육의 효과가 높다”며 자연공원 내에 어린이놀이터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 공원생태과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도 자연공원 내에는 마을지구 몇 개 외에 어린이놀이터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이에 놀이터 관계자는 “국민의 행복권을 위해서는 자연공원에서도 어린이놀이터의 역할이 필요하다. 기존 조성이 매우 미미해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그마저도 불가능하게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자연공원법’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연공원’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포함하며, ‘공원시설’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해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린이놀이터가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와는 무관하고 자연공원구역 내에 조성된 것이 없으니 법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엄승필 환경부 공원생태과 주무관은 “그네, 시소, 미끄럼틀 등의 놀이기구가 있는 어린이들의 놀이장소를 배제하는 것이고, 어린이가 자연과 어우러지도록 체험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며“생태놀이터는 시설보다는 사업적인 구분으로 봐야 할 것이다. 자연환경을 체험하는 것으로, 공원시설로 볼지 아닐지는 사업안의 내용을 보고 건별로 판단해야 한다. 생태놀이터는 시행령 개정과는 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답을 내놨다. 또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생태탐방이나 기타 문화적인 개선을 많이 하고 있으며, 어린이놀이와 체험은 자연학습장과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가능하다”며 어린이놀이터가 없어도 어린이를 위한 자연체험시설이 충분하다고 해명했다.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자 “현재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4월 27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공원생태과(044-201-7323)로 문의하면 된다.

이형주[email protected]
2017-03-08

세종신도시, 빗물 관리로 생태도시 조성한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환경부는 올해부터 조성되는 세종시 ‘산울리(6-3생활권)’와 ‘합강리(5-1생활권)’에 분산식 빗물관리 방법인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이하 LID기법)을 도입하여 자연적인 물 순환을 유지하는 생태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LID기법은 빗물의 순환을 도시개발 전인 자연 상태와 유사하게 땅으로 침투·여과·저류하도록 하는 친환경 분산식 빗물관리 기법을 말한다. 이는 2015년 3월 환경부와 행복청이 체결한 행복도시 LID기법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이며, 이 두 기관은 지난 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세종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해밀리(6-4생활권)에 LID기법을 적용한 설계를 완료한 바 있다. 행복청과 환경부는 ‘산울리’ 설계를 올 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며, ‘합강리’는 올 해 상반기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2018년에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산울리(6-3생활권)에는 국내 최초 지하 회전교차로, 지형을 활용한 보도·차도 분리, 입체 복합개발, LID기법 등 새롭고 특색 있는 시도가 반영된다. 합강리(5-1생활권)는 제로에너지타운 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LID기법을 초기 단계인 지구단위계획에서부터 적용하여 친환경적으로 특화된 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세종시에 적용되는 LID기법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뒤덮인 도시의 불투수면 증가에 따른 물 순환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빗물이 잘 스며들고 머무르도록 흙과 자갈로 만들어진 식생수로, 빗물정원, 투수블록 등을 곳곳에 배치한다. 한편 환경부는 기존 도시의 물 순환 개선을 위해 지난 해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5개 도시를 ‘물 순환 선도도시’로 선정했으며, 올 해는 도시별로 ‘물 순환 개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물 순환 회복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세종시(행복도시)는 신규 조성단계부터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물순환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최초의 모범사례”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다른 개발 사업에도 LID기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과 지침 등 제도적·정책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용석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행복도시에 LID기법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살기 좋은 친환경 생태도시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윤[email protected]
2017-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