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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된 국내 보호지역 정보, 통합관리로 한 눈에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그간 여러 부처에서 분산 관리되던 보호지역 정보가 표준화돼 통합적으로 관리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우리나라 보호지역에 대한 현황과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한국 보호지역(KDPA, Korea Database on Protected Area)' 통합 DB관리시스템(http://www.kdpa.kr)을 5월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보호지역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문화재청,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 소관의 14개 법률에 의해 총 28개 유형, 2320여 곳으로 소관부처에 마다 각각 지정·관리해 오고 있다. 이번 '한국 보호지역 통합 DB관리시스템'은 국내 보호지역 현황정보를 통합·공유하여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해 1월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보호지역 확대 및 관리개선 추진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사업으로 추진됐다. 환경부는 보호지역 통합 관리로 통계분석에 필요한 보호지역 숫자와 면적, 공간정보(GIS) 등 현황정보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기 때문에 국가 보호지역 비율을 산정하거나 확대 등의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는 이번 '한국 보호지역 통합 DB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5개 부처별로 각각 관리해오던 국내 보호지역 현황정보를 한 곳에서 신속히 확인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했다. DB관리시스템에는 국내 보호지역 2320여 곳 중에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보호지역 지정년도, 유형, 명칭, 면적 등 30개 정보가 확보된 1499곳의 보호지역 현황과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보호지역 별로 지정면적, 위성지도, 중복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반 조회기능과 함께 국가 보호지역 면적 비율, 년도와 기간 별 변화추이 등에 대한 통계와 시계열 분석 기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여러 부처에서 분산 관리해 오던 국내 보호지역 현황정보를 한 곳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 차원 또는 소관 부처별 보호지역 정책 추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05-02
천편일률 해양공원 관리, 세부 보전기준 마련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지금까지 천편일률적으로 관리되던 해양국립공원의 운영관리가해양 생물자원의 보전기준에 따라세분화될 전망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해양국립공원 4개소(한려해상국립공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태안해안국립공원, 변산반도국립공원)의 공원별 보전지역 유형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달 28일 발주했다. 공단에 따르면 바다는 서식지 유형, 해양 환경, 종의 특성 등에 따라 해역별로 중요 해양생물자원이 다르게 분포하지만, 해양국립공원의 해면은 공원자연환경지구로만 천편일률적으로 관리되고 있다.최근에는 탐방과 휴양 중심의이용행태로 자연환경 및 해양생물 훼손이 심각해졌고, 방송 프로그램의 영향으로국민의 보전 인식도 저하되었다고 전했다. 실제 한려해상의 경우 지난해에만 678만 명이찾아 북한산 탐방객을웃돌아 구체적인 보전지역 설정이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단은 해양국립공원 해양생태계와 생물자원의세부적인 현황 조사 및 분석을 통해보전지역 설정 기준과관리방안 연구를 올해 안에마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연구에서는 해양공원의 공원자연환경지구를 세분화하기 위해 보전지역 설정 지표와 기준,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토대로 보전지역을보전구역, 완충구역, 이용구역으로 세분화해해양공원 보전구역의 유형별운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해양국립공원은 육상공원과 달리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해양공원자원의 보전과 체계적인 공원관리를 위한 보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연구배경을 설명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05-01
2017년 응용생태공학회 학술발표대회, 28일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응용생태공학회는 오는 28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이화여자대학교 삼성교육문화관 103호에서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지속가능성을 향한 리질리언스’를 주제로 하는 이날 발표대회에서는 이병욱 세종대학교 교수(전 환경부 차관)와 우효섭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전 학회장)가 각각 ‘녹색산업 구조로의 전환’과 ‘하천과 인간활동 -문명의 여명기부터 기후변화시대까지’를 주제로 초청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학술발표대회에서는 ▲수질 및 수환경관리 ▲어류생태 및 복원 ▲생태기후 및 오염관리 ▲생태계서비스 향상 위한 생태공학과 기술의 적용(특별 세션) 등 4개 세션에서 발표가 진행되며, 삼성교육문화관 1층 로비에서는 포스터 발표 전시회가 열린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응용생태공학회 사무국(02-552-7550)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4-26
서울시, ‘시민 주도’로 빗물마을 만든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는 기존 시범사업인 ‘빗물마을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사업을 연계한다고 24일 밝혔다. ‘빗물마을 만들기’는 지난 2016년부터 10개소 조성을 목표로 시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빗물마을은 이용시설을 설치해 버려지는 빗물을 활용하고, 침투시설을 통해 빗물을 땅속으로 침투시키는 친환경 마을이다. 2016년부터 ▲강북구 인수봉 ▲성북구 장위 ▲은평구 불광동 3개소에 사업이 시작됐으며, 올해도 공모를 통해 2~3개소 마을을 선정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빗물저금통 등 이용시설 설치 ▲투수성포장, 침투트렌치 등 침투시설 설치 ▲레인가든, 침투화분 등 식생시설 확대 ▲빗물테마 마을공동체 구성 및 협약체결이다. 빗물마을을 조성하면 텃밭 또는 화단을 가꾸거나 마당을 청소할 때 모아놓은 빗물을 활용해 수돗물 사용을 줄일 수 있고, 빗물침투시설을 통해 하수도로 배출되는 빗물량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또한 주민이 직접 마을 모습을 구상해 이를 토대로 설계와 시공이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동안 빗물마을 조성사업은 서울시 물순환정책과가 주도해 왔으나 도시재생, 마을공동체를 추진하는 부서와 협업해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지난 2월 선정된 2단계 도시재생지역 중 주거지재생 ‘근린재생 일반형’ 7개소 대상지의 시민, 활동가, 공무원에게 조성된 빗물마을 사례를 소개하는 등 빗물의 중요성과 빗물마을 조성의 장점을 홍보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은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주민모임을 통해 빗물마을 사업 발굴과 함께 필요 시 예산 편성에 반영해 빗물마을 사업을 완성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또한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부서와도 협업해 주민이 스스로 빗물마을 조성계획을 수립, 제안, 실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각종 홍보를 진행하고, 마을활동가, 강사, 상담사에게 ‘빗물마을 만들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도시재생·마을공동체와 빗물마을의 연계를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물순환 도시 조성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4-24
생태면적률 개정안, “업계 현실 외면” 불만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지난해 개정된 생태면적률 가중치 적용 기준이 기존 인공지반 업체들의 기술 개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는 지난 21일 도곡동 스페이스락에서 ‘생태면적률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건설기술연구원 장대희 박사가 ‘생태면적률 개정안’에 대한 발제를 하고, 이어 이애란 청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업계·학계·관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생태면적률 기준 변경이 인공지반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생태면적률 개정 이유, “녹지도 넓고 나무도 많아야” 장대희 박사는 생태면적률 기준을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만들 수 있는 데이터가 확보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생태면적률이 처음 서울시에 적용된 후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서울시의 특성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또한 계획되고 적용되고 평가가 가능한 일차적인 순환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가장 큰 개정 이유는 거주민들의 의견이었다. 조사결과 거주민들은 생태와 조경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커서 “대지면적 대비 녹지가 넓어야 하고, 그 녹지에는 풍부한 수목이 자라야 생태적인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기존 생태면적률은 나무를 심으나 심지 않으나 동일한 점수체계여서 이를개선·반영해야 된다고 본 것이다. 그 외에도 생태면적률 제도를 도입해 온 서울시의 경우, 생태면적률은 높지만 자연지반녹지 비율이 낮고 인공지반녹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생태면적률 제도가 오히려 인공지반 녹화만을 유도해 온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자연지반녹지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자는 이야기도 있었다. 장대희 박사는 조사결과 도면 인증을 받은 곳 대부분이 후에 생태면적률 효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 주요 원인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틈새투수포장의 경우 너무 간격을 붙여서 시공을 하다보니 투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면투수포장의 경우도 2~3년이 지나면 공극 자체가 막히면서 거의 투수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면투수포장의 경우 투수 면적이 넓다는 이유로 높은 가중치가 적용돼 있었다. ▲마지막으로 토심 20cm 이상에 가중치를 주다보니 21cm를 확보해 가중치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교목식재 하기에는 충분한 토심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해 가중치 기준이 변경됐다. ▲자연지반녹지의 경우 표층은 반드시 식생으로 피복하는 조건으로 가중치 1.0을 유지하고 ▲인공지반녹지의 경우, 토심 90cm 이상이면 0.7을 유지하되, 토심 90cm 이하인 경우에는 최소토심 40cm 이상 충족시 가중치를 0.5로 산정하도록 했다. ▲옥상녹화는 0.6을 유지하되, 토심을 최소 40cm 이상으로 확보하고 토심 40cm 미만인 경우 최소토심 20cm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가중치 0.4를 인정했다. 그 외 여러 기준을 전제로 ▲수공간 1.0 ▲투수포장 0.4 ▲벽면녹화 0.3 ▲저류 및 침투시설 연계면 0.1 등의 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장대희 박사는 “급하게 제도화에 들어간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방향은 옳다는 믿음이 있다. 앞으로도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기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심 기준 가혹, “업계 배려 너무 없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애란 청주대학교 교수, 송규성 한설그린 조경생태디자인연구소 팀장, 김진수 랜드아키생태조경 대표, 이기완 녹색건축인증 운영위원, 제상우 한국그린인프라연구소 전무, 김부식 한국조경신문 회장, 송윤락 서울시 도시계획국 팀장, 김태한 상명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송규성 팀장은 개정안이 업체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며 특히 토심기준이 너무 강화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옥상녹화의 토심 기준에 있어서 기존의 많은 업체들이 경량형에 포커스를 맞춰 왔고 그 결과 기능적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제품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입장에서 자부심이 있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바뀐 개정안에 따라 적용이 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기존 가중치를 받지 못한 토심 10cm 이하의 제품들도 점차 검증이 되면 생태면적률에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제도 개선을 기대했다. 또한 그는 현재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경사형 지붕’의 경우 옥상녹화인지 벽면녹화인지가 불분명하다면서, “이러한 애매한 사례가 최대한 정량화되길 바란다”며 가중치 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상우 전무도 토심 기준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옥상녹화에서 토심이 낮고 깊은 데 따라 기능의 현격한 차이가 없고, 8~10cm 토심만으로도 충분히 생태면적률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덤류는 8~10cm 이하에서 더 잘 자란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기 많은 업체들이 대부분 20cm 이하를 기준으로 제품을 개발해 왔고 대부분 하자가 없다”며 현장에서 시공이 잘 안되는 이유는 토심보다는 현장에 적용되는 단가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토심 20cm 이하에 가중치를 삭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재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랜드아키생태조경 대표는외국은 보통 옥상녹화 토심이 7~8cm부터 시작되고 성공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며 개정안의 토심 기준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토심을 낮춰서 면적만 인정받고 내팽개치는 국내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고 자조적인 발언을했다. 또한 그는 “일반인들은 당연히 나무를 많이 심는 조경을 바랄 것”이라며, 전문적인 기준을 만들면서 일반인들의 시각을 너무 많이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기준을 적용하기 전에 좋은 의견들을 좀더 모아 더 좋은 방안으로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술 대응 사회적 이슈 선점, 새부흥기 열자 김태한 교수는 어려워진 시장 상황에서 인공지반 산업의 활로를 위한 혜안을 찾는 게 이번 세미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시장을 열기 위해 기술의 진보나 사회적 진보에 같이 동참하자”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생태면적률 개정안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중요한 것은 생태적 기능성이 과연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느냐에 있고 이것이 바로 사회적 상황과 연결된다”며 “환경부에 5조 원 이상이 미세먼지 저감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이처럼 인공지반녹화가 사회적 이슈들을 선점하면 상당히 많은 산업적 진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4-23
[조경논단] 일상의 생태계서비스, '지속가능한 생태복지'의 길

일상의 생태계서비스, '지속가능한 생태복지'의 길 구본학 논설위원(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회장)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 품격 제고” 정책이나 법률을 정비할 때 가장 흔히 듣는 말이며 그만큼 가장 중요한 말이기도 하다. 이 말은 어찌 보면 보편적 복지로서 가장 필수적인 수단 즉 생태복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태복지를 달성할 수 있을까? 미국은 1시간 이내의 거리에서 일상생활을 통해 생태계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전략으로 국립야생보호지역(NWR:　National Wildlife Refuge)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는 각종 법률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생태자원을 보전하거나 조성 또는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아직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제도적으로는 일정한 수준의 생태자원을 양적으로 확충하거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특히 네트워크를 구축해 생태적 기능을 극대화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시장규모는 세계 수준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세계 자연환경보전 관련 시장규모는 2013년 기준 약 9240억 달러(한화 1049조6640억 원)에 이르며, 2020년에는 1조1610억 달러(한화 1318조8960억 원)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환경부, 『환경백서』, 2016).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자연환경보전 시장은 약 1조 원 내외로 아직 국제 시장규모에 비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2015년도 시행계획’, 『제3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 2015). 이에 따라 적극적인 자연환경보전 시장 발굴이 요구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자연침해조정 제도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토지를 훼손하거나 변형하는 경우 원인자인 사업자가 훼손비용 즉 복원비용을 지불해 원 생태계로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말한다. 현재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이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시행되고 있다. 나아가 국토그린인프라를 구축해 대 국민 생태계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은 학술적 이론에 근거해 실무적 기술을 발전시키고 사후관리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생태계 유형 및 훼손 유형에 따라 생태계 복원 모델이 차별적으로 적용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생태계 훼손 진단평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생태복원 근거 법령을 제정해 자연환경보전 전문가 양성(대학 등 교육, 국가기술자격, NCS 등), 전담기관 지정 운영, 자연환경보전전문업 신설 육성, 생태변호사, 탄소시장 활성화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가능할 것이다. 생태적으로 건강한 환경은 결국 동식물 등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포괄하는 개념을 녹색복지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녹색복지란 국가가 제공하는 국토와 국민을 위한 생태계서비스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필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시대의 자연환경보전 분야의 핵심적 가치를 몇 개의 키워드로 요약한 바 있다. 주요 키워드는 ▲생물다양성 ▲기후변화와 탄소저감 ▲생태계서비스 ▲지속가능발전과 생태복지 ▲습지 등 수생태계 ▲도시생태재생 ▲비탈면 및 훼손지 복원 ▲환경교육 ▲생태문화 ▲생태관광 ▲자원순환 ▲4차산업혁명과 빅데이터 ▲환경정보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생태계서비스 확대를 위해 국가의 녹색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국민의 녹색복지 평가지표 및 국토 녹색지표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생태총량관리 및 생태은행(eco bank), 생태계좌(credit), 대체비용 등의 제도 등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또는 만물인터넷(IoE),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 U-생태복원통합정보시스템 등 자연환경보전 R&D와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복원 및 성능평가 기술을 개발하는 등 융·복합적 이론과 기술 발전에 대한 노력으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구본학[email protected]
- 2017-04-23
환경부, 친환경에너지타운 신규 사업지 5곳 선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는 친환경에너지타운 2017년 신규 사업지로 화성·천안·군위·통영·제주 등 5곳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쓰레기 소각장 등 기피·혐오시설의 버려지는 폐가스·폐열 등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주민소득도 함께 창출해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모델이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인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2015년부터 매년 3~5곳의 신규 사업지를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5곳을 포함하면 친환경에너지타운은 모두 14곳으로 늘어난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신규 사업지로 선정된 5개 지자체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사업 타당성조사와 함께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이 추진되며, 타당성조사 결과와 최종 사업계획서를 고려해 2018년 초 추진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선정된 사업 예정지는 모두 소각장이나 가축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기반으로 각 지역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화성시는 소각장 인근에 폐식용유를 연료화하는 시설(15톤/일)과 이를 활용한 발전시설(2,300kW/h)을 설치할 계획이다. 천안시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150톤/일)을 통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에너지화하고 태양광발전시설(213kW), 오이 공동생산시설, 마을꽃길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군위군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50톤/일)을 통해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목욕탕 등 주민 공동시설에 공급하고, 태양광발전시설(330kW), 신재생에너지 체험공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통영시는 쓰레기 소각시설(130톤/일)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해 곤충원·열대식물원·건강문화센터 등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쓰레기 소각시설(500톤/일)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해 유리온실, 관상어 양식장, 농산물 건조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동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의 성공은 기피시설 입지로 피해를 입던 마을 주민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고, 올해 말에는 아산·경주 등 5개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준공을 앞두고 있어 더 많은 성공모델이 나올 것이다”며 “이번에 선정된 5곳에 대해서도 폐자원이 에너지가 되고 마을에 보탬이 되는 성공사례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4-23
생태하천, 해충방제 잘못하면 ‘독’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해충 박멸을 위한 약제를 잘못 사용하면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유명무실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에 따르면 창원시는 지난 2007년부터 창원천과 남천을 시작으로 산호천, 삼호천, 회원천 등의 하천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 곳곳에는 생활하수와 오수가 그대로 유입돼 악취가 풍기고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해충이 들끓어 매년 방제를 목적으로 약제를 살포하고 있는데, 방제를 실시한 마산보건소가 어독성 약품을 살포하면서 하천 오염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이 단체의 설명이다. 보건소가 방제작업에 쓴 그린벅플러스유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물고기와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하므로 주변 지역의 수생 생물계 보호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한 어독성 약품이다. 또 다른 약품 박토섹의 경우는 발효생성물을 이용하는 친환경 모기유충 살충제로 알려져 있지만, 사용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부착조류와 지저분한 찌꺼기들이 하류로 흘러가 하천을 오염시키는 상황이다. 배연재 고려대학교 응용생태학부 교수는 살충제 사용에 대한 인체 위해성과 생태계 악영향, 해충의 살충제 내성에 대한 문제점이 자명함에도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은 친환경적 방제에 대한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모기 등 해충방제에는 종합적 해충방제(IPM: Integrated pest management) 또는 종합적 모기방제(IMM: Integrated mosquito management)가 도입되고 있다. 배 교수에 따르면 이는 최소의 경비로 최적의 효과를 내는 방법이다. 시급한 경우 화학적 방법을 쓰기도 하기만 친환경적 방법인 생물학적, 생태적 방제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배 교수는 “창원시의 하천에서 발생하는 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서는 하천의 서식처 유형과 해충 발생 양상을 먼저 분석해 적합한 해충방제 전략과 방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며 “특히 하천과 같은 대규모 서식처에서의 방제는 어려운 과제이므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인내를 가지고 담당 공무원과 시민이 합심해 준비된 방제 메뉴얼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합적 모기방제는 공공보건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모기방제 방법을 통합한 효과적인 모기방제 및 관리 방법이다.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생태학적, 유전학적, 디지털 모기방제 등 각 방제방법의 특성을 고려해 최적의 조합으로 방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모기개체수의 효과적인 저감과 방제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 방법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화학적 방제방법의 적용을 최소화하고 생물학적, 생태학적 모기방제 등 친환경적 방제방법으로 대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종합적 모기방제의 일환으로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생물다양성생태학연구실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지원을 받아 ‘천적생물과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종합적 모기방제 기술’을 개발해 지난 2011년부터 6년째 영등포구, 안산시 등 여러 지자체에 적용해 왔다. 이 기술은 디지털 예찰 시스템을 이용해 모기 위험지역을 파악한 후 자동포획장치를 가동해 성충을 포집하고, 동시에 대량사육장치에서 사육한 ‘잔물땡땡이’ 유충을 방류해 모기유충을 포식하도록 함으로써 모기를 입체적으로 방제하는 기술이다. 잔물땡땡이 외에도 국내에서 연구된 모기의 천적생물로는 ▲송사리 ▲왜몰개 ▲미꾸리 ▲미꾸라지 ▲물방개 ▲장구애비 등이 있다. 한명수 응용생태공학회 회장(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은 “동식물이나 미생물 유래 물질을 이용한 화학제는 친환경적이고 생태계에도 무해하다”며 “화학적 약제가 모두 해로운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화학처리제 최대 장점은 효과가 높고 재현성이 높다는 것이다. 생물학적 방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독성이 매우 낮고 약효가 좋으며 부작용이 없는 약제는 써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하천 오염의 근본적 원인을 통합 시스템 부재에 있다고 지적한다. 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일원화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창원시의 경우 하천의 치수는 하천과, 수질은 환경관리과, 하수·오수는 하수과, 방역은 보건소가 담당하면서 시민·전문가와의 소통마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최근 환경운동연합이 ‘물관리 일원화’를 차기정부 환경과제로 제시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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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7
생물자원, 환경분야 핵심과제 선정 위해 역량 집중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생물자원이 환경분야의 핵심과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는 지난 14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82동 글로컬 홀에서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박연재 환경부 자연정책과장은 ‘2017년 환경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박 과장은 강연에서 ▲생물다양성의 보전·복원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라는 세 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연재 과장은 “자연환경정책방향의 트렌드가 생물 서식처를 관리하는 정책 중심에서 생물종 중심으로 변화하고, 최근에는 생물다양성을 활용하는 서비스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환경부는 생태계가 풍부한 지역은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환경의 현명한 이용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과장에 따르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확보를 위한 인프라와 제도가 미흡하고, 국토환경 측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 욕구 확대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관계자 간 인식 차이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실정이다. 이에 박 과장은 “대선 후보 캠프에서 발표한 10대 공약 중 미세먼지가 환경부문 공약에 포함됐는데, 생물자원은 상대적으로 이슈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구본학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자연환경보전분야의 현안 과제가 많다. 자연환경보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법제화를 비롯한 학술적 이론 정립과 기술개발, 국제화, 교육, 분야 간 협력 등 제반 과제를 위해 관련 정부기관, 학·협회, 기타 이해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우신 환경보전협회장은 축사에서 “21세기 중요한 화두는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대응이다.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생물이 살고 있는 서식지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분야 연구와 현장기술 개발에 관련된 모든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자연환경보전분야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는 자연환경관리기술사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립생태원과 함께 소규모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과 자연마당 등의 우수사례를 모아 생태통로가이드라인을 제작 중에 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도로 건설이나 SOC사업으로 인한 기존 생태계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체서식지나 생태통로 등의 조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행사는 이사회 및 정기총회, 특별강연, 시상식, 학술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학술대회에서는 ▲1분과 훼손지, 도시·인공지반, 수생태계 복원 ▲2분과 생물다양성 보전 ▲ 3분과 환경계획 및 교육, 자연경관, 환경기후에 대한 논문들이 발표됐다. 시상식에서는 길승호 강원대학교 교수가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의 비탈면 녹화 이후 치믹 안정성 평가 방법’으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으며, 오현경 계명대학교 교수가 최다논문상을 받았다. 오희영 상명대학교 교수는 『산 왜 자연공원인가!』로 저술상을 받았으며, 일송환경복원의 ‘비점오염원 처리를 위한 인공습지시스템’과 산수조경건설의 ‘식생을 이용한 경사면 친환경사석매트 녹화공법’이 기술상을 받았다. 또한 박사학위 취득한 황소영 단국대학교 박사와 김형대 상명대학교 박사가 축하패를 받았으며, 자연환경관리기술사를 취득한 ▲김광수 동일기술공사 ▲어양준 다인산업개발 ▲오정희 하이콘엔지니어링 ▲오한나 랜드아우라 ▲이동규 K-water ▲이상태 SH공사 ▲이용순 우신이앤씨 ▲최선미 상림원 ▲박순남 영일조경 ▲유재상 한국생태연구소 ▲이재욱 K-water ▲이재원 롯데건설 ▲최송훈 조경기술사사무소 후네스 등 13명이 축하패를 받았다. 이외에도 지난해 학술대회를 후원한 기업들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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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4
대구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최대 90% 지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구시는 버려지는 자원인 빗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시민에게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빗물이용시설은 건물의 지붕, 벽면 등에서 모은 빗물을 간단한 여과 과정을 거쳐 저장했다가 조경·청소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시설로 ▲빗물 집수 ▲여과 ▲저장 ▲송·배수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지원대상은 지붕 면적이 1000㎡ 미만인 건축물과 건축면적이 5000㎡ 미만인 공동주택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이며, 건축물별로 1000만 원의 범위에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빗물저장시설 용량 2㎥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은 30일까지 관할 구·군청 환경과로 신청서 등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되고, 구·군과 대구시의 검토를 거쳐 보조금 지원 대상이 확정된다.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적인 물 자원을 확보할 수 있어 미래의 물 부족사태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수도로 흘러내려갈 빗물을 사용함으로써 하수도의 부하를 경감하고 상수도 정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설치자 입장에서는 빗물 이용량만큼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상수도요금도 감면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한 이후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 사업의 지속성이 확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설치된 25개소의 빗물이용시설은 물 재이용 현장교육, 조경수 및 텃밭 물주기, 건물 주변 청소 용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신경섭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물과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빗물이용시설의 확산이 필요하다”며 “올해 사업성과에 따라 향후 사업량을 확대해 더 많은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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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3
국립생물자원관-제주도, 황근 복원사업 본격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황근’을 대량으로 키워 올레길을 비롯한 제주도 관광지를 가꿀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황근은 무궁화속 식물 중 유일한 자생종 낙엽관목이며, 6~8월에 옅은 노란색의 꽃을 피워 노랑무궁화로 불린다.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황근은 제주도와 전라남도 일부 섬 지역의 해변에서 자라며, 해안도로 건설로 인해 자생지가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 황근 복원사업을 진행했는데, 현재 개체수는 약 1500그루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제주도 자생지에서 직접 채종한 종자를 이용해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증식한 4000여 그루의 황근을 제주도에 기증할 예정이다. 황근 기증을 위해 국립생물자원관과 제주도는 제주생물자원협의체 등 제주도 환경단체와 함께 오는 15일 제주도 송악산 도립공원에서 황근 대량증식과 지속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기증된 황근은 송악산 도립공원에 2000그루, 제주도 자연생태공원에 1500그루, 한림읍 올레길 일대에 500그루가 심어질 예정이다. 국립생물자원관과 제주도는 향후 5년 간 매년 4000그루 이상의 황근을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제주생물자원협의체 등 제주도 환경단체는 제주도의 지원 아래 지속적으로 식재된 황근의 건강 상태를 관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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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2
전주시, 빗물이용시설 90% 활용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주시 빗물이용시설의 이용률과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제25회 세계 물의 날’ 주간을 맞아 지난 3월 한 달간 시 예산지원을 받아 설치된 빗물이용시설과 시민들이 직접 설치한 빗물이용시설 등 총 145개소의 빗물이용시설의 운영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시설의 90%에 해당하는 130개소 시설이 정상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는 빗물이용시설의 활용에 따른 환경적·경제적 가치도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전주시가 145개 빗물이용시설의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조사기준 빗물 총 사용량은 3만481톤으로, 최근 1년간 사용량을 반영해 추산한 연평균 사용량은 약 7368톤, 월평균 사용량은 약 1052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사용량인 1052톤을 기준으로 빗물이용의 환경적·경제적 비용절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빗물이용시설로 인한 연간 비용 총 절감액이 4784만1677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수돗물 생산비용 및 하수처리 비용 절감액 2836만3603원과 상하수도 사용료 절감액 1947만8074원을 더한 것이다. 빗물 총 사용량을 시설별로 분석하면 공동주택(1만5523톤/50.9%)과 공공기관(1만2129톤/39.8%)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도별로는 혼합용은 조경·청소용이 45.2%(1만3771톤), 단일용은 조경용이 14.8%(4526톤)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번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해소대책과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해 빗물이용시설의 지속적 사용과 빗물이용 활성화를 더욱 촉진시키고, 앞으로도 빗물이용시설을 꾸준히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우선 집수시설(배관)과 저류조 등 일부 파손되거나 미비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사용가에서 스스로 보수 또는 보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설비업체의 기술자문 지원을 통해 계도하기로 했다. 또한 미설치된 계량기와 여과장치, 동력장치는 자비 부담으로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특히 도시농업과 텃밭 가꾸기에 빗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과수원과 밭농사지역 등 농가에 대용량 빗물이용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예산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교육 및 홍보효과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중 사회복지시설과 문화시설, 청소년시설 등 전주시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빗물이용시설 확충 방안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4-11
생물자원 잠재적 활용가치, 조상들의 지혜에서 찾았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예부터 생물자원을 실생활에 응용해 온 선조들의 전통지식을 발굴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생물의 활용가치를 찾기 위해 지난해 강원지역 3곳의 국립공원과 전통마을 조사를 통해 생물자원의 이용에 관한 전통지식 2500여 건을 발굴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2009년부터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국립공원과 지역색이 두드러진 전통마을의 생물자원 전통지식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왔다. 이번 조사는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이 동북아생물다양성연구소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강원권의 설악산·오대산·치악산 국립공원 주변 지역과 사천 갈골마을, 인제 냇강마을 등 총 72개 마을에 거주하는 167명의 현지주민을 면담한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식물·어류 등 426종의 생물자원과 관련된 총 2495건의 전통지식을 발굴했다. 지역별로는 ▲오대산국립공원 996건 ▲치악산국립공원 869건 ▲설악산 국립공원 345건 ▲전통마을 285건 등이다. 전통지식 제공자의 주요 연령대는 70~80대의 고령층으로, 이들이 전체의 85%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했다. 생물자원의 이용에 관한 대표적인 전통지식은 삽주, 질경이, 참취, 익모초 등의 식물을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한 사례들이다. 연구진은 이번 조사 대상 지역에서 최소 70~80년 전부터 삽주, 질경이, 삼취를 나물 등으로 먹거나 배탈 또는 체했을 때 이용했으며, 익모초는 더위를 먹거나 화상에 약초로 사용했음을 밝혀냈다. 그 밖에도 파리, 모기 등 해충을 쫓아내는 데에 ‘할미꽃’ 뿌리를 사용하고, 관절통과 신경통에는 ‘속새’를 활용해 왔음을 알아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에 발굴된 전통지식을 국가 생물자원 전통지식으로 보존·관리하고, 생물자원의 유용성 탐색 연구에 이용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지식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찾아내 생물자원 보전과 전통지식 계승을 위한 체험, 교육,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백운석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지식은 잠재적 활용가치가 높아 생물자원 산업화에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 자생 생물자원의 전통지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4-11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14일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는 오는 14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82동 글로컬 홀에서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천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이 '2017년 환경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술대회에서는 ▲1분과 훼손지, 도시·인공지반, 수생태계 복원 ▲2분과 생물다양성 보전 ▲ 3분과 환경계획 및 교육, 자연경관, 환경기후에 대한 논문들이 발표된다. 또한 글로컬 홀 로비에는 ‘하천녹조 대발생시 신속대응이 가능한 녹조제거기술에 관한 연구’ 등 10개 작품을 포스터 전시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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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1
고용진 의원, ‘인공지반녹화 국가지원 법안’ 대표발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인공지반녹화 도입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6일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옥상녹화의 확대·보급을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옥상녹화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 등 인공지반을 대상으로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세제 감면혜택을 주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옥상녹화를 할 경우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건축법’ 등 해당 건축물의 인·허가를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조경시설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진 의원에 따르면 옥상녹화는 도시의 녹지축을 연결하고 도시자연성을 확보하며 도시의 녹지 감소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옥상녹화를 통해 겨울에는 건축물에 대한 보온을 유지하고, 여름에는 열섬현상을 해소하는 등 냉·난방비 절약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공원법 개정안은 이러한 옥상녹화의 확대·보급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끌어낸다는 입법취지를 담고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옥상녹화계약부터 적용된다. 도시공원법 개정안은 조정식, 최명길, 금태섭, 기동민, 이언주, 신창현, 윤관석, 이종걸, 이찬열, 김병욱, 김경협, 원혜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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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0
환경운동연합, ‘안철수 후보의 규제프리존법 찬성’ 비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10일 환경운동연합은 박근혜-최순실-대기업 국정농단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 통과에 찬성한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안철수 후보는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성장과 미래’라는 주제로 연 특강에서 “지금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역에 전략산업을 선정해 해당지역에 규제 완화 특혜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특히 기업과 경영의 편의를 위해 환경과 안전 분야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개별 법안들에서 개발을 금지했던 절대농지, 그린벨트, 자연환경지구, 계획관리 지역, 녹지, 보전산지 등에 공장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또한 규제 특례와 더불어 기업실증 특례를 제공해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제품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 심의만 받게 된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신기술들을 활용한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은데 규제가 발목을 잡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면서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 다만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규제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연합에 따르면 규제프리존법은 환경과 안전, 심지어 개인정보보호 규제까지 무력화시키고 있다. 또한 안 후보는 “정치는 민간과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는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로 교육 개혁, 과학 기술력 확보, 공정한 경쟁 구조 확보 등을 꼽았다. 연합에 따르면 규제프리존법은 민간과 기업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법이 아니다. 규제프리존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규제프리존 지역에 ‘전담 기관’을 둘 수 있는데, 이 ‘전담 기관’은 대기업이 각 지역마다 하나씩 맡고 있는 박근혜 정부 하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한다. 대구-삼성 전자 산업, 충북-LG 바이오 뷰티 산업, 강원도-네이버는 빅데이터 산업 등으로 각 지역과 전담 대기업으로 이루어진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대로 규제프리존법 전담기관이 되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지정돼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대기업이 규제프리존 지역에서 전담기관이 되면, 4차 산업 분야에서 초기 진입자의 혜택을 누려 재벌경제 체제는 더욱 고착화된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규제프리존법은 재벌이 청탁하고 박근혜-최순실이 민원을 들어 준 뇌물 청부 입법이란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연합은 안철수 후보가 시민들의 공공적 가치인 환경과 안전을 뒤로 하고 재벌을 위한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을 복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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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1
인천 백령·대청 지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인천광역시가 백령·대청(소청도 포함) 지역의 보기 드문 지질유산 11개 명소를 활용해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2018년 국가지질공원 인증 획득 후에는 2020년을 목표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도 추진한다. 백령·대청 지역은 남한에서는 보기 드물게 25억 년 전부터 10억 년 전의 지층이 다수 분포돼 있다. 특히 소청도의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지구 생성 초기에 바다에서 번성한 남조류 화석으로 우리나라 유일 최고(古)의 원생대 생명체 흔적으로서 매우 귀중한 장소다. 남포리 습곡 구조는 지각변동에 의해 지층이 휘어지고, 끊어지면서 특이한 지질구조가 매우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반도의 지각변동 특성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농여해변 나이테바위와 풀등, 두무진 등 백령·대청 지역은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높은 국제급 지질로 중국-한국의 충돌 특성 연구와 10억 년 전·후 대륙판의 이동 역사를 규명할 수 있는 핵심지역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시는 지난 6일 시비 8000만 원을 들여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기 위한 전문학술연구 용역에 착수하고,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타당성조사 용역(2014)’ 및 ‘기초학술조사 용역(2015∼2016)’ 결과 우수한 지질유산 및 문화유산이 다양하고, 지질공원 운영 적격지로 평가됨에 따라 인증요건 마련을 위한 신청서 제출 절차 추진을 위한 전문 학술용역이다. 하반기에는 탐방로, 탐방데크, 지질명소 안내센터 3곳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질해설사 4명을 배치·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전문 학술연구용역과 안내센터·안내판 설치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춘 뒤 내년 3월에 환경부에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은 뒤 외국어 안내판 설치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1년이 지난 뒤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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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1
‘생태면적률 개정안 설명회’ 21일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는 오는 21일(금) 오후 3시 30분부터 도곡아트홀 스페이스락에서 ‘생태면적률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난해 9월 개정된 G-SEED(녹색건축인증) 기준의 생태면적률 항목변경에 대한 장대희 건설기술연구원 박사의 설명이 있은 후에 ‘생태면적률 기준 변경이 인공지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은 이애란 청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들이 생태면적률 개정에 따른 이론적·기술적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인공지반녹화분야의 미래 전망과 융합적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세미나 이후에는 스페이스락 옥상정원인 Sky LACH Garden ‘Hesse 7’에서 리셉션이 진행된다. 한편 이번 행사는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가 주최하고 한설그린, 그룹한 어소시에이트, 랜드아키생태조경이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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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06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 수도군단사령부 업무협약 체결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이하 넥서스연구원)은 지난 29일 수도군단사령부와 병영 내 생태계 복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군·민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안보의식 강화가 국가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넥서스연구원은 육군 수도군단의 조경 및 생태계 복원 등에 대한 조언 및 장병 환경교육을 수행하고, 수도군단의 발전 및 장병들의 사기고양과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다. 육군 수도군단은 넥서스연구원 직원들의 국가관 확립 교육, 안보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대 견학, 병영체험 등 안보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타 양 기관은 서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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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30
식목일, 기후변화 심각성 ‘경고’… 보다 큰 의미 담아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기후변화로 인해 식목일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기후변화의 상징성을 담보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8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후변화시대, 온난화식목일을 말하다’를 주제로 ‘제8회 온난화식목일 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가 ‘기후변화가 식생에 미치는 영향’,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이 ‘온난화식목일 지정의 필요성과 의의’를 발표하고, 토론에는 이재석 노을공원시민모임 대표를 좌장으로 ▲이경준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명예교수 ▲김용득 자연보호중앙연맹 사무총장 ▲유영민 생명의숲 사무처장 ▲정규석 녹색연합 정책팀장 ▲한정훈 서울시 푸른도시국 산림관리팀장이 참석했다. 최영식 서울환경연합 공동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산림자원을 넘어서 숲이나 나무가 대표적인 이산화탄소 저장고로서 주목받고 있다. 식목일 변경이 필요하다”며 “온난화가 단순히 식목일 변경을 위한 수식어가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상징하는 더 큰 위치에 있다. 온난화식목일 변경 당위성 인식을 확산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봉호 교수는 발표를 통해 기온과 강수량은 식물 생육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환경요인인데,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상승과 강우패턴이 변화하고 이에 따른 식생변화가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대 변화 모델은 점차 고지대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온 상승으로 식물의 생육 기작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며 “한반도 기온변화에 따른 지역별, 수종별 적정 식물 식재 시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수 소장은 “식목일의 과거 30년 평균기온과 최근 30년 평균기온을 비교하면 3℃ 상승해 식목일의 기온대가 과거에 비해 8일이 빨라졌다. 땅 속 5cm의 온도는 1940년대에 비해 2.3℃가 상승했다”며 식목일 날짜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현재의 식목일 날짜는 일제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식목일 날짜 변경에 대해 2004년, 2008년, 2013년 3차례에 걸쳐 검토했으나 비용과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신라가 삼국통일을 한 날이자 조선 성종 때 ‘선농단’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며 씨를 뿌린 날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 근거다. 또한 산림청은 수목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식목일 날짜를 변경할 만큼 크지 않고, 날짜 변경 시 많은 홍보비용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정부가 식목일 변경 반대 근거로 내세우는 삼국통일과 선농단은 식목과 전혀 관계가 없고, 비용 낭비 우려에 대해서도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도시 숲 조성이 되고 기후변화 적응 효과가 나타나면 경제성은 비용을 크게 상회할 것이란 주장을 펼쳤다. 이경준 교수는 학문적으로는 식목일을 당겨야 하지만 국가차원의 행사를 꼭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생리 측면에서 보면 가장 이상적 시기는 봄철 땅이 녹은 후 새뿌리가 나오기 전이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뿌리가 나는 시기가 10일 빨라진 것은 맞다. 하지만 포트묘는 3월부터 6월 중 아무 때나 심어도 되고, 저온저장시설을 사용하면 3월부터 4월까지 식재 기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식목일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또한 식목일 날짜 지정에는 일제 잔재가 있다는 김정수 소장의 주장에는 “수백 년간 한식을 기준으로 조상묘소를 가꾸고 잔디를 심었던 것이 우리 풍습”이라며 반론을 폈다. 김용득 사무총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식목일 날짜 변경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김 총장은 “나무를 심는 것은 식물학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일이다. 역사에 매몰된 이념적인 접근은 지양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봐야 한다”며 날짜 변경에 대한 논의는 식목일에 대한 인식을 바로 심어주는 것이라는 의의를 강조했다. 또한 산림청은 연중 70% 이상의 수목을 식목일 이후에 심기 때문에 행사 날짜가 나무를 심는 전체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고, 이미 일부 지자체는 3월에 식목일 행사를 하고 있어서 식목일 변경에 따른 비용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단체가 따로 움직임으로써 낭비하는 비용과 행정력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유영민 사무처장은 “과학적 관점에서 기후변화를 인정한다면, 미래의 산림관리방식은 과연 나무를 심는 것이 적합한 행위인가?”란 물음을 던졌다. 유 처장은 “지금 식목일은 헐벗은 산을 녹화하기 위해 국가가 국민을 동원하기 위한 것이다”며 이러한 잔재를 없앴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지금의 방식을 유지한 채 특정한 날짜로 옮기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식목일을 산림을 녹화하는 개념에서 시민들이 나무와 관련한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의미로 전환하고, 일정기간을 식목주간으로 정해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나무를 심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규석 팀장은 식목일을 옮기는 자체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상징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팀장은 고산침엽수 모니터링 결과,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침엽수는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식목일 변경에 대한 논의는 기후변화로 파괴되는 산림에 대한 종합적인 산림관리정책 전반으로 확대해야 설득력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영식 의장도 “온난화식목일에는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나무 심기에 동참하도록 해 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숲에서 흡수하는 상징적인 날로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정훈 팀장은 나무 심는 기간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행정력을 고려할 때 식목일 날짜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생육에 적합한 생리적 특성을 고려하고, 기후변화 상황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나무 심는 시기가 크게 달라지는 시점이 오면 그때 신중하게 논의하자는 것이 한 팀장의 말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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